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4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6년 11월 29일(화)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공항확충지원본부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공항확충지원본부 소관
(10시14분 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공항확충지원본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공항확충지원본부 소관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미리 배포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도시건설국) 첨부)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공항확충지원본부) 첨부)
그러면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는 위원 없음)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고운봉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고정식 위원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도정질의 할 때 보면, 구도심지역재생사업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재생사업 관련해서 이번에 예산 올라온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마는 마중물사업으로 해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16억 8000만 원이 올라온 거 맞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원도심재생사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비 100억 그리고 지방비 100억 해서 5개년에 걸쳐서 원도심재생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보면 내년 2016년 예산이 마중물로 해서 팔억 얼마, 그리고 지방비 팔억 얼마 해서 관덕정…….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광장입니다.
○고정식 위원 광장이죠. 광장시설 사업비로 해서 딱 1건이 올라와 있거든요. 저는 마중물사업으로 해서도 좋지만 도에서 관심을 갖는다면 지방비를 별도로 투입을 해서 원도심재생사업에 맞물려서 같이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런 사항들이 전혀 편성이 안 됐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저희들 이 사업 추진과정을 보면 국토부 공모에 선정된 이후에 현재 활성화계획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마중물사업, 국비 100억을 포함한 전체 200억 원이 투자되는 마중물사업에 대한 내용도 활성화계획에 들어갈 것이고, 그다음에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협업사업도 활성화계획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또한 위원님이 강조하신 순수 지방비를 투자해서 해야 될 사업도 활성화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계획을 확정할 예정인데 현재 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지난번에 안이 마련됐다가 도민들, 특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조금 미흡하다고 해서 다시 의견을 듣고 있는데 그것을 듣고서 하게 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업들이 전체 총정리가 돼서 연차적으로 투자가 될 것입니다.
○고정식 위원 그와 관련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어느 정도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센터가 내년에 보면 12억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그쪽에서 보면 인건비가 10명에 5억 4000만 원이 잡혀있어요. 그리고 운영비 1억 1000만 원, 그다음은 도시재생대학 운영 관련 5억 5000만 원 해서 12억 원 정도 잡혀있는데 센터에서 이런 안들을, 올해 후반기부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센터에서 이것에 관련된 사항들이 전혀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소장이라든가 10명이라는 인원을 센터에 해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사님의 임기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정책적인 사업은 그 임기 내에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음에 도정이 바뀐다면 연속적인 사업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사업들이 나름대로 전문가들이 센터에 구성이 됐다고 생각하면 벌써 올해 내년의 예산이라든가 기본적인 것들은 나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것이 없거든요. 집행부에서 시설물 사업 하나 하겠다고 딱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분들은 인건비를 주면서 하는 게 뭐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센터는 10명이 있는데 3개 팀으로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행정소통팀, 사업팀, 도시디자인팀 이렇게 되고 있는데 7월 달부터 운영되면서, 위원님 아시다시피 9월 달에 공청회를 했지 않습니까? 그 결과를 가지고 의회에도 의견 청취하려고 했다가 지역주민들 의견이 부족하다 해서 더 보완 중에 있고요. 물론 이것도 센터가 중심이 되어서 의견수렴 중에 있습니다. 우선은 사업확정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아까 마중물사업비 중에서 관덕정 광장 시설비가 들어가 있고 지방비도 마중물사업 또는 협업사업을 하기 위한 토지매입비, 그것도 지방비로 해서 한 30억 정도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고정식 위원 그것은 구도심재생사업과 맞물린다고 저희들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것은 우리가, 관덕정 쪽에 무슨 지역이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무근성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정식 위원 예, 관덕정…….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모관지구.
○고정식 위원 예. 그쪽 지역으로 연계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해서는,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동문지구, 서문지구, 모관지구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맞물려서 어느 정도 사업의 기초를 다지면서 처음부터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야만이 그것이 현실적으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기반시설들이 갖춰짐으로써 같이 어우러져서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저희들이 줬지만 이런 것들을 담아낼 수 있는 관리 감독을 해야 되고 또 지원센터에 당분간은 전문가 공무원님들이 한두 명 정도는 파견되어서 이분들하고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혀 그게 없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분들한테 맡겨놓고 예산만 1년에 12억 주고 사무실 차려주고 하면 관리 감독은 누가 하고 그것을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을 집행부에서 한다면 같이 차곡차곡 할 수 있지만 어차피 지금 지원센터라는 것은 새로 분리해서 그쪽에 10명이라는 직원이 있고 그분들 인건비를 우리가 대주고 있고, 그러면 그분들이 전문가라 하면 그 정도 시간이 있으면 내년에는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사업이라든가 예산이 반영되는 모습을 보여야만 저희들 입장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위원회라든가 그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필요한 주민들하고 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만 위원회를 만들어서 여기 가도 그분, 저기 가도 그분, 다 그분이에요. 그러면 그분들 갖고 이런 사업들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진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서문지구면 서문지구에 필요한 밀착형으로 지역주민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라든가 그것을 모색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 내는 것이 지원센터에서 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형식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협의회 만드는 데 대부분이 목소리 큰 사람들만 갖다 놓고 그리고 또 활성화위원회 만드는 데 그분들 다 갖다놓고 공무원들 몇 사람 해 놓고 하면 발전이 되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그런 것이 문제점이 많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위원님, 센터하고 저희 도시재생과하고는 최소한 주2회 정도 합동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정착되어서 가기 전까지는 저희 재생과 직원하고 센터하고는 한 몸이 되어서 계속 굴러가려고, 이렇게 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 실질적으로 이것에 관련된 공무원을 한두 명 정도는 파견을 해서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형식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 상황으로 봤을 때는. 국토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서 한 번 떨어졌지만 두 번째는 됐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이 됐으니까, 5년에 100억 준다고 해도 아무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마중물사업으로 준다고 해도. 왜? 그것은 쓰다 보면 어디 쓴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됐으면, 이것에 대한 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우리 도시 관련된 전문가 공무원이 한 분 정도는 가서, 계장이나 과장급 정도 한 분이 1년이든 2년이든 파견되어서 기초는 잡아놓고 나오면 굉장히 활성화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육지를 봤어요. 육지 내용을 찾아보니까 대부분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와서 도시재생대학인가 그런 것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가 철저해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고 이런 식으로 운영비, 인건비 계속 주면 관리 감독은 누가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고. 지금 파견근무는 아닌데 담당사무관하고 주무관 1명 해서 2명을 지원근무자로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명심해서 센터운영이 조기에 안정화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통과 관련해서 지역주민들 말씀도 하셨는데, 사업추진협의회 위원들뿐만 아니라 저희들 해당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직접 마을주민들한테 설명도 하고 의견도 듣고 또 통장협의회든 회의 있을 때 가서 내용을 알리면서 최대한 의견수렴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구도심지역재생사업은 보면, 제 지역구도 완전히 구도심지역입니다. 그런데 정주여건만 좀 달라지면 인구는 유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살기가 편해지니까. 그리고 우리 밑의 지역은, 우리 구도심지역은 굉장히 편리성도 있고 접근성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많거든요. 조금만 달라지면 벗어났던 인구들이 유입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기반들이 차곡차곡 바꿔져야 된다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대권역 균형발전 수립용역비가 보니까 3억 잡혀있네요.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고정식 위원 그러면 균형발전과에서 수립 중인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수립 용역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균형발전과, 거기는 마을단위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처음 4대권역 할 때 그 부서하고 이것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거기는 마을육성 차원에서 그 계획을 잡는 것으로 하고 있고 우리는 전체적인 도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계획을 잡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권역별 발전계획수립 용역을 보면 제주시 동권역, 서귀포시 동권역, 제주시 동부권역, 제주시 서부권역. 그리고 지금 발전계획수립 용역비는 얼마예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3억 잡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아니, 균형발전과에서 수립하고 있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그것은 이따가 확인해서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저희들 의회에서 하는 얘기 잘 아시겠지만 부서별로 용역을 굉장히 많이 발주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같이 4대권역 균형발전수립 그리고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수립, 4대……. 이것은 제가 사업자라면 같이 묶어서 용역을 하겠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사업자라면 같이 묶어서 용역을 하죠. 왜? 용역을 많이 해서 좋은 점도 있지만 불필요한 용역을 하는 것도 많거든요. 저희들 보니까 내용은 비슷한 내용을 갖고 있어요. 과업지시서도 보고 했는데. 그러면 이런 것들은 과별로 이루어지고 있겠지만 우리 고운봉 국장님께서는 국을 컨트롤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이 하나하나 벌어졌을 때는 컨트롤을 해 줘야 되는 것이 국장님이 해야 될 의무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산만 넉넉하다면 저희들이……. 예산 굉장히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낭비예산을 안 하겠다고 계속 집행부에서는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은 왜냐하면 과에서야 자기네 과 영역을 지키고 일을 열심히 하려고 여러 가지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 낼 겁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컨트롤해서 용역은 이것 하나로써 해야 된다 해서 묶어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아까 균형발전과에서 하고 있는 권역별 마을발전계획하고, 저희들은 전체적인 토지이용 측면에서 4대권역으로 나누어서 SOC를 활용한 지역발전과 그다음에 권역과 권역끼리의 연계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용역을 그와는 별도로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공무원님들은 용역해서 나온 데이터만 갖고 일을 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아니지 않습니까? 어느 사업을 하려면 용역에 나온 그 근거에 의해서만 일을 합니까? 아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하나로 묶어서 용역을 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모색해 달라고 질의하는 거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알겠습니다. 용역과정에서도 어쨌든 용역이 서로 중복되지 않고 그것을 갖고 보완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용역내용을…….
