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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6년 6월 14일(화)
장 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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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나.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소관
   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마. 한라도서관 소관
   바.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사.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아. 제주시 소관
   자. 서귀포시 소관
   차.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카. 국제통상국 소관
2.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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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나.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소관
   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마. 한라도서관 소관
   바.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사.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아. 제주시 소관
   자. 서귀포시 소관
   차.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카. 국제통상국 소관
2.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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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 오전에 원·사업소·행정시에 대해 통합심사하고, 14시부터는 문화관광스포츠국·국제통상국에 대해 심사한 후 결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제1차 회의 산회 후에는 문화정책과 소관 2016년 캐리커처 국제대회 및 컨벤션 개최 등 민간위탁사무의 건에 대해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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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안창남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심사대상 부서에 대한 자료요청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 위원   서귀포시와 제주시 에코체험센터 임대차 계약서 있으면 사본, 서귀포시와 제주시 동일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문광위에서 행감이나 그동안에 본 위원을 포함해서, 해녀문화의 업무 분장이 해양수산국으로 되어 있지만 해녀문화 유네스코 관련해 가지고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해녀박물관 같은 경우에도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 ― 다시 관광이 분리될 겁니다마는 ― 어쨌든 그 업무를 이관해 달라고 하는 주문을 많이 했는데, 과연 그동안 문화관광스포츠국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회의자료, 그리고 일시, 횟수 다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김동욱 위원님과 이선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안건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하여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영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목차에서 전체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과 기금조성 총괄은 보고서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 징수 결정액 1214억 원 중에 실제 수납액은 1205억 원으로 약 9억 원 정도의 미수납액이 발생되고 있고, 미수납액 대부분은 문화관광스포츠국과 서귀포시에서 발생하였습니다.
   8쪽 세출 결산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 3041억 원 중에 약 75%가 지출되었고 약 20%가 이월되고 있고 약 5%는 불용 처리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세출 불용률이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 비율보다 약 1.1%p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와 민속자연사박물관,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의 불용률이 특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및 토지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 현액은 134억 원이며, 토지특별회계 공유재산 임대료 8억 4000여만 원이 미수납되고 있습니다.
   세출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 현액 138억 3000여만 원이며, 불용액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0쪽 기금 결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관광진흥기금 징수 결정액 754억 원 중에 4600만 원이 미수납되고 있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13억 원 전액 적립·지출되고 있습니다.
   11쪽 검토사항입니다.
   세입 결산은 일반회계 징수 결정액 중 주요 미수납액 내역은 가마오름 진지동굴 보조금 취소 반환금 3억 7500만 원, 서귀포3eco 보조금 취소 반환금 3억 6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토지특별회계는 서귀포 월드컵경기장 공유재산 임대료 미납액이 8억 4900여만 원 발생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2015회계 결산검사위원회에서 행정개선을 요하는 사항으로 일반회계의 임시적 세외수입 관리체계 강화를 지적하고 있고, 이는 대부분이 지난 연도 수입으로 2015년도에는 미수납액 164억 4900만 원까지 누증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미수납액이 9억 1500만 원 중에 지난 연도 미수납액이 7억 8300만 원으로 85.5%에 달하고 있습니다. 철저한 원인분석 및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미납액을 줄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0만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31건에 35억 8000만 원이 반환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 비해서 큰 폭으로 상승되고 있습니다. 어렵게 확보된 국비가 당초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 결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중에 주요 불용사업으로는 세계자연유산센터 유산마을 환경정비사업 17억 원, 신제주초등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사업 2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불용액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 대비 100% 불용 예산이 63건, 30% 이상 불용되는 것이 201건 등으로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고 있어 정확한 사업 구상 등을 토대로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편성 및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14쪽부터 18쪽 불용사업 내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쪽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예산의 이용은 없습니다. 예산 전용은 4건에 8620만 원, 예산 이체는 41건에 62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쪽입니다. 예산의 이체는 2015년 7월 2일 조직개편에 따라서 기존 관광산업과 9건에 1억 7600만 원, 카지노감독과가 신설되면서 예산 이체되어 사용되고 있고, 전국체전총괄과 27건에 41억 7000여만 원이 스포츠산업과로 이체가 되고 있고, 디자인건축지적과 5건에 19억 800만 원이 관광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으로 예산을 이체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예비비 집행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1억 5750만 원으로 관광개발사업 지원에 따른 소송비용, 그리고 공적개발 원조사업에 사용되었습니다. 집행사유 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업비는 총 110건에 600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토지보상 협의가 지연되고 있고 관련부서 협의가 지연되고 행정절차상의 이행기간이 과다 소요 등에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제주장애인센터 건립사업 51억 원,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사업 11억 원, 김창열도립미술관 건립사업 33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심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중에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31건으로 집행잔액은 51억 9000여만 원 중 국비 35억 8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기금 결산 분야입니다.
   관광진흥기금 연도 말 조성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관광진흥에 부합하는 사업으로 집행액이 늘어나고 있지만 관광시설 개선이나 경영합리화 등 도내 영세한 관광사업자들에게도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광사업체에 대한 융자금 규모는 소폭 상승하고 있지만 보조금에 대한 사용액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기금 운영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목표액은 당초 2017년까지 100억 원을 조성목표로 하고 있으나 적립액 달성이 어려워서 2023년까지 기간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이 목표액 대비 21% 수준인 21억여 원만이 적립되는 수준으로 그치고 있어 기금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당초 조성 목적대로 남북협력 분야 사업 발굴에 많은 노력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24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세입결산과 관련해서는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공통적으로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고, 2015년 결산검사위원회에서도 세외수입 관리체계 강화를 주문하고 있는 만큼 세입예산 징수 노력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세출결산 관련 불용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서의 불용 건수가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은 추경 등을 통해서 과감히 삭감 조치하여 타 재원으로 사용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대한 인식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기금 운영과 관련해서는 2015년도에 3회에 걸쳐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어 집행되고 있는데 정책사업 변경과 관련해서는 ― 기준범위가 20%입니다 ― 20% 이내라 하더라도 명확하고 투명한 집행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더불어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있는 사업이 110건에 600억에 달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 시에서도 명시이월대상 사업을 사고이월로 전환하는 등의 이월 부적정한 사례가 지속되고 있는 만큼 당해 연도 초에 사업대상자 조기 확정, 조기 발주 등을 통해서 총체적인 집행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정확한 수요예측을 통해서 절차 이행 등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노력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를 마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안창남   손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손영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의문 나는 사항이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하시느라고 수고하셨는데요. 저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관련해서라기보다 해마다 제주도의 예산 집행률이 상당히 현저하게 떨어지고 있거든요. 불용액도 많이 발생하고. 근본적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산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전문위원 손영준   일단 원칙은 그렇습니다. 1회계연도 원칙이기 때문에 당년도 예산은 당년도에 마땅히 지출해야 되는 부분인데, 또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 다음 연도 이월사용이고, 또 한 번의 기회를 더 준다면 사고이월까지 해서 3개년까지 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재정 운영에 있어서 재원의 효율적 운영 측면에서는 당년도 세입은 당년도 세출로 반드시 이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월예산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은 물론 규모가 커지면서 대상 이월금액이 많아지는 것도 있겠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떤 하나의 단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 사업을 1년에 다 마치려고 하다 보니, 기본계획, 실시설계, 이런 세부계획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본 집행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1년에 한꺼번에 하려고 하다 보니 그 사업 기간이 부득이 연장되면서 그 과정에서 토지 매수라든가 협의 매수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겠습니다, 행정절차 이행하는 부분. 그래서 1년 가지고는 사업을 못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형 사업인 경우는 계속사업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들은 단위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말고 계속비 사업으로 편성해서 안정적으로 그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장 안창남   수고하셨습니다.
   전반기 2년 동안 전문위원으로서 나름대로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원, 사업소 및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결산안에 대해 통합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심사 대상이 아닌 부서의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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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나.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소관      
   라.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소관      
   마. 한라도서관 소관      
   바.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사.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아. 제주시 소관      
   자. 서귀포시 소관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괜찮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은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문화예술진흥원) 첨부)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민속자연사박물관) 첨부)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첨부)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첨부)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한라도서관) 첨부)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도립미술관) 첨부)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첨부)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예, 고충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한라산 김창조 소장님.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입니다.
○고충홍 위원   한라산국립공원 입장료 징수와 관련해서 여론 조사비 2000만 원이 불용되었는데 불용 처리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당초에는 저희들도 입장료를 받았으면 어떨까 하고 제주발전연구원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라든지 중앙 부처에서도 입장료 받는 것을 부정적으로 난색을 해서 그때 좀 중단시켰습니다.
○고충홍 위원   불용 사유를 보면 여건 성숙이 되지 않아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이 여건이 성숙된 시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지난해에 탐방객이 몇 명이나 됐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125만 명 왔습니다.
○고충홍 위원   적정 탐방객은 몇 명으로 보시는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적정 탐방객은 전 탐방로에서 산출하기에는 힘들고 탐방로별로 적정 인원을 산출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90만 명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적정 탐방객이 상당히 오버된 상황인데, 지금 환경 훼손, 오수 처리 문제, 주차난, 여러 가지가 복잡한 상황인데, 여건이 상당히 안 좋은 이런 상황에서 여건 성숙이 안 되었다고 불용 사유가 됐는데,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론 조사를 해서 실행해야 되는데, 이런 입장료는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사항입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승인은 아니지만 저희 도 자체적으로도 세계자연유산본부에서 세계자연유산지구의 입장료 받는 것을 검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라산 같은 경우에도 요금이라든지 예약제 관련된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할 단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급증하는 추세로 볼 때 지금 이 여건에 있다,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고충홍 위원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제가 작년도 8월 달에 왔는데, 그때는 저도 업무적인 판단에 대한 그런 것들이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고충홍 위원   입장료 외에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한라산 보호 대책.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한라산 보호 대책은 우선적으로 적정한 탐방객이 오도록 하는 게 보호적인 측면이라든지 한라산국립공원에 시설된 것들, 그런 것들도 전부 다 그런 것과 관련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는 대로 요금제를 하든지 예약제를 하든지 어떤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금 시점에서는. 그래서 금년도와 내년도에는 집중적으로 이것에 대한 여론도 하고 또 별도로 연구도 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하여튼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니까 시급하게 연구해 주시기 바라면서요.
   다음은 한라수목원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이순배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님.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입니다.
○고충홍 위원   한라수목원에 대해서 장기적인 조성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한라수목원은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전체 수목원에 비해서 원래 가지고 있는 수목원으로는 너무 규모가 작고, 또 사실 도시 공원화되는 부분도 있고, 장차 지금보다 더 넓히고자 하는 내부적인 계획이 있고, 내년도부터 아마 그게 예산 정책적으로든 구체화시켜 가지고…….
○고충홍 위원   생각만 하시지 말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
○고충홍 위원   그런 계획이 수립되고 있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
○고충홍 위원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지금 현재 21㏊에서 애조로 주변의 수목원이 가능한 부분, 더 이상 도시 공원화, 도시 팽창 이전에 그쪽에 좀 더 수목원 입지를 넓히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고충홍 위원   원장님 말씀대로 수목원이 상당히 수난을 당하고 있거든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노형 쪽으로 주차장 문제가 있고…….
○고충홍 위원   여러 가지 환경 훼손, 주차난, 공해 발생, 관광객 급증, 문제가 여러 가지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수목원이 조성된 지가 몇 년이 되고 있습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1993년도에 개장했으니까, 이미 시설은 80년대, 개장은…….
○고충홍 위원   그러니까 한 30여 년 된 거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예, 그렇습니다.
○고충홍 위원   30여 년 동안에 한 번도 장기적인 조성 계획이 없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한 번도 없었죠, 지금까지?
   법령에는 10년에 한 번씩 장기적인 조성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예, 알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왜 실행을 안 하죠?
   30년 동안이면 세 번이나 조성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기본계획은 이미 산림청장 2013년도, ’18년도까지 가지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사실 저보다는 담당 과장이 알고 있어서…….
○고충홍 위원   예, 담당 과장님이 운영과장님이시죠? 얘기해 보세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수목원운영과장 강인보   수목원운영과장 강인보입니다.
   수목원 조성 기본계획은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산림청장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시행계획은 실질상으로 총괄하는 산림휴양정책과에서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공립 수목원만 관리하고 사립 수목원은…….
○고충홍 위원   그 설명보다도 지금까지 30여 년이 되었는데 10년에 한 번씩 그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왜 한 번도 안 했느냐 이거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수목원운영과장 강인보   총괄적인 지역계획 수립은 산림휴양정책과에서 총괄해서 하는 거고요. 저희들은 보완 조성 계획에 의해서 5년마다 보완 조성을 해서 내년도에 마무리…….
○고충홍 위원   그 조성계획을 도에 보고하면 도에서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도 환경국입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수목원운영과장 강인보   예, 환경국에서 하는데…….
○고충홍 위원   환경국에서 안 했다는 얘기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수목원운영과장 강인보   그것은 지역산림계획에 의해서 총괄계획이 다 묶어져 있습니다. 저희들은 5년 계획이 내년도에 끝납니다. 보완계획이 내년에 끝나면 다시 또 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고충홍 위원   법령에도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데 10년에 한 번 정도는 장기적인 조성계획을 수립해서, 수목원으로서 여러 가지의 제 역할을 못 하기 때문에 계획을 세워 나가야죠. 가만히 있으면서 생각만 하고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저는 수목원에 갈 때마다 난감합니다. 수목원인지 놀이터인지 공원인지 도저히 분간이 어려울 정도로…….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수목원운영과장 강인보   이번에 종합적인 계획을 결재,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 하면, 내년도에 보완 조성이 끝나면 아마 5개년 계획에는 그게 들어가서 토지 매입이라든지…….
○고충홍 위원   시급하게 계획을 세우도록 해 주십시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방침 받은 게 있으니까…….
○고충홍 위원   방침이고, 머리에만 두지 말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실질적으로 운영…….
○고충홍 위원   그것을 해서 하십시오.
○위원장 안창남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지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오후에 또 있긴 한데, 마지막 상임위에서 만나 뵈는 것 같은데, 다음에 또 여기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질의하면서 서로 기분이 안 좋은 일이 있었다면 푸시고. 저도 이때만 하는 거니까요.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푸시고, 앞으로 더 좋은 관계 유지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선 제주시 문화예술거점 빈 점포 임차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예,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입니다.
○김동욱 위원   가신 지 얼마 안 돼서.
   이 사업에 대해서 아시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예.
○김동욱 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문화예술거점사업의 일환으로 빈 점포 임차사업은 구 제대병원이 이설하면서 그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김동욱 위원   평가를 하신다면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와서 두 달밖에 안 됐는데 평가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현장에 가서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사업이 아닌가. 그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그 주변 발전, 그리고 크게는 원도심지역의 중심 역할을 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도 적절한 사업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처럼 점포 주인이라든지 지역 주민이라든지 예술인들 모두에게 여러모로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이라든지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거든요.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주도 또한 이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의 조짐이 보이거든요. 이런 젠트리피케이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효과가 있다고 보고, 외국에서도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빈 점포 임대해서 예술인들에게 빌려주는 사업이 있는데 저 또한 이 사업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오순금 국장님, 이 사업이 제주시에만 진행되고 있잖아요. 서귀포시는 이 사업이 없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까지 제주시 사업을 보면서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 본 적이 없나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그 부분을 못 해 봤습니다.
○김동욱 위원   전혀 안 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김동욱 위원   국장님도 그렇고 저도 이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이중섭거리가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도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하고, 서귀포도 이 사업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저희는 좀 비슷한 사업으로 문화광장 조성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 광장 말고요.
   그런데 양대윤 국장님, 원래 예산액이 1억 1000만 원인데 남은 게 3800만 원이에요. 따져보니까 35% 정도 되더라고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예.
○김동욱 위원   좋은 사업인데 이렇게 집행 잔액이 남은 이유가 있나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저희가 건물주하고 임대차계약을 해서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정평가를 해서 예산액이 좀 과다하게 잡힌 감은 있지만 어쨌든 감정평가액대로 지급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조금 남은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사업을 할 때는 감안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국장님께서 볼 때 너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35%?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당초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가가 상당히 오르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여유 있게 잡았던 게 이렇게 불용액이 좀 남지 않았나.
○김동욱 위원   너무 여유 있게 잡으신 것 같아요. 이 사업만이 아니라 저는 불용 예산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용 예산들을 합치면 원래 예산 편성할 때 못 했던 사업들을 할 수 있는 예산들인데 불용이 이렇게……. 이것만이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불용 예산들이. 예산 추정할 때 좀 더 정확도를 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사업이 삼도2동 중심으로만 진행되고 있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국장님께서는 지금 얼마 안 됐으니까 모르겠는데 그 전에 예산 편성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왜냐하면 워낙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만약에 삼도동 외의 다른 지역, 각 동이라든지 중요한 거점에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면 그 지역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활성화라든지 사랑방 역할도 하고 커뮤니티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그때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삼도2동 지역, 말씀을 드리면 삼도2동사무소 앞쪽 라인 따라서 하고는 있는데 그 부분을 더 벗어나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빈 점포라든지 이것을 저희가 임차를 해야 되는데 건물주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다 보니까 빈 점포가 당초 예상보다 적게 나와서, 이 부분을 확대는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지역보다는 좀 더 확대해 나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드리는 확대라는 얘기는 삼도동을 확대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 지역이든 삼양이든 동별로 이런 부분이 있다면. 왜냐하면 그 지역에 이런 임대 예술인들이 들어가서 한다면 사랑방 역할을 하면서 지역공동체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에 득이 많이 될 거라고 봐요. 또한 이게 삼도동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간다면 제주도가 문화예술섬으로 가는 데 한 방법이 되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삼도동 확대만이 아니라 시 전체적으로, 도에도 건의하겠지만 도 전체적으로 이 부분은……. 지금 보면 예산도 많이 안 들지 않습니까? 빈 점포기 때문에 임대료도 얼마 안 들고.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빈 점포 임대차사업은 당초계획은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이 사실은 그때 제주대학교병원이 이설되면서 상당히 공동화 현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지역의 문화예술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까를 고민하다가 이 사업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당초의 계획은 그쪽에 해서 건물임대차를 통해서 예술인들이 입주해서 그 지역을 발전시키는 방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행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있은 후부터는 그 지역이 활성화가 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 쪽을 한번 검토를 해서 제주시 전 지역에, 아니면 필요한 지역에 할 수 있도록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고 저희도 나름대로 새로운 계획을 마련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렇게 의미 있는 사업인데 올해로 이 사업이 끝나잖아요. 올해로 끝나면 이 사업이 조례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어떻게 방향이 정해질 건지, 지속적으로 갈 건지.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당초에는 5개년 사업으로 해서 2016년 금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거점사업으로 해서 추진하는 건데 이 사업은 제가 보기에도 두 달밖에 안 됐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제가 현장을 보거나 했을 때는 상당히 활성화를 시켜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금년도에 별도의 종합계획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해 온 성과라든지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이것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지역을, 그리고 주민을 위해 문화예술이라든지 모든 것을 융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에 시작하기 전에 금년도 것을 평가를 해서 내년도 사업 계획에도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이 사업은 제 개인적으로도 지속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가려면 제도화돼야 되거든요. 제가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지금 이 사업처럼 예술인들에 대한 임대차를 포함해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관련된 조례를 만들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이 사업들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창작공간 임대차 조례’ 가칭입니다. 이런 조례를, 제가 지금 자료를 많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현장도 가 보고 육지도 가 보고 있거든요. 이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 조례를 만든다면 저 혼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는 집행부에서 먼저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고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조례 만드는 과정에서, 물론 조례는 도하고 해야 되겠지만 시에서도 저하고 협조해서 이 조례를 진행할 의향이 있으신지.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예,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논하면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젠트리피케이션이라든지 예술의 섬이라든지 예술인들을 위해서라든지 다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같이 의논하면서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고맙습니다.
