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6년 2월 19일(금)
장 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나.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소관
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라.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나.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소관
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라.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소관
(10시11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동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속자연사박물관,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한 내실 있는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하여 도민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나.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소관
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라.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위원장대리 김동욱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서 이번에 조릿대로 지사님께도 업무보고를 했고 또 국립공원위원회에도 이 부분 해서 환경부차관 주재 회의도 이루어졌었잖아요. 환경부에서 회의했던 내용의 주요 요지, 그리고 2015년, 지난해 말에 국립공원위원회에 보고한 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동욱 자료제출 빠른 시간 내에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러면 양영환 민속자연사박물관장님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영환 안녕하십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영환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동욱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337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민속자연사박물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속자연사박물관은 문화의 가치를 키워나가는 제주의 대표박물관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소관업무에 김동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과 관심 그리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민속자연사박물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열 행정팀장입니다.
그리고 부용식 민속자연사연구팀장은 육지부 교육관계로 참석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 주요업무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과 7쪽 비전과 목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1쪽부터 19쪽까지입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박물관 전시환경 리모델링 사업입니다. 1984년 5월에 개관하여 30년간 지역 대표박물관으로 그 역할을 충실히 다하고 있으나 관광객 눈높이에 걸맞은 전시환경을 위하여 2015년부터 2년 사업으로 총 39억 5500만 원으로 박물관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에는 특별전시실 및 사회교육관 증축공사를 착공하여 금년 3월에 완공예정에 있으며 올해는 사업비 27억 5000만 원을 들여 전시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여 전시실 개선 및 연출, 매체의 다양화를 통한 현대화된 박물관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리모델링을 통해 제주도의 민속문화와 자연의 토속성을 살리는 전시, 관람객의 체험욕구를 충족시키는 전시를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쪽입니다. 제주고유의 민속 및 자연사자료 수집입니다.
제주와 관련된 소장가치가 높은 민속과 자연사 유물을 중심으로 수집하여 학술연구자료로 확보하고 탐라문화권 정립 및 전통문화유산을 계승해 나가겠습니다. 유물구입은 박물관운영위원회의 심의 후 자료구입 공고 등 절차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민속관련 자료는 문화재청으로 지정 신청되어 있던 제주관련 소장가치가 높은 고문서, 민구류 등을 우선 구입하고 자연사 자료는 희귀성이 있는 육상 동식물·암석 등을 수집하여 후세를 위해 제주의 소중한 자료들이 소실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소장자료의 체계적 관리 및 DB구축입니다.
소장자료의 영구 보존 및 보전관리의 현대화를 통한 수장고의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한국박물관협회 주관 2016년도 공립박물관 DB화지원 공모사업에 참여하여 박물관 소장유물자료소를 표준관리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미공개 소장자료의 홈페이지 공개와 기획전시의 활용 등을 통해 누구나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희귀자료 보존 처리 및 전시활용 확대입니다.
소장된 문화재의 원형복원 및 소장자료의 영구보전을 위하여 연2회 상·하반기 정기적인 훈증소독과 멸실이 우려되는 민속자료 등은 전문기관에 보존 처리를 의뢰하고 초가지붕, 말방에 등 야외 노후전시물을 3월까지 교체하고 상설전시 자료는 하반기 리모델링 사업에서 전면 교체하여 전시물 활용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학예연구 기능의 강화 및 유관기관 학술교류입니다.
역사, 민속, 육상과 해양생태계 등 다양한 분야 조사·연구활동 전개와 유관기관과의 협력교류를 통한 전문성 강화 및 학술자료를 확충해 나가기 위하여 2012년부터 도내 4개 국공립 박물관과 공동으로 광령천, 중문천, 창고천, 연외천을 조사하여 특별전시를 통해 도민과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했으며 올해는 남원읍 소재 서중천 학술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10개년 계획으로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제주인의 삶과 도구를 주제로 민구류 위주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애월읍, 조천읍, 구좌읍 편의 조사보고서를 발간했으며, 올해는 안덕지역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16쪽입니다. 특색 있고 차별화된 특별전 개최입니다.
다양한 특별기획전 개최를 통한 관람객 흥미유발과 제주의 역사·문화·생태자원의 가치와 우수성을 홍보하고 향토색 짙은 주제 중심의 전시회로 도민의 자긍심을 고취해 나가겠습니다. 매년 3∼4회 특별전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올해는 특별전시실 준공기념 ‘기증자료특별전’과 ‘제주인의 삶과 도구 총서’, ‘연외천의 원류를 찾아서’ 특별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사회교육 기능의 활성화와 문화가치 증진입니다.
도민의 문화향유 욕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전통문화교육 실시 등 사회교육 및 평생학습의 장을 구현해 나가기 위하여 초등학생부터 성인의 문화소외지역, 청소년들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역사교실 등 12개 과정의 교육프로그램을 60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참가자에게 민속문화와 자연에 대한 가치와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18쪽입니다. 관람서비스 향상을 위한 환경개선입니다.
사회교육실 및 특별전시실 증축에 따라 야외광장 주변과 박물관 내 시설물 정비로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을 위해 카페테리아 화장실 개선공사 및 야외광장 주변 수목 전정, 조경정비사업과 공조기 교체공사 등 노후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으로 관람객의 만족도를 향상시켜 재방문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19쪽입니다. 관람객 유치를 위해 홍보마케팅을 강화하겠습니다.
홍보동영상 광고표출, SNS, 홈페이지 등 매체의 다변화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고객감동 및 관람동기의 유발확대로 다시 찾고 싶은 박물관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제주공항 및 제주항국제터미널 광고판 제작 및 홍보로 내·외국인 관람객 유치를 지속 추진하고 매월 마지막 수요일 문화의 날 운영, 우리 민속한마당 공연 등 문화서비스 제공을 통해 홍보를 극대화하며 관람객대상 환대서비스를 위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친절교육 및 중국어교육을 연중 실시하여 맞춤형 친절서비스로 관람객 유치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5쪽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민속자연사박물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배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안녕하십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동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평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성원과 지도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성수 세계유산정책과장입니다.
조문종 자연유산관리과장입니다.
고정군 생물권지질공원연구과장입니다.
정세호 생물자원연구과장입니다.
신창훈 산림환경연구과장입니다.
강인보 수목원운영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2016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부터 11쪽까지 일반현황과 15쪽 비전 및 목표, 전략과제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 19쪽부터 36쪽까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9쪽, 세계자연유산지구 확대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본 용역은 세계자연유산 등재 당시 IUCN의 권고사항 중 하나인 세계자연유산 확대지정을 이행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으로써 제주도에 분포하는 용암동굴 및 화산지형을 대상으로 후보대상지역 선정, 학술조사 및 보전관리계획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는 계획입니다.
20쪽, 유네스코 3관왕 제주브랜드 인지도 글로벌 확산입니다.
유네스코 3관왕 자매결연지역과 활발한 네트워크 구축 및 국내외 국제행사 연계홍보를 적극 추진해 나가고, 유네스코 3관왕 제주 인지도 확산을 위하여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제사진공모전, 세계자연유산탐방 프로그램, 수월봉 트레일 등 다양한 교육체험과 홍보프로그램은 물론 애니메이션 등 홍보동영상 제작과 더불어 제주세계자연유산 온라인 서포터즈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21쪽,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핵심지역 보존 및 활용입니다.
본 건은 세계자연유산보전연맹에서 유산지구보호를 위한 권고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현재 핵심지역 전체 사유지 357필지 343만 2000㎡ 중 277필지 283만 5000㎡를 완료하였고, 미매입토지 54필지 19만 4000㎡에 대해서는 2016년 2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개를 신청하였으며, 금년 내 토지확보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22쪽, 품격 높은 유산지역 안전탐방 환경조성 건입니다.
성산일출봉 탐방객 300만 시대에 탐방객 만족도 향상과 안전한 탐방환경 조성을 위하여 성산일출봉 탐방로 코스다양화에 따른 정상 데크보수, 안전보호책 교체정비, 분화구 내 이대제거사업 등 안전하고 쾌적한 탐방환경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3쪽, 성산일출봉 홍보관 정비의 건입니다.
성산일출봉의 가치를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건축·실내·영상전시 정비를 통하여 국내외 탐방객들에게 홍보 및 교육의 장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만장굴 탐방환경개선 사업입니다.
만장굴 관람인원 100만 시대에 걸맞은 탐방객 편의시설 확충으로 만장굴 탐방로 안전데크사업에 3억 원, 조형물 설치에 8000만 원을 투자하여 만장굴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은 물론 도민들에게도 사랑받는 만장굴이 되도록 만족도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5쪽, 비자나무 숲 정비 및 모니터링 추진 건입니다.
천연기념물 374호인 비자나무 유지 관리를 위하여 숲 생육환경 개선 및 병해충 방제는 물론이고 비자나무 숲 모니터링을 통하여 체계적인 보전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탐방로시설 보수·정비, 탐방객 편의시설 확충, 주차장 확보 등을 통하여 비자림탐방객의 편의도모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6쪽, 제주도 지질공원 활성화 및 국가지질공원 재인증 추진 건입니다.
2012년 12월 국가지정 지질공원으로 인증된 후 올해 재인증 여부를 평가하는 해로 재인증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생물권보전지역 브랜드 활용 및 네트워크 활성화 추진 건입니다.
생물권보전지역의 청정성과 유네스코의 인지도를 바탕으로 브랜드 활용을 통한 마을을 발전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브랜드활용 17개 기업체, 46개 품목 브랜드강화와 홍보지원을 위한 사업비 3500만 원과 생태관광활성화지원사업비 1억 원 등 총 1억 35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28쪽, 유네스코 보호지역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학술조사입니다.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자연유산 및 지질공원 등 국제보호지역의 자원가치를 높일 수 있는 종합적인 조사연구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 및 화산지질 자원연구입니다.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지형·지질, 동·식물, 기후에 관한 기초학술조사를 통하여 장기적 보존과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한라산천연보호구역 학술조사인 경우 올해부터 ’19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총 16억 원 중 올해 4억 원을 투입하여 백록담을 포함한 한라산 북서부 지역의 학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화산지질 자원연구는 제주도 송이자원 분포현황 및 화산분출 연대를 밝히는 연구로 총 예산액 5600만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0쪽, 야생동물 생태 및 자원화 연구입니다.
한시적 유해동물로 지정된 노루의 생태연구를 통하여 노루의 보호관리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는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4년도부터 ’17년도까지 4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14년도부터 ’15년도까지 6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도 전역 개체수 및 정밀서식도를 조사하였고, 올해에는 2억 원을 투입하여 제주노루 행동특성, 개체수 모니터링을 통하여 제주노루 보호에 노력해 나갈 계획입니다.
31쪽, 희귀·자생식물 보존 및 산업화 연구의 건입니다.
