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5년 2월 4일(수)
장 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국제통상국 소관
나.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다. 한라도서관 소관
라.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마.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소관
바. (사)제주영상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국제통상국 소관
나.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다. 한라도서관 소관
라.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마.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소관
바. (사)제주영상위원회 소관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5년도를 맞아 처음 시작하는 상임위 회기를 통해 집행부의 주요 사업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올해 의정활동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2월 9일까지 4일간 소관 집행기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마지막 날인 2월 10일에는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및 유관기관 직원께서는 원 도정 출범 이후 편성된 본예산으로 처음 보고하는 자리인 만큼 주요 업무에 대해 소상히 보고하여 우리 위원님들과 도민의 궁금한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회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은 국제통상국과 문화예술진흥원,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위원회에 대한 2015년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국제통상국 소관
나.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다. 한라도서관 소관
라.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마.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소관
바. (사)제주영상위원회 소관
(10시04분)
○위원장 안창남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업무보고를 받겠는데요, 사실 지금 예산이 제대로 확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1,635억 원의 예산이 삭감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곧 정책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예산 확정이 안 됐다는 것은 정책 확정이 안 됐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는 오늘 생략하고 그간 실·국별로 올해 업무와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는 부분만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단 각 실·국별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까지는 하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는데,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양기철 국제통상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안녕하십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투자와 통상 그리고 국제협력을 통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미래 가치를 높이고 제주의 위상을 높이는 데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앞으로도 국제통상국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변태엽 투자정책과장입니다.
강문수 통상정책과장입니다.
현창행 평화협력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간단히 간부소개와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국제통상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양기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행수 문화예술진흥원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입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민을 하늘처럼 받들며 더 내려서고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기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저희 문화예술진흥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예술진흥원 전 직원은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의 산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업무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예술진흥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경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이병돈 공연기획과장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이행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기 한라도서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안녕하십니까? 한라도서관장 홍영기입니다.
2015년도 처음으로 업무보고를 하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하고,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고매숙 운영팀장입니다.
저희 자료보존팀장님은 공석이고, 나머지 직원들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한라도서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홍영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연숙 제주도립미술관장께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안녕하십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입니다.
평소 제주도립미술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주도립미술관 전 직원은 문화경쟁력 강화가 미래 제주지역 발전의 원동력이라는 신념으로 미술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해서 업무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주도립미술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홍원석 운영팀장입니다.
좌무경 제주현대미술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김연숙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현승환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문화예술재단 이사장 현승환입니다.
평소 제주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안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김동욱 위원님, 고용호 위원님, 고충홍 위원님, 김용범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도민 모두가 제주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문화로 행복한 제주를 조성하고자 올 한 해도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저희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재신 사무처장입니다.
조선희 기획팀장입니다.
김석범 문화진흥팀장입니다.
양진혁 운영지원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현승환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종오 제주영상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제주영상위원회부위원장 백종오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제주영상위원회의 발전을 위해서 고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 김동욱 위원님, 고용호 위원님, 고충홍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 김용범 위원님, 고맙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여 주시고 제언해 주시는 고언은 저희가 올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중요하게 지침으로 삼고 업무를 추진할까 합니다.
그러면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여관웅 기획팀장입니다.
그다음에 현경철 마케팅사업팀장입니다.
교육팀장입니다.
고맙습니다.
((사)제주영상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백종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예, 김동욱 위원입니다.
양기철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식회사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에서 하는 더오름랜드마크복합타운, 이 내용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부탁드리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애월국제문화복합단지사업은 비축토지를 활용하여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월드컬쳐라든지 팝컬쳐타운 같은 문화를 테마로 한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부지는 지금 어떻게 되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부지는 평화로에 인접해 있는 제주도가 소유하고 있는 비축토지와 JDC가 갖고 있는 토지를 부지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JDC는 지금 매각이 된 거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매매계약이 체결됐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추진상황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JDC하고 매매계약이 체결됐고, 저희하고는 공모사업자로 선정되어서 지금 인허가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절차가 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경관영향평가를 심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비축토지개발사업으로는 이게 처음이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공모를 통해서는 처음입니다.
○김동욱 위원 공모만이 아니라 처음 아닌가요, 비축토지로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관광지 개발사업의 공모사업으로는 처음입니다마는 비축토지를 활용한 사례는 연동에 있는 공용주차장이라든지 신양 쪽의 주차장이라든지, 근린공원을 부지로 제공한 사례는…….
○김동욱 위원 개발사업으로는 처음인데요, 비축토지 문제에 대해서는 전부터 계속 언급됐던 문제고, 비축토지 활용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희룡 지사께서도 표고 200에서 600까지 중산간 지역, 산록도로에서 한라산 쪽 방향은 생태나 환경보전 차원에서 기본적으로 개발을 불허한다는 방침을 세우셨고, 토지개발에 대해서 매각보다는 장기임대 방식을 기본원칙으로 한다고 천명하셨는데, 지금 이 사항 같은 경우는 우 도정 때 확정된 거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매각방식으로 하게 됩니까, 아니면 임대방식으로 하게 됩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앞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사업 공모내용에 보면 개발사업 시행승인 후 매각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선6기 도정 이후에는 비축토지의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매각방식이 아닌 장기임대 방식으로 하겠다는 것을 저희가 발표한 바 있습니다마는 제주도의 공식 입장 발표 이전에 이것은 이미 사업자 공모과정에서 협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당초 협약된 내용대로 진행하는 것이 맞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협약이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이것은 신뢰보호의 부분하고도 관련되어 있고, 사실 사업자와의 약속부분이 있어서 기존 사업자에 대한 신뢰 부분이 일단…….
○김동욱 위원 아직 최종 허가는 안 난 상태잖아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렇습니다.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이루어져야 매각한다는 조건이 붙었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드림타워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우려가 있기 때문에 허가 과정에서 변경됐지 않습니까? 이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안 그렇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사실 다양한 시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다만 국제문화복합단지사업인 경우는 비축토지를 활용한다는 내용으로 공모를 진행한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고려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물론 어려운 부분은 이해합니다. 어쨌든 지금 도정이 바뀌었고 도정의 사고도 바뀌었습니다. 지금 중산간 개발의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사님께서도 천명하신 상황에서, 물론 우 도정 때 확정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매각보다는 임대방식을 사업자 측하고 더 적극적으로 협의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아까는 원칙적으로 그런 입장인 것을 말씀드렸고, 장기임대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사업자 측하고 그런 가능성에 대해서는 협의해 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게 아니고, 만약에 안 되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보시고 안 되면 할 수 없겠지만, 적극적으로 그런 방식을 취하려고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고민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형식적이 아니라.
그러면 지금 비축토지에 대한 장기임대 방식에는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장기임대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사실 비축토지의 활용부분은 토지의 효율적 이용 측면에서 관광개발사업 부분을 염두에 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환경보전이라든지 원도심 재생사업에 필요한 부지 확보라든지 여건 변화에 따라서 추가되는 사업들이 있었고, 저희가 그렇게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장기임대를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사실 필요합니다. 그것은 실무적으로도 고민하고 있는 사항이고 환경보전과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활용한다든지 하는 부분이라든지 좀 복합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 기본적인 계획 말고 구체적으로 장기임대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된 게 없다는 얘기입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구체적으로 정립된 부분이 없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지사님께서도 천명만하시고 그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지금 지사님께서 7개월, 반년은 지났는데.
처음 도정이 취임하자마자 그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가 전혀 없다는 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단순히 비축토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부분은 국공유지를 활용한 개발사업도 같이 연계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있게 검토해서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것은 시급한 사안인 것 같습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시급한 부분으로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장기임대만 말씀하시고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그러면 사업자에 따라서 다르게 갈 수 있다는 것처럼 들리거든요, 구체적인 방침을 안 세웠다는 얘기는. 구체적으로 방침을 세우셔야죠, 계획을 세우시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그 토지가 매각이 안 되어 있는데 만약 매각하게 되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매각하게 됩니까?
그전에, 이 부지를 얼마에 매입한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자료상으로는 170억 가까이 소요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170억!
매각하게 되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매각하게 됩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매각부분은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 금액을 기초로 해서 그 결과를 토대로 매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혹시 심의위원회나 이런 데는 없습니까? 이 매각과 관련해서.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기존에 부지 제공이라든가 이런 절차가 다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비축토지심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됩니다.
○김동욱 위원 매각과 관련해서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매각가격에 대해서도 심의를 받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가격의 적정성까지도 같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170억에 매입한 게 언제죠? 2009년인가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1년까지 매입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쪽이 많이 올라서……. 하여튼 제주도 부지가 전체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이 지역도 괜찮은 지역이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조망권도 좋고.
○김동욱 위원 제가 볼 때도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개발사업자 이런 분들한테 특혜 얘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어쨌든 매입가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가격 산정할 때도 잘하셔야 특혜 논란이 없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장기임대 방식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수고하셨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김동욱 위원 김연숙 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입니다.
○김동욱 위원 저지예술인마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언급이 됩니다. 물론 처음에는 입주 예술인들을 어렵게 모셔왔지만 그 후에 특혜라든지 이런 부분에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주민들하고 상생한다든지 지역에 기여해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저지예술인마을 활성화 추진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문화지구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세부계획 추진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지금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요. 그에 따른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검토를 통해서 문화정책과에 가있고, 2∼3월 중에 입법예고를 통해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조세감면에 따른 조례 개정 중에 있어서 만약 그게 시행되고 나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서 문화마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김동욱 위원 조세감면 조례 개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것은 입주작가들이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하는, 저희들이 요구했을 때 그분들을 모셔왔던 입장에서 그나마 우리에게 어느 정도 일정부분 혜택이라도 있어야 될 게 아닌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야말로 어떤 그 지분에 따른 재산세 같은 정도의 혜택이라고 들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 들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 부분은 혜택들이 원래 있는 거 아닌가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지금은 전혀 없고.
○김동욱 위원 조세감면이 전혀 없었습니까? 매입할 때라든지 이때도.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매입할 때는 그 당시의 공시지가 그런 것으로 구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공시지가로 했다는 게 일단 감면받는 게 아닌가요? 공시지가로 매입한다는 게. 지금 입주예술인들이 요구해서 개정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까? 조세감면 조례 개정이.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 부분은 요구하시는 입주 작가들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비용에 있어서 많지 않고 저희들이 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되어서 조례 개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도출되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분들이 다시 요구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또 그것을 받아들인 것도 이해가 안 되고, 현 시점에서는. 제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입주 작가들이 지역주민과 같이 연계되는 프로그램을 해 주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부분이고요.
