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회의록
- 제 5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11월 28일(금)
장 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나.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소관
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라. 한라도서관 소관
마.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소관
3.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나.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소관
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라. 한라도서관 소관
마.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소관
3.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5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뒤 민속자연사박물관,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제2호가목은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맞춰 호텔업의 종류에 소형 호텔업과 의료관광 호텔업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3호바목, 안 제5조제4항제7호, 안 제16조제3항제4호 및 별표1은 관광객 이용시설업 내 세부업종으로 규정된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 판매업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30조는 휴양펜션업 변경 등록 대상에 체험농장 및 이용시설의 면적도 포함시키고, 휴양펜션업 사업자의 조건을 도내에 2년 거주 요건을 삭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5조는 「관광진흥법」 개정에 따라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공표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안 별표1은 여행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면적 기준을 삭제하고, 「선박안전법」을 적용받는 잠수선은 선상시설 및 위생시설을 매표소 등 외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4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소형 호텔업 및 의료관광 호텔업종 신설,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삭제, 호텔업 등급결정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공표토록 신설하는 사항 등은 「관광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개정 내용을 본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다른 문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관광사업의 등록기준 별표1에 있는 일반 관광유람선업의 선상시설과 위생시설의 단서를 신설하는 내용인 “단, 잠수선은 매표소 등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를 ‘다만, 잠수선은 외부에 설치할 수 있다.’로 자구수정이 필요하며, 휴양펜션업 사업을 위해 도내 2년 거주 요건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내 숙박업 등록이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현실과 휴양펜션업의 증가에 따른 수익구조의 감소, 도민이 운영하는 소규모 휴양펜션업 운영난 등이 우려되므로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대리 김동욱 손영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안설명서를 이미 배부하여 드렸으므로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첨부)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국장님, 휴양펜션업을 특별법에 담아낸 취지가 어떤 취지입니까? 왜 특별법에 휴양펜션업을 넣었는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입니다.
휴양펜션업은 농·어업인들이 농사만 짓고 어업에만 종사하기보다는 이런 휴양펜션업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관광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더불어 농어가에서 산출하는 지역특산품들을 같이 휴양펜션업을 통해서 소비촉진을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차원에서·…….
○고충홍 위원 도내에 휴양펜션업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현재 86개소가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더 되지 않습니까? 한 몇백 개소 될 것 같은데.
지금 등록 안 된 펜션도 있죠? 등록하지 않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민박은 여기서 제외되고 공식적으로…….
○고충홍 위원 많은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제주시 쪽이 33개소 있고 서귀포 쪽이 53개소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예, 고용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휴양펜션업의 사업경영 승인 기준을 현행 조례의 내용대로 존치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대리 김동욱 방금 고용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용호 위원님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기 때문에 집행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승익 국장님, 시행에 문제가 없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문제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용호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승익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잠시 회의실을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내 정돈)
(김동욱 부위원장, 안창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민속자연사박물관,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나.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소관
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라. 한라도서관 소관
마.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소관
3.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16분)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있으면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부서별 제안설명을 하는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미 예산안 자료와 부서별 제안설명서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으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제안설명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민속자연사박물관) 첨부)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첨부)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첨부)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한라도서관) 첨부)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도립미술관) 첨부)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첨부)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님.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입니다.
○고용호 위원 이번에 세계유산하고 한라산연구원 두 기관을 합쳤는데, 예산서를 보니까 유산관리단 혼자 시설비보다 예산이 적더라고요.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은 2013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줄어들고 있고, 또 이번에 보니까 관광진흥기금에서 일부 쓰던 예산이 전액 삭감됐던데 왜 그런가 설명해 주십시오. 이렇게 된 이유를.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관광진흥기금이 전액 삭감된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기존에 올랐던 축제예산들인데 일반회계로 전부 회계가 변경됐습니다. 예산이 삭감된 건 없고 관광진흥기금에서 일반회계로 변경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015년도 예산편성을 보시면 기존 예산에서 약 55억쯤 삭감되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유산마을 환경개선사업 27억 원, 성산일출봉 주차장 확장 정비 및 조경에 26억쯤 해서 일몰되는 예산이 대부분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축제예산들은 진흥기금에서 왜 다 삭제됐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진흥기금에서 삭제되어서 일반회계로 편성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왜 진흥기금에서 하던 걸 삭제시켰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지금 축제예산들이 트레킹도 그렇고 회계가 다, 관광진흥기금에서 그쪽으로 변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회계가 변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다 관광에 대한 축제 같은데.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그것은 도 예산계에서 축제예산을 관광진흥기금에서 전부 일괄적으로,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대부분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호 위원 왜 변경했어요?
관광부서를 보니까 기금이 300%씩 더 증액되어서 썼던데. 여기는 다 삭제하고 관광과는 그렇게 써도 무방한 거예요?
관광진흥기금은 어디에 쓰라고 한 겁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관광진흥기금을 축제로 쓰는 것은 제가 일괄적으로 답변하기는 그렇습니다.
기존에 아시는 것처럼 성산일출봉이나 저쪽 트레킹 관계도…….
○고용호 위원 사업비로도 기금을 300%씩 쓰는데 관광을 위한 목적으로 쓰는 걸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문제있는 거 아닙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삭감된 게 아니고 변경되어서 예산집행을 할 겁니다.
○고용호 위원 변경되면……. 지금까지 기금으로 써왔는데 일반회계로 쓴다면 일반회계에서 썼던 것을 못 쓰잖아요.
이것 보십시오. 예산이 삭감되면서 문화재 상시 관리활동 지원 인건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 6,400만 원이 삭감됐더라고요. 이런 인건비를 삭감시켜야 되잖아요, 축제를 일반회계로 잡아버리니까. 인건비를 삭제해서 축제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삭감됐어요? 그럼 원장님께서 예산부서하고 절충능력이 부족한 겁니까, 어떤 겁니까? 인건비를 삭제시키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위원님이 기존에 알고 계시는 것처럼 관광…….
○고용호 위원 제가 뭘 압니까? 모르죠. 제가 알면…….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관광진흥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제가 변경하려고 변경한 게 아니고 도 전체적으로 관광진흥기금에서 일반회계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해서…….
○고용호 위원 그러면 관광과만 사업비로 써도 되고요? 관광과는 사업비를 300%씩, 100%씩 막 올려 썼던데. 그런 사업비를 쓰면서 정작 축제나 어떤 관광에 필요한 부분에는 지원을 안 해 주는 것은 모순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사업을 하거나 예산을 집행하는 데는 사업비가 변경되어서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용호 위원 다음에 예산을 하실 때는 주장을 해 주십시오. 관광에 필요한 사업인데 관광진흥기금에서 안 주면 어떻게 하느냐고.
관광정책과 거기는 사업비를 다 진흥기금에서 쓰던데. 거기는 쓸 수 있고 다른 데 관광사업에 대해서는 못 쓴다면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지난 행감 때 원장님께 주문한 사항이 있습니다. 성산일출봉 주차장 관련해서 지사님의 결심이라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추진하자고 한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기존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대로 성산일출봉 확장 공사가 일차적으로 12월 말 완료되면 60대분이 증가합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은 아는데, 증가하는 게다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지금 공사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또 공사한다는 것도 그렇고 부지를…….
○고용호 위원 부지를 사고 그런 게 아니고요, 예산을 해 주라는 게 아니고 비예산 사업이라도 지사님의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것을 받아놓으면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잖아요. 당장 예산을 주라는 것도 아니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그 부분은 고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성산일출봉 장기 탐방객 수요방안이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 수요방안이 오면 수용계획에 따라 주차대수가 우리가 확장해서 몇 대쯤 모자라는지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탐방객 수요방안 용역이 완료되면…….
○고용호 위원 그거 언제 발주했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2015년 3월 26일까지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이 완료되면 그 용역보고를 지사님한테 하면서 주차장 관계를…….
○고용호 위원 일출봉 입장료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지금 2,000원 받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입장료를 한 5,000원 정도 올리면 수요가 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해야 주차장이…….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장기 탐방객 수요에 맞춰서 입장료가 변하면…….
