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5년 5월 12일(화)
장 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35분 개의)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안창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카지노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제주카지노업체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건전한 산업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중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3조에서는 우리 도의 건전한 카지노업의 발전을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카지노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4조부터 제11조까지는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감독위원회의 설치 및 역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의 지위,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 보장, 결격 사유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는 카지노업의 허가에 관한 사항, 안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는 카지노업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1조 및 제171조의6에 따라 도지사에게 권한 이양된 카지노업에 관한 사항은 기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서 정하고 있었던바, 동 조례의 카지노 관련 내용을 발췌·정리하여 본 조례안으로 포함시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래 관광객 50만 명 이상 증가 시 신규 허가할 수 있도록 허가 요건을 강화하고 카지노 전용 영업장 면적에 대해서도 상한선을 새롭게 설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는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에 관한 사항으로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으며, 카지노 사업자가 전문모집인과 계약함에 있어 과도한 수수료가 지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는 카지노 사업자의 준수사항, 등록 취소 및 과징금 부과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중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준 전문위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지난 2014년 12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는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상의 카지노 분야를 분법 및 보완하여 제주 카지노업체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화를 통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 그리고 관광 진흥 조례 내용 중에 카지노 관련 내용을 분법 및 일부 수정하고, 이외에 향후 법제화를 전제로 필요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과 중복되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조문별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장 카지노업감독위원회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카지노업은 관리·감독이 쉽지 않은 사행산업으로 그동안 매출누락, 사기도박, 환치기 등 불법행위에 노출되어 있어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관리·감독기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아집니다. 다만, 안 제5조 감독위원회의 기능이 종합계획 수립, 카지노 사업장 지도·감독 및 조사·연구 기능 등에 한정되어 있어 실효성 있는 감독위원회의 기능을 기대하기가 어렵다고 보아집니다. 따라서 위법행위를 한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제재방안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7쪽입니다. 또한 안 제6조 감독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카지노업이 관광진흥 목적으로 외국인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지만 사행성으로 인한 도민 사회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위하여 위원 추천권이 도지사에 편중되기보다는 도의회에도 추천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안 제3장 카지노업의 허가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3조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등과 관련하여, 제2항 외래 관광객이 연간 50만 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만 신규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당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서의 30만 명 이상보다는 조건을 상향시키고 있으나 최근 3년간 외국인 관광객이 63만 명에서 65만 명 이상 매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업 허가는 2005년 1월 28일 3개소를 허가한 이후 현재까지 신규 허가는 없는 상황이며, 안 제12조제1항에 의거 카지노업의 허가 권한은 도지사에게 전속되어 있는바, 카지노업의 신규 허가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도의회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8쪽입니다. 안 제16조 변경 허가 및 변경 신고 사항 등과 관련해서도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도의회 의견 청취 등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안 제4장 카지노업의 운영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0조 카지노업의 시설기준 등과 관련하여 제1항제1호 330㎡ 이상 1만5,000㎡ 이하의 전용 영업장 면적 상·하한선을 두고 있는데, 당초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에서는 330㎡ 이상 하한선만 제시된 사항으로, 현재 외국인 전용카지노 국내 최대 면적이 6,000㎡인 점을 감안하고 외국, 예를 들어서 일본, 대만, 마카오, 싱가포르, 베트남 등의 제반 여건 등도 감안해야 될 것으로 보아집니다.
안 제5장 종업원 및 전문모집인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6조 카지노 종사원의 관리와 관련하여 종사원의 권익증진과 건전한 여가·레저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따로 고시하여 관리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관리목적과 그 유형이 명확하지 못하여 전부를 삭제하고, 종사원의 영업윤리의식 고취와 게임 진행 과정에서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안 제28조 전문모집인과의 계약범위 및 별표3 카지노업 영업준칙과 관련하여 카지노 사업자와 전문모집인 간에 계약함에 있어 과도한 수수료가 지출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과도한 수수료에 대한 개념이 모호하고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수수료의 범주로 해석할 경우에는 법정수수료 설정이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9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법」 및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의 내용 중에 카지노 관련 내용을 분법 및 일부 수정하고 이외에 향후 법제화를 전제로 하여 필요한 내용을 부분적으로 신설하고 있습니다.
카지노업은 관광진흥 등의 목적으로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사행산업으로 엄격한 진입 규제 및 엄중한 관리·감독을 위하여 실효성 있는 감독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고 보아지며, 제주특별자치도의 공간적 특수성을 감안하고 카지노업의 사회부작용 완화 차원에서 신규 허가 및 영업장 면적 변경에 대한 도민 공감 등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보아집니다.
그동안 추진되고 있는 카지노업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국회에서 계류 중인 카지노업 관련 법률안에 대한 중앙절충을 강화하여 조속한 입법이 되도록 노력하고, 입법 추진상황을 감안하여 제주특별법에 반영하는 방안 검토도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아울러 카지노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작용 예방대책, 도민 이익 공유화 방안 등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 강구도 필요하다고 보아집니다.
