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8년 2월 8일(목)
장 소 환경도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교통항공국 소관
다. 공항확충지원단 소관(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팀 포함)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교통항공국 소관
다. 공항확충지원단 소관(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팀 포함)
(10시34분 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그리고 공항확충지원단에 대한 각 부서별 업무보고를 간단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 수일간 내린 눈 때문에 도민들께서 불편함이 많으신 줄 알지만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연일 제설 작업에 노력하고 있는 도로 분야 관련 공무원 및 관계자분들과 재난 상황과 다름없는 현 상황 속에서 도민의 발이 되어 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교통 관련 공무원 및 관계자분들, 특히 눈길 운전에 애쓰시고 계신 버스기사분들의 노고를 치하하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그런 점에서 도민들께서 힘들고 불편하실 때 행정에서 어떤 식으로든 그 어려움을 덜어 드릴 수 있어야 할 것이며, 오늘 업무보고는 그런 행정의 정책이 올바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지 진단하는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2018년에는 도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주차 문제 해결 그리고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정착 그리고 원도심을 중심으로 한 도시재생사업, 주거 복지를 현실화할 수 있는 정책들이 진일보되게 표출되어야 합니다. 특히나 이번 폭설을 경험하면서 다시 한 번 느낀 점이지만 도로 제설을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서 제설 대응 매뉴얼을 보완하고 제설 장비와 인력을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등 올해에는 좀 더 선제적인 대응 체계가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포함한 많은 집행부 공무원들이 계속적으로 고민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잘 알고 있지만 도민들이 도정을 바라보며 희망하는 정도는 그 이상일 것이기 때문에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도시건설국 소관
나. 교통항공국 소관
다. 공항확충지원단 소관(서귀포시 공항확충지원팀 포함)
(10시37분)
○위원장 하민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김양훈 도로관리과장은 폭설로 인한 도민 불편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기 위해 제설 작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하지 말아 달라고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상황이 재난 상황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도로 부서와 대중교통 관련 부서나 공항 폐쇄로 인하여 공항 관련 부서 등 오늘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 전 부서가 정신없이 돌아가는 줄 압니다. 그런 만큼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간부 소개만 한 이후에 중요한 핵심만 짚어서 오전에 집중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창남 위원 회의실 입장)
안창남 위원님, 아까 얘기했지만 전부 다 관련 부서이기 때문에 오전에…….
○안창남 위원 얘기 들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만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오늘 제358회 도의회 임시회를 통해 도시건설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저희 도시건설국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시는 의견에 대하여는 도정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의 삶이 행복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창우 도시건설과장입니다.
임한준 디자인건축지적과장입니다.
김곤성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이양문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교통항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안녕하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청정 제주의 환경자산 보전과 고품격 국제자유도시 조성, 특히 제주의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교통 관련 전반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기회를 갖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올 한 해도 우리 교통항공국 직원 일동은 지속적인 교통 혁신을 통해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도민 중심의 교통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부 공무원과 직원만 소개하겠습니다.
안우진 교통정책과장입니다.
현대성 대중교통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료에 의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항공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오정훈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공항확충지원단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지난 1월 12일 발령을 받은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입니다.
제주도의 최대 현안인 공항 확충 업무를 담당하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해 주시는 발전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정책에 최대한 반영시키며, 제주의 미래 가치를 담보할 공항 인프라 확충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항확충지원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경옥 공항확충지원과장입니다.
고주환 주민소통팀장입니다.
그 외 담당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항확충지원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강영돈 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는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였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은 주요업무보고 시나리오를 복사해서 보도실에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전문위원 고영철 예.
○위원장 하민철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님, 있습니까?
○고정식 위원 예.
고정식 위원입니다.
교통항공국 대중교통 관련해 가지고 대중교통 차로제를 1월 1일부터 시행했지 않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고정식 위원 관련해서 단속 사항, 과태료 부과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없습니까?
○안창남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은?
○강연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자료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님, 가능합니까? 안 하면 저쪽으로 넘기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1번으로 그냥 계속 갑니까?
○위원장 하민철 아니…….
○고정식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입니다.
연일 폭설로 인해서 제주도의 도시건설국 산하, 교통 관련된 부서에서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만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을 빠른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업무보고 21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정비 관련된 사항인데, 지난번 행감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저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쉽게 해결될 사항이 되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라 생각되지만 왜 저희들이 지금 관심을 갖게 되었느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2020년부터 일몰제를 시행해서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뜻에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지금까지는 행정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딱 묶어 놓으면 재산권 행사를 하는 데 굉장히 많은 제한을 줬지만 2020년부터 일몰제가 시행되면 사회적인 혼란이 굉장히 많이 가중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국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을 갖고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지금 저희 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것들이 일몰제라든가 해제신청제, 이런 것들이 제도화되면서 굉장히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종전부터 쭉 준비를 해 왔지만 가시적인 성과를 얻을 수가 없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1200개소에 달하고 또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보상비를 포함해서 약 2조 3000억 원 정도 소요되다 보니까 재정 관계상 이런 부분들이 국비 지원이 사실상 없는 상황에서 저희 도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일몰 전에 이걸 해결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불필요한 도시계획시설을 이미 정비했고, 또 작년 12월에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부분들도 제도적으로 정리를 해 놨습니다.
지금 해제신청제가 됨으로 해서, 공원 4개소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해제 신청이 들어와서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은 이런 부분들을 특계를 이용해서 공원 쪽에다가 보상을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도 갖고 있고 또 조기에, 금년 하반기에 추경을 통해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도 조기에 해서 불요불급한 도시계획시설들은 폐지하거나 이런 조치도 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보상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통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좀 간소화해서 보상 업무를 하는 데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정식 위원 여러 여건이 지금까지는 예산을 집중적으로, 이것에 대한 관심이 좀 저조했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행정 편의주의로 이것을 딱 선정해 놓으면 지금까지는 누구도 이것을 건들 수 있는 입장이 안 됐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런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해서는 국민의 재산권이 너무나 많은 침해를 당하고 있다는 취지에서 이번에 일몰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아까 국장님이 답변에서 얘기했지만 공원 같은 데, 예를 들어서 제주시인 경우 사라봉공원 같은 데 보면 사유지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안 팔려고 해서 지금까지 토지주들이 계속 갖고 있었거든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저희들이 보기에는 쉽진 않다. 그렇지만 이것을 손 놓고 놔둘 수는 없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두 번째로는, 업무보고 37쪽 보십시오.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된 사항인데, 이번에 제주시 일도2동 신산머루 지역 하나하고 서귀포시 월평동 지역이 선정되었는데, 지난번에 제주시에서 신산머루 지역에 주민설명회가 있을 때 제가 한번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지난번에 삼도2동 관덕정 관련해서 도시재생사업을 할 때도 관 주도로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어 있는데 이번에도 주민설명회……. 토론회인가? 있을 때 가서 제가 보니까 굉장히 현실에 안 맞는 안들이 용역에서 제출돼 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고정식 위원 이런 재생사업을 하려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이 사전에 토론회를 여러 번 거쳐서 거기에서 안을 잡고 그 안을 갖고 계획을 세워 나가야 되는데, 거꾸로 관에서 이 안을 갖고 토론회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거예요.
지난번 용역에서 나온 내용들을 보면 현실적으로 그 내용 중에서 70% 정도가 그쪽에 반영될 수 없는 사항들을 갖고 토론회를 했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이 도시재생사업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인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도시재생과장도 계시지만 구도심 지역 재생 관련한 것은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해서 장기적으로, 연속적으로 계속 이루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도 같은 경우 도시재생과장님이 1년에 몇 번 바뀌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세 번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런 사업을 연속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예?
저희들이 보면 이런 큰 사업을 하려고, 문재인정부 들어서 뉴딜정책을 쓰겠다고 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을 갖고 접근하는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을 하려면 그래도 도에서 ― 국장도 계시지만 ― 담당하시는 과장님이 2∼3년 정도는 근무하면서 연속적으로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야만이 이런 사업들을 차곡차곡 지휘할 수가 있는데 3개월이나 4개월 만에 바뀌면 그 과장님이 와서 뭘 알겠습니까? 가면 그것을 전혀 컨트롤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옳으신 지적입니다. 기존의 도시재생 방법과 지금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추진 방향이 엄연히 다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중앙이 주도가 되고 대규모의 정비사업을 해 왔는데 지금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이 주도가 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사업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공공에서 주도하는 것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 지역주민협의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 듣고 그분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우리 행정은 지원하는 그런 쪽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사에 대한 부분들도 충분히 감안을 하도록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국장님은 이제야 부임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을 잘 모르겠지만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중앙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공모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공모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고정식 위원 그런데 제주도에서는 그런 사항들이 전혀 준비가 안 돼서 응모했다가 가자마자 1차 심사에서 그냥 다 낙방되었거든요. 왜 그걸 제가 지적하느냐 하면, 지금 현재 소규모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지역별로 한두 군데씩 그냥 의무적으로 주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고정식 위원 그런데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공모하는 사업을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굉장히 많은 국비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난번에 중앙 재생사업 공모에 준비를 차곡차곡 해서 그것을 한번 하라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도 준비를 안 했다가 중앙정부에서 의무적으로 하라고 하니까 그때 해 가지고 1차 서류에서 탈락되었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고정식 위원 그런 것도 보면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도시건설국에서는 국장님이 새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차곡차곡 이루어져야 될 사업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구도심 지역은 ―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이고 제주시도 마찬가지지만 ― 이런 재생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한 환경이 바뀌지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그것에 맞는 정책들을 쓸 수 있도록 발굴도 많이 해야 되고, 예산도 지금 신산머루 관련해서 국비 50억 원, 지방비 35억 원 해서 한 85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안을 갖고 온 것을 보니까 ― 용역 했다는 분들이 갖고 온 것을 보니까 ― 무슨 땅을 사 가지고 거기에서 주차장 하고 임대주택을 해서 임대를 하고……. 그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맞는 사항인지? 그런 내용을 갖고 와서 지역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하고 그것을 토론한다는 자체가…….
