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6년 10월 18일(화)
장 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는 2016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고, 조례안 및 동의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통합 심사하고, 예산안을 계수조정,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해서 회의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 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분은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부서별 제안설명은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첨부)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관광국) 첨부)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세계유산본부) 첨부)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준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따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특징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안을 봤을 적에 세입재원은 보통교부세 추가내시액 등 지방교부세 617억 원, 국고보조금 추가내시액 327억 원, 지방세수 증가분 150억 원 등입니다.
세출 중점은 쓰레기 등 환경대책, 주차 및 교통대책, 청탁금지법 영향에 따른 민속시장 및 소상공업 경쟁력 강화 지원 관련, 안전도시 CCTV 및 비상벨 설치 등, 그 외 1차산업 및 긴급 도로시설 수요 등에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살펴보면 세입내역은 중문 주상절리대 시설보강 특별교부세 10억 원, 지방투자기업 설비지원 지역발전 특별회계 추가지원 26억 원,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체육진흥기금 지원 9억 원 등입니다.
세출내역은 국고지원사업 반영, 특별교부세 확보사업, 체육시설물 보수 보강 등이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2쪽의 우리 문화관광스포츠위 소관 재원별·조직별 세입·세출 내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세부설명이 요구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정책과의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이 지특회계 사업으로 1회 추경에 1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마는 금번 2회 추경에 3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계유산본부의 등재 10주년 가이드북 및 홍보영상 제작사업은 자체사업으로 도비 8000만 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북 및 홍보영상물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항몽유적역사탐방 프로그램 운영 자체사업으로 1500만 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장비임차와 교재제작 등에 대한 세부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 4쪽, 제주시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제주전통문화 성장을 위한 말총공예마을 육성사업 문체부 공모에 따른 도비 매칭분 5000만 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세부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주시 체육진흥과 소관으로 읍·면단위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은 자체사업으로 1회 추경 시 6억 원이 반영되었다가 금번 추경에서 6억 원 전체를 삭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향후 어떻게 처리될 것인지 그 계획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다음, 읍·면단위 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은 자체사업으로 1회 추경에 12억 원이 반영되었다가 이번 2회 추경에서 2억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일부 삭감된 감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을체육시설 조성 및 기능보강사업은 자체사업으로 7억 9200만 원이 2회 추경에서 반영되고 있는데 전천후 게이트볼장 및 그라운드골프장 인조잔디구장 조성은 풀성 사업으로 세부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체육시설물 품질검사 수수료는 자체사업으로 2회 추경에 1500만 원이 반영되고 있는데 법정수수료는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함에도 이번 추경에 반영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서귀포 문화예술과 소관으로 서귀포예술단 운영은 자체사업으로 1회 추경에 36억 5100만 원이 반영되었고 금회 2회 추경에 1000만 원이 추가 반영되고 있는데, 예술단 운영은 연중 운영하는 사업인데 추경에 반영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5쪽입니다.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 소관 기적의도서관 이용환경 개선사업은 자체사업으로 도비 2000만 원이 반영되고 있고 시설안전 정밀진단 용역 결과에 따른 설계용역비로 반영되고 있는데, 설계비는 2017년 예산에 확보할 계획인데 그에 따른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은 국고 추가지원사업, 특별교부세 확보사업, 각종 시설물 안전사고 예방 등에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자체사업 중에 본예산 또는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이 금번 추경에 증액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희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먼저 소속과 성명을 밝힌 후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우선 김현민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김동욱 위원 장애인스포츠센터 언제 완공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12월 말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마는…….
○김동욱 위원 못 할 것 같은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 봤더니 12월 말까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김동욱 위원 언제로 예상하고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래서 내년 예산에, 올해 11월 달에 판단해서 집행 못 하는 나머지 부분은 삭감하고 내년 본예산에 다시 올려서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거기 물막이공사는 진행시간이 가면서 확실히 막은 것 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물막이공사는 의견을 들어보니까 확실히 막았다고 하는데 비올 때 가 보니까, 요번에 태풍 때 가 보니까 물이 많이 피었더라고요.
○김동욱 위원 저도 봤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확실히 안 하면 나중에 건물이 완성되어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는 것 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 문제는 장애인체육회하고 같이 가서 봤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그 분야가 좀 더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2축구장 공사 들어갔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제2축구장은 제주시에서 시행하는 것이라서…….
○김동욱 위원 그렇습니까? 지금 공사 들어갔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언제쯤 예정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금년 말까지, 현재 공정률은 20% 정도 되는데 지속 추진하고 있고, 어쨌든 금년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금년 내에는 힘들 것 같고.
수영장은 보수가 거의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사용 가능한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보수가 완료되었고 그다음에 운동지도사도 이번에 채용됐습니다. 그래서 10월 중에는 개방될 것으로.
○김동욱 위원 10월 중에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양대윤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입니다.
○김동욱 위원 설명서 89페이지에 보면 말총공예마을 육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예산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원래 이 사업은 3개년 사업이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3개년 사업이라서 2016· 2017·2018년에 해마다 2억씩 들어가지 않습니까? 국비 1억, 도비 1억 들어가는데…….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50 대 50으로.
○김동욱 위원 지금 5000만 원밖에 안 올라온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금년도 4월에 문체부 공모사업에 참여해서 금년 6월 1일 자로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 배정은 됐는데 그 기간 동안 추경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왜 5000만 원만 반영되었느냐 하면 금년 말이 한 3개월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이 가능한 5000만 원을 올렸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죠? 원래는 국비도 1억 와야 되는 거죠? 우리도 1억 가야 되는 거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쨌든 시기의 문제 같아요. 올해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1억이 배정됐는데 도에서 배정 못 하다 보니까 5000만 원이 삭감되어서……. 물론 기간도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5000만 원 삭감되어서 5000만 원으로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그렇게……. 집행할 공예조합에서 2억은 집행이 도저히 어렵다, 이렇게 해서 이번에 국비 5000만 원, 지방비 5000만 원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만약에 진짜 필요한 사업이었다면 사전집행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이 부분은 처음 공모가 됐기 때문에 세부계획을 지금부터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가령 1억이지만 이 부분을 지난번에 못 쓴 것까지 포함해서 반드시 해야 될 사업내용을 발굴해서 나머지 부분도 3개년 이내에 전체적으로 6억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부분도 강력히 건의할 계획입니다.
○김동욱 위원 문제는 신청서에 보면 문체부에 공모 신청할 때 단체명이 제주전통공예보존회예요. 그렇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김동욱 위원 그런데 추경 설명서에는 제주명품공예인협동조합으로 바뀌었어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당초에 명품공예인협동조합이 없었습니다. 사업 추진이 단체로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통공예보존회라는 단체로 신청했고, 선정된 이후에 금년 7월 7일 자로 공예인조합 인가를 받았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 것 같아요. 신청할 때는 2016년 5월 설립예정이라고만 되어 있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김동욱 위원 설립예정인 상황에서 신청에 들어갔고, 예산이 들어오니까 명칭은 임의적으로 제주전통공예보존회로 썼다가 확정된 다음에 제주명품공예인협동조합으로 바꾼 것 같아요, 상황이.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이번에 설립인가를 받았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이게 작년에 서귀포에서도 문제가 많았었거든요. 경상비 지원하면서 급조된 단체들한테 많이 지원되면서 감사에서도 지적받았고 저희들이 행감 때도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었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하게 되는데 「지방재정법」에 보면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대상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명품공예인조합도 지정되어 있는 사업이고, 또 추진이 공모사업은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가능하고, 또 국고보조금이 같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문제는 이게 급조된 단체라는 얘기예요. 그때 만들어지지도 않았던 단체라는 얘기예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당초에 보존회라고 해서 계속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 부분의 기능 보유자라든지 아니면 기능 이수자 이런 분이 열다섯 분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말총공예를 직접 관리를 해 왔고 지금 하고 있는 분들이 지난번 공모 심사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서 다른 지역을 물리치고 공모에 선정된 겁니다.
○김동욱 위원 주관단체가 어디입니까? 제주시입니까, 전통공예보존회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당초에 선정기관으로 단체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가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가 직접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보조금도 이번에 설립 인가받은 명품공예인조합에 직접 지원하고 우리도 50%를 직접 조합에 부담을 하게 됩니다.
