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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6년 2월 23일(화)
장 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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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레이크힐스 제주컨트리클럽 행정처분 요청 청원의 건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전 및 지원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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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레이크힐스 제주컨트리클럽 행정처분 요청 청원의 건(김용범 의원의 소개로 청원)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선화 의원 대표발의)(이선화·박규헌·안창남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전 및 지원 조례안(김희현 의원 대표발의)(김희현·강연호·김동욱·안창남·이선화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대표발의)(김동욱·고용호 의원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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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레이크힐스 제주컨트리클럽 행정처분 요청 청원 1건을 우선 상정하여 심사·의결한 후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등 세 건을 상정하여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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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레이크힐스 제주컨트리클럽 행정처분 요청 청원의 건(김용범 의원의 소개로 청원)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레이크힐스 제주컨트리클럽 행정처분 요청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범 위원   자료를 요구할게요.
○위원장 안창남   예,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레이크힐스 골프장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최근 3년간 했더니……. 이게 아니고 이참에 도내 골프장 전체 세금납입 실적 있잖아요? 납입실적과 체납현황하고 레이크힐스 골프장 개장 이후 분양 총 회원 수하고 모집금액.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서 제가 얘기드릴 게 있으니까 그것을 주시고요. 또 분양을 함에 있어서 기존 법률 있잖아요? 도에서 할 수 있는 내용과 기존 법률에 뭔가 있을 겁니다. 1000명 이하를 해야 된다, 모집원을 몇 명 이하 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을 겁니다. 그 조항 나온 법률을 주시고요.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관심을 잘 안 두니까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거 있습니다. 1000명 이하만 모집할 수 있다 이런 거라든지 금액 얼마 이하까지.
   왜냐하면 자본금액이 만약에 8000억인데 1조를 모집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법률적 근거가 있을 겁니다. 그 근거를 부탁드리고요.
○위원장 안창남   다시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용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안건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영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준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레이크힐스 제주컨트리클럽 행정처분 요청 청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 청원개요입니다.
   청원인은 대우증권(주) 대표이사 홍성국이며, 소개의원은 김용범 의원입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 건과 동일한 진정 건이 제주특별자치도에 2015년 10월 7일 접수되어 민원처리 중인 사항으로 레이크힐스 제주컨트리클럽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제3호에 따라서 청원인에게 입회금을 반환해야 함에도 입회금 50억 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회원권 취득경위를 보면 본 청원인이 2009년 7월 1일 레이크힐스 제주컨트리클럽에 50억 원을 의무예치기간인 5년 ― 2009년 7월 1일부터 2014년 7월 2일까지가 되겠습니다 ― 동안 예치하는 것을 조건으로 회원권을 취득하였으나 의무예치기간이 지났음에도 예치금 50억 원을 반환하지 않음에 따라 2014년 11월 25일 서울남부지법 제3민사부에서 입회금을 반환토록 판결선고가 난 사안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4호에 따라 레이크힐스 제주컨트리클럽에게 입회금을 2016년 10월 말까지 본 청원인에게 반환토록 시정명령을 조치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청원 건과 관련하여 동일한 내용의 진정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접수되어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현재 추진 중인 시정명령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향후 시정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 등을 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레이크힐스 제주컨트리클럽 행정처분 요청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창남   손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자료요청을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용범 위원님, 자료요청 더 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작년 10월 중순경인가, 초·중순경에 공문을 발송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발송된 공문도 주시고요.
   자료가 없으니까 기본적인 얘기밖에 못 하겠네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하면 지금 실질적으로 도내 골프장들을 제대로 관리 안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레이크힐스 같은 골프장이 비단 여기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하다 보면 선의의 피해를 도민들이 볼 수 있는 부분이 앞으로 상당히 많이 나타날 겁니다. 레이크힐스 골프장 같은 경우도 처음 할 때 도민들도 3억이니 뭐니 해서 산 사람들이 몇 있거든요.