제가 부탁하는 것은 사전에, 한 5∼6개월 동안 그 지역 주민들하고 계속 공론화시키면 거기에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것을 취재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그것을 갖고 안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로 공청회를 했어야 맞는 건데 거꾸로 용역회사에서 그냥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다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 보기에는 한 70%가 그 지역에 전혀 들어갈 수 없는 제도를 가져와 가지고 공청회를 한다는 자체가 그것이 맞는 건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신산머루라든가 월평은 광역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현지 여건하고 계획상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다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모으고, 또 저희들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정식 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린다면, 이런 사업은 주민의 참여가 한 70% 이상 호응이 안 되었을 때는 절대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렇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그거 하기에는 힘이 들지만 계속 여러 번의 만남을 해서 여러 가지 안을 도출해 가지고 그것을 정책적으로 반영시키면 충분히 효과가 날 수 있다는 것이 보이거든요. 관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4쪽의 도로 제설 관련해서, 지금 제가 느끼기에도 지금 몇십 년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런 상황은 겪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렇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주 시외 말고 시내 중심으로는 이런 상황을 겪어 보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제설 관련해서 여러 가지 안을 도출해서 만들어 내야 된다는 것을 느끼거든요. 꼭 시에서 하고 도에서 이것을 컨트롤하는 것보다 권역별로 제설차를 준비해 가지고 ‘그쪽에서는 어느 쪽을 전담’ 해서 이것을 체계적으로 안 하면……. 지금 큰 불편사항들이 도민들에게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를 거울로 삼아서 이런 사항들을 차곡차곡 ― 예산이 좀 들더라도 ― 장비를 확보하고 그것을 이용할 수 있는 데는,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도시건설과에서만 주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시는 시대로, 도는 도대로 하면서도 권역별로, 읍·면·동을 몇 개 묶어서 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하면 굉장히…….
지금 주도로만 그렇게 쉽게 제설 작업이 되고 있지 조금 벗어난 도로들은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너무나 많은 폭설이 내려 가지고 다니는 데 불편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고생은 하고 있겠지만, 그런 사항들은 차곡차곡 대응을 해야 앞으로 이런 기상이변에 대처를 할 수 있지 않은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연말에 제설을 선제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해서 그동안 육지부에 벤치마킹도 했었고, 그동안에는 도로관리청별로 제설 작업을 하다 보니까 효율적인 제설 작업도 안 되고 연계도 안 되고 해서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도가 행정시까지 전부 같이 협업을 통해서 읍·면·동까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보유 장비라든가 가용 장비, 또 인력, 자재,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부족하다 보니까 이번처럼 4∼5일 동안 계속해서 폭설이 있는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주 간선도로 위주로 하다 보니까, 또 특히 시가지 도로에 집중하면…….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짧게 해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게 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장비가 부족한 부분은 읍·면에 제설차를 1대씩 추가로 배치하고, 또 동이나 읍·면에 염수 저장탱크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읍·면·동의 이면도로까지도 커버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제설 대응 매뉴얼도 보완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 좀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고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홍기철 위원님.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요새 폭설로 진짜…… 이런 폭설이 처음이 아닌가 이럴 정도로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이 과정에 관계 공무원님들이 제설 작업을 하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아마도 오늘이 마지막이지 않을까, 눈 오는 게. 오늘까지 열심히 해 줘서 도민들이 편안한 발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홍기철 위원 지난달 말일에 도로축 선정·개설해서 교통 분산 대책을 마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홍기철 위원 보도자료가 나온 것을 보니까. 이번에 갑작스레 발표한 이유가 뭐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갑작스럽게 발표한 것은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작년도 말 현재 제주도에 등록된 차량이 50만 대를 넘어서고, 또 계속해서 지금 기존 제주시 도심의 교통 체증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0월 달부터 제주시 도심 분산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해 가지고 교통항공국과 전문가, 이런 분들이 모여서 한 3회에 걸쳐 가지고 워크숍을 통해서 제주시 도심 교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저희들이 1월에 발표하게 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 거 말고 이번에 새로운 노선이 결정된 것이 있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없습니다.
기존에 도시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도로 결정 난 도로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다만, 장기계획에 있어서 오남로가 현재 왕복 4차로인데 장기적으로 6차로가 필요하다고 해서 그 오남로 부분은 나중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할 때 6차로로 도시계획을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새로운 노선을 하는 것처럼 발표하던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홍기철 위원 모든 사람이 지금 새로운 노선이라고 다 이해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기존의 도시계획도로로 다 결정된 노선을 우선순위로…….
○홍기철 위원 그럼 이것을 도시건설국장님은 어디하고 의논한 거예요? 단독으로 결정한 거예요, 아니면 부서끼리 서로 의논해서 한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교통항공국하고 제주시 도시계획과, 또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공단, 또 전문가들하고 다 같이 이런 부분들을 의논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교통항공국장 오정훈입니다.
○홍기철 위원 이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대중교통체계 개편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어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연관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계속 논의한 것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됐더라도 그것에 대한 우선순위나 용량이나 이런 부분을 미래를 봐 가지고 좀 조정해야 될 부분은 없는지, 이미 계획된 도로의 우선순위를 ― 사업 순위를 ― 좀 조정해서 교통망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되는 것들을 찾으려고 한 10월 달부터 해서 3회∼4회 정도 도로교통공단 등 계속 논의하면서 워크숍을 가동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제주시의 도로망 자체가, 교통과 연관된 도로망이 동서축은 많이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남북축은 좀 불균형이 있기 때문에 균형적으로 맞춰줘야, 추후에는 삼양 쪽으로 나가는 그런 도로까지도 연계해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번 크게 도로망을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같이 했습니다.
○홍기철 위원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더불어서 차량 수요 억제 정책을 같이 펴 줘야 수송 분담률이 대중교통으로 넘어오지 않겠습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홍기철 위원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그 부분은, 도로의 효율성을 높이는 도로망은 도시건설국에서 같이 했고, 저희들 나름대로는 아까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교통수단 분담률을 줄이기 위해서 현재 렌터카 수요 조절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량 운행 제한 같은 것들은 같이 수급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높여야 된다…….
○홍기철 위원 하여튼 수송 분담률이 대중교통으로 넘어오면 자연스럽게 교통 혼잡도 해소될 건데, 도정에서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펴고 있는 게 아닌가. 장기미집행, 그 예산 확보도 지금 상당히 어렵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아까 위원님 얘기도 맞는데 사실은…….
○홍기철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지금도 자동차가 연간 2만 대씩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를 대비해서 도로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되어 있는 부분을 다시 한 번 같이 논의하는 것은 상당히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홍기철 위원 예산이 어느 날 갑자기 또 한쪽으로 다 쏠린다 말이에요. 그런 거 감안 안 한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위원님, 그것은 도시건설국장인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30년까지 장기 계획입니다.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해서 약 4600억 원 정도가…….
○홍기철 위원 2020년부터 시작한다고 나왔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아닙니다. 2020년까지 하는 사업을 단기로 보고, 2025년까지 중기, 2030년까지를 장기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 확보 문제하고……. 기존 도시계획도로 예산으로 할 건가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전체 4600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데 그중 기위 1500억 원 정도 투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3000억 원 정도인데, 거기서 국비를 활용하게 되면, 국비사업도 한 700억 원 정도, 그러면 2300억 원 정도를 지방비로 장기적으로 ― 12년 동안 ― 투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정도 투입하는…… 행정시에서 투입하고 또 간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조금 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서 투입하는 부분을 하면…….
○홍기철 위원 그런데 기존 도시계획도로 예산으로 하는 거냐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주로 그렇게 할 겁니다. 행정시 실링만 가지고 다 못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국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은 도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고…….
○홍기철 위원 그런데 지금 예산을 집중적으로 쓸 데가 많은데 여기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좀 이상하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 부분들은 제주시 도시계획 부서하고도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투자되는 그 정도 소요 금액이면 해결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지금 도정에서 어떤 목적과 이유로 이런 발표를 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선거가 다가오니까 하는 즉흥적 발표가 아닌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기철 위원 당연히 그렇지 않지만 그렇게 보이잖아요. 이런 걸 단기간에 즉흥적으로 발표하면 도민들이 호응을 할까요? 예산 확보가 문제 아니에요? 지금 교통에도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는데. 예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예산 부분도 보면 제주시만 해도 올해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391억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2300억 원을 12년 동안 하게 되면, 1년에 200억 원 정도 투자하게 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국비를 빼고. 왜냐하면 회천∼신촌 같은 것이나 전체적으로 애조로 같은 부분도…….
○홍기철 위원 남북축 도로도 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거 다 포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남북축 도로, 동서축 도로.
○홍기철 위원 그거 1년에 200억 원이면 돼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10년 동안 투자하기 때문에……. 지금 올해만 391억 원인데 도심지는 한 200억 원 정도, 나머지 읍·면 지역, 기존에 투자되고 있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면 되고 가급적…….