○고정식 위원 국장님은 이 내용을 갖고 중복 안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 위원으로서 이 내용을 봤을 때는 중복된 것이 많다는 거예요. 4대권역 균형발전 관련된 사항이나 권역별 균형발전계획수립 용역이나 내용을 보면 너무나 비슷한 내용이 많다. 그리고 이것을 충분히 같이 묶어서 했어도 될 수 있는 사항이었는데 과가 다르다고 해서 같이 맞물려야 된다면 이것은 저희들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답변 간단하게 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균형발전과에서 사업발주 할 때도 저희 부서하고 협의를 한 내용입니다. 저기는 마을단위의 권역발전계획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 4대권역 균형발전계획과는 그 용역범위가 중복되지 않고, 물론 활용은 하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여건만 맞다면, 예를 들어서 예산이 풍부하고 충분하다면 분야별로 다 자르면서 용역을 하면 굉장히 세밀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용역을 너무 남발하고 있고 너무 용역에 의존하는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로 묶어서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 제 질의의 요지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아까 지역균형발전과에서 하는 것은 1억 3000만 원이랍니다. 금년도에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고. 어쨌든 이 지역균형발전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용역은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4대권역별 균형발전계획에 내용을 다 담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을 시행하면서 그쪽에 것도 같이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용역이라는 자체는 저희들이 사전에 계획해서 여기, 여기 이런 것을 해서 같이 보완해 달라는 것이 용역 아닙니까? 그분들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하는 것이 옵니까? 용역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필요한 사항을 이것에 맞게 용역을 해 달라면 그쪽에서 용역을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저희들이 과업지시를 주니까…….
○고정식 위원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3억 갖고 그 2개를 하나로 묶어서 “이런이런 것이 필요하니까 이것에 대해서 용역을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타당하면 하는 거고 안 하면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을 방지해 달라는 거예요, 저희들 요구하는 것은.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위원님 아까 말씀한 대로 과업지시한 내용을 보게 되면 용역 범위까지 다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때는 발주 전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 과업범위지시서하고 지역균형발전과에서 하는 거하고 서로 비교해서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도록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9페이지 보게 되면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정비 사업비로 1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공사중단된 건축물 여러분들이 조사한 게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예, 홍기철 위원님.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고운봉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고운봉입니다.
○홍기철 위원 올해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됐나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금년도 세출예산입니까?
○홍기철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잠깐만 자료 좀 보겠습니다.
금년도에 세출이 29억 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도 예산으로는. 세출입니다.
○홍기철 위원 주택사업특별회계 집행률이 4% 정도인데 그러면 95%가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예비비입니다.
○홍기철 위원 예비비로 편성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가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내년도로 넘어갑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사용할 데가 없어서 예비비로 편성하고 예비비로 편성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돌립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주택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특별회계 조례가 개정되어서 금년 8월 4일부터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되기 전에는 국민주택의 건설관리 그다음 유지관리, 차입금, 임차보증금을 갖고서 가는 예산이 되어서 주로 제주시 막은내에 있는 임대주택하고 수선화아파트, 이 두 개를 갖고서 특계가 운영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8월 4일 이전에는. 그래서 금년도에도 보면 세출예산에 도에는 29억 원이 예비비로 편성되어 있고, 제주시 예산에 보면 ― 특계입니다 ― 특계예산인데 시영연립주택 관리비, 유지보수비, 임대보증반환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8월 4일부터 개정된 조례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다양한 주택사업이나 주거복지사업 등에도 이것이 되어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국장님, 제가 질의하니까 서론·본론·결론 전부 얘기하네요. 제가 질의할 거 알았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아닙니다.
○위원장 하민철 노출된 모양입니다.
○홍기철 위원 제가 얘기하니까 전부 싹 얘기하네.
○위원장 하민철 1급 비밀인데 노출되어 버린 모양입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질의 끝낼까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죄송합니다. 천천히 답변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제가 질의한 것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올해 예비비는 감소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올해 것은 이 예비비가 내년도로 넘어가는 것으로 세입을 잡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에.
○홍기철 위원 그런데 지금 예비비가 작년 대비 두 배로 뛸 것 같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홍기철 위원 왜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위원님 말씀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편성 하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홍기철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금년도 게 내년도에는 세입이 아까 29억 중에서 25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들어올 거고 일반회계에서 지원금이 전입되고 있습니다. 전체 50억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중에서 35억 정도가 또 추가되겠습니다, 예비비로.
○홍기철 위원 행복주택이나 도지사가 공공주택사업을 강력하게 추진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예산에 어떤 강력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세부적으로 보면 아실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주택특계로 들어오는 게 88억 4500만 원, 이게 최초입니다, 이렇게 들어와 있는 것이. 제주형 주거복지 정책의 추진의지를 보이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요. 88억 4500만 원 중에서 38억 4500만 원은 국민주택 임대보증금으로 해서 50% 지원되고 그다음에 15억은 행복주택을 위한 진입도로 이것에 사용됩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내년도에 별도 세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쓰기 위해서…….
○홍기철 위원 지사께서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하는데 행복주택, 아까 말씀했던 뉴스테이, 임대주택 등이 모두 특별회계로 할 수 있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주거실태조사도 특별회계로 할 수 있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주거실태조사도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은 저희들 일반회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특별회계가 있는데 왜 일반회계로 합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저희들 가급적 일반회계로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일반회계로 쓰고, 지금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88억 45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일반회계로 하면서 특별회계는 진짜 필요한 부분에 쓰기 위해서 적립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까 주택사업특별회계 예비비가 감소하냐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잖아요. 특별회계 예비비가 불어났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불어났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불어나는지,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이 부족하지 않느냐?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희들 예비비로 놔두면 지금 내년도에 계획이, 사업계획 중인 것들이…….
○홍기철 위원 그러니까 개정 전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데 예비비로 놔두는 게 적절하냐 그 말이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이것은 아직 사용용도는 확정이 안 됐는데 현재 공공임대주택 계획 중인 것이 있어서 그 계획 중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일부 토지매입이라든가 아니면 도로개설 이런 것 등에 쓰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지금 계획 중인 것이 확정이 되게 되면 돈이 아마 거의 모자랄 겁니다. 그 용도로 놔둔 것이지 계속 적립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홍기철 위원 그것은 그 정도로 하고요.
아라∼회천도로, 예산집행률이 25%밖에 안 됐네요. 왜 그렇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아라∼회천,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일부 편입토지주가 소송을 제기해서 그 관련 때문에 진도가 못 나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못 했는데 그것이 거의 해소가…….
○홍기철 위원 동서로 이동하는 아주 중요한 도로 아닙니까? 추진이 빨리 돼야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저희들도 이것 때문에 그 민원관계 빨리 해소하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절차 때문에 부득이하게 지연됐는데 공정을 만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관련해서 센터장 이하 센터 직원들의 명단을 보니까 재생전문가들이 없다 말입니다. 도시재생전문가들이 없어요. 전부 전공들이 정치학, 환경계획, 상담심리, 사진학, 토목, 공공디자인. 도시재생에 대한 전문가들은 한 분도 안 계시네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재생센터는 우선 센터장을 중심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홍기철 위원 공개모집을 해도 도시재생센터에 도시재생 관련 전문가가 없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도시재생특별법이 2013년도에 됐고 재생이라는 말이 다양한, 마을단위로, 마을단위의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분야에 하는 분들은 많이 있었는데 도시재생전문가라 해 가지고 그렇게 양성되어 있는 게 드뭅니다.
○홍기철 위원 그래도 그 근방에는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그래서 지금 와 있는 것은 공개모집할 때 지원 자격요건, 지원 요건을 그렇게 정해서 그것에 맞는 분들, 그걸 전공했고 그런 경력 있는 사람들을 채용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래도 운영할 뭔데 전문가가 하나도 없어. 이것 좀 문제……. 아까 고정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서로 돌아가면서 맡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이다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 가도 그 사람 저기 가도 그 사람. 전문가가 그래도 30%는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분도 안 계십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경력입니다. 경력을 보면서 어떤 분야에, 이런 분야 해서 했느냐 하는 것이 사실상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할 때 우선 기준하는 것이 어떠한 분야를 전공했느냐를 우선을 두고 그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어느 학과 이렇게 있고, 경력에 대해서는 면접할 때 면접에 의해서…….
○홍기철 위원 지금 국장님이 얼버무리는데 모든 사람이 봐도 좀 문제가 있겠다. 그래도 전문가가 와야지. 이거 분명히 짚고 가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나름대로는 그렇게 해서 선정했고 이 분야에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로 구성은 됐다고…….
○홍기철 위원 열심히야 다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모든 사람이 보기에 합당치 않겠다. 한번 짚고 가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재생지원센터 지금 인원이 몇 사람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10명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럼 10명 명단을, 저희들 자료 있는 게 일곱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10명 명단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담당업무하고 현 전공, 경력. 저희들한테 올라온 것은 일곱 분밖에 안 계시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더 보완시켜 주시고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다음에 임성수 단장님.
올해 2016년 예산을 보면 공항주변 발전 기본구상 용역을 지금 발주하고 있죠?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아직 발주는 안 되어 있고 용역 발주할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뭡니까? 여기 지출행위는 벌써 일으켰는데, 저희들 자료 요청받은 것은. 지출행위를 일으켰는데 무슨 소리예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공항주변 발전계획 용역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하민철 예, 기본구상 용역비 2억.
올해 공항주변 발전 기본구상 용역비 2억, 무슨 내용인 줄 모르겠어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위원 압니다마는.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장 하민철 공항주변 발전 기본구상 용역, 여러분들 발주 안 했어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위원 아직 발주는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금까지 못 한 이유가 뭐예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위원 지금 예타가 기재부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주민들이 그거 끝나고 나면 발주하자 해서 지역주민 의견반영 부분도 있고 해서…….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기본구상 용역에 대한 내용을 저희들한테 첨부시켜 주세요.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이 도시건설국에 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 용역에 대한 구상이, 어떤 목적으로 용역하겠다는 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똑같은 내용으로 도시건설국에 예산 3억 원이 또 올라와 있거든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것은 제주 현 공항에 대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저희들은 제2공항을 얘기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신공항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2016년이…….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2016년도 이미 반영돼 있는 부분.