   만에 하나, 이분들이 진정으로 어려워서 안 내는 거면 좋은데 이 회사 자체가 전국적으로 소문이 난 데예요. 이렇게 어영부영하다가 나중에……. 육지 어디도 보니까 회원권 17% 정도만 해서 싹 끝내버려서 자기네는 다른 쪽으로 영업을 하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송이 많이 들어오니까 압류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계속적으로 다른 회사를 만들어서 쪼개기 하는 거예요.
   또 나름대로 이중장부인지 모르겠지만 회원을 모집하잖아요. 2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그냥 현찰로 주면 특혜를 줘서. 200만 원 짜리, 3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이렇게 하는 것들이 보고가 안 되잖아요. 이것도 따지고 보면 일종의 회원권이잖아요. 이런 게 전혀 보고도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은 따져보면 세금탈루예요. 현찰로 해서 나름대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은 비단 여기뿐만 아니고 앞으로 도내 골프장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부실한 데는 대책을 강구해서, 지금 우리 관광이 질 높은 관광을 모색하는 와중에 골프관광객을 많이 유치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 이런 부분에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대우증권의 직원들을 맨날 보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 때문에 이제는 한 명도 안 와요. 끊어서. 이런 게 도민들한테 상당히 손해잖아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더니 행정에서 너무 소홀하게 대처해요. 그래서 이참에 레이크힐스만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물론 어렵고, 그런데 어려운 이유들이 또 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보자고 했는데 자본구조보다 회원 분양액수가 더 많이 나갈 수도 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나의 재산이 100억 원인데 200억 원을 돈 빌려서 나중에 떼먹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고스란히 누구 피해로 돌아가겠어요? 물론 있는 사람들에게 피해도 가지만 어쩌면 우리 제주, 더 나아가서 제주관광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해서, 지금 자료가 없어서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지금 골프장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가 상당히 많아요. 정말로 잘되는 골프장, 회원제 유지가 잘되는 데는 잘되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이익을 보는지 안 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무 탈 없이 잘 진행되는데.
   여기 골프장도 한번 가 보십시오. 영업행위는 잘하는 거 같아요. 아까 같이 그런 식으로 팔고 하다 보면 손님이 없는 것은 아닌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우리 의회와 행정에서 같이 조사할 수 있는 뭐가 없나요? 조사라기보다는 현장도 점검하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사생활 보호 차원을 떠나서, 그런 것에 들지 않는 범위에서 같이 대책을 강구하는 그런 자리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지난번 1년은 예를 들어서 다른 행정에는, 레이크힐스 같은 경우도 경기 용인에 있는 데는 그 담당여직원이 그냥 바로 영업정지 내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로 해결합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뭔지 압니까? 영업정지 내리면 도민은 어떻게 피해를 보는가……. 이것을 계속 묵과하면 더 큰 피해가 와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조치, 단수조치도 좋고 조치를 취해 나가면서 개선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만나주지도 않아요. 만나서 뭔가 대화를 하고 싶어도 대화도 안 되고 오죽했으면 청원을 내겠습니까? 법적으로 받을 사람이 한번 만나서 협상을 하자고 해도 협상테이블에 나오지 않아요. 이런 것들은 행정에서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협상테이블에 와서 앉아서 같이 협상을 할 수 있는. 당장 주라는 거 아니잖아요. 어느 일정 부분 의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의회와 고민을 해서 같이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같이해 나가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저희들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이 골프장뿐만 아니라 도내에 있는 모든 골프장에 대해서 회원권 상황을 점검하고 있고, 그게 되면 위원님들께 자료를 드리고 같이 의논도 하겠습니다.
