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25회 제1차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2014 . 12 . 19.(금)

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12월 19일(금)
장 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43분 개의)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나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내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8쪽 종합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세입예산안 검토의견입니다. 부서별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문화관광스포츠국은 기정액보다 5.2% 증가하고 있으며, 국제통상국은 기정액보다 5.9% 감소하고 있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은 기정액보다 4.7% 증가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소관 부서는 세입 증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입이 삭감되는 사업으로는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금 및 외국인 투자지역 인프라 설치 지원 사업에 대한 삭감 이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신규사업이 25건, 48억여 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정리추경에 반영해야 하는 사업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
   전액 삭감 사업은 9건에 37억여 원으로 당초 계획의 충분성 여부와 계획변경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0쪽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증액되거나 감액된 사업입니다. 1천만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42건, 감액된 사업 9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24개 사업 86억 원이 증액 후에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다. 예산의 효율적 편성 및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1천만 원 이상 증감 사업에 대해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 예산은 62개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21억 원 중에 329억 원인 78%를 명시이월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이월 사유를 보면, 공기부족 등 연내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이 24개 사업, 토지주에 대한 협의 지연이 2개 사업, 제2회 추경예산에 반영되고 있는 사업이 18개 사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및 행정시 소관 사무 중에 문화재청과의 협의 승인 지연 등으로 명시이월 되고 있는 사업이 12개 사업에 이르고 있어 사전협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된 신규사업 중 11건, 29억여 원이 명시이월 되고 있어 사업의 시급성 등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정리추경에 신규 사업을 편성하는 관행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명시이월사업 중에 대부분이 공기 부족 등으로 연내에 사업이 완료되지 못하여 이월되고 있으나 일부 부서의 경우 예산액 대비 명시이월액이 98%를 넘고 있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연초부터 사업집행 요건을 갖추어 집행률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위원장 안창남   손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이미 예산안 자료와 부서별 제안설명서를 위원님께 배부해 드렸으므로 부서별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제안설명은 서면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관광스포츠국) 첨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국제통상국) 첨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전국체전기획단) 첨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첨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서귀포 올레행복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장 강운영입니다.
○김동욱 위원   우선 전에도 제가 계속 질의했는데, 올레주민행복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궁극적인 목표는 올레길을 활용한 6차산업 활성화로 주민들의 행복한 일자리 창출, 주민 주도형 창조적 경제 선순환 모델 구축이라든지…….
○김동욱 위원   결국은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주민들 일자리 창출, 수익 창출. 그래서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해지면 행복할 수 있다는 그런 사업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보면 4건이 증액과 동시에 이월이 됐습니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김동욱 위원   올해 혹시 추진한 사업이 있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올해 일부 추진하는 것은 시설비 쪽에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 제주시에서도 같이 일부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2차 회의가 있었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간단하게 주요 내용이 뭡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주요 내용은, 지난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운영위원회 구성을 새로 했고, 사단법인 제주올레로부터 사업계획을 들어서 의견을 나누고 토론하는 위원회로 이번에 2차 회의를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2차 회의에서……. 지난번에 얘기했던 마을대표를 운영위원으로 넣으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위촉됐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마을의 대표님들은 사업선정이 마을별로 안 되어서 그것은 선정되는 대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마을주민대표들을 선정해서 다음 운영위원회 할 때에 운영위원회에 포함해서 구성할 계획입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2차 회의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2차 회의에서 부위원장님을 선출하셨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역주민들을 위한 사업인데, 또 지역주민들을 운영위원으로 위촉한다고 하셨는데 그분들이 위촉이 안 된 상황에서 부위원장을 선출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할 때는 지역대표분 중에서 부위원장 한 분을 더 추가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세부사업 설명내용에 보면 주민 만족도와 수익모델 창출과 그 수익이 올레길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부적인 사업내용도 검토해 보니까 거의 올레 활성화 사업입니다. 지역민을 위한 사업이 거의 안 보여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지난번 2차 회의를 할 때도 그런 부분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계획 승인 받은 부분하고 제주올레가 하겠다는 사업계획이 확정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그때 토론회에서 나왔던 부분을 종합해서 주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또 고용이 창출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상세하게 검토해서, 바꿔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세부내용을 보면 운영위원님들이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의아스럽습니다.
   세부사업을 보면 거의 에코 브랜드 개발 그 내용이 몇 개 있고, 도로 여행길, 숙소 아카데미, 학술용역, 올레길 우회도로 조성사업, 대부분 다 이겁니다. 내용을 보면 주민행복사업이 아니라 올레길 사업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그런 부분이 지난번 회의 때 토론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고용이 창출될 수 있고, 저희들이 주민행복에 대한 현황조사라든지 더 추가 논의를 해서 주민들에게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으로 목표를 설정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여기 운영위원회 회의 자료도 보면 제대로 이 사업을 이해하시는 분이 딱 한 분 같아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성함은 말씀 안 드리겠지만. 위원 중에 한 분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다 올레사업처럼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보니까. 딱 한 분만 말씀하세요. “제주올레길 주민행복사업의 핵심 키워드는 주민의 행복과 제주올레인데 사업설명을 들어보니 주민 행복은 없고 제주올레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딱 한 분이 이 얘기를 합니다. 나머지 분들은 대부분 올레길의 사업인 것처럼 말씀하세요. 이해를 잘 못 하신 것인지 아니면 사업목적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잘 안 하신 것인지, 이런 부분을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주민설명회를 했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김동욱 위원   12월 11일 날 했네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사단법인 제주올레에서 했는데, 날씨 관계도 있어서 그때 참석을 많이 못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12월 11일 날 했는데, 날씨 관계가 아니더라도 이것은…….
   서귀포시청입니까, 서귀포 제2 청사입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제2 청사에서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날 날씨가 어땠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날씨가 좀 추웠고…….
○김동욱 위원   눈이 왔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아마 밀감철도 되고 해서 참석이……. 우리 쪽에서가 아니고 사람들이 좀, 제가 봤을 때는 참여 독려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독려가 문제가 아니고, 제가 볼 때 이런 주민설명회는 올레길이 거치는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설명회를 시청사에서 할 게 아니라, 만약 3개 지역이면 그 지역마다 가서 주민설명회를 해야, 그 지역에 가서 설명회를 해야 지역주민들이 와서 듣죠. 청사에서 하면 대상도 없고, 구체적인 대상도 없는 상태에서……. 이 사업은 구체적인 대상이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예.
○김동욱 위원   어느 지역인지 아직 선정만 못 했을 뿐이지.
