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37회 제1차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2016 . 02 . 17.(수)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6년 2월 17일(수)
장 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국제통상국 소관(제주국제평화센터 포함)
   나.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다. 한라도서관 소관
   라.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마.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소관
   바. (사)제주영상위원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국제통상국 소관(제주국제평화센터 포함)
   나.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다. 한라도서관 소관
   라.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마.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소관
   바. (사)제주영상위원회 소관
(10시06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동욱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2016년도를 맞아 처음 운영하는 이번 회기를 통해 올 한 해 문화관광스포츠 분야 소관 인사 말씀 및 유관기관·단체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청원, 조례 제·개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련자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한 내실 있는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도민 여러분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처음으로
      가. 국제통상국 소관(제주국제평화센터 포함)      처음으로
      나.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처음으로
      다. 한라도서관 소관      처음으로
      라.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처음으로
      마.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소관      처음으로
      바. (사)제주영상위원회 소관      처음으로
(10시07분)
○위원장대리 김동욱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소관 담당국장님의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업무보고 자료를 받았고 오늘 주요보고 내용도 여러 위원님들 자리에 비치해 놓았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고 국제통상국장께서는 간단한 인사와 간부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안녕하십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투자통상 국제협력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고 도민 행복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오늘 업무보고에 참석한 국제통상국 소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현성호 투자정책과장입니다.
   이상헌 통상정책과장입니다.
   그 외 담당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국제통상국 업무추진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제통상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덕준 문화예술진흥원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문화예술진흥원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예술진흥원 전 직원은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지역문화 예술발전의 산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고견은 앞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예술진흥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시중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문하성 공연기획과장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영기 한라도서관장께서 간단히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안녕하십니까? 한라도서관장 홍영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동욱 부위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한라도서관 운영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고 계시며, 특히 저희 도서관이 지역 대표도서관으로서 중심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부 소개를 하겠습니다.
   고매숙 운영팀장입니다.
   자료보존팀장은 공석 중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하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 마치겠습니다.
   (한라도서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김동욱   다음은 김연숙 도립미술관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와 함께 간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안녕하십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 여러분, 제주도립미술관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서 미술관 업무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주도립미술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순형 도립미술관 운영팀장께서는 교육 중에 계시고요.
   이종훈 현대미술관장님 소개해 드립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승환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께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안녕하십니까?
   평소 제주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동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재단은 2016년 ‘도민이 행복한 문화예술섬, 제주’라는 비전 아래 도민 모두가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향기를 느낄 수 있도록 문화로 행복한 제주를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하여 우리 재단이 제주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문치화 사무처장입니다.
   조선희 기획팀장입니다.
   김석범 문화진흥팀장입니다.
   양진혁 운영지원팀장입니다.
   고희송 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영상위원회 사무처장께서 나오셔서 간단히 인사 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제주영상위원회 사무처장 한정운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제주의 영상문화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동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올해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주영상위원회는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영상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과 영상물 제작·유치 지원, 찾아가는 영화관, 영상제작 전문인 양성교육 등 영상문화산업 기반을 다지는 데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계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며 제주영상위원회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관웅 총괄기획팀장입니다.
   고창균 제작교육팀장입니다.
   현경철 마케팅사업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제주영상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께서는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간단히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영상미디어센터에 묻겠습니다. 업무보고가 일을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채찍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니고 좀 더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영상위원회 사무처장 한정운입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부위원장이 거의 1년째 공석이거든요. 어떻습니까, 운영하는 데?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운영하는 데 아직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큰 문제가 없어요?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예.
○김용범 위원   지난번에 제주문화콘텐츠산업진흥계획 수립 용역 혹시 보셨습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예, 봤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 내용이 어떻죠?
   영상위원회와 콘텐츠진흥원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통합적인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1안, 2안, 3안 해 가지고.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있죠?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이번에도 문화정책과와 정책협의회를 분기마다 갖고 회의를 갖고 했습니다마는 문화정책과에서 의견들을 수렴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의견수렴이 끝난 다음에 토론회나 그런 것을 거쳐서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것들을 책임성 있게, 예를 들어서 용역이 끝나서 논의 과정 속에서 정말로, 제가 영상위원회의 독립이 필요하다고 조례를 제정하려고 계속 준비해 왔거든요. 지금까지 토론회도 여러 차례 했고 세미나도 여러 차례 했는데, 이 용역이 끝난 이후에 제가 그 상황을 보면서 조례를 제정하려고 했는데 지금 와 가지고 빨리했을 걸 하는 후회가 들거든요. 그런데 만에 하나 용역이 끝나고 어느 일정 부분 흡수라든지 통합이라든지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책임 있게 누가 얘기할 거예요, 이런 부분을?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저희들도 이번에 회의하면서 영상위원회의 입장을 도 문화정책과에 다 얘기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게 다 반영이 됩니까, 이 체제가?
   부위원장이 1년 동안 공석인데도 불구하고 사무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전부 다 가능해요, 반영이?   
   솔직히 한번 얘기하세요. 그래야 저희들이 어떤 대책을 강구하죠.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저뿐만 아니라 팀장들과 같이 의논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영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이 부분은 문화관광스포츠국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게 까딱하면 통합 쪽으로도 가 버릴 것 같고, 어느 일정 한 부분만 떼어 놓고 통합으로 갈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외부에서 흘러나오는 그런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책임성 있게 누군가가 전달을 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처장님께서, 물론 말씀을 하고 계시죠?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예,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떤 식으로 말씀하시고 계시죠?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저희들은 어떻든 타 시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영상위원회가 존치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반영해 달라고…….
○김용범 위원   독립하고 더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그렇습니다. 어떻든 영상위원회는 발전이 되어야 그렇게…….
○김용범 위원   그래서 저는 이런 일련의 사태를 보면 부위원장을 일부러 이렇게 1년 동안 공석으로 놔두는 이유가 용역 이후의 그런 것까지 전부 다 감안해서 지금까지 선임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공모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어떻든 보면 지금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1안, 2안, 3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좋은 방향으로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저희들도 영상위원회는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심도 있게 고민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양기철 국장님!
   업무를 열심히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제가 의구심이 들어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에 보니까 중국팀이 있잖아요. 그리고 제발연의 중국연구센터. 그런데 전에 사무감사 때인가 업무보고 때인가 국장님께서 어떤 컨트롤타워 역할이 필요하다고 해서 상당히 강조했거든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보니까 중국팀과 국외권유치담당이 겸직이거든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김용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팀에 세 분이 계셨는데 전부 다 이동이 됐어요, 1년 만에.
   지사가 중국 출장 갔다 온 이후에 뭔가 심도 있게 중국의 정보라든지 여러 채널을 통해서 연결하려고 했었는데도 불구하고 1년 만에 이렇게 없어지는 이유는 뭘까요?
   말이 다 다르잖아요,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것은 좋은데, 하겠다고 했는데 실행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중국협력팀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국 정책이나 시장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컨트롤타워로서 만들어진 부분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연계해서 제주발전연구원에도 중국연구센터를 두고 있고. 다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 인사 때 직원 인사이동이 있었던 부분은 직원 개인적인 부분이 내부적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직원 한 분은 중국어를 더 전문적으로 배워서 그런 부분을 업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연수 개념으로 중국에 들어가 있고, 직원 한 분은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자리 이동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특히 담당 팀장인 경우에는 지금 대중국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최근 2∼3년 동안 중국 대규모 자본이 들어오면서 제주도 내 지역경제라든지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서 분석하는 부분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외권 업무를 같이 겸하는 부분이 전략적으로 더 바람직스러울 것 같다는 판단하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말씀은 국장님께서 합리화시키려는 말씀이시고요. 사실 애초에 중국팀을 신설하는 부분의 내용과 지금 현재가 상당히 안 맞잖아요. 그러면 지금 제발연에 중국센터입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중국연구센터입니다.
○김용범 위원   출자하잖아요, 출연.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예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거 할 적에도 말이 상당히 많았었는데, 하지 말라 했는데 해야 된다 해 가지고 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중국팀 역할이 제가 보기에는……. 지금 팀에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아닙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계장님이 겸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왜냐하면 이분이 중국연구센터 관리·감독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관리·감독이라는 부분보다는 발전연구원인 경우에는 주로 정책에 대한 보고서라든지 이런 부분을 담당한다고 하면…….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중국팀이 처음에 야심차게 해야 되겠다고 한 것 아닙니까? 지사님 지시사항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사님의 중국 방문 후에 이게 생겼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과연 이런 업무들의 추진이 가능한가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어쨌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보강을 통해서 충원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담당국장 입장에서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믿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이 조속히 충원될 수 있도록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쨌든 제발연의 중국센터는 연구 기능만 할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아닙니다. 연구 기능도 하지만 거기에 배치된 인력들이 전부 중국어를 구사하고 중국 관련된 업무의 전문성으로 채용…….
