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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5년 11월 24일(화)
장 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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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나.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다. 한라도서관 소관
2.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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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나.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다. 한라도서관 소관    
2.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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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예술진흥원, 한라도서관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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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나.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다. 한라도서관 소관      
   2.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한 추가자료가 필요한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   동아시아 문화도시 관련해서 조직 명단하고 주요 역할, 주실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당연히…….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공연 및 음식페스티벌 관련 K-POP페스티벌, KCON페스티벌, 코릿페스티벌 집행내역 중에 사업자, 에이전시 포함해서 내역을 보내주십시오.
○위원장 안창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제주포럼에 문화세션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하고요. 돌코롬 TALK라고 하는 부분에서 연대하고 있는 외국인커뮤니티 자료와, 그리고 문화예술시장 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기존의 26개소 플리마켓을 통합할 예정이라고 하시는데 26개 플리마켓에 대한 자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국에서 올해 10월 말까지 사업 집행했던 집행률, 간략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추가자료 하나 더 요청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번에 문화와 IT를 접목시키는 예산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두 가지입니다. 세계문화네트워크하고 전산개발비로 하나 올라와 있던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 추가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저도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 검토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것들이 검토됐는지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동욱 위원님, 고용호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 김용범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해당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부서별 제안설명은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서(문화관광스포츠국) 첨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예술진흥원) 첨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한라도서관) 첨부)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이중환 국장님, 야간관광활성화는 원희룡 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야간관광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됐는지 그리고 현재 야간관광활성화를 어떻게 추진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현재 제주도 전반적으로 볼 때 관광객이 1200만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야간에 볼거리, 즐길거리가 없어 야간관광이 미흡한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그게 고민거리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차원에서 접근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결국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야간관광프로그램을 더 많이 개발해서 확대하는 일, 그다음 또 하나는 공공투자가 아닌 민간대규모 투자개발 시 외국사례처럼, 가령 좋은 호텔을 짓는다 하면 호텔에 문화공연시설이 함께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을 투자자하고 협의하는 게 근본적인 야간관광활성화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접근하고, 내년 예산은 사실은 직접적인 사업비로는 2억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마는 야간관광은 꼭 야간관광이라는 제목만으로 야간관광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광공사가 하는 것, 그다음 문화예술단체들이 하는 여러 공연사업들 중에 야간에 할 수 있는 공연들을 더 확대하도록 저희들이 그렇게 협의하고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정확하게 야간관광활성화에 대한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은 잘 모르시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산은 야간관광활성화라는 제목으로는 2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구도심이라든가 신제주권 그리고 서귀포권에 야간에 볼거리가 없다고 관광객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공감합니다.
○고충홍 위원   관광객들이 야간에 그냥 숙소로 가버리고 또 숙소에 갔다가 볼거리가 있어야 호텔에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야간에 볼거리가 있을 경우에 소비지출을 한다면 한 사람당 10만 원씩만 하더라도, 1000만 관광객 시대 500만 명이 10만 원씩을 소비한다 했을 때 얼마가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야간관광이 활성화되면 관광객들의 만족도도 높아지고 지역에 떨어지는 소득도 커지리라는 것은 다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고충홍 위원   500만 명이 10만 원씩만 써도 5000억 원이라는 액수가 지출이 됩니다. 지금까지 외국인관광객들을 보면 주로 면세점, 호텔 이런 데에 비용이 지출됐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민에게 소득이 안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민들도 관광객은 많이 오지만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일 야간관광이 활성화되어서 이분들이 야간에 돌아다니면서 돈을 쓸 경우에는, 지출을 할 경우에는 실제로 이게 도민의 소득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공감합니다.
○고충홍 위원   콘서트를 한다든가 야간문화행사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 이분들이 끝난 다음에 음식점에도 가고 맥주집에도 가고 마사지도 하고 여러 가지 이런 업소에 가기 때문에 이게 실제로 도민들이 피부로 느껴지는 소득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1200만 관광객 시대에 야간관광에 몇 억 정도 투자해서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야간관광활성화라는 명칭으로는 2억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마는 야간관광은 이 예산만으로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령 삼다공원콘서트도 했었고 한여름밤의 축제도 했었고 관덕정에서 그다음에 서귀포에서 이런……. 다만 한 가지 내년에 중점적으로 해야 되겠다 싶은 것은 야간관광을 위한 콘서트나 행사를 하는 것하고 실제 관광객이 그 정보를 알아서 거기를 찾고 즐길 수 있는 것하고의 연결점을 저희들이 더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도 위원님 말씀처럼 더 할 것이고요. 민간투자를 활용한 야간문화공연 프로그램도 계속 확충해 나갈 것이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관광객하고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노력을 내년에 더욱 많이 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국장님, 중국 상해에 가보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고충홍 위원   문화관광 국장님이 상해를……. 자주 가보셔야죠. 거기 가면 야간에, 심야에 빌딩에 불이 켜져 있습니다. 본 위원도 처음에는 야간근무를 하는 줄 알고 물어봤더니 일부러 불을 켜놓는 겁니다, 빌딩에. 도로에도 마찬가지로 야간에. 그래서 야간조명 시설을 해서, 야간관광 때문에 불을 환하게 켜놓는 겁니다. 그 전기료는 지방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도심에, 구도심도 그렇고 신제주, 서귀포 이런 관광지는 야간에 훤해야 될 것이 아니냐, 너무 어둡다고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도 도시가 전체적으로 어둡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기사용과 관련해서는 전력수급이라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다만 전체 거리는 아니지만 특정 거리를 특화해서 볼거리도 만들고 외국관광객이 많이 찾는 데 같은 경우에는 특화해서 조명 같은 것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 민간기업들 중에 거리의 야간조명에 대해서 관심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다만 가로수의 문제, 이런 협의할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협의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바오젠거리 가보셨습니까, 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여러 번 가봤습니다.
○고충홍 위원   가서 뭘 느꼈습니까? 상당히 단조롭고 거리가 짧은 것을 느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나마 우리 제주지역 내에서는 바오젠거리가 그래도 정비가 잘된 편이고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서 즐기는 그런 거리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여건만 된다면 더 확장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고충홍 위원   국장님께 하나 제안하고 싶습니다. 바오젠거리가 짧고 단조롭기 때문에, 국내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거리 중의 하나인데, 바오젠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삼무공원이 있거든요. 그리고 도청 근처에 삼다공원이 있고. 그래서 이 근처를 야간관광특화지구로 조성을 했으면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이 갖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특정한 거리에 대해서 제가 어느 거리가 좋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어렵고요.
○고충홍 위원   그게 아니고 야간관광에 대비해서 야간특화거리를 벨트화시켜서 하는 것은 어떤지, 그게 야간관광활성화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 질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문화관광 부서에서만이 아니고 제주시도 관련이 되고 건설 부서에서도 관계가 되기 때문에 서로 협의를 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원도심, 그다음에 서귀포의 원도심 등등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각각의 거리가 특색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근에 아시다시피 일본관광객이 상당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외국관광객 마케팅예산이 어느 정도 올라왔는지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마는 주로 중국관광객 마케팅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지, 그런 우려를 하는 도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일 메르스 사태와 같이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 중국 사람들이 많이 오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제주도에 많은 중국관광객을 상대로 한 업소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만 너무 치중하지 말고 동남아권, 특히 인근에 있는 일본관광객……. 지난해에 중국관광객이 283만 명이 왔는데 일본관광객은 9만 6000명에 그쳤거든요. 금년에는 10월 말 현재 일본관광객이 5만 5000명입니다. 매년 이렇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일본을 운항하던 직항 항공노선을 항공사에서 중단하겠다, 도저히 탑승객이 없기 때문에 중단하겠다 이런 발표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산심사를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심사과정에서 중국관광 마케팅 비용에 너무 치중이 됐을 경우에는 이를 조금 감액시켜서 일본관광 마케팅예산으로 증액을 시킬 경우에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아까 고충홍 위원님 말씀처럼 일본 시장의 중요성, 그다음에 지금의 상황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른 때보다 정말 다른 형태의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일본 마케팅을 위해서. 제 기억으로 19억 정도를 일본 마케팅에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고충홍 위원   중국에 편중되어 있는 예산을 일부 조금 감액을 시켜서 일본 마케팅 쪽으로 전용할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의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지금 일본 마케팅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저희들이 예산 책정했기 때문에…….
○고충홍 위원   그러면 다른 동남아 쪽으로 갈 경우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중국시장뿐만 아니라 동남아시장에 대한 예산, 그다음에 그 밖에 더 다른 곳으로의 외연을 확장하기 위한 예산들, 그다음에 마케팅예산도 기존 마케팅 방식보다도 온라인 쪽의 마케팅을 강화하는 방안, 이렇게 저희들이 종합적인 마케팅 플랜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금년에 한 마케팅에 대한 평가를 냉정하게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토대로 내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균형 잡힌 마케팅, 그리고 위기관리 차원의 마케팅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지켜봐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증액관계를 말씀을 안 하시는데, 그렇다면 지난번에 일본 직항노선에 대해서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할 때 원 지사께서 3년 동안은 적자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운항하기로 했다고 답변하시던데 맞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런 방향으로 최종협의를 마무리해 가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 3년은 변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고충홍 위원   왜 발표를 안 하시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대한항공하고 구체적인 사항을 마지막까지 마무리한 다음에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시다시피 일본에는 제주도 교민이 17만 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일 직항노선이 중단됐을 경우에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자기 고향을 가는데 부산이나 서울을 경유해서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직항노선을 유지해 오다가 중단되는 이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도록 일본관광객을 유치하는 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문화를 도정의 목표로 세워서 지금 2016년 예산에 문화에 대한 집행부의 노력하시는 모습들이 예산으로 많이 왔다는 것을 제가 봤고요. 특히 글로벌에 대한 부분과 온라인 부분에 대한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우려 섞인 부분도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글로벌 부분에 세계로 가는 제주와 세계로 가는 제주문화를 표방해서 예산을 많이 잡으셨어요. 동아시아 문화도시가 37억 8000만 원, 토털 그렇게 되어 있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29억.
○이선화 위원   29억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이선화 위원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에 보게 되면 동아시아 문화도시 홍보 및 사무국 운영 사무관리비가 4억이고 국내 여비 3000만 원, 동아시아 문화도시 여비가 10억 아니에요?
   (「문화도시 여비가 7000만 원입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이선화 위원   얼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은 7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습니까? 민간경상보조 16억 2000만 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외빈초청여비와 민간인 국외여비가 1억 원입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이 1억 원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이선화 위원   그리고 공기관대행사업비가 얼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7억 3000만 원입니다.
○이선화 위원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그래서 이게 29억이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이선화 위원   제주포럼 2억, 문화세션. 맞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이선화 위원   그리고 커뮤니티에 대한 부분 7000만 원, 유배를 바탕으로 한 국제섬 교류 1억, 그리고 UCLG 2억 2000만 원, 이렇게 돼서 아까 그 부분이 29억이라고 해도 35억이 넘는 예산이 이번에 제주문화 글로벌화의 실험예산으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 일단 사무국 구성에 대한 부분 설명서를 보게 되면 공무원 5급이 이 부분을 전체 지휘하는 것처럼 자료가 되어 있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중국어와 일본어는 동아시아 교류할 국가이기 때문에 통역이 들어와 있고 6급과 7급 되어 있는데 이러한 사무국 구성이 좀 전문적이지 않은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우려를 보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그런 우려가 없도록 해야 될 텐데 기본적으로 사무국은 중국의 닝보, 일본의 나라 시하고 협의하고 그다음 주무부처하고 협의하는 실무고 실질적인 동아시아 문화수도의 전체적인 방향은 우선은 3개국 정부가 협의하면서 하게 되고요. 우리 지역적 차원에서 목소리를 높여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는 위원님도 참여하고 계십니다마는 문화예술위원회가 이것을, 그래서 지역의 의견들을 받아서 중앙하고 협의하는 일, 이런 일들을 중심으로 하게 됩니다. 공무원은 말 그대로 실무인력입니다.
○이선화 위원   세 가지 예산 올라온 것을 같이 말씀드릴게요. 동아시아하고 UCLG하고 제주포럼.
   지금 UCLG 같은 경우에는 UCLG 아태지부로 해서 그것도 문화정책과에서 관여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동아시아도 사무국으로 해서 공무원분들이 열심히 하시죠. 제가 보니까 휴일에도 열심히 일하시고 행사장에서 자주 뵙는데 문제는, 특히 동아시아나 UCLG 아태지역에 대한 부분 그리고 제주포럼에 장관급이 오는, 문화정상들이 오는 회의부분은 기본적인 필드워크를 공무원분들이 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이미 사무국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방향제시가 같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5급 공무원이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각 국의 변화 그리고 문화라고 하는 테마로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제주도와 대한민국의 장점은 무엇으로 국가경쟁력을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글로벌 경쟁력에서는 좀 뒤처지지 않을까. 열심히는 하지만 방향성에 있어서는 그동안의 노하우로 이 벽을 넘기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런 우려가 드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런 우려를 고려하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무국은 사실은 저희 문화국 내에 그다음에 문화정책과의 지휘를 받는 조직 실무기구고요. 실질적으로는 기회에 우리 지역의 문화도 발전시키고 교류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은 공무원 조직도 있지만 문화예술위원회 그다음에…….
○이선화 위원   자꾸 문화예술위원회 말씀하시는데 저도 문화예술위원회 소속위원이어서 그분들의 경쟁력 제가 다 알고 있고 그분들이 갖고 있는 네트워킹의 장단점도 파악이 어느 정도 되는데 국장님께서 공무원, 집행부에 대한 애정을 갖고 있는 거 저도 이해합니다. 그리고 저 역시도 도 문화정책과의 5급이든 6급이든 7급 분들이 휴일도 반납하고 밤낮으로 일하는 거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거의 40억에 가까운, 그리고 유니타르(UNITAR)에 들어간 예산까지 포함하면 40억이 넘는 예산을, 2016년도가 저는 기본적으로 제주도의 문화를 세계화하는 데 원점이다, 방점을 찍는 첫 발자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제주해녀가 등재될 것으로 저희들이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점도 2016년 12월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집행부가 이 부분에 대한 욕구를, 목표를 지금보다 훨씬 더 몇 단계 높게 가져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인 거죠. 일단은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5급은 기본적으로 가시고 이 부분에 5급에 상당한 글로벌문화네트워킹을 갖고 있는 유엔과 그리고 UCLG의 핵심라인, 그리고 제주포럼이 목표로 잡고 있는 문학의 글로벌 컨퍼런스로 가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노벨문학수상자, 미래학자, 문화비평가,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섭외를, 아우를 수 있는 분을 섭외하셔서 이 자리를 1년으로 계약을 하셔서 하는 것이 오히려 제주도를 위해서는 바람직하고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거죠. 결국 본 위원의 핵심은 이러한 정도의 예산이면 대한민국이 자랑할 만한 세계문화가 아시아 제주도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식으로 홍보를 해도 가능한 일을 성실하지만 그동안의 노하우가 다른 쪽 분이 이 일을 하기에는 버겁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위원님 질의를 잘 알겠고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UCLG ASPAC 사무처, 인도네시아에 있습니다마는 계속 긴밀하게 협의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와 협력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고…….
○이선화 위원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지만 지금 UCLG ASPAC 의장님이 원희룡 지사님 아니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사님인데 ASPAC에서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사무총장님도 있고 거기에 일하는 인력들하고도 서로 업무에 대해서 도움을 주고 받으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뿐만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더 넓은 범위에서 우리가 인력풀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고민하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는 것으로 마무리하겠고요.
   그리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보십시오. 문화예술위원회로 자문기구가 가능하겠느냐고요. 글로벌의 개념이 있는 UCLG와 제주포럼과 동아시아 문화수도를 아우를 수 있는 중앙전문가들과 그리고 제주포럼에 와서 제주에 대한 애정을 가졌던 분들과 해서 글로벌문화자문위원회가 따로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위원님 어제도 그것을 주문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토를 달지는 않겠고요.
○이선화 위원   토를 안 달아도 좋은데 그것에 대한 국장님의 견해는 어때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다만 우리 지역 문화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우리 지역 문화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결정은 일단 하는 구조가 돼야 된다.
○이선화 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글로컬(Glocal)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 겁니다. 글로벌과 글로컬이 있는데 글로벌로 가게 되면 외국인이나 중앙전문가가 와서 문화사대주의적인 태도가 되기 때문에 글로벌을 지양해서 글로벌과 로컬의 연합인 글로컬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이 정도의 많은 예산을 도민의 세금으로 쓰시면서 기본적으로 로컬에 대해서 문화예술위원회든 또는 제주지역의 문화 담당교수님이든 해서 연대하는 것은 좋아요, 이주 예술가까지. 하지만 글로벌 시장을 봤을 때는 글로벌에 대한 자문은 어느 게 올 거냐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글로벌…….
○이선화 위원   제 말씀을 듣고 답변하십시오.
   2016년은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제주문화의 세계화에 대한 첫 시발점으로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없었죠, 역사적으로. 그러면 이런 일이 있을 때 국장께서는 글로벌에 대해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개인적인 네트워크와 공적 네트워크를 갖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 UCLG와 제주포럼, 동아시아 문화수도, 그리고 앞으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텐데 그것에 대해서 언제까지 로컬 분들에만 하게 되면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고 세계문화라고 하는 트렌드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제가 그분들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하면, 그렇게 해서 세계문화네트워크 구축한다고 해서 민경으로 공모사업이   왔어요. 그래서 이게 행사사업인가 봤더니 온라인에 대한 개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올리신 이유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주문하셨던 내용을 똑같이 실현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으로 할 텐데 전 세계인들의 온라인 네트워크를 제주를 중심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여러 가지 의견교환, 그러다 보면 제주를 중심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제주의 문화를 세계화할 수 있는 수단으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온라인상에 만들어 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렸고, 50% 저희들 지원사업이고요, 50%를 외부에서 추가 부담해서 하고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볼 생각입니다.
○이선화 위원   국장님, 저도 예술가를 아는 지인들을 몇 분 두고 있는데, 창작에 열심인 예술인들은 온라인에 열정을 쏟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온라인에, 컴퓨터 키보드 앞에 앉을 때는 어떤 때인지 아세요? 자기 작품을 자랑하고 자기 작품에 대해서 다른 예술가 네트워크에, 자기 작품이거나 자기 세계거나 전시에 대한 것을 할 때만 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공모로 해서 세계의 문화 관련 창작자, 행정자, 기획자, 기술자들의 교류 마당이라고 해서 오게 되면 과연 우리가 네트워크 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분들이 여기에 올 것인가 일단 우려가 되고요. 오히려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지금 보게 되면 그룹화상회의까지도 있어요. 마이갤러리 코너도 있고. 이렇게 SNS로 주고받는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가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오히려 집행부에서 제주가 2016년에 추구하고 있는 세계문화에 대한 콘셉트를 잘할 수 있거나 또는 필요한 예술가를 10명 정도 섭외해서 그분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하는 데 지원하는 게 좋은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교류는 온라인, 오프라인 다양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이 따로 한번 찾아뵙고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니, 저는 이 정책방향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미술가를 예를 들게 되면, 그분들은 작품이 케이옥션이나 서울옥션 이런 쪽으로 가는 것이 사실 미술가들의 로망이거든요, 판매로 봤을 때는.
