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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6년 11월 23일(수)
장 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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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세계유산본부 소관
2.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입상작품 상품개발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일제강점기 문화유산 지적원도 디지털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5.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제주어 문양개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문화허브 인생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8. (가칭)봉아름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서귀포 문학작품 공모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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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세계유산본부 소관    
2.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입상작품 상품개발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일제강점기 문화유산 지적원도 디지털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어 문양개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문화허브 인생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가칭)봉아름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서귀포 문학작품 공모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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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세계유산본부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뒤에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입상작품 상품개발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민간위탁 동의안 7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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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세계유산본부 소관      
   2.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안설명은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세계유산본부) 첨부)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에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김창조 소장님!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입니다.
○김태석 위원   한라산국립공원 탐방 예약제 관리시스템 관련 예산인데 9억 5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죠?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예.
○김태석 위원   뭐에 필요한 겁니까?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여기에 인터넷도 구축해야 되고, 하여튼 인터넷 구축하고 그에 따른 사무실…….
○김태석 위원   예약시스템 6억, 한라산 탐방관리센터 기반시설 구축 3억 5000만 원인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약시스템은 IT 기반 구축하는 겁니까?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예.
○김태석 위원   IT 기반 구축하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겠어요?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예. 그래서 저희들 이것 할 때 한라산국립공원 같은 경우 전문성이 떨어져서 테크노파크하고 그 정보융합담당관과 같이…….
○김태석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약제 관리시스템을 문제 삼자는 건 아니에요. 지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전 단계 과정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지난번 도정질문 때도 관광객 총량이라고는 표현하지 않았지만 제주도가 지탱가능한 관광객 상주인구, 체재인구가 어디까지 가능하냐에 대해서 질문 드린 것 기억하세요?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예, 기억합니다.
○김태석 위원   지사한테 그렇게 질문을 드렸는데, 한라산도 순서가 전도되지 않았느냐? 한라산국립공원 탐방 예약제 관리시스템, 제가 도정질문 했을 때 그런 취지로 한 예산 편성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컨대 한라산인 경우에 1일 몇 명까지 가능하겠느냐? 어느 게 최적 인원이냐? 그런 데드라인을 먼저 해 놓고 예약시스템을 해야지 무조건 예약시스템만 받아 놓고 한다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돼서 드리는 질의예요.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007년도 제주발전연구원에 탐방로별 적정수용인력을 기위 조사한 게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언제요?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2007년도에.
○김태석 위원   그게 지금까지 가능할까요?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제가 판단하기로는 그때와 지금 크나큰, 사회적인 변동이라든가 탐방객 수 큰 차이는 없습니다.
○김태석 위원   탐방객 수에 대해서 큰 차이 없습니까?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예.
○김태석 위원   2007년도…….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2007년도에는 거의 90만 명 되고 지금은 120만 명이 되는데 탐방객 숫자 조정 관계는……. 왜냐하면 적정인원은 한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태석 위원   그때 적정인원은 몇 만으로 나왔습니까?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그때 5500명으로 나왔는데…….
○김태석 위원   1일?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예, 1일.
○김태석 위원   1일 5500명?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어리목 같은 경우 보면 적정인원이 1219명으로 나와 있고요, 그리고 평일 날 1365명 정도 지금 오는데…….
○김태석 위원   주말은 어떻습니까?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그래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365일 중에서 주말과 법정공휴일 포함하면 120일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날씨가 나쁘다 보면 80일 정도 초과되는 인원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인원만 적정하게 관리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그 선에서 플러스마이너스 알파를 기준으로 해서 데드라인을 정하겠다?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예.
○김태석 위원   확실하죠?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그런데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뭐냐 하면…….
○김태석 위원   대략 그 선에서……. 그 용역 결과보고서를 우리 위원회에 나중에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예,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다음 김홍두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김태석 위원   그걸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7페이지 보면 탐라문화유산 발굴 및 복원사업 해서 12억이 책정돼 있습니다. 맞죠?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말씀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여기에 12억이 책정되었는데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되어 있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어디로 갑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지금 세계유산본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사업과 문화발굴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재단하고 일곱 번을 만나서 그쪽에…….