나머지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제정함이 타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창남 손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예, 김동욱 위원입니다.
우선 생신 축하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도정질문 때도 제가 면적 총량제를 제안했었거든요. 면적 총량제를 제안한 이유가 지금 국내에서도 유치 경쟁이 벌어지고 있고, 국장님도 아시다시피 대만, 러시아, 일본, 뭐 아시아 전역에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이 카지노 열풍이 결국은 중국의 카지노 고객들 자본 때문에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 자본이 현재는 108조 정도로 알고 있어요. 이것의 나눠 먹기 식인데. 이런 과잉 공급이 생긴다면 제주도나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시아 전체적으로 과잉 공급이 우려되고 있거든요. 이런 과잉 공급에 의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으로 제가 면적 총량제를 제안했었는데 이것을 거부하셨어요. 그럼 대안이 있습니까? 과잉 공급에 대한 대안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전체적으로 어떤 시설이든지 한계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무한정 카지노산업이 늘어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공감합니다. 다만, 어떤 제도를 만들 때 상한을 딱 정해 버리면 거기에 따라 반대급부적으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서 답변했습니다마는 모자를 씌움으로써 발생하는 기득권과 관련된 문제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반론을 안 했는데요, 그 당시에 지사님도 싱가포르를 예로 들면서, 싱가포르는 두 개의 카지노로 한정시키고 있거든요. 신규 허가를 안 주는 이유가 공급 과잉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공급 과잉이 되게 생겼습니다. 지금 우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중국 자본의 매입에 의해서 확장될 가능성이 농후해 보이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 아시아 전체적으로 공급 과잉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급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서 면적 총량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싱가포르 얘기를 듣는 것 맞아요. 공급 과잉을 방지하기 위해서 제한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공급 과잉 방지를 위해서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대책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번 조례안에도 보면 국내 다른 지역은 외래 관광객 30만 명인데 우리는 50만 명으로 늘리고 있고, 향후에 우리가 법제도 개선을 하는 과정에 확대에 대한 여러 가지 제한 장치가 자연스럽게 도입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하는 과정에서 일정 부분 도민들이 우려하는, 카지노산업이 아주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제도와 정책의지를 우리가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도정에서도 그것을 함부로 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면적 총량제를 한 번 정하면 어렵다고 말씀하시는데, 면적 총량제 같은 경우 조례로 정한다면 현실 상황에 맞게끔 조례 개정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감독위원회를 만들면 감독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면, 3만이면 3만 했다가 나중에 개정도 필요한 부분이고. 줄이든지 늘리든지. 이렇게 탄력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을 너무 민감하게 받아들이시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조례를 통과시키려는 이유가,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는 게 조례를 통과해야 인원 보충부터 시작해서 예산 확충까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 물론 감독위원회 아홉 분 말고, 아홉 분 갖고 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을 위한 인원이 필요한데 그 인원 확충 방안은 어떻게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약 20명 규모를 조직부서에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하게 되면 정원 조례를 개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물론 기존 정원에서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조직부서의 판단일 겁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정원 조례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인원에 대해서, 주로 일반 공무원 말고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채용해서 교육을 시키고 현장에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전문가들을 채용하려면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들 텐데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카지노산업의 건전성,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는 예산도 투입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렇다고 엄청 많은 예산이 투입되거나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전문가도 필요하지만 오히려 인원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다 아시잖습니까? 외국에서 관리·감독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400명, 200명 이렇게 되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싱가포르인 경우 160명입니다.
○김동욱 위원 최소한 그 정도인데, 20명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차이 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전문가도 일정 부분 필요하지만 인원 확대가 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20명은 언제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정원 조례가 되고 규칙이 정해지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 이후에 충원 계획은 아직 없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계속해서 상황에 따라 충원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초기 인원을 저희들이 20명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전문가 채용도 그렇지만 인원 확충 방안도 20명 딱 여기까지만 계획할 게 아니라 언제까지 어느 정도……. 어쨌든 지금 신화역사공원, 드림타워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이분들이 안 한다고 하지만, 신규 허가가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겐팅 인수를 통해서 가든지 어쨌든 갈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한 2년 후쯤에 그게 올 텐데. 그때 되어서 어느 정도 보충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보충할 것인지 이런 계획이 서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현 상황에서. 20명에서 한정될 게 아니라. 그때 되어서 하려면 시간이 촉박해서 제대로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계속해서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최대한 어느 정도 할 것인지 아직은 생각이 없으신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일단 초기 단계는 한 20명 정도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많이 모자라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수 확대방안, 이것에 대해서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용역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준비 중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발주는 하고 착수보고가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세수확대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면서 어떻든 집행부에서 어떤 방안들을 그분들에게 얘기했을 거잖습니까? 어떤 세수 확대방안, 레저세라든지 관광진흥기금 아니면 폐광기금 같은 거라든지 어떤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의뢰하고 있는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지금까지 거론됐던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망라해서 장단점을 비교분석한 다음에 몇 가지 안으로 축약해서 제안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현재 각 국가 간의 담세율을 조금 더 정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 어느 정도의 담세율이 합리적이고 또 어떤 방법이 합리적인지 그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용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개발기금 빼고는 다 중앙에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세수 확대방안 대부분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우리 특별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대안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감독위원회가 지금 조례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을 인지하시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현재보다는 훨씬 강화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물론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은 다 인정하고 있는 거고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세요.