   그런데 구체적인 대상도 없이 주민설명회를 하면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 지역에 직접 찾아가서, 지역마다 가서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직접 찾아가서, 요즘 바쁘니까 저녁을 이용한다든가 마을회관에서 별도로 설명계획을 세워서 충분히 이해가 되고 참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게 잘만 된다면 앞으로 올레길의 부작용도 막을 수 있고 올레길에 대한 주민들의 불만 부분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집행이나 사업계획을 잘 세우셔서 차분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운영   걱정하시는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입니다.
○김동욱 위원   안녕하십니까?
   피아노 구입비가 5,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난번에도 질의했던 부분인데, 그렇죠? 지난 추경 때 이것에 대해서 질의했었습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입니다.
   2억 5,000만 원이 너무 많다고, 너무 비싼 피아노를 구입한다고……. 그 당시에 스타인웨이 구입한다고 했거든요.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질의를 했지만 삭감을 안 했습니다. 2억 5,0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1년도 안 지나고, 지금 몇 달 지났다고 5,000만 원이 왜 증액된 겁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당초예산에 5,000만 원, 저희들 피아노를 두 대 갖고 있습니다. 국산 대우로얄하고 스타인웨이하고. 당초에는 5,000만 원을 확보해서 대우로얄을 교체할 것으로 했다가…….
○김동욱 위원   당초에요?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예.
○김동욱 위원   그때는 안 그랬는데요.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금년도 본예산 할 때. 그렇게 했는데, 자산취득비에 음향콘솔도 1억 2,000만 원이 같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 음향콘솔을 최신형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모자라서 같이 보태서 사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김동욱 위원   지금 스타인웨이도 구입하고 음향콘솔도 구입한다는 얘기죠?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그렇습니다. 음향콘솔은 기위 구입했는데 거기에 5,000만 원을 같이 사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만 원이 모자라서 부득이 5,000만 원을 추가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 당시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스타인웨이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아트센터, 서귀포 예술의전당에 있죠?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서귀포 예술의전당하고 제주대학교 아라뮤즈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렇게 제주도에 있는데 스타인웨이 이 고가품을 꼭 구입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전문공연장에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동욱 위원   꼭 있어야 됩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예.
○김동욱 위원   그게 법에 정해져 있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저명한 음악가나 연주자들을 유치해서 공연하고자 하면, 요즘은 스타인웨이 한두 대 없이는 공연이 힘듭니다.
○김동욱 위원   세종문화회관에 스타인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세종문화회관 그런 데는 한두 대 이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확인된 겁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확인은 안 했습니다마는 예술의전당 같은 데도…….
○김동욱 위원   예술의전당에는 있고요.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두석 대 정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광주 예술의전당에도 스타인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 아트센터, 서귀포 예술의전당……. 아트센터나 진흥원이나 다 도 산하기관 아닙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분을 모셔오려면 꼭 문예회관, 진흥원에서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나요? 아트센터도 있고 서귀포도 있고, 그러면 아트센터에서 하면 되는 것이고. 이게 너무 고가고. 다른 데도 아니고 제주도 좁은 지역 안에서 경쟁을 하면서 이런 고가를 구입해야 되는지? 그 당시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른 데하고 경쟁할, 같은 제주도 산하기관인데 꼭 그렇게 해야 되는지?
   문화예술진흥원이나 아트센터 같은 경우에 이런 고가의 예술인들을 모셔오는 경우가 1년에 몇 번이나 있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KCTV에서 행사를 했습니다마는 수시로 있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공연이나 이런 것을 유치경쟁이라기보다 저희 문화예술진흥원은 상당히 접근성도 좋고, 요즘은 악기나 그런 것도 상당히 고급화되고 전문화되기 때문에 일단은 사용하는 사람들이 필요하면 제공해 줄 수 있도록 그런 기반장비 차원에서 그렇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은 할 수 있으면 좋죠. 예술인들을 위해서 고가품의 좋은 피아노를 구입해서 제공하면 굉장히 좋은데, 복지예산도 내년 본예산 하면서 보니까 올 예산보다 %가 더 낮아졌지 않습니까? 복지예산은 줄이면서 이런 것은 늘린다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거 하나 5,000만 원이면 지역 같은 경우에 몇 개의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어떤 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아십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이게 돈만 있으면 가능하죠. 해 주면 좋죠, 좋은 것은. 못 살아도 좋은 집 가면 좋죠, 누가 해 주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써야 될 예산을 써야 될 곳에 쓰고, 필요할 때 나중에 상황이 될 때 하시면 되는데, 제주도에 없는 것도 아니고, 있지 않습니까? 천천히 해도 될 것을.
   그리고 여기 리모델링 들어가죠?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언제 합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지금 계획으로는 예산이 확정되면 내년 하반기부터 착수할 예정입니다.
○김동욱 위원   이 피아노는 언제 구입합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추경에 만약 확보가 된다면 내년 1월 초순에…….
○김동욱 위원   바로 구입합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예, 바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김동욱 위원   벌써 다 확정되어 있습니까, 어디서 살지?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그것은 예산이 확정되어야 조달구입 요구를 하고…….
○김동욱 위원   그 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1월 초순에 바로 구입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과정이 있을 텐데.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제가 알기로는 조달구입 요구하면 조달청에서의 절차가 한 15일 내지 20일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게 해서 결국 피아노가 언제쯤 들어온다고 보십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조달구입 하게 되면 저희들 추정하기로는 한 달이면 들어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럼 늦어도 4월쯤 들어오겠네요? 길어지면.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2월이면 들어오죠.
○김동욱 위원   2월이면 들어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예, 예.
○김동욱 위원   장담하십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저희들 다른 데 구입하는 예를 보더라도…….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장담하십니까? 넉넉히 말씀하세요. 언제 들어올 수 있는지.
   그리고 내년에 리모델링이 들어가는데, 리모델링할 때는 이 피아노를 어떻게 합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저희들 소극장도 있고요.
○김동욱 위원   소극장에 갖다 놓으실 겁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보관 장소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 고가를, 옮기면서 피아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이고. 리모델링 다 하고 나서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사보자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위원님, 지금 5,000만 원이 부족해서 그런데, 그것을 사두면 한 해 두 해 쓸 게 아니고, 지금 있는 것도 25년 가까이 쓰고 있거든요.
○김동욱 위원   한 해 두 해 쓸 게 아니기 때문에 리모델링 끝나서 해도 될 일을 이렇게 급하게 5,000만 원을 증액하면서까지 이 사업을 해야 되는지 의아합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저희들도 예산을 확보하려면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사회복지 예산이 중요하겠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물론 둘 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김동욱 위원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요.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업무 추진하는 입장에서 저는 제 일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공무원이신데 전체적으로 보셔야죠. 자기 것만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체적으로 판단하시고 그다음 하셔야죠. 알겠습니다.
   다음에, 외도 수영장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입니다.
