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8년 2월 9일(금)
장 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14분 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마지막 날로 행정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의 역할은 도민을 대신해 도민의 불편을 전달하는 자리이며, 집행부는 그러한 도민들의 목소리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소임일 것입니다. 그런 집행부에서도 행정시야말로 가장 일선에서 도민들의 손톱 아래 박혀 있는 가시 같은 작은 상처들까지 치료해 주고 사람의 몸으로 치면 가장 중심에 있는 허리와도 같은 위치일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폭설에 지역 곳곳에서 제설 작업과 피해 조사와 복구 등 도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한 점에 대해서는 그 노고를 진심으로 치하하는 바입니다.
매년 초에 이루어지는 업무보고는 행정시와 의회의 소통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도민들에게 행정의 혜택이 돌아갈 것인지 그 청사진을 보는 매우 중요하면서도 의미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주정차 문제라든가 도민 중심의 안전하고 편리하며 쾌적한 도로, 교통, 환경 조성 등 도민 행복을 위해 해야 할 일들이 많은데 과연 어떤 식으로 행정이 나아가는지 잘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항상 최일선에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행정시 공무원들이 조금이나마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서 그런 노력들이 헛되지 않고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동료 위원들도 흐트러짐 없이 업무보고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16분)
○위원장 하민철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간 관계상 업무보고는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간부 소개를 간략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구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김학철 차량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안전교통국 교통행정과, 차량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자료 1쪽부터 7쪽까지 기구 및 정·현원, 담당업무,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1쪽 ‘사람 중심의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 교통 환경과 인구 50만 도시에 걸맞은 선진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사람 중심의 교통 도시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교통 유관기관 및 전문가와 협업을 통하여 교통 현안에 대처하고 시민의식 향상과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발굴·추진하고, 대중교통체계 개편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도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강력 단속을 통한 시민체감 주차문화 정착’입니다.
간·지선도로, 이면도로, 인도 위, 횡단보도 등의 불법 주정차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 보행권 확보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주정차 심화 구역에 대한 상시 단속 시스템 확충을 위해 올해 CCTV 110대 42억 6800만 원을 들여 설치하고, 단속기동반을 우선차로 구간과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단속에 집중 투입해 나가면서 선진 주차문화 정착을 위한 시민 참여도 적극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교통·주차 환경 개선 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이면도로 및 어린이집 주변 교통·주차 환경을 개선하여 보행권을 확보하고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겠습니다. 또한 32개소에 대해 속도 저감과 교통안전시설을 하고, 긴급차량 통행 공간을 확보하여 보행 안전과 차량 소통을 개선하고, 횡단보도 및 교차로 조도를 개선하여 야간 안전보행 환경을 조성함은 물론 사전적이고 신속한 교통안전시설 정비로 시민의 안전을 지켜 나가겠습니다.
14쪽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5쪽입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위한 버스정류장 지속 정비’입니다.
쾌적한 버스정류장을 지속 확충하고 시민 불편사항에 대해 개선함으로써 편안한 버스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비가림 버스승차대 확충과 표지판형 정류소에 시간표 안내판을 설치하고, 승차대와 표지판 유지 보수, 승차대 안전조명 등을 확대하겠습니다. 이 외에도 주민참여형 우리 동네 정류장 가꾸기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차고지증명제의 안정적 정착 기반 조성’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7년 1월 1일부터 동 지역 중형 자동차에 대하여 차고지증명제를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가용 신규 등록 건수는 17% 정도 감소하였습니다. 2019년도 도 전역 전면 시행에 대비하여 차고지 미확보 차량에 대한 법적 제재 근거 마련과 자기차고지 갖기 사업을 확대 지원하고 임대 차고지 지도 제작과 전산관리시스템을 개선하는 한편 사전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주차 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차대책 추진’입니다.
2019년까지 950억 원을 투자하여 주차시설을 확충하고 수요 관리를 통해 유효 주차장 확보율을 102.7%까지 끌어올리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올해에는 동문재래시장, 노형로터리 동측 등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과 공영 및 공한지 주차장 조성, 부지 매입 등 376억 원을 들여 주차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단계별 유료화와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통해 이용률을 제고해 나가고, 아울러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과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 수립 시 복층화 사업 대상지 83개소를 반영하여 주차 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신속하고 친절한 자동차 등록행정 구현’입니다.
1일 평균 74대의 자동차 증가로 등록 민원 처리 건수가 1일 평균 1672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직무연찬과 친절교육 등을 통해 민원 처리 시간 단축 등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이상으로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 103쪽부터 114쪽까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도훈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간부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창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선홍 환경관리과장입니다.
김시완 환경지도과장입니다.
고대익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근용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이승진 환경시설관리소장입니다.
박두원 절물생태관리소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다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바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제주시 청정환경국 6개 부서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3쪽부터 39쪽까지의 기구 등 현황은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43쪽 ‘자연환경 보전관리 및 지역상생 체계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관리 체계 구축과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 체계 마련을 위하여 선흘 동백동산과 연계한 환경친화적 에코촌 유스호스텔을 내년 조성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9억 원의 예산을 활용하여 오름, 습지, 용천수 등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을 설치하고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중산간 지역 폭설 등에 따른 노루 등 유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농가에 대하여는 1000만 원까지 보상하여 유해 야생동물로부터의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자연생태자원의 가치 보전 및 생태관광 활성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에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도시로 조천읍 선흘리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되었습니다. 오는 4월에 인증도시를 발표할 예정이고 10월에 인증서가 수여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최종 인증도시로 확정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쾌적하고 안전한 선진 화장실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누구나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국 최고의 아름다운 화장실 조성을 위하여 연중 기동 점검체제를 강화하고 유관기관 협력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개방 화장실 등에 대해서는 편의용품을 지원하여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래식 화장실 정비를 위하여 2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환경을 높여 나가는 데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환경오염 배출사업장 및 환경민원 현장점검 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시기별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을 통하여 청정 제주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한편, 민관 합동 점검반을 확대 운영해서 위반 사업장은 언론 공개를 정례화하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앞선 가축분뇨 관리로 선진 축산사업장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땅속 환경 오염관리기술 개발 사업에 제주 지역을 포함토록 하고, 양돈장 숨골 분포 실태를 조사하여 미래 지향적인 가축분뇨 관리시스템 개발 추진에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축이력과 가축분뇨시스템을 연계한 불법 배출 감시 및 드론을 활용해서 불법 액비살포를 감시토록 하겠습니다. 악취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후속 조치를 추진해 나가고, 한돈협회와 가축분뇨 재활용 업체와의 교육 및 간담회 등을 통하여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사업장 폐기물의 감량 및 재활용 극대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점포 및 관광숙박업 등 음식물쓰레기 다량 배출 사업장은 전량 자체 처리하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혼합 배출 우려가 되는 현장은 감시를 강화해 나가고, 의료 폐기물 배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확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재활용품 분리배출 시민사회 정착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시의 쓰레기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입니다. 다만, 요일별 배출제 등으로 매립과 소각량은 줄어들고 있고 재활용 쓰레기는 지난해와 비교할 때 1일 50여 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 재활용품 재생산 현장 교육을 지속해 나가고, 지난해 시작한 재활용품도움센터를 올해는 20여 개소를 추가 설치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시민이 공감하고 함께 참여하는 자원순환사회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녹색 소비생활을 위하여 3R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폐가구 리폼·보급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재활용품 나눔장터를 확대 운영하는 등 시민이 주도하는 자원 선순환 사회의 기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재활용 가능 자원의 수거 촉진을 위하여 재활용 수집장려금 지원과 영농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하여 영농폐기물 수집장려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음식물쓰레기 감량…….
○위원장 하민철 김창현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예.
○위원장 하민철 장수도 너무 많고 시간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고하도록…….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예.
이하 사항에 대해서도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창현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좀 간략하게 해서, 중요한 포인트만 설명하고 간부 소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리미리……. 간략하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풍요로움을 상징하는 무술년 황금개띠 해를 맞이하여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제주시 도시건설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제주시 도시건설국 직원 모두는 현장행정으로 시민과 소통하면서 인구 50만 시대를 대비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구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김태승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김동오 건설과장입니다
강태환 주택과장입니다.
이경도 건축과장입니다.
상하수도과장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18년 제주시 도시건설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자료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8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 하민철 그것은 빼고…….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위원장 하민철 예를 들어서 4페이지 뭐, 큰 타이틀 부분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알겠습니다.
79쪽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정비’ 추진 상황입니다.
2020년 7월부터 시행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에 대비하여 존치 필요성 및 집행계획 등에 대한 세밀한 재검토를 통하여 불요불급한 시설은 과감히 폐지하고 시급한 시설에 대하여는 조기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시설 정비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0쪽 ‘도심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확충’ 사업입니다.
현재 시행 중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은 총 46개 노선에 38.71㎞로서 이 중 연오로 등 11개 노선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을 완료하여 개통할 예정입니다. 특히 삼화지구 내 공동주택 입주 등으로 급증하는 동부 지역 교통량 분산을 위해 제2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을 올해 3월에 공사를 발주하여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1쪽 ‘전선 지중화에 따른 도로정비 사업’입니다.
도시 미관 개선 및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해 남광로 등 6개 노선에 대하여 전선 지중화 사업과 병행하여 도로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중 남광로 등 5개 노선에 대해서는 올해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 사업은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10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 고시하고, 올해 3월에는 실시계획 인가 및 환지 예정지 지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해서 7월에 공사를 발주할 계획입니다.
83쪽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쇠퇴한 도시의 경쟁력 강화 및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일도2동 신산머루 지구에 국비 50억 원을 포함 총 83억 원을 투입해서 주거복지 실현, 도시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 성장기반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84쪽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시행 중인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조천, 한경, 애월, 구좌 4개 지구에 대해서 총사업비 338억 원을 투자해서 2019년까지 기반시설 및 복지공간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는 63억 원을 투자해서 도로 개설 및 가로 정비, 공원 조성 등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85쪽, 도로 조명 개선 및 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용자의 편의와 시민의 야간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밝은 밤거리 조성으로 우범 지역 및 취약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50억 2600만 원을 투입해서 가로등, 보안등 확충 및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6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위원장 하민철 ‘86쪽’ 하게 되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예산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올해는 80억 4000만 원을 투입해서 노후도로 포장 보수, 차선 및 노면표지 재도색, 도로시설물 정비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7쪽 ‘시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올해 시도 개발사업은 28억 원, 16개 노선에 대하여 시행할 계획이고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은 53억 원을 투입해서 21개 노선에 대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88쪽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8개 단지, 3253세대에 대하여 재건축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도남연립 등 6개소는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탐라빌라 등 2개소는 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89쪽 ‘행복을 선물하는 주거급여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층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하여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양질의 주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올해 국비 89억 원 등 총 111억 2200만 원을 임차급여 및 집수리비로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입니다.
사용승인 후 7년이 경과한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입주자 관리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복리시설 개보수 비용 일부를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쪽 ‘깨끗한 도시환경 개선을 위한 건축물 정비’ 사업입니다.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과 도시환경 개선을 위해서 올해 건축공사장 8개소와 공·폐가 빈집 8동에 대해서 6000만 원을 투입해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92쪽 ‘급수난 해소 및 맑은 물 공급’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 39억 원을 투입해서 배수관 확장 및 누수탐사, 상수도 관망관리시스템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3쪽 ‘시민불편 최소화 하수행정 구현’입니다.
올해 총사업비 15억 원을 투입해서 하수관로 준설 700km, 집수구 준설 1만 5000개, 우·오수관 시설 400m 및 하수도 시설물 유지 보수 등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97쪽부터 99쪽 도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2017년도 11월 16일 실시한 도정질문 시 읍·면 지역 균형발전 미흡 및 노형동 교통·주차문제 대책 등 2건에 대해서는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7쪽부터 138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도시건설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이 중 4건은 완료되었으며 7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제주시 도시건설국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고윤권 국장님, 간만에 하니까 땀도 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큰 타이틀만 보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네.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0일 자 발령받은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입니다.
우선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경제산업녹지국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두 분이 계신데요.
강희철 산림휴양관리소장입니다.
현승철 공원녹지과장은 병원 검진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해의 말씀 드립니다.
2018년도에도 서귀포시에서는 자연과 사람의 가치를 우선한 쾌적한 환경도시 조성을 녹지 분야의 정책 목표로 해서 깨끗하고 특색 있는 도심 속 가로경관 이미지 구축 그리고 건강한 산림자원 보전·관리, 맞춤형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 등 3대 실천 전략을 마련해서 전 공직자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18 업무계획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민하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입니다.
존경하는 환경도시위원회 하민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제주도민의 행복과 희망 실현을 위해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 의정을 펼치시는 데 존경을 표하며, 서귀포시 발전을 위해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발전을 위하여 직원 모두의 지혜와 열정을 모아 새로운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환경도시건설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창식 녹색환경과장입니다.
강동언 생활환경과장입니다.
김성철 도시과장입니다.
김재철 건축과장입니다.
현용필 건설과장입니다.
김명규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홍성헌 상하수도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에 의하여 2018년도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겠습니다.
먼저 서귀포시 녹색환경과 소관입니다.
