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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5년 7월 15일(수)
장 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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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나. 국제통상국 소관
   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라.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소관
   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바. 한라도서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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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나. 국제통상국 소관
   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라.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소관
   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바. 한라도서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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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2일간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고 계수조정 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 회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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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 위원   메르스 관련해서 제주관광 정상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11개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서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것을 받았는데 이런 한 장짜리 말고 11개에 대한 세부사업설명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카지노산업 세수확대 방안 용역 중인데 중간보고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지방이전기업들의 지방세 납부내역과 고용창출 현황, 이 두 가지 요청합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창남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국내여비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 사업에 대한 세부자료, 그리고 민간전문가들이 함께 간다고 하는데 우수사례 현장학습으로 예상되는 곳과 민간전문가들은 어떤 분이 가게 될지 그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메르스 관련 제주관광 정상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2014년에도 해외마케팅 분야 관광공사에 47억 원 예산이 갔었거든요. 47억 원에 대한 실적,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지난해 2014년도 연간 국적별 외국 관광객 및 내국인 입도현황 및 비율을 제출해 주시고, 메르스 이후 관광객 입도추이 현황을 전년 대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기금심의위원회 명단과 2015년도 올해 아마 한 번 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5년도 회의개최결과 좀 더 구체적으로 해 주시고, 기금운용 변경계획 심의 안건자료 주시고요.
   그리고 문화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지사님께서 국내외 출장 간 지역과 횟수와 그에 따른 성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제출 요구해도 됩니까? 내일 할 거지만.
○위원장 안창남   예.
○김용범 위원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에 명예관장 제도가 되어 있는 곳들 있죠? 명예관장에 따른 쓸 수 있는 여비들 있지 않습니까? 집행된 거하고 잔액과 더불어서 전혀 집행이 안 됐으면 집행사유, 정확히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창남   더 없으면 저도 자료를 하나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물 제작과 관련해서 영상물 제작 유치에 대해서 연도별 사업비 투자지원 내역, 이 부분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동욱 위원, 고용호 위원, 이선화 위원, 고충홍 위원, 김용범 위원님과 제가 요구한 자료는 업무보고에 필요하고 또 이번 추경을 다루는 데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준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입니다.
   부서별 세입증감액을 보면 문화관광스포츠국이 기정액보다 65억여 원의 증가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과 양 행정시 이외에는 세입증감이 없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자체 신규사업이 164건, 229억 원이 편성되고 있는데 제2회 추경 증액예산의 6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시급성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증액되는 주요 사업으로는 영상제작 유치 지원사업 2억 원, 푸드문화산업 육성을 통한 관광자원 활용 4억 원, 가파도 프로젝트 시설사업 58억 7000만 원, 들불축제 행사장 진출입도로 확·포장사업 3억 원, 메르스관련 제주관광 활성화를 위한 홍보마케팅사업 60억 원, 혼인지 보수정비사업 1억 5000만 원, 제주의 한란 등 실태조사 및 활용 방안 연구용역비 2억 원 등이며, 상세한 신규사업 내역은 14쪽에 있는 붙임 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액삭감 사업은 9건에 10억 8200만 원으로 당초계획의 충분성 여부 및 계획변경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액삭감 사업내역은 22쪽에 있는 붙임 2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메르스영향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반영사업으로는 25건, 93억 47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어 실질적인 경제활성화 및 주민소득증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부사업여부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입니다.
   메르스 경제위기관련 주요증액 사업현황을 보면 프린지 페스티벌 사업 1억 2000만 원, 탐라풍물제 3억 원, 제54회 탐라문화제 12억 원, 국제문화교류 노벨문학상 작가 작품 특별전 1억 8000만 원, 제주관광 정상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사업에 60억 원, 먹고, 쉬고, 즐기는 원도심권 문화체험 투어사업에 1억 원, 문화예술의 거점 아웃테리어 조성 디자인 공모·조성사업에 1억 1000만 원, 제주레저스포츠 대축제 추진사업에 1억 원 등이며, 메르스영향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반영사업 내역은 23쪽에 있는 붙임 3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본예산 및 제1회 추경 예산 시에 삭감되었던 사업이 금번 추경예산에 7건에 3억 4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10쪽,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로 편성된 예산은 11건이 되겠습니다. 9억 3000만 원,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제주의 한란 등 실태조사 및 활용방안에 2억 원, 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용역에 8000만 원 등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용역비 예산현황은 24쪽에 있는 붙임 4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쪽, 명시이월사업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42개 사업이며, 예산액 350억 3240만 원 중에 278억 3000여만 원이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예산액 대비 명시이월률이 79.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명시이월내역은 25쪽에 있는 붙임 6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에 종합의견입니다.
   메르스 경제위기극복 및 경제활성화를 위한 경기부양 사업과 절감예산을 활용한 현안수요 재투자 등에 재원을 배분하고 있지만 메르스와는 연관성이 없는 시설비, 연구용역비, 민간인국외여비 등이 편성되고 있어 두 번째 추경이라는 시점에서 볼 때 사업의 시급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도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및 개방형 학교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등에 국고보조금 및 공사·공단전입금 57억 5300만 원이 확보되고 있는 반면에 세계유산 보전관리와 관련된 사업이 집행되지 않아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10억 9900만 원에 달해 예산편성 시부터 정확한 소요예측을 통하여 어렵게 확보한 국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제주관광 정상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단일사업으로 60억 원이 편성되고 있어 집행시기 및 세부사업내용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본예산 및 1회 추경예산 삭감사업을 재편성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창남   손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심사대상이 아닌 행정시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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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나. 국제통상국 소관      
   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라.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소관      
   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바. 한라도서관 소관      
○위원장 안창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관광스포츠국) 첨부)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국제통상국) 첨부)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민속자연사박물관) 첨부)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첨부)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첨부)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한라도서관) 첨부)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메르스가 진정되고 있지만 메르스가 남긴 경제적 손실은 너무나 큽니다. 특히 관광산업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국장님, 메르스로 인한 관광산업의 손실을 추산해 봤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예, 매일 추계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경제적 피해가 상당히 크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도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메르스 종식시점과 그 이전 시점을 구분해서 마케팅 준비를 하고, 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마는 이제부터는 적극적으로 마케팅에 나서야 될 때다 이런 판단하에 지금 대응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무튼 이 기간 동안에 국내외 관광객이 아주 급감을 했습니다. 특히 중국 관광객이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지난해 제주도를 찾은 외국 관광객이 332만 명인데 이 중 86%에 해당하는 285만 명이 중국 관광객입니다. 일본은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2.8%밖에 안 되는 9만 6000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중국 관광객이 감소함으로 해서 제주지역경제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본 위원은 관광지인 연동 지역의 도의원으로서 느끼는 바가 참으로 컸습니다. 중국 관광객 유치회복을 빠른 시일 내에 할 것인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너무 중국 관광객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냐. 앞서 말씀드렸지만 일본 관광객이 전체 외국관광객의 2.8%밖에 안 되는 9만 6000명밖에 지난해에 오지 않았는데 일본을 비롯해서 다른 동남아 국가의 외국관광객들도 유치전략을 짜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갑자기 중국 관광객이 찾아오지 않았을 때를 대비해서 다른 외국관광객도 대처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고충홍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변화 전략을 강조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물론 중국 관광객을 빨리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질적성장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마는 다변화하는 노력, 그밖에 다른 개선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계기로 활용해서 저희들이 그런 개선점을 찾도록 하고, 말씀해 주신 지적에 대해서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 개선점을 찾아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중국 관광객 유치회복을 위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이번 예산편성 기조가 메르스 예산이 맞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 그렇게 편성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과연 메르스 예산은 어떤 예산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저희 문화관광스포츠국 입장에서는 위축된 관광객을 빨리 회복시킬 수 있는 직접적인 마케팅사업비가 가장 중요하다고 봤고, 그다음에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문화행사나 스포츠행사나 이런 행사들이 다양하게 이번 기회에 열려야 된다. 그것은 단순히 지역경기 활성화뿐만 아니라 우리가 문화를 강조하고 있는데 기회에 문화행사들을 많이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판단에서 저희들이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편성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지난번 의회 예산 심의 때 감액된 예산을 다시 재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축제라든가 스포츠행사 이런 것을 메르스 예산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메르스 예산이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지적 달게 받겠고, 삭감된 예산을 다시 계상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고충홍 위원   그게 어떻게 메르스 예산이 될 수 있느냐 이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행사의 성격 자체는 메르스에도 사실 관계는 됩니다. 축제와 문화행사기 때문에. 사실 상임위도 통과하고 예결위도 통과했는데 연말에 좀 문제가 있어서 한 예산도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의회에서 통과 안 된 예산을 이 기회에 편성하면서 메르스 예산이니까 통과시켜달라, 이런 게 안 되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 전혀 그런 생각은 없습니다. 그렇게 비쳐졌다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다만 행사내용을 다시 한번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직접적으로 메르스하고 관련된 예산을 한 가지만 얘기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가령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문화행사들, 그다음에 축제에 관련된 예산들.
○고충홍 위원   축제는 계속 했던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물론 기존에 있었던 것들이지만 더 크고 효과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순수한 메르스 예산을 편성해서 서민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도지사 공관활용 어린이도서관 조성사업 실시계획비가 7000만 원 편성됐습니다. 연동에 어린이도서관을 추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예, 맞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이 결정은 어디에서 한 것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 결정은 TF팀이 만들어 졌었습니다. 총무과 중심으로 TF팀이 만들어져서 어린이도서관으로 하기로 하고 그 추진주체는 문화정책과가 됐는데, 전번에 고충홍 위원님께서도 한번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간 추진상황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 그래서 별도 TF팀을 다시 한번 꾸리겠습니다. 위원님도 같이 참여해 주시고…….
○고충홍 위원   다 결정이 됐는데 뭐 참여…….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니, 결정이…….
○고충홍 위원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큰 방향은 결정됐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이 사업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문가와 공무원 몇 분이서 이렇게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과연 협치정신이냐. 협치는 먼 데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까운 데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도서관이 연동에 소재해 있으면 우선 연동주민센터 동장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동장은 지역사령관 아닙니까? 지역을 관할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자생단체장들, 그리고 지역도의원. 다른 사람이 지역도의원한테 물어봤는데 잘 모르면 “도의원이 뭘하느냐?” 그런 추궁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을 해 나가면서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철저히 수렴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는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도서관을 건립하는 데 총 소요예산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사업비는 리모델링비로만 계산하면 14억 원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38억 원으로 나온 것은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38억 원의 내역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난번에 38억 원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우리 어린이도서관만이 아니고 그 옆쪽에는 다른 형태의 사업 구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포함된 금액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전액 도비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전액 도비라는 것을 제가 이해 못 하는 것이 우선 중앙절충을 해서 국비노력을 해 봤습니까, 중앙부처와? 어린이도서관에 대한 국비지원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제 기억으로는 한 번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제가 다시 한번 이 사업이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 점검하고 가능하면 국비도 포함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서울사무소는 뭐하는 겁니까? 이런 거 하면 중앙부처와 절충해서, 어린이육성사업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서울본부보다는 우선 저희들의 책임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한 번 더 봐서 예산구성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차제에 TF팀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우리 도 예산이 너무나 빈약하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낼 있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명시이월되는 연구용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정책과에 보면 제주의 한란 등 실태조사용역비 2억 원이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것은 문화재청에서 국비 1억 4000만 원을 얼마 전에 내려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제주의 자생란, 한란을 중심으로 해서 종합적인 분포나 앞으로의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을 제주도가 해 주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방비를 조금 붙여서 한란의 활용방안을 저희들이 한번 찾고자 하는 사업이고 이제야 교부됐기 때문에 부득이 내년까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리고 관광산업과의 카지노종합계획 수립 8000만 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것은 지난번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에 보면 향후 제주의 카지노산업을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수행을 위해서 이번 예산에 계상하면서, 그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조언과 지적을 주셨습니다마는 신중한 연구가 필요하다. 도민공감대를 얻기 위한 공청회나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고충홍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카지노용역은 지난 5월에 카지노산업 세수방안에 대한 용역을 추진 중에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비슷한 용역을 또……. 중복용역이 아닌지. 왜냐하면 카지노종합계획수립 용역에 세수방안에 대한 용역이 포함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포함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고충홍 위원   그런데 왜 따로 예산을 투입하면서 용역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우선 저희들이 세수용역을 좀 빨리 한 이유는 금액이 적습니다. 2000만 원 정도 해서 우선 세수확보를 위한 방안을 빨리 찾아야겠다. 그래서 결국은 제도개선과 연계됩니다. 제도개선 과제로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급한 대로 하고 종합적인 것은 도민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충분한 검토와 시간을 두고 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했습니다. 물론 합쳐서 해도 될 게 아니냐하는 지적은 일견 맞는 지적이라고 봅니다. 되도록 저희들은 용역을 합치고, 또 이번 결산 때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스스로 하는 연구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우리 제주도정이 연구용역을 너무 많이 시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지금 도정뿐만 아니고 저희들 계속해서 용역이 너무 많다.
○고충홍 위원   지난번 도정도 그랬습니다. 지금 도정뿐만이 아니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 자체적으로, 스스로는 개선해 보려고 하는데 부족하다면 계속 노력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고충홍 위원   꼭 필요한 정책에 대한 용역은 불가피합니다마는 유사한 용역, 중복용역, 또 전문가와 공무원이 할 수 있는 계획 이런 것까지 용역을 시행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것은 정말 예산낭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책임을 피하려는 하나의 방법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앞으로 용역을 함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시간을 적절하게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메르스관련 제주관광 정상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예산이 올라왔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공기관대행사업비가 아니고, 60억이라는 예산이 올라왔는데 공사·공단경상전출금으로 올라온 이유는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관광공사로 하여금 종합적인 마케팅 전담기구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도가 일일이, 하나하나 사업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는 공사 자율적으로 큰 틀에서 종합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금년 본예산부터 전출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공기관대행사업비 같은 경우는 정산이 필요하고 사업의 목적대로만 쓰게 되는데 전출금 같은 경우에는 정산도 안 하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큰 틀에서는 그런다고 하지만 정산이라는 게 원래는 깐깐하고 디테일한 겁니다. 60억이라는 예산이 이렇게 온 것에 대해서는 과연 예산의 투명성, 예산의 개혁을 강조하는 집행부의 자세가 적절한가. 본 위원은 이 부분에서 의문이 들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행사업비인 경우에는 사실은 계획을 제출하면 허락하고 다시 집행한다 하면 정산절차가 있기 때문에 행정에 관여하는 폭도 깊고 아주 상세합니다. 그런데 전출금인 경우에는 공사에 총괄적으로 지원해서, 물론 총괄적으로 수립할 때 개략적인 아우트라인은 받습니다마는 통제라는 측면에서는 대행사업비와는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다만 공사인 경우에도…….
○이선화 위원   국장님, 기본적으로 의회를 향해서는 예산의 엄격성을 지향하고 있는 집행부가 내부에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연한 정책을 하면서 전출금으로 60억, 그리고 본예산에도 해외홍보마케팅비가 공사 같은 경우에 31억 원 정도의 예산이 전출금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이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고.
   그리고 말입니다. 예산을 보게 되면 해외홍보마케팅으로 해서 지난 2014년에 47억 원을 기위 집행을 했잖아요, 관광공사가. 그리고 본예산에 31억 원, 그리고 이번에 메르스관련 제주관광 정상화를 위한 홍보마케팅을 하겠다고 해서 60억 원이 오게 되면 지금 139억 원이라고 하는 예산이 해외홍보마케팅비로 들어가는 건데 이게 과연 적절한지, 그리고 이만큼의 투자 대비 효과가 있는 건지, 내부에서는 실적이나 방향을 체크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물론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이번에 올라온 60억 원도 메가캠페인이 25억 원, VISIT JEJU 마케팅 12억 원, 그리고 직항인센티브 12억 원 그리고 한류브랜드를 활용한 빅이벤트 11억 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본예산에 삭감됐던 예산이 왜 이렇게 메르스를 빙자해서 묻어 들어옵니까? 슬그머니 들어온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 메르스를 빙자해서 한 것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이선화 위원   지금 엠카운트다운 예산 3억 5000만 원이 본예산 때 삭감이 됐는데 이번에 한류브랜드를 활용한 빅이벤트 개최에 이 예산이 같이 묻어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선화 위원   ‘생각하시면’이 아니고 국장님, 제가 자료를 갖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저희들 보고 이해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저희들에게 이 말씀을 미리 하셨어야죠. 글로벌 한류콘서트 개최 3억 5000만 원이 한류브랜드활용 빅이벤트 개최로 해서 명세서 194페이지에 있는 예산, 이렇게 왔는데 이게 본예산 때 글로벌 한류콘서트 엠카운트다운 개최지원 3억 5000만 원, 이 예산하고 동일한 사업인 것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동일한 사업은 아닙니다.