○김용범 위원   얘기가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러면 중국팀의 존재 가치가 없잖아요. 처음에 중국센터는 연구·조사 기능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중국팀에서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한다고 해 놓고서는 이제는 제발연의 중국센터에 연구·조사뿐만 아니고 업무를 다 거기서 한다고 말씀하잖아요. 지금 앞뒤가 다 안 맞잖아요. 그러면 중국팀을 없애 버리든가.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전연구원의 중국연구센터는 정책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중국 내에서 여러 가지 발간되는 자료라든지 그다음에 보도되는 언론의 동향 부분들을 분석하고 저희들한테 제공한다면, 투자정책과 내에 있는 중국협력팀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투자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관광 부서라든지 도청 내부적으로 시의적절하게 검토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자료 분석이라든지 이런 역할이 나름대로는, 물론 명확하진 않습니다. 상당 부분 관련성이 있는 자료이긴 합니다마는 나름대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시책과 정책에 대한 부분은 중국협력팀에서가 내부적인 자료 부분 때문에 역할을 맡고 있고, 중국연구센터인 경우에는 중국의 각종 연구기관이라든지 중앙정부의 시책이라든지 언론의 보도 동향 부분을 분석하는 걸로 해서 나름대로는 저희가 서로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그 계에, 중국팀에 김남진 계장님이십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김용범 위원   지금 겸직하고 있잖아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과연 그분 한 분이 다 할 수 있겠어요, 그런 업무들을?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듯이…….
○김용범 위원   충원이 돼야 되잖아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충원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저도 같은 의견입니다.
○김용범 위원   실질적인 그런 업무들을 수행하려면 정확하게 인원이 몇 명이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충원 요구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발연의 중국센터라든지 중국팀의 명확한 방향 설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 안 해 봤어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지금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 방향 제시를 해 주시고, 정말로 야심차게 출발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인원이 필요하다면 필요한 만큼의 충원요구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고맙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일단 국제통상국장님께 제주포럼에 대한 얘기 여쭙고 들어가겠습니다.
   제주포럼 올해 어젠다가 뭘로 되어 있죠, 주제가?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올해 어젠다는 ‘아시아의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으로 대주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서울에서 회의도 있었잖아요. 준비 회의.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질서와 협력적 리더십’, 이것과 비슷한 주제로 조선일보가 지난해에 ‘아시안 리더십 콘퍼런스’도 사실 했었거든요. 중요한 것은 조선일보라고 하는 언론사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하신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주포럼이 글로벌 포럼으로 성공하려면 주제 선정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국가를 상징하는 대통령의 참석이 중요하죠. 1회 때 김대중 대통령 오셨고, 2회, 4회 때 노무현 대통령 오셨고, 5회 때는 유엔의 반기문 사무총장이 오셨는데, 그 이후에 국가의 빅 샷들이 안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끼리의 어젠다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이런 식으로 포럼이 가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이게 과연 제주포럼 위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지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제주포럼이 대한민국을 포함해서 아시아를 대표하는 포럼으로 육성되기 위해서는 VIP 참석 부분이 대외적으로 보여 주는 상징성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작년 같은 경우도 사실 BH 쪽에서 거의 참석 가능한 쪽으로 실무진까지 와서 직접 현장 점검까지 했었는데 마지막에 다른 요인 때문에 참석이 안 되었습니다만 올해인 경우에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핵심은 그 주제 선정에 있어서도, 이 주제 선정한 날짜가 2월 4일 그 회의에서 마무리된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 그 이후에 북한과의 관계나 이슈가 좀 달라졌어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 대통령의 국회 연설도 있었는데 사실은 협력적 리더십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중국과의 관계도 국가 정책이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흐름을 외교부와 논하시면서 VIP가 오실 수밖에 없는 북한에 대한 주제 선정과 인물 선정,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도 섭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강하게 가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어쨌든 그 부분 포함해서 최근에 남북 관계 부분이 얼마 전까지의 상황과는 상당히 많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세부 세션에서의 주제도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야 되고 그래야 시의적절한 제주포럼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해하신 것 같아서 다시 중언부언 안 하겠는데, 핵심은 그동안 제주포럼의 주제가 통일, 나눔, 여성, 평화, 경제, 환경, 사실 이렇게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제목만 다르게. 그런데 10년 넘은 포럼이 비슷하게 계속 이어지는 것은 문제가 있고, 국가 이슈가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그것을 리딩할 수 있는 그런 포럼이면 좋지 않겠느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여쭙겠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현승환입니다.
○이선화 위원   가칭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예.
○이선화 위원   가칭이라고 해서 종합문화예술센터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본격적인 명칭은 언제 정리가 되는 겁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그것은 이미 공모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제출된 것을 받아서 아마 논의를 거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이 문화에 대해서 상징이, 삼도2동 원도심에 문화가 플러스되어서 지역민들에게 호감이 가는 그런 이름이면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여기가 구 제대병원이었잖아요. 그때는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 동네가 그 건물 하나로 먹고살았던 거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창업보육센터가 있고, 그리고 스마트그리드가 있고, 그리고 다 침묵, 조용한 건물에 문화로 활성화시키겠다고 해서 가칭 종합문화예술센터 조성사업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도 문화라고 해서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창작하는 공간이 아니라 고객을 오고 가게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재단에서 고민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저희들이 종합문화예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폐산업시설을 재생을 하겠다고 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공간을 문화예술로 활용할 수 있으면 그에 따라서 부수적으로 많은 예술인을 찾아 가지고 관객들이 참여할 것이라고 하는 것이 보조적인 사업결과라고 판단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삼도2동 내에서도 문화예술센터가 제 역할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들이 좋고 그것이 제 역할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한 얘기가 문제 있다는 것은 아닌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국비사업인 폐산업을 활용한 사업이라고 하는, 국비 50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공간으로서만 구 제대병원 지하와 3층, 4층 이렇게 되는 거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예.
○이선화 위원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을 목표로만 잡으면 원도심에 기여하는 것이 약하다는 거죠, 포인트가. 그러니까 국비사업은 성공하는 거예요. 콘텐츠를 잘해서 거기에서 낡은 건물을 활용해서 문화인들의 아트공간이 된다는 것까지는 되겠지만 문제는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로 구도심을 활성화시키는 것까지도 우리가 욕심을 내야 된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국비사업 프로젝트를 내용적으로 잘하는 것과 그 동네와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것에 대한 그림을 좀 더 강도 높게 잡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삼도2동은 문화예술인들이 좋아서 오고 간 동네가 아니라 행정이 나선 거예요. 빈집을 창작공간으로 가는 정책을 행정이 나서서 이렇게 온 거죠. 이러한 것은 문화로 도시재생이 잘되고 있는 서울 문래동 사례와는 다릅니다. 홍대나 문래동 같은 경우에는 예술인들이 먼저 와서 예술인들이 북적북적하니까 행정이 뒤늦게 개입해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서울문화재단 산하 공공기관이 예술공장이라는 곳에 들어가면서 파이가 커졌는데 삼도2동은 거꾸로 된 거죠. 행정이 손을 대기 시작했고 또 행정이 국비라고 하는 사업으로 왔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과 관계된 기관은 좀 더 책임감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흩어져서 자기만의 공간으로 하고 있는 부분을, 제주시에서는 빈집 예술인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문화예술재단에서 가칭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를 관리하고 있고, 또 삼도2동의 주민들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연결해 주는 네트워킹 구성, 운영위원회라든가 또 다른 위원회를 어디에선가 관리해 주었으면 좋겠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예술재단이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좋겠는데.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저희들도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행정이 중심이 되어서 그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행정이 전적으로 나서서 방향 설정하는 데는 가능하겠지만 그것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있겠다 싶어서 문화기획전문가 3명을 채용했고요. 그다음에 그 문화기획가의 의견을 충실히 받아들여서 행정과 협의를 하고 또한 도와 문화예술재단, 그다음 마을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마을 주민들이 참여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데 대한 논의를 벌였고 그것에 맞춰서 기본계획들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다 열심히 하죠. 자신의 업무에는 다 열심히 하는데 그 건물이나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장소와 제주시가 문화예술에 대한 거점으로 하겠다고 하는 삼도2동의 어떠한 기본사업과의 시너지, 그리고 제주도정이 또 원도심을 문화로 르네상스화하겠다고 하는 정책에 대해서 서로 교집합을 이루면서 시너지로 가고 있는 부분에서는 빈틈이 좀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제가 도나 시에도 이 얘기를 할 겁니다. 문화예술재단 역시 그 부분에 대한 관점을 같이 공유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한 가지 문화예술재단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게 되면, 지금 정책 연구를 계속하시잖아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예.
○이선화 위원   제가 지금 보게 되면 문화예술 정책 연구가 되어 있는데 이것과 비슷한 사업을 제주발전연구원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이사장님이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사업도 잘 아실 텐데,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문화에 대한 용역 연구나 자체 연구, 또 문화예술재단에서 해야 될 문화예술 정책 연구의 차이점은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저희들이 하고 있는 정책 연구는 포럼과 세팅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포럼과?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예.
○이선화 위원   어떤 포럼과?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문화정책포럼이죠.
○이선화 위원   문화정책포럼이라고 하게 되면 『문화정책포럼』이라는 그 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일종의 세미나사업입니다. 매년 제주도 정책과 국가 정책과 제주문화예술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전문가들과의 포럼을 통하고 그 포럼에서 발표되고 토론되고 나온 결과를 정책 연구로 만드는 것이니까…….
○이선화 위원   정책 연구로 만들어서 포럼을 하는 거죠, 세미나로?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포럼의 결과를 만드는 거죠.
○이선화 위원   그 포럼의 결과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정책 연구해서 실리게 됩니다.
○이선화 위원   아니, 정책에 반영이 돼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그것을 위해서…….
