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32회 제4차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2015 . 07 . 16.(목)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회의록

  • 제 4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5년 7월 16일(목)
장 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시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통합 심사하고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회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5회계연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제주시 소관      처음으로
      나. 서귀포시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2015회계연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15회계연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여러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예산 올라온 것 보게 되면 제주시에 먹고 쉬고 즐기는 원도심권 문화체험투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국장님, 이게 어떻게 해서 이번 추경에 올라오게 된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입니다.
   이것은 원도심을 벨트화해서 문화로 해 가지고 활성화시키자는 차원에서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필요한 사업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구도심이 정체되어 있고 문화를 통해서 지역민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좋은데, 보게 되면 문화해설사에 대한 예산도 올라와 있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화해설사가 있습니까? 원도심 문화해설사?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목관아지에는 해설사가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목관아지 해설사와 원도심 문화해설사는 다르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이것은 문화해설사 양성 차원에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원도심 벨트화해서 안내할 수 있는 사람을 해 가지고…….
○이선화 위원   그러면 이번 한 번만이 아니라 앞으로 계속 이 해설사를 하시겠다는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이선화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통영 같은 데나 서울 쪽의 골목길을 가 보니까 그 지역을 잘 알고 또 문화 마인드가 있는 분들로 해서 해설사를 운영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이 뭘로 잡힌 거죠? 기타보상비입니까, 행사보상비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해설사 교육이라든가 강사료 같은 것은 사무관리비이고, 그다음에 해설사 보상금은 공연할 때마다 그때 이용하는 걸로 해 가지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기본적으로 행사실비보상금은 이 행사일 때만 예산이 지출되는 거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해설사를 연중 사용하는 관계는 아직 그것까지는…….
○이선화 위원   일단 시도해 보는 예산이 올라 왔다는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일단 시도를 해 보시고, 이게 원도심 문화의 이해도를 높이는 데 바람직하다고 하게 되면 조례화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의 근거가 장기적으로 가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도의 디자인 부서에서도 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시와 이 부분에 대한 교류나 회의를 같이 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문화해설사 관계?
○이선화 위원   아니, 원도심 도시 재생.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 부분은 지금 협의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삼도2동 같은 경우에 예술인들에게 빈 점포를 임대해 주는 정책을 계속하셨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이선화 위원   처음에는 그 부분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무조건적은 아니지만 많이 확대한 부분이 있는데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한 조절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왜냐하면 빈 점포를 예술인이 임대해 놓고 서울에서, 외지에서 주로 활동한다든가 ― 간판은 내걸어 있는데 ―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과 과장님은 현장에서 들으신 얘기 같은 것 없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초창기다 보니까, 거기서 수익이 나 가지고 생활이 될 정도가 되면 거기에 상주하도록 할 수 있지만 문화예술 하다 보니까 그런 여건이……. 이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일정 부분 이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점진적으로 봐 가면서, 추이를 봐 가면서 그런 것은 검토해 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은 그쪽 동네를 더 자주 다니시는 김영훈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도 과장님이 오셔서 내용을 잘 알겠지만 초장기여서 나중에 더 잘될 거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초창기 때 잘 잡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또 지역주민들은 예술가에게 빈 점포를 임대해 주고 나서는 뭐가 달라질 줄 알았는데, 사실은 처음에는 되는 것 같더니, 점포가 블록화처럼 있는데 전체 예술가들과, 입주한 예술가들과 문화 공연이든 문화행사를 연출해 주는, 코디네이터를 해 주는 분이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고를 해 주시지만 다른 일도 있으시고. 그래서 여기에 오신 분이든 또 다른 문화 전문가든 해서 이분들과 일을 벌일 수 있는, 그림을 잡아줄 수 있는 인력이나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영훈   제주시 문화예술과장 김영훈입니다.
   이선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초창기다 보니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장르가 여러 가지 다양하고, 또 하나로 통일된 의견을 집약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지만 꾸준히 그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저희들이 당초의 취지대로 문화마을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고요. 하반기에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행사라든가 거기에 상주하시는 분이 일체감을 조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마련도 하고 있습니다. 연말쯤에 되어 가면 저희들이 한번 평가도 해 보면서 보완·발전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번에 도에는 문화예술거리든 또는 문화예술 부분에 서울이든 원도심 문화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하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왜 행정시에는 그 예산이 없습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김영훈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 못 했습니다. 저희들도 올 한 해 운영을 해 보면서, 지역문화와 또 유입된 문화와의 다소 괴리감이 생기는 부분도 있고, 어느 게 지역발전에, 저희 지역문화에 더 창달되느냐 하는 것을 견학하도록 내년에는 계획을 폭넓게 잡아보려고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열심히 하시지만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인사이동이 되면, 동네를 알고 지역주민들과 무슨 일을 하려고 하다 보면 인사이동으로 가셔 버리면서, 문화를 조금 알 것 같으면 가셔 버리고. 그래서 문화전문 공무원분이 오시면 참 좋지만 그게 현실이 안 받쳐준다고 하면, 도는 선진지 견학이든 잘되고 있는 부분을, 사실은 도시재생, 그리고 원도심권에 대한 공부를 하러 가시는 것이었어요. 이번에 열 분에 2000만 원 예산이 올라와 있던데, 그런 것도 좀 보시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작가의 산책길 같은 경우가 조례화되면서 이중섭미술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잘되고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주시도 삼도2동의 구 제주대학교병원을 문화예술센터로 한다고 하고 현대극장도 한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의 근거라든가, 또는 무엇이 되고 안 되는 것에 대한 개념에 있어서도 조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입니다.
   이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공감하고, 저희가 내년도부터 국비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3억 원을 원도심 문화도시 하는 사업비로 해 가지고, 총사업비 39억짜리 연차별로 투자하는 걸로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서귀포 못지않게 활성화시켜 놓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종합경기장 위에 헬스장이 있었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체전과 장애인소년체전 할 때까지는 그걸 비워야 돼서 헬스장의 기구도 나오고, 지역주민들은 올해 5월 후면 헬스장을 다시 이용할 줄 알았는데 지금 이용을 못 한다고 해서 지역구의원인 저에게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5월 이후에 재가동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 장소는 체력인증센터로 해 가지고 국비를 받아다가 거기서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체력 측정을 해 주고 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런 민원을 저희가 받아 가지고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현장을 돌아보니까 운동장에는 애향운동장과 종합경기장 트랙이 다 개방되어 있고, 그 주변의 체육시설이 비 올 때도 할 수 있게끔 2층에 트랙을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종합경기장에. 그래서 지금 종합경기장 내에는 운동시설이 충분히 있고, 또 하나 문제점은 지역 헬스장이 78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주시에. 그래서 헬스장을 무료로 운영했을 때 헬스장 업계에서 반대도 있고, 또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것은 유료로 애월국민체육센터, 제주국민체육센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하게 된다면 인력과 장비를 제대로 갖춰 놓고 하지 않고 개방해 가지고 옛날식으로 그대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선화 위원   이게 1998년부터 2013년까지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주민들, 특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는 데 대단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애향운동장 주변을 걷고,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야외에 있는 운동기구를 하고 나서 헬스장을 통해서 유산소운동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은 시민의 체력단련에 대한 제주시의 정책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고 고마워했었는데, 이게 체전과 장애인소년체전이라고 해서 일단중지로 생각해 가지고 있었는데 아예 없어진 거죠. 그것에 대한 어떤 알림도 없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지만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질의를 했을 때 그때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장애인소년체전이 끝나게 되면 다시 원상복구를 할 것처럼 답변을 하신 부분도 있어 가지고, 저 역시도 민원인들께 그렇게 답변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니까 운동기구는 다른 곳으로 다 이동하고 체력인증센터를 했다고 하는데, 체력인증센터 같은 것은 사실 제주보건소 쪽에 가서도 될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대단히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줄기차게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민원을 주시고 그러시거든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헬스장을 만들어 놓으면 사고의 위험도 있습니다. 헬스장의 기구가 전기를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사고위험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예산과 인력이 필히 따라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나중에.
