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9월 23일(화)
장 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나.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2.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나.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2.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결산 심사를 위한 두 번째 회의로서 문화관광스포츠국, 전국체전기획단을 대상으로 통합하여 결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나. 전국체전기획단 소관
2.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결산서 및 심사 자료가 이미 제출됐기 때문에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통합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설명서(문화관광스포츠국) 첨부)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제안설명서(전국체전기획단) 첨부)
심사에 앞서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과 전국체전기획단장께서는 여기 참석하신 간부공무원 소개와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결산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문화관광스포츠국 직원 일동은 우리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위원님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성실히 결산 심사에 임하고, 앞으로 문화와 관광과 스포츠의 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열정을 다 바쳐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특히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면서까지 저희 부서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을 갖고 계신 데 대해서 더욱 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소속 과장님과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정미숙입니다.
다음에 관광정책과장 함문희입니다.
관광산업과장 김남선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백광식.
인사해 주십시오.
다음에 계장님 이하 직원 일동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저희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현공호 전국체전기획단장 현공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셔서 존경과 경의를 먼저 표합니다.
아울러 2014년도에 개최되는 제95회 체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번 10월 28일부터 11월 3일까지 개최되는 전국체전은 도민들의 참여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참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상인 전국체전총괄과장입니다.
그 외 계장님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오승익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과 현공호 전국체전기획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답변하실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예, 김동욱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오승익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국제관악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는 33페이지에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말씀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국제관악제 집행내역을 보면 초청이라든지 참가 관악단 체재비, 숙소비용, 이 비용이 거의 4억 가량이 들어가 있습니다. 참여하는 관악단 모두가 초청 형식으로 이루어집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국내도 마찬가지고 외국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입니다.
예, 국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동욱 위원 모두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전부 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김동욱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급량비라고 되어 있고 식비까지 전부 다 보조해 주는 것 같은데, 지원을 해 주는데. 그러면 참가자들은 자비 지출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이 관계는 제가 좀 더 파악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예산 집행내역 자료를 보면 거의 자비 비용은 없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 부분은 제가 확실히 한 번 더 챙겨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대부분의 행사를 보면 귀빈들, 아니면 외국 초청하는 분들 빼고는 거의 자비 부담으로 참가하는 형식을 많이 띠거든요, 다른 행사들 보면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국제관악제의 경우도 우리가 초청하는 경우에는 경비를 대부분 다 부담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비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서두에 질의할 때 초청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거의 초청 형식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비용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악제에 대해서 평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비용이, 초청에 숙박비, 체재비, 식비까지 해서 과다하게 지출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올해 24개국 몇 명이 나왔던데, 여기 참가 초청 인원을 더 늘릴 수도 있는 거잖습니까, 앞으로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규모가 커져 가면. 그러면 규모가 커질수록 비용은 점점 늘어날 텐데, 이런 형식으로 가게 되면. 이런 비용이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과다하게 지출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지금까지 개최된 국제관악제하고 올해 것을 포함해서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20회를 맞게 되는데, 내년도는 좀 더 규모를 키워서 새로운 개선안 내지는 대책을 마련해서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볼 때 어느 정도 이제는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초청 형식도 좋지만 이제는 관현악단이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많이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비용 문제가 있기 때문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올해 관악제가 9회째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19회째입니다.
○김동욱 위원 19회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김동욱 위원 제가 듣기로나 볼 때도 굉장히 평가할 때 좋게 보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감사합니다.
○김동욱 위원 이제는 굉장히 자리를 잘 잡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 홍보 부분이 아쉽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주민 참여나 관광객 참여 부분에 대해서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혹시 홍보……. 지금 홍보를 계속 하시고 계시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김동욱 위원 홍보 성과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우선은 국제관악제에 대한 지금까지 열아홉 차례 행사를 개최해 오면서 그 이미지에 대한 것이 상당히 선양됐다고 보고, 저희들 개최에 임박해서는 여러 가지 언론매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특히 올해는 제주 관악의 은인인 길버트 소령 자제분 부부를 초청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위상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홍보비를 보면 홍보비, 인쇄비, 광고료 해서 행사운영비로 전체적으로 7,600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적은 액수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큰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국제적인 행사다 보니까 홍보비가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 액수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액수 대비 광고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하는 것을 국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언론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홍보를 많이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끝나면 평가회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상당히 홍보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저희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홍보를 자체 홍보하십니까? 아니면 대행기관을 통해서 홍보를 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국제관악제조직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국제관악제 자체에서 홍보를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김동욱 위원 홍보 대행기관에 맡기는 것은 아니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대행기관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닌데, 그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판단할 때 홍보 부분이, 국장님께서는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하시지만 액수 대비, 예산 대비해서 조금 미약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9회째가 되면 지금 규모보다는 더 홍보를 강화한다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데, 홍보 부분을 검토하셔서 만약 미진하다고 생각하시면 대행기관을 통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또 하나 국제관악제 장소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분적으로 여러 군데에서 올해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 장소는 탑동광장이 맞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김동욱 위원 관악제를 좀 더 넓은 공간에서, 들불축제처럼 굉장히 넓은 공간에서 한다면 좀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들불축제장도 굉장히 많은 예산을 들여서 조성했지 않습니까? 예산도 그렇지만 굉장히 넓기 때문에 거기를 이용한다면, 가평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말로는 많이 들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거기 보면 음악, 재즈페스티벌장이 넓기 때문에 캠핑하면서 재즈를 즐깁니다, 관광객이나 주민들이. 그러니까 분위기도 살고 연주하시는 분들도 흥이 나고 그럴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장소 부분을 검토하시는 게 어떤가,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위원님께서 주신 사항들을 포함해서, 내년도는 20돌을 맞으면서 전환기적인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장소라든지 홍보 문제를 비롯해서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전국적으로 캠핑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금 육지도 그렇고 제주도도 여름에 보면 굉장히 캠핑을 많이 합니다. 장소 가리지 않고 캠핑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면 더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관악제 축제가 굉장히 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한 가능성도 갖고 있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홍보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같이 즐길 수 있도록 전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로 따로 즐기는 게 아니라 전체가 모여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 틀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즐길 수 있어야 된다는 틀에서 좀 더 넓은 공간, 들불축제장 같은 좀 더 넓은 공간을 검토하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자라섬 재즈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지역의 랜드마크화되어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이제는 홍보를 안 하더라도 그 시기가 되면 가서 즐기고, 캠핑도 하고 음악도 즐기고 힐링도 하고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쓴다는 면에서도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게 어떤가 생각을 해 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검토를 적극적으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하신 다음에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고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제주-전남 국제요트레이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147페이지.
준비됐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말씀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자료에 보면 제주브랜드 해외홍보 및 스포츠 관광객 유치에 따른 1억 원 지역경제 파급 효과 창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한 것을 보니까 한 8,000만 원 정도 되고 자부담 한 2,000만 원 정도 되는 국제경기인 것 같은데 다른 대회에 비해 파급 효과가 좀 낮은 것 같습니다. 맞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결산서 632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용호 위원 예, 결산서 632쪽.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제주-전남 국제요트레이스 관계는 2012년도부터 전라남도하고 협정을 맺어서 해 오고 있는데, 나중에 보니까 도와 도 간의 레벨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나중에 전라남도 쪽에서 보니까 목포시 차원에서 이루어져서, 보니까 이게 격이 맞지 않다 해서 올해는 추진을 안 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2012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해서 현재는 추진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좀 예상만큼…….
○고용호 위원 미진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사항입니다.
○고용호 위원 자체 평가서를 좀 봤습니다. 두 가지 점을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그 파급 효과에 대해서. 그중에 가장 큰 문제는 제주-전남 간 협의 과정이 늦어 국내외 선박 조종 및 중국 국적 요트비자 발급이 원활하지 못해 목포 입항이 어려워 제주에 왔지만 대회에 참가하지 못한 사례가 있고 러시아 요트 한 척은 크루를, 선석을 확보 못 해 호주로 출항한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런 점들은 제주-전남 간 요트대회 외항 레이스 중에 전남 협조가 필요한데 협의가 원활하지 못해서 일어난 것 같습니다. 맞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우리나라 원양 레이스 대표 구간은 독도 외항 레이스, 포항에서 독도 돌고 오는 레이스가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대표적인 거라고 합니다.