○고용호 위원 그런 부분도 전부 다 용역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용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난 추경 때 홍보관 사업에 1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는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홍보관이 너무 비대하고 계획이 없어서 전액 삭감을 시켰는데 예결위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노력해서 열심히 추진하고 앞으로 하겠다고 해서 복원을 시켜드렸거든요. 지금 추진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위원님의 도움으로 성산일출봉 홍보관 정비사업이 잘되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내일까지 용역 발주기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되면 발주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좋습니다.
예결위에서 홍보관 예산을 재배정하면서 홍보관에 쓰기는 금액이 너무 크다, 12억이 너무 크니까 주민들이 사업할 수 있도록, 주들의 편리를 위해서 쓸 수 있도록 문화재청에 사업변경 요청을 일부 해서, 문서상으로는 안 했지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팀장님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설계용역이 나와야 구체적으로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용역이 나오고 하다 보면 올해는 발주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이게 국비여서 설계용역이 나오면 이월해서 내년에 바로 발주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월할 거면 정리추경에라도 잡으면 되죠.
알겠습니다. 정리추경 때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해서 잘되는가, 열심히 해서 실망이 없는 성산일출봉이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다음은 설문대할망의 달 페스티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님.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예,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입니다.
○고용호 위원 달 페스티벌을 아시죠?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예. 5월의 페스티벌,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5월에 할 겁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예. 5월에 할 예정입니다.
○고용호 위원 항상 3,000만 원을 하시다가 갑자기 1억 3,000만 원이 됐네요. 1억이 됐네요, 1억.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증액한 것에 대한 타당성 설명을 부탁합니다.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설문대할망 페스티벌은 돌문화공원이 2006년도 개관한 이후에 2007년부터, 금년도 비록 세월호 사건 등이 있었습니다마는 8회 정도 계속하여 진행되어 오고 있던 겁니다. 그 전에 것은 돌문화공원이 지금 있는 기반시설…….
○고용호 위원 진행되는 것은 아는데 금액이 갑자기 3,000만 원에서…….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에 2단계 2차 사업이 준비 중에 있고, 하반기에 시작됩니다, 실질적인 공사가. 2020년도에 설문대전시관이라는 프로젝트가…….
○고용호 위원 좀 간단하게 얘기하십시오. 홍보가 필요해서 한 거 아닙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사실 설문대나 오백장군의 테마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희 도민들이 느끼는 부분이 작습니다. 그렇다면, 설문대전시관이 완성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고용호 위원 도민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그렇습니다. 미리미리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느껴서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될 것을.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죄송합니다. 좀 길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보내 준 자료를 보니까 사람들이 올 만한 돌문화공원 특유의 아이디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기획으로 돌문화공원이 도민들을 모을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관람객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축제계획으로. 추진사항을 보니까 기획전시 같은 것을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 사업으로 이렇게 1억씩 들여서 얼마나 많은 도민을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돌문화공원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저희 공무원들이든 도민이든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용호 위원 주민들을 이런 식으로 해서 모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설문대할망전은 제주탐라연구소에 주고 설화기획전시는 제주미협에 주고 세미나는 제주대학교박물관 탐라문화연구소에 주고. 세미나가 사람들 모을 것 같아요? 음악회 및 체험행사는 기획업체에 주고. 그나마 아이디어 중에 괜찮은 게 전설지 답사라고 돌문화공원에서 직접 하는 게 있던데, 이것은 예산이 너무 적고. 300만 원밖에 편성이 안 되어서.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각각의 기능이 전문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겁니다. 저희 공무원들이 한다는 것은 전문적 기능에서 좀 벗어납니다. 세미나가 그렇고 음악회가 그렇고 설화 기획전시가 다 그렇습니다. 기획전시도 미협이고…….
○고용호 위원 이것의 제일 목표가 뭡니까? 많은 분들에게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어쨌든 설문대의 전설이 저희같이 50∼60년대에 있던 기성세대들은 조금 느낄지 몰라도 신세대나 아니면, 이미 지난 설화에 대해서, 설화를 콘셉트로 해서 돌문화공원에 대해서 공감대와 홍보가 필요하다는, 그리고 20년 이후에는 어차피 완성되어서…….
○고용호 위원 어쨌든 해 놓아도 홍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홍보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홍보를 위한, 알리기 위한 하나의 방책입니다.
○고용호 위원 전시야 미협에 주면 현대미술관에서 전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술 전시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돌문화공원 내에 갤러리 공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기회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같이 연계시키는 부분입니다.
○고용호 위원 3,000만 원 줘서 거기 전시했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제주도민에게 홍보하고 많은 사람이 올 수 있겠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이 기획전시라 함은 어쨌든 그 테마가 설문대가 테마고 오백장군이 테마입니다. 이것을 중심으로 하는…….
○고용호 위원 그렇게 하면 아주 쉽게 전시라든지 행사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들에게 다 해 버리면 돌문화공원에서는 그냥 구경만 하면 되는 것 같은데.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죄송합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이러저러한 부분에 사실 전문성이…….
○고용호 위원 공원에 보면 민간추진단이 있잖아요. 있어요, 없어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그쪽은 소위 구상하고 기획하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들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 사람들은 뭐하시는 분들이에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고용호 위원 그냥 그림만 그려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구상하는 거죠.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을 테마로 해서 돌문화공원을 어떻게 전개시켜 나갈 것인지.
○고용호 위원 보면 서귀포축제도 그렇고 일출축제도 그렇고 새별오름축제도 그렇고, 그것을 공무원들이 하지 누가 합니까? 추진위원단 구성해서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주도해서 다 하잖아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그것하고 이것하고……. 제가 하나하나 말씀을 드린다면 기획전시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기능이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기획전시를 해서 얼마나 많이…….
지금까지도 계속 기획전시를 했잖아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이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의 존재에 대해, 설화의 존재에 대해서 알리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기획전시는 1년 열두 달 홍보관이 있어서 계속적으로 하시는 거 아니에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그것은 또 다른 변시지 작품이든 이명애 작품이든…….
○고용호 위원 그럼 하루 하려고 이거 하는 겁니까? 이거 며칠 할 겁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5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설문대와 오백장군 설화의 존재, 설화에 대해서 느끼게끔, 어린이든 기성세대든 학생이든. 그래서 돌문화공원의 기반, 홍보의 기반을 다지자는 출발입니다.
○고용호 위원 제가 주문한 것은 도민들하고 가까워지라고 지난 추경에도 이야기했고 지난 행감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돌문화공원이 도민들하고 가까워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고 했더니 사업비를 다 연구소에 주고 민간업체에 끼워 줘버리면 도민들하고 얼마나 가까워질지 궁금합니다.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죄송합니다. 어쨌든 돌문화공원의 가치는 큰데 저희들이 제대로 도민이나 세상에 알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계속하여 반성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잘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을 한 달 동안 하는데 그것을 보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도민들 몇 명이나 오겠어요. 그것에 대한 방안이 없잖아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사실은 단순하게 한 달 동안 설명해서 사람을 끌어들이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고용호 위원 예산을 1억씩 주면서 행사를 했으면 그래도 가시적인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좋습니다.
오백장군갤러리 대관, 유치원부터 학생들까지 주문을 했습니다. 유치해서 하는 행사가 어떤가 하는 것도 주문했는데 이것에 대한 고민을 했었습니까? 이 행사를 하면서.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오백장군갤러리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난 행감에서 주문했다시피 갤러리만이 아니고 돌문화공원 전체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우선 갤러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백장군…….
○고용호 위원 그 행사에 이런 부분까지도 끼워서 고민을 했냐고요?
○돌문화공관리사무소장 이순배 그렇습니다. 오월은 어린이달입니다. 청소년들과 연계될 수 있는…….
○고용호 위원 별개의 예산을 가지고 할 거죠?
○돌문화공관리사무소장 이순배 저희들이 될 수 있는 대로 홍보예산은 6,200만 원 정도 되는데 문제는 돈이 아니고 사람이 기능을 덜해서 돌문화공원의 존재 가치가 세상에 알려짐이 적어서…….
