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1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7년 5월 17일(수)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오라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 조천읍 대흘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3. 오라2동 연북로 빌라단지 진입로 가감차로 설치 청원의 건
4.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부결 촉구 및 위법·특혜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청’ 진정의 건
5. 한림읍 귀덕리 사실상 도로 폐쇄 원상복구 청원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주오라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조천읍 대흘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오라2동 연북로 빌라단지 진입로 가감차로 설치 청원의 건(이선화 의원의 소개로 청원)
4.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부결 촉구 및 위법·특혜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청’ 진정의 건
5. 한림읍 귀덕리 사실상 도로 폐쇄 원상복구 청원의 건(박원철 의원의 소개로 청원)
(10시00분 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입니다.
지난주 여러 언론을 통해 아시는 바와 같이 오늘은 도민 사회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는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동의안은 지난 제350회 임시회 때 제출됐지만 해안용천수 고갈 위험, 집중호우 시 하류 지역에 피해가 우려되는 점, 그리고 자본실체의 검증이 필요한 점, 그리고 하수처리나 중수 사용 등에 관하여 검토가 필요하고, 특히나 전문가 집단, 그리고 지역주민 등을 한자리에 모아 토론회를 가지고 각계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심사하고자 상정을 보류한 바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난 5월 12일 제주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관련 도민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가졌으며 그 자리에서 각 분야 전문가들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300명이 넘는 도민분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또한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 위원이 자리를 같이 하셔서 도민사회의 목소리를 경청하였고, 오늘 심사과정에서 참고할 만한 의견이나 견해가 있는지 꼼꼼히 체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참석해 주신 도민 여러분과 토론자로 나서 주신 관계 전문가들, 그리고 동료 위원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토론회 과정을 돌이켜보면 전문가나 관련단체에서는 폐기물처리대책 그리고 지하수 보전방안, 홍수대책 마련 등 매우 중요하고 반드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을 적절하게 집어주셨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사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다시 한번 점검되고 검증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도민사회에서 우려하는 부분들을 잘 알고 계실 것이므로 오늘 심사에 더욱더 집중하고 면밀히 심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심사되는 안건이 오라관광단지 관련된 사항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동의안, 진정 건 등 총 5건의 안건이 심사되는데 안건 하나하나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을 위한 안건이므로 소홀함 없이 심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위원님들께서는 모든 안건을 면밀히 살펴보시고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안건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오라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3분)
○위원장 하민철 의사일정 제1항 제주오라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각종 사업으로 야기되는 도민 갈등을 사전 예방하여 도민이 신뢰하는 자연가치를 키우는 환경보전정책 추진을 위해 보다 강화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적용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환경보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주오라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업시행 관계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JCC 백율학 사장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한영에스디 이성우 상무 외 관계자들을 함께 소개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오라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추진 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오라2동 일원 357만 5753㎡에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까지 약 6조 2800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2쪽입니다.
2쪽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추진 사항과 3쪽 협의내용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대기질 및 온실가스 분야입니다.
공사 시 비산먼지로 주변지역에 식물상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주기적인 살수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 분야입니다.
공사 시 부지정지 작업으로 인한 절·성토로 토사유출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사 전에 저감대책 등을 강구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토지이용 분야입니다.
열안지오름의 생태축 연결을 위하여 오름 주변에 원형보전녹지 및 조성녹지 등을 최대한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토양 분야입니다.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공사 시 투입장비의 연료공급 및 윤활유 교체 등은 외부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지형·지질 분야입니다.
현 지형을 최대한 고려한 절·성토 계획을 수립하여 지형변화를 최소화하고 절·성토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6쪽, 동·식물상 분야입니다.
공사 시 주변 식물상 및 식생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살수, 방진망 등을 설치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적 자원순환 분야입니다.
골프장에서 발생하는 폐잔디는 골프장의 법면부 수목식재 지역 등 퇴비기능을 할 수 있게 재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소음·진동 분야입니다.
공사 시 주변 주거지역 등에서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 분야입니다.
주변지역의 환경 및 경관을 저해하는 시설을 지양하고 자연친화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주변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인구 및 주거 분야입니다.
관광단지 운영에 필요한 근무인원은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토록 하였습니다.
8쪽, 산업 분야입니다.
지역주민과 지속적인 협력을 위하여 지역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관리·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9쪽에서 14쪽까지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과 15쪽에서 19쪽까지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20쪽에서 22쪽까지 사업승인부서 및 사업시행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30만 ㎡ 이상인 것에 해당됩니다. 협의내용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해 드린 평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오라 관광단지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오라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위원장 하민철 김양보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오라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요약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사업개요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1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사업예정지구는 우리 도의 대표적인 중산간 지대로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하류지역 피해방지를 위해 우수유출 예측이 정확해야 함은 물론 사업시행 전·중·후 첨두유출량 및 홍수유출량을 예측한 결과 큰 폭으로 변동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바, 홍수 시 하류지역 피해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최종 사업완료 이후 오수발생량은 1일 4034톤으로 완벽한 오수처리를 통해 지하수 오염을 예방하고 도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관리업 등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게 하는 등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것이며, 특히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질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철저한 오수처리체계를 갖추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사업지구 내 기위 허가받은 지하수는 9개 관정, 1일 5350톤 규모로 허가받은 취수량 중 1일 3650톤을 사용할 계획으로 있어 이에 따른 중산간지역 지하수 취수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위 허가받은 9개 관정 중 일부 관정을 관측공으로 고정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등 지하수 보전관리 방안을 별도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오라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앞전에 김양보 국장께서 참석자 소개를 했습니다마는 제주오라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관련해서 용역사인 한영에스디 이성우 상무와 그리고 사업자 측에서는 JCC 백율학 사장, 그리고 김기현 차장이 참석을 하셨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승찬 관광국장 그리고 고운봉 도시건설국장 그리고 김영진 상하수도본부장도 참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첫 번째로 질의하게 되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오라관광단지 사업 관련해서는 굉장히 도민사회의 관심이 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입장이 있는 반면에 찬성하는 입장이 있고,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수합을 해 봤을 때 다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한테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데, 이런 큰 사업에 대해서 도민들이 큰 틀에서는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사항이 굉장히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막대한 6조 3000억 정도가 투입되는 큰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과 사업체 간에 연계가 되어서 결정되는 사항이 아니고 사전에 도민들로 하여금 공감대가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생각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전혀 지금 그런 사항들이 안 벌어지고 있어요. 시민단체에서 반대하는 사항들을 보면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한라산 근접한 지역에 이런 큰 관광단지가 들어섬으로써의 자연환경파괴라든가 지하수 관련 문제, 오·폐수 문제 등 여러 가지 시민단체에서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크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벌어지기 전에 도민으로 하여금 이해를 시키고 도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했으면 100% 찬성, 100% 반대는 안 되겠지만 도민들이 공감하는 상황에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은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고정식 위원님 말씀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저희 행정에서의 사업을 받고서 추진하는 가장 큰 목적이 환경보전과 관련해서는 본 사업만이 아니라 환경사항을 어떻게 저감하고 또 환경보전을 지속적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물론 당연히 이 큰 사업 관련해서는 도민공감이라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저희 행정 나름대로는 많이 하려고 했지만 도의회 차원에서도 모자란 부분은…… 저희도 당연히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과정 속에서 도의회 차원에서도 토론회를 개최하면서 미숙한 부분들을 보완해 가는 과정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인식해서 최선을 다해서 도민공감대를 이룰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저희들 상임위원회에서 현장을 직접 갔습니다. 가서 현장을 전부 우리가 요소요소 다 둘러봤는데 이 사업이 20년 전부터 오라관광단지로 지정이 되어서 사업자가 다섯 번 내지 여섯 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자본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되어서 사업을 포기하고 계속 사업자가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환경파괴 관련해서는 이미 그 사업의 부지 내에서 30∼40%가 모든 사업이 추진된 상태거든요. 지금까지 이런 불신을 갖게 된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도의 크고 작은 사업들이 굉장히 큰 뜻을 품고 시작했지만 계속 사업주가 바뀌면서 먹튀사업으로 변질돼서 도민들한테 불신을 받게 되는 것이 최고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까지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도에서, 행정에서 많이 도와줘서 추진하면서 지가가 상승하면 이윤을 창출하면서 넘긴다든가 자본이 모자라서 사업을 포기한다든가 그러면서 이런 것이 바로 도민들로 하여금 불신을 사게 된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가 일부 답변드리고 일부는 관광국장이…….
○고정식 위원 제가 질의하는 내용 중에서 국장님 소관 사항은 국장님이 답변하시고 관광국장님 소관사항은 관광국장님이 하시고 상하수도본부면 상하수도본부 그렇게 해서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 오라관광지구가 ’99년도에 사업시행이 된 이후에 사업자가 바뀌면서 많이 훼손된 부분은 맞습니다. 하지만 환경부서 입장에서는 어차피 훼손됐지만 최대한으로 환경오염을 저감하고 환경훼손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게 저희 국의 역할이기 때문에 과정이야 어떻든 간에 현재 입장에서 환경저감, 환경훼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지하수 관련해서는 상하수도본부장님이 답변하겠습니까? 지하수는 누가 답변……. 지하수도 환경보전국장님?
지금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한 허가서에 올라온 내용을 보니까 1일 3600톤을 취수하겠다고 올라와 있는데 이런 취수가 이루어졌을 때 하류에서 지하수관련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굉장히 크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당초에 저희가 지하수 9개 공을 허가하는 시점에서, 당초 허가량은 5350톤입니다. 지하수영향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류에 영향 미치는 거, 전체적인 것을 고려해서 했습니다마는 혹시라도 허가량은 5350톤이지만 그런 부분들이 시대가 지나면서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700톤을 감량해서 3650톤에 대해서 이용만 하라 이렇게 해서 이번에 저희가 영향평가를 하면서 제시를 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1700톤을 감량했는데 그것이 자체적으로 근거 없이 감량을 한 건지 실질적으로 오천몇백 톤이 취수량이 됐을 때 하류 쪽에 지하수가 문제가 되어서 감량한 건지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조사한 내용이 있냐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지하수 허가를 할 때 9개 공에 대해서 지하수 허가를 했던 게 5350톤입니다. 그 시점에서 지하수영향조사서를 갖고 평가하고 그리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지하수심의위원회에서 심사해서 허가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허가를 했다는 전제는 하류의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큰 우려되는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전문가들이 판단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는 과정에서 혹시라도 우려되는 부분들이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쩌면 예방 차원에서 30%, 이미 조사했지만 30%를 감해서 이번에 영향평가협의를 했습니다. 사실 다른 영향평가도 있고 다른 사업도 있지만 지하수를 줄여서, 기위 허가된 양의 30%를 줄여서 했던 사례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위치라든지 중산간지역이라는 특성이라든지 고도 부분을 감안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저희들이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3600톤 갖고는 그쪽의 관광사업을 완성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나머지 부분을 오수를 갖고 중수도로 만들어서 쓰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6만 정도가 상주인구가 된다하고 그 광활한 관광단지에서 1일 3500톤 취수를 해서는 그쪽에서는 굉장히 지하수량이 부족하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일개 서귀포 특급호텔도 하루에 3000톤, 3600톤 취수량을 갖고 쓰고 있는데 이 단지 내에서 3600톤 갖고 쓰기는 나중에는 문제가 생길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정확히 보셨습니다. 저희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보통 일반 중문관광단지 특급호텔 같은 경우 하루에 1000톤 쓰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고정식 위원 국장님, 알았습니다. 질의할 내용이 몇 가지 더 있으니까.
그리고 오수 관련해서 초기에는 자체 처리를 안 하고 도두하수처리장하고 연결하는 관계로 해서 했는데 이제는 오수를 자체 처리를 100% 하겠다고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바뀌었는데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자체 처리함으로써 상시 관에서 이것을 개입해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가기 위해서 변경을 했겠지만 사업기간이 있고 저희들이 관에서 하수처리장 증설할 수 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투명하게 그 업체에서 얼마를 부담하더라도 공공하수하고 연결해서 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된다. 그래야 정확하게 관리할 수 있고 만에 하나 중산간에서 무슨 불법사항이 이루어진다면 치명적인 지하수오염의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아예 그런 원인들을 제공 안 하기 위해서 만에 하나 사업을 허가해 준다고 가정했을 때 이런 사항도 심도 있게 검사를 해야 된다. 왜? 당장 이 사업체를 허가해 줬다고 해서 오수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이 완성돼야만 그때부터 오수가 4000톤, 4500톤이 발생하는 거지. 그 기간 내에 준비기간을 갖자 이거야.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까지 제주도가 쓰레기하고 하수가 굉장히 문제가 된 것은 그만큼 관에서 투자를 안 했고 관리가 부족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거거든요. 무슨 말이냐 하면 서울, 경기 같이 1000만이 넘는 데도 완벽하게 이런 것을 관에서 개입해서 책임을 지는데 50만, 60만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계속 사회 문제가 된다는 자체는 행정에서가 사전에 단계별로 투자를 전혀 안 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거거든요. 이 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수 문제도 자체적으로 처리하겠다는 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좋겠지만 크게, 길게 봐서는 굉장히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사전에 이것을 아예 사업자한테 우리가 증설하는 데 비용이 들어가니까 얼마를 부담한다든가, 그래서 이것을 관에서……. 그리고 그쪽에서 최소 처리하는 비용을 우리가 차등을 둬서 받는다든가, 그런 사항들이 벌어지면 오수 문제 해결하는 데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도두는 지금 4만 4000톤 증설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단 그렇습니다. 오라관광단지가 단시간 내에 준공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단계별로 준공될 사항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저희들이 전체 중수로 받는 것으로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이상 나왔을 때는 도로가 개설이 되기 때문에 공공하수도까지 하수관도 연결합니다. 그래서 아까 중수도로 이용하다가 나머지 부분들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도두처리장까지 보내서 처리하는데 그 과정은 단계가 2단계 이상, 그러니까 처리장 증설이 완료된 이후에는 처리장에 받는 것까지 검토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런 것이 도민들에게 공감대를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영향평가 할 때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서, 예를 들어 부담을 한다든가 그럼으로써 도민들이 공감하는 거거든요. 관에서만 책임져서 다 한다는 자체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사업자하고 관계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지 한번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그쪽에는 경사도가 심하고 우수 관련해서 저류조는 저희들 보니까 잘 시설할 것으로 되어 있고, 이번에 토론회에서도 전문가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했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 한천하고 병문천 관련해서 그쪽에 바로 연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태풍 시, 집중호우 시 이것이 전부 병문천이나 한천으로 내려왔을 때 하류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내용들이 토론회에서 지적이 됐거든요.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 어떻게……. 저류조 관계는 영향평가에 전부 다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외에 이런 사항들이 전혀 환경영향평가에 안 들어갔어요. 이것에 대해서 누가 답변할 겁니까? 사업시행자가 답변해 보십시오.