   그런데 케이옥션이나 서울옥션에서 제주작가에 대한 정보가 없는 거죠. 아시겠지만 가나아트의 고영훈 작가나 강요배 작가는 이미 검증이 됐지만 그 이후에 뜨는 작가들이 중앙의 미술시장이거나 또는 아시아 미술계에 자랑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제주도의 미술 쪽이든 사진 쪽이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오히려 집행부가 거꾸로 예산을 줘서 그들을 온라인으로 해 가지고 연결해 주는 정책이 일단 필요하고요, 제주작가에 관한 한. 그리고 세계작가와 교류를 하고 싶다고 하면 한 예로 지난번에 매그넘의 부회장인 데이비드 알란 하비가 제주해녀를 찍었잖아요. 그러면 내셔널지오그래픽 메인에 그게 뜨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주해녀가 세계의 예술가 네트워크에 전파가 되거든요. 그런 사례처럼 페이스북의 빅 데이터를 활용해서 제주예술가에 대한 검색어를 하시고, 그리고 제주문화의 상징인 제주돌담이라든가 성산일출봉이라든가 여러 가지 검색어를 넣게 되면 세계작가든 중앙작가든 그 페이스북이나 트위터에 그게 뜹니다. 그런 빅 데이터를 활용한 네트워킹으로 이것을 거꾸로 접근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공모라고 해 가지고 관심은 있으나 실력은 아직 검증 안 된 분들의 온라인의 프로그램처럼 세계문화 네트워크 사업비가 올라온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게 하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역량 있는 네트워크 구성자가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것은 저희들이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숫자가 적은 것은 오프라인상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 사업의 목적은 제주를 중심으로 많은 세계문화인들이 제주에 관심도 갖고 우리도 그분들로부터 온라인상에서지만 배우고, 이런 게 사업의 목적이기 때문에 좀 구분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국장님, 집행부가 예산을 내게 되면 예산에 대한 피드백을 받는 장치는 세 단계밖에 없습니다. 일단 의회라고 하는 단계, 그리고 언론, 그리고 NGO, 또는 현장에 계신 분들일 텐데, 이 사업의 목적을 집행부 시각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일단 의회의, 적어도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으로서는 적어도, 제주도정의 세계화 문화에 대해서 네트워킹을 온라인으로 하겠다고 목표를 잡았을 때 당장 급한 것을 이렇게 보편적으로 가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보다 더 전문적인 것으로 해서 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정부예산이 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의 IT 부분에 들어와 있잖아요. 그럼 그쪽 담당자들과도 고민해 보시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도정에 또 정보화담당관이라고 해서 직제가 되었죠. 그분들과도 고민해 보셔 서 전문가 집단에서 이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더 넓게 의견을 모아서 추진방향을 정확히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보류해도 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입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저는 세세한 예산의 액수 문제가 아니고 원칙적인 것, 기준 그리고 편성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을 원칙 없이 편성했는데요. 관광공사로 가는 전출금을 일반회계와 기금에 중복으로 편성하는 예가 상당히 많아요. 올해 보니까 내년도 예산에 일반회계에서 38억 정도, 기금에서 34억 정도 해서 72억 정도가 전출금으로 나가는 상황인데요. 일반회계와 기금에 편성된 전출금의 차이가 뭡니까? 또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분리가 됐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위원님들께서 전번에 예산 심의할 때도 지적해 주신 기억이 납니다. 일반회계와 기금의 용처를 분명히 하고 관광마케팅의 경우에는 기금사업으로 통합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하신 걸로 기억을 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기준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려고 합니다마는 한순간에 안 되는 것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기금에서 컨벤션 출자금 200억 원이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김용범 위원   그것은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니, 저희들 예산 편성한 것으로는.
   그래서 기금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 제가 보기에도 기금으로 하는 게 맞다 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에 일부 편성한 것들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니죠. 지금 기금이 바닥 날 형편이거든요, 앞으로 이 상태로 계속 가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는 그렇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올해도 계속 줄어들고 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금년 11월 들어서 카지노 매출액이 아주 줄어들고 있고, 다만…….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얘기하겠고요.
   국장님, 하나의 예를 들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보십시오. 317페이지와 기금 245쪽을 보십시오. 제주관광홍보사업 5억이 편성되었고, 그리고 해외 온라인매체 활용 1억이 편성됐어요. 일반회계와 기금 편성사업하고 내용이 뭐가 다른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일반회계는 기본적으로 인프라, 그러니까 대규모 투자 인프라, 그다음에 기금은 약간의 융통성이 있는 회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과에…….
○김용범 위원   손쉽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말을 풀어 쓰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니, 손쉽게라기보다는 그래도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강한 통제가 필요한 예산항목들, 인건비 이런 것들은 도청 전체적인 차원에서 관리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예산과의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거기에 하고 마케팅 예산은 기금에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게 맞다고 보는데, 이번 예산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출자금이 200억 원 빠지다 보니까 그만큼 일반회계의 도움을 얻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잠깐 보세요. 317쪽과 245쪽에 보면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의 내용이 한 글자도 안 다르고 똑같아요. 복사해서 놓은 것 같은데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죠? 기금과 일반회계를 중복으로 편성했는데, 필요성과 목적이 똑같잖아요. 한 글자도 안 달라요. 이런 것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관광홍보라는 목적이나 필요성에 대해서는 같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인데…….
○김용범 위원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차제에, 저도 그렇게 느낍니다. 설명서 작성을 사업에 더 직접적으로 해서 이해를 편하게 해야 된다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 또 하나는 검토보고서에도 지적되었던 것 같은데 유사한 것인데 작게, 작게 편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통합해서 하나의 예산과목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쪼개져 있는데 이런 것은 저희들이 성격이 유사한 것끼리 통합해서 내년부터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성격이 유사한 게 아니고 이것은 똑같은 거잖아요. 글자 하나도 안 다르고 똑같은 것인데도 이렇게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없잖아요. 이것은 제대로 검토가 안 된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과거에 예산을 편성해서 제출하면 규모가 크면 아무래도 삭감이 쉽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일부러 나누려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자꾸 새로운 사업부기명으로 제출했던 관행이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들도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성격이 비슷한 것은 규모가 크더라도 한 예산과목으로 제출하고, 또 위원님도 그렇게 심의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마는…….
○김용범 위원   필요한 사업인데 일반회계에서 5억, 기금에서 1억 해 가지고 굳이 꼭 이렇게 나눠야 되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기금 재원도…….
○김용범 위원   이것은 일부러 했는지 실수인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일부러 하거나 실수거나 그런 문제가 아니고…….
○김용범 위원   그럼 이게 원칙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제까지 그렇게 해 왔던 관행을…….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 관행을 뜯어고쳐야 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김용범 위원   의회를 예산개혁의 뭐로 삼지 말고 집행부부터, 예산편성부터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의회가 개혁대상이 아니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도 스스로 개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지금 보십시오. 전출금과 공기관대행사업비 어저께도 제가 물었는데, 출연금과 공기관대행사업비. 이 차이가 뭡니까? 같죠, 어제 말씀드린 것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출금과…….
○김용범 위원   전출금과 공기관대행사업비. 제가 어제 출연금과 공기관대행사업비를 말씀드렸는데 차이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공기관대행사업비는 말 그대로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대행해 달라고 협약을 맺는 게 공기관대행사업비이고, 전출금은 조금 더 포괄적으로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김용범 위원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작년까지는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했었다가 올해는 전출금으로 바뀐 경우가 있고요. 또 일반회계에 편성했다가 기금으로 바뀐 경우도 있고. 이런 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우선 공기관대행사업비와 전출금은 작년에 처음으로 예산편성이, 그러니까 금년 예산부터 그렇게 된 건데, 저는 그것도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기준을 구분해야 된다고, 물론 명확한 잣대를 긋기는 어렵겠지만 공기관대행사업비는 사업이 명확해서 이미 이 사업은 하기로 결정해 놓고 그것을 어디에서 대행할 거냐 하는 게 공기관대행사업비의 과목이고, 전출금은 행정이 일일이 하나하나 이거 하고 저거 하고가 아니고, 가령 마케팅을 하는데 마케팅사업비로 기본적으로 제주도가 50억이 필요하다 하면 50억을…….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국장님이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은 좋은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예산에서 서로가 나누는 식으로 나누는 것 같아요, 어떤 기준과 원칙 없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은 기준을 갖고…….
○김용범 위원   내용을 보면 국장님 말씀하시는 원칙과 기준에 전부 다 부합되는 게 아니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까 말씀처럼 명확한 잣대를 긋기는 사실은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김용범 위원   어려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어렵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가령 예를 들어서 판단의 문제일 수 있는 영역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마케팅사업을 한다, 일본 마케팅을 한다 했을 때는 일본 마케팅사업비로 10억, 통으로 전출금으로 편성할 수도 있고, 그것은 좀 과하다 해서 최소한 어느 정도는, 5억은 이렇게 하지만 각각의 실제 이제까지 해왔던 마케팅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 하면 그것은 공기관대행사업비로 편성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칙과 기준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개선하겠다, 개선하겠다 계속 말씀을 했잖아요. 그런데 보면 그게 개선이 되지 않고 계속 악용하는 그런 사례로 번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악용하는 사례가 있으면 지적해 주십시오. 그것은 100% 개선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악용을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제대로 검토를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게 상당히 아쉽다는 생각이고.
   어쨌든 앞으로라도 국장님 뜻대로 원칙과 기준을 세워서 제대로 개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지금 올해 집행률이, 제가 아까 집행률 요구했는데요. 제가 파악한 걸 보니까 10월 말 현재 집행률 50% 미만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내년에도 그대로 편성되거나 그렇지 않으면 증액편성이 되었거든요. 이게 10억 정도 돼요. 제가 뽑아낸 것만 보면 10억 정도 되는데, 집행이 미진한 이유가, 50%도 안 된 사업들은 사업이 지연되었거나 업무추진을 제대로 안 한 사업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에는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그대로 편성하고, 또 어떤 것은 상당 부분 더 증액한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스포츠행사인 경우에…….
○김용범 위원   스포츠행사만이 아니고 문화정책과, 관광정책과, 관광산업과, 스포츠산업과 다 있어요, 이런 것들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제가 지금 딱 기억나는 것은 스포츠산업과의 대회예산 중에 원래는 국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국비를 확보 못 하는 바람에…….
○김용범 위원   대회예산들은 집행이 다 잘됐어요. 저는 50% 미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60%, 55%가 아니고 50% 미만짜리가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대회는 50% 미만짜리가 없어요. 다 어느 정도 집행되었는데. 50% 미만짜리가 한 10억 정도로 많아요, 제가 검토한 것 보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예산집행률은 현재 아주 높진 않습니다마는 12월 말까지는 우리가 계획한 목표치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관리를 해 나가고 있고, 다만 개별사업별로 보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집행률이 떨어진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김용범 위원   앞으로 할 수 없는 사업들도 상당히 많아요. 심지어 등록미술관 홍보책자발간 공모사업이 0%예요, 10월 말 기준. 그런데 1000만 원 예산에서 내년도는 3000만 원으로 증액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계수조정 과정에서……. 또 아까 제가 집행률을 전부 봐 가지고 미진한 사업들은 감액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뽑아 놓은 것만, 50% 미만짜리만 봐도 10억이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위원님, 우선은 제출시점이 언제인지 모르겠는데…….
○김용범 위원   10월 기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까 자료제출 요구를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장 최근에…….
○김용범 위원   이번에 자료 들어온 게 전부 10월 기준이거든요.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전부 들어와 있거든요.
   그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하고요.
   그리고 제가 서귀포 영상미디어센터를 도정질문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가 있는데, 내년도에 구축사업으로 해서 1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물론 장비들이 노후가 되고, 일반 개인장비보다도 상당히 못 합니다. 그래서 구축사업에 예산투여가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제는 장소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2청사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으로 지역의 영상문화에 상당히 이바지했는데, 또 옮기게 됐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계획성 있게……. 이거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제가 얘기한 서귀포 CGI창조센터라든지 콘텐츠진흥원이 만약에 서귀포로 오게 되면 그때는 같이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겠지만 그게 어느 세월일지 모르겠어요. 상당한 세월이 걸릴 것 같고. 그래서 지금이라도 서귀포시와 협의를 해서 공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협의하겠다고 하시면 안 되고, 장소가 없거든요. 청사이전계획 때문에 4층에서 1층으로 내려오게 되었어요. 1층으로 내려오면 지금 1층의 동쪽 부분만 사용을 하는데, 그게 동쪽 부분만 다 사용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국이 하나 들어가요. 국이 하나 들어가면 영상미디어센터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안 나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도 지금 영상미디어센터가 있음으로써 CGI창조센터가 앞으로 콘텐츠 개발을 위한 공간이라면 영상미디어센터는 지역주민들, 차제에 예비전문가를 양성하는 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전문 인력들을 외부에서 영입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중차대한 기관인데, 앞으로 계획이 없죠? 생각도 안 해 봤죠? 왜냐하면 영상미디어센터에 관한 것은 집행부가 전혀 공감이 안 돼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공감이 안 되진 않습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수차례…….
○김용범 위원   그럼 혹시 옮기는 거 알고 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럼 대안책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어쨌든 서귀포시청과 협의해서 할 수밖에 없는데 근본적으로는 저희가 보기에는 잘될 거라고 봅니다. 당장이 문제인데, 당장의 문제도 저희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져서, 정말 특별한 관심을 가져서 한번 방문해 보고 운영실태도 점검해 보고…….
○김용범 위원   운영실태를 점검해서 정말 미비한 데가 있으면 꼭 채워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내년 1월, 2월이면 되겠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이중환 국장님, 한 곳에만 그렇게 지대한 관심을 가지실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는 다양하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말이 그때그때 다릅니다.
   문화를 위한 외국인 커뮤니티 활성화사업에 대해 질의할게요.
   설명서 책자를 보면 사업의 필요성이 나와 있고 사업개요가 나와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사업의 필요성을 간단히 설명 좀 해 주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사업의 필요성은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기본적인 이유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냐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어떤 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욱 위원   이 사업이요. 외국인 커뮤니티 사업.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제주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문화예술가들의 의견을 한번 토론형식으로 계속해서 들어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것은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제주가 그래도 국제적인 문화교류의 장이 되기 위한 그런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외국인의 시각에서 본 제주의 문화예술공간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밑의 사업개요 내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내용을 훑어보니까 사업필요성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 파악하거든요. 사업필요성은 제가 판단할 때는 제주도에 다문화를 포함해서 외국인이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우리 제주도민들이 같이 할 수 있는 행사를 통해서 서로 이해하고 그분들을 통해서 제주도를 알리는 그런 기회로 삼는 사업 같아요, 위의 필요성의 내용은. 그런데 밑에 내용은 전문예술인들, 예술 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사업 같아요. 전혀 다른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안 보입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설명서를 더 체계적이고 알기 쉽게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쳐나가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만약에 두 가지 사업이라면 어느 게 더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두 가지 목적 다 달성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김동욱 위원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개인적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특별히 어떤 부분에 우선순위를…….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다 하셔야 되니까. 저는 전문가를 위한 사업도 중요하지만 첫 번째 필요성에 나와 있는 사업, 그러니까 제주도에 점점 늘어나는 외국인예술인들과 제주도민들이 서로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서 외국인이라는 얘기는 예술인만이 아니라 제주도에 거주하는 전체 외국인들하고 우리 제주도민들하고 어울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 사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밑에 있는 전문가들을 위한 사업을 같이 연계하면 더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의 주체는 어디가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 사업의 주체는 제주 위클리, 외국어신문사…….
○김동욱 위원   정해진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거기에 위탁해서 할 생각입니다.
○김동욱 위원   내년에도 여기로 정해지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동욱 위원   제가 듣기로는 공모형식을 띠고 여기에 다시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닙니다. 이것은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했고, 왜냐하면 그렇게 외국인들 모아서 의견을 결집해 낼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김동욱 위원   여기 하나뿐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하나뿐이라고 딱 하기는 그렇지만 그래도 의사도 있고 할 만하다 이렇게 생각해서 위탁을 하고자 합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지속적인 사업이잖아요. 격월제로 하면 1년에 6번, 한 번 할 때 3시간 이상을 하는 사업이고 프로그램도 전시, 발표, 공연 다양해요. 이런 사업들을 하려면 기획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외국인 전문예술가들 끌어들이려는 기업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제 했죠, 행사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돌코롬 제주TALK, 이 제목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돌코롬 TALK, 제주’ 이렇게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국장님께서는 이 심의 때문에 못 가셨을 거고 누구 갔다 오셨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문화정책과장 김현민입니다.
   제가 다녀왔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사님도 가셨죠?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내용을 보니까 지사님 가셨더라고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이 사업이…….
○김동욱 위원   아니, 어제 행사. 어제 행사가 어땠냐고요?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대부분 참석했던 외국인들이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이제까지 이런 행사가 없었고 처음이라서 제주에 와있는 문화예술 하는 외국인들의 의견도 듣고, 제주에 와있는 이분들이 우리 제주도의 문화를 자기 나라에 직접 홍보를 합니다. 스스로가 온라인을 통해서. 그런데 이런 기회를 줘서 고맙다고, 앞으로 이런 것을 자주 마련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외국 예술인들이 몇 분이나 참석하셨어요?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저희가 60∼70명 참석한 중에 외국인은 20∼30명 그 사이에 참석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20명 정도요?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30명 정도.
○김동욱 위원   언론에는 20명 정도라고 나왔는데 10명을 보태십니까? 언론도 불렸을 텐데 몇 명을 더 보태십니까? 30% 보탭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그렇지 않고요.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좋은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런데 관건은 지금 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하려면 같은 분들이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외국인 예술가들 중에 같은 분들이 해마다 지속적으로 할 때마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양한 제주도에 있는 예술인들을 파악하셔야 되는데, 외국 예술인들이 몇 분이나 계신지, 어떤 분들이 계신지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파악이 되십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저희가 어제도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제주도에 문화예술 하는 외국인이 몇 명이냐 이게 파악이 안 돼서 저희가 그 자리에서도 말씀을 했지만 앞으로 파악을 할 겁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면서……. 가끔 제가 이렇게 보는데요. 기초자료를 먼저 수집하고 그다음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업 먼저 하고 그다음에 진행하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기본인 것 같아요, 그것을 파악하는 게. 먼저 파악하셔야 돼요.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저희가 어제 일단 파악해 보기는 했는데 다문화까지 합쳐서 1만 5000명∼2만 명 된다고 하던데 사실상 문화예술 하는 사람은 파악하기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비자가 3개월이기 때문에 왔다가 가버리고 다시 들어오고 이렇게…….
○김동욱 위원   과장님, 그러니까 파악을 하셔야 된다고요. 파악하고 나서 이 사업을 했어야죠.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실태조사를 해서 파악하려고 합니다.
○김동욱 위원   과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이분들이 제주도에 계속 거주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잠시 오셨다 가시는 분도 계실 거라 말이에요. 거주하시는 분들은 관계없는데 잠시 오셨다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비자문제가 발생해요. 비자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예술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요, 전문예술인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파악해 보셔야 되겠지만. 그러면 여기 잠시 거주하시는 분들도 필요할 텐데, 이 사업을 위해서는. 그분들 비자문제 해결 가능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현재는 해결이 안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홍콩에도 한번 물어봤고 발리의 후붓에도 물어봤더니 거기도 사실은 예술인들을 위한 특별한 비자제도는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는 다른 세계 어느 곳보다도 비자에 대해서 여러 가지 특별한 제도를 시행하는 데니까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특별한 비자제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희들은 이것을 깊이 검토해서 중앙부처하고 협의할 생각입니다.