27쪽 ‘자연환경 보전 이용시설 사업’입니다. 10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비 2억 8700만 원을 투입하여 국책사업화를 위해 중앙 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제주곶자왈도립공원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입니다. 제주곶자왈도립공원 운영시설 및 시민들과 함께 도립공원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축산악취 저감 및 가축분뇨 관리’입니다. 축산농가 지도·감시 체계를 강화하여 축산악취 발생 차단 및 악취 관련 주민 불편사항 최소화를 위해서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재활용도움센터 조성 사업’입니다. 클린하우스 배출시간 제한에 따른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여 시민 배출 편의를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8쪽이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입니다. 선별시설에 대해 직접 직영 운영과 민간위탁 등 운영 방식을 효율화하여 매립량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47쪽까지 도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먼저 41쪽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의 조기 완공 및 마무리 노선에 집중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월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지역 환경에 적합한 사업 발굴 및 도시공간의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19개 단지에 대하여 3억 35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1쪽 ‘저소득층 맞춤형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서 47억 6600만 원을 투입하여 주거비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 미관을 저해할 수 있는 방치된 건물 10동에 대하여 1500만 원을 투입하여 정주 환경 및 도시 미관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 ‘돌담 건축물 리모델링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2억 원을 투입하여 돌담 건축물 3개소에 대하여 건축문화유산 보존 및 정주여건, 도시 경관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8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발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102억 1900만 원을 투입하여 읍·면 지역 도로망 확충으로 지역 균형개발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쪽 ‘안전하고 효율적인 공영버스 운영’입니다. 공영버스의 안전과 친절도를 향상시키고, 시민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주차장 확충을 통한 주차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사업비 114억 5600만 원을 투입하여 주차회전율 상승 방안을 위한 시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2쪽 ‘올바른 주정차 문화 정착을 위한 불법주차 단속’입니다. 불법주차 단속을 위한 단속 장비와 인력을 확충하여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64쪽 ‘급수 취약지 해소 및 노후관 교체 사업’입니다.
금년도에 사업비 44억 3400만 원을 투입하여 노후관 교체를 실시해서 수질 문제 해결 및 안정적인 물 공급체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9쪽 도정질문 추진상황 및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환경도시건설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과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각종 사업과 계획에 반영하여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하민철 부대권 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민하 국장님, 현승철 과장님은 작년도 병원에…….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입니다.
지금 건강이 좀 안 좋아서 정기적인 병원 검진을 받고 있는데, 오늘이 그날입니다. 양해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 정기적인 거.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강도훈 국장님, 노외주차장 있잖아요? 법정 노외주차장.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고정식 위원 그거 민간에게 매각된 현황만 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지금 우리가 와서는 매각한 것은 없습니다.
○고정식 위원 지금까지 법정으로 주차장 부지가 되어 있는데, 주차장 부지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렇게 지정된 노외주차장 중 민간에게 매각된 주차장이 몇 개나 되는지 그걸……. 지금 자료는 있잖아요? 노외주차장.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파악하는 것은.
○고정식 위원 개인이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서 활용하는, 주차장 부지가 몇 군데나 매각이 되었는지 그 자료를 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알겠습니다. 특히 도시개발, 택지개발로 해서 매각한 거 있습니다. 그거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님, 없습니까?
○강연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홍기철 위원 예.
○위원장 하민철 예, 홍기철 위원님.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첫 업무보고에 그동안 못 뵌 공무원 여러분도 이렇게 많이 뵙고 또 자주 뵙는 분들도 계셔서, 하여튼 간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먼저 양 행정시에 돌아가면서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나 여러 번……. 장기미집행 시설에 대해서, 일단 문제가 많아요. 이것에 어떤 대책이 있고 어떻게 해 왔는지도 모르겠는데, 작년부터 장기미집행 시설 내 토지 소유자가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네요?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 해제 신청제를 활용한 민원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 어느 정도며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개인 토지에 대한 사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지고 국토부에서 작년 1월부터 국토계획법이 개정돼서 토지 소유자의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서는 지금 16건이 접수가 돼서 지금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에 제주시에서는 전체 노선을 폐지하는 것으로 하지 않고 그 노선이 주변 노선과 연계될 수 있도록 일부만 폐지하고 일부는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 신청제도를 활용해서 신청할 것으로 예측돼서 작년 12월 27일 날 고시된 장기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고시하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노선이라든가 시설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시켜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홍기철 위원 법령상 몇몇 사유가 아니면 꼭 해제를 해 줘야…….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이것은 임의규정이 아니고 강제규정입니다.
○홍기철 위원 강제규정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홍기철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제주도에서 꼭 필요한 시설까지 해제 절차를 밟는 것이 정당한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래서 저희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주민의 이용이라든가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노선에 대해서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된 노선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해제신청제도에 하더라도 거부사유가 되는 겁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해제 신청 요건이 10년부터인가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입니다.
○홍기철 위원 20년은 일몰 아니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2020년 7월 1일입니다.
○홍기철 위원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창현입니다.
○홍기철 위원 어제 도를 상대로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제주시에서도 해제 절차를 밟고 있는 공원이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해제 절차라기보다는 아까 도시건설국장님과 연장선에서 말씀드리면 지금 해제 신청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어디 들어왔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서부라든가 중부, 4개 공원에서 들어와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 공원이 제주시에서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꼭 필요한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공원은 전체적으로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건데 위원님께서 아시는 바와 같이 일몰제가 적용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거기 사유지 매입이 우선적으로 돼야 되는 사항이라서 여기 재원 확보의 문제, 이 문제가 제일 크다고 하겠습니다. 공원 유지의 필요는 당연히 있다고 보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논리를 개발해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겠는데 사유지라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해제해 달라면 무조건 해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아까 도시건설국장님 말씀과 같이 저희가 임의적이 아닌 강제규정이라서 행정의 운신 폭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마는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해서 향후 우선순위를 선정해서 적어도 당장 필요한 부분은 재원을 우선 투자해서 민원도 해소해 나가고 행정이 필요한 녹지공간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행정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서귀포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입니다.
○홍기철 위원 거기는 해제 신청 들어온 게 있나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예.
○홍기철 위원 그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지금 현재 신청 건수가 37건입니다. 37건 중에…….
○홍기철 위원 그렇게 많아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예.
지금 저희들이 신청을 수용하는 것이 22건이고 그중에 검토 중이 4건 그리고 반려가 7건입니다. 반려는 현재 1단계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2020년도까지 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려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경제산업녹지국장님, 거기는 없나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예, 저희 소관은 현재 없습니다.
○홍기철 위원 해제신청제는 국토부에서 만든 제도 아니에요?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그렇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국토계획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거기에 정해져 버리니까 저도 여러분한테 뭐라고 딱 집어 말할 수는 없네요. 하지만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지적하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논의는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체 내에서 의견 교환 같은 것도 합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이게 국토계획법이 개정되어서 작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폐지 신청하는 사례가 있어서, 아까 공원 말씀하셨는데 공원은 4개 공원에 대해서 들어왔는데, 그게 작년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공원은 제주시에서는 꼭 존치해야 되는 공원이라고 판단이 돼서…….
○홍기철 위원 존치가 필요하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작년 12월 27일 날 고시된 단계별 집행계획에도 1단계로 놨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1단계에 계획된 것은 신청이 되더라도 반려 사유가 됩니다.
○홍기철 위원 1단계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이 건에 대해서는 작년에 들어와 버리니까,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기 전에 들어와 버리니까 저희들 입안 절차를 밟는 건데, 이것은 입안 절차를 밟지만 제주시에서는 꼭 필요한 시설임이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동부 공원, 중부 공원, 서부 공원, 동복 공원, 이 4개소입니다.
○홍기철 위원 하여튼 간 도로나 공원, 이런 민감한 시설이 해제될 때는 영향을 고려해서 아까도 말했지만 1단계는 반려, 꼭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조치나 그런 뭐를 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앞으로의 문제들이 풀리지, 안 그래도 10년 넘으면 전부 해제 신청이 들어온다 말이에요. 이럴 때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또한 조금 어렵겠지만 2020년 일몰도 대비해야 되잖아요. 많은 시설이 해제되기 전에 파장을 조금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봐야 되겠다. 2020년 일몰에 대해서는 국장님부터 한번, 어떻게 대책을 갖고 가실 것인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관내에 장기미집행 시설이 약 557개소가 됩니다. 이것을 전부 조성하려면 1조 2000억 원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지방 재정으로는 1조 2000억 원을 전부 투입할 여력이 안 돼서 작년 12월 27일 자로 고시된 단계별 집행계획에 177개소 도로와 공원 이것에 대해서는 7400억 원을 2025년도까지 투자해서 시설을 하는 것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이용에 꼭 필요한 시설들은 전부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도시 관리에 대해서 권한이 이양된 만큼 주도적으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잘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공익적 목적과 공공성에 대해서도 깊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홍기철 위원 그리고 제가 어제 도에 제주시 도심지 교통 분산 정책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이번 발표와 관련된 제주시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어제 발표한 거 들었죠? 그것에 대한 제주시 입장을 듣고 싶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남북축 교통 처리 대책을 도에서 도 교통 부서하고 도시 부서하고 같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데 저희 시도 같이 참여해서 의견을 제시했고 저희들 의견도 대부분 받아들였습니다. 계획된 노선이 31개 노선으로 알고 있는데 31개 노선 중 대부분, 29개 노선인가는 도시계획도로입니다. 도시계획도로이고, 아까 말씀드린 단계별 집행계획에 2025년도까지 해야 된다고 수립되어 있는 노선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도에 협조를 해서 도에 예산도 요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단계별 집행계획도 해소하고 도심 교통체증도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요구만 하잖아요. 요구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요구했다고 다 되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수립할 때도 도에 지원해 달라고 몇 번 건의도 했고 도에서도 검토하겠다는…….
○홍기철 위원 제주도에서 이렇게 제주시 권한을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떤 기분이 들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계획 수립 자체가 도 교통 부서하고 도시계획 부서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충분하게 협의를 하면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저희들이 참여 안 한 게 아니고…….
○홍기철 위원 도에서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제주시 권한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가 시행하는 사업도 있고 도가 시행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도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했습니다.
○홍기철 위원 도에서 발표하는 게 옳은 것이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저희 시에서 사업 추진하는 게 아닌 지방도라든가 그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에서…….
○홍기철 위원 그러면 하나 물어보겠어요. 이것을 처음 계획할 때 도하고 시하고 어디하고 의논을 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 교통 부서가 주관이 됐고, 도 도시건설국하고 제주시는 도시건설국 분야하고, 도로 개설 관계는 그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홍기철 위원 대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제주시에서 이것을 계획할 때 혹시 찬성했나요, 반대했나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은 필요한 노선이기 때문에 찬성했습니다.
○홍기철 위원 찬성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홍기철 위원 보니까 기존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활용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 그런데 보면 예산에 1억 원, 2억 원, 전부 이렇게 놓잖아. 그러면 앞으로 제주시에서 도시계획도로 예산을……. 예산이 어디 있어서 전부 그쪽으로 갈 수가 있는지? 제주시에서도 도로 하나 하는 데 1억 원 놓고, 많아 봐야 2억 원 놓고 이러는데. 제주시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도에서 안 주면 못 하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에서 도시계획도로에 1년에 700억 원 정도 투자하고 있습니다. 장기미집행 특별회계 토지보상비 200억 원 포함해서. 단계별 집행계획에서도 117개 노선에 5800억 원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1억 원, 2억 원 그 노선도 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되어서 1년에 800억 원 정도만 투입하면 다 해소되기 때문에 도에서 발표한 이 노선하고 저희들이 계획한 노선이 충분치는 않지만 최대한…….
○홍기철 위원 그 계획 발표한 것이 정상적으로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어제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너무 급하지 않느냐. 작년 10월 계획한 것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내일모레 선거도 닥치고 해서 즉흥적으로 발표한 거 아니냐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는데, 도에서 너무 급한 거 아니에요? 나는 시에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하는 게 좀 급한 게 아니냐 이 말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에서 계획 수립하는 게 급한 게 아니고 제주시 교통 해소가…….
○홍기철 위원 대답하기 곤란하면 하지 마십시오.