그리고 감독위원회가 구성되더라도 일단 감독위원회 아홉 분하고, 감독위원회하고 행정기구하고 관계설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행정기구만으로 일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당분간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럼 행정기구하고 감독위원회하고 어떤 협조관계가 있든지 어떤 명령체계 관계가 있어야지, 지금 권한도 없는 감독위원회지만 그렇더라도 현 상황에서 어떤 권한을 갖기 위해서는 행정기구에 대한 명령권한이 있든지 업무지시가 가능한다든지 어떤 관계 설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보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일단은 감독위원회를 지원하는 기구로 공무원 조직을 둘 것이기 때문에 만족스럽지는 않지만 그렇게 두 위원회와 감독공무원들이 서로 연계되는 시스템을 마련했다고 보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앞으로 운영과정에서 여러 가지 외국 사례도 보면서 일부분 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쨌든 감독위원회가 조례상으로 권한이 없기는 하지만 도 자체 안에서라도 감독위원회의 위상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감독위원회가 행정기구에 어떤 명령까지는 아니지만 업무지시를 내리면 일사불란하게 행정기구에서 움직일 수 있는 정도까지는 되어야 하지 않나? 감독위원회의 권한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라도. 이게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여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에 보면 “주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것인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지역의 어떤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카지노산업도 지역주민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운영과정도 지역주민들에게 부작용이 최소화되도록 해야 될 테고 그 운영수익도 지역사회에 쓰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카지노 수입으로 해서 관광진흥기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고용호 위원 지역사회에 어떤 혜택을 주고 어떤 복지에 쓰였는지, 지금까지. 또 앞으로 어떻게 쓰일 것인지를 명확히 하고 가야 할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동의합니다.
○고용호 위원 그에 대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어떤 복지에 쓰시려고 자금을 만드시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2007년도에 40억 정도의 카지노의 관광진흥기금 수입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280억 정도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다행인 것은 이 기금이 원래는 제주도의 카지노산업이 발전해도 중앙부처의 기금이었습니다. 그런데 특별자치도를 하면서 우리가 가져 왔기 때문에 그 증가분이 제주지역 사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했고, 현재는 관광을 중심으로 한 산업에만 지원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기금이 확대되는 추세에 맞춰서 앞으로 기금의 용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주민의 복지에 더 가까운,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육이나 복지나 이런 분야로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은 기금이 어느 만큼 확충되느냐와 맞물려있다고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세 부담에 대한 용역을 할 때도 이 부분을 같이 연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카지노감독위원회가 설치되고 감독을 시작할 거 아닙니까? 감독을 하게 되면 사업장에 상주하면서 감독할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다니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현재는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출입하는 권한부터 시작해서, 아마 법제도가 되면 상주하는 시스템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게 안 해서는 관리·감독이 제대로 안 될 거 아닙니까? 상주하면서 매출액이 누락되는지도 관리·감독을 하는 권한까지도 위원회에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고용호 위원 또 카지노업장에서 자료제출이라든지 거부했을 때 과태료라든지 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 방안도 서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시겠지만 형벌이나 과태료 부분들이 조례로 규정하는 데 한계가 있고, 법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 법률을 개정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연간 50만 명 이상 관광객이 들어오면 신규 허가를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은 최소한의 요건이지 그렇게 했다 해서…….
○고용호 위원 조례가 되면 카지노 신규 허가 신청을 하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안 줘도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기본적으로 카지노 신규 허가를 하려면 아까와 같이 50만 명 늘어난 상황이 있어야 되고 도지사가 다시 공고를 해서 어떠어떠한 조건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그것을 심사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공고를 하지 않는 한 신규 카지노 허가는 안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사님이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마는 제도정비가 될 때까지는 신규 허가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당분간 신규 허가는 없을 걸로 봅니다.
○고용호 위원 당분간 아닙니까? 다음에 신규 허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영원히의 반대말로 당분간을 썼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카지노가 330㎡이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고용호 위원 영업장 확장 신청이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은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됩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제한이 없지 않습니까? 제한이 없어서 카지노업장이 외국인에게 많이 넘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지금 몇 군데가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장들이 카지노 허가권을 산 것은 업장을 확대시키려고 한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요? 제도보완이 없는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변경허가에 관련된 말씀이신데 그 부분은 변경허가가 들어오는 시점에서 투자의 규모나 위치,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일괄적으로…….
