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6년 7월 19일(화)
장 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산시 성 우호도시협약 체결 계획 보고의 건
2.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건립사업 추진현황 및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운영 정상화 계획 보고의 건
3.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소관사항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산시 성 우호도시협약 체결 계획 보고의 건
2.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건립사업 추진현황 및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운영 정상화 계획 보고의 건
3.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소관사항 보고의 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오늘 제주특별자치도-산시 성 간 우호도시협약 체결과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건립사업 등 현안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받은 후에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산시 성 우호도시협약 체결 계획 보고의 건
2.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건립사업 추진현황 및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운영 정상화 계획 보고의 건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산시 성 우호도시협약 체결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건립사업 추진현황 및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운영 정상화 계획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안건에 대해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므로 양기철 국제통상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서 간략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양기철입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변함없는 열정으로 도민의 행복과 제주 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국제통상국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성호 투자정책과장입니다.
강동우 평화협력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 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와 중국 산시 성 간 우호도시협약 체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와 중국 산시 성은 지난해 3월 보아포럼에서 제주도지사와 산시 성장이 우호교류추진 협의를 계기로 실무교류를 해 오고 있습니다.
산시 성은 중국 내륙에 위치해 있어 지금까지 중국 연해지역에 치우친 교류에서 벗어나 내륙지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중국 내 제주의 인지도를 높일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주자치도에서 산시 성과 우호도시협약을 체결하고 다음 분야에 중점을 두고 교류하고자 합니다.
첫째, 산시 성은 중국의 대표적인 관광도시입니다. 따라서 관광산업 교류 및 상호협력을 통해 제주를 홍보하고, 중국 중서부지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제주와 산시 성 모두 인문교류 테마도시로 선정된 바 있어 인문교류 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인문교류를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셋째, 정보통신·신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기술교류 및 벤치마킹하고 제주발전연구원과 산시 성 사회과학원 등 연구기관 간 교류를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제주국제청소년포럼 참가, 교육기관을 통한 청소년 교류 및 민간단체 교류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와 중국 산시 성 간 우호도시협약 체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산시 성 우호도시협약 체결 계획 첨부)
○위원장 김희현 양기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이 공석인 관계로 김현민 문화정책과장께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현안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문화정책과장 김현민입니다.
먼저 저희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의 부재로 법정 대리인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민선6기 하반기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 활동하시게 된 존경하옵는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업무에 대한 더 큰 관심과 격려,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정책과 현근협 과장입니다.
스포츠산업과 한상기 과장입니다.
카지노감독과 고동완 과장입니다.
그 외 참석한 직원들은 함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안업무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저지리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문화지구 내에 있고, 사업규모는 약 2960여 평이 되겠습니다. 지상 1층이고 연면적은 48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3개년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2억 원으로써 국비 40%, 도비 60%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 4월에 건축물 착공을 했고 6월 말에 공사를 마무리해서 이번 2016년 9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에 운영직제를 구성해서 개방형 관장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8월에 김창열미술관 공립미술관 등록 및 작품을 설치하고, 저희가 220점을 맡았는데 설치하고 9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세계화 지향 공립미술관 운영에 걸맞은 개방형 전문관장을 통해서 앞으로 김창열미술관을 철저히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운영 정상화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는 2013년 7월 잠정 폐쇄되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작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1년 동안 가마오름 측하고 열두 차례에 거쳐 정상화를 위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서 지금까지 납부하지 못한 보조금 4억 7500만 원을 전액 6월 말로 납부를 받고 앞으로 운영 정상화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운영 정상화는 가마오름 측하고 저희 도가 공동운영 원칙으로 해서 동굴진지를 개방하고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해 본 결과를 바탕으로 협약을 재조정한다든지 해서 할 계획이고, 앞으로 상호운영협약을 이달에 하고 10월 달까지 정밀안전진단공사 및 정비공사를 완료해서 11월에 개방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가 안전진단이나 공사를 위해서 올해 초에 문화재청에 9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건립사업 추진현황 첨부)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운영 정상화 계획 첨부)
○위원장 김희현 김현민 문화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입니다.
김현민 과장님, 4억 7500만 원 다 받았어요?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다 받았습니다.
○김동욱 위원 잘하셨네요.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고맙습니다.
○김동욱 위원 민관합동으로 운영한다는 게 현재 들어오신 분하고 하신다는 얘기죠?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지금 심재익 관장님하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전의 분하고 할 때 마찰이 있었던 것을 잘 참고하셔서 이번에는 협정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김동욱 위원 나중에 이분하고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지 않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을 자세하게 해서…….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저희가 철저히 해서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산시 성 우호도시협약 체결 계획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이선화 위원 산시 성에 대한 우호교류는 올해 3월 원 지사께서 보아포럼에 참여하시면서 얘기가 시작된 것이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중국 산시 성과 우호교류를 이미 진행하고 있는 곳들이, 제주도가 처음이 아닌 거예요. 이미 2015년에 세종시가 우호교류협정을 맺었고 충북 제천시도 올해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을 시작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사실 우호협약 대상지역이나 자매결연 체결 지역이 다른 지역도 공히 국제교류 차원에서 열심히들 하고 있고, 배타적으로 내지는 독점적으로 국제교류를 가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다만, 우호협약 체결이나 자매결연 체결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실제 내실 있는 교류를 얼마만큼 끌어내느냐를 더 중요한 과제로 봐서, 지금 중국 정부가 일대일로를 중점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고 특히 산시 성의 시안은 일대일로의 핵심 거점지역입니다. 그래서 제주 같은 경우에도 남북 벨트화되어 있는 우호협약 내지는 자매결연 지역 부분을 동서지역으로, 특히 중서부 내륙 쪽으로 확대하고자 하는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난해에 동아시아문화도시 그거 할 때 이쪽 지역하고 관계는 없던 거죠? 이를테면 우리 원희룡 지사님 오셔서 경제개념으로 해외교류에 대한 확대, 문화에 대한 교류 확대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동아시아문화도시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노하우가 있잖아요, 인문교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경제개념으로 산시 성에 대한 미래를 보고 우정을 맺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갈 경우에도 인문이라고 하는 부분을 우리가 강조할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제가 기사를 검색해 보니까 지사께서 서복전시관에 대한 이야기, 진시황에 대한 얘기를 도입 부분에 많이 하셨더라고요.
인문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대외협력국이 되겠지만 거기뿐만 아니라 문화 쪽에서도 이 부분은 같이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미 세종시 같은 경우나 제천도 이 일을 하고 있지만 지자체 단위에서는 저희 도가 더 큰 단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하시고 이슈와 네트워킹을 선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유념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국장 직무대리입니까? 김현민 과장님.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문화정책과장 김현민입니다.
○이선화 위원 김현민 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지요.
김창열미술관 건립사업이 막바지 진행되고 있죠?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을 진행하시면서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중간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김창열미술관 측하고 협의를 거쳐서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난번 도립미술관의 장리석미술관 사례를 보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도립미술관을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행정에서도 막막했던 거예요. 60년대 제주해녀부터 그렸던 외지 작가인 장리석 화가가 작품을 기증한다고 해서 도립미술관 내에 기념관까지 마련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기념관까지 마련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작가하고 사이가 안 좋아진 거죠. 처음 얘기했던 것하고 다르다고 해서 기증했던 화가가 제주도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김창열미술관을 건립하고 있는데 화백이 생존해 계시니까, 변시지미술관을 추진하다가 정작 화가 본인은 하고 싶었으나 그분이 세상을 떠난 후 가족들의 이야기가 달라져서 어려웠던 점들이 있잖아요.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그랬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화가와의 행정적인 협의를 공문으로 남기는 작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부분들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잘되고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김창열 화백님께서 김창열미술관만큼은 도립미술관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라 도에서 직접 운영해 달라고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고,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김창열 그분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앞으로 저희 문화정책과에서 맡아서 할 계획입니다.
○이선화 위원 김창열미술관계가 생기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립미술관 산하에 현대미술관이 있고 현대미술관에서 저지예술인마을에 대한 운영관리 책임을 지잖아요?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거의 90억에 이르는 예산을 국비사업으로 해서 저지에 물방울 화가의 미술관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향후에 김창열미술관을 포함한 미술에 대한 그림을 저지 쪽에 고민하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저지문화예술지구에 계신 분들이 저지예술인마을이 활성화가 안 되어서, 지금까지 10년 넘게 활성화가 안 되어서 마을주민들이 찾아왔었습니다. 지사님도 찾아오고 해서 저지예술인마을을 도립미술관이 아닌 도 문화정책과에서 맡아서 앞으로 정책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건의를 작년 10월 달에 했고 올해 초에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인사 때 저지예술인마을 업무가 저희 문화정책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책적인 분야는 저희 도에서 직접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이선화 위원 저지예술인마을도 김창열미술관 업무와 동일하게 별도로 다루어집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구나. 어찌됐든 간에 도립미술관은 미술에 대한 대표미술관이잖아요.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를테면 전시와 제주도 미술인에 대한 기획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김창열미술관이 생기면서 저지 쪽에 대한, 그러니까 제주도 서쪽에 미술에 대한 개념을 따로 문화정책과에서 하신다는 거죠?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또 살펴보겠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되길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고맙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일단 국제통상국 양기철 국장님께 물어보겠어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김명만 위원 아까 답변 중에 산시 성하고 우호협약체결 하는데 동서로 해서 내실 있는 교류를 하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중국 쪽만 보더라도 하이난, 다롄, 상하이, 헤이룽장 성, 보니까 자치 시도 있고 성도 있는데 여기는 내실 있게 안 했나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거기도 나름대로 노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성공하고 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한 국가에다가, 물론 거기는 땅이 넓지만, 우리 제주도에서 전 세계적으로 교류하는 데가 많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많습니다.
○김명만 위원 교류라는 게 뭡니까? 우호도시로 협약을 맺으면 서로가 이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인적, 물적, 어떤 식으로든 서로 간에 이익이 있어야 될 거예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하이 시만 하더라도 우리하고 어떤 교류를 하고 있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상해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상해대표처가 북경에 있다가 옮겨지면서 제주상품의 중국시장 진출 교두보로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교두보로 활용하려고 해도 교두보가 안 되잖아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물론 현재까지는…….
○김명만 위원 말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현재까지는 크게 실적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마는 중국의…….