오늘 처음으로 국장님하고 대화하는데 그냥 가뿐하게 넘어가려다가 말이 많아지네. 곤란한 질의는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지 아까 도시계획시설 해제신청제, 이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하게……. 전부 해제되거나 일몰로 가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앞으로 공원도 없어지고 이러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정식 위원 발언신청)
예,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오늘은 양 행정시의 건설 관련, 교통 관련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제주도가 이번에 기상이변 중에서도 이변을 겪어서 폭설을 맞이했습니다. 폭설과 관련해서 여기에 앉아 계신 공무원들이 대단히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 행정시에서 실무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장기간 동안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도훈 안전교통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좀 전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도시 개발을 하면서 주차장 부지로 확정된 지역을 민간에게 매각한 부지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매각이 돼서 그 부지가 주차장 용도로 활용이 되면 문제가 안 되지만……. 개인의 재산권으로 갔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용도로 활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주민들이 대대적인 피해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 나름대로 현장도 몇 군데 가서 확인도 했는데 이런 사항들을 앞으로 제주시라든가 서귀포시에서 어떻게 대처를 할 건지, 어떤 안을 갖고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저희들이 노외주차장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도시개발사업 지구 내 주차장 현황이 총 170개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민간에게 매각된 것이 31개소, 약 1만 평 정도 됩니다. 3만 1000㎡ 정도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전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면적으로 조사해서 과연 주차장으로 활용이 잘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심을 가져서 하겠고, 그리고 민간주차장으로 유도를 하겠고, 만약에 주차 전용 건축물의 30% 이상을 다른 용도로 쓰면 저는 법적 제재를 하겠습니다,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하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특히 주거 지역이 형성된 곳을 보면 매각된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일도2동 지역에 보면 선거관리위원회 위쪽에도 매각되어서 일부는 식당 하고 주차장 하고 있던데 그런 곳, 그리고 노형동에 보면 런던사우나 바로 남측, 거기에도 보면 그렇게 돼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국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일도지구는 도시계획 실패 지역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단 내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주시에서 제일 처음에 토개공에서 개발하면서 100% 민간한테 매각을 했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알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매각을 했는데, 지금 이것을 환수하는 데에 행정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모색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노외주차장을 민간에게 매각했지만 그것을 법적으로 관리를 하면 그분들이 이것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30% 정도 자기네가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있는데 지금 대부분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저녁에는 자기네가 문을 잠그는 데도 많고, 전혀 사용 못 하는 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위반하면 「주차장법」에 징역 1년이라든가 10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낸다는 것이 확정되어 있어요. 법에 나왔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알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에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몇 번을 지적했는데, 또 그쪽에 신도시가 형성되면서 부지를 매입해서 가서 사시는 분들은 이 주차장에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자격들이 있는 분입니다. 그렇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고정식 위원 그쪽 지역에 주차장을 만들어서 활용하라고 한 주차장 부지를 민간에게 매각했는데 민간이 가둬놓고 사유재산권만 행사한다면 문제가 심각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국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는 도시 중심 지역에는 주차장 부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왜? 옛날 땅값이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을 때는 사유 건물이라든가 토지를 사서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물 건너갔거든요. 그러면 도심 지역에 법정으로 주차장 부지가 형성돼서, 노외주차장으로 형성해서 사유지로 매각된 것은 이것을 앞으로 강력하게 관리도 하고, 웬만하면 시에서 매입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지금까지는 그 분야에 다소 미흡한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 정책을 추진하는 데 주차장 부지를 매입도 하지만 법적 요건이 갖춰진 것을 저희들이 앞으로는 감시라든가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앞으로 지역 주민들의 주차장 이용률을 확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안전교통국에서 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저희들 매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 내용도 부서에 그것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몇 분 안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제주시 전체를 커버한다는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도에서 행정시로 모든 업무를 이관하듯이 이런 것도 이제는 읍·면·동으로, 직원을 더 그쪽으로 파견을 하든지 직원한테 섹터를 더 주든지 해 가지고 읍·면·동에서 섹터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이제는 모색해야 된다. 지금까지처럼 시의 관련부서에서 형식적으로 몇몇, 서너 명 놔 가지고 관리를 한다는 자체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읍·면·동으로 이관해서 읍·면·동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읍·면·동 중에서 읍·면은 읍·면에서 관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19개 동……. 그래서 매년 연초 되면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약 4100건 정도 적발이 되어서 최종적으로 9건을 고발 조치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읍·면까지 전부 인력을 채용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다녀보면 눈에 보이는 것이 계속 보이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면 이것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서로가 윈윈해야 되는데 건물주들은 계속 교묘하게 하면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물건을 놓든가 막아버리든가 그런 게 많습니다.
○고정식 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읍·면 지역에는 그렇게 됐다면 동 지역에는……. 동 지역이 더 필요하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동 지역은 동에서 전수조사도 하고 관리를 강력하게 하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한번 연구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행정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CCTV 관련해서, 주정차 무인단속 고정식 CCTV. 보니까 그것이 지금까지 108개가 설치됐는데 올해 100군데를 늘리겠다고 계획이 나온 것 같은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전체적으로 110대 정도 설치하려고 합니다.
○고정식 위원 저희들도 보면 인력으로 단속하는 것은 굉장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지나가버리면 그대로 원상태로 들어와 버리고. 그렇기 때문에 CCTV를 이렇게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저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리고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한 데들을 보면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그런 데에 집중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정식 CCTV를.
예를 들어서 일도지구에 인제 복층화 사업 하는 데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서해아파트 앞에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 도로에 보면 CCTV가 없기 때문에 매일 차가 양쪽에 세워져서 출입하는 데 굉장히 지장을 많이 받거든요. 단속을 하면 없어지는데 단속을 안 하면 주차장이 비어 있는데도 그 앞에 세웁니다. 이면도로에. 그래서 이런 데에 집중적으로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효율성을 높이고 인력의 효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점들이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적으로……. 현실적으로 가 보시면 다 알겠습니다마는 지금 CCTV 설치하는 것도 지역 주민들이 상당하게 반발하는 곳도 많습니다. 저희들 집중적으로, 복층화주차장인 경우에는 인력으로도 단속하지만 앞으로 110대 중에는 그런 곳도 몇 군데 설치를 해서 근원적으로 차단을 해 보자, 불법주정차 하는 것을 차단해 보자 해서 그것도 몇 군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그쪽 중심으로 단속을 집중적으로 강화할 겁니다.
○고정식 위원 저희들도 보면 진짜 안타깝거든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을 했는데 거기는 비어 있고 앞의 도로에는 불법주차가 되어 가지고 효율성을 떨어지게 만든다는 자체는……. 관에서만 하는 일은 아니지만 시민의식이 좋아져야 될 겁니다. 하지만 시민의식을 기다리기 전에 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인프라 같은 것을 저희들이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비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래서 민원이 조금 발생하더라도, 대를 위해서 소는 좀 희생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주차 정책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또 잘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육지 제천이나 밀양에 대형 화재가 발생했잖아요. 화재가 발생해서 소방차 출동을 하는데 불법주차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굉장히 많이 됐는데, 이런 것이 우리 제주도라고 해서 없으라는 법이 없는 거거든요. 사전에 준비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좋은 반면에 그만큼 시민도 소통하는 데 불편이 없으면 굉장히 좋은 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대처를 적극적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앞으로 제주시 전체적인 주차 방향은 교통 환경 개선 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일방통행 쪽으로. 혼잡한 지역이나 공영주차장이 없는 곳에는 대부분 일방통행 쪽으로 가서, 그런 쪽으로 시설을 ― 인프라를 ―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업무 추진을 하면서 복층화 사업을 한 곳에 불법 주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강력하게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자료 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강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위원장 하민철 업무보고를 듣다 보니까 CCTV 110대, 42억 68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겁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혹시 설치 계획이 있는 건지 아니면 즉흥적으로 되어 있는 건지? 설치 계획을 갖고 이 110대를 설치할 것인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거기에는 고정식 90대가 설치되고 그다음 탑재형이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동식은 없고 고정식만 있습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아닙니다. 이동식도 있고 고정식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110대…….
○위원장 하민철 계속 고정식만 하십시오.
(장내 웃음)
좋습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설치 계획은 없고 즉흥적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산은 풀로 잡혀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알겠습니다. 좋고요.
다음 김창현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청정환경국장 김창현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금 읍·면 RFID 설치 대수가 서귀포는 나와 있는데 제주시는 안 나와 있거든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제주시 읍·면 지역은 지금 RFID가 적용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한 대도 없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가 2018년도 들어서 처음 열리는 회의인 만큼 지난번 정기인사 때 진급하거나 영전하신 고윤권 국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폭설로 인해서 비상근무 체계를 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다는 말씀도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와 관련된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우선 저에게 접수된 민원 몇 가지에 대해서 잠깐 묻고 다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일도지구라든가 토지공사 ― 예전의 토지공사. 지금은 LH공사지만 ― 에서 개발한 여타 택지지구 내의 주차장 부지에 대해서 사실 민원이 많습니다. 제주시가 시행한 도시개발지구라든가 이런 데는 매각을 안 했는데 LH공사에서 택지 개발을 한 곳은 그 당시 주차 면적을 확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공영주차장 부지를 만들어 놓고 이것을 개인에게 매각했는데 당시 주변 토지가의 3분의 1 가격으로 매각되었다 말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상당히 저렴하게 매입했으면 지역 주민들의 주차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되는데, 물론 30% 범위 내에서 여타 시설물을 하거나 다른 일을 볼 수도 있게 해 놨는데, 나머지 70%를 가지고 지금 현재 하는 거 보면 대부분 자기네 전용 주차장으로만 쓰고 있다 말입니다. 다른 차가 못 들어가요. 관리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유료 주차장을 하든 뭐 하든 그걸 지역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식당을 하거나 사업을 하면서 거기 이용하는 고객 외에는 사용 못 한다고 딱 팻말을 걸어놓고 못 들어가게 만드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것은 반드시 지도가 되어야 된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안창남 위원 소홀히 해서 방치해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자기 전용 주차공간으로 하면 예전에 택지 부지만 싸게 산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 부분은 반드시 관리를 제대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주차장법」 관련해서 국토부에 이런 사항도 질의해서 제도개선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법적으로 관리하게 되어 있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 문제는 뭐냐 하면,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해서 현재 거주하는 곳의 면적이 협소하다 보니까 집만 있고 주차할 수 있는 부지가 없는 거예요. 영업상 차량은 필요하니까 매입을 하려고 그러는데 차고지증명제라는 게 자기 주차장 부지가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인근 750m 이내의 공영주차장을 활용한다거나 다른 부지를 임대해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지금도 가능합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다른 부지는 임대 안 되고 공영주차장밖에 없어서, 그걸 임대해서 하면 된다고 나는 조언을 했는데 해당 부서에는 안 된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공영주차장 부지의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그 기간이 좀 있습니다. 영구적으로 할 수는 없고 30% 이내에서 임대를 할 수 있는데 다만, 사용 기간은 1년으로 묶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언젠가는 부지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한을 두는 겁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임대를 많이 줘 버리면 다른 분들이 이용하기가 상당히……. 주차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마 우리 직원들이 그렇게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일단 그분은 차를 구입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뭔가 대책이 필요하겠다. 예를 들어서 기존에 지어진 주택에 주차 면적이 없을 때는 부지 면적에 상응하는 감정가 곱하기 주차장 부지 면적 해서 돈을 받아서 공영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들도 있을 거라 말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면제를 줬습니다. 돈으로 받아서 그 주차장 면적을 면제해 줬는데…….
○안창남 위원 예전에는 했던 것 같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예전에는 했는데 지금은 그걸 못 하게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통제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차고지증명제 제도는 첫째로 차를 좀 줄여보자는 목적에서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민원인들한테도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가급적이면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불편이 있더라도…….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1년 정도는 공영주차장을 임대료를 받아서 사용하게 하고, 그 사이에 그런 돈들을 모아서 주차장 부지를 마련해 주는 게 사실 필요하다 말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현실 여건이 그렇지 못해서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것도 대책을 좀 강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리고 세 번째가 김녕 해안 변에, 김녕항 바로 위쪽에 보면 공업지역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거기에 공업지역이 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지역이던데, 거기가 공업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건축 허가를 주지 않고 있다. 중요한 것은 건축 허가를 안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미관 심의도 받으라고 해서 미관 심의에 통과됐는데 정작 건축 허가는 안 주고 있다. 이게 과연 가능한 건가요? 건축 허가를 안 줄 행정의 권한이 있나요, 공업지역에? 미관 심의까지 받으라고 해서 미관 심의도 통과하고. 어떻게 된 거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저희들이 건축이나 개발 행위를 허가할 적에는 주변 지역의 토지 이용 실태라든가 주변 지역의 경관이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해 가지고 개발 행위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2016년 9월…….
○안창남 위원 그런 원론적인 얘기 말고요. 그거 알죠. 주변의 환경을 고려해서 건축 허가를 주는 것은 맞는데, 중요한 것은 제가 전제를 깔아놨지 않습니까! 공업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그러면 공업지역을 재정비 때 해제하든가. 그건 가만히 놔둔 채 공업지역 안에 ― 거기 절인데 ― 농가 주택을 지으려고 하니까 허가를 안 준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공업지역으로 지정한 목적은 거기 항구가 있어서 준공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요. 항구가 있어서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한 이유가 뭡니까? 시설물이 들어갈 수 있게 하도록 준공업지역으로 지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런데 국토계획법에서 정하는 개발 행위는 용도 지역에 따라서 개발 행위 기준을 정한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주변의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안창남 위원 중요한 것은, 그러면 공업지역으로……. 그런 경관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된다면 공업지역을 해제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자연녹지로 놔둬서 건축 허가 안 준 건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시설물도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라 말입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일단 공개적으로 제가 질의를 했기 때문에, 검토해서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다음 한 가지 민원은 뭐냐 하면, 지금 원당봉이 공원에서 해제가 되었어요. 재정비계획 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공원지구 때문에 매입한 토지들은 어디에서 관리합니까? 예를 들어서 사라봉 공원이라든가 이런 데에 공원지구로 매입하고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 토지는 어디에서 관리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공원 토지는 공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공원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안창남 위원 예전에 시민복지타운이 그린벨트였고 공원지구였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공원지구가 해제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반환 소송…….
○안창남 위원 토지 반환 소송 다 했었잖아요? 환매 소송에서 다 졌잖아요? 제주시가.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안창남 위원 원당봉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원지구로 묶였을 때 토지 가치가 없으니까 시에다가 매각을 했다 말입니다. 어느 날 풀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화나는 거예요. 공원지구니까 팔았는데 해제하면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니냐. 소송하라 그랬어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건 어떡하실 겁니까? 소송 들어와서 지면 돌려줄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현실적으로는 소송의 결과에 의해서…….
