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54회 제2차 환경도시위원회 2017 . 09 . 08.(금)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7년 9월 8일(금)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계속)
4.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1단계사업)
5.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 임대주택 건설 반대 청원의 건
6. 일관성 없는 상수도보호구역 재조정 건의 청원의 건
7.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유진의 의원 대표발의)(유진의·김영보·김천문·하민철·홍기철·강연호·고정식·김경학·안창남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4.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1단계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 임대주택 건설 반대 청원의 건(김명만 의원의 소개로 청원)
6. 일관성 없는 상수도보호구역 재조정 건의 청원의 건(현정화 의원의 소개로 청원)
7.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10분 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입니다.
   오늘은 지난 제352회, 제353회 두 차례나 심의했던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비롯해 보행권 확보와 관련된 조례안, 상수도보호구역 관련 청원의 건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일자리 관련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우리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에서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여러 분야에서 인건비를 비롯한 관련 예산이 총 193억 원가량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측면이나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에 집중되고 있다는 데는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양보다는 질적인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 잘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유진의 의원 대표발의)(유진의·김영보·김천문·하민철·홍기철·강연호·고정식·김경학·안창남 의원 발의)      처음으로
   2.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3.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4.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1단계사업)(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5.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 임대주택 건설 반대 청원의 건(김명만 의원의 소개로 청원)      처음으로
   6. 일관성 없는 상수도보호구역 재조정 건의 청원의 건(현정화 의원의 소개로 청원)      처음으로
(10시12분)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1단계사업), 의사일정 제5항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 임대주택 건설 반대 청원의 건, 의사일정 제6항 일관성 없는 상수도보호구역 재조정 건의 청원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첨부)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 임대주택 건설 반대 청원요지서 첨부)
   (일관성 없는 상수도보호구역 재조정 건의 청원요지서 첨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오정훈 교통항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특별교통수단 이용자 확대에 따른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현행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에 3급 장애인 중 뇌병변 또는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을 추가하여 이용 대상을 확대하며, 법적 근거가 미비한 위원회 심의 조문 및 상위법령 규정 사항과 상위법령 위임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위원장 하민철   오정훈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은 지난 제352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심사했던 사항으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박원하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환경도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제주시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조언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1단계사업에 따른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2016년 6월 28일 체결한 제주시 봉개동 폐기물처리시설 연장사용 협약에 따라 제주시는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에 매립장 부지 내 태양광발전시설 4㎿ 설치를 위한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우선 태양광발전 1단계사업으로 봉개매립장 내 공유부지 3만 2270㎡에 태양광발전시설 2㎿를 설치하고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본 사업은 민간자본사업보조를 통해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가 사업을 수행하며, 예상 소요사업비는 약 60억 원입니다.
   매립장 내 유휴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 2㎿를 설치하여 전기 판매 수익을 통해 매립장 주변지역 마을의 재정자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매립장 유휴토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탄소 감축 및 청정에너지 확보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1단계사업) 첨부)
○위원장 하민철   박원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영철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조례안 및 동의안, 청원의 건 등 5건에 대해서 일괄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정으로 도지사가 보행환경 개선에 필요한 시책 등을 개발하여 추진하면 도민들의 보행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안 제6조제2항은 보행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을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행 주체는 도지사임을 감안하면 도지사가 도지사에게 지원하는 사항이 되어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용 대상자를 명확하게 하여 특별교통수단 이용에 혼선을 해소함은 물론 상위법령에서 이미 정해진 사항이거나 위임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규정 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1단계사업)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사업개요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종합의견입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 공유재산을 임대할 경우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시설 예정지 주변에 건설폐기물처리업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나 매립 사면으로 인한 일조량 감소 등을 예측한 에너지 생산 효율성 검토 등을 통해 사업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고, 또한 공유재산 대부 계약 내용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행정과 지역 주민 간의 적극적인 협업 체계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 임대주택 건설 반대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 청원요지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검토의견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함에 있어 사업 추진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갈등 유발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지역 주민 및 반대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일관성 없는 상수도보호구역 재조정 건의 청원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청원개요, 청원요지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향후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변경 시에는 강정상수원보호구역을 포함한 도내 13개소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한 지정폭 등을 현시점에서 면밀히 분석하는 등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재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정비 절차를 이행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1단계사업) 검토보고서 첨부)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 임대주택 건설 반대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일관성 없는 상수도보호구역 재조정 건의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도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다시 한번…….
   가능하겠습니까? 아까 자료 요청한 게…….
○안창남 위원   중요한 것은 내용을, 언제 지정되었는지, 상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 안 된 곳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없습니까?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탑동방파제 동의안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 자리에 김창선 해양수산국장님과 용역사인 (주)건일 김종수 부사장님, 설계사인 (주)혜인이앤씨의 송기진 전무를 비롯한 관계자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도민의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서 조례가 제정되고 있는데요. 상당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조례가 만들어지는 것과는 별도로 대중교통체계 개편을 시행하면서 보행권이 상당히 악화되고 있다. 이런 여론들이 많거든요, 특히 중앙로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도시건설국과 교통항공국 간에 사전에 협의가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제주시의 인도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국비를 지원받아서 자전거도로 확충사업으로 해서 인도 정비 사업을 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일반 차도에서 타는 것이 아니라 인도에서 일부 ― 절반 정도 ― 자전거도로로 사용하게끔 거의 다 만들어져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인도를 절반으로 줄이거나 이렇게 해 버렸을 경우에 과연 자전거도로의 효능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우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중앙차로를 하면서 교통항공국과 저희 도시건설국 간에 협의된 사항, 이것은 저희들 협의가 있었습니다. 또 참고적으로는 건설기술심의를 저희 부서에서 합니다. 하면서 검토를 했는데, 위원님 지적하는 것에 저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보도가 ― 인도가 ― 좀 줄어들었기 때문에 보행환경이 종전보다 상당히 나빠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우선 큰 전제가 대중교통체계 개편이라는 큰 목적이 있어서, 일단 그것을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동의는 했고요. 악화된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다시 보완하기 위해서는 별도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의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거의 자전거 전용보다는 겸용, 보도가 겸용도로로 되고 있는데 정부 시책에 맞춰서, 저희들이 차도 쪽에 설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인도 쪽에 해서 보도하고 자전거도로를 겸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그렇게 폭을 줄여 놓고, 한 1m 정도 폭을 줄여 놓고 과연 자전거 겸용 도로가 가능한 것인지 저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고, 특히 어저께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오정훈 국장께서 버스정류장까지 가는 방식에 대해서 택시가 수단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버스 타러 가면서 택시를 타고 가서 정류장에서 내려서 버스를 탑니까?
   이런 발상이 저는 잘못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최소한 버스 타러 갈 때는 자전거를 타고 가든가 걸어서 가든가 이렇게 해서 정류장에서 버스를 타고 가야지, 집에서 정류장까지 가는 데는 택시를 이용하게 하고 택시 내려서 버스 타고 가게 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버스 타러 정류장까지 갈 때는 집에서 걸어서 가거나 자전거를 타고 가야 되는데 너무 불편하다 이거죠. 걷기에도 불편하고 자전거 타는 데도 불편하다. 정책이 뒤죽박죽이라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뭔가 잘못된 거 같지 않아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국비 따올 때 목적대로 사용 안 되고, 인도와 자전거도로로 사용 안 됐을 경우에 국비 따와서 한 거 문제 발생하지 않겠어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선진국도 그렇고 우리 국내에서도 보게 되면 자전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시책들을 하고 있는 거 저희들도 보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금년도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 저희들 자전거 전용뿐만 아니라 인도에 설치되어 있는 겸용 자전거도로의 경우도 활성화되어서 아까같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우선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방안을 찾아보고, 그것을 활성화계획에 반영시키고 정비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대중교통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지만 저는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대중교통 활성화시키는 만큼 자전거 타는 것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이 병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안창남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위주로만 하다 보니까, 그것도 버스 위주로 차선이라든가 차량 위주의 정책을 하다 보니까 보행자 위주의 정책들은 실종되고 있다 말입니다. 보행자 우선 정책이 저는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제주시 인도는 거의 예전에 자전거도로 정비사업으로 국비 예산 따다가 새로 다 공사를 한 거예요. 블록 전부 걷어내고 탄성블록으로 깔든가 이렇게 하면서 한 사업들이거든요. 당초 근본 취지와도 역행하는 것이다. 이런 것이 도시건설국과 교통항공국 간에 아무 문제 제기 없이 협의가 됐다면 이것이야말로 도정이 정말 거꾸로 가고 있다.
   협의하는 게 지금보다 보행환경이라든가 보행권 확보가 더 나아져야지 더 악화되는 쪽으로 협의를 해 준다? 도시건설국 뭐 하는 데입니까, 도대체!
   이 부분은 분명히 지적드리고요.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부서로서 철저하게 역할을 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안창남 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탑동방파제 관련해서,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고정식 위원   지난번에 의회에서 여러 가지 주문사항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달라진 사항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답변에 앞서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동의안과 관련해서 이번에 세 번째 보완되어서 올라왔는데, 처음부터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달라진 것은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된 내용이 해수유통구 문제와 방파제 내측의 정온도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유통구 문제는 당초 시점부에서 100m 구간에 해수유통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추가로 중간지점에 폭 50m 정도의 유통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보완을 했습니다. 그리고 수치모형실험을 통해서, 방파제 내측 정온도 유지를 위해서 수치모형실험을 통해서 저희들이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 본 결과 한계파고가 2m인데 0.6∼1.1m로 나와서 안전성이 확보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저희들이 지난번에 의회에서 요구를 했던 사항이 뭐냐 하면 소통구를 중간에 하나 더 뚫는 자체도 좋지만 방파제하고 이격거리가 지금 80m잖아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예.