제주지역 자생식물이 인위적 또는 자연적 요인으로 개체수 감소 등을 보임으로 인하여 희귀·자생식물에 대한 생태조사와 자료구축은 물론 자원화 방안을 연구하려고 하는 건입니다. 2013년부터 위협요인이 높은 희귀·특산식물 모데미풀을 비롯한 13종을 대상으로 생태 특성에 대한 지속적 모니터링과 자료수집 후 위협요인을 분석하고 희귀·특산식물 보전을 위한 종자수집 및 증식방법을 연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32쪽, 산림병해충 조사연구 및 공립나무병원 운영의 건입니다.
기후변화 등으로 새로운 병해충 발생이 우려되고 있으며, 또한 수목관리 및 진단·처방을 위한 공립나무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립나무병원이 ’12년도 개원 이래 수목피해진단·처방, 주요 산림병해충 방제, 소나무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발급 등 수목관리 및 병해충과 관련된 6800여 건의 민원을 상담·처리해 나가고 있는 건입니다.
35쪽,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산림생태계 조사연구사업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및 기후변화로 인한 소나무림의 피해로 제주지역 산림구조의 대변화를 가져오고 있는 실정으로 피해지에 대한 산림생태계 조사연구로 생태적 특성규명 및 지속가능한 숲의 보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15년부터 ’19년까지 5년간 추진하는 사업이며, ’15년도에는 재선충병 피해지역 4개소를 조사했고, 올해도 피해지 생태계 특성 조사연구를 계속 시행하겠습니다.
34쪽, 산림토양 특성연구 및 입지환경 조사입니다.
한라산을 대상으로 기후변화 대응 산림 내 토양 특성 및 숲속 입지환경 자료구축과 고산습지, 곶자왈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토양환경 교육자료 제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12년부터 ’17년까지 6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제주산림지역 입지환경 자료수합 및 모니터링, 한라산 고산습지 토양침식 및 퇴적현상을 조사해 나가겠습니다.
35쪽, 한라수목원 보완조성 및 인프라 확충입니다.
녹색문화 창조공간으로 수목원 가치증대 및 식물자원의 보전관리의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13년부터 ’17년까지 5개년간 총 25억 원을 투자하여 추진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총 5억 원을 투자하여 야생화원 정비, 생태계류 및 벽천 조성 등 보완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으며, 또한 미래가치 창출을 위한 수목원 구역확대 등 인프라확충사업을 위한 국비절충 등 사전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6쪽, 서식지외 보전기관 종보전사업입니다.
한라수목원이 멸종위기 야생식물 서식지 보전기관으로 지정·운영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멸종위기 식물의 분포조사 및 증식·복원연구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6년도 올해에는 1억 원을 투입해서 멸종위기 야생식물 자생지 특성조사, 개체군 동태 등의 조사는 물론 멸종위기 야생식물에 대한 복원기술 개발, 증식기술을 통해 식물자원의 산업화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39쪽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41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저희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소관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많은 고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창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안녕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동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연일 바쁜 의정활동 중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한라산국립공원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직원 일동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한라산국립공원 조성에 앞장서겠다는 다짐을 하며 조릿대 관리 및 구상나무 복원, 고지대 화장실 시설현대화, 소나무재선충병 선제적 차단 등 현안업무 추진에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소개를 하겠습니다.
김대근 보호관리과장입니다.
송양우 성판악관리팀장입니다.
현승철 영실관리팀장입니다.
탐방안내소관리팀장은 현재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한라산국립공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1쪽입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3쪽 일반현황, 5쪽 기구 및 정·현원 현황과 6쪽 부서별 주요업무, 7쪽 공원구역 현황 및 공원이용시설 현황, 11쪽 비전과 목표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5쪽, 세계자연유산 한라산 보전가치 증진입니다.
한라산 조릿대 관리 및 생태계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통해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국립공원 조성과 한라산천연보호구역 지정 50주년을 맞아 보전가치 정립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최대 구상나무림 보전·관리를 위해 일부 지역에 대해 조릿대 제거를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구상나무 묘목확보를 위한 지역산림조합 등과 지정 양묘제를 시행하며 지속적인 식생복원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조릿대 제거 등 생태계 보전·관리에 도민공감대 형성을 위해 전문가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공단과도 MOU를 체결하여 한라산 생태보전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멸종위기종 복원 및 한라산 가치를 높여나가겠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선제적 차단입니다.
최근 소나무재선충병이 국립공원 인근지역까지 감염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라산국립공원에서는 작년 12월 재선충방제 전략을 수립·운영하고 있고 이 방제전략에 의하면 2019년까지 38억 원을 투입해서 국립공원 선단지에 대해서는 전량 예방나무주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관음사지역 45㏊에 예방나무주사를 놓겠습니다.
17쪽이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현장대응체계 구축입니다.
산불 없는 한라산 국립공원 실현을 위해 한라산 전 지역에 걸쳐 산불 조기발견 및 초동진화를 위해 무인감시카메라를 연중 운영하고 산불감시를 위해 예찰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 모의훈련을 실시하고 현수막 설치 등 산불예방캠페인도 철저히 해서 산림자원 보호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전국 최초 사유지 없는 국립공원 조성입니다.
국립공원 면적 1.7%인 260㏊가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까지 151억을 투입해서 전량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0㏊ 매입을 완료해서 국립공원 관리모델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한라산 화장실 시설현대화 및 고급화입니다.
그동안 고지대 발효식 화장실로 해서 냄새도 많이 나고 거기 가는 분들로 인해서 굉장히 불편을 주어 왔습니다. 그래서 발효식 화장실 전부를 금년도에 무방류 순환수세식 화장실로 현대화시켜나가고 기존 탐방로 입구 화장실도 현재 정규인력으로는 안 돼서 전부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쾌적하고 청정한 한라산 만들기입니다.
고지대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탐방로 입구에 쓰레기 분리수거함을 설치하여 ‘쓰레기 없는 깨끗한 한라산 1＋1 운동’을 전개하여 쾌적하고 청정한 한라산 만들기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과 연계한 그린포인트제를 도입하고 한라산지킴이 등 민간차원의 대청결운동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1쪽이 되겠습니다. 탐방객 편의를 위한 시설인프라 확충입니다.
관음사탐방로 삼각봉 낙석방지망 설치 및 탐방로를 보수하고 전 구간 탐방로·교량 등 시설물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재해위험요소를 미리 제거하고 안전한 탐방환경을 조성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탐방객 안전관리 및 올바른 산행문화 정착입니다.
신속한 응급구조체계 확립을 위해 안전장비를 확충하고 사고위험지역에 응급구조원을 배치하는 한편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등산학교와 공동산악훈련을 추진하여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별단속팀을 확대·운영하여 건전한 산행문화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다양하고 흥미 있는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탐방객들에게 자연해설을 통한 고품질의 탐방서비스 제공과 한라산의 자연체험을 통해 자연의 소중함을 인식하도록 한라산의 가치를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자라나는 세대를 대상으로 창작교실, 어린이한라산 체험학교를 운영하는 등 탐방로별로 특성 있는 체험탐방프로그램을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금년에 탐방안내소 시설을 보강하여 실내에서 한라산 비경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공단과도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개발, 다양한 생태체험 기회를 제공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산악박물관 탐방프로그램 활성화입니다.
故 고상돈, 故 오희준 등 제주산악인 애니메이션을 제작하고 산악자료 및 보존을 위한 수장고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르신·어린이·장애우 등 등산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및 청소년 대상의 특별프로그램도 운영하여 산악박물관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2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한라산국립공원 주요업무에 대하여 발전적인 대안과 바람직한 추진방향에 대한 의견을 주시면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한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안녕하십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병혁 운영지원과장은 5급승진 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고,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존경하는 김동욱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6년 주요업무보고를 통하여 올 한 해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해야 할 주요 사업에 대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께서 사업추진 및 발전방향에 대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저희 사무소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3쪽 일반현황과 7쪽 비전과 전략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2단계 2차 설문대할망 전시관 건립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자연은 최대로, 인공은 최소로’ 환경의 가치를 최우선하여 향토성, 예술성을 살린 제주다운 돌문화공원을 세계가 찾는 명품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99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약 97만 ㎡ 부지에 1537억을 투자하여 돌박물관, 야외전시장, 오백장군갤러리, 전통초가마을, 설문대할망전시관 조성 등을 장기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99년부터 2011년까지 총 628억 원을 투자하여 1단계 사업과 2단계 1차 사업을 완료했으며, 마지막 사업인 돌문화공원조성사업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909억 원의 투자계획으로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최종승인과 2단계 2차 설문대할망전시관 설계용역이 완료되어 조달청 발주 의뢰결과 2월 25일 최종 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이 사업을 달성하기 위해 총괄기획단과의 민관협력체계를 공고히 하여 설문대할망전시관 조성사업의 정상적인 마무리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2쪽입니다. 공원의 문화관광콘텐츠화를 위한 홍보마케팅입니다.
공원의 가치를 전파할 수 있는 홍보마케팅 전개를 통해 전년 대비 6% 증가한 2016년도 돌문화공원 관람객 36만 명 유치를 목표로 제주도 방문관광객 1300만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공원방문 관람객 감소를 타파하기 위해 온라인 관람권 위탁판매처 확대, 전시·행사와 연계된 사회교육프로그램 확대 운영, 각종 공연 적극적 유치 등으로 운영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위원님들께서 가장 많이 걱정해 주셨으며, 돌문화공원 관람객 유치 방안에 대해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3쪽입니다. 개원 10주년 2016 설문대할망 페스티벌 문화행사 개최입니다.
설문대할망과 오백장군 설화를 핵심 테마로 조성된 돌문화공원에서는 매년 5월 설문대할망을 기리는 의식인 설문대할망제와 부대행사로 펼쳐지는 설문대할망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개원 10주년을 기념하여 신화와 연계한 도민참여 축제의 장으로 설문대할망제를 개최하여 설문대할망 전시관 건립에 대한 도민의 공감대를 조성하고 설화 관련 학술 세미나, 굿 페스티벌 개최, 10주년 기념 자료집 제작, 신화지 답사, 신화 그림전 등 다채로운 도민참여 프로그램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설문대할망 페스티벌의 문화관광콘텐츠화를 5월 관람객 유치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4쪽입니다. 공원 예술·문화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국내외 예술인들의 다양한 대중문화 예술공간을 육성하고 예술인 작품을 전시하여 천혜의 자연환경을 배경으로 타 문화시설과는 차별화된 복합생태문화 체험공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지난해에는 연 6회 기획전시를 개최하여 17만여 명이 관람하였고, 또한 전통공예, 토요문화 등 38회의 사회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창동 박동규전 등 우수작가 초청 기획전시 5회 개최 및 사회교육프로그램을 45회로 확대 운영하여 관람객들에게 수준 높은 볼거리를 제공하고 고품격 전통문화예술의 저변 확대를 도모함은 물론 공연·문화행사 기획사 유치를 통한 공연장, 전시실 활성화 등 돌문화공원을 대중 친화적인 공간으로 활성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자료 15쪽입니다. 전통초가 돌한마을 운영 내실화입니다.