○안창남 위원 그 방법밖에 없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시민들만 피곤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하논 마르형 분화구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마르형 분화구 복원 사업이 전혀, 서귀포시 입장에서는, 지금 업무보고를 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입니다.
저희들은…….
○안창남 위원 간략하게 요점만. 거의 불가능하다고. 예산 타령하면서 자체 사업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국가사업으로 가는 건 맞는데, 이게 서귀포시에서 추진하기가 사실 저도 어렵다고 봅니다. 그러면 도와 정책 협의를 통해서 이건 도에서 담당을 해야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차례에 걸쳐서 환경 부서에 건의를 했었고 지금도…….
○안창남 위원 환경 부서가 아니고 이것은 업무를 도로 넘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대통령 정책으로 확정되어 있잖아요, 지금!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네,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대통력 정책으로 확정된 것을 국비 확보해서 추진해야지. 특히 2012년도 세계자연보전총회에서 권고한 사항이라 말입니다. 그 이후에 이 사업 추진이 완전 미흡해서 지금 세계적 신뢰도를 잃고 있어요. 작년에 국회에서도 이와 관련해서 포럼이 있었고 올해도 요번 5일 날인가요, 포럼이 있었잖아요. 하논 분화구 복원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이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가든가 아니면 이와 관련해서 개별법으로는 추진하기가 어렵다면 하논 분화구 복원에 관한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게 전문가들의 얘기 아닙니까? 이와 관련해서 서귀포시가, 행정시가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기 때문에 도가 적극적으로 맞춰서 추진을 하도록 해야 된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저희도 이 건이…….
○안창남 위원 업무 협의를 해서 도로 넘기십시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홍기철 위원님께서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대중교통체계 개편하면서 운영해 보니까, 버스전용차로제하고 중앙차로제 하다 보니까 도로의 마비 현상이 상당히 많이 와서 지사가 어느 날 갑자기 남북축 5개 도로를 새로 계획해서 추진하겠다. 이게 상당히 웃기는 얘기예요. 도시기본계획에도 안 들어 있고, 작년에 완료된 도시재정비계획에도 전혀 반영이 안 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지사가……. 이거 선거용도 아니고.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런 사업들을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책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고윤권 국장님 아실 겁니다. 월산마을에서 한라산 쪽으로, 또 금천마을에서 한라산 쪽으로 도시계획도로 다 있어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잖아요. 도시계획도로가 남북 도로 있는 것도 안 하면서 뭘 새로 뚫어서 한다는 얘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답변 좀…….
○안창남 위원 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홍기철 위원님 질의 때도 답변했습니다마는, 새로 도시계획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기위 관리계획 재정비 때 넣어진 노선에 대해서 집행계획을 수립한 겁니다. 도에서 하는 지방도 빼고는 전부 다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까 말씀한 금천마을에서 제주대학교로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되었습니다마는, 거기도 다 도시계획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면 말을 그렇게 해야죠. 예를 들어서 “기존에 계획된 남북축 도로를 우선 뽑겠다. 확충하겠다.” 이렇게 기사가 나와야지, 막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 것처럼 지금 떠들어대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어쨌든 말씀드리지만 기위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를 조기에 개설해서 제주시 내 교통량을 분산하겠다는 취지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마무리 좀 하시고 이따 보충질의 때…….
○안창남 위원 예.
그 부분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경학 위원님.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유례없는 한파, 또 일주일 이상 폭설이 내렸는데 오늘 아침 드디어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찬란한 햇살을 느낄 수 있었는데 아무리 겨울이 긴 것 같고 눈이 그치지 않을 것 같아도 봄이 오긴 오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쨌든 이런 이상기후에 대한 대비 또한 우리가 철저하게 기해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가져 보면서, 특히나 성산, 구좌, 표선, 남원, 제주 동남부 지역에 눈이 많이 내려서 1차 산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데, 물론 오늘은 환경도시 분야 소관 부서 관계 공무원들께서 계시지만 모두가 1차 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지원하는 데에도 같이 고민하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제주시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예,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창현입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그저께 1월 6일 자 제주도청 환경보전국 업무보고 시에 야생생물 보호 관련해서 질의를 하다가 야생동물 관리와 보호 조례에 근거해서 지금 민간에 피해를 주고 있는, 특히나 가축이라든가 인간에게 위협을 가하고 있는, 이미 야생화된 들개에 대한 관리 대책을 주문하는 문제 제기를 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발언 내용이 일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면서 관련 단체에서 상당히 실망과 충격과 분노를 느꼈다고 하면서 상당한 항의도 받고 다시 한 번 입장에 대해서 저에게 질의도 들어오고 했었는데, 우선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 내지는 유감 표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야생화된 동물은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에 의한 유해 야생동물로 정의 내려진 별표1에 이미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야생화된 동물은 유해동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현실은 사실 그렇지 못하죠. 「동물보호법」상 개를 유해동물로 지정할 수가 없는 것으로 나중에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또 정서상으로도 그렇고. 그렇지만 어쨌든 민간에 피해를 주고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에게 피해를 주고 가축에게 피해를 주는 이미 야생화된, 거의 늑대나 다름없는 이런 들개들에 대한 어떤 관리가 필요하다. 이게 유기견이라든가 일반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축산과 소관이라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게 유기가 되고 야생화되고 그러면 결국 청정환경국 소관 아니겠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관련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제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진의가 잘못 전달되어진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고, 어쨌든 저의 발언으로 인해서 동물에 대해 특별한 애정을 갖고 계시는 분들에게 실망과 충격과 분노를 준 데 대해서는 이 자리를 빌려서 무척이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들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피해 사례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집에서 기르는 닭을 공격한다든지.
저도 중산간 지역에 살기 때문에 그 들개들을 만나면 상당히 공포심을 느낍니다. 특히 노약자라든가 어린 아이 같은 경우에 혼자 다니다가 공격을 당하는 일도 있고. 어쨌든 이게 좀 더 논의가 되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도 충분히 들어가면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와 아울러 들개에 대한 관리 문제도 그렇지만 왜 들개가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해결 방안도 찾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정리해 봤는데, 지금 현재 반려견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안 한 경우 과태료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동물을 반려견으로 자기가 가족처럼 키울 분들이 계시면 적어도 사전에 일정한 어떤 교육이라든가 책임의식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길러지던 반려동물을 유기했을 때 책임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유기 후에 이 유기견주가 누구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장치도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번 유기했던 유기견주에 대해서는 재차 반려동물을 기를 수 없도록 자격 기준도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시내에서, 가정에서 기르는 반려동물에 대해서는 가축병원이라든가 이런 데를 이용해서 질병이라든가 위생도 잘되고 있고 중성화 수술도 해서 번식도 좀 억제하는 것 같은데, 읍·면 지역에 예전부터 관행적으로 길러온 그런 동물들에 대해서는, 개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관리가 좀 안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읍·면 지역에서 기르는 개는 또 커요. 크고 등록도 안 되고. 또 번식하는 데 무방비입니다, 사실은. 거의 다 풀어놓고 키우기 때문에. 그래서 급속도로 번식이 이루어지고 특히나 고령의 견주들 같은 경우에 돌아가시거나 이렇게 해서 관리가 안 되면 그 개들이 나가서 유기견이 되고 또 들개화돼서 지금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읍·면 지역의 개들에 대한 관리대책, 또 번식을 억제할 수 있는 어떤 방안, 예를 들면 중성화 예산을 확보해서 읍·면 지역에 일제히 ― 요구하는 분들이 있으면, 수요가 있으면 ― 중성화 수술을 하는 방안도 한번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 사실 중성화하는 부분이 동물의 권리를 제한하는 부분도 있어요. 이게 사실 정답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 불가피하다고 그러면 이런 방안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반려동물을 사후에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개의 사체, 로드킬이라든가 반려동물이라든가 개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하니까 매립장에 그냥 매립한다고 그래요. 사실 이게 지금 2018년에 안 맞는 겁니다. 그렇게 매립이 되면, 그렇지 않아도 쓰레기매립장에 온갖 악취라든가 탈리액이라든가 침출수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 질병도 그렇고 ― 유기동물 사체가, 로드킬이든 어쨌든 간에, 같이 매립이 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동물 화장장의 설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부분도 청정환경국장님께서 좀 더 깊이 있는 고민과 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거나 지금 들개 문제는 이게 단순히 개라서 보호를 한다는 차원을 넘어서 이미 야생화된, 이미 위험요소가 있는 들개는, 우리가 보호해야 될 야생생물들도 공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의, 정말 여러 가지 현실을 고려한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질의를 통해서 논란이 커지면서 생명체에 대한, 생명 존중에 대한 생각을 제가 다시 한 번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동물보호단체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거듭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정환경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예.
○김경학 위원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다 보니까, 지금 국의 인원이 말이죠. 정·현원 현황을 보니까 정원이 482명인데 지금 458명밖에 없어요. 인력이.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미화원이라든가 운전원이라든가 이쪽에 부족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국 소관 업무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 인력이 이렇게 확보가 안 되면 일을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이게 노동 강도가 세지고 업무 부담으로 이어져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맞습니다. 현재 현장 업무에도 인원이 많이 비어 있고 해서 저희가 총무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에 인력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문제가 됐던 비정규직 정규직화 문제 때문에 불거졌던 임시 기간제 근로자들, 특히 생활환경 관련 기간제 근로자 관계는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그분들은 대상이 예순아홉 분 정도 됩니다. 69명.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 지사님도 직접 말씀이 계셨고 또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우려와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어쨌거나 재심이 이루어지면 그때 가부가 일차적으로 결정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그 당시는 정규직화도 문제지만, 정규직화 안 된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한 실망과 좌절,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분들의 요구는 정규직화보다도 우선 고용연장이라도 됐으면 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로 한시적으로 6개월간 연장한다고 얘기가 됐었는데 그 부분은 유효한 거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유효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흔히 얘기하는 대로 “해고는 살인이다.” 이런 말을 우리가 명심해서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당초 그 부분도 환경 분야의 시스템이 바뀌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동복의 시설이 가동되는 시점,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또 여기에 인원이 한두 명이 아니고 많은 인원이다 보니까 그런 것과 종합적으로 해서 검토가 돼야 된다는 사항으로 그때 부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회라든가 지사께서도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이번 재심 결과를 봐야 되겠다는 판단을 갖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부대권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예.
○김경학 위원 하나만 제가…….
이번에 폭설로 인해서 버스가 결행되는 사례들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특히 전기버스인 경우에 그런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차에 문제가 있어서 결행된 것은 아니라고 그러는데 원인과 사후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입니다.
서귀포 관내에는 모 운수업체에서, 63대 중에 59대가 전기버스입니다. 전기버스가 되다 보니까 ― 저상버스고 ― 바퀴가 작고 차체에서 포장면까지 길이도 짧다 보니까 눈길에 미끄러지는 영향이 있어서 지난번에 서귀포시 몇몇 노선은 결행됐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어서 서귀포시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그런 문제를 해소하고자 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상버스는 체인이 시중에 판매가 안 됩니다. 설령 체인을 친다고 해도 차체하고 간격이 너무 가깝다 보니까 체인하고 충돌되는, 마찰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 교통과장님께서 그것을 고안해서 한번 시범운행 했더니 큰 문제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은 타이어도 스노우타이어가 시중에 판매가 안 되고 체인도 판매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이런 폭설이 일회성이 아니고 앞으로는 반복적으로 일어날 것 같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러면 버스 자체의 도입을 확대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기존의 차량도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많은 말씀은 못 드리고 어쨌든 버스 결행으로 인한 시민불편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말씀 중에 하나만 좀, 차이점을 잠깐만 …….
기존의 일반 차량하고 전기차량하고, 버스만이 아니고 현재 전기차량이 눈길에 약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무게중심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니죠. 일반 차량은 앞에 있고 전기차량은 배터리 외에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엔진 무게 차이 때문입니다. 차량 자체가 가벼우니까, 쉽게 말해서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동산 올라갈 때 가장 좋은 차가 무슨 차인 줄 아십니까? 티코 차량입니다. 앞에 무게가 있으니까. 또 가장 약점이 뭐냐 하면 내리막길이거든요. 무게가 앞쪽으로 쏠려 버리니까. 그런데 전기자동차 차량 자체의 무게를 보게 되면 일반 차량보다 가볍거든요. 그래서 운행하실 때는 그러한 부분도 고민해서……. 옛날에 트럭 같은 경우는 겨울철 눈길 가게 되면 뒤에 가마니를 올려놓고 갔거든요. 그런 예도 있다. 김경학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러한 부분도 차제에는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유례없는 폭설, 한파 때문에 피해를 줄이고 도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공직자분들께서 일주일여간 비상근무를 하면서 노력하신 점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차량을 갖고 출퇴근을 하다가 보니까, 도로 있지 않습니까? 양 행정시 도시건설국장님.
