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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6년 11월 24일(목)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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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소각,매립) 확충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3. 제주시 음식물탈리액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서귀포시 음식물탈리액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
6. 하논 지구 보전과 개발 청원의 건
7. 서귀포시 동지역 일주도로변 LED가로등 교체 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8.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
10.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2. 자연녹지 내 자동차정비공장 건축 관련 건의 청원의 건
13.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교육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4.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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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소각,매립) 확충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시 음식물탈리액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서귀포시 음식물탈리액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하논 지구 보전과 개발 청원의 건(이경용 의원의 소개로 청원)
7. 서귀포시 동지역 일주도로변 LED가로등 교체 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민철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경용 의원 대표 발의)(이경용·현정화·홍기철 의원 발의)
10.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2. 자연녹지 내 자동차정비공장 건축 관련 건의 청원의 건(김경학 의원의 소개로 청원)
13.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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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장 하민철입니다.
   먼저 4일간에 걸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이어서 도시관리계획안 및 관리보전지역 재정비 관련해서 연 이틀 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활동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제347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이번 회기는 2017년도 본예산안과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기본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등 도민들께서 매우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안건들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 활동에 임함에 있어서 오직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오늘은 조례안 및 동의안 등 14건에 대한 안건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보전국 및 제주시·서귀포시 소관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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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소각,매립) 확충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시 음식물탈리액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서귀포시 음식물탈리액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하논 지구 보전과 개발 청원의 건(이경용 의원의 소개로 청원)      
   7. 서귀포시 동지역 일주도로변 LED가로등 교체 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하민철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소각,매립) 확충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시 음식물탈리액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시 음식물탈리액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하논 지구 보전과 개발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7항 서귀포시 동지역 일주도로변 LED가로등 교체 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하논 지구 보전과 개발 청원요지서 첨부)
   환경보전국장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보전국에서 상정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등 총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환경보전기금을 법에서 정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운용하고, 위원회 관련사항 정비 및 그밖에 제주특별법 및 관련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주특별법 및 관련조례 개정에 따라 제주특별법 제291조제5항을 제351조제5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를 제6조로 변경하고, 종전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에서 기금운용 심의를 대행하던 것을 기금운용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기금운용위원회를 신설하며,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연장 설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64조 및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을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일원에 하루 500톤 소각시설 459만㎥ 매립시설 등을 설치할 예정으로 사업기간을 2018년까지 약 2034억을 투자하여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이 1일 100톤 이상, 매립용량이 330㎥ 이상인 것에 해당되어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과 협의내용 총괄사항 등은 유인물 및 평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5항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사무는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림복지전문업 제도 도입으로 숲해설, 산림치유 등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관련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국가보조사업인 숲해설가 사업을 직접 고용에서 산림복지전문업에 등록한 자에게 위탁운영 추진하도록 산림청 지침이 시달되어 2017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안 1건과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소각,매립) 확충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 첨부)
○위원장 하민철   김양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제주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음식물탈리액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음식물탈리액 발생량 1일 평균 90톤을 고액분리기에서 고형물 제거 및 유분분리기에서 유분, 슬러지, 음폐수 등 3상 분리 후 침출수와 혼합하여 도두하수처리장으로 연계처리하고 있으나 하수처리장 과부하로 오는 2017년 9월 침출수 및 탈리액 전처리시설 준공 전까지 음식물탈리액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하고자 동의안을 제출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주시 음식물탈리액 처리를 위하여 위탁처리량은 1일 25톤 내외로, 위탁기간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약 11개월이며, 소요예산은 약 7억 9900만 원을 투입하여 가축분뇨 및 음식물탈리액을 이용, 바이오가스를 발생시켜 전력생산하는 주식회사 한라산바이오에 위탁 처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음식물탈리액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하민철   박원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은 소관 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서귀포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시 음식물탈리액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시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재활용 처리하는 과정에서 음식물탈리액이 1일 기준 38톤이 발생하고 있으며 현재는 23톤은 자체 처리하고 있고 15톤은 무상위탁 처리하고 있으나 위탁업체에서 경영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2017년부터는 유상처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시설 설치사업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불가피하게 음식물탈리액 일부를 민간업체에 위탁하여 운반 처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귀포시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하루 발생하는 음식물탈리액 38톤 중 자체 처리 가능한 23톤을 제외한 15톤에 대하여 도내 민간업체에 유상으로 위탁 운반 처리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귀포시 동지역 일주도로변 LED가로등 교체 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정부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LED 조명보급 확대정책에 따라 저효율 가로등 조명을 고효율에너지 절약형 LED가로등으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감 및 공공요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국비지원 조건에 따라 민간자본을 활용한 ESCO사업으로 추진하여 시 재정 절감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귀포시 효돈동에서 예래동에 이르는 동지역 일주도로변에 가로등을 국비 및 도비 3억 원과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고효율 LED등으로 교체하고 전기료 절약분으로 민간투자금을 상환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음식물탈리액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시 동지역 일주도로변 LED가로등 교체 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첨부)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상준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강상준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7항까지 7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 검토사항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91조제5항의 규정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제21조 규정에 의거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조성과 환경개선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에 따라 존속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환경보전기금을 법에서 정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운용하고 위원회 관련사항 정비 및 그 밖의 제주특별법 및 관련조례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사항을 정비하고 있으며, 기금의 존속연한을 5년으로 명시한 규정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따르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위원회 신설과 관련한 사항은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성과분석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왔으나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운용위원회를 신설하여 기금운용 심의에 전문성 강화 및 내실화를 기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소각,매립) 확충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제안이유 및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사항 검토내용, 그리고 주민설명회 시 의견반영 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에 따라 폐기물을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도시 및 생활환경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폐기물 매립시설 약 460만 ㎥, 소각시설 1일 500㎥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을 2018년까지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13조제3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하여 도 협의부서의 검토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한 차례 심의를 통해 매립장 악취저감 방안, 사업지구 내 녹지 및 생태보전지구 보전방안, 대기오염물질 모니터링 강화 방안마련 등 사업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하여 어느 정도 보완 및 협의가 되었다고 보아지며 협의내용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업부지 내 3만 ㎡ 규모의 수치료 체험동, 힐링케어센터 등 주민편익시설에 대해서는 주민지원협의체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매립장 침출수를 동부처리장으로 연계처리 할 계획인바, 침출수로 인한 하수처리장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오염부하를 저감하여 연계처리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시 음식물탈리액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서귀포시 음식물탈리액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 등 3건을 종합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동의안 주요내용, 적법성 및 적절성 등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3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의 적법성 및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제주시 음식물탈리액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및 서귀포시 음식물탈리액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 음식물탈리액 처리시설이 완공될 때까지 음식물탈리액 일부 물량을 민간시설에 위탁 처리하는 것으로 연계처리되고 있는 하수처리장 부하 저감을 위하여 적절하다고 사료되나 음식물탈리액 민간위탁 처리비용 톤당 7만 7000원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음식물탈리액을 민간시설에서 위탁처리 할 경우 악취 등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탁업체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숲해설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 2017년부터 산림청 지침으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전문업에 등록한 자에게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토록 함에 따라 도내 4곳에서 제주자치도가 자체적으로 해설사를 고용하여 운영하던 것을 산림복지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하논 지구 보전과 개발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의 개요 및 요지와 검토사항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의 건은 서귀포시가 하논 지구에 대하여 지난 14년 동안 아무런 조치 없이 개발행위제한 등 규제만 하면서 토지주에게 피해만 주는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다며 이에 사유재산을 포함하여 해당지역에 대한 보전 및 활용방안, 토지 보상책 등 대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청원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서귀포시는 2015년 11월 하논분화구 보전 및 관리 가이드라인을 내부지침으로 만들어 하논 지구 복원대상 지역 내 개발행위를 제한하였으나 토지주의 민원제기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내용을 반영하여 현재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고 있지 않으며, 개별법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논분화구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2014년 6월 하논분화구 복원 기본계획용역 실시 이후 복원사업비 2600억 원의 확보방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으며, 환경부 생태경관보전지역 지정계획도 차질을 빚고 있어 하논분화구 복원사업은 요원한 상태입니다.
   본 청원사항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하논 지구 복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국비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또한 하논분화구 복원사업의 성공으로 토지주에게 돌아갈 혜택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제시하여 토지주의 동의와 협조를 이끌어내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세세한 부분까지 토지주와 협의해 나감으로써 토지주와의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의견제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동지역 일주도로변 LED가로등 교체 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사업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의견입니다.
   법률적으로 본 사업은 채무부담행위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으나 가로등 및 보안등을 LED등으로 교체 후 전력료 등 절감액으로 투자비를 상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조기상환 등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해당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사업타당성에 대해서는 본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민간자본투자금과 국비, 지방비 등을 포함하여 총 11억 4914만 원이 소요되며, 자체 경제성 분석결과 전력료 절감액은 연간 1억 2000만 원으로 투자금 상환에 활용할 수 있으며, 하자 기간 중 보안등·가로등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절감되는 등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나트륨등을 LED등으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사업운영 기간 중에 시설설치, 유지보수 및 하자발생 원인에 대한 책임소재 분쟁의 소지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7쪽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에너지 정책사업 일환으로 추진하는 본 사업은 민간투자금 활용방식으로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ESCO사업자를 경쟁입찰을 통해 선정하여 민간금융으로 LED등을 교체하려는 것으로 법률적 또는 절차적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사업준공 후 유지관리 및 하자보수에 대한 문제로 분쟁소지가 우려되므로 이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하여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야 할 것이며, 사업자 선정 시에는 에너지절약 전문기관 관리규정에 따라 ESCO 투자사업 적격심사기준 등을 적용하여 투명하게 적격업체가 선정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소각,매립) 확충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음식물탈리액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3건 일괄검토보고서 첨부)
   (하논 지구 보전과 개발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시 동지역 일주도로변 LED가로등 교체 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하기 전에 이 자리에는 환경영향평가에 관련해서 영향평가사 김완희 전무님, 그리고 매립시설설계사 송강기 이사님, 그리고 소각시설 설계사 김종헌 이사님이 참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질의할 때는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예,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동복자원순환센터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그것이 완성되면 소각시설이 500톤 정도가 용량이 되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고정식 위원   그러면 그쪽으로 반입되는 양 중에서 태우지 못하는 불연성이 보통 몇 %나 됩니까? 불연성은 전부 매립할 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불연성하고 소각에서 나온 비산재, 바닥재는 다 매립할 겁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그것은 몇 %나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비산재, 바닥재는 보통 소각재의 15% 정도로 보고 있고, 불연성은 주민들의 분리배출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현재 불연성을 210톤 정도로 보는데 노력에 따라서 분리가 많이 된다면 140톤까지도 감소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불연성 210톤 정도면 굉장히 많은 양인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모색돼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앞으로는 저런 시설들이 어느 쪽에서 포화가 되면 선정되는 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은 78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연한을 갖고 계획을 잡고 있지만 이런 것들을 관리를 못 하면 사용연한이 당겨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쓰레기를 반입하면 재활용 빼고 가연성을 95%까지는 전부……. 하여튼 100%로 잡아야죠. 100%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불연성도 최소화해서 사전에 매립하는 양을 굉장히 줄여야 된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사항들을 어떻게 계획을 잡아가고 있는지?
   왜냐하면 김양보 국장님은 이것에 전문가고 앞으로 공무원이 많이 남아 있어요. 하지만 그쪽의 간부공무원님들은 대부분 1∼2년 있다가 바뀌는 사항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계획에서 굉장히 미비한 사항들이 많이 발생한다. 그런 사항들이 굉장히 문제로 계속 봤거든요. 봉개매립장도 사전에 잘 관리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을 잘했으면 그분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거든요. 관리를 잘 안 하고 악취가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들은 절대 안 된다 해서 백기를 드는 거 아닙니까? 동복도 마찬가지예요. 동복도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말라는 것이 전혀 없거든요. 이런 사항들을 사전에 잘해야 되는데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저희 소각장 관련해서 사용연한을 15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2019년에 오픈되고 15년 뒤에는 다시 이런 사항들이, 그 관계 속에서 주민지원이 가장 큰, 잘됐느냐 안 됐느냐의 가장 큰 요인이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주민협의체를 일단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보상 이런 것은 당연한 거고 그 외에 다른 국에서 협조 받을 수 있는 부분들,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이런저런 부분 해서 최대한 주민들 입장에서…….
