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5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6년 11월 30일(수)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24분 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환경도시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시,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201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에 앞서 제주시는 12월 1일부터, 서귀포시는 내년 1월 1월부터 시작되는 쓰레기요일별 배출제도 시행을 앞두고 공무원은 물론이고 도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결전을 앞둔 마음으로 대단히 고생하시는 데 대해 환경도시위원장으로서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클린하우스 제도시행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쓰레기배출 체계를 개편하고 있는 만큼 도민의 불편과 혼란이 없도록 홍보 및 제도개선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아울러 가정을 돌보지 못하고 추운 날씨에 고생하는 공무원들을 위해서 충분한 인센티브와 휴식을 보장하여 주시고 특히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는 심야근무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부공무원들께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1.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미리 배포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청정환경국) 첨부)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도시건설국) 첨부)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 첨부)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 첨부)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서홍동 행복주택 추진 관련해서 도로개설 협조공문 있으면 제출바랍니다.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님.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홍기철 위원 서홍동 행복주택과 관련해서 도로개설 공문 있죠? 도에서 도로개설 공문 온 거 없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공문으로는 받은 게 없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언급 같은 거 없습니까, 도에서?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주택사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저희들 도시계획도로 110m 정도를 개설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서귀포시에서 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특별회계 예산으로?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봉개동쓰레기매립장대책위원회하고 제주시하고 협약한 사항 있죠? 협약추진상황 및 추진계획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공히 유해야생동물 퇴치 민간위탁사업, 노루포획관리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지금까지의 성과, 포획현황이라든가 구체적으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지역별 포획현황까지 같이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민철 됐습니까?
○김경학 위원 예.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순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양 시의 환경을 담당하시는 국장님 이하 공무원님, 그리고 건설을 담당하시는 공무원님들이 이 자리에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쓰레기 관련해서 여러분들의 많은 노고가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느 정도 정착되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로 하여금 많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많이 달라졌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아무쪼록 수고하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충분히 목표는, 큰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시민들이 편하고 깨끗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으면 그런 것들이 좋은 현상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 주십사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양 시 보니까, 오늘 예산을 심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제주시하고 서귀포가 평균, ― 이제 12월 다 됐으니까, 오늘이 11월 30일이니까 ― 예산집행률이 제주시가 70.32%, 서귀포가 70%입니다. 그리고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제주시가 보니까,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청정환경국이 69.9%, 도시건설국이 65.7%, 서귀포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이 65.3%입니다. 그런데 제주시, 서귀포시 동의 평균 정도의 집행률은 안 되고 있지만 전체적인 집행률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도시하고 환경은 굉장히 시급한 예산이라고 생각해서 의회에서도 심의하면서 행정시는 웬만하면 통과를 시켰거든요. 이것을 집행을 빨리해서 지역경제 그리고 인프라 구성하는 데 많은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해 줬는데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를 보면 10원도 안 쓴 예산들이 제주시가 11건에 37억 7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서귀포시가 8건에 59억 7000만 원이에요. 이 자료가 며칠 자료냐 하면 2016년 11월 16일 날 제가 자료를 받았습니다. 100억 정도 예산을 19건 정도 편성했는데 지금까지 집행이 10원도 안 됐어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의회에 와서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갖고 가려고 계속 노력하고 우리 의원님들 압박하고, 심의할 때 좀 삭감을 시키려면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해서 행정시는 웬만하면 많이 해 주려고 위원님들이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행정시가 인프라 구성하는 데 모든 사업예산을 집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통과를 진짜 많이 시켜주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이유가 뭔지?
제주시 환경관리과에 보면 산림경영지도 7억인데 7억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리고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1억 4400만 원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제주시 도시계획과는 없네요. 그리고 제주시 건설과, 가뭄대책사업비 1억 4500 만 원이 그대로 있고요. 제주시 한림읍(캐왓)도로 확·포장사업비가 4억 2900만 원이 그대로 있어요. 제주시 건설과 비자림 동측(속칭 광령길)도로 확·포장 공사가 4억 원 편성됐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서귀포시는 서귀포시 공원녹지과, 도시공원 화장실내 안전비상벨 사업이 올해 올라온 것으로 되어 있는데 1억 6000만 원이 그대로 한 푼도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산림휴양관리소 산림휴양 치유인프라 구축사업 40억이 편성됐는데 40억 원이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통장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같은 데는 8건에 60억 원 정도가 한 푼도, 예산이 편성됐는데 집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박원하 국장님부터 답변해 보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림경영지도는 산림조합 특화사업입니다마는 산림조합에서 공모사업으로 했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지 않아서 추진하는 데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공모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가 맞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제주도 지역 같은 데는 많지가 않다 보니까 산림조합에 했는데도 이런 부분들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고정식 위원 국장님, 저희들은 국장님이 답변하면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예산이라는 것은 그 연도에 편성을 잘해야 되는 거잖아요. 쓸 수 있는 데에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다가 어느 정도 남은 것을 이월한다면 저희들도 인정하죠. 그런데 단 일 원도 안 쓰는 예산을 편성했다는 자체는, 이것이 양 시에 100억이에요. 한 푼도 안 쓴 것이요. 이것은 절대 우리가 인정 못 하는 거죠. 예산편성하고 심의를 뭐하러 합니까? 이런 것은 이유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진짜 필요한 도로 예산들, 제주시내 그 정체가 생기고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예산들은 2억, 3억밖에 편성을 못 했잖아요, 이런 거 덕분에. 그쪽으로 예산을 돌리면 효율성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접근해서 질의하는 거지 이 이유를 듣기 위해서 질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 김향욱 국장님도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가 굉장히 많거든요. 60억 정도 되는데 서귀포시는 제주시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한 푼도 집행 안 한 금액은 서귀포가 더 많아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 제2회 추경에 반영돼서 불가피하게 이월되는 것이 4건에 20억 5000만 원이 안전환경도시국 소관에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LED가로등 관계 3억이 편성이 되어 있고, 우남동에 환경기초시설 주변지역 경로당 신축사업 1회 추경에 반영됐는데 마을에서 실시설계, 건축설계를 하다보니까 지연되어서 전액 집행을 못 하…….
○고정식 위원 LED가 어디 있습니까? LED 내용이 없어요. LED 3억 어디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지역에너지절약 금융연계사업으로 해서 가로등…….
○고정식 위원 무슨 과예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건설과에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얼마예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3억입니다. 국비 1억 5000만 원, 도비 1억 5000만 원 해서…….
○위원장 하민철 지난번에 저희들한테 동의받았던 사업입니다.
○고정식 위원 그것은 여기 포함 안 됐어요. 건설과에 있는 것은 남원∼태흥 간 국도 34호선 개설사업, 이것은 6억 했는데 하나도 안 됐거든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이것은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올해 2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영천동 배수로 정비사업도 2회 추경에 한 겁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2회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고정식 위원 40억짜리는 뭡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40억짜리는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현승철 서귀포시 공원녹지과장 현승철입니다.
40억은 강정마을하고 연계되어서 집행하기로 된 건데 잠시 중단요구가 있어서 아직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예를 들어서 지역의 주민들하고 의논의 대상이 되어서 집행할 수 있는 예산들을 임의적으로 관에서는 편성합니까? 했다가 아니면 넘어가고 하겠다면 하는 겁니까? 사전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편성하는데 어느 정도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은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현승철 그렇게 됐는데 강정마을에서가 협의할 때 잠시 보류요구가 있어서 도하고 그렇게 협의가 되어서 잠정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화장실내 비상벨 사업 1억 6000만 원은 2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관제센터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설계가 연말까지로 되어 있어서 내년 초에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유 없는 것은 없을 겁니다. 이유는 다 있겠죠. 이유는 다 있는데 저희들 의회에서 항상 집행부로 하여금 부탁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현실성 있는 예산을 편성해서, 이왕이면 70∼80%, 90%까지는 그 연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들을 편성해 달라 그런 요구잖아요. 왜? 그래야만이 그 돈이 지역에 돌기 때문에 지역경제가 살아나고, 여러분들이야 주어진 날 되면 봉급 나와서 살 수 있지만 지역의 상공인이나 건설하는 일용근로자들은 이런 것들을 풀지 않으면 굉장히 직접적으로 피해를 많이 받습니다. 지역에 돈이 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왜 몇천억을, 몇조 이상을 은행에 담아놔서 이월시키게 만듭니까?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겠죠. 이유는 다 있겠죠. 이유는 다 있는데 그러면 이유 있기 전에 사전에 편성할 때 이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편성해 달라는 거예요.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현승철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우리가 오늘도 심의하지만 이 상황을 보고 굉장히 서류상으로 불충분하고 타당성이 없는 사업인데 자르겠다 하면 공무원님들이 저희들한테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은 꼭 해야 될 사업이고 안 하면 큰일납니다.” 해서 통과를 시키지 않습니까?
○위원장 하민철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십시오. 민·군복합항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의 근거로 국비가 매칭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편성되고 그쪽 지역에서 사업진행을 못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다는 부분을 위원님한테 설득시키십시오.
○고정식 위원 저는 70∼80% 이상 집행이 안 된 내역들을 갖고 있는데 그것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100%, 일 원도 안 쓴 예산만 갖고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편성할 때 심도있게 잘해 주시고 웬만하면 그 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면 됩니다. 공무원들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집행할 수 있는 여건은 분명 마련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잖아요, 수치가.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공원녹지과장 현승철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박원하 국장님, 클린하우스 설치 관련해서 이번에 보니까 또 6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클린하우스를 이제는 설치해서 늘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광역화를 시켜보자. 무슨 말이냐 하면 너무 지금까지는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위주로 해서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다 보니까 수거하는 데도 문제가 있고 지역주민들은 편하지만 쓰레기 정책에도 맞지 않다. 그래서 중간중간 필요 없는 클린하우스를 이제는 폐쇄를 시키고 광역화를 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질의한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사십몇 군데를 설치하겠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그 관계에 물려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아까 44개 이렇게 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읍·면지역, 외곽지역에 거치대만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한 이런 부분은 그렇게 보완하고 그다음은 시내 동에서 없어지는 부분이라든가 4∼5개 정도는 광역화하는 쪽으로. 그래서 내년도에는 8개 정도 시범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같이 위원님 말씀한 대로 사실상 늘어나는 것은 이제는 적극적으로 줄이고 외곽지역 같은 데 읍·면지역은 거치대만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완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준광역은 밀폐형 아닙니까? 밀폐형으로 하겠다는 말이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고정식 위원 그것은 굉장히 저도 찬성합니다.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클린하우스가 설치된 데가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것을 10%만 줄여도 굉장히 효과가 있다 이거죠, 현재 상황에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 가보면 100m 원점으로 해서 세 군데가 있더라고요. 여기도 가면 하나, 여기도 가면 하나. 그러면 이것은 한 군데만 있어도 다 그쪽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은 공무원님들이 시민들을 설득시키고 양해를 구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지역주민들도 쓰레기 정책에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 지금 상황에서는 쓰레기 50% 줄여라, 매일 압박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책도 맞물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위원님 말씀이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같이 늘려나가는 것은 이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줄여나가되 줄여나가는 부분을 4∼5개 정도 하면서 광역화하는 부분도 어떻게 보면 좋은 정책이 아니겠느냐 저도…….