   오순금 국장님, 시간이 뭐할 것 같아서 일단 다른 것부터 먼저 질의할게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김동욱 위원   아직 임대차계약서 안 왔네요. 복사만 해서 보내주면 되는데.
   왔어요?
   (전문위원실 직원, 자료 건네줌)
   서귀포시는 왔어요. 금방 받았습니다.
   오순금 국장님, 아까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자료 달라고 했었거든요.
   우선 에코브랜드 체험센터가 진행되고 있죠? 만들어지고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저희 소관이 아닌데…….
○김동욱 위원   어디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관광 쪽이 혹시 아닌가…….
○김동욱 위원   그러면 관련 부서가 어디입니까? 답변하실 분.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장 강동언입니다.
○김동욱 위원   에코브랜드 체험센터 지금 만들어지고 있나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은 리모델링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2·3층 리모델링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디예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구 열린병원입니다. 서귀포 3호 광장 인근에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누구네 건물입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현재는 사단법인 제주올레에서 매매를 해서 등기이전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김동욱 위원   거기에 얼마 들어가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올레길 주민행복사업에서 3억 2500만 원을 지원해 줬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 사업지 결정, 공간 결정을 어떻게 해서 한 겁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저희가 공모할 당시에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거점을 마련할 계획으로 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게 아니라 공간 설정을, 어떻게 해서 그 건물을 결정하셨냐고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일단 서귀포시 내에 적정한 공간이 확보되면서 위치상으로도 원도심 쪽에 있다 보니까 활성화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김동욱 위원   종합적으로 누가 결정한 겁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어쨌든 간에 사업 주체는 사단법인 제주올레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의견이 들어와서 저희가 승인을 해 준 과정이 있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결정은 행정에서 하는 거잖아요, 사업 주체가 올레든 어디든 간에. 결정은 행정에서 하는 거잖아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예, 최종 결정은 저희가 승인을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그와 관련해서 공문이 왔다 갔다 한 게 있나요, 심사 서류라든지?
   왜냐하면 어떤 공간을 결정하려면, 어디 할 건지 결정하려면 하나 갖고 할 게 아니라 몇 개 후보지를 놓고 거기에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파악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올레에서……. 당연히 올레에서는 거기에서 하고 싶겠죠. 아닙니까? 너무 쉽게 결정하신 게 아닌가요?
   올레를 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결정 과정이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동적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에서 주체적으로 결정해야지 올레에서 왔다고 해서 그냥 하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죄송합니다. 세부적인 결정 과정에 있어서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누가 파악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그 당시의 상황을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얘기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답변하시면. 어떻게 얘기를 진행하겠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필요하시다면 정리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과 관련된 공문 서류가 있습니까? 결정하는 데 관련된…….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회의 기록이라든지 이런 것은 있나요? 상의해서 했을 거 아니에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회의 기록이 있나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저는 없는 것으로 답변을 받았거든요.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심의한 서류라든지 공문서 서류가 전혀 없다고 답변을 받았어요. 지금 올레에 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과정이 문제가 되거든요. 거기보다 더 좋은 자리도 있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업 주체, 위탁받은 데서 여기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공적인 재산이 들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에서 돈 들여서 할 거면 어디에서 하든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예산 자체가 올레를 위한 예산이 아니라, 이 주민행복사업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지적받았던 내용이에요. 아시고 계십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조금 개선됐다고 하지만 굉장히 성에 안 찹니다, 예산 쓰임 자체가. 제주시든 서귀포든 똑같은데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결정을 하신 건가요? 옛날 일억조 자리죠?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입니다.
   저희는 에코사업을 구 일억조식당을 리모델링해서 그 지역에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의 선정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원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의 관광 자원화라든지 관광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관광객들이 모일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장소가, 일억조식당이 마침 또 빌려줄 수도 있는, 임차할 수도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서귀포 같은 경우에 올레 건물에, 이게 다 인테리어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인테리어 하게 되면 뭐, 뭐 들어가나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지하 1층인 경우는 주차장 7면이 있고요. 그리고 1층 같은 경우는 회의실, 그다음에 제품들을 전시하고 체험하는 공간, 카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들어간 게 몇 층, 몇 층입니까? 지하와 1층입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지하 1층, 지상 1층입니다.
○김동욱 위원   두 층입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예.
○김동욱 위원   1층에 식당도 들어가잖아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예, 카페 형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식당 아니고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거기에서 음식도 팔고 커피도 하고.
○김동욱 위원   그 운영을 누가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일단은 사단법인 제주올레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김동욱 위원   그 채용된 인력들은 올레에서 다 관리하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예, 총괄 관리는 올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 인력은 몇 명이나 채용하는데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7월 20일 개장으로 해서 나머지 2·3층 리모델링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요. 아직 개장은 못 했습니다. 단지 회의실 공간만 쓰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동욱 위원   만약에 이 사업이 완료되면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어쨌든 간 리모델링 목적에 맞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용도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을 채용하고, 또 그 수익금은 제주올레의 발전 방향으로 해서…….
○김동욱 위원   올레길 주민행복사업의 취지가 뭔지 아십니까? 뭡니까, 취지가?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올레길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올레길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예요. 주민행복사업인데 이 사업을 통해서, 올레길로 인해서 피해를 보고 있는 주민들에게 소득을 창출하고 일자리 만들어 주고 이런 목적으로 만들어진 예산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지금 끝난다면 인테리어 끝난 공간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올레 거죠? 그렇게 되죠? 올레 건물에다가 했기 때문에.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예, 건물주가 사단법인 올레로 되어 있고…….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요.
   사업 기간이 끝나면 올레에서 다 하고 결국은 올레 재산이 되어 버려요. 거기에 한다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식당 운영이라든지 카페 이런 것들도 주민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수익을 갖고 주민들 위해서 쓰일 수 있는 부분이고.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수익이 나오겠지만 기념품 판매장들도 있고 식당도 있고 카페도 있고, 그러면 나중에 사업이 완료되면 결국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올레에서 가져가겠죠? 아닌가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생산을 유발하는 과정에 있어서 식자재를 공급한다든가 다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김동욱 위원   지역에서 이루어진다 치더라도 말 그대로 실제 주인은 올레가 된다는 얘기예요, 사업이 완료되면. 올레 마음대로 그것을 주무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매체에 나온 기사인데요. 여기에 보면 지하 1층은 안 나와 있고 지상 1층, 2층, 3층 뭐, 뭐 들어가는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지상 1층에 보면 안내센터, 기념품 판매장, 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 세미나실, 소녀방앗간이라는 식당,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올레행복사업으로 지원받아서 한다는 얘기 전혀 없어요. 다 자체에서 알아서 하는 것처럼 나와 있어요.
   혹시 본 적 있나요, 기사를?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미처 못 봤습니다.
○김동욱 위원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부 받고 이렇게 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3억 2000만 원이나 들여서 인테리어를 하는 줄 모르고 있어요. 3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제가 판단할 때는 1·2층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인테리어를 하는 데 들어간다고 저는 판단해요. 그것은 그렇다 치고. 여기에 보면 전혀 그런 내용이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주민행복사업 예산 갖고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지적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문제는 주민들이, 서귀포시민이나 그 지역주민들이 도나 국가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이런 것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전혀 모른다는 게 문제예요, 돈은 들어가고 있는데. 결국 올레에서 다 베푸는 것처럼 되어 있다 말이에요. 그것은 똑바로 잡으세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확실히 잡아야죠, 돈 들어가고 있는데. 전혀 그 내용이 없어서, 이거 보면서 저도 너무 의아하고 그랬어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이제 주민행복사업이 끝나지만 이 사업은 진짜 아쉬워요. 취지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제대로 갔다면. 지역주민들 중심으로 스스로 하게끔 올레에서 뒷받침만 해 주고 주민들이 알아서 뭔가 했어야 되는 사업이라고 봐요. 그런데 이 주민행복사업이 주민들을 위한 행복사업이 아니라 제가 판단할 때는 올레를 위한 올레 중심 사업으로 전부 흘러가고 있다는 게 굉장히 아쉬움으로 많이 남아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제가 한 말씀…….
○김동욱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아까 체험센터 이외에도 마을주민들이 운영하는…….
○김동욱 위원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있지만, 올레 주민행복사업이 굉장히 큰 예산인데 그것 갖고 합리화할 수는 없어요. 다음에도 이런 유사한 사업들이 있다면 취지에 맞게끔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굉장히 아쉽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준비한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제가 생각나는 거, 또 당부의 말씀 몇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올레에 대해서 서귀포시는 모르겠는데, 제주시에, 저의 지역구는 아니고 그 옆에 일도2동인가요? 간세라운지인데, 사실 구 일억조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간세라운지로 할 때는 예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제주도 내의 마인드 있는 건축가가 재능을 얹어서 모자란 예산을 충당해 줄 정도로 성의 있게 접근을 했거든요. 그리고 주민행복에 있어서 올레의 내부인들만의 프로그램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가 나왔잖아요. 주민행복이라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참여, 문화적인 확산, 그리고 이익이라고 하는 혜택이 가야 된다, 이런 주문인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구를 보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지?   
   예, 국장님.   
   그래서 덧붙이면, 사실 올레는 우리가 어쨌든 그동안 노력을 해서 제주도의 일개 브랜드가 아니라 한국을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관광 브랜드가 됐고 또 힐링이라는 문화 브랜드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노력해 주는 것은 인정하고 존중하고 또 행정이 너무 개입해서 그들이 그동안 해 왔던 것들이 행정만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 자유롭고 또 어떠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창의적인 브랜드였거든요. 그런데 위원님들 말씀처럼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 주셔야 되고요.
   제가 하나의 사례로 이번에 감동 깊었던 게 서귀포의 안광희 대표가 하고 있는 해녀에 대한 아이템이에요. 어떤 거냐 하면 문화 이주자인 노인층과 또 몸이 연로하셔서 해녀작업을 할 수 없는 은퇴해녀의 융합상품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은퇴해녀들, 동네할머니들과 육지에서 온 노년의 할머니들이 제주도의 엄마의 바다라고 하는 해녀의 아이템을 가져서 초를 만들어서, 그 양초가 되게 잘 팔린대요. 그것에 대한 중간 다리는 서귀포의 안광희 이사장이라고 하는 단체가 하지만 그 이익은 이주해 온 노인분도 가져가고 ― 이사 온 할머니도 가져가고 ― 제주도의 은퇴해서 물에 들어갈 수 없는 할머니도 ― 동네사람들도 ― 그 이익을 가져가는 거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올레 역시 이미 올레가 브랜드가 됐기 때문에 제주올레가 파는 상품들이 많은 거예요. 간세다리 인형도 있고 여러 가지 상품을 앞으로도 많이 만들어 낼 수가 있고, 또 이미 브랜드가 됐기 때문에 관광객들에게 그게 먹힐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일 잘하고 기능이 좋은 올레에서 발굴한 전문가들만이 아니라 좀 서툴지만 제주 할머니들의 서툰 손바느질, 제주 할머니들의 어떠한 이야기가 있는 상품,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의 경제로 들어올 수 있는 장치를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성공 사례가 있을 때 올레 그들만의 리그가 아닌 평범한 보통 할머니들, 보통 아저씨들이 그 경제에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국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입니다.
   이선화 위원님이 제시하신 아까 내용은 들어보니까 이 부분은 저도 생각을 못 했는데 이번 주민행복사업과 연결해서 올레 측과 계속 협의를 통해서 확대 방안을 추진해 나가고, 우리도 염색 앞치마라든지 에코백, 이런 것은 지역주민과 합동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까 성공 사례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같이 지역주민이 어떻게 하면 더 참여를 할 수 있는지 방안을 더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올레가 자유롭고 창의적이기 때문에 제주도를 벗어나서 일본, 그리고 이번에 또 다른 외국에서도 이 올레에 대한 수입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존중해 주면서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지역주민들과의 부분에 대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또 하나 본 위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현덕준 원장님!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입니다.
○이선화 위원   가셔서 의욕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은 아는데, 문예회관 운영 조례가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진흥원에 관련해서는? 그렇죠?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예.
○이선화 위원   그런데 문화예술진흥원은 제주도에서 의뢰한,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겠다고 한 싱크탱크 기관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문화예술재단과 달리?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제주도에서 문화예술에 대해서 진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업소인 거예요. 그런데 원장님은 가셔서 얼마 안 돼서, 제가 평소 생각했던 것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문화예술진흥원이 제주도의 문화예술을 진흥시킬 수 있는 싱크탱크의 기관이요 기획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도립무용단에 대한 관리, 문예회관 대극장에 대한 관리, 그리고 문예회관 1전시실, 2전시실 관리에 대한 이런 쪽으로만 간 거예요. 인프라 관리인 거죠.
   그래서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제주도에 1년 동안 해야 될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정책이거나 또는 전시에 대해 브레인들과 함께 회의 같은 것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입니다.
   우선은 문화예술진흥원의 사무분장, 그러니까 조직에서 기능으로 배분된 내용을 보면…….
○이선화 위원   행정지원과와 공연기획과가 되어 있죠?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사실 문화예술진흥원에서 문화예술 진흥하는 기능이 별로 없습니다. 이 부분은…….
○이선화 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조직 관리해서 사무분장을 해 준 것을 보면 주로 이런 기능들이 많이 약화되어 있고 예산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이라는 사업소 명칭과 실제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 그 기능 사이에는 약간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이선화 위원   다른 지역은 어때요?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우리 도도 그렇습니다마는 문화정책과, 그다음에 문화예술재단, 이런 쪽을 통해서 문화예술 진흥하는 정책들을 주로 많이 하고요. 다른 시도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문예회관은 회관 운영, 이런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원래는 문체부 산하 공공기관 아닙니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운동, 이런 부분들도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원이라고 해서 되어 있는데,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정책이거나 나름 기획이거나 보고서나 이런 것에 대한 공부거나 논의, 이런 것들은 안 되어 있고, 문예회관 대극장이라고 하는 부분, 전시실 관리, 이렇게 인프라 관리로 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문화예술재단이 생기면서 약간 기능들이 재분배되는 과도기적인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과도기가 너무 오래 가니까 문제죠.
   다른 데도 문화예술재단들은 있습니다. 경남문화예술진흥원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되어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살펴보겠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문화예술재단이 있다, 또는 영상위원회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 문화정책과가 못 하고 있는 현장의 문화인 공연전시에 대한 토털 컨트롤 타워, 그리고 문화예술진흥원은 문화예술재단하고는 다르게 문화예술을 육성할 수 있는 도의 사업소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정책으로 풀어가고 예산으로 가야 할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고. 그리고 달랑 도립무용단 하나는 왜 되어 있는 건지. 도립오케스트라, 도립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주도의 도정이 처음으로 문화를 목표로 세웠는데 디테일하게 엮어가는 이런 그림들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입니다.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식으로 방향을…….
○이선화 위원   충분한 고민이 안 되었습니다. 그동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던, 그 자리에 앉으셨던 간부공무원님들도 안 계셨고. 어쨌든 지난번에 관광 쪽으로도 열심히 하셨던 현덕준 원장님이 가셔서 순발력 있게 현장의 예술인들과 논하시면서, 달랑 문예회관 운영 조례라고 하는 걸로 도 문화예술진흥원이 가는 것이 제주도의 위상에 맞는지 고민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대윤 국장님께, 그전에 문화예술진흥원장님께 다시 질의를 이어가면, 지난 연도 세입예산에 대해서 결산서 287쪽에 나온 얘기입니다만 수납이 안 되어서 미수납액으로 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습니까? 결산서 287쪽에 지난 연도 수입으로 해서 징수 결정액이 400만 원인데 21만 원만 달랑 받고 미수납액 38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거예요.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입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을 한 번만 요약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287쪽 결산서 보게 되면 지난 연도 수입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어 있는데, 수납액 21만 원만 받아 가지고 미수납액 380만 원 약간 넘는 돈이 다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겁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원장님 가셔서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이 안 될 수 있는데, 이 원인이 2013년도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게 징수 결정액이 결정되었지만 받지를 못해서 2013년도부터 2015년도까지도 계속 미수납액으로 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된 거죠?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소송에서도 이긴 사건인데.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이월됐는데, 금융기관에 추심 조회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받을 게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월되는 사항입니다.
○이선화 위원   이러한 사례가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에도 있습니다. 결산서 318쪽을 보면 지난 연도 수입이라고 해서 징수 결정액이 3억 6000만 원이 넘는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미수납액으로 그대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거든요. 이 부분도 원인 시점은 2013년도 아닙니까?
   오순금 국장님! 서귀포시 관광진흥과.
   아! 과장님.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장 강동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해마다 이월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은 왜 못 받는 거예요? 없는 겁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법정 소송이 끝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3심 상고 진행 중입니다.
○이선화 위원   소송에도 행정이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2심까지의 결과로는 보조금 반환 명령 대상이 개인이 아니고 사업단으로 해야 된다는 취지로 판결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선화 위원   잠깐만요. 2심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반환금 명령 취소의 처분 당사자가 개인이 아니고 사업단으로 해야 된다. 저희는 개인으로 해서 당초에 반환 명령을 했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개인이 아니고 단체로 가야 된다고 해서 거기서 끝난 것인데 또 다시 소송 중인 거예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저희가 검찰 지휘받기를 3심으로 가라는 지휘가 있어 가지고…….
○이선화 위원   개인이 아니라 단체. 단체에서 압류해서 2억 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예. 기존에 일부는 받았고, 사업단 명의로 있는 통장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이 부분은 소송 중입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법정 소송에서 행정이 유리한 결과가 나왔는데 그렇게 밟지를 못해서 행정의 한계를, 또 행정은 어떻게 극복할 건지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민간 같은 경우에는 청원도 하고, 또 다른 행정소송도 계속 이어가지만 징수 결정액이 나오고 법정 소송에서도 이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못 받게 되면 지난 연도 수입으로 해서 계속 가야 될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입니다.
   일단은 저희가 받아야 될 사람이 갖고 있는 재산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계속 이월시키면서 그 사람이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시점에서 저희가 징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이렇게 계속 이월시키면서 저희가 가져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이선화 위원   하지만 결산을 심의하는 의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처리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계속해서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도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입니다.
○이선화 위원   지난 연도 수입으로 해서 징수 결정이 있지만 또 미수납액이 발생해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것이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지난해에도 질의했는데, 지금…….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입장료…….
○이선화 위원   만장굴 종합마트 무단점유에 대한 사항입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예, 그겁니다. 그게 재판이 결정되어 가지고 판결 선고가 났습니다만 압류 매각 실익이 8순위가 되어 가지고 실익이 없습니다. 압류해서 처분한다고 해도 저희들한테 돌아오는 게 없습니다. 계속하여 채권관리 유지만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계속하여 이 부분에, 지금 현재 어떻게 해 볼…… 한다고 해도 돌아올…… 매각한다 해도 저희들이 순위에 밀려 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2300만 원…….
○이선화 위원   그런데 문제는 말입니다. 이게 연체료 이자 계속 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예, 이자는 계속하여 부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2011년 최초 부과에는 연체료가 1600만 원이었는데 지금 2300만 원 되는 거잖아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이게 해결 안 되면 이 부분이 계속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예, 늘어날 상황입니다. 지금 채권 관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선화 위원   당시 제가 질의했을 때, 제가 회의록을 뽑았는데 직전 원장님께서는 이 부분 잘 처리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원장님 역시 똑같은 말씀이시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예, 죄송합니다.
