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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7년 2월 9일(목)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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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환경보전국 소관
   나. 상하수도본부 소관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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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환경보전국 소관    
   나. 상하수도본부 소관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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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16년이 가고 새벽을 알려 세상을 깨우는 닭의 기운이 가득한 정유년의 첫 번째 의사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를 돌아보면 쓰레기, 상하수도 등 도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큰 이슈가 도민사회의 관심을 받으며 관계 공무원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았고, 저 역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행복한 제주를 희망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 상황을 보면 2016년 인구가 66만 명을 넘어섰고, 관광객 수는 1650만 명을 넘어서면서 쓰레기 발생량이 사상 최대인 하루 1184톤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하수처리장의 가동률이 80% 내지 90%를 상회하면서 환경부가 제시하고 있는 적정가동률을 초과해 있는 상황으로 청정과 공존을 천명하는 현 도정의 노력이 무색하게 육지와 바다를 가리지 않고 제주가 몸살을 앓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그리고 지난 연말부터 시작된 쓰레기배출요일제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그리고 인구 100만 시대의 안정적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처리 종합대책 등 집행부에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아직 도민들께서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2017년은 쓰레기, 하수 등 주민생활 불편요소를 해결하는 전환점이자 시발점이 되는 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번 업무보고 자리를 통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소통하여 한 발이라도 더 나가서 모든 분들이 염려하고 계신 여러 가지 현안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보전국, 상하수도본부 및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업무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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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환경보전국 소관      
      나. 상하수도본부 소관      
      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위원장 하민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2분 이내에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보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환경자원의 가치보전 등 환경보전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환경보전국 전 직원은 자연과 함께 공존하는 청정 제주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환경보전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성호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고대현 환경자산물관리과장입니다.
   양한식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이창호 산림휴양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기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2017년 주요업무 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 및 11쪽 비전 및 목표는 유인물로 대신해 드리겠습니다.
   15쪽, 2017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국에서는 도민의 마음으로 생활밀착형 세계환경수도 제주 실현 등 20개 주요업무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간략히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17쪽, 도민의 마음으로 생활밀착형 세계환경수도 제주 실현입니다.
   18쪽, 제주 가치를 키우는 국제환경네트워크 거점 구축입니다.
   19쪽, ‘도민 환경의식 혁신의 해’ 추진입니다.
   20쪽, 신기후변화체제의 능동적 적응 체계 구축입니다.
   21쪽, 환경의 가치를 높이는 제주다운 환경영향평가제 운영입니다.
   22쪽, 제주 국립공원 확대 지정 추진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한라산을 중심으로 곶자왈, 오름, 해안 등 생태지구를 국립공원화함으로써 제주 환경자산의 가치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3쪽, 환경자산의 가치 보전·관리 강화 및 생태관광 모델 구축입니다.
   24쪽, 야생동물 보호·관리강화 및 피해농가 확대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25쪽, 물 환경 변화에 대응한 체계적 수자원 관리 사항입니다.
   26쪽, 지하수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로 수자원 보전 관련된 사항입니다.
   27쪽, 용암해수 등 제주 물 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활성화 관련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28쪽, 도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자원순환사회 기반 구축 관련된 사항입니다.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자원재활용 확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체계 개선으로 자원순환사회 기반 구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범운영 중인 생활쓰레기 품목별 요일제는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도민의견 수렴을 통해 합리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여 7월 중에 본격 시행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9쪽,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구좌읍 동복리 일대에 추진 중인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건립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2월 중에 착공하여 계획된 일정대로 준공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자원순환형 광역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추진사항입니다.
   31쪽, 환경오염원 관리강화로 건강한 생환환경 조성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소나무림 건강성 회복을 위해 재선충병 총력방제에 대해 최선을 다하여 2018년 관리 가능한 수준을 유지하고, 2020년 청정지역 선포를 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제주국가정원 조성사업을 일정대로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쪽, 산림문화·휴양·치유 인프라 구축사업이 되겠습니다.
   35쪽, 미래 산림자원 조성 및 임업소득사업 지원을 체계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36쪽, 산불재난 예방을 다해서 4년 연속 산불 없는 해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37쪽, 도정질문 추진상황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53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입니다.
   지난해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현재 7건이 완결 처리되었고, 11건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17년 환경보전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민의견으로 알고 정책에 반영해 나갈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전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보전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김양보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상하수도본부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상하수도본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와 격려를 해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의견에 대해서는 도정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를 만들어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상하수도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용택 상수도부장입니다.
   다음은 강동헌 하수도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2017년도 상하수도본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 및 비전, 목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6쪽, 장래 용수수요 대비 상수도 기반시설 확충 부분입니다.
   유입인구, 관광객 및 대규모 개발사업 증가에 따른 상수도 증가수요에 대비해서 시설확충 등 안정적 용수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233억 원을 투자해서 신규 취수원 3만 1000톤을 개발하고, 배수지 7개지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역상수도 4단계 사업 추진을 위해서 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가고, 이상기후 등에 대비한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 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상수도 유수율 제고사업 지속 추진 관련입니다.
   지금까지 개발 및 공급 위주의 상수도정책에서 유수율 향상 위주의 전환을 통해서 수원개발 비용을 절감하고 수돗물 공급 안정화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애월읍 등 5개 읍·면지역에 150억 원을 투자해서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안정적 하수처리 종합대책 추진입니다.
   인구, 관광객 등의 증가로 하수발생량이 급증함에 따라서 지역특성에 맞는 종합대책을 마련해서 실행해 나감으로써 안정적인 하수처리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도두하수처리장인 경우에 생물반응조 증설 및 하수처리방식 개선으로 1만 4000톤 증설효과를 나타낼 것이며,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추진을 위한 민간투자 타당성조사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추진의 법적 절차를 이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장래발생 하수대비 하수처리장 증설 관련입니다.
   올해부터 2021년까지 2046억 원을 투자해서 6개 하수처리장을 증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에는 230억 원을 투자해서 도두, 월정, 대정, 보목 처리장에 대한 증설사업의 공사발주를 추진하고 성산처리장 증설사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남원, 판포하수처리장 증설을 추진해 나가고, 제주시 동지역 발생하수 증가 추세에 맞게 5만 톤 규모의 추가 증설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인구 및 관광객과 개발사업 증가에 따른 하수발생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본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김영진 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보건환경연구원장을 대신하여 이정훈 총괄운영팀장이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환경조사과장 오상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장 오상실입니다.
   원장님이 현재 공석 중이라 제가 대신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하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을 해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은 청정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글로벌 연구기관에 걸맞게 도민 및 관광객의 건강보호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현장중심의 조사연구,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보건환경의 검사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환경연구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정 감염병검사과장입니다.
   송상택 미생물과장입니다.
   이창환 농수산물검사과장입니다.
   나머지 과장님들은 좌석배치상 지금 온라인 선상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5쪽, 비전 및 전략목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쪽, 감염병 신속대응 진단체계 구축 관련입니다.
   감염병 유행을 조기에 감지하고 발생경향 파악 등으로 질병관리 대응능력 체계를 확보키 위해 감염병실험실 감시망을 운영하고, 해외유입 감염병 진단능력을 배양하며 고위험병원체 진단체계를 위한 생물안전실험실 운영 등 질병으로부터 안전한 제주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2쪽, 13쪽, 14쪽, 15쪽, 16쪽, 17쪽까지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갈파래 대발생 기수역의 질소원 규명 연구입니다.
   제주 동북부 연안을 중심으로 갈파래가 대발생하는 원인은 질소성분 과다에 의한 일종의 부영양화로 조사되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공동으로 대발생 지역의 해수와 담수, 양식장 배출수 및 갈파래 잎에 대한 안정동위원소비를 분석하여 오염원을 추적하고, 각 오염원별 기여도를 산정하여 오염원별 저감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토록 관계 부서와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20쪽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1쪽, 대기측정망 및 대기오염경보제 운영입니다.
   도민 건강에 영향이 큰 미세먼지 및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을 실시간 감시하고 일정농도 초과 시 신속한 대처 및 건강 보호를 위하여 대기오염경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보발령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며, 대기질 데이터 신뢰도 향상을 위해 2개 측정소에 노후장비를 교체하고 성산지역에는 신규 측정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22쪽, 23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4쪽, 지하수 수질 모니터링망 운영 관련입니다.
   지하수의 수질변화를 장기적으로 감사하기 위해 도 전역 108개소에 농업용 관정을 중심으로 모니터링망을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수질변화 실태를 분석하여 지하수 수질오염방지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25쪽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201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정정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업무보고는 이정훈 총괄운영팀장이 아니라 오상실 환경조사과장님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예, 안창남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정책과에서 환경정책위원회와 세계환경수도조성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회의개최 실적 및 회의 안건 처리결과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 사업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있던 양돈장이설 추진상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도두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추진에 따른 계획 및 중앙절충 상황 그리고 예산확보 방안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판포와 월정 하수처리장 증설 추진상황 및 광역 처리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읍·면·동별 그리고 이·통별 클린하우스 설치현황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없습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동료 위원들이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질의할 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소관 부서를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순서는 강연호 위원님 그리고 홍기철 위원님 그리고 김경학 위원님 그리고 안창남 위원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20분 정도로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우선 생활쓰레기 처리 관련하고, 그다음 상하수도 문제 등 환경 분야 현안사항 처리를 위해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주요업무보고 자료 28쪽입니다.
   도민과 행정이 함께하는 자원순환사회 기반 구축, 생활폐기물 처리 관련 사항입니다마는,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상당히 아쉬운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쓰레기 처리 문제와 관련해서 제주시나 서귀포시를 막론하고 도내 전체가 떠들썩하고, 그다음에 도민들의 아우성이 빗발치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그 어간에 나타난 생활쓰레기 처리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단 한 건도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동안에 도출된 문제점들을 상세히 나열하고 그에 따른 개선대책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아쉬움이 많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강연호 위원님의 말씀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지금 시간제·요일제 배출 관련해서 제주시는 12월부터 그리고 서귀포시는 1월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많은 도민 여러분께서 불편함을 사실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종이박스에 대한, 이런 다양한 품목들이 일주에 한 번 정도 배출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문제점, 그리고 약국이나 그런 업소에서 병류의 토요일 배출에 따른 주중에 배출하기 불편한 부분들, 그리고 주말에 대청소 하는 분들의 경우 주말에 배출하지 못함으로써 어려운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계층별 그리고 업소냐 일반 주택이냐 아파트냐 그리고 읍·면이냐 동지역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양하게 보완해야 될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재활용품 발생량에 따라 가지고 깊이 있고, 또 현장에 따라 가지고 세분화에 대해 처리대책이 필요한 부분이라서 저희가 최대한 2월까지 보완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런 도민 여러분들의 상당히 불편한 부분들은 상당히 인식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 도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최대한 빨리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런 자리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도민들에게, 지금 상당히 불편하고 불만이 쌓여 가는데 이런 자리를 통해서라도 정확한 도의 입장을 설명해서 그 불만을 잠재울 수 있는 기회가 돼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개선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발생되고 있는지 아십니까? 배출에 여러 가지 제한사항이 따르기 때문에 이게 어디로 갑니까? 중산간이나 오름, 하천변 이런 데로 쓰레기들이 엄청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 내용 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저희도 그 부분을 정확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예를 들면 종이류가 화요일 날 배출을 못함으로 인해서 클린하우스 넘침이라든지 또 집안에 보관하는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추가로 주말에 배출하는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고, 플라스틱의 경우도 많습니다. 저희가 통계량을 보면 플라스틱, 종이류, 그다음 폐비닐류가 상당히 많이 배출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이러한 품목들에 대해서 추가로 배출할 수 있는 부분들, 지정하는 부분들 검토하고 있고, 특히 읍·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도 사실은 요일제 배출을 하고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요일제가 시행됨으로 인해서 읍·면·동, 중산간지역의 마을 분들은 상당히 불편함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매일같이 일주일 동안 배출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보완책으로 저희가 하려고 있습니다마는 광역클린하우스제를 읍·면·동에는 매일 배출할 수 있으면서 하나의 중간 집하장 개념으로 접근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하고 있다는 부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무단투기들이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어디에서 들어가느냐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환경사각지대에 다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파악하기로는 서귀포시 같은 데서는 금년도 2월 달에, 2월 중으로 방치폐기물을 다 일제 조사해서 처리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도가 빨리 입장을 정리하면서 양 행정시에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시달하고 빨리 보완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제도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동지역인 경우에는 도심지하고 외곽지가 다를 수밖에 없고, 읍·면인 경우가 또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읍·면에서도 읍·면 소재지하고 또 일반 중산간마을이라든가 이런 마을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소재하고 있는 데가 읍·면이기 때문에 읍·면의 상황을 가만히 보면 클린하우스 배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클린하우스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우리가 표선리를 예로 들겠습니다. 표선리 지금 인구가 5100명입니다. 5100명이 조금 넘습니다. 웬만한 동지역 규모입니다, 인구상으로만 봤을 때. 그런데 여기에 지금 클린하우스가 몇 개냐, 13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느냐 하면 쓰레기 배출을 위해서 전부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그럴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먼 거리가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차 없는 노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서 불만들이 많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까지 제주시와 서귀포시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도출되어 있다. 지금 현재까지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개선대책을 가급적이면 빨리, 아까 국장님께서 2월 중으로 발표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확실한 개선대책을 빨리 마련해서 도민께 알려서 이런 불만들을 해소시켜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민들이 불편하면, 도민들이 불편한 게 쌓이다 보면 이게 뭐가 됩니까? 불만이 됩니다. 불만이 계속 쌓이게 되면 그다음에 뭐로 발전이 됩니까?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발전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 대한 불신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이런 시책 하나 가지고도.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개선대책을, 이번에는 확실한 개선대책을 마련해서.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아까 클린하우스 부족 관계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런 클린하우스가 부족한 것을 뻔히 알면서, 그런 기본시설이 부족한 것을 알면서 클린하우스 배출원칙을 한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좀 잘못됐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면서 기본은 깨끗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과정 속에서 모자라다 보니까 넘치고 불결해지고 또, 악순환의 연속이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게 우리가 충분히 예상될 수 있는 문제였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중간에 저희 자원순환사회 로드맵도 같이 발표할 겁니다. 이 과정 속에서 클린하우스도 하나의, 예를 들면 집 앞에 설치하게 되면 그 지역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이렇게 하면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정책으로, 로드맵 안에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청소행정과 관련된 인력과 장비 그다음 수거차량이나 청소인력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비비를 투입하는 한이 있더라도 빨리 해결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전적으로 동감하고 하여튼 많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가 해서 예비비도 같이 할 수 있는 부분들 같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두 번째는 환경자원순환센터 관련입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마는 마을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제삼자 사인하고 협약을 맺은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게 부메랑이 되어서 지금 행정에 엄청난 짐을 지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것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가 쓰레기 인프라 관련해서 상당히 모자란 실정으로 동복리에 환경자원순환센터를 만들고 있는 과정 속에서 행정적인 처리일정은 거의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착공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양돈장이설 문제가 MOU에 같이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주민들과 노력하고 있고, 특히 양돈사업 하시는 분과 같이, 그쪽 사업하시는 분도 도에서 지정된 장소에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단계에서는 주민과 양돈하시는 분과 저희 행정이 같이 힘을 합쳐서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아까 업무보고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2월 중에 착공을 하겠다고 했는데 착공이 가능하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2월 중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착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 부분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를 솔직하게 내놓고 그에 따른 해결방법을 서로 간에 힘을 합쳐서 노력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업무보고 자료에도 전부 빠져 있습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솔직히 그런 문제점들을 도출하고 서로 힘을 합쳐서 해결하기 위한 노력들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부분.
   그다음에 토석채취가 계속 이뤄지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토석채취는 2월 달로…….
○강연호 위원   지금 연장허가가 되어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1월까지로 저희가…….