○김동욱 위원 사업신청서에 보면 제주시하고 이 단체가 같이 들어가 있어요. 직인도 제주시장님 직인이 들어가서 사업신청서를 냈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김동욱 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시에서도 관여를 한다는 얘기인데, 시에서 했으면 필요하다면 사전집행도 가능했다고 저는 보거든요. 국비 1억 편성되었을 때 사전집행 해서 가도……. 이게 진짜 필요한 사업이라면.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사전집행을 못 하게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사업계획이라든지 추진계획이 이미 명확하게 나왔다면 사전집행은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공모가 선정되고 추진을 하던 단계이기 때문에, 최초의 계획수립 단계라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사전집행보다는 일단 계획이 나온 이후에 추진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 3개월 기간 동안에 집행할 여력이 있는 부분만 계상하고, 잔액에 대해서는 나중에 사업에 사업계획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더 요구할 계획입니다.
○김동욱 위원 조합건립 사유서에 보면 아까 열다섯 분이라고 했는데, 신청서에는 열다섯 분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 후에 조합 설립하면서는 여덟 분만 들어가 있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여기에 여덟 분이 참여된 부분을 보면 분야별로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갓일 분야, 망건, 탕건 이렇게 분야가 다릅니다. 다르지만 그쪽에 보면 전통기능 보유자는 당연히 참석하고, 이 중에 어떤 분들이 있느냐 하면 전수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다 보니까 여덟 사람이 참여하게 되었고, 나중에 이분들도 이수를 마치게 되면 조합에 참여하게 될 겁니다.
○김동욱 위원 신청할 때 사업내용도 제가 봤거든요, 2016년에서 2018년까지 추진계획. 2016년도에 보면 선진지 마케팅 있고, 2017년도에도 있고, 2018년도에도 있고.
공예마을을 만든다고 했는데 이 내용에도 마을을 조성한다는 그런 내용은 전혀 없어요.
지금 갓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는 아니겠지만 갓박물관도 지금 문제가 많은 상황인데 거기를 최대한 활용하고 나서, 거기가 제대로 활용된다면 그다음에 확대해도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방치해 놔두고 또 이것을 하겠다는 게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드리면, 이 부분은 지금 출범 초기단계입니다. 초기단계이고 처음으로 전통공예 하시는 분들을 모아서 새로운 작품도 만들고 홍보라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출범초기이기 때문에 계획수립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잘 보듬어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현재는 말총공예를 갓일, 망건, 탕건 위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개발해서 새로운 상품을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심사과정에서 저희와 경쟁이 치열했던 도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선정될 수 있었던 게 말총공예로 지갑을 만든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좀 이상한 말씀입니다마는 여자 속옷을 만든 게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말총으로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프랑스 쪽에서 상당히 호평을 받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높이 사서 지난번 전체 심사에서 선정된 배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더욱 확대하고 갓일, 탕건뿐만이 아니라 다른 상품도 만들어서 이 부분을 더욱 하려면 이번에 우리가 계획도 잘 수립해서 세밀하게 출발할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동욱 위원 전시관에서 강습 예정, 이런 내용도 나와 있는데 만약 진행된다면 사업 내용 중에 갓전시관을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도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전수자, 이수자, 보유자들인데 그것을 그냥 방치해 놓고 다른 것을 한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지금 전수회관에 가보면 공예는 와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시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쪽은 더 보완·발전시키고, 더 나아가서 그쪽 말고 다른 쪽에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계획수립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김동욱 위원 다른 쪽에다 마을조성은 제가 볼 때 힘들다고 보고, 내용은 마을조성이지만 마을 조성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그것은 저희가 궁극적으로 목표를 정한 것이고, 어쨌든 이런 것을 소재로 한 다양한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다 보며 저희가 갓일, 탕건 이런 전통공예품이 지역주민들한테 더욱 상품화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우선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이 예산은 도비 경상비로 3억이 나가잖아요, 1년에 1억씩.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김동욱 위원 적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김동욱 위원 그런데 경상비는 실링인데, 정해져 있는데 여기다 해마다 1억씩 간다는 얘기는, 물론 국비가 오기 때문에 가지만 아무리 국비가 오더라도 국비를 줄이든지 사업내용을 줄이든지 해서 가야 되는 것이지 1억씩 간다는 얘기는 그만큼 다른 데 경상비를 지출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우리…….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내용 자체가 세밀하게 계획 세우고 검토하지는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는 것 같아요. 세세하게 계획을 잘 세워서 갔으면 그나마 1년에 1억씩 3억이 가더라도 이해가 되지만 단체도 급조된 단체이고 시기도 안 맞아서 삭감되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단체 급조 관계를 설명드리면 지금까지는 조합을 만들려고 생각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단체로 해서, 전통공예보존회라는 단체로만 운영해 왔지 공식적으로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한다는 생각을 못 했는데 이번에 공모에 참여하게 되면서 조합을 결성하고 그 조합을 통해서 이런 새로운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욱 해 보자. 그리고 또 하나는 갓일, 탕건뿐만 아니고 이것을 활용한 다양한 상품을 만들어서 민속공예품의 우수성도 알리고 홍보도 하고,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초기단계라서 위원님이 생각하는 수준보다는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출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지도를 통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이따가 잠깐 몇 마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의 편성기조는 쓰레기, 교통, 사회안전망 구축인데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부서들의 추경예산 편성에 있어서 추경 기조에 맞는 편성이 과연 이루어져 있는가 궁금합니다.
이를테면 위원회 소관별 예산을 보면 환경도시위원회 같은 경우는 43.7%, 농수축경제위원회 31%, 보건복지안전위원회 12.8% 증가했는데 정작 우리 상임위인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쪽 예산은 6.3% 증가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김현민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으로서 문화시설이라든가 관광시설 쪽에서 공연들 하잖아요. 공연을 하면 그쪽의 주차 문제, 쓰레기 문제, 그리고 시설에 대한 안전 문제를 포함해서 예산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이 왜 반영 안 되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이번 추경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쓰레기나 교통, 사회안전망 구축에 주로 하다 보니까, 긴급한 예산을 올리도록 해서 저희는 당장 필요한 예산만 올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관광객들이 오게 되면 쓰레기가 넘친다. 공연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리고 공연이라는 게 도민만 가는 게 아니라 관광객들도 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쓰레기가 나오게 되면 관광객이 떠난 자리에는 쓰레기만 있고, 그것을 치우는 것은 지역의 자생단체를 비롯한 도민들의 몫이라고 해서, 제주도의 외국인 관광객 그리고 제주도 내 관광객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들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관광국의 문제만이 아니라 공연을 관리하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 내에서도 이 부분은 예산이든 또는 정책 마인드든 같이 교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 문제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사항을 다시 파악해 보고 반영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내년 예산에라도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보다도 사실 추경은 긴급한 부분이어서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이선화 위원 이승찬 관광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이선화 위원 지난 9월에 제주도 사회가 전국뉴스에도 날 정도로 떠들썩했던, 중국인 관광객에 의한 제주도민 희생이 일어난 첫 사례, 이것은 제주도 지방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중국인 관광객에 의한 제1호 국민 피해사례죠.