돌한마을 내 초가는 모두 50동이며, 제주의 민속문화가 집약된 종합공간으로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중적인 공간으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위한 현장학습활동 공간으로 운영해 가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초가집 짚줄 놓기, 지붕 잇기, 사회교육프로그램 운영, 텃밭 및 경작지 관리 등 우리 전통문화의 관람, 체험 등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며, 공원을 찾는 관람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6쪽입니다. 관람객 안전 및 편의를 고려한 공원 시설개선 사항입니다.
돌문화공원의 연면적은 97만여 ㎡이고 건축물은 106동에 2만 800㎡ 중에 초가는 106동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돌한마을뿐만 아니라 공원 내 대부분의 편의시설은 제주고유의 전통문화 보존을 위하여 초가집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연차적으로 관람객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시설의 보수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초가지붕 새잇기와 전시·관람 시설 편의제공을 위한 하늘연못 및 오백장군갤러리 옥상 방수, 전통초가 지붕보수 등 10여 개 시설물을 재정비하겠습니다.
관람객 눈높이에 맞춰 편의시설 확충을 위한 정비로 공원을 찾는 관람객의 만족도를 높이고 공원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자료 17쪽입니다. 휴양림 지구 내 효율적인 탐방객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교래자연휴양림은 2011년 5월 개장된 이래 호응도가 매우 좋아 작년에는 ’14년 대비 수입액이 2200만 원 증가했고, 투숙률이 평균 86%에 이르는 등 대표적인 산림휴양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곶자왈 생태체험공간 등 휴양림 시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에 기인한 것으로 제주형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해 생태체험로, 오름산책로 등을 지속적으로 보강하여 휴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나가고 있습니다.
’16년에는 사업비 4억 2000만 원을 투자하여 곶자왈 보존관리와 돌담길, 둘레길, 숲길 정비 등 편의시설을 보완하여 더 많은 이용객이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돌문화공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를 비롯한 전 직원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으며, 아울러 돌문화공원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가 찾는 명품 돌문화공원으로 조성하여 국내외 관광객에게 사랑받는 명소로 가꿔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대리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주도민들은 지난해 소나무재선충병 때문에 제주도의 환경정책에 대한 불신을 가졌었어요. 그런데 연초부터 다시 한라산 조릿대 문제로 도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입니다.
○이선화 위원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라, 보면 지난해 12월 24일 환경부 차관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이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됐잖아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이선화 위원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 상실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심지어는 그 이후 올해 1월 18일에 장차 국립공원인 한라산이 조릿대 공원이 되어서 국립공원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올 수 있다, 제주도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공문을 받을 정도가 됐는데 이거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입니다.
환경부의 1월 18일 자 공문에 보면 장차 한라산이 조릿대 공원이 되어 국립공원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므로 제주도가 아주 심각하게 고민해야 된다는 내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한라산은 식생만 있는 게 아니고 역사와 문화가 있듯이 제주도민과 함께하는 산이기 때문에 조릿대로 인해서 국립공원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너무 비약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환경부에서 하는 얘기는 한라산이 식물의 보고로서 다양한 식생이 살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릿대로 인해서 단일화, 조릿대 밭이 되면 되겠느냐 하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하라는 당부성 메시지입니다.
○이선화 위원 이게 당부성 메시지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이선화 위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게 ’70년도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44년 동안 제주도민의 어머니산으로서 국립공원이 됐고 환경부가 관리를 했었는데 국립공원에서 제외되는 상황이 올 수 있으니까 제주도정이 이것을 심각하게 고민하라고 하는 공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은 단지 당부의 사항을 넘어선 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제가 지난 15일, 16일 환경부와 문화재청에 갔다 왔는데 환경부에서 가서 이 내용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국립공원에서 제외시킨다는 법적인 규정도 없고 단지 자기들은 좀 잘해서…….
○이선화 위원 소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소나무재선충병에 대한 것도 사실은 행정이 나서기 전에 도민들이 행정에 전화를 해서 정보를 줘도 늑장대응을 해서 이 일이 커진 것처럼 지금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조릿대가 빽빽하게 번식하면서 한라산의 지표면을 장악했기 때문에 다른 식생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다양한 식물군이 안 생기면서 단지 조릿대만 한라산의 식생으로 갈 경우에는 다양한 식물종이, 다양한 생명체가 있어야 될 한라산이…… 국립공원으로서의 환경부가 부여할 가치가 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을 정부는 하고 있는 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단지 잘 관리하라는 당부의 말씀으로 이해한다고 하면 인식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조릿대 퇴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조릿대가 빽빽하게 있어서 식생의 다양성이 허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없애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이선화 위원 전문가들은, 청정환경자문단인가요? 제거냐 관리냐 이런 용어를 썼지만 기본적으로 급한 불은 꺼야 되기 때문에 제거에 대해서 어떤 노력이나 접근을 하고 계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지난 2월 13일 날 양 부지사님 모시고 전문가들 모셔서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토론을 할 때 방목하는 방안, 제거하는 방안, 그리고 그 속에서 학술연구를 통해서 선진적인 방법이 나오면 그런 방법을 택하자 해서 그 정도 논의되고 있는데, 재차 어느 방법을 택할지에 대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구상나무가 지금 많이 쇠퇴되고 있는데 저의 판단으로는 구상나무 쇠퇴도 조릿대의 한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나무 밑에는 인위적으로 제거하고, 나무가 하나도 없고 조릿대하고 조릿대보다 작게 자라는 식생들이 다양하게 분포된 지역은 말을 방목해서 조릿대를 왜소화시키고 난 후에 다양한 식생들이 올라올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시범적으로 우선 금년도에 해 보고 그게 진짜 좋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조릿대가 사실 대나무과잖아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반 가정에서 대나무를 심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 뿌리가 깊기 때문입니다. 심어서 어릴 때는 괜찮은데 자라면서 뿌리가 깊어지면 다른 정원수를 장악하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안 쓰는데, 지금 우리 제주의 어머니산이라고 하는 한라산에 대나무과인 조릿대의 뿌리가 촘촘하게 지표면을 다 장악한 것이거든요. 그리고 보호해야 될 구상나무 뿌리에까지도 생명력 강하고 번식력 강한 조릿대의 뿌리가 들어간 거예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이선화 위원 이게 환경부의 질타 때문에 너무 뒤늦게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은 한라산연구원이 독립되기 전, 그리고 난지농업진흥원과 연대해서 2007년 후반에 한라산 조릿대를 조절하기 위해서 말 방목이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나왔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그때 이게 왜 실행이 안 된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그 후에 실행이 안 되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왜 실행이 안 됐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제가 작년도에 와서 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곳도 국립공원 지역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가서 하는 것은 안 된다는, 도민사회의 통합적인 부분이 안 되지 않았나 그것인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도민사회의 통합적인 부분이라고 하는 면도 있고요. 제가 그 당시의 자료를 보니까 말을 방목하는 것에서 다섯 마리는 괜찮지만 다섯 마리가 넘고 50마리, 또 양이 더 많아야 될 경우에는 문화재 심의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논의하다가 흐지부지되었다는 관계자의 얘기를 들었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조릿대를 활용하는 것은 테크노파크 쪽에서 하고 있는 조릿대 음료 단지 그것뿐이죠? 화장품의 재료.
그런데 그 부분도 한라산에는 안 가고 평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저지대…….
○이선화 위원 평지에 깔린 조릿대를 채취한다는 것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한라산의 것을 채취해서 가져갈 경우에 또 다른 문제가 있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한라산의 조릿대를 가져가기에는 운반비가 많이 들어서 타산이 안 맞는다고 합니다. 저지대에 조릿대가 널려 있는데…….
○이선화 위원 굳이 한라산에 가지 않아도 제주도에 36억 원의 이익을 남긴다고 하는 조릿대 음료시장의 재료는 된다는 거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이선화 위원 어쨌든 간에 이미 조릿대 문제는 지난해 말 환경부 차관 주재 회의에서 강하게 국립공원으로서의 가치 상실에 대한 경고가 제기되면서 제주도정이 ‘앗, 뜨거워라’ 하고 있지만 사실은 2000년 이후부터 제주도내 언론 그리고 환경계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한라산 식생에 대한 위기는 계속 제기되었고, 그리고 지금 한라산연구원에서도 이 부분이 되었는데, 한라산연구소가 2006년에 독립되었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이선화 위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세계자연유산이 되고 한라산연구원하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되면서 세계자연유산인 일출봉이나 거문오름에는 도정이 공을 들이면서 정작 50년의 역사가 있는 한라산에 대해서는 4급의 관리책임하에서 조직 내에서 목소리를 높일 수 없는 자체 내의 한계가 있었던 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라산의 생태를 복원하지 못한다고 하면 트리플크라운이라든가 유네스코 자연유산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것은 단지 환경부에서 국립공원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없애겠다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가 그토록 세계를 향해서 자랑스러워했던 세계자연유산, 유네스코 3관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가지고 접근하셔야 될 문제인 거예요.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맞습니다. 한라산은 제주도민의 자존심입니다.
○이선화 위원 핵심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 조릿대에 대해서 어떻게 이 부분을 정리해야 되는 겁니까, 제거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대적으로 지금 당장 하기에는 아무래도 예산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이선화 위원 예산은 지금 환경부에 100억을 요구한 거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저희들이 요청했습니다. 내년도부터 요청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너무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3월에 환경부장관 오셔서 현장을 본다고 하는데, 한라산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천연기념물이 된 50년 역사의 제주 어머니산을 우리가 관리 못 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좀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제주도정이 마인드가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난 12월 24일 환경부 차관 주재 회의 때 회의에 참석한 분들의 발언 내용입니다. 조릿대에 강한 것이 떼와 억새라고 하는 식물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재배면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제시가 나왔고요. 그리고 일본 조릿대 관리방안 해외사례를 벤치마킹할 방법에 대한 고민들도 얘기가 나왔는데, 참 걱정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조릿대에 대한 연구가 좀 진척된 것은 있지만 거기는 우리같이 심각하게 고민 안 하는 게 지진이 있고, 왜냐하면 지진지대에는 대나무 뿌리가 딱 잡고 있어야만 토사유출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서 우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도 우리가 6월 달에 공단하고 제주도하고 환경부하고 공동으로 국내외 전문가들 모여서 심포지엄을 합니다. 그때는 일본의 학자도 같이 포함시켜서 하는 것으로 생각 중에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좋습니다.
일단 일본은 지진이 있어서 조릿대가 뿌리를 내리기에는 탄탄하지 않다는 말이 설득력이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요.
기본적으로 문제의 본질은 이겁니다. ’66년에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때는 한라산에 말들도 있었죠. 말들도 있었는데 1970년도에 한라산이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거예요, 4년 후에. 이때 말이 빠지죠? 방목이 금지되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방목이 금지되면서부터 조릿대가 그 누구의 천적도 없이 자랄 1차적 조건이 마련되었고, 이때 조릿대가 번식하면서 조릿대의 번식을 뿌리로 막을 식물이었던 떼와 억새가 자연소멸되는 시점이 되어 있는데 이때 정책적으로 관심을 아무도 안 가진 거예요, 행정의 관심이. 그러다가 학자들이 ’80년대에 인식을 하고 언론도 2000년도에 나오고 많은 학자들 의견이 나왔지만 행정조직이 2006년도에 독립기구인 한라산연구소로 개편분리가 되면서 제주도정의 정책은 한라산이 아니라 세계자연유산 3관왕이라는 부분으로 확산이 되면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꼼꼼하게 봐야 될 타이밍을 놓친 겁니다.
