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2016년 5월 30일(월)
장 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나. 국제통상국 소관
   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소관
   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라. 제주시 소관
   마. 서귀포시 소관
   바.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사.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아. 한라도서관 소관
   자.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나. 국제통상국 소관       
   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소관    
   라. 제주시 소관
   마. 서귀포시 소관
   바.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사.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아. 한라도서관 소관
   자.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8건, 동의안 1건을 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

   1.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 위원   제주다양성영화에 지원된 작품들이 자료에는 2006년도부터 시작해서 연도별로 몇 편 몇 편만 나와 있어요, 예산액하고. 그러지 마시고 작품 하나씩 다 나열해 주시고, 작품별로 얼마씩 지원됐는지 그리고 지원된 작품의 완성여부 그리고 활용여부, 활용도, 활용상황 그 내용들을 한꺼번에 해서 주시죠.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창남   예, 고용호 위원님.
○고용호 위원   캐리커쳐 국제대회 예상 참가 작가. 국가 및 작가명단 제출해 주십시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창남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산악박물관 실내 용도별로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창남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국가지정문화재로 된 제주방선문에 대한 향후 문화관광 차원에서의 활용방안 주시고요. 제주포럼, 이번에 문화세션에서 전체적인 자료,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앞으로 정책으로 연결될 부분 혹시 정리된 거 있으면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우리 국의 국고보조금 반환예산에 따른 명확한 사유와 또 관광진흥기금 협회든 어디든 편성하는 거 있잖아요. 법적 사유, 검토된 게 있으면 검토된 내용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저도 한 가지만 요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와 관련해서 앞으로 로드맵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김동욱 위원님, 고용호 위원님, 고충홍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 김용범 위원님, 그리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해당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부서별 제안설명은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관광스포츠국) 첨부)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국제통상국) 첨부)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첨부)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예술진흥원) 첨부)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첨부)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한라도서관) 첨부)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도립미술관) 첨부)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831억 7000여 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8% 증가한 61억 8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세입예산안 증감내역을 항목별로 보면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26억 8000여 만 원이 증액되고 있으며, 국고보조금은 기정액보다 11억 3000여 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총규모입니다.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676억 8000여 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2% 증가한 195억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전체 세출예산 대비 5.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문화관광스포츠국은 3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국제통상국은 34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은 6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은 17억 5000여 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으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43억 7000여 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도립미술관은 4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도서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는 예산절감분 5% 감소 이외에 증감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제주시 소관은 53억 원이 증액되었고, 서귀포시 소관은 48억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8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신규사업으로 106건, 178억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신규사업 비중이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1회 추경 증액예산의 91.5%에 해당되어 사업의 시급성 및 적절성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9쪽부터 15쪽,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목록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전액 삭감사업입니다.
   전액 삭감사업은 27건 43억 원이 되겠고, 당초계획의 충분성 여부 및 계획변경의 적절성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전액삭감 27개 사업은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 13건에 3억 6700만 원, 민간자본보조사업 11건에 8억 2200만 원, 민간행사보조사업 4건에 1억 9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21쪽, 민간위탁금입니다.
   2017년 20세 이하 세계청소년축구대회 유치사업 6억 원 등 7건에 8억 1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제주민요 전승을 위한 대중화사업 3000만 원,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운영관리 위탁 7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22쪽, 용역비입니다.
   제주문학관 건립 타당성 기초조사 연구용역 등 9건에 8억 2000여 만 원이 편성되고 있어 사업추진 과정에 용역 남발에 대한 우려는 없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23쪽이 되겠습니다.
   2016년 본예산 심사 시 삭감되었던 사업이 2건에 6억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내역은 목록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에서 신규사업 건수가 106건에 179억 원으로 이는 이월사업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가급적 본예산 편성추진으로 이월사업을 최소화하도록 하고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예산이 32건에 22억 5000여 만 원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 19건에 18억 원보다 상당히 많이 집행잔액 반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예산편성 시부터 정확한 수요예측 및 집행계획을 통하여 어렵게 확보된 국비반납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용역비는 수시 용역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본예산 편성 시 반영하여 사업추진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앞서 보고드린 예산편성 내용 및 검토사항을 중심으로 계상된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창남   손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를 하기 전에 이번에 제주특별자치도가 아시아 최초로 2017년도 제2회 세계지방정부연합문화정상회의 개최도시로 선정된 것을 축하드리고 또 이를 위해서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

   가.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나. 국제통상국 소관      
   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소관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이중환 국장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조직개편안이 입법예고 중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와 관련해서 우리 상임위 관련된 내용을 질의하겠는데, 이번이 아니면 조직개편안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 관련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이 관광국하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이렇게 분리가 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또 한라산국립공원 같은 경우는 세계유산본부로 통합되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동욱 위원   말이 너무 어렵습니다. 이 명칭을 변경할 수는 없나요? 문화체육국으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위원장 안창남   잠깐만요. 답변 중이라도 오전 심사대상이 아닌 행정시, 사업소 공무원 여러분들은 조용하게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대외협력 관련내용이 평화협력과에서 온 내용들이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런 내용들이, 평화협력과 예산이라든지 업무가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아닌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도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 하면 말하기도 어렵고 내용도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물론 국 이름에 모든 업무내용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냥 문화체육국으로 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런 생각에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대외협력업무가 중요한 업무고 그래서 다소 명칭은 길지만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 심의과정에서도 서로 의논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에 대한 총괄업무가 기획조정실로 이관됐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기획조정실에도 평화협력과와 비슷한 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협치정책 이쪽이라든지, 그래서 기획조정실 쪽으로 이관하는 게 평화협력과 내용이 맞지 않느냐 생각하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하여튼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심의과정에서도…….
○김동욱 위원   또 하나는 평화협력과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가 뭡니까? 제주포럼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국제통상국장님께서 나와 계시기 때문에…….
○김동욱 위원   제주포럼인데, 맞죠?
   제주포럼 자체가 어느 한 국에서 관할하는 게 아니라 전 국이 전부 동원되잖아요? 아닌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국제교류도 큰 업무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김동욱 위원   기획조정실이 도 업무 전부를 총괄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주포럼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원활하게 부서 간 연계도 잘되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기획조정실로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저는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는 우리 과의 업무 중에 상당부분이 사실은 교류업무고, 물론 제주포럼이 중요한 업무입니다마는 그것은 1년에 한 번 하는…….
○김동욱 위원   한 번 하지만 가장 큰 업무 중의 하나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리고 국제교류업무의 대부분이 문화교류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국에 같이 포함한다면 서로 연계효과가 있겠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제 생각을 지금 개진한 거고요.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저희들하고 관계있는 업무 중에 미래전략과하고 문화정책과 업무가, 문화산업관련 부분이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문화정책과로 전부 이관이 되죠, 통합되죠? 그러면 그전에 경제산업국에 있던 정보통신융합산업, 디지털콘텐츠산업 부분이 문화정책과로 오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일원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콘진원 얘기도 있습니다마는 그런 차원에서 일부 기능을 통합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미래전략과에서 담당하던 문화산업 부분들이 전부 문화정책과로 이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감독권도 전부……. TP에서 문화산업이라든지 이번에 개관한 아시아애니메이션센터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관리·감독권도 전부 문화정책과로 이관이 되나요? 결정이 됐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CGI는 이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정책과로.
○김동욱 위원   TP에 있던 것도 여기로 왔기 때문에 관리·감독권까지 전부 같이 오는 거죠, 문화정책과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나중에 행감 때 제가 질의할 게 있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다음은 설명서 39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보면 중요한 문화산업들이 세 가지가 있어요. 39페이지 지역특화 문화콘텐츠 개발사업, 42페이지 지역스토리 랩 운영 사업 지원, 44페이지 문화콘텐츠 성장거점 구축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세 가지 사업 전부 제주도의 문화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국가적으로, 국가에서 직접 지원하는, 100%는 아니지만 75% 직접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들이 전에부터 있던 사업들이고, 그러면 성과관리를 잘해서 사업성과가 좋으면 예산도 좀 더 확대해서 유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확대해서 받기 위해서는 집행관리라든지 성과관리가 제대로 돼야 되는데 제대로 되고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계속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마는 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해서 이런 사업들이 활성화되도록 하겠다는 게 도정의 방침입니다.
○김동욱 위원   나온 김에, 문화콘텐츠진흥원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현재는 의견을 넓게 수렴하고 있는 중이고, 발전연구원하고 같이 해서 구체적인 조직이나 기능형태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언제쯤 설립될 것 같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현재는 연말까지는 이러한 작업을 마무리해서 내년 초에는 실제 가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김동욱 위원   문화콘텐츠진흥원을 할 거면 빨리 진행해서 만들어야지만 제주도 문화부분이 빨리 성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계속해서 성과관리에 대해서, 이런 사업들이 끝나면 사업성과물에 대해서 시연회 같은 것을 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종합해서 하는 시연회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사실은 세 꼭지로 되어 있고 각 사업마다 특징이 있는데, 사업성격들이 다양하고 또 이렇게 받아오면 다시 공모해서 하부단위의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동욱 위원   성격하고 관계없이, 사업성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사업들을 하고 나면, 어쨌든 도민들이 세금 내는 거 갖고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러면 사업이 끝나면 성과물로 시연회를 해서 도민들이라든지 업체들이 알아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현재는 TP에서 자체평가 정도를 하고 있는데 이 평가기능을 제대로 한 번 더 살펴보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하면 시연회나 아니면 또 다른 형태를 통해서 활성화를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는 저희들이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명확하게 저희들이 조사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김동욱 위원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있기 때문에 문화콘텐츠진흥원을 중심으로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전시회라든지 성과발표회를 통해서 시연회 행사를 하거든요. 이런 사업들을 한다는 것을 시연회를 해 줌으로써 도민들도 예산 갖고 어떤 것을 하는 구나. 그리고 관련업체들이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성과보고회 같은 경우는 자체평가가 중요한 게……. 자체평가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시연회를 함으로써 평가를 제대로 받고 도민들도 알아야 되고 업체들도 흐름을 알고 제대로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매년 문화관련 벤치마킹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6월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포함해서 사례들도 구체적으로 조사해 보고 우리 제주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진행과 함께 빠르게 조사해서, 왜냐하면 진흥원이 설립되면 이런 내용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세 가지 사업이 전부 국가지원사업인데 이런 사업들의 흐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실질적인 성과를 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과제를 따와서 그냥 과제로 끝나버려요.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첫 번째 사업은 일단 기존에 문화콘텐츠사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두 번째 사업은 제주의 문화원형을 발굴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사업입니다.
○김동욱 위원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국가에서 지원사업을 할 때는 그냥 연구과제로 끝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용화해서 실용화하자는 의도에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과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비슷한 내용 가지고 재탕 삼탕하거든요.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상용화할 수 있도록 관리와 지원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직까지는 그런 내용들이 안 되어 있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다 안 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가령 ‘꼬마해녀 몽니’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인데 SBS를 통해서 방영될 예정이고…….
○김동욱 위원   ‘꼬마 돌하르방’도 그렇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성과들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지사님께서도 문화부분을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문화산업부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확대를 해야지만, 확대하면 할수록 산업 기회는 좀 더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활성화방안을 모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나중에 할까요?
○위원장 안창남   예.
○김동욱 위원   나중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안창남 위원장님께서도 축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아시아 최초로, 원희룡 도지사가 회장으로 계신……. 세계지방정부연합문화정상회의 아태지역 회장님으로 계신 거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화정상회의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장님 소속 국에서 내신 보도자료를 보게 되면 2017년 4월에 제주에서 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주제는 ‘문화와 지속가능한 도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사실 원도심지역을 활용해서 세계도시의 문화정책을 같이 공유한다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저희들 그럴 생각으로 있습니다. 제안서를 낼 때 전형적인 건물보다는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문화를 보여줄 수 있는 곳이 좋겠다 해서 그런 차원에서 원도심지역이 바람직하다는 제안서를 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이번이 두 번째지만 지난번 첫 번째 회의가 스페인 빌바오에서 열렸던 거예요. 그래서 유럽의 중세도시 특유의 낡은 건물, 오래된 골목, 그리고 자신들의 오래된 마을과 문화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스페인에서 열렸고 이번에 바통을 두 번째로 제주도가 맡은 거 아닙니까? 서울이거나 광주가 아니라. 그래서 시사하는 바는 관광객도 많이 오지만 지속가능한 문화라는 테마로 원도심 지역에 오래된 역사와 문화를 스페인 빌바오와 비슷하게 함께 가보겠다. 그래서 지방정부들 간, 이제는 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도시와 도시의 정체성이 중요한 시대라고들 하거든요. 그래서 도시들과의 문화간 장기적 파트너십을 공유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 제주도의 원도심정책이나 문화를 통한 원도심정책에 대해서도, 그동안은 동네의 일, 제주도의 일이었다면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과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이 사업과 관련해서 앞으로 준비하는 단계에서 원도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제주도 전체의 문화 발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연관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연결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면, 원도심의 문화관련 정책이 크게 네 가지인 거예요. 도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 그리고 도 국제자유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있는 도시재생, 그리고 제주시의 문화도시, 그리고 제주시 문화예술과의 문화예술거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처럼 대외협력이라고 하는, 국제교류라고 하는 제주인의 삶의 오래된 문화를 바탕으로 한 원도심지역의 문화에 대한 정책방향은 점점 파이가 커지고 있는 데 비해서 도 문화정책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핸들링을 하고 있는 영역은 작다는 거죠. 달랑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이라고 하는 이 사업으로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 ― 이것도 가칭입니다마는 ― 이 부분만 도가 하고 계신 거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직접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그 사업입니다. 그런데 다양하게 추가사업들을 발굴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들하고 협의시스템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협의시스템이 제대로…….
○이선화 위원   협의시스템은 도시재생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도시재생위원회에서 과연 문화정책과에 발언권이라든가 어느 만큼 입김이 강하게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도시재생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제주원도심 마스터플랜 해서 오래된 미래에 대한 부분하고, 이번에 지사께서 2월에 직접 성굽길 현장 탐방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칫 인프라로만 가게 되면 안 되고 사람들이 살았던 부분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내년 7월에 할 ‘문화와 지속 가능한 도시’라는 개념에 대한 형태로 가게 되면 제주시 사업이기는 합니다마는 삼도2동의 관덕정에 대한 부분, 그리고 구 현대극장이라든가 한짓골, 이렇게 해서 지금 하고 계신 어메니티라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페이퍼를 도시재생위원회에 넘겨야 되는데 그렇게 가능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사님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강력한, 문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계시고, 또 재생위원회에도 문화 관련 인사들이 많이 포함돼 있고 실제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보면 관덕정 중심의 광장 복원계획이라든지 진서루 복원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드웨어적인 것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 문화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의견들을 한번 종합해서 모아서 그것을 도시재생 부서에 전달하는 일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좋은 사례가 있어서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내년 4월에 유럽과 아시아의 문화정상들이 와서 ‘문화와 지속가능한 도시’라고 하는 주제로 제주 원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회의를 한다는 거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이선화 위원   그렇다면 오래된 집과 오래된 골목길들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들을 감동시킬 제주인의 역사라고 하는 아이템, 콘텐츠를 무엇으로 꺼낼 것인가 이 부분은 도시재생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겠지만 먼저 문화정책과에서 이러이러한 일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러이러한 일들을 21세기 제주에서 그들을 향해서 보여주겠다 하는 전략이 있어야 그것에 맞게 골목길을 넓히든 집을 어떻게 하든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순위는 콘텐츠이지 하드웨어가 아니라는 말씀을 다시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152쪽 문화정책과 예산을 보면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으로 기금 26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이선화 위원   대부분의 공모라든가 예산이, 지사님의 문화에 대한 예술지원정책으로 해서 자부담 10%인 사업들이 문화예술재단으로 가고 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이선화 위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하고 있는데 기금 2600만 원을 가지고 하반기 때 어떤 지역문화예술활동 지원을 하시겠다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 부분은 국비 내시가 있었고, 내시가 변경되어서 조금 증액되어서 오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비가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그리고 공모가 사실상 거의 다 완료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데, 어쨌든 그래도 조금이라도 증액되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좀 아쉬운 것은 기금 2600만 원이 온 것도 감사하지만 이것은 국비에 대한 부분이고, 도 집행부에서 우리 이중환 국장님을 중심으로 마인드가 있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정도라도 매칭을 해 주셔야 하반기에 지역문화예술활동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는 단체들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지금 의회에도 매일 “이런 이런 일들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해서 두세 건 이상 보조금에 대한 문의들이 와요. 그리고 많은 단체들이나 신생 문화단체들은 보조금을 언제 어디에 신청해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모에 대한 홍보방법도 개선되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2600만 원을 했지만 대체로 지역협력형 사업에 대해서 네 번째까지 공모가 4월 말에 끝난 거 아닙니까? 1년 사이의 예술단체 지원들이. 보면 평균 한 단체당 450만 원 이렇게, 그리고 1차 공모는 평균 3000만 원, 700만 원 이런 식으로 받았는데 2600만 원은 몇 개 단체의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예산인 거예요. 현실적이지 않은 예산이 올라온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산은 계속해서 많이 확보하면 좋겠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이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본예산에 포함하지 못했던 사업 위주로 하다 보니까 계상은 못 했습니다. 다만, 기위 공모 나간 것 중에 포기하는 사업들도 있고 그러면 그것을 묶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싶고.
   위원님 기억하시겠지만 금년 본예산 할 때 저희들이 이 부분 관련해서 6∼7억 정도 더 증액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 할 때 저희들이 더 열심히 금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핵심은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살림살이의 절반에 와서 전반기 살림에 대해서 그림 그려 본 것에 대해서 후반기에 대한 것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해 본예산 때는 2016년에 대한 목표가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아쉬운 것은 많은 단체들, 그동안 의회와의 예산 갈등 때문에 문화단체들이 특히 일을 못 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원 지사님이 오셔서 문화에 대한 노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하반기에 문화단체를 지원하고 문화를 현장에서 꽃을 피우는 노력에 대해 국가예산이 2600만 원 왔다는 것은 반성할 대목이라고 여겨집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문화재단하고 금년 사업에 대한 평가를 엄밀히 하고, 또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몰라서 응모 못 하는 분이 없도록 홍보활동도 강화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한 가지 더 짚겠습니다.
   지사님도 이 부분에 공약을 하셨고, 민선 4기, 5기, 6기까지 거의 14년 동안 제주도의 오래된 숙제로, 정책적 숙제로 인식해 오면서도 안 풀렸던 것이 제주문학관인데,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지적했지만 이 연구용역에 대한 예산은 사실 본예산에 올라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세 분의 지사님들이 다 강조했던 제주문학관 예산이 이제야 처음으로 연구용역비가 올라온 거예요, 5000만 원. 너무 늦은 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늦은 감이 있지만 저희들은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었고.
○이선화 위원   “빠른 시일 내에” 했는데 너무 늦게 올라온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본예산에 못 했던 이유가 용역심의위원회에 저희들이 올렸는데 통과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차 저희들이 심의를 해서 통과를 했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되고 있고, 위원님 아시겠지만 저희들이 국립문학관 유치를 위한 제안서를…….