○고정식 위원 제가 왜 이 안을 제시하느냐 하면, 저도 우리 지역의 자생단체장님들하고 한번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해 봤습니다. 진짜 근본적인 것이 뭡니까? 거기에서 이런 안도 나왔거든요. “너무 많습니다.” 진짜 어떤 분은 “통 하나에 하나 내지 두 개만 놓으면 될 거 아닙니까?” 하는 거예요. 그 말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같이 맞물려서 시민하고 관하고 가는 거니까 그러면 정책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보는 건데, 그냥 공무원님들만 동원해서 위에서 하면 끌고 가면 가긴 가겠죠. 그런데 이것이 진정한 정책인지 그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이것은 느슨해지면 그대로 원상태로 옵니다. 마냥 돈 수십억, 수백억을 투자해서, 인건비 투자하면서 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치유를 하기 위해서 이런 것도 같이 맞물려 가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갖고 질의하는 거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잘 알겠습니다. 고마운 말씀…….
○고정식 위원 이상 마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예, 홍기철 위원님.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백광식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홍기철 위원 중요한 문제라서 다시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 제2도시우회도로, 이번 예산에서 6억 원이 편성됐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데 6억 원이라는 게 예산편성이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착수하려고 하고 있고 지금 우선 동부산업도로에서 삼양 쪽으로 해서, 거기에는 토지매입이 거의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부분부터 우선 착수해서 공사를 진행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는데 내년 예산에 6억이라는 것이, 내년에 6억으로 뭐할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6억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추경에라도 반드시 규모 있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홍기철 위원 여기에서는 항상 “추경 때 보자, 추경 때 보자”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추경 때 가면 “본예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연북로가 화북, 삼양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구좌까지 해서 동쪽의 주요도로 아닙니까? 동쪽의 중심도로가 지금까지 개통을 안 한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추경 때 보자”, 추경 가면 “본예산 때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설명서에도 나왔지만 지난해 편성집행 과정을 보면 2015년도 9억 5000만 원, 지난해 본예산 30억, 2회 추경에 30억, 장기미집행예산 52억 해서 114억이 편성된 것으로 나왔습니다. 한 해는 이렇게 많이 잡혔다가 한 해는 6억 잡혔다가,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하겠다는 겁니까, 말겠다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시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작년에 추경에만도 저희들이 30억, 30억 이렇게 반영하듯이 이 사업에 대해서 시에서는 집중적으로 우선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금년 본예산에 6억만 편성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정말 의지를 가지고 꼭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의지는 예산으로 보면 다 알잖아요. 지금 구간이 얼마 남지도 않았잖아요. 구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지난번에는 30억, 100억까지 했다가 어느 날 갑자기 6억으로 떨어지면 아무도 한다는 의지를 못 느끼잖아요. 그것은 국장님이 아무리 설명해 봐도 우리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예산으로 보면 알 수 있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꼭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동부지구의 중심축인데 지금까지도 개통 안 한다면 언제 할 겁니까? 2년? 3년? 국장님 그때까지 그 자리에 있을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꼭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화북, 삼양, 조천, 구좌까지 이게 주요도로인데 하겠다. 하겠다고만 해서는 이것이 답이 되지 않습니다. 국장님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데요. 내년 추경에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까? 추경에 보자고 하는데. 내년 추경 때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도 핵심사업으로 여기고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어쨌든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시고 이 부분을 반드시 저희들이…….
○홍기철 위원 그러면 계획상 완공이 언제까지 됩니까? 국장님 생각에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내년에 착공하면 어쨌든 저희들이 2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홍기철 위원 여기에서 확실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착공을 언제 할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내년도 상반기 4월쯤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됩니다. 기술심의 받고 해서 늦어도 내년 7∼8월에는 착공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내년 7∼8월에 착공 들어가면 2년 후에 완공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1년 후에는 어렵고.
○홍기철 위원 아니, 2년. 아까 국장님이 2년이라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산 수반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홍기철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거잖아요. 예산 6억 하면서 2년 내에 하겠다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그전에는 100억까지 했는데. 기분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면 안 되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알겠습니다. 기분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고요.
○홍기철 위원 내년 7∼8월에 착공하면 2년 내에 완공을 장담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노력은 다 합니다. 국장님 말씀이 계속 2년 내에 한다, 한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장담할 수가 있냐 말이죠. 노력하는 거야 공무원들 다 노력하지 노력 안 하는 거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저희들 이번 본예산에 6억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들도 의지를 가지고 본예산 30억, 추경에 30억 해서 이러한 노력을 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 사업도 금년도에 예산형편상 6억밖에 반영을 못 했지만 내년에 어떻게 하든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내년에는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습니까? 추경 때, 또 내년 본예산에 국장님이 장담할 수 있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최대한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도와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지난해에는 100억까지 하다가 갑자기 6억으로 내려오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동부지구의 문제 아닙니까? 중요한 도로인데 아직까지……. 노력하는 거야 다 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다른 동료위원님들도 계속 이것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질의를 할 건데 특단의 조치를 해서 착공해서 2년 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화북의 문제가 아닙니다. 화북 문제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박원하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박원하입니다.
○홍기철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253페이지, 환경교육모델 생태로 조성사업. 거기에 보니까 지금 청봉환경에서 영남고철운수까지 생태로 조성사업이 계상되어 올라왔잖아요. 거기에 제가 몇 번 가봤습니다마는 사람의 왕래가 그렇게 많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매립장에서 영남고철까지는 조경도 이렇게 하고 했는데…….
○홍기철 위원 사람들 왕래가 있냐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사람들 왕래는 봉개오름축제 같은 거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그쪽으로도 많이 이용합니다.
○홍기철 위원 본 위원이 옛날에 봉개골프장에서 길을 한번 잘못 들어서 거기서 청봉환경까지 걸어서 온 적이 있어요. 거기 힘들데요. 날은 어둑한데 사람이 안 보여요. 걸어가는데 나중에 차 얻어 타기도 그렇게 힘들더라고. 그런데 거기에 생태로 조성한다고 해서 예산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거기는 그렇습니다. 인도 겸, 왜냐하면 사람은 다닐 수 없고 차만 다닐 수 있게 되어 놓으니까 위험도 하고…….
○홍기철 위원 그러면 인도조성 사업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아니, 조경도 같이 하면서 국비지원 사업으로 같이 하는 겁니다마는…….
○홍기철 위원 명칭이 환경교육모델 생태로 조성사업 하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이어지는 겁니다.
○홍기철 위원 거창하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매립장에서부터 그 구간 자체가, 청봉환경까지가, 거기 올라가는 구간이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국비사업으로 같이 연결해서 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라가면서 조경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간에 돼 있는데, 영남고철까지는 되어 있는데 그 위쪽으로 쭉 안 되어서 이런 부분을 같이 연결해서 하는 부분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인도로, 그런 것으로 사업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생태로를 조성한다니까 조금 이상하지 않느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같이 겸해서 하면서 수목도 조성하면서 연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리고 국장님,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도 한번 질의한 것 같은데 공업단지의 침출수 냄새. 그런데 왜 침출수가 공업단지로 이렇게 흘러갑니까? 지금 거로펌프장이 생긴 이후에는 모든 사람이 펌프장이 있으니까, 거로펌프장이 있으니까 이제는 화북펌프장으로는 안 갈 것이다. 자체적으로 처리해서 병문천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저도 몰랐습니다. 왜 화북펌프장으로, 공업단지로 침출수가 지금도 내려오는지. 그때 거기 침출수가 내려와서 공업단지에서 냄새가 나고 민원이 많이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거로펌프장이 생기니까 이제는 침출수 문제는 따로따로 분리되니까 이젠 그렇지 않느냐 이런 과정인데, 냄새 나는 것을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왜 그렇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내려갈 때는 거로펌프장으로 내려가는데 아까같이 비가 많이 온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오버풀로우 됐을 때는 그쪽으로 일부 이렇게 지나가는…….
○홍기철 위원 그럼 오수관하고 연결된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그쪽으로 해서 연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좀 오버된다든가 이랬을 때…….
○홍기철 위원 그런데 그 오수관거는 상하수도본부 소관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데 그것은 협의 같은 거 있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에 물어보니까 협의 같은 건 없었다고 그러던데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 부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홍기철 위원 국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8월 달에 왔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 전의 일인데, 국장님한테 책임을 따지는 게 아니고 왜 그러는지 알고 대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보니까 침출수 배관을, 화북으로 오는 것은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쪽으로 왔으면 상하수도본부하고 그 오수관이 연결되는 것은 협의가 있어야 되고, 협의를 한 후에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아무런 협의도 없었고, 양 기관이 서로 모르니까 이거 누가 장난친 거냐, 그걸 모르겠다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 부분은 한번 상하수도본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과정이라든가 이런 부분…….
○홍기철 위원 협의해서 저한테도 보고해 주시고. 침출수가 일단은 거로펌프장이 생겼으니까 화북으로, 화북펌프장으로 안 내려가게 그렇게 조치해 주세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잘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예산 심사에 임하시느라 관련 공무원들 수고가 많습니다.
방금 홍기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연북로 관계입니다. 이게 제2도시우회도로죠. 번영로∼삼화지구, 대로1-1-6. 사업설명서 728페이지인데요. 아까 국장님께서 나름대로 답변해 주셨지만 연북로 연장관계 이전에 전체적인 ’17년도 도시계획도로 관련 예산편성 내역을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전체적인 예산이 어떻습니까? 내년도 편성된 예산이 얼마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전체적으로 제주시 도시건설국 관련해서는 약 26% 정도 증액을 평균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도시계획도로 관련 예산이 207억 정도입니다. 공항에서 공항우회도로. 공항우회도로가 100억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외도∼애조로 간 20억, 그다음 나머지가 한 87억 정도, 그럼 207억 정도인데 2015년도가 134억, 2016년도도 207억. 그런데 2017년도는 총액 기준으로는 207억이지만 공항우회도로 100억하고 외도에서 애조로 올라오는 것 20억 빼버리면 87억이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것은 전년도에 207억에 비해서 엄청나게 줄어든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 가지고 예정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진행할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지적하신 부분이 정확히 맞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공항우회도로 관계가 한 100억이 소요됩니다.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도 도시건설국 관련해서 예산 심사할 때 서귀포 제2도시우회도로 130억이 내년에 도비로 편성됐습니다. 이게 말이죠. 시에서, 행정시가 지금 일하고 있는지 제가 의문이 들어요. 도를 설득해 가지고 당연히 더 예산을 끌어다가 제주시에 부족한 이런 도로 관련 시설들에 대한 확충 노력을 해야 되는데 설득 노력이 부족한 겁니까, 설득 능력이 부족한 겁니까? 능력이 부족한 거예요, 노력이 부족한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설득 능력이 모자란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이 부분과 관련해서 실링 외로 100억을 편성해 달라는 요구도 했었고 여러 가지…….
○김경학 위원 사업설명서 278페이지, 아까 홍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북로 관계입니다. 제가 동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통탄할 일이에요. 지금 거기 도로가 너무나 기형적인 구조 아닙니까? 서부지역 같았으면 용납이 안 됐을 겁니다, 사실은. 지금 외도에서 애조로 올라오는 선이 급하냐, 연북로가 번영로로 연결되는 선이 급하냐, 어느 게 급합니까? 외도에서 애조로 올라오는 건 20억 편성하고 연북로는 6억이고 말이죠.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2016년 기준으로 여기 보니까 114억이 지금 들어간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올해는 6억이라는 게 말이 되냐고요. 아까 홍기철 위원님 질의에 4월 정도 되면 착공하겠다, 실시설계가 끝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정도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동부지역의 삼양, 화북, 조천, 구좌, 성산 분들에게 제가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해 가지고는. 좀 더 진전된 말씀을, 답변을 해 보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말 핵심사업으로 생각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난해 30억, 30억 이렇게 해서 60억이 반영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한 노선에 너무 집중되는 것 아니냐 하는…….