○고용호 위원 여건이 맞으면 허가를 주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니, 그것은 변경허가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까지 여러 차례의 장소를 이전하고 면적을 변경하는 허가제도가 쭉 이어져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취지에 맞는 정도면 그렇지만 어쨌든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한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 조례안에도 규제내용이 조금 들어가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면적제한이라든지 이런 걸 하고 있고, 근본적으로는 중앙부처에서 변경허가 그다음 양도·양수, 여러 가지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예, 김용범 위원입니다.
간단한 질의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민 사회에는 이 조례가 우리 의회에서 발목을 잡아서 진행이 안 된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분포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의회에서 발목 잡아서 지금까지 안 된 게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발목을 잡았다기보다는 협의…….
○김용범 위원 모 언론에서도 의회에서 발목을 잡아서 계속 계류 중이라고 자꾸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는 걸 여기서 말씀해 주시고, 이번 기회에 이 조례안을 빨리 통과시켜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데 뭐가 없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도 계속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 출발시기를 언제쯤 잡습니까? 예를 들어서 세수 확충 부분에서 몇 퍼센트를 받겠다 이런 부분이라든지, 출발 시기를 어느 정도로 잡고 있습니까?
「관광진흥법」이 완전히 개정된 이후죠? 어쨌든 거기에 맞춰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범 위원 위원회의 발족도 그렇지만 전체적이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확정하는 시기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어쨌든 각 사안별로 좀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할 수 있는 건 빨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용범 위원 예, 맞습니다. 만약에 세수가 100이면 교육 부분, 복지 부분, 의료 부분, 환경 부분 여러 가지 부분에 몇 퍼센트, 몇 퍼센트씩은 할당을 하겠다라는 원칙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원칙이 지금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나온 것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직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것을 도민 사회에 공개해야 거기에 맞춰서 예를 들어 어떤 부분은 이게 좀 많지 않냐, 이 부분은 여기에 좀 더 할당해야 되겠다 이런 도민 공감대를 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빨리 나와서 이 법 만들기 전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렇게 투명하게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기본적으로 같은 생각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시기들을 언제쯤 잡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세 부담과 관련된 용역을 하면서 추가되는 기금의 용처에 대해서도 같이 연구를 하도록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리고 도의회에도…….
○김용범 위원 물론 도의회에 얘기하겠지만 도민 사회에도 다 알려야 되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도민 사회에도 널리 알려서 의견을 듣고 도민 합의과정을 거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지사님 답변이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것들을 정책 추진과정에서 담아내서 빨리 알려서 빨리 추진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의견들은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 있으시리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이 조례가 의회에 제출된 것이 지난해 12월이니까 기간이 5개월 정도, 상당히 지났는데. 일부에서는 왜 이렇게 지체가 되느냐, 아무런 이유 없이 안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도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그 기간 동안. 지난 12월에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 어떤 공론화 과정이라든가 토론회,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을 주문했었는데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광고로부터 시작해서 각 기관·단체에 공문을 발송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도 거쳤고, 그다음에 방송 토론회도 여러 번 있었고, 의회에서도 또 토론회를 해 주셨고, 또 저희들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이나 시민단체나 카지노를 실제 경영하는 분들 등등 여러 방면에서 의견을 구하려고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 물론 부족하다고 느끼시겠지만 저희들은 지금까지도 그렇고 앞으로도 도민·의원님들과 상의도 하고 또 도민 공감을 확보하면서 이 제도도 바꾸고 사업도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도에서 주최하는 무슨 토론회라든가 이런 걸 하지를 않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도에서 직접 하는 공청회 형태는 안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토론회를 사실상 많이 가졌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금까지 카지노에 대한 관리·감독은 어떻게 해 왔습니까, 전임 도정에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사실 현재까지는 중앙부처도 마찬가지고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카지노 감독에 대한 특별한 논쟁이나 이런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직원이 그냥 관리하는 수준 그 이상은 아니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것은 특별자치도가 된 후에 세수 문제가 우리 도로 세입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세수 문제도 그렇고 또 건전성 확보 문제도 그렇고. 왜 그런 것을 안 했는지, 전임 도정에서는. 관심이 없는 것인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체제를 갖춰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충홍 위원 상당한 손실을 본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전임 도정에서는. 세수확보 면에서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일정 부분…….
○고충홍 위원 관리를 안 했기 때문에.