외항 레이스는 넓은 바다를 항해하면서 장거리경기로 선실을 갖춘 대형요트만 참가합니다. 맞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다면 우리 제주에도 외항 레이스 항로 개발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제주에서 출발해서 추자를 돌아온다든가 아니면 제주를 일주하는 항로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이번에 전국체육대회가 열리게 됩니다마는 전국체육대회가 끝나게 되면 도내의 요트계류시설, 요트를 활용하는 방안들을 어차피 강구해야 될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도 전체 본섬을 순항하는 이런 레이스라든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자도를 갔다 오는 거라든지, 이어도 항로를 개발한다든지 하여튼 다양한 요트레이스, 이런 외항 레이스 코스를 개발해 나가도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가 관광명승지입니다. 분명히 독도 구간보다 명품레이스가 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원양 레이스 구간을 하면 굳이 전남하고 협의하면서 난항을 겪을 필요도 없고 독자적인 대회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옳다고 생각합니다.
○고용호 위원 독자적인 대회를 해서 지역에 많이 머물 수 있게끔, 요트 인구들이. 보니까 요트 인구들이 왔다가 그날 대회만 하고 가버리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경제적 효과가 없는 것 같으니까 그에 대한 신경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또 제주에 경제적 파급 효과가 적다고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하는데, 제주에는 대회 기간 중 도두에 20척 전부를 계류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요트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주로 도두에 계류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까 보니까 러시아 배가 선석을 확보 못 해 돌아간 사실이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문제점에 이렇게 지적됐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에 머물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 사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경제적 파급 효과도 적었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제주에는 김녕에 20척 상당의 계류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두에는 20척을 계류한 사실이 있고, 중문에 보면 134척을 계류하는 선석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알고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중문인 경우는 저희들이 파악된 자료에 따르면 계류시설로 다섯 척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도두항인 경우 28척, 김녕항 35척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중문에 보면 134척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는. 제주도 마리나 현황에 보면, 2005년도 개발해서 중문이 134척의 계류시설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 관계는 다시 한 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렇게 많은 계류장이 있는 데 비해서 러시아선이 돌아갔다는 게 참, 그 당시에 그렇게 혼잡하고 계류장을 못 잡을 여건이었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요트산업은 제주의 유망 스포츠 산업이자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무궁합니다. 요트 관련 국제대회 진행은 제주의 무비자제도에 의해 활용적 측면이 높다고 판단합니다. 더불어 외항 레이스 제주구간 개발은 독도레이스 만큼이나 경관이나 모든 면에서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며, 계류장 확보 및 운영에 있어서도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여 올해부터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다음은 영상산업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2년도 콘텐츠산업 통계에 의하면 전체 3,200억 중 제주 영상분야는 매출액이 100억으로 아주 낮은 수준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결산서 몇 페이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사업설명서 12페이지, 2권 743페이지 결산서. 2012년도 2013년도 영화에 투자했던 관련입니다. 제주 로케이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말씀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매출액이 제주에서는 한 100억으로 아주 낮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제주 영상사업비 투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13년도 현황을 보니까 세 작품이 선정되었고 그중에 두 작품만 투자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한 작품은 취소가 됐는데, 맞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다면 집행잔액이 지금 9,000만 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잔액은 지금 영상위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 환수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잔액은 전부 반납이 됐습니다, 올해 8월 달에.
○고용호 위원 제주도로 환수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자료에는 반납 자료가 없던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2012년도에 투자 선정되고 투자했지만 미집행된 돈이 또 2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이것도 반납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전부 반납이 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실질적으로 이 사업은 지금 폐지됐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실질적으로, 그전에도 의회 차원에서 좋은 아이디어를 내주셔서 추진했었는데 실제 해 보니까 효과가 높지 않아서 올해부터는 추진을 않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동안 투자했던 영화에 대한 사후처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사라지는 겁니까? 관리를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작년도에 투자해서 제작한 작품이 두 개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아직은 개봉이 공식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사후관리는 하고 계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저희들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영화 투자사업은 취약한 제주 영상산업의 현실입니다. 시작한 사업으로 기대와 우려가 많은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시행 겨우 2년 만에 사실상 폐지되었습니다. 그 관련 사업비는 다 지원 사업으로 돌렸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원하고 투자 성격은 확실히 다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확실히 다릅니다.
○고용호 위원 이대로 만약에 끝나버린다면 2012년도, 2013년도 사업비 모두가 상당한 금액인데 예산 낭비 사례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저희들 당초에 의도한 바는 그게 아닙니다마는 그래도 이런 영화 제작에 투자해서 우리 도에서 다소 수익 지분율을 챙기는 발전적인 아이디어로 실시했었는데 한 2개년 정도 저희들 나름대로 노력해서 해 봤다고 하지만 기대만큼 효과가 나지 않아서 빨리 여기서 손을 떼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중단해서…….
○고용호 위원 의회에서 지적해서 손 뗀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물론 그런 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도 판단을 했고, 그래서 지원 쪽으로 방향 전환을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투자에 대한 개선방법을 연구한다든지 그런 진행은 안 해 봤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차후에 시간을 갖고 더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사업을 이런 식으로 폐지했다는 게 우리 영상문화에 투자해서 수익도 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이런 걸 진행하시고, 또 이왕 투자했으면 그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수익이 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 짧은 시간에 투자했다가 그것을 폐지한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이 점 관계공무원께서는 심사숙고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잘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리고 고 위원님 말씀이 나왔습니다마는 영화제작과 관련해서 제가 와서 느끼는 점은 투자에도 5억에서 7억……. 아니, 예를 들어서 1억도 안 되는 찔끔찔끔 투자가 이루어지고, 제작비 지원도 보니까 적은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효과가 미미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내년도 예산에 대규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제주도의 신화와 전설, 역사, 다양한 스토리들이 제주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주의 일제시대의 아픔이라든지 4·3과 관련한 특징 있는 소재를 발굴해서 그야말로 명량과 같은 대히트를 칠 수 있는 영화를 만들 수 있도록 소재발굴도 하고 정책으로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대규모 예산이 불가피하게 투입될 수밖에 없다고 그럽니다. 대규모로 배우들도 출연을 해야 되고 제작비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한번 추진을 해 보려고 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추진하시면서 기분에 의한 투자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검증하면서 신중히 접근해야 될 겁니다. 그 점 유의해서 투자하시기 바라고, 오늘 답변 고맙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분야별 세출결산을 기준으로 해서 도 전체 예산과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을 비교 분석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올해 예산인 경우는 도 전체적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 예산이 2%대, 지난해가 2.4∼2.5%, 올해가 2.2% 해서 도 전체 예산의 구성 비율이 2%대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문화관광 예산이 매년 축소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2008년도에 8.7%, 2012년도에 7.8%, 2013년도에 7.3% 이렇게 축소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위원님이 갖고 계신 자료하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마는 기준에 따라서 비율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예를 들면 2010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꾸준하게 2%대를 유지, 도 전체 예산에서 차지해 왔고, 다만 지난해에 비해서 올해는 예산이 줄어든 게 사실인데 서귀포종합예술센터 건립비 관계가 올해 예산에 반영이 안 되다 보니까 다소 줄어든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예산이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예산 반영에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더욱이 문제가 되는 것이 불용액은 그에 비해서 매년 늘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2008년도에 총예산의 1.9% 그리고 2013년도에는 3.3% 이렇게 예산은 축소되면서 불용액은 늘어나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저희 문화관광스포츠국 불용액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로는 다소 약간 미미하지만 조금 줄어들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문화관광스포츠 전체를 말씀하시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렇지 않습니다.
