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5년 12월 16일(수)
장 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06분 개의)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회기인 이번 임시회를 통해 우리 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과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부서별 제안설명은 배부된 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2건 제안설명서 첨부)
그러면 손영준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제정사항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사항입니다.
조례 제정의 취지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에 따라 김만덕객주터를 재현함으로써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정신을 계승함은 물론 새로운 문화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자연보호 활동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또한 동법 제22조에서 법령의 범위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3쪽 조례안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5조는 김만덕객주 관람료를 무료로 하는 것으로 지난 9월 4일 김만덕객주가 개관함에 따라 김만덕객주를 널리 홍보하고 관람객의 방문율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안 제6조는 김만덕객주 시설의 일부에 대하여 사용·수익 허가에 관한 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근거에 따라 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는 김만덕객주의 관리에 관하여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김만덕객주터 재현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사항으로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김만덕객주 시설이 외형 복원만 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면 수익시설로서의 기능이 미약하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의 일반재산의 대부료율을 적용하게 될 경우 임대를 포기할 우려가 높다고 봅니다.
향후에는 객주시설물을 김만덕 기념관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2쪽 검토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는 기금재원을 종전 시설 개선 위주에서 경영안정 지원 및 지역주민의 소득창출 지원으로 확대하고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등을 정비하며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결과 제주관광진흥기금 지원대상 등을 확대하고 제주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3쪽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1조, 안 제2조제1호, 안 제3조제1항에서 제2항, 안 제4조제5호, 안 제8조제4항, 안 제12조는 제주특별법의 인용조문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안 제4조제1항은 기금 사용용도 확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기존에 “융자할 수 있다.”를 ‘직접 융자’하는 내용과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융자하는 경우 이자차액의 보전’에 관한 사항으로 세분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융자’는 현실여건상 맞지 않아 삭제가 필요하고, 법체계에 따라 맞도록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제1항제1호, 제4호, 제6호 및 제7호 중 “운전자금” 용어에 대해서도 ‘경영안정자금’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제4조제3항은 기금사용 용도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과 중복되는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존 보조, 융자 사업 이외의 행정기관이 직접 수행사업을 추가하는 사항과 외국인 의료관광 유치지원사업은 같은 조 같은 항의 제5호 외국관광객 유치지원사업과 중복되므로 삭제하고, 안 제4조제3항제18호 관광 분야 마을만들기 사업을 신설하여 마을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는 관광사업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만 마을만들기 사업은 현행 행정전담조직에서 지원되고 있으므로 이를 마을 주체의 관광소득 창출 사업에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 제5조는 융자지원 시기를 당초 상·하반기에서 연중 수시로 변경하는 것으로 지원시기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안 제9조의2는 기금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안 제17조는 융자를 연중 지원함에 따라 융자업무 위탁근거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용어가 문구가 명확하지 못하여 “제1항에 따른 기금의 대여업무를 제외한 융자업무”를 ‘제4조제1항에 따른 융자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5쪽입니다.
안 제22조제3항 및 제4항은 목적 이외의 사용금지 유형 등을 세분화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사용 용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문구와 용어가 통일되지 않고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창남 손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김만덕객주터 시설 운영 조례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하는 게 이번에 만든 데서 일부 3동인가 민간 위탁 주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예,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줄 거면 다 주지 왜 3동만 주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나머지 동은 기본적으로 민간이 이용해서 수익을 내거나 활용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가령 김만덕의 생활상,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전시해 놓는 공간, 마구간이라든지 이런 거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돈 들어가는 것은 도에서 하고 돈 버는 것은 민간 위탁 주고 그런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민간이 잘 이용해서 활성화될 수 있는 것은 민간 위탁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 수익성이 없거나 공익적으로 활용되는 것은 위탁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고용호 위원 특정인에게 주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특정인은 아니고 저희들이…….
○고용호 위원 특정단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특정단체도 아니고 공모에 의할 겁니다. 다만…….
○고용호 위원 다 정해졌구먼.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 시설이 있는 위치나 이제까지 추진되어 온 그 경위를 봐서 우선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마을주민도 개인이 아니고 공동으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 하고 그 방법도 여러 단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모로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고용호 위원 문화재를 복원하는 사업인데 민간위탁을 주는 게 맞는지는 좀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정확히 문화재는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문화재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문화재가 아니고 역사적 사실을 현대에 맞게 재현해서 기본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만든 시설입니다.
○고용호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기금, 지금 현재 내부적으로 관광진흥기금이 신규사업에 대해 시설비는 지원 안 하고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내년부터 신규사업에 대해서 안 한다기보다 관광숙박시설인 경우에 개·보수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금년 하반기까지로 저희들이 사업을 할 걸로 그렇게 해서 공고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신축은 왜 안 지원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신축을 지원 안 한다고 해서 사실은 신축이 안 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 이유가 뭐예요, 신축 안 한 이유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은 아시겠지만 최근 들어서 관광숙박업시설이 늘어나면서 과잉 공급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굳이…….
○고용호 위원 어디서 발표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발전연구원에서 발표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믿을 수 있는 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2018년까지…….
○고용호 위원 믿을 수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기본적으로 현재 사업 인허가가 나간, 사업승인이 된 물량의 약 80% 정도가 실현됐다고 봤을 때, 그러면 그때까지 관광객이 저의 기억으로 정확한지 모르겠지만 1700만 명이 온다고 봤을 때 그것과 비교해 보면 적정 예약률, 숙박률을 고려하면 약 4300실 정도가 과잉 공급될 우려가 있다.
○고용호 위원 그게 몇 년도예요? 1700만 명이라는 기준이 몇 년도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2018년입니다.
○고용호 위원 올해 몇 명 왔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현재 13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고용호 위원 1700만 명이면 언제쯤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때까지는, 그 정도가…….
○고용호 위원 지금 허가 난 게, 앞으로 공급해야 될 물량이 어느 정도 된다고 봐요, 2017년도까지? 아니면 지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상세한 자료를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세히 분석한 자료가 있으니까…….
○고용호 위원 지금 시점에서는 어때요? 공급이 과잉되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꼭 공급 과잉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지금은 관광숙박시설을 승인해서 운영 중인 게 2만 5000실 정도 됩니다. 물론 이것은 관광숙박시설인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일반숙박시설과 민박까지 합치면 약 4만 5000실 정도, 5만 실 정도에 가깝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반면에 조례가 변경되어 가지고 경영안정자금 이게 나왔더라고요. 관광진흥기금을 능력이 있고 담보여력이 있는 분들이 다 썼어요. 그리고 제주도민 어려운 사람들은 거의 안 썼습니다. 돈 없고 한 사람들은 못 쓰잖아요. 그분들을 신규 건물을 짓는 데까지 다 지원해 줬는데, 또 그 사람들에게 더욱 더 장사를 잘하라고 경영안정자금까지 주라고 바꾸는 것 같은데, 문제가 있다고 안 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런 뜻은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문제가 있죠. 신규는 막으면서 이것을 준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새롭게 하려는 도민들은 못 주고. 그 대신 시설해 놓은 사람은 개·보수도 되고 운영자금까지 준다는 게 말이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운영자금은 현재에도 계속해서 지원해 왔습니다. 다만 운영자금은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상한선이 있고 금액이 크지 않고 가장 컸던 게 사실은 시설자금이었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2020년 되면 우리 제주도에 관광객이 얼마나 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현 단계에서 딱히 예측하기는 곤란합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왜 우리가 신공항을 만드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러니까 인프라 시설이 확충되기 전이기 때문에, 2020년이면.
