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27회 제4차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2015 . 02 . 09.(월)

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5년 2월 9일(월)
장 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제주학연구센터 포함)
   나.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소관
   라. 제주관광공사 소관
   마. (사)제주컨벤션뷰로 소관
   바. 올인주식회사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제주학연구센터 포함)
   나.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소관
   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소관
   라. 제주관광공사 소관
   마. (사)제주컨벤션뷰로 소관
   바. 올인주식회사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관광스포츠국,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관광공사, 사단법인 제주컨벤션뷰로, 올인주식회사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2015년도 예산이 삭감된 사업들도 업무보고에 반영이 되어 있어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질의·답변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께서는 현안업무에 대한 내실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오늘 방송을 통해 지켜보고 계시는 도민 여러분의 우려와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처음으로
      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제주학연구센터 포함)      처음으로
      나.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소관      처음으로
      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소관      처음으로
      라. 제주관광공사 소관      처음으로
      마. (사)제주컨벤션뷰로 소관      처음으로
      바. 올인주식회사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안창남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추경관련 토론회 있을 때 문화예술계 인사참석자 명단 자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음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황금버스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관광협회 소관이죠. 황금버스 운행개시일, 차량 대수, 작년하고 금년도 도에서 지원한 지원액, 운행코스, 구간, 운행시간 그리고 월별 운행실적, 국내외 관광객 또 외국인 관광객을 구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요구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문화정책과 문화산업계에서 디지털콘텐츠 관련해서 하고 있는 사업내용 제출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지난해에 카지노에 대한 조례가 도의회에 제출되었지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전문가의 논의, 도민들의 논의를 더 하라고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 후에 어떤 논의과정이 있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창남   다시 요구하실 위원님?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아까 고용호 위원님께서 요구했던 명단과 더불어서 그 일체의 내용들. 요구사항이라든지 일체 자료를 추가적으로 요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고충홍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 김용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는 컨벤션뷰로, 제주학연구센터, 주식회사 올인관계자를 함께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먼저 김용범 위원님께서 지난 6일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주관한 11회 우수조례상 시상식에서 우수조례상을 수상하신 데 대해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업무보고 기회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점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문화관광스포츠국 직원 일동은 문화관광스포츠의 가치를 더 키워서 더 큰 제주를 실현하고 도민의 삶이 좀 더 행복해 질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제시하고 조언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문화관광스포츠국 간부공무원과 제주학연구센터, 컨벤션뷰로, 올인주식회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현민 문화정책과장입니다.
   현덕준 관광정책과장입니다.
   김남선 관광산업과장입니다.
   강창석 스포츠산업과장입니다.
   김태엽 카지노감독기구추진팀장입니다.
   문순덕 제주학연구센터장입니다.
   김우길 컨벤션뷰로사무국장입니다.
   김한중 올인주식회사대표입니다.
   이외의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제주학연구센터 포함) 주요업무보고 첨부)
   ((사)제주컨벤션뷰로 주요업무보고 첨부)
   (올인주식회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이중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창호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   안녕하십니까?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스포츠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도민을 하늘처럼 받들며 더 내려서고 더 새로워지고 더 나아가는 의정구현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 전 직원은 제주미래의 가치를 높이고 도민행복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추진단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팀장입니다.
   그 외 계장 두 분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양창호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정미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손정미입니다.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ICC제주와 제주MICE산업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센터는 공유가치 경영을 통해서 제주마이스산업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목표로 하여 행사유치와 개최 대행, 직영 및 부대사업 활성화를 통해 운영수지 개선을 위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미래형 수익사업 발굴과 경영시스템 선진화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ICC제주가 진정한 도민의 기업이자 마이스산업을 선도하는 전문기업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 임직원 모두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인사에 대신코자 합니다.
   이어서 ICC제주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식 경영기획팀장입니다.
   홍호길 마이스사업팀장입니다.
   고제국 시설운영팀장입니다.
   오수철 식음영업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유경 혁신개발파트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손정미 대표이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께서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마는 2월 13일 관광협회 회장 선거에 따른 출마로 인해 직무가 정지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주풍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장 직무대행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직무대행 주풍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회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수석부회장 주풍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 그리고 김동욱 부위원장님, 고충홍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 김용범 위원님, 고용호 위원님 여러분! 제주관광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함께 관광협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10만여 관광가족을 대표하여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관광협회에서는 제주관광 1천만 관광객 시대의 핵심단체로서 이상과 비전을 실현시켜나가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협회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사무본부 이규봉 본부장입니다.
   김남진 사무국장입니다.
   김창효 회원지원실장입니다.
   홍선영 정책기획실장입니다.
   양성우 사업운영실장입니다.
   양승필 마케팅실장과 정윤종 홍보전략실장은 자리가 없어서 밖에서 대기 중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근하면서 사무총괄을 맡고 있는 이규봉 본부장으로 하여금 관광협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주풍채 직무대행님 수고하셨습니다.
   주풍채 직무대행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이어서 최갑열 제주관광공사 사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안녕하십니까? 제주관광공사 사장 최갑열입니다.
   평소 제주관광공사의 발전을 위하여 애정어린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고 계시는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 김동욱 부위원장님, 고용호 위원님, 고충홍 위원님, 김용범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년 제327회 임시회를 통해서 제주관광공사에 대해 위원님들로부터 좋은 고견을 들어 공사 경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출범 8년차를 맞이하는 저희 제주관광공사는 2015년 제주관광진흥의 결실이 도민사회에 고루 분배되고 관광으로 도민과 관광객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주관광공사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문경호 마케팅사업처 처장입니다.
   양필수 경쟁력강화처 처장입니다.
   오창현 융복합사업처 처장입니다.
   강봉석 면세사업단 단장입니다.
   문성환 경영지원처 겸 기획전략처 처장입니다.
   이상으로 제주관광공사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관광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안창남   최갑열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15년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수고들 많으십니다. 이중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침 드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김동욱 위원   눈이 많이 와서 일찍 출근했을 것 같은데.   
   우선 한 가지 여쭙고 그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신화역사공원이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입니까, 아닙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랜드마크적이라는 개념이 모호합니다마는 복합리조트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자꾸 답변 그렇게 하시네.
   왜냐하면 지금 국장님이 바뀌셔서 재차 저희가 이것을 확인하려고 질의드리는 겁니다. 신화역사공원에 대해서 본 위원 말고 여러 위원님들이 종합계획 위반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 업무보고를 보면 도정질문·답변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51페이지 보시면―이 내용들에 의문스러운 점들이 많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 답변요지 중간쯤에 보면 “이미 승인이 나가 있는 내용으로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국가적으로 의사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전면 취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도가 투자에 대한 매우 부정적이고 폐쇄적이라는 잘못된 신호로 국제사회에 알려져서는 안 되므로 이해를 바랍니다.” 보셨습니까? 51페이지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보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적사항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는 표현이 있는데 이 말 뜻은 현재 신화역사공원 사업이 종합계획 위반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욱 위원   문제인식을 하고 있다는데요. 어떤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어떤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는 건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특정사안에 대한 문제의식보다는 신화역사공원이 도민들이 걱정하고 계시고 위원님들 걱정해 주고 계신데 이런 부분 실무적으로 더 챙겨야 되겠다 이런 뜻으로 썼고, 종합계획을 변경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는 저희들이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구했는데 자문이 내용이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최종적인 결론은, 저희들이 두 군데 법무법인에 의견을 구했습니다마는 ‘종합계획 변경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 자문을 받았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은 집행부에서 자문 구한 내용들이고 다른 분들한테 자문 구한 내용은 다르거든요.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하고 종합계획 위반이라고 생각하는 측에서 자문을 구하면 또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갑론을박할 생각은 없고요.
   그다음에 지난해 예결위 때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신화역사공원 내 카지노에 대해서 국제자유도시 주무과장님께서는 종합계획서상에 신화역사공원에는 카지노를 할 수 없다고 대답을 하셨고 사업계획 승인을 해 준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께서는 카지노를 할 수 있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예결위 때 내용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두 분의 답변이 다른데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는 법무법인의 자문결과를 인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김동욱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들한테 설득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가능하지 않다고 하는 구체적인 자문결과를 제가 접하지 못했는데 한번 찾아보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답변 내용을 보면, 아까 그 내용과 이어집니다. “국가적으로 의사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을 전면 취소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화역사공원에 대한 전면 취소가 어렵다는 말인데요. 전면 취소는 어렵다는 말은 국장님께서 생각할 때 전면 취소는 어렵지만 일부 취소는 가능하다고 해석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어구상으로만. 맞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어구상으로 해석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답변 내용들이 그렇게 써 있어요. 의심이 갈 수 있게끔 내용들이 써 있습니다. 자신 있게 쓴 내용들이 아니에요. 반대하는 입장을 설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오히려 움츠러드는 내용들이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제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으로 오고 나서 이게 많이 논란이 됐기 때문에 두루두루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저 스스로도 과연 이게 종합계획을 변경해야 될 사안인가 자문을 구해 보고 그랬습니다. 제 결론은 종합계획이라는 것은 제주의 아주 가장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하는 계획이고, 그다음에 시행계획, 구체적인 계획 이런 행정행위까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연관선상에서 종합계획을 반드시 개정해야 된다 이런 것은 너무 엄격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여기에서 종합계획을 변경해야 된다는 것은 신화역사공원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카지노도 그렇고. 그러면 신화역사공원이 원래는 추진단 구성해서 공모절차를 거쳐야죠?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어떤 말씀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을 함에 있어서 추진단을 구성하고 공모절차를 거쳐야 되는 내용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김동욱 위원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추진단 구성해서 공모절차를 거치고 어떤 경우는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복합리조트를 할 때 공모를 반드시 거쳐야 되느냐의 질의로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김동욱 위원   신화역사공원에 한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합리조트가 아니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공모를 반드시 거쳐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거치고 어떤 경우는 안 거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은 국가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에 ‘반드시 공모를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으면 반드시 공모를 해야 되는 사업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공모에 의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여기에 공모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나와 있거든요. 신화역사공원 관련해서 랜드마크적 복합리조트는 반드시 복합리조트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모를 거쳐서 해야 된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제가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내용 안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얘기하다 보면 길어지니까요.   