○고충홍 위원 문화관광분야만 별도로 해서 보자 이거죠. 특히 관광분야. 스포츠가 포함되면 상당히 스포츠예산이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관광분야 예산이 줄어들고 있고 또 불용액은 늘어나는 추세다, 본 위원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전체적으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불용액은 2.8%인데 저희들 문화관광스포츠국만 봤을 때는 2%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다만 관광산업과 소관이 국제자유도시본부에 있다가 넘어온 부분인데 8.9%로 많이 높습니다. 사업예산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고충홍 위원 지금 관광객이 상당히 급증하고 있고, 국장님께서 새로 부임하셨으니까, 지금 관광객이 1,000만 시대를 넘어서서 앞으로 2,000만 명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좀 더 예산투입을 증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리고 불용액도 줄여야 될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제주도가 관광객 수용태세를 개선해야 되고 또 고부가가치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문화융성정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먼저 예산 편성에서부터 전하고는 달라져야 되겠다는 거죠. 옛날 500만 관광객 시대하고 지금 1,000만 이상의 관광객 시대하고 같이 예산을 놔서 정책을 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저희들 예산도 1,000만 시대에 맞게 고품질로, 고품격으로 내년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장님. 연동에 이야기가 있는 야간테마거리를 알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아직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야기가 있는 야간테마거리, 이것은 그랜드호텔 사거리에서 구 문화칼라까지의 거리, 신광로 그 거리가 이야기가 있는 야간테마거리로 조성이 2010년도에 됐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저도 여러 번 가보긴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결산에 보면 4,000만 원이 투입이 돼서 공사를 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예산이 투입됐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여기에는 시설물, 예를 들어서 인도 포장공사라든지 경관조명시설, 수목보호대라든지 전기공사, 주로 이런 사항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 사업은 어디에서 주관해서 공사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주로 시설물들은 한 다음에 제주시 건설과로 관리이관이 됐고, 버스승차대라든지 이런 것은 제주시 교통행정과로 관리이관이 됐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야기가 있는 테마거리가 제주시 건설과로 이관이 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시설은 도에서 하고 관리분야에 대해서 이관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도에서는 관여를 안 하는 거죠? 이제는 제주시 건설과에서 할 거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고충홍 위원 테마거리가 관광거리인데 전혀 전문성이 없는 시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문화관광에 대한 아이디어가 없을 거 아닙니까? 2010년도에 이 거리가 완성됐는데 그 후에 공사를 잘못해서, 이야기가 있는 테마거리니까 재미있게 거리를 다니면서 스토리텔링을 한 역사, 신화, 그런 것을 봐야 되는데 공사 자체가 잘못되니까, 지금 콩자갈로 바닥을 했거든요. 계속 콩자갈이 일어나니까 다시 공사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시 또 일어나니까 콩자갈을 걷어내고 다른 바닥으로 보수공사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관광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 계속 보수공사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가 있는 야간테마거리가 전혀 이야기가 없는 거리로 되어 버렸거든요. 국장님 한번 걸어가 보십시오. 이야기가 있는 테마거리인지, 야간거리인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러한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전설과 신화, 시가 깃들어 있는 테마거리가 되도록, 다른 이야기는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 거리가 왜 중요하냐 하면 연동에 정말 숙박업, 호텔들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수십 군데입니다. 관광객들이 저녁 먹고 호텔에서 밤에 나오면 주로 가는 곳이 바오젠거리, 이야기가 있는 야간테마거리, 주로 다닙니다. 배회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아주 불편해 하고 있고……. 거리가 좀 특색 있는 거리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이 테마거리의 경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형물, 포장관계 이것을 도에서도 관심을 갖고 제주시하고 협의를 해서 잘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왕 거리 얘기가 나온 김에 바오젠거리와 테마거리를 연결해서 정말 관광객들이 오랜 시간을 갖고 체류할 수 있는, 지금 바오젠거리는 너무 구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바오젠거리 바로 옆에 있는 삼무공원, 그리고 더 위로 올라가면 흘천이라고 있죠, 엉내까지 연결해서 좀 더 동서로 하든지 남북으로 하든지 해서, 너무 단조롭기 때문에 이분들이 오래 다닐 수 있는, 그렇게 해서 가는 구간에는 쇼핑점을 차린다든가 음식점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확대해서 이런 것을 구상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야간관광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신지, 도민들이 다 TV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어제께도 고 위원님께서 야간관광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야간관광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이제 관광객도 많이 들어오는 시대에 관광패턴을 바꿔나가야 되겠다, 이런 점에서 야간관광이 상당히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야간관광 발전방안에 대해서는 전문가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앞으로 더 모색해 나가겠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거리라든지 바오젠거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더 활성화방안을 모색하고 특히 구도심권 활성화와 관련한 칠성로 아케이드 부분, 이런 데 대해서도 문화인들이 가서 공연을 하면서 연중 관광객들이 야간에 즐기기도 하고 지역상권도 살려나갈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이라든지, 탐라문화광장을 조성했을 때 그런 부분에 야간관광을 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놓는다든지 또 야간시티투어버스를 운행해서 제주시 또 기존 도심의 전 지역을 필수코스로 투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특히 신제주에 숙박업소가 많이 밀집되어 있고 관광객들이 야간에 많이 머무르기 때문에 신제주지역에 대해서도 다양한 야간관광방안을 모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관광공사에서 이번 주에 바오젠거리에 무슨 행사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한류스타 핸드프린팅 제막행사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해외홍보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겁니다. 이런 것도 같이, 제주관광공사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해외관광 쪽에서도 마케팅을 해야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겠지만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해서, 꼭 연동뿐만 아니고 구도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내외 관광객들이 야간에 즐길 수 있는,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상설공연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국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기 때문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충홍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문화정책과 세부사업인 탐라역사문화 기록화사업에 총 11개 부기에 민경이 3억 정도 계상되어 있습니다. 결산서 612에서 613페이지입니다.
그런데 국장님, 여기 민경사업을 보니까 총 11개에서 6개 사업만 지출하고 5개 사업을 지출을 안 했어요. 지출하지 않은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지출을 안 한 거죠?
결산서 612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제가 파악하기로는 10개 사업인데 10개 사업에 대해서…….
○이선화 위원 11개까지입니다. 제주어 보전활동 지원까지 포함하게 되면 11개거든요. 민경사업. 일단 5개 사업을 지출을 안 하셨어요, 예산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5개 사업, 어느 사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우리문화 한아름교육사업 보조율 70%, 제주역사문화아카데미 운영 보조율 70%, 제주어 홍보용 달력 제작 지원 그리고 제주향토문화사전 발간비, 제주어 보전활동 지원, 이 5개 사업에 대해서 지출을 안 했거든요. 그리고 참 안타까운 게, 여기 보면 보조율이 90%인 제주향토문화사전 발간비라든가 정액사업인 제주어 보전활동 지원에 대해서도 이 사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자료를 빨리 줘서 답변을 제대로 하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죄송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파악을 하고 나중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이 부분 내용 아시는 분? 문화정책과 소관인데.