○이선화 위원   일단 자료를 보게 되면, 1년에 거의 6만 5800여 명, 7만 명이 사용했고 하루에 230명 정도가 이용하셨다고 합니다,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사용료도 무료였는데 필요하시다고 하면 이것을 유료로 전환시키는 방법을 택하시더라도 하셨으면 좋겠고.
   지역 헬스장 78개소는 제주시 전체 지역 헬스장을 말씀하시는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한 60세 이후의 연령층을 위한 체력 단련장으로 가고, 또 어느 정도 유료화를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소, 규모에 대한 조정, 이런 부분으로 검토하신다고 하게 되면 제주시 전체 지역 헬스장 78개소의 민원은 그다지 큰 문제가 아닐 것 같은데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제일 문제 되는 게 사고의 문제가 있습니다. 나이 드신 분이 저번에 거기서 러닝머신을 하다가 한 번 사고 난 예도 있기 때문에 보험도 들고 사람도 관리하고 적정하게 조치가 된 다음에…….
○이선화 위원   사고는 딱 한 번 났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요번에…….
○이선화 위원   사고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사고 났던 거?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큰 사고는 아니지만 일단 사고가 나 가지고 보험 처리는 했는데…….
○이선화 위원   어쨌든 1년에 7만 명 정도가 이용했는데 어떤 한 분이 서툴러서 사고가 나셨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한 관리는 별도로 가야 될 것이고, 핵심은 이렇게 1년에 7만 명 정도가 사용했던 공간이 ― 오랜 기간 ’98년도부터 ’13년 2월까지 ― 어느 날 갑자기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는 과정도 없이 문이 폐쇄가 된다고 하면 그동안 가난한 서민들에게 체력단련에 대해서 기여했던 제주시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이 부분은 예산과도 관련되기 때문에 충분히 검토해서 위원님과 협의하면서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예산 역시도 지역주민, 그리고 제주시민을 위한 예산이라고 하는 부분을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잘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 부분은 사실 예전에 기초의회가 있을 때, 시장이 그때는 선거로 뽑히는 그럴 때 좋은 사업으로 상당히 자랑했던 사업이에요.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해서 아주 자랑했던 사업인데 이제는 시장 직선제로 안 한다고 해서 전국체전을 핑계로 빼고, 뺄 때는 전국체전 때문에 다 뺀다고 해 놓고 그 후에 아무런 얘기 없이 폐쇄조치를 시키는 것은 행정의 연속선상에서도 문제 있고 시민들에게도 상당히 실례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 부분은 검토해서, 본예산에라도 예산 반영해 가지고 한번 그런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런 것은 정말 제대로 이해가 가게 행정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래서 인력도 충분히 해서 하고 시설도 제대로 갖춰서 관리를 제대로 해야 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창남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어저께 도 본청의 예산 심사 시에도 질의했습니다마는 지난 6월에 예산담당관실에서 발표한 것이 이번 추경의 핵심은 메르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이다, 또 지역경기 부양책이 가미된 예산이다, 그래서 기정 1928억 원에서 2268억 원, 그러니까 340억 원을 반영하겠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국장님, 메르스 예산은 어떤 예산을 말하는 겁니까? 어저께도 똑같은 질의를 했는데, 도에도 얘기를 했는데.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입니다.
   예산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역경제에 다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메르스 예산, 경제위기 예산이라고 보면 볼 수 있고 아니면 아닐 수도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문화예술 행사는 관광객을 끌어들이고 스포츠도 활성화시켜 가지고 경제 활성화시키는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보는 관점에서 다르다는 거죠. 집행부에서 볼 때는 메르스 예산으로 봐 줬으면 좋겠고, 우리 의회에서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국장님은?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제 입장에서는 메르스 관련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예산을 최대한 편성했다, 이렇게…….
○고충홍 위원   꼭 메르스 예산이라고 보지 않을 수도 있다, 그거죠? 100%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런 측면에서 예산을 편성한 걸로…….
○고충홍 위원   예산 내용을 보면 레저스포츠 대축제 추진 해서 1억 원이 증액되었고, 또 서귀포도 표선 해비치 해변 하얀 모래축제 개최 2800만 원이 증액되고, 축제에 증액된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신규 편성된 예산은 거의 없고, 거의 다 증액된 것을 메르스 예산이다, 기존 하던 행사를 더 크게 하는 것이 메르스 예산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이러한 것을 메르스 예산이라고 홍보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축제예산은 규모가 작게 됐던 것을 확대시키면서 도외 관광객들을 참여시키는 방안을 강구하고, 또 하나는 홍보를 도외에 나가서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했기 때문에 메르스 관련 예산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거리예술제 추진 소규모 공연 지원 사업비가 많이 나와 있는데요. 사실 주 내용이 소외되어 가는 원도심을 살리기 위한 정책 예산이라고 생각되어서 한편으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도 들었습니다. 원도심 문화관광벨트화 조성 정착 공연 활동 지원, 먹고 쉬고 즐기는 원도심권 문화체험 투어 1억 원, 여러 가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거리예술제 추진 및 소규모 공연 지원 2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거리예술제는 이것밖에 없네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거리예술제의 2000만 원은 거리예술제 취지가 바오젠거리에서 출발한 걸로 제가 예산 편성할 때 했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하고, 원도심 예산과 분리해 가지고 적절히 잘 집행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미리 바오젠거리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국장님 볼 때는 바오젠거리 하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죠? 미리 그 얘기를 할 거다 생각해서…….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결산 심사할 때 질의했기 때문에…….
○고충홍 위원   그 얘기를 지금 하려고…….
   국장님, 참 명석하시네!   
   이게 너무 아쉬워서. 바오젠거리 공연이 10월 달에 2회밖에 안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왜 이렇게 편성이 되지 않았는지. 1년에 2회 너무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원도심 예산이 불어나게 되면 거리예술제를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바오젠거리라든가 다른 데를…….
○고충홍 위원   그래서 지난번 결산 때도 국장님께서 바오젠거리에 한번 오시면 제가 소주라도 대접하겠다는 것이, 바로 밤에 한번 오시면 왜 여기서 공연해야 될 것이냐, 야간공연을 왜 여기서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직감적으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중국 관광객이나 국내 관광객들이 오면 쇼핑이나 음식을 먹고 그 이후에는 할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숙소에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묶어두려면 공연 같은 것을, 야간공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소비 지출을 늘리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거리예술제 지금 계획된 것을 조정해 가지고 바오젠거리를 많이…….
○고충홍 위원   국장님 머리에 잘 주입되도록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다음에는 이선화 위원께서도 거론했습니다마는 체력인증센터 운영입니다. 체력인증센터 이용객들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 평균 이용객이.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인원 관계는 제가 파악이 못 됐기 때문에 스포츠진흥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스포츠진흥과장 윤선홍   제주시 스포츠진흥과장 윤선홍입니다.
   체력인증센터 이용 현황은 현재 1일 30여 명이 오고 있습니다. 왜 인원이 적느냐 하면 한 사람당 약 30분 체력테스트를 받는 시간이 있어서 미리 예약을 해서 체력측정사로 하여금 측정을 받고, 그다음에 체력증진교실을 운영하는데 여기에는 원하시는 분, 과체중, 또 너무 마른 사람, 이런 사람의 신청을 받아서 현재 77명이 체력증진교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난번에 언론에도 보도가 됐었는데 체력인증센터 이용자가 하루에 몇 명 안 된다 이거죠. 하루에 8명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도가 난 적이 있습니다.
○제주시스포츠진흥과장 윤선홍   그것은 초창기라서 홍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죠?
