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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4년 10월 21일(화)
장 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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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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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안(고충홍 의원 대표발의)(고충홍·김용범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범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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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인 제주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3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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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안(고충홍 의원 대표발의)(고충홍·김용범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용범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은 의원발의 조례이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도 들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사실은 지난 회기에 들었기 때문에 이마저도 생략하고자 합니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고충홍 의원·김용범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어기본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국어발전 시행계획의 수립 및 국어진흥위원회의 설치 등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들의 올바른 국어사용 촉진 등 국어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어기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5조는 국어발전시행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는 국어진흥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안 제13조부터 안 제15조까지는 공문서·공공기관 명칭·광고물 등의 언어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안 제16조는 공문서 등의 국어·한글 사용 실태와 광고물 등의 한글표기 실태 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17조는 국어책임관의 지정과 임무에 관한 사항, 안 제18조는 한글날 기념행사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는 지역어 보전에 관한 사항, 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는 활동단체 등에 대한 지원 및 도민 등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을 하는 사항, 안 제23조는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 결과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김용범 의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신설하고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본 조례에 미흡한 사항을 보완하는 사항으로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안 제3조는 작가의 산책길을 현행 코스에서 서귀포 매일올레시장 및 문화예술시장까지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5조의2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의3은 문화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5조의4는 문화예술 관련 업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의2는 운영위원회 기능을 규정하고 있고, 안 제9조의2는 지역주민과 전문가로 구성된 주민협의체 구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종합검토 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및 문화예술관련 업종 육성에 관한 사항 등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세부 사항 신설 등을 명시하고 있는 사항을 본 조례에 보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에 별반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안 제7조제3항에서 당연직 위원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문화예술 업무를 총괄하는 국장으로 수정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또한 안 제9조의2제3항 주민협의체를 법인으로 설립하는 경우 자생조직 본연의 성격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2쪽,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예회관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자체기획 및 초청 공연 시 관람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 전반에 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문화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에서 제주특별자치도 문예회관 운영조례로 변경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는 개관 및 휴관, 안 제4조부터 제9조까지는 문예회관 사용허가, 허가취소, 사용시간, 사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과 반환, 사용자의 설비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안 제13조까지는 공연, 전시, 행사 등에 따른 관람권의 발행과 매·수표 관리, 자체 기획·초청 공연에 대한 관람료 산정, 관람료의 감면에 관한 사항, 안 제14조는 문화사랑회원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입니다.
   종합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문예회관의 자체 기획 및 초청 공연 시 관람료 징수근거를 마련하는 등 그간 운영·관리면에서 미비한 사항을 추가하여 새롭게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별반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6조의4항은 사용료 납부기한을 5일 전까지로 하고 있으나 제주아트센터와 서귀포 예술의 전당의 경우 7일 전까지 납부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7일 전까지로 동일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안 제12조의 제목 (자체 기획·초청 공연 등의 관람료)의 ‘자체 기획’과 ‘초청 공연’은 내외부 공연 유형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자체 기획”을 ‘기획공연’으로 구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창남   손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문예회관 사용료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용료 인상을 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입니다.
   저희들 사용료가 오래 전에 책정된 그대로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타 시설이나 이런 데 비해서 상당히 저렴한 편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전기세 정도도 안 되는 정도의 사용료인데 이것을 문화예술인들이 불편해 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간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욱 위원   의견수렴을 하신 겁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언제 어떤 분들하고 하신 겁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저희들 서류상으로는 법적 절차에 따라서 전부 의견 수렴절차를 거쳤고, 내부적으로도 공연기획사라든지 아니면 전시하시는 분들, 문화예술인들한테 어느 정도가 적정한가 이런 부분을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해 왔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몇 분 정도, 몇 단체 정도 의견 수렴하신 겁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구체적으로 정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문화예술 분야의 원로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간담을 하면서 지금 현재 사용료 책정이 괜찮은지 다른 시설하고 비교도 하고 해서, 특정하게 딱 계획해서 의견수렴은 안 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쭉 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큰 부담이 되는 금액은 아닌데 그래도 계획을 세워서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인상안을 보면 대극장, 제1전시실, 놀이마당 이쪽은 인상을 했는데 소극장하고 제2전시실은 인상을 안 한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우선 공연장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극장인 경우는 큰 기획공연이나 전문공연을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 공연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가능한데 소극장인 경우에는 지금에야 출발하는 문화예술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어린 학생들 중심으로 영세한 문화예술인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장소도 협소하고 해서 소극장은 인상을 하지 않거나 최소화했고, 또 전시실도 마찬가지입니다. 1전시실은 크고 해서 활용도도 많고 문화예술인들이 전시할 때 대관 경쟁이 있을 정도로 되고 있는데 2전시실은 그보다 좀 작고 그래서 이제야 출발하는 문화예술인들이나 영세한 문화예술인들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상을 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범위로 조정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대극장 같은 경우에 사용하는 분들이 도내 분들이 많습니까? 도외 분들이 많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아무래도 저희들 큰 콘서트나 이런 부분들은 육지부 기획사에서 연예인들이나 저명한 예술인들을 초청해서 기획공연이나 이런 것을 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제주에까지 와서 공연하려는 기획사들이 별반 없습니다. 그래서 70% 정도가 도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여론 수렴할 때…….
   거의 정기적으로 임대를 하죠? 한 번 공연했던 분들은 해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분들 아닙니까? 대부분 그렇죠?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사용하시는 단체나 그런 데는, 고정적으로 하는 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분들에게는 상·하반기 나누어서 우선 대관을 해 드리는 방향으로…….
○김동욱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기적으로 하는 분들하고는 여론수렴을 해서, 그분들이 반론을 제기하면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하시니까, 물론 의견수렴은 수시로 하셨다고 하는데. 이렇게 인상하기 전에 이런 분들하고는 의견을 조율하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데 주의하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잘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안은 고충홍 의원님과 김용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대로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는 의원발의 조례이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익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입니다.
   동의합니다. 큰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국어 진흥 조례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김용범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및 주민협의체 구성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안창남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 조례는 의원발의 조례이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오승익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이의 없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작가의 산책길 및 문화예술시장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내 문화시설 간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고 일부 용어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자구를 수정하는 등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안창남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전문위원실 및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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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안창남    김동욱    고용호
•    고충홍    김용범    이선화

○출석전문위원

•    손영준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    문화예술과장    이순열

○기록    

•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