지난달에 카지노 매출액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전체적으로 볼 때 2,248억 원이 총매출액인데, 2013년보다 3.6%가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관광객은 상당히 불어났거든요. 이 조사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3.6%만 증가할 수는 없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최근 몇 년간 급격히 이렇게 늘어난 추세였고, 전반적으로 전문가들이 추계하기를 계속 그러한 포지션으로 늘어나진 않을 거다 하는 전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 부분을 분석해 봤더니, 일단 국내 타 지역하고 비교를 해 봐야 됩니다. 국내 타 지역도 사실 우리 제주와 비슷한 퍼센티지로 증가를 했었고, 물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매출누락이 있었지 않느냐 이런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카지노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들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고충홍 위원 그래서 매출액을 어떻게 조사했습니까? 조사방법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구체적인 조사방법은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감독기구추진팀장 김태엽 카지노감독기구추진팀장 김태엽입니다.
저희들이 조사 나갈 때 8개 업체에 대해서 업체별로 공인회계사가 결산 보고한 게 있습니다. 그 결산 보고한 내용을 위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촉한 회계사를 데리고 나가서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국과의 대비는, 중국 관광객 숫자는 40%, 전국은 40%에서 50% 정도 불어났고 제주도는 한 60% 정도 불어난 건 맞습니다, 관광객 자체는. 그런데 외국인 전용 카지노 매출액을 보면 전국적으로는 0.7%밖에 안 불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3.4% 정도 불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제대로 파악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카지노감독기구추진팀장 김태엽 아니, 그게…….
○고충홍 위원 거기서 내준 자료에 의해서 지금…….
○카지노감독기구추진팀장 김태엽 그것은 일정 부분 인정하는 부분인데…….
○고충홍 위원 그쪽에서 내준 자료를 보고 그걸 그냥 인정했으니까. 우리 자체에서도 조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거죠.
○카지노감독기구추진팀장 김태엽 자체에서 지금 조사하는 게 시스템이…….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내용들이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저희들의 노력인 것이죠.
○고충홍 위원 관광진흥기금은 몇 퍼센트를 적용한 겁니까? 2,248억 원에서 관광진흥기금이.
○카지노감독기구추진팀장 김태엽 금액별로 관광진흥기금 부과하는 비율이 다릅니다. 10억 원까지, 100억 원까지, 그다음 500억 원 이상 그런 식으로 달라 가지고…….
○고충홍 위원 그러면 관광진흥기금은…….
○카지노감독기구추진팀장 김태엽 500억 원 넘을 때는 10% 이상…….
○고충홍 위원 얼마가 되는 거죠? 관광진흥기금은.
○카지노감독기구추진팀장 김태엽 183억 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게 자세히 조사를 하면 더 증가될 수가 있는 사항이니까 잘해 주시기 바라고.
제도 개선을 통해서 좀……. 지금 10%가 관광진흥기금인데 외국 같은 데를 보면 20% 이상 아닙니까? 그것을 20% 이상, 30%까지 해서 상향조정을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카지노감독기구추진팀장 김태엽 카지노감독기구추진팀장 김태엽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 세수확대를 위해서 용역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여러 가지 방안을 기본적으로 제시한 내용이 있습니다. 관광진흥기금 부과비율, 부과율을 상향하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전문모집인한테 주는 계약금액을 매출액에 포함시키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폐광지역발전기금처럼 제주도도 별도의 발전기금을 만드는 방안이라든지 아니면 마카오나 싱가포르처럼 일종의 라이센스피(license fee) 같은 형식으로 매년 고정적으로 받는 방안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제시해 놓고 있는데 그중에서 과연 제주도 내 카지노가 어느 정도 적정하게 담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인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또 어떠한 방법이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지 그런 방법에 대해서 용역을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용역결과 나온 것에 따라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충분히 저희들 받아들이고 있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또 세수 확대를 더 많이 시키고 좋은 용도에 쓰이도록 하는 게 도정의 목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금 「관광진흥법」이 국회에 계류 중에 있지 않습니까? 만일 이게 통과되면 지금 이 조례도 개정해야 될 사항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제도 개선은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이 카지노 조례에 대해 지난해 12월에 의회가 문제제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 도민 공청회도 하겠다, 도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집행부가 움직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의회를 향해서만 조례를 통과시키는 게 목표였지 하물며 정책협의회에서조차도 카지노에 대한, 제주도와 도민의 이익에 대한 전반적인 게 아니라 조례에 대한 조급함으로 온 부분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왜 도민 공감대를 넓히는 노력들은 안 하셨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노력을 해 왔다고 보는데 위원님들 보시기에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그런 것이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처음에 한 것도 카지노 감독을 하지 말자 하는 게 아니고 감독을 강화하는 데에는 취지를 같이 하시면서도 실효적인 방법을 찾아야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법 제도상으로는 이게 최선인데, 그래서 추가적으로 법 개정 작업을 해야 되는데 법 개정 작업은 법 개정 작업대로 하고, 일단 그래도 급하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하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시일이 늦어진 감이 있는데…….