○이선화 위원   동일한 사업 아닙니까? 그러면 글로벌 한류콘서트는 뭐고 글로벌 엠카운트다운은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어쨌든 지금 우리가…….
○이선화 위원   어쨌든이 아니고 이 부분은 국장님이 업무파악이 잘 안 된 것 아닙니까? 아니면 저희들한테 동일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하시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메르스를 이용해서 위원님들께서 삭감하신 예산사업을 살짝 계상하는 그런 것은 안 한다는 뜻입니다. 사업내용이 과연 메르스 극복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가를 일단 생각해 주십사…….
○이선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억 5000만 원은 2015년도 본예산에서 삭감된 행사명과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자료가 갖춰져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주발전연구원에서도 최근에 고태호 박사께서 메르스가 제주지역경제에 타격 입히는 부분을 발표하셨어요. 어제 언론에도 크게 나왔는데, 지금 보게 되면 숙박업, 음식점, 그리고 도소매업의 피해가 크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해외마케팅은 60억 원의 큰 예산을 들여서 하는데 제주지역에서 메르스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관광숙박업체, 도소매업체 그리고 음식점을 위해서 집행부는 어떤 정책을 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은 마케팅사업이 해외마케팅, 국내마케팅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마는 숙박업과 음식점업을 살리려면 결국 관광객을 많이 데려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접 음식점․숙박업을 지원하는 사업도 사업이겠습니다마는 관광객을 빨리 회복하는 게 급선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선화 위원님께서 발전연구원의 연구결과를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6월 1일부터 매일 전년대비, 그다음에 만약 메르스 사태가 없었다면 1월부터 5월까지 제주에 오는 관광객 증가율…….
○이선화 위원   분석하고 계시는군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런 것을 분석해서…….
○이선화 위원   책상에 앉아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책상에 앉아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선화 위원   한 예로 지금 메르스에 의한 피해는 제주도만이 아니에요. 전국이죠. 중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제주도의 공무원분들은 이런 정책이나 움직임이 없어서 참 안타까운 게 우리처럼 관광을 제1산업으로 여기는 강릉시나 정부청사가 몰려 있는 과천시, 그리고 청사의 공무원들, 군부대, 구리시, 김천시, 제가 뽑은 자료만 해도……. 다른 지자체의 공무원분들은 메르스로 가장 피해 보는 것을 서민들로 보고 전통시장의 상인들로 본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분들이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안 하고 단체버스로 돌아가면서 지역상권에, 전통시장에 가서 일부러 식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주도정은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60억 원을 들여서 원 지사와 그리고 연예인들 해서 서울의 센터에서 하는 홍보마케팅과 해외로 나가는 60억 원의 예산을 들이는 것은 하지만 정작 메르스 피해로 당장 한 끼가 어려운 전통시장의 상인이나 그리고 숙박업을 포함한 음식점들에 대한 현장, 눈물이 있는 현장, 그들 속으로는 가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런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도 노력은 하고 있다…….
○이선화 위원   노력은 하고 있는데 현장이 아닌 책상에서 분석 위주, 통계위주로 가고 있는 탁상행정의 사례가 아닌지 염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계속해서 덧붙여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메르스 이후에 가장 타격을 본 것은 비행기노선이에요. 아시겠지만 중국의 동방항공,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 대한항공 노선이 중단됐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이선화 위원   국장께서는 동방항공이나 대한항공에 가서 이 노선을 다시 정상화시켜 달라고 말씀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만났습니다.
○이선화 위원   만났습니까?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만나서 유감을 표시하고 우리 나름대로의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유감 이상의, 그 항공사 기업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회복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지사님께서도 국토부장관님을 만나셔서 회복을 위한 조정을 부탁드렸습니다. 저희들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국인 관광객이 안 온다고 해서 해외마케팅에 집착하기보다는 메르스사태로 인해서 진짜 피해를 보고 있는 제주도민의 눈물과 함께하는 정책이 이번 추경에 긴급하게 설정되어야 했고, 더불어서 18위안까지 제주도 항공가격이 떨어졌었던 거 아시죠? 그게 전국뉴스로 나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중국의 여행사, 그리고 중국의 여객기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분들에 대한 예산이나 정책이 더 시급한 게 아니었나,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이번 메르스에 대해서 우리가 8월까지 이것을 방치하게 되면 1조 원이 넘는 피해가 나온다고 위기감을 강화했습니다마는 한국은행 제주본부 같은 경우에는 메르스 위기에 대한 분석이 현실적인 상황보다 오히려 정서적인 위기를 조장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분석한 부분도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이선화 위원   그 자료 혹시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봤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어쨌든 간에 본 위원은 해외마케팅에 60억 원을 과도하게 한 부분, 거기에 삭감된 예산을 끼워넣기 한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게, 지금 예산개혁을 말씀하시면서 이를테면 선진지 견학이라고 하는, 좋은 것을 배워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또는 현장에서 단체들이 가서 배워올 수 있는 것에 대한 국내여비는 일체 원칙적으로 안 되면서 공무원분들이 문화를 공부한다고 해서 민간전문가들과 함께 가는 국내여비 예산은 이번에 2000만 원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인들, 지역주민들, 그리고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주민자치위원이나 자생단체 분들이 우수사례를 현장학습 실시하는 것은 안 되고 공무원분들이 가는 것은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국내여비를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저희들 문화정책과에 국내여비를 2000만 원 이번에 증액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일단…….
○이선화 위원   한 분이 40만 원씩 다섯 번을 가시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것은 기본적인 산출기초고, 사실상은…….
○이선화 위원   기본적인 산출기초에 의해서 모든 게 추진되죠. 이것보다 더 들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이하가 될 겁니다.
○이선화 위원   핵심은 이게 적절한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지역의 문화를 높이려고 하게 되면 공무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역주민들이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하는 거죠. 한 예로 삼도2동 같은 경우에는 도정에서도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하고, 그리고 제주시에서도 삼도2동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결국은 주민들이 직접 문화예술거리의 주체가 되고 실행자가 되어야 되지, 어떻게 10명의 공무원분들이 원도심을 문화로 채우는 정책의 현장에서 뛰는 일꾼이 될 수 있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공무원도 일단 현장에서 뛰는 일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이 현장에 나가라고 하셨던 것처럼…….
○이선화 위원   공무원들만이 아니라, 그것은 대단히 배타적인 생각이시고, 공무원들만 뛰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그 지역을 잘 알고 그 지역에 살면서 그 지역을 그 누구보다 사랑하는 지역주민들이 함께 문화예술거리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누구라고 특정해서 가면 되고 가면 안 되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그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선화 위원   그 업무와 관련된 사람들이 가는 것은 기본이고, 그 업무를 행정에서 지시를 내렸을 때 행정이, 도정이 문화라고 하는 목표를 도정과 시정의 업무목표로 내걸었을 때 그것을 실천할 사람들은 지역주민들이라는 것이죠. 지역주민들에 대한 예산은 예산개혁이라고 하면서 의원이 보내는 것까지도 다 차단하시면서 집행부가 자기네 밥그릇은 유연하고, 다른 지역주민들의 이런 배우는 것에 대한 욕구는 차단한다고 하게 되면 그게 옳은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행정의 영역과 관련된 것입니다마는 어쨌든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이선화 위원   필요하다면 공무원분들이 문화의 꿈을 가지고 문화의 현장을 공부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위원으로서 적극 지지합니다. 하지만 공무원만이 그 일을 꽃피울 수 있고 완성할 수는 없다. 결국은 지역주민들과 함께할 때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역주민 역시 문화를 배우고 우수사례를 현장학습을 하는 것에서 소외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것에 대한 논리는 유연하고 남을 향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한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옳지 않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 스스로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상경비도 5% 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만 그 와중에…….
○이선화 위원   문제는 문화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공무원 국내여비를 늘리는 부분에 있어서 스스로 엄격하다는 말이 제주도민들에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러니까 아주 특이한 증액이라고 저희들…….
○이선화 위원   특이한 증액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내가 하면 로맨스인데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것이 이런 데서 성립이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런 의미에서 특이한 증액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경상비를 삭감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계상해야 될 만큼 필요한 사업이었다, 이렇게…….
○이선화 위원   그러면 지역주민들에게 가는 선진지 벤치마킹 경비가 삭감되고 있는 게 특이하다고 생각하신다는 것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닙니다. 이번 예산이 전체적으로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문화인력 육성을 위한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출장은, 현장으로 가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계상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국장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본 위원은 원 지사가 민선6기 오면서 도정에 문화가 들어간 것을 그 누구보다 감사하고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있는 위원이고,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문화에 대한 공부, 문화에 대한 현장을 가는 것에 대해서 저는 적극 지원할 의사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행정에서 혼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주도민 모두가 함께 문화에 대해서 향유하고 공감해야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이런 예산에 있어서도 공무원들이 누리는 것만큼 또는 배우는 학습비만큼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분들에게 이 예산이 공정하게 함께 내려가는 것이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고 여긴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종합적으로 문화예술재단에서 교류사업들, 문화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한 타 지역과의 교류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확대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고민해 주십시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세부적인 사업들에 대한 조목조목 질의는 이따 오후에 하도록 하고요. 큰 틀에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국장님을 믿기 때문에 규정보다, 법의 잣대보다는 상식선에서 소신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 6월 25일 자에 예산담당관실에서 발표한 거 있죠? 메르스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총 220억 원, 여기에 기금 64억 원까지 해서 약 284억 원이 지금 편성되었습니다.
   국장님, 우리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는 것을 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도민의 대표기관이기 때문에 전체 도민을 대표해서 예산이 합리적으로 쓰이는지…….
○김용범 위원   투명하게 쓰이는지 이런 것들을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기금운용 변경안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을 왜 의회에 보고를 안 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린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위원장님께만 간단히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도 사실 과장님하고 계장님이 다 다니면서 보고를…….
○김용범 위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예산서에도 없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기금은 예산서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우리 위원회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조차도 사실 몰라요. 이것은 끝나보면……. 더 중요한 게 도민들이 알지 못합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쓰였는지 어떻게 집행되었는지 어떻게 편성을 했는지. 이것은 내년도에 결산서를 보고서야 어떻게 집행되었다, 쓰였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래도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금이라는 것이 일반예산보다는 특정목적을 위해서 사용되도록 하면서 통제는 조금 융통성 있게 운영하라는 게 기금을 설치한 원래 목적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관광진흥기금이지 않습니까? 융자를 해 주어도 모자랄 판인데, 물론 메르스 정국 때문에 이렇게 편성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지금 보니까 대다수가, 물론 메르스에 관계된 것도 있지만 정말 메르스에 필요한 것인지 보십시오. 관광정보홈페이지 관리운영에 8억 7000만 원, 질적 관광 수용태세 개선에 4억 원이 편성됐어요. 과연 이게 적절한 예산편성인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 그동안 홈페이지를 도청이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글로만 되고 외국어인 경우에는 번역서비스를 이용해서…….
○김용범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게 메르스 정국이 아니었으면 안 할 거였습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메르스와 상관없이 저희들이 조속히 해야 될 사업이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조속히 해야 될 사업이면 이번에 이렇게 기금에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시급히 추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메르스로 관광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기회에 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종합적으로 해 보자, 이런 차원에서 기금사업으로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금운영 관련해서는 제가 위원님들께 자주 보고도 드리고 의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보십시오. 지금 지사께서 취임 이후에 줄곧 예산혁신이라고 계속 외쳐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예산 e-호조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의원들이 사업설명까지 해서 올렸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위원회……. 좋습니다.
   심의위원회의 권한을 얘기해 보십시오. 어느 정도까지 권한이 있는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어떤 심의위원회, 기금심의위원회?
○김용범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보조금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법」상에 보조금의 적정성과 그다음에 보조율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것들이 기금도 마찬가지지만 지방의회의 심의권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으로밖에 사실 안 보이거든요. 물론 그분들을 과소평가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이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런 위원회들은 의회의 심의권까지 이렇게 견주어서 할 것은 아니라고 보고, 보조적인 기능 아니겠습니까?
○김용범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7월 추경에 추경예산안 말고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조례안이 19건 정도 들어왔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보십시오. 보조금 예산편성에 있어서 운영비는 법령에 근거해서 하고 사업비는 조례에 직접 규정이 되어 있어야 한다고 하고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조례의 직접 규정의 의미가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우선 개괄적인 표현도 되는 것이고 아주 상세한 표현도 되고 그렇게 범위가 넓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쨌든 행자부의 지침대로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행자부의 지침에 따르면 상세히 해야 된다 하는 게 행자부의 지침이기 때문에, 또 전국적인 상황도 보면서 해야 될 사항이라고 보고 그 중간선에서 저희들은 규정을 해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행자부의 지방보조금 관리 취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17개 시도에서 유독 우리 제주도만 아주 민감하게 확대 해석하는 것 같아요. 다른 시도는 별로 크게 생각 안 하는데. 물론 해야 되긴 하겠죠, 지침이라서.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것들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운영의 자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침해한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면서 제주시, 서귀포, 읍·면·동까지 의견을 다 들었습니다. 혹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이번 보조금조례 제정으로 누락되어서 지원이 안 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례에 대한 의견을 달라, 이렇게 하고 있고. 지금 제 판단으로는 지금 우리 조례 제출된 내용이 기존 사업들을 제약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문제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 아주 새로운 사업이 나오고 명문에 규정이 없다고 이렇게 다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김용범 위원   그럴 때마다 계속 조례를 개정해야 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은 적극적인 해석의 방법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개정까지 가야 되는 문제도 있다고 보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사업들은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행정력 낭비의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 안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일부 그런 면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일부가 아니고 많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런데 보조금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계속해 왔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한 번에 예산을 신청하고 한 번에 교부하고 정산하면 됐었는데 이제는 매월단위로 교부하고 정산이 끝나야 다음 것을 교부하고 이런 게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통제가 강화되고 그게 행정부담이 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것들을 제도개선으로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없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것은…….
○김용범 위원   지침이라서 그런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지침이 아니고 전국 공통사항이고 제주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전국 공통사항이 지침에 의한 공통사항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법에 기초한 지침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방재정법」이라서 제도개선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사실은 보조금에 대한 투명성과 이게 되면 나중에는 또 바꿔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과 같이 엄격하게 통제하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은 융통성 있는 제도로 변경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때까지 보조금 관리에 관련된 투명성을 다 공감할 정도로 확보해야 되는 노력이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우려한 것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개선하려는 의지가 없으면 앞으로 계속 조여 와서 자율성을 침해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그리고 행정력 낭비도 상당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적절하게 해서 아마 전국시도회의 시라든지 이런 때 같이 보조를 맞춰서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보조금심의위원회 권한을 몇 건만 얘기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제가 법상으로 정확한 조항은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정도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심의와 부담에 관련된 조정.
○김용범 위원   그것만인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다른 것도 더 있을 겁니다.
○김용범 위원   저는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심의위원회가 분과를 세 분과로 나눠서 각 3명씩 들어가 있어요. 과연 이분들이……. 행자위원회·문광위원회 소속의 세 사람, 복지와 환도위의 세 사람, 농수축경제하고 의회협력에서 세 사람 해서 과연 이 세 분들의 역량으로 예산들을 전부 심의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조례안까지 제출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조례안을 제출할 권한은 집행부와 의회 의원님밖에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의회의 의원발의 조례에 대해서 재의요구도 할 수 있는 그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재의요구는 도지사만 할 수 있지 못합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 그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분들이 한다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의견은 누구나 제시할 수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것을 가지고, 특히 중요한 것은 공모대상사업 있잖습니까? 이런 것의 선정 권한까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정말 의회보다도 더 상위기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사전적인 심의는 여러 개가 있고,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어도 사실은 의회 심의의 기초이고 토대일 뿐이고 최종적인 의결은 의회의 권한…….
○김용범 위원   원래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게 맞는데 지금은 지사님께서 의회에서 증액 불가를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마당에서 그분들이 심사한 게 올라왔는데 만약에 우리가 증액이 안 되면 그 사람들 것으로 그냥 가는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분들의 것을 하는 게 아니고…….