○김경학 위원 국장님, 한 노선에 너무 집중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서귀포시 제2도시우회도로는 올해 이미 30억 편성해서 집행하고 있고 내년도에 130억이 반영돼 있습니다. 왜 거기는 한번에 그렇게 예산이 반영되고 연북로는 안 되는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이 부분을 이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이렇게 생각이 아니고…….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저희들 도로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국장님, 어쨌든 예산이라는 게 필요한 데 가는 것이잖아요. 어디나 다 필요합니다. 왜 서귀포 제2도시우회도로는 필요하고 연북로는 필요하지 않습니까? 왜 외도하고 애조로는 필요하고 연북로는 필요하지 않느냐고요? 지금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6억이고 2018년도 이후에 한 260억 되어 있는데 토지보상만도 50%밖에 완료가 안 된 거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김경학 위원 실시설계는 실시설계대로 하고 예산을 어디서라도 끌어다가 토지보상을 해야 됩니다, 계속. 실시설계 된 이후에야 재원을 만들고 그다음에 토지보상하겠다? 땅값은 가만히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 도시계획 관련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우선 그 부지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고요. 일단 저희들이 내년에 어떤 수를 쓰던 간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업이 정상궤도에 올라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올해 본예산에 반영된 예산은 얼마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30억입니다.
○김경학 위원 30억인데 114억은 어떻게 해서 재원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금년도 예산이 60억이 투자됐고 그전에는 이게 좀 지지부진했다고…….
○김경학 위원 이게 60억 플러스 114억인데, 올해 최종 투자되는 게.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겁니까? 54억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54억, 이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예산으로 해서 저희들이 우선 투입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가용재원이 있으면 다 끌어다가 이것부터 개설해 줘야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거기 아침저녁 보면 삼화지구에서 나오는 차들이 올라와 가지고 그쪽으로 다 꺾어서 들어옵니다. 좀 분발을 촉구하고. 이게 아까 홍기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한 정도로는 너무도 부족하다. 실시설계는 설계대로 하고 당장 재원을 마련해서 토지보상부터 조속한 시기에 마무리 짓고 착공에 들어가서 2018년도에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알겠습니다. ’18년 말까지…….
○김경학 위원 제가 다음에 다시 이 자리에 올지 모르겠지만 그 도로를 타고 출근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관련지어서 사업설명서 747페이지에 보니까 세화고 주변 도시계획도로가 설명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게 전년도, ’15년도까지 1억 9500만 원이 투자됐고, 2016년도에도 2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그런데 내년도에는 1억이 반영됐더라고요. 이거 하겠다는 건지 말겠다는 건지 알 수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 시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 사업을 위해서 저희들이 3회 추경에 별도 예산편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서귀포 김향욱 국장님.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김경학 위원 여러 가지 도시건설국 관련해서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내년도 예산만 보더라도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행정시 실링이 됐든지 간에 상당수 예산을 확보하는 것을 보면서 일단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면 남·북군 경계지역의 도로들이 서로가 책임을 회피하는 건지 지금 너무도 확충이 안 되고 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제가 용눈이오름 주변 남·북군 경계지역에 대한 농로개설 관계도 말씀드렸지만 구좌하고 표선면 남·북군 경계, 아부오름에서 성읍2리로 오는 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구 북군 지역은 농업기계화 도로인가요? 시멘트 포장이 돼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성읍2리로 내려 오는 구간은 지금 개설이 안 돼서 빙 돌아오면 한 5∼6㎞를 돌아와요. 그쪽으로 오면 1㎞도 안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서 조속히 개설이 됐으면 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저희들이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거쳐서 조기에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바로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박원하 국장님, 클린하우스 설치사업 해서 세부사업설명서 80페이지에 관련 설명이 돼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쓰레기 문제가 어쨌든 최대 현안이 되어 있고, 고경실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력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방향에 대해서 혼선이 많은 것 같다. 요일별 배출을 언제하려고 하는 겁니까? 언제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12월 1일부터 시범적으로…….
○김경학 위원 12월 1일부터 맞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김경학 위원 제주시는 12월 1일부터 하겠다 그러고 서귀포시는 내년 1월부터 하겠다 그랬다가, 지금 7월 달부터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7월 달부터 전면 시행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7월 달부터는 전면 시행해서 과태료부과 사항까지 포함되는 부분이고 지금 현재로는 과태료는 부과…….
○김경학 위원 부과 안 하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김경학 위원 어쨌든 간에 읍·면·동 전체 일단 시작은 하겠다는 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위원장 하민철 계도기간이라고 표현하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보완도 해 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김경학 위원 아까 고정식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지만 준광역 클린하우스 관련 예산도 올라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게 나름의 근거를 가지고 효과가 있다고 해서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이렇게라도 한번 해 보자고 하는 건지 제가 의문이 들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지금 8개 하는 것도 읍·면·동장님들한테 의견을 묻고 해서 그 지역에서…….
○김경학 위원 아니 국장님, 구좌읍에 계셨었으니까 아시겠지만 농촌지역에는 상당히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읍·면지역에서는 클린하우스 자체를 없애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이 아니고 외부 사람이 와서 무단투기하는 사례들이 빈번하기 때문에 차라리 없애 달라. 예전처럼 문전처리 방식으로 가는 게 옳다. 그러한 요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준광역 클린하우스로 가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쓰레기봉투 들고 500m, 700∼800m 걸어가서 버려야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것은 지역주민 요구에 역행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는 정책이 좀 달라야 되겠다, 현실에 맞게 가야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도시지역의 준광역 클린하우스는 사실 이게 지역주민들이 기피하다 보니까 클린하우스 설치가 용이하지 않아서 그런 데서 착안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다른 어떤 구체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막연하게 우리 동네 클린하우스 치워 달라, 그러니까 모아서 하자, 이런 수준으로는 곤란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장애인도 있을 수 있고요. 임산부 또 고령 어르신들, 또 차량이 없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런 분들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쓰레기 배출은 용이하도록 하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쓰레기 배출이 어려워야 됩니다. 그래야 배출량을 줄이려고 노력할 것 아닙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스티로폼 수거 관련해서, 이것을 클린하우스에다가 다 만들고 있던데 항상 그렇게 배출을 쉽게 하는 제도, 정책,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러한 처리하기 어려운 분야의 쓰레기들만을 별도로 수집하는 이런 것이야말로 광역화된 이런 게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스티로폼 수거함을 모든 클린하우스에다 설치하는 것, 이것은 저는 온당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답변 짧게 해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을 하면서 그런 것을 반영한다든가 이렇게 해 나가도록 하고.
아까 스티로폼 부분은 그렇습니다. 요일별 배출이라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불편을 주는 겁니다. 스티로폼은 파쇄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별도의 통을 만들어서 수거하는데 그것도 요일별로 가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건 좀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김경학 위원 면밀하게 살펴서 정책을 세우고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225페이지 환경근무자 피복비 관련 예산이 돼 있는데 며칠 전에 안창남 위원님께서 환경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예산들도 확충해 줬으면 한다는 당부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덧붙여서 이 피복비 같은 경우도, 이제 올겨울이 추워지지 않습니까? 겨울이 다 됐는데 이런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책들에 대해서도 보다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들을 해 주셨습니다. 저도 먼저 하신 위원님들의 질의에 공감하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말 도로개설사업비가 상당히 문제입니다. 특히 문제인 게 도가 추진하는 도로개설사업하고 시가 추진하는 도로개설사업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도는 도로개설사업 예산에 한 번에, 1년 예산에 30억, 50억, 백몇십억 이렇게 계상해서 제대로 집행도 못 하고 있는데 시는 정말 필요한 도로들인데도 불구하고 1억, 2억, 기껏해야 5억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특히 도시우회도로 같은 경우에 서귀포는 도에서 추진하고 제주시는 시에서 추진하고. 왜 그렇습니까? 답변하시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도시건설국장 백광식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이고 이와 관련해서 저희 시에서 사무분장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서귀포시는 왜 도에서 하는 거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저희 시에서도 공항우회도로와 관련해서도 정책적인 사업이고 또 공항 확장에 따른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국고 절충과 더불어 이 사업을 도와 협의하면서 이 사업이 실링 외로 반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안창남 위원 당연히 국도대체우회도로는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고 도시우회도로도 형평성에 맞게 서귀포가 도에서 하고 있으면 제주시도 도에서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실링 내에서 예산편성을 하라고 하다 보니까 기껏해야 26개 노선에 200억입니다. 200억 중에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이 지적했지만 공항 쪽의 노선 100억하고 외도∼애조로 노선 20억 빼면 기껏해야 87억 가지고 24개 노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2억, 3억 가지고 도로개설사업이 됩니까? 해마다 토지비는 상승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2억, 3억 해서 한 필지나 사겠어요? 이것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와 꼭 마찬가지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어쨌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더더욱 노력해서…….
○안창남 위원 노력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도하고 협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와 시가 뭔가 서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해야 된다, 협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점을 찾아야지 지금 이 상태로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연삼로에서 번영로로 좌회전하는 게 번영로에서부터 공업단지까지 차량이 이어집니다. 왜 그러느냐? 지금 연삼로 탈 수 있는 데가 번영로 네거리밖에 없어요. 좌회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저녁시간대 한번 삼양파출소에서 봉개 쪽으로 가보셨습니까? 삼양파출소에서부터 도련1동까지, 도련1동 버스정류장까지 차가 이어져요. 그러면 거기 선비로도 있고 이런 부분들 빨리빨리 개설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봅시다. 외도에서 애조로 가는 것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 애조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애조로 아라∼회천 구간도 진행 중에 있고 회천에서부터 신촌 구간은 아예 손도 못 대고 보상만 일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외도에서 애조로 가는 것은 다시 20억을 투입해서 한다. 예전에 그런 적 있었습니다. 연삼로 할 때 연삼로는 이쪽 번영로에서부터 공사도 안 됐는데 저쪽 외도에서 광평마을까지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연삼로보다 늦게 개설해서 먼저 마쳤어요. 형평성도 안 맞고. 그러면 연삼로가 어떻게 마무리됐습니까? 결국은 시에서 예산 없어서 못 한다고 하니까 LH공사에서 60억인가 70억 출연해서 마무리한 것 아닙니까? 그 정도로 LH공사에서도 성의를 보였으면 삼화지구에다가 연북로를 빨리 마무리해 줘야 그쪽 교통체증이 해결될 것 아닙니까? 왜 특단의 대책들을 안 세우고 6억이 뭡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본 사업에 있어서 도와 다시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저희들이 어쨌든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이런 도로기반시설사업에 예산을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필요한 사업에 꼭 반영되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것은 도하고 제주시장하고 국장하고 빨리 협의체를 구성해서 해결하세요.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들이 도로 구간개설마다…….
자, 봅시다. 우회도로가 24억 감액되고 있고 아라중 동측∼아봉로간 1억 감액되고 있고, 동성로도 2억 감액되고 있고, 서부해안도로 도시계획도로도 5억 감액되고 있고, 하귀도시계획도로도 2억, 삼양∼신촌 간도 1억, 화북거로마을도 2억 5000, 중앙중∼이도초등 간도 3억. 엄청납니다. 신흥리 도시계획도로도 3억 5000, 귀일중학교 서측도 1억, 한림∼금능 1억, 세화고 주변도 1억, 이렇게 올해 예산보다도 감액되고 있다 말입니다. 올해 예산도 상당히 적은 예산인데 이거보다 감액시켜서 도로개설 하겠다는 얘기예요, 말겠다는 얘기예요? 오죽해야 신구범 지사가 예전에 차관 도입해서 도로를 뚫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그때 뚫어 놔두니까 이렇게 차가 덜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더 실무적으로 노력해서…….