○위원장 하민철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고운봉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고운봉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애조로 중에 아라∼회천 구간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김경학 위원 올해 집행률도 시원치 않아서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는데 ’18년까지 마무리 계획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남아 있는 공정률을 다 마무리하려면, 완공하려면 앞으로 예산이 얼마나 소요됩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내년도에 30억쯤 하고 있고 그다음에 내후년도에 20억 4000만 원.
○김경학 위원 그러면 마무리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김경학 위원 그러면 50억이잖아요. 50억 정도면 마무리되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김경학 위원 그다음 거기서 신촌까지 연장해야 되는데, 물론 도로가 좀 기형적으로 돼서 많이 아쉽지만 어쨌든 간에 계획이 잡혀 있는 것이고. 신촌까지는 예산이 얼마 드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전체가 1278억입니다.
○김경학 위원 내년도에 국비 신청한 것은 없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지난번에 현장 오셨을 때도 잠시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예비타당성 재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게 금년도에 끝나는데 끝난 다음에 국비를 주겠다 해서 내년도에는 우선 지방비만 50억쯤…….
○김경학 위원 50억이 지방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195억을 신청했습니까?
아니, 245억이죠, 신청한……. 아, 195억이구나, 국비를.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125억이 금년도 예산입니다.
○김경학 위원 국비 신청한 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김경학 위원 전액 반영이 안 된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125억은 금년도 예산으로 돼 있는 거고…….
○김경학 위원 아니, 회천∼신촌 구간에 대한 국비 신청을 얼마나 했느냐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내년도 것은 아직 안 된 겁니다.
○김경학 위원 신청을 했는데 안 된 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신청 자체를 안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신청 자체를 안 한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국토부 자체에서 이것이 끝난 다음에…….
○김경학 위원 받지를 않은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김경학 위원 예산 관련된 보도자료에는 195억 신청했는데 50억 반영된 것처럼 나와 있는데 그것은 다른 내용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그건 다른 것일 겁니다. 이 50억은 지방비입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국비를 조속히 확보해서 차질 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진행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국토부하고 그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서부지역은 신엄까지 개통된 지가 10년이 더 됐잖아요. 10년은 안 됐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10년은 안 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연동에서 신엄까지는 지금 18㎞…….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김경학 위원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아는데.
애월에서 노형까지가 2005년 8월에 준공됐습니다. 10년이 넘었어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10년 됐네예.
○김경학 위원 여기 예산서에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수립 용역 관련 예산이 3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관련해서 이번에 130억 예산이 반영됐더라고요. 그런데 기존 계획에 보면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가 우선순위로 9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당시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는 국비로 건설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맞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그거…….
○김경학 위원 맞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 겁니다. 국비로 시설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우선순위도 9위이고. 그런데 내년도에 130억이 반영돼 있고 이미 30억 정도가 올해 집행하는 거잖아요. 하고 있고, 내년에 130억. 전액 또 도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비해서 지금 애조로 노형∼애월 구간은 2005년도에 이미 완공되어 있는데, 아라∼회천 구간도 2018년도까지 불과 50억이면 다 마무리되는데, 그다음 거기서 신촌까지 나가는 것이 언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20년도까지 완공하겠다고 하지만 국비 확보 여부에 따라서 그것도 더 늦어질 수 있다. 그다음에 한창로나 남조로도 우선순위가 더 당겨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거기는 시작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여기 용역비가 3억 원이 올라와 있지만 지금 현재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국토연구원에서?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김경학 위원 이게 내년 말까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용역은 금년 말이고…….
○김경학 위원 금년 말입니까? 기재부하고 협의가 내년까지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다음에 국토부하고 기재부 협의가 내년 말까지입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이 용역이 마무리가 된 다음에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또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난 용역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볼 때도. 우선순위가 뒤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다 뒤바뀌고 있는 것이죠, 집행계획이.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당장 시급하다고 보이지 않는데 말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그래서 지금은 도로건설·관리계획이라고 하는데 종전에는 도로정비기본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게 5년마다 수립하게 됩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5년 지나게 되면 또 여건변동 이런 것이 있어서 우선순위 같은 것도 다시 검토해야 되고…….
○김경학 위원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게 비단 우선순위만 바뀌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우선순위라는 게 여건변화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계획이 부실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지금 서성로 관련된 예산이 30억 정도?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25억입니다.
○김경학 위원 25억이 지금 반영되어 있는데.
지도를 한번 봤으면 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게 당초 용역 안에 우선순위가 2위로 되어 있어요. 지금 서성로가 가시리 구간까지는 도로가 개설되어 있고, 가시리에서 성읍 가는 구간이 지금 그 노선 연장해서 우회전해서 사거리에서 성읍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 도로를 가끔 이용하는데 도로가 교통량이 많거나 우회해서 간다고 해서 아직까지 큰 불편함이 없어요. 우회라고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기 도로를 신규로 개설한다고 해서 기대효과가 과연 얼마나 될 거냐. 투자대비 효과가. 불과 한 1㎞ 정도 거리가 아마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정도 단축이에요. 그러면 시간상으로 시속 60㎞로 갔을 때 1분 정도의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저게 그렇게 시급하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우선 시급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서성로는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95년도에 노선 인정 공고가 된 거고, 다음에 필요에 의해서 실시설계는 2015년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33.9㎞, 서성로 노선 인정된 것 중에서 30㎞는 됐고 나머지 3㎞ 남은 것을 이번에 하고 있는 건데 이것은 계획되어 있는 전체…….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계획 자체가 좀 부실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 지도를 한번 보세요. 저기가 어디입니까? 정석항공관 쪽으로 나가는 길인데, 저기서 우회전해서 성읍 쪽으로 간다 해도 전혀 불편함이 없거든요. 단지 정서적인 불편함입니다. 직진을 하느냐, 우회전해서 다시 좌회전을 하느냐 단지 그 차이에요. 그런데 다른 시급한 도로들이 많고, 또 애시당초 9위였던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가 벌써 도비만으로, 그것도 국비를 투입해서 하려고 했던 계획이 도비를 들여서 하겠다고 해서 130억이 반영되어 있는데 지금 그보다 우선해야 될 도로들은 지지부진하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계획 자체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 하는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지금 현재 여건과 자세하게 비교해서 바로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마는 이게 ’95년도에 노선을 선정할 때부터 이렇게 되어 있고, 이게 계획되어 있는 건데 어느 일부분, 일부 구간을 갖고서, 그건 노선을 쭉 정한 건데 그중에 이 구간이 좀 잘못됐지 않느냐 해서 제가…….
○김경학 위원 저렇게 해비치 인근 구간, 남조로에서 가시리로 나가는, 그러니까 수망∼가시리 구간도, 저 도로를 한번 보세요. 만약에 저 도로개설의 효과를 크게 높이기 위해서는 저기도 꾸불꾸불할 게 아니고 직선으로 펴야 됩니다. 해비치에서 남쪽 구간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 자체가 도로개설에 따른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게 부실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게 저렇게 꾸불꾸불하게 됐다 하면 지금 현재 가시리에서 성읍 가는 구간도 우회전했다가 좌회전해서 가버리면 그만인 것이죠. 불과 1㎞ 단축하기 위해서 대략 한 200억 가까이 소요되는 것 같은데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금 당장 내년도 25억씩 반영해서 해야 될 그런 시급성이 있느냐 하는 지적을 제가 하는 겁니다.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우선순위라는 게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가 9위에서 앞당겨져서 한다면, 저게 애시당초 2위였는데 후순위로 내려가도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위원님의 분석에 의해서 우선순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그 계획에 의해서, 주어진 계획에 의해서 가고 있고…….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미 예산이 반영된 것에 대해서 제가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이번에 할 때는 노선부터, 사업 우선순위라든가 신중히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 관련지어서 도로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릴게요.
다른 영상 올려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애조로 구간 한번. 애조로 도로망이 저렇게 나와 있는데, 그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또 며칠 전 도정질문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도로가 아주 기형적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저게 신촌으로 나가는 구간, 회천∼신촌 구간이 만나는 지점이 교통압력이 가중될 것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봉개에서……. 다른 영상 한번 올려보세요. 조천 중산간지역. 그러한 애조로의 교통압력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있고, 또 지금 봉개에서 서부지역의 중산간 도로는 이미 다 확·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상가까지.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건데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정질문 때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지금 봉개에서 선흘 바메기, 속칭 바메기고 선흘 목선동입니다. 목선동인데 와산에서 선흘 목선동까지는 관련 용역에 계획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쨌든 간에 동부지역의 균형 발전, 또 제2공항하고의 연계성을 봤을 때는 저 구간에 대한 ― 지금 빨간선 구간입니다 ― 4차선 확장이 시급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게 구국도 관련 용역에 반영시키겠다고 국장님이나 관련 과장님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하신 바가 있는데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내용 중에서는…….
○김경학 위원 1136번 지방도 확·포장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저기 써져 있는 저 구간, 저것을 선형개량 하는 부분.
○김경학 위원 저것은 다른 구간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아니, 저쪽에.
○김경학 위원 저기는 구좌가 아니에요. 조천지역이에요. 구좌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것은 잘못 표현된 거고, 지금 1136번 지방도에 대한 확·포장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산간 도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저것에 대해서 저쪽 부분은 이번 구국도 건설·관리계획 할 때 도로구간을 일부 개량하는 부분에 포함시키겠습니다 하는 보고는 제가 했고요. 그것은 이번에 할 때 반영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했는데, 4차선 확장까지는…….
○김경학 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며칠 전에 도정질문도 했었고 작년에도 도정질문을 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하세요.
○도시건설과장 양성필 도시건설과장 양성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와산에서 목선동 구간입니까? 선형개량을…….
○김경학 위원 선형개량이 아니고 봉개에서…….
○도시건설과장 양성필 일단 직선으로 해 달라는 거…….