어찌됐든 본 위원이 이 부분 앞으로도 계속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이렇게 발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민들이 소나무재선충에 대해서 놀란 가슴이 조릿대 사례로 해서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나무가 바로 눈앞에서 노랗게 죽어가는 것을 본 도민들이 이제는 한라산까지도 조릿대가 잠식을 해서 행정이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그래서 이참에 한라산다운 옛날 본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찌됐든 이 부분은 환경부에 10년간 100억 원 지원요청 중이라고 했는데 환경부 책임으로 할 게 아니라 제주도정이 제주도의 상징인 한라산에 대해서 도대체 뭘 했나 정신을 차릴 계기로 삼고 제대로 하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하여튼 지나온 것은 지나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책임지고…….
○이선화 위원 당장 급한 불을 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제가 책임져서 이것은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전문가들이 장기적인 관리로 가자 이렇게 하는 말 존중하는데 일단은 집에 불이 났을 때 불을 끄고 방화시스템을 강화해야죠. 그 부분을 어떻게 지혜롭게 할 건가를 소장님이 고민을 해 주시고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감사합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조릿대 관련해서 말 방목 시험 삼아 한번 하신다는데 몇 마리 정도, 어느 위치에, 해발 몇 m에 할 계획이 있는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말 방목 관계는, 2005년도에 한라산 조릿대가 그 당시부터 기위 문제가 되어 온 겁니다. 그래서 2006년도하고 2007년도에 농업진흥청의 무슨 농업진흥원하고 우리 한라산연구소하고 합동으로 연구를 했거든요. 연구를 해 본 결과에 의하면 말 방목을 해 봤더니 식물다양성이 굉장히 높아지더라, 이것은 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저는 숲이 우거지거나 그런 데…… 사실상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처음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조릿대가 나쁜 나무는 절대 아닙니다. 조릿대는 한라산의 한 식생으로서 꼭 필요한 나무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예, 토양도 튼튼하게 잡아줘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조릿대가 워낙 다른 식물에 비해서 우위에 있어서 확산되면서 다른 식물을 죽여버리니까 그게 문제인 거지 다른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릿대하고 다른 식생하고 공존하면서 상생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그래서 숲이 있는 데는 그냥 놔두고, 오로지 조릿대가 깔려있으면서 그 안에 다양한 식생들이 분포된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런 다양한 식생들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런 데는 말을 방목하고. 그리고 구상나무가 있는데 구상나무 밑에 조릿대로 인해서 씨가 떨어져도 후계림이 발생 안 해요, 치수가. 새끼가 차야만 구상나무가 올라올 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김동욱 문제는 구상나무 종자가 땅에 박히지 못하게 하는 게 문제잖아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한라산 전체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우리가 행정적으로 말 방목 대상지, 구상나무 대상지지만 우리가 인력으로 계속적으로 꾸준히 해 나갈 데, 그리고 그 속에서 학술연구 할 데, 일단 우리 행정에서 한번 찾아보자.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러니까 소장님 말씀은 일반 도민들한테는 저쪽 조릿대를 전부 없애는 것처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아닙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게 아니죠? 불가능한 얘기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어떻게 없앱니까? 그것은 말도 안 되죠.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러니까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그리고 그렇게 하고 난 이후에 그때는 전문가님들하고 진솔하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큰일 납니다. 진솔하게 한번 토론을 통해서 시범적으로 해 보자. 그러면 그 시범구역을 어디 할 것이냐, 정하면 8월 달에……. 지금 예산에 없습니다. 예산에 없어서 추경에 확보되면 하고 만약 추경에 확보 안 되면 저희들이 지특예산 사유지 매입비가 있습니다. 그 14억 원 중에 1억 원 정도 우리가 떼서 조릿대 제거사업 하겠다고 환경부에 얘기했더니 환경부는 좋다고 합니다. 환경부도 심각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간 8월 달에 시범구역을 지정해서 한번 해 보고 그게 진짜 괜찮다고 하면…….
○위원장대리 김동욱 시범구역을 어느 정도 면적으로 잡으시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면적입니까?
○위원장대리 김동욱 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면적은 저희들 생각에는, 지금 제가 결정을 못 하는 게 왜냐하면 전문가님들이 결정해야 되고요. 행정이니까 우리가 뭐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 3000평 정도…….
○위원장대리 김동욱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릿대문제가 심각하긴 해요. 하지만 확실하게 좀 더 연구하시고 방법을 찾은 다음에 하셔야지 지금 여기에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아닙니다. 안 됩니다. 지금까지 연구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러니까요. 어쨌든 간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지금까지 30년 연구하다 보니까 이 모양…….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러니까 지금 전문가분들하고 토론하신다고 얘기하는데 그분들하고 토론도 거치고 해서, 지금 말 방목도 마찬가지, 면적이라든지 어느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정확히 판단하시고 진행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해요.
외국 사례로 아까 일본 사례가 나왔는데 다른 외국 사례는 없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다른 데는 조릿대 관련해서 동남아 쪽에 조릿대가 왕성하게 자란다고 하는데 그 정도까지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리산이라든지 다른 데도 조릿대로 해서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먼저 작년 9월 달부터 치고 나왔거든요. 우리가 치고 나가서 환경부도 인식해라, 문화재청도 인식해라, 공단 당신네도 인식해라, 이런 문제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인식하라 했더니 지리산에서는 저희들이 하는 거 보면서 자기들도 조릿대가 많기 때문에 대처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방법을 같이 논의하겠다 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조릿대 문제가요. 지금 분포지역이 500에서 1900 정도 분포가 되어 있는 거죠, 해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위원장대리 김동욱 지금 조릿대를 한라산 위만 생각하잖아요. 위쪽으로 올라가는 것만. 그런데 조릿대가 밑으로도 계속 내려오고 있거든요. 밑으로 내려오면 밑에도 문제가 될 수 있는 확률이 있거든요. 밑의 문제도 이 기회에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지금 밑으로 계속 내려와요, 제가 판단할 때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오름에도 조릿대들이 많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말 방목자들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아닌가?
○위원장대리 김동욱 어쨌든 간에 그 문제도 나타날 수 있다고 봐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 거주지역까지 내려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흘러간다면. 한라산 정상 부분만 생각할 게 아니라 밑 부분까지도 이 기회에 검토하시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먼저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에 묻겠습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입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보니까 세계유산마을 지원을 위해서 ’14년, ’15년, ’16년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번 업무보고에 보니까 세계자연유산마을 발전방안과 관련한 내용이 전혀 없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산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해서 계속 지원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제가 ’14년, ’15년 보니까 월정에만 곱 이상의 예산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그냥 예산범위 내에서 쪼갠 것 같은데 어떤 이유입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마을마다 특색사업에 의해서 신청하면 정리된 겁니다. 맨 처음에 ’16년도도, 금년도도 2600 수준으로 했는데 그 부분에서 필요사업에 대해서 N분의 1로 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월정인 경우는 핵심지역 내 농지관리사업예산……. 어쨌든 관리하는 부분이 많은데 마을들이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N분의 1로 된 것은 아니긴 합니다. 전체 평준화시키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평준화시키지 못한 부분을 탓하는 것이 아니고요. 올해 예산도 보면 다 지방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올해 ’16년도 예산을 보세요. 2억 1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계획도 전부 없고 그냥 8개로 쪼갰어요. 2625만 원으로. 물론 주민숙원사업도 좋지만 이렇게 자르다 보면 진정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이 예산범위 내에서 해야 되잖아요. 이런 사업계획이 없고 이런 지원액이 어디 있어요? 참 이해가 안 가는데. ’15년도에 집행도 보십시오. 거의 비슷해요. 지원액과 집행액이 똑같아요. 이게 뭐냐 하면 월정에만 조금 많이 배분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나눈 식이 됐거든요. 그런데 사실상 이게 일반적으로 보면 유산마을에 대해 유산마을다운 지원이 아니고 일반적인 마을의 주민숙원사업들이에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이 주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짜 유산마을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선택을 해서 지원을 정책적으로, 전략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주문한 것으로 알아서 좀 개선하는 방법들을 유산마을 대표님들,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이 적고 많고의 문제가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간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김용범 위원 유산마을 닮은, 그러니까 유산마을에 부합되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그런 것들로 하여금 지역주민들의 소득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해야 되는데…….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정책적인 부분으로 접근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2016년도 업무보고에도 보면 하나도 없고 예산지원액도 8개로 나누어있어요. 사업계획도 아무것도 없고. 사업계획도 없는데 예산을 어떻게 이렇게 잡았나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일단 그냥 예전부터 쭉 해 오던, 2014년 2억 6000만 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과 같은 생각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된 마을 대표님들과 지금 이 예산을 가지고 집중해야 될 건지 아니면 더 진짜로 정책적으로 유산마을로서 예산을 더 줘야 될 건지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것들을 ’15년도 지나면서 2년 동안 했잖아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했으면 우리 마을에 뭐가 필요한지, 아까같이 유산마을에 부합되는 사업들을 발굴해 내서 2016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사업계획도 계획서다운 계획들이 나와서 예산이……. 마을별로 달라도 상관없어요. 이런 예산을 갖고 형평성에 어긋나거나 이런 얘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2억 1000만 원 갖고 8개로 나누니까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지원액을 이렇게 놓는다는 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일단 올해 사업부터 아까 그런 생각들을 모아보겠습니다. 쭉 이렇게 N분의 1로 하는 게 맞느냐, 정책적으로 좀…….