○이선화 위원 아니, 기본적으로 카지노에 대한 문제는 집행부는 이를테면 세수 확대나 관광산업의 확대로 가는 부분이 있지요. 하지만 카지노에 대해서 도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사행산업에 대한 부작용, 그리고 강원랜드에 대해 강원도민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분명히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도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부분의 우려 해소에 대해서는 의회와 얘기했던 도민 공청회라고 하는 확대 개념에 대한 노력을 안 한 부분은 불투명하다. 그리고 오히려 의회가 나서서 토론회도 하고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차원에서 도내 8개 영업장을 중심으로 한 그 CEO들과의 간담회, 그리고 전문가 간담회를 적극적으로 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비하면 도민 공감대라고 하는 부분을 방송토론회를 했다, 그리고 언론광고를 했다고 하는 것은 좀 미진한 노력이었다 이겁니다. 인정하십니까?
간절하고 절박하게 카지노 조례를 계속 해달라고 의회에 요구하고 있고, 또 이 부분을 마치 의회가 발목 잡는 것처럼 도민 사회나 언론에 나오는 것에 비하면 집행부의 노력이 피부에 와 닿게 도민들을 향해서 이게 왜 필요한가,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이게 왜 중요한가에 대한 설득력 있는 공감대 차원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더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카지노 종합계획 수립도 있고…….
○이선화 위원 더 많은 노력을 하겠다는 것은 미래행위이지만 왜 그 부분이 그동안 집행부에서는 인식이 약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은 최선을 다한다고 했는데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울러서 그와 연대해서 집행부에서 의회의 의견 청취에 대해서 협의, 동의, 의견청취 이런 순서로 집행부가 일할 수 있게 우리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 노력한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왜 의회의 의견을 듣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스러워 하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보고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제도가 있는데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이런 부분은 도의회의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기본계획에 담는 절차도 일견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사안은 개별 행위입니다. 개별 행정행위에 대한 의견은 좀 기본계획 수립이나 이런 의견 듣는 것하고는 좀 다른 의미다, 법적으로 좀 다르다.
○이선화 위원 국장님, 말씀 도중에 죄송합니다. 입장 차가 큰데.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의회가 집행부의 개별 행위에 관여한다고 지금 문제제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집행부가 정책으로 선택하는 개별 행위가 제주도의 예산과 제주도의 미래와 도민 이익에 다 맞닥뜨려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따로따로 해서 기본계획에서만 의회가 의견을 낼 수 있고 관여할 수 있다고 하게 된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의견을 듣는…….
○이선화 위원 기본계획을 가지고 의견을 내서 집행기관과 입법기관이 서로 합의한 정책이 가다가 그 개별 행위에 문제점이 있을 때는 집행기관과 입법기관이 또 다시 머리를 맞대는 것은 기본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저희들 생각은 그렇습니다. 의견을 듣는 것을 굳이 법규화하지 않더라도 의회에서 상임위에 보고사항으로 요청하면 우리가 보고도 하고 의견을 들을 수도 있고 기존 시스템 갖고도 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의견을 적극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그것은 국장님 개인 생각이에요, 아니면 지사가 중심으로 있는 도 집행부의 생각이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제가 집행부를 대표해서 나왔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지금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26일 정책협의회 때는 지사께서 정책협의회에 참여한 의회를 향해서, 회의록에도 나와 있지만 도민들의 대표인 도의회에서 감독위원회라든가 집행부에서 중요한 사항을 할 때마다 보고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카지노에 관해서는 함께 통제를 하자는 입장이라고 지사께서 발언을 분명히 하셨어요. 의회에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정책협의회에서 지사께서 발언하실 때는 전혀 거부감이 없으셨고, 오히려 의회와 함께 카지노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는 함께 통제하자는 발언을 하셨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개인 발언인지 지사님과 논의된 발언인지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인 것은 제 의견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왜냐하면 도민들이 오해를 한다 이겁니다. 지난 12월부터 문제되어서 좌절되었던 이 카지노 조례에 대해서 도민들을 향해서 투명하게 공청회도 안 하고 그리고 도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그래도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감독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단 한발 물러섰잖아요. 하지만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안 나오게 되면 이 불투명한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의혹이 계속 가게 되는 부분이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의혹할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의회와 계속 협의하면서 간다는 것은 처음부터 기조였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별 행위라는 성격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개별 행위가 제주도의 미래와 도민 이익에 분명히 영향을 미치는 행정행위가 된다는 것을 제가 다시 환기시켜드리겠고, 기본적으로 우리 의회 입장은 ’75년에 시작된 카지노사업이 40년 동안 무풍지대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감독위원회를 비롯한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연대한 통제에 대한 장치가 필요하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도 관여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맞습니다.
사실은 조례를 제정하지 않으면 전적으로 도지사의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서 위원회 구성이나, 어쩌면 조례 자체가 의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와 통제장치는 같이 가자는 것이고, 보고나 이런 과정도 앞으로 계속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취지에서 제가 달리 생각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선화 위원 기본적으로 경희대 산학협력단에 들어간 용역이 7월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일정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 생각에는 올 하반기에는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도민들과 이 부분에 어떻게 더 열린 공감대를 가질 것인가에 대해서 나름 최선을 다하셨다고 하지만 의회가 판단하기에는 미진하다. 그 부분 말씀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국장님, 답변하시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공급 과잉을 우려하는 부분이, 무엇 때문에 우려하는지 아십니까?