   다만 예술인들인 경우에 좀 어려운 게 일반적으로 그냥 거주하는 비자가 아니라 문화예술인이기 때문에 일종의 취업비자 형태의,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형태의 비자를 원하는 것일 텐데, 문화예술인 경우에는 특별한 문화기업이라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개인이 문화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의 제도를 만들기에 약간 까다로운 게 있겠다 이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이 진지하게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 사업의 관건이 그것인 것 같아요.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그다음에 비자문제, 이게 관건이라고 생각해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지속적으로 외국예술인들이 참여하려면 이게 관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선화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던 내용인데 세계문화네트워크 구축공모사업, 이것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이 사업이, 이런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세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는 없기 때문에…….
○김동욱 위원   제주도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전 세계적으로 저는 없다고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조그만 것은 있을지 몰라도 유명한 전 세계 문화인들이 활용하는 온라인커뮤니티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선점을 해 보자 그런 겁니다.
○김동욱 위원   아까 이선화 위원님께서도 우려되는 부분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온라인으로 세계문화인들을 우리가 구축하려는 네트워크망에 끌어들인다는 얘긴데 이 사업이 굉장히 의도는 좋습니다. 네트워크야 금방 구축하겠죠. 구축하는 거야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이렇게 세계적인 문화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기획자라든지 방안들이 실제로 있을지가 의문이거든요. 아까 국장님께서도 그럴 만한 사업자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일단 공모를 해서 그 공모하는 과정에 위원님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충분한지 이런 설명도 드려보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공모를 하신다면 전국공모하실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전국공모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공모로 가능할지 의문이 되고요.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이면, 혹시 외부에서 기획해서 제안해서 공모형식을 띠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게 저는 보이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욱 위원   자부담도 그렇고. 자부담이 1억 1000만 원인데 1억 1000만 원을 들이면서 이 사업을 할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자부담 1억 1000만 원을 들였다면 ― 1000만 원, 2000만 원도 아니고 ― 어쨌든 나중에는 수입도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전혀 그런 수입은 없는 것 같아요. 가능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구축사업비가 예산이 좀 드는 것이고 실제 운영은 여기에 대한 열정이 있는 문화기업 내지 문화기획자가 해야 결국 운영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동욱 위원   1억 1000만 원을 들이고 열정을 갖다 바치고 할 사람이 있을까요? 의문시되거든요, 공모로 했을 경우에. 그래서 의문이 드는 겁니다. 누군가가 기획해서 제안한 게 아닌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이디어는 여러 군데에서 저희들이 받았는데 딱히 기획자가 정해져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아이디어 내면서 그 사람들도 자부담이 1억 1000만 원인 것을 알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마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이 사업비 배분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경우는 없습니다. 하게 되면 전적으로 100% 지원해 달라고 하죠. 그런데 저희들도 이런 사업의 성격이 50%만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해서 기업자를 찾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1억 1000만 원 자부담할 사람이 제주도에는 전혀 없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물론 여기에도 예산에 보면 향후 투자계획이 없어요. 내년 2억 2000만 원 외에는 전혀 투자계획이 없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계속 운영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성공하지 못한다고 봅니다.
○김동욱 위원   2020년까지 지속사업이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인 구축비를 우리가 지원하고 운영 자체는…….
○김동욱 위원   그러면 2016년까지는, 내년에는 2억 2000만 원만 투입하고 ― 자부담 합쳐서 ― ’17년부터 ’20년까지는 예산이 전혀 안 들어갑니까? 어떻게 예산이 안 들어가는 사업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성격 자체가 저는 예산을 계속 지원하는 성격이 아니라고 봅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게 보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다만 저희들이 커뮤니티가 활성화되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많겠지만, 그래서 그 커뮤니티를 활용해서 추가적으로 다른 사업을 하거나 그런 경우에는 예산투입이 필요하지만 커뮤니티 자체를 운영하는 사업비로는 추가적으로 지원…….
○김동욱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를 구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가 더 중요한 사업이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죠.
○김동욱 위원   제주도 사람들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 국가에서도, 세계 어느 나라도 이 사업을 원할 겁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도 해 볼 만한 사업이지만 힘들기 때문에 안 한다고 봐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이런 사업을 안 하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봐요. 성공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라고 보고. 어쨌든 지금 이 사업이 제가 판단할 때는 법률에서도 특정인만이 가능한 사업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런데 온라인 커뮤니티를 특정인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지 않습니까? 누구나 할 수 있다.
○김동욱 위원   그것은 국장님 판단이고 만약에 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그렇게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거대한 사업이고 힘든 사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진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사업자가 있다면 법률에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가는 게 ― 성공하려면 ― 좋지 않겠나 생각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게임 같은 경우는 게임만 만들면 끝이지만 이 사업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사업이 이것은 시작이라고 봐요. 이 사업이야 누구나 다 하죠. 전산 구축하는 기업이면 누구나 다 한다고 봐요, 시스템구축은. 정작 중요한 것은 세계문화인들을 한 공간으로 끌어들이는 게 그렇게 쉽냐는 얘기죠. 이게 관건이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이것을 구축하고 나서 그다음부터는 거기에서 운영하면 된다는 식으로 너무 간단하게, 시스템적으로만 접근하고 있어요, 국장님께서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시스템적으로만은 아니고 진짜 사업이 어렵고 열의가 없으면 안 되는 사업인데 행정이 계속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콘셉트를 잡으면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거고요.
○김동욱 위원   여기 핵심은 지원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행정에서는 하드웨어적으로 접근하면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저나 이선화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이것은 하드웨어적인 접근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드웨어는 시작에 불과하다는 얘기죠. 그다음이 진짜 성사여부가 달려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 끌어들일 수 있느냐? 그렇다면 제주도에서만이라도 문화예술인들을 한 공간에, 한 네트워크 안에 다 끌어들일 수 있을까요? 그것도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세계문화인들을 한 군데 한 네트워크망에 끌어들인다는 게 쉬운 얘기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결코 쉽지 않은…….
○김동욱 위원   너무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이 사업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걱정해 주시는 거 고맙고요. 저희들이 하드웨어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은 분명히 아니고 일단 초기사업비만 지원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뭔지 재차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검토를 하셔야 될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일단 구축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라고, 저희들이 아까 수의계약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두 번 정도 공모를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당한 기획자가 안 나타나면 저희들이 찾아서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누가 이 사업을 맡아 할지도 궁금해요. 1억 1000만 원을 자부담하면서 누가 할지 진짜 궁금해요.
   그리고 이번 문화예술 관련된 내년 예산 특징을 보면, 아까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업만이 아니라 제주도를 넘어서 세계를 지향하는 여러 가지 신선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아요. 굉장히 특징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업들의 성공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데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제주도에 문화예술 기반조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100%로 잡는다면 어느 정도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100%라는 게 없겠지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는 문화기반시설, 인프라시설로만 우선 따지면 개수에 있어서는 그래도 괜찮은데…….
○김동욱 위원   개수가 문제가 아니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전체적인 질이나 종합적인 여건은 충분치 않다고 봅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제주도 문화예술 기반이 어느 정도 조성되고 나서, 즉 내실을 다지고 나서 세계로 가도 늦지 않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우려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원 지사님께서도 문화예술 부분에 대해서는 변화를 추구하려는 모습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지금까지 실패했지만 문화협치를 시도한다든지 문화예술사업 같은 경우는 공모를 한다든지. 문화예술 자부담도 낮출 거죠, 도에서는? 10% 낮춘다든지. 이런 것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판단해요. 하지만 원 지사님 의도와는 다르게 특정인이나 특정집단들한테 매몰되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지사님의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런데 지사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가는 부분들이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런 우려가 있으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분명히 100% 고치겠습니다. 그런 거 없고요.
○김동욱 위원   지금까지 있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없습니다. 저희들이 의견은 다양하게 받지만 정말 공정하고 투명한 룰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니까요.
   또 하나 문제는 지금 원도심에 너무 집중한다는 얘기예요. 원도심에 문화예술 예산들이 너무 집중돼서 다른 데, 기타 다른 지역에는 소홀해진다는 느낌이 들어요. 생활문화가 중요하죠. 생활문화가 있어야지만 일반인들이 그것을 향유도 하고 그러면서 기반이 다져지면 전문예술인들의 배출도 좀 더 원활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그런 의미에서 생활문화센터 운영예산 같은 경우에 관련 부서에서 올렸는데 ― 조례도 있잖아요, 법률도 있고 ― 예산부서에서 거부당한 것으로 알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거부당하기보다는 국가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조례가 있잖아요. 조례가 있는데 왜 꼭 국가공모사업만 해야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물론 그렇습니다마는…….   
○김동욱 위원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됐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조례를 만약에 도에서 만들었다면 예산편성 바로 했겠죠.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꼭 그렇지는 않…….
○김동욱 위원   그렇다고 봐요, 저는. 조례를 만들고 예산편성 안 하면 그게 조례입니까? 불필요한 조례죠. 제가 판단할 때는 도에서 만들었다면 예산편성을 했을 거라고 봐요. 의원이 만들었다고 예산편성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김동욱 위원   원도심 예산의 극히 일부만 갖다 줘도 되는 부분을……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금년인 경우에는 두 군데 국가공모로 해서 했는데 내년 사업비가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국가공모에 응해서 우리가 선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지원할 거고 그러면 추경에라도 반영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내년부터 지원하실 겁니까? 추경에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국가공모에서 선정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김동욱 위원   안 되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안 되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김동욱 위원   안 하겠다는 얘기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안 하겠다기보다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김동욱 위원   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검토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순차적으로 하긴 할 텐데요, 제가 보기에는.   
○김동욱 위원   예산을 너무 한 군데 집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선화 위원 보지 마시고. 이것은 이선화 위원 문제만이 아니라 제주도 전체 문제잖아요. 자꾸 그쪽만 보시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원도심을 우리가 문화적 관점에서 다시 보기 시작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김동욱 위원   그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중복적으로 너무 많이 집중된다는 얘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골고루 조금씩 나누어서 분배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균형된 예산집행이 되도록 저희들이 더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내년부터는 하십시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이중환 국장님한테만 계속 질의하는 것 같은데 하는 김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아트-해(海) 환경프로젝트하고 아트큐브 공간여행사업,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우선 아트-해(海)는 바닷가에 버려진 쓰레기를 활용해서 문화예술작품으로 만드는 사업입니다. 다른 지역에 많은 사례가 있고요. 저희들인 경우에는 작가를 공모해서 마을주민들하고 같이 여러 가지 목적을 같이 가지면서 환경보호도 하고 지역의 문화자원을 하나 만드는 측면도 보면서 할 생각이고요. 기본적으로 공모로 할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아트큐브 사업은 이동할 수 있는 큐브, 그러니까 큐브형태의 전시관을 만들고 이것을 다중이용장소, 공항이나 터미널이나 그밖의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는 공간에 이동하면서 전시하는, 그래서 문화예술공간을 옮겨가는 프로젝트입니다.
○고용호 위원   공간이라든지 이동만 다르지 똑같은 사업내용인 것 같은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제목은 비슷한데 사업목적이나 성격, 내용은 완전히 다른 사업입니다. 가령 아트-해(海)는 바다쓰레기를 그대로 활용해서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또는 문화창작을 하는 것이고…….
○고용호 위원   제주도 특성을 살린 작품들을 전시할 건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트큐브는 말 그대로 투명한 전시관을 해서 거기에 전시를 해서…….   
○고용호 위원   외국에 하고 있는 사례들을 본 딴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국내에도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인천공항 같은 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인천공항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다음에 아트-해(海)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제주지역에서도 이미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나와 있던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예술재단에서 할 생각입니다.
○고용호 위원   작품 공모로 진행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다 공모로 진행할 겁니다.
○고용호 위원   공모하실 때 신인작가들도 배려를 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구체적인 공모기준은 문화예술재단에 맡겨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의견은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우리 제주문화예술인들은 어느 정도 참가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제주문화예술인들을 중심으로 시작할 겁니다.
○고용호 위원   공모사업도 내용을 제주의 문화예술에 한 한다고 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다만 각 사업의 성격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또 공모했다고 해서 다 응모하란 법도 없고.
○고용호 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이 사업을 했을 때 차후의 보존관리 내용이 없던데 보존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보존관리는 우선 아트-해(海)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마을 주민들하고 같이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애착을 갖고 스스로 관리에 대한 지원을 해 줄 수 있게, 그렇다고 관리를 전적으로 맡긴다 이런 개념보다는 어쨌든 마을 주민들의 작품이 되도록 해야 된다고 보고 아트큐브는 관리자체를 문화예술재단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문화예술재단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한번 만들어지면 계속사업으로 가야 되는 성격이라고 봅니다.
○고용호 위원   공공미술프로젝트, 전에 했던 사업들이 2016년도에 보면 예산이 3억 원 정도 책정이 됐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내년 사업에…….
○고용호 위원   그렇게 했을 때 차후에 이 사업에 예산을 반영해 주실 겁니까? 이 사업 기간을 보니까 2016년 12월로 끝나던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 사업은 새로운 공공예술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의 많은 공공예술작품이 있습니다. 벽화 그다음 조형물이 있는데 오랫동안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게 만든 것이 오히려 조금 불편을 주는,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도 일부조사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부를 조사해서 이미 설치되어 있는 어떤 공공예술작품이 수선되고 보존돼야 될 필요가 있는지 이것을 정한 다음에 작가를 공모해서 그것을 보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고용호 위원   시설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중에 보존했을 때, 예를 들어서 공모사업을 하면서 어떤 조형물이나 형상물 미술작품을 설치할 건데 보존이 안 되면 그게 녹이 슨다든지, 그것도 그냥 놔둬서 미술작품으로 볼 건지. 나중에 그게 또 하나의 해양쓰레기가 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으로 설치한 작품에 대해서는 꾸준히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이제까지 안 하던 것을 해 보는 건데 이 정도 예산은 아니지만 매년 일정부분을 투입을 해서 공공으로 설치한 작품들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관리주체가 직접 공무원들이 할 거냐 아니면 주민들이 할 거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은 각각의 성격에 따라서 다릅니다. 공공예술작품이 어디에 있느냐. 학교 담벼락이냐 아니면 터미널이냐 아니면 공공기관 관청이냐 거기에 따라서 건물을 관리하고 있는 주체가 기본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고용호 위원   아트-해(海)는 바닷가에 할 거라 하고 아트큐브는 이동하면서 도서벽지 같은 데 해서 전시한다는 취지 아닌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왜 학교 담벼락이 나오고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까 공공미술정비사업에 대한 말씀을 중간에 하시기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고요. 기본적으로 아트-해(海)는 바닷가에…….
○고용호 위원   바닷가에 하면 상당히 빨리 부식되고 할 건데 이것에 대한 관리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마을 주민들이 같이 하기 때문에 마을에서 관리를 하되 저희들이…….
○고용호 위원   마을에서 관리가 되겠습니까? 예술품인데 녹슬면 마을에서 용접할 겁니까, 페인트칠 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공공미술작품은 주기적으로 정비하는 사업비를 우리가 확보해서 필요하다면 쓰레기가 아니고…….
○고용호 위원   누가 관리할 겁니까? 재단에서 관리할 겁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행정이 관리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행정이 관리가 되겠습니까? 행정이 직접, 재단에 주지 말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구체적으로는 재단에서 관리를 하도록 하고 그래도 마을에서 애착을 갖고 관리할 수 있도록 마을하고 협의하면서 관리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고용호 위원   아트큐브 공간은 컨테이너로 제작하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고용호 위원   옛날 탐라대전 당시에 덕판배라고 아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압니다.
○고용호 위원   예산을 얼마 들여서 제작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구체적인 예산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잘 활용이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당시에 2억을 들여서 제작했습니다. 그런데 기간이 끝나니까 이동해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이동할 때 가설건축물로 했기 때문에 다 뜯어내서 이동하는 데만도 1억 5000만 원, 그것을 재조립하는 데 1억, 리모델링을 하는 데 7000만 원, 이렇게 투입했거든요. 이런 사례가 안 나라는 법은 없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트레일러는 이동을 전제로 한 트레일러이기 때문에 기존의 트레일러와 크기가 다릅니다. 트레일러로 이동하기 가장 편한 규모로 원래 제작부터 그렇게 만들어집니다.
○고용호 위원   예산이 끝나면 기부채납을 할 의향은 없는 건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은 기부채납보다는…….
○고용호 위원   한곳에 고정해 가지고 영구적으로 관람할 수 있도록 관광객이 많이 오는 관광지에 할 수 있는 방안은……. 예산이 끝나 버리면 그다음부터는 어딘가에 보관해야 되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은 전시작품의 내용을 바꾸면서 계속 이동해야 되고, 만약 고정성이 필요한 곳이라면…….
○고용호 위원   그러면 2017년에도 연계사업으로 계속 추진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공연 및 음식 페스티벌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올해 한류 공연행사를 두 개 했습니다. 큰 사업을 두 개 하고 음식 관련을 한 개 했는데, 기사를 보면 KCON페스티벌은 경제효과가 150억 된다는 언론보도를 봤습니다. 그런데 K-POP페스티벌 제주SBS에서 한 것은 어느 정도 경제효과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구체적인 경과효과 분석한 것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K-POP인 경우에도 저희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역, 특히 중·고생들이 정말 보고 싶었던 공연을 한번 보게 해 준 것만 해도 제가 보기에는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호 위원   그 효과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심리적 효과를 가늠할 수 없다고 보고…….
○고용호 위원   미래의 젊은이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심리적 효과를 저희들이 가늠하기는 그렇고. 어쨌든 매년 한 번 정도씩은 그런 공연도 필요하구나, 다양한 계층을 보면서 문화행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뼈저리게, 그 전날 밤부터 밤새는 것을 보면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KCON인 경우에는 이미 검증된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또 매년 한다고 약속이 되어 있고.
○고용호 위원   내년에 보니까 기금으로 해 가지고 7억 정도 계상됐더라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은 그 사업만을 위한 게 아니고 다양한 대형사업들을 하기 위한 사업이고 KCON 자체는 매년 1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전체적으로는 한 25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고용호 위원   일반예산도 3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도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이벤트들을 기획해서 자꾸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관광 차원도 있지만 문화 차원에서도 그런 이벤트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호 위원   이게 왜 기금으로 보내는지 궁금해서 그런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금과 일반회계의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사업은 오히려 기금에 편성해야 맞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일반예산은 왜 편성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로 대형 인프라나 인건비, 기본적인 운영비, 이런 것들은 일반회계로 통제를 받고 기금은 마케팅 사업비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 기준으로 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정부에서 추진하는 중문관광단지 융·복합시설 아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기본적인 콘셉트만 알고 있고…….