○강연호 위원   1월까지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동복리 개발위원회 그리고 저희 행정 그리고 양돈사업자와 같이 이 부분을 슬기롭게 마무리하기 위해서 전개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도 어떻든 간에 동복리 매립장하고 소각장은 적기에, 저희가 2월을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착공을 시작해야지만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착공할 수 있도록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문제가 그렇게 풀릴 수 있는 가능성이 지극히 낮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사실 저희도 MOU상에 양돈장이설 관련해서는 변호사 자문을 받으면서, 이게 어떤 착공을 위한 전제요건은 사실 아닙니다. 하지만 주민과 같이 원활하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대화를 하면서 그리고 양돈사업자와 같이 이 문제를 슬기롭게 풀어나가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고, 또 부득이하게 2월 달에 착공할 수밖에 없는 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당사자하고 이 문제를 풀고 이 사업을 진행하기란 지극히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 따라서 그에 따른 대안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게 아니냐. 이를테면 주민들을 이해시켜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에 한번 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든가 그다음 그 대신에 그쪽에다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우리가 모색하지 않으면 진짜 지금 현재도 대란이 일어나고 있는 생활쓰레기 문제 참 해결하기가 지극히 어려울 것이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어차피 주민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대안으로 주민들한테 그에 상응하는, 이설비에 상응하는 지원을 해 준다. 이런 부분도 상당히 좋은 조언이고 그런 부분도 대안으로 한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상당히 우려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하면서 접근하고 이 문제를 풀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홍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입니다.
○홍기철 위원   좀 전에 강연호 위원님이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클린하우스 문제 또 동복 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사업 등 여러 가지가 제주에 많은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난제를 안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홍기철 위원   그런데 클린하우스는 국장님께서 시에 계실 때 선진형 거점 수거방식으로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는 데 많은 공헌을 하셨습니다. 지금 10여 년이 지났는데 처음 생각하고, 처음에 클린하우스 설치할 때와 지금하고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좋은 말씀이십니다. 저희가 당초 클린하우스 도입 취지는 도시형에서 이 부분을 거점수거방식으로 하면서 도시를 깨끗하게 하고 분리배출을 강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시행했었는데 사실 저희가 요일제 배출과 같이 연계시켰을 때 관광객에 대한 부분들, 관광객을 어떻게, 요일제 배출했을 때 클린하우스를 다 갖출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아까 강연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읍·면·동 중산간 지역에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심도 있게 보완해야 될 게 아니냐는 부분이 제기되고 있고 사실 저희 행정에서도 그 부분을 보완해 가기 위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까 주차장 안에, 오름 근방 이런 쪽에 쓰레기가 넘쳐나고 있다는 건 몇 년 전보다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시다시피 각 주민센터에서 주민센터 직원이 그것을 수거하러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사나 이런 것 해 보셨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방치폐기물 말씀도 하셨지만 저희 조례상에 보면 청결유지명령제도 있습니다. 조사를 바탕으로 한 자기 집이든 방치된 쓰레기가 됐을 때 이것을 치울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 저희도 수시로 발동하면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최근에 그 행정력이 끝까지 미치지 못한 사항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읍·면·동을 중심으로 해서 야산에 쓰레기를 차로 투척한다든지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CCTV를 활용한다든지 읍·면·동 직원을 활용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거기에 CCTV가 소용 있겠습니까? CCTV를 어떻게 설치할 수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서귀포시든 제주시든 CCTV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최신식으로 화질이 좋은 것으로 교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기철 위원   CCTV 설치해서 쓰레기 투기자를 잡는다는 게 어려운 문제로 보는데 말을 너무 쉽게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일단 클린하우스 주변부터 깨끗이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홍기철 위원   지난번 질의 때도, 예를 들어서 관광객이 버린 것을 CCTV로 어떻게 잡느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도 그것에 대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관광객 관련해서는 사실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관광객 관련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사실 저희도 2월 달에 관광객에 대한 특별대책을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고, 우선적으로 저희가 렌터카 회사를 찾아다니면서 종량제봉투를 관광객에게 지급하는 부분들, 비치하면서. 이런 부분들 그리고 미래계획입니다마는 렌터카 회사에 재활용 분리 배출할 수 있는 소규모 클린하우스 배치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지금 클린하우스 설치한 장소에 대해서 이설하라, 뭐하라 그런 민원 없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상당합니다.
○홍기철 위원   상당하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이런 부분들이, 악순환 되는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클린하우스 설치 취지는 클린하우스를 깨끗하게 관리하겠다는 게 저희 의무였습니다, 행정 의무의 전제로서 집 주변 분들한테 양해를 구해서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고 넘치다 보니까 서로 불결한 게 악순환이 연속되다 보니까…….
○홍기철 위원   그런 민원이 많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이런 부분들이 같이 접목돼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발표하면서 또 클린하우스 주변에 인센티브 주는 부분까지 같이 포함하고 그리고 클린하우스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관리지침을 만들어서 이것에 따라서 수거인력이라든지 장비를 우선적으로 배분하는 부분까지 검토하면서 로드맵 안에 발표를 같이 할 계획입니다.
○홍기철 위원   주민센터에 보면 주민센터 직원이 전부 쓰레기에 대해서 노이로제에 걸려 있습니다. 민원전화가 한번 오면 이걸 해결하느라고, 그런데 지금 클린하우스 설치하는 것도 어렵고, 지금에 와서 ‘이설하라’ 그런 것은 없습니까? 이설한 적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이설한 적도 있고, 말씀하신 대로 민원은 상당히 제기되고 있고 이 부분 관련해서 저희가, 특히 요즘 요일제 배출하면서 클린하우스 부분 관련해서 넘치면서 많이 줄어드는 상황이 사실 있습니다. 사실 도시미관은 상당히 깨끗해진 부분이 있는데 이 관련해서 좀 더 진짜 클린하우스답게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행정력을 통해서 함으로써 그런 민원도 줄이고 선순환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구조적으로 만들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지금 제주시 동지역으로 인구가 점점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린하우스가 더 필요할 텐데 앞으로 추가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종합 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광역클린하우스 형태로, 예를 들면 주차장, 공공장소 해서 그쪽에는 요일제 분리배출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매일 배출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갖춰 놓고, 특히 거기에는 관리 인력을 전담 배치해서 수시로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체계로 가려고 저희가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국장님, 아무리 좋은 정책도 주민이 불편하고 주민이 마음에 담지 않으면 어떤 정책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그런대로 많은 홍보가 돼서 요일별 배출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도 주민들이 따라 올 수 있게끔 주민들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아까 강연호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페트병이나 종이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말에 버리는 것도 고려해 주시고, 주민을 위주로, 주민 편의를 위주로 해 줘야 주민들이 많이 따라 올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당연히 주민서비스 차원에서 저희 행정의 역할이기도 하고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요일제 배출, 시간제 배출을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도시미관, 관광지이기 때문에 깨끗이 하면서 아울러 재활용률을 높임으로써 좀 더 선진 사례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그 힘을, 지금은 요일제 배출을 통해서 도민들께서 주고 계십니다, 저희 행정에. 그동안 행정이 미흡했던 부분들 관련해서 달게 받고 새로운 정책 관련해서 좀 더 정착시켜 가는 과정 속에서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을 최소화시키고 큰 틀에서 제주가 자원순환형 사회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동복리 환경자원순환센터, 우리 위원회에서 이거를 자꾸 문제제기를 하는데 왜 도에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사인 관계인 양돈장이설을 협약사항에 넣었느냐? 가능하지도 않을 것을 왜 그렇게 넣어서 시급하게 동복리와 그런 얘기를 했는지 지금도 저희들은 좀 의아스럽다. 왜 그랬을까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마 그 이면에는…….
○홍기철 위원   문제가 발생하리라는 것을 생각을 못 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충분히 행정을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도 얘기는 됐겠지만 동복리 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 악취 문제가 상당히 컸지 않느냐 하는 부분을 저희가 우선순위로 해야 된다는 의지가 MOU상에 표현됐다고 보고 있고, 그 정도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한림이라든가 구좌라든지 양돈악취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이미 이뤄진 상황에서 MOU를 존중하고 주민들과 함께 현실에 있는 여건을 잘 설명드리면서 빨리 착공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의논하면서 계속적으로 풀어나가고 있다는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양돈장 업주들하고 의견이 통할까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이게 사적재산이다 보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지만…….
○홍기철 위원   아니 양돈장이 어디 갈 데가 있나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일단 저희 도유지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일차적으로 양돈 사업하시는 분과 같이 현장을 좀 확인해서 그 지점은 저희가 일차적으로 동의를 얻은 바 있습니다. 이 지점이 좋다, 동복리 내이지만. 그런 상황이 있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언제 뭐 한다, 건물 하는 데 예산 어떻게, 서로의 역할 이런 부분 관련해서 구체화시키지 않았지만 일단 대체부지 관련해서 같이 가서 현장 확인도 했고, 이런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양돈장 업주 측에서는 토지만 확보해 주면 간다고 그러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양돈장 입장에서는 토지를 일차적으로 같이 가서 확인한 장소도 좋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홍기철 위원   다른 쪽에서, 이설할 쪽에서 받아들이겠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대체부지가 동복리기 때문에 동복리민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미흡하지 않느냐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그중에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통일된 의견이라기보다는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앞으로 쓰레기 대란이 일어날 것으로 눈에 훤히 보이는데 착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저희들도 진짜 한숨이 나옵니다. 국장님께서 여기에 온 신경을 써서 빨리 착공할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겠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도 쓰레기 대란 관련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책임지고 반드시 잘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김영진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홍기철 위원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자꾸 주민들이 이해를 못 해서. 화북에 펌프장 있잖아요? 펌프장 있는 데 큰 비가 내리면 화북 바다로 엄청난 폐수가 나오잖아요? 주민들이 “왜 폐수가 나오느냐?” 그걸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왜 폐수를 보내려고 그 관을 묻었냐?” 이러는 거예요. 이것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주민들이 알아듣게 한번 설명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 부분은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홍기철 위원   아니, 폐수가 왜 나오는지부터 설명을 해 보세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우·오수관 분리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오수관 분리가 100% 안 돼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것 말고, 처음 그 관을 왜 묻었냐?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당초에 하수관거가 개설되기 때문에 어차피 우수나 오수를 별도로 받는 게 아니라 같이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부터 분류식으로 됐으면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오수나 폐수는 정확히 오수관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분류식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그걸 정확히 안 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일부 폐수가 오수관이 넘쳐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우수관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확실히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홍기철 위원   그러면 큰비가 오면 앞으로도 계속 폐수가 나올 것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류식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홍기철 위원   지금 상태로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지금 상태로는 나오게 됐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저것이 분류식 할 때 언제까지 가능할까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지금 저희들 재정사업으로 계속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일시에 다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이 그 이전에 계속 그렇게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각하는 게 간이처리시설을 증설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로 가지 않도록 해서, 일단 걸러서 갈 수 있도록 그걸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분류식은 앞으로도 장시간 소요됩니다, 예산도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전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저희들 간이처리시설 부분들을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병문하고 사라봉 밑에는 시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 부분들도 펌프장이나 아까같이 폐수가 나오는 이런 부분들은 그런 시설을 앞으로 확충해 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주민들 입장에서는 곤을바다 거기가 옛날에 그렇게 깨끗해서 고기가 살고 했는데 지금 폐수로 인해서 바다가 다 썩었습니다. 가보면 뻘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바다에 뻘이 생깁니까? 다 썩었는데 이것 어떻게 보상하시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래서 그런 부분들 아까 얘기했지만 일부는 사라봉 쪽도 말씀했습니다, 3부두 쪽에. 그쪽으로도 일부 유입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도 아까 얘기했지만 간이처리시설 이번에 시범 가동해서 시설을 좀 하고 대책은 세우고 있습니다. 세우고 있는데 어쨌든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 것이 한 몇 년 쯤 걸리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저희들이 분류식으로 완벽히 하려면 앞으로 상당한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 어차피 아까 얘기했지만 간이처리시설이나 이런 부분으로 정리를 해야지 분류식으로 가려면 앞으로 10년 이상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완벽하게 하려고 그러면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조금이라도 빨리 서둘러서, 바다가 썩고 주민들이……. 또 이유를 모른다 말이에요. 그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 줘야 주민들도 이해할 것인데 지금 이유를 몰라서 계속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진 본부장님이 앞으로 누가 물어보든지 정확하게 모든 것을 감추지 말고 사실 그대로 얘기해야 주민들도 이해를 하든지 하지 본부장님 때만 “금방 할 것이다, 금방 할 것이다” 하면서 가 버리면 결과적으로 행정 불신이 생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확실히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오늘 올해 들어서 첫 업무보고인데 언론의 관심이 환경도시위원회에 집중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현재 제주도의 환경, 특히 생활쓰레기, 상하수도 문제에 대한 도민 여러분들의 관심이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같습니다.
   김양보 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23페이지에 환경자산의 가치 보전·관리 강화 및 생태관광 모텔 구축이라고 해서 나름의 계획들이 정리가 돼 있는데요. 이걸 보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의문이 드는 것이 얼마 전에 다려석산하고 소길리 요석산업 관련한 환경영향평가가 있었고, 조건부 동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지역주민들은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되어서 그런 것인지 아마 업체 측과 장시간 협의과정도 있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조건들에 대한 합의도 있었을 것으로 여겨져서 찬성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심의회가 열릴 때 지역주민들도 와서 나름의 입장을 밝혔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도 전체적으로 보면 그 지역이 곶자왈 지역에 들어간다고 해서 환경단체를 비롯한 많은 도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도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좀 안타까운 것은 지금 곶자왈 경계용역이 진행 중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그래서 환경단체에서 얘기하는 것이 그 용역이라도 끝나고 또 해당지역이 곶자왈 경계 안에 들어가면 나름의 규제장치를 만들 수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김경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정확한 현실 상황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도정의 비전이 청정과 공존이라는 부분의 틀을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그런 차원에서 곶자왈 보전을 위해서 경계설정 용역을 올해 7월 달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해당지역이 석산개발 관련된 지역이 연계된 부분이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도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곶자왈을 가장 보전해야 될 부분으로 보고 단계별로 저희 행정도 많은 행정행위를 행하고 있는데 현재 법상으로 GIS 등급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해당 지역은 사업이 가능한 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갭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현실화시키기 위한 과정 속에서 저희가 2～3년이든 추가로, 왜냐하면 법적근거가 있어야지만 연계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극복하기 힘든 여건이지 않느냐. 왜냐하면 법적절차를 따르고 사업자 입장에서 해 나가는데 행정이 법 위에서 놀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조금의 괴리가 있어서 행정에서 좁히려는 부분들이 저희 환경보전국에서 노력해야 될 부분입니다마는 하여튼 최선을 다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빨리 조항이 마련되고 실질적으로 그런 행위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김양보 국장님, 오늘도 여전히 답변이 긴데 제가 제재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감사합니다.
○김경학 위원   말씀을 들어보면 곶자왈 지역 경계 안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현행법상 규제할 장치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보전관리 조례에 근거한 행위규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조례 관련해서 조사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조사가 미비했다, 잘됐다는 것을 떠나서 일단 현재 상황으로 볼 때 그렇다는…….
○김경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지역이, 곶자왈 지역이 지역경계 안에 들어 있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이해되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니고요. 현재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조사활동을 하고 있는데 곶자왈 용암류지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아직도 정립이 덜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 지역이 곶자왈이냐, 용어가 뭐냐 이런 부분에 논의된 상황이기 때문에…….