그래서 전국의 언론이 들썩들썩 거렸고, 가해자가 있었던 중국에 대한, 중국 언론이나 중국 정부까지도 그랬는데, 그렇다고 하게 되면 그 관광객에 의한 도민안전에 대한 예산이 관광국에서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저희들이 금번 추경 할 때 도민피해 안전대책 관련 예산은 자치경찰 같은 소관 부서에 일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이선화 위원 잠깐만요. 추경의 기조를 집행부에서 정할 때 다른 것들도 다 있지만 도정의 목표인 문화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 쓰레기에 주력하겠다. 그리고 교통난에 대한 것을 하겠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사회안전망 구축에 대한 시급한 현안 해소인데 시급한 현안이 바로 지난 추경 작업을 하고 있던 9월 달에 터진 것 아니에요.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 안전대책 관련해서 관광에서 직접 할 수 있는 부분이, 업체와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마는 경상비 성격의 유인물 유인이라든지 질서 계도 안내문하고 홍보피켓 같은 그런 것에 예산이 소요됩니다. 기존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 수용비 성격이기 때문에 ― 집행이 가능한 범위가 더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안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선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광국장 이승찬 또 CCTV 같은 그런 급한 것은 올리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외국인 범죄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 중에 CCTV, 자치경찰 내에 있는 관광경찰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쩌면 막연한 외사과 신설 ― 그건 우리 도정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일본의 경우에 2013년에 대대적으로 ‘한국인이 싫어요.’라고 하는 혐한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중앙언론에서 한국인들이 일본에 와서 버리고 있는 쓰레기 문제, 질서를 교란하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일본 중앙언론에 나오면서 혐한운동이 시민단체와 연대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지금까지 우리가 중국인 관광객으로 도민피해만 봤다고 하게 되면 이승찬 국장께서 관리하는 부서인 관광국에서는 과연 이러한 ‘혐중’의 바람이 제주관광에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언론이나 경찰 자료는 범죄증가율로 가고 있지만 사실 놓치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제주도 인구가 아니라 1300만 명에 제주도 인구를 플러스해서 통계가 나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균형을 안 잡고 중앙언론에 이렇게 나오고 있을 경우에는 관광국 자체에서는 중국인들이 대거 오고 크루즈까지도 계속 오게 될 때 도민들이 중국인들에게 밝은 얼굴을 안 할 경우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것과 아우른 고민의 예산이, 물론 자치경찰 그리고 CCTV를 관제하는 쪽의 예산 해서 다 묻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관광국 내에서는 이번 9월에 중국인 관광객 첸 모씨에 의해서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국민이 피해보는 사례가 제주도에서 났다고 하면 이러한 부기명을 달고, 관광과 안전이라는 부기명을 달고 예산이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추경기조에도 사회안전망 구축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관광과 도민 안전에 대한 예산이나 부기명의 사업들은 적어도 예의상 왔어야 됐었죠. 답변하시겠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이선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저희들도 2회 추경을…….
○이선화 위원 올렸는데 예산부서에서 깎은 겁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편성하는 과정에 시기적으로 마침 사고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도 검토는 하긴 했습니다. 예산으로 특별하게 요구할 부분은 없는 걸로 판단이 되어서 요구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공감합니다.
○이선화 위원 이승찬 국장님 열심히 하시는 것 제가 알고 있고,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도민의 예산이 집행부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의회와의 교감으로, 또 의회가 집행부와는 달리 도민을 대변하는 기관 아닙니까? 당연히 이 질의가 나올 것을 예상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러한 인식에 있어서 좀 아쉽다. 사건 터진 다음에 그런 부분들, 왜냐하면 제주 올레길 사건 때는 이와 반대로 관광객이 피살된 경우잖아요. 그때는 예산도 투입되고 아주 빠르게 됐는데 지금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CCTV가 답인 양, 그리고 관광경찰조차도 숫자가 별로 없는데, 조금 더 관광국 차원에서 전문가들과 연대한 내부 워크숍이 필요하다, 그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한 예로 9월 9일 날 이 사건 전에 중국인 관광객 8명이 시내 음식점에서 술 반입 문제로 대립했었잖아요. 도내 관광지를 보게 되면 메뉴에 음식을 팔기 위해 중국어로 번역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의 식당문화와 우리 한국의 식당문화, 특히 제주 식당문화에 대해 중국인들이 알아야 될 사항들이 중국어로 표기되어 있는지, 후속조치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예를 들어서 식당 안에 술을 외부에서 반입하면 안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은 게시가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것이 바로 9월 9일 사건 이후에는 조치가 됐어야죠.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 그 이후에 성당 사건에 대해서는 기관 대책회의를 해서 후속대책을 마련하고, 또 오늘 관계 부서와 점검회의를 하게 됩니다. 할 때 식품 관련 부서도 참석하게 됩니다. 오늘 그 자리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기초질서안내 계도문을 부착할 것입니다마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를 통해서 게시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전국에서 최초로 관광국이 신설된 데가 제주특별자치도예요. 사실은 오스트리아 관광청처럼 이렇게 관광청이라고 해서 가는 조직이 보다 더 바람직한 조직이겠지만 제1호 관광국장으로서 제주도 관광을 잘 해내야 될 책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밀려들어오는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해서 도민들이 그들을 향해서 반가운 마음으로 웃고 그들을 환대해야 되는데 피하고 있는 분위기가 지금 감지되고 있고, 특히 연동 바오젠거리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밤에 야간학습 끝나고 올 때, 엄마들이 기다렸다 데려오면서 중국인 관광객이 오면 일부러 약간 피하는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칫 관광객에 대한 혐중현상이 도내에서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1호 관광국장으로서 이런 사건이 있을 때 지사와 예산부서를 설득해서, 또 예산 전문가 출신이기도 하니까 그 무엇보다도 중국인들에게서 마음을 돌리고 있는 도민정서를 바꿀 수 있는 관광의 사회안전망 구축이라고 하는 예산이 다른 위원회 소관 예산보다 많이 들어왔으면 이번에 모양이 좋았다 이겁니다. 왜 타이밍을 놓치십니까? 참, 그 부분 아쉽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관광국의 분발을 촉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김현민 국장님께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김명만 위원 2회 추경 편성 취지와 목적 간단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2회 추경 취지와 목적은 아까 이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마는 쓰레기나 교통, 사회안전망 구축에 주력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긴급한 사항에 대해서만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좋습니다.
시급성을 요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했다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보니까 그런 게 없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국·도비 사업이…….
○김명만 위원 시급성을 요하는 대표적인 것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예산을 이번에 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를 들어서 국·도비 사업이 지난 1회 추경에 반영이 되어야 하는데 확정이 안 되어서, 그 이후에 사업이 확정돼서 내려와서…….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이번 2회 추경 편성의 취지와 시급성을 요하는 것, 그 둘 중의 하나라도 얘기해 보시라고 하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회 추경 때 반영 안 한 게 시급성입니까? 아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사업을 예산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국비 확정이 안 되어서 1회 추경에 반영을 못 하고 2회 추경에 확정됐기 때문에 하는 사업을 이번에 반영한 겁니다.
○김명만 위원 그게 대표적인 사례라는 얘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게 여기, 저희가…….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각론으로 들어가서 볼게요. 세계섬문화축제 도민의견 조사 있죠, 사업설명서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명만 위원 이게 언제까지죠? 2016년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업완료 기간이 그렇게 되어 있네요. 그래서 5000만 원 했는데, 섬문화축제를 다시 한다고 원 지사께서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없잖아요. 구체적인 내용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단지 언제 어떤 식으로, 지사님께서 구상만 발표만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왜 이 시기에 집어넣느냐 이거죠. 내년 본예산에 하더라도, 천상 2018년 이때, 원희룡 지사께서도 2018년으로 얘기하던데 2개월 동안에 의견 수렴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물론 내년 예산에도 반영을 합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뭐합니까, 그걸 놓고. 2017년도 본예산에 뭐할 거죠? 뭐 올라오는 게 있습니까, 후속조치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본예산에도 세부적인 사항을 하기 위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어떤 내용으로 본예산에 반영할 것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섬문화축제를 추진하기 위한 기구 구성이라든지 이런 일반적인 사항…….
○김명만 위원 아니, 예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런 예산을 반영, 보상금 같은 이런 것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반영하는 예산은 그렇습니다. 지난 9월 달 업무보고 시 위원님들이 그동안 도민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 이런 것을 지적해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도민공감대 의견을 듣고…….
○김명만 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국장님한테 이번 2회 추경의 편성 취지와 목적, 방향성에 대해서 물어본 것은 그 내용이에요.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것이냐? 그것도 아닌데 올라 있다는 얘기죠.
아까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참 아쉬운 부분이 많다는 얘기예요, 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2회 추경 기조하고도 안 맞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물론 그게 사회안전망 구축에는 맞지 않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시급성을 요하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는 세계섬문화축제나 이런 것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되어서 올렸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게 시급성을 요하는 거예요, 주민의견 물어보는 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이게 2018년도…….
○김명만 위원 사회안전망 구축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것하고는 다릅니다마는 저희가 지난번에…….