   레이크힐스 골프장에 한해서만 아까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셨지만 준비하는 데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까지 쭉 해서 전체 모집회원은 1400여 명, 금액은 1500억 원 정도. 이제까지 반환기간이 되어서 반환요청한 건수가 1200건, 금액으로는 1300억 되고요. 실제 반환한 건수가 600여 건, 금액으로 680억 원 정도 되고, 미반환된 상황은 아까 그 민원을 포함해서 600여 건에 640억 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도 순차적으로 반환은 해 오고 있는데 반환요구 건수에 비해서 반환하는 게 적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10월 말까지 반환을 해라, 그렇게 행정공문을 내려 보낸 상황이고, 그 전에 저희들이 중재하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골프장하고 협의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원인과 같이 만나야 되는 상황이면 저희들이 같이 만나는 자리를 주선하고, 다만 이게 그 시점에 가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저희들이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 전에 이게 이뤄질 수 있도록 계속 관리해 나가는 게 더 중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차제에 도내 모든 골프장에 대해서 이 문제를, 그전에도 이미 있었던 문제입니다마는 다시 한번 잘 관리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지난번 도정질문에서도 했었거든요. 도내 골프장 활성화 방안 대책에 대해서 했었는데, 그런 경우 말입니다. 공식적인 회원 모집 건에 대해서는 보고가 되는데 아까 말씀했던 소량의 회원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것도 차제에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것들을 당사자들한테 말하면 아니라고 하겠죠. 왜냐하면 세금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아니라고 할 겁니다마는 이런 부분들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금을 거둬야 되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위원님께서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중에 세금 체납 자료를 요청하셨는데 지금 여러 골프장에 걸쳐서 180억 정도가 미납되어 있는 상황이고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골프장들이 어렵다 보니까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런 문제도 해결하지만 골프장 활성화를 위한, 골프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도 골프장업계와 금년에는 더더욱 할 생각입니다. 그런 노력도 아울러 해 나가고, 위원님 말씀 중에 아까 자본금 규모와 회원권 분양금액 간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법상 저희들이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단들을 차제에 일제점검을 한번 해 보고 그런 분야의 관리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용범 위원   제가 이것을 하면서 인터넷으로 여기 관련된 법률을 찾아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분양 모집금액이 1000억 이하로 아마 한정된 거 같아요, 제가 잠깐 인터넷으로 찾아봤는데. 그런데 아까 보니까 1300억 원까지 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 법률적으로 뭔가 잘못된 게 있는지 없는지도 봐야 되고요. 모르겠습니다, 1000억이라는 것은 제가 잠깐 찾아보니까 1000억 이하로, 1000억 미만으로 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이런 관련 조항이 있더라고요. 어떤 측면인지 모르겠지만. 법률적인 것도 보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청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레이크힐스 제주컨트리클럽 행정처분 요청 청원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레이크힐스 제주컨트리클럽 행정처분 요청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레이크힐스 제주컨트리클럽 행정처분 요청 청원의 건은 동일한 내용의 의견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접수되어 있으므로 집행기관에서 현재 추진 중인 시정명령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이루어지도록 하고, 향후 시정명령 불이행 시 행정처분 등을 검토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레이크힐스 제주컨트리클럽 행정처분 요청 청원의 건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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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이선화 의원 대표발의)(이선화·박규헌·안창남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전 및 지원 조례안(김희현 의원 대표발의)(김희현·강연호·김동욱·안창남·이선화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대표발의)(김동욱·고용호 의원 발의)      
○위원장 안창남   계속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전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전 및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준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제정의 취지는 제주지역 장애인들의 문화예술의 접근성 향상과 문화기본권을 보장하고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기회를 확대하는 등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9개 조에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문화기본법」 제4조 및 동법 제5조제3항, 「장애인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에 따라 제주지역 장애인의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어 이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3쪽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2조제2호는 문화예술에 대한 정의로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를 이기한 내용인데 누락된 부분이 있어 만화분야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 제4조제1항에서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안 제4조제4항 및 제5항은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부합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안 제4조제6항은 보고 요구권에 대한 사항으로 지방의회가 집행기관의 감사기관이고 서류제출 요구권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의회의 행정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4쪽, 제5조는 장애인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 설치 등에 관한 사항으로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장애인의 문화예술 교육의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근거에 따라서 “지원기관의 설치”를 ‘지원기관의 지정’으로 수정이 필요합니다.