○위원장 안창남 실무담당이라도 답변할 수 있는 간부공무원이 없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이것은 나중에……. 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하고 저희들 갖고 있는 파악된 내용이 맞지 않아서 좀 더 파악하고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의 의도를 말씀을 드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하겠다라고 해서 의회에도 보고가 된 11개 중에 6개는 집행이 되고 또 하기로 된, 예산서에도 올라온 사업 중에 5개는 불용이 된 거예요. 이런 와중에 오히려 의회에 보고도 안 되고 부기에도 없는 사업은 3건이나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죠. 이렇게 사업들을 진행할 때 의회 상임위에 업무협의도 없이 예산서에 있는 사업 5개는 안 하면서 오히려 부기가 전혀 없었던 3개의 사업에는 예산이 집행되는 현황이 있고, 가장 최근의 예로 저희들 이번에, 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추경 때 민경사업비가 과다되어서 전혀 민경사업비를 편성할 수가 없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11개를 과도하게 민경을 사전에 잡아놓고 그리고 11개 중에 5개는 아예 집행도 안 되고, 그리고 전혀 의회 상임위와는 논의 없이 3개의 다른 사업들은 집행이 되는 이런 부분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투명성·과학성·효율성에 어긋나는 대표적인 사례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사항이 실제 있었다고 하면 앞으로 철저히 개선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부기에도 없는 사업이 왜 3건이 지출되었는가에 대해서 이 부분 국장님이 보시고 다시 본 위원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제가 분석한 자료를 국장님께 넘기겠습니다.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관광진흥기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을 보게 되면 98%는 융자고 2%는 운영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운영사업으로 들어간 관광진흥기금의 보조사업 지원현황을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오히려 사전에 의회와 의논해서 예산을 법적 경비로 써야 될 부분들이 기금으로 들어간 사례들이 더러 있다고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한 예로 보게 되면 제주관광 명장명품 선정 지원, 이 부분은 아예 없었고, 제주포럼 같은 경우에 관광진흥기금 3억 원이 들어갔어요, 국장님. 3억 들어가고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홍보에 4억이 들어가고, 그리고 장애인 리프트차량 배치사업에 2억이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 복지에서 이 예산을 기본적으로 편성해야 했던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옳으신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주포럼이라든지 내·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련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현재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부 기금으로라도 지원을 해서, 전체적으로 보면 제주관광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돼서…….
○이선화 위원 오히려 이런 부분들은 기금이 아니라, 제주포럼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본예산에서 편성해서 3억이 그쪽으로 배정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지고요. 그리고 관광진흥기금 보조사업에서 좀 아쉬운 부분은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관광에 대해서 상품가치나 그런 이미지를 높이는 데 들어가는 것은 없는 거예요. 제주관광 명장명품 선정 지원사업에는 이 기금이 전혀 안 쓰였고 관광진흥기금 운용 개선에서도 이 사업비가 안 쓰였고, 관광기념품 제작 체험 공방, 오히려 또 상설문화프로그램 운영 이런 데서는 전혀 이 예산들이 배정이 안 되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명장명품이라든지 운용개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선화 위원 2011년에는 어느 정도 배정이 됐다가 2013년도에는 전혀 배정이 안 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관광진흥을 위한 기금이 관광진흥을 할 수 있는 사업에 돼야 되는데 오히려 복지에서 쓸 수 있는 예산, 그리고 기본적인 본예산에서 편성될 수 있는 예산에 대한 사업에 쓰였다는 것은 관광진흥기금의 부적절한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여겨진다는 거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최대한 관광진흥기금이 본래 목적대로 쓰일 수 있도록,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명심하면서 앞으로 기금 편성을 해 나가고,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장애인 리프트차량 배치 사업인 경우에도 관광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하는 말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2013년도에 보게 되면 보도자료를 내쳐서 “2013년도 관광진흥기금은 도민 중심으로 지원된다.”를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도민 중심으로 지원됐습니까, 2013년도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대부분 우리 도내의 관광숙박업소라든지 영세한 관광시설 보수를 하는 데 많이 지원이 됐고, 특히 보조사업으로써 템플스테이 운영하는 데라든지…….
○이선화 위원 아니, 융자사업이요. 기금의 90%가 넘는 게 융자사업이잖아요. 융자사업인데 여기에 지역주민만을 위한 지원이 따로 있었느냐 하는 거죠. 2013년도에는 보도자료를 내쳐서 2013년 관광진흥기금 운용을 숙박시설 확충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고, 도민 중심으로 지원된다 이렇게 강조하셨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주로 2013년도에, 대부분 도민들이 사용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반 숙박업 개·보수라든지 시설하는 데, 운영하는 데, 또 전세버스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도민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많이 배분을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국장님, 2007년도에 주민참여개발사업기금이 관광진흥기금으로 합쳐지게 됐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제주도민에게 이익이 가는 관광진흥기금이 돼야 되는데 행정에서 노력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본 위원의 의도는. 그래서 보게 되면 2013년 같은 경우에 시설비 융자사업 지원을 받은 35%가 제주도 쪽에서 공사 시에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나타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35%만 받는다는 것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주민참여개발사업기금이 관광진흥기금과 합쳐지면서 이 35%가 너무 소극적이고 간접적인 인센티브라고 본다는 거죠. 이 부분을 좀 더 확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관광진흥기금 지원해 주는 것이 올해까지 해 보니까 벌써 상반기에 동이 났습니다마는 주로 숙박업이라든지 대규모 시설 또 투자진흥지구에 들어오는 시설들에 대해서 다시 지원이 이루어지고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데, 내년도부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포함해서 전반적으로 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제도를 대폭적으로 개편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준비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국장님.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제주시 삼성혈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2억 원과 서귀포시 솔동산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2억 6,000만 원 정도가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삼성혈 같은 경우는 2억 원 전부가 명시이월시켜 있고요.
이게 이월사유가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서귀포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범 위원 삼성혈도 그렇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솔동산 문화의 거리인 경우, 예를 들어서 거리가 전부 해서 1㎞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김용범 위원 설명은 필요 없고요. 간단하게 대답하십시오.
사유라고 나와 있는데, 그럴싸하게 사유가 나와 있기는 있습니다. 이거 말고 또 다른 사유가 있습니까? 국장님이 생각하는, 왜 이월시켜야만 했는지, 했던 사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위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그런 사유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보면 도로정비라든지 조형물 몇 점 설치해 놓고 그것으로 끝이에요, 끝. 끝 해 놓고 이월시켜 놓고. 도대체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 의지가 있는 것인지? 문화정책과에서 주관해서 직접 사업을 집행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기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떤 외부 업체에 맡겨서 집행하고 있는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저희들 사업은 직접적으로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까지의 어떤 형태를 보면 기존도로 확장이라든지 가로등 정비사업 이런 부분들은 굳이 문화정책과에서 안 해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3년도, 예를 들어서 삼성혈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서귀포시 솔동산 문화의 거리 조성 사업에 보면 2013년 예산에 국비 4억, 도비 4억으로 해서 거리공연장 및 휴게 공간 쉼터 조성으로 한 5억 원, 도로환경정비 도막형 도료 시공 해서 3억 정도 됐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된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이런 여러 가지 시설물들에 대해서 공사하다 보니까 다소 늦어지는 감이 있습니다마는 계획된 시설들이 기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다시 한 번 챙기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당연히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진행을 시켜야죠. 그런데 지금 보면 요구내역대로 진행되고 있는 겁니까? 중간에 다른 변경이 됐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큰 변동 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단지 공사 시설물 사업이다 보니까 다소 늦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럼 지금이 2014년도인데 지금까지 몇 % 완료가 됐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어쨌든 올해 내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거의 대부분…….
○김용범 위원 올해 내로 마무리가 된다면 지금 80% 이상 공정이 됐겠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삼성혈 문화의 거리인 경우는 거기에 주민들이 일방통행로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방안들을 협의체를 구성해서 주민동의를 받고 있는데, 한 70% 이상 동의를 받아야 실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으로 좀 늦어지고…….
○김용범 위원 70% 이상 동의를 못 받으면 안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당초 계획에 없었던 사항이 이렇게 제기되어서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추진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솔동산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 도로환경정비로 해서 도막형 도료 시공이라고 하는데 도막형 도료라는 것은 페인트칠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그렇게 할 거예요? 이걸? 이게 그렇게 진행할 거냐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좀 더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용범 위원 파악을 안 하시고 오신 것 같아서 묻습니다.
지금 보면 거의 시설사업에 이렇게 해 놓고 조형물 두세 점 설치해 놓고 이것으로 끝 같아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에 보면, 기본계획 수립 시에 주변 도시환경 개선이라든지 문화시설 설치 이외에도 상당 부분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문화예술 관련 업종의 육성이라든지 문화예술행사의 지속적인 개최라든지, 건물주, 입주자, 주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안 하고, 문화의 거리 지정한 것 빼고는 별로 진척 사항들이 없어요, 사실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지금은 시설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설이 완료된 후에 운영계획을 별도로 마련해서 시설로만 끝나지 않도록 활용계획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또 문화의 거리라든지 모든 거리가 통합적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서귀포시 예만 들겠습니다.