○이선화 위원   그러면 국립문학관 유치 제안서도 너무 늦게 낸 거죠.
   가능성은 어느 만큼 보시는 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객관적으로 하면 제주도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객관적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그 희망이 잘 풀리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이렇게 글로벌로 문화들은 들어오는데, 서울은 문학관이 9개이고 강원도는 8개, 그리고 우리보다 관광객 수나 문화이주민 수도 적은 경남 같은 경우는 문학관이 이미 12개입니다. 강원도 8개이고, 전남 8개이고. 이렇게 보면 사실은 문화에 대한 지수, 문학관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음악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문학의 가장 기본이 문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정신인 것이지요. 다른 지역은 12개도 있고 9개도 있는데, 우리는 특히 6.25를 거치면서 계용묵 작가를 비롯한 박목월 시인 등 많은 문인들이 제주도를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기리는 공간이 없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 아닌가. 그리고 유배문화관에 대한 얘기들이 될 때도 있지만 사실은 유배문학관도 한 부분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속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저희들이 의지를 갖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일본인 관광객이 매년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일본인 관광객 감소에 대한 해소대책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자료를 보면 2014년도에 중국 관광객이 280만 명 왔는데 일본 관광객은 9만 6000명으로 10만 명도 안 왔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해 2015년도에는 중국 관광객이 220만 명이 왔는데 일본 관광객은 5만 9000명에 그쳤습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금년에 들어서 더 그렇습니다.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중국 관광객이 53만 명 왔는데 일본 관광객은 7000명이 왔다는 얘기죠. 지난해에 비해서 일본 관광객이 46.7% 줄어들었는데, 이렇게 일본인 관광객들이 크게 감소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접근로의 제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그간 단체관광객 모객 중심으로 많이 활동을 해 왔는데 제주에 대한 경쟁력이 떨어진 데 따른 게 또 하나의 이유이고, 반면에 FIT를 유치하기 위한 사전 오랜 기간의 마케팅과 준비가 좀 모자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금년 들어서 일본인 관광객이 우리 한국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유독 제주도만 감소됐거든요, 서울은 늘어났는데.
   그리고 지난해 본예산에도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금년도 본예산에는 제주관광공사에도 일본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해외 마케팅 예산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더욱이 예산이 더 확대되어서 관광협회에까지 예산이 계상되었는데 그런 예산에 대한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해외마케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많은 돈을 쓰면서 이렇게 효과가 없다는 것은.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도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때는 이 예산이 어떻게 마케팅에 쓰였는지, 집행이 되었는지, 또 성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짚어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분석하고 자체 평가를 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까 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접근성에 문제가 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대한항공이 도쿄하고 오사카에 직항노선이 다니고 있습니다. 전에는 다른 지역도 다녔는데 줄여서 두 군데만 다니고 있는데, 우리 제주 마크를 단 제주항공도 일본을 다니는 것이 도리가 아니냐. 그래야 재일교포들도 프라이드를 갖고 자부심이 있을 것 아닌가. 우리 고향 제주도 비행기다, 제주도 비행기를 타고 고향에 다시 한번 가 보자,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주항공도 직항노선을 띄우도록 절충을 해 보셨는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최근 들어서는 아닙니다마는 과거에 제주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항공도 그렇고 항공편 확충을 위한 노력은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는, 특히 작년부터 일본 관광객이 많이 급감한 상황이기 때문에 수지를 맞추는 게 관건이었고, 그래서 현 단계에서는 물론 아까 위원님께서 주신 의견도 저희들이 소중히 받아서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기존 취항하고 있는 항공사가 데일리로 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된다, 관광상품 구성 면이나 접근로 확보 면에서. 그래서 그런 노력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대한항공 본사도 방문하고 지사도 방문해서 항공편을 확충하도록 계속해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제주관광공사의 보도에 보면 오키나와 직항 전세기편을 정기적으로 띄운다, 그런 협약을 하겠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그런 것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리고 저희들이 크루즈로 올 수 있는, 또는 크루즈가 아니고 비행기를 이용하더라도 대규모 인센티브 관광단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관광공사 중심으로 일본에 있는 대형여행사와 송객 협의도 맺어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작년, 재작년부터 비슷한 답변을 계속하시면서도 이게 이뤄지지 않고 있거든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적극적으로 유치하겠다.” 답변이 똑같다는 얘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마케팅이라는 것은 어느 한순간 했다고 해서 당장 효과를 낳는 게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해 나간다면 저는 몇 년 내에 일본 관광시장 회복할 수 있고 나중에 제주의 중요한 관광시장으로 계속 유지시킬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고충홍 위원   몇 년 전에 같은 질의를 했거든요. 그러면 몇 년 지났으면 효과가 나타나야지 10년, 20년 기다릴 수도 없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위원님 아시다시피 사실 일본 관광 마케팅에 예산을 제대로 투입한 것도 금년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금년 상황을, 아까 행정사무감사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 스스로 이것을 냉철히 분석해 보고 다음 단계의 마케팅 방향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도민들도 염려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지금 현재 중국인 관광객이 외국인 관광객의 85∼86%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중국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중국에 맞춰서 모든 시설, 호텔, 음식점, 리조트가 되어 있는데 만일 어떤 상황이 발생해서 중국인 관광객이 감소했을 경우에는 우리 제주도 경제가 상당히 타격을 입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염려를 하는 도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도 똑같은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래서 그런 대책을 도에서 세워야죠. 중국에만 집중할 게 아니고 동남아, 특히 일본은 가까운 지역이고 우리하고 밀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관광객을 다변화시키는 정책이 바로 질적 관광을 지속시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전적으로 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관광 질적 성장 기본계획에도 관광다변화와 마케팅 확대를 중점과제로 두고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되면, 또 그것도 한순간에 되지 않겠지만 그런 노력을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고충홍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고상돈기념관 조성 설계용역비가 추경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고상돈은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등정한 산악인으로 제주인의 기상과 개척정신을 세계에 알린 산악인이죠. 늦은 감은 있지만 다행스럽게 기념관 조성을 서둘러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산악박물관 내에 고상돈기념사업을 하겠다, 기념관을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고충홍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고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것으로 기억합니다마는 제 기억으로 산악박물관 내에 기획전시실이 약 18평 규모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독립공간으로 해서 고상돈기념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전시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별도의 공간으로 건물을 세우는 것은 도민공감대라든지 시일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단계에서는 최선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기념사업회에도 말씀을 드렸더니 의논해서 의견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일단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아서 그런데, 산악박물관이 넓지 않습니다. 국장님, 산악박물관 가 보셨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가 봤습니다.
○고충홍 위원   공간이 좁은데, 거기 보면 고상돈 기념하는 전시하고 오희준 산악인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외에 어느 공간에 하겠다는 것인지, 그 안쪽 공간을 얘기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바로 우측에 보면…….
○고충홍 위원   그 좁은 장소에 고상돈기념관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산악인들이 제주도에 많습니다. 큰 업적을 남길 산악인들도 있거든요, 후진 산악인들. 정상들 막 가고, 며칠 전에도 등정을 갔다 왔는데, 히말라야 8000m급 산들을 오르는데, 그런 업적을 남기는 산악인들이 계속 나올 텐데 그러면 거기 공간을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는 고상돈을 다른 데로 옮길 겁니까? 당장 지금 비좁은 상태에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개인의 기념관을 별도로 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하게 해야 하고 또 도민의 공감대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모든 개인의 업적마다 다 전시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다만, 요번에 등정에 성공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런 자긍심을 도민들하고 같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데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까 산악박물관의 구체적인 공간 내역을 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차후에 그런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산악박물관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들이 최선이다, 이런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 문제를 도민들, 특히 산악 관계된 사람들하고 의견을 나눴어야 되는 게 아닌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의견은 나누고 있고 저희들이 추후에 추가적인 논의를 계속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국장님께서는 개인적인 업적, 도민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었고 개인적인 업적을 갖고 독립된 기념관을 건립할 수 있느냐고 말씀하시는데 고상돈은 개인적인 업적이 아닙니다.
   당시 성공했을 때의 대한뉴스를 보시면 ― 오늘 준비를 못 했는데 ― 전국이 떠들썩했거든요. 광화문 일대에 인파가 밀려서, 성공 시가행진을 하는데 그 당시에 박정희 대통령도 나와서 이렇게 하고, 훈장까지 받고. 그거 제주도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개인적인 업적이라고 하니까 참 제가 할 말이 없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이 고상돈기념사업과 관련해서는 동상제막이라든지 그간에 사업을 쭉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업적이 기려질 수 있도록…….
○고충홍 위원   다른 시도처럼,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엄홍길이나 박영석도 다 있거든요. 두 개씩 다 있거든요, 자기 고향에도. 거기는 지방비만 쓴 것이 아니고 국비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시도를 해 봐야죠. 이것을 하기 전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구체적인 협의는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올라가서, 우리나라 최초로 등정한 사람이다. 제 생각에는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다른 데는 다 받았습니다. 전체 공사금액의 70%를 받았습니다. 30억인데 국비를 70% 받았다고요, 나머지 30%를 지방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가만히 있으면 국비를 내려보내 주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가령 박영석기념관의 경우에는 성금 20억 원, 구비 10억 원, 국비 50억 이렇게 지원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방법이 얼마든지 있거든요. 기념관을 그렇게 크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시도를 한번 해 보셔야 된다는 것이죠. 국비 얼마. 모금도 됩니다, 모금 얼마, 지방비 얼마 해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위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과거 쭉 추진되어 온 역사가 있고 또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산악박물관이 탄생한 계기가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들이 소홀히 하지 않고 기념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중앙 관계부처에 협의를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다음 단계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고충홍 위원   다음 단계가 아니라 지금 서둘러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창남   좀 정리해 주십시오. 쉬었다 하시죠.
○고충홍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잠깐만요. 이 부분에 추가해서 1분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국장님이 말씀을 실수하신 것 같은데, 개인의 박물관이라고 하신 것은……. 한국인 최초로 에베레스트 정상에 오른 고상돈 산악인에 대해서 저 역시도 이 부분을 계속 질의했던 위원으로서 산악박물관이라는 개념의 한 섹션으로 가는 것은, 제주도정에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에베레스트를 등정하는 것은 산악인들이 다 꿈꾸는 로망이거든요. 그러면 에베레스트 도전은 한국인들 중에 산을 좋아하는 사람은 다 갖고 있는 소망이라는 거죠. 이것은 국비사업으로 별도의 공간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물론 앞으로 또 다른 산악인이 이런 일을 당하면 계속 해 주어야 되느냐는 행정의 고민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국인 최초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검토해 보기 바란다, 다시 제가 강조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충홍 위원님과 이선화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게 맞습니다. 정말 국민적 영웅이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상돈 산악인을 개인, 일반적인 부분으로 개념을 설정해서는 안 되고, 분명한 것은 이제까지 못 해 왔지만 지금이라도 해야 될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후손들의 몫이죠. 또 앞으로 후대들에게 모범적인 삶에 대해서 교육적 측면에서도 상당히 유효한 사업이다. 특히 요즘 건강과 관련해서 오름 등반도 많이 하고 산악 등반도 많이 하는 시점에서 어떻게 보면 늦었지만 시급히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비 확충을 통해서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창남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김용범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우리 1회 추경 예산편성의 기조가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했던 사업 중에 사업이 시급성이 있어서 반영하는 것, 그다음에 국비내시액이 변경되거나 사정변경으로 변경되는 사업을 빨리 정리해서 금년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는 게 기본 기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물론 그것도 맞습니다마는 우선투자해야 될 주거복지정책이라든지 교통환경정책이라든지, 예를 들면 제주그린빅뱅정책이라든지 이런 데 우선투자를 하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차원에서는 예산확보가 상당히 저조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전체적인 증액이 9.5%인데도 불구하고 소관 위원회에서는 5% 정도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데, 물론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서 국제통상국도 폐지되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렇게 저조한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본예산에 포함하지 못했던 사업 위주로 되어 있고, 저희들 문화관광스포츠국 예산의 경우에는 주로 보조금 형태의 사업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과연 시급성을 요하는 거냐 이런 차원에서 확보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더더욱 본예산 때 문화관광 분야의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저희들은 문화관련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있습니다.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32건에 23억 정도 돼요. 어렵게 확보된 예산들이 이렇게 제대로 집행되지 못해서 반납하는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다보면 주민설득을 해야 되거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중앙단위의 심의를 거쳐서 최종 확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사업규모가 조정되면서 잔액이 발생하고, 주로 저희들 분야에서 나타나는 것은 문화재관련 보수예산들이 큰 규모로, 제주시, 서귀포시 각각 4억, 5억 정도 규모로 되고, 도의 사업도 일부 그렇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 사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늘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나타난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심히 살펴서 어떻게 하면 잔액을 안 남기고 최대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기본적으로 저는 사업순기를 빨리 하는 것만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연도폐쇄기가 변경됐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를 해 뒀다가 1월, 2월부터 발주를 시작하고 공모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문제가 남겠다. 그래서 특별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문화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보면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문제예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고 몇 년 전부터 계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이런 데 따른 구체적인 계획들이 안 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결국 전문위원 지적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는 것, 사업순기를 빨리 하는 것. 저는 사업순기를 빨리만 하면 나중에 집행잔액에 대해서 별도의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그런 노력들을 안 하다 보니까 자꾸 의회에서는 주먹구구식 편성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철저를 기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국장님께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요. 일반회계 편성하고 기금 편성문제, 이런 것을 기준설정을 잘해서 집행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자료요구를 했는데 지금 안 와서 묻겠습니다.
   예산서 156페이지 보면 도 관광협회 운영비 있잖아요. 7억을 일반회계에서 삭감하고 기금으로 편성했는데 운영지원 근거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사실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운영비 지원의 근거는 좀 미약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일반회계에 편성했었는데 추후에 저희들이 중앙부처하고 얘기해 보고 저희들도 더 분석을 하는 단계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의한 지원이 오히려 더 합당하겠다 그런 판단하에 죄송하지만 일반회계에서 삭감하고 기금사업으로 지원하게 됐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원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몇 년입니까? 계속적으로 갈팡질팡하거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근거가 제대로 잡히지 않았잖아요. 이번 추경에 꼭, 일반회계에 편성했던 것을 삭감시키고 굳이 이번에 기금에서 해야 될 이유가 뭐였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일단 기금 사업으로 집행하는 게 더 합당하겠다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금에 이미 저희들 편성했기 때문에 일반회계는 삭감하는 사업이 되고,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체부장관은 기금에서 관광정책에 관하여 조사·연구하는 법인의 기본재산 형성 및 조사·연구사업,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김용범 위원   그거 말씀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면 관광협회가 냉정히 얘기해서 관광정책 조사·연구법인인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관광객통계…….
○김용범 위원   통계조사 하나 갖고 정책 조사·연구하는 법인인지 그것은 좀 해석하기 나름 아닌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리고 좀 폭넓게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그래서 운영비를 지원하려면 제대로 지원근거를 마련하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 6000만 원은 또 관광홍보사무소에 일반회계로 이번에 증액시켰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이것은 왜 또 이렇게 일반회계에서 해야 되는 건지, 맞지 않잖아요. 운영비는 일반회계로 편성됐던 것을 감액시켜서 기금으로 전환시키고, 또 홍보사무소 운영비는 그대로 일반회계에서 6000만 원 증액시켰다 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계속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고 계십니다마는 기금사업과 일반회계 사업을 명확히 해라. 또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기준을 세우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잘 안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금재원이 부족하면 일반회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 다만 그 지적하신 방향이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대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관광협회운영비 정도는 기금에서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것을 지금 2년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명확한 근거를 갖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체부하고도 협의해서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아까 이선화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 문학관 건립이 늦었다라고 ― 저도 동감을 하면서요. 지난번 용역심의에서 재검토됐던 요구내용이 뭐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상세한 내역보다는 어쨌든 전체적으로 사업타당성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위원님들이 계셨습니다. 또 저희들이 충분히 설득력 있게 설명하지 못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용범 위원   설명도 못 했지만 거기에서 요구했던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용역심의위원회에서? 어떤 내용들이 요구가 됐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구체적인 내용은 더 추가적인 분석을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라 그런 지적이 주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주문학관의 경우에 집중콘텐츠를 뭐로 가져가야 되는지, 국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는 지역의 문학관이, 한 개인의 문학관이 아니고 지역의 문학관이기 때문에 지역 전체의 문학적인 유산이나 이런 것들을 포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 유배문화나 아까 이선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6.25를 전후해서 문학인들이 제주에 거주하면서 활동했던 것들, 그리고 그 이후에 지역문학인들이 해 놓은 업적들, 이런 것들을 다 망라하는 문학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4.3도 들어가야 되겠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다만 저는 단순한 전시보다는, 문학인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이것을 중심으로 제주지역 문학활동이 활성화되는 그런 거점이 돼야, 그렇게 설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혹시 이번 용역에 사업대상지 선정까지 포함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그런 것을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사업대상지까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용범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난번 지사의 공약실천계획서를 보면 제주시 구 시청부지라든지 구 현대극장을 검토했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제주시 쪽으로 거의 확정되는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학인들은 대부분 그렇게 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래서 제가 우려되는 것은 건물을 짓는 데 급급한 시설계획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정말 제주문학관 콘텐츠에 걸맞은 내용들을 담아낼 수 있는 위치선정, 예를 들면 제주시 원도심이라든지 서귀포시 원도심 문화의 거리 내에 문화행사나 문학프로그램들이 다양하게 열려서 그런 열려있는 문화가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선정돼야 좋지 않으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같은 생각입니다. 연구진이 충분히 합당한 곳을 몇 개의 대안으로 제시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용범 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치시죠? 좀 쉬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용호 위원   다른 데 질의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미리 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세계유산…….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입니다.
○고용호 위원   지질공원해설사 예산 이번에 국비가 안 와서 도비로 편성했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지금 상황이 당초에 3억 국비하고 지방비 3억 해서 6억으로 운영할 예정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 온 게 저희들이 요청했던 것보다 떨어진 8000만 원으로 정리돼서 저희들이 계속하여 국가에 요구하고 있으나 아니 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생각하는 상황은 이렇습니다. 인건비적 경상경비는, 이 예산의 운영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이다. 이것을 국비로 운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감사원의 생각을 국가가 그렇게 운용하는 겁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세계자연유산이 국가의 유일한 거고 2014년도부터 계속해 오던 예전 역사를 뒤엎어서 금년도만 이렇게 하는 것은 다소의 소홀함이 있다는 입장이고, 계속하여 절충하고 내년도부터는 할 수 있도록 주문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하여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내년도는 주겠다고 합니까? 갔다 왔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일단 담당과장이 희망적인 얘기는 하는데 문화재청의 생각하고 또 다시 기재부 올라가면 기재부의 생각하고는 조금……. 문화재청은 3억을 올렸는데 기재부에서 최종 예산정리할 때는 계속 그런 양태가,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설명이 부족한 부분보다는 기재부의 입장이 경상비적 인건비라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8000만 원을……. 나중에 계수조정의 방법이니 이런 방법이니 저런 방법이니 할 수 있는 여건을 계속하여 유지하겠습니다, 국비로 확보할 수 있는 여건.
