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45회 제1차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2016 . 09 . 02.(금)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6년 9월 2일(금)
장 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관광국 소관((사)제주컨벤션뷰로·올인주식회사 포함)
   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소관
   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소관
   라. 제주관광공사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관광국 소관((사)제주컨벤션뷰로·올인주식회사 포함)
   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소관
   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소관
   라. 제주관광공사 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서 문화관광스포츠 분야 소관 부서 및 유관기관·단체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개정안 및 동의안을 심사하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 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께서는 주요업무에 대해서 내실 있는 보고와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를 통해서 도민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처음으로
      가. 관광국 소관((사)제주컨벤션뷰로·올인주식회사 포함)      처음으로
      나.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소관      처음으로
      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소관      처음으로
      라. 제주관광공사 소관      처음으로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관광국을 비롯하여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제주관광공사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에 일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분마랜드 개발사업 변경신청안 제출했죠?
○관광국장 이승찬   이호랜드입니까?
○김동욱 위원   예, 이호랜드요.
○관광국장 이승찬   변경신청이 아니고 보완요구 상태로 해서 서류가 들어왔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조감도만 새로 하는 겁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조감도입니까?
○김동욱 위원   예.
○관광국장 이승찬   조감도…….
○김동욱 위원   있습니까? 새로운 조감도 들어왔습니까? 그거 주시고요.
   그리고 제주관광산업 고용 및 교육훈련위원회 구성 관련된 게 경제산업국 소관 업무이기는 하지만 구성과 관련해서 관광국에서는 같이 참여한 부분이 있으면 관련된 서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 있습니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김동욱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12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승찬 관광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찬 관광국장은 현재 사단법인 제주컨벤션뷰로 이사장을 겸직하고 있으므로 사단법인 제주컨벤션뷰로의 업무보고도 함께 해 주시고, 올인주식회사에 대한 그간의 상황과 앞으로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안녕하십니까?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 투자유치에 대한 인프라 확충과 발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여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특히 지난 7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관광국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전국 유일의 제10회 대한민국의정대상 최고의원상을 수상하신 김희현 위원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제안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정책에 충실히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현근협 관광정책과장입니다.
   현성호 투자유치과장입니다.
   고동완 카지노감독과장입니다.
   이외의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2016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및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 일반현황으로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관광국의 기구는 관광정책과, 투자유치과, 카지노감독과 등 3개 과로 정원은 57명이며 현원은 5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주요기능부터 7쪽까지 주요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비전과 목표입니다.
   저희 관광국에서는 ‘제주의 미래가치를 키우는 관광·투자의 질적 성장 실현’이라는 비전 달성을 위하여 관광산업 질적 성장 기반 구축, 제주의 가치를 키우는 투자유치와 관광지 개발, 카지노 산업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 등 3대 핵심전략 과제를 목표로 설정하고 제주관광 질적 성장 내실화, 도민체감형 투자유치 시스템 개선 및 운영, 국제 수준의 카지노 제도 마련 등 총 13개의 실행계획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새로 신설된 관광국의 기본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에서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신설된 관광국은 도민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첫째, 관광과 투자정책에 있어 컨트롤타워 역할로 주요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 및 조정하고, 둘째, 민간과의 협치체계 구축으로 현장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겠으며, 셋째, 유관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으로 정책기능을 전문화하여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 실현으로 관광소득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제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제주관광 질적 성장 정책기반 조성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지난 4월 14개 중점과제의 ‘제주관광 질적 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5대 질적 지표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내실 있는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점과제에 대한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추진으로 성과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제주관광진흥기금의 운용 내실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등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에 직접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관광사업체 경영안정 등을 위한 융자지원과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기금사업 발굴과 면세점 이익의 지역 환원을 위한 제도개선 등을 통하여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기금운용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9쪽, 관광객 수용태세 및 환대서비스 개선입니다.
   지금까지 친절·청결 등을 위한 K-Smile 특구 조성, 관광안내소 점검 등 관광객 수용태세를 개선하는 한편 기관 간 협업을 통한 기상이변 시 공항체류객 종합관리, 관광약자를 위한 관광환경 조성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반기에는 협업체계 구축으로 관광 불만족 요인의 신속한 해소와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조성계획 수립 등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20쪽, 지역관광사업체 경쟁력 강화 지원입니다.
   도내 관광사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체 온라인마켓인 ‘탐나오’를 구축하였으며 무자격 가이드에 대한 민관합동 집중 단속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등을 통하여 관광사업체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21쪽, 선택과 집중의 MICE 산업 육성입니다.
   양질의 MICE 마케팅에 힘을 기울여 2017년 AIIB 총회 등 86개의 국제 MICE를 유치하였고, MICE 관광객 만족도 제고와 소비촉진을 유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MICE 산업 육성을 위한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2쪽, 관광객 유치 마케팅 경쟁력 강화입니다.
   보다 체계적인 관광시장 분석을 위해 신용카드 빅데이터 활용 등 새로운 작업에 착수하고, 온라인 마케팅 등을 다각도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베트남 홍보사무소 개소 등을 통한 시장 다변화와 개별관광객, 목적관광객 유치를 위한 콘텐츠 개발 등으로 마케팅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3쪽, 중국에 대한 능동적 대응 및 공동협력 확대입니다.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관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관광업계는 물론 도민들의 우려가 많은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유관기관과 사드 관련 위기대응 TF팀을 구성하여 매주 회의를 개최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드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중국 주요도시와 다방면으로 교류협력을 넓혀 나가면서 중국의 관광시장 동향 및 영향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24쪽, 투자유치 지원제도 개선 및 관리 강화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투자진흥지구의 관리 강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였고, 투자진흥지구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곳에 대한 행정명령 등 관리를 강화하였으며 투자지원제도도 개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부적합한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지정해제 등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가고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으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자유치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25쪽, 제주경제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는 투자유치입니다.
   청정과 공존의 제주 미래가치에 걸맞은 국내 3개 기업을 유치하였으며, 국내외 행사와 연계한 투자유치 활동도 전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성장 유망한 수도권기업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활동을 확대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투자유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6쪽, 제주의 미래가치를 높이는 관광개발 추진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대규모 투자사업 기본방침에 대한 후속조치로 조례 개정과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사업 체크리스트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6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개발사업이 지역경제 활력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시스템도 구축·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지침과 시스템 적용을 통한 미비점을 개선하고 철저한 점검을 통해 실질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27쪽, 제주형 유원지 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유원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유원지 특례 부여 특별법 개정 이후 진행되고 있는 유원지 설치기준을 마련한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면 동시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제주형 유원지 개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미착공과 공사 지연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통해 사업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국제수준의 카지노 제도 구축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카지노산업의 건전한 영업을 위해 영업준칙을 개정하였고, 관광진흥기금 부과비율 확대를 포함한 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 카지노 관련 조례 시행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미비점을 보완하여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전산시설기준 개정 등을 통하여 제주 카지노의 수준을 국제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도록 꾸준히 제도를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29쪽, 카지노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체계 구축입니다.
   그동안 감독반을 편성, 운영하여 영업장을 일제 점검하고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으로 정보와 기술을 공유해 오고 있으며, 전문 수사기법을 도입하여 엄격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국제 수준의 카지노업 관리·감독 매뉴얼을 제정하여 전문성을 갖춘 엄정한 관리·감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76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으로서 관광국 소관 질문사항은 37건으로 그중 14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23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부터 100쪽까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관광국 소관 지적사항은 19건으로 그중 13건은 처리완결 하였고 6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고, 계속해서 (사)제주컨벤션뷰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제주컨벤션뷰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행수 사무국장입니다.
   조진훈 마케팅팀장입니다.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도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비전 및 핵심전략,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및 5쪽, 일반현황으로 컨벤션뷰로의 기구는 3개 팀에 정원은 11명이고 현원은 9명이며 MICE 유치 마케팅 및 개최 지원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7쪽, 비전 및 핵심전략은 생략하고 2016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MICE 유치 및 개최 지원입니다.
   금년도 국내외 MICE 유치 목표 180건 중 104건을 유치하였으며, 8건에 대한 유치 및 홍보지원과 68건에 대한 행사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유치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과 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지원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10쪽, MICE 제주 유치 마케팅 추진입니다.
   MICE 유치를 위한 국내외 현장 마케팅과 제주홍보관 운영, 도내 MICE 업체 마케팅을 지원하였고, 앞으로 MICE 전문행사에 도내 업체와 공동으로 마케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쪽, MICE 최적지 제주 전략적 홍보입니다.
   국내외 전문매체 광고 실시, 국내외 관련기구 교류 확대 및 연구조사 실시, MICE 참가자 소비촉진을 위한 맞춤형 정보 제공으로 지역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MICE 참가자 만족도 제고 및 제주 위상 강화를 위하여 전략적 홍보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쪽, 제주MICE산업대전 개최입니다.
   오는 11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개최되는 제주MICE산업대전은 국내외 바이어와 MICE 업체 및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가할 계획이며, 특히 올해는 한국MICE협회와 공동으로 한·중·일 MICE 포럼을 개최하여 성공적인 산업대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과 14쪽, 2016년 제주 개최 예정 주요 국제 MICE 현황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고, 도정질문 추진상황과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사)제주컨벤션뷰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올인주식회사에 관한 진행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별도의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인주식회사는 지난 2004년 12월에 설립되었으며 자본금은 총 20억 원으로 우리 도에서는 5억 원을 출자하여 자본금의 25%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인하우스는 성산읍 고성리 섭지코지 지역에 지상 1층, 지하 2층 규모로 지난 2005년 6월에 개관하여 운영해 왔으나 2015년 8월 제주지방법원에서 강제경매 개시결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올인주식회사는 2015년 12월 1일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해산간주된 상태이며 올인하우스 건물부지는 금년 7월에 제주도 소유에서 성산읍 고성리와 신양리 소유로 등기 이전되었습니다.
   지난 6월에는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청산인으로 선임된 올인주식회사 대주주인 이도영 씨가 청산인으로 등기되었고, 오는 9월 6일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경영진을 구성하는 등 회생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올인주식회사 진행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사)제주컨벤션뷰로 주요업무보고 첨부)
   (올인주식회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이승찬 초대 관광국장님이시죠.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국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앞으로 역할이 클 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변태엽 본부장으로부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김영진   관광협회장 김영진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 김동욱 부위원장님, 김명만 위원님, 이기붕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 김태석 위원님!
   평소 제주관광의 질적 성장을 위한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관광협회 발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도내 관광가족을 대표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관광협회는 「관광진흥법」 제45조에 의거 1962년 2월에 설립되어서 54년간 제주 관광산업의 성장과 도내 관광사업체 발전 및 복리증진이라는 이상과 비전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오늘도 관광현장 최일선에서 관광객 유치와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만전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주관광의 성장발전을 위해 자강불식의 자세로 책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우리 협회 주요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변태엽 본부장입니다.
   김남진 부본부장입니다.
   고승익 마케팅국장입니다.
   그리고 양성우 회원지원실장을 비롯한 그 외 간부들은 일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하십시오.
   (관계직원 인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협회에 상근하면서 사무총괄을 맡고 있는 변태엽 본부장으로 하여금 관광협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은 관광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철저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영진 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요업무보고는 시간상 제약이 있기 때문에 변태엽 본부장의 보고를 생략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주요업무보고는 생략하는 것으로 하고 김영진 관광협회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영진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장 퇴장)
   다음은 손정미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마찬가지로 생략해도 좋습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안녕하십니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대표이사 손정미입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 김동욱 부위원장님, 김명만 위원님, 김태석 위원님, 이기붕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평소 저희 ICC제주와 제주 MICE 산업에 대해 변함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ICC는 전년에 이어 지속적인 매출신장을 달성함과 동시에 MICE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사업의 기반을 다지고 브랜드 전시사업 개발로 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2016년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ICC제주가 진정한 도민의 기업이자 MICE 산업을 선도하는 전문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 임직원 모두는 혼신의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간략하게 인사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ICC제주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명선 전무이사입니다.
   정종훈 경영기획팀장입니다.