○김명만 위원 자꾸 말 돌리지 마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말씀을 드렸지만 의회에서 지적해 주셨기 때문에 공론화…….
○김명만 위원 지적을 했든 안 했든 간에 2회 추경의 취지와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방향성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시급성을 요한다? 이걸 안 하게 되면 제주도민들이……. 지금 시급성을 요하는 게 뭔 줄 압니까? 지금 제주지역 경제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이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목적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말을 돌리려고 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돌리는 거 전혀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다음에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입니다.
○김명만 위원 제주시 체육진흥과, 애쓰게 예산을 올려서 편성까지 다 했는데 이번에 삭감되는 게 있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김명만 위원 읍·면단위 체육시설 기능보강사업에 2억이 삭감되고 있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2억입니다.
○김명만 위원 특히나 읍·면단위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사업 6억 원 전체가 삭감되고 있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설명드려…….
○김명만 위원 당연히 설명이야……. 나오니까 삭감된 것이죠. 아무 이유 없이 삭감된 게 아니잖아요. 게이트볼장이라든가 이런 기능보강사업이 취지는 좋은 사업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런 게 저도 공감을 하고 있어요. 앞으로 제주도에 생활체육 클럽화를 많이 해야 된다. 그것은 뭐냐 하면 그만큼 이제는 우리나라도 사회적 간접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운동을 많이 해야 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국가나 지방에서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예산을 해 놓고 삭감시켰다면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삭감시키는 게 아닙니다. 그 밑에 보면 민자로 변경을 하는 겁니다. 왜 민자로 변경하게 됐냐면 대상부지가 마을회 소유의 땅이었는데 시설비로 하려면 기부채납을 받고 이렇게 시설비…….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타당성 조사도 안 했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그게 마을 땅인지 개인 땅인지 아니면 과연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 다 조사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원래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당초에 조사를 할 때는 마을에 기부채납 관계가 얘기가 됐는데, 사실상 문서로 동의를 못 받았는데…….
○김명만 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안 한 거예요? 땅값이 올라 버리니까 안 해 주는 겁니까, 어떤 거예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추진하려면 얼마 남지도 않았고 이번 추경에 과목을 좀 전환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민자로 한다는 얘기예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민자로 바꾸는…….
○김명만 위원 민자면 마을 자체에서 한다는 거예요? 어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마을 자체에서…….
○김명만 위원 마을 자체에서 한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저희가 사실 공공체육시설로 올려서 부지를 도유지로 만들고 이렇게 추진할 걸로 당초에는 협의돼서 추진하다 보니까 계속 협의과정에서 땅 기부채납을…….
○김명만 위원 2회 추경 안 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2회 추경 안 했으면 저희 구상으로는 계속 협의를 해 보다가…….
○김명만 위원 그것 뭔 말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안 되면 명시이월로 가든 이렇게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안 된다고 결정 난 상태에서 명시이월로 또 간다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아니 그러니까 2회 추경이 되니까 과목을 전환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는 데 무리가 없습니다마는, 이번 2회 추경이 없었다면 이 부분은…….
○김명만 위원 이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집행부서 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할 때 사전에 충분한 조사도 안 이뤄졌을 뿐만 아니라 실제 이 6억 원이라는 돈을 다른 쪽에서 사용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예산의 효율성을 따지는 거예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다음에 서귀포시, 지금 기적의도서관 수리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기적의도서관은 국가에서 한 것이죠? 올해 공모해서…….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공모해서 시에다 기부채납 해서 현재 시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중요한 것은 이번 사업기간을 보니까 10월부터 2017년 5월까지예요. 그런데 왜 이번 2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한 것이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원래 기적의도서관이 2004년도에 준공됐습니다. 지난 6월 달에 시설안전진단 정밀용역 결과에 따라 일부 시설을 보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2000만 원 확보한 것은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그리고 설계비는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할 걸로 돼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서 2000만 원은 실시설계용역비이고 사업비가 4억이라는 거네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예.
○김명만 위원 그래서 이번 본예산에 올렸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예, 올렸습니다.
○김명만 위원 보니까 바닥누수라든가 여러 가지 하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공사기간을 얼마로 봐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공사기간은 한 1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1년 동안 기적의도서관은 문을 닫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일부 시설을 보강하는 공사이기 때문에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닥공사 있잖아요. 바닥공사 했을 경우에 애들이 못 다니잖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바닥공사는 제가 알기로 3개월이면 가능한 걸로 보고…….
○김명만 위원 그러면 3개월 동안만 휴관한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휴관할 동안 애들은 다른 대안이라든가 방법이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김명만 위원 휴관해서 끝내 버리는 거예요? 지금 기적의도서관 이용하는…….
국장님, 기적의도서관 이용하는 얘들이 서귀포에서 몇 번째로 많죠? 제일 많이 이용하는 데가 어디예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아마 삼매봉도서관이고 세 번째 정도 됩니다.
○김명만 위원 많은 수의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 같던데 대략 이용하는 연인원이 얼마나 되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월 400명 정도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동부도서관 바로 옆에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활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명만 위원 될 것 같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예.
○김명만 위원 애들이 이용하는 시설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어느 한순간에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시시때때로 점검, 안전점검을 하셔야 되고 하자가 있으면 그때그때 해야 돼요. 그렇게 해 주셔야만 애들이 안전하죠, 성인들과 달라서.
그리고 공사를 하다 보면 3개월이 될지 5개월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기간 동안에 애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도 빨리, 서귀포시에서 그런 대안도 빨리 해서 애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됩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사항은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감귤박물관 있잖아요. 예산을 보니까 1억 5000만 원 해서 유리온실 천정보수 5만 ㎡ 이렇게 나왔네요. 맞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보니까 현재까지 강화유리 파손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박물관에 관람하러 오는 분들이 월 얼마나 됩니까? 지역주민뿐만 아니고 관광객들이 찾아오나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1일 평균 200여 명.
○김명만 위원 많이 오네요. 관광객은 거기서 몇 퍼센트나 차지합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200여 명은 거의 관광객입니다.
○김명만 위원 거의 관광객이면 많이……. 그러면 강화유리 깨져서 인명피해 입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강화유리로 해서 인명피해는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관광객이 1일 200명입니까? 월 200명이라는 얘기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하루입니다.
○김명만 위원 하루 200명씩 오는데 강화유리 떨어지고 파손되는데 천만다행이랄까, 사고 안 난 게 다행이네요.
다른 쪽 보면 대체로 사용하고 있는 게, 플라스틱 유리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안전하죠?
국장님 플라스틱 유리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예, 저 압니다. 아마…….
○김명만 위원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농업기술원에서 기존 유리 하던 걸 아마 보강해서…….
○김명만 위원 아시고 계시면서 왜 대체를 안 하십니까?
만약에 관광객들이 사고 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나마 안 다쳐서 다행인데 바꾸셔야죠. 아시면서 안 바꾸면 그건 직무유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한번 답변해 보세요. 다치든 안 다치든 다른 데로 가 버리면 된다 이겁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입니다.
위원님이…….
○김명만 위원 예산이 들더라도, 지금 화두가 여기 가도 안전, 저기 가도 안전, 상임위마다 다 안전을 부르짖고 있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계속 파손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만에 하나 관광객이 다치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그나마 안 다치니까 다행인데.
그러면 이쪽에 관광객이 안 가나요? 유리온실 이쪽에는 관광객이 안 갑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갑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200명씩 관광객이 가고 있고, 국장님, 제가 탓하는 게 아닙니다. 대안을 제시해 주는 것이니까요. 하루 200명씩 관광객이 가고 있고, 또 유리온실이라는 게 일반 건물과 달라서 노후화되다 보면 파손이 많이 되고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안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그것에 걸맞게 대체할 물건이 있으면 대체해야 된다는 얘기죠, 안전하게. 그러면 플라스틱 유리를 알고 있으면서도 안 했다는 것은 누차 얘기하지만……. 플라스틱 유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갑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기존 유리보다는 많이 들어갑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많이 들어가든 뭐하든 사람이 안 다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다쳐놓고 보상한다든지 하면 오히려 더 많이 들어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한 사항에서도 공감하고 있습니다마는 금년 3월 건축자문가의 자문을 구했습니다. 자문을 구해서 기후 변화에 따른, 강화유리를 고정하는데 실링재의 탄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1억 5000만 원을 올린 겁니다.