○고용호 위원 사람이 기능을 덜해서는 존재 가치가 알려질 수 없습니다. 발로 뛰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돌문화공관리사무소장 이순배 발로 뛰고 모셔오겠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기대를 하는데, 도민들하고 가까워지려다 보니까 그냥 남들 하는 행사 똑같이 하잖아요. 남들도 돈 주고는 다 할 수 있어요. 돌문화공원 직원도 한 50명 되는 것 같은데, 기획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그분들 써서 기획도 하고, 마을에라도 이 예산을 나누어서, 요새 마을마다 문화동아리, 갤러리 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 문화동아리 잔치라도 한 달 동안 열 수도 있게끔 할 수 있는 예산인 것 같은데, 그러면 마을 홍보가 엄청나게 될 것 같은데, 다른 데하고 차별성이 없어서 실망스럽습니다.
도립미술관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도립미술관장 김연숙입니다.
○고용호 위원 거장전 10억 예산 행감 때 지적한 거 아시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당시 뭘 해 오라고 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구체적인 계획안이 없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고용호 위원 정립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것은 예전부터 구체적인 안은 있었지만 아직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고용호 위원 누구 것을 할 겁니까? 어느 거장?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세계 거장이라 하면 피츠버그재단의 앤디워홀도 있고…….
○고용호 위원 예?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앤디워홀이라고…….
○고용호 위원 그분 거 하실 거예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분하고 그다음에 벨기에 왕립미술관의 르네마그리트라는 작가가 있는데…….
○고용호 위원 두 분 거 하실 거예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우리가 제주지역에 맞는 것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두 분 중에 한 사람 거?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우리가 시기와 예산과 진행에 맞게.
○고용호 위원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런 것들이 지금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그런 구체적인 결정이 있어야 예산을 투입하는 거죠. 예산 받아서 하려면 늦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것은 저희 혼자만 직접적인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전시의 경우에는 전문기획사와 같이 협약을 하면서 해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협약을 한다는 것에 좀 무리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산이 반영 안 되면 안 되겠네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이 사업에…….
○고용호 위원 구체적인 사업계획안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자체적으로라도 며칠 정도 하겠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하반기에 3개월가량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고용호 위원 90일 정도?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고용호 위원 하반기에?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고용호 위원 거장전 후에 관람객 감소에 대해서, 할 때는 반짝 많이 오잖아요. 그것에 대한 대처방안을 지적했는데, 그것에 대한 방안을, 관람객 수립 방안을 얘기해 주십시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거장전 때는 홍보도 많이 하고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후속적인 것으로써 한 번 왔다 간 분들에 대해서 미술관의 인지도가 높아진 것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좋은 전시가 되고 있다는 홍보와, 대중접근성이 아직 떨어진 부분이 있어서 제주고가 종점인 시내버스를 도립미술관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교통정책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회차지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고용호 위원 버스만 하십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것 플러스 복합문화예술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가족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방문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층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마련해서 재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뭐하실 거예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이를테면 음악회도 있고 그다음에 전시를 통한 전시연계 교육프로그램들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고용호 위원 열 명씩 모아서 하는 거?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게 아닙니다. 전시연계프로그램 하면 교육청과 연결해서, 한 학급이라든가 학년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고용호 위원 홍보는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홍보부분은 지금 신문이나 방송을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개별적인 것이라든가 트윗터라든가 SNS라든가 다각도의 모색을 통해서 홍보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고용호 위원 어디에서 홍보하실 거예요? 서울에서 할 겁니까, 아니면 제주도에서 할 겁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거장전에 대한 홍보입니까, 아니면 지속적인 미술관에 대한 홍보입니까?
○고용호 위원 지속적인 홍보.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지속적인 도립미술관의 홍보는 언론을 통한 홍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립미술관 홈페이지나 SNS 등을 통해서 제주도뿐만 아니라 인터넷 같은 경우는 전국이나 해외 쪽으로 다 네트워크가 되기 때문에 그런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 아이디어를 말로만 하는 거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왜 예산서에는 그런 홍보내용이 없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보시면 현대미술관하고 도립미술관 홈페이지 기능 개선이 반영됐습니다, 1,200만 원씩.
○고용호 위원 반영돼서 혼자만 알고 위원들한테는 안 가르쳐준 거 아니에요? 사업내용 같은 거 계획서에 없던데. 있어요? 좋습니다.
2013년도 거장전 당시 기획전시 예산은 다 불용됐거든요. 알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알고 있습니다. 기획전시 예산이 거장전 예산으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
○고용호 위원 아니, 그거 말고 기획전시하고 거장전 하게 되면, 거장전을 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 기획전시를 못 하잖아요? 그러면 전부 불용되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왜 아니에요? 2013년도에 불용돼서 있던데, 그 돈이. 불용된 거 있잖아요.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불용액이 30% 이상 됐는데.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2013년도 말씀이십니까?
○고용호 위원 2013년도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죠? 아니에요?
거장전 하는 기간 동안은 4대전 못 하니까 불용될 거 아닙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 부분은 제가 지금 결산서를 안 갖고 와서 위원님이 허락하신다면 추후에…….
○고용호 위원 그것을 묻자고 하는 게 아니고 거장전을 기획했으면 4대전 예산을 줄여야 되잖아요. 4대전 예산이 ’13, ’14, ’15년도 똑같거든요. 그러면 불용된 만큼 4대전 예산을 90일 동안 줄여서 예산에 편성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올해도 또 불용이 되잖아요, 30%가.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전시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이 많으면 더 질 좋은 전시를 기획하고 모색할 수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10억 줘서 질 좋은 전시 못 하면…….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것은 거장전에 한한 거고 거장전 외에 다른 기획전들이 구성되어…….
○고용호 위원 기획전을 하더라도 90일 동안은 기획전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거장전을 하면서 전시실을 다 쓰기 때문에. 그만큼의 예산을 삭감해서 올라와야 불용이 안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불용에 대해서는……. 둘 중의 하나 걸려라 이거 아니에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미술관 전시가 보통 2∼3개월 전시가 됩니다.
○고용호 위원 미술관 전시가 아니고.
그러니까 3개월 동안, 90일 거장전을 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반기 기획전을 못 할 거 아니에요?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같이 할 겁니까? 현대미술관하고 도립미술관하고 같이 할 거예요? 현대미술관 줄 겁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거장전을 3개월 동안 하게 되면 그전에…….
○고용호 위원 거장전을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기획전 같은 것은 못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013년, 2014년, 2015년 동안 4대전에 대해서 예산이 똑같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거장전이 있는 해에는 30%가 불용이 생겨요. 내년 거장전을 하겠다 하면 30% 불용이 생긴 만큼 예산을 삭감하고 올라와야 맞는 거 아니냐고 묻는 겁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장전은 거장전대로 별도로 진행됩니다. 그것은 자체 계획이 아니라 기획사를 낀 전시기획이 되는 것이고…….
○고용호 위원 그 말이 아니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저희 자체대로의 전시가, 나름대로의 전시가 또 진행이 됩니다.
○고용호 위원 전시가 중복되면 못 하니까, 90일 동안은 못 하잖아요. 4대전은 1년 동안 하는데 90일 동안은 거장전 때문에 못 하니까 30% 예산이 삭감해서 올라와야 맞는 거 아니냐고 제가 묻는 겁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답변이 아니고 맞느냐 안 맞느냐만 대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전시라는 것이 딱 한 행사에 대해서 예산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예를 들었잖아요. 4대전 예산이 똑같이 편성되었는데 2013년도는 거장전을 했기 때문에 30%란 금액이 불용이 생겼다. 2015년도에도 거장전을 하는데 30%의 불용이 생기지 않을 거냐? 불용이 생길 거면 불용액만큼 적게 예산을 올려야 되는 게 맞지 않는가 제가 묻는 겁니다. 그러면 웃돈 줘서 4대전을 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에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질 좋은 전시로 답할 것입니다.
○고용호 위원 질 좋은 전시가 어떤 겁니까?