○김동욱 위원 문제는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해 주시면서 뭔가 요구하면 정당합니다.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벌써 계속해서 요구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열심히 활동하시는 작가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것이었고요.
○김동욱 위원 저지문화예술인마을에 연간 방문객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연간 5만 명입니다.
○김동욱 위원 미술관 제외하면 얼마나 됩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도립미술관 전체적으로 봤을 때…….
○김동욱 위원 아니오, 현대미술관.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현대미술관이 연간 방문객이 5만 정도 됩니다.
○김동욱 위원 그중에 현대미술관만을 위해서 가는 분이 몇 분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몇 %나 됩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저지예술인마을 전체를 보기 위해서 가시는 분, 아니면 현대미술관만을 보기 위해서 가시는 분.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 부분은 저희가 입장객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5만 명이라는 방문객수는 현대미술관 매표하신 분들을 집계한 부분이고요, 그 부분이 현대미술관만을 보지 않고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을 보러 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현대미술관에 와서 미술관만 보고 그냥 가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차후에 현대미술관과 연계된 저지문화예술벨트를 마련해서 좀 더 활성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입주예술인들이 48명입니다, 제가 자료를 봤는데. 이분들 중에 여기 정주하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됩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정주하시는 분은 10여 명이 있고 나머지 입주를 하신 분은 32명입니다.
○김동욱 위원 입주 말고 정주하시는 분.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정주는 한 10여 명 됩니다.
○김동욱 위원 십여 분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김동욱 위원 그렇습니까? 물론 지금 활성화의 가장 핵심은 여기에 나와 있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만 주민협의회를 통해서 이웃주민들과도 상생하고 또 내부적으로 예술인이라든지 예술인마을을 통해서 관광활성화에 기여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는 복안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구성할건지.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현재 입주작가 42명 중에서 지역주민들 10명 내외하고 현대미술관장이나 같이 해서 운영해 나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협의체가 구성되어서 자율적으로 마을이 운영돼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동욱 위원 아까 정주하신 분이 열 분 내외라고 했잖아요. 여기 시행안에 보면 회장, 부회장 포함해서 12인으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거기에 정주하시는 모두가 임원이 돼야 되고 나머지 분들은……. 구성이 가능하겠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앞으로 입주만 하고 정주하지 않는 분들까지도 함께 협조를 요청해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면서 정주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해 나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김동욱 위원 주민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정주하시는 분은 열 분 내외니까 이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대화하고 이 계획을 짜신 건지 아니면…….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미술관장님이 나와 계신데, 잠깐만 말씀 듣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게 하시죠.
○제주도립미술관현대미술관장 좌무경 현대미술관장 좌무경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도립미술관현대미술관장 좌무경 현대미술관장 좌무경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관계는 제가 인사발령 받은 지가 10여 일 내외여서, 그전에 입주 작가님들을 찾아뵙고 다 인사를 드렸습니다. 거기 촌장님, 대표되시는 분하고 앞으로 문화지구 지정 시행규칙 그 조례가 제정되면 그 이후에 입주 작가님들과 아니면 지역주민대표라든가 그렇게 해서 추진협의회를 구성할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게 아니라 협의회 구성에 대해서 그분들하고 대화를 해 보고 계획을 짜셨는지?
○현대미술관장 좌무경 구체적인 내용은 얘기를 안 했고 앞으로 시행규칙이나 조례가 개정되면 그때 가서 세부적으로…….
○김동욱 위원 제가 볼 때 앞뒤가 바뀌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구체적인 게 아니라 대략적이라도 이분들하고 논의를 하면서 어떻게 가는 게 좋은지, 그 논의 중에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야죠. 먼저 이것을 하자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마음속에서 이것을 하고 싶어 하게끔 유도를 하셔야지 집행부에서 이렇게 하자 하는 것은 좋은 게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이분들도 집행부하고 관계없지 않습니까? 개인입니다. 사적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 마을처럼 이분들 스스로 뭔가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게 좋은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주민협의회 구성이라는 게 제가 볼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야 예술인들도 네트워크가 형성돼서 합의점을 찾고 그리고 또 이웃주민들하고도 그렇고, 모든 게 여기에서 구심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주도립미술관현대미술관장 좌무경 늦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부터라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구체적으로 대화하면서 뭔가 해야죠. 법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든 게 법으로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법보다는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주도립미술관현대미술관장 좌무경 잘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저지예술인마을 활성화를 통해서 관광자원화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내용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실지 그런 것은 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일단 지금 입주해 있는 작가들을 알릴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향후에 복합문화센터 같은 큰 것은 아니지만 종합안내센터 같은 것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현재 창작스튜디오가 한 동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2∼3동을 더 증축하고 문화광장을 조성해서 현대미술관과 어우러지는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의 어떤 벨트처럼 해서, 둘레길처럼 마을길을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한번 둘러볼 수 있는 것을 마련하고자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시설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들 마음을 모으는 게 중요하거든요. 지금 굉장히 조건이 좋습니다.
지금 예술인들 삼십몇 분이 입주해 있는 겁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32명이…….
○김동욱 위원 여기는 48명이거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아! 48명은 입주 예정되어서 분양을 받으신 분들이고 현재 건물을 짓고 있는 분은 3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예술인들이 이렇게 모이는 지역이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분들을 활용한다면 관광자원화하기는 굉장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어떤 시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시설을 만들더라도 이분들하고 논의해서, 어떤 것을 하면 좋은지 논의해서 같이 가야지 일방적으로 집행부에서 뭘 만든 다음에 해라 하는 방식은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나면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활성화 방안을 서로 논의하고 주민들 스스로가 이 마을을 어떻게 활성화시켜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면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쪽으로 가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만약 우리 지역에 이게 있다면, 이런 상황이 있다면 마을에서 축제를 하더라도 쉽지가 않거든요, 이런 구성원들이 없기 때문에. 만약 저희 마을에 이런 구성원들이 있다면 축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구성원이 얼마나 좋습니까? 축제내용도 다양할 것이고. 저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맞습니다. 현재 마을 입주민들이 마을지역 축제에 협조해서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도 하고 현재도 소극적이기는 하지만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웃지역에서 축제 같은 거 할 때 같이 참여한다는 얘기잖아요. 그것도 참 좋은데 저지예술인마을을 이용한 축제를 만들면, 물론 저지예술인마을을 이용한 축제를 하더라도 이웃주민들하고 같이 협의하면서 가야 되겠죠, 따로 놀게 아니라. 저지 같은 경우 축제하기에는 굉장히 적합한 장소입니다, 구성원도 그렇고. 제가 볼 때는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세워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기는 충분히 관광자원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프로그램만 잘 짠다면.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위원님 우려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관람객들이 많이 가잖아요, 저지예술인마을에. 정주하시는 분이 열분 내외밖에 안 되니까, 이분들이 불편하거나 시끄럽다는 얘기는 없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분명히 예술인들은 조용한 공간을 원해서 입주했는데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을 때 그런 것에 신경 써서 안 좋아하시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좀 더 협조를 구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중요한 것은 그 부분부터 해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해소 안 하고 관광자원화하기는 어렵거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어쨌든 저지문화예술인마을의 건립 취지 자체가 관광과 연계된 것으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더 이해를 구하고 처음 건립 취지를 잘 말씀드려서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조세감면 조례 개정을 한다는데 하나 주면 두 개는 얻어오세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렇게 해 줄 테니까 이렇게 갑시다 하면 되지 않을까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제정의 이유도 아마 그러기 위해서 제정하는 것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 전에 얘기하고 가셔야죠. 해 준 다음에 하면 누가 하겠습니까? 어디 갈 때하고 나올 때 다르다고. 하여튼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잘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이선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저지문화예술인마을 활성화 추진이라고 해서,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이 질의했기 때문에 관련 질의를 덧붙이겠습니다.
지난해 저희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저지문화예술인마을 현장을 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분명히 38명이 들어가 있는 각 집집마다, 예술인의 집마다의 동선. 그리고 사실은 겉에서 보게 되면 그냥 집일뿐인 거예요. 박서보 작가께서는 앞에 상징적인 흉상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모호하다. 그 집이 어떠한 예술가의 집이라는 안내판이거나 그분들의 작품이 적어도 진품은 현대미술관에 기증하고 그 작품에 대한 사본은 바깥에, 그 집의 외관 갤러리라고 해서 하나씩은 상징적으로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기대효과에는 관광자원화로 가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임 김연숙 관장님이 오셔도 업무보고 내용이 차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계획이 요구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김창열미술관 완공예정일이 언제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입니다.
2016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2016년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올해는 적어도 저지예술인마을을 문화관광자원화로, 그리고 여기에도 중국인 작가 펑정지에를 포함해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원 지사께서 중국과 인문교류를 확대하겠다고 했을 때 미술을 활용한 부분에 대중국 문화관광자원화 장치는 없는지까지도 그림을 크게 잡고 가는 고민이 2015년에는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금 제가 홈피를 봅니다. 현대미술관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저지문화예술인 마을에 대한 안내나 현황에 대해서도 아무런 차별화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이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업무보고에는 안 나왔지만 다음 할 때도 이 부분은 자료로 보고해 주십시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기억을 했는데 업무보고에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새 관장님께도 얘기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예산을 마련하는 중에 있고, 홈페이지는 제주도립미술관과 현대미술관을 올해 년도에 대대적으로 개편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홈페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48명 정도의 콘텐츠면 김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단한 콘텐츠인데도 활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립미술관에서 하든 현대미술관에서 하든 제주도가……. 사실은 제주도민화가 된 문화예술인들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매거진 형태든 소식지, 아무튼 그렇게 따로 운영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처음에 이쪽에 오시는 예술인들을 섭외할 때하고 지금하고는 도정의 자세가 달라져야 된다고 보는 입장이거든요. 지금 입주예술인 프로필을 보게 되면 이 기준이 과연 무엇인가. 이분들이 오시겠다고 하면 다 받아줍니까? 이분들에 대해서 입주예술인 심사하는 위원회도 사실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가수 양희은 씨는 왜 여기 왔는지, 건축가 김세이 씨는 왜 여기 들어와 있는지, 국악인 안숙선 씨와 유지숙 씨는 여기 오셔서 제주도 문화예술발전을 위한 그리고 저지문화마을을 문화관광자원화하기 위한 그분들의 기여는 뭔지, 고영훈 씨는 유명하고 제주인이기 때문에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과연 한 번 오신 분을 마치 앞으로 뜰지도 모르는 저지라는 지역을 예술이라는 이름을 빙자해서 투자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의혹이 도내 문화예술인들에게도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이 38명에서 거주하는 분이 10명이라고 하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고, 이 부분에 대한 재점검이 어떤 시기에는 분명히 필요하다. 그 부분을 관장님과 현대미술관장님 두 분은 전문가들과 논하셔서 이 부분에 대한 작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제가 보충질의를 하자면, 늦게나마 현대미술관장이 인사발령이 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좌무경 관장이 문화나 예술, 미술 이쪽 계통의 공무원은 아니거든요. 그러면 현대미술관장은 어차피 현대미술관의 활성화, 저지예술인마을의 활성화, 주변지역이 발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현대미술관의 전시라든가 이런 운영에 대해서는 김연숙 관장께서 반드시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현대미술관 분관의 문제도 지적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릴게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양기철 국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업무파악 하시느라고 얼굴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실력이 있고 추진력이 있어서 잘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국제통상국 예산이 이번에 큰 변동이 없지 않습니까? 전체 국제통상국 예산, 삭감내용이 별로 없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저희 국 업무가 투자유치, 수출지원, 국제교류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대외업무가 사실상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수출박람회 건이라든지 국제교역 관련해서 저희가 가장 업무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이 국외여비에 대한 내용이 전액 삭감되어 있어서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금 도의 실·국 중에서 국제통상국만 가장 안정적으로 예산이 삭감되지 않고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증액되어 있죠. 그것은 국제통상국 관계직원들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제가 업무보고를 한 번 훑어봤습니다. 지금 보니까 예산에 관계없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사업추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업무보고 자체가 많이 간략하게 되어 버리고 생략된 사항들이 눈에 띱니다. 외국도시 간 자매결연 사항도 잘 나와 있지 않고 국제청소년 포럼 문제도 안 나와 있는 것 같고, 남북교류사업, 민간교류관계도 안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이러한 사항들이 업무보고 때 나와야만이 지난해 의회에서 우리가 지적한 사항이라든가 추진사항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없기 때문에 그러네요.