○제주시스포츠진흥과장 윤선홍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이용해서 SNS라든지 이렇게 해 나가고, 주변의 현수막도 이용하고 계속 보도자료도 내치고 있습니다. 물론 옆의 보건소에서 비슷한 인증센터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지지난해 공모를 했더니 1억 8000만 원 기금으로 선정이 되어서 운영하게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와서 운동하는 게 아니고 측정사 4명으로 하여금 측정을 받습니다, 상담하고. 거기에서 좋다고 하면 안 하고 과체중, 마른 사람, 근력이 부족하다, 이런 측정이 나오면 그분들로 하여금 신청을 받아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과장님, 아까 하루 이용객이 30여 명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제주시스포츠진흥과장 윤선홍   20명에서 30명 됩니다.
○고충홍 위원   조금씩 조금씩 줄어드는데.
○제주시스포츠진흥과장 윤선홍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찾아가는 교실로 해서 경로당이라든지…….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홍보를 하시고. 지금 잘 모르거든요. 제 자신도 잘 모르는데 홍보를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용시간, 운영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스포츠진흥과장 윤선홍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하고 있는데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직장인들이 있어서 변경해서 수요일은…….
○고충홍 위원   수영장은 몇 시부터 몇 시입니까?
○제주시스포츠진흥과장 윤선홍   수영장은 아침 6시부터 10시까지 합니다.
○고충홍 위원   아침 6시부터 밤 10시?
○제주시스포츠진흥과장 윤선홍   예.
○고충홍 위원   잘하고 있는데, 시간이 9시부터 6시면 직장인이 못 오잖아요?   
○제주시스포츠진흥과장 윤선홍   그래서 수요일 날은 특별히 10시까지 연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애로가 체력측정사가 도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력 때문에,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에 개방하려고 해도 이분들이 그러면 안 하겠다 이런 입장에 있어서…….
○고충홍 위원   대우를 좀 해 주면…….
○제주시스포츠진흥과장 윤선홍   대우는 수당이 딱 못 박혀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변경해서라도 해야죠. 인건비 때문에…….
○제주시스포츠진흥과장 윤선홍   인건비도 있고 사실…….
○고충홍 위원   시민들의 체력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정책은 안 되지 않습니까?
○제주시스포츠진흥과장 윤선홍   자격 가진 분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 공고 내고 해도 측정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너무 많았습니다, 막상 시작하고 보니까.
○고충홍 위원   다른 시도에서 초빙해야죠.
○제주시스포츠진흥과장 윤선홍   초빙하는데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집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규정에 없기 때문에 집을 임차해 주는 비용까지는 못 하기 때문에, 육지 분도 오셨는데 못 해 주다 보니까 안 하겠다고 해서…….
○고충홍 위원   그것은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죠. 그것은 말이 될 수 없습니다.
   시간을 좀 조정해서, 아침 9시이기 때문에 퇴직하신 분들이나 연세 드신 분들은 못 오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아침 새벽에 운동하는데…….
○제주시스포츠진흥과장 윤선홍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측정사들하고 협의해서…….
○고충홍 위원   9시는 말이 안 돼요. 운동을 어떻게 9시에 합니까? 일찍 해야지. 식사 전에 해야 되는 건데.
○제주시스포츠진흥과장 윤선홍   직원이 아니고 공모를 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 이분들의 주장도 있고 해서 운영시간 조정이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제가 왜 우려의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국장님 계십니다마는 서귀포시도 10개월간 운영을 하다가 문을 닫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 잘 안 돼서 문 닫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서귀포시는 잘 안 돼서 문을 닫은 게 아니고 이용자 수가 많은 쪽으로 선정되어서 제주시가 선정됐고, 저희는 지금 스포츠클럽센터에 위탁해서 체육관 이용하는 게 일평균 100여 명 됩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어떻게 10개월 운영하다가 안 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선정 과정이 1개소만 하게 되어 있어서, 제주도인 경우는 올해는 제주시로 선정됐습니다.
○고충홍 위원   선정·탈락 기준이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인원수 산출해서 3600명이 돼야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3600명 하기가……. 어려운 상황인데도 작년에는 36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제주시 쪽으로 선정되어서 저희는 체력인증센터는 안 하고 있고…….
○고충홍 위원   서귀포 위원님들 잘 들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다른 일반적인 운동종목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과장님, 시민들에게 홍보를 잘해 주시고 운영시간도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스포츠진흥과장 윤선홍   잘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다음에는 서귀포 국장님, 사업비 전액이 감액 편성된 예산들이 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고충홍 위원   뮤직아일,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새연교 이런 사업들이 감액 편성이 됐는데 이유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뮤직아일 페스티벌 제주 공연은 결산심사 과정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금년에 저희가 예술의 전당에서 기획공연으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한테 잡힌 예산은 이번에 삭감하고 다른 것으로 운영하려고 편성을 했고요. 무오 법정사 항일운동 발상지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법정사에 상수도를 설치하려고 해서 당초에 예산은 편성했지만 수자원본부에서 그쪽에는 상수도를 할 수 없는 곳으로 저희에게 통보가 와서…….   
○고충홍 위원   사전에 파악을 못 했습니까? 사업계획을 세우기 전에 판단을 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것을 사전에 했어야 되는데, 될 것으로 생각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고충홍 위원   다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냥…….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사전에 파악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설명이 수돗물 공급 불가 지역이라니까 어떻게 수돗물이 안 나오는데 사업을 하겠다, 이게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하는 건데요.
   그리고 새연교는 왜 다른 데로 예산을…….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저희들이 새연교의 테마관광상품을 개발해야 되겠다 해서 당초 2억을 요청했었는데 실시설계비 1500만 원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으로는 ‘인연의 끈’ 해서 열쇠를 만들어서 걸어놔서, 남산에 있는 거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 보니까 그렇게 아름다운 곳에 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일단 취소해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게 됐습니다.
○고충홍 위원   결론적으로 예산편성 시부터 철저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새연교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개장됩니까, 그 안에?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새연교는 개장시간 없이, 저희들 관리는 10시까지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들어갈 때 보니까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간판에 있는 것 같던데.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7시부터 10시를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고충홍 위원   더 일찍 아닙니까? 저녁때까지밖에 안 하는 것으로…….
   10시까지 합니까?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고충홍 위원   여기도 마찬가지로 멋있는 경관이 있기 때문에 늦게까지 개장해 줘야 될 것이 아닌가.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여름철 같은 때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고충홍 위원   경관이 아주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서귀포시를 문화도시로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문화도시라면 어떤 도시가 문화도시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문화도시는 추진목표를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 기틀마련’이라든지 ‘문화시설 벨트화를 통한 도시문화 마케팅 강화’, ‘전통문화 전승보존으로 지역문화 가치 극대화’를 위한 목표를 가지고 서귀포시 문화도시 육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선정을 위한 도시로 되어서 금년 12월 말까지 도시계획 수립을 하고, 2019년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준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여기 보면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5개년 사업으로 추진되어서 총 37억 5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사업기간은 5년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사업기간은 5년이고 매년 7억 5000만 원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변경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5년이 지나면 서귀포시는 문화도시로 조성되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5년이 지나면 문화도시 조성이 아니고, 5년 동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저희가 다시 문화도시로 지정신청을 하게 되면 지정받는 절차를 거치게 되겠습니다. 5년간 문화도시로 지정받기 위한 사업을 저희가 할 겁니다.
○고충홍 위원   5년간 문화도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문화도시로 지정을 받기 위해서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고충홍 위원   이것은 어디에다가 신청을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문체부에…….
○고충홍 위원   중앙부처 문체부에서는 이 사업도 사업이지만 다른 것도 아마 검토가 될 것 같은데, 문화도시로 해서 이런 많은 사업을 하는데 과연 문화국이 없는 도시가 문화도시가 될 수 있느냐? 이게 걸림돌이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래서 지금 도에서 조직개편 과정에…….
○고충홍 위원   강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주민생활지원국, 경제관광산업국, 2개인데 문화가 없기 때문에 ‘문화’를 넣어야죠. 제일 앞에 문화도시기 때문에 ‘문화’. 문화주민관광경제국……. 이것을 문체부에서 볼 겁니다. 문화가 없는 국이다 이렇게 할지 모르니까 그전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이번 조직개편 관련해서 아마 문화국이 신설될 것으로…….