○이선화 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결산 시점에서 다시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양대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입니다.
○이선화 위원   국장님이 오셔서 의욕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 제가 알고 있고요. 지난 12일 날 도지사께서 직접 원도심에 가셔서, 도시재생에 대한 정책이 현 정부의 주요 정책이고, 또 기간이 안 남았기 때문에 지사께서 정부의 마지막 시점에서 더 받을 수 있는 것을 제주도가 챙겨야 된다고 하는 초조감 아래 이 부분 속도를 내시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하게 되면 원도심 정책에 대해서는 지사의 공약도 있고 정책이 있지만 결국 이 실행 부서는 제주시이고, 또 제주시 문화예술과에서 많은 부분 일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도정의 정책과 시정의 정책이 같이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어제 목관아지를 가 봤는데, 목관아가 썰렁한 거예요. 국가정책이 도시재생이어서 지사 역시도 그 부분에 속도를 낸다고 하지만 정작 지사가 생각하는 정책은 큰 그림이고 제주시에는 그것에 맞는 섬세하고 디테일한 정책이 따라가야 되는데, 목관아에 어제 가 보니까, 제가 혼자 따로 가 봤거든요. 유치원 아이들 29명이 아침에 다녀갔고, 오후에 안동의 문화 관련 단체가 와서 문광해설사분이 열심히 해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요가 너무 흐르는 거예요. 그냥 개미소리만 들릴 정도로. 거기에 유치원 아이들이 옵니다, 다섯 살부터 여섯 살, 일곱 살. 어린이 프로그램이 없는 겁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오고 있는데, 어디에선가 유치원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제주도 역사를 만화 버전으로, 또는 아이들 수준의 눈높이에 맞게 얘기해 주는 그러한 부분도 없고, 그리고 민요패 소리왓이라도 와 가지고 프로그램을 해서 아이들과 함께 제주민요 한마당을 목관아라고 하는 전통문화 인프라에서 해 보는 놀이시설도 없고, 유치원 선생님 혼자만 소리 높이면서 병아리처럼 아이들을 끌고 다니는 거예요. 이 부분 개선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올해 4월에 저쪽에 본 위원이 너무 어두침침하다, 유홍준의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제주도 편을 보면 목관아, 관덕정에 대해 귀기가 ― 귀신의 기운이 ― 흐를 정도로, 넘칠 정도로 고요만이 흐른다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해서 꽃을 심었어요. 수국을 한쪽으로 심었더라고요, 지난 4월에 제가 가 보니까.
   그런데 어찌 됐든 간에 재료비라고 하는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목관아 재료비 480만 원으로 해서 연못 이끼 제거제, 방제용 농약, 비료 구입, 환경 정비용 꽃 묘종 및 수목 구입은 100만 원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예.
○이선화 위원   어쨌든 더 많은 꽃과 나무를 심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너무 어두운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꽃도 피고 가을 되면 낙엽도 지고.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될 것은 서울의 고궁, 경복궁, 이런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덕수궁 돌담길처럼 아름다운 길이 있는데, 왜 거기에 쓰레기와 차만 있는지. 거기에 보게 되면 관덕정과 목관아 역사를 알게 되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 기념비, 쓰레기와 차가 세워져서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가 예산을 더 할 게 아니라 있는 것에서부터, 있는 것에 대한 존중과 있는 것을 가꾸는 것에서부터 문화와 문화 향유가 있어야 됩니다.
   어제 경북 안동에서 왔는데 그분들이 목관아를 보고 이게 뭐냐는 겁니다, 저한테. 너무 조용하고 자랑스러운 것이 있는데 자랑을 제대로 안 한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제가 목관아 관리사무소 안에 들어가 봤는데, 거기에 직원들 옷을 감춰 놓을 수납장도 없고, 그 목관아 관리사무소부터 디자이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 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에 냉장고에 전자렌지에 커피잔에, 그리고 직원들 근무환경도 너무 열악하고. 그리고 문광해설사가 공부할 장소나 앉아서 할 장소도 없는 거예요.
   8월에 제주도의 정책박람회가 ― 제주도청, 교육청, 제주도의회 세 기관의 정책박람회가 ― 목관아에서 열린다고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하려고 하다가 그쪽에서 열린다고 해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일단 제가 국장님에게 잘하겠다는 말씀을 들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것에 대한 가치를 너무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연못에는 꽃이 피게 해야 되고, 그리고 어린이들이 왔을 때 제주 전통문화, 1970년대 초까지는 정치·경제·문화의 1번지였고, 이런 부분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하시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입니다.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쓰레기 문제라든지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부분부터 개선해 나가고,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꽃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져서 이번 8월 달 행사 치르는 데 달라진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간에 밀랍인형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이번에 다 바꿔 놓고 창이라든지 이런 것이 훼손되고 퇴색된 부분은 우선적으로 이번 상반기에 정비는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받아들여서 현장 점검을 통해서 우선 개선이 가능한 부분부터, 아까 사무실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부터 일단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서울에서는 경복궁을 1년에 두 번 크게 개방해서 야간 체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야간 산책, 야간 나들이죠. 저 역시도 지역구이기도 하지만 제주도 역사의 상징인 곳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제주도민들이 제주 역사에 대한 존중과 미래를 생각하면서 과거를 보고 배우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데 거기에 대한 철학이 정책으로 나오길 바랍니다.
   제가 만약에, “야간에 개방하세요.”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겁니다. 야간에 개방해서 볼 게 없고 체험할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거리를 만드는 데 고민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   위원장님, 자료 때문에 한 번만…….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자료와 관련해서 말씀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강동언 과장님, 매매계약서 말고, 지금 매매계약서가 왔거든요. 그 건물 산 거. 이거 말고 임대차계약서 없어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매매로 추진이 되었습니다, 임대가 아니고.
○김동욱 위원   예? 무슨 말이에요? 그 돈으로 샀다는 얘기예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아닙니다. 그 보조금에서 산 게 아니고, 사단법인 제주올레에서 자체적으로…….
○김동욱 위원   올레의 것이고, 이것은 다시 임대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올레에서 쓸 게 아니라, 하여튼 지역주민들이 없다는 얘기죠? 임차계약서 없다는…….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예, 없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오순금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고용호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관광 도슨트 사업 아시죠? 관광협회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관광 도슨트 사업은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어서…….
○고용호 위원   관광진흥과에서 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고용호 위원   서귀포시 강동언 과장님.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장 강동언입니다.
○고용호 위원   불용액이 한 1억 이상 났던데 이 내용을 조금만 설명해 주십시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해서 2015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입니다. 3개년 사업인데, 1차 연도 2015년도에 2기에 걸친 운영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운영 일정상 차질이 생겨 가지고 1기만 수료를 했습니다. 해서 이월액은 올해 초에 2기로 해서 이번 6월 10일 수료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게 내년까지 합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예, 내년까지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수료생들은 어느 정도 수료를 했습니까, 1기 수료생은?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1기 같은 경우에는 17명이 수료했고, 이번 올해 상반기인 2기는 35명이 수료를 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분들이 취직은 전부 다 됐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1기 17명 중에 8명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기 같은 경우 35명 중에 고등학교 3학년이 포함되어 있어 가지고…….
○고용호 위원   3기입니까, 2기입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아, 2기입니다. 2기는 35명 중에 내정자까지 해서 22명이 취업 예정으로 되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1기 같은 경우는 반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이 사업이 물론 취업도 있지만…….
○고용호 위원   취업 알선은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저희가 관내 아니면 필요하면 서귀포…….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관광협회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행정에서 알선을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사업 주체는 관광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협의회? 관광협회 아닙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도 관광협회가 아니고 서귀포시 관광협의회로 되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따로 거기서 하는데 거기서 알선도 다 주선합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예, 그렇습니다.
   교육 과정 중에 작은 취업박람회라는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관내 업체들과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호 위원   그분들이 취업한 곳은 어느 곳인가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한화호텔이라든가 금호리조트…….
○고용호 위원   호텔? 대부분 호텔이에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예, 주로 관광숙박업이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분들이 취업하면 임금은 어느 정도 받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제가 듣기로는 금호리조트인 경우는 1호봉이 25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호 같은 경우는 다른 호텔보다도 여건이 괜찮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일 좋은 데만 얘기하시죠? 다른 데 그렇게 많지 않던데.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다 비슷해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괜찮은 편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금호 자체가.
○고용호 위원   공무원 처음 들어오면 얼마 받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20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공무원보다 많이 받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호텔 같은 데 고용을 하면 자리를 옮기는 경향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이분들이 취업한 것에 대해서?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이 교육 자체가 280시간이 진행되는데 80시간은 미리 현장에서 체험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시간 내에서도 관내에 있는 다양한 관광사업체들, 현장에서 배우는 교육 과정이 있다 보니까 사전에 숙련 기간을 갖추는 교육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280시간 가지고 이분들이 숙련이 가능한가요? 전문적인 기술이라든지 전문적인 지식 습득이 가능한가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전문적이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직무수행 과정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 이직률은 낮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직률이 적어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예.
○고용호 위원   이분들이 280여 시간 동안 관광에 대한 특화성이라든지 관광에 대한 것을 알고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대충…….
   예를 들어 고등학생이라든지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도 상당히 많더라고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35명 중에 19명이 고등학생인데, 제주고 학생들과 중문고 학생입니다. 그래서 관광특성화고이기 때문에 평소에 관광 쪽에 관심도 있고 나름대로 공부를 하는 입장이어서 그렇게 수료하는 데…….
○고용호 위원   일반고 출신들은 안 받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안 받는 것은 아니고 학사 일정상 특성화고 이외에는 수업 중이기 때문에 교육에 참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일반학교 학생이 아닌 경우는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희망하면 저희가 다 받고는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홍보는 일반적인 온·오프라인을 통해서 각 학교마다 문서를 띄우기도 하고…….
○고용호 위원   학교 말고 일반인들한테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일반인들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언론 매체에 나온 것을 한 번도 안 봤는데.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았어요. 이 사람들을 좀 더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280시간이 아니고 더 많이 시켜서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래야 이직률도 떨어질 것이고. 관광에 대해서 알고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전문적으로? 280시간으로 그분들이 과연 알고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도 문제고. 또 이 좋은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예산을 안 써 버리면 ― 올해 쓰겠지만 ― 목적이 많은 기수를 양성하는 게 아니고 전문성을 확보해서 그분들이 취업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이 사업의 목적인 것 같은데, 아주 좋은 목적을 갖고 있는데 불용이 너무 많이 남았다는 게 좀 아쉽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앞으로의 추진 방법은?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불용은 거의 없고요. 이월된 금액에 대해서는 올 상반기에 집행되었고 하반기에 8월부터 3기가 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는 무난히 소화되고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해당 기업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청년 취업난이라는 게 관광사업체 같은 경우는 제주도 청년들이 좀 기피하는, 그래서 호텔 입장에서는 인력난이 가중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업체 쪽에서는 상당히 좋아하는 편입니다. 실례를 든다면 금호리조트 같은 경우에 지난해 한 사람이 취업을 했는데 정직으로 채용했고 군대도 갔다 오면 계속 신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분들이 취업을 하는 게 다 정직이 아니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회사마다 다르긴 한데…….
○고용호 위원   아웃소싱은 아니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무기계약직이든 그런 것으로 해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서귀포시 오순금 국장님, 이번에는 진짜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고용호 위원   수산동굴 아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고용호 위원   수산동굴 들어가는 입구가 특별하죠? 들어가 봤습니까? 안 들어가 봤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보호 사업하기 위해서 땅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설명서에 나온 게 사업이 다 끝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토지 매입비라서.
○고용호 위원   설명서 772페이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수산동굴 보호사업 관련은 인근 토지 매입비라서 전부 끝난 겁니다.
○고용호 위원   매입이 다 끝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고용호 위원   추가로 매입하거나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현재 상태로는 그렇습니다. 추가로 그런 계획이…….
○고용호 위원   앞으로 개발한다든지 보호한다든지 용역을 한다든지 그런 계획도 없고? 땅만 사서 뭐할 겁니까? 앞으로 계획…….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은 아직…….
○고용호 위원   계획 세우셔야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하지 못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청과 얘기는 하고 있는데 그렇다 할 답변이 오지 않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우리가 계획 세워서…….
   용역을 하는 것도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고용호 위원   과장님 대답하십시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장 임광철입니다.
○고용호 위원   과장님은 거기 한번 가 보셨습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예, 가 봤습니다.
○고용호 위원   거기에 특별하게 들어가는 입구가 있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예,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것만 해도 관광자원이 될 것 같아요, 특별한 입구. 땅도 사고 다 했는데, 앞으로 주변을 관광 자원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사실 수산동굴은 천연기념물 제467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만큼 문화재청과 활용도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 가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님 지적해 주시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산동굴은 용암선반이 굉장히 발달된 동굴입니다. 그래서 학술적이라든가 관광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화재과와 의논도 하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수십 년 전부터 그것에 대해서 학술적 가치라든지 연구 조사해서 다 나온 거고 지금은 주변 토지까지 다 매입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추가 계획이 나와야 할 거 아닙니까?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예, 나와야 될 사항이고, 그 용암동굴에 대한 가치로 보면 그런 지적되는 부분을 저희들이 미래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하고 실행해야 될 부분입니다.
○고용호 위원   고민만 하지 마시고요. 내년도라도 할 수 있도록, 올해 시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청하고 협의해서 내년도라도 미래 발전을 위한, 아니면 미래의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용역을 한다든지 그런 거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어릴 때부터 거기 개발한다고 막 떠들고 다니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30년 동안 두 필지 땅을 샀네요. 앞으로 추가해서 빨리 속도가 날 수 있도록 문화재청하고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문화재청에 저희들이 이번 달이나 다음 달에라도 가서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 협의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과장님, 한번 거기 꼭 들어가 보십시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임광철   들어갔다 왔습니다.
○고용호 위원   들어가 보면 색다르구나 하는 게 느껴질 겁니다.
   이상입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예,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입니다.
○고용호 위원   나올 때마다 해설사 질의하는데 집행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예, 사실은 당초 해설사를 운영하고자 하는 게, 신청하는 사람과 실질적으로 해설사의 기능을 하는 사람의 차이 때문에, 99명이 신청했는데 열 분 정도가 이런 저런 사정 때문에, 즉 자격만 구축해 놓고 참여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게 한 10%, 99명에서 그러다 보니까…….
○고용호 위원   99명에서 10%면 9명 정도 되는데…….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10명이 포기하면 10% 이상의 예산이 불용되어 버린 겁니다. 그런 결과입니다.
○고용호 위원   1일 몇 명 채용하는데?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위원님께서 주문하는, 그렇다면 사람이 적으면 더 많이 투입되면 될 거 아니냐는…….
○고용호 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래야 우리 관광의 질도…….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미리 견적해서 이렇게 예산 남으니까 해설사분들한테 그렇게 한 부분이, 이미 지나가 버린 시행착오입니다마는 위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게 해 주셔야, 관광객은 많이 늘어나는데 설명할 해설사들이 없으면 관광의 질이 점점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런 유예 신청자들을 사전에 미리 알면 그 부분을 충당할 수 있는, 99명이면 1일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데 충분할 것 같고.
   올해는 어떻습니까? 많이 줄었죠?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올해는 82명입니다.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게 예전보다 점차 줄어들고 저번에도 과장이 설명드렸습니다마는 해설사 투입되는 부분도 있지만 내년도에 그런 부분이 가능하다면 해설사의 기본적인 마인드, 또 제대로 해설이 되는 그런 부분, 교육훈련 부분, 그다음에 그런 저런 부분에 대해서 해설사와 행정이 일치가 돼서 세계유산이 제대로 홍보되고 기능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관광의 질은 자연도 있겠지만 해설하는 분들이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 일출봉이 새롭게 보이고, 또 세계유산이 달라지게 보이는 데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더 많이 해설할 수 있고 더 많은 관광의 질을 위해서 행정에서 더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명심해서 아까 그 부분, 해설사의 단순한 보수가 아니고 역량과 자질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분들 교육도 시켜야 되겠지만 그분들도 봉사만 하라고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생계의 일정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동감합니다.
○고용호 위원   이왕 2015년도는 그렇게 됐지만 올해는 그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관광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제주도를 알릴 수 있도록 행정에서가 도와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갖습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가지고 있는 예산에서 충실하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내년에는 남기지 마시고, 부족하면 그분들 추가 대체라도 시켜서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돌문화공원, 고생이 많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입니다.
○고용호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한 것 같은데, 민관합동추진기획단 운영비 결산 내역을 보니까, 집행 내역을 보니까 업무추진비, 여비를 원까지 다 써 버렸네요. 990원, 196원,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쓸 수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떻게 씁니까? 카드로 결제한 겁니까? 딱 맞춰서 ‘집행 잔액 제로’.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그것을 잘못 쓰면 감사도 받고 지적도 받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다 봤는데 집행 잔액이 제로인 데가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말이 돼요, 이게?
   대신 내서 한 겁니까, 추진단에서?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용호 위원   집행 잔액이 몇천 원, 몇백 원은 당연히 남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하다 보면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올해만 맞은 겁니까? 계속 맞은 것 같은데.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맞습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감사도 받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이것은 의도적으로 결산을 맞추려고 해서 맞춘 것으로…….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7799’ 하면 ‘3581’ 해서 뒤의 끝자리까지 딱 맞췄어요. 의도적으로 맞춘 거죠. 의도적으로 영수증을 받아다가 하든지 않고서는 이렇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저희들이 철저하게 확인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고용호 위원   문제야 없겠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행정에서 집행한 예산 보니까 어쨌든 업무추진비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또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가 너무 과다하게 된 것 같아요. 그렇죠? 여비도 그렇고. 이것은 어떻게 쓴 겁니까? 금액에 비해서 업무추진비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기획단은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는 게 아니에요? 관리하잖아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앞전에 업무보고 때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것은 자체 운영규정은 규칙으로 만들어서…….
○고용호 위원   규칙은 사무소에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독자적으로 만들어서 독자적으로 행동합니까? 말이 되는 겁니까?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업무보고 때 지적을 받았습니다.
○고용호 위원   내부 규정은 관리사무소에서 만들어서 따르라고 하면 되는 거지, 왜 그분들이 따르고 그것을 뒤에서 끝전까지 다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거꾸로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이 쓴 것을 거기에서 맞춰야 되는 거지, 그분들이 쓴 것을 이쪽에서 맞춰야 됩니까? 그분들이 맞춰야죠. 관리사무소가 관리 감독 주체가 아닌가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당연히 관리 감독 주체인 곳에서 내부 규정을 정해서 그분들한테 따르라고 해야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분명 그렇게 얘기한 것 같은데 거꾸로 하고 있습니까?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금년 1월 달에 자체 운영기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전에는 그것이 잘못되어서 지적해 준 사항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고용호 위원   운영 규칙을 만드는 데도 거기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해서 해야지. 관리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조례 규정에 의해서 운영기준을 만들었습니다.
○고용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예, 김용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범 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오순금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김용범 위원   이제 며칠 안 남았죠?