좋습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어려운 질의는 안 하고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18쪽의 온라인마켓 진출에 대해서. 현재 온라인마켓에 우리의 어떤 상품이 입점되어 있습니까? 그리고 금년도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특히 중국시장이라든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오프라인 중심으로, 그동안에는 주로 수출 쪽에 중심을 두어 왔습니다마는 세계적인 추세가 이제는 온라인시장이 커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베이라든지 아마존, 큐텐 이런 온라인포털사이트에 저희 수출상품을 대행사를 통해서 올려서 납품하는 전략을 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 7월부터 시작되고 있는 사항이라서 현재는 화장품이라든지 농수산가공식품 같은 것에 한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에 13개사에서 금년에는 20개사로 확대하고 입점품목도 확대하는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지난해 본 위원이 절강성을 방문한 적이 있거든요, 초청을 받고. 그래서 알리바바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거기 책임자가 제주도에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제주도의 특산품을 입점할 수도 있다, 그렇게 협의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국장님도 알리바바 회사를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11월 11일 솔로데이 때 하루 매출이 중국 돈으로 570억 위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하루 매출이 10조 원 이상, 세계에서 인터넷 판매가 네 번째로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입점할 상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화장품이라든지 농산물에 그치지 말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삼다수 같은 거, 삼다수도 거기 입점시키면 상당히 고가로 판매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삼다수는 중국에도 많이 알려졌거든요. 아주 좋은 물이다.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제주도의 특산품을 잘 개발해서 거기하고 협의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기회가 되면 방문해 보십시오. 알리바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잘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장 안창남 중요한 것은 여비가 없는데…….
○고충홍 위원 여비는 이번에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그 관계는 적극적으로 반영되도록 의회에서도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고맙습니다.
○고충홍 위원 다음에는 비축토지.
비축토지가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비축토지부분은 앞서 김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일부 설명이 됐습니다마는 공공목적의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특별법에 근거해서 조례도 만들었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금 재원은 공유재산 매각, 세입 부분이 주로 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저희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근린공원 부지제공에 나름대로 상당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발사업 중심으로 운영되던 부분을 환경보전이라든지 원도심재생 사업부지 쪽에 방향을 추가하는 것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질의가 그런 취지보다 특별법에 보면 비축토지가 개발용 사업에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원 지사께서도 비축토지는 앞으로 보전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게 공약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개발형보다도 환경보전형으로 한다는 규정이 특별법에 명시돼야 될 것이 아닌가. 특별법을 개정해야 될 것이 아닌가. 따라서 특별법이 개정되면 이와 관련한 조례도 개정이 돼야 되겠죠? 지금 하고 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지금 지침상의 내용에는…….
○고충홍 위원 지침은 효력이 없는 거거든요. 상위법인 특별법이 있는데 훈령이나 지침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법에 관련조항이나 조례에 그런 부분이 미흡하다고 하면 저희가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5단계에 왜 그게 반영이 안 됐는지. 반영이 됐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5단계는 그 부분이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금 6단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도개선 6단계.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저희가 비축토지의 근거조항 내용을 더 확인하겠습니다마는 포괄적 의미의 토지비축 활용으로만 특별법에는 근거조항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처럼 개발사업에 치중된 표현이 됐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보완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보완해서 개정해 주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아까 비축토지가 개발형보다는 환경보전형으로 해야 된다는 것과 연관해서, 외국도시와 자매결연 사항이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호주에 태즈메이니아주가 있는데, 국장님 잘 모르시죠? 호주에서는 가장 작은 주지만 환경보전이 세계적으로 가장 잘된, 우리 제주도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자매결연만 해 놓고는 한 번 가지도 않고 오지도 않고.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상황인지 잘 모르시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환경보전이 잘되어 있는 나라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으면 계속적으로 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전혀 교류가 안 되고 가보지도 않고. 여기는 보전 때문에 관광객들이 오는 지역입니다. 개발이 아니라 그냥 그 상태로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려고 관광객들이 오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선 그 지역에는 자동차가 없고 또 섬 전체가 국립공원으로 되어 있고, 또 아주 명산이 있는데 거기에 가려면 등산화를 소독해야 된다고 합니다. 엘리자산이라고 있는데 아주 멋있는 산인 모양이죠. 그리고 환경훼손이 될까봐서 등산로가 외길로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부딪치고 그러는 거죠. 외길로 되어 있어서 조금이라도 환경을 보호하자. 인공부착물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안내고 뭐고 없이 원형 그대로 보전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참고로 우리도 개발에만 너무 하지 말고 이런 데하고 자매결연이 되어 있으니 참고로 한번 가서 보고, 그분들도 여기 초청하는 교류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한라도서관에 잠깐 묻겠습니다.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한라도서관장 홍영기입니다.
○김용범 위원 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를 잘 안 하는데, 지금 공공도서관 통합도서서비스 안정적 운영으로, 지식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업무자료를 보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하나의 회원증으로 15개 공공도서관을 통합으로 대출반납서비스를 시행하겠다 이렇게 했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반납서비스 확대로 도서관 이용자 시너지 확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타관 대출서비스는 빠져있네요? 이게 어떤 내용이죠?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저희들이 본격적으로 작년부터 반납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 9만 2,000…….
○김용범 위원 아니, 반납서비스가 아니고, 반납서비스는 잘되고 있는데…….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일단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반납서비스만 해도 저희들이 해 보니까 정말 좋았었는데, 한 9만 2,000권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500g만 하더라도 40톤의 무게가 되는 책을 저희 직원들이 계속 반납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마는 조금 텀을……. 반납서비스를 제대로 정착시키고 나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2012년부터 올해 4년째 서비스 확대 차원의 계획을 갖고 계속 진행하는 중에 그런 애로점이 있든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에 이러이러해서 향후에 어떻게 하겠다라는 얘기를 먼저 해주셔야죠. 업무보고 자료에만 살짝 빼버리니까……. 이거 얘기 안 하고 지나가면, 4년간 이어져 오는 사업인데 갑자기 이것만 빼서, 저는 그것을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관장님 말씀마따나 그런 것을 해 보니까 어려워서 점차적으로 반납서비스를 완전히 시행해서 정착을 한 이후에 다시 대출서비스를 하겠다는 것을 사전에 얘기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위원님, 사실 진짜 어려운 것은 예를 들어서 책이 한 권에 1㎏이라면 92톤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인력이 없습니다. 그것을 다 날라야 되는데, 그래서 시행을 못 하는 중입니다.
○김용범 위원 처음부터 그런 것을 몰라서 했던 거 아닙니까?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했는데 사실 그런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사전에 그런 것을 말씀해 주셔서…….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언제쯤 대출반납서비스가 시행됩니까?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반납서비스 자체도, 전담차량 예산도 올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실 운전기사 한 명, 여직원 한 명이 하는데 반납서비스를 제대로 하는 것도 정말 버거운 실정인데…….
○김용범 위원 예산이 안 되면 반납서비스도 제대로 안 되겠네요?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일단 전담차량도 확보했고 반납서비스를 올해는 하고 내년부터 한번…….
○김용범 위원 올해까지 차량과 인력으로 해서 반납서비스가 완전히 정착이 될 것 같아요?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예.
○김용범 위원 올 한 해에 끝날 것 같아요? 그러면 내년부터 대출서비스를 시행할 수 있겠네요?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사실 그건 인력부서하고……. 진짜 인원이 필요합니다.
○김용범 위원 인원만 하면 되는 겁니까?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중요한 것은 인원입니다.
○김용범 위원 인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데요? 대출서비스를 시행하려면.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15개 공공도서관에 공히 인력이 다 필요한 실정입니다.
○김용범 위원 15개 공공도서관에 최소 1인 이상씩 필요합니까?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사실 어렵겠네요?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이것은 조직관리부서하고 해서…….
○김용범 위원 어려워서 아예 앞으로 안 하려고 업무보고 자료에 뺀 거 아닙니까?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렵게 말씀하지 말고 만약 인력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못 할 것 같다 해 버리면 차후에 다른…….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저희 한라도서관만 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전부…….
○김용범 위원 그러다 보면 과연 그 인력을 확충해서 대출서비스를 시행했을 때 손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것도 감안해야 되고, 그래서 앞으로 상당히 기간이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예 이 계획 자체를 없애든지 해서…….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좀 기간이 걸릴 것 같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반납서비스는 완전히 정착되더라도 대출서비스 시행은 미온적이다?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양기철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지난번 원희룡 지사께서 중국 출장 갈 때 같이 안 가셨죠? 인사 전이라서.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통상국장이 지난번에도 6개월도 안 돼서 교체가 된 것 같아요. 지난 1월 9일 자인가요? 대거 23명 정도 중국 출장을 갔는데. 그 당시 예산 파국, 감사위원장 청문회, 임시회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급을 요해서 간 겁니까? 목적이 뭐죠? 정확하게 간 목적이. 꼭 그때 가야 될 목적이 있었습니까? 아까 국장님께서 올해 국외여비가 다 삭감되어서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국제여비가 없어서 작년 국제여비를 빨리 쓰려고 간 겁니까? 뭡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정책과장이 당시에 출장을 다녀왔기 때문에 투자정책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정책과장 변태엽 투자정책과장 변태엽입니다.