○김명만 위원 상하이하고 교류 맺은 지가 얼마나 됐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상하이하고는 2009년 우호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 후에 지속적으로 교류를 한 것은 사실이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던 중에 상품이라든가 중국을 겨냥한 전략적인 요충지로써 교두보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상하이 시를 과연 그렇게 하고 있나 뒤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가시적인 성과는 못 내고 있어요.
우호협력이라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서로가 이익이 되고, 그것을 이용한 교류를 활발하게 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 제주도에서……. 이걸 반대는 안 합니다. 반대는 안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호협력만 맺을 게 아니고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제주도에 이익이 되고 상대방에게도 이익이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게 실질적인,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실 있는 그런 교류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이었거든요.
실질적으로 산시 성 같은 데는 내륙이다 보니까 우리가 접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죠? 이쪽에 접근하기가 힘듭니다. 해안 쪽은 중국 측에서는 동쪽인데 우리는 서쪽입니다마는 그쪽은 우리가 접근하기가 가까우니까 한국 분들도 많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내륙 같은 경우는 힘듭니다. 물론 개발상태가 안 되어 있고. 산시 성 같은 경우는 시안에 진시황릉이 있어서 관광객들이 많이 가서 관광교류를 할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중국 관광하는 것도 특정 여행사에서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잖아요. 그래서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실정인데 우리하고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이쪽하고 교류를 맺어서 과연 어떤 식의 이익이 올지 깊이 고민하고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교류만 해서 끝낼 게 아니고 그것을 이용한 상품의 진출이라든가 문화의 진출이라든가 그렇게 되어야 그게 우호협력이라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 지사님만 갔다 왔다 하고 전시행정 이런 식으로 하면 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 부분을 유념해서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전반기에 다른 상임위에 있어서 잘 모르겠는데 김창열미술관을 도립미술관으로 개관할 예정이네요?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문화정책과장 김현민입니다.
김창열 화백은 도립미술관하고는 별도로, 물방울 화가인데 2014년부터 저희가 국비를 따다가…….
○김명만 위원 알고 있습니다. 국비하고 도비 해서 2016년 9월 24일 날 개관 운영할 예정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도립이네요, 도립. 자료 보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김창열도립미술관.
○김명만 위원 도립미술관으로 개관해서 운영되는 게 몇 군데입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두 군데입니다.
○김명만 위원 제주도립미술관하고 이거하고 두 군데입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을 하게 된 동기를 보니까 물방울 작품을 기증한 것을 계기로 해서 이것을 하고자 했다, 이런 말씀이죠?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그것을 도에서 직접 운영할 거죠?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직접 운영할 겁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전문가가 아닌 도에서 운영한다는 자체가 과연 성공적으로 될 수 있는가 심히 우려스럽거든요. 실질적으로 다른 공공시설물 같은 경우도 행정에서 하는 것을 보면 전문가에 위탁을 줘서 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내실 있지 못하다. 특히 미술관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분들이 운영해야 되는데 과연 도에서 가능할까 심히 우려스럽거든요.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김창열미술관은 직제가 김창열미술관장이 5급인데 전문직을 공개채용을 할 겁니다. 각 미술관의 관장…….
○김명만 위원 금방 개관할 거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이게 정체성이 뭐예요? 제주도하고 정체성이 뭡니까? 제가 미술에 대해서 전혀 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제주도하고 연관되는 게 뭡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김창열미술관은 제주도에…….
○김명만 위원 6.25 당시 1년 6개월 거주하니까 제주도하고 연관 있다는 거예요?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6.25 때 여기에 거주했었고 또 여기서 작품활동을 해서…….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다.
그런데 진짜 제주도 출신 분들, 제주도에 연관되어 있는 분들 중에 문화예술계통에 기록될 만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을 발굴해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정체성을 찾아야지, 6.25 때 1년 6개월 동안 여기 거주했다고 하는데 6.25 때 이 사람만 거주했겠어요? 피난을 수십만 명이 왔었는데, 제주도에.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제주도면 제주도다운 그런 미술관도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얘기예요.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김명만 위원 발굴하려고 노력해 봤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저희가 그전에 변시지미술관을 하려고 몇 번을 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왜 안 하셨어요?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돌아가시고 가족들 간에 불화가 있어서 못 했는데, 그런 중심으로 공감합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려고 하면 설득논리를 개발해서 상대방을 설득했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제주다운 미술관을 하나 건립할 의향은 있다는 얘기죠?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앞으로 하면 할 수 있죠.
○김명만 위원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도 하시고 찾으면 설득논리를 개발해서 그렇게 하세요.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제가 문화예술에 전혀 문외한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보니까 참 황당해요, 황당해.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김창열 화가는 세계 현대미술의 거장입니다.
○김명만 위원 알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접근하면 좋은데 제 얘기는 제주면 제주다움을 갖고 있는 것을 찾아야지…….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공감합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지 않고 제주다움이 없어지게 되면 앞으로 관광객이 안 와요.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 것을 아시면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겁니다. 제주다움을 자꾸 잃어가고 있다. 그런 식으로 앞으로 접근을 하셔야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안 계십니까?
김현민 과장님.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위원장 김희현 가마오름도 잘 진행을 했고 김창열미술관을 9월 달에 오픈하게 되는데, 가마오름 관계는 그동안 문을 닫았었죠?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전에 마지막에 몇 명 정도 유치했었어요?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2012년도 마지막에 한 30만 명 정도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만약에 지금 오픈하게 되면 그보다 더 많은 관광객이 들어올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쪽의 새로운 관장님하고 제주도하고 몇 대 몇으로, 영업을 한시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관람료를 6000원 받는데 6 대 4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4, 거기는 6.
○위원장 김희현 한시적으로 하다가…….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1년 해 보고 그 상황을 파악해서 5 대 5로 갈 것인지 아니면 그 이하로 갈 것인지 그런 것은 그때 검토를 하기로 서로 간에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시설비나 이런 부분도 이제는 지원이 가능한 거죠?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국비도 지원될 부분이 있고 앞으로 많은 변화가 오는데,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우려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국비든 도비든 지원되면 좀 전에 말한 여러 가지 사업 타당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시고 또 법적 문제가 없도록 잘 진행하는 것이 그동안 도민들의 우려를 벗어나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 3년간 문을 닫았고, 2013년도에 사업 추진하다가 사실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시고요.
김창열미술관은 9월 달에 오픈하게 되는데, 그동안에 수고가 많았는데 아까 김명만 위원님이 우려하는 대로 제주도가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아마 그쪽에서는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제주도가 직접 관여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런 부분으로 한 것 같은데 전문가적인 소견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고, 또 사실 제주도가 운영한다고 해서 잘된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는.
물론 저지예술인마을을 그동안 도립미술관에서 관리하고 현대미술관에서 관리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지예술인마을에 처음에는 큰 기대도 하고 또 예술인들이 많이 참여해서 그 마을이 좀 활성화되면서 문화의 마을로 바꾸기로 했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욕구가 분출하는 것 같은데, 차라리 그쪽 분야에 대해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저지예술인마을의 활성화 방안,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더 관건 아니겠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예산에 저지예술인마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산 투입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전반적인 용역을 한번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마을에 예술인들이 와서 정말로 편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예술인마을이 되어야 하는데 집만 사 놓고 와서 작가활동은 하지 않고,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여럿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뭔가 목적을 제대로 세워서 방향 설정이 되어야 되지 그냥 예술인마을이라고 이름만 붙여 놓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그런 분야에서 많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오늘은 업무보고인 관계로 간단하게 얘기하지만 어쨌든 그쪽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해 주시고요.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양기철 국장님, 지금 교류하는 데가 몇 군데입니까? 현재 우리 제주도가.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지금 자매결연 지역은 5개 도시입니다. 우호도시는 9개 도시, 실무교류도시 3개 도시.
○위원장 김희현 총 몇 개요? 자매결연도시하고 우호도시하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자매결연도시 우호도시 합치면 14개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총 14개. 전체적으로 14개입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실무교류도시 3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실무교류도시 3군데 있고. 아까 김명만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우리가 교류를 하게 되면 교류의 목적이 있고 또 교류의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시 성 같은 경우는 첫 번째 목적이 무엇으로 되어 있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첫 번째 목적은 관광객 유치.
○위원장 김희현 다른 지역들도 거의 다 관광객 유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문화교류, 관광교류, 경제교류, 무역교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포인트를 잘 잡아서 교류하는 데 서로 한두 번 왔다 갔다 하는 형식적인 교류보다는 실질적인 교류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우리 위원들도 그 교류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와서 설명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효과적인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우리가 우호교류, 자매결연도시가 몇 개고, 제주시 같은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귀포도 있는데 ―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데 ― 자매결연도시 몇 개, 우호교류도시 몇 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효과가 어떻게 반영되고, 또 그것에 따라서 정말로 우리 지역의 문화의 이전이라든가 문화의 습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또 경제적인 효과 이런 여러 가지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잘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원들하고도 교류하면서 상호 이해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진행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첫 업무보고인 관계로 이 정도로 하고…….
○이선화 위원 위원장님, 1분만 덧붙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 말씀 도중에 제가 생각이 나서 당부의 말씀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양기철 국장님, 지금 자료를 보다 보니까 교류방향 및 계획에 제주발전연구원과 산시 성 사회과학원 등 연구기관 간 교류하면서 일대일로 정책추진 관련 산시-제주 협력방안 연구,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건 어떤 부분으로 가져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행정기관 간의 교류도 중요하지만 교류라는 부분이 앞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지속적이고 실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 내지는 민간단체 간 교류부분이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발전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도의 싱크탱크 기관으로서 중국이 계속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대일로 부분이 제주와 어떻게 연계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저 역시도 그 부분을 보고, 지금 추진경위를 보게 되면 이미 도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방향이 잡히신 것 같습니다. 발전연구원하고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청년대표단까지 와서 이 부분에 대한 굵은 그림을, 단순한 문화교류나 경제협력이 아닌 중국이 하고 있는 일대일로라고 하는 실크로드에 저희 제주가 같이 묻어갈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신 것 같아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다고 하게 되면 경기연구원에서는 중국의 일대일로 정책을 통해서 한중열차페리 운행을 통해서 중국의 일대일로와 연결하자라고 하는 작업을 시도하려고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우리는 제발연에서 단지 관광객이 더 오고 이게 아니라 어떠한 목표를, 우리는 중국이 갖고 있는 네트워킹에 묻어갈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부분이 다음 국장님의 보고 때는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는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협약체결 계획 등 향후 업무추진 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회의장 정돈 후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단계 제도개선과제 소관 사항 보고의 건과 관계없는 직원분들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3.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소관사항 보고의 건
(10시41분)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소관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동의안이 지난 7월 6일 도의회로 제출됨에 따라서 상정하는 것으로 오늘 회의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행정자치위원회로 제출하여 심사의결 시 반영토록 할 예정임을 미리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현민 문화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해 간략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문화정책과장 김현민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과제목록은 45쪽부터 54쪽까지 총 16건입니다. 문화정책과 소관이 5건, 스포츠산업과 소관이 1건, 카지노감독과 소관 10건입니다.