○홍기철 위원 남북축 도로 계획을 언제부터 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말씀했다시피 위기감은 저희들이 9월에 느꼈고요. 10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홍기철 위원 10월부터 하게 되면 몇 개월이에요? 3개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홍기철 위원 3개월 안에 그런 계획이 발표된다는 자체가 좀 즉흥적이지 않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위원님,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홍기철 위원 지금 선거가 다가오니까 즉흥적으로 뻥튀기 발표하는 거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것은 실행 가능한 수준에서…….
○홍기철 위원 이런 것은 그래도 1∼2년 검토 기간이 필요한데 단지 3개월 내로 그것을 계획해서……. 도로 개설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게 나옵니까? 예산 문제도.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것은 저희들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새로운 도로를 계획해서 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미 도시계획도로로 해서……. 여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도 있습니다.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된 것들을 우선순위로 해서 저희들이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나가겠다는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운 것은 없다고 봅니다.
○홍기철 위원 계속해서 제가 검토해 보고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홍기철 위원 교통항공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홍기철 위원 제가 오늘 아침에 버스 타고 오려고 정류소에 갔습니다. 가 보니까 아주머니 몇 분이 계셨는데, 지붕은 있는데 왜 옆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부스가. 그래서 눈도 계속 맞고 있고. 부스 옆이 비니까 사람이 서 있는 데로 눈이 다 들어오잖아요. 또 하필이면 내가 있을 때 아주머니 한 분이 넘어졌어, 눈에 미끄러져서. “아니, 해 주려면 옆에도 해 주지 무사 위에 지붕만 덮어서 말아시냐?” 그 아주머니가 그것을 수없이 민원을 넣었다고 그럽디다. 이름은 말 안 하겠는데 수없이 넣어도 전화상으로 “그것은 하는 거 아니다. 지역에서 알아서 해야지.” 이런 여러 가지 얼토당토않은 말을 하더래요. 우리 공무원이 그런 말은 안 했겠지만 그 사람은 뻥 튀겨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에 아주머니 한 분이 넘어져 버리니까 더 열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승차대가 각각 시설이 됐는데, 교통약자와 연관해서 휠체어가 진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도로 여건이 안 되면 옆에 바람막이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얘기했듯이 또 다른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불편하다, 특히 추울 때는 불편하다고 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육지부 같은 데는 최근에 천막 비슷하게 옆에 해서 추위를 피하게 한 사례들도 있는데, 저희들이 교통약자 이동지원 연관해서 그 부분을 또 소홀히 할 수도 없고 해서, 어떻든 저희들이 이거에 대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안들을 찾아보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니까,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에는 지금 칸막이가 안 됐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홍기철 위원 그런 데는 이런 날에는 뭔가 조치를 취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천막 같은 거라도?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이 지혜를 짜 보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지혜를 짜 보는 게 아니고 그분한테, 민원 온 사람한테 확답을 줘야 되잖아요. 수없이 민원을 올렸대요. 그런데 아무런 조치도 안 해 주고 자기가 전화하니까 귀찮은 소리만 하고. 그런데 요새 며칠 이러니까 진짜 그 사람이 더 열불 나는 거라.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이 그 현장을 한번 보고 어떤 여건이,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있는지 보고 교통약자들의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찾아서…….
○홍기철 위원 제가 이따가 그 사람 ― 그분 다 알거예요, 여러 번 민원을 했다니까 ― 연락처를 드릴 테니까 결과를 그분한테 잘 얘기하고.
또 한 가지 거기 화면이 없대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아, 거기에 전광판이…….
○홍기철 위원 반대쪽에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현장을 보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래서 이런 날 진짜……. 처음부터 내가 이걸 확인했어야 되는데 오랜만에 저도 버스 타고 가려고 하다가…….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버스 안 타시면 될 건데 오늘 타 버리니까…….
○홍기철 위원 (웃음) 버스 타니까 알았죠. 안 탔으면 몰랐지. 지금도 계속 불만을 표시하고 다녔을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현장 보고 어떤 여건으로 조치될지 보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현장 볼 때 저하고 같이 가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거 분명히 확인하세요. 오늘 같은 날에 괜히 사람이 넘어졌잖아요, 내 앞에서 아주머니 한 분이. 눈이 얼어 가지고. 좀 빨리 해결해 줍시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기록적인 폭설로 해서 비상근무 체계에 임하시느라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오늘 업무보고가 2018년도 들어서 처음 열리는 회의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지난 1월 정기인사에서 이양문 국장님, 진급하신 분들과 영전하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또 지난해 연말 하반기 유공공무원 포상에서 홍조근정훈장을 수상하신 오정훈 국장님과 다른 공무원분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금 폭설로 해서, 사실은 오늘 일기예보는 비가 온다고 했는데 오늘까지 눈이 와서 상당히 더 고충이 많으실 텐데, 그래도 어차피 우리 행정은 도민들의 안전한 이동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도 아침에 의회로 출근하다 보니까 버스정류소마다 손님들이 가득가득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좋지만 거꾸로 보면 버스가 정상적으로 잘 운행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또 역시 길에서 택시는 거의 볼 수가 없었다. 상당히 문제다. 물론 그 이면에는 제설 작업이 사실은 체계적으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앞으로는 이상기후 현상에 의해서 이런 일이 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대응 방안들을 확고하게 구축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요.
또한 폭설 중에 버스도 여러 군데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체인을 제대로 안 쳐서 간다거나 아니면 제설 작업이 안 되니까 체인을 치더라도 미끄러져서 발생한 사고도 있습니다. 이번에 광양 물통 근처에서 다중 추돌사고가 났는데 이럴 때 버스가 안전하지 않으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버스회사를 철저하게 잘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계시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폭설같이 비상상황이 오면 저희들이 아침 5시 반부터 모든 체계가 카톡방을 통해서 이동이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도민안전실에서부터 기상 개황부터 시작되면 저희들이 아침에 운행되는 차량에 대해서 노선, 결행이 어디 되고 한 것들을 해서 나가고, 일차적으로 버스들이 나갈 때 가기 전에 체인이나 이런 것들을 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워낙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그중에는 ― 저희들이 자연에 완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 사고로 이어지는 것도 있고, 하루에 차량이 워낙 많이 나다니다 보니까 실제 현장에서 처음 출발지는 괜찮았는데 가다 보면 차가 진입 안 되어서 우회하거나 회항해서, 그런 상황들을 버스정보망을 통해서 연락하고 그러다 보면 정해진 시간에 버스가 ― 아까 얘기했듯이 ― 못 가는 상황이 됩니다.
오늘 아침도 새벽에 기습적으로 폭설이 와서 중간에 차량들이 차단이 되어서 가야 될 버스가 제 시간에 못 가고 출근시간과 맞물려서 아침에 상당히 혼잡스러웠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까 안창남 위원님께서 주문했듯이 버스회사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심기일전해서 많은 대비를 해야 될 거고 이거에 따른 매뉴얼들이……. 이번에 나타난 문제점들 해서 매뉴얼화해야 경쟁력도 있고, 특히 저희들이 아침에 제일 우려되는 것이 안전입니다. 서행하면서 안전해야 되는데 시간에 맞추려고 하는 일부 운전기사들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매뉴얼화해서 다음 기회가 되면 한번 보고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같이 제설 작업이 원만하게 되지 않았을 경우에 도민들이 이동수단으로 믿을 것이라고는 사실 버스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버스가 좀 안전해야 되는데, 그리고 제대로 운행이 돼야 되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게 잘 안 됐을 경우에 상당히 문제점이 발생할 수가 있다. 버스도 결행된 게 처음에는 체인이 없어서 결행됐다는 부분도 있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체인이 준비 안 돼서. 이제는 그런 문제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 하루 빨리, 눈이 그만 그쳤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안전사고, 교통사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유념해서 저희들 끝까지 잘 대처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그리고 택시도 사실 문제예요. 택시가 정말 대중교통수단의 일환인데 이런 날 거의 안 보인다는 것은 뭔가 이 부분도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느끼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 부분에 노력을 해 주시고요.
이양문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안창남 위원 이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택지개발 예정 지구에 대한 업무보고가 전혀 들어있지 않네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안창남 위원 이것은 택지개발 예정 지구를 지정하는 것을 포기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포기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소규모 택지개발 타당성 조사 부분들을 행정시에서 용역을 하고 있고, 도가 면밀하게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서 수요의 적정성이라든가 사업 시행 방식이라든가 또 경제성, 이런 부분들을 검토를 해 오고 있습니다. 마무리가 아직 안 돼…….