○김용범 위원 그게 시기적으로 상당히 늦었다는 겁니다. 2년 동안 진행을 해 왔으면, 최소한 2년을 했으면 어느 정도 알 거 아닙니까? 진행되는 과정이라든지 우리 마을에 뭐가 필요한지, 뭘 가져와서 어떤 사업들을 정책적으로 펴내서 소득과 연결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을 다 해야 되는데 그냥 행정에서도 묵과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개선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찾으면 또 내년으로 넘어갈 거 아닙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아닙니다. 제가 내년에는 아마 근무를 못 할 겁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놓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내년에 근무 못 하네요. 어쩔까요? 참 아쉽네.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일률적으로 예산 편성할 게 아니고 발전방안을 강구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가시더라도 신경 좀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잘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다음 한라산국립공원에 제가 전에도 자주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지금 2011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한라산국립공원 탐방객 수가 100만 명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스별로 탐방객현황을 보면 거의 성판악코스라든지 어리목코스로 집중되고 있어요. 그렇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김용범 위원 그리고 제가 5.16도로로 출퇴근을 하는데 그때마다 느끼는 게 거의 주차장이에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판악코스는 매해 증가추세거든요. 그래서 계속 분산을 시키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서귀포 돈네코코스 있잖아요. 돈네코코스가 계속 줄어요. 2011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줄다가 지금은 3분의 1 수준인 7000명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제가 지난번 첫 업무보고 시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돈네코코스 활성화방안을 강구해 보자 하니까 하겠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탐방객 분산과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자고 해 놓고도 이번 업무보고 자료에는 그런 내용들이 아무것도 없거든요. 보면 보전관리계획 있잖아요. 아까 자료 금방 가져왔던데 한라산국립공원 현안사항보고의 발전방안에 보니까 한라산 탐방객집중 해소를 위한 대체탐방로 개발, 돈네코탐방로 활성화방안 등 국립공원계획 변경 시 협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정도 발전방안이 나왔다면 협의하거나 논의한 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김용범 위원 만약 이게 변경이 된다면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김용범 위원 어떤 식으로 승인을 받아야 되요?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고 5년마다 변경을 하잖아요. 그러면 변경 시에는 보고를 하잖아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관리청에 보고하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그것은 우리가 환경부하고 문화재청 같은 경우 현상변경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돈네코활성화방안 그리고 성판악주차장 문제. 그런데 성판악주차장 문제도 셔틀버스를 운행했을 때 그게 해소될 건가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데, 또 돈네코 같은 경우에도 강압적인 유인책으로 인해서 오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민한 게 작년도에 청정자문단하고 환경단체도 몇 번 갔을 거예요. 그래서 대체탐방로를 한번 생각해 보자. 서귀포 쪽에서 오는 사람들을 유인하고 그리고 영실, 어리목…….
○김용범 위원 잠깐만요. 좋은데요. 지금 돈네코 탐방코스가 계속 감소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돈네코코스 인원이 감소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교통은 절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보면 교통이라고 하는데…….
○김용범 위원 교통은 아니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지금 전부 자가용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리가 장거리코스고 어느 정도 올라갈 때까지는 숲이다 보니까 지루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만약 그쪽으로 정상을 갈 수만 있다면 안 가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그렇게 시찰을 가봤고 금년도에도 조릿대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그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논의할까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2014년도에 한라산국립공원보전관리계획을 수립했잖아요. 이때 대안이 세 가지로 나왔잖아요. 평궤대피소에서 성판악코스까지 연결하는 대안과 돈네코탐방로 너무 지루하다는 느낌 때문에 탐방로 길이를 줄이고 탐방입구도 문제가 있어서 이전하는 방안 이런 거하고, 세 번째 대안으로는 기존 돈네코탐방로 폐쇄하고 남성대코스를 개설하는 방안. 이런 계획이 나오고 수립이 다 됐는데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다 말입니다. 그런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지나온 것은 제가 얘기 못 하겠습니다. 이 문제도 하여튼 간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해결해서, 그래도 한라산에 올라오는 분들한테 불편도 없고 한라산도 적정하게 분산시키면서 답압적인 피해도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 사전에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도 드리고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판악코스 주차장화 되는 부분, 이 주차장 해소를, 대중교통 체계개편 용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김용범 위원 거기에서 결정된 내용이 있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그것까지는 제가…….
○김용범 위원 그 용역대로 연계해서 추진한다고 했거든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제주시에서 사려니숲길 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용범 위원 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그것은 지금 주차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그것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요. 전체적인 대중교통 체계개편 용역에 따라서 이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른 추진상황이 있는가 묻고 있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그것은 제가 체크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체크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사려니숲길하고 가는 부분, 또 지난번에 제가 지나가는 얘기로 했지만 서귀포에서 오는 방안, 이런 것도 고민을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그런 것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체탐방로가 만약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겠지만 제 판단으로는 그런 주차장문제도 많이 해소될 게 아닌가. 성판악 쪽으로 그렇게 집중되는 게 아니고 분산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저는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돈네코지역도 지금 주차장이 확보가 안 됐습니다. 또 영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차장 규모가 작아서. 경우에 따라서는 돈네코하고 영실로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걱정거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탐방로가 되면 성판악은 문제가 없다. 거기 교통문제는 끝날 것이다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용범 위원 끝날 것 같아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그렇게 될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날이 오겠지만 그 이전에 사려니숲길하고 생태숲공원인가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김용범 위원 사려니숲길 들러서 성판악 가잖아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맞습니다.
○김용범 위원 이런 부분을 다시 서귀포 쪽으로도 개설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거든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상지를 찾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검토하다 보면 시간이 가서 언제까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그런데 주차장 대상지가, 왜냐하면 셔틀버스 운영하려면, 도로변에 셔틀버스 세웠다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주차장이 있어야만 차를 타고 온 사람들도 주차했다가…….
○김용범 위원 거기 주차장 많죠. 월드컵경기장도 있고, 찾으려면 얼마든지 많은데 강창학공원 주차장도 있고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데 해도 되잖아요. 꼭 뭐한 데만 찾지 마시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검토를 해 주시고요.
어쨌든 돈네코탐방로 활성화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돈네코코스가 길이문제는 다른 데와 똑같아요. 관음사코스라든지 성판악코스라든지 길이는 문제가 안 된다 보고요. 어느 지점까지 갈 때는 성판악코스라든지 관음사코스도 볼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성판악코스는 사라오름이라든지 성널오름이 있어서 사라오름 탐방하는 분들이 많이 가서 그런데, 돈네코코스의 길이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별영향이 없다고 판단하고. 그런데 그냥 단순하게 홍보에 있어서 돈네코코스도 평궤대피소 가면 그때부터 쫙 트이잖아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런 부분들을 사진촬영해서 전시회라든지, 공항전시회 하잖아요. 그런 데라든지 아니면 서귀포 시내의 ― 어쨌든 서귀포에서 가기 쉽기 때문에 ― 어느 지역이라든지 공간에 전시한다든지 멋진 장면들을 찍어서 그런 것도 한번 해 봄직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아주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대리 김동욱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두 분이 이번에 인사이동이 되신 것 같은데 양영환 관장님은 자연 속에 계시다가 박물관 안으로 들어가셨는데 어떻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영환 감사합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영환입니다.
특별자치도되기 전에 제가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20여 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거기 가서 근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리고 이순배 원장님은 도청 안에서도 핵심, 아주 복잡한 데 계시다가 훌훌 털어버리고 자연 속으로 가셨네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입니다.
1년 동안 자치행정과에 근무했었고요. 그전에 마침 문광위 상임위에 소속된 돌문화공원 소장도 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전문적이고 집중적인 도청의 과장보다는 상당히 방사적으로 업무도 많고 전문적인, 학문적인, 학술적인 것도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마지막 보람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래도 돌문화공원보다 낮죠?
(장내 웃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거기는 완전히 전문적이라서 좀…….
○고충홍 위원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국립공원 김창조 소장님께 집중적으로 질의가 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업무보고가 아니고 문화관광스포츠국 업무보고에 보면 본 위원이 도정질문에서 했던 고상돈기념관 건립추진에 대해서 도민사회의 공감대 그리고 재정투입에 대한 적합성, 또 설치 위치, 재원 확보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러한 사항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2016년도 고상돈기념관 건립 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에.
그런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업무보고에는 그런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 업무보고와 문화관광스포츠국 업무보고 내용이 다른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그런데 고상돈기념관 업무를 주관적으로 추진하는 게 스포츠산업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어떤 방침을 하겠다는 결정이 내려오면, 만약 산악박물관을 한다면 어느 쪽에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그쪽에서 어떤 액션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고상돈 그분은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산악박물관에 故 고상돈, 故 오희준, 그분에 대한 애니메이션도 만들고 그리고 그분을 아시는 분, 그리고 그분들하고 같이 산악했던 분들을 초청해서 기억콘서트도 마련하고 그럴 계획으로 저희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어떤 지시라든가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업무보고내용에 올리지 못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소장님 말씀은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하고는 관계가 없는 겁니다. 상설 전시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도정질문 한 것은 독립적인 기념관이 필요하다, 이 내용을 질문한 거지 애니메이션이라든가 동영상 이것이 아닙니다. 차원이 다른 거거든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맞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래서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실태조사 예산반영을 한라산국립공원에 하겠다는 사항이 맞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일체 논의도 없었고, 그리고 이번에 거기에서 움직이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는데 전혀 저희들하고는…….
○고충홍 위원 움직이면 해당부서인 한라산국립공원과 협의가 이루어져야죠. 연락을 해 주든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거기에서 방침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현재까지 저희들한테는 아무런…….
○고충홍 위원 문화관광스포츠국 업무보고가 잘못됐다는 거죠. 한라산국립공원 업무보고에 나와 있지도 않고 협의도 없이 2016년도에 실태조사 추진하겠다, 한라산국립공원으로 하여금 실태조사를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그 뜻을 어떤 식으로 표현해서 썼는지 모르겠는데 산악박물관 안에 그것을 설치한다면 저희들이 이해는 되지만 산악박물관 외 지역에 어떤 시설을 한다는 것을 국립공원에 실태조사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저는 이해 못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어느 부서가 맞느냐 이거죠. 내용을 보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2016년 고상돈기념관 건립추진을 위한 실태조사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그런데 소관이 거기라 버리니까 제가 뭐라고 못 하겠습니다. 그렇다 치고 거기에서 저희들하고 한번이라도…….
○고충홍 위원 그러면 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하겠다 했느냐 이거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그러니까 저는 이해 못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저도 가서 따져보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원 도정에서 ‘협치, 협치’ 하는데 사실 이게 협치보다도 협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부서 간에 협업이 잘 안 된다는 겁니다. 한쪽에서는 어디에 하도록 하겠다고 하고 맡는 부서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거론한 적이 없다, 지시 받은 적이 없다, 협의한 적이 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직원석을 향해) 그런데 우리한테 상의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하부기관도 아닌데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이해가…….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협치가 안 된다는, 협업이 안 된다는 거죠. ‘협치, 협치’ 하면서 이게 안 되고 있어요. 부서 간에 전혀 안 되는 것을 반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결과적으로 밑에서 올려도 안 되는 것인지 아예 주무부서에서가 올리지 않는 것인지, 또 올려도 지사가 오케이를 안 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소장님은 전혀 모르시는 거네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저는…….
○고충홍 위원 사실 이것은 제가 여러 차례 도정질문도 했고 상임위원회에서도 거론을 했지만 상당히 늦은 겁니다. 에베레스트 등정한 사람들 해외에도 다 되어 있고 또 국내에도 엄홍길이나 박영석 같은 산악인은 기념관이 두 개씩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최초로 등정한 고상돈 대원 기념관이 없느냐.
처음에 등정했을 때 정부에서도 그 업적을 상당히 높이 기려서 애국가 나올 때 옆에 고상돈 얼굴이 나왔거든요. 담뱃갑에도 나왔었고 기념우표도 발행했었고, 다양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고향인 우리 제주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청소년들에게 잊혀져 가는데, 지금 고등학생이나 ― 대학생은 모르겠습니다마 ― 청소년들에게 물어보십시오. 고상돈이 누구냐고 하면 잘 모르거든요.