○고정식 위원   주민협의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관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접근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매립장은 나름대로 큰 예산을 투입하고 이런 사항들인데 현실적으로 제주도의 66만, 67만 정도의 인구를 갖고 쓰레기 대란 그리고 폐수 대란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생각을 해 보세요. 예산을 투입해서 사전에 이런 것을 잡았으면 절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거든요. 암만 관광객이 온다 하더라도. 그런 사항들이 차곡차곡 안 됐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소각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행부에서는 95% 이상은 무장 소각해야 된다는 목표를 갖고 그것을 설정해서 목표를 완성하는 데 기여해야 된다는 말이죠. 절대 이제는 220톤, 200톤 정도의 불연성을 매립한다는 생각을 가진다는 자체는 진짜 위험한 발상인 것 같아요, 저희들 보기에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그쪽에 선정할 때,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심의할 때 세 번을 갔어요. 세 번을 갔는데 뭐가 제일 문제냐 하면, 진입로 관련해서 지역주민들의 건의사항이 여기 나와 있는데, 진입로 관련해서 저희들이 분명 그때 25m 도로를 만들어 놓고 해야 된다 해서 건의를 했고, 또 행자위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통과를 시키면서 그것을 삽입을 시켰어요. “꼭 도로를 확보해라.”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2차로 진입도로로 당초부터 했던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3차로로 하는 부분을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폭을 확대시키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것은 확정을 해야 돼요. 왜 해야 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쪽에 내용을 보니까 폐기물 차량들이 많이 들어갔을 때는 농업용 차량들 다니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관에서는 몇천억을 투자하면서 70∼80년을 사용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진입로를 정확히 잡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친환경자원센터를 우리가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육지에서라든가 제주도 어린이들이라든가 관광객들이 그쪽으로 견학도 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입로를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전반기 공유재산 심의할 때도 그것을 강력하게 부탁을 했고 또 그 당시에 시의 담당하는 국장님께서 틀림없이 해결하는 조건으로 우리가 해 줬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만……. 들어가는 데부터 우리가 이제는 생각이 바꿔져야 된다. 가보니까 이제는 진짜 어디에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도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를 안 주고 친환경적으로 하고 있구나. 그런 것을 처음에 들어갈 때부터 눈에 와서 닿을 수 있도록 해 주십사 부탁을 했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렇게 하도록 저희가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계속 답변만 하지 말고,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현재 상황이 매립장 착공이 가장 큰 현안사항이라서 거기에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진입로 부분도 같이 병행해서 다음 단계에는 집중적으로 검토해 가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진입로는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면 바로 문제가 되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알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 많은 차량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역주민들이 불편사항 느끼면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그런 것은 접근을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음식물탈리액 민간위탁 관련해서…….
○위원장 하민철   서귀포입니까, 제주시입니까?
○고정식 위원   제주시하고 서귀포 똑같은 사항입니다. 보니까 제주시는 90톤 정도 발생하는데 25톤만 그쪽으로 위탁하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시설 자체가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해야 되는데…….   
○고정식 위원   그러면 발생량은 90톤인데 65톤은 어떻게 처리할 계획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소멸화 처리장이 있어서 그쪽으로 36톤 정도가 가서 30톤 정도가, 그 부분을 봉개동주민대책위원회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회의를 했습니다. 물론 전부 보낼 거냐 하는 부분까지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문제는 여름 때가 문제입니다. 비가 많이 오거나 이렇게 했을 때 문제가 되기 때문에 30톤 남은 것에 대해서는 하수처리장 본부하고도 협의를, 왜냐하면 다 보내주면 좋지만 처리용량이 한계가 되다 보니까 그런 것까지도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내년 9월이면 이 시설이 완공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만 하는 거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일시적으로. 그전에 우리도 완공을 빨리 당기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전처리시설도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30톤은 그대로 하수처리장으로 보낸다는 말이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30톤은 보내면서 아까같이 소멸화 시설에서 처리도 하고 23톤, 25톤 정도는 서귀포시에 보내면 액비, 가스로도 이렇게 하고 그 대신 빨리 우리도 전처리시설은 지금 기본설계가 다 들어가서 바로 실시설계도 들어갈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서귀포는 발생량이 몇 톤입니까? 15톤 그대로 다 가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38톤입니다, 1일 발생 탈리액이.
○고정식 위원   38톤 중에서 15톤만 거기로 가는 거예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고정식 위원   그러면 이런 처리하는 업체는 여기밖에 없습니까, 제주도에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업체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런데 거기도 보니까 처리시설이 100톤인데 가축분뇨 같은 것도 70톤 정도는 1일 처리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맞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그쪽에 15톤, 우리 25톤 하면 벌써 40톤인데 그쪽에 처리시설을 풀가동해도 100톤인데…….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10톤 정도를 증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 시설운영이 100톤이면 90% 정도 가야만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저희들도 알고 있는데 110% 들어가면 여기서도 그냥 대충해서 그 하수처리장에 보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 어떻게 앞으로 할 거예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 한라산바이오가 전기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음식물탈리액이라든지 축산분뇨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는데 지금 전기 판매단가가 2015년도에 230원이었는데 금년도에 95원으로 떨어지면서…….
○고정식 위원   아니, 저희들은 전기를 생산하고 그런 것은 상관없는데 걱정되는 게 뭐냐하면 이쪽에 최대 시설 돌릴 수 있는 용량이 100톤인데 지금 보면 110톤 정도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면 90% 정도 들어와야 정상적으로 돌아서 이걸 처리할 수 있는데 120%까지 늘어나면 이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그걸 질의하는 겁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저희들 15톤하고 제주시 25톤 해서 40톤이 한라산바이오로 이송돼서 처리될 건데 그 나머지 축산분뇨라든지 그런 것이 한 100톤 정도는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라산바이오에서. 그러면 제주시, 우리 서귀포시 해서 40톤, 나머지 60톤은 축산분뇨라든지…….
○고정식 위원   이미 축산분뇨로 하는 걸, 그럼 축산분뇨를 줄인다는 말이에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아니 10톤의 용량을, 제주시 음식물탈리액이 반입되면서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10톤 용량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한라산바이오에서.
○고정식 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왜냐하면 이쪽에서 일차적으로 걸러져서 대정하수처리장으로 보낼 것 아닙니까? 이런 사항들을 관에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넘치면 그냥 거기로 보내도 상관없잖아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 사항들을 사전에 체크하시고 관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 국장님, 그것은 정확히 답변하셔야 되는 게 현재 한라산바이오에서는 쓰레기를 소각시키기 위한 부분이 올해는 축산분뇨 부분에 지원했던 부분이거든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다 보니까, 포화상태가 되다 보니까 음식쓰레기 쪽으로 들어갔는데. 두 번째는 아까 나오는 찌꺼기 부분에서 액비로 사용하는 거지 하수관거로 배출시키는 부분이 아니라고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지, 그 부분이 하수처리장에 들어갑니까? 아니잖아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저장조…….
○위원장 하민철   액비 사용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혹시나 도민들께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한라산바이오 자체가 축산분뇨를 소멸시킬 수 있는 쪽으로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생산된 부분들이 하수관거로 배출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정확히 말씀드려야 위원님들께 오해가 안 생기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확충사업 환경영향평가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은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기를 바라고요. 그런 과정에서도 일단 자원순환센터는 가장 문제가 어쨌든 악취, 또 침출수 문제일 겁니다. 지금 거기가 석산 했던 곳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침출수 문제를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면 지하수에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석산에 돌 캐고 난 자리의 깊이가 몇 ⅿ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35ⅿ입니다.
○안창남 위원   35ⅿ에다가 공구를 구분해서 공사가 됩니까, 아니면 통으로 매립이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시간차에 따라 매립하는 차이가 있어서 6공구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럼 거기 바닥 위에다가 다시 또 중간 차수막들을 쌓아올리겠네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우수 배제도 같이 하면서 할 겁니다.
○안창남 위원   그것은 무엇으로 쌓아올립니까? 바닥을 어떻게 하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일단 매립에는 기본이 있습니다. 그 기본의 법적인 기준이 밑에 1ⅿ 정도의 벤토나이트로 해서 시멘트보다는 불투수가 더 강한, 그걸 2ⅿ를 하고, 특허로 벤토나이트를 보통 하는데 그 위에 다시 15㎝ 차수시트를 깝니다. 아예 물 자체가 침투하지 못하는, 이게 법적 기준입니다. 우리는 이것에다가 시트를 추가로 두 개를 더 깔 겁니다, 보완으로 해서 더. 이렇게 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런 다음에 우리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구마다 다 할 겁니다.
○안창남 위원   공구마다 둑을 쌓아야 되는데 몇 ⅿ 정도?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차수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겁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둑을 몇 ⅿ 정도 높이로 쌓을 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
○안창남 위원   몇 ⅿ 높이 정도로 쌓느냐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둑 두께 말합니까?
○안창남 위원   높이. 두께야 기본적인 두께로 쌓을 것이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높이 말씀하시는 겁니까, 둑의 높이?
○안창남 위원   예.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5ⅿ 정도 할 계획입니다.
○안창남 위원   35ⅿ 깊이 속에서 5ⅿ 정도 올린다는 얘기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한 단이 5ⅿ입니다.
○안창남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5ⅿ에 한 단, 또 한 단 하면서 9단이 올라갈 겁니다. 최종적으로는 35ⅿ지만 35ⅿ보다는 더 올라갈 수 있게 틀을 잡을 겁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현장에 갔다 왔지만 석산 지역에 공사하지 않는 일부 구간에는 지금 물이 차 있었단 말입니다, 호수처럼.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이 가장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거예요. 5ⅿ씩 했을 때 이게 침출수가 우수에 의해서 오버풀 됐을 때, 5ⅿ 정도의 둑에서 넘쳐서 밖으로 유출됐을 때 그걸 해소할 방안이 있느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일단 큰,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큰 의문이 되는 사항인데, 지금 사항이. 외부에서 우수가 들어가는 것을 일단 배제시킬 겁니다.
○안창남 위원   아니, 하늘에서 들어가는 것을 어떻게 막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런 부분들을 못 들어가게끔 일단 우수를 배제시키고 침출수, 그 안에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관망을 통해서 우수와 침출수를 배제시키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당연히. 그리고 우수에 대해서는 저류조로 만들 겁니다. 해서 집수하게끔 그런 형태로 해서 저희가…….
○안창남 위원   석산했던 면적이 35ⅿ 깊이로, 그다음에 그 면적이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면적이…….
○안창남 위원   기본적으로는 21만 ㎡인데, 그런데 거기에다가 전체적으로 비가, 폭우가 쏟아졌을 때 1공구는 5ⅿ 정도 둑만 쌓고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옆에도 물이 찰 것이고 또 1공구에도 비가 오면 침출수하고 우수하고 분리되는 게 아니고 섞여서 5ⅿ 이상의 높이 밖으로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상황이. 그럼 밖에는 그냥 노출된 단면 아닙니까? 토사층 아닙니까? 그럼 거기서 충분히 침출수가 지하로 스며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하민철   주변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침출수가 지하로는 안 갈 거고 침출수관로를 통해서 저희가 집수를 다 할 겁니다. 침출수 별도로.
○안창남 위원   답답하네. 관로는 관로대로 가겠지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표층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창남 위원   오버됐을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표층에서 하는 부분을 우수로 해서 저희가…….
○안창남 위원   우수가 들어가면 바닥이 차야 오버될 것 아닙니까? 바닥이 찼다면, 바닥까지 가면 침출수가 바닥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차수막은 깔려있겠지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침출수는 별도로 수집할 겁니다, 집수로.