○김용범 위원   증액이 불가하다면 그대로 가는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심의한 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심의할 필요도 없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인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기 때문에 각 과별로 사실은 여러 의견들을 듣고 그것을 종합해서 예산이 되고 그다음에 예산담당관실과 협의하고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도 거치고 그런 다음에 결정되는 거지 그 심의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만 보조금 부담비율이 많으냐, 적정하냐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보는…….
○김용범 위원   사업설명서가 다 간 것도 전부 잘라냈지 않습니까? 그것을 국장님이 모르시면 어떻게 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심의과정에서…….
○김용범 위원   심의과정에서 잘라냈지 않습니까? 보조율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업 자체를 전부 도려냈어요. 그게 형식적으로 한 건지 정말 그분들이 심도 있게 고민하고 그렇게 해서 걸렀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심의해서 의회에서 제출된 일련의 보조금 예산에 대해서 국장님 소신 있게 대답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런 경우에 법적으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김용범 위원   법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너무 법의 잣대만 대지 마시라고 제가 아까 분명히 얘기했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우선 법적으로는 의회가 최종적인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김용범 위원   권한은 갖고 있지만 그분들이 도려내는 부분에 있어서 과연 적절했는가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제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의 적정성을 따지기에는 좀 무리가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첫 번째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 가지를 개선해 나가야 된다 생각됩니다.
○김용범 위원   물론 그렇게 해서 잘 운영되면 저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 같아요. 의원들이 올린 것은……. 누가 지시했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날려 버렸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없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용범 위원   엄청나게 많은데요. 국장님 그것을 파악 안 하셨군요. 우리 의원들이 세부사업설명서까지 전부 올라간 것에 대해서 묵사발시켜 버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우리 국 소관 사업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우리 국 소관 사업은 없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좋고요.
   어쨌든 지방보조금의 총괄적인 관리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의 자율성을 보장해 주는 차원에서 「지방재정법」에 대한 건의를 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국장님, 수고했습니다. 이따 오후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물 한 모금 마시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감사합니다.
○김동욱 위원   계속해서 국장님께만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이번 추경이 메르스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어서 그 침체된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편성이 됐는데 우리 문화관광스포츠국 같은 경우도 25건 93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아까 고충홍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 다 말씀하셨지만 그 내용을 보면 메르스하고 관련이 있는지 의심이 가는 예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이 예산을 급하게 짜다 보니까 세부사업계획이 없이 편성되어서 들어온 예산들도 많아요. 그중에서 일단 문화정책과에 편성된 예산들을 보면 특징이 뭐냐 하면 문화축제행사를 신규로 많이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메르스 예산이라는 미명하에 기존의 축제예산들을 확대해서 증액한 예산들이 있어요. 어떤 예산들을 그렇게 증액해 줬는지 모르겠지만 일일이 따지면 시간이 걸려서 나열하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고 정작 중요한 문제는 관광정책과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거기 예산서 194페이지 보면 메르스관련 제주관광 정상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예산으로 6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이 60억 원이 편성되면서 한 줄로, 편성목 하나로,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 풀예산으로 집행부에서 편의대로 쓸 수 있게끔 한 줄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사업설명서도 한 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60억 원짜리인데 한 장으로 되어 있어요. 집행부에서 개원 초기부터 계속해서 예산 개혁을 외쳐왔고 도민들한테도 양쪽 다 욕을 먹고 있는 상황에서 집행부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는 게 적절한 건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아까 김용범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 다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전출금으로 할 거냐 각각의 항목으로 할 거냐 하는 것은 일단 전체적인 차원에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관광공사가 만들어진 한은 마케팅에 관련해서 너무 행정에서 관여하기보다는 총괄적으로 전출하고, 그렇다고 관광공사만 완전히 믿고 맡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을 둬야 되는데 그게 저는 의회에서 관광공사에 대한 보고과정에서 중간상황을 점검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사진이 있습니다. 이사회가 열리고 예산이 전출가면 그 전출금으로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이사회 자체적으로는, 공사 자체적으로는 이사회를 열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어디어디에 쓴다.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적절히 통제돼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저희도 그렇게 쓸 수 있으면 편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너무 급하게 메르스, 메르스 예산편성하면서 하다 보보니까 이렇게 짜왔다고 생각이 들고요.
   사업설명서 669페이지 보시면, 예산산출내역을 보시면 네 가지로 편성되어 있어요. 예산서에는 편성목 하나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네 가지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4개에 대해서, 크게 분류된 4개 사업에 대해서 예산서에 최소한 이 4개만이라도 4개의 편성목을 만들어서 예산을 만들고 그리고 지금 설명서도 최소한 이 4개는 따로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지 않은가요? 60억 원짜리입니다, 600억 원도 아니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0억 원이 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전출금인 경우에는. 그래서 이것을 전출금으로 하는 한 부기를 더 자세히 하는 게 제가 보기에 큰 의미는 없고 전출금으로 하는 한은 우리가 그렇게 하고 다른 방법으로 통제하고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예산에도 전출금으로 했고 앞으로는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김동욱 위원   그런데 60억 원이라는 액수가 너무 크다는 겁니다. 이 정도 액수가 아니면 이런 말씀을 안 드리겠어요. 이렇게 큰 액수를 편성목 하나로 잡았다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풀예산 마음대로 쓰겠다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리고 지금 하나 편성목으로 안 되어 있고 설명서도 한 장이라서 제가 세부사업내역서를 달라고 해서 받아본 게 이겁니다. 이거 보면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는 4개의 사업을 11개로 쪼개서 왔어요, 60억 짜리를 한 장짜리로. 그런데 이 11개도 지금 정상적으로, 원칙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하나하나 설명을 보면 11개 전부 다 예산서 편성목을 따로 만들어야 되고 설명서도 전부 따로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여기 보면 전부 억단위입니다. 10억, 20억, 큰 단위들이에요. 이런 것들을 편성목 하나로 만들고 설명서도 하나도 없이 이렇게 만든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지적이 일리가 있는 겁니다. 통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방법인 건데 그게 사실 전출금이니까, 전출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그렇게 하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총괄 얼마를 지원한다 이게 전출금입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하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내용도 보면 네 가지 사업만 보더라도 앞서 문화정책과하고 유사하게 한류브랜드 활용한 빅이벤트 개최 11억 이거 외에는 전부 기존의 사업들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더 크게 하는 겁니다.
○김동욱 위원   확대한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집행부에서 얘기하는 예산은 메르스 극복을 위한 예산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는 예산들은 아까 한류브랜드 활용한 빅이벤트 홍보 외에는 특색 있게, 메르스하고 직접 관련된 그런 예산으로 보기가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어떤 세부사업설명서라든지 이런 것을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전혀 그게 없이 뭉텅이로 60억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어떤 사업을 할지 어떻게 제가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도민들이 납득하겠습니까? 도민들은 몇백 가지고도 설명서 다 써야 되고 몇백 받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산개혁을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김용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집행부에서 e-호조에 올릴 때 몇백만 원까지도 위원들에게 전부 사업설명서를 붙이라고 해서 붙여서 올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집행부에서는 메르스 예산이라는 명목하에 대규모 60억이라는 예산을 풀성 예산으로, 편성목 하나로 올렸다 말이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메르스 관련한 홍보예산이 이번에 많이 계상됐는데 메르스로 인해서 식당업뿐만 아니라 피해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기에 극복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관광예산은 적시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간 제주도가 관광으로 제주경제를 끌고 가고 있지만 과감한 투자는 사실 못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회에, 그리고 투자라는 게 헛되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지홍보와 제주홍보는 어느 때 하더라도 계속 그 효과가 남는 겁니다.
○김동욱 위원   그 말씀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러면 60억 예산이 전부 홍보예산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디 홍보하는 겁니까? 해외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예산이에요. 60억이 전부 다. 100%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외국인 관광객유치를 위한 마케팅비고 국내관광을 위한 마케팅비는 기금사업으로 또 규모 있게…….
○김동욱 위원   기금사업이요? 그 말씀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지금 신문에 난 내용이에요. 인터뷰한 건데요. 관광진흥기금을 융자받기 위해서 신용보증기금에 갔더니 요구하는 서류만 15개가 넘고 그게 마무리됐다면서 연락이 와 금융기관에 갔더니 또 필요한 서류가 스무 가지라며 3000만 원을 대출해 주면서 1억 5000만 원짜리 전세버스 5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표재산 등기부등본까지 제출하라고 한다. 이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포기했다. 이런 내용이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개별적인 사례에서는 그런 일도 발생하고 있을 겁니다.
○김동욱 위원   결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우리가 개별적인 사례보다는 전체적인 것을 봐야 되고…….
○김동욱 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담보능력이 없는 분들이 결국은 더 힘든 분들이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신용보증재단도 있고 하지만 금액이 충분치 않고, 그런 경우에는 관광진흥기금을 이번에 더 확대해서 또 융자하고 그 와중에도 또 지원을 못 받고 어려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기회에, 저도 내용을 해서 과연 도가 운영하고 있는 여러 기금들, 실무자들끼리 한번 모이자, 모여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가 있고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지를 일단 해 봐야 되겠다, 현재까지도 하고 있지만 종합적으로 검토해 봐야 되겠다.
○김동욱 위원   그것은 분명히 검토해서 개선해 주시고요. 진짜 힘든 사람들은 못 받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 주시고, 그래서 결산할 때도 직접지원 문제를 언급했던 거예요.
   문제는 지금 메르스로 해서 전부 해외관광객을 위한 홍보마케팅비로 들어가는데 내국인 관광객이 얼마죠? 한 900만 명이 넘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작년에 895만 명이고 금년에 920만 명을 목표로…….
○김동욱 위원   그런데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 보듯이 외국 관광객, 특히 중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는 환경변화에 따라서 굉장히 증감을 한다 말입니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국인 관광에도 신경을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당연합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야지 해외관광객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도 튼튼한 밑바탕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60억 전체를 여기 넣었다는 게 문제고, 내국인 관광객 같은 경우도 문제가 뭐냐 하면 제주도 관광비용이 증가하고 있어요. 증가한 비용 때문에 제주도 매력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 비용이면 중국이나 동남아 간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60억의 일부라도 비용을 지불하면서 이런 분들 끌어들이려는 노력이 필요하고. 지금 메르스 경제극복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행업계 인바운드를 장악하는 게 거의 중국관련 업계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산이 우리 지역도민들 관련된 관광업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국인 관광객 지원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굉장히 힘들어요. 전세버스라든지 여행업이라든지 렌터카 굉장히 힘든데 이 사람들이 예산을 좀 받고 조금씩 극복하면서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예산을 보면 너무…….
   어쨌든 말씀하셨지만 해외관광객이 50% 근접하게 감소를 했지만 그렇더라도 일부는 국내관광을 위해서 써야만 우리가 의도하는 메르스 경기침체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동의하고 이번 기회에 제주가 제대로 관광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지적하신 말씀 중에 공감 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가령 제주의 외국인 인바운드 여행업계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60억 내외도 지역 내 여행업체들이 전세기를 띄운다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서 그러한 활동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예산도 포함되어 있고…….   
○김동욱 위원   제가 지적한 문제는 그런 문제도 있고 도내에 돈이 풀려야 된다는 얘기죠. 꼭 그렇게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고충홍 위원님께서도 카지노 관련해서 질의했는데 카지노 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이 설명서에 보니까 8월에 진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번 예산이 되면 하반기에 추진할 생각입니다.
○김동욱 위원   되겠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감사합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지금 과업지시서가 만들어졌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니, 현재는……. 예산이 돼야.
○김동욱 위원   언제쯤 가능합니까? 예산이 통과되면 바로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는 지금이라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세수확대방안 용역이 진행 중인데 아까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와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된 겁니까? 언제 끝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거의 마지막……. 여러 가지 대안들은 다 종합해서 정리된 상황이고 마지막 어떤 게 가장 바람직한 대안인지를 결정하는 과정만 남아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 잠시 소개하기는 힘든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아직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간보고서 오늘 내로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비공개입니다마는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법에 걸립니까, 공개하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상황상.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비공개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조례가 통과됐는데 이것은 이제 시작이라고 보거든요. 정작 중요한 감독위원회라든지 세수확대방안 용역하고 있지만 그 외에 여러 가지들이 상위법이 개정돼야만 가능한 일들이에요. 상위법 개정상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나 우리 과장님이나 국회의원들 만나 뵙고 서울본부랑 공동으로 법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을 몇 차례에 걸쳐서 했고요.
○김동욱 위원   가능성을 어떻게 보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주 여의치는 않다, 이렇게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저희들은 안 되면 6단계 제도개선과제로 포함해서 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힘들면 6단계 제도개선에 넣어서 가는 방향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있는데, 카지노가 해외자본 특히 중국자본에 의해서 계속해서 인수되고 있고 대형화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부인하지만 하여튼 대형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카지노 면적이 확장되게 되면 공급과잉이 생기고 결국은 수익이 악화되고 수익이 악화되면 업자들이 결국은 오픈카지노를 요구할 상황도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막기 위해서는 면적총량제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종합계획을 위한 용역을 하면서 여기에 면적총량제 관련된 내용을 넣으실 생각 없습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필요성 여부나 상황에 대한 검토는 용역에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게라도 최소한 검토하시고 용역이라도 한번 넣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카지노 관련해서 왜 면적총량제가 중요하냐 하면, 격주로 발행되는 마이스위크(MICEWEEK)라는 마이스 관련 전문신문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내용에 보면 “카지노 매출 내국인이 더 기여.” 그다음에 보면 “외국인 매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0.1% 증가에 그쳤고 내국인이용객 매출증가율은 11.7% 된 것으로 조사돼 외국인대상 카지노시설을 확대하거나 복합리조트 오픈카지노 개설에 보다 신중해야 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말미에 뭐가 나와 있느냐 하면 외국인 관광객은 증가해서 입장객이 증가하지만 ― 외국인전용 카지노 같은 경우는 ― 매출은 거의 답보상태라는 얘기예요. 입장객은 증가하는데. 그런데 내국인오픈카지노 같은 경우는 입장객은 줄어들었지만 매출은 증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만큼 외국인전용카지노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것은 우리나라만인데 아시아 전체가 아시다시피 카지노 열풍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공급과잉이 올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카지노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신중에 신중을 기하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민간위탁으로 진행되는 행사는, 어떤 행사들이 민간위탁으로 진행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인 민간위탁의 성격은 공공성이 강해서 우리 도가 직접 추진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 중에 그래도 민간의 활력을 더 이용할 수 있는 사업 이런 것을 민간에 위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주미술대전이 계속해서 민간경상보조로 가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민간위탁으로 전환이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우선 50% 지원 때문에, 그래서 사실상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도 정액사업으로 해 온 것이고 우리 도가 직접 추진해도 될 만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을 나쁘다고 보는 게 아니라 미술대전 같은 경우는 제주의 대표적인 미술관련 축제잖아요. 모든 분들이 다 참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민간위탁으로 간 것은 바람직하다고 봐요. 다만 결산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 다른 민경사업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냐는 얘기죠.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조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민경사업은 민간이 하는데 도가 보조를 하는 거고 위탁사업은 우리가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할 만한 공공성이 우선되고 그것을 위탁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다만 운영의 묘를 저희들이 살려나가는 방향으로…….
○김동욱 위원   이 문제도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하나만 하겠습니다. 프린지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작년 예산이 얼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작년 예산이 70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이 1억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메르스극복 예산으로 올라와 있어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문화정책예산 중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두 배씩이나 증액되어서, 메르스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해서 계획서도……. 계획서 없죠, 사업계획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질의했는데 없다고 들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상세한 사업계획서는 없습니다.
○김동욱 위원   세부사업계획서요. 지금 7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이 갔으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당장 몇 팀이 공연하고 어디서 뭐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동욱 위원   7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이 됐으면 전하고 전혀 다른 사업계획서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없다는 게 문젠데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는 전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제주프린지페스티벌 같은 경우에 이런 사업은 확대해야 되고, 그다음에 방식의 문제인데…….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제 의도가 그겁니다. 아까 미술대전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100% 전액인데 다른 사업들, 제주아트페스티벌, 한라영산대제, 제주평화예술제, 이런 부분하고 뭐가 다르기에 이런 것은 정액이고 미술대전도 위탁으로 바뀌었고, 뭐가 다르기에 이런 것들은 이렇게 차별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차별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김동욱 위원   지금 50%하고 100%는 완전 차별이죠.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그래서 앞으로, 다른 사업도 그렇습니다마는 프린지페스티벌 같은 경우도 우리가 문화예술 총괄하는 단체들이 우리 지역에 몇 개 있는데 주더라도 거기에서도 공모에 의해서 각각의 사업들을 정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려는 겁니다.