○이선화 위원   정책에 반영된 사례는 내부적으로 어느 만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지만 기존 정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거기의 장단점이 무엇이며 제주문화예술의 방향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술인들에게 알리고 그런 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우려가 되어서 말씀드리는데,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오히려 그런 기능을 더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제주발전연구원에 있는 제주학센터와도 협업해서 포럼들을 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그게 아니라 이를테면 제주발전연구원은 우리 제주도정이나 정책의 또 다른 브레인 기관이니 오히려 이러한 부분에 인력을 강화하거나 그래서 그 정책이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도가 의뢰한 용역이든 리서치든 간에 그게 나오게 되면 과제를 문화예술재단에도 주고 시에도 주고 도에도 주고 이런 기능을 강화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것은 별도의 얘기입니다마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제 좁은 판단으로 보면 이선화 위원님께서 굉장히 크게 넓은 관점에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 문화예술재단 쪽에서는 문화예술에 한정한 정책만 생각했기 때문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재단이 그런 일을 하는 것은 대단히 노력하고 자신들의 업무에 대해서 충실해서 하는데 그것에 대한 피드백을 정책화하는 데는 아무래도 기관적인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오히려 하고 있는 업무를 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라 제주발전연구원이 이 부분에 대한 진화를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알겠습니다. 그 결과들을 우리가 도하고 정책협의회가 또 있기 때문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해서 열심히 하는데, 우리 이사장님은 언제 가셨죠, 문화예술재단에?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8월 말로 가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2014년이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예.
○이선화 위원   그래서 이사장님 가신 후에는 이 부분이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이사장님 가시기 전에 문화예술재단은 이 일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행감이 아니고 업무보고니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문화예술 정책 연구라고 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했는데 2013년에 보게 되면 사례에 오히려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한 용역 연구를 여기에 갖다 넣은 거예요. 이사장님 계시기 전의 일이어서 이런 일이 생긴 것으로 알겠습니다마는 이사장님 가신 이후에는 그렇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제주문화예술 정책 연구를 이렇게 예산을 쓰고 하는 것은 단지 세미나만을 하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 이게 살아 있는 정책으로 가야 되고 제주발전연구원에서는 큰 틀의 이렇게 하는 것을 더 강화해야 되지만 제가 생각하건대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제주예술인의 현장의 소리, 제주예술인들의 네트워킹을 강화시키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좀 더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한 가지만 더 짧게 할까요?   
○위원장대리 김동욱   예, 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국장님, 제가 잊어버릴까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번에 일본에 신년하례 인사를 가지 않습니까? 저도 가서 봤는데 그분들이 고향인 제주도의 발전과 성장에 대해서 대단히 긍지를 느끼고 자랑스러워하시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분들이 왜 자랑스러워하느냐 하면 제주도가 가난하고 배고프고 힘들 때 드시고 싶은 거 안 드시고 저금한 돈으로 고향에 도움을 준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의 도움이 마중물이 되어서 제주도가 이렇게 성장했구나 이런 부분을 말씀하시고 고향이 잘된 것을 너무 뭐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이선화 위원   지사님은 그때 폭설 때문에 못 가셨지만.
   그런데 일본의 교포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어떤 부분은 교포보다 제주도가 더 잘사는데 정작 자기네가 힘들어서 도움이 필요한데 자기네의 도움을 받았던 제주도의 젊은 분들, 자녀분들은 모른 척해서 은혜를 갚는 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하셨던 국장님은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이선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도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번에 관동·관서 도민회 신년하례회 때 저도 가서 그런 부분을 직접 느꼈고, 60∼70년대 제주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울 때 재일제주인들이 십시일반 어렵게 모은 돈을 가지고 고향 제주에 여러 가지 다양한 종자돈으로써 많은 도움을 준 것을 모든 분들이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제는 말이 아닌 구체적으로 우리가 도움받은 부분을 갚을 때가 됐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 부분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재일제주인 3·4세를 대상으로 한 정체성 회복, 뿌리 찾기 관련된 부분에 대한 도움부터 시작해서 고향방문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더 비중을 두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할 때가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3·4세도 좋지만, 3·4세는 사실은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핏줄로 네트워킹 지속으로 가려고 해서 정체성에 대한 부분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당사자가 직접 도움을 준 70대, 80대, 90대의 분들, 좀 있으면 돌아가실 분들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은혜라고 하는 부분으로 제주도가 할 일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십시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분들이 섭섭함을 갖고 계셨어요. 이번에 우리가 돌하르방을 기증하고 건국학교를 하셨던 창립자에게 무궁화 훈장에 대한 협력, 그리고 재일제주인 1세대 생계비 전달, 이렇게 했는데 이런 생계비 전달이 아니라 그분들에게 오늘의 제주를 있게 한 또 다른 힘이라는 개념의 감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에 대해서 제주도가 고민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조금만 저희가 지금 추진 중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외제주인, 특히 대부분이 재일제주인인데, 그동안 나름대로 해외에서 상당히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억척스럽게 생활해서 성공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금년에 성공사례 같은 것이 보도될 수 있도록 하면서 제주인들이 자긍심을 갖도록 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각 마을별로 재일제주인들이 도움을 준 부분에 대한 공덕비라든지 각종 자료들이 많이 남아 있지만 또 그 기록들이 많이 사라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기록보존사업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런 부분이 뭐가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저희들이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공덕비 말씀 나왔으니까 제가 잠깐 말씀하겠습니다. 공덕비가 있었죠, 동네마다. 있었는데 거기에 땅이 팔리고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사실은 어느 쪽에서도 존중받지 못하고 치워지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것을 그분들이 다 아셔요.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3·4세, 손자·손녀에 대한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당장 삶이 얼마 안 남은 분들이 그래도 ‘내가 배고픔을 참고 내 돈을 고향 땅에 한 게 바보짓이 아니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감사의 자세가 제주도정의 이름으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고맙습니다.
○고용호 위원   물류 경쟁력 강화, 물류 정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볼게요.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상당히 많은 물류가 증가됐는데, 40% 정도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는데 해상물류하고 항공물류 퍼센티지는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물동량 기준으로는 해상물류 부분이 거의 절대 다수를 차지할 정도로 90%, 95%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항공운송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반출량에 비해서 반입량이 두 배 정도 되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해소할 방법은 없는 거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말씀하신 사항이 물류의 표준화라든지, 물류가 계절별로 너무, 특히 겨울에 감귤이라든지 나가는 부분, 들어오는 부분이라든지 계절별 물동량의 편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선사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수요량이 있어야 규모를 갖출 수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저희가 지역물류기본계획을 하면서도 지역물류 DB 구축을 통해서 계절별, 지역별 물동량의 흐름 부분을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조사·관리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가장 문제되는 게 뭐예요? 물류가 가장 문제되는 게 선박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에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선박이 없다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해상물류 대비 항만인프라 부분이 가장 큰 근본적인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신항확충계획 부분이 정부계획에도 반영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기준으로는 크루즈 부분도 여전히 모자라지만 물류를 위한 항만시설이 너무나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근본적으로 정비돼야 지금 도가 지향하고 있는 물류표준화라든지 정보화 부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항만 같은 경우 분산은 불가능한 겁니까? 제주시로만 몰려 있는 항만물류를 서귀포나 성산, 한림으로 분산했을 경우에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이게 수요의 문제입니다, 결국 보니까. 도에서도 서귀포항이라든지 일부러 그쪽으로 유도도 해 보고 있습니다마는 아시는 것처럼 여객 선사 같은 경우에도 성산항이라든지 운영되다가 또 수요 부분이 아무래도 제주시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 시간을 두면서, 최근에는 아까 말씀하신 내용처럼 여객뿐만 아니라 물류 화물에 대한 수요 자체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물류항만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서 정비 부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을 포함해서 개선방안들이 지역물류기본계획 용역에 이번에 반영되는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시로만 집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서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그것도 한번 검토해 봐야 분산이 되지 그 사람들이 계속 적자나면서 운영은 안 할 거 아닙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이것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도 필요하고 다각도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성산항에 있는 오렌지호는 언제 재개를 하는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 부분도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기본적으로 수요 문제와 관련되어 있어서 중간에 선사 쪽에서도 의욕을 가지고 추진하다가 이용객이 급감해 버리고 현실적으로 선사 입장에서는 수익성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중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가장 큰 이유가 뭔 거 같아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어쨌든 제주시 쪽에 각종 관광편의시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집중된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오렌지호가 가장 빠른 여객수송 업체였습니다. 그런데 새롭고 더 빠른, 한 시간 반에 올 수 있는 업체들이 새로 생기다 보니까 좀 낙후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들고, 장흥이 아닌 더 가까운 데로 항구를 했을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도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는가. 완도라든지, 그러면 한 시간 반이면 가지 않습니까? 그런 대처방안도 연구해야 될 것 같고. 사실 성산지역에는 오렌지호가 관광산업의 큰 역할을 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지역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끊어져 버리니까 지역의 식당이라든지 숙박업소들이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서귀포라든지 성산 등 낙후된 쪽에 보조금 같은 거라도 지원해서 운영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건가. 아니면 노선을 변경하더라도 가깝게 한 시간이나 한 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노선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것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 물류 정책으로 우리 1차 산업이 가장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선박에 대한 운임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타 육지에 있는 1차 산업과 경쟁이 안 돼요. 물류비가 벌써 30% 차지하고 감귤 같은 경우는 거의 50% 이상 차지해 버리는데 무슨 경쟁력이 되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물류운임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것은 안 하고 DB 구축……. 그것도 다 좋습니다. 아주 중요한 것들이지만 운임을 내릴 수 있는 방법부터 나와야만 1차 산업에 경쟁력이 생기는 거지 지금 같은 경우는 아무리 해도 우리 1차 산업은 제주도에서만 소비되지 육지에 갔을 때는 경쟁력이 안 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물류 정책에 참고했으면 합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고 보면 작년도에 외부자본 의존도, 투자효과에 대해서 도민체감도가 낮다고 하니까 향토기업하고 외부자본하고 합작투자해서 특별개발우대사업을 육성하겠다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십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거기 보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신성장산업 투자유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신성장산업이 뭡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신성장산업은 과거의 전통적인 관광개발사업뿐만이 아니고 IT·BT, 그다음에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이라든지 제주미래에 보다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산업 부분을 총칭해서 신성장산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작년에도 신성장산업을 투자유치하겠다고 했잖아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어쨌든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용호 위원   작년에 실적은 어느 정도 됩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IT라든지 이쪽 신성장산업의 대부분은 현재까지는 외국기업이 직접 들어온 사례는 노력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가 내용을 들여다보면 수도권이라든지 이전기업 형태로 해서 제주에 많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첨단과기단지 같은 경우에도 이미 전부 다 차 있는 상황이고 제2첨단과기단지라든지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이유도 그 연장선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데 특별개발우대사업, 향토기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업무보고에 없던데 이유가 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작년에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동욱 부위원장님도 그 부분을 질의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별개발우대사업 부분은 저희가 더 자세하게 검토를 해 봤더니 조례라든지 이게 제정된 지가 사실상 꽤 오래됐습니다. 제주도개발특별법, ’91년도에 관련 조항에 근거해서 조례가 마련이 됐는데 최근에 각 부서별로 지원 정책이나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 사항을 뽑아 봤더니 이미 특별개발우대사업이라고 표현이 안 됐다뿐이지 6차 산업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이미 그것을 넘어서는 제도나 정책이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어서 이것을 다시 하나의 개발사업 부분으로 추진하는 부분보다는 기존에 이미 시행되는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게 더 맞다는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저희가 조례정비라든지 보완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부분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은 조금 현실성이 떨어진다, 이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고용호 위원   작년에도 이게 실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실적이 있어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실제 특별개발우대사업이라는 표현이 안 됐다뿐이지 저희가 작년도에 각 부서별 사항을…….