○안창남 위원 국장님, 애로사항 압니다. 실링 줘서 실링 내에서 하라고 해서 부득이 이렇게 하는 것은 알지만 사업 우선순위도 그렇고, 또 실링 외로 더 안 주면 도로 넘기세요, 우회도로 같은 경우는. 서귀포하고 형평성 맞춰야 할 거 아닙니까? 예전에 기초자치단체 있을 때는 제주시가 그래도 가용재원이 여유가 있어서 아마 했었을 겁니다. 이제는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제주시가 역차별 받고 있다니까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다음에 서문지구 새뜰마을 사업지구 인프라정비와 관련해서, 이게 국가공모사업에 의해서 추진하는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 이게 취지가 취약지역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인프라를 조성해 주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에도 예산집행률이 21%밖에 되지 않았고 2016년도에도 60%, 그리고 내년 예산도 상당히 미흡합니다. 1억 9400만 원 정도만 계상하고 있는데 너무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게 아닌지? 국가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면 제대로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서 지역주민들의 기본적인 주거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마을문화센터 구축사업을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이라든지 또 주민들하고 협의라든지 이러한 것을 진행하면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는 연차별로 중앙에서 국비가 지원되고 이에 따른 지방비가 매칭이 되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들과 이 부분은 긴밀하게 협의를 하면서 하나하나 사업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외부에서 보기에는 좀 더디게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안창남 위원 더디게 보이는 게 아니고 집행이 되고 안 되고는 예산집행률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면 문제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으로 사업명세서 376쪽인데요. 도시개발특별회계, 여기 보니까 노형2지구 시설물 전기요금이라든가 상하수도요금이라든가 시민복지타운 분수대 유지관리비라든가 환지청산기부금 우편발송요금 같은 예산들이 공공운영비로 편성되어 있네요? 개발사업이 다 완료된 지역에 대해서 이런 예산들을 공공운영비로 편성하는 게 바람직한가요? 조례상으로는 전혀 이런 예산들을 공공운영비로 사용하라는 문항이 없거든요. 도시재생과.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시민복지타운 광장 내 공원 등 시설공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창남 위원 유지관리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유지관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창남 위원 예. 노형2지구 시설물 전기요금, 시민복지타운 전기료 및 상하수도요금, 이것을 특별회계에서 공공운영비로 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도시개발사업이 끝났으니까 일반회계에서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산편성 항목이 잘못된 것 같아요. 좋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고.
아까 김경학 위원께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쓰레기요일별 배출을 12월 1일부터 전면시행하고 있는데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요. 시민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홍보하고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홍보 문제는 홍보전단이라든가 반상회, 특별반상회를 하면서 하는 부분, 그다음에 내일부터 2인1조로 클린하우스에 배치하면서 거기에서 또한 전단을 주면서 홍보하고 이런 부분…….
○안창남 위원 전단은 버려요. 전단도 쓰레기 됩니다. 차라리 가정마다 건축물 번호 붙어 있잖아요. 그런 형태로 집집마다 스티커를 통·반장을 통해서 돌린다든가 해서 집에 냉장고에 붙이든가 할 수 있도록 그런 형태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들고 나갔다가 들고 들어오겠습니까? 어디다가 버리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냉장고에 스티커 이렇게 해서 부착하는 부분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너무 작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가능한데 어르신들을 위해서 크게 해서 제대로 홍보가 되어서 빨리 정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질의해서 우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열분해 쓰레기소각장치 구입 예산으로 3억 2000만 원 계상하고 있네요. 1억 6000짜리 두 대를 구입해서 중간지점에서 쓰레기를 줄이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시설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이것은 사실상 그렇습니다. 읍·면·동에 보면 중간집하장이 있어서, 저도 읍장을 해 봤습니다마는 해안쓰레기라든가 야산에 야적됐던 부분들이 들어와서 또 그것을 재처리하는 데도 읍·면·동에, 우리 같으면 3∼4억 들어가고 해서 계속 이것이 반복되고 하는 부분…….
○안창남 위원 어떤 시설인가만 답변하면 되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이 시설은 1200℃에서 가열하면 재가 조금 남고 거의 소각해서 없어지는 부분, 이런 부분으로 해서 열소각 장치를…….
○안창남 위원 읍·면지역의 음식물쓰레기도 여기에서 처리하겠다는 얘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아닙니다. 이 부분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야산에 야적된 부분들이라든가 나무 이런 부분들을 소각을 하는 부분으로 계상하고 있다는…….
○안창남 위원 지난번에 제주시장님 만났을 때 말씀 들어보니까 음식물쓰레기도 중간에서 이런 형태로 줄여나가겠다 말씀하시던데 그것은 아직 계획은 없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이 부분은 시험성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돼야 되는 부분이지 성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안창남 위원 검증은 안 됐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함부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그래서 이거 하면서 성능을 우리가 재검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일단 시도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시설을 한번 구입할 때는 처음부터 검토를 잘해서 제대로 성능이 가능한 것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앞서 모두에서 위원장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안업무 처리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주시 박원하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강연호 위원 지난번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지적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저소득층 재래식화장실 관련해서 이게 또 올해와 마찬가지, 사업비가 그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저소득층 재래식화장실 정비근거가 뭡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재래식화장실은 아까같이 지하에 침투되는…….
○강연호 위원 아니, 근거가 있느냐고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 지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조례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건데 서귀포시하고 비교해 보니까 제주시가 상당히 뒤처집니다, 정비 실적이. 처음 이 정비사업을 시작할 때는 상당히 많은 사업비를 투입해서 정비를 했는데 1∼2년이 지난 이후부터는 계속 2억 원 정도 투입이 되어서 하고 있는데 2014년도에 재래식화장실 전수조사에 근거한 화장실 정비계획을 보게 되면 이 상태로 나가면 앞으로 10년이 더 가야 되겠다. 물론 예산 때문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자료에 보게 되면, 예산서에 보게 되면 올해도 공중화장실 설치사업이 있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강연호 위원 몇 개소에 얼마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161개소에 2억…….
○강연호 위원 아니, 공중화장실. 수세식공중화장실 설치 사업을 올해 했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강연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개소에 4억입니다. 개소당 1억 3000만 원씩 소요가 됐는데 공중화장실 하나 하는 데 1억 3000만 원씩 들여서 합니다. 그런데 전체 사업비가 2억 원입니다. 그다음에 공중화장실 리모델링하는 데 개소당 1억씩 담고 있습니다. 물론 공중화장실 설치나 리모델링이 중요하지 않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저소득층이라면 주로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기초생활보호대상자라든가…….
○강연호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장애인이라든가 독거노인 이런 사람들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강연호 위원 21세기에 재래식화장실을 쓰고 있다는 게 외부에서 봤을 때, 1년에 외부관광객이 1300만 명 이상 오는 제주에서 재래식화장실들이 앞으로도 10년이 더 가야 정비가 완료될 수 있다고 했을 경우에 과연 납득이 되겠느냐는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도, 지난번에 조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9월 달하고 10월 달에. 11월 10일까지 우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내년도에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올해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는데 우리가 당초에 1638개소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조사를 하니까 741가구가 조사됐습니다. 읍·면·동별로 전수조사 했는데 그중에 저소득가구, 아까 위원님 말씀했는데 132개 가구가 되고 그다음은 일반가구 609가구가 조사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염려한 대로 1638가구를 시설 개선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들겠지만 조사를 해 보니까 아까같이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고, 왜냐하면 이것은 BTL사업 하면서 많이 줄어든 부분이 있다고 봐지는데. 그래서 일차적으로 132가구에 대해서는 내년도 되면 바로……. 이번에 말씀드린 것은 120만 원인데 도에서는 200만 원으로 추가 지원해 주기까지…….
○강연호 위원 지원단가도 현실화시켜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올려서 할 계획으로, 그것도 마찬가지로 12월 중에 심의가 되면 200만 원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이런 의를 자꾸 하는 이유는 사실상 화장실이라는 게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생활 주거기반 아닙니까? 기반인데 아직까지도 재래식화장실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례의 취지가 뭡니까? 어려운 사람을 도와서 환경을 개선해 주겠다는 내용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132개의 저소득가구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조기에 재래식화장실이라는 말이 사라질 수 있도록 국장님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126쪽입니다, 제주시. 곶자왈 정원숲 조성을 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10억을 계상했습니다. 공항로 주변에. 그런데 보게 되면 작년에도 여기에 2억 5000만 원 들여서 화단이라든가 화분정비를 했고 그다음에 올해도 2억 5000만 원을 들여서 여기에 화분도 설치하고 계절화 식재관리를 해 가고 있는데 내년도에 다시 10억을 들여서 제주다운 이야기가 있는 곶자왈 정원숲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선뜻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어떤 식으로 조성할 계획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이 부분은 그렇습니다. 공항로에 들어오면 저것이 10년 정도 거의 그대로, 꽃만 바꾸고 해서 10년 동안 계속 유지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이나 국내에서 오시는 분들이 제주도다운, 제주의 자생적인 숲이라든가 아니면 곶자왈 부분들이 전혀 가미가 안 되니까 이것을 새롭게 해서 저 모델을 아예 생태숲 같이 조성해서 제주도에 도착하면 역시 제주도구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비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해서 아까 공항로 주변하고, 관덕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제주도의 관문이고 관덕로가 살아있는 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저기도 마찬가지로 제주도의 꽃이라든가 이런 야생화를 심어서 뭔가 변화를 주면 좋지 않겠는가?
○강연호 위원 좋습니다. 그 취지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 제주의 관문이면서 외부인들에게 처음 보여지는 도로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국장님, 곶자왈이 뭡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자연 그대로 해서 아닌 게 아니라…….
○강연호 위원 이런 부분을 우리가 기획할 때는 진짜 심사숙고를 해야 된다. 곶자왈이 뭡니까? 나무나 그다음에 덩굴식물이나 그다음에 암석이나 이런 것들이 어우러진 숲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조성사업을 해서 거기에 제주다운 이야기가 있는 곶자왈 정원숲이라고 해 놨을 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왜곡될 수 있지 않습니까? 곶자왈에 대한 부분이. 이런 부분을 우리가 심사숙고하면서 사업들을 기획하고 추진해야 된다. 도심지 안에 도로상에 곶자왈 정원숲을 조성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안 맞다는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이 부분은 생태숲 이런 부분이라든가 교통 부분, 이런 부분하고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명칭 자체도 숙고해야 됩니다. 이렇게 “곶자왈 정원숲입니다.”라고 해서 예산이 통과되면 조성이 될 텐데 이런 부분들이 외부인들에게 왜곡 알려질 수 있다. 실질적으로 곶자왈 지대에 가서 정원숲을 만들어서 홍보하는 게 오히려 더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제주의…….
○강연호 위원 국장님, 그 뜻을 모르는 게 아니고 설령 그렇다 치더라도 도심지 안의 도로변에 이런 ‘곶자왈’이라는 명칭을 써서 정원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안 맞는다는 거죠.
○위원장 하민철 죄송합니다.
국장님,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곶자왈이 이것밖에 안 되느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명칭의 부분만 정정해 달라는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우리가 사업을 하나 구상함에 있어서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됩니다. 단순하게 돌 갖다놓고 자연석 갖다놓고 나무 심고 야생화 심고 해서 곶자왈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이것은 아니죠. 절대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에 대한 명칭은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지난번 추경에 기본설계는 했습니다마는 명칭만큼은 조금…….
○강연호 위원 사업취지는 공감을 합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 김향욱 국장님.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강연호 위원 세부사업설명서 613쪽입니다. 시도체불용지 토지매입 관계입니다.
제주시도 이 관련해서 소송패소 토지매입비가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같이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찾으셨습니까? 4억 원 계상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군도 및 농어촌도로 미불용지 보상입니까?
○강연호 위원 시도체불용지 토지매입입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찾았습니다.
