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7년 7월 21일(금)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계속)
2. 마레보 리조트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요청 진정의 건
4.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
5.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관리보전지역 3등급∼5등급 해제 동의안
7. 제주시 일부 동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마레보 리조트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요청 진정의 건
4.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관리보전지역 3등급∼5등급 해제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시 일부 동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19분 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입니다.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도 절반이 지났습니다. 지난 1년 도민과 가장 가깝게 마주할 수 있는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자리에서 많이 부족한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옆에서 도와주시고 같이 고민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우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면서 최대한 도민의 입장을 대변하고자 노력하였고, 그리고 시민복지타운 시청사 부지 활용방안과 행복주택 문제와 오라관광단지 조성사업 도민 토론회와 같이 도민 사회에서 큰 관심을 가지는 사업에 대하여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자 노력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워크숍 등을 통해 도정에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수 있도록 정책방향을 제시하기도 하였고, 그리고 공항 쓰레기 문제가 불거졌을 때에는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도민들도 많이 계실 줄 알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도시와 환경문제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이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들의 작은 목소리까지 놓치지 않도록 남은 1년 더욱 열심히 정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제주도정이 제주의 발전과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같은 방향을 보고, 같이 고민하면서 앞을 향해 나아가서 남은 1년으로 인해 50년, 100년 후의 도민들의 삶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제 제10대 후반기 의회가 1년 남짓밖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여기 계신 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안건 심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을 비롯한 조례안, 동의안, 진정의 건 등 총 일곱 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각각의 사안에 관해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1.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마레보 리조트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22분)
○위원장 하민철 의사일정 제1항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마레보 리조트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 동의안은 지난 제35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되었던 사항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탑동방파제 동의안 관련하여 김창선 해양수산국장님을 대신해서 사업부서인 김선우 해운항만물류과장이 참석하였고, 그리고 (주)건일 김종수 부사장, 설계사인 (주)혜인이앤씨 송기진 전무를 비롯한 관계자분이 참석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레보 리조트 동의안에 관련해서는 (주)마레보 리조트 김형길 대표이사와 대행사인 (주)해진이앤씨 양순미 대표가 참석했다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의 때 해수소통구 관련해서 저희들이 지적한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입니다.
○고정식 위원 과장님, 이쪽으로 오십시오.
○위원장 하민철 김선우 과장님, 안 보이기 때문에 발언대로 좀…….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오늘 국장님께서 참석하셔야 되는데 병원 입원 관계로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가 이렇게 답변드리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지난번에 저희들이 변경 사항을 요구했는데 변경을 해서 설계를 한 것 같습니다.
지금 중간에 소통구를 하나 더 만드는 것으로 결정되어서 변경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여기에 나와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신항만을 앞으로 이것에 연계해서 설치를 할 것이잖아요? 신항만이.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현재 호안·방파제를 공사하고, 신항만 개발이 된다면 그것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저희들 보기에는 기간이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되는 것이 아니고 4∼5년 후에는 분명히 사업의 현재성으로 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중간에 해수소통구를 하나 더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넓이를 80m를 90m로 한다든가, 소통구를 동쪽에 하나 하면서……. 왜냐하면 신항만이 되면 소통구가 막히는 거잖아요? 나중에는. 막히잖아요?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신항만하고 연계한 해수소통구 위치를 잡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고정식 위원 중간의 것은 신항만이 되더라도 그냥 있는 거예요?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신항만하고 연계 평면계획을 함에 있어서, 만약에 개발이 된다면 중복적인 투자를 예방하기 위해서 해수 교환율을 전략환경평가 할 당시에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설명을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 신항과 연계해서 설계를 했다고 하더라도 신항만을 하게 되면 중간의 것은, 신항만과 연계되었지만 중간의 것은 소통구가 막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동쪽으로 다리를 해서 연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그대로, 소통구를 만들지 말고 그대로 이격거리를 좀 더 넓힌다든가. 그리고 50m 소통구를 뚫으면, 이것은 나중에 파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 축조공사의 주목적이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50m 이격거리를 두어서 소통구를 만들면 저희들이 보기에는 여기에 파도가 들어오는 것이 상당히 클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당장 소통구 하나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된다고 저희들은 절대 생각 안 하거든요.
지난번에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뭐가 있느냐 하면 서부두 방파제하고 이쪽의 소통구를 막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신항만이 건설되면. 그런데 어제 과장님이 와서 설명하는 것을 보니까 만에 하나 신항만이 건설된다면 동쪽으로 다리를 놓아서 계속 그쪽에서 물 흐름을 유지할 것이다, 그런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차라리 변경된 사항이, 50m를 그대로 축조공사를 하고 동쪽에 소통구를 더 늘린다든가 해서 원활한 흐름을 유지하면 나중에 신항만이 결정됐을 때는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거든요. 동쪽으로 다리를 놓아 준다면. 그러면 공사비도 적게 들고 파고 방지하는 데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것 같고.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당시에 얘기했다고 해서 이렇게 중간에 50m를 떼겠다고 설계 변경해서 왔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려되는 사항이 있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다 검토를 했습니다. 해서 공법을 뭐로 했느냐 하면 소파블록을 유지하면서 전달 파고를 감소해 줄 수 있는 최선의 방편을 효과로 하고 해수순환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어떻게 위치를 잡을 것이며 거기에 대한 교환율 관계는 어떻게 되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어떻게 되고까지 종합적으로 다 진단해서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자문을 얻어 보면 소통구는 이 정도에 하는데, 80m 이격거리를 두더라도 동쪽으로 100m 정도의 소통구를 둔다면 지금 현재에서는 문제가 전혀 발생할 수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의회에서 이런 것을 ― 저 역시도 ―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 문제제기 할 때는 만에 하나 신항만이 건설되면서 동쪽에 있는 소통구까지 막히면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런 의구심에서 질의한 사항이었는데, 나중에 신항만이 건설된다면 동쪽으로 방파제를, 그쪽으로 소통할 수 있는 다리를 놓는다면서요? 그러면 소통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50m를 별도로 소통구를 한 번 더 만들겠다고 하는데 파도를 제어하는 데 문제가 없다면 더 좋죠. 소통하는 데는 더 완벽하게 할 수 있겠지만 중간에 이렇게 뚫는다는 것 자체는 큰 파도가 칠 때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이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을 전문가들이 해서 설계변경 했겠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중간에 이렇게 꼭 이격거리를 둘 필요가, 소통구를 만들 필요가 있느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왜? 차후에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소통구를 만든다고 하니까.
그러면 생각을 해 보세요. 이쪽에 100m 해서 물이 들어와서 이쪽으로 빠져나가는데 중간에 소통구를 해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좋은 의견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종합적으로 어떤 결과냐 하면, 했을 때하고 안 했을 때의 정량적인 수치를 하루 ― 첫째 날 ― 보면 67%에서 78%로 상향됩니다. 해수교환율이.
그다음에 방파제 연장이 1.1㎞이다 보니까 그런 관계…….
○고정식 위원 물 흐름은 최소한 며칠을 가둬 놓아야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하루 이틀 흐름에 조금 문제가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혀 없거든요.
우리는 주목적이 뭡니까? 방파제 설치하는 목적은, 이 축조공사를 하는 목적은 파고를 저감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잖아요?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런데 하루에 물 흐름 소통량이 조금 모자라다고 해서 중간에 뚫어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것 자체는 비용 면이나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심도 있게 과장님들이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신항만이 되더라도 동쪽으로 소통구를 만들어서 물 흐름을 계속 유지하겠다고 하니까, 제가 그렇게 해서 질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봐도 파고의 예방, 그러니까 정온도 확보를 위한 목적이 있는 사항이고, 또 후에 이어지는 신항만 개발 시에 그와 연계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한 계획을 잡는데 우려하신 사항에 대한 해수순환율 관계의 효과, 사업비에 대한 관계도 ― 이중 들어가는 사항도 ― 최소화해서 TTP로 했고, 그다음에 말씀하시는 폭 관계에 대해서도 제일 합리적인 방편으로 다각도로 검토해서 나온 안으로서, 지금 안이 제주지역의 특성하고 파랑의 전달률, 효과 등을 고려해서 잡은 그 위치가 현재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로 해서 현재대로 시행하면 해수순환율에 대한 기대효과도 10% 이상 차이가 나고 해서, 일전에 처음에 얘기했던 사항하고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적의 대안을 제시한 안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해수를 소통하는 데 10% 이상 상향 조정된다고 얘기하지만 그 10%가 문제가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소통구를 마련했을 때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죠.
지금 입장을 그대로 하더라도, 변경되지 않은 사항을 그대로 하더라도 해수 소통하는 데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큰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첫째 날부터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67%에서 78%로 12%의 효과가 있고, 그 후에도 1.1㎞라는 구간에 아무런 해수순환이 안 되는 상태하고 어느 일부 구간에 순환했을 때…….
○고정식 위원 썰물과 밀물이 정확하게 있기 때문에…….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그 효과의 차이는 크게…….
○고정식 위원 여기는 전혀 그런 것은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물 막아 놔서, 한쪽을 딱 막은 다음에 하면 소통률이 굉장히 떨어지겠지만 이쪽으로 100m라면 소통구가 굉장히 큰 것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여기는 썰물과 밀물이 있어요. 물이 쌀 때는 싹 빠져나가고……. 이런 회전율이 있기 때문에 전혀 그것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해도 될 사항인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런데 이 자체를 만들어서 파고를 감속하는 데 얼마만큼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인지가 제일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이렇게 50m라는 이격거리를 둬서 소통구를 만든 후에 파고를 여기서 잡아 주어야 되는데 이것을 잡는 데 큰 역할을 못 한다면 더 큰 문제가 발생되는 거예요.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그것을 저기…….
(전문위원실 직원을 보며) 미안하지만 여기 화면 좀 띄울 수 있을까요? 4페이지.
○위원장 하민철 준비되었습니까? 전문위원실!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우려하시는 사항을 이것을 보고 설명을 드리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가능하면…….
파워포인트 4페이지를 봐 주시면요.
○고정식 위원 보고 있어요, 지금.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4페이지에 B-B 단면도 해서 TTP,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형상으로…….
○고정식 위원 과장님, 그러면 이쪽 동쪽으로 나중에 신항만을 했을 때 다리를 놓을 겁니까, 안 놓을 겁니까? 부두의 물하고 이쪽의 흐름을 할 수 있도록 할 거잖아요?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현재 계획은 어디 있느냐 하면 6페이지를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과장님!
지금 언론들이 들어와 있고, 혼자만 보시는데 패널 준비 안 되었어요?
시행사, 뭐 하시는 겁니까!
대행업체 누구예요? 대행업체 어디예요?
당신들 지금 뭐 하러 왔어요!
○(주)혜인이앤씨전무 송기진 사전에 자료를 요청해서 전달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사전에 얘기를 하고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시행사 누구예요?
김종수 부사장님이 누구입니까?
○(주)건일부사장 김종수 예, 접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금 이 자리에 뭐 하러 나왔어요? 시나리오 준비 안 했어요? 마이크 대고 얘기하세요.
○(주)건일부사장 김종수 그런 사항에 대한 보고는…….
○위원장 하민철 소속을 얘기해 주시고요!
○(주)건일부사장 김종수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건일엔지니어링 환경부 김종수 부사장입니다.
이 사업 환경영향평가의 책임자로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설계하시는 분들께서 자료를 제출하신 모양인데, (설계사 측을 보며) 그것은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하민철 과장님하고 대행업체, 설계업체 두 분이 계시는데 시나리오를 맞춰서 와야 될 거 아닙니까? 패널도 준비 안 되어 있는데, 종이 대충 올려놓고 진행해도 되는 거예요! 이 자리가 애들 장난하는 자리예요!
과장님!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예.
○위원장 하민철 과장님이 아무리 국가직이지만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죄송합니다. 그런 관계를 사전에 충분히…….
○위원장 하민철 그게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위원님한테 이런 쪽지 하나 들고 “이걸 보시오.”라고 얘기해도 됩니까? 12년 동안 의원 생활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처음 봤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과장님이 제주도의회를 너무 무시하는 처사……. 이런 처사가 어디 있습니까!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죄송합니다.
현재 자료가 PC에 준비된 것으로 확인했는데 아마 좀…….
○위원장 하민철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죠.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앞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저희들한테 받을 거 있습니까?
농수축경제위원회에 가서 어떤 식으로 답변하는지 모르겠지만 의회를 그렇게 무시하지 마십시오!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정식 위원 과장님, 6페이지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6페이지 보시면 장래 최종적으로 80m 띄워서 완성될 때 현황도가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공법은 앞의 4페이지 보시면 해수순환율이 없는 구간은 그 밑에 사석제, 혼성제로서의 구조물이고, 해수순환구가 있는 데는 B-B 단면도 하단 우측의 TTP 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달파고 등에 관한 관계랄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이런 공법을 채택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대로…….
○고정식 위원 동서로 전부 해수가 소통되잖아요? 신항만이 완공되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예.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기존 안에서 공사를 하더라도 문제가 전혀 발생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신항만이 앞으로 건설이 안 된다면 이것을 더 연구·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 또 신항만이 되더라도 기존에 동쪽에 소통구 100m를 만들었기 때문에……. 설계를 했잖아요?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이 소통구만 하더라도 80m 이격거리를 뒀을 때 전혀 물 흐름에는 문제가 될 수 없는 상황인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신항만 관련 않고 소통구를 하나 더 만드는 게 어떠냐고 ― 저 역시도 그것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 했는데, 그 후에 제가 이것을 전문가라든가 과장님, 직원들하고 의논한 결과 나중에 신항만이 됐을 때 동쪽으로 다리를 놓아서 소통시킬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중간에 이것을 만들어서 파고를 잡아주는 역할을……. 그대로 놔두면 더 좋은데 물 흐름이 조금 모자라다고 해서 이것을 뚫어서 파도를 제어하는 데 문제가 있다면 그런 공법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설명을 명확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항만이 앞으로 개발된다고 하면 신항만 내의 정온, 해수순환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해수순환구가 필요합니다. 그런 관계에서 위치를 연계해서 요번에 해수순환도 되고, 말씀하시는 대로 사업비도 절감되고 정온 효과가 되는 방편의 좋은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안으로 제시해서 앞으로 시행함이, 특히나 제주도 청정지역…….