○위원장 하민철 이성우 상무이사님.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한영에스디의 이성우 상무이사입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신 대로 개발사업 규모가 상당하다 보니까 저희가 재해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 하면서도 상당히 고심을 많이 했던 분야입니다. 일단 저희가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100년 빈도, 최대 200년 빈도까지는 자체 저류지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도록 규모를 계획했습니다. 총 29개소의 저류지에서 약 28만 6000톤을 저류할 수 있는 용량을 계획했습니다. 저희가 28만 6000톤을 계획해서 현재 상태, 개발이 안 된 상태보다도 홍수유출량이 들어줄 수 있도록 계획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했지만 말씀하신 대로 예측한 이외에 이상기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고민해서 냈던 게 저류지 상단부에 약 1m의 마운딩을 더 해서 비가 더 오게 되면 골프코스가 잠기더라도 물이 하류지역으로 가지 않도록 추가적인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잘 아시겠지만 지구가 온난화되면서 뜨거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리고 위에 사업자는 문제가 안 되지만 제일 밑에 하류에 있는 시민들이 이것에 대한 피해자가 되는 거거든요. 이것은 30년에 한 번, 50년에 한 번 오더라도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완벽하게 영향평가에 담아내야 된다 그렇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예,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장님,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아까 고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먹튀우려 관련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각종 개발사업 관련해서 먹튀논란에 대해서 많은 도민들께서 우려도 했었고 앞으로 개발되는 사업에 대해서도 많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도에서는 비록 오라단지만이 아니고 앞으로 개발승인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심의단계에서부터 심의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고 승인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투자되는 금액에 대해서 일정 비율을 예치해서 공사 중에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그런 장치도 마련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투자계획상으로도 비수익사업과 수익사업 같은 것을 계획을 구체화해서 수익사업인 분양형 콘도 같은 것을 먼저 짓고 분양 후에 사업을 중단하거나 방치하는 그런 사례로 인한 먹튀논란이 없도록 투자이행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를 오라만이 아니고 앞으로 승인되는 모든 사업장에 대해서 마련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승찬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홍기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말도 많고 찬반이 양분돼서 아주 제주도의 골칫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오라관광단지 하면 다 알다시피 오라동 그 일대에 약 100만 평, 2021년까지 6조 2800억,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어마어마한 사업이고. 제주도민이 유사 이래 겪어보지 못한 이런 대사업을 하면서 찬반이 갈리지 않는다는 게 이상할 겁니다. 그래서 아직 여러 가지 말이 많고 갈등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마라도 면적의 10배, 또 우리 핵심 중 핵심인 한라산 바로 밑 국립공원 350에서 580m 그 사이, 그쪽에 환경파괴 문제도 많은 말들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또 6조 원이 투자되는 단지가 아까 말했듯이 지역 일자리 창출은 물론 제주의 새로운 미래가 되는지 아니면 시민단체 중심으로 지하수 문제를 비롯해서 생태, 환경파괴,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미래비전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토론회를 개최했는데 그 토론회에서 나온 것에 대해서 몇 가지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수 문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라관광단지 일일사용량이 삼다수 취수량과 맞먹는 3650톤입니다. 연간 130톤이 넘게 사용되다 보면 지하수 고갈이 오지 않겠느냐 이런 말들이 많습니다. 그에 대해서 김양보 국장님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심의위원회가 끝나고서 지사님께서 도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 몇 가지에 대해서 보완 요구했던 부분이 지하수하고 오·폐수 문제, 폐기물 문제, 콘도의 적정량 문제 등 관련해 가지고 특별히 보완 요구를 하면서 당초에 허가된 양의 30%만 써라 해서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그 배경에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중산간지역에서 많은 양의 지하수를 씀으로 인한 하류지역의 어떤 문제, 그리고 여타 파급되는 환경영향 때문에 문제가 됐던 부분들이 우려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수를 허가할 때는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게 됩니다. 5350톤에 대해서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니까 전문기관에 의한 영향조사와 전문가에 의한 심의를 했을 때 기위 허가 나갔다는 부분들은 문제가 없다는 부분들이 얘기될 수 있는 전제가 있지만 시간이 흘렀고 또 지하수라는 부분은 보전을 히면 할수록 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30%을 저감했고, 특히 주기적으로 수위 저감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지하수 수위가 얼마나 저감되고 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주기적으로 조사하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홍기철 위원 용천수 알죠? 지금 제주도 용천수가 점점 수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상류에 아니면 위에 대규모 개발이 있은 후에는 분명히 해안이나 용천수 나오는 데 용천수 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눈에도 다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오라에서 취수를……. 지금 9개 관정이 있잖아요. 만약에 거기에서 1일 3650톤을 뽑았을 경우에 하류 쪽에 용천수가 고갈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는지 좀 근심이 됩니다. 용천수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을 저희도 상당히 우려하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지금 교래리에 삼다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그 밑 부분들에 대한, 주변에 대한 영향조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이유가 가장 중요한 게 그겁니다. 혹시라도 모를 그런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라관광단지 같은 것은 더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홍기철 위원 오라관광단지가 더 높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높은 데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하류 쪽 용천수에 직접적인 영향, 이런 부분에 미칠 영향에 대해 가지고는, 물론 기본적으로 영향조사도 허가 시에는 했지만 이 관련해 가지고는 이용 과정에서 특별하게 저희가 체크해 나가겠습니다. 용천수라는 부분들이, 제주도 전체적으로 지질이라는 부분들이 이런 중산간지역, 이 지역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밑에 용천수가 직접 연관되는 부분들은 지하 지질의 특성상 여러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겠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조절하면서, 저희가 3년에 한 번 연장허가를 하면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데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체크하면서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분명히 용천수 고갈이 지하수 취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 아니에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당연히 있습니다. 상부의 개발로 인한 불투수층의 증가, 중산간지역에 우수라든지 강수량이 들어가야지만 밑으로 당연히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오라관광단지와 같은 불투수층이 건물을 짓고 하다 보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하로 침투되는 물이 적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직접적인 연관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오라관광단지는 개발성이 높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삼다수 취수하는 것보다. 이런 과정에서 그쪽에 지하수 취수량이 많을수록 제 생각에는 용천수가 많이 마르지 않겠나라고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걱정이 기우는 아니겠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런 부분들이 현실화되지 않도록 저희가 법적인 부분들을 좀 더 오버해서라도 조사라든지 실태 체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기철 위원 아까 지하수 9개 관정 중에서 중산간지역 지하수 취수로 인한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관측공 설치 같은 건 필요가 없는가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당연히 필요합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몇 개 관정을 그런 관측공으로 잡았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이번에 체크하면서 오라관광단지 주변에 지금 관측공이 있지만 기존에 9개 공 중에 일부를 관측공으로 해 가지고 시행과정 그리고 완료된 이후 수위변화라든지 수질오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체크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기철 위원 이성우 상무님.
대기질 및 소음·진동에 대한 하계조사가 없네요?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왜 하계조사를 실시 안 합니까?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되면 조사지점이라든지 횟수라든지 이것은 환경영향평가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었습니다. 협의회 할 때 협의회 결과가 계절별 상관없이 3회, 계절별로 해서 3회를 조사하라고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계 없이 동계, 춘계, 추계 이렇게 3계절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홍기철 위원 그래서 하계를 빼 버렸어요?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뺀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협의회 하고 의견을 받고, 의견을 받은 시점이 8월 중순쯤이었습니다. 통상적으로 6·7·8월이었는데 의견을 받고 난 후에 하계조사할 시간이 좀 없었고, 어차피 저희가 협의회 하면서도 어쨌든 3회 조사라는 의견을…….
○홍기철 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량이라도 강우 시에는 동·식물상 등 생태계조사를 하지 않는 것인데 여기는 굳이 강우 시에 조사한 이유가 뭔지?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조사하기 전에 강우라든지 예측일보를 면밀히 검토하고 오는데 소나기성으로, 국지성으로 일부 내리는 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불가피한 부분이었고, 저희가 조사한 것 중에서 한 5㎜ 미만이라든지 소나기가 좀 국지성으로 내리기는 했었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한 10일 간에 걸쳐서 지역 전문가분을 초빙해서 추가적으로 하계조사를, 강우 시 그런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 별도로 추가적으로 조사를 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홍기철 위원 아까 고정식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지금 하류지역 홍수피해 예방, 그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병문천이 항상 침수지역으로, 홍수피해지역으로 되는데 병문천과 한천이 이번 개발유역에 포함됐네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연안지역으로 오면 지류가, 현장에 위원님께서 가보셔서 알겠지만 지류가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단지에서 발생한 물 전량이 지금 한천으로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업 부지가 한천 상류에 있다. 그러면 하천에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류 범람 시 그 하류의 주민들이 위험에 빠질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집중호우 시에 사업장으로 인한 영향이 당연히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중수도를 최대한 많이 이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협의 내용에 저희가 총사용량이 용수에 8700여 톤이 필요한 부분 중에 중수, 거의 한 5000톤 그리고 우수 한 1000톤, 지하수 3600톤 해 가지고 최대한 중수를 해서 자체 발생하는 부분들은 자체 사업장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물론 돈이 많이 들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환경인프라를 최대한 갖추라 해 가지고 저희가 협의내용에 내는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도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지금 저류지 설계를 강우빈도 100년으로 잡고 있는데 100년 빈도로 만족할 수 있는가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이게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심의회를 진행하면서 법상으로는 한 50년 기준입니다마는 전문가들 의견을 통해서, 아까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우려들 때문에 법상 50년이지만 100년까지, 100년으로 해라. 이렇게 한 이유 중에 혹시 우려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감하기 위해서 저희가 했고, 좀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운영 시에 우수처리를 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은 침투형 맨홀, 침투저류조, 차집, 이런 다양한 전문적인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켜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면서 많이 협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홍기철 위원 200년 빈도는 검토해 본 적 없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200년까지라는 부분들은, 저희가 50년을 하는 것을 100년으로 해서 했는데…….
○위원장 하민철 좋고요. 이성우 상무이사님.
아까 홍기철 위원님이 지적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50년에서 100년 빈도로 한 지가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200년 빈도 부분에서 전국적으로 행한 지역이 있어요?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통상적으로 육지에서는 200년 빈도까지는…….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그런 예가 혹시나……. 없죠?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예,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
○홍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다시 한번, 만약에, 혹시나, 만에 하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죠? 없다는 표현이 확실합니까? 아니면 그런 부분들을 조사를 안 한 건지. 왜냐하면 아까 홍기철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거의 15도 각도거든요. 그러한 부분에서 아마 좀 걱정스러워서 지적했지 않겠느냐. 사실 우리가 100년 빈도라는 용어를 쓴 지가 불과 10년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또 200년 빈도라는 용어가 나왔기 때문에 혹시나 전국적인 예가 있는 건지. 그런 부분들은 이성우 상무이사께서 혹시나 다른 주변에 있는 건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추가적으로 답변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말씀하신 대로 100년 빈도 뿐만 아니고 이상홍수위, 200년 빈도까지도 검토해서 저류지가 충분히 커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니요. 그것에 대해서는, 아까 그 답변은 제가 나중에 또 질의할 건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곤란합니다. 저희들 자료 오게 되면…… 그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작년 후반기 원구성이 되고 나서 첫 업무보고에서 오라관광단지 문제를 제가 언급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민사회의 최대 이슈로 부상하게 됐는데, 제가 지금 밖에 나가 보진 않았지만 밖의 분위기가 상당히 뜨거운 것 같습니다. 한 쪽은 조속한 의결처리를 원하고 있고 또 다른 한 쪽은 즉시 부결을 원하고 있습니다. 단군 이래 최대의 사업이라고 하고 있고 6조 이상이 투자되는, 또 100만 평 이상 규모의, 특히나 앞으로 보전을 해야 될 곳으로 누누이 얘기되어 온 한라산 바로 턱밑입니다. 해발 350고지에서 550고지인가요, 580고지인가 그 사이에 위치해 있어서 도민의 관심과 기대가 있는 반면 그만큼 걱정이 크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는 오늘 이 시간 같습니다.