○안창남 위원 검토를 하는 것은 좋고 그런데, 또 타당성 조사를 제주시에서 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제주시나 도 어느 한 곳에서는 사실 이번 업무보고 안에 들어와야 되거든요. 현재 진행 상황과 앞으로 추진 계획, 이게 이번 업무보고에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이 업무보고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저희들 의회에서 판단하기에는 물 건너 간 것이다, 이렇게 파악할 수밖에 없잖아요. 2018년도 업무보고에 안 들어와 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아닌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주거 복지 쪽에다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택지개발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안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2027년을 목표로 해서 주거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작년부터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게 올해 5월에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그거하고 연계해서 그쪽에 주택 공급이라든가 택지에 대한 그런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포함해서 주거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됐기 때문에 ― 법정계획으로 ― 그거에 포함해서 마무리를 하고, 또 주거 종합계획 관련해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저희들이 의회에 ― 상임위에다가 ― 별도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상승하는 시점에서는, 물론 지금은 어느 정도 보합 상태에 있습니다마는 안정적인 택지 공급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렇지 않다 보니까 기존에 개발된 택지들은 거의 다 주택들이 들어서거나 유휴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자연녹지 쪽으로 가면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자연녹지 측이나 밖으로 벗어나서 공공하수관에 연결하지 못하면 건축 허가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된 부지에 주택을 짓고 해 버리면 주택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다. 왜? 토지 비용이 일단은 비쌀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자연녹지도 평당 보통 200∼300만 원 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계속 방치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 주택 10만 호를 건설해서 안정적 주택정책을, 복지정책을 펼치겠다 하면서 택지는 개발 안 해 버리면 과연 이게 맞는 것이냐. 그리고 택지를 개발해야 그 택지 위에 주택사업도 펼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지난번에 분명히 제주시에서 예정 지구에 대해서 설명회도 했기 때문에 그분들은 지금 상당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어요, 할 건지 말 건지. 이 부분은 사실 업무보고에 들어왔으면 했는데 안 들어와서, 이 부분은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든 말든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안창남 위원 안 할 거면 접고, 할 거면 가능하면 계획적으로 하시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주문을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제주시 국도대체 우회도로 애조로 사업 추진이 상당히 미진합니다. 지금 회천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돼 있습니다만 회천에서 신촌 구간, 여기가 기재부 타당성 조사한다, 한다 그러는데 왜 이렇게 기재부에서 타당성 조사하는 게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지? 늦어도 너무 늦어지는 거 아니에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기재부 타당성 검토 부분들은 내용상으로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1월 달에. 마무리되어서 최종적으로 보고서가 나오고 또 기재부에서 국토부로 통보해서 국토부에서 도로 통보하면 그 절차는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현장 가셔서 지적을 했었지만 우선 번영로하고 연결 부분들을 빨리 마무리해서 개통시켜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서 올해 저희들이 지방비 7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입체교차로 부분을 올해 바로 실시설계를 통해서 착공을 하게 되면, 상반기에 아라∼회천 준공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그 입체교차로가 마무리되면 번영로와의 연계는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금년도 중에 저희들이 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차질 없이 추진을 해서 반쪽짜리 기능을 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으로 대중교통 우선차로제 과태료 부과 관련해서 잠깐 묻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우선차로제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서 하잖아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안창남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도로교통법」하고는 상충되고 있다 말입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안창남 위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보면 이것은 도시교통 정비지역 안에 차량을 억제하는 것이지 어느 차선을 정해 놓고 버스는 되고 다른 차들은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상당히 어긋나는 거라 말입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으로 따지자면 전용차로제 하게 되면 버스는 다닐 수 있지만 사실 택시는 법에 저촉돼요. 그런데 우리는 택시도 다니게 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완전히 혼용되는 방식이라 말입니다. 근거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으로 하게 되면 그것은 일정 기간을 정해서 차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부 제한할 수는 있지만 항시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사실은. 그리고 어느 도로에는 어떤 차 안 되고 어느 도로는 어떤 차 되고 이게 법의 취지에 안 맞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으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면 과연……. 예를 들어서 ― 그런 일은 쉽지 않겠습니다만 ― 소송 걸었을 때 과연 제주시가 이길 수 있느냐. 이게 상당히 애매하다.
지난번에 경찰청에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상 전용도로 운영 등에 관한 것을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결과가 나왔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전체적으로 보면 서울의 교통체증 현상하고 저희들 현상이 좀 다른 현상이 있어서 저희들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으로 진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청에서는……. 저희들이 이걸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있는데 서울 같은 데, 신촌로나 이런 데도 사실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의해서 대중교통 전용 지구를 지정해서 하는데, 거기는 「도로교통법」 제6조에 의해서 국가경찰이 단속을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권한 자체가, 단속 권한은 자치경찰단에 와 있는데 범칙금 부과 권한은 국가경찰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용 못 하는 부분이고, 경찰청에서도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해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의뢰했는데 그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중간에 오영훈 의원 사무실에서 관련된 법제처하고 국토부하고 서로 논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결과를 비공식으로 접한 것은 “이것은 유권해석을 해야 될 사항이 아니고 제도개선을 통해서 더 명확하게 해야 될 사항이 있다.” 이런 정도까지 파악이 됐고,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까 안창남 위원님 얘기했듯이 지금 현재대로 하게 되면 매달 한 번씩 고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 불편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지금 「차량관리법」 제25조에 의해서 도시 혼잡이 되게 되면 차량 운행 제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운행 제한은 가능한데 차선별로 그렇게 하는 게 과연 가능한지 의문이고요. 어쨌든 이런 법적인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셔야지, 지금 경찰청에서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도 안 내려오고 애매한 상황에서 “3월부터 집중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건 법에 의해서 행정을 하는 게 아니라 주먹구구식 행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참고로 설명을 좀 드리면, 아까 그…….
○위원장 하민철 그 부분은 이따가 보충질의 좀 하시고, 그거 가져서 왔다 갔다 하게 되면 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권한은 국회 행안위에 가서 20일 날 심의하는데 국토부에서 좋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돼 버리면 아까같이 그런 우려되는 사항들이 좀 정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집중을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제도를 시행하기 바랍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더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정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희들 동의는 하는데 법적인 부분들은 각자 서로가 생각을 달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옳다고 얘기하게 되면 그 부분들에 논란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은 질의했던 위원한테 나중에라도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이 앞에서 하게 되면 도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거든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이 부분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이 이것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법을 하나 가져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차제에……. 여러분들은 뻑 하면 보도자료 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논리에 맞는 부분들을 정확히 도민들한테 이해시킬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서로 각자가 이해 못 하는 법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여기서 마무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연 6일째 폭설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게 41년 만에 내리는 폭설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도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각 분야에서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양문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의회에 와 있지만 머리와 마음은 현장에 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연호 위원 지방도 1119호선 ― 서성로 ― 개설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올해까지면 저게 토지 보상이 마무리가 됩니까? 안 되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안 됩니다.
○강연호 위원 거기에 지금 실시설계는 다 되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역 주민들이 실시설계 당시에……. 녹산로에서 설오름 뒤편으로 해서 중산간도로에 접하게 되는데 ― 한 3km 정도 ― 거기에 소하천이 있어 가지고 비가 왔을 때는 자그마한 폭포가 이루어진다고 그럽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연호 위원 거기에 회전교차로가 들어선다고 해서 위치를 조금 변경시켜 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 아마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들 얘기로 봐서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을에 갔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하는데, “자연의 원형을 보존하고자 하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왜 그렇게 묵살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조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연호 위원 그리고 설오름 북쪽으로 해서 중산간도로 1136호선이 성읍 쪽으로 와서 연결되는데 거기에서 번영로까지 ― 국지도까지 ― 0.8km 정도 됩니다. 그게 어디 지점이냐 하면, 해경 수련원에서 그게 맞부딪치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연호 위원 거기서 번영로까지 약 0.8km가 되는데 그게 중산간도로하고 지방도하고 겹쳐서 들어오다 보니까 기존의 왕복 2차선 가지고는 좀 어렵지 않느냐. 그래서 그 0.8km 구간은 4차선으로 확장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라는 지역 주민들의 여론이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료 115쪽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에 편입된 공유지 지적공부 정리, 이게 의회에서 지적이 돼서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정리 추진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371필지 중에 225필지가 정리되었고 146필지가 정리가 안 되어 있는데, 정리 안 된 이 부분도 측량을 통해서, 그다음에 정리 추진 지침에 부합된다면 조속히 정리 추진을 해 주시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연호 위원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 내용을 아직까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나 마을 책임자, 이런 분들이 잘 몰라서……. 이게 정리 추진이 됨으로써 해당된 지역 주민들은 사실 지금 상당한 편의를 받고 있습니다. 맹지가 도로에 접하게 되고, 그다음에 맹지에서 해소가 됨으로써 건축 행위가 이루어질 수 있고, 또 지가가 그만큼 상승되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도민들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직까지도 이에 연관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떤 기한을 두지 말고 지속적으로 정리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앞서 위원님들께서 전부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도로 제설 관계입니다. 도로 제설 관계.
사실상 우리 도 전역을 도가 총괄 관리를 한다는 것은 역시 역부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도가 보유하고 있는 제설 장비나 인력을 가지고 도 전역을 커버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불가능하게 여겨지는데, 행정시하고 읍·면 구분을 확실하게 시켜 줄 필요가 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연호 위원 시켜 주는데 다만, 여기에 문제가 되는 게 제설 장비하고 인력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여기 업무계획에 보면 유니목 차량을 도 전체적으로 10대 ― 이게 대당 6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 정도를 구입해서 비치하겠다……. 이게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연호 위원 지금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큰 도로만 보고 이게 제설이 되었다, 안 되었다 판단하는 것은 성급하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도민들이 도 전역에 걸쳐서 생활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게 결과적으로 도에 욕이 돌아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연호 위원 그래서 반드시 읍·면에 이 유니목 차량이 배치되어야 된다. 그에 따른 인력도 같이 감안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 다음에 자료 27쪽입니다. 다수 이용 도로노선 미지급용지 분쟁 해소 추진 관계입니다.
지금 이거 전수조사가 된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연호 위원 9만 필지가 조금 넘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전체적으로는.
○강연호 위원 예. 전체적으로.
여기 이 자료에 비법정도로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아닙니다. 법정도로만.