○고정식 위원   80m인데 조금 더 이격거리를 둘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이것에 대해 심도 있게 모색을 해 달라는 부탁을 했었고, 그리고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중간에 50m 정도의 해수소통구를 뚫어 놓으면 파도 저감 역할을 하는 데 저희들 보기에는 문제가 발생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의회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중간에 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정도에 보면, 동쪽에 소통구 100m 정도만 뚫어 놓으면 가운데 안 뚫어도 이쪽에 해수 소통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비전문가이지만 지난번에 판단했고, 이 이격거리를……. 왜 그러냐 하면 해수부에서는 예산이 동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계 변경하는 데 문제가 많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은 한번 하면 영구적으로 쓸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중간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제주도에서 봤을 때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부탁을 한 사항이거든요. 그런 것은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중간에 이렇게 해수소통구를 떼는 자체는 공사비도 적게 들고, 쉽게 방법을 모색하는 것 자체가 좋은 선택인지, 저희들이 보기에는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유통구의 문제는 지난번 의회 때 지적된 바와 같이 수치모형실험을 통해서 이번에 중간 지점에 50m 폭의 유통구를 추가로 설치하는 것으로 보완을 했고요.
   이격거리의 문제는 지난번에도 설명이 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지금 80m 폭인데 120m 정도로 이격거리를 띄었을 때, 지금 현재 탑동방파제가 신항만 계획라인과 연계되어 있어서 수심이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총공사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본 결과 한 2500억 원 정도 공사비가 추가로 늘어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비용 투자가 많이 되게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 시에 B/C가 1 이하로 나와서 사업 추진에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또다시 이 폭을 늘리려면 지금 현재의 기본계획을 다시 해야 됩니다. 다시 하려면 시간도 앞으로 2∼3년, 지금까지 행정절차를 다 거쳐 왔는데 그런 절차를 다시 하려면 앞으로 2∼3년 더 걸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B/C도 1을 맞출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목적 자체가 탑동방파제는 탑동 매립지에 대한 재해예방 시설로 하는 것인데 A급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왔을 때 매립지가 파괴될 우려가 있어서 탑동지구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지금 국가 해수부에서 바라보는, 그쪽에서 생각하는 내용과 저희들 도의회에서 바라보는 내용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처음 설계를 할 때부터 우리 의회하고 조금 모양새를 갖추었으면 나름대로 좋은 안들이 제시되고 거기서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었는데 모든 것을 구상한 다음에 저희들에게 와서 동의안을 내민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해서 계속 세 번이나 결정하는 데 문제가 되어서 미뤄진 상황인데, 이런 사항들은 시설을 했을 때 파도를 저감하는 역할만 만든다면 저희들은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런 방파제를 설치해서 중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문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계속 질의하고 건의하는 사항이거든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래서 파고의 저감 문제는 수치모형실험을 통해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안전성이 충분한 것으로 되어 있고, 다만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 친수공간이라든지 거기에 몽돌해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관광객이나 도민들이 바닷가에 가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 부분에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신항만이 되고 이렇게 해서 방파제 뒤쪽으로 매립이 되고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도 시설보완을 다 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 계획에 반영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지금 중간에 해수소통구를 뚫지 않으면 더 좋은 거 아닙니까? 저희들 보기에는 소통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데 중간에 뚫어 놓으면 더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 안으로 들어왔을 때 상황을 계속 적용해서 간다면 동쪽으로 100m 정도의 소통구를 뚫어 놨는데 중간에 50m 정도 소통구를 뚫는다는 것 자체는…….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안전성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을 돌린 결과 2m지만 그 이하로, 0.6∼1.1m까지 나왔기 때문에 안전성은 문제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유통의 정체라든지 오염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하여튼 저희들이 지적할 사항들은 지적했기 때문에 판단은 그쪽에서 알아서 하시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저희들이 고민하면서, 또 보완할 것은 보완하면서 앞으로 잘해 나가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제주시의 태양광 관련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고정식 위원   봉개동쓰레기매립장에 태양광 발전을, 원래 4㎿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협약상에 4㎿.
○고정식 위원   그런데 2㎿를 일차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1단계로.
○고정식 위원   공사비용이 얼마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1단계 할 때 6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고정식 위원   공사비 산출을 어떻게 해서 60억 원을 지금 이렇게 확보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사전에 실시계획…….
○고정식 위원   2㎿ 하는 데 60억 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실시계획을 해 보니까 6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해서 그렇게 예산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고정식 위원   그랬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실시계획 인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3월 달에, 1회 추경에 25억 원을 확보한 겁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2㎿를 시설하는 데 60억 원 예산을 확보했다는 말 아닙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이번 2회 추경에……. 1회 추경에 25억 원 했고 이번 추경에 35억 원을 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아, 내년 본예산에. 죄송합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지금 이 사업비가 남았을 때 다른 데로 이월해서 가는 거예요? 지금 2차로 남아 있는, 2㎿ 남아 있는 거 같이 쓸 수 있는 비용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같이……. 2㎿는 25억 원하고 35억 원 ― 내년 본예산에 ― 이어서 해서…….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비가 2㎿ 하는 데에 60억 원을 확보한다고 얘기하잖아요. 맞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고정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혀 그 예산에 대한, 어떤 사업에 대한 검토를 안 하고 대충 60억 원 들 거니까 60억 원을 확보한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아니, 우리가 실시계획 인가라든가 이거 다 하고 있는 겁니다. 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 재정 투자 심사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거치면서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정식 위원   어떻게 지금 이 실시계획을 잡아서 했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 2㎿ 정도는 40억 원 이내로 사업비가 ― 시설비가 ― 들거든요. 40억 원 안 들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이런 부분은…….
○고정식 위원   아니,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해서 그냥, 관에서 확보하는 거니까 확보해서 남으면 또 이월시키고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을 하면 그에 대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설계라든가 비용 들어가는 추계를 내서 예산을 확보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줘야죠. 대충 해서 이것을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것은 지금 10년 단위로 공유재산 임대계약을 하는데 두 번, 20년까지 쓸 수 있는 계약을 하는 것 같은데, 이 태양광 시설을 20년 써먹고 철거를 하는 데 비용이 좀 많이 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크니까. 그런데 이것을 사전에 철거 비용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할 겁니까, 그렇지 않고 그냥 해 놓으면 나중에 관에서 그걸 해서, 계약이 끝나면 관에서 철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잡는 것인지?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이 부분은 검토보고에도 보니까 사전에 협약을 할 때에, 물론 임대계약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조정을 해서, 주민대책위원회하고도 협의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전에 공증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안을 좀 제시한다면, 이것이 4㎿까지 되면 1년에 10억 원 이상의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 주민대책위원회로. 10억 원 이상 수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의 어느 정도 퍼센티지를 해서, 의무적으로 소소한 퍼센티지라도 해서 공탁이 들어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해서 사후에 끝나면 그 비용을 갖고 철거할 수 있는 내용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하는데, 왜냐하면 들어오는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으면 나중에 관에서 그것을 책임질 수도 있지만 수입 면에서 10억 원 단위 이상 1년에 그쪽으로 수입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장치를 만들어 놓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도 협약 사항에는 “철거를 안 했을 때는 관에서 철거하고 청구를 하겠다.” 이렇게 됐지만 그런 부분은 사전에 ―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임대계약서를,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뭐냐 하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에 보게 되면 도지사가 필요한 경우에 신·재생에너지 기술 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는 자진 철거 및 철거 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되어 있거든요.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 조항 없이 임대 조건을 했거든요, 협의 계약서를.
   박원하 국장님, 이 부분을 철거하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공탁을 걸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게 되면 이 법 자체가 아예 의미가 없거든요. 이 법 자체 없이 여러분들은 지금 협의를 한 거예요. 이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원하 국장님, 제26조 이해가 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하민철   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위원장 하민철   지원은 하되 철거 부분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갑이 철거 요청을 하고 철거 비용 부분은 을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고정식 위원님 말씀 중에 적어도 10억 원 중 100분의 1이라도 하게 되면 1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20년 하면 2억 원 정도 됩니다.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확히 금액적인 부분들을, 수익에 따라서 변동이 가능하겠지만 적어도 철거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추가해서 100분의 1이라도……. 그래야 이게 예가 되거든요. 나중에 동복도 이러한 부분들을 했을 경우에는, “봉개는 해 줬는데 왜 동복은 안 해 주느냐?” 했을 경우 이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를 만들어서 적어도 수익에 대한 부분에서 연수익에 대한 부분의 100분의 1 해서 20년 하게 되면 아마 2억 원 정도는 충분히 세이브가 되지 않겠느냐. 서로 부담감 없이 한다고 하면 아마 봉개동에서도 충분히 동의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고정식 위원님 얘기했던 부분도 정확히 해서……. 26조가 없으면 저희들도 뭐라 얘기 안 하겠어요. 그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제쳐 두고 시행한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박원하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우리 협약 사항에도 사실상은 “허가기간 종료 즉시 그 시설물을 자진 철거해야 하며” 이렇게 해서 자진 철거하지 않을 시는…….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강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강하게 이 조항을 집어넣으세요. 그런데 두리뭉실하게 했을 경우에 20년 후에 여러분들은 다 없고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나 몰라라 했을 경우에 누가 할 거예요? 돈은 받아먹고 철거할 때는 “나는 모르겠는데, 그거 20년 전에 선배님들이 한 건데 나는 모르겠습니다.”라고 했을 경우에 누가 책임을 지겠냐고. 그래서 적어도 20년 후까지 이 법을 명시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달라는 소리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런 걸 만들어서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주십시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한 말씀만 더.