○김명만 위원 알아요. 시급성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다치지 않을 정도로, 지금 그렇게 강화되고 보완이 돼 있는지 모르겠지만 만에 하나 다칠 수도 있다. 그런 대비 차원에서 얘기하는 것이니까요. 국장님, 많은 검토를 하셔서 예산이 들더라도 바꾸는 게 좋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걸 보완할 때는 플라스틱 유리로 해서…….
○김명만 위원 하나하나 할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하나 하고 하나 할 게 아니고. 만약에 예산이 많이 들게 되면 연차적으로 한다든가,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앞으로…….
○김명만 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님과 김명만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추경 편성 기조와 안 맞는 사업들이 많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 질의했기 때문에, 일단 좋습니다.
그런데 추경이 10월 말에 편성되면 올 연말까지 가능한 사업들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세계섬문화축제 도민의견 조사, 개방형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연말까지 가능한 사업들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4건을 요구했는데, 1건이 다목적체육관 건립시설입니다. 국비가 6월 20일 날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건 올해 연말까지는 못 하고 명시이월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나머지는 연말까지 가능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나머지는 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떻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10월 예산편성 끝나면 두 달 남는가요? 두 달도 채 안 남는데 무슨 사업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섬문화축제 관련…….
○위원장 김희현 그리고 아까 질의했는데 섬문화축제 도민의견 조사도, 이건 섬문화축제 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보는 조사입니까? 뭘 물어보는 것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섬문화축제는 할 것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어떻게 갈 것인지, 축제의 필요성이라든지 내용·방법 등을 도민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얘기가 뭐냐 하면, 좋습니다. 제가 섬문화축제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번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게 도민의견이거든요. 그러면 조사를 할 거면 내년 사업으로 해서, 지금 사업도 내년에 안 한다면서요. 내후년인가 2019년인가, 2018년 이후에 한다고 하던데 이걸 제대로 하려면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내년 사업예산에 포함시켜서 진행해야죠. 왜냐하면 섬문화축제를 하는데 실패한 경험들이 많죠, 뭣 때문에 실패했는지. 예를 들어서 동선이 안 맞다든가 접근성이 떨어진다든가 해외에 있는 춤 위주의 공연만 했다든가, 이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나오고 또 앞으로도 많은 사안들이 나오면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 콘텐츠를 어떻게 개발해서 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고 난 다음에 도민의견을 물어봐야죠. 앞으로는 저번처럼 안 하고 새로운 방향으로…….
사실 접근성 없는 축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접근성을 가지라고, 시내 가까운 지역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지역주민하고 공감대 형성, 콘텐츠를 어떤 방향으로 진행했을 때 섬문화축제 예산 어느 정도 가지고……. 이렇게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도민의견 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급하게 의견조사 해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하면, 도민들은 어떻게 보면……. 아까 누가 얘기하던데 섬문화축제 여론조사 해서 도민들이 반대하면 안 할 겁니까? 괜히 소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의견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는 내년 초에 기본구상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구상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시 도민들한테 의견을 들을 것이지만, 그 기본구상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 올해 연말까지 도민의견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기본구상을 마련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한번 도민의견을 받고, 4월쯤에 최종계획을 확정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추경 사업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다 올려서, 좀 전에 여러 위원님들이 얘기했지만 예산 효율성 문제라든가 시기적절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렇지 않다. 추경은 시급한 사안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효율성을 가지기 위한 것인데 이렇게 했다가 내년으로 예산을 전부 이월시키면 결국은, 예산 효율성 문제 때문에 우리 위원들이 지적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문화체육대외협력국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쓰레기 관련해서 환경부서나 이런 데 많이 했는데 관광 관련 부서에서 그런 부분은 검토하지 못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다음에 세계유산본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추경에 등재 10주년 기념 가이드북 및 홍보영상 제작, 장비 구입,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거 필요한 예산입니다마는 이런 것들도 중요한 사업 같은데 올해 본예산에 하든가, 아니면 내년 사업에 편성하든가……. 이런 사업들이 전부 추경으로 올라와서 과연 추경의 의미가 뭔지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질의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필요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필요한 것인데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든가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 사업 아니에요?
장비구입이라든가 홍보영상 제작사업, 이게 그렇게 시급해서 추경에 할 사업은 아니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7월 28일 자로 조직개편이 되면서 제주시에서 업무 이관한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조직정비를 실시하면서 본예산에서 좀 미비한 내용들을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안전과 탐방객의 편의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좀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유산 10주년은 내년 7월인데 내년 초부터 하는 것도 맞습니다마는 그 전에 분위기를 돋우면 제주도가 좀 더 홍보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차원에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필요 없는 사업을 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요. 과연 추경에 편성하는 게 맞느냐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위원님들 질의가 다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은 어디 소관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저희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작은도서관 진행하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산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허가를 도에서 내주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작은도서관은 문체부에서 하는 21개 작은도서관이 있는데 예산은 문화정책과에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도서관 허가 내주면 거기는 예산을 일률적으로 다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2008년도에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작은도서관 운영지침을 만들어서 운영비를 사립의 경우는 연 2000만 원, 공립의 경우는 50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내부지침을 만들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혹시 반딧불이도서관 아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위원장 김희현 거기는 지원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거기는 사립도서관인데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얼마 지원하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세부적인 것은 조금…….
프로그램 운영비는 1년에 5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아까 작은도서관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사립의 경우 2000만 원 지원한다고 얘기하셨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작은도서관은 문체부에서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21개인데, 반딧불이도서관은 거기서 지원받아서 지은 게 아니고 순수하게 개인이 지어서…….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그것하고 연관 없는 단체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는 문체부 기준에 따라서…….
○위원장 김희현 우리가 얘기하는 작은도서관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단체가 아니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물론입니다. 작은도서관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는 새마을 쪽의 것도 있습니다, 옛날의 문고. 이런 게 137개 되는데 그것은 행자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이게 이원화되었는데…….
○위원장 김희현 제가 알기로는 작은도서관은 도에서 사립이든 공립이든 허가 내주는 것이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작은도서관 기준, 문체부 사항은 저희가 해 주고 있고…….
○위원장 김희현 허가 냈는데, 국장님 얘기는 전체적으로 공립의 경우는 5000만 원, 사립의 경우는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민원사항이 올라와서, 다른 도서관들은 다 해 주는데 자기네는 안 해 준다니까 안 해 주는 이유가 뭔지 공식적인 자리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비공식적으로 질의하는 게 아니고 공식적인 자리에서, 사립이든 공립이든 예시된 지원 금액이 있을 것인데 그것에 따라서 지원 못 받으니까 민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사립도서관의 경우는 문체부의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허가사항은 아니고 등록사항인데 등록기준이 책 1000권 이상, 면적은 얼마 이상, 이렇게 되어야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현 등록기준이 안 되어서 안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등록기준이 안 된 것은 확실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등록기준이 안 되어서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확실하게 답변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확실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 뒤에서 뭐라고 하는데요?
(「맞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나중에 등록기준 됐다고 여기서 물어보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저도 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질의를 던졌기 때문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질의 던져서 당신이 뭣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를 해 주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잘못 답변하면 아마 그 사람 전화 와서 난리 날 겁니다. 자기네만 지원 안 되어서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제시를 했기 때문에 제가 공식적으로 질의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계유산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탐방예약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알고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위원장 김희현 물론 탐방예약제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탐방예약제가 문화관광포럼에서 진행해서 워킹그룹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람료 몇 만 원 받겠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간략하게 설명하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제주 환경의 가치 보전과 관광품격 향상을 위해서 환경보전국에서 워킹그룹 스물다섯 사람이 4개 주제를 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보전을 위해서 탐방예약시스템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라산과 성산일출봉에 우선적으로 시범 운영하자는 권고안, 워킹그룹이 권고를 하게 되면 행정에서는 검토해서 진행하든지 차후로 하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소위원회에서 요금현실화에 대해 한라산 같은 경우 2만 원 내외, 성산일출봉은 1만 5000원 내외를 토론했습니다. 그 내용을 스물다섯 분이 참석하는 워킹그룹에 올려서 조정을 통해서 결정이 나게 되면 도에 건의합니다. 그 건의를 행정적으로 검토한 연후에 직접 적용한다, 혹은 중·장기 검토를 통한다, 이런 행정절차로 진행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문화관광포럼이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워킹그룹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워킹그룹은 거기서 만든 거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해서 언론에 지사님하고 이렇게 대서특필되어서 탐방예약제……. 물론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한다고 하면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이고, 이 내용을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특히나 이것은 민감한 부분이에요. 탐방예약도 중요하지만 관광국하고도 협의해야 되는데 관광국하고는 협의되었습니까? 공식적으로 협의 안 했죠? 이것은 관광국하고도 협의해야 되고…….