사실 의회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 환경도시위원회 뿐만 아니고 의원님들 전체가 상당한 관심과 고민을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립니다. 모든 사업에 있어서, 특히나 관광개발 사업에 있어서 개발과 보전의 논리는 항상 첨예하게 대립되어 왔고, 그 어떤 것이 한 쪽이 옳다 그르다고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또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어떤 게 필요한지는 각자가 생각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중요한 것은 어느 한 쪽이 옳고 그름이 아니고 양자가 갖고 있는 장점이랄까요. 긍정적 측면, 또 양자가 우려하는 부정적 측면을 걸러내면서 도민 전체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이 나오면 좋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모두가 불만족하는 방향으로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도 가져 봅니다.
앞서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 또 홍기철 위원님께서 그동안 지적되어 온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나 지하수 문제, 그다음 우수 유출로 인한 홍수 문제, 그다음 오수처리 문제 등 계속 걱정이 커왔던 그러한 난제들입니다. 저는 구체적인 개별 문제들에 앞서서 도에서 지금까지 이 사업에 대한 시각이 과연 어떤 건지, 또 지금 동의안이 들어와 있지만 도에서 과연 오라관광단지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 나가려고 하는지, 도의 의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 그게 도민들한테 여전히 모호하다고 비춰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도의 확고한 입장을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오라관광단지를 어떻게 봐야 합니까? 도의 입장은 무엇이에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일단 저희 환경보전국 입장에서, 환경보전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환경보전을 위해서 다양한 부분에 시책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라관광단지를 하면서 환경자원총량제의 문제,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를 미리 하지 않은 부분들, 다양한 부분들이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저희 국 직원들 또 환경을 총괄하는 실무책임자 입장에서 사실 많은 고민을 하면서 제도적 보완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환경총량제 관련해서는 특별법에 반영시키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고, 본 사업 관련해서는 법에 근거한, 저희 공직이라는 부분들이 법을 넘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최대한 법을 존중하면서도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해 나가자 하면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다양한 의견을 많이 청취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국장님, 지금 답변이 그래서 도의 입장이 모호하다는 건데, 지금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 사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는 것이 아니고 현행법상 환경자원총량제를 적용해서 규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마지못해 하는 것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 말씀은 법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선 법적인 부분들의 틀을…….
○김경학 위원 안 했으면 좋겠는데 법상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답변하는 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를…….
○김경학 위원 이 사업이 필요한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필요한 부분들은 도의 종합적인 부분을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환경보전국장 입장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 사업의 어떤 가부를 하기 전에 환경보전을 위한 가장 큰 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을 법상 근거에 의해서 최대한 환경을 보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심사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승찬 국장님, 도의 이 사업에 대한 입장은 뭡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해서 도의 입장은 이 사업이 된다, 안 된다는 그런 선입견은 없습니다. 특정사업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에 도의 입장에서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 반드시 안 된다는 선입견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도민의 도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효과가 많을 경우하고 또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자본에 대한 실체 그런 게 확실히 검증됐을 때는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승인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판단을 갖고 있는 것이지 사업 자체를 갖고 지금 현재 이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선입견은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듣기에 도민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보면서 과연 이게 만족할만한 답변인가라는 의구심이 들어요. 제주도의 어떤 경제발전이라든가 제주도의 성장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나름의 의지를 최소한이라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고 오히려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하면 그러한 의견을 표해 줘야지 되면 좋고 아니면 말고 이렇게 들리는 것 아닙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 말씀이 일정 부분 일리도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 제주도의 어떤 전체적인 이익을 위해서 도 차원에서 유치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의 사업이라면 도에서 적극적으로 개발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앞장서 나갔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사업자의 요청에 의해서 인허가를 신청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복합적인 영향이라든가 그런 것을 판단하는 과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쨌든 의회에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이고 이게 어떤 식으로 처리되든지 간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인허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이죠?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사업자 쪽에서 나와 계시는데요, 백율학 사장님.
백율학 사장님께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사업을 왜 추진하는 겁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JCC사장 백율학 사업을 왜 추진하느냐는 말씀이십니까?
JCC 백율학 사장입니다.
저희들은 기존 오라관광단지가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곳이 아니었으면 저 지역에 사업을 안 했을 겁니다.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곳이기 때문에 충분히 허가받는 데는 문제없을 것으로 생각되었고, 두 번째, 사업지는, 로케이션은 성공할 지역에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주도에서 가장 공항에서 가깝고 제주시에 인접하고 또 제주도민과 함께할 수 있는 섬 속의 섬이 아닌 제주도에 같이 포함되는 그러한 곳에 종합관광단지가 들어서면 분명히 제주의 관광산업이 발전되고 저희 회사도 발전될 것이며, 세계적인 융·복합 관광단지가 만들어져서 도민과 대한민국의 관광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하나의 장이 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업성이 충분히 보인다는 것 아닙니까?
○(주)JCC사장 백율학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또 그 사업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도 줄 수 있다 그런 거잖아요?
○(주)JCC사장 백율학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한편에서는 ― 환경훼손 문제에 대한 것은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 그러한 환경적인 문제, 경관, 지하수, 오수, 또 최근에는 사회·경제적 문제, 그러니까 중소상공인들이 자기 시장이 무너질 것 같은 우려들을 표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우려들, 반대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JCC사장 백율학 저희들이 크게 가야 하는 이유, 그다음에 복합화로 가는 이유가 세계적인 트랜드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제주도의 대부분 개발을 하는 부분들은 숙박 위주로 가다 보니까 많은 문제가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복합화함으로써 그런 문제를 커버하는 전략이 되고, 이게 되면 목적형 관광이 달성되기 때문에 여기에 떨어지는, 여기서 관련되어지는 낙수효과, 두 번째 제주도에 지금 현재 평균 체류일수가 2박 3일, 하와이 체류일수가 6박 7일, 그런 것 등등으로 해서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함께 상생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경학 위원 좋습니다. 그런 긍정적 측면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반대의 목소리가 크다 말입니다.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데 저는 이런 겁니다. 사업성도 있고, 또 자본의 실체가 규명되어야 된다는 얘기들은 있겠지만 일단 자본도 투명하고 명확하다, 준비돼 있다 이렇게 치면 그다음 남는 건 뭔가요? 그러한 반대 목소리, 우려의 목소리를 조금 걷어 내면 좀 더 도민들의 환영 속에 보다 더 성공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주)JCC사장 백율학 그래서 저희들도 물론 부정적인 부분, 긍정적인 부분이 함께 공존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보다 득이 많으리라고 생각하고 먼 미래를 바라보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픔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보는 방향을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만 동일한 질량의 풍선을 가지고 한 쪽을 누르면 한 쪽이 튀어나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큰 피자를 나눠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경학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사장님, 여기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 사회·경제 분야에 대한 분석이 돼 있지 않습니까? 분량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인구 및 주거에 대한 조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적 효과라든가 고용이라든가 또 건설 과정에서 지역업체의 참여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 얘기만 들어있어요. 이것은 누가 답변해 주셔야 되겠다.
○(주)JCC사장 백율학 조재현 이사가 봐주면 좋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사회·경제 분야에 보면 환경현황조사, 인구 및 주거 관련해서 조사범위가 오라동 및 아라동이에요?
○(주)JCC이사 조재현 JCC 조재현 이사입니다.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이게 6조 이상이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사업이고 제주도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큰데 조사범위가 오등동하고 아라동만 한정되는 게 맞는 겁니까?
○(주)JCC이사 조재현 범위는 오라동하고 아라동의 범위인데 실질적인 조사에 대한 전체는 제주도 전체를 놓고 분석을 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이 평가서 자체가 좀 형식적으로, 요식적으로 들어가 있다. 특히나 사회·경제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것이 눈에 확 들어온다는 겁니다. 도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모순되는 게 뭐냐 하면 고용 부분에 있어서는 8700, 9000여 명 이상을 상시 고용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은 범위가 도 전체예요. 오등동, 아라동 인구만으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지 않습니까, 고용이?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역업체의 참여 문제만 하더라도 지역건설 업체가 참여해서 이것에 대한 파급효과를 누리는 것은 너무나도 맞습니다. 그렇게 당연히 가야 되고 또 강제돼야 되고. 그런데 상업시설이 20만 ㎡ 규모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로 인한 영향분석은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JCC이사 조재현 상업시설에 대한 시설면적과는 별도로 상권영향분석에 대한 것은 현재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개발계획 승인단계가 아니라 개발계획 승인 이후 개별건축물에 대한 건축허가 시점에 별도의 상권영향평가 분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환경영향평가서에 사회·경제환경 분야라는 항목이 들어있고 그 가운데는 상업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또는 숙박시설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에 대한 분석은 빠져도 괜찮다는 겁니까?
○(주)JCC이사 조재현 빠져도 괜찮다는 뜻은 아니고요.
○김경학 위원 없잖아요. 없고, 또 하나는 숙박시설에 대한 평가가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2018년 기준으로 했을 때 관광객 수를 2100만 명 이상으로 잡아놨더라고요. 그랬을 때 아직 숙박시설이 더 필요하다 이런 논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JCC이사 조재현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나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나왔던 통계를 보면 사실은 통계에 오류가 있습니다. 오류가 있어서 거기는 숙박시설이 이미 과잉공급되고 있다고 되어 있지만 그 통계에 오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인용할 생각은 없어요. 다만 지금 현 단계에서 제주도 내 숙박시설이 과잉공급됐다, 이것은 우리 도민 누구나 다 느끼는 겁니다. 지금 덤핑 치고 객실당 3만 원에 공급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건데 2018년 기준으로 관광객이 2100만 명 이상이 들어올 것이라고 예측하고 그래도 여전히 숙박시설이 더 필요하다는 식으로 평가서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과연 동의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주)JCC이사 조재현 위원님 말씀이 일단 조사하신 부분에서는 맞습니다. 다만…….
○김경학 위원 좋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것까지만 하고 마무리 답변하세요.
그래서 사회·경제적 영향, 우리가 생태환경적 측면도 봐야 되겠지만, 그리고 지하수, 오·폐수 문제 등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분야에 있어서 상업시설과 숙박시설로 인해서 도내 기존에 있는 상업시설, 숙박이라든가 중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이 면밀히 이루어지고 그것에 대한 대안이랄까 여러 가지 보완책이 나와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JCC이사 조재현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부분은 앞으로 더 채워나가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용역보고서 등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고 있고요. 허락해 주신다면 이 자리 이후에 만들어진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숙박시설 관련된 사항은 서로의 의견들이 다양하고 보는 각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 또한 저희들이 작성한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앞서 여러 위원님께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중점적으로 지금까지 도출됐던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하수 고갈 문제라든가 오수처리 문제 그다음에 생활폐기물 처리 문제, 재해관련 이렇게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저희들 환경도시위원회에서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가서 현장을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느낌을 받았었고, 특히나 지난주 금요일에는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주최가 되어서 관련토론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한 부분들이 주를 이루었던 부분이고, 저는 현장에 가서 느낀 부분이 한라산천연보호구역하고 거기에 경관1등급으로 지정되어 있는 열안지오름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한라산천연보호구역하고 이격거리가 1.5㎞가 되기 때문에 별 영향이 없을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료가. 그런데 실질적인 사업부지 경계선하고의 거리가 약 650m, 상당히 근거리입니다. 근거리에 있는데 앞으로 공사를 시작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다음에 사업종료 후에 운영에 따라서 거기에 6만 여 명이 이용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의 보호대책이 있어야 될 게 아니냐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에 대한 답변 어느 분이 해 주시겠습니까?
이성우 상무이사님.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영에스디의 이성우 상무이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이 시설지로부터 1.5㎞, 부지경계선으로 보면 650m 떨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 영향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혹시나 모를 공사로 인한 영향을 공사 시에는 저희가 가설방진망을 통해서 일단 먼지나 이런 것들이 천연보호구역으로 비산되지 않도록 계획을 했고요. 아울러 세륜·세차나 살수나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강연호 위원 그것은 기본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예, 기본적인 것들을 계획을 했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공사는 일시적이고 운영 시에 장기적인 영향으로 볼 때 저희가 주진입도로와 부진입도로를 계획했는데 주진입도로를 천연보호구역 쪽이 아니고 반대 편으로 계획해서, 주동선을 반대 쪽으로 잡아서 한라산 쪽으로의 차량이동을 최소화했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 사실은 운영 때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게 심야시간대 불빛으로 인한 생태계의 영향이 많이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됐습니다. 물론 거리는 일정 부분 떨어져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저희가 보안등, 가로등 그다음에 일부 시설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조명이 많이 퍼져나가지 않도록 LED를 한다든지 컷오프방식을 한다든지 해서 조명으로 인한 영향을 최소화해서, 천연보호구역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일단 계획은 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계속 그쪽에 대한 영향을 모니터링해서 이상 여부를 지속적으로 체크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거기 또 아주 근거리에 제주과학고가 위치해 있죠?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거기가 이격거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부지경계선상에서는 230여 m.