   그리고 지금 카지노 관련해서 종합계획을 변경해서 공모절차를 거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얘기네요, 국가사업이라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맨 마지막 답변에 뭐가 있느냐 하면 제주도가 투자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이고 폐쇄적이라고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고 했습니다. 이해해 달라는 얘기는 잘못된 결정인데도 의회 보고 국제적으로 폐쇄적이고 부정적으로 보일까봐 그렇지 않기 위해서 이해해 달라는 뜻으로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런 의미로 답변한 것은 아닙니다.
○김동욱 위원   답변 내용들이 전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집행부에서 신화역사공원, 카지노에 대해서 해 오신 것을 보면 집행부에서는 결정을 제대로 해서 가고 있는데 의회에서 계속 제동을 걸어서 사업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여기 답변도 이해해 달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게 집행부의 올바른 태도인가 의심스럽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혹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저희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그런 뜻이 아니고, 의회가 이 사업에 대해서 제동을 걸거나 그런 뜻으로 한 말씀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욱 위원   나중에 51페이지 내용을 한번 찬찬히 보십시오, 생각하시면서. 내용 전체를 보면 그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보면 다 그렇습니다. 카지노 문제가 제주도 미래의 가치와 직결되어 있고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동의합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답변 내용들이 너무 부실합니다. 이해해 달라는 식으로, 대충 넘어가 달라는 식으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답변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의회가 계속 제동을 거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진행되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는 그냥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대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위원님들과 깊이 상의드리고 이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카지노에 대해서.   
   지난번에 의회의원연구 모임인 지방재정연구회에서 카지노산업이 지방재정 확충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여기에서 투자금 5억 달러에 대한 내용을 민기 교수님께서 제기를 했습니다. 내용 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한번 말씀해 주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외국인 투자의 정의와 관련해서 우리 특별법이 규정하고 있는 5억 불이 일반적인 사업투자금액이 아니고 외국인 투자의 정의에 해당되는 금액이다 해서, 이렇게 하려면 외국인 투자자가 그냥 투자비를 5억 투자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분의 형태로, 그러니까 자본금의 형태가 5억이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할 때는 계속해서 투자되는 사업비, 투자사업비 5억 달러를 얘기했는데, 여기에서 민기 교수님이 제기한 내용을 보면 이것은 일반투자비가 아니라 자본금이라든지 5년 이상 장기차관이라야 된다는 얘기죠. 5,000억 원 이상이라는 게. 지금 예래휴양단지 같은 경우는 자본금 얼마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동욱 위원   예래휴양단지 같은 경우는 버자야그룹에서 자본금을 얼마나 투자한지 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구체적으로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700억입니다.
   우선 이 내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일단 해석을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석하기에는 조문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외국인 투자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결국은 투자금액에, 관광사업에 얼마를 투자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시 입법자의 의도라든가 그다음에 유권해석, 이런 것을 거쳐서 명확히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국장님 생각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의 생각은 투자금액입니다. 당시 입법자 의도가 5억 불을 투자하면 허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필요할 때는 의도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다른 데 필요할 때는 법이라고 얘기하시고. 필요한 것만 가져다 쓰시고 있거든요. 지금 내용을 보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김동욱 위원   국장님만이 아니라 그전의 국장님들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랜드마크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계십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닙니다. 입법자의 의도라는 것은 법해석이, 아시는 것처럼 당연한 기본적인 사항 아닙니까?
○김동욱 위원   법해석은 법원에서 할 거고요. 이것은 법해석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적용이 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동욱 위원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하면 자본금이 맞다는 겁니다. 이것을 부인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어쨌든 명확히 유권해석을 받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국장님께서 바뀐지 얼마 안 돼서 길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요. 이런 부분들, 카지노 관련된 부분들을, 카지노를 못 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바르게 가려고 하는 겁니다. 카지노 관련된 부분들을, 물론 과가 생겼지만 국장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좀 더 파악하시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정해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잘못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시정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한 가지만 여쭙고 가겠습니다.
   그전에 계속 카지노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얘기가 뭐냐 하면, 제주도민 공론화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쳐야 됩니까, 안 거쳐도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공론화 과정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반드시 있어야 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동욱 위원   그전부터 계속 제기하면 한다고만 얘기했거든요. 혹시 공론화 계획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은 조례가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추가적으로 여러 기관·단체의 의견수렴도 받고 방송대담도 여러 차례 있었고 현재까지도, 이 순간까지도 도민들이 카지노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자체가 공론화의 한 과정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말씀드린 공론화는 의회나 방송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의 어떤 공론화 계획을 갖고, 한두 달 갖고 공론화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시간을 갖고 집행부 주도하에 가는 공론화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도에서 하거나……. 이번 재정연구회, 이것은 공론화라고 보지 않습니다.
   앞으로 반드시 공론화 계획은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아직 계획이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듣기에. 그래서 공론화 계획만큼은 반드시 세워서 공론화를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 제주도민들에게 아직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영향까지 나중에 나타날 수 있거든요,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들. 공론화를 거쳐도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는데 공론화를 전혀 거치지 않고 하다보면 더 많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여러 가지 의견을 더 열심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공론화를 폭넓게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동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투자가 5,000억이냐 자본금이 5,000억이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까지 제주도의 관광지구나 유원지구나 사업예정자를 보면 자본금이 10억, 100억, 상당히 열악한 회사들이 제주도에 와서 계획은 거창하게 4,000억 투입하겠다, 5,000억 투입하겠다 해서 투자자를 모집하다가 투자자 모집이 잘 안 되면 유야무야 됐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무수천유원지, 산천단유원지, 삼양유원지 이런 데 다 그런 회사가 들어와서 시간만 끌다가 결국은 사업을 하지 못하고 빠져서 사업자가 취소되고 그러면 토지주들은 손해보고. 이거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본금이 상당히 중요해요. 자본금이 10억, 100억밖에 없는데 투자를 5,000억 하겠다 1조 하겠다 이것은 허명의 문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토하고, 법리적 검토라든가 근거를 정확히 해서 차후에 이런 문제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이중환 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이 상당히 젊어져서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으로 오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국장님께는 나중에 전반적인 것을 질의하도록 하겠고요. 이 시간에는 컨벤션센터에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우리가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서 취임한 지 2개월이 지났습니다. 대표로서의 소회 잠깐 피력할까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지난 2개월 동안 저희 컨벤션센터는, 제가 부임한지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내부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간 지역의 여러 환경과 그다음에 센터 내의 직원과 여러 번에 걸친 회의와 여러 자문을 통해서 판단된 사항은 그동안 컨벤션센터가 내외부적으로 많은 문제점이라든지 애로점을 갖고 있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가장 해결해야 될 사항은 우선 무엇보다 내부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 것이 일단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일단 환경 구축을 준비하고 있고요. 무엇보다 컨벤션센터가 그동안은 어떤 행사나 공간을 임대하는 기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 왔다면 이제부터 컨벤션센터는 좀 더 미래형으로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부대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능을 앞으로 더 많이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간 임대기능이 아닌 좀 더 가치를 창출할 수 있고 경제적인 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적인 여러 가지 기반 창출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열심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더욱 열심히 해 주시고요.
   오늘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과 지금 2개월에 접어들면서, 인사청문회 시와 지금의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지적하겠습니다.
   지난 인사청문회 당시에 대표이사로 취임하면 제주도에 이전해서 살겠다고 하신 적이 있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주소를 옮겼나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아직 집 주소는 옮기지 못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듣기에는 저희 동네, 우리 지역구에 오신 것은 좋습니다마는 호텔을 장기 임대한다는 얘기가 들려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오피스텔 형태입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그 동네거든요. 동네여서 잘 압니다. 호텔을 장기 임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1년간 임대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주거문제는 개인 신상의 문제이지만 사기업의 대표가 아니고 지방공기업의 대표로서 적절한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사실 저도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회사업무에 많이 바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안정적인 주거 기반이라든가 주거환경을 구축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으로는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풀옵션 형태의 주거환경을 찾다 보니까 1년간 장기 임대를 했습니다마는 이후로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정착할 수 있는 주거지를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대표께서는 인사청문을 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죠? 인사청문을 왜 하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자질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능력을 검증하는 자리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전문성이라든지 경영능력, 총체적인 시스템하에서 검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컨벤션센터가 주식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지사의 강력한 의지 때문에 우리가 청문회를 통해서 대표이사로 취임한 거 아닙니까?
