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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5년 11월 23일(월)
장 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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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3.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4.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5. 제주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6.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 동의안
7. 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8.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9. 국제평화재단 지원금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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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국제평화재단 지원금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국제통상국 소관
2.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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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 이어 오늘부터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 쉴 틈 없이 의정활동에 매진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연이은 의사일정에 따른 자료 준비로 불철주야 수고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직자 여러분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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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우선 이번 제2차 정례회 회의진행 순서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듣고 출자·출연 동의안 7건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 후 심사 의결한 뒤 국제통상국 소관 분야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11월 24일부터 3일간 문화관광스포츠국을 비롯한 10개 부서에 대한 소관 분야 예산안 심사 후 12월 2일 계수조정을 거쳐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세입총괄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773억 원으로 전년도보다 10.24% 증가하고 있습니다.
   과목별 비교증감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총괄입니다.
   도 전체예산은 4조 1028억 원으로 전년 대비 7.42% 증가하였지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예산은 2492억 원으로 1.54% 증가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증감 현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6쪽까지 주요 세입·세출예산안 편성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쪽부터 검토를 요하는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사업입니다.
   제주학연구센터 운영 및 연구사업은 전년도보다 2배 증액된 8억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아트-해 환경 프로젝트 등 사업은 문화예술 향유 기회가 적은 읍·면 지역 및 도서벽지 등에서 예술작품의 전시활동 사업비 등으로 각각 1억 원이 신규 편성되고 있습니다.
   제주무형문화원형 명인 페스티벌 사업은 제주도 무형문화유산의 세계화 및 관광자원화를 위해 국내외 전시공연 사업비로 2억 원이 신규 편성되고 있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제주아트 갤러리 운영사업은 제주작가의 작품을 서울 지역 갤러리 밀집지역에 임대공간을 확보하여 작품전시 및 판매를 통한 창작의욕 고취를 위해 5억 원이 신규 편성되고 있으나 참여 작가는 몇 명인지 또는 도내에 산재되어 있는 미술관 및 전시관을 활용할 방안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관광객 환대 서비스 개선 및 외래관광객 유치사업은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강화를 위해 32억 2000만 원이 계속 편성되고 있으며 관광진흥기금에서도 동일사업으로 2억 원이 별도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컨벤션센터 시설 관리비 지원사업은 전년도에 비해 8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국제통상국 소관 사업입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수센터 출연금은 중국 변화에 대응한 대중국 선도적 전략 방안수립과 중국정책 어젠다 발굴 등 중국연구센터 운영비로 1억 5000만 원이 출연금으로 신규 편성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사업은 국제평화재단 제주평화연구원의 정례학술 교류활동 및 연구사업으로 신규 편성되고 있어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0쪽입니다.
   러시아 돌하르방 공원조성 사업은 외교통상부가 2003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정도 300주년 기념으로 조성한 장승공원을 돌하르방공원으로 복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지방비로 편성되고 있으며 예산과목상 사무관리비로 편성돼야 하는 사유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문예회관 대극장 공연사업은 문예회관 공연장 재개관에 따른 공연사업비로 2건에 9억 45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어 행사 개최시기 및 구체적 추진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소관 사업입니다.
   거문오름 핵심지역 내 소나무재선충 예방 및 고사목 제거사업은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내 소나무재선충 방제사업비 국비 70%, 지방비 30%로 신규 편성되고 있어 재선충 확산방지 대책과 고사목 제거 등에 따른 환경보전 및 대체조림 계획 등에 대한 국비 확보대책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질공원해설사 배치운영사업은 국가 지정 지질공원 탐방안내소 3개소에 대한 운영비 국비 50%, 지방비 50%가 전년 대비 3배 이상 증액된 2억 38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사업인 한라산 탐방로 정비는 전년 예산에 비해 크게 감액 편성되고 있어 매년 늘어나는 등산객 수요 및 탐방로 정비를 위하여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비 확보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도립미술관 소관입니다.
   개관 7주년 기념 세계 근현대 미술 특별전 개최사업은 제주미술을 선도하는 기획전시 확대사업으로 도립미술관 개관 7주년 기념사업 등을 위해 세계 근현대 미술 특별전 개최사업비로 8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신규 편성되고 있고 내년 개관 기념으로 특별전을 개최하고 있는데 철저한 성과분석 등을 통해 관람객 확대 및 재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3쪽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소관입니다.
   돌문화공원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운영비는 인건비 기본급의 인상률이 10%로 책정된 데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돌문화공원 개원 10주년 기념사업은 탁상달력 및 공원의 역사가 담긴 백서를 제작, 홍보마케팅의 일환으로 사업비를 신규 편성하고 있는바 사업시기가 9월 정도에 배포될 예정으로 있다고 함에 따른 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24쪽 제주시 소관입니다.
   새별오름 들불축제장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15억 원이 편성되고 있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데 따른 상시 활용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역축제 개최 및 참가행사실비 보상은 금년도 집행률이 저조하여 소중하게 확보된 예산이 불용 처리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내년도 집행계획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주아트센터 건축물 보강공사사업은 15억 원이 신규 편성되고 있어 개관 시점이 2010년 5월 그 시점과 비교해서 공사하자 책임소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5쪽 서귀포시 소관입니다.
   기당미술관 운영관리비가 매년 증액되고 있고 기당미술관 교육실 및 아트숍 증축사업비로 6억 원이 신규 편성되고 있어 시설규모 검토 및 관람객 확대 방안 등 구체적 사업계획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구 소라의 성 보수보강 사업은 안전진단 용역에서 C등급을 받은 바 있고 보수보강 사업비로 2억 원이 신규 편성되고 있어 향후 활용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용머리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용머리 관광지 공공편의시설 설치 사업비 등 기반시설 정비 및 수족관 부지 정비사업비로 신규 편성되고 있어 사업 추진 시 안전관리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 방안 등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이 필요합니다.
   26쪽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773억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24%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국고보조금이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및 정부기금 등을 포함해서 전년도보다 24.76%가 증가하고 있는 점은 고무적이라고 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전년도보다 7.24% 증액 편성되었으나 국제통상국 소관 1차 산업 수출 지원 및 마케팅 지원사업이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되고 있어 수출지원 분야에 대한 사업축소 우려가 있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및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에서는 전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세출예산이 감액 편성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7쪽 전액 지방비 부담으로 추진되고 있는 우리 위원회 소관 2016년도 신규사업인 경우 267개 사업에 357억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은 190건에 234억 원으로 전년도 187억 원보다 47억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기금에서도 36건 48억 원이 계상되고 있는바 보조단체별로 유사한 사업 등을 통폐합할 필요는 없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8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금은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대하여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으로 222건에 81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민간자본보조금은 민간의 자본형성을 위하여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을 권장할 목적으로 민간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조금으로 19건에 128억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29쪽입니다.
   민간위탁금은 74건에 203억 원이며 전년도보다 1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의한 위임 또는 위탁사무에 수반되는 경비인지 여부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규정 이행과 예산편성과목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서 보고드린 예산편성 내용 및 검토사항을 중심으로 봤을 때 문화의 가치를 키우는 문화융성사업 육성을 위한 예산배분의 적정성 여부, 제주관광의 체질 개선으로 질적 성장 기반을 이룰 수 있는 관광인프라 구축과 도민소득과 연계된 관광 테마사업 발굴 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및 제주관광공사, 문화예술재단, 국제평화재단 등 출자·출연기관들에 대한 추진사업의 적정성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도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사업과 공모제외대상인 사업자지정 민간보조사업 등에 대해서도 뚜렷한 기준과 예산안 편성기준 등을 준수하였는지, 보조율은 적정하게 되었는지, 특혜성 예산은 없는지, 편성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가능성은 없는지, 연도 내 집행가능성 여부가 있는지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관광진흥기금입니다.
   수입계획은 도표를 보시면 수입액 663억 원 중 예탁금 원금회수,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입액 663억 원 중 통합관리기금액인 예치금 회수가 354억 원이며, 14억 원은 이자수입, 기타수입으로는 카지노 매출액의 10%와 출국납부금 등입니다. 29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인 융자금 이자차액 보전과 ICC 출자금이 들어가는 내용인데 496억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167억 원은 예치금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6쪽으로 가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 주요 세부사업 내역은 마이스(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지원에 신규 200억 원이 투자되고 있고, 홍보마케팅 등 공기관대행사업에 13억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고, 공사·공단 전출금으로 신규로 33억 9000만 원이 편성되고 있고, 이자 차액 보전에 155억, 숙박시설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에 신규로 5000만 원이 편성되고 있고, 관광종사원 교육사업비로 신규 2억 40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7쪽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본 기금의 조성목표액은 100억 원입니다.
   8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계획은 총 23억 9000만 원 중에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 예치금 회수에 13억 원, 나머지는 이자수입에 6500만 원이고, 지출계획은 남북교류 민간지원사업이 포함된 비융자성 사업비가 10억 원, 나머지 13억 원은 예치금으로 직접 편성하고 있습니다.
   10쪽 검토사항입니다.
   관광진흥기금과 관련해서는 마이스 다목적 복합시설 지원에 따른 국비 ― 국비는 지역발전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 100억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실제 같은 용도의 보조목적대로 교부될 것인지와 연차적으로 지원될 것인지에 대한 교부결정 근거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고, 이차보전금 지원 대상에 대해서는 최근 관광숙박시설이 포화되고 있다는 제주발전연구원의 용역보고 내용을 감안하여 융자지원 대상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현재까지 기금 조성액이 20억 원에 그치고 있고 2016년도에는 출연금 수입이 일반회계에서 10억 원이 편성되고 있으나 목표액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화의 섬 제주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제주감귤 북한 지원 등 남북 간 5대 협력제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재원을 계획성 있게 꾸준히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창남   손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준 전문위원이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혹시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아까 관광진흥기금에 있어서 발전연구원이 용역 보고한 사례를 예로 들었거든요. 그래서 융자지원 대상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발전연구원에서 관광숙박시설이 포화상태에 있다고 한 것은 지금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 포화상태이지, 예를 들어서 제2공항이 확충되었을 때 관광객 3000만 시대를 대비하면 저는 포화상태라고 보지 않아요. 왜 그러느냐 하면 공항이 들어온다고 확정된다고 보면 지금부터 숙박시설을 꾸준히 더 확충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관광숙박시설에 대해서 관광진흥기금의 지원이 없고 엉뚱한 데 써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검토하셨습니까?
○전문위원 손영준   제주발전연구원 용역에따른 지표를 보면 지금 현재 제2공항 확충을 전제로 한 검토보고가 아니고 제2공항이 확충이 안 된 상태에서 검토보고를 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니까 전문위원님, 우리 의회는 발전연구원의 용역 결과보고서를 참고만 해야지 그것을 가지고 그게 진실인 양 검토보고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검토보고를 한 후에 일단 제2공항 부지가 확정됐고요. 물론 예비타당성 조사가 남아 있긴 합니다마는 아마 BS 기준율이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만족도를 채울 것으로 예측합니다. 그러면 벌써 우리 의회는 변화의 흐름에 대해서 빠르게 검토를 해야죠. 이런 부분이 좀 미흡한데, 다음 검토보고야 내년 추경에나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 소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 심사 대상 부서 이외의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이선화 위원   자료 요구…….
○위원장 안창남   잠깐만 앉아계세요.
   우선 예산 심사에 앞서서,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자료 요구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투자정책과에서 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출연금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담당한다고 하는데 이 업무에 관련된 제주발전연구원의 인력현황, 학위까지요. 어떤 학위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중국연구기관과 MOU를 체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관과 MOU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나왔던 차이나 포럼에 대한 자료 있으면 함께 주십시오.
○위원장 안창남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하나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문화관광스포츠국 예산 대비 지출현황, 몇 % 집행되었는지 그 현황을 전체적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오사카 제주특산품 전시관 지금 정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의 성과, 추진 실적, 동경도 마찬가지이고 중국 상해사무소에 대한 실적과 성과를 총망라해서 현황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시 없습니까?
   없으면 이선화 위원님, 김용범 위원님 그리고 제가 요구한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13부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좀 정돈해 주십시오.
   (장내 정돈)
   그러면 출자·출연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예산안 심사 전에 의결코자 하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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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국제평화재단 지원금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안창남   의사일정 제3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국제평화재단 지원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된 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등 4건 제안설명서 첨부)
   (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등 3건 제안설명서 첨부)
   그러면 손영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준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9항까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서 민간 및 법인에게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경비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사전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구하려는 것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비 8억 원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문화정책 개발 및 중장기 비전과 관련된 조사·지원 활동을 통하여 제주문화 생태계 자생·융합 기반 조성에 기여하고자 지원하는 것이며, 제주도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고 제주예술인들이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할 수 있는 매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재정재원이 필요합니다. 다만 전년도에 비해 운영비 출연금의 규모가 두 배로 증액되고 있어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4쪽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 출연 10억 원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지역문화 발전에 이바지하게 될 재단육성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출연하는 것으로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라 2020년까지 300억 원 적립목표를 위해 필요합니다. 다만 그동안 제주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의 조성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조성규모를 미리 정하지 않고 2017년도부터 매년 32억 5000만 원씩 출연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적립실적을 감안해 보면 2020년까지 적립목표액인 300억 원 조성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시됩니다.
   제주문화예술인회관 및 창작 공간 조성 출연 10억 원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제주문화예술단체의 협의·창작·발표 공간 부족을 타개할 수 있는 제주문화예술회관 조성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부지매입을 위해서 출연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서 볼 때 부지선정 및 매입시기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제주학연구센터 운영비 및 사업비 출연 8억 원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학연구센터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제주학연구센터의 연구 기능과 연구자 지원을 강화하여 제주학의 종합적·체계적 연구 및 국내 지역학 연구의 허브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금년도 4억 원에 비해서 출연금의 규모가 두 배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5쪽입니다.
   제주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60억 원입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제주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수권자본금 150억 원에 부합하는 자본금 출자가 필요하며, 특히 시내면세점 진출에 따른 자금조달과 지방공기업의 신규사업 진출 안정화 지원으로 출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도의 종합적인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서 볼 때 출자금액 규모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 560억 원입니다.
   본 출자 동의안은 도에서 출자·설립한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가 2014년 말 기준으로 자본금 1666억 원으로 ’97년 설립 이후 지역회의산업을 이끌어 왔으나 타 지역 컨벤션 시설 확충 등으로 경쟁력이 악화될 우려가 있음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의 회의유치 및 지역산업과 연계한 연회·공연·전시 등의 기능보강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주식회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하여 마이스 산업 육성 차원에서 자본금을 출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만 국고지원이 확실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운영비 출연 1억 5,000만 원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중국관광객 및 투자의 증가와 한중FTA 타결 등 중국과 제주의 관계가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대중국 변수의 효과적 관리와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금년도 4월 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수센터를 설립함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하고자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중국 상해사무소 운영 지원 출연 4억 원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2012년도부터 해외 주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경제통상진흥원에 제주도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 및 중국 현지거점 운영을 통해 제주상품 전시 홍보, 해외지사 역할 수행 및 투자유치, 관광홍보 등 종합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출연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오사카 제주특산품 전시관 철거 지원 출연 2억 원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2012년도부터 해외 주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경제통상진흥원의 오사카 제주특산품전시관을 철거하고 경제중심도시인 동경으로 이전하기 위해 철거 및 원상복구 비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출연금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수출 원스톱서비스 지원 출연 1억 5000만 원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제주도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하여 수출기업의 상품소개, 통관, 사후관리를 대행하는 사업으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8쪽입니다.