   제가 지적사항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인데, 미술관 명예관장 활동보상비 있잖아요. 액수는 얼마 안 되지만 전에도 제가 활동보상비 현실화를 해 달라고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현실화 차원이 아니고 기당미술관과 추사명예관장 활동비가 전액 불용됐어요. 나머지도 상당 부분이 불용됐는데, 운영 조례에 보면 명예관장의 직무가 명시되고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정말 중요한 일들을 합니다. 관리 운영에 관한 연구라든지 건의, 그리고 미술관 주요사업 계획 수립, 추진 등 상당히 중요한 일들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런 일들을 행정에서 다 대행하나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당미술관 같은 경우는 2013년 6월 8일 자로 변시지 화백님께서 명예관장을, 그 이후에 저희들이 운영위원회에서 협의를 해서 물색도 하고 의견을 많이 나누었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분을 찾지 못해서…….   
○김용범 위원   어떤 분을 찾으려고? 계속 찾다가 10년, 20년 가도 못 찾겠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금년 중으로는 꼭 위촉을 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작년에도 그 말씀을 했거든요. 작년에도 올해 중으로 꼭 하겠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나고. 못 했다고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이게 아주 고질적인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기당미술관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고, 이중섭미술관이나 이런 경우는 작년까지는 저희가 사실상 보상금을 예를 들면 여기에 오셨다 가면 교통비만 드리고 또 회의에 참석하면 수당만 드리고 이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너무 현실적이지 못해서 저희가 운영 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금년부터는 월 50만 원씩 활동비로 드리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좀 현실화를 시켰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나 명예관장 선임을 못 하면 그런 방안도 있는 것 같아요. 미술관에 운영위원회가 있잖아요. 그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그런 역할을 하면 안 되나요? 왜냐하면 업무에 보니까 관리 운영에 관한 연구라든지 건의도 있고 해서, 하다못해 운영위원장이 맡아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조금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참 좋은 의견이신데 저희들이 어쨌든 간에 아직까지 기당미술관에 대해서는 명예관장을 위촉하지 못했기 때문에 앞으로 금년 넘지 않게끔 운영위원님들과 협의를 하면서……. 몇 번 협의를 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며칠 안 남았다고 제가, 뭐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 부분은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안 해도 좋아요.
   그리고 이번에 조직개편에 보면, 도서관 있잖아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읍·면도서관을 탐라도서관에서 관리하나요? 그렇죠? 이번 조직개편안에도 각 읍·면으로 소속되어 있나요? 어떻게 되어 있죠, 제주시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입니다.
   현재 읍·면도서관은 탐라도서관, 동쪽은 우당도서관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조직개편과 관련해서는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지역에 있는 읍·면장이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럴 경우에, 국장님께 묻겠는데 그게 더 효율적입니까, 현재 체제가 더 효율적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그 부분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김용범 위원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혹 그렇게 편입이 되어서 효율적이지 못하다면 건의를 해서 원상복구를 시켜야 되잖아요. 잘되는 것은 개편에 포함하지 않아도 되는데 안 되는 것들을 개편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되는 것을 자꾸 개편해 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제가 보기에는, 저도 읍·면에 있는 도서관을 자주 가 봤습니다. 가서 보니까 읍·면과 그 지역에 있는 도서관과 연계할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쪽 다 측면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읍·면지역의 읍·면장이 지역발전, 지역주민이라든지 이런 쪽에 도서관과 같이 협력해서 추진한다면 문화와 삶이 좀 나아질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현재 상태로 간다면 사실은 독립된 기관이 되어 버립니다. 읍·면과 현재 있는 도서관과는 독립된 기관이 되다 보니까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가서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주민과 소통을 잘하고 홍보라든가 이런 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읍·면이 같이 가는 게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느꼈고, 그다음에 읍·면에 가 버리면, 너무 읍·면지역 그쪽에 하다 보면 읍·면장이 도서관 쪽에 조금 소홀한 분이 간다면, 이런 문제점도 있긴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면 읍·면지역 도서관도 같이 가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그런 것을 봤습니다. 읍·면도서관에서 주최하는 문화 프로그램, 영화상영 이런 것이 있는데 물론 도서관에서도 상당히 홍보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읍·면장이 홍보하는 것에는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참여하는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 아니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 같이 가는 것도 결코 바람직…….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거기 도서관에 운영위원회가 다 구성됐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로 해서? 거기는 운영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읍·면으로 편입시키는 게 낫다고 봅니까,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제 개인적으로는 그 지역의 소통이라든지 문화 창달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오순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서 전체적으로 공론화되면, 만약 이번에 편입이 그렇게 되면 놔두시고 그게 옳지 않다면 재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도서관 운영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제주시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지역주민과의 연계라든지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같은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을 살리는 분야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좀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저희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이 서비스 분야가 굉장히 잘되고 있다고 보는데 읍·면으로 갔을 때 과연 그 부분이 연속적으로 이어질지 이런 문제는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이라서,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 업무적으로도 현재 체제로 운영됐으면 하는 건의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제주시 같은 경우에 읍·면에 있는 도서관들 운영위원회 구성이 잘 안 되어 있어서 운영 상태가 미흡하다고 지적도 했었지만 서귀포 같은 경우는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잘돼서 조직 운영이 잘되거든요. 그런 속에서 소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잘되리라고 봅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미약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이고 어떤 게 가장 잘 운영되는지 고민해서 이번 조직개편 끝나기 전에 반영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농어촌마을 활성화 프로젝트에 대해서 양 행정시에 잠깐 공통적인 부분 말씀을 드리고, 6개 마을 중에 서귀포시가 4개 마을을 하고 있는데, 강동언 과장님께 개인적으로 아쉬운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매년 사업을…….
   강동언 과장님, 지금 답변할 부분이 아니고요.
   총사업비와 사업별 집행 현황이 다 달라요.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마찬가지로 다 다른데 다른 이유가 뭐죠?
   그리고 3개년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13, ’14, ’15년도 넘어갈 적에 이 금액 전부 사업이 완료되어서 빨리빨리 넘어간 건지 아니면 계속 이월시킨 적이 있는지. 그런데 자료로 보니까 이월시킨 적이 없고 집행이 완료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런 데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총사업비와 사업별 집행 현황이 왜 다른지.
○위원장 안창남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입니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관련해서 농어촌 마을 활성화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인데, 우리 시인 경우에는 수월봉 지구, 그리고 김녕 만장굴 지구, 이 2개 마을이 선정되어서 3개년 사업으로 약 11억 원이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국비가 10억, 지방비가 1억 2000만 원, 제주시인 경우는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제주관광공사에 위탁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다른 이유는 당초 4억, 2013년도에 4억, 2014년도에 4억, 2015년도 작년도인 경우는 2억, 이렇게 사업비를 나눠서 집행한 것은 사업 규모와 사업 내용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달라진 걸로 이렇게 저는…….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총예산액과 집행 현황이 차이가 나거든요, 총계 봤을 때. 제출된 자료에 보면 총사업비와 집행 현황상의 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조금씩 달라요, 돈이.
   예를 들어서 잔액으로 남기면 이해가 가는데 잔액이 전혀 없거든요. 전부 다 완료된 걸로, 집행 잔액이 제로예요. 그래서 제가 묻습니다. 이것을 잘못 쓴 건지, 집행 현황을 잘못 표기한 건지 그런 걸 묻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서 그것은 나중에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강동언 과장님, 잠깐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장 강동언입니다.
○김용범 위원   이 사업이 서귀포 안덕과 중문, 그 다음 성산이죠? 여기가 어디어디입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도 전체가 지질공원으로 되어 있지만 핵심마을로 해 가지고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성산 일출봉, 산방산, 중문 주상절리, 그다음 천지연폭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근 마을을 대상으로 한 관광상품을…….
○김용범 위원   그러면 천지연폭포 같은 경우는 어디서 했죠, 어느 마을에서?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천지연 같은 경우에는 거점마을을 천지동으로 잡고 참여마을을 서홍·송산으로 잡고 있습니다만 각 핵심 명소마다…….
○김용범 위원   천지동에 잡았다고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예. 그런데 세부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내용을 보면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딱히 추진되는 사업은 지질……. 천지연폭포만 해당되는 사업의 상품이 없는 실정입니다.
○김용범 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이것을 9개월 연장했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왜 연장한 거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제주시와 마찬가지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관광공사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공사에서 전체적인 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추가적인 기간이 필요해서…….
○김용범 위원   사업 기간이 연장되면 사업비도 이월시켜야 되지 않아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저희가 행자부에 질의해 본 결과…….
○김용범 위원   그 답변이 나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회계연도 독립 원칙에 따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그래서 그 사항을 포함해서 저희가 질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게…….
○김용범 위원   관계없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예, 그런 회신을 얻었습니다.
○김용범 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됩니까?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주면 멋대로 쓰겠네요, 그러면?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다 최종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 사업 기간은 오는 9월이면 끝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좋습니다. 3개년 계획 사업인데, 천지연폭포 같은 경우에는 사업 성과물이 없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예, 그렇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앞으로 3개년이 끝나면 어떻게 하실 거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크게는 체험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질 트레일, 문화축제, 그다음에 지역의 특색을 살린 지오푸드라든가 농산물, 이렇게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마을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단지 관광공사나 행정에서는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러면 3개년이 끝나서, 제주시 같은 경우는 올해에 사업비 7000만 원 계상됐었죠, 사후 관리라든지 지속 사업에 관해서? 서귀포시는 그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서귀포 같은 경우에 7400만 원을 올해에 예산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용범 위원   어디에 있어요?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성산리 지역에 태양광 매립 등 3000만 원과 그다음에…….
○김용범 위원   이 사업비로 올린 겁니까, 활성화 프로젝트 사업으로?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아닙니다. 저희가 별도로 순수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김용범 위원   그것을 어디에 놨다고요? 성산과…….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예, 성산과 지질 트레일 유지보수 관련입니다. 해설사 활동비라든가…….
○김용범 위원   저는 어떤 것이냐 하면, 마을에서 1차 상품 명품화를 시켜내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농가 소득도 증대시키고 이런 차원인데, 제가 이러한 관계들 해서 자료를 상당히 많이 수집했는데, 보면 이게 상당히 잘 안 돼요. 성공 사례들이 잘 없어요. 과연 농가소득 증대 차원에서 제대로 되고 있는 마을이 있는지. 지금 제주도에 제대로 된 마을이 있어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성산 같은 경우에는 성산리 청년회에서 스쿠버다이버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오래된 민박을 리모델링해서 숙박도 운영하고 있고, 성산리 마을회에서는 지오푸드를 개발해서 판매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김용범 위원   그러니까 그 판매와 뭐 다 좋은데, 실질적으로 농가에서 소득창출이 되어야 되잖아요. 지금 소득창출이 되고 있는지 확인했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예를 들면 성산리마을에서 하는 게 건톳이라고 있는데 이게 하나당 2500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김용범 위원   또 다른 지역은요?
   천지연폭포 말고 안덕 같은 경우는 화순이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화순에도 자전거 프로그램과 스쿠버 체험…….
○김용범 위원   제가 말을 들어 보니까 화순도 운영이 상당히 미흡하다고 해서 거의 손 놓고 있는 실정인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아닙니다. 아까 6개 도 전역 마을의 이장님이라든가 통장님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분기별 1회 활동하면서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있고, 이번에…….
○김용범 위원   서기는 이장이 가는 겁니까? 이장이 없는데 서기는 누가 참석하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남성리 마을회장님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확히는 파악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어쨌든 마을의 이런 사업들이 사실상 성공사례들이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행정에서 계속적으로 관심도 갖고, 또 3개년이 끝나더라도 사후 관리 측면에서 도비를 들여서라도 지속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낌없이 지원도 해 줘야 되고 관리 감독도 철저히 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용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   아까 자료 받은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자료를 받았는데요, 임대차계약서. 서귀포시는 임대차계약서가 없고. 집 산 거와 건물 산 거가 이거하고 뭔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과장님, 잠깐 앞에 나오시겠어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장 강동언입니다.
○김동욱 위원   올레에서 그 건물 산 거랑 이 사업이랑 뭔 관계가 있다고 이 자료를 주십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건물 자체는 사단법인 제주올레의 소유입니다. 해서…….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그것과 이 올레길 주민행복사업이 무슨 관계가 있어서 임대차계약서를 달라고 했는데 주십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취지가 건물 관련 임대차라든가…….
○김동욱 위원   임대차계약서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임대차계약이 없어서 그걸로 대체를 한 것입니다.
○김동욱 위원   임대차계약을 왜 안 하신 거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소유권 자체가…….
○김동욱 위원   소유권이 문제가 아니라 이 사업은 올레가 위탁받아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계약을 몇 년 했다면, 3년이든 5년이든 하면 그 기간 동안에는 올레가 전권이 있는 게 아니라 주민들 스스로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기간이잖아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저희가 당초 공모할 적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었습니다. 해서 그에 따른 집행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 건물을 임대하는 목적이 뭡니까? 올레가 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민행복사업이. 그러면 아무리 위탁을 올레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임대료를 안 내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렇더라도 그것을 몇 년까지는 쓸 수 있다, 이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올레 사단법인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 계약 기간 동안은.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저희가 리모델링 3억 2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만 리모델링 공간 유지는 10년을 꼭 하도록 그렇게 명시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10년 유지하는 동안은…….
   그러면 계약서 있어야죠, 10년 유지하게끔. 계약서 있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협약서가 다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요. 지금 그 취지를 모르고 계세요.
○위원장 안창남   과장님, 질의 취지의 요점에만 답변하세요.
   지금 그게 안 돼 있다면, 김동욱 위원님께서 하시는 질의가 리모델링을 했으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3년이든 10년이든 무상 임대라든가 지역주민들이 쓸 수 있는 계약서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없으면 개선책을 마련한다든가 이렇게 얘기해야지 계속 “그냥 쓰면 됩니다.” 그것은 아니거든요. 행정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쓴다는 것은 없는 거예요.
○김동욱 위원   국비랑 도비가 투입되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쓸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기간이 임대차 기간이라는 얘기예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이 리모델링 사업 목적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쓴다기보다는…….
○김동욱 위원   주민들을 위한 사업이잖아요, 주민행복사업 자체가. 무슨 말씀입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커뮤니티센터 리모델링을 통해서, 아까 저희가…….
○김동욱 위원   좋은데요. 리모델링은 예산이 4층까지 다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좋아요. 1층을 그런 용도로 했다면 그 기간 동안은 그 전권이 올레에 있으면 안 되는 기간이라는 거예요. 지금 질의 요지를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경상비이면, 일회성이면 그냥 끝나면 돼요. 경상비 아니잖아요. 예산이 투입됐으면 몇 년 기간은 유지가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없다는 거예요. 그 유지 기간이 임대차 기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본 건물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것은 확인하시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저희가 협약을 했습니다. 이게 비록 운영 주체가…….
○김동욱 위원   그러면 그게 있습니까? 10년 쓸 수 있다는 자료 있어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저희가 협약서 맺은 게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협약서 내용에 어디라는 명칭이 없잖아요. 어디라는 주소 나왔어요, 협약서에?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물론 나와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 주소 같이 나와 있어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예.
○김동욱 위원   그러면 그거 제출하세요. 그것을 주시고.
   임대차면 거기는 무료로 사용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그렇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에 임대차…….
○김동욱 위원   제주시는 말고 서귀포만 하시고.
   거기는 무료로 사용하는 겁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그렇습니다. 이게 운영 주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운영 주체가 비록 사단법인 제주올레지만 그 공간을 활용하는 것은 결국 주민들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 기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간이 없으면 올레가 마음대로 하는 재단의 사적인 공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은 제출하세요, 나중에라도.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 내용도 제가 볼게요. 한번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하시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제주시 같은 경우에, 국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임대차 할 때 과장님이나 계장님 계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입니다.
○김동욱 위원   계약서 보면서 의아한 게 뭐냐 하면 “차임” 해서 “연세 200만 원, 단 2023년, 2024년에는 보증금 3000만 원, 연세 3000만 원 상향 지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예.
○김동욱 위원   액수는 둘째 치더라도 2023년, 2024년의 연세를 누가 지불할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관광진흥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예.
   누가 지불할 겁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제주시 관광진흥과장 김영미입니다.
   이게 10년 임대차 계약을 하다 보니까 보증금 100만 원에 연세가 200만 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너무 적어 가지고 2023년과 2024년에는, 그동안에 지역주민도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거기서 수익사업도 해 가지고 2년 동안은, 주변 시세보다 훨씬 적게 썼기 때문에 그 2년 동안은 보증금 3000만 원에 연세 3000만 원으로 하는 걸로 임대차 계약을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어쨌든 썼으니까. 그런데 그때 가서 누가 3000만 원을 지불할 겁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그것은 사단법인 제주올레에서 할 겁니다.
○김동욱 위원   올레에서가요?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예.
○김동욱 위원   보증금 3000만 원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되면?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그것도 사단법인 제주올레에서…….
○김동욱 위원   가져갈 겁니까, 보증금도?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아니, 보증금 자체를 사단법인 제주올레에서 지불하고…….
○김동욱 위원   아, 지금 깔려 있는 게 아니고 그때 가서 하겠다는 거죠?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예. 지금은 보증금 100만 원입니다.
○김동욱 위원   올레가 돈 많은가 보네요. 대단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안 됩니다, 올레에서 한다면.
   그런데 제주시도 마찬가지, 아까 서귀포와 똑같이 수익금들이 문제예요. 그리고 운영상의 문제도. 거기에 식당도 하죠?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예, 카페, 음식점, 그리고 지금 현재 굉장히 활성화가 되는 게 전시회도 하지만 서문시장에 앞치마, 에어백, 스카프를 직접 와서 판매하고 이렇게…….
○김동욱 위원   이게 나중에는 올레 수익사업이 돼 버린다는 게 문제거든요, 기간이 지나면. 그래서 이 수익금을 갖고 어떻게 쓰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수익금을 어떻게 쓰는지 알고 싶어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못 할 상황이기 때문에 그 수익금들이 어쨌든 지역주민들이라든지 이런 데 활성화를 위해서 쓰인다면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그렇게는 안 될 거라고 제가 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요번에 평가도 중앙부처에 올레와 같이 가서 받았는데 평가 기준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게 지역주민에게 돌아가야 되고 앞으로 이 사업이 끝나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제주올레와 앞으로 많은 걸 상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사업 초기부터 그런 게 굉장히 문제가, 할 때마다 제가 지적하고 있는데, 아까 서귀포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주민행복사업이 아니라 제주올레사업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하여튼 이것은 올레에서 지불한다면 문제가 안 되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두 가지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를 보다 보니까 원, 사업소, 특히 행정시 일부 문화예술 부서 쪽에 2015년도 예산이 전년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됐는데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해요. 그러다 보니까 불용액도 다른 위원회 소관 부서들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원희룡 지사가 당선된 이후에 2015년도 예산이 원 도정하의 본격적인 예산이거든요. 2014년도는 선거 있고 도백이 바뀌고 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저조할 수 있지만 2015년도는 상당히 의욕적으로 사업들을 추진했던 해인데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다.
   예를 들자면 문화예술진흥원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예산이 41억 원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73억 원으로 상당히 증액돼요. 집행률은 2014년도 83%, 2015년도 66%밖에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도 2014년도에 16억 원에서 2015년도에는 27억 원으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2014년도에는 적지만 90%를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는 65.1%만 집행됐다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을 증액해 주면 뭐하냐 이거지. 예산은 전년도에 비해서 30억 증액시켜 놔두면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한 10억 정도 증액된 효과밖에 못 보고 있단 말입니다. 왜 2015년도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난 것인지. 심지어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50.9%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행정시, 제주시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에는 205억 원에서 245억 원으로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집행률은 81.5%에서 69.1%로 상당히 떨어지고 있고요. 관광진흥과도 예산이 2014년도에 53억 원에서 2015년도에 96억 원으로 증액되었는데 집행률은 2014년도에 86.5%, 2015년도는 56%.