○김동욱 위원   이번에 수영장에 5억의 예산이 편성됐는데요. 지금 C등급을 받아서 보수 보강작업을 하는 거잖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5억이면 가능한가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저희들이 안전진단을 한 결과 수영장의 내부 기둥이 물을 많이 먹어서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강 공사하고 위에 슬라브,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슬라브 부분을 보강 공사하고, 보일러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조시설을 전면적으로 개·보수하는데 5억이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저도 거기 가끔 가거든요. 수영하러 가는 게 아니라 그쪽을 가면서 보는데, 지금 주차장 부분도 굉장히 많이 들떠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데.
   지금 건축물 보수보강이 1억 5,000만 원, 장애인 리프트 1식 2억 5,000만 원, 창고·주차장 개설 및 석면 철거 1억 원. 그러면 결국 건축물 보수보강사업에는 1억 5,000만 원이거든요. 이것으로 가능할지?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5억이면 내부 기둥 보수보강 공사라든지 위에 슬라브, 주차장 쪽에 침하되는 부분들의 보수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공사는 언제부터 들어가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추경이 확정되면 바로 실시설계용역에 들어가서 1월 말이나 2월 초에는 공사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럼 공사기간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공사기간은 120일 정도.
○김동욱 위원   3개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위원장 안창남   4개월이죠.
○김동욱 위원   그러면 그 기간에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나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외도 수영장의 경우는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시간은 12시부터 2시까지 한시적으로 개방하고, 전지훈련이라든지 실업팀의 선수들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인근 애월체육센터에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애월 쪽에?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김동욱 위원   시간 배정을 해 주셔야 되겠네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그렇게 조정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 공사하면서 어쨌든 수영장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의견수렴을 좀 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예,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투자정책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국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고용호 위원   외국인 투자지역 인프라 설치 10억이 삭감됐는데 삭감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신화역사공원에 람정그룹이 사업을 하는 것인데, 외자유치 신청이 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외자유치 결정이 되어야 인프라 시설로 평화로, 과거 검문소 있지 않습니까? 검문소 들어가는 입구의 도로를 지원할 계획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사업승인이 이제야 됐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예산은 부득이 삭감 조치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계획이 있어서 산정했던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외투기업의 신청이 있든 없든 국가가 시도별로 일정한 금액은 배정했다가 모자라면 더 추가 내시하고 남으면 일부 삭감해서 국가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매칭 때문에 하신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지방비 25%, 국가 75% 이렇게 부담해서 인프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사업내용이 전혀 없어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를 확보해 놓은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매년 투자유치사업에 대해서는 전년도 실적을 감안해서 정부가 가내시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고용호 위원   올해같이 이렇게 전부 반환했을 경우에 내년도는 어떻게 감액…….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내년도 예산 10억을 또 잡아놨습니다.
○고용호 위원   없으면 또 이렇게 이월될 거 아닙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이미 신화역사공원의 람정그룹의 사업승인이 결정됐기 때문에 승인한 것을 가지고 외투사업 신청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외투기업으로 결정되면 그것에 따라서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이 되면(거의 안 될 리는 없기 때문에) 외자가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후속조치로 내년 상반기 내에 사업이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것은 람정그룹이라고 정확히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기업이 들어왔을 때도 해 주는 예산입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다른 기업이 들어와도 가능합니다. 이번에 람정그룹이 사업승인이 됐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외투기업들이…….
○고용호 위원   다른 기업이 안 들어온다면 이 예산은 또 반납되고 하는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방비를 매칭했다가 또 반납…….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예, 회수하고.
○고용호 위원   예산편성에 효율성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꼭 그런 것만이 아니고, 왜냐하면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사업을 배정해 주기 때문에, 거의 없다고 보는 경우는 없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난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 설정문제라든지 그러한 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사업승인이 늦어졌고 그것에 따라서 다시 이것이 늦어진 것이기 때문에 변동의 폭은 크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규모가 넓어지거나 예산액이 더 추가되는 것은 몰라도 사업의 결정문제는 예정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변화가 없다고 봅니다.
○고용호 위원   람정그룹 같은 경우는 투자선정이 우선 된 게 아니잖아요.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사업승인이 있지 않습니까, 보통…….
○고용호 위원   예를 들어서 람정그룹이 이것이 끝나도 내년도 예산에 10억이 또 계상될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도 투자 선정이 안 되고 예산을 잡는 거 아닙니까? 누가 올지는 모르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대부분 인허가 신청이 외투기업은 FDI로 해서 들어옵니다. 몇억 불, 몇백만 불 이렇게 들어오고 그 사업을 가지고 허가신청을 합니다.
○고용호 위원   그때 잡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예, 허가 신청되면 예측이 가능합니다. 이 사업은 외투기업 결정이 승인과 동시에 2∼3개월 걸리기 때문에,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약간 풀적인 사업성격은 있지만 예정된 사업이 있어서 가내시를 해 준 거지 그것이 없으면 예산을 정부에서 지원할 수가 없죠.
○고용호 위원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이나 텔레마케팅 정보통신 지원, 이거 역시 3개 사업 중 2개가 삭감이 됐는데…….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이 사업은 입지는 16억 원 삭감됐고 그 삭감된 것에 따라서 투자설비로 이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내려올 때는 포괄적으로 내려오는데 우리가 사업명을 편성할 때 입지하고 그다음에 투자설비를 구분해서 현재…….
○고용호 위원   텔레마케팅은 어떤 거예요?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텔레마케팅은 이번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유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번에 사업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텔레마케팅의 경우에는 지원조건 미충족으로 사업시행이 안 됐죠? 지원조건이 뭡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고용 같은 경우에는 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주에서 고용하는 사람들이 30명 이상이어야 하고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만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됐는데 이번에는 신청된 것이 없어서, 조건의 미충족으로 인해서 삭감하게 되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이것도 국가 매칭이라서 가내시로 내려온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이것은 순수지방비로……. 콜센터는 설치만 하면,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일자리 창출에 가장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별로 너나없이 콜센터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고용호 위원   투자기업이 없는데도 예산을 잡는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것은 왜 그렇게 잡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유치를 아주 적극적으로…….
○고용호 위원   혹시나 해서?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유치가 되면…….
○고용호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예, 노력했는데 이번에는 못 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콜센터를 많이 유치해 왔는데.
○고용호 위원   2015년도 예산 할 때 보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기를 이전기업들이 많이 확보됐다고 했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돼서, 이것하고 이전기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이전기업도 관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음 같은 경우는 콜센터에 370여 명이 근무하고, 넥슨 같은 경우에도 약 300명 내외 이렇게 유치되는, 그 외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콜센터도 있습니다. 또 전신전화국 산하에 있는 KT콜센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내년에도 이 예산 편성됐죠?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내년 예산도 편성됐습니다, 1억씩 해서.