○강연호 위원 200여 m밖에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이 지금 여기 환경영향평가서 자체에서는 그에 따른 문제를 크게 인식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한라산천연보호구역 보호와 관련해서 기본적인 것 외에도 거기에서 사업시행을 하면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추가 소요가 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한 보호대책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한라산보호구역 보호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열안지오름 있지 않습니까? 경관1등급으로 지정되어 있죠?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역사적으로도 상징성이 있는 것으로 지역에서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저희들 환도위에서 방문했을 때도 지역주민들이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열안지오름과 관련해서 활용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JDC에서 대정읍 쪽 신평마을 인근에 곶자왈도립공원을 조성해서 신평마을에 민간위탁관리를 해서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갔을 때 일부 주민들이 저것을 오름도립공원으로 조성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또는 도민들에게 돌려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영에스디의 이성우 상무이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도 열안지오름은 지역주민뿐만 아니고 관광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상 경관1등급이고 원형보전지역으로 계획되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가 현행법상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행정하고 협의를 해서 전체적인 열안지의 생태계를 파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현재 있는 데크를 최소한으로 한다든지 휴게시설을 한다든지 생태공원화한다든지 하는 부분은 별도의 협의절차를 거쳐서 확정해야 될 부분이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강연호 위원 열안지오름 자체를 개발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최소한의 시설들을 통해서 이 부분을 도립공원화해서 지역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얘기죠.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조금 전에 홍기철 위원님께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지난주 금요일 날 토론회 혹시 보셨습니까?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예, 봤습니다.
○강연호 위원 거기에서 제가 가장 피부에 와닿았던, 내용이 지금 저기가 경사도가 상당히 심하죠? 그다음에 표고가 350m에서 580m에 이르게 되다 보니까 상류지역이 되죠, 사업지구가. 상류지역이 되는데 우수처리를, 지금 29개입니까?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예, 영구저류지 29개소입니다.
○강연호 위원 이것으로 감당이 되겠느냐 는 거죠. 그래서 아까 100년 단위, 200년 단위 나왔었는데 한 토론자분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말씀하신 것을 제가 듣고 공감이 갔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인근에 있는 하천 쪽으로 전부 물이 쏠리게 되는데 이에 따른 피해대책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강연호 위원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수치화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사전재해 검토하면서도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받고 저희가 수치상으로 흔히 말하는 100년 빈도, 100년에 한 번 올 정도의 빈도라든지 200년 빈도 해서 이것을 수치화하면 윗세오름의 100년 빈도가 시간당 171㎜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0년 빈도가 시간당 176㎜입니다. 이것만 해도 많은 건데 특이한 사항, ‘나리’ 같은 경우나 우리가 예측치 못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여러 전문가분들도 인정했고 저희들도 시뮬레이션해 본 결과 29개소 28만 9000톤 정도면 완전히, 물을 가두는 게 아니고 현재 상태보다는 훨씬 더 하류에 미치는 영향을 줄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으로 저류지 상단 부분에 또 1m 정도의 마운딩을 해서 비가 오면 골프장이 잠길지언정 하류지역에 일시에 영향이 없도록 추가적인 대책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강연호 위원 물이 쌓이더라도 바로 배수하지 않고 사업지구 내에 일정 부분 가둬놓겠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그게 현실적으로 제가 수긍이 안 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나리’ 태풍 때나 또 작년도의 ‘차바’ 태풍 이런 때 거기에 관련 하천에 대한 피해가 엄청 났지 않습니까? 특히 ‘나리’ 태풍 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감안했을 때 하류지역에 있는 시민들의 걱정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과연 그게 해소가 되겠느냐 시민들이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크기가 어느 정도가 됩니까, 일정 부분 물을 가둬놓을 수 있는 면적이? 아까 골프장 말씀주시던데.
○(주)JCC사장 백율학 위원님, 백율학 사장입니다. 제가 대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연호 위원 예.
○(주)JCC사장 백율학 지금 저류지가 29개가 있는데 그게 28만 9000톤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시간당 강수량을 200년 빈도로 봤을 때 176㎜로 계산했습니다.
○강연호 위원 176㎜는 시간당 말씀하시는 겁니까?
○(주)JCC사장 백율학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8시간 물을 지체할 수 있는 양이고 평면적으로 계산하면 10만 스퀘어미터 정도 됩니다. 축구장 14개 정도의 면적입니다. 그러면 그 면적이 기위 개발된 불투수층에 해당되는 물을 담수했다가 그래도 비가 더 많이 온다면 골프장 부분에 둑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담수화되도록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보다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한천의 수위가 더 낮아지는 것으로 계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전혀 피해가 없는 것이라고 보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더 지적하시고 또 우려가 되기 때문에, 불조심과 재해는 백 번을 강조하고 연구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에 한번 더 검토하고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재해예방과 관련해서는 지나쳐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수 시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저희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지나오면서 주변 분들의 말씀을 많이 듣습니다. 긍정하는 부분도 많고 부정하는 부분도 많고 이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시행자 측에서 확실한 의지들을 보여주시고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제기하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좀 더 보다 적극적으로 대책들을 마련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사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주)JCC사장 백율학 사실 지난번 토론회에서도 저희 사업자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았겠다, 지나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좋은 기회였는데. 그러나 저희들은 진정성을 가지고 진실적으로, 요즘 발달된 기술이 있고 옛날 기준에 의해서 잣대를 대지 말고 앞으로 선진국 기준의 잣대를 대면 환경에서 얘기하는 부분이 전부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가 안 되고 함께 상생하는, 문제가 없는 단지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환경영향평가가 실은 오라관광단지 같은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거든요. 당초에 사업자로 지정될 때 환경영향평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는 사실 조용하게 지나갔는데 지금 시점에 와서 찬반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뭐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과거 초창기에 저희가 투자유치가 필요했고 사회·경제적인 영향들이 많이 커오면서, 지금까지 계속 오면서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했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도민들의 시각이 이제는 환경보전이라는 부분들이 과거보다는 좀 더 강조되는, 과거에 특별자치도가 생겼을 때는 일괄처리 해서 투자유치하게 되면 10개월 이내에 모두 처리해 준다 이런 분위기였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형태의 부분으로 가야 될 게 아니냐는 게 저희 도정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으로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의 영향이,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승찬 국장님, 직전 사업자가 허가 취소 됐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안창남 위원 언제 취소됐어요? 직전의 사업자가 사업허가 받은 게 언제 취소됐냐고요?
○관광국장 이승찬 2015년 5월에 됐고 새로 들어온 것은 7월 달에 들어왔습니다.
○안창남 위원 재작년까지도 당초에 받은 환경영향평가서에 기초해서 사업을 추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환경보전국장님이 말씀이 계셨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시에 최초 사업했던 것과 지금 현재 사업은 규모나 자본 투자액 같은 게 범위가 많이 확대가 됐고 그리고 당초 처음 승인 받은 ’99년도부터 2015년까지 사실상 사업을 거의 진행을 못 했습니다. 부분적으로 많이 개발된 부분도 있지만 사업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도민들로부터의 관심도도 조금 떨어진 상황에서 오라단지가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가 더 커졌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2015년도까지는 당초의 환경영향평가서대로 사업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아까 국장께서 답변한 대로 사업규모가 상당히 커서, 또 자본규모도 상당히 막대하기 때문에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환경은 지금껏 17년 정도 흘러왔기 때문에 전체면적이 100만 평이라면 50만 평은 보전지구고 사실 30만 평은, 30% 정도는 다 훼손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현장에 가서 확인했거든요. 여기에서 가장 문제되는 게 한라산천연보호구역을 어떻게, 완충지구 역할을 했던 것을 어떻게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게 하느냐. 또 열안지오름의 문제는 또 어떻게 해소하느냐. 그다음에 요즘 그렇지 않아도 물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지하수 취수허가량을 많이 줬을 때 다른 지하수 수위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우·오수가 발생량이 많아지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관에서도 용량이 오버되어서 도두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다 못 하는데 거기로 보내지도 못하고 또 자체 처리했을 때 정말 투명하게 잘 운영될 것인지 이런 부분이 우려되는 것이고요. 다음으로 요즘 기후변화로 해서 집중호우 시에 하천으로 우수가 유입됨으로 해서 하류지역에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인 것이죠. 환경에 대해서는 저감대책을 충분히 마련하면 저는 문제가 해소된다고 봅니다. 중요한 것은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께서도 질의가 계셨지만 도정의 시각이죠. 도정은 과연 이 사업을 어떻게 보는 것이냐. 아까 이승찬 국장께서는 우리가 자본유치한 것이 아니고 사업자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적격하면 허가줄 것이다 이렇게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이 사업이 당초에 지정될 때 오라관광지구, 봉개관광지구, 그다음 무수천유원지, 산천단유원지, 이호유원지, 삼양유원지 이렇게 지구지정을 한 것은 뭐냐 하면 투자를 유치해서 그 당시에 관광이 침체된 것을 살려내기 위해서 지정해서 사업자를 모집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이 사업이 필요없다면 지난번에 사업자 취소할 때 지구지정 자체를 취소해야죠. 이렇게 중요한 위치에 있고 환경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지구지정 자체를 취소해야 되는데 취소 안 한 이유가 뭐죠?
이승찬 국장님, 사업지구 자체를 취소해야 되는데, 삼양유원지구는 유원지로 했다가 취소했거든요. 그런데 오라관광단지는 사업자 취소하면서 왜 지구지청을 취소 안 했죠?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유원지는 도시계획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유원지는 지정도 하고 취소도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 말씀처럼 3개 단지 20개 지구는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 당시에 제주시에서 오라관광지구도 도시계획으로 했어요.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지정했습니다. 용역도 수차례 했고요, 어느 위치가 좋은지. 그렇게 지정한 건데 뭐 다른……. 다른 사안이 아닙니다. 단지 도가 필요하니까 존치를 시켰겠죠. 그리고 저는 지사의 견해하고 다르게 봅니다. 지사는 환경영향평가나 모든 과정을 거친 이후에 자본의 검증을 하겠다,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관광국장 이승찬 그것은 절차상 단계를 말씀드린 겁니다.
○안창남 위원 예전에는 사업자 지정할 당시부터 자본검증을 해서 자본검증이 된 사업자에 한해서 나머지 과정을 거치도록 했다고요. JDC 신화역사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자본검증해서 자본이 실체가 없다면 지금까지 환경영향평가나 도민사회에서 소모적 논쟁을 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자본의 실체가 없으니까 허가 못 주겠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 말씀하시는 자본검증의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행정에서 개발사업시행 예정자를 지정해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검증을 합니다. 이것은 인허가사항이기 때문에 절차상 나중에 검증이 되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업자 지정할 당시부터 검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지금 사업자 지정이 안 된 겁니다.
○안창남 위원 예정자로 할 때 검증을 해서 예정자로 지정했다고요.
○관광국장 이승찬 지금은 예정자도 아닙니다. 인허가신청을 해서 과정을 밟고 있는 거지 사업시행자는 아닙니다. 저희들 절차에 의해서 검증할 겁니다.
○안창남 위원 숱하게 논란을 일으키고…….
○관광국장 이승찬 확실히 검증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자금을 투입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나중에 허가 못 주겠다 이렇게 하는 게 행정의 신뢰성에 맞는 거예요?
○관광국장 이승찬 그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서 모든 절차가 끝난 후에 자본검증이 안 돼서…….
○안창남 위원 도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전에 사업자 지정할 때는 전부, 사업자 지정하기 전에 자본유치 할 때는 자본검증부터 하고 사업자 지정을 해서 그다음에 절차를 거치게 했거든요.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이 회사가 관광개발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 파악도 안 하고, 판단도 안 하고, “해 봐라 너네, 해 봐서 통과되면 자본검증해서 허가여부를 결정하겠다” 이게 맞는 거예요?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행정청에서 필요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JDC처럼 사업시행 예정자로 지정하게 되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자본검증 같은 것을 사전에 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개발사업자의 인허가에 의한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에 의한 사업은 절차상 모든 심의가 끝난 후에 검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관광지구나 유원지구로 지정해서 놔둔 것은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놔둔 거예요.
○관광국장 이승찬 ’99년도에 지정한 것은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분들이 오라관광지구를 새로 지정해 달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까지 개발되던 것을 사업명의가 다른 사람으로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취소됐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해서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새로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관광지구로 지정해 달라는 게 아니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김경학 위원님께서 저희들 도정의 의도를 여쭈니까 그 차원에서 드린 말씀 아닙니까? 저희들 ’97년도에 3개 단지 20개 지구를 지정할 때는 모든 도내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지정했고 그렇게 발 벗고 나섰습니다. 그 당시에는 유치되는 사업에 대해서 사실, 그때는 민선 때였기 때문에 시 단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도와줬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다른 거 아닙니까?
○안창남 위원 그런데 잠깐이요.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제 질의하고 핀트가 어긋나니까……. 그러면 도의 입장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개발과 관련해서?
○관광국장 이승찬 입장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선입견은 없고 절차를 거쳐서 제주도에 대한 부정적 효과보다 긍정적 효과가 크고 자본에 대한 검증도 확실할 경우에 저희들은 승인여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 아닙니까?
○안창남 위원 도정이 그러니까 엉터리 도정 아니에요!
○관광국장 이승찬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그게 엉터리입니까?
○안창남 위원 오라관광단지가 왜 필요한지 도는 분명히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지구가 지정됐고 이것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제주도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이 있고, 도움이 있고 또 어떤 환경적 문제가 있는지. 환경적 문제는 그래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구지정해서 앞으로 이게 어떻게 운영됐을 때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경제에 좋은 플러스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관광단지로 지정해 있는 것이고 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 이런 논리가 있어야지 도는 논리 없고, 아까 김경학 위원님 말마따나 해서 잘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그러면 지사가 어떻게 일자리 창출하겠다는 얘기예요?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 분명히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는 절차를 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가부 여부 처리가 만약에 됐을 경우에 저희들 승인단계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사항을 할 겁니다. 해서 저희들 도의 입장이 “이것은 확실히 해도 좋을 사업이다.” 하면 승인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업이면 승인이 안 될 겁니다.