○고용호 위원 인프라 시설 전 까지는 정석비행장을 이용해 가지고 사용할 거라고 발표하던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런 것은 아직 구체적인 단계까지…….
○고용호 위원 그런 것 저런 것을 전부 감안했을 때 신규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막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막고 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막는 것은 아니고, 지원했던, 그러니까…….
○고용호 위원 심의해 가지고 정당한 사람은 줘야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주 장려했던 것에서 장려 대상에서는 제외하고 더 다른 장려 대상을 찾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죠, 그것은. 또 다른 특혜를 주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닙니다. 이번 조례의 내용에도 있지만 마을기업, 마을 단위에서…….
○고용호 위원 그것은 잘했습니다. 마을공동체를 위해 가지고 주는 것은 좋아요. 지금까지 도민들을 위해 가지고 관광진흥기금을 줘 본 역사가 없습니다. 처음으로 시작하는 것은 잘했는데, 어떤 부를 위한 특혜를 만든다는 것도 저는 그렇고요. 신규를 막는다는 것도 좀 그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앞으로 운영상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우려는 전혀, 진짜 우려에 그치도록 저희들이 할 거고요.
○고용호 위원 우려가 아니고 지금 아우성입니다. 신규로 하려고 준비했던 지역주민들은 왜 막느냐고 아우성이에요. 우려가 아니고 아우성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 기금이 필요한 데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제도를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2018년 되면 포화된다고 발표했는데 믿을 수 있다고 보세요? 그 당시에 제2공항 발표도 없었고, 지금 1300만 명이라는 관광객이 그렇게 급증할 거라고 예상도 못 했어요. 2018년 되면 숙박시설이 포화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현실은 관광숙박시설이 1년에 5000실 정도씩 늘어나는 상황을 고려하면…….
○고용호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관광객이…… 5000실 늘어나면 관광객이 어느 정도 늘어나야 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고용호 위원 5000실이 늘어났을 경우 관광객 수는 어느 정도 늘어나야 되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은 상세한 분석이 있습니다마는 제가 명확히 기억을 못 해서…….
○고용호 위원 대충이라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은 상당히 복잡합니다.
○고용호 위원 대충이라도 5000실이 늘어날 경우에 관광객이 100만 명이 늘어나야 된다든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여행의 형태, 가족관계 이런 것까지 고려해서…….
○고용호 위원 1300만 명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객실이 필요한 거예요?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올 것 같습니까, 예상으로 잡는 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내년에는 약 10% 정도의 증가…….
○고용호 위원 1400만 명, 1500만 명 오겠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현재는 분석 단계이긴 합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객실 수가 어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내년도에는 객실 수가 어느 정도 더 추가로 필요할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은 제가 1300만이면 몇 실이고 이렇게 일률적으로 얘기하는 게 적당치 않다고 보고, 다만 발전연구원에서 분석한 것은 제주도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발전연구원에서 분석한 게 타당하냐 이겁니다. 그 당시에는 제2공항 발표도 없었고, 관광객이 이렇게 급증할 거라고 예상도 못 한 상태에서 발표한 건데 지금 1∼2년 사이에 관객이 얼마나 늘었습니까? 1000만 늘더니 바로 1300만으로 뛰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에 1500만 뛸 겁니다. 그러면 객실이 부족하겠습니까, 남아돌겠습니까? 신규를 푸십시오. 이것을 풀어야만 안정자금을 주든가 말든가 하지. 신규는 막으면서 그렇게 특혜 아닌 특혜를 주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어쨌든 공급과잉이 우려된다는 분석이 발전연구원뿐만 아니라 그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디에서 발표했습니까? 어디에서 용역…….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언론에서도 여러 번 지적했고, 저희들 자체 분석 결과도 그렇습니다. 다만 제도라는 것이…….
○고용호 위원 심의해서 정당한 사람은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전자금을 주나 돈을 주나 똑같은 것 같은데, 심의해서 정당하게 할 사람에게는 줘야 되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저희들이 제도를 운영하면서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운영을 할 겁니다. 다만 내년에 대규모 숙박시설의 신규에 대한 특별융자지원은 일단 중단한다, 이게 저희들 방침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 하지 마시고, 오늘 하지 마시고 하면 그것을 정리한 다음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것은 저희들이…….
○고용호 위원 보류했다가 그때 다시 하는 걸로 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금년 상반기에 이미 발표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금년 하반기부터 전면 중단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제도라는 것이 어느 한순간 이렇게 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준비기간을 둬야 된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융자를 했습니다. 규모는 좀 축소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내년 상반기부터는…….
○고용호 위원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내년 상반기부터는…….
○고용호 위원 내년도 가능하겠네요. 올해 상반기도 얘기했다가 재조정한 거니까 내년도 축소해서 심의해서 꼭 줄 사람은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상반기 때 충분한 예고가 안 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규모를 축소해서 시행한 겁니다.
○고용호 위원 그때 되어 가지고 나중에 신규 줄 때 이것을 수정합시다. 조례안을 그때 개정합시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 조례안은 그것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융자대상하고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조례안은 아니고 운영상 여러 가지 개선점을 찾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고용호 위원 직접 연관되어 있죠. 운영자금 주는 게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것 아닌가요?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의결하게 되면 운영자금을 지급할 수 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전에도 운영자금을 계속 지급했었습니다. 다만 더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세밀…….
○고용호 위원 그렇게 해서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세밀하게 규정하려고 하는 것이지…….
○고용호 위원 그만 따지기로 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현덕준 과장님, 올인하우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죄송합니다마는 관련이 없는 사업이지만 물어야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현덕준 관광정책과장 현덕준입니다.
올인하우스는 최대주주인 초록뱀씨앤디 회사가 경영난을 겪으면서 실질적으로 파산 간주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이러한 파산 간주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대주주가 주권행사, 그러니까 주주총회를 열지도 못했고 이사를 선임하는데도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계속 있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4월 달에 초록뱀씨앤디 관계자를 저희들이 만나서 어쨌든 간에 올인하우스의 대주주로서 주권을 행사해서 주총도 열 수 있고 임원들도 개선할 수 있도록 초록뱀씨앤디의 경영 상태를 회복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때 관계자가 하는 얘기가 초록뱀씨앤디의 회사 정리를 준비를 하고 있고 12월 말경 되면 이러한 부분들이 가시적으로 정리가 되어서 주총도 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겠다는 얘기를 듣고 지금까지 저희가 기다려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초록뱀씨앤디의 경영권 문제가 일단락되어 있고 그 대표이사들이 선임되고 또 대주주로서 주식회사 올인하우스에 대한 주총을 열려고 지금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대주주가 파산 간주 상태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들이 하나씩 정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다만 그동안 여러, 부지도 마을 소유로 법원의 판결이 나 가지고 부지의 문제가 있고…….
