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2016년 9월 5일(월)
장 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제주학연구센터·제주국제평화재단 포함)
   나.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라. 한라도서관 소관
   마.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바.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
   사.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소관
   아. (사)제주영상위원회 소관
   자.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소관
   차.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차.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소관
   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제주학연구센터·제주국제평화재단 포함)
   나.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라. 한라도서관 소관
   마.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바.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
   사.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소관
   아. (사)제주영상위원회 소관
   자.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소관
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유진의 의원 대표발의)(유진의·김희현·김동욱·김영보·고정식·강경식·이기붕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을 비롯해서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도서관, 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 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1.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차.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소관      
      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제주학연구센터·제주국제평화재단 포함)      
      나.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라. 한라도서관 소관      
      마.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바.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      
      사.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소관      
      아. (사)제주영상위원회 소관      
      자.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소관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주요업무를 보고받은 후에 일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부터 시작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박종성 사무처장의 리우 장애인올림픽 참석에 따른 출국 시간 관계로 장애인체육회부터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귀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고 박종성 사무처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수석부회장 전귀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 전귀연입니다.
   평소 장애인체육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성원과 지원을 하여 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도 장애인체육회는 ‘희망찬 미래를 향해 힘차게 도약하는 장애인체육’이라는 슬로건 아래 안정적인 조직기반 위에서 장애인 스포츠 종목의 보급과 우수선수 양성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우리 고장에서 장애인 종합대회로는 처음으로 열린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를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위원님들의 협조와 지원으로 성황리에 개최할 수 있었습니다. 올해 11월에는 전국농아인체육대회가 8개 종목, 1000여 명의 농아인이 참가한 가운데 우리 고장에서 열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9월 7일부터 18일까지 브라질 리우에서 또 하나의 감동을 전하는 장애인올림픽이 열립니다. 우리 도 소속 선수로는 육상에 홍석만 선수, 사격에 강명순 선수가 출전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들이 선전할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바랍니다.
   장애체육인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장애인스포츠센터가 한창 건설 중에 있습니다. 작지만 그 안에 수영장을 비롯한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장애인스포츠센터 개원에 맞춰 선수들을 위한 체계적인 훈련 시스템 구축과 신인선수 발굴을 위한 저변 확대에 힘써 장애인 스포츠 활성화에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센터가 제주장애인 체육의 요람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저희 임직원 일동은 앞으로 제주특별자치도가 장애인 스포츠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초심에서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거듭 장애인체육 진흥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하여 주시는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성 사무처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지한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진홍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양해하여 주신다면 주요업무보고는 지한준 경기운영팀장으로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시간관계상 업무보고는 생략해도 괜찮겠습니까? 자료로 다 검토하셨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업무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께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 시에서는 제주학연구센터 및 제주국제평화재단 관계자를 함께 소개해 주시고, 박종성 사무처장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도의 문화, 평화대외협력, 스포츠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김희현 위원장님의 지난 8월에 제10회 의정대상 최고의원상 수상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우리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직원 일동은 민선6기 도정목표인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 실현을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주요업무보고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하나하나 챙겨서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상헌 문화정책과장입니다.
   강동우 평화대외협력과장입니다.
   김남윤 체육진흥과장입니다.
   박찬식 제주학연구센터장입니다.
   강승화 제주국제평화재단 사무국장입니다.
   그 외 각 담당과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비전 및 핵심전략,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상황 및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5쪽부터 14쪽까지 일반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7쪽, 2016년 비전 및 핵심전략 그리고 실현계획입니다.
   저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는 문화, 평화, 스포츠의 가치를 키워 더 큰 제주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문화예술의 섬 조성, 세계평화의 섬 글로벌화, 제주만의 독특한 스포츠의 섬 육성 등 3개의 핵심전략과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세계평화의 섬 재도약 추진, 100세 시대 도민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등 총 13개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2016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쪽, 첫 번째 핵심전략인 문화예술의 섬 조성입니다. 이를 위하여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제주의 문화브랜드 세계화 등 6개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입니다. 다양한 계층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 확산을 위하여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에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확대 운영 및 취약계층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취약계층 문화복지 확대에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22쪽입니다. 지원 시스템 개선 및 문화인력 양성을 위하여 문화수요 증가에 따라 문화예술재단의 조직시스템을 강화하였고, 문화예술인·단체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체계 개선, 외국인, 기획사 등에 대한 문화예술 활동 신규 지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전문 기획자 양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문화인력 양성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문화예술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하여 제주문화예술종합포털인 ‘제주人놀다’ 구축,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한 도민 대토론회, 기업의 문화예술인 후원을 위한 메세나 운동 등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도민 대토론회 백서 발간, 도내 문화활동 외국인 네트워크 구축 및 ‘걸쳐토크 돌코롬’ 개최 등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어서 24쪽입니다.
   문화예술의 다양한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을 지난 6월에 준공하였으며, 저지예술인마을 다목적 스튜디오 시설 확충, 가칭 제주문학관 건립 타당성 기초조사를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확충,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 개관,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건립 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건전한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서 도서관 기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지사 공관 활용 어린이도서관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상호협력망 구축사업,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역량 강화 활동 지원 확대, 학생 소외계층 등을 위한 다양한 독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관어린이도서관 12월 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추진 등 건전한 독서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제주의 문화브랜드 세계화입니다.
   제주문화축제의 국제화 및 국제교류 확대를 위하여 국제관악제 개최, 제2회 UCLG 2017 문화정상회의 유치, 제주포럼 문화세션 운영, 제9회 제주아트페스티벌 등을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10월 달에 열리는 제55회에 탐라문화제와 캐리커처 국제대회, 제2회 UCLG 문화정상회의 개최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제주문화축제의 국제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동아시아 문화도시인 한국의 제주, 중국의 닝보, 일본 나라 시와의 문화교류를 통한 문화예술 역량 강화입니다.
   지난 4월에 제주 개막식을 시작으로 43개 문화교류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제8회 한·중·일 문화장관회의 및 한·중·일 예술제도 제주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한·중·일 공감 및 실질적 교류사업을 추진하고, 지속적인 동아시아 문화교류 육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한·중·일 문화교류를 통한 제주의 문화브랜드 세계화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셋째, 문화와 산업의 융·복합화입니다.
   가칭 문화콘텐츠진흥원은 2017년 상반기 설립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도 문화원형 종합 기록화사업, 문화창작품 홍보 마케팅 지원 사업 등 문화산업 생태계 구축을 해 나가고 있으며, 앞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협업을 통한 사업을 발굴 추진해 나가고, 제주지역 영화산업 저변 확대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박물관·미술관 문화콘텐츠 육성입니다.
   사립박물관·미술관의 질적 성장 도모를 위해 제주 최초로 평가인증제를 수립 시행하고 있으며, 제주특화형 학예사 특례제도 도입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립박물관·미술관 설립·등록지침 마련, 인증 박물관·미술관 선정 등 박물관·미술관 운영 활성화에도 중점을 두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넷째,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및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올해 12월 개관을 목표로 가칭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 조성사업 추진, 김만덕객주터에서 문화예술장터 운영, 제주문화예술축전, 길거리공연 등을 통하여 원도심 내 문화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016년 프린지 페스티벌, 원도심 길거리공연 개최 등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및 원도심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제주 정체성 확립을 위한 제주어·제주학 육성사업으로 제주학연구센터 운영위원회 재구성 및 공모를 통하여 전문연구원 인력을 보강하겠으며, 제주어 구술채록 수집사업, 청소년·이주민 등 6개 교육과정 운영 등 제주어 사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1회 제주학대회 개최, 제주어말하기대회 개최 등 제주어·제주학 육성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종교문화 활성화를 위한 화합 분위기 조성입니다.
   전통문화 계승 보존 행사, 종교인 화합 분위기 조성, 종교문화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전통사찰 보존 활용 인프라 확충 및 종교문화를 활용한 관광자원화를 위한 사업 추진 등 종교문화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두 번째 핵심전략인 세계평화의 섬 글로벌화입니다.
   세계평화의 섬 재도약 추진입니다. 역대 최대 규모인 제11회 제주포럼 개최, 세계평화의 섬 지정 11주년 기념 미래발전 세미나 등 다양한 국제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도민 평화마인드 확산을 위한 평화아카데미 운영 및 남북교류 협력사업 재개를 위한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포럼을 세계적인 포럼으로 명품화하고, 민관 공동으로 다양한 평화실천사업 발굴 추진, 남북교류협력 워크숍 개최 등 세계평화의 섬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국장님, 간략하게 좀…… 오늘 보고할 데가 너무 많아 가지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다음은 34쪽입니다. 국제교류 다변화로 제주 이미지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재외도민 교류 내실화입니다.
   각종 국제행사 참가 지원 등 재외도민 교류 내실화에 주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 마지막 핵심전략인 제주만의 독특한 스포츠의 섬 육성입니다.
   이를 위하여 100세 시대 도민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 고부가가치 융·복합 스포츠산업 창출 등 4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7쪽, 고부가가치 융·복합 스포츠산업 창출을 위하여 칠십리 전국 유소년 축구연맹전 등 다양한 행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8쪽, 구석구석 생활 속 체육활동 공간을 확충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9쪽, 투명하고 공정한 더 큰 체육 공동체 구현을 위하여 각종 스포츠대회 지원기준 예규제정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1쪽부터 70쪽까지 도정질문 추진상황입니다.
   2015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도정질문 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질문사항은 24건으로 그중 9건은 처리완료 하였고 15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1쪽부터 86쪽까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지적사항은 12건으로 그중 7건은 처리완료 하였으며, 4건은 현재 추진 중에 있고, 1건은 추진이 어려운 사항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구체적인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김현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가 아홉 군데 정도 있기 때문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전반적인 업무를 연관해서 보고했기 때문에, 신임으로 오셨거나 인사발령 해서 새로 온 데를 보니까 문화예술재단과 도립미술관입니까? 그다음 한라도서관, 도체육회가 통합이 돼서……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왜냐하면 새로 오셔서 취지도 있을 것 같아서. 나머지 분은 인사말씀만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한 문화예술재단과 도립미술관, 한라도서관, 도체육회 통합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하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현덕준 문화예술진흥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입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0대 후반기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시게 되신 위원님들께서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예술진흥원 전 직원은 도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확대함에 동시에 지역문화예술 발전의 산실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문화예술진흥원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저희 문화예술진흥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양철원 공연기획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진흥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현덕준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영환 민속자연사박물관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영환   안녕하십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영환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민속자연사박물관은 문화의 가치를 키워나가는 제주의 대표박물관으로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앞으로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민속자연사박물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수열 운영지원팀장입니다.
   부용식 민속자연사연구팀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기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준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양영환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순배 한라도서관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안녕하십니까? 한라도서관장 이순배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저희 도서관 운영에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시고, 특히 지역 대표도서관으로서의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도서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면 김철용 운영팀장은 현재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출장 중이시고, 자료보존팀장은 공석입니다.
   그 외 직원은 일어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도서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비전과 목표, 도정질문과 추진상황,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면, 맨 처음 대표도서관 역할 강화를 위한 공공도서관과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 하이난 도서관과의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공공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안정적 운영 및 참여 확대로 도민들의 정보 욕구 충족에 앞장서고 있으며, 또한 도민 모두를 아우르는 ‘책 읽는 제주’ 운동을 전개함은 물론 지역 대표도서관에 걸맞은 독서환경을 조성하고 탐라향기가 스며드는 제주인문독서 아카데미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정보 격차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지식과 쉼이 있는 도서관 환경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한라도서관 전 직원은 도민을 위한 최상의 지식정보서비스 제공과 도서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라도서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이순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준기 제주도립미술관장께서 나오셔서, 처음 오셨기 때문에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안녕하십니까? 8월 16일 자로 새로 취임한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소 제주도립미술관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제주도립미술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에서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대안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여 미술관 업무추진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제주도립미술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순형 제주도립미술관 운영팀장입니다.
   다음으로 이경은 제주도립미술관 학예연구팀장입니다.
   그리고 이종훈 제주현대미술관장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부터 9쪽까지는 일반현황입니다.
   ’16년 비전 및 전략은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17년 업무보고 시 새로운 제주도립미술관의 비전과 실천전략을 마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13쪽입니다. 세계와 교감하는 품격 높은 기획전입니다.
   올해 전시는 도민들이 함께할 수 있고, 또 문화적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전시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아있는 전시도 제주도 현대미술을 조망하고 그것을 알릴 수 있는 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쪽입니다. 미술관 특화 컬렉션 구축을 위한 작품 수집입니다.
   지금까지 도립미술관은 1203점을 소장하고 있습니다. 도립미술관이 764점, 현대미술관이 439점입니다. 지금까지 70%가량 제주도 지역작가의 작품을 수집하고 있고요. 이것을 바탕으로 앞으로 제주미술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연구해 나가는 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5쪽, 미술의 이해와 소통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교육 프로그램은 시민의 미술문화에 대한 눈높이를 높이는 다양한 방식의 어린이교육과 시민교육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남은 프로그램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도민과 소통하는 복합문화 프로그램입니다.
   미술관이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기 위해서 예술영화 상영을 비롯해서 각종 미술관 체험행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예술과 창의가 살아 숨 쉬는 체험 프로그램입니다.
   미술관이 이색적인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미술관음악회, 아트캠프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남은 프로그램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저지문화예술인마을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간 특성을 잘 살려서 관광자원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 사업은 문화정책과에서 추진하도록 하는 변화가 있습니다.
   다음 19쪽입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건립된 도립미술관의 시설 운영입니다.
   2009년 2월부터 ’29년 1월까지 20년간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시설물을 관리·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객들에게 불편 없는 공간이 되도록 공간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습니다.
   21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립미술관에 대한 위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도립미술관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김준기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정운 돌문화공원관리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안녕하십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희현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우리 돌문화공원관리소는 세계적인 명품 돌문화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위원님들의 말씀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귀담아 듣고 도민의 소리로 생각하면서 성실하게 정책에 반영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는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각별한 애정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끊임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문병혁 공원운영과장 및 직원들이 다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한정운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경훈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 및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평소 제주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는 김희현 위원장님과 소관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단은 올해 초 ‘도민이 행복한 문화예술의 섬 제주’라는 비전을 수립하고, 도민 모두가 제주 곳곳에서 문화예술의 향기를 느끼는 문화로 행복한 제주를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재단 이사장에 취임한 지 8월 5일부터 딱 한 달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업무파악을 하면서 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현재도 좀 더 알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재단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면서 그 역할과 위상을 확대하고 심화시키기 위해서 재단이 변화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위원님 여러분의 조언과 충고를 들을 기회를 갖고 핵심적으로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들은 최대한 반영하여 재단이 제주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데 주체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재단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봉기 사무처장입니다.
   조선희 기획팀장입니다.
   김석범 문화진흥팀장입니다.
   고희송 문화예술교육팀장입니다.
   한 분은 자리가 좁아서 밖에 있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계획,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일반현황과 비전과 목표는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보고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2016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15쪽입니다.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지역협력형사업입니다.
   문화예술 전 장르의 우수한 예술작품을 지원하여 예술가의 창작역량을 강화함으로써 공연, 전시, 발간 등 활성화를 도모하여 제주도민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예술경영 자문 등 비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현장 중심의 창의적인 전문문화예술활동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총 301건에 사업비는 31억 8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17쪽입니다. 제주문화예술 활성화 시책사업입니다.
   이는 도내에서 예술활동을 하고 있으나 문화예술지원사업지침 등에 의해서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었던 외국인이나 언론사 또는 개인과 단체 등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6억 원이며, 1·2차 공모를 통해 6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 부분인데 18쪽입니다.
   우리 생활 속에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사업입니다.
   경제적·사회적 소외계층에게 개인별 전용카드를 발급해 문화·여행·스포츠 관람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소외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카드발급률은 약 68%이며 발급 대비 이용률은 현재 58%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발급률과 이용률 제고를 위해 연말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할 것입니다. 사업비는 13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제주사랑티켓사업입니다.
   문화취약계층에 공연 및 전시 관람료 일부를 지원하여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입니다. 문화복지 확대사업의 일환입니다.
   20쪽입니다. 문화예술시장 활성화사업입니다.
   개별적으로 도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플리마켓이나 대규모 국제행사와 연계하여 통합 개최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높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동아시아문화도시 2016 제주 개막식, 매월 문화가 있는 날, 제주국제관악제 등 플리마켓이 결합해서 축제장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1쪽입니다. 문화가 있는 날 지역거점특화프로그램 사업입니다.
   길거리나 골목, 문화시설 등 주요공간에서 전문예술인 단체와 생활문화동호인이 함께하는 예술마당을 펼쳐서 문화가 있는 날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이런 사업입니다.
   문체부의 2016년 문화가 있는 날 지역거점프로그램지원사업에 저희 재단이 응모해서 선정된 사업으로 사업비는 국비 1억 2000만 원입니다.