제가 1월 9일부터 3박 4일 중국 투자통상교류단으로 해서 다녀왔습니다. 그간 지난해부터 민선6기가 취임하면서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입장발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중국에서는 사실과 다른 부분들이 많이 왜곡되어서 알려지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0월부터 방문계획을 잡고 쭉 추진을 해 왔는데 일정이 미뤄지다가 연초에 확정되면서 다녀왔습니다.
○김용범 위원 연초에 확정됐다는 얘기가, 지금 보십시오. 1월 9일 날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계획이 작년에 잡혔다는 거 아닙니까?
○투자정책과장 변태엽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 날짜에 정확히 잡혀서 이 날짜 아니면 가면 안 되는 거였냐고요?
○투자정책과장 변태엽 국외 일정이라는 게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한 달 이전부터 모든 걸 확정시키고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이 날짜에 다녀올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목적은 대중국 홍보입니까?
○투자정책과장 변태엽 그렇습니다. 그간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전달…….
○김용범 위원 어떤 잘못 알려진 부분들에 대해서 시정 홍보차 간 겁니까?
○투자정책과장 변태엽 방문 기간에 신화사 통신이라든가 중국 매체…….
○김용범 위원 주로 언론사 간담회를 많이 했죠?
○투자정책과장 변태엽 예, 그렇게 해서 제주도 투자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보도와 관련해서 사실과 달리 알려진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위를 전달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서…….
○김용범 위원 그쪽에서는 어떤 부분이 잘못 알려져 있었던 겁니까? 제주 투자정책에 관해서.
○투자정책과장 변태엽 제주도의 투자정책에 대해서 제주도가 중국의 자본을 거부한다는 보도 내용이…….
○김용범 위원 그 보도 내용을 누가 낸 거죠?
○투자정책과장 변태엽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보도된 환구시보의 내용을 분석해 보면 그 내용이 국내 매체에서 보도된 것들을 인용해서 보도하는 과정에 잘못 알려진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께서 대담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확실한 내용을 알리고 그것을 바로 잡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 출장을…….
○김용범 위원 바로 잡은 내용이 세 가지 원칙, 그것을 집중적으로 얘기한 겁니까?
○투자정책과장 변태엽 맞습니다. 우선은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한 바른, 정확한 정책을 전달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내용들이 구체적이지 못 해서. 항간에 떠도는 소문들이 중국에서는 사실로 받아 들여졌는지, 그런 겁니까? 여러 가지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중국자본에 대해서 도내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겉핥기식으로만 말씀을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세 가지 원칙만 제시한 겁니까? 다른 얘기도 있었습니까? 청화대 특강도 했잖아요. 청화대 특강에서도 그런 부분을 말씀하신 겁니까? 다른 내용을 갖고 얘기한 겁니까?
○투자정책과장 변태엽 우선 첫 번째 일정이 북경에서는 신화사통신이라든가 사회과학원 청화대 특강이었습니다. 그리고 북경 한국특파원들이 있었는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 가지 원칙, 그리고 언론보도의 왜곡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 이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북경에서는 그렇게 했고 상해에서 상해 주재 각종 중국 방송사, 신문사, 포털사를 대상으로 해서 북경에서 했던 부분에 대한 정확한 설명, 이러한 부분들이 있었고, 상당한 질의응답 과정을 통해서 그간에 잘못 알려진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구하는 좋은 계기가 됐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이후에 중국에서 언론보도된 부분들이, 저희들 이번에 인사 발령할 때 중국협력팀도 생겨서 보도되는 내용에 대한 분석도 하고 대응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중국 다녀온 성과가 중국협력팀을 만든 겁니까?
○투자정책과장 변태엽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과라면 그간에 왜곡된 부분에 대한 확실한 입장발표로 인해서 상당부분 해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중국협력팀을 만들었잖아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는데, 기존에 이 업무를 실·과에서 다 했지 않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담당하려고 중국협력팀을 만든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지금 중국협력팀은 팀장 1명과 담당직원 2명 해서 총 3명입니다. 역할은…….
○김용범 위원 담당직원 둘입니까, 셋입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직원은 2명입니다, 팀장 한 명. 다 합치면 3명이 되겠습니다.
중국협력팀의 역할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담당부서가 있는데 역할부분이 충돌되는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중국 정책변화라든지 시장의 흐름에 대응하는 부분이 각 부서 단위에서 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중국만 하더라도 저희 국의 업무인 투자, 통상, 교류뿐만 아니라 관광이라든지 도정 전반에 걸쳐서 중국과 관련된 부분이 많은데, 독자적으로 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외부기관이나 전문가와의 포럼을 통해서 정책과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데 그 역할을 중국협력팀에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런 걸러진 내용을 해당부서에 제공함으로써 관련된 업무가 좀 더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럼 투자자문관이라든지 통상자문관의 역할은 뭡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것은 현지에서 나름대로 정보를 받는 부분이고 지금 국내라든지…….
○김용범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 ‘아’ 다르듯이 말만 다른 것 같아요. 그분들이 하는 역할이 다 포함이 된 건데 굳이 협력팀을 만들면서까지 해야 됐느냐. 중국 출장 갔다 와서 뭔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국 부분은 특히 한중 FTA가 체결된 이후에 수출시장만 하더라도 상당히 급격하게 바뀌고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순히 기존에 담당하던 조직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저희 도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취합하고, 아까 담당과장의 설명이 있었습니다마는 필요할 경우에는 중국 쪽에 도가 추진하고 있는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할 필요도 있고 해서, 일종의 컨트롤타워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좋은데. 지금 갔다 와서 투자, 관광, 통상을 총괄하는 행정기구도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지사께서. 총괄하는 행정기구를 설치하겠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그 부분도 나름대로…….
○김용범 위원 고민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지난 우 도정 시절에도 수출 1조 원 시대를 맞아서 수출진흥본부를 다른 부서와 차별화되게 구성해서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통상국으로 바뀌면서 없어졌잖아요. 그런 절차를 밟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됩니다. 보면 똑같은 단계예요. 지난번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기구의 성격에 맞게 제대로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양기철 국장님께 여쭙겠는데요.
어제 KBS 전국방송 뉴스라인 보셨습니까? 아, 뉴스라인이 아니고 9시 뉴스에 제주도의 중국인 투자에 대한 부분이 있었고, 이 뉴스가 오늘 아침까지도 전국으로 나갔습니다.
문제는 5년 사이에 중국인 투자가 제주도에 300배가 늘었다는 것이죠. 다른 지자체는 중국인 투자에 대한 정책을 하향 조정하고 있고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향 조정이라고 하는, 다른 지자체와는 다른 정책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2013년도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정책으로 가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도정의 고민이 클 것 같아요.
그리고 원희룡 지사의 중국인 투자정책에 대해서도 사실 도민들은 두 가지 잣대가 아니냐 하는 시각으로 보는 것도 있는 거예요. 외부 언론이나 중앙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고 하지만 도민정서에는 맞춤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님도 원희룡 지사의 진짜 속뜻은 무엇인가, 중국에 가서는 제주 미래가치를 위한 여러분들의 투자는 환영한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제주의 미래가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시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국 대규모 투자에 따라서, 그동안 계속 지적된 사항입니다마는 난개발 우려라든지 그리고 실제 중국 대규모 투자가 제주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느냐 하는 부분이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작년에 저희 지사님께서도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도의 입장이라는 표명을 통해서 기존의 분양형 콘도 중심의 관광개발사업은 가급적 지양하고 실제 제주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산업 중심으로 투자유치방향을 바꾸겠다고 이미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보전, 그리고 부문 간 균형투자 그리고 미래가치 부합이라는 세 가지 3대 원칙을 분명하게 제시했고, 그것은 중국에 가서도 그런 투자 원칙하에 건강한 투자는 적극적으로 환영하겠다는 말씀은 똑같은 연장선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KBS 뉴스라든지 오늘 KBS라디오에 보도된 부동산 투자이민제에 대한 현재 추진분위기 부분은 제주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처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분이 적은 개발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재고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에 타 시도인 경우는 일반 주택까지도 대상사업을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중국 투자가 미미한 수준입니다. 지금 제주인 경우는 집중되어 있는 관광개발사업의 방향을 전환하겠다고 이미 방침을 선언했고, 그래서 도가 역점으로 육성하고 싶어 하는 교육·의료라든지 IT·BT, 청정에너지 쪽으로 투자유치지원제도의 방향 자체도 바꾸려고 하는 부분으로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서 지사님이 발표한 부분이나 우리 도에서 국내 투자자들에게 얘기하는 부분은 같은 맥락이고 그것은 일관성이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실제 투자자 입장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투자적지로서 메리트가 있느냐 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사실 조정하는 정도라든지 이 부분을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기본적으로 난개발에 대한 고민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의회도 사실은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토지소유가 영주권으로 가고 있는 부분, 단기임대 방식으로 가는 부분은 별 변화가 없는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토지비축이라든가 장기임대 부분은 대규모 개발사업의 부지확보 부분이고, 부동산 투자이민제 부분은 5억 원 이상 콘도라든지 건물 중심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조금 성격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다른 데는 투자에 대한 결과물이 없지만 제주도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제주도에 매력을 갖고 있는 중국 자본이 있고 앞으로 이 부분에 시장이 크다고 본다는 것이죠.
문제는 제주도의 주택권까지도 중국 자본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 부분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중에서 조금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대상은 휴양형 콘도라든지 관광호텔 같은 대규모 개발사업장 내의 숙박시설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부 도민들이 우려하시는 것처럼 일반주택에 대해서까지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적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송도라든지 타 지역은 대상사업에 주택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그것입니다. 행정에서는 정책에 그게 포함이 안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일반 도민들은 그 자본이 내 동네까지도 오고 있다는 오해, 행정은 이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죠. 행정정책은 그게 아닌데 눈에 뻔히 보이는 것은 내 동네까지도, 내 동네 입구에 있는 저 호텔까지도 중국 사람이 샀다더라. 그리고 땅값은 올라가는 거예요. 집을 사려고 해도 중국 사람들이 올려놓은 땅값 때문에 정작 그동안 장기저축을 해서 사려고 하는 사람들은 안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은 어떤 식으로 가이드라인을 잡고 있고 도민들의 불안을 어떻게 최소화할 수 있는지 그 전략이 있느냐 하는 거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도민들이 전체적으로 중국의 대규모 투자가 시가 지역을 포함해서 상가까지 급속도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 제어장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지적이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면, 투자진흥지구의 사업대상 중에서 종전에는 휴양형 콘도까지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희가 제도개선을 추진 중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휴양형 콘도 부분을 대상사업에서…….