○안창남 위원   수집할 건데 우수 올 때는 따로 수집이 안 되죠. 그냥 빗자루 쓸듯이 싹 깨끗하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일단 침출수는 우리가 매립을 1공구 하게 되면…….
○위원장 하민철   김양보 국장이 답변이 약하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설계한 분이 누구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설계사가 답변하실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송강기 이사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완희   안녕하십니까? 환경영향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도화엔지니어링의 김완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수가 매립시설로 들어가면 다 들어가는 게 아니고 복토를 매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사면부에는 15㎝를 복토하고요. 그다음에 중간이 되면 중간복토를 30㎝ 하다 보니까 그 복토재 위로 해서 물이 떨어뜨려지고…….
○안창남 위원   복토가 차수막은 아니잖아요. 복토도 우수가 스며들게 복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완희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복토하는 게 흙도 쓰고 모래도 쓰고 이렇게 할 건데 당연히 물이 들어가죠. 그럼 예를 들어서 장마철에 비가 계속 왔을 때는 침출수관으로만 다 뽑아내지 못한다 말이에요. 왜? 양이 많기 때문에, 우수까지 하면 양이 너무 많아서. 그럼 계속 비가 오면 이게 5ⅿ 쌓아둔 둑 위로 오버……. 예전에 봉개도 그랬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옆으로는 세지 않는 데 위로, 비가 많이 왔을 때 폭우가 쏟아지면 물이 차서 위로 쏟아져요. 그 5ⅿ 둑 위로 넘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침출수랑 섞여서 나온다니까. 1공구가 공사하고 있다 하면 나머지 2·3·4·5공구 할 그 부지로 이게 넘치면, 그 부지는 평상시에도 정리가 안 돼 있잖아요. 차수막이 안 되어 있잖아요, 평상시에는. 어떻게 막을 것이냐는 거죠.
○도화엔지니어링 김완희   복토를 다 해서 차수를 할 수 없는 형편이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30㎝ 정도 흙을 다지면 그 다진 유해물들은 침출수 쪽으로 안 되고 밖으로 배제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일부는 들어갑니다.
○안창남 위원   일부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계속 들어가죠.
○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완희   오랜 시간 거치면 일일복토, 중간복토를 했더라도 침출수화되는 물들이 있는데 그게 매립할 때 생기는 것하고 복토할 때 생기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한 250톤 정도 되는 것으로 저희가 설계적으로 나왔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 부분이 우려되고요. 그러면 1공구 공사 중이면 한 5ⅿ 정도 성토해서 둑을 쌓으면 오버풀이 됐을 때 그것을 모을 수 있는 그런 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은.
○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완희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게 침출수화되죠.
○안창남 위원   나머지 면적은 평상시에는 차수를 안 할 거잖아요. 현재 상태로 놔 둘 것 아닙니까? 그래서 1공구 끝나면 올리고 올리고 해서 다시 2공구 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완희   예.
○안창남 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완희   1공구가 다 끝나게 되면 최종복토라고 해서 1.5ⅿ를 하는데 그중에 점토층을 둬서 투수가 덜 되도록 하고 상부에 초지들이 나고 우수관이 생기게 되면…….
○안창남 위원   끝났을 때는 차수막도 하겠죠, 위에다. 덮고 할 건데 문제는 계속 이렇게 진행형일 때는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는 거예요. 위험성이
○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완희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완희   예, 반영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다음에 악취 문제는, 일단은 제대로 하면 악취 안 납니다. 매립할 때 원칙대로 하면 나지 않는데 하다 보면 제대로 안 됐을 때 문제예요. 이런 부분이 정말 당부될 수가 있는지 이런 게 문제고.
   또 복토하는 흙은 어디서 확보하나요?   
○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완희   도화엔지니어링 김완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장을 보시다시피 매립장을 조성하게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흙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복토재로 하고요. 장기간에 걸친 매립사업이고 78년 정도 수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그 많은 기간을 두고 복토재를 확보하는 것은 어렵고, 일단은 1단계 부지에 대해서…….
○안창남 위원   기본계획은 지금이야, 당장은 되겠지만 단계적 계획은 서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확보는 못 하겠지만 어떤 식으로 복토재를 확보하겠다 이런 계획은 서야 되거든요. 계획도 없이 그냥 해서 나중에, 그래서 하다 보면 흙 구하지 못해서 잘 안 덮고 이러다가 냄새가 나는 거예요. 까마귀들이 냄새 맡고 오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은 봉개동 사례도 있고 해서, 사실 제주도 실정이 복토재를, 흙을 구하기 힘든 부분이지 않습니까? 제주 특성상. 하지만 저희가 일차적으로는 공사하면서 나오는 흙을 많은 부분 재활용할 수 있게끔 해 나가면서 중간에 관에서 발주하는 공사라든지 그것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흙을 모으면서 하는 부분으로 패턴을 잡아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면서 그런 문제가 없도록…….
○안창남 위원   현장에 갔을 때 우수의 문제, 제주도는 특히 우수량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 게 그런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일단 우수가 안 들어가면 침출수는 처리되거든요, 침출수관을 통해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400톤 정도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4000톤 정도의 침출수 저류조를 일단 잡고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 가지고.
○안창남 위원   아까 얘기했지만 우수가 전부 들어갔을 때 침출수하고 섞이면 4000톤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그런 차원은 저희도 경험상으로 느끼는 부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배제시키는 쪽으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갈수록 기후변화로 인해서 집중호우도 오고 이렇게 하는데, 폭우가 쏟아지고. 용량을 작게 했다가 나중에 고치는 것보다는 당초부터 용량을 충분하게 만들어서 침출수 저류조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반영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더 깊게 고민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서귀포시 동지역, 일주도로변에 LED가로등 교체 사업과 관련해서, ESCO방식으로 하고 있잖아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여기 경쟁입찰방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경쟁입찰로 하다 보면 지역업체가 상당히 배제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아마 총액제로 이렇게 하는 방식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 총액제 발주방식, 그리고 제품은 청렴 발주방식. 청렴 발주방식 아시잖아요? 제품의 실증을 거쳐서 그 제품을 선정하는 것. 지금 실례로 대구나 광주, 서울 이런 지자체에서 해서 상당히 효과를 봤다고 하거든요. 얘기 안 들어보셨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저희들이 실증,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검증이 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공인기관에 의뢰해서 검증된 제품에 한해서 사용하도록 하면 ESCO에다가 우리가 우선…….
○위원장 하민철   심사기준 말씀하는 겁니까?
○안창남 위원   아니, 우리가 동의를 받는 게 뭐 때문에 받잖아요.
○위원장 하민철   동의는 의무부담이라든가 권리포기라든가.
○안창남 위원   민간자금으로 받기 때문에 결국은 에너지를 절감시켜야 갚는 시간이 짧아지거든요. 이자를 부담하는 시간이.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왜냐하면 이익 본 만큼 그것으로 갚아가는 체제 아니겠습니까? 전력요금이 절감된 만큼 거기에서 상환되는 거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절감액을 상환하는 방식입니다.
○안창남 위원   전력 절감이 제품이 좋아서 높아질수록 상환기일이 짧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이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검증된, 실제 인증받은 제품은 당연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설치된 지역에 검증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공인된 기관에 하는 게 가장 확실해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공인된 기관에 검증받는 게 가장 빠르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위원장 하민철   한 번 쉬었다가 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향욱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지역업체 부분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어쨌든 남 좋은 일만 시켜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역 부분도 좀 참여시켜서 같이 사업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에 어떤 방법이 있는지를 찾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예, 홍기철 위원님.
○홍기철 위원   예, 홍기철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이 질의한 것에 덧붙여서, 지금 석산 자리가 지형 여건상 집중호우 시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 누구나 알 수 있는,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역류해서 매립시설, 소각시설에 물이 들어갔을 경우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또 이게 들어오면 나중에 자연유화가 안 되잖아요. 그럼 전량 펌프배수를 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 또 하류지역에 북촌마을이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침수가 될지 안 될지 이런 문제.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영부영 지나서 나중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이 질의했지만 미리 우수 배제 계획을 확실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홍기철 위원   거기에 2014년 5월 달에 보니까 동복리하고 협약이 돼 있네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되어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보니까 “양돈장 등 악취유발 시설의 이설을 추진한다.” 지금 사육두수들이 많고 한데 양돈장이 개인 것인데 만약에 이설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사실 현재 가장 큰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양돈장 이설이라는 게 사적 재산이다 보니까 한 3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협약 진행과 동시에 양돈장 주인하고 계속 접촉하면서 대체부지도 알아보고 법원경매도 참여해 보고 이런 걸 계속해 왔는데 최근에 지가상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어 가지고 상당히 힘든 여건입니다. 하지만 지금 계속적으로 얘기하면서 대체부지 할 수 있는 부분들 저희가 다니면서 체크하고 있는 상황이고, 주민들하고도 이런 어려운 여건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민들도 이제는 많은 부분을 이해하고 있고, 하지만 어차피 중요한 부분은 협약사항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행정 입장에서는 최대한, 어차피 보상이라는 측면도 법적인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범위를 가져서 계속 협의하면서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데 요새 돼지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상당히 많이 올라가지고…….
○홍기철 위원   이설하려면 이설비용이 만만치 않을 건데 이런 부분으로 자주 만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저도 두 번 만났지만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계속적으로 현장…… 이 부지가 좋다 하면 가보기도 하면서 하는데 조금은 입장 차이라는 부분들이, 행정에서 법적인 부분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사업하는 분들은 보상 부분을 얘기하는 거라서 좀 갭은 있지만 좁혀 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또 병행해서 마을주민들과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부분도 같이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기철 위원   이것도 행정이 마음대로 안 되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사적 재산을 가지고 하는 부분들이…….