○위원장 하민철   예,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제가 질의한 내용이 뭐냐 하면 지금 수입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항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봉개 매립장만이 아니고 지금 태양광 해서 나름대로 수익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그런 세이브를 해 달라고 많이 요구할 사항이거든요. 그러면 처음으로 이렇게 큰 프로젝트가 이루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명분을 만들어 놓으면 이것에 근거해서 앞으로 차곡차곡 다른 데도 다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수입이 얼마 발생 안 하는데 100분의 얼마라도 빼면 그분들한테 그만큼 수입이 적어지니까 힘들지만 1년에 10억 원 정도가 순수하게 들어간다면,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과감하게 뭐를 걸어야죠. 걸어 가지고 장치를 해서 이것이 앞으로 사후에도 전혀 문제없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아서 저희들이 질의를 하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보면 보행환경개선사업 평가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설치가 되어 있나요, 제주도에?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안 되어 있습니까? 물론 “설치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설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가능하면 구성해서 보행환경을 자꾸 평가를 해서 개선할 게 있으면 개선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이번 이 조례 제정을 계기로 해서 보행약자의 보행권 확보 등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아까 위원회 구성을 포함해서 많이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수도보호구역 재조정 건의 청원의 건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여기는 강정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과 관련한 청원이긴 합니다마는 사실은 상수원보호구역이 지정된 지가 대부분 한 40여 년 이상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지 않고 검토도 해 본 적이 없다 말입니다. 저는 이게 상당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삼양에도 1·2수원지가 있고 3수원지가 있습니다마는, 1·2수원지는 2만 톤 생산 정도의 취수량이고 3수원지는 1만 5000톤 취수량의 수원지인데, 3수원지는 1998년도에 할 때 상수도보호구역이 주민들에게 상당히 많은 재산권 제약이라든가 이런 걸 가져다주기 때문에 그 주변 지역이 반대했어요. 그러니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을 안 했거든요. 삼양상수원 주변에는 상수원보호구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2수원지 주변에는 정말 많은 제약도 받고 재산권도 제대로 행사 못 하는 이런 상황이라 말입니다.
   그러면 40년 전 그 당시에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할 때의, 어떻게 보면 정확한 분석을 하지 않고 지정한 것을 지금까지 끌어오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고통을 감내하게 하는 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 40년이 흐른 지금은 상당히 고도의 기술이 개발되어 있다 말입니다. 수맥이 어떻게 흐르는지 파악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기술로는. 그러면 이게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아도 될 곳인데 그때 지정한 거니까 그냥 가고 있는 상황일지도 모릅니다.
   왜 그러냐 하면 1·2수원지 바로 한라산 쪽으로, 남쪽에는 지금 엄청나게 건물들이 들어서고 아파트가 들어서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이 안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수맥입니다, 사실은. 수맥에는 지정 안 하고 수맥에서 벗어난, 지금 상수원 1·2수원지가 있는 서쪽으로, 그쪽으로 거리로 몇 m 해서 지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예전의 건축물들이 그대로, 증축도 안 되고 신축도 안 되고 이렇게 하니까 40년 된 건물에 그냥 살고 있다 말입니다, 사람들이.
   그렇다고 해서 상수원보호구역 지원 사업을 졸바로 하고 있나? 거의 없어요. 예전에 혜택 받던 게 장학사업 정도. 또 예전에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는 제주시에 상수원보호구역이 몇 군데 없어서 ― 금산, 용두암, 삼양 ― 지원이 1년에 몇억 원씩 됐어요. 외도에 올해 한 3억 원 지원하면 내년에 삼양에 한 3억 원 지원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제주도 전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런 지원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장학사업 있었는데 이제 40년이 흐르다 보니까 거기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가니까 장학금 받을 사람이 없어요, 주려고 해도. 그러니까 아무것도 지원 없이 제재만 하면…….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점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입니다.
   위원님 의견에 전체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번 이 청원을 기회로 해서, 70년대에 대부분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이라든가 국토이용계획에 의한 다른 지역, 예를 들어서 보존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만약에 보존지역 같은 걸로 관리가 가능하다고 하면 이쪽으로 검토를 하겠고,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저수지는 하수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조정 내지는 개선토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 금산수원지는 취수하고 있나요, 안 하고 있나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금산수원지는 지금 ― 서림도 마찬가지 ― 취수를 안 하고 있는데 재활용 계획을 수립해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수질이 나빠져서 폐쇄하기로 했다가 요즘 “물 문제, 물 문제” 하니까 또 재활용 계획 세우고……. 3수원지도 사실은 폐쇄하려고 놔뒀다가 지금 잠정 수원으로 또 개발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왕 물 취수할 수 있는 곳이니까 식수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취수하는 것까지야 뭐라고 할 수 없겠지만 그에 따라서 지역 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근본적으로, 새로 전반적으로 검토하십시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하수맥에 전혀 영향이 없는 곳을 수원지로, 보호구역으로 묶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이번 기회에 전반적으로 용역을 해서라도 지역 주민들의 불만을 해소해 주기 바랍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선 국장님! 지금 세 번 심사 올렸죠? 방파제 관련해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해양수산국장 김창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봤을 경우에는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도 여러 가지 부분들을 지적했었습니다마는, 지금 애초의 답변도 중앙의 기본설계로 인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 제주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는 이유는 뭐죠? 뭣 때문에 심의합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개발과 관련해서 난개발이 되지 말아야 하고 그 개발이 적정하게 되어야 됩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이런 부분들이 정말 막대한 예산을……. 그 부분들이 손해 볼 경우가 있겠다, 그리고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고 지금까지 지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전혀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면 뭐 하러 영향평가를 심의합니까? 그건 요식행위다.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중앙의 설계에 따라서 당신네는 그냥 통과를 시켜라…….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그 부분은 과정에서 답변이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니, 부적절한 게 아니고.
   그런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러한 부분을,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적어도 받고 그다음에 중앙의 기본설계라든가 기본계획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해야 되는데 다 만들어 놓고 제주도에 와서 심의를 한다? 중앙에서 이 부분에서 기본설계를 변경시킨다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2∼3년 또 걸린다고. 그리고 그 금액을 줄지 안 줄지 모른다고 하면 우리가 볼 때는 이 환경영향평가 심의는 사실 엉터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는데.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이 말씀했던 것처럼 정말 제주도민 그리고 의회가 바라보는 시점, 그리고 여러분 집행부가 실제 필요한 그런 사항들 접안해서 중앙의 기본설계가 이루어져야만 실제적으로 제주도에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이 불필요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호 관광단지 보게 되면 그 호안에, 자그마하게 지금 해수욕장 안에 호 만들었는데 아무것도 쓸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선배가 만들어 놓은 작품이거든요, 요청해서. 뭘 합니까, 그 안에서?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가 동의를 하고 충분히 인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해서 사명감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 질의·답변 중에 어떤 기본계획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B/C 부분이 떨어질 수 있다,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세밀하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 지금 이러한 큰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파제 부분은 매립을 하기 위한, 신항만으로 가기 위한 전초기지거든요. 그렇죠? 사실 맞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태풍 피해 재해 예방시설로 됐지만 맞습니다. 신항만하고도 연계되는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애초에는 방파제라든가 태풍 피해를 막기 위한, 기본설계는 맨 처음에는 그렇게 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신항만 설계를 하면서 축조를…….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하는 김에 연계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것을 줄이는 그런 부분에서 그러한 부분들이 축조됐다는 식으로 했는데,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이격거리가 80m이기 때문에 그러한 구간에서 과연 무엇을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이 늘 고민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저희들이 많이 잡고 있다고 해서 달라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다만 이격거리 80m는 정말……. 요트라든가 자그마한 배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친수 공간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사실 80m 부분에서는 굉장히 불안하다, 우리가 볼 때는. 저희들이 볼 때는 불안한데 어쨌든 이러한 부분의 사업이 잘 진행되길 기대하고, 또 국가에서 내려오신 과장님!
○해운항만물류과장 김선우   예.
○위원장 하민철   앞전에 제주도에서 근무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미래를 보는, 제주도의 미래를 생각해서 이런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김창선   국장인 제가 책임져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민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유진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수정 조례안과 같이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보행권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에 관한 조례안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및 이동편의시설 검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항 탑동방파제 축조공사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1단계사업을 위한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봉개동쓰레기매립장 주민대책위원회 태양광발전 1단계사업)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연호…….
○고정식 위원   위원장님, 이 부대의견에 제가 얘기한 것은 전혀 하나도 안 들어갔네요?
○위원장 하민철   어떤?