지금도 외국 카지노를 하는 대부분이 오픈카지노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오픈카지노는 아닙니다.
○김동욱 위원 우리 말고요. 외국 같은 경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외국에는, 예.
○김동욱 위원 일본도 그렇고 지금 새로 하려는 아시아권도 거의 오픈카지노거든요. 그리고 부산도 오픈카지노를 발표했어요. 그래서 부산도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은데. 지금 도 압력이 들어오고 있는 걸 알아요. 제안도 하고, 오픈카지노로. 우리 한국에도. 들어오는 자본들이 오픈카지노를 요구하고 있는 거 알고 있고. 들어오는 대부분의 자본들이 외국 자본이지 않습니까? 특히 중국 자본. 거의 부동산 재벌들인데. 이 사람들이 공급 과잉이 생겨서 수익이 안 난다면 결국 어떻게 할까요? 그냥 철수하겠습니까? 결국은 오픈카지노를 요구할 것이고, 그쪽에서 법적으로도 대응할 것이고,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오픈카지노가 절대로 없다고 답변하셨어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동욱 위원 그럼 국장님은 계속 그 자리에 앉으실 겁니까? 지사님처럼? 함부로 답변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라고 봐요. 결국은 그게 우려가 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우려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적으로, 그간에도 카지노가 어려웠지만 오픈카지노를 허용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오픈카지노 허가는 별도로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김동욱 위원 기존하고 비교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기존은 규모도 작고 국내 자본이고 그렇게 영업도 잘 안 됐지만 지금은 상황이 확실히 다릅니다, 앞으로의 카지노는.
집행부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시는 게 조례도 그렇고 기존 카지노를 갖다 붙여요. 지금 조례를 기존 카지노 때문에 만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카지노가 확대되는 우려 때문에 이것을 관리·감독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계속해서 기존의 카지노를 갖다 붙인다 말이에요, 어떤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기존의 카지노를 거기다 갖다 붙이면 안 될 것 같고요. 모든 것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확대되는 카지노, 대형 카지노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감독할 것인가를 얘기하셔야지 자꾸 기존 카지노 갖고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현재의 문제점도 개선하고 미래에 벌어질 일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의논하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현재의 카지노 문제는 조례가 문제가 아니라 집행부에서, 현 도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집행부에서 관리·감독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이지 현 규정하에서 최대한으로 그것을 하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고충홍 위원님 질의에도 마찬가지고 계속해서 조례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한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최대한 하면서 ‘이게 모자라니까 이만큼 더 해 달라.’ 이렇게 의회에 요청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으면 의회에서도 당연히 해 주죠.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리고 도민들도 다 공감할 것이고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는 얘기예요, 조례에만 굉장히 매달리는 모습이. 물론 집행부의 입장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아쉽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오픈카지노 문제만큼은 우려가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중환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너무 단편적으로 하시면 안 되죠. 오픈카지노 문제는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자본 대부분이 중국 자본이지 않습니까? 지금 한중 FTA가 체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국내 다른 카지노, 예를 들어서 강원랜드 같은 카지노하고 비교하면서 차별화한다고 해서 국제적으로 사법재판 걸었을 때 이긴다는 보장 없습니다. 이제는 국내법으로만 되지 않아요. FTA가 국제법으로 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을 염두에 안 둘 수가 없는 것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런 우려를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리고 이 조례안이 지난 12월 정례회에 제출됐지만 이제야 다루고 있는데, 이 책임이 전적으로 집행부에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당초 원희룡 지사가 취임하고 난 후에 카지노 신규 허가는 없다고 분명히 못을 박았거든요. 그래서 국제컨벤션센터도 카지노를 신청하려다가 유야무야된 것이고요. 그 이후에 원희룡 지사가 관리·감독을 잘하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입장을 선회하면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만들다 보니까 그 공고 기간에 제대로 의견 청취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조례가 우리 의회에 제출된 이후에야 집행부에 우리가 도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시간을 드렸고요. 또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이 조례에 대해서 다시 도민이나 전문가 의견을 계속 청취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흘러온 거예요. 그리고 지난 4월에도 저희들이 이것을 다루려고 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수정안을 냈는데 집행부가 거절했어요. 그래서 상정이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거절한 것만 해도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이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에게 카지노 관련해서 질의하니까 도지사가 분명히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답변했거든요. 도민들 앞에서 그렇게 답변해 놓고 우리 의회에서 의견을 내니까 못 받겠다. 이렇게 해서 지난번에 심의가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도 집행부가 노력하겠다니까 오늘 다루는 겁니다. 한 번 해 보시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도 근본적으로 몇 가지 문제가 있어요.