   2016년 제11회 제주포럼 개최 및 지원금 출연 국비 6억 7700만 원을 포함한 25억 6300만 원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육성 및 지원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개최하는 포럼재원으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제주포럼의 질적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요인사 참석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아울러 포럼장소의 접근성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지원 국비 8000만 원을 포함한 10억 원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5조에 따라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다만 전년도에 비해 국비지원 규모는 1억 원에서 8000만 원으로 감소하는 대신 지방비 부담액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출연금 6000만 원입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제주평화연구원의 ‘세계 평화의 섬 제주’ 국제공론화 사업을 위해 ‘Jeju Tube’, ‘제주와 세계’ 등을 제작하여 전 세계 신세대를 겨냥한 ‘제주가 세계에 주는 메시지’를 동영상 등을 통하여 유튜브에 탑재하는 등 역량 강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출연금 지원이 필요합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제출된 출자·출연 동의안은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매년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성 경비 등에 대해서는 운영비 목적인 출연금 과목과 별도로 사업비 목적인 대행 또는 위탁사업과 과목이 구분되어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아울러 출연기관에 대한 운영비 출연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신규사업으로 출연금 동의안을 제출한 기관에 대해서도 사업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등 7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창남   손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이중환 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고충홍 위원   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지방재정법」이 개정됐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고충홍 위원   언제 개정이 됐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개정 시점은 2014년 5월 28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개정된 지 1년 6개월이 됐다는 얘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 동의안은 언제 제출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번 예산편성하면서 제출했습니다마는 그간 사전 동의를 얻어야 되는 데 대해서 전국적으로 해석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예산담당 부서에서 내년 사업부터는 명확히 의회의 사전 동의를 얻는 게 좋겠다 이렇게 결정함에 따라서 내년 회계연도의 사업부터 출자동의를 얻게 됐습니다.
○고충홍 위원   답변이 좀 이상한데요. 법이 개정이 됐는데 예산 부서에서 임의대로 해석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였던 것 같습니다.
○고충홍 위원   전국적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법이 정해졌는데 법대로 해야지 지자체 마음대로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동의안과 예산안이 같이 제출됐기 때문에 과연 법의 취지에 맞는 것인지, 동시 제출이. 같이 제출해서 의회에서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라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고 출자·출연에 대해서 보다 예산심의에 앞서 더 타당성 검증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이 법이 만들어지고 행자부가 유권해석을 통해서 올해부터 하도록 그런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전국적인 현상이다, 행자부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은 법의 취지에 맞지 않습니다. 법이 개정됐으면 그전에 동의안이 제출됐어야죠. 그다음에 예산안이 제출되는 것이 순서가 아닙니까?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좋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양기철 국장님.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고충홍 위원   오사카 제주특산품 전시관의 정리 출연안이 들어와 있는데요. 전시관의 당초 설립 목적은 무엇입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오사카 제주특산품전시관은 2012년 10월부터 개소돼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마는 당초 목적은 제주도 내에서 생산되는 생산품들을 주로 재외도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오사카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판매와 전시기능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판매전시관을 오픈했고 지금까지 주식회사 제주무역에서 마케팅이라든지 업무를 직접 담당해 왔습니다마는 그동안의 추진상황이라든지 실적들을 분석해 본 결과, 일선에서 움직이는 제주무역에서도 같은 의견입니다. 실질적으로 판매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상 어려움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오사카 전시관의 활용이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문제가 있는 그 부분을 정비해서 실질적으로 그 기능을 제주상품의 현지 마케팅 기능과 다른 일본대표사무소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정비하는 부분을 저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기능을 보완해서 전시관을 운영할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그렇습니다. 문제가 된 부분은 저희가 정비를 하고 그동안 사실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되다 보니까 공적기관으로서 담당해야 될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의 역할이 미진하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보완·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정리라는 것이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는 겁니까? 다시 재정비해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여러 가지 기능을 해서 사무소를 개소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완전히 정리하는 것입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저희가 정비·개선한다는 사항은 큰 내용으로 봤을 때 두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사카 전시관이 판매전시관 부분을 염두에 둬서 만들다 보니까 설비에 대한, 공간에 대한 부분에 한 가지 보완하는 부분이 있고, 그것은 사실상 정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제통상진흥원과 내부적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조직에 대한 부분입니다. 주식회사 제주무역 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주식회사 성격상 판매를 통한 일정부분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에 아무래도 비중을 두는 부분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공적 기관으로서 재정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돼서 전시공간에 대한 부분과 조직 두 부분을 한꺼번에 저희가 정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전시관 정리 이후의 계획, 입장 정리는 아직 안 되어 있는 것이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큰 틀에서는 이미 방향을 잡았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조직 부분은 주식회사 제주무역 형태보다는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더라도 도 내지는 경제통상진흥원의 일본대표사무소 형태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 공적 기관의 역할을 담당하는 게 맞다고 판단하고 있고, 전시관 부분에 있어서는 판매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이미 확인이 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비를 통해서 적정한 공간과 위치 부분을 물색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현재 제주도 입장에서는 일본관광객이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난해 일본관광객이 9만 6000명이 들어왔는데 금년에는 10월 말 현재 5만 5000명밖에 안 왔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는 내년부터는 집중적으로 일본관광마케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국장님 아시겠지만 제주∼일본 직항노선의 중단 발표를 했거든요. 그것은 탑승객이 없기 때문에, 관광객이 없기 때문에 도저히 적자운영을 하지 못하겠다 해서 항공사에서도 이렇게 했는데, 꼭 그런 것보다도 너무 관광객이 감소하기 때문에 도의 관광정책과 또는 관광공사, 또 관광협회, 일본관광마케팅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제주교민이 가장 많이 사는 오사카의 부서를 정리하겠다는 것은 재고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재고라는 것은 아주 없애라는 것보다도 다른 방향으로 하는 안을 생각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시관도 일본관광마케팅에 일조를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단지 상품에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상품하고 관광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제주∼일본 직항노선이 앞으로 3년간만 운항을 해 보겠다, 그때까지 관광객, 탑승객이 많지 않으면 다시 중단하겠다는 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통상국 입장에서도 이런 정리 안이 있을 때는 다른 부서와 협의를 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다른 데서는 올인을 하고 있는데 경제통상국에서는 정리를 하겠다. 행정이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손발을 맞춰서 같이 일본관광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고충홍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사카 제주특산품전시관 정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축소하거나 그럴 의사는 전혀 없고요. 운영 중에 문제가 되는 부분을 개선해서 제대로 그 기능이 수행될 수 있게끔 오히려 정비하고 확대하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일본과의 수출교류, 관광부분의 중요성은 우리도 이미 너무 절실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본대표사무소 형태로 정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내용도 같은 의견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제주상품의 수출전진기지 역할뿐만 아니라 관광사무소 형태는 따로 일본 전 지역에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국제교류라든지 투자 부분까지도 망라해서 도의 대표사무소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번에 조직과 내용 부분을 정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관련 부서와 협의를 잘하셔서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고충홍 위원님이 상당히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출자·출연 동의안이 예산하고 같이 올라온 것은 상당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민간경상보조금 심의할 때 예산하고 같이 심의합니까? 예산편성 전에 동의안이 돼야 예산이 편성되는 거지 동의안은 의회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예산은 편성해서 다 올라왔다 말입니다. 이게 맞는 건지? 이따 논의하겠습니마는 동의안 이번 올라온 것과 관련된 예산은 이번에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 추경에 다시 편성하더라도 ― 그렇게 원칙을 정해서 가도록 하겠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 이중환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게 되면 이제…….
○위원장 안창남   그것은 분명히 지적을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추경에 반영하게 되면 출연기관들의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위원장 안창남   지사님이 좋아하시는 법대로 하는 겁니다. 지사님이 주창하시는 게 법대로예요. 도정질문도 사전에 자료 안 보내면 답변 못 하겠다는 게 지사의 원칙인데 의회도 마찬가지예요. 법대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제도를 새로 만들고 시행하는 과정에…….
○위원장 안창남   제도를 새로 만들고 시행하는 과정이 아니고 지금 민간경상보조는 제도 만들자마자 예전에 예산한 것까지도 소급해서 조정했지 않습니까? 사전에 보조금 심의 안 받으면 예산 올렸습니까?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잽싸게 하고 이런 것은, 자기네 쓰는 것은 느긋하게 해서…… 이것은 저희들 의회에서 용납될 수가 없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위원장님, 이것은 의회의 동의도 안 받던 것을 추가로 얻는 거라는 점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 부분은 답변하지 마십시오. 위원님들하고 의논해서 할 부분이고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하고 안 하고는 제가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의논할 것이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올렸으면 더 좋습니다마는…….
○위원장 안창남   미리 올려야죠. 예산편성하기 전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다고 이게 법적으로 잘못됐다거나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안창남   법적으로 잘못 안 됐다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사전에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이지…….
○위원장 안창남   도의회에 동의안을 올리기도 전에 예산 편성해서 올렸는데 법적으로 잘못되지 않았다 말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동시에…….
○위원장 안창남   동시에 아닙니다. 예산 편성돼서 올라왔어요, 예산 동의안도 처리가 안 됐는데. 그것을 맞다고 하시면 됩니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양기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출연금 1억 5000만 원, 사실은 이것도 저희 의회하고 얘기가 안 된 부분이죠? 일단 그 부분 짚고 싶고, 자세에는 좀 문제가 있다. 의회에 예산 보낼 때 이 부분에서 논의가 사전에 있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출연금 이렇게 왔잖아요. 사업비를 보게 되면 연구비, DB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국협력팀…… 1억 5000만 원으로 어떤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더 잘하시겠다는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중국연구센터는 중국관광객이라든지 투자의 급증, 그리고 한중FTA가 타결됨에 따라서 중국 시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전부 같은 의견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커진 중국 시장을 어떻게 하면 제대로 활용하고 제주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느냐가 가장 큰 관심사항입니다. 그래서 제주발전연구원 내에도 중국연구센터를 두고 있고 우리 도인 경우에도 금년 초에 중국협력팀을 신설해서 공동보조를 하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1억 5000만 원의 사업은 금년도에 차이나 지(知) 포럼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적인 부분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서 일단 금년도에 격월로 2개월에 한 번씩 차이나 지(知) 포럼을 개최해 왔고, 제주발전연구원과 중국 국가연구원 내지는 여러 가지 성 단위 연구원과의 MOU 체결이라든지 중국 지역의 여러 가지 정책동향에 대한 분석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알았습니다.
   제가 제발연의 홈페이지를 가보니까, 지금 자료는 안 왔는데 중국연구센터에 세 분의 담당자가 계신 거예요. 그렇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전문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있고. 그리고 차이나 지 포럼은 아침 7시에 호텔에서 조찬 형식으로 갔던 거 아닙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게 갔을 때 몇 분이 참석했어요? 공무원분들이 갑니까, 아니면 한상대회에 참석했던 분들을 비롯한 기업인들이 갑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특별히 제한은 두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주요 참석 인사는 도내의 오피니언 리더라 할 수 있는 도내 기관단체장님이라든지 언론사라든지, 그래서 중국의 변화 부분을 미리 알고서 주위 분들한테 그런 부분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수 있는 분들 중심으로 참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김남진 팀장님 팀에서 업무리포터도 보고서로 나오고 있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공무원분들 공부하는 분위기로 간다고 해서. 핵심은 좀 생산적으로 됐으면 좋겠는데, 제주발전연구원에 맡겨서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 궁금하거든요. 이 결과물은 제발연의 중국연구센터의 업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했었는데 시안 홍보사무소나 공무원분들이 중국어를 할 수 있는 7급의 분이 가셔서 공부를 하죠. 공부해서 거기의 업무 관계자를 만나서 했을 때 정책결정 능력이나 권한이 있는가. 그리고 제발연과 중국 정치경제연구중심과 MOU를 해서 공동 세미나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이선화 위원   중국 시장이 중요해서 중국 관련 일을 도정이 하고 있는 모양새나 그렇게만 가는 것은 아닌가 우려된다는 거예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단위 시도 조직 중에서도 제주만큼 많은 투자사업이 이루어지고 관광객이 급증한 지역이 거의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잘해야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래서 위원님 말씀처럼 제주발전연구원 같은 경우는 주로 정책연구라든지 연구중심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고 도인 경우에는 중국협력팀 같은 경우에는 중국 지역의 특성상 관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 행정의 역할이. 그러다 보니까 도에서가 직접적으로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창구를 개설해서 운영하지 않고서는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 트랙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한국일보에서 차이나포럼 하고 계신 것은 거 알고 있죠? 우리는 차이나 지(知), 중국을 아는 포럼을 조찬 형태로 가고 있고 도의 팀에서 보고서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한 중국 시장 변화거나 중국에 대한 시진핑 정책의 일대일로(一帶一路)를 공유하는 선에 있는데, 이미 중앙언론에서도 이 부분을 경제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포럼이 세팅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보다 더 공격적으로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중국 관광객이라든가 관광으로 오신 분들 중에는 정책결정자인 오피니언 리더들도 많고 또 제주포럼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비즈니스의 연결도 사실은 지난 도정에서도 있어왔거든요. 그런데 좀 늦고. 제가 폄하하려는 것은 아닌데 공부하고 있는 쪽으로만 머무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거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위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늦은 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마는 내년 예산 같은 경우도 중국협력팀에 관련 사업예산으로 해서 연구 관련된 예산도 올리는 부분이 저희가 더 노력을 기울여 나가고, 그다음에…….