○고용호 위원   향토기업투자를 해서 향토기업이 외부자본하고 합작 투자한 사례가 있어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저희가 분야별 유사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분석을 해 봤습니다. 해 봤더니 주민이 총 투자자본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사업이거나 전체 고용인의 100분의 80 이상이 주민인 사업, 이 부분이 사실상 말씀하시는 상황하고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정책과의 고용우수기업 관련 사업이라든지 기업지원과, 다음에 미래전략산업과, 식품산업과라든지 도의 관련 부서, 여러 부서에서가 이와 거의 대동소이한 사업들을 이미 시책이나 이런 부분에 국비라든지 도비를 투입해서 벌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제대로 활용되는 부분이 필요하지 이것을 또 특별개발우대사업으로 다시 묶어서 가는 게 과연 맞느냐.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를 종합한 결과 기존 제도는 제도로써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작년부터 저희 투자정책과에서 역점을 두고 있는 부분은 해외기업과 제주기업 간 합작투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업체의 선정기준은 뭐로 할 것이냐를 고민했는데 기업지원과에서가 강소기업을 기준이나 절차를 통해서 작년에 5개 기업을 이미 선정했고 금년도에도 추가적으로 기업을 선정할 계획이기 때문에 어차피 도 전체…….
○고용호 위원   향토기업을?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그렇습니다. 향토기업들입니다.
   그래서 도 전체적으로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작년도에도 5개 기업을 포함한, 후보군 12개 기업까지 포함해서 실제 중국투자유치설명회도 이 기업들을 모시고 다녀오기도 하고 그렇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중국에만 한정해서?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국도 그렇고 다른 지역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현승환입니다.
○고용호 위원   아트큐브예술여행이라는 거 있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예.
○고용호 위원   이게 문화정책과의 예산이었는데 민간 위탁을 받은 겁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저희들이 아트큐브예술여행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고용호 위원   거기서 올린 거예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예.
○고용호 위원   그 당시에 제가 질의를 했었거든요, 아트큐브 사업이 어떤 거냐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예.
○고용호 위원   어떤 겁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공간을 자유롭게 돌리면서, 이를테면 공항에다 공간을 마련해 놓고 거기에다가 예술품을 전시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정리했다가 다른 데 서부두로 간다든가 이렇게 옮겨 다니면서 할 수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왜 하는 거예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제주도에 있는 문화예술 향유층들이 향유할 수 있는 여력들이 부족하다고 판단해서 이것을 돌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판단해서 제안했던 겁니다.
○고용호 위원   관광객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도민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제주도에 들어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향유 대상이 된다고 해서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도민이 아니라 관광객?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제주도민이든 관광객이든 제주도에 계신 분들은 다 향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당시에 물었을 때는 우리 도민을 위해서 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 문화정책과…….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대부분 도민을 위해서 하는데 그것을 하다 보면 관광객도 차츰 부수적인 효과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호 위원   관광객을 위해서 무료로 제공해 버리면 옆에 앉아 계신 도립미술관 전시실에는 안 가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꼭 미술작품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요.
○고용호 위원   어쨌든 미술이든 뭐든 간에 비슷한 것 같은데, 도민을 위해서 해 주셔야 된다고 그 당시에 예산 하면서도 얘기를 했거든요. 공항에 그런 거 설치하고 일출봉에 가서 설치하고 다 보여줘 버리면 돈 내고 볼 사람이 없잖아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것이고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고용호 위원   사람들이 모이지 않더라도 촌에서 문화적 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아마 그렇게 될 겁니다. 이게 고정적으로 오랫동안 전시되는 것이 아니라 이동하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동장소 같은 것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문화 소외계층들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택하도록 논의를 거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소외계층하고 예술작품들이라든지 문화혜택을 못 받는 분들을 위해서 설치해서 보여 주셔야지, 관광객은 돈 쓰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관광객 보여 주지 마십시오, 딱 막아서. ‘관광객 사절’ 해서.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협의를 통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관광객은 도립미술관이든 관광지에 가서 돈 내면서 봐야죠. 그래야 제주도 경제도 살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현승환   예,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고맙습니다.
   도립미술관장님.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도립미술관장 김연숙입니다.
○고용호 위원   미술관이 제주시에 있고 저지의 현대미술관도 제주시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고용호 위원   서귀포시에는 뭐 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서귀포시에는 이중섭미술관, 기당미술관, 소암기념관, 추사기념관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산남지역이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고용호 위원   동(東) 지역에는 뭐가 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동(東) 지역에는 제주시에 있는 돌문화공원…….
○고용호 위원   돌문화공원이 미술관이에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돌문화공원 안에 오백장군갤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영갑갤러리가 있고, 그다음에…….
○고용호 위원   그것도 제주시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김영갑갤러리는 서귀포시입니다.
○고용호 위원   아니, 돌문화공원.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돌문화공원은 제주시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죠. 동쪽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동쪽의 주민들을 위해서 방법을 연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고용호 위원   저지 같은 경우 공공을 위해서 차량 같은 거 운행하시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아트버스 같은 경우에…….
○고용호 위원   그것은 어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제주도립미술관하고 현대미술관을 운행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다른 데도 가잖아요. 두 개만 하는 게 아니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오설록이랑 다른 미술관하고 같이 연계됐었는데 작년에는…….
○고용호 위원   거기만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공항도 가잖아요. 안 가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것은 아니었고요.
○고용호 위원   옛날에 터미널도 가고 했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것은 시티투어버스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고용호 위원   시티투어버스든 뭐든 간에 미술관을 경유하는 버스들이 있었죠. 유독 서귀포는 그것도 없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노선을 개발해서, 갈지 안 갈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발해서 동쪽의 도민들도 문화예술 혜택을 받게끔 관장님이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SNS라든지 뭘로 해서 홍보라도 해서 문화작품들을 소개할 수 있게끔, 매체를 통해서라든지. 그렇게 해야 도립미술관의 목적이 아닌가 싶은데.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잘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연숙 관장님.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위원장대리 김동욱   동쪽은 성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성산만 갔다 오시면 됩니다.
   (장내 웃음)
   양기철 국장님.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항공물류 같은 경우에 모든 항공사가 거기에 다 참여하지는 않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렇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위원장대리 김동욱   참여하는 항공사가 대한항공 하나인가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대한항공 한 군데로 지금…….
○위원장대리 김동욱   다른 항공사는 왜 참여를 안 하는 거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일단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마는 확보한 항공기 보유 수와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대한항공이 저가항공 포함한 여러 항공사 중에서 가용한 항공기 대수가 많다 보니까 화물운송기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가장 큰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저가항공 같은 경우는 비행기가 작기 때문에 좀 문제가 있겠다고 보는데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대형 항공기들이 있잖아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래도 전체 항공기 대수로는 대한항공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대수도 대수지만 제가 볼 때 항공기 크기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대항항공도 물류 부분에서 애로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게 돈이 안 되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일단은 여객 부분이 화물보다 훨씬 돈이 된다고…….