   예산만 가져가서 예산전쟁이다 뭐다 하면서 도의회에서는 지역현안사업 예산들 전부 부동의되고 해서 집행부가 갖다 썼는데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하면 과연 맞는 것인가. 확보하는 데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의회에 와서 하고는 일은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예산이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거예요. 아니면 당초 예산 수립할 때부터 뭔가 문제가 있어서 과다 계상이 됐거나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아까 제가 지적한 담당 부서장이나 국장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서귀포시 스포츠지원과도 집행률이 58%.
   아까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보세요,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먼저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입니다.
   위원장님이 주문하신 부분,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반성합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들 사업이 3개 토지매입사업, 그다음에 일출봉 천연보호구역 정비사업 3개년, 장기계속적인 사업은 아니라도 3개년에 걸친 사업들이 있어서 이월사업이 많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이 3건에 42억 원이고, 사고이월사업이 8건에 26억. 다만 저희들이 하면서 불용액이 많이, 이월사업은 당초계획이 2개년, 3개년에 포함되는 부분인데 불용액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계획을 세우면서 아이템 설정에서 잘못된 부분, 예를 들어 가지고 성산 유산마을 환경개선사업에서 4억 원이 포기된 부분, 17억 이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 문화재청에 사업 신청하면서 아이템 부분이 다소 소홀하고, 지붕개량 도색사업을 울타리 정비, 돌담 정리, 이런 사업으로 하겠다고 하니까 문화재청이 별로 효과가 없다, 국비를 빼겠다 해서 이렇게 발생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유념하겠습니다. 어쨌든 당초의 사업 아이템에서 잘못되고 포기 사업 부분은 저희들이 반성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계속사업 하다 보니까 물론…….
○위원장 안창남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중앙부처에 가서 국비 확보를 위한, 절충을 위한 노력들을 엄청 해서 확보했는데 아예 단돈 1원도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겠다, 17억 원이라는 예산이 유산마을, 성산리 환경개선사업인데 반납하게 되면 2014년도에 예산 확보한 거 2014년도에 집행 못 해서 2015년도로 이월해서 2015년도에는 결국 돈 한 푼도 쓰지 못하고 반납하게 되면, 또 이자율까지 포함해서 반납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업은 사업대로 안 되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1억 7000만 원도 아니고 17억 원입니다. 이렇게 반납하고 나면 다음에 문화재청에 가서 예산 달라고 할 수 있겠어요?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가장 큰 문제가 그런 부분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문화재 관련된 예산 전체의 52% 정도가 국비지원사업이에요. 문화재청이 제주도 문화재 관련된 예산을 거의 절반 이상 부담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반납하면 과연 앞으로 제주도가 문화재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아무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예, 명심하고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다른 데 또…….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입니다.
   문화예술진흥원에서 불용액이 발생했던 것은 지난해에 발주한 공연장 리모델링 사업이 이월사업이 됨에 따라 연관된 사업에서 일부 불용액이 발생했고, 또 하나는 무용단을 운영하는 인건비, 단원이 그만둠으로 인한 결원이나 또는 휴직하게 됨에 따라서 인건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해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업을 앞으로 진행하면서 좀 더 타이트하게 계획을 세우고 집행해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발생하는 사례가 앞으로 많이 줄어들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타이트한 사업 계획도 중요하고, 또 인력 운영비 같은 경우에 이런 게 불용된다는 것은 예술단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고유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꾸 인력이 비고 새로 충원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제 기량이 나오겠느냐고요. 이런 부분에 좀 더 관심을 더 높여서 다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예, 명심하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영환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영환입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은 작년에 2014년도 제안 공모에서 공립박물관 건립사업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올해 예산의 집행이 원만하게 됐었는데, 작년에 12억 5000만 원 중에서 7억 8400만 원을 집행을 못 했습니다. 못 한 이유는 건축 관련인데 건축이 조기 발주가 안 되어서 하반기에 되다 보니까 불용액이 발생해서 명시이월이 되어서 현재 거의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또 다른…….
   양대윤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제주시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입니다.
   제주시인 경우에는 사실 토지 매입을 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도 26필지를 매입하려고 준비 중에 있는데 이 부분들이 연계된 사업이 명시이월로 이번에 넘어오게 되어서 43건에 약 155억 정도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어쨌든 문화재 관련 사업은 문화재청과 빨리 협의를 거쳐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금년도에 미매입 토지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가지고 매입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토지 매입하는 게 늘 이월되는 경우가 많은데 적극적으로 그때에 맞게, 시기에 맞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토지라는 게 해마다 가격 상승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있기 때문에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이다.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저희 소관 스포츠지원과 같은 경우는 총예산이 166억 원이 되는데 사실상 불용액은 2.26%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 작년 마지막 추경에 FIFA-U20 월드컵코리아 대회를 위한 시설 개·보수사업비로 해서 43억 2000만 원을 100% 집행하지 못해서 이월됨에 따라 발생하고 있고, 또 하나는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2회 추경에 3억이 반영된 이 금액이 커서 이월되기 때문에 사실상 불용액은 2.26%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 이월된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위원장 안창남   제가 불용률은 2.3%로 알고 있습니다. 불용률은 아주 낮은데, 집행하는 게 물론 사업이 안 되니까 이월되는 건데, 예산이라는 게 당해 연도에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득이할 경우에 명시이월하든 사고이월하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고요.
   서귀포시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도 불용률이 8.2%나 됩니다.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4.1%가 불용률인데 거의 곱빼기, 두 배 수준이에요. 이런 것들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저희 문화예술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불용액이 좀 있습니다. 사업 포기하는 건이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는 이런 사항이 없도록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사전에 점검하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산 확보할 때의 노력만큼 집행도 똑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또 여기 오늘 앉아 계신 원장님이나 사업소장님, 또 양 행정시 국장님, 저희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는 사실 오늘로서 마지막 날입니다. 앞으로 예결위만 남아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전반기 2년 동안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들과 시민들을 위해서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부터 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14시 30분부터 도 문화관광스포츠국 및 국제통상국에 대한 결산안 심사 후 의결하고, 민간위탁 사무의 의견청취의 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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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카. 국제통상국 소관      
○위원장 안창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 문화관광스포츠국과 국제통상국 소관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문화관광스포츠국) 첨부)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국제통상국) 첨부)   
   결산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 요청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바로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답변하실 때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제가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서귀포 카사 델 아구아 철거 후에 지금까지 복원을 위한 추진 상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오전에 요청한 자료가 와서 이 자료 관련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 김현민 과장님, 법적인 지위에 의해서 국장 업무를 보고 계신데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해녀문화 관련해서 해녀 복지와 홍보 중심은 해양산업과고 해녀 기록과 콘텐츠 개발은 문화정책과죠?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현민입니다.
○이선화 위원   오멸 감독의 가칭 ‘인어공주’가 영상위의 지원을 받았고, 그리고 ‘그림 그리는 해녀’는 미국에 가서 상까지 받은 거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보스턴영화제인가요, 그렇게 해서 받았고. 서귀포예술의 전당에서 제주MBC와 함께 해녀별곡음악회가 있었는데, 그리고 ‘어멍의 바다’ 공연은 서울 대학로 극장에서 된 거지 않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이선화 위원   그리고 3억 원의 예산이 제주관광공사가 대행으로 해녀문화 콘텐츠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해녀문화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는 잘되고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등재 업무는 해양수산과에서 해양산업과하고…….
○이선화 위원   문화재청이잖아요, 문화재청. 중앙은 문화재청이 하고 있는데.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유네스코 등재 업무는 당초에 이 업무를 가져서 논란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디에서 논란이 있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해양수산과하고 해양산업과하고 저희 문화정책과가 어디에서 할 거냐.   
○이선화 위원   한국의 제주도가 등재가 되는가, 또는 일본의 아마가 등재가 되는가, 또는 전 세계에서 해녀가 있는 곳이 일본과 한국뿐이니 한국과 일본 해녀 공동등재가 되는가를 중앙에서는 골치 아파하고 있는 상황에 우리는 ― 아주 작은 제주도에서는 ― 더 큰 제주라고 하는 기치를 내건 원희룡 도정에서는 이것을 가지고 너희 업무냐 나의 업무냐 이렇게 다퉜다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그전에 해녀 업무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몇 년 전에 그런 게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선화 위원   몇 년 전이 아니라 민선 4기 때도 해녀의 복지거나 잠수병, 바다생태는 해양수산국이고 해녀박물관 업무는 문화관광국 업무였던 거예요. 그런데 민선 5기 때 해녀문화 세계화라는 전 도지사의 공약으로 인해서 해녀문화 5개년 계획이 오면서 해녀를 예산으로 파이가 크게 포장되는 이런 것이 간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모든 박물관, 제주도에 있는 100개에 가까운 박물관이 문화관광국의 업무와 저희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의 컨트롤과 같은, 또는 협의를 받고 있는데 그것만 뚝 떨어져 나가 가지고 이름만 박물관이지 박물관 기능을 제대로 잘하고 있지도 못하잖아요.
   그리고 중앙에서는 문화재청 업무로, 유네스코 등재를 세계의 글로벌한 유네스코와 같이 연대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도만 엉뚱하게 해양수산국에 해녀박물관이 속해 있으면서, 문화재청 업무를 하고 있는 제주도 문화관광국에서는 손도 못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코미디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너무 불쾌한 것은 본 위원이 의원 배지를 달아서 이것을 6년 동안 얘기를 했는데 이번 조직개편에도 전혀 그게 배려가 안 된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바로 전전 회기 때 5분 발언을 강경하게 제주도정을 향해서 했으면 적어도 저한테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사께서 못 오시게 되면 정무부지사라도, 정무부지사가 못 오시게 되면 해양수산국장, 문화관광스포츠국장 같이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장난하는 거예요, 뭐예요! 도대체 문화관광스포츠국에서는 문화재청 업무를 뺏기면서 무슨 일을 한 겁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원장께서도 이 부분을 강하게 어필하셨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지사께서는 더 큰 제주를 말하고 있는데 도정 내부에서 업무의 이기적인 이유로 제주도를 더 작게 만들고 있고, 그리고 ‘문화재청, 문화재청’ 이렇게 하시는데 해녀에 대한 행사나 공연 이런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해녀유네스코 등재가 되면 하겠다.” 그것도 웃기거니와 문화재청에서 상업적인 이유로 공연이거나 뭘 하면 안 된다고 해서 이렇게 얌전히 유네스코를 앞두고 분위기가 조용한 게 말이 됩니까? 일본은 이것을 가지고 프랑스 르몽드지 1면에도 게재하고, 그리고 최근에 누구입니까, 메르켈 총리와 남편 자우어 박사가 와서 미키모토 섬에 다 갔잖아요. 이렇게 글로벌로 일본이 아마든 뭐든 마케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 제주도정은 글로벌 감각도 없어, 그리고 문화재청이 뭐라고 하게 되면 그것을 국회의원들과 연대해서 일이 되게 가는 도정의 노력도 없어! 참 아쉽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지금 사실은 국장도 공석인 상태에서 법정 국장이 이렇게 답변하는 것보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시간을 내서라도 아예 행정부지사, 해양수산국장을 출석시켜서 얘기하셔야 우리가 전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매듭이 일정 부분 지어질 것이라고 생각해서, 행정부지사하고 해양수산국장을 출석시키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선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3시 30분까지 출석시켜서 그 부분은 그때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고, 다른 질의를 하시다가 회의를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다른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위원장 안창남   행정부지사하고 해양수산국장, 3시 30분까지 출석 요구합니다.
   그 외에, 해녀문화 외에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충홍 위원   고충홍 위원입니다.
   전반기 의회 마지막 결산인 것 같습니다. 그동안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공직자님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민 법정 직무대리국장님, 중요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불용 처리가 됐는데요. 불용률이 높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지난해 같은 경우는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메르스가 있었습니다. 메르스로 인해서 관광 행사라든지 이런 게 많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불용이 된 것 같습니다.
○고충홍 위원   내용을 보면 외국인 관광객 유치상품 개발홍보의 불용률이 상당히 높고요. 동남아지역 관광홍보사무소 운영도 53%나 집행 잔액이 남아 있고, 중화권지역 제주관광홍보사무소 운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입도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 330만 명인데 지난해에는 260만 명으로 21.2% 감소했고, 일본 관광객이 2014년도에 9만 6000명에서 지난해에는 5만 9000명으로 40% 가까이 감소 현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다른 예산과 달리 중요한 외국인 관광객 유치홍보 사업을 제대로 한 것인지 의심을 가질 정도로 그렇게 됐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메르스 영향도 있었지만 예산을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기금에서까지 증액 편성을 했는데 이러한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 예산이 제대로 쓰였느냐 의심이 안 갈 수 없는 것이죠.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맞습니다. 고충홍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에 공감합니다. 지난해에는 물론 메르스도 있어서 많은 행사가 취소됐지만 특히 일본인 관광객이나 이런 분야에 홍보 마케팅이나 이런 게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올해는 더욱더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해외홍보사무소 역할 중 중요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해외홍보사무소는 주로 해외 관광객을 제주로 유치하는, 인바운드를 하는 이런 게 주 임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주의 주요 관광지라든지 이런 것을 소개하는 일도 되겠고요.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관광국이 신설되기 때문에 관광과 연관된 유관기관에 대한, 단체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을 포함해서 홍보사무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점검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이 분야는 관광국이 신설되면 그쪽 분야에 제가 잘 전달을 하겠습니다. 역할이라든지 기능을 좀 더 세밀히 봐서 할 수 있도록 전달을 잘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전달이 아니라 직접 하게 되실는지도 모르는 거니까.
   (장내 웃음)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저한테 그런 영광이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고충홍 위원   열심히 하면 될 겁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고맙습니다.
○고충홍 위원   다음은 유배문화관 건립에 따른 타당성 조사 용역비도 전액 불용 처리가 됐는데, 이것은 또 사유가 뭡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지난해 저희가 유배문화관 건립을 위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했는데 유찰이 계속돼서 할 사람이 없어서 수의계약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마침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의견이 앞으로 제주문학관을 하면서 유배문화를 포함시키는 게 좋겠다 해서 올해 제주문학관 용역이 들어갔는데 이번에 할 때 거기에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문학관 건립에 포함을 시켜서 유배문화관 건립은…….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용역을 할 때 한번 같이 해 보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별도로 하는 거죠? 여기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니죠, 제주문학관 건립에?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유배문화관은 작년 예산이었는데, 작년에 세 차례에 걸쳐 공고를 했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2014년도 명시이월사업으로 유배문화관이 됐는데, 작년에 세 번에 걸쳐서 공고를 했는데 희망하는 업체가 없어서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별도로 제주문학관 용역비를 올려서 용역을 할 건데, 추경에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올해 할 때 유배문화관도 같이 용역에 포함을 시켜 보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별도로 한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문학관하고 유배문화관 별도로.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용역에…….
○고충홍 위원   용역에 같이 포함해서 한다는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용역에 포함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갈 것인지, 용역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것을 그렇게 해서 정해야 되는데, 사업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반영시켰는데 건립 예산도 아니고 용역비를 불용시켰다는 게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얘기죠.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실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는데 유찰이 되고 보니까, 막상 할 사람을 찾았는데 없으니까 그냥 불용을 시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성찰을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성찰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고충홍 위원   처음에는 상당히 시급한 것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시켜서 했다가 다시 이월시키고 그런 식으로 해 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급성을 요하는 것은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이런 것은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저해하는 요소가 되겠다.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앞으로 그런 불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좋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더.
   양기철 국장님.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고충홍 위원   국내 여비가 대거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상당히 중요한 출장, 확인 관계도 있고 수출 기업 현장 방문, 여러 가지 국내 여비인데 왜 이렇게 불용 처리가 많은지?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업무와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담당 부서에서 국내 출장이라든지 열심히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통상적으로 그전에 비해서는 회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투명성 있게 집행하는 부분이 민선 6기 들어서 더 강화된 부분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투자진흥지구 현장 확인 여비의 경우도 72%가 불용 처리됐고, 투자진흥지구가 JDC에서 관리감독권이 이관된 거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특별법 5단계 제도개선…….   
○고충홍 위원   중요한 사항인데도 72%가 불용됐는데, 예산이 과다 편성이 된 것인지 그런 의문도 있습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종전보다 어쨌든 일하는 방식 부분에 있어서 조금 변화가 있었던 부분이 일단 영향을 미치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충홍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토지비축 대상 토지 전수조사를 위한 여비, 이것도 상당히 불용률이 높네요. 이것도 중요한 사항 아닙니까? 전액 가까이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토지 전수조사를 위한 여비.
   국제통상국이 폐지가 되니까 아예 업무를 잘 안 하신 건 아닌가요? 그냥 나중에 하자?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고충홍 위원   분산되니까 그때 가서 해도 될 거 아니냐?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통상국에 대한 조직개편 부분이 전혀 윤곽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 부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조직개편에 따라서 국제통상국이 폐지 수순으로 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조직개편이 이루어지더라도 업무나 이런 부분은 국 소관의 재배치 형태지 종전보다도 더욱더 통상국 소관업무에 대해서는 열정을 가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충홍 위원   양기철 국장님은 도에서도 엘리트 국장으로 인정을 받고 계시니까 더 좋은 데 가셔서 제주도 발전을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충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좀 전에 자료를 보고 해녀박물관과 해녀문화에 대한 얘기 말씀드리면서 욱해서 대리국장님께 실수한 부분 죄송하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정책과의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 조성에 대한 부분.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문화정책과장 김현민입니다.
○이선화 위원   이게 원래 도의 문화정책으로 2014년에 예산이 확정돼서 추진하다가 그다음에 국비사업을 받는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이 되면서 같이 중첩되어서 이 프로젝트가 돌아가고 있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다 보니까 2014년에 확정예산이 되어서 2015년에 공기관대행사업으로 48억이 간 거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이월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48억이 가고, 그다음에 국비사업인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으로 해서 같이 가고 있는데, 어쨌든 ‘제주문화예술센터’, 이 명칭도 가칭이죠?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가칭입니다.
○이선화 위원   이 건물이 최종적으로 정리되는 기간은 언제로 보시는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저희가 원래 9월 달에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제목 같은 건 의견을 받고 있는데 아마 6월 말까지 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6∼8월에 하고 9월 달 개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거기 건물이 5개 층인데 1층, 2층은 스마트그리드로 되어 있고…….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스마트그리드가 하고 있고, 지하와 3·4층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5층은 뭐예요?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5층은 그냥 옥상입니다. 옥상인데 제주대학교에서 자기네가 별도로 하겠답니다.
○이선화 위원   3·4층을 어떤 콘셉트로 들어간다는 것은 정리가 다 된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이선화 위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레지던스와 공동창작 공간, 문화예술교육 공간, 회의 공간, 카페, 레스토랑, 아카이빙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지하 1층은 전시·공연 연습장이고요.
○이선화 위원   소극장 같은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소극장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사무실이 중요한 게 아니죠.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이선화 위원   구 제대병원이 아시겠지만 동쪽에 1개 동, 그리고 서쪽에 이 건물인데, 동쪽은 창업보육센터로 되어 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제주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다들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죠. 종합예술센터가 레지던스, 공동창작 공간……. 이게 사람이 오고 가는 공간이 되겠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저희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획자를 공모해 가지고 뽑아서 기획자가 그 주변부터 시작해서 의견을 다 받아서 결정을 한 겁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그 지역을 잘 아는 관계로, 오전에도 그쪽에 빈 점포 입주 작가들 거리가 있고,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쪽 나가게 되면 관덕정이 있고, 그리고 이쪽이 있는데, 결국 이 공간이 건물이거나 모두가 모여 있기 때문에 그쪽 거리의 문화예술을 선도하는 인프라가 되는 거거든요.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이선화 위원   과거의 시민회관 같은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게 되면 이쪽에서 말만 하면 알만한 스타급의 트렌디한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약하다는 거죠.