○홍기철 위원   도지사가, 아니면 시장이 하라고 해서 어느 날 갑자기 딱 이설할 수도 없는 거고, 개인 소유인데.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네 전 재산 아닙니까? 또 그렇다고 그것을 그대로 방관할 수도 없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시대적 흐름이라는 게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주민들께 “우리는 지금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하면서 “그 대신 11월 쯤에 저희가 공사 착공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해 주십사 하면서 계속할 거니까, 공사완공 되기 전까지, 우리가 하면서 해 나갈 거니까”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면서 이해도 구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자주 접촉하십시오. 그분들은 전 재산인데.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소각시설 1일 500톤, 뭣이 좀 부족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2010년 기준 인구가 57만, 관광객 수 750만, 생활쓰레기 1일 638톤. 그런데 2016년은 인구 65만, 관광객 수 1600만, 생활쓰레기 1200톤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구도 증가하고 관광객도 증가하고 요즘 건축붐도 있고 해서 1일 500톤이 부족하지 않을까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행정이 하는 여건이 어렵다는 그 대표적인 예가 이것인 것 같습니다. 사실 KDI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하나하나, KDI가 국책연구기관이기 때문에 분석을 치밀하게 했는데, 기본적으로 그쪽에서 적정성 검토를 통해서 나온 게 2023년, 2018년 하면서 500톤이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검토하면서 했던 부분들이 기존에 이렇게, 최근 2∼3년 동안에 급격히 증가됐던 비율, 이런 비율 관련해서는 나온 시점에서 갭이 좀 있어서 이것을 다시 분석하는 부분들을 내년 초에 집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게 쉽게 비전문가들이 나설 사항은 아니라서 깊이 있게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은 도 입장에서는 500톤이라는 규모 자체에 시설하는 과정에 예타라든지 기본계획이라든지 법적 기준을 충실하게 지켜서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예를 들어서 기존 500톤을 600톤으로 현재 있는 상황을 지킨다면 절차를 다시 하는 과정에서, 1∼2년 이상이 다시 뭣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는 빨리 이런 부분을 준공시키며 나가되, 내년에 별도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추가로 어떤 부분이 더 필요한지에 대해서, 다행히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대안이 좀 있습니다. 남부소각장도 있고 여러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 가면서 하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부지 관련해서 추가로 한 기를 더 하더라도 될 수 있게끔 여유 용량이라는 부분도 같이 설계 변경하면서 검토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도 위원님이 예전에 질의 계속하셨던 부분을 가져서 아주 치밀하고도, 환경부하고도 이미 일정 부분 협의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인정해 주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국장님 생각도 1일 500톤은 조금 부족해 보이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도 냉철하게 하더라도 도저히 2∼3년 동안의 증가속도로 봤을 때는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검토하기 위해서 전문용역을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요새 관광객들 얘기 들어보면 그런 말 있잖아요. “이젠 제주도 너무 복잡하고 뭐해서 놀러 못 가겠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없지 않아 그런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래도 관광객은 불어나지 않을까요? 불어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미리미리 신경 써 주시길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정확히 알고 저희가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해서, 시설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저께 저도 현장을 처음 한 번 갔었습니다마는 저는 지역주민들과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면 지금 여기에 인접되어 있는 마을이 동복리와 북촌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설명회 때 나왔던 얘기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폐기물처리시설이 상당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어렵게 최종 선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사업 자체가 우리 제주도의 환경기초시설과 관련해서 상당히 잣대가 될 것이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지역주민들과 당초 협약한 내용들이 이행이 잘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지역에 파급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동복리와 북촌리 주민설명회 때 나온 얘기들을 보면 물론 건의된 부분들이 다 수용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제약조건 때문에 다 수용될 수는 없겠지만 이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 지금까지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된 그런 사업집행과는 다르게, 확실하게 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실은 저희도 최근에 광역 음식물쓰레기 입지 관련해서 주민들하고 대화한 적이 있는데 가장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신뢰성이었습니다. 과거에 유치할 때는 이런저런 얘기들도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 공무원도 바뀌고 이러면서 왜 이런 게 안 지켜지는지, 가장 신뢰관계가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꼈고, 저희도 이거 관련해서 아까 소각로도 15년 연한이 있고 또 다른 데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이게 100년, 1000년, 신뢰감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약속한 사항은 저희가 100%, 오히려 110%, 120% 될 수 있도록 다른 국과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협의도 해 가면서 그쪽에 대한 큰 보상적인 차원에서 접근해 가면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연호 위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각 지역에서 환경기초시설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도민들로부터 도정이 불신받은 측면이 상당히 강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당초 약속대로 이행되지 않고 아까 국장님 말씀주셨던 것처럼 직원이 바뀌고 하다 보면 그게 유명무실되고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게 됐다. 여기 자료에 보면 북촌리의 경우도 어떤 내용이 들어 있었느냐 하면 북촌리도 동복리와 똑같은 입장으로 대해 달라는 말들이 나온 게 있습디다. 그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요구하는 게 당연할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힐링케어센터가 3만 1000㎡로 해서 이게 사업비가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구체적인 사업비는 안 나와 있는데 주민지원시설 협약 시에 전망대, 힐링케어센터와 해수사우나, 수영장을 포함한 수치료센터, 수치료체험동 이런 시설들이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하는 과정을 밟을 겁니다. 그때 주민협의체 지원도 얘기 들으면서 마을주민 의견을 전적으로 수용하면서 저희가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연호 위원   이 사업 자체가 일정 기간 사업소요 기간이 끝나면서 잘됐다 안 됐다, 물론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지역주민들하고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정확한 말씀입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번 사업을 통해서 진짜 우리 제주도가 환경기초시설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지역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킨다는 선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김향욱 국장님.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강연호 위원   효돈동에서 예래동 일주도로변에 LED가로등 교체 사업 관계,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1179개의 등이 이번에 교체가 됩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읍·면지역에 만약 대상을 뽑는다면 몇 등 정도가 나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읍·면지역에…….
○강연호 위원   일주도로변에.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일주도로변으로 한정해서 그렇습니까?   
○강연호 위원   이게 일주도로변이 중점이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 사업 자체가.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동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강연호 위원   동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일주도로변에 있는 가로등을 교체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읍·면의 경우에 그런 대상이 몇 등 정도가,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도로별로 구분은 되어 있지 않고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읍·면지역에 1만 2460등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전체현황은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알고 있긴 합니다마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에너지 절감효과를 통해서 우리 관에서 국비나 지방비를 적게 들이면서 절감된 부분에 대해서 상환을 해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업 자체가. 그런데 이게 왜 꼭 구분을 하느냐 이거죠. 사업비 국비·도비 해 봐야 각각 1억 5000만 원씩밖에 부담이 안 되는데 서귀포시에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면서 서귀포시면 서귀포시 전체적으로 이런 것을 계산하면서 진행해 줘야 옳은 게 아니겠느냐?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도록, 읍·면지역으로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지역 관련업체 참여 관계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역 관련업체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관심을 크게 가져줘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혹시 LED가로등 관련해서 도내에 지역업체가 어느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전기공사업 면허를 갖고 있는 회사면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에너지절약 전문기업이 있고 해서 그 2개의 자격을 갖춘 업체로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걱정하는 것이 사후관리 측면하고 그다음에 지역업체가 참여함으로써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방향에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업체 참여확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읍·면지역과 관련해서도 점차적으로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국비나 지방비 부담이 그리 크지 않은, 전체적으로 하더라도 크지 않은 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꼭 동지역하고 읍·면지역 구분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구분하지 않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2분간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아까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서 주변의 환경을 봤을 경우에 큰 문제점은 없다. 단, 걱정되는 게 아까 실질적인 주변의 부분들이, 약속의 부분들이 지켜져야 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은 이 시설이 끝나서 가버리게 되면 끝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아까 왕복 6차선 주변이, 그런 도로 약속된 부분들이 도시계획에 이번에 반영이 됐습니까? 여러분들은 도로 부분들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은 해서 가버리면 끝이라는 말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책임지고…….
○위원장 하민철   적어도 이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번에 집어넣으면 또 5년 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가장 먼저 협의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폐기물 처리시설로 결정됐기 때문에 확대해서 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빨리 착공하는 부분이 우선이라서…….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국장님, 존경하는 동료위원님께서 지적하는 게 이 부분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협의를 봤지 않습니까? 간 지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설을 해 주셔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여러분들이 가버리게 되면 누가 할 겁니까? 그 나머지 온 국장이 깨지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이어지게 할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양보 국장님,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이 시의원 두 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지역구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우수·오수관거 부분을 계속 지적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왜 지적하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행을 안 하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점검하고, 재점검을 하더라도…….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이 그런 쪽으로 말씀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왔다가 길면……. 환경보전국장 임기가 얼마죠, 보통?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임기는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여보세요. 보통 1년 아닙니까? 그렇죠? 2년 한 분 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고여호 국장님이 1년 반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누가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고여호 국장님, 1년 반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때는 무탈할 때입니다. 재선충도 안 생기고요. 쓰레기도 없을 때고요.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는 거고, 원 도정이라든가 김태환 도정이라든가 우 도정에서 지속적으로 그 자리에서 1년 이상 간 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 간다 하게 되면 또 누가 할 겁니까?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철두철미하게 주변에 대한 약속이 이행해야 되고요. 주변시설이 지금 전(田) 매입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착공이 아직 안 돼서, 작업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산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잡혀있는데 여러분들은 얼마큼 관심이 없었느냐 하게 되면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전용구장을 하겠다고 하거든요. 또 주변약속이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도시계획위원들은 이 부분이 부적합하다고, 냄새난다고 부결시켰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도 바꿔놓으려고, 다시 심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도시계획위원들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도 그런 부분 지나간 다음에 알아서 하긴 했는데 그 이후에…….
○위원장 하민철   관심도 없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당연히 해 주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러면서 저희도 문서도 시행하고 강력하게 하면서 다시 하는 분위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아까 좋은 용어 썼잖아요. ‘당연히 그분들이 해 줄 거라고 생각…….’ 이게 여러분들 관심 부분이거든요. 안 하니까, 와들락하니까, 동료위원들이 지적하니까, 이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해야 된다고, 이제야 푸시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것을 하면서 선조치를 다 했습니다. 결과를 듣고서 곧바로 문서시행 하면서…….
○위원장 하민철   좋고요.
   그리고 또 주변에 보게 되면,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주변지역이 어느 정도까지 포함된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조사가 진행되겠지만 기본베이스로 저희가 폐기물 처리시설 매립장은 2㎞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리고 폐기물 처리시설이 부지경계선에서 300m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300m. 2㎞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주변이 어디어디 포함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동복하고 북촌마을이 포함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도 소홀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점검 부탁을 드릴게요.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까 김완희 전무님께 깜짝 놀란 게 뭐냐 하면 지금 현재 다른 게 문제가 아니고 복토 문제입니다. 이 부분에서만큼은 중장기 계획이 나와줘야 되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감안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없으면 대충 넘어갑니다. 그런데 덮개를 안 씌우고 싶어서 안 한 겁니까? 흙이 없으니까. 그러면 적어도 그 안에 있는, 환경자원순환센터 부분이 1년 내내 토가 없을 때는, 어떤 방법을 가져서 토 부분은 1년에 몇 톤 들어갈 거다. 그 안에 야적장 부분이 몇 톤이……. 적어도 토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계획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78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건데.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불안한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그쪽에 78년 동안 사용돼야 될 복토가 없을 때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복토 부분은 중장기 계획을 여러분들이, 야적장에 대한 부분이 1년에 몇 톤, 그러면 3년 동안 된 복토는……. 하다못해 골프장에도 모래를 잔디 위에 뿌리려고 1∼2년 동안 야적장에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도민들이 갖고 있는 그 시설에 대한 부분들이, 복토가 중요한 계획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다시 제2의 봉개쓰레기매립장으로 갈 수 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다른 중요한 부분도, 아까 주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별문제가 없다. 단, 시설에 대한 보완시설 부분들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게 산림청 지침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니냐? 관련법에 따르면 산림복지전문업에 등록이 됐을 때 위탁관리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주도에는 산림복지전문업이 없어요, 현재까지는. 등록된 게 없고 앞으로 등록하려고 하고 있는데, 등록도 안 됐는데 벌써 위탁을 주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왜 그러냐 하면 등록했을 경우에도 과연 숲해설가를 그렇게 빨리 확충할 수 있겠느냐? 물론 3명 이상이면 자격은 되지만. 지금 도에서 숲해설가 몇 명 활용하고 있죠? 절물휴양림이라든가 한라생태숲이라든가 사려니숲길이라든가 서귀포자연휴양림이라든가 지금 몇 명 활용하고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현재까지 9명 있습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해서 9명에 대해서 직접 고용해서 해 왔던…….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요. 직접 국비 지원받아서 해 왔는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산림청에서 지침으로 이 부분을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곳에 위탁을 하라는 부분 때문에 저희도 이 부분을…….
○안창남 위원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곳에 위탁하는 것은 좋은데 아직 등록한 업체도 없는데 위탁부터 주겠다고 하니까 제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한 곳 업체는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준비 중에 있지 등록된 것은 아니잖아요. 준비 중에 있는데 위탁을 주겠다? 이것은 말이 안 되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도 참 고민입니다. 당장에 내년부터 그분들도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안창남 위원   등록한 업체가 숲해설가들을 전부 흡수할 수 있을지. 숲해설가들이 그분들의 요건에 맞아야 가는 것이지 맞지도 않는데 갈 수 없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걱정되는 부분이 아까 아홉 분에 대해서 위탁하게 되면 별도 위탁기관에서 운영비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하기 위한, 관리하기 위한 그런 면에서…….