○고정식 위원 6페이지에 보면 여기 중간에는 전부 막히잖아요, 전부. 신항만이 됐을 때. 그렇잖아요? 중간에는 다 막히잖아요? 소통구가 없잖아요. 있어요?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신항만이 됐을 때 현재의 해수순환구 위치가 나중에 연계되는 위치가 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중간에?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예. 지금 현재 50m 하는 중간 위치가 신항만하고 연계되는 해수순환구 위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정식 위원 신항만 만들면 밑으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해수소통구를 만든다는 말이에요?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만드는 거예요?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예, 예.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김선우 과장님!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선우 과장님은 해수부에서 내려오셨죠?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앞전에 어디서 근무했습니까?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일전에 해수부 해양정책실에서 근무하고…….
○위원장 하민철 정책실에?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의회는 처음 왔죠? 의회 출입한 적 있습니까?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2006년도에 제주도에 근무하면서 의회에 와서 답변 올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2006년도에요?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예, 예.
○위원장 하민철 특별자치도 하면서요?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때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어떻게 달라졌죠? 계장이 답변하셨다고요? 계장이 답변하셨습니까? 그때는 계장 아닙니까? 지금은 과장이지만. 그렇죠?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하여튼 그때 안 계실 때 제가 와서…….
○위원장 하민철 그때 모습하고 지금 모습하고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2006년도하고 11년이 지난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변했죠? 많이 달라졌죠?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예.
○위원장 하민철 질의하는 내용이라든가 정책질의 하는 부분에서 내용이 많이 달라졌다는 생각 안 해요? 그렇죠?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충분히 2006년도에 근무를 했고, 그리고 답변은 못 했지만 뒤에 앉아서 보좌하는 입장에서 많이 느꼈을 것인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렇죠?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예.
○위원장 하민철 쪽지 하나 들고 “이걸 찾아보시오.” 하면……. 지금 언론이 다 와 있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의회를 어떻게……. 대행이 없을 경우는 저희들이 이해합니다. 설계자 있고요.
용역비가 얼마죠? 이것과 관련 용역비가 얼마예요? 이 사업 관련된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14억 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14억 원, 두 분 앉아 계신데 지금 14억 원 역할을 합니까? 지금 국비 떡 사 먹고 있지 않습니까? 두 분한테 죄송하지만.
어떤 부분들이 있을 경우에 대해서는 사전에, 전문위원실하고 PPT 부분이 준비되었을 경우 사전에 준비를 하셔야죠. 14억 원에 맞는 부분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두 분 뭐 하러 나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이 답변 다 하시는데.
두 분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요. 적어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할 경우에 대해서 답변 준비를 ‘이렇게 하겠다.’ 해서 두 분이 있는 직원을 하든 아니면 전문위원실을 통하든 그런 부분들이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없다는 소리입니다. 국비 14억 원을 펑펑 주면서…….
다시 한번 김선우 과장님한테, 차제에 이런 부분을 했을 경우는 제대로 활용을 하십시오.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예, 예.
○위원장 하민철 좋고요.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설계변경을 했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했죠?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용역을 하면서…….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절차상에 어떤 식으로 진행되죠? 맨 처음에 어떤 식으로 절차가 시작되었습니까?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저희가 용역을 착공해서 일차적으로 환경평가 심의를 요청했는데 그 주요내용이 위원장님께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 하민철 그게 아니고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이 부분들이 거의 다 해수부에서 통과된 거죠?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기본계획 해서 다 완료되어서 그 후에 실시설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실시설계에서 변경이 가능합니까, 제주도에서?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이나, 지난번 352회 부분에서 질의했던 내용을 변경 요청하게 되면 변경이 가능합니까? 아니죠?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기본계획…….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그 부분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자리가 너무나 형식적이다. 그래서 답변도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실시설계용역 국가가 다 결정했는데 제주도 당신네는 따라와라……. 여기서 저희들이 변경 요청하게 되면 변경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호안 자체가 맨 처음에 몇 m죠, 이격거리가? 120m죠?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80m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맨 처음에 시작할 때요. 오리엔탈 저쪽으로 맨 처음에 실시할 때는 120m 아닙니까?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처음에 460m 로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신항만을 하다 보니까 이격거리를 80m로 줄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그게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다 보니까…….
○위원장 하민철 변경을 하다 보니까 이격거리를 80m로 줄였다.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그 안에, 지난번에 계속 과장님한테도 지적했던 것이 뭐냐 하면 이격거리 부분을 80m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입·출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부자연스럽기 때문에 이격거리를 넓힐 수 있느냐라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20m 이격 시에는 5% 해서 1200억 원 예산이 증가된다는 표현만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는 요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설계 변경이 가능합니까? 불가한 거 아닙니까!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기본계획 할 때에 어떠한 연장, 호안의 연장 관계랄지 또 후에 후속적인 미래 사업이 있을 때에 사업비 증가랄지 이런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기본계획 할 때에 그런 위치를 결정한 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과장님, 저희가 요청한 게 뭐냐 하면, 이 80m 이격거리 안에서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나중에 신항만이 건설되게 되면 이격거리가 너무 좁을 수밖에 없다. 80m 부분에서 무슨 사업을 하겠습니까?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80m 구간은 기본계획 할 때에, 전에 한 번 설명 올렸습니다. 첫째, 100톤 이상 어선하고 그 외에 레저용 해상 ― 수상 ― 요트랄지 이런 장비의 복합적인 그런 사항까지 고려해서, 지금 현재 제주외항에 기위 하고 있는 폭도 80m이고 또 제주 지역의 특수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일 합리적이고 적정한 것을 80m로 해서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경우이고, 저희들도 제주도민으로서 지금까지 평생 그쪽 동네 출신이기 때문에……. 80m 부분은 너무나 협소하다, 차제에는. 변경 후라든가 미래적인 어떤 복안을 봤을 경우에는 80m 호안 이격거리 부분은 부족하기 때문에 적어도 100m 정도는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20m 이격 시 계산은 1200억 원인데, 여러분들 실시설계용역에 변경이 가능합니까? 아닙니다. 국가가 지정한, 국가 실시설계용역에서 지정한 부분을 여러분들은 지금 저희들한테 형식적으로 영향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그렇죠?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그 형식적인 사항이라고 하기는…….
○위원장 하민철 아니, 여기서 100m 요청하게 되면 여러분들, 가능합니까?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그 관계는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국가에서 기본계획 할 때에 공인되게 검증도 해 보니까 이런 최적의 안이 나온 상태가 현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안이 있다면 검토가 되겠지만 말씀하시는 종합적인 관계를 고려한 그러한 최적의 안을 제시…….
○위원장 하민철 아니,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제가 요청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부분이, 도민들의 부분이 이 호안 이격거리 부분에 100m가 필요하다 했을 경우 과장님이 국가 해수부에 가서 충분하게 설명을 하고 변경이 가능할 수 있느냐는 부분이거든요. 가능합니까? 가능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를 받고 있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실시설계용역 전에 이러한 부분은 적어도 도의회하고 사전 협의 부분에서 도민들이 이러한 부분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해서 그것을 같이, 실시설계용역 하기 전에 입안이 되고 반영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안 그래요? 그래야 실시설계용역에 그 내용도 포함되고 또 차제에 어떤 영향평가를 심의할 때는 그 내용이 포함되고 통과될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영향평가 수정 요청을 해도 그게 ― 실시설계용역이 다 끝났는데 ― 반영이 되겠어요?
대행사이신 설계업체 송기진 전무님! 그거 변경 가능합니까?
○(주)혜인이앤씨전무 송기진 지금 현재 과업은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앞두고 용역 기간이 완료되는 시점에서 일단 중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환평의 영향을 고려해서 평면이나 단면이 변경되면 거기에 맞춰서 물리적으로 작업은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그게 아니고 1200억 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되어 있는데, 그게 국가에서 가능해요?
○(주)혜인이앤씨전무 송기진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법선이 밖으로 이격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주)혜인이앤씨전무 송기진 그것은 항만 기본계획에 대한 변경 절차가 필요합니다. 가능은 하지만 상당 기간 비용과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너무 형식적인 영향평가를 받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전에, 실시설계용역 하기 전에, 설계 전에 중간에라도 적어도 의회가 필요하다고 하는, 도민이 요청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반영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그에 따른 부족한 부분들을 영향평가 심의를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다 끝난 다음에…….
○(주)혜인이앤씨전무 송기진 위원장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제주 신항 관련해서는 신항만에 대한 기본계획을 하기 위해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았습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받으면서 결과적으로 아까 처음에 고정식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탑동 수로에 대한 폭이라든지 신항만 내측에 대한 어떤 환경영향을 고려해서 아까 50m에 대한 이격이 그때 제시가 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수로 폭이라든지 항내 오염들을 다 연관해서 고려가 되었다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국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제주도의회에서 영향평가 가져서 무슨 변경이 가능하겠습니까? 국가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심의가 다 끝난 상태에서 제주도의회에서 요청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좋고요. 김선우 과장님이 언제 또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차제에 이러한 항만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국가사업으로 또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은 의회하고 같이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고 적어도…… 이게 몇조 원 들어가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신항만 한다고 하게 되면.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해서 적어도 전략환경영향평가라든가 실시설계용역에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만 실질적인 의회 차원의 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닌가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섭한 게 너무나 형식적인 영향평가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부분의 사업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설계하시는 분이라든가 대행업체에서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고, 차제에 김선우 과장님도 그러한 부분을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예. 좋은 의견 감사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한 가지만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 질의를 들으면서 제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게, 탑동방파제 축조공사가 본래 탑동을 재해지구로 보호하려는 목적보다는 신항을 건설하기 위한 어떤 초석으로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밖에 느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중에 신항이 건설될 때 우리 도민들의 의견이 너무 가까이 신항이 개발되는 거 아니냐 ― 건설되는 거 아니냐 ― 했을 때 논란거리를 잠재워 버리는 것이거든요. 방파제를 설치함으로 해서 그 방파제를 기점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다 해서. 뜯어서 할 수도 없고. 아마 그런 논리가 틀림없이 나올 거예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바로 지난달에 이 안을 심사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 의회의 의견을 줬습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지금 가운데다가 ― 동쪽으로 100m 소통구 외에 ― 또 50m 소통구를 내겠다, 이런 안이 올라 왔거든요. 변경된 안이.
그런데 내용을 보면 그런 우려가 있어요. “중간 소통구 구간에 입사되는 파랑에 의한 전달파 발생으로 내측 한계파고 초과 발생할 우려가 있다.” 초과 발생하면 안 되죠.
그리고 아무리 한 달여 사이라지만 가운데 50m 정도 소통구를 다시 만들었을 경우에 이에 따른 시뮬레이션이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외항이 있을 때는 문제가 덜할 겁니다. 외항이 있으면 그 안에는 좀 잔잔하니까 그렇지만 지금 신항이 없는 상황에서 바로 방파제 역할을 하는데 거기 가운데로 50m 소통구를 냈을 때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측정한다든가 이런 결과물이 저희들한테 자료로, 아니면 PPT로라든가 이렇게 제출되어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우리는 지금 이것만 보고 심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 지적은 정말 바른 지적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가 발생할 여파에 대해서 측정해 본 적이 있나요?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입니다.
안창남 위원님 요구하신 것에 두 가지 팩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하셨던 신항과의 연계 관계, 잘 아시겠지만 동 사업은 2002년부터 여섯 차례에 걸쳐 가지고 21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돼서 2009년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 상태로 방치했을 경우에 피해가, 아무래도 항 해저 밑에 세굴이 가중되어 가지고 피해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현재 사업의 시급성이 필요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해 방지를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안이 되고, 공사를 함에 있어서 어떡하면 효율을 극대화를 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편이 되느냐를 고려했을 때에 신항이 개발될 시에 대한 연계성을 고려해서 설계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해수순환구 위치 50m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설명이 제대로 좀 못 됐던 사항이 있었다면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뮬레이션에 대한 결과는, 지금 PPT가 안 돼서 그러는데, 파워포인트 5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제1안하고 제2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효과가 당초에 안 했을 때보다는 가속화되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12% 정도의 정량적인 효과가 있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세부적으로 효과적인 관계는…….