○이선화 위원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가고 있는 가이드라인이 지난번하고 차별화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여기서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다고 봅니다. 더 두고 봐야 되고, 나름 긍정적으로 가는 방향으로 조정하지 않겠나라고 양기철 국장님 하시는 일에 제가 힘을 실어드리고 싶고요. 문제는 자본 앞에서 사실은 국적이 없는 것처럼 돈이 필요한데 더 높은 값으로 주겠다고 하면 중국 자본 앞에서도 자신의 오래된 해묵은 집을 내줄 수도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게 점점 많아지게 되면 도민사회에 불안이 더 증폭될 수 있고 이 부분에 관한 제어장치는 어쩔 수 없이 행정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자본의 이동에 대해서 어쩔 수 없다고 손 놓고 있지 마시고 이 부분도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중국을 다녀오신 원 지사께서는 중국과 인문교류를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떤 겁니까? 업무보고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평화의 섬 10주년 기념 메시지 발표 때도 들어있습니다마는 금년을 국제적 인문교류 원년의 해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특히 중국과 관련해서는 제주-하이난성 간 자매결연 20주년입니다, 올해가. 그리고 한중 정부차원에서 인문유대사업을 작년 19개 사업에서 금년에 50개 사업으로 대폭 확대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중요한 내용이 지자체 간 교류 부분인데, 제주-하이난지역이 인문교류 테마도시로 작년 말에 선정되어서, 금년인 경우는 청소년 교류라든지 사진교류전이라든지 하이난에서 제주의 날 운영, 제주에서 하이난의 날 운영이라든지 구체적인 교류프로그램에 대해서 이미 실무협의가 깊이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되고 있는 부분을 포함해서 인문교류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는 게 우리 도의 판단이고 그런 부분에서는 대폭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이선화 위원 우리가 양적인 중국 관광객에 대한 문제를 거론할 때 저가 관광, 또는 전문가형 관광객이 오지 않는다. 이를테면 정책결정자의 제주관광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인데 인문교류라고 하는 것이 말이 좀 어렵지만 사실 역사·문화·예술가들의 교류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중국 시장을, 지금 뜨는 자본이 세계적으로 중국 자본임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 결국 인문교류를 확대할 때 제주도의 역사·문화·경제에서 중국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되고, 앞으로 우리가 교류할 때 중국의 향후 뜨는 시장을 잡기 위해서 그들의 역사·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부분을 교류해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경제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의 인문학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는 역사·문화에 대한 국제문화예술교류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렇다면 제주도의 그런 것을 중국어로든 필요하게 뭐를 만들든 할 수 있는 콘텐츠팀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지금 국제인문교류 원년의 해로 저희가 발표는 했습니다마는,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해 주셨습니다. 인문교류 부분은 문화정책과라든지 도의 관련 부서,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고, 또 외부 관련된 전문가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을 아우를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중국협력팀이 생겨서, 김남진 팀장님이 그동안 중국에서 활동하셨던 노하우를 집약시킨다고 하셨는데, 중국협력팀이라고 하는 작은 단위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는가. 저는 사실 시작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중국협력팀에 중국 전문가를, 제주도만이 아닌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는 자문위원단은 구성이 됐는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국협력팀을 이번에 만든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시작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 업무가 상당히 비중이 있어질 것이고 업무량이 늘어나면 그에 맞춰서 조직적인 부분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발전연구원하고의 관계는 이 부분에 어떻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제주발전연구원에서도 중국 관련된 정책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하고 있어서 가칭 중국포럼 부분을 이미 설립·운영 중에 있고 앞으로 그 부분이 상당히 활성화되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이 다양한 부분에 걸쳐서 논의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15페이지에 대중국 정책자료집 발간, 중국 포커스, 중국 브리프 등 발간 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 꼭 책으로 해야 돼요? 온라인으로 해서 이 부분을 집행부 공무원들, 저희 의원님들 해서 같이 공유하게 해 주십시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야 저희들도 트렌트에 맞는 질의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불어서 짧게 질의하면, 평화의 섬 10주년 정책이 그동안 미진했던 거 국장님은 어떻게 극복하시려고 합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제주포럼과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초기 평화의 섬 지정 당시에 비해서 중앙정부의 지원이나 관심도, 도민들의 체감도가 떨어졌다는 것을 저희가 깊이 있게 새기겠습니다. 금년 제주포럼을 시작으로, 제주포럼이 다보스포럼이라든지 보아오포럼과 같은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면 차별화할 수 있는가를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아시아 쪽에 치중된 참가인사를 유럽이라든지 미주 같은 세계적인 인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격을 높이고 있고, 특히 세션의 주제 부분이 과연 이게 정상급 포럼에 걸맞나 하는 지적이 있어서 제주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 할 수 있는 평화라든지 환경, 청정에너지 같은 제주에 특화할 수 있는 주제가 의제로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오늘 제주포럼의제선정위원회 회의가 있잖아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오늘이 최종 회의입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렇지 않습니다. 의제선정위원회는 일종의 자문단 역할로서 거기서 나름대로 전문가라든지 아이디어가 제시되면 최종적으로 집행위원회에서…….
○이선화 위원 제주포럼에 북한 관계자가 오는 것을 제안했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작년 말에 저희가 평화연구원과 남북협력도민운동본부를 통해서 그 부분을 초청한 바 있습니다. 아, 통일부 쪽에 저희가 신청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북한 간 크루즈라인은 원래 계획에 있었던 거 아니에요, 17대 사업에?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 부분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세계평화의 섬 17대 사업 추진상황도 국장님이 점검하시고, 국비 지원 같은 부분, 중앙정부 지원 같은 경우는 아주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은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분이 더 노력하셔야 될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17대 사업 중에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모슬포 전적지 복원정비 사업하고 평화를 테마로 한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이 진척이 더딘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동북아 안보협의체 창설 부분인데 이것은 외교부 주관 사항이다 보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데, 국장님이 그 부분은 좀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제주포럼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주선언도 하고. 지난번 같은 경우 일본 총리 하셨던 분이 오셔서 동북아시아공동체기구를 제안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제안에서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 내용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동북아안보협의체 창설 부분인데…….
○이선화 위원 문제는 다른 외국인, 외교부이기 때문에 제주도지사가 제안하는 것은 힘들지만 그래도 외국에 네트워크를 갖고 계신 분이, 아직까지는 하시는 분들이 제안하셔도 정부에 푸쉬할 때 이 부분이 약하다는 거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처럼 도 차원의 노력뿐만 아니라 제주포럼에, 올해도 새로운 주요 인사들이 많이 참석합니다마는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논의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핵심은 도정이 혼자만 하지 마시고 의회와 함께 하면 우리 의회도 이런 부분을 위해서 같이 힘을 실어드릴 수 있는데, 어떠한 일이 있으면 함께 가야 될 부분에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도정이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30억에 가까운 예산을 들이면서 포럼 같은 것을 해서 결과물을 제주도정의 정책으로 가지 못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난번에 제주포럼의 참석인원을 늘리기 위해서 고민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질은 저하되고 핵심은 없고. 그래서 제주포럼을 해비치만이 아닌 제주시 인근에도 서브장소로, 두 개의 장소로 가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진척된 게 있습니까?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좋고요, 그 부분은.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말씀하신 것처럼 포럼의 질이 떨어지지 않느냐, 너무 주제가 백화점식으로…….
○이선화 위원 지향점은 다보스포럼, 보아오포럼을 말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인원수 문제 때문인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런 부분은 이미 저희도 문제로 인식하고 있어서 주제부분을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제주에 맞는 주제로 특화시키고, 개최지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원래는 평화포럼이었는데 다보스포럼을 벤치마킹하다 보니까 경제가 들어오면서 평화와 번영이라는 단어가 들어갔거든요. 이 부분은 고민해 보시고, 왜냐하면 우리가 통일을 지향해야 되는 한반도의 입장도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십시오, 어떻게 가야 될지.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다른 쪽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한라도서관장님께 짧게 여쭙겠습니다.
환경 친화적인 빗물이용시설 조성 해서 업무보고가 왔어요. 이것은 이번에 처음 하는 겁니까?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한라도서관장 홍영기입니다.
예, 처음 공사입니다.
○이선화 위원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덧붙여서 한라도서관은 제가 관심 갖고 보고 있는데, 주변에 방선문 올레길도 있어서 방선문축제라고 해서 오라동에서 합니다. 그때 한라도서관이 책을 바탕으로 한 코너로 행사를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라도서관 관내에서만 책과 함께하는 도민 행사가 있는 게 아니라 자연과 함께 한 방선문에서 이런 행사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선화 위원 그 부분 해 주시겠습니까?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예.
○이선화 위원 도립미술관장님.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도립미술관장 김연숙입니다.
○이선화 위원 세계와 교감하는 품격 높은 기획전 개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기획전을 이번에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바로 다음 주에 제주도 출신이면서 작고 작가이신 김수남 다큐멘터리 사진전을 기획하고 있고요, 그 이후로 한국미술 대표작가 작품전과 그 이후에 제주도 정체성을 구축하는 그런 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됐습니다. 자료 보고 있습니다.
어떻든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샤갈과 피카소전을 하면서 도민의 수준이나 문화입맛을 높여 놓은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도립미술관이 정체성을 얘기하면서 눈을 내부로 돌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한 균형을 어떻게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아까 말씀하다가 중단됐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세계거장전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전 유치가 서로 협상 단계에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앤디 워홀전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 온 부분을 다시 들어오게 하는 거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맞습니다.
그런 블록버스터급 전시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므로 타 지역의 미술관하고의 연계를 통해서 비용절감을 고려하면서 추진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시기라든가 예산 부분은 지속적으로 타진하면서 진행해 나가야 될 부분으로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왜냐하면 도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관장이 전문인과의 네트워킹이 참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정보와 네트워킹이 있어야 예산 절감이거나 기획할 때 도움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가이기도 하신 관장님과 네트워킹 된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현대미술관 같은 경우 휴관일이 왜 수요일로 되어 있습니까? 정부정책에서는 수요일이 문화가 있는 날로 되어 있는데.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제주도의 미술관들이 보통은 월요일에 휴관합니다. 그런데 관광정책 차원에서 월요일에 모든 미술관이 다 휴관하면 문화관광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볼거리가 충분하지 못하다 해서 수요일, 목요일 나눠서 시행하고 있는데 문화가 있는 마지막 수요일은 개관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양기철 국장님, 국제통상국에 오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특별개발우대사업 육성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새롭게 작년부터 시행된 거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특별개발우대사업은 이미 특별법에도 그전부터 반영되어 있고 조례도 운영되어 왔습니다마는 사실 지원규정이라든지 세부내용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되어 있어서 금년부터 체제를 정비해서 실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향토자본에 대해서 한 것은 작년부터 시작한 거잖습니까? 올해 또 새롭게 구축해서.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도민들의 기대도 크고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기대감이 큰 만큼 관심 있게 해 주시고요.