○김경학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곶자왈 경계 용역하고는 무관하게, 어쨌든 곶자왈이다, 아니다하고……. 곶자왈하고 GIS 등급으로 규제하는 것하고는 별개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추정을 하고 있어 가지고 저희가 곶자왈 지역이다 하면 지하수 보전등급 2등급 쪽으로 보고 있고 생태 쪽도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곶자왈이다, 아니다는 개념이 다른 용어잖아요. 보전지역 안에 행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경관, 생태계 이런 걸로 규제하는 것 아닙니까, 지하수라든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엄연히 다른 것이죠. 그러니까 경계구역 설정하고는 별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구역 설정이 중요한 것은 곶자왈 경계 안에 들어가면 보다 강화된 기준을 우리가 제도보완을 통해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도 그것 때문에 법상으로 곶자왈 보호지역 조례상에도 있지만…….
○김경학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곶자왈을 보호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어제오늘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 환경영향평가 끝나고, 이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제주도 관계자가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사업지가 곶자왈 경계 안에 들어가 있지만 현행법상 제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곶자왈 경계 안에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간에 개발행위 관련해서는 규제할 근거가 없다고 저는 이해를 하는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예견된 상황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사실 그때 김경학 위원님이…….
○김경학 위원   어쨌든 제도 마련, 법적인 근거 마련 이게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손을 놓고 있냐 이거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이제 시작하려고 조사하고 있는 부분들을 강하게 하려고…….
○김경학 위원   정권이 바뀌고 다음에 지사가 새로 바뀌어도 항상 시작, 조사, 용역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닙니다. 그건 저희가 제도개선 6단계 할 때 곶자왈 부분들, 환경자원총량제도 있지만 곶자왈 부분들 관련해서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시작을 하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왜냐하면 사적재산권이라는 게 도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어서 치밀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만 곶자왈 보전 단계별로…….
○김경학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행법상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러나 지금까지 손을 놓고 있었다. 여러 가지 법령이라든가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어서 도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데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말씀을 들어보세요.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사업자들은 여기서 얼마나 경제적 이익을 취할지 모르겠지만 법령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어쨌든 간에 제주환경이 파괴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어떤 지역은 지역민 간의 갈등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지역은 사업자하고 원만하게 협의가 돼서 마을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책들을 이끌어내는 데도 있지만 어떤 지역은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하거나 일부 주민은 찬성하거나 해서 지역주민 간 갈등이 일어나는 데도 있고요.
   또 하나는, 어떤 지역은 사업자들은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막대한 이익을 얻지만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돼서 고통을 받는 지역도 있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안덕면 서광동리 같은 경우에 주민이 한 200명 되는데 암환자가 10명이라 그래요. 맞습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암환자가 10만 명 중에 445명 발생한다는데 이러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석산 관련된 여러 가지 법적인 장치들을 우리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우리 스스로 조례가 됐든 권한을 특별법에 이양받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조례로 만들든지 간에 석산개발과 관련된 규제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아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셨던데 작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때 석산 관련해서 그 주변지역 대기질 조사에 대해서 질의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전국적인 피해사례, 도내의 대기질이라든가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여러 가지 지표들에 대해서 면밀하게 조사해서 보고를 부탁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환경조사과장 오상실   지금 일단 저희들 한 달간…….
○위원장 하민철   오 과장님, 먼저 소속을 대시고…….
○보건환경연구원환경조사과장 오상실   예.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장 오상실입니다.
   저희들 일단 한 달간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정밀조사를 한 결과는 제주도 전체적인 공기질하고 큰 차이가 없다는 것만 지금 발견했고 추가로…….
○김경학 위원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세요.
○보건환경연구원환경조사과장 오상실   예.
○김경학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여러 가지 건강문제라든가 또 지역주민 갈등문제라든가 환경파괴라든가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도 개발공사를 상대로 질의를 할 적에 이런 것이야말로, 토석도 공공재다. 공공재 개념으로 봐서 공영개발로 가야 될 것 아니냐. 기존의 사업자들도 나름의 지금까지 해왔던 경제활동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한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공영개발로 가야 되고, 그것도 불가피한 경우에 공영개발로 석산개발을 해야 되고, 저는 우선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도 원유매장량이 상당히 있지만 중동에서 수입해서 쓰는 것 아닙니까? 왜 수입해서 쓰겠어요? 미래의 후손들을 위해서, 미래의 자원이기 때문에 아껴두는 것 아닙니까? 토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골재난이 있다고 해서 파먹기 시작하면 어디까지 파먹을 거냐. 결국은 우리 미래세대가 써야 될 소중한 자원인데. 그래서 가격경쟁력만 있다고 하면, 아니면 가격이 비싸다 하더라도 우리가 사다 쓸 수 있는 부분은 사다 쓰고, 신규 석산개발에 대해서는 불허를 원칙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정 불가피한 경우에는 공영개발방식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김경학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도 전체 차원에서 검토하면서 제주 관련해서는, 신규 석산개발 관련해서는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결국은 공영개발 방식으로 가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지양, 못 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고, 또 하더라도 저희 신 공영개발을 통해 가지고 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의 공감대는 많은 부분 형성되어 있고, 개발공사 차원에서도 신규 공영개발을 통해서 골재개발을 할 수 있는 조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틀을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할게요. 아까 법적인 제도마련, 이것은 곶자왈 경계뿐이 아니고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름 인근 있지 않습니까? 오름 인근에 지상으로, 우리가 풍력발전 같은 경우도 1.2㎞까지는 아마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상으로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는 경관에 대해서 까다롭게 하면서 굴착하는 것에 대해서는 왜 관심이 없냐 이거죠. 오름에 올라가서 석산 파헤친 걸 보세요. 볼 만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마련을 하는 데 있어서 곶자왈뿐이 아니고 오름 인근 지역이라든가, 또 우리가 자연동굴 이 산제한 지역 있지 있습니까? 지정문화재로 돼 있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자연동굴 분포지역, 이런 데는 원칙적으로 석산개발을 못 하도록 해야 되고, 또 그다음에 이게 다 불가피한 경우입니다. 공영개발 방식도 해당되는 겁니다. 어쨌든 밖에서 가져다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공영개발로 가고 공영개발로 가더라도 아까 언급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규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공영개발로 간다는 데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고맙습니다.
   시간이 좀 있습니까?
○위원장 하민철   예, 5분 정도 더 질의하십시오.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22쪽인가요, 국립공원 문제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제가 오름으로 둘러싸인 곳에 살다 보니까 관심이 많습니다.
   여기 국립공원 지정을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장점이 뭐예요? 장점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기본적으로 국립공원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제주도는 육지와는 다르게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보전지역, 절대보전지역, 상대보전지역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관련해서 사실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절대보전지역으로 해서 재산권에 제약을 가하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경학 위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난번 우리 예산 할 때도 제가 질의를 드리니까 절대보전지역 안에 사유지 곶자왈 같은 것을 매입하려 해도 국비지원을 받기 어려운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사인의 어떤 재산권이 오히려 보호받지 못하는 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면 재산권을 이용하는 데 더 용이할 것이다는 취지로 답변하시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렇기보다는 일단 전제는 제주 자연 자체가 한라산만 아니라 오름, 곶자왈이 그만큼 국립공원으로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하고 그런 과정 속에서…….
○김경학 위원   단점은 뭡니까? 지정으로 인한 단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정으로 인한 단점은 어차피 세부적인 추진과정에 나타나겠지만 지역주민들이 과연 이거를 통해 가지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이익으로 가져갈 수 있게끔 저희가 제도적인 장치가 있느냐 하는 부분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사적 토지 관련해서 과연 그분들이 동의하겠느냐 하는 부분들이 같이 있는 겁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습니다.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해서 사유재산권이 오히려 강화되겠습니까, 아니면 침해 받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볼 때는 좀 합리적으로 풀어갈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김태윤 박사께서 이것에 대해서 아주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제안들을 드리는 것 같은데 작년 11월인가요, 11월에 그 토론회에서 나오는 것을 보면, 물론 그때 반대의견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이미 87%가 찬성한다 그랬고, 다른 전문가 분은 “국립공원 지정이 되면 제주도 전체 면적의 80%가 들어간다.” “여러 가지 주민 이해관계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주민의견 수렴이 우선되어야 된다.”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심사할 때 당초에 5억 원이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감액이 됐잖아요. 감액되면서 주민의견수렴 절차가 우선이다. 용역을 하고 해당 지역주민들이 반대했을 때 그럼 어떡할 것이냐. 갈등만 일어나고 좌초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도민여론, 도민의 87%가 찬성한다는 것은 사실 어쩌면 이게 해당 지역주민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밖에는 들리지 않아요. 이걸 강행하기 위한 어떤 명분제공밖에는 되지 않고. 여론조사가 31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한 30명만 반대하고 나머지는 다 찬성했다는 건데 우리가 해당지역, 국립공원 예정지역이 어디냐? 다 읍·면지역입니다. 읍·면지역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그 여론조사 샘플에 포함됐느냐 그거 아닙니까? 결국 이겁니다. 사실 읍·면지역에 사는 분들은 도시가 형성되기 이전에,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기 이전에 이미 자연취락을 형성하고 오름, 곶자왈과 더불어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외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고 도시가 커지고 거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 거기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도시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이 도시민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인구분포상? 그러면 당연히 이해관계의 충돌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해당 지역주민들이 과연 이 국립공원 지정으로 인해서 어떠한 장점이 있고 어떠한 피해가 있는지에 대해서 소상히 알고 있느냐? 전혀 모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충분히 어떤 말씀이신지 잘 알 것 같습니다. 저희도 이 설문조사는 참고사항일 뿐이고 저희가 국립공원 지정하는 데 있어서 일단 구역 안을 만들고 직접적으로 주민들하고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서…….
○김경학 위원   좋습니다. 제가 의문이 드는 건 이게 작년에 11월 25일 날 제주언론학회 공동세미나 당시에 처음 이게 공개된 건데 여기에 보면, 이것 관련된 기사에 보면 이미 작년 7월에 지정신청을 했잖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김경학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럼 이 기사는 오보네. 작년 11월 25일 자 기사.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부하고 의논을 하면서 지정신청을 갖다가…….
○김경학 위원   지정요청을…….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정요청이라는 거는 공식적인 요청…….
○김경학 위원   문서는 안 들어갔는데 어쨌든 구두협의는 했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당연히 환경부하고는 이런 부분 관련해서 어떤 식의 진행이 좋겠느냐는…….
○김경학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언론상으로 나오는 것 보면 용역이 끝나면 올해 7월에 신청하겠다 이렇게 발표되고 있는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신청하게 되면 환경부 주관으로 경계라든지 이런 부분들, 또 주민의견 설명하는 부분들이 다 절차가 있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치밀하게…….
○김경학 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어서 이것 하나만 주문 드릴게요.
   우선 해당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는, 이해관계 충돌이 있을 수 있는 지역주민들하고 충분한 설명과 설득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국가사업으로 했던 강정, 강정 문제 있지 않습니까? 또 제2공항 문제, 지금 얼마나 갈등이 진행형입니까?
   또 하나 최근에 문제되는 게 시민복지타운 행복주택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에서 그만큼 주민의견 수렴, 그게 우선이다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밀어붙이기를 하고 있어서 증폭이 계속되고 있고, 또 어제 보도를 보면 관덕정에 차 없는 거리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욕은 좋지만 그 해당 지역주민들한테 충분한 의견교환, 설득, 합의가 된 다음에 그런 정책이 나와야죠. 무조건 밀어붙이기 식으로 이렇게 하면 계속 갈등만 생기는 것 아닙니까, 이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국립공원 관련해서는 절대 밀어붙이기 식으로만 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보고 있고…….
○위원장 하민철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나중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조성사업 추진 상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안창남 위원   상당히 업무가 바쁨에도 불구하고 연초에 이렇게 도의회에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도의회에 업무보고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어차피 도의회 의원님들이 다 도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관련해 가지고 도민께 설명드리는 이런 부분의 과정과 그리고 의견을 수렴해서 연초부터 이런 부분의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죠. 2017년도에는 도정이 이런 행정을, 또 업무를 추진하겠다. 또 이에 대해서 적절한 것인지 의견도 듣고 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에 2017년도 업무보고를 보면서 늘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해마다 업무보고 자료라든가 업무추진 계획이 바뀌는 게 없어요. 새해가 됐으면 새 틀에서 새판도 짜고 또 뭔가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냥 지난해 했던 것 그대로 추진하고, 지난해 잘됐든 아니면 상당히 미흡했든 그대로 추진해 나가는 게 이게 과연 행정인가, 이런 면에서 상당히 저는 우려를 표합니다. 왜냐하면 한 해 사업을 점검해서 부진하거나 실질적으로 어려운 게 있다면 그 사업은 접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야 된다. 이게 새로운 업무계획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없다. 그것은 뭐냐 하면 추진사업이나 행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지사에게 직소를 못 하는 것 아니냐.
   지금 국장께서는 환경직이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안창남 위원   또 젊고. 직소했다가 지사하고 뜻이 안 맞아서, 그런들 어떻겠습니까? 앞으로 공무원생활 국장께서는 오래 남아 있지 않습니까? 의지를 가지고 확고한 신념하에 업무를 추진해야죠. 그렇게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데 그 첫째 사례가 세계환경수도 제주 실현, 이 사업은 정말 제가 보기에는 터무니없는, 허무맹랑한 꿈에 불과한 거예요. 이런 곳에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렇게 분명히 지적하고 개선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안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잘해야 되는데 너무 실적이 없는 것 아니냐는 것으로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세계환경수도 부분은 전 지구가 어차피 가야 될 길인데 제주도가 너무 구호만 앞세우고 현실되지 못하게 지금 피부로 못 느끼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차가운 질책으로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이 대목에서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이 명언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제주도가 세계환경수도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제가 대통령에 출마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제주도 현실 보십시오. 물론 자연환경이야 최고죠. 그렇지만 생활환경, 쓰레기, 자동차 그다음에 하수, 최악입니다. 세계나 뭐나 지금 전국적으로 뒤처지고 있어요. 현재는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뒤처지고 있는데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한다? 그리고 특별법을 개정하겠다? 옛날 환경수도 특별법으로 만들다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때하고 별로 차이도 없이 다시 이번에 제도개선 6단계에 넣어서 중앙정부하고 절충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에요. 세계환경수도가 아니고 우선 제주도에 직면해 있는 쓰레기 문제, 하수 문제, 교통대란 이런 것부터 하나하나 충분히 풀어나가려고 역량을 그쪽에 집중해야지 이렇게 역량을 분산해 버리면, 되지도 않을 것을 가지고. 평은 어떻고. 또 세계환경수도로 지정되면 뭐가 달라집니까? 지금 세계적으로 정말 환경도시로 유명한 데 볼까요? 미국의 데이비스·오스틴, 독일의 베를린·슈투트가르트·함부르크, 덴마크 스투르스템, 네덜란드 델프트, 일본 고베·기타규수, 브라질 쿠리치바 같은 도시들이 세계적인 환경수도를 지향하지 않아요. 그냥 환경도시로만 착실하게, 생태도시로서, 환경도시로서, 지속가능한 도시로서 나름대로 조용하게 차분하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소리만 요란하고 실질적으로 환경은 상당히, 생활환경이나 이런 것들은 더 악화되고 있다, 이런 데 주안점을 두고 이거를 하나하나 풀어나가는 데 중점을 둬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희도 지금 자연환경은 세계적인 수준인데 생활환경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인 요소들이 아직은 환경선진국으로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저희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피부로 느끼는 재활용률을 높인다든지 에너지를 줄인다든지 물쓰기를 줄인다든지 이런 가장 기본적인 환경습관을 높이기 위한…….
○안창남 위원   키포인트, 요점만 답변하세요. 세계환경수도 추진사업이 우리 제주도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것이냐. 과감하게 이런 사업들은 빨리 접어서 정말 실질적인 환경개선사업에다 집중해야 된다는 저의 주문이에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인정하고 이제 환경수도 부분의 결과를…….