○위원장 하민철 과장님!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게 한 달 사이에 변경이 가능합니까? 예전에 이런 기본 부분이, 기존에 있었던 부분이 100m 동쪽으로 옮긴 부분으로 변경된 거 아닙니까! 원래는 이 호안에 있었던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셔야죠. 왜 얼렁뚱땅 넘어가……. 한 달 사이에 이 변경이 가능합니까? 기존에 시뮬레이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변경 가능한 거죠. 안 그래요?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그렇습니다. 그거에 연계해서 이번에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답답하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명자료가 전혀 없으니까, 우리가 종잇장으로 판단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항하고 연계돼서 시작한 게 아니고 재해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그래서 80m 폭이 너무 좁다고 우리 의회에서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80m 폭을 더 넓힐 수가 없는 게 신항만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그 계획하고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변경이 불가능한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저희들은 왜 80m 폭을 자꾸 넓히라고 하느냐 하면, 여기가 앞으로 수상레저 공간이 되어야 된다 말입니다. 그냥 놀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과장님도 저한테 설명을 했지만 탑동 해안은 지금 호안에서 탈피해서 ― 지금 상당히 수직으로 되어 있는데 ― 앞으로 친수 공간으로, 계단식으로 나가든가 이렇게 계획을 변경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계단 나가도 최하…….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영만의 친수 공간 같은 데 보면 계단 나가는 게 보통 한 10m에서 20m 정도 나가요, 바다로. 그러면 결국은 80m 또 줄어드는 거예요, 공간이. 그리고요 한강은 워낙 넓으니까 하지만 여기서 수상스키를 탄다거나 윈드서핑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걸려요. 그 정도 가지고 도저히 탈 수가 없습니다. 파워보트로 해서 시속 40노트로 달리면서 수상스키 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커브 돌았을 때 과연 가능하겠느냐?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당초 할 때 그런 외항이 ― 신항이 ― 들어서더라도 거기는 친수 공간 내지는 수상레저를 하기 위한 공간으로 놔두려면 충분한 폭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아쉽다는 얘기죠. 그냥 놀리게 되는 거예요. 그런 걸 못 하게 되면 그냥 물만 있는 거예요, 물만. 말이 되느냐. 탑동이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는데, 제주시의 중심부이고. 친수 공간도 만들어 주면 좋습니다. 거기에서 바라보는 해상, 레포츠,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공간은 돼야죠, 최소한.
지금 그 논리는 신항만에, 더 밖으로 나가게 되면 5% 비용이 발생하고, 또 서측에서도 넓어지면 방파제가 50m 더 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50m 나가는 것 정도는 감수해야죠. 100m로 더 넓혀질 수 있다면. 물론 5% 비용이라는 게, 신항만에 그 공사비용이 5%라면 한 1200억 원이라고 그러는데 막대한 예산이지만 그래도 그 공간을 활용하는 가치도 1200억 원 이상의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항만의 목적이 뭡니까? 크루즈 선박도 들어오죠?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예, 그렇습니다. 크루즈하고 종합적으로 다…….
○안창남 위원 대형 크루즈 선박이 들어오려면 수심도 깊어야 되는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고려한다면 굳이 안 나갈 이유는 없다. 그래서 지금 해수부하고 협의하는 게 어렵고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고집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도에서 고집을 하는 겁니다. 해수부에서 검토를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닐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답변드리도록 할까요?
○안창남 위원 예.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지금 현재 PPT를 띄우지는 못하고 자료로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안창남 위원 봐도 이해가 안 가요, 이걸로 봐서는. 이거 지금 보입니까, 이게!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저희가 종합적인 각각의, 제주 지역 국제자유도시에 걸맞고 누가 봐도 제주도가 브랜드 있고 세계적으로 찾아오고 싶은 항을 고려한 콘텐츠를 갖고 저희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6페이지에 보면 여기 해양레저공간이라고 되어 있어요. 해양레저가 가능하겠느냐는 겁니다, 내가 하는 말은. 수상스키라든가 윈드서핑이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있겠느냐, 이 80m 공간에서. 또 탑동에서 친수 공간 10m나 20m 나가 버렸을 때 60m로 뭘 한다 말입니까? 물놀이로 애들 보트나 탑니까?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그 좋은 공간이 너무 무의미하게 방치될 수 있는 상황이다, 저는 그런 지적을 하는 것이죠.
답변하시죠.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예. 저희들이 생각하는 관계, 좋은 의견 감사드립니다.
제주 지역은 외항이 있고 구항이 있고 현재 탑동 지역이 있고 신항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섹터별 특수성을 고려하고, 누가 보더라도 항만에 대한 이쪽의 콘텐츠가 관광 쪽에서도 베스트 5 정도에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구상을 갖고 저희들이 설계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좋은 의견, 앞으로도 충분히 반영하고 검토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 최선의 방편이 이러한 제주 지역의 특수성에 대한 방파제 연장이랄지 호안 연장이랄지 그다음에 이용성이랄지, 이에 대한 종합적인 관계를 고려해서 검증을 거쳐서 확정된 안이 현재의 안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창남 위원 과장님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거에 맞지 않다. 과장님 말씀하는 거하고 우리가 판단한 거하고 다르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제 그렇지 못할 것이라고 저는 우려하는 것이고, 환경영향평가 용역비도 지금 14억 원이라고 그러는데 용역이 순수하게 되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과업지시서가 내려오면 과업지시서만 따르는 이런 용역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혀……. 이게 정확한 데이터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한 달 만에 쓱싹 열었다 닫았다, 이런 용역이 무슨 용역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양해의 말씀이 아니고, 마레보 리조트 사장님!
○(주)마레보리조트대표이사 김형길 예.
○위원장 하민철 오늘 이 자리에 계속적으로, 건수는 아무것도 아닌데 오늘까지 나오신 이유 아세요? 심의 보류된 이유를?
○(주)마레보리조트대표이사 김형길 예. 일부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차제에 혹시나 또 증축할 경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차제에는 적어도 등기된 이사분이라든가 대표이사님께서 참석을 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요하는데 실질적으로 아무 관련이 없는 분이 그 자리에 오셨거든요, 지난번에.
○(주)마레보리조트대표이사 김형길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다시 한번……. 혹시나 차제에 이런 경우가 있을 때에는 적어도 등기된 이사분이라든가 대표이사님께서 참석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용역 하시는 시행사 부분에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하는 부분들을 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등기에 관련된……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차제에는 그러한 실수가 나오지 않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주)마레보리조트대표이사 김형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좋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기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안창남 위원 잠깐만요. 처리하시게요?
○위원장 하민철 정회…….
○안창남 위원 사실 이 자료로 해서 저희들이 판단할 수가 없어요.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서 질의·답변한 결과 이번에 보완된 중앙부 해수소통구가 월파 등의 피해를 충분히 고려한 것인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고, 탑동방파제 이격거리 80m로는 향후 활용방안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등 아직도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의결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양보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마레보 리조트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기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마레보 리조트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마레보 리조트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조건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마레보 리조트 증축사업 환경영향향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마레보 리조트 증축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심사에 참석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들과 관계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4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요청 진정의 건
4.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관리보전지역 3등급∼5등급 해제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시 일부 동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하민철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요청 진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관리보전지역 3등급∼5등급 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시 일부 동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보전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제5항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안녕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보전국에서 상정한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 및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한국공항(주)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79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9조제1항제3호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사항 변경신청에 대하여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제5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하수 이용 목적은 먹는샘물 제조·판매용이며, 지하수 취수허가량은 현행 월간 3000톤에서 월간 4500톤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용허가기간은 변경허가일로부터 2년간이 되겠습니다.
취수정 현황과 지하수 이용실적 및 이용계획, 먹는샘물 판매실적 및 계획, 먹는샘물 생산시설 등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과 폐기물 관리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주민편의와 현실에 맞는 조례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종류, 성상별로 구분하여 마대, 포대 등에 담아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시설에 직접 운반하여 처리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며,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을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에서 ‘오후 3시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로 변경하고, 지역별 특성 등을 감안하여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탄력 적용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재활용 촉진을 위해 재활용품을 재활용 도움센터로 가져올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며, 폐기물 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세부항목을 일부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저희 환경보전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하민철 김양보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지금부터 관리보전지역 3등급∼5등급 해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 4월 10일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상 신규 편입된 도시지역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57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편입된 도시지역 중 1등급은 절대보전지역으로, 2등급은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3등급에서 5등급까지는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해제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3∼4등급 14.3㎢를 해제하였고,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 4-1등급, 4-2등급, 5등급 등 15.4㎢를 해제하고 있으며, 경관보전지구 3∼5등급 15.2㎢를 해제하였습니다.
등급별 및 읍·면·동별 세부적인 변경안은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본 동의안은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에 대하여 관리보전지역 등급이 존치하고 있어 이중의 행위제한 제약 등 문제점 해소와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보전지역 3등급∼5등급 해제 동의안 첨부)
○위원장 하민철 고운봉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박원하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청정환경국에서 상정한 제주시 일부 동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택지개발이라든가 유입인구 증가 등 청소구역 확대로 인력 충원이 필요하나 정원 증원이 곤란한 실정으로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업무 일부의 민간업체 위탁 처리로 청소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등 4개 동지역 음식물류 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간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6월까지 1년 10월 동안 7억 원이 투입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민간위탁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시 청정환경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시 일부 동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일부 동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위원장 하민철 박원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철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총 다섯 건의 사업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정 개요, 진정 요지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종합 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개발 사업으로 인한 주변지역 영향 등을 고려하여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도시계획 조례와는 조례의 목적 등이 상이하여 연관성이 적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지난 제352회 정례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범위를 확대한 취지와도 맞지 않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허가 근거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4쪽, 종합 의견입니다.
양수 시험 결과 수위 강하 범위가 양호한 것으로 서술된 부분에 대해서는 과학적 근거 제시 등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먹는샘물 판매계획을 2020년까지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국내와 국외로 구분한 사항 외에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지하수의 공수화라는 특별법의 기본 목적과 사기업의 기득권, 경제적 이익 등과 도민 사회 의견, 정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검토 의견입니다.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정의 부분을 조례에서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고, 공사장 생활폐기물을 처리해야 하는 주체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서 자칫 공사의 원도급 업체와 하청 업체 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한 부분은 원도급 업체를 포함하도록 조례안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관리보전지역 3등급∼5등급 해제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3∼5등급인 토지는 현재까지도 관리보전지역 등급이 존치하고 있어 행위제한을 이중으로 제약받고 있음에 따라서 이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도시지역으로 편입된 토지 중 보전지구별 관리보전지역 3∼5등급 해제 동의안은 원안대로 동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제주시 일부 동지역 음식류 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종합 의견입니다.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사무는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만큼 민간업체의 파업, 도산 등으로 인한 공공성 약화로 인해 도민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시범사업 시행 이후 효과 및 문제점, 대책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하여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도민들에게 공표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요청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관리보전지역 3등급∼5등급 해제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 일부 동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한국공항 관련해서 공장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물 공장 이름.
○한국공항(주)제주지역총괄상무 임종도 한국공항 임종도 상무입니다.
한국공항 제주사업부 생수공장입니다.
○고정식 위원 생수공장에 지금 현재 인력이 몇 명 근무하고, 그리고 근무하는 인력 중에서 정직이 몇 명이고 계약직이 몇 명인지 이것을 정확히 자료로 해서 빨리 저희들한테 건네주십시오.
○한국공항(주)제주지역총괄상무 임종도 예,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하민철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제주퓨어워터 공급 실적 자료를 보니까 2011년도 전체 매출자료 말고, 전체 지하수 이용량 말고 항공사 공급, 그룹사, 일반판매 이 자료가 2011년도까지밖에 없습니다.
다른 자료에는 2002년도부터 지하수 이용량에 대한 자료가 있기 때문에 2002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자료를…….
○한국공항(주)제주지역총괄상무 임종도 2002년도부터요?
○김경학 위원 예. 다른 첨부된 자료는 2002년부터 지하수 이용량에 대해서 자료가 있어서 이것에 맞춰 달라는 겁니다.
○한국공항(주)제주지역총괄상무 임종도 거기에 준해서 맞춰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또 없습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 관련해서 한진그룹 제주지역본부 이광열 본부장, 그리고 한국공항(주) 제주지역총괄 임종도 상무, 그리고 지하수영향조사 대행업체인 남천개발(주) 고재욱 대표 등 관계자분들이 참석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자료를 요청해서 자료가 온 다음에 질의해야 될 것 같았는데, 어쨌든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보충질의…….
○김경학 위원 우선 관심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가벼운 얘기부터 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벼운 얘기는 아닌데…….
박원하 국장님!
○위원장 하민철 박원하 국장님, 죄송하지만 발언대로 좀, 얼굴…….
○김경학 위원 괜찮습니다.
지난 7월 13일 날 발달장애인 아이가 실종되어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해 주셨는데 그 당시 박원하 국장님도 아이를 찾으려 나서 주셨던 것으로 알고 있고, 경찰, 소방본부, 기타 공직자 여러분들이 많이 애써 주신 덕분에 아이를 찾게 되어서 대단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이라든가 시스템 등이 마련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얼마 전에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께서 대한민국 의정대상의 위원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동료 위원이신 강연호 위원님, 안창남 위원님, 하민철 위원장님께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주는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동료 위원으로서 존경과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본격적인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김경학 위원 도에서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아까 제안설명 할 때 말씀이 있었지만 원안대로 처리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그게 도의 입장이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지금 도에서 지하수관리위원회 거치면서 지하수 관련해서, 한국공항 관련해서 왔을 때 심의한 결과입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도의 입장은 50톤 증산을 허락해 달라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도의회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사님도 같은 생각이실 것이고. 도의 입장이라는 게 결국은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생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사님 입장이라기보다는 저희 지하수관리위원회를 거치면서 기능과 관련 규정에 적합한 판단을 내려서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게 말을 비틀 필요가 없습니다. 어쨌든 동의안이 들어온다는 것은 도의 입장 아닙니까? 결국은 지사의 입장 아닌가요? 그것을 애써 부인하려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는 부인이라기보다 관련 규정을 가져서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규정에 따라서 동의안을 제출했는데 그게 도의 입장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도의회에 원안대로 가결해 달라는 부분이…….
○김경학 위원 왜 그걸 애써……. 아니, 지사님 얘기만 나오면 피하려고 그래요? 최고 의사결정권자가 승인 안 한 것을 도의회에 동의안 제출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도의회에 제출한 게 지사님의 입장이라기보다…….