   홍호길 MICE사업팀장입니다.
   고제국 시설운영팀장입니다.
   마지막으로 오유경 혁신개발팀파트장입니다.
   식음영업 및 MICE기획팀장은 해외 출장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여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손정미 대표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갑열 제주관광공사 사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는 생략해도 좋습니다.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안녕하십니까? 제주관광공사 사장 최갑열입니다.
   평소 제주관광공사의 발전을 위하여 애정 어린 관심과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과 김동욱 부위원장님, 김명만 위원님, 김태석 위원님, 이기붕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345회 임시회 업무보고를 통해 제주관광공사의 사업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이번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로부터 좋은 고견을 들어 제주관광공사 운영에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는 지난 2008년 7월에 출범하여 올해 9년 차를 맞이했습니다.
   그동안 공사는 위원님들의 격려와 관심 속에서 작지만 강한 공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 고객만족도조사 최고기관, 정부3.0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많은 성과를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공사는 청정과 공존이라는 제주의 미래비전과 질적 성장 목표를 성실히 실천하여 제주가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유수의 관광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도민의 공기업으로서 역할과 사명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아낌없는 조언과 지도를 부탁드리면서 제주관광공사 간부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재홍 본부장입니다.
   양필수 해외마케팅처장입니다.
   이성은 지역관광처장입니다.
   오창현 관광산업처장입니다.
   문성환 면세산업단장입니다.
   강봉석 경영지원처장입니다.
   문경호 기획전략처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직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업무 추진상황 보고는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관광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최갑열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자료가 사전에 위원실에 배부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전부 업무보고에 대한 파악이 된 것으로 알고 생략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에 대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께서는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히신 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예, 이기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제일 먼저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손정미 대표님, 의석 배정상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님 자리가 막아서 안 보입니다. 좀 나오세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알겠습니다.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손정미입니다.
○이기붕 위원   이해하십시오. 저는 여성에 좀 약한데 말이죠.
   (장내 웃음)
   손 대표!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이기붕 위원   언제 컨벤션 대표로 오셨어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2015년 12월 5일 날짜로 취임했습니다.
○이기붕 위원   12월 5일이에요? 5일 날 오셨어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이기붕 위원   몇 년 계약했어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3년 임기입니다.
○이기붕 위원   한 1년 6개월 넘었네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정확하게 1년 9개월 되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업무파악을 좀 하셨겠네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아무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1/4분기, 2/4분기가 지나고 도정현안을 강력하게 추진해 나가는 3/4분기도 중반을 넘었어요.
   조직개편과 상임위 변동에 의해서 오늘 업무보고를 받는 시간인데 손 대표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국제회의를 유치할 적에 호텔이라든지 쇼핑센터가 옆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맞습니다.
○이기붕 위원   컨벤션센터를 건립할 당시에 앵커호텔을 같이 추진하게 된 동기도 그 맥락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맞습니다.
○이기붕 위원   앵커호텔을 추진할 당시에 호텔과 컨벤션센터 사이에 지하통로를 두기로 했고 연결통로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준공되어서 활용하고 있어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아직 준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미준공이에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공사는 이미 마무리가 된 상태인데…….
○이기붕 위원   짤막짤막하게 얘기하세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공사는 마무리되었습니다마는 준공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기붕 위원   부영호텔은 작년 8월에 오픈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지하도가 준공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손 대표, 그래서 말이에요. 이 지하통로는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맞습니다.
○이기붕 위원   중요성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얘기해 봐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우선 앵커호텔과 연결통로를 통해서 참가자들의 편의성을 상당히 증진시킬 수 있는 부분에서 저희도 연결통로의 중요성을 보고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무엇보다도 호텔 숙박이용에 있어서 참가자들의 편리성이 컨벤션을 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런 편의성 증진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기붕 위원   쉽게 얘기한다면 회의 참가자들에게 편의제공은 두말할 나위도 없고, ICC제주 내에 면세점 있잖아요? 면세점 이용객의 증가를 위해서 필요하단 말이에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공사는 이미 9개월 전에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기가 얼마나 돼요? 공기라는 건 시작과 끝.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착공은 2015년 1월에 되었고요. 원래 2015년 11월 30일 날 준공되도록 약정이 된 상황입니다마는, 공사는 마무리까지 다 돼 있는 상황입니다. 단지 지금 부영호텔에서…….
○이기붕 위원   됐어요. 됐습니다. 묻는 것에만 얘기해요. 자꾸 마음 약하게 하지 말라 말이에요.
   본 위원이 말이에요. 앵커호텔 당시입니다. 지금 부영호텔로 바뀌었는데 그 당시 부영과 컨벤션이 2014년 7월에 연결통로 이행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시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맞습니다.
○이기붕 위원   내용을 보니까 2015년 11월 30일까지 공사를 책임지고 이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 11월 30일까지 시공이행계획서대로 책임 준공을 못 했을 경우에는 최종 공사금액의 1000분의 1에 지체일수를 곱한 금액을 ICC에 지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체보상금 받았어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아직까지 지체보상금…….
○이기붕 위원   이것 파악했어요? 연결통로 설치 이행합의서가 저에게 있어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왜 돈 못 받았어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아직까지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뭐가 안 끝났다는 거예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지체보상금을 계속…….
○이기붕 위원   지금 감사시간이 아니에요. 업무보고란 말이에요. 업무보고라는 것은 목표를 설정하고 정책을 제시하고 비전을 알리는 거란 말이에요. 안 그래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맞습니다.
○이기붕 위원   잘 아시잖아요. 돈도 안 받고 말이야!
   그런데 왜 준공 안 되는 거예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지금 사용승인 신청을 부영 측에서 미루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기붕 위원   방치하고 말이야, 지금.
   그리고 연결통로 설치 이행합의서를 쭉 읽어 봤는데, 손 대표께서 읽어 봤는지 안 읽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세밀하게 파악해 봤어요. 계약해지란 무기가 있어요. 파악해 봤어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어떤 거예요? 얘기해 봐요, 파악했다면.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그 계약해지 부분은…….
○이기붕 위원   파악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손 대표. 해지에 뭐라고 문구가 적혔어요? 이 정도는 물어볼 거라고 생각해서 와야 될 것 아니냐 말이야.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계약해지 부분에 대해서는 준공이 제때 이뤄지지 않았을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구로…….
○이기붕 위원   제가 읽어드릴게요. 참고하세요.
   부영은 본 합의서의 이행계획대로 공사를 책임이행 못 하거나 미준공될 경우에 해당일로부터 ― 이게 중요한 거예요 ― 2개월이 경과될 시에는 ICC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외우세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네.
○이기붕 위원   그래서 참고하시란 말이에요. 이 문구를 참고하란 말이야.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그런데 그 부분…….
○이기붕 위원   묻는 것에만 얘기해요.
   2015년 11월 30일까지 준공일이니까 9개월이 넘었어요. 해약조건이잖아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해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공사가 완료되는 게 중요합니다.
○이기붕 위원   지금 완료됐잖아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완료는 됐습니다마는 저희가 준공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용…….
○이기붕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읽었지 않습니까? 준공을 못 하면 준공을 요구하란 말입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지금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이기붕 위원   준공을 요구해야 되고, 준공 안 되어서 2개월 경과 시에는 해약한다는 게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손 대표님. 그래서 이걸 보이면서 준공을 빨리 요구해야죠. ICC에서 준공을 하는 게 아니고 부영 쪽에 건의하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뭐하고 있어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위원님, 이 부분은 사업배경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기붕 위원   이따가 얘기하세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위원님께서 이 설명을 들으셔야 질의를 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이기붕 위원   좀 이따가 얘기하세요.
   지하통로 건설은 부영에서 하고, 통로 소유권은 ICC에 있고, 통로 관리·영업권은 관광공사에서 20년간 위탁운영 할 예정이고 말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손 대표가 취임해서, 12월 5일 날 왔는데 공사는 12월 1일 날 시작했다 말이에요, 착공을 아직까지 해결 못 하면 말이 됩니까? 할 얘기 있으면 지금 해 봐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설치이행합의서를 체결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부영의 연결통로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굉장히 긴 히스토리를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앞부분은 생략하고, 우선 연결통로 부분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 부영이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설치이행을 약속하였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15년 1월 연결통로 착공 이후에 설계변경 등의 요구를 하면서 계속 공사를 지연해 온 상황입니다. 이후에 연결통로 설치이행합의서에 명시하고 준공기한을 ’15년 11월 30일로 하였습니다마는 현재까지 공사는 마무리가 됐지만 부영 쪽에서 사용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있어서 준공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부영 측이 그동안 준공 지연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사용승인 신청을 하지 않는 부분은 그동안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소유권 부분을 계속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부동산매매계약서상에 소유주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들어서 지속적으로, 이 공사가 완료되고 나면 그 연결통로를 20년간 한국관광공사에 무상 임대하도록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소유권을 부영으로 넘길 것으로 요청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속적으로 계약서상에 문제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고, 또 정황상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설치이행합의서를 통해서 지체보상금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이후에도 이행보증증권을 통해서 ICC가 이러한 보증증권 등을 제출받았음은 ICC가 소유주임을 명시하고 있다라는 것을 부영 측에 설명하고 있습니다마는 부영 측에서는 이 부분을 수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용승인 신청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도 부영 쪽에서 소유권을 주장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상의 이유인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지하는 게 중요한 사항이 아니라, 일단 완공은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바로 사용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준공되지 않은 관계로 해서 그 이후의 절차가 늦어지는 상황이고 이것이 부영과의…….
○이기붕 위원   손 대표님! 손 대표께서는 국제회의 참가자들의 편의제공과 ICC 내의 면세점의 이용객 증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과정 말이에요. 그것에 대해서만 얘기해 봐요. 계속 나열하지 말고, 제가 한 꼭지 1분 질의했는데 5분 얘기할 거예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죄송합니다.
   연결통로는 조속히 준공이 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기붕 위원   그러면 소송할 것 같아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이기붕 위원   소송할 것 같습니까? 그거 불안해서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부영 쪽에서 소송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래서 그걸 우려해서 준공을 강력하게 요구 못 하는 거예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지금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데…….
○이기붕 위원   아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는데, 절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섭섭해하거나 격하게 듣지 마십시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아닙니다.
○이기붕 위원   저는 손 대표 존경해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감사합니다.
○이기붕 위원   여성으로서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1년 8개월까지 끌고 왔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가자의 편의성 증진 굉장히 중요하고 컨벤션센터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이 부분은 준공처리가 되어서 바로 돼야 하는 부분입니다마는 그 이후에 있는 소유권의 문제도 저희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기붕 위원   손 대표님, 설치이행합의서에 대해서 강력하게 갑과 을을 주장하시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끌려가지 마시고,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다 끝났습니까? 15분이잖아요?
○위원장 김희현   마무리하십시오. 마무리하라는 신호입니다.
○이기붕 위원   아, 그렇습니까?
   관광공사가 면세점 이전계획을 갖고 있는 것 알고 있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면세점이 떠나면 수익에도 문제가 있을 텐데?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거기에 대한 방안을 사실은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아직 정확한 의사표현을 관광공사에서 들은 바가 없기 때문에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컨벤션에 면세점이 있다는 것은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데 상당한 프리미엄이에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맞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나가면 곤란하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검토를 하시란 말입니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아무튼 손 대표께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자꾸 독촉해 가지고 빨리 끝내겠는데 조속한 준공처리를 요구하고, ICC 운영과 면세점 운영에 차질 없도록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고, 지하통로 관련해서 돌아가는 상황을 의회에 와서 보고하십시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들어가십시오.
   이기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관광국장님!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김태석 위원   초대 관광국장 축하드리고, 하여튼 기대를 합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고맙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무보고서를 잠깐 읽어봤는데 과거의 업무보고를 그대로 나열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냥 직접 질의를 드릴게요. 질적 관광을 목표로 세우고 계시잖아요. 대한민국도 그렇고 지금 제주도도 그렇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질적 관광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광국장 이승찬   도민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광체계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네요. 도민소득 향상을 위해서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이게 질적 관광이라고 생각하신다면, 2005년도, 2006년도 관광객이 500만 미만이었죠? 2015년도에 와서는 관광객이 1300만, 관광객이 늘어난 만큼 도민의 질적 소득 창출이 안 됐다는 뜻이잖아요, 질적 관광으로 전환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질적 관광의 원년으로 선포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질적 관광이 안 됐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세요?