○이선화 위원   연구를 하는 것은 좋은데 정책결정자가 아닌 7급이 가서 중국의 상징적인 경제도시에서 업무를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는데…….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과도기인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위원님 지적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도 입장에서는 직원들이 단순히 1∼2년만 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고 앞으로 5년∼10년을 내다본다는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이선화 위원   그분이 5년, 10년 성장할 때 시장이 기회를 상실하는 것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분이 성장하는 것을 기다리다가.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양쪽을 저희가 조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중국이 중요하다면 공무원 파견이거나 네트워킹에서부터 욕심을 내 주기를 바라고. 제주포럼은 중앙일보와 같이 하잖아요. 그래서 조찬 형태의 이런 것은 지양, 멈춰 주시기를 바라고. 진짜 공부하고 네트워킹할 거면 한국일보가 제대로 하고 있는 차이나포럼을 같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선 굵게 가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더불어서 국비 지원이 감소되고 있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노력할 의무와 책임감도 갖고 계시잖아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이선화 위원   제주포럼을 비롯한 국제평화재단의 국비 지원이 전년 대비 20% 감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이 부분 어떻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재부에서가 세입에 따른 어려운 문제 때문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국비사업을 전체적으로 삭감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평화재단이라든지 제주포럼 예산 부분이 일괄적으로 20% 삭감되는 상황이고 해서 국제평화재단의 사무국장이라든지, 저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 금요일 날 직접 국회를 방문해서 예결위라든지 설명을 드리고, 제주포럼의 중요성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이해를 구하고 금년도 예산 수준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국제평화라든가 글로벌 네트워킹을 활용하고 있는 지자체는 인천, 서울 그리고 부산, 제주 이 정도잖아요.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제주포럼을 통해서든, 그리고 제주도가 지금은 국제평화의 섬에 대한 정책이 사실은 지지부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이나 정부의 애정이 좀 둔화된 감이 있는데, 사실은 이번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돌아가시면서 클린턴과 했던 이런 부분이 다시 상기되고 있거든요, 전국 언론을 통해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평화 상징으로서의 동아시아의 포지셔닝에 대해서 국장님과 지사께서는 강하게 요구하셔야 됩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정부정책이 초저금리정책으로 가게 되면서 사실은 2006년 설립 당시 국제평화재단 같은 경우에 7% 이자율로 운영됐잖아요. 그런데 금리 하락이 되어서, 1.5%가 하락되어서 인건비 충당도 어렵고, 그래서 결국은 박사급 연구인력 정원이 6명인데 50%가 감소되어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부를 향해서 요구하려고 해도 사실 우리는 콘텐츠도 작아지고, 그리고 국비지원은 매년 20% 감소하게 되면 정부가 제주도의 국제평화에 대한 정책을 바꾸든가 아예 하지 말든가 또는 할 거면 제대로 하라고 강하게 요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외교부 쪽에도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서 많은 관심과 지원 부분을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충설명을 드리면 평화의 섬 내용 중에는, 특히 제주의 경우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제주리더스포럼에 참석했던 통일부장관님께서도 내년 제주포럼에 통일부 차원에서 직접 세션에 참여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하셨고 계획을 갖고 계신 것처럼 중앙정부의 참여를 이끌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찌 됐든 제주도는 사실은 달라지는 시장에서 기회가 큰 곳이에요. 중국인들이 무비자로 오는 이 장치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차이나포럼을 언제까지 중국을 아는, 알 지(知) 자를 쓰잖아요. ‘차이나 지(知) 포럼’ 해서 조찬 형태로 하고 공부한 페이퍼를 내놓는 그게 너무 과거형의 패러다임이다. 좀 더 시대를 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주포럼에 일본의 전 총리나 누구나 많이 와서 동북아시아 공동체에 대한 제언을 옛날부터 했는데, 사실은 대통령 정책하고도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가 보다 공격적으로 외교부와 기재부를 압박하면서 예산 안 주고 지원 안 할 거면 이 정책을 도 정책에서 빼겠다고 해서 강하게 압박하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저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이중환 국장님과 양기철 국장님께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제주학연구센터하고 중국연구센터가 발전연구원 안에 있잖아요. 왜 연구원 안에 두는 거죠? 각자 입장을 말씀해 주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제주학연구센터는 독립된 기관으로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독립된 기관으로 하게 되면 재단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하나의 재단이라고 하면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부수되는 기본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김용범 위원   독립적인 기관은 아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양기철 국장님도 마찬가지 생각이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거의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출연금이 센터로 직접 가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발전연구원으로 가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발전연구원으로 갑니다.
○김용범 위원   발전연구원으로 가서 거기서 인건비나 이런 것들이 발전연구원에서 다 나가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발전연구원에 한 23억 정도 정책기획관실에서 출연금이 나가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 돈은 뭐고 여기의 출연금은 뭐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발전연구원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한 게 정책기획관실에서 나가는 출연금이고, 우리는 제주학연구센터가 독립기관이어야 되는데 당장에 어려우니까 발전연구원에 위탁을 한 겁니다. 발전연구원하고 협약을 해서 발전연구원 틀 내에서 제주학연구센터를 별도의 기관처럼 운영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제주학연구센터의 기본적인 운영, 그다음에 연구사업…….
○김용범 위원   잠깐만요. 별도의 기관같이 운영해 달라는 얘기는 뭡니까? 독립된 게 아닌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가령 아예 발전연구원의 한 부서로 이렇게 했다면 저희들이 따로 출연금을 지원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었겠죠. 그런 경우는 정책기획관실에서 한꺼번에 하면 될 텐데…….
○김용범 위원   제가 이 조직 구성 자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독립적인 기관은 아니라고 하면서 세부적으로는 독립기관 형태를 취하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운영에 관련된 출연금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련된 직원들은 정책기획관실에서 나가는 운영비에서는 제외입니까? 운영비라든지 연구지원비는 전혀 그쪽에서는 지원을 못 받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다만 인건비의 경우에 겸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겸임하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제주학연구센터장의 경우 발전연구원의 책임연구원을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발전연구원의 인건비로 지금까지 지출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내년에 제주학연구센터의 기능을 더 확대하면서 센터장은 발전연구원 인력이 아니고 별도로 채용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이번 출연금을 기존보다 확대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하나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말 자체가 다 달라요. 그러면 이분들이 연구하는 게 발전연구원의 연구도 병행하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겸임하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센터장만 겸임하는데 밑의 위원들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위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지 않다고 어떻게 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매년 받고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겸임함으로 인해서 제주학연구센터의 기능이 조금 제한적이니까 그러면 제대로 기능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출연금을 더 확보해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김용범 위원   조직은 독립적인 기관이 아닌데 업무는 독립적으로 하고, 센터장은 선임연구원의 겸직을 하고 있고, 오락가락되어서 이것 보면서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이러면 발전연구원의 연구까지도 겸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발전연구원에 대한 연구비도 지원 안 받고 오로지 그쪽의 출연금을 통해서만 연구비를 지원 받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오락가락하는 부분들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별도의 재단법인으로 하기 전까지는 다소 불가피한 면이 있고, 김용범 위원님 말씀처럼 구분할 것은 더 구분하고. 그렇다고 해서 발전연구원의 도움을 얻어야 될 부분까지 ‘이것은 완전히 구분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가령 제주학연구센터가 일반적인 행정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은 발전연구원의 행정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제주학연구센터는 별도의 조례가 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중국연구센터는 조례 자체가 없어요. 발전연구원의 규정만 있는 거잖아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조례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출연토록 되어 있잖아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위원님 말씀처럼 발전연구원에 출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내용적으로 보충설명을 드리면…….
○김용범 위원   잠깐만요. 발전연구원에 출연한다고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중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삼중으로 들어가는 겁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 들어가고 국제통상국에서 들어가고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들어가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정책기획관실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중국연구센터 같은 경우에 센터장의 경우에는 고유부터도 중국 관련 연구 업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중국 시장이 워낙 커지고 중요성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나름대로 연구 부분의 확대가 필요한데 제주발전연구원 그리고 직접적으로 지휘·감독 업무를 맡고 있는 우리 도의 협치정책관실이라든지 우리 부서 쪽하고 협의해서 연구센터의 연구범위라든지 사업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통상국의 통상이나 투자, 교류 부분이 전부 다 대외 업무를 맡고 있어서 연구센터의 사업이 늘어난 부분은 맞물려서 출연금을 우리 부서에 편성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것은 지금까지도 보면 제주발전연구원의 업무별로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그렇게 해 오고 있고, 지금 독립적으로 하라는 부분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독립적으로 운영하기에는.
○김용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주학연구센터라든지 중국연구센터라든지 독립할 계획이 전혀 없는 거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중국연구센터는 독립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주학연구센터는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우선은 전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능을 확대하고 독립기관화가 될 만큼의 많은 활동과 이런 게 있는 시점에서 검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다 보면 제주발전연구원 산하조직인지 구분이 안 가잖아요. 특히 중국연구센터는 더더욱 그렇고요. 하나의 부서 같아요. 부서인데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따로 가면서 독립적이지 못하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산이 따로 가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거기로 따로 보내잖아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지금 늘어나는 연구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하는 것이지 기본적으로는 제주발전연구원의 체계가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정원 늘어나는 부분에서도…….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것을 중국연구센터가 아니라 연구부라고 해도 되겠네요? 조례에 근거도 없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제주발전연구원의 정식 증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미 협치정책기획관실에서 다 승인해 주어서 진행된 사항입니다. 우리 부서가 독단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이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승인해서 하는데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독립할 계획도 없고 이러면 차라리 제주발전연구원에 중국연구부로 해서 둬도 다를 게 없잖아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이게 더 확대되면 그것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다고 봅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게 혼동이 안 가도록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주학연구센터도 키워서 독립할 수 있는 부분도 감안해 보시고요.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
○김용범 위원   왜 대답이 없어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중환 국장님도 그렇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예산 부분에서 다뤄도 될 것인데 간단히 하나만 묻겠습니다.
   통상정책과에 경제통상원 있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경제통상진흥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기능이 뭐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경제통상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통상정책과 쪽은 주로 제주도 내 상품의 수출 관련된 전담창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통상원으로 가는 출연금과 공기관대행사업비가 있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되죠? 보니까 7억 5000만 원하고 9억 2000만 원이 되는데, 성격 자체가 명확히 구분이 안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진흥원은 중소기업의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도가 출연한 법인이잖아요. 그러면 거의 운영비적인 성격 아닙니까? 그렇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운영비적인 성격도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거의 다 운영비적인 성격이잖아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마케팅 기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여기 보면 수출 원스톱서비스 지원인가요? 이것은 운영비가 아니고 사업비적인 성격 아닌가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사업비와 운영비 부분이 섞여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경제통상진흥원 내의 수출전담창구로서 수출지원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통상정책과에서 관련된 사업예산도 지원해 주고, 일정 범위의 운영비 부분도 지원되도록 해서 저희들이 출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것은 나눠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운영비 있잖아요. 기업지원과에서 들어가는 운영비. 거기에 포함시키고 사업은 사업대로 따로 분리시키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출연금하고 공기관대행사업비의 성격이 다르잖아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출연금으로 편성된 부분은 일단 저희가 그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상해대표사무소에 4억, 그리고 아까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오사카 전시관 관련된 예산 2억, 그리고 원스톱서비스 1억 5000만 원 해서 7억 5000만 원을 편성한 부분은 조직운영과 관련해서 업무라든지 일정 경비의 운영비 부분이 포함된 내용은 통상국 소관은 그렇게 편성하고, 나머지 실제 사업 중심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공기관대행사업비라든지 이런 형태로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원스톱서비스 지원 있잖아요. 이것은 인건비성하고 사업비성을 구분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 부분은 저희가…….
○김용범 위원   왜냐하면 정산 부분이 있잖아요. 출연금으로 가면 사업을 해서 정산 안 해도 되잖아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나눠서 사업비 성격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해야 옳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기업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는, 통괄적으로 경제통상진흥원 조직에 대한 지휘·감독은 기업지원과가 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제주발전연구원 사례처럼 전체 조직에 대한 부분은 기업지원과가 맡고 있는 있는데 제주상품의 수출과 관련된 조직을 늘리고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마찬가지로 통상정책과에서 관련된 예산도 확보하고 예산을 지원하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상당히 “법, 법, 법” 하니까 법대로라면 그것도 세부적으로 정확히 구분 지어서 하는 게 마땅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우선 이중환 국장님, 문화예술재단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두 배로 증액되었거든요. 뭐가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우선은 재단 운영의 기본적인 경비로 내년에 14억 원 정도가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그동안은 출연금을 운영비 중의 일부만 지원하는 시스템이었고 내년 예산도 사실은 우리가 다 지원해도 운영비의 50%도 지원 못 합니다. 이월금이 남아 있었다는 이유로 이렇게 되었던 것 같은데 저는 이게 빨리 정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14억 전부를 다 출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재단법인인 한은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갑자기 올해 예산에 그렇게 한 겁니까, 작년에는 안 하다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제가 듣기로는 계속해서 확보를 하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문화예술 쪽에 예산이 너무 집중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지 않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것도 그 맥락의 하나인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지 않습니다. 재단 운영비는 어떤 재단도 기본적인 운영비는 전액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갑자기 내년 예산이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뭐냐고요. 지금까지 안 하다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안 하다가 그런 것은 아니고, 저는 내년에는 14억 전부를 다 지원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월금은 재단에서 이미 생각이 있습니다마는 문화예술을 위한 다른 사업으로 사용이 빨리 되고 이게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말 나온 김에 지금 문화예술, 계속해서 자연·문화·사람이 들어가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문화 쪽에 너무 집중하고 중복되는 예산이 많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어쨌든 거기 증액하기 위해서는 다른 데서 잘라 와야 되잖아요? 맞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전체적으로 보면.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전체 틀에서 보면. 모르겠습니다. 지사님의 의도인지 국에서 의도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효율성 있게 예산이 투입되면 증액되더라도 문제가 안 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중복적으로 너무 문화예술에 집중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차츰 상황을 보고, 제대로 하는 것을 보고 예산도 증액해 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지금 도정의 목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집중한다는, 예산이 많이 간다는 생각이 들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스포츠 분야 예산이 전체 예산의…….
○김동욱 위원   문화관광스포츠 예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 예산도 2.7%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볼 때는 요즘 문화예술 쪽에 너무 집중되고 있어요. 시간을 두고 문화예술 쪽에서 하는 것을 보면서 잘되는 사업에는 좀 더 증액해 주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냥 확장만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확산만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예산부서에 이보다 두 배 정도 예산을 사실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욱 위원   다른 데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과도 그렇게 요청하지만 잘리는 것은 마찬가지잖아요.
   육성기금 출연에 있어서도 2015년 5억, 2016년 10억, 그다음 2017년부터 32억씩 편성돼요. 이거 가능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쉽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조례상 기금적립 목표액이 있기 때문에.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숫자놀음이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꼭 그렇지는 않고, 의지만 있다면 할 수 있는…….
○김동욱 위원   지금까지 국장님 답변을 쭉 보면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대답을 하거든요. 지금처럼 대답하는 게 드물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가 판단할 때는 힘들다고 봅니다, 국장님 답변을 보면. 이것은 숫자놀음처럼 들려요.
   문제가 컨벤션센터인데요. 컨벤션센터를 새로 지으려는 목적이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시설이 부족해서 놓치고 있는 회의와 전시회가 너무 많습니다. 컨벤션센터 전시장이 약 2500㎡인데 전국에 있는 전시…….
○김동욱 위원   전시장이 문제입니까, 회의장이 문제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전시장이 문제입니다. 전국의 각 컨벤션센터가 갖고 있는 면적 평균의 약 7분의 1 면적입니다. 회의장은 그나마 충족이 되는데. 그래서 빨리 이것을 보완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마이스 산업 육성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새로 지은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전시공간을 늘릴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전시공간을 늘리되 복합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동욱 위원   전시공간하고 회의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전시공간을 늘릴 겁니다.
○김동욱 위원   전시공간을 회의공간보다 더 크게 만들 것인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요?
   물론 적자가 문제는 아니기는 하지만 지속적으로 적자가 되고 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동욱 위원   해마다 얼마 정도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작년에 경상적으로는 2억인가 흑자였는데 감가상각까지 합치면 15억 적자였습니다.