○김경학 위원 불필요하게 논쟁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도의 정확한 입장이 뭐냐를 제가 재차 묻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규정에 의해서 원안 가결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경학 위원 그게 도의 입장이고 지사의 입장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사님의 개인적인 생각도 있고…….
○위원장 하민철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하민철 지하수관리위원회 결정할 때 지사님 사인 안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부지사님 전결로 올립니다.
○위원장 하민철 전결해서 지사님은 보고 안 받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규정과…….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적어도 도의회에 제출할 때는 지사가 결정하고 제출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도의 입장을…….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그 부분만 말씀하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규정을 가져서 올렸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김경학 위원 어떤 결정을 내려도 그 결과에 대해서는 우선 도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이고 의회도 마땅히 같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존중을……. 저희가…….
○김경학 위원 그런데 왜 지사는 책임 없다는 식으로 답변하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사님 책임 없다는 게 아니고 존중해서, 관련 규정에 의해서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입장을 존중해서…….
○김경학 위원 책임질 부분은 정확히 책임지고 가야지, 동의안이 들어왔는데 “지사 생각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 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사 생각은 아니다.”라는 게 아니라 관련해서 규정과 절차를 가져서 요청했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김경학 위원 과정은 다 아는 거예요. 동의안이 들어오면 지사의 생각이지 왜 그것을 애써 부인하려고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때로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항들이…….
○김경학 위원 지사의 생각과 다른 동의안이 들어옵니까! 그게 조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위원장 하민철 죄송합니다.
김양보 국장님!
여기 제출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이기 때문에…….
○위원장 하민철 그렇게만 얘기하십시오. 참 희한하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주도의 입장으로 올려서 가결을 원한다는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김경학 위원 동의안 제출자를 제주도지사가 아니고 그러면 도의 입장이라고 적시해서 보내든지. 왜 말을 계속해서 그렇게 회피하려고 그러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는 규정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이와 관련해서 항간에 소문들이 무성합니다. 민주당 도당위원장이 앞장서서 찬성한다는 식으로 여론이 왜곡되어서 유포되는가 하면 별의별 말들이 다 돌아요. 아무 권한이 없는 사람이 뭘 앞장서서 찬성하고 말고 합니까!
그런 측면에서 도의 명확한 입장을 묻는 거예요. 마땅히 이것은 도에서 지사가 결재해서 동의안이 들어온 거 아닙니까? 의회에서 찬성하면 의회도 책임을 지는 것이고, 부결하더라도 또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말을 그렇게 피해요!
오전에 시민사회단체에서 앞에서 피켓시위 한 거 알고 계시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들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왜 반대한다고 생각하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다양한 입장들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잘 알고 있고, 지하수 정책 관련해서, 또는 좀 더 나아가서는 지하수 공공자원 측면에서, 지하수를 지속적으로 보전해 가는 측면, 이런 부분에 대해 강조하시는 부분과 그리고 …….
○김경학 위원 짧게. 알겠습니다.
어쨌든 특별법 제377조에 “지하수는 공공의 자원이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거기 제380조제1항이죠.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하려는 경우 허가를 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이게 소급입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공항 같은 경우 예외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왜 도민들은 반대하는 거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도민들…….
○김경학 위원 지금 현재 1일 100톤을 취수하고 있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차피 공수화 개념을 적용하려면 현재 100톤이 문제가 아니고, 증산이 문제가 아니고, 100톤도 문제가 있는 것 같잖아요. 증산을 반대한다고 그러면 100톤도 반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의 100톤도.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반대한다는 부분이 어떤 말씀인지 잘 모르겠지만 저희가 지하수 정책을 함에 있어 가지고…….
○김경학 위원 현재 100톤 허가 준 것도 거둬들여야 된다 이런 거죠, 만약에 증산에 대해서 반대한다면. 공공재로서 이것을 정확히 하려면 현재 있는 100톤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거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김경학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김경학 위원 증산을 반대한다고 그러면 현재의 100톤도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다 이거죠. 그렇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지하수법」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을 봤을 때 한국공항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미 행위가 다 이루어진 부분들, 허가를 받고 다 하는 부분이 있었고 우리가 지하수 공공정책을 하면서 공공기관만이 지하수를 ― 먹는물을 ― 판매할 수 있다는 부분은 차후에 정해진 법이라서 그런 부분에서 법적 안정성과 소급입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인정해서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국장께서는 증산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경학 위원 예.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는 어차피 지하수라는 부분들이 기준의 ― 관점의 ―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경학 위원 짧게 답변하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가 환경을, 지하수 안전성…….
○김경학 위원 증산이 필요하냐, 안 하냐.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런 부분을 하게 되면 삼다수도 증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공항이라는 부분도 증산하는 부분이 있는데…….
○김경학 위원 사기업이잖아요, 사기업.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사기업이라는 부분을 할 때 법적 취지로 볼 때는 사기업은 먹는샘물을 가져서 사적 이익을…….
○김경학 위원 자,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쓸데없는 논쟁을 하면서 페이스를 좀 잃어 버려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할게요.
한국공항, 지금까지 계속 지하수를 취수해 왔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그리고 비행기에 공급을 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기업활동은 우리가 보장을 해 줘야 돼요. 맞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어떤 것 때문에 많은 부분…….
○김경학 위원 기업활동은 보장해 줘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문제는 기업활동을 보장해 주는 거하고, 이게 어쨌든 다 매출로 잡히는 거잖아요. 2016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172억 원입니다, 172억 원. 그런데 2003년의 매출액이 62억 원이에요. 매출액이 대략 세 배가 뛰었습니다. 그러데 원수대금 및 수질개선분담금 ― 이거 도에서 징수하는 거죠 ― 그게 2003년 기준 3억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작년 기준 해서 26억 원이에요. 아니, 26억 원이 아니고 2억 6000만 원. 2억 6000만 원입니다. 오히려 도에서 징수해야 되는 금액은 줄어들었습니다. 매출액은 세 배가 뛰고. 이래서 도민들이 반대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도 그런 부분 때문에 분담금을 좀 형평…….
○김경학 위원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장을 해 줘야 됩니다. 지원을 해 줘야 되고. 당연히 기업은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고, 그 투자가 곧 고용으로 이어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소득도 발생하는 것이고, 그래서 또 소비가 이루어지고. 그래서 선순환되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당연히 기업활동은 보호하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한다 이거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원하면서 발생한 매출에 대한, 기업이 얻는 이익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가 제대로 도민사회에 환원시킬 수 있도록 노력은 해 왔느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도민 여러분들이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정확히 보시고 계십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에 50톤을 증산한다고 하는 것은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매출이 172억 원에서 얼마입니까? 대략적으로 얼마입니까? 한 85억 원 정도 매출이 증가한다고 ― 단순하게 생각하면 ― 할 수 있는데, 85억 원의 이익이 바로 발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도민사회에 이익 환원 대책은 있느냐 이거지. 저는 그런 게 전제가 된다고 하면 이번의 찬반 논란, 저는 도민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수긍할 것이라고 봅니다.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김경학 위원님,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바라볼 때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계속적으로 많은 논쟁을 했던 부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 가지고 이것을 처리할 것이냐, 아니면 기술적인 부분들, 지하수의 어떤 안전적인 지속 가능성을 가지고만 판단할 것이냐 했을 때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원들은 그런 얘기들을 했었습니다. 도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도의회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런 부분들은 가는 것이 낫지 않느냐, 기술적인 부분들은 관리위원회에서 치밀한…….
○김경학 위원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는 기술적인 부분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어쨌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런 얘기들이, 관리위원회 위원들이 많은 얘기를…….
○김경학 위원 정책적·정치적 책임은 도의회에서 져라, 그 얘기입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말씀이 아니라 아까 김경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제안이라든지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국장님! 지난 4월 달인가요. 우리 도의회에서 항공료 인상 철회 촉구결의안을 4월인가 3월인가에 낸 바가 있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의장께서도 직접 본회의장에서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그래서 대한항공에서도 항공료 인상을 철회한 것으로 그 당시에는 알려져 있었는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할인율이 최대 70%에서 50%로 떨어졌어요, 할인율이. 그리고 좀 더 세분화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에 우리가 항공요금 인상을 철회해 달라고 요구를 했지만 결국 대한항공은 인상한 결과를 가지고 왔다, 적게든 많게든. 그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지하수 증산과 관련된 도민사회의 어떤 바람은 어쨌든 이게 기업의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되는 건 막아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간에 지하수가 활용되어지는 건 맞습니다. 맞지만 그게 도민 사회의 이익으로 어느 정도는 돌아와야 되겠다. 대한항공에서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 달라.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 주말요금이라도 말이죠, 할인할 수 있는 파격적인 액션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주소주 같은 경우도 1일 300톤 취수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알코올 좀 타서 판매하는 건 괜찮고 맹물 판매하는 건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항공에서 일정 부분 기업활동을 위해서 판매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기본적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렇게 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도민사회에 좀 더 기여를 해 달라는 겁니다.
용암해수 같은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용암해수 단지가 월 6만 톤을 뽑아 씁니다. 허가량이. 그런데 거기서 염분만 제거하면 그냥 다 파는 거예요. 어차피 염지하수도 지하수입니다. 어차피 공공재예요. 어차피 활용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활용이 되고 어떻게 도민의 이익으로 귀속되느냐 하는 게 문제지, 제주소주나 염지하수는 판매해도 되고 맹물은 판매하면 안 된다? 이건 논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제가 증산에 대해서 굳이 반대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다만 증산을 통해서 얻어지는 기업의 이익이 어떤 식으로든 간에 도민사회로 돌아와야 된다. 또 그게 선행이 되어야 증산에 대해서 논의가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님, 하겠습니까?
○고정식 위원 예.
고정식 위원입니다.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고정식 위원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지만 도의 입장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도민사회에서 이 내용을 봤을 때 한국공항에서 관리위원회에 올려 가지고 결정하고 도의회에서 결정하면 끝나는 걸로 착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결정은 지사가 하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지사가 이것을 조금이라도 반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절대 관리위원회에 올라갈 수가 없다고 봐요,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러면 여기에서 질의를 하는 위원님께서 그런 답변을 요구하면 당당히 얘기해야죠. 왜 못 합니까? “모자란 부분은 이러이러하게 채우겠다. 그리고 공적이지만 도민사회에서 여론이 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서 모색을 하겠다.” 하는 그런 답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지 않고 그냥 그것을……. 저희들 보기에도 굉장히 답답한 답이거든요. 저희들 위원 입장에서도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부결될지 가결될지 모르지만, 그러면 독박은 전부 우리 위원들이 쓰라는 그런 내용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그렇게 답변을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지하수 관련해서, 제가 지하수 원수대 관계를 조례를 개정해서 상수도 관련 요금의 60∼70%까지 올리자,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고정식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차등 적용하는 방법도 있다고 보거든요. 공적인 지하수를 빼서 이익을 추구한다면 그런 것은 차등을 둬 가지고 지하수 원수대를 우리가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재원이 자동적으로 우리 도에 들어올 수 있는 재원이 되는 거잖아요. 말로는 “이렇게 해 주면 이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하지만 안 해도 이것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고정식 위원 그리고 지금 제가 자료로 몇몇, 제주도의 다섯 개 정도의 대형 호텔의 취수량을 한번 봤습니다. 보니까 어느 큰 호텔은 지하수 73만 톤을 1년 취수량으로 허가를 받아 놨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고정식 위원 73만 톤. 그리고 어느 호텔은 62만 톤.
그쪽에서 쓰는 것이 얼마냐 하면 62만 톤 지하수 허가를 받아 놓고 1일 1700톤 정도 씁니다. 1일 1700톤 정도 쓴다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이런 것을 공개념으로 접근해서 진짜 지하수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그리고 도민들로 하여금 50톤, 100톤이 중요한 건지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안을 제시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집행부에서는요. 그렇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고정식 위원 그리고 지하수를 길게 봐서 공적으로 사용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적으로 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허가해 주는 것은 저희들도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잖아요. 왜? 그것을 만들려면 그만큼 ― 좀 전에 자료를 요구했지만 ― 인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많은 분들이 그쪽에서 같이 공생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거잖아요. “일거리, 일거리” 하지만 그런 것들이 생김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해서 소득이 이어지고 지역경제가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해서 이걸 좀 알려야 되는데 그냥……. 100톤 다 팔아 먹으면 돈이 전부 남습니까, 그거? 안 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쪽에 종사하는, 생수공장에서 일하시는 직원이 몇 명인지, 또 그중에 정직이 몇 명인지, 계약직이 몇 명인지 그걸 보려고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50톤 증산을 허락하면 인력 몇 명을 창출해서 지역사회에서 어떤 효과가 얻어지는 건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고정식 위원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깊숙이 연구·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하수 취수 관련해서, 원수대 관련해서 차등 적용하는 방법,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떻게 관리할 사항이 있는지 답변 좀 해 보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정확한,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원수대금 관련해 가지고 쓴 만큼, 지하수 가치에 맞게 부과할 수 있게끔 저희가 하고 있고, 특히 사적 영역에서 많은 이익이 만들어진다면 그에 가중하는 그런 대금을 추진할 계획을 잡고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수의 공공자원 부분들이, 어떻게 지하수가 미래까지 이 양이 유지되느냐는 관점에서 볼 때 어떤 특정 호텔 같은 데는 많이 쓰고 어떤 데는 적게 쓰고 하는 부분들이 좀 불명확하고 불공정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명쾌하게 도민들이 인식하는 것에 걸맞게끔 부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비행기표 인상, 그런 것도 있지만 80%가 제주 관광객이라는, ‘제주’라는 브랜드를 갖고 관광산업을 하고 있는데 국적기인 대한항공을 타면 ‘제주’라는 이름의 생수를 먹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들은 아주 긍정적으로 ‘제주’란 브랜드를 많이 알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관광공사와 제주관광협회도 있지만 그런 정도의 많은 파급효과를 외국에 알리는 것은 사실 객관적으로 볼 때 대한항공이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지하수 50톤 늘어나는 부분은 늘어나는 외국 항공기의 수에 맞게 물이 필요하다. 결국은 이 물이 삼다수와의 경쟁이라기보다는 제주라는, 물의 깨끗한 이미지를 부여하면서 외국인한테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에 가치도 있기 때문에 그것에 저희가 주안점을 두고 판단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지금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딱 답변을 주면 이해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고정식 위원 저희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들도 보면 대한항공하고 제주도는 상생을 해야 됩니다. 왜? 우리 제주도에서 필요한 사항들이 너무 많거든요. 협조를 얻어야 되는 사항들이요.