가다 보니까, 원래 아스콘 재질이 물에 약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차를 타고 가다 보니까 파손된 데가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눈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마 양 행정시에 소파보수비가 예산에 다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도 물론 좋지만, 가다가 보니까 차량 운행에 지장을 줄 정도로 홈이 파인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시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한번 점검을 한 다음에 조속히……. 이게 놔두면 놔둘수록 파손 범위가 넓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도 빨리 챙겨주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제주시 고윤권 도시건설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언론보도를 보다 보니까 “40년 제주 현황도로, 1만 2000필지 지적 정리 추진.” 타이틀이 있어서 평상시에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라서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게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에 도로화된 마을 안길이나 농로 이 부분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를 말하는 건데, 사실은 이게 지금까지 이렇게 해 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강연호 위원 이게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전제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맞습니다. 그것은 필히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강연호 위원 지목을 도로로 바꾸겠다는 동의가 필히 이루어져야, 소유권은 그대로 놔두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강연호 위원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만히 내용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6단계 제도개선과제에 이걸 올렸지 않습니까, 도에서? 측량을 통해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 없이 행정이 직권으로 지목을 도로로 전환시킨다. 정리한다. 이게 반영이 안 됐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맞습니다.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걸 보면서…….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예.
○강연호 위원 서귀포시에서도 지적정리 추진은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예. 지적 부서에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다만, 토지 소유자의 동의가 전제되는 조건으로 해서.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지적 정리와 관련해서는 도의 도시건설국에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어떻습니까? 요즘 추세가 워낙 땅값들이 비싸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들이 동의하는 예가 극히 드물 것으로 봅니다마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종전에 할 때는 새마을사업으로 하면서 제공을 했다가 요새 소유권이 많이 넘어가다 보니까 더욱더 동의받기가 힘든 실정입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이게 도나 양 행정시 입장에서도 사실상 지극히 어려운 문제라고 봐집니다. 도의 자료를 제가 기억을 해낸다면 비법정도로 말고 법정도로인 경우에도 9만 1000필지, 이것을 현재 공시지가로 보상하기 위해서는 약 1조 2500억 원이 소요된다. 올해 2018년도에 도하고 양 행정시에서 확보된 예산이 58억 원인데 매해마다 58억 원을 투입한다고 했을 때 그 보상비를 전부 해소하기 위해서는 211년이 걸린다는 결론이 나옵디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열정을 가지고 꾸준히 하다 보면 길이 보일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 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에 도의 도시건설국의 업무보고 중에 보니까 도로 제설 작업……. 이번에 6일 동안의 연속적인 폭설 때문에 상당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 여기에 보게 되면 도하고 행정시하고 읍·면·동을 구분해 뒀는데, 행정시의 읍·면에 유니목 보급 10대 해 가지고 60억 원. 그래서 읍·면·동 자체 제설을 위한 예산 확보를 해 나가겠다. 혹시 양 행정시에 올해 유니목 구입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제주시에서는 올해 유니목 1대를 구입할 것으로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강연호 위원 여기에는 보게 되면, 읍·면인 경우에 제주시 5대, 서귀포시 5대가 되는데. 도의 업무보고 자료를 보게 되면.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에서 작성한 것은 읍·면 지역이고 저희들 1대 구입하는 것은 제주시 건설과에 보유해서 기동력을 확보하겠다는 겁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이게 행정시 소관으로 담아놨다는 겁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에서도 그것을 건의해서 읍·면·동에도 하나씩은 필요하다…….
○강연호 위원 절대 필요합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렇게 건의는 했습니다, 제주시에서도.
○강연호 위원 아마 이번 6일간의 폭설 때문에 양 행정시에서도 노력을 하면서 판단을 하셨을 겁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제설도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맞습니다.
○강연호 위원 어려운데 읍·면 지역의 농어촌도로나 군도, 이거 감당하기조차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전혀 손을 못 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연호 위원 손을 못 대죠? 그래서 읍·면 지역에는 읍·면에서 주관이 돼서……. 여기에 필연적으로 따라야 되는 게 제설 작업하고 제설 인력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강연호 위원 그래서 양 행정시 담당 국장님들께서도 유니목 보급 관계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기조를 가지고 대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도에서는 이와 관련된 부분들 추경예산 때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님.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예. 서귀포시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입니다.
○강연호 위원 표선에서 성읍 간 번영로 6㎞ 구간이 다른 데는 4차선인데 6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만 특별히 6차선으로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가로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초에 6차선으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다른 데는 4차선인데 그 구간만 6차선으로 한 이유는 기존의 가로수길을 그대로 보존하자, 차도로 하지 말고. 그래서 사람들이 운동할 수 있는 공간을 가운데다 마련하자는 의도에서 이것을 조성했고, 서귀포시에서는 이것을 명품도로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내용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일부 구간에 대해서 사업비를 들여서 보식을 하고 나름대로 노력을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상당히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아직 거기까지 다 관찰을 하지 못했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종가시나무 심어진 상태로 보기 싫게 되어 있는 구간이 한 구간이 있고, 또 팽나무를 특색 있게 조성하다 보니까 거리가 너무 멀게 식재가 되어 있어서 이것은 명품도로로서의 기능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보게 되면 올해에도 3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은 계획 단계에서부터 지역 주민들하고 면밀한 의견 교환을 통해서 진짜 명품도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특히 읍·면인 경우에는 국장님 알다시피 동 지역하고 달라서 공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읍·면 지역은.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예.
○강연호 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운동하는 사람들도 많고, 읍·면 지역에서는 거기를 공원으로 생각하는 정도로 활용을 해 나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명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잘 알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식재 구간이 넓은 구간은 780m 정도입니다. 60본 정도가 더 식재가 필요하고요. 또 종가시나무 식재구간 600m에 대해서도 예산 확보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780m에 대해서는 올해 상반기 내로 실시설계를 해서 바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고맙습니다.
부대권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예.
○강연호 위원 지금 표선 쪽에 보게 되면 읍·면에서는 처음으로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앞으로 운영을 해 나가야 될 텐데 그와 관련해서 준비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작년 12월 달에 표선 공영주차장이 복층화가 되어 있고 현재 BF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BF가 인증되면 나중에는, 주차장 같은 경우 제한된 토지에 최대한 주차면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계 시부터 주차장 기초구조를 강화해서 앞으로 4층 5단이라든지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마는 어쨌든 표선면 주차장도 수요를 봐가면서 증축하는 부분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시설을 해 놨는데 읍·면 지역 주민들은 아직까지 공영주차장과 관련해서 유료화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유료화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 듭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복층화 시설하고 또 반대편에 야외 주차장이 있는데 시에서는 그것까지 전부 유료화시키겠다는 쪽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한번 잘 감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부분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시설을 해 놨는데 정작 운영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이용자가 없어버리면 문제가 커진다. 이런 부분까지도 면밀히 검토하면서 운영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오전 질의는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 특히나 교통 관련 국장님들하고 강도훈 국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고정식 위원님이나 강연호 위원님이나 안창남 위원님께서 사실 공영주차장에 관련된 부분을 지속적으로 질의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질의를 하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강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저희들 교통이 심각하다는 말씀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현재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는 부분도, 미래의 부분도 지적하면 여러분들이 앞에서는 오케이해 놓고……. 왜 제가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8대 환경도시위원회 후반기 때 미래의 심각한 부분에 대해서, 공한지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을 무수하게 요구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 잡으려니까 뭐든다는 식으로 땅값이 오르니까, 수요가 갑자기 이런 부분들에 있기 때문에 사려고 하니까 땅값은 천정부지고, 땅은 없고.
2020년 일몰되는 부분도 마찬가지거든요. 토지 비축에 대한 예산을 많이 해 달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야 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바로 그렇습니다. 앞전에 동료 위원들이 여러분들을 정말 설득력 있게 지적하니까 앞에서는 검토하겠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때뿐이거든요.
여러분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리도 마찬가지, 1년 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6개월 있다가 가버리면 끝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따르면 피해는 누가 입느냐? 도민들이 입고 있거든요. 오죽해야 안창남 위원님이나 고정식 위원님이나 강연호 위원님께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구구절절 이제 와서…….
제가 예를 들게요. 저는 전기자동차를 정말 반대했던 사람이거든요. 농수축경제위원회에서. 왜 반대했느냐? 퍼스트 차량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세컨드 차량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등록이 50만 대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맞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러면 기하급수적으로 그것에 따르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대비를 했었느냐 이거예요. 없거든요.
두 번째, 왜 반대를 했느냐? 사고가 났을 때 전기자동차는 정비업소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그것에 따르는 매뉴얼이 없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전기자동차끼리 화재가 났을 때 고압볼트에 대해서 누가 처리할 겁니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전기버스가 들어왔는데 폭설이 오니까 무용지물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에 따르는 검토라든가 관련된 부분들이 전무하거든요. 그래서 오죽해야 이제는 ‘대체’ 용어까지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고 있거든요.
좋습니다. ‘2030 무탄소’ 라는 캐치프레이즈도 중요하지만 적어도 뭐를 도입했을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부분들이 돼야 된다. 쉽게 말해서 저는 각 읍·면 일주도로에 ― 도에서 매입을 하고 ― 충전소를 적어도 동서 양쪽으로 1000평, 100대 이상 충전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가져야 렌터카를 타든 자가용을 타든 충분하게 전기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는데, 지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장기적인 플랜을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수고스럽지만 적어도 예산의 확보라든가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생각을 해서 집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강도훈 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아까 CCTV 고정식으로 90대, 나머지 20대는 이동식으로 하겠다고 하던데 제가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 하면 공영주차장 활용 지역의 부분은 고정식 CCTV를 갖다 붙이십시오. 여러분들이 읍·면의 이면도로 부분을 단속하고 있는데 단속 건수가 한 건도 없거든요. 그래서 공영주차장이 있는 부분에는 CCTV를 다십시오. 그래야만이 자동적으로 공영주차장이 풀로 가동이 되거든요. 주변에 공영주차장 있는데 텅 비어 있는 상태가 많습니다. 주변도로에는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는데 단속권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정말 다시 한 번 단속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에, 적어도 110대 했을 경우에는……. 어떤 방법도 중요하겠지만 단속의 부분이기 때문에 강제로 공영주차장에 들어가게 할 수 있는, 특히 예를 들어서 로얄호텔 앞에 있는 게 3층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쪽 주변에 보게 되면 불법주차 차량이 엄청나게 서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CCTV를 갖다 놓게 되면 불법주차 차량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10대를 풀사업비로 즉흥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CCTV를 설치한 후 활용 방안, 계획이 나와야 됩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한 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시정 업무에 반영하겠습니다. 저희들 하면서 지금 복층화 사업을 한 곳에 있는 주차장이 있는 지역에는 인력 단속도 그렇지만 인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복층화 사업을 한 옆 이면도로에는 반드시 CCTV를 설치해서 주차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특히 로얄호텔 쪽에는 별도의 강구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설치해서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읍·면·동에 가장 취약한 지역을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있는 것도 설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여러분들이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단속이 미치지 못하는 곳, 그러한 부분들을 좀……. 풀사업비도 중요하지만 42억 원이라는 금액이 큰 금액이거든요. 그렇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래서 여러분들 즉흥적인 행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의 필요성이 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종합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된다 하게 되면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예.
○안창남 위원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 주차장 복층화 사업.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82개소 들어갈…….
○안창남 위원 83개소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83개소.
○안창남 위원 83개소가 어디인지 위치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저도 자료 요청을 깜빡 잊었는데.
부대권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예.
○위원장 하민철 제주시는 생활쓰레기 발생량 현황 통계가 나와 있는데 서귀포는 없기 때문에 가정 생활쓰레기하고 사업장 생활쓰레기 현황 ― 5년 동안 ― 가능하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예.
○위원장 하민철 오후에 질의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민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시에 공무원들이 일제 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3시까지 끝낼 수 있도록 해서 각 10분씩만 질의를 해서 종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정식 위원님.
○고정식 위원 고정식 위원입니다.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10분이라고 합니다. 답변을 짤막짤막 하십시오. 간단한 거 한 세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윤권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고정식 위원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주시에서 성장관리방안 타당성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올해 1월 달에 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올해 2월 달에 발주해 가지고 12월에 마무리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작년?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작년입니다. 죄송합니다.
○고정식 위원 이 용역을 했으면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 이것이 좀 삽입되어야 하는데, 앞으로 이것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업무보고에 담겨 나와 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업무보고에 전혀 없더라고요. 왜 그런 겁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죄송합니다.
작년 2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습니다. 성장관리방안 용역이 아니고 타당성 검토 용역을 했습니다. 개발 압력이 높은…….
○고정식 위원 타당성 용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용역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고정식 위원 나오면 그것에 대한 세부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이번 업무보고에는 담겨서 나왔어야죠. 그래야 그 용역을 하는 취지도 되는 것이고, 큰 틀에서 보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겠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내용이 전무하게,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 전혀 없으면 이건 용역으로 끝나는 건지?
그리고 제주시나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택지개발이 늦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난개발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타 시도도 보니까 세종시 같은 데도 벌써 이걸 계획적으로 관리 방안을 수립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시에서도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가지고 용역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이것에 대한 내용이 업무보고에는 어느 정도 담겨서 나와 가지고 제주시에서는 어떻게 추진해야 되겠다는 내용이 담겨서 나와 줘야 되는데 전혀 없어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런 것을 하면 연속적으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서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용역의 테두리 내에서 앞으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을 하는 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두 번째로는 청정환경국 업무보고 51쪽 음식물쓰레기 감량 및 배출환경 개선 관련된 사항인데, 지난번에 4개 동을 묶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음식물 처리 민간위탁을 했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청정환경국장 김창현입니다.
예, 맞습니다.
○고정식 위원 위탁 기간이 올해 1월 1일부터 시작입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올 한 해도 민간위탁을 지속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올해 1월부터 시작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예.