○김동욱 위원   시설을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싶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도 이렇게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데 또 다른 시설을 더 크게 만들어서 이 시설이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나요? 왜냐하면 지금 민간시설들이 들어올 거잖아요. 신화도 그렇고 중문도 융·복합 공연시설 하려고 매입이 중단되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럴 경우에 민간하고 해서 경쟁력에서 우위에 설 수 있습니까? 제가 볼 때 없다고 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우리가 컨벤션을 바라보는 시각을 민간 차원에서 운영하는 컨벤션시설과 공공 차원에서 운영하는 컨벤션시설을 달리 봐야 된다고 봅니다. 민간 차원에서 분명히 시설확충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공공 컨벤션을 확충해야 되는 이유는 민간의 경우에는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가격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인프라시설로 봐서 장려하는 한은 그런 민간시설이 많이 들어올수록 공공투자도 비례해서 일정부분은 확충을 해 주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도 적자가 12억 났는데 이 시설까지 더 지어서 양쪽 다 그렇게 적자가 누적되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고려해야 될 게 저희들이 이 컨벤션을 시설을 지을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전시시설로 하되 복합기능을 일부 수행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게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시설들을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자를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설계하는 단계에서.
○김동욱 위원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하지 말라는 말은 안 하고 싶어요. 하지만 결국은 경쟁력 확보가 문제예요. 제주도만이 아니라 도외에서도 시설들을 확충할 거잖아요? 마이스는 계속 생길 거 같아요. 그랬을 경우에 경쟁력이 떨어진다면, 제주도 안에서도 떨어지고 국내에서도 떨어진다면 둘 중의 하나는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는 애물단지가 될 가능성은 아예 없다고 보고요.
○김동욱 위원   아니, 둘 중의 하나는 가능성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시설이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존 시설이 회의중심으로 시설되었기 때문에 전시시설을 확충하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을 것이고.
○김동욱 위원   몇 대 몇 정도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꼭 몇 대 몇이라기보다는 거의 대부분은 전시시설공간으로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답변 잘하세요. 제가 컨벤션센터 손 대표한테 들은 얘기는 그게 아닌데 왜 답변을 다르게 하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전시시설공간으로 하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적자의…….
○위원장 안창남   손 대표가 와서 설명하기를 만 명 이상 한꺼번에 참석할 수 있는 회의공간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했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게 바로 전시시설입니다. 만 명 정도 한다는 게 일반 회의시설로는 만 명을 수용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경우에도…….
○위원장 안창남   답변을 정확하게 해야지 무슨 전시공간 만든다고…….
○김동욱 위원   국장님은 전시공간을 얘기했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ICC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가령 만 명 이런 것은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시시설의 공간 내에 그때만 해당되는 연회가 가능한 보조시설을 두어서 하는 겁니다. 만약 컨벤션 회의시설로만 만 명 수용하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양쪽 얘기가 다르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컨벤션과 똑같은 얘기인데 강조점을 달리 둔 겁니다.
○김동욱 위원   똑같지 않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 보셔도 됩니다. 강조점만 달리 둔 겁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ICC 사장님께서 처음에 취임하실 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게 하나도 안 된 것 같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어떤 거요?
○김동욱 위원   취임하시면서 경영정상화 방안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도…….
○김동욱 위원   노력은 다 하죠. 여기 노력 안 하시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같이…….
○김동욱 위원   말씀은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저는 그렇게 봐요. 경영자하고 시설을 따로 분리할 수 없다고 봐요. 시설의 문제가 아니고 경영자가 문제잖아요. 경영자가 얼마나 경영을 잘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요. 그것을 분리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봐요. 아무리 좋은 시설도 경영을 못 하는 사람이 들어가면 적자 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분리하면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이 시설도 마찬가지고 시설 지어서 결국은 경영자를 잘 선택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경영은 어느 때나 중요한 문제입니다.
○김동욱 위원   시설하고 경영자하고 분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내년에 국비 280억 예산이 여기 적혀 있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내년에는 100억 원이고 후년에 다시 100억 원, 또 후년에 80억 원 이런 계획으로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내년 것은 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내년 것은 가내시가 100억 원 내려와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내후년 것도 확보가 가능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떻게 장담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은 정부와 약속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명확합니다.
○김동욱 위원   명확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2공항에 돈 주다 보면 줄게 없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과는 별개입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지금 국제컨벤션센터가, 민간에서 유치하고 민간에서 사업하시는 것들은 전부 다 복합리조트입니다. 숙박시설이 포함된 복합리조트. 그것과 했을 때 경쟁력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경쟁력을 갖춰야 되는 과제를 분명히 갖고 있는 거고. 그런데 아까도 김동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마는 공공 컨벤션시설은 민간과 다른 각도에서 확충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하면 복합리조트로 나가는 것은 어떻습니까? 이왕 출자할 거면 더 크게 봤을 때 어느 게 경쟁력이 있는가 따져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지금 덜렁 회의시설만 하고 전시시설만 했을 때 그 경쟁력과 복합리조트로 해 가지고 더 큰 투자를 했을 때의 경쟁력과 어느 게 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수익적인 측면에서만 따지면 복합리조트 형태의 컨벤션을 공공이 투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수익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공공적 기능을 하는 컨벤션을 지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아니죠. 그것은 잘못 생각하는 거죠. 어째서 민간투자가 이루어진 주식회사인데 수익을 생각하지 않고 공공의 목적으로만 쓰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발상이 아주 위험한 발상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은 참 딜레마인데 주식회사 형태이면서 우리가 공공적 기능을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아니죠. ICC는 민간인들이 투자했기 때문에 수익을 올려 가지고 그분들에게 배당을 해 줘야 되는 게 당연한 목적이죠.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공공의 목적으로 해 가지고 저렴하게 하겠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저렴하게 하는 대신 우리 사업비로 임대료 감면한 것을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호 위원   꼭 저렴하게 했다고 그게 수익성이 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렴하게 했다고 그 사람들이 와서 쓰는 것은 아니에요. 얼마나 시설을 잘하고 얼마나 편리하고 그런 게 중요한 거지 가격만 다운시켰다고 올 것 같아요. 경영을 하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음식을 파는데 가격이 저렴했다고 옵니까, 아니면 그 음식이 맛이 있어야 옵니까? 고가의 음식도, 가격이 비싸도 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단지 회의시설, 만 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런 건물을 700억씩 투자하면서 할 거냐, 아니면 추가로 이왕 투자할 거면 아예 몇천억 해 가지고 투자할 거냐 그런 것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한정된 재원에서…….
○고용호 위원   700억 재원을 했으면 1000억 재원도 만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어쨌든 운영하는 과정에서 수익을 더 강조하셨다 하는 측면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컨벤션센터가…….
○고용호 위원   아닙니다. 수익의 강조가 아니고 ICC는 수익을 내야 되는 사업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수익을 최대한 낼 수 있도록 시설을 그렇게 설계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손정미 대표께서 그 당시 취임하기 전에 의회에 와서 아주 큰 프로젝트를 얘기했는데 지금까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경영이 닥칠 겁니다, 분명히. 이런 돌파구를 하기 위해서는 ICC에서 새로운 사업을 하든가. 주식회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무 사업이라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 사업으로 돌파구를 해야지 회의시설 확충만 해서는 ICC에 미래가 없다고 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 하고 국제통상국장님,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출연금 6억 원. 6000만 원입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6000만 원.
○고용호 위원   보니까 똑같은 지원이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당초에는 6000만 원 부분으로 해서 예산부서와 협의했다가, 제가 좀 설명을 드린다면, 평화연구원이 평화연구 전문기관으로서 운영이 되면서도 사실상 도와의 협력관계가 미진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주포럼의 위상확대를 위해서는 반드시 평화연구원이 제주평화를 나름대로 연구를 해야 되고 제주와의 협력관계를 더 강화시켜야 된다는 부분에 의견을 모아져서 당초 6000만 원보다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으로 예산서상으로 반영된 사항입니다.
○고용호 위원   출연금도 주고 이 예산에서도 주고? 그러면 1억 6000만 원입니까, 아니면 1억 원입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아닙니다. 1억 원입니다. 4000만 원 더 증액되어서 1억 원으로 예산상 올라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산서에 올라온 것도 다 출연금입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출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1억 원이?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고용호 위원   그런데 여기는 6000만 원, 여기도 수정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동의안에 나와 있는 것은 과목은 똑같습니다마는 금액 부분이 6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증액되어서 1억 원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고용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인회관 및 창작공간 조성연출 해 가지고 이것도 예산에 일부 들어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은 출연 동의안은 제출을 했는데 예산에는 이번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산서에 없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고용호 위원   지금 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산서에는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시에 있어요. 창작공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과는 좀 다른 겁니다.
○고용호 위원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다른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전혀 다른 겁니다.
○고용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컨벤션센터에 출자하는 게 기본적으로 560억 원이고 기채 140억 원 해서 700억 원으로 시설 확충할 계획으로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런데 국비 내시된 게, 내려오는 이유가 부가가치세 환급제를 포기하는 대신에 280억 주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부가가치세 환급제가 법률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포기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지 우선 의문이고요. 또 과연 컨벤션센터가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적자에 허덕이고 운영이 잘 안 되고 있는데 확충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게 있는지. 전시 면적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거기에 국내면세점 임대 주고 있는 실정이고. 그리고 지금 회의장이 작아서 회의 유치를 못 하고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회의를 얼마만큼 유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시설 없어서 유치 못 하는 것처럼 이렇게 또 확충하겠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죠. 더 확충해서 회의를 유치 못 하면 적자폭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또 위치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제2공항 생기고 그러면, 전시장이 주목표라면, 설명은 한꺼번에 만 명 할 수 있는 회의시설, 연찬 4000명 이상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시설, 그다음에 300부스 이상 전시공간을 확충한다고 하는데 과연 이게 우선순위냐. 그리고 위치 문제도 전시회가 중요하다면 전시회는 접근성이 용이해야죠. 전시회 한번 해 보세요. 서귀포 거기까지 과연 도민이나 아니면 전시산업과 관련된 분야의 분들이 가려면 상당히 교통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제2공항과 현재 공항 사이에다가 전시공간을 해서 나눠 써도 되지 않습니까? 회의도 나눠서 하고.
   국제컨벤션센터가 제주에서 열리고 있는 국제회의 중에 몇 % 정도 유치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주에서 개최되고 있는 국제회의 중에 제주컨벤션센터가 몇 %나 유치해서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퍼센티지로 따지면 많은 퍼센티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개수로 따지면 소규모의 회의들을 호텔에서 엄청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안창남   소규모의 회의는 호텔에서 한다고요? 컨벤션센터도 4000명 이상 한 사례가 별로 없어요, 회의 자료 보면.
   보실까요. 2014년도에 보죠. 컨벤션센터 한 게 80명, 150명, 4000명 한 번 있고요. 그다음에 500명, 370명, 1019명, 1500명, 1500명, 35명, 1000명, 700명, 1500명, 100명, 800명, 3500명 이거 한 번 있고요. 850명, 110명, 110명, 800명, 1050명, 172명. 그렇게 회의 한 게 몇 차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규모 큰 회의가 4000명 한 번 있고 거의 없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만큼…….
○위원장 안창남   호텔도 그 정도는 다 합니다. 호텔도 1000명, 2000명 정도는 다 해요. 그런데 회의 유치 실적 보면 2013년도에는 제주에서 국제회의가 408회 개최됐는데 그중에 63회. 2014년도는 445회의 국제회의 중에 35회, 8%. 2015년에는 10월 말 기준해서 410회 중에 47회. 중요한 것은 제주가 국제회의 도시로 아시아권 8위 한 게 컨벤션센터가 유치한 게 아니고 도내의 호텔들이 많은 회의를 유치해서 그나마 제주가 아시아에서 8위권에 되어 있는 거예요, 도합해서. 그러면 중요한 게 뭡니까? 회의를 유치하는 데다가 중점적으로 업무를 처리해야 되는데 새로 시설 확충한다고 해 가지고 거기다가 회의 유치하는 것은 뒷전이고 시설 확충하는 것에 중점을 둘 것 아닙니까? 이런 형태로 해서는 안 된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시가 될 거냐 하는 그 부분은…….
○위원장 안창남   여보세요! 전시도 대한민국에서 킨텍스나 코엑스나 벡스코나 엄청난 전시 규모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와 경쟁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틈새공간을 어떻게 노려서 그렇게 해야지 큰 데와 비교하시려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우리가 그만큼 시설은 못 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전시공간 남으니까 건물 빌려주고 있잖아요, 면세점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진 않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면세점 나가면 거기 전시공간으로 충분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면세점은 적자보전의 차원이 아주 큰 겁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니까요. 적자보전이든 뭐든 일단 공간 아닙니까? 회의공간 아닙니까?
   아까 수익사업을 안 하겠다면서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수익사업을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위원장 안창남   임대료 수입은 수익사업이 아니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수익사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위원장 안창남   말이 안 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사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마는 다 맞습니다. 호텔의 컨벤션시설도 아주 훌륭하고 또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아주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안창남   됐어요. 어쨌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니, 저희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까지 회의장만으로 설계해서 컨벤션센터를 운영해 왔기 때문에 놓친 회의가 많은 겁니다. 다 리스트업해서 갖고 있습니다. 놓치고도 있고 그다음에 규모도 축소해서 열릴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만큼은 투자해 줘야 된다. 우리 컨벤션센터가 상당히 일찍 지어졌습니다, 다른 시도에 비해서. 다른 시도는 중간에 다 확충해서 키워갔는데 유독 우리만 투자를 주저주저하고 해서 이제까지 못 해 왔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아시아 8위, 6위,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21위 하는데, 기회에 민간투자도 더 해야 되겠지만 공공적으로 최소한 이만큼의 투자는 해야 우리가 할 수 있다…….
○위원장 안창남   국장님, 분명히 답변을 제대로 하세요. 다른 데 확충한 것은 시설했다가 회의도 유치하고 해서 넘쳐나니까 확충했고요. 회의가 넘쳐나니까 확장한 거예요. 그런 회의를 유치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한 거고, 우리 컨벤션센터는 회의 유치도 제대로 못 하면서 계속 적자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규모가 문제가 아니고 회의 유치하는 데 집중해야 될 시기에, 그것도 부과세 환급제 포기하는 대신에 가져오는 돈을 가져 가지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회의 유치와 적자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적자는, 회의 규모와 시설이 커지면 직원 수도 늘어야 되고 여러 가지 관리비도 늘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감독 못 하는데, 몇 년 동안 그 대표는 말이지 회의 유치보다는 건물 짓는 것에 더 신경 써야 될 것이고, 그렇게 몇 년 흘러갈 것이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지 않도록…….
○위원장 안창남   그렇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지도·감독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좋습니다.
   다음에 국제통상국, 오사카 철수할 겁니까? 그래서 동경으로…….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철수나 축소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설명서에는 철수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정리라는 표현 부분 때문에 그런데, 실제 우리 도는 규모를 줄인다든지 그걸 없앤다는 게 목적이 아니고…….
○위원장 안창남   전시관 철거 지원비로 출연하는 것 아닙니까? 설명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또…….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처럼…….
○위원장 안창남   그래서 동경에 만든다면서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판매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었던 전시관 부분이…….