○관광국장 이승찬 워킹그룹 회의에 우리 과장님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참여하고 있는데 워킹그룹이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이 아니잖아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워킹그룹은 생태관광 관련해서 환경보전국에서 운영하고 있고,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워킹그룹의 의견을 제시하는 과정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의견제시 하는데 워킹그룹에서 나온 의견을 가지고 대서특필해서 언론보도 하고, “탐방예약제 시행” 해서 지금 언론에 다 뜨잖아요, 우리한테 보고도 하기 전에. 만약에 그런 부분들을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 문제제기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너무 섣부르게 하지 말고, 정책이라는 것이 옳고 그름을 떠나서 소통을 얘기하잖아요. 옳고 그름을 떠나서 소관 위원회인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다 어떤 방향으로 제시해야 될 것인지, 관광 요금은 얼마로 가야 될 것인지, 탐방예약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을 소관 위원회에 보고도 안 하고 홍보만 먼저 띄워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중간에 환경보전국에서 주도적으로 하면서 보고체계가 좀 어긋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위원장 김희현 환경보전국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세계유산본부 소관이에요. 세계유산본부 소관 아닙니까? 아까 관광국도 참여는 했다고 하는데…….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괜히 뭐하는 것처럼 얘기가 들릴 것 같아서 그러는데, 체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탐방예약제를 하게 되면 우리 위원들도 찬성할 겁니다. 반대한다고 생각 안 해요. 그런데 거기에 요금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아까 관광요금 2만 원을 얘기하던데 한라산에 2만 원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제기하면.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되게 많은데 아무 의견 없이 언론에다가 “탐방예약제 시행” 해서 홍보 띄우면 우리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위원들은 갑자기 뭔 얘기냐고 그러는 거잖아요.
사전에 와서 설명도 하고, 아니면 긴급회의를 소집해서 이런 보고도 하고, 절차를 거쳐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절차 없이 그렇게 하면 일방 독주행정 아닙니까,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절차상 보고를 못 드린 내용들은 다시 한번 사과드리고, 앞으로 진행과정,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보고 올리는 체계를 갖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세계유산본부 소관 맞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우리 소관이 세계자연유산 쪽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얘기하는 것은 탐방예약제는 환경보호 차원에서 진행하는 거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것은 워킹그룹에서 나오는 얘기죠. 거기에다 관광하고 연관된 부분이 있을 거예요. 또 세계유산본부와 연관이 있을 것이고.
우리 소관인데 워킹그룹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리 도의회 정책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는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도정에서 검토하고 우리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 검토해서 이게 옳다고 하면 정책으로 가져 나가는 것인데, 엊그제 정책협의회에서도 이것을 거론하더라고요. 우리는 들어보지도 못한 얘기를 정책협의회에서 거론해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정책협의회에서 거론될 사항이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보고도 안 된 사항인데. 제가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음 질의하실 분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김현민 국장님, 세계섬문화축제 도민의견 조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이선화 위원 세미나하고 토론회로 가겠다고 하셨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이선화 위원 물론 그것은 이해가 됩니다. 내년 본예산에 가기 위해서 문제점들은 무엇인가를 도민을 통해서 가겠다고 했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세계섬문화축제에 대한 두 번의 실패를 도민들은 정서적으로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도민의견도 중요하지만 축제와 관광과 섬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때는 1990년대였고 지금은 2016년, 2017년, 2018년으로 시대가 달라진 거죠. 섬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우리의 것을, 제주 섬의 가치를 글로벌 속으로 띄우고……. 그래서 이게 달라졌는데 단지 막연하게 도민의견 조사만 하는 것이 공부가 되겠는가?
그리고 도민의견 조사에서 하지 말라고 하면 깨갱 하고 안 할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가 하기로 발표를 했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잘해 볼 것인지 의견을 들어서, 지금까지는 민속공연 위주로 축제를 하다 보니까 실패한 경험이 많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으로 의견을…….
○이선화 위원 도민의견 조사라고 했는데 타깃이 어떤 도민들인지, 참여했던 경험을 가진 도민을 찾아갈 것인지 아니면 막연한 도민인지, 그리고 세미나와 토론회는 어디에서 누가 주최해서 어떤 형태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궁금한데 사실은 용역이란 것을 안 하고 도민의견 조사로 왔다는 거 아니에요? 어떤 것이 장단점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도민들의 뇌리에, 전문가집단의 뇌리에 실패로 각인되어 있는 이 축제에서 어떤 식으로 장점을 끌어낼 것인가가 포인트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물론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도민의견 조사에 대한 OX 문답형이나 이런 것들이 과연 효과적일지 우려되는 거예요. 물론 2018년에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2017년에 어떤 예산을 본예산에 반영할 것인가에 대한 사전조사로 온 것까지는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도민의견 조사라고 하는 부기명이 과연 어떤 도민과 어떤 전문가의 의견을, 용역이라는 이름이 아닌 것으로 갈 것인지…….
그리고 세미나와 토론회라고 하는 것이 과연 생산적인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지금 현재 축제전문가 TF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구성해서,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내년 4월 달에 기본구상을 확정해서…….
○이선화 위원 아까 그 말씀 하셨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게 하기 위한 전초 단계입니다. 전반적으로 도민의 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저는 전반적인 도민의 의견 그것이 아니라 도민이라는 타깃을 어떻게 샘플링할 거냐, 도민 전문가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접근이어서 답변은 안 하셔도 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 저의 요구사항을 일하시는 문화정책과장을 포함한 국장님이 참고하시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이선화 위원 세계유산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이선화 위원 지난 7월 28일 조직이 커졌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한라산국립공원, 한라산연구소, 각종 도내 문화재 관련이 들어왔는데 사실은 7월 28일에 조직명을 받고 추경예산안이 올 때까지 그 팀들은, 도내 세계유산과 한라산과 문화재 관련해서 긴급하게 추경에 해야 될 예산편성이 올라오기를 바랐는데 0.49%밖에 증가가 안 된 거예요, 1%도 아니고. 덩어리는 커졌는데 현안에 대한 스터디가 안 된 거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우리 예산은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국비지원 70%, 도비 30%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추경의 취지상 특별히 필요한 사항만을 발췌했고 나머지 사항들은 본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아까 관광국장께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이번 추경의 기조가 사회안전망 구축이라고 했을 때 한라산에도 안전사고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은 많은 관광객들이 올라가서 압력에 의해서 허물어지는 구간도 있고, 산을 탐방하는 탐방객들에게 어느 부분은 안전에 대한 안내를 해 주는 랜드마크 표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예산이 필요했을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분들께서 일을 할 때 하고 싶은 예산이 언제든지 반영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산편성 기조에 따라서 발 빠르게 접근했으면 타이밍에 맞는 예산을 챙길 수 있었고 저희 상임위는 도와드릴 수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게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요.
세부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등재 10주년 가이드북과 홍보영상 제작으로 예산이 올라왔어요, 이번 추경에.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 책임자였던 직전 이순배 세계유산·한라산연구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올해 초에 내년 세계유산등재 10주년을 맞아서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인지도 조사, 효과분석을 실시하고 글로벌 포럼에 대한 개최준비, 세계유산 방문의 해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이 준비는 잘되고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내년 7월 2일이 세계자연유산 등재 10주년 기념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국제 자매결연지역이라든가 해외 자연유산 전문가 초청 등 해서 제주의 품격을 높이고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는 계획들은 내년 7월 2일에 맞춰서 진행하고 있고요.