○위원장대리 김동욱   물류 단가가 높지 않은가 봐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아시아나는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여러 공직자님들, 금년 들어서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일만 있기를 바랍니다. 또 모두 다 승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서 이선화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양기철 국장님!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고충홍 위원   제주포럼이 금년에 11회째로 접어들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래서 지난 10년간의 성과라든지 평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올해 제주포럼 11회가 됩니다. 사실 10년이라고 하면 짧지 않은 기간이고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가 축적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앞서 이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 국내에도 보면 여러 비슷한 성격의 포럼이 언론사 주관이라든지 많이 되고 있습니다만 정부가 국비를 지원하면서 지자체하고 오랜 시간 동안 상당히 인지도 있게 운영된 포럼은 사실상 제주포럼이 유일합니다.
   당초에 평화포럼으로 시작해서,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으로 해서 평화 관련된 외교안보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제주 발전에 도움이 되는 세션으로서 상당히 자리를 잡고 있다고 생각하고, 중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마는 작년부터 분명히 도의 예산적 지원뿐만 아니고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평화연구원이라든지 이쪽하고도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어서, 어쨌든 시간이 지날수록 저희가 꿈꾸고 있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의 대표 포럼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고, 그렇게 자리매김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금년 포럼이 종전과 달라진 사항이 있다면 어떤 게 있겠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아까 대주제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대외여건 부분이 특히 외교안보 측면에서 상당히 급격한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새로운 질서라고 하는 부분이 신상태 ― New Normal이라는 영문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 과거에 중국이 급성장하는 부분에서 ‘경착륙’, ‘연착륙’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새로운 환경변화에 대응한 외교안보와 경제적 측면의 토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어제 대통령께서도 국회에서 연설하셨습니다마는 특히 남북 관계 부분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라서 이런 부분이 주된 의제로 다루어지고 그것과 관련해서 제주도가 어떤 기여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토의가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고충홍 위원   금년에 장소도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해비치호텔에서 운영되던 부분이 접근성 문제라든지, 특히 제주포럼이 제주를 대표하는 포럼이기 때문에 제주의 대표 국제회의시설인 컨벤션센터에서 하는 게 맞다는 판단하에 올해부터는 개최장소가 변경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야죠. 처음부터 컨벤션센터를 이용했어야 됐었던 거 아닙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컨벤션센터에서 행사를 유치 못 해서 하는데 우리 공기관마저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거죠. 이것은 처음부터 컨벤션센터를 이용했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 자료를 보면 규모는 상당히 커지고 예산도 불어나는데 예산 면에 있어서 매년 국비도 줄어들고 있고, 공기관 특히 JDC 같은 경우도 5억을 지원하다가 금년에는 3억밖에 지원을 못 하고 있고. 왜 이렇게 도비는 늘어나는데 국비와 공기관 지원은 줄어들고 있는지. 어떤 사유가 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국비가 줄어드는 부분은 저희도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마는 아쉽게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도 기재부가 전체적으로 세입이 줄어드는 것에 따라서 세출 구조조정을 전 부처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하는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경우는 저희가 국비절충 노력을 더 기울여서, 중앙정부가 관심을 갖는 표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난해에 지사님께서 평화의 섬 10주년을 맞이해서 대북 5대 사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고충홍 위원   내용을 보면 북한 감귤 보내기 사업이라든지 제주-북한 크루즈관광 라인 개설, 교차관광, 그리고 한라산·백두산 생태환경 보전 사업, 또 금년도 북측 대표단 참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개성공단까지 중단시키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것은 앞으로 어떤 세션을 운영할 것인지. 이에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지금 남북 관계 부분이 급격하게 경색되다 보니까 사실상 남북교류와 관련해서 작년의 도의 역점적인 대북협력 5대 사업 부분 같은 경우에도 차질을 빚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관련된, 예를 들면 남북한을 오가는 크루즈 관련된 내용이라든지 한라산과 백두산을 연계한 공동 생태 연구 사업 부분은 정치적이나 안보 측면의 논의와 별도로, 그것은 어차피 우리가 꼭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제주포럼 세션에서도 진행할 것으로 이미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어차피 지자체라든지 민간교류 차원의 사업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나면서 여건이 개선될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관련된 세션의 세미나라든지 그다음에 민간단체 차원의 건의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기울여 나갈 계획입니다.
○고충홍 위원   북측 대표단을 참가시킬 계획이라는 말씀인가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북측 인사 초청 부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크루즈관광과 관련된 전문가 세션이라든지, 그다음에 한라산·백두산 공동 생태 연구 사업이라든지 지속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순히 이런 발표로 그치는 게 아니고 이번 제주포럼 기간 중에도 전문가 세션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런 사항들을 정부 측, 특히 통일부 관계자하고 신중하게 협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상당히 급변하는 정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 도의 투자 정책이라든가 통상 정책이 중국과도 미묘한 관계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중국에 치중하는 사업보다는 다국가적인, 동남아……. 이것을 대책을 잘 세워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 갑자기 상황이 변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것을 염두에 잘 두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리고 제주포럼이 정치적인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순수하게 평화의 섬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다음은 토지비축제 운영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비축토지 매입 공모를 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래서 신청한 사례가 있는지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작년에 공고를 냈습니다마는 최근 제주도 내 지가가 많이 상승되면서 토지 소유주들이 당초에 매각의사를 표명했다가 다 거두어들이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모…….
○고충홍 위원   지가가 너무 급상승하기 때문에 내놓는 분들이 아마 없을 겁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리고 도의 정책이 지금까지는 3만 ㎡ 이상, 또 도유지 인접 토지를 우선적으로 매입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런데 이 정책이 바꿔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그런 대규모 토지만 매입할 것이 아니고 중소형 땅이라도, 정말 행정상 정책에 도움이 된다면 작은 땅이라도 매입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규정 말고. 꼭 도유지 옆의 땅이라든지 대규모 땅만 하지 말고 작은 땅이라도 매입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비축제의 당초 취지는 공공 목적의 활용이라든지 또 개발사업에 필요한 부지확보가 첫 번째 비축제의 목적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면적이 되는 토지가 아니면 활용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아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최근에 제주도 내 지가가 예상을 뛰어넘을 정도로 상승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과연 당초 취지대로만 갔을 때 토지비축제를 활용한 매입이 가능한가 하는 부분은 여건 변화 부분이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고려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런 토지비축 문제는 도민들이 주택 문제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와 JDC가 공동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도민들에게 주택 공급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런 사업을 그런 데 활용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여기 44쪽에 보면 택지개발 부서 및 주택사업특별회계 규정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얼마 전에 우리 도와 JDC, LH공사, 개발공사가 공동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지금 주택시장의 경우에도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공급 대비 수요가 너무 늘어나다 보니까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부분이 분석되고 있어서 공공 임대주택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을 포함해서 주택공급계획이 도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되었고, 그래서 순차적으로 진행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필요한 부지를 활용하는 부분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현재 확보한 비축토지는 시가화 예정 지역 안의 토지가 아니고 대부분 시외 지역의 토지이다 보니까 원도심지 안의 토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이미 현행 조례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충분히 논의되고 검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도에서 적극적으로 주택공급 문제를 세워 나간다면 도민들에게 크게 환영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주택이 없어서 육지부에서 제주에 온 이주민들도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직장을 이쪽으로 옮긴 분들도 하도 집값이 비싸서 다시 육지부로 전출을 희망하는 분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앞장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한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보면 비축된 토지 중에서 전혀 활용이 안 되고 있는 토지가 다섯 군데 있는데요. 서귀포시 중문동에 9만 ㎡, 한경면 저지리에 3만 5000㎡, 구좌읍에 16만 ㎡, 조천읍 교래리에 17만 ㎡, 김녕리에 7만 9000㎡가 전혀 활용이 안 되는데, 지금 다섯 개 토지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이 토지들 중에서 일부분을 실제 저희가 매입해서 보유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사례가 진입도로가 없이 소위 말하는 맹지 형태로 현황파악이 되고 있는 토지도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실제 비축토지 매입의 방향을 현실적으로 나중에 활용도 있는 부분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지금까지 매입 중심으로 해 왔던 부분에서 약간 전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름 능선 쪽에 가까운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례들이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처음 매입할 때 맹지 확인이 된 거 아닙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맹지 확인, 그때 당시…….
○고충홍 위원   그게 없이 처음에 이게 매입된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아닙니다. 위치나 이런 부분은 다 파악이 되었는데 토지비축 공모 과정을 통해서 나름대로 매입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고려하더라도 실제 활용을 하는 과정에서는 바로 당장 활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고충홍 위원   구좌읍 덕천리 16만 ㎡하고 조천읍 교래리 17만 ㎡인데 여기는 건축이 어려운 지역입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이것은 비축토지 개념이 그렇습니다. 우리 도가 직접적으로 그 토지를 매입한 것을 가지고 바로 개발한다기보다도 민간이라든지 공공의 경우에도 활용도 부분을 먼저 검토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부분이 무슨 공동목장으로 임대하거나 이런 부분까지 활용이 안 된다는 측면이지 전혀 활용 불가능한 토지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고충홍 위원   검토를 신중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주택공급 면에서 상당히 위치가 좋을 것 같은데, 땅도 넓고. 적극적으로 할 수 없을까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검토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도민들이 이에 대해서 상당히 박수 칠 겁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적극적으로 활용방안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잠깐만 관련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고충홍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포럼을 해비치호텔에서 안 하게 되면 현대에서는 손을 뗀다는 얘기입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현대에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제가 잘…….