○안창남 위원   내년에 예산 얼마 잡혀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예산이 1억 2000만 원입니다. 국비 50%, 지방비 50% 합쳐서 1억 2000 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데, 10개월 정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 왔습니다. 그분들 실력도 상당하고.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일을 거꾸로 하고 있는 거예요. 숲해설가를 최대한 예산 가지고 활용을 하고 등록을 했을 때 위탁을 주겠다 이렇게 나와야지 등록도 안 했는데 위탁 주겠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위탁 줄 테니까 등록해”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죠. 이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일단 지금 활용하고 있는 숲해설가들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안창남 위원님 어떤 말씀인지, 저도 똑같은 심정일 수 있는데 문제는 지침으로 저희가 하면서 국비와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내년 1월 1일부터 진행해 나가는 부분 속에서 현재 저희가 찾아가고 있는 최적안은 산림청의 지침을 따르면서 다행히 자격요건을 갖추려면 서류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경험도 있고. 단체가 하게 되면 무난히 이 부분은 일단 해소시킬 수 있을 것 같아서…….   
○안창남 위원   제가 하는 말은 등록된 이후에 위탁을 주든가 말든가 이렇게 해야 되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등록된 다음에 위탁 줄 겁니다.
○안창남 위원   우리가 이것을 다루다 보니까 말이 순서가 맞지 않다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당연히 등록된 다음에 주는데…….
○안창남 위원   등록된 업체도 없는데 위탁관리 주겠다고 여기에 와서 동의안을 제출하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준비 중에 있어서 조만간 등록이 될 겁니다.
○안창남 위원   등록이 되고 제대로 자격이 되는지 점검이 끝난 연후에 이런 것들을 하고, 그전까지는 숲해설가들을 도에서 직접 지금까지 관리해 왔던 방식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는 국비가 그렇게 해서 내려왔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위탁해서 조건으로 한 부분이 있어서요.
○안창남 위원   이것은 제가 위원님들하고 의논하도록 하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안창남 위원님, 왜냐하면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12월 안에 등록이 될 겁니다.
○안창남 위원   등록되고 난 후에 하자고요. 확정도 안 됐는데 우리가 가상해서 동의안을 처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왜냐하면 1월 1일부터…….
○안창남 위원   여기까지만 일단 하겠습니다. 언제 나올지도 모르니까.
   다음으로 하논 지구 보전과 개발에 관련해서 청원서가 들어와 있는데요. 제가 지난번에 서귀포에 갔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상당히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은 하논분화구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설정이라든가 이에 대한 예산의 확보 문제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져오지 않고 있다 말입니다. 오죽 답답해야 이분들이, 토지주들이 이런 청원을 올리겠습니까? 14년 동안 아무 개발도 못 하게 제약을 해서 재산피해를 입어왔는데 지금도 어떻게 갈지를 모르겠다, 이분들 입장이. 얼마나 답답해야 의회에 청원을 올리겠습니까? 이거 앞으로 어떻게 해소해 나가시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하논분화구 복원·보전과 관련해서 두 번의 연구용역이 있었습니다. 기본계획용역 포함해서. 그래서 그 용역에 참여했던 전문가분들을 초청해서, 토지주분들이 가장 많은 불만을 갖고 있는 요인이 뭐냐 하면 지금까지 복원·보전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한번도 의견을 들은 바가 없다, 시가 일방적으로 갔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계십니다. 일부 사실인 것도 사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해서 실질적으로 2600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들이 쉽지 않기 때문에, 저의 실무적인 생각입니다마는 하논분화구 바닥 부분을 우선 매입하는 문제를 포함해서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업비 조달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토론회를 거치고 토지주설명회도 한번 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의논을 해 나가면서 방향을 찾도록 하는데 국비지원 확보 문제에 대해서는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한 사업으로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는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잡아나가야 될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세계적인 자원을 방치하는 것은 문제고요. 토지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토지가 재산권이 제약이 되면 매입하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매입비 얼마 정도 예정하고 있죠? 토지매입비를.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2014년 당시에 2600억 원, 보상비를 포함해서 그렇게 됐는데 지금 지가가 워낙 많이 상승되어서…….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계획부터가 아예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다. 예를 들어서 매입하고 개발하려면, 아니면 관광지구로 지정한다든가 하더라도 기본계획 설정이 제대로 돼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문화적 가치로 가져갔을 때 효과는 엄청난데 토지에 대한 계획은 상당히 낮게 저평가해서 계획을 세운 게 계속 진행되고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거든요, 토지주들이. 가치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이천몇백억이 아니라 그 두 배, 세 배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 하게 되면 이 정도 들 것이다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답답하다. 그리고 지금은 토지사용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고 하지만 그것도 어떻게 보면 문제예요. 토지사용에 대해서 제한을 안 두면 거기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하논분화구가 훼손되면 더 큰 자원이 낭비되는 것이죠.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민원인들의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마지막으로 음식물탈리액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도대체 어디로 언제 갈 겁니까? 마냥 하루 이틀 지나서 될 일이 아니거든요. 쓰레기매립장 옮겨가기로 했으면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쓰레기장이 한꺼번에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자꾸 민원이 발생하도록 방치하십니까? 지금 악취가 얼마나 심합니까? 아직까지 어디 갈지 장소도 정하지 못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악취 문제는 사실상 요즘 새로운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오고 해서 시범도 해 보고, 주민대책위원회도 일주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지역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난번에 동복에 할 때 됐으면 했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됐고, 북촌에도 했다가 거기에서도 안 되고 해서, 도에서도 더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노력만 한다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노력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뭔가 좋은 조건을 제시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협상이 제대로 안 되니까 장소를 정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왜 반대합니까? 냄새 날 것이다, 악취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안 받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견학도 여러 번 가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마는 꾸준하게 접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저도 악취 때문에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하다못해 있는 동안이라도 에어커튼을 치든가 보완작업들을 하라고 했는데 그런 예산도 전혀 반영이 안 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거기 위탁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위탁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대로 따로 놀고 행정은 행정 따로 놀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소멸화 시설 위탁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아까같이 내년 예산에 탈취시설하고 이렇게 해서 반영을 10억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같이 해서 악취를 최소한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이 거기 가도 냄새가 안 난다는 것을 증명해 주기 위해서라도 여기부터 냄새를 잡아야 돼요. 어떤 현대시설을 하든 에어커튼을 하든 냄새가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냄새를 잡아야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받을 마을에서 흔쾌히 승낙을 하지 봉개 와보니까 냄새가 엄청난데 누가 받겠습니까? 돈 아무리 준다고 해도 누가 받겠습니까? 아침에 밥을 못 먹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탈취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예산에 반영해서 하면 악취제거에 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부분부터 제대로 정리를 하십시오. 그래야 어디를 가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아까 안창남 위원님 말씀하신 숲해설사 관련해서, 저희가 전문업 등록 업체 선정을 원칙으로 하는데 전문업체의 수요가 없을 경우 한시적으로 숲해설사를 3명 이상 보유하고 있는 산림교육 관련협회, 단체, 사회적 기업 등을 적격 업체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산림청에서도 배려를 한 것 같습니다, 규정상으로 볼 때는. 아직은 원칙으로 하지만 이런 것이 있으면 적격 업체로 할 수 있다.
○위원장 하민철   예외성을 둔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제가 마지막으로 해서 오전 회의를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욱 국장님.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LED가로등 교체 사업 부분을 봤을 경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저희들 의회 차원이라든가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ESCO사업 부분이 투자처가 어디예요? ESCO사업 하는데 예를 들어서 민간투자하는 회사가 어디죠? 4억 9100만 원.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정해지지 않았고 경쟁입찰에 의해서 선정할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전에는 선정 후 들어왔잖아요. 여러분들 집행하다가.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저희들이 판단을 잘못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지금은 그러한 부분들을 공개적으로 하면서…….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시 주관으로 해서…….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만약에 이 부분이 입찰이 안 된다면……. 당연히 들어오겠죠. 앞전에 그런 회사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만약 이 부분을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투자만 하고, 이거 돈놀이하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8억 4900만 원 투입해서 이자만 420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이자가 거의 복리거든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민간투자가 8억 4900만 원인데 금융이자까지 해서 상환…….
○위원장 하민철   금융이자가 나온 게 4200만 원입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4200만 원입니다. 4200만 원을 7년 4개월에 상환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 사업이 일회성만 하면 저희들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연속사업이거든요. 그리고 또 차후에는, 서귀포시가 이 사업을 하면서 지금 제주시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올렸다가 저희들이 이 앞전에, 전반기 때 부동의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귀포가 지금 시행된다면 제주시도 아마 같이 따라 올 것으로 생각되어 있는데, 지금 단지 국가가 이 부분에서 권유를 해서 국비를 1억 5000만 원 줘서 그 부분은, 쉽게 말해서 그만큼 이자하고 똔똔되는 것 아니냐라는 식으로 생각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연속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어쨌든 읍·면·동으로 가다 보면 이게 보통 3∼4년 연속 사업으로 되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왜냐하면 지금 하수관거 부분도 보면 BTL사업 하다가, 국가가 권유하다가 BTL사업도 현재 중지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고민 많이 하셔야 될 이유가 국가가 여러분들한테 맡기듯이 BTL사업을 하다가 지금은 하수관거 부분에서 할 일이 굉장히 많은데 어느 순간 가다가 스톱됐어요. BTL사업 민간투자 부분들을 규제시켜버리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자부담이 크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이 사업 부분도 마찬가지 가다가 중지될 경우가 있다. 그래서 나중에 왜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느냐 하면 어느 지역에는 이 사업이 되고 어느 지역에는 못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연차적으로 사업계획을 갖고 가다가 이 사업이 스톱됐을 경우에 이 부분에서 누가 책임질 거죠? 이런 크고 막대한, 연간 11억 사업인데.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저희들이 일단은 정부의 에너지절감 계획에 의해서…….
○위원장 하민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한다니까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 이미 ESCO사업을 한 사례들이 있어서, 아까 안창남 위원께서도 일찍이 말씀하셨는데 그쪽의 사례들을 조사해 가면서, 저희들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들에 대해서 줄여나갈 수 있도록 조사도 하고 해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다시 한번 국장님한테 부탁드리는 게 이 사업이 국비 1억 5000만 원을 줬다고 넙죽 먹을 부분은 아니지 않겠느냐.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아까 예를 들어서 BTL사업, 그런 사업을 하다가 중지시켜 버리니까 어느 지역에는 하수관거사업이 완료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장기계획에서는, 수자원본부에서 계획하다가 거의 10년 후에까지 더디고 있거든요. 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하다 보면 적어도 3∼4년 계획이, 중·장기계획으로 해서 이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민간투자가 이루어질 것인지라는 부분도 다시 한번 점검해 달라는 말씀과, 두 번째는 이것에 대한 시설 설치라든가 그다음에 이것에 대한 하자보수 부분이 나중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차제에 다시 한번 어떻게 계획이 설 것인가라는 부분도 시행된다 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저희들이 진행되는 상황을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보고를 해서, 차제에 제주시도 어차피 이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부족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면서 좋은 선례가 된다면 제주시도 아마 갈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누군가 선행해 가는 사람들은 매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가 매를 맞아가면서 보완될 수 있는 부분을 했으면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설계하고 있고 발주하는 과정에 그런 내용, 그 사항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저희들이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두 번째, 아까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LED에 관련된 제주도 업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당연하죠. 육지업체가 하게 되면 부품도 갑자기 100원 할 것 200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설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하자 부분들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겠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기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소각,매립) 확충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기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소각,매립) 확충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소각,매립) 확충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부대조건을 첨부하여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소각,매립) 확충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소각,매립) 확충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시 음식물탈리액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기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음식물탈리액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시 음식물탈리액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주시 음식물탈리액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는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시 음식물탈리액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기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음식물탈리액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음식물탈리액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시 음식물탈리액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숲해설 운영…….
○안창남 위원   위원장님, 5항은 일단 좀 보류하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안창남 위원님, 아까 말씀드린 조건이라는 부분들이…….
○안창남 위원   좀 보류하시죠. 고민을 좀 더 하자고요.
○위원장 하민철   알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에 대한 부분은 심의보류가 아니고 의결보류로 해서 다음 회의 때, 다음 심사 때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다음 회의 때 하려고요?
○위원장 하민철   예.
○고정식 위원   그때가 언제입니까?