○안창남 위원   잠깐만요. 쓰레기매립장은 지금 넘쳐나서 아직 갈 데는 조성사업 추진도 안 되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장도 어디 갈지 아직 결정도 안 되고 냄새·악취가 진동하고. 이런 것 하나 해소 못 하면서 무슨 환경수도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인정하는 부분이고…….
○안창남 위원   이 사업을 저는 접으라는 얘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수도라는 게 저희가 결과를 지향하지는 않습니다. 결과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과정…….
○안창남 위원   요점만 답변하시라니까요.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지사한테 이거는 안 되는 사업이다, 아니면 타당하지 않은 사업이다 해서 이거를 건의해서 뭔가 변화를 가져오라니까요. 계속 관행적으로 가는 거라고 해서 그냥 가지 말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니 관행대로 가는 부분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저희가 환경수도를 지향한다는 부분들이 환경수도 기본계획에 보면 아까 재활용, 아까 안창남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을 같이 하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오늘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제가 감사하는 것도 아니고 업무보고 자리인데 변화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달게 받겠습니다, 어떤 말씀이신지.
○안창남 위원   1년이 끝나면 점검을 해서 평가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 잘되는 사업은 잘해 나가고 또 조속한 사업은 조속하게 처리하고 이거는 좀 딜레이시켜도 되겠다 하면 늦추고, 이런 속도조절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또 접을 사업은 접고. 예산이 다 들어갑니다, 이것도. 인력이 들어가고요. 정말 중점을 둬야 될 곳에 중점을 둬야 된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상하수도본부장님도 와 계시지만 지금 하수처리장 만드는 데 막대한 예산이 드는데 앞으로 처리계획이 국비 1000억, 도비 1000억뿐이에요. 2000억 가지고 증설하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지금 보십시오. 자동차, 자동차 문제는 심각한데 전기자동차에다 1000억 원 이상을 쏟아 붓고 있습니다. 물론 대기환경도 중요하지요. 그런데 지금 바다환경이라든가 수질환경 그다음 토양환경 이런 것들은 전부 썩어가고 있는데 공기만 좋으면 뭐합니까? 전기자동차는 지금 1000억 이상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해마다. 이게 사업 우선순위가 맞는 것이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제주도가 가장 먼저 예산을 투입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 이런 우선순위도 정하고, 그렇게 해서 도민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으로 물환경 변화에 대응한 체계적 수자원 관리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21세기가 물의 시대죠. 물의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 섬지역이라는 특성상 후손들이 살아갈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만큼 물은 생명수로서의 상당히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철저하게 지하수 관리라든가 용천수 관리를 해 나가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도정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도 지하수 수질개선 오염방지 기술개발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6억 원 들여서 할 예정이에요. 대상지역이 우선 어디부터 하게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일단 우선 저희가 농업, 축산업, 생활하수 등 해서 원인이 되는 그 부분 관련 도 전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주로 지하수 오염원이 질산성질소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되는 농업, 축산업, 생활하수가 분포가 돼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가…….
○안창남 위원   도 전역을 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텐데요, 어느 정도 기간…….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2019년까지. 2016년 작년부터…….
○안창남 위원   그렇죠. 올해 한 해 할 게 아니고 올해부터 시작해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계속사업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2019년도까지 도 전역에 한다 그렇다는 얘기죠? 현장조사를 가보니까 지하수 관정 관리실태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런 결과들이 도출되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안창남 위원   예를 들어서 지하수 조례에 맞지 않은 시설이 대다수다. 어떤 경우냐 하면 헤드커버의 부식 또 합판이나 슬레이트 등으로 콘크리트 맨홀 덮개를 대신하고 있고, 생활용수 관정인 경우에 관정바닥을 시멘트로 타설해서 관정 내부상태를 파악하기 굉장히 어려웠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또 일부 계량기는 매설이 돼서 수리 교체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이런 문제점도 지적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처리계획들이 별로 서 있지 않은 것 같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이번 과업지시서에 같이 들어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사실 상부보호시설 개발사업의 중요한 부분들이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통로이기, 상부의 통로이기 때문에 기존에 현재 시판되고 있는 상부보호시설 관련, 예를 들면 좀 비쌉니다. 200∼300만 원 정도의 고가를 들여서 도민들한테 상당히 부담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 용역할 때는 저희가 저비용으로, 100만 원 미만으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기술개발 할 수 있게끔 해 가지고 설계를 같이 용역 안에 넣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이게 지하수의 수질오염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좀 들더라도, 또 꼭 소유자의 비용으로만 처리하지 말고, 시급하게 필요한 사안이면 조례개정을 통해서라도 일정 부분 지원해 주는 방안도 강구해서 지하수가 오염되지 않도록 예방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좋은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또한 용천수가 상당히, 거의 대부분이 바다로 흘러가고 있는 실정인데 그나마 용천수를 활용할 계획을 세운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실제 도내 용천수를 보니까 1025곳 중에 364곳이 개발사업으로 없어졌어요, 현황을 보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없어진 게 저희가 조사된 부분은 2014년도에는 1025개소였는데 최근에 조사한 바로는 661개가…….
○안창남 위원   그렇죠. 확인되는 곳은 661곳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이 661곳 중에서도 원형이 훼손된 곳이 145곳, 용천수를 보호하기 위한 시설이 아예 없는 곳도 214곳, 또 고갈되거나 용출량이 현저히 감소한 곳도 227곳, 이렇게 상당히 방치한 상태로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확보하셨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지금 661개소 용천수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역사, 용출량, 수질 등의 6개 평가기준을 가져서 4개 등급으로 나눴습니다. 보존대상이 있는 곳은 136개소로 보고 있고, 그다음 관리대상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 그리고 현상유지가 필요한 부분들 해서 등급별로 4개 등급으로 차별화시켜서 중요한 우선순위부터 보전에 관련한 계획을 세워서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용천수 관리계획도 뭔가 특별법에 넣거나 아니면 조례를 제정해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상당히 중요한 요소로 알고 있고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지하수 관리와 관련해서, 지하수 관리 전문가가 제주도에 상당히 미약한 실정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지하수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시급한 사항이 아닌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어디든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대학교와 연계해서 하든 이렇게 해서 지하수가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최선을 다해서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 인력양성 관련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으로 상하수도 김영진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안창남 위원   아까 김양보 국장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주도의 환경이 정말 참 어렵다.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생활폐기물인 쓰레기와 하수입니다. 그런데 하수 문제가 해결될 당장 기미가 없습니다. 시급한데요. 올해 예산도 보니까 백몇 억 들여서 현대화사업 하나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안창남 위원   하루에 하수가 배출되는 양은 벌써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양보다 오버되는 실정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하수가 제대로 오염물질이 제거되고 오니 같은 것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수용시설에 약 70∼80% 정도만 들어와야 이게 제대로 작동된다고 하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우리 하수처리장들은 거의 시설용량의 90%를 상회하고 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어떻게 보면 오버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대책이 너무 느슨한 거 아니냐 말이죠.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한 2000억 원 정도 들여서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뭔가 빠른 대책이 세워지지 않으면 상당한 문제점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 환경이라는 게 한 번 오염되고 나면 그것을 복구하는 데는 더 막대한 비용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설 현황을 보니까 도두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시설용량이 1일 13만 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평균적으로 11만 7000톤이 들어오는데 최대 유입될 때는 15만 톤까지 들어와요. 월정도 1만 2000톤. 그런데 하루에 최대용량은, 최대 유입될 때는 1만 6000톤까지 들어오고. 판포도 2만 4000톤이 시설용량인데 최대 유입량이 하루에 많이 들어올 때는 3만 8000톤까지 들어오고, 보목도 2만 톤 시설용량에 2만 7000톤이 유입되고, 대정도 1만 톤인데 2만 5000톤까지도 유입되고, 성산도 4000톤인데 최대 들어올 때는 6000여 톤 유입되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남원도 8000톤인데 8150톤, 이거야 비슷합니다만. 색달 하나만 2만 3000톤 용량인데 최대 유입될 때가 1만 5000톤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게 정말 시급한 상황이다. 그러면 이거를 뭔가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도 이번에 저희들 박달 하수처리장 같이 갔다 왔잖아요?
○상하2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안창남 위원   같이 갔다 왔는데 6만여 평의 부지에 건폐율 3만여 평, 지하 30미터 높이로 해서 지하로 들어가고 하루 30만 톤 용량을 냄새도 없이, 버려지는 것은 오직 하수만 버려지고 그 하수는 안양천으로 흘러가서 안양천은 식수로 활용될 정도로, 이 정도로 처리가 되고 있다 말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 사업 추진에 3200억 들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4만 톤 증설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보통 매년 150∼20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면 땜질식의 처방이 되다 보니까 계속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그렇게 갈 것이냐, 아까 말씀드린 안양 같은 경우에도 아예 현대화로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아예 현대화로 갈 것이냐는 부분을 지금 시기에 판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종합처리대책을 수립하면서 전문가 자문을 받아봤더니 어쨌든 현대화로 가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앞으로 하수대란에 대비할 수 있는 것은 그 방법밖에 없다, 그렇게 제시가 되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각도로 전문가들 의견도 많이 수렴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제가 볼 적에도 현대화사업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전부 지하로 시설을 하고 지상에는 공원이나 이런 것을 조성해서 지역주민이나 주변에, 공항이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전부 해소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원칙적으로 현대화사업으로 해서 지하로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전문가 자체 판단은 현대화로 가야 된다고 판단이 났는데 이것을 갖고 재정사업으로가 유리하느냐, 아니면 현대화가 유리하느냐, 아니면 민간투자가 더 좋으냐, 이 관계가 전문가 간에도 약간 이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 3월 달까지 용역을 해서 그 결과가 나오면 바로 현대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그런 문제는 오후에, 지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후에 보충질의 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우선 여기까지.
○위원장 하민철   고맙습니다.
   아까 박달 하수처리장 부분은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생방송이기 때문에 시간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대다수 동료위원께서 쓰레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를 제시했고, 이런 사업들을 조급하게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 서귀포시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시민들이 60%가 불편하다. 그리고 가장 같이 동참해야 될 공무원들의 70%가 불편하다고 언론에 나와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을 가져서 너무 조급하게 진행되지 않나를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 이와 관련된 시범기간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주시는 12월 1일부터 시작되었고 서귀포시는 1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그 이후에 이런 부분들을 혹시나 도하고 행정시하고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일주일이 멀다하고 논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무실을 찾아다니면서까지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저도 한 예를 들게요. 우리 집사람이 겨울이고 하다 보니까 다쳐서 깁스를 해서 제가 주부생활을 두 달 동안 현재 하고 있는데, 요일배출 부분에 굉장히 문제점이 많다.
   예를 들어서 아까도 강연호 위원님 질의 중에 노형의 병원 지역 같은 경우는 병원 기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수거할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부분들 보게 되면 가장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종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상가가 있기 때문에 종이가 많이 나옵니다, 박스라든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 이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자동적으로 배출할 수밖에 없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늦은 시간에 몰래 버린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다못해 주부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의원인데도 불구하고 경비원 눈치 보면서 사실 버렸거든요. 그러면 주부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쓰레기가 지금 현재 반은 집에 있다. 이런 부분 봤을 때 과연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아까 국장님께서 행정시와 여러 번 많은 회의를 했다고 한 부분이 지금까지 아무런 대안이 없다는 소리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지금 대안을 찾고서 계속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할게요. 대안 제시하는 게 뭐냐 하면 쓰레기 요일 배출의 문제는 각 행정 동, 읍·면 부분의 면장·읍장·동장한테 줘야 됩니다. 그 얘기는 예를 들어서 서부두 같은 경우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죠,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하민철   서부두 같은 경우 뭐가 많이 나옵니까, 일반 쓰레기 중에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스티로폼이 가장 많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여기서 볼 때 스티로폼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스티로폼은 일요일 날 배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를 들어서 서부두 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그 나머지는 어디 가서 버리겠습니까?
   그다음에 동문시장 같은 경우는 뭐가 많이 나오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동문시장 같은 경우에는 박스류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두 번째는 스티로폼도 많이 나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예를 들어 각 행정시에 맞는, 동에 맞는, 읍·면에 맞는 요일을 해서 많이 효과를, 줘야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부두 수산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스티로폼을 수거해 주어야 되고, 동문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저희 동네인 연동 같은 경우는 상가가 많기 때문에 종이 배출을 적어도 일주일에 세 번 내지 네 번 정도 줘야 되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시장께서는 뭐라고 하면서 자랑을 하시냐 하면 환경순환센터에 옛날에는 세 시간 걸리던 게 이제는 막바로 들어간다. 이게 자랑이 아닙니다. 그만큼 그 쓰레기가 어디 있느냐? 집에 있거든요. 이게 과연 맞는 행정인가라는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적어도 이런 부분들을 하려면 배출요건을 많이 알고 있는, 읍·면·동장이 가장 많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재량권을 주라는 소리거든요.
   우리 동네에서는 박스가 많고 종이가 많이 나오니까 적어도 일주일에 세 번, 네 번. 건입동 같은 경우는 동문시장이 있고 서부두 수산시장이 있기 때문에 스티로폼이 많이 나오니까 일주일에 네 번 , 다섯 번. 이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률적으로, 강제적으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여러분들이 잘못된 흐름으로 왔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바꿔 버리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시민들 60%가 불편하다. 공무원들, 가장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들 70%가 불편하다는 표현을 하거든요. 과연 여러분들이 맞는 행정인가?
   그래서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이런 협의를 하고, 각 시장님한테 과감하게 말씀하십시오. 해서 요일제 배출 부분은 각 행정 동장 그리고 읍·면장에게 재량을 줘서 배출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협의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전적으로 그 부분 동감하는 부분이고, 저희가 요일제 배출 근본 취지나 방향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통일성 있게 가야 되는 부분들은 가되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독자성을 유지시키면서 세분화시키겠습니다. 세분화시켜서, 예를 들면 노형 같은 경우 약국이 많은데 매일 배출되는 병류 관련해서는 매일 수거할 수 있는 부분으로 배출한다든지, 지하상가에 종이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매일 배출할 수 있는 수집함을 한다든지…….
○위원장 하민철   시장께서는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지하상가 같은 경우 종이박스가 많으니까 그 통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쪽으로 집어넣는다고……. 이거 말이 안 됩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거는 아니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분들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일반 주부들이,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도 주부생활을 해 보니까 모르게 버리고 있다니까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일반 가정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냄새 팡팡 나고, 안 그래요? 요일제 배출은 저도 100% 동의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행정도 같이 맞춰갈 수 있는 부분들이 도출돼야 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당신이 쫓아오시오.”라는 부분은 아니지 않겠느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디테일하게, 아주 세밀하게 하면서 지역 특수성을 가미하고 자율성을 가미한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로드맵 발표할 때 같이 연계시켜서 그것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시범기간이 6월 30일까지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이 부분도 기간을 연장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충분하게, 정확히 로드맵을, 아까 여러분들이 로드맵을 얘기했는데 지금 부분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각 행정시 시장님한테라든가 관련 부서에 이 기간의 연장을, 계속적으로 우리는 반복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6개월 연장이 더 필요하다. 아니면 차라리 제가 조례를 바꾸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그렇게 말씀 정리하도록……. 아까 위원장님 말씀 전체적으로 공감하면서 2월 중에 전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보완책을 마련하고…….
○위원장 하민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 국장께서 6개월 부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시범기간을 6개월 더 연장시키겠다는 부분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 관련해서 로드맵 안에 같이 넣을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지금 요일제 부분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보완하기 위해서는 기간의 연장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다시 한번 연장시켜서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하시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은 저희가 제주시하고…….
○위원장 하민철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그 부분만 얘기하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같이 하면서 환경도시위원장님하고 저희들이 분석한 데이터를 가져서…….