○고용호 위원   지금 타당성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다만 제가 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린 것은 원래 그 사업이 이미 여러 차례 신문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중문관광단지 내에 대규모 공연사업장을 하나 만든다는 사업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고. 2016년 4월까지 용역을 할 계획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용역이 끝나서 예산이 반영되면 제주의 문화 콘텐츠 기반사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고용호 위원   본질과는 거리가 좀 멀지만 중문관광단지 매각 연기된 게 이것 때문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제가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를 들어서 매각 결정이 안 날 수도 있는 겁니까? 다른 형태로 협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얘기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접 담당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이 정도까지 답변드릴 수 있고. 다만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저희들도 어떻게 하는 게 지역발전을 위한 건가 잘 판단해 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도는 한류공연산업이라든지 CGI센터 서귀포에서 하는 애니메이션사업이라든지 디지털문화콘텐츠 부분에 다양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을 전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관광공사나 TP에서 공기관대행사업으로 하고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고용호 위원   이것을 하면 거의 일회성 사업으로 끝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계속 지속사업이 가능하겠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사업 내용에 따라서 다르다고 보고, 사실은 지속성이 있어야 사업에 효과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걸 늘 염두에 두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들을 어디서 합니까? 진흥원에서 하죠? 문화콘텐츠진흥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까 김용범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서귀포시에 유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가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드리고 추진방향을 정해서 이렇게 하되…….
○고용호 위원   용역결과 나오기 전에 중간보고서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문화콘텐츠진흥원이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볼 때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호 위원   관광공사가 이런 사업을 대행하다 보니까 관광공사 본연의 업무도 소홀하지 않습니까? 관광공사 본연의 업무가 뭐라고 보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제주에 많은 관광객들이 오게 하는 거고, 오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겁니다.
○고용호 위원   홍보 마케팅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고용호 위원   그런 것들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런 사업을 주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화행사를 관공서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는 것도 에이전시를 통해 가지고 위탁을 주죠? 그러면 예산이라든지 절충이 안 돼요. 예산을 깎을 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중간에 있는 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전부 줘야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관공서가 주가 되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분들이 하는 데 어떤 스폰서 역할, 제주도가 조그마한 스폰서 역할밖에 안 돼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여러 가지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기획, 실행이 전문기관이 했을 때 더 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그런 점을 염두에 둬서 용역을 진행하고 추후에 실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당장 용역결과가 안 나와서 어렵겠지만 내년도에 문화지원센터라든지 그런 게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가장 중요한 것은 연계해서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고, 또 공사가 전문적으로 홍보를 해야 하는데 지금 홍보도 안 되고 있습니다. 또 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면세점 사업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공사의 중점 사업인 양 변질될 우려가 있는 것 같아요, 행사라든지 그게. 문화콘텐츠진흥원이라든지 센터가 빨리 건립되어서 이런 사업들을 다 총괄하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런 방향에 제가 동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코래 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코릿?
○고용호 위원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코릿 페스티벌이라고.
○고용호 위원   그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제주도가 상당한 돈을 투자했는데 사이트 내용에 보면 거의 스폰서 수준이더라고요. 아니면 지사님과 김무성 대표님과 잠깐 그 행사장에 가서 사진 촬영하고 인터뷰하는 형태가 전부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런데 사업평가는 어쨌든 냉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시각도 저희들이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만 행사에서 지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전체 행사 중의 일부이고, 사실은 여러 축제와 연계한 행사들을 그전부터 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가서 즐겼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다만 그래도 분명히 부족한 점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지역의…….
○고용호 위원   코릿이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입니까? 뭘 하던 회사였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새로 만든…….
   과장님이 직접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답변해 주십시오.
○관광정책과장 현덕준   코릿(KOREAT)은 회사의 이름이 아니고요. ‘Korea eat’ 해서 우리나라의 대표 레스토랑을 외국에 소개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을 주관했던 회사는 프랑스의 웰콤 퍼블리시스라고 광고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입니다. 이번에는 웰콤 퍼블리시스가 갖고 있는 전 세계 광고채널을 같이 동원해서 행사가 진행됐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용호 위원   코릿이라는 것은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현덕준   코릿은 우리나라의 유명 레스토랑을 선정하기 위한 위원회 형태의 조직입니다.
○고용호 위원   대규모 행사에 비해서 우리 지역의 홍보는 상당히 미약했다고 보는데, 제주 관련 레시피는 이 많은 예산 중에 정작 3000만 원 정도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관광정책과장 현덕준   관광정책과장 현덕준입니다.
   이 행사는 원래 제주도를 홍보하기 위한 행사는 아니었습니다. 원래 행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유명 레스토랑을 선정해서 외국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행사인데 저희가 이 행사를 제주도로 유치하면서 부대조건을 단 게 있습니다. 그 부대조건을 단 게 뭐냐 하면 우선 제주도 식자재를 가지고 유명한 레스토랑에 있는 셰프들이 제주도 요리를 만들어서 무료로 제주도에 요리기술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하는 부대조건을 달아서, 50개의 유명 레스토랑에 소속된 전문 셰프들이 제주도 식자재를 가지고 제주도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갖고 있는, 예를 들면 향토음식 수준을 좀 넘는 고급요리를 만들기 위한 요리 레시피를 개발하고 그것을 요리책으로 전부 만들어서 관광공사가 책자로 해서 받아놨습니다. 진행할 때도 요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랑 같이 해서 유명 셰프들이 만든 요리기술들을 하고 싶은 음식점이나 요리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직접 연결을 했습니다. 요리책을 만들어서 공사에 받아놔서 일반에 배포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처음 시작하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 아직까지 안 와 가지고 내용 파악을 정확히 못 하는데, 보니까 파급효과가 미미하게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제주도에 파급효과는 어떻습니까? 제주도 홍보라든지 그런 행사의 파급효과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면 파급효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현덕준   파급효과는 저희들이 당초에 기획했던 부분,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씨트립이 이 상품을 가지고 직접 모객을 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런 예를 든다고 하면 홍보효과나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기대했던 것보다 상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관광 쪽에서 보면 제주도의 음식을 조금 더 고급화시키는 계기를 만들었지 않았느냐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고용호 위원   앞으로도 할 거죠?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현덕준   예. 하면서 우리의 음식을 높여 가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 예산에 대해 도민인식 설문 조사한 것 아시죠? 몰라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어느 시점의 조사인지 말씀해 주시면…….
○고용호 위원   첨부 서류 170페이지에 보면 있던데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문화관광스포츠 예산에 대해서 도민들의 인식도 조사한 것을 보면, 우선 축제 및 행사성 경비가 문화관광스포츠 분야가 지방재정에서 우선적으로 줄여야 할 부분 중 2위를 차지했습니다. 1위가 국토 및 지역개발인 SOC 분야이고. 국가사업을 빼 버리면 문화관광이 1위인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우선 1위도 제가 보기에는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SOC사업이…….
○고용호 위원   그것은 국비가 투입되는 건데 그것을 빼 버리면, 그것은 국비사업이라고 그것을 빼 버리면 문화관광사업이 1위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축제라든지 스포츠에 대한 예산이 불필요하다는 거예요, 도민들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제가 생각하기에는 SOC사업이라는 게 인기는 없지만 사회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인데…….
○고용호 위원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문화관광스포츠, 축제라든지 스포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예산이 우리 도민들이 느끼기에는 불필요하다, 너무 많이 책정되어서 쓴다, 그게 제주도 예산 중에 1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필요성 여부와 무관하게 주민인식이, 우리 도민들이 생각하시기에 문화와 관광 쪽 예산이 많거나 아니면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다 하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앞으로…….
○고용호 위원   그런 인식이 아니고 놀고먹는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참가하고 지역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 주라는 얘기예요.
   문화관광스포츠 예산은 지사님이 노력해서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은 도민들과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도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사업을 더 많이 하려고 할 거고 어쨌든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투명성, 공모 이런 것들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 도민들은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그런 문화관광스포츠 예산을 원한다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을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저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자본금 출자 동의안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 보류가 됐습니다. 향후 어떻게 처리해 나갈 방향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번 회기 중에 심의를 해 주셔야, 동의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국비 100억 원을 우리 예산에 반영하는 데 꼭 필요한 사전 절차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깊이 이해하시고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국장께서는 이것을 동의해 줘야 국비를 사용할 수 있다,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 위원회에서 왜 의결 보류가 됐는지는 검토도 안 해 보고 고민도 안 해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사업타당성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검토했습니다. 추가적인 검토도 더 하겠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우리 위원님들과 충분히 교감하지 못하고 충분히 사전절차를 설명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진행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앞으로 그 부분뿐만이 아니고 회의유치, 마이스산업의 전반, 문화관광 분야의 여러 정책 사업들을 의회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타당성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지방재정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시설확충 타당성조사 했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은 법적 절차입니다. 그것은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진행하고 있죠? 끝나진 않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전에 저희들이 이미 5월에 전시컨벤션연구회를 통해서 사업타당성을 명확히 분석했고 그 결과로 사업타당성이 충분하다는 결론을 얻어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시설확충 타당성 용역이, 법에 따른 용역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요. 타당성 용역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 않습니까, 현재? 그리고 아까 사전에 용역을 했다고 하지만 제가 예산 손익을 봤어요, 용역한 부분의. 이게 제가 보기에는 완전 엉터리예요. 2020년도부터 흑자가 난다? 흑자가 나요? 컨벤션센터 흑자가 나요? 2020년도에 10억 흑자 나기 시작해서 2029년도에는 48억 흑자가 난다,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여기 한번 볼까요. 2020년도에 매출액은 42억 원, 매출원가는 31억 원으로 잡았는데, 이 시설, 현재 컨벤션센터 플러스 신규 복합센터 했을 때 1년에 인건비를 얼마로 잡았는지 아십니까? 1억 8700만 원. 1억 8700만 원으로 돼요? 지금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마 추가 소요되는 인건비를 잡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아니, 지금 현재 인건비가 얼마인데 2020년도에 인건비가 1억 8000만 원? 이런 엉터리 용역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수익이 난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아니 엉터리도 너무 엉터리예요! 짜 맞춘 거잖아요! 경영학도가 아니고 일반인이 봐도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근거를 가지고 신청하고 현재 예비타당성조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예산 올리고.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에 따른 투융자 심사, 투자 심사 받았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을 하기 위한 전 단계가 행자부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타당성조사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니까 이게 끝나지 않으면 국비는 배정을 안 해 주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국비는 이미 가내시가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가내시는 들어와 있지만 투융자 심사라든가 예타조사의 결과가 나와야, 합당하다고 해야 국비를 배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절차들이 진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은 예산만 잡아두자 해서 100억 원 올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국비 주겠다는 재원의 근거가 뭡니까? 뭐에서 나온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공문으로 받았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아니, 예산을 어떻게 해서 100억을 내년에 받아오게 되었냐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은 어제 위원님 지적해 주시고…….
○위원장 안창남   일반예산에 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도가 특별법 4단계 제도개선을 통해서 관광객 부가세 환급분을 저희들은 시행령까지 다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을 제주도가 강력히 주장을 해야죠. 특별법이 개정되고 시행령이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안 해 주니까 이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4년이 흘러온 건데 이제는 이것을 포기하고 반대급부로 정부에서 3년간 100억씩 줄 테니까 너네 이것으로 해서 없던 걸로 해라, 이렇게 해서 제주도가 오케이한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의회와 한번 의논해 본 적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런데 관광 부가가치세…….
○위원장 안창남   조금 계세요. 4단계 제도개선을 할 때는 의회에다가 협조를 취해서 같이 공동노력을 해서 그 법이 개정됐으면, 시행령도 공포됐으면 이것을 포기할 때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가 있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우선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에 대해서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다만 제가 알기로 부가세 환급 제도 자체를 포기하지는 않은 겁니다. 다만 당장 시행하기에는 여건이 안 맞기 때문에 우선 대체사업으로 300억, 원래 부가세 제도 자체를 300억 범위 내에서 시행하자, 이렇게 협의가 된 겁니다.
○위원장 안창남   여보세요! 국장님! 도민들 그렇게 호도하는 답변 하지 마세요.
   지금 정부에서는 1국 2체제 조세 제도 안 된다고 해서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무슨 얘기 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국가는 그전부터…….
○위원장 안창남   정부에서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정부에서는 1국 2체제 조세 제도를 안 하겠다고 해서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잠정적으로 당분간 안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 마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조세 2 제도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을 뛰어넘는 그것은 정말 다른 얘기고요.
○위원장 안창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게 조세 2 제도를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회의한 거 자료에 나오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조세 2 제도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부가세 환급 제도에 대해서 정부가 약속을 했고, 법에 반영을 했고, 다만 300억 재원의 범위 내에서 하기로 했는데, 지금 이만큼 많은 관광객이 오는 상황에서 그 부가세 300억 원을 하다 보면 환급해 주는 절차가 너무 복잡해서 오히려 마이너스다.
○위원장 안창남   20∼30억 듭니다. 그런 절차, 20∼30억 비용이 들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20∼30억을 훨씬 뛰어넘고 복잡한 절차가…….
○위원장 안창남   법이 개정되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게 예상되기 때문에…….
○위원장 안창남   그리고 부가세환급은 뭐냐 하면 개별관광객들에게 어떻게 보면 혜택을 주는 제도거든요. 그러면 그런 혜택에 관련해서 걸맞은 사업을 시행해야지 컨벤션센터를 달랑 지어서 말겠다? 그리고 지금 컨벤션센터 짓는 게 국비 280억, 지방비 280억, 그다음에 기채해서 아니면 민간자본 140억 해서 700억으로 한다고 하는데 웃기는 얘기입니다. 이거 하는 목적이 회의장, 컨벤션센터가 너무 좁아서 더 큰 규모의, 1만 명 이상 참여하는 규모의 시설 내지는 전시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시설계획에 보면 별로 넓지도 않아요. 그리고 700억에 대한 돈이 거기에서 200억 부지매입으로 쓸 거죠, 계획이. 200억 부지매입으로 쓰면 나머지 500억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컨벤션센터, 당초에, ’98년도에 얼마에 지은 건줄 아십니까? 1660억에 지은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정확히는 1200억 정도에 지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어쨌든 자본금은 1660억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자본금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700억 해서 거기에서 200억은 토지 사버리고 500억 가지고, 기껏해야 전시공간이 칠백사십몇 평인데 1700평으로 늘리는 것뿐이에요. 거기다 회의장은 보통 1300㎡ 정도, 회의장 두 개 만드는 거. 1300㎡면 평수로 환산하면 400평 정도짜리 두 개 더 만들고 전시공간 1700평 만드는 것뿐이에요. 이거 없어서 회의유치를 못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컨벤션센터가 제주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 중에, 2013년도에는 408회의 국제회의가 제주도에서 개최됐는데 63회, 16%만 컨벤션센터에 유치했어요. 2014년도에는 445회의 국제회의가 있었는데 그중에 33회, 달랑 8%만 컨벤션센터에서 유치한 거예요. 2015년도에 410회 중에 47회, 그리고 앞으로는 드림랜드라든가 아니면 신화역사공원의 복합리조트에, 이런 데 전부 회의장 시설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은 영상시스템이 발달해서 한 장소에, 한 층에서 1만 명 할 필요 없어요. 1, 2, 3, 4, 5층에서 나누어서 2000명씩 1만 명 해도 회의가 다 진행됩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1만 명이 한 장소에 모여서 회의한다? 회의 효율성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1만 명 얘기 나온 것은 대규모 인센티브단인 경우에 한 장소에서 식사를 하는…….
○위원장 안창남   컨벤션센터에서 저희들한테 와서 설명하는 것은 1만 명 정도 규모 회의를 유치하려고 하니까 더 확충이 필요하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1만 명 이상 회의한 게 전 세계적으로 몇 번 없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몇 번 없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대한민국의 코엑스나 킨텍스나 벡스코나 대규모 회의장시설이 있는데 그런 것은 그쪽으로 보내야죠. 1년에 한 번 하기 위해서 시설규모를 엄청 확충한다?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1년에 한 번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고…….
○위원장 안창남   제가 얘기하는 것은 1만 명 이상 하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꼭 그것만을 위해서…….
○위원장 안창남   회의장 시설이 없어서 컨벤션센터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전문역량이 부족해서 회의를 제대로 유치 못 해서 안 되는 겁니다, 적자 나는 게.
   2014년 달랑 8%, 제주에서 국제회의 개최되는 것 중에 8%만 컨벤션센터에서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위원장님, 우리가 분명 회의목적의 마이스에 장점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컨벤션을 전시시설은 진짜 조금 하고 회의장 중심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우리가 잃은 게 너무 많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국장님, 사업 한번 기획하면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생각 하지 마세요.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실패한 사례가 정말 많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게 생각 않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지금 있는 것도 제대로 활용을 못 하는데 하다가 하다가 부족하면 확장하는 것이지 안이 텅텅 비는데 웬 확장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텅텅 비지 않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여보세요. 작년에 240회 회의한 거 얘기해 드릴까요? 얘기해 드렸잖아요. 작년에 240회 회의했는데 어떤 회의를 했느냐? 작년에 공연 2회, 국제회의 27회, 기업회의 20회, 워크숍 및 설명회 47회, 연회 106회. 264회 중에 연회가 가장 많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우선 컨벤션…….
○위원장 안창남   잠깐만 기다리세요. 들으세요. 이것은 도민들도 알아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벤트 4회, 전시회 12회, 정부출연 기관행사 6회, 학술회의 32회 이런 것만 한 거예요. 회의는 몇 번 안 돼요. 국제회의 27회 하면 텅텅 비는 거죠. 365일 중에 27회 하면. 264회 사용했는데 그중에 여기 보면 무슨 기념행사, 결혼행사 이런 게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해요. 자료 있습니다. 갖고 가서 보십시오. 작년에 264회 한 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실질적으로 마이스산업에 관련해서 회의를 유치해야지 기본적인 일반행사까지 전부 실적으로 넣어서 말이죠. 이것을 하다 보니까 너무 부족해서 더 늘려서 지어야 되겠다?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지적해 주시는 거 반박할 생각이 없고요. 다만 저도 시설규모가 작아서 유치를 못 한 사업리스트를 갖고 있는데…….
○위원장 안창남   얘기해 보시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유니버설 시티 글로벌 1만 2000명 2만 ㎡ 행사장이 필요하고, 바이엘재팬 2500명 1만 ㎡ 행사장이 필요하고, 중국 999결혼행사 2000명 연회장이 필요하고…….
○위원장 안창남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1번부터 24번까지 항목이 있고요.   
○위원장 안창남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위원장 안창남   확정되지도 않은 것을 가지고 장소가 없어서 못 한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되죠. 그런 회의가 있으면 킨텍스나 코엑스나 벡스코도 전부 가서 노력을 했을 거라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컨벤션은 아예 자체 규모가 안 되니까 못 한 것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1만 명 이상 이런 대규모 회의를 우리가 유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왜 유치합니까? 시설 있는 것도 공간이 모자라서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 회의 유치해야 될 것도 엄청 많은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큰 규모는 킨텍스나 코엑스나 벡스코 이런 데서 알아서, 대한민국에 들어오는 회의라면 그렇게 양보를 하시고 그 대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우리가 가져오면 더 좋지 않습니까?
○위원장 안창남   글쎄요. 가져오면 좋겠지만 1년에 몇 차례 할지도 모르는데 그런 대규모 회의를 유치하기 위해서 인력이라든가 시설을 확충해서 몇 차례 하지 못하면 경제적으로 손해예요. 기업은 그렇게 운영하지 않습니다. 자기네 기업규모에 맞는 사업만 유치하거나 판매하거나 하는 것이죠. 먹지 못할 떡 넘보다가 기업 부도나는 겁니다. 공장시설을 엄청나게 확장했다가 수요가 없으면 부도나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런 정도면 진짜 저희들도 주저할 텐데…….