○김경학 위원 봉개, 회천, 와흘, 대흘, 와산, 선흘 목선동 구간에 대한 4차선 확장을 제가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전혀 그걸 지금도 이해를 못 하고 계신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건설과장 양성필 저희가 구국도 건설·관리계획상으로는…….
○김경학 위원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도시건설과장 양성필 일단 선형개량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되어 있고 지금 4차선…….
○김경학 위원 아니 구국도 건설·관리계획에 반영시켜가지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작년에 도정질문 할 때도 지사께서 답변했던 것이고 올해 도정질문 할 때도 제가 저 얘기를 분명히 들은 겁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동의를 표하신 건데 과장님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설과장 양성필 전체적으로 확장하는 부분은 저희가 제2공항에서 제주시로 오는 부분에 대해서 1안, 2안, 3안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1136번 지방도 광령∼애월 상가 간 4차선 확장은 이미 2014년도 11월 달에 끝났는데 서부지역 중산간도로는 확장한 지가 2년이 넘었어요. 동부지역은 삽질도 시작을 못 했는데 그런 식으로 답변해도 되는 겁니까?
○도시건설과장 양성필 저희가 용역이 끝난 게 아니고 그 부분은…….
○김경학 위원 저한테 여러 차례 확인한 것으로 아는데요. 저 도로 4차선 확장에 대해서 구국도 관리계획에 포함시키겠다, 약속을 안 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위원님, 국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사실 이 업무 맡으면서 아까 선형개량 쪽의 얘기를 들었는데 뭔가 오가는 내용이 잘못된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제가 챙기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김경학 위원 제가 작년 도정질문도 했었고, 그 도정질문 답변서 보여드릴까요? 이따 오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잘 알아서 챙기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것을 검토를 한다고……. 약속할 수는 없는 거죠. 하겠다고 못 하는 거죠. 검토하겠다고 하는 것이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위원님 요청사항에 대해서…….
○김경학 위원 검토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이번에 며칠 전 도정질문 할 때 제가 재차 지사님께 여쭌 겁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해 주신 거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엉뚱한 얘기를, 선형개량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그것을 바로잡는다는 것을 아까 4차선 얘기는 저도 이해를, 그 일부 구간을 조정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경학 위원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세요. 서부지역은 이미 2년 전에 4차선이 완공됐고 동부지역은 지금 삽질도 못 하고 있는데 선형개량이라고 하면 지역주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잘 알겠습니다, 이제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저희들 용역하는 부분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다시 한번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김경학 위원님, 열 받으실 필요 없어요. 태양은 동쪽에서 떠오르는데 도로는 서쪽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태양은 서쪽에서 지기라도 하는데 도로는 서쪽에서 시작하다가 동쪽에 오다가 그쳐버려요. 그게 지금까지의 현실입니다. 아까 서성로도 지적을 잘하셨지만 정말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할 때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동쪽은 길이 막혀서 난리인데 서쪽에 항파두리에서부터 무수천까지 거기 도로 난 것 아시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안창남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도로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효용성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안창남 위원 어떤 면에서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어쨌든 우리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의 이용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그 정도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과업지시서가 제대로 안 나오는 거예요. 용역이라는 게 과업지시서 주고 그것에 맞춰서 용역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어떻게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도로란 말입니까? 거기 중산간 도로가 있어요. 바로 그 밑에 애조로가 있습니다. 그 사이의 도로예요. 그리고 무수천에서 도로 구조만 5차선, 6차선으로 만들어버린 기형 도로란 말입니다. 대표적인 나쁜 도로 사례예요. 차 다니지도 않아요, 이쪽으로. 주로 애조로 많이 타고 중산간 도로 많이 타고. 그 사이에 무수천 쪽으로 해서 도로 차선만 더 늘어나는, 거기 가 보십시오. 완전 기형 도로입니다. 이용해 보셨습니까? 저는 확인 차 다닙니다, 이 도로가 어느 정도 활용되고 있는지. 농로라도 있으면 경운기라도 안전하게 다닐 텐데, 거기 다 농지들인데, 주변에. 6차선을 떡 뽑아 놔서 경운기 다니기도 불편하고, 차량도 별로 안 다니고. 거기 보리 널기 딱 좋아요. 수백억 투입해서 보리 널고, 이런 공간으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은 제대로 해야 되고, 아까 김경학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계획 있잖아요?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지금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는 것들은 해도 그렇게 문제가 없겠다 싶은데 갑자기 서두르니까 저는 좀 이 부분이 의아한 겁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고요.
다음으로 도시건설국과 공항확충지원본부의 올해 예산집행률도 환경보전국 못지않게 상당히 저조합니다. 지금 도시건설국이 64.06%. 그중에 한 푼도 집행 안 한 것도 있어요. 도로이용조사 100억 원 예산 계상해서 아예 한 푼도 안 썼고요. 지금 서성로는 집행률이 10%밖에 안 돼서 90%가 남았는데 아예 이것은 쓰지 마세요. 쓸 필요 없어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서성로입니까?
○안창남 위원 서성로, 집행률이 10%잖아요, 잔액률이 90%고. 아예 안 쓰는 게 합당해요, 그 도로는. 그리고 소송에 관련한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다음에 산·학·연클로스터 구축 활성화지원사업도 전액 사업 집행이 안 됐어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그것은 산·학·연클러스터 사업의 일부로 용역 중에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적지 않은 예산이 잡혀있는데 한 푼도 사용이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산 올려서 한 푼도 사용 안 해서 어쩌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고 또 향후 예산편성 할 때 이 부분들을 어떤 식으로 조정해 나갈 예정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고운봉입니다.
위원님 지적한 대로 저희들이 도 집행 평균에도 못 미치게 집행이 됐습니다. 사실 저희들은 건설부서라서 핑계 같습니다마는 잦은 민원들과의 관련 때문에 계획변경, 하다 보니까 공정진도가 더딘 면이 있었고 특히나 도시건설과 같은 경우는 회천∼신촌 간 이 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예비타당성 재조사로 인해서 집행을 중지하도록 지시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도 도드라진 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희들 4개 부서 중에서 저조한 분야가 도시건설하고 도시재생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전체적으로 84% 정도는 집행될 수 있도록 금년도에는 하겠고 내년도에는 연초부터 금년도의 예산집행상황을 반면교사 삼아서 오히려 더 난해한 부분부터 집행계획을 세밀히 짜서 집행률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물론 도시재생과 관련해서도 도시재생센터가 지난 9월에야 개소를 했지만 내년에도 보니까 예산이 운영비로 10억 원 정도 계상되고 있는데 10명의 인건비만 해도 5억 4000만 원 정도 되는 거예요. 이제야 생긴 센터에 직원 10명에 대한 인건비가 5억 4000만 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고급인력을 채용했다는 얘긴데 정말 인건비에 걸맞게 일을 하게 하고 또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열심히 해서 주는 만큼, 그 이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도시재생센터에서 재생대학도 운영하는데 과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재생대학 운영하고 그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사업들에 연구도 하고 노력도 하고 해야지 예산 들여서 도시재생대학 운영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대학생들 배출시켜서 어디다가 쓰려고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지금 우리 도시재생 분야에…….
○안창남 위원 그런 형식적인 거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알겠습니다. 명심해서 센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박물관대학 만들어 봐야 지금 박물관 많이 생겼지만 정작 자격 있는 직원들 있습니까, 박물관에? 그런 형태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형식적으로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유니버설디자인 확산사업 예산이 3000만 원 계상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유니버설디자인 용역과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를 거쳐 갔습니다마는 아마 내년부터는 이 용역에 따라서 활발하게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3000만 원 기껏 올려서 뭘 하겠다는 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희들 의회에서 가장 중요시 생각하는 게 용역을 하면 그 용역한 과제의 결과물이 제대로 활용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사장되지 않고. 용역해서 용역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용역을 기반으로 해서 그에 걸맞은 사업들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달랑 3000만 원.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이 3000만 원은 민경으로 이번에 주려고 나가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실태조사라든가 이런 민경으로 가는 것은 여기 설명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저는 올해 저게 확정이 되면 벌써 내년에 공공기관부터라도 먼저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는 사업비를 예산에 책정해서 시범적으로 공공기관부터 먼저 해야 민간으로 확산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양 행정시에서도 그것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요. 유니버설디자인이 만국 공통언어고 이동약자를 위한 시설들 아니겠습니까? 노약자라든가 임산부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취약계층이 도시를 일반인과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 주는 그런 시설들이 그 안에 다 들어있다 말입니다. 그런 사업계획이 전혀 없다. 그래서 문제가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이번에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 안건심사 할 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저희들 명심해서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보완계획 수립하면서 그 사업에 대한 예산 부분부터 세밀하게 해서 그때 말씀드렸듯이 내년도부터는 업무보고 자체에 유니버설디자인에 대해서 챙기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용역보고서가 캐비닛에서 잠자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책에 손이 많이 가서 바랠 정도 되면 그 용역이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노력을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보존건축물 유지관리 예산 3520만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보존건축물은 어떤 것을 보존건축물이라고 합니까? 설명서 166쪽이네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이것은 저희들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하면서 산지천 인근에 있는 건축물을 보존하기 위해서 매입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씨주택, 무슨 여관 산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리모델링해서 쓰려고 하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금성장하고 녹수장하고 유성식품하고 고씨주택, 이 네 가옥인 모양인데요. 어떤 기준으로 해서 보존건축물로 결정을 하고 구입을……. 전부 구입이 된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탐라문화광장 조성사업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매입을 했는데 이것을 철거하기보다는 보존해서 활용하는 게 낫겠다는 것이, 일단 고씨주택인 경우 이것은 근대건축물로 해서 보존하자 해서 놔두었고 그다음 바로 붙어있는 것들도 이것은 우리가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존하고 있는데 주로 보게 되면 저희들 도시재생센터 사무실 용도로도 쓰고 전시장, 산짓물공원관리사무소 이런 용도로 쓰려고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것은 그럴 필요성은 있겠습니다. 일단 구입한 거니까 관리는 해야 되니까요. 그렇더라도 예를 들어 고씨주택 같은 경우는 근대문화재로 지정했나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아직 아닙니다.