고상돈이 우리나라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정했다. 우리 제주인의 기상을 전세계에 알렸다. 강인한 투지력, 이런 것은 청소년 교육에도 상당히 좋은 것인데 이것을 아직……. 검토를 하겠다고 계속하는데 우리가 실태조사라도 빨리 해서 추진을 해야 정부에서도 지원을 해 줄 거 아닙니까? 스타트를 우리가 끊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입니다.
소장님, 동감하시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
○고충홍 위원 할 말이 없으신 모양이네.
도 관계자하고 잘 협의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다음 추경에라도 해서 해야지 계속 욕을 먹습니다. 육지부는 다 있는데 왜 제주도만 없냐. 그래서 고상돈부터 하고 그다음에 오희준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제주도 산악인들…….
고정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TV에 나오시던데 TV에서 그런 말씀을 해 주시지. 다음에 나오면 그 말씀 하실 겁니까? 며칠 전에도 TV에 나오시던데.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생물권지질공원연구과장 고정군 생물권지질공원연구과장 고정군입니다.
전적으로 고충홍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아마 기념관 건립은 도에서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협업하는 데 약간의 착오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소장님이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업무보고 22쪽에 보면 탐방객 안전관리를 위해서 신속한 응급구조체계를 구축하겠다. 그래서 사망사고 제로화에 도전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자료에 보니까 지난해에 149명 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에 사망자가 4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렇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고충홍 위원 그리고 금년 들어서도 지난달에 50대 남성이 갑작스럽게 심장정지로 사망했는데, 어떻게 사망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사망하신 분들을 보면 산에 오실 적에 심장박동기를 달고 오시는 분들입니다.
○고충홍 위원 지난달에 사망한 이분도 그렇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이번에 오신 분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병원에 알아봤더니 심장박동기는 심장이 멈추었을 때 자동으로 작동해서 움직인다고 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분들이 산에 오는 게 그 기계만 믿고 그냥 올라가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기계가 작동을 안 하든지 그래서…….
○고충홍 위원 앞으로 그것을 착용한 사람은 등정을 못 하도록 해야 되겠네요. 수색할 수도 없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저희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고충홍 위원 왜냐하면 사망사고가 자꾸 나면 이런 줄도 모르고, 심장박동기를 단 사람이었다고 나중에 중앙지 같은 데에 내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사망했다고 하니까…… 한라산은 경사가 없고 ― 이선화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 어머니 품같은 산인데 아주 험한 산으로, 위험한 산으로 인식되거든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맞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분은 어디서 사망한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그분은 평궤대피소 쪽에, 그러니까 윗세오름 더 올라가서…….
○고충홍 위원 병원에 갈 때는 뭘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헬기로 내려갔습니다.
○고충홍 위원 거기서 심장이 멎고 얼마 만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거의 즉시입니다. 그분이 자기 혼자만 간 게 아니고 친분 있는 일행하고 같이 간 겁니다. 저는 그런 게 좀 그렇다. 왜 그러냐 하면 건강이 안 좋은 분이 있으면 그분에 보조를 맞춰서 가야 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강하신 분의 보조에 맞춰서 가다 보니까 갑자기 그런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한 분이 쓰러진 상황이 있다고 저희들한테 연락 오니까 저희들은 직원들을 긴급 투입시키면서 헬기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헬기로 제주대학병원에 긴급 후송했는데, 그 당시에 살아있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갔더니 위험하다…….
○고충홍 위원 심장박동기를 달고 가는 분들은 참 위험하겠네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맞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것을 어떻게 가려내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그러니까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작년에 한라산에서 4명의 안전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에 지사님한테 “한라산 이렇게 좋은 데 오면서 죽으면 되겠습니까? 2억을 주시면 저희들이 응급구조대를 배치시키겠습니다.” 해서 2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응급구조원을 배치하고 있을 정도로 안전사고에 대비하고 있지만 그렇게 아파서 오신 분들은 저희들이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충홍 위원 내용을 보면 산악구조대를 4개 반 51명으로 구성하고, 사고위험지역에 응급구조요원 10명을 배치하겠다고 했는데 응급구조요원은 몇 명이나 되고 어느 지역에 배치되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응급구조요원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사업하는 겁니다. 금년도에 예산을 처음으로 2억 원 올려서.
○고충홍 위원 몇 명이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열 명을 저희들이 신청했는데 네 명밖에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왜냐하면 간호 자격증이라든지 간호보조사 자격증이라든지 응급구조사 자격증이라든지 그런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데 일당이 6만 5000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너무 적다, 들어올 수 없다고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열 명 채용할 계획으로 있는데 네 명만 채용되어 있고, 그리고 저희들이 배치하는 곳은 그동안 안전사고가 발생한 지역, 저희들이 전부 다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곳에다 저희들이 배치하였습니다.
○고충홍 위원 응급구조요원을 좀 늘려야 될 거 아닙니까? 상당히 넓은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구조요원을 저희들이 한시적으로, 응급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공단에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전문적인 고용, 그러니까 정부에서 연중 고용하고 진짜 전문 청경이라든지 그런 분들이 해야 책임성 있고 사명감 있게 하는데 일당 받고 하면 저희들이 금년도에 처음 해 봤지만 아무래도 사명감이 많이 떨어진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단 같은 경우에도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까 소장님이 간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고 하던데 일당도 낮고 자격 구비도 복잡한데 누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간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그것을 하겠습니까, 그렇게 자격요건이 까다로우면? 현실성 있게 바꿔야 될 것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그렇게 해 나갈까 합니다. 인건비도 좀 올리고.
○고충홍 위원 지금 한라산에 자연환경해설사를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19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것을 조금 시스템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닌가. 자연해설사는 단순 안내원이고, 단순 안내원 말고 세계자연유산해설사양성 교육과정에 산악안내인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고충홍 위원 그러면 이런 해설사로 하지 말고, 단순 안내해설사로 하지 말고 산악안내인 과정을 거친 사람, 교육이수를 해서 자격증을 갖춘 산악안내인 그분들을 채용하면 그분들은 안내도 하고 해설도 되고 또 응급사고 시에 대처능력도 갖추고 있고, 구조활동이라든가 한라산 정화활동,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안내원보다 훨씬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한번 검토해 보고, 지금 산악박물관에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렇게 해야죠.
한라산 입장료 유료화와 병행해서 산악안내원을 두고 유료화정책도 펴야 될 것이 아닌가 보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유료화 관계는 지금 환경부 중앙부처에서 그렇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의견을 저희들 지방에서 따르지 않을 수 없고, 만약 그런 환경이 온다면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한번…….
○고충홍 위원 유료화에 대해서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유료화에 대해서 저희들은 법을 집행하는 행정공무원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못 하고.
○고충홍 위원 개인적인 입장에서 유료화를 하는 것이 나은 것인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모든 시스템이 다 구축되었다면, 요금 받는 사람 등 모든 시스템이 다 구축되었으면 요금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고충홍 위원 받아야죠.
만일 그런 공감대가 형성되면……. 환경부에 징수권한이 있는 거 아닙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환경부에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징수권한을 가져올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이 아닌지. 제도개선을 하려면 특별법을 개정해야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특별법에 놓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환경부의 권한을 우리가 가져올 경우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그런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앙부처하고 껄끄러운 상황이 되면 국비확보라든지 모든 추가적인 현상적인 변경허가를 받든지 아무래도 불편이 있기 때문에 법 개정 같은 것도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환경이 되고 그러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고충홍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심장박동기를 착용하신 등산객들 같은 경우에 일단 경고문구부터 넣으시죠. 사례를 적으면 그분들도 각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분들이 심장박동기 때문에 사망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이 별로 없잖아요. 저도 아까 처음 알았는데. 앞에다 경고문구, 사례도 들고 하면 그분들이 보면서 각성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도 등산하기 전에 스트레칭하라고 현수막도 다 붙어있고.
○위원장대리 김동욱 등산로 입구에다가 딱 하면 바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청경들도 배치시켜서 올라가기 전에 운동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안 합니다. 가는 데 바빠서 막 도망가 버리고.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분들 말고 심장박동기 다신 분에 한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그것도 다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경고문구를 다십시오. 이런 사례로 사망했다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겁먹을 거 아니에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알겠습니다. 이행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등산로 입구에 딱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저도 관련해서 질의를 덧붙이겠습니다.
문제는 한라산이 우리나라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이잖아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이선화 위원 해발 1950m. 그런데 문제는 한라산을 도민들도 하루면 정상을 갈 수 있다. 그리고 관광객들도 비행기 타고 와서 마음만 먹으면 당일 등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한라산을 만만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관광객들 중에서는 등산화가 아닌 흔히 말하면 비싼 M모 브랜드의 운동화를 신고 갔다가 발톱도 손상되는 사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가 한라산에 대한 기본적인 홍보를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까 심장 수술하신 분들 얘기 나왔는데 이분들이 ‘심장 수술을 했기 때문에 조심해서 한라산을 조심해서 올라가야지.’ 이렇게 생각을 안 하고 심장 수술을 했기 때문에 나의 건강을 위해서, 한라산 정상을 오르는 게 나의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전환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본부터 해야 되겠고, 필요하다면 한라산 잘 오르기 앱을, 특히 용천각 코스가 험한 편이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이선화 위원 그쪽에 가셨다가 사고 당하는 분들이 의외로 증가추세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이게 막연한 고민이 아니고 제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어서, 심장 수술하신 분이 날씨 좋으면 ‘한라산에 가야지.’ 했는데 가셨다가 그런 일을 당하시더라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선화 위원 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 생각인데, 제 생각대로 된다면 탐방로 입구에 5분이나 7분 정도 한라산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집어넣고, 쓰레기도 던지지 말라, 안전사고도 이렇게 발생되고 있으니까 이것도 해라 해서 7분 정도 간단하게, 그것을 꼭 봐야만 한라산 등반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면 어떨까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왜냐하면 사람들은 한라산을 알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확확 올랐다 내려오지.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게 강제조항이 아닐 텐데 그 말을 듣겠습니까? 7분 동안 거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이것은 사례가 있습니다. 외국에서는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외국 같은 데는 말을 잘 듣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관광버스 타고 단체로 오는데 듣겠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오래 걸리면 지루하니까 5∼7분 정도 하게 되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5∼7분을 뭔가 주면서 하면 듣겠지만 안 주고 있으라고 하면 있겠습니까?
○이선화 위원 일단은 그동안의 행정적인 관리나 제재나 참신한 아이디어로 하는 것에 대한 시도들이 없었잖아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이선화 위원 한라산 탐방객 수가 증가하는 것만큼 산도 압력으로 손상 당하는 부분도 있고, 또 생명을 잃은 사고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식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다음에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입니다.
○이선화 위원 2015년 메르스라는 악재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관람객이 19.8% 증가했어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람객이 증가된 이유는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우리 위원회에서 자꾸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작년에 제가 뭐를 좀 해볼까 해서 무료로 많이 했습니다. 설문대할망 페스티벌 하면서 전에는 1주일, 3일 했던 것을 한 달을 했는데 거의…….