○강연호 위원 시도체불용지 토지매입비로 해서 4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소송에서 패소된 토지에 대한 토지매입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런 것을 보면서 여기 향후 투자계획에 보면 380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행정시에서도 문제가 되고 도 본청에서도 문제가 되고 국도나 지방도 이런 부분들이 전부 문제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소송을 해야만 팔 수가 있다는 거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겨야만. 주로 소송이 올해 같은 경우 서귀포시에 몇 건이 들어와 있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전체적으로 소송이 진행 중인 게 57건입니다.
○강연호 위원 결론 지어진 부분은? 판결이 된 부분은?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판결된 부분은 2016년도에 저희들이 7건 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법원의 판결된 부분이 어떻습니까? 행정기관이 승소된 게 혹시 있습니까? 거의 없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거의 없습니다.
○강연호 위원 개인이 전부 승소판결들이 되고 있는……. 추세가 그렇습니다, 보니까. 10년 전쯤 해서 이런 부분에서 소송이 제기가 되면 공익을 우선한다는 측면에서 행정기관의 승소가 많았는데 언제부터인가, 이제는 사익우선 쪽으로 많이 돌았다, 판결 성향이. 그래서 개인이 승소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행정에서 부담되는 게 어떤 겁니까? 부당이득금반환이 지급이 돼야죠, 패소가 됐을 때. 그다음에 거기에 소송비용 우리가 부담해야죠. 패소가 됐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매입지연이 됐을 때 사용료를 물어줘야죠. 그다음에 결과적으로 토지매입 협의가 이루어졌을 때 토지매입을 해 줘야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가만히 보면 한 건 한 건마다 행정기관에 엄청난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힘없는 사람은 소송을 할 수 없고 소송을 안 하면 그대로 방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이에 따른 보상계획들을 이제는 차분하게 수립을 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될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워낙 많은 필지고 보상에 따른 금액이 워낙 많다 보니까 당장 이것을 해결하기란 어려울 겁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놔두면 놔둘수록 그만큼 재정적인 압박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하는데, 시도체불용지가 전체적으로 3923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전수조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도로와 비법정도로로 구분이 되긴 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 3800억 정도가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실정이고. 물론 제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국가적인 문제이고 국가에서 관심을 갖고, 과거 새마을도로 확장하면서 국가경제가 어려울 때 주민들의 토지를 보상 없이 도로 편입되면서 발생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방재정에서 이것을 부담한다는 굉장히 것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그리고 도에서 6단계 특별법 제도개선 사항에 직권 공부정리 관계가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과 연계시키면서 설령 그게 통과가 되더라도 문제가 많습니다. 어차피 보상 문제는 남아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정리만 되는 것뿐이지 보상관계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마는 하논 관련해서 내년도에도 보게 되면 범추위 4000만 원, 탐방로보수정비 2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데 도에서 내년쯤 해서 한라산 이외의 곶자왈이라든가 오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립공원 지정 용역 실시하는 거 알고 있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토지주들하고 협의를 하면서, 우리가 처음에 생태지구로 지정 요청했는데 환경부에서 거절을 당했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사전에 토지주와의 협의를 거치면서, 그러면 그쪽 방향으로라도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한라산국립공원의 신규 국립공원 지정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저희들이 국비지원을 전액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자연공원법」에 의한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밖에 없습니다.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토지주의 동의가 전제돼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강연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그래서 지금 토지주들은 사유재산권 제약이 10여 년간 되고 있다고 주장은 하고 있는 겁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우리가 별도로 규제를 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도로라든지 기반시설이 미비되어서 못 하는 부분이 있고 또 거기가 자연경관지구로, 분화구 경사면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경관지구에서는 경관심의를 받아야 되고 건축계획심의를 받아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제한이 되고 있는 건데, 토지주들은 어쨌든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립공원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토지주들하고…….
○강연호 위원 이것은 도하고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정회를 하고 질의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안창남 위원 오후에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정식 위원 오후에 하겠습니까? 한 시간만 더 하고 끝내죠.
○위원장 하민철 한 시간만 더 연장해서 진행할 건지 아니면…….
○안창남 위원 자료부터 요구하겠습니다.
삼양구획정리사업지구와 관련해서 준공 이후에 체비지 매각현황 그리고 환지청산금 세입현황, 이에 따라서 지역에 추후에 지출된 지출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한 시간을 특정하지는 않더라도 연장해서 오전에 끝내는 것으로 하죠.
○위원장 하민철 알겠습니다.
그러면 쉬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잘못된 부분만 지적하고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백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백광식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도시재생과에 공공운영비가 특별회계로 편성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회계로 편성돼 있거든요? 이것은 분명히 조례에 보면 체비지 매각이라든가 환지청산금 관리에 필요한 경비라든가 청산금이라든가 그다음에 계획수립이라든가 도시개발구역의 타당성 조사한 용역비라든가 경비 부분이, 그 부분이 특별회계에서 편성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전부 다 일몰된, 도시개발 전부 다 완료됐죠? 노형 2지구하고 시민복지타운하고 삼화지구하고 아라지구하고, 됐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특별회계로 편성할 수 없는 공공운영비를 지금 특별회계로 편성했다 말입니다. 다시 한번 계수조정 할 때 이 부분을……. 이 부분은 뻔히 잘못된 부분인데 우리가 인정해 줄 수는 없잖아요,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 시설이 준공은 됐지만 아직 업무이관이라든지 인수인계 이런 부분들이…….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법조항에서 뻔히 편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인해 주는 것 자체는 또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여러분들이 어려운 것은 알겠지만 이게 편법인데도 불구하고, 시행 조례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또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다시 한번 우리 계수조정 할 때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 검토하고 저희들한테 협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리고 잘못된 것 또 하나, 박원하 국장님.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 지적인데 이 부분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우도면 마을어장 진입로 정비사업, 해안도로 안전시설물 설치, 우도면 마을안길 보수, 해안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해안도로 선형 개선 사업, 이 사업은 전적으로 저는 동의합니다. 하지만 예산편성 자체가 이 부분도 잘못됐다. 무슨 얘기냐, 제주시 건설과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해야 되는데 특별회계로 편성돼 있거든요. 특별회계 내용을 보면 공원시설확충 등 공원사업이라든가 주민생활 소득향상에 대한 개발사업, 그리고 조사·연구·교육에 관한 사업, 이 부분에만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정비사업, 설치 이 부분이 지금 제주시 건설과에서 추진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일반회계에 두지 않고 여러분들이 편법으로 특별회계 부분에 편성시켰더라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박원하입니다.
소득향상을 위한 지역개발사업에도 일부 포함될 수……. 왜냐하면 어장 진입로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9대 때 왜 이런 게 안 나왔어요? 더 깊이 들어갈까요?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이 사업 부분에는 동의한다. 하지만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내용 부분은…….
저 목소리 세게 나옵니다. 안쪽으로 들어갈까요? 내부적으로? 그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어떻게 이익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바로 다른 전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계수조정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고민 좀 하십시오. 내용 쪽으로 들어가면 머리 아픕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간단하게 하나만 더.
백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백광식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새뜰마을 부분에서 이게 왜 사업추진이……. 이게 어떤 사업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새뜰마을사업은 국비지원 사업으로 공모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 사업 자체가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도심지의 낙후된 도시의 한 공간을 새롭게 단장하고…….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낙후된 지역에. 그래서 국토교통부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추진한 그 사업에 의해서 낙후지역에 조금 더, 보편적으로 삶의 질이 충족되도록 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이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2005년에 21%밖에 되어 있지 않고 2016년도에 60%밖에 되지 않은 이유를…….
국장님, 명세서 370페이지, 사업설명서 769페이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위원장 하민철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정말 필요할 수 있는 지역이거든요. 용담1동 부분에서. 그런데 이게 사업 추진하기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뒤에는 뭐냐 하면 국비·도비 되어 있는데 자체재원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위원장 하민철 자체재원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 부분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자체재원을 하면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까? 애초에 이러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이런 사업들을 공모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자채 재원이 17%입니다. 예를 들어서 1억이면 17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주민들이 어려운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차라리 반납하든가 아니면 자체재원을 여러분들이 지방비에서 올리는 한이 있더라도 자체재원은 제외시키고 이 사업을 추진시켜야 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다른 것은 다 100% 지원하면서 어려운 환경에서 자체재원 하게 되면 가능한 사업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안 된 원인들을, 내년, 내후년까지 사업 진행되는 부분들인데 자체재원을 어떻게 제로화할 수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민하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할 때 제가……. 백광식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백광식입니다.
○김경학 위원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성과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오히려 제가 강력한 요구들을 해야 앞으로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질의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를 구합니다.
박원하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김경학 위원 여기 노루포획 관련해서 예산이 일부 올라온 게 있는데요. 유해야생동물 퇴치 민간위탁하고 노루포획 관리 민간위탁이, 그동안의 관련 실적이 지금 저한테 있는데 우선은 양 행정시가 같은 사안에 대한 자료요구에 있어서는 서식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지금도 보니까 노루포획 추진상황은 제주시가 아주 구체적으로 연도별로 각 지역별로 설명되어 있고, 그런데 연도별 예산이 투입된 내용은 없어요. 예산이 얼마가 들어갔는지는 없고. 서귀포시는 반대로 연도별 투입된 예산은 있는데 제가 분명히 지역별 포획현황 제출을 바랐는데 포괄적으로 있고 연도별·지역별 현황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서식에 통일을 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 올해 기준으로 해서 포획허가가 56건에 실적이 258마리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일일출동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마리당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까? 일일출동비가 9만 원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일일출동비가 9만 원이면 하루에 한 마리 잡든 100마리 잡든 9만 원이라는 거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그렇습니다. 출동비입니다.
○김경학 위원 까치같은 경우는 마리당 5000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까치는 5000원입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지금 보니까 이러한 결과가 나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올해 기준으로 해서 569마리를 포획합니다. 그러면 예산 대비 얼마냐 하면 마리당 24만 6000원이에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258마리입니다, 1억 3000만 원에. 마리당 50만 3000원입니다. 뭔가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노루포획사업을 해서 상당량의 노루를 포획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개체수는 줄어들지 않고 있다. 저희 구좌지역만 하더라도 해안도로는 아니고 일주도로까지 근접해서 노루들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밤이면 로드킬 위협을 항상 받고 있어요, 저는 중산간 도로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전혀 개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노루포획을 지금 하는 것은 증가를 막는 데는 일조할지 모르겠지만 노루 개체수를 줄이는 데는 전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개선요구를 하는데.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위탁사업자가 야생생물관리협회 한 군데입니다, 제주시든 서귀포든 도에서 하는 것이든. 뭔가 이것도 복수의 수탁자를 선정해서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고 그 성과에 기반해서 계약내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아까 노루포획 관련한 것은 처음에는, 당초 2013년도에는 아까같이 마리 수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김경학 위원 성과가 있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마구잡이로…….
○김경학 위원 마구잡이가 아니고 농가 피해를 아주 상당수 줄였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들이 어쨌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고 해서…….