선도사업 모델 개발은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계획입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수출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영세하다는 어려움이 있어서 도내 자본 중심의 기업이 나름대로 제대로 규모도 키우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외부 투자자의 투자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출기업에 대한 투자자 알선이나 합작투자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최근 거론되고 인기가 많아진 부분이 생산과 제조와 판매를 같이 하는 6차 산업 육성부분입니다. 이 두 가지 부분을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모델을 발굴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모델개발 구성원 또는 관련 전문기관이라고 했는데, 이거 어디를 지칭합니까? 관련 전문기관은.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사실 투자를 이끌어내는 부분이어서 통상적인 투자유치하고는 좀 성격이 다를 것 같습니다. 이미 운영 중인 기업에 새로운 투자자를 알선하고 합작을 이끌어내는 부분이어서 사실 우리 도만 하더라도 합작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전문성이 모자라서 관련된 내용에 대한 전문가와…….
○고용호 위원 기존에 있는 산업 그런 데를 전문기관으로 해서 자문을 구하는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투자관련 전문기관이라든지 실제 영업적인 부분은 다른 차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어떻든…….
○고용호 위원 특정…….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염두에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조례 정비가 5월 달로 예정되어 있는데…….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여기는 그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실행력이 있어야 된다고 판단되어서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개정하실 것인지?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지원부분인데, 기존에 수출기업이라든지 도내 생산자연합회 이런 쪽에 대한 지원부분은 1차 산업이라든지 기업지원과라든지 이미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마을발전사업 부분도 있어서. 이와 차별화된 부분을 이끌어내는 부분이 있어서 이것은 조금 더 저희가 고민을 계속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호 위원 어떤 가이드라인은 없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내부적인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치밀하게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향토자본에 대해서는 이제 시작하는 단계 아닙니까? 그만큼 관심도 많습니다. 지역사회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십시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다음 장을 보면 투자유치지원제도 개선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5단계가 지금 국회에 갔는데, 통과가 안 됐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2월 국회 상임위에서 논의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2월에 통과될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 부분까지는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최대한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국장님은 노력하지 않고 지사님만 믿는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별법 개정 업무는 특별자치제도추진단이 서울에 상주하면서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서울본부하고 협의하면서 상당히 열심히 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서울본부에 예산이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뛸 겁니까?
우리 조례는 벌써 제정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조례가 개정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국회만 통과하면 시행하는데 지금 계류되다 보니까.
작년에도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받은 데가 상당히 많죠? 작년에 몇 곳이나 받은 것 같아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전체는 49개소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는 9개소가 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입법예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한꺼번에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도개선을 한다는, 국회에 올라가자마자 이렇게 9개소나 갑자기 많이 받아버리면 제도개선하고 조례를 제정한 게 무색하게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것을 늦춰서 국회가 통과된 이후에 받아도 될 것 같은데, 통과되고 나면 누가 신청할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대상사업을 추가하고 콘도부분을 제외하는 부분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더 중요한 부분은 투자진흥지구가 지정되고 나서의 사후 관리·감독 부분입니다. 현재 JDC가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너무 취약하다는 부분이 있고 실제로도 투자진흥지구만 지정되어 있지 그 이후에 실제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고 우리가 지정하면서 기대했던 도민 고용이라든지 지역업체의 건설참여 비율도 체크가 덜 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도가 챙겨서 감면받은 만큼 지역경제에 기여를 하자는 쪽으로 업무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입니다.
○고용호 위원 업종별로 투자금액에 차등화가 있는데, 200만 불에서부터 2,000만 불까지. 이것은 왜 이런 겁니까? 기존에는 500만 불이면 다 했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종전에는 사업 대상, 업종 불문, 일종의 최소 투자 한도만 설정해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관광개발사업인 경우에는 이미 과잉투자가 거론될 정도로 쏠리다 보니까 저희가 정책적으로 도에 필요한 청정에너지라든지 교육·의료 같은 다양한 산업 쪽으로 투자를 전환해야 되는데, 그래서 개발사업에 대한 투자금액 한도는 상향해도 무방하겠다 싶어서 상향시키고, 반면에 기존 신성장 산업 관련된 부분은 오히려 문턱이 높은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서 그것을 낮추고 산업에 따라서 투자금액의 기준을 달리 설정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는 도가 투자유치를 통해서 개발사업을 벌이는 데 더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이렇게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JDC의 관리권 이양도 작년에 보니까 시스템 구축사업비가 있던데 그것은 다 구축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다 구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도만 이양되면 바로 할 수 있는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우리 지사님의 정치력을 기대하는 부분인데, 올 2월에 통과되어서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렇게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물류비.
제주에 맞는 선진 물류체계 구축.
제주도 농수산물 가격 경쟁력 악화의 주원인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일단은 시장의 흐름에 대비해서 예측성 있는 공급부분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사실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하락에 대해서 대응하는 것이 모자란 부분이 있다는 거하고 또 하나는 아무래도 제주가 섬이라는 특성을 갖다 보니까 물류비용에 대한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도도,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물류체계 개선이라든지 이 부분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여전히 미진한 게 사실입니다.
○고용호 위원 세월호사건 이후에 유가는 많이 떨어졌거든요. 반면에 물류비는 상당히 상승했습니다. 원인이 뭡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 내용을 파악해 봤더니 물류비용 자체는 단가가 변동된 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생산농가 입장에서는 그전에 1차 농수산물의 가격이 좋을 때는 물류가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 안 되어서 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었는데, 최근 월동채소 과잉생산에 따라서 가격이 상당히 떨어지다 보니까 생산농가가 체감하는 부분은 상대적으로 물류비용이 높은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게 아니고 선석에 따른 선사 가격이 20% 이상 올랐거든요, 6개월 사이에. 예전에 통 하나가 30만 원 정도 했던 게 지금은 출하 나가는 데 한 40만 원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들어오는 냉동 컨테이너 하나에 40만 원 정도 하던 게 지금은 한 60만 원 정도 합니다. 6개월 사이에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세월호 이후에 여객선이라든지 화물선에 대한 안전규제가 대폭 강화되어 버렸습니다. 그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부분이 상당히 규제도 심해져서 기준에 맞춰서 선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고용호 위원 물류비가 20%에서 30%, 많게는 30%까지 올랐습니다. 무 한 컨테이너 나가는 데 전에는 30만 원 하던 게 지금은 40만 원 이상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한 다발에 한 오륙천 원 정도 하는데 물류비가 상당 부분 차지해 버리거든요. 그런 것도 상당히 문제인 것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가 선박이라든지 물류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아주 좋은 지적이시고. 그래서 저희도 공동물류 부분뿐만 아니라, 물류라는 것이 생산부터 나중에 판매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관리되어야 될 부분이어서 저희도 물류체계개선팀을 운영하다가 이번에 통상정책과에 그 업무가 넘어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단순히 우리 부서만의 문제가 아니고 1차 산업 파트라든지 해운·항만 파트 쪽하고도 다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다각도로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총괄적으로 관리해야 되고.
지금 수산파트, 농업파트도 물류비로 책정된 금액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것을 어려운 이 시점에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면 상당 부분 농가나 어민들에게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이 그런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당근 같은 것은 지금 산지폐기를 하고 있고, 무도 산지폐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런 시점에 그런 것을, 이왕 할 거면 시기적으로 해야지 차후에 하려면 늦을 것 같습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잘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농가가 어려워질 것 같은데.
다음 공동물류 평택항. 지금 사업자가 취소해서 문제되고 있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평택항 물류센터 부분은 국비 지원을 받고 도가 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외부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무를 맡기고 있는데 제주산 물류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 안 되다 보니까 업체가 운영에 애로를 겪어서 자진 반납한 형태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 물량이 어느 정도 늘어나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해운항만과에서 그 업무는 국비지원을 받아서 집행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저희도 계속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 그러면 일정부분은 도가 활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경기도라든지 이쪽하고 같이 물류센터를 활용하는 방안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 중에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평택항 활용도가 떨어지는 최고 문제가 무엇인 것 같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제주와 관련된 물량이, 어쨌든 절대적으로 제주-평택 간 물류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인데·…….
○고용호 위원 선박 노선이 없다는 거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 부분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가락동 물류센터 쪽 확장 부분이 당초 추진되다가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그것도 상당히 많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평택항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간 겁니까?
48억 3,000만 원. 맞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국비지원 해서……. 예.
○고용호 위원 상당히 큰 규모의 시설을 해 놓고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연간 임대료는 얼마 받고 주었습니까?
3억 안 줬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3억 가까이 임대료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하시던 분도 이제는 못 하겠다고 하고. 제일 문제가 평택항 선박 노선인 것 같아요.
이런 노선확충 부분도 있고, 선박들, 화물선이 없다는 게 가격이 상승되는 요인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무게 제한으로 하다 보니까, 선박들이 제한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더불어 20% 정도 가격상승 요인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나 도가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고통 받는 분들은 다 농민이나 1차 산업 하시는 어려운 분들이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것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농민들은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 부분은 국장님이 유능하시니까 잘 해결해 줬으면 합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고민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다음 문화예술진흥원장님.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예,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입니다.
○고용호 위원 현장감동 문화예술진흥원 운영이라고 18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실 겁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금년도 예산편성 시에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대극장 리모델링 사업비가 국비 10억 포함해서 38억이 전액 확보됐습니다. 현재 설계용역까지 마무리되고 절차를 이행 중인데 금년 상반기 중에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대대적으로 리모델링 공사를 하게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는 대극장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인력, 무용단, 소장 작품을 산간오지라든지 도서벽지를 찾아가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현장감동 진흥원 운영을 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도서지역이라면 우도나 추자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우도, 추자도에도 몇 년 전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적정한 곳을 선정해서, 작년에는 마라도를 갔다 왔습니다마는 주민들하고 의논해 가면서 수요처를 찾아서 할 계획입니다.
○고용호 위원 리모델링 기간 동안만 할 겁니까? 아니면 앞으로 계속할 예정입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찾아가는 도립무용단 운영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좀 확대하고 팀을 꾸려서…….