○고용호 위원   혼자 다 말해 버렸잖아요.
   (장내 웃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죄송합니다.
   올해 국비가 삭감된 부분을 추경에 확보했는데 내년에 국비를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그 부분이 가장……. 문화재청하고 교감되는 부분이 아니고 예산배분적 정책은 기재부에 최종권한을 줬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국비의…….
○고용호 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해설사분들이 이해하실까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해설사분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국가 돈으로 오든 지방비로 오든 왜 계속하여 우리 일을 하는데 제주도가 노력 아니 하느냐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해설사분들의 입장에서는 국비든 지방비든…….
○고용호 위원   자연유산에 관광객이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늘었습니까? 재작년, 작년에 비해서.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성산포의 경우는 매년 300만 기조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요. 저희 센터 중심으로는 조금 보합세, 조금 늘어나고 있는데, 다만 자연유산의 영향 때문인지는 몰라도 비자림의 경우는 작년도 만장굴과 같은 수준, 75만 수준입니다마는 금년도는 85만에서 90만, 그 사이에 비자림의 가치가 높아져서, 다른 데는 지속 유지되는 거고요. 비자림 부분은 계속하여 올라가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증가하는데 해설사는 올해 줄었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예.
○고용호 위원   얼마나 줄었어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작년도 99명에서 금년도 82명으로 줄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1일 32명씩 투입되던 데가 23명으로 줄었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관광객 수요는 늘어나고, 제주도가 질적 관광을 자꾸 외치는데, 서비스도 자꾸 적어지는데 질적 관광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해설사의 투입이 많으면 많을수록 서비스효과라든가 질적 관광, 또 그냥 이렇게 말 타고 지나가는 것처럼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제주의 가치, 자연유산의 가치를 이해하고 홍보하는 데는 당연히 해설사의 질적 부분과 수량적, 인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부분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 인식을 하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예, 같은 인식입니다.
○고용호 위원   당연히 해설사를 더 양성하고 더 많이 확보해야 찾아오는 관광객의 수요에 맞게끔 질적 관광의 목표가 될 것 같은데 원장님께서는 자꾸 줄이시네요, 사람을. 줄이면 질적 관광이 아니고 낙후된 관광 그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이 방법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문화재청만 쳐다보고 기재부만 쳐다볼 겁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기재부의 생각이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고용호 위원   꼭 국비를 받아야 되는 예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지역사람을 고용해서 운영하기 때문에 원래 재정적 취지상은 자치단체의 몫이 틀리지는 않다. 그것이 절대 맞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틀리지는 않으니까 저희들이…….
○고용호 위원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그분들 아니면 제주도의 질적 관광을 위해서 내년도 도비로 편성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예, 그렇게 하면 저희들은…….   
○고용호 위원   편성하면 크게 어려울 것 같지 않은데, 해설사들에게 봉사만 하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그런 부분은 명심해서 내년 예산에 대해서, 일단 국비의 불확실성에 대해서 저희들이 진단을 해 보고 내년 예산…….
○고용호 위원   그것은 사전에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그렇습니다. 불확실성에 대해서 부풀리는 그런 행위를 아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리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분들은 제주도 홍보의 기초적인 사람이거든요. 그분들마저 없으면 우리 제주도의 관광은……. 비행기 유치하고 항공사 유치하고 일본에 가서 홍보하는 것보다 해설사들이 여기 오신 분들한테 홍보하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막연한 홍보보다 이것은 직접적인 홍보 아닙니까? 이분들을 키우셔야죠. 그래야 제주가 질적관광이 되고 제주의 목표인 질적 관광에 다가갈 수 있는 건데 이것을 꼭 기재부만 쳐다보는 식으로 하지 마시고 내년에는 안 되면 과감하게 도비로라도, 이분들 하루 삼십몇 명이 하던 것을 23명이 하려면 애로사항이 있고 관광 홍보효과도 적을 것 같으니까 내년도에는 아예 도비로 해서 숫자도 32명 하던 것을, 올해 줄였지만 내년에는 곱으로 올려서 홍보효과를 확대하는 게 우선이지 않은가. 오신 관광객들한테도 홍보를 못 하면서, 일본 가서 홍보하면 어떻고 중국 가서 홍보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오신 분들한테 홍보를 먼저 한 후에 일본에 가서 하든 중국에 가서 하든 그런 게 우선돼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고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 저희들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해설사 인원이 부족함에 대해서 충당하고 그 인원의 문제만이 아니고 해설사의 해설능력, 고급화된 해설, 또 사실 제주를 찾아오는 사람들이 수준이 높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모두 다 판단해서 내년부터는 해설사의 충분한 인원과 해설능력의 고급화도 같이 도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예산까지 확보해서 해설사도 많이 공부를 하도록, 많이 배울 수 있도록, 홍보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는데 중국어로 해설할 수 있으면 더욱 좋고, 통역도 꼭 필요하지 않게 간단한 해설 정도는 할 수 있게끔 그런 교육도 필요하지 않은가. 그 예산까지도 확보해 주시는 게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내년도에는 한라산연구원이 조직개편해서 본부로 되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 올해부터 되죠. 7월 달부터.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예, 그렇게 조직개편계획에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산 보니까 확보된 예산이 없네요. 조직만 확대되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그 부분은 아마 조직개편되면 예를 들어서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예산이 저희 쪽으로 이체되거나 조직의 변화에 따라서 예산이 잘라지고 합쳐지고 그렇게 새로운 융화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고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중환 국장님, 많이 쉬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고용호 위원   이번 추경에 관광분야 보니까 예산이 2300억 정도 되고 작년은 35억 늘었는데 올해는 조금 는 것 같긴 한데 작년에 비해 비율로 따졌을 때 많이 빠지는 것 같네요. 감소한 것 같은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관광관련 예산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전체 비율 보니까 작년에는 5.48%, 올해는 5.14%로 좀 줄어들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고용호 위원   계속적으로 늘어났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규모는 늘어났는데 도 전체 예산규모가 폭이 훨씬 더 크다 보니까…….   
○고용호 위원   그렇게 하면 도 전체로 봤을 때 관광비율이 늘어난 게 아니죠. 다른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난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까 조직개편 얘기를 했는데 관광국, 문화체육, 유산본부가 다 확대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광분야도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그렇고. 조직은 확대되고 예산은 줄어들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은 어 쨌든 예산확보를 위해서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큰 규모로 예산이 안 느는 이유 중의 하나를 분석해 봤더니 대형프로젝트가 없을 때는 예산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차제에, 아까 산악박물관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국비를 받을 수 있는 큰 규모의 프로젝트들을 상시 많이 발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호 위원   아까 산악박물관 얘기했는데 고상돈기념관을 내년 국비에 확보하려고 노력하실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내년 국비사업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4월 29일까지…….
○고용호 위원   끝났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제출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내후년이라도, 의지가 있어야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개별사업을 확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고용호 위원   이왕 오늘 말이 나왔으니까 국장님 의지를 한번 보여주는 것도 궁금한 도민들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위원님들 그리고 저희 집행부가 공감하고 또 도민들이 공감하는 사업이면 저는 적극적으로 할 의지가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보니까 다 공감하네요. 고충홍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 위원장님, 저까지 공감하는 거 보니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중앙정부를 설득할 수 있는 논리나 이런 준비는 사실은 전부터 상당히 돼야 당해연도에 다음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야에 예산을 늘리는 방법은 그런 형태의 준비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당장 하반기부터는 조직이 확대가 되는데 예산은 좀 줄어들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산이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고용호 위원   줄어든 것은 아니고 비율로 따졌을 때 좀 줄었습니다. 그 대신 조직은 국이 하나 더 늘어난 것 같이 상당히 커졌는데 하반기에는 지금 조직개편한 의미가 크게 없는 것 같은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국이 늘어나면 예산이 많이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지금은 추경을 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하는 단계에서 우리 새로운 조직들이 갖춰지면 단기 내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많이 발굴을 할 거다. 가령 저희들만 해도 문화재 250여 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번 추경에는 부득이하게 5억만 반영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 조사계획에 따라서 상세하게 어떻게 하자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만도 20여 억 내년 본 예산에 당장 반영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전 준비되고 있는 것 조금 하면 내년 본예산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용호 위원   조직이 늘어난 만큼 예산확보가 뒷받침돼야 그 조직을 운영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께서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6캐리커쳐국제대회, 이게 어떤 사업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국내외 캐리커쳐를 그리는 작가들을 유치하고 그다음에 우리 지역에 있는 캐리커쳐 작가들하고 같이 해서, 기본적인 생각은 현재는 그렇습니다. 탐라문화제가 열리는 기간 동안 시민들 그림을 그려주는 것을 하면 제가 보기에는 문화에 시민들이 가까이 갈 수 있는, 또 자기가 그것을 그리면 자꾸 퍼트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협회하고 같이 이제까지 쭉 논의를 해 왔는데 이것을 제주도로 유치한 겁니다. 그래서 제주에서 이것을 하게 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최소한 이 정도 예산은 필요하겠다 해서 예산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민간위탁금으로 편성됐네요? 민경이 아니고 민간위탁금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국제캐리커쳐협회한국지사에 위탁해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일단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금으로, 공모도 안 하고 그냥 주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사업의 성격상 협회 아니면 사실상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서 이렇게…….
○고용호 위원   민간위탁금이라면 제주도가 해야 될 일을 민간에 위탁하는 거잖아요. 이게 제주도가 해야 될 일이었어요? 업무보고에도 없었던 같은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래서 절차에 대해서는…….
○고용호 위원   누가 유치를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우리 부서, 문화정책과에서.
○고용호 위원   어느 분이 유치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채은주 주무관님이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나왔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여기는 안 나왔습니다.
○고용호 위원   지난 2월에 업무보고 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고용호 위원   그때는 없었는데 4개월 만에 업무협약하고 유치하고 의견 청취하고, 다 한 분이 하셨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고용호 위원   행사기간이 5일로 잡혀 있더라고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내용을 보니까 사업비가 5000만 원, 외국인 캐리커쳐 70명 정도 데려온다고 하는데 이 예산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는 자비를 포함해서 작가들이 오는 것이고 우리는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 지급하는 형태로 할 생각입니다.
○고용호 위원   외국에 있는 분들이 제주도까지 특별한 목적도 없이 자비를 들이면서 70명이 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나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서울에서도 한 번 할 예정입니다. 거기에 하고 있기 때문에 기회에 우리 제주에서도 기간을 충분히 하고 했으면 하는 협의를 해 왔고, 그게 성사되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건 외국작가뿐만 아니라 이 기회에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 또 국내작가들도 같이 초청해서 할 생각입니다.
○고용호 위원   국내 작가들이라든지 제주도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이 한다면 이해가 되는데 설명서에 보니까 외국작가 한 70명이라고 하는데 70명을 초청하는데 5000만 원이라는 돈으로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설명서에 국내작가, 제주도 작가라면 충분히 가능하죠. 외국작가 70명 초청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산은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일단 그렇게 해 보고…….
○고용호 위원   그러면 설명서에 이해 가게끔 설명을 해야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상세한 설명을 붙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안창남   같은 내용이에요?
○김동욱 위원   아닙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동욱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국장님, 문학관 용역심의 과정에서 지적되었던 내용은 자료수집을 먼저 하고 용역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 내용에 대해서 자료수집 많이 되어 있나요? 그 당시에는 자료수집이 거의 안 되어서 그런 지적이 많이 나왔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종합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고 그런 노력을 하자는 게 제주문학의 집 중심으로…….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들을, 문학관에 필요한 자료들을 어느 정도 수집하고 그다음 지어야 된다는 지적이 그때 많이 나왔던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수집이 되고 있냐는 얘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현재 저희들 주관으로 직접적으로 자료수집 작업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때 지적을 받았으면 그런 내용을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앞으로 용역과정에서 일단 어떤 형태의 문학관이 바람직한지, 그다음 어떤 자료들을 전시할 것인지, 이런 게 되어야…….
○김동욱 위원   자료 수집하려는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들어보면. 그때 그렇게 지적을 했으면 자료를 수집하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거 없이 집만 지어서 뭐하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노력을 병행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고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가 전반기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 하는 마지막 심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지금까지 문화관광스포츠 분야의 예산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까 예산은 줄지 않았다고 했는데 예산 줄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자연과 문화와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정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관광스포츠 분야의 예산이 줄었어요. 문화도 중요하고 관광도 제주에서는 상당한, 관광산업 비중이 상당히 큰 분야라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장수시대를 맞이해서 건강과 관련해서 스포츠 분야도 상당히 중요한데 예산이 줄었습니다.
   한번 볼까요? 2013년도에 2310억 원이었어요. 2014년도에는 2374억 원, 2015년도에는 2211억, 2016년도에 조금 올라서 2308억. 2013년도보다도 줄었어요. 그리고 비율로 봐도 2013년도에는 전체예산 중에 차지하는 비중이 6.4%, 2014년도에는 6.1%, 2015년도에는 5.3%, 2016년도에는 5.1%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밖에서 얘기하는 것하고 안에,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반드시 예산이 수반되어야 그 사업이 추진되는 겁니다. 그것하고 다르다. 표리가 부동하면 말로만 외치는 행정이 되는 겁니다. 후반기에는 이런 부분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겠다. 어느 의원님들이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 배정받으실지 모르지만 담당 집행부서에서 이쪽 분야에 정말 진솔하게 예산작업을 해서 도민들이 이해 가게끔 사업이 추진돼야 된다, 이런 부분을 분명히 주문을 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씀 있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대형국비사업들을 확보해야 되겠다, 2013년도 같은 경우 제 기억으로 전국체전을 하면서 시설확충사업비만도 한…….
○위원장 안창남   그런 부분을 해야 되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대형국비사업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 도 집행부 내에서도 예산확충 설명하는 과정에서 잘해야 될 것이다. 일본 관광객 안 오는 이유가 예산 뒷받침이 안 되니까 안 오는 거예요. 관광산업은 늘어나고, 관광객은 자꾸 늘어나고 있는데 관광객이 편중화된 것을 풀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 명심해서 우리 분야의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 부분은 관광의 질적 성장과도 상당히 연관이 깊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양적 성장만 하고 있는데, 지사께서도 계속 질적 성장으로 유도하겠다고 하시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예산 확보한 것은 없거든요. 추경에 들어와 있는 것도 없어요. 어떻게 질적 성장으로 나갈 것인가? 하다 못 하면 스페인 마요르카에라도 공무원들 보내서 그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지금까지 흘러온 문제점이라든가 정책이 전환되는 것들에 대해서 습득하고 밴치마킹하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그래서 반드시 예산이 필요하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런 노력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대형인프라나 그 밖의 마케팅 예산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충분히 준비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리고 현재 조직개편이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는 줄기차게 해녀박물관은 박물관이기 때문에 당연히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로 이관시켜야 된다. 특히 우리 제주도가 해녀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하는데 저쪽 해양수산과에서 과연 감당해 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벌써 마인드가 다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의 마인드하고 해양수산국장님의 마인드가 달라요.
   그리고 박물관 아닙니까? 박물관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입니다, 박물관 자체가. 그런 것을 강력하게 해서 이런 기회에, 조직개편을 할 때 부서를 옮겨야 되죠.   
   그리고 이번에 김창열미술관도 새로 오픈하게 되는데 물론 도립미술관 산하에 놓을 수도 있지만 새로이 만드는 기관이기 때문에 우선은 문화정책과에서 직접적으로 관장하다가 어느 정도 안정화 시점에 도립미술관으로 넣든가 다른 방법을 찾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것들을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나중에 심의를 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올라와야 그게 맞다는 얘기입니다, 도 집행부에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해녀박물관의 경우는 저희들 더 노력해야 될 부분이 있고 위원님들하고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열미술관의 경우에는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저희들이 방향을 잡아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리고 이번 추경예산에 보니까 도지정문화재 긴급정비사업으로 5억 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반면에 문화재 재난안전관리 및 예방관리 국비가 반납되고 있어요. 왜 이런 게 반납되느냐? 과연 잘되어서 반납이 되느냐, 할 게 없어서? 제가 보기에는 아니거든요. 제가 강운봉 초가나 김석윤 와가를 인근이라서 가끔 점검을 가 봅니다. 가 보면 거기 소화기가 다 썩어 있어요. 그리고 늘 문이 잠겨 있습니다.
   그런 문화재에 대해서 해마다 보수비라든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그런 도지정문화재를 관리하는 정책은 어떻게 가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개방시켜서 관광객들이 보고 제주의 문화에 대해서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전부 빗장을 걸어 놨어요. 김석윤 와가에 가면 아예 대문 자체가 잠겨 있고, 저쪽 강운봉 초가에 가면 제주도식으로 입구를 만들어 놨는데 늘 나무가 세 개 걸쳐 있어요, 정낭에. 들어가 보면 소화기를 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점검을 해 보세요. 물론 관리는 제주시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것은 도가 총괄하고 있기 때문에 시를 통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고 확인도 하고 말이죠. 도의원이 가서 확인했을 때는 완전히 썩어 있어서 집어도 안 집어지던데, 아예 외관이 깨져 있어요. 화재 났을 때야 부랴부랴 예산 확보하러 다니지 말고 반납하기 전에 수리할 데는 없는지 확인해서 예산을 최대한 쓰셔야죠. 반납하면 다음에 주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까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상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세계유산본부 내에 문화재부가 생기고 4급 문화재과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행정시 기능까지도 통합적으로 이렇게 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문화재 관리에 대해서는 그전보다 훨씬 나은 시스템과 예산으로 진행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마지막으로 한라산신제와 관련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평가회 가졌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위원장 안창남   한라산신제 지원 조례가 ’12년도에 제정되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위원장 안창남   그것은 뭐냐 하면 예전에는 왕의 명에 의해서 치러졌던 국가제례의 하나예요. 그 당시에 목사를 보내서 한라산 정상에 가서 국태민안을 빌었던 제례라 말입니다. 국가적으로는 그런 제례를 드리지는 않지만 그래도 도민의 안녕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도지사가 초헌관이 되어서 정성을 기울이는 제례를 유지하고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지원 조례로도 만들고 봉행위원들도 지사가 임명하고, 간사는 도 문화정책과장이 맡도록 하고, 이렇게 한 거란 말입니다.