○고용호 위원 토지주들이 원상복구해서 돌려주라고 하죠?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관광정책과장 현덕준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우리 도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대주주와 의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대책을 같이 강구해야 될 사항이라서 저희들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고용호 위원 경매가 나왔죠?
○관광정책과장 현덕준 예, 경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용호 위원 만약에 경매가 진행되어 가지고 그게 제3의 사람에게 넘어가면 그 사업권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허가 취소하는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현덕준 회사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고요. 건물에 대한 경매이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경매라는 게 뭡니까? 건물이 넘어가 버리면 올인하우스라는 자체가 없어지는데 뭐 올인하우스가 필요한 거예요. 회사가 없어지는…….
○관광정책과장 현덕준 주식회사와 주식회사가 소유한 건물하고는 좀 구분지어서 생각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올인하우스가 지금 있는 그 부지에서 그 집을 기반으로 해서 설립된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그 기반이 없어지면 회사 자체는 없어지지 않지만 경영자들이 아마 영업하는 터전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하는 부분은 경영자들이 결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제3자에게 넘어가면 영업행위는, 우리 도에서 올인하우스에 준 영업행위를 취소시킬 것인지, 제3의 사람도 가서 영업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현덕준 올인하우스에 대해서…….
○고용호 위원 올인하우스가 아니고, 지금 영업행위를 하고 있잖아요. 음식도 팔고 있고 커피도 팔고 있고 뭣도 팔고 있는데, 그 영업행위를 연계할 수 있는 건가, 아니면 도에서는 올인하우스에 준 영업행위니까 그것을 취소해야 되는가 그것을 묻고 있지 않습니까?
○관광정책과장 현덕준 그것은 집주인이 바뀌었다고 해서 영업권을 도가 취소하는 것은 그 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어쨌든 간에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지적하시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가 법률 자문가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부분들이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운영이 제대로 안 됐다가 앞으로 운영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 저희가 25%를 가진 주주로서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법률자문도 구하고 있고 관계자들과 의논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마을이 원래 토지주예요. 마을의 동의도 없이 지은 건물이라 가지고 원상복구를 하라고 계속하잖아요. 도에서 허가를 줘서 지은 거니까. 이것은 어떻습니까, 법률적으로? 가능한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현덕준 마을의 동의 없이 지었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건축허가를 낼 때는 남제주군 소유였기 때문에 남제주군 소유자로부터 허가를 득하고 지었던 건물이고, 중간에 소유주가 법원 판결에서 바뀐 사항이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거기는 원래 주민 소유였어요. 주민들한테 안 묻고 멋대로 했잖아요. 원래 주민 소유였죠. 그러니까 재판에 이긴 것 아닙니까? 원래 남제주군 소유였으면 도가 이겼을 건데 졌잖아요.
○관광정책과장 현덕준 법원의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법정 소유자가 남제주군이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법정 소유자는 남제주군이 맞아요. 그렇게 얘기하셔야죠. 원래 소유주는 주민들이었죠, 거기 전부. 맞죠? 그럴 때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관광정책과장 현덕준 그 부분은 이번에 마을의 이장님들과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관광정책과만이 아니고 세정과의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와 업무처리가 같이 연계되어서 처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세정과와 마을이장님들과 우리 관광정책과와 이번에 같이 만나서 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 토지 소유권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일차적으로 회의도 했었고, 다시 한번 저희와 회의한 결과를 가져서 마을에 가서 마을총회나 이런 것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거치고 나서 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다시 한번 의논하고 해서…….
○고용호 위원 세정과는 반대합니까, 아니면 마을이 원하는 대로 해 준다고 합니까?
○관광정책과장 현덕준 소유권이 법원 판결을 통해서 마을의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마을로 돌려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고용호 위원 돌려주는데 2009년도에는 왜 안 돌려줬어요?
○관광정책과장 현덕준 마을에서 등기 이전을 하겠다는 요청이 없어서 저희들이 문서를 보냈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마을에서는 2009년부터 원상복구해서 돌려주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원상복구를 안 하니까 안 돌려받는 것 아니에요?
○관광정책과장 현덕준 원상복구 문제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총이 열리지 않고 회사대표도 없는 상태라서 주식회사 올인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회사가 정상화되면 지금 거기…….
○고용호 위원 정상화는 될 것 같습니까?
부채가 상당히 많던데, 보니까 이십몇억 되던데 감정가는 13억 정도 되고.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관광정책과장 현덕준 초록뱀씨엔디 대주주 측에서 이것저것 다 책임지고 깨끗이 정리하겠다, 이런 의도를 저희들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연말이 지나 버리면 다 무효가 되는 것 아닌가요?
○관광정책과장 현덕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지금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대책을 준비하느라고 해서 법률자문가라든지 아니면 회계사 등 그쪽의 전문가들과 자문도 많이 받고 해서 차질 없이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현덕준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초록뱀씨앤디와 관련해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서 놔두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토지소유권도 원래 남제주군 소유였다가 도 소유로 되어 있잖아요. 도 소유로 되어 있으면 2009년도 판결난 것을 왜 지금까지 이전 안 해서, 재산세도 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유권에 관련해서 마을에다가 이전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빨리 취해 줘야죠. 거기에서 원상복구하게 되면 원상복구와 관련해서, 지금 자본금 도가 25%라고 해서 그 권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현재까지는 땅이 도 소유로 되어 있거든요. 토지하고 출자금 하면 25%가 아니고 초록뱀씨앤디보다 더 많아요, 자산 가치는. 그런 차원에서 하든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경매를 빨리 진행을 시켜서 안 되면 도가 그것을 경매해서 입찰해서 매입해서 소유권을 아예 지역주민들에게 넘겨주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현덕준 관광정책과장 현덕준입니다.
초록뱀씨앤디는 아시다시피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대부분의 의사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어쨌든 경매에 나왔다면서요, 지상건축물이?
○관광정책과장 현덕준 경매는 채권자들이 지금까지 채무를 갚지 않으니까 경매신청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매신청이 들어갔다고 해서 대주주의 의사결정 없이 도가 임의적으로 그것을 매각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위원장 안창남 경매절차에 들어갔으면 우리 도에서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고 법원에 의견을 내세요. 그래야 입찰 안 합니다. 의견을 내야죠. 토지임대 기간이 언제까지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영원히 임대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안 되니까 건물을 원상복구해서 뜯어야 된다, 이렇게 법원에 의견을 내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이 입찰 안 하죠. 사도 금방 뜯어버리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매입을 합니까?
○관광정책과장 현덕준 관광정책과장 현덕준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번에 초록뱀씨앤디의 새로 된 임원들이…….
○위원장 안창남 토지주로서 의견을 내야 된다니까요, 법원에다가. 지상권은 소유주가 가져 있지 않습니까? 지상권 외에는 건물만 경매가 진행된다 말입니다.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정확하게 제주도의 입장을 분명히 법원 측에 제시해야 돼요. 그러면 다음에 다른 사람이 경매로 비싸게 매입했을 때 또다시 법적분쟁의 여지가 되는 거예요. 토지주의 입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경매가 진행됨에 따라서 경매에 세부내역이 들어가게 돼요, 경매할 때. 그런 조건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법원에 제시해야죠, 토지주가.