○고정식 위원   집어놔야죠. “공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이것이 아니고.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이 부분은 차제에 자구 수정을 좀 해서 부대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 임대주택 건설 반대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청원인으로부터 제출된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 임대주택 건설 반대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청원 건은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에 공론화 과정도 없이 임대주택 건립을 강행하는 것에 대하여 중지시켜 달라는 청원으로서 청원 민원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주민 및 반대대책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시민복지타운 시청사부지 임대주택 건설 반대 청원의 건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일관성 없는 상수도보호구역 재조정 건의 청원의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중산간동로 8064 1102호 홍방희 님이 제출한 일관성 없는 상수도보호구역 재조정 건의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위 청원은 도내에 불합리하게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 재정비를 요청하는 청원으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폭 타당성 재검토 등 주민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는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일관성 없는 상수도보호구역 재조정 건의 청원의 건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창선 국장님 그리고 김종수 부사장님 그리고 송기진 전무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순서이나 자리 정돈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면서, 예산 심사를 할 때 고운봉 국장님 배석을 안 해도 좋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산에 관계없이 정책적 부분들에 질의가 좀 있기 때문에 고운봉 국장님과 도시재생과장님은 이 자리에 참석을 요합니다. 가능하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도시재생과장은 지금 서울에 출장 가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도시재생에 관련된 부분은 국장님께서 답변이 가능합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위원장 하민철   아니면 계장님이라도, 혹시나 부족할 경우에.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알겠습니다. 제가 충분히 답변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도와 행정시에 대해 일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은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도시건설국) 첨부)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교통항공국) 첨부)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환경보전국) 첨부)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공항확충지원단) 첨부)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상하수도본부) 첨부)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청정환경국) 첨부)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도시건설국) 첨부)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 첨부)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 첨부)
○전문위원 고영철   전문위원 고영철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요약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 규모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0.84%인 62억 1920만 원이 증액된 7507억 1292만 원, 세출은 1.31%인 193억 1081만 원 증액된 1조 4969억 3855만 원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축산악취, 쓰레기 문제 등을 비롯한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서 축산악취 민간감시단 인건비 7억 5000만 원을 비롯하여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지도단속원 및 도우미 인건비로 3억 8000만 원 등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총 34억 5000만 원의 인건비가 추가적으로 편성되고 있는데, 인력 운영에 따른 효과 분석, 그리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 계획 수립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일부 사업들은 금번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추경 반영 후에 다시 사업을 이월시키지 않도록 예산 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그리고 일부 예산인 경우 1회 추경에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편성 후 2회 추경에서 시설비로 예산과목을 변경하는 등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성격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을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하민철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안창남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이번에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도와 시내버스 운영위원회 내지는 조합 간에 협약 체결한 게 있죠? 어디하고 어디가 한 겁니까, 정확하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협약은 여러 건이 있습니다. 도와 버스 업체, 그다음에 노조, 그다음에 교통카드와 관련해서는 은행하고 된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정보 앱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다음카카오하고 맺은 협약들도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협약 내용 일체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협약서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님, 강연호 위원님, 없습니까?
○강연호 위원   없습니다.
○고정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자료 요청을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 가능하겠습니까?
○안창남 위원   예.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창남 위원   교통항공국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교통항공국장 오정훈입니다.
○안창남 위원   이번에 제주항공 주식 매입비로 10억 643만 8000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이번에 증자된 금액을 가지고 주식을 매입하는 것이죠?
○위원장 하민철   확충지원단…….
○안창남 위원   공항확충지원단장님.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입니다.
   예. 배당금으로 주식을 매입할 계획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 주식을 매입하면 전체 지분율이 7.66%에서 7.76%로 약 0.1% 정도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는데.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주식은 계속 상승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 주식을 매입하더라도 주식이 늘어나는 효과는 상당히 미미하기는 합니다. 어쨌든 일단 출자를 했으니까 매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제주항공하고 우리 도하고 협약된 내용들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당초의 취지대로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 안 되고 있다. 비행기 요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협의에 의해서 하게 됐는데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소송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소송은 1심에서 기각되었습니다. 제주항공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 그 내용을 보면 제6조제1항을 제주도에서는 그것을 ‘합의’로 해석하고 있고 기업 쪽에서는 ‘협의’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만일 ‘합의’로 해석을 한다고 하면 기업의 자율성을 너무나 억압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의 1심 판결이 되어서 기각되었습니다.
○안창남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그렇게 해서, 저희들은 제6조제1항만 볼 게 아니라 거기 제2항까지 같이 해석을 해서 항고이유서를 그렇게 작성해서 대처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잘 대응해서 당초 도민의 발로서, 또 저가항공으로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예,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협약서에 보면 상근임원을 한 명 추천하게 되어 있잖아요?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예.
○안창남 위원   한 명을 추천해서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근임원의 역할이 뭐죠?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역할은 제주도하고 기업 간에 중간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주장하는 것을 본사에 충분히 전달하도록 하고 있고, 본사에서 주장하는 것을 제주도 입장에서 대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상근임원의 역할이 사실은 미미한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상근임원의 역할이 미미하면 지사가 적극 나서서 한다든가 이런 정치적인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이런 게 너무 미약한 게 아니냐.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이번에 항공료 인상이라든지 이런 문제도 지사님께서 직접 거기 CEO하고 전화를 하면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국회에서도 지역의원이 앞으로 항공요금 인상할 때는 사전에 심의를 받도록 법률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 부분에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서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제대로 갖추어서 관광객들이나 도민들의 항공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현성호   발의 의원님하고 충분히 공유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고운봉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고운봉입니다.
○고정식 위원   도시재생 관련해서 정책적 질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고정식 위원   이번 예산서에 보니까 도시재생 관련해서 예산이 반영된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5년에 걸쳐서 50조 원 정도를 투자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벌써 10조 정도는 이번에 공모사업을 하려고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주도에서 구도심 지역 도시재생사업을 관이 주도하다 보니까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해서 그것이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불만사항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사업들을 바로 10월 달 정도에 공모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업을 하려면, 어느 지역이 선정될지 모르지만 그런 사업을 하려는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공론화도 거치고, 여러 가지 현안사항들을 공론화를 거쳐서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야 윈윈할 수 있는 재생사업이 될 수 있는데 전혀 그런……. TF팀이 구성되어서 한 번 정도 회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TF팀 구성해서 회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재생사업이 지역 주민들의 주도로 안 되어서 나중에 지역별로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도 있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는 도시재생과에서 준비가 왜 그렇게 안 되는 것인지, 관 주도로 계속 준비를 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위원님, 안 그래도 도시재생 뉴딜정책 해서 새 정부 공약사업으로 해서 그 이후에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매년 10조 원씩 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50조 원 투자한다는 계획은 되어 있는데, 도시재생 뉴딜정책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아직 마련이 안 되었습니다. 금명간 ― 9월 중에 ― 할 계획으로 있기는 있는데 사실 이것이 방향 설정이 안 되어서, 저희들도 이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가지고 전 부서가 참여하는 TF팀을 구성하고, 유관기관도 다 포함했습니다. 3개 분과로 해서 달려갈 준비는 다 하고 있는데 룰이 아직 안 정해져서, 실은 어저께도 국토부의 도시재생기획단장도 왔고 담당 과장네도 와서 긴밀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룰이 조만간 정해질 것입니다. 정해지면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한다는 거 충분히 지역 주민들이…….
○고정식 위원   룰이 안 정해졌다고 하는데, 룰이 정해지고 그것을 결정한다면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10월 정도에 공모사업을 한다고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관 주도로 모든 정책을 맞춰서 응모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틀에서 이렇게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 3 대 7 정도로 해서, 만약에 금년도 사업이라면 금년도 사업의 30% 정도는 중앙공모로 하고 70%는 광역자치단체에 줄 겁니다. 주어서 도 자체에서 공모로 해서 선정하는,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기본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어떤 사업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아직도 확실하게 잡혀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작업 중에 있는데 그게 되게 되면…….
○고정식 위원   지난번에 관덕정 도시재생 관련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것을 거울삼아서 사전에 준비가 됐어야 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안타까운 거죠.
   제가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타 시도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알아보니까 지역별로 굉장히 차이는 있지만 벌써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주민설명회를 하면서 계속 이뤄지는 데가 있는 반면에 용역을 발주해서 용역을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또 전담조직을 구성해서 이것에 대한 대처를 하는 데가……. 타 시도는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공모사업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서 내년 4∼5월 달에 공모를 한다면 충분히 그것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겠지만 지금 9월 달인데 10월 달 정도에 이 공모를 한다고 중앙정부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것에 대한 TF팀 구성을 한 번 해서 이렇게 한다는 자체만으로는……. 관 주도 아니면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또 그 사업에 대한 반대세력이 생기면 그 사업을 할 수 없는 지경이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해 주십사 해서, 저희들이 지난번부터 이런 사업들이 있으면 사전에 공론화도 시키고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들을 해서 공모를 했어야 원활하게 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데, 지난번에도 관 주도로 모든 계획을 삼고 이렇게 해서 마중물사업으로 200억 원 뻥 튀겼지만 전혀 현실성 없는 일이 벌어져서 지금 그렇게 정체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 주민들은 지역 주민대로 반대해서 안 된다는 상황이고. 이런 것은 대처하는 것이 너무…….