○고용호 위원   내년에도 미충족됐을 때는 또 이월될 거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유치 꼭 하겠습니다. 이미 잠재된 상담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저번에 예산 하실 때도 상담하신 분이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이게 대외에 알리지 못하도록 하는 기업 간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위원님이 보시겠다면 저희들이 대외비를 전제로 해서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보니까 계획 없이 그냥 편성해 놓은 것 같은데요.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이것은 삭감하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삭감하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한 것을 보면 특별한 계획이 없이 막연하게 예산에 올리고…….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그렇지는 않습니다. 청년실업의 일자리를 해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기 때문에 이 사업은 어느 사업에 비해서 강하게 우리가 특별하게 관리해야 되고 유치를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고용호 위원   모뉴엘이 파산됐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예, 결정 났습니다.
○고용호 위원   앞전에 국장님께서 보증보험에 가입해서 예산 지원했던 것은 회수가능하다고 답변했고, 정부하고 협의해서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정부하고 협의한다는 뜻이 뭡니까? 어떤 뜻입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그게 승인입니다. 승인이 됐습니다. 파산결정에 따라서 정부도 승인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서울보증보험에 신청을 했습니다. 청구를 해서, 아마 몇 개월 이내에 회수가 될 겁니다.
○고용호 위원   회수가 가능합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우리가 모뉴엘을 통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제3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회수하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부지 같은 것은 어떻게 합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청산절차를 밟을 겁니다. 법원에서…….
○고용호 위원   경매에 넘어갑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관리인이 와있습니다. 법정관리인 두 사람이 와 있는데 그분이 청산절차를 밟게 되면 아마 자산관리공사로 위탁해서 운영하다가 가격이 높아지면 팔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재 팔지 하는 결정을 파산 관리하는 법원에서 위촉받은 사람이 정리하게 됩니다.
○고용호 위원   모뉴엘이 파산함으로써 제주 도민사회에 미치는 피해 같은 것은 없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없지는 않습니다. 간접적인 피해는 있는데, 직접적인 피해는 서울에서 100여 명이 제주에 내려와 있습니다. 현재 80명은 서울 등으로 귀향했고 나머지 20여 명이 여기에 계십니다. 현재 고용보험이나 이런 데 들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어려움이 없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 사람들이 제주에 주민등록을 이전해서 살고 있는 도민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한 일자리 문제라든지 앞으로에 대한…….   
○고용호 위원   우리 도에서 도울 수 있는 방법은?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찾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직접적으로 거기 취업했던 도민들은 없습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거기는 없습니다. 100명이 전부 제주에 내려왔다가…….
○고용호 위원   그분들이 주소를 옮겼기 때문에 우리 도민인데.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분들이 재취업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고요.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에 미치는 여파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고맙습니다.
○고용호 위원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님.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입니다.
○고용호 위원   한라산연구원 보니까 마을유산 환경개선사업이 거의 전액 이월됐네요? 이월된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마을유산 지원사업이 이월된 것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내년 6월 전후해서…….
○고용호 위원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발주는 한 겁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발주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이월이 안 되잖아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발주해서 주민들 61가구가 신청해서 명시이월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준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난 추경에 홍보관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12억 8,000만 원.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홍보관 사업비 있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담당하시는 분이 그때 어렵게 이것을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발주도 안 했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홍보관 사업은 현재 설계용역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설계용역을 하는 겁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당시에 홍보관이 48평입니다. 12억 원을 홍보관 하는 데 쓰기에는 너무 많다 그렇게 지적을 해서 예결위에서 일부는 홍보관에 쓰되 나머지 부분은 주민이라든지 그 지역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하라는 토를 달아서 예산을 승인해 줬습니다. 이 부분 모르시죠? 아십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지난 번 위원님이 지적해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이게 국고하고 매칭사업이라서 일단은 설계용역이 끝나봐야 알겠습니다마는 단지 홍보관만 하는 게 아니고 홍보관 주변도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홍보관 주변이라면…….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밖에.
○고용호 위원   밖에도 다 하실 겁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밖에 홍보부스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전체적으로…….
○고용호 위원   용역이 끝나야 됩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용역에 포함시켰습니다.
○고용호 위원   용역비 얼마 지출했습니까? 6,400만 원이던데 다 지출했습니까? 얼마에 계약했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3,80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깜짝 놀랐습니다. 48평 용역하면서 6,500만 원 예산이 잡혀 있기에 다 썼는가 어쨌는가…….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법정요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공간이 비어 있거든요. 홍보관의 가운데 보면 공간이 비어 있잖아요, 쉼터 만들어져 있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비라든지 올 경우를 생각해야 되는데 만약에 밖에 홍보할 수 있는 것을 설치했을 때 그런 것도 용역에 다 들어갑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위원님이 말씀하는 상가하고 홍보관하고 사무실 사이에 비어있는 공간도 전체적으로 검토하도록 과업지시는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을 전부 홍보관으로 하고 활용을 하겠다면 이 사업비 가지고 가능한데 지금 있는 48평에 대해서 홍보관에만 쓸 거라면 예산이 과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모형도 2m짜리, 1m짜리 만드는데 보니까 9억이라는 예산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사실 어느 도민이 보더라도, 어느 일반인이 보더라도 납득이 안 가는 예산 설계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예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다른 용도로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당시 담당자가 그렇게 할 거라고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용역 결과가 나와 봐야만 어떻게 할 것인가가 되는 겁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용역의 결과가 나와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난번 착수보고회 하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기존의 건물 평수에 비해서는 예산이 많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변하고 전체적으로 성산일출봉을 대표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될 수 있게 홍보를 충분히……. 밖에 야외돔을 하든지 분수를 하는 얘기도 있고. 제안서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마는 중간보고 할 때 예산이 주민들이 봐서 너무 과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자문을 얻고 진행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주차장사업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올해 1차적으로 주차는 확대해서, 포장돼서 60대가 증원되어서…….
○고용호 위원   쓰고 있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지금 준공되어 있습니다. 12월 달에 되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시즌 때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올해하고 내년에 봐야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은 비수기라서 주차장 활용도가 높은데 봄이 되어서 시즌이 되면 주차장이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주차장이라든지 성산일출봉에 과연 하루에 몇 명이 오는 게 적정인원이 될 건지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용역에 그런 내용은 없죠? 이번 용역에는 안 들어가 있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용역은 별도로 탐방객 수요조사 용역이 발주되어 있습니다. 탐방객 수요조사 해서 1일 적정인원이 얼마인지, 그 적정인원에 따라서 주차장 소요가 어떻게 될 건지는 간접적으로 아마 평가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일출봉 탐방객수요에 대해서 용역을 발주…….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다시…….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탐방객 수요조사는 아시다시피 성산일출봉의 전체적인 면적 대비, 또는 등산로 대비, 그 위에 데크시설 대비 등 전체적으로 산출해서…….