○위원장 하민철   그렇지 않게 되면 제가 조례 재개정하겠습니다. 없었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취소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위원장 하민철   동의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제가 충분히 국장님한테 설명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저희한테 시범기간을 좀 더 연장해 주라, 힘을 주시라는 것은 좋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고…….
○위원장 하민철   됐습니다. 어쨌든 동의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인정하고, 동의를 안 하게 되면 저희가 개정하겠습니다. 그렇게 알고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깨끗하게 진행하게 되면 청소차량이라든가 청소인원이라든가 그다음에 그에 관련된 인센티브 부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긴급하게 예비비 투여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과감하게,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사님한테라도 가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예비비를 투여해서 다시 한번 혼란스럽지 않게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국장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리고 하나만 더.
   2017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보급사업 진행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떤 사업이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략하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감량기 보급사업을 25억. 학교 5억, 일반음식점·복지시설 등 해서 20억을 투자해서 원천적으로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원에서 감량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2017년 이후에 이 사업에 전체적으로 얼마 들어가죠? 총체적으로 얼마 드는 사업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25억이 들어간 사업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금까지 25억이 들어갔던 것이고, 작년에 5억이고 올해 20억이고, 2017년 이후에 계속적으로 연속사업을 할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장기적으로 저희가…….
○위원장 하민철   전체적인 금액이 얼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원천적으로 100톤 줄이려면 200억 정도 소요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200억 되는 사업인데 여러분들이 보급 사업 공고를 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1월 16일 날 각 읍·면·동에 유인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 보게 되면 사업비 신청해서 금액, 미생물에 의한 소멸화·퇴비화 이런 부분을 아예 못 박고 진행됐더라고요. 작년에도 이런 관련된 예산을 5억 투자 했는데 저쪽 화면을 봐주십시오.
   (영상자료 보임)
   저게 하귀농협 장례식장과 하귀농협 하나로마트에 설치된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 처리시설입니다. 그런데 하귀농협 장례식장에 3년 전에 설치된 발효식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가 작년부터 악취와 잦은 고장으로 인해서 현재는 폐기물처리업체에서 위탁 처리하고 있는데, 또 하귀농협 하나로마트도 미생물발효식 음식물 처리기 하다 보니까 잦은 고장으로 이것도 폐기물 처리업체가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혹시나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감량화 처리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분석하는 과정에 있고, 사실적으로 저런 분야들이 시설과 연계된 전문적인 분야가 같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가미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아까 하귀농협 관련해서는 저희가 보조한 부분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저쪽에서 검토해서 한 시설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음식물쓰레기 감량기 보급 사업 관련은 상당히 좋은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시설 관련해서는 퇴비화 하는 부분, 건조화시키는 부분, 혼합 건조·퇴비화하는 부분들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가 검토하면서 특별한 기기를 선정했다기보다는 환경부에서 인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부분을 홍보하면서 하고 있다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자기 개별적으로 설치하는 것을 보면서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는 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사업하는 부분들이 건조화 부분이 있거든요, 건식량 부분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하민철   건식 부분이 있고 미생물 부분이 있는데 지금 현재 육지 부분이, 아까 정확히 실태조사를 안 했다는 부분도 뭐냐 하면 육지 같은 경우나 외국 같은 경우는 건조식 해서 대량적으로 수출하고 있고 쓰고 있는 지역도 많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복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이 예산을 보게 되면 2∼3년 후에는 또 대란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은 보조를 시켜 놓고 울며 겨자 먹기로……. 3년 내내 악취가 나고 있는데, 아까 슬라이드 봤지 않습니까? 불 보듯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런 사업을 진행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구하고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고요.
○위원장 하민철   아니기는, 무슨 소리입니까! 여러분들이 전혀 실태조사를 안 했다는 소리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내부적으로는 점검하면서 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가하고 정책자문위원님들하고 같이 해서 작년까지 진행된 보조사업을 체크하고…….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그래서 제가 뭐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조사를 하고 1월 16일 날 공문을 보냈지 않습니까? 마감은 언제냐? 2월 10일까지거든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2월 10일까지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제가 문제제기를 안 했을 경우는 그대로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지 말씀드리겠고,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상당히…….
○위원장 하민철   왜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제가 얘기할게요. 행정감사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하는데 제가 여기 공문 보여드릴게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주지역에 지사를 두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사업 모 업체에서 사회복지시설의 경우는 도민 80% 지원, 자부담 20% 지원인데 자부담 20% 중 10%를 업체에서 지원하겠다고 문서를 보낸 것은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 부분에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이 부분은 저희가 처음 보는 부분이라서…….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당연히 모르겠죠. 여러분들, 뭘 압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한번 체크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 부분은 미생물이라는 것을 사업 부분에 놨기 때문에 벌써 이분들이 했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설 관련해서 기준화된, 환경부에서 내시된 기준을 가져서 하고 있는데…….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국장님, 20% 자부담 중에 10%를 업체에서 지원하겠다는 것은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만 말씀해 보십시오.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보조금 관리기준에 자부담 20%라는 부분은 저희가 명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조금 관련 사항에서 위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당연하죠.
   이 공문, 이 업체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런 업체하고 여러분들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 아니냐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이 안 했다고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공문서가 사회복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전혀 그런 사실이 없고, 하여튼 위원장님 그 부분…….
○위원장 하민철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원래는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해야 되는데 금액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가 체크를 더 하고 필요하다면 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위원장 하민철   당연히 연장하시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100억, 200억으로 진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2∼3년 후에 또다시 악취 발생될 경우 누구한테 호소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들 건데, 그러면 또 지원할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해 준 경우에 대해서는 제대로 진행되는 사업을 해 달라는 부분이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집중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멀쩡한 데 도로 진행되다 보니까 차 없는 도로 만들었다. 그러면 나오는 차량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지적했지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혈세 아닙니까? 안 그래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 부분 다시 한번 현장조사를 해서 제대로 음식물쓰레기 감량기를 보급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개선대책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직접 챙기면서, 하나하나 챙겨가면서, 위원장님과 의논하면서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10분 정도만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입니다.
   야생동물 관련해서 24페이지에서 언급이 되어 있는데, 야생생물, 야생동물도 어쨌든 지구상에 같이 공존하는 생명체로서 당연히 보호되어야 되는 것은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겁니다. 특히나 멸종위기 야생동물이야 이루 말할 것도 없고요.
   야생동물구조센터인가요? 제주대학교 그쪽에 위탁해서 하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저도 작년 예산 심사하면서 그 관련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무지했더라고요. 제가 센터를 직접 가서 보고 와서 이 예산이 정말 필요한 예산이고 앞으로 예산지원을 확대해서 그런 사업들이 좀 더 활성화되어야 되겠다는 반성도 해 봤습니다, 사실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감사합니다.
○김경학 위원   그것은 그런데, 문제는 지금 유해동물로 지정된 것들이 문제입니다. 특히나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노루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노루 피해가 지금 도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계속 감소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혀 감소하고 있지 않다. 노루포획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 차례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2015년 당시에 1200여 마리 포획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반 정도밖에 포획을 못 했는데 예산은 똑같이 집행이 되어서 그 문제를 지적한 바도 있고. 그래서 예산과목을 민간위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돌려 놔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노루를 좀 더 포획할 수 있도록 해 놨는데, 문제는 올해 포획 목표를 도에서 지정을 하더라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고대현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앞으로 좀 나와 주시죠.
   고맙습니다. 방송 중인 관계로 앞에 나와서 질의·답변을 해야 얼굴이 잘 나올 것 같아서…….
○환경자산물관리과장 고대현   예, 감사합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관련 자료를 받아보니까 올해 포획 목표가 몇 마리인지 결정이 났습니까?
○환경자산물관리과장 고대현   환경자산물관리과장 고대현입니다.
   아직……. 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야생동물보호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회의를 했는데 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김경학 위원   과장님께 다른 경로로 의견교환을 한 바 있습니다. 맞죠?
○환경자산물관리과장 고대현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사실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했던 것은 주무과장님께서 이런 개체수 관리에 대한 책임을 너무 미루고 있다. 심의위원회로 미루고, 심의위원회는 한라산연구부로 또 미루고. 그래서 제가 한라산연구부장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적정 개체수 산정은 어떻게 하고 있고 연도별 포획 마리에 대한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느냐, 어떻게 절차가 이루어지느냐고 하니까 자기네는 나름의 연구결과를 제시만 할 뿐이고 그 이상은 아무런 뭣도 없다. 그러나 제가 우리 과장님하고 의견 교환할 때는 그쪽에서 나름대로 산정을 하면 그게 곧 결과로 이어진다는 취지로 발언을 해서 제가 이걸 대질심문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심문이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마는 같이 의견을 주고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에서 사실 한라산연구부장님을 오늘 출석을 시키려고 했는데 다른 일정 때문에 그렇게 못 했습니다. 그것은 좋고요.
   지금 한라산연구부에서 산정한 적정 개체수가, 2017년도 개체수 추정이 6700여 마리 됩니다. 6700여 마리 되는데 이것에 따라서 노루가 먹을 수 있는 먹잇감의 분포면적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서 노루가 생존 가능한 적정 개체수를 산정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자산물관리과장 고대현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런 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 안의 식생 분포하고 도시지역, 동지역 아파트 밀집지역의 식생 분포, 읍·면지역 농작물 경작지의 식생 분포가 다르잖아요?
○환경자산물관리과장 고대현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제주도 전체 면적의 식생 분포를 산정해서 먹잇감을 산정하고 적정 개체수를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A지역의 식생이 제로인 경우, B지역의 식생이 100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100이잖아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적정 개체수를 산정하다 보니까 전체지역의 적정 개체수가 산정되면 A, B 구분 없이 그냥 그것을 보호하게 되는 거예요. 심각한 문제다. 동지역 아파트 지역의 노루 적정 개체수가 몇 마리입니까? 제로 아닌가요?
○환경자산물관리과장 고대현   노루다 보니까…….
○김경학 위원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자산물관리과장 고대현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산정방식으로는 여기에 노루가 뒹굴어 다녀도 적정 개체수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역별 적정 개체수의 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또 제가 한라산연구부장님하고 의논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읍·면지역의 적정 개체수, 취락지역 농작물 재배지역의 적정 개체수는 저는 제로라고 본다고 얘기하니까 그분의 말씀은 그런 겁니다. 거기도 곶자왈도 있고 식생이 있다. 그래서 먹잇감이 있다. 그러니까 거기도 일부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제가 겨울철을 예로 들었습니다. 겨울철에 피해가 심하고. 겨울철에 먹잇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답을 해요. 나무 열매도 주워 먹고 뿌리도 파먹고 껍데기도 벗겨 먹는다.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잖아요. 옆에 소갈비와 자장면이 있으면 소갈비를 먹지 자장면 먹습니까? 여기 싱싱한 농산물이 있는데 노루가 껍데기 벗겨 먹으려고 하겠냐고요. 당연히 농작물 먹으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환경자산물관리과장 고대현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적정 개체수라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거죠. 당연히 농산물 재배지역의 적정 개체수는 제로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현재 올해 개체수 추정을 한 6700여 마리 하고 있는데, 지금 관련 자료를 제가 갖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구좌지역만 하더라도 1200마리 정도 되는 것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적정 개체수가, 우리가 포획 마리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지역별, 권역별 적정 개체수 산정이 필요하고, 정 보호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좌지역을 하더라도 구좌지역 전체로 볼 것이 아니고 곶자왈지역, 그러니까 활엽수림지역하고 낙엽수림지역하고 따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이러한 세분화된 적정 개체수를 산정하고 또 포획 가능한 마리를 산정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도둑이 활보하는데 도둑은 잡아가지 않고 보조금 줄 테니까 집 담장 높이라고 하면 납득이 됩니까? 그리고 범죄자 있지 않습니까? 범죄를 저지른 분. 경중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교도소에 수감하지 않습니까? 교화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노루를 데려다가 교화할 수는 없지만 노루를 가둬야죠, 사람을 가둘 것이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정책은 농사짓는 지역의 농민들한테 스스로 알아서 노루망 치고 하라는 겁니다. 이건 본말이 전도된 겁니다. 우리가 노루를 보호하려고 하면 노루를 식생이 잘 보존돼 있는 그 지역에 밀어 넣고 거기에 울타리를 쳐서 노루를 보호하든지 해야지 농작물 있는 데 활보하게 그냥 놔두고 농민들한테 스스로 알아서 노루망 치든지 스스로 자구책을 강구하라?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문을 드리는데 적정 개체수에 대한 산정, 이거를 세분화해 주길 바라고, 또 지역별, 권역별로 포획마리수를 지정함에 있어서 해당지역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포획목표를 산정해서 결정해 달라는 주문입니다.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게 농민들이 피해 보는 상황에 있어서 노루가 얼마만큼 적정하냐는 사실 논의할 필요가 없는 상황입니다. 농가에 노루가 오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는 얘기인데, 이게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노루가 야생동물이다 보니까 이동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어느 애월읍 이런 식으로 읍별로 나누는 게 의미가 있느냐라는 논의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은 어차피 위원회에서 전문가들하고 적정 개체수를 정할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 지역에 정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4차선 도로를 노루가 넘어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로드킬이 다량으로 발생해야 되는데 번영로를 넘어가는 것을 본 적이 없고 또 제주시 권역에 들어오면, 번영로가 제주시 동부지역을 가르지 않습니까? 또 제주시라는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노루가 지나서 애월 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지역에 상주하는 거예요. 참고로 말씀드리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제가 어제 저녁 때 이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이메일을 받고 사실 이번에는 기회마다 제가 하논분화구 복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는 그거를 안 하려고 했다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도정질문에 따른 답변, 그 추진상황,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이렇게 해서 쭉 양쪽을 다 봤더니 너무나 무성의하게 자료들이 나와서 상당히 실망했습니다.
   하논분화구복원범국민추진위원회에서 저한테 보내온 메일을 잠깐 요약을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도 범추위에서 상당히 많은 노력들을 기울여 왔고 어쩌면 우리 행정기관보다도 더 많은 노력을 이분들이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아마 국장님께서도 인정하실 겁니다.
   올해에 어떤 계획을 수립했느냐 하면, 하다 못하니까 하논분화구복원범추위하고 JDC 간에 MOU를 이번 3월 중에 체결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는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ICC에서 개최되는 12회 제주포럼 때 하논분화구 복원 학술행사를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금년도 하반기 중에 국회 워크숍을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논분화구 복원 관련해서 2017년도 대통령후보 정책공약에 반영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지금 들어 있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상당히 지금 하논분화구 복원이라는 부분이 대형 프로젝트입니다. 그런 거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 쉽게 쉽게 접근을 못 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아까 범추위 차원에서 다양한 인식확산 제고를 하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이게 길어질 것 같아서…….
   범추위에서 사실상 이분들이 개인적으로 이해관계가 있습니까? 하논분화구 복원과 관련해서.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분들 아닙니까? 다만 지역의 이런 보물을 복원해서 우리 자산으로 상당한 자원으로 후손들한테 넘겨주자 하는 아주 소박한 마음을 담고 추진하고 있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행정에서 손을 벌려서 이분들을 감싸 안고 가줘야 되는데 절대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분들이 활동 하나하나 하는데 다 재정적인 부담이 돌아가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에도 여건이 안 맞아서 나름대로 한계가 있고 도에서는 전혀 무관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의 출혈도 상당 부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올해의 사업 중에 두 가지 부분은 우리 도에서 중심에 서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논분화구 복원을 위한 국회 워크숍을 금년 하반기 중에 개최할 계획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가 중심에 서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또 하나는 복원사업을 2017년 대통령후보 정책공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사님께 보고드려서, 아마 도에서 제가 알기로도 상당히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정책공약에 반영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반드시 이 사항도 포함이 돼서 추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두 가지 부분은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진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강연호 위원   상하수도본부 하면 우리 지역에 민원 되는 부분, 본부장님 알고 계시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 펌프장 냄새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이상하게 왜 위치를 거기에다 선정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중계펌프장을 시설할 당시에 인근에 펜션이 들어서 있고 일반 주택들이 밀집돼 있는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다 중계펌프장을 만들어 놓았다 말입니다. 그걸로 인해서 사실 겪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차를 타고 지날 때도 냄새가 그렇게 나는데 주변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이 오죽하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거는 하여튼 제가 오기 전에 결정은 돼 있던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마 사유지가 없어서, 그쪽에 아마 공유지가 있어서 입지를 거기로 잡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강연호 위원   그래서 그에 따른 개선을, 개선 방향을 확실하게 해서 추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입지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니, 입지 검토가 아니고 지금 거기가 거리가 멀지 않습니까, 표선하고 세화2리 구간에. 그래서 중간에 중계펌프장 하나를 신설한다는 쪽으로 검토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그 위치가 제가 듣기로는 해양수산연구원 쪽에다, 그 공유지에다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맞습니다. 그 부지가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맞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거기 사업이 언제 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래서 금년 국비사업으로 하려다가 국비가 반영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 펌프장을 좀 시설하려고 합니다. 한 5억 정도가 들어갈 것으로…….