예를 들어서 9대 때만 보더라도, 그 당시에 제가 그 자료를 정확하게 보면 소 파동이 완전히 일어났어요. 소 파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 가지고 송아지가 10만 원, 20만 원까지 떨어졌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지사님이 직접 기업의 회장님들을 만나 가지고 협조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전량 수매해 가지고 시장가격을 정상화하는 데도 기여를 했거든요. 그런 사항이라든가 여러 사항들을 도민들로 하여금 알 수 있게 하는 방법들을 모색해 줘야 되는 거예요. 물 50톤, 물 100톤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리고 이러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열거해서 집행부에서는 나름대로 한 50톤 정도는, 100톤 정도는 줘도 도민들 사이에서는 정서적으로 이걸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냥 딱 관리위원회 통과해서 도의회 가서 해 주면 이걸 하겠다는 그런 논리를 갖고 이 안을 가진다면 이것은 정서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아까는 예를 들어서 얘기한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이것을 하다 보면 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 말씀이 있었지만 항공 요금 관계도 논리적으로 접근하면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지금 저가항공이 앞으로 절대 가격을 저가로 안 합니다.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 자리가 없어서 난리인데 매일 저가로 하겠습니까? 그만큼 항공 수요가 높아졌거든요. 많아졌잖아요. 많아지니까 자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슬그머니 계속 올리는 거 아닙니까? 이것을 커버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앞으로 대형 항공사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정책적으로 잡지 않으면 못 잡아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윈윈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시대가, 우리 제주항공이 출발할 때 저가항공하고 지금은 하늘과 땅이거든요. 그만큼 제주도에 들어오는 관광객 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보통 80% 이상은 다 자리를 채우고…… 지금은 비수기, 성수기가 없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 가격 올라가는 것을 누가 막을 것이냐 이겁니다. 제주항공, 합니까? 안 하잖아요.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자기네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봤을 때.
이것은 진짜 지사님이라든가 그 그룹의 오너하고 같이 정치적으로 풀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같이 공감대가 형성되고 도민들 사이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고정식 위원 그런 방향으로 모색을 해야지, 이것을 그냥 되느니, 안 되느니 이것만 논리적으로 따지면 안 되는 거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좀 접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지금 자료가 안 왔기 때문에요, 이거 파악 좀 한 거 있습니까? 상무님.
○한국공항(주)제주지역총괄상무 임종도 종이로 만들지는 못했지만 숫자로만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
○한국공항(주)제주지역총괄상무 임종도 생수공장 종사 인력이 전부 43명입니다, 현재.
○고정식 위원 43명?
○한국공항(주)제주지역총괄상무 임종도 예. 그중에 현재 정규직원은 30명이고요 나머지는 비정규직이 아니고 저희가 라인 도급을 줬습니다, 제조공정 중의 일부분을. 포장, 적재, 이런 쪽의 일부분을 협력사에 도급을 줘서 그쪽 인원이 한 13명 정도가 됩니다. 그 13명이라는 인원은 고정된 인원은 아니고요. 업무량에 따라서 조금씩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것이 만에 하나 증산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쪽에서 인력이 더 늘어납니까?
○한국공항(주)제주지역총괄상무 임종도 당연히 늘어납니다.
○고정식 위원 몇 명 정도 더 늘어납니까?
○한국공항(주)제주지역총괄상무 임종도 그것은 생산량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현재 저희들 공장 가동률이 전체 한 40%가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100톤에서 150톤으로 되게 되면 원자재가 50% 늘어나는 게 되고 그것이 전부 다 생산이 된다고 하면 그만큼의, 50%만큼의 인력도 필요한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 인력은 전부 제주도민이죠?
○한국공항(주)제주지역총괄상무 임종도 그렇습니다. 전체가 다 제주도민입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기업에서 정규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은 행복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행복이에요. 누구냐 하면 도민이거든요. 그리고 그 가족까지 합치면 몇백 명이 되는 분들이 행복을 느끼면서 지금 생활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런 것이 하나하나 늘어나야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서 같이 상생하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고정식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접근을 해서 우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답변도 해 주시고, 일을 하나 처리하더라도 당당하게 맞을 건 맞고, 왜 못 맞습니까? 맞아야죠. 맞고, 그것을 하나하나 풀면서 도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올해는 예년에 비해서 강우량이 적어서 그런지 몰라도 도두물 같은 경우 그렇게 좋은 물, 해마다 항상 콸콸 넘쳐흘렀던 용천수가 상당히 말라 버리는 현상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의 문제가 도민들 사이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걱정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한국공항 먹는샘물 증산과 관련해서 이 기회에 지하수에 관련된 관리체계를 좀 새로 모색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하수 공수화라는 게, 공수화 개념이라는 게 먹는샘물에만 너무 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 말입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하수 보전등급 자체가 제대로 설정이 되었는가, 이런 부분부터 벌써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요. 보전등급이 위치에 따라서 제대로 잘 지정이 되었으면 도두물같이 좋은 용천수가 마르는 경우는 없을 겁니다. 뭔가 보전등급이 위치라든가 이런 게 지정이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이런 걸 이번에 적극 재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지금 제주도 내에 많은 사업자들이 쓰고 있는 지하수량이 엄청납니다. 하루에 100톤 이상 취수하는 곳이 64곳, 그다음에 200톤에서 500톤 취수하는 사업장이 마흔세 곳, 또 하루에 500톤 이상 취수하는 곳만도 여덟 곳이 되고 1000톤 이상 취수하는 데도 한 곳이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취수량이 적정한 것이냐? 그냥 뽑아 쓰기 좋다고, 물값 싸고 하니까 무한정 뽑아 쓰는 거 아니냐? 이걸 어떻게 통제할 것이냐?
지금 제주도의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곳은 저류조라든가 침수조라든가 해저드, 이런 데를 활용해서 우수를 저장했다가 중수도 개념으로 쓸 수도 있고, 우수를 저장했다가 쓸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체계가 전혀 안 되어 있다. 그리고 지금 용천수도 무한정 바다로 흘러가는데 이걸 활용해서 가물었을 때 농업용수로 쓴다거나 이런 정책들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 저는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상당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지하수 관련해서 아까 용천수 말씀하셨지만 사실 버려지는 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삼다수와 같이 봤을 때는 엄청나게 많은 가치가 있는 부분이 버려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용천수에 대한 보전 대책도 세우고 있고, 또 빗물을 이용한 저장 시설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근본적인 대책이라기보다는 좀 근시안적으로 한 부분이 없잖아 있지만 저희가 지하수 종합계획을 세우면서 조직에서부터 보전, 지속 가능한 이런 측면에서 기존의 허가량을 유지시켜 줄 것인지, 아니면 쓰임에 따라 가지고 줄일 것인지에 대한 것까지도 하면서 하고 있다는 부분을 함께 말씀드리겠고, 지하수 대금 관련해 가지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 부분도 저희가 강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요, 지하수 취수허가량이 1일 취수, 하루에 1000톤 이상 취수할 수 있는 허가가 나간 곳만 해도 62곳이 됩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막대한 거예요, 하루 1000톤 이상 취수허가가 나간 게. 과연 이걸 허가 줬다고 해서 계속 그대로 놔둘 것이냐. 그러면 이걸 무한정 줄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빨리, 아까 얘기했던 중수도라든가 우수를 활용할 수 있게 정책적 제도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게 전혀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제주도의 지하수가 고갈되고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재이용을 통해서 할 수 있게끔 의무화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허가량을 생활용수 같은 경우에는 3년마다 다시 연장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사용량을 측정해 가지고 사용량의 30%까지 저희가 허가를 줄이고 있습니다. 많게는 월 4000톤 했던 것을 3000톤으로 줄였던 곳도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사용 허가량보다 사용량이 적다고 해서 단순하게 줄일 게 아니라 다른 물로, 중수도라든가 우수로 이용할 수 있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대체이용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대폭적으로 줄이는 방안들을 강구해야 되죠. 1000톤 허가 줬는데 하루 500톤만 쓰니까 30% 줄여서 700톤 허가 주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500톤은 무한정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수대금만 하더라도 상수도 요금이 21톤에서 30톤이 일반적으로 쓰는 톤수인데 ― 가정에서 쓰는 게 ― 이렇게 되면 톤당 요금이 한 690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하수는 영업용이 원수 공급가액의, 공급원가가 얼마냐 하면 223원인데 원수 공급원가의 44%. 영업용이.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안창남 위원 골프장이나 이런 데는 원수 공급가의 109%, 그러니까 243원 정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장 같은 경우는 원수 공급가액의 44%, 비영업용도 원수 공급가액의 44%. 이렇게 원수대금이 상당히 저렴한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안창남 위원 물론 이것도 누진제는 있습니다. 누진제가 있어서 점점 올라가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지하수를 사실 말 그대로 물 쓰듯 펑펑 쓰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정책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먹는샘물 같은 경우는 원수 공급원가의 ― 월 3000톤일 경우에 ― 1090%, 톤당 수돗물은 690원인데 한국공항 같은 경우에는 2430원의 원수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삼다수는 톤당 4881원. 이렇게 해서 이런 건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금 수돗물 가격보다 훨씬 저렴한, 일반적인 개발지의 지하수 원가, 이런 것들을 조정하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조금은 가격이 부담되어야 줄이고 아끼고 다른 물로 쓰려고 할 건데 그런 거 없이 하다 보니까 지하수는 자꾸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서 이번 기회에 지하수 관리에 대한 전체적인 정책을 새로 마련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우리 제주도가 대한항공에 수차례 부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까 그거 외에도 일본 직항노선을 다른 항공사는 다 안 가겠다고 하는 것을 운항해 달라. 또 화물 운송기도 대형 화물 운송기로 띄워 달라. 지사가 기업인을 만나서 부탁을 하면 그런 게 받아들여지고 이러면…….
상호 호혜주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호혜주의. 그래서 무역에서도 호혜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FTA협정이 체결되듯이 우리가 수출을 했으면 수입도 받아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탁을 하면 부탁만 할 게 아니라 우리 도지사도, 또 우리 도민들도 당당하게 뭔가 그에 따라 협력할 건 협력할 수 있어야 된다. 이제는 그럴 때가 되었다, 제주도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안창남 위원 그래야 협력 체계가 더 증진되고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늘 부탁만 한다? 이것은 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부탁을 했으면 그만큼……. ‘협력의 진화’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협력의 당사자는 내가 협력을 하면 그 상대방이 내 협력에 대해서 협력으로 보답하는지 아니면 배신을 하는지를 보면서 그걸 증진시키거나 협력 체계를 그만둔다고 합니다. 아주 정설처럼 얘기되는 호혜주의 원칙인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 제주도민이나 제주도지사도 좀 당당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런 주문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정확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하수에 대한 정책 부분들은 저희 국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속 가능한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어떻게 포용하면서 갈 것이냐, 이런 부분도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도 전체적인 부분에서 볼 때도 도민들한테 이것을 통해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라는 부분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갔을 때 어떤 분야까지 해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도 해야 될 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속에서, 아까 김경학 위원님이나 고정식 위원님이나 안창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도의회 차원에서, 위원회 차원에서 다양한 부분에 도민들의 욕구를 수용해 가지고 어떤 조건이나 이런 걸 제시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같이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저는 김양보 국장께서 잘 아시리라고 믿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민사회 일각에서 대체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의 근원은 뭐냐 하면 대한항공이 제주도를 운항하면서 돈 벌고 제주도에 와서 이것저것 사업하는데 도민들에게 어떤 이익을 줬느냐? 해 준 거 뭐 있느냐? 이런 게 상당히 말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분명하게 제주도도 그런 기업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역할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도 알 수 있게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해서……. 도민들이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오늘 여기 한국공항 측에서도 나오셨는데 거기서도 홍보를 강화하세요. 제주도에서 여러 가지 적자 보면서도 하는 부분이라든가, 또는 제주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홍보도 하고 더 열심히 해 주시고요. 도민들에게 와닿게 해 주시면 도민들도 충분히 이해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진그룹제주지역본부본부장 이광열 예, 알겠습니다.
○한국공항(주)제주지역총괄상무 임종도 말씀 잘 새겨듣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홍기철 위원님!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셔서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아주 많습니다.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홍기철 위원 한국공항에서 현재까지 다섯 차례 정도의 증산요구가 있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홍기철 위원 수차례 증산요청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왜 증산이 안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증산이 안 됐다고 생각하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다양한 부분들이, 어떤 기술적인 요인보다도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다양한……. ‘아, 그 정도면 그래도 도민사회에 많은 부분 기여를 했다.’ 이런 부분들의 공감이 그동안 덜 되지 않았냐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홍기철 위원 지금 도민의 공감대가 우선인데 공감대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동의안이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일차적으로는 저희가 볼 때 대한항공에서 좀 더 많은 부분에 대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 그동안 많이 했다고 보지만 ― 좀 더 필요한 게 아니냐 하는 부분과, 그리고 하고 있는 부분이 ― 제주사회를 위해서 많은 부분을 해 왔다고 얘기하지만 ― 그런 게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리고 특히 제주에서는 물이 생명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가장 중요한 유산입니다.