○김동욱 위원   결론은 그거예요.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형평성이나 객관성이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지역활성화, 아까 식당, 숙박업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결국 지역 가까이 가서 축제들이 많이 열릴 수 있도록 이번에 저희들이 예산 계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김동욱 위원   보조율이 문제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보조율 문제는 이번 결산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작년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는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분명히 그것은 국장님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바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국장님을 믿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이중환 국장님 장시간 대답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방투자기업 설비투자 지원에 대해서 통상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투자기업 유치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이전기업인 경우에는 수도권이라든지 기존의 ― 보통 저희는 기준이 고용인원을 30인 정도 잡고 있습니다마는 ― 20∼30명 이상의 고용인원을 3년 이상 영유하면서 나름대로 경쟁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업을 제주에 유치함으로써 결국 관련된 연관산업에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호 위원    궁극적인 목표는 지방세수확보와 고용창출 아닙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투자유치관련 상당 사업들이 이번 추경에 감액처리가 됐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입지보조금과 설비투자보조금 중에 감액되고 있는 사항은 내용적인 부분이 감액되는 게 아니고 입지보조금 플러스 설비투자보조금 이외에도 전년도 매출액이 100만 불, 10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20%를 추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을 종전에는 기존 보조금 과목 내에서 집행을 하다가 그 부분의 성격상 별도의 부기를 하는 게 적정하다는 판단 하에 7억 5000만 원의 예산 부분을 별도 부기하면서 빼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투자 감액된다는 것은 이전기업 사업이 원활하지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올해 유치해서 한 사업들이 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네오플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전되어서 사옥을 착공 중에 있고, 그리고 아직 확정이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이전기업 부분이 MOU 협약이라든지 진행 중인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제 결산 때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근 언론에 보도되는 다음카카오 제주 철수 뉴스가 있습니다. 주관부서로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어떤 상황인가.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어제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다음카카오 본사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카카오에서 공식적으로 보도자료를 배부해서 제주이전 부분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이미 밝혔고, 단순히 제주 유치 차원이 아니고 창조경제혁신센터도 다음카카오가 사실상 운영 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의 경우에는 특히 향후 미래발전을 위해서 IT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로 간다는 도정의 정책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다음카카오가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기여를 하고 도와 같이 보조를 맞추는 부분으로 정책적인 부분에서 협의가 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건과 관련해서도 언론에서 계속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어서 내일 정도에 별도로 다음카카오 이사 쪽하고 만나서 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얘기를 듣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다음카카오의 해명자료를 잠깐 검토했거든요. 읽어볼게요. “다음카카오는 제주 농수산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유통플랫폼을 구축하고 카카오프렌즈 테마 뮤지엄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 말 뜻이 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농수산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유통플랫폼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유통을 하겠다는 말 아닙니까? 맞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아직 그 세부사업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뉴스 해명자료를 보니까 다음카카오가 유통에 낀다는 것은 뭔 말입니까? 인력을 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카카오프렌즈 테마 뮤지엄은 무슨 말입니까? 박물관을 설립하겠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본사 인력이 몇 명입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본사 인력이 42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판교의 인력은 몇 명으로 알고 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2000명이 좀 넘습니다.
○고용호 위원   보십시오. 그러면 다음카카오가 본사는 남아있을지 몰라도 인력이 많이 빠져나가는 형편인 것 같은데 본사만 남는 게 아닌가. 그리고 유통을 한다든지 관광에 대해서 박물관을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전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본사마저 옮겨간다면 재정에도, 큰 목적과 다르게 지방세 수입에도 영향이 있고, 고용창출에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더 관심을 가져서 본사만이라도 있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잠깐 뉴스 하나를 소개해 드릴게요.
   충북 청주, 경기 이천에 SK하이닉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지방기업으로 유치했는데 작년에 20년 만에 첫 지방세를 납부하면서 얼마를 납부한 거 같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956억 원으로 대박이라는 뉴스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수가. 기업 하나를 잘 유치하면 1000억 원이라는 지방세가 우리 지역에도 들어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천이 연 예산 11.4%를 확보했고, 주민 1인당 26만 원의 혜택이 돌아간답니다. 이 지방세로. 지방기업이 막대한 지방세 수입의 기본이 될 수도 있는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을 국장님께서는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다음 본사가 남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2개 사업 350억 3000만 원 중에 278억 3280만 원이 명시이월되고 있습니다. 예산 대비 79.44%. 이 중에 세부적으로 얘기할 게 몇 개 있어서 하겠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추진사업 민간위탁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고용호 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 사업은 기본적으로는 제주의 세계문화유산을 등재하기 위한 연구사업입니다. 현재 연구 진행 중인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의 결과에 토대해서 사업이 진행되어야 제대로 검토가 되고 효율적인 사업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고 있던 사업을 보완하고 있는 단계여서, 그러면 차제에 그냥 할 게 아니고 이 사업결과를 잘 검토한 다음에 발주하는 게 맞겠다 해서 부득이 내년으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호 위원   죄송할 문제가 아니고 선행되는 사업이 종료도 안 되고 시점도 없는 사업을 우선 예산을 확보한 것 아닙니까? 확보해 놓고 이게 종료되어야 사업을 시행할 것인데 왜 우선 확보를 하셨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러니까 당초에는 지금 진행되고 사업이 빨리 종료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기를 놓치지 않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마는 명시이월제도 자체가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죄송하다는 말씀을 자꾸 해 버리면 질의를 다시 하지 못하잖아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상정책과에 보면 지역물류기본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있습니다. 본예산 하면서 국장님한테 많이 부탁을 했을 겁니다. 작년에 물류대란이 있었습니다, 세월호사건이라든지 하면서. 제주도는 물류에 아주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모든 게 육상으로 못 오고 해상으로 오기 때문에 물류비용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산 하면서 조속하게 해 주라고 부탁도 했는데 이게 이월되어 버리면 도민들의 고통이 더욱더 가중되는 게 아닌가. 이것에 대한 얘기를 해 보십시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지역물류기본계획 부분은 금년 4월부터 내년 4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지적하신 늦어지고 있지 않느냐는 부분은 국가물류기본계획이 내년 2월이 되어야 확정됩니다. 그래서 국가물류기본계획과 연동 문제 때문에 부득이하게 내년 4월까지 딜레이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또 하나 지금 현안으로 되어 있는 물류 관련된 문제점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서둘러야 될 것 아니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물류컨설팅 용역을 국비·도비 50%씩 매칭해서 이미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도내 운송체계부터 시작해서 해상운송, 그리고 육지부에 배송 부분까지에 대한 나름대로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서 그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다음 달부터는 바로 해상운송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 부분이 지금 계속 지적된 물류 관련된 부분을 해소하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국가 물류시책에 따라서 4개월 정도 늦게 발주하는 겁니까? 국가에서 내년 2월에 하기 때문에 그 시점을 맞춰서? 용역을 하면 한 11개월 걸립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12개월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 결과 나오는 시점을 맞추기 위해서 4월 달 정도로 맞췄다는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1월 달에 예산 확정되어서 바로 했으면……. 이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입찰입니다.
○고용호 위원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으로 알고 있는데 입찰이에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죄송합니다. 수의계약입니다. 이미 그전에 지역물류기본계획 1차 계획수립을 물류 관련 전문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에서 수행을 했기 때문에 이번은 그 지역물류기본계획에 대한 보완계획입니다. 그래서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보완하면 다음에는 무엇을 용역할 것입니까? 그것에 다 한꺼번에 넣어서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런데 물류환경 부분이 인구유입이라든지 대외여건 때문에 급격히 변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는 개념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그 진척사항을 보고해 주십시오. 물류는 우리 제주도의 생명 산업입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용역 나온 결과도 저한테 갖다 주시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님!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입니다.
○고용호 위원   명시이월되는 게 몇 가지 있네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명시이월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명시이월된 사업이 유네스코 3관왕 세계자연유산 체계적 보존 및 전승사업하고 세계자연유산 보존 및 활용방안, 안에 있는 제주세계자연유산 사유지 매입 등이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잘 안 되는 겁니까, 뭡니까?
   사유지를 못 사는 것이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사유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땅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제일 처음 매입할 때는 매입하는 사람들이 자진해서 팔기도 하고 사라고 해서 사기도 했습니다마는 지금 3년 동안 매입하다 보니까 많이 이루어지고 요즘은 좀 힘든 부분만 남아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사이에 땅값이 얼마나 올랐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땅이 많이 오른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1년에 한 번씩 재평가해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우리 도에서 하는 평가시스템을 가지고는 제주도 땅 사기가 참 힘들 것으로 보이던데 어떻습니까? 살 수 있겠어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보상가격 책정은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공무원은 어차피 토지주가 선정한 사람을 해서 두 기관에 평가를 해서 평균 내서 그 금액으로 산정해서 협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 감정으로 하면 땅값이 시세에 가깝게 나오고 있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지금까지는 감정가격이 적다고 하는 분도 있고, 많다고 하는 분은 많다고는 얘기 안 하니까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적다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실질적으로 도로라든지 땅 사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보상 문제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도 한번 다시 생각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유산지구 확대용역으로 세부 내용 변경이 되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유산지구 확대조사용역이 지금 2년간 실시되고 있습니다. 2년 동안 하는 이유는 유산지구가 단순한 보고서만이 아니고 유산지구를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과업범위도 제주도 전 지역으로 해서 유산지구가 확대될 것인지 아니면 추가될 것인지 이런 부분도 검토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2년 정도 했으면 중간보고서도 몇 번 받았을 것인데 어떻게 용역이 되고 있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용역기간은 500일입니다마는 착공보고회만 지난번에…….
○고용호 위원   이제야 착공보고회 했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착수보고회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2년 동안 놀다가? 500일 중에 2년 놀았으면 앞으로 언제까지입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내년 상반기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2년을 놀고 내년 상반기까지 1년 동안 한다는 겁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조사기간이 최소한 1년은 넘어야 되기 때문에, 그중에는 식생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동식물도 있고 해서 1년이 충분한 기간인지 자문해 보니까 최소한 365일은 넘어야 되겠다고 해서 작성하는 기간도 있고 문화재청에 최종 보고하고 승인하는 기간도 있고 해서 500일 정도 잡아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문화재청하고는 협의가 된 겁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착수보고회 할 때도 왔다 갔습니다.
○고용호 위원   유산지구 중에 가장 문제점이 심각한 데가 어디라고 봅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성산일출봉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맞죠? 성산일출봉은 수십년간 주차난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은 매연하고 먼지만 먹고 살고, 돈은 제주도가 벌어가고 주민들에게 해 주는 것은 전혀 없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성산리 주민들한테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도로…….
○고용호 위원   듣는 게 아니라 이게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탐방객수용방안 태세 용역 했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탐방객수용방안 용역 최종보고서 수행을 했고, 지금 보고서 최종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조만간…….
○고용호 위원   내용 잠깐 들을 수 있어요? 안 됩니까? 비밀입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비밀사항은 아닙니다마는 당초에 유산지구가 유네스코 권고안이 있었습니다. 권고안 중에 관광객의 효율적인 관리방안 용역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환으로 성산일출봉이 관람객이 많다는 얘기도 있고, 휴식공간이 적다, 주차장이 적다, 그런 것도 있어서 전체적으로 적정인원이 몇 명인지,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 탐방코스 보완사항은 없는지 전체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마는 그중에 부수적으로 현재 주차장이 현재의 위치가 가능한지 그런 부분도 검토가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입장료 부분은 안 나왔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입장료 부분도 있습니다. 입장료 부분도 거기 최종보고에…….
○고용호 위원   지금 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거기 삼백사십몇 면일 건데 그 주차장에 하루 종일 세우는 차가 100여 대 이상 되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차량들을 단속하기 위해서라도 주차료도 받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입장료 인상분도 용역 안에 검토가 되고 있고, 또한 주차료 관계는 제주도가 전체적으로 공영관광지에 대해서 주차료를 징수하는 데가 몇 곳이 안 됩니다. 그래서 도 차원에서도 용역이 지금 준비 중에 있고…….
○고용호 위원   당연히 주차료를 받아서 그 주차료 일부에서라도 주민들에게 기금을 만들든지 혜택을 주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주민들은 수십년 동안 먼지와 소음에 시달렸는데 주차장 임대료나 입장료를 올려서, 너무 많은 사람이 온다면 좀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시고 임대사업 하시는 사업장도 수익료가 있을 것이고, 그러면 주차료, 임대료 하면 상당 부분 지방세수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이 부분을 일정 부분 주민사업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하는 목소리도 아주 큽니다. 이 방안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주차료 징수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공공관광지 주차료와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주민들에 대한 사업 기금입니다. 주민들에 대한 사업을 해 주어야지 주민들은 쳐다만 보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마을 소유였던 일출봉이 우리 세수로 들어오는데 그에 대한 것을 주민들한테도 일부 환원을 해 주어야죠. 그분들은 고통만 감내하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주차료를 징수하고 그 주차료에 대해서…….
○위원장 안창남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연구하십시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연구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전부 한 번씩 했기 때문에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고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 편성 특징이 메르스 정국에서 이를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집행부가 표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보면 상당히 허수가 많다. 문화관광스포츠국 예산 중에서도 긴급하게 홍보비로 책정한 60억 원 외에는 사실은 일반적인 도정업무로, 아니면 일반적인 행사를 치를 예산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이번에 특별하게 메르스 때문에 편성한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문화관광스포츠국에도 약 84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지만 국제통상국에 하나도 없는 것은 상당히 문제예요.
   그리고 홍보비만 하더라도 관광공사에다가 경상비적으로 전출금으로 해서 통으로 보내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에서도 뭔가 이런 쪽에 예산 편성되어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실질적으로 정부에서는 메르스 대응과 관련해서 주로 어떤 사업들을 하느냐 하면 이번 정부에서 하는 추경안이 주로 의료기관 방역조치 관련 사업, 그리고 청년, 중장년, 저소득, 노인 일자리 제공 등 취업역량 제고사업, 그리고 SOC사업의 조기 완공 등 이런 사업들에 하고 있다 말입니다.
   정부 기조도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쪽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투자유치만 하면 뭐하느냐 이겁니다. 일자리 만들고 투자 유치된 사업들이 만들어낸 제품들이 제대로 팔릴 수 있게 이럴 때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예를 들어서 많은 제품들이 새로 생산되어 나왔는데 내국인면세점이나 외국인면세점에 가면 유명브랜드에 밀려서 매출이 없어서 자꾸 퇴출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런 데에 대한 대응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국제통상국장님도 이 기회에 이런 예산을 확보했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세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는 부분이고, 예산과 관련된 부분은 그렇습니다. 일반 관광홍보 부분하고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수출지원 업무의 성격이 차이가 있는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안창남   간략하게 답변하세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제주상품의 수출 부분을 연계하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해외마케팅 부분은 성격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어제 브리핑을 했습니다마는 해외마케팅 강화를 위한 종전의 계획을 대비해서 배수 이상 확대된 부분으로 이미 예산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고, 상반기에 저희가 계획을 했던 부분들이 메르스 때문에 집행이 안 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처럼 저희가 업무에 대해서 비중을 두지 않거나 그런 부분은 전혀 아니고, 또 하반기 부분은 통상뿐만 아니라 인문교류하고 관광파트하고 같이 연계해서 통합마케팅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려하시는 부분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오사카 전시장이나 상하이 전시장도 사실 제대로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외국의 전시장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국인 관광객이라든지 외국인 관광객이 제주도에 들어왔을 때 상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공간도 연구하고, 이럴 때 예산을 확보해서 좀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이중환 국장께서 문화관광스포츠국 관련 보조금은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삭감된 게 없다고 했는데 보조금심의위원회에조차 아예 올라가지 못했어요. 제주시 등 행정시의 스포츠 관련 예산들이 아예 예산부서에서 삭감되어서 보조금 심의 받을 자체도 안 되었고, 특히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는 편법으로 민간경상보조 갈 것을 전부 위탁금으로 돌려놓았지 않습니까? 보조금 심의 안 받고 전부 주고 있어요. 이 예산들이 한두 개입니까?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이런 형태로 가는 것에 대해서 기준이 있어야 된다. 아까 김동욱 위원님도 분명히 지적했지만 어떤 것은 민간경상보조로 주어서 자부담을 하게 하고, 또 많은 사업들은 민간위탁금으로 주어서 전혀 자부담도 없이 정액 지원해 주는,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 의회에서 기준이, 판단이 서지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것을 어떻게 정립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이번에 메르스로 많은 예산을 확보했지만 중간에 다 반영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기준을 명확히 해야 된다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경직성도 말씀을 하셨고 융통성에 대한 지적도 있는데 이런 것을 균형 있게 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한다면 이제까지 해마다 영상제작 지원사업에 많은 예산이 계상됐었는데 이번에는 지난해보다 더 줄어들고 있습니다. 영상제작 지원하는 효과가 수치적으로 상당히 좋다고 나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로케이션 지원하면 타 지역보다 보통 세 배 정도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원예산이 왜 줄어들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특히 지난번부터 방영되고 있는 ‘맨도롱 또똣’이라고 제주지역에서 촬영하는 드라마에 대해서도 전혀 지원도 안 했었고, 또 그것을 활용해서 제주도의 이미지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전혀 고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문제들을 왜 가볍게 넘어가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영상산업의 중요성 크다고 봅니다.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 예산이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지원이 안 됐었고 하반기 사업으로만 이번 추경에 그나마 반영해서, 하반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맨도롱 또똣’과 관련해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원은 못 했지만 저희들이 대안으로 영상위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임대장비들을 무료로 지원하는 형태로 일부나마 지원을 했고, 앞으로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서 더 다각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진 드라마를 활용하는 데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버자야 제주사업 관련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현재는 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보고를 언제 받으셨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보고는 며칠 전에 받았습니다.