○고충홍 위원   예결위 할 때 제가 어디에 얘기해야 될까요? 기획조정실? 거기에다가 조직개편을 할 때 빨리 1순위로 갖다 놓도록 강력하게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고맙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가을문화축제 개최, 신규로 올라와 있는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고용호 위원   신규로 올라왔는데, 이것도 메르스 관련 예산입니까,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메르스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도 볼 수 있지만 이 사업은 아까 고충홍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내용과 연관이 되는데, 서귀포시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다 보니까 TF팀 내에서 서귀포시에 이런 축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여러 번 제시되어서 저희가 이번에, 사실 보면 문화로 이어지는 축제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축제를 마련하였습니다.
○고용호 위원   민간위탁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고용호 위원   공모를 통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공모를 통해서 할 겁니다.
○고용호 위원   과업지시서는 있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과업지시서는 예산이 된 후에 저희가 작성을 해서 제시할 겁니다.
○고용호 위원   2억이나 되는 돈인데 어떤 축제를 하겠다는 기본적인 안은 있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구상하는 것은 자구리공원, 서복기념관, 이중섭거리, 새섬, 천지연폭포 일대에 동시다발적으로 뮤직페스티벌이라든지 비주얼아트 전시회라든지 음악영화제, 아트마켓, 플리마켓 이런 문화 관련한 다양하고 종합적인 장르의 프로그램을 갖고 문화축제를 할 계획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고용호 위원   어디에서 제안이 들어온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고용호 위원   누가 제안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고용호 위원   이 2억을 가지고 뮤직페스티벌, 비주얼아트 전시회, 음악영화제 형태로 할 수 있어요, 전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3일 동안 하는데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가능하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제천에 보면 음악영화제라는 거 혹시 알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고용호 위원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도 아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것까지는…….
○고용호 위원   그 영화제로 해서 관광객이 어느 정도 오는지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자세한 내용은 제가…….
○고용호 위원   영화제 하나만 하더라도 제천 같은 경우는 16억 정도를 투자합니다. 부산국제영화제 같은 경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지역마다 대규모 축제들이 형성되어 있는데 2억 정도 해서 뮤직페스티벌, 비주얼아트 전시회……. 비주얼아트 전시회가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만든 작품이라든지 일종의 아트마켓, 벼룩시장을 운영하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광범위한 거잖아요, 상당히.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현재 이중섭거리에서도…….
○고용호 위원   조각이라든지 혼합미디어 그런 게 다 포함된 게 비주얼아트 아니에요? 광범위한 축제를 하겠다면서 이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한다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런 부분은 조정을 하면서 저희가…….
○고용호 위원   일회성으로 해서 그만둘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저희가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고 효과분석을 해서 효과가 좋다면 내년부터도 계속하는 것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고용호 위원   하다가 안 되면 치워 버릴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런 것은 아니고…….
○고용호 위원   사전에 계획을 세우고, 서귀포시가 문화축제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음악문화제, 아니면 음악영화제를 하겠다 해서 그것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추진해야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서 한꺼번에 해 버려서 그 돈 써 버리면 끝인데, 이런 식의 축제는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 건가 싶습니다.
   제천국제음악영화제는 벌써 11년째 하는데 관광객이 3일 동안 3만 5000명 정도가 옵니다. 영화 관람도 하고 하는데 한 사람당 외부에서 오신 분은 24만 원 정도 씁니다. 그리고 제천에 있는 분들은 16만 원 정도 써서 실질적으로 직접 효과가 57억 정도 됩니다.
   2억을 가지고 음악영화제 형태로 여러 가지 하겠다는데 음악영화제를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영상을 보여주기 위한 겁니까, 아니면 지나간 영화를 상영시킬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이것은 영상으로 할 겁니다.
○고용호 위원   지나간 영상을 보여줄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고용호 위원   아니면 지역에 새롭게 개발한 영화들 시연회를 할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주로 현재 하고 있는, 상영 중인…….   
○고용호 위원   ‘연평해전’ 할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현재 이 예산 가지고 새로운 것을 선택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 영화제를 놓는 것은 뭐냐 하면 야간관광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입니다. 낮에 뮤직페스티벌이라든지 이런 것이 끝나고 나면 도시가 공허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예상하는 것은 서복전시관 같은 데를 활용해서 밤늦게까지 영화를 상영해서 이어지도록, 이런 식으로 해서 3일 동안 해 보려고 합니다.
○고용호 위원   가을문화축제를 하게 되면 세부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공모를 해서 하고 싶다는 단체에 직접적으로 주면 되잖아요. 지금 공모도 안 한 거잖아요. 누구한테 줄 겁니까? 민간위탁인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러니까 저희가…….
○고용호 위원   이제야 공모할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공모를 하면 그 참여기준에 따라서 입찰에 응한 단체를 선정해서 시행할 겁니다.
○고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누구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편성해서 민간위탁 형식으로 준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좋은 기획입니다. 서귀포시에 문화예술을 관광에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없는데 이런 것을 할 때는 철저하게 하고, 예산이 좀 들더라도 집중적으로 해서 관광객들을 끌어들이고 지역주민들과 융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가졌으면 합니다. 무작정 공모해서 실체도 없고 그 사람들이 잘할 수 있는 단체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무조건 민간위탁을 주겠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위원님이 염려하는 부분을 저희가 잘해서 이 예산 갖고 알찬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알찬 축제가 되겠어요, 이 예산 가지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다음은 서귀포시 문화도시 조성사업, 아까 고충홍 위원님께서 질의를 잠깐 했는데요.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시 문화도시 조성사업은 지난 2월에 저희가 2개 분과 26명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3월에는 TF팀을 구성했습니다. 6명이 참여하는데 실질적인 종합계획 수립이라든지 세부실천계획 마련을 위해서 주 1회 지속적으로 TF팀 운영이 되고 있고, 세 가지 장르로 해서,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시민이 행복한 문화도시 조성 기틀마련’, ‘서귀포 문화도시 조성사업 추진’ 그리고 ‘문화시설벨트화를 통한 문화도시 마케팅 강화’ 이 세 파트로 해서 저희가 세부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사업들을 공모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래서 이번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사업공모를 해서,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발굴한 사업을 공모해서 6개 사업에 1억 8700만 원이 지원되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을 제가 받아봤습니다. 지역문화하고 연계된 사업이 어느 정도 있는가 해서 검토하다 보니까 제가 잠깐만 ―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 물어 볼게요. 문화도시 조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죠? 원도심 활성화 시설 그런 거나 비슷하다고 보지 않습니까? 문화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물론 그런 것도 들어가겠습니다마는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의 성장 및 발전으로 우리 지역 고유의 문화와 시민의 문화 참여를 통한 도시문화를 조성하는 게 주목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속에 원도심 활성화 같은 사업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여기 보면 청장년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해서 8000만 원이 있어요. 교육 지원하는 것도 문화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인가 해서. 이것은 행정에서 지원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업 성격하고는 좀 다른 것 같은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이 프로그램은 뭐냐 하면 문화예술인을 육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런 측면에서 추진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을 제시한 겁니다.
○고용호 위원   육성하는 것은 기본계획에 의해서 행정시에서 지원하고 도시조성은 기술자들이 하는 겁니다. 맞죠? 기술자를 육성하겠다면 당연히 그것은 행정에서 평상시에 지원해야 되는 거고, 도시조성은 기술자들이 도시를 건설해야 되는 건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위원님, 문화도시 조성은 인프라 구축 차원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관련해서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문화도시 조성사업이 아니네요? ‘문화도시를 위한 기술자 육성사업’ 그렇게 해야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런 차원은 아니고…….
○고용호 위원   건설을 하기 위해서는,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술자들이 있는 데서 집을 지어야지 집 짓기 전에 교육해서 집 지으려면 몇 년이 걸립니까? 5년 안에 할 수 있겠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인프라 조성된 위에서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프로그램 구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고용호 위원   인프라를 이제야 양성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기술자들을? 이런 것은 행정에서 미리 행정 돈으로 해야죠. 도시조성으로 하는 게 맞는 거 같아요?