○위원장 안창남   국장님, 1만 명 이상 몇 번 할 수 있어요? 몇 명 보장하면 저희들이 해 드릴게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1만 명만을 위한 시설이 아닙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니까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시설규모가 작아서 개최했는데 규모를 축소한 사례도 이렇게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회의가 숱하게 많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주도에 올해 국제회의가 460회 이렇게 되는데 컨벤션센터에서 유치한 게 8%에서 16%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답답한 얘기하고 있네요, 진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까 여러 가지 작은 행사를 얘기했습니다마는 컨벤션 가동률은 공식통계로 일단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요. 64%입니다. 그런데 모든 컨벤션의 최대가동률을 얼마로 보느냐 하면 70%로 봅니다. 70%가 최대가동률이라고 보는데 64%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확충을…….
○위원장 안창남   아까도 얘기했지만 240회 했는데 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라니까. 회의로 했습니까, 가동률이? 회의로 가동률 64% 한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회의로 해야 된다고 보고 그래도 여유가 있는 시점에…….
○위원장 안창남   잔치는 아무 데서나 해요. 연회 아무 데서나 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여유 있는 시점에 적자폭을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위원장 안창남   국장님께서 그런 답변을 하시니까 이런 게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체 부가가치세의 11%를 지방정부에 내려보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소비세 항목으로 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지방소비세.
○위원장 안창남   지방소비세로 내려보내는데 지방으로 내려주는 소비세 예산도 주로 복지 분야나 공공서비스확충 분야에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그런데 우리는 부가세 환급금 가지고 컨벤션에 덜렁 넣고 있고요. 앞으로 컨벤션센터 예정부지도 개인 토지인데 그것을 매입해서 용도변경할 계획을 갖고 계시잖아요.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 아십니까? 건폐율 20%인데 매입해서 40%로 올리겠다, 용적률도 올리겠다, 매입한 후에. 이렇게 변경했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인근지역의 형평성 문제나 이런 부분들을 말씀하실 것 같은데요.
○위원장 안창남   아니에요. 바로 환매에 걸려요. 아십니까? 토지주가 자기 있을 때 20% 했는데 매입해서 용도를 40%로 올린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용도의 문제는 아직 확정된 문제가 아닙니다.
○위원장 안창남   계획을 그렇게 세우고 있고 그렇게 돼야 건폐율이 나온다니까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부지규모에 맞게 하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안창남   아까 얘기한 1700평 규모의 전시관이라든가 그 정도 바닥면적이 나오려면 건폐율이나 용적률 변경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계획 있어요. 건폐율 20%인데 40%로 바꾸겠다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토지주가 팔았다. 바로 40%로 바뀌면 환매채를 하면 딱 걸리게 되어 있어요. 아십니까? 중앙공원에 예전에 공원지구 때 땅 샀다가 도시개발되니까 다 돌려줬어요. 몇 배 변상해서 돌려줬어요. 그런 법적인 것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법적인 검토를 충분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여러 가지 검토할 사항이 많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요.
   다른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아까 코릿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답변에 보니까 빠진 게 있어서 다시 요구하겠습니다.
   현덕준 과장님, 코릿의 제주 식재료로 레시피를 한 거잖아요, 50명의 유명한 셰프들이. 그러면 그 요리목록에 대한 요리아이템, 이를테면 우리가 각재기국이라고 불리는 전갱이요리가 셰프들 손에서는 스파게티로 탄생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제주전통 각재기국은 7000원, 8000원 이 정도인데 스파게티로 탄생된 순간 1만 8000원, 2만 원으로 해서 제주도 식자재의 고부가가치가 이어져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경우에 셰프들이 만든 요리들에 대한 저작권, 제주도가 갖고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현덕준   관광정책과장 현덕준입니다.
   그것은 제주도가 갖는 것으로 당초부터 계약, 얘기를 하고 제주도가 일종의 지적재산권을 전부 갖는 것으로, 그래서 요리책도 전부 무상으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다고 하게 되면 새로 개발된, 쉽게 말하면 고부가가치로 전환이 가능한 제주의 새로운 푸드에 대해서 그것을 공유를 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전파를 시켜야죠. 행사가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니까. 그것에 대한 노력은 어떻게 연결하실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현덕준   관광정책과장 현덕준입니다.
   그래서 행사 전부터,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요식업중앙회 제주도지회장님을 참석을 시켰고 요식업협회의 회원사들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같이 했었고 지금도 요리책을 받아있기 때문에 배포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배포가 되면 지역에서 그것을 보면서 충분히 새로운 우리 요리를 좀 더 한 단계 높일 수 있는 자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씨트립이라고 하는 중국여행사 쪽은 컨택이 됐는데 정작 도 관광협회하고는 이 일이 연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국내여행사들 해서 이 행사에 참여하는 제주관광의 모객으로 같이 이어져야 되는 게 더 바람직했을 것 같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현덕준   당초 계획은 중국에서 여행사를 하는, 큰 여행사입니다. 씨트립이라는 여행사가 전 세계적으로 중국인들을 아웃바운드시키는 여행사인데 이 여행사를 통해서 크루즈를, 관광객들에게 코릿상품을 가지고 판매돼서 들어올 것으로 해서 일부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약간 미비했던 부분들은 향후에 계속적으로 보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중앙언론에 대한 보도도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앙지 같은 경우는 푸드섹션이 따로 있거든요, 주말에. 그래서 그 섹션을 하는 기자들하고 요리블로거들을 초청한다든가 공유하는 것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지켜보면서.
○관광정책과장 현덕준   예,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중환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김창열 도립미술관으로 미술관 이름이 정해졌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도립 김창열…….
○이선화 위원   앞으로 제주도하고 관계되는 이런 미술관에는 다 도립이라는 이름을 붙일 건지 궁금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를테면 변시지도립미술관 이렇게 갈 건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직제에 있어서 그러면 도립미술관의 관리하에, 저지 쪽에 현대미술관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증자가 도가 직접 우선 관리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도립미술관 산하에 둬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선…….
○이선화 위원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우선은 작가의 의사를 일단 존중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도가 직접 운영하더라도 기한을 정해서 운영하고 전체적인 도립미술관 시스템 속에서 서로 연계효과를 갖도록 도립미술관장이 최종적으로는 관할하면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저지 쪽에는 문제가 현대미술관도 있고 예술인마을도 있잖아요. 거기에 물방울미술관, 유럽에서 더 유명한 김창열 화가 작품이 오는 거잖아요. 이것을 도립미술관 컨트롤에 둔다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도립미술관은 제주도 행정의 대표미술관이죠. 그런 식으로 자리매김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문제는 뭐냐 하면 전국에 이렇게 기증받은 미술관들이 많은 거예요. 박수근미술관에서부터 이우환미술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에 돌아가신 천경자 화가 사례가 생각나는데 작품 66점을 전남 고흥에 기증을 했는데 지지부진해서 다시 작품을 환원해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무언가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창열 화백이 살아계실 때는 본인의 뜻이기 때문에 괜찮은데 변시지 화백 같은 경우에도 그런 거잖아요. 화가 본인은 괜찮은데 유족의 뜻하고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15억 예산을 마련했지만 좌절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김창열 화백 같은 경우에도 이분이 살아계실 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렇게도 가능하겠지만 나중에 돌아가시거나 하게 되면 유족들의 소송 문제도 있을 것 같아서 처음부터 이 부분을 긴 그림을 가지고 가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지난번에도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을 드렸는데 저지 쪽에 예술인문화에 대해서 별도 조직이 있었으면 하는 거예요. 예술인마을에는 펑정지에를 비롯한 중국 화가가 와서 있고 그리고 현대미술관에서도 사실은 그동안에 전 관장이 노력하셔서 김흥수 화백 작품들도 있고, 오히려 도립보다는 발 빠르게 움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스케일 크게 중국 쪽을 겨냥해서 옥션도 진행할 수 있는 정도로 해서 독립적으로 서쪽을 관리하는 것이 어떤가, 직제검토할 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앞서 나간 얘기처럼 보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이선화 위원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사실은. 기존에 신철주 북군수님 계실 때부터 그림이 굵은 선으로 갔었는데 초창기에 꿈을 가지신 분이 안 계시면서 행정이 저는 약해진 부분이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저지문화예술인 마을은 조직은 차치하고 우선 큰 정책 결정은 도 문화정책과가 직접 하는 것으로. 그냥 일반적인 관리는 현대미술관에서 해도 되는데…….   
○이선화 위원   그런데 문화정책과 너무 바쁘지 않아요? 동아시아 문화도시도 챙겨야 돼, UCLG도 챙겨야 돼, 그러면서 외부전문가한테 5급에 상당한 권한을 주면서 컨트롤하라고 하니까 그것은 또 아니라고 하셔.
○위원장 안창남   마무리 부탁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너무 바쁜 거 아닙니까?
   일단 오후에 관련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연속된 선상에서, 민간위탁금하고 민간경상보조금 있잖아요. 「지방재정법」에 따라서 민간경상보조는 심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민간위탁금은 심의를 안 받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까 김동욱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문화를 통한 외국인커뮤니티 활성화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기위 제주 위클리로 배정된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배정은 안 되어 있고 내년 사업인 경우에는 사업비가 결정돼야…….
○김용범 위원   결정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경우에 왜 굳이…… 민간위탁금을 해서 심사 제외를 시켰잖아요, 심사제외 대상으로. 그렇죠? 그런데 심사제외 대상 기준이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민간위탁금은 어쨌든 성격 자체가 다르지 않습니까?
○김용범 위원   공모제외.
   공모를 해야 되잖아요, 민간위탁금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공모제외 대상사업들 있잖아요. 기준이 뭐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준은 그 업체가 아니면 도저히 수행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판단되는 사업.
○김용범 위원   아까 김동욱 위원님께서 위클리로 보내는 사업이 “거기 아니면 안 됩니까?” 하니까 꼭 그렇지는 않다고 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러니까 100% 거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김용범 위원   그거 무슨 얘기입니까? 제 얘기는 이런 것들이 행정에서 임의적 판단으로 해서, 자의적 판단으로 해서 하는 경향이 있다 이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위탁금사업을 지적하신 건데 민간위탁금은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용범 위원   5000만 원 이상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어쨌든 절차와 사업성격이 다른 겁니다.
○김용범 위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정 여기를 해서 할 거면, 경상보조하고 민간위탁금 공모제외사업하고 혼돈이 가지 않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완벽한 그게 있어서 하면 이런 얘기 자체가 안 나오겠죠.
○김용범 위원   외부적으로 볼 적에 민간위탁금 하면 누구한테 줬다고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기위 지정이 안 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투명하게 보이는 거죠, 사실은. 공모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건데, 민간경상보조는 어느 단체에, 어느 업체에 딱 주기로 되어 있는 거하고 다른데, 문제는 뭡니까?
   제가 또 하나, ‘제주지역 공공기관 〈공고문〉바루기 사업’, ‘제주도민의 국어 향상을 위한 국어문화학교’ 이런 것들이 공모제외대상이었거든요. 여기도 한번 설명해 보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가령 제주대학교 국어문화원인데요. 1500만 원 예산을 갖고 공공이 쓰고 있는 브리핑이나 여러 가지 공문서 중에 국어를 잘못 사용한 사례를 찾아서 공무원들한테 알려주고 고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인 경우에는 국어문화원이 당연히 제일 잘할 수 있겠다. 공모해 봐도 결국은…….
○김용범 위원   그것은 모르죠.
   좋습니다. 좋고요.
   그러면 지난번까지도 제주어보전회에서 제주어청소년 교육프로그램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여섯 가지 정도, 제주어보전회도 있고 국어문화원도 있고 한데 지정이 됐었다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올해는 공모사업으로 전환시켰어요. 이유가 뭐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가령 제주어 보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여러 단체들이 할 수 있는데 제주어보전회가 있고 서귀포보전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다른 단체도 사실은 할 수는 있다고 봅니다. 여지가 있으면 저희들이 최대한 공모로 하고 그래도 이것은 공모까지 하기에는 너무 어렵다 이런 것은 직접 지원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이 애매모호하다는 얘기입니다. 위클리 부분도 그렇고 이런 것도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서 공모제외대상사업도 될 수 있고 공고사업으로 전환이 될 수도 있고. 앞으로는 이것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아예 행정에서 전부 공모사업을 하든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법의 취지가 그것이지 않습니까?
○김용범 위원   그래서 제외대상 이런 것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은 웬만하면 안 할 거고…….
○김용범 위원   제외대상 할 거면 민간경상보조로 아예 줘버리든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새로운 사업은 다 공모사업으로 하는 원칙으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지 않으니까 괜히 민간경상보조로 하면 심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 여러 가지 보조율 부분에 문제가 생길까봐 편법을 쓰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드니까 도민들도 그렇게 생각이 들겠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모든 문화예술 이게, 앞으로 공모사업, 공모사업 하는데 공모사업에서도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민간위탁 같은 경우도 공모해야지 또 공모기간이 상당기간 있고 또 업체가 많이 안 들어오면 재공모해야 되고 끝나서 예산집행까지 하면 길게는 두세 달도 걸려버려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편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행정을 믿어주시고 재량권을 주시면 저희들이…….
○김용범 위원   재량권을 갖고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개선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떤 행사 하나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9월에 행사를 한다 이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거의 8개월 이상의 기간을 필요로 하는 그런 행사도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9월 행사다 하면 두세 달 전에 공모하는 경우가 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런 것은 좀 잘못이라고 봅니다. 사전공모 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용범 위원   사전절차도 보고 편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은 편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민간위탁금 부분도 명확하게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 문화예술진흥원, 한라도서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간단한 것부터 한번 물어볼게요.
   요즘 JDC와 관광공사의 면세점에서 담배 못 팔게 한다는 소문이 있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동욱 위원   어떻게 진행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정부의 요청 사항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은 안 났습니다. 저희들은 좀 곤란하다, 이렇게 해서 정부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곤란하다고 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말 안 들으면 그럴까봐 다 들어줄 것 같은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어쨌든 지역 면세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중앙정부와 협의를 더 강화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유가 뭡니까? 팔지 말라는 이유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담뱃값을 올린 이유가 건강증진에 목적이 있었는데 제주공항에서 담배 판매가…….
○김동욱 위원   줄을 서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동욱 위원   음식점은 줄을 서서 먹으면 되고 담배는…….
   제주도민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것을 싸게 사지 않습니까? 그것도 어쨌든 제주도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요? 거의 반값에 사는데. 비흡연자는 모르겠지만. 관광공사 수입에도 문제가 있고 도민들도 타격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주머닛돈이 많이 나가요. 그것은 가볍게 대처할 건 아닌 것 같아요. 담배를 팔지 않으면 되는데 그런 식으로…… 담배 가격을 올렸는데 흡연자가 아직도 안 준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할 건 아닌 것 같은데. 물론 국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어떻게 진행되나 해서 여쭤봤고요.   
   명세서 509페이지 보시면 중간쯤에 소외·취약계층 독서문화 지원 사업이라고 있어요, 정액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510페이지에도 소외·취약계층 독서문화를 위한 도서확충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고요. 어떤 사업이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우선 510페이지에 있는 사업은 제주시에 2개소, 서귀포시에 1개소 해서 장애인을 위한 특수도서관이 있습니다. 이 도서관에 점자책자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동욱 위원   점자도서관과 소외·취약계층 독서문화와 맞나요? 어울리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우선 기본적으로 장애…….
○김동욱 위원   아니, 어울리냐고요? 소외·취약계층이라는 용어와 점자도서관과 어울리냐고요? 점자도서관에 가시는 분들은 다 소외·취약계층인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우선 그래도 사회적 약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소외계층이나…….
○김동욱 위원   그러면 ‘사회적 약자’로 쓰시든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명칭을 저희들이…….
○김동욱 위원   전에는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이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계속 이루어졌던 사업입니다.
○김동욱 위원   전에는 어떤 사업이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전에도 같은 사업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전에는 사업명이 뭐였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사업명칭은 제가 명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마는…….
   똑같다고 그럽니다.
○김동욱 위원   사업명칭이 똑같다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동욱 위원   무슨 말씀이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2015년도는 점자도서관 활성화사업 지원, 그리고 시각장애인 정보접근 지원사업, 그리고 점자도서관 자료 구입비 지원, 이 세 가지 사업이었어요. 그것을 이렇게 해서 공모로 바꿔 놨어요.
   아까 김용범 위원님께서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과 비슷하지만 이것은 특수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떤 건 공모를 하고 어떤 건 공모를 안 하는데, 이런 것까지 공모에 집어넣으시고, 어떤 건 공모를 안 하시고.
   여기 있어요. 보여드릴까요? 이거 2015년도 예산이에요. 제가 두 개를 보고 있어요, 2015년도 예산이랑.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우선 공모사업인지에 대한 걸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확인했어요, 공모라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공모를 하더라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이들 도서관만을 대상으로 한 공모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기억에 2개 도서관에 지원되고 1개 도서관에 지원이 안 된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지원액을 늘리셔야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아마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
○김동욱 위원   그러면 예산을 늘려서 하셔야죠. 하나 더 집어넣으면서 예산은 똑같이 넣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아닌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산이 조금만 증액됐는데…….
○김동욱 위원   증액이 된 게 아니고 책읽는 문화 관련 조성사업이 같이 있던 건데 이게 사업자가 없어졌어요. 없어졌던 예산이 200만 원 같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증액시킨 게 아니라. 공모인지 공모가 아닌지는 좀 명확히 하세요. 입맛대로 하지 마시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 사업계획서에는 공모사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지 않은데…….
○김동욱 위원   공모사업이 아니면 굳이 이렇게 써넣을 이유가 없잖아요. 원래 있던 사업명대로 하시면 되는 거지. 제가 공모로 확인했어요.
   (「아닙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그러면 어떻게요? 공모죠. 세 군데에다가 돈을 얼마씩 나눠 줄 거예요? 정해진 거예요? 공모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균형 있게 집행하겠습니다. 공모든…….
○김동욱 위원   균형 있게 집행이 안 되죠. 예산이 줄었는데. 예산이 준 게 아니라 한 군데가 더 늘었는데, 그러면 덜 갈 수밖에 없잖아요. 모르겠습니다. 도서구입 같은 경우는 차츰차츰 하면 되지만 운영에 관계된 예산들은 모자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이 부분은 특히 모자라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각별히 신경 쓰는 거랑 하는 거랑 다른 얘기죠. 굳이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문화정책과장 김현민입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이게 말대로 소외·취약계층을 위한 독서문화라고 하면 여기 세 군데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사업명칭을 보면. 명칭은 세 개만 해당되는 게 아니죠. 소외·취약계층 독서문화를 위한 어떤 사업을 하면 되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대상 사업이 개요에 보면 3개소 이렇게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동욱 위원   어디에 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사업개요에 보면 대상 사업이 양쪽 사업 다 3개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뜻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사업설명서에 보면…….