   지난번 모 언론에 인터뷰한 내용이 마음에 좀 거슬려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취임해서 한 달 정도밖에 안 된, 한 1월 5일경에 인터뷰하신 적이 있죠, 모 언론과. 제주지방 언론과.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김용범 위원   거기에서 “의원들께서 말씀하셨던 전문경영인 자질이 도대체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라고 했습니다. 되묻고 싶습니까, 지금도? 저희들이 인사청문회를 했거든요. 그런데 언론에 가서 그렇게 또 언론플레이를 하는 게 적절합니까? 뭐를 되묻고 싶어요, 다시?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사실 언론플레이를 했다는 느낌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언론에 상당히……. 저는 그전까지는 상당히 좋았어요. 앞으로의 구상이라든지 카지노산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IT, 문화예술을 복합시켜서 그 공간에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내용 다 좋은데 마지막에 가서 아니해도 될 말들을 이렇게 꼭 해야 됩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일단 제 표현이 너무 강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김용범 위원   표현이 강한 게 아니고요, 마음속에 응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번 청문회 때 정확히 말씀드렸잖아요. “전문가로서는 인정한다, 그런데 전문경영인으로서는 능력과 경험이 없어서 자질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라고 얘기한 거 아닙니까? 비전문가라는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아주 전문가다. 적절하게 거기서 정책이라든지 기획력 이런 쪽에 있어서는 상당히 뛰어난 분이다라고 했지만 전문경영인으로의 역할과 자질이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받아들일 수 없는 심정인 것 같아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표현상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인지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터뷰 과정에서 나왔던 표현상의 미숙함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그날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좀 더 경영인으로서 폭넓은 이해를 저도 사실 구하고 싶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경영인으로서 인사청문회 이후에 많이 공부를 했고 많이 고민하면서 그 부분에 있어서 경영인이란 어떤 사람을 원하시는가라는 부분을 생각하는 차제에 그런 질문이 나왔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아니, 질문이 나와도 그렇죠.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얘기가 있는 거죠. 인사청문회를 다 진행했는데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을 뒤집어버리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안 그래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그것은 위원님께서 표현이…….
○김용범 위원   위원들에게 되묻고 싶다면서요, 인사청문 한 이후에.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이 부분은 여쭙고 싶기는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스티브 잡스나 이건희 회장하고 빗댔는데 그게 이사장님께서 거기에 빗댈 정도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게 가능해요? “스티브 잡스나 이건희 회장도 원래는 전문경영인이 아닌데 잘 경영하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어떻게 사장님께서 빗대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제가 경영인 부분에 대한 정의적인 내용을 찾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하나의 예로 들었던 것이고요. 제 표현이 미숙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인사청문회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서 일과 정책과 성과로 보여주면 되지 않습니까? 전문가 아닙니까, 전문가! 컨벤션의! 자칭, 타칭 다 전문가인데, 앞으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인터뷰를 하면서까지 굳이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불쾌하셨다면 죄송하고요,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날 겁니다. 언론에 대한 플레이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도정도 마찬가지지만 왜 이렇게 언론에 대해서 뒤에 가서 잘 치는지 모르겠어요. 사장님만이 아니고 지사님도 마찬가지고. 전부 뒤통수 쳐요, 언론에 가서.
   앞에서 하는 거하고, 뒤에서 뒤통수 치면 의회가 가만 앉아서 계속 당하고 있는데.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무보고에 대표께서 구상했던 부분들이 얼마나 반영됐는지 제가 좀 봤거든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들이 없어요. 경영진단과 개선을 위해서 네 가지 원칙을 얘기했죠? 원가절감이라든지 부가가치 창출을 통한 수익률 증대라든지 비용감소, 부대수익사업 개발로 경영을 타개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어떻습니까? 이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워낙 간략하게 보고되다 보니까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일단 비용 절감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저희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선 무엇보다 타 지역 센터들과의 비용 부분에 있어서 많은 분석을 통해서 저희 센터에서 여러 가지 판관비 부분에서 비효율적인 비용이 발생되는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약 10% 정도의 판관비와 원가절감을 목표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또 다른 부분은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부가가치 창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시간이 필요한 부분입니다마는 많은 분야에 있어서 여러 가지 고수익 창출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수익창출이 지역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역 연계된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지역의 관광이라든지 레저기업들과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보통 행사장 임대를 통해서는 그다지 수익이 많이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행사장 공간을 임대하는데 여러 가지 할인율이 적용되면서 행사장 임대를 통해서 발생되는 매출이 큰 기여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약 10%에서 20% 정도밖에 차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우리의 상품인데 이런 부분에서 매출이 높지 않다는 것은 결국은 여기에서 가치창출이 안 된다는 부분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무엇보다 단순히 행사장을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장 플러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판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이 지역산업과 연계된 것인데요.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가치창출을 위해서 기존 시설에 IT라든지 관광, 문화, 음식을 녹여내겠다고 말씀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하고 있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지금 업체들과 여러 가지로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우선 사업의 활동내용이라든지 프로그램을 기획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두 달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전반적인 기획안이 안 나온 거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아직 안 나오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어떻든 제가 아쉬운 부분들은 청문회 당시 사장님께서 정책이라든지 성과로 보여주시겠다는 내용들이, 추진력 있게 해야 될 일들이 전혀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좀 그렇고요.
   대표이사 취임 후에 가장 달라진 부분을 보면 조직 경쟁력 강화라는 부분입니다. 직원들에게 상당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는 얘기도 종종 들려요. 그것은 맞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직원들에게 상벌제도라든지 레드카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데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잠깐 얘기할 수 있나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성과평가시스템을 적극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밑에서 직원들이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에서 수용하는 형태였는데 사실 이런 식의 시스템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반대로 탑다운 방식으로 성과평가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즉 사장과 조직에서 목표를 결정하고 그 목표를 조직으로 분산시켜서 궁극적으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인데 이와 더불어서 각각의 조직원들이 첫 번째 수립된 조직의 목표에 따라서 목표를 수립하고요, 이 부분을 평가하면서 전체 평가등급 C 이상이 2년째 계속 된다면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의 징계라든지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레드카드제를 시행하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와 더불어서 목표 이상을 달성했다면 인센티브도 함께 제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도 다 좋습니다마는 컨벤션센터 인력구조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지금은 직급별 피라미드식보다는 중간계층별 항아리식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30초만 말씀해 주십시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제가 판단한 바로는 직원들에게 상당한 동기부여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업무를 계속 진행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상벌체제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직원들의 동기부여가 없었고 이에 반응하는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시스템들이 사실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동기부여를 위한 인센티브와 각종 전문교육을 통해서 일단 가장 사원급에서부터 직원들에 대한 업무 의욕을 높일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이사회에서 사장님 임기가 3월 이사회까지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당연히 연임하겠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에 2018년도까지 성과내겠다, 180억의 매출을 올려서 10억을 순이익으로 남기겠다고까지 말씀했는데, 그 후에 이사회에서 재임용 안 하면 어떻게 하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이번 3월 이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범 위원   예. 당연히 될 것으로 보고 하는 거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일단 이사회나 주주분들이 원하는 수익창출 부분에 있어서 제가 목표를 제시했다고 보고요, 이 부분 달성을 위해서 정확한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컨벤션센터의 대표 자리가 본인의 이력이라든지 경험을 쌓는 자리가 아니고 도민들에게 사랑받는 지방공기업의 대표로서 자리매김하려면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지금까지의 관행들 과감히 떨쳐버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과 정책과 성과로써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이번 원희룡 도정 들어서 가장 문제가 뭐냐 하면, 지사부터 정무부지사나 아까 대표이사까지 말들을 너무 경솔하게 한다. 상당히 이것은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도정이라든가 공기업은 지식으로 운영되는 게 아닙니다. 지혜롭게 운영해야죠. 그리고 손정미 대표이사님도 그 당시 인사청문회 회의장에서 저희들이 지적하기를 관광유람선 정도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데 크루즈유람선 규모의 기업을 운영하는 데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대표이사께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일하겠다는 각오가 돋보여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만큼 앞으로 컨벤션센터를 위해서 더욱더 열정적으로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이중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카지노와 관련된 조례가 의회에서 상정이 안 됐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문제인식을 어떤 점으로 보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저희들이 의회하고 더 소통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까 공론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의회에서는 공론화를 가장 크게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 실무진 생각은 이렇습니다. 저희들은 제도 정비를 우선하는 게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또 도민들께서 공론화를 많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신규 카지노 허가가 혹시 될 것이냐 이런 부분은 도민의 공감을 얻어서 가야 된다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입장이 우선 제도 정비가 아주 시급하다. 그래서 제주도의 카지노에 대해서는 외부든 우리 도민들이든 좀 더 투명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믿음을 높여야 된다. 저희들은 그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두 트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도정비를 하자. 그런 토대 위에 신규를 하든 뭘 하든 그다음의 문제다. 이것은 저희 도정의 일관된 방침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더 깊이 있게 토론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은 의회의 공감대를 얻는 것은 기본이고, 지금 두 가지 트랙을 하신다고 했지만 제도 정비는 조례에 올라왔던, 지난번에 감독위원회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셨고 그리고 도민 공론화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도민 공론화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도정이 이 부분에 대한 말 바꾸기라고 할까 카지노에 대해서 입장변화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시대적으로는 복합리조트 부분이 사실은 제주도가 관광객 1,200만 명 시대에 분명히 검토해 볼 만한 경제적 돌파구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도민 공론화라고 할 때 과연 카지노를 활성화시키는 게 제주도민들에게 어떤 이익이 있는가 이 부분을 더 공론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카지노가 도민의 이익 그다음에 제주관광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이 정말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도 정비가 되면 후에 다시 다뤄집니다. 