○강연호 위원 법정도로만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법정도로만 조사가 된 건데, “1조 2500억 원의 보상 금액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연호 위원 반면에 올해 이와 관련된 예산이 59억 원입니다. 국장님, 맞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59억 원이면, 이 정도의 예산을 계속 투입한다고 했을 때 1조 2500억 원의 보상을 다 해 주려고 하면 얼마가 소요되느냐? 제가 한번 계산기로 두드려 봤습니다. 211년이 소요됩니다. 211년 소요.
여기에 국비가 지금 418억 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국도 체불용지 보상금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특별자치도 되기 이전에는 국비가 읍·면 지역에는 다 나왔었는데 특별자치도 되면서 국도가 지방도로 전환된 이후에는 국토부에서 미지급용지에 대한 지원을 안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체적으로 국도 건설 지원 예산 중의 일부를 구 국도 체불용지에 1년에 많으면 6억 원, 그렇지 않으면 3∼4억 원, 이렇게 지속적으로 계속 투입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 부분은 국비 지원을 받고 있는 겁니까? 구 국도에 대해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공식적으로는 아니고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과연 이걸 가지고 해소를 시켜 나갈 수 있겠느냐…….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작년도에 위원님이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핵심 정책 사업으로 해서 다수 이용 도로 미지급용지에 대한 해소 대책을 강구해서 지사님께도 보고드리고,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버스노선에 570억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5년 동안 100억 원씩 해서 이걸 해소해 나가야겠다, 우선 버스노선 ― 다중 이용 노선 ― 에 대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했는데도 재정 여건상 그렇게 많이 확보 못 했고, 올 추경에도 추가로 확보를 좀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작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도 하고 제안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버스노선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역별로 이런 사항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사유지, 특히나 육지부에서 오신 분들이 매입하고 난 다음에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계속 지역 주민들하고도 분쟁의 소지가 되고 있다. 만약에 이것을 막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게 결과적으로 우리 도의 부담으로 돌아올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작년도 9월 달에 핵심 정책 과제로 이 부분에 대해 도시건설국에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예산 아니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 확보를 한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금 어떻습니까? 미지급용지 중에도 소유자가 동의해 주는 부분이 좀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아시다시피 이제는 부동산 지가가 상승되다 보니까 대부분 부당 이득금 청구라든가 이런 소송을 통해서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강연호 위원 선의적으로 동의를 해 주는 사람들이 개중에는 있습니다, 사실은.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편으로는 노력을 해 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것은 손 놓고 있어 버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소송을 제기해야 보상이 이루어진다.’ 이런 인식을 가져 버리면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동의서를 징구하는 부분도 우리가 꾸준하게 노력은 해 나가야 되겠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연호 위원 지금 여기에 보면 “토지주의 민원 해소를 통해서 도정의 신뢰를 제고한다.”라고 했는데 과연 되겠느냐, 지금 상태로. 지금 확보된 이 예산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국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특히 버스노선에 대한 문제 해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만 하고, 보충질의를 위원님들 각자 10분씩 하고 오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아니지만 잘못된 부분을 좀 지적하겠습니다.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존경하는 홍기철 위원님께서도 아까 얘기를 하셨습니다마는 답변이 좀 두루뭉술하게 갔다.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제주시 도심지 교통 분산을 위한 도로축 선정·개설 추진을 발표했죠? 이양문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예.
○위원장 하민철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단기 계획에 2020년까지 13개 노선에 1129억 원 사업비가 투자되고 중기 계획을 보게 되면 2024년까지 1662억 원 해서 10개 노선, 장기 계획 보게 되면 2030년까지 해서 1843억 원을 투자해 가지고 노선 6개를 해서 총사업비 4634억 원이 투자된다고 언론에 발표했거든요.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금까지 기위 투자된 금액 1531억 원 제외하게 되면 거의 3100억 원 정도가 2030년까지 필요하다고 언론에 보도됐는데, 지금 현재 2018년이기 때문에 2030년까지 12년 나누게 되면 연간 평균적으로 260억 원이 필요한데, 이 사업을 도가 아니고 제주시에서 할 거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애조로 구간은 도에서 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행정시에서 할 겁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까 존경하는 홍기철 위원님 말씀 중에……. 어쨌든 나누기하면 260억 원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 제주시 예산이 이것에 관련된 부분이 연간 200억 원밖에 없는데, 아까 말마따나 이 사업을 과연 진행할 수 있는지?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홍기철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즉흥적인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 제주시가 연간 200억 원 정도의 예산을 실링으로 갖고 있는데, 다른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시인 제주시가 이 부분의 사업을 진행한다고 얘기했을 경우에 그것에 동의할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국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아까 4634억 원 중에 이미 투자된 1531억 원이 제외되고, 또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 이건 애조로까지 다 포함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회천∼신촌 부분이 국비 한 500억 원, 그다음에 신광로터리에서 내도 가는 부분들도 6차로로 확장해야 되는 부분이 포함되었습니다. 그것도 국비 절충을 통해서 일부 국비를 확보하고, 그래서 한 700억 원 정도는 국비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간선도로 부분은 실링 외에 도에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제주시로 지원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지금 현재 제주시가 실링으로 쓰고 있는 부분이 200억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까 3100억 원 중에서 국비 700억 원, 지방비 2600억 원 해서 3300억 원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도가 행정시한테 줄 수 있는 부분이 200억 원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도에서 500억 원에다가 700억 원 하게 되면 1200억 원, 나머지 2000억 원 정도는 실링 사업으로 진행되어야 되는데 이게 과연 현실적인 액수인지?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과연 이대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위원장님, 그래서 저희들은 제주시 도시계획 부서하고 협의를, 우선 2020년도까지 단기 계획에 우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확정을 시켜 놓고 중·장기 계획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인 틀 속에서 가긴 하되 조금 유동적인 부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통 여건의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이 ― 2030년까지 장기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 조금 조정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아까 존경하는 홍기철 위원님께서 즉흥적이라고 한 게 뭐냐 하면, 이것에 대한 조직적인 부분이라든가 인력 관리 문제,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 예산이 수반될 수 있는 문제를 여러분들은 즉흥적으로 그냥 국비 700억 원, 지방비 2600억 원이라는 것 외에는 나와 있는 게 없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디테일하게 노선별로 계획이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나와 있다는데, 그러면 인력 관련 부분 계획이라든가 교통 관련 부분들이 세세하게 나와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것까지는 안 되어 있지만…….
○위원장 하민철 그 부분이 3000……. 그러니까 즉흥적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3000억 원이라는 부분들이 왜 선거 앞두고 나왔느냐 하는 소리거든요. 애초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필요한 부분들이 나오고 지속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면 저희들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목전에 두고 10월 달에 즉흥적으로 해 놓고 3100억 원이 그냥……. 세 번 만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을 진행한다고? 남들이 볼 때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디테일하게,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인력 관련 문제라든가 적어도 연간 260억 원이라는 부분을 한다고 하게 되면 지금 제주시 인력 가져서 이 사업이 진행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른 인력 배치라든가 조직적인 부분이라든가 대중교통의 어떤 흐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자세하게 나왔다고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 동의합니다. 하지만 예산만 하고 노선 부분만……. 아까 얘기했지 않습니까? 단기 계획에 13개 노선 12.2km 정비, 중·장기 1662억 원 해서 10개 노선 19.3km, 장기는 6개 노선에 14.41km. 그 외에는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노선별로 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은 다 짜 있습니다. 짜 놓고 있는데 보도자료를 낼 때 그런 구체적인 것은 내지 못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오해가 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도민들한테 생생하게 홍보할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고, 그다음에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들이 상세하게 여러분들 계획에 포함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제주시 실링으로 되어 있는 예산이 200억 원밖에 없는데, 다른 사업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고 하면 기존에 사업이 진행되는 부분들은 올 스톱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좀 세세하게 오해가 되지 않은, 선심성 예산이라는 부분들이 나오지 않게끔 집행부에서는 자구 노력을 해 주시고,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주든 어떻든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오정훈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교통항공국장 오정훈입니다.
○고정식 위원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우선차로제 관련해서 자료를 제가 받아봤습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 한 35일 정도의 단속 현황을 보면 중앙차로제 위반이 4941건, 가로변차로제 위반이 3524건인데, 저희들이 보기에 가로변차로는 혼동을 겪어서 시민들이 위반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고 저는 인정을 하는데, 중앙차로제를 이렇게 많이 위반했다는 자체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난번에 한 6개월 정도의 계도 기간을 거치고 1월 1일부로 단속을 한다고 해서 강력하게 단속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차로제에 이렇게 많은 위반사항이 발생됐다면 뭐가 모자라도 한참 모자란 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이 한 달 정도 ― 35일 정도 ― 운영해 보니까 지금 현재 지점이 세 군데로 압축이 됩니다. 공항로에서는 1지점, 해태동산 부분하고 다호마을. 그다음에 가로변차로에서는 국립박물관 처음 진입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 가로변에 대해서는 ― 처음 진입하는 구간에 구조상이나 이게 있어서 저희들이 보완을 할 겁니다. 이걸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좀 없어질 것이고, 공항로 같은 경우에는 아직 렌터카들이 렌터카 차고지에서 나오면서 인식을 못 해서 하는 부분들이 일부분 있어서 공항로하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좀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하면 단속되는 부분이……. 또 저희들이 렌터카 회사나 이런 데를 통해서 하게 되면, 크게는 세 개 지점으로 나눠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해결될 수 있는 방안들, 그다음에 홍보가 부족하면 그 부분을 더 해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저희들 의회에서는 항상 집행부에 부탁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런 정책을 시행하기 전에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돌리면서 계도 기간이라든가 시범 기간 연장을 계속 하더라도 이런 모자란 부분들을 발굴해서 완벽하게 한 다음에 단속을 한다고 공지를 해야지, 단속을 강력하게 한다고 해 놓고 이런 미비점이 조금 발생함으로 인해서 그걸 없던 걸로 해서 계도 기간을 2월 말까지 늦춘다고 하면, 역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을 열심히 지킨 시민들만 굉장히 섭섭한 감정을 가질 거 아니에요? 강력하게 정책을 하면, 행정이 신뢰성을 얻으려면 그것을 시행하면서 모자란 부분을 담아낼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들어 내야지, 조금 불평불만이 있다고 해서 시행하는 것을 갑자기 없애고 또 2∼3개월 뒤로 해서 계도 기간을 한다면 도민들에게 행정이 신뢰성을 상당히 잃는 거거든요.