○김동욱 위원   독서문화 지원사업이 있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2개 사업 다 사업계획의 대상을 특수도서관 3개소 이렇게 딱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동욱 위원   그럴 거면 왜 소외·취약계층 이렇게 써 넣으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부기명칭은 저희들이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지장을 안 받을 수 있도록, 점자도서관 같은 경우는 특수한 분야인데, 몇 군데 되지도 않는데 이런 데까지 사업하는 데 지장을 받으면 되겠어요? 일반 도서관도 아니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위원님께서 아까 사업비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늘 충분하진 않겠습니다마는 각별히 신경을 쓰고, 또 2개 사업 다 합치면 사실은 사업비는 전년보다 5000만 원 정도 상향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고, 혹 모자라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 다시 추경의 과정을 거치든지 위원님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5000만 원은 어디 5000만 원 상향됐다는 얘기예요? 조금 늘었지. 5000만 원이 아니라 조금 올랐어요. 몇백만 원, 5000만 원이 아니고.
   그다음에 설명서 510페이지에 보면 마을 미디어 시설지원 공모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5000만 원. 그런데 마을 미디어 사업이 시설장비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오전에도 그랬지만 하드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중요하잖아요. 이거 전문가들이 하는 것도 아니고, 전문가들한테는 시설이나 장비만 주면 되겠지만 이것은 일반주민들이 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프로그램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교육을 시켜야 하는데. 그렇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우선은 마을 스스로 하는 사업으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그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영상위에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는데 영상위와 한번 연결해서 실질적으로 마을 분들과 이렇게 하면, 마을 분들도 도움을 얻고 또 영상위도 확대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김동욱 위원   중요한 게 교육시켜야 되죠. 이 사람들이 마을 미디어 사업을 하려면 전문가들이 하는 게 아닌데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 줘야 되잖아요. 3일이든 1주일이든 시켜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사업이 그래요. 지속적으로 어느 정도 단계까지 올려놔야 이 사람들이 알아서 하겠죠. 그때까지는 지원을 해 주셔야 되죠. 제가 알기로는 프로그램 운영비를 올렸는데 다 거절당한 걸로 알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욱 위원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시설장비 구입비만 올라간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어쨌든 영상위와 해서 교육프로그램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교육이 더 중요해요, 제가 볼 때는. 장비야 언제든지 사면 되지만 교육은 그 때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교육 안 받고 어떻게 마을 미디어 사업을 주민들이 할 수 있겠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마을 미디어 사업 장비구입비 자부담률이 몇 %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50%입니다.
○김동욱 위원   이것은 문화예술사업이 아닌가요? 생활문화예술 아닌가요? 이것은 아니에요? 영상이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화예술사업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전문 문화예술인들이 하는 사업은 위원님들이 여러 번 지적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업을 통합해서 하고, 그렇다고 해서…….
○김동욱 위원   저희가 지적한 것은 전문 문화예술인만 얘기한 게 아니죠. 문화예술사업에 대해서 보조금을 얘기한 거지 어떻게 전문 문화예술인만 얘기한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만약 그렇다면 영리법인의 문화예술사업에도 저희들이 90%를 지원해야 한다는 결론이 됩니다.
○김동욱 위원   말을 왜곡시키지 마세요. 어떻게 영리까지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를 명확히 한 게 전문 문화예술인들이 하는 사업은 90% 사업으로 다 통합을 했고요. 다만 영리법인, 언론, 외국인인 경우에는 50%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여기는 그런 경우가 아닌데 어떻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리고 문화예술활동과 시설사업비의 보조율은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김동욱 위원   주민들 스스로 마을 미디어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과정인데 오히려 이런 데는 보조율을 더 낮춰야 되죠. 단체도 아니고. 단체는 그래도 어느 정도 모아서 자금이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봉사 차원이잖아요. 어떤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이잖아요. 봉사할 수 있는 차원이잖아요, 이 부분은. 지역발전을 위해서 봉사하는 차원이잖아요. 오히려 이런 부분이 자부담이 더 낮아야 되는 거죠. 자생단체는 달라요. 자생단체들이 하는 사업이면 좀 달라요. 그분들은 단체이기 때문에 얼마씩 모아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자생단체도 아니잖아요. 순수하게 지역에 봉사하기 위해서 마을 미디어 사업에 지원하시는 분들로 구성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저희들도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마는 장비의 지원과 관련해서는 보조율을 높이면 거기에 따른 통제가 됩니다. 가령 100% 도비사업으로 지원한다. 그러면 결국 도 장비가 돼 버립니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김동욱 위원   100% 하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말 좀 왜곡시키지 마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니 취지를 제가 알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 「지방재정법」 얘기를 하는데 예산서 안에도 정확히 안 되어 있는데, 그러면 판별할 때 이 사람들이 자부담을 줄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자세하게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 가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자부담을 더 낮춰줘야 되는지 이런 것을 심도 있게 판단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제가 판단할 때는. 아니면 정확히 하시든지. 아니면 자부담을 100% 시키든지 사업을 없애든지. 정확히 구분하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누가 삽니까? 자생단체도 아니고 봉사하기 위해서 갔는데 돈을 50% 내라, 누가 냅니까?
   그리고 제주오픈 국제 플로어볼 대회 혹시 아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동욱 위원   어떻게 아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언제부터 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작년부터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김동욱 위원   이게 올해 처음 한 사업이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동욱 위원   이 대회에 혹시 가셨던 분 계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담당계장님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담당 문경복   스포츠산업담당 문경복입니다.
○김동욱 위원   이게 어떤 대회입니까?
○스포츠산업담당 문경복   플로어볼 협회에서 하는 국제대회입니다.
○김동욱 위원   어떤 분들이 참여합니까?
○스포츠산업담당 문경복   주로 어르신들이…….
○김동욱 위원   어르신들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서 어떤 분들이, 어느 나라에서 참여합니까?
○스포츠산업담당 문경복   …….
○김동욱 위원   제일 활성화되어 있는 데가 어느 쪽이죠, 플로어볼이?
○스포츠산업담당 문경복   활성화된 지역은…….
○김동욱 위원   유럽입니다. 유럽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종목이에요.
   이번에 가서 보니까 어느 지역 분들이 오셨어요?   
○스포츠산업담당 문경복   그것은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은 안 해 봤습니다만 외국에서도 많이 오시고 전국에서도 많이 오셨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이걸 왜 제가 꺼냈느냐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유럽은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는 종목이에요, 생활 스포츠로서. 지금 제주도도 학원 스포츠가 점차 확대해 가고 있어요. 초등학교에 있는 데도 있고. 물론 일반팀은 한 군데인가 그렇게 있어요. 교육청 쪽에서 조금씩 지원해서 조금씩 확대되고 정기적으로 게임도 해요, 몇 군데 안 되긴 하지만. 왜 이것을 꺼냈느냐 하면 관광도 다양화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중국 일변도가 아니라. 그런데 이 대회는 실질적으로 중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 많이 와요, 아시아권만이 아니라 유럽 쪽에서도. 처음 한 거예요. 아시아권에서는 이 국제대회를 세 번째 한 거예요. 싱가포르, 태국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나라에서 국제대회를 어렵게 한 거예요. 제가 이 대회를 보면서 앞으로 잘하면 유럽 쪽에서도 일반 생활스포츠인들이, 동호인들이 많이 올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번에는 세계 스포츠 회장이라든지 중요한 분들 모시지 못했답니다, 예산이 없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원래는 와야 되잖아요. 국내 회장님도 못 오셨어요. 아예 오지 말라고 했답니다. 돈이 없으니까 오지 말라.
   올해 예산을 얼마 주셨죠?   
○스포츠산업담당 문경복   5000만 원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절감해서 준 것은 얼마입니까? 4750만 원인가?
○스포츠산업담당 문경복   예.
○김동욱 위원   5% 절감해서.
○스포츠산업담당 문경복   예, 5% 절감해 가지고.
○김동욱 위원   이 예산 얼마 들었는지 아십니까?
○스포츠산업담당 문경복   저희들이 정액을 지원해 주는 대회라서 자부담 부분은 아직…….
○김동욱 위원   하여튼 올해 전체예산이 얼마 들었는지 모르시죠?
○스포츠산업담당 문경복   예.
○김동욱 위원   거의 곱빼기 들었어요. 곱빼기 들면서도 이것을 하는 이유는 앞으로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 특히 유럽 쪽을 연결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사업을 광고도 받고 이렇게 해서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실제로 제가 예산 얼마 들었는지도 받았어요. 지금 갖고 있는데. 이런 것은 권장할만하다고 생각하는데, 경제파급효과라든지 관광다양화라든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분들도 가서 예산을 더 증액해 달라고 요구했을 것 같아요. 올해보다 내년예산을 더 해 달라고 했죠?
○스포츠산업담당 문경복   예.
○김동욱 위원   그런데 예산을 똑같이 주셨더라고요.
○스포츠산업담당 문경복   그것은 저희들이 이 사업뿐만 아니고 40개 국제 전국대회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모니터링 안 하셨네요.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전혀 안 되어 있네요, 모니터링.
○스포츠산업담당 문경복   저희가 모니터링 기관을 정해서 하는데, 올해 처음 하는 대회라서 정확하게 평가해서 더 증액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게 되면 다음 연도에 평가해서 증액하는 걸로 그렇게…….
○김동욱 위원   평가를 어떻게 하십니까? 직접 가 보고 조사하고 해야 평가하는데, 가서 그냥 얼굴만 비치고 왔다는 얘기인데 어디서 참여하고 이런 것도 모르고 어디가 활성화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스포츠산업담당 문경복   그게 아니고, 저희가 사업 자체를 모니터링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관에 줘 가지고. 그래서 그 평가보고서가 아직 저희들한테 도착이 안 되어서 정확하게 평가를 못 내리고 그래서 올해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동욱 위원   어디서 모니터링합니까?
○스포츠산업담당 문경복   국제대학교에서 합니다.
○김동욱 위원   국제대학교 어디서요?
○스포츠산업담당 문경복   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합니다.
○김동욱 위원   하여튼 제가 볼 때는 이게 관광에도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스포츠산업담당 문경복   잘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중국을 벗어날 수 있는 길들, 고충홍 위원님도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일본 쪽도 그렇고 다른 쪽으로 많이 다양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특히 동호인들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오셔서 게임보다는 관광에 집중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예산이 없으니까 사람들을 많이 못 쓰고 해서 안내도 잘 못 해 줬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앞으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거라서 그런 게 아니라 모니터링을 맡겼지만 그래도 국제대회들은 챙겨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스포츠산업담당 문경복   잘 챙기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마라톤 같은 경우에는 국제대회이지만 여기 분들, 한국 분들인데 외국인으로 해서 참여시키고 있는 것 알아요. 이것은 아니잖아요. 전혀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검토 좀 부탁드리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동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 나온 내용 중에 보충할 것이 있어서 덧붙이면서 들어가겠습니다.
   외국인 커뮤니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가 있었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주관이 그동안 영어와 중국어로 열심히 했던 제주 위클리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 노하우가 있어서 잘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국장님, 듣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듣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제주주간 외국어 신문사도 같은 대표가 하는 곳이에요? 제주주간 외국어 신문사가 괄호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같이 될 수 없구나.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것은 부연 설명으로…….
○이선화 위원   부연 설명인데, 여기는 다르게 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
   일단 요구하는 것은 여기를 제주 위클리만 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의 콘텐츠가 폭넓게 활용되면 좋잖아요, 한번 예산 투자해서. 아리랑 제주방송 있죠, 국제방송. 같은 건물 내에 있어요, 8층에. 그리고 제주도에 자문하는 외국인자문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 산하는 아닌데. 그래서 NLCS 교장선생님도 계시고 외국인분들인데, 흔히 말하면 전문가형 외국인분들이죠. 대사님도 계시고 해서 제주 위클리가 기본 들어가고, 아리랑 국제방송 로컬방송도 있으니까 중계방송 하면 좋잖아요, 편집해서. 그다음에 도 외국인자문위원회가 이런 부분에 소외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이 더 효과만 있다면 우리가 사업 주체를 특정해서 고집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고려해서 그런 분들이 주관하는 그런 걸 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같이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주관에 이름을 넣는 것도 좋을 것이고 또 그분들 중에 이를테면 돌코롬제주 진행했을 때 아리랑 국제방송에서 로컬프로그램 밤 10시 반에 외국인분이 한국어도 하고 영어도 하니 그분이 진행하면 진행에 노하우도 있어서 좋고 그리고 문화네트워크나 커뮤니티를 할 때 적어도 대정영어교육도시 쪽의 콘텐츠를 가져오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궁금했던 게 아트-해(海) 환경프로젝트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부분이 문화예술재단의 재주도좋아팀 비치코밍하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공모를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공모를 한 부분 중에 이미 제주에서 이 부분에 대한 실력이 검증된 분이 그분들의 멘토로 들어가는 시스템이 좋은지도 검토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고만고만한 열 작품이 있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제주도의 바다에 떠내려온 바다 쓰레기가 젊은 예술가들 손을 통해서 창작품으로 되어서 전시회도 하고 아트큐브에도 그런 것들이 여름 시즌에 해수욕장에서 전시가 되어서 판매로 이어지고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고만고만한, 똑같은 사람이 하지 마시고 비치코밍팀들이 이번에 애월읍 봉성리에서 작업하는 것도 가서 봤는데 작품이 좋고 해서 이분들하고, 또 삼도이동 쪽에 윤성재 씨 쿰자살롱에도 이런 작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왕 하시는 분들 작품 보셔서 같이 연대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트큐브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큐브는 뚜껑이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뚜껑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선화 위원   가벽으로 해서 전시로 가는 건지 아니면 뚜껑까지 있어서 비오는 날, 날씨 환경도 고려가 된 건지 궁금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 부분도 의견 주신 것을 참고해서 재단이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명세서 516페이지에 올라온 제주아트갤러리, 서울의 갤러리 밀집지역에서 한다고 하는데 어디를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현재 특정한 곳을 지정하지는 않았고, 다만…….
○이선화 위원   특정한 곳을 지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갤러리 밀집지역이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해야 되는데 지금 광주하고 전남의 사례를 보면 한 군데는 아주 번화한, 갤러리가 밀집된 지역에 해서 성공하고 있고 한 군데는 조금 외곽지역에 했더니 사업이 잘 안 돼서 옮겨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우리는 제한된 예산으로 기존에 이미 고가의 임대료가 있는 데 말고 신흥 갤러리 밀집지역을 찾아서 임대를 해 보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5억이라는 예산으로 그렇게, 갤러리라고 하는 공간을 임대해서 운영까지 이 사업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5억인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부족합니다. 부족한데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충분히 확보를 못 했는데 재단의 자체사업비를 일부 포함해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궁금한 게 사업이 모호한 거예요. 예산이 올라올 때 어떤 분의 자문이거나 의견을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갤러리 밀집지역이라고 해서 서울의 어느 한 공간에, 중앙공간에 제주작가들의 작품과 제주 관련 문화에 대한 전시회를 하겠다고 하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이게 판매로 이어지려는 전략인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판매로 잇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평창동에 가는 게 좋은지 아니면 홍대 앞에 가는 게 좋은지. 그리고 중요한 것은 동네에 따라서 현대작품인지 아니면 과거의 전통적인 서양화작품인지 이런 콘셉트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자문을 어떻게 받고 가실는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자문은 우리 문화예술재단 예산이 확정되면 추가적인 자문을 얻을 겁니다마는 현재 기본적인 데이터조사는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 사례가 조사되어 있고 실제 운영형태에 대해서도 조사가 되어 있고, 제주지역에 있는 작가들이 제주지역에서만 활동하지 않고 육지에 가서 전시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데까지 이어지게 해야 되는데…….
○이선화 위원   그런 아름다운 마음은 좋은데 차라리 고학찬 사장님, 예술의 전당 하고 있는 그쪽 갤러리에 미리 1년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어느 한 특정공간을 하지 마시고 서울에 3개의 갤러리를 작업하셔서 중간에 끼워넣기 전시회를 하는 것도 한 방법 아닐까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런 방법도 있을 겁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다른 지역도 하게 된 이유가 한번 그런 갤러리 전시관을 임대하려면 약 300만 원 정도 듭니다, 일주일 기준으로. 그런데 우리가 만약 시설물을 임대해서 하게 되면 10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는 구조고 또 하나는 육지에 있는 큐레이터나 이런 분들하고 서로 네트워킹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특정한 곳을 우리가 해서…….
○이선화 위원   365일 운영하겠다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문화예술사업가 양성지원 사업이 올라왔는데 청년예술사업가 3명 내외라고 하셨어요, 7000만 원에 대한 예산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설명서에는 3명 내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꼭 3명 내외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우리가 청년작가들을 지원할 필요가 있겠다.
○이선화 위원   그 얘기는 맞는데 이게 또 지사 공약사항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지사님 공약사항은 아니고요.
○이선화 위원   여기 설명서에는 도지사 공약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꼭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한 것은 아니고…….
○이선화 위원   그것은 좋고요. 이 7000만 원으로 몇 명의 문화예술사업가를 어떻게 양성하겠다는 그림이 잡힌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초적인 계획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선화 위원   그것을 말씀하십시오. 자립형 문화예술사업 활동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기업 중심으로 가다가 개인에 대한 것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사실은 동아시아 문화도시에 나중에 한·중·일 문화장관 회의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때도 사실은 제주지역의 예술하는 청년리더를 소개해야 되는 코너하고도 연결되어 있는데 그 생각까지 같이 엮으신 것 같지는 않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것하고는 좀…….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예산을 해서 이렇게 청년문화의 청년리더를 말할만한 성공사례가 나오면 좋잖아요. 그런데 이게 7000만 원으로 막연하게 3명 내외라고 했고 그 3명도 정해진 게 아니고, 아직 정확한 디테일한 사업이 안 잡혀 있다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주 디테일한 사업은 아닙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동아시아 문화도시 궁금한 거 여쭤보면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7억 3000만 원 건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 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줍니까? 다른 것은 다 다른 데서 하다가.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문화정책과장 김현민입니다.
   컨벤션센터에서 할 것이기 때문에 공기관사업비로 저희가 편성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사무국하고는 어떻게 돼요? 동아시아 문화도시 사무국은 따로 5급을 중심으로 해서 5명이 만들어지는데.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컨벤션센터에 한 분 저희가 파견요청을 해서 같이 근무를 할 겁니다.
○이선화 위원   사무국 운영비에 그 설명은 없거든요, 자료에 보게 되면. 사무국 운영비와 관련된 자료에는 사무국 구성이 5명인데 민간전문계약직은 통역이잖아요?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통역 중국어, 일본어 각 한 사람씩하고…… 저희가 6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5급, 6급, 7급, 하나하고 또 통역 둘, ICC에서 파견 한 사람 그렇게 해서 6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런 것들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한·중·일 문화장관회의하고 또 제주포럼 같은 경우에 문화세션에는 어쨌든 제주아이템으로 한·중·일에 대한 글로벌하고 또 우리 제주도의 전통이거나 특화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가 나와야 되는데 사무국에 대한 노하우와 포럼은 저쪽 평화연구원에서 하고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이 좀 겹쳐지기를 바랍니다. 팀원이 아니면 자료나 회의과정에 공유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해 주시기 바라고요.