○강연호 위원   5억 정도가 소요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생각보다 많이 안 듭니다. 이번 추경 때 반영이 돼서 중계펌프장 신설이 돼서 그 지역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봉개동 쓰레기매립장과 소각장,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소를 저쪽 동복으로 옮기면서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로 명칭을 바꿨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동복 친환경순환센터 해 가지고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공식명칭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공식명칭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입니다.
○안창남 위원   거기도 제주시인데 제주시 환경시설관리사업소 해서 그쪽으로 가면서 제주환경이라고 이렇게 제주로 명칭을 바꾼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광역 차원에서, 서귀포까지 다 처리하는 광역 차원에서 명칭이 그게 합당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안창남 위원   그러면 소각장도 북부 소각장, 남부 소각장 두 개로 나눠져 있었는데 남부 소각장도 폐쇄가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폐쇄라기보다는 현재 그 부분은 검토가 아직 안 이뤄졌는데,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환경부하고 기재부 절충하는 과정 속에서 현재 동복 관련해서는 광역으로 가는 부분으로 해서…….
○안창남 위원   제가 그래서 묻는 질의입니다. 광역으로 갈 것으로 계획하는 것 같아서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소각장이나 매립장을 광역으로 쓰겠다.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장은 서귀포 쪽으로 가겠다 이런 계획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의회에서 자꾸 소각장의 규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또 제안하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도 그런 제안을 했었고요.
   제가 판단했을 때도 지금 북부 광역소각장이 하루에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소각장 두 기를 갖다 놓고 있거든요, 현재? 400톤을 처리할 수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봉개에 말입니까?
○안창남 위원   예.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봉개는 100톤 100톤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서귀포는 50톤 50톤이에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서귀포시는 70톤입니다, 하루.
○안창남 위원   당초?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당초입니다, 서귀포시는.
○안창남 위원   100톤 100톤 해서 200톤인데 지금 150톤도 처리가 안 되는 것이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서귀포시는 지금 70톤인데 실제 처리용량은 어떻게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실제 그보다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270톤 규모에서 500톤 규모로 확장하는 건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당초부터 270톤 규모였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지금 북부 소각장이 200톤 규모의 시설이지만 하루에 처리용량이 한계가 있어서 상당히 밀리고 있는 실정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안창남 위원   그리고 앞으로 쓰레기정책이 매립보다는 소각으로 가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얘기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도의 방침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이 규모를 더 키워주자. 키워서 나중에 이게 노후화됐을 때, 일정 부분 지나면 노후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10년 정도 지나면. 그러면 처리용량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이거를 감안해서 시설용량을 당초, 처음부터 확충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최근 2∼3년 사이에 상당히 쓰레기발생량이 증가돼 가지고 당초 저희가 설계하는 과정 속에서 KDI 등 국가전문기관에 위탁해 가지고 저희가 발생량조사에서부터 미리 예측까지 다 해서 했는데 최근 2∼3년 사이에 발생량 관련해 가지고 많은 분들이 우려도 하시고 해서 차후에, 저희가 환경부하고는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동복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은 있지만 남부 소각장 관련해서도 검토해야 될 것 아니냐는 부분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요즘은 소각장도 소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열을 활용하고 또 소각하면서 나온 것을 가지고 발전도 하고, 복합적으로 건물을 짓거든요. 그러면 버릴 게 없어요, 사실은. 소각재 외에는, 소각재만 매립해 버리면 되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주환경순환센터 같은 경우도 100억 이상이 전기 에너지화해서 하는 부분으로 설계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전반적으로 소각 쪽으로 검토했을 때는 소각장의 규모를 늘릴 필요가 있다 이런 제안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다음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조성 사업이 장소 확정됐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저희가 색달주민회에서, 총회에서 일단 그러면 이제 색달로 하는 부분을 검토하되 협상위원들과 함께 세부적인 협약조건에 대해서 논의할 계획입니다.
○안창남 위원   추진속도가 너무 더디다. 왜냐하면 봉개동 쓰레기매립장 주변지역 주민들은 전부 쓰레기매립장이든 음식물쓰레기처리장이든 2018년도면 전부 나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얘기도 그렇게 됐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소각장하고 매립장은 그런데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은 좀 더 늦춰지는 것으로 얘기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늦춰지기는 하지만 당초 협약적으로는 2018년도까지 전부 이설한다는 그런 전제조건으로 그렇게 알고 있다 말입니다. 물론 늦어지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반대하는 주민들도 계시고요. 그러면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는 2019년도면 확실히 준공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저희 예측으로는 매립장 관련은 내년도 6월하고 소각장은 2019년 2월을 준공목표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시고, 음식물쓰레기처리장 사업도 2022년이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너무 늦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행정력을 최대한 해서 빨리 저희가 협약 마무리를 하고…….
○안창남 위원   최대한 앞당기시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앞당기도록…….
○안창남 위원   그리고 현재 있는 그 주변 지역주민들에게도 이해를 구해야 될 겁니다. 이렇게 늦어지는 거 모릅니다. 난리날 거예요. 2022년도 돼야 옮겨간다 그러면 난리날 겁니다. 사전에 미리 이해를 구하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주민대책위원회하고는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안창남 위원   그리고 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좀 더 속도를 내라. 역시 여기도. 지금 이 톤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빨리 조성사업이, 현대화사업이 올해 내에 시작되어야 되고 추진되기 전에 어쨌든 판포든 월정이든 일단 동지역 하수가 그쪽으로 분산이 돼서 사업에 차질없도록 사전에 선제작업을 해야 된다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 하여튼 속도를 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저희들도 속도를 안 내는 게 아니고 아까도 말씀했지만 3월경까지 이게 판단이 나오면 바로 추진해서 속도를 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꼭 도두만의 문제가 아니고 아까 얘기했지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리고 외곽에도 증설하고 있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월정이나 판포도 이런 가게 되는 것에 대해서 주변지역 지원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역주민들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좀 분산해서 우선 보내세요. 그다음에 도두처리장 공사에 들어가야 원만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중간 펌프장들이 사실 상당히 문제점을 안고 있어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저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비만 내리면 전부 오버플로우 해서 주변 어장을 황폐화시키고 있거든요. 또 화북이나 삼양은 그렇게 악취는 없는데 우리 표선에는 악취도 있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해소시켜줘야 뭐 하나 이렇게 들어선다고 해도 반대를 안 하죠. 아마 오수펌핑장도 더 늘려야 될 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지방비로는 저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 추경에 용역비라도 확보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여러 개 펌프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한번 진단도 해 보고 해서 국비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화북이나 이런 데 바로 밑에 어장들이 있는데 해녀들이, 양식장들이 있는 데 그쪽에 피해를 줬을 때는 즉각 즉각 그때그때 보상을 해서라도 민원을 가능하면 해소하세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빨리 해소하도록…….
○안창남 위원   그런 거를 잘 안 하시더라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우선 처리장, 펌프장부터 아까 얘기했지만 빨리 확충한다든지 그걸 먼저 하겠습니다. 보상은 어차피 그 후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국비확보 방안을 저희들이 내년에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절충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해서 오전 질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지금 제주도가 가장 심각할 수 있는 부분에 손 놓고 있는 기분인데, 재선충병 부분에서 너무 뜨겁다가 요즘에 열기가 식었는데, 자료 32페이지 보면 2020년 소나무 재선충병 청정지역 선포로 해서 설정돼 있는데 현재 4년 남아 있거든요. 4년 안에 이 사업이 마무리되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지금 소리 없이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일 최초에 많이 발생했을 때 1단계가 54만 5000본이었습니다. 그리고 51만 4000본, 그리고 48만 4000본이었는데 작년에 29만 9000본으로 팍 떨어뜨렸습니다, 전체를 다 예비비까지 투입해 가지고. 그 과정에서 저희 위원님들 많은 힘을 주셔 가지고 했습니다. 올해에 10만 본 미만 목표로 하게 되면 충분히 2020년 청정지역 선포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산림청도 그렇게 인식하면서, 저희가 산림청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지금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업무자료에 보면 24만 2000본을 고사목 제거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께서 10만 본은 어디서 데이터가 나온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이게 단계가 작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합친 게 29만 9000본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하민철   좋고요.
   올해 사업비 얼마 투입되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올해 저희가 총 292억 원 투입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지금 현재 소나무 재선충이 가장 활발하게 시작될 때가 언제죠? 몇 월에 시작되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4월까지 다 제거해야 됩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금 방제시스템이 어떻게 되어 있죠? 재선충병 벌목, 지금 사업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작년 10월부터 1차 방제를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사목 제거 부분 말씀드린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고사목 제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 10월부터.
○위원장 하민철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계속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 부분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작년 목표치를 저희가 작년 12월까지 해 가지고 지금 고사목 4만 7000본은 제거했고 나무주사는 1500㏊ 실시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진행돼 있는데 여기 자료 추진상황에 보면 제주 맞춤형 재선충병 조사연구 및 방제전략 용역추진 해서 2015년부터 2017년 6억 국비가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도 적절한 재선충에 관한 완전방제 방법이, 저희들도 지금 혼란스럽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시되지 않고 있는데 알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지금 큰 틀에서 3개년 동안 현장에서 전문가들하고 또 산림청이 참여한, 도가 참여한 대책본부에서 대대적으로 지금 실시간으로 대책을 처리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선단지를 한라산 중심으로 한, 인근의 선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방어막을 쳐서 하고 있고 그거를 평상시에는 나무주사를 통해 가지고 하고 있으며 고사된 거는 전부 다 제거시키고 있고 특히 올해는 소군락 모두베기라고 해서…….
○위원장 하민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선단 부분은 어느 쪽으로 선단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한라산 주변으로 해 가지고…….
○위원장 하민철   주변이라는 게……. 정확히 여러분이 지정해 주셔야, 공무원들도 그렇고, 제가 요청한 게 뭐냐 하면 산록도로 중심 부분을, 전부 밑에 있는 재선충이 올라가지 않도록 위에서 밑으로 제거해 달라고 요청을 계속적으로 해 왔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중심축을 잡고서.
○위원장 하민철   산록도로를 넘어가지 않게끔 해야, 주변 부분이 애매모호하거든요. 그래서 누구나 얘기하더라도 산록도로 중심으로 해서 위에서 밑으로 내려, 어차피 밑에 있는 부분들은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한라산으로 넘어가기 전까지에서는 산록도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와줘야 되거든요. 지금도 보면 밑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있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작업하는 데 전문가들…….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매뉴얼 자체가 난 너무나 지금까지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 아닌 걱정이 되거든요. 올해도 292억입니다. 지방비가 얼마냐 하면 114억이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 저희도 잘 알고 있는데 그에 걸맞게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제전략도 3개년 동안 하면서 하고 있지만 매월 전문가들 하고 그거에 맞게끔 맞춤형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지금 6억이 전부 다 재선충이 끝난 상태에서 용역이 끝나는 게 아닌가 걱정스러운데 본인이 생각할 때는 방제사업은 2018년까지, 지금 현재까지 관리하는 수준으로 그대로 두되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소군락 부분은 무단으로 채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되든 안 되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소군락 모두베기는 저희가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돼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책자에 보니까 나무주사라든가 항공방제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동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최대한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현장에 있는 우리 관계 공무원께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게 집중과 선택이, 이제는 과열된 부분이 어느 정도 잠잠해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산록도로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정말 접근하지 않도록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꼼꼼히 챙기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점심 식사 이후 저에게 첫 번째 기회를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양보 국장님,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69페이지, 70페이지 쪽으로 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현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우선 69페이지 보니까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질의했던 내용하고 여기의 처리결과 추진상황하고 질의에 답변이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를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이것은 오름종합계획에 따른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정리해 놓으신 것 같고, 물론 그 내용에는 오름 명칭과 관련된 것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만 본래의 질의 취지하고는 좀 다르게 정리된 것 같고요. 일단 하나 정리만 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농촌 폐비닐 등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비가 부족하여 방치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산확보 방안 등을 강구할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향후계획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도 읍·면지역을 다니다가 영농폐기물 집하장에 보면 폐기물이 가득 차 있습니다. 밖으로 노출이 되어 있고 미관상도 안 좋고. 그게 연말부터 계속해 왔던 거예요. 10월 정도 되면 예산이 소진되어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의를 했던 것인데, 추가로 예산도 확보하고 해서 개선을 요청드렸는데 향후계획에 나와 있는 게 전년도와 비교해서 줄어들면 줄어들었지. 어떻습니까, 이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
○김경학 위원   지금 “예산확보 방안 등을 강구할 것.” 해서 지원을 확대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전년도 수준으로 똑같은 것을 향후계획이라고 해서 정리가 되어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좀 적절치 않은 것 아니냐. 전년도보다 예산도 좀 더 확보하고 처리물량도 확보했을 때 향후계획이라고 해야지 똑같은 것을 하면 지적했던 게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국고와 연결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 국고 할 때 이것을 대폭 올려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 맨 마지막 페이지, 빗물이용시설 관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까 받아 본 자료에 보니까 2014년도에 비교해서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요, 거꾸로. 오히려 더 확대되어야 되겠다. 지하수는 계속 고갈되어 가고 우리가 지표수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으면 이것은 예산을 떠나서 우리 부존자원을 아낀다는 측면에서라도 이런 쪽으로 강화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지금 구좌지역 같은 경우에 8월에 가뭄이 없고 물난리를 겪었는데, 2014년도도 그렇고 작년도 그렇고 사상 유례없는 가뭄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들이 계속 요구되는 거예요. 하우스에 내리는 빗물을 모아서 그것으로라도 가뭄 대비할 때도 쓸 수 있도록. 특히나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가물 때 지하수가, 농업용수가 나지 않으면 밖에서 물을 가져다 뿌리기가 사실 상당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시설원예하우스 같은 경우에 지원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행정시에 있는 빗물이용시설 같은 경우에는 과수원예, 특히 감귤에 많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시설원예, 채소가 됐든 밭작물이 됐든 간에 이런 쪽으로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고, 전체적으로 예산도 좀 더 확대해서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환경조사과장 오상실   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장 오상실입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석산 주변 대기질 관련해서 전에 말씀을 드렸다고 했고, 아까 답변하실 때는 조사를 해 본 결과 다른 지역하고 크게 차이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조사기간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환경조사과장 오상실   여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에도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작년 12월 23일부터 올해 1월 23일까지 1개월간 연속 측정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대기질이라는 게 기후에 따라서도 다르지 않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환경조사과장 오상실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바람방향에 따라서도 다르고, 비가 올 때, 안개 낄 때, 맑을 때, 흐릴 때 다 다릅니다.
○보건환경연구원환경조사과장 오상실   예.