우선 실효성의 문제입니다. 이게 사행산업감독위원회만 하더라도 “감시한다.”, “위원회는 감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조례는 보면 “불법 카지노업을 근절하는 데 필요한 조사·연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이런 것을 다루게 되어 있거든요. 사행산업감독위원회는 “불법 사행산업의 감시에 관한 사항” 딱 이렇게 박았단 말입니다. 또 제재 조치사항. 이런 것들이 사실은 상위법에서 위임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가 없잖아요. 특별법에도 그게 안 들어가 있고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허가를 주기 위한 조례가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게, 허가에 관련된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 있고, 여기 보면 그중에서도 신규 허가할 때는 외국인 관광객이 50만 명 이상 늘어났을 때에 한한다 이렇게 했는데 또 외국 자본인 경우는 제외시키고 있다 말입니다. 외국 자본을 제외시키는 이유가 뭐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특별한 이유가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내국인이 카지노를 하려고 하면 외국인 관광객 50만 명 이상이 늘어야 주게 되어 있는데 딱 옆에 괄호 해서 외국인은 제외. 굳이 이것을 넣는 이유가 주기 위한 게 아니냐? 물론 관광객이 50만 명 이상, 60만 명 이상 늘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단서로 외국인은 제외를 넣는 게 좀 뭔가 나름대로 다른 생각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뭐 특별한…….
○위원장 안창남 그렇다면 넣을 일이 없는데 왜 이것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존 조례부터 쭉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경자법(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나 과거부터 외국인 투자유치와 관련된 특례를 마련하면서 적시한 조항이지 특별한 의도나 이런 것은…….
○위원장 안창남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외국인은 제외” 하면 외국인이 허가 받고, 50만 명 늘지 않아도 허가를 받아서 내국인에게 위탁 줄 수도 있는 겁니다. 위탁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또 위탁하는 것도 허가 받는 게 아니고 그냥 신고만 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 보면. 그래서 누가 봐도 그냥 뭔가 허가를 주려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조례를 읽어보면 들 수밖에 없다. 관리·감독이라는 미명하에 신규 허가를 주기 위한 조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전국에 16개 카지노가 있는데 그중에 8개가 있단 말입니다. 정부도 상당히 신규 카지노 허가 주는 것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법으로 우리 제주도가 그 권한을 가져왔다고 해서 지금도 8개, 전국의 절반 정도의 객장을 가지고 있는데 또 줘서 난립하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 적정한 규모를 어떻게 산정하고 어떻게 관리하실 것인지 그런 계획이 서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실효성, 제재장치, 신규 허가를 줄 게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이…….
실효성이나 제재조치 같은 경우는 위원장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빨리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도록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신규 허가를 줄 게 아니냐 하는 부분은 지사님께서도 누차 말씀을 하셨는데 제도 개선이 완비되기 전까지는 안 주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안창남 그런데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모든 게 도지사의 권한이지만 그래도 조례를 만들어서 해 보고자 한다 이렇게 하는데, 굳이 도지사의 권한이면 조례 만들 필요 없죠. 특별법으로 그냥 지사 권한으로 행사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조례를 왜 만드느냐 이거죠. 차라리 상위법을 빨리 가서 고치려고 해야지. 어떻게 보면 이 조례가 형식적인 조례가 될 수가 있거든요.
앞으로 신규 허가 당장 줄 일이 없으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부족한 건 아니지만 사실은 실효성이 없거나 그러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감독기구를 공무원으로 구성하려면 정원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안 되고 정원만 우리가 올렸을 때 의회에서…….
○위원장 안창남 그러니까 아까 답변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도지사의 권한이지만 정원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조례 개정을 통해야 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리고 지금 도민들이 염려하는 부분들이 뭐냐 하면, 지금 도내의 카지노들이 대부분 중국 자본에 하나둘 넘어가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 인수·인계했을 때 제주도에서 감독할 권한이 전혀 없어요. 그것도 다 보고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신고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런 거라도 여기다 좀 더 강화한 부분이 들어있거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은 저희들이 똑같이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규정하면 법령 위반이라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안창남 법의 테두리에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법령의 범위 내에서. 그런 게 전혀 들어가 있지도 않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은 빨리 하여튼……. 저희들 똑같은 생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참 답답합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예,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카지노 감독위원회의 위원을 도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고 카지노의 신규 허가 및 영업장소의 면적 변경에 대하여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등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는 것으로 하고, 국회에서 계류 중인 카지노업 관련 법률안에 대해서는 중앙 절충을 강화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이 되도록 노력하고 카지노업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부작용 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안창남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우리 위원회에서는 김만덕 객주터 및 기념관, 목관아 일원을 방문하여 최근 완료된 사업에 대해 현장을 확인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손영준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 카지노감독기구추진팀장 김태엽
○기록
- 고경미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