○위원장 하민철   12월 달 마지막 정리추경 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민간위탁으로 이 사업비가 올라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바꿀 거니까……. 항목을 바꾸는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2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소각,매립) 확충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부대조건을 포함시켜서 가결되어 있는데 조금 더 확인하고 싶어서 고운봉 국장님께…….
   여러 가지를 동료위원님들이 지적했습니다. 도로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부분들이 김양보 환경보전국장께서는 “할 것이다.”는 용어만 되어 있는데 도로 부분이라든가 주변시설들을 어떤 식으로 갖고 있는지 고운봉 국장께서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환경자원순환센터 바로 인접해서 체육시설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게 도시계획시설입니다. 진입도로는 그 체육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같이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결정될 것으로 이렇게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하민철   주변 부분하고 같이 포함해서?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에 대해서 혹시나 간단하게…….
○고정식 위원   그 도로가 몇 ⅿ 도로입니까? 계획도로를 몇 ⅿ 도로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그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잡으면 몇 ⅿ로 계획하고 있냐고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중로로 계획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몇 ⅿ예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13m.
○고정식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안 된다고 한 거예요. 13m를 하게 되면, 지금 최소한도 25m 정도는 그쪽에 기본으로 잡아야 된다고 저희들이 그만큼 부탁을 했는데 13m가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그것은 준비한 쪽에서, 그것은 제주시 관련부서 해 가지고, 또 환경자원순환센터 부서하고 같이 협의해 가지고 진입 폭을 확정해서 오게 되면 그거에 맞게끔 도시계획시설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폭에 대해서는 사업주관 부서에서 해서 저희와 협의해서 적정하게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는 이유가 공유재산을 심의할 때 저희들이 그 당시에 국장님으로 하여금 25m 정도는 충분히 자기네가 반영해서 계획을 잡겠습니다 라는 답변을 듣고 부대조건에 담아놨거든요. 그런데 계속 바뀔 때마다 이렇게 달라지니까. 그리고 이것은 누구를 막론하고 좀 길게 봐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진입로를 25m 이상은 잡아야만 중간에, 중앙선에 화단을 설치한다든가 그런 것을 설치해서 친환경적으로 만들어 달라 그렇게 저희들이 계속 부탁한 거예요. 13m면 아무것도 아니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25m로 해서 저희가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그렇게 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그렇게 연구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민철   박원하 국장님, 어차피 그 관리는 제주시에서 하기 때문에 아까 이 자리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을 보완할 때 도시계획도로 부분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25m 도로를 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그렇게 같이 협의하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위원장 하민철   고맙습니다.
   고운봉 국장님, 나가셔도 좋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의사일정 제5항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 처리의결을 하다가 동료위원들끼리 합의가 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김양보 국장님이 안창남 위원님께 충분하게 의견제시를 했습니다마는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해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차후 논의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은 의결 보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 어떻습니까?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숲해설 운영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에 대한 동의안건은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하논 지구 보전과 개발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기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하논 지구 보전과 개발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하논 지구 보전과 개발 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하논 지구 복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국비 확보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토지주와의 상생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하논 지구 보전과 개발 청원의 건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귀포시 동지역 일주도로변 LED가로등 교체 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기철 위원   서귀포시 동지역 일주도로변 LED가로등 교체 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서귀포시 동지역 일주도로변 LED가로등 교체 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서귀포시 동지역 일주도로변 LED가로등 교체 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양보 국장님, 박원하 국장님, 김향욱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건설국 소관 조례안 4건 및 동의안 1건, 청원 1건에 대하여 일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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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민철 의원 발의)      
   9. 제주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경용 의원 대표 발의)(이경용·현정화·홍기철 의원 발의)      
   10.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2. 자연녹지 내 자동차정비공장 건축 관련 건의 청원의 건(김경학 의원의 소개로 청원)      
   13.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자연녹지 내 자동차정비공장 건축 관련 건의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13항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연녹지 내 자동차정비공장 건축 관련 건의 청원요지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난 회기에 심사했기 때문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 첨부)
   그러면 도시건설국장은 소관 안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부동산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과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가격 공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안 제2조에서 상위법령 인용조문의 정비와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2조 및 같은 법 제89조,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에 따라 도지사가 시행하는 안전관리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수탁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3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하민철   고운봉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상준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강상준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3항까지 안건 중 지난 제346회 임시회에서 보류되었던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제외한 5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내용 조문별 검토의견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일괄 정비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을 반영하며,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사항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정비구역 등 해제요건, 전문조합 관리인의 선정기준 및 정비사업에 따른 정보공개 기준을 신설함으로써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분쟁을 최소화하고, 사업 장기화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조례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존 및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제주자치도 건축문화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건축물의 보존관리 및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입니다.
   4쪽입니다.
   조항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말미 사항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이번 조례안은 상위법에 근거하여 제정하는 것으로서 우수한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존하고 제주자치도의 고유한 건축문화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조례의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감정평가와 관련한 규정을 분리하여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서에 관한 법률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 및 상위법령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연녹지 내 자동차정비공장 건축 관련 건의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요지 및 추진경위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 내용을 검토한바,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별표 21 규정을 개정하여 자연녹지지역 내에서 기존 사업장을 이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여 달라는 사항으로 그동안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의 총량제 시행으로 제한하여 왔으나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인해 자동차정비업의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을 제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로 도로기준과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어린이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정비업의 신규등록 및 이전등록을 제한하고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로 자연녹지지역에서는 정비공장의 입지를 제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 청원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조례를 운영하는 관련부서에서는 자동차정비업계의 애로사항을 고려하여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므로 향후 도시계획 조례 개정 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검토하도록 의견제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과 민간위탁의 적법성 및 적절성에 대한 검토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의 적법성 및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에 따라 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민간위탁 처리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명시한바, 감사결과 보고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자연녹지 내 자동차정비공장 건축 관련 건의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운봉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자연녹지 내에 자동차정비공장 건축 관련 건의 청원의 건이 들어와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개탄의 말씀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년 전에는 자동차정비조합에서 자연녹지 내에 정비공장을 시설하는 것에 대해서 불허해 달라고 해서 지금까지도 왔는데 이제는 건축시설을 해 달라고 청원의 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좀 혼란스럽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제주도 내에 정비공장 관련해서 현황파악 부탁을……. 몇 대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주소, 그리고 대표이사. 지금 여러분들이 소지한 거 있습니까? 아니면 교통부서 쪽으로 해야 되는 건가?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교통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현황파악을 하고자 하니까 자료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가능합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아까 위원장님께서 요구한 자료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있는 자료는 개수만 있어서 별도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알겠습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의원 발의로 해서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 상정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보존가치가 있는 한옥이나 건축자산 현황을 파악해 둔 게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저희들이 해 놓은 것은 일부……. 전수조사는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관덕정 목관아지 이렇게 있어서 전체적인 것은 조사를 해 봐야 될 것으로 압니다.
○안창남 위원   조례가 상당히 바람직하긴 하지만 이런 조례가 상정될 때는 관련부서에서 이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보존가치가 있는 건축물이나 한옥이 있는지 파악해서 오셔야 되거든요. 화북동에 김석윤 와가 같은 경우는 문화재로 지정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한옥들은 아직은 그냥 방치되어 있고 또 오래된 건축물도 기념적인 건축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그러면 국장께서 여기 의회에 조례와 관련해서 심사할 때는 자료들이 있어야……. 어느 정도 있고, 또 문화재로 보존할 가치가 있는 곳은 문화재로 지정하도록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도에서 추진하는 행복주택 사업장의 일부에도 예전부터 오래된 건축물들이 있어서 헐고 하겠다는 실정이라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혀 파악이 안 되면 제가 질의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전수조사된 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내용이고요. 저희들이 우선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것하고 도지정문화재, 민간건물은 민속촌 관아건물 등이 있고 건축물 가운데 오래된 단독주택은 ’60∼’70년대의 주택으로서 1만 3000호 중에서 미개량된 게 5000호 정도 되어 있는 것으로 2013년도에 조사는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존가치가 있고, 분류를 하려면 전수조사를 해 봐야 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문화재로 지정된 것, 예를 들어서 목관아지라든가 김석윤 와가라든가, 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이 조례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문화재법에 의해서 관리가 되니까요. 그런데 그 외에 보존할만한 가치가 있는 건축물들에 대해서 보존하고 진흥하자는 조례거든요. 그런 것들이 파악됐으면 좋았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례를 만드는 것보다, 제정하는 것보다 조례에 맞게 적용하는 부분이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조례 만들어서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제주도 내에 이런 건축물들이 어느 정도인지 빨리 파악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가서 파악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용역을 주든 아니면 건축물대장으로 우선 기초자료를 파악하든 이렇게 해서 조례가 제대로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위원님, 명심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공감이 되는데 한옥이라고 해서 조금 정서적으로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전통가옥이라고 하면 오히려 더 이해하기 쉬운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게 자칫 신규로 한옥을 활용한 건축물을 신축할 때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근거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 하는 조금의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내용에 대해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저희들 2013년도에 수립된 건축기본계획에도 보면 전통건축물이라는 용어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활용을 어떻게 하자는 것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번에 법이 제정되면서 그 법에 의해서 조례가 되게 되면 이 부분만 별도로 해서 체계적으로 관리 운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사실 우리가 밭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산담, 밭담, 잣성 여러 가지 이러한 것이 세계농업유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우리 제주의 현무암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전통가옥, 그러니까 돌집이죠. 돌집에 대한 중요성, 자원화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주목하고 있는데 오히려 돌집을 유지하기 위한 그런 지원, 또 돌집으로 신축할 때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 물론 예산의 범위 내에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다면 그런 것들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고민해 볼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타 시도의 사례도 전부 분석해서 내실 있게 해 보겠습니다. 수선할 때 얼마 지원되고 이런 게 있는데 한번 다른 시도에 있는 조례의 내용과 지원되는 내용도 파악해서 운영을 해 볼 거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보고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구를 했었는데 자연녹지 내 자동차정비공장 건축 관련 건의 청원의 건에 관해서. 현재 시내에 있는 자동차공업사가 임대를 해서 쓰는 경우들이 있는데, 물론 업체 수는 제한적일 겁니다마는 그 토지가 매각이 되거나 해서 더 이상 임대가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하면 기존에 있는 업체가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전 가능한 토지가 없다는 게 이 청원의 주요 배경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제주시 동지역에서 자동차공업사를 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디에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녹지지역은 공공사업으로 인해서 이전하는 경우에만 허용되고 나머지는 주·상·공업지역이 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화북공업단지 말고는 들어갈 데가 없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그 외 지역에도 입지는 됩니다. 되는데 토지확보가 어려울 겁니다. 공업지역만 되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하민철   땅값의 상승 때문에 임대라든가 모든 부분이 원활하지 않다는 표현을…….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동료위원님들께서 나름의 검토가 있을 것으로 비춰져서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예, 홍기철 위원님.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덧붙이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남연립, 이도주공에서 재건축 사업들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주민들 간에 마찰도 있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진입도로 관련한 외에도 여러 가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재건축사업 과정에는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한번 짚어봐야 할 문제가, 공공관리방식이라는 게 있죠? 추정비례율 알아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홍기철 위원   우리 일반 주민들이나 조합원들은 이런 추정비례율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아마 이것이 전문용어가 되어서…….
○홍기철 위원   잘 모르겠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홍기철 위원   조합원이 얼마를 부담해야 되고 얼마를 부담하면 앞으로 어떤 이득이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없잖아요? 조합원들이.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그것은 조합 자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수지분석에서 나와야 될 것으로 봅니다.