○고용호 위원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 300만 명이다 하면 300만 명 이후는 안 받으실 겁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약제를 한다든지 가격을 올린다든지 하는 것은 여기에서 위원님에게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아마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자문도 얻고 그다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주차장 하면서 자연경관을 상당히 많이 매립해 버렸다고 지역주민들의 얘기가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기존의 주차장에서 변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의 주차장에서 조금 늘어난 부분은 민가들이 사용하는 부분의 토지 3필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이 확장됐으니까 그다지 자연경관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 부분도 사전에 문화재청과 협의를 했고 주민들에게도 설명의 말씀을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상당히 많이 매립해서, 주차장 만든 데가 좀 얕은 지역이었던 모양입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성산일출봉이 경사가 져서 매립된 부분은 민가하고, 지면이 높은 데는 5m 정도 이렇게 매립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게 하면 자연경관이 훼손 안 되겠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자연경관의 훼손보다는 주차장 면적하고 일반주택하고, 그게 나대지처럼 사용이 안 되고 지저분했었습니다, 거기 건물이 있었던 부분도 아니고. 그 부분을 매립하면서 자연경관하고 어울리도록, 거기 가서 보면 석축으로 해서 현재 잘 어울리도록 만들어놓았습니다.
○고용호 위원   새롭게 만든 주차장을 보면, 수마포식당이라고 있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앞의 주인이 자꾸 민원을 제기하더라고요. 원래 도로가 있는데 자기네 집 앞으로 도로를 내서 다닌다고. 원래 도로가 있는 데는 포장도 안 해 주고 유산본부에서 다 쓴다고 말이 많던데 그 부분은 어떤 겁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수마포식당 주인을 만나서 그 부분도 원만히 협의가 되어서 포장하고, 거기에 안전시설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홍보관도 좋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홍보관이 이미 시설되었는데, 보면 홍보관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산 확보할 때는 하루에 4,000명씩 간다고 했는데 사실 100명도 홍보관에 안 들어가더라고요. 이런 점을 감안해서 홍보관 하실 때는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밖에 해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잘 써주었으면 합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주의해서 준공될 수 있도록, 설계용역이 납품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설계용역이 나오면 꼭 저한테도 한 부 주십시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중간보고회 할 때 사전에 위원님한테 자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주민들이 일출봉에 불편을 많이 느낍니다. 일출봉 관광객이 너무 많다 보니까 피해 보는 것은 주민들입니다. 지역의 상가들에만 이익이 있고 주민들은 상당한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원장님이 더욱더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입니다.
○김용범 위원   이번 정리추경, 총 몇 개 사업에 얼마 정도 명시이월 시키고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저희들 지난해에 비해서는 많이 불어났습니다. 모두 13건에 119억 정도 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밖에 안 돼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문화관광스포츠국 전체입니다.
○김용범 위원   몇 개 사업이라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13개 사업입니다.
○김용범 위원   13개 사업밖에 안 된다고요? 국 전체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명시이월.
○김용범 위원   지금 보면 당해년도에 사업집행을 못 해서 다 명시이월 시키는데, 사실 정리추경 때 들어오는 거 보면 거의 그거 아닙니까? 이런 관행을 개혁해야 되고 원칙론을 세워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는 거죠? 국장님은 이런 부분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감하는데, 올해인 경우 여러 가지 많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 집행부서에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것들은 애시당초 예산편성 때부터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겠지만. 대다수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일부 사업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에서 의지를 갖고 추진하려고 하지만 사업자 측에서 자체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한다거나 여러 가지 주민 의견수렴 과정에서 시간이 걸린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신규사업을 그대로 이월시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이번 2회 추경에 사업들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들이 반영된다고 하면 부득이하게 올해 내에 처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신규사업을 편성해서 명시이월 시킨다는 것은 원칙론에 벗어나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조금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불가피하게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돼서…….
○김용범 위원   불가피하다는 게 아니고…….
   보십시오. 신규사업을 편성해 놓고 그대로 이월시킨다. 이것은 사업추진 의지가 결여되지 않을까요? 막연하게 예산 올려놓고 내년에 한번 보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이 반영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확실하게 처리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전부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원인이라고 생각되고요.
   항목별로 몇 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146쪽에 보면 제주해녀 영상물 제작지원 있잖아요, 또 영상콘텐츠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5,000만 원. 이게 2억인데, 이게 올해인가요, 3억 5,000만 원인가 들여서 CD 제작한 거 있잖아요, 해녀. 민간위탁으로 해서 3억 5,000만 원인가 들여서 한 거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거하고 이것은 무슨 차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2억은 원래 내년도에 해녀를 유네스코 유산으로 등록하려고 했는데 본부의 사정에 따라서 1년이 연기되다 보니까, 어쨌든 내년도에는 제주해녀의 브랜드 가치를 본격적으로 제고시키고 2016년도에 해녀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록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영상물제작을 통해서 붐을 일으켜보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영상물은 어떤 내용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이것은 영화입니다. 해녀 애니메이션하고 다큐멘터리 식으로 해서 홍보영상물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본예산에 들어온 게 없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들어온 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스포츠산업과에 제주국제대학교 여성축구장 조성하는 거 4억 원이 편성됐는데,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이 부분은 국제대학교에 여성축구단이 있는데 마땅히 연습할 공간이 현재로서는 부족한 사항입니다.
○김용범 위원   여성축구하고 일반축구가 구장이 달라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아무래도 크기도…….
○김용범 위원   구장이 달라요? 그래요? 여성축구하고 구장이 달라요? 다른 스포츠는 다 똑같은데 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구장 크기는 같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성 전용 축구장으로…….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여성 전용 축구장은 좋은데, 여성 전용 축구장이라 하면 어떤 시설이 포함되는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설계대로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 국제대학교 부지에 도비로 지원해서 축구장을 짓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 이러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주국제대에 여성축구단이 있고…….
○김용범 위원   축구장이 도내에 많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왜 굳이……. 그러면 어떤 학교든 부지만 내놓으면 다 지어줄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현재 국제대를 하는 것은 국제대에 여성 축구부가 있어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꼭 이 부분만이 아니고, 이게 형평성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만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여타의 종목에 그 학교에, 다른 모 학교에 이런 스포츠단이 있어서 거기서 요구하면 지어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우선 여성 축구를 하는 것은 2017년도에 17세 이하 국제여성월드컵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 얘기는 기존의 축구장을 여성 전용 축구장으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축구장이 모자라서 여기 지원하는 겁니까? 구체적인 부분을 얘기해 보십시오. 왜 국제대학에 4억을 들여서 조성을 해 주는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실질적으로 도내에 축구장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들이 이 국제대를 선택한 것은 축구경기장이 하나라도 더 늘어나면 앞으로 전지훈련 오는 팀들도 많이 활용할 수 있고.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늘어나는 것은 좋은데 꼭 이 학교에 가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시유지나 도유지에 할 수도 있잖아요, 부지를 선정해서.