○위원장 안창남   아까 설명했던 것은 설명하지 마세요. 아까 설명했잖아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래서 그 부분이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확대 정비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어쨌든 한번 이렇게 정책을 세워서 추진하다가 잘 안 된다고 접고 또 옮겨 보자, 이런 정책은 잘못된 거고요. 또 수출전략도 거기에 전시해서 수동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대규모 일본에 수출물류 유통하는 분을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그분이 정말 삼다수 수출 담당했으면 좋겠다 해서 나는 연결해 드리려고 저쪽으로 전화했더니 하는 말이 “오면 검토하겠다.” 거기는 오지 않습니다. 왜 그들이 옵니까?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정말 좋은 회사이고 대규모 물류구조를 가진 회사라면 가서 삼다수를 한번 해 달라 부탁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나가서 해야 수출이 되지, 거기는 삼다수 팔 생각도…… 나는 연결해 주려고 하는 건데 “오면 검토하겠다.” 그렇게 해서 일본에 수출되겠습니까, 삼다수가? 생각의 차이죠. 기업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데요. 상품 생산하면 유통망이 있어야 되거든요. 좋은 유통망이 있으면 그 회사와 계약 체결하려고 상당히 노력하는데 우리 도의 수출전략은 그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전시공간 해서 오면 상담해서 이렇게 하고 이런 형태로는 안 됩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래서 위원장님의 지적처럼 일본 지역의 통상 관련 조직 부분을 주식회사 형태로 운영하다 보니까 발생된 문제점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가 보완해서 실질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좀 지켜볼 거고요.
   다음은 아까 김용범 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발전연구원에 제주어연구소도 있고 중국연구센터도 있는데, 제주학연구센터는 예를 들어서 뒷받침되는 조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득이 따로 출연이나 출자를 한다고 해도 할 말이 없지만 연구센터는 출자·출연하는 근거가 있어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중국연구센터는 발전연구원의 조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아니, 그러니까 따로 출자…… 그래서 출자와 출연은 한 항목으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별도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느냐 말이에요. 근거 없이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 아닙니까? 발전연구원으로 전체적으로 한 번에 1회로 지원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중으로 하는 것은 안 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러니까 업무와 관련된 부분 때문에 저희가 소관 부분에 대해서 그 사업비를 지원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업무와 관련된 것은 알겠는데 이중지원은 안 되게 되어 있잖아요. 예산 이중지원 됩니까, 한 기관에? 법적 근거 없이 이렇게 지원이 됩니까? 출자·출연할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이 부분은 발전연구원의 고유 업무와 관련된 사항이라고 제가 알고…….
○위원장 안창남   아니, 법적 근거가 뭐냐고요. 법적 근거 없이 출자·출연할 수 있냐고요. 근거가 없잖아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근거 부분은 발전연구원에 대한 조례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니까 발전연구원에다가 지원하는 것은 가능해요, 한 번에. 이중지원이 안 된다니까요. 이것은 이중지원이에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이중지원이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위원장 안창남   이중지원이죠. 근거가 발전연구원에 지원하게 되어 있지 그 안의 부서에 따로 이렇게 지원하게 안 되어 있습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발전연구원 중에서 중국 관련된 연구 부분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발전연구원에다가 한 번에 지원하면 된다니까요. 안에서 내시하면 되죠. 사업계획에 올라올 것 아닙니까, 발전연구원에서?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이 사업도 그 안에 당연히 포함돼야죠, 거기의 한 부서이기 때문에.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산편성상은 충분히 그것도 가능합니다마는 실제 정책기획관실과…….
○위원장 안창남   이렇게 근거 없이 지원하면 안 됩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이 부분은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 안창남   이것은 지원 없이 갈 수가 없어요.
   제주학은 이해가 갑니다. 따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기획관실하고도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안창남   그것은 기획관실과 협의한 거지 우리 의회와 협의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 과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안창남   됐습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국제통상국장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계시기 때문에 두 분이 다 아셔야 되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국에서 UNITAR 지도·감독하시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국장님께서는 회의에 오셨던데, 지난주에 있었던 UCLG ASPAC 회의. 거기의 의장님이 원희룡 도지사님 아니십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회의 할 때 양기철 국장님 오셨어요, UNITAR 소관인데?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저는 서울 출장 중에 있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UNITAR 하고 계시는 신현석 소장님 오셨습니까, 그때 행사할 때? 제가 못 본 것 같아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이선화 위원   그리고 국제관계대사 오셨었나요? 김종근 대사.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대사님을 저희들이 따로 초청을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초청이 아니라. 지사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의장으로 되어 있으면 그게 메인인 거잖아요. 회의도 진행해야 되고 차기 회의에 대한 그 회의 어젠다도 결정해야 되고. 그래서 UNITAR라고 하는 제주도의 유일한 국제기구인데, 그렇게 해서 UN 산하와 관계된 문화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지사가 의장으로 선발될 때 이게 그때 당시 공약인 거예요. 제주에서 해 달라고 한 공약으로 해서 파리 테러에도 불구하고 캐서린 컬린 문화분과위원장님이 온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우리가 발표하고 저도 토론자로는 갔는데 정작 의장인 지사께서는 MOU 하고 그냥 가시고, 그다음에 유일한 국제기구인데 제주도의 국제관계대사도 오지 않고, 또 이게 이 후속사업으로 보니까 연수센터 사업비로 민간 위탁된 UCLG ASPAC 사업은 국제통상국 사업비로 들어가 있어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국제통상국에서 이 업무를 맡고, UNITAR 관계된 분들은, 아, 두 분이 오시긴 했어요. 제가 두 분은 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결정자인 소장 얼굴도 안 보이고 해서 좀 안타까웠다는 거죠. 제주도에서 자연·문화·사람 해서 문화예술 예산은 많은데, 그리고 글로벌로 가자 해서 지사께서는 자꾸 말씀하시는데 정작 판을 벌이게 되면, 궁금한 게 7400만 원이 UCLG의 ASPAC 연수센터 사업비로 계상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프로그램 로드맵 잡혔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UCLG 관련해서는 아까 얘기했었습니다마는 문화분과위원회가 이번에 처음으로 출범하면서 관련된 부분을…….
○이선화 위원   이것에 대한 키를 문광국장님이 잡습니까, 양기철 국장님이 잡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업무 소관별로 하고 있습니다. 문화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국에서 맡고 있고…….
○이선화 위원   그러면 UCLG 사업은 양기철 국장님은 예산에 대해서 사업만 해 주고 관여 안 하시는 거예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충분히 협의를 하고 협조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것에 대한 키를 누가 잡으실 거예요? 두 분 계실 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UCLG   ASPAC의 의장이 도지사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이번에 다 오신 거예요. UNEP, UN 환경 프로그램 관계자도 왔고 홍콩 폴리텍 관계자도 왔고, 세계지방정부 아태 지부 사무총장도 왔는데, 다음 회의는 어떻게 가자는 회의 했습니까? 의장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 또는 의장 업무를 대행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조금 이따가 다시 파리에서 그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이선화 위원   파리에 가기 전에 제주에 대한 것을 이분들을 향해서 발표를 다 했잖아요. 그 테마를 바탕으로 파리에 가기 전에 7400만 원의 예산으로 온 것에 대해서 어떤 디테일한 사업계획이 나왔냐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실무선에서는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까지 명확치 않고 저희들이 기회에 금년 얼마 안 남았지만 금년사업, 그다음에 내년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은 안 된 것 확인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메모를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께 보고할 때도. UCLG 관련 사업, 동아시아 문화수도 사업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이선화 위원   그리고 제가 교육행정질문 때도 질문했는데 정부가 제주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문화창조와 IT 사업으로 예산을 주는 게 있어요. 이 세 가지 파트에 대해 공유할 수 있는 위원회를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각자 따로 가고 있는 거예요. 동아시아 문화수도도 그렇고 아이템들이. 해서 부서 간에서도, 국 간에서도 예산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양기철 국장님 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마인드가 있는 분이 누구인지 궁금한데 어찌 됐든 글로벌의 문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따로 별도 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그 자리에 있으면서 했습니다. 보고에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어쨌든 사업들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꼭 위원회여야 되는지는 저희들이 한번…….
○이선화 위원   그런데 위원이 말하면 국장님 왜 그렇게 토를 답니까? 그렇게 보고를 해 달라니까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기에 앞서서 위원님들 간의 논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심도 있는 안건심사를 위해 의사일정 제6항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 동의안 및 의사일정 제7항 제주발전연구원 중국연구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은 심사의결 보류하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5항,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9항까지는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재)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국제평화재단 지원금 출연 동의안은 원안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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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국제통상국 소관      
   2.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국제통상국 소관사항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부서별 제안설명은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국제통상국) 첨부)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창남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선 통상진흥원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통상진흥원 설명서에 보면 사업이 11개 정도 나와 있거든요. 예산이 합해서 12억 3000만 원 정도 돼요, 11개 사업에. 그런데 국제통상국에서 사업이 경제통상진흥원 쪽으로 조금씩 가고 있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떤 업무들이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지금 저희 통상정책과에서 맡고 있는 업무 중에서 대부분이 제주상품의 수출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지원 업무를 경제통상진흥원이 맡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수출 업무가 거의 통상진흥원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통상진흥원이 어쨌든 국제통상국보다는 수출전문성을 가져야 되는 거잖아요, 해외 수출 쪽에 대해서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국제통상국에 있을 때랑 통상진흥원에 갔을 때랑 통상진흥원이 어느 정도 전문성에서 차이난다고 보십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경제통상진흥원이 수출지원전문기관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지원센터를 설치해서 관련해서 중국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직원을 공채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연장선에 있다고 보고, 기존에 도에서 수출지원사업 부분을 해 왔습니다마는 경제통상진흥원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이름을 바꾸고 역할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한 방향에 맞춰서 가급적이면 경제통상진흥원의 전문성을 키워줄 수 있도록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도 사업 부분을 일정 부분 그쪽으로 넘겨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려면 진흥원의 전문성을 좀 더 강화시켜야 되는데 지금 11개 사업들을 전부 외주 주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통상진흥원의 사업으로 저희가 공기관대행사업비 형태로 해서…….
○김동욱 위원   통상진흥원에서는 이 사업들을 직접 하는 겁니까, 아니면 외주를 주는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일부는 직접 합니다마는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경제통상진흥원의 인력 가지고 다 커버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물론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인력도 확보하고 전문성을 키우면 상당 부분 커버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단계에서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수출지원기관 쪽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민간전문기관 쪽의 도움을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 사업 중에 어떤 것은 외주 주고 어떤 것은 직접 하는지 혹시 아십니까? 외주 주는 사업이 어떤 것들인지 혹시 아세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지금 도에서 하던 업무 중에서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넘어가는 내용 중에서 전자무역지원시스템이라든지 유지보수 관리 같은 경우에는 IT 관련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외한 사항이라든지 상당 부분은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력 부분이 아무래도 당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업지원과 쪽하고 저희가 중요한 부분을 미리 협의를 했습니다. 수출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인력을 2명 정도 더 보강하는 것으로…….
○김동욱 위원   현재 외주 주는 사업이랑 통상진흥원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랑 비율이 몇 대 몇 정도 됩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비율 부분은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이 질의를 한 이유는 임원 현황을 보면, 국장님이 임원에 안 들어가셨죠? 통상진흥원 임원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안 들어갑니다.
○김동욱 위원   여기에 보면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해서 상임이사 김진석, 통상국장, 그다음에 산업경제국장 들어가 있고 다른 일반 민간기업 대표들도 들어가 있어요. 아까 국장님한테 드렸던 질의처럼 외주 주고 안 주고의 이런 사업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잖아요. 통상진흥원에 사업을 줘 버리니까. 그런데 왜 임원에 안 들어가는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 부분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이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명칭을 바꾸고 수출지원 업무의 비중을 키운 게 오래된 얘기가 아니고 금년에야 명칭이 바뀌다 보니까 사실상 수출지원 업무에 대한 비중 부분이 최근 들어서 중국 시장이 커지면서 급작스럽게 커진 겁니다. 그래서 업무적인 부분도 원칙적으로는 기업지원과에서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어서, 앞서 오전에 이게 있었습니다마는 수출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통상정책과에서 관여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역할이나 이런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전체 통상진흥원 예산이 56억인데 12억이 도에서 가잖아요. 그러면 20% 정도 돼요. 그러면 예산도 이렇게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국장님이 당연직으로 들어가야지만…… 듣는 거랑 직접 가서 확인하는 거랑 다르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업무들을 총괄할 수 있도록 들어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계속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인력 문제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해외수출 업무 담당하시는 분이 몇 분이죠, 통상진흥원에서? 네 분이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4명입니다.
○김동욱 위원   이 부분들을 보면 다음에는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들어가셨으면 좋겠어요. 해외수출 부분이기 때문에.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네 분에 대해서 인적사항들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에요. 전직들도 굉장히 좋은 직업들을 가지셨었고. 그런데 문제는 통상진흥원에서 하는 업무랑 이분들의 전력이랑 그렇게 매치된다고 보지는 않아요, 일부는 매치되지만. 전적으로 네 분이 다 매치되지는 않거든요. 여기 통상진흥원에서 보면 무역, 수출, 포장디자인 이런 것이 주를 이루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했던 분들이 거의 없어요. 두 분은 전직이 해외영업 전문이시고 다른 분들은 통상진흥원 수출 업무 쪽하고는 그렇게 매칭이 많이 되지 않거든요. 입사 연도를 보니까 ’13년부터 시작해서 ’13년, ’14년, ’15년, 중간에 시간이 가면서 그쪽 업무에 맞는 분들이 들어오긴 해요. 이런 부분도 많이 염두에 두시고, 어차피 인력을 보충할 거면 통상진흥원에 맞는 분들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정확한 지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인력을 뽑는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 중국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는 중국어를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인력으로 공고 형태로 뽑고 있고, 그런 부분은 저희가 계속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우리가 너무 중국에 뭐하는데 이제는 중국어 잘하시는 분들이 꽤 있을 것으로 알아요. 언어는 기본이잖아요, 어디 기업체 들어가려면. 중국어만이 아니라 이쪽 업무하고도 연계성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전문성을 띠어야지만…… 통상진흥원에 준 이유가 국제통상국에서 이것을 다 못 하기 때문에 준 거지 않습니까? 전문성을 띠기 위해서. 그런데 여기에서도 전문성이 없다면, 여기에서 다시 외주를 준다면 국제통상국에서 관리하는 거나 마찬가지 형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전문성을 띨 수 있는 인력들로 보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다음에 69페이지에 보면 아까도 질의가 나왔었는데 원스톱시스템에 대해서 잠시 질의할게요. 간단히 설명해 주실래요? 원스톱서비스 지원사업.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원스톱서비스 부분은 경제통상진흥원의 수출지원센터의 기능입니다. 중국 수출인 경우에는 사실 여러 가지 넘어야 될 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인증 부분이라든지 통·번역, 제주상품에 대한 마케팅과 관련해서 상품소개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서류작성지원 업무부터 다양한 일련의 과정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것을 수출기업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전문인력을 배치해서 도내 기업들이 여러 부서를 쫓아다니지 않고 한 곳만 찾아가면 그런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김동욱 위원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요. 앞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제주도 업체들이 영세하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설명서에 보면 바이어 데이터베이스, 상품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프로그램과의 상시 매칭체계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되어 있나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사실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바이어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이 부분은 단기간에 축적되기 어려운 부분이라서 저희가 매년 바이어 초청상담회도 하고 개별적으로도 바이어를 초청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을 집적화시켜서 필요한 도내 기업들하고 연계시키는 게 저희의 목적입니다.