   그래서 제가 예산서를 보면서 이번만큼은 다른 예산은 못 하더라도 이런 것에 할 수 있는 용역비라도 몇천만 원 담아내서 하는 모습이라도 좀 보였으면 ‘아, 이거 열심히 하는구나.’ 생각하겠는데 전혀 그런 예산도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겁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기존에, 도시재생이 새 정부 들어와서 새로 나온 것이 아니고 전 정부의 정책인데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제주도 전 지역을 대상으로 한 전략계획 수립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역이 진행 중이고, 그것은 9월 달 되면 지역별로 공청회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 참여하는 거……. 아, 그 이전에 아까 200억 원 마중물사업비 그건 뻥튀기 아닙니다. 200억 원은 딱 할 겁니다. 그런데 사업 내용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지역 주민과 충분히 협의를 하면서 할 것이고, 지난번에 관덕정 광장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이 모자라서 한 부분은 저희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그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진짜 주민들과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도시재생지원센터하고 뉴딜정책 사업에 참여할 준비는 저희들 다각도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이번 예산에 없다.” 해 가지고, 그것이 아니라 만반의 준비는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금 어떤 일을 합니까? 그분들한테 무슨 권한을 주어야 할 것 아니에요! 지금 하는 일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예산은 1년에 인건비 6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생센터를 그렇게 “만들어 달라. 만들어 달라.” 해서 만들어 줬으면 그분들이 이것을 만들어서 해야 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러한 도시재생사업을 하기 위한 역량을 키우는 사업을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어저께하고 오늘도 도시재생·전략포럼, 이것은 국회사무처 소관 사단법인으로 김현아 의원이 공동대표로 있는 포럼인데 그것도 우리 재생센터에서 유치해서 어제오늘 하고 있고, 그것 자체가 이 사업을, 도시재생에 대해서 역량을 키우기 위한 겁니다. 그런 노력은 저희들도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가면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열심히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결과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성과 분명히 내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결과물이 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걱정되는 거예요.
   또 기간이 며칠 안 남았는데 그것에 대한 결과물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나오면, “어느 정도 아우트라인이 정해지면 그것에 맞춰서 하겠습니다.” 하면 저희들이 그것을 믿을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차곡차곡, 부서에서 차곡차곡 이 계획을 잡고 이루어진다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 같이 협조하면서 이루어질 수 있지만 전혀 그런 계획된 사항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는 걱정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관심을 갖고 사전에 좀……. 아우트라인이 몇 개 정해질 거 아닙니까?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구상은 분명 집행부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에 관련된 지역 주민들과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것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그런 사항도 하고 있고, 사실 오늘도 도시재생과장이 도시재생 관련해서 컨퍼런스 하는 데 참석했습니다. 온 신경이 도시재생 이것에 있고, 또 화요일에는 국회에서도 있습니다. 거기도 보낼 겁니다. 아예 거기 가서 살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바짝 긴장하고 있으니까 꼭 성과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국장님 얘기 들어 보면 만족한 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속으로는 보면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좀 걱정됩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열심히 하겠습니다. 입술이 바짝 마르게 뛰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조금만……. 제가 자료 요청만…….
   박원하 국장님!
   어쩌다 보니까 자료 요청을 못 했는데 마을 축산환경 감시원 운영 체계를 하고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위원장 하민철   첫해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한림·애월·구좌·조천·한경 지역의 축산농가 현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림에 축산농가가 20개다, 그다음에 애월에, 그다음 구좌읍, 조천읍, 한경면. 축산농가 현황 파악 가능합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가능합니다.
   양돈입니까? 아니면 양돈만이 아니고…….
○위원장 하민철   양돈만.
   자료제출 요청합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박원하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박원하입니다.
○강연호 위원   2회 추경 내용을 보니까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여기에 8억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주로 인건비 성격이다 보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국비.
○강연호 위원   국비 매칭사업이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강연호 위원   지금 재선충 고사목 제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잖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지금은 발생량에 따른 실사 ― 조사 ― 를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고…….
○강연호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차를 타고 다니다 보면 지금도 주요 도로변 곳곳에 고사목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느끼는 게 이게 우리만 보는 게 아니고 관광객들도 다니면서 볼 수가 있는데, 저런 주요 도로변 중심으로 해서 고사목 제거가 이루어져야 될 게 아니냐. 우리가 굳이, 우리 제주도가 재선충병 지역이라는 것을 꼭 알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주요 도로변에 대한 고사목 제거가 우선 되어야 되겠다 하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자체 발주단 이렇게 해서, 이 부분들은 그렇게 해서 도로변 가시권에 있는 것 먼저 제거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 부분은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시도 일정 부분 예산 계상이 되어 있는데, 이게 확보가 되면 주요 도로변에 대한 고사목 제거를 먼저 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과장 김문숙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마을 축산환경 감시원 운영 관계에 제주시에 4억 7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고, 서귀포시도 이번에 마찬가지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억 7200만 원. 서귀포시는 119쪽입니다마는.
   이게 본예산에도 없는 것이 이번 2회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데, 내용을 쭉 보니까 예산을 해당 읍·면에 재배정시키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원하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57명 되는 부분이고, 또한 읍·면·동에서 인력을 전부 받아서 몇 사람 확보할…….
○강연호 위원   해당지역의 인력을 확보해서 거기에 감시원으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본예산에도 없는 예산이 갑자기 2회 추경에 오른 이유가 혹시 중앙정부의 추경 핵심이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데서 창안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 부분도 있지만 잘 알다시피 요즘 축산분야가 상당히 심각해 있고, 또한 행정시 같으면 담당 직원이 둘 정도 되고 해서 전부 조사한다는 것도 그렇고 또한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잘 아시는 지역 분들이 어디어디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면……. 또 이런 부분을 활용하면 경각심도 더 되고 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같이 여건을 보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하는 역할을 보니까 축산악취 민원현장을 방문하고 배출 시설에 대한 위반 사항 여부 같은 거 확인 및 점검을 하도록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관련 담당 공무원들도 마음대로 양돈장 같은 데 출입이 어려운 입장에서 민간인들이 과연 이런 역할이 가능하겠느냐는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렇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면 안에서 문을 잠가서 이렇게 한 적도 있는데, 문제는 울타리 밖에서도 악취가 날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또 이번 예산에도, 우리가 포집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악취 측정기는 없어서 본예산에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록하면서 어디에 취약이 많이 나온다든가, 특히 어느 지역에 냄새가 이렇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합동으로, 이런 부분들도 같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그래서 이런 자료 작성을 할 때도 사실상의 역할에 대해서 적시해 주셔야지, 지금 담당 공무원들도 힘든 업무를 “민간 감시단이 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해 버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이분들이 사실 이런 역할 못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 부분은 우리가 지침을…….
○강연호 위원   방문도 못 하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지침을 만들어서 그것에 따라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왕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입되면서, 어떤 측면에서는 일자리 창출의 긍정적인 효과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기는 합니다마는, 또 아까 국장님이 말씀 주신 대로 양돈농가들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투입된 만큼 진짜 면밀히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 서귀포시도 마찬가지로 ― 주문을 드립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명심하겠습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강연호 위원님, 그것 관련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만든 부분이기 때문에.
○강연호 위원   예.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일자리 창출은 주된 목적이 아니었고 기본적으로 축산악취 관련해서 민원이라기보다는 상시적으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역 주민하고 같이 연계해야만 이게 답이 나올 수 있는 차원에서 저희가 상시 시스템을 갖추자. 어떤 때는 악취가 나고 어떤 때는 안 나 버리니까 이게 24시간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가야만 근본적으로 맥을 뽑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 도 차원에서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지침을 만들어서 축산파트와 같이 하면서 언제든지 민간인하고 같이 관리·감독할 수 있게끔 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양돈농가의 이해도 구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고, 철저히 사후관리 하면서 근본적으로 악취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이런 사업 추진으로 인해서 축산악취가 저감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예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해당지역 주민들을 채용해서 해당지역 양돈장을 감시하도록 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겠느냐 하는 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옆의 이웃에 대한 위반내용을 그렇게 과감하게 행정기관에 보고할 민간감시원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부적으로는 사적인 감정이 발생될 것이고.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이런 사업 하나를 함에 있어서 진짜 신중하고 깊게 고민하면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해 주어야 되겠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잘 알겠습니다. 과정에서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죄송합니다마는, 강연호 위원님 질의 중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엉터리인 줄 아세요? 이 민간인이 어떠한 단속 권한도 없는데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예를 들어서 동네에서 고발하게 되면 그분이 그 동네 살 수 있습니까? 살 수 있어요?
   이 민간인 부분들이 무슨 역할을 하겠습니까? 단속 권한도 없죠.
   그다음에 두 번째, 예를 들어서 A라는 사람이 고발했을 경우에 대해서……. 모 축산에 대해서 A라는 사람이 고발했을 경우에 그 동네 살겠습니까? 적어도 그에 관련된 엇박자, 옆 동네와 바꿔서 감시하는 부분을 차라리 했으면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그리고요, 아까 국에서 했다고 표현을 하셨는데 김양보 국장님! 축산 현황, 돼지 관련 양돈 부분에서 현황 봤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하민철   그리고 읍·면에 인원 배정된 것도 여러분한테 보고했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행정청에서 받았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자, 내용이 얼마나 엉터리인 줄 아세요? 돼지 양돈만 볼게요. 한림읍에 141개 축산농가가 있거든요. 애월에 15개, 구좌읍 11개, 조천읍 8개, 한경면 24개, 그리고 동 지역이 9개 되어 있는데 인원 배정을 보게 되면, 이것도 웃깁니다. 한림읍에 141개인데 20명 요청을 했고요. 애월에 15개인데 12명 되어 있고, 그다음에 구좌읍에 11개인데 11명이에요. 11곳인데 11명이고, 조천읍에 8곳인데 11명이 배정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한경면에 24군데인데 3명 되어 있고. 여러분들 제대로 현황 파악을 했느냐 말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거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제가 답변…….