먼저 45쪽이 되겠습니다.
41번, 미술작품 설치 대상인 건축물의 규모통례 과제는 현재 연면적 1만 ㎡ 이상인 단일건물 숙박시설과 각 동의 연면적 합계가 1만 ㎡ 이상인 공동주택은 미술작품 설치가 의무화되도록 되어 있으나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숙박시설은 각 동의 연면적 합계가 1만 ㎡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술작품 설치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 설치 권한을 이양받아서 연면적 합계가 1만 ㎡ 이상인 숙박시설에도 미술작품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특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2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특례입니다.
현재 도내 학예사 인력 부족으로 박물관과 미술관이 등록을 회피함에 따라서 미등록 박물관과 미술관이 양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공동학예사제도를 도입해서 전문 학예사의 공동 관리를 통해 박물관과 미술관의 실질적인 전시기획 및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내 사례를 보면 강원도 영월군인 경우 박물관특구로 지정이 돼서 공동학예사제도를 이미 도입하고 있습니다. 외국 사례로는 미국,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학예사 자격제도가 없거나 한국과 유사한 제도가 있는 일본은 학예사 채용을 의무화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46쪽입니다. 43번 외국문화예술인 입국규제 특례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영리목적의 문화예술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을 전제로 예술흥행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나 우리 도에서는 고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서 장기체류비자를 발급받지 못한 경우 관광비자로 30일마다 출국 후 재입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외국문화예술인의 제주에서 안정적인 문화예술 활동을 위해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 및 연장 등 예술흥행 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를 도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4번, 지역문화진흥시행계획과 향토문화계획 수립 관련 중복 해소사항입니다.
현재 제주특별법에 따라서 10년 단위 중·장기 향토문화예술 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제정 시행된 「지역문화진흥법」에서는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 평가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유사계획의 중복수립으로 서로 계획이 다를 경우 추진 시 혼선 우려 및 행정·재정 낭비가 초래되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향토문화예술 진흥계획 내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 내용을 포함하고 수립된 계획은 지역문화진흥 시행계획으로 간주토록 법령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입니다.
45번 문화예술의 섬 조성 특례입니다.
섬으로서의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문화예술의 섬 조성사업의 안정적 추진 및 기반시설 등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제주특별법상에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한 사업내용을 마련하고 기반시설 등의 확충을 위해서 국유재산의 무상사용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례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8쪽 46번,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설치 특례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2002년부터 2015년까지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전액 감면하여 이에 따른 조세 감면분이 입장요금에 반영되었는지를 심의하기 위해서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2016년 2월 25일부터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설치근거가 삭제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2017년까지 개별소비세 감면이 일부 연장됨에 따라서 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근거조항을 특별법으로 다시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47번부터 54쪽 56번까지 카지노업의 건전성,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 10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카지노 관련 제도개선의 핵심사항은 카지노 허가 관련, 또 카지노 관리·감독 관련, 외국환거래 특례사항,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카지노 매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근거 마련, 그 외 행정처분 및 벌칙조항 신설과 시행일 관련 부칙조항 신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카지노업 허가 관련은 49쪽 47번 적격성 심사제 도입과 48번 사전인가제 특례 사항입니다.
적격성 심사제 도입은 3년마다 적격성 심사를 거쳐서 적격성 유지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카지노업의 허가를 취소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인가제 특례는 양도·양수를 통해서 무분별하게 거래되고 있는 카지노사업 허가 건에 대해서 양도·양수 또는 합병 사전인가제, 최대 주주 사전승인제 등에 관한 신설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0쪽, 49번 카지노업 휴업 사전신고에 관한 특례입니다.
카지노 고객의 이용편의와 카지노 사업자의 무분별한 휴업 통제를 위해서 카지노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고자 할 경우 사전 신고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1쪽 50번, 카지노업 지도·감독 강화를 위해서 공무원의 영업장 상주나 현장 단속과 강화 등 카지노 주요 운영상황에 대한 보고요구권 등 카지노 현장 지도·감독 권한에 대한 특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1쪽과 53쪽의 51번, 53번에서 54번 카지노업 허가취소 특례, 벌칙 규정입니다.
적격성 심사 등 신설되는 특례조항의 법적 실효성 확보 차원에서 허가취소 및 벌칙규정을 추가 신설하였고, 새롭게 신설하는 카지노업의 허가 등에 대해 적용례와 시행시기를 규정하는 부칙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2쪽 52번, 「외국환거래법」에 관한 특례에 관련해서는 각국의 외환반출 한도로 인해 게임자금이 정상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현재 카지노사업자의 사정을 감안하여 합법적으로 자금 유입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54쪽 55번,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은 카지노 운영과 관련한 각종 위·불법 사전 차단을 위해서 법적근거가 미약한 전문모집인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근거 마련과 카지노 임직원 등 카지노 인적자원에 대한 관리와 종사원 고용의무 등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번, 카지노 매출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근거 마련은 1995년 마련된 기금 부과비율을 현실에 맞게 10% 이내에서 20% 이내로 조정하고, 부과기준도 매출액 기준에서 매출액과 면적기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카지노 매출이익이 지역 환원을 위해 카지노 납부기금의 50%를 제주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스포츠국 소관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설명서(문화관광스포츠국) 첨부)
○위원장 김희현 김현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기철 국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지금부터 국제통상국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사전에 배부해 드린 책자를 통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에 나와 있는 제도개선과제 목록 57번에서 65번 사항이 국제통상국 소관 사항입니다.
제주투자진흥지구 관련이 7건, 비축토지제도 관련이 2건입니다.
투자진흥지구에 관련된 이번 제도개선은 전체적인 방향을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관리 강화와 제도적 미비점에 대한 보완에 두고 있습니다. 비축토지인 경우에는 비축토지제도 운영의 활성화와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55쪽부터 60쪽까지 제도개선 과제에 대한 내용 중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진흥지구의 관리 강화를 위해서 투자이행기간 설정을 통해 계획된 기간 내에 투자를 완료하도록 하고, 기간 내 투자가 완료되지 않거나 계획된 투자 및 고용이 이뤄지지 않으면 투자진흥지구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지정해제 요건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정해제 시에는 국세 부분에 대한 감면세액 추징기간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고 투자진흥지구 투자자가 해야 할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페널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 조정을 통해서 투자진흥지구 대상업종에 따라서 투자금액 200만 불에서 2000만 불까지 지정기준을 세분화해서 그동안 투자진흥지구와 관광사업에 치우진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첨단산업 연구개발사업 등의 문턱을 낮추고 범위를 확대해서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의 향토자원을 이용한 화장품 산업, 마리나 관련 산업, 인터넷 전문은행 등도 투자진흥지구 대상으로 추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투자진흥지구 운영에 관한 지침으로 제한해 왔던 전문·종합 휴양업 내의 콘도와 관광부대시설인 카지노업 및 보세판매장을 투자진흥지구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투자진흥지구 관리강화를 통해서 계획된 투자 및 고용이 이행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 마련되면 도내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제대로 나타나고 미래비전에 제시된 공존의 이념에 부합하여 도민과 투자자가 상생하는 제도로 운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61쪽, 비축토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비축토지제도는 토지가격의 안정과 개발용 토지의 효율적인 개발·공급 및 바람직한 개발을 유도하고, 공공용지의 조기 확보로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제도입니다.
비축토지를 이용해서 공공기관이나 연구소 등의 투자를 유치하고 있으나 대부료 감면에 대한 규정이 모호해서 이를 명확히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비축토지로 매각한 토지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비축토지 매입에 어려움이 있는 만큼 이를 개선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비축토지 제도개선을 통해서 비축토지 제도운영을 보다 활성화시키고 앞으로 도에서 지향하는 신성장산업 유치 등을 위해서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제 설명서(국제통상국) 첨부)
○위원장 김희현 양기철 국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양기철 국장님!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김태석 위원 제목을 잘 들었는데 투자진흥지구에 대해서 설명 좀 들어봅시다.
아까 고용확대라든지 말씀하셨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김태석 위원 왜 그렇게 고용이 확대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지금 지정해제 요건 부분을 저희가 강화하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현행 투자진흥지구 관련 규정에 의하면 지정해제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관광업종인 경우에 2000만 불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마는 200억 이상 투자하고 관광업종 등록만 되면 지금 현행 규정으로는 요건이 충족돼서 지정해제 할 수 있는 부분이 미비합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지정해제되면 투자자들이 겁나서 이행할 것이다, 이것 아니에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법령상으로 그런 부분이 강화되는 내용입니다.
○김태석 위원 저는 이것보다도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하면, 10년 내내 주장해 왔던 투자유치 시 지역경제영향평가제라든지 고용영향평가제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뭐가 있어야 투자유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투자 몇천만 불 이상……, 예를 들어 환경영향평가제는 환경도시위원회에서 다루니까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예컨대 한라산 중산간 100만 평의 땅에 투자가 들어온다고 하면 그 투자이익은 누가 갖겠습니까? 개발자가 갖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환경훼손에 대한 부담은 누가 져야 되는 거예요? 제주도민이 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익은 집중되고 위험은 분산되니까 도민들이 모르시는 거예요. 또 환경변화는 서서히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런 부분의 비용편익분석이랄까 그런 것을 하려면 적어도 협박조보다는 이걸 이행해라 말이죠. 지역경제영향평가제 다음 고용영향평가제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고용이 확대되는 것이지, 그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난 다음에 이게 이뤄져야지 무조건 투자자를 협박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고용이라는 게. 안 그렇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말씀하신 부분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지역경제 파급효과와 관련해서는 이미 현행 투자진흥지구 심의과정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 정도에 대한 평가를 종합계획심의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제 법령 부분의 미비점에 따른 것을 투자자들이 변칙적으로 우회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김태석 위원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더 세밀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이런 부분에 정책실명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누가 정책을 하고 누가 입안했는지 말이죠. 그것에 대한 어떤 책임을 추궁하지는 못하겠죠,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실명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들어가야만, 투자유치 시 들어가야만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정리해 주시고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고민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다음 두 번째, 투자진흥지구 요소에 인터넷은행 들어가 있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김태석 위원 지금 인터넷은행 중앙정부에서 허가받은 데 어디어디 있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지금 카카오하고,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카카오하고 K인터넷은행이죠? K인터넷은행 어디입니까? KT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KT.