○홍기철 위원   다른 시에서는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데 재건축아파트에 대해서 조합원들끼리 불미스러운 일이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시스템적으로 갖추는 방법은 요새 안 나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우리 이번 조례 개정안에 보면 공공지원 분야하고 정보공개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차원의 보완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항상 재개발 하게 되면, 첫째 조합원들이 일단 불신부터 합니다, 조합장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조합장들이 구속도 되고. 그래서 이러한 곳에 어떻게 공공적으로 발전된 시스템이 없는가 이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이번 조례안에 신설되면서 도청 홈페이지에 내용들을, 정보를 공개하도록 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조합원들이 좀 더 알아야 될 사항들을 발굴해서 같이 정보 공개하는 데 넣을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 쪽에서 주민들한테 좋은 방향이나 주민들이 왜……. 일단은 조합원들이 처음에는 좋게 나가지만 나중에 가보면 결과적으로 분란이 난다 말이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개입해서 좋은 정보를 알려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했으면 어떠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알겠습니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면 그런 사항들을 발굴하고 정보도 공개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들이 보충질의 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만 간락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학 의원님이 소개의원인데 제가 다시 한번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에 자연녹지 내 정비공장 건축 관련 보게 되면, 도시계획 조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많은 도시계획 조례……. 2007년도에 했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위원장 하민철   그리고 2010년도에 했고 2013년도에 했고 그다음에……. 2015년 8월 11일 날 관련법 개정으로 해서 등록제한 규정이 삭제되면서 이러한 어떠한 부분들,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형평성 논리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제주시에는 화북공업단지가 있는데 서귀포 부분에서는 토평공업단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규제시킨다는 부분에서는, 제주시에 있는 화북공업단지는 예외성을 두고 서귀포에 있는 토평공업단지 부분은 규제시켜 버리고, 이게 맞는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자연녹지 부분에서 또 여러분들은 교통안전과에서 협의를 보게 되면 거의 불허하는 쪽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건설과에서는 “긍정적으로 공론화를 거쳐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도시계획 조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원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안 맞잖아요. 안 그래요? 그러면 2007년도에도 이 앞전에 자치시, 서귀포시 있을 때 묶였던 부분인데……. 지금 토평공업지역에 부분에서 해제시킨 거 없거든요. 그러면 제주시에 있는 화북공업단지만 손을 봐야 되는 부분이 말이 안 되잖아요. 지역구에 근접되어 있는 삼양, 그리고 현 홍기철 위원님도 계신데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줘버리니까, 검토보고서 협의내용에 보게 되면 “최근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고려할 때 기존 사업장을 이전할 수 있도록 완화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향후 도시계획 조례 개정 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검토해 나가겠다. 다만 서귀포시 동지역은 토평공업지역을 고려하여 제외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화북공업단지도 제외시켜 줘야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위원장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종전 4개 시군 체제에서 서귀포시에 조례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반영하면서 지금까지 쭉 유지가 되어 왔던 것이고 이것은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포함해서 공론화 과정에서 그런 내용들을 폭넓게 의견수렴하고 안을 마련해서…….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 하면 정비공장 관련된 조례가 재개정된 게 아까 얘기했지만 벌써 네 번이지 않습니까? 2007년도, 2010년도, 2013년도, 2015년도. 공장에 관련된. 그리고 다만 2007년도에 서귀포 자치시에 있는 조례를 가져서 2007년도 대입시켜서 토평공업지역은 제외한다, 이 부분은 그러면 이 앞전에 자치시 할 때 화북공업단지는 포함 안 됐어요? 아니잖아요. 단지 넓은 평으로 생각해서 화북공업단지는 포함시켜서 가는 거고 서귀포시는 기존의 부분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가져서 제외시켰는데 그러면 자연녹지 이 정도 풀었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풀어야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이것은 공론화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토평공업단지 포화상태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남아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남아 있기 때문에 고려할 필요는 있겠다. 어쨌든 형평성 부분을 여러분들 최대한 고민을 해 주셔야 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개정 시에 공론화과정을 거쳐서 검토해 보겠다. 다만 토평공업지역은 고려하겠다.” 이거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제가 부당하다는 표현을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도 소개의원으로 있었기 때문에 존경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상승되기 때문에, 갈 수 밖에 없는 현재의 상황이기 때문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이런 부분을 봤을 경우에는 형편에 따라서 너무나 집행부가, 또 의회 차원도 마찬가지지만 이 부분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하민철   그리고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 중에 홍기철 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정비구역을 지정하면서 정보공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아까 좋은 얘기를 했는데 집행부 개입이 가능합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안 되죠. 집행부가 개입이 가능합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저희들이 도청 홈페이지에, 이번에 안이 있습니다, 공개할 수 있는 안이.
○위원장 하민철   그 안의 부분만 여러분들 하겠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그 와중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협조할 수 있는 부분에서 협조하겠다고 하면, 여러분들 개입이 안 되잖아요. 공개적인 부분만, 홈페이지 부분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하겠다는 식으로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것은 아니잖아요. 혹시나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저희들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저희들이 알고 있는 정보를 해서 그것을 공공에서 알리겠다는 것이지 조합 내부에까지…….
○위원장 하민철   분쟁된 부분들은 여러분들 개입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땅의 평수라든가 배분적인 부분, 이전의 부분 여러 가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데이터를 가져서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부분이고 여러분들 행정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차제에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것은, 아마 주공아파트라든가 여러 가지 재개발 행위가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제원아파트도 되어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 이 정도는 너무 약합니다. 제주도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서 좀 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겠다. 어쨌든 이 부분은 통과시켜주지만 조금 더 과감히 행정이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제대로 검토해 주시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조례에 넣을 수 있는 사항들을 한번 더 발굴하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자동차정비공장 자연녹지 내 건축과 관련해서 청원이 들어와 있는데, 아마 김경학 의원께서 소개의원으로 해서 소개했는데, 이게 사실 정책이 정말 너무 갈팡질팡하는 것 같습니다. 서귀포는 예전에 서귀포 기초자치단체 있을 때부터 토평지구로 그렇게 해서 제외한다고 했는데 제주시도 예전에는 자연녹지에 자동차정비공장이 가능했거든요. 그런데 ’10년도에 전혀 못 하도록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시대적 흐름이 자동차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달에 1만 대 이상씩 증가하고 있는데 그러면 정비공장은 필요하다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같이 지가가 상당히 상승됐을 때 정비공장할 만한 부지들이 있을까? 정비공장의 수요는 더 늘어나고 있는데. 그랬을 때 갈 수 있는 데는 어떻게 보면 화북공업단지뿐인데 그러면 화북공업단지는 화북동이나 동부지역에서는 공업단지를 이설해 달라고 요구를 계속해 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선 그런 요구하고 도에서 추진한 정책하고는 반대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계속하게 되면 공업단지 역할을 하게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정책이. 그러면 화북공업단지 이설은 해가 갈수록 요원해질 수밖에 없다. 왜? 모든 공업과 관련된 시설은 그쪽으로만 몰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것은 예전에 제주시가 했던 것처럼 자연녹지에도 일정 부분 할 수 있도록 해소할 필요는 있다, 저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야 자동차의 수요와 맞물려서 공급이 맞을 게 아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화북공업단지가 더 공업화되지 않도록 그런 노력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동부지역 주민들은 공업단지 이설해 주라는 게 수십 년째인데 공업에 관련된 것은 허가가 그쪽에서밖에 안 나게 만들어버리면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5조에 보면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안이 제정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 분양권 전매하는 게 위법이에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공공에서 조성한 택지에 조성되는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전매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1년 이내에는 전매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고포상금을 하는데 일반주택은 전매행위가 가능하고 공공에서 공급된 것은 1년 이내만 제한되는 거죠. 이거하고 조례하고 상충되지 않겠나요? 도민들이 이런 부분을 알 수 있겠어요? 일정 부분 부동산이 폭등하거나 이런 데는 전매가 전면 금지됐는데 제주도는 아직 그 상황은 아니거든요. 조례는 도민들이 봤을 때는 공공주택에만 관련된 건지 일반주택까지 관련된 건지 구분이 잘 안 되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이것은 전체 다는 아니고 위원님 말씀대로 일반 도민들이 공공 부분하고 민간 부분까지 알겠느냐는 말씀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려나가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공공 부분인 경우에 30세대 이상 승인대상 공공주택의 경우는 전매제한에 해당되고요. 신고포상금 이게 사실상 저희들도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것을 조례에 반영…….
○안창남 위원   「주택법 시행령」에는 공공주택만이 아니고 일반주택도 전매가 제한된 지역에 벌금이거든요. 그것을 갖다가 적용해 버리면, 제주도는 전매가 가능한 지역이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공공 부분만 아까 말씀…….
○안창남 위원   그런데 여기 특별법 제423조제3항 및 법 제92조에 따라서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를 신고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조례로 봤을 때, 뚜렷하게 법은 누가 봐도 와 닿게, 도민들이 봤을 때 와 닿게 규정돼야지. 이런 특별법 몇 조 몇 항만 할 게 아니라 “공공용도로 해서 분양된 주택에 한하여.” 이렇게 한다거나,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위원님 말씀 좀 더 이해하기 쉽게끔 표현해야 될 거다 하는 그런…….
○안창남 위원   법 공부 안 하면 알겠어요? 우리 도의원들도 이거 봐서 모르겠는데. 법은 이제는 도민들이 봐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조문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충분히 동감합니다.
○안창남 위원   이 부분 저희들 고민하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안창남 위원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셔서 관련지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정비공장 관계는 아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께서도 청원내용에 대한 비판적 지적이 있었고…….   
○위원장 하민철   아니, 그것은 오해입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제가 소개의원인데 그동안의 조례개정 과정에 대해서 면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것을 자성을 합니다.
   그럼에도 안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필요성에 대해서는, 논의는 좀 필요하다. ‘된다, 만다’를 떠나서 논의는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지어서 아까 화북공업단지 관계를 언급했기 때문에, 지금 제주시 동부지역이 서부지역에 비해서 발전이 더딘 이유 중의 하나가 사실은 화북공업단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또 일주도로 밑으로는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대, 그다음에 오중, 오현고가 있고 그 위쪽으로는 공업단지가 있어서 도시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섬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 지역주민들은 물론이고 그 지역주민이 아닌 저 같은 구좌사람도 공업단지에 대한 이설을 계속 요구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지금 제주도가 산업구조가 양극화되어 있다는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체질이 좀 허약하다는 거죠, 1차 산업하고 서비스 산업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업을 키워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러나 적정한 부지가 없어요, 그런 공간이. 여러 가지 환경을 제공해 줘야 관련산업이 더 커지기도 하는데, 지금 화북공업단지가 제한적인 면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신규로 거기서 사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설뿐이 아니고 제2의 공업단지를 조성해야 될 게 아니냐. 또 애조로가 신촌까지 확장되고 하면 여러 가지 동서 간의 교통흐름도 좋아지고 하기 때문에 아예 더 위쪽으로 올려서 제2의 공업단지를 만들고 차제에 지금 화북에 있는 공업단지를 점차적으로 그쪽으로 옮기는 이러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저희들 도시기본계획에도 단기적으로는 이설할 것으로 해서 이렇게 계획은 되어 있는데 ― 입지는 정해지지 않고 ― 저희들 행정에서도 이설의 필요성은 충분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1년에 용역비가 수십억이지 않습니까? 정작 필요한 것, 계속 요구되어 온 사업들에 대해서도 용역이라도 맡겨서 로드맵을 세워 가지고 단계별로 언제까지는 어떻게 하겠다, 어떻게 하겠다 로드맵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말로만 “이설을 검토하겠다.” 이게 아니고. 단계별로 계획이 나와야 지역주민들이 신뢰도 하고 예측가능 할 것 아닙니까? 막연하게 어제오늘 나온 얘기가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한 지가 벌써 한참 됐습니다. 10년이 지난 후에도 아마 똑같은 답변을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 로드맵을 세워서…….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고민해 보겠습니다. 고민한 결과도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동료 김경학 위원님한테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리는 게 이설 부분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왜냐하면 조례를 보면 2007년·2010년·2013년도 이러한 부분들이 업체에 따라서 조례가 만들어진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리고 두 번째는 화북공업단지 내 부분에서는 허가를 하면서 토평지역은 불허하는 부분이, 형평성 쪽으로, 하려면 제대로 총계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검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총체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제대로 검토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쉬어서 논의를 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하민철   별 의견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러면 조금 더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기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하민철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한옥 등 건축자산 보존과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의결 보류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첨부된 조례 수정안과 같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자연녹지 내 자동차정비공장 건축 관련 건의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강태식 외 190인이 제출한 자연녹지 내 자동차정비공장 건축 관련 건의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의 건은 자연녹지 지역에서 기존 자동차정비공장이 안에 이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해 달라는 청원으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향후 도시계획조례 개정 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차지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자연녹지 내 자동차정비공장 건축 관련 건의 청원의 건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여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동의안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 공동주택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교육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는데 동료위원님, 가능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내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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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회기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을 하기 전에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의견을 하셨던 용역 관계된 교수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신석하 교수님이 한 분 한 분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대학교교수 신석하   오른쪽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시뮬레이션을 담당한 이인호 교수가 되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분야별 분석 종합을 한 성기창 교수가 되겠습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수준 분석을 한 박철민 교수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 수준 분석을 공동연구한 김상운 교수가 되겠습니다.