   22쪽입니다. 아트큐브 공간여행사업입니다.
   이동형 전시공간을 통해 창의적·실험적 전시작가의 발표기회를 확대하고, 도민이나 관광객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산시키는 것으로 최근 다양한 지역에서 시도되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현재 절물자연휴양림과 한라수목원, 서귀포 새연교 등에 저희들이 전시를 추진할 예정이고, 사업비는 총 1억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23쪽입니다. 공공미술작품 정비사업입니다.
   그동안 공공미술은 지난 10여 년간 다양한 주체가 설치했는데 최근에 훼손된 작품들의 복원 문제라든가 정비가 필요해서 저희들이 실험적으로 이번에 사업비 2억 원을 들여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공공미술작품 정비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실태조사와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4쪽, 상생하는 문화가치 창출입니다.
   상생하는 문화가치 창출을 위한 제주문화원형 활용 문화콘텐츠 콘테스트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문화원형을 소재로 해서 창작품의 전시와 경연 및 국제문화교류를 모색하는 사업입니다. 제일 처음 사업은 11월에 민속자연사박물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25쪽, ‘제주도 전설’ 영문판 제작보급사업, 26쪽, 공공-민간 문화예술협력, 27∼28쪽까지는 자료로 대신해서 넘어가겠습니다.
   29쪽 5번, 창의적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입니다.
   창의적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제주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입니다.
   제주만의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발굴 등 제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사업과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지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학교예술강사 지원, 장애인 문화예술지원 등 다양하게 추진되었고 사업비는 32억 4300만 원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사업입니다. 31쪽입니다.
   2015년 문체부사업에 선정되어 2년 연속 지원받고 있습니다. 서울문화재단과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상호 교류하면서 협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6명의 전문가 수준의 수강생들을 양성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2500만 원이고 이 가운데 제주도 예산은 58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 정책개발 역량 강화 부분입니다. 33쪽입니다.
   문화예술 정책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제주문화예술정책연구집 발간사업입니다.
   국내외 문화정책 방향을 분석하고 진단하는 등 활발한 연구를 통해 지역문화예술 발전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연 1회 정책연구집을 발간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세부적이고 다양한 방향으로 저희들이 모색해 나갈 생각입니다.
   34쪽입니다.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도민대토론회 사업입니다.
   제주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한 도민공감대를 마련하고 방안을 찾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총 일곱 차례 도민토론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토론회 종료 후에는 토론회에서 논의된 사항들을 백서로 만들어서 백서를 정책 제안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문화로 도시재생 활성화입니다. 35쪽입니다.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 조성사업입니다. 구 제주대학교병원을 문화예술의 거점공간으로 구축하여 원도심 문화로 재생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건물의 지하 1층과 지상 3·4층을 활용하여 문화예술인과 주민을 위한 창의적인 예술프로그램을 추진함으로써 문화예술 거점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12월 말 공사 예정으로 공사진과 개관준비팀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39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박경훈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영상위원회 사무처장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만 해 주시고, 체육회도 상임부회장님 인사말씀만 하시고 통합 관련은 질의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오성률   안녕하십니까? 제주영상위원회 사무처장 오성률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제주영상문화산업 발전에 깊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영상위원회는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바탕으로 영상, 드라마 등 로케이션 유치 활성화와 도민들의 영상문화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영상위원회는 제주의 영상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영상위원회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관웅 총괄기획팀장입니다.
   나머지 두 분 팀장님은 자리 관계상 밖에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주영상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는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제주영상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오성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승탁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상임부회장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상임부회장 현승탁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상임부회장 현승탁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과 김동욱 부위원장님, 김태석 위원님,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마는 이선화 위원님, 김명만 위원님, 이기붕 위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는 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도민을 위한 제주체육 진흥을 위해 각종 스포츠대회 개최, 그리고 우리 고장을 대표하는 우수선수 발굴 육성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제주체육은 25년 동안 전문체육과 생활체육이 양분되어 체제를 달리하다 마침내 지난 3월 15일 대통합을 이루었습니다.
   반세기 동안 제주사회의 희망과 화합에 앞장서 온 제50회 도민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오는 10월 7일부터 충남 아산에서 개최되는 전국체전에서도 최선을 다해 도위를 선양함은 물론 내년 6월에 본도에서 개최되는 전국생활체육대회 축전도 통합된 체육회가 성공적으로 개최하고자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오늘 이와 같은 관심과 배려로 업무보고를 드리는데, 자리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대희 사무처장입니다.
   부두찬 총무부장입니다.
   정찬식 운영부장입니다.
   강명훈 생활체육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김희현   현승탁 상임부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받는 데 시간이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 좀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너무 많아서 제대로운 업무보고가 될 수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쉽기도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과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우선 총체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민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김동욱 위원   우선 국장님으로 취임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감사합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얼굴이 더 좋아지셨습니다.
   문화예술의 섬이라든지 섬문화축제 관련해서, 도민들이 직접 즐기고 도민들이 바라는 방향으로 간다는 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의 섬이라든지 섬문화축제 관련해서 일단 정책이 다 결정됐죠? 섬문화축제 같은 경우 예산도 대충 어느 정도 할 것이다, 2018년에 개최예정이다, 이런 것을 다 결정하셨는데 집행부나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서 결정되고 나서 도민들에게 공론화하고 도민들의 공감대를 얻는 과정을 거치겠다고 하고 계시잖아요. 이 과정이 거꾸로 된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물론 저도 공감합니다. 개최를 하겠다고만 결정되었고 예산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 도민의 의견을 전부 들어서 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동욱 위원   결정된다는 것 자체는, 도에서도 여러 가지 정책결정을 먼저 하고 나서 공론화한다고 해서 갈등을 많이 낳고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의견 제출된 게 7월이고 결정된 게 8월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너무 조급한 결정을 하셨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는 조금이라도 빨리해서 추진하려고 좀 이르게 결정은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마는 늦게 결정하는 것보다도 빨리해서 앞으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이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 말씀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히 민주사회에서는 아무리 좋은 것이더라도 정책결정 과정에서 집행부나 일부에서 결정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갈등의 씨앗을 많이 낳거든요. 그렇게 갈등의 씨앗을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시간을 두고 결정하고 그다음 가도 될 텐데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 내용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책결정 과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급하게 모든 정책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렇다면 아무리 좋은 취지의 사업이더라도 취지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유념하셨으면 좋겠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동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박경훈 이사장님!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박경훈입니다.
○김동욱 위원   이사장님께서 오랫동안 문화예술계에 몸담으셨고 역할을 많이 해 오셨잖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환영하고 기대가 됩니다. 또 다른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외부에서 도민들 입장을 많이 대변하셨고 협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국장님께 질의드렸던 정책결정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기본적으로 위원님의 지적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책적인 사업들이 벌어지는 경로가 이를테면 도지사가 의지를 갖고 하겠다고 할 때는 상의하달식이 강할 것이고요. 시민사회나 문화계 쪽의 요구가 강해지면 그것을 도가 수용해서 가는 방법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좀 더 타당성을 공유하기 위해서 타당성 조사연구도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 하는 게 아니라 2018년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데 시간이 아직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충분히 의회든 도민사회든 문화예술계든 공론화 과정을 ― 시작은 도에서 했지만 ― 충분히 채워내는 과정이 없으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아마 그것을 할 거 아닌가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8년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런 과정들이 거쳐지지 않는다면 이사장님께서는 그 이후로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그렇죠. 충분히 돌다리 두드려야 되고요. 어떤 일이든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두 번이나 실패했던 축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반성과 자료들, 그런 다른 것들에 대한 연구들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동욱 위원   맞는 말씀이고요
   국장님,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지금 2018년을 예상하고 있지만 ’19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시작을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시작을 제대로 안 한다면 또 다른 갈등을 낳아서 오래가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물론 저도 공감합니다.
○김동욱 위원   도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 안 하고 공감하지 않는 축제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앞으로 도민공감대를 가장 최우선으로 해서 공감대를 얻고 시작을 할 계획입니다.
○김동욱 위원   이사장님, 세계적인 축제들을 많이 가 보셨을 텐데 축제가 성공하고 세계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조건들이 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가장 우선적인 것은 일단 그 지역주민이든 민족이든 국가든 간에 개최되는 규모에 따라서 구성원들이 서로 동의하는 하나의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령 예를 들어 추진조직이 만들어지면 그 조직 내에는 그런 것을 포괄할 수 있는, 아래에서부터 위까지 이어지는 충분한 소통구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다른 지역과 비교했을 때 독특한 콘텐츠라든가 문화적 전통, 이런 것들이 거기에 겹쳐지고, 예를 들면 거기에 예술적 테크놀로지라든가 문화적 기획자들, 이게 합쳐지면 세계 공통적으로 이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게 됐을 때 작은 규모든 큰 규모든 축제가 성공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세계적인 축제들도 처음 시작할 때는 조그만 축제였던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김동욱 위원   그것은 결국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정체성에 맞는, 그리고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축제개념 이전 단계에서 서로 즐겼던 것을 축제화시키고 나중에 세계적인 축제가 된다는 얘기는 결국은 관 주도가 아니고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스스로 태동시켰다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봉사도 하면서 즐기기 때문에 관광객들도 거기에 흡수되어서 세계적인 축제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결론은 관 주도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축제만큼은 그랬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김동욱 위원   감사합니다.
   질의하는 김에 이사장님께 세부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작년부터인가 기획자 양성프로그램을 진행했었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을 점점 심화시킬 수 있는 단계별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제주도에서 가장 취약한 게 기획자거든요. 전문기획자들이 모자란데, 지금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게 이 프로그램인가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지금 이미 추진되고 있는 것인데, 아까 16명이라고 보고했던. 그런데 이것은 저희 자체사업이라기보다는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따낸 겁니다. 올해 일몰되는데요, 평가를 해 봐서 이게 필요하다면 내년에는 자체 고유사업으로 가져갈 정도의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지금 제주도의 문화예술 부분은 여기에도 예산이 투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공모사업이기 전에. 안 된다면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이 사업은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공감합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지금 재단사업비를 보면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2012년도부터 ’13년, ’14년, ’15년, ’16년 가면서 계속해서 예산이 많이 증가했어요. 공모사업들이 많이 증가했거든요. 요즘 정산 문제가 많이 대두되는데 그만큼 예산이 증가되고 사업이 많아짐으로서 정산이라든지 관리하는 데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예.
○김동욱 위원   예산은 ’12년도에 비해서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인력은 그렇게 큰 차이가 없거든요.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동감합니다. 제가 와서 한 달 동안 분석을 해 본 것에 귀추해 보면, 일단 저희 예산규모가 커졌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부위탁사업과 공기관 대행사업이 거의 78%에 이릅니다.
   그리고 실제 운영비하고 저희들 경상비……. 현재 재단 직원은 정규직이 18명입니다. 사실은 예산규모에 비해서 태부족한 것이죠. 그런데 정부 프로젝트나 공기관 대행사업이 대부분 1년짜리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비전을 볼 수 없는 사업들이 툭툭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로 기간제로 쓰고 있어서 9명의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요원들이 장기적 비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일이 서툴고요. 매년 반복되는 일입니다. 그다음에 장기적 비전이 없기 때문에 열정이랄까 이런 것들도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직원들의 문제가 좀 해결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9명의 비정규직이 하는 것을 3명의 정규직 직원이 있으면 이미 테크놀로지가 상당한 수준에 올라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해결된다면 되는데 지금 안 되어서 외양은 커 보이지만 내실은 상당히 부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개편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현실화시켜 나가고 구체화시키는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사장님께서 오신 김에 이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그만큼 예산이 증가되면서 심의할 게 많아지잖아요. 그러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전문인력 확보가 어렵잖아요, 예산이 편성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미술부분은 도립미술관, 공연부분은 문화예술진흥원 쪽과 같이 연계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심의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동의합니다.
   사실은 전문인력은 작가들보다도 매개자들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예를 들어 심사위원 하나를 하려고 해도 제주지역에서는 부족한 경우도 있고, 또 제척사유 때문에 50%는 외부인력을 데려와야 되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게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 가용 가능한 유관기관들끼리 협력해서 그런 부분을 서로 해소시켜 나가는 것이 일차적이고요. 이차적으로는 어쨌든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서 저희들이 쓸 인력을 교육시키고 고급화시켜서 데려다 쓰는 게 대안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도 문화예술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활성화시키겠다고 얘기하고 있고, 또 문화예술재단의 사업비도 굉장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변화를 모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책임지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김태석입니다.
   아까 김동욱 위원님 질의에 연관된 게 있어서 제가 바통을 이어받겠습니다.
   김현민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김태석 위원   지난번 모 신문 칼럼에 보니까 동아지중해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칼럼을 쓰셨더라고요. 기억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기억납니다.
○김태석 위원   저도 읽었습니다.
   동아지중해 개념을 어떻게 보세요?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동아지중해라는 표현은 동국대 윤명철 교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아마 저희 제주가 동아지중해가 아닌가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김태석 위원   동아지중해하고 문화예술의 섬하고는 어떻게 컨택을 시킨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동아지중해는 저희가 중심이기 때문에, 제주가 저는 중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아시아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그 중심의 섬이 되기 때문에 문화예술의 섬이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김현민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제가 윤명철 교수의 동아지중해에 관한 논문을 읽어봤거든요. 그것은 문화예술과 관계없이 정치·경제적 차원에서 황해권을 묶은 거였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인천, 충청남도 이런 식으로 황해권 정치·경제의 블록으로서 동아지중해였어요.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서 동아지중해의 개념을 문화예술의 섬 콘셉트로 차용해 왔는데, 맨 처음 용어의 콘셉트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것이 본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정치·경제 블록단위로 이해되는 것을 문화예술의 섬 제주, 그리고 동아지중해의 핵심 섬으로서의 제주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지중해라는 개념이 어떻게, 지중해는 전 세계에 하나밖에 없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태석 위원   왜 지중해라고 불리는지 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지중해는 고대문화의 중심지가 돼서 그렇게 불렸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지가 않고 지중해는 연안으로 해서, 내륙으로 둘러싸여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물론 내륙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김태석 위원   그런 개념에서의 지중해입니다. 그런데 윤명철 교수가 말하는 동아지중해는 황해권, 즉 중국과 한반도로 둘러싸인 황해권 지중해를 말하는 거예요. 윤명철 교수가 이야기하는 동아지중해의 개념에서 문화예술은, 지난번에 제주에 왔다 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탐라문화를, 해상왕국으로서의 탐라 천년의 역사를 더 각인시키고 더 재생시키고 더 부활시키는 데 의미를 두는 데에 동아지중해 개념을 잠깐 차용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도 질의했는데 섬문화축제는 전 세계에 있는 섬들을 초빙해서 축제를 여는 것으로 얼핏 도민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우리 제주도가 섬문화축제에서 내세워야 될 콘텐츠는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제주세계섬문화축제가 2회 하다가 실패를 해서 중단했는데…….
○김태석 위원   2회 실패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니까, 2018년도 섬문화축제를 열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거기에 제주가 내세워야 될 콘텐츠가 뭐냐 말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이번에 의견을 좀 들어보니까 섬문화축제의 방향을 지금까지는 민속축제공연이었다면 앞으로는 그걸 벗어나서 섬 공통의 관심사, 예를 들어서 섬의 기후변화도 있겠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제주어도 있겠고, 그런 공통의 관심사를 가지고 앞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도민들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주무국장님이 그런 콘셉트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시다면.
   적어도 여기 보고서에는 제주신화와 역사를 기반으로 하는 콘텐츠를 집어넣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신화와 역사를 콘텐츠로 해서 섬문화축제에 집어넣겠다면 탐라문화제와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신화·역사만이 아니고 전반적인 것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김태석 위원   국장님, 읽어드릴까요? 제주신화와 역사를 메인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김태석 위원   메인이 중요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그 메인이 콘셉트에 들어갔을 때 탐라 천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탐라문화제와 겹치게 될 것인데 그때 차별성을 어떻게 설명하시겠냐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탐라문화제는 주로 신화·역사를 위주로 했다면 저희는 신화·역사를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으로 할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 포괄적인 것 하나 얘기해 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소위 말하면 제주어라든지…….
○김태석 위원   제주어가 어떻게 섬문화축제에 들어갑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섬의 공통의 관심사를 갖고 저희가 앞으로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섬끼리 공통의 기후변화라든지 쓰레기, 이런 것에 문화를 입혀서 그렇게 가겠다는 말입니다.