   2012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2016년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예산이라든가 방식이라든가. 봉행위원들도 전도적으로 덕망 있는 분들로 임명도 하시고, 도 문화정책과장이 간사인데 워낙 바빠서 힘들면서 담당 계장이 간사 해도 됩니다. 그렇다고 동장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장이 간사 하라고 하면 지역의 제례로 위축시키는 거예요. 조례의 취지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깊게 검토해서 제대로, 조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집행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것은 위원장님과 개선방안을 같이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5분 정도씩만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양기철 국장님.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이선화 위원   이번 제주포럼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제주포럼에 대해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위원님들의 질의로 문화세션 같은 경우에 한 코너였던 게 하루를 할애해 주셨더라고요, 제가 가 보니까.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셨지만 반기문 총장이 오시면서 중앙언론이나 지방언론들이 반기문 총장의 제주 평화 실크로드에 대한 부분보다는 대선 부분으로만 간 부분이 있고, 문화세션에 대해서는 중앙언론에도 보도가 좀 약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보면 제주도 이름으로 제주포럼 페이스북이 안 나왔던 거 같습니다. 참여하셨던 분들 개개인들은 있는데, 온라인 홍보전략 강화하시겠다고 했는데 SNS에서, 페북에서 제주포럼 조직의 움직임이 약했다고 느껴지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지금 말씀하신 사항처럼 제주포럼 관련해서 포럼사무국 차원에서도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그다음에 주요세션에 대해서는 언론사하고 연계해서 실시간 중계 부분도 진행되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인터넷하고 했던 거 같아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그렇게 되었고. 그다음에 우리 도정에서도 소통정책관실 중심으로 해서 너무 딱딱한 보도자료 형태의 홍보부분은 아무래도 도민들이라든지 외부에서 볼 때 관심도가 떨어지는 것 아니냐. 그래서 약간 친근감 있게 문구라든지 이런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페이스북 포함해서 SNS를 나름대로 활용한다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노출 빈도는 약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여전히 그런 부분은 저희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은 지금 조직개편되면서 국장님도 옮기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해비치호텔에서 오랫동안 했던 것을 회의공간을 ICC로 바꾼 거예요. 아시겠지만 해비치호텔은 기업이어서 인테리어라든가 회의장소에 대한 색깔 배치부터 디자인이 들어가서 그 부분이 격조 있게 갔지만 ICC라는 부분은 공간의 동선 부분,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분위기나 디자인, 여러 가지 배치 부분들이 달라서 오랫동안 제주포럼을 찾으셨던 분들도 당황하셨을 것 같아요. ICC라는 공간이 회의를 위한 곳이었지 격조 있는 국제 손님들을 맞이하는 공간으로써 그동안 업그레이드가 안 됐다고 하는 부분이 이번에 여실히 드러난 게 아닌가,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브레이크타임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해비치호텔은 로비를 이용해서 ‘퐁낭’이라는 휴게실에 안락한 소파와 여러 가지가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컨벤션은 현관이라고 할 수 있는 로비에 썰렁하게 달랑 의자 몇 개만 둔 겁니다. 그렇다면 사무국에서는 다른 호텔의 소파라도 빌려와서 그 부분에 대한 공간개념을 이어갈 필요가 있었다라고 여겨지거든요.
   그리고 회의실도 컨벤션의 3층, 5층 등 쓴 거 아니에요? 그런 안내판조차도 제대로 안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공간에 대한 변화……. 내년 되면 ICC 건물에 익숙해져서 손님들도 적응할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ICC가 노력은 많이 했지만 이번 보면서 여러 가지 부분을 보완할 필요가……. 글로벌 행사를 하기에는, 그리고 대사나 전 대통령을 모시는 격 있는 행사를 하기에는 인프라의 세련됨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부스들을 넣었잖아요. 부스를 칸막이 형태로 넣었는데 그런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라했다. 그동안 ICC에서 했던 그런 회사의 부스 같은 것도 아니고…….
   이 부분은 지난번에 동아시아 문화도시 할 때도 느꼈던 거예요. 로비에서 동아시아 문화도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했는데 로비를 그렇게 천의 형태로 가림막을 할 필요가 있는가. 차라리 가벽 형태로 가면서 부스를 예산을 써서라도 세련된 디자인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관광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도 보면 선착순 40명 해서 관용의 평화, 치유의 평화 이렇게 해서 알뜨르 비행장, 서귀포 치유의 숲, 그렇게 가고…….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주변의 주상절리 라인하고, 특히 서귀포 쪽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을 활용한 콘텐츠 있는 프로그램이 이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행사를 PCO에 위탁하신 거잖아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이선화 위원   문화세션으로 가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해녀 유네스코 등재가 올 연말에 예정된 형태처럼 진행되고 있다면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제주문화 브랜드를 연결시키는, 그리고 그것을 현실로 문화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 운영은 좀 미흡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 짧게 해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전반적으로 느낀 부분에 대해서, 이선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달게 수용하고, 저희도 여전히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초 업무보고 때 보고드렸던 내용처럼 종전 해비치호텔 부분이 행사장 접근성 문제라든지 숙박시설 용량 등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검토결과 ICC로 옮기는 부분이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했고, 다행히 이번에 행사를 실제 해 봤더니 만약 옮기지 않았다면 올해의 참가 인원 부분을 수용할 수 있었겠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만, 최근 몇 년 동안 해비치호텔에서 개최되어 오면서 거기 나름대로 장점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적하신 내용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년도 제주포럼 개최를 위한, 금년도 개최에 대한 평가회를 조만간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해 주신 내용 포함해서 다각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을 저희가 검토하고 내년 회의 때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짧게 1분만 더 쓰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김창열미술관 관련해서 조직개편할 때 화가가 작품을 기증했을 때의 의도를 잘 반영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부분에 대한 교훈은 도립미술관에 장리석기념관 있을 때 작품을 기증했으나 정작 존중받지 못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도 있었거든요. 화가의 정신의 본질이 도정에서도 잘 반영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도지사공관을 활용한 어린이 전문도서관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원희룡 도지사께서 잘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마는 특히 그중에서도 장래의 주인공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도지사공관을 활용한다는 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다. 도민들이 다 그렇게 칭송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 보면 추경예산에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증액 편성된 사유가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입니다.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TF를 저희들이 쭉 운영해 왔고 다른 지역 벤치마킹도 해 봤는데 기존에 확보한 예산은 3억 원의 리모델링 사업예산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설계내역을 뽑아봤더니 한 4억 원 정도는 추가 소요되고, 또 실제 리모델링되면 거기에 기자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래서 7억이 증액된 거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이 액수가 사전에 파악이 안 된 것인지, 처음 본예산 할 때는 파악할 수 없어서 추경에 한 것인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일단 리모델링 사업비 4억 원 정도는 저희들이, 애초에는 이 사업이 13억 정도로 추계가 되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방침은 뭐였느냐 하면 도지사공관 자체도 역사적인 의미가 있고 보존될 가치가 있는 부분이 많다, 그래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리모델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범위 내로 하면 3억 원 정도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추산을 했는데 실제 설계를 해 봤더니 최소한의 범위 내로 하더라도 한 7억 원 정도는 리모델링사업비로…….
○고충홍 위원   거기 같이 조성되는 청소년자기주도학습센터 공간, 그것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평생교육과 소관입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지금 학습센터도 조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은 별도로 그 과의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찾아보니까 없던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마 본예산에…….
○고충홍 위원   있었던가?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복권기금을 확보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아무리 뒤져도 이게 없더라고요.
   복권기금으로도 할 수 있는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고충홍 위원   복권기금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고충홍 위원   센터를 건립한다? 복권기금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데 그러면 전문도서관이 자기주도학습센터로 해서 예산이 더 많이 드는 것은 혹시 아닙니까, 겹쳐져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어쨌든 저희들 예산은 그 예산하고 별개로 추가로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고충홍 위원   공사가 애매모호한 점도 있죠? 같이 붙어있기 때문에.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연계사업으로 추진할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자체는 별도의 예산입니다.
○고충홍 위원   복권기금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처음 제주도에……. 아마 전국에도 전문어린이도서관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아주 좋은 시설을 하는데 외국 같은 경우는 학부모하고 어린이가 같이 가면 혼자 가는 어린이가 책을 볼 수 있는 공간, 또 부모들하고 같이 갔을 때 책을 볼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책을 보다가 지루하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공간, 또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여러 공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아주 어린이들을 위한 종합적인 시설이 되어 있던데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시설을 잘해서 독특하게 제주도 가면 정말 어린이전문도서관이 잘되어 있더라, 여행객들도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자료 왜 안 주십니까? 오후에 할 겁니까? 자료 요구한 게 안 왔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아직 제출을 못 했는데 질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아는 범위 내에서
○김동욱 위원   그거 보고 하려고 했더니…….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왜 자료 제출을 안 하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종합해서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김동욱 위원   오후에 할 거면 오후에 받으면 되는데, 국장님만 오후에 남으십시오.
○위원장 안창남   아까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본예산에 10억 원이 계상되어 있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위원장 안창남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예산은 본예산에 10억 원이…….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김동욱 위원   국장님, 제주다양성영화 제작에 대한 지원사업, 성격이 뭡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지역영상인들이 일부 조금이라도 보조를 받아서 영상작업을 하는 데 보조하기 위한 사업이고 본예산에 1억 원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현 시점에 80%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보통 독립영화 중에서도 작은 영화들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초저예산들이고, 그리고 또 제주도하고 관련된 내용들이잖아요. 그렇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까지 40편 정도에 지원이 됐는데 제가 알기로 35편 정도는 초저예산이고 5편 정도는 독립영화 중에서도 큰 것은 아니지만 그나마 예산이 조금 되는 영화들이에요. 이런 영화들에 지원되고 나서 영화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나요? 지원되면 끝이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이 사업은 활용측면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김동욱 위원   지원되면 끝이죠? 아닌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끝이라고 제가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이 사업은 활용성에 크게 치중했다기보다는 지역 영상인들의 영화제작 작업을 아주 최소한 만큼이라도 지원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
○김동욱 위원   그 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해요. 지원해 주고 만들어서 끝날 거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안 해 준다면 그 예산이 제대로 쓰이는 건가요? 만약에 만들어지고 나서 그 사람들도 어디에서 상영할 공간이 없죠? 그러면 우리 영상문화예술센터라든지 아니면 공공기관인 아트센터라든지 문예회관이라든지 거기가 활용도도 낮은데 그런 데에서 상영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아니면 아트센터나 이런 데서 우리가 제작자나 감독분들한테 크게 지원이 안 되더라도 개런티를 좀 주고, 우리가 사용해 주고, 왜냐하면 그 영화들이 도민들의 세금을 갖고 지원하는 것이고 그 내용들이 다 제주도에 관계된 것들이잖아요. 그러면 지속적으로 상영할 필요는 없지만 한두 번 정도라도 도민들에게 이런 데 지원해서 제주도에 관련된 영화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게 도민들을 위해서도 좋고 그리고 제작진이나 감독, 만드는 분들도 윈윈하는 정책이 아닌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영상문화예술센터를 활용해서 가령 작품들이 상영될 수 있도록 하는 여건까지도 마련해 주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볼 때는 제작지원 몇백만 원 하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분들한테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다 말았는데 본예산에 올랐던 1억 예산 거의 다 쓰셨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8000만 원 쓰고 2000만 원이 남았네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올해 지원된 작품을 보니까 8개 돼요. 8개 공모가 들어왔는데 지원이 6개만 되고 2개는 안 됐어요. 내용 보고 계십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보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보면 지원된 예산이 400, 400, 400, 1000, 그다음에 3000짜리가 하나 있어요, 그다음 600. 왜 제가 그 자료를 달라고 했느냐 하면 그전에 지원된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 보려고, 40개가. 그런데 지금 들어와 있는 거 대충 봐도 거의 몇백짜리예요. 1000짜리 한두 개 있고. 그런데 3000짜리가 있다 말이에요. 그러면 2000이 남았는데 2개에는 전혀 지원을 안 해 줬고 여기는 3000을 지원해 줬고. 3000 지원해 줄 정도면 이 사업이 아니라 따로 민경보조사업을 하든지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너무 격차가 크잖아요. 물론 예산이 다르긴 해요. 제작비 예산이 다르긴 하지만 그 부분까지 도에서 챙겨야 될 부분은 아닌 거잖아요. 형평성 있게, 공평하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게 뭔가 문제가 있고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아니겠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 행정은 사실 영화에 전문성이, 이런 데 간섭할 만한 이유와 전문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지원을 하고 영상위원회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저도 위원님 생각과 똑같습니다. 이게 공정한 심사와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사업 전체에 대해서 타격을 입습니다. 저희들이 그런 부분은 영상위원회와 정책협의를 할 때 다시 한번 더 강조를 할 거고요.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것으로는 영화 제작자마다 영화를 만들고 싶은 분들이 실제 요구하는 금액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그전의 관행이나 또는…….
○김동욱 위원   요구를 하겠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작품의 규모나 이런 것을 봐서 하고 있고, 그래서 소액인 경우는 100% 지원사업이 많고, 많이 지원된 사업인 경우에는…….   
○김동욱 위원   100% 하나도 없어요, 올해는. 100% 어디 있습니까? 800짜리도 400만 지원해 주는데.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어쨌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강조를 할 거고요.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의아한 거예요. 여기만 왜 3000을 지원해 줬는지. 지금 3000짜리 전혀 없어요, 자료 온 것에도. 처음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다른 데 지원은 안 해 주면서, 두 군데는 아예 지원을 안 해 주면서, 몇백도 전혀 지원을 안 해 주면서 여기는 3000을 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두 군데인 경우에는 아마 더 보완해야 될 게 있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보다 오히려 3000을 보완해야 돼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하반기에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아마 이번에 선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럴까요? 2000이 남았으니까 이것은 조금 남겨야 되지 않나 생각한 거 같아요, 하반기에 쓰려고. 그런데 모자라니까 추경에 1억을 편성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시정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시정할 사항은 없고요.
○김동욱 위원   그게 아니라 3000이라는 게 처음이에요, 3000이 지원된 게. 온 자료에도 전혀 없습니다.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영화전문가들이 결정한 사안인데 혹시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저희들도 들여다 보기는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 보세요. 왜 3000이 지원됐는지 파악해 보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몇억짜리에도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 줄 겁니까? 여기에 3000이면 2억짜리면 6000, 7000 지원해 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런 기준 자체도 저희들이 영상위원회에 맡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우리가 예산규모를 늘리게 된다면, 이제까지는 워낙 영세하고 해서 그런 것 자체가 의미가 없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국장님, 지금 요점을 빗겨가고 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저희들 요점을 빗겨갈 하등의 이유 자체가 없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왜 지금까지 한 번도 없던 것을 여기는 3000이 지원된 겁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가령 독립영화제작이라는 예산과목 자체가 금년에 처음 생겼습니다. 그전까지는 다른 사업과 통합적으로 관리되어 왔고 이 사업을 과연 얼마만큼의 범위에서 하느냐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영상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필요하겠다.
○김동욱 위원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그러면 이 논리대로 가면 지금 1000만 원 지원해 준 것도 예산이 5400짜리예요. 그러면 2000 정도는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얘기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전문성에 기초해서 판단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마는 과정을 저희들도 한번 들여다 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자꾸 말씀으로 그렇게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따져 보면 안 맞아요. 다른 거하고 따져 봐도. 3000이라는 게 문제가 안 된다고 쳐도 5400짜리에 1000만 원 지원한 것도 그러면 2000이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은 결과물도 확인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국장님, 결과물은 지원에서 끝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형평성 있게 집행을 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영상위원회를 저희들이 지도·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관리권이 있잖아요, 지도·감독을. 그렇게 하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아까 김동욱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지원해 주면 그것에 대해서 만들어서 홍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을에서라도 돌아가면서 홍보할 수 있게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아예 지원만 해 주고 내버리면 했는지 안 했는지 관리·감독도 안 되고. 그분들이 실제로 영화를 제작해서 누군가에게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그분들도 클 수 있는 거고. 차후 지원방안이라든지 그분들이 그런 것을 마을단위 농촌, 아니면 읍·면·동 단위로 해서 마을마다 개관할 수 있게끔 지원한다든지 그런 게 새롭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원해 주면 후속조치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본적으로 활용과 관련해서는 아까 김동욱 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제작된 독립영화들이 시민들과 같이할 수 있도록 영화문화예술센터를 활용한다든지 또 다른 방법을 찾는다든지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호 위원   문화예술센터 찾는 사람만 하고……. 촌의 마을도 다 이제는 영화감상을 하거든요. 노인네들도 문화에 대한 것이 아주 깊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감상할 수 있게끔, 행정에서 지원한 금액만큼, 400만 원 지원해 주면 몇 개 동, 몇 개 마을은 가서 자기가 찍은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그런 노력도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영상위원회에서 찾아가는 영화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연계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영상위원회는 지금 수리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수리기간 동안만. 내년도 할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매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고용호 위원   매년 하고 있어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고용호 위원   관광협회 운영비 기금 자료를 봤습니다.
   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보니까 “관광정책에 관한 조사·연구를 행하는 법인의 운영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것도 조금은 일부 들어있다고 판단되긴 합니다. 그런데 전체로 봤을 때 관광협회가……. 잘 읽어보십시오. “관광정책에 관한 조사·연구를 행하는 법인의 운영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조사·연구를 행하는 법인에 대해서만 지원한다는 말이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관광진흥법」도 그렇고 「관광진흥개발기금법」도 그렇고 딱히 ‘관광협회’ 이렇게 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래도 관광협회가 공적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고 이제까지 계속 예산을 지원해 오고 있었고 그런 상황을 고려해서 전에는 일반회계 예산으로 일단 지원하려고 했습니다마는 기금에서 지원하는 것이 더 합당하겠다 하는 판단에서 부득이 저희들이…….
○고용호 위원   기금에서 지원을 해 버리면 의회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지 않습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기금변경이기 때문에 금년만 그렇고 본예산 편성할 때는 당연히 의회 예산심의를 받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 통제권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본예산에는 일반회계에 했다가 또 변경해서 기금으로 넣을 수도 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기금의 성격이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생각에 반하게 기금을 운영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행정사무감사라는 과정도 있고 다 있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조례안을 정확하게 못 박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조례안으로만 해결되는 거면 저희들이 할 텐데 이게 중앙단위의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항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체부도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협의해서 문제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다른 연구기관에서도 “우리도 조사·연구한다, 기금에서 돈 주라”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다른 단체, 다른 법인에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것은 그런 법인이 없다고 봅니다.