지금 당장 카지노를 신규로 하거나 이럴 시점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 입장 변화라고 말씀하셨는데 입장변화는 아니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잘못 전달되고 이런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기본적으로 국장님이나 행자위에서 했던 기획조정실장의 보고는 거의 맥을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감독위원회에 대한 부분, 투명성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민들에게 오는 이익이나 제주도에 세수로 오는 부분이 적다는 것이거든요. 세수 확대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현재 국회에 카지노에 대해서는 레저세를 걷자 이렇게 입법 발의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하는 과정에서 조례 개정도 급합니다마는 법도 동시에 고쳐 나가는 노력을 문화체육관광부하고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재정에 대한 부분도 깊이 있게 다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저도 그 말씀을 드리려는데 관광진흥기금으로 이 부분이 처리되고 있지만 별로 액수가 많지 않습니다. 참고로 제주도에도 경마가 있지 않습니까? 경마는 레저세로 들어오고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이선화 위원   카지노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지자체의 의원님은 대표발의를 하셨거든요. 카지노업과 체육진흥에 대해서 레저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레저세로 갔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더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레저세로 갔을 경우에는 카지노 관련 지방세 총액이 300억 넘는 부분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기금으로 갔을 때는 2014년에 관광진흥기금은 170억 정도가 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다고 하면 도민 공론화 과정에서 카지노의 투명성 그리고 이게 사행성으로 안 가는 장치는 당연한 것이고, 지난해에 용역 1,500만 원 들여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는 일체 있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이선화 위원   그런데 도민의 이익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제주도의 이익이 약하다는 부분, 그리고 이 부분이 제주도민의 삶의 질이거나 건강한 관광문화로 가는 부분에 대한 장치로써 세금으로 연결하는 부분이 더 있어야 될 것 같거든요. 왜 그 말씀은 안 하시는지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특별히 안 했다기보다는 카지노와 관련해서는 지사님도 여러 차례 말씀하십니다마는 싱가포르 수준의 아주 투명한 관리제도를 두겠다 전제하에 그 다음에 문제를 다루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싱가포르 수준의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재정의 문제라든지 이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이 다 고려될 수 있도록 속도를 좀 내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기본적으로 감독위원회를 포함한 투명성과 건전한 운영은 기본이고요. 세수 확보와 이익의 지역 환원에 대한 부분을 본 위원은 속도3를 높여주시기를 요구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명심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계속해서 업무보고 25쪽을 보면 지사의 공약사항과 관련되어 있어서 우리가 행정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지금 도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도 첫 번째로 이 부분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원도심 문화재생. 원도심 문화재생으로 지역가치를 높이겠다. 그런데 지금 원도심 문화재생은 도 정책사업입니까? 아니면 시 사업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것은 도와 행정시가 같이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한 관계 전문가를 비롯한 추진위원회는 행정시도 같이 포함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기본적으로 시와 도가 한 가지 공약사업을 가는 것이 옳은가, 그리고 기본적으로 도에서 하는 것은 그렇다고 하게 되면 전체적인 로드맵적인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로드맵에 따른 디테일한 실행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지 구분이 되고 있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제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원도심 재생 관련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또 도가 하는 게 있고 행정시가 하는 게 있고, 제주시도 그렇고 서귀포시도 그렇고, 좀 더 체계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각 진행되고 있는 것들을 통합하고 또 조정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고,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들 문화정책과 워크숍을 할 때도 이제까지는 도만 했는데 행정시 공무원들하고 같이 하고, 그렇게 해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조정되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국장님도 말씀했지만 시 따로 도 따로, 그리고 예산의 중복, 그리고 정책이 중복되고 있는 것은 분명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일부 그런 사업들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도정은 원도심 활성화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저녁이 되면 잠들어 버리고 사람들은 찾지 않고, 그렇게 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실은 지사가 선거 운동 기간에는 구도심 르네상스 프로젝트라는 용어로 크루즈에서 관광객들이 내리게 되면 구도심의 문화공간을 관광지로 해서 의무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라인을 만들겠다는 부분이 언론에서 떠서 저도 그 부분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민선6기 와서는 정책으로 오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이를테면 도정은 그렇게 굵직굵직한 그림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구도심 활성화정책을 중국인 크루즈 관광객이 부두에 왔을 때 구도심의 탐라문화관광이라고 하는 정책과 연대해서 의무적으로 갈 수 있도록 활성화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관덕정과 목관아지는 300억이 넘는 예산들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세버스들은 탐라관광의 1번지인 관덕정과 목관아는 소외시키고 지하상가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인센티브 투어로 구도심을 가더라도 칠성로의 어느 공간에서 단절되어 버리는 거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원도심 문화재생이든 구도심의 문화관광활성화라는 정책에서는 행정시하고는 차별화된, 도정의 문화관광정책은 크루즈관광과 연대한 동선을 계산한 부분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덧붙여서 25페이지 추진계획에 보게 되면 포럼개최를 두 번 한다. 그리고 문화예술거리 조성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한다, 이런 부분이 사실 예산도 안 들어와 있는데 업무보고에는 들어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가능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일부 예산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예산이 다 반영되지 않은 부분도 사업계획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사업 자체가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최대한 예산을 확보하면서 추진해 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쨌든 저는 신임 국장님께서 젊은 분이 오셔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도정이 내건 원도심 문화재생에 대해서 시나 도가 갖고 있는 그림이 너무 협소하다는 겁니다. 원도심 활성화 포럼을 꼭 도에서만 해야 하는 것이…… 이것은 시로 넘겨도 되고 문화예술거리 조성이나 운영기본계획도 시로 넘겨도 되죠. 하지만 도는 구도심의 잠들어 있는 시민들의 욕구와, 구도심이 그동안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 인프라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민선4기, 5기 넘어오면서. 그 부분을 어떻게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보다 폭넓은 고민을 도가 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덧붙여서 보게 되면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문화페스티벌을 추진하겠다고 해서 지금 세 가지 아이템이 와있습니다. 칠성로 야간관광 활성화, 프린지페스티벌, 그리고 서귀포 쪽에 이중섭거리, 천지연, 새연교 이렇게 왔잖아요. 이 부분이 온 것도 저는 너무 아쉬운 거예요.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그동안 계속되었던 건데 신선하지 않은 아이템이 또다시 올라오게 되면 과연 우리가 이중환 국장님께 거는 기대가 이 정도밖에 안 되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로 예산과 함께 보낼 아이템들은 과감히 보내고 도는 보다 미래가치를 제대로 높일 수 있고 그리고 중국인 관광객이 오고 있고 크루즈 관광객이라는 부분과 연대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그래서 선 굵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란다고 부탁드립니다.
   짧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제주문화 글로벌화하시겠다고 업무보고가 들어 왔어요, 28페이지에. 지금 저도 걱정되는 게 예산 부분이……. 탐라문화제추진위원회는 가동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직 구체적인 준비는 못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차피 이 부분은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과 상관없이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를 가동시켜 주시고요. 제주국제관악제도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한데 이런 부분이 예산과 상관없이 그동안의 노하우가 있는 분들을 국장님이 빨리 만나셔서 그동안 의회에서 지적됐던 얘기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아쉬워했던 얘기가 정책으로 반영되기를 바란다 말씀드리고 싶고.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UCLG에서 문화분과위원장이 제주도를 다녀가셨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이선화 위원   국장님 안 계실 때지만 이 부분이 아시아에서 제주가 유일하게 선정이 됐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을 가지고 문화정상포럼 참가를 해서 제주도에서 판을 깔아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현재까지는 그럴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언제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3월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3월에, 이 부분 예산이 되어 있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다른 예산을 어떻게 활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당장은 구체적인 사업을 UCLG와 협의해서 하는 단계가 아니고 초기단계인 어떻게 갈 거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비가 아니라 출장비나 이런 예산들이 필요합니다. 일단 당장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문화의 글로벌화라는 용어가 사실은 민선5기가 아닌 민선6기에서 처음 나온 용어입니다. 그동안 해녀문화의 세계화라는 용어는 민선5기에 나왔지만 제주문화를 글로벌화하자는 정책방향은 저는 기본적으로 신선하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 문화 중에 무엇을 글로벌화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저는 그 첫 번째의 희망을 적어도 우리가 아닌 세계지방정부연합에서 이 부분을 주목해서, 해녀와 돌담과 올레에 대한 부분을 문화분과위원장이 보고 가셔서 그들 회의에서 이 부분이 될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문화정상포럼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가속화시키고 이 부분을 불어와 영어권으로 해서 함께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이선화 위원님의 질의내용 중에 답변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국장께서 바뀌어서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카지노정책과 관련해서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습니까? 저희들 오늘 회의는 도민들이 생방송으로 다 보고 계십니다. 그런 만큼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셔야 도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수가 있는 것이죠. 카지노정책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데 지사께서는 취임 초에 카지노 허가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당시에 컨벤션센터가 카지노사업을 준비하다가 포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런데 좀 있으니까 카지노 관리를 강화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허가하겠다. 조례가 지금 의회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 카지노 관련된 「관광진흥법」이 국회에서 개정됐지 않습니까? 또 이 이후에 지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신화역사공원을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해서는 카지노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의도가 뭔지, 진정성 있게 일관되게 가는 것인지? 저희들 의회에서 판단하기에는 계속 바뀌고 있다. 지사가 취임한지 7개월 정도 흘렀고 8개월째 접어들고 있는데 세 번째로 바뀌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책은 일관되게 가고 있는데 지사가 말만 바꾸는 것인지, 우리 도민들은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지사님께서 두세 개의 카지노도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는 큰 정책의 기조가 처음부터 현재까지 계속 연관성을 갖고 변하지 않고 흘러오고 있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기조는 결국 홍콩, 싱가포르 정도의 제도와 또 어떻게 보면 양과, 이런 것을 해야 된다.