○김태석 위원 자, 그러면 2개의 은행이 있는데, 카카오는 어디에 있어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카카오 본사는 제주도에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주도에 있죠. 이것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게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겠어요? 전국에 2개밖에 없는 은행의 본사가 제주도에 있다 말입니다. 다음카카오는 여러 가지 문제로 세율이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음카카오를 투자진흥지구로 해서 지정하겠다는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잖아요. 대한민국에 2개밖에 없는 은행인데 그 하나가 제주도에 있고 그 하나를 위해서 특별법을 개정한다? 이게 명분에 맞겠습니까? 도민들에게 설득이 될까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지금 카카오 이미 진행되는 사업을 다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다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투자진흥지구가 업종별로 심의가 이뤄지기 때문에…….
○김태석 위원 그 업종을 다양화시키고 콘텐츠를 집어넣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K인터넷은행을 집어넣는 것 자체가, 안 집어넣더라도 다음카카오가 자원해서 한 것 아니에요. 자기네는 은행을 하겠다고 지원한 것 아닙니까? 그 지원한 사람한테 다시 또……. 왜 지원했겠어요, 이 양반들이? 수익이 창출될 줄 아니깐 지원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지원한 기업에 다시 또 혜택을 주겠다는 발상이 정상적인 것이냐 말이에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저희가 투자진흥지구제도를 도입한 목적은 새로운 시설투자라든지 고용창출 부분이 이뤄지게 되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바람직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심의가 이뤄지고 지정이 이뤄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충분치 못하다면…….
○김태석 위원 양 국장님! 우리 그냥 터놓고 얘기합시다.
이건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의 논리에 의해서 자기네가 시장에 진입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시장에 진입하겠다고 했는데 거기에 투자진흥지구 혜택을 준다는 것은 명백한 특혜잖아요!. 왜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자기네가 시장에 진입하겠다고 선언했고 그것을 중앙정부에서 땄잖아요. 본사는 여기에 있고 말이에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저희가 카카오나 특정 회사를 염두에 두고 아니면 그걸 지정해서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런 부분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도록 저희가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또 하나만 질의할게요.
투자진흥지구 관리를 위한 자료제공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5항에 말이죠. “도지사는 제공받은 과세정보 및 고용현황 등” 이렇게 해서 “영업비밀과 관련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이것 우리가 만약에 자료를 요구하면 도가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이죠?
이 법률의 근거에 의하면, 5항의 근거에 의하면 의회가 자료를 요구하면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이게 그…….
○김태석 위원 설명하지 말고 그냥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건 이미 「개인정보 보호법」이라든지 관련 규정에 의해서 그 절차에 대해서 판단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일괄적으로 이게…….
○김태석 위원 지난번에도 이런 일이 환경도시위원회에서도 있었고 문광위에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가 되어 있어요, 이미 여기에. 그런데 지사가 자의적으로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이것은 문제잖아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삭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행자위에 직접 얘기하죠.
○위원장 김희현 예, 행자위에 건의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일단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국장님께서 안 계셔서 카지노 관련해서 카지노감독과장님, 고동완 과장님!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카지노감독과 고동완입니다.
○이기붕 위원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카지노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지금 현재 10개의 개선요구를 하고 있는데, 시급한 일이에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일단 적격성 심사제라든가 양도·양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10개의 조항은 카지노를 건전 투명하게 기반을 다져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시급한 사항들입니다.
○이기붕 위원 지금까지 다섯 번 제도개선이 이뤄졌어요. 그렇잖아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그렇죠.
○이기붕 위원 여섯 번째인데, 1단계에서 2단계 갈 때는 1년 5개월, 3단계 갈 때는 1년 8개월, 4단계 갈 때는 2년 2개월, 5단계 4년 2개월. 6단계는 몇 년 걸릴 것 같습니까?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
○이기붕 위원 추측이라도 얘기해 봐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공직에 온 지 1년 차 겨우 되는데요. 그 관계를 제가 정확히 모르다 보니까 예측도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기붕 위원 국장이 없으니까 좋죠?
(장내 웃음)
국장이 있으면 국장이 다 얘기할 것이잖아요.
지사께서는 지금 현재 카지노에 대해서 모범적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6단계가 몇 년 걸릴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너무 편안한 것 같아요, 과장님!
지난 19대 국회에서 「관광진흥법」의 카지노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겠다고 개정안이 올라왔었는데 폐기된 거 아십니까?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박창식 의원님하고 김희선 의원님이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런데 폐기된 개정안 내용이나 우리 제도개선 내용을 보면 감독위원회 추가와 매출이익 지역사회 환원을 제외하고는 똑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이기붕 위원 그렇다면 6단계 제도개선에도 연연하지 말고 20대 국회하고 손을 잡아서 법 개정을 한번 시도해 보는 것은 어때요? 가마니를 깔고 드러눕는 자세로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저도 법…….
○이기붕 위원 6단계가 언제 바꿔질지도 모르잖아요. 5단계가 4년 몇 개월 지났잖아요. 그러면 법을 바꿔 버리는 게 쉽지 않냐 이거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그렇게만 되면 저희들 업무는 더…….
○이기붕 위원 노력하셔야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알겠습니다. 그쪽 방향으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래서 행정이 적극적으로 국회의원들, 우리 제주도 국회의원 세 분 있잖아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이기붕 위원 총대 매라고 하세요.
할 수 있어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앞으로 찾아뵙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고민 좀 하시고 노력하십시오.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한 가지 묻겠는데, 54쪽이에요.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 등록제 도입은 어떤 거예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를 들어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직급별로 심사규격이 다릅니다. 신용불량부터 시작해서, 일단 전의 사회적 범죄 같은 것에 따라서 카지노 종사를 못 하게끔 제도로 막고 있고, 마카오 같은 경우 도박중독증이 카지노 딜러들한테 최대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 앞으로 종사원 등록제를 해서 종사원들한테 인성교육 및 종사원들이 카지노에 다니는 것에 대한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록제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기붕 위원 사고가 제일 많은 부분인데 교육실시 근거를 마련해야 하는데 좀 약하지 않아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일단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가 법으로 되면 이것을 조례로 세부사항은 다시 올려야 됩니다. 조례를 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 연구해서 도 조례에 세부지침을 산정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지금 특별법 사항만 카지노 종사원 및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에 관해 추가로 넣은 것입니다.
○이기붕 위원 과장님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마는 중요한 것이 게임종사원, 딜러들의 인적 관리예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이기붕 위원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미국이나 호주, 싱가포르 이쪽의 사례를 보니까 카지노 종사자들, 다시 말해서 사고가 제일 많이 나는 딜러들에 대해서 인허가제도를 적용하여 사업자에 준하는 배경조사를 하고 있다 이거죠. 범죄경력이라든지 재정상태.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기붕 위원 물론 범죄경력은 경찰에 의뢰하면 들어옵니다. 그러면 재산신고 정도는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사고 났는데 재산이 어느 정도 있으면 압류시키고 소송해 버리면 돼요. 그 정도는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가기 위해서 이 제도를 넣은 것입니다.
○이기붕 위원 그래서 이 관계는 좀 고민하셔서 연구 검토하십시오.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이상입니다.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고동완 과장님!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입니다.
○김동욱 위원 아까 이기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9대 국회 때 카지노 관련 법률개정안들이 있었는데 폐기될 것을 예상하셨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나중에 국회에 혼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예상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예상하셨으면 그 후에 추진계획 같은 것을 세우셨습니까?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솔직히 저는 국회 쪽은 생각을 못 했고요. 그래서 이번 특별법 제도개선에 넣었던 겁니다.
○김동욱 위원 아까 이기붕 위원님의 말씀처럼 지금 두 개 다 추진해야 돼요. 어쨌든 급하잖아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김동욱 위원 내용들이 좋은데, 급하다면 어느 쪽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빨리 되는 것을 선택하기 위해서 양쪽 다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오늘 하나를 확실히 얻었고요. 앞으로 두 트랙으로 활동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예, 추진계획을 세워 보시고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김동욱 위원 지금 카지노 관리·감독 특례를 만들어서 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있는데, 작년에 카지노 관리·감독 조례 만들 때도 논란이 되었던 것 중의 하나가 카지노감독위원회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김동욱 위원 실효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조례에서 도지사 권한만 다 있고 감독위원회는 전혀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그 당시도 그렇고 그 이후에도 그렇고 카지노감독과 생긴 다음에도 계속해서 근거를 만든다고 도에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국회에서는 폐기되어 버렸지만 폐기되면 그다음 단계로 특별법 개정하면서 넣는다고 했었거든요. 아닙니까? 제가 얘기한 내용이 틀립니까?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맞습니다. 저도 어제 김태석 위원님한테 강의를 들은 내용이라서요.
○김동욱 위원 이 내용을 김태석 위원님이나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도에서나 과에서도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왜 이것을 뺍니까? 왜 안 넣습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감독위원회 관련이요?
○김동욱 위원 예.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앞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왜 뺐냐고요. 왜 안 넣으셨어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솔직히 그 관련을 제가 모르다 보니까 안 넣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저는 과장님이 모르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카지노감독위원회는 현 조례로만도 충분히 활동 가능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합의제로 나가기 전 단계로 충분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특별법 안에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김동욱 위원 특별법이 아니라 특별법이든 「관광진흥법」 개정이든 한다고 계속 말해 왔습니다. 카지노감독과 생기기 전이나 후에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을 이해 못 하겠습니다. 이것을 모르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과장님이 모르셨다는 것은 제가 이해하기 힘들고 뭔가 다른 생각이 있다고밖에 저는 생각이 안 돼요.
여기 해외사례도 적으셨잖아요. 해외사례를 보면 싱가포르 경우도 카지노사업장 내 감독기관인 카지노규제청 및 경찰의 합동사무실도 24시간 상주 관리·감독, 여기 카지노규제청이 있잖아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김동욱 위원 여기도 이거 집어넣으면서 우리는 왜 감독위원회 관련 내용을 넣지 않습니까? 해외사례는 이렇게 넣으면서. 다른 의도가 있다고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일단 제가 지금까지 카지노 관련 공부한 것은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감독위원회 감독청을 발족하기 전 제도개선사항이나 법체계를 먼저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카지노감독위원회를 갖추고 난 다음에 카지노 허가를 줬었거든요.