○고용호 위원   만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모자란 부분이 있어서, 제주포럼에 대한 이야기 좀 더 이어가겠습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이선화 위원   국장님, 제주포럼에 대한 노하우를, 다음에 그 업무를 계속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번에 11회를 하시면서 어떤 부분 생각하셨던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올해 포럼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가 우선 장소변경 부분을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으로 들 수 있고, 두 번째는 도민참여 확대부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종전 오프닝 공연 같은 경우에도 낮 시간대에 짧게 이루어지던 부분을 금년인 경우에는 개막하는 날 저녁시간대로 옮기면서 도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문화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선화 위원   폴포츠와 인순이공연 말씀하시는 거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세션만 하더라도 종전 같은 경우에는 장소협소 문제 때문에 사실상 시간배분 문제라든지 또 수용문제가 계속 지적되어 왔습니다. 컨벤션센터로 옮겨서 올해 행사를 해 봤더니 역시 장소부분을 더 확보해야 되는 부분이 지적은 됐습니다마는 종전 해비치와는 이미 시설용량 자체가 두세 배로 늘어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눈에 띄게 개선됐다고 판단되고, 다만 앞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운영 노하우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장소를 옮겨서 처음으로 올해 개최하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내용처럼 ‘퐁낭’ 라운지휴게소 문제라든지 그리고 종전보다도 취재진이 많이 늘어나면서 프레스센터의 공간수용 문제가 이번에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세션 운영 자체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올해 문제점이 있다고 특히 느껴서, 지금까지는 외연을 확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던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도 외연확장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가질 부분이 남아 있긴 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이선화 위원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세션의 질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참여기관이나 이런 부분에까지 좀 더 깊이 있게 논의하고 상당부분 조정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에 초점을 둬서 저희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에 물량적으로 사람들도 많이 오고 해서 장소를 ICC로 옮겼는데 ICC에 대해서 이번에 동선 같은 것도 불편했잖아요. 그리고 동선을 안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알림판이 있어서, 꼭 안내데스크를 가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다 볼 수 있는 홍보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겠다. 그 부분을 보게 되면 지금 무슨 세션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전광판으로 있어야 되겠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 퐁낭휴게실에 대한 부분이 단순한 휴게실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정보교류의 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몇 개의 의자와 봉사하시는, 한국 차를 드리는 분들만이 아닌 쾌적한 공간에 대한 배치부분이 있어야 되겠고, 기대효과에 도민을 국제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해서 한다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도민을 향해서 가는 부분하고 전문집단에 대해서 투트랙 전략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국장님이 도민을 국제시민으로 양성하기 위해 이번 제주포럼의 기위 예비기고문과 페이스북을 포함한 SNS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전략, 그리고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주의 소리라고 하는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닌 공중파방송을 향한 메시지가 번역과 함께 나와야죠. 시대는 자꾸 제주도를 대한민국의 막내섬이 아닌 글로벌의 포지셔닝 지역으로 가고 있는데 도민들이 글로벌 교감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이 예산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화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제주포럼에 하루가 들어간 것은 저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하지만 글로벌 문화브랜드 아이템으로서의 제주포럼에서 이 실험이 어느만큼 됐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해녀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강경옥 해녀가 한 세션에 발언으로 간 그게 아니고 한 판으로, 한 아이템, 통으로 가서 동아시아 문화도시 했던 노하우를 통해서 제주문화포럼에 갔으면 좀 더 공격적이지 않았나. 나중에 11월에 유네스코 등재됐을 때 이번 오신 분들에게 글로벌 홍보를 하는 입소문을 내는 장치가 되지 않을까 여겨지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번까지는 해비치에서 사우스카니발이라든가 중간 브레이크타임에 음악이라는 문화가 작동이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장소가 그래서 그랬는지 제주음악을 브레이크타임에 세션회의 장소가 아닌 외부장소에서 들을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면 도립오케스트라팀을 활용한, 로비공간이 넓어졌잖아요. 그리고 야외공간도 생긴 겁니다. 중문 컨벤션 야외공연에 도립오케스트라를 활용해서 클래식음악으로 중간에 회의의 격무를 해소할 수 있는 음악이라는 장치가 나와야 된다. 저녁에 폴포츠와 인순이라는 부분은 나왔지만 제주도립교향악단을 활용한 ‘아이네 클라이네 나하트무지크’, ‘작은 소야곡의 밤’이라든가 이런 곡들이 중간에 현악기와 관악기로 해서 나오는 것이 제주 음악과 문화의 수준을 높일 수 있고 같이 윈윈할 수 있는 게 아니었나 싶거든요.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 이중환 국장님께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중환 국장님께 한 말씀 드리면 제주미술대전 이렇게 하면서 많은 작품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도립미술관의 수장고에 쌓입니다. 그런데 수장고에 보관하다 보면 수장고의 온도, 습도 때문에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꺼내서 제주의 공공건물에 갤러리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하느냐 문화정책과에서 하느냐 해서, 조례도 사실 저는 1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는데 발의가 안 되고 있거든요. 수장고에는 있는 작품들이 나와서 서귀포시청에도 가고 제주시청에도 가고 제주도의 건물 곳곳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조례 발의도 힘들고…….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그래서 저도 자꾸 그것을 꺼내서……. 물론 오래 보존할 작품이 있습니다. 그런 작품인 경우에는 그냥 보존하고 그렇지 않고 꺼내서 활용이 필요한 작품은 분류를 해서 이렇게 하자. 가령 꼭 공공건물만이 아니더라도 주요한, 개인적으로 임대해서 상가에나 이렇게…….   
○이선화 위원   그런데 제가 조례를 준비하는 기간이 되게 오래 걸렸는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들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의 마지막 업무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업무에 내부적으로 힘이 실리게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예, 똑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사자료 준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여 제주시, 서귀포시, 문화예술진흥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제주시 소관      
   마. 서귀포시 소관      
   바.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사.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아. 한라도서관 소관      
   자.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위원장 안창남   제주시, 서귀포시, 문화예술진흥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제주시 문화예술과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입니다.
○이선화 위원   문화예술활동에 대해서 지원보조금이 7000만 원 감액되고 있거든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예.
○이선화 위원   더 지원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왜 감액이 되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창작활동 지원사업이 2016년도 예산편성지침에 50%, 반반 부담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재단에서 지원하는 사업은 9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90%로 하고, 우리가 2000만 원을 놔둔 것은 혹시 50% 좀…….
○이선화 위원   그러면 여기서 7000만 원 감액된 게 이번 추경 때 재단으로 넘어간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재단으로 넘어간 게 아니고 재단에 총예산액이 31억 원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선화 위원   4차 공모까지, 4월 29일에 다 썼거든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50%와 90% 차이가 창작활동 하는 분들은 상당히 부담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선화 위원   왜냐하면 그동안에 저희 의회에서 지적하기를 자부담 50%를 할 수 있는 문화단체는 큰 단체예요. 그리고 자부담 50%를 할 수 있는 문화예술단체가 제주도에 그렇게 많지 않다. 그것을 저희들이 계속 요구했었고, 다른 지역 사례를 알아보니까 90%나 80% 하는 데가 많아서 그렇게 권고해서 그게 받아들여져서 90% 사업이 된 것이거든요. 또 그것을 민선6기 도정의 큰 성취라고 집행부가 말했었고.
   그런데 그게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저희가 당초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때 편성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하는데 편성지침에는 50%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0%를 편성해서 보니까 문화예술재단에서는 똑같은 사업인데도 90% 지원하는 사업비가 있어서, 저희가 관련 도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문화예술단체에 대해서는 90% 지원으로 일원화시켜 나가고, 우리 행정시 예산은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를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여기 7000만 원 삭감하게 되면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창작활동과 보조금에 대한 것, 예술사업공모 지원 7000만 원이 어디론가 갔어야 됐는데 그 성격의 예산이 없는 거예요. 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오전에 제가 질의했습니다마는 기금에서 2600만 원 그게 전부였거든요, 이번 추경에.
   그리고 아시겠지만 집행부에서 공모사업을 재단으로 많이 보내지 않습니까? 그게 1차, 2차, 3차, 4차까지 해서 4월 29일에 30억 넘는 예산이 거의 마무리됐거든요. 하반기 타이밍에 맞는 행사들을 지원하려면 예산이 없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가 지적했는데 7000만 원이 감액되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좀 기다렸다가 최종 정리추경에 감액하는 게, 쓰다가 정리추경 가서 마지막에 가서 감액하는 것도 한 방법인데 너무 빨리 감액시킨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저희 총예산액이 9000만 원입니다. 9000만 원 중에 이번에 7000만 원 감액하고 2000만 원은 예비로.
○이선화 위원   2000만 원은 누구 줄 겁니까? 보조율 50%면 단체 두 개나 세 개밖에 못 줄 텐데.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쉽다는 거죠. 50%지만 더 많이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았냐는 거죠.
   계속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도에 국가지정 명승으로 된 방선문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예, 방선문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하반기에는 국가지정 명승을 포함한 문화재 이런 것들이 세계자연문화유산으로 갑니까? 그냥 제주시에서 관리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지금 현재는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조직개편 이후에도?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조직개편 때는 도로 일원화될 겁니다.
○이선화 위원   저도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국가지정 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도 차원이 아니라 국가가 지정한 격에 맞춘 활용방안이 나와 주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국가지정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말만 국가지정이지 동네의 한 아이템처럼 가 있어서 국가에서 왜 명승이라는 개념으로 이것을 지정해 줬는지에 대해서 동네 분들도 그 자긍심이 약하고 행정시는 행정시대로 부여받는 국가지정들이 160개가 넘으니까 어느 하나에 집중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넘어가지만 질의를 한다면, 이번에 방선문 관련해서 용역비가 올라왔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예, 1억 5000만 원 올라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1억 5000만 원 올라 있는데 어떤 용역을 한다고 과업지시서가 나갔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용역이 추경에 요청했는데 의결되면 저희가 과업지시서에 이런 부분을 반드시 포함할 겁니다.
○이선화 위원   과업지시서는 아직 작성이 안 된 거예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추경에 승인이 나야 할 겁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종합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올리신 이유는 뭡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2014년도에도 거기 낙석방지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 용역을 했는데 금년도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서 낙석방지 시설이라든지 데크시설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추가로 올리게 된 배경은 낙석방지는 물론 현상변경 문제라든지 주민들의 여론을 최대한 반영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된 배경입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 방선문을 문화재청에서 명승으로 지정할 때는 어떤 이유 때문에 명승으로 지정되었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명승은 국가적으로 볼 때는 가장 아름답고, 그리고 거기 옛 선현들의 마애명이라든지 모든 기록을 볼 때 국가적 사적으로, 명승으로 분류해서 지정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거기가 영구춘화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 곳이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예.
○이선화 위원   영주십이경 중의 하나인 영구춘화의 장소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거기 암석에 조선조 선비들의 마애명 230여 개가 넘어서 역사가 있는 문화적 명소로 되어 있다는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다면 방선문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든 간에 안에 사람이 들어가는 게 차단되어 있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예, 지금 현재…….
○이선화 위원   방선문축제 초기에는 들어가서 그것을 함께했지만 지금은 안 되어서 밖에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마애명 같은 경우에는 바위에 새겨 있는 선조들의 시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예.
○이선화 위원   이게 자연의 풍화로 인해서 흐려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예.
○이선화 위원   방선문 계곡에 들어가서 자연을, 방선문 계곡의 돌도 못 만져, 물도 못 만져, 그리고 마애명에 있는 시도 눈으로 못 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죠?
   명승이라고 해서 국가지정문화재는 되어 있는데 제주도민이나 관광객은 그쪽에 가서 보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서 돌에 새긴 비문들은 자연으로 인해서 퇴화되고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는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그래서 이번에 용역을 비롯해서 거기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그다음에 안전한 시설이 된 이후에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이 거기 가서 직접 보고 느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용역도 같이 추진하는 겁니다마는, 저도 그 현장에 가 봤는데 어쨌든 지금 상태로 방문객이나 관광객들이 들어온다면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고, 또 훼손이 가속화될 우려가 있어서 현시점에서는 조금 불편하지만 어쨌든 그쪽에 가는 걸 차단하지 않을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은 본 위원이 생각한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일단 낙석에 대한 위험이 있는 곳은 제한을 하는 것이 맞지만, KBS 뒤로부터 방선문 올레길이 시작되거든요. 안전한 구간은 최대한 오픈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애석 비문이 있는 곳이 퇴화되는 곳은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죽 했으면 오라동 차원에서 올해 주민참여예산으로 방선문 마애명 야외박물관 조성사업 4억 원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사업설명서 보면 종합정비기본계획 외에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하신다는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예.
○이선화 위원   국장님, 동시에 하지 마시고,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마련이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도민공청회도 해야 되고, 반대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 시간을 끄는 거예요. 제2공항보다 더 오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차라리 용역비가 올라온 종합정비기본계획 용역을 먼저 추진하시고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은 지역주민 중에 반대하는 분 찬성하는 분 팽팽할 거 아닙니까? 이것은 시간이 걸리는 장기전이기 때문에 후순위로 하면서 순차적으로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업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승인 나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거든요. 지금 당장 동에서는 야외박물관 조성사업비 4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 4억 원은 쓸 수 있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내용을 동과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예산이 언제 간 것인데, 6개월 전에 다 된 것인데.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작년에 주민참여예산으로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종합계획 할 때 탁본을 뜬다든지 해서 동의 예산과 함께 집행하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주민참여예산으로 4억 원을 오죽했으면 동민들이 뜻을 모아서 여기에 예산을 다 올렸겠어요. 마애명 230여 개에 대한 탁본을 뜨는 작업을 이 용역하고는 상관없이 제주시에서는 속도를 내서 하셔야 되고, 한문 표현이 더 사라지기 전에 그렇게 하셔야 되고, 종합정비기본계획 용역 1억 5000만 원 나온 것을 추진하시면서 문화재청의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은 순차적으로, 업무의 우선순위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은 제가 행감 때도 아울러서 계속 지적하겠습니다.
   그리고 2016년 삼도2동 향사당 매입예산, 그리고 구 현대극장 매입예산 10억을 어렵게 올렸는데 이 부분에서 소송을 한다, 그리고 향사당 앞의 주인은 힘들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집행부에서는 어느만큼 이 일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예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현대극장 매입과 관련해서는 1주일에 한 번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1주일에 한 번 방문을 어디 하고 있다고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소유자한테. 그런데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갈 때마다 금액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매입을 해야 되는데…….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자주 만나면 정이 들어서라도 매각을 해 줄 것으로 생각했는데 가면 갈수록 금액은 올라가고, 정말 저희도 걱정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금년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향사당 거기에는 사실상 거주하고 있습니다. 거주하는 분의 소유도 아니고 형님 소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 간에 얽힌 게 좀 있어서 이것을 풀어나가는 데 어려움은 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1주일에 한 번 만난다고 하는데 어쨌든 행감 때는 만난 데이터를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예, 제가 매일 자료를 결재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도립미술관에.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도립미술관장 김연숙입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기획되고 있는 강요배 화가 작품전은 언제까지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7월 10일까지입니다.
○이선화 위원   6월 30일이 아니고 7월 10일로 연장되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원래 7월 10일까지입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김창열미술관이다 뭐다 되어 있지만 제주도 화가의 작품에 대한 인프라는 약하잖아요. 기당미술관이 있고, 용역비로 올라온 청탄기념관에 대한 부분이 있지만, 같은 화가출신이신데 도립미술관장께서는 제주출신 화가에 대한 공간이 필요하다, 미술관이 필요하다는 본 위원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생존 화가의 경우와 작고 작가의 경우가 있는데, 제주도 내 작가의 경우에, 특히 생존 화가의 경우에 많은 논의들이 필요하고 개인미술관 같은 경우는 여러 각도의 신중한 논의 다음에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여러 각도의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죠.
   생존 작가와 작고 작가 말씀하시면서 생존 작가는 더 문제가 많다고 말씀하시는데, 변시지 작가 같은 경우에 생존 시에는 일이 오히려 쉬웠던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아들 되시는 분이 아버지인 화백과는 다른 말씀을 하셔서 일이 꼬인 상황 아닙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이선화 위원   그것의 교훈은 오히려 생존 시에 본인하고 확실한 협상을 맺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고, 화가 출신이신데도 관장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잘 모르겠는데 강요배 화가 같은 경우에 지금 전시되고 있는 것을 보면 어린시설의 그림이나 습작이 다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부분을 도립미술관 뒷마당에 별관 같은 공간이라도 해서 기증 받는 형태로 해서 이 부분을 갔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하실 생각은 없으신 거예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저희도 노력은 하겠지만…….
○이선화 위원   무슨 노력하겠지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작가의 의지가 과연 그렇게 할까? 그리고 개별적으로 다른 쪽에는 많은 작품들을 소장해 버리고 있어서.
○이선화 위원   그것은 학고재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이선화 위원   학고재에서 후기 작품들이 계약된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그 작가의 일생을 볼 수 있는 유년기시절의 작품 같은 경우 그 작가가 가보로 집안에 두는 것은 가족만의 의미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도정이 나서서 그런 부분은 보관도 수장고 형태가 필요하니 기념관으로 해서 하고 학고재하고는 계약을 따로 해서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기획전으로 작품을 대여하면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은데 본 위원은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고 추진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실 것 같지 않은데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제주에 있는 공사립 미술관 19개 중에 6개가 공립인데 제주출신 예술인을 위한 미술관은 서귀포의 소암기념관뿐이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은 제주도의 대표미술관, 정책을 결정하고 비전을 보여주어야 될 도립미술관의 관장으로서는 도립미술관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전시를 하고 있지만 작가와 만나서 제주도의 미술문화를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 거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 부분은 작가 개인의 의지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의논해 보고…….
○이선화 위원   작가하고는 아직 얘기를 안 해 본 거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이선화 위원   제가 작가와 가까운 분하고는 얘기를 해 봤는데…….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런 의견이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십니다.
○이선화 위원   우리가 어느만큼 예의를 갖추고 그 작가를 존중하느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의 질의에 앞서서 이선화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보충해서 하겠습니다.
   사적지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수립용역을 하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사실은 지금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하겠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입니다.
   현상변경허가 관련해서 방선문의 경우는 허용기준이 지금 현재 정해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진하는 국가사적 용역 관련해서는 삼성혈이라든지 목관아지 그리고 고산리 유적, 삼양동 선사유적, 용담용 유적하고 방선문은 지금 없고, 오래 전에 이렇게 했던 것을 다시 한번 현실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가사적 용역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삼양동 선사유적 같은 경우는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수립되어 있거든요. (자료를 보이며) 이거 맞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예, 맞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요.
   1종구역은 도로로만 해서 이것은 허가 안 해도 됩니다, 도로구역이니까.
   그다음에 2종 2구역은 여기 노란색인데 여기는 1층밖에 건축허가 받을 수 없어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다음에 3구역은 파란색인데 2층까지밖에 받을 수 없다 말이에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예.
○위원장 안창남   이 기준이 뭡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이 부분을 지금 현재 지역주민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사실은 사유재산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해서 개선을 해 달라고 상당히 많이 요청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오래된 부분과 지금 현실에 맞춰서 문화재도 보호하면서 주변사람들한테도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이번에 그래서…….
○위원장 안창남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그냥 반대하는 거 아니에요. 이 구역이 설정됐으면 정확하게 이것을 지켜내든가 해야 되는데, 2구역인데 여기 일주도로변 이쪽에는 2층까지밖에 못 짓는 것인데 외지자본이, 중국자본이 들어온 것은 5층 건물 허가 줬어요. 블랙샌즈 호텔, 5층 줬고요. 그다음에 밑에 이 부분은 2구역 쪽에서도 바다 쪽 부분은 2층까지밖에 허가를 안 줬어요. 2층까지밖에 안 된다고 해서. 그리고 또 중간지역 빼고 바닷가 쪽, 해수욕장 쪽으로는 이번에 4층 허가 났어요, 같은 2지구인데. 그래서 높은 데는 5층 지어버리고 중간에 2층밖에 안 주고. 또 바다조망권이 있는 거기는 4층 건축허가를 줬다 말입니다. 그러면 중간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2층밖에 안 된다고 2층만 짓고 사업자가 짓는 호텔이나 숙박시설은 바닷가에, 거기는 4층까지 허가 주고. 이게 특혜라고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같은 2종구역인데 지역주민들이 짓는 주택은 2층까지밖에 안 된다하고 외지자본이나 기업이 들어와서 숙박시설 짓는 것은 4층까지 허가주고,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것은 감사대상입니다. 미리 제가 얘기하는 데 이렇게 불합리하게……. 같은 구역으로 지정했으면 구역 내에서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되는데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주고 있다 말입니다, 건축허가를. 이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바닷가 해수욕장 붙은 데는 4층 줘버리고 안에는 2층밖에 안 되고, 또 한라산 보이는 데는 5층 주고, 그래서 분지 만들어 버리는 형태의 문화재관리가 가능한 얘기냐 이겁니다. 제가 현장에 가서 보여드릴게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음부터는…….