○김태석 위원   지금 섬문화축제를 가지고 쓰레기 문제……. 지금 심포지엄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김태석 위원   지역주민들 누구 의견 들어봤습니까? 122명 들어봤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김태석 위원   그 설문조사 한번 볼까요. 설문조사 봤는데, “이러이러한 경우에 섬문화축제를 하는데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면 거의 다 찬성하지 반대합니까, 축제를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이런 섬문화축제가 있는데, 정보를 공개해야죠. “이런 섬문화축제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에는 뭐가 수반되고 어떤 문제가 있다, 이런 정보를 공개하고 난 다음에 섬문화축제 의견을 수렴해야지. 그리고 122명이 어떤 분들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관광 쪽의…….
○김태석 위원   그렇죠. 문화계, 다음 관광업계, 스포츠업계…… 반대가 14명 있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김태석 위원   문화관광 이런 관련 분들이 문화 관련 축제를 한다는데 반대할 분이 어디 있냐고요! 저도 섬문화축제를 반대하자는 게 아닙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절차적 정당성이라든지, 지금 여러분들은 이미 정책결정을 해 놓고 공론화하겠다고 하면 거꾸로 돌아가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축제방향을 앞으로 도민의…….
○김태석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의 섬으로 가겠다고 했을 때 제주미래비전에도 나왔지만 문화 정체성 확립으로 되어 있는데, 인정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태석 위원   섬문화축제와 문화 정체성 한번 연결시켜 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섬문화축제는…….
○김태석 위원   섬문화축제가 제주문화 정체성을 확보하는 데 무슨 역할을 할 것이고 기여도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섬문화축제라는 게 아직…… 추진하기로만 했고, 앞으로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모든 것을 결정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안 나왔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도민들 의견이 부정적이고 의회 의견이 부정적이면 섬문화축제 취소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건 의견을 듣고…….
○김태석 위원   그렇게 말장난하지 맙시다. 이미 2018년도에 섬문화축제를 한다고 기정사실로 발표해 놓고 도민들 의견이 수렴 안 되면……. 박경훈 이사장도 상당히 말실수를 했는데, 연기하겠다 그러면 도정정책에 신뢰성이 있겠냐 말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연기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안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연기해야 된다는 뜻으로 얘기했잖아요. 속기록 한번 볼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게 받아들이면…….
○김태석 위원   지금 김현민 국장님께서도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 그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부정적 의견이 나온다면 취소해야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취소된다면 지사가 발표한 정책이 후퇴하고 말이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섬문화축제를 잘하기 위해서 도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듣겠다는 그런 것이지, 하기로 한 걸 갖고 안 하겠다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조금 화제를 돌려보겠습니다.
   세계 3대 축제라고 하는 것들 있죠. 리우 삼바카니발이라든지 일본의 삿포로축제라든지. 다음 독일 옥토버페스트라든지. 그 3대 축제가 가지는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3대 축제가 성공한 가장 공통적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리우 삼바, 브라질은 삼바 아니에요? 독일은 맥주 아닙니까? 삿포로는 눈 아닙니까? 지역이 갖는 전통, 지역이 갖는 자원, 그것에 역사성을 입힌 겁니다.
   다음 두 번째, 올림픽 때 리우카니발도 보셨겠지만 수많은 삼바 관련 단체들이 참여해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협조, 이것이 축제 성공의 관건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말이죠. 섬문화축제는 여러분들이 이미 결정을 해 놓고 다음에 지역주민들에게 공론화시키겠다고 그러면, 어저께 존경하는 홍경희 의원도 시민복지타운 문제를 거론하면서 계속 갈등을 재생산시킨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갈등을 재생산시키고 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갈등을…….
○김태석 위원   적어도…… 말씀하실 것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갈등을 재생산시킨다는 것을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예.
○김태석 위원   답변할 때 위원들한테 ‘예. 예.’가 아니고 ‘네.’ 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네!
○위원장 김희현   김현민 국장님! 그렇게 장난처럼 하면 안 됩니다. 여기는 도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김태석 위원   아무리 위원의 질의가 신경질 나더라도 그렇게 짜증 나는 답변은 하지 마십시오.
○위원장 김희현   제대로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민주사회에서 정책결정은 그 과정의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과정의 정당성이라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말하는 것이고, 다음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예요. 더구나 이것은 1차·2차에 걸쳐서 실패한 것을 다시……. 물론 거기에 다른 콘텐츠를 집어넣어서 성공시키겠다고 하고 있지만 그런 것을 다시 하면서 여러분들 소수의 의견만 갖고 결정해 놓고 다시 도민의 의견을 듣는다면 이것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면 당연히 갈등이 생기는 것이죠. 이건 정치학 원론에 있는 거예요. 그걸 문화정책의 최고위층에 있는 분이 이해 못 하시겠다고 그러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의견을 들어봤는데, 물론 사전에 공론화시켜서, 김태석 위원님 말씀대로 공론화시켜서 하는 게 정당한 절차라고 저희도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관련 분야의 의견을 듣고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시행하는 것을 가지고 앞으로 충분한 의견을 들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충분한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일단 1차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지난 8월 22일에 제주도정에서 문화예술의 섬을 포함한 후반기 문화정책 중점사업을 발표하셨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예, 여섯 가지 사항을 발표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쪽에서 그 당시 발표했던 아이템 중의 하나로 해서 김동욱 위원님이나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 말씀하고 계신데, 어찌됐든 도정에서 유일하게 후반기 업무에 대해서 그나마 열심히 하겠다고 다짐을 한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정책을 해야죠. 왜냐하면 한 개인회사의 자금이 아니라 도민의 혈세가 들어간 사업이기 때문에 도민의 기대를 모으고 잘해 보겠다고 해서 발표하신 것 아닙니까?
   제주세계섬문화축제 부활, 꼭 해야 될 이유는 뭡니까? 이게 두 번 실패해서 도민여론도 안 좋았는데 오키나와와 하이난 섬에서도 이 부분을 매력 있게 본다고 해서 초조하셨는지 집행부에서 후반기에 이것에 집중하겠다고 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지난 6월 달부터 세계섬문화축제 관련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디에서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예술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제안을 했고, 저희가 또 최근 7월 달에 도민사회를 중심으로 섬문화축제를 해야 된다는 여론이 형성돼서 저희가 문화관광이나 이런 분야에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의견을 좀 수렴했습니다. 122명에 대해서 의견수렴은 했지만, 더 많은 인원에 대해서는 하지 못했지만 해 보니까 약 90%가 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해서…….
○이선화 위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태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동국대 윤명철 교수가 제안하고 있는, 주창하고 있는 동아지중해라고 하는 개념을 국장님은 제주도의 문화정책에 끌어들여서 최초인 양, 그동안 제주도가 “동북아시아 시대” 이런 얘기는 자주 했었잖아요. 사실은 강원도에서 2010년도부터 이 부분을 경제개념으로, 동아지중해의 상징으로 동해시와 함께 쓰고 있는 개념이거든요.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으나 마치 제주도의 해양문화를 포장하기 위한 개념으로, 다른 지자체에서 쓰고 있는 것을 아무런 검증 없이 ― 인터넷 검색하면 다 나오는 것인데 ― 그렇게 하는 것은 국장님이나 또 국장님이 관리하고 계신 과나 계의 내부 브레인들이 가동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반기에도 말했지만 민선6기 문화예술위원회가 참으로 많은 일을 했었고 또 좋은 분들이 계세요. 저도 거기 위원입니다마는, 그쪽에서 제안한 사업을 집행부 내에서 또 다른 스크린 없이, 거름망 장치 없이 가는 건 안 좋을 수도 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제주세계섬문화축제 부활은 신중하기를 바란다. 그래도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인데 후반기 문화정책 중점사업 발표할 때 적어도 문광위 위원들과의 교감은 하는 것이 좋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업무보고 때 저희들이 국장님을 향해서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이는 게 과연 바람직하겠습니까? 하실 말씀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물론 발표 전에, 사전에 도의회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은 인정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게…….
○이선화 위원   그리고 국장님의 의욕이 좀 충만하신 것 같아요.
   한예종 같은 경우도 사실 분교나 분원이 생기려면 ’17년에 과천에 통합한 이후에 추진해야 될 타임스케줄이거든요. 그게 민선6기 임기 내에 되겠는가 이런 의문도 사실 드는데, 무언가 일을 하는 것처럼 발표하고, 그리고 섬세계문화축제도 조직위를 꾸려서 도민여론 해서 안 되면 의욕은 있었습니다마는 한계에 부딪혀서……. 그리고 한예종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있어서 좀 아쉽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한예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전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얘기는 제가 알고 있어요. 그쪽에서도 적극적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는데 그게 과천으로 통합한 다음에 분교 얘기가 적극적으로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럴 경우에 민선6기와 맞출 수 있냐는 것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통합 이전하는 문제는 한예종 같은 경우는 2025년에,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용역을 하고 있는데 2025년에 아마 옮기는 것으로 이렇게…….
○이선화 위원   2017년이 아니고, 과천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25년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분교는 언제 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분교나 이런 것은 저희가 올해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 연구용역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이선화 위원   연구용역 할 것인데 하반기 중점사업으로 발표하면 그것도 모양이 안 좋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2018년부터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때까지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선화 위원   국장님, 일단 디테일에 있어서는 아쉽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자료 22페이지를 보면, 저는 업무보고 많이 받았는데 이런 표현은 국장님이 자제해 주셔야 돼요. 문화예술재단 박경훈 이사장이 열심히 일하고 마인드 있는 것은 알지만 문화예술의 섬 조성한다고 해서 맨 앞에 세우면서 향후계획에 “신임 이사장 경영철학 반영한 혁신방안” 이런 얘기를 쓰면 됩니까?
   국장님, 이런 것 조심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것 자체는 문화예술재단 이사장님을 돕겠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의 섬 조성은 국장님이 논하고 있는 도정 내의 한 위원회의 일도 아니고, 그리고 문화의 향유자는 결국 세금을 낸 도민들의 몫일 텐데 도민공감대 부분은 향후 어떻게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업무보고에 이런 식의 표현을 국장님이 아무런 의식 없이 쓰셨다면 국 내에서도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화예술재단 신임 이사장의 경영철학이라고 해서 현승환 이사장이 있었습니까, 김은석 이사장님이 있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이번에 재단을 개혁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좀 과한 표현이…….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의 섬과 관계된 재단과 논한다.’ 이런 표현까지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것은 오히려 국장님이 하고 계신 문화에 대한 업무나 재단의 업무에 있어서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일이 있을까 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 분야는 앞으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이기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영상위원회 오성률 사무처장님,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뒤에 있으셔서.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영상위원회 조직표를 보니까 부위원장은 아직 선임이 안 되어 있고, 그리고 지난 인사 때 공무원을 파견해서 부위원장의 역할을 대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오성률   제주영상위원회 오성률 사무처장입니다.
   끝부분 정확히 못 들었는데 다시 한번 말씀…….
○이기붕 위원   지금 부위원장이 선임이 안 되었잖아요?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오성률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유고잖아요. 그래서 올해 공무원을 파견해서 부위원장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오성률   사무처장입니다. 부위원장은…….
○이기붕 위원   그래서 지금 이게 몇 번째예요, 파견된 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오성률   지금까지…….
○이기붕 위원   공무원이 그쪽으로 발령 나서 근무를 보는 게 몇 번째냐 이거죠.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오성률   지난 2015년 3월에 한정운 사무처장이 발령되고 나서 제가 금년 8월에 두 번째 발령입니다.
○이기붕 위원   두 번째예요?
   작년에 공무원이 영상위원회에 파견이 됐었는데 그 당시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직제도 없이 파견된 것이죠. 그거 아십니까?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오성률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래서 파견 후에 이사회를 거쳐서 자체적으로 정관을 뒤집어 바꿔서 사무처장이라는 직책을 사용한 것이죠? 맞아요, 안 맞아요?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오성률   맞습니다.
○이기붕 위원   공무원 파견이 좀 급한 것 같아요. 그렇게 급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에 밑에 있었잖아요. 이사회에서 정관 바꿔서 사무처장이라고 갔던 분의 밑에 있었죠?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오성률   저는 금년 8월에 영상위원회에…….
○이기붕 위원   아, 그래요? 좋습니다.
   도에서 영상위원회의 전반적인 실태점검과 활성화 방안을 모색한다고 했는데, 어때요? 사무처장으로 가 보니까 활성화되고 있어요?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오성률   제가 온 후로 가장 시급한 문제가 뭐냐 하면…….
○이기붕 위원   짤막짤막하게 얘기해 보세요. 시급한 거 뭐……. 다 얘기하지 말고.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오성률   직원들에 대한 처우개선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직원들 처우개선을 금년 8월 11일 이사회를 거쳐서 하였고, 이걸 바탕으로 영상위원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붕 위원   좋습니다.
   제가 문광위에 와서 2014년도 업무보고자료부터 봤습니다. 목차라든지 사업이라든지 예산 등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사무처장님께서는 어떤 문제점 때문에 파견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가라고 하니까 갔어요? 어려우면 얘기 안 해도 돼요.
   사무처장제를 처음 도입할 당시에 옆에 계셨던 김현민 국장님 답변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사무처장…….
○이기붕 위원   아직 안 물어봤어요. 이름만 불렀지 질의 안 했다고요. 너무 성급해요.
   이해하십시오.
   지난 8월 22일에 문화예술의 섬을 추진한다고 정책발표를 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에는 문화예술 분야 조직을 개방형과 전문직렬을 준비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 정책을 추진했던 국장님께서…….   
○위원장 김희현   누구한테 질의하시는 겁니까? 사무처장은 자리로…….
○이기붕 위원   국장님께 질의하는 겁니다. 처장님은 계세요. 또 질의할 게 있으니까 들어가라고 안 한 거예요. 좀 계세요.
   비전문가 공무원을 파견했어요.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영상위원회 사무처장을 발령하게 된 동기는 그렇습니다. 당시 부위원장이었던 분이 사고를 당해 비어 있어서 사무처장직을 발령하게 된 겁니다.
○이기붕 위원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정관을 바꾸면서 사무처장을 보낸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급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사무처장님을 파견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주로 하는 일들이? 문제점이 해결되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사무처장을 파견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도록 파견공무원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들리는 얘기로는 영상위원회가 없어진다고 하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영상위원회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문화콘텐츠 분야를 문화정책과도 하고 있고, 미래산업과도 하고 있고, 산자부도 하고 있고, TP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것을 통합해서 앞으로 문화콘텐츠진흥원을 출범시켜서 운영할 계획을 갖고 있고, 다만 영상위원회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 통합해서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기붕 위원   콘텐츠진흥원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행자부 승인 받아야 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행자부하고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오성률 처장님!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오성률   영상위원회 오성률입니다.
○이기붕 위원   처장이기 때문에 나오라고 한 거예요. 이해하십시오.
   우리 국장님께서 영상위원회가 해체되는 조직이 아니라 콘텐츠진흥원 안의 기구로 들어갈 것 같다, 이게 승인만 된다면. 이런 차원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영상위원회가 콘텐츠진흥원으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행자부에서 통과된 이후에 그렇게 할 거예요? 젊으시니까 얘기해 보세요.
○(사)제주영상위원회사무처장 오성률   영상위원회 사무처장 오성률입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일단 제주도 관련 문화콘텐츠산업이 각 소관 부서별로 쪼개져 있어서 시너지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상황인 것은 확실히 느꼈고, 그리고 저희 영상위원회 직원분들도 맨파워는 상당히 좋은데 조직적인 한계 때문에 활동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직원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경향이 다분히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아마 콘텐츠진흥원이 설립되어서 통합된다면 제주의 영상문화 발전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문화콘텐츠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행자부에서는 썩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으로 느끼고 있는데, 처장님, 앞에 나오셨으니까 진흥원으로 가든지 아니면 그대로 있든지 간에 부위원장 관계 말입니다. 지금 현재 유고로 자리가 공석인데 전문가를 빨리 영입하시고, 그리고 공직에 계신 분들이 그쪽에 파견되셨지만, 이제는 정관 바꿔서 사무처장으로 됐지만 부위원장과 그 밑에서 서브할 수 있는 이런 구상도 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김현민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김명만 위원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와중에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국장님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책에 반영해야 하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뭐냐? 도정에서 무슨 성과를 내려고……. 문화예술뿐만 아니고 성과가 모자라서 쫓아가는 성급함, 조급함이 보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되는 일이냐?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하면서 국장님 말고 다른 쪽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 박찬식 센터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십시오.
   센터장님, 뒤에 앉아 있으니까 뭔가 걸리지 않았어요?   
   제주학연구센터 설치조례 있죠? 설치조례가 있다는 것은 기관이죠?
○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지금 이 부분은 저도 와서 일한 지 반 년 가까이 되는데 현재는 제주발전연구원 부설기관인데 조례는 2013년 3월 20일에 도의 조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설치조례가 있다는 것은 기관이에요.