○홍기철 위원 육지에서 말하는 물하고 제주에서 말하는 물은 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거기다 제주의 특수성 때문에 물이……. 아무리 노력해 봐도 물을 얻을 수 있는 곳은 지하수뿐이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민들이 지하수에 대한 상당한 노이로제나 아니면 관심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시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잘 알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제주의 생명수라고 하는 지하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계시는 국장님은 한국공항에서 동의안이 올라왔을 경우에 맨 처음 이게 통과될 것이라고 봐서 올린 겁니까, 아니면 부결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희가 관리위원회를 세 차례까지 하면서, 위원들은 지하수 전문가들로 많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지속 가능한 이용’이라는 지하수를 볼 때, 보전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기술적인 부분은 문제가 없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하나의 기업이 제주라는 사회에서 공생해 가고 공존해 가는 속에서 많은 부분을 했느냐, 이익을 얻는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판단은 주관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입장을 존중했고, 기술적인 부분의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50톤이라는 부분은 사실 다양한 부분에서 볼 때 큰 우려가 없다는 부분을…….
○홍기철 위원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해안의 용천수가 줄어들고 있거나 말라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눈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정확히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 50톤이지만 이게 도민들이 허락할 수 있는 용량인지 참 궁금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이것을 ‘별거 아니다.’ 아니면 ‘50톤 정도야…….’ 그런 생각은 갖고 있지 않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닙니다. 1톤이라는 측면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고…….
○홍기철 위원 1톤을 증산해 주든지 100톤 증산해 주든지 도민들이 받는 지하수에 대한 관념이 상당히…….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중요한 부분입니다.
○홍기철 위원 그렇게 공감하면서 지하수에 대한 어떤 접근이 필요합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홍기철 위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많은 노력을 해 주실 것인데, 한진그룹 지역본부장님!
○한진그룹제주지역본부장 이광열 대한한공 지역본부장 이광열입니다.
○홍기철 위원 이번 증산에 대한 근거와 필요성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왜 이번에 증산 신청을 했는지.
상무님이 대답해도 괜찮습니다.
○한진그룹제주지역본부장 이광열 임 상무께서 대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한국공항(주)제주지역총괄상무 임종도 실제로 이번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하기도 한 실무 담당자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공항 임종도 상무입니다.
저희가 지하수 증량을 2011년부터 요청을 해 왔습니다. 2011년도에 이미 저희가 허가받은 양의 90%를 소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공장을 돌리기 위해서 원자재인 지하수가 필요한데 원자재가 이미 90%에 도달했다는 것은 공장 운행자로서 반드시 자원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90%라는 말은 양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인데, 저희가 100톤이라는 허가를 받아서 여태까지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1984년도 최초 생수사업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계속 100톤을 가지고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2011년부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위험량에 도달했고 작년에는 1년 허가량 3만 6000톤 중에 3만 5997톤을 사용했습니다. 정말 다 소진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의 항공 물동량, 승객 물동량, 진에어, 계속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금부터…….
○홍기철 위원 대강 그 정도, 너무 오래하지 말고.
아까 보니까 증산에 대한 사유로 항공기 탑승객에게도 100% 공급이 안 된다.
○한국공항(주)제주지역총괄상무 임종도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영향조사 보니까 국제선 승객 1904만 명 중 약 700만 명에게만 한 병씩 서비스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대한항공 및 진에어에 2016년 물 공급량이 어떻게 됩니까?
○한국공항(주)제주지역총괄상무 임종도 2016년 기준으로 대한항공에는 1만 1400여 톤, 진에어에는 1231톤이 공급되었습니다. 진에어에서는 개별승객한테 병 제품을 제공하지는 않고 큰 병의 것을 컵에 따라서 서비스하고 있고요. 대한항공에서는 국제선…….
○홍기철 위원 그런데 제가 한국공항에도 주장하는 게 있는데, 지금 대한항공과 진에어 탑승객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한국공항(주)제주지역총괄상무 임종도 대한항공이 작년에 2690만 명, 진에어는 770만 명 해서 3465만 명이 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여기에 물 공급량이 얼마나 됩니까?
○한국공항(주)제주지역총괄상무 임종도 거기에 공급되는 양이 작년 기준으로 1만 2600톤이 공급되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궁금한 점이 탑승객 약 3400만 명 모두에게 330㎖ 한 병씩 제공해도 산술적으로 1만 1000톤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공급량이 1만 9000톤인데 지금 많이 남아 있지 않아요?
○한국공항(주)제주지역총괄상무 임종도 (제주퓨어워터 들어 보이며) 지금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국제선 승객 1900만 명 중에 중·장거리 노선 승객한테만 이것을 한 병씩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미국까지 가는 장거리에서는 이 작은 병 하나로는 부족한 현상이 많아서 좀 큰 것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또 이것을 지급하지 않는 노선에도 추가지급을 하고.
○홍기철 위원 330㎖를 승객 전부에게 공급해도 공급량이 남아 있지 않습니까?
○한국공항(주)제주지역총괄상무 임종도 그렇지 않습니다. 대한항공이 전체 생산량의 70%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병 제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기내식 먹을 때 제공하는 조그마한 컵 제품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승무원이 직접 서빙을 하는 큰 병 제품도 있고, 다양한 제품이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500㎖를 공급해도 공급물량이 남는다고 보는데요?
○한국공항(주)제주지역총괄상무 임종도 그것은 저희가 지난번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 때 상세한 자료를 가지고서 사용 소요량에 대해서 기준자료를 드렸었습니다. 필요하시면 이것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500㎖를 3400만 명에게 공급해도 지금 물 공급량보다도 적던데, 조사 보니까?
○한국공항(주)제주지역총괄상무 임종도 이것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
○홍기철 위원 지금 330㎖ 공급하잖아요?
○한국공항(주)제주지역총괄상무 임종도 예.
○홍기철 위원 이것을 500㎖로 공급해도 물 공급량이 남아 있다니까. 왜 그런데 물이 부족하다고 그래요?
○한국공항(주)제주지역총괄상무 임종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1900만 명에게 다 주지 못하고 현재는 700만 명한테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1200만 명의 승객한테도 제공하려는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제공되는 서비스가 꼭 이거 한 병만 있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병, 컵 생수 해서 다양한 제품이 기내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다 합하면…….
○홍기철 위원 우리가 대충 그것으로 나중에…….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홍기철 위원 지하수는 먹는샘물만 관리해서도 안 되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홍기철 위원 전체적으로 봐야지. 지금 보니까 공업용으로도 쓰이고,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농업용도 쓰이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농업용, 생활용 다 쓰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전부……. 소주에도 들어가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홍기철 위원 이것을 한국공항뿐 아니라 여러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증산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한마디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좀 다양한 이해관계에서, 제주라는 브랜드가 많이 알려지면서 물산업도 상당히 발전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제주도가 제조업 ― 2차 산업 ― 이 모자란 상황에서 굴뚝 없는 산업으로서 물산업도 중요한 부분이 되어서 그런 부분도 검토하는 부분이고, 아까 용천수라든지 빗물 재이용, 좀 더 깊게 들어가면 하수처리를 이용해서 재이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 자투리 물도 이용해서 다시 재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폭넓게 접근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에 대해서 과도한 취수허가가 나지 않도록 국장님이 잘 관리하면서 물 정책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실무 책임을 맡고 있는 임종도 상무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하수 증량과 관련해서 부정적인 시각들이 많이 표출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한국공항(주)제주지역총괄상무 임종도 물론 삼다수라는 도민기업이 물을 팔고 있는데 저희가 같이 먹는샘물을 생산해서 시장에 판매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가장 정서적으로 반대 여론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요.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도 잠깐 말씀하셨지만 저희 판매량이 십몇 년 전보다 세 배씩 늘어났었더라도, 그리고 작년에 매출이 172억 원이 나왔는데 그중의 97%는 사실 저희 그룹사에서 매출을 일으킨 겁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대한항공을 비롯한 한진그룹사에서 제주의 물을, 가치 있는 물을 비싸게 사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 가지고 파는 것이 아니고 대한항공 승객에게, 또 호텔은 호텔 고객에게 이런 식으로 제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서비스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 오해가 풀리면 그만큼 정서적인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강연호 위원 대부분이 공공재원인 지하수를 가지고 사기업이 이로 인한 경제이득을 취한다는 측면이 강하게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거든요.
○한국공항(주)제주지역총괄상무 임종도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지하수 공수화 측면에서의 한국공항 입장을 말씀을 해 주신다면?
○한국공항(주)제주지역총괄상무 임종도 공수화라는 말이, 아까 법 조항을 말씀하셨지만 제주도특별법에는 “제주도 지하수는 공공자원으로서 도지사가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 조항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맞습니다.
○한국공항(주)제주지역총괄상무 임종도 그렇다면 공공성을 띠어야 된다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고, 저희가 물을 사용해서 얻는 이익을 환원하는 부분, 고용을 창출하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적은 양입니다. 금액도 그렇고, 삼다수에 비하면.
그래서 저희는 대한항공이라는 큰 그룹사가 있고 또 항공운송산업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히 공익성이 강한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번에도 국내선 요금을 다른 항공사들 다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동결해서, 실제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해 보면 도민한테 돌아가는 수혜가 연간 수십억 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공익적 환원을 하는 것이지 꼭 물 팔아서 물의 이익으로 직접적으로 환원한다는 것은 아까 제도적인 부분, 원수대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강연호 위원 좀 전에 ― 앞서 ―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한국공항이 우리 제주지역 사회에서의 사회적인 역할론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좀 요약해서 말씀을 해 주신다면 어떻게…….
○한국공항(주)제주지역총괄상무 임종도 기업이 적자를 안 보고, 소위 부도를 안 내고 정상적으로 기업경영을 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지역경제에 플러스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태까지 한진그룹이 제주에 들어와서 50년이 다 되었는데 그렇게 지역에서 부도를 낸다거나 또는 정리해고를 한다거나 이런 식의 부도덕한, 비양심적인 그런 기업활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그럴 것이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통해서 건전하고 선방향의 활동을 통해서 기업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런 부분을 통해서 한국공항이 제주지역 사회에서의 역할론이 더 커졌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공항(주)제주지역총괄상무 임종도 기존에 여러 가지 기여나 역할을 했음에도 아까 안창남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도 스스로 홍보가 부족하고 해서 도민들께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일 중의 하나가 저희 그룹사 중에 에어코리아라는 항공운송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제주대학교와 MOU를 맺어서 항공운송 전문인력도 양성하고 차후에 그 인력들을 채용하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생수 부분도 증량이 되어서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제주도민을 채용해서 그런 고용을 확대하고 더불어 살아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리고 아까 제주 전체적인 지역사회에서의 역할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생수공장이 소재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역할론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인 편이 못 됩니다. 그렇게 긍정적인 편이 못 된다. 어제도 몇 차례 제가 전화를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공항(주)제주지역총괄상무 임종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저희 제동목장이 위치한 가시리 쪽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제동목장이 교래리와 가시리에 걸쳐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목장 안에는 정석비행장이 있습니다. 목장 안에서는 목축사업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생수공장도 목장 안에 있고, 목축사업, 농산사업, 비행장에서의 비행훈련,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주변 마을 분들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같이하고 저희가 기여할 부분이 있으면 기여하고, 이렇게 해서 꾸준히 잘 유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리 마을 분들도 상당히 많은 ― 대부분의 ― 분들이 저희의 사업을 지지하고 동의해 주시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강연호 위원 환경보전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강연호 위원 만약의 경우에 우리가 가정해서 도의회에서 동의가 이루어진다면 도에서 최종 허가가 나갈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될 경우에 허가기간이 2년이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2년입니다.
○강연호 위원 2년 후에는 다시 이런 똑같은 현상이 재발될 것이다.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한국공항에서는 계속적으로 수요에 따라서 증산을 요청할 것이고, 그렇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증산을 요청할 수 있고, 어차피 도의회 동의를 거치게 됩니다. 기존에 사실은 줄어들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2년에 한 번 다시 평가할 수 있는 기간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지하수 관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이를테면 지하수 원수대금 적용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제시가 됐는데, 이런 기회를 통해서 지하수 관련 전체적인 분야에 대해서 한번 재검토할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저도 이번에 지하수 심의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지하수라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부분을 많이 느끼기도 했고, 또 전체적인 측면에서 지속 가능성과 지하수를 활용한 산업, 이러한 부분들 좀 더 폭넓게, 또 제주의 이미지라는 그런 부분과 같이 연계시켜서 종합적으로 해야겠다는 것을 많이 느꼈고, 또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나 더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요청한 자료가 아직 안 와서 그것은 오는 대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한국공항, 대한항공 등을 비롯한 한진그룹이 제주지역에 다양한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또 기업이 지역사회에서 갖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도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세금이죠. 상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있고, 상당한 고용을, 일자리를 만들어 주고 있고.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기여를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특히나 임종도 상무님이나 이광열 본부장님이 제주도에 대한 깊은 이해로 지역사회에 대한 다양한 노력을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이게 몇 톤 팔아서 얼마 이익 남으니까 거기에서 얼마 잘라 달라, 이런 차원이 아닙니다. 어쨌든 도민 정서가 이런 여러 가지 기업이 기여하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특히나 연륙교통 수단이 배편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비행기 ― 항공 ― 에 의존하다 보니까, 특히나 할인율을 적용한다고 해도 주중할인율 10% 해 봐야 다른 여행객들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보편적인 다양한 할인율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가장 애로사항을 느끼는 게 성수기하고 주말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전향적인 조치들이 필요한 거 아니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어디입니까, 한국공항 제동목장에 지하수로 농업용수 쓰고 있죠?