○위원장 안창남   불합리한 것은 빨리 개선해야 되고요. 그런데 불합리한 거 개선도 좋지만 일단 기준이 정해지면 일률적으로 적용해야 맞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삼양지역은 (자료를 보이며) 지금 여기 보라색인데, 같은 원형 안에서도 서쪽지역이 거의 문화재 출토지역이에요. 바닷가 쪽은 모래판이라서 문화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데는 제한하고 서쪽으로 파기만 하면 문화재 나오는 데는 그냥 5층, 8층 건축물 35m까지 줍니다. 이게 무슨 문화재현상변경의 허용기준이냐 이겁니다. 현장에도 안 가보고 자로만 한 거예요, 책상 위에 앉아서. 빨리 시정하세요. 현실에 맞게 시정하십시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감사 때 제가 이 상임위를 하게 될지 안 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분명히 이 부분은 그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른 위원님.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제주시 양대윤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예,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입니다.
○고용호 위원   요새 뉴스에 많이 나오던데 케이팝행사, 취소된 배경이 뭔가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취소한 적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취소한 적은 없고…….
○고용호 위원   언론마다 “취소, 취소” 하던데.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취소가 아니고, 조금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고용호 위원   예.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케이팝행사는 당초계획은 금년 1월 8일 자로 종합경기장에서 하기로 사전예약이 되어 있습니다. 1월 8일 자로 예약하면서 허가조건에 여러 가지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기획사에서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장소준비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1월 8일 자에 예정허가를 주면서 본허가 주기 전까지 사업계획을 전부 검토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본허가는 지난 4월 26일 날 받았습니다.
   그래서 개막식은 5월 13일부터 일주일간 하고 사전준비기간, 철거기간 이렇게 해서 2주일간 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1000명 이상이 공연을 관람하게 되면 재해대책계획을 승인받아야 됩니다. 이 계획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공연기획사에서, 저희가 허가 준 게 주경기장 한라체육관 광장입니다. 주경기장 한라체육관은 공연시설로 되어 있고 광장인 경우에는 거기에서 제출된 자료가 체험장, 전시장 그리고 부대시설입니다. 매표소라든지 준비시설을 갖추도록 이렇게 저희한테 제출이 되었고 부스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우리가 허가 조건에도 취사라든지 음주행위는 근절하고 임의로 천막이나 부스를 설치하게 되면 사전에 반드시 허가를 받도록,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고 계속 기획사와 관련부서 간에 협의가 되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느냐 하면 13일 날 개막식행사를 추진하게 되는데 5월 12일 날 천막을 치면서, 5월 13일 오후에, 저희도 나중에 알았습니다마는 외부에서 천막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육지부에서 들어왔는데 한꺼번에 치면서 전부 들어오는 상인들까지 같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자면 식당 하시는 분들, 뭐하시는 분 이렇게 해서 13일 날 15시 이후에 대량으로 150개를 쳤습니다. 그때 저희가 그 내용을 말하려고 기획사에 얘기해도 기획사에서 대표가 오지 않았습니다. 대표는 서울 에 있어서 거기 대리인이 있었는데 대리인한테도 얘기하니까 이 부분은 대표 아니면 모른다 그냥 막 치기 시작하게 됐고, 거기에는 입주상인들도 같이 와서 물건들 풀어져 있어서 저희로서는 불가항력적으로 제지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 저녁, 12일 날 9시 30분에 대표가 저희 스포츠진흥과로 와서 이 부분은 우리한테 당초 계약허가라든지 사업계획을 승인 받을 때 없던 부분이고 우리 체육시설관리 조례에 따르면 취사라든지 음주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이런 규정을 사전에도 얘기했고 그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그러면 다음날 아침 7시까지 이런 데는 철거를 하겠다고 저희한테 확인서를 쓰고 청문절차를 거쳤습니다. 시에 있는 법제팀장으로 하여금 청문절차를 거치면서 다음날, 13일 날 07시까지는 상인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겠다, 그리고 전시장이라든지 부대행사로만 사용하겠다, 이렇게 해서 확인서를 썼고 대표 서명까지 받았는데 다음날 보니까 철거가 석 동밖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대표와 부대표를 전부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때 철거하겠다는 약속이 14시까지는 하겠다. 이렇게 해서 13일 날이 개막식 당일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취소라든지 이런 것을 한다면 모든 사람들한테 영향이 미칠까봐 그러면 업체의 대표와 부대표 확인한 대로 해 달라, 이렇게 해서 상업용 천막부스라든지 취사용 천막부스 철거를 자진적으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14시에 확인을 해 보니까 저하고 거기 대표하고 그리고 관계자들하고 전부 같이 한꺼번에, 이 부스가, 이 천막이 철거를 위한 천막인지 아니면 그냥 물건을 놔둬서 다음날 우리가 가버리면 철거 안 해서 장사를 할 건지, 천막문은 전부 내려서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온 대표, 그러니까 장사 쪽을 관리하는 대표 두 사람을 부르고 업체 대표자를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 부분을 내가 확인을 해 보니까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철거를 위한 천막으로 물건이 쌓여 있는 상태고 내가 볼 때는 조금 의심이 가지만 어쨌든 기획사관계자라든지 입주대표자가 이렇게 철거를 하기 위해서 다음날, 14일 날 50% 반드시 철거하고 15일 날 50% 반드시 철거를 못 하면 자기네가 어떠한 책임이라도 달게 지겠다는 서약서를 받고 저희가 그날, 13일 날 5시에 브리핑을 하게 된 겁니다. 브리핑을 할 때도 취소통보가 아니고 14일 날 50%, 15일 날 50%를 철거할 거다, 그리고 그다음에는 철거를 반드시 이행토록 저희가 조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브리핑을 한 겁니다. 나중에 업체가 기자회견하는 내용을 보고 저도 취소가 됐다……. 지금도 22일 날까지 취소가 안 되어 있었고 그 22일까지 사용료를 전부 징수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잘 들었고요.
   관련업체하고 상당히 많은 협의도 하고 회의도 한 것 같은데 행사를 진행하는 대행기관에 대한 검증은 안 해 보고 허가를 준 겁니까? 큰 행사 같은데, 케이팝이라는 아주 크고 거창한 행사 같은데 그런 행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자질이 있는가를 검증하고 임대를 주든가 그런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무조건 하겠다니까 준 겁니까, 아니면 어떤 검증절차가 있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입니다.
   케이팝행사와 관련해서 추진하게 된 것은 작년 12월 달부터 행사장 잡기 위해서 계속 준비를 해 왔고 거기 관계자들이 저희한테 계속 왔던 겁니다. 그래서 금년 1월 8일 자로도 사전 예정허가를 줬기 때문에, 저희가 업체가 들어왔을 때 사실은 그 부분이 조금 고민되는 부분입니다마는 업체의 영세성, 재정능력이라든지 아니면 행사가능성 이런 것을 검토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부분이 관계법령이라든지 이런 게 영세하다고 해서 그런 사업을 막아버린다면 문제도 있고, 또 하나는 관련법령이라든지 이런 것에 사전검증을 거쳐서 추진하라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 나름대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절차를 못 거쳐서 예정허가를 주게 된 사항입니다.
○고용호 위원   민간업체들이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래도 상당히 큰 행사 같더라고요. 일주일씩이나 하는 건데, 공공기관에서 하는 행사인데 그것을 검증을 안 했다는 것은 제주시 분들이 좀…….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이 부분은 이번 행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앞으로는 공적으로는 안 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업체인지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 행사가 취소된 관계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피해를 봤다고 보거든요. 제가 아는 사람도 서울에서 옷을 팔려고 임대료를 380만 원인가 냈다고 하더라고요. 냈는데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된 게 있습니까? 150개 정도면 상당히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것 같은데, 어마어마한 금액 같은데.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위원님이 말씀하는 개별업체하고 저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서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자료를 받은 게 없습니다. 다만 금액을 얼마 줬고, 그다음에 비공식적으로는 계약서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가 받아서 이번에 우리 관계기관에 고발도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우리 제주도민도 많이 껴 있더라고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도민은 10%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10%면 15명? 20명?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15명 내외. 왜 그러냐 하면 저기는 전부 기획사에서 외부에서 임의결정이 되어서 들어온 부분이고 제주도는 아마 임의할당형태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서울에 사시는 제주도민들도 많이 껴있더라고요. 파악 안 됐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예, 개별적으로 확인은…….
○고용호 위원   그런 분들도 어쨌든 제주도민은 아니더라도 우리 국민인데, 대한민국 국민이 행사의 취소로 인해서, 그것도 제주도에서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미지가 많이 손상되지 않았는가. 다음에 이런 것을 할 때는 업체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지 않은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반드시 그 부분은 금년도 한 행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그런 부분을 검증하도록 해서 성실하게 이행할 업체를 위주로 선정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케이팝이라는 게 하나의 관광산업인 것 같은데, 제주도에도 꼭 필요한 문화생활이 있고 한데 좀 더 신중하게 유치할 수 있도록, 좋은 업체를 유치해서 제주도민에게도 보급할 수 있고, 보고 느낄 수 있게끔 해 주는 것도 우리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오순금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고용호 위원   아까 이선화 위원님께서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문화예술사업 공모 1억 전부를 반납하시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고용호 위원   아예 공모 안 할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 부분은 그렇습니다. 아까 앞에서 제주시 국장님께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고용호 위원   거기는 2000만 원이라도 남겨놨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저희들의 경우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저희는 문화도시 조성사업으로 금년에 6억 8000만 원을 창작활동지원비로 편성해서 상반기에 35개 사업에 4억 7800만 원을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중이고, 2억 200만 원 정도가 남아서 하반기에 공모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작년에 두 차례에 걸쳐서 도의회 상임위에서도 지적한 사항도 있고 해서 도 문화정책과와 협의를 거쳐서 50% 예산은 삭감하는 것으로 하고 현재 편성되어 있는 문화도시조성사업하고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적극적으로 공모해서 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는 하반기 사업도 2억 200만 원 남아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은 몇 %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정액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은 국비매칭사업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맞습니다.
○고용호 위원   도에서 하는 것은 없어요, 이것 말고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도 자체적으로 1억을 편성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고용호 위원   50%?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50% 지원해서, 50% 지원하는 예산은 삭감시키기로 했고, 도와 협의해서 도에서 그 부분을 중심 잡아서 조절을 해 줬는데, 그래서 그 90% 지원으로 일원화해서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하는 사업으로…….
○고용호 위원   공모를 해 봤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저희들 금년에도 재단에 공모를 해서…….
○고용호 위원   아니 그거 말고 50% 사업 공모는 해 봤습니까, 예산에 잡혀 있는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사전에 도하고 저희 행정시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50%짜리는 공모를 안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왜 제주시는 2000만 원을 남기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왜냐하면 정액사업 공모도 했지만 전부 안 들어온 상태인데 50% 공모를 하면…….
○고용호 위원   50%는 없애버리고 이제는 전부 정액으로 갈 겁니까? 아니면 50% 내년에 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금년에는 그렇게…….
○고용호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할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내년에도 아마 그런 추세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재단으로 하여금 일원화시켜 전국공모 하는 것으로…….
○고용호 위원   내년에 국비가 없어져버리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없어지지 않을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고용호 위원   3년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5년간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 후에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 후에는 상황에 따라서 조절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호 위원   그 후에는 국장님 안 계실 거구나.
   알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삭감을 해 버리니까, 혹시나 필요한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건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런 부분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없습니까, 올해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정액예산이 남아있는 상황이라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고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김창조 소장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입니다.
○고충홍 위원   한라산국립공원 내에 있는 산악박물관이 어디 소관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산악박물관 자체는 한라산국립공원 소관입니다.
○고충홍 위원   자체라니 무슨 뜻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한라산국립공원 안에, 한라산국립공원에서 관리하는…….
○고충홍 위원   스포츠산업과에 고상돈 기념공간 조성 설계용역비가 계상된 거 알고 계시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사전에 협의가 이루어졌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산 편성할 때 사전에 협의는 못 받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편성되고 난 이후에.
○고충홍 위원   국립공원에 있는 시설에 설치하는데 왜 소장님께 협의가 안 이루어졌죠? 소장님이 주인인데.
   예산이 한라산국립공원에 편성이 안 되고 스포츠산업과에 편성된 이유는 뭡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고상돈기념관 관련해서는 업무분장이 스포츠산업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로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업무는 그렇게 해도 설치는 산악박물관에 하는 것인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산악박물관에 하더라도 한라산국립공원은 보조적으로 협조적인 입장으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모든 일들은 스포츠산업과에서 주되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고상돈기념관 조성을 박물관내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고상돈기념관을 별도로 만들었을 때, 왜냐하면 고상돈 기념유품이 650여 종밖에 안 되는데 그 부피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고상돈기념관을 별도로 만들었을 때 거기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아주 적을 건데 그 넓은 면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고민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고상돈기념관을 만들었을 때 다른 것들도 집어넣게 되면 결국은 산악박물관하고 똑같은 시설이 이중으로 될 것이 아닌가. 그러면 산악박물관하고 고상돈기념관하고는 서로 상충되는 그런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충홍 위원   다른 시도에 에베레스트를 등정했던 분들, 박영석 산악인이나 엄홍길 산악인, 거기를 가봤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거기는 가보지 못하고 산악박물관, 그러니까 고상돈기념관 그 말이 나올 때 ―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 제가 몇몇분한테 물어봤더니 고흥에서인가 엄홍길 그분을 통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그분에 대한 산악박물관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 오는 인원이 하루 1명도 채 안 되고 해서 관리하거나 시설운영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게 아닌가 그런 얘기는 있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거기를 가보지 못하신 것 같은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아주 잘되어 있거든요. 국비지원을 받아서.
   전시할 유물들이 있어서 공간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거기도 마찬가지로 유물이 많지 않습니다. 유물이 많을 리가 있습니까? 부대시설로 해서 기리는 사업을 하는 거죠. 그 인물을 기리는 사업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 안에서 다 하는 거예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그런데 산악박물관하고 연계시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고충홍 위원   연계가 되는데 지금 산악박물관을 제가 가보더라도 공간이 너무 좁은데 고상돈기념관을 어디 조성할 겁니까? 내의 어느 쪽입니까? 오희준도 있고 고상돈도 있고, 그러면 어느 쪽입니까? 안쪽에 조그마한 공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이 오전에 답변한 거 보니까 기획전시실 61㎡이니까 18평 정도 거기 하면 좋겠다는 얘기도 듣긴 들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18평이 어디 있는 건데요? 오희준 있는 데 얘기하는 겁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근접된 데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거기도 지금 부족한데 어떻게 거기 합니까? 양쪽으로 고상돈, 오희준 딱 되어 있으니까 사람 지나갈 데밖에 없는데. 제가 그것은 아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요번에 위원님께서 산악박물관 오셨을 때, 제가 알았으면 쫓아갈 건데…….
○고충홍 위원   비 오는데 가봤습니다. 이게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날 비가 많이 왔는데도 현장에 가서 봤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산악박물관 들어가면 오른쪽에 큰 사무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팔십점몇 평방이고 하나는 사십점몇 평방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사무실을 이용하면 충분하지 않을까. 그리고 사무실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말씀하시면 현재 관음사에 사무실을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 리모델링하고 있기 때문에 산악박물관에 있는 직원들도 일부는 거기에서 근무하고 하면 저는 충분히 될 것으로…….
○고충홍 위원   거기는 전체적으로 볼 때 더 넓힐 수가 없고 다른 전시관이 들어갈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 후진 산악인들이 업적을 세워서 전시를 해야 될 경우에, 그런 인물들이 많이 탄생할 거 아닙니까? 며칠 전에도 등정을 갔다 왔죠? 그런 젊은 산악인들도 많이 배출이 되는데 그런 분들이 있을 때는 그것을 또 옮겨야 된다는 얘기죠. 처음부터 국비를 받아서 제3의 지역에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협의를 해 주십시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고충홍 위원   적극적으로 다른 시도의 기념관도 가보시고, 아주 잘되어 있거든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다음은 홍영기 관장님.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한라도서관장 홍영기입니다.
○고충홍 위원   한라도서관이 제주도 대표도서관 아닙니까?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예, 맞습니다.
○고충홍 위원   도내에 도서관을 건립할 때는 당연히 한라도서관 관장님의 의견을 잘 들어봐야죠?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지금 도지사 공관에 어린이전문도서관을 조성하는데 그에 대한 의견을 도에 물어봤습니까? 어떤 방향으로 어린이전문도서관을 건립하면 좋겠다. 시설은 어떻게 하고 운영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물어봤습니까?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물어본 바는 없고 저희 자료보존팀장을 대신해서 행정사서 주사가 있습니다. 이 사서주사가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중요한 설계 회의 때 참석을 안 해 버렸거든요.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아닙니다. 계속 가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날은 참석 안 했어요.
   그러면 시설하는 것을 관장님이 알고 계시겠네요? 어떤 방향으로 시설이 되고 있다.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갔다 와서 저한테 말을 했습니다.
○고충홍 위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구두로만 해서 구체적으로는……. 김철용, 강은정 또 한 명 해서 3명이 TF팀입니다.
○고충홍 위원   거기 보면 설계가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열람실이 많아야 되는데, 도서관은 열람실이 넓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공간이 열람실 아닙니까? 그런데 열람실은 작고 부대시설이 많은 거예요. 무슨 대기실, 휴게실, 사무실, 무슨 실. 열람실은 조그만해서 20∼30명밖에 못 들어가고. 그래서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열람실을 넓혀야지, 부대시설을 줄이고. 회의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라도서관하고 협의해야 된다.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죄송합니다. 그쪽에서 협의가 온 바는 없습니다. 3명이 TF팀으로 구성되어서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지금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와 협의를 해서, 어린이전문도서관이 제주도에서 처음 생기는 거고, 아마 다른 시도에도 많지는 않을 겁니다. 독특하게 제주도만이 할 수 있는, 정말 도민들이 어린이들하고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예, 잘 알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한라도서관은 어떻습니까? 어린이만 갔을 때의 공간이 있는 겁니까?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어린이 열람실이?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예.
○고충홍 위원   거기 몇 석 앉을 수 있죠?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어린이 공간은 따로 있다.
   어린이 혼자 갔을 때 열람실하고, 부모들하고 같이 갔을 때는 어떻습니까? 같이 앉을 수 있는 겁니까?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대부분 부모님하고 같이 옵니다.
○고충홍 위원   같이 앉아서 책을 보는 거죠?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예.