○위원장 하민철   아니, 웃긴 건 조천읍에 8개밖에 안 되는데 11명이 배정되어 있고, 떡 반 나누는 식으로 배정하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위원장님, 떡 반 나누듯이 한 것이 아니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읍·면에 인력을 우리가…….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애초에 강연호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일자리 창출에 대한 어떤 배분의 부분을, 차라리 그렇게 얘기를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아까 누누이 뭔 얘기를 했느냐 하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고, 감시 역할을 하기 위한 부분들에 이 예산을 배분했다고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일자리 창출도 일부 되지만 이번에 이런 사건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감시요원도 확보를 해서, 정말 아닌 게 아니라 경각심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위원장 하민철   박원하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위원장 하민철   저희들이 일자리를 이 부분에서 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웃긴 게 뭐냐 하면, 양돈농가가 8개밖에 없어요. 그런데 인원 배정은 11명입니다. 이게 웃기는 숫자 아닙니까! 8곳밖에 없는데 인원 배치는 11명이에요. 박원하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 부분은 우리…….
○위원장 하민철   저희들은 수치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세 사람은 노는 겁니까? 한 곳에 다 배치시켜 놓고 세 사람은 돌아가면서 놀아요? 이거 한 달 임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200만 원이에요. 210만 원! 여러분들이 무슨 관리를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자, 141곳의 양돈농가가 있는 데는 덜렁 20명밖에 안 되어 있고, 애월읍 같은 경우에는 15곳인데 12명이 배정되어 있고, 구좌읍은 1 대 1입니다. 11곳인데 11명 배정되어 있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 부분은 우리가 읍·면장님들하고…….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떡 반 나누기 식으로 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떡 반 나누기 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떡 반 나누었으면 인원에 맞게 그냥 배정을 해 버렸을 건데…….
○위원장 하민철   지금 배정이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8곳밖에 없는데 11명이 배정되어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그 부분은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동서로 인원 나눈 거 아닙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여지가 있는데, 사실은 저희들 근본적인 취지가 그런 의미를 가진 건 아니고 읍·면에서 실정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양돈장이라는 게 면적이 큰 데도 있고 작은 데도 있고 여러 가지…….
○위원장 하민철   김양보 국장님! 지금 현재 냄새 저감 면에서 가장 심각한 동네가 어디예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한림이 제일…….
○위원장 하민철   그렇죠. 그러면 적어도 1 대 1로 배치 붙여도 시원치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니, 양돈농가가 조천 같은 경우에 8군데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인원 배정은 11명인데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 배정시키는 겁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저희가 추가로 더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안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읍·면·동과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위원장 하민철   그게 아니고 국장님, 이런 엉터리로 하지 말라는 소리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충분히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원래 취지는 위원장님이 원하는 것과 저희가 원하는 게 똑같습니다. 양돈 악취 관련해서 제대로 한번 해 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하민철   정말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저께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여러분들 갔을 때 정말 계급장 떼라는 소리를 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배정했었기 때문에……. 예산 배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국장 자리 빼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동료 의원들이! 오죽해야 그 소리가 나왔겠어요!
   그런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 한번 이거 보도자료로 내칠까요, 얼마나 엉터리인지?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이게 뭔가 해 보려고…….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없었지만 해 보려고 하니까…….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하민철   제가 여기에 대해서 동의를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러한 부분을 배정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봤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위원장 하민철   예를 들어서 141개 양돈농가가 있는데 인원 배정은 20명 되어 있어요. 조천읍에는 8군데 있는데 11명 배정되어 있을 때 어떻게 생각할까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건 저도 인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초기니까 저희가 충분히 더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게 아니고 이 감시단 부분에서 제가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적어도 농가에 맞는 감시단을 배정했었으면 저도 이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지금 떡 반 나누기 식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게 동서로 나눠서 인원 배정을 했다고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까 강연호 위원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 인원은 여러분들이 직접 뽑는 게 아니고 읍·면 배정이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읍장이나 면장이 뽑았을 경우 그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요? 왜 행정시에서 이 관리를 못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읍·면에서 관리가 가능하겠느냐는 소리거든요. 서귀포시하고 제주시하고 토털 하게 되면 거의 7억 원이거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럼 7억 원의 효과가, 하반기 부분인데, 하반기 부분만 7억 원인데 내년부터 상시 하게 되면 14억 원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지금까지 우리가 도민들한테 욕먹는 게 “예산은 퍼 줬는데 효과는 없다.”라고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도대체 도의원 너희들은 뭐 하고 있느냐?”는 식으로 당연히 욕 들어야 됩니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충분히 인식 잘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처음 시작하면서 미비한 부분이 있지만 저희를 믿고 한번…….
○위원장 하민철   “저희를 믿고”가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지침 마련했어요, 안 했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하민철   지침을 마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지금 안을 마련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을 마련했다고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행정시하고 같이 하면서…….
○위원장 하민철   지금 마련된 지침을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보완적인 부분이라든가 강력한 단속 권한이 붙지 않게 되면 무용지물이다.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위원장 하민철   예산만 낭비한다고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다시 한번……. 박원하 국장님! 김양보 국장님!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위원장 하민철   지금 해당 추진계획 보게 되면 읍·면 예산 재배정이라는 부분을 삭제시키겠습니다. 그래서 행정시에서 관리하십시오. 예? 행정시에서 관리를 하시라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에서 예산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런 부분도 있는 겁니다, 사실상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직원도 두 사람입니다. 실무자가 두 사람 되다 보니까…….
○위원장 하민철   아니, 그러니까 인원 뽑는 부분에서……. 지금 이 부분은 사업 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이 인원을 요청하는데 시에서 관리를 하라는 소리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러니까 아까같이 대장이라든가 이런 장부, 그다음은 출근하는 거 이런 부분을 읍·면에서 관리를 하는 부분이지, 시에서 이렇게 다 안 되는 부분도……. 그래서 그게 문제점이…….
○위원장 하민철   박원하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위원장 하민철   지금 숨골에 터진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행정관리를 했기 때문에 숨골에서 폐수 그런 부분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하다못해 관리하는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관리는 하되 인원 요청하는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걸 선택 못 합니까?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위원장님 취지에 맞게 해 가지고 저희가 행정시하고 얘기하면서…….
○위원장 하민철   그러니까 향후 추진계획에 읍·면의 예산 재배정 이용을 삭제시키겠다니까요. 가능하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부분은 제가 조정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니,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시의 국장님이기 때문에 그걸 동의 받아야죠.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예. 논의를 한번 같이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양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잘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실상 읍·면·동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것은 행정시에서 하지만, 가서 점검하는 것이 아니고 악취가 많이 난다든가 기록하는 거거든요. 기록해서…….
○위원장 하민철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고 이 인원을…….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출퇴근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다 행정시라든가…….
○위원장 하민철   박원하 국장님,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그 취지를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해 가지고…….
○위원장 하민철   박원하 국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요원을 선출하는 부분만큼이라도 행정시에서 해 달라는 소리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읍·면에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읍·면에 맞는 사람들을 요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강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인원이 배출이 안 되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차라리 공고를 내서 일자리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시로 지원을 하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제대로운 감시단을 구성하라는 소리거든요. 읍·면에 분배를 한다면 또다시 예산만 낭비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 형식적인 부분을 감시단 줘서 뭐 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인원만큼은 여러분들이…… 선출할 겁니까, 뭡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채용.
○위원장 하민철   예. 채용할 때 부분만큼은 행정시에서 해 달라. 관리 부분에서 읍·면에 종합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침이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는데, 관리 부분은 읍·면이 맡고 총괄적인 부분은 행정시에서 하고, 그다음 톱적인 부분에서는 도에서 하겠지만 채용 부분만큼은 읍·면에서 하지 말고 행정시에서 채용을 좀 해 달라는 소리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야 제대로운 감시단이 구성되지 않겠느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그런 부분도 해서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위원장 하민철   행정시에서 일일이 관리하라는 차원이 아니고 채용 하나만큼이라도 해 달라는 소리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예산의 재배정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쪽에 줘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 하민철   이거 삭제해도 되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위원장 하민철   다시 한번 양 행정시 그리고 도의 국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회에 축산악취 부분을 잡지 못하면 못 합니다. 그래서 동료 의원이 관련된 조례를 발의하고 있습니다마는 강력한 법제도 부분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그에 대해서 집행부가 꼬리 내리지 마시고 이러한 기회에 제대로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같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내년 예산을 할 때……. 아마 내년에 이 예산 올라올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위원장 하민철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방금 하민철 위원장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저도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이나 강연호 위원께서 지적하시는 게 다른 얘기 아닙니다. 현실에 맞지 않게 주먹구구식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형식적 관리 체계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해마다 축산악취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데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물론 담당 공무원 인력이 너무 적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담당 인력이 적으면, 개선하려면 조직 개편을 통해서라도 인력을 더 배정받거나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특히 저는 이 부분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제주도 행정부터 잘해야 된다. 지금 도가 하는데 음식물쓰레기 악취, 하수처리장 악취, 이것도 제대로 하나 잡지 못하면서 축산농가들한테 “냄새 잡아라, 냄새 잡아라.” 하면 잡힙니까? 먼저 솔선수범해서 제대로 하고 축산농가에도 악취를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고요.
   지금 축산 조수입이 제가 알기로는 감귤 조수입과 거의 맞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소득을 도민들에게 주고 있는 사업인데, 물론 축산농가는 그렇게 많지 않지만 수입은 상당히 높은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추구하는 게 청정을 추구하는데 청정 환경에서 자란 축산물이라고 해서 전국적으로도 상당히 인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악취로 해서 주변에 피해를 주는 사례를 보면서, 피해를 주변서 사실은 소득이 창출되고 있는데, 이것은 정말 환경적 측면에서 조직 관리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장께서 인력부터 더 배정받으세요.