○고정식 위원 시작을 했으면 지금 한 달 정도 지났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예, 그렇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 내용이 시범 실시를 해서 기간은 얼마 안 지났는데, 이 기간 동안에 문제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애로사항들이 노출되는 것들이 있었습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예, 있었습니다. 초기에 하다 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차가 순회하면서 수거해 오는데 처음에 하다 보니까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몰라서 일부분 놓치는 경우도 있었고 해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이 없잖아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아까 같이 부분적으로 놓치는 경우가 발생한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새로 하는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1년 동안 바짝 관심을 갖고 이것에 대한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초기에 민간위탁을 하는 부분이라 철저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리고 지난번부터 저희들이 업소에 감량기를……. 음식물쓰레기는 감량기를 설치하면 그만큼 줄일 수 있는 여건이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죠, 지금?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예. 감량기는 저희가 지속적으로 해서, 하여튼 다량 배출을 줄여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올해도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각장 관련해서, 고형 연료하고 폐목재 관련해서 내용에 보니까, 추진계획에 보니까 2만 8000톤 처리하는 데 50억 원이 드네요. 2만 8000톤 처리하는 데 50억 원이 듭니까?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예. 지금 구체적으로 금액으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하여튼 저희가 올해 60억 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각장에서 1일 태울 수 있는 양을 넘는 게 한 70…….
○고정식 위원 그러니까 지금 가연성 쓰레기를 고형 연료로 만들어서 육지로 반출하겠다는 내용인데, 지금 현재 반출한 실적이 있습니까? 반출이 좀 되고 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예. 지난해 우리가 반출을 했습니다.
○고정식 위원 얼마 했어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집행부 직원에게 확인함)
○고정식 위원 지금 이 쓰레기가 가서 자원화가 되는 것도 아니고 타 지자체에 가서 이것을 태워야 되는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는 소각시설이 모자라니까 이런 시스템으로 가동되고 있겠지만 육지로 반출하는 것은 저희들 보기에는 불가능하다고 보거든요. 불가능하다고 봐요.
고형 연료는 지금 쓰레기매립장 쪽에 계속 야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광역자원순환센터가 완공되면 이것을 그쪽에서 소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길게 봐서는 좋을 것 같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예.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형 연료를 만들어서, 지금 봉개 현장에 가 보시면 엄청난 양이 쌓여 있는데…….
○고정식 위원 그렇게 하면 추진계획을, 작년에도 그렇게 추진계획을 세웠고 육지로 반출하겠다고 예산도 확보했는데 저희들이 보기에 그것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쓰레기를 어느 자치단체에서 받아 가지고 태우겠습니까? 소각을 시켜야 되는데. 자원화해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민간시설 같은 데에 저희가 비용을 지불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이제는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폐목재도 안 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발전소에서 폐목재를 가져가서 뭘로 만들어서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었어요, 지난번까지는. 환경부에서 이제 그것을 법으로 막았잖아요. 왜 막았느냐 하면 그것에서 오염물질이 더 발생한다 해 가지고 폐목재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태우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자치단체에서 갖고 가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을, 폐목재를 우리 쓰레기매립장에 해서 사후에, 광역 쓰레기처리장에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연속적으로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는 것이 낫지, 이렇게 예산을 60억 원 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을 사항들을 한다는 것이 맞는 건지 국장님이 한번 연구 검토를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그 부분은 저희가 광역이 오픈되면 그 양은 사전에 동복에 야적해 두었다가 그때 태울 거고, 그 한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서만 저희가 가능한 한 육지부로 반출할 예정입니다.
○고정식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님.
월평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금 사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입니다.
지금 현재 지역 주민 설명회를 가졌고요. 며칠 전에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공청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대다수 지역 주민들은 이 사업을 원하고 있어서 이것이 국토교통부에까지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고정식 위원 제가 부탁하고 싶은 내용은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재생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분들하고 이런 토론회라든가 만남을 계속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예.
○고정식 위원 왜냐하면 제주시 신산머루에도 이것이 이루어지지만 제가 보니까 서귀포하고 신산머루 지역은 위치상으로, 지역적으로 다른 것 같아요. 서귀포 쪽에는 재생사업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공간 여건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고 제주시는 구도심 밀집 지역에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도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재생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예, 잘 알겠습니다.
○고정식 위원 마지막으로, 도시건설국장님.
어저께 도에서도……. 시에 관련된 사항인데, 아봉로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예.
○고정식 위원 아봉로 토지가 지금 전부 합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아봉로라면 혹시 신성여고 입구에 일부 구간 안 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정식 위원 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것은 작년에 토지 매입이 완료되었습니다.
○고정식 위원 완료되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완료돼서 지금 실시설계가 거의 마무리되었고, 2월 중 아니면 3월 초에는 발주가 될 겁니다. 예산도 12억 원 확보가 다 되었습니다.
○고정식 위원 토지주들하고 합의가 되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다 되었습니다. 매입이 다 되었습니다.
○고정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정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님.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고윤권 국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홍기철 위원 지역구의 것 잠깐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화북 상업지역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홍기철 위원 일정이 자꾸 늦어지네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홍기철 위원 전임 국장님 계실 때 언제까지 발주를 책임지고 한다고 말한 기억이 있는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작년 10월 행정사무감사 때는 올해 3월에 기반시설을 발주하겠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그 일정에 맞춰 가지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라든가 재해영향평가, 경관심의는 전부 다 행정절차가 이행되었는데 제일 마지막 단계인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으면서 보완해야 될 사항들 주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월 중에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보완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6월 이전까지 환지 예정지 지정을 하고 7월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발주를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만약 이런 것들이 3월에 안 된다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저한테 전화로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늦겠다고. 아니면 저 만나서 얘기한 적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제가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계획이 변경되거나 부득이한 사정으로 못 했을 경우는 그걸 주민들에게 바로 알려 주라. 알려서 주민들에게 이해를 시켜 줘야 민원이 안 생기는데. 그때 자꾸 그 얘기를 해서 주민들을 찾아보라. 찾아서 상황도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하면 그렇지 않겠느냐 했는데, 혹시 화북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죄송합니다마는 저는 못 가 봤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때 과장으로 계실 때 안 가 봤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담당 과장님인 도시재생과장님은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도시재생과장님?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홍기철 위원 그런데 그때 갔을 때는 6월 달에 한다고 그랬더라고, 발주를. 그때 발주를 6월 달에 한다고 했다고 내가 주민들한테 들었거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때 담당 과장이 갔을 때는 6월이라고 지칭은 안 하고…….
○홍기철 위원 아니, 거기에서 6월이라고 알고 있더라고. 나한테 얘기하더라고.
○위원장 하민철 도시재생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태승 도시재생과장 김태승입니다.
○홍기철 위원 도시재생과장님, 화북 주민들하고 만나 본 적이 있죠?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태승 예. 연말 정도 해 가지고, 그때 행정절차가 저희들이 계획한 것보다 좀 늦어지다 보니까 늦어진 사유하고 “전반적으로 좀 늦어지겠습니다.” 하는 내용들을…….
○홍기철 위원 그러니까 그때 발주를 6월 달에 한다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까?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태승 제 기억으로는 그때 구체적으로 몇 월 달이라고 말했던 기억은 안 나고…….
○홍기철 위원 주민들은 6월 달이라고 알고 있는데 당사자들이 모른다면…….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태승 행정절차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계속 말씀드렸던 사항은 아무튼 상반기 중에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7월쯤 발주하겠다고 계속적으로, 지역 주민들로부터 상담 문의 전화가 왔을 때도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7월에는 가능한 거예요?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태승 예. 7월에 맞추려고 저희들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와서 얘기할 때 왜 그렇게 일정을 빡빡하게, 주민들한테 6월이면 6월, 5월이면 5월……. 만약에 6월이면 이왕 욕먹을 거 한 번 욕먹고, “한 8월쯤 되쿠다.” 해 가지고……. 2개월 기간이 있잖아. 그런데 막 다급하게 해서 6월. 6월까지는 조용히 있다니까. 그런데 6월 달 되면 주민들이 난리 나거든. 그때 가서 또 사정하고, 또 사정하고 하지 말고 한꺼번에 조금, 한 2∼3개월 여유를 두고 하라 말이야. 그러면 “8월인데 주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해서 6월에 발주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태승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방법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저희 행정에서는 가급적 빨리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해 가지고 적극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계획을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자꾸 늦어져서 욕먹고, 욕먹고, 계속 욕먹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도시재생과장 김태승 앞으로 최대한 노력을 해 가지고 빨리 발주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니, 내가 욕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왜냐하면 화북 상업지역은 화북의 오랜 숙원인데, 절차가 있긴 있겠지만 자꾸 늦어지니까 주민들이 “올해 되크라?” 만나면 자꾸 이러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하여튼 7월에는 기반시설이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과장님, 들어가세요.
7월에 발주를?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홍기철 위원 책임지겠어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책임지고 발주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국장 되자마자 책임지겠다고 하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행정절차가 어느 정도 다 마무리되었고,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보완사항이 좀 많이 와 가지고 심의를 몇 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지연되었는데, 7월에는 기반시설 공사 발주는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걸 믿겠습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내가 가서 “3월 달이면 발주 꼭 할 것이다. 나를 믿어라.” 하니까 이젠 “믿긴 뭘 믿느냐고.” 그러잖아. 자꾸 의원 말도 신용이 없고 와서 하는 주민설명회도 신용이 없으니까 이제는 “허긴 헐 거라?” 그런 말이 나온다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어쨌든 우리가 7월 발주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간 내에는 발주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국장님, 국장직을 걸 수 있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걸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무사 ‘국장직’이과? 이제야 달아신디.
(장내 웃음)
○홍기철 위원 아니, 본인이 걸겠다고 그러니까.
○위원장 하민철 그게 아니고 국장의 명예를 걸고…….
○홍기철 위원 아, 명예.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명예를 걸고 열심히 하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하여튼 7월 달에 발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제가 국장님을 믿고 가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홍기철 위원 상하수도과장님은 공석이에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지금 공석입니다.
○홍기철 위원 어제도 질의했는데, 청정환경국장님도 잘 들으십시오. 같은 뭔데. 환경관리과장.
지금 동신상사 앞에 자꾸, 한 3개월에 한 번씩 악취, 또 오물 넘치는 거, 이런 것이 계속 반복돼. 제게 문자 온 거 보면 딱 3개월에 한 번씩 문자가 와. 악취에 대해서. 또 요번에 보여 줬습니다마는, 오물 넘치는 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펌프장 있는 데입니까?
○홍기철 위원 아니, 공업단지 안에. 금성해장국 밑에 동신상사라고 있어요. 그 바로 앞에 오수관이 넘치는데……. 하수관이지?
○위원장 하민철 오수관.
○홍기철 위원 아, 오수관이. 거기 오물이, 변이 그렇게 넘쳐 가지고, 그걸 수거해 갔는데 그 원인이 뭐냐? 3개월마다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그거 수거하고 청소 싹 하니까 지금 냄새가 안 나요. 그런 과정을 지금 3개월마다 거쳐 왔다고. 그거 원인이 뭐냐고 하니까 원인을 잡았다고 하면서도 3개월 후 되면 또 악취가 진동을 하고. 그래서 나는 혹시나 거로펌프장하고 관이 연결되어 있지 않은가.
지난번 김영진 본부장 계실 때 원인을 한번 보라고 하니까 아마 거기하고 연결되었지 않느냐고 자기도 지레짐작을 하더라고. 제가 느낀 것은 분명히 거기하고 관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거로펌프장이 넘칠 때 아마 거기로 오지 않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정확한 원인 조사가 필요하다.
이제 청소 다 하고 하니까 지금은 냄새가 안 난대요. 이제 3개월 후면 냄새 난대요. 그것을 어제 상하수도본부장에게 이 말을 하니까 시하고 같이 한번 연구해 보겠다고 했는데 그 원인을 한번 잡아보세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좋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본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원인 규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일단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먼저니까요. 그렇게 한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명예를 걸고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직이 아닙니다.
(장내 웃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고윤권 국장님, 상하수도가 지금 제주시로 이관되었는데, 상하수도과장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장님한테 오늘 업무보고를 하면서 지적을 받았다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상하수도과장이 배정될 수 있도록 건의 좀 하십시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환경국장님 두 분에게 어려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도지사 후보께서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공약으로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없애겠다.” 이런 공약을 제시했다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도민사회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를 다시 없애게 된다면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죠? 우선 제주시부터 답변해 보시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창현입니다.
쓰레기 요일별 배출제는 2016년부터 12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 시행으로 인해서 일단 긍정적인 부분은 그래도 거리가 많이 깨끗해졌다. 그리고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고, 대신 나오는 만큼 매립량이라든가 소각량은 줄어들고 있다. 특히 매립량이 줄어들고 있다.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많이 있는가 하면 여기에 다시, 도민 내지는 시민들께서 다소 불편한 점이 없잖아 있다는 문제가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환경을 생각한다고 하면 일정 부분 사람이 조금은 불편이 있을 수밖에는 없겠다. 저희가 1년간 과정을 거치면서 도민들께서 아주 불편하다고 하는 부분들은 재활용도움센터를, 올해도 20개를 만들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쪽으로 해서 당장 불편한 부분은 최소화해 나가면서 나름대로 환경에 상당히 긍정적인 요인을 많이 키워서 제주 환경, 더 나아가 자연을 보호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라든가 이게 도민사회에서 상당히 정착되어 있는 과정이고 환경에는 상당히 유익한 정책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부대권 국장님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서귀포시 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입니다.