지금 작가의 산책길 조성 사업은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문화예술시장 이런 것은 전부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인데, 또 휴양예술특구,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작가의 산책길이라든지 문화예술시장, 솔동산 문화의 거리를 아울러서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한 것인데 이것은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에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면에 솔동산 문화의 거리는 도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대상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중복되는 경우도 많고요, 인근지역하고 전혀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업을 주관하는 팀이든 기획사든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아요, 보면. 일을 처리하는 것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솔동산 문화의 거리에 조형물 같은 거 설치하는 것은 어디 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사업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범 위원 예.
지금 도 문화정책과에서 직접 가서 설치하거나 아이디어를 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디 의뢰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것은 저희들 계획에 의해서…….
○김용범 위원 어디다 의뢰를 한 겁니까, 지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공무원을 향해) 사업자가 어디죠?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지금 보면 올해까지 마무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마무리한 이후에 사후관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행정시에 그냥 이관시킬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김용범 위원 그렇게 할 거면 애초부터 이 사업을 서귀포시에 줬어야죠. 그래야 중복들도 피할 것인데, 보면 전부 중복입니다, 중복. 효율면에서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데, 돈도 몇 억 몇 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사업 주체들도 다 제각각이고 명칭도 제각각, 거리 조성하는데 거리도 몇 군데는 다 중복이 되고. 이러면서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데 앞으로는 통합 운영·관리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제가 세계 7대 자연경관에 대해서…….
○위원장 안창남 김용범 위원님!
다음 돌아와서 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에 앞서서 제가 간략하게 몇 가지 지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결산 심사를 하는데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들이 꽤 있다. 아까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예산의 목적외 사용, 예를 들어서 예산 편성한 것은 집행을 안 해 버리고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다른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서 써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지방재정법」 제47조에 보면 예산 목적외 사용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예산체계를 뒤흔들면 상당히 문제가 심각해지고요. 이런 결산 내용을 가지고 2015년도 예산할 때는 반드시 어드밴티지를 적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예로 들면 사실 창작오페라 애랑과 배비장에 2013년도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예산을 삭감했었어요. 도에 삭감했는데 문화예술재단으로 하여금 예산 3억 원을 지원해서 집행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에 다시 1억 원을 지원했는데, 사실 공연 횟수는 3회에 불과해요. 그리고 작년 2013년도 11월에 공연할 때는 대관료도 다 안 물었습니다. 그런데 또 올해 예산 1억을 지원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 무슨 선거공신에게 예산을 퍼주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공연이 이루어지면 되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제대로 예산 편성이라든가 집행을 해 주실 것을 지적합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창작오페라 애랑인 경우는 당시에 공연을 해서 호평을 받은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후에 더 이상 공연은 안 했는데, 대관료 문제에 관해서는 제가 끝까지 추적해서 꼭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대관료도 안 냈는데 또다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아직 지원은 안 했습니다. 지원은 안 하고, 대관료 문제 해결이 우선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먼저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시 또 한 가지만 지적한다면 평화박물관 문제입니다.
이거 처리과정이 너무 직무태만 아니면 직무유기가 아니냐? 지금 세외수입 4억 6,735만 8,000원이 다시 또 다음 해로 이월되고 있는데, 이거 보조금 반납 받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문화재청도 보조금을 반납 받고 하는데 왜 도는 보조금 반납 받지도 못하고, 처리과정에서도 가압류를 했다고 하지만 벌써 평화박물관이 다른 사람에게 팔렸지 않습니까? 팔리면 팔리는 과정에서 당연히 보조금 반납을 받아야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저희들 현재 아시다시피 그런 사항들을 받아내기 위해서 재산 압류를 하고 있고, 재산 압류와는 별개로 계속적으로 납부 독촉하고 사업자를 만나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재산 압류를 했는데 지금 소유주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소유주가 바뀌었어도 체납한 사람의 재산을 압류해 놓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안창남 그러니까 이것을 환수하려면 공매 의뢰 절차를 밟든가, 계속 고시만 할 게 아니고 실행을 해야죠. 이제 시기가 몇 년입니까?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를 올해 7월에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이 자산공사로 하여금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면서 병행해서 그런 사항에 이르기 전에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도 같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바짝 관심을 가지고 더 챙겨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주변 부지를 매입해서 하실 계획입니까? 그냥 문화재청에서 매입만 해서 방치해서 놔둘 계획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이런 채권·채무 관계가 빨리 해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되어야…….
○위원장 안창남 채권·채무와 다르게, 그 주변 땅을 다른 사람이 매입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하고 절충을 해야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분하고도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만났었고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정상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같이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런 일들이 조기에 매듭 되어서 평화박물관이 사장되지 않고 교육의 현장으로 다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역문화예술 육성 지원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 45페이지고 결산서는 2권 615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말씀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이 사업을 보면 세부적인 사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사업들 중에서 이번 결산에는 사업비가 제일 많이 나간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제가 정산서를 검토해 봤습니다. 하나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언급하셨던 창작오페라 라(拏), 또 하나는 봉성에 있는 반짝반짝 지구상회라는 겁니다. 우선 이 두 가지 사업의 취지하고, 또 하나 이 두 사업에 지원하게 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우선은 말 그대로 지역협력형 사업으로 이런 부분들이 제작하고자 했을 경우에 저희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 두 가지 사업을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 두 사업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업들도 같이 하고 있는데, 지역에 특색 있는 사업이나·…….
○김동욱 위원 그런데 이 두 가지 사업이 예산이 굉장히 많이 지출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산이 더 많이, 제작비가 소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정산서를 제출받아서 검토해 봤는데 창작오페라 '라'의 경우는 전체 사업비가 3억 4,500 정도 됩니다. 여기에서 지원 금액이 3억 원이 지원됐습니다.
정산서 보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보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여기 보면 대본료, 작곡료, 작가료, 연출료, 심지어는 뭐까지 있느냐 하면 세금까지 있습니다. 세금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세금까지 지원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김동욱 위원 이렇게 세금까지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저희들이 어떤 공사를 하거나 이렇게 할 때 보면 전부 부가세 같은 것도 같이 산정해서 사업비에 포함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여기에 3억 4,500인데 4,500은 사업자가 부담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뭐 자부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오승익 국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하세요.
시설비의 부가세하고 이런 공연의 세금하고 같습니까? 지원 안 될 데를 지원한 것이죠. 답변을 정확히 하셔야지 다른 데도 다 하고 있다고 하면 말이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현재 정산서상에 이렇게 나와 있는 사항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원천징수가 되어서 이런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세밀한 사항은 좀 더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정산이 허술해서 나중에 행감 때도 다시 한 번 보려는 사업입니다, 지금 이게. 자세한 것들은 나중에 하겠지만 지금 하나하나 따지다 보면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도 굉장히 허술합니다. 항공료가 있고 교통비가 또 따로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하기로 하고.
지금 이렇게 작곡료, 대본료, 연출료 전부 지출됐는데, 이것의 저작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저작권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배비장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
○위원장 안창남 아니, 그렇게 간단한 것도 답변 못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저작권은 제작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제작사요.
○김동욱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이거 지원하는 돈은 다 도에서 나간 거 아닙니까? 3억 원이. 돈은 다 대주고 저작권은 다른 사람이 갖는다는 얘기입니까?
아직 저작권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시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파악해서 주시고.
그리고 여기 정산서에 보면 공연제작을 지원한 것인지 공연까지 다 지원한 것인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숙박비도 지원하고 심사비도 있습니다. 공연 전반적으로 봤을 때 공연제작부터 공연을 무대에 올리는 것까지 전부 지원하신 것인지? 어디까지 지원이 된 겁니까? 3억이라는 예산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는 항공료, 홍보비, 인건비…….
○김동욱 위원 아는데요. 전체적으로 지원이, 배비장전의 제작을 지원한 것인지 아니면 무대에 올리는 비용까지 다 지원한 것인지, 공연까지 지원하는 금액인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일단 이 정산서 내용으로 봐서는 대부분의 제작비를 지원한 것으로 되어 있고, 일단 초연 공연인 경우 초연 공연비까지 포함해서.