   계속 하나씩 하게 되면, 제주잣성에 대해서 용역 들어 왔지 않습니까? 유적 실태조사.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게 처음 하는 겁니까? 잣성에 대한 실태조사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규모 있게 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에도 일부 항공사진에 의한 조사는, 그러니까 개략적인 조사는 한 번 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국장님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주밭담이 2014년에 세계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밭담이 농업유산으로 등재가 되어서 세계인의 이목을 받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제주돌담이 받은 거예요. 말 관련 돌담은 잣성이어서 기회가 된다면 문화관광 쪽에서는 제주돌담에 대해서 문화관광과 관련된 조사거나 또는 프로그램이 나와야 될 것 같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선화 위원   왜냐하면 이게 자연·문화·사람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돌담, 그다음 잣성, 그다음 3개 성, 진성, 연대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세계문화유산으로 할 만한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번에 ICOMOS 회의를 할 때, 자연유산이 IUCN이 자문역할을 한다면 ICOMOS가 문화유산에 대한 자문을 합니다.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데 그 회의 때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단년도 사업으로 마치지 않고 계속해서, 다만 규모 있게 ICOMOS 회의를 매년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구를 겸해서 그런 분들을 초청한 소규모 토론회를 계속하면서 공감대를 쌓고 결국에는 문화유산지정을 받는 형태로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선화 위원   이번에 관광공사에서 했던 지오행사 있지 않습니까? 지오행사에서는 밭담에 대한 그 부분도 나왔던 거 아니에요? 내용 모르십니까?
   제가 알고 있는데 지오행사를 하면서 건축물을 시멘트를 빼내고 돌담을 다시 마을에 복원해 주는 사업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잣성에 대해서는 1998년 그리고 2011년까지 해서 문화유적분포지도에서 이미 조사가 완료됐다고 합니다. 강만익 선생님에 의해서. 그래서 자료를 보셔서 겹치지 않도록. 이번 용역의 포인트는 지난번과는 차별화되는 것에 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차별화될 겁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보고할 때는 제주문학관 건립을 위한 용역이 시작될 거라고 했는데 왜 이번에 예산에 포함이 안 됐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용역 심의하는 과정에서 용역 심의위원들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도록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심의를 통과하지 못해서 예산 반영을 못 했습니다. 예산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 용역심의위원회 때 저희들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갈 겁니다.
○이선화 위원   국장님의 의지가 낮아서 반영이 안 된 거 아니에요?
   (안창남 위원장, 김동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용역심의에 심의자료를 더 충실하게 보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도민대토론회, 아주 의욕 있게 하시는 것으로 왔는데 이렇게 토론회로만 갈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계획이 있습니다. 아홉 번의 토론회를 하고 난 다음에는 그 토론회 결과를 모두 종합해서 문화예술위원회 중심으로 문화예술위원회가 종합하고 그것을 우리 종합문화발전계획에 반영하는 그런 과정을 진행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혹시 설명서 있으시면 57페이지 봐주실래요? 제출하신 설명서. 이게 지금 보게 되면 문화예술위원회와 제주발전연구원이 공동으로 간다고 되어 있는데요. 저도 지난번에 1차 도민대토론회에 가서 봤거든요. 그래서 지사님이 열정적으로 도민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 잘 봤고 참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것은 한 번일 때, 호소형이거나 생각을 모으거나 이것은 좋은데 계속 그런 형태로, 발언대 형태로, 의견을 개진하는 형태로 몇 명의 패널을 선정해 놓고 계속 아홉 번째까지 가게 되면 그런 정형화된 토론회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더 진전된 토론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때 토론회는 처음 하는 총괄 토론이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진행했고, 그 자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분야별로 세분화해서 그러면 각 세분화된 토론회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것이 문화예술위원회 소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위한. 그래서 그 소위 위원들께서 계획을 잡으면 더 효율적으로 토론이 진행될 거라고 봅니다.
○이선화 위원   설명서 57페이지를 보게 되면 향후 추진계획 해서 나온 거잖아요? 지역문화 현실의 발견 해서 문화예술인 실태, 인프라 실태, 문화예술교육, 교류·이주·소통, 전통문화·제주학, 문화산업과 제주, 이런 얘기거나 토론이거나 세미나가 많았는데 새삼 이렇게 해야만 문화예술의 섬이 되는 건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토론으로 문화예술의 섬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에 있는 모든 문화인들이 한번 다 참여해서 일련의 토론을 거쳐서 문화인들 스스로 지역문화발전계획을 세운다면 실행력이 훨씬 더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적합성도 훨씬 커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어찌 됐든 일 열심히 하시겠다는데 의욕을 저하시키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마는 문화예술인 실태나 인프라 실태, 문화예술교육, 교류·이주·소통, 어떻게 보면 문화예술재단에서 몇년 동안 단골 아이템 주제인 것 같거든요. 전통문화와 제주학, 문화산업과 제주 해서 다른 기관에서 했던 거고. 물론 해결이 안 돼서 지금도 남아있는 문제기는 하지만 비슷한 방법으로 가는 것이 과연 생산적일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위원님께서도 여기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고 계신데 여러 가지 조언을 더 주시면 저희들이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끝으로 문화예술시장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플리마켓 26개를 통합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일단 통합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각각의 플리마켓들이 운영되고 있는데 이 플리마켓들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플리마켓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일단 계상을 했습니다. 통합이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은 각각 하다 보니까 규모화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축제 때나 이런 때는 참여할 수 있는 플리마켓들이 한꺼번에 다 모여보면 어떨까. 그다음에 플리마켓이 없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인 경우에…… 저는 플리마켓은 자생적이어야 더 경쟁력이 있다,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은 밴드 하세요, 카스 하세요, 페북 하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는 주로 밴드를 합니다.
○이선화 위원   밴드 하는 성향과 페이스북 하는 성향, 또 카카오스토리를 하는 성향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보니까 2016년에 온라인이거나 전산개발에 대해서 많은 예산들이 마인드 있게 세팅이 됐던데, 그렇게 있는 거, 페이스북이거나 밴드거나 그쪽 활용해서 이렇게 이런 것을 단체로 묶으면서 홍보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돈 들여서, 1억 들여서 전산개발비하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 전산개발비는 이런 겁니다. 우리 제주지역에 지금 문화활동들이 사실은 많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가는 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이선화 위원   저도 페이스북 보고 가거든요, 남의 행사를. 그런데 제주도에 예술종합정보시스템 앱이 생겼다고 해서 제가 꼭 그 앱에 들어가질 것 같지는 않아요. 그 앱이 페이스북에 누가 걸쳐서 공유하거나 하지 않으면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꼭 찾아보실 수 있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모델 쓸 겁니까, 광고에? 그것도 아니잖아요.
   어쨌든 제 요지는 이미 보편화되고 이미 친구거나 많이 세팅되어 있는 네트워킹을 활용하는 것이 새로운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낫다. 왜냐하면 저도 어떤 행사를 위해서 홈페이지를 돈 들여서 만들어 봤는데 그게 회원들만의 홈페이지가 되더라고요. 나중에 자료집 만들 때는 좋아요. 그런데 사실은 확산형은 아닌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 이것은 진짜 확산형으로 만들어볼 생각으로 그렇게, 이것은 제 아이디어가 아니고 문화예술인들과 토론하는 와중에 제일 처음 얘기한 게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이선화 위원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아까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카카오팀 그리고 바로 옆 건물에 계신 정보화담당관하고 한번 공적으로 얘기해 봐라 한 게 그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분명히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누군가가 강하게 말하면 좋아 보이죠. 하지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런 게 아닙니다. 충분히 토론을 거쳐서 했는데 어쨌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팀들하고 분명히 토론을 거쳐서 일을 진행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이 사업주체, 제주문화산업전문기관은 어떤 분들이에요? 문화예술시장 활성화사업의 사업주체, 제주문화산업전문기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설명서 221페이지. 이게 특정 전문기관이 아니고 전문기관이라고 성격을 쓰신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그냥 특정하지 않고 결국은 문화산업을 담당하는 기관이 돼야 되겠다, 공모는 하는데. 그런 뜻입니다.
○이선화 위원   산업전문기관이 있는 게 아니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이 여기에 하나 더 주문하고 싶은 것은 플리마켓 26개가 모여서 일단 온라인으로 홍보할 수 있는 매체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굳이 돈 들이면서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많이 세팅된 인기 페이스북이거나 카스거나 밴드 형태로 거기에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이 있고, 더불어서 특히 도정과 시정에서 원도심 해서 삼도2동 같은 경우는 빈집을 빌려서 예술인들에게 렌트해 주고 하는데 사실은 인사동처럼 안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런 분들이 시와 도가 추구하는 원도심 정책이거나 같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같이 포함시켜서 고민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주문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양창호 단장님.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입니다.
○김용범 위원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님으로 계신데 단에 직원이 몇 분 계시죠?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   저 포함해서 여덟 분입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보면서 상당히 재미있는 것을 발견했는데, 지난번에 중문단지 매입과 가파도 프로젝트 추진했지 않습니까? 두 가지를 추진했는데 성과가 하나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성과도 없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부이사관급이 가있는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관광산업과에 예산 한번 보십시오. 총 418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정말 해도 너무 한 거 아닙니까? 매입관계가 내년 4월까지 유보해 달라고 해서 기다리는 상황이고, 그런데 내년 4월 이후에 발생할 대책이 아무것도 없어요. 또 거기에서 4월까지 해서, 저 생각에는 4월에 매입하라고 얘기 안 할 것 같아요. 그런 데서 오는 문제점을 빨리빨리 파악해서 대처할 준비를 해야 되고, 물론 관광공사에서 용역이 융·복합상설공연장 건립에 따른 융·복합문화콘텐츠 거점 기본구상안에 대해서 이 용역이 완료되면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한국관광공사가 민간한테도 매각이 가능하잖아요. 이게 나왔을 때 그리고 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서. 어떻게 할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도에 매입요구를 안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대책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보면 달랑…… 내년 업무 안 할 거예요, 1년 동안? 보니까 4180만 원 중에 사무관리비가 680만 원인데 680만 원이 뭔지 아세요? 가파도 아름다운 섬만들기 자문위원 참석수당 360만 원, 가파도 지역주민 역량강화 교육사업 320만 원, 국제화여비 공무원 국외 생태복원 사례지역 벤치마킹 1000만 원, 또 중요한 것은 민간인 국외여비 25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이거 갖고 무슨 일을 하죠, 거기에서?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는 가파도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서 사업비가 4180만 원, 나머지 5000만 원은 경상비입니다. 이것을 올리게 된 것은 가파도는 2017년 2월까지 총사업비 114억 정도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사업예산을 거의 확보를 했습니다. 내년 사업예산은 설계에 따라서 추가할 부분이 30억 있기 때문에 아직은 설계가 안 왔기 때문에 사업비를 확보 못 한 거고.
   중문단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문단지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에 감정평가수수료하고 사업타당성 조사수수료 2억 4000만 원을 반영했는데 올해 연초부터 지금까지 관광공사하고 저희하고 매입에 대한 협상을 여섯 차례 이상 하고 있는 중에…….   
○김용범 위원   잠깐만요. 좋습니다.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부이사관급이 가서 여덟 분이 일하고 있는데 덜렁 가파도하고 중문관광단지 매입 건이거든요.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조직개편하면서 추진단을 만들었는데 관광산업경쟁력강화 차원에서 할 일이 상당히 많거든요, 이거 말고도. 예를 들어서 공사로 전출금으로 간 중에서도 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요. 많은데도 불구하고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덜렁 이 사업 두 개를 가지고 근무할 거예요, 추진단 해체될 때까지? 매입이 완료되면 해체되고 가파도 아름다운 섬 다 만들면 해체될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따지자면. 제가 안타까운 게 그겁니다. 일들을 찾아서 해야죠. 관광공사에서는 업무량이 너무 많다고 불만이 많은데 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이, 제가 찾아드릴까요? 제가 개인적으로 봤는데 할 일들이 많아요. 예산서로 봐서는 부이사관급이 간 단의 역할인지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 추진단의 일시적인 목적이 가파도 프로젝트하고 중문단지 단 2건이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이 제시한 관광경쟁력 분야, 좋습니다. 명칭에 맞는 사업은 맞습니다마는 저희 사업목적이 딱 두 가지라서 아직 이 사업에 대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이 이렇게 단 4000만 원, 경상비 포함해서 1억 정도밖에 없다 해서 일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파도도 실시설계 들어가서 내년이면 건물 짓는 거 해서 사업비가 많이 투입됩니다. 다만, 중문단지는 일시 보류됐기 때문에 사업비가 예산에 계상이 안 돼서 내년 예산에는 사업비가 안 올라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사업비 안 올라갔으니까 할 게 없잖아요. 내년 4월까지는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 아니에요? 뭐할 거예요? 자문위원 회의해서 참석수당이나 줄 겁니까? 외국이나 가고 이것밖에 없잖아요, 벤치마킹. 해도 너무하는 것 아니에요?
   제가 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 자체가 이래요.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들이. 이렇게 간과할 수가 없는 문제고,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고 지금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일들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요. 대책을 강구하세요. 내년 4월 이후, 3월 말까지 어떻게 되면, 그러면 4월에 가서도 만에 하나 거기에서 다시 또 연장을 해 달라고 하는 둥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차선책을 갖고 있어야 되죠.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용역 과정에서도 수시 확인하면서 대응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대응방안을 그때그때 의회에 보고해 주세요.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김용범 위원   아까 김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면세점에서 파는 담배, 담뱃세 있죠, 담배소비세입니까? 다 제주도로 오는 거예요, 거기서 판매되는 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까 김동욱 위원님 말씀은 면세수입에 중점을 두고…….
○김용범 위원   아니, 담배를 팔았을 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담배판매세도 당연히…….
○김용범 위원   거기서 판매되는 건 전부 다 우리한테 오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지역에서 발생한 세입은 다…….
○김용범 위원   그럼 권장해야 되겠네요, 아주. 외국 사람들, 육지 사람들은 와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아주 권장해야 하는데 왜 권장을 안 하고 묶어 두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님께서 이번 도정질문 때 말씀드린 건데, 제가 답변을 잘 못 들어서, 오사카 직항노선 재개한 부분 있잖아요. 재개하는 데 따른 대한항공과 어떤 협상여지가 있다고 답변하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인지 아세요? 협상할 내용들이 일곱 가지가 있던데 그 내용을 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협상은 기본적으로 운항을 재개하는데 얼마만큼 기간으로 이 협의를 지속시킬 건가? 한 3년이고요. 그다음에 적자를 너무 많이 보니까 적자의 일부를 그래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적자 폭이 너무 큰데 적자보전 차원이 아니고 일부를 좀 하는…….
○김용범 위원   어쨌든 일부 적자 보전하는 것과 또 그리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다음에 공동 마케팅을 열심히 해서 공동 마케팅에 대한 서로의 역할을 구분해서 협력해서 실제 노선을 활성화해 보자, 그런 내용입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뿐입니까? 한 일곱 가지던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나머지는 모르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압니다마는 취지가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알고 싶어서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각각의 건건은…….
○김용범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 외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없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용범 위원   단 이 세 가지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기본적으로 내용이 그겁니다.
○김용범 위원   검토될 내용이 이 세 가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용범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조항이 일곱 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서 혹시 알고 계신가 해서. 혹시 있으면 나중에 가져오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오전에 잠깐 거론하다 말았는데, 카지노 납부금 있잖아요. 감소 이유를 뭐로 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감소 이유는 결국 이용객이 줄기 때문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메르스 여파로 이렇게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이용객이 줄어서 그렇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카지노 제도정비를 하고 관리권을 강화한 이유가 뭐라고 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어떤…….
○김용범 위원   제도정비를 하고 관리권 강화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구체적인 목적을 뭐로 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구체적인 목적은 우선 투명성 강화에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투명성 강화죠.
   투명만 하면 다 될 것 같아요, 이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투명성 강화, 제주 이미지 제고, 그다음에…….
○김용범 위원   제주지역 세수확대, 지역경제 활성화까지가 주목적인데, 카지노 손님이 안 오면 지역경제 활성화도 안 되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세수확대도 안 되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런데 지금까지, 10월 말까지 전년 대비 매출액 감소율을 보면 1.6%입니다. 다만 더 걱정해야 되는 것은 11월 들어서 이용객이 절반 정도로 줄고 있습니다. 이유는 메르스 때문만은 아니고, 메르스 때도 줄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제주 카지노에 대한 중국에서의 보도, 그다음에 단속 강화, 이런 것들이 기존 영업방식으로는 매출을 더 이상 높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봐서, 당장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결국 카지노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경쟁력을 높이는 데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장기적으로 기존의 소규모 업체들은 다 날려 버리자는 속셈 같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용범 위원   대형 카지노 두세 개 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려고 하는데, 그 안에 견디지 못해 가지고 전부 다 도산되거나 팔아서 가 버리면 어떻게 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행정이 인위적으로 어떻게 해 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김용범 위원   지금 하는 행태들이 인위적인 부분이 많이 가미가 됐다는 겁니다, 제가 느끼기로는. 그렇게 해 가지고 카지노 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고요. 물론 투명하고 건전성 강화 차원에서는 분명히 맞습니다. 맞는데 그것을 탄력적으로 할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게 생각이 들고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일반회계와 기금의 보조사업 편성기준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인프라 사업과 인건비 등 운영경비는 일반회계에서, 마케팅 사업비는 기금에서, 이런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관리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전에 통상국에서 관리할 적에는 융자사업으로 많이 했고 보조사업이 적었거든요. 그런데 관광정책과로 오면서 융자사업은 줄고 보조사업이 상당히 늘었어요. 또 보조사업이라는 것도 일시적인 것 아닙니까? 반 정도 부담해 가지고 없어져 버리는 것. 앞으로도 이런 정책을 계속 펼쳐 나갈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융자사업도 계속 늘고 있습니다. 융자사업도 늘고 있고 보조사업도 늘고 있는데 이것은 국가 문체부의 관광진흥기금과도 유사합니다, 비율이나 이런 게. 다만 저희들이 더 고민해 봐야 될 것은 기금이라는 것이 결국 특수목적적 경비 아닙니까? 그래서 과연 관광진흥기금의 원래 설치목적, 그다음 제주지역 발전을 위한 데 제대로 쓰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김용범 위원   모든 기금이 보조사업에 치중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차보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차보전사업이 융자사업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그런데 유독 관광진흥기금만 개발법이라든지 기금운용 조례에 의해서 보조사업으로 많이 편성되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도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지금 보조사업이라고 말씀하신 대부분의 사업이 마케팅 예산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또 위원님들이 계속 주문하셨던 것처럼 기금과 일반회계의 구분을 명확히 하자 할 때는 기금사업은 도가 직접 집행하거나 아니면 보조 형식으로, 주로 관광협회에 많이 보조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보조사업 비율이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언뜻 보면 이런 것들이 쌈짓돈처럼 사용이 되지 않는가 이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그런 우려가 전혀 없도록…….
○김용범 위원   우려가 됩니다. 우려가 전혀 없는 게 아니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자체평가를 금년에 제대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기금의 장기적인 방향을 계속해서 고민하고 보완해 나가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러다 보면 앞으로 적립금에서 빼 써야 되는 상황이 반드시 올 거다, 이런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저희들이 적립금 목표를 과거에 1000억 정도로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관광진흥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겠다 해서, 그런데 위기관리 수단으로 관광진흥기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500억 정도의 적립금을 목표로 하고 나머지 재원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방안…….