○이선화 위원   원래 해비치에서 하게 된 것은 맨 처음에 이 일이 현대그룹하고 같이 시작했기 때문에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아닌가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저는 그렇게까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경제적인 어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경제적인 부분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 외국 주요 인사들이 왔을 때 의전용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받아 왔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해비치의 룸 같은 것도 지원되지 않았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해비치의 룸 부분도 일부 지원되지만 우리가 컨벤션센터로 옮기더라도 지금 주관호텔로 얘기되고 있는 롯데호텔이라든지 이쪽에 블록을 하게 되면 통상적인 마케팅 관례상 일정비율만큼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제공된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나중에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1억 5000만 원 상당의 경제적 지원을 현대자동차가 계속해 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예산이 빡빡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정리하고 가는지 궁금해서 제가 여쭌 겁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아까 자동차 말씀드렸던 부분에 대해서는 좀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아까 고충홍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뛰어넘어서라도 제주의 대표포럼이다 보니까 우리가 일정부분 예산을 부담하면서라도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부분이 맞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조정된 사항입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연숙 관장님.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도립미술관장 김연숙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언제 취임하셨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2014년 8월 13일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8월이죠. 2014년 8월 이전의 것은 모르실 것이고 취임하신 이후에 오늘까지 하면 업무보고를 몇 번 하시는 거죠? 세 번째 아닌가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의회 업무보고 말씀입니까?
○위원장대리 김동욱   예.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두 번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오늘까지 하면 세 번이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위원장대리 김동욱   2015년 두 번.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런데 내용이 똑같은 거 혹시 아십니까?
   지금 하나만 갖고 왔는데요. (자료 들어 보이며) 이건 2015년 10월 달 겁니다. 이건 오늘 업무보고이고요. 완전히 똑같습니다. 차례나 뭐나 똑같습니다. 2014년부터 똑같습니다. 그 이전에도 같을 수 있는데 이전에는 제가 없었고. 2014년 7월부터도 똑같아요. 앞에는 토씨 하나 안 틀립니다. 내용은 숫자 같은 게 조금 변형되었고, 숫자는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똑같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순서라든가…….
○위원장대리 김동욱   순서만이 아니고, 순서도 똑같고요. 제목도 다 똑같아요. 보여드릴까요?
   (제주도립미술관장에게 자료를 건넴)
   놀랍습니다.
   더 이상 할 게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모르시는 거죠, 지금 똑같다는 것은?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압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위의 타이틀은 다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내용도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안에 들어가는, 저희 주 업무가 미술관 소장품 구입이라든가 소장품 관리, 그리고 미술 전시 그 부분이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세부적인 전시 내용들은 전시 명칭이라든가 전시 작가라든가…….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러니까 그 세부적인 것들은 일부 조금씩 변화되었어요. 그것은 바뀌었다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내용을 보면. 전체적인 내용은 봤는데 똑같습니다, 지금이나 작년 거랑.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맞습니다. 같은 건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2014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습니까? 변화를 주셔야죠. 어떻든 프로그램 자체는 같은 프로그램 아닙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위원장대리 김동욱   프로그램 변화가 전혀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 프로그램 내에서…….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러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프로그램은 필요한 프로그램이 없다는 것 아니에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 프로그램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더 이상 기획할 의도가 없으신 건지?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러니까 질을, 프로그램이라든가 전시라든가 소장품 구입 같은 면에 있어서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내용 볼까요. 하나씩 맞춰 볼까요. 제가 봤거든요. 변화가 거의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맞춰 볼까요, 시간 내어서.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장내 웃음)
○위원장대리 김동욱   관장님, 이게 웃을 일입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위원장대리 김동욱   아뇨. 얘기하잖아요. 숫자나 뭐는 조금씩 변화됐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책자가 몇 년 동안 이렇게 똑같으면 누가 뭐라고 안 하겠습니까? 의회를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내어도 지금까지 아무 이상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하더라도. 2013년부터 같습니다.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알겠습니다.
   16쪽에 보면 도민과 소통하는 복합 문화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책자에 있는 그 외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인데, 이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가 도민과 소통하고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대부분. 그렇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런데 이런 프로그램들의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 관련해서 통계 낸 게 있어요. 2014년도에 제주발전연구원에서 제주도민들이 제주도 내에서 문화예술 참여를 해 봤는지 물어보는 조사를 한 게 있어요. 혹시 도립미술관에서는 이런 조사를 따로 한 적은 없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저희는 관람객 추이를 내부적으로…….
○위원장대리 김동욱   지금 내용을 보면 참여 경험이 있다는 분들이 50%예요. 굉장히 높죠. 아닙니까? 둘 중의 한 사람은 경험했다는 얘기잖아요. 굉장히 높은 거죠? 아닌가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높은 편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런데 실제로 내용에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50.3%가 경험했다고 얘기했는데 이 50.3%를 장르별로 구분해 보면 문학행사, 전시예술, 공연연극, 대중가요, 전통예술, 무용, 영화관람, 기타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중의 영화관람이 42.2%, 그다음에 전시예술이 23.1%예요. 23.1%가 어떻게 나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도 제주도에서는 적지 않은 퍼센티지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 퍼센티지가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학생들의 단체관람…….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에 사립 박물관 몇 개입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칠십…….
○위원장대리 김동욱   51개예요.
   사립 미술관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16개.
○위원장대리 김동욱   13개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이분들이 관광 다니면서 경험했던 것들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러니까 도립미술관이라든가 미술관 관람객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경험했던 것은 영화 빼고 전시예술만 봤을 때 23.1%라는 게 사립박물관, 미술관 쪽이 대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23.1%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국의 국공립 전시관 평균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 10% 되거든요. 그러면 도립미술관이 이것보다 높을까요? 높겠습니까?
   유추했을 때 저는 이것보다 낮다고 생각해요. 아닙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통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부정하지 마시고요. 국공립 전체 평균이 10%이면 지금 제주도립미술관은 이것보다 훨씬 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것 갖고 똑같이 하시면 되겠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나름대로 저희들은 타이틀은 똑같지만 그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고 관람객이라든가 프로그램…….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렇게 인정을 일단 하도록 합시다. 하더라도 똑같은 문제만 있는 게 아니에요. 복사한 거잖아요. 백번 양보해서 안의 내용이 다르다고 합시다. 그렇다고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내용을 복사해서 냅니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 내용도 보면 미술관에서 영화상영, 체험 프로그램, 전시 이거죠? 그런데 이게 전부 다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미술관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미술관 내부와 찾아가는 미술관이라고 해서 나가서 하기도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1년에 얼마나 합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1년에 6회에서 8회 정도.
○위원장대리 김동욱   6회입니까, 8회입니까? 그것은 정확히 말씀하세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8회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어디 어디 가셨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초등학교…….
○위원장대리 김동욱   자료 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위원장대리 김동욱   내용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초등학교와 유치원에 다닙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몇 개 되지도 않는데 찾아야 됩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도내 초등학교, 유치원에서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아닌데 9개 학교에서 252명이 참석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어디 어디입니까, 9개 학교가?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성읍초등학교 있었고요. 그다음에…….
○위원장대리 김동욱   자료 없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풍천초등학교 있었고요.
   나중에 따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는 대략적인 자료가 나와 있어서 구체적인 학교명은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거기에 가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합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찾아가는 미술관이라고 해서 문화소외지역의 아동들에게 미술관의 역할이라든가 미술관의 소장 작품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에 하루는 체험 프로그램으로써 이틀을 진행하게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미술 컬렉션 되어 있는 것들을 갖고 가는 것은 아니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영상으로써 강의 형식으로 진행되고 한 번은 실기로 해서, 선생님들과 같이 해서 실기로 진행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것은 어디서 아이디어를 얻으신 건가요? 전에 하던 겁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것은 2011년도부터 계속해 왔던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2014년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2015년도?
○위원장대리 김동욱   2014년도에는 어떻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2014년도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와 유치원마다 상반기, 하반기로 신청을 받아서…….
○위원장대리 김동욱   2014년도에는 몇 군데나 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2014년도 자료가 지금은 없는데, 그때도 아마 8개에서 9개 학교 정도…….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러니까 관장님, 이거 똑같은 거예요. 내용은 더 진보했다면서요. 그게 그거네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다른 부분에서도…….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러지 마세요, 큰 소리 나오기 전에.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이를테면 그렇습니다. 미술관대학이 지금까지 3회째인데 올해부터 4회 미술관대학이 진행되고 나서…….
○위원장대리 김동욱   3회나 4회나 그게 뭐가 다릅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하반기에 미술사 아카데미가 새롭게 운영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학예팀 직제를 새롭게 만들고 학예팀장을 공모해서 학예팀장하에 학예실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관장님! 운영하고 있다면서요, 발전하면서.
   관장님! 2014년 8월 달에 오셨다면서요. 그런데 얼마나 발전했는지 어떻게 아십니까, 얼마나 진보됐는지를? 책자는 똑같은데.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위원장대리 김동욱   말장난하지 마세요! 장난하십니까! 내용을 안 본 줄 아십니까! 왜 그렇게 변명이 많으십니까!   
   이렇게 자료가 있는데. 말장난하십니까, 지금!   
   참 답답하네요! 어떻게 있는데도 그렇게 말로 때우려고 하십니까!   
   그럼 구체적으로 진짜 발전된 걸 말씀해 보세요, 2014년도 책자랑 이 책자랑. 얼마나 발전되었나 보게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책자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지만 작년에…….