○김동욱 위원   여기 보면 해외바이어 및 제주상품 데이터베이스 시스템구축 해서 사이트 주소가 나와 있어요, 설명서에 보면. 혹시 들어가 보셨나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정비가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여서 내부직원들이 볼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아직 정비는 다 안 되어 있고…….   
○김동욱 위원   그게 아니라 주소 불러 보실래요? 지금 말씀하시는 주소가…….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www.jsbc.or.kr’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잘못 아시는 것 같아요. 이것은 전혀 다른 사이트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파악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이것은 아예 다른 사이트가 나오고요. 정비 중인 사이트는 ‘jsbcexport.cafe24.com’이에요. 이 사이트 가면 정비 중인 상태가 나와요. 나중에 확인해 보시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맞죠? 맞을 겁니다.
   ‘jsbc.or.kr’ 이 도메인을 혹시 언제까지 사용했는지 아십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
○김동욱 위원   위원장님, 통상진흥원은 전혀 여기에 안 나옵니까? 예산을 할 때라든지 안 나와요?
○위원장 안창남   출석을?
○김동욱 위원   예. 지금 국장님이 거기 안 들어가니까 내용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사이트는 들어가면 공사 중인 것처럼 나와요. “계정생성 중”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jsbc.or.kr’ 이 사이트가 진흥원 쪽에서는 2014년 8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운영했다고 나오거든요. 운영기간을 이렇게 했다고 나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다른 분이 이 도메인을 갖고 있어요. 개인이 갖고 있어요. 도메인 거래하시는 분 같아요. 갖다 팔고 이러시는 분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2015년 6월까지 운영했다고 하는데 도메인을 갖고 간 것은 10월 5일 날 가져갔거든요. 그런데 갭이 너무 길어요. 제가 볼 때는 저쪽에서 제대로 얘기를 안 했다는 느낌이 들어요. 6월까지 했다는 얘기는 더 했을 것 같고, 하자마자 바로 이 사람이 가져간 것 같아요.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jsbcexport.cafe24.com’은 개인이 하는 도메인이잖아요. cafe24에 빌려서 하는 거잖아요. cafe24 아시죠? 여기 들어가서 개인이 하는 데 일부 빌려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이트에 가면, 그러면 여기에다가 수출 관련 정보를 전부 집어넣었다는 얘기잖아요. 진흥원 관련된 정보 어느 정도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아직은 그게 안 열리니까. 전부 집어넣는다는 얘기인데 여기에 이것을 집어넣어도 되는 건지,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어요. 왜 ‘jsbc.or.kr’을 안 쓰고 이쪽으로 갔는지?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이 부분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파악한 다음에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만약에 도메인을 옮기더라도 차츰 시간을 두고 옮겨야 되잖아요. 그냥 사이트를 계속 운영하면서 어느 쪽으로 갈 건지 홍보를 하고 연결시켜 놓고 그다음에 시간이 지난 후에 완전히 바꿔야 되는데 뭔가 이 부분이 석연치 않아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서버가 따로 있네요, 경제통상진흥원에 보면? 행정사무감사 내용에 보면 서버가 따로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때 경제통상진흥원 책자거든요. 서버가 따로 있는데 왜 이것을 안 쓰는지 모르겠네요.
   (국제통상국장에게 자료 건네줌)
   물론 인력이나 예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는데, 서버가 있으면 그것을 사용하면 좋은데, 정보유출도 안 되고. 이따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하고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따 할까요?
○위원장 안창남   하실 거면 더 하고.
   쉬었다 하시겠습니까?
○김동욱 위원   예, 쉬었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국제통상국 전체 예산은 조금 늘어났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14억 정도 늘어났습니다.
○고용호 위원   통상정책과 예산은 많이 줄어들었네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8억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줄어든 이유가 뭡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가장 크게 줄어든 부분은 선도조직이라든지 대표 수출상품과 관련된 예산 부분이 비중이 큽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2013년부터 제주대표 수출상품과 선도조직 부분을 공모 형태로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심사해서 선정하고 있는데 몇년 운영하다 보니까 들어왔던 선정기업들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중간에 해지된 부분이 있고 선도조직 같은 경우는 금년도인 경우에도 저희가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아봤더니 한 군데 협의회밖에 신청이 안 돼서 내년 예산 같은 경우에 부득이하게 그 부분이 예산이 줄어든 사항입니다.
○고용호 위원   수출 분야에 보면 FTA가 중국하고 할 건데 줄어든 예산 보니까 전부 1차 산업하고 중소기업 같은 데던데, 맞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선도조직하고 상품, 기업에 대한 부분이라서 안 그래도 저희도 그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줄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서.
○고용호 위원   그분들이 참여를 안 해서 줄었다는데 그분들 육성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을 하셨어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마케팅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산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상해 대표사무소부터 시작해서 일본 같은 경우도 저희가 공격적으로 마케팅하기 위한 과정 부분입니다. 그리고 금년도의 애로사항 중에 하나가 실제 박람회, 전시회 같은 과정에서 여러 가지 사업비라든지 공무원들 같은 경우에도 지원 부분이 필요한데 그게 모자라서 국외여비 편성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노력을 전혀 안 한 것 같은데. 대표상품 발굴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없는 거 아닙니까? 올해 참여 안 했다고 해서 내년도 예산 다 깎아 버리면 1차 산업은 어떻게 할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단발성 사업이 아니고 대표상품 같은 경우에도 보면 기존에 광어라든지 오션스타 같은 경우의 건해삼이라든지 여러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매년 균등분할 개념의 지원 부분은 적정치 않다고 우리 도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 사업 의지를 갖고 있고 열심히 하는 부분에서 차등적 지원 부분이 오히려 맞지 해가 지나면 그 전 해에 지원 받지 못한 업체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적절치 않아서 그 부분에 이번의 공모신청 결과에 의해서 내년의 경우에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마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처럼 실제 목적 부분은 도내 기업들의 역량을 키워 주는 부분이 가장 크기 때문에 경제통상진흥원이라든지 관련 부서 쪽하고 이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도의 대표상품이라고 해서 5개 품목 지원하고 있습니까? 수출상품으로 지원하는 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2013년도부터 지원된 부분은 금년으로 끝이 났습니다. 초콜릿 제키스라든지…….
○고용호 위원   그런 외에 새롭게 개발해서 수출할 수 있는 상품들이 전혀 없는가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상품군으로 묶은 것은 사실 아닙니다. 해당기업에 보통 대표상품 같은 경우에도 3년 단위의 계획을 저희가 받아서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서 수출의 증가액이라든지 그다음에 고용인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계획 부분을 체크하는데 금년의 경우에는 2014년도에 선정된 3개 업체 중에서 두 군데 업체가 계획대로 이행이 안 돼서 평가가 너무 낮게 나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개 업체에 대한 지원이 줄어든 부분이 있어서 내년 같은 경우는 3년 단위의 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 줄어든 모양이 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고용창출은 효과가 전혀 없습니까? 고용창출 부분에 대해서.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업체에서가 3년 동안의 계획을 제출하고 그 계획의 달성도를 보면서 달성된 비율만큼 지원되고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확인했더니 그 부분이 단순히 고용실적뿐만이 아니고 수출증가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계획 대비 너무 미진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 부분이 당초 계획과 다르게 줄어든 사항입니다.
○고용호 위원   우리 도에서 그러면 새로운 업체라든지 새로운 상품에 대한 발굴이라든지 그런 것은 안 해 봤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것은 저희도 이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인 경우에도 일단 기존에 선정된 업체에 대한 지원 부분이 줄어든 것을 반영한 것이고 대표상품이나 선도조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간 방향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향후의 계획뿐만 아니라 최근에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동안의 실적을 갖고서 평가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더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서 그 부분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 식으로 계속 지원했던 분만 돌아가면서 하면 새로운 업체가 지원받고 싶어도 못 받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닌가?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어서…….
○고용호 위원   그런 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직접 도에서 업체들을 실태 파악해서 이런 기업들은 도와야 되겠다는 업체들, 그렇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내년도는 상당히 많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15% 이상이…….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저희가 지금까지 파악하기로는 그런 부분이 충분치 않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처럼 저희가 더 한번 파악해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고용창출이라든지 수출실적이라든지 투자실적 같은 데 보면 예산을 투입한 것에 비례해서 상당히 많은 효과를 나타낸 것 같아요. 고용실적도 우리 지원해 준 것에 비해서 39명이 되고 수출실적도 보면 6844…… 1000달러 정도 되고 투자실적도 상당한 것 같은데, 이것을 그쪽에서 공모해서 안 되면 우리라도 발굴해서 지원해 주는 게 어떻습니까? 그런 방향도 좋은 것 같은데.
   (안창남 위원장, 김동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대표상품인 경우에 어차피 이게 단발성 지원이 아니고 지속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공감하고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선도조직이든 대표상품이든 발굴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대표상품을 발굴해야만 투자정책과가 존재할 것 같은데 다 없애 버리면…….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없애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FTA가 심각한데, 지역의 1차 산업이라든지 피해가 심각한데 이런 수출이라도 많이 발굴해야만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한중 FTA, 국장님 포기하시려고 하는 건 아니겠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고용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 거니까 예산확보에 노력을 해 주시고.
   제15차 한상대회 개최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한상대회가 뭡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전 세계에 나가 있는 한인동포기업들이 참여하는 행사가 됩니다. 첫 번째 목적은 네트워크 구축 부분이고 그와 연계해서 우리 도인 경우에는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같이 병행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공동 주최하고 있는데 역할분담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도에서 하는 것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재외동포재단인 경우에는 개막식이라든지 공식행사 중심으로 역할을 맡고 있고 도인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관련된 바이어 초청 상담회라든지 관련된 행사 중심으로 역할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고용호 위원   사업비가 7억 원인데 도만 다 출자하는 겁니까, 아니면 재외동포재단에서도 출자하는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재외동포재단에서도 12억 정도 분담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총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재외동포재단이 12억, 우리 도가 예산부서에 올라와 있는 것은 7억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매일경제신문에서 2억 5000만, 공식적인 예산분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상당히 큰 행사 같은데.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한상대회를 유치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뭡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한상대회 부분은 아무래도 제주인 경우에는 국제관계와 관련해서 오픈되어 있어야 되고, 그래서 특히 통상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위원님들 지적도 계셨습니다마는 세계 각지의 기본적인 네트워크 구축 부분이 필수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네트워크 구축 부분이 첫 번째가 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세계 각지에 제주상품 수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는 부분에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오시는 분들이 세계 각국에 우리나라에서 가서 큰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혹시 고용창출에 대한 계획도 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한상대회가 직접적으로 바로 고용창출로 이어지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고용호 위원   그 세부계획에 고용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아니면 제주상품을 투자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홍보관…….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홍보부스 부분은 매년 계획되는 부분입니다. 계획입니다마는 한 250개 정도의 부스를 설치해서…….
○고용호 위원   취업설명회 같은 것이라든지.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런 부분은 부대행사로 진행될 겁니다. 그것은 부대행사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부산 한상대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는데 우리 제주 같은 경우는 경제적 효과를 어느 정도, 파급 효과를 어느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아직 구체적으로 산정은 못 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처럼 도내 대학생이라든지 취업을 원하는 젊은 인력들에 대해서 해외에서 성공한 그리고 지금 큰 사업을 벌이고 있는 CEO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행사를 병행하고, 그다음에 취업설명회 같은 부분이 진행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우리 도에서는 제주도의 젊은이들이 이 기회를 통해서 상당 부분 취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고용호 위원   그 부분만이 아니고 1차 산업이 힘드니까 이것에 대한 수출방안이라든지, 홍보하기에 아주 좋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좋은 기회입니다. 적극 활용해야 됩니다.
○고용호 위원   도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려고 합니까, 수출방안이라든지 1차 산업에 대해서?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래서 250개 정도의 부스 중에서 도내 수출기업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를 하고, 그다음에 단순히 부스 설치가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마는 바이어 부분들을 별도로라도 초청해서라도 바이어들이 도내 수출기업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세계에 나가 있는 한상뿐만 아니라 재외도민들이라든지 전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제주출신 기업인들 같은 경우에는 제주에 대한 애정이 더 많기 때문에 그런 네트워크 부분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다면 제주상품 수출 부분도 분명히 더 좋은 기회를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주 행사장은 어디가 될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컨벤션센터입니다.
○고용호 위원   컨벤션센터에서 부스 250개 설치해서 다 할 수 있습니까? 실내에서 할 겁니까, 실외에서 할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조금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밑에 전시 전문공간을 활용하고 모자란 부분은 포이어라고 해서 3층이라든지 5층에 보면 여유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내실 있게 해 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산도 많이 투입되는 것이니까 제주도 젊은이들의 취업 문도 열릴 수 있고 1차 산업 수출방안도 모색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지난 도정의 큰 정책 중의 하나가 수출 1조 원 시대였거든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1조 원이 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전체 총액으로 보면 사실 좀 모자란 부분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수출과 관련해서 저희가 공을 들이는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중국 시장이 커지면서 반면에 일본 시장 같은 경우는 엔화 약세 때문에 1차 산품의 수출 부분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마는 총량을 늘리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제주도 내 기업들의 역량을 키우는 부분이 중요하다고 해서, 일단은 저희가 비중을 두는 부분은 그동안 수출 걸림돌로 인식되어 왔던 여러 가지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기본적으로 지난 민선 4기 때는 중국의 큰 시장이 존중되지는 않았거든요. 사실 수출 1조 원이라는 목표를 세워도. 그런데 지금은 대중국 수출전략이나 역량강화가 급한 상황 아닙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온 게 중국의 중서부 지역 체계적 진출전략 수립이라고 하는 예산이 올라온 거잖아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거점지역과의 교류 확대, 선 입문 후 경제교류 전략. 예전에 본 위원도 그렇게 했는데 중국과의 인문적인 문화예술 교류할 수 있는 장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저희들이 많이 했거든요, 지난 도정 때부터. 그런 것은 지금 없는 거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지금 중국협력팀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국의 경우는 투자유치, 통상, 교류 부분이 있고 문화관광스포츠국 같은 경우는 위원님이 제일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문화라든지 관광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동안, 특히 최근 들어서 급부상하고 있는 부분이 통상이라든지 문화교류가 늘고 있는데 우리 도와 성 정부 간 교류 부분의 물꼬를 터 줘야 나머지 부분들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게 이미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서부 지역과의 교류 확대 부분도 그런 연장선에서…….
○이선화 위원   설명서 46페이지를 보면 중서부 지역 사업의 필요성이라고 해서 국장님의 팀, 집행부에서 온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중서부 지역 도시와 교류협력 체결을 하는데 목표는 경제이나 처음부터 경제 얘기를 하지 않고 인문적 교류를 먼저 하겠다는 거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문화교류, 관광교류, 그다음에 통상수출, 투자유치 전략인데 이렇게 중국과 제주가 문화와 관광을 교류하는 프로그램이 따로 예산편성이 안 된 거예요.