○이선화 위원   며칠 전에 받았는데 우리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는 언론을 보고 이런 것을 알아야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제가 더 자주 보고를 드리고 의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1997년에 시작해서 국제자유도시를 표방하는, 제주도에서는 사실 해외투자자본 1호 사업인데 이게 실패로 끝나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외형적으로는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대법원에서 지난 3월 22일에 이 부분에 대한 문제가 이미 노출되었는데 행정에서는 왜 움직임이 약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 스스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고 법률적 쟁송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당장 그렇게 해결책을 못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는 계속해서 TF를 만들어서 방안도 논의를 하고 있고 중앙정부와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문제는 국제소송에 대한 우려까지도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이선화 위원   해결방법이 뭐냐는 거죠. 어제 지사께서는 시민사회와의 간담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제소송에 대한 것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했는데 그게 가능한 일이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설명을 드리자면 조금 복잡하긴 한데 우선 유원지의 정의는…….
○이선화 위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국토교통부가 갖고 있는 도시시설규칙에 처음 나옵니다. 그러니까 건교부령에 처음 나옵니다. 법이나 대통령령에 나오지 않고. 그리고 정의가 거기 나오고 설치기준도 거기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떠어떠한 시설을 유원지에 할 수 있다 했는데 또 거기에 똑같이 특례를 두었습니다. 제주도의 개발사업으로 하는 것은 시설에 대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이것은 명문의 규정보다는 유원지의 목적이나 이런 데 부합하지 않다. 그래서 판결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국장님, 제가 알기로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대한 계획은 공공의 이익을 하는 유원지가 아니라 특정기업의 영리추구가 주목적인 휴양형주거단지이기 때문에 공공성이 요구되는 이 부분은 유원지라 할 수 없다 이게 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러한 우려는 의회에서 그리고 여러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계속 제기됐던 문제들이었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비단 제주도의 문제만이 아니고 경주보문단지의 경우도 관광단지와 유원지를 동시에 지정해서 양 제도를 활용한 개발사업들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공공성에 대한 아주 강한 판결이 있기 때문에 그 판결내용과 현재 규정되어 있는 법규정 간의 상이성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제도개선이 쉬운 게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우선 국토교통부도 기본적으로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이고 다만 내용과 방식만 문제입니다.
○이선화 위원   제도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알았다면, 가능성이 높다면 버자야는 공사를 시행하고 있는 포스코에 공사중단을 요구하지 않았을 거죠. 가장 손해 보는 것이 사실은 2500억 원 정도를 투자한 버자야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래서 지금은 제도개선만 얘기되고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제도개선도 그렇지만 조성계획도 사실은 다시 변경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래서 복합적인 사항들이 물려있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문제해결을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노력하신다고 하고, 지사께서도 어제 시민사회단체들을 향해서 제도개선이라고 하는 그것밖에 말씀을 못 하신 거예요. 그런데 도민 입장에서는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내걸고, 또 무엇을 위한 국제자유도시냐, 도민이 행복한 국제자유도시 이런 도정의 목표로 내걸면서 제주국제자유도시에서 해외자본유치 제1호 사업이 바로 이 버자야사업이었는데 그동안 항소에서도 지난 3월 20일 이미 이 부분은 예고가 됐던 겁니다. 그런데 제주도와 JDC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법에 대한 자체 내의 해석, 이런 부분만이 작업이었던 거죠. 중앙 국회의원들도 만나고 그랬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런데 지금 버자야가 최악의 경우에는 건축물을 뜯어내고 환원에 대한 부분까지 말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그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도민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신중히 하고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우려가 크다는 부분, 국장님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중간중간 이런 보고를 우리 의회에도 해 주셨어야 됐었는데 저희가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된다면 어떻게 도민을 위해서 함께 머리를 맞댈 수 있겠습니까? 유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문제가 발생하면 의회에 즉시즉시 보고할 수 있는 체계로 가 주시기를 바라고요. 특히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같은 경우는 유원지구인데 당시에 보문단지처럼 유원지구와 관광단지를 겹치게 지정을 했으면……. 사실은 다 피해나가는 방법이었거든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이고 향후 이호유원지구도 법정소송 중에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상당한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정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조치들을 취하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모 일간지에 보니까 메르스 관련 특별융자예산이 정부에서 7500억 원 정도, 그 규모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제주도에도 75억에서 80억 정도는 내려오겠죠. 아까 김동욱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담보능력이 없는 소규모업체 위주로 보조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영상산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번 정부공모사업으로 노후장비교체 지원예산이 올라오긴 했는데 혹시 국장님 서귀포 영상미디어센터 가보신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가보지는 못하고 사업추진 과정은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서귀포 영상미디어센터의 장비 상태는 파악하고 있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영상위원회 장비는 전반적으로 조금…….
○김용범 위원   아니, 서귀포영상미디어센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거기도 그렇고 영상위 전체가…….
○김용범 위원   안 가봤으니까 모르죠? 장비가 어떤 건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가보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저는 여러 번 가봤는데 개인장비만도 못 해요. 거기가 접근성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활용가치가 상당히 높거든요. 지역의 학생이든 청소년이든 일반인들이 이용을 많이 하는데 인력이 상당히 부족하고 장비가 너무 노후돼서 무늬만 영상미디어센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에서는 손을 놓고 있어요. 영상위원회 사업이라 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카메라, 이것은 데스크 이런 구색만 갖추어 놓은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서귀포영상미디어센터의 조례 근거 마련을 위해서 여러 번 토론회도 거쳐서 이번에 조례 제·개정을 추진해볼까 합니다. 그런데 전혀 거기에 대한 지원조항이 없어요. 지원조항도 없고 제주영상위원회에서는 예산이 없어서 투입을 못 한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가 현장도 가보고 영상위원회하고도 다시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희들하고 영상위원회하고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만나는데 그런 것밖에 안 나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요구가 있습니다. 요구가 있고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예산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계적으로 저희들한테 맡겨주시면 영상위원회의 장비보강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인력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일률적으로 인력…….
○김용범 위원   인력이 중요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능이 늘어나면 그에 합당한 기능과 관련한 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현재 영상위원회 부위원장님이 공석이잖아요? 몇 개월째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지금 3개월 정도된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위원장으로 지사님이 올라있는데 어느 누구도 위원장, 부위원장에 관심이 없어요. 부위원장은 공석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예요? 국장님이 답할 부분은 아니지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이 부분 관련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전문가들한테 두루두루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따로 드릴 수도 있는데, 현시점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하는 의견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는, 아까 위원장 말씀하셨지만 위원장은 민간인으로 하면 좋겠다, 민간전문가가 하면 좋겠다. 그다음에 사무처장 직제를 부활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현 단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 현 단계에 대한 정확한 진단으로 우선은 공무원 파견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차제에 이런 문화콘텐츠 영상 등을 포괄하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기구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것과 연관해서 방안을 찾고 해야 되겠다. 저희들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입니다.
○김용범 위원   대대적인 방안을 수립하시고요. 특히 제가 주문하고 싶은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귀포영상미디어센터가 제대로 활용될 수 있게끔. 노후장비교체 국비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번 기회에 대거 서귀포시 영상미디어센터에 투입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 미디어센터가 제주시에도 있고 서귀포시에도 있고 해서…….
○김용범 위원   똑같은 양대 시인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차이가 보이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저희들이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장비와 기능들을 보강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단계적으로라고 말씀하시면 이게 몇 년이 될지 몰라요. 그런데 이번에 노후장비 교체 국비가 내려왔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거 투입을 해 주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내년 본예산에 과감하게 투자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과감하게 투자해 주시고, 정말 영상문화에 대한 향유권 제공을 해 줘야죠, 서귀포시도. 문화예술에서는 상당히 앞서가고 있는데 영상문화에서 뒤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국장님도 많은 관심을 가져시리라고 믿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투입도 많이 해 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한 템포 쉬죠. 한 모금 하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괜찮습니다.
○김동욱 위원   괜찮습니까?
   아까 시간이 없어서 간략하게 질의를 드렸는데 지역축제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문화축제행사들, 증액하기가 어렵다는 거 아시죠? 예산 늘리기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메르스 사태를 핑계로 해서 프린지페스티벌이 7000만 원에서 1억 2000만 원으로 증액됐다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필요한데, 제가 볼 때 국장님도 아직 못 받아보셨을 거 같고 정확한 근거가 아직까지는 없다고 보고, 해도 너무 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하나만 답변을 드리면, 일단 프린지페스티벌을 단일행사로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총괄적으로는 이 예산금액 범위 내에서 아주 다양한 여러 번에 걸친 공연과 볼거리와…….
○김동욱 위원   작년에 가 봤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는 작년에는…….
○김동욱 위원   저는 가봤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작년과 같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당연히 안 되죠. 1억 2000만 원인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사업하는 방식도 공모에 의해서 많은 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글쎄요.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아까 미술대전 같은 경우는 어쨌든 공공성이나 대표성 부분에서 위탁으로 갔다는 게 정당하다고 봐요. 이것은 판단을 잘하셨다고 보고, 그런데 프린지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예산증액도 문제지만 이게 위탁사업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위탁사업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위탁사업이 어떤 사업이 가야 되는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보거든요. 특정한 단체의 성격을 띠고, 광범위한 단체가 아니라 특정단체의 성격을 띠고 하는 행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민간위탁으로 행사하고 있다는 게, 미술대전도 올해 처음으로 민간위탁으로 갔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작년에도 사실 프린지페스티벌은 위탁사업이었고요.
○김동욱 위원   미술대전은 이제야 민간위탁으로 갔어요. 그런데 프린지는 더 빨리 민간위탁으로 갔고 증액도 됐고. 그런데 이 행사하고…….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주평화예술제, 한라영산대제, 제주아트페스티벌 이런 경우는 민경으로 50%짜리예요. 이런 경우하고 어떤 차이가 있기에 이것은 민간위탁으로 가고 아까 말씀드린 것들은 50% 경상입니까? 분명히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위원장님께서도 기준을 명확히 하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깊이 고민해서 이 사업들이 당초 계획한 대로 제대로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번 추경 들어온 예산들도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보조율을 정할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보조금심의위원회는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보조율을 정하지는 않고 같은 성격, 가령 도가 보조금관리에 관련된 부담에 대한 지침을 갖고 있는데 그런 지침을 검토한다든지 이런…….
○김동욱 위원   그러면 도 결정에 달렸네요. 보조금심의위원회하고는 별개 문제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실무자들이…….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께서도 정확한 답변을 못 하고 계신 것처럼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 뽑아서 체크해 보려고 했었어요, 진짜로. 보조 들어가는 거 전부다. 문화예술행사 축제. 하려다가 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다 드리겠습니다. 50%, 90%.
○김동욱 위원   아니요. 그것을 다 판단해서 왜 이렇게 됐는지를 하려고 하다가 안 했는데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까 프린지페스티벌이 여러 분야로 한다고 하지만. 그러면 다른 행사들도 그렇게 하면 되겠네요. 위탁으로 가고 증액하고 할 수 있겠네요. 그것은 답변이 안 돼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굳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한 가지만 답변을 드리면…….
○김동욱 위원   국장님, 잠깐만. 그러면 이게 정당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은 경직성과 융통성 사이에 적절한 균형을 찾아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이 한 가지 사안에 대해서 정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프린지페스티벌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욱 위원   예. 이 상황. 민간위탁하고 예산 증액하고. 다른 문화축제행사들하고 공평성하고 객관성에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은 지금 상황에서는…….
○김동욱 위원   맞다고 생각하신다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동욱 위원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게 객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국장님 생각인 것 같고요.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도민들도 마찬가지로 객관성이 있다고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시죠. 부인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잖아요. 국장님 말씀하시는 기준대로 하더라도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다른 행사들하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프린지페스티벌 하나만 볼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지금 이 경우를 묻잖아요. 다른 것들하고 대조해서 객관성이 있는지, 공정성이 있는지 질의하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문화정책과 문화콘텐츠사업.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고용호 위원   지역기반형 문화콘텐츠 제작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찾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말씀하시면 제가…….
○고용호 위원   위탁사업으로 하는데 어디에 위탁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지금 지역문화콘텐츠사업이 여러 개 사업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게 국가공모사업이고 국비지원에 지방비를 매칭하는 사업이고, 그래서 모든 사업방식이 우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도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공모에 응해서 결정되면 하는 거고 그다음 거기에 기반해서 구체적인…….
○고용호 위원   지금 사업이 결정돼서 지방비가 책정이 됐잖아요. 책정이 됐는데 이 사업은 어디에서 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선정업체는 아트피큐, 인스커뮤니케이션, 시와월드 이렇게 3개 업소가 중앙공모에 응모해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TP에서 주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TP와 같이 합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시 사업입니까, 아니면 서귀포시 사업으로 공모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모에 의해서.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한 건데 제주시 사업으로 공모한 겁니까, 아니면 서귀포시 사업으로 공모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특정한 지역을 대상으로 제한해서 공모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고용호 위원   서귀포시 사업 아니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특정한 것은 없습니다. 각각의 중앙에도 공모하고 지역 내의 사업체를 선정할 때도 공모하고 이런 시스템입니다.
○고용호 위원   설명서 보니까 제주테크노파크로 진행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가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현재는 가장 전문성 있는 분들이 그 영역에서, 물론 전체가 아닙니다. 테크노파크의 일부 부서가 문화콘텐츠사업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TP 중심의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 사업을 하려고 새로운 사람을 2명 정도 고용했다고 나와 있어요, 언론에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전문가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모할 때 도 문화산업계하고 협의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전문가가 없다고요, TP에. TP원장님께서 농수축경제위원회 업무보고 할 때도 문화콘텐츠사업 전문가가 전혀 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전문가가 TP에 없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이러한 것들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TP에서 하던 그런 기능들도 통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난해에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했습니다. 아까 얘기하신 문화콘텐츠사업에 대한 기반을 조성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그것에 대해서 논의되거나 추진되는 상황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난해 예산 때 서귀포시 중심으로 문화콘텐츠 관련사업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서귀포시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서귀포 지역으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CGI센터라든지…….
○고용호 위원   CGI센터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조성 중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11월 개관예정입니다.