○관광정책과장 현덕준 관광정책과장 현덕준입니다.
우선 마을…….
○위원장 안창남 변호사 자문 받으십시오.
○관광정책과장 현덕준 변호사 자문 받고 있고 마을하고도 협의를 하고 있고요.
○위원장 안창남 마을은 제3자라니까요. 아직 이전이 안 됐기 때문에.
○관광정책과장 현덕준 그래서 대주주하고도 계속적으로 의논하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위원장 안창남 원칙대로 하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관광정책과장 현덕준 저희들이 철저하게 대비를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고용호 위원 12월 28일 1차 경매가 진행되는데 그때까지 대비되겠습니까? 할 거면 빨리해야죠. 1차 경매 때 찍어 버리지 않겠습니까? 거기가 어마어마한 경관을 자랑하는 자리예요.
○관광정책과장 현덕준 이것은 하여튼 저희들이 한 번 더…….
○고용호 위원 의견서를 낼 거면 지금이라도 빨리 내야 될 것 같은데.
○관광정책과장 현덕준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챙기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열흘도 안 남았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현덕준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창남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고용호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관광숙박시설 과잉공급이라고 하는데 과잉공급 기준이 뭡니까? 관광객 대비 객실 수를 따지는 거예요? 과잉공급이라는 기준이 뭐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관광객 대비 기본적으로 객실 수이고 2018년에 관광객이 ― 구체적인 수치는 다시 확인해야 됩니다마는 ― 1700만 명이 오고 그때까지 현재 사업 승인된 호텔객실들이 약 80% 수준으로 지어진다면 비교해 봤을 때 약 4330실이 과잉 공급된다 하는 분석입니다.
○김용범 위원 관광객 대비 객실 수라고 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그거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각 관광객의 숙박형태. 며칠 머무느냐, 그다음에 또 하나는 몇 %를 과연 적정 숙박률이라고 보느냐, 투숙률이라고 보느냐.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투숙률을 몇 %를 가졌느냐는 이런 것도 다 따져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런 것을 다 따진 겁니다.
○김용범 위원 다 봤습니까, 나온 것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용범 위원 그런데 보면 뭐가 문제냐 하면 제주도의 전수조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전수조사 됐다고 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관광숙박시설인 경우는 전수조사가 되어 있고…….
○김용범 위원 관광숙박시설만 전수조사가 되어 있지 민박이라든지 게스트하우스…… 게스트하우스가 전수조사가 됩니까? 안 됐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그걸 담당하는 부서가 각각 다르지만 통합된 통계가 있어야 되겠다 해서 내년에…….
○김용범 위원 저는 다른 부분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서 관광숙박시설만 들어오지 못하게, 물론 융자를 안 받고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융자를 받고 짓는데 이차보전을 해 주는 문제와 있는 사람이 와서 짓는 것은 놔두고, 이런 것은 사실은 앞뒤가 안 맞는 거거든요. 집행부에서 지침으로 만들어서 굳이 꼭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또 지금 전체적인 전수조사가 안 된 상황에서 가이드라인 설정도 안 되어 있어요. 만약에 관광숙박시설이 과잉이다 그러면 다른 것으로 유도할 수 있는 일종의 가이드라인들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하나도 없이 무조건 잠정적 추정으로 몇 년도 가면 과잉 공급될 것이다 해서 2018년도까지는 관광진흥기금을 주지 말자 이런 식으로 지침을 만들면 정책이 일관성이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왜 그런 지침을 만듭니까?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망하는데 이것을 짓겠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장려를 하든지, 계속적으로 장려했으면 일관성 있게 밀어붙여서 장려를 해야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까지 관광진흥기금 융자가 어쨌든 자본력을 가진 기업가이거나 투자자가 하는 사업에 지원되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관광숙박시설을 규모 있게 짓는다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자금력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지원을 해 왔는데 그렇다고 행정이 경제에 너무 깊이 개입해서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관광숙박시설을 짓지 말도록 하자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해 온 게, 제일 처음에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받아서 세금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관광숙박시설에는 관광진흥기금을 이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그랬고, 그다음에는 규모를 점점 줄여왔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신축인 경우에는 우선 하고 다만 개축하는 자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김용범 위원 국장님, 그러면 아까 말씀 잘하셨습니다. 자본가들이 와서 이미 많이 지었는데 경영지원자금이라든지 운전자금을 지원해 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똑같은 그 사람들이에요. 그것은 논리상으로 안 맞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런 식으로 논리를 펴면 그 전에 융자해서 다 지어 줬는데 지금 와서 또 운전자금을 지원해 준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런데 이 운전자금은 경영상 아주 어려움이 있었을 경우에 단기간 내에 아주 적은 금액을, 몇천만 원 단위를 융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이 다르다고 봅니다.
○김용범 위원 내년부터 카지노세 수입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기금조성액이 예전보다 그다지 불어날 것으로 안 보는데, 어느 순간까지요.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꼭 지침으로 해서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난번에도 융자지원액들이 몇 % 안 돼요. 20% 이하씩, 25%나 20% 이 정도밖에 지원이 안 되는데 굳이 이것을 꼭 지침으로 만들어서 막을 필요가 있느냐? 그냥 풀어 놔서 적정한 수준에서 되면 주고 안 되면 안 주는 방향으로 해도 되잖아요. 지금 정책이 왜 이렇게 막느냐는 말들이 많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막는 것은 아니고요.
○김용범 위원 지침으로 막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막는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지원대상에서는 제외하고…….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게 막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위원님들께서 주민들하고 더 가까이에서 토론도 하고 그러시니까 혹시 지역주민들 중에 영세하고 또는 공동으로 뭐 하는 건데 자금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된다면 이런 것은 저희들한테 제안을 해 주십시오.
○김용범 위원 그런 것은 좋습니다. 저는 우려스러운 게 뭐냐 하면 숙박시설들 지금은 개인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중산간에 안 짓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 원도심에 많이 짓거든요, 조그만 하게 해서. 원도심에 짓는 게 사실적으로 원도심 활성화 차원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융자를 주고 안 주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자 차액 보전인데 그러면 굳이 이것을 행정에서 꼭 이렇게 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해야 되느냐,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고용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것들을 굳이 지침을 만들어서 할 필요 없이 풀어 놓으세요. 조금만 줄 수도 있고. 이번에 없어서 조금 밖에 못 줍니다 하면 안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꼭 이것을 이렇게 지침으로 묶어 놔서 시행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구체적인 사례가 있으면, 이런 저희들의 기금운용정책과 관련해서, 그것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본 사례가 있으면, 그런 게 있다면 저희한테 알려 주시면 사례를 구체적으로 분석해서 과연 우리 정책이 합당한지 이런 것을…….