○위원장대리 김동욱   책자를 두고 말씀해 보십시오. 책자에 있는 것을 말씀해 보세요. 어떤 게 얼마나 발전했는지. 똑같은데 내용은 발전했다면서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러니까 책자에 드러나지 않는 것은 있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러면 그것을 여기에 넣으셔야죠. 책자에 안 넣은 걸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여기 보고서에 넣었어야죠. 말장난하십니까, 지금!
   그리고 이 프로그램들이 변화가 없다는 얘기는 지금 도립미술관에서 그 바라보는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문화예술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볼 게 아니라 일반 대중, 일반 도민들 눈높이에 맞춰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해야 된다고 봐요. 앞으로 점점 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관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 블록버스터 말씀하시지만 블록버스터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블록버스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도민들이 얼마나 문화예술과 미술과 소통하고 향유 기회가 얼마나 확대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블록버스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그리고 블록버스터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미술관에서 『양철북』 작가 귄터 그라스 특별전 있었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현대미술관장님! 어땠습니까? 끝났죠?
○제주도립미술관현대미술관장 이종훈   예, 끝났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어땠습니까, 분위기가?
○제주도립미술관현대미술관장 이종훈   반응이 괜찮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도립미술관현대미술관장 이종훈   아무래도 노벨문학상도 받은 작가이고, 또 공무원과 예술인이 소통하면서 유치한 기획전이기 때문에 특별하다고 외부에서도 많이 알려졌고, 또 『양철북』 이런 제목이 있기 때문에 대중적인 관심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저도 그렇게 보거든요. 지금 『양철북』이 성공한 이유는 블록버스터이긴 하지만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블록버스터지만 다른 전문적인 블록버스터에 비해서 더 성공적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블록버스터도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관장님!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미술관장 김연숙입니다.
   위원님께서 블록버스터 전시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위원장대리 김동욱   관장님, 제가 언제 부정적으로 말했습니까? 부정적으로 얘기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아닙니다.
   어쨌든 블록버스터 전시를 통해서, 인지도 있는 작가들의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인 접근성을 강화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블록버스터 전시 유치에 대해서 저희가 노력을 기울였던 바이고요.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블록버스터도 전문예술가들만 접근하기 쉬운 그런 게 아니라 일반대중들이 알고 있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블록버스터가 제주도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런데 그게 블록버스터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얘기입니까? 말씀 잘하세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오해하셨다면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블록버스터가 갖는 게 많은 분들이 몰랐던 것들을 찾아가기 쉽게 하기 위해서, 홍보 같은 것을 하기 쉽게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요. 물론 전문적인 블록버스터 필요해요. 그것보다는 비중을 좀 더 일반대중들이 친숙한 블록버스터급들을 많이 가져 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블록버스터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를 하나하나 잘 알아들었고요.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러는 것 안 같거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문화융성을 외치고 있고 도에서도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운다고 해서 문화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아까 관장님께서 학교 찾아가서 강연 비슷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지만 좀 더 이제는 내부에서 할 게 아니라 밖으로 나가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지만 도민들과 좀 더 가까워지고 미술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주도는 도민들의 인식이라든지 욕구가 가장 부족한 분야가 미술이라고 봐요. 지금 음악이나 공연 부분은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찾아갑니다. 자리가 없을 정도로 많이 가요. 그런데 굉장히 취약한 게 미술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책자에 있는 내용들 그대로 쓸 게 아니라 좀 더 밖으로 나갈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자꾸 초등학교 7개, 8개 갔다고, 작년, 재작년에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거의 비슷한 그 수준으로 계속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것을 좀 더 많이 가시든지, 늘려서 20개, 30개씩 늘리든지. 그 수준에서 형식만 갖추고 있는 거잖아요, 초등학교만이 아니라. 물론 초등학교부터 접해야 나중에 하겠지만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고 봐요.
   국립 중앙박물관에서는 전국 다니면서 전시하죠, 순회하면서? 순회하면서 전시회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립민속박물관 같은 경우는 버스로 해서 ― 그것은 기증한 것으로 알아요. ― 찾아가는 박물관 버스 해 가지고 그 안에 직접 전시도 하고 체험 행사도 하고 탈도 만들어 보고 이런 행사들을, 아까 비슷한 행사를 해요. 그런데 이게 훨씬 더 좋은 행사죠. 그리고 공항만 해도 그런 행사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도립미술관에서도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공연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연장 가면 요즘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갑니다. 가 보셨죠? 대중공연도 가 보셨습니까? 굉장히 많이 가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위원장대리 김동욱   항상 갈 수는 없지만 대중적인 공연이라든지 인기 있는 공연을 할 때는 로비공간에다가 할 필요가, 가끔은 그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찾아가는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맞는 말입니다. 아까 문화예술재단에서 아트큐브라는 말이 있던데, 그런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던데, 도립미술관의 작품들을 외부로 전시하는 부분에 대해서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도립미술관의 작품들을…….
○위원장대리 김동욱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활용계획이라는 계획안은 있고요. 찾아가는 미술관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미술관 작품이라는 것은 소장 작품에 대해 영구적으로 보존해야 할 만한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미술관 작품을 전시할 만한 여건이 되었을 때 저희가 충분히 외부적으로 나갈 만한 그것을 찾으려고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관장님! 그것은 여건에 맞는 작품들을 갖다 놓으면 되잖아요. 거기에서 비싼 작품들을 갖다 놓을 수 없는 거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도립미술관 소장 작품들은 사실은 좀 그렇습니다. 보존해야 될…….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러면 관장님, 좀 더 낮은 작품을 구입해서 하시든지 하면 되는 거잖아요. 방법을 찾으면 있는 거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러니까 그 작품을 구입한다는 것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문제입니다. 수장고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은…….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러면 예산 안 주면 아무 것도 구입 못 하면 되나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정말 소장 가치가 있는 작품들은…….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러니까 그것은 알겠는데요. 도립미술관 역할이 뭡니까? 역할이 뭔가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가장 크게는 도민들의 문화향수 증진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렇죠. 관장님은 지금 미술작품들 구입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작품들을 구입해서 그것을 영구, 지속적으로 몇백 년 동안 계속해야…….
○위원장대리 김동욱   놔두면 뭐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안 보는 작품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집의 장롱에 놔둬서.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보게 하는 것은 저희들이 미술관에 전시된 작품들을 좀 더 홍보와 마케팅에 주력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말씀 좋으시네요. 말씀 너무 잘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양기철 국장님, 질의하겠습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간단히 할게요.
   우선 차이나 비욘드 힐 개발사업 요즘 논란이 되는 것 알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어쨌든 간에 건축심의는 통과했는데 지사님께서는 제동을 걸었어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구체적인 특정사업을 거론하긴 그렇습니다마는…….
○위원장대리 김동욱   이것은 특정사업이라기보다 지사님께서 제동 건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지금 도가 지향하고 있는 투자유치 내지 관광개발사업 인허가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이나 흐름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작년 7월, 8월에 도의 가이드라인 내지는 정책으로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의 3대 원칙 부분은 환경보전, 그리고 부문 간 투자 균형, 미래가치에 부합하는 투자라는 부분을 발표한 바 있고, 또 하나는 중산간개발 통합 가이드라인으로 해 가지고 이미 제1, 제2산록도로 위쪽에 한라산 방향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개발을 지양한다, 가급적이면 개발을 억제한다, 여러 가지 도의 정책으로 발표한 바 있기 때문에 차이나 비욘드 힐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 이러한 기준에 비쳐 봤을 때는 분명히 더 진지하고도 깊이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부지 같은 경우에도 중산간지역으로서 상당히 경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판단이 되어서 어제 주간정책회의, 간부회의에서도 지사님이 분명히 지시하기를 이런 부분이 관성적 검토가 돼서는 안 되고, 분명히 우리 도가 발표한 여러 가지 자연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고려한 기준에 부합하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투자유치나 관광개발사업 인허가라든지 그다음에 도시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이러한 기준에서 검토가 되고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지사님께서, 어쨌든 도에서 중산간 가이드라인을 정했잖아요. 그러면 가이드라인을 정했으면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된다고 봐요, 심의도. 지사님이 제동을 건 것은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잘하셨다고 보고, 한번 예외가 생겨 버리면 다음에 또 누군가는 예외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 가이드라인은 지키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세계경제 자체가, 전체적으로 모든 국가들이 경기둔화가 걱정이 되잖아요, 특히 올해. 중국도 2%, 3% 이상 다운될 것 같고. 그래서 해외투자라든지 국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국내 제주도도 경기가 쉽지 않을 것 같고. 내국인 투자라든지 제주도민 향토자본 투자도 앞으로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올해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 예정지라든지 개발 중인 곳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투자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거든요, 올해에. 어떻게 보세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중국 포함해서 전 세계의 경기가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지금 그러한 움직임에 맞춰서 신규 투자유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처럼 기준에 들어와 있어서 인허가를 받고 있거나 아니면 운영 중인 사업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실제 정상적으로 투자가 진행되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관리 강화하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특히 투자진흥지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제감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줬기 때문에 그 인센티브를 받은 만큼 약속한 도민고용이라든지 투자가 이행되고 있는지를 저희가 금년도인 경우에는 업무보고에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관리해서 어쨌든 최근의 상황변화에 맞춰서 나름대로 실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관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올해는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다른 어떤 때보다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 새로운 투자도 쉽지 않을 것이고 하기 때문에 현재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리고 시간이 얼마 없어서 간단히 질의할게요.