○김동욱 위원 초연 공연까지 비용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김동욱 위원 그러면 여기 자세히 써야 되는데.
자세한 것은 안 하겠습니다. 심사비가 있는 이유도 그렇고. 지금 제주오페라단의 단원들이 거의 제주도분들 아닙니까? 단원들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제가 판단하기로는 대부분 제주도분들로 구성되었으리라 봅니다마는 자세한 것은 명단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지출서를 보면 홍보비가 있고 또 따로 홍보마케팅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작비가 있고 또 소품비, 무대제작비, 의상비, 출연료, 이런 것들……. 소품비에 무대제작비, 의상비, 출연료 이런 게 전부 제작비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제작비 따로 있고 소품비, 무대제작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따로 되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이런 것은 초연 공연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요. 제작비와 위에 것은…….
밑에 제작비는 뭐고 위에 소품비, 무대제작비, 의상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러니까 위에는 작품을 만들기 위한 기본적인 제작비라고 보시면 되고.
○김동욱 위원 보시면 되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말씀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렇습니다. 밑에는 실제 공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공연에 필요한 무대제작비라든지 의상비, 출연료 이렇게.
○김동욱 위원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소품비, 무대제작비, 의상비, 출연료랑 밑에 제작비 전체적으로 있는 거랑, 3,700이랑 그 위에 거랑 구분이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동욱 위원 위에 소품비, 무대제작비 분리해 놓은 것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이것은 국가지원시스템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분류하도록, 시스템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류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습니까?
밑에 제작비라는 것은 뭐뭐 들어간다고요? 전체 통틀어서 제작비라고 쓴 것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작품을 만들려면 실제 여러 가지 구상도 해야 되고 시나리오도 써야 되고, 이렇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김동욱 위원 그것은 다 있지 않습니까, 위에? 대본료, 작곡료, 작가료 다 있지 않습니까? 위에 따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런 부분이 따로 있지만 실제, 세세한 내용은 제가 별도로 또 파악은 하겠습니다마는 이 제작비와 위에 있는 제작비의 차이는 실제 공연할 경우하고 안 할 경우의 차이라고 봅니다.
○김동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여기 정산이 굉장히 허술합니다. 다음에 행감 때는 자세히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셔야 될 겁니다.
반짝반짝 지구상회가 봉성에 있는데, 빈집 프로젝트죠? 세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3호인데 이게 6년이라는 기간을 지원해 주고, 창고가 되고 있는데 6년 기간 동안 이곳이 계속해서 유지된다는 보장이 있는 겁니까? 그 보장하에서 해 주는 거죠?
지출예산서를 제가 받아서 갖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반짝반짝 지구상회에 대해서도 제작을 했고…….
○김동욱 위원 그게 아니라, 임대료가 6년…….
○위원장 안창남 질문 요지에만 답변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공모사업을 해서 계약 체결을 했는데…….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이것은 6년이라는 임대료를 지원해 줄 때는 6년 동안 이 사업자가 이것을 유지한다는 보장하에서 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일단은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출예산서에 보면 기간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모호합니다. 지금 갖고 계십니까? 지출예산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갖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선과장 임대료, 철거 보전금, 농가 주택 이것은 6년입니다. 그리고 작가비 지원은 7개월, 기획보조 이런 것들은 6개월, 1개월, 기획인건비 1회 3명, 그다음에 프로젝트 렌탈은 5개월. 이게 전부 다 다릅니다. 이 운영은 이 사업자들이 한다고 치지만 공간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작가들이, 어쨌든 6년 동안은 작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책정이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산은 기본적으로 단년도, 단회계연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6년 임대라고 할지라도 예산은 그 해 그 해, 해마다 편성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작가 지원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7개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연중 실질적으로…….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가비라든가 이런 다른 부분은, 6년 예산이 아닌 다른 예산들은 다음에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그렇게 6년 동안 해 나가려면 그렇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계속해서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김동욱 위원 그러면 이 사업자가 6년 동안 이 사업을 계속한다면 보장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다가 이 사업자가 이걸 그만둔다면 그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것은 사업자를 바꿔서 해야 되겠죠.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시간이 됐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이따 나중에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지금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에게만 질의·답변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혹시 전국체전기획단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체전 준비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전국체전 대비 경기장 보강사업에서 시설비가 5억 원 편성되어 있었죠?
○전국체전기획단장 현공호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5억 원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현공호 5억 원은 용역비인데요, 행정시에 1억 5,000만 원을 배정해서 집행했고, 행정시의 용역비로. 저희들 본청에서 3억 5,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나중에 재배정이 된 거죠? 제주시 쪽에 1억 5,000만 원이.
○전국체전기획단장 현공호 예.
○이선화 위원 지금 어떻게 이 용역에 따라서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준비상황은.
○전국체전기획단장 현공호 저희들 전체적으로 45개 경기장을 개·보수하고 있습니다. 주경기장은 100% 완료됐고 소규모 경기장 중에 10개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달 중으로는 전부 마무리가 될 겁니다. 단 하나 저희들 걱정하는 것은 사라봉에 복합체육관을 짓고 있는데 8월 달에 집중 우기가 있어서, 한 20일간 우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내일 공정률 심사를 해보고 여기에서 경기를 못 할 경우에는 신성여자고등학교 체육관에서 경기를 하는 것으로 준비하면 경기장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용역비 5억을 들여서, 전체는 45개지만 34개소에 대한 보수보강 설계용역을 했던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45개 중에 그리고 34개는 5억 용역에 포함된 것 중에 이미 몇 개는 계획대로 안 됐다고 하게 되면 체전기간 동안에 그 시설에 선수들이 적응하고 경기에, 어떻게 공간에 대한 적응이거나 이런 부분에는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전국체전기획단장 현공호 그래서 저희들도 공공시설은 문제가 없는데 단지 학교체육시설, 이게 좀 방학 때 공사를 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지연되는 경우가 있고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사라봉체육관 외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용역에 제시된 기간에 제대로 못 맞추는 부분이 있었다는 거죠?
○전국체전기획단장 현공호 사라봉체육관의 경우에는 저희들 용역비로 사용한 게 아니고 전액 제주시에 예산을 주었습니다, 사전에. 거기에서 예산도…….
○이선화 위원 1억 5,000 그 부분입니까?
○전국체전기획단장 현공호 그 부분은 소규모 경기장이고 사라봉 다목적 회관은 애당초부터 제주시 예산으로 편성했고 용역비도 제주시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속도조절을, 진척기간에 대한 부분을 잘 체크를 해서 5∼6월 정도 마무리되고 선수들은 적응훈련을 하고 이런 부분이 좋았던 거예요, 사실은, 그 부분이 좀 아쉽고. 그리고 또 이 문제는 체전이나 행사용으로 시설하고 나서 끝나면 이 부분을 소홀히 하기가 쉽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후관리까지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전국체전기획단장 현공호 그래서 저희들 이번 기회에 약 800억을 투자해서 45개 경기장을 신축하거나 개·보수했기 때문에 사전에 엘리트선수 육성이라든지 동호인들 활용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사후관리에도 앞으로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이번에 체전을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집중해 주시고, 끝나고 난 다음에는 800억 예산을 활용해서 도민들 그리고 또 전지훈련을 포함한 부가가치 창출에 관심을 기울이셔야 되겠어요.
계속해서 메세나 사업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메세나 사업 같은 경우 국장님이 생각하신 문제점은 어떤 것으로 보셨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지금 제대로 기대했던 만큼 추진이 잘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것이 사실은 민선5기 지사공약이었는데 민선6기까지 끌고 오시면서 달라진 점이 뭐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기대했던 만큼 안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번 기회에 지역경제인들도 많이 참여를 하고 대대적으로 추진협의회를 구성해서 보다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대책을 현재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올해까지 2억이 넘는 예산이 이 메세나 운동이라는 부분에 들어간 거예요. 과연 투자 대비 결과에 대해서 도민들이, 특히 도민들 중에 가난한 문화예술인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았나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고요.