○관광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에 일정부분 일리도 있습니다마는…….
○김태석 위원   저도 전적으로 질적 관광이 안 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적 관광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은 그렇다는 뜻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고요. 질적 관광을 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수용태세를 개선해야 될 것으로.
○김태석 위원   관광수용태세 개선. 요즘 지속가능한 관광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지속가능한 관광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 고등학교 사회탐구영역 교과서에 나와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읽어드릴게요. 제가 수능문제까지 출력해 왔습니다. 작년에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해서 수능에 나왔어요, 사회탐구영역에.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이란 환경에 장기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수준에서 관광을 유지하는 것, 첫 번째. 둘째, 관광소비가 해당 관광지 수용능력, 제가 포인트를 주는 게 이겁니다. 해당 관광지 수용능력을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하는 것, 이것입니다. 관광지 수용능력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객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반시설이라든지 그런 모든 제반시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죠. 제가 새로운 용어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지탱 가능한 관광개발이라야 된다 이겁니다. 현재 계속 나오고 있는 제주도의 세 가지 문제점으로 쓰레기, 교통, 부동산. 이것은 급격한 관광객 확대로 인해서 제주도에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는 하나의 시그널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이라는 고등학교 사회교과서의 정의에 의하면 지금 제주도가 지탱 가능한 관광객 수준이 어디까지인가? 이걸 조사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아직 그 수준까지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지금 이렇게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고 신호를 계속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정은 신항만·신공항 개발을 계속 서두르고 있어요. 저는 그걸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공항·신항만이 개발되었을 때 2025년도, 2030년도에는 관광객이 2000만, 3000만, 3500만까지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1300만이 들어오고, 이주인구 1·2만이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말이에요. 지금 도두하수처리장 문제, 며칠 전에 상수도 문제, 또 며칠 전에는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 지역경제세미나에서 어떤 결론을 내렸습니까? 그것 결론 내린 것 아세요?
   모르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세미나 내용을 파악 못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한국은행 제주지역본부 세미나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교통 문제, 쓰레기 문제 등이 계속 발발했을 경우에 제주도민의 삶의 질이 떨어지고 이주민 수가 감소되고 투자유치가 감소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투자유치가 계속 이뤄지고 관광개발이 무한정으로 됐을 때 결국은 제주의 미래가치를 훼손하고 제주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는 결론 아니에요?
   제가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고 적어도 초대 관광국이 출발하면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업무보고서에 지탱 가능한 관광객 수용능력이 어디까지냐? 이건 특별자치도 된 이후에 앞만 보고 달려온 이 시점에서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에 이런 것을 반영할 의사가 있으세요?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일정 부분 공감은 합니다.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한 가지, 업무보고 관련해서는 오늘 보고가 그동안의 추진상황 보고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연초에 계획된 걸 중심으로 보고하다 보니까…….
○김태석 위원   이것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에 국장님이 동의하신다면 앞으로 관광국이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이런 것은 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사회적으로 담론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드리는 얘기예요.
○관광국장 이승찬   올해 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전반적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내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석을 할 수 있는 방침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래 주기를 바라고요. 지금 이 시점이 가장 필요한 시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연 제주도가 지탱 가능한 능력, 수용이 어디까지냐? 한라산이 아파하지 않고 호흡할 수 있는 그러한 수용태세가 어디까지냐? 이러한 데드라인을 지금 우리가 제시해야 될 때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업무보고 때 주요정책의 종합기획 및 조정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교통, 쓰레기, 주택, 고용……. 아까 투자유치에 관한 고용 문제는 시간 관계상 언급을……. 이 네 가지를 관광이 주도한다면, 교통은 재난안전실로 가 있고 쓰레기는 청정환경국이고 고용은 산업경제국이고, 이제는 관광국 혼자서 이런 것을 처리할 능력이 없다 말입니다, 죄송하지마는. 이 모든 부서가 협업을 해서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돼요. 이것을 동시에 해결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요부서가 관광국이 돼야 된다는 거죠. 관광에 대한 투자유치이기 때문에.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고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관광국이 신설된 주된 역할의 하나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앞으로 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김태석 위원   이것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업무보고대로 되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도하겠고, 저도 가능한 한 지원하겠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예,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세 번째, 아까 존경하는 이기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중문관광단지의 부영호텔 문제를 언급 안 할 수가 없어요.
   환경영향평가 문제는 이승찬 국장님 부서가 아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환경영향평가 1996년도에 통과됐습니다. 그렇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2016년 지금 20년이 지났는데 도는 환경영향평가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뜻 아닙니까? 제가 환경영향평가 책 살펴봤어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 5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 다시 또 해야 되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안 받아도 됩니다. 그런데 제가 찾다 보니까 2005년도에 중문 주상절리대가 뭐로 변합니까? 뭐로 변하죠?
○관광국장 이승찬   2005년도입니까?
○김태석 위원   환경부가 중문 주상절리대를 천연기념물로 정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한번 반성합시다. 1996년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하더라도 2005년도에 환경부가 주상절리대를 천연기념물로 지정했으면 그건 경미한 변경이 아니고 상당히 중요한 환경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의제처리 한 것은 대단한 직무유기다. 그리고 경관이라는 건 사유재가 아니지 아닙니까?
   리라호텔 아시죠, 성산포?
○관광국장 이승찬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언제 철거했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아, 1990년대 말에…….
○김태석 위원   1994년도에 철거했습니다.
   남산의 외인아파트 기억나세요?
○관광국장 이승찬   거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남산의 외인아파트 1994년도, 똑같은 해에 철거했어요. 왜 철거했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성산인 경우에 경관 관계로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 경관의 사유화가 문제되어서 철거했어요. 부영은 주상절리대 천연기념물 위에 호텔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1996년도에 행해진 환경영향평가로 말이죠.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세심한 내용은 말씀 못 드리고…….
○김태석 위원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누가 제출합니까? 여기서 제출하죠, 청정환경국에.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도 심의요청 합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심의요청 하는 부서에서 청정환경국에 제출하고 청정환경국은 도의회에 제출할 것 아닙니까? 심의요청을 제출한 부서에서 알아야 된다 말이에요.
○관광국장 이승찬   지난 1990년대 말에 종합계획 수립하고, 위원님들 다 아시는 사항이겠지만 경관고도 규제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는 심의를 받은 것으로 처리가 돼서 이제까지 흘러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5년이 지나면 「환경영향평가법」상 재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것을 경미한 사항으로 보고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환경부가 주상절리대를 천연기념물로 했으면 환경에 중대한 변화가 있는 것이지 경미한 변경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건 어린애들한테 물어봐도 알아요.
   그리고 환경영향 저감방안도, 지금 감사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잖아요. 환경영향 저감방안……. 이런 기타 등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가 오로지 Go straight, 앞으로만 가고 있다 말이에요.
○관광국장 이승찬   천연기념물 지정 관계는 천연기념물 지정 자체가 환경이 변화한 것이냐 아니냐는 조금 판단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 좋습니다. 그 말씀에 일부 동의합니다. 하지만 신라호텔 낙석사고 있었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김태석 위원   그것과 주상절리대의 부영호텔은 전혀 연관관계가 없다고 보세요? 부영호텔을 거기 지었을 때 주상절리대와 연관이 없다고 보십니까? 있을 거라는 합리적 추측은 할 수 있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사고라는 것은 예상할 수 없는 것이니까요.
○김태석 위원   그런 합리적 추측은 가능해요, 주변 예를 든다면. 합리적 추측이 가능하다면 그건 중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하세요.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천연기념물, 다시 말씀드리지만 천연기념물 지정 자체가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된다면 제주도의 입장에서는 모든 관광지가 거의 대부분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김태석 위원   조그마한 생물체도 천연기념물 1호, 2호, 3호, 쇠똥구리 이런 것 때문에 전부 환경영향평가 받고 있는 것 있잖아요. 그걸 피해 가려고 하지 마시고, 위원이 문제제기 할 때는 질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집행부와 상호 토론하면서 좋은 결과를 도출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으로 이해를 하십시오.
○관광국장 이승찬   예, 잘 알았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의회에서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걸 명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를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승찬 국장님!
○관광국장 이승찬   예,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김명만 위원   국장님과 제가 담소 나눌 때 상주인구와 체류인구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그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관광국에서는 체류인구에 대해서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건 뭐냐 하면 그걸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래비전용역에도 없고, 최상위 법인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도 없고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한정된 공간에서 과연 체류인구가 얼마나 수용 가능할까?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인프라라든가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많다. 상주인구는 다른 쪽에서 얘기하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관광국이 있으니까 과연 얼마나 수용될지 그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 처음 와서, 사장님 이름이 뭐죠? 컨벤션센터…….
   아, 손정미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름을 잘 몰라서.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괜찮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기붕 위원님도 계속 질의를 하던데, 2014년도에 전문가로서 컨벤션센터에 오셨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뭘 전공하셨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컨벤션 전공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요? 1년 9개월 됐다고 하는데 지금 실적을 보니까 그렇게 나아진 것도 아닙니다. 그렇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김명만 위원   실적을 보니까 2015년도에 19억 순이익 난 것뿐이고 그 외에는 그게 그거네요.
   좋습니다. 그걸 탓하려는 게 아니고.
   최대주주는 제주도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다음에 2대 주주는 어디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한국관광공사입니다.
○김명만 위원   한국관광공사의 지분율은 몇 %나 됩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17%입니다.
○김명만 위원   17%입니까? 이것은 어떻게 한 거죠? 주식을 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토지를 출자하면서…….
○김명만 위원   현물출자 한 거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현물출자 하면서…….
○김명만 위원   현물출자 해서 십칠점몇 퍼센트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17.4%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17.4%로 2대 주주가 되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현물출자 해서 주식을 줬다면 그 대가를 충분히 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현물출자 하고 그것을 계약했을 당시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느냐 하면 여러 가지 계약조건이 있지만 호텔을 3년 동안 착공 안 했을 때, 4년 동안 안 했을 때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해서 안 했을 경우 손해배상금 청구를 그쪽에서 어떤 식으로 한다고 했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손해배상금은 주거래은행 연체이자율을 계산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했는데, 연체율 그건 다 좋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했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청구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서 어떻게 됐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일차적으로 조정에 들어왔었고요. 조정에서 저희 ICC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 계약이 굉장히 불공정했다, 그다음에 앵커호텔 준공 지연 사유가 굉장히 불가피한 사유였음을 주장했고, 그래서 이번 손해배상 건은 100% 면책되어야 한다는 것을 저희는 계속 주장해 왔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한국관광공사도 이번 사안에 대해서 처음에는 저희 주장을 감안해서 손해배상액의 97%까지 삭감을 하겠다고 조정 전에는 제안을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일단 조정에 들어가서는 이런 조정에 대한 어떤 의견도 피력하지 않았고 저희만 100% 면책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다가 조정이 불성립되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7월하고 8월에 조정을 했는데 8월에는 그쪽에서 아무런 대응도 안 했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김명만 위원   한국관광공사에서 아무런 대응도 안 했다고 하는데 왜 대응을 안 했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저희가 100% 주장을 했는데 그쪽에서는 소송을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 97%를 조정 전에는 얘기를 했지만 들어와서는 입장을 바꾸어서 삭감에 대한 삭감률이라든지 어떻게 조정을 하겠다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거기가 2대 주주예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주주가 회사를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경우에는 마땅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컨벤션센터에서는 현물출자에 대해서 충분히 보상했다고 생각합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주식뿐만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이기붕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통로 20년 사용 건이라든지 내국인면세점 했을 경우 공동으로 한다든지 여러 가지 있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또 임직원도 한 명…….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지속적으로 ICC에서 선임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혜택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한국관광공사가 그렇게 했을 경우 손 대표께서 어떤 식으로 적절하게 대응했는지가 문제가 되는데, 과연 적절하게 대응했느냐가 문제거든요. 한국관광공사는 중앙공기업이에요. 그렇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한국관광공사 사장은 보통 어떤 분이 내려오죠? 한국관광공사 사장의 전직이 뭐예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공항공사의 사장으로 있었던 분입니다.