○김경학 위원 이게 우선적으로 행정 당국에 관점의 차이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도시에 사는 노루를 좋아한다고 하는 분들, 제가 표현이 좀 자극적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도시민들은 노루에 대해서 상당히 관대합니다. 지나가다가 노루가 보이면 마냥 좋아요. 그러나 농촌지역에 사는 농사짓는 사람들은 노루만 보면 그냥 막 울화통이 터집니다. 자기의 생존을 위협하는 유해동물이에요, 노루가. 도시민들은 호기심으로 바라보지만.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게? 누구는 보면 즐거움뿐이고. 즐거움은 노루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농사짓는 사람은 자기 생존을 위협하는 유해동물입니다. 이거 관리해야 되는 겁니까, 퇴치해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 데이터가 딱 정확하게 말해주는 거예요. 처음에 마리당 수당을 지급할 때는 상당수 포획을 합니다. 특히나 2015년 같은 경우는 제주시만 하더라도 1193마리.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반토막이에요. 그렇다고 예산이 전년도에 덜 지급했느냐? 아니잖아요. 이거 모순된 것 아닙니까? 얼마나 웃겨요. 만약에 1억 3000만 원이다. 올해는 600마리도 안 되는데 똑같은 금액을 지불하고 전년도에는 1200마리 되는데 같은 금액을 지급하고 말이죠. 그러면 뭔가 문제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별 포획현황을 보니까 참 어처구니없는 게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애월이 104마리, 한림이 146마리입니다. 그다음 구좌가 21마리, 조천 64마리. 이건 뭘 얘기합니까? 속된 말로 동쪽으로는 안 오고 서쪽으로만 가서 잡았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수의 수탁자가 필요하다. 경쟁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효과가 없는 데는 계약하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일일출동비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기타 보상비 형식으로 해서 건수당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야 확실한 효과가 있고 농가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건수당 했던 부분은 2013년도에 처음 시작할 때 했던 부분이고 작년도에는 지금 현재 하는 식으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집행부서에서 관리가 좀 부족했다는 거네요. 작년에는 일일출동을 했는데도 1200마리 가깝게 포획하고 올해는 600마리밖에 포획을 안 했다는 것은 개체수가 줄어들었다고 보지 않는 한에서 본다면 관리 부실이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이 부분은 아까같이 조금 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조절하는 거면 그러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돈만 줬다는 것밖에 더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출동이라는 것 자체는 아까같이…….
○김경학 위원 노루를 포획하라고 해서 예산을 만들어 줬는데 성과가 없는 데도 돈을 줬다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 부분은 아니고 출동이라는 자체가 가면 다 잡을 수 있느냐 하면 총 맞아서도…….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일일 일당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건수당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죠. 건당, 마리당.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물론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장단점이 아니고 봐서 즐거운 사람, 또 보면 생존에 위협을 느끼는 사람 이런 관점에서 정책들을 만들고 집행을 부탁드립니다. 특히나 민간위탁 관련해서 복수체제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떻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제주지부가 서부, 동부, 제주시 이렇게 다 나눠져 있는 겁니다.
○김경학 위원 관련 법령에 의해서 야생생물관리협회 말고도 포획이 가능한 단체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제가 볼 때는. 또 그게 아니라 그러면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복수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에 대해서만 답변 부탁드릴게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도지부 하면 도지부 이렇게 하지만 시지부, 서귀포…….
○김경학 위원 야생생물관리협회 말고 복수단체에 대해서 민간위탁이든 뭐든지 간에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를…….
○김경학 위원 일단 지금 예산은 예산이고 어쨌든 간에 내년도 업무보고에 이것에 대한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릴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 공원녹지과장님 계신가요? 잠깐 앞으로 나와 보시죠.
○제주시공원녹지과장 박두원 제주시 공원녹지과장 박두원입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도청 산림휴양과 상대로 질의도 드렸는데 임산물 소득관련 정책이 전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전에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기 몇 가지 사업들이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기는 해요. 그러나 이게 잘 아시겠지만 국비매칭 사업들이 일부 있고 그다음 자체재원으로 표고자목 운송하는 거라든가 배지재배 지원 사업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금액이 사실은 너무 미미합니다. 이 표고자목 운송 같은 경우도 불과 3000만 원 아닙니까, 제주시 전체에서? 톱밥배지도 3000만 원. 나머지는 산림종합 소득지원 사업에 따른 매칭사업으로 보여지는 것이고.
제가 안타까운 게 과거에 표고버섯 하면 진상품이고 제주를 대표하는 명물인데 지금 제주도가 표고생산량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모르죠?
○제주시공원녹지과장 박두원 도 전체적인 겁니까?
○김경학 위원 예?
○제주시공원녹지과장 박두원 도 전체적으로 묻는 겁니까?
○김경학 위원 제주시만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박두원 건표고입니까, 생표고입니까?
○김경학 위원 다 합쳐서. 대략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공원녹지과장 박두원 한 20톤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20톤입니까? 20톤이면 2만 ㎏? 어쨌든 좋습니다.
이게 확실한 생산량을 말씀하시기에는 데이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박두원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체제가 그렇습니다. 임산물 관련 전문기관도 없어요. 전문과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에 내가 안타까운 게 표고 관련 예산이 표고 강사수당 100만 원, 임산물 포장재 지원 225만 원이 전부입니다, 도에. 제주시 양 행정시 해 봐야 보통 서귀포 같은 경우는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되나요? 제주시도 아마 그 정도 수준일 것으로 보는데 좀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것을 도가 못 하면 양 행정시에서라도 의지를 가지고 산업으로 육성시킬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어떻습니까?
○제주시공원녹지과장 박두원 제주시 표고생산자단체와 협의해서 앞으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다시 의논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또 하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톱밥배지든 표고자목 운송이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정예화된 산업으로 육성시키려고 하면 전업농 위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 누구나 신청하면, 자목 같은 경우도 500개든 1000개든 지원해 버리면 속된 말로 동네사람들끼리 나눠 먹는 그런 표고재배까지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장을 왜곡시키는 거잖아요. 시장에서 상품으로 사서 먹어야 될 사람들이 자체 자가생산해서 먹게 되는 겁니다, 어디 계모임 모양으로. 그러면 전체적으로 생산량은 넘치는데 산업화하지 못하고 다 죽는 이런 상황이 온단 말이죠. 그래서 규모화된, 산업화할 수 있는 쪽으로 지원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부여군 같은 경우는 지금 70억이 됩니다, 예산이. 그리고 부여 같은 경우는 미국까지 수출하는 것 아시죠? 미국으로 수출합니다. 과거에 제주 초기, 제주 표고버섯을 임금님께 진상했었는데 부여 같은 데는 미국으로 수출합니다, 굿뜨레 버섯이라고 해 가지고. 참고로 분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공원녹지과장 박두원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도시계획도로 예산과 관련해서 질의하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백광식 국장님에게 언성 높인 것 아닙니다, 사실은. 백광식 국장님 한계를 압니다. 제가 한 얘기는 원희룡 지사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예산담당관 들으라는 얘기고요.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로변 인도와 관련해서 버스승차대 교체사업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게 담당은 아닐 텐데 인도는 관리부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 일부 인도가 협소한 부분에 버스승차장이 세워지고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은 사람의 보행문제, 또 자전거…….
○안창남 위원 아니, 관리 주체가 지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관리는 도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주시 인도를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승차대는 도에서 하고.
○안창남 위원 인도 관리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인도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죠, 시에서 하고 있죠.
그런데 승차대 교체사업 하면서 멀쩡한 인도를 다 파헤쳐서 돌로 깔고 있더라고요. 이거 협의된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도로점용허가라기보다는 그건 완전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협의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멀쩡한 인도를 다 부수고 돌로 까는데 그렇게 예산이 많은가요? 물론 도에서 하는 거겠지만. 그런 것을 협의해 주면 됩니까?
예산해서 인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걸 다 깨부수고 돌로 깔고. 물론 돌로 깔면 좋기야 하겠죠. 그런데 인도가 노후화된 데 돌로 깔아야지 인도 공사 이제 한 것을 깨부수고 다시 돌로 교체하는 건 상당히……. 없는 예산에 그런 데는 펑펑 쓰면서 말이지. 그거 적은 예산 아닙니다. 그런 데다 쓰면서 도로 개설하는 데는 1억, 2억 이렇게 배정하고.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이것은 도 예산 심의할 때 예결특위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고요.
다음으로 사려니숲길 셔틀버스 운영 임차료로 예산이 2억 9200만 원 이렇게 계상되고 있는데 이거 지금 선거법에 위반되는 것 아시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조금…….
○안창남 위원 위반되죠. 지원근거인 조례가 우리 위원회에서 잠자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예산 올리세요?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조례가 심사보류 중인데 이 예산 올려도 되겠습니까? 이것은 바로 선거법 위반이에요. 무상으로 실어 나르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상 거기 사려니숲길이 1년에 50만 명 오고 하는데…….
○안창남 위원 압니다. 필요한 건 알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조례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것에 근거해서 이런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는 겁니다. 국장님, 뭐 좀 다치시려고 그래요, 말년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것 때문에 우리도 논의를…….
○안창남 위원 이 부분은 우리가 예산심의에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것 때문에 생각을 많이 하는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환승주차장을…….
○안창남 위원 주차장 조성하고 있는 것 압니다. 160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 있는 것 아는데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거 되고 하니까 그 옆으로 해서 3㎞ 정도 사려니숲길로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버스를 이렇게 2억 9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할 거면 차라리 마을에다가, 지역민들이 셔틀버스를 운영하게 하고 ― 하나 만들어서 ― 돈을 받게 해야 돼요. 무료가 어디 있습니까? 1000원이든 2000원이든 요금을 받게 해야죠. 그러면 조례도 필요 없고 선거법에도 걸리지 않습니다. 차량만 사주고. 2억 9000만 원 정도면 차 사주고 기사비, 인건비까지 나와요. 꼭 대형버스가 아니라도 되지 않습니까? 거기는 도로가 25인승 차량으로 운행해도 충분하거든요. 두 대면 충분하게 실어 나릅니다. 이 부분은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위탁운영관리비가 80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제대로 가동도 안 되면서 해마다 위탁관리비 예산만 증액되네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사실상 가동은 전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관리가 잘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에는 소각 임시 휴일하는 부분들이 더 많았는데 이번에 하면서 보니까 가동률은 더 증가되고, 또 노화가 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소각시설이 고장 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에 투입하는 부분들이 갈수록 더 많이 들고 하는 부분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안창남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2012년도 56억 2000만 원에서 2016년도 100억, 내년에는 80억 이렇게 상당히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 물론 올해 100억이야 다른 용도로도 일부 들어있는 예산이지만 80억인데 몇 년 사이에, 4∼5년 사이에, 오십몇억 원에서 80억으로 이십몇억 원이 증액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문제고. 물론 시설이 노후화되는 것 압니다. 그래도 어쨌든 노하우라든가 운영 면에서 관리 소홀한 면도 있다,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예를 들어서 100톤, 100톤짜리 2개 운영해서 하루 200톤을 소각해야 되는데 150톤도 소각 못 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자꾸 금액만 늘려갈 것이냐? 근본적으로 경영개선도 해야 되고 실태도 한번 제대로 파악하십시오. 이게 정말 산출기초가 맞는지. 경영개선의 노력 없이 그냥 계속 거기서 달라는 대로 주면 안 됩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봐야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전보다는 휴무 부분도 상당히 줄어들고 또 중간에 고장 나거나 이런 부분도 전혀 없이 이렇게 한 것은 상당히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안창남 위원 고장 나는 것도 없는데 관리비는 더 늘어나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러니까 수시로 그것을 사전에 즉각즉각 대처하면서 지금까지 오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같이 중간에, 사전에 그런 준비 없이 고장 난다든가 해서 며칠씩 되는 부분이 아니고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사라든가 이런 부분을 해 나가면서 하는 부분도 있고, 또한 그 부분에 폐목재 처리비도 일부 포함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참고하겠고요.
다음으로 서귀포시 건축과와 관련해서, 건축포럼 운영비로 해서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건축포럼이 도 디자인건축지적과에서 3000만 원 들여서 포럼을 하고 있거든요. 서귀포 따로 하고. 그런데 서귀포가 예산은 더 많이 써요, 5000만 원. 도에서 하는 것은 3000만 원 해서 포럼하고 있고. 굳이 따로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제주도에서 하는데 그게 예산의 중복투자 아니냐 할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건축물이 도시경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높아지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시민의식의 개선들이 필요하고. 또 우리가 서귀포에 어떠한 건축물들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고 또 공무원들의 역량강화도 필요한, 그래서 저희들이…….