○이선화 위원 본 위원 질의의 요지는 직전에 조직을 꾸리셨던 전임자가 그렇게 업무보고 때 얘기를 했는데 책임자가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바통을 이으면서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집행부 내부에서 예산반영이 안 되었던 부분들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서 저희들이 도와드려야 했던 부분은 없었냐는 것이죠. 등재 10주년이라는 것은 사실 큰 이벤트거든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위원님 관심사항은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10주년 기념행사로 4억 원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이번 8000만 원으로 사전 준비를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도 포함시켜서 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등재 10주년 기념해서 사전 준비로 가이드북과 홍보영상 제작하겠다고 하는데 홍보영상은 어디에서 상영될 영상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아리랑TV를 통해서 세계자연유산을 많이 홍보하고 있는데 모든 언론매체를 통해서 동영상들을 활용하고, 공공기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이 많이 찾는 그쪽을 이용하기도 하고, 도내외 행사에 다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서 한·중·일·영 4개 국어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10분 내외는 동영상을 만들고, 20초 내외는 광고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제주 홍보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부장님께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는 과거와 달리, 아리랑TV를 보는 타깃은 외국인들도 있겠지만 채널이 하나여서 사실은 지금 페이스북이나…….
어쨌든 국내만이 아니라 외국인들에게 홍보하겠다는 거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활용한, 매체 활용도가 더 확장된 공간에 대해 예산을 쓰는 게 좋다. 아리랑TV 매체 하나만 하면 사실은 그렇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것은 관광도 마찬가지고요.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활용하면 돈이 훨씬 안 들거든요. 이제는 블로그 시대가 아니고 페이스북과 유튜브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고민과 예산이 있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추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세계유산 서포터즈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유튜브나 페이스북 해서 SNS를 이용해서 홍보를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들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자문을 부탁드리고요. 요새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젊은 서포터즈도 이용하고 여러 가지 최신 네트워크, 인터넷 등을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일단 보충질의 하고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민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김명만 위원 섬문화축제 도민의견 조사 해서 5000만 원 올렸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명만 위원 국장님이 답변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참 이상한 도정이다.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도민한테 의견 들으면 뭐할 겁니까? 어떤 식으로든 그것을 할 거 아니에요? 추진할 거 아닙니까? 섬문화축제 할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명만 위원 할 것인데, 그러면 예산이 도민의견 조사가 아니고 어떤 식으로 할지 토론회를 열어야 되는 것이지 무슨 도민의견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이번 연말까지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할 겁니다.
○김명만 위원 본예산도 올리겠다면서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좋게, 도민들에게 성공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김명만 위원 쉽게 말해서 앞으로 섬문화축제를 하려고 하는 목적에 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 거죠? 그래서 도민들 의견이 나쁘다고 하면 안 할 것도 아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무조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상한 도정이라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도민의견을 받는다고 하면 이게 과연 성공할지 실패할지, 아니면 도민들에게 해도 좋을지 안 좋을지 의견을 받는 게 도민의견 수렴이죠.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물론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자꾸 이상하게만…….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로 다 결정해 놓고 추진해 나가면서 도민의견 받겠다? 이런 도정이 어디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받으려고 하는 것은 저희가 개최하겠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가면 좋을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들어서…….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 자체도 그런 식으로 썼어야죠, 토론회나 이런 것은 좋지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이번에 그렇게 갈 겁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도민의견을 받겠다는 얘기는, 만약에 도민의견이 나쁘게 나와도 무조건 한다는 것은 도민을 우롱하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명만 위원 도민을 놓고, 만약에 되든 안 되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을 갖고 가는데…….
○김명만 위원 답변을 잘하셔야죠. 무조건 할 거면 “무조건 할 거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솔직히 말해서 이런 예산 올릴 필요도 없잖아요, 내년 본예산에 해서 시행할 거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판단하기는 2018년도 개최계획을 갖고 있는데 시간이 얼마 없다고 판단됩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니까요. 명목상으로만 도민의견 수렴한다고 해 놓고 실제로는 수렴이 아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의견 수렴할 겁니다. 도민의견 수렴하는데…….
○김명만 위원 의견 수렴하면, 그러면 도민이 반대하면 안 할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도민의견 수렴이라는 게 김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이게 필요하냐 안 하냐 그게 아니고, 저희는 앞으로 축제가 어떻게 가면 되겠느냐, 어떤 방법으로 갔으면 좋겠느냐, 이제까지는 민속공연 위주로 했는데 실패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는 도민의견을 하나 듣고, 다음은 전문가 토론이나 세미나를 하는 두 가지 방법으로 가려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결정하기 전 단계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도민의견을 물을 때는 과연 이게 필요한지 안 한지 이것부터 묻는 게 순서 아닙니까, 절차가? 그래 놓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걸 싹 무시하고 발표를 하고 무조건 한다고 했잖아요!
그 후에 도민의견 수렴이라고 해서 도민들은 무조건 따라오라고 하면 도민들이 말을 듣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도민의 좋은 의견을 받아서 앞으로 프로그램이라든지 개최 장소라든지 세부 내용 이런 것을 들어서 해야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김명만 위원 도민들 절대다수가 반대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이것은 저희가 찬반을 묻는 게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해 가지고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갈 것이냐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좋은 방향이 없다, 할 필요 없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어본다고 하면 도민들이 다 그렇게 따라옵니까?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섬문화축제가 성황리에 될지 도민들한테 의견 물어봤을 경우 만에 하나 도민들이 “필요 없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는 안 물어볼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발표를 하는 걸로 했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그런 식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지 마시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지금 필요성을 가져서 도민의견 수렴하는 건 아닙니다. 앞으로 축제방향이나 내용…….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거예요. ‘이걸 앞으로 성공적으로 하려고 하니까 도민의견들 주십시오. 어떤 방향이 좋겠습니까?’ 물어봤을 경우 ‘아, 그거 필요 없다.’ 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거예요? 만에 하나 그럴 수도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마는 저희는…….
○김명만 위원 왜냐하면 너무 독단적으로 나가니깐 그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이건 할 거냐, 말 거냐를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이해를 못 하시네. 의견을 물어볼 때 ‘앞으로 좋은 방향에 대해서 의견을 주십시오.’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필요 없다고 할 수도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물론 그렇게도 할 수가 있겠죠.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다 보니까 이상한 도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 위원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축제를 개최함에 있어서…….
○김명만 위원 모든 게 있잖아요. 어떤 축제를 하든 어떤 정책을 발표하든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도민이 바라는 것을 해야 돼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게 거꾸로 됐다는 얘기죠. 실패 안 했으면 좋아요. 새로운 정책 같으면, 도민들이 몰랐을 경우에는 그러려니 하겠죠. 몇 번 실패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도 거부감이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걸 어떤 식으로 덧씌워서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사전에 도민들한테 의견 물어봤어야죠.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얘기가 나올 거예요. 접근성이든 뭐든 다 떠나서 그 자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98년도 당시에도 도민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계속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도 취소를 했는데 저희가 지금 하려는 것은…….
○김명만 위원 그때 계속하자는 도민의견 자료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거 저한테 주시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안 했다는 얘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런 것은 아니지만…….
○김명만 위원 안 했잖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게 따지면…….
○김명만 위원 아니, 국장님 그런 답변을 했잖아요, 지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축제를 타 시도나…….
○김명만 위원 국장님, 언쟁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98년도 당시 도민의견 물어보니까 도민들은 지속적으로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정에서 안 했다, 그런 말씀을 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런 조사는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 자료 주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도에서 안 했다, 중단했다는 얘기인데, 좋습니다.
그러면 거꾸로 얘기할게요. 지금 계속한다고 하는데 만약에 이번 같은 경우 도민들에게 의견을 물었을 때 반대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런저런……. 이 예산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왕 할 것 이런 식으로 예산 올라올 게 아니고, 천생 할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물론입니다.
○김명만 위원 도민들 의견 묻든, 안 묻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공청회를 열어 가지고, 아니면 토론회를 열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죠. 도민들 의견 묻는다는 자체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그렇게 가려고 하는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김명만 위원 도민들 의견 묻는 자체는, 그것을 한정적으로 묻게 되면 도민들 우롱하는 것이죠. 도민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해 놓고 ‘이렇게 갈 테니까 도민들은 따라 오시오,’ 하는 얘기밖에 더 돼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저희가 당초에…….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아까 얘기한 그것, ’98년도의 자료 주시고. 어떤 식으로 물어봤는지 제가 한번 볼게요.