○김경학 위원   1년 정도는 스크린을 해 봐야 이게 어느 정도 있는지 아는 것이지 한 달 해서 그게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보건환경연구원환경조사과장 오상실   그런 결론을 내린 상태는 아닙니다. 일단 1개월간 측정한 결과를 보고드린 것이고요.
○김경학 위원   아까 공개적으로 생방송되는 과정에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제가 시간 때문에 더 추가로 묻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그것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환경연구원환경조사과장 오상실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 내의 연중 대기질에 대한 관측 이런 모니터링도 필요하고, 또 하나 덧붙인다면 육지부에 이런 석산 관련, 특히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대한 그런 사례가 있는지, 건강에 영향을 주는 사례가 있는지도 한번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환경연구원환경조사과장 오상실   예, 지속적으로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양보 국장님, 아까 오름 관련해서 오름의 명칭도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오름을 보면서 나름의 경관미를 느끼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오름에 올라갔을 때는 오름 정상에서 바라보는 주변과 주위경관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고, 또 오름 그 자체로는 오름의 이름이 다양한 만큼이나 서로 다른 개성을 뽐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름의 가치가 더한 것이고.
   그런데 우리가 대표적으로 경관미가 있는 오름이라고 하면, 다 예쁩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용눈이오름을 많이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그것은 오름 나름의 원형, 아름다운 곡선, 그다음 민둥산,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용눈이오름을 찾는 것이거든요. 물론 올라갔을 때 펼쳐지는 풍광도 좋지만.
   지금 동거문이오름 같은 경우도 상당히 경관미가 있었던 오름입니다. 그러나 그 앞에 나무가 이상 증식해서 머지않아 제가 볼 때는 5년 정도 지나면 1136번 지방도에서 바라볼 때 숲으로 보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그런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수풀이 무성한, 나무로 덮여 있는 오름은 경관미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림을 한 지역하고 자연식생이 수십 년이 아니고 수백 년 발달한 지역이 있는가 하면 공동목장으로 이용하는 민둥산 오름이 관리부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손을 놓은 사이에 풍솔의 이상 증식으로 인해서 오름 전체가 덮여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아부오름이 그렇습니다. 옛날 ‘이재수의 난’ 촬영 당시만 하더라도 민둥산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북군에서 풍솔 보호한다 뭐한다 해서 손 못 대게 하고 신고 들어가니까 어르신들이 귀찮고 해서 손을 안 대다 보니까 지금은 숲이에요. 그런데 이제 와서 아부오름을 처음 가는 사람은 숲이 원형인 줄 압니다. 그래서 보존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관련법령이나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나무 수령이 20년도 안 된 겁니다, 대부분이. 나무가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 그런 데는 원형을 복원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공동목장으로 활용된 지역은 목장용지입니다. 목장용지이고 그 공동목장에서 목축을 하면서 소득이 발생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생계가 유지됐을 때 목장을 훼손하지 않는 거예요. 오름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돈이 안 되고 소득이 없고 그냥 등기부등본상에는 재산이 있어서 세금이나 내고. 결국은 매각의 유혹에 빠져드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오름의 원형을 지킨다는 것은 우리 자산을 지키는 것이나 똑같다. 그러니까 그런 공동목장에 있는 임목벌채에 대해서 만약에 요청이 들어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물론 수령이 오래된 나무들, 그러니까 보호가 필요한 나무, 또 자연식생이 수십 년, 수백 년 되어 온 데는 당연히 보존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데는 옛날 민둥산의 모습으로 다시 복원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도 오름기본계획을 세우고 오름을 보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고민하고 있기는 합니다. 명칭 부분이라든지 오름 원형에 대한 부분, 지속적인 관점에서 볼 때 어떤 게 최선이냐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덜 정립된 게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김경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전문가들하고 이제는 깊이 있게 논의할 시점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올해는 그런 것을 정립하는 해로 잡아서 해나가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철 위원   예, 홍기철 위원입니다.
   김영진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홍기철 위원   오전에 제가 화북펌프장에 대해서 잠깐 언급했는데 분류식 하수관으로 모든 것을 처리한다고 그러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지금 정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합류식을 분류식으로 정비한다고 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정비를 해 가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보기에는 조기 확충이 필요한데 예산이 들어간다 말이에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엄청 많이 들어갑니다.
○홍기철 위원   연도별로 계획된 거 있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지금 국비를 받아와서 하고 있습니다, 지방비로 전부 안 되기 때문에. 매년…….
○홍기철 위원   매년 얼마쯤 투입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저희들이 매년…….
○홍기철 위원   금액은 좋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한 888억 정도 투자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까 본부장님이 10년은 잡아야 된다고 하던데 분류식 하수관로 정비하는 데 10년이면 되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비를 최대한 빨리 당겨 와서 하게 되면, 하여튼 당겨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업비로 보면 더 걸릴 수도 있겠지만 빨리 해야 되지 않냐.
○홍기철 위원   빨리해야…….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계획은 2035년까지 되어 있습니다마는 당겨야…….
○홍기철 위원   제주도 전체에 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홍기철 위원   이게 제주도 전체를 하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만약에 화북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가 폐수를 안 버리기 위해서는, 바다로 흘러가는 폐수 있잖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홍기철 위원   그것이 없어지게 되려면 최하 10년은 걸린다는 거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현재 체계가 그렇게 되었습니다. 뭐냐 하면 평상시는 괜찮은데 비가 오면 이게 오수만 받아서 처리장까지 갈 수가 없습니다. 체계가 빗물 같은 것은 넘쳐서 하천으로 버리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완벽히 하려면 아까같이 오수관 전용관로가 처리장까지 가주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되어 있지만 완벽히 되려면 최소한 10년은 소요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빨라야 10년이라면 우리 생각에 15년은…….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국비를 최대한 확보해서 당겨야 되지 않냐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것을 15년 이렇게 갈 게 아니고 최대한 당겨야 되지 않냐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홍기철 위원   가능할까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저는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관심 갖고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지금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나가다가 동네주민이라도 만나면 꼭 물어봐요. “한 5년이면 될 거우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거든. 5년이면 된다고 하는데 그게 거짓말 아니냐, 우리가 하는 얘기가. 빨라야 10년이라고 하는데 이게 10년으로는 어림이 없다, 비용 문제 때문에.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것이 조기에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노력을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도두 하수처리장,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수처리 능력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홍기철 위원   새로 증설할 계획을 갖고 있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 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지금 4만 톤 증설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 8월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본 바로는 아까 4만 톤 갖고는 안 되겠다. 왜냐하면 계속 되풀이됩니다. 아까 오전에도 안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처리율이 10만 톤 이상 되면 80%가 적정률입니다. 그런데 13만 톤 중에 12만 톤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2만 톤이 오버가 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4만 톤 갖고는 안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5만 톤은 되어야, 한 9만 톤 10만 톤 정도를 더 해야 장차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게 되면 쫓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화도 필요하지만 증설도 해야 되겠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국비가 안 되면 도비라도 일단 하고 국비는 나중에 받아오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선제적으로 안 가면…….
○홍기철 위원   민간투자방식도 연구해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거의 공론화하는 과정에서 대부분이 전문가나 주변의 얘기를 들어보면 현대화는 당연히 가는 것인데 이것을 도가 직접 해야 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민자로 들어오는 것과 어느 게 좋으냐 하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양쪽 다 하지만 민자로 가는 게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3월까지 용역결과가 나오면 그것에 의해서 사업을 하겠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화북이나 도두나 이런 쪽에 사시는 분들이 하수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씁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궁대악의 자연생태공원, 지금 민간위탁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공고 중입니다.
○강연호 위원   민간위탁 계약 공고가 되어 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올해부터 민간위탁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여기에 노루가 몇 마리 입식되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직은 안 들어와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얼마 전에 언론에 이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지난 2014년도부터 작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서 30억 정도가 투입되어서 조성된 자연생태공원인데 이게 지금 용역을 또 추진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용역 관련해서는…….
○강연호 위원   확대조성 기본계획.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오름 주변을 전체적으로 생태공원화하려면 지금 현재 있는 예산이나 투자 상황으로는 나중에 민간위탁을 하든지 마을에 위탁을 하든지 전체적으로 볼 때 작다. 좀 더 규모가 있어야만 역할도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언론에서 지적한 게 바로 그 내용 아닙니까? 계획단계에서 치밀하지 못했다. 그런 부분이 뻔히 예견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3개년에 걸쳐서 30억 투입해 놓고 ‘운영하겠소.’ 했다가 이제 또 확대조성에 따른 기본계획을 용역을 의뢰해서 이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 지적이 어떻습니까, 국장님 생각에서 봤을 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도 작년에 검토할 때, 작년 초부터 전문가들의 의견도 확대를 하는 게 좋지 않으냐 하는 차원에서 했는데, 하지만 1단계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부 운영하면서 확대하는 부분도 가능한 부분이다 하면서 같이 병행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불과 3년 사이에 이런 경우들이 발생된 거 아닙니까? 치밀하지 못했다. 국장님, 인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상태에서도 운영이 가능하지만 이왕이면 더 잘되게 하기 위해서 확대한다는 것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민간위탁을 할 때,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 체감을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 상당히 크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알고 있습니다. 만나보니까 그런…….
○강연호 위원   그래서 민간위탁 운영을 할 때부터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자료 26쪽입니다. 지하수 실태조사 및 사후관리로 수자원 보전하겠다고 했는데, 해안가에 위치한 지하수공들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염수 침입이 되어서, 자연발생적으로 염수 침입이 되어서 폐공을 해야 될 경우들이 발생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때 좀 지원이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폐공 관련해서는 기본적으로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서…….
○강연호 위원   그런데 제가 이런 사례를 몇 건 접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본인의 관리부실에 따른 폐공절차가 아니고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 폐공을 해야 될 입장에 있을 때 폐공을 하려면 대략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국장님 혹시 아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전체를 원상복구하려면 저희가…….
○강연호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한 500…….
○강연호 위원   400∼500만 원이 소요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 잘못이 아닌데, 우선은 원인이 자기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폐공조치가 내려와서 폐공을 하려고 하니까 400∼500만 원이 소요된다. 상당한 부담이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본인의 관리부실에 따른 폐공조치라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되겠지만 자연적인 원인에 의해서 폐공조치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일부라도 지원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여론들이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 부분은 깊이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한번 검토를 해서, 최근 몇 년간 폐공 사례들을 한번 보면 수치가 나올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다소라도 지원이 되어서, 그래야 폐공도 않고 방치하는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지 않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좋은 지적입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세계환경수도 관련해서. 국장님 답변하는 것도 들었습니다마는 세계환경수도, 세계환경허브, 세계환경 중심도시. 도민들이 상당히 헷갈립니다, 이 관련해서.
   지금 세계환경수도 구현 목표연도를 도에서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사실은…….
○강연호 위원   2020년도 아닙니까? 2020년까지 세계환경수도를 구현하겠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약간 깊이 있게 말씀드린다면 국제기구하고……. IUCN, UNESCO, UNEP 같이 하면서 만드는 시스템이 있다면…….
○강연호 위원   국장님, 시스템보다도, 제가 드리는 질의는 도민들이 지금 도에서 발표한 대로 알고 있기로는 2020년까지 우리 제주를 세계환경수도로 구현해 나간다 그렇게 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타깃 연도를 그렇게…….
○강연호 위원   명칭도 상당히 다양하게 되다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 특히나 환경보전국의 그전 명칭이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여러 개 있어서…….
○강연호 위원   바로 직전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직전에는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강연호 위원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그 이전에는 뭐였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청정환경국.
○강연호 위원   청정환경국에서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로 넘어간 이유가 뭡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이라는 가치를 좀 더 강화시키고…….
○강연호 위원   가치를 강화시키는 것보다는 그때 세계자연보전총회가 열린 때입니다. 그 연도입니다. 그래서 행정시에도 세계환경수도 담당을 다 만들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그게 남아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저희 도에는 환경수도 담당이 있는데…….
○강연호 위원   환경수도로 되어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제주시가 환경수도 담당으로 되어 있고, 서귀포시는 명칭 자체가 사라졌습니다. 환경보전 담당부서로 바뀌었고.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명칭 자체도 그때그때 입맛에 맞게 변해 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판단했을 때는 세계환경수도 구현에 대한 의지가 그만큼 떨어져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이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세계환경수도추진본부라고 했다가 그게 자연보전총회가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환경보전국으로 명칭이 바뀌어버리고, 양 행정시에 세계환경수도 담당부서가 있다가 싹 사라지고.
   그래서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세계환경수도라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환경에 대한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로 생활환경에 대한 부분은 모든 지수에서 전국을 따라가지 못할 정도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지나치게 고집부릴 필요가 없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을 달리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최근에 제주시 생활폐기물 매립장 인근의 폐목재 야적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안창남 위원   화재로 폐목재 몇 톤 태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가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마는 현장에서 볼 때는 밑에 있는 게 연기가…….
○안창남 위원   질의에 관련해서만 답변하십시오. 몇 톤 정도 태웠냐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탄 것은 확인 못 했습니다마는, 왜냐하면 불이 활활 타는 게 아니라 밑의 톱밥재들이 타면서 연기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정확한 발생은…….