○안창남 위원 그런 부분은 용역으로 하면 될 거고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건축전문가들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분야 전문가까지 참여해서 저희들이 4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했고 거기에서 건축포럼을 어제도 했습니다마는 5시간, 6시간씩 장거리 토론회를 갖고 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서귀포의 건축문화를 개선하고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도에서만 하는 것은 도 광역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개선할 수도 있겠지만 서귀포시만의, 서귀포시다움의 건축문화를 만들어 내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 부문에서 철저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세계적 거장이 지은 건축물은 철거해 버리고. 말이 안 맞지 않습니까? 무조건 갖다 대면 설명이 아닙니다. 물론 저희들도 제주시 전체적으로 건축디자인이 잘되기를 바래요. 그렇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은 서귀포 따로 제주시 따로 이렇게 놀 게 아니고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서귀포와 제주시 건축물을 어떻게 특색 있게 디자인화해 낼 것인가에 대해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이죠. 도 따로 시 따로 놀면, 제주도 따로 있고 서귀포시 따로 있습니까? 서귀포시하고 제주시 합친 게 도입니다. 도 지역이 따로 없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통일되게 가는 게 맞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서귀포시에서…….
○안창남 위원 통일되게 가라는 게 아니고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서귀포는 어떤 형태로 가고 제주시는 어떤 형태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 차별화시키더라도 도 전체적인 위치에서 바라봐야 제대로운 것이다. 도가 포럼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행정시에서 하는 포럼의 내용이 달라지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저희들이 처음에 건축포럼을 출범시키면서 생각했던 부분은 도에 건축포럼이 구성되고 그런 것을 떠나서 좀 더 도는 컨트롤 타워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건축포럼의 성격을 갖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고 서귀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귀포 건축포럼은 좀 더 우리 서귀포시만의 정체성을 발굴하고 그런 어떤 건축문화, 지금 현재 콘크리트 숲 위주의 건축문화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압니다. 당연히 서귀포는 서귀포의 서귀포의 정체성을 살려야 되고 제주시는 제주시의 정체성을 살리는 건축디자인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렇다고……. 저는 도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도는 우도, 추자도 이런 데만 합니까, 건축포럼을?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와 제주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런 것들을 매치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포럼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이 하든 제주시, 서귀포, 도가 합동으로 하든 이렇게 가는 게 효율적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위원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주시도, 제주시 건축행정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마는 제주시도 한번 그런 포럼을 구성해서 운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안창남 위원 담당국장님들은 다 필요하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제주도 건축디자인이 아름답다, 특이하다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도시화되면서 서울이나 대구, 광주 대도시권하고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지 무슨 제주도가 차별화되어 있습니까? 상해나 중국 이런 데 가보십시오. 어떤 게 정말 차별화된 건축인지. 거기는 건축물 하나 지으면 같은 모양을 짓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한번 제시해 봤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고요. 됐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심의하면서 판단할 문제니까요. 설명만 들었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다음으로 중정로 61번길 간판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네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5억 예산 편성했습니다. 산출기초를 보니까 234개소를 하는데 개당 213만 7000원 씩 해서 5억 원 이렇게 산출기초로 편성했거든요. 맞습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주시도 이 사업이 있습니다. 제주시는 서귀포보다 간판이 하나 적습니다, 233개소. 170만 5000원으로 해서 4억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서귀포가 물가가 비싸서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더 멋진 디자인비가 들어가서 그런지.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저희들이 간판개선사업을 아랑조을거리라든지 명동로, 이중섭거리 그렇게 했는데…….
○안창남 위원 묻는 질의에…….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평균단가에 의해서…….
○안창남 위원 제주시는 표준단가 적용 안 했나요?
○위원장 하민철 백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백광식입니다.
저희들 지금 신성로 간판개선사업에는…….
○안창남 위원 아니, 답변만. 표준단가 적용 안 하고 무슨 단가를 적용했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들은 표준단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주시는 표준단가 해서 DC 20% 정도 한 모양이네요. 서귀포하고 이렇게 차이 나는 게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위원장 하민철 무슨 얘기냐 하면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금액적인 부분이 좀 다르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간판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다 보면 주변환경 여건, 위치, 장소 이런 것에 따라서 다소…….
○위원장 하민철 다를 수가 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안창남 위원 그렇다고 해도 개소는 1개소 차이인데 1억 정도 차이 나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두 국장님 다 아셔야 될 게, 간판을 어디에 위탁해서 어떤 방식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백 국장부터 먼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저희들은 등록되어 있는 간판업체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창남 위원 등록된 간판업체라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정식적으로 등록되어서 간판공사를 한 업체를…….
○안창남 위원 간판업체별로 따로따로 하면 또 우후죽순으로 난잡해집니다. 이것도 뭔가 계획을 분명히 세워서 입찰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디자인 입찰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선정해서 그 사업자들이 하게 해야지 간판마다 따로따로 다른 사업자가 하면 의미 없어요.
서귀포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저희들 디자인개선 용역사가 일단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시공 관련해서는 서귀포시 옥외광고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광고회사들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따로따로 한다는 얘기예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따로따로 하는 것보다는 옥외광고물협회든 어디든 입찰을 통해서 디자인공모를 통한다든가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요.
또 기본적으로 제주도가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 용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거든요. 반드시 용역에 나와 있는 디자인들을 적용해서 가야지 용역해 놓고 그것은 활용도 안 하고. 가이드라인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최소의 기준이거든요. 최대치가 아닙니다. 최하 이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게 가이드라인이에요. 이런 것들이 반드시 적용돼야 될 것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저희들도 디자인을 하면서 가이드라인에 입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백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저희 제주시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자료가 안 왔습니다마는 제가 누차 회의 때마다 얘기를 해 왔습니다. 삼양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지금은 「도시개발법」으로 바뀌었습니다마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보면 “준공처리가 끝난 후에 남은 잉여금은 그 지역에 반드시 환원토록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시개발법」이야 그런 상황이 없고 특별회계도 전부 지구가 완료된 지역은 통합 관리해 버리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은데 제가 알기로는 삼양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가 준공된 이후에 환지청산금이라든가 체비지가 많이 팔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의 문화나 복지사업에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토지나 돈으로 내놔서 그 사업을 마친 겁니다. 그러면 남은 돈은 지역주민 돈이에요. 제주시에서 단돈 일 원도 들어가지 않고 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주시가 시행해 준 대가로 주차장도 시 소유로 하고 공원도 시 소유로 하고. 물론 관리도 하고 있지만. 도로야 당연한 거지만. 그러면 남은 돈은 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돈으로 줄 수는 없는 것이고 법에는 그 지역에 필요한 문화복지시설을 해 주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입 싹 닦으십니까? 소송 들어갑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 무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삼양, 여기에 대한 시설보수라든지 지속적으로 전개를 해 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발생된 여러 가지 재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른 지구에 갖다 쓰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 한번 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안창남 위원 삼양에 복지시설도 전혀 없고요. 시설관리비 사용한다고 하지만 통합되기 전에, 작년엔가 통합됐잖아요. 통합되기 전에는 그 지역회계로 그 지역에 쓸 수 있었는데 통합되어 버리니까 어느 돈이 어느 돈인지 몰라요. 그런데 개발사업지구가 완료되면 그다음부터 관리는 일반회계에서 하는 겁니다. 일반회계에서 관리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토지특별회계로 관리하는 거 아니에요, 일반회계로 관리하는 거지. 하여튼 그 부분 빨리 추진계획,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저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예결위원회 가서 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아닙니까?
○위원장 하민철 질의하십시오.
그냥 웃자는 소리입니다. 너무 딱딱하니까. 많이 하십시오. 10분, 20분 가능합니다.
○고정식 위원 합니까, 맙니까?
○위원장 하민철 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우리 상임위원회 것을 예결위 가서 질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에 관련된 사항인데 폐지수거보상금.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고정식 위원 2억 정도 책정됐는데 이 사항이 무슨 사항입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폐지수거, ㎏당 20원씩 1만 톤 정도를 보상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책정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우리 도도 보니까, 도의 환경보전국에도 2억 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쓰레기 정책하고 맞물린 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내용을 보니까 ㎏당 20원 정도 보상을 해 주려고 생각을 갖고 있더라고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폐지가 보니까 시중에 70원까지 떨어졌어요. 70원이면 아예 받는 데서도 안 받으려고 하고 수거하는 할머니들도 수거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현상이 어떻게 벌어지느냐 하면 클린하우스가 넘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도 100원 정도는, 그분들에게 와닿을 수 있는 행정을 펴야 되거든요. 70원이면 탄력적으로 30원 정도는 지원해 주고 또 가격이 80원, 90원 올라가면 가격을 떨어뜨리고 해서, 그래서 이 사업은 저소득층하고 노인어르신들의 일거리 창출하는 데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거든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십사 도의 국장님한테도 강력하게 얘기해서 이번에 2억 정도 배정했던데 그렇게 정책을 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것을 할 때 전체용량에 대해서 지원을 하지 말고 최소한도 65세든 70세든 이상 되신 어르신들만 해 주시라고. 왜냐하면 차량을 갖고 다니면서 계속 해 가시는 이분들한테 해 주면 어르신들이 혜택을 전혀 못 받거든요. 기동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산도 많지 않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65세든 70세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분들로 하여금 진짜 필요하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저희 서귀포시에 작년도에 재활용 폐지가 발생한 양이 1만 5000톤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65세 이상 노인분들이 수거하는 것만으로는 1만 5000톤을 할 수 없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형평성의 문제도, 물론 기업적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고정식 위원 나이가 조금 그래도 50대, 40대 후반 분들이 있던데 그분들은 기동력이 있으니까 그 정도의 단가는 맞출 수 있습니다. 왜? 양이 많으니까. 그런데 우리 취지는 뭐냐 하면 힘든 어르신들한테 여러 가지 부수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정책이거든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지금 1만 톤인데 1만 5000톤이면 다 안 되잖아요. 우리가 1만 5000톤을 수거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차등을 두다 보면 30원 하더라도 7000∼8000톤은 충분히 수거할 수 있는 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한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범위만 예를 들어서 5억으로 편성한다면 다 주십시오. 다 줘도 굉장히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책 펴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는 거니까 판단을 잘하시라는 거예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우선 ㎏당 30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20원으로 예산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시행을 해 보면서, 시중 폐지단가를 보면서 탄력적으로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분들 우선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의 물량을 할 수 있을지 보면서 우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죄송합니다.
이 비용은 어디에서 지급하죠?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우리 시에서 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시에서 개개인에게 지급합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아닙니다. 수집업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업에 대한 부분들을 했을 경우의 비용하고, 일자리 창출, 노인 부분들도 제가 지적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노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신다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여러분들 그러한 부분들 하게 되면 시행규칙을 바꾸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알겠습니다. 그렇게 적극적으로…….
○위원장 하민철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계속적으로 고정식 위원님이 도 업무보고 할 때라든지 이 폐지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고정식 위원 그리고 제주시 박원하 국장님, 제주시는 보니까 예산서에 10원도 편성이 안 됐네요. 여기에 굉장히 많은 쓰레기 관련된, 폐수 관련된, 봉개매립장 관련된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도 지난번에 몇 번 얘기했거든요. 그런 정책들을 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와 닿는 정책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것을 함으로써……. 이것은 여러 가지 효과를 누리는 것이 뭐냐 하면 첫째, 어르신들한테 일거리 창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 옛날에 노후대책을 못 하신 분들이 90%예요. 전혀 없어요, 알아보니까. 그러면 그분들한테 돈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잖아요, 공짜로 줄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그분들이 의료비가 안 들어갑니다. 병원에 다닐 시간이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해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조금 가격만 간다면 적극적으로 다니면서 계속 수거하기 때문에 그만큼 클린하우스도 박스에 대한 문제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서 같이 맞물려가야지 줄이는 데 공무원들만 동원시키고 자생단체만 동원시켜서 하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제주시에서도 추경이든 어디든 꼭 확보해서 해 보세요. 왜 안합니까, 왜 안 해!