○이선화 위원 페스티벌 기간에 무료로 하는 행사를 연장하신 겁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양방언 콘서트도 해마다 하면서 관람을 많이 오셨고.
○이선화 위원 양방언 콘서트는 MBC에서 하는 것인데 계속 고정화되는 거죠?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이선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많이 가는 것이지 관광객이 많이 가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극복하실 겁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저희들도 지금 마을별로, 또 학교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수학여행 단체관람객들 많이 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많이 옵니다.
○이선화 위원 핵심은 이게 공영관광지여서, 여기가 또 좀 넓잖아요. 다른 관광지들은 한 바퀴 쓱 돌면 되는데 이쪽 관광지는 서너 시간 또는 반나절을 투자해야 돌문화공원을 다 볼 수 있죠?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돌문화공원은 공원만 30만 평 부지에, 대부분 다른 관광지는 1시간 이내의 코스입니다마는 저희 공원은 그것을 전부 보려고 하면 2시간 내지 3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또 노인층들은 그것을 다 볼 수 없고 박물관 구경하는 데만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마는, 일단 들어오면 욕심이 생겨서 하다 보면……. 여행사에서는 그런 것에서 좀 꺼리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부분을 극복할 만한 매력 있는 돌문화공원의 콘텐츠가 나와야 되거든요. 양방언 콘서트 같은 경우는 언론사가 창사행사로 해서 그쪽 자연경관과 함께하는 행사이고 자체 기획하는 돌문화페스티벌 공연을 한 달로 해서 문턱을 낮춰서 도민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지 이게 문제네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작년에도 저희들 홍보는 나름대로 많이 해서 상반기, 하반기 해서 우수 부서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하면서도 그렇게 많이 도움은…….
○이선화 위원 30만 평 돌문화공원 전시공간이, 공원 자체가 전시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공영관광지의 문제, 그렇게 해서 이쪽의 핵심콘텐츠, 킬러콘텐츠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주문을 다시 한번 강조하겠고요.
지난번에 새로 오신 유 실장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론 쪽에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것은 잘하지 않겠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처음에 그분 오셨을 때는 중국관광객들 유치하려고 많이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깊은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단장님하고 내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4개월 근무하고 또 이번에 실장이 바꿔졌습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유은미 실장님이 그만두신 거예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이선화 위원 왜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그것은 자체 민관합동추진기획단에서 단장님께서 어떻게…….
○이선화 위원 제가 알기로는 내부적으로 단장님 추천으로 그분이 들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행정에서 좀 부정적으로 한 거 아닙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동욱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셔서 어느 정도 자리 잡고는 있습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그런데 문제는 어떤 전문가가 와서 3∼4개월 적응하려고 하다가 가버리고.
또 그다음은 누가 오셨죠? 오셨습니까, 공석입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아닙니다. 전임 실장입니다. 박철수…….
○이선화 위원 전임 실장님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편한 분이 다시 오셨다는 거예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그분이 설문대할망전시관 처음 설계용역 할 때부터 같이 참여를 해서 전시관련 내막을 안다고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찌 됐든 바뀌셨다고 해서 저도 약간 당황스러운데 중앙지의 언론사 국장하셨던 분이여서 돌문화공원이라고 하는 곳, 그리고 제주의 돌을 전 세계와 전국에 알리는 네트워킹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왜 갑자기, 또는 짧은 기간에 업무를 하시고 나가셨는지 약간 의아스럽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부적인 문제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예전에 일하셨던 분 다시 왔다는 겁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더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은데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제가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고프시겠지만 조금만 양해 바랍니다. 안 그러면 오후에 또 해야 되니까.
김창조 소장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아까 조릿대 할 때 말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말을 방목했을 경우에, 말이 다른 식생에 영향을 주는 것도 있지 않나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영향을 줍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어떤 영향을 주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아무래도 말이 조릿대를 제일 좋아하고 조릿대를 먼저 먹지만 나중에 먹을 게 없으면 다른 식생도 먹긴 먹는데 우리 한라산국립공원 같은 경우에 말을 풀어놨을 때 말만 놔둘 게 아니고 마부를 지정해서 그 말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어떻게 관리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한 사람이 다섯 마리하든지 열 마리하든지…….
○위원장대리 김동욱 거기 하루 종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지키라면 지켜야겠죠.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대리 김동욱 몇 마리를 하실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저희들은 지금 정확히 몇 마리 할 거라고는 안 나와 있고…….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히 검토하시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아니, 그것도 아셔야 됩니다. 왜 아셔야 되느냐 하면, 말을 방목 안 하고 그냥 놔두면 조릿대로 다 끝나버릴 거 아닙니까?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것은 맞는데요. 방법이 적정한가 판단하셔야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방법은 적정한 것 같은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말이 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물을 어떻게 공급할 거냐, 그리고 그 말들이 분뇨를 쌀 거 아닙니까? 그것을 또 어떻게…….
○위원장대리 김동욱 물만이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봐요, 말 방목 문제는. 아까 사람이 지키게 하겠다고 했는데 몇 마리를 풀어서 얼마나 제거하겠습니까? 그리고 말들이 한 군데 가만히 있겠습니까? 제가 말 방목 했을 때 연구결과를 봤는데 다른 식생에 영향을 꽤 주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연구결과를 보면. 계속 말 방목하게 되면……. 하다 말면 안 되잖아요. 지속적으로 계속 가야 될 텐데 그러면 다른 식생에 영향을 주고 다른 식생에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말 방목 문제를 쉽게 선택하실 문제는 아닌 것으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다른 식생에 영향을 줄지 모르겠지만 조릿대를 그냥 놔두면 다른 식생에 일정한 부분이 문제 되는 게 아니라 다 없어져 버리는데…….
○위원장대리 김동욱 제 말씀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충분히 이해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위원장대리 김동욱 충분히 검토하시고 하시라는……. 제가 볼 때는 사람 지키게 한다하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하고 말이 한 자리에 가만히 있을 것도 아니고, 또 말은 누구 말 갖다가 할 것인지, 말을 매입해서 할 것인지 이런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많은 문제가 생길 겁니다, 방목장을 만들지 않는 한은. 쉽게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빨리 해결책을 찾아야 되긴 하겠지만. 너무 성급하게 아무 방법이나 택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조릿대만이 문제가 아니라 소나무재선충 관련해서도 문제가 있잖아요. 앞으로 발생할 것이고. 지금 소나무가 해발 최고 몇 m까지 올라가 있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재선충 걸린 겁니까?
○위원장대리 김동욱 예.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재선충 걸린 게 제가 알기로는 680고지 정도 올라가 있는데 현재 한라산국립공원 접경지역까지 온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서 아까 주요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도12월 달에 국립공원만 재선충 방제전략을 마련했습니다. 마련해서 국립공원하고 저지대 경계지역부터 900고지까지, 거기에 보면 한라산국립공원의 총 산림면적이 988㏊가 있습니다. 그런데 450고지부터 800∼900고지까지 285㏊가 있는데 이 나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량 예방나무주사를 놓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국립공원 외곽지역하고 접경되는 지역은 산림청에서는 2년짜리 약제를 놓고 있는데 2년짜리를 안 놓고 저희들은 6년짜리, 6년이 지속되는 약제를 놓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약제를 주입하면 확실하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아니, 확실하게 100% 예방이 됩니까? 아니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100% 예방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자료가 있습니까, 100% 예방된다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2년짜리도 100% 예방되는데 2년짜리 약제 놓은 데도 중간중간 죽은 나무가 발생하는 이유는 제가 가만히 분석해 보면 솔수염하늘소가 움직이면서, 이 약제가 2년 동안 지속적으로……. 나무주사 놓을 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환경에 따라서. 그래서 2년 동안 효과가 간다고 생각했는데 1년 6개월밖에 안 가버리면 그때 가서 섭식해 버리고. 그런 문제가 중간중간 발생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여기 내용에 보면 2015년부터 방제를 시작했나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2∼3년 지켜보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확신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조릿대와 함께 소나무재선충문제도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되고 직무들을 많이 포착하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게 안 되면 나중에는 재선충문제가 더 심각해질 수도 있는 문제잖아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방제전략을 마련한 겁니다, 그것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동욱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조릿대라든지 소나무재선충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소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연구소가 분리되어 나갔잖아요. 분리됨으로 인해서, 이원화됨으로 인해서 현장하고 연구소가 분리됐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들이 발생하지 않나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굉장히 많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말씀하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조직개편 할 때 안 되고 금년도까지 왔는데 그 당시에 조직개편이 문화재 부서하고 한라산연구원하고 같이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립공원은 별도로 빠지고. 그래서 거기에 한라산국립공원도 같이 포함시켜 달라.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는 국립공원을 관리만 하거든요. 연구기관에서 뭔가 이렇게 해서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관리해라 우리한테 던져줘야 되는데 분리되어 있으니까 서로 협업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라산연구원하고 한라산국립공원은 같이 항상 붙어다녀야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직개편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한라산 자체가 유네스코유산에 다 등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간 것은 맞지만, 그런데 한라산을 제일 잘 아는 것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잖아요. 연구소하고 같이 연구하면서 현장에 바로 투입될 수 있도록 ―연구한 결과물이 ― 그렇게 가야 되는데 이렇게 이원화됨으로 해서 조릿대문제라든지 다른 문제들이 제가 볼 때는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쉽지 않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런 문제를 지속적으로 사례를 들어서 도에 직접 요구하시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립공원관리공단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국립공원관리공단 내에 전문적으로 국립공원을 관리하는 연구집단이 있습니다. 커요, 그 기관이. 그리고 각 지소마다 연구자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 국립공원 식생에 대한 건강성, 역사·문화에 대한 건강성 항상 조사하고 몇 년마다 계속 발표합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은 직원이 몇 분입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저희들 40명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인력 구분이 어떻게 됩니까? 연구원들입니까, 아니면…….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정원이 연구직이 9명. 정원이 9명, 10명 그 정도고 나머지는 일반직. 연구직들은 한라산연구원, 지금 수목원. 거기에서 물론 녹지직들 해서…….
○위원장대리 김동욱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한라산연구소가 어디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까? 어디에 있을 때가 한라산을 가장 잘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학술적·학문적으로 그런 것을 가지고 현장에 투입되니까 같이 결부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마는 그렇다고 저희들한테 있다고 나쁠 것은 없습니다마는 좀 더 한라산 자체에 대해서는 같이 있는 게…….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렇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한라산 그 자체를 위해서는.
○위원장대리 김동욱 어쨌든 간에 한라산이 세계유산에 등재되기 때문에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으로 간 거잖아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그렇죠. 저희들하고도 관계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관계있는데 거기 간 이유가 어쨌든 한라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간 거잖아요. 그런데 한라산을 보호·연구하는 가장 적절한 데는 어디입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에 있는 것보다는 한라산에 관련되어 있는 게 오히려 더 한라산 보호가 잘되지 않을까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어쨌든 저는……. 저희들의 기능이 지질공원 기능, 세계자연유산 기능, 생물권 업무를 저희들이 총괄하는 정책적 부분도 있습니다. 조직개편하면서 그러저런 판단을 하긴 했는데 제가 감히 이게 옳고 요게 삼각이고 저게 엑스다라고 할 만한 위치에는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이해합니다.