○위원장 안창남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요. 고용호 위원님이 적절한 지적을 하고 계시잖아요. 기획전이 있는 해에는 평소 기획전 할 때의 예산보다 남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을 삭감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엉뚱하게 돈이 남지 않도록 질 좋은 기획전을 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고용호 위원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요. 웃돈을 줘서 4대전을 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적당히, 적절하게 써야 되는 예산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둘 중에 하나 걸리라는 식으로 예산 올린 거 아닙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거장전을 할 의욕이 있으면 4대전에서 깎아서 목숨 걸고 거장전을 해야 된다는 어떤 어필이 있어야 되는데 꼭 해야 되는 의지가 없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4대전을 잘 하겠다고 하면 거장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예산 10억 잘라도 되겠네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렇지 않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나름대로의 계획은 세우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학예사들이, 아까 질 좋은 전시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의 전시에서 못 해봤던, 정말 제주다운 전시, 제주도민이 봐야 될 전시들에 대해서 좀 더 보답하려는 의미에서…….
○고용호 위원 그게 뭡니까? 제주다운 전시가 뭐예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전시를 하나 함에 있어서도 홍보예산 같은 것들이 다 책정되지 않았다거나 작가에 대한 작품의 규모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더 확충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고용호 위원 그러면 2013년도에는 홍보 안 하고 하신 거예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대대적인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면도 있습니다. 언론홍보라든가 그런 것들.
○고용호 위원 그러면 2015년도에는 몇 명을 유치할 계획입니까? 관광객이라든지 홍보 해서 미술전에 10억을 들였으니까, 2013년도에는 7억을 들여서 7만 명이 왔다 갔죠? 몇 명 왔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7만 명이 왔다 갔습니다.
○고용호 위원 10억을 들이면 10만 명은 와야겠네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 10만 명에서 15만 명은 돼야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맞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2013년에는 홍보 안 해도 7만 명이 왔으니까 이번에 대대적인 홍보를 하면 15만 명은 와야 될 것 같은데.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15만 명 목표로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관장께서 기획전 계획이 충분하게 되어 있다 얘기했는데 그 계획서를 빠른 시간 안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면 저희들이 빠른 시일 내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아니, 오늘 자료를 내라는 거죠. 분명히 준비되어 있다면서요, 계획이?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빨리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도립미술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도립미술관장 김연숙입니다.
○김용범 위원 거장전 문제가 자꾸 나오는데 저는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9억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거장전을 개최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도민의 문화적 향수 증진입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그러니까 작년에 세계미술거장전을 통해서 도민사회 문화예술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제주도에서는 볼 수 없는, 교과서라든가 우리가…….
○김용범 위원 가장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도민의 문화향수 증진과 관광객들을 유치하는 방안, 둘 다가 목적입니다.
○김용범 위원 기획전시까지 해서 전부 통합적으로 목적이?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기획전시요?
○김용범 위원 거장전 자체가 기획전시 아닙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제주도민들의 문화향수 증진과 관광객들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까도 제기가 됐는데, 이게 어느 기간 동안에 되잖아요. 지난번에도 보니까 피카소를 한 4개월 동안 한 것 같은데. 물론 그 기간 동안에는 도민들이 무려 92% 정도, 관광객이 7.8% 정도가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목적 자체가 도민 문화향수 증진이 가장 크겠네요? 관람객들 보니까. 그런데 저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도민의 문화향수 증진도 좋지만, 관광객, 아까 홍보가 덜 됐다고 말씀드렸지만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관광객도 30%는 돼야죠, 4개월 동안 하면서. 왜 그러냐 하면 4개월 동안에 일반인들 전시실 대여가 안 되잖아요. 4개월 동안의 기회비용을 감안하면 과연 이 전시가 제대로운 전시인가? 그때 예산이 얼마였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5억 7,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제대로 거장전을 하려면 얼마 들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삼십억은 있어야 제대로 하겠는데.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그 예산범위 내에서 맞추려고 하니까 형식적인 기획전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홍보도 떨어지고. 이번에 왜 9억 8,000만 원이냐? 10억을 올렸는데 2,000만 원 깎인 거예요? 왜 9억 8,000만 원이에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예산을 하다가 자투리 갖다 놓은 기분이 들어요. 그리고 거장전에 대한 예산, 문화협치준비위원회에서―자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심의지만―자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문 받았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
○김용범 위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그것만 얘기하세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기획해서 계상한 겁니다.
○김용범 위원 이 예산을 문화협치준비위원회의 자문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심의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자문을 받았고 투융자심사도 거쳤습니다.
○김용범 위원 받았죠. 그 당시 받을 때 얼마를 받은 겁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10억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왜 2,000만 원은 깎였죠? 거기서 깎였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시예산에 있어서 9억 8,000만 원은 전시기획예산이고 뒤에 보면 2,000만 원이 다시 계상됐을 겁니다. 실비보상비입니다.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에 대한 실비보상비입니다.
○김용범 위원 거장전이라고 해서 통으로 놓으면 그 안에 실비보상이라든지 전부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굳이 따로 놓을 필요가 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목을 따로 해야, 집행상 따로 넣어야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10억이라는 예산을 갖고, 아까 석 달 한다고 했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김용범 위원 3개월 했을 때 관장님 보시기에 어떨 것 같아요? 2013년도 피카소전하고 견주어 봤을 때 어떤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때는 5억 3,200만 원인데 이번에는 10억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나올 것 같아요? 그 당시보다 곱 이상은 나와야 되겠네요? 계산적으로만 보면.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우선 예산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그때는 전북 도립에서 협의해서 온 것을 타임을 잘 맞춰서 왔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김용범 위원 저는 아쉬운 게 뭐냐 하면, 적은 예산을 갖고 대대적인 거장전을 치르려면 예산이 부족한데, 이게 독자적으로 하는 겁니까? 타 미술관들하고 연계해서 하는 건지?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규모 블록버스터급 전시를 하게 되면 최소한 이삼십억의 비용이 듭니다. 이런 거대한 비용은 자체적으로 기획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모든 블록버스터 전시는 해외의 재단이나 미술관을 연결해 주는 기획사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획사를 통해서 서울에서 하고 그다음에 부산에서 한다든가 이렇게 순회를 하기 때문에 비용이 그나마 절감이 돼서 10억 이내로 추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죠. 말씀대로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다 돌고 오면 계속 비용절감이 되겠네요? 처음 전시보다 두 번째 전시가 쌀 거고, 그렇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모든 공립미술관들이 또한 그렇게 블록버스터를 그 시기에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미술관이 선택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저희는 안을 갖고는 있지만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가 다른 미술관에서도 할지 말지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것에 따라서 예산범위가 달라질 수도 있어서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럼 만약에 10억이라는 예산을 갖고도 남을 수 있겠네요? 모자라면 모자란 대로 맞춰놓겠지만 그 논리면 남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예산범위에서 맞추려고만 하는 기분이 들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 속에 세계거장전과, 밑에 보시면 한국현대미술조명전이라는 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장전 하나만을 하기에도 예산이……. 맞춰 보려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김용범 위원 거장전만으로는 예산을 어떻게 잡고 있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거장전만은 7억 정도의 범위 내에서 타진을 해 보려고…….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짠 것 같아요. 확실하게 거장전은 얼마 들겠다, 20억이 들겠다 하면 20억 들여서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고 10억밖에 없으면 10억에 대한 타 기관이나 기업유치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고민을 해야 되는데 전혀 이런 계획들이 없어요. 거장전 해서 10억 딱 올려놓고 돌고, 돌고. 예산에 맞춰서만 전시를 하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립니다, 저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막대한 예산이 있어서 저희 자체적으로 그런 것들을 해 줄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물론 막대한 예산, 이삼십억 들여서 하면 좋죠. 그런데 지금 그렇지 못한 실정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맞추더라도 뭔가 계획성 있게 짜임새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거장전은 약 7억 정도, 또 아까 뭡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한국현대작가조명전.
○김용범 위원 그것은 나머지로 하겠다, 이런 답변은 좀 불성실한 답변 아닌가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위원님께서 원하시는 답변을…….
○김용범 위원 저는 잘해 보자는 얘기예요.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위원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답변을 못 드리는 점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어쨌든 문화협치준비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때 10억을 해서 그대로 반영됐다고 했죠? 제가 알기로 거기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더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10억이고 다른 예산, 현대미술관…….
○김용범 위원 어떤 데서 잘렸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현대미술관에 김흥수화백 아뜰리에를 리모델링하는 사업예산이라든가 현대미술관 안내센터,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안내센터 예산들이 전부 깎였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 잘렸죠? 더 잘 아는 전문가들인데.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 예산이 많이 책정되기도 했었고요.