○김명만 위원   중앙공기업하고 지방공기업하고 이렇게 했을 때 불리한 게 아무래도 지방공기업이에요. 왜냐하면 중앙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법적 대응능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자문이라든가 체계적으로 잘되어 있거든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쉽게 말해서, 8월 달엔가 민사소송 들어갔죠? 93억.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김명만 위원   그랬을 경우 과연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쪽에서는 아마도 논리대로 대응해 나갈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8월 달에 그쪽에서 아무 대응도 안 하고 그냥 민사소송으로 간 거예요. 그쪽에서는 자신 있다는 얘기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그 부분은 조정에서 불성립되었을 때 자동으로 민사소송으로 움직이는 부분이어서…….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대표께서 그렇게 가기 전에 적극적으로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 조정했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쪽에는 법 전문가들이 체계적으로 대응해 올 것이고,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느냐가 문제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정 전부터 저희 측에서 이미 변호사들의 법률자문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법률 문구상에 협의서와 합의서가 체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미숙하게 체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점을 이용해서 한국관광공사가 이번 손해배상 건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마는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는 충분히 이런 부분에 저희 입장을 피력할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민사소송이 3심까지 갈 거죠?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 것인데, 실질적으로 법은 확실한 증거가 없을 경우는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쪽에 져요. 합의서에 보니까 내용이 되어 있더군요. 지체보상금 준다고. 그런데 우리는 단지 현물출자 한 주식, 여러 가지 혜택, 임직원, 이것을 갖고 대응하는 것 같은데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보십니까? 손 대표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제가 법률자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승산이 있다 없다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좀…….
○김명만 위원   대표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죠. 왜냐하면 사전에 대응도 잘 못 했잖아요. 사전에 대응을 못 했으면 어떤 식으로든 이기려고 노력을 해야지.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이 부분은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전 대응을 못 했다고 하기보다는 처음에 KTO가 저희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한 상황은 실질적으로 그쪽에서도 100% 면책을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협의서와 합의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계약서 등에 대해서 이 문제를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해결했다는 근거가 필요하다, 제삼자의 객관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조정재판에 들어왔고요.
○김명만 위원   본질을 자꾸 다른 쪽으로 돌리시는데요. 여기 합의서가 있어요. 보면 합의서에 그 내용이 있거든요. 지체보상금 해야 된다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이것을 들이대는 거예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이렇게 혜택을 주었다고 사전에 우리가 조정을 했어야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저희가 사전에 조정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김명만 위원   사전에 두 번 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능력이 안 되시면 중앙의 국회의원을 동원하든, 아니면 임직원이 관광공사에서 파견 온 분 아닙니까? 그분을 동원하든 조정을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얘기예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사전에 충분히 조정해서 97%라는 삭감액을 받고서 조정장에 들어갔는데 조정장에 들어가서는 KTO 측에서 갑자기 입장을 바꾼 상황입니다. 조정장에 들어가서는 97%라는 언급을 하지 않았고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왜 얘기를 하지 않느냐고 했는데 KTO 측의 입장은 97%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분이 없다고 생각을 바꾼 것인지, 어떤 구체적인 답변 없이 조정을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도 이 부분을 97%다 98%다 얘기하는 것이 협의서와 합의서상에 특정한 명분이 없습니다. 저희는 계속 이것은 불가피한 사유로 100% 면책사유임을 주장해 왔기 때문에 만약에 97%라고 결정이 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과연 이것을 수용할 수 있을지도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100% 불가피한 사유라고 보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하여튼 이왕 민사소송은 들어간 것이고 앞으로 손 대표께서 어떤 식으로 처리하느냐는 능력에 달려 있는데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손 대표께서 어떤 복안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민사소송으로 들어갔다고 하지만 중간에 다시 조정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법률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서 가장 원만한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취할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이쪽에서 손해배상금 94억을 청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전적으로 다 손해배상으로 될 것으로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3억 정도만 신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명만 위원   미래 예측은 할 필요가 없고요. 천생 판결이 나든 아니면 중간에 조정을 하든 좋은데, 이렇게 이왕 됐으니까 우리가 KTO에다가 준 혜택을 전부 철회할 의향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김명만 위원   우리가 KTO에다가 어떤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 것을 철회할 의향이 있는지 없는지 말씀해 보세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이것은 사실 협약서, 합의서상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는 없지만 그 부분을 활용할 수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한국관광공사에서 위반은 아니지만 생뚱맞게 자기네가 챙길 것은 다 챙겨놓고도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왔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대응을 해야죠. 그러면 모든 것을 우리도 안 해 주는 거예요. 당연히 안 해 주어야죠. 합의서에는 없다 치더라도, 약속 파기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그런 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안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손 대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명시된 상황을 갑자기 안 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부분을 활용할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김명만 위원   다시 합의서를 해야죠.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쪽에서 2대 주주면서도 지속적으로 그렇게 힘들게 만든다는 것은 보통 상식 갖고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 그렇게 했으면 약속도 파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손 대표께서 적극 활용하셔서 조정을 하시든가 민사로 가서 삼심제로 가시든가 여러 가지 대응방안을 강구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보십시오.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ICC가 만전을 기해서 최대한 손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승찬 국장님.
○위원장 김희현   시간 거의 끝났습니다.
○김명만 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처음 관광국장을 맡으신 이승찬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관광산업이 질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양적으로 갈 것인지 중요한 것인데, 관광객이 1300만 명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도민에게 가는 것은 없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다 불만을 갖고 있습니다.
   나중에 집중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 대표님, 지금 얽히고설킨 문제가 컨벤션센터 조직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불가피한 다른 문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오늘 말씀해 주신 부영호텔과의 연결통로, 관광공사의 손해배상 건이 사실은 2003년도에 작성된 협약서, 합의서 4장의 문건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좀 전에 이기붕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거기는 부영하고의 문제고, 지금 김명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문제는 한국관광공사하고의 문제인데 연결통로 100평을 거기에 주기로 계약했었죠?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예, 그렇게 계약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관광공사에다가.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그런 조건들은 유효한 겁니까?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현재로는 유효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한국관광공사가 이해 안 가는 소송을 벌이고 있고, 아까 말대로 앵커호텔 같은 경우에는 연결통로가 지금까지 승인이 안 되어서 사용도 못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손 대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컨벤션 전문가가 아니고 법적 전문가가 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면?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일단 법률적인 자문을 적극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두 건에 관해서는 사실은 ICC의 문제라기보다는 협약서나 합의서상에 불공정하게 계약이 맺어진 부분이 있어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위원장 김희현   계약 맺어진 부분 가지고 지금 따질 일은 없고요.
○(주)제주국제컨벤션센터대표이사 손정미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계약은 계약입니다. 지금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도정에서는 이것을 관심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손 놓아 버린 겁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아닙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두 건에 대해서 저희들하고 ICC하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도정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상황을 보고, 아까 말대로 한국관광공사 같은 경우에는 국가 공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대화가 될 수 있다고 판단 내립니다, 그런 부분들은. 계약상의 문제라든가 연결통로 문제라든가 도정에서 이것은 100% 관심을 가져서, 컨벤션에만 맡겨 놓고는 해결되지 않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 컨벤션에만 맡기지 않고 같이 의논하면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수고 많습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이승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이선화 위원   전국 최초로 관광국이 신설된 거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1300만 명 관광객이 와서 사실은 제주도 내 관광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필요하다,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화에 대해서는 후반기 중점정책 6대 목표가 제시되었는데 이번에 관광국은 최초 신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발표나 정책 어젠다가 왜 없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김태석 위원님도 잠깐 말씀했었지만 문화부서의 문화예술의 섬 조성이라든가 그것은 민선6기 하반기, 금년 후반기가 아니고 하반기 주요정책사항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관광국이 이번에 신설되면서 저희들도 그것을 내부적으로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하반기는 금년 초에 계획된 업무를 마무리하는 시점으로 잡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를 잘 마무리시켜 놓고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신설된 관광국에 걸맞은 사업들을 발굴해서 저희들이 발표도 하고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께서 강조하시는 원희룡표 조직개편의 핵심이 사실은 관광국 신설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을 중심으로 한 노력이 있어야 되겠고요. 기본적으로 지난 2월의 업무보고 자료나 이번 업무보고 자료나 너무 동일한 거예요. 조직은 마련됐는데, 전국 최초라고 하는 홍보멘트와 함께. 새로운 역점사업에 대한 고민들이, 관광 분야 컨트롤타워로서 사업제시가 좀 약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새로운 신규정책 발굴이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올해 2월의 업무보고 할 때 주요지표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실적도 업무보고에서 빠져 있고요.
○관광국장 이승찬   질적 성장 지표실적입니까?
○이선화 위원   추진실적이 없고, 그리고 질적 관광 기본계획에 대해서도 4월에 이 부분이 수립되었는데 그동안의 추진상황은 어땠는지, 그리고 추진하면서 과제로 인식한 문제점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도 업무보고에 나와야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국장님은 사실은 제주도정의 예산 분야 전문가로 일을 하셨기 때문에 여쭤보면 지금 관광 분야의 예산이 제주도정 예산에서 얼마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제가 알기에는 관광 분야 예산은 기금으로 많이 활용합니다. 기금으로 많이 활용하는데 한 1%대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과거에 감귤이 제주도의 생명산업이라고 했죠. 그다음에 바로 관광이 생명산업이라고 했는데, 생명산업이라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 예산은 도정예산의 1%라고 하게 되면 그 부분은 국장님이 앞으로 일을 하시면서 눈여겨봐야 될 사항이다. 기금 포함해서 지금 1000억 원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관광의 정책과 향후의 질적 성장이라는 부분으로 가겠다고 하게 되면 예산은 반영이 안 되는 것인가?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동안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3관왕 하면서 아름다운 제주자연으로 관광이 덕을 본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사실은 자연관광에서 문화관광으로 이동하는 것이 전 세계 관광의 트렌드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 문화아이템과 연대한 부분에 대한 예산이나 고민이 새로 신설된 관광국에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보시기에 신설 관광국의 업무보고상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거듭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 내년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새로운 사업발굴이라든지 예산과 연계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관광예산하고 같이 연계해 나가면서 신설될 관광국에 걸맞도록 업무계획 수립이라든지 예산확보라든지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가 정책으로 들어오길 바라는 말씀으로 이해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민선6기 원희룡 지사께서 취임하고 중국 출장을 가시면서 중국과를 신설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중국협력팀으로 축소되었지요. 그리고 조직개편 이후에도 중국과가 신설된 게 아니라 중국협력팀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기존 투자유치과에 있던 팀이 관광정책에 왔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하고 계신 일을 보게 되면, 업무보고자료 23페이지에도 나왔지만 능동적으로 대중국 대응하고 공동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보아오 포럼에 갔고, 중국 바로 알기 프로젝트를 하고, 차이나 지(知) 포럼 개최하고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중국업무리포트 발간하고.
   이런 업무하고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하고 차별이 되는가.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 중국협력팀에서는 중국에 대한 정보라든지 모든 마케팅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대외교류 업무가 문화국으로 편제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중국과의 교류업무라든지 그런 것도 협력팀에서 맡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선화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협력팀은 계가 생겼지만 관광마케팅 쪽의 5급 계장님이 담당하고 계신 거잖아요, 김남진 단장님께서. 같이 업무를 보고 계신 거죠?   .