   보면 또 서귀포시 문화예술 실태조사, 도시문화 조성사업에서 예술인 실태조사를 해야 됩니까, 이 예산으로?
   문제가 좀 있지 않은가 싶은데.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거예요.
   제주서부문화 한중일 국제예술대회. 한중일 국제예술대회가 문화조성에 필요한가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위원님, 무슨 자료 보고 말씀하시는지?   
○고용호 위원   서귀포 문화도시 조성사업 보조금 심의결과 나온 거 보고 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아니에요? 다른 겁니까? 18개 사업 심의지원 공모 해서 된 거 이거 아닌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시민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용호 위원   예. 공모해서, 이런 게 성격상 맞는가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6건은 저희 문화도시 추진위원회에서 제안한 자체사업이고, 이 부분은 또 시민들 대상으로 공모해서 저희…….
○고용호 위원   행정에서 예산이 없으니까 갖다가 쓰는 것 같은데, B2B, 플랫폼, 코드네임, 이것은 뭐예요?
   덕판배 활용 시민예술……. 이것은 도에서 만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에 이관한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고용호 위원   여기 운영비 없으니까 운영비 주는 거예요?
   이 정도 하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에 할 때 염두에 두라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잘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도시문화 조성에 맞게끔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야지, 이것은 조성사업과는 거리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다 결정된 것인데 이것을 번복하려는 것은 아니고, 내년도 심의할 때는 이것을 참작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 서귀포에 문화도시가 빨리 형성되어 가지고 조성사업 신청했을 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고맙습니다.
   그런데 문화도시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터치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주신 제안사항을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심의하실 때도 그 사업 내용에 맞는 것을 해야지. 행정에서 올리라고 해서 올린 것 같은데, 행정에서 지원 못 하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교육예산 같은 게 올라갑니까? 그리고 행정에서 관리하는 사업체 지원도 하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공모한 사람들은 당연히 줘야 되겠지만 행정에서 관리하는 업체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이중섭 탄생 100주년 오페레타 제작. 오페레타가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음악과 연극을 복합적으로…….
○고용호 위원   오페라 중에 소규모로 하는 게 오페레타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그래서 경쾌하게 표현하는 예술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으로 다 할 겁니까, 아니면 올해는 기본계획만 세우고 내년에 또 추가예산을…….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이것은 이중섭 오페레타를 창작하는 겁니다. 제작.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제작을 이것으로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이 시놉시스와 대본 각색과 작곡, 편곡, 여기까지 하는 겁니다. 연출은 또 별도로…….
○고용호 위원   추가는 나중에 하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것은 내년이 100주년이니까 내년에 하는 걸로…….
○고용호 위원   다 하려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한 2억 5000만 원 정도.
○고용호 위원   사업설명서에 보면 도립 서귀포예술단이 주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술단은 어떤 역할을 수행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오페라 관련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저희 예술단의 관현악단 지휘자님께서 이것을…….
○고용호 위원   위탁하시는 사업이에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위탁은 아니고. 예술단은 저희 관할 예술단이니까. 그분이 이 업무를 맡아서 하도록 하고, 또 무대에 올릴 때 예술단의 역할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나중에 공연할 때 공연비 2억 5000만 원 들어가지 않습니까? 5000만 원에 대해서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이 5000만 원은 단지 오페레타 제작하는 것으로…….
○고용호 위원   작곡, 대본 작성하는 것?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놉시스와 대본 각색, 작곡, 편곡과…….
○고용호 위원   이것은 민간 위탁할 겁니까, 아니면 공모를 하실 겁니까? 작곡과 편곡, 대본 작성하는 것.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이것은 전문 제작자를 공모해서 선정할 겁니다.
○고용호 위원   공모하게 되면 제작했을 경우에 소유권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소유권은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협약을 해야죠.
○고용호 위원   계약서에 있어요? 계약서를 만들었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것은 예산이 된 다음에 협약서를 만들어야 될…….
○고용호 위원   계약서에 넣으실 거죠, 소유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제작하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지난 도정에서 창작 오페라 ‘라’ 했던 것 알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고용호 위원   알아요, 몰라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아트센터에서 했던 거…….
○고용호 위원   소송에 휘말린 거 알아요, 몰라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조금 압니다.
○고용호 위원   도에서 다 공연 지원해 가지고 나중에 도에서 하려고 하니까 안 됐죠, 소유권 때문에? 공연도 못 하고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창작하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똑같죠. 도에서 전부 돈 대 주고 이렇게 다 했어요. 그런데 계약하면서 소유권을 명시 안 했습니다. 참작해 가지고, 소유권을 꼭 서귀포시가 가져야 그것을 만들어 놓고 공연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라’ 같은 경우는 소유권 때문에 못 하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좋은, 큰 프로젝트로서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또 주민들이 호응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잘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제관광산업국장님.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서귀포시 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입니다.
○고용호 위원   성산에 보면 성산항이 있습니다. 그 항의 운영권이 국장님 소관이죠? 운영하고 있는데.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관리.
○고용호 위원   관리가 맞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고용호 위원   성산항에 지금 주차료 고지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료를 받겠다고 고지한 상태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고지했는데 주차면이 400∼410면 정도 됩니다. 하도 정체가 심하니까 제가 며칠 전에 주차 관리하시는 분한테 똑딱똑딱 하는 카운터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죄송하지만 하루 종일 카운터 좀 해 주십시오.” 하니까 하루 동안 카운터 한 게 2983대입니다. 그것도 3일 전입니다. 월요일 날인가예요. 월요일 날 카운터 한 게 그 정도 되더라고요, 숫자가. 그리고 거기에 한꺼번에 다 세우니까 600대 정도를 세웠더라고요. 주차면에 세운 게 아니고 옆에 불법으로 세운 게. 아주 주차난이 심각하고. 우리 집과 부두가 2㎞ 정도 떨어졌습니다. 1.5∼2㎞ 정도 되는데, 그날 직원이 우리 집에서 부두로 가는 데 2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 안에 들어가지 못해서. 아주 심각한 주차난이 발생하고 있는데, 국장님 한 말씀만 해 보십시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사실은 거기의 주차 문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상당히 심각합니다. 제일 문제는, 물론 관광객도 관광객이지만 출어할 때 어구를 손질해 가지고 출어해야 되는데 출어하는 데 성산 가까운 데서 배까지 진입하는 데 한 시간 이상 소요되는 실정이라서, 어떻든 이것은 복층화라든지 꼭 필요하겠다. 특히 이것은 서귀포시 문제만 아니고 우도를 들어가기 위한 문제이기 때문에 광역적 차원에서 풀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고용호 위원   주차료를 받는 것은 잘했습니다. 우도에 들어가면 최소한 3시간, 많게는 6시간 정도 차를 세워 내 버립니다. 거기에다가 만달이나 출항 시간 되면 정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배나 들어오고 큰 여객선이 들어오면 부두가 완전 난장판입니다. 6.25전쟁 당시의 함흥 후퇴 때보다 더 복잡합니다. 지금 서울 가도 2시간씩 정체되는 데가 없어요. 그런데 저기는 진짜 2시간 정체되더라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성산리 주민들은 어떤 때는 극단적으로 이것을 막아 버리겠다고 할 정도로 상당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주차료를 받는 대신 주차시설을 늘려 주셔야 됩니다. 늘려서 주민들도 생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주위에 보면 성산항 진입하는 도로가 너무 비좁습니다. 지금 원형로터리를 형성해 가지고, 주위에 공유수면이나 조금 해 가지고 도로를 1m씩이라도 넓혀 주시면, 인도를 조금만 넓혀 주시면 원활한 소통이 될 건데, 차들이 그 인도에 바퀴가 자꾸 넘어가서 물건 실은 차들이 다 전복되는, 차는 안 넘어지지만 물건들이 전복되는 현상들도 많이 봤고, 국장님도 성산 출신인 것 같은데 관심 있게 봐 가지고, 올해 추경에 못 하더라도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서 주차장 확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검토해서 될 게 아니고 이것은 해야 됩니다, 의지를 가지고.