   국장님 부서에도 없지만 다른 부서에도 이 부분의 예산이 별로 없을 것 같은데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이 부분은 지금 제주와 하이난 성 교류 부분이 예입니다마는 실제 교류에서 가장 대표적이고 우선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문화교류 부분입니다, 위원님이 관심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후베이 성이라든지 푸젠 성하고 교류라든지 저희가 지켜보니까 그쪽 지역에서도 제주를 방문해서 민간교류 부분을 병행시키기를 원하고 있어서 예산적인 부분이 좀 모자란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 부분도 같이 할 수 있도록 저희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중국에서 요즘 뜨는 사업이나 아이템이 어떤 겁니까? 국제통상국에서 대중국 정책 하면서 가장 벤치마킹을 한다든지 따라잡아야 될 사업으로 어떤 게 있는 거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일단은 분야가 다양합니다마는 저희가 최근에 중국 쪽에 공식출장을 다녀보면 한국보다 오히려 제주에 대한 관심과 환영 분위기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 메이드 인 코리아보다는 오히려 메이드 인 제주 부분이 더 어필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중서부 내륙 지역의 경우에는 한류바람이 여전히 많이 불고 있어서 그 부분을 연계시켜서 마케팅을 강화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 중에 중요한 부분이 문화나 관광 부분이 차지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기는 한데 리얼한 얘기로는 미국의 스마트폰 시장을 위협하는 게 샤오미라고 하는 브랜드잖아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이선화 위원   사실 스마트폰에 대해서 이미 국내 기업들도 있는데 미국의 중저가 시장을 공략하는 샤오미에 대해서 우리도 공부해 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얘기는 제가 나중에 국장님과 얘기를 더 해 볼 아이템이어서 미리 말씀드리고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명세서 571페이지에 러시아 돌하르방공원 조성사업, 이게 급한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의 총영사관하고 외교부에서 저희 쪽에 공식문서로 요청해 온 사항입니다. 저희가 먼저 제안한 게 아니고. 2003년부터 총영사관하고 외교부에서 상트페테르부르크…….
○이선화 위원   정부의 약속 때문이죠? 정부가 약속한 부분인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약속 부분이라기보다는 기존에 이미 장승공원이라고 해서 한국공원을 조성해서 운영 중에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무로만 되다 보니까 훼손이 많이 된 모양입니다. 그래서 상트페테르부르크 시하고 총영사관이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왕 이것을 다시 다른 것으로 대체한다고 그러면 제주의 돌하르방 부분을 가지고 공원을 조성하는 게 어떠냐는 얘기가 나와서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선화 위원   그러면 외교부에서도 이 부분에 예산이 지원됩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운송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일정 부분 분담할 수 있다는 의견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보게 되면 5000만 원이에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전액 제주도에서 지방비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그 예산은…….
○이선화 위원   이게 왜 사무관리비로 오게 되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계획상으로는 문무 두 쌍 해서 4기를 기존에 제작된…….
○이선화 위원   돌하르방 4개?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돌하르방 4개가 기존에 제작된 게 있기 때문에 구입해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보내는 부분인데.
○이선화 위원   제작하는 게 아니고 기위 만들어진 것을 구입하는 거예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만들어진 것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무관리비로…….
○이선화 위원   물품 구입하듯이?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편성되어 있고, 그것을 그쪽으로 보내는 과정에서 운송비나 이런 부분은 총영사관 쪽에서도 일정 부분 분담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도의 경우에도 전략적으로 러시아와의 교류 부분을 염두에 둔다면 그 비용적으로 차지하는 부분은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게 우리 제주도의 지사께서나 제주도 분이 러시아에 가서 민원을 도에 넣어서 한 것이면 운송비를 뭐한다, 구입한다, 이런 것들이 맞는데 사실은 한국의 상징으로 조성한 장승공원의 나무가 시간이 흐르면서 썩는 거예요, 2003년도에 했으니까. 그래서 보다 자연의 훼손이 안 되는 아이템이 필요하다고 해서 지금 외교부가 제주도에 일종의 정보를 주고 부탁한 사항인데 이것을 외교부 예산이 아니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거죠. 오히려 우리가 운송비를 내야죠. 운송비가 얼마 안 드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물론 일정 부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오히려 이번 기회를 적극적으로 국제교류를 확대하는 측면에서는…….
○이선화 위원   국제교류를 5000만 원…… 당장 급한 것은 중국 쪽의 교류가 급한 것이지 러시아 시장이 급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위원님, 중국 부분도 열심히 공은 들이고 있습니다마는 다각화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찌 됐든 간에 러시아 맞춤형으로 돌하르방이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사무관리비로 4개를 사서 보내는 것이고 운송비는 외교부가 도와줄 의사가 있다. 그 정도라는 거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전에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 이번 동의안 제출 시기와 예산편성 시기가 거의 동시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몇 가지 사업을 보니까 동의안 제출 시 출연액과 예산편성액이 좀 차이 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 지원에 보면 동의안을 제출할 적에는 10억이었잖아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이것도 보면 작년 대비 100% 인상된 거예요. 5억에서 10억 됐는데. 그런데 편성액에서는 2억을 삭감해서 8억이 들어왔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설명해 보세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동의안 제출 시점하고 예산서를 제출하는 최종 확정단계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이 맞습니다. 대표적인 게 평화연구원에 출연한 부분, 앞서 오전 시간에 제가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동의안에는 6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4000만 원을 증액해서…….
○김용범 위원   그것은 나중에 하시고요. 지금 10억 부분.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UNITAR 연수센터 같은 경우는 당초 동의안 내용에는 국비지원 포함해서 전체예산 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산서상에는 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UNITAR 연수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제주 국제기구 1호로서 나름대로 내년도에는 다각적인 활동을 벌이기 위해서 요청이 들어왔습니다마는 심사과정에서 8억 부분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김용범 위원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8억으로 조정된 거예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출연금 부분은 보조금하고는 다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어디서 8억 원으로 조정된 거예요? 예산과에서?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된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2억이 줄어드는데 3억 증액한 특별한 이유를 얘기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작년에 5억이라는 것은 프로그램 운영비와 인건비가 다 포함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3억이 증액되었다는 것은 그간에 곱 이상 인원이 는 겁니까, 뭡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 증액 사유 중에서 금년도에 국제청소년포럼 부분을 도 자체예산에 편성해서 운영해 봤는데 여러 가지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이것은 UNITAR 국제연수센터 쪽에 예산 지원해 줘서 운영하는 게 더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다는 판단을 했고, UCLG 아태지역 문화분과라든지 관광분과 관련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3억이 늘어나는 부분은 전부 다 UNITAR 국제연수센터가 역할을 확대하는 부분 쪽으로 해서 관광, 문화, 환경, 그다음에 UCLG 관련된 행사, 워크숍 이런 부분의 예산입니다.
○김용범 위원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께서 국제청소년포럼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도와 교육청이 직접 운영했던 사업들이잖아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국제연수센터에 일임해서 행사를 진행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했어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김용범 위원   어떤 부분에서 더 효과적이라고 보죠? 이것은 보면 지난번에 민간위탁으로 한 거잖아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행사운영비로…….
○김용범 위원   지난번까지. 그런데 이번에 전부 다 출연금으로 전환시켰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UNITAR 연수센터 쪽에 전문성 부분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청소년포럼 같은 경우에 올해 평화협력과 국제교류계에서 이 업무를 담당했고 그전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이 행사에 관련된 인력이 3～4개월 이상 소요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만큼은 오히려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조직을 활용하는 게 더 좋지 않겠냐는 이런 판단에서 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까지 국제청소년포럼 같은 경우는 운영이 잘됐거든요. Y에서도 같이 해 본 경험이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도내 단체들이 하기도 했는데 굳이, 전문기관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그리고 예산편성 자체가 이것을 출연금으로 주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출연금은 정산을 안 해도 되잖아요. 이 센터에 알아서 쓰라고 줘 버리는 거 아니에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UNITAR 쪽하고는 저희가 이미 실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실제 영어로 진행되고 행사 성격이라든지, 내년 같은 경우는 예산 부분이 더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이것을 문제 있거나 아니면 줄인다는 부분이 아니고 UNITAR 쪽하고도 실무적으로 협의를 했더니 전 세계의 학생들을 초청해서 제주를 알리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부분이면 철저하게 UNITAR 연수센터의 설립목적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 쪽으로 보내서 활용하는 부분이 더 좋다고 판단하는 사항입니다.
○김용범 위원   글쎄요. 그것도 좋은데 어쨌든 출연금의 문제가 좀, 행사성 경비를 출연금으로 한다는 게 이해가 안 가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려다가 말았는데 평화연구원 연구사업 있잖아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김용범 위원   이것도 6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어떤 부분에서 인상된 거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평화연구원의 경우에는 만들어진 지 몇 년 되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중앙정부 단위의 평화연구사업 부분을 중심으로만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제주포럼의 위상을 높이고 범위를 더 키우는 부분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제주를 중심으로 한 제주평화에 대한 부분도 연구가 이뤄져야 될 게 아니냐는 실무적인 협의를 그동안 계속해 왔습니다. 특히 내년의 경우에는 평화연구원 쪽에서도 오전 시간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국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20% 감축이 이루어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도 있어서 사업적인 부분에서 도가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그 부분만큼은 신규로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김용범 위원   신규편성이 아니고 동의안 제출 때하고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증액되었잖아요. 증액된 정확한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증액된 이유를 얘기하라니까요. 편성한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동일 회기 시에 들어왔는데 6000만 원에서 4000만 원이 증액되어서 들어왔잖아요. 증액된 이유가 뭔지 아시겠어요? 뭐가 증액됐는지? 같은 시기에 들어왔는데 보니까 원고료, 인사 초청비, 운영비, 출판 홍보비, 이게 다 산출과목에서 인상으로 나왔거든요. 이해가 갑니까? 다른 이유라면 이해하지만, 보세요. 동의안 제출 시 했던 금액과 예산편성에 들어온 금액의 산출기초가 왜 이렇게 다릅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당초에 6000만 원 올릴 때도 여기 보면 세계평화의 섬 제주 국제 공론화 사업으로 해서 ‘제주와 세계’ 뉴스레터 제작·배포라든지 ‘제주튜브’ 제작해서 평화메시지 전파한 내용이라든지, 그리고 청년홍보대사 운영 부분들이 있고, 제주포럼 실천계획 사업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부터도 평화연구원 쪽에서는 예산 부분을 좀 반영해 주면 이런 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다고 협의해 왔는데…….
○김용범 위원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동의안 제출 시의 세부내역하고 예산의 세부내역이 똑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금액만 달라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사업내용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비쳐질 수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내부적으로는…….
○김용범 위원   그러면 우리는 뭘 보고 판단합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횟수라든지 양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이 전혀 안 하겠다는 부분이 들어간 게 아니고.
○김용범 위원   횟수가 아닌데.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것은 맞습니다.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김용범 위원   자료에 안 나오면 우리는 뭘로 판단합니까?
   양 국장님은 말씀을 풀어내는 게 지사보다도 더 한 거 같아요. 얼렁뚱땅 답변할 게 아니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에게 와서 설명하는 것도 아니고 저희는 이 자료를 보고 질의하는 거 아닙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자료상에는 그런 부분이 미진한 게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자료를 잘못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미진한 부분이 사실입니다. 횟수나 이런 부분이 표시가 안 되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4000만 원 증액 부분에서 횟수나 이런 부분은 협의가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지금 사업량이 달라지는 거예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이게 사업량 부분입니다. 내용적인 부분…….
○김용범 위원   사업량이 어떤 부분에서 달라졌다는 것이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여기 나와 있습니다마는 뉴스레터 제작·배포라든지 워크숍 부분들도 계획되어 있는데 결국 이것은 예산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김용범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지 마시고, 지금 보면 4000만 원이라는 게 제가 두드려 봤거든요. 산출기초 세부내역에 그냥 4000만 원 올려놓은 거예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공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자료상으로 보면 국장님 말씀대로 사업량에 따라서 달라졌다는 내용이 아니고 산출기초 세부내역에서 4000만 원을 맞춰 놨다니까요! 자료상으로 그렇게 맞춰 놨다고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템 자체가 크게 달라지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것을 예산적인 부분이 더 뒷받침된다면…….
○김용범 위원   말씀을 지사님보다 더 풀어 버려서…….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것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데이터를.
○김용범 위원   나쁘다 좋다 얘기가 아니고 제가 자료의 문제를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료를 왜 이렇게 만들어 와요! 같은 시기에, 같은 회기에 제출해 놓고서 이렇게 달라도 되는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자료가 미진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김용범 위원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전체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동의안 제출한 것하고 예산 편성한 게 다 제 각각 마음대로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끝났습니까? 더 하실 겁니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아까 김용범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설명하려고 합니다.
   국제청소년포럼이 UNITAR로 갔잖아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동안 도는 네트워킹을 담당한 것으로 알고 있고, 예산을 반 반 내지 않았습니까? 5000만 원, 5000만 원.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도하고 교육청 50%씩.
○이선화 위원   그렇게 해서 했고, 교육청은 주제를 선정했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이선화 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이 부분은 관심 있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2010년에 아시아청소년포럼으로 시작됐다가 그다음 해에 국제청소년포럼으로 타이틀이 바뀌어서 왔는데 그 팀들이 되게 힘들어 했던 것 같아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떤 주제를 선정할까, 그래서 자꾸 반복되고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데 UNITAR로 간 것은 그 쪽의 콘텐츠 쪽인 것 같은데 궁금한 것은 NLCS라든가 KIS 쪽 학생들은 참석 안 합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도내 학생들도 참여하고 있습니다마는 NLCS라든지 영어교육도시의 국제학교 학생들은 아직까지 참석을 안 하는 것으로…….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위화감이 들 수도 있다는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지 모르겠는데 도내 학생 300명과 130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같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젠다 세팅을 할 때 교육프로그램이 달라서 그 얘기 드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공공에서의 교육은 에세이라든가 토론 이런 것이 부족한데 NLCS나 KIS에는 이미 그 프로그램이 있고, 그리고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 베트남, 말레이시아 이렇게 해서 외국에서 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어쨌든 글로벌로 가는 것이어서 NLCS하고 이쪽하고도 같이 해서 예산도 증액하시는 것 같은데 이왕 판을 깔 거면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2010년도부터 해서 외국인 학생들에게 제주도를 보여주는 프로그램처럼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대학생들 워크숍도 따로 하잖아요. 청년워크숍. 그래서 국제청소년포럼에 청소년의 영역을 어떻게 둘지 모르겠는데 결국 UNITAR까지 하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UNITAR나 UN에 인턴사원까지 보내는 것을 고려하게 되면 대학생이나 청년 쪽의 프로그램이 따로 나오든가 아니면 1부, 2부 가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어쨌든 대학생 부분은 따로 운영될 수 있는 부분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쨌든 간에 지금 워크숍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청년워크숍.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이선화 위원   그래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질의 안 하십니까?
○김용범 위원   예.