○위원장 안창남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강화된 카지노 조례, 투명한 카지노를 운영하겠다는 조례가 지금 조례안에 전혀 없어요. 그리고 아까 이선화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카지노 해서 제주도에 들어오는 세입에 어떻게 보면 경마장의 12.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세입을 어떻게 더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안 들어 있고. 말로만 투명하게 하겠다. 조례안에 그게 들어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하여튼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주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는 조례에 다 못 담고 법으로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원장 안창남   됐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해야 되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도민들한테는 투명한 것처럼 하면서 실질적으로 안에서는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중앙에서 추진하는 거, 도에서 추진하는 것을 다 종합해서 위원님들께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창남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이중환 국장님 취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국장님은 정책기획통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관광에도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 아닌가 기대를 하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야간관광활성화는 원희룡 지사의 선거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난해 도정질문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시에 야간관광활성화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연동의 바오젠거리를 확대하고 상설 공연장을 갖추는 등 여러 가지 이런 상황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도록 요구했는데 도에서는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작년에 바오젠거리 예술제 현황을 봤더니 11회에 32팀 150여 명이 참여해서 여러 가지 공연을 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구체적인 몇 가지 공연이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야간관광활성화에 대해서 새로운 프로그램, 그다음에 기존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잘 홍보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저도 계속 고민하고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잘 안 되고 있는데 사실 연동뿐만 아니고 야간관광에 대해서는 원도심, 동문로터리라든가 또는 용두암 이런 데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 아닌가 보는데. 사실 연동의 경우에도 중국 관광객들이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는데 이분들이 특정면세점이나 화장품 가게에 들른 다음에 야간에 볼거리가 없어서 숙소로 들어가 버린다는 얘기죠. 이분들이 숙소로 들어가지 말고 장시간 체류를 해야 소비지출이 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중국 관광객들이 상당히 몰리는데도 전혀 소득에 영향이 없다, 우리 가게에는 오지도 않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국장님도 야간에 한번 다녀보십시오. 밤에 갈 데가 없어서 도로에 앉아 있는 중국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갈 데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셔서 정책을 펴주시기 바라고.
   바오젠거리만 하더라도 명칭이 5년 동안 도에서 잠정적으로 사용하도록 내부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바오젠거리가 계속 그 명칭을 쓸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공모를 통해서라도 명칭을 바꿀 것인지 구상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지금 별다르게 구상하는 것은 없습니다.
○고충홍 위원   바오젠거리를 가보셨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가봤습니다.
○고충홍 위원   상당히 구간이 단조롭고 관광객들이 와도 너무 짧아서 별로 갈 데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확대해서 북쪽으로는 삼무공원이 있기 때문에 삼무공원으로 하고 또 남쪽으로는 길건너 골목이 쭉 위에까지 있습니다. 그것을 연장하고, 또 동쪽으로는 골목도로가 많기 때문에 이 도로를 활용해서 구간을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공연장도 바오젠거리 안에 있지만 너무 비좁은데도 사용하고, 또 넓은 공연장은 도청 옆에 삼다공원 내에 공연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아시죠? 무대 있는 거 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고충홍 위원   거기 공연을 했을 경우에는 중국 관광객들이 이동을 할 거 아닙니까? 이동하면서 중간에 업소들 가서 쇼핑도 하고 또 먹을거리…… 볼거리, 먹을거리가 있어야 이 사람들이 이동하면서 돈을 쓰고 숙소에 늦게 들어가는, 그게 상가가 활성화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런 방침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여러 가지 깊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리고 일본 관광객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2년 사이에 50%가 줄어들었습니다. 너무나 우리는 중국 관광객에게만 치중하고 있는데 작년에 일본 관광객이 몇 명 온 줄 압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9만 명 후반대 쯤인 것 같습니다.
○고충홍 위원   9만 6,000명이 왔거든요. 전체 지난해 제주도에 온 외국인 관광객이 330만 명인데 이중에 중국 관광객이 285만 명, 86%가 중국 관광객이고 일본 관광객이 9만 6,000명, 2.9%입니다. 너무 중국 관광객에 치중해 있어서 저는 간혹 중국 관광객이 감소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연동이 지역구이기 때문에, 호텔들도 많이 생기고 업소들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 어떤 정세변화에 따라서 중국 관광객이 줄어들었을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위기대처 방안으로 해서 일본 관광객을 유치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될 것이 아닌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일본 관광객이 줄어드는 이유를 여러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엔저현상, 그밖에 항공편의 문제, 일본 관광객의 습성 이런 부분들. 물론 일본 관광객이 줄어드는 게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회복을 위한 TF팀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마케팅부분은 최갑열 사장님이 전담 아닙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맞습니다.
○고충홍 위원   관광공사에서 전담인데 특별한 계획이 있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일본 시장에 대해서요?
○고충홍 위원   예, 일본 시장에 대해서.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금년이 아시다시피 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상당히 침체되어 있었기 때문에 친한마케팅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류마케팅을 더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4월부터 매월 한류관광객을 기획사와 언론기관과 공동으로 해서 연례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2월 20일부터 2월 22일까지, 일본에서 활동 중인 이보미 골프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보미 골프선수와 함께하는 골프투어 해서 150여 명이 이번에 들어옵니다. 그런 고부가가치, 여성을 상대로 하는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자료가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관광협회 소관 아닙니까, 황금버스?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는데요. 제가 이 기회에 황금버스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고……지금 시민들은 아주 호화스러운 버스가, 화려한 버스가 다니고 있는데 거의 텅텅 빈 채로 다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시민들에게도 알리고, 기회를 드릴 테니까 말씀을 해 주시고, 지금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이규봉   관광협회본부장 이규봉입니다.
   황금시티버스는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작년 11월 달부터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 그중에서도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교통편의의 다양한 선택 기회를 주기 위해서 우리 관광협회에서 도의 예산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버스 운행 시기가 3개월째 시험운행 단계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마는 관광시티버스가 앞으로 우리 제주관광에 있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보다 다양한 교통편의와 상품들을 제공할 수 있는 선택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제주도 관광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자료가 와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외국인 122명이 탑승했는데 중국 관광객이 몇 명 탑승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이규봉   중국 관광객이 50% 정도 탑승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당초 취지가 중국 관광객이 탑승할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하루에 한두 명밖에 안 탔다는 얘기죠? 거의 타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이규봉   지금 1회 탑승객이 20명, 전체 버스탑승객이 20명 정도로 아직은 홍보라는 측면에서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1회 운행할 때 2∼3명 정도 타서 운행한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숫자적으로 볼 때는.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이규봉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하루에 2∼3명이 타서 운행을 한다는 자체가 도저히 사업타당성에 맞지 않는 거죠. 처음에 어떻게 계획을 세웠는지, 그리고 자금 지원은 얼마나 받은 겁니까? 2014년도에 4억 5,000만 원, 2015년도에 3억 5,000만, 총 8억 원의 예산지원을 받았는데 도에서도 이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한 겁니까? 예산지원을 하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제가 그 버스를 한번 타봤습니다. 언론에서 지적도 있었고 그래서 타봤더니 처음 출발할 때 6명, 민속자연사박물관 갔더니 다 내리고 그다음에 쭉 안 타다가 원도심 돌아서 공항 들러서 롯데호텔 앞에서 관광객이 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사분하고 얘기해 봤더니 현재는 운영이 좀 미흡하다. 그런데 그 분이 자신하기를 3∼4월쯤 되면 달라질 것이다. 또 하나는 기사 말고 거기에 탄 안내하시는 분이 중국 관광객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것을 보고 ‘아, 이거 되겠구나!’   
○고충홍 위원   관광객도 없는데 뭘 되겠구나 합니까? 한 사람한테 설명하는데 되겠구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결국 중국 관광이 잘되려면 개별 여행객이 많이 늘어나야 됩니다. 지금 17%인데 앞으로 늘리려면 와서 제주 시내를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일단 긍정적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시기상조라는 얘기죠. 아까 국장님 개별 관광객 얘기를 했는데 개별 관광객이 아직 많지 않습니다. 늘어나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단체관광객이거든요. 그분들이 황금버스를 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단체로 타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어디 외곽지 관광지로 가지 뭐하러 시내를 왔다갔다 하겠습니까? 개별 관광객들이 많이 왔을 때 이 버스가 필요한 것이지 아직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앞으로 버스도 추가로 도입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할 겁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이규봉   지금 이층버스로 추가로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고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외국 관광객들도 점차 개별 관광객의 비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금 개별 관광객 비율이 34%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 개별 관광객은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교통수단의 제공은 제주관광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물론 좋은 거죠. 타당성 검토를 잘해서 예산투입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얼마나 좋습니까? 버스 많이 돌아다니면 좋은 거죠. 그렇지만 예산이 들어가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이규봉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6개월, 1년 정도 운행을 해 보면서 미비점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개선할 점은 시급하게 개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 이중환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추경예산 토론회에 가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못 갔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답변을 못 하겠네요.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때 올인하우스에 대해서 거론했습니다. 진척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지금 파산간주 상태고 또 감사위원회의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뚜렷한 진척사항이라기보다는 저희는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를 보고…….
○고용호 위원   언제 마무리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구체적으로 날짜는 잘 모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행감 때 도에서, 이사를 두 명 두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한 명은 선임되어 있고 추가로 한 명을 더 선임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추가로 선임되지는 않았습니다.
○고용호 위원   선임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중간보고는 없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올인하우스 경영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점검은 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제가 직접 하지는 못했고 저희 실무팀하고 계속해서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담당자가 또 바뀌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바뀌면 이사도 새로 바뀌어야 되는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 부분은 따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올인하우스에서 증개축 요청이 들어왔을 겁니다. 보고 받았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요청이라기보다는 증개축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허가 주실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허가사항은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허가사항이죠. 증개축하는데 왜 허가사항이 아닙니까?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행정시에서 오면 도에 협의가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허가를 주실 거냐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구체적인 내용을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중히 결정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감사가 끝날 때까지는 허가 주시면 안 되고요. 또 우선 땅 소유주가 있습니다. 소유주 동의 없이는 주면 안 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소유주가 도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소유주는 신양리마을회니까 거기 동의를 받고 주셔야 될 겁니다. 지난번 증개축하면서 마을회 동의를 안 받고 줬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는 만약에 서귀포시에서 협의가 오면 그 부분을 확실히 하고 감사 결과를 보면서 추가로 마을회하고 논의해서 주는 게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신중히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제주관광공사 사장 최갑열입니다.