○김용범 위원 피해를 봤다는 것은 아니고 행정이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안 받고 있는 사람이 와서 짓는 것은 놔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숙박시설의 과잉공급이라고 하면 아예 허가를 내 주지 말아야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런데 또 민간경제의 자율적인 운영을 저희들이 허가를 안 내 주는 방식으로 제어할 수는 없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부터 ’18년까지 막아 놓고, 융자를 못 준다 해 놓고 그다음에 해 보니까 과잉공급이 아니다 풀어 주자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정이 일관성 없다고 계속 지적할 거 아닙니까? 단 2년인데 꼭 2년을 지침으로 묶어 놔야 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2년간 묶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단기…….
○김용범 위원 아까 ’18년도까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2018년도까지 분석해 본 결과 공급과잉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제도를 연착륙시켜 나간 것이고요.
○김용범 위원 국장님, 그런데 굳이 이 지침을 계속 고수하는 입장이 뭐예요? 이해가 안 갑니다. 왜 지침을 고수합니까? 고수할 필요도 없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가령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합당하면 안 주면 되잖아요. 못 준다고 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민간의 경제주체들이 자유롭게 선택해서 호텔을 지을 수도 있고 골프장을 지을 수도 있습니다. 골프장 같은 경우에도 한창 건설하는 단계에 분명히 공급과잉의 우려가 있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간 각각 개인의 사업주 입장에서는 지으려는 동기도 있는 거고 그럴 겁니다. 행정이 그렇다고 법적 제한이 있지 않은 한은 허가를 해 주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공급과잉이 되는 현상이 있는 거고. 호텔인 경우에 사실 국내 다른 지역의 경우에는 호텔 하나 짓는 게 꿈일 정도로 투자가 없습니다. 유독 제주도만…… 그래서 전국적으로는 오히려 호텔을 짓도록 주차장 설치요건도 완화해 주고 다 완화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만큼은 한 해에 5000실씩 늘어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주의 깊게 봐 줘야 된다. 물론 나중에 공급과잉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개별적인 관광숙박시설들 입장에서는 더 차별화되게, 경쟁력 있게 만들어서 영업을 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도 전체적인 측면에는 시설 간 경쟁이 있고 그러면 낙후된 시설은 숙박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어려워지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대규모 숙박시설이 다 허가가 나가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허가 나가는, 앞으로 짓는 호텔이라는 것은 땅도 없어요, 지으려면. 저는 앞으로 별로 없을 거라고 보거든요, 숙박시설이. 지금까지 작년, 재작년, 최근 3년간 늘어난 수치만 보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17년, ’18년도에 가 보십시오. 그 정도 수준에서 20∼30%도 못 미칠 겁니다, 늘어난 수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개발사업 신청 들어오는 데, 준비하는 데를 하면 대부분 숙박시설들이 계속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다 허가해 주지는 않겠지만 추세로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제주도 내에 있는 숙박시설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유도를 시켜 내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꼭 지침으로 해서 묶어 놓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숙박시설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겠는데요. 숙박시설 공급과잉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설득력이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고가면 고가, 중저가, 저가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그리고 호텔형태로 나누어서, 어떤 형태라든지 어떤 가격의 숙박시설이 부족한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하셔야 가능하다고 봐요. 모든 숙박시설이 공급과잉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봐요. 공급과잉이 아닐 수도, 수요가 더 많을 수도 있는 형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고급호텔들도 외국 같은 경우는 전혀 한국하고 다른 형태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아요. 성수기 때는 굉장히 비싸게 받고 비수기 때는 싼 형태로 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가면 고가정책만 유지하기 때문에 호텔 전체적인 공급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앞으로 그것을 하세요. 어떤 형태의 중저가면 중저가, 고가면 고가, 어떤 게 공급과잉인지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시하셔야 돼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좋으신 의견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여기 나온 것도, 고용호 위원님도 마찬가지지만 제2공항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급과잉이 아닐 수도 있는 부분이 분명히 앞으로는 생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우려한다고 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자료를 만드셨으면 해요, 실태조사를 통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게 숙박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배려를 하는 부분이잖아요. 수익을 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통해서 앞으로 구체적인 자료를, 돈이 좀 들더라도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김만덕객주터 부분은 어쨌든 공모를 하긴 하지만 집행부에서 공모하면서 그래도 어떤 기준은 만들 거 아닙니까? 대략적으로 어떤 형태로, 공모내용이 어땠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건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우선은 건입동 소재 마을주민들이 다수가 참여하고 지역특산품을 판매하는 조건으로 공모를 할까 합니다.
○김동욱 위원 음식 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은 실제 위탁받으려고 하는 측에서 결정할 사안이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김만덕객주터가 과거에 운영되었던 상황을 재현할 수 있는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게 위탁해서 어쨌든 조합이든 임대를 했는데 점차적으로 수익이 안 나서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가 있어요, 무리한 요구들을. 김만덕객주터에 안 맞는 사항들을 요구할 수 있어요. 술이 주를 이뤄 버릴 수도 있거든요, 결국은. 지금 특산품 판매를 하려면 거기 사람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관광여행사하고 연결해서 한다든지 할 수도 없는 상황이잖아요, 규모가 작아서.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가서 특산품을 살 수 있을까? 그러면 임대업자 입장에서는 수익 때문에 술, 음식 이런 종류들을 좀 더 확대하려고 하지 않을까 우려가 되죠. 김만덕객주터하고 어울리지 않는 사업들이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공모할 때 그런 부분들은 명심해서 공모내용에 포함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특산품 그런 부분은 괜찮은 것 같아요. 단지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이 우려로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관광진흥기금 같은 경우에 직접융자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동욱 위원 어떤 형태로 한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러니까 중앙 문체부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행에서 융자하는 것을 금리를 일부 보전 해 주는 이차보전 형식으로 하고 있는 거고, 문체부는 자금규모가 크기 때문에 자기네 자금을 직접, 물론 은행에 위탁해서 하겠죠. 자기 자금 갖고 직접 융자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저리로 하면서도 원금이 남는 개념이고 우리는 이차보전하면서 매년 150억 정도가 지출됩니다마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중에 기금규모가 커지면 이차보전사업이 아니고 직접 우리가 원금이 남는 형태의 융자제도…….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저리융자로 해 준다는 얘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을 직접융자라고 표현한 건데…….
○김동욱 위원 이차보전이 아니고 저리융자를 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먼 미래를 내다봐서 저희들이 이번에 정리하면서 그렇게 포함했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그게 어쨌든 위탁가야 되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동욱 위원 그 부분은 어쨌든 관광진흥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폭을 넓힌다는 측면에서는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한번 해 보고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그러니까 결국 위탁하거나 이런 문제, 조직 만드는 문제, 어쨌든 금융기관에 위탁하지 않으면, 금융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지 않으면 도에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동욱 위원 그러면 조직도 새로 만들어야 되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여기 위탁조항이 하나 있는데 위탁은 이제까지는 저희들 공무원이 1년에 두 번 정도 공고를 합니다. 이러이러 하니까 언제까지 신청해 주십시오 해서 하는데 앞으로는 필요하면 항시 기다릴 필요 없이 와서 상담하고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저희들이 갖추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 한 사람이 지속성 있게 하기가 좀 어렵다 해서 차제에 돈은 좀 들지만 중소기업육성기금처럼 지속성 있게 이 업무를 해 줄 수 있는 데에 위탁해야 더 좋지 않을까, 더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위탁조항을 넣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위탁조항을 넣으면서 고려해 본 기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우선은 신용보증재단, 그다음에 경제통상진흥원, 그다음에 우리 관광공사나 여기에서도 가능할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은 여러 가지 조건이나…… 신용보증재단을 고려했을 때 장점은 뭐냐 하면 신용보증을 원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두 군데를 방문하지 않고 거기에서 할 수 있고, 경제통상진흥원인 경우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이미 위탁받아서 실행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고, 관광공사는 관광업의 내용에 대해서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을 같고 그래서…….