○고용호 위원   올해 할 거면, 지금 전문인력도 없는데 굳이 TP에 이것을 줘야 됩니까? 개관을 내년에 한다면 TP에 주는 게 맞는데 11월 개관이면 서귀포시에 CGI창조센터 임시팀을 만들어서 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부서에 의견도 전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잘 검토하셔서 서귀포지역이, 아까 김용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장비들도 노후돼서 교체가 시급하고, 지역형태로 봐도 서귀포지역에 문화적인 혜택이 아주 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과감하게 서귀포시에 투자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27분까지인가 한다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김동욱 위원님이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답변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행자부에서 민간경상보조금 실링 준 부분이 오버돼서 전부 민간위탁금으로 돌려서 지원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상당히 많아요. 예산도 많고 사업 내용 숫자도 많고. 편법으로 벗어나는 게 아니냐.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런 지적들도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 사업만이 아니고 지금 민간위탁금으로 가는 게 제주―해남성 문화예술교류도 그렇고 프린지페스티벌도 그렇고 거리공연 활성화사업도 그렇고 국제장애인문화엑스포도 그렇고 문화향유사업도 그렇고 문화예술축전도 그렇고 문화예술 야시장사업도 그렇고 전부 민간위탁금으로 가는 게, 그래서 위원들이 얘기하면 경상보조로 가는 게 안 된다 하면서 도는 편법으로 민간위탁사업으로 전부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 말입니다. 민간경상보조보다 어떻게 보면 더 나쁜 거예요, 이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사업방식에 선악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런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관리해 나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작년에도 민간위탁금으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집행부 예산개혁의 일순위가 이런 게 돼야 되는 거예요. 민간경상 실링 오버되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줘버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분명히 다시 한번 지적합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아까 CT, 문화콘텐츠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사실 테크노파크에 CT전문가가 없다는 얘기는 지난번 저희 상임위할 때도 나왔던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 국장님 잘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일각에서 원 지사님의 공약 중에 문화콘텐츠진흥원에 대한 부분이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영상위원회와 문화콘텐츠진흥위원회의 일종의 합병이라고 할까 통합을 혹시 추진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현재 추진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왜냐하면 혹시나 제가 그럴까봐 미리 말씀을 드리겠는데 제주도는 제주시, 서귀포시 전체적으로 영상위원회가 마련하게 된 게 로케이션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일단 자연이 아름답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산업을 위해서는 영상위의 독립성이 더 강화가 되면서 전문가가 부위원장 체제로 오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드리겠고, 또 영상위는 강화돼야 돼요. 문화콘텐츠진흥원으로 합병되면서 CT라고 하는 인터넷콘텐츠, 그것으로 같이 통합되어서 시너지효과를 생각하신다면 저는 오히려 지금 그 단계가 아니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고, 영상위는 영상위대로 또 그리고 문화콘텐츠는 문화콘텐츠 진흥원대로. 왜냐하면 춘천 같은 경우 문화콘텐츠의 성공한 사례로 꼽히는데 구름빵과 같은 아이템이 나왔거든요. 우리는 아트피큐에서 해녀아이템으로 몽니가 나왔는데 사실은 구름빵에 비해서 성공한 사례가 아닙니다. 구름빵은 구름빵 인형, 구름빵 아이스크림, 구름빵에 대한 여러 가지 캐릭터가 나왔는데 우리는 몽니 해녀캐릭터가 해녀축제 때라든가 그런 쪽으로만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캐릭터가 더 필요한 거예요. 1300만 명 관광객이 오는데 돈으로 연결되는 아이템이 없거든요. 그래서 문화콘텐츠진흥원에 대한 합병을 생각하신다면 국장님이 나서서 말려주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짧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예술 공공수장고에 관련된 타당성용역 20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지금 수장고가 차고 넘치는 것은 국장님도 아시죠? 그런데 미술대전이든 여러 가지 작품에서 상 받은 작품을 우리가 수장고에 넣지 않습니까? 수장고라는 예술창고에 왜 이것을 보관만 하십니까? 돈 들이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꺼내서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글쎄, 꺼내서 활용하는 방법을 고민해 주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달 10일에 행자부에서 미술품 전시운영 관리지침을 마련했거든요. 그래서 세종, 과천, 대전에 청사갤러리운영자문위원단을 구성합니다. 이 부분을 제주도도 빨리 벤치마킹하셔서 수장고에 잠들어 있는 작품들을 공기관에 적극적으로 대여해 주시고, 공짜로 말고 작가에게는 일부 작품비가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원활하게 렌탈프로그램을 동원하면 수장고에서 돈들이면서 보관되어 있고 잠들어 있는 죽은 작품이 아니라 일반행정의 공무원분만 아니라 도민 그리고 관광객들과도 이 부분을 같이 활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동의합니다.
   영상위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전문가들이 제안해 주시기 때문에 하되, 어쨌든 영상위의 기능은 분명히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이 되든 별도로 가든.
○이선화 위원   문화콘텐츠도 제주도가 이제야 시작 단계인 거예요. 그리고 영상위도 그동안 로케이션에 대한 도움만 주는 단계로 갔는데 지금 아시겠지만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맨도롱 또똣’이라든가 앞으로 해녀가 유네스코에 등재되게 되면 해녀를 바탕으로 한 것도 영상위가 다큐를 포함해서 해야 될 여러 가지 작업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실험을 하고 나서 통합이 거론되어야 하지 지금은 서로가 역량강화에 힘쓸 때다, 그 말씀을 다시 강조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자료에 대해서 잠깐만…….
   도지사 해외출장 말고요. 문화가치를 키우기 위한 활동으로 국내외라고 했는데 해외밖에 없어요? 타 지역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아까는 해외만 저희들이…….
○김용범 위원   제가 국내외라고 했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국내는 사실은 문화와…….
○김용범 위원   없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딱 없다기보다는 문화를 특정해서…….
○김용범 위원   자주 가시니까 거기에 따른…….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많이 있을 겁니다마는.
○김용범 위원   성과가 있는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제가 얘기한 것인데. 해외출장 간 것이야 뻔히 알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수시로 뭐…….
○김용범 위원   그런 것도 성과가 있으면 있는 대로 아까 자료를 요구했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당장은 그렇고 저희들이 정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자료를 보완해서, 특히 문화와 관련해서 출장 갔다 온 그런 것을 정리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   자료 하나가 안 오네요. 세수확대 방안은 왔는데 홍보마케팅 60억 원에 대한 자료는 없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60억 원에 대한 자료는 두 페이지로 저희들이 따로……. 아직 못 드렸습니다.
○김동욱 위원   한 페이지 늘렸네요?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질의에 앞서 자료 하나만 확인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문화 전문인력 육성을 위한 국내여비에 대한 자료가 도착해서 더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에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여기가 지금 뜨는 곳이죠. 거기하고 부산의 감천마을, 대구의 근대문화골목, 경기 헤이리예술마을, 경북 하회마을, 동피락마을, 한옥마을, 다시 강조하지만 이런 데를 공무원분들만 가지 마시고 지금 사실은 감천마을 같은 경우, 그리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도 그렇고 하회마을, 동피락마을, 전주 한옥마을, 완주 삼례문화예술촌마을, 통영시 박경리문학관을 포함해서 다 도시재생하고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있었던 것, 그리고 그쪽의 인문학적 자산인, 우리같으면 6.25 때 피난 왔던 계용묵이 살았던 칠성로 부근을 어떻게 도시재생의 문화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아이템으로 가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행정만이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위원님도 같이 모시고 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저도 그렇고, 이쪽 마을에 이 일을 함께할, 이런 것을 함께할, 지역주민들이 같이 갈 수 있는 부분을 다시 고민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회가 되는 대로 지역의 문화예술인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기회가 되는 대로가 아니고 기회를 만들어서 지역의 문화예술인과 이 일을 함께할 지역주민들과 함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최대한…….
○이선화 위원   유네스코에 무형문화유산으로 제주해녀가 등재되는 목표시점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내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내년 12월인데 등재가 되면 제주도는 무엇을 보여 주실 거예요? 12월에 등재가 되게 되면 바로 세계에 제주해녀의 위대함, 우리 도정이 내건 제주의 자연·사람·문화 이 세 가지 가치가 총체적으로 녹아있는 아이템이 제주해녀문화인데, 2016년 12월에 프랑스에서 이 부분이 만약 된다면 바로 그다음 해에 어떤 것을 보여주실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우선 해녀 관련해서 우리가 보존이라고 하면 그렇습니다마는 중점을 두고 정책을 해 나가야 될 분야라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이선화 위원   동의를 하는데 예산은 3000만 원만 달랑인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산은 사실 문화유산등재 추진은 해양수산국에서 하고 있지만 저희들은 저희 일처럼 관심을 갖고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꼭 등재 시점 이후와 이전을 구분할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해서…….
○이선화 위원   아니죠. 유네스코에 등재된 업무는 문화재청 업무인데 그러면 사실은 문화관광스포츠국 업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저희 업무도 됩니다.
○이선화 위원   사실은 그 업무를 뺏긴 겁니다. 상실감에 아파 하셔야 되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김창열미술관 예산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통합이미지 제작, 이게 홈페이지까지 합쳐서 8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지금 김창열미술관의 완공시점은 2018년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닙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오픈할 것을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2016년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이선화 위원   그래서 지금 통합이미지 제작은 어떤 분들이 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지금 누가 정해져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도 김창열미술관은 물방울에 대한 이미지로 가야 되는 것인데 김창열미술관 통합이미지를 제작하는 것은 김창열 화가와 논의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논의하겠습니다. 공모로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왜냐하면 통합이미지 제작인데 정작 김창열 화가가 본인의 작품 정체성이나 작품의 철학하고 안 맞게 되면 어쩌나 해서, 오히려 김창열 화가에게 말씀해서 제주 자연과 함께하는 통합이미지를 함께 논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김창열미술관 홈페이지 제작도 5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완성시점이 언제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은 되도록이면 연말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설명서에 12월로 되어 있는데 내년 6월 오픈이라고 하셨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내년 6월까지는 개관하는 게 목표입니다.
○이선화 위원   개관하는 게 목표면 개관 전에 홈페이지를 일반인에게 공개하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선화 위원   국문·영문·중문 3개 국어 홈페이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죄송합니다마는 프랑스어까지 같이 하겠습니다. 프랑스에서 작품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방금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메르스 이후에 외국인 관광객 내도 추이가 엄청나게 감소되어서 정말 큰 걱정입니다. 86.7%까지 감소가 되었네요. 7월 1일부터 7월 14일. 정말 이 상황이 8월까지 이어지지 않도록 시급하게 대응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전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산 중에 메르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예산으로 보이는 것이 해외관광설명회 개최 및 박람회 참가와 오전에 김동욱 위원도 거론했습니다마는 메르스 관련 제주관광 정상화를 위한 홍보마케팅, 이 두 건이 직접적인 메르스 관련 예산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는데요. 사업설명서에 보면 내용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박람회 참가면 어느 지역에서 박람회가 개최되는지, 또 관광홍보마케팅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전혀 나와 있지 않은데 박람회는 어디서 한다는 것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박람회는 새롭게 하는 박람회도 있습니다마는 매년 장소가 정해져 있고 추진주체가 정해져 있는 박람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박람회에 참여해서 제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이 사업설명회에 기재되어야 할 것 아닌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워낙 많은 박람회가 있어서 세세히 표기를 못 했습니다. 별도로 관광과 관련한, 그다음에 국제회의와 전시회와 관련한, 마이스 관련, 그런 박람회를 저희들이 한번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혹시 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메르스 예산이라는 사항 때문에 우리 의회에 이 예산은 손대지 말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것 아닙니까? 메르스 예산을 우리가 잘못 손대면 메르스 예산 삭감시켰다고 발표할 것이 아닌가. 그런 뜻에서 간단하게 이거 메르스 예산이니까 으레 통과될 것으로 생각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사업설명회에 구체적으로 사항을 표시 안 하는 것인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지 않습니다.
○고충홍 위원   다른 예산은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메르스와 관련된 예산은 거의 간략하게, 한 줄도 안 되게 되어 있더라고요.
   (안창남 위원장, 김동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공사 전출금은 성격상 충분히 사업내용까지 세부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사업들은 특별히 메르스 사업이든 메르스 사업이 아니든 구분해서 설명서를 작성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고충홍 위원   해외 주요거점도시 대상 마케팅, 이것은 어느 도시를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지금 열한 군데가 있고 한 군데를 더 추가하려고 하고 있는데, 해외관광사무소가 있습니다, 우리 도가 운영하는. 그래서 그 지역을 주로 거점지역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다섯 군데, 일본에 네 군데, 말레이시아, 대만 이렇게 해서 열한 군데입니다. 인도네시아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한류는 뭡니까? 한류스타를 얘기하는 것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누구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특정한 스타가 정해져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렇게 막대한 60억 원의 예산을 간단히 기재해서 예산심의가 통과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것은 전출금이기 때문에 상세한 것을 하는 것 자체가 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렇지만 통제수단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치고 도의 승인을 거치고 결산을 공인회계사가 하고, 또 그게 공개되고 의회의 결산을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전출금의 성격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간단하게 양영환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님!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입니다.
○고충홍 위원   지금 한라수목원이 여러 가지 공해문제라든가 수목원 면적도 넓지 않고, 또 관광객들이 하도 많이 찾아오는데 한라수목원 운영을 하면서 좀 개선되어야 되겠다,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복안을 갖고 있는 것이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입니다.
   고 위원님이 지역구라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근 진입로 주변에 주택이나 상가들이 많이 들어서서 진입로 관련해서 민원도 생기고 많은 차량정체 요인이 생기고 있습니다. 또한 수목원이 조성된 지 30년이 되다 보니까 타 시도에 비해서 면적이 좀 작습니다. 그래서 한라산에 전체적으로 식물 2000여 종 이상이 자생해서 우리나라 전체 식물종의 50%가 제주도에 자생하는데 면적 대비해서 너무 작다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추후에 확장을 하든지 이사를 가는 것은 어떤가 하는, 용역 결과는 아니고 생각을 하고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자생 종류는 50% 이상으로 많고 2000여 종이나 되는데 면적이 좁다는 것 아닙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면적이 좁아서 자생식물을 다 갖다 놓기에 작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다른 시도 수목원도 이렇게 관광객도 많이 오고 차량 진입을 많이 하고 공해가 있는 수목원이 있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제주도만큼 오는 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국립광릉수목원 정도하고 서울에 산림환경연구원이 있는 쪽 말고는 제주도만큼 관람객이 오는 데는 현재 없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래서 인근에 문제가 개선되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확장 이전도 고려해 보아야 할 사항이 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심사숙고해서 파악을 해 보십시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감사합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 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고용호 위원   눈들 보니까 다 졸린 것 같은데 좀 쉬고 할까요, 그냥 할까요?
   오전에 하던 얘기를 하겠습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님!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입니다.
○고용호 위원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고용호 위원   오전에 일출봉 관계로 해서 잠시 질의하다가 마무리했는데 그 얘기를 본격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산일출봉에는 연간 몇 명의 관광객이 오고 있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지금 고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하루에 약 1만 명쯤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350만 명 왔다 갔다 하겠네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성산에 보면 바로 옆에 우도가 있습니다. 우도 아시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우도에 관광객이 약 150만 명 정도 간다고 합니다. 맞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고용호 위원   그런데 한 며칠 전에 우도에 가는 차량들에 대해서 사람을 시켜서 카운트를 시켰습니다. 카운트를 시켰는데 1일 렌터카 몇 대 정도 카운트 된 것 같습니까? 1일 성산부두에 주차하는 차량.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추정컨대 150대 정도 내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고용호 위원   그게 아니고 2983대 카운트 되더라고요, 우도에 들어가는 수가. 일출봉은 조금 관계가 없습니다마는. 그러면 일출봉에는 최소한 1일 5000대 정도 카운트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하 4000대나 5000대 가까이.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성산에만 하루에 7000대에서 8000대의 렌터카가 들어옵니다. 성산 부지를 다 해도 상당히 좁아요. 7000대를 같이 세울 자리도 없어요. 지금 아주 심각한 주차란에 놓여 있습니다.