지금 현재 대한민국 법체계로는 카지노가 제대로 관리·감독…… 지금 영업준칙 갖고는 제대로 관리·감독을 못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도개선 부분을 우선적으로 봤기 때문에 그쪽 부분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영업준칙 갖고 안 되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면 다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조례로도 안 되지만……. 그다음에는 법률 개정해서 한다고 그 얘기를 계속해 놓고 정작 이 내용을 뺀다면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싱가포르하고 비교 안 되는 거 아시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김동욱 위원 그런데 도에서는 계속해서 싱가포르 얘기를 초창기부터 해 왔어요. 조례 만들 때부터. 비교가 안 되는데.
우리는 거꾸로 가고 있는 거 맞아요. 거꾸로 가고 있더라도 제대로 갈 것은 가야 되잖아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명심하고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요. 이것을 넣으실 겁니까, 안 넣으실 겁니까?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넣겠습니다. 넣을 수 있도록…….
○김동욱 위원 이것은 넣으십시오.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김동욱 위원 그리고 카지노업자 등에 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관광진흥법」에 벌칙조항이 있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벌칙조항이 어느 정도 됩니까? 내용에 따라 다르겠지만 5년 이하 징역 5000만 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3000만 원 이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관광진흥법」에 있습니다.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김동욱 위원 그런데 여기 67페이지의 내용을 보면 벌칙을 어떻게 주느냐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되어 있어요. 「관광진흥법」에도 그거 있기는 있는데 제일 낮은 걸 적용시켰습니다.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카지노 관련법들을 세분화시키려고 이렇게 된 겁니다. 카지노의 행정규칙, 행정 속에 따로따로 벌칙조항을…….
○김동욱 위원 개정안을 보면 1호, 2호, 적격성 심사, 카지노영업을 한 자, 이렇게 1호부터 5호까지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중요한 위반사항들입니다.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김동욱 위원 그런데 이런 것도 전부 「관광진흥법」에 있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을 넣고 있어요. 오히려 더 강화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구분을 한다면 내용에 따라서 강화시킬 것은 강화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관광진흥법」상 벌칙조항 관련해서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이렇게 하위로 했지만 저희들이 1차 위반, 2차 위반했을 때 허가취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적용시킨 겁니다.
○김동욱 위원 요즘 카지노 매각하면 얼마 정도 갑니까?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카지노 건물을 갖고 있는 데는 시중에서 1000억 정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건물까지 포함해서요.
○김동욱 위원 그러면 거기서 2000만 원은 껌 값 아닌가요? 위반해서 그냥 그렇게 가 버리죠, 2000만 원 그냥 주고. 그렇게 안 하겠습니까?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일단은 「관광진흥법」 벌칙 형평성을 고려해서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1차 위반, 2차 위반,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에 따라서, 그러니까 심각한 위반사항 같은 경우는 1차 위반 때부터 강력하게 제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내용에 따라서 영업정지라든지 영업취소라든지. 그 외 다른 부분들은 1차, 2차 3차 가든지. 매각할 것이면 저는 그냥 위반해서 2000만 원 던지겠습니다. 아닌가요?
오히려 강화시킬 것은 내용에 따라서 강화시키고 세분화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김동욱 위원 그리고 아까 이기붕 위원님께서 전문모집인 등록제 도입을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혹시 카지노업자들하고 논의하셨습니까? 과장님이 요즘 그분들하고 협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협의를 하셨나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작년에 저희들이 영업준칙 1차 개정 시점에 전문모집인 폐단에 대해서 업계 측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고요. 그래서 2월 5일 날 저희들이 영업준칙 1차를 발표했습니다. 그때 전문모집인들한테 지급했던 수수료 부분을 매출액에 포함시켜서 관광진흥개발기금으로 부담하는 쪽으로 개정을 했는데, 업계에서 충분히 전문모집인 관리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난 시기에 전문모집인들로 인해서 제주도에서 성매매 건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마카오 같은 경우도 아까 이기붕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전문모집인들도 자격증이 부여됩니다. 면허가 부여되는데 최근에 마카오 감독청에서 전문모집인의 면허 35%를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전문모집인들이 동남아지역에서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에는 전문모집인을 관리하는 법령도 없고 체계가 없기 때문에 이제는 업계에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물론 업계에서는…….
○김동욱 위원 물론 필요하다는 거 압니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 내용들을 보면 대형카지노는 살아남겠지만 소형카지노들이 살아남겠습니까?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이 맞습니다. 소형카지노가 많이 힘들 겁니다. 그런데 시장원리에 따라서, 그리고 주변국 카지노처럼 복합리조트의 일부분으로써 위락이나 오락을 제공해야 되는데 제주도는 소규모로 되어서 도박이 되어 버리니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요. 그 부분도 말하면 길어지는데요. 대규모 카지노가 한두 개가 아니니까 문제가 되잖아요. 그것을 이해 못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이 내용 자체가 대형카지노를 위한다고밖에 안 보이고요. 그렇게 해서 대형카지노가 앞으로 최소한 5∼6개까지는 간다고 봅니다. 그러면 카지노 천국이 되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지금 강화시키는 내용들은 좋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현재 카지노업자들하고 대화하면서 진행했으면 합니다.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지금 카지노업자들은 내국인입니다. 대형카지노는 전부 다 외국인 아닙니까? 결국에는 그분들이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앞으로 대형카지노들이 여러 개 생긴다면 그분들이 힘을 합쳐서 도하고 어떻게 할지 장담을 못 합니다.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고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명심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양기철 국장님!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김동욱 위원 아까 김태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비밀 누설하지 마라, 이 내용이요. 지난번에도 문광위에서 이거 논란이 많았잖아요, 자료 안 주어서. 저한테 자료 안 주어서 그때 말이 많았었는데 이것은 꼭 넣어야 됩니까? 아시다시피 김태석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상위법에 다 있잖아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이 부분은 저희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관련 법령에도 이미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서…….
○김동욱 위원 굳이 이것을 넣는다는 얘기는, 지난번이 상기됩니다. 환도위도 그렇고 문광위도 그렇고 그때 경험을 바탕으로 이것을 넣으신 거 같아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때 그렇게 했으면 오히려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부분들을 넣으셔야지 어떻게 더 강화시킵니까? 아까 김태석 위원님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토해 주시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관광진흥기금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 5단계 제도개선 할 때 면세점 매출의 관광진흥기금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 부분이 왜 아예 없는 거예요?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관광정책과장 현근협입니다.
이것은 제 소관입니다.
○이선화 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십시오. 5단계 때 안 됐는데 6단계 때 왜 다시 도전을 안 했느냐는 거죠.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경과를 말씀 올리겠습니다.
5단계 할 때 매출액의 1%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하는 방안으로 5단계 제도개선에 포함됐었는데 그것을 기재부에서 타 지역과의 형평성문제를 들어서 제외되었습니다. 그 후에 작년하고 재작년에 김우남 의원, 홍의락 의원, 홍종학 의원 등이 면세점 매출액에 대해서 관광진흥기금 부과하는 법안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했는데 기재부에서 제도개선을 정부 차원에서 하겠다고 해서 본회의에 상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상반기에 이 부분을 기재부에서 발표를 했는데 현재의 0.05% 특허수수료를 0.1∼1%까지 인상한 후에 이 특허수수료의 50%를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앙절충을 했습니다. 기재부에서 상반기 때 발표를 했고 법안 개정이 올해 내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중앙의 법이 달라지면 이 부분에 대해서 관광진흥기금이 확대되니까 아예 특별법 제도개선으로 안 넣으셨다는 말씀인 거죠?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그 부분도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이것을 개정해서, 문체부에서는 제주도 내에서 발생하는 면세점의 매출액에 대해서는 제주도 관광진흥기금으로 부과한다는 적극적인, 긍정적인 입장이고 기재부에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다 잘 알고 계시네요. 분위기는 제주도에 유리하게 가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5단계 제도개선까지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한 요구를 했었거든요, 옳지 않다고. 그렇다고 하면 6단계 제도개선에 이 부분이 올라가서 국무총리실 쪽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도의 의견으로도 강하게 요구되고 있다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그래서 이 문제는 기재부하고 문체부하고…….
○이선화 위원 그 얘기는 알겠는데, 문제는 바로 7월 14일에 위성곤 국회의원도 20대 국회에서 제주 국회의원으로서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부 분위기도 달라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통해서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지가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당연히 들어가야 됐었던 것이죠. 왜냐하면 카지노도 그렇게 해서 징수비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는 이미 이 부분이 5단계 제도개선에 논의가 되었다가 한 번 좌절된 것이기 때문에 6단계 제도개선에서는 정치적인 풍토도 달라지고 있는데, 제주도에 유리하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하셨어야죠.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이 부분에 대해서 6단계 제도개선에 포함하느냐 마느냐를…….
○이선화 위원 왜 안 하신 겁니까?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안 한 이유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제도를 개선해서…….
○이선화 위원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에 하지 말라고 중앙에서 공문이나 지침이 온 것도 아니죠?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그건 아닙니다. 5단계 때 기재부에서 타 지역과의…….
○이선화 위원 지금 핵심은 제주도에 있는 롯데나 신라면세점 같은 경우에 이익이…… 아시겠지만 지역의 교통체증도 심하고 동네 상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이들의 매출액이 국가 전체 면세점 매출액의 80%인 7조 3200억 원인 거예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허수수료가 0.05%였을 때 7조 3200억 원을 벌어가면서, 다른 쪽도 있겠지만 어쨌든 내는 세금은 39억 원이었던 게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대기업면세점이 공적자금을 제주도민을 위해서 내놓아야 된다는 얘기를 5단계 제도개선뿐만 아니라 도의회 문광위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6단계 제도개선에 이 부분이 안 올라간 것은 “중앙의 기재부 분위기가 달라졌다.”가 아니고 6단계 제도개선에 이 부분이 당연히 들어갔어야 됐던 거죠.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정부에서 개정 방침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고…….