○김동욱 위원 그런데 그중에서 가장 금융전문기관은 신용보증재단이잖아요. 제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는, 어쨌든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금융 업무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기본적으로는 금융 업무입니다.
○김동욱 위원 만약에 위탁해서 선택을 한다면 금융전문기관에 가야 되지 않나 그 생각을 말씀드리고.
또 하나 보면 기금의 용도, 제4조제4항제3호에 그 내용이 있어요. 안 보셔도 아실 것 같은데, “도지사는 민간자본의 유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이나 투자조합에 기금을 출자할 수 있다.” 그중의 하나가 제3호에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이거든요. 이 형태로 관광진흥기금이 출자된 적이 한 번도 없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없습니다.
○김동욱 위원 한 번도 없으면 뭐하러 넣으셨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게 기본적으로는 중앙 관광진흥기금의 체계와 유사하게 운영하다 보니까 들어간 거고, 저는 제도는 만일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열어 둘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동욱 위원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번 구체적으로 고민하셔서, 왜냐하면 이것은 직접 투자하는 거잖아요. 직접 투자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금융기관도 필요 없을 것이고 위탁도 필요 없을 것이고 도에서 직접 지원만 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어느 마을기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시나 도에서 하는 마을만들기 사업도 있고 여기에서 제안하는 것은 관광분야 마을만들기 사업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쨌든 제3호가 이 사업과 유사한 형태라고 봐요. 굳이 다른 거 만들 필요 없이 이 제3호 조항을 갖고 특화된 지역에다가 그 지역에서 어떤 조합의 형태를 만들거나 하면 그쪽에서 출자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행정의 직접 투자는 참 조심스럽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방안들도 저희들이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도에서 여러 가지 보조형태로 하는 부분과 유사한 형태잖아요. 도에서 직접 하지는 않더라도 사업내용만 잘 검토하시고, 이 부분은 처음에 대규모로 할 필요 없잖아요. 작게 시작해서 하는 거 보면서 지원을 더 해 주면 이것 또한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역에 토지라든지 자본이 있을 때 거기다가 조금만 지원해 주면, 의지나 이런 게 있다면 이것도 한번 고려해 봄직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이중환 국장님, 관광진흥기금이 매해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현재까지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작년에 비해서 금년도가 기금이 얼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금년 말 현재로는 700억이 잔고입니다.
○고충홍 위원 작년도는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작년인 경우에 649억 원이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줄어든 것 같은데 국장님은 늘어났다고 하네요, 작년에 비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제가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조성액 누계입니다. 2007년 저희들이 가져올 때가 28억, 그다음에 2010년도 307억, 그다음 연도별로 370억, 427억, 530억, 649억, 704억, 금년 말까지 이렇게…….
○고충홍 위원 내년도는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내년도는 517억이 되는데 이것은 컨벤션에 저희들이 200억을 투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입 부분을 보면 명확한데…….
○고충홍 위원 컨벤션에 200억을 하면 내후년에도 이렇게 되거든요. 내후년에도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내후년에는 280억을 투자할 목표이기 때문에.
○고충홍 위원 내년에 200억, 내후년에 280억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니, 80억입니다.
○고충홍 위원 매년 이게 컨벤션으로 전출이 가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매년 가는 것은 아니고 2개년에 걸쳐서 200억, 80억만 하면 컨벤션사업은 기금사업으로 만료됩니다.
○고충홍 위원 그래서 내년에 상당히 감소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금을 확대하고, 또 마을만들기 사업에도 보조하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마을만들기 사업은 중앙부처에서 보조가 많이 나가고 있는데, 농림부에서도 녹색농촌체험마을, 또 농촌진흥청에서도 테마마을 조성, 해양수산부에서도 농어촌마을, 또 환경부에서도 자연생태우수마을, 이렇게 많이 나가는데 구태여 이렇게 중복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관광진흥기금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인지. 없는 기금에서 운전자금까지 확대시켜 가면서. 이게 참 퀘스천마크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다만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선정하느냐에 달려 있긴 합니다. 그리고 그 결정을 행정시에 위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 행정시에 관광진흥기금 아직까지는 지출업무를 안 했었는데 나중에 기금이 확대될 것을 대비해서 일부 분임경리관 제도를 둬서 행정시에서도 직접 기금집행 업무를 하도록 하되 2억 원씩을 하고 사업목적은 그래도 마을관광 사업에 투자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겠다. 그렇게 해서 구체적인 사업의 선정은 행정시가 결정토록 하되 다만 기존의 여러 가지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과 중복되지 않는 차별화된 그런 사업을 선정하도록 저희들이 기준을 행정시에 협의해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내년, 내후년은 진흥기금이 감소 상황이 되는데 이것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죠.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 것이 아닌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내년 수입을 약 309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1년 추가로 걷힐 금액을 309억 원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현 수준의 지출은 관광진흥기금의 적극적인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적정하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확대도 중요하지만 관광진흥기금 조성을 우선 확대해야 되겠다. 그 후에 그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방안 마련을 위해서는 카지노에 납부되던 것을 빨리 제도 개선을 통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와 관련해서는 준비하는 게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보고도 드리고 해서 기금수입의 확대와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보고드리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숙박시설 관계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전수조사를 했는데, 전수조사면 숙박업 전체를 조사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까 분석은, 공급과잉이라는 분석은 관광숙박업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이었고요.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그게 펜션도 들어갑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충홍 위원 민박도 안 들어가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관광펜션은 들어갑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그냥 펜션이라고 이름을 붙인 일반숙박시설은 분석대상이 아니었고요. 그래서 저희 관광산업과에서 도 전체적으로 관광숙박시설의 형태별로 통합관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년 예산을 일부 반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그 분석과는 달리…….
○고충홍 위원 펜션이 일반펜션이 있고, 펜션의 종류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특별법상의 펜션이 있고 일반숙박시설 중에 펜션이라는 일반명사처럼 하는 펜션이 또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민박도 안 들어가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아까 분석 결과에는 대상은 민박 등은 안 들어가고 「관광진흥법」상의 관광숙박업시설을 대상으로 한 분석입니다.
○고충홍 위원 무인텔은 들어갑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들어가지 않습니다.
○고충홍 위원 무인텔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제주도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직접 모든 숙박시설을 관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통계를 안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고충홍 위원 총괄적으로 통계가 나와야죠. 호텔 몇 개소, 펜션 몇 개소, 무인텔 몇 개소 이게 나와야 될 것 같은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도내에 있는 모든 숙박시설에 대한 통계를 일괄 한번 조사하고 관리를 하려고 합니다.