○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기관입니다. 저도 출연기관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별도 업무보고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김현민 국장한테 업혀가는, 아니면 더불어 가는 형태를 보이는데 그러면 안 되거든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제가 굉장히 관심 갖는 게 뭐냐면, 제주학연구센터 목적과 업무를 보면 대단히 광범위해요.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의 정체성을 여기 다 담아낼 수 있는 센터거든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제주도의 정체성이 과연 뭐냐 물어봤을 때 자꾸 단절되고 있습니다. 탐라만 얘기하지……. 물론 조선 후기에 한 200년 동안 출도금지로 어쩌고저쩌고 좋습니다마는, 중요한 게 정체성이 뭐냐 이것을 따져볼 시점이거든요. 그게 앞으로 제주의 발전방향에서도 가늠대가 될 것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는 거 아닌가.
   센터장님, 언제 오셨어요? 3월 달에 오셨어요?   
○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3월 초에 왔습니다.
○김명만 위원   박찬식 센터장님은 이런 것을 잘 아시잖아요?
○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입니다.
   제주학연구센터가 생긴 지 5년째 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걸음마이고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전임 센터장으로 처음 들어왔습니다. 예전에 문순덕 박사께서 발전연구원의 연구원으로 있으시면서 겸직했는데, 시작인 이 마당에 보니까 마침 올해가 도제 실시 70주년이면서 특별자치도 실시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배치되는 듯한 국제자유도시가 같이 미래비전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주사람들의 가치관이 정립 안 되면 특별자치가 되겠는가? 그리고 자유도시인데 무조건 퍼주기식으로 개방으로 갔을 때 우리 것을 잃어버리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위기의식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당에 정신적으로 제주도민들이 뭔가 하나의 컨센서스를 만들어 볼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학문적으로,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야 되겠다. 그런 속에 제주학연구센터의 갈 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명만 위원   예, 좋은 설명……. 박찬식 센터장님은 그쪽의 전문가이니까 잘하실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고맙습니다.
○김명만 위원   김현민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김명만 위원   2016년 8월 4일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들어 보셨습니까? 제정된 거 들어보셨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들어는 봤습니다마는 세부적인 내용은 못 봤습니다.
○김명만 위원   8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저도 자료만 봤는데, 좋은 법률이던데 이 법률 제18조에 보면 전담기관을 설치토록 되어 있어요.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제주학연구센터 쪽에 질의하다가 국장님께 질의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 전담조직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주학연구센터로 전담기구를 설치할 의향이 있어요? 법률에 보면 여러 가지 있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도 법률을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문에 대해서는 설명 안 해도 아실 것이고.
   여기 보면 전담기구 지정에 대해서 나왔는데 “교육부장관과” 이것은 거두절미하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국비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18조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보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지금 보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체계적으로 제주학연구센터가 발전하려면 국비 받으면서, 아까 얘기했듯이 제주의 정체성이나 문화를 계승하기 위해서는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는데 이렇게 전담기구를 설치하면 국비에서 운영비라든지 지원한다는데 할 의향이, 당연히 해야 되겠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앞으로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방안도 찾고, 이 분야는 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추진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자꾸 정체성에 대해서 퀘스천마크가 따라다니는데 이게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주학연구센터의 박찬식 센터장님이 워낙 잘하시고 전문가이니까 확대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 정체성을, 아니면 우리 제주가 나갈 삶의 방향을 찾을 겁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간단간단히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편찬위원회라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조례도 있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명만 위원   10년에 한 번씩 도지를 만들잖아요.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10년에 한 번씩” 그 내용은 지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모르겠습니까? 10년에 한 번씩 도지를 만드는데, 모르니까 당연히 계획이 없는 거죠. 10년에 한 번씩 도지를 만들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관심을 가지셔서, 제일 중요한 것은 10년에 한 번이지만 계승되어야 한다는 거죠. 과거를 딱 단절시켜서 새로 해 버리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업무보고니까 간단히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그려낼지 모르겠지만 도지편찬 예산도 반영하시고, 숙지해서 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제주도지는 공보관실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주학연구센터 이쪽에서 하면 효율적일 것인데, 그렇게 안 해 보고 있어요?
   (정책자문위원, 김명만 위원에게 설명)
   공보관실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문화정책과에서 10년에 한 번씩 도지를 편찬하게 되어 있어요. 모르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데.
   국장님한테 정보를 주시려면 정확히 주시든가, 뒤에서 뭐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확인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도민이 보고 있기 때문에, 문화정책과에서 10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숙지를 못 했으면 가서 정확하게 자료를 살펴보고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다음에 박경훈 이사장님.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문화예술재단 이사장 박경훈입니다.
○김명만 위원   문화예술재단의 이사장님으로 오셨는데 제가 축하전화도 못 하고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아트큐브에 대해서. 이사장님 오시기 전에 예산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경기라든가 서울 이쪽에서 일반화되어 있고, 그쪽에서 추진이 잘 안 되는 것 같던데.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와서 보니까 이제 제작 중입니다. 보니까 제작 과정이나 작가 섭외 이런 것들의 추진에 브레이크가 걸려서 늦어졌던 것 같은데 조만간 선보일 것 같습니다.
○김명만 위원   2월 달 업무보고하고 9월 달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이사장님 오니까 변화를 주는 겁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아닙니다. 제가 개입한 사업은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2월 달하고 9월 달이 많이 변했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모르겠고요.
   하여튼 서울하고 경기지역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은 장소라든가 관리 문제예요. 우리 제주도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사장님이 잘하실 거니까 넘어가겠고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지금 하는 업무보고 형태뿐만 아니고 다른 쪽에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특별자치도체육회 김대희 사무처장님.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도체육회 사무처장 김대희입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생활체육하고 엘리트체육하고 통합 안 된 데가 몇 군데 있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지금 8개 단체가 통합이 안 이루어졌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습니까? 안 된 이유 중에 제일 현안이 뭐죠?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안 된 이유는 한 세 가지 정도 되는데 추대가 아닌 경선의 경우에 상호 간의 이해 충돌…….
○김명만 위원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방침을 내린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유럽이나 다른 나라를 보면 클럽화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엘리트도 나오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사회 전반에 운동의 저변을 확대시켜서 사회적 비용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감소되거든요.
   TV를 보니까 캐나다 같은 경우는 80이 넘는 분들이 농구도 하던데 그렇게 건강한 삶을 유지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처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맞습니다. 저희들이 체육활동과 육성을 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최종목표는 도민행복입니다.
○김명만 위원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예산이 썩 많지 않아요. 내년에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운동에 대해 사회전반에 저변확대를 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던지겠습니다.
   김현민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섬문화축제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섬문화축제가 실패한 축제인 것은 맞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위원장 김희현   실패한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에서 섬문화축제를 진행하겠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것에 따른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 답변과정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공론화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 거쳤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위원님들께 조금 죄송한 말씀도 있지만, 사실 제2회 축제로 끝났습니다. 제가 행정사무조사 자료를 들고 왔는데 그 당시에 행정사무조사를 했어요. 여기 행정사무조사 총평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
   “국제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 제주 고유의 섬 문화 발굴, 계승발전, 교류 등 섬문화축제의 취지로 볼 때 철저히 준비하고 잘만 운영된다면 아주 바람직한 축제이며 제주관광에 큰 기여를 한다고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제점들이 되게 많아요. 조직 구성에서부터 이벤트 행사, 연출기획전문가 배치하지 않았고, 자격의 흠결사항이라든가 진행·운영과정이라든가 대형기획사 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서 갈등을 초래해서 이 축제는 실패했다,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축제의 전체적인 운영과정의 문제점을 제시한 것이거든요, 행정사무조사에서 보면.
   마지막 총평을 보면, 결과보고서 마지막에 “개선방안으로 제시된 축제기획과 현장성 확보를 위해 전문인력 확보, 전반적인 행사 운영체계 개선, 상설 축제장시설 확보, 주면참여방안 강구, 축제를 위한 조례 제정, 입장객 유치를 위한 다각적 홍보전략 수립,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람.” 이게 행정사무조사 마지막 자료입니다. 사실은 여기서 “하라.”, “말라.” 하지도 않았어요, 실패한 축제지만.
   사실 축제는 한 10회쯤 가야 성공합니다. 2회 해서 실패했다고 축제를 안 한 것도 문제였죠. 그 당시에 도민사회에서 의견이 많았습니다. 우근민 지사 때 다시 할 거냐 말 거냐 하다가 안 하는 것으로 결론 냈는데, 저는 사실은 대규모 섬문화축제를 제대로 기획하고 제대로 결정해서 하면……. 지금 시대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1998년과 지금 2016년 시대는 다양한 개성 창출, 또 외국 관광객 300만 시대, 전체 관광객 1400만 명 시대, 이렇게 그 당시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지역경제와 여러 가지가 바뀌었고, 세계자연유산, 지질공원 등 트리플크라운이 된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능성은 있다고 봅니다.
   단,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축제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닌 것 같다고 저는 판단 내리고요. 세계섬문화축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단지 도민사회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라. 이것도 홍보도 안 되는 거죠. 실패한 축제니까 하지 말아라? 그러면 할 축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 해서 실패했으니까 하지 말라? 그러면 성공할 축제 있습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두 번 해서 실패했다고 하지만 실패한 것을 거울삼아서 하면 저는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좀 전의 위원님들 의견에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고요. 저는 그전부터 섬문화축제 다시 해도 좋다는 확실한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런 신념을 바탕으로 해서 이 축제는 실패했지만 실패한 것을 디딤돌로 삼아서 잘 가다듬으면 될 거 아니에요? 행정사무조사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잘 가다듬고 개선해라. 이런 방향들이 있었기 때문에 도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여론조성도 시키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축제를 성공시키는……. 세계 섬들의 모임이고, 해녀문화라든가 섬의 다양성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답변을 전혀 안 하시더라고요.
   제주도의 해녀문화가 타당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돌문화 이런 것들. 섬과 관련된 다양성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세계적인 지역도 있겠지만 이런 분야에서 좀 더 고민하고 많은 관심을 가져서, 예산 문제나 이런 것은 결정 안 됐는데 저는 차라리 이런 문제를 제시하고 싶어요. 원희룡 도정 끝나서 하겠다는 얘기는 아까 이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차라리 원희룡 도정 때 시행해라. 그래서 뭔가 보일 수 있으면 빠른 시일 안에 집행해서 제대로 콘셉트도 세우고 기획해서 정말 멋진 축제 만들면 그게 더 멋질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고맙습니다.
   축제 시기나 방법은 아직 결정을 안 했고, 단지 2018년도에 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도민공론화를 거쳐서 시기나 방법도 결정할 계획이고, 이런 문제를 추진할 때는 도의회하고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탐라문화제, 들불축제, 국제관악제, 제주도에 축제가 여러 개 있습니다. 다양성도 있고 나름대로 개성도 다 있는데, 축제라는 것은 문화를 살리는 기반이 되고 홍보하는 기반이 되는 것이거든요. 제주섬문화축제를 하게 되면 전 세계에 제주도를 알리는 홍보기회가 되는데, 관광객이 많이 오는 흑자축제냐 적자축제냐 돈으로만 따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과정 속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플러스알파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도민공론화를 거쳐서, 지역사회에서 실패한 축제니까 하지 말자는 것은 제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실패한 축제라도 그것을 잘 가다듬어서 하는 것이 좋다. 단, 명분은 있어야죠, 왜 하는지에 대해서.
   국장님이 그런 답변을 못 하시던데 그걸 잘 가다듬어서 왜 하는지에 대한 홍보, 이런 것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관광진흥기금을 문화예술시설 융자를 위해서 쓴다고 말씀했는데 지역문화진흥기금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합니까? 관광진행기금이 조례에 정해져 있는데 왜 문화진흥기금……. 문화진흥기금은 예를 들어서 국가단위의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해서 문화예술진흥기금도 있을 것이고 지자체의 경우는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한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조성하지 않고 관광진흥기금에서 문화카페라든지 이런 데까지도 진행을 하겠다, 이것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관광진흥기금에서 현재 문화예술 관련해서 융자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전시라든지 이런 것은 하고 있는데 창작 분야가 이런 게 없어서 창작 분야에 확대를……. 문화예술계에서 창작 분야에 융자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있어서 이것을 확대…….
○위원장 김희현   당연히 지원을 해 주어야죠. 지원해 주지 말라는 거 아니잖아요. 왜 관광진흥기금에서 쓰느냐를 따지는 것이고요.
   타 지역의 기금조성 현황을 보면 광역단체만 해도 6개 지역에서 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왜 안 하죠?   
   그러니까 조성은 하지 않고 다른 데 있는 기금을 갖다 쓰겠다고 하면 그거 쌈짓돈입니까? 도정에서 이런 것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제대로 기금 조성해서…….
   제가 다른 데를 한번 볼까요? 부산광역시도 조성되어 있고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전라북도, 세종특별시 이렇게 다 지역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재단육성기금 조성의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은 하고 있나요? 이 기금은 얼마 되어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지금 현재 161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목표가 300억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목표는 300억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것도 목표달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여기에다 문화인들을 위해서 기금조성을 많이 해서 써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데 돈 있는 것을 갖다가…….
   관광진흥기금도 수요가 엄청나거든요. 1400만 관광객에다 기금도 고갈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카지노기금이니 뭐니 얘기하는 중인데, 면세점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수요가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써야 될 자금을 다른 데서 빼 가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닐 수 있거든요.
   이거 관광국하고는 협의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일부 협의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관광국에서는 오케이했습니까? 관광국장이 확실히 답변했어요? 그러면 관광인들이 다시 뭐라고 할 건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창작지원 융자가 그렇게 범위가 많지는 않습니다. 몇십억, 몇백억 이런 게 아니고.
○위원장 김희현   범위를 떠나서 그것에 맞는 자금을 조성해서 그것에 맞게 자금을 쓰는 게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문화진흥기금을 조성하시고 문화예술재단육성기금도 목표 달성하시고, 이런 것들이 우선 아니겠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우선적인 것을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야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지역문화예술진흥기금은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해야 덜 미안하죠. 문화예술재단에서도 문화예술기금을 갖다 쓰는 게 정정당당한 것이지 다른 자금 갖다가 쓰면 빌려 쓰는 것도 아니고 좀 그럴 것 아니겠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그건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런 부분은 협의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영상위원회가 콘텐츠진흥원 설립하면 통합한다고 얘기됐는데 영상위, 테크노파크, 아시아 CGI 창조센터 전부 통폐합하는 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옛날에 테크노파크와 지식산업진흥원 통폐합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때도 말 많았고 지금까지도 말이 많습니다. IT·BT 서로 간에 융합이 안 되어서. 통합하면 시너지효과를 발휘한다고 그랬는데 각자로 움직이면서도 시너지효과를 발휘할 수 있거든요. 무조건 통합이 능사라면 모든 산업을 다 통합해야 하는데…….
   제주영상위원회 위원장은 도지사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 부위원장도 없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공석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운영이 안 되어서 통합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분이 맞지 않거든요. 뭔가 이걸 활성화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정부가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시죠? 그리고 제주도민의 문화예술 향유, 도민사회의 영상산업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있고, 또 제가 봤을 때는 제주도에서 이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영화촬영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할 필요는 없는가요?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지사님이 위원장으로 있는데 혹시 관심 없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부위원장도 선출 안 하고 하는 것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영상위원회가 지금 사단법인입니다. 사단법인으로서 일을 추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발굴하는 데도 사단법인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콘텐츠진흥원으로 가면 재단법인이 되고, 또 활동범위가 넓어지고 직원들도 물론 좋아지고 해서 합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 영상위원회인 경우에 특별법에 법적 지위가 명시되어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또 제주에 영상특화라는 의미가 있죠. 이건 제가 봤을 때 영상위원회 이 부분이 엄청나게 퇴색될 수가 있습니다, 콘텐츠진흥원과 합쳐진다면. 과연 바람직한지 모르겠고요.
   전국적으로 지역 영상위원회가 10개소가 되어 있는 것 알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기존에 통합됐다가 지금 분리시키는 것도 알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왜 그렇게 하고 있을까요? 왜 통합했다가 분리시키고 있을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지금 현재 분리…….
○위원장 김희현   제가 봤을 때 서울의 영상위원회 별도로 돼 있고, 인천 별도로 되어 있고, 충남, 전주 이렇게 다 별도로 되어 있는데, 영상산업의 높은 산업적 파급력으로 인해서 정부에서도 전부 분리시켰거든요. 콘텐츠진흥원과 영상위원회를 분리시켰는데, 이렇게 다각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왜 제주도는 통합을 할까? 제가 조금 의문이고요.
   특히 통합됐던 곳인 인천영상위원회와 인천문화재단 독립하고 있고, 서울과 전주의 영화영상전문재단법인도 별도로 추진하고 있고, 재단법인화를 시켜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영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권장하는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도 개정돼 있고, 다 바뀌어 가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죠, 제가 봤을 때는. 법은 이렇게 바뀌어 가는데 왜 우리는 합치려고 하는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경남 같은 경우는 분리됐다가 통합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콘텐츠진흥원과 영상위원회를 통합해서, 재단까지도 통합해서 운영하는 데도 있습니다.