○안창남 위원 저는 순서가 거꾸로 됐다는 얘기예요.
○관광국장 이승찬 지금 순서라는 것은 규정상 절차에 나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안창남 위원 이 회사가 기본적으로 자본력이, 사업자로서 지정이 가능한 것인지 판단해야죠.
○관광국장 이승찬 그래서 도의회에서도 말씀이 계시고 해서 저희들…….
○안창남 위원 이제껏 그 얘기를 계속한 겁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제도개선을 하려고 이제는 신청단계에서부터…….
○안창남 위원 제도개선이 아니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어요, 사업자 지정할 때. 지금까지 어느 유원지든 관광지구든 전부 자본검증하고 했었는데도 안 돼서, 이호유원지구도 사업추진이 안 되어도 들이쌍 내버리고. 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도에서? 지사는 말마다 제주도에 일자리 창출하겠다, 지역경제 활성화하겠다 하면서 제대로 되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무수천유원지가 되고 있습니까, 산천단유원지가 되고 있습니까, 어디 되고 있어요? 제대로 된 데가.
○관광국장 이승찬 안 되는 유원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제하는 것 아닙니까?
○안창남 위원 지금 봉개관광단지도 2차 사업이 안 되고 있고, 휴양 콘도하고 18홀 골프장만 하고 나머지 절반은 남아 있거든요. 전혀 추진 안 하는데도 놔두고 있지 않습니까? 땅값만 상승하고.
○관광국장 이승찬 앞으로 저희들 전체적으로…….
○안창남 위원 공유재산 값 싸게 팔아줘서 그 사람들 배만 채우고…….
○관광국장 이승찬 개발사업 승인된 데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안창남 위원 똑바로 하세요, 좀.
○관광국장 이승찬 개발사업 승인제도도 저희들 개선하겠습니다. 개선해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 국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면 퇴장시키겠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 유원지 관계에서 논란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 좀 신중하게 답변을, 왜냐하면 지금 생방송입니다. 지금 두 분이 토론하기 위해서 아까운 시간에 마이크 드린 것 아니거든요. 어쨌든 위원께서 질의하는 부분은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에 부족된 부분은 끝난 후에 답변해 주셔야지, 지금 도민들이 보고 있는데 뭡니까? 안창남 위원님도 좀 가라앉히셔서 다른 부분들로 일단 넘어가시고 보충질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렇게 논란거리를 만들어 놓고, 도민들을 분열시켜놓고 나중에 자본검증을 해서 아니면 말고, 검증이 안 되면 허가 안 주겠다, 이게 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와 사업자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이 사실 어쨌든 글자 그대로 환경영향평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도정이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그 부서인 환경도시위원회가 동의냐, 부동의냐 그런 부분들인데 사실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이나 그에 대해 답변하시는 이승찬 국장께서 차제에 그런 부분들은 조심스럽게 서로가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이 시간 이후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창남 위원 하나만 더 보충질의…….
○위원장 하민철 1분만 말하고…….
그래서 우리 환경보전국도 그러한 부분을 신중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지난번 박근혜정부 시절에 원희룡 지사가 청와대에 가서 신화역사공원 모범사례를 보고하면서 오라관광단지도 이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해 나가겠다 이렇게 분명히 보고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사업자가 신청한 거니까 되면 되고 말면 마는 것이라는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를 갖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분명히 지적하고, 자본검증 지켜보겠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그 당시 청와대에서 말한 것은, 고용 관련 청와대 회의에서 고용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한 일자리 창출을, 그러면 오라관광단지도 잘 조성해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같은 맥락 아닙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사업이 정상적으로…….
○안창남 위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자본검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우려하시지 않도록.
○고정식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이승찬 국장님,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 질의사항 중에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 도민들이 굉장히 혼란스럽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도에서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해야 됩니까? 할 필요성이 없죠. 집행부와 의회가 적극적으로 손을 잡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도 모자랄 판에 이런 상황에서 그런 답변을 해 버리면 우리 의회는 들러리 서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저희들도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한다는 차원에서 심의를 하는 겁니다.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 보면 “이거 하다가 안 되면, 사업자가 이렇게 신청해서 안 되면 그냥 끝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지금 도민사회에 들리면 사업이……. 그래도 이 사업이 굉장히 도민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고 막대한 투자가 되는 사업이고 또 일거리가 많이 창출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관심을 갖고 깊이 논의를 하는 중입니다. 그런 심의과정에서 답변을 그런 식으로 딱딱 끊어서 한다면 우리가 심의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 집행부에서, 우리 국장님들 여기 오셨지만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답변해 주시고 도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선에서 답변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사회를 보면서 정말 답답하다는 부분입니다. 오늘 아침에 오면서 어떤 단체 같은 경우는 부동의 요청 농성 부분을 봤는데 집행부 두 분께서 답변하시는, 우리 동료 위원께서 질의하면서, 이 부분을 봤을 경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해 줘야 되느냐 아니면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는 동의하지 말라는 소리와 똑같거든요. 무슨 이야기냐? 환경보전국장께서는 보전 부분 쪽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다음에 관광객 유치를 담당하는 국장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은 유치가 아니고 신청을 했기 때문에 인허가 부분에서 이에 준수해서 진행하겠다는 식으로 답변하면, 이 부분은 동료 위원들이나 모든 분들 지금 현재 토론해서 나온 게 뭐냐? 가장 먼저 6조 2800억 원이라는 부분은, 제주도에 이런 사업 있었습니까? 없기 때문에 찬반 부분은 분명히 대립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혼란이 있기 때문에 좀 조정해 나가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쳐다볼 것이냐는 생각을 갖고 여러분들 집행부가 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일자리 창출이라는 문제, 그다음에 지역경제 발전 문제, 서로가 음양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도의회가 어렵겠지만 통과됐을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는 식으로 해도 저희들,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 같은 경우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우리 환경도시위원회 동의, 부동의에 따라서 다음 선거할 때 낙선운동시키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회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보면서 정말 답답하다.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을 정말, 또 원희룡 도정이 그런 생각을, 마음을 바꿨는지 아니면 여러분 생각이, 의지가 그건지. 10시부터 11시 40분까지 진행됐는데 정말 가슴이 찡합니다. 우리는 적어도 동료 위원들이 서로가 달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경제발전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보완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가슴이 아프거든요. 어쨌든 좋습니다. 앞전에 우리 동료 위원께서 오·폐수 부분이라든가 지하수 부분에서 간략하게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자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백율학 사장님.
지금 언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도민사회에서 사업비 6조 원의 투자 가능성에 대해 계속적으로 의문을 제기하자 박영조 JCC회장은 지난해 12월 240조 원의 자산을 보유한 40대 중국기업인 화륭그룹 하오싱사와 합의해서 임원 변경을 추진했다.”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맞습니까?
○(주)JCC사장 백율학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 앞전에 다시 한번 이 사업을 짚고자 하는데, 이 사업이 1차 사업, 2차 사업, 3차 사업이 있죠? 사업 하는 걸 보니까.
○(주)JCC사장 백율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1차 사업은 어떤 사업이죠?
○(주)JCC사장 백율학 호텔과 골프장 이런 부분이……. 마이스와 1차 사업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왜 오해가 생기느냐 하면 보통의 먹튀라는 부분들은 분양해서 가버리면 끝이지 않습니까?
○(주)JCC사장 백율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지금 현재 여기가 사업을 보면 휴양·문화 시설 그리고 관광숙박단지 그리고 세 번째 부분이 사업시설 용지 그리고 체육시설 해서 골프장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가장 먼저 할 사업이 어느 사업이에요?
○(주)JCC사장 백율학 호텔과 마이스 시설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게 국제회의장이죠?
○(주)JCC사장 백율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리고 환타지 존이고?
○(주)JCC사장 백율학 예.
○위원장 하민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골프장?
○(주)JCC사장 백율학 예, 골프장, 상업시설, 테마파크…….
○위원장 하민철 그다음에 관광숙박단지는 맨 나중에 하겠다?
○(주)JCC사장 백율학 맞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그러한 밖에서 이야기했던 부분들은 먹튀는 아니다, 그렇죠?
○(주)JCC사장 백율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먹튀라 한다면 적어도 콘도 분양이라든가 어떤 분양을 해서 튀고 가는 부분들이 먹튀라는 용어 아닙니까?
○(주)JCC사장 백율학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보면 JCC 대표이사가 박영조로 되어 있는데 현재 대표이사는 누구로 되어 있죠?
○(주)JCC사장 백율학 현재 대표이사는 왕핑후아로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왕핑후아는 어떤 분입니까?
○(주)JCC사장 백율학 왕핑후아는 화륭자산관리공사에 계신 분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계신 분이라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이것도 대외비입니까?
○(주)JCC사장 백율학 홍콩담당 지역본부장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화륭그룹 왕핑후아 지역본부장의 역할은, 어느 정도 힘이 있는 거죠?
○(주)JCC사장 백율학 저희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하오싱사의 51%를 화륭자산관리공사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왕핑후아가 적어도, 우리는 쉽게 이야기해서 대표이사라는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중국 문화하고 한국 문화를 보면 지역본부장이라는 용어는 도민들이 자그마한 부분을 갖고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왕핑후아 지역본부장이 홍콩의 사업 부분에서 어떤 그룹의 본부장인지?
○(주)JCC사장 백율학 화륭자산관리공사를 먼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사의 51% 주식을 소유하고 있지만 2016년도 재무회계보고서에 의하면 자산 규모가 244조가 됩니다. 비교를 하면 삼성전자가 작년에 자산이 230조입니다. 삼성전자보다 14조가 큰 대규모 회사다. 또한 예금도 26조 원을 보유한 중국 최대의 자산관리공사다. 그 공사에서 모든 외부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분이 왕핑후아입니다. 그분이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그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그렇지 않고 도민사회가 아까 얘기했던 지역본부장이면 우리처럼 그냥 그룹의 지역본부장인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고요. 좋고요.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변경된 게 작년 12월 달이죠?
○(주)JCC사장 백율학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박영조 전 대표는 이 임원에서 빠졌죠? 임원 명단에 없더라고요.
○(주)JCC사장 백율학 예. 임원 명단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보면 전부 그쪽에 관련된 분만 지금 임원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호주를 국적으로 갖고 있는 한 분만 지금 따로 되어 있더라고요.
○(주)JCC사장 백율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여기서 대외비 분위기 때문에 오픈을 시킬 수 없어서 제가 말씀을 못 드리는 거고.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료에 보면 박영조 전 대표이사가 대리인으로 되어 있죠?
○(주)JCC사장 백율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권한위임을 어디까지 받았는지 정확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JCC사장 백율학 제일 처음에 박영조 회장님이 모든 대표이사를 법적 또 사실적인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도청 또는 도민사회에서 자본검증 또 신뢰성 문제, 개인이 과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에 부딪혀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하던 중에 먼저 화륭자산관리공사하고 협의해서 51% 지분을 양도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면 51%를 가진 화륭자산관리공사가 대표이사를 가지지 않고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표이사를 법적으로 해 드리면서 박영조 회장은 인허가, 건설 그다음에 운영, 마케팅, 전 부분을 왕핑후아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100% 전권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주식회사라는 부분이 51%의 대주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겠지만 지금 49%가 안 나와 있거든요.
○(주)JCC사장 백율학 자료에도 제출되어 있습니다. 박영조 회장 관련 상장회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 그래서 자료는 필요하시면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구체적으로 여기서는 오픈할 수는 없습니까?
○(주)JCC사장 백율학 예, 아직까지 우리 사업에 대한 게 허가가 나 있지도 않고, 또 그다음에 허가가 안 나면 이것은 제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백 사장님,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안창남 위원님이나 여기 있는 동료 위원들 자체가, 도민사회 부분들이 뭐냐 하면 자본 검증이 철저하게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런 자리에서 어차피 오픈될 거면, 인허가를 받으려면 그 부분이 실체가 나와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도 49% 감추고 갈 겁니까?
○(주)JCC사장 백율학 그래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 최대 주주가 왕핑후아인 화륭자산관리공사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부분은, 최대 주주인 51%를 가진 왕핑후아가 있어서 이 부분은 여기서 책임지기 때문에 모든 부분은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것은 주식회사 JCC의 생각이지 도민사회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그럼 적어도 앞에 전진하는 공격수가 있으면, 수비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아무리 공격을 잘해도 수비가 놓치게 되면 별 볼일 없잖아요. 안 그래요? 축구게임 지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희들이 어떤 부분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도민사회에서 그런 불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대로 알 권리는 있지 않겠느냐는 부분이거든요.
○(주)JCC사장 백율학 예, 맞습니다. 알 권리는 있는데 그 시기가,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그러나 별도 도청과 또 행정기관과 위원님과 협의할 때는 모든 자료를 오픈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JCC 주주는 하오싱사죠?
○(주)JCC사장 백율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떻게 봐야 돼요?
○(주)JCC사장 백율학 하오싱사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자본금이 지금 얼마로 되어 있어요?
○(주)JCC사장 백율학 JCC 자본금은 900여억 원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맨 처음에 출발할 때는 20억이었죠?