   열람석은 어린이 열람석이 76석입니다. 76개 의자가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76석이면 적은 편은 아니네요.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의자보다도 거기는 신발을 벗어서 들어가니까 공간은 훨씬 큽니다.
○고충홍 위원   이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도지사공관 거기는 처음 설계가 이삼십 명밖에 못 들어가게 설계가 되어서.
   지난번에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노인석은 없죠? 노인들이 앉을 수 있는 공간을 조그마하게 마련했습니까?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별도로 저희들이 공간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고 지정 노인석 팻말을…….
○고충홍 위원   팻말하고 안경만 갖다 놓은 겁니까?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팻말을 놓으면 노약자석이나 장애인석이나 그런 데는 일반인들이 안 가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도서관에 오는 분들이 그런 것은 잘 지키고 있습니다. 노인석이나 장애인석은 절대…….
○고충홍 위원   노인분 중에 거기에 오는 분들 있습니까?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예,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퇴직하신 분들도 많죠?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예, 퇴직한 공무원도 좀 오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얘기한 어린이전문도서관은 협의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간단히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제주시 양대윤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입니다.
○고충홍 위원   아까 좋은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1주일마다 가격이 오른다니까 저도 걱정이 되네요, 현대극장.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만날 때마다 정이 들어서 대화도 잘되어야 되는데 가서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와서 평당 천만 원 주겠다고 한다, 다른 사람은 이렇게 주고 있다, 이렇게 해서 가격을 좀 올리는 이런 대화내용이 전부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잘해 주시고요.
   예산서 292쪽에 보면 문화예술인 작품집 발간 및 디지털 자료화 해서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제주시 출신 문화예술인은 누구를 지칭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제주시 문화예술에 영향을 끼치거나 연고가 있는 사람의 작품을 인명집 발간이라든지 디지털화 해서 앞으로 이런 기록들을 계속 남기기 위해 사전에 조치하는 사항이라고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이와 관련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오늘 승인되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전 분야의 관계 전문가님을 모시고, 이 대상은 작고하신 분만을 대상으로 하겠습니다. 생존해 계신 분은 나중에 추가로 하더라도 돌아가신 분을 위주로 해서.
   (안창남 위원장, 김동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고충홍 위원   지난 본예산 심의할 때 제주시를 빛낸 선현들 재조명 책자발간 사업으로 해서 4500만 원의 연구용역비를 편성했다가 전액 삭감되어 버렸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같은 사업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비슷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비슷한 사업인데 예산만 좀 줄이면서…….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예산과목 자체가 좀 달랐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렇죠. 본예산 때 사무관리비로 해야 되는데 어떻게 연구용역비로 했느냐고 하니까 과목을 바꿨네요. 제대로 딱 했네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예.
○고충홍 위원   사무관리비로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통과가 될 것 같기도 한데.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고맙습니다.
   (장내 웃음)
○고충홍 위원   심사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제대로…….
   책자를 발간하는데 책자만 발간할 것이냐? 후속사업도 해야 되거든요. 어떤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저희가 영향을 끼치거나 이런 분들을 사실은 거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인명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전부 자료화하고 디지털화한 다음에 2단계 사업으로 책자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경에 승인해 주신다면 금년에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인가 사전조사를 하고 2차 사업으로 그분들이 쓴 책을 자료화한다든지 이렇게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사전절차로 1차 분야에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기념사업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장기적인 계획을 잘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동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범 위원님 안 하실 겁니까?
○김용범 위원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김용범 위원입니다.
   제주시 양대윤 국장님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예.
○김용범 위원   질의가 아니고 제주시에서 행하고 있는 실상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민간위탁을 할 경우에, 민간사무 할 적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여쭈었는데 말씀하셨잖아요. 이 단체가 아니면 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는 공모절차 안 거치고 수의계약을 줄 수 있다고 했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입니다.
   문화예술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다양한 예술분야, 그리고 전문가들이 해야 될 분야,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약법에 상응되는 사항도 있지만 어쨌든 지난번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저희가 보고를 하면서 김용범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관계 분야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서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수의계약으로 줄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가령 대상업체가 거기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수의계약을 할 때는 관계법령에 보면 특허라든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공모를 통해서 할 적에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 구성할 때 어떻게 구성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공모사업의 경우에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어떤 분야가 있으면 그쪽 분야의 전문가분을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공모사업도 다양하기 때문에…….
○김용범 위원   공모사업 내용에 따라서 그 내용에 맞는 전문가들 중에서 선임하는 거 맞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제주시 그렇게 하고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예, 그렇게 지난번 유적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보니까 잘하고 있네요. 서귀포가 상당히 모자라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어떤 행사를 하나 가졌을 때 심사위원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전문가들로 구성한다면 몇 명으로 구성하죠? 만약에 민간위탁으로 주려면.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저희는 한 12명 정도로 구성합니다.
○김용범 위원   12명을 PT에 전부 참여시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예. 12명을 대상자로 해서 1차 이 내용을 설명드리고 자료를 각자에게 보냅니다. 각자에게 보내서 판단해서 한꺼번에 모여서 자기가 판단한 내용을…….
○김용범 위원   무작위 추첨하는 게 아니고 그 상황에 맞는 전문가들을…….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예, 그렇지 않으면…….
○김용범 위원   참 바람직하게 잘하시네요.
   그게 맞는데 서귀포 같은 경우는 그런 분야에서 뒤떨어진 부분이 상당히 많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좋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줄 적에 조건을 제시하잖아요. 조건을 제시하게 되면 이 사업에 해당하는, 만약에 입찰에 응하는 모 단체라든지, 거주가 1년 이상 되어야 하는지, 법인등록 1년 이상 되어야 하는지, 바로 만들어서 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그 부분은 관계법령에 주민등록 소재지에 거주한 지 1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 규정을 저희가 인용해서 1년 이상으로.
○김용범 위원   등록기준 1년 이상 되어야 원칙적으로 맞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탁자가 변경되었을 때, 지속적인 사업이든 아니든 간에 수탁자가 변경되었을 때, 만약에 했던 사업자가 아니고 수탁자가 변경되었을 때 의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조항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저희 민간위탁사무를 지난번에 제가 보고를 한 바 있고, 만약에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보고하도록 되어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예.
○김용범 위원   그거 언제 바뀐 건지 알죠?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거.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그게 금년도인가…….
○김용범 위원   올해 2월 11일에 변경이 되었는데.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저도 4월 달에 와서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아무튼 보니까 국장님께서 상당히 잘하시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서귀포시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김용범 위원   지금 제가 제주시 양대윤 국장님께 질의드린 내용들 아시죠? 서귀포하고 많이 다른 것을 아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글쎄, 저희는 어쨌든 간에 계약의 경우는 계약과 관련된 제도 내에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와 제주시가 특별히 다를 바는 없겠는데 저희가…….
○김용범 위원   물론 제도 내에서 추진하죠. 내용상에 상당히 다르거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어떤 내용이 다르다는 건지.
○김용범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 들어가 볼까요? 제가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양대윤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예.
○김용범 위원   수탁자 선정 제안서 평가기준을 할 적에 어떤 식으로 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평가기준을…….
○김용범 위원   예를 들어서 정량적평가라든지 정성적평가 이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나눠서 하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평가는 두 개를 적절히 활용합니다. 정성평가도 있고 정량평가도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나온 사업내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봐서 편중을 어디에 많이 줄 것이냐, 정량평가를 많이 줄 것이냐 정성평가를 많이 줄 것이냐 이 부분은 좀 왔다 갔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이 12명이라고 했을 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보통 12명 합니다. 딱 정하지는 않고.
○김용범 위원   만약에 정성적 평가와 정량적 평가를 5 대 5로 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50점 만점을 주어야 되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예.
○김용범 위원   그러면 정량적 평가를 어떻게 합니까? 점수 매깁니까? 정량적 평가는 원래 계약법상에 pass 아니면 fail인데,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각 사업계획에 대한 건건별로 점수의 편차를 많이 두지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10점짜리면 좀 낮은 것은 5, 6, 7, 8, 9, 10 해서 편차를 한 2점 정도로 주고, 이렇게 해서 단위사업별로 전체 점수화해서, 심사를 하는 사람들이 점수를 주다 보면 그 평가에 의해서 지금까지 동점 나와 본 적은 없는 것으로 생각되고, 그렇게 그것을 판단을 못…….
○김용범 위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정량적 평가를 점수를 줘서 하는 것인지, 정량적 평가는 그거 아닙니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판단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갖고 점수를 매겨서 주는 것인지. 제가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진행하는지 묻고 있는 것인데.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저희가 정량평가 할 때는 적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적정 아니면 부적정. 심사하는 분들이 판단을 할 때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심사위원들이 볼 때는 적정이고 어떤 심사위원들이 볼 때는 비적정이고 해서 12명이 6 대 6이 나오면 이것은 안 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적정이 70∼80% 나오게 된다면 다시 전체 회의에 그 내용을 가지고 설명해서 회의록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간다 이런 명시를 두고 추진하게 됩니다.
○김용범 위원   정량평가를 누가 하는 것이죠? 행정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서류를 보고 정량평가는 집행기관에서 하는 거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저희가 의견을 쓰고 점수 부여하는 것만 하지 전체적으로 결정은 그쪽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정량평가라는 것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 수행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 평가만 하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점수 매겨서 그런 것도 없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예.
○김용범 위원   예를 들어서 전문가 심사위원 10명이라고 합시다. 10명이 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점수 차이가 안 나잖아요. 그러면 점수제로 하는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이면 A가 8명, B가 2명, 점수는 B가 영점몇점 앞서면 여기 주는 겁니까?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점수로 환산해서 하는 경우에는 가령 열 분이 하게 되면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높은 점수는 뺍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평균을 해서…….
○김용범 위원   그런 것은 아는데, 그래서 점수제로 하는 겁니까, 심사위원 중에 대다수가 원하는 데를 주는 겁니까? 배점 결과를 봤을 때, 배점이 나오면 집행부에서 그 배점을 보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예.
○김용범 위원   보고 뭔가 잘못된 게 있나 없나도 확인하고. 확인절차가 다 들어가야 되는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예.
○김용범 위원   그 경우에 어떻게 하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상호 경쟁을 할 때, 가령 예를 들어서 두 개 이상이 경쟁을 하는 경우에는 점수가 높은 쪽으로 택하고, 하나가 들어왔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정성평가를 통해서 이 업체가 해도 적정한가 아니면 부적정한가 판단을 기해서 갑니다.
○김용범 위원   예를 들어서 10명의 심사위원 중에 8명이 A에 윗점수를 주고 2명이 B에 점수를 줬을 경우에, 그런데 여덟 분이 A에 전부 높은 점수를 주었는데 두 분이 아주 차이 나게 주어서 점수가 그렇게 됐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최고점과 최저점을 뺍니다.
   그리고 가령 예를 들어서 A라는 데에 최고 100점을 주고 다른 데는 10점을 주면 그 점수를 빼고 환산을 합니다. 그래야 그런 편차를 줄이고 심사에 공정성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택하는 것은 최고와 최저를 일단 빼고 나머지로, 그렇게 해야 어느 쪽에 몰아주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최고와 최저를 빼더라도 이런 점수를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짜고 치는 뭘로 한다고 했을 때 두 사람만 이렇게 하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점수로 하게 되면.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인원을 많이 두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많이 두면 몇몇 사람이 아무리 최고를 주더라도 그 편차를 줄이기 위해서 최고와 최저점을 빼고 나머지 부분을 합산해서 환산한다면 그런 부분은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시 오순금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김용범 위원   국장님께 제가 따로 묻지 않을게요. 이제 가실 것인데 물어봐야 아프기만 하겠죠. 아프기만 하니까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행정에서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제주시하고 서귀포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보건대.
   그리고 저뿐만 아니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자꾸 서귀포, 서귀포, 안 되는데도 제가 두둔했던 게 어떤 때는 참 비참하고 씁쓸할 때가 많아요. 민간위탁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위원님,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제주시와 똑같은 방법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 예규에 의해서 그 사업을 추진하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고자 하는 부분은 신스틸러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김용범 위원   아니에요. 제가 뭐라고 얘기 안 했어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민간위탁 부분은 전부 다 마찬가지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저희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 그 축제라면 저희는 협상에 의한 계약 방법으로 했는데…….
○김용범 위원   그러면 아까 수탁자가 변경되었을 때 의회에 왜 보고 안 하죠? 의회에 왜 보고 안 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수탁자 변경이라는 것은 변경자가 완전히 선정되어서 계약하는 상황까지 가야 변경된 것이지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김용범 위원   그래요? 계약이 안 된 거예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변경되었다고 저희들이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용범 위원   변경되면 와서 보고할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리고 저희도 심사위원 부분을 말씀드리면 각 분야별로 전문가를 포함해서 3배수 추천을 받아서 입찰 참가자가 다빈도 선택을 해서 7명의 심사위원을 선정해서 심사를 아주 공정하게 추진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국장님,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방법도 좋아요.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아무런 관계없는, 그 분야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서 심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세요? 그러면 얘기할까요?   
   그것은 나중에 사무감사 때라도 보고, 내년에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 반드시 들어가서 이것은 할 것이고, 좋습니다.
   솔동산 문화의 거리 해설사 활동수당 올린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것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일반 관광객들, 솔동산 8경을 스토리텔링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있는 해설사로는 거기까지 해설하는 게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두 명 정도 더 확보해서 해설을 해 드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해설사를 새로 두 명 양성했어요? 두 명 양성한 것인지 기존 해설사 중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기존 해설사 중에…….
○김용범 위원   활용하면서 하루에 2명씩을 해서 산출이 나왔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2명 정도가 더 배정되는 겁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기존 작가의 산책길 해설사를 이용하는 거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이것으로 보면 새로 솔동산 문화의 거리 해설사를 양성한 줄 알잖아요. 보면 솔동산 문화의 거리 해설사 활동 수당이라고 나와 있어서. 솔동산 8경은 제가 돌아보니까 잘되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됩니다.
   좋습니다.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동욱 부위원장, 안창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안창남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고상돈기념관 때문에 고충홍 위원님하고 제가 질의를 했는데, 김창조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09년에 이 부분에 대한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장소가 지금처럼 산악박물관 그쪽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1100도로 탐라각 휴게소를 기념관으로 하자고 세미나에서 제안이 됐었거든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이선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고상돈로 걷기대회 하게 되면 이 부근을 걷고 있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이선화 위원   이 장소가 2009년에 제안되었는데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겁니까? 고상돈의 묘역이 그쪽에 있기 때문에 여기를 걷고 있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리고 1977년 9월 15일에 고상돈이 등정을 했는데 ‘대한산악인의 날’이 9월 15일로 지정된 배경도 고상돈 산악인 때문이거든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산악박물관 내에 오희준 산악인 세션, 고상돈기념관까지 같은 동네에 있는 것도 한 방법이에요. 그렇지만 제가 늘 생각하는 게 제주인의 가치나 제주에 있는 우리의 오리지널 보물을 고향인들이 못 보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 도정질문에서도 “동네심방 안 알아준다”라는 개념으로 이런 질문을 드렸었는데, ‘히말라야’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주인공이 엄홍길 대장이었습니다.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가 고상돈이라고 하는 한국인 최초 에베레스트 등정산악인을 우리 제주도민 스스로가 자랑스러워하고 제주도정 스스로가 이 부분을 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세미나도 행정이 아닌 민간에서 2009년에 했었고 그리고 지난해에는 국회에서 한 것은 반성할 부분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계속 질의드리는 겁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이러한 교감이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만이 아니라 정책을 결정하는 집행부에서도 제주인에 대한 자긍심, 동네 심방을 동네사람들이 먼저 알아주는 문화가 함께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입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시가 도가 할 일을 많이 합니다. 이번에 국가지정문화재는 세계자연유산본부로 가서 힘을 덜겠는데요. 도립오케스트라 관리도 시에서 하고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도립예술단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합창단과 교향악단.
○이선화 위원   저는 사실 기본적으로 합창단은 잘 모르겠지만 도립오케스트라 정도는 도 산하에 있기를 바라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화에 대해서 원희룡 지사님 오셔서 문화예산 3%를 넘었다, 그런데 거기에 공연예산을 분석해 보게 되면 가수가 온다든가 행사성 행사인 거예요. 그런데 제주도의 문화자산이 될 수 있는, 문화의 자양을 키우는 문학에 대한 예산이라든가 기본이 되는 예산 있죠. 문학에 대한 예산 또는 고전음악에 대한 예산, 이런 기본예산이 없는 거예요. 오고 가는 비싼 가수 출연료, 이쪽 예산들이 많죠. 그래서 오히려 도립오케스트라 정도만이라도 도 산하에 가서, 아까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제주포럼 때도 도립오케스트라가 한 역할을 해야 되고, 왜냐하면 동아시아 문화수도로 하고 있는 데가 일본 나라, 중국 닝보, 한국의 제주인데 닝보시 같은 경우에는 동아시아 문화수도 된다고 해서 가장 먼저 만든 게 닝보 오케스트라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대표하는 것을 문화의 격으로 해서 클래식 음악에 투자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도립오케스트라는 도가 관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조직개편에도 그게 반영되기를 바랬지만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위원님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부분에 동의를 하는데 이번 조직개편 시에 우리 예술단은 시에, 합창단과 교향악단은 그냥 남는 것으로 됐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저희가 훌륭한 교향악단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의 문화활동에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그랬는데 전국 시도 오케스트라 중에 하프라고 하는 악기가 갖춰지지 않은 곳이 유일하게 제주도립오케스트라예요. 이 악기가 왜 중요하냐 하면, 저는 이런 말할 때 너무 아는 척해서 죄송하긴 한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낭만파 클래식 음악을 연주할 때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게 하프인데, 제가 이번 도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도 갔었는데 너무나 안타깝게 아트센터에 관객이 4분의 1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의 기본은 문학이요, 음악의 기본은 클래식음악이라고 했을 경우에 가수들한테는 7000만 원, 8000만 원, 1억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00만 원 하는 악기 하나를 도립에, 다른 시도는 다 있는데 유일하게 없는 곳이 제주도 수준이라고 하면 안타깝다,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서울에 제주문화의 우수함을 알릴 수 있는 공연으로 ‘홍랑’이 있었습니다. 국장님은 안 가셨겠지만 지사님은 가셨더라고요. 도립무용단이 서울국립극장에서 창작무용 춤, ‘홍랑’을 한 거예요. 공연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지사님이 가셔서 축사도 하시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들도 오시고 했는데, ‘홍랑’ 얘기를 왜 꺼내느냐 하면 이 ‘홍랑’의 발상지가 전농로인 삼도1동…….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교육감 관사거든요. 우리가 왕벚꽃축제를 할 때 보게 되면 왕벚꽃축제에 대한 테마를 벚꽃만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다행히 제주시가 발빠르게 분산시켜서 세 군데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열리고 있는 지역의 문화콘텐츠를 그쪽 문화축제의 아이템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벚꽃은 있는데 영원한 사랑의 상징인, 사랑의 의리를, 배신하지 않는 사랑의 상징인 홍랑과 조정철과의 사랑의 스토리를 기회가 된다면 내년 왕벚꽃축제에서는 한 코너로 가기를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그 부분은 지난번 축제평가보고회 때도 그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저것이 고증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만 보완된다면 내년에는 아마 위원님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도제 70주년 공연으로 홍랑이 중앙무대인 서울국립극장에서 선보였는데 정작 그 이야기의 발상지인 곳에서는 왕벚꽃축제도 있는데 아무런 교감이 없다면 균형이 안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양대윤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예,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입니다.