저는 가로변차로제에서 많은 위반 사항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거꾸로 중앙차로제에서 많이 나왔어요, 보니까. 중앙차로제는 저희들 다녀보면 감히 그쪽으로 갈 생각이 안 드는데. 안 그래요? 차를 운전해 보면 중앙차로제로 들어갈 생각을 감히 안 하는데 중앙차로제에서 이렇게 많은 위반사항이 발생했다면 이것은 계도도 있어야겠지만 강력한 단속도 병행해야 정착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이 공항로……. 중앙로는 잘되고 있습니다. 공항로가 문제인데 이 부분은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교통안전공단하고 교통 관련 기관하고 하면서 자치경찰단하고 지금 대비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을 잘한 다음에 하고 3월 1일부터는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도록 해 보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대중교통을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을 하면서 대중교통에 관련돼서 현실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려서 도민들이 대중교통을 연속적으로 계속 이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이런 중앙차로제라든가 가로변차로제 정착이 완벽하게 되어야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이번 폭설로 인해서, 평상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이용객 수가 하루 한 15만 명 되는데 폭설로 인해서 날씨가 안 좋으니까 하루 25만 명, 그러니까 하루에 10만 명이 더 타고 있습니다. 예전에 대중교통을 접하지 않았던 분들 하루 10만 명이 더 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그분들이 불편하지 않아야 대중교통으로 전환되는 효과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분석하면서 고정식 위원님이 주문하신 부분들, 특히 우선차로에 대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거에 전혀 관심 없던 분들도 이번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부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업무보고 17쪽 보십시오. 오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고정식 위원 공영주차장 관련해서 앞으로 전 공영주차장 유료화를 ― 30면 이상은 ― 체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이면도로에 있는 것도 전부 유료화를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고정식 위원 그렇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고정식 위원 유료화를 하면……. 이면도로는 불법주차 단속이 안 되거든요. 안 되잖아요? 단속이 안 되면…….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지금은 저희들이 못 미치고 있습니다만 이면도로까지도 해야 되는데, 물론 이것을 단 1년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안을 제시한다면 이면도로는 대부분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여기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한 달에 2만 원이든 3만 원이든 부여해서, 그런 제도를 시행해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도 안 하면, 그러지 않고 이런 식으로 유료화만 시키면 그쪽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유료화도 마찬가지고 노상, 집 옆에 차선이 구획된 부분들도 사실 어디는 무료고 어디는 유료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차를 갖고 있으면 이제는 비용이 부담된다는 것을 다 인식하고 ― 공평해야 되기 때문에 ― 노상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더 좋은 건지, 비용 대비 효과는 어떤지를 계속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제시를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워낙 주차 관련된 것에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하고 의논을 해 보면 자기네가 어느 정도 부담을 하더라도 이것이 안정만 된다면 호응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얘기를 들어 보면.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이 그동안 모니터링한 것을 보면 월 3만 원에서 크게는 10만 원까지도 내겠다는 사람도 나옵니다.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짧게 짧게 얘기하십시오. 시간 다 됩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저희들이 비용만을 생각할 건 아니고.
○위원장 하민철 혼자 다 해요. 혼자. 짧게 짧게.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위원장 하민철 됐습니다. 조금 이따가…….
○고정식 위원 1분만 쓰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고정식 위원 이양문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고정식 위원 지난번에 보니까 아봉로가 토지주하고 합의가 안 되어서 지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것은 제주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서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런데 여기 도정질문·답변 추진상황에는 보니까 나와 있네. 어디냐 하면 58쪽.
지난번에 제가 몇 번 그쪽에 가 봤습니다만 오다가, 토지가 합의가 안 되어서 그 길이 완성 안 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거든요.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좀 했는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전체 99필지 중에 97필지가 보상이 완료되어서 99% 보상이 됐는데 2월 달에 발주해서 7월 중에 준공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제주시에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제주시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맙습니다.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28쪽에……. 이양문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홍기철 위원 제주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용역이라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시만 간단하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말 그대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 대규모, 예를 들어서 3만 ㎡ 이상의 개발사업을 할 때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에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이 마련되어서 국토부 지침을 따르고 있는데 제주 특성에 맞는 도시계획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요청했는데 안 되어서 비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행정에서 직접 수립할 수 있는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도시계획 상임기획팀에 전문가 두 명이 와 있고, 그리고 제주연구원이라든가 전문가…….
○홍기철 위원 아니, 이걸 행정에서 직접 수립할 수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타 시도 사례라든가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해서 자문을 받으면서 저희들 일단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지금 확보 안 되어서.
○홍기철 위원 행정에서 직접 수립할 뭐가 되는가? 할 수 있나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타 시도에도 보면 자체적으로 시도별 특성에 맞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을 마련해서…….
○홍기철 위원 실무진에서 아무리 한다 그래도 한계는 있을 것 같은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한계는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홍기철 위원 아니면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 마련을 위한 방향성 정도만 잡는 것은 행정에서 할 수 있지만 그 외에는 못 할 것 같은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저희들이 타 시도 지침이라든가 사례, 이런 것들을 연구·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올 수는 없지만…….
○홍기철 위원 방향성 정도만 마련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성급하게 추진하지 마시고. 지금 너무 성급하다고 보거든요. 지역 정체성에 대한 연구와 그것을 담을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행정에서 너무 급하게 해서 그런 것 같은데. 할 수 없는 것을 막 하려고 그러지 않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새로운 도시계획제도, 계획허가제라든가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관심 갖고 있는 사전협상제도라든가 이런 것들, 또 고도관리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존에 타 시도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저희들이 연구·검토해서 제주도에 맞게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행정에서 하기는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TF를…….
○홍기철 위원 방향성 정도만 잡고 너무 앞서가지 마세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러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시면 저희들이 용역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예산은 위원장님한테 얘기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살아서 돌아와야 됩니다.
○홍기철 위원 살아 돌아와야……. (웃음)
살려 주세요.
(장내 웃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고맙습니다.
○홍기철 위원 108쪽,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건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홍기철 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평가기준안 초안도 마련되었고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다 받은 것으로 밝혀졌는데 그때 막 얼렁뚱땅 넘어갔어요.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얼렁뚱땅보다도 아무튼…….
○홍기철 위원 넘어갔잖아요, 그냥. 막 우겼잖아요, 아니라고. 그런데 자문도 다 받은 것으로 밝혀졌지 않습니까?
“공원 주요 현황도 검토됐고 지침 수립, 세부 평가기준도 다 검토된 사항이다. 빨리 공론화하자.” 했는데 아직까지 ‘향후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말씀을 좀 드리면, 6개 공원을 저희들이 일단 대상 공원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제주시 5개 공원, 서귀포시 1개 공원. 그래서 대상 공원에 대한 현황도 분석했고 타 지자체 사례도 조사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국토부라든가 전문가 자문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 민간특례사업 지침 초안이 마련됐습니다.
문제는 타 시도에서 민간특례사업을 시행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송이나 또 갈등이나 민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거냐는 부분들을 검토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홍기철 위원 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정치적으로 휘둘릴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빨리 서둘러야 할 것이다.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지금 제주시에서 공원 해제 절차를 밟는 거 알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홍기철 위원 지침 마련한다고 여러 가지…… 그게 아니고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데, 지난 7월에 전문가 자문도 다 받은 거 아닙니까? 지침 마련한다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내부적으로…….
○홍기철 위원 그런데 공개는 안 하잖아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 부분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저희들이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나와야 되고, 그렇게 되게 되면 추가로 전문가를 구성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한 번 거른 다음에 이 지침을 확정해서 의회에 말씀도 드리고, 그런 다음에 공론화 과정을 거쳐 나가려고 하고 있고…….
○홍기철 위원 그때 전문가 진단을 전부 받았는데 그것을 내가 공개하라고 하니까 공개를 안 하더라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때는 서울에 있는 교수님 한 분한테 가서 내부적으로 초안을 만들기 위한 자문을 저희들이 받은 거고, 이 지침안을 만들어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자문을 받은 사항은 아닙니다. 한 분한테 가서 다른 시도 추진 사례라든가 방향성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자문을 받은 거고…….
○홍기철 위원 지금 지침안을 마련해도 공론화하고 뭐 하다 보면 몇 개월 후딱 가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는 지침안을 확정시키고 하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빠르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빠르게 하세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나중에 공원이 다 해제되고 난 후에는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특례사업 진행을 언제 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저희들이 상반기 중에 특례사업 지침안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공론화를 시작해서 그다음에 공모라든가 제안이라든가 하는 절차를 순서대로 밟아 가겠습니다. 여기에서 언제 딱 하겠다 말씀드리기는 곤란하고 우선 지침안 확정하는 것이 급하고, 끝난 후에…….