○안창남 위원   거기 폐목재가 몇 톤 정도 야적되어 있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야적은 좀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7000톤 정도가 야적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중에 어느 정도 소각되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소각된 것은 없습니다. 말씀드렸지만 밑에 쌓인 톱밥재가 있어서 연기가 무럭무럭 올라온 수준이었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폐목재 처리를 도외 반출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톤 당 얼마 정도 비용 들여서 반출하고 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톤당 8만 8000원에 도외 반출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1년에 8억 8000만 원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 정도 소요되고 있죠?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 갔을 때도 제안을 했었습니다마는 런던의정서에 따라서 해양투기가 전면 금지되면서 발전사들이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 RPS 제도를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건 뭐냐 하면 일정 부분의 폐기물 고형연료라든가 슬러지라든지 오니 이런 부분들을 기존의 연료와 혼합해서 사용해서 법제화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서는 폐목재라든지 쓰레기, 가축분뇨 이런 부분들을 고형연료, RDF로 해서 역으로 발전소에다 팔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검토가 되고 있지 않은 것은 상당히 문제다. 예를 들어서 폐비닐류라든가 필름류 이런 것들도 그냥 계속 쌓여가고 있습니다. 타 시도는 벌써 이것을 다 자원화해서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정책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사실 도내에서도 제주시 차원에서 모 업체하고 MOU를 맺어서 폐필름류를 처리하고 있는데 정상적으로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하루 한 5톤 정도의 규모를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처리하고 있고, 그것을 통해서 정제연료유를 만들고는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MOU 체결한 데는 정제유를 생산하고 있는 곳이고요. 지금 대체적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게 정제유보다는 고형화해서 고형화 연료로 많이 생산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쓰레기들이 결국은 돈이 되는 시대를 열어 가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하다. 특히 모범적으로 되는 데가 강원도 원주가 RDF시설을 직접 갖춰서 이런 것들을 다 처리해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이에 대해서는 전혀 어떤 계획도 없고 모두 태워버리거나 묻어버리는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매립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폐비닐류는 매립해서도 안 되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이게 예전에 노형동 같은 경우에 SRF 관련해서 하려다가 지역주민들하고 안 맞아 가지고 안 됐던 부분들이 있긴 한데 사실 도 차원에서 노력 안 한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볼 때는 잘 안 돼서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개인기업으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산 규모도 그렇게 만만치 않게 들고요. 수백억 드는 걸 어떻게 개인기업이 하겠습니까? 개인기업들 해봐야 몇십억 범위 안에서, 그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런 시설들을 갖추는 것이기 때문에 열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검증도 되지 않았고요. 아까 오전에도 하수처리장과 관련해서 얘기하다가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박달 하수처리장만 해도 슬러지를 전부 건조시켜서 연료로 톤당 1만 원씩 팔고 있다 말입니다. 하수슬러지만이 아니고 가축분뇨도 고형화시켜서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대책들이 전혀 없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 저희도 인정하는 부분이고요. 하여튼 지금 시점에서는 전체적으로 도의 방향성을 쓰레기 대란도 있지만 자원순환형 사회로 가기 위한 큰 조건 중의 하나로 재활용산업, 아까 안창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이 이제 섬이라는 핑계 때문에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도 좀 깊이 있게 검토하면서 방향성을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들어 있는 송도에 쓰레기 처리하는 곳들을 가서 한번 살펴보셨나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가보지 못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 거기 현장에 한번 가 봤습니다. 거기는 신도시인데 쓰레기차가 없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관으로 다 이동하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창남 위원   그렇죠. 지하로 해서, 자기네 도시계획 할 때부터 관을 매설해서 흡입방식으로 해서 한 곳으로 모아서 거기서 전부 소각시키고 그 열을 이용하고 또 가스는 발전하고, 이런 방식들이 앞으로 새로운 도시마다 도입되고 있거든요. 물론 제주는 당장 개발하는 데가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힘들겠지만 새로운 방식들에 대해서도 늘 살펴볼 필요가 있다. 벤치마킹 가면 뭐합니까? 가서 늘 새로운 시설들, 새로운 방식들 이런 것들을 배워 와서 우리 제주에도 적용하려는 노력들을 하셔야 된다 그런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으로 김영진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안창남 위원   정말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의회에서도 늘 고민하는 게 지금처럼 가서 하다 보면 바다가 오염될 수밖에 없겠다. 그럼 그 대안들을 여러 가지로 방안을 찾아야 된다고 봅니다. 새로운 현대화시설 하는 것은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기간이 걸리는 동안 어떤 특단의 대책들을 세울 것인지 이 부분에서 고민해야 되거든요.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한 예로 예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정전이 됐을 때 무방비 상태, 정전됐을 때 물론 이게 가동되지 않으면 중간중간 오수관에 일정 부분 보관은 되겠습니다마는 그게 30분만 지나면 이건 오버플로우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비상 저류조라도 우선은 만드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게 아니냐. 우리 하수처리장 인근에 하천이 있기 때문에 하천 주변에 만들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비상 저류조도 시급하게 미리 조성해서 그때그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 않을 대안들을 모색해야 될 것이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환경부하고도 얘기하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정전이나 펌프장들이 130개 되는 중에 58개가 자주 고장도 나고 용량이 작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아까 말씀한 대로 간이처리시설을 하면 일단은 정전 시나 고장 시에는 일단 처리하면 60∼70% 정도가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라도 좀 하려고 해서 우선은 환경부하고도 절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비를 받아 와서 우선 시급한 데부터 차근차근히 해나가자. 그렇게 내년에 국비절충을 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중앙에다가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비상대책도 좀 수립해 주시고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번에 박달 하수처리장 조성 사업하는 데 가서 보고 느낀 게 뭐냐 하면 거기가 지하 30m 높이의 시설, 엄청난 것이죠. 3만 평 건폐율에 지하 30m면 엄청난 규모입니다. 들어가면 미로처럼 출구를 못 찾을 정도로 상당히 대단한 규모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서 모든 게 발전도 되고 다 이뤄지고 있다. 연소도 되고 또 건조도 되고 슬러지 건조도 시키고 또 메탄가스 발생한 것으로 발전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전부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규모가 작으니까. 거기는 18만 ㎡ 규모의 면적에 3만 평은 공원하고, 3만 평은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 제주도 도두하수처리장은 면적이 한 12만 ㎡ 그 정도 되죠?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안창남 위원   3분의 2 정도지만 잘 고민하고 연구를 하면 바로 인근에 하천이 있기 때문에, 도두하천이 있지 않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있습니다. 사수천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 하천 지하를 포함시켜서 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오지 않겠느냐. 물론 하천 관리부서하고 논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만 우리 도두하수처리장이 면적이 좁으면 우선 하천 지하라도 검토하는 것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만 톤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전면 지하화하게 되면 서쪽으로 부지를 좀 확보해서라도 지하화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지금까지 처리장들이 전부 노후화하고 인근 주민들, 지역주민들한테 신뢰가 없습니다, 사실은. 계속 처리가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번에 도두만큼은 현대화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신뢰가 가고 하면, 지금 다른 데도 증설이 안 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좀 마찰도 있고 한데 이거를 현대화하고 잘해 놓으면, 처리도 제대로 되고 하면 지역주민들도 그나마 동의해 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도두만큼은 정말 저거를 초현대식으로 해서 안양 박달 이상으로 해서, 아까 방류수도 말씀을 했었습니다만 그런 부분이나 이런 것까지도 확실히 처리가 되면 앞으로 인식이 전환되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저거는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현대화사업을 한다 해도 사업추진 과정에서 하수처리장을 가동을 안 하면서까지 할 수는 없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그래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일하기가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차피 부지확보 방안도 같이 마련되어야겠다, 인근에.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인근에 부지들을 더 매입해서 거기부터 공사를 시작하고 해서 대처하는 방법으로 가야되지 않겠는가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위원님, 공감합니다.
○안창남 위원   어차피 민간위탁으로 갈 거면 도두하수처리장은 현대화사업을 해야 되겠지만 다른 사업장들은 빨리 더 증설되는 대로 단계적으로 민간위탁을 시켜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도두하수처리장 늘 지적해 오지만 법정 자격증 가진 사람이 없잖아요. 법정 자격증 가진 사람 빨리 채용하고, 일부라도. 그리고 관리가 제대로 되게 이렇게 해야 된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금년에 한 사람은 채용하고 있습니다. 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먼저 채용해서 운영에 같이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행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간단한 겁니다. 정책적인 거니까요.
   아까 강연호 위원님도 다시 한번 거론해 주셨습니다만 세계환경수도와 관련해서 정말 이번 기회에 재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제주도가 2007년도에 세계보건기구에 의해서 세계안전도시로 지정이 됐습니다. 안전합니까? 산업재해에다 산업현장에서 안전사고는 해마다 더 늘어가고 있고 범죄로부터의 위협, 교통안전 이런 게 점차 더 지수가 나빠지는데 무슨 세계안전도시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계안전도시 지정된 곳, 한 다섯 군데 세계 유명한 도시가 있습니다. 이런 데에 비하면 안전도시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너무 그런 타이틀에 연연하지 말고 정말 도민이, 환경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해서 ‘정말 좋다.’ ‘안전하다.’ 이렇게 느끼는 데다가 정책을 집중하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분명히 이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검토하시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어떤 취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좀 더 제 입장에서는 이게 지향해 갈 지향점이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하루아침에는 안 될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도 이거를 하루아침에 된다는 부분으로 한 게 아니라 그래도 지향하면서 꾸준히 노력해야 될 것 아니냐.
○안창남 위원   지향하는 건 좋습니다. 지향하는 건 좋은데 예산이나 시간이나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어떤 취지인지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 몇 가지, 꼭짓점만 확인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생활환경과에 관련된 음식물폐기물 감량기 지원사업 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인데, 이 부분에서 행정감사, 감사위원회에 지적할 수밖에 없는 사업인데 이 앞전에 그 금액이 20억 되기 때문에 미리 손을 잘랐습니다.
   양한식 과장님.
○생활환경과장 양한식   생활환경과장 양한식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릴 게 지원사업에 대해서 업체가……. 질의 안 할게요. 과장님이 다시 한번, 국장님이 바쁘시기 때문에. 감량기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업체가 지원할 게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음식물폐기물 감량기 사업자들이 있을 거예요, 공모해서. 그래서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선정해서 배정시켜주는 게 오해가 발생치 않고.
   두 번째는 지속적으로, 그게 AS도 가능하거든요. 어차피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부분은 철저하게 검토되어야 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그 업체의 10% 지원 부분은 100% 위법입니다. 그래서 경고조치를 하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배제시키든가, 그 업체가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도 했던 업체예요. 아십니까?
○생활환경과장 양한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여기는 나중에 10월에 했으면 여러분들 정말 누구 한 사람 다칩니다. 여러분이 안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형사고발 할 수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업체가 보조율 20%에 10%를 감당하겠다고, 그러면 그만큼 단가를 높이겠다는 소리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자기네 마이너스하면서 장사하겠습니까?
   과장님, 과장님은 금방 오셨기 때문에 내가 이해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거의 200억 사업이거든요, 국장님 말씀 왈. 하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우리가 지금 현재 소규모 30평까지 전부 이런 부분들로 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나중에는 가장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부터 아프기 전에 손을 일부러 친 겁니다. 다시 한번 철저히 검증해서 업체 다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공모해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철저히 이런 부분들을 검증해서 도가 배정시켜주는 게 차후에 정말 우리가 쓰레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퇴비화가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생물 가져서 아까 하귀농협마트 부분, 장례식장 부분을 비디오로 보여줬지만 3년도 안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변에 다시 한번 조사를 해 주고.
   그다음 여러분들, 그 업체가 지원하는 그런 사업은 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생활환경과장 양한식   위원장님, 한 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오전에도 우리 국장님이 말씀했지만 감량기 사업이 현재 신청 단계입니다. 지금 공모해서 신청 단계고. 내일까지 공모가 되면 저희들이 검토해서, 사업자도 결정이 안 되고…….
○위원장 하민철   아까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도가 이거는 정정이 가능합니다. 급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생활환경과장 양한식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모상황을 보면서 지금 현재 어제까지, 2월 5일까지 저희가 한 30여 대가 접수돼서 저희들 목표 200여 대에 상당히 모자란 형편입니다. 그래서 추가공모라든지 그거는 검토해 나가고. 어쨌든 저희들이 보조사업자가 아직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사항들 또 해서도 안 되고 있어서도 안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면서…….
○위원장 하민철   과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 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행정감사가 10월에 이게 집행됐으면 여러분들 몇 사람 갔다니까요. 여러분이 안 가고 싶어도 갈 수밖에 없어요. 형사고발할 수밖에 없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을,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정확히 제가 인지하고 있고요. 내일까지 공고지만 공고기간을 연장하는 방법…….
○위원장 하민철   당연하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하면서 검토, 그 안까지도…….
○위원장 하민철   그걸 어떻게 10일 날까지……. 여러분들,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과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검토하면서…….
○위원장 하민철   지사가 이 내용을 아십니까? 지사가 이 내용 아세요?
   과장님! 지사가 이 내용을 아세요?
○생활환경과장 양한식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사가 이 내용을 알고 10일 날까지 마감시키라고 얘기하데요?
○생활환경과장 양한식   세부적인 규정은 모르지만 감량기 보급 확대 계획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 내용적인, 부정적인 부분의 내용을 알고 계시냐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모르고 계시고요.
○생활환경과장 양한식   그 사항은 처음 듣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위원장 하민철   제가 지적하니까 그렇잖아요. 아까 이 자리에서 분명히 행정감사 할 경우에는 감사위원회 감사지적 받고 이거에 대한 부분은 형사고발할 수밖에 없다. 다치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차원에서 여러분한테 지적하는 거거든요.
○생활환경과장 양한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히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럼 그런 식으로 해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재연장을 시킨다거나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셔야죠. 안 그래요?
○생활환경과장 양한식   위원장님, 저희들이 10월까지 일단은 공문이 나와서 공모가 되기 때문에 내일까지 추이를 보면서, 지금 상황으로는 어쨌든 미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거는 제가 정정하는 거고요. 일단 연장하면서 아까 검토하는 부분들, 그 내용 관련해서는 의회의 정책자문위원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위원장 하민철   과장님, 이 내용 갖고 작년 것 한번 감사해 볼까요? 제가 감사위원회 감사 재청할까요? 할까요, 말까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위원장 하민철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지적하는 건 행정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방차원에서, 지금 업무보고 자리에서 큰 사건 날까봐 일부러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 집행을 정확히 하라는 뜻에서 여러분들한테 권고하는 겁니다. 안 그래요? 그런데 누구의 백인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에 이렇게 감히 갈 수가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 누군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 분명히 협조가 돼 있다고 이런 문서를 다 낸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이게 어떻게, 이 사업자가 자비로 10% 보조 주겠다고? 그거 아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 차후에 사건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미리 예방차원에서 여러분께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철저하게 검증해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다음에 김영진 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하수보전지구 관련해서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이 행정감사 때 지적했었는데, 감사청구를 했는데 “지금 제주도가 규정을 어긴 건축허가를 수백 건 내줘 지하수 오염을 부추기고 있다.”고 돼 있거든요. 1등급에서 4등급으로 구분돼 있는데 1등급은 건축행위가 금지되고, 2∼4등급에서는 규모에 따라서 공공하수도에 연결하거나 개인오수처리시설 설치해야 건축이 가능한데도 불구하고 10년 동안 지하수보전지구에 잘못 허가 낸 건수가 485건입니다. 그중에 제주시가 23건, 서귀포가 454건. 그 이야기는 지금 읍·면의 인허가 담당자들이 잦은 교체를 하다 보니까 전혀 이런 내용을 숙지 못 하고 그냥 허가 내주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못되는 시점이, 다시 한번 재발되지 않도록 직무연찬이 필요하겠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적어도 상반기 내지, 상반기, 하반기에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지하수 보전지구 내에 건축허가를 내주는 그런 일이 차후에 발생치 않도록 상하수도본부에서 직무연찬에 관련해서 읍·면 부분은 교육시킬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같이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위원장 하민철   동료 위원들한테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어저께 이 자리에서 공항확충지원본부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메타넷엠씨씨 예약센터 부분이 어저께는 현행대로 진행된다고, 임성수 공항확충지원본부장은 어저께 제주항공 경영진으로부터 “폐쇄시기가 결정된 것이 아니며 서둘러 예약센터를 폐쇄할 의향이 없다.”라고 했는데, 엠씨씨는 지금 현재 제주 예약센터 폐쇄를 그대로 강행한 채 “해당 근무자와 협상이 끝났다.”고 방금 언론보도를 받았습니다.
   또 웃긴 게 뭐냐 하면 더욱이 도는 메타넷엠씨씨와 해당 근무자들이 협상을 체결한 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도민의 항공사라는 기업이미지를 위해서도 현행 존치는 필수로 이런 협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이거는 자기는 협의를 끝내고 또 협의를 추진하겠다는 이 이야기는 도하고 도의회를 우롱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내일 10시에 현장답사를 하고, 그다음에 11시에 특별히 공항확충지원본부를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이에 대해 다시 한번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저께 자리에서 분명히 제주항공 경영진으로부터 “폐쇄를 안 하겠다.”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저께 그대로 엠씨씨에서는 진행됐다. 이거는 도와 도의회 그리고 도민을 우롱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는 공항확충지원본부장하고 제주항공에 파견된 본부장 그리고 콜센터에 근무한 근무자 누구라도 좋으니 내일 아침 11시에 이 자리에서 특별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는데,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합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내일 예약센터 관련한 특별 업무보고를 11시에 공항확충지원본부 그리고 제주항공에 파견된 본부장 그리고 콜센터 근무자를 이 자리에 출석시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전국, 상하수도본부 및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2017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열의를 다해 업무보고에 임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9시 40분부터 현장 확인을 하고 그다음 11시부터 공항확충지원본부 특별 업무보고를 받고 14시에 제주시와 서귀포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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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하민철    홍기철    강연호
•    고정식    김경학    안창남

○출석전문위원

•    고영철

○출석공무원

•  -환경보전국
•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    환경자산물관리과장    고대현
•    생활환경과장    양한식
•    산림휴양과장    이창호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    상하수도부장    강용택
•    하수도부장    강동헌
•  -보건환경연구원
•    환경조사과장    오상실
•    감염병검사과장    김수정
•    미생물과장    송상택
•    농수산물검사과장    이창환

○기록    

•    김정미    김옥분    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