그리고 재활용품 관련해서 제주시 정책이, 제주도가 재활용품활용 전국평균이 59%인데 56%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고정식 위원 그런데 이것을 70%까지 높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다 이거예요. 높이는 것은 좋지만 재활용이 많이 들어오면 지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대책이 없잖아요, 저희들 보기에는. 왜? 가격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재활용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들도 이제는 간접적으로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같이 맞물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분들이 장사가 안 되는데, 수입이 안 되는데 왜 받겠습니까?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계속 봉개 옆에 가서 쌓아 놓을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위원님 말씀에 저도 진짜 동감합니다.
○고정식 위원 이런 예산들이 없다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간접적인 예산들을 많이 지원해 줘야 돼요, 그런 업체에. 왜? 단가가 4분의 1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그것을 갖고, 제주도는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에서 배로 실어서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육지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그런 업체들 다 도산되고 있잖아요. 도산되면 일거리도 다 줄어드는 겁니다, 그쪽에 일하는 사람들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래서 병 같은 것들은 운송료라든가 이런 부분은…….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이라든가 병이라든가 폐지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간접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시설을 개선하는 데 비용을 준다든가, 지게차가 필요하다면 지게차를 사준다든가 이런 것이 동반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들을 만나봤는데 자기네 다 폐업한다는 거예요. 폐업하면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관에서 할 수 있습니까? 못 한다 말입니다. 이런 것까지도 이제는 우리가 차등적으로 관에서 개입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그분들하고 논의가 돼야 될 때가 왔어요. 70% 하면 그만큼 쓰레기가 매립이라든가 소각하는 시설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부분 재활용이에요. 그 방법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적극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고정식 위원 이런 것들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예산편성하고 논리적으로 의회에 와서 설명도 하고 해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음식물쓰레기 자체처리사업으로 도에는 20억 정도 편성됐어요. 그런데 시에는 하나도 없더라고요. 예산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제는 시 같은 데도 감량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질문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얘기가 많이 들어와요, 시민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조금만 보조해 주면 쓰레기물량 올라가는 것을 많이 감량을 시킬 수 있는데 왜 안 하느냐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시에서도 역으로 생각한다면 음식물쓰레기 넘친다, 넘친다만 할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처리할 수 있는 감량기라든가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제품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해 보면 엄청 좋다는 거예요, 그 제품들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도에서 이번에 25억 정도는 했는데 앞으로 그런 것들을 시에서도…….
○고정식 위원 도에서도 하지만 양 시에서도 같이 맞물려서 가면 굉장히, 왜냐하면 이것은 통별로 시범을 한다든가 어느 지역 단위로 시범적으로 개인들 가게에 가서 설치해 주는 거예요. 해 보자 이거야. 해 보고 이것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쓰레기 50%가 아니고 음식물 70% 줄일 수 있는 여건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위원님께서 좋으신 말씀입니다. 어린이집 같은 데는 기능개선사업으로 해서 일부 지원하면서…….
○고정식 위원 음식물쓰레기 처리하는 시스템이 뭐냐 하면 이것을 민간위탁해서 거기로 가서 하면 폐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감량기 같은 것들은 폐수가 안 나온대요. 물 집어넣으면 증발해서 깨끗하게 아무것도 없이 나오니까 얼마나 좋은 시스템입니까? 이런 것도 예산을, 이런 쪽으로 관에서도 행정을 펴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산도 그렇게 확보해서 양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아직 안 왔거든요. 오늘 내로 제출해 주시고.
또 그다음에 봉개동주민대책위원회와 협약한 게 제대로 이행 안 돼서 상당히 민원이 많습니다. 며칠 지켜보겠습니다. 그게 어떻게 풀려나갈지 지켜보고, 이 부분은 오늘 질의 안 하고 예결위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고맙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국장님, 회전교차로 관련 예산은 이번에 없습니까? 건설과장님이 잘 아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도로구조개선 말고 회전교차로 말씀이십니까?
○김경학 위원 예, 회전교차로 관련예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별도로…….
○김경학 위원 별도로 없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금년도는…….
○김경학 위원 없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김경학 위원 시설하는 것은 없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예.
○김경학 위원 그러면 회전교차로 정비하는 것은 어디에서 쓰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정비하는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교차로 개선사업 관련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2014년도 첫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때부터 회전교차로 문제를 언급했었습니다. 이게 사실 MB정권의 산물이고, 물론 교통안전을 위해서 필요하지만 무분별하게 설치된 측면이 강하다. 그리고 관리가 안 돼서 흉물이고 또 도로구조상 주민불편을 초래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다. 그래서 계속 개선을 요구해 왔는데 아직도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미관상도 그렇지만 그 회전교차로가 있는 지역을 이동하는 여행객들은 10년에 한 번 오는 사람도 있고 30년에 한 번 오는 사람도 있고 1년에 한 번 오는 사람 있고. 그러나 해당 지역주민은 매일 농작업 때문에 이동을 합니다. 매일 불편함을 느껴요. 그래서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랬습니다. MB정권 때 회전교차로를 만들면서 일자리를 창출했지만 이제는 회전교차로를 없애면서 일자리를 만들어 보자.
○제주시도시건설국장 백광식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 시에서 내년 초에 시급히 실태를 파악해서 어떻게 하든 이 부분이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들을 기울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주변을 정리하거나 일부 선형을 개량하면 회전교차로가 없어도 되는 지역들이 있거든요. 시야가 확보되면. 그런데 그렇지 않고 무분별하게 만들어 놓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농촌지역으로 가면. 현황파악부터 하고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부탁의 말씀을 양 행정시에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 저도 마지막으로 질의하려고 하는데 서귀포는 지금 현재 어쨌든 폐지수거 부분에서 2억이 책정돼 있고. 그다음에 김향욱 국장님, 실질적인 부분들이 좀, 금액적인 부분이 ㎏당 20원 돼 있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수거를 할 수 있는 금액적인 부분으로, 그래서 상향조정을 해서. 아까 35원까지 나왔는데 이것은 어쨌든 상향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 때 하십시오. 왜냐하면 쓰레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실질적인 간접 지원들이 적어졌거든요. 예산을 보게 되면 거의 없습니다. 제주시도 마찬가지고. 이게 왜냐하면 다른 데는 용역의 경우는 10억, 20억 해서 일회성으로 가버리고 도민들, 서민들한테 가장 필요한 예산들은 점점 적어지고. 이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안 그래요? 정말 밑바닥에 있는 분들이 오죽해야……. 있으면 폐지수거를 하겠습니까? 그 어르신들이 추운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내일부터 공무원들이 새벽 1시까지 2인1조 해서 클린하우스 옆에서 지킴이를 하겠지만 한번 여러분들이 느껴봐야 됩니다, 그분들이 얼마큼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그래서 어차피 제주시 같은 경우는 다른 데 쓰레기 줄이기 위한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실질적인 간접 지원들이…….
김명숙 과장님, 관리과장이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위원장 하민철 고민하십시오. 이거 관리과에서 하는 겁니까?
○제주시환경관리과장 김명숙 생활환경과에서……. 윤선홍 과장님.
○위원장 하민철 발언대로 서십시오.
○제주시생활환경과장 윤선홍 제주시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쓰레기 줄이기 운동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다음에 준광역 쓰레기장이 생길 경우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여기도 지킴이를 줘야 됩니다. 지금 600명으로 늘려놨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아까 동료위원들 여러 번 지적했지만 광역쓰레기장 만들어놓고 지킴이 없으면 별 볼일 없습니다. 예?
○제주시생활환경과장 윤선홍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CCTV 그 돈 차라리 광역지킴이 주십시오. 잡지도 못하는데. 여러분들 과태료 받은 적 있습니까? 추적한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CCTV 달아서 형식적인 것보다는 차라리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노인네한테……. 5시에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밤에 불법으로 던지는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검토해야 됩니다.
○제주시생활환경과장 윤선홍 예, 잘 알겠습니다. 물론 CCTV도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하민철 장단점이 아니고 달아놓고 현재 여러분들이 쓰지 못했잖아요. 무용지물이잖아요. 안 그래요? 그 비싼 거 달아서 뭐합니까? 추적한 적 있어요?
○제주시생활환경과장 윤선홍 그래서 해마다 우리 지킴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나가고 클린하우스 관리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인력을 더 늘리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정책화가 되기 위한 부분들이, 광역 클린하우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형식적인, 막대한 금액을 갖다 놓고 그에 대해 활용하지 못할 때 그 부분의 피해는 더욱더 도민들한테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아까 김경학 위원님이나 안창남 위원도 지적했지만 읍·면·동에, 읍·면하고 동하고의 차이점도 다시 한번 새롭게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아까 폐지 부분도 정말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여러분들이 추경 때라도, 아니면 의원님한테, 저희들한테 달라고 얘기하십시오. 저희들이 어떻게든 다시 한번 고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도, 생활자원회수센터가 민간위탁이 돼 있는데 이 금액 부분도 실질적인 금액이, 이게 산출 근거가 있습니까? 10억 정도 돼 있는데.
○제주시생활환경과장 윤선홍 …….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에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책정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저는 서귀포시 건축포럼에 대한 부분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도에서 건축포럼을 하고 있는데 서귀포 부분에서 다시 한번, 국장님 답변 중에 역량강화 부분이, 사실은 제주시 건설국하고 서귀포시 건설국하고는 180도 다릅니다. 사도개설 등 행정사무감사 할 때 여러 가지 부분들이 되어 있는데 사실 서귀포 같은 경우 굉장히 다르게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통합적인, 직원들의 생각을 통일된 쪽으로 개선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라는……. 이 포럼의 부분은, 그래서 부탁의 말씀은 뭐냐 하면 이 부분이 만약에 시행된다 하면 도 건축포럼이 끝난 후에 그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서 서귀포시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그렇게 포럼이 진행된다면 효과적으로,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 걱정된다는 게 도하고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따로 놀듯 엇박자이기 때문에 적어도 도 건축포럼이 끝난 후에 그러한 부분들 갖고서 서귀포에서 건축포럼이 된다면 조금 더 나은 포럼이 진행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도에서 건축포럼이 진행되는 내용들을 수시로 파악하면서 그와 관련해서도 저희들이 포럼에서 주제로 다루기도 하고 또 구별성을 어떻게 확보하면서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꼭 그렇게 해 주시길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후 2시부터 상임위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상준
○출석공무원
- -제주시
- 청정환경국장 박원하
- 도시건설국장 백광식
- 환경관리과장 김명숙
- 환경지도과장 현윤석
- 생활환경과장 윤선홍
- 공원녹지과장 박두원
- 환경시설관리소장 김병수
- 절물생태관리소장 이창흡
- 도시계획과장 고윤권
- 도시재생과장 홍종택
- 건설과장 김영구
- 주택과장 현기봉
- 건축과장 좌무경
- -서귀포시
-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
- 녹색환경과장 김명란
- 생활환경과장 이상헌
- 도시과장 김희훈
- 건축과장 김재철
- 건설과장 오대효
- 공원녹지과장 현승철
- 산림휴양관리소장 강희철
○기록
- 양진희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