○고용호 위원 무용단만이 아니고 문화예술에 대해서…….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저희들 별도 예산이 편성된 것도 아니어서 계획은 리모델링 기간 중에 장비라든지 인력을 활용해서 팀을 꾸려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 효과를 분석하면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확보해서 좋다고 하면 계속해 나가는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읍·면지역 같은 데는 문화예술 혜택을 보기가 참 힘들거든요. 제주시로 나가야 되고 아니면 서귀포시로 나가야 되는데 이거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현장운영 한다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우리 성산지역에도 와서 꼭 한 번 정도는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좋은 지역을 추천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제주도 전반적으로 다 하면 좋죠.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 기간만이 아니고 내년에 끝나더라도 그런 혜택이 도민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원장님이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효과분석을 하고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문화예술재단 질의 안 하면 섭섭할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문화예술재단 이사장 현승환입니다.
○이선화 위원 문화예술재단에서 그동안 계속 해 왔던 사업으로 실버아트 문화활동지원 사업이 있었는데 이번 업무보고에 빠진 것 같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그것은 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빠졌습니다.
○이선화 위원 도에서 안 하기 때문에 안 한 거예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원래 빠졌다는 겁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도민 모니터도 파견하고 여러 가지 평가내용으로 해서 내년 사업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도민 모니터에 대한 내용이 안 좋았기 때문에 예산이 빠진 거예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거 다시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내 복지관과 문화예술단체가 나서서 경로당과 도내 문화 소외지역인 복지관에서 이것을 했었던 것이거든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그 사항은 정책지원사업으로 되살려 놓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 다시 재검토를 하셔서…….
김석범 팀장님, 이 부분 정리해서 저한테 얘기 해 주십시오.
○(재)제주문화예술재단문화진흥팀장 김석범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재단에서 그동안 노력해서 문화이주자에 대한 작업들은 제가 보기에는 레지던시 프로그램이든 뭐든 열심히 하셨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정작 제주도민들에게 그리고 가난한 문화예술인들을 위해서 조금 더 노력하셔야 될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제주문화예술인 복지사업 해서 병원 연결해 주는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 조금 더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그렇지 않아도 의사분들을 많이 만나서 이런 사업에 협조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이렇게 참여하시는 병원 쪽에는 어떤 이익이거나 혜택이 있는 겁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결국은 진료비만 무료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보험료는 그냥 받게 됩니다. 그것에 대한 것은 의사 쪽에서 진료비만 안 받게 되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이게 2014년도에 두 군데만 됐거든요. 이런 부분 좀 더 확대하셔서 그분들에게……. 이를테면 착한가게도 있고 기부를 많이 하면 여러 가지 상을 주는 것도 있는데, 의료업종에 계신 분들에게 문화예술인들이 가서 했을 경우 도에서 무언가 주는, 감사의 표현이라고 하는 부분처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이사장님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예술재단에서는 예술인복지기금이라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예술인복지기금을 문화예술재단에서 합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현재는 모아놓은 것이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도 고민하셔서 다른 쪽 예술재단에서 하고 있는 예술인복지기금에 대한 것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까지 어떻든 문화이주자들을 위해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했고 결국 문화예술재단은 활동력이 있는 문화예술단체를 제주도민들에게 문화향유의 기회를 연결해 주는 기관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서귀포에는 이중섭 문화거리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제주시 쪽으로는 문화예술거리라고 할까 문화예술단체들이 가서 문화를 공연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도민이 향유하는 부분이 좀……. 이 부분은 어디가 잘하고 있죠? 바오젠거리인가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그 사업들을 바오젠거리에서 하고 있기는 하지만 우리 재단에서 특별히 정해서 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행정의 정책하고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제주시 쪽에서 원도심 문화거리 해서 빈 점포 프로젝트가 가동되고 있거든요. 점포는 가동되고 있는데 행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회성 행사로 그치고. 이 부분을 문화예술재단에서 보시고 구도심 문화정책과 같이 갔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그런 사업을 위해서 지금까지는 구도심권 재생이라든가 읍·면지역 유휴공간을 활용한 창작공간지원사업 같은 것을 행해 왔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도심재생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시설이나 인프라 관련 사업인데 거기에 콘텐츠를 집어넣는, 가난한 문화예술단체에 문화예술재단이 행정적 지원을 해 주셔서 그들이 얼마 안 되는 돈이겠지만 그렇게 예산을 받고 시민들에게 향유할 수 있는 공연 기회를 문화예술재단에서 활성화시켜주시기를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문화예술재단에 애정 어린 관심으로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한라도서관 홍영기 관장님께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예, 한라도서관장 홍영기입니다.
○김동욱 위원 18페이지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보면 찾아가는 다문화 학교 운영이라고 프로그램이 있어요. 언제부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신 겁니까?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2014년 9월.
○김동욱 위원 작년부터 하신 겁니까?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아! 2011년입니다. 죄송합니다.
○김동욱 위원 2011년.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예. 9월부터 12월.
○김동욱 위원 아, 매년 9월부터 12월까지만 합니까?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예.
○김동욱 위원 여기 그런 것을 써놓으시죠.
3개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습니까?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다문화가족인 만큼 한글교육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한글교육요?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예.
○김동욱 위원 결혼 이주 여성들만 하는 겁니까? 자녀들도 같이 합니까?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자녀도 전부 옵니다.
○김동욱 위원 같이 합니까?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예.
○김동욱 위원 그러면 참여 현황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한국어 교실에 작년 같은 경우 56회 558명, 문화체험 프로그램은 한 번 했습니다마는 38명…….
○김동욱 위원 그러면 다문화 학교는 프로그램이 두 개입니까?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네 개입니다. 그림과 함께 하는 연극공연 지원하는 것이 있고 한국어 말하기 대회 이렇게 해서 네 개입니다.
○김동욱 위원 프로그램이 네 개입니까?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예.
○김동욱 위원 그러면 평균 한 프로그램당 1회에 몇 분이나 참여하십니까?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한 30명 정도 참여합니다.
○김동욱 위원 한글 같은 경우 56회 558명이면 1회에 10명 정도 되는데요. 그렇게 많이 참여합니까? 삼십몇 명?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저도 한 번 가 봤습니다마는 30명 정도 참여합니다.
○김동욱 위원 평균요?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했던 사람이 다시 참여합니다.
○김동욱 위원 어떻든 1회에?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예, 30명 정도.
○김동욱 위원 참여를 제일 많이 하는 게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한글교육이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한글이 56회에 558명이면 평균 1회에 10명이잖아요. 아닙니까? 56회에 558명이면 1회에 10명 내외 아닙니까? 제 계산이 틀렸습니까? 30명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겁니까?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운영팀장이 잘 알고 있는데.
등록한 인원은 우리가 받으면 30명이 됩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습니까? 여기 지역아동센터인 경우는 여러 군데 다니면서 하는 거죠? 다른 프로그램……. 다문화 학교 같은 경우는 장소가 고정되어 있습니까?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예, 고정되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장애인아동센터나 지역아동센터는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요?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예.
○김동욱 위원 다문화 학교는 왜 장소를 고정하는지?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다문화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김동욱 위원 다문화센터에 위탁합니까?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예.
이것도 장소는 얼마든지 옮길 수 있습니다마는.
○김동욱 위원 좀 써 놓으시죠.
그러면 다문화센터에서 위탁하든 어떻든 장소가 고정되어 있죠?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다문화가정은 아빠가 없으면 이동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운전면허가 거의 없거든요. 차도 아빠가 타고 다니는 편이고.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다문화 같은 경우는,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소를 고정해 버리면 이분들이 참여하기가 어렵습니다.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사실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활동은 우리 한라도서관만이 아니고, 저희들은 상당히 미미한 편입니다.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고 있는데 그게 효율적으로 되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는 데가. 자세한 것은 다문화센터에 문의하겠고요.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참여율을 높이거나 참여하는 분을 계속 바꾸기 위해서는 장소를 고정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어려운 점이 이분들의 이동이 불편합니다.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하귀는 국제가정문화원도 있고 각 지역마다 좋은 장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다보면 인원이 늘어나거든요. 왜냐하면 좋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장소를 변경하면서 그 지역에 가서 하는 게 어떤가? 왜냐하면 진짜 불편합니다.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이분들 이동이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확인한 겁니다.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김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의향을 잘 알겠습니다.
현재는 교통편을 감안해서 시외버스터미널 바로 옆에 있는 이주민센터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한번 옮겨서 시행해 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왕 하실 거면 그렇게 하시는 게, 좀 불편하고 어렵겠지만. 그것은 이해합니다. 이왕 할 거면 몇 번 해 보시고, 반응이 좋으면 계속 옮겨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는 다문화 부분이 사각지대입니다.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다문화분들이 사각지대입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이 단체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찾기 힘들거든요, 제가 볼 때는. 행사를 해도 조금씩 해요. 이분들이 직접 뭔가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누군가 위탁받은 사람들이 사업을 하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제대로 쓰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이 다문화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응하기도 좋고, 또한 이분들이 가장 힘든 게 네트워크입니다. 다인종에 다국에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트워크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단체 결성이 안 돼서 권리 찾기가 쉽지 않거든요.
제가 이 사업을 질의하는 목적은,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400만 원 갖고 장애인, 지역아동, 다문화까지 전부 하거든요. 이게 가능합니까?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이것은 별도로 국비 가 1,000만 원 내려오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왜 안 씁니까? 여기 400만 원만 쓰면 어떻게 합니까?
내용이 왜 이렇게 허술합니까? 여기다 플러스 1,000만 원 하겠습니다.
그러면 1,400만 원입니까?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죄송합니다.
문광부에 공모사업을 신청한 게 그것이고 결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해 오셨잖아요. 2011년부터 하셨다면서요?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예, 그것은 했습니다마는.
○김동욱 위원 작년에는 얼마입니까? 예산이.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작년에는 400만 원입니다.
○김동욱 위원 올해도 안 되면 400만 원 되는 거군요?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예, 국비가 안 되면.
○김동욱 위원 예산이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장애인 지역아동 이주민센터 해서 예산 400만 원을 배분합니까? 처음부터 배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아니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산에 변화가 있는지?
3분의 1 합니까? 3등분.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장애인 책읽어주기 같은 경우는 자원봉사자들로 운영합니다. 재능기부식으로 하고 있고 예산이 다른 것은 안 들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예산 드는 것은?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다문화 관계 한국어교육만 예산이 들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한국어 교육에만 400만 원이 들어간다고요?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예.
○김동욱 위원 아까 연극도 하고, 다문화만 네 가지 프로그램이 있던데, 연극은 누가 가서 합니까? 그것도 재능기부입니까?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그것은…….