○김용범 위원 많이 책정됐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김용범 위원 그냥 올려달라고 하죠. 의회에서 정리해 줄 건데. 거기서 이미 다 정리해 버려서 우리가 정리할 것도 없네요, 도립미술관에 대해서.
앞으로 거장전에 따른 관광객 유치홍보활동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거장전이라는 것은 도 예산으로서 막대한 예산이기는 합니다. 이를테면 관광협회와 서로 연계 협력한다든가 여행사들과 같이 한번 연계해서…….
○김용범 위원 여행사하고 연계를 해요?
○위원장 안창남 관장님, 여기에서 답변할 때는 계획된 답변만 하시고 즉흥적인 답변은 하지 마세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계획이 안 섰다면 안 섰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 서로가 논의하면서 대안책도 마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속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타 기관이라든지 기업에 따른 유치, 이런 부분도 계획서에 들어 있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것은 세계거장전을 했던 것을 참고자료로 하면서 진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용범 위원 너무 아쉬워요. 10억 가까이 들인 거장전을 하겠다면서, 예산은 적지만 그에 따른 구체적 계획들이 잡히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거장전을 개최해 온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하면서 지역민들이 그 기간 동안에 대여를 못 하는 것도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이번 거장전은 석 달 동안 치름으로 인해서 뭔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도 생각해야 되고 관광객 유치 이런 것도 전부 고민을 하셔야죠. 그냥 도민들만 갈 거면 굳이 거장전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물론 향수 증진 차원에서는 괜찮겠지만 전부 도민이 간다면 한 달 동안만 하고 두 달 동안은 도민들, 작가들 전시도 해 드리고 그런 게 더 낫지 않을까요? 효과가 없으면. 이런 말을 안 들으려면 제대로 된 거장전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 계획을 짜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다음에 돌문화공원소장님.
○돌문화관리사무소장 이순배 예,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입니다.
○김용범 위원 예전부터 우려가 됐던 건데 초가지붕이 2년에 한 번씩 새 일죠?
○돌문화관리사무소장 이순배 사실은 매년 갈고 있는 입장입니다. 거기 사람이 거주하지 않기 때문에 매년 관리를 아니 하면 무너질 수……. 우리들이 살던 초가집은 2년에 한 번 하는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애초에, 4년 전에 말씀하실 때는 2년에 한 번만 해도 된다고 해서 처음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죠.
○돌문화관리사무소장 이순배 상식은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새밭이 2만 평인가요?
○돌문화관리사무소장 이순배 예, 그렇습니다. 여러 군데 나누어진 것 다 합치면 그 정도 됩니다.
○김용범 위원 예전에 45개에서 지금 119동인가요?
○돌문화관리사무소장 이순배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으로 충분합니까? 새를 매년 이는데 충분해요?
○돌문화관리사무소장 이순배 그 대신 저희들이 예전에는 2월 달에 공사할 때 사급자재로 가져오는데 사실 새는 11월 달 수확합니다. 미리 하여 외부에서 9,000단 정도를 내년부터 사오면 예산도 절감되고 나중에 태풍이나 뭐나 우기 때, 여름에 문제가 생겨도 예비적으로 되고요. 어쨌든 그 정도면 됩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아마 계속적으로 이런 얘기들이 나왔을 겁니다.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한 초가만 남기고 나머지 초가는 대체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요? 앞으로 계속 연마다, 올해도 보니까 띠 구입 보수·정비에 6,7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고. 매해 이러면 앞으로는 더더욱 1억 이상씩 계속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조치 좀, 어떻게 대책마련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그냥 계속 밀고 나갈까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일단 돌문화공원 2단계 1차 사업 속에서 갤러리사업과 돌한마을이 구성된 사업입니다. 국비하고 지방비가 들어간 사업인데 그것을 방치하는 부분하고 그것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부분이 있는데, 고민을 하고 별도로 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냐하면 어떤 시설물이든 사후 관리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고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가장 문제가 그렇습니다. 동의합니다.
○김용범 위원 처음부터 고민됐던 부분이에요. 초가를 지으면서 앞으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앞으로 고민을 해야죠. 어쨌든 계속적으로 비용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합니다. 재정적으로 계속하여 부담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 기능이 초가지붕이어서 그렇습니다. 사람이 살면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데 사람이 안 살아서 부식 정도가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초가를 숙박시설로 이용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숙박시설로 하는 데는 휴양림 지역에 8실이 숙박시설로, 거기는 물론 외양은 초가고 내부는 현대적 기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이 안 드니까요. 호텔적 기능이 있죠. 그쪽은 그렇게 하고 있고 외부 문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외부의 돌한마을 19개 동.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초가 119개 동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어떤 당위성이 있어요? 꼭 해야 된다. 국비 매칭이어서 꼭 해야 된다는 것인지, 거기 민관합동추진단입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사실은 북제주군에서 하던 2000년도부터 2006년도 돌박물관 사업이 끝나서 2007년부터 2011년도까지 완성된 2차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미 완성된 부분에서 위원님이 주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김용범 위원 이미 완성이 됐지만 아까같이 119동을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되느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용처와 유지관리에 대한 고민과 상황을 별도로…….
○김용범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계속 초가를 유지해야 된다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지어져서 몇 년 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한다는 얘기는 제가 정책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고요. 고민을 하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초가 119동을 지었잖아요. 이것을 다른 용도가 아닌 초가로 계속 유지해야만 하는 당위성이 있느냐 고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지금 있는 상태로 할 것이냐 아니면 활용도와 그 가치에 대해서 운영하는 방법까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존재의 가치나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지금은 그냥…….
○김용범 위원 제가 운영 측면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국비하고 매칭하면서 초가를 짓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초가를 짓겠다 해서 국비를 따와서 했는데 초가 119동을 계속 유지해야만 하는지 어느 시기, 10년이든 5년이든 지난 이후에 다르게 대체해도 되는지를 묻는 겁니다. 대체할 수 없고 반드시 초가를 유지해야 된다면 대처방안이 없는 거 아닙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초가의 존재로만 있어야 될 것이냐, 초가의 존재만큼이나 다른 형태로 정리를 하면 될 게 아니냐 그런 얘기 아닙니까?
○김용범 위원 소장님 말씀이 너무 많으세요. 딱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계속 유지해야만 하는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일단은 유지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용범 위원 유동이 가능한 것인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유지를 하면서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초가지붕으로 할 것이냐 다른 지붕으로…….
○김용범 위원 당연히 그 초가 형태만을 유지해야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유동적인지, 초가 아닌 슬레이트로…….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그 부분에 대해서 반영구적인 다른 형태, 둥근 화산회토를 했든 슬레이트가 됐든, 슬레이트는 아닙니다마는 그런 다른 방안도 같이 적용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유동적이라는 거 아닙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말씀만 하세요. 대체방안은 차후에 말씀해도 됩니다. 그 말을 묻는데 자꾸 이상한 소리만 합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죄송합니다.
○김용범 위원 성질내는 게 아닙니다. 답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죄송합니다. 제가 말귀를…….
○김용범 위원 너무나 아는 게 많아서 자꾸만 말씀하시려고 하니까 제가 얘기할 게 없잖아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죄송합니다.
○김용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세계유산관리단이 한라산연구원인가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입니다.
○김용범 위원 수월봉 탐방안내소 관리를 누가 하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탐방안내소를, 기존에 있는 수월봉 탐방안내소는…….
○김용범 위원 왜냐하면 제주시 할 때 질의했더니 위에 육각정은 거기서 관리하고 탐방안내소는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탐방안내소라기보다는 컨테이너가 하나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컨테이너가 탐방안내소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WCC 2012년에 했던 컨테이너인데 그것을 한경면에서 빌려서 문화해설사 임시안내소로 쓰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거기가 안내소 위치로 적절한가요? 놓여 있는 데가.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안내소가 없어서 지금 빌려 쓰고 있어서 적절하지는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디를 빌려 쓰고 있다는 거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그 컨테이너를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위치가 적절한 곳에 있느냐고 묻잖아요.
○김용범 위원 빌려서 쓰는 것도 좋은데, 컨테이너라고 하면 좀 이상하지만, 지금 놓여있는 탐방안내소의 위치가 적절한지, 괜찮습니까? 문제없어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지금 이용하는 데는 별 불편함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떤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어요? 내가 그 동네 가도 잘 모르는데.