   이를테면 한예종 제주예술학교 분교의 설치, 또는 명필름의 하계영화교실, 이런 식으로 뭔가 센 아이템들이 나와 줘야 되는데 고만고만한 문화예술교육 공간, 해 봤자 카페, 식당…… 아카이빙실이라는 것은 말만 이렇게 된 거지 사실은 사이버, 컴퓨터들이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을 끌만한 원펀치가 약하다는 거예요. 임팩트가 약하다. 그 부분을 법정대리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이선화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현재는 종합예술센터가 지하 1층, 지상 3·4층으로 해서 전시 이런 쪽으로 가지만 아까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한예종 이런 게 들어와야 된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오늘 점심 때 문체부 실장님이 여기 왔습니다. 서귀포 해비치 페스티벌 관련해서 문화융성위원장님하고 문체부 실장님이 왔는데, 그런 얘기를 해서 오늘 제가 갔다 왔습니다, 점심 때.
○이선화 위원   일단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먼 장래에…….
○이선화 위원   한국문학관도 제주도가 신청을 했다면서요, 뒤늦게?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신청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한 패기처럼 한예종 분교 유치도 하시고…….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지 않으면 NLCS나 외국 국제학교 있는 것처럼 사실은 아시아든 외국이든 간에 문화에 대한 글로벌의 브랜치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매력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는 하는데 개성과 매력이 없다, 사람을 끌만한.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앞으로 운영을 한번 해 보면서…….
○이선화 위원   욕심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고맙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뒷마당이 중간에 주차장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공연장으로 간다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뒤쪽에는 소공연장으로 저희가 조성을…….
○이선화 위원   왜냐하면 거기가 뒤에 몇백 년 된 돌담이 있어서 살렸으면 좋겠고요. 핵심은, 이렇게 뜨게 되면 다 좋죠. 그러면 공연을 보러 온 사람들의 차나 주차 공간은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법정 주차 대수가 있습니다. 주차 대수 확보를 위해서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예산도 올렸는데, 주차장 매입하기가 어렵지만 주변에 몇십 평짜리가 있고 해서 그쪽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주변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조금이라도 하려고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화 위원   사명감을 가지고 해 주십시오. 보직에 계실 때, 그때까지만 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보십시오. 3년 전, 5년 전에 땅값 쌀 때 도시의 공원과 도시의 주차장을 행정이 많이 확보를 해야 됐었는데 뜻을 가졌다가 인사 이동하게 되면 남의 일이 되어서,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는 입장으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공감합니다.
○이선화 위원   도립미술관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도립미술관은 오전에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미술관을 하고 계시니까.
   제가 조례를 만들려고 해서 힘든 부분이 있었는데, 미술대전의 수상 작품들이 오잖아요. 이게 41회니까, 수상 작품 버리지 않죠?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이선화 위원   숫자가 어느 만큼 되는지 아십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미술대전 수상 작품을 저희가 파악해 봤습니다. 그런데 도립미술관에 주로 많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꺼내서, 저도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꺼내서 빌려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싶은데 도립미술관 규정 중에 보험도 들어야 되고 이런 게 있어서, 저희가 공공 수장고를 내년까지 마무리하면 이것을 다 갖다 놓고 앞으로 활용해 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은 도립미술관에 146개가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가 되어 있고…….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화정책과 사무실에도 석 점이 들어가 있네요?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석 점이 걸려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이거 보험 들어서 간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자체적으로 해서…….
○이선화 위원   자체적 보험으로?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이선화 위원   그리고 예총도 25개, 문예진흥원 야외전시실 16개도 보험 다 든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이것을 이동할 때는, 이동해서 전시하게 되면 보험을 의무적으로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문예진흥원도 도의 사업소이고 문화정책과도 도청 내의 건물 내이고 예총 역시도 관리하니까 믿을 수가 있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이선화 위원   누가 훔쳐 간다, 또는…….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제가 갔다 왔습니다.
○이선화 위원   핵심은 이 부분 146개를 꺼내서, 이 중에 잠재적으로 나중에 스타가 될 화가들 작품은 따로 전문가들한테 말해서 열 점 정도 보관하는 것은 제가 동의하고, 나머지 130여 점은 제주도민들이 오고가는 공적 기관에서 그 작가가 박수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몇 년도에 어떠한 뜻으로 이것을 했고 이렇게 써서.
   기본적으로 왜 제주도가 문화에 대해서 도민들의 공감이 약하느냐 하면 이런 노력들이 행정에서도 안 된 거죠. 문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도 총무과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총무과의 의견도 청사에 미술 전시를 하기로 해서, 저희 문화정책과가 있는 청사는 저희가 관리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공개 모집을 받아서 전시하고 있고, 나머지는 총무과에서 미술품이나 다른 공예품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전시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총무과 입장은 이것을 도의 재산으로 생각해서 바깥으로 꺼내서 ― 바깥도 아니죠, 관련 업무 부서니까 ―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청사 관리가 저희 문화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만 해 주면 관리는 저희가 하겠다, 전시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전달했으니까 그쪽 입장은 뭐라고 답변합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글쎄 그쪽 입장은 아마 다 맡아서 관리까지도 다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인데 청사 관리는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조례상에 저희가 할 수가 없어서 그런 의견을 저희가 반드시 전달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쨌든 제주도의 재산일 수도 있는 미술대전의 자랑스러운 작품들, 그 부분을 창고에서 돈 들이면서 제습기로 보관하면서 가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도민의 존중과 박수를 받으면서 걸려서 인지도를 높이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이선화 위원   그리고 지금 미술관 수장고가 꽉 차서 38억 들여서 수장고 또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게 과연 옳은지.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 필요하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고충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유배문화관의 건립 타당성 조사에 대한 예산이 다시 뭘로 된 거죠?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유배문화관 예산은 불용 처리가 됐고 대신에…….
○이선화 위원   유배문화관으로 된 거죠?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지금은 제주문학관으로 용역비를 올려서 다시 했습니다, 올해 이번 추경에.
○이선화 위원   아니, 원래는 유배문화관 건립 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비가 2014년 거였죠?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맞습니다. 2014년에 됐는데 작년에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여기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에서 히트 친 문화상품 중에 오전에도 나왔던 제주올레 아닙니까? 운영상에서 보완해야 될 점들은 오전에 내내 질의가 됐지만. 제주올레가 제주자연이라는 것에 힐링이 들어와서 외국에서 수입한다는 것 아니에요. 큐슈도 하고 유럽 쪽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내놓을 수 있는 게 조선조 내내 최악의 유배지였던 제주도의 유배라고 하는 아이템이거든요.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이것은 문학이든 하나의 콘텐츠만이 아니고 유배 문화, 유배 밥상에서부터 유배 편지, 유배 왔을 때 그들이 제주자연을 통해서 동의보감형의 제주자연을 이용한 민간요법, 이런 모든 콘텐츠가 사실 이야깃거리이고 또 새로운 관광의 테마가 될 수 있거든요.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이선화 위원   왜냐하면 지식인들의 가장 거친 자연에 와 가지고 가장 슬플 때 슬픔을 견딘 아이템이라는 거죠. 그러면 유배 문학에 대한 개념이 아니고 유배 문화에 대한 무언가 독립된 조명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그게 당초에 예산 편성은 유배문학관으로 됐던데, 아까 이선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유배문화관으로 되어야, 저희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제주에 유배 오신 분이 206명이 있는데…….
○이선화 위원   왕은 몇 명이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왕을 했던 분은 한 분 있습니다. 광해군이…….
○이선화 위원   광해군과…….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광해군이 처음입니다. 왕은 한 분이고.
○이선화 위원   머물렀던 곳이 원도심이라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원도심 지역에 4년 동안 머물렀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 중에 중앙을 향해서 히트 상품을 모으는 아이템이 유배와 6.25전쟁 때 피난 온 예술인들에 대한 조명이거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용두암 쪽에 박목월 시인 살았던 그 초가집에 박목월 시비가 없는 거죠.
   통영은 작은 도시지만 왜 예술인이냐 하면 묵는 숙박업소에 ‘통영의 예술가들’ 해 가지고 이중섭을 포함한 화가, 박경리 해 가지고 액자와 사연들이 있어서 자꾸 포장을 하는 거예요. 통영의 예술가이고 문화이고 관광할만하다고.
   그런데 우리도 그런 자산들이 많거든요. 계용묵이든 황석영 작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분들이 있고, 그리고 6.25 때 피난 온 유명한 음악인들이 제주도의 시골 학교 곳곳의 교가를 다 만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들 작업을 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조선 시대에 왔던 유배건과 근현대 문학계의 유명한 분들을 어떻게 조합을 시켜서 할 것인지는 제주문학관 용역에 그것을 넣어서 앞으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 가야 될 건지를 저희가 조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은 전문가분들과 논해 주시고, 용역에만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유배에 대한 아이템이 추사관밖에 없는 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지금 추사관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사실 그것도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유홍준 전 관장님이 열심히 하시지만 그분이 늘 계셔 주는 것도 아니어서 그 부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드릴 말씀이 있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양기철 국장님.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고용호 위원   지역산업 해외 마케팅 지원사업 집행 잔액이 1억 5000만 원 가까이 남았네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제주는 수출이 약한 면이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많이 남아 가지고, 잔액이 발생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지역산업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은 보통 국비 50%, 도비 50% 해서 매년 수출 관련 마케팅 사업을 벌여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인 경우에도 해외 전시회 공동 참가라든지 무역사절단 파견,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만 위원님이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5월부터 해서 8월, 9월까지 메르스 여파 때문에 상당 부분 해외 마케팅이라든지 국내 초청 수출 상담회 부분이 바로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계획했던 동남아 무역 사절단 마케팅이라든지 상해 판촉전이 6월에 계획했습니다만 이 부분의 2∼3개 행사가 취소되면서 불가피하게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메르스가 발생한 것은 작년 6월 달에 발생했죠? 6월에서 한 3개월 정도 되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5월부터 발생했습니다.
○고용호 위원   예산 사용 내역을 보니까 상반기에 예산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5개월 가까이 있었는데 상반기 사용한 게 없네요. 전부 다 하반기 8월 이후인데, 이 이유는 뭡니까?
   수출 업무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해 줘야 수출의 효과가 나는 것 아닌가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상·하반기에 나눠서 계획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고용호 위원   그 전에도 시간이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5개월이면 충분히 예산을 50%든 30%든 쓸 수 있는 것 같은데, 3월 달에 단 한 건이 있네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연초와 하반기 때는 어차피 계획된 부분대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5월부터 6, 7, 8…….
○고용호 위원   연초에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요. 딱 하나.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그러니까 계획했던 부분이 동남아 무역 사절단은 6월 1일부터 6월 5일까지로 당초에 미리 몇 달 전에 계획이 다 섭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획된 부분이 취소가 돼 버리니까 그게 다시 하반기에 그 일정을 조절하는 게, 지금 일정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반기에는 다른 여러 가지 마케팅 활동들이 이미 잡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의 집행이 어려웠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어떻든 방문할 걸로 되어 있던 게 방문이 안 된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그렇습니다. 무역 사절단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현지 KOTRA라든지 관련된 수출지원기관의 협조를 얻어서 일대일 기업 마케팅이라든지 현지기업 방문들을 통상적으로 진행합니다만 메르스 때문에 그쪽에서도 사실 우리가 방문하는 자체를 달가워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고용호 위원   메르스 끝나서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시간적으로 있는 것 같은데 노력을 안 한 것 아닌가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통상적으로 도내 수출 기업들이 하반기에도 수출 관련 마케팅 활동에, 어차피 도내 수출기업이 제한되기 때문에 보통의 경우에는 나갔던 기업들이 나가는 경우가 왕왕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도에서 일방적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고용호 위원   예산 있으면, 홍보해 주겠다고 했는데 그분들이 마다할 일이 있겠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도내…….
○고용호 위원   수출 홍보해 주겠다고 하는데 그 기업들이 ‘우리 바빠서 못 하겠습니다.’ 할 일이 있겠어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러니까 도내 기업이 안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때 분위기상으로는 현지 쪽에서가 도내 수출 기업이 방문하는 자체를 좀 늦춰 달라, 지금 시기에는 그쪽 기업들도 행사 참여하는 게 어렵다는 그런…….
○고용호 위원   그것은 메르스 때이고. 메르스가 8월 달에 종식됐지 않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공식 종료 부분이 생각보다는 외국 현지에서 그것을 상당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면 8월 이후의 행사는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래서 행사 개최된 것을 보더라도 메르스 분위기가 어느 정도 누그러진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걸로 나타났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한 것도 있지만 경남, 경북, 제주도 3개 지자체가 홍보한 것도 있고, 3000만 원 들여 한 행사가 5000만 원 판 것도 있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3개 경북, 경남, 제주도가 해 가지고 제주도가 1600만 원 되고, 3개 도에서 수출한 게 24만 불. 한 3억도 안 되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마케팅 활동 부분은 도 자체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라든지 KOTRA 주관으로 해서 타 시도와 연합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용호 위원   일본 대형 유통망에 3000만 원을 지원해 가지고 5000만 원어치 팔았다. 그 후에는 효과가 어떻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실제…….
○고용호 위원   홍보한 후에 올해는, 작년에 했으니까 올해는 그게 효과가 좀 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위원님 말씀처럼 일본이든 중국이든 실제 투입한 예산 대비 계약 건수라든지, 그리고 수출 실적으로 바로 이어지느냐 하는 부분은 이게…….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작년에 11월 달에, 10월 달에, 8월 달에 홍보했던 효과가 올해는 나야 되는데 좀 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어쨌든 일본 시장 부분은 중간에 엔저 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작년 연말에 한일 관계 부분에 진전이 있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전체적으로 일본 시장 부분은 많이 회복되고 있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메르스와 같이 큰 대형사고가 있고 하면 더 많이 돈을 투자하고 더 많이 노력해 가지고 더 홍보를 해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정확한 지적입니다.
○고용호 위원   그렇게 해 줘야 하는데 예산이 남았다면 그것에 대한 노력을 더 안 했다는 것 같은데.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처럼 저희가 예산 집행 자체를 안 했다기보다는 현지에서 한국인 방문이라든지 수출 기업 방문 자체를 꺼려하는 그런 여건 때문에 부득이하게 행사 부분이 진행이 안 된 걸로 이해를 해 주십시오.
○고용호 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앞으로 이런 큰 문제가 발생하면, 관광 홍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가져갔을 때는 그 예산에 맞게끔 홍보도 하고, 메르스 사태가 있으면 더욱더 많은 관광객이 올 수 있게끔 노력을 더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앞으로 더욱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자리 정렬 좀 하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정돈)
   권영수 행정부지사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부지사님이 출석하게 된 배경은 이번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해녀박물관의 담당부서 문제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 줄기차게 해녀박물관은 해녀문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문화정책과에서 전담하는 것이 맞다고 계속 이선화 위원님이 5분발언을 통해서도 얘기해 왔고, 우리 위원회 소관 회의 때도 저나 여러 위원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직 개편에 그대로 해양수산국 산하로 해녀박물관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물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다룰 때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와 관련해서 직접 질의를 하고 답변을 얻고자 해서 출석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우선 이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부지사님, 바쁘신데 고맙습니다.
   행정조직 개편이 마무리 단계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의원 되어서 6년 동안 얘기했고, 이번에도 집행부서에서 조직 개편 작업 중인 때라고 알고 있는데, 5분발언도 제가 강도 높게 했는데 왜 해녀박물관에 대해서, 민선 4기까지는 문화관광국 업무였거든요. 왜 해양수산국 업무로 집착하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과장님도 마이크 준비하십시오.
○행정부지사 권영수   일단 위원님께서 제주해녀문화에 대한 사랑과 여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관련해서는 아마 말씀하신 부분이 문화 쪽에서 일시 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나름대로 해양산업 쪽에서 추진을 잘해 오고 있고…….
○이선화 위원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일시적으로 문화관광에서 했다는 겁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
○이선화 위원   과장님, 답변하세요.
○해양산업과장 양희범   해양산업과장 양희범입니다.
   해양박물관 인프라 시설은 해양수산부의 어촌 민속 전시관 사업으로 해서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이선화 위원   해녀박물관이 언제 생겼어요? 2006년도 아니에요?
○해양산업과장 양희범   예.
○이선화 위원   2006년도에 그때 소속했던 관리국은 어디입니까?
○해양산업과장 양희범   해양수산 파트에서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2006년도에?
○해양산업과장 양희범   예. 아, 2006년도는 특별자치도, 그때 민선 4기 때 임시 문예진흥원으로 갔다가 다시 원위치가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해양수산국에서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자료 하나 뽑아 주세요.
   일단 민선 4기 때는 이게 문광 쪽 업무였잖아요?   
○해양산업과장 양희범   그때…….
○이선화 위원   다 좋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유네스코 등재 언제 될 걸로 예정하고 있습니까?
○해양산업과장 양희범   최종 확정은 금년도 11월 달에 될 걸로…….
○이선화 위원   11월 달에?
○해양산업과장 양희범   예.
○이선화 위원   이 업무는 어디서 합니까?
○해양산업과장 양희범   해양수산국에서…….
○이선화 위원   아니, 서울에서는.
○해양산업과장 양희범   문화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화재청에서 하죠?
○해양산업과장 양희범   예.
○이선화 위원   문화재청을 관리하는 집행부의 부서는 어디입니까? 해양수산부예요?   
○해양산업과장 양희범   아닙니다. 문화재청입니다.
○이선화 위원   문화재청인데 이것을 관리하는 장관은 어느 장관이냐고요. 해양수산부장관입니까?
○해양산업과장 양희범   아닙니다, 유네스코 관계는.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좋습니다.
   그다음에 만약에 유네스코가 되는 거예요. 되게 되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채널을 가동하는 집행부는, 국가기관은 어디입니까?
○해양산업과장 양희범   그것은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이선화 위원   그대로 문화재청과 문체부죠?
○해양산업과장 양희범   예.
○이선화 위원   그렇죠?
○해양산업과장 양희범   예.
○이선화 위원   그러면 해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주도 내에서 유네스코가 되고 지속가능한 무형문화유산으로서 제주해녀가 제주도에서만 잘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글로벌 브랜드를 확보했으니.
   본 위원의 얘기가 맞습니까, 틀립니까?
○해양산업과장 양희범   무형문화유산은 저는 어쩌면 제주해녀를 놓고 이야기했을 때는 그게 살아 있는 문화이고 지금 현재 해녀들한테 나오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뭐라고요?
○해양산업과장 양희범   그러니까 지금 무형문화유산으로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제주해녀의 공동체 문화 속에서 나오는 건데, 그 공동체 문화를 만든 게 지금 살아 있는 해녀들이 만든 겁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죠. 좋습니다.
   그러면 살아 있는 우리 해녀를 존중하는 일을 제주도를 벗어나서 문화재청이라고 하는 중앙이, 그리고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이라고 하는 글로벌 브랜드를 확보하려는 것은 왜 하는 거예요? 왜 도전을 한 겁니까?   
○해양산업과장 양희범   그러니까 부서가…….
○이선화 위원   아니, 왜 도전을 했느냐고요. 본질적인 질문입니다.
   제주도의 위대한 어머니인 해녀라고 하는 부분을 존중하고 세계적인 가치로 인정받고 싶은 거잖아요?   