○고충홍 위원 무인텔이 육지부의 다른 시도에도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전 세계적으로 무인텔 개념의 숙박업소는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운영되는 형태나 이런 것은 좀 다르지만 무인텔 자체는…….
○고충홍 위원 우리가 관광지이고 청정지역이고 국제자유도시 이런 이미지를 봐서 무인텔 상호를 행정지도를 통해서 변경을 하도록, 상호를 놓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할 수가 없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것은 관련부서와 의논하겠습니다마는 그런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난번에도 얘기하니까 협의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토론도 하고 행정 내부에서…….
○고충홍 위원 왜냐하면 이것을 빨리 상호간에 협의해서, 지난번에도 하니까 협의하겠다고 해서 지나가고 했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외국 분들도 많이 오고 다른 육지부에서도 학생들도 오고 또 제주도 학생들도 있는데 지나가면서 저게 뭐냐 자꾸 물으면 참 제주도 이미지도 흐릴 수도 있고, 그래서 상호를 딱 놔서 떳떳하게 하도록, 그렇게 가능하도록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한 가지만 간단히 더 묻겠습니다.
김만덕객주터가 언제 개관되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9월 초, 4일인 것으로 기억합니다.
○고충홍 위원 입장객이 몇 명이나 됐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입장객은 저희들이 따로 추계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충홍 위원 입장객들이 어느 정도나 오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휴일은 약 1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고충홍 위원 휴일 100명, 평일 때는 몇십 명도 안 되겠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문만 열어 놓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왜 이렇게 놔두는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전번 의회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
○고충홍 위원 총예산이 얼마 투입되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35억 6000만 원이 투입되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것은 참…….
활용을 해서…….
거기가 부두이기 때문에 크루즈선이 입항하면 크루즈선의 관광객들도 와서 보도록 하면 안 됩니까?
여행사와 절충해서 제주도의 스토리텔링을 좀 입혀서, 제주도는 바람, 여자, 돌이 많고, 특히 김만덕이라는 사람은 세계적인 여성인물이다, 지역 제주도민들을 다 살린 인물이다, 아마 세계적으로 이런 여성은 없을 것이다, 미리 그런 얘기를 하면 신기해서 와 보거든요. 여기가 살던 집이구나, 옛날에 이런 집에서 살았구나, 이렇게 해서 크루즈에 있는 여행객들도 와서 구경도 할 수 있는데, 입장객도 없고 엄청난 예산만 투입하면 이런 것은 곤란하다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미 크루즈 선박 대상으로는 홍보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고 저희들이…….
○고충홍 위원 부족한 상황이 아니고 전혀 안 왔습니다, 크루즈에서도.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닙니다. 크루즈가 오면 그래도 주변시설을 이용하기 때문에 방문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고, 저희들이 문화행사도 그동안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문화행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민들 대상, 또 관광객 대상,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저는 시설의 가치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우리가 위탁사업을 해서 거기가 활성화되면 자연스럽게 관광객들이 체험으로 즐기기도 하고 보기도 하는 그런 시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방향에서 노력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국장님,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잘될 거라고 하는데 잘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기금의 존재이유가 우선은 관광객 유치와 그래서 여행업을 대규모한다거나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유치해서 오면 여기서 관광기반시설 호텔업이라든가 숙박업이라든가 아니면 회의시설이라든가 이런 걸 확충해 내고, 그다음에 관광객들을 운송할 수 있는 전세버스라든가 이런 데 시설비 지원해 주고, 또 음식업, 또 공항과 관련된 업체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표가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관광진흥기금에서 280억을 출자해서 컨벤션센터를 만드는 것은 좋은데 정부에서 주는 280억 원이 뭘 전제로 한 거냐 하면 부과세 환급하는 제도를 유보하는 걸로든지 취소하는 걸로든지 이렇게 해서 그것을 받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상당히 문제다. 부과세 환급은 도내의 소상공인들이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같이 상당히 이익을 보는 제도란 말이에요.
특별법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서 법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단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의 문제에 있어서 1국 2체제 조세 체제라서 안 된다고 기재부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관철할 것인지 노력해야 되고, 또 그런 제도를 유보하거나 없는 걸로 원 위치, 원점으로 돌리려면 최소한 의회와 논의가 필요했다. 제도 개선을 할 때는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제도 개선을 한 것이 변경 사유가 발생했다면 반드시 의회와 협의해서 정부와 조정을 하든 싸우든 해야 되죠. 설득 논리를 개발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도민, 지역경제에 효과 있는 그런 부과세 환급 제도를 없애 버렸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기재부는 뭘 들고 오느냐? 외국인면세점에 주고 있는 담배판매권까지, 공항이나 항만에는 담배 팔지 못하게 하겠다,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게 다 제주에 관광 오는 메리트 중의 하나란 말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많이 오고, 그래도 1년에 6회에 60만 원에 제한되어 있지만 그런 재미로 더 들어오고 있는 관광객 유인책이 되는 걸 하나하나 없애 가는데 도의 대응이 너무 안이한 것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우선 의회와 충분히 협의가 필요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앞으로 기회가 될 때마다, 저는 현재도 계속 그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더 의회와 협의하는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부가세 환급제 유보예요, 아니면 완전히 없애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지금은 세정담당관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마는 제도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제도가 없어진 것은 아니고 다만…….
○위원장 안창남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정확하게, 이게 언제까지 유보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세정담당관실이나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와서 설명이 필요하고 위원들이 전부 알아야 되고 도민사회에서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어물쩍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조세 제도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골프장 입장료에 붙는 개별소비세도 문제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셔서 75%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제주와 관련된 조세제도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에는 없는. 그런데 이게 항상 일몰 제도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있고 부가세 환급 같은 경우에는 제도는 마련했지만 계속해서 반대에 부딪혀 왔었고 또 여건이 변하다 보니까 실제 실행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면세 제도는 ― 조세 제도는, 조세 특례제도는 ― 계속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발굴도 해야 되고 또 보완도 해야 되는 과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도 우리 관련 분야에 어떠한 조세특례 제도를 또는 다른 지역과 다른 제도를 도입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검토하고 위원님들과도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특례 제도로 가능할 수 있는 게 특별법에 특별자치도니까 가능한 거예요. 그런 논리를 펼치셔야죠. 담배, 기재부에서, 물론 JDC의 문제일 수 있고 관광공사의 문제일 수 있지만 그런 가닥도 잡아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하는 전략이 없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은 내부적으로도 계속 그런 대응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족하게 비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같은 경우는 차제에 이 제도의 관리지침 같은 것을 내부적으로 만들까 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바뀌더라도 또는 앞으로 2년간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 제도가 더 존속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기 위한 지침을 만들어서 우리가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것은 왜 문제냐 하면, 아니 내국인면세점에는 담배 못 팔게 하고 외국인면세점은 담배 팔게 하고, 그렇다고 외국인면세점인 신라면세점이나 롯데면세점이 관광진흥기금 내는 것도 아니고 지역발전기금 내는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내게 만들든지. 거기는 제주도가 예산 들여서 홍보하면, 또 크루즈 유치해서 재주를 부리면 돈은 다 거기서 먹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위원장 안창남 이런 게 도민사회에서는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논리를 가져서 외국인면세점도 뭔가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하여튼 그것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제도를 특별히 만들고 관리하는 노력을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했는데 2018년도까지 예상 관광객 수 대비해서 관광숙박업이 오버되는 상태다, 이렇게 발전연구원에서 용역결과에 있어서 지침으로 관광호텔업에는 지원을 안 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복합리조트라든가 드림타워라든가 이런 데는 전부 관광진흥지구로든 아니면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해서 막대한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민들이 뭐 하나, 중소 규모의 관광호텔업 하나 지으려면 지원이 안 된다. 그것도 돈 주는 것도 아니고 융자지원 아닙니까? 이자 차액만 지원해 주는 건데 얼마 되지 않는 것 가지고 굳이 지침으로 놔서 우리 도민들이 그런 사업을 하는 데 위축되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죠.