연구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제가 연구원장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죄송합니다.
아! 두 개 합쳐서 장이구나.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전체 권역에 하다 보니까 논리적으로 틀리지는 않습니다마는 절대 필요한 데가 1번, 2번.
○위원장대리 김동욱 문제는 그로 인해서 한라산 자체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겁니다. 한라산 관리하는 데 문제가 많이 발생…….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공감하시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예.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러면 그냥 줘버리자고 도에…….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그 권한은 제가 없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농담이고요. 제가 판단할 때도 다시 원상복귀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장님, 쓰레기 발생량은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2015년, 2014년 비교해서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쓰레기발생량은 많이 감소는 됐습니다. 많이 감소는 됐는데 그 감소된 쓰레기가 대체 어디 갔을까 하는 게 우리가 고민했던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러면 더 깊숙이 들어간 건가요? 안 보이는 데다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그 고민 때문에 금년도에 쓰레기분리수거함 5개를 놓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혹시 한라산쓰레기 문제 관련해서 자원봉사자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자원봉사는 한라산지킴이 33명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딱 33명?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33명이 있고 그것 말고도 문화재청에서 지원해 주는 돌보미사업하는 그런 사람도…….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분들한테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특별히 저희들이 인센티브 주는 것은 없고 연말에 지사님 표창이라든지…….
○위원장대리 김동욱 표창은 종이 한 장인데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그 정도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은…….
○위원장대리 김동욱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 봤는데요. 어쨌든 현장에 직원들이 가기는 쉽지 않잖아요. 정기적인 행사 때나 갈 수 있는 거고. 산을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타시는 분, 주말마다 타시는 분들이 계세요, 한라산을. 그러면 이분들을 자원봉사자로 모집해서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아니면 자긍심을 갖게끔 한라산 관련된 봉사대원이라든지 이런 배지를, 그러면 자랑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어디 가서 보여주면서 나 이렇게 한다고 달고 다닐 수도 있고. 그런 부분들을 좀 검토하셔서 봉사대원들을 모집하시면, 그분들이 어쨌든 그것을 달고 가서 누군가한테 얘기하면 먹히지 않을까요? 아무나 얘기하면 싸움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 좀 더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지금은 조그마하게 신분증을 내주고 있는데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다른 곳에…….
○위원장대리 김동욱 오히려 이게 낫지 않을까요? 달고 다니면서…….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듭니다.
수고하셨고요.
가장 고생하시는 돌문화공원 임한준 소장님.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지금 공원관리계획에서 설문대할망전시관이 언제 끝나죠?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2020년에 끝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때는 조성이 완료되는 거죠?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완료되는 것으로 해서 발주가 되어 있고 28일 날 최종 업자가 선정이 됩니다마는.
○위원장대리 김동욱 2020년까지 끝내실 거죠?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끝내야 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어쨌든 예산도 그때까지 주는 거잖아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 후에는 예산이 없잖아요, 국비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때 되면 민관합동추진단이 해체가 되는 겁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지금 여기에서 그때까지 그것을 확실히 할 거냐 예측하기는 그렇고, 그 시간까지 계실 것은 아니잖아요? 너무 자주 바뀌는 게 돌문화공원이라서. 그 부분은 확실히 ’20년까지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리고 제가 지난 행감 때 민관합동기획추진단 운영관리에 대해서, 수정부분에 대해서 요구한 게 있거든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운영규정을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리운영규정을 1월 12일 자 수립 시행해서, 문서로 시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 후에는 추진된 게 없나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기획단 구성원 임용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도지사 협의를 이행하도록 하였고, 또 보조금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공원조성사업에 있어서 정례회의 윤번제로 실시해서 기획단 한 번, 공원 한 번 계속 그런 식으로 회의하는 것으로 관리운영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기획단에서 다 받아들였나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렇게 하신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위원장대리 김동욱 규정은 승인을 받았나요? 도지사 승인.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사전에 법률자문을 받아서 시행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승인 받으신 거예요,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받아서…….
○위원장대리 김동욱 받았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법률자문을 받아서 시행한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승인을 받았냐고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위원장대리 김동욱 승인문제 때문에도 그때 많이…….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자체 운영규정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동욱 받으신 겁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자체 운영규정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받은 것으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받은 것으로 봐도 된다?
급여 같은 경우도 자체 내에서 올려서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잖아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그전에 이 규정이 없을 때는 자체 기획단에서 별도 자기네 규칙을 만들어서 시행을 했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서 이번에 바르게 잘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렇게 하셨습니까? 수고하셨고요.
그리고 업무보고에 보면 기획단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어요. 돌문화공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조직에 관리사무소하고 총괄기획단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그래서 관리사무소 페이지 있고 그다음에 총괄기획단 따로 한 페이지 있고. 그렇죠?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러면 조직이 두 개인데 총괄기획단에 대한 보고는 전혀 없는 거예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총괄기획단은 행정산하 기관이 아니고 하나의 민간추진기획단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동욱 ‘민관’이잖아요, ‘민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하는 게 보조금으로 운영해 나가는 추진단이기 때문에…….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런데 지금 기획단에서 더 많은 일을 하잖아요. 중요한 일을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보고가 전혀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곳이잖아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그 내용은 우리 행정에서 전부 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겁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기획단 업무를 같이 자문을 받으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결정은 행정에서 하는 사항으로…….
○위원장대리 김동욱 왜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지 모르십니까? 행정이 그만큼 힘을 못 쓰니까 질의드리는 거 아닙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하긴 그렇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했었고…….
○위원장대리 김동욱 제가 볼 때는 지금 돌문화공원 같은 경우는 민관기획단이 행정을 밑에 두고 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자꾸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행정에서 민관합동기획단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됐다는 얘기죠.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힘을 실어주십시오. 앞으로 지도·감독을 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어떻게 보약 한 제 드립니까? 힘을 어떻게 드리면 됩니까?
왜냐하면 지금 업무분장이 확실히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관리사무소나 총괄기획단이나 민관기획단이나. 이게 확실히 구분이 안 되면 어떤 사업을 했을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하잖아요. 어느 곳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게 불분명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 행정에서, 관리사무소 측에서 전부 책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거잖아요. 이게 구분이 안 돼서.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잘하는 것들은 기획단으로 가고 기획단에 문제가 생기면 다 덤터기 쓰잖아요. 아닌가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런 부분을 위해서라도 업무분장을 확실히 하셔야 되지 않을까? 4년 남긴 했지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작년에 지사님한테 건의해서, 업무분장 관계로 문화정책과 주관으로 해서 여러 번 만나서 해 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대화할 때는 그렇게 하자고 했다가 나중에 원위치로 돌아간 게 현실정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 얘기는 지사님 앞에서는 하겠다고 얘기하고 그다음 다시 돌문화공원으로 가서는 못 한다고 얘기한 겁니까, 아니면…….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주관한 것이 아니고 지사님 앞으로 편지를 기획단추진단장님께서…….
○위원장대리 김동욱 편지를 썼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자꾸 그런 건의를 많이 합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어떤 내용?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업무분장관계, 그리고 사업관계 해서 많이 하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주관해서 한 것이 아니고 문화정책과에서 주관해서 중재를 하는 입장에서 업무분장관계를 해 보려고, 가서 단장님하고 만나서 대화도 했는데 처음에는 잘되는가 싶더니 또 원위치로, 현상태로 돌아온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때 안 된다고 해서 멈출 게 아니라 다시 시도하셔서,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하지 않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힘을 실어주십시오.
○위원장대리 김동욱 그리고 돌박물관이 맨 처음에 만들어졌죠?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위원장대리 김동욱 지금 몇 년이나 됐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99년부터 시작해서 2006년 개원해서 금년 되면 10년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10년 동안 변화된 게 있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많이 변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어떤 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공원 자체가 전에는 허허벌판, 불모지였는데…….
○위원장대리 김동욱 원래 시설했던 것들은 변화된 게 없죠? 원래 시설 그대로 있는 거죠?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시설들이 많이 노후되지 않았나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노후돼서 요즘 시설물 유지·관리가 굉장히 저희들의 현안업무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너무 방치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돌박물관은. 돌문화공원이기 때문에 결국은 돌을 갖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특징적인 게 돌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업들에 많이 치우쳐 있는 느낌이 들어요. 돌박물관은 방치해 두는 느낌이고. 오히려 거꾸로 주객이 전도되는 느낌이 들거든요. 돌박물관을 좀 더 개편해서 관람객들한테 선보일 의향은 없으신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시설물 유지·관리를 계속하면서, 저희들 공원 대부분이 초가집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초가집 관리가 굉장히 시급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노후된 것들은 어떻게 합니까? 놔두는 건가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아닙니다. 해마다 새를 잇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돌문화공원이 원래는 종합적인 문화를 하려고 했다가 돌을 테마로 해서 하기로 변경된 거잖아요. 애초의 종합적인 문화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을 무시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잘되면 괜찮지만. 그렇더라도 기본이 돌이라야 되는 거잖아요. 다른 데하고 차별화된 돌과 관계된 것들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돌이 주제가 아닌 느낌이 많이 들어요. 공연도 다른 공연장에서 하는 거 다 갖다 하고.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위원님도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마는 저희들이 홍보차원에서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이해는 하지만 민속자연사박물관 같은 경우는 홍보프로그램을 운영하더라도 은 민속자연사박물관하고 관계된 내용들이에요. 관계된 내용들을 갖고 행사를 하고 있거든요. 어린이행사를 하더라도 관계된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돌문화공원 같은 경우는 전혀 관계없는 내용을 갖고 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공연 같은 경우는 많잖아요. 예전에는 없었지만 요즘은 아트센터니 뭐니 많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데서 할 수 있는 것들을 거기로 갖고 가서……. 거기 가시는 분들 그냥 일회성으로 공연 보러 가는 거지 돌문화공원 때문에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홍보가 되겠습니까, 돌문화공원이? 공연도 대부분 밤에 할 텐데.
그러니까 홍보를 위해서 애쓰시는 것은 좋지만 다른 방법들을 좀 더 검토하시는 게, 그래야 그게 진짜 진정한 돌문화공원 홍보가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알겠습니다.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너무 고생하시니까 제가 어떻게 더 얘기하기가 그래요. 고생하신 티가 납니다.
이따 맛있는 거 드시고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도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뜻으로 받아들여 해당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주 월요일 오전 10시에 제4차 회의를 개의하여 문화관광스포츠국,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관광공사, 제주컨벤션뷰로,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생활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공무원님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손영준
○출석공무원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영환
- 행정팀장 김수열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 세계유산정책과장 강성수
- 자연유산관리과장 조문종
- 생물권지질공원연구과장 고정군
- 생물자원연구과장 정세호
- 산림환경연구과장 신창훈
- 수목원운영과장 강인보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 보호관리과장 김대근
- 성판악관리팀장 송양우
- 영실관리팀장 현승철
-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기록
- 양진희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