벌써 다 됐습니까?
○위원장 김희현 좀 더 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간단하게 질의할게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인조잔디 유해성 때문에 굉장히 논란이 많았죠? 일단 제주시에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입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제주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많잖아요. 올해부터 또 우레탄 트랙 유해성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제주시에서 관리하는 게 여러 개 있는데 그중에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세 군데는 조사가 이미 완료됐습니다.
○김명만 위원 어디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종합경기장과 애향운동장…….
○김명만 위원 종합경기장 2014년도이고 애향운동장이 2013년도인데, 이게 다 적합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2013년, 2014년는 재질이 달라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똑같은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종합경기장은 이미 했기 때문에, 거기는 새로운 덧씌우기라든지 이런 것 안 했으니까 되고, 나머지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가령 미리내…….
○김명만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른 쪽에는 검사 예정 해서 쭉 있는데, 검사결과 나온 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주경기장과 애향운동장 두 군데, 그 외에 또 하는 데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구좌운동장을 금년도 5월 달에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금년도 5월 달에…… 그거 자료에 없구나. 다 적합으로 나왔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지금까지 적합으로 나왔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서귀포시, 서귀포시는 지금 하나도 한 데가 없네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입니다.
○김명만 위원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2개소는 부적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어디 어디죠? 부적합으로 나와 있는 데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예.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학교시설, 학교 운동장 보면 거의 다 부적합으로 나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애향운동장과 종합경기장 거기는 적합으로 나오니까 재질을 다른 걸 썼는지, 어떻게 된 사실인지 그걸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입니다.
종합경기장하고 애향운동장 계약을 할 때 조달구입을 한 겁니다. 조달구입을 할 때 사전에 담당계장이 현장에 가서 직접 점검을 합니다. 점검을 해서 그 용품이 오고 거기에서 검사를 하니까 적합이 나왔습니다.
○김명만 위원 다른 학교 운동장,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도 보면 다 조달이거든요. 똑같은 제품을 썼는데, 같은 제품이거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조달에서도 업체가 다를 경우가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요? 그러면…….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A, B, C, D 있는데…….
○김명만 위원 그러면 재질이 다르다는 얘기가 나오겠네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A업체만 계속 공급하는 게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실지로 따지면 우레탄 트랙도 유해성이 있는 것이 있는 반면에 없는 것도 있다는 얘기네요, 지금 자료로 봤을 때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저도 종합경기장의 이 부분에 상당히 걱정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다른 운동장보다도 주경기장이고, 이렇게 여기가 적합으로 나왔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그러면 조달이라는 것은 조달청에서 공급 받는 것인데, 그러면 국가기관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거르지 못한다는 게 참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글쎄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달청…….
○김명만 위원 그러면 조달청에서 책임져야 되겠네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사실은 조달요구를 할 때 조달요구 해서 다시, 제가 알기로는 조달청에 업체가 한 군데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 중에…….
○김명만 위원 그렇죠. 여러 군데이다 보니까 그걸 걸러주는 게 조달을 책임지는 조달청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책임져야지. 하여튼 알겠습니다. 같은 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 나는 게 있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양대윤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입니다.
○김동욱 위원 말총공예마을 육성사업, 앞으로 관리 잘해 주세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볼 때는 나중에 문제가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관리 잘하셔야 되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김찬호 국장님, 사업설명서에 보면 중문 주상절리대 관람로 및 전망대 확장 사업 10억이 올라와 있어요. 보니까 기존 전망대 교체하고 전망대 신설 1개소 하고 관람로 확장도 하는데, 이게 부영호텔 부지와 어떻게 됩니까? 전혀 다릅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전혀 상관없습니다.
○김동욱 위원 전혀 관계없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예.
○김동욱 위원 부영호텔과 붙어 있잖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붙어 있어도 거기와는 관계없습니다, 위치가.
○김동욱 위원 전혀 관계없는 위치입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예.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부영호텔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람로·전망대 확장하는데, 어쨌든 부영호텔은 진입로 문제 때문에도 말이 많잖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부지를 다 감싸 버리니까 관광객들이나 주민들이 출입할 수 있는 진입로도 문제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하고도 같이 연계가 된 것인지 해서……. 그쪽과 전혀 연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입니다.
기존의 부영호텔하고…….
○김동욱 위원 아니, 기존 말고요. 부영 2·3·4호텔이요, 이제 지으려고 하는 것.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전혀 관계없습니다.
○김동욱 위원 전혀 관계 없어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예.
○김동욱 위원 그쪽으로 연결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예, 아닙니다.
○김동욱 위원 나중에 확인해 보면 알겠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지금 새로 신축하는 것은 중문관광단지 동부지역인데 컨벤션 바로 앞쪽으로 해서 북쪽입니다. 신규로 시설 할 데는.
○김동욱 위원 컨벤션 바로 앞으로?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예.
○김동욱 위원 주상절리대 일원이라고 하니까……. 지금 주상절리대보다 약간 오른쪽으로 치우치네요. 그렇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지금 있는 주상절리대로 하면 북쪽이 될 겁니다.
○김동욱 위원 서귀포는 동서남북이 헷갈려서.
컨벤션센터 바로 뒤쪽이라는 얘기잖아요? 오른쪽으로 약간 치우지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컨벤션센터 있는 데, 여기로 가면 컨벤션센터 왼쪽으로 난 도로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북쪽이 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간략하게 하나만 물어보고 저도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광국장님!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요즘 오라관광단지 특혜성 논란을 아주 심각하게 떠들고 있는데, 마지막 환경영향평가를 하면 종합승인은 관광국에서 내리는 것이죠?
○관광국장 이승찬 환경영향평가 심의…….
○위원장 김희현 끝나고 난 후에.
○관광국장 이승찬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대한 동의여부이기 때문에 환경부서 위원회 심의…….
○위원장 김희현 그 동의 끝나고 의회 동의 끝나면?
○관광국장 이승찬 의회에서 동의가 되면 개발사업 승인 신청을 별도로 받습니다, 저희들이. 받으면 저희들 관광국 투자유치 부서에서 그 부서에 회람을 돌려서 최종적으로 승인은 저희 관광 부서에서 하게 됩니다, 투자유치과에서.
○위원장 김희현 지금 6조 2000억 원 투자하는데 특혜성 의혹이니, 또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논란이 많은데 도 관광 부서에서는 이것에 관해서 관여되는 게 전혀 없네요?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은 사실 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일괄처리부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접수하면 단계별로 도시계획위원회, 경관·교통 단계별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부서에 전파를 하고 또 수합을 해서 사업자한테 연결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승인은 내주는데 각 부서별로 들어온 걸 수합해서 총괄해서 검토하는 그런 것밖에 안 되네요?
○관광국장 이승찬 총괄 검토는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결론적으로 여기서 승인하거나 거부하거나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관광국장 이승찬 일단 개발사업승인 최종 부서는 저희들 관광국에서 검토해서 승인여부를 결정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우리 의회와는 관계없는 것이죠? 우리 문광위하고는?
○관광국장 이승찬 그것은 절차상에 승인을 위한 의 동의를 받거나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의회의 동의를 얻는 게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얻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논란이 많은데도 우리 문광위가 할 수 있는 여건이 없네요?
○관광국장 이승찬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 위원님들 간담회 할 때 비공식적으로라도 저희들이 진행과정에 대해서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습니다. 요즘 사안이 사안인 만큼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어떻습니까? 바로 질의 던지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고요. 의논할 내용이, 삭감하거나 이런 내용이 있으면 잠시 쉬었다가 할 것이고 아니면 바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정회 하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사항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이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어느 때보다도 고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24일부터는 관광국과 관광협회, 관광공사, 컨벤션센터, 컨벤션뷰로를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및 유관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손영준
○출석공무원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 문화정책과장 이상헌
-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 -관광국
- 관광국장 이승찬
- 투자유치과장 현성호
- -세계유산본부
-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 -제주시
- 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 -서귀포시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기록
- 김옥분 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