○해양산업과장 양희범   예.
○이선화 위원   그리고 세계인의 박수를 받고 싶고. 그래서 그게 올해 12월에 되는 거예요. 된다면 그 업무는 유네스코의 업무잖아요?
○해양산업과장 양희범   예, 유네스코 업무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유네스코 업무가 되잖아요. 유네스코 업무를 관할하는 중앙의 기관은 어디냐고요.
○해양산업과장 양희범   그것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글로벌 채널이 파리 유네스코 본부, 그리고 중앙은 문화재청을 관할하는 문체부, 그러면 제주도 같은 연결로 해서 문화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맞는 거죠, 문화재청을 관리하니.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해양산업과, 해양수산국이 열심히 했다는 걸 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조직 개편은 제주도의 미래, 지금 원 지사께서 앞으로 향후 2년, 그리고 그 이후의 5년, 10년을 내다보는 미래형으로 돼야 되는데 뭔지 모르게 미래형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해녀 유네스코 이제 될 것 아닙니까? 안 될 걸로 보시는 거예요?   
○해양산업과장 양희범   될 겁니다.
○이선화 위원   될 걸로 보게 되면 중앙의 기관, 그리고 3개의 기관이 같은 라인으로 쫙 쫙 쫙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네트워킹이 될 수 있도록 가 주셔야죠, 제주도에서. 왜 도정 내에서 그런 일들이 안 되는 겁니까?
○해양산업과장 양희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선화 위원   동감을 하면 움직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해양산업과장 양희범   동감을 하는데 저희들이 신청하면서도 부서가 다르다고 해서…….
○이선화 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됐고.
   그 부분 부지사님께서 들으셨을 텐데, 원희룡 도지사가 ‘더 큰 제주’라고 하는 슬로건 아래 어찌 됐든 간에 제주의 어머니들이 고생했던 그 역사가 그동안에 해양산업과 양희범 과장님 열심히 하셔서, 해녀박물관 강권용 학예사 열심히 하셔서 어찌 됐든 간에 간 거예요. 올해 12월에 예정되는 것까지는 너무나 뜨거운 성취를 한 겁니다. 그것은 과거형이고, 앞으로 우리가 뽑아내야 될 10년 이상의 세계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제주해녀라고 하는 아이템, 한국의 해녀들이 아닌 제주의 해녀인 거예요. 이 위대한 기회를 왜 제주 촌 동네처럼 제주도판으로만 만들었느냐는 거죠.
   유네스코 본부는 문화이고, 그래서 유네스코 본부도 프랑스의 문화부장관이 관여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도 중앙에서 문화재청의 문체부와 그 장관이 관여하는데 그러면 그들과 연계된 하부 조직들로 움직이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된 겁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행자부 일도 잘 아시니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해녀문화를 전승·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문화재청과 문체부의 협조를 받아야 될 부분들이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도 차원에서 보면 사실 문화관광국과 해양수산이 같이 연관은 되기 때문에 외부로 저희들 업무적인 내용이 나갈 때는 문화 파트라고 해서 문화 쪽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또 해양 파트라고 해서 해양만 관련되는 것이 아니고 외부적으로 나갈 때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이름으로 나가고 하나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라는 명칭으로 중앙과 협의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정 안에서는 양 부서가 충분하게 협조를 해서…….
○이선화 위원   잠깐만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라는 이름으로 국가정책을 그렇게 지원받고 세계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유네스코의 문제는 이게 또 국가의 문제 아닙니까? 이미 유네스코가 되는 순간 제주특별자치도의 자랑이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의 문화유산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됨으로써 국력이, 국가문화 브랜드가 커지는 거거든요. 아닙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선화 위원   그러면 국가의 긴밀한 협조나 지원을 받아야 되는 거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국가의 문체부, 문화재청, 당연히 긴밀한 지원과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 받는 것이 결국은 대표성을 갖는 것은 제주특별자치도라는 공통된 도지사가 대표성을 가지고 도 업무를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정책과에서 하든 해양산업과에서 하든 이것은 결국 제주특별자치도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양 부서가 긴밀하게 협조해서 이 업무를 추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것은 행정부지사님이 더 큰 제주로 행정을 큰 틀에서 보는 것이고, 이런 저의 질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도 사업별 예산, 성질별 예산이 있잖아요. 성질별로 봤을 때 글로벌적으로는 프랑스의 유네스코 본부에서 문화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것을 주도하고, 인류무형문화유산이니까. 그리고 국가도 문체부에서 문화라고 하는 개념으로 문화재청이 하고, 그래서 문화의 파이를 키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도 그런 성질의 부서가 맡아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 말씀에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만 유네스코로 갈 때는 대한민국 문화재청, 문체부 명의로 가기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충분하게 협의해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부지사님, 자제분 몇 분 계셔요?
○행정부지사 권영수   예?
○이선화 위원   자제분, 가족.
   좀 쉬어가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두 명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두 명인데 딸입니까, 아들입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아들만 둘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선화 위원   성격이 다르죠?
○행정부지사 권영수   조금…….
○이선화 위원   각자 잘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 집안에는 권영수 부지사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같은 틀이지만 마치 제주특별자치도처럼 큰 아드님, 작은 아드님이 잘할 수 있는 게 다른 거예요. 큰 아드님의 성격으로 잘할 수 있는 IT나 이런 게 있고, 밑의 아드님은 수학을 잘해서 경영을 잘하고, 이런 것을 행정의 전문성, 네트워킹의 전문성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회에서 의원이 이 부분을 그렇게 오랫동안 했으면 접수할 만도 한데, 또 문화관광위원장님도 행감 때 했는데 안타깝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중환 국장님도 2015년 10월 26일 행감 때 해양수산국과 논의해서 업무분장을 의논하겠다고 했거든요. 논의가 잘 안 된 거죠, 행감 이후에. 우리 문광이 좀 밀리는지, 해양수산국에 비해서.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문화 쪽 공무원분들이 어떤 답변을 했느냐 하면, 집행부분들이 “유네스코 도전하는 것까지는 그동안 했으니까 해양수산국에서 하지만 하고 나면 앞으로 문화재청과의 지속적인 일도 있고 해서 문화 쪽으로 오는 것으로 정리될 겁니다.”라고 했거든요. 이런 일들이 안 되는 겁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저희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그 이유는 뭡니까?
   양희범 과장님, 이쪽으로 해녀박물관 보내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몰라야 될 내부 사정이 있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네.
○해양산업과장 양희범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살아 있는 문화라는 게, 이 부분은 그전에 민선 4기 때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잠깐…….
○이선화 위원   민선 4기 얘기하지 말고, 이유가 뭐냐고요?
○해양산업과장 양희범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선화 위원   해양수산국에서 이 일을 하게 되면 더 잘할 수 있는 일이 뭡니까?
○해양산업과장 양희범   저희들이 해녀들하고 계속 접촉하고 있고, 복지, 환경 이런 쪽의 예산을 전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해녀문화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조례’, ‘문화산업 진흥 조례’, 그다음에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이것도 저희들이 만들었고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게 이유입니까?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해양산업과장 양희범   문제는 해녀분들 있지 않습니까? 해녀분들 4300명, 그다음에 전직 해녀가 약 9800명인데 이분들의 생각도 조금 고려를, 그때 당시에 다시 돌아올 때는 고려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이게 같은 주제를 놓고도 같은 꿈을 꿀 수 없는 게 참 안타까운데…….
   일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녀유네스코가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는 ‘해녀, 해녀’ 하는데 이게 한자말인 거예요. 바다 해(海) 자와 계집 녀(女) 자. 그렇죠? 영어권 사람들, 그리고 불어권 사람들은 해녀 발음 못 합니다. 이 부분 어떻게 극복하실 거예요?
○해양산업과장 양희범   해양산업과장 양희범입니다.
   그것은 영어 표기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어사전에 등록되는 부분까지 해서.
○이선화 위원   ‘HAENYO’로 갔잖아요?
○해양산업과장 양희범   예. 해녀 그대로 영어…….
○이선화 위원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 해녀에 대한 발음이거나 모르는 부분을 해양산업과장님은 어떻게 극복하실 겁니까?
○해양산업과장 양희범   어쨌든 저희들이 제2차 해녀 세계화 5개년 계획을 다시 수립…….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왜 그 얘기를 합니까? 그냥 말씀하십시오. 어떻게 극복하실 거예요?
○해양산업과장 양희범   그 계획을 수립해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선화 위원   그것을 계획으로 합니까?
○해양산업과장 양희범   해외 마케팅도 하고 홍보하는 데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프랑스 르몽드지에는 ‘사라져가는 일본 해녀’ 해서 ‘아마’ 이렇게 나오잖아요. 왜 우리는 그런 거 못 합니까?
○해양산업과장 양희범   2004년도에는 뉴욕타임스에도 여러 번 제주 해녀가 홍보됐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체신청이랑 연대해서 우표도 해녀 우표가 나와서 전 세계로 가잖아요. ‘아마’라는 카피 달면서.
   문제는 양희범 과장님을 중심으로 한 해양수산국 직원들은 제주바다에서는 천재요, 제주해녀들의 물때에도 천재고, 그리고 전문가죠. 해녀들의 복지나 해녀분들에 대한 애정이 가장 많은 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것을 전문가형으로 포장하고 마케팅하고 광고 카피처럼 슬로건을 짜는 이런 업무들은 쟁이들과 함께 그 부서에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해녀라고 하는 것이 한자 ‘바다 해(海), 계집 녀(女)’, ‘HAENYO’가 울림이 없다면 이것에 대해 각 국 타깃별로 울림이 있고 그 나라에 맞는 슬로건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을 해양수산국에서 잘 알겠습니까, 문화 쪽에서 잘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라마다 컬러를 달리해서 해녀에 대한 캐릭터…….
   이번에 스페인 화가 에바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해녀를 단박에 그리는 거예요.
   나라마다 캐릭터가 다른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네트워킹, 그리고 우리 해녀에 대한 캐릭터가 아트피큐에서 하는 ‘몽니’가 있잖아요. 왜 ‘몽니’라는 이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트피큐가 열심히 하는 것은 알고 있고 그것을 제가 존중하지만 ‘몽니’는 제주도 사투리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몽니는 되게 부정적인 단어입니다.
   제주해녀가 유네스코 등재에 대한 노력이 없을 때는 우리 제주도만의 일이어서 괜찮았지만 이제는 무언지 모르게 긍정적이고 사랑을 받을 만한 이런 작업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바다 전문가인 여러분들이 잘 알 겁니까,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꿈을 꾸고 하는 분들하고 관계된 분들이 잘 알 겁니까, 이런 거죠. 너의 밥그릇, 나의 밥그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제주도의 어머니를 가지고 더 큰 제주를 만들겠다는 것을 왜 내부에서……. 의회에서 이렇게 강도 높게 말하는데 6년 동안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부지사님, 답변하시겠습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저희들도 충분하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부분하고 연관을 해서 저희들이 제주의 가장 중요한 문화의 하나인 제주해녀문화에 대해서 문화 부서와 해양 부서가 함께 잘 협조해서 해녀문화 전승·발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부지사님, 언제까지 제주도에 계실 겁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가능하면 오래 있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일단 여기에서 접겠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저도 잠깐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한일 해녀 포럼 다녀오셨어요?   
○해양산업과장 양희범   저는 못 가고 학예사가 갔다 왔습니다. 강권용 학예사.
○위원장 안창남   학예사만 갔다 왔죠? 지금 일본은…….
○해양산업과장 양희범   제가 출장이 중복되어서.
○위원장 안창남   일본은 국가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그런데 한일 해녀 포럼이 올해 5월 달에 열렸는데 부산에서 열렸다 말입니다. 제주도가 주도하지 못하고, 그렇다고 거기의 주요 참석자도 아니고. 그러면 제주는 해녀와 관련해서 열정적으로 하는 게 보이지 않는다. 부산에서 한일 해녀 전문가들이, 관계기관들이 모여서 포럼을 하는데 제주는 없었다. 이게 상당히 문제 아니겠습니까?
   올해 연말이면 등재하겠다는 분들이 최대한 그런 자리에 가서 제주해녀의 우수성이라든가 역사성·문화성 이런 것을 더 알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게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사실 해녀라는 산업적 측면과 문화적 가치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 해녀는 사실 해양수산국 업무 맞습니다, 해녀의 바다, 물질과 관련해서는. 그렇지만 이게 해녀문화로 바뀌었을 때는 문화적 마인드로 가야 되고,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서는 그런 마인드를 갖춘 해당 부서가 맡는 게 맞고, 솔직히 박물관이라고 하면 해녀의 문화를 보여주는 겁니다.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관람객들에게 해녀의 문화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박물관 자체의 고유 업무도 문화정책과의 고유 업무라 말입니다.
   부지사님, 혹시 해녀가 언제부터 제주에 있어왔는지 아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고대부터 있었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문헌상으로 제일 처음 나타난 것은…….
○행정부지사 권영수   고려 시대 때부터…….
○위원장 안창남   1105년도인가 해녀들이 옷을 벗어서 물질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조항에 나와요. 그리고 1920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에 진출한 해녀가 1500명, 또 도외에 진출한 해녀가 2500명 이렇게 됐었습니다. 해녀는 진짜 우리 제주여성들의 강인한, 또 억척스러운 삶 그 자체거든요. 물론 물질하는 것은 산업적 측면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면면히 이어져 내려온 해녀의 정신, 해녀의 문화, 사실 이런 것은 문화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가 도정에서 가장 아쉬운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해녀박물관이 문화정책과나 우리 위원회에서 다루어지지 않는 부분하고 하나는 도내 해수욕장들이 해변이라고 개명되면서 그것도 해양수산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에서 관리한 이후에 단언컨대 해수욕장에 대한 지원 사업은 예전에 비해서 절반도 안 된다, 거의 없거나 아주 미흡하다.
   왜? 산업적 측면에서 바닷가로만 보니까 청소하는 거나 하지 관광객들이 와서 머무는, 휴양하고 휴식하고 힐링을 하고 이런 측면에서 예산 확보가 안 되는 거예요. 국비 확보를 못 하는 거예요.
   예전에 삼양해수욕장만 하더라도 1년에 10억 지원 받아와서 도비 10억과 20억 해서 기본적인 시설들을 하고 했는데, 요즘은 1000만 원도 받아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게 굳이 중앙부처의 의지대로만 갈 게 아니라 특별자치도의 위상을, 제주도는 관광지입니다. 타 시도의 해변하고 제주도의 해변을 같이 묶어서 가면 안 되죠. 같이 묶어 버리면 벌써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형평성에서 밀려요, 제주도는. 타 시도는 국회의원 수도 많고 해양 쪽에 상당히 예산 많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부산이나 전라남도 이런 데 해양 쪽에 예산 엄청나게 갑니다. 제주도 그렇게 가져올 수가 없죠, 도세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자치도의 위치로 뭔가 특별한 대우를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부지사 권영수   위원장님 말씀에 충분하게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해수욕장 업무 자체가 지금은 해양수산부 소관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관련해서 나름대로는 예산 확보라든지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 유념해서 앞으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노력하고 또 열매가 달린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노력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고요. 결과가 뭔가 있어야 노력한 가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이선화 위원님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줄기차게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후반기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 남는 위원이 거의 없을 정도로 다른 위원회로 갈 수 있지만 이게 맞기 때문에, 도정 업무가 그렇게 가야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늘 마지막 회의 이 순간에도 행정부지사님 모셔놓고 이런 논의의 자리를 갖는 겁니다. 이 점 충분히 참고하셔서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내부적 논의를 좀 더 거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권영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더 이상 행정부지사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자리를 이석하도록 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내 정돈)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해녀에 관련해서는 행정부지사에게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발언신청)
   예, 고용호 위원님, 아까 질의하다가 중간에 멈췄는데 죄송합니다.
○고용호 위원   고용호 위원입니다.
   관광정책과장님.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예, 관광정책과장 현근협입니다.
○고용호 위원   관광객 환대 서비스 및 외래 관광객 유치, 관광공사에 보내는 돈이죠?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예, 그렇습니다.
○고용호 위원   관광공사에서 받은 자료 보니까 19개 사업이더라고요. 도청 설명서 보면 보통 1개 사업에 1페이지 정도 설명서에 내용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야 뭘 하는지 아는데, 이것은 총금액이 31억 정도 되고 19개 사업인데 달랑 두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게 뭐하는 사업인지, 집행하다가 잔액이 남았는지, 없는지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설명서가 좀 부실하지 않은가요?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다른 사업에 비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항상 이렇게 합니까?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아마 관광공사에 한꺼번에 전출금으로 간 항목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리하면 상당한 분량이 나오기 때문에 요약해서 제출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렇게 해서 정산이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겠어요? 총계 31억 갔으면 31억만 보내면 되지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요, 아예 안 할 거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다음부터는 자세하게 그렇게…….
○고용호 위원   집행 잔액도 남아 있죠?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예, 집행 잔액 남아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결산서에 보면 집행 잔액이 제로잖아요. 다음 연도에 이월도 제로고.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사업이 미리 끝나는 사업이 될 경우에는 이것이 되는데 해를 넘겨서 결산을 하다 보니까 우선…….
○고용호 위원   공사는 다음에 결산합니까? 우리는 당해 연도에 하는데. 회계연도가 다음 해까지 해요, 공사는?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공사가 아무래도 사업을 여러 개 하다 보니까, 정산을 마지막까지 하다 보니까 해가 넘어가서 천생 12월 달에 저희들이 결산 기준을 잡기 때문에 우선 집행한 것으로 그렇게…….
○고용호 위원   결산은 공사도 다 당해 연도에 하는 거 아니에요?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예, 하여튼 집행 잔액이 6억 1500만 원…….
○고용호 위원   그거 어디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저희들이 정산을 해 보니까 자료에…….
○고용호 위원   그러니까 그 돈이 어디 있냐고요?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전부 도에 세입 받았습니다.
○고용호 위원   돌려받았습니까?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예, 세입 받았습니다.
○고용호 위원   정산을 했으면 당연히 여기 표시해 주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집행 잔액이 제로로 나왔잖아요.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올해 세입으로 이관해서 잡히겠습니다, 6억 1500만 원은.
○고용호 위원   작년도 결산 다 끝난 것을 올해 또 세입으로 잡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작년 12월 말 기준이기 때문에 올해…….
○고용호 위원   이것은 언제 작성한 거예요? 올해 작성한 거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작년 기준입니다.
○고용호 위원   기준이 작년이면 작년 기준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 돈인데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어느 누가 봐서 알겠습니까, 이월이 됐는지? 돈이 6억씩이나 남아 있는데. 31억 보내줘서 6억 남으면 불용된 게 몇 %입니까?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그런 부분들이 과거에는 2월까지 넘겨서 정산을 했는데 지금은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러한 사례가…….
○고용호 위원   다 변경된 거 아니에요, 제주도 전체가? 공사는 따로 2월까지 합니까? 공사도 12월 31일까지 똑같죠?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예, 똑같습니다.
○고용호 위원   똑같으면 똑같이 정산을 해 줘야 되는 거지 공사라서 봐주고 다음 해 2월까지 하고 그런 것은 없잖아요?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사업이 미리 끝나는 것들은 미리 정산이 되는데 사업이 1년 내내 12월까지 하는 것들은 세부 정산을 하다 보면 이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았는가 생각됩니다.
○고용호 위원   그래도 결산서는 5월 달에 만든 거 아닙니까, 이 자료는?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그래서 기준이 12월 31일…….
○고용호 위원   12월 31일 기준이라도 집행 잔액이 제로는 아니잖아요.