   안 제6조는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사업을 「지방자치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단체에 위탁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안 제7조는 문화예술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등에 예산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문화예술진흥법」이 2016년 2월 3일 개정되면서 동법 제39조에 따라 지출근거를 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화기본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등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는 사항으로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사항을 예산지원 사업 범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보며, 혼용의 여지가 있는 용어는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사항입니다.
   조례제정의 취지는 중요민속문화재 제188호 성읍민속마을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민속마을의 보전 및 보호관리의 효율성을 증대시켜 민속마을의 지속적인 보전과 문화가치 생산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11개 조에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예시로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주거생활환경 개선의 장려 및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고,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및 법인 또는 단체에 문화재의 관리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등 여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와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어 이를 조례로 정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할 사항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제2조(정의) 조항에서 안 제2조제2호 성읍민속마을보존회는 1987년 설립된 사단법인 성읍민속마을보존회와 혼동의 여지가 있다고 보이므로 안 제2조제2호 정의 규정은 삭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3쪽입니다.
   안 제3조(기본방향)는 「문화재보호법」 제3조에 따라 원형유지를 기본원칙으로 하고 마을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최대한 존중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안 제5조는 도지사가 민속마을의 생활환경 개선 등의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역주민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 및 주변지역”은 그 의미가 너무 광범위하므로 한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안 제6조 성읍민속마을보존회 구성은 민간단체의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구성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또한 예산지원 사항과 관련해서도 안 제10조(예산지원) 항목과 중복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안 제7조제1항 및 제2항은 「문화재보호법」 제34조제2항 문화재 관리업무 위탁 근거에 따라 문화재 관리시설을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안 제7조제3항 민속마을 내 문화재관리시설 일부 시설물을 보존회에 위탁하는 규정은 제1항과 중복되고 있으며, 보존회라는 특정단체를 조례에 직접 명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안 제10조제1호 “역사문화환경 보존 및 주변지역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의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예산지원 사업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보다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성읍민속마을 보존·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앞서 말씀드린 일부 불합리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조례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유네스코 등록유산을 방문하는 탐방객들에게 양질의 해설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신규 양성교육과정 교육시간 및 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관광시설의 설치 및 관리, 자연보호활동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하고, 또한 동법 제22조에서 법령의 범위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이를 조례로 개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0조는 보수교육 이수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매년 1회 이상”에서 ‘2년에 1회’ 격년제로 바꾸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안 별표 3은 “세계유산해설사”를 ‘세계자연유산해설사’로 자구수정하고 신규 양성교육과정 교육시간을 현행 60시간에서 100시간으로 조정하여 해설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양성교육과정 인증기준과도 부합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등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개정하고 있으며, 세계자연유산해설사를 효율적으로 양성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전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창남   손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조례안에서 조례 제목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인데 안의 내용을 보면 5조에 보면 “장애인문화예술교육지원기관 설치”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통일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조례를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및 교육지원 조례’로 하든지 아니면 5조에서 ‘교육’을 빼든지,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의원발의 조례여서…….   
○김동욱 위원   논의는 한 거잖아요?
○이선화 위원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 지적이 맞는 지적인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본 위원이 이 조례를 발의할 때 장애를 가진 분들이 문화예술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교육을 포함한 수혜를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오히려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아예 앞에 ‘문화예술 활동 및 교육’을 집어넣어 버리면…….