○안창남 위원 정확하게 근대문화유산이라든가 문화재 담당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건축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에게 충분하게 이 건축물에 대해서 고증을 해서 문화재로 지정할 것은 지정도 하고 또 활용할 것은 활용하고 그런 것부터 먼저 선행하고 난 후에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즉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해서 효과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겁니다. 관리하고 재활용이 가능한 건축물은 탐라문화광장에 걸맞은 건축물로 활용하고 이렇게 하는 방법들을 찾는 게 먼저다, 우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이것은 바로 후속조치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시간이 됐기 때문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고운봉 국장님, 세부사업설명서 6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지방비 부담, 이게 150억 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지보상 관련해서 100% 지방비 부담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 아니겠습니까? 전체적으로 사업비 산출이 약 2조 500억,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게. 총사업비가 2조 528억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국장님, 자료 참고해 주십시오. 제가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67쪽입니다.
그런데 올해도 150억 원, 내년도도 150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특별회계 설치 조례에 보게 되면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의 몇 %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15%입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도 순세계잉여금이 작년도분 결산이 얼마입니까? 1837억 원.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2000억 원쯤…….
○강연호 위원 2000억 원이 조금 안 되는 금액입니다마는 여기에서 우리가 잡혀있는 게 150억 원입니다. 1837억 원의 15%면 얼마겠습니까? 275억 5000만 원.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두 배 정도 더 해야 되는데…….
○강연호 위원 그런데 이게 확보가 안 됐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에도 그런 내용이 안 올라와 있고. 최종.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최종 추경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해당부서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예산부서하고 예산절충 노력이 미흡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이게 금년도에 조례도 개정되면서 종전에는 대지만 했던 것이 지목에 관계없이 됐는데 어쨌든 예산부서에서 순세계잉여금 추계를 매년 1000억 정도로 봐서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15%도 다 안 줬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결산이 일단 끝나면 순세계잉여금 총액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추경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국장님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런 거죠, 제가 지적을 하는 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금년도의 경우에도 그래도 추경에 100억을 확보했습니다. 100억을 확보했는데, 그래서 내년도에도, 지금은 추계액 1000억 갖고 했지만 실제 하면 다음 추경 때도 이것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에 100억 추가로 반영됐다는 게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면 올해 전체적인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150억입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니까. 150억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반 정도밖에 확보를 못 했다는 거 아닙니까? 순세계잉여금의 15%를 계산했을 때 추경까지 반영하더라도 150억 원밖에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50% 정도밖에 반영을 못 시켰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는 지적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명분은 보상범위가 확대되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까 총사업비가 2조가 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어느 하세월에 이 사업비를 확보해서 보상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131쪽입니다.
사실도로 등 지적정리 측량수수료 7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에 362필지가 정리가 완료된 것으로 자료상에 나와 있습니다. 계획에는 사실도로 및 해안미등록 토지 일제조사 등 1000필지를 시작으로 해서 임야등록지 등록전환이라든가 도서지역 정위치 정비 이런 부분들이 사업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6단계 특별법 제도개선사항에도 포함된 사항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직권정리 관련해서 넣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공부 직권정리 관련해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엄청 많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많습니다.
○강연호 위원 가장 많은 게 어떤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이제는 보상입니다.
○강연호 위원 우리가 설령 6단계 제도개선에 이게 반영이 돼서 직권으로 지적공부가 정리가 된다 할지라도 그다음에 따르는 게 반드시 보상 문제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이와 관련한 도민들의 내재되어 있는 불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도 있고 지역마다 갔을 때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적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직권으로 공부정리가 된다 해도 그다음에 수반되는 부분이 보상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에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보상금액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갈수록 이 관련민원은 더 많아질 것이라는, 섣부른 예단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당연합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거꾸로 도정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당한 재정압박으로 다가올 수 있겠다.
그다음에 금년도 8월 달에 공유지와 관련된 사실상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공유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사를 아마 읍·면·동을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전체적으로 몇 필지가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239필지입니다.
○강연호 위원 도 전체적으로?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단기간에 이런 조사를 하다 보니까 놓친 부분들이 마을에서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 조사된 부분에 대해서 조속히 지적공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추가로 마을을 통해서 넉넉하게 기간을 두고……. 놓쳤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해소하기 위해서 가급적이면 지속적으로 마을 차원에서 신청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고 지적공부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게 관련부서에서 어려움이 있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사항이기는 합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편의를 도모하는 민원사항이라는 생각을 가지시고 업무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알겠습니다. 공유지에 대해서는 다른 것에 우선해서 보완도 하고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세부사업설명서 15쪽입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관련입니다. 이게 법정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 2008년도에 수립을 해서 내년도에 계획수립 용역에 들어가겠다는 사항인데 이게 기간적으로 따진다면 2008년도에 계획이 수립됐기 때문에 5년 단위 주기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2013년도에 이 계획수립이 됐어야 하는데 4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계획수립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사님께서 자전거동호인들하고 지난 10월 3일 자 자전거도로 탄 적이 있었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때 지사님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있다가 지사님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게 아니냐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수립 용역하고는 사실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그때 지사님 말씀한 것은 “자전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용의 불편을 최소화시켜야 되는데 그것을 제일 잘 아는 사람들이 동호인들이다. 자전거가 활성화될 때까지 조직을 잘 운영하라.” 해서 저희들이 한 거지. “지사님, 그러면 저희들 도하고 행정시하고 같이 해서 TF팀을 구성해서 문제점도 개선하고 할 때까지 정규조직같이 움직이겠습니다. 다만 TF팀에 민간인을 넣을 수는 없고 자문그룹으로 해서, 동호인들 중심으로 자문그룹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1억 5000만 원 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것과 관계없이 저희들이 챙기다 보니까 법정계획인데 누락되어 있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께서 관계가 없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겠습니다. 다만, 도민사회에서 바라보는 눈들은 그렇지는 않다는 것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사님께서 직접 타 보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전거이용활성화에 노력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어서 나온 부분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왜 그러냐 하면 법정계획이라면서 왜 4년이 지난 이때까지 가만있었느냐는 거죠. 4년이 경과된 지금까지. 2013년도에 했어야 될 부분을. 그 부분을 지적을 해 주고 싶고.
그다음에 바로 이어서 나온 17쪽입니다. 제주환상 자전거길 무인인증센터 시설 보완. 도내에 10개소가 있습니다, 무인인증센터가. 여기에서 쉼터라든가 안전방호시설 등을 보완하겠다고 해서 1억 5000만 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환상 자전거길은 어떤 자전거길입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일주도로를 따라서 234㎞…….
○강연호 위원 그 느낌을 말한다면 어떤 느낌입니까? 환상이라고 하면 한마디로. 우리가 ‘환상’이라는 명칭을 여기에 썼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한마디로 ‘야호.’
○강연호 위원 한마디로 ‘기가 막힌 자전거도로’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이 무인인증센터가 시설되어 있는 10개소, 혹시 국장님, 현재 상태를 아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다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다 돌아보지는 못했지만 돌아본 센터를 중심으로 느낌은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이용자들의 편익시설이 모자랐었고, 또 하다못해 쓰레기 같은 것들을 수거할 수 있는 그것도 좀 미흡했고, 여러 가지로 편의시설 측면에서 많이 모자라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주로 무인인증센터 보완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도 문제겠지만 인증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이용을 기피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쪽에 구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거기 거치대에 자전거를 비치해 놓으면 자전거가 다 없어집니다. 우리 지역도 무인인증센터가 있는데 자전거가 필요하다고 해서, 행정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자산취득비를 사정해서 반영한 다음에 사다놓으면 그다음 보면 없습니다, 자전거들이. 분실돼도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관리를 못 하기 때문에. 일부는 위탁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일부는 행정기관이 직접 관리를 하기 때문에 감당을 못 한다는 거죠. 관리에 있어서 감당을 못 한다. 그래서 물론 사업을 반영해서 좀 더 향상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되 현재 실정을 확실하게 파악한 다음에 그에 맞는 대책들을 만들어 가는 게 좋겠다. 1억 5000만 원 사업비가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책들을 세워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것은 국장님 나중에 집행할 때 그런 부분 염두에 두시고 사업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제가 이해가 조금 덜 되는 부분이 자전거가 없어진다는 게 무인인증센터는 내가 타고 가서 잠시 쉬는 건데 쉬는 사이에 자전거를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까?
○강연호 위원 자전거를 가지고 갈 거 아닙니까? 타고 가다가 나중에 보면 자전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 거치에서 잘못된 건지 그렇지 않으면 이용자가 그대로 가져가는 건지. 그래서 자전거를 아무리 보완해서 갖다 놔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영할 수가 없는 거죠. 그것을 공무원들이 24시간 관리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그렇게 발생하고 있어서…….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확인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쪽 무인인증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없애야 되겠다.”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취지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도 불과 몇 년이 가기 전에 그런 결과를 낳고 있다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 질의는 제가 두 꼭지만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위원장 하민철 역사·문화자원 복원을 위한 부지매입, 435페이지, 그리고 세부사업설명서 152페이지. 보면 관덕정 광장 복원이라든가 서문 복원이라든가 그리고 공신정 터를 복원하는 데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엉뚱한 게 하나 튀어나왔더라고요. 튀어나온 게 뭐냐 하면 감협 건물을 매입하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위원장 하민철 얼마죠, 금액이?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감협 건물이 19억, 한 20억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자원 복원을 위한 부지매입이라고 했는데 엉뚱하게 감협 건물을 매입했는데 매입 방안이 뭐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우선 이것을 매입해서 목관아관리사무소도 그쪽으로 가서 관리사무소로 쓰고 그다음에 여기에 도시재생지원센터라든가 청년창업공간 활용 이렇게 다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매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것도 나중에 부실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된다고 보는데 여러분들이 활용 부분에서 제대로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저희들한테 설득을 충분하게 시켜줘야 되는 부분인데 국장님께서 지금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셨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것이 원도심활성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역사·문화자원 복원을 위한 부지매입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전혀 엉뚱한 감협 건물을 매입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것의 활용방안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는 소리거든요.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저희들한테 충실하게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것 관련 비슷한,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이나 홍기철 위원님께서 지적했습니다마는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된 부분 명단을 받아봤습니다. 인건비가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이 5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주도에서 솔직히 말해서……. 명단을 봤는데, 전공을 봤는데 어떤 분은 정치학이고 어떤 분은 상담심리학이고 어떤 분은 법학 출신이고 그리고 어떤 분은 사진 부분의 예술공학부, 그리고 어떤 분은 관광개발 부분 쪽으로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에 이분들이 과연 무엇을, 어떤 작품으로 연구가 진행되는 건지.