지금 갈림길 있잖아요. 해안하고 지질……. 갈림길이 있잖아요. 거기 가면 어디로 가야 하는지 모르잖아요. 탐방안내소가 그런 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올라가서 있는 게 아니고. 관광객들이나 모르는 사람은 상당히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불편하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런데 원장님은 괜찮다고 하시기에 정말 괜찮은가 묻습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지금 배치된 데가 2년…….
○김용범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관광객들이 탐방안내소의 위치가 적절치 못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그게 지어진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이동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갈림길에 놓아서 제대로 된 탐방안내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은가라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잠정적으로 검토해서…….
○김용범 위원 그렇게 돈이 드는 게 아니니까요. 아니면 제가 가서 날라드립니다, 말씀하시면.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알다시피 여건상 거기 이용하는 것이 적정하지는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은 다른 분 겁니까? 도의 것이 아니고. 컨테이너 자체가.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컨테이너가 어디 거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한경면에서 빌려서 쓰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럼 도의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개인 건지 알았잖아요. 아, 나 참 미치겠네 정말.
그러면 한경면에 말씀하셔서 그것을 적절한 위치에 배치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안 해도 좋습니다마는 관광객들이 불편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유산센터 입장료를 보니까, 관람인원이 유료하고 무료가 비슷하네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무료는 도민들이죠? 명예도민을 포함한 도민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적자운영이 되다 보니까 감면을 50%만 하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조례 개정을 해서 50% 정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운영 적자를 도민에게 입장료를 징수해서 메우려고 합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적자라기보다는 운영상에, 예를 들어서 전기료 같은 부대시설 이용료가…….
○김용범 위원 어쨌든 비용부담을 도민들에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50%만 감면해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하라 말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꼭 이 방안 아니면 다른 방안이 없을까요? 여기 유료는 얼마 받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센터는 2,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문오름은 3,000원을 받고.
○김용범 위원 꼭 도민 감면을 해서 메우는 것보다 유산지구를 통합해서 징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2,000원 받으면 도민들에게 1,000원 받으려고 하지 말고, 그런 방안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님.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입니다.
○고충홍 위원 지금 세입·세출 사업설명서를 보면 돌문화공원과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만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돌문화공원은 사업이 축소되니까 그 영향으로 세출예산이 감소된 거죠?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예,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입니다.
예, 2단계 2차 사업 예산.
○고충홍 위원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은 각 단위사업까지 전부 예산이 감소됐더라고요. 보면 일출봉·만장굴·비자림 보존관리사업도 감소됐고, 자연환경 가치창출 및 보전사업, 제주지역 자연생태환경 조사연구사업, 산림병해충·토양환경 기상연구사업 다 감소가 됐는데 왜 이렇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이 맞기는 맞습니다. 대부분이 국비하고 매칭되어 있는 사업인데 일몰, 올해 일회성이라고 해서 일몰되는 사업이 크게 두 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산마을 환경개선사업이 27억, 성산일출봉 주차장 확장 정비 및 조경이 26억입니다. 이런 것은 일회성이고 일몰되어서 전체적인 예산이 감소됐습니다. 또한 기후변화 관계나 토양관계를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환경부에서 기존에 지침이 변경되어서 국비 매칭이 안 되어서 그렇게 감소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원장님께서 상당히 점잖으시니까 예산투쟁을 못 하신 건 아닌가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전체적인 예산의 흐름을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알다시피 해설사 관계도 예산이 인지가 되어서 문화재청에 직접 가보기도 하고, 문화재청에 가서도 문화재청의 과장님이 제주도는 지원해 줄 수 없다, 기재부 총괄예산으로 하겠다 하는 것도 우리 강창일 국회의원님을 통해서 기존의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한라수목원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유료화사업. 유료화사업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한라수목원 유료화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관광객의 증가로 인한 시설물 관리에 조금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자 부담원칙을 통해서 적정인원을 수용함으로써 수목원의 전시기능 시설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료화사업을…….
○고충홍 위원 그 적정인원이 하루 몇 명 정도로 봅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당초 적정인원이 1일 최소 1,200명에서 최대 2,5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최고 많이 오실 적에는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9,000명, 1만 명까지 상회하는 경우도 있어서.
○고충홍 위원 중국 관광객만 몇 명쯤 옵니까? 많이 올 때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중국 관광객은……. 작년에는 도민이 50만 정도 왔고 도외 분이 약 120만 정도 왔습니다. 중국인만 딱 한정해서 탐방객을 파악한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고충홍 위원 가보니까 중국 관광객 버스 수십 대가 거기 있더라고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카페리로 와서 심지어는 새벽 3시 같은 때도 10대씩 서 있습니다. 이렇게 가면 관리가 곤란하지 않을까 해서 대책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고충홍 위원 버스차량 매연으로 거기 식물들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많이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런 면이 있는 것 같던데.
유료화했을 경우에는 관람객들이 줄어든다고 봅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유료화하면 일시적으로 중국 관광객이 차로 열 대씩 오는 것은 어느 정도 제재가 되지 않을까, 조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럼 그 버스들이 어디로 가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사설관광지에서는 수목원 같은 데가 무료로 하니까, 공공기관에서 무료로 하니까 사설관광지에는 오히려 관광객이 안 온다고 하소연하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적정하게 배분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주차장이 비좁은 것 같은데, 확장 계획은 없습니까? 주차장을 인근에 하는 그런 계획은 없나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지난번 재산적정성 심의를 요청해서 보류가 됐습니다마는 수목원 전체가 조성한 지 30년쯤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타 도의 도립수목원에 비해서 사이즈나 전체적인 크기가 하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수목원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애조로까지 확장하는 게 어떤가 하는 것을 해서 재산적정성 심의를 올렸습니다마는 유보됐습니다. 내년에 구체적으로 한 번 더 추진해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잘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다음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입니다.
○고충홍 위원 여론조사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여론조사는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누구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지금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2,000만 원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일단 편성했습니다. 대상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도민도 있고…….
○고충홍 위원 전 국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예. 그렇게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도내, 도외.
○고충홍 위원 전국을 다니면서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다니면서 하는 게 아니고 공기관 대행사업비이기 때문에 공공, 저희 제주도인 경우는 발전연구원도 될 수 있고 제주대학교도 될 수 있습니다. 여론 전문기관이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도민, 도외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여론조사에서 어느 정도 나와야 타당성 여부를 알 수 있을까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타당성을 예측하기는 여기서 섣불리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일단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한 부분이어서 흐름을 저희들이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난번에 토론회를 했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토론회 결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토론회도 그때 패널이 교수라든지 환경운동연합 그다음 생태환경연구소 이런 전문분야에 계신 분들이 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다수가 보전관리 차원에서 징수해야 된다는 방향으로 의견들이 많이 접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참석도 했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곤란하다, 제주만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나오고 있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부터 징수를 안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 국고보조가 23억 6,000만 원 플러스 입장료를 안 받는다는 명분하에 8억 7,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 국고보조가 42억 6,000만 원, 내년도 46억 원이 됐는데 그 요율대로 간다면 한 15억 정도 됩니다. 8억 7,000만 원의 요율을 적용하면. 그만큼은 국고에서 보조를 받고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층 의견교환은 안 했습니다마는, ‘반대한다, 찬성한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는 안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공식적으로 환경부에서 의견을 보내온 것은 없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예, 저희들한테 보내 온 바는 없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렇다면 도의 입장은 뭡니까? 도에서는 어떻게 하겠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도에 진행되는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한 논란이 9대 의회에서 불거져서 지금 가고 있는데, 일단 언론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하고 있지 도에서는, 보존관리 방안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라산 탐방 적정인원이 6,085명인데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120만 8,000명, 6,085명이 물리적 인원입니다마는 이것을 대입했을 때 220만 명, 연간 최대 수용인원이. 이런 부분을 감안하게 되면 탐방로별, 저희들 5개 탐방로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탐방로에 적정한 탐방객이 몇 명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는 분석을 해서 만약에 필요하다면 사전 예약제라든지 어떤 선택제,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면서 접근해야지 지금 당장 입장료에 대해서 징수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것은, 하기 이전에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을 선행 진행해 보는 게 순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충홍 위원 그래도 어느 정도 도의 입장정리가 되어야 환경부를 설득을 한다든가 그런 개발이 될 수 있을 것인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그 부분에서는, 환경부 의견은 15억 정도 받고 있고 또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돌봄사업, 보존관리입니다마는 여기에서 한 1억 정도 받습니다. 이런 부분이 입장료하고 다 연계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지 섣불리 접근할 사항은 아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고경윤 박물관장님.