상공회의소 쪽으로 전환해서 메세나운동협의회를 올해 추진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 국장님이 좀 보시고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미련을 떨치고 과감하게 정리를 하셔서 차라리 가난한 문화예술인들을 이 예산으로, 2억이 넘는 예산으로 오히려 도왔다면 더 많은 부가가치가 있는 지원활동이 됐을 거 같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메세나 운동의 근본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보다 더 노력을 하고, 하는 데까지 해 보고 그것이 효과가 나지 않을 경우에 다른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고, 일단 새로운 대책을 세우고 추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이선화 위원 문제는 상공회의소로 전환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가시겠다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사무실 임대나 직원인건비, 운영비 같은 것도 도에서 낼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현재 계획을 갖고 있지는 않은데 지역사회의 협조를 이끌어내는 차원에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질적으로 공약에 연연해 하지 마시고 지역의 가난한 문화예술인들을 돕는 게 어떤 것인지 그 부분을 좀 더 고민하셔야 될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계속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결산서 617페이지를 보게 되면 탐라문화권 정립사업 추진에 민간위탁금 1억 5,000만 원이 명시이월됩니다. 명시이월된 거 어떤 내용이고 명시이월된 목적에 맞게 사업집행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이 부분은 해녀를 주제로 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인데, 사실상 해녀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해 가는 과정에서 유네스코본부의 방침이 다소 전환이 되면서 한 해 정도 늦춰지게 된 건데, 사실상 이 예산을 가지고는……. 그런 이유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올해 상반기에 세월호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개최를 못 했었습니다, 분위기상. 그래서 하반기에 하려고 하다 보니까 1억 5,000만 원 갖고는 사실상 행사 개최가 어렵다, 예산이 더 많이 필요하겠다.
○이선화 위원 그게 2013년도 일이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그래서 올해로 이월돼서 올해라도 해 보려고 했었는데 사실상 이 예산 가지고는 어렵지 않나 생각됩니다. 2013년도에도 마지막 추경에 이 예산이 반영되어서 하다 보니까…….
○이선화 위원 맞습니다. 당시 소관 부서 국장님과 담당계장이 이 예산 때문에 되게 고생하셨고 어렵게 반영된 예산이거든요. 제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2016년도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 등재를 목표로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문화재청이 상업적인 행사를 자제해 달라고 한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문화콘텐츠연구소하고 문화예술재단에서 “제주해녀 그 이름을 잇다”라는 프로젝트로 가수 정훈희를 포함해서 국내의 유명한 대중음악인들이 CD를 내고 그랬어요. 제 생각에는 해녀문화 유네스코 등재 기원이라는 타이틀을 굳이 안 쓰셔도 되니까 문화콘텐츠연구소에서도 하고 또 이 부분이 중앙언론에서도 대단히 제주해녀의 소중한 문화를 대중문화로 연결하는 것에 대한 가치를 높이 평가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1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굳이 불용시키지 마시고 지금 9월이고 그러니까 담당자들과 의논하셔서 제주해녀문화에 대해서 대중음악 가수들이 한 부분에 이 예산이 과감히 쓰여도 좋다는 입장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좀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아까 시간이 없어서 질의를 한 가지밖에 못 해서.
지난번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7대 자연경관에 대해서 보니까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외빈초청여비 1,000만 원이 전액 불용처리되고 백서발간도 50%나 사고이월 처리됐는데 이런 백서발간이나 도서발간 사업도 사고이월 처리되는지? 시간이 없어서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유관단체와 어떤 협의가 지연되어서 발간하는 데 문제가 있었는지, 그리고 백서발간에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백서발간과 관련해서는 그때 당시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있었는데 원고내용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때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좀 늦어졌습니다.
○김용범 위원 외빈초청여비가 전액 불용처리되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외빈초청여비는 2013년도 11월 달에 제주에서 뉴세븐원더스 국제교류협의회 총회를 개최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9월 달에 인도네시아에서 인증행사가 이루어져서 하다 보니까 같은 해에 짧은 시기에 또 거의 비슷한 지역에서 행사가 개최되는 모양새가 돼서 그때 이런 것이 개최가 안 되고 앞으로 추후에 할 것으로 해서 삭감이 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11월이 아니고 상반기에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원래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당초에 이런 것을 전부 삭감조치를 하려고 했는데,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삭감조치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김용범 위원 백서가 발간이 완료됐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그렇습니다. 완료됐습니다.
○김용범 위원 백서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배부처라든지 이런 부분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전부 배부는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배부처 명부가 필요하시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계획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배부계획입니까?
○김용범 위원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배부는 뉴세븐원더스범국민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발간이 언제 됐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발간이 올해 6월 달에 됐습니다. 6월 달 되고 발간행사는 그 후에 가졌습니다.
○김용범 위원 의회 의원들한테 전부 배부가 됐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의원님들한테도 전부 한 부씩 배포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보니까 뉴세븐원더스 국제교류협의회 사무국 운영에 대해서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추경에 다시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또 집행잔액이 2,100만 원 정도가 있어요. 이게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전체가 사무국 인건비라든지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인데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가 뭐죠? 활동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산범위 내에서 하긴 했습니다마는…….
○김용범 위원 다른 것도 아니고 이런 돈은 거의 남기지 않을 건데. 하려고 해서 추경에 7,000만 원을 더 증액했다가 잔액이 발생하는 일도 있습니까? 처음부터 과다 책정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산절약 차원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마는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절약차원에서 그랬군요. 좋습니다.
지금 7대자연경관 선정의 경제효과라든지 브랜드 가치를 극대화시키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특별하게 얘기할 게 없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뉴세븐원더스 로고, 상표등록을 해서 여러 가지 문서 할 때라든지 상표도 등록 출원이 되어 있고, 세 가지 유형으로 해서.
○김용범 위원 상표 등록 출원이야 아무나 다 하는 건데 그게 중요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앞으로 조례개정을 한다든지 해서 활용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지금 국제교류총회라든지 학술포럼 같은 것도 기획했다가, 2회 추경에 반영했다가 전액 감액처리 해버렸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집행하다가 남은 금액으로…….
○김용범 위원 그러면 학술포럼 기위 다 한 겁니까? 행사를 다 한 거예요? 기획했다가 안 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좀 전에 설명을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2013년도 11월에 제주에서 이런 학술총회를 하려고 했다가 그 해 9월 달에 인도네시아에서 인증행사가 있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자꾸 그 사람들을 소집해서 행사를 한다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오려고 안 했겠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이중적인, 중복적인……. 행사내용이야 다소 다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면이 좀 있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주하고 MOU 체결된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7대 자연경관 선정된 곳하고. 베트남뿐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필리핀도 지난 8월 달에 했었고, 베트남하고…….
○김용범 위원 필리핀하고 MOU 체결됐습니까? 베트남하고 필리핀만입니까? 2개 지역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2개 지역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나머지 지역은 체결 못 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시기적으로 한꺼번에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차 협의를 해 나가면서…….
○김용범 위원 선정되는 당시는 뭔가 획기적인 변화가 오고 금방이라도 선정 국가 전부 체결할 것같이 해 놓고 이렇게 더디게 진행시킨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7대 경관 선정하면서 공무원이라든지 도민들 전부 전화기에 매달려서 전화비만도 200억 이상이 든 사업입니다. 그 당시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선정이 되면 연간 경제적 파급 효과가 6,300억에서 1조 3,000억까지 추정하기도 했는데, 국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이게 영구라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7대 자연경관 선정 후에 관광객, 특히 외국인 관광객 숫자도 대폭적으로 증가했고 제주관광의 대외이미지가 크게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수입도 2005년도에 예를 들어서 1조 7,000억 원에서 뉴세븐원더스 세계7대자연경관으로 선정된 이후에 계속해서 불어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6조 5,000억 원 정도 이렇게 계상이 되고 있고, 제주 인지도가 대외적으로 상당히 글로벌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후속조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앞으로 이런 이미지를 활용해서 해당지역하고 MOU도 더 체결해 나가고 이러한 노력들을 더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그것밖에 없습니까? 해당지역하고 MOU 체결하는 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뉴세븐원더스 하나만 갖고 제주관광을 홍보시켜나가는 그거라기보다도 전반적이고 종합적으로 제주관광이미지를 대외적으로 홍보시켜 나가기 위해서…….