   저희는 콘텐츠진흥원,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도에도 콘텐츠 업무를 하는 부서가 꽤 여러 부서가 있습니다. 저희도 하고 있고…….
○위원장 김희현   콘텐츠진흥원을 하는 것은 좋고요.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왜 통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콘텐츠진흥원 산업은 좋습니다. 이건 어디 설치하죠, 만약 하게 되면? 서귀포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건 어디라고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건 재단으로 설립되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아까 영상위원회도 재단이라면서요. 그러면 재단이 없을 때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영상위원회는 사단법인인데 통합이 되면 재단으로 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봤을 때는 통합을 너무 좋아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나름대로 독립성과 효과성, 효율성 이런 것들 다 있는데……. 글쎄요. 아까 사무처장님께서 나오셔서 공무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하는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면 그 답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거기서 반대했다가 당장 인사발령이 나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영상위원회 이사분들과 영상전문가들과 지금까지 여덟 차례 만나서 의견을 들었고, 직원들 의견을 듣다 보니까 통합하는 의견이 많이 나왔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신중하게 고민하시고요. 그전에 테크노파크와 지식산업진흥원 이런 부분들이 지금까지도 융합이 안 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영상산업의 특별성이라든가 다른 지자체, 또 정부의 진흥법 이런 것들과 연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하셔야지, 정말로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모셔오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봅니다, 개별적으로 보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진행이 좀 미비하다고 해서 그냥 통합해 버리겠다고 하면……. 물론 지금 당장은 그게 유익하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차후에, 그래도 지금 십몇 년을 제주도 영상산업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했고, 영상테마파크라든가 또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도민들이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고민하고 이렇게 하면서 정책을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차피 오후에 조례 개정도 있기 때문에 다시…… 오늘 사실 너무 많습니다. 사실 체육회니 문화재단이니 질의할 것들이 많은데 다음번에는 아마…….
   오후에 하겠습니다. 오후에 조례도 있어서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말씀에 덧붙여서 저도 1분만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하십시오, 1분씩.
○이선화 위원   일단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께서 세계섬문화축제 부활에 대해서 그게 과연 실패한 축제지만 못 할 것은 없다는 말씀은 사실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김희현 위원장님께서 보시는 그 시대에 대한 타이밍과 또 제가 보는 부분의 시대의 타이밍이 약간 다른 것 같은데, 1998년 그 시점은 행사계획은 ’97년에 됐겠죠.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이런 게 발달이 안 된 아날로그 시대여서 사실은 제주도민도 다른 나라 섬에 대한 호기심이 강했고, 그 네트워킹에 대한 욕구가 강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약간 달라졌다는 것이죠. 검색하면 나오고, 하와이든 어디든. 그래서 축제를 부활하고 부활하지 않고, 그리고 똑같은 명칭의 그 이름을 쓰고 안 쓰고,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고민해야 될 것으로 보는데 일단은 제주도를 찾는 300만 외국인 관광객, 그리고 1300만 명의 국내·국외 관광객이 왜 제주도를 좋아하는가, 그 부분에 대한 공부부터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쉽게 말하면 축제를 할 때, 탐라문화제든 뭐든 할 때 제주의 뭘 보여줄 것인가 했을 때 새삼스럽게 제주의 1만 8000 신, 설문대 신화,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 해서 우리 입장의 기획을 하지요. 그런데 1300만 명의 그들은 와서 제주의 무엇을 매력으로 느끼는가. 거꾸로 입장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우려하는 것은 ’98년도 기획했을 때는 우리는 무얼 보여주고 무얼 네크워킹할 것인가에 사로잡혀 있었던 기획안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차이를 좀 봐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위원장님 말씀에 딴지를 거는 게 아니라 실패가 부활의 뭐가 된다는 게 아니라 시대가 달라졌다는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 부분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됐습니다. 어차피 오후에 할 것이니깐.
○위원장 김희현   축제를 딴지 걸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양성을 얘기한 것이고 그 당시 콘셉트를 집어넣는 것은 아니잖아요, 축제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축제를 변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하면 의원들 의견 들어서 나중에 통합적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도 종합된 의견을 내놓도록 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밖에 비쳐지는 게 상반된 의견처럼 보이지만 어차피 의회도 협의하면서 좋은 의견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김현민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김태석 위원   식사 맛있게 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태석 위원   다행입니다.
   지난번에 도정질문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관 설치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것에 동의하는 이유가, 이것이 필요성이 되는 이유도 원희룡 도정이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겠다고 하는데, 문화예술의 섬 해서 오전에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문화 정체성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한 요소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태석 위원   제가 보니까,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있죠? 국립문화재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는 지방문화재연구소를 다섯 군데 이내로 두기로 되어 있는데, 법을 아느냐 모르냐를 질의하는 게 아니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문화재연구소가 5개가 있는데 국립경주문화, 부여, 가야, 나주, 중원문화 이렇게 5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 하면 나주문화재연구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나주는 우리가 흔히 부여까지 포함시켜서 어쨌든 백제문화권 아닙니까? 부여도 백제문화권에 들어가고, 지금 현재 탐라 천년의 역사 그리고 해상문화. 이런 기타 모든 문화에서 이질적인 문화적 요소를 갖고 있는데 제주도만 문화 정체성 확보를 위해서 이걸 한다면 국립지방문화재연구소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의 섬으로 가기 전에 이러한 제반 문제들이 선결적으로 해결되어야 하지 않겠냐 해서 김현민 국장님한테 요청하는 겁니다.
   어떻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도 김희현 위원님, 김태석 위원님이 질의를 주셔서 그 내용을 지금에야 알았습니다마는 제주가 나주에 포함됐다고 하는데 그 문제는 좀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방문화재연구소 설립 관련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태석 위원   지방문화재연구소 설립을 검토해 봐야 될 게 아니고, 제주도가 갖고 있는 고유한 정치·사회·경제·문화적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서 문화 정체성 문제라든지 다음에 문화예술의 섬을 하기 위해서 과거 제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역사에서 그것을 추출해야 되는데 지방문화재연구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어떤 당위성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당위성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당위성은 있다고 생각됩니다.
○김태석 위원   당위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께서 유치 노력을 하겠다고 말씀해야 될 걸로 보는데 검토하겠다고 그러면 너무 소극적인 답변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재 관련 업무가 세계유산본부로 넘어갔습니다. 그쪽과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결정을 못 하고, 그래서 검토를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김태석 위원   문화재 관련 업무가 세계유산본부로 넘어갔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전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전체 넘어갔습니다.
○김태석 위원   세계유산본부의 과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재부가 이번에 별도로 생겼습니다. 제주도 문화재 전체.
○김태석 위원   아, 그렇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저희한테 있다가 이번 조직개편 하면서 전부 거기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답변을 드린 겁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내일 세계유산본부…….
   두 번째요. 아까도 오전에 김현민 국장님께서 제주어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유네스코에서 제주어를 소멸위기언어로 분류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지금 전국에 국립지방국어원이 없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국립국어원은 있는데 지방국어원은 없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것은 대한민국이 단일언어주의를 표방하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
○김태석 위원   단일언어를 택하고 있어서. 그런데 제주가 가지고 있는 언어를 유네스코에서도 소멸위기언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여기에서 제주어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습니다마는 문화예술재단에 제주어사전을 갖다 달라고 해서 봤더니 이만큼 두껍습니다. 웬만한 사전보다 더 두꺼워요.
   제주문화 정체성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언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언어가 소멸위기에 빠져 있는데 지금 보니까 제주어 표기니 뭐 이렇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걸 폄훼하자는 뜻은 전혀 아니고 근본적으로 베이스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특히 아래아 음가라든지 지금 현재 고어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지역이 제주도이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 차원에서 국립지방국어원이 제주지역에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문화 정체성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들도…….
○김태석 위원   아, 잠깐요. 보충설명 드리면 며칠 전에 보니까 오영훈 의원이 국회에서 토론회를 했더라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오영훈 의원님께서 지방문화연구원을 앞으로 가동해서 하겠다고 이번에 토론을 했었는데, 저희들도 지난 6월 달에 국립국어원에 다녀왔습니다. 국어대사전을 발행하는데 제주도의 아래아도 해 달라. 그래서 이번에 반영하고 있고, 지방국어문화원은 오영훈 의원님께서 전반적으로 지방문화원에 대해서 자기가 연구소를 설립해서 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본인이 하겠다고 했습니까? 국립제주국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아니, 오영훈 의원님께서 연구를 하겠다고, 연구소 설립을 그런 쪽으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국립국어원과 같이 해서 하겠다고 이번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도도 오영훈 국회의원과 협조해서 국립제주국어원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지방국어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김태석 위원   유치하는 데 같이 협력해야 된다는 뜻으로 들리는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지방국어원이라고 아직까지 없지만 그건 국립국어원과 오영훈 의원님과 한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 좋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김현민 국장님과 잠깐 얘기를 나눴던 것 같은데 국립지방국악원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국립지방국어원…….
○김태석 위원   국악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국립지방국악원…….
○김태석 위원   김현민 국장님께서 좀 부정적으로 뭐하신 것 같던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부정적인 것보다도 찾아와서 해 달라고 하는데 예산 분야나 이런 걸 검토해 보니까 인원에 비해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들어서 그걸 검토하는 입장입니다.
○김태석 위원   정책결정 우선순위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긴급성이나 필요성 이런 것에 따라서 정책결정이 되는 것이고, 예산도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 부분에서 과연 어떠한 것들이, 아까 오전에도 계속 여러 가지 축제 얘기도 나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를 비교했을 때 어떤 것이 비교우위에 있어야 제주가 문화의 꽃을 피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지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김현민 국장님 고향이 구좌읍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우도입니다.
○김태석 위원   우도죠. 구좌읍 우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냥 우도면입니다. 구좌읍이 아니고.
○김태석 위원   우도면.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행원 말이죠. 구좌읍 행원리가 있죠? 행원리입니까? 일제 강점기 때…….
   원래 명칭이 뭔지 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테스트하려는 것 절대 아닙니다.
   어등포라고 그럽니다. 고기 ‘어’ 자에 올라갈 ‘등’ 자에 포구 ‘포’ 자 씁니다. 고기가 포구로 올라온다는 뜻으로,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뜻인데 제가 알고 있는 제주도의 지명은 지역의 인문·사회학적 관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고산은 일제 강점기 이전에 뭐라고 불렸냐면 ‘차귀현’이라고 불렸어요. 그건 호종단이가 왔다간 그러한 역사적 맥락과 맞물려 있습니다. 유수암리도 과거에 다 그랬어요. 명칭이 다 달라요. 그건 뭐냐 하면 일제 강점기 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명을 바꾸는 작업을 강제로 합니다. 따라서 지역 정체성, 제주문화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지명을 되찾는 것, 자기 이름을 찾는 것이야말로 지역문화 정체성을 살리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김태석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래서 이번 업무보고에 저는 사실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관광국에도 그런 기대를 했는데, 관광국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이 출발하면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 제출한 업무보고서를 상당히 기대했는데 올해 초에 보고했던 그 연장선상에 있고, 보면 문화예술의 섬을 이번에 발표하면서도 문화예술의 섬에 대한 비전만 가지고 있지 업무보고에 실천전략이라든지 목표 이게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섬문화축제를 가지고 따진 거예요.
   문화예술의 섬이라는 문화적 차원에서의 비전을 도정이 제시했다고 그러면 그것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고 실천계획을 해서 업무보고에 나와야만 위원들을 설득하고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전혀 없다 말입니다.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이냐? 말의 성찬으로 끝나는 것이냐?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였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지명 바꾸는 문제요?
○김태석 위원   국립문화재연구소는 내일 하겠지만 국립국어원 제주분원이라든지 다음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지방국악원 문제.
○김태석 위원   국악원 문제, 다음 지명 되찾기 문제, 이런 문제는 지역문화 정체성을 살려가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들 중의 하나다. 그런 차원에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이 설립된 초기에 이것을 정립해 주시면 뒤에 국장 하시는 분이 상당히 편하게 문화 정체성을 확립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잘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아까 제안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좋은 제안이라고 공감을 하고 그 분야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국장님 발표하신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업무보고 22페이지를 보면 재단의 중·장기계획 수립을 2016년 9월에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작 재단에는 이 부분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없어서, 이사장님,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중·장기계획은 2020년까지로 해서 이미 만들어진 게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죠. 왜냐하면 그게 2012년에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저도 그게 궁금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께서 보고한 자료에는 재단 중·장기계획 수립을 2016년 9월에 한다고 되어 있고 정작 이사장님과는 그 부분의 교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지금…….
○이선화 위원   국장님 생각이군요? 국장님이 재단을 향한 혼자만의 생각.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재단이 좀 더 발전된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장기계획을 앞으로 세워야 된다고…….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국장님만의 생각이죠. 왜냐하면 이미 재단은 2012년에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를 수립했거든요. 그래서 이사장님도 그렇게 알고 중·장기를 공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현민 국장님만 재단에 관한 중·장기 발전방안을 따로 하시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2012년에 했는데 그동안 환경적인 변화가 많이 있어서 보완 수립도 해야 되고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2012년에 용역을 했고, 특히 2015년 6월에 중·장기 조직운영시스템 정비와 조직 재설계 이런 것을 했거든요, 2000만 원 용역을 들여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향토문화진흥계획도 저희가 2013년도부터 했는데…….
○이선화 위원   일단 이 부분은, 제가 왜 이걸 하냐면 국장님 자료에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정작 문화예술재단에는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보충설명 조금 해도 되겠습니까?
○이선화 위원   예, 하십시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왜 그런 일이 생겼냐 하면 재단의 자체 사업이 아니고 국가의 사업입니다. 저희들한테 공기관 대행이나 이걸로 오게 되면 저희가 수행을 했던 겁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2012년 상황 말씀하시는 건 아닐 것이고. 2012년 상황 말씀하시는 거예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그러니까 이제까지 쭉 그렇게 집행을 했다는 것이죠.
○이선화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2012년에 이미 제주도 문화예술에 대한 중·장기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또다시 중·장기계획이라고 하는 똑같은 과제명으로 오지는 않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게 되면 이사장님 말씀은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국비사업이 올 수도 있죠. 하지만 2012년에 같은 정부 산하에서 정부사업 과제가 지방으로 올 때 이중으로 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재단 중·장기계획 수립을 이사장님과 논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부분은 고민하시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두 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박경훈 이사장님께 제가 또 질의를 드리면, 가칭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 이 부분은 타이틀이 정해졌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지금 현재 명칭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의견을 듣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가칭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지금 현재는 가칭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다시 박경훈 이사장님께 여쭤보면 이 부분이 어쨌든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민간위탁이 아닌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해서 재단으로 가게 된 것이잖아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 박경훈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문제는 2015년에 써야 될 예산도 쓰지를 못했어요. 왜 그런 거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사업진척이 그동안 미뤄진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행되지 않은 예산들이 있는데 올 하반기에 직원채용이라든가 또 개관전 준비하면서 전액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은 김오순 팀장님입니까? 밖에 있습니까? 그분이 고생하는 것 같은데, 이게 국비사업이잖아요? 폐자재를 활용한, 국비사업이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폐산업시설.
○이선화 위원   이 내용 잘 아시는 분은 누구세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지금 담당자가 밖에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그분 들어오라고 해 주시고 핵심은, 이도영 총감독이 기용되었다가 1년만하고 간 겁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임기 마치고 갔습니다.
○이선화 위원   왜 재계약이 안 됐어요? 예산도 많이 남았는데.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일단 개관준비팀하고 그분이 달라서요. 그것 때문에 같이 연속되어서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담당자한테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김오순 담당입니까? 정확한 직함이.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종합문화예술팀 팀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핵심은 프로그램을 보면 운영위원회도 구성 안 되었죠? 가칭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의 운영위원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안 되었고 준비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TF팀으로.
○이선화 위원   누구누구입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황순우 박사하고 제주대학교 시설과 직원, 총괄건축가…….
○이선화 위원   좋습니다.
   TF팀이면 종합문화예술센터의 콘셉트가 잡혔다는 얘기네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제가 와서 좀 조정하고 수정해서 일단 건축계획은 마무리시켰고요.
○이선화 위원   좋습니다.
   이사장님이 생각하는 가칭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 콘셉트 좀 얘기해 주십시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제가 생각할 때는 폐산업시설 활용이고, 공동화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공간적인 특성이 있는데요.
   일단 최근 문화예술의 시대라고 얘기하는 만큼 시민들의 문화접근성을 높이는 공간으로써의 특성을 강화시킬 생각입니다.