○홍기철 위원 좀 빨리빨리 추진하세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끝난 후에 정책 간담회라든가 토론회나 이런 절차를 거치면서 토지주 의견도 듣고 시민단체, 이런 쪽의 의견도 들으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까도 그 추경.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홍기철 위원 필요한 사람 얘기하십서. 살려 줄 사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알겠습니다. 여기 있는 전 위원님들 다 살려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위원장님, 다 살리겠다고 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일단 살아 돌아오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감사합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39쪽에 나와 있는 제주 NEW 삼무형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좀 묻겠습니다.
NEW 삼무형이 어떤 것을 뜻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빈곤에 대한 부분은 거지를 표현하는 거고 범죄는 도둑, 차별은 대문 해서 거지, 도둑, 대문이 없는 게 삼무형이 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게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어떻게 접목이 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이 부분들이 범죄 예방환경 설계, 그 부분하고 또 유니버설 디자인하고도 연계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셉테드(CPTED)하고 UD하고 같이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목은 거창한데 사실 사업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렇게 뭐……. 그게 과연 접목이 될 것인지 의문이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시 같은 경우 화북 금산지구에 490m를 정비해서 한다고 그러고, 서귀포시는 법환지구에 약 450m 도로가…… 아마 개설이겠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렇게 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는 사업인데, 이 정도 해서 NEW 삼무형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가? 이왕이면 좀, 예를 들어서 금산지구면 금산지구의 도시 정주여건이 범죄를 상당히 예방할 수 있거나 쾌적하거나 아니면 유니버설 디자인이 전부 들어갈 정도가 돼야 되는데 490m 도로 개설만 하면서 달랑 20억 원 정도 들여서 이런 게 접목이 되겠느냐, 이 예산 가지고. 토지 보상하고 도로 개설사업만 해도 20억 원으로는 모자랄 것 같은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은 노후된 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기반시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게 주 기능인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했다시피 범죄예방에 대한 시설이라든가 유니버설 디자인 ― 장애 없는 시설 ― 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는 못하지만 같이 포함해서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목만큼이나 모범적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됐으면 합니다, 사실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보완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산을 더 투입해서라도 목적에 걸맞게, 거기 가 보면 ‘여기는 정말 NEW 삼무형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해야 되는데 다른 주거환경 개선사업하고 차별화가 없으면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재작년 ― 2016년 ― 12월 달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침을 변경했어요. 어떤 형태로 변경이 된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 부분 아직 저희들이…….
○안창남 위원 파악이 안 됐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안창남 위원 좋고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고.
금산지구는 주민들과 함께 합리적 대안을 마련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의견 수렴 과정이 잘 안 된 모양이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이것은 제주시에서 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의견들이 양분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도시계획도로 일부 보상한 부분도 있고 또 도시계획도로 계획대로 해 달라는 부분, 또 원형을 지키자는 의견들이 양분되어서 지금 제주시에서 중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예산을 배정 받을 때 사전에 지역 주민들하고 합의가 이루어진 지역을 먼저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구로 지정하는 것이 사실 타당한데, 할 곳은 많거든요. 예전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하다가 일몰제에 걸려서 이제는 지방비로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 지구를 지정할 때는 그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진 데, 이런 데 우선적으로 해서 예산이 불용되거나 이월되거나 하는 사례가 없도록 좀 더 각별하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왕 지정됐으면 빨리 추진을 하시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다음에 오정훈 국장님.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교통항공국장 오정훈입니다.
○안창남 위원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설립된 지 한 7∼8년이 돼 가고 있는데 아는 분들에게는 인기가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1일 4회에 제한되던 것도 무제한으로 푼다. 또 위탁 택시도 10대에서 35대로 늘린다. 이런 계획을 올해 갖고 계신데……. 또 24시간 운행을 하겠다. 그런데 지금 이 인원 체계 가지고 과연 24시간 운행이 가능한지? 또 예산이 한 56억 정도 소요되어서 하고 있지만, 이게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인데 과연 제대로 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 건수가 계속 불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관광객 중에 교통약자가 왔을 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4회의 제한 규정을 두니까 권익위에서 이것도 폐지하라는 것도 있어서, 그러면 휠체어가 꼭 돼야 될 차량, 휠체어 없이도 될 수 있는 차량은 임차 차량을 더 확대해서 이번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 60% 증가시켜서 합니다. 그래서 지난 2월 7일 날 요금도 전보다 다운시키고…….
○안창남 위원 지금 대상은? 요금은 어떻게 다운시킨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요금은 기존에 5㎞까지 1000원 하던 것을 500원으로 낮췄고 ― 50% 낮췄고 ― 또 상한선이 예전에는 5000원이었습니다, 하루. 하루 한 번 이용했을 때 상한선을 1000원까지 낮췄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대중교통 요금은 카드를 썼을 때 1150원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거와 맞는 수준으로 했는데, 임차 택시 10대 운영하던 것을 올해 35대로 운영해 보면서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족하다면 ― 이게 교통약자들이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 추경을 통해서라도 더 할 거고, 이미 저희들 예산이 한 60% 증가되었기 때문에 이걸로 상반기를 운영해 보면서 필요하다면…….
○안창남 위원 이용 요금은 잘 낮추신 거예요. 1000원 택시도 있고 버스요금도…….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이제 1000원 택시가 된 겁니다.
○안창남 위원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잘 낮춘 것이고, 반면 임차 택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운행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만 전담하는 것인지 아니면 운행하다가 부르면…….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이것은 전담입니다.
○안창남 위원 전담이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안창남 위원 전담일 경우에는 월정액 얼마로 해서?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우리가 아예 임대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봉급제로 주는 거예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이것이 저희들이 차를 구입해서 하는 것보다 오히려 더 저렴합니다.
○안창남 위원 그렇겠죠. 그러니까 1000원 이용 요금 받은 것은…….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세입으로 들어오고.
○안창남 위원 세입으로 잡고 봉급제로 해서 한다는 얘기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안창남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이 부분은 아는 분들은 아는데 모르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홍보가 좀 부족한 것이 아니냐…….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전체 대상자들한테는 또 한 번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정확하게 홍보를 해서 몰라서 이용 못 하는 분들이 안 계시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안창남 위원 지난해 3월에 자체 감사를 실시했죠? 여기에 감사를 실시했을 겁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이동지원센터 내에서입니까?
○안창남 위원 예.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거기는 규정대로 하니까…….
○안창남 위원 거기서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나왔죠?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제가 갖고 있지 않아서 잠깐……. (자료 검토함)
○안창남 위원 어쨌든 제가 알기로는 편성된 예산에 잔액들이 좀 남고 한 그런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소홀히 하지 마시고 제대로 해서 당초의 역할,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예. 지금 제주도는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특별히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최고로 될 수 있도록 저희들 관리·감독도 하고 노력도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거기 한동휴 이사장님이 잘하시는 분이니까요. 잘하시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고맙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양문 국장님.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강연호 위원 설을 며칠 앞두고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연호 위원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설이나 추석을 앞두고 행정기관에서 관심을 두고 항상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임금 체불 해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연호 위원 그런데 지난주에 ― 불과 며칠 전입니다마는 ― 제주시 행복주택 공사장에서 밀린 임금을 지불하라는 고공 농성을 벌인 내용을 아시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연호 위원 보니까 이게 개발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농성을 한 사람은 하도급 업체에서 고용한 반장.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인부.
○강연호 위원 예. 인부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받지 못한 임금이 약 1억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언론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받지 못한 임금이.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임금이 아니고요. 자재비.
○강연호 위원 자재비만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직불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임금에 대한 체불은 없는 상황입니다.
○강연호 위원 아, 그렇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언론보도상으로는 임금 쪽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했는데, 이분이 경찰하고 대치를 했다가 다행히 건강상의 큰 문제 없이 결론이 지어지긴 했습니다마는.
도에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를 설치해서 운영이 되고 있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혹시 이런 데서 내용들이 좀 접수가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민간 공사에 대한 부분들은 자재비 체납, 인건비 체납, 이런 부분들이 저희 해소센터에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되면 저희들이 관계 실·과나 부서로 이첩을 하고, 그러면 중재를 통해서 해결한 부분도 있고. 금년도만 해도 일곱 건 정도 접수가 되었습니다. 아, 작년도입니다. 2017년도에.
○강연호 위원 지금 자재대가 체불되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임금이 아니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연호 위원 그러면 원도급 회사에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게 개발공사에서 발주했는데 26억 원 정도가 계약 금액이 됩니다. 한 7억 원 정도가 선금으로 지급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또 한 5억 원 정도가 노무비 직불로 나가 있고. 그런데 원도급 업체에 부채가 많아서 이게 전부 채권 압류가 되어 버렸습니다.
○강연호 위원 원도급 업체에?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래서 그 선금 7억 원 받은 것도 다른 현장에 유용해 버리다 보니까……. 선금을 받으면 자재비를 지급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서 지금 문제가 생긴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개발공사에서 하도급 업체하고 협의를 거쳐서 하도급 업체에 선지급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고 개발공사에서는 이게 계약상 위반이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관련 법에 따라서 검토하고 있고…….
○강연호 위원 원도급?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원도급 회사에다가.