어떻습니까? 의회에 계시다 가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경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카페테리아 운영. 테리아가 뭡니까? 카페테리아.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경윤 쉽게 얘기하면 동선에 커피숍을 설치해 놓은 겁니다.
○고충홍 위원 테리아, 테리아가 이름? 카페 이름?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경윤 카페테리아.
○고충홍 위원 아, 카페테리아.
이것은 직영하는 거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경윤 예.
○고충홍 위원 그것을 민간한테 위탁한다든가 하지 않고 왜 직영하는 겁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경윤 그 부분은 제가 가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직원들도 손이 모자라고, 그런 부분은 거의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실례도 있어서 장단점도 보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매출이 많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경윤 매출이 1억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많네요. 그러면 직원도 별도로 채용을 해야 되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경윤 우리 있는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거기에 종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건비 같은 것도 있어서, 아마 위탁한다면 희망자는 있을 거로는 생각됩니다마는.
○고충홍 위원 직원들 고생되겠는데요. 별도 거기 종사하는 사람을 채용한 것으로 알았네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경윤 토요일, 일요일 없이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말이죠.
아는 사람이 가면 커피 값을 받기 어렵겠네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경윤 그렇지 않습니다.
○고충홍 위원 우리 가면 받을 겁니까, 안 받을 겁니까?
(장내 웃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경윤 받아야 됩니다. 저도 다 내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우리가 가도? 저 위원장님이 가도?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경윤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장내 웃음)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 잠깐만요. 아까 자료는 안 들어오나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이따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따가’가 아니고 그게 오면 보고 질의하려고 하는 것인데 이따가라니요?
○고용호 위원 도립미술관장님.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도립미술관장 김연숙입니다.
○고용호 위원 사업서 662페이지 보면 전시기획 시설비가 있어요. 1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전시실은 항상 보수공사가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때마다 새로 보수공사 합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시를 하나 하게 되면 그 전시를 함에 따라 못을 박고, 전시에 따라서 공간구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가벽을 세운다든가 페인트칠을 새로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게 1억 5,000만 원 정도 듭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할 때마다, 전시공간이 전부 해서 4개입니다. 4개가 2∼3개월 단위로 계속 바뀌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현대미술관은 4,000만 원 정도 올랐던데 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현대미술관은 전시공간이 김흥수전시실 같은 경우는 1년 내내 변경되지 않고 계속 지속됩니다. 그리고 특별전시실 같은 경우도 상설전시로 할 예정이기 때문에 나머지 두 개 공간만 변경하면 되는 관계로 예산이 그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2개 공간에 4,000만 원이면 도립미술관은 4개 공간이니까 8,000만 원이면 될 것 같은데.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공간규모가 다릅니다.
○고용호 위원 그 밑에 보면 소장품 보험료 가격이 있어요. 도립미술관은 1,300만 원, 현대미술관은 1,500만 원. 이것은 현대미술관이 많네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미술관은 김흥수 작가의 소장품과 박광진 화백의 소장품이 많이 있습니다. 김흥수 작가의 소장품 가격이 높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얼마나 합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작품의 보험료는 작품가의 대략 0.9% 정도 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품가가 높으면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도립미술관은 소장품이 없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많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얼마나 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도립미술관 현재 소장품은 700점과 현대미술관 400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작품마다 작품가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에 1억짜리 작품이 있고 하나에 800만 원짜리 작품도 있고 100만 원짜리도…….
○고용호 위원 도립미술관 총 작품가액은 합치면 얼마나 됩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것은 아직…….
○고용호 위원 보험료로 환산하면 되잖아요. 0.9% 한다고 하니까 한 50억 되겠네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작품 가치가요?
○고용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도립미술관의 거장전과 관련해서, 저는 이 부분에 예산이 계상된 게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아까 관장께서는 분명히 계획이 있다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설명서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2014년도 12월 중에 계획을 수립하겠다, 예산설명서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기존에 계획이 있다고 말하고 또 의회에 보고한 사업설명서에는 2014년 12월 중에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 이렇게 책자로 와있다 말입니다.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나름대로는 우리가 하겠다는 작가가 바로 섭외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외 거장전 같은 경우는 2∼3년의 기간…….
○위원장 안창남 질의에만 답변하세요.
김연숙 관장께서 거장전에 대해서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고용호 위원님께 답변했지 않습니까, 또 사업설명서에는 2014년 올해 12월 중에 계획을 세우겠다. 어느 게 맞는 거예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 ‘구체적’이라는 용어가 빠졌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계획을 세웠지만 시기라든가 예산이라든가 그런 게, 정확하게 하는 계획은 예산이 확정되면 정말 조속하게 진행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어느 작가의 거장전을 할 것도 결정이 안 돼, 시기도 대충 내년 하반기에 하겠다. 하반기는 늘 보면 입시철인데, 중·고등학교 입시철이고 부모들도 다 신경 쓰일 텐데 그런 시기에 이런 거장전을 하는 게 과연 시의적절한지도 의문이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문화정책과 문화재보수계에서 작품전 기획하고 있는 거 아세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어디에서 작품전을 기획하고 있습니까? 장소가 저희 도립미술관…….
○위원장 안창남 도립미술관인지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만 문화정책과 문화재보수계에서 그림 작품전을 기획하고 있는 것은 아시냐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런 게 서로 교류도 안 되고 어떻게……. 귄터 그라스라고 노벨문학상 받은 양철북 작가, 1억 8,000만 원을 들여서 이 사람 작품전시를 하겠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도립미술관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신경 써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어떻게 문화재보수계에서 그림전시회를 1억 8,000만 원 들여서 주도해서 합니까? 그리고 이분도 상당히 거장이에요. 그런데 이분 전시하는 데 1억 8,000만 원 정도 예산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분은 미술 쪽…….
○위원장 안창남 이분이 2006년도에 노벨문학상 받기 전에 인사동 갤러리에서 작품전을 했었어요. 그런데 노벨문학상 받은 이후에 전시회는 제주도에서 처음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는. 처음 하는 데도 1억 8,000만 원 예산으로 하고 있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제가 잘은 모르지만 문학작가의 작품 같은 경우는 작품 크기라든가 그런 게 좀 작아서 예산 규모가…….
○위원장 안창남 여보세요. 이분도 조각도 하고 그림도 큰 그림 다 그리는 분이에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같이 교류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바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시기적으로 입시철에 거장전을 하겠다, 봄도 아니고 입시철에 거장전을 하겠다고 하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도 충분히 있거든요. 이게 사전에 준비가 되면 지난번에 피카소전을 전북도립미술관하고 연계해서 했듯이 서로 타 지자체 미술관하고 연계하면 어떤 비싼 것도 n분의 1 할 수가 있거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맞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저렴하게 도민들이 작품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데 제주도가 10억이나 쓰면서 단독으로 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피카소전도 단독으로 했으면 10억이 더 들었을 거예요. 이왕 한국에 온 거 두 군데 연계해서 하니까 그래도 저렴하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도가 예산도 빈약한데 그런 방식을 통해서 거장전을 하든 뭘 하든 해야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혼자서 안 되기 때문에 기획사를 끼워서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기획사는 당연히 기획사 있어야죠. 관장이 가서 섭외할 수 있습니까? 당연히 기획사 통해서 하는 거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정을 하기 위해서는…….
○위원장 안창남 좋습니다. 말 많이 하지 마세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위원장 안창남 다음으로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님.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지질공원 대표명소 국제트레일 개발” 이렇게 해서 1억 6,000만 원씩 해마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우선 명칭 자체가 상당히 낯설지 않습니까? 국제트레일 개발, 뭐를 개발한다는 겁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국제트레일이 당초에 없었습니다, 지질명소로. 고산 수월봉이 학술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교과서적이라는 유네스코의 마틴 박사의 말이 있었습니다. 얘기가 있어서 제5차 세계지질총회에서는 아주 좋게 설명된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질의에 대한 답변만 하세요, 사족 달지 말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그래서 고산에 국제트레일을…….