○이선화 위원 이런 부분을 그동안 의회에서 계속 얘기했고, 면세점에 대한 지역의 공적자금화에 대해서 계속 저희들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6단계 제도개선에 이 부분이 안 들어간 것은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하여튼 저희들도 많은 고심을 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선화 위원 많은 고심을 할 때 저희 의회하고도 의논했으면 저희들은 이 부분을 넣는 것이, 어차피 우리가 이익을 얻어도 도민의 목소리를 특별법 제도개선에 넣었으면 더 좋았던 게 아닌가 생각되거든요.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문제는, 아까 이기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6단계 제도개선이 몇 년이 걸릴지 그것을 모르는 상황에서 올해 정부 차원에서 법 개정을 하면 제주특별법을 연관법령으로 개정해서 바로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압니다. 중앙의 법은 법대로 가지만 도의 목소리를 내는 창구로는 6단계 제도개선에는 들어가는 것이 제주특별자치도의 모양새상 바람직하지 않았냐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감사합니다.
○이선화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김현민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문화정책과장 김현민입니다.
○이선화 위원 이번 특별법 제도개선에 학예사 채용에 대한 부분이 있어요.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이선화 위원 그동안 의회에서도 학예사에 대한 전문인력화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한 명이 여러 개의 박물관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게 된 배경은 뭡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도내에서 학예사를 구하기가 거의 힘든 실정입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강제 사항으로 학예사를 1명 이상 하도록 됐는데 실질적으로 학예사는 인건비도 높고 저희 쪽에서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그래서 강원도 영월군같이 공동학예사제도를 한번……. 그쪽 박물관·미술관 쪽에서 건의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선화 위원 학예사들이 맡은 업무가 많은데, 한 예로 해녀박물관의 강권용 학예사는 해녀박물관 업무 하면서 유네스코 업무 하랴 뭐하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박물관의 업무를 어떻게 보겠어요?
설문대에 있는 학예사도 수장고 업무가 전문이기는 하지만 거기에서 학예사 업무를 하면서 다른 일들도 하고 있거든요. 학예업무만 하는 게 아니에요.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이선화 위원 다른 업무도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다른 업무를 또 보겠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사립박물관에도 이렇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어서, 학예사를 구하기가 힘든데 사립박물관에서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 버리니까 학예사 구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선화 위원 과장님이 강원도 말씀 하셨는데 사실은 지난 3월에 감사원이 발표한 문화예술진흥시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를 제가 좀 봤거든요. 그것을 보면 오히려 6단계 제도개선에 1인 학예사가 다른 서너 개의 박물관·미술관의 학예업무를 확장하는 것과는 반대되는 개념의 감사원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것 보셨습니까, 감사보고서.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그것은 못 봤습니다마는.
○이선화 위원 제주도도 감사원 감사보고서에 있는데 학예사가 없는 등록 사립박물관, 사립미술관 현황을 보게 되면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사립박물관 51개 중에 학예사가 없는 사립박물관이 23개, 거의 50%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등록 사립미술관 같은 경우에도 전체 13개인데 7군데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건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서 감사원에서 감사한 결과를 냈고. 그리고 자기네가 감사를 하기 전까지는 지자체에서는 이걸 잘 모르고 있더라, 이런 얘기도 지금 나와 있는데,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본연의 업무를 위해서는 학예사가 필수적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걸 하라고 권유했지 이런 것 때문에 공동학예사를 쓰라는 제안은 이 감사보고서 어디에도 없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저희도 감사보고서에서 봤습니다마는 저희 같은 경우는 당초 사립박물관 설립할 때에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이선화 위원 등록할 때만 학예사 쓰다가 나중에는 안 쓰잖아요.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그러니까 학예사가 그만둬서 가 버리면 학예사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선화 위원 그만둬서 가 버리는지, 등록할 때는 필요했는데 중간점검이 없기 때문에 운영의 묘를 위해서 인건비 아끼려고 관두게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죠.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아마 그런 경우도 있겠죠.
○이선화 위원 일단 아쉬운 것은 도에서 이런 학예사를 구하기 어렵다가 아니라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미술이나 아트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은데, 청년 일자리와 함께 학예사 양성 프로그램은 없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학예사 양성 프로그램은 저희가 사립박물관·미술관 진흥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분야에 반영을 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겠고.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이선화 위원 지금 또 제가 참 아쉬운 게 영상위에 대한 법률적 근거 정리 부분도 이번 6단계 제도개선에 없는 거예요.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지사 공약인데 제주영상위 조직에 대한 부분들이 그동안 논의가 됐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되고 있습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콘텐츠진흥원은 작년 용역 결과 내년 상반기에 설립한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선화 위원 영상위에 대한 부분은?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영상위하고 CGI창조센터라든지 이런 것을 총망라해서 통합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영상과 관련해서 영상위가 있는데 이 영상위는 특별법과 특별법에 따른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죠?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최근 중앙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그 부분도 지금 있는 거예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특별법과 다른, 이 부분하고 특별법에 명시된 제주영상위하고의 관계를 정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영상위 영상산업지구 지정은 저희가 특별법 제261조에 가져와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분야는 아직 검토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법에 영상위 근거가 먼저 만들어졌지만 그 이후에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졌고, 거기 제28조제4항에 영상위원회라는 부분이 명시가 되었고 제주특별자치도를 포함한 각 지자체에서도 영상위원회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는 특별법을 만들면서 영상이라는 부분의 규정에 있고 또 기본적으로 특별법과 상관없이 영상위원회를 둘 수 있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생겼다고 하면 어느 부분이 더 영상 발전에 대해서 이익인가라는 고민을 제주특별자치도는 해야 되는 것이죠.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특례는 저희 특별법에도 가져왔는데 그건 일부 벌칙규정에 한해서 가져와서 이게 영상산업지구와는 조금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왜냐하면 지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영화·비디오법인 거예요. 그래서 영상 관련 시설 촬영지에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 지역영상문화산업의 진흥, 이렇게 돼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서 이 부분은 할 수가 있는데, 제주특별법에 특례를 준 것으로 해서 영상이라고 하는 부분을 작동하는 게 우리 제주도에 이익인지 또는 바로 문체부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이 영화·비디오법을 활용해서 영상위를 가동시키는 게 이익인지 고민을 하시고. 그다음에 문화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고민은 별도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6단계 제도개선에 이 부분은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영상위원회에 대해서 작동되는 법률적 근거를 우리가 오랫동안 해 왔던 특별법의 근거를 작동할 것인지 영화·비디오법으로 할 건지, 그리고 어느 게 더 이익인지 그 부분을 도정에서는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양기철 국장님!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김명만 위원 국장님과 저하고는 처음이에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제가 재선인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투자진흥지구 지정하는 이유가 뭐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투자진흥지구는 투자유치 인센티브 제공을 통한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된 제도입니다.
○김명만 위원 쉽게 말해서 특례죠. 제주도의 특례인데,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주고 외자유치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김명만 위원 지금 많은 실적이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의 피부에 와 닿는 것은 미미하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일단 양적 측면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이 좀 있었다 하지만 내용으로 들어갔을 때 도민고용 부분과 연계되는 부분이 미진했다는 판단을 해서, 이번에 그러한 부분을 투자진흥지구제도에 반영하는 사항이 있는 것처럼 관리나 투자유치 과정에서 그런 부분이 좀 미진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습니다.
선진국 사례를 보면 기업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거든요. 최대한 보장해 줍니다. 그런데 그 기업이 탈법·불법·편법, 의무 불이행 이럴 때 강력한 제재가 뒤따르거든요. 그게 사후관리예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우리 제주도는 그렇게 안 하고 있다. 일단 인허가만 끝나면 끝나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고,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아닌지 지금 도에서 모르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일반도민들이 가서 관리·감독을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민들은 점점 이제는 외자유치도 싫다, 오히려 난개발만 자초하고 있다, 중국자본 싫다, 이렇게 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건 고스란히 도민들한테 피해가 온 거예요, 결국은. 외자유치 안 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안 되면 결국 도민들한테 피해가 오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활성화되는 지금도 도민들한테 이익이 안 오고 있어요. 그건 전적으로 집행부에서 잘못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양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달게 지적을 받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제도개선을 하는 것이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제도개선을 하는 것 보니까 실질적으로 도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 이렇게 한번 봤는데 지정해제 요건도 보니까 단지 투자에 미비된 것만 하고 있어요.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고용영향평가라든가 사후환경영향평가라든가 아니면 지역경제에 파급되는 영향평가라든가 이런 게 없다는 얘기죠. 평가해서 이게 미이행됐을 경우도 해제요건에 포함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내용적으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개선의 내용은 당초 사업자가 투자계획을 제출하면서 약속한 총투자규모라든지 그리고 위원님들이 계속 일관되게 지적하고 있는 도민고용 부분이 실제 이뤄지고 있는지를 앞으로 제도개선이 이뤄지게 되면 저희가 강력하게 체크하고, 그게 미비하다고 판단되면 해제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의 첫 번째 부분이 도민고용 창출이라고 저희도 판단하고 있어서, 가령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100명을 고용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실제 투자사업이 마무리됐다고 해서 확인해 봤더니 고용인원 부분이 그에 못 미치는 50명이나 60명밖에 안 되게 되면 당초 투자자가 약속한 부분에 대한 이행 불비로 저희가 해제까지 검토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우선적으로 제도개선 전이라도 개발사업 시행승인 과정에서 도민고용 80% 그다음 지역업체 참여율 50% 하고 있지만 투자진흥지구에는 그것과 다르게 별도의 세제감면까지 주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더 강력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명만 위원 제 말씀에 동의하시는 거네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김명만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이 기업활동은 자유롭게 하고 당연히 보장해 줘야 합니다. 그 대신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위법·탈법·편법, 의무를 이행 안 했을 경우에는 강력한 제재가 뒤따라야 된다. 그런 걸 세분화해서 이번 6단계 제도개선에 반영해야 돼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할 게 아니고 세분화시켜서.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카지노…….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입니다.
○김명만 위원 과장님 생각에 카지노가 사행성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건전산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대상인데요. 카지노 게임 자체로 볼 때는 사행성이 아니고 건전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걸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문모집인들이 대부분 그걸 악용해 버리는데요. 일단 관광객들이 와서 유희적인 측면을 즐길 수 있는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카지노산업을 많이 육성시키고 있는 건 사실이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김명만 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일단은 관광 수입적인 측면이 크고요.