○고용호 위원   우리 제주도에 보면 외국인 관광객 대부분이 다 중국분이시죠? 87.7%가 중국인인데.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84∼85% 됩니다.
○고용호 위원   중국에 대한 편향도가 너무 높습니다. 위험성이 있지 않은가 보고, 이 위험에 대한 지적을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보니까 일본인이라든지, 업무보고에는 있는데 그 성과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저희들이 그 문제점을 인식하고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중국 관광객이 단체 위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별 관광객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보고요, 그쪽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부가가치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마라톤이라든가 골프라든가 그래서 개별 관광객과 특별 관심 관광객, SIT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맞춤형 상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관광객에 너무 편향되기 때문에, 아까 지적하셨습니다마는 침체된 일본 시장을 회복하자 해서 그쪽에 프로모션을 강화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동남아지역이라든가 중동, 아시아지역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서 그쪽에 직항 전세기 유치를 작년에 6개국 했습니다마는 금년에 8개국 정도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슬림 시장이 무시할 수 없는 관광 시장이기 때문에 그쪽에도 인프라를 개선한다든가 예를 들어서 할랄 대체음식 식당을 확보해서 인증을 한다든가, 그리고 그 사람들은 기도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기도처를 확보해서 저희가 물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을 2012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하고요.
○고용호 위원   효과는 있습니까? 지원해 준 효과는 있습니까? 무슬림에 대한.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우리나라 작년 통계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국이 48%, 중화권 다 해도 50%밖에 안 되거든요. 총계적으로 일본이라든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주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증가 추세도 25%에서 30%, 40% 정도 되는데 수도권에만 와서 가버려요. 수도권에만 와서 가는데 관광공사의 정책상 수도권에 오신 분들을 제주도에 유치만 하더라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해소가 될 것인데 이것이 미흡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사실 상품개발은 항공노선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는데요, 수도권에 오는 사람들 그리고 양양공항이나 김해공항이나 육지에 있는 공항이 120시간 노비자로 해서 체류할 수 있는 정책을 중앙정부에서 펴고 있습니다. 그쪽하고 제주하고 연계한 상품들, 서울 플러스 제주, 부산 플러스 제주, 양양-제주 이런 식으로 상품을 개발하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중앙정부에서도 수도권에 편중된 외국인 관광객들을 지방으로 하는 사업을 올해부터 하고 있거든요.
   국장님,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고용호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례회에서 회의를 같이 한다는 것도 발표하고 있던데. 국장님, 거기 갔을 때 서울에 오신 관광객들을 제주도에 유치할 수 있도록, 공사 사장님만 노력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께서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기대가 아주 큽니다.
   제주도는 현재 거의 중화권, 중국인 관광객만 유치해서 기대 반 우려 반 하는 상태의 관광형태입니다. 앞으로 수도권에 온 관광객만 유치하더라도 꼭 우리가 외국인에 가서 관광홍보비를 들이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외국에 가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 부분에 관광공사 사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면 더 많은 중화권 외의 다른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고맙습니다.
   올인 대표님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올인 대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올인주식회사대표 김한중   올인 주식회사 김한중입니다.
○고용호 위원   지난 행감 때 지적했던 몇 부분이 해소가 됐더라고요. 최근 서귀포시에 증개축 문제로 가서 신청한 겁니까, 아니면 찾아갔다 한 겁니까?
○올인주식회사대표 김한중   상담을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상담만 했습니까?
○올인주식회사대표 김한중   예. 신청하려고 상담을 한 겁니다.
○고용호 위원   이것을 하고 싶으면 감사가 끝난 후에 했으면 합니다. 지금 감사하는 중간에 증개축 신청을 해 버리면 문제가 있으니까 감사가 마무리되면 그때 하시고, 결정나는 대로 해서.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올인주식회사대표 김한중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토지주가 제주도로 되어 있지만 2009년부터 마을회로 판결나서, 소송해서 마을회가 이겼습니다. 증개축하려면 마을회하고 논의해서 동의를 얻으셔야 될 겁니다.
○올인주식회사대표 김한중   저번 저희 개축할 때도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여러 군데 물어보고 했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는 제주특별자치도로 되어 있고 실질적인 소송 결과에 따른 소유주는 도, 마을회가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저희는 필요에 의해서 절차를 하려고 했는데 애매한 해석이 나오더라고요. 누구와 얘기를 해야 되는가 하는.
○고용호 위원   당연히 마을회와 해야 합니다. 도에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임대료에 대한 부과를 안 했습니다. 맞죠?
○올인주식회사대표 김한중   예.
   그것은 현물출자 하기로 약속이 원래 되어 있었던 부분입니다.
○고용호 위원   토지는 현물출자 하기로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5억만 출자했죠?
○올인주식회사대표 김한중   협약서에 보면 토지 부분은 지원을 하는데, 그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때 이미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소송 결과에 따라서 그 조항은 무효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제가 지금 표현이 정확치는 않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의 문구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소송 결과가 나왔으니까 이제는 마을회하고 협의를 하셔야 될 겁니다.
○올인주식회사대표 김한중   예,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마을회가 두 마을이기 때문에 협의를 잘하셔야 될 겁니다. 한쪽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그 부분을 하시고요.
   지금 대표이사님께서는 상근을 하고 계십니까?
○올인주식회사대표 김한중   상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주소지가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올인주식회사대표 김한중   주소지는 경기도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경기도에 살고 계십니까?
○올인주식회사대표 김한중   가족이 경기도에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럼 여기로 출퇴근하시는 거예요?
○올인주식회사대표 김한중   아니오. 한 번 내려오면 며칠 있다가 주말에 올라가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여기서 관리는 어느 분이 하십니까?
○올인주식회사대표 김한중   오셨다가 좌석이 없어서 배석 못 하고 밖에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분이 전적으로 책임지고 운영하시는 겁니까?
○올인주식회사대표 김한중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전화상으로?
○올인주식회사대표 김한중   아니, 제가 여기에 상당 시간 있고요. 주말에 집에 가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올인 대표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고 다른 위원님께 질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카지노 직원이 중국에 영업활동 하러 갔다가 공안당국에 체포되어서 구금되어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런 것으로 알고 있을 게 아니고 그래도 제주도민이고 어떻게 보면 국민인데. 물론 실정법을 그 나라에서 어겼을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인식의 차이일 수도 있거든요. 외교부라든가 이런 데를 통해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노력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더…….
○위원장 안창남   지금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그것은 자체 처리하라는 뜻으로 놔두고 있다 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제약되어 있어서…….
○위원장 안창남   국가나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게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 투자지에서 제주도가 상당히 부정적 인식을 얻고 있어서 지사께서 지난 1월 초에 중국에 가서 해명도 하고 설명도 드리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 정부가 제주도 카지노산업을 도박 취급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로 지적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한 해소는 전혀 할 생각이 없고, 무슨 지사가 신화역사공원의 대변인인 양 신화역사공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카지노가 필요하다는 듯이 얘기를 하고 다니고, 이게 맞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셨지만 카지노가 투명하게 되면 아까와 같은 안타까운 일도 벌어지지 않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감독기구를 빨리 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지금 조례가 올라와 있지만 저희 의회에서도 조례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그 이후에 카지노에 관련된 「관광진흥법」이 개정됐지 않습니까? 개정된 법 안에도 상당히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도가 발 빠르게 그와 관련해서 하위 조례를 제정하든가 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제주도 카지노도 허가하려면 문제점 진단부터 하고 문제점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더 있어야 되고 도민들에 대해서 이해를 구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런 과정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카지노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회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 때문에 도민들의 이해가 필요한 거예요. 이런 부분을 전혀 간과해서 자꾸 도에서 일방적으로 이런 사업을 추진하려니까 박자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엇박자가 나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어떻든 감독시스템을 강화하고 제주 카지노…….
○위원장 안창남   감독시스템 강화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도민들의 이해를 어떻게 구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한 가지만 더 묻자면 지난번 추경예산 편성 관련해서 도민 토론회를 가졌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위원장 안창남   아까 우리 위원님들도 자료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문화예술 관계자들이 전혀 가지 않았다는 얘기도 있고, 담당 국장조차도 안 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는 참석하지 못했고 거기 참석했던 문화예술인분을 따로 만난 적은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다 보니까 내용이 어떻게 나왔느냐 하면, 도 기획실장이 발표한 거예요. “문화예술진흥사업, 관광진흥사업, 스포츠진흥사업 등은 시기와 사업의 타당성 등에 대해서 별도 검토를 통해 반영여부를 결정하겠다.” 문화관광스포츠국 예산은 삭감된 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에는 전혀 반영을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도 업무에 전혀 차질이 없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오늘 저희들 문화관광스포츠국의 업무보고를 드립니다마는 보고드린 계획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 안창남   보고 내용 중에 예산 삭감된 것도 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확보하겠다고 하는데 기획실장은 이번 추경에는 반영 안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얘기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마 민생에 관련된 부분은 계속해서 필요하다 이렇게…….