○김용범 위원   지금 적립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지금 현재 금년 말 되면 700억이 됩니다.
○김용범 위원   금년 말 되면 700억이죠. 그런데 1000억 목표에 못 미치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500억 목표로…….
○김용범 위원   어쩌면 여기에서, 또 1000억 목표에서, 그것은 아니지만 만에 하나 컨벤션 와바바 되어 가지고 여기로 나가기 시작하고, 이러다 보면 적립금이 바닥이 날 상황도 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진 않을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바닥이라는 게 1000억 미만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0원이 아니고. 항상 1000억 기준으로 해서 적립이 되어야, 돈이 좀 있어야 살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관광진흥기금 아시는 것처럼 제주도만 제주도에서 걷히는 걸 따로 관리하기 시작한 게 2007년도인데 그 당시에 4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이제는 연간 300억 정도의 세입이 있는 기금으로 발전했는데 앞으로 더 커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기금의 안정적…….
○김용범 위원   내년도에도 한 300억 정도 바라보고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300억 될까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약 300억 수준은 늘 유지할 수 있고, 저희들이…….
○김용범 위원   지켜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기금과 일반회계 또 공기관대행사업비라든지 전출금, 이런 부분들을 정리도 하고, 제가 그런 부분을 깊게 고민하겠습니다. 민간위탁에 관한 공모제외사업들, 물론 예외조항이 있어서 하지만 제외대상도 어느 정도 의회와 얘기를 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서 마음대로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마음대로 안 하고 의견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검토하고 반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이중환 국장님, 계속 답변하시느라고 피곤하시겠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괜찮습니다.
○고충홍 위원   인기가 있으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얼굴은 안 보이지만 그냥 질의하겠습니다. 가까운 사이에 이상한 질의를 할 때는 얼굴 안 보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아요.
   (장내 웃음)
   예산이 특이하게 편성된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을 보니까 금년에 운영비가 4억인데 7억으로 편성되었고, 기금도 5억인데 10억, 배로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의안을 제출할 때와 편성된 예산 금액이 차이가 나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우선 차이가 나는 부분은 어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동의안이 예산 편성 전에 출연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동의를, 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어야 한다는 것 때문에 예산이 채 확정이 안 된 시점에서 가계획을 그렇게 해서 재단출연금은 8억 원을, 기금출연금은 10억 원을, 그다음에 다른 사업이 있었습니다. 예술인회관 및 창작공간 조성사업에 10억 원을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예산 반영된 것이 재단운영비는 8억 원 요청했는데 7억 원만, 그다음에 기금사업은 전부 반영되었고, 마지막 세 번째 사업은 전액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차이는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고, 재단운영비가 금년에 4억이었는데 7억 지원하는 이유는 재단운영비가 기본적으로 14억 정도 됩니다. 인건비와 일반적인 운영비 합쳐서 14억 정도 되는데 그동안 재단이 전에 사업하다가 잉여금이 있습니다. 그 잉여금을 사용하라는 취지로 저희들이 예산 반영에 소극적이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실은 전액 14억 원을 지원해 줘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번에 7억밖에 지원을 못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전액을 반영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기금사업인 경우에는 조례에 300억 원을 기금으로 조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조성되어 있는 금액이 150억입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기금 목표에 가장 근접하도록 저희들이 할 필요가 있다. 사실은 예산은 더 많이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10억을 반영해서 이렇게 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고충홍 위원   잉여금은 얼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잉여금은 그전에 문화재 발굴사업을 하면서 잉여금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을 종료하면서 잉여금이 있었는데 그 잉여금 중의 일부를 재단 건물을 매입하는 데 쓰고 현재 19억 정도가 남아 있는데 그중에 운영비에 포함해서 쓰고 나머지 10억 정도가 남습니다. 그 10억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화예술인회관 및 창작공간, 재단 사무실 역할도 하는 그런 공간으로 조성할 예산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동의안과 1억이 차이가 나는데 1억 원은 탄력적으로 자부담을 해서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인가요?
   (김동욱 부위원장, 안창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동의요구안과 예산반영액이 다를 수 있는, 제도의 성격 자체가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고충홍 위원   자부담으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자부담이라도, 1억 부족한 것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만 더 간단히, 홍영기 한라도서관장님, 예산을 보니까 올해 예산보다 감액 편성되었는데 왜 감액 편성되었습니까?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한라도서관장 홍영기입니다.
   감액 사유를 보면 올해 빗물이용 공사 2억을 했었습니다. 책배달 차량 구입비 25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전산개발비 5000만 원이 사업이 완료되어서 이게 감액 사유가 된 겁니다.
○고충홍 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강조했는데요. 노인 대상 프로그램이나 인프라 구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예산이 좀 계상될 것이 아닌가 생각했거든요. 적극적으로 밀려고 했는데…….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개발하겠는데 인프라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회의를 바로 했었습니다. 과연 노인분들만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게…… 오실 건가? 이용은 편리하지만.
○고충홍 위원   “오실 건가?”요?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그래서 프로그램은 내년도 말에…….
○고충홍 위원   아, 노인분들이 오실 거냐?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노인분들만 따로 하는 공간을…….
○고충홍 위원   오실 것이 아니라 상당히 밀리죠. 지금 노인 인구가 얼마나 증가하고 있고 얼마나 많습니까? 관장님도 공직에서 언제 정년퇴임하실지 몰라도 퇴임하신 분들 도서관에 많이 다닙니다. 우당도서관도 보니까 상당히 많고 탐라도서관도 그렇지. 그래서 이분들이 청년이나 학생들 자리에 앉아서 책을 보는 게 참 어색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을 도서관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정상적으로 직장생활을 하다가 정년이 되니까 파자마 입고서 집에 있는 것도 안 좋고, 일단 같은 시간에 출근을 도서관으로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잘 아시네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점심도 먹고, 오전을 도서관에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바빠서 못 보던 책도 보고, 식사도 거기 아주 싸고 하니까 도서관에서 식사하고 해서 오후에는 다른 일을 보는데 그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인프라 구축에 대한 사업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프로그램도 개발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내년도에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예산을 반영해야죠.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프로그램 개발 예산은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다른 인프라 구축을 할 때는 예산이 뒤따라야 되는데 그것을 하십시오. 그래서 노인들도 도서관에 가서 열심히 책 보고 거기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데가 바로 도서관이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노인을 위한 열람실을 별도로 해서 멋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퇴직하신 분들이 오시는데요. 저희 선배들도 오시는데 제가 보기에 그분들은 아직 노인은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고령이 되어야, 한 70…….
○위원장 안창남   관장님,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지금 공간에 어린이도서관을 구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들이 어린이도서관 스페이스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때 검토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고충홍 위원   “장기적으로”라는 말씀 하지 마시고 빠른 시일 내에 해서 별도 열람실을 한번 마련하십시오, 관장님이 계실 때. 그게 큰 업적이 될 겁니다.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덕객주터가 준공이 되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운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제가 판단하기에는 방치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왜 그렇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빨리 조례 제정을 해서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다음 달이면 조례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관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플리마켓 형태로 한번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업 할 수 있겠다 하는 판단이 섰습니다. 그리고 당초 목적한 대로 객주 공간을 지역주민들이 향토음식을 파는 형태로 하면 정말 괜찮겠다, 관광객을 위해서도 좋은 명소가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현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데 빠른 시일 내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플리마켓 행사를 하는 거 저도 봤는데요. 그것은 일회성 행사라서 그것을 가지고 예단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이게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겨우겨우 올해 초에 개관했는데 아직까지 조례도 안 만들어지고, 또 내년예산도 살펴보면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2016년도 예산에 보면 9000만 원 정도 올라와 있는데 그중에 프로그램 개발비는 달랑 3000만 원 정도, 나머지는 시설보수비, 유지비, 이렇게 해서 과연 이게…… 로드맵이 나오면 저는 이 부분은, 객주터만큼은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도 일부 나왔지만 지역주민을 중심으로 한 단체가 만들어져서 위탁관리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처럼 방치해 두면 거기가 우범지역이 될 수 있고 화재위험에도 상당히 노출되어 있는 데입니다. 도로변에 있다 보니까. 철저하게 관리해야지, 35억 정도 예산 들여서 만들어 놨는데. 또 김만덕 정신을 배울 수 있는 장소로 자리매김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김만덕객주터가 있던 당시의 상황을 재현하거나 또 거기 숙박시설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이것들을 잘 활용해서, 거간꾼들이 거기에 가진 않더라도 뭔가 치밀하게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로드맵이 제시되어서 그 로드맵에 따라서 하나하나 진행해야 하는데 이런 게 전혀 없는 것 같아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로드맵은 있고 그것은 회의 끝나면 위원장님께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하여간 문제는 그 계획이 실행되려면 뒷받침되는 게 예산이 없으면 무용지물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산은 이엉 교체를 해야 하는데 그것을 단순한 이엉 교체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보고, 그런 것을 어떤 프로그램으로 할 생각이고, 기본적인 보수비 외에 거기 공간이 플리마켓을 위한 공간도 되지만 각종 전시회들을 꼭 객주터의 사업비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비를 이용해서 거기를 활용한 전시, 공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어떻든 김만덕기념관은 김만덕기념사업회에 위탁되어 있고, 거기 운영 인력만 하더라도 5급 상당 1명, 6급 상당 1명, 7급 상당 2명, 공무직 상당 3명, 이렇게 인력이 투입되어서 운영되고 있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 관리 인력은 일단 임시로 가 있습니다. 2명이 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산도 상당히 이렇게 되어 있는데, 김만덕객주터는 사무관리비 1800만 원, 프로그램 운영 공모로 해서 3000만 원, 초가지붕 이엉 교체 2000만 원, 김만덕 객주 시설보수비 3000만 원, 이 예산 외에는 전혀 없는 거예요. 이 예산 가지고 과연 그게 제대로 운영이 되겠느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객주를 위탁 주고 하면 그래도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위탁 주더라도 돈 받을 수 있겠어요? 어느 정도 자리 잡은 후에 임대료를 받든가 해야지 처음부터, 지금 보수비만 들어가는데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하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한 35억을 투자한 시설인데…….
○위원장 안창남   35억은 건물에만 들어간 거지 다른 것에 들어간 거 있습니까? 그렇다고 거기 음식 할 수 있는 시설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소프트웨어는 전혀 없는 거거든요. 하드웨어만 있는 겁니다. 새로 뭔가 객주 재현 음식을 만들려고 해도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거기가 화재 이런 문제 때문에 안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미약한 것 같고요.
   다음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물론 이게 언론사 행사이긴 합니다마는 시청자음악회 어디서 주관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KBS에서 매년 해 오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매년 아니고 3∼4회밖에 안 됐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3∼4회밖에 안 됐죠. 매년이라고 하면 안 되고요.
   그런데 설명서 164쪽에 사업시행 근거를 뭐로 뒀느냐 하면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를 근거로 해서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런 표현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제39조는 국고를 보조할 수 있는 법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일반적인 근거이기 때문에 근거를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실제 사업필요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명확히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렇다면 그게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사업인데 민경보조금심의도 받지 않고 예산이 편성됐다 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심의는 받았습니다. 심의 없이 민경사업이 편성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자료가 잘못 정리됐든지 그렇지 않고는…….
○위원장 안창남   이쪽 제출된 자료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32조의제2제4항4호에 의해서 심의를 안 받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심의는 받았는데, 죄송합니다. 자료에서 누락됐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심의받은 거 맞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심의받았다면 다행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꾸 요구하는 게, 문제되는 게 「지방재정법」제32조제2제4항제4호거든요. 제4항제4호가 뭐냐 하면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내용이 들어있는 항목이에요. 이게 뭐냐 하면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거든요. 이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합니다. 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민간경상보조나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제4항제4호 때문에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산들이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도정에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말입니다. 그 한 예가 성산일출봉 일출축제예요. 이게 성산지역주민들 아니면 어디에서 시행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판단의 문제인데 저도 그런 부분은…….
○위원장 안창남   성산일출봉은 예고 이런 축제들이 꽤 있어요. 지역주민들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축제, 지역주민들이 아니면 안 되는 축제, 전부 심의를 받고 있다 말입니다. 이것은 그러면 「지방재정법」 무시해서, 도를 뛰어넘어서 심의하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심의여부 상관없이 공모해야 되는, 그러니까 그 단체가 아니고는 안 된다는 것 외에는 공모를 해라.
○위원장 안창남   공모는 제가 질의를 안 했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까 성산일출봉 예가 그런 겁니다.
○위원장 안창남   도두 오래물축제라든가 삼양 검은모래축제라든가 이런 축제들이 전부 지역주민들이 주관이 되어서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사업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전부 보조금 심의대상에 넣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담당 국에서 이런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저쪽 예산부서에 이의를 하거나 다시 검토를 하거나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제도를 시행하면서 보완될 부분은 보완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제도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간경상보조사업을 위원회의 심의를 다 받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심의는 받았는데 공모절차는 안 거쳤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그 단체가 아닌 경우에, 도두 오래물축제를 공모했다고 해서 다른 데서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심의는 받되 공모는 안 하는 그런 형태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지난번에 일출봉축제는 공모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고용호 위원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제도시행 초기에…… 그렇다고 명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리고 문화정책과, 예산서 509쪽에 나와 있는 민간자본사업보조로 2016년도 생활문화센터조성사업이 예산서에는 9억 6600만 원이 계상되고 있고요. 올해 2015년도 예산에 6억이었는데 약 3억 6000만 원이 증액되고 있다 말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생활문화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거점형과 생활권형이 있는데 거점형은 시 단위로 크게 하는 사업이고 생활문화권형은 읍·면·동 단위로, 마을 단위로, 그렇게 해서 기본적인 취지는 어떤 유휴시설을 리모델링해서 마을의 여러 가지 문화동아리들이 편하게 와서 놀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래서 국비 30%에 지방비 70%를 하고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고 한 군데가 선정되어 있고 추가공모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2015년도에는 6억 가지고도 영평하동 알무드내문화센터라든가 종달리문화센터 했는데 2016년도에는 공모를 했는지 안 했는지, 계획서상으로는 해안동 문화의 집 하나 이렇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공모를 했는데 한 군데만 들어왔습니다. 2016년도 하나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위원장 안창남   하나만 들어왔으면 예산이 굳이 9억 6600만 원씩이나 필요가 없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추가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국비가 와있기 때문에.
○위원장 안창남   글쎄요. 문제는 뭐냐 하면 어떤 수요에 대해서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정확하게 수요예측을 해서 그것에 따라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일단 예산 올려놓고 그것에 에 짜 맞춰서 다시 추가공모를 통해서 사업지역을 확보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예산의 편성에 있어서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다 이렇게밖에 지적할 수 없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원장 안창남   내년에 해야 될 사업이고 국비가 내시되고 준다고 하면 사전에 충분하게 사업설명을 잘하든가 홍보를 잘하든가 해서 사업지역을 확정하는 게 우선이죠. 그래서 그것에 따른 예산이 계상이 돼야 되는데 우선 예산 만들어 놓자, 예산 계상해 놓고 추가로 공모해서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해서 불용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예산이 편성되어서야 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게 문체부 주관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문제부에서 사업량을 결정하는 방식이었고…….
○위원장 안창남   이것도 사업성과나 사업효과나 이런 게 제대로 안 알려지다 보니까 공모해도 응모하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3억씩이나 지원해 줘서 두 군데 만들었으면 정말 예산 투입되니까 마을이 여가 활용하는 면에서 상당히 좋다, 이런 성과가 나왔어야 되고 또 좋으면 이것을 가지고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마을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회의를 통해서 홍보되면…… 예산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안 할 리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전액 지원인데. 뭔가 문제가 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2017년도부터는 지역특계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중앙정부가 방침을 바꾸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언제쯤 이것은 공모할 예정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11월 27일까지 연장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 됐네요. 최대한 빨리 지역이 결정이 되어서 제대로 사업이 추진되든가 아니면 안 될 것 같으면 이번에 예산을 삭감해서 다른 데, 불요불급한 데 삭감하고 필요한 데 써야 되는 게 예산원칙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맞습니다. 신청을 준비 중인 마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음으로 일본관광 활성화마케팅 사업비가 예산서 232쪽에 9억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콘텐츠개발이나 마케팅에 4억, 그다음에 일본직항노선 활성화 현지업계 상품개발에 5억 원을 사용하겠다고 했는데 신규사업으로 계상됐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꼭 신규사업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본마케팅사업비가 기존에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확대해서 계상하고 있습니다. 항공사와 공동으로 마케팅할 부분은 공동으로 하고 협회나 공사가, 협회가 주관해서 하는 사업들은 별도로 하고 이렇게 해서 일본마케팅을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제가 지난번에 언론사에 기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본직항노선과 관련해서, 물론 대한항공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항공노선을 계속 운영하기로 되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대한항공에 그런 요구를 했을 때는 반대급부적인 것도 반드시 가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 또 특히 제주가 투자해서 만들어진 제주항공이 전혀 역할을 안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국장이, 이중환 국장만은 아니고 제주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고요. 특히 이번에 출자배당금이 800억 정도 제주도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차라리 출자배당금보다는 그 800억 안 받는 한이 있더라도 제주항공이 그 노선에 운항이 되는 쪽으로 하든가 아니면 800억을 가지고 대한항공의 적자폭을 일정부분 지원해 준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이번 대한항공하고 구체적인 협약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중에서도 적자보전까지는 아니고 일부 지원을 할 생각이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공동으로 마케팅해서 실제 많은 여행수요가 생겨야 이 노선이 안정적으로 될 것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특히 중점을 두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니까요. 어쨌든 당장 협약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자분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겠지만 그래도 이 직항노선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대책도 우리 도정에서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쪽에 홍보를 강화하거나 또 일본관광객들이 들어올 수 있는 제주만의 독특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예산이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상당히 미약하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좀 더 관심을 갖고, 어쨌든 일하는 데는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말로만 하는 겁니다. 예산이 뒷받침되고 해서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고 일본관광객도 한층 늘어나고 이렇게 하는 노력들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님, 오늘 발언 한마디 하셨나요?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   예,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님…….
○위원장 안창남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소관부서 외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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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제안설명은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서 첨부)
   고맙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7월 24일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개정된 내용에 대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문화예술진흥법」에 부합하지 않은 규제사항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22조, 안 제34조 및 안 제35조의2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제1항은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지정에 관한 사항으로 “전문예술법인(민법, 상법,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에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전문예술법인 또는 전문예술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2011년 5월 25일 자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안 제12조는 전문예술법인 단체의 지정기간을 삭제하는 것으로 「문화예술진흥법」및 동법시행령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안 별표 1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위임범위를 넘는 제한규정을 개선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4쪽입니다.
   안 별지 1호 서식에서 안 별지 4호 서식은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위임범위를 넘는 제한규정 등 지방자치단체의 불합리한 규제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마는 일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창남   손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할 때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특별법 개정에 따라서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문화예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사항을 정비하려는 개정안으로서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구를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안창남   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한 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에 개의하여 민속자연사박물관,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제주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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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안창남    김동욱    고용호
•    고충홍    김용범    이선화

○출석전문위원

•    손영준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    관광정책과장    현덕준
•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    스포츠산업과장    양성필
•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    스포츠산업담당    문경복
•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
•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장    양창호
•    팀장    현대성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변태엽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기록    

•    양진희    김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