○관광국장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기본적으로 중국협력팀이라고 하는 용어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적어도 관광국에서 중국업무를 하려면, 관광으로 가려고 하면 중국협력팀이 아닌 바로 관광으로 실행이 가능한 네트워킹이 가동되는 업무로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고 하반기에 중국에 대한, 이를테면 중국 관광객들의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그리고 중국 관광객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제주도에 왔을 때 어떻게 이어지게 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소비로 나타나게 해야 되는가가 포인트가 되어야 하죠. 한 예로 중국인구의 70%가 사용하고 있는 인터넷 검색엔진이 ‘바이두’인데 제주도는 바이두와 연대한 라이프 스타일이 계속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거예요.
   지금 서울시와 강릉 같은 경우에는 바이두와 관광과 관련한 MOU가 맺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주도는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전반적인 관광시장의 동태라든지 동향, 중국에 대한 마케팅을 중국협력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사드 관련한 동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협력팀에서 맡아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중국의 매체하고 서울하고 체결해서 추진하는 사항도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도입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일본시장을 회복한다고 하는데, 관광국 업무도 되겠지만 일본홍보사무소는 공사로 업무이관이 되었죠?
   일본 관광객이 우리 국내에는 전년 대비 19.4%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한국 방문 일본 관광객이. 그분들이 부산이나 다른 곳은 가면서 왜 제주도로는 안 오는 겁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근본적인 원인은 제주에 왔을 때 접근성이 용이치 않아서 오지 못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부분적으로 파악하고 있고요. 아시는 것처럼 우리 도에 있던 일본과 직항노선이 기존 네 개 중에 두 개 노선이 취소되면서 두 개로 단축되다 보니까 일본 관광객이 줄어들었고, 내륙지방은 저가항공사 ― LCC ― 쪽에서 일본과의 노선을 많이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최갑열 사장님, 일본홍보사무소를 2년째 운영하고 계시고 일본 관광객 감소에 대해서 공사에서 노력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점점……. 한국으로 오는 일본 관광객들은 많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제주도까지는 안 오고 있는가. 일본 관광객에 대한 제주도의 매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처나 전략이 있으십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제주관광공사 사장 최갑열입니다.
   우선 일본 관광객이 감소된 데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선화 위원   대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원인은 사실 항공 좌석수가 5분의 1로 줄었습니다. 2012년에 25만 5000좌석이었는데 현재 5만 8000으로 줄었고요.
○이선화 위원   그런데 또 하반기 동계노선이 축소되잖아요.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좀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동안 분석을 해 보니까 지적하신 대로…….
○이선화 위원   그것은 직항에 대한 문제 아니에요? 직항노선이 준 것인지, 이를테면 2박3일 프로그램이 아니라 5박6일 여행상품으로 왔을 경우에는 그분들이 인천을 경유해서 서울과 부산, 이런 프로그램을 짜는데 그때 관광상품에 왜 제주가 빠져 있느냐는 거죠.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저희들이 서울, 부산을 연계한 상품도 현재 만들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여행자 입장에서 보면 어디 하나를 경유해서 온다는 게 어렵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 질의의 포인트는 공사나 제주도가 일본인 관광객을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주도 관광이 외국인을 상대로 한 매력적인 아이템이나 상품개발에 있어서 일본 관광객들이 제주를 선택하고 싶게 하는 여행상품 개발이 안 된다는 게 포인트거든요. 지금 우리 제주도만이 아니라 그들은 중앙의 더 큰 여행사의 상품으로 갈 텐데 5박6일 상품에서 왜 제주도를 고객들이 원하지 않는가가 본 위원의 포인트입니다.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과거에는 5박6일 상품이라든가 이런 단체상품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트렌드가 육지는 80∼90%가 거의 개별관광객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보면 개별관광객이 38%, 작년에는 총괄로 보면 46%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그동안 분석을 해 보니까 이런 트렌드에 맞게 수용태세 개선에 미흡한 점이 있고요. 개별관광객이 와서 편하게 관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도 있고 지적하신 대로 상품구성에 있어서 다양한 콘텐츠로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면을 앞으로도 계속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기본적으로 한국 여행객의 80% 이상이 중국 관광객입니다마는 중국 관광객으로만 집중하는 전략은 사실 위기가 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도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밸런스를 맞추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한국을 관광하러 일본인들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관광에서 매력도가 높다고 여겨지는 제주도에 왜 일본 관광객이 안 오는가에 대한 고민을 관광국장님과 공사는 좀 더 치열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이승찬 국장님.
○관광국장 이승찬   예,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김동욱 위원   우선 신설 국의 국장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고맙습니다.
○김동욱 위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죠?
○관광국장 이승찬   한 달 5일 정도 되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관광업무를 한 10여 년 만에 맡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많이 파악하셨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죠.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업무가 얼마나 변했겠습니까.
   우선 이호유원지 관련과 카지노 관련해서 조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답변이 어려우면 과장님들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우선 이호유원지 관련해서, 유원지 업무가 도로 이관된 지 얼마 안 됐죠?
○관광국장 이승찬   이번 조직개편 하면서 행정시에서 하던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죠. 이 업무에 대해서 많이 파악됐는지 모르겠지만 요번에 이 사업의 변경신청이 들어왔죠?
○관광국장 이승찬   제주시 당시에, 7월 12일 날 접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때 들어와서 지금 그 상황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그것을 제주시에서 접수해서 보완 요구를 하는 상황에서 우리 제주도로 이관되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앞으로 행정절차가 어떤 게 남았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 보완 요구한 것에 대해서, 보완 요구해서 서류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변경 신청한 시점에 저희들 도에서 접수는 했습니다마는, 업무를 이관받았습니다마는 특별법이 개정되는 시점 이후에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법 특례조항과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도시계획조례상의 유원지 관련 그런 게 개정되고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사업계획이 다시 마련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환경영향평가는 받아야 되는 것이죠, 전에 통과를 못 했으니깐.
○관광국장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경관심의는 어떻게 되죠?
○관광국장 이승찬   경관심의도 새로 받아야 되죠.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논란이 됐던 4필지 국공유지와 해변, 이 문제는 완전히 해결된 겁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제척해서 들어왔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완전히 해결된 것이네요.
○관광국장 이승찬   해수욕장하고 공유수면은 다 제척됐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조감도를 달라고 한 이유가, 이전 조감도와 많이 달라지기는 했어요. 층수라든지 전 조감도가 많이 개선됐다는 인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층이나 되죠?
○관광국장 이승찬   8층입니다.
○김동욱 위원   8층입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예.
○김동욱 위원   지금 조감도가 전하고 많이 달라진 부분은 호텔 부분, 매립지 부분을 좀 더 강화시켰고 지금 해수욕장 뒷부분은 조금씩 공간을 많이 만들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 부분은 많이 개선됐다는 생각은 드는데, 전이나 지금이나 가장 큰 문제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매립지 호텔 부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동욱 위원   저는 이분들이 돈 벌든 안 벌든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도심과 가깝기 때문에 도민들이나 관광객들이 여름에 굉장히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예.
○김동욱 위원   그래서 뭐가 문제되겠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주민과의 관계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빨간색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사업부지가. 문제는 어제 현정화 의원님께서 5분 발언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부영호텔 주상절리, 아까 말씀하셨던 그 호텔도 문제가 뭐냐 하면 다른 문제도 있지만 만약에 지어졌을 때 자유로운 출입이거든요, 주차 문제하고. 지금 여기도 제가 많이 걱정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높게 짓든 낮게 짓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일반도민이라든지 탐방객들의 주차공간이 없어요. 그리고 자유로운 왕래도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앞으로는.
   지금은 주민들이 많이 모르실 거예요. 일부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만 주차 문제라든지 출입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만약에 이게 좀 더 본격화되면 논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어제 현정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부영 같은 경우는 경관협정을 맺었잖아요. 그런데 경관협정은 별로 효력이 없어요, 지금 경관협정을 갖고는. 그래서 과태료 문제도 말씀하셨고, 좀 더 강화시킨 내용의 경관협정을 갖고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여기에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만약에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내용하고 주민들의 예상되는 불편사항을 사업자와 협의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해 나갈 것인지 같이 강구를 해 나가겠고.
   그리고 경관협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도를,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내부적으로 좀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걸 꼭 찾으셔야 될 겁니다. 부영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아까 관광명소도 마찬가지죠. 처음 얘기하고 이게 완성됐을 때는 상황이 돌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왜냐하면 도민들이라든지 주민들이라든지 관광객들이 여기에 와서 무질서하게 주차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 여기도 차단해 버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출입을. 그러면 서쪽 끝에밖에 공간이 없어요. 결국은 나중에 이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 문제 때문에, 쓰레기 문제 때문에.
○관광국장 이승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불편도 있지만 저희들이 행정적인·공익적인 차원에서라도, 만약에 정상적으로 추진이 된다면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 행정이 공익적 차원에서라도 사업시행자와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나중에 이게 문제가 많이 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부영과 똑같이 문제가 많이 될 겁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다음에 카지노에 대해서 잠시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국장님이 직접 하시겠습니까?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입니다.
○김동욱 위원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어쨌든 8개의 카지노 중에 4개는 실질적으로 외국계 자본에 넘어갔다고 봐야 되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까지 도정에서는 어떤 말을 하고 있냐면, 실질적으로 신청이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 신청이 들어온 다음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겠다, 이 상황에 대해서. 그런 얘기들을 해 왔습니다. 맞습니까?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이전 관련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외국인들한테 주식이 지위승계 된 부분에 현행법상에 제재할 근거가 없기 때문에 양도·양수로 이뤄졌습니다.
○김동욱 위원   저는 양도·양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도정이나 지금 지사님께서도 8개 카지노가 자연스럽게 2∼3개로 개편될 것이라고 예상했었잖아요. 그건 확실한 내용이고요, 언론에 다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의도와 많이 다르게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신화역사공원이라든지 드림랜드라든지 오라관광지구, 금수산장, 이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4개가 실질적으로 외국계 자본에 다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도에서는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은 지금쯤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대형카지노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허용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허용할 것인가. 이것에 대한 도의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 지금쯤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위원님 말씀은 좋은 말씀으로 알겠는데요. 저희들이 이번 제도개선 6단계를 올리면서 적격성 심사제를 올렸던 이유가, 아까 위원님이 이 두 개, 세 개를 얘기하는지도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제주도의 카지노가 도입된 지 40년 됐는데 어떤 제재조치도 솔직히 없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왔고 지금의 양도·양수 문제도 법률적으로 제재할 조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것이거든요.
○김동욱 위원   큰 틀부터 짚고 가자고요, 제재 이런 것을 떠나서.
   지금 도에서가 대형카지노에 대한 허용 문제와 전체적으로 카지노를 어느 정도로 허용할 것인지 이런 입장을 밝혀야 됩니다. 무작정 오는 대로 다 허용을 할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제한을 가할 것인지 이런 입장이 전혀 없다 말입니다, 지금까지.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맞습니다. 올 8월 카지노 해외동향도 보면 러시아에도 올림픽을 했던 소치지역에 대형카지노를 허락하고 있고, 필리핀 지역에서도 올 11월에 복합리조트 두 군데가 오픈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해외 투자적인 측면도 제주도가 총량제적인 측면에서 제약을 취한다는 것은 현재 세계적 추세에 맞지 않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쪽보다도 제도개선 분야에 중점을 두고, 이걸 먼저 하고 난 다음에 그쪽을 고려하려고요.
○김동욱 위원   저는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요. 6단계 제도개선이 금방 될 것도 아니고 시간이 걸릴 문제이기 때문에 도에서가 먼저 표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 필리핀 어디어디 얘기했지만 그게 문제란 얘기입니다. 공급 과잉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공급 과잉 때문에 제주도 카지노에 전체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하지만 투자적인 측면도, 외자유치 측면도, MICE산업에서도 카지노가 빠지면 안 하겠다는 입장이고, 그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제주관광을 활성화시키는 입장에서 어떤 제약을 두게 되면 이것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먼저 제도개선을 강조하는 겁니다.