○김용범 위원 혹시 뉴세븐원더스 재단하고 교류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없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위원장 안창남 김용범 위원님, 마무리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이게 개인의 성과나 업적으로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제주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 후속과제들을 많이 발굴해서 진행을 더디게 하지 말고 확실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뉴세븐원더스를 포함해서 유네스코 3관왕이라든지…….
○김용범 위원 혹시 재단 있는지 알아보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전반적으로 제주관광의 이미지를 높여나갈 수 있는 사항들을 함께 모색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분 정도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설명서 81페이지, 4대 접점 수용태세 개선사업 관련.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말씀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이 사업의 사업비가 임의대로 집행된 것 같은 인상이 있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관광수용태세 개선에 5억 8,000만 원이 들고 나머지 부분에 5,000만 원 미만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이 4대 접점사업이라는 게 숙박, 음식, 관광지, 교통 개선사업을 말하는 거 맞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범도민 의식변화 방송홍보, 기획기사 진행, 초·중·고생 대상 찾아가는 캠페인 상·하반기, 올레길 119함 설치 및 교체, 이런 사업들은 4대 접점사업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저희들 시각으로는 그런 분야에 포함되지 않은가 생각하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가 보기에는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보면 관광지 해설사 근무복 지원, 공영관광지 홍보영상물, 우수관광업체 인증패 제작사업, 이 사업들은 벌써 시에서 다 진행하는 사업들 아닌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저희 도에서도 이렇게 하고 시에서도 부분적으로 분야별로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분야별로 하는데 거기 편성해서 쓰면 좋을 걸 굳이 왜 이 사업비로 썼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저희들 입장에서는 도 전반적으로 관광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4대 접점지역에 중점을 둬서 하고 있고, 아마 시에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해 봤습니다마는 필요한 분야별로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고용호 위원 4대 접점에 중점적으로 투자했다는 얘기 같은데, 앞서 말한 부분들이 4대 접점이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있고, 또 여기 보면 식당서비스 환경개선사업은 관광수용태세에도 있고 제주관광 질적 서비스 개선에도 있고, 이중으로 표기가 됐네요. 이것은 어째서 그런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급이라든지 이런 4대 접점사업 중에 이런 부분은 행정시에 재배정을 해서 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 도에서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분야에 대해서 시행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것은 도에서 직접 시행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공사에 위탁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다 보니까 중복으로 막 나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앞으로 고쳐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4대 접점이라는 표현을 썼으면 이 영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를 보니까 사업편성이나 진행이 하고 있는 다른 분야에 더 추가적으로 투자를 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더 낫다고 봅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시 4대 접점 사업 관련해서는 반드시 4대 접점별 사업내용을 세분화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잘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간단히 묻겠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기금수입에 보니까 관광진흥기금이 1,156만 3,000원, 이것이 왜 발생했는지, 미수납액, 지난 연도 수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것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미수납액은 저희들 지금까지 납부처인 카지노 이런 데서 최고 10%까지 해서 소득, 매출액에 따라서 잡아오고 있는데 2011년도 당시에 검찰에서 「관광진흥법」 위반 비위사건을 조사하던 중에 2008년도 매출액에서 관광진흥기금 납부금 누락 사실이 발견되어서 저희들 별도로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당시에 운영했던 사업자가 없어져서,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자한테 양도양수를 해 버린 겁니다. 양도양수를 해 버렸는데, 그 후에 당초 사업자한테 저희들 꾸준하게,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납부독촉을 해 오고 있는데 이분이 갖고 있는 재산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미약해서 일부 미미하지만 60여만 원 정도의 가압류를 설정해 있고, 저희들 당시 법인과 대표자를 끝까지 추적을 해서 납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더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리고 기금지출에 보니까 외국인전용 카지노업체에 3,500만 원이 지출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또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이 부분은 저희들 관관광진흥기금 주 수입원이 카지노업체인데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고충홍 위원 지금 보면 기금을 민간경상보조로 많이 사용을 했거든요. 외국인 전용카지노 업체에도 기금을 보조했고 또 생태관광개발 1억 5,000만 원, 이것도 민간경상보조 성격인데 기금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사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지출해야 될 것이 아닌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카지노업체에 지출한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기금이 카지노의 매출액에서 이렇게 조성이 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사기앙양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고 여러 가지 그런 측면에서 좀 지원을 일부 했던 겁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생태관광개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생태관광개발에 대해서도 관광적인 측면에서 바라봐서 저희들 일부 지원을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내년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설치 목적이 무엇인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 부분은 다른 국 소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충홍 위원 아! 평화협력과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경상보조사업에 기금을 활용하는 방법은 앞으로 시정해서 일반회계 예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저희들 기금의 용도가 순수하게 관광 쪽에 많이 투자돼야 된다는 데 저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일반 예산에서 편성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사정상 하다 보니까 기금에서 일부 편성되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없으면 제가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애랑과 배비장전 오페라에 예산이 정액으로 3억 4,000만 원이 배정됐는데, 사실 저는 도의 예산집행 기준을 모르겠어요. 아까 이선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지만 어려운 문화예술인들에게는 시집 하나 내려고 해도 300만 원 지원해 주면서 50% 부담해라. 그래서 아예 지원 받을 생각조차 못 하는 상황인데 어떤 곳은 정액으로 3억 원 이상을 덜컥 주고. 아까 정산서도 보니까 정산했으면 공연했던 공연장소 대관료도 당연히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추가 대관료지만. 정산서에 그게 왜 안 들어옵니까? 예산 지원해 주고 공공 공연장의 임대료, 대관료는 지불도 안 하고 정산하는 그런 정산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부분은 다시 한 번 주의를 하시고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더 어려운 작가들에 대한, 시집이라든가 동인지라든가 이런 거 발간할 때 지원율도 예산부서하고 논의해서, 협의해서 부담이 덜 될 수 있도록, 한 80% 정도를 지원해 준다든가. 전액 해 버리면 너도나도 하기 때문에 한 80%를 한다든가 지원율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번에 시흥에 일부러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거기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다른 장소로 이전하게 되니까, 시흥시가 예산이 그렇게 많은 데가 아니에요. 예전의 제주시만도 못 한 데인데. 거기가 가스안전공사 부지 한 100만 평 되는 것을 한 450억에 매입해서 거기다 ABC평생학습센터, A는 뭐냐 하면 아트, B 바이오, C 컬쳐. 그러니까 아트와 문화와 생명과 이런 것에 관련해서 평생학습센터로 조성하고 시흥시민들이 거기서 숙박도 하면서, 숙박시설도 다 갖춰놓았어요. 또 미술전시관도 만들어놓고, 아트갤러리. 이런 사업들을 펼치는데 과연 우리 제주도가 그런 쪽으로 시민들이 친숙하게 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 문화를 접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원희룡 지사만 문화의 가치를 높이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실질적인 사업 내용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지금 중문골프장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중문골프장은 현재 상태 그대로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니까요.
중문골프장 매각하겠다 그러면 우리 제주도가 매입계획을 세운다든가 그렇게 해서 거기다 골프아카데미를 만든다든가 세계적인 선수들이 제주지역에 와서 골프교육을 받고 정말 좋은 실력을 쌓을 수 있도록. 요즘 대한민국의 골프교실은 거의 호주 쪽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런 유인책을 만들 계획도 세울 필요가 있다. 이런 주문을 좀 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도민들의 뜻으로 받아들여 해당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는 국제통상국,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결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손영준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 문화정책과장 정미숙
- 관광정책과장 함문희
-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 스포츠산업과장 백광식
- -전국체전기획단
- 전국체전기획단장 현공호
- 전국체전총괄과장 임상인
○기록
- 고경미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