○환경보전국장 김양보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아니, 감귤 조수입과 맞먹는…… 물론 축산 부서가 있긴 하지만 환경적 측면에서, 일단 기본적인 공무원이 배치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보조 인력 수단으로 해서 아까처럼 지역별로, 읍·면별로 관리를 하는데 그것도 총괄적인 관리 책임은 제주시 환경 부서에서 맡아야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뭔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처방을 내셔야지, 가서 감시해서 그거 냄새난다고 하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거기 확인하러 가서 이 축산농가에서 냄새가 난다, 포집기 해 보니까 냄새도 나고 악취도 심하다, 이렇게 했을 때 처리 대책을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것은 아까같이 집중적으로 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기관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포집한다든가 측정을 해서 거기에 과태료를 물린다든가 이런 부분으로 가는 부분인데, 모니터링하는 부분들도 있고……. 물론 축산 부서에서 별도 개선해야 될 부분도, 같이 가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지난번에 저도 석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도 중앙의 환경공단하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한 20일 정도에 내려오면 그분들하고 같이 현장을 보면서, 지하에 있는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연구·검토도 같이 하면서 갈 겁니다마는, 아까같이 악취 나는 부분들이 어떤 때는 났다가 또 안 났다가 이런 부분들이 상존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15에서 10, 이렇게 악취 지역으로 지정하는 부분도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씩 하나씩 가는 부분들도 뭔가 변화가 되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감시 요원도 하고 또한 다각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안창남 위원   어쨌든 이번에 한림에서 배설물 무단투기 문제가 터진 이런 시점에서 근본적인 처방 대책이 필요하겠다. 우리 의회에서도 ― 솜방망이 처벌이 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 처벌을 더 강화하는 것들도 조례로 앞으로 만들어 갈 겁니다마는 행정에서도 이번 기회에 근본적으로 처방책을……. 지금같이 일반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하는 대로 해서는 이게 도저히 개선될 수가 없어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해, 두 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제주도 청정 지역에서, 정말 좋은 환경에서 축산물이 생산·공급될 수 있도록 환경적 측면에서 근본적인 처방 대책들을, 이번에 아주 대폭적으로 뭔가 손질을 해야 됩니다. 지금 체제로 안 됩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인원 보충부터 더 받으시고요. 이렇게 해서 점점, 이런 문제가 의회에서 다시는 거론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안창남 위원   지금 사려니 숲길에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면서 절물휴양림 앞쪽에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차량을 거기 세워서 예전에는 임대 대형 버스로 해서 사려니 숲길까지 무료로 운송하다가 이번 하반기부터는 시행을 중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부 걸어서 가도록 하고 있지만 그것도 또 대안은 아니다, 제가 보기에는. 물론 아주 건강하고 이런 분들은 주차장부터 사려니 숲길까지 몇 ㎞를 걸어가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다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지금 도로변에 자꾸 이상한…… 뭐라 그럽니까? 빨간 그런 시설들을 갖다 놓고 해서 보기도 안 좋은데, 거기가 가장 아름다운 도로입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번 기회에 일자리 창출도 할 겸 해서 ― 지난번에 제가 한번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 마을버스라도 놔서 마을에서 지역 주민들이 운영해서 많은 시간대에 수송해야 될 분들은 수송할 수 있는 방법들도 찾아보는 것도 대안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고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것은 사실상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가 사려니 숲길을 유료로 해서 받든다든가 했을 때는 유료로 할 수가 있는데…….
○안창남 위원   당연히 유료로 해야죠. 마을버스는 유료로 해야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공원을 관리한다고 해서 공원 쪽에서 해야 될 부분은 아닌 것 같고 ― 제 생각에는 ― 어떻게 보면 교통 부서하고 연결을 한다든가…….
○안창남 위원   지난번에 대형 관광버스를 임차해서 할 때는 그 부서에서 같이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내부적으로 좀 그렇게 했었습니다마는 무료로 하면서…….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제가 좀 대답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나 순환할 수 있는 교통수단을 저희들이 해서…….
○안창남 위원   그것을 관에서 하다 보면 상당히 비용도 높아지고 요금 체계도 있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백담사 가 보셨어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안창남 위원   백담사.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백담사 저는 안 갔다 왔습니다.
○안창남 위원   거기 갔다 오셔야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마을버스도 있고, 수요 응답도 있고 하니까, 아까 마을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일부 마을에서는 하는 데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서…….
○안창남 위원   백담사 가면 마을에서 운영합니다. 주차장에서부터 절까지 가는데 걸어서 가는 분들도 많아요. 걸어서 가는 분들은 걸어서 가고. 마을버스 이용료로 편도 2000원 받는데 줄을 섭니다. 줄이 끝이 안 보일 정도로 서요. 그러면 큰 예산 안 들이고도 사려니 숲길 이용하는 분들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환경 부서가 아니면 교통항공국에서라도 검토를 해서 빨리 많은 분들이 사려니 숲길을 애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위원님하고 의논하면서 안을 짜 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역 주민들은 원하고 있어요, 사실은. 운영하겠다. 1000원을 받든 500원을 받든 운영할 수 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속기사님이 계속 목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들 다 계셔 버리니까 누가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소속을 해 주고 그다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박원하 국장님, 환경 담당이니까 계속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지난번에 주말 대체 인력 관련해서 질의한 내용이 있을 겁니다. 지금도 주말에 모자란 부분을 정규직으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토요일, 일요일 날 하는 것은 주말 대체 인력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전에는 인력이 모자라면 정규직으로 해서 인건비가 너무나 차이 나다 보니까 주말 대체 인력으로 하여금 그것에 대한 위화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되었거든요. 그 후에는 그 대체 인력을 전체 대체 인력으로 쓰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고정식 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3억 8000만 원이 별도로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3억 800만 원.
○고정식 위원   예. 3억 888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주말에,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대체 인력으로 쓰는 데 1일 일당이 7만 5000원으로 계상이 되었더라고요. 그렇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고정식 위원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그것을 부탁했는데, 이쪽에 와서 하시는 업종이 굉장히 힘든 업종이고, 악취라든가 여러 가지로 대체 인력을 쓰는 데도 굉장히 한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당 문제를, 제가 여러 부서별로 일당을 보니까 차등이 많이 있어요. 8만 5000원 주는 데도 있고 심지어 9만 원까지 주는 데가 있는데, 이것을 상한선을 조금 올려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토요일 날, 일요일 날만 ― 주말에만 ― 대체 인력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로 하여금 이것에 대한 소속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기 만족도를 높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좀 전에 악취감시단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돈을 쏟아붓듯이 주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일당 급여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1일 1만 원이든 1만 5000원이든 상향 조정을 해서 이분들로 하여금 행복지수를 높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박원하입니다.
   환경미화원 1호봉이 10만 3000원 정도 되는데 예산 부서에 자꾸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최소한 그 정도는 맞춰서 줘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도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한꺼번에 십만 얼마까지 올리는 것은 인력이 많다 보니까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지니까 1단계로 한 9만 원까지 올리고, 그것을 차등으로 해서 올리면, 그 정도는 우리 도에서도 흡수할 수 있는 금액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른 분들이 다 놀 때 대체 인력으로 와서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1.5배 이상 인건비를 쳐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7만 5000원이에요. 그리고 정규직이 나와서 하면 15만 5000원인가 16만 5000원인가 받는다고 하더라고. 그러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어느 분은 7만 5000원 받고 어느 분은 15만 5000원 받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불신을 갖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규직은 웬만하면 대체 인력으로 쓰지 마시고 이분들을 활용하는데, 이분들의 인건비를 좀 올릴 수 있도록, 올해 예산에는 이렇게 되었지만 내년 본예산에는 그것을 감안해서 올라올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 국장님이 노력해 주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어쨌든 이 부분은 저도 적극 동감하는 겁니다. 예산을 올리면서 좀 증액해서, 아까같이 한꺼번에 안 하더라고 얼마 정도는 해야 되는데 계속 오는 부분에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마는, 위원님도 많이 도와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조금만 더 제가 보충을 좀 하겠습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들한테.
   감시단이, 이게 졸지에 사람이 완장 차다 보면 갑이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관리·감독을 읍·면에……. 그래서 내가 불안한 게 완장을 차게 되면 어느 순간에 그분이 갑이 되거든요. 그러한 부분이 갑이 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정말 우리가 필요한 감시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제대로 언론에 알려서 공모를 해서 정말 감시단다운 감시단을 해서,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해 나가게 되면 조금 더 효율적인 부분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부분에서 아마 언론에 공모가 나가게 되면 축산농가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쳐다볼 것이다. 그래서 그런 걸 언론에 알려서 행해지는 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오픈해서…….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단, 아까 여러분한테 부탁드리는 게 뭐냐 하면 그러한 부분들이 완장을 차게 되면 갑의 역할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에서 많이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박원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정책 질의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님, 발언대에 좀…….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8월 30일, 31일 날 우리 동료 위원들이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면밀히 하면서 좀……. 간단한 겁니다.