○(주)JCC사장 백율학 예, 20억으로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어떻게 어떻게 해서 949억의 자본금이 증자가 됐죠?
○(주)JCC사장 백율학 여섯 차례에 걸쳐서 계속 자본 증자를 해서 정상적으로 외환관리법에 의해서 자본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외환 자본 부분은 적어도 국가에서 검증된 부분에서 그 금융회사를 통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증자가 된 것 아닙니까?
○(주)JCC사장 백율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언론이라든가 그다음에 앞전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자본 949억 정도의 하오싱사가 6조 2800억 원이 드는 막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의문이 간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기자회견을 했죠?
○(주)JCC사장 백율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피난처인 버진아일랜드에 위치해 있어서 먹튀 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래서 의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도민사회에서. 그래서 정확히 다시 한번 백 사장님께서 도민들한테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나름대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JCC사장 백율학 100% 만족할 수 있는 답변을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알고 있는 대로, 우리 방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외부에 발표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나 말씀이 계셔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희 자본은 작년까지 1400억이 투자되었고 오늘 현재까지 1800억이 투자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본이 949억이라고 해서 949억 원 이내의 사업을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1000원의 자본금이라도 몇백억을 할 수가 있다. 다만 함께 투자하는 회사가 누구냐. 이 6조 2000억의 사업을 한 사람이, 한 회사가, 한 기업이 투자를 못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동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투자할 수 있는 최대 주주로 화륭자산관리공사를 선택했습니다. 그 회사로 하여금 자본에 대한 책임을 지고 우리 박영조 회장님 49%와 함께 이 사업을 운영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배하고 있는 회사가 버진아일랜드에 있는 하오싱사가 되겠습니다. 그 하오싱사의 주주로 있는 분들이 저희 JCC를 지배해서 모든 부분에 공사를 또는 허가를, 영업을 박영조 회장을 대표이사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저희들 참고 자료를 보면, 도정이 저희들한테 제출한 그 부분을 보면 화륭그룹이 2016년에 총자산이 244조, 그리고 2016년에 당기순이익이 4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이 부분에서 저희들 검증이 돼 있기 때문 확인하고요.
좋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6조 2800억 원에 대한 자금투자 계획이 나와 있죠?
○(주)JCC사장 백율학 예.
○위원장 하민철 어떤 식으로 지금 투자할 예정이죠?
○(주)JCC사장 백율학 자금 6조 2800억 원에 대한 투자는 일단 화륭자산관리공사가 주도적으로 투자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사업을 진행하지만 각종 인허가 단계에서 먹튀 문제, 이런 문제도 거론됐기 때문에 총건설비에 당해연도의 건설비를 투자하는 투자사가 50%를 사전에 예치시켜서 공사를 하겠다는 조항까지도 우리가 받아들여서 공사를 한다면 이것은 먹튀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자료에 1·2단계 보면, 1단계 2015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 해서 2조 9972억 원, 그리고 2단계가 2020년 1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1조 5800억 원, 그다음 3단계 2021년부터 2022년 1조 7026억 원인데, 저희들 걱정스러운 건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주)JCC사장 백율학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1년 사이에 거의 1조 5800억 원, 그리고 2020년 1월부터 2021년 하면 거의 2년 사이인데 그게 조달하는 금액이 1조 5800억 원이거든요. 그리고 3단계 보면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인데 2년 사이에 1조 7026억 원.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지금 혹시 제2공항 총사업비 아시겠어요? 몇 조인지.
○(주)JCC사장 백율학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환경보전국장님, 제2공항 총사업비가 얼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4조 1000억 정도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게 되면 사업을 하더라도, 지금 2년 사이에 거의 2조씩이나 돼 있는데 이게 조달이 가능하겠습니까?
○(주)JCC사장 백율학 총 6조 2800억 중에 우선 지금 벌써 1800억이 들어갔고 앞으로는 총건설비가 약 4조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4조 원 되고 그럼 나머지 2조 원은 뭐냐? 그것은 콘도미니엄 제일 마지막 단계에서 분양이 돼서 자본이 투자가 되고, 그래서 우리 자기자본비율이 아마 68% 정도 돼 있습니다. 그게 4조 원입니다. 그러면 우선 투자자들은 4조만 투자하면 사업이 이루어진다. 그것을 매년으로 나누면 6000억 내지 9000억 정도의 건설비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의 50%를 당해연도에 예치하고 공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산을 하면 4조 1970억 원 정도 건설비가 들어가는데 1차 연도에 약 1조 2000억, 그러면 1차 연도에 6100억 원을 미리 예치하고 공사가 진행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저희들한테 자료 제출한 것은 1단계가 거의 3조거든요. 그럼 1조 8000억 원 어디 갔어요? 엉터리 보고입니까?
○(주)JCC사장 백율학 1단계가 2015년 1월부터 2021년 3월까지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거의 3조거든요.
○(주)JCC사장 백율학 그렇습니다. 거기서 매년으로 나누면, 2단계도 또 오버랩이 되고 3단계도 오버랩이 되기 때문에 매년 공사비를 계산하면 첫해 연도가 1조 2200억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하민철 첫해?
○(주)JCC사장 백율학 아, 1226억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럼 지금 현재 자본금으로 되어 있는 1800억을 가져서 그냥 사업해도 되겠네요?
○(주)JCC사장 백율학 그 부분은…….
○위원장 하민철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첫해에, 만약 현재 우리가 인허가가 됐을 경우에 대해서 첫 부분들이, 유치금액이 얼마 되죠? 다시 한번 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주)JCC사장 백율학 총공사비가 4조 197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게 6년에 걸쳐서 분산되겠죠. 그래서 첫해 연도가 1220억이 되고요. 둘째 연도가 약 6000억이 되고…….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주)JCC사장 백율학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하민철 좋고요. 다시 한번 이 부분들 보완을 우리가 요청할 테니까 이 자료에 대한 부분들 정확하게, 세밀하게 제출해 주시고요.
○(주)JCC사장 백율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회적인 공약들이 굉장히 적다는 부분을 작성해서, 그게 사실 거의 없거든요. 사회적 공약사항들이 굉장히 미약해서 그것에 대한 추가적인 보충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작성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부분이 환원시킬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해 주시고요.
○(주)JCC사장 백율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동료 위원들이 보충질의 할 것 같아서 하나만.
이성우 상무이사님, 지금 보게 되면 지하수만 전적으로 활용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업장이. 그렇죠?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지하수하고 중수하고 우수하고.
○위원장 하민철 지하수가 나와서 써야 중수도 활용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먹는 물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상수도 이용방안이 현재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토론장에서 나온 부분들이 상류층에 있는 부분들이 삼다수 하루 용출량을 가져서 지하수 톤수하고 오라관광단지 쓰는 양하고 똑같다. 그러다 보면 하부층에 있는 부분들은 고갈될 것이 아니냐는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 지하수만 사용하기 때문에 상수도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고민한 적이 있어요?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당연히 저희가 용수공급을 하면서 광역상수를 쓸 수 있다고 한다면…….
○위원장 하민철 “쓸 수 있다면”이라면 전혀 논의가 없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아닙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과든 관련부서든 광역상수도를 인입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수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협의한 내용이 뭐예요? 수차례 협의했다는데.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환경영향평가 초안부터 실·과 의견들이 다 왔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위 개발된 지하수를 사용하라는 의견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하수를 수원으로 해서 계획한 부분이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김영진 본부장님, 이 부분을 봤을 경우에 대해서는 지하수 부분들이 톤수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상수도 부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아까 얘기했지만 사업자가 용수공급이 필요하다면 저희들 어차피 원인자부담원칙에 의해서 공급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성우 상무이사님, 얘기 들으셨죠?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예, 들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왜냐하면 현재 시민사회라든가 도민사회에서 가장 걱정스러운 게 3000톤은 굉장히 큰 용량이거든요. 중수도 부분은 차제에 사용하는 물이 있어야 중수도 부분이 나오는데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우선이 아니고 지하수 부분을 어느 만큼 감량시켜서 상수도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대책이 논의가 돼야 되겠다. 그러한 대책, 방안도 짧은 시간에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의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환경영향평가 하는 자리에 이승찬 관광국장을 참석시킨 것은, 인허가 부서죠.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만 심사의결을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한데,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것 중의 하나가 자본검증의 문제가 있다 말입니다. 아까 이승찬 국장님께서는 사후에 신청이 들어오면 사업자 지정될 당시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답변하는 것은 도의 내부적으로 정한 지침에도 반하는 답변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원희룡 지사가 당선된 이후에 개발과 관련해서 가이드라인 지침을 마련했거든요. 알고 계세요?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예, 저희들 마련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민간사업자에게 통보, 알려주기도 하고 확인도 하라고 이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계획수립 단계에서도 67개의 기본 가이드라인을 정했는데 그중에 사업비 자금조달 관련해서 지침이 나와 있어요. 여기 보면 계획수립 단계에서 사업투자 규모의 적정성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었는지, 자본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확보되었는지, 국내 자본투자 시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외국자본 투자 시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게 수립되었는지, 투자회사의 신용등급이라든가 상장여부 등을 핵심지표로 검토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여기 체크리스트 운영지침으로 2014년 10월 달에 만들어진 게 있어요. 이것도 안 하고 우리 의회 영향평가를 거친 후에야 보겠다? 어불성설이죠. 지금 여기 관광개발사업 시행승인업무 매뉴얼에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의사항으로 해서 개발계획의 적정성과 사업성 여부, 재원조달계획이 사업추진계획을 실행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해라. 업무매뉴얼, 제주도 거예요. 우리 의회 거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도에서 지침은 조례 이상으로 통제력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답변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침서에 의해서 계획서를 받고 그것에 따라서 심의과정을 거칩니다. 심의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승인 신청할 때는 확정된 자금조달계획이라든지 투자계획을 원천적으로 새로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고 저희들이 검증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사전에 체크리스트를 체크했으면 기본적인 자료는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도가 앞으로 개발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것을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방안도 나와야 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전이라고 얘기하지만 1900년도 후반에서 2000년도 초반에는 관광객이 500만 명으로 떨어져서 위기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투자를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지금 6조 2800억 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가지고 개발하겠다면, 환경에 큰 문제가 없다면 도도 적극적으로 나가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게 조력자 역할을 할 필요성도 있다고 봅니다. 왜? 필요에 의해서 사업지구로 지정했기 때문에. 관광지구로 지정한 것은 관광지구가 제대로 개발이 돼야 관광객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일자리 창출이 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 해서 관광지구로 지정한 거 아닙니까? 아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제2공항이 4조 1000억밖에 들지 않아요. 제주도 예산 4조 좀 넘습니다마는, 6조 2800억 적은 돈 아닙니다. 신화역사공원만 해도 2조 8000억 원 투입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대규모사업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개발이 없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대규모 사업을 하는데 도의 기본적인 방침이 서있지 않다면 상당히 문제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고요. 국장님 패러다임의 전환을 촉구하겠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예, 잘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자본검증에 대해서는 위원님이나 도민들이 우려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사실 워낙에 도민사회의 뜨거운 관심사안이고 사업규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영향이라든지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심사하는 것으로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 좀 더 깊이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보기도 합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회·경제적 영향분석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필요한 자료를, 대안 마련을 부탁드리고요.
아까 우수 관련해서 집중호우 시 홍수피해 우려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또 작년 ‘차바’ 태풍, 또 그 이전에 2008년인가요? 집중호우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지난번 ‘차바’ 태풍 때도 저류지가 다 무너지고 엄청난 피해를 입었는데 100년 빈도, 200년 빈도 저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앞으로 다가올 이상기후는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초유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예측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의 분석틀을 벗어나서 새로운 재앙에 대비한 재해방지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한영에스디의 이성우 상무이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여러 가지 전문가 의견을 듣고 방향을 세우면서 기존에 해 왔던 방식이나 이런 거 외에도 부득이한 기상이변에 따른 것도 앞으로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대충 “충분히 대비하겠다.” 이런 수준으로는 위원님들 설득시키기 어려울 것입니다.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도의 환경영향평가 심의할 때 일관되게 보완요구가 나왔던 것들이 열안지오름 관련, 특히나 신규부지에 대한 제척 문제, 고도완화 문제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데 어떤 것들은 일부 반영이 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은 전혀 반영이 안 된 것들도 있고 반영된 것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신규부지에 콘도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규부지를 제척하라고 하면 사업이 어렵다고 사업자 측에서는 얘기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계속 12m 고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계속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어떠한 식으로 기준을 정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제기되어 온 문제, 보완했으면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사업자 측에서 다시 한번 재고를, 그러한 요구들을 수용할 수 있는 게 어떤 부분이 있는지 보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JCC사장 백율학 JCC 백율학 사장입니다.
충분히 좋은 말씀 알겠고요.