두 번째는 지금 현재 5억 4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5억 4000만 원이면 연봉이 이분들이 나눠서 보니까 5400만 원이거든요. 엄청난 연봉입니다. 그리고 보면 센터 사무국장, 팀장 제외한 일곱 분은 일반 직원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센터장은 적어도 1억 이상 받아간다는 건데 아무리 공모사업이지만 이것은 떡반 나누기 식, 너무한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상담심리학도 5400만 원, 법학출신도……. 이분들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도시재생 팀원 자체 구성이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도시재생대학운영비 해서 5억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식으로 운영할 거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대학입니까? 사무운영비 말고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하민철 사업비가 도시재생대학 운영 해서 5억 5000만 원 올라와 있거든요 그래서 토탈 12억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도시재생대학만은 아니고…….
○위원장 하민철 그럼 뭐죠? 인건비가 5억 4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자산취득비 등 해서 1억 1000만 원이고, 도시재생대학 운영에 대해서 5억 5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그것은 ‘등’입니다. ‘등’이 있어서…….
○위원장 하민철 ‘등’이 뭐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주민협의체 및…… 이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보이며) 보면 도시재생대학도 있고 포럼도 있고 그다음에 홍보·광고비 그다음에 도시 올레길 관리, 문화 및 소그룹활성화 사업 추진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그리고 아까 보수 있지 않습니까? 보수는 국토부에 보면 센터의 보수지급 기준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보수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지급 기준에 보면 엔지니어링기술자 노임 단가를 적용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산출한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지방비로 지출하기에는 너무 과다한 부분 아닙니까? 아무리 공모사업이지만 국비가 전혀 없잖아요. 운영비 부분에서도. 이게 아무리 10명 가져서 이런 부분들을 책정한다 해도 이런 부분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여러분은 자존심이 없습니까? 얘기를 해 보십시오. 10명인데 지금 책정된 인건비가 5억 4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나누기 10을 하면 5400만 원인데. 그리고 전공도 아니고 도시재생 관련된 토목 부분도 없고 건축 부분도 없고……. 없습니다. 단지 하나 있는 게 아, 토목 한 분 계시는구나. 환경· 건축. 좋습니다. 어쨌든 아까 얘기했던 5억 5000만 원에 대한 비용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자세한 내용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은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임금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5억 5000만 원에 대한 그 부분들, 내역서 부분을 오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예,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좀 전에 1136번 지방도, 구 16번 국도, 동부지역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제가 많이 안타까운 것은 작년 도정질문 할 때 지사님을 상대로 도정질문을 했던 내용이고 또 제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고, 업무보고 시에도 그렇고, 또 이번에, 며칠 전에 도정질문을 드린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못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너무도 안타까워요. 제가 이거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을 들고 있는데, 작년 도정질문입니다, 2015년 11월 19일 날. “애월 상가 간 1136번 도로가 완공된 상태에서 이제는 동부지역인 봉개∼와산 구간을 우선하여 확장해야 제2공항 건설에 따른 교통수요도 분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렇게 물은 것으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회의록에는 아마 다르게 되어 있을 겁니다. 와산 구간이 아니고 선흘 바메기, 목선동이죠. 그 구간까지. 그러니까 조천 구간에 대한 구 16번 국도 확장을 제가 건의 말씀을 드렸고, 답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국도 건설사업이 2014년도에 종료되어 신규 구국도 건설사업에 대한 추가 국비지원이 불가능함에 따라 국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주특별법이 7월 24일 개정·공포되어 앞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구국도에 대한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국토연구원과 계약하고 추진하고 있으며 봉개∼와산 간 확·포장 사업도 본 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작년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 추진 상황인데 지금 국장님께서는 확·포장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일부 구간 선형개량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한번 해 보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이 의도하는 대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데 대해서는 우선 죄송합니다.
○김경학 위원 좋습니다. 어떡하실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저희들 용역 중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갖고 구국도 건설·관리계획에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게 금년 말, 내년 초에 끝나기 때문에…….
○김경학 위원 검토가 아니고 반영시킬 거냐, 말 거냐를 묻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반영시킬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반영시킬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반영시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자료가 있으면 좋겠는데 안 되니까 이것만. (자료를 보이며) 이게 제주도 지도입니다. 제주도 도로현황,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지도인데 보세요. 도로 밀도, 분포를 보십시오. 서부지역에 비해서……. 도로계획 부서에서 최소한 고민이 있어야 됩니다. 서부지역, 특히 서남부 지역 도로 밀도하고 동북부 지역 도로 밀도 한번 보세요. 로마가 세계를 정복할 때 정복을 하면 가장 먼저 도로부터 만들었습니다. 도로를 만들어서 사람이 오고 가고 물자가 오고 가고 그 지역의 발전을 촉진시킵니다. 대한민국도 경부고속도로가 생기지 않고 호남고속도로가 먼저 생겼으면 영남권과 호남권과의 경제발전의 격차는 달라졌을 것이다, 저는 단언합니다. 공급이 수요를 만들기도 하고 수요가 공급을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거 반드시 해야 됩니다. 구좌지역, 조천지역, 성산지역, 표선지역 분들은 무슨 다슴아들입니까? 이거 반드시 반영시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아까 연관 지어서 회천∼신촌 간 50억 정도면 마무리된다고 말씀하셨고, 2018년 준공 계획인데.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아라∼회천입니다.
○김경학 위원 아, 아라∼회천 준공계획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관련 용역에 우선순위 9위로 되어 있던 것이, 그것도 전액 국비로 하려고 했던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가 130억이 반영됐어요, 내년도 예산에. 이런 것으로 비춰봤을 때 지금 아라∼회천 구간도 국비로 계획하고 있지만 내년도 30억이 확보돼 있고 추가로 20억만 확보되면 마무리가 되는데 어떻습니까? 이것도 20억 정도 더 내년 1회 추경에라도 반영해서 ’18년이 아니고 ’17년에 마무리하는 건 어때요? 논리적으로도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요. 이게 만약에 안 된다 하면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도 당초에 국비로 하기로 했었기 때문에 국비 확보하기 이전에 이번 예산은 반드시 삭감시켜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저것은 국도 차원이 아니고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사업이기 때문에…….
○김경학 위원 어쨌든 간에 교통수요가 있는 것이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우선순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애조로로 가다가 막혀 있는 것 아시잖아요. 지금 봉개에서 그래도 연북로나 연삼로가 포화되기 때문에, 봉개에서 월평 쪽으로 꺾어 들어옵니다. 차량이 엄청나게 밀려요, 거기도. 그게 바로 개설되면 연북로, 연삼로로 가는 교통압력을 분산시킬 수도 있는데 왜 그것은 생각을 못 하고, 거기 한 20억 더 붙이면 1년 당길 수 있는데 왜 그러한 노력은 안 하면서 서귀포시 우회도로는 전액 국비로 하기로 했는데 내년에 130억이 반영되느냐 말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
○김경학 위원 아니, 다른 것은…….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아닙니다. 위원님, 아까 서귀포 것 말씀드리겠는데 서귀포 게 국도대체 우회도로이면서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도로정비기본계획에 반영하면서 거기는 국비로 하는 것으로 넣었는데, 이것은 국토부하고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여기는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동지역이라서 “국비 지원이 안 됨.” 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까지 사업집행이 안 되다가 어차피 도시계획도로사업 하면 국비가 지원 안 되기 때문에…….
○김경학 위원 국장님, 재원이 국비냐 도비냐가 문제가 아니고 우선 어디가 시급하냐, 이렇게 봤을 때 도비다 국비다를 따지기 이전에 지금 아라∼회천 구간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냐, 한 20억 정도면 1년 앞당길 수 있는데 왜 그걸 못 하느냐 이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알겠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20억 자체가…….