○김동욱 위원 직접 답변하세요. 조금만 나오시죠.
○위원장 안창남 정확하게 업무파악 하신 분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아직 업무파악이 안 되신 것 같아서.
○한라도서관운영팀장 고매숙 한라도서관 운영팀장 고매숙입니다.
저희가 2011년부터 쭉 했던 것을 관장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다문화학교하고 장애인프로그램만 했습니다. 책 읽어 주기 같은 경우는 전부 자원봉사로 하고 있고요. 다문화가정에는 다문화센터의 협력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는데 강사수당만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느 프로그램에 강사수당이 나가는 겁니까?
○한라도서관운영팀장 고매숙 다문화 한국어교실에. 그런데 한국어 프로그램이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에서 하고 또 지역도서관에서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읍·면·동에서는 다문화 해서 집에 파견해서 한국어 교육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급·중급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나올 수 있는 분들은 나올 수 있는 대로 하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 다문화…….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국어 교실이 오히려 재능기부가 가능한 거 아닌가요? 한국어교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것 같은데.
○한라도서관운영팀장 고매숙 한국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김동욱 위원 400만 원이면 강의료를 시간당 얼마를 주는 겁니까?
○한라도서관운영팀장 고매숙 시간당 6만 원 주고 있습니다. 두 시간 해서 6만 원입니다.
○김동욱 위원 시간당 3만 원입니까?
○한라도서관사서7급 한명희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라도서관의 한명희라고 합니다.
그것은 이주민센터 기관에서 강의료를 주는 거랑 동일시해 달라 해서 시간당 2만 5,000원씩 협의를 해서 두 시간에 5만 원씩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동욱 위원 거기만 400만 원 간다? 이 정도면 예산이 충분한 겁니까?
○한라도서관사서7급 한명희 한국어교실을 많이 원하고 있어서 이것으로는 약간 부족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질의해 주셨던 국제가정문화센터라든가 여기에는 자체프로그램이 많다고 해서, 저희가 협의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은 자체 프로그램으로 해도 충분하다고 해서…….
○김동욱 위원 이 내용이 다문화학교라고 해서 어떤 프로그램 내용이 전혀 안 적혀 있어서…….
○한라도서관사서7급 한명희 다음에는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좀 명시해 주세요. 전혀 명시가 없어요. 어쨌든 간에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도민 취약계층도 중요하지만 다문화 같은 경우는 진짜 사각지대입니다. 지역실정도 잘 모르죠, 운전면허도 없죠, 네트워크가 안 되죠, 단체도 없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생활여건도 그렇고. 그래서 이분들을 위한 사업이 만약, 지금 도서관이니까 한글 하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다른 사업을 부탁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 같고. 이 부분만이라도 적극적으로 해서, 국제문화원 아니면 각 동의 동사무소에 문의해서 이동하면서 하시면 어떨까. 아니면 올해 여기 하면 내년에 여기 하고. 내용이 1회씩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한 해씩 돌아가면서 하시든지 그러면 좋지 않을까.
○한라도서관사서7급 한명희 그렇게 진행하기는 했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는 이주민센터하고 협약해서 각 농어촌지역 같은 데도 찾아가면서 했던 부분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저희가 이주민센터하고 협의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해 보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다문화가 읍지역 아니더라도 굉장히 많아요. 동지역에서도, 저희 지역도 꽤 됩니다. 제가 예산 해서 프로그램 하나 하고 있는데, 다문화쪽 시작을 했는데요. 굉장히 많아요, 동 지역에도. 왜냐하면 이런 프로그램 해서 한글도 가르치고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에게 네트워크를 구성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서로 만나서 네트워크 구성이 되거든요. 이 사람들 제일 중요한 게 네트워크 구성하는 겁니다. 이분들 스스로가 단체를 하나 만들었으면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지역에서 더 모이면 만들도록 하려고, 그래야 자기들 권리를 찾죠. 앞으로 좀 더 신경 많이 써주세요.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잠깐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분위기가 가라앉아있죠. 어떻게 보면 지난 7개월,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이 출범해서 7개월이 지났는데, 그 기간이 사실 어떻게 보면 워밍업을 할 수 있는 시기였고 지금은 워밍업 기간을 거쳐서 활기차게 민선6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도정철학이라든가 도정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온 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7개월간 원희룡 도지사의 상당히 잦은 말 바꾸기로 이런 사항들을 초래하지 않았느냐 생각이 듭니다. 카지노문제만 하더라도 당초에는 카지노 신규허가 없다. 다음에는 카지노 관리 조례를 만들어서 제대로 관리하면 카지노 허가를 해 줘도 된다. 또 이제는 신화역사공원에 리조트월드제주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카지노가 필요하다. 이거 뭐 중국 자본 대변인도 아니고, 거기 운영이 어떻게 되든 뭐하든 그것을 왜 지사가 그런 형태로 나가는지.
또 중국자본만 해도 그렇습니다. 중국 자본 투자의 방향에 문제가 있다. 그다음에 투자이민제도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드림타워도 건축허가를 안 할 수 있다. 투자이민제도도 개선하겠다. 이런 내용을 계속해 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중국에 가서는 투자를 환영한다. 그렇다고 통상국에서 추진하는 IT나 BT나 투자의 방향을 선회하는 쪽도 아니고, 이게 과연 말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 과연 도지사가 개인의 입장에서, 도지사 혼자만의 입장에서 이런 발언들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주도정의 수장으로서 각 실·국과 토론을 거쳐서 아니면 소통을 통해서 나온 발언을 하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집행부도 실·국하고 도지사가 전혀 소통 자체가 안 되는 게 아니냐. 도지사의 발언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도대체 감을 잡기 어렵거든요.
이번 2015년도 예산문제만 하더라도 부결사태에 이어서 다시 대규모 삭감사태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지사는 박영부 실장을 통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예비비를 사용하면 되고 예산의 전·이용을 사용해서 하면 된다. 아주 태연한 척 언론보도를 통해 기자회견을 했거든요. 그런데 요즘 와서는 응급 민생예산, 저희들 의회에서 그렇게 응급하게 할 만한 민생예산을 삭감한 적이 없습니다. 3조 8,000억 예산 중에 1,600억 시급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삭감한 거예요. 그러면서 응급 민생예산을 추진하느니 마느니. 응급환자가 있으면 주사를 놓든가 조치부터 취하고 산소마스크라도 씌워야 되는데 그럴 생각은 안 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고 여론조사를 하고 이렇게 한다 하고, 그리고 그 사이에 중국도 벌써 갔다 오고 일본도 아마 두 번 갔다 왔을 걸요. 그러면서 응급민생을 얘기하고. 이게 사실 문제다.
통상국만 하더라도 신화역사공원에 람정개발이 하는 리조트월드제주, 거기 지금 외국인투자지구로 지정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닙니까? 내년 2016년도에 국비 7억 5,000만 원에 도비 2억 5,000만 원 해서 10억 정도 확보해서 외국인투자지구를 선정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있는데 어디 잡은 거예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이 이루어진다면 지원부분은 신화역사공원하고 영어교육도시 연결도로, 그러니까 평화로에서 확·포장된 도로 사이에 길이 좁게 있어서 그 부분을 확장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외국인투자지구를 어디로 예상하고 여기를 계획해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한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람정개발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외국인투자지구로 지정되면 국비가 5년에서 7년까지 면제되고, 나머지 회천관광진흥지구하고 똑같이 막대한 세제혜택을 받게 되잖아요.
외국인투자지구 어디에서 선정하죠? 심의·의결.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위원장 안창남 심의위원으로 지사가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보면 현장에 오지 않고 서류로만 하기 때문에 지사의 발언권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지사야 국비 면제되는 거니까 하려고 하겠죠. 그렇지만 도민들의 정서에서는 국비도 5년, 7년까지 면제해 줘, 그다음에 관광진흥지구 같은 혜택도 줘, 그다음에 카지노도 대규모 카지노를 허가해 줘. 이러면 도민들이 과연 이해가 갈까요? 그렇게 관광 관련해서 막대한 지원을 하면 IT·BT 그 정도로 지원 가능합니까? 투자 유치할 때. 메리트가 없잖아요. 리조트지구는 카지노까지 주고, 상당한 부분에 혜택을 주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도정도 상당히 고민을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 앞으로 어떻게 IT·BT 투자유치를 더 그쪽으로 유도하고 어떤 메리트를 주고 해서 계획을 세우고 계신지 답변을 해 주시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IT·BT 같은 제주의 미래가치에 부합하는 산업육성과 관련해서 그전에 진행된 부분을 말씀드리면 첨단과기단지에 IT·BT 부분을 유치할 때만 해도 처음에 부정적 의견이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오히려 첨단과기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이 늘 정도로 상당히 수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서 최근에 중앙에서 공모형태로 추진한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도 도가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 있었습니다마는 선정된 부분이 있고, 또 JDC만 하더라도 1차 첨단과기단지에 이어서 2차 첨단과기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저희 투자정책파트에서도 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국내 IT·BT 관련이라든지 청정에너지라든지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분명한 타깃을 설정해서 실제 제주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업들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진흥지구 제도만 하더라도 대상업종을 추가시켰다는 부분이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IT·BT 업종에 보다 인센티브가 부여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수도권이라든지 국내기업을 제주에 들여오는 부분에 대해서 중앙정부뿐만 아니고 도 조례에 의해서도 상당부분 지원금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활용하는 부분을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투자유치는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 투자유치가 문제점으로 대두되는 게 들어오는 외국자본마다 전부 관광에 몰리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선의의 경쟁이 아니라 상당히 그게 과용되어서, 수용이 오버되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균형적으로 투자가 유치돼야 되겠다. 이런 쪽으로 근본적인 계획을 잘 세워야 될 거예요. 그래서 투자진흥지구 할 때도 그쪽에만 주고, IT·BT쪽으로만 해 주고 관광은 더 이상 안 된다,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 나가야지 마냥 들어온다고 해서 좋아할 사항만은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세밀한 계획들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서두에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생략했습니다마는 우선은 기위 배부된 자료로 대체했고, 또 특히 업무보고를 받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보고 안에는 삭감된 부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단지 새해 업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셨고, 관계공무원들께서 성실하게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도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뜻으로 받아들여 해당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손영준
○출석공무원
- -국제통상국
-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 투자정책과장 변태엽
- 통상정책과장 강문수
- 평화협력과장 현창행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이행수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 운영팀장 고매숙
- 사서7급 한명희
-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 현대미술관장 좌무경
- -(재)제주문화예술재단
-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 사무처장 한재신
- 문화진흥팀장 김석범
- -(사)제주영상위원회
- (사)제주영상위원회부위원장 백종오
○기록
- 고경미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