○김명만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는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그다음에는 지역마다 다릅니다마는 야간관광객이 미진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김명만 위원 쉽게 말해 가지고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크다는 얘기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김명만 위원 관광산업으로 분류시키면서 관광산업도 활성화시키고 그럼으로 인해서 지역경제에 파급영향이 크다. 그렇게 해서 각 국가에서 복합리조트라는 산업을 끼고 카지노업도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처음에 제주특별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싱가포르여, 홍콩이여” 했는데 그때도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도가 거기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자꾸 했거든요. 왜냐하면 행정체제가 우리하고 달라요. 자꾸 그쪽을 벤치마킹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기는 겁니다. 제주는 제주만의 특색 있는 관광인프라를 조성해야 된다는 얘기죠. 다른 쪽에서 복합리조트를 한다고 우리도 복합리조트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제주다움을 살리기 위한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물론 세계적인 흐름도 따라가야 되지만. 안 그래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까 투자진흥지구도 말씀했지만 기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똑같이 생각해서 기업활동의 자유를 보장해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 카지노업이든 다른 산업이든 간에 망하면 후회하는 거 이런 제도가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런 산업을 발전시키고 그 과실을 얻으려고 해야 되는 것이지 자꾸 기업활동을 위축시키면 누가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안 그렇습니까?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맞습니다. 저희들 이번 제도개선 6단계에 넣은 열 가지 항목 중에요…….
○김명만 위원 그것은 아까도 제가 양기철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사후 관리·감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법제도 내에서도 충분히 관리·감독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못 하고 있는 것을 강력한 법 제정을 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간접적인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많습니다. 그건 우리 행정에서 관심 밖인지 아니면 몰라서 그런 것인지, 창피스러운 일만 카지노업계에서 나오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에 카지노가 8개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8개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타 지역,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 제주도에 있는 카지노 업계가 앞으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지금 현재 환골탈태 안 하면 다 도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당연히 그렇게 될 거예요. 가만히 놔둬도 그렇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진짜 안타까운데요. 이번 6단계 제도개선에 이거 잘하고 있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카지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간단합니다. 기업활동은 최대한 보장해 주고 우리가 강력한 관리·감독을 하게 되면 그분들도 좋아합니다, 기업 측에서도. 그런데 자꾸 편법으로 옆으로 치려고 하니까 그분들이……. 투명하지 않은데 투자를 합니까? 미래가 불확실한데 투자를 합니까? 안 합니다. 행정의 일관성 또 투명성, 이렇게 보장해 주고 사후관리는 강력하게 해야 된다.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위원님 말씀 적극 동감합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하면 기업들도 좋아해서 투자합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내가 기업가인데 여기에 어떤 식으로든 투자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꾸 변해 버리니까. 투자하겠습니까? 안 합니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같은 경우 인건비 때문에 투자를 했잖아요. 그래도 기업활동은 많이 보장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쪽의 인건비 상승으로 해서 나가는 것이지 중앙이나 지방정부에서 관여해서 나가는 기업은 없어요. 충분히 보장합니다. 단, 엄격하게 적용해 버리잖아요, 사후관리를. 그래도 기업은 거기 가서 투자를 합니다. 왜? 투명하니까. 그런데 자본주의 우리 제주도는 투명하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
하여튼 앞으로는 행정의 일관성이라든가 투명성이라든가 이런 것들 생각해 주시고 기업인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
우리 도민들이 바라는 건 그렇습니다. 외자유치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하되 우리가 처음 목적했던 바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들을 자꾸 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는 한정된 공간인 섬에서 뚜렷한 직장 같은 것도 힘들잖아요, 한정돼 있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고용이라든가 아니면 지역경제 친화기업이라든가 이런 걸 원하는 게 그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요.
앞으로 카지노 감독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투명할 수 있게끔 제도를 개선해야 되겠다. 지금 이것도 좀 미비한 게 많습니다. 실례를 보면 공무원이 카지노업계 현장에 가서 있을 필요가 있나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전산시설이라든가 Surveillance가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갖춰야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공무원이 어떻게 거기 갈 수 있습니까?
하여튼 이번 6단계 제도개선에 카지노든 투자진흥지구든 여러 가지 제도를 보완하고 있는데 좀 더 세부적이고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일반 위원일 때는 밑에서 질의를 일찍일찍 했는데 위에 있으니까 답답하긴 하네요.
좀 전에 좋은 말씀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국제자유도시특별법은 사실 사람과 자본, 상품이 자유로운 것이죠. 형식적인, 양적인 팽창이 지금 많이 왔고, 실질적으로 도민사회에서는 도민 삶이 과연 좋아졌느냐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오늘 6단계 제도개선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좀 줄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님께서 면세점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다시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관광정책과장 현근협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면세점 관련해서 이선화 위원님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지금 신라·롯데면세점이 활성화돼서 제가 소문으로 듣기로는 6000억 원 정도 매출을 올리고, 거기에 세금은 특허세인가요? 약 3억 원 정도 낸다고 들었는데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9대 문광위 위원으로 있을 때 사실은 이 문제를 갖고 계속적으로 질의도 했었고 제주도 면세점, 물론 JDC면세점부터 공사 면세점까지 다 관광진흥기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었는데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됐습니다. 좀 전에 답변 내용이나 정보를 들은 바에 의하면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에 명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 판단으로는.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하기 때문에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에는 포함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제주도 관광진흥기금은 어쨌든 중앙에서 받을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도는 별도로 관광진흥기금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당연히 특별법에 명시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보고요.
또 아까 카지노세도 응모 약 20% 정도 상향하는데 관광진흥기금도……. 아까 0.01%인가 이렇게 되면 그 금액이 얼마입니까?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지금 현재 도내 면세점에서 한 5억 원 정도 받고 있는데 32억 정도로…….
○위원장 김희현 그거 갖고는 안 되고요. 사실 이런 게 좀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시간이 없어서 많은 설명을 못 하겠는데요. 면세점이 잘되면, 면세점이 호황이면 도내의 관련된 영세업체들이 다 죽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JDC 면세점, 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 대기업 면세점들이 호황이면 다른 업체들은 다 죽고 있는 거예요. 속도조절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면세점이 6000억, 1조 이렇게 올라가면 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서 세금 들어왔다고 해도 사실 제주도에 도움이 안 됩니다.
아까 김명만 위원님께서 제주도민의 삶의 질 얘기를 했는데 대기업이 부흥해서 우리 지역의 영세민들이 다 죽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금으로라도 이렇게 해야 되고 안 그러면 진짜 면세점 있을 필요도 없어요. 대기업들이 투자해서 저렇게 면세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 지역 영세상인들은 다 죽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사실 그 정도 갖고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좀 더 강력한 제주도의 입장 이런 것을 밝혀서…… 국가에서 다 허가 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면세점 허가는? 그렇죠? 국가에서 내주는 것 아니에요?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예.
○위원장 김희현 국가에서 내주는 것도 우리 제주도가 속도조절을 못 해서 내주는 대로 족족 받으면 거기 면세점들은 잘되죠. 그런데 다른 데 쇼핑센터나 제주도의 영세업자들은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아우성입니다. 요즘 일반업자들이 왜 데모합니까? 관광공사 수수료 준다고 데모하고 있어요, 영세업자들이. 신라면세점, 롯데면세점도 점점 수수료 주고 있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제도개선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된다, 저는 이렇게 강조하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포함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가 아닌데 형평성 문제 때문에 5단계 제도개선 때 기획재정부에서 안 됐고…….
○위원장 김희현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정부 차원에서 어쨌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제주도는 어차피 「관광진흥법」을 별개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예.
○위원장 김희현 별개로 운영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건 특별법 제도개선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수수료율에 조금 차이가 있을 때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생길 수 있고요.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그래서 기재부에서는 진흥법에 있기 때문에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고 할지 모르지만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모법에, 「관광진흥개발기금법」에 이것이 상향되면 그것에 따라서 특별법을 개정하는데 지금 현재 제도개선에 정부 차원에서 한 것과 다른…….
○위원장 김희현 문제가 없다면 이번 제도개선에 삽입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전혀 문제없다면서요?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진행해 주실 것으로 믿고요.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카지노 관련해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사실 원희룡 지사님께서 오셔서 카지노산업에 대해서 투명성과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해서 조례도 제정하고 이렇게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동안 법적인 제도가 제대로 개선이 안 되어서 카지노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6단계 제도개선에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아까 여러 가지, 기업은 자유롭게, 관리·감독은 강력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을 좀 전에 김명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8개 카지노가 제주도에 있는데 사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수익성도 별로 없습니다, 엄밀히 보면. 사실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리고 영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도 모자라고. 결국은 영업노하우도 모자란다는 얘기죠, 제주도에 있는 업체들을 보면. 호텔 위주로 해서 자그마하게 영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것에 따른 영업수익도 별로 나지도 않고. 그러면서 제주도를 카지노 천국이라는 오명도 씌우고.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사실 큰 거 두세 개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엄밀히 따지면. 그런데 그전에 허가를 많이 냈고 신규 복합카지노 리조트를 내겠다고 해서 계속적으로 논란이 많은데, 지금 제도개선사항에 여러 가지 들어간 내용들을 보면 저번에 했던 내용보다 조금 후퇴한 기분이 사실은 있어요. 관리·감독권한을 보면 여러 가지로. 영업장 이전이라든가 면적확장 이런 부분도 변경허가죠. 변경과 관련해서 지금 상황으로는 요건만 갖추면 변경허가는 가능하게 되어 있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서 그것을 사전에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사전에 어떻게 심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그러니까 양도·양수 시라든가 변경허가를 강화……. 양도·양수 지위승계 사전인가 특례조항이 되면 저희들이 다시 조례로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저번에는 진흥법상 전용영업장의 면적을 확대하려는 경우 도지사는 투자효과,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이게 빠졌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법제연구원의 해석으로는 조례로 가능하게 됐다고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카지노영업 양도·양수 지위승계 사전인가 특례가 통과되면 조례로 다시 추가되는 사항는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조례로 해서 나중에 이 부분은 넣겠다?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구체적인 적격성 요건 하면 영업이 안 된다든가 여러 가지 행정처분 받은 것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적격성 사유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적격성 심사는 예를 들어 호텔 같은 경우 호텔 등급심사 받을 때 어떤 요건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것을 저희들이 따로 조례로 요건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적격성 심사에 대한 범위를 한정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연구용역을 통해서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리고 또 면적총량제 도입 필요성 제시하다가 지금은 어떻게 됐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면적총량제는 저희들이 여러 교수님들하고 여러 기관에 문의와 자문을 얻었는데요, 그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시장경제성 논리에 맞춰야지 지금 면적 총량을 내 버리면 더 악순환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쪽에 더 많은 자문을 구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후퇴한 기분을 느끼는 게 처음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부분들의 웬만한 부분들이 빠졌어요. 무슨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얘기가 있어서, 복합리조트 관련해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연관되어서 하는 내용인지.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위원장님,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다른 의도는 없고요.