   이상 다섯 분이 참석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료는 잘 검토했고요. 자료와 맞물려서 고운봉 국장님께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안창남 위원   용역결과를 보니까 재원과 관련해서 과연 이 계획대로 재원이 확보가 가능하겠느냐, 상당히 의구심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용역보고서 요약집 38쪽에 보면 일단 내년도에 35억 3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2018년도에는 85억 원, ’19년도에는 213억, ’20년도에도 210억, ’21년도에도 210억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용역을 수립했거든요. 이 사업이 제대로 집행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예산 확보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어떤 계획이 수립되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는 여기 UD사업과 관련된 예산은 주거환경개선 사업과 연계추진할 것으로 일단 기본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계획하고 있는 화북, 법환 이쪽 두 군데가 전체 45억인데 내년도에 각각 1개 지구당 9억씩, 18억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유니버설디자인 국제세미나 확산사업 사무관리비 등 이것도 9000만 원을 별도로 하고 있는 등 이 사업이, 적절한 표현인 줄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자체가 또 공약사업에 포함되고 있어서 같이 그와 연계해서 최대한 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고 어떻게 보면 세계적 관광지이기 때문에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을 위해서 또 도내의 약자들을 위해서, 여성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위해서 유니버설디자인이 정말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미리 확정되어 있는 유니버설디자인 마크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제주도에는 상당히 취약하게 적용되고 있는데 이제는 이런 예산조달계획, 여기는 계획은 아니고 그 정도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에 걸맞는 계획을 세워야 된다, 이런 부분을 주문하고 싶고요. 그에 따라서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만들도록, 지금 용역결과를 내놓고 있거든요. 우선은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만들어서 이것을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관련 준비들을 하고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우선 유니버설디자인위원회, 이것은 우리 건축위원회와 같이 해서 건축위원회 속에 유니버설디자인 소위원회 식으로 해서 운영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서 저희들 앞으로 가이드라인이 건축행위라든가 이런 것에 녹아들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그다음에 디자인센터는 중기적으로는 빨리해야 될 건데 우선 그전에 저희들 도시재생센터 내에 디자인 분야도 있고 해서 민간 부분을 활용해 나가면서 이것이 정착단계가 되어 가면 전문적인 센터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 나가도록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저희들이 가장 우려하는 게 늘 용역을 하면 용역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번에 유니버설디자인과 관련해서 신석하 단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전문가분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이렇게 연구한 만큼 이의 실현을 위해서, 사장되지 않게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빨리 마련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제주도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거듭나고 누구나 편리하고 또 보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예산적 뒷받침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위원님께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모든 진행과정을 업무보고 시에는 유니버설디자인은 별도로 해서 진행계획과 추진사항을 수시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맡아서 하시는 신석하 총괄 교수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큰 틀에서 가이드라인이 많이 잡히는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수반되는 사항들이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거환경 사업과 같이 연계해서 하겠다는 국장님의 답변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특별자치도가 모든 분야에 용역비를 많이,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것이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도심 재생사업과 관련해서도 도시재생센터하고 같이 맞물려서 이것을 앞으로 연구검토를 하겠다고 국장님께서 답변하셨는데 저도 굉장히 좋은 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도시재생센터는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도 한 10억 이상을 저희들이 지원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한 부서로서 이것을 같이 맞물려서 연구하면 예산도 많이 안 들이면서 그런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해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아까 국장님의 답변도 있었지만 그것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위원님 말씀 제가 잘 들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 교수님들께서 어려운 여건에서도 만들어주신 가이드라인이 우리 제주도 곳곳에 녹아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에 대한 실행계획과 관련해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시재생센터하고 같이 연관해서 차곡차곡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의 가이드라인에 대한 실행계획도 기회가 될 때마다 별도 보고를 드리면서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정식 위원   가이드라인은 용역보고를 만든 교수님들이 만들어 냈지만 이것을 실행하는 데는 우리 집행부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집행부가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을, 이 자료를 보면 현실성이 있는 것도 있고 또 현실에 안 맞는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판단은 또 우리 집행부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잘 가다듬어서 앞으로 제주도가 달라지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역할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쓴 소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고운봉 국장님은 그 시절이 과장님 시절인데 아마 2014년에 2015년도 예산심사를 하면서 환경도시위원회가 3억 원의 예산 중 사업비가 과다하다 하면서 2억 5000만 원을 삭감시켰거든요. 또 추경 때 동료위원님들이 이 부분이 과다하다 지적했는데, 지금은 퇴직했습니다마는 강용석 국장께서 제주도에 맞는 가이드라인 마련 때문에 전체 소요되는 경비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예산을 또 3억을 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굉장히 부실하다. 부실한 내용을 보면,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를 보면 ― 세부적인 부분은 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 가이드라인의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게 구성되어 있어서 유니버설디자인 원칙에 맞는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세부내용이 이해가 쉽도록 매뉴얼의 작성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 이유는 221페이지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보면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되어 있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점형블록 이 부분은 한글로 표기되어 있는데 글로 된 부분하고 그림 부분하고 봤을 때 어느 것을 쉽게 이해합니까?
   다음 장 넘겨서. 국장님, 어떻게 됐죠? 어느 게 이해가 되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비교가요?
○위원장 하민철   쉽게 말해서 경기도 부분에서 사실 많이 인용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것은, 같이 뭐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경기도 같은 경우는 글로 설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제주도의 경우는 그림으로 해서 말로만 하다 보면 전문가가 아니면 일반인들이 굉장히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또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208페이지, 경기도 가이드라인 편집본하고 제주도 것 비교하면 내용은 거의 비슷한데 실질적인 속의 내용은 빠진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차라리 경기도 것을 그냥 전체적으로 대입시켜버리면 괜찮은데 경기도 부분을 대체로 같이 인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어느 순간에 순서가 좀 많이 빠져 있거든요. 그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을 못 하게 되면 신 교수님이 답변을 해 주세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이것은 지금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수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대학교교수 신석하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 주셨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족한 것들을 그림으로 누구나 알 수 있도록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이드라인 부분도 여러 가지 지침을 보게 되면 같이 비교분석하는 것은 저희들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리고 또 경기도 부분에서도 그것을 벤치마킹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새롭게 만드는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인용하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어쨌든 인용을 하려면 제대로 해 주시라는 것. 그렇지 않으면 내용은 똑같은데 어느 순간에 뚝뚝 빠져버리거든요. 여러분들이 안 한 것처럼. 그것은 아니잖아요. 차라리 인용을 하려면 100% 인용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인용을 안 한 것처럼 빼버리게 되면 내용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인용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어쨌든 경기도도 마찬가지, 일본에서 가져와서 해석하고 했겠지만 경기도 부분에서 인용하면서 중간의 내용을 빼버리게 되면 이게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지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아까 5년마다 또 새롭게 재개정된다고 집행부에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어쨌든 시작은 중요하겠지만 다시 한번 신석하 교수님을 비롯한 참여한 교수님들한테 부탁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더 내용 있는 보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요구하는, 도민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집합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그래야 조금 더 청정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제주국제대학교교수 신석하   제주도민들이, 전문가가 아닌 제주도민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것을…….
○위원장 하민철   예, 바로 그렇습니다.
○제주국제대학교교수 신석하   도식화하는 그림형태를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겁니다. 전문가집단이 아니면 해석하기가 어렵다. 도민들이라든가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그에 대해서 같이 접목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내용적으로 보게 되면 어느 것은 말로 쉽게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문가집단도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시간이 있으면 보완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국제대학교교수 신석하   지적하는 거 전부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혹시나 이것에 대해서 보충…….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도 재원확충 방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고운봉 국장께서도 세부적 추진 절차와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용역팀들하고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될 것인지 우선사업에 대해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200억을 제안하고 있지만 200억이 아닌 20억의 예산을 확보했을 때 어떤 사업부터 하는 게 바람직하냐 이런 것을 공론화시켜서, 아마 용역하시는 분들이 아까 디자인센터 이런 것을 당장 만들지 않더라도 위원회를 구성해서 건축위원회하고 하는데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용역만 해서 끝나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접목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제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 중에 버스정류장 전부 새 것으로 교체하고 있거든요. 지금 있는 것도 상당히 쓸 만한 건데 뜯어내서 새로 교체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좀 이따가 시기를 조절해서 유니버설디자인 용역에서 나온 것을 참고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가야 맞는 게 아니냐. 용역하고 또 실제 행정이 추진하는 사업하고는 별개로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적용하려면 버스정류장이 한참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다. 물론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에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 시가지에 있는 인도라든가 보수공사라든가 새로 전면교체 할 때 반드시 이런 용역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실제 공공디자인 분야에 접목시키는 것은 관계직원들이라고 보고 그 직원들이 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알아야 실천이 되기 때문에 빨리 이러한 사항들을 전체에 공지시켜서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다 실현될 수 있도록, 한꺼번에 되지는 않겠지만 우선 마련된 이후부터 그런 것들을 차곡차곡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명하게 승차대를 비롯해서 도로의 시설물들, 이런 것들이 가이드라인에 있는 것이 이거다 해서 이것에 의해서 사업들도 시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세계적으로 도시디자인 하면 알아주는 곳이 브라질 쿠리치바시 아니겠습니까? 우선 도시디자인이 예뻐야 되고 또 거기다가 실용적으로 누구나 차별이 없는 보편타당한 도시가 돼야 된다 말이죠, 제주도는. 외국인이 와서 그림으로만 봐도 아, 저곳이 무엇을 하는 곳이구나. 디자인으로만 봐도. 마크라든가 디자인으로만 봐도 저기가 정류장이로구나, 화장실이구나, 식당이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게 실용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고, 거기다가 도시디자인이 좋으면, 아름다우면 더 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죠. 도시디자인과 실용이 접목되어서 제주도에 가면 참 좋다, 참 편리하다, 불편함이 없다. 외국인이든 장애인이든 노약자든 보행에도 불편함이 없고 관광하는 데도 불편함이 없고. 이런 것들을 만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께서 더 노력해 주시고 용역팀들도 용역으로 끝내지 마시고 앞으로 제주도 도정정책에 많은 자문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국제대학교교수 신석하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기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의견서와 같이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견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4항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운봉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계획 조례, 도시기본계획안 및 도시관리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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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하민철    홍기철    강연호
•    고정식    김경학    안창남

○출석전문위원

•    강상준

○출석공무원

•  -도시건설국
•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    도시건설과장    양성필
•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  -환경보전국
•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    생활환경과장    윤승언
•    환경자산물관리과장    고대현
•    산림휴양과장    이창호
•  -제주시
•    청정환경국장    박원하
•    환경시설관리소장    김병수
•  -서귀포시
•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    생활환경과장    이상헌

○기타참석자    

•  -(주)도화엔지니어링전무    김완희
•  -(주)선진엔지니어링이사    송강기
•  -(주)동부엔지니어링이사    김종헌
•  -제주국제대학교교수    신석하
•  -제주국제대학교교수    이인호
•  -한국복지대학교교수    성기창
•  -제주대학교교수    박철민
•  -건국대학교교수    김상운

○기록    

•    양진희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