○위원장 안창남   민생은 당연히 필요하죠. 그런데 업무에 관련된, 문화와 관광, 스포츠와 관련된 업무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아도 상관없다. 일을 안 하면 그만이라는 얘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닙니다. 민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인데 저는 문화예술 분야도 민생의 범위에 충분히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할 내용들을 일부 봤더니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금은 저희들이 지난번 29억 감액했는데 이것도 반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계획이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들이 출연금을 삭감한 이유가 기존 출연금이 10억이었는데 이번에 20억을 더 늘렸어요, 30억으로. 그런데 그 출연금이 진정한 의미의 출연금이 아니고 출연금으로 편법 계상해 놓고 전부 사업비예요. 이렇게 해서 우리 의회에서 삭감한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번에 급하다고 추경에 올리겠다? 이건 뭐 무슨, 주먹구구식으로 자기 입맛에 맞으면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나머지는 전부 민생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것으로 몰아버리는 이런……. 도민들이 이런 것을 알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번 추경 과정에서 문화예술분야 사업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시급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께서 얘기한 것처럼 시기적으로 전국대회라든가 행사라든가, 3·4월에 치를 그런 것들이 있다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치열하게 국장께서 예산부서하고 협의하고 절충하고 최대한 반영해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화예술재단 출연금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아서 짧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문화예술재단 출연금을 작년보다 많이 한 이유는 앞으로 사업은 도에서 조금씩 하지 말고 문화예술재단이 중심이 되어서 소규모는 이렇게 하자는 의미에서 한 겁니다.
○위원장 안창남   국장님, 질의에 맞지 않는 답변은 하지 마세요. 저희들 사업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출연금으로 넣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출연금하고 사업비하고 같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사업비로 넣어서 해라. 출연금은 고유의 용도가 있지 않습니까, 출연금의 용도. 그 출연금에 맞게 10억을 하든 사업비로 20억을 하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야 맞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의회의 입장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가 없도록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른 위원님들, 앞으로는 질의를 1∼2분 정도씩 줄여서 오전에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카지노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수준의 관리·감독기구, 싱가포르를 얘기하시는데요,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지금 제주도에서 싱가포르 수준의 관리·감독기구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법체계라든지 싱가포르 카지노 태동의 배경이라든가 환경을 감안했을 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저희들이 싱가포르의 제도를 깊이 있게 연구하려고 합니다.
○김동욱 위원   왜 또 말을 바꾸십니까? 싱가포르 수준의, 세계적 수준의 관리·감독기구를 지사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공무원이 그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합니다. 싱가포르 수준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을 분석했을 때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싱가포르 수준의 세계적 감독기구를 얘기하시면서 언론보도나 이런 데서 굉장히 오도하고 있거든요. 안 될 것을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조례 말씀하지 마세요. 조례는 전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상정을 보류한 겁니다. 지금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법령이 개정되고 나서 조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조례를 먼저 하고 상위법령을 개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동시에 추진 중입니다.
○김동욱 위원   동시에가 어디 있습니까? 상위법령이 된 다음에 가야죠. 조례 먼저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세수를 얘기하는데 지금 얼마를 예상하십니까? 카지노를 하셔서 세수 얼마나 확보하실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은 제도를 어떻게 바꾸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전혀 안 되어 있어요.
   42페이지 보면 카지노 종합계획 수립은 조례 제정 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것저것 해야죠. 어떻게 종합계획을 조례를 제정한 후에 한다고 하십니까?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돈을 쓰는 게 중요하십니까, 버는 게 중요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김동욱 위원   답변이 이상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카지노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지금 예상하면 지금 평수로 하면 천이백 정도 됩니다. 20% 레저세를 했을 때는 천이백 정도 하는데, 돈을 벌어들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을 어디에 쓸 것인지, 도민들의 어떤 부분을 위해서 쓸 것인지부터 딱 정하고 거기에만 쓰게끔 조례라든지 법령을 한 다음에 돈을 벌어서 거기에 써야죠. 이것을 결정 안 하면, 천이백을 벌었다 칩시다. 이것을 거기에 쓰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다 안 쓸 거라고 보거든요.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절대로 이거 정하지 않고 가면 그렇게 쓸 수가 없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카지노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이나 저희 집행부가 걱정하는 것이나 같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일의 순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카지노 관련 부서도 만들었는데요, 관리·감독기구를 만든다고 칩시다. 거기에 직원을 몇 분 두실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지금 계획상으로는 단계별로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초기단계는 약 2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단계별로 몇 분까지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은 최종적으로 카지노의 규모와…….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카지노 계획이 전혀 없고 지금 하나씩 해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총체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다음 가야죠. 지금 미래비전도 얼마입니까? 그런 돈은 펑펑 쓰면서 이런 종합계획 없이 하나씩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하나씩 가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김동욱 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조례상의 종합계획은 일상적인 관리를 하는 그다음의 계획을 얘기하는 것이고…….
○김동욱 위원   조례는 말씀하지 마시라니까요. 조례는 얘기할 게 안 돼요, 그 조례는. 그리고 카지노 선진국 같은 경우는 카지노를 사양으로 보고 있어요. 제주도가 지금 막차를 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급하게 가실 게 아니에요. 신중하게 가셔야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은 신중하게 가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집행부만 그런 말씀하고 계세요. 신중하게 가고 있다고 집행부만 얘기한다니까요. 전혀 신중하게 안 가고 있는데.
   국장님께서 새로 오시니까 아까 천천히 말씀드렸는데 카지노에 대해서 신중하게 분석하고 검토하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카지노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 없는 게, 제가 요구한 자료가 왔는데 카지노 조례안 상정이 보류된 이후에 집행부가 어떤 공론화를 했는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도 집행부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는 지향점은 같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 원하는 자세는 이보다 더 가열차기를 바라는 겁니다.
   카지노 조례안 의견 수렴 공고를 홈페이지 창에 했다는 거죠. 그리고 지방 5대 일간지에 의견수렴 공고문을 공고했고 그리고 도내 각급 기관·단체의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대상으로 문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서 판을 깔아준 방송토론회 참가, 그리고 우리 의회에서 마련한 세미나 참가가 전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의견이 올라온 것은 지금 자료에 보면 접수 의견이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대상으로 5건이 올라와 있고, 일간지 의견과 홈페이지에 올린 것에는 의견이 아직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사실은 제가 참 아쉬웠던 게 이번 예산 관련해서도 그런데, 도민의 의견을 묻는다 하게 되면 토론회를 한다거나 인터넷에 의견을 받는 것으로만 가고 있는 집행부의 상상력 부재를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꼭 이렇게 과거 도정에서 했던 신문광고를 한다든지 홈페이지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밖에 없는지?
   국장님 생각하시기에 조례안 관련해서 공론화 과정은 적절했다고 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공론화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저는 다른 차원이 필요하다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조례에 대한 공론화하고 더 큰 차원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제주의 카지노는 진짜 어떻게 할 것이냐, 재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런 수준의 공론화가 아니라 더 큰 수준의,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그것을 구분해서 하고, 지금 여기 것은 단순히 지금 올린 조례에 대한 공론화만 하기 때문에 부족해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선화 위원   조례만이 아니라 제주도 카지노 어떤 방향이 좋을 것인가라는 화두로 카지노 전체적인 문제와 조례는 함께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조례가 왜 중요하느냐 하면 방향 제시가 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과거 카지노에 근무했던 분 그리고 제주도의 카지노 전문교수 그리고 중앙 강원랜드에서 교훈으로 삼아야 될 부분 그리고 제주도의회 의원분들, 도민대표 해서 도가 마련한 간담회 자리가 저는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싱가포르 가실 때 집행부만 갈 게 아니라 저희 의원분들 그리고 주민대표가 같이 가는 방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간담회도 하겠고 출장기회가 있으면 같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황금버스에 대해서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으셨는데, 홈페이지에 가면 황금버스에 대한 팝업창이 처음으로 한국어가 뜨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이규봉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외국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이선화 위원   외국어 서비스는 영어버전, 중국어버전 누르면 되게 되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이규봉   4개 국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은 대상을 노란색……. 중국인 대상으로 갔다고 하게 되면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이 부분을 빠짐없이 홍보할 수 있는 장치는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사실은 중국인들조차도 이 부분을 우연히 알게 되고 있다고 블로그에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문제는 시티버스와 관련된 버스투어자문위원회가 따로 없는 것이죠?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본부장 이규봉   예.
○이선화 위원   만약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면 시티투어버스에 대한 자문단을 중국인 포함해서 관광협회는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장소 위주로 시티투어를 하고 있는데 장소 위주만이 아닌 문화관광행사 콘텐츠 위주로 시티투어를 유연하게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탐라문화관광제라든가…….
   사무국장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사무국장 김남진   관광협회사무국장 김남진입니다.
   저희들이 황금버스를 추진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중국인만이 아닙니다. 특히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중국인이고 외국인들이 34% 개별 관광객이 차지하는데 이런 수용태세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을 운영함에 있어서 수익목적이 아니고 공익목적이기 때문에 지금 바오젠거리라든지 중앙로 지하상가라든지 서문·동문재래시장이라든지 그리고 시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축제들을 경유함으로써…….
○이선화 위원   문제는 홈페이지나 안내를 보게 되면 투어가 장소 위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안 그렇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사무국장 김남진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기대했던 답변이 아니라고 여겨지고요. 핵심은 이것을 3년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더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에서 성공모델을 관광협회는 어떤 것으로 가려고 하는 것인지가 저는 궁금하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사무국장 김남진   짧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닙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 제가 잠깐 여쭙고 들어가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은 가장 많이 나가는 부분이, 융자해 주는 부분이 숙박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숙박시설에 대해서 보면 관광숙박 가동률이 72%라고 제가 자료를 갖고 있거든요. 그 72%의 가동률 안에 86%는 중국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아까도 나왔던 얘기지만 일본 관광객이 어느 날 멈춘 것처럼 중국 관광객 시장이 줄게 되면 85.9%에 이르는 숙박 가동률의 인프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같이 가야 될 게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18년에 관광객을 약 1,700만 명이라고 보고, 현재 개발사업 승인된 숙박업소를 그때까지 80%가 된다고 보면 지금 현재의 가동률보다는 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롭게 관광호텔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기금은 소극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이차보전이 대부분의 관광숙박시설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서, 또 기본적으로 그분들이 할 때 도내 건설업체 참여는 몇 %인지 본 위원은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도내 건설업체의 참여를 제도화하는 방안도 국장님이 고민해 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관광진흥기금의 본래 목적이 기반조성과 관광진흥에 대한 활성화부분인데 숙박시설의 인프라 쪽으로만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부분을 국장님이 매섭게 제 의견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최갑열 사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제주관광공사 사장 최갑열입니다.