○김태석 위원   문화예술재단으로 공기관 대행사업비가 간다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방향을 잡고 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9개 사업이에요, 8개인가? 8개 사업이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어저께도 문화예술재단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특히 이선화 위원님이라든지 김명만 위원, 김동욱 위원님이……. 모든 예산의 쏠림이 문화예술재단으로 귀착되는 이유가 뭔가요? 문화예술재단이 아니면 안 되는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우리 쪽에서 세계유산본부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사업들에 대한 연찬이나 워크숍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잊혀져가는 제주의 전통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을 전제로 약 일곱 차례 문화예술재단과 워크숍도 하고 토론도 하고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곱 가지 항목을 뽑고 문화예술재단이 전문성을 가져서 1년, 2년으로 할 게 아니고 10년, 100년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해야 되는데 그 역할이 문화예술재단이라는 데 우리가 의견을 같이 했고, 문화재 업무 같은 경우도 2006년도 문화재연구소가 그쪽에 있다가 약 2～3년 동안 하고 2010년도에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바탕을 갖고 문화예술재단 쪽에, 그 재단의 목적이 문화와 예술을 융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 3년 정도의 기간을 정해서 올해 말에 MOU를 체결하고 전문가를 양성하게 되면 일관성 있는 문화예술이 될 게 아닌가 이런 취지로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국장님, 전문가를 양성하고 뭐하고가 아니고, 전문가 집단이 있으면 전문가 집단으로 가는 게 정상적인 것이고, 다음에 문화예술재단은 근본적으로, 어저께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여기도 행정기관 아니에요? 행정기관이죠? 제주도 산하단체 행정기관입니다. 행정기관은 문화예술에 관한 한 그렇습니다. 서포트 하되 간섭하지 말라. 그런데 어저께도 마찬가지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세계유산본부도 마찬가지고 모든 공기관 대행사업비라든가 이런 게, 모든이라는 것은 거의 다, 중요한 것들은 문화예술재단으로 쏠림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문화예술을 중흥시켜야 할 사람들이 자기들이 행정도 하고 연구도 같이 겸한다면 행정에 맞게 그 방향을 잡을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 아전인수로 해석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박경훈 이사장이 생각하는 바대로 문화예술진흥정책이 그대로 진행되면 안 될 것 아니에요?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다양성이 생명인데 여기의 성격이 다 달라요. 귀덕마을 영등, 송당 마불림, 역사자료 발굴, 성격들이 다 다른 것 아닙니까? 이런 걸 한 재단이 연구사업을 진행한다, 이건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요. 말씀해 보세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어제 예산 심사하는 내용을 제가 모니터링을 계속하면서 문화예술재단에 사업이 많이 간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과 별개로…….
○김태석 위원   어저께 제주시, 서귀포시 예산까지 다 합치면 약 190억 예산, 2년 사이에 100% 증액되는 게, 김현민 국장님도 그 자리에서 “이런 일이 없었다, 파워게임에서 밀렸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 쪽에서는 세계유산본부가 출범하면서 우리와 연관된 기관이 문화예술재단 딱 한 곳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재단의 설립 정관, 조례를 보니까 문화예술재단에서 문화유산의 발굴·보존 그리고 문화유산을 융성하는 업무가 정관과 조례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발족하면서, 우리가 MOU 체결을 하면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할 것은 우리가 하고 문화예술재단이 역할 맡을 것은 맡아서 문화재 업무와 지역의 문화 이쪽들을 해보자는 그런 의지가 투합되어서 일곱 번까지 만나면서 의견을 모았고 그렇게 해서 진행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본부장님, 좋게 해서 만났는데 의지라든지 이런 것은, 행정에서는 의지고 민간이 바라보는 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문화예술이 다양성을 전제로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획일성은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양성을 전제로 한다면 어느 한 곳으로 집중되는 것은 지양해야 된다. 이런 부분은 본부장님 소신이라고 하고 있지만 우리 위원들도 정책적 소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산 심사할 때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52페이지 보니까 무형문화재 재현 사업에 2억이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6년에도 편성돼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한 푼도 안 썼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지금 공모로 진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탐라 비바리’ 제주영상문화연구원이 공모에 됐습니까? 여기가 공모되었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제주영상문화연구원이 선정됐습니다.
○김태석 위원   사단법인 제주영상문화연구원이 공모에 됐습니다.
   본부장님, 올해 쓰려고 하면, 기간이 얼마나 남았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12월 말까지 하는 것으로…….
○김태석 위원   이게 12월 말까지 가능하겠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석 위원   물론 가능합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가 나왔지만 동아시아문화도시 같은 경우도 2015년 10월 달에 제주도가 선정됐는데 사업자는 4월 달에 선정돼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특혜를 줬다는 게 아니고, 이건. 특혜를 줬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얘기는 아니고, 어쨌거나 올해 막바지에 쫓겨 사업자 공모를 해서 선정했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일단 조금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석 위원   조금 늦어진 게 아니잖아요. 올해 11월 달에 공모가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에서 업무가 7월 28일 자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공고해서 추진하고 있는 와중에 모든 문화 관련 단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일반경쟁입찰로 변경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김태석 위원   아주 훌륭한 선택입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그래서 1차 사업자 공모를 중간에 드롭(drop)하고 나라장터에 일반경쟁입찰로 변경을 해서 사업자 공모를 9월에 해서 도에서 이관 받고 인터넷으로 간단히 하다가, 이래서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저는 이것을 하라 말라의 뜻으로 드리는 게 아니고 차라리 제주영상문화연구원에 여유를 주는 게 어떠냐? 올해부터 시작하더라도, 이건 제가 결정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이월시켜서 질도 높이고 이 사람들의 심적 부담도 안정시켜 주고 그러는 게 어떠냐는 제 생각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답변하세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12월까지 내용을 검토해서 조금이라도 효과성이 떨어지는 미비한 게 있다면 김태석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내년까지 해서 페스티벌의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게 해보세요.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경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어제 첫 예산 심사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하면 현 우리나라가 최순실게이트로 해서 혼란스러운데 예산을 보니까 유사하다. 비선실세 같은 그런 느낌이 든다고 얘기했습니다. 세계유산본부도 마찬가지, 지금부터 질의하겠습니다.