○이선화 위원   시민들의 문화접근성을 높인다는 것은 이사장님의 용어이고 주민들은 그 용어를 어떻게 이해하면 쉽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주민들이 쉽게 오갈 수 있는 그런 창작공간이라고 보면 됩니다, 발표공간이고.
○이선화 위원   창작공간이에요, 프로그램 향유공간이에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향유와 창작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이선화 위원   어쨌든 이 부분은 재단에서 구 제대병원에 대한 관리를 맡으신 거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이선화 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제가 좀 보고 그동안 의회에서 주문했던 부분들이 녹아 있는지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계속해서 새로 오신 김준기 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관장님 오시고 나서 도립미술관에 대한 뭐가 왔는데, 이 자료를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이선화 위원   제주도립미술관이 극복해야 될 우선순위 문제점이라고 할까 활성화방안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도립미술관장 김준기입니다.
   긴급 현안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제가 부임해서 보니까 직원들이 주중에 5일 근무를 하지 않고 4일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주말에 전시장 관리 근무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그 관계로…….
○이선화 위원   저도 아까 자료를 뽑으라고 해서 보고 있는데, 국장님, 오늘 도에서 미술관 설치 운영 조례 개정안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미술관 조례 역시도 미술관이 쉬는 요일에 대한 부분 때문에 올라온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1300만 명의 관광객이 제주도에 오잖아요. 미술관도 보고 바다에도 가고 오름도 걷고 하는데, 관광객이 많이 오는 외국은 미술관에 휴일이 없거든요. 휴일이 없다는 것은 뭐냐 하면 돈이 많아서 휴일을 두지 않고 직원들이 있는 게 아니라 운영의 묘를 살리는 거죠. 일단 참고를 하시고요.
   관장님, 전문가이니까 말씀을 이어 주십시오.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셨는지.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미술관을 일반인들은 전시하는 공간, 전시장으로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러나 미술관은 줄임말이죠. 미술박물관의 줄임말입니다. 아트 뮤지엄. 그래서 전시 외에도 교육과 수장, 소장, 연구 등 여러 가지 박물관의 종합기능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전시장이 쉰다고 하더라도 직원들은 월요일 포함해서 주중 5일 근무해 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정상적으로 박물관, 미술관 업무가 굴러갈 수 있는 것이죠.
○이선화 위원   그러면 1주일 내내 미술관이 도민과 관광객을 위해서 풀가동하기 위한 행정인력 배치의 장치에 대해서는 어떤 아이디어가 있는 거예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공공미술관의 전시관리는 대부분 전시용역으로 따로 용역회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립미술관은 다수 공무직원과 행정직, 학예직 직원들이 함께 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모자라는 부분, 공무직원들이 하고 있는 것의 모자라는 부분을 관리용역으로 대체해서…….
○이선화 위원   잠깐만요.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제가 8월 달에 각 미술관의, 저는 조례 때문에 이 부분을 봤는데, 지금 보게 되면 관장님도 근무를 하고 미술을 전공하지 않은 도립미술관의 강순형 운영팀장님도 토요일 날 근무를 하고, 행정 7급도 근무하는데 이렇게 끼워 맞추어서 이분들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사실은 미술관에 근무할 때 이 부분을 좀 아는 분들이 약간의 교육을 받고, 그리고 공무원분은 한 분 정도 나와서 그날의 당직처럼, 관리자처럼 가는 부분이 필요한 것이거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조례가 들어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실에 맞는 살아있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준기 관장님께 여쭈면, 안 계실 때 강요배 전시회를 했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이선화 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행감 때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원래 기획할 때는 강요배 작가와의 대화가 기획되어 있었는데 이게 없었거든요. 오프닝 때만 강요배 화가가 거기에 모여 있는 시민들을 향해서 인사말 하고 지사님 축사하고 이렇게 해서 행사가 엔딩된 거예요. 관광객이나 제주도의 문화인들은 끝날 때쯤에 강요배 작가와의 대화가 될 것으로 알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없었던 것은 작가에 대한 예우도 아니지만 돈을 들여서 ‘시간 속을 부는 바람’이라고 해서 강요배 작가의 일생의 작품이 왔다면 그분의 작품에 대한 자연과 역사와 앞으로……. 그리고 그분은 이중섭미술상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중앙에서 이 부분을 자리매김하는 이런 콘텐츠가 나와야 되는데 왜 이런 게 안 됐는지 저는 궁금하거든요. 이거 답변을 누가 하실 거예요? 국장님이 하십시오.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한 인지를 김준기 관장님도 하십시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인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술관이 연구기관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연구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시간 더 해도 됩니까?
○위원장 김희현   예.
○이선화 위원   좋습니다.
   좀 얘기하게 되면, 김준기 관장님.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이선화 위원   첫 번째는 근무의 현실성에 대한 고민을 하셨다고 했는데, 두 번째는 어떤 고민을 하셨죠?
   왜냐하면 도립미술관장을 전문인으로, 특히 큐레이터 부분에서 제주지역 출신이 아닌 외지인을 처음으로 모셨기 때문에 관장님의 마인드와 앞으로 하고 싶은 일이 이 업무보고에 나와야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미술관의 인력 편제에 있어서 큐레이터라는 직함으로 통일되어 있는데요. 뮤지엄에는 아키비스트, 에듀케이터, 레지스트라, 키퍼 등 여러 가지의 직능이 있습니다. 그래야 전문적인 미술관으로서 구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전문화, 체계화가 안 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최근에 학예팀 체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향후 갖추어져야 될 인력체계, 조직편제가 있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차분하게 보완책을 만들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주문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미술문화, 지사가 민선6기 시작하면서 문화다 뭐다 했는데 사실은 갖고 있는 자산을 정리하는 것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문화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 제대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다 보니까 정치적인 인물들의 자리가 되었던 적도 있는데 어찌되었든 간에 제가 주문하는 것은 특히 외지인이기 때문에 제주 향토작가에 대한 나름대로 아카이빙을 부탁드리고요. 그것은 한 축이고, 기본적으로 제주도에 김창열미술관, 본태박물관을 비롯해서 안도 다다오, 이타미 준, 마리오 보타 등 외국 건축가들이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제주에 청탄이라든가 또 사진작가인 김수남 작가도 이제야 부각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이선화 위원   그러면 도립미술관에서는 제주작가에 대한 정리를 하시면서 중광스님에 대한 자리매김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제가 걱정하는 것은 처음 도립미술관을 개관하면서 장리석이라고 하는 화가가 약속처럼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과 논의해서 과연 그 약속을 언제까지 지키는 것이 적절한지, 제주화가의 상징인 어떤 것으로 가야 될 것인지, 작품을 맨 처음 수집할 때의 약속으로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관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지금이 제일 졸릴 시간인데,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김명만 위원   오전에 섬문화축제에 대해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거든요. 보충질의를 간단하게 하고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섬문화축제 장소가 어디였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오라관광지구 쪽에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2018년도 이후에 장소를 어디서 할 것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개최 시기나 개최 장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도민공감대를 통해서 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명만 위원   장소까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장소도 그렇고.
○김명만 위원   오해가 있을까 봐 그러는데 또 오라지구 거기 가면 지금 오라지구 개발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만 위원   섬이면 섬문화축제에 걸맞게 바다 쪽으로 가든가, 이선화 위원님이 항상 주장하는 해녀박물관 쪽으로 가시든가 아마 그렇게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 해 가지고 원도심에 예산이 많이 배정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명만 위원   1년에 총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원도심에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지금 현재 원도심에 문화예술종합센터 50억 9000만 원 정도 갔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50억 9000만 원, 약 51억.
○김명만 위원   원도심에만 51억 갔다는 얘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종합문화예술센터.
○김명만 위원   도시라는 게 성장이 있으면 쇠퇴기가 있고, 그래서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문화예술 이쪽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활성화시킵니다. 그것은 맞아요. 맞는데도 불구하고 51억이라는 돈 갖고 과연 활성화가 되겠느냐.
   다른 도시계획 쪽도 보면 탐라문화광장 해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것은 뭐냐 하면 원도심 활성화 차원이에요. 양적 팽창을 줄이기 위해서도 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30페이지에 보면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및 원도심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맞는 얘기인데 맨 밑에 보면 “시청, 칠성로 등 원도심”이라고 했는데 시청도 원도심에 들어갑니까? 이것은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시청입니까, 시청 인근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시청 인근입니다.
○김명만 위원   시청 인근도 원도심에 들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원래 저희가 원도심 정의를 내린 것은 삼도1동 등 5개 구역을 내렸지만…….
○김명만 위원   정의를 내렸으면 일관성 있게 시청 부근이 구도심이면 ‘구도심이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써 주어야지 “원도심”이라고 하게 되면…….
   따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시청 인근이 제 지역구 아닙니까? 지역구 의원인데 시청 인근이 원도심이면 원도심 지원해 달라고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거예요.
   원도심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정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니죠? 이렇게 구분해서 써 주시고요.
   시청 인근이 문화예술의 거리로 타당하다고 용역 나온 거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예술거리 조성 용역을 작년에 했는데 용역 목적은 기존 문화예술의 거리가 두 군데 있습니다. 삼성혈하고 서귀포 보목이 있는데 그것을 보완하는 것하고, 또 시청일대 주변에 새롭게 문화예술거리를 지정하는 문제를 용역 주었는데 제주시청 쪽하고 제주시청 대학로 쪽에 추가로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 내용은 제가 알고 있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그쪽을 검토하고 있는데…….
○김명만 위원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느냐를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앞으로 기존 문화의 거리로 지정된 두 곳하고 앞으로 새롭게 지정되면 거기를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구체적으로 안이 나온 것은 없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구체적으로 아직…….
○김명만 위원   안이 나온 후에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하는 게 아니고 일단 지정해 놓고 그다음에 안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지정은 안 했지만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의견을 듣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용역을 했다는 것은 용역에 나온 그 지역에다가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청사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문화예술의 거리를 할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보십사 하는 얘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지금 현재 문화예술의 거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관련부서를…….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용역을 해서 특정지역을 문화예술의 거리로 조성하기로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특히 본 위원 지역구가 일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면 문화예술의 거리로 조성하는 목적이 있을 것이고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간단하게 말씀해 보시라니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8월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어떤 청사진인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문화예술의 거리로만 용역을 한 겁니까, 앞으로 그걸 어떤 식으로 해서 문화예술의 거리로 지정하겠다는 게 아니고? 항상 거꾸로만 가시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거기는 10개 사항을 제시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 내용이 어떤 겁니까?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국장님, 한국말을 못 알아듣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10개 사항 중에 도시공원 및 시민문화광장, 이런 문화광장에 문화행사를 해야 된다는 게 있고, 또 문화공간 조성도 해야 된다, 생활문화공간도 조성해서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열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 지역에 광장 할 만한 데가 있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광장…….
○김명만 위원   따지려는 게 아니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시청 앞에도 소규모 광장…….
○김명만 위원   어울림마당 그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광장이라는 게 대규모 광장은 아니고요. 작은 것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작은 것으로 해서? 좋습니다.
   제가 자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쪽은 대학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대학생들이 많이 다닙니다. 그리고 거리로서 유명한 것입니다. 문화예술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대로 공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것을, 신성로 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명만 위원   지금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와 연계시켜서……. 천생 크게 보면 되거든요. 도남 쪽에 보면 복지타운도 있고 여러 가지 공간을 활용할 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주셔야 앞으로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하는 데 여러 가지 이점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시청 인근 쪽만 하게 되면 너무 적어서 그래요. 만약 시청이 이전했으면……. 그전에는 그렇게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행정시가 아니라 법인격인 자치시로 있을 때는 시청을 옮기면 이것을 제주시민 품으로 돌려주겠다고 했었는데 그것은 지금 시청 있는 인근을 광장으로 조성해서……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은행 자리도 사서 시청 별관으로 사용하고 있고, 제5별관, 제6별관 이렇게 해서 있는데 규모 있는 광장은 안 되지만 거기를 조금 벗어나면 같은 지역에 충분히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꼭 그쪽에만 국한하지 마시고 도남 쪽으로 뻗으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시청하고 도남 주변하고 대학로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같이 연계시켜서 하면 활성화도 될 것이고 문화예술 이런 게 같이 융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 주실 의향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제가 지역구라서 자꾸 얘기하는 것은 아닌데 일단 용역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서귀포는 어디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솔동산입니다. 솔동산 문화의 거리.
○김명만 위원   문화의 거리를 문화예술의 거리로 다시 조성할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명만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삼도2동도 문화의 거리인데 문화예술의 거리와 문화의 거리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거리마다 문화의 거리, 문화예술의 거리, 청소년 문화의 거리, 이렇게 유사한 거리가 많이 있어요. 특성화되지는 않고 툭하면 명칭만 해 놓고 집중적인 지원이 안 되고 있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조례에 있으면 조례에 있는 대로 특성화를 시켜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되고 있어요. 명칭만 해 두고 그냥 놔둬요. 아니면 시에다 사무위임 주어서 시에서 관리하게끔 해 버리고.
   청소년의 거리는 어디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청소년의 거리는 원래…….
○김명만 위원   청소년의 거리는 없습니까? 그러면 제주시에서 한 모양이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아마 제주시에서…….
○김명만 위원   하여튼 이런저런 거리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특성화가 안 되어서, 지정만 해 놓고 활성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거리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 앞으로 양 행정시에서 하든 컨트롤할 수 있도록 누구 하나를 시켜서 하세요. 그렇게 해서 특성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어야지 양 행정시에서 따로 하지, 도에서도 이것저것 해 버리지, 그러면 그게 실질적으로 특성화가 되나요? 그리고 발전방향에서 멀어지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화와 관련된 것은 저희가 양 행정시까지 포함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데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은 해당 부서에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부서가 달라서 그렇게 되지만, 아까 얘기했지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부서마다 있어 버리니까 특성화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거 하나를 하게 되면 집중화를 시켜야죠. 선택과 집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 주어야지 그렇게 안 되어 버리니까, 물론 분야마다 달라서 관리·감독하는 부서가 다르겠지만 총괄적으로 하는 부서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 달라는 말씀 아닙니까?
○김명만 위원   예.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안 하면 관리·감독을 해 주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특성화를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다.
   여러 가지 제가 알고 있는 데도 보면 만들어만 놓고 지역주민들의 참여도도 적고. 지역주민들도 무슨 거리인지 몰라요, 바로 옆에 있는데도. 그만큼 특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지역주민들도 참여하게끔 하고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게 활성화되는 것이지 거리로만 있으면 안 돼요.
   그전에 서귀포 이중섭거리, 거기는 올레 6코스하고 매일시장과 연결되잖아요. 제가 9대 때인데 그것도 예산이 없어서 한 적이 있어요, 6억 7000만 원인가. 하도 답답해서 예산을 해 주었거든요. 그렇게 특성화 거리를 만들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시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도에서는 예산을 쉽게 확보했지만 양 행정시는 이렇게 힘들게 하더라. 그래서 만들어만 놓고 활성화가 안 돼요. 또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당연히 활성화가 안 되는 거예요. 지역주민들이 나서니까 그때야 예산을 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예술의 거리가 아니더라도, 꼭 문화정책과가 아니더라도 어떤 식으로든 컨트롤할 수 있는 부서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얘기예요.
   원희룡 도정이 제주도를 문화예술 쪽으로 하고 있잖아요. 문화예술 쪽으로 많이 지원도 하고 활성화시키려고 하는데 그게 다 서로 연관됩니다, 어느 한 부서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서…….
   간부회의 하잖아요? 이런저런 얘기 나오더라 해서 꼭 반영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잘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제가 더 졸립니다.
   국장님, 연이어서 질의할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김동욱 위원   오전에도 콘텐츠진흥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문화산업은 일자리 창출효과라든지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은 산업이에요. 그리고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문화자산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해서 문화콘텐츠를 개발한다면 앞으로 신성장동력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콘텐츠진흥원이 설립이 되면 분명히 문제점도 발생하리라고 보거든요. 타 지역의 진흥원들을 봤을 때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콘텐츠진흥원은 전국에서 저희만 없는데 많은 문제점이 대두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통합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동욱 위원   타 지역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업무 분리가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분리됐을 때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만 콘텐츠진흥원으로 통합이 되더라도 업무분리가 명확히 되지 않는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직설계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고요.