○김동욱 위원   저는 거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새만금 특별법 개정하려는 시도가 있는 것 아시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국회에서 공론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김동욱 위원   그런데 이게 제주도까지 오지 말라는 법 있겠습니까, 오픈카지노 문제가? 결국 카지노 가장 우려되는 게 뭐겠습니까? 오픈카지노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가 아니라 많기 때문에, 하나를 주면 다 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오픈카지노를 궁극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걸 안 가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또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지금 있는 카지노가 오픈카지노 되는 것은 절대 반대하시죠, 적극적으로?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걸 방지하기 위한 대책들을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준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충분히 연구·검토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필리핀이니 러시아니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공급 과잉이 문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데 하기 때문에 우리도 해야 된다는 얘기는 맞지 않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공급 과잉이 오는 것이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맞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제도개선안을 꼭 통과시키려고 노력하는 게 지금 현재 수적인 측면을 명확하게 관리를 하면서, 통제해 나가면서 사업도 활성화시키겠다는 얘기입니다.
○김동욱 위원   하여튼 알겠습니다. 지금 제도개선만 계속 말씀하시는데 큰 틀을 아직 말씀 안 하세요. 그건 분명히 도에서 입장을 표명해야 된다고 보고요. 일단 여기서 그 질의 마치고요.
   카지노과가 신설되기 전에는 과태료라든지 시정명령을 내린 적이 없는데 어쨌든 카지노과가 신설되면서 변화는 보이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이고 있는데, 2015년 12월 23일 이후에 시정명령이나 과태료를 내린 자료를 갖고 있는데 여기에 의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 종업원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시정명령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100만 원 과태료를 내렸어요. 그런데 회계기록유지의무 위반 여기는 과태료 50만 원 부과했습니다. 이게 맞는 겁니까?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종업원의 품위유지는 고객한테, 지금 현재 우리 정부에서도 강력하게 단속하는 성에 대한 소개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물론 그렇게 보면, 한 가지만 보면 그렇겠지만 지금 회계기록유지의무 위반이라고, 회계기록 위반이라는 것은 모든 범죄의 기본입니다. 시작입니다.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그래서 지금 저희 과에서 매뉴얼, 행정지침 작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회계기록도 경미한 사항이 있고 과중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번 같은 경우는 경미한 사항으로 저희 과에서 판단했기 때문에…….
○김동욱 위원   문제는 여기에 회계기록유지 위반에 4개 카지노가 걸려들었어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다 사건이 다릅니다.
○김동욱 위원   다 다른데 문제는 이게 상습적으로 지금까지 계속해 왔다는 얘기거든요, 모든 카지노가. 좀 더 강력하게 대처를 하시고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대주주 변동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여기에서 변경할 의향 없으세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그래서 양도·양수 사전인가제 해서 주주현황을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승인을 받아야 되죠, 이것에 대해서?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 부분도 카지노에 대해서 자본 건전성을 파악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들이 전체적으로 질의한 내용들이 부영호텔, 앵커호텔, 그다음에 이호유원지 경관 문제와 연관해서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대단위 관광사업 최종승인은 관광국에서 책임지고 있죠? 최종승인 허가는.
○관광국장 이승찬   예, 최종 마무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환경국에서 올라온 것들 보내서 동의서 받아서 최종 승인은 관광국에서 받는데 투자유치 관련해서 관광국에서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승인허가 내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관광국장 이승찬   부서에서 문제가 없이 들어오면…….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지금 섭지코지의 보광 문제를 보면 경관사유화가 사실 됐습니다. 그런 전례를 잘 보셔서, 지금 부영호텔도 경관사유화 문제가 일고 있고, 부영호텔이 사실은 앵커호텔 할 때부터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서, 이선화 위원님 계시지만 카사 델 아구아 문제부터 시작해서 제주지역 사회에 엄청난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주상절리대 경관사유화 문제, 또 이호유원지 경관사유화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그냥 넘어가면 미래의 우리 후손들에게 큰 제약을 줄 수도 있어요. 이 부분 잘 판단 내리셔서 사업 유치하시면서, 제주에 경관 보러 오는 분들이 관광객이거든요. 거꾸로 관광산업을 활성화한다고 해 놓고 관광산업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관광국에서 이런 분야에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경관사유화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물론 전체적으로 사업집행을 하겠지만 그러한 부분에서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또 좀 전에 우리 위원회에서 질적 관광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선화 위원님부터 시작해서 김태석 위원님, 김명만 위원님이 많은 얘기를 했는데, 제가 간략하게 내부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지표가 몇 개 나와 있죠? 5개인가요?
○관광국장 이승찬   5개 지표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보니까 체류일수, 평균지출비용, 관광객 만족도, 여행형태, 마케팅 다변화 해서 나와 있는데, 지금 관광객 목표설정 안 하죠, 양적 관광 때문에?
○관광국장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목표설정을 안 하는데 질적 관광에 대한 목표설정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적 관광에 1300만 목표설정이나 1400만 목표는 안 하더라도 질적 관광의 목표설정 안 하고 어떻게 질적 관광을 이루죠? 답변해 보시죠.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질적 성장 대상인 5개 지표에 대해서 수치상으로 목표설정 된 게 없는 건 맞습니다. 증가를 시키는 그런 목표로만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말까지 14개 중점과제에 대해서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목표도 설정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질적 관광으로 전환되는 게 어떤 의미인지 도민들도 모르거든요. 아까 도민체감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게 지표로 나와야 됩니다, 세심하게 들어가면.
   지금 예를 들어서 관광객 만족도 이런 건 나오잖아요. 그러면 도민 만족도도 나와야 될 것이고요. 도민 만족도 근거를 가져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렇게 전환하겠다는데 앞으로 제주관광의 미래는 어떻게 바뀌는 것인지 이것에 대한 목표설정이 있어야 되겠죠, 관광객 유치 목표설정은 없더라도. 그러한 차원에서 현재까지 올해의 목표지표는 얼마이고 내년도 목표지표는 얼마이고 그다음 목표지표는 얼마인지 이게 안 나오면 질적 관광 하겠다는 말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적 관광의 의미를 잘 되새겨서 관광국에서는 이 목표설정에, 숫자 목표설정이 아니고 질적 관광 목표설정에 대한 지표를 개발해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이것에 대한 내년 예산이 없죠?
○관광국장 이승찬   내년 예산 요구시점은 아닙니다마는…….
○위원장 김희현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필요한 것은 내년 예산에 요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질적 성장을 위한 목표치 설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목표치가 제시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걸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것 분명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질적 성장이 되면 양적 성장 기준이 둔화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그렇다고 저희들이 양적 성장을 포기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희현   미래의 정책기조를 보면 아까 김태석 위원님이 얘기한 제2공항이나 신공항, 크루즈항 이렇게 해서 관광객을 거의 3000만 정도로 유지하는 수준으로 가는데, 그러면 제주의 환경도 안 좋아진다고 누차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을 잘 검토하셔 가지고 이 부분까지……. 제가 위원님들이 한 부분에 추가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까지 잘 검토하셔서 어느 정도가 제주에 수용 가능한 인원인지, 제주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이 어디까지인지, 아까 우리 위원님들 많은 얘기를 했는데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서 피곤하다는 사람도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통체증으로 다시 떠나고 싶다. 이게 제주관광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이런 목표를 설정하라는 겁니다, 질적 관광을 위해서는. 너무 혼잡한 관광지가 거꾸로 관광객들에게 피로감을 줘서 제주에 오고 싶지 않다, 이렇게 하면 그건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제주도 관광국은 면밀하고 세심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도 합니다. 그렇지만 들어오는 관광객의 수용인원을 어느 선으로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책정하는 관계는 관광 패턴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방면으로 검토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요.
   또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도민하고, 상주인구하고 체류관광객의 하루 총인원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것을 기본으로 해서, 관광객 인원도 중요하지만 그것에 따른 저희들이 수용해야 될, 아까 말씀하신 쓰레기라든지 교통, 그런 수용태세를 같이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여행형태라든가 도민 만족도라든가 또 환경·사회영향평가 이런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모두 포함해서 질적 관광이 이뤄져야 되기 때문에 몇 명이냐는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 수용하면 쓰레기 문제, 물 문제, 교통 문제 이런 부분들을 다 소화하면서 쾌적한 관광상황을 이뤄낼 수 있냐? 쾌적한 관광이라고 아시죠? 쾌적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아까 일본 관광객이 제주도에 안 온다고 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쾌적하지 않기 때문에 안 온다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검토하셔서 직접적으로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체감지표, 이런 것들을 관광공사나 협회나 협의를 해야 됩니다. 관광객은 많이 오는데 도민 체감도는 낮아진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런 지표가 있어야죠. 그래야 내년도 지표도 만들고. 질적 성장에 대한 지표가 자꾸 올라와야 되는데 목표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질적 성장 하고 있습니다.” 하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이번에 관광국이 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무보고가 뭡니까? 업무보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도민의 시각을 반영해서 앞으로 잘 진행해 달라. 이런 것들이 의회 의원들의 시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해 주시고요.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객 실태조사를 그전에도 했었습니다마는 작년까지는 하반기에만 실태조사를 했었습니다, 지표에 대해서. 올해는 1월 달부터 12월 말까지 관광공사에서 하고 있는데 올해 말까지 실태조사지표가 나오면 그걸 근간으로 내년에는 내후년의 목표치라든지 그런 게 설정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아까 제가 5개 지표를 봤는데 과연 계량화가 가능합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 실태조사를 매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 실태조사 하고 있는 것 보니까 매년 8000명, 7000명 이렇게 하고 있던데…….
○관광국장 이승찬   금년 목표는 1만 200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 보면 외국인 관광객인 경우에 보니까 7개월, 매년 7일간 조사되고 있고, 조사내용을 보면 국적별로 최소 표본 수를 70명으로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인이 35명, 중국권이 26명 이렇게 해서 실태조사 가능합니까? 아까 실태조사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해서는 실태조사가 가능하지 않습니다. 표본조사도 제대로 하셔서 정말 관광국의 의지가 질적 관광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런 분야에서 면밀하게, 세심하게 검토하셔서 좀 전에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내용들 내년 예산에 전부 삽입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요번에 원희룡 지사님께서는 오라관광단지 말씀하시면서 “신화역사공원 수범사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신화역사공원을 수범사례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수범사례가 됐죠?
○관광국장 이승찬   그 당시에 청와대에서 열린 17개 시·도지사 간담회 주제가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었습니다. 관광과 접목한 사례, 그걸 제주를 포함해서 제가 알기로 4개 도에서 발표를 하게 됐는데 우리 도에서는 저희 부서가 나름대로 검토했습니다, 관광과 접목한 일자리 창출이기 때문에. 신화역사공원은 일단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자와 도민 고용이라든지 그런 것을 협약을 맺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로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지사님이 나중에는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다시 해명을 했는데 도에서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것들을 수범사례로 보고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원래 신화역사공원은 수범사례가 아니라고, 그전에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관광국장 이승찬   취임 초기에는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말 바꾸기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지사님의 뜻이 아니고 아마 국에서 그렇게 보고자료를 올렸기 때문에, 수범사례라는 보고를 올렸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관광국장 이승찬   예, 그건 확실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물론 도에서 일자리 창출을 수범사례라고 생각하시는 부분까지는 좋은데 앞으로 이 일자리 문제가 불거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 미스매치라고 해서, 4000명 정도 고용창출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이건 계획이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수범사례라고 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르지 않냐? 국에서 이걸 수범사례로 발표하면 꼭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처럼……. 계획은 다 세울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보고하는 과정에서 계획으로 보고는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요. 그 계획 보고한 걸 지사님이 수범사례라고 청와대에서 보고하면 되겠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앞으로 저희들이 이행을 잘하기 위한 다짐 차원에서 보고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조건이행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승인조건이나 조건이행 관련 있습니까? 아까 말대로 고용상태, 그다음에 평가, 불이행 시 어떤 조치가 있습니까? 없죠?