지침으로 정해서 앞으로 도에서는 새로운 신규호텔은 지원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 벌써 홍보가 다 되어 가지고, 그래도 돈 좀 만져서 그런 꿈을 가져 있는 도민들은 상당히 실망해 있다.
예를 들어서 60억 규모의 호텔을 지을 거면 이왕이면, 자기 자본금 전부 들여서 짓지 않거든요. 이왕이면 60억은 내 돈으로 하고 한 40억은 대출 받아서, 좀 싸게 받아서 규모의 경제화를 이룩해 보자, 이런 분이 좀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젊은 층에도 있고, 땅값 많이 받으니까 그런 꿈 가져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거기에다가 40억을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40억 이자차액만 보전해 주는 건데, 해 봐야 2∼3% 보전하면 얼마 되지 않아요. 굳이 지침으로 막아서, 또 그걸로 2∼3% 차액 지원 안 해 줬다고 해서 호텔 그 사람들 안 짓느냐? 짓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분들은 남들 다 받는 것 왜 우리만 못 받느냐, 이거에 불만이에요.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다 투자진흥지구나 이런 걸로 엄청난 특혜 주면서 도민들 중소규모의 호텔 하나 지으려면 전혀 예산 지원 못 받고. 관광진흥기금은 결과적으로 모든 목표는 관광객이 들어오든 기반시설 하든 도민들 소득 창출하는 데 있다 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체적 사례들을 저희들이 더 보고하겠습니다. 우선은 우리가 방침을 그렇게 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합니다마는 운영과정에서 우리가 불합리한 면이 없는지 이런 걸 볼 테고요. 또 사례들도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또 아까 위원님들께서 앞서 지적했지만 2018년도가 아니고 저는 발전연구원의 용역이, 그 용역 줄 때 상황에서 한 용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2공항이라든가 이런 변수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 된 거란 말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전의 상황에서 앞으로 미래를 끌어가 버리면 당장 닥칠 때는 부족해서 난리가 난다, 큰 행사 한번 하려면. 호텔 하루아침에 못 짓지 않습니까?
아까 골프장 문제도 얘기했는데, 의회에서 너무 많이 허락 준다, 사회단체에서도 너무 많이 허가 준다고 했어요. 도 집행부에서 이 정도까지 앞으로 수요가 충분하다. 집행부에서 잘못해서 골프장들 망하는 거예요. 한꺼번에 너무 많이 허가 주니까 그렇게 경영난에 허덕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경 파괴는 환경 파괴대로 다 되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숙박시설인 경우에도 공급과잉까지 우려되는데 가령 영세한 도민자본이라면 그 경쟁에…….
○위원장 안창남 국장님, 답변하지 마십시오. 지침 같은 걸로 억제하지 마시고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줄만 하면 주고 도저히 안 되겠다면 안 주면 되는 거예요.
저도 한번 데리고 가서 자문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규모로는 어렵겠습니다.” 하니까 제가 그 친구한테 접으라고 했어요.
규모가 영세하면 사실은 경쟁이 안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융자가 되면 좀 더 크게 해서 규모의 경제화로 해서 하려는 도민들도 있기 때문에 원초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위원님들이 하시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위원님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잘 받고 운영상의 묘를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조례안 의논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대로 할까요?
진흥기금, 보류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이 조례안 의결은 집행부 지침 변동이 있을 때까지 보류, 어떻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일단은 저희들이 운영해 보면서 그런 문제점이 있다면 다시 위원님들께 의논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별도 지침이라기보다는 운영계획입니다.
○김용범 위원 운영계획은 변동이 가능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변동은 가능하지만 저희들이 이제까지 공고하고 다 분석하고 발표하고 했기 때문에 정책 변동을 이렇게…….
○김용범 위원 그런데 오늘 주 목적이 뭐예요? 이차보전 문제와 관광 분야 마을만들기 사업 이거 하나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안창남 이것은 얼마정도까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것은 속기하지 마세요.
(15시30분 기록중지)
(15시32분 기록계속)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객주시설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하여 현재에 맞게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구와 용어를 수정하고 관광숙박시설 신축에 대해서는 기금지원을 억제하는 내부지침을 제주 제2공항 건설 등 관광여건의 확대변화를 감안하여 관광숙박시설 신축의 경우에도 종전대로 기금을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완화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고용호 위원 이의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보류해 가지고 다음에 심의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아까 그 조건으로 해서…….
○고용호 위원 그러면 동의합니까, 집행부에서? 동의하면 넘어가고.
○위원장 안창남 완화하라고 한 거니까 완화야 하겠죠.
○고용호 위원 하겠습니까? 낼모레면 다른 데로 가 버릴 건데.
○위원장 안창남 이중환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우선은 저희들 정책의 연속성, 계속성, 안정성을 위해서도 우리가 발표한 대로 일단 운영하고, 다만 그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완을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게 언제 시점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일단 한번 융자를 그런 식으로 진행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숙박업 통계를 계속 관리하기 때문에 6개월 단위로 이 제도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관광진흥기금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거기다가 일괄적으로 맡기시면 되죠. 뭘 그렇게 꼭…….
그렇게 고집하지 마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이미 정책을 그렇게 해서 발표한 사항을…….
○고용호 위원 6개월 후에는 보완하겠다고 하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6개월 후에 재검토하겠습니다. 계속 재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일단은 공모를 받아 보십시오. 공모해서 받아 보면, 받아 봐서 하면 되는 거지 그걸…….
저는 호텔 지을 여력이 없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신규로 지으려고 하는 사람이 30명 정도 돼요, 성산리만 관광과 관련해서. 그 사람들의 항의가…… 저는 술 취해서 집에 갑니다, 그 사람들 하소연 듣다 보면. 그래서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겠습니다.
성산에 살아봤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내년에는 죄송하지만…….
○고용호 위원 내년 6월 이후에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신축에 대한 지원은 당초 발표한 대로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저희들이 수요 추이는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분석하는 게 수요 조사…….
○위원장 안창남 어쨌든 부대조건을 지키지 못한다고 답변이 있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2항은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결을 보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제2차 회의를 개의하여 2015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손영준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 관광정책과장 현덕준
○기록
- 김미영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