○위원장 안창남 명칭이 왜 개발이냐고요. 해마다 ‘개발, 개발’ 하니까 뭘 개발하겠다는 뜻인지 이해가 안 가서 묻는 거예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용어상의 표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위원장 안창남 이왕이면 관광객들도 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칭도 깔끔하게 해야지 해마다 ‘개발, 개발’ 이렇게 같은 명칭으로 쓰고 있고 또 장소도 수월봉에만 한정해서 하고 있다 말입니다. 수월봉이 좋은 것은 알지만, 제주도에 대표 지질공원이 몇 개나 있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12개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니까 12개를 해마다 번갈아가면서 한다든가 해야지 수월봉 한 군데에서만 하면 용머리해안이나 성산일출봉이나 좋은 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객들이 같이 느낄 수 있는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수월봉에서만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점진적으로 다른 곳도, 트레일에 해당될 수 있도록,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개발이라는 말을 쓴 것은 지질관광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지역홍보라든지 교육이라는 말이 있어서 트레일과 같이 하기 때문에 트레일 개발이라는 말을…….
○위원장 안창남 한 번 정도는 쓸 수 있는데 해마다 개발이라는 명칭으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추후에 명칭에 관해서는 심사숙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음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지금 예산서 622쪽에 보면 산불감시원에 관련된 인건비가 자체 재원으로만 주고 있네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저희들이 봄하고 가을에, 봄은 3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가을은 11월 6일부터 12월 15일까지 5명씩 채용해서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에 나누어서.
○위원장 안창남 그 인건비를 도 예산으로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국비는 안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안창남 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산불감시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른 부분을 보면 자연환경해설사 운영 인건비라든가 자체 직영 복구사업 인건비 같은 경우는 환경부에서 지원받아서 지출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그렇습니다. 문화재청하고 세 건에 대해서…….
○위원장 안창남 돌봄사업 인부임하고.
그런데 산불의 주요 부서는 산림청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산림청에서 전액 지원받아야 될 예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저희들 예산 편재된 부분을 보게 되면 74억 2,200만 원이 저희들 세출로 편성됐습니다. 여기에 74%가 국비로, 환경부하고 문화재청에서 74%가 국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제가 드리는 말씀은 환경부하고 문화재청에서는 국비를 받아서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작 중요한 산림청에서는 전혀 이런 예산을 왜 가져오지 못하느냐 이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산불감시원은 아니지만 장비는 지원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장비는 받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무전기라든가 이런 것은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도 설득해서, 어차피 산림청 소관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직원이 몇 명이죠?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저희들 일반직 20명하고 공무직, 청경 등 33명 해서 총 53명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상당히 직원이 많은 편임에도 불구하고 업무는 대부분 기획단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53명 중에서 100만 평 관리하고 돌문화공원에서 매표하고 휴양림에서 매표하고, 33명은 현업적 기능입니다. 그다음 현업적 기능에서 실질적으로 세입하고 세출하는 기능들이 또 양쪽으로 나누어집니다.
○위원장 안창남 단순업무직이 있는 것은 알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4급에서 9급까지 20명, 또 학예사도 3명이 있거든요. 정규공무원 20명에다가 학예사도 3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진기획단에서 거의 모든 업무를 하고 있다. 그러면 직원이 20명이나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심지어 어떤 것까지 있느냐 하면, 돌문화공원 홈페이지도 기획단에서 운영하고. 그게 말이 됩니까? 공무원 소관 업무 아니에요, 돌문화공원 홈페이지 운영하는 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돌문화공원의 조성과 운영기능에 대해서도 기획단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실 민이 구상하고 기획한 것을 관이 관철시키기가 그렇게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이 협약 당사자 간의 그런……. 돌문화공원은 모든 기획과 구상이 주체가 되고 저희들이 행정·재정적으로 책임지는 부분에 국한되다 보니까 뭐하긴 한데, 아까 홈페이지 같은 것도 사실은 큰 틀에서만 그쪽에서 바라보지 민원에 대해서 관리하고 뭐하는 것은 저희들 행정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렇다 보니까 홈페이지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업데이트도 제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했으면 그렇게 안 갔을 거라 말입니다.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그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기능 안 한 것은 맞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어떻게 그게 기획단 업무입니까? 기획단 5명에게 그런 게 전부 주어지다 보니까 봉급도 올려야 되겠다 해서 내년에 예산이 올라온 것을 보면 20%로 올려 달라. 20% 올리는 예산이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지금 20% 인상하는 데가 어디예요? 공무원은 몇 % 인상입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면 저희들…….
○위원장 안창남 어떻게 인건비를 한꺼번에 20%나 올립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인건비라는 게 당초 계획된 부분이 다소 미흡해서 내년도부터 실지 2단계 2차 1,000억짜리 공사가 시작되는데…….
○위원장 안창남 최고 5,800만 원부터 최저 4,300만 원짜리인데 뭐가 적다 말입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따져보면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지금보다 900만 원에서 600만 원 연봉 정도 올려달라는 얘기입니다. 퍼센티지로는 많이 큽니다. 단장인 경우 900만 원, 그 밑에 직원은 600만 원 정도 연봉…….
○위원장 안창남 인상 금액이 그거 아닙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예, 인상금액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게 20%나 된다는 얘기예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예, 퍼센티지로 하면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안창남 정산은 그렇게 파악을 저희들이 하겠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입니다.
○고용호 위원 아까 지질공원 수월봉 코스개발하신다고 하시던데, 이거 관광공사에서 해 놓은 거 아닙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코스 개발이 아니고 상품 같은 게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트레일 코스개발 운영…….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관광공사에서 하는 것은 김녕리만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관광공사에서 5개 개발했잖아요. 이번에 성산에도 개발 중이고 용머리도 개발했고 수월봉도 개발했는데. 관광공사에서 주기적으로 계속하는 건데. 보면 지질관광 프로그램 및 트레킹 코스개발 해서 4,000만 원 되어 있고 주민교육홍보, 뒷장에 보십시오. 854페이지 보면 수월봉, 산방산·용머리해안, 주상절리대, 성산일출봉, 만장굴, 탐방 5개소 운영비 해서, 지질공원 안내소 운영해서 돈이 책정이……. 개발이 안 되는데 책정이 됩니까? 책정된 것 같은데.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현재 지질공원 브랜드를 활용한 연구는 우리뿐만 아니라 제주시, 서귀포시, 관광공사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코스개발이 다 되어 있는데 굳이 새로운 코스를 개발…….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코스개발이 아니고 프로그램 개발을 말하는 겁니다.
○위원장 안창남 개발이라는 용어를 써버리니까 그렇잖아요.
○고용호 위원 트레킹 코스개발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용어에 대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다른 거 개발할 겁니까? 코스개발이 아니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명칭을 개발이라고 하지 않고…….
○고용호 위원 여기 보면 트레킹 코스개발에 4,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어요. 이것을 묻는 거예요. 코스개발할 건지. 여기 보면 다 트레킹 코스개발 및 운영 1식 해서…….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트레킹 코스개발이 아니고 트레킹을 하는 겁니다. 트레킹 축제.
○고용호 위원 트레킹 축제?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고용호 위원 코스는 이미 개발되어 있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명칭 사용에 대해서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아까 드렸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라도서관 홍영기 관장님, 오늘 질의·답변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고맙습니다, 말할 기회를 주셔서.
저희가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8년째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는 예산이 조금 증액은 됐습니다마는 예산하고 관계없이 우리 한라도서관 전 직원들이 알찬 프로그램을 여러 번 개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 문광위 위원님들 다 초청할 테니까 와서 격려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창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지역현안 사항 등 바쁘신 가운데 4일 동안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위해 협조해 주신 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2015년도 예산안 제출 및 자료준비로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민속자연사박물관,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12월 1일 10시부터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사장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손영준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경윤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도립미술관장 김연숙
-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이순배
○기록
- 고경미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