○김용범 위원   현재 장애인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이라든지 교육적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한가요?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얼마나 지원을 안 했으면, 제정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장애인 문화예술, 장애인 체육, 장애인 관광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더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시설이나 프로그램들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그동안 장애인에 대한 정책이 사실은 복지정책이었죠. 그래서 우리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의 차원에서는 장애인들의 관광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부분들이 있었고, 복지에서는 유니버설디자인 이런 식으로도 해서 문화영역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분들이 어릴 때도 그렇지만 나이가 들수록 할 수 있는 영역이나 취미도 그렇고, 또 일자리로서도 그렇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의외로 육체에 장애를 가진 분들이 다른 부분, 정신적인 집중력이라든가 또는 재능을 가진 분들이 제가 만나본 분들 중에 많았습니다. 그분들이 정상적으로 학교를 가거나 또는 정상적으로 뭔가 배우러 갈 수 있는 육체적 환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갖고 있었던, 어린 나이에 재능을 키워줄 수 있는 사회적 시스템이 그동안 제주도는 약했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지원 차원으로 이런 게 필요하고,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요즘 트렌드인 만화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은 또 웹으로 해서 앉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추가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금년에 저희들이 3억 원 예산을 해서 장애인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위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재단에 자금을 배정해서 하고 있는데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런 활동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저도 공동발의 의원 중의 한 명인데요. 상당히 필요한 조례다. 왜냐하면 제가 위원장을 하면서 가장 고충이 많았던 부분이 장애인 문화예술인들이 창작활동이라든가 하려고 하면 문화예술 파트에서는 “그것은 복지 쪽이다.” 그렇게 하고, 복지에 가면 “그것은 창작이고 문화예술에 관련된 사안이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 사안 아니냐?” 사실 서로 떠넘기기 해 왔거든요.
   다행스럽게 스포츠는 장애인체육회가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그쪽에서 주로 전담을 해 왔는데 문화예술 분야만큼은 이것이 안 돼서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제에 이 조례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장애인들의 문화예술적인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조례체계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아까 김동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조례명하고 5조의 교육지원기관 설치가 언밸런스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저는 이것은 교육기관을 놓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위의 제목은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지만 지원 안에는 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있기 때문에 교육도 필요하다. 활동 안에서의 교육. 그래서 이것은 그렇게 그냥 가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저희들이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예산도 확대했고.
   다만 예산지원 관련해서 모든 조례 만들 때마다 자꾸 거론되는 건데 “그 밖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한 것은 해도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명기를 하고, 다음에 또 필요하다면 조례를 개정해서 필요한 분야를 넣고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포괄적인 것보다는 실무진들끼리 의논을 해 봤는데 ‘장애인 문화예술교육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동아리활동이나 축제, 그 밖의 발표회 등 문화예술활동 및 행사’, 이렇게 하면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관련한 대부분의 사업들이 다 포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적절한 생각으로 판단됩니다.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겠고요.
   다음에 성읍민속마을 보전 및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지금 성읍민속마을에서는 상당히 행정에 불만이 많아요. 너무 무관심하다, 너무 형식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기껏해야 1년에 행사 몇 건 하고 초가지붕 새로 해 주는 것 외에는 다른 보전책이나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관심을 갖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더 관심을 갖겠습니다. 더 관심을 가질 것이고, 다만 성읍마을 관리를 직접적으로는 서귀포시가 하고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의 의견을 한번 들어서 앞으로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확인해 보세요. 왜냐하면 성읍민속마을 측에서 우리 의회에다 방문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어요. 관리가 워낙 안 된다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현장방문은 기회 있을 때마다 같이 의논해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집행부에서 제대로 안 하니까 의회에 SOS를 요청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각별하게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성읍민속마을 보전 및 지원조례안에서 제2조(정의)를 없애면 제6조도 없애야 되는 건가요, 성읍민속마을보존회에 관련된 내용들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저도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김동욱 위원   없애고, 그러면 제7조제3항도 없애는 건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연관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조례에 직접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게 맞는 얘기입니다.
○김용범 위원   크게 하면 안 되죠. 그러면 형평성에 문제도 생기고.
○위원장 안창남   위원회에서 알아서 조정할 거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기 전에 논의를 위해서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한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문구와 용어를 수정하는 등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전 및 지원 조례안은 문구와 용어를 수정하는 등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전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성읍민속마을 보전 및 지원 조례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지구 내 해설사 운영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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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안창남    김동욱    고용호
•    고충홍    김용범    이선화

○출석전문위원

•    손영준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    스포츠산업과장    한상기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    세계유산정책과장    강성수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기록    

•    김옥분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