○위원장대리 김동욱   국장님,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명세서 565페이지 보면 원산지 확인서 제3자 확인사업 25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설명서 61페이지입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이 사업은 상공회의소에 FTA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국비 50%, 도에서 50% 부담하고 있는 사항인데, 도내 수출기업들이 중국이라든지 해외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구비서류 중의 하나가 원산지 확인서 부분입니다. 그게 나름대로 전문성이 필요해서 그것에 대한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래서 FTA 발효되어서 원산지 확인해야만 우대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위원장대리 김동욱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필요한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제주도 같은 경우에 수출업체들이 영세하잖아요. 특히 1차 산업 구조가 많고. 이분들이 정보라든지 인력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실 것 같아요. 많이 아십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이것은 도내 수출기업들은 전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업 스스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내 기업들, 수출 관련된 기업들은 이 내용은 전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수출 관련 기업이 얼마나 됩니까, 1차 산업 같은 경우에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수출 기관이 기업까지 포함하면 70여 개 기업으로 되어 있고 직접적인 수출지원 유관기관 숫자는 10여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사실 공적인 기관으로서는.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러니까 수출업체가 70여 개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1차 산업 관련해서…….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러면 1차 산업만 매출이 얼마나 됩니까? 수출되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정정하겠습니다. 1차 산품 수출업체 현황이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다 합치면 181개로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러니까 너무 적다고 생각했어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죄송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FTA의 핵심이 우리가 피해 보는 것도 있지만 어차피 발효되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중에서 중요한 게 원산지 증명인 것 같은데요. 원산지 증명을 해야지만 어쨌든 우리가 가격 경쟁력을 갖는 거잖아요. 가격을 다운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산 잡힌 걸 보면 원산지 확인서 제3자 발급해 주는 데만 예산이 잡혀 있어요. 설명서에 보면, 현재까지 추진상황이라면 2015년 올해 추진상황이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위원장대리 김동욱   6개 기업 8건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원산지 확인발급을 했으면 6개 기업 8건인데 이 중에 수출된 게 몇 건이나 됩니까? 결국 수출까지 이루어진 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것은 별도 자료로 제공하겠습니다. 지금 그 자료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어쨌든 확인서 발급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수출이 이루어져야 끝나는 거기 때문에.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발급에서 멈추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예산이 발급해 주는 데만 잡혀 있는데 아까 수출업체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다고 하지만 그분들이 어느 정도 알고 있을까요? 발급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겠지만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되잖아요. 어느 지역, 어느 나라마다 관세율도 다르고 다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위원장대리 김동욱   이런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교육도 혹시 하십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지금 말씀하신 내용처럼 결국 FTA 체결에 따른 활용도를 높이는 부분이 중요해서 저희가 자료를 봤더니 FTA 활용지원센터를 통해서 실무과정 교육 및 설명회 4회, 그다음에 상담 및 컨설팅, FTA 상담 276회, 현장방문 컨설팅 84회 등 다각도로 노력은 기울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충분치는 않습니다. 지적하신 내용처럼 모자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실무교육이라는 게 어떤 교육을 하시는 건지?   
   실무자께서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실무교육이라는 게 어떤 교육을 하시는 건지?      
○통상정책과장 강상준   통상정책과장 강상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수출기업지원체제 강화를 위해 가지고 전문 관세사와 원산지 관리사, 이런 분들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 가지고…….
○위원장대리 김동욱   내용이 어떤 거냐고요? 교육내용이.
○통상정책과장 강상준   원산지 관리…….
○위원장대리 김동욱   원산지 관리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잘 안 가요.
○통상정책과장 강상준   원산지 관리라고 하게 되면 원산지 생물의 위생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통관절차는 어떻게 가고 이런 것들을 통합해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참여는 얼마나 됩니까, 그 교육에? 참여율이 얼마나 돼요, 참여하시는 분들? 자료 있습니까?
○통상정책과장 강상준   제가 직접 참여는 안 해 봤습니다. 기업들 교육을 하게 되면 10개 기업 내지 20개 기업 정도 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4회 하면 다른 분들이 오시는 게 아니라 왔던 분들이 많이 오죠?
○통상정책과장 강상준   그리고 필요한 기업에서…….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러니까 필요한 기업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혹 교육하는지, 몰라서 못 올 수도 있고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어차피 교육을 하실 거면. 교육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쨌든 많이 오셔서 교육 받도록 해야 되잖아요.
○통상정책과장 강상준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육홍보 같은 것은 수출기업체들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러니까 하던 방식들, 만약에 그 방식대로 해서 열 분이 오셨다면 또 다른 방식을 택해야 되잖아요?
○통상정책과장 강상준   그렇죠.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러니까 뭐하면 그 방식을 그대로 고집할 게 아니라 이것으로 해서 잘 안 되고 있으면 또 다른 걸 고민해서 많이 오실 수 있게, 결국은 원산지 증명 필요하다는 것은 전부 다 아시지만 구체적으로 그 내용들을 잘 모르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육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업체들이 영세하고 인력이나 정보들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 무조건 와서 해 달라고 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어느 정도 알아야지 되지 않습니까? 알아야 뭔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모르고 질문을 못 하잖아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래서 그런 교육예산도 편성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증명서 발급해 주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교육예산들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1차 산업이 FTA니 이렇게 해서 계속 피해 받는다고 하지만 어쨌든 그것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도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 중의 하나가 이게 아닌가 생각해요. 앞으로 이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교육에 좀 더 예산을 투입했으면 좋겠어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알겠습니다.
○통상정책과장 강상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예산 요구 내역에 보면 25개 사 100만 원씩 2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책정한 겁니까, 25개 사? 예산 요구 내역에 보면 100만 원 곱하기 25개 사.
○통상정책과장 강상준   이것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아니고 평균 활용 해 보니까 그 정도 될 것이다 해서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평균이 아니라 올해는 6개 기업 8건이잖아요. 내년에는 25개면 많이 하시겠다는 건데. 열심히 하십시오. 다음에 확인할게요.
○통상정책과장 강상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겁니까?
○고용호 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고용호 위원입니다.
   도내·외 공동물류센터 운영 지원을 하고 있는데 어디, 어디 지원하고 있습니까? 업체.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업체는 전국적으로는 제주 화북, 안성, 부산항 세 군데입니다마는 도내인 경우에는 디엔에스…….
○고용호 위원   어디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유한디엔에스라고 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서가 공동물류센터를 실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원하는 목적은 뭡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지원하는 목적은 그렇습니다. 공동물류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목적은 개별기업 단위로 해서 창고를 확보하고 운영하는 것은 너무 비용도 많이 발생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동물류센터에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 주고 그 예산을 갖고서 도내 영세한 기업들이 물류나 이런 부분들을 보관하고 거기서 출고될 수 있도록…….
○고용호 위원   그러면 무료로 사용합니까, 도내 기업들은? 무료로 쓰는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도내 기업들 부분에 대해서는 보관 30일 동안은 무료로 쓰고 그 기간 초과한 부분은 기업에서 비용을 부담해야 됩니다. 30일 동안은 무료로 쓸 수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물류창고 있죠. 그게 어디입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평택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용호 위원   예.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평택 부분은 해소가 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임대해 준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평택 부분은 금년 상반기 중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마는 롯데물류 쪽에서가 운영하는 걸로 사업자 선정되면서 그것은 문제점이 해소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임대 방식으로?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거기를 임대하는 형태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도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 주는 물류는 없습니까? 도민들이 운영하는 물류 지원이라든지 직접 지원 방식은?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직접 지원 부분은…….
○고용호 위원   소규모 업체를 통하든 뭘 하든 직접 혜택이 없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농산물 물류 같은 경우에, 농산물에 대한 물류비 지원 부분이 농축산식품국 쪽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게 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그래서 그것은 따로 직접 지원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물류는 통상국에서 전부 관리하죠? 농수산은 따로 합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농수축산물에 대한 물류비 부분은 금년 상반기까지도 통상정책과에서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중간에 운영 과정에서 행정시 같은 경우에도 이미 1차 산업 부서에 편성되어 있고 또 양배추나 이런 부분은 생산과 같이 연동이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농축산식품국의 식품산업과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게 맞다고 해서 관련 부서의 협의를 통해서 그쪽으로 업무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고용호 위원   올해? 이번에 준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   안창남 위원입니다.
   지금 수출 1조 원 시대를 지향하던 정책들은 없어진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수출의 중요성 부분은 여전히 똑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만 최근에 엔화 약세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수출 부분에 영향을 크게 받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수출액 증가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그동안에 제주도 내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걸림돌 부분을 해소하는 쪽에 병행해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가시적인 성과들이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수출이 획기적으로 증진됐다거나 이런 것들이 성과가…….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일본 시장의 영향이 큰 부분 때문에 수출액이 상당히 크게 감소하는 걸로 실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해소하고 수출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전국 시장을 뚫고 있는 초기 단계다 보니까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고 있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마는 어쨌든 계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특히 최근에 온라인마켓을 중심으로 해서 제주산 화장품, 특히 마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게 확인되고 있어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점진적이지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대체적으로 제주도의 전략상품으로 뭔가 선정해서 어떻게 보면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데 전략상품은 따로 선정되어 있지 않고 제주에서 생산되는 모든 상품을 전부 수출한다는 전략으로 가면, 아무리 수출 다변화를 한다고 해도 과연 이게 먹힐지. 가장 유리한 제주 특산물 중에 아니면 제주에서 생산되는 제품 중에 경쟁력이 있는 제품들이 몇 개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저희는 일단 제주의 가장 큰 경쟁력 있는 상품군 중에서 첫 번째는 물과 관련된 제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다수가 명실공히 국내에서 넘버원 브랜드인 것처럼 이 부분을 중국 시장을 뚫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지금 중국 시장에서 가장 큰 소비 시장의 하나로 분석되고 있는 게 생우유이라든지 분유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우유가 과잉 생산되어서 소비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생우유 부분이 멸균 관련된 기준 부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최근에 해소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수출될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는 이미 시장에서 반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제주산 화장품, 물론 규모를 더 높이고 기준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제주화장품 부분은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고, 농산물 가공식품도 마찬가지이고. 일단은 제가 몇 가지 예만 들었습니다마는 그런 대표상품 부분을 발굴해서 성공시키는 게 가장 우선시되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쪽에 초점을 맞춰 보고자 합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해외에 나가서 아니면 도내·외의 바이어들을 끌어들여서 상품 설명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경쟁력이 있는 상품을 내놔야 돼요. 그래야 먹힙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것저것 막 꺼내놓고 백화점식으로 나열해서 골라서 사 가도록 하는 것을 이제는 지양해야 된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제품이 수출용에 적합한 것들이 많지 않다고 봐요. 수출에 목표를 두면 정말 가능성 있는 제품들을 예산도 지원해 주고 해외 바이어들과 같이 가교 역할을 하는 이런 노력들을 하는 데 예산이 쓰였으면 하는 게 저의 생각이에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특히 예를 들어서 AT 연계 1차 산업, 1차 상품 해외 시장 판촉 행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예산 6000만 원인데 전혀 집행이 안 됐나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아닙니다. 그게 12월 중순부터 해서 계획되어 있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12월 말에 한다고 하면 올해 예산도 전혀 집행이 안 되었는데 내년 예산에 또 계상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은…….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것은 이미 연초부터 12월 달에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어서 일정상 그렇게 된 것뿐이지 사업 집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래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안창남 위원   어려움이 없으면 다행입니다마는 투자유치 자문관 회의 개최 초청 여비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투자유치 자문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중간에 수시로 관련 행사 할 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런데 여비는 10월 말 현재 집행이 전혀 안 됐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2015년에 예산을 편성하고 있고. 또 외국인 투자지원 인프라 설치지원도 2015년도에 9억 9370만 원이 계상됐었는데 집행실적이 없어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외국인 투자 인프라 설치 부분은 신화역사공원이라든지 헬스케어타운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이 이루어져야 집행 가능한 부분이라서 신화역사공원 같은 경우에는 이달 말 외투 심의가 산자부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심의가 끝나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집행하지 못하면 내년으로 예산이 이월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년 예산에는 편성하지 말았다가 이것 먼저 집행하고 다시 편성하는 게 맞지 다시 또 같은 금액을 예산 편성하고 있고. 텔레마케팅 서비스업 및 정보통신사업 투자계획 건물 임대료도 올해 1억 원 계상했다가 전혀 집행 안 하고 내년에 또 1억 원 계상하고, 고용보조금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형태로 예산이…….
   제가 도정질문 할 때 분명히 지적했지만 올해 10월 말까지 예산이, 물론 연말에 많이 집행하겠지만 4조 원 중에 1조 5000억 원이 집행 안 되어서 남아 있어요, 전체적으로. 그러면 약 30%가 넘는 게 10월 말까지 집행 안 되어서 남아 있는데 아무리 집행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1조 원 정도는 내년으로 명시이월, 아니면 사고이월, 아니면 불용액으로 넘어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말입니다. 내년도로 넘어가면서 또 쓰지 않는 예산들을 내년 예산에 이월은 시키면서도 다시 새로이 편성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아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전기업 부분은 현재 그런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기업유치 부분은 저희가 상당한 노력도 많이 기울이고 실제 이전기업이 제주 수출이라든지 고용창출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이야 사실 많은 기업을 유치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제 계획과 현실 부분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고…….
○안창남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하지 말리는 얘기가 아니고 올해 예산이, 예를 들어서 수도권 외 이전기업 입주지원비로 5억 원이 올해 계상되어서 전혀 집행 못 했는데 이거 틀림없이 이월될 거란 말이에요. 불용 처리는 시키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이번 정리추경 때 그 부분이 정리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불용 처리하고 있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안창남 위원   불용 처리하면 다행입니다마는 이월해서 하는데 또 내년 예산에 5억 올려서 하겠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리…….
○안창남 위원   설비투자 지원사업비도 7억 원인데 올해 전혀 하나도 사용되지 않았는데 또 내년에 7억 원을 계상하겠다. 이런 예산의 편성 문제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1조 5000억 중에 그런 식으로 불용액으로 처리해서 정리추경에 해 버리면 1조 가까이 내년 예산에 불용 처리되어서 넘어갈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러면 예산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러니까 우선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집행을 하고 불가피한 부분은 지적하신 것처럼 일정 부분 정리추경 때 반영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창남 위원   하여간 국제통상국이 어쨌든 제주도의 1차 산품이라든가 제조업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수출하는 데 그런 데 예산을 집중과 선택으로, 선택과 집중으로 편성해서 했으면 좋을 텐데 예산이 너무 나열식으로 가는 것은 상당히 문제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면 결과물 나지 않습니다. 제주도가 한 기업이라고 봤을 때 우리 제주도가 국가 경쟁력에서 이겨낼 수 있는 제품이 뭐냐? 예를 들어서 삼다수 같은 경우에 좋죠, 대표상품으로. 그러면 대표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 수출실적이 거의 없어요. 수출하기 위한 생산제품은 좋은데 수출전략이 안 돼서 수출이 안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좀 더 집중적으로 쓰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주문을 하겠습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계속 고민하고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예술진흥원, 한라도서관 소관 분야 예산안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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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안창남    김동욱    고용호
•    고충홍    김용범    이선화

○출석전문위원

•    손영준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    관광정책과장    현덕준
•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    스포츠산업과장    양성필
•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  -국제통상국
•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    투자정책과장    현성호
•    통상정책과장    강상준
•    평화협력과장    박원하
•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
•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
•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팀장    현대성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변태엽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김영수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양영환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  -제주시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강왕진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기록    

•    김미영    양진희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