○서귀포시경제관광산업국장 강인성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오순금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김동욱 위원   서귀포 문화도시 조성 추진위원회 위원은 어떻게 선정합니까? 선정을 어떻게 하시냐고요. 누구를 묻는 게 아니라.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각 문화예술 분야의 지역주민과 전문가, 학계…….
○김동욱 위원   누가 선정하냐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저희가 추천도 받고 해서 선정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결정을 국장님께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최종 시장님 결재 받았습니다.
○김동욱 위원   시장님께서. 시장님이야 그냥 사인만 하셨을 것 같고.
   전에 받은 자료거든요, 지난 연초에. 훑어 보다 보니까 한 분이 2월 총회 시 교체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료 보내 주신 거예요. 한 분인데 올 2월 총회에서 ― 그러니까 지나간 거죠 ― 교체 예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민속보존회장으로 해 버리니까 바뀌어져서…….
○김동욱 위원   바뀌었습니까, 지금?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아직은 안 바뀌었습니다. 그때 바뀔 걸로 되어 있어서 교체 예정이라고 그렇게…….
○김동욱 위원   지금 7월 달인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런데 마을에서 아직까지 안 바뀌어서.
○김동욱 위원   마을에서 아직, 그런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마을에서 하는 겁니다.
○김동욱 위원   결정은 국장님이 하신다면서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민속보존회장은 당연직으로 추진위원으로 넣는 걸로 기본안을 잡았기 때문에 넣었는데, 그분이 바꿔질 것이라고 해서 아마 그렇게 표시했었던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 자체에서 민속보존회장이 바뀌기 때문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저희가 바꾸는 게 아니고 보존회에서.
○김동욱 위원   당연직으로 넣으셨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위원회 구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쉽게……. 이 위원회만이 아니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하여튼 위원회 구성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대충대충 하실 게 아니라. 그리고 하시는 분들은 이름 있는 분들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름 있다고 해서, 유명하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고가 한정되어 있어요. 저도 제 사고가 한정되어 있고 고용호 위원님도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데 하시는 분들 계속해서 다른 데 집어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고가 그 사고이기 때문에. 그래서 위원회 구성하는 데 좀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사실은 저희들도 그렇지 않으려고 노력을 무지 합니다마는 하다 보면 원점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될 때가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 답변을 하시면 안 되죠. 노력을 하셔야 되죠.
   알겠습니다.
   강왕진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입니다.
○김동욱 위원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이, 작년에 「지역문화진흥법」이라고 만들어져서 지금 시행되고 있는데, 이게 「지역문화진흥법」과 관계있는 사업입니까? 연결되어서 법에 따라서 진행되는 사업인지.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
○김동욱 위원   생활문화센터가 다른 지역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처음 하는 공모사업인데.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냥 여쭤 본 거니까.
   연결되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부분도 활성화시키는 측면인 것 같아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법까지 연결된 것은 제가 확인을……. 나중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 때문에 한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법과 영향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는 겁니다.
   「지역문화진흥법」이라는 게 뭐냐 하면 전에는 전문 예술인들 관점에서 문화예술을 봤는데 지금은 그 생각을 바꾼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취미로 문화예술을 즐기는 분들, 즉 생활예술 쪽으로 초점을 바꾼 거죠. 앞으로 중앙에서 이런 정책으로 가겠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주시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2개가 공모되어서 선정되었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마을의 유휴공간을 이용해서 리모델링해 가지고 지역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신청을 읍·면·동별로 받아가지고, 이것은 신청이 안 되면 마을재산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받아 가지고…….
○김동욱 위원   신청이 혹시 몇 군데나 들어왔습니까? 공문을 보내셨죠, 각 동으로?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김동욱 위원   몇 군데나 들어왔습니까, 신청이?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두 군데밖에 안 들어왔다고 합니다.
○김동욱 위원   신청 들어온 데가 두 군데밖에 없었어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두 군데 들어온 것 신청해 가지고 두 군데…….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종달리와 영평하동?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김동욱 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각 마을회관이나 경로당 같은 경우도 단순히 있다가 오고 시간 보내는 그런 정도인데, 이런 사업이 제가 볼 때는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다음에도 이 사업이 있겠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신청을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각 동장님들 모였을 때, 동장님 회의 같은 거 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홍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각 지역에서 동장님들이 잘 몰라서, 이 내용이 어떤 건지 잘 몰라서 신청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물론 시설도 없을 수 있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때 당시에는 아마 구체적인 것을 몰랐을 겁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요. 이 부분 홍보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저희도 사업비 받고 하다 보니까 좋은 것이라는 것을 더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자료에 보면 운영기간이 10년이에요. 운영기간이 10년인데 인건비, 운영비 투자하는 재정계획을 보면 2018년까지, 올해 포함하면 4년 정도 투자계획이 있거든요. 그러면 2018년까지 나머지 기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지원이 되는 건지.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18년까지는 예산계획, 투자계획이 나왔는데, 그 후에는…….
○김동욱 위원   이게 문체부 공모사업이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김동욱 위원   아직 그것은 모르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몇 년까지 주겠다고 하는 것은 딱, 한 번 투자하면 10년은 사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마 저희 생각에는 위원님 질의하신 법으로 지정되어 있으면 법에 의해 가지고 몇 년간 지원한다는 기준이 없으면…….
○김동욱 위원   그 법에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정부 정책에 따라 가지고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저희가 볼 때는 만약에 그렇게 되더라도 도 차원에서라도 사후관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이 부분을 문체부에 한번 문의를 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알았습니다.
○김동욱 위원   안 그러면 주민들은 결국 계속 요구할 겁니다, 이렇게 돈이 들어갔었기 때문에. 만약 잘 안 되어 가면 시에서 예산 투자해야 될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한번 문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런 부분에는 한번 신경 써 가지고 관리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자료에 운영방식을 보면, 공모내용에 보면 지자체 직영, 민간위탁, 주민자율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군데 다 영평이랑 종달리는 주민자율형으로 되어 있어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주민이 운영하는 걸로…….
○김동욱 위원   개관할 때부터 계속해서 주민들이 운영하는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김동욱 위원   그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운영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자립이 문제거든요. 아시다시피 마을에 가 보면 굉장히 돈에도 민감합니다. 갈등들도 많고. 이것으로 해서 갈등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결국은 지역에서 자립이 관건인 것 같아요. 자립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만약에 ’18년까지만 예산이 지원된다고 하면 그 이후에 문제가 발생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산만이 문제가 아니라 지역에서 자립하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봐요. 혹시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지금 두 지역에 대해서는, 영평하동인 경우에는 문체부 중앙 컨설팅단에서 기획자가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달리는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컨설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18년까지는 예산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그 이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지. 지원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지.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아직…….
○김동욱 위원   멀었으니까 그렇지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이것은 아마 관리하고 자체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완전히 손 뗄 수는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측면에서라도 운영비가 몇 억씩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금액을 줄여서라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느냐.
○김동욱 위원   줄이고 싶지만 지역에서는 민원이 들어갈 겁니다. 지역의원님들한테 또 들어갈 거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어쨌든 최대한 2018년까지라도, 지원한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그 지역에서 자립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시는 게 효과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것은 컨설팅을 하면서 빨리 자립될 수 있도록 노력도 같이 병행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 이후에 계속 재정투자계획이 있다고 하면 주민들이 너무 안이한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다음에는 홍보 좀 하십시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홍보 많이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저도 동에 가서 얘기하렵니다. 저희 동도 안 해 가지고. 보니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왜 이것을 안 했는지. 홍보를 하겠습니다, 저희도 가서.