   5단계 제도 개선안에 투자진흥지구 관련해서도 개정된 게 있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런데 대부분 법이 개정되면 경과규정이 있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왜냐하면 경과규정이 있어야지만 민원인들한테 혼란을 안 주잖아요.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데 이번에 투자진흥지구 개정하면서는 경과규정을 안 둔 거잖아요. 이 안은 어쨌든 도에서, 국제통상국 쪽에서 올린 것 아닌가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투자정책과 쪽에서 그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런데 경과규정을 왜 안 넣으신 건가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경과규정 부분은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마는 사실상 이게 급작스럽게 논의된 게 아니고 투자 금액의 하한을 높여야 된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실제 적용에 있어서도 경과규정 부분을 우리가 크게 신경 쓰지 않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저도 봤는데 대부분 경과규정을 두더라고요. 안 뒀기 때문에 담당 부서라든지 민원인들이 혼란이 온 것 같아요.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기를 바라고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리고 개발사업 같은 경우는 특별법 제148조에 보면 36개 의제사항에 대해서 일괄 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러니까 일괄 처리한다는 얘기는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기간을 빨리,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투자진흥지구 부분도 36개 의제사항 중에 들어 있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아닙니다. 투자진흥지구 부분은 의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제148조제1항제36호에 보면 “제162조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일괄 처리할 수 있는 36개 의제사항이 나와 있거든요. 갖고 있습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 부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발사업은 일괄 처리가 되기 때문에 쉽게 진행돼요. 그런데 개별사업 같은 경우는 투자유치진흥지구 하면서는 투자정책과에서 전부 다 심의하는 거잖아요, 신청 받았을 때. 내용들을 일일이 검토하잖아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그렇습니다. 실무적으로 내용을 검토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 부분에 일단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전문가가 아니죠. 일괄 처리할 때는 건축 전문가들이 들어 있는 거죠, 일괄처리계에. 아닌가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일괄처리계에도 물론 직원이 일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는 그 접수가 되면 담당 부서 쪽에 문서를 보내서 그쪽의 검토의견을 받아서 처리합니다, 사실상. 접수 부서에서 일괄적으로 커버하기에는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러니까 접수 부서에서가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지만 민원인들한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괄 처리가 빨리 안 되기 때문에, 아니면 전문성이 모자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수십 번까지 찾아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거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이게 결국은 도민들한테 행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간과할 부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이분들이 결국은 소문내잖아요, 이렇게 하더라 이렇게 하더라.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아까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상 민원인 입장에서는 행정 쪽에 방문해서 협의하는 부분이 쉽지 않은 것인데 여러 차례 오는 부분은 분명히 저희가 봐도 개선할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처럼 저희가 업무숙지를 충분히 해서 가급적이면 민원인이 얘기하는 사항 중에서 법령상으로 불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충분히 안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신청 받으면 충분히 검토해서 민원인들이 여러 번 방문하지 않게끔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히 영상위원회 사무처장님께 질의할게요.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제주영상위원회 사무처장 한정운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영상위원회 34쪽을 보시면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나와 있어요. 거기에 보면 2006년도에 개관해서 2015년까지 미디어교육을 311회 시행해서 배출인원이 7984명이에요. 배출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제주도 인구에 비해서는. 그런데 숫자적으로는 굉장히 많아 보이지만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교육을 받고 나서 배출된 후에 진로가 어떻게 갔는지 아니면 취업이 됐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지금 활동하는 분은 여러 분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나중에…….
○위원장대리 김동욱   종합적인 데이터는 없는 거죠?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예, 종합적인 데이터는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10년 거의 다 됐잖아요. 10년 다 됐으면 여러 가지 자료가 있어야, 집약해 놔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육을 했으면 교육한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 자료를 봐야 알잖아요. 지금 전문가를 양성했으면 어느 정도 양성이 됐는지, 그리고 양성된 분들이 미디어 분야에 어느 정도 취업을 했는지, 그게 제주도 청년실업하고 어떻게 연관 관계가 있는지, 사회·경제적 효과는 어떤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자체 보고서라든지 필요에 의해서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꼭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10년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한정운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리고 영상위원회 고창균 팀장님께 간단히 질의할게요.
○(사)제주영상위원회제작교육팀장 고창균   예, 고창균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마을미디어사업 관련해서 여기 보고서에 내용들이 있는데 마을미디어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 스스로 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영상미디어센터의 도움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봐요. 팀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현재 마을미디어사업이 공동체에 미칠 영향이라든지 앞으로 발전방향이라든지 어떻게 보십니까? 어느 정도로 보세요?
○(사)제주영상위원회제작교육팀장 고창균   지역마을의 어떤 공동체 부활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마을미디어 활동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봐서 그런 목적으로 마을미디어사업이 시작이 됐고, 작년을 외도동을 중심으로 한 마을미디어사업의 원년의 해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마을미디어가 공식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 시설과 장비 지원과 관련된 예산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다음 달 3월에 일단 공고를 해서 준비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심사를 거쳐서 시설과 장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또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영상위원회 미디어센터 중심으로 플랫폼을 구성해서 저희들하고 유기적인 협력 관계와 네트워크를 만들어갈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이분들 교육을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때 가 보려다가 못 갔는데 마을미디어사업을 위한 인력 양성이라든지 전문가 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한 단계에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한 단계 끝나면 다음 단계의 교육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단계별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혹시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사)제주영상위원회제작교육팀장 고창균   1단계 사업으로는 준비과정으로 해서 완료가 됐고요. 올해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되면 다시 심화단계로 해서 마을미디어 담당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5월부터는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지원으로 해서 기존의 육지부에 운영하고 있는 마을미디어 관계자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워크숍도 하고 새로운 심화교육과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어쨌든 교육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단계별 교육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마을미디어 사업이 서울이 가장 많이 활성화되어 있죠?   
○(사)제주영상위원회제작교육팀장 고창균   예, 서울이 전국적으로 제일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제가 파악한 바로는 18개 마을방송이 있는데 자체 방송시설이 있는 데는 6개밖에 안 돼요. 그런데도 활성화되는 데는 이유가 있다고 보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어쨌든 방송송출 방식이 달라졌잖아요. 모바일이나 PC를 통해서 언제 어디서든지 볼 수 있게끔 팟캐스트 방식을 택하기 때문에 굉장히 쉽게 접근도 하고 들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북구 같은 경우에는 성북문화재단에서 아리랑미디어센터인가 거기에서 마을미디어 스튜디오를 만들어……. 혹시 가 보셨나요?   
○(사)제주영상위원회제작교육팀장 고창균   예, 가 봤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마을미디어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임대해 주죠, 마을방송을 하시는 분들한테?   
○(사)제주영상위원회제작교육팀장 고창균   예.
○위원장대리 김동욱   이렇게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요. 여기도 마찬가지, 지자체에서 지원이 없다면 주민들 스스로만은 발전하기 어렵다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제주영상위원회제작교육팀장 고창균   그래서 제주도에서 영상위원회를 통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도 그런 맥락이라고 보고요.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그분들의 원활한 방송을 위해서는 팟캐스트라든지 아니면 송출형태 방송이 되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플랫폼은 공공성이 강한 미디어센터 중심에서 이루어지면 그분들이 마음 놓고 방송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마을미디어사업이, 요즘 제주도만이 아니고 어디서든 공동체 활성화를 외치고 있잖아요. 마을미디어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공감하는 내용을 갖고 주민들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방송하고 그럼으로써 주민들 간의 소통을 통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기여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사)제주영상위원회제작교육팀장 고창균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가 전국적으로 외부 이주민이 제일 많은 지역 중의 한 곳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원주민과 이주민 간의 소통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마을미디어가 각각의 개인과 사회의 구성원들 간의 소통의 창구가 됨으로써 벽과 괴리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구실을 하지 않겠느냐. 그런 도구로서의 가능성은 상당히 크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러려면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요. 보고서의 공모내용을 보면 스튜디오 구축이라든지 장비구성도 공모를 통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스튜디오 구축이라든지 장비 구성할 때 자부담은 어떻게 되나요?
○(사)제주영상위원회제작교육팀장 고창균   현재로써는 50 대 50입니다. 1 대 1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스튜디오 구축도 그렇고 장비도 그렇습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제작교육팀장 고창균   예.
○위원장대리 김동욱   마을미디어사업 같은 경우는 마을미디어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시간도 많이 내야 되는 것이고 정열도, 에너지도 많이 쏟아야 가능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또 자부담 50% 내놔라, 이러기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이분들이 어떻게 그것까지 내면서 할 수 있을까?
○(사)제주영상위원회제작교육팀장 고창균   그것은 저희 영상위원회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도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지금의 방법이 50%밖에 안 된다면 어떤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지 않으면 지원하더라도 받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사)제주영상위원회제작교육팀장 고창균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개인적으로 육지에서 오신 분들 몇 분이 방송하는 분들은 구입할 수도 있다고 봐요. 자기들 재산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마을미디어사업 같은 경우는 마을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 개인재산이 될 수가 없거든요. 이분들이 자기 돈 50% 투자하면서까지 이것을 하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사)제주영상위원회제작교육팀장 고창균   어려운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게끔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마찬가지고 영상위원회, 도도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판단할 때 이 미디어사업이 공동체 활성화에 굉장히 기여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고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 도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뜻으로 받아들여 해당업무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유관기관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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