먼저 이 기회에 저희들이 많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처음 보시니까 그런데 저희들은 약 2년 여에 걸쳐서 계속 인허가 업무를 하면서 많은 부분을 양보했습니다. 즉 원래 80만 평 부지에 약 20만 평이 포함돼서 100만 평이 됐습니다. 부지분석을 해 보니까 20만 평의 부지가 기존 80만 평의 부지보다 훼손이 더 심했고 목장 경작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래 허가 받은 부분은 많은 부분을 보전해야 되는 부분이 허가가 나 있는 지역을 저희들 현재 법에서 보니까 보전을 해야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즉 다시 개발하는 면적이 현재 법에 의해서 너무 줄다 보니까 차라리 그렇다면 좋은 상태에 있는 부분을 더 많이 남기고 새로 추가하는 부지에 콘도미니엄을 짓는 것이 훨씬 더 전체적인 차원에서 좋아지겠다는 판단을 해서 기존의 상태를 원래보다 많은 녹지를 남기고 추가로 하는 부지에 콘도미니엄을 조성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관광단지로 승인을 받게 되고 하면 「건축법」에 의해서 고도를 20m까지 완화해 줄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즉 전 부지 콘도미니엄에서부터 모든 부분을 20m까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호텔 부분 그리고 마이스 부분만 20m로 요구했습니다. 상업시설도 20m까지 요구했는데 환경·경관 심의, 환경평가 등등에 의해서 17.5m로 마이너스 됐습니다. 그러나 가장 분양수익이 큰 부분은 콘도미니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도미니엄은 모든 부분을 고려해서 2층, 3층, 1층으로 계획했습니다. 이 이상 더 양보하게 되면 사실 사업이 어렵습니다. 이 정도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 지점이 사실은 어쩌면 도민사회의 요구하고 사업자 측하고의 이견이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현장을 가서 봤지만 자연적으로 식생이 복원된 지역은 이미 많이 훼손된 지역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주)JCC사장 백율학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 위에 콘도 예정부지는 고지대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층수를 올리면 신규부지가 사실은 경관적으로 가장 문제제기가 되고 있는 지점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단체에서는 아예 제척을 하라는 것이고 사업자 측에서는 거기를 제척하면 사업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고, 그래서 고도 부분에서 층수에 대한 다각적인 재검토가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는 거잖아요.
○(주)JCC사장 백율학 그래서 그것을 고려해서 높은 부분은 2층으로 줄이고 아래층 부분은 3층까지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했는데 한번 더 여러 가지 방법을, 지혜를 모아서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하수 관련해서, 당초에 5000톤이 넘잖아요, 취수허가량이?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5350톤…….
○김경학 위원 5350톤인데 3600톤 정도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밑에 오라골프장인가요? 거기도 허가량은 3000톤이 넘지 않습니까?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실제 쓰는 것은 779톤 정도인가 이렇게 쓰는 것 같은데 그 위에 상류지역에서 지하수를 3500톤 이상 뽑아 쓰다 보면 그 밑의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해 보이는데, 그렇잖아요?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예.
○김경학 위원 그래서 관측공이라도 만들어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떻습니까?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그런 부분은 당연히 저희가 수용해서 9개공 중에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해서 필요한 부분은 관측공을 해서 실시간 수위관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언제까지 지하수를 무한정 뽑아 쓸 수 없습니다. 삼다수 1일 취수량도 그렇고 또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100톤에서 50톤 늘리는 것도 도민사회의 우려 때문에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특정 오라관광단지 같은 경우 3600톤을 매일 뽑아 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제기가 당연한 것이고 차제에 상수도를 연결해서 쓸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수 문제, 여러 가지 기타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것은 많은데 오늘은 시간관계상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맙습니다.
또 없습니까?
하나만, 어차피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이성우 상무이사님.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예.
○위원장 하민철 지금 검토를 하다 보니까 용수사용량하고 오수발생량 예측이 다르게 표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 하게 되면 생활용수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보게 되면 산정한 결과 하루에 6362톤이고 오수발생량은 하수도기본계획 적용한 결과 보게 되면 4034톤으로 되어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오수전환율을 보게 되면 63%고 광역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보게 되면 제시된 오수전환율을 보게 되면 85%에서 22%로 차이가 되어 있는데 통일된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차이나고 있거든요, 22%가. 그래서 예측이 잘못된 게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한영에스디의 이성우 상무이사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광역하수도기본계획하고 수도정비기본계획 부분들이 차이가 있겠다.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상위계획 자체에서 일단 원단위 자체에서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것은 상하수도본부하고도 협의하면서 문제점을 사실 공유를 했었습니다. 오수전환율을 적용할 건지 각각의 상위계획을 적용할 건지 협의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모순점은 있지만 그래도 각각의 상위계획을…….
○위원장 하민철 근접된 광역하수도기본계획 쪽으로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법적인 기준으로만 따지면 광역하수도기본계획이 근거가 있는 부분이긴 한데 어쨌든 그것은 …….
○위원장 하민철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편리하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대두되고 있거든요. 저희들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하다 보니까. 최측근에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예전 부분들을 측량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물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보완요청을 하겠습니다. 가능하죠?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그 부분은 상하수도본부하고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이 되어 있는데, 지하수 공이 몇 개 공이죠?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9개 공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적어도 지금 현재 보게 되면 6개나 5개 정도만 풀사용해도 되죠? 그러면 남아있는 2∼3개 정도는 상·하부류의 관측공이 필요하겠다. 그러한 부분도 제시해서 저희들이 보완요청을 할 테니까…….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에 관련된 부분을 해서 저희들한테 차후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한 가지만.
○위원장 하민철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김양보 국장님, 예전부터 있어왔던 게 개발과 보전을 어떻게 조화롭게 할 것이냐 이게 상당히 중요시되어 왔거든요. 관광국이 관광의 발전을 위해서 개발하자고 하면 환경보전국은 환경 문제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반대도 할 수 있는 부서거든요. 그런데 반대논리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환경의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잖아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각계 전문가 1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향평가 할 때 보통 어떤 식으로 판단하시죠, 그분들이? 이와 관련해서 회의 몇 번 정도 거쳤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당연히 현장 갔다 오는 부분이 있고 초안, 본안, 그리고 본안 때 심의, 심의는 두 차례, 첫 번째 회의하고 보고서에 대한 검토회의를 거쳤습니다.
○안창남 위원 두세 번 거친 것 같은데 물론 심의위원님들이 각계의 전문가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현장도 갔다 왔을 것이고요. 그렇더라도 이렇게 대규모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영향평가 심의위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소규모도 15명, 대규모도 15명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이루어지다 보면 놓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 안에도 놓친 부분이 많다고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방안을……. 이게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모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이 규모 있게 구성돼야 된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안창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도 그 부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지금이 계속 환경의 범위가 인문·사회 환경까지 넓어지면서 기존의 심의위원……. 조례상에 몇 명까지도 근거를 다 두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부부들은 차후에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하고 논의하면서 당연히 보완해야 될 시점이 아니냐, 이런 부분 저희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그런 부분 저희가 안을 마련해서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하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거의 환경영향평가가 자연환경 위주로 들어오다 보니까 지역사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소홀하게 다루어졌다. 이런 부분 차제에 소홀함이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2시…….
○김경학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일단 정회를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위원장 하민철 12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회의중지)
(12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에서 도민사회에서 우려하는 부분 그리고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 많은 질의·답변이 진행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들에 대해 사업자나 관련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나 가장 논란이 많은 오수량과 용수사용량을 예측하는 과정에서 수도정비기본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두 가지 계획을 가지고 검토하다 보니까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이 있고 지하수오염 방지를 위한 장기적인 측면에서 오수처리를 공공하수도로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부지 내 기위 훼손된 지역을 제외하고 불가피하게 훼손되는 지역, 특히 열안지오름 인근지역 등에서 경관적 측면이라든가 환경적 측면에서의 대안마련이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상수도 공급을 통해서 지하수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자본검증과 관련해서 연도별로 구체적 자본수급계획, 또한 사회·경제 분야에 대한 영향분석이 미비함으로써 구체적으로 그 영향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홍수로 인한 하류지역 영향예측을 기존방식에서 벗어나서 재해개념을 도입해서 새롭게 예측하는 등 오늘 심사과정에서 추가적으로 보완하고 심의할 부분들이 많이 거론된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보완이 이루어진 이후에 추가로 심사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되어 심사를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양보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오라 관광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심사보류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백율학 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과 김양보 국장, 이승찬 국장, 고운봉 국장, 김영진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8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홍기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조천읍 대흘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오라2동 연북로 빌라단지 진입로 가감차로 설치 청원의 건(이선화 의원의 소개로 청원)
4.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부결 촉구 및 위법·특혜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청’ 진정의 건
5. 한림읍 귀덕리 사실상 도로 폐쇄 원상복구 청원의 건(박원철 의원의 소개로 청원)
○위원장대리 홍기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조천읍 대흘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오라2동 연북로 빌라단지 진입로 가감차로 설치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부결 촉구 및 위법·특혜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청’ 진정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한림읍 귀덕리 사실상 도로 폐쇄 원상복구 청원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서 저희 환경보전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조천읍 대흘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와 답변을 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업시행 관계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업시행사인 주식회사 제이앤제이개발 서병오 대표이사입니다.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인 주식회사 늘푸른평가기술단 진성우 이사 외 관계자들을 함께 소개하려 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조천읍 대흘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사업개요,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협의내용,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조천읍 대흘리 일원 건축물의 설치사업으로서 건축연면적 2만 1753㎡의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착공 후 1년에 630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2쪽입니다.
2쪽, 환경영향평가서 협의 추진사항과 3쪽 협의내용 총괄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쪽의 환경영향평가 항목별 주요 협의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동·식물상 분야입니다.
훼손수목은 조경지역에 이식하고, 이식 수목관리대장을 이용하여 이식 장소 및 이식 본수 등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질 분야, 그리고 수질 및 수리·수문 분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 분야입니다
건축시설, 도로 및 주차장, 저류지 용지 외에 나머지 부지는 조경계획을 수립하여 녹지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5쪽의 토양 분야, 지질·지형 분야, 친환경적 자원순환 분야, 소음·진동 분야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서 10쪽까지 주요 환경영향 저감대책과 11쪽에서 13쪽까지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 14쪽에서 16쪽까지 사업승인부서 및 사업시행자가 준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영향평가 실시근거입니다.
본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도시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하는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만 ㎡ 이상에 해당됩니다.
협의내용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평가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조천읍 대흘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천읍 대흘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첨부)
(오라2동 연북로 빌라단지 진입로 가감차로 설치 청원서 첨부) (한림읍 귀덕리 사실상 도로 폐쇄 원상복구 청원서 첨부) ○위원장대리 홍기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조천읍 대흘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사업개요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종합의견입니다.
사업완료 후 부지 내 우수 배제를 위한 가배수로 및 유도수로 조성 시 침투형태로 설치되어 하류지역에 대한 우수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난 3월 인접부지에 유사한 형태의 공동주택인 대흘리 골드테라스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이 심사되어 사업이 진행될 예정인데 대흘지역 오수관과 오수맨홀 및 펌프장 용량 등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 사업이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오라2동 연북로 빌라단지 진입로 가감차로 설치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 청원요지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과 같이 주 간선도로변에서의 차량 진·출입에 따른 사고위험이 우려되는 도로에 대해서는 건축 심의 등 사전협의 단계에서 변속차로 필요성 등을 검토하고, 사업시행 단계에서 사업부지 내 변속차로를 설치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도시계획 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위 청원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하여금 관련 조례 등 제도개선을 통해 차량통행 및 주민불편 사항이 없도록 의견제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부결 촉구 및 위법·특혜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정 개요, 진정 요지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 의견입니다.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결과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주변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의 절차를 거치게 되며, 도민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여 위원님들께서 신중하게 심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제주오라 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등 위법·탈법 및 특혜행정 행정사무조사 요청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된 위법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 지난 2017년 2월 20일 감사위원회의 조사가 있었고, 조사청구자로부터 재조사 요청이 있어 2017년 3월 27일 최종결과를 의결한바, 위법·탈법한 사항이 없다고 결정된 사항입니다.
조사기관인 감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있음에도 중대한 과실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의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한림읍 귀덕리 사실상 도로 폐쇄 원상복구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 청원요지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기존 도로를 폐쇄함에 있어서 겪는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방안으로는 예산을 투입하여 미불용지를 매입 또는 인근 도로부지 선형을 개선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장기적 방안으로는 다수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군도 버스노선 중 사유지가 포함되거나 마을 진입로에 해당하는 미불용지 등을 우선 정리할 수 있도록 미불용지에 대한 체계적 보상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추진 중인 사실도로 등 지적공부 정리사업 추진 등과 연계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견제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천읍 대흘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오라2동 연북로 빌라단지 진입로 가감차로 설치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부결 촉구 및 위법·특혜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요청’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한림읍 귀덕리 사실상 도로 폐쇄 원상복구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홍기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조천읍 연립주택 관련해서 사업자인 (주)제이앤제이개발 서병오 대표와 대행사인 (주)늘푸른평가기술단 진성우 이사가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조천읍 대흘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도 확인했지만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저류지 관련해서 넓은 면적이 개발돼서 완성됐을 때 저류지에서 우수가 전부 감당될 사항인지, 만에 하나 여기서 넘치면 밑으로 그냥 바로 넘치게 되는 사항이잖아요. 하천으로 갈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항이 굉장히 걱정되는데, 이 사항을 어떻게 지금 안전장치를 취할 생각을 갖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오라관광단지에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평지가 아니고 경사도가 심하게 져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커버가 안 되면 100% 밑쪽에서 피해를 당할 사항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업체 측에서 답변해야 될 것 아닙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부장 고영민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고 있는 늘푸른평가기술단의 고영민 부장입니다.
먼저 이 사업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를 올해 2월 협의 완료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때 당시 설계 빈도를 100년 빈도로 하여 설계하였습니다. 그리고 0.5m 더 여유고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0년 빈도의 강수량이 시간당 100㎜가 지금, 조천읍 대흘리 같은 경우에는 표고보정한 결과로도 시간당 100㎜가 넘는 부분이고, 일강수량도 450㎜ 이상의 빈도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그렇게 전량 차집하는 것으로…….