○한국공항(주)제주지역총괄상무 임종도 예, 사용하는 게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거기는 취수량이 얼마나 됩니까, 1일?
○한국공항(주)제주지역총괄상무 임종도 비슷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숫자는 기억 못 하는데.
○김경학 위원 거기뿐이 아니고 다양한 곳에서 농업용수로도 쓰고 골프장에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것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어차피 농업용수 밭에 뿌리거나 잔디밭에 뿌리거나, 뿌려서 없어지는 것하고 먹어서 없어지는 것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 어떻게든지 쓰이는 것인데 어떻게 하면 부가가치를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도 사실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 ‘제주소주’ 같은 경우도 거기는 하루 300톤 뽑아 쓰는데 알코올 좀 섞으면 팔아도 되고 맹물은 안 된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은 납득이 안 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증산에 대해서 필요하다면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차원에서라도 논의가 필요하다. 다만,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에 어떤 기여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그동안 해 온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환기를 시켜 줄 필요도 있고, 앞으로 또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약속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기내에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룹사 판매라든가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만 하더라도 8000톤이 더 되는 것 같던데.
아, 잠깐만요.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8300톤 정도네요, 작년 기준으로.
이것에 대한 정보가 더 있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한국공항(주)제주지역총괄상무 임종도 자료가 나왔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사실은 이런 부분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 지하수에 대한 가치를 알고 이것을 상품화해서 부가가치를 만든 것은 한국공항이 엄청나게 기여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삼다수도 만들어진 것이고.
또 하나는 한국공항이 e-SKYSHOP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가격을 보니까 이것은 진짜 삼다수가 반성해야 될 부분인데, 330㎖가 병당 1700원입니다. 삼다수 500㎖는 380원에 팔고 있어요. 이거 몇 배입니까? 사사십육, 거의 네 배 가까이 이렇게 고부가가치를 만들면서 판매하고 있고, 500㎖ 같은 경우도 한 병당 817원에 팔고 있습니다, 한국공항에서는. 삼다수 500㎖가 380원이니까 2.2배가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런 매출액 증가가 나름의 마케팅, 상품의 어떤 퀄리티를 높이는 차원으로 홍보가 되다 보니까 발생한 것이라고도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 여러분들의 반대 정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저희들은 심사숙고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 있으면 지금 주시죠.
또 하나는 자료가 ― 데이터가 ― 들쭉날쭉하는 게 있습니다. 아까 임종도 본부장님께서 작년에 기내에서 소비한 것이, (자료 들어 보이며) 그것은 이 자료인데, 한국공항에서 나온 자료인데 진에어하고 대한항공에서 나간 것이 1만 2675톤이지 않습니까? 맞잖아요?
○한국공항(주)제주지역총괄상무 임종도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심의자료입니다. 심의자료인데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기내에서 판매한 것이 얼마냐 하면 대한항공이 1만 8334톤, 진에어가 1392톤.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워낙에 차이가 나서.
○한국공항(주)제주지역총괄상무 임종도 지금 그…….
○김경학 위원 이것은 1만 9736톤입니다.
○한국공항(주)제주지역총괄상무 임종도 자료에 포함되었던, 그 자료는 대한항공 기내에서만 서비스된 게 아니라 대한항공의 직원, 사무실, 이런 데의 것들이 포함된 것이고.
○김경학 위원 아니, 이게…….
○한국공항(주)제주지역총괄상무 임종도 1만 1445톤 이것은…….
○김경학 위원 그룹사하고 일반 판매까지도 다 나와 있는 거예요.
○한국공항(주)제주지역총괄상무 임종도 대한항공이 기내에서 사용하는 양과, 대한항공 직원이나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양이 다 포함된 양이 그것이고, 1만 1443톤은 순수하게 기내에서 소요되는 양을 얘기합니다.
○김경학 위원 전체가 만이천육백 이건데.
○한국공항(주)제주지역총괄상무 임종도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증산 요구 근거 자료를 보면서, 어쨌든 수요가 늘어나다 보니까 증산을 해야 되겠다는 것인데, 2016년하고 2020년 승객하고 먹는샘물 비교를 해 봤어요. 승객은 2016년에 3465만 명 정도, 그런데 4800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추정치가.
○한국공항(주)제주지역총괄상무 임종도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제가 퍼센티지를 따져 보니까 한 38%가 증가해요.
○한국공항(주)제주지역총괄상무 임종도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런데 먹는샘물은 108% 증산이 필요하다고 지금 자료상으로 나와 있습니다.
단순하게 여객용 38%를 적용시키면 1일 20톤만 증산하면 돼요.
○한국공항(주)제주지역총괄상무 임종도 맞습니다.
그것이 지난번 제주도의 지하수관리위원회에서 세 번씩이나 검증을 했던 부분인데, 서비스의 내용이 좀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1900만 명 중에 700만 명만 주던 것을 나머지 1200만 명도 드리고, 또 노선에 따라서는 큰 병으로 드리고. 이렇게 서비스의 내용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금은 물이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렇게밖에 줄 수 없어서 억제를 한 부분이고요. 이것이 만약에 증량이 허용되면 하지 못했던 서비스를 추가로 하게 되면 단순하게 늘어나는 승객 수하고 물의 수요하고 정비례하지는 않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게 서비스를 강화하다 보면 언제까지 증산할 것이냐? 이런 의문이 또 있잖아요?
○한국공항(주)제주지역총괄상무 임종도 그게 지금 너무 억눌려 있어 가지고 저희가 서비스를 못 하니까 이렇게 됐는데, 아마 요번에 풀리게 되면…….
○김경학 위원 상무님, 이건 어떻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2002년도에 그룹사 판매가 3700톤 정도, 그런데 2009년부터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그래서 현재 7000톤 정도가 더 되는 거잖아요. 칠천몇백 톤 정도 선에서 7∼8년 동안 머물러 있는데, 2002년도만 하더라도 3700톤에 불과합니다. 또 그때는 일반 판매가 없었어요. 일반 판매가 2010년부터 급격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달리 볼 필요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그룹사 판매나 일반 판매는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한국공항(주)제주지역총괄상무 임종도 예, 그렇습니다.
○김경학 위원 비행기 타는 사람 말고 내국인을 말씀하는 겁니다.
○한국공항(주)제주지역총괄상무 임종도 예. 저희 직원이고, 또 회사에서 회사의 고객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김경학 위원 이게 ’96년에 ― 내용 아실 겁니다 ― 유상희 대표께서 도의회에 출석해서 국내 판매는 하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96년 이후에도 그룹사나 일반 판매가 계속 증가해 왔어요.
○한국공항(주)제주지역총괄상무 임종도 그때 당시에 도에서 허가를 내 주면서 조건을 단 것이 “그룹사 판매에 한함”이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렇습니까?
○한국공항(주)제주지역총괄상무 임종도 예. 그래서 저희가 대한항공하고 그룹사밖에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룹사에서 이것을 직원들 복리후생 형태로 급여 대신 지급을 하던 것이 쭉 이어져 온 것입니다.
○김경학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증산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본 위원이 어떤 뜻에서 ― 생각으로 ― 말씀하는 것인지 알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관련지어서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환경보전국장입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그렇습니다. 먹는샘물에 대한 수요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또 물산업을 육성해야 된다고 특별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도민 합의가 좀 필요하겠다. 새로운 어떤 재정비가 필요하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기위 허가 나간 지하수 취수량에 대해서도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데는 상수도를 공급해 주면서 허가된 걸 다 거둬들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또 하나는, 일반 해안가를 중심으로 한 읍·면 소재지에 동네 목욕탕들이 있는데, 지금 짠물이 올라와 가지고 목욕탕을 다 못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대책을 좀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다 제주시 호텔 사우나에 다닐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래로, 우리 구좌 세화 같은 경우도 목욕탕이 두 군데 있는데 염분이 올라와서 사용 허가를 안 준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은 어디 갈 것이냐? 제가 칼호텔 사우나 모셔다 드릴 수 없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일반 생활용수라도 공급을 해서 그것을 지하수 원수대금에 준하는 식으로라도 돌릴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도 좀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잠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아까 제가 지하수 보전지구와 관련해서 지금 설정이 제대로 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은지, 아까 서두에 얘기를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었거든요.
이왕 고운봉 국장께서 나오셨기 때문에……. 지하수 보전 등급과 관련해서 제대로 설정이 된 것인지?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관리보전지역에 대해서는 금년 4월 12일 재정비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저희들은 지금 현재 조례에 의해서 지하수 보전지구면 지하수 보전지구에 대해 가지고 어떤 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은 작년에 재정비를 한 건데, 그 부분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까지도 포함을 해서 등급 기준에 반영할 부분이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전문가하고 같이 하고, 또 이것 외에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 해 가지고 별도로, 그것은 관리보전지구와 별도로 지하수자원 특별관리구역을 한 것에 대해 가지고는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면서 지하수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우선 우리 제주도는 용천수로 해서 지하수가 어느 정도 말랐는지, 아니면 풍부한지 거의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내 곳곳에서 나는 용천수를 일단 점검해서 그 수맥과 관련해서 지하수 보전을 더 해야 될 곳이 없는지 파악해서 이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부분도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이것은 저희 부서하고 환경보전국하고 긴밀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의논하면서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오늘 상하수도본부장은 나오시지 않았지만 지금 제주도의 상수도 누수율이 상당히 높아요. 취수해서, 전기를 돌려서 가동시켜서 원수를 생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가정으로 가는 것은 약 절반가량밖에 안 가는 이런 체계들, 이런 것들은 사실 시급한 문제거든요. 물론 여기 상하수도본부장이 안 오셔서 답변할 사람은 없지만 이번에 전반적으로 제주도의 지하수와 관련한, 물과 관련한 정책들이 새로 정립되어야 되겠다. 그런 주문을 분명히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보충질의입니까? 다른 거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하민철 예.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박원하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고정식 위원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 관련해 가지고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보니까 제주시 19개 동지역에 지금 현재 인력이 46명이 들어가네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전체 인원이 46명 들어가는데 경비가 35억 원이 발생한다는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34억 원 정도 운영비가…….
○고정식 위원 1년에. 인건비 다 포함해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고정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민간위탁 하려는 취지가 경제성을 따지는 겁니까, 효율성을 따지는 겁니까? 뭘 따지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이것은 사실 물론 경제성도 1년에 3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문제는 대체인력으로……. 정원 규정에 묶여서 정규직이 채용 안 되다 보니까 지금 대체인력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민간위탁에 일부 줄 것은 주고, 대체인력으로 할 것이 아니고 정규직으로 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운반하고 수거하고 이런 과정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을 가져서 사실상 그렇습니다. 대체인력이 너무 많이 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고정식 위원 그러면 지금 시범적으로 몇 개 동만 하는데, 만에 하나 이 19개 동을 전부 이런 식으로 민간위탁을 줘서 한다면 이 인력은 전혀 활용을 못 하는 인력이잖아요. 공무직이니까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공무직이니까 정규직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고정식 위원 그러면 이 46명은 대체인력으로 다른 데 씁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이것은 가연성이라든가 재활용품,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분들이 아까같이 음식물류를 민간위탁 한다고 해 가지고 별도로 채용해서 뭐 어떻게 된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또 인구가 늘어나고, 이런 부분으로 같이 가는 부분이지 그분들하고는…….
○고정식 위원 그래서 저는 경제성 논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지금 연 4억 원 정도가 절감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부 전환시키는 정책을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만에 하나 민간위탁 갔을 때 경제적인 논리를 편다면 그분들은 계약직으로 그 회사에 와서 굉장히 낮은 임금으로 이 일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아니, 우리가…….
○고정식 위원 아니, 제 얘기를 들으세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섯 명 쓰는 인력을 네 명으로 줄일 거고, 또 네 명도 싼 임금으로 착취를 할 것이라 말입니다. 회사에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실리적으로 이런 정책이 맞는 정책인지, 그리고 만에 하나 그 회사에서 외국 근로자들을 싼 임금으로 썼을 때 이 대비책이 있는지, 이것은 경제적인 논리에 의해서 해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같이 환경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위탁을 주더라도 우리가 주고 있는 그런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대등하게 줘서 위탁이 되는 부분이지, 그렇지 않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낮은 임금이라든가 이렇게, 그것은 민간위탁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경부에서 고시를 한 게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지금 그것은 집행부에서 국장님이 하시는 얘기고, 이게 민간위탁 들어가면 점진적으로 낮은 임금을 쓸 수밖에 없어요. 경제적으로 자기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사장이라는 분이 비싼 인건비를 쓰겠어요? 그러면 이것은 관리·감독을 하는 데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여러 가지 비용적으로 얼마를 갖고 접근해서 할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그분들이 저희들 사무실을 찾아와 가지고 잘 모르는 내용들을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제가 알게 되었는데, 나름대로 굉장히 여러 가지, 지금 시범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몇 년을 해서 또 전반적으로 시행할지 모르지만 시범사업이니까 저도 이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러이러한 문제들이 앞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가정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이것에 대해 많은 연구·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래서 우리 조례에도 보면 평가를 하게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같이 그런 부분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평가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가져서 우리가 정말 이거 위탁해야 하는 부분인가,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없고 또 시민들에게도 편리하고 이렇게 하면 가는 부분이고, 그렇지 못하면 시범으로 이렇게 해서 4개, 제일 가까운 지역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면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나올 수 있고…….