좀 전에 제주시 국장님께서 말씀했습니다마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클린하우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악취라든지 쓰레기 넘침, 이런 것들이 줄어들어서 도시 미관이 아주 좋아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클린하우스 불편 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도움센터를 11개소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일별 배출제에도 불구하고 운영 시간에는 모든 종류의 생활쓰레기 배출이 가능하도록, 일명 실내 클린하우스를 운영하면서 클린하우스의 일부 불편 사항을 보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창남 위원 물론 공약이라는 게 공약으로 끝날 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약을 내세운다는 것은 도민사회에서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공약으로 내세웠으리라고 저는 보는데, 양 행정시에서도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야 됩니다. 도민들의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죠, 결국은. 그래서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없애겠다고 하는 건데, 없애기보다는 이왕 예산도 많이 투입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쓰레기를 배출하는 데 있어서의 불편함을 최소화시키려는 노력들이 더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긍정적인 측면이 부정적인 측면보다 훨씬 압도적으로 많다고 시민들이 인식할 수 있게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될 것이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주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예.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지금은 거의 대부분 읍·면 지역도 개인적으로 오수처리시설을 해서 주택 허가가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만 기존에 읍·면 지역에, 아니면 예전에 제주시에서 개별적으로 자체적인 개인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주택 허가를 받은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은 아마 상하수도과에서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마는 점검이 과연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상당히 지하수 오염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5㎥ 이상 20㎥ 미만이 931곳, 그다음에 20㎥ 이상 50㎥ 미만이 227곳, 50㎥ 이상 200㎥ 미만이 41곳, 이렇게 해서 1338개소만 중점 관리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에 대해서, 1일 5톤 미만 발생하는 사업장이 3400여 개소가 됩니다.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은, 1일 5톤 이상 1200여 개소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5톤 미만인 경우에도 자체적으로 관리 요령이라든가 그런 것은 전부 전단지를 나눠 주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필요에 의해서는 저희들이 표본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사실상 인력 때문에 점검을 못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표본적으로는 점검을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안창남 위원 제가 알기로도 인력의 문제, 이게 상당히 심각하지 않느냐. 그래서 아예 손도 못 대 보고 5톤 이하는 3400여 군데, 거의 3500군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방치 상태에 있다 말입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작년까지는 개인 오수처리시설 담당 직원이 1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인원은 증원 안 되었습니다마는 상하수도과 인원을 조정해서 개인 오수처리시설에 2명을 배치해 가지고 동서로 해서 올해는 작년보다 많은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난번에도 보니까, 점검하니까 14곳이 위반해서 적발이 되었던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사실 좀 철저히 해야 앞으로 제주도의 생명수인 지하수 보전에 어느 정도 피해가 없도록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무엇보다도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그때는, 지하수는 한번 오염되면 되돌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잘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조직 정비할 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과 뜻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 부서나 조직 부서에도 인력 확보, 증원 문제를 계속적으로 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 복층화 사업에 관련해서 잠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주시 자동차 대수가, 주차를 관리하는 자동차 대수가 몇 대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지금 제주시 전체 자동차 등록 대수는 약 40만 대 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아니, 제주시.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제주시입니다.
○안창남 위원 주차를 관리하는, 개별 주차 관리하는……. 자가용이라고 해야 됩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자가용만 하면 순수하게 올해 27만 대 정도 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서귀포는 몇 대 됩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자동차가 10만 대입니다.
○안창남 위원 제주시는 27만 대고…….
○위원장 하민철 토털로 40만 대고.
○안창남 위원 그것은 압니다. 업소용 이런…….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영업용하고 리스차량 빼면 27만 대…….
○안창남 위원 그렇죠. 그렇게 빼는 거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주차장 확보와 관련해서 공영주차장이라든가 개별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는 차에 걸맞은 주차장이 확보돼야 되는데, 제주시는 주차장 확보율이 2017년도에 97.4%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서귀포시는 100%가 넘었죠?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104.3%입니다.
○안창남 위원 서귀포시는 지금 104%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도에 복층화 사업 한 게 자동차 주차 대수만으로 하면 2000대가 넘어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제주시는 고작 1500대 했다 말입니다. 97%밖에 확보 안 된 제주시는 1500면 정도만 주차장 복층화 사업을 하고 서귀포는 104%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2000면 이상을 확보했다 말입니다.
아까 강도훈 국장 답변 중에 주차장 대체 부지를 확보 안 하는 것은 어차피 차고지증명제가 자동차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렇게 하셨지만 또 반대로 주차장은 계속 확충하고 있다 말입니다. 확충하고 있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그것은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나는 “차라리 돈으로 받아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는 게 낫다. 일단 차량 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니까 “자동차 억제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습니다.” 아까 이렇게 답변을 했다 말입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안창남 위원 그거하고 상충되는 정책들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주차면수를 104% 했으면 사실 주차면을 더 늘릴 필요 없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외람된 말씀입니다마는 제주시 전체적으로 주차장의 회전율을 높이려고 하면 현재 150% 정도가 돼야 그나마 주차를 원활히 할 수 있지만…….
○안창남 위원 제가 지적하는 것은 그거예요. 서귀포는 104%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복층화 사업에 계속 꾸준하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제주시는 상당히 뒤처지고 있다, 서귀포에 비하면. 양 행정시를 비교하는 것은 좀 잘못됐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노력들이 부족한 게 아니냐. 우선 그런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고, 이 부분에 더 노력을 해 달라는 부탁이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앞으로 83곳 복층화 사업 중기계획 자료를 달라고 했던 것이고.
그리고 지금 차고지증명제도 현실성 있게 운영돼야 되는데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가 보시면 알겠지만 관리소장이 도장만 찍어주면 다 차고지증명이 되잖아요. 그런데 단독주택 가진 사람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예전에 집이 면적이 작아서, 땅 40평에 25평 정도 지어서 살던 사람은 차고지 할 데 없으니까. 그래도 차는 있어야 될 텐데. 그러면 이 사람이 영원히 차를 못 사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 정책에서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 얘기를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새로 짓는 것은 안 되죠. 새로 짓는 주택은 당연히 주차장을 확보해서 차를 사야 되지만 기존의, 예전에는 면적이 작은 데 집 지어서 살았던 분들이 많거든요. 이제는 생활수단이, 물론 대중교통으로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그래도 생활수단으로 자동차가 있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 말입니다. 이런 단독주택 거주자에 대한 대책. 그렇다고 주차장도 없는데 차를 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에 따른, 아까 공영주차장 1년 활용하는 사이에 대체 부지를 마련한다든가 대체 부지를 마련하기 위한 그만큼의 돈으로 납부하면 시에서 알아서 공영주차장을 만들어 주면 되는 거죠.
○위원장 하민철 마무리 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잘 알겠습니다. 그것은 업무 추진하면서 종합적으로 대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예,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사항 조금 되풀이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부대권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입니다.
○강연호 위원 안창남 위원님께서 오전에 하논분화구 복원·보전 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좋은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난 2012년도에 세계자연보전총회 때 기억을 되살린다면 그 당시에 개막식에 대통령께서 참석을 했습니다, 환경부 장관하고. 축사가 있었는데 그 축사에서 유일하게 하논분화구 복원·보전의 추진의 필요성을 대통령께서 역설해 주셨습니다. 그 단어 하나, 문맥 하나 집어넣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상당히 노력했던 기억이 지금 납니다. 그래서 제주형 의제로 채택이 되자마자 ‘이게 몇 년 있으면 복원이 되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계자연보전총회가 끝난 지 지금 6년이 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한 발자국도 제대로 전진을 못 하고 마냥 그대로 있는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는 자체가 처음부터 잘못됐었다.
여러 가지 공모 사업이라든가 다른 지원 사업을 할 때 보게 되면 행정시는 유일하게 제주시와 서귀포시밖에 없다 보니까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문서에 보게 되면 어떤 것은 괄호 해서 “행정시도 가능함” 이렇게 나오고 어떤 때는 “행정시는 제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에서 과연 이런 대단위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가 있겠느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업무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말씀을 도에 제언하고 했습니다마는 작년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예.
○강연호 위원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큰 틀에서는 도가 담당을 하고 그다음에 좀 사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시가 뒷받침을 하는 형태로 이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는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2012년도에 WCC 의제로 채택이 됐고 현재 문재인 정부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선정됨에 따라서 하논분화구 복원이 국책 사업으로 추진돼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규모라든지 사업 성격, 여러 모로 보나 행정시에서 중앙부처를 상대로 일처리 하기는 버거운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해소가 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주도와 협의를 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도가 틀어 버리면 현실적으로 반영해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국장님, 이거 한번 잘 생각을 해 보십시오. 지금 언론에서나 이런 데서 발표되는 부분을 보게 되면 우리 제주도에서 가장 자랑할 만한 자연자원을 뭐라고 꼽습니까? 한라산, 368개의 오름, 곶자왈 그다음에 하논을 꼽습니다. 그래서 이 복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 아니겠습니까?
업무협의를 하면 쉽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다만, WCC가 끝나고 난 바로 직후에 제주형 의제 5개가 채택이 됐는데 이때 우리 서귀포시가 담당한 부분도 사전에 어떤 업무 협의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다만, 문서 한 장을 통해서 의제별로 담당 부서를 지정해서 시행문 하나로 끝난 사항입니다. 도에서도 저희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문서로 요청하십시오. 이게 무슨 조직 부서나 인사 부서, 그런 거하고 연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그때 우리 서귀포시에 넘어갈 때만 하더라도 문서 한 장으로 해서 의제별로 “어느 부서 담당해라. 서귀포시 담당해라.” 이렇게 해서 내려왔던 겁니다.
저희들도 도에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끝나면 국장님께서 직접적으로 문서 시행을 한번 하십시오. 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정립이 돼야 이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특히나 주변 환경이 몇 년 전보다는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 공약 사업으로 채택이 됐고 도에서도 그런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하논분화구 복원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고.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의제로 채택이 되면 의제로 채택이 된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추진상황을 IUCN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제주가 결과적으로는 국제적으로 신인도 하락 원인을 제공하는 결과밖에 가져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명심하셔서 국장님께서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예,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학 위원 발언신청)
김경학 위원님, 아까 얘기 들었습니까? 10분…….
○김경학 위원 15분까지…….
○위원장 하민철 아, 김경학 위원님은 15분. 아까는 유해동물 관계 때문에 열심히 하다 보니까…….
○김경학 위원 김경학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 하논분화구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주셨는데 오전에 사실은 안창남 위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역설을 해 주셨고.
제가 의회에 와서 첫 번째 도정질문 할 때, 그때부터 강연호 위원님께서 하논 문제에 대해서 아주 비중 있게 또 절절하게, 정말 호소력 있게 말씀을 주셨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지금 10대 의회가 다 마무리가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진도를 못 나가니까 답답한 심정으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보다 적극적으로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도훈 국장님.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제주시 안전교통국장 강도훈입니다.
○김경학 위원 대중교통을 비롯해서 몇 가지에 대해서 짧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버스정류장 지속정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김경학 위원 대중교통 개편이 사실은 준비가 안 된 가운데 말 그대로 개문발차를 해서 여러 가지는 문제가 발생했고 그 이후에 수정하고 수정하고, 보완하고 보완하고. 지금도 진행형으로 보이는데, 그러다 보니까 버스정류장에 버스시간표가 처음에는 제대로 붙여지지도 않았다가 그다음은 누더기처럼 됐다가 지금은 그래도 아크릴로 깔끔하게 해서 시간표를 그 안에 집어넣는 것 같은데 ― 바뀌면 새로 해다가 집어넣으면 되니까 ― 그것까지는 좋은데, 저는 버스를 수시로 타니까 느끼는데, 시간표가 역방향으로 부착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산 기점 제주시까지 오는데 제주시 오는 방면에는 출발이 성산에서부터 제주시까지 시간표가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제주시 오는 방면으로는. 그렇잖아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거꾸로 공항에서 성산 가는 시간표가 붙어 있고. 그게 특정 지역만이 아닙니다.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저는 함덕에서도 버스 타고, 하다 보면 동남에서도 버스 타고 오는데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이것을 누가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현지 사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분이 하는 것 같아서 이걸 면밀하게 살펴서 부족한 데는 채워 주고 잘못된 데는 즉시 수정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조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학 위원 예, 짧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대중교통 관련해서 저희들 TF팀을, 지난 1월 12일 자로 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도하고 협의해서. 그래서 도에서도 한 부서만, 대중교통과에서만 할 수 없어서 양 행정시에 TF팀을 만들어서 그것을 관리하도록 조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약 7억 9000만 원 정도 받아 왔습니다, 각 행정시별로. 받아 와 가지고 저희들 이번에 전체적으로 동부·서부를 나누어서 아까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것은 예산이 문제가 아니고 그 지역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그래서 직접 담당 TF팀을 만들었기 때문에 TF팀에서 인력을…….