   왜냐하면 이거 지어주고 계속적으로 잔디관리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 누가 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국제대가 부지도 내놓고…….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국제대도 좋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되고, 여성 전용 축구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 학교에 지어야 하느냐 이런 얘기죠. 도에서 어차피 들일 돈, 도 부지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 축구장들 안 좋은 데 시설 보수해서 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왜 굳이 꼭 이 학교에 가서 지어야 되느냐? 단지 여성축구부가 있는 것 때문에 지어주는 것인지? 그러면 여타의 종목에 대해서 지어달라면 다 해 줄 겁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건 형평성에 문제가 생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우선 국제대에 여성축구부가 있다는 거하고 부지를 내놓는다는 거, 두 번째 2017년도에 17세 이하 여성월드컵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거하고 다음에 각종 전지훈련 장소로 활용하는데…….
○김용범 위원   그런 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상당히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학교냐고요? 여기에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도에 있는 것으로 하면 좋잖아요. 없어서, 전혀 부지가 안 나와서 거기서 부지를 내놓으니까 하는 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은 심사숙고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 거기 잔디관리라든지 도에서 계속적으로 해 줄 겁니까? 그러면 당연히 도유지라든지 그런 데 만들어서 해야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자체 시설관리는 어디까지나 시설 후에 대학 측에서 하도록 하는 게…….
○김용범 위원   나중에 잔디가 망가지면 또 해 달라고 하겠죠.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해 줘야 돼요, 우리가 조성했기 때문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그것은 시설할 때 협약을 맺거나 해서 그렇지 않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여기는 일반 여성축구 아무라도 가서 사용할 수 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나중에 전부 같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김용범 위원   다 공개할 수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김용범 위원   아무나 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아마 힘들 거예요. 여성축구부가 있어서 자기네 전용 연습구장으로 만들려고 하겠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도민의 혈세로 지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온 도민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주시 문화예술과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입니다.
○김용범 위원   칠성로 차 없는 거리에 소공연장 조성 사업비 1억 3,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내년도 도시계획도로 공사 후 11월 이후에 착공할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굳이 이번에 여기 놓고 명시이월 시키면서 할 필요가 있어요? 11월 이후에……. 그러면 내년에도 11월 이후에야 착공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뭘 할 겁니까?
   그리고 중요한 건 공연장을 어떤 식으로 조성하겠다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여기가 영상문화센터, 옛날 코리아극장 앞입니다. 지금 도로 확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야외공연장 시설로…….
○김용범 위원   어떤 식으로 할 건데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소규모로 야외공연을 할 수 있는 무대를 설치하고 앞으로 거기는 차량이 안 다니도록 해서 문화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김용범 위원   공연을 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을 해 주는 것은 좋은데, 제가 안타까운 건 그런 거예요. 차 없는 거리 이런 데는 있는 그대로 거기서 거리공연을 해도 되는 겁니다, 사실은. 있는 자원 그대로 활용해서 해야지 꼭 어떤 무대시설을 만들어줘야 공연자들이 와서 공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런 돈이 있으면 어떤 프로그램적인 부분에 써야지 시설비로 1억 3,000만 원을 들여서 어떻게 좋은 공연장을 만들지 모르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이번에 꼭 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2015년 1차 추경에 해도 가능한 부분인데 꼭 이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하면서 앞뒤 생각을 안 하고 무작위로 편성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내년 11월 이후에야 이 사업을 착공할 것인데. 그렇죠? 시급한 게 아닌데…….
   이것보다 시급한 게 없어서 이것을 넣은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원래는 금년에 착공할 것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칠성로 차 없는 거리 조성과 연계되다 보니까 도로계획상 문제가 되어서 부득이 명시이월을 시키는 부분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소공연장을 만들면서도 기존의 것과 어울리게, 너무 현대시설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일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한라산탐방안내소 부분에 대해서는 원장님이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간단한 겁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입니다.
○김용범 위원   한라산 탐방안내원인가요, 안내원들이 있죠?
   그것은 다른 분이 답해야 되나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지금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한라산탐방안내……. 성판악, 관음사…….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그것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거여서 제가 말씀하기는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럼 이것은 누구 답변할 사람이 없는가요?
○위원장 안창남   한라산에서 왜 안 왔죠?
   (「추경 예산안이 없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김용범 위원   없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용범 위원님께서 야외공연장 얘기를 하셨는데, 유독 우리 제주도만 야외공연장에 상당히 집착하는 것 같아요. 세계 어디를 가 봐도 야외공연장이 따로 있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제대로 된 공연장에서 공연을 하든가, 아니면 야외는 자연스럽게 길가에서 그냥 하는 거예요. 시설물을 해 놓으면 결국은 흉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난번에 이 예산이 올라왔을 때도 제가 도로 공사가 있기 때문에 공기 내에 하지도 못할 것이고, 굳이 필요하겠느냐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 주시면 꼭 하겠다.”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상황이 오는 거 아닙니까? 예산 다룰 때 답변하고 실제 집행에 차이가 있으면 안 되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국장님도 세계여행 많이 다니시잖아요. 야외공연장 있는 데서 공연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됐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예산서 146페이지 제주영상콘텐츠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이 사업비를 왜 교부하지 않고 이월시키죠? 제가 이 부분은 지난번에도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입니다.
   이 예산이 지난번 1회 추경에 반영되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촬영하고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려면 4계절에 거쳐서 다양한 소재들이 골고루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로 명시이월 해서…….
○이선화 위원   문제는 일단 교부를 시키고 그쪽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에 반영이거나 진행상황을 결정해야 되는데, 지금 교부 자체가 안 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지금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내려가도록 하는 게 좋겠다고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그리고 국장님께서도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하는데 왜 그동안 교부가 안 됐는지 궁금하네요.
   영상위원회 문제는 특별법과 조례에 근거해서 영상산업 발전에 대해서 제주도가 보다 더 지원을 강화시켜야 될 출연기관인데 영상콘텐츠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는 기본 사업에 대해서도 교부를 안 시키고 있었다는 것은 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행정적으로 챙기는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 보니까 늦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명시이월 시켜서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 부분이 잘되기를 바라고요.
   65쪽을 보면 관광기념품 디자인 개발도 예산이 삭감되는데 왜 삭감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이것은 사업자의 자부담률이 50%인데 부담능력이 없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국장님. 기본적으로 영세업자들인데, 관광기념품, 갈옷을 한다든가 염색, 다른 거 하시는 분들도 영세업자인데 보조율 50%라는 것을 처음부터 설정하시면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앞으로 개선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개선점을 찾아보지 않고 2015년도 예산도 이렇게 온 거예요.