○김경학 위원 대출이라도 받아가지고 빌려드립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그게 다 국비라서 그러는데 어쨌든 저희들도 내년에 한꺼번에 이왕 주던 거니까 다 달라고 했는데 국토부에서 계획상 2018년도로 된 거니까 그냥 지키라고 해서 20억을 못 가져 왔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나머지 구간을 해 가지고 국토부와 또 한 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내년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좀 전에 재생대학 관련해서 답변 내용을 보면 굉장히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도시재생대학이 뭡니까? 도시재생대학이 어떤 취지를 가지고 운영하려는 건지 설명을 해 보세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지금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많은 게 부족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어찌 보면 지역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도시재생사업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한 취지로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좀 전에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이 재생대학에 관해서 질의하면 정확히 답변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 도시재생대학은 원도심 재생사업 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이냐 하면 서울시 같은 데도 이미 시작하기 1∼2년 전부터 이런 것을 자치단체에서 운영해 가지고 지역주민이 그것을 확실하게 이해한 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시작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얻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모든 것을 구상해 놓고 재생대학을 이제야 운영하려고 하는 거예요. 차이점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시재생대학은 실질적으로 이런 재생센터에서 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계속 교육이라든가 원도심활성화 관련된 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들을 그분들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학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명칭이 대학으로 붙여져서…….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집행부의 국장님께서는 확실한 답변이 있어야만 도민들이 보고 이해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박물관대학이나 그린대학이나 그런 데하고는 취지가 다른 겁니다, 이 대학은. 안 그래요?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 대학하고는 취지가 다른 대학입니다. 그래서 구도심지역 재생이 성공하려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이것을 이해 못 하고 동의를 안 했을 때는 절대 재생사업이 성공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이런 것을 마련해서 지역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대학이거든요?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국장님이 그냥 그 순간순간 넘기려는 답변이 아니고 어떤 질의를 하면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줘야만 된다는 거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아까 제가 재생 관련해서 질의하는 도중에 부대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이뤄졌다고 얘기하는데 좀 전에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이 질의하듯이 한 30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이 관덕정 광장 복원, 문화 그런 사업하는 데 대부분 예산이 편성돼 있고. 그리고 좀 전에 감협 건물 매입하는 데 20억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편성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해서 단체들로 하여금 계속, 도가 여기만 아니고 옛날 칼호텔 옆 상록회관 같은 데도 몇백억을 들여서 매입해서 대부분이 이런 단체들로 하여금 그 건물들을 다 사용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부분도 있지만 연속적으로 계속 이렇게 뭐를 만들어서 건물들을 해서 한 번 이렇게 해 주면 영원히 비용은, 운영비는 도에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시설비라든가 운영비라든가. 그러면 이 자체가 실질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데 정확한 예산을 못 쓰고 운영비로 엄청나게 많이 도 재원이 투입되고 있다는 거죠. 그 건물을 사서 우리가 진짜 도에 필요한……. 예를 들어서 보니까 목관아관리사무소, 도시재생대학, 마을만들기 청년창업공간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이분들이 영역을 지켜가지고 영원히 도에서 예산들을, 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재생센터 이 정도는 우리가 상록회관 그런 데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충분히 많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상록회관 같은 데 한번 가봤습니까? 상록회관에 가서 사무실 구성도나 그런 것을 봤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요 근래에는 못 가봤습니다.
○고정식 위원 가보면 굉장히 큰 여유공간들 갖고 지금 널널하게 사용하고 있거든요. 몇 백억, 450억인가 얼마인가에 건물을 사고 리모델링비 백몇십억 들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예를 들어 재생대학도, 재생센터도 조금만 신경 쓰면 그쪽에 공간을 확보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여유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것을 빌미로 해서 이런 건물을 20억 정도에 사고 리모델링비 또 수억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리고 관리비 계속 들어가야 되고. 이것이 현실적으로 맞는 건지. 이것을 “구도심 재생사업과 맞물려서 예산을 이렇게 투입하고 있습니다.” 답변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저희들이 관덕정 목관아 인근지역에 건물을 하나 마련해서 거기에다가 다목적으로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사실상 느끼고 있어서 그 주변지역에 취득 가능한 것이 없는지 물색해 봤더니, 이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칠성통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겁니다.
○고정식 위원 저도 압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그래서 거기에서 그것을 마침 매각한다는 의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이것을 해 놔두면 다용도로 쓸 수 있겠다 싶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명분 없는 사업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판단은 집행부에서 잘해야 되는 거죠, 예산이 동반되기 때문에. 안 그렇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제가 의원생활은 얼마 안 했지만 전반기 때 행자위에서 보면 진짜 너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이뤄지고 있거든요, 공유재산 심의해 보면. 집행부에서 그렇게 해서 오면 저희들이 딱 자를 수도 없어요. 이런 것들이 맞물려가는 상황인데 그런 예산들이 계속 이렇게 들어간다면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제대로 못 쓰는 것 아닙니까? 사업하는 데 효율적으로 쓰는 것이 예산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저희들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심사숙고 결정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그렇게 하겠습니다. 취득 후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마련한 다음에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방금 고정식 위원께서 정말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건물 사고 토지 사고 비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나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건물 사고 토지를 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사업과 연관 있게 가야 된다. 그저 매입해서 사무실로 쓰거나 이렇게 해 버리면, 칠성로 바로 서쪽 입구 건물인데 상가가 죽어버려요, 그런 형태로 쓰면. 차라리 그런 것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준다든가 주차빌딩을 세운다든가 이런 계획들이 나와서 매입하겠다고 해야지 사무실 쓰고 이렇게 해 버리면, 상가들 쭉 있는데 거기만 사무실 내버리면, 초입인데, 들어가는 입구인데. 거기 칠성로 상가를 홍보하는 그런 간판이 들어가든가 해서 도시재생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활용방안을 찾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안창남 위원 다음으로 설명서 140쪽에 옥외광고기금 전출금 1억 77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해마다 늘 이렇게 해왔던 건데, 옥외광고물협회에다 전출시켜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는 예산인데, 1억 7700만 원이 그 단체에다가…….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위원님, 그 단체에 위탁하는 것도 따로 있고, 이것은 일반회계에 세입돼 있는 것을 특계로 전출시켜 주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수수료 받은 이런 것 일반회계로 한 것을 그쪽으로 보내주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것은 아는데, 이와 관련해서 현수막게시대를 위탁관리해서 하고 있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들을 그쪽으로 전출시켜 주는 건데.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금 현수막게시대 설치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몰라서 여쭤 보려고 하는 겁니다. 현수막게시대 설치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이것은 지금 주요 도로변이면서 사람 통행이 많은 곳이라고 했는데 제가 그 자료는 못 봐서 정확한 것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수막과 관련해서 수요가 많아요. 그런데 그에 비해서 현수막게시대가 상당히 적다 보니까 불법현수막이 상당히 판치고 불법현수막을 적발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려고 하는 분들은 본의 아니게 홍보의 필요성은 있는데 게시대가 없어서 그냥 도로변에 걸었다가 걸리면 과태료 20만 원, 한 장당,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에 따른 공급을 하기 위한 개선점을 찾아야 되는 게 아니냐?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위원님, 저도 그 불편사항은 들었습니다.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를 들어서 삼양 같은 경우에 인구가 2만 1000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옛날 1만 3000명 인구일 때도 하나, 2만 1000명이 넘어도 하나.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북도 없어요. 화북도 전부 도로에 걸지 않습니까? 그러면 불법현수막이 되는 것이고요. 도민들로 하여금 불법을 그냥 평상시하는 것처럼 하게 만드는 그런 것을 조성해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알겠습니다. 이것은 개선방안을…….
○안창남 위원 돈 주면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이와 관련해서 간판디자인 학교를 운영한다거나 공공디자인공모전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해마다 학교를 운영했다고 하는데 과연 관광객들이 보기에 괜찮은 간판들이 나오고 있는가 했을 때는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예전 간판이나 지금 간판이나 봤을 때 달라진 거 있어 보입니까?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도시에 가면 간판만으로도 관광이 되는 도시들이 많습니다. 제주도는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간판들이 제작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너무 난립하고 있거든요, 간판의 형태가. 간판디자인학교 운영하고 공공디자인공모전하고 해서 나아져야 되는데 그런 게 없다. 그러면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해버리는 게 아닌가. 이 부분도 한번 점검하셔서, 뭔가 현실로 나타나야 예산이 투입된 효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도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별자치도 건축문화제를 하는데 예산이 5000만 원입니다. 건축문화인상 및 건축문화대상 시상도 하고 어린이사생대회도 하는데 제주도미술대전에서 건축 부분만 따로 있거든요. 아시고 계세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미술대전까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미술대전이 이전에 그림, 서예, 조각, 건축, 사진 이렇게 하다가 분리했습니다. 그림은 그림만 하고 건축 이런 부분은 또 따로 대전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이런 부분에 통합을 해서 하나로 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것도 3000만 원 정도 예산 갖고 하고 있을 겁니다. 이 건축문화제는 5000만 원. 통합해서 더 효율적으로 하든가. 확인해 보시고 서로 부서끼리 협력해서 이왕 하는 거면 제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미술대전에서 건축 부문 하는 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건축문화제는 2005년도부터 계속 이때까지 건축사협회라든가 3개 건축가단체에 위탁해서 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미술대전은 역사가 40년 이상, 50년 가까이 되잖아요. 예전에는 통합해서 했기 때문에 따로 분리하기 힘들었지만 지금은 다 따로 분리됐거든요, 올해부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것하고 통합하든가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찾아보시라는 얘기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내년도 예산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도 있었고 질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차피 내년도 예산은 편성돼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당장 반영시키기는 지금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그렇지만 2월 달에 업무보고가 있잖아요. 업무보고가 있는데 업무보고 시에 그동안 여러 가지 요구됐던 것들이 반영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도로 관련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린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충실하게 그런 것들이 진행되어지기를 기대하면서.
또 하나 행복주택 관련해서 여기 보니까 자료가 있던데, 사업설명서 107페이지에 행복주택사업인데 이것은 행복주택에 대한 것만 나와 있는 거죠? 공공임대주택 전체가 나와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행복주택만입니다.
○김경학 위원 행복주택 계획이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시민복지타운 관련은 없어 보이는데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전체 1192세대 계획 중인데 이 중에서 내년 상반기에 허가가 가능한 거, 249세대 이것에 대해서 우선 하는 겁니다.