   다음에 역사문화환경 관리계획 시범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항파두리 관련 사업에 관한 질의입니다. 역사문화환경 관리계획 시범사업인데 학술용역이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그 사업내용은, 역사문화환경 관리계획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금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문화재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주민의 재산권이라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이런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나주시에서 시범사업을 해 가지고 규제를 세분화시켜서 그 범위에 들어간 것은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계획으로 이 용역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제주도의 용역추진계획서에 용역완료 후 활용계획 해서 나온 게 뭐냐 하면, 항파두리 항몽유적 보존·관리 기초자료 및 지침 활용, 그러니까 자료만으로 봤을 때는 도에서는 지금 보존·관리에 중점을 두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화재청에서 공모할 때의 내용을 보면 문화재와 조화되는 관광 명소화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지역주민들과 상생·발전할 수 있는, 간접적인 보상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떤 게 맞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이것은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하도록 규제를 조금 완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런 관점으로 보고 있어요. 그런데 문화재청에서는 그 관점을 넘어서……. 또 지역에 문화재가 있으면 좋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좀 불편할 겁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개발 제한이라든지 그런 불이익을 받고 있기 때문에 문화재를 이용해서 그 지역을 명소화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면 지역에 어쨌든 득이 갈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재청 같은 경우에는 보존·관리 차원을 넘어서.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문화재청에서는 전 문화재에 대해서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실에 따라 가지 못해 가지고 재원 한계상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저도 이 내용을 공부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항파두리 같은 경우에도 문화재청 생각이 굉장히 좋아요. 맞는 생각이고. 그런데 항파두리를 명소화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를 명소화하더라도 그 주변에 얼마큼 사람들이 가고 얼마큼 주민들이 혜택을 볼지는, 물론 관리계획과 그런 부분을 떠나서, 국장님 말씀하니까 저는 조금 의심이 가긴 하지만 결국 지금 방향은 맞다고 생각해요. 문화재청의 방향이 분명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보존·관리 차원을 떠나서 지금 문화재청에서 생각하는 그런 부문들을 도입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용역에 그런 과업지시 관리를 잘하겠습니다. 위원님 얘기하시는 부분을 집어넣어 가지고 충분히 소득과도 연결될 수 있도록…….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제주시 항파두리 관련해서 용역을 하지만 항파두리만이 아니고 문화재가 많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문화재가 있으면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방치되는 문화재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용역을 통해서, 이 용역 안에 문화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혹시 들어가 있나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이것은 아직 예산이 책정…….
○김동욱 위원   그런 계획들이 혹시…….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앞으로 활용방안에도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집어넣어서 할 겁니다.
○김동욱 위원   어쨌든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활용방안을 찾고 그 활용방안이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맞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까 나주도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지금 진행 중이죠? 나주읍성인가?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김동욱 위원   제주시에서 항파두리가 이 용역사업 공모에 선정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아마 문화재청에서가 규모가 좀 크다고 생각해서 한 것 같습니다. 사업비도, 면적도 넓고 규모가 커서 선정해 준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 사업이 기간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서 용역이 진행돼야 된다고 보고요. 물론 그것을 다 반영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 위원도 그럴 것 같습니다. 지역에 있으면 불편한 점이 너무 많기 때문에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용역이,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라도 해소될 수 있는 용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예, 그렇게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아트센터 김춘수 소장님.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춘수   아트센터소장 김춘수입니다.
○김동욱 위원   반갑습니다.
   이번에 대형 기획공연을 준비하고 계시죠?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춘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난번에 기획공연 광고료가 3000만 원이었죠?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춘수   예, 30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번에는 2000만 원이 증액된 5000만 원으로 편성했어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춘수   당초 3000만 원은 행사운영비가 약 5억 원일 때 30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약 1억 7000만 원이 소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추경예산과 남아 있는 3억 3000만 원과 그것을 동시에 쓰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모자라서 이렇게 증액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사업설명서를 보면 “공연관람과 관광을 연계한 공연유치에 따라 이를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등을 위한 광고료임.” 이렇게 나왔거든요. 정확히 이 사업에 대해서 잠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형 기획공연사업.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춘수   기획공연은 그렇습니다. 사설 공연장이 아니고 저희들은 공공 공연장이기 때문에 도민들한테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또 제주도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제주도민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고 제주도를 방문하는 모든 분들에게 문화향유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국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방송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MBC라든가 JIBS, KCTV 방송국을 모체로 해서 전국에 있는 YTN이라든가 채널A 이런 방송사 10개를 네트워크로 해서 1일에 8회 정도…….
○김동욱 위원   지금까지는 제주도민들의 문화향유를 충족시켜 주는 그런 형태의 공연들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이번에는 좀 다른 형태의 기획공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자료를 받았어요. 여기 보면 수도권 팬클럽들을 유입해서 지역경제에 기여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팬클럽이라는 게 유명스타들, 스타가 움직이면 팬클럽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춘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 팬클럽들을 통해서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겠다는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춘수   맞습니다. 2014년도에 저희들이 조성모 콘서트라든가 문명진, 알리 콘서트를 기획공연으로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조성모 콘서트는 전석 만석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라온 팬클럽들이 서울, 경기, 대전, 광주 등에서 400여 명 이상 참여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공연만 보러 왔느냐?” 물어보니까 “공연과 관광을 연계해서 약 2박 3일 정도 체류하면서 마지막 떠나기 전에 공연을 보고 제주를 떠난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경제적 파급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팬클럽 회원들도 임의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전국 방송망이 나가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는 주민들도 자연스럽게 공연한 내용을 알아서 제주도로 입도하게 될 겁니다.
○김동욱 위원   원래 전체 예산이 3억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광고료 포함해서.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춘수   금년도 기획행사비는 5억 28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1억 7000만 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게 3억 3700만 원, 그다음에 이번 추경에 메르스 경제 살리기로 해서 2억 5000만 원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게 5억 9000만 원 정도, 약 6억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것을 4회에 걸쳐서 기획공연을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대형 기획공연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의 스타를 모실 생각입니까?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춘수   글쎄, 저희들 욕심은 수도권에 가지 않고 제주에서도 한류스타의 공연을 볼 수 있는 수준 높은 스타를 초빙하려고 섭외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공연을 보러 서울이나 대전권에 안 가도 제주도에서 충분히 볼 수 있는 대형급 스타를 초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전에는 지역도민들의 문화향수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이런 공연을 했는데 이런 아이디어가 신선하고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만약에 유명스타가 온다면 팬클럽들이 국내만이 아니라 동남아나 일본 이쪽에서도 오거든요. 저희들은 생각지도 못한 일이지만 실제로 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관광에 기여한다고 보거든요. 굉장히 신선한 기획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칭찬해드리고 싶어서 질의하고 있는데, 이런 기획을 하게 된 게 소장님 혼자 생각입니까? 아니죠? 직원들 다 같이 생각하는 겁니까?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춘수   직원들도 같이 느끼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기획공연을 해서 거기에서 어떠한 힌트도 좀 찾고 그다음에 금년 5월 30, 31일 ‘그날들’ 뮤지컬 공연을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김동욱 위원   유준상인가 나오는, 유명하잖아요.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춘수   예, 유준상과 지창욱, 한류스타가 나옵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이때 관람하러 오는 관람자들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중국, 일본, 베트남 이쪽에서 400여 명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아트센터도 도민을 위해서만 갈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 국민을 생각해서 가야 될 것이다, 마인드를 바꿔야 될 것이다. 그래서 작년부터 조금씩 조금씩 바꿔 나가고 있고. 그래서 점차적으로 앞으로는 제주에서도 공연장이 도민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 누구나, 전 세계 누구나 오면 공연을 관람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흘러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동욱 위원   좋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정책을 펼치는 모습이 보기가 좋습니다.