   2015년도 예산에 민경으로 제주 베스트 관광기념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 사업으로 해서 8,000만 원이 온 것도 보조율이 60%입니다. 관광객 1천만 시대 해서 많은 관광객이 오고, 통계에 의하면 내국인 관광객의 66%가 제주도 특산물과 관광기념품을 구입하고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제주관광기념품에 대해서 예산으로 보면 그 시장이, 전문가들 조사에 의하면 1조 1,542억 원이 제주관광기념품에 대한 시장이다. 그런데 이것 중에 대부분이 면세품을 사고 간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면세품이라면 결국은 제주도민이거나 제주도에 수익으로 오지 않고 역외유출이 된다는 얘기는 계속 문제로 지적되었던 것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가 인식을 하게 된다면 디자인 개발에 대해서 예산도 더 있어야 되지만 자부담 비율도 낮추는 노력, 아니면 이 부분을 민경이 아닌 행정 자체에서 제주관광기념품에 대한 신제품 개발 노력, 디자인 개발에 대한 노력, 마케팅 능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통합적인 노력에 대한 부분이 2015년도 예산에도 있어야 했고, 2014년에 보조율 50%라는 부분에 대한 인식은 집행부가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유념하겠습니다. 올해는 불가피하게 이렇게 삭감하지만 내년도는 보조율 60% 해서 하고…….
○이선화 위원   보조율 50%.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이선화 위원   지금 문제는 영세한 사업자들의 환경이 달라지지 않았는데 2015년도 예산도 보조율 50%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극복하시겠습니까? 관련업체의 영세성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보조율은 50%이고, 3,000만 원 했을 때도 이것을 못 썼는데 8,000만 원 한다고 해서 쓸 수 있겠는가? 2015년도 예산으로는 8,000만 원 올라온 거 아닙니까? 지난번 계상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이 부분은 저희들이 냈지만 상임위 심의에서 삭감되는 것으로…….
○이선화 위원   50%라는 자부담 벽을 바꿀 수는 없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보조율이라든지 예산지원 관계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계상한다든지 시간을 두고 문제점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국장님께서 시간을 두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주관광기념품에 대한 신제품 개발의 필요성이나 마케팅에 대해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것이 어제오늘 인식되던 문제점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면세품만 사고 갈 게 아니라 제주도 관광기념품이 1천만 관광객 시대에 될 수 있도록 더욱 가일층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좋은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오승익 국장님.
   명시이월사항에 보면 신광로 야간테마거리 인도 정비공사가 명시이월이 됐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입니다.
   그 관계는 여러 번 추가로 해 나가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모자라서, 저희들 당초 올해예산에 반영됐던 사업비를 제주시로 이관하고 제주시 건설과에서 추진하려다 보니까 또 사업비가 모자라서 추가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불가피하게 사업추진이 늦어졌습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하다가 다소 중단된 상태인데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한 6억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월사유를 보면 “주민 의견수렴 부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민 의견수렴을 어떻게 했다는 것인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야간테마거리 공사 관련해서 제주시로 이관한 이후에 제주시 건설과에서 포장재라든지 인도 조성 디자인이라든지 경관, 조명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 상인, 전문가의 의견을 행정적으로 나름대로 다니면서 하는데 제대로운 의견을 모으는 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신광로 테마거리가 2008년부터 시작됐는데 처음에 아주 거창하게 “이야기가 있는 야간테마거리”를 조성할 것으로 했는데, 중간에 인도 포장공사가 잘못되어서, 지금 포장 공사를 몇 번째 하는 겁니까? 콩자갈 포장이.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해서 세 번째 재포장하는 게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이 도로가 처음에 콩자갈로 잘못 포장해서 들뜸 현상으로 자꾸 일어나서, 이야기가 있는 테마거리인데 도로가 안 좋아서 아예 잘 가지 않는 거리가 되어 버렸단 말이죠. 이런 것은 야간관광과 연계해서 관광객들이 오래 머물 수 있는 거리로 조성을 해야 되는데 계속 인도 포장에만 신경을 쓰다 보니까, 다른 프로그램도 없이 그런 거리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내년도에 정상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때 위원님 의견도 듣고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상세히 들어서 제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 거리가 도내에서 잘 안 된 거리 중에 하나가 아닌가, 그런 사례로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 도로는 옆에 바오젠거리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관광객들, 특히 중국 관광객들이 계속 드나드는 아주 중요한 도로입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잘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래서 야간관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액 감액된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김진석 국장님. 감액 처리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국제통상국장 김진석입니다.
   전액 된 게 국비, 보조 내시 받고 편성되어 있는 예산액 중에 10억, 외투기업입니다마는. 그다음에 수도권 이전기업에 따른 입지금을 전액 삭감하고 투자설비로 이전되어 있는 금액 16억, 그다음에 마을투자유치단 홍보물 3,000만 원 이 세 가지가 전액 삭감됐는데, 마을투자 홍보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현재 중국 자본에 대한, 투자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마을까지 홍보책자를 만들 필요가 있는가 하는 내부의 결론에 따라서 3,000만 원을 삭감했고, 10억은 아까 고용호 위원님께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금년도에 사업 결정이 안 되어서 내년도로 순연되어서 외투기업에 대한 도로포장 기반시설비 10억 삭감됐고, 16억은 입지보조금에서 설비투자금으로 전환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중국을 말씀하시는데, 중국 절강성 알리바바 회사를 견학한 적이 없으시죠?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우리가 가입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신문을 통해서 고충홍 위원님 사진 잘 봤습니다. 돌하르방 갖고…….
○고충홍 위원   그것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 알리바바에서는 제주도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삼다수라든가 제주도 제품을 입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올려놓으면 세계적으로 상당히 가치가 높아지고 좋을 것 같은데 기회가 있으면 한번 방문해서 협의를 해보십시오.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알리바바가 정말 세계 갑부가 될 정도로 기업이 아주 잘된, 그리고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전환된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희들 가입을 해서, 특히 수출 쪽에 가입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중국의 위생조건이라든지 식품이, 이게 되어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되어 있는 제품으로 해서 현재 가입해 있고, 앞으로 이런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고충홍 위원   알리바바 회사가 세계적으로 인터넷판매를 하는 데인데, 지난 11월 11일 하루 매상이……. 11월 11일이…….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홀로데이입니다.
○고충홍 위원   홀로데이 아닙니까? 홀로 사는 사람들 데이로…….
   하루 판매가 중국 돈으로 570억 위안이니까, 제가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했는데 10조 원입니다, 하루 판매가. 11월 11일 하루 판매 10조. 그런 회사죠. ‘아, 우리 제주도 예산이 4조인데 이것 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국제통상국장 김진석   틀림없이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님.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입니다.