그래서 해지 부분이 되면 저희들이 후속 시공자도 선정해서 행복주택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도하고 개발공사가 업무 협조 중에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런 경우는 밀린 임금 해소보다는 해결하기가 그나마 조금 낫겠다 싶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다른 데도 아니고 개발공사에서 시행하는 그런 사업인데.
어쨌든 현재 건축 경기로 봐 가지고 체불 임금들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이 많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연호 위원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 부도덕한 업체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런 업체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업체에 대한 권한들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감한 조치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그다음에 임금 체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우리 제주도에서만큼은 없기를 바라고, 또 최소화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그런데 관급에 대한 부분들은 문제가 거의 없는 사항입니다. 1억 원 이상은 저희들이 직접 하도급 지급 확인 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이 점검 시에 정기 점검, 특별 점검 가면서 계속해서 발주 부서하고 연계해서 임금 체불이라든가 장비대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고 있는데, 문제는 민간입니다. 저희들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한 31건에…….
○강연호 위원 액수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4억 4700만 원 정도가 지금…….
○강연호 위원 4억 4000만 원?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서 자료를 저희들이 받았더니 31건에 4억 47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이런 임금 체불에 대한 부분들은 법적으로 보호장치들이 있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센터에 체불 상황에 대해서 신고를 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이 확인하고 언제까지 기간을 정해서 지급하라, 안 되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해서 형사처벌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 외에 민사로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 점검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그래서 밀린 임금으로 인해서 설날을 따듯하게 보내지 못하는 근로자들이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서 봐야 될 부분만 간단히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8페이지, 이경용 의원이 도정질문 했던 부분들인데. 업무보고 68페이지. 봤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위원장 하민철 지금 현재 분양형 호텔 상황이 어떻게 되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신고해서 운영되는 게 35개소에 8400실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객실이 39개소에 9527실이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위원장 하민철 기존보다 지금 진행되는 게 더 많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이 호텔이 만약 영업에 들어가게 된다 하면 기존 사업장의 수익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다음에 분양형 호텔 부분들은 분양이 있는 것처럼, 수익 부분들이 줄어서 분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한 업체를 보게 되면 직원 100명에서 ― 기존에 되어 있는 게 ― 3억 원 체불돼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서귀포 지역에서는 건설업체가 공사비 40억 원을 받지 못해서 소송이 되어 있고 성산포에는 공사비 36억 원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중에는 대란이 생길 수 있겠다. 행정에서 어떤 관심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 것인지, 그냥 막연하게 민간 부분이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얼마만큼 관심을 갖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지금 저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준공 후에 분양하는 부분에는 행정력을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법적인 의무사항도 없고. 이런 것들이 과대 포장 광고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 부분도 있는데, 지금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2018년 1월부터 중요한 표시 광고 사항을 고시하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분양 광고를 할 때는 수익률 산출 근거라든가 수익 보장 방법, 기간들을 명확히 명시하도록 되어 있고, 만약에 이것을 위반했을 때는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간에 이 부분들은 도 자체에서 어떤 해소책을 마련하는 것은 쉽지 않은 부분이어서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이런 부분들을 연계해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어쨌든 중앙부처하고 연계해서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들의 자구책이든 어떤 광고를 하든 홍보를 하든 해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위원장 하민철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이 중앙지에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말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보니까 투자하는 분들이 훅 하게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리고 새롭게 온 강영돈 단장님한테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2017년에 티웨이항공에서 제주∼오사카하고 제주∼동경 노선이 되어 있는데, 제주항공이 작년 7월 달에 제주∼오사카를 하겠다고 했다가 취소를 했거든요. 그에 대해서 혹시 앞선 선배로부터 이 부분들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오셔서 이것에 대한 공부를 좀 하셨는지 나름대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제주항공과 관련해서 실무적으로 업무 협의들을 몇 번 했습니다. 지난번에 고충홍 의장님을 비롯해서 하민철 위원장님, 제주항공 방문 계획이 있었는데 일기상 못 가서…….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때 국제노선 협의를 하려고 가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제주항공이 도민의 이익 차원에서 그리고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제주 기점 국제노선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고 제주항공에서 최근에 일본 노선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주공항의 슬롯이라든지 마케팅 지원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시일 내에 결과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까 단장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지난 2월 5일 날 의장님하고 환경도시위원회하고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위원장하고 가기로 했다가 폭설 때문에 방문을 하지 못했는데, 사실 어쨌든 재일교포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17만 명입니다. ‘제주항공’이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흐뭇한데도 불구하고 사실 지금 현재 그러한 부분들이 기약이 없다. 그래서 제주 나들이가 어렵다는 표현들을, 지난번 신년하례에 가니까 교포 어르신들이 저희들한테……. 또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도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안창남 위원한테도 그러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티웨이를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사이라든가 나리타 부분에서 ‘제주항공’이라는 용어 자체는 제주도민들이 갖고 있는 자부심, 긍지 부분도 굉장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항공이라는 자체는 안 보인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강영돈 단장님 오셨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슬롯 부분이라든가 행정적인 지원 체계도 적극적으로 해서, 적어도 17만 명 교포들이 제주 나들이를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야 되는 이유들이 뭐냐 하면 지금 ― 저도 간만에 신년회에 참석했습니다마는 ― 1세대들이 거의 돌아가시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이제는 2세, 3세 하다 보니까 한국말을 모릅니다. 그게 가장 문제거든요. 3세면 제주가 고향이라는 부분들이 거의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쉽게 ― 2세, 3세든 ― 아버지, 할아버지 고향인 제주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주항공’이라는 용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조정하지 못하고 이용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에, 그래서 다시 한 번, 저희들도 2월 회기 끝나게 되면 방문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집행부의 관심과 노력에 의해서 쉽게……. 1세대는 거의 사망이 되었기 때문에 2∼3세가 제주에 오셔서 할아버지, 아버지 고향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고, 자연스럽게 한국말을 사용할 수 있는…….
이제는 인사말도 거의 일본어로 합니다. 한국말을 모르기 때문에. 격세지감을 굉장히 느꼈는데, 7년 전하고 지금 가서 보니까. 예전에는 한국말로 했었는데 지금은 도민회장도 일본말을 하고 있는 실상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놓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단장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많은 관심과 제주항공이 꼭 취항할 수 있게 행정적 부분과 슬롯 부분에도 많은 관심을 둬서 교포들이 제주 나들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주항공과 관련해서 항공의 명칭과 같이 제주에 좀 기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발굴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많은 협의들을 하고 있는데 기업과 제주도가 상생할 수 있는…….
○위원장 하민철 단장님! 나, 이런 말 하면 안 됩니다마는……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사장은 굉장히 짭니다. 짠 이유가 뭐냐 하게 되면, 사장은 전문경영인이거든요. 오너가 가라면 갑니다. 그런데 경영 수지를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다 자르거든요, 예산 부분도. 그 내용적인 부분이, 앞전에 있었던 여기…… 교환원이라고 합니까? 그 여섯 명도 다 자르는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앞전 사건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시간이 지루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 번 ― 새롭게 오셨기 때문에 ― 그러한 부분들에 많은 관심을 두고 진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하나 묻겠습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도시계획 업무가 2018년도부터는 양 행정시로 이관되는 게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시건설국장 이양문입니다.
이미 행정시 권한 위임 차원에서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도에서 하는 걸 빼고는 전부 행정시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도에서 하는 건 어떤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도가 직접 수립하는 계획이라든가 도가 직접 하는 사업.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도시재정비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행정시로 이관되었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다시 한 번만 말씀…….
○안창남 위원 도시재정비계획이라든가…….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렇습니다.
도시관리계획도 올해 이후부터는 행정시에서 하고 도시기본계획은 저희 도에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기본계획만 도에서 하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도시관리계획은 행정시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기본계획이야 도에서 해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차피 우리 제주도가 국가 사무를 4500건 이상 위임받아서 하는 만큼 도의 사무들도 양 행정시로 위임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더 묻자면, 지금 김녕항 위에 보니까 공업지구로 지정되었더라고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공원지구요?
○안창남 위원 공업지구.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공업지역요?
○안창남 위원 예.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확인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안창남 위원 공업지구에는 어떤 시설들이 들어갈 수 있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공업지구라는 용도지구는 없고요. 용도지역으로 공업지역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 공업지역은 김녕 쪽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하민철 그거는 행정시에서 수반된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북제주군 당시에 일부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마는.
○안창남 위원 공업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건축허가를 안 주면 되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공업지역에도 가능합니다. 건축이 가능한데 주로…….
○안창남 위원 민원이 들어왔기에, 업무가 제주시로 이관되었다면 제주시에서 확인이 가능하겠습니다마는 공업지역으로 지정해 놓고 건축 허가를 안 준다는 것은 직무 남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던데.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그것은 제가 확인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내일 제주시 업무보고 할 거니까 그때 확인하죠.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예.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공항확충지원단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오전에 질의를 종결하는 것은 지금 현재 도민들의 눈 피해 부분과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 이거 끝나고 ― 직접적으로 가시라고 하는 차원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도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행정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고영철
○출석공무원
- -도시건설국
- 도시건설국장 이양문
- 디자인건축지적과장 임한준
- 도시재생과장 김곤성
- -교통항공국
- 교통항공국장 오정훈
- 교통정책과장 안우진
- 대중교통과장 현대성
- -공항확충지원단
- 공항확충지원단장 강영돈
- 공항확충지원과장 현경옥
- 주민소통팀장 고주환
- -서귀포시
- 공항확충지원팀장 양승열
○기록
- 손청숙 부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