   혹시 플레이케이팝이라는 박물관 아십니까?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춘수   듣기만 하고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혹시 거기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민간에서 하는 것은 맞는데.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춘수   민간에서 하는데 거기에도 공연과 관광을 연계해서 패키지화한다고만 들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소장님께서 계획하시는 그런 공연하고 비슷한데 팬클럽들을 끌어모으는 공연이에요. 그래서 이득을 올리는 그런 공연인데, 실제로 스타들이 오는 게 아니거든요. 스타들이 오는 게 아니라 한류스타를 디지털 기술로 복원해서 홀로그래피로 연출하는 겁니다. 실제로 한류스타들이 거기에서 공연하는 것처럼 그런 공연이 펼쳐집니다. 본인은 없지만 실제 공연하는 것처럼 하는 거거든요. 민간 차원에서는 이런 공연을 관광과 연계시키고 있어요. 소장님께서 하시는 기획사업이 그런 맥락에서 보면 앞으로 우리가 권장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민간 차원에서 이렇게 가고 있으면 우리도 발 빠르게 벤치마킹해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제주도민만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관광에,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공연이, 예산상 자주 할 수는 없지만 몇 번씩은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기획공연이 전 수준에 그치지 않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공연이 되기를 바라고, 또 성공적으로 끝나기를 바랍니다. 메르스 때문에 경기가 침체되어 있는데 경기회복에 일조할 수 있는 공연이 되기를 바라고. 어쨌든 간에 이러한 시도가 사적인 영역에서는 계속 시도되고 있지만 공적 기관에서는 이런 시도가 처음이라고 봐요.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춘수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이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공적으로 이끄셔서 제주도의 새로운 변화의 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춘수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 달에도 부산에 있는 여행사에서 공연과 관광을 연계한 패키지로 해서 850명을 끌고 저희 아트센터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해서 보니까 굉장히 좋다. 그래서 관광체류는 3박 4일 정도 체류를 했기 때문에, 이 여행사에서는 여행 오신 분들의 느낌이 좋기 때문에 2016년도에도 다시 방문을 하겠다, 이런 느낌도 저희들한테 주셨습니다.
○김동욱 위원   수고하셨고, 가서 직원들한테도 칭찬해 주십시오.
○제주시제주아트센터소장 김춘수   예,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에는 기획조정실장이 없기 때문에 전 예산담당관을 하셨던 강왕진 국장께서 이번 2회 추경의 특색이 뭔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전체를 안 봤기 때문에 전체적인 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현시점에서 어렵고, 저희 국에 한정된 부분의 예산편성은 메르스와 관련해서 경제위기 극복에 초점을 두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어쨌든 전체를 보든 안 보든 가장 큰 특징이 이번 제주도 역사상 처음으로 4조 원대를 넘어서 4조 1333억이 예산에 편성됐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국장께서 얘기한 메르스 정국에 따른 경제 활성화 예산이 편성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특히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예산에는 의외로 민간위탁금이 상당히 증액됐다. 이게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행정시나 도 예산부서나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메르스 정국 대응예산을 부풀리고 있다. 실질적으로 메르스 정국 지역경제 활성화 예산이라고 올린 것들이 해마다 계속적으로 되풀이되어 왔던 예산이다. 물론 제주시도 일정 부분 신규항목이 들어 있습니다마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해마다 되풀이됐던 그 예산이 그 예산이에요. 작년에 4000만 원 줘서 했던 축제, 올해 본예산에 800만 원만 반영했다가 이천몇백 증액하고 이런 예산이에요. 25회, 십몇 회 하던 이런 예산들이 어떻게 메르스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축제라고 감히 대도민, 어떻게 보면 사기를 칠 수 있는 것인지 상당히 한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서귀포 예산 보세요. 이번에 메르스 대응예산 올라온 게, 고충홍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해마다 했던 예산들이에요. 증액된 것도 없습니다. 전년도에 예산 썼던 거, 올해 본예산이나 1회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거 이번에 반영한 것뿐이에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간위탁금이 늘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행자부에서 정한 민간경상보조금 실링이 다 채워져 버리니까 민간경상보조로 줄 것을 민간위탁금으로 주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산 성격을 보면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민간경상보조로 나가야 될 것이 전부 민간위탁금으로 주고 있어요.
   오순금 국장님, 민간위탁 할 때 어떤 절차를 거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저희가 50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도의회 의원님들의 동의를 거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위탁자 선정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위탁자 선정은 공모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다음에 위탁금 사용하고 난 후에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정산검사를 해서 보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어디에다가요? 어디에 보고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의회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의회에 한 번이라도 보고해 봤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지난번에…….
○위원장 안창남   지금 민간위탁금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민간위탁을 줄 때는 의원들의 동의를 받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조례에 보면 위원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해당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얻는다.” 이렇게 되어 있지 의원들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사인받는 게 동의 아닙니다. 조례에 딱 명시되어 있어요, 위원회의 동의. 그리고 위탁자 선정할 때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위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도록 계속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위탁 주고 나서 집행한 것은 감사를 하고 그 감사된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민간경상보조하고 민간위탁금이 다른 게 민간경상보조는 정산 자체를 직접 하잖아요, 행정시에서. 민간위탁금은 줘 버리면 거기에서 다 쓰고 행정시에서는 나가서 감사만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고 문제가 있으면 조치 취하게 되어 있는 거죠.
   이제까지 언제 한번 민간위탁금 나간 거 의회에 보고해 봤습니까?
   제주시 보고해 봤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저희는 직접은 못 했고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서면으로 받아본 적 없어요.
   민간위탁금으로 나간 거 의회에 보고해 보신 적 있어요?
   공무원들이 조례를 위반하면서 이렇게 행정업무를 하니까 제대로 될 리가 있습니까?
   민간경상보조금으로 줄 거 행자부 실링이 걸리니까 민간위탁금으로 전환해서 편법으로 예산편성하고.
   이번 1회 추경은 사실 어떻게 보면 비정상적인 추경이었어요. 2회 추경은 국고보조금에 변화가 있거나 전년도 사용했던 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거 계상하는 게 정상적인 추경이라 말입니다. 추경예산 편성할 때는 명확한 사유가 있어야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메르스라는 이름으로 해서 상당히 비정상적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시 같은 경우는 스포츠지원과 같은 경우에 가맹단체 지원하는 것도 일부에만 편중되어서 턱 올리고, 이렇게 되면 다른 단체들이 불만이 없겠습니까?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국장님!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만 두 개 올라오고 태권도 하나, 유도 하나 올라오고 나머지 축구라든가 거대한 단체들은 예산에 전혀 반영하지 않으면 그 단체들이 불만이 없겠습니까?
   그것은 예산으로 단체들을 길들이는 것으로밖에 의회에서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상당히 문제점이 있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양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추경 관련해서는…….
○위원장 안창남   민간위탁금이 늘어난 이유가 뭔지도 답변해 주시고, 왜 민간위탁금으로 가야 되는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이렇게 되면 경상보조 지원율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민간위탁금으로 가면 다 정액인데. 민간경상보조로 가는 거 앞으로 전부 민간위탁금으로 돌려도 됩니까? 전부 행정상 할 일들이죠. 축제든 뭐든 다 붙이면 제주시의 사무고 서귀포시의 사무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지침에 준해서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오 국장님도 답변하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사실 저희 서귀포시 예산도 이번에 민간보조로 나갈 것을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다고 판단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은 합니다마는.
○위원장 안창남   그러니까 그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간 ‘음악과 테마가 있는 힐링콘서트’라든가 이런 거. 사실 다른 행사는 다 보조로 나가고 있거든요. 가을문화축제만 해도 이번에 신규 2억 원짜리인데 민간위탁으로 나가고 있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런데 이런 것은 민간보조로 주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지금까지 이런 행사들은 대부분 다 민간보조로 나갔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저희 같은 경우는 민간위탁금으로 지금까지는 했었는데, 혹여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다음 예산 편성할 때는 예산과목 구분을 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든 집행부에서 하든 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계속 권장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개선을 하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민간위탁인 경우는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보조금만 보조금심의위원회 행자부에서 내리면 이렇게 강하게 하는 듯하지 말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정확하게 따라서 예산들을 사용하시든가 결산하시든가 앞으로 이 부분은 분명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절차이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시 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8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처리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위원장 안창남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김동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어느 때보다도 고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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