○고충홍 위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국제보호지역에 관한 전문가 회의 및 해외사례 조사보고서 제작.
   당초 도의회 심의과정에서 이게 중복예산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계상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국제보호지역에 관한 전문가 회의 및 해외사례 조사보고서 제작이 이번에 감액 처리됐습니다. 그 이유는 현재 용역 중에 있어서 올해 내로 용역이 완공되어야 사업이 진행되게 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다른 유사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지금 국제보호지역 해서 유사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서 이 보고서 제작은…….
○고충홍 위원   이것은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그래서 감액 처리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처음에 의회에서 제시를 했는데, “예산이 올라있기 때문에 이것은 중복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했는데도 아니라고 하면서 올린 거 아닙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금 무조건 예산을 올려놓고 보자 이 생각입니다. 어떻든 예산을 올려놓고 보자. 의회에서 ‘이것은 중복예산이다. 이것은 아니다.’ 그렇게 제시했는데도 올린 거거든요. 결국 이렇게 삭감 처리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정말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1월 11일 싱글데이인 것은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장내 웃음)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김용범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영화에 대한 지원 2억 원이 있는데, 애니메이션 영화라고 했는데 맞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죄송합니다. 잘못 표현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렇죠.
   다음으로, 문화정책과장님 나오셨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문화정책과장은 지금 종교인들하고 인도 출장 중입니다, 오늘까지.
○위원장 안창남   그래요.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셔야겠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위원장 안창남   2012년도에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봉행위원을 지사가 위촉하게 되어 있고, 1월에는 정기총회를 하게 되어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조례에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이 조례에 따라서 전혀 이행하지 않고 있단 말입니다. 내년이 2015년인데 2012년도에 제정된 지원 조례를 가지고 봉행위원도 지사가 위촉을 해야 되고 총회도 해야 되고 예산도 지원해야 되고, 이런 것을 이행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제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직 깊이 있게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것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조례를 아예 무시하고 있다.” 이런 말이 나와서 되겠습니까? 이 부분 다시 확인해서 조례대로 이행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음으로 제주시 오남석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동부지구 함덕야구장 조성사업비로 이번 정리추경에 5억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게 2013년도에 명시이월 했었거든요, 10억 원을. 2013년도에 명시이월 10억 원을 했는데 4억 이상이 집행이 안 돼서 불용 처리되고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올해 예산 명시이월 해서 잡혀 있는 것을 쓰지 못하고 불용 처리하면서 2회 정리추경에 또 계상한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사실상 금년에 명시이월 된 예산 10억 중에 4억 원을 집행 못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과정에 난항을 겪다 보니까 결국 집행을 못 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하면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이유는 야구장을 건립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토지는 계속적으로 매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니까 올해 4억 이상을 불용 처리하면서 또 정리추경에 5억 해서 이월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아니고 정리추경에 또 올린다. 올해 불용 처리하면서 올해 또 예산에 계상한다?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파악한 바로는 13필지의 저촉토지 중에 3필지는 매입을 했고요. 10필지가 있는데 10필지 중에 소유자가 확인된 7필지는 안 팔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못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소유주가 땅을 안 팔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업을 추진할 거예요? 그런데도 또 예산 놓고. 말이 됩니까? 토지주가 안 팔겠다는데, 구입 못 한 10필지 중에 7필지를 소유자가 안 팔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이 사업을 추진한단 말입니까? 전향적인 검토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남석   위원장님 지적에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일단 토지평가 재감정을 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추진하다가 이렇게 완강한 반대의견이 있다면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어쨌든 이런 형태의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올해 불용 처리됐는데 내년에 들어올 거잖아요. 결산보고서에 불용 처리해서 들어올 예산을 가지고 2회 정리추경에 넣는 것은 상당히 모순점이 있는 거죠. 그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정책과에 제주유배문화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비 5,000만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2004년도에 용역이 있었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2004년도에 했던 게 아주 과거의 거고 해서, 그때 당시는 타당성 여부 정도만 용역이 되어 있었고 저희들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성과 필요성을 포함해서 전시콘텐츠라든지 법적인 검토라든지 전반적으로 종합적인 것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런데 그 당시에 문화재청하고 의논한 결과에 따라서, 그 당시는 기본계획 용역이었습니다. 그 용역에 따라서 그때 추사적거지 내에 추사관 지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번 의회에서 토론회, 세미나도 있었는데 제주문학관 설립이 절실하다 하면서 제주문학관 안에 4·3문화관, 유배문화관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은. 그런데 따로 이렇게 용역한다는 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맞는 부분인데, 제주문학관을 하게 되면 물론 유배문학, 문학부분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유배문화관을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유배문학뿐만 아니라 유배인들이 고려 말에서부터 일제 초기까지 제주에 끼친 여러 가지 사회적 영향이라든지 또 인재개발, 지역사회의 여러 가지 풍습, 교화, 이런 부분까지 전부 해서 이들의 생활상을 같이 표현하는, 이런 것을 설립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아닌가, 하게 되면 법적인 저촉여부라든지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망라해서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유배문화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스케치를 해서, 과연 유배문화관을 설치하는 것이 좋은지 안 좋은지, 하게 되면 부지의 위치는 어디에 해야 타당한지 이런 것까지도 용역을 통해서 점검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저는 상당히 우려스러운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만덕기념관, 또 옆의 다른 부서에서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고. 자꾸 이런 기념관, 유배관 해서 전부 지어놓으면 지금 공무원 인력으로 감당이 가능하겠습니까? 뭔가 통합하는 시스템도 필요하고 또 용역도 할 거면 시기적으로 본예산에 집어넣어서 추진하는 게 맞고, 정리추경에 연구용역을 넣고 예산을 계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지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위원장님 말씀 옳습니다. 하지만 저희들 본예산의 한계로 전부 포함이 안 돼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용범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정리추경에 사업비를 올려놔서 명시이월 하고 사고이월 하는 이런 관행들은 사실 없어야 될,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들입니다. 이런 점은 다음에는 가능하면……. 1회 추경에는 당연히 하는 거지만 정리추경에서는 신규사업이라든지 용역비라든지 이런 것이 계상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오승익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자 합니다.
   처리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안창남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오늘 원희룡 지사가 KBS 라디오 대담 인터뷰에서 의원들이 20억씩 요구했다는 내용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발언이다. 의원들 누가 그렇게 요구를 했는지 분명하게 답변을 하셔야 되리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확실하게 이번 2차 본회의에서 지사께서 밝혀 주시기를 바라면서, 아울러 지난 6개월간 업무보고 및 2013년도 예산결산심사,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금번 추경예산안 심사 등 어느 해보다도 빠듯한 의사일정에 맞춰 자료준비로 고생이 많았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