   또 하나는 타 지역의 콘텐츠진흥원들이 대부분 기술개발 중심 위주로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콘텐츠진흥원을 설립하는 이유가 기술개발을 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도 문화자산을 이용해서 콘텐츠를 개발하기 위해서, 또 그걸 산업화하기 위해서 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이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우리는 타 지자체에서 오류로 발생되고 있는 문제들을 직시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콘텐츠 중심으로 가야 되고, 업무분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조직설계를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오전에도 영상위원회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나왔는데 만약에 분리…… 통합이 완전히 결정된 겁니까? 전체적으로 영상위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는 지금 통합을 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김희현 위원장님께서도 오전에 말씀하셨지만 영상위원회는 타 지자체의 경우에 대부분이, 7개 지역에서 영상위원회를 약간 분리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지금 현재 7개 지역이 분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대부분 로케이션 부분을 남겨 두는 것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로케이션 부분들 남겨둔 데도 있고 합친 데도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로케이션 부분이, 지금 제주도 같은 경우는 로케이션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어요. 맞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지금 통합이 예정돼 있기는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무조건 결정됐다고 해서 그렇게 갈 게 아니라, 타 지자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주도 입장에서 볼 때 로케이션 부분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이게 통합되는 것과 로케이션 부분만 남겨놨을 때와 어느 부분이 제주도를 위해서 유익한지를 좀 더 면밀히 검토하시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영상위원회를 통합하려는 이유는 영상위원회를 육성하려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로케이션 부분도 마찬가지인데, 지금은 사단법인으로서만 돼 있기 때문에 활동하는 데 한계가 있어서 이걸 키워서 로케이션도 유치하고 그렇게 더 확대를 하려는 데 목적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일단 말씀 알겠고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과 관련해서 아시아 CGI 센터가 민간위탁되어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계약이 언제까지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이천…….
○김동욱 위원   올해까지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올해까지입니다. 2016년 말까지.
○김동욱 위원   진흥원은 내년 초에 통합될 예정인데 올해 계약이 만료되면 남는 기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올해 2017년 예산은 편성하실 것이죠? CGI 센터 예산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런데 CGI 창조센터는 국비사업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기위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그걸 갖고 할 것이고, 추가되는 부분만 저희가 지금 예상하기로는 3억 원 정도…….
○김동욱 위원   하여튼 예산이 얼마냐를 여쭙자는 게 아니라, 예산이 편성될 텐데 그런 공백 기간을 어떻게 관리하실 겁니까? 올해는 계획 만료될 것이고 내년 진흥원이 설립될 때까지 공백이 생길 텐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지금 CGI 센터는 관련 부서인 미래산업과에서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 올해 말에 끝나면 한 1년 정도를 더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 그렇다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쪽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김동욱 위원   1년을 더 연장하신다는 말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1년을 하든지,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1년을 하든지 6개월을 하든지…….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1년을 연장한다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아직 결정이 안 되어서…….
○김동욱 위원   1년을 연장한다면 또 통합이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민간위탁을 1년 해 버리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아니, 기간만 좀 조정하면 되죠. 그건 통합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 민간위탁 해 버렸는데 어떻게 통합이 가능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1년 정도 하면, 1년 후에 저희한테 통합하는 것으로 하면 가능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내년 초에 통합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통합은 하고 CGI 센터만 그렇게 하면 되죠.
○김동욱 위원   그 얘기는 통합이 미뤄진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결국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그쪽과 협의하고 있는데 위탁이 되더라도 통합하는 데 지장은 없다고 그런 얘기는 했었습니다. 민간위탁을 하더라도.
○김동욱 위원   지난번에도 CGI 센터 민간위탁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했었어요. 문제가 있는 것을 1년을 연장해서, 또 통합도 1년을 미룬다는 게 더 많은 문제를 낳을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만약에 관리계약 하실 거면, 가능하다면 통합하는 그 시점까지만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현장인력이 따로 있고, 민간위탁 주 사무실은 서울에 있잖아요. 서울에서 이걸 관리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전반기에도 말씀드렸는데 서울에서 관리하면서, 그분이 사업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디다 쓰고 있는지……. 제가 볼 때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쓰고 있다, 운영이라든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걸 또 연장하면서 통합도 미루고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을까요? 제 생각입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 역시도 내년 상반기에 출범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까지만 민간위탁을 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있는데 그쪽에서도 그런 사정이 있어서 이 상황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만약에 전반기 안에 통합이 가능하다면 계약을 안 하시는 게 저는 맞다고 판단해요. 계약을 하지 마시고 따로 운영 가능한 부분들을 찾아보는 게 저는 더 나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다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건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또 하나는, 문화산업 분야가 굉장히 다양해졌고 진흥원 설립도 앞두고 있잖아요. 일이 많아요. 그런데 이 부분들의 담당을 문화산업계에서 하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김동욱 위원   문화산업계에서 원도심에도 관여를 하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문화산업계에 몇 분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지금 계장 포함해서 네 사람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원도심에 몇 분이 관여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지금 한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나머지 세 분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원도심은 원도심 문화에 대해서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진흥원 설립하는 것만도 일이 많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다양한 문화산업까지……. 그러면 진흥원 설립 시기까지만이라도 TF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도 TF팀을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총무과 쪽과 협의를 하다 보니까 TF팀을 운영할 직원이 모자라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다른 UCLG도 해야 되는데, 그것도 TF팀을 꾸려서 해야 되는데 직원이 없어서…….
○김동욱 위원   밀린 거네요. 순위에서 밀린 거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다른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섬문화축제도 앞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해야 되는데, 9월 말에 직원 채용한다고 하는데 채용이 되고 배치할 때쯤에 저희가 하나씩이라도 TF팀을 구성하려고 얘기 중에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하실 거면 일찍 하시고 아니면 늦잖아요. 진흥원 설립되고 나서는 조금 여유가 생길 테니까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동욱 위원   또 하나는, 문화산업 관련된 사업들이 대부분 기관이라든지 협회라든지 단체와 같이 진행을 하는…… 대부분 그렇게 되고 있어요, 예산 편성을 보면. 그런데 꼬마해녀 ‘몽니’라든지 돌하르방 캐릭터라든지 이걸 보면 기업과 직접 같이 진행을 하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주로 IT기업들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차이점이 뭡니까? 기업하고 직접 진행할 때하고 단체나 협회, 기관하고 할 때하고 차이점이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해 보니까 직접적으로 기업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TP를 통해서, TP가 직접 기업을 통해서 하고 저희는 TP를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 차이점이 뭐냐 하면요, 기업이 직접 그 예산을 쓰게 되면 기업에서 개발한 게 산업화가 된다는 얘기예요, 실용화가 되고.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기관이나 단체나 협회에서 이런 콘텐츠 예산이라든지 써 봐야 개발하고 끝나는 거거든요. 그 끝날 예산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모든 걸 그렇게 하시라는 게 아니라 기업하고 직접 진행해서 산업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예, 그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직접 사업을 해서 같이 발굴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김동욱 위원   공감하시는 분들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동욱 위원   수고하셨고요.
   박경훈 이사장님!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제주문화예술재단의 박경훈입니다.
○김동욱 위원   책자를 보다가, 18페이지에 보면 통합문화이용권사업이 있고 19페이지에 보면 제주사랑티켓사업이 있습니다. 만약 어려우시면 담당자가 직접 답변하셔도 됩니다, 그전 사업이기 때문에.
   통합문화이용권사업 같은 경우는 문화누리카드 발급률이 67.7% 정도 되거든요. 이 얘기는 전체 발급 대상자 중에 발급하신 분이 67%라는 얘기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카드발급 대비 이용률이 57%로 67%의 반 이상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용률이 좀 낮다고 보거든요. 그냥 주는 돈인데, 책이나 연극이나 영화에 쓰라고 그냥 주는 돈인데 저 같으면 그냥 받겠거든요, 이걸 알면. 그런데 이용률이 낮은 이유가 있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실제로 행정시 읍·면 주민센터에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원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계속 추동을 해야 나오는데 사실 저희들도 부족한 것 같고요. 그래서 하반기에 어쨌든 주민센터의 발급 담당자들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추동을 하고, 매체에 좀 더…… 온라인 등을 통해서 활성화하는 것을 하면 얼추 예년에 했던 성취율은 나올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려운 분들이 문화향유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 누리카드를 받게 되면 분명히 쓰리라고 봅니다, 영화 한 편을 보든지. 지금 재단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국에서도 이 부분은 같이 협력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말로만 문화향유를 누리게 해 주겠다 이럴 게 아니라 있는 돈을 쓰면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통합문화이용권 문제는 저희가 지자체 합동평가 자료로도 돼 있고 해서 저희가 하반기에 꼭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적극적으로 할 겁니다.
○김동욱 위원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추진하셔야 되고 또 이용률을 늘리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제주사랑티켓사업도 보니까 사업비가 6200만 원인데 지금 개인·단체 합쳐서 보니까 2000만 원이 좀 넘어요. 한 34% 정도 되거든요. 8월 17일 기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집행률이 많이 낮은 것 같아요. 이것도 문제가 있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이게 사실은 둘 다 문화복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인데, 사실 문화적 생활에 포함이 안 된 분들을 하다 보니까 카드를 발급받아도 ― 발급도 상당히 지지부진합니다마는 ― 실지로 저희들이 차를 보내서 행사에 모셔오지 않는 한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다음 제주사랑티켓사업도 대부분 활용하는 것이 24세 이하와 65세 이상 노인과 청소년인데요. 현실적으로는 전국에서 수학여행 온 학생들이 주로 씁니다. 반대로 저희들이 그쪽으로 가면 그것을 쓰는 식으로 해서, 어디서 됐든 간에 전국적 단위로 이뤄지는데 이 역시도 문화복지라는 차원에서 수요를 예측해서 시책을 베푸는 셈이지만 실제 운영하는 현실에 있어서는 딱 일치가 안 된다는 게 아직까지는 시행착오이기도 하고 과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든 도든 저희들이든 어쨌든 있는 것을 최대한 넓게 하는 게 우선적인 과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겁니다. 재단에다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도에서도 같이 이 부분은 관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 도가 위탁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김동욱 위원   위탁사업이 아니라 일단은 그냥 주는 돈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려운 분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잖아요. 다른 예산보다 이 예산만큼은 적극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들도 그렇고요. 저희 지역에도 많이 홍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끝났습니다.
○김동욱 위원   하나만 간단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김준기 관장님!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도립미술관장 김준기입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언론에 나온 약력을 봤거든요. 굉장히 약력이 좋으십니다. 전문 기획자이시고, 전문 기획자가 미술관장님으로 오신 것은 처음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기대가 됩니다.
   혹시 현 도립미술관 상황에 대해서 파악을 하셨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지금 3주 차 들어갔기 때문에 그동안 열심히 파악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떻게 진단하십니까? 구체적인 것 말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도립미술관이 제주도 전체 미술계에서 어느 정도 위상을 갖고 있다고 보십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지자체 공공미술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위상을 갖춰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 근무체계부터 시작해서 큐레이터, 전문인력 현황 이런 것들이 좀 어려운 형편입니다.
○김동욱 위원   물론 구체적인 것도 있겠지만 지금 상황이, 저지예술인마을도 도에서 관리하게 되잖아요. 김창열미술관도 개관하고 이러다 보면, 수장고도 마찬가지로 도에서 관리하게 되는데, 위상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고 봐요.
   관장님이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셔서, 많은 부분들이 도로 가고 있기는 하지만 도립미술관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면 업무가 도립미술관으로 이관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시는 동안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졸리시죠? 조금 펴세요. 가다듬고 정신 차리고.
   저도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로케이션 부분은 놔두고 가는 것 아니잖아요? 한꺼번에 다 갖고 가는 것이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결정 났다고 하는 것은, 이게 결정 난 겁니까? 지금 설립하려고 하는 단계 아니에요? 기획하는 단계인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통합을 하려고는…….
○위원장 김희현   준비 중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위원장 김희현   그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의견수렴은 거의 마지막…….
○위원장 김희현   오전에도 얘기했지만 영상위원회 통합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진행을 해야 될 것이고요.
   사실은 도지사가 위원장인데, 감사지적 사항에도 나왔는데 부위원장 선임을 하라고 누차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아직까지도 “추진 중” 이렇게 되어 있네요.
   부위원장 선임은 할 겁니까? 문화콘텐츠진흥원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예 안 하고 가는 것이죠, 그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그게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희가 콘텐츠진흥원을 통합하려고 하다 보니까 아직 선정을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사항으로 부위원장을 빨리 임명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임명도 안 되고. 업무가 좀 소홀하고 제대로 진행이 안 된 관계로 해서 통합을 해 버리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걸 어떻게 잘해 보려고 해서 활성화시킬 노력을 해야 하는데 부위원장 선임도 안 하고 제대로 안 되면 통합을 해서 해 버리겠다, 이런 관점은 제가 봤을 때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부분 좀 고민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예술진흥원장, 민속자연사박물관장, 한라도서관장을 개방형 직위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결정 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건 지사님께서 발표해서 지금 총무과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총무과에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문화진흥원장 같은 경우는 아마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물론 문화 관련 개방형 직위는 옳은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중요한 것은 전문성 때문에 아마 이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물론 전문성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까지 임용하는 것 보면, 옛날에 관광정책과장이라든가 수출진흥본부라든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전부 측근 챙기기 아니면 선거공신 챙기기, 이런 쪽으로 가면 차라리 안 하니만 못하지 않나요?
   공모를 통해서 정말 전문성 있는 분들을 모셔오고 그것에 걸맞은 분들을 데려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 있다. 물론 개방형 직위라는 명분하에서 또 다른 방향으로 가는 부분이 있어서 우려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우려 안 해도 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아마 저도 전문가가 올 거라고 생각…… 만약에 이게 시행이 되면 아마 공개채용을 통해서 전문가가 올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물론 잦은 전보나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업무의 연속성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공정성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제대로 안 가면 전문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하에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이 많은 도민사회에서 우려하는 부분이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도 전문가가 와야 된다고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박물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영환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영환입니다.
   개방형으로 할 경우도 있고 임기제로 할 경우도 다…….
○위원장 김희현   장단점이 어떻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영환   장단점을 다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단점은 어떤 것 있습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영환   현재 시스템으로 운영한다면 행정을 잘 아시는 분들이 와서, 박물관인 경우는 두 팀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쪽은 행정운영, 한쪽은 학예직, 이런 팀으로 되어 있어서 서로 협조하면 원활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만약에 개방형으로 왔을 경우는 행정이 보지 못하는 눈으로 봐서 전문가그룹 활동이 활발히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일단 장단점이 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네요. 행정의 연속성이나 네트워크 형성.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진흥원장님 생각은 어때요? 현덕준 진흥원장님.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입니다.
   이미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장단점이 다 있을 수 있고요. 연속성이라는 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기간이나 이런 것이 보장되어 있어서 좀 더 장기플랜을 할 수 있는 여건으로 만들어 주는 것이 좋지 않을 건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한라도서관장님?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저희 한라도서관인 경우는 2008년도에 개관되어서 10년 가까이 됐으니까 행정적인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의 단점이 안정이고 조직 내의 해이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것보다 더 큰 그림을 개방형을 통해서, 제주도의 문화적인 가치가 도서, 창작, 문화 쪽에는 약합니다. 그래서 개방형 직위에 대해서는 저는 준비할 때가 되지 않았겠느냐. 공무원으로서는 조금 그렇습니다마는 일반 도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오늘 세 분의 의견을 들었는데, 소신 답변 맞죠?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예, 그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일단 개방형 직위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지사께서 개방형 직위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도 일정 부분 찬성하고, 문제는 제대로운 전문가를 뽑아서 제대로 일할 수 있게 해야 된다, 이게 관건이거든요. 그런 명분하에 선거공신이라든가 가까운 사람 뽑아서 들어오면 그것은 갈등양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잘 참고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게 아닌가. 신중하게 장단점을 비교해서…….
   제주도의회도 개방형 직위를 하겠다고 하니까 도에서 못 하게 하더라고요. 이건 총무과에 물어봐야 할 사항인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총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주도의회도 전문성 연관해서 하려고 하는데 도에서 개방형 직위는 안 된다고 반대하던데 도에는 하겠다고 하네요?
   이 부분은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답변까지 바라지는 않고요.
   좋습니다.
   그다음에 박물관하고 한라도서관, 진흥원은 오늘 답변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시켜봤습니다.
   그다음에 김준기 도립미술관장님, 좀 전에 많은 분들이 기대도 하고 했는데 제주와의 인연이 별도로 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외지인으로 자주 미술인들 만나러 다니고 인터뷰하고 글 쓰고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게 젊은 전문가가 와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처음에 발표한 사업계획들이 되게 많아요. 해외 거점 도시미술관과 교류하고, 공공미술로 도시재생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국제비엔날레 개최하고, 해양미술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 제주 작고·원로작가 아카이브를 구축하고 미술관 디자인 재정비, 도민중심 미술관 후원회 조직, 학예연구사 인원 보강 및 전문성 강화 등 이렇게 많은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기획하고 있는데 임기 동안 이 계획들을 다 소화할 수 있나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대략 기본이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산 뒷받침이 되어야 되는 것은 비엔날레입니다. 문화부에서 국비 실링으로 비엔날레 지원하는 게 있고요. 부산비엔날레 같은 경우에 10년, 20년 되었기 때문에 일몰제로 부산비엔날레 예산이 없어집니다. 따라서 제주도가 특성화 전략으로 접근하면 국비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저는 그 대목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모든 것들이 예산하고 조직이죠. 이런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이 일들을 할 수 있는데, 물론 처음 오셔서 의욕은 큰데 나중에 이런 게 지원이 안 되고 뒷받침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도정의 흐름에 맞게 순차를 잡아서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좋습니다. 어쨌든 현실적인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현실과 이상이 괴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아까 이선화 위원님도 질의했지만 조례상에 나온 문제, 조직 문제, 또 근무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잘 검토하셔서, 일단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뮤지엄의 기본을 반듯하게 세우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다음에 체육회가 한 번도 답변을 안 하신 거 같은데, 통합체육 관련해서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은데 지금 통합과정에서 불협화음도 많이 나오고 있고. 이런 것들의 해소대책이라든가 앞으로 진행사항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도체육회 사무처장 김대희입니다.