   지난번에 다른 데 하수처리장의 진행 과정들을 많이 봤는데, 저희들이 보목리 하수처리장 부분을 좋다는 표현을 올렸다가 정말 많은 분들한테 뒤통수 맞았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나가 있을 때는 냄새가 안 나는데 주민들은 정말 죽어지겠다는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적으로 보강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주민들하고의 협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보목리인 경우는 마을회 이외에 증설반대대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동안 저희들이 한 3회 정도 대화를 했는데 거기의 요구사항들을 저희들이 전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지원하는 방향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요구사항도 중요하겠지만 냄새 부분들을 지금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이 강구하고 있는 건지. 그렇다고 증설 부분만 했다고 냄새 저감이 가능합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냄새 관계는 저도 여러 차례 갔습니다마는 사실 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고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랬는데 그 방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슬러지 문제면 슬러지에 대한 처리 대책이라든가 전문적으로 기술들을 잘 연구해서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에도 반영해서 냄새 저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게 제대로, 왜냐하면 너무나, 그때 당시에 보목리 갈 때는 너무나 예쁘기 때문에 그 위에서 고기 구워 먹겠다고 표현했다가 정말 두들겨 맞았거든요. “너가” 라는 표현까지 댓글로 달렸던데 “당신이 한번 그쪽에 와서 살아봐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악취 부분들이 주변에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증설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주변의……. 아까 양돈농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현재 주변에 있는 부분들을 생각해서 냄새 저감할 수 있는……. 증설도 중요하지만 시설 자체가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증설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위원장 하민철   지금 보목리가 몇 톤이죠? 1만 톤입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2만 톤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증설하게 되면 몇 만 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3만 톤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1만 톤 증설해서?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위원장 하민철   지금 현재 제가 봤을 경우에 2만 톤 부분이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냄새가 더 나는 거 아닙니까? 아닌가?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2025년 그 계획에 의해서, 추후에 인구 증가라든가…….
○위원장 하민철   감안해서?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이것을 추진하는 것이고, 냄새 문제는 보목만이 아니고 다른 데도 상존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감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위원장 하민철   대정 부분은 지하화를 해서 냄새 거의 없다고 하고 있거든요.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부분적으로 나는데…….
○위원장 하민철   기술적 차이가 아닙니까?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관점이 좀 다릅니다. 주민들은 계속 난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상식선에서 이 정도는 괜찮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어떻든 간에 더 저감할 수 있는 기계적 시설들을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연구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까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도 중요하겠지만 어쨌든 필요로 하는, 그분들도 소외되거든요. 해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들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겠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를 들어 냄새 저감이라든가 주민불편 사항도 면밀히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본부장 강창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고운봉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언론에 늘 나 있고,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도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들인데, 신규 택지개발 후보지 부분이 1년 6개월 동안 용역을 주고 완성되다가 또 스톱시키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쳐다봐야죠? 예정지 발표.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위원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신규 택지개발 관련한 타당성 검토 용역은 양 행정시에서 작년 초부터 착수해서 쭉 진행해 왔고, 행정시에서 용역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는데, 마무리 단계에서 보니까 부동산 시장이 작년 초하고 많이 달라졌고, 그다음에 새 정부가 들어서서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비롯해서 새로이 주택공급 정책이 많이 나와서 그것과 연계한 타당성 검토가 더 필요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전문가들로 해서 자문단을 구성해서 세부 내용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아까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자료를 지사한테 주면 안 되죠. 예를 들어서 6월 28일 날 취임 3주년 합동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중앙정부의 국토 및 주택 정책이 8월 달까지 나올 예정이다. 그 후에 두 달 이내에 정책발표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여러분 왜 그것을 지사한테 자료를 주십니까? 그러니까 지사가 욕먹고 있는 거 아닙니까? 대안도 없고, 뭐 하러 주십니까?
   취임 3주년 때 지사는 거창하게 적어도 8월 말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안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서 지방에도 하겠다. 여러분들 왜 지사한테 자료를 주십니까? 욕먹게. 하지도 못하면서. 안 그래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그때는 8월 말쯤 되면 아까 말씀드린 도시재생 뉴딜정책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이 확실히 방향이 설정되어서 저희들 택지공급 정책하고 같이 연계가 될 것으로 봤는데, 그 정책의 확정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하민철   확정이 지연된 사유는 뭡니까? 그것을 들어보죠. 이제는 땅값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저희들을 말씀하시는…….
○위원장 하민철   예.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중앙정부의 토지정책도 보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이 어느 정도가……. 수요입니다, 수요. 어느 정도 수요가 적정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후보지를 했을 때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해서 어느 범위까지 할 것인지 상당히 고민을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그러면 애초에 이런 용역을 주지 말아야죠. 그렇게 겁나게 되면. 애초에 뭐 하러 양 행정시에서 이런 부분들 택지개발 용역을 주어서 도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느냐.
   예를 들어서 행정시에 두 곳이고 읍·면에 여섯 곳입니까, 다섯 곳입니까?
   해 놓고 어느 어느 지역을 하는데 지금 엉뚱한 지역으로 부동산이 튀고 있거든요. 왜 도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듭니까?
   애초에 이런 부분들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했던 것처럼 한다고 하면 애초에 행정시에서 이런 용역을 주면 안 되죠.
   택지개발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전에는 택지개발 할 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용할 수 있는, 자연스럽게 개발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마련해서 그런 부분들을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엉뚱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표는 하겠다고 해 놓고, 한다고 하게 되면…….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할 겁니다. 할 건데, 발표하게 되면 도민사회에 미치는 상당한 영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장 하민철   내년 지방선거 때문입니까?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저는 지방선거에 안 나갑니다.
   (장내 웃음)
   이거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빨리 정책 결정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저도 그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가장……. 양 행정시도 마찬가지고 오정훈 국장님도 계시고 김양보 국장님도 계시지만 정책적인 발의를 할 때 정말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을 지사한테 자료를 내쳐 주라는 소리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자료를 내쳐 놓고 발표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행보가 없을 경우에 대해서 도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거든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명심하겠습니다. 빨리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부동산 부분이 안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래를 생각했을 때 이 부분은 택지개발 발표를 해서, 그것을 해서 개발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발표해 놓고, 어느 정도 규제를 시켜 놓고 진행을 한다면 다음에 어떤 분이 오더라도 택지에 대한 수급 효과 부분은 굉장히 원활하게, 여러분들이 “난개발, 난개발” 하는데 땅은 없는데, 집 지을 곳이 없는데, 집 지을 수 있는 공간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토지를 마련해 주지도 않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상위법을 제쳐 놓고 주택건설 하게 되면 도로로 제압하는 데는 제주도밖에 없습니다. 이게 얼마나 비참한 겁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런 부분들은 도민들한테 혼란스럽지 않은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 스스로 발표를 하시든가, 아니면 이것에 대해서 사과를 하든가, 아니면 차후에 어느 정도까지 가겠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도민들한테 말씀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말씀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시기적으로 오늘 회의가 끝나면 저희들은 회의가 없기 때문에 잠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공항주변 개발과 관련해서 공청회인지 용역 발표회인지 하는 것 같던데, 이것은 뭐에 근거해서 이런 것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죠?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지금 공항주변 개발 구상을 수립하는 용역을 진행 중에 있는데 엊그제 용역 착수보고회를 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무슨 보고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용역 착수보고회.
   그래서 저희들 워킹그룹하고 지역 주민 대표 모셔서 착수보고회를 했고, 그때 지역 주민들도 주민 참여를 더욱 확대시켜 달라고 해서 확대시킬 계획입니다마는, 용역을 하게 된 이유는 지금 공항 쪽에 광역복합환승센터가 들어섭니다. 환승센터가 들어가고, 지금 또 공항…….
○안창남 위원   환승센터가 들어선다는 근거는 또 뭐예요?
○도시건설국장 고운봉   (교통항공국장을 보며) 근거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이 공항 광역복합환승센터는 정부 계획 속에 포함시켜 놓았습니다.
○안창남 위원   어디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정부,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광역복합환승센터 전국 구상 속에 제주도가 하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우리 의회는 전혀 모르니까, 언론을 통해서 저희들 의회가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다. 정부에 이런 광역환승센터 계획 집어넣을 때도 의회의 의견을 듣거나 이렇게 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저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관련해서 용역을 착수해서 착수보고회를 한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정부 계획에 포함된 것은 작년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요. 작년이든 언제든 도의회 해당 상임위에서 전혀 모른 상태에서…….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때는 전…….
○안창남 위원   전 위원회에는 보고했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하민철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장님 있을 때…….
○위원장 하민철   전반기 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때 시작이 된 겁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 보고를 했다는 얘기예요? 시작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의회와…….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업무보고나 이런 것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작할 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이와 관련해서 제가 기사를 보거나 이런 적이 없거든요. 우리 의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누가 발언을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전혀 없이 도가 일방적으로 정부 계획안에 집어넣고 이것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게 뭔가 문제가 있다. 물론 환승센터가 필요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과연 공항하고 도시 간의 완충지역, 녹지공간에 굳이 이게 들어가야 되는가? 또 이 환승센터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대단위 면적을 개발하고 있는데 과연 신제주 ― 연동·노형권 ― 이쪽 도로 상태로 과연 이게 가능한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의회 차원에서 봤을 때,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도시계획 할 때 기본적인 게 도시 사이에 붙여서 개발하지 말고 중간에 반드시 공간을 두도록 하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우리 의회는 모르고 언론을 통해서 듣고 있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 부분이 어떻게 보고되고 했던 것을 저도 찾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 정도만 우선 지적해 두고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해서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5분 회의중지)
(13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제주도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행정시에서 요구된 마을 축산환경 감시원 운영을 위한 인건비의 경우 읍·면·동으로 재배정하지 말고 행정시 자체로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 인력을 채용한 이후에 지역별로 가축분뇨 배출시설을 감안하여 배정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습니다.
   강연호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연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제354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제1차 회의 때도 모두발언에서 가축분뇨의 문제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수차례 여러 번 반복적으로 말씀드려도 부족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집행부로 하여금 이번 사태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고, 우리 도의회에서도 재발 방지를 위해 의견을 같이 나누고 고민해 나가면서 도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5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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