○관광국장 이승찬   불이행 시 별도의 조치방침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말씀이잖아요. 4000명 고용하겠다고 해 놓고 나중에 고용 안 하면, 또 최저임금짜리를 고용하더라도 조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도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분석을 해야 됩니다. 얼마짜리 봉급을 주고 있는지, 과연 제주도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인지, 4000명 채용한다고 해 놓고 미스매치가 되면 제주도 사람 안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사람 들어가고. 그러면 이게 수범사례라고 할 정도는 아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도내 관광사업체 인력구조, 제가 오늘 세심하게 들어가겠습니다. 도내 관광사업체 인력구조 분석합니까? 물론 고용부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사업 부서에서도, 지금 대규모 관광사업지가 계속 늘어나고 오라관광단지도 6조 3000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해서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전부 고용하고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또 제주도민이 바라는 것도 관광사업체가 들어와서 미치는 영향만큼 도민사회에 고용이라든가 질적인 이런 부분에 도움이 돼야 되겠다고 해서 지금 질적 성장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판단을 잘 내리셔서 도민고용, 일자리 창출의 목적이 무엇인지 해서 관광사업체 일자리 관련 연구도 관광국에서 고민하셔서 관광객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도민사회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이 돼야 도민들이 관광객에 대한 호응도를 가지고 하지, 요즘 들어 도민사회가 관광객이 많이 오는 것에 대해서 호감도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판단 내리고 있거든요.
   초대 이승찬 국장님께 제가 너무 많은 고민을 드리는 것 같은데 고민 많이 하셔 가지고 재임기간 동안 제주관광에 한 획을 그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예, 잘 알겠습니다.
   도민고용 관계는 사업승인을 할 때 조건이 이행되도록, 그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이행될 수 있도록 소관 부서인 경제정책과와 합동으로 체크를 해 나가고, 그런 컨트롤타워 역할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다음에 사드배치 관련해서 관광공사에서는 별로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어떻습니까? 사드배치 관련해서 제주관광 상태, 돌아가는 분석.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현재까지 큰 영향은 없습니다마는…….
○위원장 김희현   영향 없습니까? 언론에 보니까 사드배치 문제 많이 나오고 있던데.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현지의 7·8월 모객상황을 보면, 보통 여행은 2～3개월 전에 계획을 세우기 때문에 아마 9월 중순…….
○위원장 김희현   조짐은 보이죠?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9월 중순 이후에…….
○위원장 김희현   조짐은 보이죠?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지방정부에서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옛날에, 바오젠거리입니까? 거기에 행사유치 할 때 일본에 가기로 했다가 일본의 무슨 영향이었죠? 센카쿠열도 문제 때문에 관광객이 제주도로 싹 바뀌었죠. 그때 3만 명인가 2만 명인가 해서.
   그런 게 없다고 판단 내리십니까? 거꾸로 한국의 사드 문제 때문에 일본으로 대형단체관광객이 옮길 수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도하고 연결해서 고민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아까 열심히 하겠다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이 없는 것 같아요, 업무보고에 보면.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유관기관 실무협의체를 구성해서 매일매일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제주에 대해서는 아직 나타난 것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동향을 파악하고 대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개인적으로 주위에서 몇 군데 얘기 들으면 조짐이 보인다, 가끔씩 취소하는 게 있다, 요번에 골프관광객도 취소되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눈에 안 보이지만 앞으로 2∼3개월 내에, 아까 말대로 외국관광객은 항상 몇 개월 후에 나오기 때문에, 예약했던 것을 급박하게 취소할 수는 없고 조금씩 취소가 이루어지는데 그런 조짐들이 좀 보인다. 물론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이기 때문에 관광공사나 우리 제주도 차원에서 큰 역할을 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대한 방비책은 세워야 되죠. 왜냐하면 중국 관광객이 제주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갑자기 관광객이 확 감소해 버리면 전체 도민사회에 큰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도정에서도 철저하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답변하십시오.
○관광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드로 인한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계속 운영하면서, 그리고 중국협력팀을 통해서 중국의 동향을 매일 파악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의 사태에 대응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아까 시간이 없어서 부족했던 질의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최갑열 사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제주관광공사 사장 최갑열입니다.
○이선화 위원   공사에서 일본 관광객에 대한 진단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중국 관광객은 어느 정도 숫자상으로는 되었고, 기본적으로 한국에 일본 관광객들이 전년 대비 20% 가까이 증가되었는데 우리 제주도로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더 해 주길 바라면서, 지금 규슈올레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규슈.
○이선화 위원   제주올레가 브랜드를 수출하게 된 첫 사례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일본의 어떤 분과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오히려 규슈에 살고 계시는 일본인들은 이 부분을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규슈올레는 오히려 제주도 분이나 올레를 좋아하는 한국의 분들이,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외국 여행가는 장소로서 올레를 활용하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이죠. 올레라고 하는 브랜드를 활용해서 이미 규슈에 그 길이 마련되었는데 그것은 행정끼리의 MOU인 것이죠. 그것을 활용해서 일본인들에게 제주를 홍보하는 장치로 활용할 방안이 공사에서는 아이디어가 없습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규슈올레를 활용해서 거기에 오는 관광객 대상으로 원조인 제주올레를 보자는 그런 차원에서 여기 사무국하고 같이 현지 여행박람회라든가 설명회 때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요.
○이선화 위원   저는 그 부분이 아니라 규슈라고 하는 거점을 확대해서 일본인 사회 내에 제주 인지도를 높일 수 있는 관광 장치나 아이디어가 있느냐는 거죠. 자료에는 없습니다.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올해 10월에 개최되는 올레축제에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품도 만들고.
○이선화 위원   규슈의 분들을?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이선화 위원   어느 정도요?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일본에서…….
○이선화 위원   문경호 처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 부분은 어느 분이 담당하십니까? 잘 아시는 분!
○제주관광공사해외마케팅처장 양필수   제주관광공사 해외마케팅처장 양필수입니다.
○이선화 위원   처장님, 우리가 관광에 대해서 질적 성장이라고 하는 어젠다를 내걸어서 하는 것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자산, 그리고 우리가 이미 예산을 투자해서 되어 있는 것을 시너지효과를 어떻게 만들면서 관광의 트렌드를 잡느냐가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규슈올레를 통해서, 공사에서 나서서 교육청과 연대해서 제주 학생들이 규슈로 수학여행 가고, 또 규슈 쪽의 일본인 학생들이 제주올레를 교류하고, 여성끼리 그렇게 하고, 문화단체끼리 하면서 규슈를 포함한 그 지역 언론에도 나오고 이렇게 해서 미디어 쪽을 하면 일본 관광이든 대일본의 제주인지도를 높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본 위원의 생각에 대해서 처장님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제주관광공사해외마케팅처장 양필수   위원님의 생각이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제주올레 콘텐츠를 갖고 일본시장 박람회 참가라든지 세일즈콜 등 마케팅 활동을 할 때 제주의 콘텐츠 활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공좌석뿐만 아니라 일본시장 내에 일본인들의 제주에 대한 인지도가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향후에 제주의 관광콘텐츠를 활용해서 광고라든지 본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곧 추진할 계획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일본시장하고 제주시장이 침체되면서 민간 교류활동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리고 규슈하고 관련된 민간단체, 그리고 제주의 단체들의 교류활동을 촉진시키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기본적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한국에 와서 좋아하는 매력이나 만족도, 일본 관광객이 좋아하는 만족도를 조사한 자료를 보면 중국 관광객은 기본적으로 좋은 거예요. 특히 제주도에 대해서는 공기도 좋고. 그런데 일본 관광객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관광객하고 차별화되는 게 한국을 찾는 중국 관광객들은 전 연령대에서 보편적으로 한국이나 제주도를 오지만 일본 관광객 같은 경우에는 한국 오는 게 20∼30대가 많고, 특히 개별형태가 많고 여성들이 우정 형태로 오고 있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취향에 맞춰서 제주관광도 20∼30대 여성을 타깃으로 한 매력 있는 아이템이 나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일본 매체든 미디어를 활용한, 그리고 온라인시대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광국도 고민하지만 현장에 대한 고민을 더 하시는 공사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장님은 들어가시고요.
   그다음에 공사에 제가 조금 더 주문하고 싶은 게, 공사가 그동안 코릿이라든가 푸드앤와인 페스티벌이든 현대인의 취향을 반영한, 또 한류라는 상품을 반영한, 그리고 제주전통명인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런 행사를 많이 하셨어요.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이선화 위원   그렇다고 하면 그 노하우를 시너지로 연결하는 축제 페스티벌이라든가 이게 다 분류되어 있는 거잖아요? 푸드앤와인 페스티벌, 코릿 이렇게 되어 있고, 낭푼밥상이라고 해서 제주도 향토음식명인 1호인 김지순 명인이 하고 있는 이런 트렌드 같은 것을 좀 더 시너지 있게 페스티벌이든 어떤 장치든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미 문화국에서는 동북아시아가 아니라 동아지중해 해서 해양문화권을 잡겠다. 그것은 사실 일본과 중국의 관광객을 잡겠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거든요.
   사장님, 10월 1일부터 부산에서 원아시아 페스티벌 있는 거 아시죠?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이선화 위원   그 콘텐츠 내용 아십니까?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게 바로 한류라고 해서 요리와 여러 가지 대중문화가 들어오는 것인데, 지금 공사에서 하고 있는 일은 거기에 몇 %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부산이 올해 처음으로 10월 1일부터 23일까지 원아시아 페스티벌을 하고 있는데 기존에 했던 행사 이벤트를 10월 달에 종합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한류 부분, 음식 부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개최하는 것인데 저희들도 그래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산이 나가는 거예요. 코릿에도 예산이 들고 푸드앤와인 페스티벌도 그렇고. 그리고 무산되었지만 아시아의 최대 아이돌그룹인 엑시드인가 그쪽에서 같이 홍보하겠다고 했는데 공무원 관계자분들이 잘 모르셔서 오케이 안 해 주어서 취소된 사례가 있었죠.
○위원장 김희현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쨌든 간에 되는 거, 있는 것에서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상품을 만드는 노력을 공사는 해 주십시오.
○제주관광공사장 최갑열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조금씩 시간을 줄여주십시오, 한 번씩 돌아가게.
○김태석 위원   5분만 하겠습니다.
   이승찬 국장님, 아까 고용 문제에 대해서…….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김태석 위원   시간이 없어서 잠깐만 질의하겠는데, 제가 서두에 질적 관광의 목적이 도민의 삶의 질, 도민의 소득증대…….
   도민 소득증대의 가장 기본이 고용 아닙니까? 그렇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관광사업장의 고용에 대한 질 문제, 관광에 대한 고용통계를 보면 제주도가 17개 광역단체 중에서 고용률이 가장 높아요. 70% 이상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의 질은 최악입니다. 200만 원 이하의 봉급쟁이가 전체의 60%를 차지하는 게 현재 제주도 고용의 질 수준이거든요.
   중요한 말씀을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하셨는데 고용의 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통계라고 보는데 그런 통계 나온 거 있습니까? 관광사업자의 종류와 임금체계, 고용현황 이런 것에 대한 통계 나온 거 있어요?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부서에 별도로 잡힌 것은 없고요. 경제정책 파트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관광사업자에 대한 통계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책의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통계 아닙니까? 통계도 없이 어떻게 정책이 나오죠? 어떻게 정책이 수립되고 결정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9대 때부터 요청했던 겁니다. 정책수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계인데 통계가 없어요. 교통정책은 현근협 과장이 잘 아시잖아요. 교통과장 할 때 없었어요. O/D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정책 이루어져 왔어요. 그러니까 항상 실패로 끝나고. 기본 백데이터도 없는 정책수립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게 나타나는 겁니다. 고용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 게 필요하고요.
   다음에 고동완 과장님!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입니다.
○김태석 위원   카지노도 보면 거기에 탑매니저가 있고 미들매니저가 있고 다 있지 않습니까?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김태석 위원   카지노가 현재 나오는 얘기로는 신화역사공원, 드림타워, 아까 오라관광단지까지도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에 카지노가 들어왔을 때 거기에 이런 분들만 어떻게 할 게 아니고, 투자유치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고용계획서가 들어올 때 탑, 미들, 하위 이런 쪽의 고용계획서를 해서 이것을 순환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저희 카지노감독과에서는 지금 현재 8개 카지노의 외국인 취업동향을 파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복합리조트를 추진하면서 고용…….