○김경학 위원 소재지 마을이 있지 않습니까? 이장님이든 이사무장님이든 협조를 얻어서 하는 게 효율적이겠다는 주문을 드립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다음에 또 하나 무슨 문제가 있냐 하면요. 버스에 승차 정원이 있잖아요. 승차 정원이 있죠?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김경학 위원 정원 대비 10% 이상은 보상도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나름의 규정이 있을 건데 기사님에 따라서 좌석이 다 차면 입석으로 손님을 안 태우는 경우가 있어요. 기준이 모호한 겁니다. 특히나 한파가 몰아칠 때 40분 간격으로 버스가 온다 치면 자리 찼다고 해서 안 태워주면 고스란히 또 40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까지 포함하면 최소한 50분에서 1시간, 많게는 2시간도 기다릴 수 있고. 그 기준이 뭐냐 이거죠. 태우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 삼을 게 아니고 기준이 뭐냐 이거죠. 그게 보편적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입석으로도 태우고 어떤 분은 좌석이 찼다고 해서 안 태우고.
그런데 또 다른 문제는 뭐냐 하면 좌석 손잡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또 어떻게 우리가 봐야 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 읍·면 지역으로 다니는 버스에 좌석 이외의 승객이 타지 말라고 하면 이것은 차량을 더 증차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배차 시간을 더 당겨 주든지.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서 이 문제를 좀 깊이 있게, 면밀하게 살펴봐서 개선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이것은 도 당국의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기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주차장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주차장을 확충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찬성입니다. 특히나 주택가에 주차장이 없어요. 건축에 따른 주차장 기준이 너무나 규제가 약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확충해야 되고.
지금 여기 자료를 보면 2017년 주차장 확보율이 97.4%, 2018년 목표가 98.7%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이거 믿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안 그래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아파트 주변 주택가에 불법주차, 이면도로 꽉 채울 수가 없어요. 이 주차면수는 우리가 다른 시설물들 ―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런 데까지 다 포함해서 이거 아닙니까?
○제주시안전교통국장 강도훈 예, 부설주차장까지 전부 포함한 겁니다.
○김경학 위원 그러니까 실제하고 맞지 않다는 거죠. 데이터상으로 이렇게 됐지만 화북 주공아파트만 보더라도 ― 모든 아파트가 마찬가지일 겁니다 ― 지하주차장 입구까지 다 차 세우는 것은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 자체가 현실하고 맞지 않다. 실제로 주거용 주차면이 얼마나 되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주차장 확보율을 높여 나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상가 지역의 주차장 문제는, 이것은 확보해서는 안 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면서 주차장 실컷 만들어 놓고……. 차를 갖고 다니는 게 불편하고 비용이 들고 그래야 대중교통을 이용할 거 아닙니까? 또 정 차를 갖고 ― 사람들이 필요해서 ― 다닌다고 하면 그에 따른 부담이 주어지고, 교통유발금이랄까 이런 것들이 부담이 돼서 거기에서 나온 비용으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지금까지 진행 중인 것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아까 시간을 10분만 쓰라고 했다가 5분 더…….
○위원장 하민철 예. 15분.
○김경학 위원 고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에, 이것은 고윤권 국장님 소관인데.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주시 도시건설국장 고윤권입니다.
○김경학 위원 131페이지 보면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 도시재생과 소관이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시재생과 소관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에 관련된 건데, 협재 구간이에요. 옹포∼협재 구간. 이거 누가 말씀하신 거죠? 동료 위원 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위원이 있었나 궁금해서. 없잖아요?
○위원장 하민철 뭐 마씨?
○김경학 위원 협재∼옹포 구간에 자전거도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나요?
○위원장 하민철 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얘기했습니다.
○김경학 위원 이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구좌 세화오일장 주변 자전거도로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일장 주변의 자전거도로가 끊겨 있어요. 그리고 오일장 때가 되면 차들이 계속 불법주차를 해서 일반 차량이 다니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불법주차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해결 방안을 주문을 드렸었고, 구체적인 것은 얘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몇 개월 후에는 제가 다시 주문을 드릴 건데, 거기 자전거도로가 끊겨서 말 그대로 환상자전거길이 아니고 환장자전거길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거기에 도로를 넓히든지……. 저것은 옆이 바다고 방파제가 있기 때문에 해양산업과하고 같이 논의를 해서 도로를 넓힐 필요가 있다. 그것을 계속 주문을 드렸는데 처리요구사항 목록에도 없고 내용에도 없습니다. 이것을 탓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국장님이 각별하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도 그 현장 실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저기를 확장하는 방법을, 도시계획선을 결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지금 지역에서는 그 오일장을 이설해 달라는 민원이 ― 주문이 ― 상당히 강합니다.
어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발표된 제주시 남북 5개 축 확충 발표 관련해서요. 여러 위원님들이 온당한 지적들을 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부분은 말씀을 안 드리겠고.
저는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설사 이것을 이대로 한다고 하더라도, 아봉로 있지 않습니까? 아봉로는 장기계획이에요. 2025년도부터 2030년까지 1843억 원을 투자해서 어쩌고저쩌고 되어 있는데 왜 항상…….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경학 위원 서부 지역은 단기계획이고 초단기계획이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도에서 수립한 남북축 교통 처리 대책 관련해서는 후순위로 넣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장기미집행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1단계로 넣어져 있습니다. 2018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된 게 1단계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에는 1단계하고 2단계로 넣었습니다. 우선 1단계는, 행복주택 짓고 있지 않습니까, 주공에서?
○김경학 위원 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거기에서부터 옛날 아봉로, 거기까지를 1단계로 하고 그다음부터는 신성여고까지를 계속 추진하는 것으로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지난번 2018년도 예산 심사 당시에 LH에서 하는 임대주택, 번영로에서 그 입구까지 관련 예산이 있기에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맞습니다.
○김경학 위원 최소한 1136번 지방도 ― 용강 올라가는 ― 거기까지는 연결이 돼야 지금 대기고 앞의 기형적인 교통 흐름을 잡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김경학 위원 그런데 올해 사실 그 관련 예산은 없습니다. 입구까지만 되어 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입구까지만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작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도 용강, 아봉로까지 연결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작년 12월 27일 날 고시하면서도 그 부분은 1단계에 집어넣어서 2020년까지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을 잡았습니다. 우리도 그 노선이 빨리 개설돼야 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아라동에서 봉개 나가는 중산간도로 그 구간이 노선 자체가 정말 너무도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남북 5개 축 관련해서는 여러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아봉로에 대한 우선 개설이 필요하다는 그 부분을 다시 주지시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겁니다마는, 연북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언제까지 완공입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2 도시우회도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김경학 위원 예.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저희들 작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것은 올해 1월에 발주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것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1월 발주로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공법심의위원회에서 두 달 정도 심도 있게 검토가 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그런 모든 것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건설기술심의위원회까지 전부 다 끝났고 2월 중에는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될 겁니다. 그래서 3월 초에는 발주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좀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예,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제가 올해 예산 관련해서도, 사실 어디든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은 데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외도에서 애조로로 연결되는 구간, 올해 예산이 얼마가 잡혀 있죠?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6억 원 잡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학 위원 올해까지 110억 원 투자해서 마무리한다고 보도자료 나온 것은 뭡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것은 올해 100% 완료된다는 게 아니고 올해 착공하겠다는 겁니다. 6억 원을 갖고 기반시설 해 나가면서…….
○김경학 위원 작년에만 20억 원 잡혔었잖아요.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그것은 맞습니다. 보상비로 해서 잡혀 있었습니다.
○김경학 위원 어쨌든 서부 지역에 교통난이 심하다고 해서 도로 확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쪽에 계속 도로 뚫는다고 그쪽으로만 모든 것이 집중되면 되겠습니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제2 도시우회도로도 현재 55억 원의 예산이 있습니다. 상반기에 55억 원을 다 집행 못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재원 부족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국장님 계실 때…….
○제주시도시건설국장 고윤권 알겠습니다.
○김경학 위원 그래도 고향에 가면 따뜻하게 맞이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김경학 위원님,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지적을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유인물을 보다 보니까 요일별배출제가 언제 시작됐죠, 서귀포가?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작년 1월부터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주시는?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2016년 12월에 요일제를 하고 2017년 3월에 보완을 좀 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양 행정시를 비교해서는 안 되겠지만 지금 현재 서귀포는 요일별 배출제가 헛구호로 가고 있다. 왜냐하면 자료를 보니까……. 제주시 거 30페이지 보실래요? 보게 되면 제주시 같은 경우는 총계가 하루에 881톤에서 880톤으로 해서 어쨌든 좀 줄었고 총계적인 매립 부분도 195톤에서 144톤으로 진행되고, 그다음에 특히나 칭찬해야 될 게 뭐냐 하게 되면 재활용품이 제주시 같은 경우는 298톤이었거든요, 2016년에. 그런데 2017년 11월 달 보게 되면 351톤입니다, 하루에. 가정 쓰레기에서 재활용품도 마찬가지 253톤에서 2017년 11월 달에 298톤,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44톤에서 52톤인데, 서귀포를 보게 되면 요일별 배출제를 헛구호로만 하고 있는 게 왜냐하면…… 자, 총계 보겠습니다. 2016년하고 2017년 총계 보게 되면 402톤인데 421톤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재활용품 보게 되면 165톤, 165톤 똑같이. 매립 부분도 97톤인데 102톤으로 되어 있고, 총계가.
가정 쓰레기를 보게 되면 재활용품도 가정이 조금, 154톤에서 157톤으로. 그런데 사업장 재활용품을 보게 되면 참 기가 막힙니다. 10톤인데 지금 8톤으로 되어 있어요. 늘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이터를 봤을 경우에 서귀포가 지금까지 1년 동안 뭐를 했는지 모르겠네. 매립도 보게 되면 2016년 비교해서 하루 6톤에서 더 늘어났거든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매립도 2016년 보게 되면 195톤에서 144톤으로 현저하게……. 그러니까 하루에 50톤 차이 나거든요. 그런데 서귀포는 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일별 배출제를 한 부분들이 서귀포는 헛구호로 진행되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제가 온 지 얼마 안 돼서 미처 이런 분석을 못 했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분석도 해 보고 뭐가 문제인지,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금 이게 현저하게……. 제가 자료 제출받아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를 비교해 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현저하게 줄어든 부분의 데이터가 정확히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사업장 생활쓰레기 보게 되면 재활용품이 44톤인데 52톤으로 증가되었거든요. 매립 부분도 현저하게, 135톤에서 99톤. 이렇게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서귀포 구호는 헛구호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국장께서 새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경황이, 세세하게 파악되지 못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보게 되면 34페이지에 ― 서귀포시 ― 시민과 함께하는 쓰레기 줄이기 3·5·7프로젝트, 여러분들 정말 이 구호가……. 국장님.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예.
○위원장 하민철 이 구호가 헛되지 않도록, 말로만 하는 구호가 아니고 3·5·7프로젝트 추진……. 저도 이것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런데 말로 하는 행정보다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제주시처럼 현저하게 차이 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쓰레기 줄이기 부분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그리고 김창현 국장님.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제주시 청정환경국장 김창현입니다.
○위원장 하민철 제주시 같은 경우는 ― 지금 자료를 보게 되면 ― RFID 부분이 동에는 되는데 읍·면에는 없어서 대란이 되고 있죠? 종량제 봉투로 사용해서 악취가 진동해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색달 부분이 2020년에 완공되는데 그때까지, 지금 하루에 발생되는 톤수를 보게 되면, 지금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은 110톤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37톤이라는 부분들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동의 부분은 계속적으로 2020년까지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쓰레기를 집어넣어서 할 것인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의 음식물쓰레기 전량을 분리수거 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마는, 지금 당장 저희들은 올해 일단 읍·면의 음식점 ― 한 1700여 개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부분만이라도 별도 수거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봉개동주민대책위하고 협의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당장 올해 저희들이 현안으로 해서 일단 음식점만이라도 분리해서 가져오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지역구이신 안창남 위원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100% 활용을 해서…….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왜냐하면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RFID 부분이 지금 현재 340대 되어 있는데 또 400대 예산이 올해 책정되어 있거든요. 읍·면에.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예.
○위원장 하민철 그쪽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가는 부분들도 이해가 갑니다마는, 하루에 144톤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 100톤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지금 현재 그냥 매립하고 있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예, 지금 매립……. 아니, 소각하고 있습니다. 소각로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아, 소각로죠?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예.
○위원장 하민철 그런 부분들은 좀……. 그래서 이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민간위탁을 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예. 위원장님 말씀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안창남 위원님 많이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십시오. 요즘 저기로 가 버리니까 봉개가 많이 쓸쓸하다고 합니다. 그런 애로사항도 많이 체크 좀 하시고 봉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에 최대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청정환경국장 김창현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민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 서귀포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2월 12일에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안건 심사를 위한 현장방문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고영철
○출석공무원
- -제주시
- 안전교통국장 강도훈
- 청정환경국장 김창현
- 도시건설국장 고윤권
- 교통행정과장 김구옥
- 차량관리과장 김학철
- 환경관리과장 윤선홍
- 환경지도과장 고대익
- 공원녹지과장 김근용
- 환경시설관리소장 이승진
- 정물생태관리소장 박두원
- 도시계획과장 김영구
- 도시재생과장 김태승
- 건설과장 김동오
- 주택과장 강태환
- 건축과장 이경도
- -서귀포시
- 경제산업녹지국장 김민하
- 환경도시건설국장 부대권
- 산림휴양관리소장 강희철
- 녹색환경과장 강창식
- 생활환경과장 강동언
- 도시과장 김성철
- 건축과장 김재철
- 건설과장 현용필
- 교통행정과장 김명규
- 상하수도과장 홍성헌
○기록
- 손청숙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