   집행한 내역을 볼까요? 상당히 많은, 관광위생 전문성 확충, 지역 고밀도, 고품격……. 미리 12월 전에 끝난 사업들인데 예산을 다 안 쓴 것들이에요.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그래서 세입이 되면 세외수입으로 저희들이 잡기 때문에 정산만…….
○고용호 위원   올해 세입으로 잡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 내용을 봐서, 설명서를 봐서 사업을 했는지 안 했는지 관리감독이 안 된다는 거예요. 관리감독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기준을 이렇게 잡되 앞으로 설명서를 작성할 때는 참고 표시해서…….
○고용호 위원   그렇게라도 해 주시든가.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그렇게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여기 사업설명서에 보이는 내용이 전부 다 집행 잔액이 제로로 나오니까 사업이 다 완료된 줄 알지 않습니까, 누가 보면? 그런데 사업별로 내려다보면, 속을 들여다 보면 전부 잔액이 30%씩, 20%씩 남아 있어요. 이것은 12월 전에 다 끝난 사업들인데 당연히 집행 잔액이 남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사업 자체가 한꺼번에 31억 6000만 원을 관광공사에 한 부기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을 개별사업으로 정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단일사업이면 빨리 끝나서 정산이 되는데 한꺼번에 31억의 19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업마다 시점이 다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온 겁니다.
○고용호 위원   관광공사에서 관광 홍보하라고 돈 준 것도 다 못 쓰면 어떻게 합니까? 23%예요. 23%를 안 썼어요.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작년에 저희들이 메르스 때문에 증액을 했는데, KBS의 ‘친구를 만듭시다’ 이 프로그램하고 전 인도네시아 총리를 초청하는 행사가 갑자기 자국의 사정으로 취소되고, KBS 프로그램도 서로 일정이 안 맞아서 올해 사업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많이 남겼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런 게 문제가 아니고, 크루즈 관광객 유치 마케팅 1억 잡힌 게 8000만 원 집행하고, 다 일부 20%씩 집행을 안 한 거예요. 외국인 관광객 접근성 확충사업이 7억 3000만 원 있었던 게 5억 4000만 원 했고, 이것을 홍보를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 남은 돈 있으면 일본에 가서 TV광고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주도 홍보하기 위해서. 아까 해녀, 해녀 하던데 해녀 홍보라도 해 줘야 되는 거죠, 제주도를 위해서.
   관광공사가 하는 게 뭡니까? 그 지역을 알리고 광고를 하든가, 이게 홍보 아닌가요? 외국의 유명한 사람들 초청하면 뭐할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작년 메르스 사태 때문에 홍보 마케팅 비용이…….
○고용호 위원   메르스 사태가 나면 더 홍보를 하셔야죠. 남은 돈 가지고 일본에 가서 일본 공중파에 광고라도 하시든가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앞으로 열심히 해서 불용액이 안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관광객 준다고 하는데 일본에서 공중파에 광고하는 거 있습니까? 혹시 세계자연유산 홍보합니까?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
○고용호 위원   멋지게 포장해서 홍보 좀 하십시오. 이 돈 안 쓸 거면, 6억, 10억이면 충분히 공중파에 홍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작년까지는 사실상 일본인 관광객 자체가 해외에 나가는 것이 쭉 줄어오다가 올해는 방한 외국인이 3%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42% 감소한 이유는, 가장 큰 원인이 직항편이 사실상 45%의 좌석 수가 줄어든 상태입니다.
○고용호 위원   직항편 늘리게 우리 제주도 홍보만 잘해 보십시오. 오겠다는 사람 많은데 사업자인 대한항공이나 항공사에서 돈이 되면 직항편 안 늘리겠습니까? 그것은 자동적으로 늘리는 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주도 홍보가 얼마나 많이 되느냐 그게 중요한 거죠.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하여튼 저희들도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고용호 위원   그 돈 이렇게 행사 초청해서 할 게 아니고 이런 돈을 가지고 홍보……. 말 그대로 홍보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닌가요? 제주도를 알아야 올 거 아닙니까? 성산 일출봉을 압니까, 일본에서?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홍보가 다양하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더 노력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저희들 도 자체적으로도 중국 관광객이 80% 점유를 하다 보니까 다변화하는 것이…….
○고용호 위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도 질적 관광객을 위해서는, TV에 보면 중국 홍보하는 매체들 많죠. 일본 홍보하는 매체들 많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요. 알려야죠. 호주도 홍보하고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우리도 해야죠. 당연히 알리고 해야 질 좋은 관광객들이 오는 거지 그냥 사무실 운영하고 접근성 확충해서 이 사람들 오면…….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저희 관광과의 현안 중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일본 관광객 감소 부분이. 저희들이 확충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홍보물 제작해서 배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돈으로 공중파에 광고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어요.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알겠습니다.
○고용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창남   고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카사 델 아구아 자료 안 들어오나요? 아예 없어요?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지금 가져오는 중이랍니다.
○위원장 안창남   카사 델 아구아, 회자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해 주시면, 저는 잘 못 들어서…….
○위원장 안창남   제주도가 사실 세계적으로 아주 망신이 뻗쳤습니다. 대표 회자되는 말 중의 하나가 ‘경제적 논리에 의해 철거된 세계적 대작, 제주도에서’
   복구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카사 델 아구아 문제는 지난 도정질문 때 지사님께서 복원 계획이 없다고 한 이후에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 그때 밝혔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이후에 추진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냥 끝난 겁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저희는 그때 지사님이 그렇게 밝혀서…….
○위원장 안창남   세계적 조롱거리로만 남아서 끝나는 거죠?
   그게 제주문화의 현주소입니다. 대통령이나 지사가 아무리 문화 융성을 외쳐본들 밑에서는 전혀 먹히지 않으니까 이게 헛구호에 그치는 거예요.
   없는 것도 만드는 판에 있는 것 없애 버리고, 설계도 하나 설득 못 해서 복원도 못 하는 이런 행정이 과연 제대로운 행정인가. 2년, 저희들이 지나다 보니까, 물론 집행부의 책임이 크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도 상당히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거워요. 의회 할 때 똑바로 안 하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냐, 이런 욕 듣게 되어 있죠.   
○이선화 위원   관련 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예.
○이선화 위원   아까 해녀 문제 가지고 2차 계획을 어떻게 하겠다고 해서 계획서 말씀하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행정이지만 이게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행정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행정 안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이고, 깨어 있는 사람들이 일을 잘하는 건데, 카사 델 아구아를 철거한 것도 서귀포시예요. 아시죠?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코미디처럼 서귀포가, 그때는 철거에 주도적으로 나섰는데 또 서귀포에 있는 세계 유명 건축가의 건물을 가져서 문화관광으로 가는 국비사업 받는 일을 한 것도 서귀포시예요. 그래서 이타미준, 마리아 보타, 안도 다다오 건물들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스페인과 일본에 있는 작가들이 하는데, 거기에 멕시코 작가가,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불리는 프리츠커 상의 심사위원이고 안도 다다오의 스승이었던 거잖아요, 레고레타.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리카르도 레고레타 건축가였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행정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일을 한다,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느냐, 깨어 있고 공부하고 좀 더 고민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죠.
   민선 5기 때의 서귀포시는 철거하는 데 앞장서고, 또 바뀌어 가지고 민선 6기의 서귀포시는 세계 유명 건축가들을 가지고 문화관광 상품 하겠다고 중앙에 언론 보도 내고 하면 코미디 아닙니까, 같은 행정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멕시코의 거장 리카르도 레고레타의 작품에 대해서는 그간에 많은 토론이 있었지만 저도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네요, 이 문제는.
○이선화 위원   핵심은 사람이 답입니다. 우리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공무원 역시, 행정 역시……. 참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지난번에 도정질문·답변에서 장소를 옮겼을 경우에 그 가치가 과연 예전의 가치 그대로 복원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고 답변을 하셨었거든요.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기억납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런데 어쨌든 레고레타가 물, 바람, 햇빛, 이런 것을 소재로 했기 때문에 제주도는 어느 위치에 있든 아마 비슷한 상황이면 거의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사실은 전 도정이 그렇게 철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를 사랑하는 현 도정이 복원했다는 스토리텔링까지 곁들여진다면 어떻게 보면 더 큰 가치로 승화될 수가 있는 것이죠.
   레고레타의 작품이 아시다시피 아시아에는 제주도와 일본에 한 작품밖에 없었거든요. 일본에는 지금 있는데 그것은 개인 소유라서 일반인이 접근을 못 하니까, 이것은 오픈된 장소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더 큰 가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은 지사님이 안 하시겠다고 해도. 이제는 사실 설계도가 아예 유야무야되는 것 같은데 그런 노력들을 했을 때…….
   이번에 대성전도 보물이 됐지만 있음으로 해서 가치가 높아지는 것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문화를 담당하시는 부서의 분들은 그런 생각을 강하게 가져야 돼요.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그게 문화적 마인드입니다. 그게 없으면 일반 부서와 똑같죠. 그래야 제대로운 문화 가치가 커서 지사의 도정철학이 이행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오늘 저희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결산 심사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일단 전반기 의정활동을, 문화스포츠위원회 활동을 마치게 됩니다. 그동안 담당 실무 국장님들, 또 전담하신 실·과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고, 어쨌든 업무에 대해서 도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 모두의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대표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후반기에 어느 위원회에 갈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저희들도 열심히 하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도정과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공무원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고맙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   질의할게요.
○위원장 안창남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고동완 과장님, 위원장님 압력으로 해서 간단히 하나만 하겠습니다.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입니다.
○김동욱 위원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요즘 정운호 게이트로 해서 홍만표 변호사 조사하면서 수면으로 다시 떠오른 게 있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김동욱 위원   뭐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2010년도에 지금 현재의 신라호텔, 법인명은 마제스타카지노인데 인수할 때 김재훈 회장과 관련된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홍만표 변호사의 제주 카지노 횡령 사건 개입 의혹에 관련된…….
○김동욱 위원   제가 간단히 할게요, 너무 길어서. 제가 간단히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매출 누락이 220억이 있었어요. 그렇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김동욱 위원   부산 국세청의 조사에 의해서 220억 매출 누락됐고, 그래서 관련된 법인체에 세금을 다시 부과했어요, 2013년도에. 그런데 그 당시에 어쨌든 매출액이 누락됐다는 얘기는 우리 도에서 관광진흥기금을 걷어야 되는데 그만큼 누락됐다는 얘기잖아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업무적 착오로 누락됐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그때도 제주도는 부과를 안 했어요, 관광진흥기금을. 그런데 이번에 다시 수면으로 떠올라서 언론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부과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물론 다른 과…….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저희 과에서는 일단 저희 고문변호사한테 자문 의뢰를 했고요. 또 정부 행정업무 담당관한테 자문 의뢰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카지노 양도양수 시 발생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 관광진흥기금을 부담해야 되는지 명확치 않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 담당 공무원들도 이렇게 접어 버린 것은 전임 김재훈 회장이 무혐의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접어 버렸던 건데, 국세청에서는 그것을 별도로 전 에이케이벨르가한테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에이케이벨르가는 무늬만 있지 실질적으로 아무 재산이 없기 때문에 국세청에서는 결손 처리시켜 버렸거든요. 그런데 관광진흥기금은 그거와는 별개이기 때문에…….
○김동욱 위원   예, 매출액과 그것은 다른 부분이에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그런데 그 당시는 그렇게 해석을 해 버렸기 때문에 그게 누락됐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그쪽의 자문 결과에 따라서 저희 과에서는 관광정책과에다가 징수 의뢰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 부분은, 하나만 더 하고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전산시설 개선한다고 발표했잖아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김동욱 위원   어떤 식으로 개선하실 건가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일단 지금 현재 전산시설 기준을 디테일화시킬 겁니다, 세부적으로요.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95년도에 만들어진 건데 20년 동안 한 번도 개선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만들 때는 제대로 되었는데 지금은 전산화가 고도화되다 보니까 현대 시대에 맞추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각계 전문가들로 TF팀을 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전문가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현장에, 물론 전산시설 기준을 고도화시킨다고 해서 현장에서 바로 적용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과 유예 기간이라든가 제반 사항을 고려해서 나중에 바로 투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쨌든 매장들도, 대리점이 얼마나 많든 간에 본사에서 딱 보면 보이거든요. 어느 매장 매출 얼마 다 보이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감독과에서 딱 앉아서 그것을 볼 수 있게끔 가야 되겠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김동욱 위원   언제쯤 가능하시리라고 봅니까?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일단 저희들도 솔직히 이 관계는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집중 파고들지만 12월 말까지 기준안을 마련토록 예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고시를 내년 2∼3월경에 하고, 업계에다가 적용은 2018년부터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쨌든 전산시설이 정비가 되어야지만 카지노 감독이라든지 과에서 인력 부족한 부분을 이것으로 어느 정도 커버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것 없이는 그 인력 갖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맞습니다. 그 점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제주도 업계의 사정도 메르스 여파, 그런 것을 감안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을 충분히 잡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그게 어떻게 되죠?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관광정책과장 현근협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고동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핵심은 누구한테 부과를 하느냐? 벨르가한테 하느냐, 개인 김재훈한테 하느냐 인수자 마제스타한테 하느냐인데, 현재 대법원 판례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 인수자가 그때 당시에 인지를 못 했을 때는 못 한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카지노감독과와는 별도로 세 명의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했습니다. 어느 쪽으로 하느냐는 것은 설령 벨르가는 지금 장부상의 회사이지만 저희들이 부과해야 될 절차가 맞다면 부과해서 그 후속 조치를 받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자문이 언제 끝납니까?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그저께 저희들이, 원래는 카지노감독과에서 끝나서 와야 되는데, 저기서는 안 끝났지만 저희와 별개로 진흥기금을…….
○김동욱 위원   징수는 과장님 과에서 하는 거잖아요?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예, 그래서 별도로 저희들이 이틀 전에 세 명의 변호사에게 자문 의뢰를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게 올해 안에 못 받으면 못 받는 거잖아요?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제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서 안 하면 결국은 노력만 하시다가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그 부분은 유념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대충 얼마나 되죠, 만약 받게 되면?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지금 23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큰돈이네요. 꼭 받으십시오.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받으시면 소주 한잔 사드릴게요.
   (장내웃음)
   그리고 하나만 더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현민 과장님.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문화정책과장 김현민입니다.
○김동욱 위원   국제관악제 참여 국가나 인원을 보면 2013년도에서 2014년도에 가면, 2013년도부터 계속해서…….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줄었죠, 조금.
○김동욱 위원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결국은 남아 있는 게 어디냐 하면 중국과 대만, 한국 중심이에요, 세 개의 국가. 일본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인정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제는 국제관악제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예요.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저희가 작년 2015년도는 핑계를 대자면 메르스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2013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많이 줄었어요.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그래서 올해는 약 23개국이 올 걸로 추진 중에 있고 앞으로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는 저희가 지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지금 어쨌든 이렇게 준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드는 거잖아요. 위상도 낮아지고. 평가해 보셨나요, 어디가 문제 있는지는?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평가는 국제관악제 조직위원회에서 매해 하는데 올해 평가한 것은 작년 것을 평가했기 때문에 메르스 영향이 있었지만…….
○김동욱 위원   지금 행사 평가가 문제가 아니라 행사에 문제가 있다면 조직이라든지 운영이라든지, 조직부터 평가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업이 어쨌든 부실하면 조직 진단 먼저 하잖아요. 잘라낼 것은 잘라내고.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맞습니다. 그 조직이 조직위원회에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작년까지는 인원이 좀 모자랐었습니다. 올해부터 충원을 해서, 사무처장도 충원을 해서 올해부터는 좀 달라질 것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충원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로 해서 사람을 쓸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모셔야 되지 않느냐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그 분야는 명심해서 앞으로, 지금 현재 23개국이 확정됐습니다. 보통 24개국 정도 왔는데 올해 확정된 것은 23개국이지만…….
○김동욱 위원   작년에는 몇 개국인지 알잖아요. 열네 국가? 작년에 열네 국가였어요. 열넷, 열다섯 정도.
   2013년도에는 꽤 왔어요.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2013년도가 24개국, 2012년도에 24개국 왔고, 2014년도에 22개국 정도 왔습니다만 작년에는 메르스 때문에 상당히 줄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재작년 2014년도가 15개국 정도이고, 작년에는 더 줄었어요.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저희가 2014년도 파악하기로는 24개국인데…….
○김동욱 위원   하여튼 위상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어요. 참여 국가도 낮고. 돈도 다 주는데, 체재비까지도 다 주는데도 안 온다는 게 문제가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올해는 많이 올 겁니다.
○김동욱 위원   조직부터…….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그 조직 분야도 그렇고…….
○김동욱 위원   과장님, 국장대리로 기념해서 많이 오시는 겁니까? 축하사절단입니까?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국제관악제는 우선 권위를 높여야 돼요. 홍보도 잘해야 되고요. 유럽 쪽에 가 보면 거기 예술을 하시는 분들이 미국인이 심사위원 하면 안 와요. 미국 애들이 뭐 아느냐고 해서 안 와요. 유럽 쪽 심사위원들도 초빙하고 해서 우선 권위를 높여 줘야, 여기서 수상하면 세계적 관악제에서 인정을 받든지 하지, 그렇지 않고 삼류들이나 오고 그러면, 우리는 여러 나라에서 오니까 좋은 것 같지만 실제 수준에서 보면 그렇게 높다고 볼 수 없죠. 수준을 높여야죠. 참고로 말씀을 드렸고.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창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 결과 예산 대비 100% 불용되고 있는 사업이 63건에 달하고 있어 향후 예산 편성 시 회계연도 내에 집행될 수 있도록 신중한 예산 편성 및 사전 절차를 조기 이행하는 등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이월 건수 과다 및 이월 대상 사업 부적정 사례가 있는 만큼 당해 연도 초에 사업 대상자 조기 확정 및 조기 발주 등 총체적 집행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이외에도 결산 심사 시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향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 심사 결과 관광진흥기금에 대하여는 기금 조성 목적에 부합되도록 융자사업을 확대하기 바라며, 일반회계에서 집행하여야 하는 사업을 기금에서 잠식하지 않도록 유념하여 주시고, 중요한 정책 사업 변경과 관련해서는 기준 범위 이내라 하더라도 명확하고 투명한 집행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부대의견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안창남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이어 결산안 심사까지 계속되는 회기로 자료 준비는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 분야는 제주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근본이 되는 분야라 하겠습니다.
   제주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과 사업에 대한 열의로 충실하게 업무에 임해 온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앞길에 건승을 기원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 2014년 7월 1일 제10대 의회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우리 위원회 활동을 통해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제정 등 현안 사항 해결은 물론 문화 융성을 통한 지역사회로의 이익 환원 등을 위해 애써 주신 시간들에 대해 무한한 존경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산회 후 민간위탁사무 사전 의견 청취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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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안창남    김동욱    고용호
•    고충홍    김용범    이선화

○출석전문위원

•    손영준

○출석공무원

•  -행정부지사    권영수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    관광산업과장    김남선
•    스포츠산업과장    한상기
•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  -해양수산국
•    해양산업과장    양희범
•  -국제통상국
•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    투자정책과장    현성호
•    통상정책과장    이상헌
•    평화협력과장    강동우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영환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
•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    이순배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장    김창조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홍영기
•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연숙
•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
•    돌문화공원관리사무소장    임한준
•  -제주시
•    문화관광스포츠국장    양대윤
•    관광진흥과장    김영미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    문화예술과장    임광철
•    관광진흥과장    강동언

○기록    

•    김미영    양진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