○김동욱 위원   간단히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잔디 교체할 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인조잔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욱 위원   예. 혹시 선정위원회 같은 게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인조잔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3.3㎜, 5.5㎜짜리가 있는데…….
○김동욱 위원   선정할 때 어떻게 선정하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그것은 설계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가령 인조잔디 조성할 때 예를 들면 이호구장이다, 거기 구장을 하면서 인조잔디는 뭐가 들어가고 5.5㎜, 3.3㎜ 해서 설계에 나와야 됩니다.
○김동욱 위원   설계하기 전에 그래도 선정을 해야 그 설계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요?
   혹시 스포츠진흥과장 계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죄송합니다. 스포츠진흥과장은 행자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스포츠 아무도 안 계세요? 혹시 어떻게 하는지 내용을 아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이 부분은 추후에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 그냥 알고 싶어서.
   오순금 국장님, 서귀포도 이것에 대해서 선정할 때 선정위원회나 이런 거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선정위원회 해서 하지 않고 제주시 국장님도 말씀했지만 설계에 따라서 저희가 입찰해서…….   
○김동욱 위원   설계에 들어가려면 그전에 어떤 것을 할 것인지 선정해야 설계에 들어가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선정위원회에서 하지는 않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스포츠진흥과에 알아보겠습니다.
   도립미술관장님.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도립미술관장 김연숙입니다.
○김동욱 위원   설명서 454페이지 보면 고 김흥수화백 아뜨리애 유품전시관으로 개·보수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이게 갑자기 하게 된 게 아니라 어쨌든 그전부터 계획을 세웠을 텐데, 이게 본예산에 들어와야 되는 게 아닌가요? 왜 추경에 갑자기 들어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 부분은 김흥수화백의 유족하고 협의가 안 됐던 부분에 있어서 올해 상반기에 추진되고 있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협의는 다 끝났나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유품에 관한 기증은 확실하게 해서 거기 유품전시관은 이번 추경에 올라가면 그 예산으로 올해 내로 끝나게 되고, 향후에 유족 측이 현재 소송 중인 작품 73점하고 김흥수 명의의 부지를, 만약에 미술관을 지어준다면 기증의사가 있다는 그 정도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20점 정도가 기증되어 있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김동욱 위원   더 기증이 되나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아니요. 지금으로서는 20점 있고 소송 중에 있는 73점은 향후에 미술관 건립을 한다는 조건에서 기증의사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건립을 하면…….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건립해 준다면.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유품들도 기증되는 거 아닌가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유품은 아뜨리애.
○김동욱 위원   생활유품…….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유품이라고 하면 고인이 쓰시던 빠레뜨, 붓, 의류 같은 것들을…….
○김동욱 위원   현재 아뜨리애에 있는 유품들인가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아니요. 고인이 서울 자택에서 쓰시던 건데 지금 이 아뜨리애는 제주에 내려왔을 때 활용했던 아뜨리애여서 그것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생활유품들은 어느 정도 되나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총 22종에 321점을 기증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김동욱 위원   개·보수하는 데 1억이면 되나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현재 지어져 있는 것에서 적정하게 항온·항습과 동영상실 같은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무인경비시스템 갖추고 그런 정도입니다.
○김동욱 위원   나중에 모자라다고 더 달라고 할 거 아니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그것은 나중에 미술관 건립 때 추가로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김흥수화백 전시관이 만들어지면……. 저지리 문화예술마을 같은 경우는 김열창열미술관이 언제 개관하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9월 24일 개관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저명한 예술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유치를 안 하더라도 서로 오려고 하는 것으로 알아요. 중국 쪽에서도 그렇고 서로 오려는데 부지가 없는 것으로, 모자랄 정도로 오려는 상황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김흥수화백 유품전시관까지 생긴다면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작은 지역에 이러한 면모를 갖춘 곳이 없다고 봅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물론 지금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셨기 때문에 이 위치에까지 왔는데 제주예술인마을이 제주도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명소로 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런 계획을 세운 게 있나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일단은 입주작가들끼리 활성화를 위해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김동욱 위원   그것은 좀 된 거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창미술관이 개관하고 나면 그 지역의 지형도가 많이 바뀌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 게 아니라, 차후에 이 지역을 명소로 만들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것 같은데 앞으로 그런 계획들을 세우셨으면 해요. 제주도에 미술관, 박물관이 너무 많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반면에 이런 부분들은 저지예술인마을 같은 경우는 좀 더 활성화시켜서 관광지화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거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맞습니다. 지금 통합수장고를 저지예술인마을 내에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벌써 되어 있는 얘기잖아요. 앞으로 추진계획들을 더 고민하시고 ― 굉장히 중요한 얘기 같아요 ― 계획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입니다.
○김동욱 위원   오수처리시설 관련해서 영실하고 1100고지 개선하는 예산으로 17억이 들어와 있는데요. 나머지 3곳은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그것은 내년도 예산 지특에 10억이 포함되어 있고 한 12억이 부족한데 기재부에 갔다 왔습니다. 기재부에 지특담당이 있는데 그분한테 내년도 예산 12억을 더 달라고 하니까 금년 7월 달에 인센티브를 준다고 합니다, 기재부에서 전국에다가. 한 3000억 정도 있는데 그 예산 배분할 때 제주도에 얼마 줄지 모르겠지만 그때 한번 재차 건의해 봐라,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결정이 되면 그것으로 해서 내년도까지 마무리하는 것으로…….
○김동욱 위원   고지대 화장실하고 별개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별개입니다.
○김동욱 위원   만약에 이 시설이 개선된다고 해도, 지금 1일 처리용량이 100톤이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김동욱 위원   탐방객수 제한이 2000명 정도 되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최대로 왔을 때는 두 배에서 네 배까지 되잖아요. 성판악 8000명, 나머지도 두 배 정도 되잖아요. 4000∼5000명 정도 되는데 시설개선이 된다 해도 문제점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잖아요. 용량문제 때문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쨌든 탐방객을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탐방객 총량제라든지 예약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그것은 당연합니다.
○김동욱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세운 게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화장실이라든지 오수처리시설, 한라산에서 이용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는 미생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탐방객에 따라서 편차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탐방로별로 진짜 수용인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 시설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수용인력이 얼마나 되는지 일단 그것을 생태적으로 조사하고 그 인원에 따라서 앞으로 사전예약제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성판악하고 관음사 쪽으로만 정상으로 가다 보니까 그쪽이 많이 훼손도 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벽 쪽에 우리가 이천몇년도인가 휴식년제 해서 차단시킨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재개방하는 것으로……. 재개방하는 게 아니고 재개방해도 거기에 따른 암벽이라든지 돌의 균열이라든지 그런 문제점이 없을까 하는 것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조사하고 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지금 현재 조사는 안 하고 있지만 조사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조사하셔야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탐방객 분산을 안 하면 시설개선을 하더라도 굉장히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탐방객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2000명 수준 갖고 되겠습니까? 이번에 방송에 나왔던 것도 이런 것 때문이잖아요. 평상시가 문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몰리는 주말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개선보다는 이런 게 더 우선이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주도에서만 하기에는 벅찹니다. 그래서 문화재청하고 환경부하고 국립공원공단하고 기위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방송에도 나왔고 도정질의 할 때도 제가 했었는데요. 수질검사에 대한 제도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방식으로 하면 또 그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그것은 검토가 되고 있나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그것은 저희들이 기위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떤 식으로 하고 있나요?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수질검사는 지금까지는 우리가 감독하고 우리 입회하에 업체가 물을 떠서 환경 쪽에 검사하도록 했는데 이제는 저희들이 직접 떠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때는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 했지만 이제는 월 1회…….
○김동욱 위원   지금 자료에서도 봤습니다. 1년에 5∼6회인데 월 1회로 횟수를 늘린다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김동욱 위원   제가 보기에는 월 1회로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 월 1회인데 탐방객이 많이 몰리지 않는 시기에 해 버리면 똑같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시점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누가 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방송에서도 문제됐던 게 그거잖아요. 한라산국립공원에서 위탁하든 안 하든 거기에서 수질검사한 내용하고 방송국 측에서 했던 내용하고 자료가 달라버리니까 문제가 됐잖아요. 이런 것들도 객관화하기 위해서는 민간연구기관에서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고 두 개를 수질 비교해 봐야 객관성이……. 한라산국립공원 측에서도 오히려 이게 객관성이라든지 신뢰도를 확보하는 데 더 유리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같은 시기에 같이 채취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비교해 버리는 게 오히려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채취하는 방법을 인원이 많이 왔을 때 한 번 채취해 보고 또 인원이 적게 왔을 때 채취해 보고 그런 식으로 모니터링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도 하시고 국립공원에서 위탁하는 기관 말고 다른 데다 또 이것을 해서 두 기관을 맞춰봐야지, 그래야지만 떨어진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고생이 많으시지만 어쨌든 해야 될 것은 해야 되잖아요. 떨어진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고지대화장실이라든지 수질개선문제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양대윤 국장님께서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안 수립용역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셨죠?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승범   예, 제주시 문화예술과장 강승범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번에 삼양해수욕장 주변건축물 허가와 관련해서 내용을 잘 알고 있나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승범   예, 알고 있습니까?
○위원장 안창남   거기가 현상변경 허용기준안에 따르면 제3구역인가요? 3구역 맞죠?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승범   예.
○위원장 안창남   3구역은 건축물이 몇 층까지 허가 가능합니까?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승범   그것보다도 거기는 택지개발 할 당시에 지표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95년 택지개발 할 당시는 지표조사가 의무적으로 하지 않도록 되어 있고 ’99년에 지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죠. 거기는 택지개발지구가 아니에요. 자연녹지입니다.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승범   이번에 민원왔던 사항 아닙니까?
○위원장 안창남   예, 해안변의 건축물은 자연녹지예요. 택지개발지구 밖입니다. 현상변경허용기준안에 따르면 3구역이면 몇 층까지 허가가 가능하냐고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승범   문화재별로 다 다르고 문화재별로 비치는 조망권이라든지 문화재에서 밖에 보는 환경이라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위원장 안창남   문화재현상변경 허가 받았죠?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승범   예.
○위원장 안창남   허가 받을 때 자료 뭘로 올리셨습니까?
○제주시문화재관리담당 김석범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답변하세요.
○제주시문화재관리담당 김석범   제주시청 문화예술과 김석범입니다.
   현상변경허용기준은 저희들이 문화재청에서 고시한 내용입니다. 기준 내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실무에서 판단해서 처리하고 만약 기준 외 초과한 경우에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진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러니까 그게 기준 내라는 얘기입니까, 실무적 판단을 했다는 것은? 현상변경허가기준 3구역인데 3구역이 몇 층까지 허가되는 거예요? 제주시에서 기준안 세운 거 법적효력 없어요? 3구역 안에 들어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면 3구역은 주택허가가 몇 층까지 가능한 거예요?
○제주시문화재관리담당 김석범   구역관계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위원장 안창남   여기 나와 있어요, 표에. 3구역은 2층 이하다. 2층 이하인데 4층 허가 주면서 기준 외 아니라고요?
○제주시문화재관리담당 김석범   그것은 저희들이 초과한 경우에, 민원인이 신청하면 허용기준 초과한 경우에 문화재청에 저희들 진달을 합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에서 와서 현장확인해서 허가 가능여부를…….
○위원장 안창남   2층 이하밖에 안 된다고 해 놓고 4층 짓겠다고 하면, 기준 오버하면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확인한다? 문화재청에서 나와서 확인한 겁니까?
○제주시문화재관리담당 김석범   예,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확인했다고요?
○제주시문화재관리담당 김석범   예.
○위원장 안창남   그러면 확인할 때 자료 주셨어요? 검은모래가 향토유산이잖아요. 해수욕장 벗어나면 해안도로 밑에는 전부 공공용지로 다 묶여있어요. 여기도 해안도로 밑이거든요. 기존의 취락지구 외에는 여기는 해안도로 밑이면서 이 건물로 해서 해안도로에서 바다 조망권을 완전히 해수욕장 입구 자체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런 것을 4층 허가를 줘서, 이게 맞다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 남쪽에 거기 택지개발지구는 전부 2층만 허가 줬어요. 대지는 2층 허가 주고 그 앞에 바다, 해수욕장 완전히 막아버리는 자연녹지는 4층 허가 주고, 그러면 현상변경허가기준이 있을 이유가 뭐가 있는 거예요?
○제주시문화재관리담당 김석범   기준 내에서는 저희들이 처리…….
○위원장 안창남   기준 내가 아니잖아요. 2층까지가 기준이잖아요. 지역주민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2층 이하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2층 이상을 지으려고 안 해요. 전부 2층 이하로 허가 받았어요.
○제주시문화재관리담당 김석범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원장 안창남   어떤 사람은 기준 초과하면, 법을 교묘하게 빠져나간 사람들은 어떻게 어떻게 4층을 받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원칙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제주시문화재관리담당 김석범   그것은 다 심의대상이라서 저희들이 결정은 하지 못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어디에서 심의했다는 겁니까?
○제주시문화재관리담당 김석범   그것은 국가지정인 경우는 문화재청…….
○위원장 안창남   허용기준 자체가 2층 이하로 묶어놨는데 어떻게 4층이 신청이 가능하냐고?
○제주시문화재관리담당 김석범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내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문화재청에서 현장 와서 확인한 거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제주시문화재관리담당 김석범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어떻게 이렇게 여기는 해수욕장 바로 붙여서 4층 허가 주고 안에 택지개발지구는 2층밖에 안 주고, 또 그 안에 먼저 한 사람들은 펜션이나 연립주택은 전부 5층 허가 나있고, 그 위가 사적지고, 사적지인 삼양선사유적지에서 4층 건물, 5층 건물 있고 난 다음에 2층만 허가를 주고 또 그 앞에 4층 주고 또 선사유적지 바로 위에는, 농어촌공사 4층, 바로 위에는 아까 얘기한 블랙샌즈호텔 4층인가 5층인가. 또 바로 옆에는 연립주택들. 그러면 사업자들은 전부 4층 허가 받고 일반 지역주민들은 2층밖에 허가 안 주고.
○제주시문화재관리담당 김석범   기본적으로 저희들…….
○위원장 안창남   기본적인 게 아니고 시청 문화재과에 가면 “여기는 2층밖에 못 짓는 지역입니다.” 해 버리니까 당연히 안 되는 것으로 알잖아요. “2층까지 제한되고 있지만 4층도 지을 수 있습니다.” 한번 설명해 봤어요?
○제주시문화재관리담당 김석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초과할 때는 문화재청에 현상변경허가를 신청해야 된다는 것까지 저희들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챙기고 해서 설명을 드리고 또…….
○위원장 안창남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라든지 주변지역을 완전히 기형적으로, 마을 스카이라인을 없애버리는 건축허가를 주고 있다니까. 담당부서에서 협의를 얻어오라고 하면 그것에 따라서 건축허가를 주고 있기 때문에 협의 주는 데서가 엉망으로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이번 용역비로 1억 5000만 원 하면, 여기 보니까 삼양도 한다고 하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예, 삼양 포함시켰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법에도 나와 있어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용기준마련 지침 제7조에 보면 “문화재 주변의 기존건물의 현황, 토지이용 정도 등을 고려하여 층고의 최고높이를 미터단위로 구분하여 구역을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가면 전부 거기 전부 연립주택이나 이런 지구 안에 2층만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이번 용역도 하면서 아까 불합리한 제도도,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전에 지금까지는 1종지구, 2종지구 하면 “몇층 이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개선하고…….
○위원장 안창남   이것 자체가 엉터리예요. (자료를 보이며) 여기가 바다고 여기가 일주도로인데 이쪽 바다 쪽에는 거의 모래지구라서 파봐야 문화재 출토가 거의 안 돼요. 그런데 이번 삼양교회에서 건물 터파기하다가 유물이 나왔지만 이쪽은 유물산포지예요. 유물산포지에는 전혀 층수제한을 안 받아요. 거리가 가까움에도 불구하고. 반경 다 있잖아요. 여기는 하얗잖아요. 여기는 전혀 제한을 안 받는 데. 여기 보라색은 5층 이하까지 되는데 파란색은 2층 이하, 노란색은 1층 이하인데 노란색 안에도, 2구역 안에도 1층 이하인데 연립주택이나 펜션이나 다 지어 있어요. 4∼5층 다 지어져 있는데 1층밖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설정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제주시문화재관리담당 김석범   그 관계는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용역할 때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현장에 가서 보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현장상황을 보고 그것에 따라서 층수를 제한해야지 건물이 들쭉날쭉하면 되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이번 할 때 명심해서 현장도 다니고 불합리한 부분은 확실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런 기준을 정확히 하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을 정확하게 해서 지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민원해소 차원에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리고 제주시생활체육공원이 파크골프장 만든 이후에 상당히 이용률도 높고 어르신들이 많이 찾아와서 주말 가리지 않고 평소에도 많이 찾고 있어요. 잘된다고 해서 인센티브도 받고 해서 이동식 화장실을 만들려는 모양인데, 이동식화장실 지금까지 써왔지만 계속 불편함이 따르는 겁니다. 앞으로도 계속 전국대회 단위로 축구대회라든가 테니스대회라든가, 이번에 파크골프대회도 전국대회 했잖아요, 거기에서. 이용하는 분들이 언제까지 조립식화장실을 이용해야 되느냐.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그 부분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거기 사유지가 많이 포함되어서 저희가 매입을 못 한 땅들이 좀 있습니다. 현재는 임대해서 이동식화장실을 쓰던 것을 임대비가 비싸기 때문에 아예 이번에는 차라리 구입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구입을 하고, 파크골프장 생활체육공원 쪽으로 내년도에 반드시 반영해서 진입로 문제라든지 그쪽의 미매입 토지를 반드시 구입해서 아예 일반식 화장실로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미매입 토지도 문제지만 일단 공공하수관이 거기까지 안 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예, 그것도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공공하수관이 명도암 입구까지만 가 있어서 거기서부터 회천 생활체육공원까지 공공하수관 묻는 작업에 예산이 적잖이 들기 때문에 아직 못 하는 것은 압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해결점을 찾아야지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공원의 활용도에 비해서 이런 기반시설들이 너무 미약하다. 사용량은 점점 더 늘어나는데 그런 것들이 제대로 안 되면 불편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해소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저는 질의를 여기까지 하고요.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 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해변공연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의 조례 제·개정안과 동의안을 심사하고,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안창남    김동욱    고용호
•    고충홍    김용범    이선화

○출석전문위원

•    손영준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이중환
•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    스포츠산업과장    한상기
•  -국제통상국
•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    투자정책과장    현성호
•    통상정책과장    이상헌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  -제주시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    문화예술과장    강승범
•    문화재관리담당    김석범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기록    

•    양진희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