   부두하고 우리 집하고 거리가 한 2㎞ 정도 됩니다. 우리 집에서 유통을 하는데, 부두에 납품도 하고 하는데 어제는 렌터카가 밀려서 부두에 진입을 못 해서 두 시간 걸렸습니다, 부두 가는 데만. 어제 평상시인데도 그렇게 렌터카가 많이 밀렸습니다. 성산항 부두 주차장 관리도 주차료를 받으려고 고시를 해 놓았습니다. 고시해서 홍보기간인데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주차장이 부족하니까 복층주차장이라도 하려고 예산 확보에 전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지만 일출봉은 더 심각합니다. 지금 잠시 중국인 관광객이 안 오니까 숨통이 돌아서 일출봉을 다닐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 중국인 관광객이 올 때는 두 시간이 아니고 세 시간 해도 일출봉까지 못 갔습니다. 터진목에서 차가 밀리기 시작하면 일출봉주차장까지 세 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아주 심각한 국면에 접했는데 주민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 차량 다니는 데 살고 있는 주민들은 말을 못 합니다. 그분들의 소원이 뭐냐? 주차장을 빨리 외부로 해 주는 게 소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지금까지 들은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고 위원님의 지역구이고 그 근처에 거주하고 있어서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기존에 성산일출봉 주차장이 작년에 100대쯤 증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약 327대 수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좀 전에 고 위원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성수기에는 하루에 1000대 정도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장기 주차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권한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유료주차, 주차료를 받을 수 있으면 주차료 징수라도 하겠는데 근거가 없어서 조만간 주차료를 징수하려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입장료도 세계자연유산지역에서 지정된 입장료가 우리 제주도 성산일출봉이 제일 쌉니다. 그것은 위원님도 다 아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번에 적정인원수를 산정하면서 입장료를 얼마만큼 인상했을 때 주차대수하고 입장객들에게 환경개선의 여지가 있는지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는데 지금 현재는 성산일출봉 입장료가 2000원입니다. 앙케이트 조사한 결과는 3000원 정도 수준으로 나왔습니다마는 협의과정에서 어떻게 될지 확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 1차 조사결과 3000원 정도. 인상을 하게 되면 3000원 내외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3000원 정도로 올리고 주차장을 유료화시킨다면 상당한 부분의 세수입을 확보할 겁니다. 그렇죠?
   지금 보니까 일출봉에서 수입이 60억 원 정도 나는데 순잉여가 44억 원 났어요, 작년에. 맞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게 하면 일출봉에 1000원을 올린다면 요금이 20억 원 정도가 추가됩니다. 주차장을 유료화시킨다면 하루에 500만 원 정도가 수입이 더 들어옵니다. 이것을 주민들한테 일부는 돌려줘야 되지 않을 건가. 주민들은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행정에서 하라는 대로 따라만 했거든요. 따라만 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생활은 피폐해지고 환경여건은 아주 나빠지고. 일부는 지역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된다는 그런 여론도 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원장님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공공개념의 성격이 강해서 이 자리에서 주민들에게…….
○고용호 위원   원장님 생각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원장님 생각에 아니다 하면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이 자리에서 주차관리를 주민에게 준다 만다 하는 것은…….
○고용호 위원   그런 생각이 아니고, 주라는 게 아니고 주차료 일부, 입장료 일부 아니면 수익금의 5%도 좋고 10%도 좋고 1%도 좋고,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고생하고, 제일 피해 본 사람들이 주민들입니다. 지금 쓰레기가 가장 많이 나오는 데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성산입니다. 연간 관광객이, 유동인구가 거의 500만 명 이상이 그 작은 지역에 오다 보니까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성산에만 쓰레기차 계속 배치해도 다 실어가지 못해요. 난리 납니다. 이런 상황에 쓰레기 몸살, 또 소음은 얼마나 많이 나는 줄 아십니까? 차가 서울에도 3시간 밀리는 데가 없어요. 1㎞ 가는데 3시간 밀립니다. 이런 데 있습니까, 서울에도? 서울 교통체증보다 더 심한 데가 일출봉 들어가는 데예요. 말이나 되겠습니까?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주민들은 행정에서 하는 대로 고스란히 피해만 봤지 않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부분은 관련법령도 있어야 되고 전체적인 것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마을에 있는 주민숙원사업 일부분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성산주민들에게, 개인적인 소견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는 없고 전체적으로는 법률이나 조례나 규칙이나 이런 지침에 준해서 법률이 개정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용호 위원   법률은 사람이 만드는 거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사람이 만드는 거지만 어느 한 지역의 한 분만 위해서 하는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고용호 위원   한 부분이 아니고 공공성을 위해서, 공공의 목적을 가지고 해야죠. 작년에 주차장 확장하는 데 땅값을 얼마 지출했습니까? 평당 998만 원, 맞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아마 그 정도 지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주차장 사려면 그 주위는 평당 900만 원 이상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주차장도 빨리 외부의 저렴한 땅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주차장관계는 위원님이 많이 노력해 주셔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어느 부지가 좋다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기는 너무 이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를 들어서 주차장사업권 그것을 얘기하시는데, 우도에 보면 사업권을 우도 주민들에게 줬습니다. 지금 그 사업권을 주었기 때문에 우도에는 주민들의 갈등의 골이 심합니다. 싸우고 난리 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공공의 목적으로 마을한테 사업권을 줄 수도 있겠지만 주면 참여한 사람과 못 참여한 사람들의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조례라도 제정해서 기금으로 만들어 놓고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논의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좋다, 그런 것에 찬성하고 행정하고 주민들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런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 봤으면 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올해도 아시다시피 성산일출봉 탐방객 적정인원수를 산정하면서 심지어는 마을에서도 공청회를 했고 센터에서도 하고 일부 지역주민하고 대화도 나누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까지 그렇게 힘들게 사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다 떠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2500명 정도 주민이 있었는데 지금 1800명 정도밖에 없어요. 상가들이 활성화되니까 주택들이 전부 상가화되어서 세들어 사는 사람들을 내쫓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주민들이 갈 곳은 없고 상가는 늘어나고 땅값은 올라가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많이 참여해서 주민들에게 혜택을 준다면, 공공의 주택을 보급해서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진짜 아주 어렵고 취약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줄 수도 있고 대학생 장학금으로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은가. 나중에 몇 년 후 되면 상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분들이 돈을 많이 주겠다고 하니까 다 팔고 떠나는 실정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을 것인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저도 위원님 생각에 공감합니다.
○고용호 위원   공감하면 안 되고요. 의지를 가지고 노력해서 바꿀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는 거니까 사람이 바꿔야 됩니다.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바꿔야지 그렇지 않으면, 원장님이 안 바꾸면 바꿔줄 사람이 없어요. 원장님이 아주 큰 책임을 갖고 있고 큰 칼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어떻게 휘두르느냐에 따라 성산일출봉의 백년대계, 가치가 있는 문화재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주민들이 다 떠나가 버린 그런 데로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은 원장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큰 틀을 가지고 원장님이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세계평화의 섬 10주년 기념 외빈초청 정책세미나 개최 예산 2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동북아평화 관련 전문가 외빈초청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이고 외빈은 어떤 분들이 오십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상반기 2월 6일 날 정책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 한 번 더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구체적으로 초청인사까지 확정시키지는 못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지금 세계평화의 섬 10주년이잖아요. 우리 제주포럼도 10주년이어서 많은 예산과 위상에 대한 고민을 했는데 세계평화의 섬 10주년에 대한 기념행사도 2000만 원짜리 세미나만이 아니고 다른 행사가 더 있어야 됐던 거 아닙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처럼 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합니다마는 어쨌든 하반기에 기획된 부분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이 정도 예산부분이면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을 것으로 일단 생각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제주평화의 섬이라고 하는 부분이 특별법에 명시가 되면서 평화의 섬을 상품화하는 데 있어서, 도정이 국제자유도시 같은 것은 나름 외자유치든 뭐든 하면서 하는데 평화의 섬이라고 하는 부분을 상품화, 브랜드화하는 데 있어서는 마인드가 약하고 예산조차도 약한 것 같아서 이게 처음 시작에는 많은 기대를 모았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담당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위원님 지적사항에 적극 공감합니다. 제주포럼 때도 평화의 개념과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종전에 단순히 전쟁과 폭력이 없는 소극적 개념이 아니고 이제는 힐링의 섬이라든지 문화 내지는 에너지, 평화까지 확대해서 다양한 인종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업부분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문화선언 문화세션부분을 의욕적으로 포함시킨 예처럼 평화의 개념을 제주를 대표하는 브랜드개념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예산반영부터 시작해서 꼼꼼히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포럼에서 이번 평화의 섬 10주년에 대한 세션 같은 것은 따로 설정이 안 됐었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아닙니다. 10주년 관련해서 소주제, 동시세션에 대해서는 그런 논의가 계속 있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있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이선화 위원   주제는 뭐로 갔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초창기 제주포럼의 원년 멤버들을 초청해서 10주년이 지난 시점에서 초기에 평화포럼으로 시작했던 것과 대비해서 어떤 의미로 발전해 왔고 또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역사적인 어떤 것을 반추하는 형태로 갔군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이선화 위원   이번에 독일의 슈나이더 총리도 오지 않았었어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왔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이를테면 분단을 해제한 독일이라는 국가, 또 유일한 분단국인 남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총리에 걸맞은 정치적 수장이 이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좀 더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내년에는 그런 부분이 충족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 바람이 있고요.
   이중환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에 대한 가치를 도정의 목표로 내세운 민선6기는 문화예산에 대한 업그레이드 상향이 대단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3% 정도를 목표로 하고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최소한의 목표치입니다.
○이선화 위원   저는 참으로 바람직하다고는 보는데 그런 목표에 대한 조급증도 있고 또 문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양적인 팽창도 중요하다. 사실 예산이 정책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예산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걱정되는 것은 예산에 대한 % 높이는 것만 중요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양보다 질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보게 되면 추경예산까지 포함해서 약 2%에서 0.9%가 모자란 1.91%이고 민선5기가 교차되는 2014년 예산에는 1.54%였어요. 그래서 상승이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속도에 따라서 좀 질적인 성장도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문화담당 공무원들 국내여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닙니다. 그것은 사업비도 2000만 원의 국외여비도 아니고 국내여비인데, 그것은 행정적인 경비고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단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널리 구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공무원분들은 그동안의 유연함보다는 법의 테두리와 행정의 논리에 있었기 때문에 문화행정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인식은 제가 갖고 있고요. 그래서 문화에 대한 연수를 가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회에 요구하는 예산의 잣대는 강경한데 내부잣대는 유연한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었던 거고. 지금 최근 이주자들, 제주도로 오시는 분들의 숫자가 늘어나면서 제주문화계의 한 현상으로 문화이주자라는 용어가 생겼고 또 문화이주자들이 또 다른 문화세력으로 구축되고 있는 듯한 부분도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의 아이디어 중에는 대단히 뛰어나고 앞서가는 것들이 많은데 국장님께서는 제주도의 기본적인, 제주도 오리지널 팀들, 제주지역 문화인들과 이주해 오신 문화인들과의 연대나 융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프로그램이 이번 추경에는 없습니다.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고민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냥 프로그램 하나 만든다고 해서 이주해 오신 분들하고 지역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를테면 이번 주 토요일에 하는, 제주의 이주기업이죠. 다음카카오에서 하는 몬딱 통통通 이런 식의 행사도 보게 되면 제주도 이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렇죠? ‘이주민, 변화의 바람―소통’ 인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충분하지 않지만 문화를 매개로 해서 이주해 오신 분들이 지역민들하고 아주 잘 융화되고 발전해 나가는 케이스도 많지 않습니까? 가령 특정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문화공간 양’ 같은 경우에는 화북지역에 가서 지역주민들하고 문화활동을 같이 하고 또 마을에 영향을 미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만 아까 이선화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오랫동안 문화예술활동 하시는 분들하고 새롭게 문화를 매개로 해서 이주해 오신 분들하고 충분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한, 상호 이해가 더 크게 돼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문화가 트렌드라는 관점에서는 사실은 다양한 체험을 하셨던 이주해 오신 전문인들이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어디에서 하는가. 그것은 우리의 고향인 제주라는 공간에서 하고 또 제주라는 공간에서 했을 때 제주도의 정체성과 역사에 대해서는 제주인들이 가장 잘 알고 또 애정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밖에서 온 트렌드를 공부한 팀과 그러한 문화가 일어나고 있는 현장인 제주라는 공간에서 애정과 사명감과 고향이라는 인식을 가진 제주인들과의 융합, 연대, 공감을 실험할 수 있고 끄집어내는 것은 결국은 행정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행정, 의회, 언론이 그것에 대한 균형과, 그것이 오는 거죠. 왜냐하면 이주해 오신 분들의 트렌드를 제주가 못 받으면 그것은 제주가 배타적이기 때문이라고 하고 또 잘하는 중앙문화인들에 대한 존중을 지나치게 하게 되면 문화사대주의자라고 하는 내부 제주문화인들의 소외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균형은 행정과 의회와 언론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우리가 함께 정보를 주고 받으면서 계속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공동토론회를 열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예, 안창남 위원님.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이번 2회 추경에 탐라문화제 행사와 관련해서 예산 5억 원이 증액되고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7억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당초 2015년도 본예산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됐다가 1회 추경에 5억, 그리고 2회 추경에 7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증액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탐라문화제가 지역의 대표축제로 돼야 된다는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그래도 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추가반영해서 그간 못 했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도 하고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토대로 삼아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종전보다 2억을 추가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안창남 위원   당초에는 4억을 예산부서에 요구했는데 2억밖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면 목표한 사업들이 다 추진이 가능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안창남 위원   특이하게 이번에 7억만 증액된 게 아니고 풍물과 관련해서 예산 3억이 신규로 계상되고 있다 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은 종전에는 2억 500만 원 정도의 예산으로 계상되어 있었던 건데 명칭을 명확히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좀 증액해서 3억 원을 예산 계상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지금까지 했던 거하고 어떤 형태나 방식이 바뀌어서 예산이 증액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써왔던 예산이 행사하기에 턱없이 부족해서 증액하는 것인지 저희들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 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설명을 조금 드리면 그것은 각 마을별로 풍물패가 있습니다. 60여 개의 풍물패가 있는데 이제까지 탐라문화제의 경연에 참여토록 장려하는 지원금이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로 사실상 너무 부족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계상을 더 해서 숫자에 따라서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 지원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300만 원을 하더라도 60개 팀이면 1억 8000만 원인데 3억 원의 예산이 계상됐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은 경연을 준비하고 시상하고 이러한 운영비와 시상금, 기타 프로그램비가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존의 운영비나 이런 것은 종전만큼 하고 증액되는 부분은 마을팀들에 돌아가도록 운영할 생각입니다.
○안창남 위원   풍물패가 각 읍·면·동 별로 민속보존회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과연 그 풍물패 하는 것이 탐라문화제와 문화정체성에 부합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은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도 한번 탐라문화제 때 가서 행사를 쭉 한번 지켜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 업무를 맡기 전이었습니다마는. 그래서 여러 가지 개선점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정체성 부분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다만 축제가 같이 즐기는 과정도 하나의 내용이라고 본다면 마을분들이 오랫동안 준비하고 와서 경연하는 와중에 장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창남 위원   제주도에 풍물이 언제부터 이렇게 있어왔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주 오래 전부터 제주에 전통으로 이렇게 내려온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주에 장단이 없어요. 풍물과 관련해서 제주 고유의 장단이 없다니까요. 이게 전부 타 시도에서 하는 것을 제주도 와서 하는데 너무 거기 몰입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제주 것인 것 마냥 이렇게 외부사람들이 보기에는 비쳐질 수 있다 말입니다. 제주고유의 가락도 없고 장단도 없고 한데 과연 이것에 너무 예산을 많이 투입할 필요가 있겠느냐. 기본적으로 몇 개 팀이 참여해서 흥을 돋우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제주도에 예전부터 풍물패가 있어서 행사 때마다 해 왔던 것처럼 하는 것은 민속이 잘못 계승되는 거예요. 이것은 정말 고민해야 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고민을 더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제주도 옛날에 이런 풍물패 없었어요, 우리 어릴 때 보면. 없는 것을 현대에 와서 탐라문화제에 그게 아주 주된 것처럼 예산을 3억이나 투입하면서 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생각 없이 하는 게 아닌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고요. 그것은 꼭 탐라문화제가 아니어도…….
○안창남 위원   탐라문화제 아닌 데서 하는 것은 좋은데, 그래서 들불축제 할 때는 괜찮아요. 탐라문화에 걸맞은 문화들이 제대로 관광객들이나 도민사회에 보여지고 계승되고 발전되고 이렇게 할 목적이 있는 게 문화제 하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더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기왕에 하고 있는 마을분들의 즐거움도 키우고 그러면서도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탐라고유의 장단이나 전통문화를 발굴하는 일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옛날 풍물과 관련한 장단이나 가락은 사실 큰 굿 할 때 밖에 없어요. 풍물가지고 하는 게, 예전에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여러 분야에 전통민속, 가락, 장단을 발굴하고 보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 더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고민을 해 주시고요.
   오전에도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1회 추경 때나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들이 이번에도 계상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트리 같은 것은 괜찮아요. 그것은 왜냐하면 지난번에 1회 추경에도 시기적으로 급하지 않다고 해서 저희들이 삭감했던 거예요. 그것은 시기가 도달하고 있으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동계체전 그것도…….