○고정식 위원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이 그 사항이 넘었을 때는, 지금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재해가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하천으로 물이 흘러갈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농지라든가 농경지로 지금 대부분이 침투되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넘치면 그쪽으로 다 흘러가야 될 것 아닙니까? 경사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대비해서, 그게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이죠. 지금 100년, 50년 그 수치를 갖고 얘기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왜냐하면 여기는 큰 부지에다가 이것이 완성됐을 때는 전부 그쪽의 대부분이 포장이 될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전부 집중호우가 됐을 때는 이쪽으로 다 쏠릴 건데 이쪽으로 쏠리면 이 상황에서 커버를 못 했을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천하고 같이 연계가 됐다면 하천으로 넘어가면 그나마 집중호우 시에 커버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길 수 있지만 이것은 그 밑에 집들도 있고 농경지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주)늘푸른평가기술단부장 고영민 예, 농경지가 대부분입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환경영향평가 할 때 그 수치만 놓고 빈도만 따져서 할 것이 아니고 제2의 큰 호우라든가 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결할 건지, 저희들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무작정 그것만 믿고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키는 것도 굉장히 문제 있다고 보거든요.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뭔지 연구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진성우 평가대행업체인 늘푸른평가기술단의 진성우 이사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50년 빈도라든가 100년 강우빈도 이런 수치보다 안전장치에 대한 방안을 요구하셨는데 저희가 침투형 저류지 외에도 우수관로의 중간중간에 침투형 맨홀이라든가 침투형 시설들을 추가적으로 강구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추가적으로 고려하고 해서…….
○고정식 위원 이 저류조가 전부 침투식이잖아요?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진성우 예, 저류지 자체는 침투형입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호우가 발생했을 때는 침투가 안 되는 거죠. 일단 그쪽에 저장하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고, 저장이 된 상태에서 나중에 침투가 되는 거지 그쪽에는 그 당시에는 물을 가두는 역할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넘쳤을 때는 대책이 없잖아요.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진성우 그래서 사업지역 제일 도로변 쪽에 있는 상단부터 해서 저희가 우수관로 따라 중간중간 그리고 침투형 맨홀도 설치하고 침투형 유도수로도 검토하도록 해서…….
○고정식 위원 왜냐하면 이런 사업은 사전에 차단이 안 되면, 이것은 분명 분양을 다 할 거잖아요. 분양하면 분양 받는 사람들 대부분이 피해자가 다 되는 거거든요, 나중에는. 그렇잖아요?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진성우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업체에서는 이것을 분양하면 끝나는 거고, 이것을 분양 받는 분들이라든가 그쪽에 농경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나중에 재해가 발생하면 그분들이 피해가 되고 관에서 책임져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전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희들이 보기에는 경사도가 좀 심한데 문제가 있다고 보아지고.
두 번째로는 토지가 도로하고 이렇게 딱 물려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서 봤을 때는, 그 도로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아파트가 딱, 딱, 딱 해 가지고 닭집 같이 그런 식의 느낌이 보이거든요. 경관이 굉장히 안 좋게 보이는 느낌으로, 저희들이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토지가 그런 쪽으로밖에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구조가 이렇게, 설계가 그렇게밖에 나오지 않겠지만 저희들이 위에서 봤을 때 굉장히 밀집 식으로, 경관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그런 경관이 형성될 수 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부장 고영민 늘푸른평가기술단의 고영민 부장입니다.
지금 현재 중산간도로 사업지역 전후로 방풍수가 가로수로 식재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도 저희 사업지역에 도로변으로 조경지역이 있는데 가능한 한 차폐가 많이 될 수 있도록 조경식재 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도로하고는 실질적으로 차단을 시켜가지고 밑에를 안 보이게 만들겠다는 말이잖아요?
○(주)늘푸른평가기술단부장 고영민 예, 건축물이 가능한 한 차폐되도록 조경식재를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들이 좀,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음에 업체에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좀 비용이 더 들더라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주)늘푸른평가기술단부장 고영민 예,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진성우 이사님, 어저께 저희들 현장에 갔을 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제안이 있었습니다마는 거기 현장을 마치고 돌아올 때 가만히 보니까, 지금 사업대상지에서 대흘초등학교까지 거리가 어느 정도 되죠?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진성우 약 700m에서 800m 정도 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돌아오면서 보니까 김경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이 눈에 보입디다. 거기 인접해 있는 도로가 1136호선 맞습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진성우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거기에 인도가 없다 보니까 그 구간에 안전에 상당한 위협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저께 답변주시는 과정에 지역과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하고 좀 의논이 됐던 적이 있습니까? 인도를 조성한다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진성우 인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협의된 사항이 없습니다.
○강연호 위원 “협의를 해 나가겠다.”라고 답변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예견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또 안전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하고 마을하고 업체하고 시행사하고 같이 해서 대책이 좀 마련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진성우 지금 사업지역에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대흘초등학교까지 초등학교 어린이들이 다닐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 사업뿐만 아니고 저희 사업지 위쪽에도 지금 평가협의 돼서 승인된 사업도 있고, 공동으로 해서 행정과 마을지역주민들과도 같이 한번 협의하는 기회를 만들어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 대책들이 꼭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오전에 하도 뜨거운 걸 만지다 보니까 오후에는 그것에 비해서 위원님들이 관심도가 조금은 식은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대흘리 연립주택 관련해서, 아까 답변하신 선생님, 이 작업하신 분이 누구죠?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진성우 늘푸른평가기술단의 진성우 이사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환경영향평가서를 보면서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게 하나 있어서.
혹시 대흘리 인구가 지금 몇 명인 줄 아세요?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진성우 대흘리 세대수는 저희가 주민설명회 할 때에도 한 300∼400세대 정도 되는 것으로 파악은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인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김경학 위원 정확한 인구는 모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1000명인지 999명인지 998명인지는 모를 수 있겠지만 300∼400세대라고 하는 것은 너무 성의 없는 답변 아닙니까? 300세대하고 400세대는 상당히 차이가 나잖아요?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진성우 예, 제가 주민설명회 당시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제가 이것을 보면서 1-9쪽, 사회·경제환경 관련한 현황입니다. 이 사업에 대한 계획 세대수는 나와 있는데 사회·경제환경을 우리가 보려면 현재 그 지역에 거주하는 인구가 어느 정도고, 그렇지 않습니까? 세대수가 몇 세대고, 또 이 사업이 지금 현재 그 지역 대흘리, 특히나 조천읍 전체가 아니고 대흘리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건지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게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그런데 지금 기본적인 기초자료도 전혀 언급이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조사대상이랄까 범위랄까 이런 것도 전혀 없고, 두 번째가 환경영향 저감방안입니다. 앞에는 환경에 미칠 주요영향 항목 1-9에 사회·경제환경이라고 정리된 게 본 사업자의 계획세대수는 188세대고, 그렇게 현 사회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 말고는 그 이상이 없어요. 그다음 지역사회 경제활성화, 지방재정 증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다음에 그것에 따른 저감방안이죠. 그 영향을 어떻게 최소화할 것이냐. 그것 역시 사회·경제환경 분야에 대해서 별다른 게 없습니다. 특히나 읍·면지역의 특성을 고려할 때는 광역의 개념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고 조천읍 전체에 대한 접근보다는 해당 마을, 해당 지역에 대한 접근, 이해도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주민설명회를 했는지 한번 봤습니다. 공람을 했죠. 중앙일간지에 법상 하게 돼 있는 걸 다 한 것 같아요.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해서 여기 5-14에 정리되어 있는데, 설명회 개최하기 전에 전국 일간지에 게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설명회는 했다고 그러는데 공청회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필요성을 느끼지 않은 게 아니고 요건에 맞지 않아서 안 했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6-8인가 여기 보니까 관련된 참석자 명부도 있고 사진도 있고 그런데, 주민설명회 할 때 주민들이 주요하게 얘기됐던 어떤 게 있습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부장 고영민 늘푸른평가기술단의 고영민 부장입니다.
주민설명회 시 정식적으로 의견제출은 없었고 당시에 질의를 주로 했었던 내용들이 환경 비산먼지나 소음·진동에 대한 영향 여부 그리고 안전에 따른 영향 여부를 많이 질의하고 우려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그때 답변드리기로는 대기질이나 비산먼지는 가설방음 방진망하고 판넬 설치, 그리고 공사 시에도 마을 안길보다는 주 간선도로를 이용하고 진·출입부에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가감속차로를 우선 공사를 해서 안전에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당시에 주민들의 더 이상의 큰 우려는 없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견이 없었습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부장 고영민 예.
○김경학 위원 유사한 경우에 이러한 사업을 할 때 보면 지역주민들하고 사업자하고 긴밀한 이해 속에서 지역주민들이 앞장서서 조속히 동의안 처리해 달라고 하기도 하고, 또 연관지어서 아까 강연호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이 있었지만 저도 현장 가서 봤는데 그 일대가 전부 주택들이 들어서서 와산까지 연결됩니다. 그러면 자연히 보행자들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보행안전을 위해서 인도 설치도 반드시 필요한 건데 그러한 의견들은……. 사업자가 인도를 다 만들 것은 아니잖아요? 주민들의 어떤 요구를 받아들여서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행정에서 필요한 지원이 있으면 행정에서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긴밀하게 협의가 돼서 요구도 되고 해야 되는데 현장 갔을 때 지역주민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는 뭔가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주민들 관심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
○(주)제이앤제이개발대표 서병오 환경영향평가 심의 때는 주민들도 참석을 했습니다. 어제 위원님들의 현장방문에는 주민들이 참석을 안 하셨는데, 그리고 주민설명회 그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충분히 저희도 나가서 설명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긴밀하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대흘리 인구가 지금 몇 명입니까?
○(주)제이앤제이개발대표 서병오 저도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요. 거기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무슨 지역정서라든가 이런 것을 다 떠나서 사업성 분석을 할 때 기본적인 기초 자료로도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주)늘푸른평가기술단부장 고영민 저희가 조천읍 광역적으로 조사한 부분이 있었고 그때 저희가 좀 미흡한 부분이 있었는데 주민설명회 당시에는 약간 숙지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시간이 지나서 제가 기억이 안 나는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우려가 되는 게 사업자부터가 지역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없으면 앞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서잖아요. 외지에서 와서 살게 되는데, 아마 대흘 같은 경우도 외지인의 비율이 지금 현재는 60%가 넘는 것으로 보고, 앞으로는 8 대 1, 9 대 1까지 될 겁니다. 그러면 과거에 존재한 지역공동체가 다 깨질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자가 먼저 지역주민하고의 상생방안이랄까 함께 만들어가는 대흘,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그러한 인식이 자리잡고 그다음에 분양을 할 때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그러한 것들을 미리 준비해서 올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집만 지어서 팔고 떠나면 그만인 게 아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제이앤제이개발대표 서병오 그 부분 하여튼 충분히 명심하겠습니다. 거기 이장님이나 발전위원장님 이런 분들도 수시로 만나고요. 지난번에도 만났습니다마는 같이 충분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조천읍 대흘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예,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조천읍 대흘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조천읍 대흘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부대조건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천읍 대흘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대리 홍기철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조천읍 대흘리 연립주택 신축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오라2동 연북로 빌라단지 진입로 가감차로 설치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예,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제주시 연북로 234 루온토빌리지 주민자치위원회 등 4개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출한 오라2동 연북로 빌라단지 진입로 가감차로 설치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청원은 연북로변 건축된 빌라 등에 가감속차로가 없어 사고위험이 있으므로 가감속차로를 설치하여 달라는 청원으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제도개선 등을 통해 차량통행 및 주민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견제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오라2동 연북로 빌라단지 진입로 가감차로 설치 청원의 건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부결 촉구 및 위법·특혜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예, 강연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진정인으로부터 제출된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부결 촉구 및 위법·특혜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 건은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의 부결과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사무를 요청하는 진정으로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도민사회의 우려가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심도 있게 심의를 실시할 계획이며, 행정사무조사 요청 건에 대해서는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어진 만큼 행정사무조사는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오라관광단지 환경영향평가 부결 촉구 및 위법·특혜 행정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요청’ 진정의 건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한림읍 귀덕리 사실상 도로 폐쇄 원상복구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예,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제주시 한림읍 귀덕2리장 등 20명이 제출한 한림읍 귀덕리 사실상 도로 폐쇄 원상복구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청원은 현재 주민들이 이용 중인 도로를 폐쇄함에 따른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달라는 청원으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기존도로 선형개선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여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의견제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대리 홍기철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한림읍 귀덕리 사실상 도로 폐쇄 원상복구 청원의 건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에 참석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운봉 국장, 김양보 국장, 제주시 백광식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고영철
○출석공무원
- -관광국
- 관광국장 이승찬
- 투자유치과장 장재원
- -도시건설국
-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 -환경보전국
-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 환경정책과장 현성호
- -상하수도본부
-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
- 하수도부장 강동헌
- -제주시
- 도시건설국장 백광식
- 공동주택담당 허진
○기타참석자
- -(주)JCC사장 백율학
- -(주)JCC이사 조재현
- -(주)JCC차장 김기현
- -(주)한영에스디상무이사 이성우
- -(주)제이앤제이개발대표 서병오
- -(주)늘푸른평가기술단이사 진성우
- -(주)늘푸른평가기술단부장 고영민
○기록
- 양진희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