○위원장 김희현 안 그러면 그전에 있던 내용대로 이번 제도개선 사항에 총량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넣어야지, 도대체 카지노 얼마나 들어오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지금 현재 총량제 규제,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넣으려고 해도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김희현 영업도 안 되고 너무 많으면 다 망할 것인데, 아까 김동욱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복합리조트 큰 거 하나 들어오고 하면 나중에 작은 데는 다 망할 거 아니겠습니까?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일단 정부에서 작은 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을 띠는 것보다 시장원리에 맡기는 게 경제적 원리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시장원리에 맡겨서?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그 대신 제도와 법을 강화시켜서 카지노……. 이번에 제도개선 열 가지를 넣은 것도 제도를 강화시켜서 적격성 심사제 같은 것도 나중에 부적격했을 때는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봤을 때는, 카지노 종합계획 연구용역을 수립한 거 있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위원장 김희현 여기에 보면 “면적총량제 도입 필요성 여부는 제외방침” 이렇게 정해 놓았고, 조례상에 영업장 면적에 대한 제한이 없는 상황에서도 면적 확대 등에 대한 변경허가 제한도 당초 제도개선안과 다르게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복합리조트나 대규모 카지노 수순을 밟는 게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아니라고 하시지만 대부분의 도민이나 의회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좀 투명하게, 특히나 다른 부분이 아니고 카지노 부분은 투명하게 도민설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절차를 밟아나가야지 그냥 쉬쉬하다가 나중에 터지면 큰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행자위 심사 과정에 건의할 내용이 있으면 저희들이 다시 보고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할 것이니까 그렇게 봐 주시고요.
또 카지노 매출액의 지역사회 환원 관련한 근거가 6단계 제도개선안에 뭐가 되어 있죠? 20% 진행되는 거 말고 관광진흥기금.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지금은 관광진흥기금 조례에 따라서 쓰이게 되어 있는데 관광진흥기금 추가분에 대해서 별도로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공동체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게 서민층하고 주택공급 등 두 군데로…….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한정된 것보다도 예를 들어 서민주택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문화, 사회, 그러니까 제주공동체 발전을 위한 쪽으로 쓰겠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공동체 발전을 위해서 쓰겠다는 거 좋은 얘기인데요. 아까 말대로 너무 구체화시켜 버려서, 전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이런 내용들은 법이 통과되면 세부사항은 나중에 조례로 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규정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법 통과되면 전부 다 조례로 가능한 겁니까?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그래야 되는 사항입니다. 종사원 등록제라든가 전문모집인 등록제도 간단히 할 문제가 아니라 세부적으로 정확히 명문화시켜 놓아야 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김희현 당초에 할 때는 카지노발전기금으로 하지 않았어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저는 그런 쪽으로 생각 안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당초에 그렇게 진행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별도의 카지노발전기금 신설을 하겠다, 이렇게 했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발전기금이 아니라 카지노기금이라는 용어를 썼었습니다, 작년에 보도자료 낼 때. 그게 제주공동체 발전을 위한, 그러니까 카지노기금, 관광진흥기금 내는 것 중의 몇 %를 카지노기금으로 해서 제주공동체 발전에 쓰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일단 제가 계속 지켜볼 것이니까요. 오늘 처음 한 것이기 때문에 지켜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위원장 김희현 그리고 양기철 국장님!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국제통상국장 양기철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수고가 많습니다. 투자진흥지구가 잘 이루어져서 양적 성장도 많았고 10년이 경과되면서 지역사회에 많은 화두를 던지고 있는데, 좀 전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했습니다. 투자진흥지구 관련해서 저도 그전에 문광위 위원으로 있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고용창출의 문제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어서, 또 먹튀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제도개선을 하자는 얘기가 계속적으로 도민사회에 화두로 올랐었고 지금도 그런 제도개선과제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번에는 5년 이내에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이렇게 되면 다시 기금을 회수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그냥 관계없이 투자이행기간 내에 사업 미완료인 경우에는 해제요건을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국장님이 봤을 때 왜 이렇게 바뀐 겁니까? 어떤 여건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5년이라는 부분은, 외국인 투자지역인 경우에는 5년이라는 이행기간을 획일적으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업장을 현실적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사업자가 현실적으로 3년이 될 수도 있고 6년이 될 수 있어서 당초 자기네가 약속한 사업기간 내에 약속한 부분을 이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5년이라는 수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자가 제출한 계획서대로 총투자규모, 그리고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도민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행이 안 되면 해제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는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만약에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전혀 관계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보통 인허가를 할 때 100% 같이 가지는 않습니다마는 사업인허가기간 부분에 통상적으로는 5년에서 7년 범위를 넘지 않습니다, 저희가 확인해 보면. 왜냐하면 투자진흥지구 심의과정에서 10년, 20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에서 그 자체가 내용적으로 봐서 허용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계획은 그렇게 세우는데 이것은 해제요건이잖아요. 해제요건은 계획 세울 때가 아니고 진행과정을 보면서 해제요건을 얘기하는 것이죠.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아닙니다. 해제요건은 당초 계획서를 제출해서 심의과정에서 사업기간 내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계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일종의 부풀리기성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총투자규모도 늘리고 도민고용 부분도 늘린 측면이 있었지만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게 되면 자기네들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만큼 낮추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물론 좋습니다. 좀 전에 김태석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사업자들이 불안해서 투자유치에 대해서 저조할 수 있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서 아마 이런 내용들을 조금 완화시킨 것 같은데, 여기에 보니까 지역업체 공사참여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빠졌고, 또 투자진흥지구 효율적 관리를 위한 과태료 규정에서 보면 허위자료 제출 이 부분도 빠졌고 해서, 내용을 보면 전체적으로 후퇴했는데 양 국장님이 얘기하는 부분이 이해는 갑니다, 무슨 말씀인지. 사업자들이 이런저런 투자여건상의 여러 가지 강제여건들, 또 허위자료 제출이라든가 지역업체 공사참여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조금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업체 공사참여 부분은 투자진흥지구에서도 물론 심의하게 되지만 일차적으로 그 전에 개발사업시행승인 과정에서 현재 지침에 의해서 지역업체 50% 참여가 안 되게 되면 그것 자체를 조건에 아예 걸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미 이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는 그것 플러스 도민과 약속한 지역주민고용이라든가 지역경제 활성화 부분이 이행이 안 됐을 경우에는 투자진흥지구 인센티브 준 부분 자체를 해제하는 내용을 더 강화시킨 사항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기존의 그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다 이행되는 것을 전제로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요. 물론 이행을 전제로 하겠죠. 처음 심의하면서부터 계획을 잡는 것이기 때문에. 나도 투자진흥심의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갔었고 거기서 고용계획도 보고 심의위원회 활동도 좀 했었습니다.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도의원이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도 제대로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가죠? 제가 해 봤어요. 투자진흥지구 심의를 하는데 안 된다고 했는데도 다 됩디다, 도의원이 안 된다고 해도. 제가 약한 도의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꾸 “된다. 된다.” 얘기하지만 심의위원회에 도의원이 들어가서 심의하는데도, 도의원이 이거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도 나중에 투표하면 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자꾸 심의를 하면서 된다고 하는데 심의는 그냥 심의일 뿐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이해가 가십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조건을 이렇게 해 놓아야지, 심의해서 다 될 것 같으면 문제없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문제없다고 다 통과시켜 버리는데. 지정해제요?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문제없습니다.” 해서 통과되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조금 전에 김명만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기업활동 자유롭게 하고, 그리고 먹튀가 생기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제도개선의 의미예요. 도민들이 바라는 게 그거 아니겠습니까?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야 투자유치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지 자꾸 이런 문제들이 불거져 나오면 투자유치 자체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도민저항이 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불편해 하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 제주도에서 입장을 알아서……. 자꾸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좋지만. 거기 기업활동이 자유로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조치도 제대로 해 주라. 이게 도민들의 시각이거든요. 그렇지 않고 자꾸 문제가 발생하고 먹튀가 나오고 고용률도 제대로 안 되고 환경은 파괴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도민들의 저항이 온다, 투자유치에 대해서 지금도 많은 저항이 오는데.
외자유치 해야죠, 일정부분은. 외자유치 없이 제주도가 살아나갈 수 있겠습니까? 외자유치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라도 제도개선안을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잘 검토해서 제대로 하는 데는 인센티브 주고 제대로 하지 못하는 데는 인센티브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제재조치를 가해야지 편한 대로 그냥 다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외자유치에 대해 도민저항이 온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건의할 부분이 있으면 건의할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가 전부가 아니라는 말씀을 양 국장님께 분명히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잘 알았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간단하게, 시간이 늦었는데요.
현근협 과장님!
거기 앉아서 하십시오. 발언대로 안 나와도 좋습니다. 간단한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식으로든 중앙정부에다 제도개선을 요구하게 되면 형평성 얘기가 자꾸 나와요. 형평성이라는 건 형평성 있는 게 형평성이죠. 그렇죠?
들어가서 앉으십시오.
아까 형평성 얘기 나오니까 하는데, 실질적으로 논리적으로 대응을 못 하고 있다. 중앙정부에서 형평성을 따지게 되면 제주특별자치도를 인정 안 해 주는 거예요. 아닙니까? 우리는 특별자치도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특별자치도로 인정 안 해 준다는 것은 뭐냐? 그만큼 우리 제주도가 자치역량이 모자라다든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안 해 주는 것이죠. 형평성 얘기하면 “형평성이냐?” 이렇게 해서 와 버립니까? 같은 상황, 같은 조건에서 형평성을 따지는 거예요. 그게 형평성에 맞는 거죠.
세종특별시, 그리고 서울은 당연히 특별시이고. 그 외 지역하고 같이 논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예요. 우리는 특별법에 명시되어 있는 특별자치도입니다. 그것을 명심해서 논리개발도 해서 중앙정부에 대응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금일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과제에 대한 상임위 보고사항 중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했던 사항 및 도내 면세점에 대한 관광진흥기금 부과 등 신규과제로 제시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민들이 바라고 있는 중요한 제도이므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6단계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손영준
○출석공무원
- -문화관광스포츠국
- 문화정책과장 김현민
- 관광정책과장 현근협
- 스포츠산업과장 한상기
-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 -국제통상국
- 국제통상국장 양기철
- 투자정책과장 현성호
- 평화협력과장 강동우
○기록
- 김옥분 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