○김경학 위원 행복주택사업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해서,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이 당연히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고 더 과감한 예산을 투입해서 좀 더 확대돼야 된다는 데 대해서 이견이 없을 겁니다. 도의회 위원님들 전체, 도민 여러분들 전체가 아마 큰 이견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공급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총론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하지만 어디에 어느 정도의 물량이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생각이 달라질 수 있다. 제가 대표적으로 하나의 데이터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도정질문 때도 지사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게 개선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람, 또 배려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에 제주시 동지역 인구가 22% 늘었습니다. 다른 읍·면지역이 8%가 늘었어요. 구좌지역이 마이너스 3.6%입니다, 인구가. 도정질문 할 때 보셨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김경학 위원 그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읍·면지역, 특히나 구좌지역도 주거난이 심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와서 살고 싶어도 집이 없어요. 이미 신규로 지어지는 주택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하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주택가격이.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지역에 정착하면서 고향을 지키고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살아왔던 대로 자기의 아이들이 살아갈 고향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는데 그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그래서 2014년도 제가 의회에 와서 처음 도정질문 할 때부터 농촌지역에 택지 공급,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역설했었습니다. 작년에도 얘기했고 올해 도정질문에도 말씀을 드렸더니 지사님께서도 제가 여러 가지 지표를 들먹이면서 해서 그런지 몰라도 상당히 공감하는 것을 느꼈는데, 그러면 공감만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책화돼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예산이 확보돼야 되고. 그러한 구체적인 계획들이 기대되는 대로 2월 달 업무보고 시에라도 보고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데 저뿐이 아니고 제주도민 전체가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알겠습니다. 저희들 추진되고 있는 거, 이 사항을 포함해서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든가, 어쨌든 내년 2월 달 업무보고 시에는 저희 도에서 하는 사항을 보고하는 것도 보고하는 거지만 보고하는 내용에는 위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도 같이 포함해서 업무보고 시에, 연초 사업계획이기 때문에 같이 논의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과장님이 계신데 과장님이 좀 더 진전된 답변을 해 주시면 안 됩니까?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입니다.
사실은 11월 3일 주택안정화대책이 국토부에서 발표됐는데 우리 제주도는 제외됐습니다. 그런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택지개발이나, 택지개발 같은 것은 시기가 5년 이상 오래 걸리기 때문에 소규모택지를 저희들이 많이, 사실은 도유지 같은 데 발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추진되면 행복주택이나 공공임대 등 여러 가지를 지역수요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사실 금년까지는 행복주택이라는 것의 취지에 맞게 동 위주로 해서 국공유지를 발굴했습니다. 지금부터, 내년부터는 읍·면을 포함해서 많이 발굴해서 골고루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구좌지역에 공공용지가 많아서 토지확보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도유지·국유지 저희들 기본적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공사중단 방치건축물 현황을 보니까 21건이 되어 있더라고요. 21건이 되어 있는데 현재 개선이 11곳이 되어 있고 예정이 두 군데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뭐라고 표현하셨냐 하게 되면 “미반영 시 문제점은 건축물 미정비로 도시미관 저해 및 안전사고 우려”라는 표현을, 용어는 거창하게 써져 있거든요. ‘안전사고 우려’. 그런데 나머지 9개 부분도 건물들 보니까 22년짜리들 5건이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에 맞는 예산을……. 다른 데는 펑펑 주면서 이런 미관 부분들, 관광지역 아닙니까? 실제로 이 부분들에 예산편성이 필요하겠다. 1000만 원이 뭡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위원장님, 지금 21개소를 자료로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건축허가한 기관별로 관리를 하는데 저희 도인 경우는 관광단지 등 대형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2개동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19개동 부분에서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그것은 행정시에서 예산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해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리고 429페이지, 제주건축자산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설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4000만 원을 하고 있는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조사를 할 겁니다. 이번에 저희들 한옥 관련 조례할 때도 잠깐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보존가치 있는 건축물에 대한 조사를 해서…….
○위원장 하민철 제주도에 보존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른 지방에서 내려오니까, 상위법에서 제주도에 맞는……. 한옥 보존할 게 어디 있어요? 관덕정 외에는 보존할 게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건축물 관리대장에 보게 되면 5000동 정도가, 물론 주택개량 무단으로 해 버리는 것은 모르겠지만 현재 건축물 관리대장상으로는 5000동 정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동은 되어 있는데 건축자산에 대한 부분은 몇 개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자산을 보존할 수 있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그것을 조사하는데…….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보호해야 될 부분은 초가집입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옥 부분을 명시해 두고, 그래서 우리 동료의원들이 의원발의를 했는데 환경도시위원회 동료위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의결보류 시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의결보류된 상태에서 이 부분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어떻게 봐야죠? 조례는 의결보류된 건데 예산은 올라와 있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이것은 조례가 되기 전에 저희들…….
○위원장 하민철 그 말은 저희들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행부에서 많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성수 본부장님, 답변 한 번도 안 하셨죠?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공항확충지원본부장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금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예산이 얼마죠?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3억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11월 2일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는데 그 후에 달라진 게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조례 개정되고 난 이후에 11월 23일 날 저희들이 각 항공사관계자들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조례개정 취지…….
○위원장 하민철 며칠이죠?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11월 23일입니다. 지난주입니다, 조례 개정되고 나서. 조례개정 내용에 대한 취지도 설명드리고, 또 제주도는 국제노선이 굉장히 필요하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 국제노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특히 LCC항공사 측에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저희들 거꾸로 볼 수밖에 없는 게 부산일보 11월 2일 날 보게 되면, 아이러니하게 우리가 조례개정 심사하는 날에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부산∼도쿄 노선에 신규취항을 했고요. 부산∼후쿠오카 노선에 7편에서 10편으로 증편이 됐습니다. 그런데 아까 LCC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다고 보는데 저희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래서 저희들 항공사에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슬롯이 문제입니다. 아침시간대하고 저녁시간대, 늦은 시간대는 슬롯들이 여유분이 있는데 낮 시간, 로열시간에는 슬롯이 없어서 가령 예를 들어서, 항공사는 얘기할 수 없습니다마는, 기업 보안에 관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사실 그런 것들을 국토부와 협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슬롯 확보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한테 요청이 와서 저희들도 이번 주 계획이 되어 있지만 내일 서울지방항공청 이런 데도 들르고 국토부도 방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난번에 조례심사 할 때 도 제주항공이라는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지적을 했는데 지난번에 존경하는 고충홍 의원님께서도 도정질문을 하면서 “제주항공이 뭐냐? 제주항공이라는 타이틀을 떼라”라는 표현까지 하셨거든요. 왜 그런 얘기냐? 제주∼부산∼일본 했으면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부산∼일본, 부산∼오키나와, 도쿄까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주는 빼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과감하게 제주항공과 협의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말로만 주식 갖고 있는 부분들……. 제주도가 주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진전된 내용들이 나올 겁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고 있고 기업 입장에서도, 특히 제주항공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슬롯 관계가 문제가 있어서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자료를 보게 되면 LCC 부분에서 뭐라고 답변하느냐 하면 제주∼일본 직항노선은 아예 운항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에어서울은 18일부터 인천∼나가사키노선, 그리고 진에어는 12월부터 인천∼기타큐슈 신규취항. 그러면 인천, 김포, 대구 일본관광객들을 수송하는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아까 LCC 부분에서 본부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을 봤을 경우에는 과연, 저는 슬롯탓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인 내용 부분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야 되거든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위원장님 말뜻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어쨌거나 저희들 특히 일본노선의 경우에 가령 예를 들면 2010년도에 19만 명이었습니다. 작년도 말 기준으로 보면 5만 9000명으로 3분의 1이 줄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3억이든 30억이든, 어쨌든 실질적인 내용을 보게 되면 인바운드는 어떻게 들어와요. 그런데 아웃바운드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아까 슬롯 부분도 충분하게 나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국토교통부하고 협의하는 부분도. 그런데 그런 부분은 어쨌든 우리 행정이 가야 될 문제고 실질적인 부분들이 인바운드, 들어왔을 때 나가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검토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어떤 거시적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내적인 부분이, 그래야만이 어떤……. 사실 올해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일본관광객이 23.5%가 증가됐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만큼은 31.3%로 급감했습니다. 노선이 없기 때문에.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그래서 대한항공이 오사카나 나리타 다니고 있는데 작년도의 탑승률을 보면 50%대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봤더니 72%, 77% 탑승률이 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조금 나아지고 있다. 그래서 절대 추가적인 항공노선 개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저희들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본부장님이 3억도 중요하지만 큰 그림을, 지사님께서도 그것에 대해서는 노력하겠다고 얘기했지 않겠습니까? 고충홍 의원님 질문에. 저가항공사하고 대화를 하고 있다. 그런데 결과가 없는, 그냥 말로 끝나버리는…….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지난번 조례 개정 시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찬성을 해 주시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사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의회의 의견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그대로 보고 드렸고. 그런데 저희들 그렇습니다. 예산 이번에 할 적에 미리 하다 보니까 금년 수준에 맞춰서 3억을 했는데 필요하면 내년도 추경에도…….
○위원장 하민철 작년에도 예산 못 썼지 않습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예, 못 썼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월시켜서 과감히 시도하십시오. 3억만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주려고 노력하게 되면 그분들이 안 하겠습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저희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불용시켜가면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인 대응력이 없다는 소리밖에 안 되거든요. 적어도 인바운드 부분에서는 좋다. 아웃바운드 부분에서, 어쨌든 큰 금액을 제시한다 하게 되면……. 메이저 부분에서는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LCC 부분에서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정리추경 때 삭감시키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리추경에 삭감시키지 말고 일단 명시이월시켜서 내년에 6억 정도 가져서 유치를 하십시오.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전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 부분에서 없다고 해서 삭감시키지 마십시오. 정리추경 때 다시 한번 이 부분 찾아보겠습니다. 아예 공항확충지원본부는 없애겠습니다. 있을 이유도 없고. 제2공항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일본관광객을 제주도에 유치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정리추경에서 삭감하지 마십시오. 깨끗하게 정리하지 마시고.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공항확충지원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운봉 국장 및 임성수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제주시·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상준
○출석공무원
- -도시건설국
-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 도시건설과장 양성필
- 디자인건축지적과장 강창석
- 도시재생과장 김양훈
- 도로관리과장 김창우
- -공항확충지원본부
-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
- 공항확충지원과장 현학수
- 주민소통팀장 이양문
○기록
- 양진희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