   저희들이 통합해야 할 단체는 총 64개 단체인데 56개 단체가 통합 완료되었습니다. 8개 단체를 통합 추진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통합을 못 하고 있습니다. 8월 31일까지는 저희들이 규정을 통해서 하도록 업무지침이 내려가 있는데 부득이하게 8개 단체가 경선 관련, 회장 출마 관련 때문에 서로 간에 합의점을 못 찾아서 통합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단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조속한 시일 내에 다시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갈 것이고요.
   현재 이 단체는 규정상 가맹단체로서의 역할이 8월 31일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모든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중단되는 형태를 저희들이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통합과정에 불협화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발생할 수 있지만 도체육회가 중심을 잡아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민원사항도 저희들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농구단체도 들어왔는데 잘 협의해서 문제가 없도록. 왜냐하면 통합하는 것은 제주체육의 발전을 위해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통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여를 해 주시고요.
   또 통합이 안 된 단체에 대해서는 아까 예산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조치를 한다고 하던데 그렇게 하면 거기는 문제가 없습니까?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사무처장 김대희   구성원들이 문제입니다. 회원들이 문제인데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직접 회원관리를 하면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체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열심히 하시고요. 최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모든 분야에서 문화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지사님께서 요번에 모든 것은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화를 통해서 정책도 집행하고. 모든 것이 결정 났다고 해서……. 지금 의회가 업무보고 받는 순간인데 업무보고 처음 받는 사항을 “결정 났습니다.” 하면…… 여기서 우리가 제안한 내용들이 있을 것이고 그 내용에 따라서 다시 도에서 고민도 하고 검토를 해서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행부에서 결정했는데 의회의 권한인 견제와 질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심의하고 예산 반영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정했다고 해서 결정된 게 아니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산 반영을 못 하게 되면 진행을 못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협의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의회에서 이렇게 제안하거나 이런 내용들을 검토하면서, 그게 의원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있습니다. 의원들이 한 얘기가 다 맞다고 하지는 않지만 의원의 생각은 도민의 의견을 듣고 여론을 들어서 정책 집행부에다 제안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를 해야지 결정이 끝났다고 해서 판단을 끝내 버리면 다시 의회와의 갈등이 생깁니다. 의회에 다시 오는 과정 속에서 예산이 제대로 안 되거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의원들에게 와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사전에 충분한 설명을 통해서, 설득을 통해서 이해를 시켜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옳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 판단 내리셔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또 다른 위원님, 마지막 질의를 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후반기 문화정책 6대 사업도 발표하셨는데 업무보고가 과거와 별다르지 않은 부분이 좀 있어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개방형으로 오신 분들이 처음에는 열정을 가지지만 조직문화에서 튀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 본인은 열정인데 공무원 문화에서는 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개방형이 다른 쪽의 노하우를 가지고 접목하려고 했는데 대화가 안 되어서 좌절하면서 일이 안 되게 되면 사실은 예산낭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방형들이 오게 되면, 특히 외지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의 노하우를 보고 제주도 문화의 미래방향에 어떤 게 플러스인지 보시면서 윈윈하는 시너지효과가 있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도심 문화콘텐츠에 51억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51억 투자 대비 효과가 왜 없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국장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도의 정책 따로, 시 정책 따로, 행정의 하위조직인 동 조직 따로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극복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재단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국장님이 고민을 하셔서, 제가 자꾸 주문하는 사항인데 원도심 정책에 있어서 도와 시와 그리고 이 부분을 현장에서 관리·감시할 조직은 동이라는 조직인데 다 각자 노는 거예요. 동은 자기 일이 아니고 시의 일로 생각하고, 시는 맡은 것만 하고, 도는 지사정책을 자꾸 말하는데 세 박자가 안 맞는 거죠.
   한 예로 광주 남구의 양림동, 메모하셨다가 보십시오. 이쪽은 동의 주민자치위원장이 문화예술인이고 주민자치위원회 동 조직에 문화예술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쪽에 시와 도의 정책을 잘하고 싶다면 현장에 있는 주민들을,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아니면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동의 문화자문위원회가 됐든 필드조직과 함께하시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구 같은 경우에는 골목길에 콘텐츠가 모여서 근대골목길투어가 되는 것이잖아요.
   아까 광주 남구의 양림동은 문체부가 추천하는 잠재관광도시로 선정됐더라고요.
   우리가 51억을 쏟고 있는데 건질 동은 왜 몇 개 없는지 그 고민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박경훈 이사장님께 질의드리면, 문화예술의 섬 조성을 위한 공감대 확산하는 도민토론회는 재단 업무입니까? 원래는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했던 것인데 언제 재단으로 넘어갔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사업으로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서, 위탁사업식으로 받았습니다.
○이선화 위원   처음에는 도 문화정책과에서 시작한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저희 도에서 하다가 위탁을 주었습니다.
   문화예술위원회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위원회 성격이기 때문에 직접 예산집행을 못 해서 재단으로 위탁을 준 겁니다.
○이선화 위원   좋습니다. 일단은 문화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토론하고 아이디어 주는 것은 좋은데, 방송하고 같이 하면서 현장의 소리보다는 오히려 방송 녹화용처럼 시간에 급급하고, 출연자를 섭외하고 장소를 섭외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제가 한 두 번 보니까. 그러지 마시고 본질에 충실해서 문화의 섬 조성을 위한 도민공감대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에 포커스를 해서 이쪽에 대한 페이퍼를 문화예술위원회가 브레인이라면 그 부분에 집중해야죠. 그러고 나서 1년에 한두 번 엑기스만 가지고 방송을 위한 방송을 하는 것은 좋은데 토론회를 방송…… 그게 생방송인지 녹화방송인지 모르겠지만 주객이 전도된다는 얘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문화예술위원회가 됐든 재단이 됐든 국이 됐든 간에 도민공감대를 확산하고 이주인들과의 교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SNS 장치의 커뮤니케이션이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을 뭐 하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너무 머무는 거예요. 제가 문화예술위원회 도민대토론회 1회 때는 갔는데 그 1회가 제일 좋았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정책을 위한 정책 말고 도민을 위한 본질적인 정책에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간단하게 확인만 하겠습니다.
   박경훈 이사장님.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문화예술재단 이사장 박경훈입니다.
○김명만 위원   이사장님으로 오신 지 한 달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시겠고, 다른 것을 질의해 볼게요.
   이사장님께서는 그전부터 예술활동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김명만 위원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예술인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원도심이 쇠퇴기에서 성장기로 가려고 하는 시기인데, 중요한 것은 구 제대병원은 공유지예요. 공유건물이고, 그 외에 예술인들이 개인주택이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가 계시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김명만 위원   거기에 지원하는 방법은 없나요? 그거 한번 고민해 주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그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성장하다 보면 또 쇠퇴기로 들어갑니다. 쇠퇴기로 들어가기 전에 지속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거든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김명만 위원   각계각층 부류의 분들이 거기를 찾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어떤 계층의 분들이 많이 그쪽을 찾고 있죠? 간단하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사실은 겉으로 보는 것과는 달리 상당히 빈곤합니다. 실제 문화재생이라는 측면에서 제주시에서 시작한 입주작가프로그램 하나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2%, 3%, 10% 부족한 상태고 시작도 제대로 못 해 본 것이 현실입니다. 앞으로 도시재생 쪽의 마중물 사업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저희들이 중구난방된 이런 사업들을 정리해서 본격적으로 제대로 준비하면 도시재생 중에서도 문화재생 부분이 나름대로 가시화되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은 지금…….
○김명만 위원   이사장님께서는 제일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제일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는데…….
○김명만 위원   그렇죠. 사람들이 가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가 제일 고민이거든요. 그렇죠?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김명만 위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실은 국에서 총대를 메고 교통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쪽하고 연결시켜서 이것을 잘 접맥시키면 충분히 문화재생이나 예술가들이 많이 가고, 또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아직은 뉴스로 보는 것과는 현실이 아주 다르고.
○김명만 위원   성장기에 접어들지도 못했다?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성장기도 아닙니다. 지금 성장판이 닫히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군요.
   그러면 이사장님이 고생을 많이 하셔야 되겠네요?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예, 제가 도움이 된다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국장님, 잘 들으셨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들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산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주어야 돼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이것은 9일 날 지사님한테 할 것인데, 됐습니다.
   그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과 유관기관 관계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느라고 무척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 도중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지적한 내용들이나 제안한 내용들은 도민의 뜻으로 받아들여 해당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례안 심사가 있는데 잠깐 쉬고 할까요?   
   5분만 정회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유진의 의원 대표발의)(유진의·김희현·김동욱·김영보·고정식·강경식·이기붕 의원 발의)      
   3.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유진의 의원 등 일곱 분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제정이유는 문화예술 분야의 재능기부 및 후원의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을 함으로써 문화예술진흥은 물론 도민의 문화 향유 확대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문화예술재능 기부와 후원 활성화를 위한 정책수립과 지원체계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2쪽, 검토사항입니다.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 결과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문화예술기부후원센터를 정의하고 있으며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 ‘무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용어를 정의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는 문화예술을 진흥시키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지원시책을 마련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안 제4조(기본계획 수립)는 도지사는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를 위한 교육 및 홍보, 네트워크 구축, 프로그램 개발과 지원 등을 위해 연도별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안 제5조(재정지원)는 도지사는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연구 및 개발비, 결연사업, 후원 문화 네트워크 및 홍보사업, 문화시설 이용 등을 위한 재정 지원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안 제6조는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문화예술진흥법」 제41조에 따라 문화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위탁 시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의3에 의해 도의회 동의 및 보고가 있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종합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제3항에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의 육성·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바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하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쪽, 검토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의 취지는 제주도립 김창열미술관의 설립에 따른 사항 정비와 기존 운영하고 있는 미술관 휴관일을 조정하고,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관계법령에 대한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박물관과 미술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3쪽,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10조(개관 및 휴관) 별표1, 별표2, 별표4 관련입니다.
   미술관의 휴관일 조정과 김창열미술관의 명칭 및 전시실 운영, 대관료를 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신규 개관하는 김창열미술관은 월요일을 휴관일로 하고, 도내 모든 미술관을 월요일에 휴관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일률적으로 휴관했을 때 문화향유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는 있다고 봅니다.
   안 제22조(대관허가 제한) 관련입니다.
   안 제22조제1호는 이 조례를 위반한 때에는 대관허가를 취소한다는 내용으로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가 없는 규제를 폐지하여 대관허가의 취소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다시 대관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의견이 없으며, 안 제22조제2호는 “제28조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자가 사용신청을 한 경우”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자치법규 정비 용역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28조는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 삭제하는 자치법규 용역 결과를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34조(대여허가) 관련입니다.
   안 제34조제2항 “도지사는 작품의 대여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경우 대여 작품에 대한 보험가입을 요구할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무상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대여허가를 받은 자에게 보험가입을 요구하는 조항은 관련법의 내용과 같은 사항이므로 조례내용을 삭제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5조(대여자 준사사항) 관련입니다.
   안 제35조제3호는 “대여기간 중에 작품을 분실하거나 파손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할 것.”을 삭제하는 것으로 「국가배상법」 또는 「민법」을 적용하는 것이 명확하지 않아 모호함으로 본 조항은 현행대로 존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9조는 규제의 재검토에 대한 사항으로 미술관 설치 및 운영은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므로 5년마다 검토하고 개선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을 위한 수요조사에 의해 상위법령의 위임 근거 없는 불합리한 규제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10조(개관 및 휴관)에 있어서 미술관 및 기념관의 휴관일을 월요일로 통일하여 관람객의 혼선을 예방한다고 하였지만 관람객 문화 향유 기회를 상시 제공하는 차원에서 휴관일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고, 그 밖의 미비점은 보완, 추가 및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희현   손영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아, 도립미술관이죠. 도립미술관 휴관일 관련해서 월요일로 해 달라는 겁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국장님, 만약에 전체적으로 월, 화로 날짜를 변경했을 경우에는 혼란이 있다고 했는데, 다른 박물관들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이게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전국에 국공립 미술관·박물관이 63개 있는데 하나만 빼고, 하나는 노는 날이 없도록 되어 있고 하나만 빼고 62개가 전부 월요일 날 놀고 있습니다.
   관람객들이 전부 월요일 날 노는 줄로 알고 있는데 제주에 왔을 때 혼란이 있어서, 저희는 화, 수, 목에 놀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 화, 수, 목을 놀고 있는데 저희들한테 민원전화 와서 왜 전국하고 다르냐, 이왕 놀거면 다 맞춰주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의문을 제기해서 이번에 개정을 하게 되었고.
   또한 저희가 도내 공립미술관 요일별 관람객을 파악해 보니까 6개가 있는데 1년에 약 52만 정도가 관람합니다. 월요일이 3.9%, 화요일 15.7%, 수요일 15%, 목요일 14%, 금요일 16.1%, 토요일 18.1%, 일요일 17.2%로 월요일이 극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이번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관광객들이 왔을 때 월요일 날 오신 분들은 박물관 관람을 못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월요일에 전체적으로 휴관하는 게 낫다, 이런 차원에서 조례를 올렸다는 얘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른 위원님들 그것에 대해서…….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월요일에 휴관을 하든 요일별로 다르게 하든 중요한 것은 제주관광을 안내하는 포털에 이게 공유가 됩니까, 문화정보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관광 포털하고, 제주문화예술종합포털 ‘제주人놀다’에 같이 공유가 되어서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관광정보에 그게 되어야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같이 공유해서 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조례 말고 아까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미술관과 박물관의 휴일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과제 인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 대영박물관이라든가 1년 내내 풀가동되는 곳들이 있거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우리 같은 경우에도 도립미술관을 포함해서 조사를 하면 어디가 가장 인기가 높은지 나오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순위별이든 뭐든 해서 어느 시점에서는 제주도의 문화관광에 대한, 자연관광이 아닌 문화관광이라는 부분으로 관광객들에 대해 만족도와 여러 가지를 조사해야 될 텐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과제 인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수고하셨습니다.
   대관 관련해서 운영위원회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문위원실하고 대화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없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별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대관에 운영위원회 설치 규정에 대해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별문제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다음에 대여기간 중에 작품을 분실했을 때 수정안에 나온 ‘상응하는 가액으로 변상하거나 원상복구 할 것’ 이 내용도 큰 문제는 없죠? 어차피 법안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위원장 김희현   좋습니다. 다른 문제는 특별한 거 없고, 우리 위원님들도 월요일 날 하는 것에 대해서 다 찬성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진행해도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해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재능기부 및 후원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설치 및 보완 등 배부하여 드린 내용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희현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립미술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세계유산본부, 제주시, 서귀포시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유배문화섬과의 국제학술교류 세미나 공모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의 동의안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김희현    김동욱    김명만
•    김태석    이기붕    이선화

○출석전문위원

•    손영준

○출석공무원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    문화정책과장    이상헌
•    평화대외협력국장    강동우
•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    행정지원과장    이성희
•    공연기획과장    양철원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영환
•    운영지원팀장    김수열
•    민속자연사연구팀장    부용식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    운영팀장    강순형
•    학예연구팀장    이경은
•    제주현대미술관장    이종훈
•  -돌문화공원관리소
•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    공원운영과장    문병혁

○유관기관 참석자   

•  -제주학연구센터
•    제주학연구센터장    박찬식
•  -제주국제평화재단
•    사무국장    강승화
•  -(재)제주문화예술재단
•    (재)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박경훈
•    사무처장    홍봉기
•    기획팀장    조선희
•    문화진흥팀장    김석범
•    문화예술교육팀장    고희송
•  -(사)제주영상위원회
•    사무처장    오성률
•    총괄기획팀장    여관웅
•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    상임부회장    현승탁
•    사무처장    김대희
•    총무부장    부두찬
•    운영부장    정찬식
•    생활체육부장    강명훈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    수석부회장    전귀연
•    사무처장    박종성
•    경기운영팀장    지한준
•    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장    김진홍

○기록    

•    김옥분    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