○김태석 위원   과장님, 제 말씀은 파악이 아니고 페널티 조항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작년 문광위 행감자료인데 일부러 부영호텔 것을 요청했어요. 부영호텔 176명 고용계획인데 도민고용현황은 45명, 부영리조트 158명 고용계획인데 도민고용현황은 3명입니다. 이거는 2015년 10월 기준이에요. 작년 문광위 행감에 나왔던 자료입니다.
   아무리 계획이 거창하더라도 실천력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 말이에요. 실천력이 담보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페널티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투자진흥지구를 해제한다, 뭐한다, 이런 게 전혀 없는 거 아닙니까?
   정리하겠는데, 고용의 질을 하기 위해서 고용계획서에 반드시 탑과 미들과 하위의 고용계획서를 제출해라.
   두 번째는 그 고용이 지역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 고용계획에 지역경제영향평가를 동시에 하라는 말이죠.
   이런 게 종합적으로 이뤄지고, 그다음에 계획의 실천이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페널티를 줄 것인가 이것에 대한 합의를 여러분들이 도출해 내셔야 됩니다. 그래야 질적 관광과 질적 투자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마치겠는데, 국장님,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공감합니다. 저희들 개발사업 궁극적으로는 도민고용을 창출해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내용에 대해서 고용계획은 특별법 개정되면서 사업계획에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제출받는 고용계획서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을 첨부해서 보완되어서 받을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이승찬 국장님.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김명만 위원   배고플 시간입니다마는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민선6기 원희룡 도정 들어서 개발투자사업에 대해서 가장 큰 성과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뚜렷한 게 없죠?   
○관광국장 이승찬   아닙니다. 업무를…….
○김명만 위원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투자개발사업에 대해서 운영지침도 마련했고, 그렇죠? 또 제주의 가치를 보존하기 위해서…….
○관광국장 이승찬   행정적인 말씀으로는 가이드라인 설정이라든지 개발·보전원칙 같은 게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여러 가지 있는데, 최근 미래비전에 담은 관광단지조성사업 운영지침을 만들었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체크리스트 만들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언제부터 시행하실 거예요?
○관광국장 이승찬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2014년도에 법적인 근거를 갖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운영했는데…….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개발사업 통합 가이드라인…….
○김명만 위원   그런데 2016년 이후 운영지침을 보니까 인센티브가 추가됐어요. 페널티는 없는데 인센티브는 추가됐더라고요. 아십니까?
   투자진흥지구는 실질적으로 따지면 굉장히 특혜입니다. 그렇죠?   
   국장님, 간단한 얘기니까……. 특혜를 주면서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세제감면이라든가 혜택을 주고 있는 거예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관광국장 이승찬   인센티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특혜라기보다는 저희들은…….
○김명만 위원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고도 다시 인센티브를 주고 있어요.
○관광국장 이승찬   어디?
○김명만 위원   미래비전 근거에 의해서 운영지침에 인센티브를 다시 주고 있다니까요. 지표상에 이러이러한 것을 맞추면 인센티브를 다시 주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단지 조성 매뉴얼의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김명만 위원   다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거예요. 투자진흥지구 하면서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지침상에 다시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 말씀하신, 지금 18개 지표의 62개 항목에 대한 내용을 제가 전부 파악은 못 했습니다. 그런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게 있는지는 제가 돌아가서 한번 내용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파악해 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투자유치를 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아까도 고용을 따지던데, 부대조건에 어떤 식으로든. 질적 고용을 따지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 도민들이 지속적으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것은 투자유치를 해서 과연 뭐하고 있느냐,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오는 게 뭐냐.
   처음 할 때는 다 해 주겠다, 아니면 그거 완공될 때까지는 이거저거 사탕발림으로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얘기해요. 얘기해 놓고 실질적으로 준공되면 인근 지역주민 모두 배제시켜 버립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하위직, 이런 쪽에만 지역주민들에게 주고. 페널티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처음부터 어떤 식으로든 가이드라인을 정해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 투자 유치하는 과정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김명만 위원   시간 다 됐으니까 간단히 해 주십시오.
○관광국장 이승찬   일단 도민 고용하고 지역업체 활용하고 또 시행 후에…….
○김명만 위원   그것은 계속 나오는 얘기고요. 그것을 보장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관광국장 이승찬   지역특산품 하는 것, 다 아시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다른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업이 완료된 후에 이것을 이행하는 것을 과연 어떻게 보장받을 것이냐. 저도 그것은 큰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김명만 위원   그것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관광국장 이승찬   예, 모색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이승찬 국장님.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김동욱 위원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관광진흥기금을 내실화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잠시 질의할게요.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짧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관광진흥기금 사용하는 현황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용도입니까?
○김동욱 위원   용도가 아니라 관광진흥기금을 목적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것은 아니라고 보죠?
○관광국장 이승찬   목적에 보면 관광하고 문화예술 같은 것도 있습니다. 다양합니다.
○김동욱 위원   실제로 일반예산에 관광진흥기금 사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높아졌어요. 자료도 있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일반회계입니까?
○김동욱 위원   예.
○관광국장 이승찬   그 부분은 작년도에 관광진흥기금하고 일반예산에…….
○김동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의 이중환 국장님께도 이 문제는 계속 지적된 문제예요. 그래서 기금 목적에 맞게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국으로 편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제가 자료를 좀 더 말씀드릴게요. 호남지방통계청에서 나온 자료인데 ‘관광1번지 제주도를 읽다. 통계로 본 제주 변화상’ 한 10년 동안, 2005년부터 2015년 사이에 어떻게 변화됐는지 나온 자료입니다. 혹시 본 적 있으세요?
○관광국장 이승찬   아직 못 봤습니다.
○김동욱 위원   간단히 제가 필요한 것만 요약해 드릴게요. 2005년에서 2015년 사이에 관광객 수는 172%가 증가했습니다. 그 사이에 렌터카도 그만큼 증가했겠지만 렌터카 교통사고는 4배 이상 증가했어요. 그리고 생활폐기물은 51.7%가 증가했습니다. 이 사이 전국 생활폐기물 증가율의 17배에 해당됩니다. 제주도가 그만큼 쓰레기가 더 많이 발생한다는 얘기고요. 관광객들의 생활폐기물 발생량 또한 1년 사이에, 2013년도와 2014년도 사이에 15.6%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관광산업 평균매출액이 나와 있는데 관광숙박업 같은 경우는 25.7% 증가했고, 음식점 같은 경우는 55.8% 증가했는데 4인 이하는 10.5% 증가했고 20인 이상의 대형 음식점 같은 경우는 174%가 증가했어요. 그리고 호텔, 콘도가 관광숙박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밖에 안 되는데 매출액은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편중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일반 도민이나 일반 종사자들한테는 편익이 들어가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1인당 개인소득이 나와 있는데 1인당 개인소득은 2005년에서 2014년 사이에 46% 증가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총소득은 전국보다 증가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개인소득은 증가율이 낮아요. 총소득 증가율이 높으면 개인소득도 올라가야 맞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는 오히려 총소득 증가율이 전국보다 높은데 개인소득은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분배가 잘 안 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문제도 많겠지만 지금 질적 관광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결국 골고루 돌아가게 하겠다는 얘기이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기금 설치목적을 혹시 아십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결국은 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도민들이 잘 먹고 잘살기 위한 것이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편중현상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관광진흥기금 사용을 좀 더 개발할,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올해부터 관광진흥기금으로 렌터카 전기차에 지원하고 있죠? 2020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전기차하고 농어촌 민박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왜 지금 이 자료를 말씀드렸냐 하면 관광진흥기금은 실제로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들한테 혜택을 줬으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고용 확대하는 부분도 있지만 고용안정화를 위해서 임금이라든지 처우개선에 이 기금이 쓰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니까 비정규직, 일회성 고용이 가장 많은 분야가 관광업이고 관광업 중에서도 숙박, 음식점 이런 부분이에요, 다른 부분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할 때 보조금을 더 준다든지 처우개선 부분에 대해서 종사자들에게 직접 갈 수 있는 부분, 사업을 개발해서 이쪽에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합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금사업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하겠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민들이 관광기금이 필요한 부분에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추가해야 될 것인지 행정에서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관광개발사업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2014년도에 자연친화적 관광개발사업이라고 있었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2016년 6월에 대규모 관광단지조성사업 체크리스트가 만들어졌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2014년도에 만든 자연친화적 관광개발사업 체크리스트하고 2016년에 만든 관광개발사업 체크리스트하고 두 개 다 기준으로 적용하는 겁니까? 대규모 개발사업에 추진한다고 했는데 두 개 다 추진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원화된 겁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2014년 7월에 한 것은 유원지 시설은 전부 해당되고요. 조성면적 10만 ㎡ 기준 이상 되는 사업에는 2014년 7월부터 계속 적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에 제정한 체크리스트는 50만 ㎡ 이상으로 지정받은 관광단지에 대해서, 관광단지의 경우에는 두 가지 다 적용을 받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대규모 관광단지의 경우에?
○관광국장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것은 두 가지 적용을 받는 겁니까? 적용리스트를 제가 보고 있는데 이원화되고, 잘못하면 이중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단지 개발에 더 엄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2014년도에 만든 자연친화적 체크리스트는 법과 원칙에 맞는, 제도의 틀에 맞는 체크리스트입니다. 그리고 올해 만든 체크리스트는 미래비전에 맞춰서 청정과 공존이라는 개념으로 공익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그런 체크리스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미래비전 계획이기 때문에 법정계획은 아니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아까 말대로 10만 ㎡와 50만 ㎡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법적 적용을 안 받는다는 얘기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엄격하게 적용해야 되는데 아까 말대로 10만 ㎡ 이상이 차라리 법적으로 더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게 있다. 왜냐하면 도민고용 같은 경우에도 70% 정도를 도민고용으로 했었는데 여기서 보니까 50% 정도로 대규모 개발사업단지에는 되어 있고, 또 지역건설업체도 50% 이상 참여계획이 있었어요, 2014년도 자연친화적 관광개발사업에는. 지금은 없는데 물론 도에서 적용을 해 나가겠죠, 앞으로.
○관광국장 이승찬   그건 대규모 관광단지 조성지역에는 자연친화적인 통합 가이드라인 체크리스트의 적용을 당연히 받는데…….
○위원장 김희현   두 개 다 적용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광국장 이승찬   두 개 다 적용하는 겁니다. 법과 원칙에 더해 가지고 금년도 6월에 마련된 체크리스트를 추가로 더 적용시키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죠. 그렇게 돼야 문제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체크리스트가 미래비전 계획에 돼 있다 해서 잘못 오해해서 판단 내리면 사업자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미래비전계획이 우선인지 알아서. 이걸 정확하게 명시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도의 환경파괴 문제라든지 좀 전에 말한 경관 문제, 그다음에 관광객 수용 문제, 어떻게 보면 지금이 전환점이라고 봅니다, 관광객 수용태세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제대로 정리 안 되면 제주도가 정말 혼잡한 관광지가 되고, 아까 말씀대로 쓰레기가 몇 배 증가됐고 자동차 증가율이 높아서 교통체증이 진짜 답답할 정도로 이렇게 되고 있고, 노형과 연동지역은 요번에 언론에 나왔던데 거의 서울 수준이라고 얘기가 나오면 관광객들이 제주도를 찾고 싶지 않다고 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제2공항, 신항만, 크루즈관광객 해서 계속 들어오게 되면 3000만 명 수준에 육박한다. 지금 1500만 명 수준도 그런데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이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새로운 계획이 나오지 않으면 정말 제주도가 떠나고 싶은 관광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고민하는 것이거든요.
   물론 공무원들도 이런 부분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관광국에서 중심을 잡아서, 오늘 업무보고 자리니까 우리 의회에서 주문하는 방향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을 해서 제주관광이 나아갈 방향, 지표설정, 질적 관광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이승찬 국장님이 좀 타이트하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오후에 질의할 내용들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말씀하시죠. 있으면 다시 하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얘기 도중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거나 또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서 해당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9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도서관, 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 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2개의 조례안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유관기관 참석자   

○기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