○안창남 위원   문제는 일부 언론의 축구대회 같은 게 저희들이 타당하지 않다고 해서 삭감했거든요. 일반적으로 전도축구대회 같은 거 할 경우에는 예산 지원 나가는 게 보통 1500에서 2000 정도 나갑니다. 그런데 3500 나가니까 저희들이 2000을 삭감했던 건데 그런 것을 또 메르스 전략으로 해서 예산 했다고 삭감된 것을 올리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 끼워넣기로 해서 얼렁뚱땅 또 다시 넘어가려고 하고 또 다시 대회를 하려고 했던 곳에서는 또 다시 우리 의회에 와서 문제제기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 예산 올라오게 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다시 계상하게 된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있는 예산으로는……. 사실상 우리 지역에 있는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참여하는 대회 아닙니까?
○안창남 위원   이번 제주시 스포츠예산 보셨습니까? 이번에 축구대회의 ‘축’ 한 글자도 올라오지 않았어요. 제주시생활체육회, 협회에서 하는 것도 단 100원 올라오지 않았는데 삭감된 예산 또 올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축구인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언론은 주고 체육회는 예산 안 주고,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힘이 있는 데는 주고 힘 없다고 안 주는 것으로밖에 더 비쳐지느냐 이거예요. 제주시 스포츠지원과 예산 한번 보십시오. 배드민턴 두 개 덜렁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게 편파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개혁이다 뭐다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시민들이, 도민들이 이해하는 범위 내에서 예산 편성돼야지 언론이라고 해 주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언론보다는 저희들 스포츠산업과에는 다른 스포츠 예산들도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올리지 못한 것은 지적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나름대로 체육행사도 좀 더 많이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판단할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문화정책과에 국내여비가 2000만 원 계상되어 있던데 저는 사실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도 돌아보고 다른 잘되는 사례들 벤치마킹해서 도정정책에 반영하는 데 참고자료로 삼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 못지않게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제주, 또 관광객 1400만 시대를 열어가는 제주에 있어서 도민들이 앞으로 이런 관광산업과 관련해서 어떤 생각들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견학도 필요하다고 봐요. 제주도 예산편성하면서 도민들이 국내라든가 해외라든가 벤치마킹한 것을 원천적으로 쓸데없는 예산인 것처럼, 아주 혈세를 먹는 경상경비로만 치부해서 전혀 올리지 않고 있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보고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라도 도민들의 관광태세라든가 아니면 관광마인드를 높여주기 위해서 자꾸 선진관광문화를 배워야 된다. 특히 일본에 가면 교통질서라든가 아니면 친절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정직하게 관광상품을 판매하는 것이라든가 도민들도 보고 느끼고 해서 제주도에서 실제 그게 몸소 몸에 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강력하게 얘기해서, 모두를 보낼 수는 없지만 우수한 단체라든가 1년에 몇 팀 선발해서 일본도 좋고 중국도 좋고 유럽도 좋고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들을 주는 게 타당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그런 게 참 매도되는 경향이 있던데 이중환 국장님이 먼저 솔선수범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있고, 다만 그게 그냥 외부의 공감대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경우,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공모에 의해서, 심사에 의해서 선정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라면 공감을 더 얻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싶고. 다만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은 선거법하고도 약간은 연관이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서 조례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조례에 명시된 사업들은 할 수가 있거든요. 우수 동도 선정하고 우수 부서도 선정하고 우수 자치단체도 선정해서 선정되면 우수단체는 그런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런 것들이 관광국의 마인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우선시되어야 된다. 물론 자치행정국이 주로 해야 될 사업이지만 문화관광 포커스에서 그런 쪽에서 먼저 시도해 볼 필요도 있고, 의사만 가지면 되는 게 아니고 예산부서를 설득해서 한 단계 한 단계 하면, 정말 앞으로 관광객 준비태세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관광객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매장에도 중국어라든지 일본어라든지 가격표시제 하고 이런 것들을 하려면 말로만 해서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밖에 나가서 보면 단번에 느끼거든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조기축구 안 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죄송합니다. 저는 조기축구는 못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한번 해 보시죠? 굉장히 많은데. 축구장이 없어서 못 합니다. 축구장 쟁탈전입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저는 사실상 사업내용들을 보면,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부적인 사항을 세세하게 들추면서 질의를 하고 싶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얘기해 봐야 허명의 문서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금에서 나온 일련의 사업내용들을 보면 전부 다 맞춤형이에요. 주먹구구식으로 1억 원, 3억 원, 3억 원, 2억 원. 서로가 짜서 한 것 같아요. 내용들을 보니까 제가 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국장님, 내용 다 봤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봤습니다.
○김용범 위원   내용이 다 이해가 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저는…….
○김용범 위원   다 이해 가요? 제가 하나만 물어볼까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 다 알고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중에서 제일 예산이 약한 것인데 설명해 보십시오. 제주 마이스 참가자 대상 맞춤형 상품홍보. 사업내용을 봐서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사업설명서가 조금 충분치 않게 작성된 것 같습니다. 저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그런데 전부 다 그래요. 저는 이 내용을 봐서 아무 것도 모르겠어요. 어떤 사업인지 도대체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것은 설명을 드리면 뷰로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각종 회의에 부스를 만들어서 제주로 회의를 유치하는 홍보활동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김용범 위원   이 예산이 이번에 통과가 되면 아주 빨라야 8월 중후반에 집행될 것인데 4개월 치예요, 1억 원. 이것은 정확한, 세부적인 구체적 계획 없이 그냥 떡반 나누듯이 나눈 거라니까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은 국장님이 보시는 차원이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여기 상세한 16개 회의 자체가 있고, 이미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1회당 600～700만 원 정도 든다고 하는데 이게 정해진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정해진 것은 아니고 컨벤션뷰로가 발주해서 부스를 만들고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김용범 위원   기금심의위원회에 국장님께서 당연직 부위원장님으로 되어 있어서 설명을 잘 들었으리라고 믿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떡반 나누기 식으로 짜졌다는 의심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얘기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탐라문화제가 제일 처음에 어디서 시작되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시작은 아마 행정에서…….
○김용범 위원   아니, 지역.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지역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잘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애초에 서귀포지역에서 먼저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이 10억 원인가요, 탐라문화제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12억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서귀포에서는 전혀 안 하잖아요? 왜 그렇죠? 이런 기회에 분산 개최할 수 있는……. 지금 프로그램이 다 나와 있는 상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프로그램이 완전히 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김용범 위원   안 나왔으면 일정 부분을 서귀포에도 할애해서 서귀포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찾아내서 분산 개최할 용의는 없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서귀포시에서도 한 번 개최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한 적 있어요. 저도 거기 며칠 동안 계속 있었는데, 천지연 광장에 몇 명 안 왔다고 해서 다 제주시로 와 버리는데, 물론 제주시에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일정 부분은 소규모라도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그쪽으로 분산 개최해야 되지요. 기껏 해봐야 서귀포에서 참여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아까 위원장님께서……. 있지도 않은 풍물패들 동원시켜서 풍물이나 하러 와요, 버스 대절해서. 이게 무슨 문화제예요! 그러면 서귀포지역의 특성에 맞는 것을 발굴해서 예총하고 의논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뭔가 서귀포에서 특색 있는 것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이 단 1억 원이라도 좋습니다. 그래도 전도에서 개최한다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탐라문화제는 장소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도내 전 곳에서 같이 참여하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귀포시 지역이 소외받지 않도록 저희들이 검토도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12억 원이니까 한 3억 원 정도는 거기로 분산 개최하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분산 개최…….
○김용범 위원   분산 개최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서귀포시 지역 시내 중심으로 해서 전체 12개 동, 성산에서 대정까지 모두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찾아내면 됩니다. 아예 안 하려고, 생각 자체를 떨쳐버리니까 안 나오는 것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은 일단 안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하려고…….
○김용범 위원   하려고 안 했죠. 안 하려고 한 게 아니고 하려고 안 한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하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가 탐라문화제를 하면서 우리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스스로 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짜고 그런 게 중요하겠다는 게 우리 지역 문화예술인들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행정은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프로그램과 이것은 예총을 중심으로 민간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추진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위원님 의견과 저희들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서귀포에서는 난리예요. 완전 소외받는 기분이 들어서.
○안창남 위원   이것은 김용범 위원님 지적이 맞아요. 제주도 탐라문화제 기간 동안에 주 무대야 제주시에 하든 어디 한 군데 하면 되겠지만 성산일출봉에서도 하고 이중섭거리에서도 하고 대정 쪽에서도 하고, 이렇게 동시다발적으로 제주문화를 알리는, 관광객들이 거기 다 있잖아요. 그분들이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제주도 전체에 축제분위기가 살아나는 것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탐라문화제에 이번에 12억 원 하고 있습니다마는 더 키워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용범 위원   어쨌든 간에 계속적으로 예산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한번 해 봅시다. 안 하려고 하지 말고 한번 해 보고 그 결과를 놓고 이게 정말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면 차제에 바꾸면 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용범 위원   안 해 보고 계속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갖고 접근하면 되는 일이 없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특히 내년에는…….
○김용범 위원   올해부터 하십시오. 왜 내년입니까? 올해부터 하시라니까. 올해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탐라문화제 행사기간에 서귀포 지역 계속 돌겠습니다, 의회에 안 나오더라도.
○안창남 위원   내년에는 문광위 아니에요.
   (장내 웃음)
○김용범 위원   문광위에 올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국장님의 명석한 판단을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하도록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 신경 써 주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탐라문화제 할 때 조금 남으면 외도동에서 하십시오.
   (장내 웃음)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이선화 위원님이 질의한 것 중에 문화예술예산 3%는 3%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시설위주 사업으로 많이 흘러가거든요, 그 예산 중에. 전에 없던 것을 많이 집어넣었기 때문에 3%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 위주로, 콘텐츠 위주의 예산이 중요한 것이지, 시설예산 큰 예산들인데 그거 집어넣어서 3% 하면 뭐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바람직하게 보는 이주예술인들의 사업의 예로 아까 ‘양’을 드셨는데 ‘양’에서 하는 사업하고 다른 이주예술인들이 하는 사업하고 왜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그분은 왜 지역민들과 같이 하고 바람직하게 하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역 분들하고 잘 어울리고 지역민들의 모습을 담아내려고 하고 그 지역의 자연을 담아내려고 하는 그런 노력도 한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양’에 지원예산이 들어간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얼마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구체적인 액수는…….
○위원장대리 김동욱   몇 번 정도 있는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공모에 의해서 주로…….
○위원장대리 김동욱   제가 알기로 지금 ‘양’ 같은 경우는 관장님이 원래 화북 출신이세요. 화북 출신이고 지원 받아서 한 게 아니라 자기네 외갓집을 리모델링해서 문화공간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주변 주민들과 동화되어서 하나처럼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런 문화공간이 몇 개 안 되요. 그분들은 처음부터 독자적으로 자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에요. 처음부터 그런 마인드가 있었던 분이에요. 기획해서 도에 가서 예산 따서 하는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위원장대리 김동욱   예산지원이 중요한 거 같아요. 아까 이주예술인들 문제점도 워낙 기획력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따가는 문제가 있기는 있죠. 그런 부분들을 주의해 주시고.
   제가 오전에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지금 제가 준비하면서 미리 요청해서 받은 자료하고 지금 받은 자료하고 똑같아요. 장 수만 늘렸어요. 똑같은 자료예요. 오전에 분명 이 자료 말고 다른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 자료 어디서 만든 겁니까? 제주관광공사에서 만든 겁니까, 아니면 집행부에서 만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협의해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뭔 말입니까? 얼렁뚱땅입니까?
   알겠습니다. 협치는 좋은 것이니까요.
   그러면 오전에도 그렇고, 아까 고충홍 위원님이 질의할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출연금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자료 온 것에 보면 2014년도 해외마케팅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지금 여기 있는 사업들이 60억 원에 올라온 사업들과 거의 유사한 사업들이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제주관광공사가 마케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마케팅사업의 과목으로 보면 비슷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위원장대리 김동욱   맞습니다. 그래서 하던 사업의 예산을 늘리고 했어요. 그런데 2014년도에 다 공기관대행사업으로 갔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런데 왜 이번에는 출연금으로 마음대로 쓰라고 주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금년 본예산 때부터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하나하나 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렇게 해서 전출금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우리 의회 같은 경우는 풀예산을 다 없앴잖아요. 저는 풀예산을 만져본 적이 없지만 전에 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풀예산 다 없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풀예산이나 마찬가지예요. 아닙니까? 오히려 역행하는 느낌이 들어요. 국장님, 안 그러면 전출금으로 가더라도 사업계획서가 명확하든지 둘 중의 하나는 되어야 되죠. 거꾸로 가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사업계획서는 전출금의 성격상 전출금이 정해지면 그 전출금 규모에 맞게 사업계획을 구체화해서 공사의 예산으로 확정해서 이사회 거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지금 민경이라든지 위탁사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하죠? 사업계획 받아야 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런데 집행부는 이렇게 거꾸로 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게 전출금의…….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러니까 전출금으로 간다는 게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너무 급하게 예산 편성한 흔적이 보인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급하게는 아니고요. 사실은 더 상세한 자료도 저희들이 만들어서, 아주 그런 자료도 사실은 만들어서 드릴 수는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상세한 자료를 집행부에서 만들 게 아니죠. 관광공사에서 사업할 것인데 관광공사에서 만들어야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관광공사를 통해서 만들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게 결국은 관광공사 내부의 예산시스템에 의해서 다시 확정하는 절차도 필요하고, 또 재검토되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동욱   아니, 그것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너무 불확실한 예산사업들을 이렇게 …….
○위원장대리 김동욱   불확실한 예산사업들을 한다는 얘기는 곧 풀예산이라는 얘기예요. 의회는 풀예산 다 없애고……. 풀예산이 좋다는 얘기가 아니고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간다는 게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다음 또 하나, 공기관대행사업비하고 전출금의 차이는…….
○위원장대리 김동욱   차이는 아는데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관광공사에 지원을 하다 보니까 관광공사에서는 사실은 자기네가 직접 하는 사업도 있고 주로 외부에, 또 사업자를 선정해서 하는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공사에서 수수료 문제가……. 관광공사는 수수료만 확보하고 다른 데 맡긴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출금으로 하면 관광공사 스스로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융통성도 있고 아까와 같은 일도 없고 해서…….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전에 사업계획서를 받으세요. 이렇게 얼렁뚱땅……. 이거 완전 풀예산이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하는데 너무 상세하게 통제를 해 버리면 전출금의…….
○위원장대리 김동욱   의회는 완전히 통제받고 있잖아요. 통제받고 있는데…….
○안창남 위원   국장님,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통으로, 전출금으로 주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알아서 쓰시라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성격이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유연성으로 해서, 좀 역행하기는 하지만 이번에 메르스 정국으로 해서 그렇게 주고 있다고 답변하면 될 것을 그것을 인정 안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질의·응답이 오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안창남 위원   역행해서 가는 거 맞습니다. 풀로 주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메르스 정국이니까 부득이하게 출연금으로 60억 원 주면 능동적으로 거기서 이사회 거쳐서 사업계획서 세우고 해서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안창남 위원   왜 어렵게 대답하십니까?
○위원장대리 김동욱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안창남 위원   다음부터는 그러시면 안 되죠. 이번에 메르스니까 저희들이 더 이상 질의…….
○위원장대리 김동욱   누가 봐도 이것은 역행하는 부분이에요. 거꾸로 가고 있어요.
   예산개혁이라고 얘기하면서 모든 것을 설명서를 요구하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거꾸로 가고 있는 예산이잖아요, 전출금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세부사업계획서 나중에 나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만약에 만에 하나 통과된다면 언제쯤 나올까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급하기 때문에 미리부터 준비를 해서 관광공사가 예산 할 때 그때 확정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세부계획서 나오면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60억 원이 적은 예산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집행부 여러분, 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행정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통합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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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안창남    김동욱    고용호
•    고충홍    김용범    이선화

○출석전문위원

•    손영준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    관광정책과장    현덕준
•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    스포츠산업과장    강창석
•    카지노감독기구추진팀장    김태엽
•  -국제통상국
•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    투자정책과장    변태엽
•    통상정책과장    강문수
•    평화협력과장    현창행
•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
•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고경윤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강시철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  -제주시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기록    

•    양진희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