○이선화 위원   오늘 조선일보를 보게 되면 제주도에 1,000명의 일반 중국인 자본가가 아닌 부 1대, 중국 부자 1세대가 제주도의 새로운 자본으로 떠오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들을 활용해서, 어차피 이분들 1,000명이 제주도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주라기보다는 투자를 하셨다는 거. 이 부분에 대한 제주관광공사의 아이디어나 고민은 어떤 겁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저희가 제주에 거주하는 외국인 학생을 활용한 온라인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블로거로 활용한다든가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1,000명 정도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선화 위원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제주대학교는 이미 한국어학당을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넉 달에 200만 원을 받았죠. 맨 처음은 두 명이었는데 여덟 명 해서 10명에게, 앉아서 돈을 버는 거죠, 제주대학교는. 관광공사와 문화관광스포츠국은 이 부분을 고민하셔서 이들을 활용해서 제주도민이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제주대학교는 앉아서 4개월에 200만 원씩 벌써 열 명을 잡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제주의 맛, 웰빙과 연관해서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으로 지역의 식당가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그리고 푸이타이라고 하는 그들의 문화수준이 높다고 하니 제주도의 목관아에서 야간문화공연을 하면서 돈을 받는 방법은 없는가, 박물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에 대한 고민을 마인드가 있는 최 사장님께서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연구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긴 합니다마는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해서 오전에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최갑열 사장님.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제주관광공사사장 최갑열입니다.
○고용호 위원   항만면세점 추진 관계에 대해서, 성산포항 면세점은 하루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작년에 10억 했습니다. 10억 했는데 2개월은 운휴가 됐고요.
○고용호 위원   현상유지입니까, 아니면 잉여가 남은 겁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잉여가 남은 겁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도 잘됩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시내면세점 진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
○고용호 위원   시내면세점 진출하겠다는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 주시라고요.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글쎄, 자세히…….
○고용호 위원   추진 안 하십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고용호 위원   책에 나온 게 전부입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자세히 얘기하기에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항만면세점은 강정항하고 제주국제여객터미널에 설치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상대방이 있어서 설명이 안 되는 겁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출국장 면세점 같은 경우는 시내면세점하고 비교할 때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과도한 할인경쟁이라든가 업계의 수수료라든가 이런 것을 자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시내면세점은 적극적으로 추진 안 합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같이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도 적극적으로?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고용호 위원   사장님이 있는 동안 가능한 거죠?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위원님들께서 성원을 해 주시면 힘이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저도 동감입니다. 대기업에 주느니 공사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위원들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
   감기가 걸려서 말이……간단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말로만 보면 상당히 그럴싸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 하는 일이 뭐죠? 임시조직이죠?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입니다.
   예, 임시조직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업무보고 자료도 국에 같이 껴서 들어온 겁니까? 별도로 업무보고 자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나요?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단이 현안사항 두 가지로 딱 한정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고 있습니다.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   그래서 업무보고가 적기 때문에 같이 포함시켜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주요 업무에 보면 중문관광단지 매입 추진과 가파도섬만들기 프로젝트 추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미 기존 부서에서 계속 진행됐었거든요. 그런데 이것 말고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지원추진단을 만들면서까지 해야 될 일들이 추가적으로 있는가.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달라진 사항은 없고요. 지금까지 해당부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업무가 미진해서 별도로 추진단을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쉽게 얘기해서 그게 아니고, 지금 보십시오. 4급 단장님을 비롯해서 5급 사무관 셋, 6급 둘, 7급이 둘 해서 8명씩이나 포진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지금 인력구조상의 문제로 인해서 임시조직 만들어서 조정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   그것은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그게 아니면 기존 부서에서 했던 건데. 지금 보면 중문관광단지 이것도 도가 일괄매각 우선협상대상자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후 추진상황이 있으면 말씀해 보십시오. 기존부서에서 했던 이후에, 추진했던 이후에 또 다른 추진사항이 있어요? 거의 두 달이 됐죠?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   아닙니다. 한 달도 채 못 됐습니다. 지난 23일에 완료됐기 때문에 20여 일 남짓 됐습니다마는 당초에는 각 해당부서에서 차출해서 TF팀으로 구성해서 협의를 했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중문관광단지라든가 가파도섬만들기를 위해서 정예화시켜서 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자료에 보면 7월에 본계약을 체결할 계획이지 않습니까? 매입비용 충당에 대해서 대책이 서 있나요?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   매입비용입니까?
○김용범 위원   매입비용 충당.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   현재로써는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매입비용 확정된 것은 없는데 도에서 어떤……. 이번에 김영보 위원님께서도 행자위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시내면세점을 추진해서 그것에 대한 수익금을 하나로 매입하는 데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공론화시키라는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이런 부분까지 여러 모로 매입대금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도에서 적극 추진해서 중문관광단지가 공공성을 유지하는 데 일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보면 단지 내 공원이라든지 도로, 녹지 이런 데는 도에서는 무상귀속을 원하지 않습니까?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공사에서는 포괄적으로 포함해서 매각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   예.
○김용범 위원   그런 진행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디까지 얘기가 되고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   그래서 제주특별법이라든가 공공토지에 관한 법률, 모든 제반 법규 테두리 내에서 저희가 최대한 매입대금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것을 협상 중이었습니다. 3차까지 했는데 접근을 많이 최소화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차 회의도 이번 12일경에 하면서 매입대금을 최소화해서 제주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4차 회의든 5차 회의든 좋은데 앞으로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   지금 확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마는 관광공사 측에서도 정부의 공기업민영화 방침에 의해서 어쨌든 매각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안 하더라도 민간에서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 매각이 되면 공공성의 유지가 상실되기 때문에 도에서 조금의 재정이 들더라도 최대한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협의 과정에서도 매입대금을 그쪽에서도 최소한, 어떤 공공성인 공공시설물이라든가 이런 것은 많이 해소하는, 줄어드는, 매입금액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서로가 협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확정은 안 된 단계입니다. 최소화시키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중문관광단지 차원에서 관광공사도 마찬가지지만 면세점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금이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와 매각문제를 병행해서 치밀한 계획들이 세워져서 도민들이 바라는 그런 대로 진행이 됐으면 합니다.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   위원님이 제시한 사항을 여러 가지 각도로 검토하고 의회와 협의하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마무리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고용호 위원님이나 김용범 위원님이 자료를 요구했는데 온 게 정말 성의 없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토론회 참석은 언론광고에 의해서 일정을 알려서 참석했다. 지금 의회에서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각 읍·면·동별로 공문 시달해서 참석하도록 독려하고 각 실·국별로 단체들 동원령 내리고 해서 토론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문광고 내서 참석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보내고, 또 문화예술 기관단체 토론회 참석자도 제주어보존회 문정수 회장 했다, 딱 한 분. 문제는 제주어보존회 예산은 삭감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왜 참석했을까요? 의회에서 회의 중에 요구한 자료를 이런 식으로 성의 없이 제출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급하게 제출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앞으로 소통이 부족하다는 지적으로 알고 의회 의원님들께 여러 가지 일들을 다 의논드리면서의 상의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실제로 토론회 할 때도 예산이 삭감된 4·3관련 단체나 봄축제, 이런 단체들이 참여해서 애로사항이 있다거나 이런 얘기가 나와야 진정한 토론회인데 형식적으로 토론회를 거쳤기 때문에 그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추경을 편성해서 의회로 제출하겠다 이런 언론홍보용 형식적인 것들은 자제해야 될 일들입니다. 도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전국체전 승마대회와 관련해서 제주대학교에 승마장을 건립했는데 결국 인천경기장으로 변경됐다 말이죠. 소송하고 있잖아요. 누가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 부분은 전국체전기획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당초에는 전국체전총괄과에 예산배정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승마장 건립비용 자체가 문화관광스포츠국 예산이 아니고 전국체전기획단에서 쭉 해 와 있어서…….
○위원장 안창남   예산이야 축산발전기금도 들어갔고 다 그런 거죠. 제주대학교 자부담도 있고. 물론 이게 소송은 5억 했지만 예산 60억 원을 들여서 만든 승마장을 한 번도 사용 못 하고. 물론 앞으로 사용이야 되겠죠. 제주대학교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하겠지만 제주의 자존심이고 또 이런 일들이 다시 벌어질 수 있는데 철저하게 뭔가 대책을 세우고 해야 되는데, 물론 전국체전기획단에서 한다고 하니까 합니다마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도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저희들도 아마 현장에 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소송에 5억만 요구했다는 것은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이 해야죠. 고충홍 위원님이 전국체전기획단에 질의했습니다마는 100억 정도 요구해야, 60억 들었으니까 정신적인 피해라든가 제주도의 이미지 손상된 거라든가 해서 100억 정도 요구해서 50억 나올까 말까인데 5억 하면 잘해 봐야 1억 정도 나오겠습니까? 승소해 봐야. 이런 것들이 도정이 제대로 대응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대한승마협회에서 주장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다. 그렇게 파악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가볼 예정입니다마는 거기는 비만 오면 물 빠짐이 안 돼서 3일 동안 사용을 못 해요. 그것은 대한승마협회 주장이 맞는 거예요, 날림공사해서. 그런 것은 전혀 대외적으로 알리지도 않고. 하여튼 저희들이 현장에 한번 가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 그간 업무보고 자료를 준비하고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 도중에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부서에 돌아가셔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해당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수목원 운영·관리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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