○고정식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부탁을 좀 했는데, 근본적으로 이 업소에서 발생하는 것을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 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혀 변동사항이 없는 것 같고, 또 개인 업소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제는 전부 현금으로 받죠? 이제는 현금으로 받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아니, 카드로 해서, RFID로 해서…….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요. 이제는 다 받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전부.
○고정식 위원 후불제가 없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업체만 그런 부분을 후불제, 왜냐하면 그건 RFID가 아니고 재량…… 세우기 때문에…….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도 지금 보면, 지난번에 미수 발생된 것을 봤는데, 그 음식물 쓰레기를 쌔가 빠지게 처리해 줬는데 그냥 문 닫아서 가 버리고, 미수 발생한 것도 많잖아요. 그런 사항들을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고.
또 생활폐기물하고 이것은 달라서 조금만 신경을 쓰면 용량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여건들이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업소에 좀 지원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지금 기계가 많이 나왔잖아요. 좋은 시스템들이 개발되었다고 하는데, 다른 데 줄 돈을 그쪽으로 줘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완전히 활성화시키면 지금 50% 이상 감량할 수 있는 계기도 마련되는 거거든요. 이 음식물 쓰레기만큼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것은 도에서도 지원하기 때문에, 200㎡ 이상은 의무적으로 감량기를 해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같이 병행해서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하지만 전반적으로 하게 되면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될 것 같아요. 지금 보기에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좋은 의견을 개진한 동료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양보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고 한국공항에 간단하게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와서 지하수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느끼십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닙니다. 기존부터 해 가지고 지금 바꾸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양보 국장님! 기존에 한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 동료 위원들이 애타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
○위원장 하민철 그 이야기는 뭐냐 하게 되면, 적어도 지하수의 원수대금이 상수도에 근접된다고 하면 지하수를 그렇게 쓰겠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맞습니다. 싸기 때문에 많이…….
○위원장 하민철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지금 모 호텔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거의 1000톤이거든요. 그러면 상수도에 대한 부분에 근사치하게 되면 그 정도의, 정말 뭐 퍼 주는 식으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는 전혀 없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저희들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하수 부분도 상수도에 근하는 원수대금을 책정하는 부분들을 좀 관리체계를 할 필요는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많이 힘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정말 계속적으로 하는데, 두려워하지 마시고 과감히 하십시오. 그래야 제대로 지하수 보전이 되고 그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도 여러 가지를 동료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상생할 수 있는,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공급이 가능하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전혀 없이 정말……. 지금 현재 호텔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네 대중목욕탕이 하루에 200톤 쓰거든요. 대중목욕탕이 하루에 쓰는 양이 200톤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부분을 비교했을 경우에는 사실 어쩌면 경미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단지 제주도의 공공자원이기 때문에, 공수이기 때문에 그런 사기업의 부분은 아니 된다는 논리로 시민단체라든가 도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정말 제대로, 우리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사기업이 그러한 부분들을 했을 경우에는, 만약에 판매했을 경우에는 원수대금 부분에서 그것은 예외 없이 적어도 곱하기 10을 주든가, 그래서 적정한 원가 개념으로 상쇄시켜서,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삼다수 부분하고 제주퓨어워터 부분에서 단가에서 지금 3∼4배 차이 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 그만큼 마켓을 갖고 있고 그에 대한 품질 부분을 개선했기 때문에 비싸도 물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봉이 김선달의 대동강에 대한 표현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도 물장사 하십시오. 그래서 적어도 공공의 자원, 개발공사 부분을 제외한 부분에서, 사기업의 부분에서는 적어도 고민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정말 이러한 부분들은 논리 개발이 필요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들도 그렇게 지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적인 부분들을 용역에 준하는 형식적인 어떤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활용 방안 체계 부분이 시급하겠다. 종합계획도 중요하겠지만 활용 방안에 대한 그러한 부분, 관리에 대한 체계 문제, 그다음에 실질적인 원수대금에 대한 문제, 그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진 부분에서 원수대금을 기존에서 10배, 20배를 때리게 되면 하겠습니까? 천생 안 합니다. 사기업입니다. 그런데 원수대금 부분을 상수도보다 거의, 아까 172억 원 매출 부분에서 지금 현재 원수대금 부분이 2억 6000만 원? 몇 배입니까? 도민사회에서 당연히 원성을 들을 수밖에 없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 곱하기 20배, 30배 했을 경우에 과연 한진에서 그걸 할까요? 곱하기 20∼30배 하게 되면, 172억 원 중에서 원수대금 30∼40억 원 했을 경우 하겠냐고요! 이익도 안 날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폭넓게 고민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얘기했지만 제주소주 같은 경우에 하루에 300톤 부분에서 1%만 첨가시키면 지금 현재 제주소주를 판매……. 제주소주를 매입한 데가 어디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이마트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마트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하민철 이마트가 제주소주 좋아서 구입한 거 아니죠? 제주 물 때문입니다. 거기에 어떤 걸 첨가해서 판매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규제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규제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느냐고요. 없습니다.
예를 들어 화산송이에 뭐 해서 지금 밖으로 나가거든요. 1% 첨가시켜서.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하민철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이 없이 하다 보니까 이 상황이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부가 그러한 부분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뭔가라는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좀 제시할 필요는 있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형식적인 어떤 용역에 준하지 말고, 아까 동료 위원들이 정말 살 떨리면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심도 있게 집행부가 지하수 관리체계에서 고민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한국공항에 제가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 2013년에 ― 본회의에 상정 보류시켰죠?
○한국공항(주)제주지역총괄상무 임종도 예. 증산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 톤수가 몇 톤이죠? 몇 톤 증량을…….
○한국공항(주)제주지역총괄상무 임종도 저희가 100톤 증량을 요청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얼마큼 해서 얼마큼으로 본회의에 올라왔습니까? 상임위에서 얼마큼 톤수를 줄였죠?
○한국공항(주)제주지역총괄상무 임종도 상임위에서 120톤으로 올려 주셨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120톤이죠?
○한국공항(주)제주지역총괄상무 임종도 예.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월 3600톤인데 본회의에 상정 보류돼서, 그 이후에……. 임상무님!
○한국공항(주)제주지역총괄상무 임종도 예.
○위원장 하민철 그 이후에 한진그룹에서 제주도에 대한 기여 활동을 4년 동안 나름대로 한 부분들을 자신 있게 답할 수 있습니까?
○한국공항(주)제주지역총괄상무 임종도 2012년 이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하민철 2013년 이후에, 심의 보류된 이후에 나름대로…….
○한국공항(주)제주지역총괄상무 임종도 그때 당시에도 저희가 지하수 증량을 하게 되면 아마도 농수산물 수송을 위한 대형 항공기 투입을 안 할 것이다, 이런 우려들이 굉장히 팽배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저희가 지하수 증량을 못 했더라도 지금까지도 꾸준히 계속적으로 더욱더 확대해서 투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또 그때 약속드렸듯이 항공기 정치장도 제주로 등록을 하게 돼서 제주도에 등록세, 취득세 등을 다 납부하고 또 매년 재산세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이 꾸준히 늘어 가지고 현재는 전체 열아홉 대가 등록되어 있어 가지고 여태까지 낸 누적 등록세가 60억 원이 넘고 매년 10억 원씩 재산세가 나가고 있습니다.
또 아시다시피 지지난해에 하마터면 제주와 일본 간의 가교가 끊어질 뻔한 사태가 있었습니다. 대한항공마저도 한일 노선을 중단하려고 하던 것을 도지사님의 요청으로 적자를 감수하면서 현재까지도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는 조금씩 일본 관광객이 증가돼서 제주항공인가요, 티웨이인가요? 저가항공에서도 일본 노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또 금년에 다른 항공사들의 요금 인상 대열에 동참하지 않고 대한항공은 요금 동결을 하였습니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게 운임비 부분에서,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계속적으로 강조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 도민들의 피부에 안 와닿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없었다. 여러분들이 요청에 의해서, 지사의 요청에 의해서 운임을 동결했다는 부분들은 단지 여러분이나 저희들만 알고 있는 부분들이지 도민사회에서는 모르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렇게 반대 아닌 반대적인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부분입니다.
몇몇 단체에서 저희들한테 정말 이 부분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압니다. 하지만 그러한 목소리가 도민사회에서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적어도 그것에 따르는 소아암 환자 할인이라든가 그에 대한 어떤 가족적인 부분들을, 2013년도의 부대조건의 어떤 부분들을 지금까지 시행해 왔으면 조금 더 낫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 여러 가지 어떤 요청에 의해서, 여러분들한테 요청을 하게 되면 아마 여러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것들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하지만 진작 그 이후에 그러한 부분들을 진행했었더라면 과연 도민사회의 반대 목소리가 이렇게 커지겠는가, 이런 우려의 소리가 나오거든요.
○한국공항(주)제주지역총괄상무 임종도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은 다시 한번 잠시 정회를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을 고민하겠습니다마는,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이 아까 제시했던 부분들, 도민사회 부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주말·성수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대폭적으로 할인할 수 있는 고민이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정회 시에,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좀,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예,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짧게 몇 가지만…….
임종도 상무님, 아니 본부장님이 답변하실 건가요?
도민들이 항공료 인상에 대단히 민감합니다. 지금 대한항공에 거는 어떤 기대, 대한항공에 요구하는 것의 핵심은 다른 것도 중요한 것들이 많습니다마는 항공료일 겁니다, 항공료. 이것에 대해서 좀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작년 1월 달엔가 일본 취항 관련해서 ― 아까 임종도 상무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 일본 취항을 안 하려고 하다가 그룹 회장께서 원 지사하고 얘기를 해서 다시 취항을 하게 되었을 때 제가 공개적으로도 항공사나 원 지사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대한항공에서 그러한 입장을 계속 견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런 부분뿐만이 아니고 농수산물 운송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다음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김경학 위원 아까 지하수관리위원회는 기술적인 것만 다룬다고 그랬는데…….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주로 다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말씀을,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됩니다. 도의 모든 위원회가 다 그런 기술적인 것만 다룹니까? 그렇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많은 고민을 했는데 주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동의안이 들어오면 그건 지사가 책임을 지고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무슨 이리저리 말을 돌리고 그렇습니까! 아니, 지사는 책임 없는 겁니까? 어떤 결정을 내리든지 간에 동의안이 들어왔다는 것은 지사가 책임을 지겠다는 거잖아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맞습니다. 도지사 이름으로 도의회에 넘긴 부분들이 당연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경학 위원 당연한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지사의 ‘지’ 자만 들어가면 그냥 막 불안해 가지고 그럽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아니, 불안한 건 아닌데…….
○김경학 위원 어떤 결정을 내려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게 당연히 지사입니다. 물론 도의회의 심의 절차가 있으면 도의회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는 거지만. 그 정도로 하고.
박원하 국장님! 폐기물 관련해서, 읍·면 지역의 무단투기 관련해서 전혀 사라지지 않고 있는데, 이젠 다 끝나 버리고 9월 달 업무보고 시에 읍·면 지역, 특히나 중산간 지역 무단투기 근절 대책에 대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좀 부탁드립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마지막으로,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사실 이런 이슈가, 이런 사안을 심사할 때는. 위원님들 모두가 어떤 게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고 정의로운가에 대해서 다 고민합니다. 고민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게 모두를 만족시키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또 저 역시도 위원님들하고 생각이 똑같을 수가 없어요. 저 역시도 저만 옳은 건지, 저만 틀린 건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동료 위원님들하고 나름의 결정을 내릴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정말 장시간 동안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김경학 위원님, 마지막 멘트에서 좋으신 말씀을 해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16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7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기철 위원 진정인으로부터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 건은 도시계획 조례가 개정되면서 자연녹지지역 내 주거용도 개발허용 범위가 완화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른 평가 대상 사업도 완화해 줘야 한다고 요청하는 진정으로서 두 조례 상호 간에 상관성이 적고 지난 352회 정례회에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을 통해 평가 대상 사업을 확대한 만큼 완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요청 진정의 건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기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조건을 첨부하고, 허가량을 1일 130톤으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한국공항(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기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관리보전지역 3등급∼5등급 해제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기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관리보전지역 3등급∼5등급 해제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관리보전지역 3등급∼5등급 해제 동의안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관리보전지역 3등급∼5등급 해제 동의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시 일부 동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홍기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기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시 일부 동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시 일부 동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조건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시 일부 동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제주시 일부 동지역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운봉 국장님 그리고 김양보 환경보전국장님, 그리고 박원하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한국공항 임종도 상무님, 이광열 본부장을 비롯한 한진그룹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제35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가결되면서 교통 분야 업무가 공항확충 지원 업무와 통합되어 교통환경국으로 개편돼서 7월 28일 시행된 이후부터 우리 상임위 소관 사무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후에 의정활동에 참고하시어 교통 분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고영철
○출석공무원
- -도시건설국
-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 도시건설과장 이양문
- -해양수산국
-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 -환경보전국
-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 환경정책과장 현성호
- 환경자산물관리과장 고대현
- -제주시
- 청정환경국장 박원하
- 관광진흥과장 김덕범
- 생활환경과장 고대익
○기타참석자
- -(주)건일부사장 김종수
- -(주)혜인이앤씨전무 송기진
- -(주)마레보리조트대표이사 김형길
- -(주)해진이앤씨대표 양순미
- -한진그룹제주지역본부장 이광열
- -한국공항(주)제주지역총괄상무 임종도
- -남천개발(주)대표 고재욱
○기록
- 김옥분 손청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