   581쪽에 보면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무형문화재 재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2억이 있습니다. 총계 15억짜리인데 무형문화재 재현사업에 2억이 또 있습니다. 있습니까?
   이것 또한 문화예술재단으로 가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사업설명서…….
○김명만 위원   예산서 581쪽.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아, 무형문화재 재현.
○김명만 위원   이것도 문화예술재단으로 가죠, 2억?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페스티벌 공모를 해서 이번에 문화예술재단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탐라문화유산 발굴 및 복원사업에 12억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것도 보면 제주큰굿한마당축제 여기 1억도 또 거기로 가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보면 여기저기에서 문화예술재단으로 가는 예산들이 곳곳에 있거든요.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딴 게 아닙니다. 과연 문화예술재단에 문화유산의 전문가가 한 명이라도 있느냐 이거죠. 어제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진짜 집행할 수 있는 기관에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 있다. 제가 문화예술재단이 싫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문화유산에 대한 전문가 한 명이라도 있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무형문화재와 유형문화재 쪽 업무들을 그쪽에서 우리와 연찬을 통해서…….
○김명만 위원   전문가가 한 명이라도 있냐고 물어보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 한 명도 없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지금 박경훈 이사장이 그런 쪽에 식견이…….
○김명만 위원   식견이 있는 것과 전문가하고……. 몇십억씩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식견 있다고 합니까? 식견 저도 그만큼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죠, 답변을.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우리가 MOU를 체결해서 전문가를 채용하고 그리고 1년 단위로 하는 것보다 3년 정도…….
○김명만 위원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이것 보면 거의 축제예산이에요.
   본부장님, 축제예산이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김명만 위원   축제예산을 이렇게 편성합니까? 축제는 축제예산으로 가야죠.
   그리고 그전 ’15년도부터 ’16년도까지 예산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2017년도에 12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됩니다. 그다음 2018년, 차기연도에 15억이라는 예산이 편성될 예정이고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될 겁니까? 이걸로 끝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이번 페스티벌 같은 경우는 제목이 너무나 행사성 위주로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무형문화재 재현으로 용어를 바꿨고요.
○김명만 위원   말이 바뀌었다고 축제예산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본부장님, 답변을 잘하셔야죠.
   일단 제가 질의하는 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2018년도에 15억까지 됐습니다. 2019년도에는 예산이 없을 겁니까? 이걸로 끝입니까, 2개년으로?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계속적으로 문화사업으로…….
○김명만 위원   ’19년도에 예산 얼마 편성하실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19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만 위원   예. 그런 사업계획 있어요, 없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19년도에는 사업성과를 바탕으로 아마 위원님들이 다시 예산이나 행정사무감사 시 결과를 엄밀하게 평가하시게 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가 호응도라든가 우리의 노력을 평가하실 것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쪽에서는 세계유산본부가 출범했기 때문에 문화재라든가 문화유산을 가꿔서 제주도에 있는 모든 분들이 그것을 활용하고 제주도의 기본을 갖춰 나가는 게 우리의 사명과 해야 될 도리라고 생각을 해서 그 이상 추진할 생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게 축제예산이라고 서두에 본 위원이 말씀했잖아요, 축제예산.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일회성으로 끝날 예산인 것 같은데…….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그렇지 않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지속적으로 갈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계속 갈 겁니다.
○김명만 위원   계속 갈 거예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지금 실질적으로 무형유산 같은 경우에 칠머리당영등굿이 세계무형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고 올해…….
○김명만 위원   본부장님, 좋습니다.
   그렇다면 1년에 12억, 10억 이상 가잖아요. 15억, 2019년도에 또 얼마가 갈지 모르지만 그런 사업계획이 있으면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죠. 투융자 심사 40억 이상이면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계획이 있다면 심사를 받고 타당한지 안 한지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참고로 말씀드리면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문화재청에서 보통 70%, 30% 지원을 하면서…….
○김명만 위원   지원을 하든 뭐하든 간에 어떤 계획이 있으면, 1, 2년으로 끝날 게 아니면 사업계획이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중·장기든 간에. 그렇게 해서 투융자 심사를 받든가 아니면 타당성조사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안 했지 않느냐. 물론 분야마다 다르겠지만 일정 부분은 우리가 직접 얘기하는 문화예술재단으로 간다 말입니다. 그쪽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화재라든가 문화유산에 대한 전문가 한 명도 없어요. 그전에 보면 문화재연구소라는 데가 있었죠, 2010년도까지. 해체돼서 지금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쪽에 전문인력이 몰려 있는 것 같은데, 문화유산연구원으로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2006년도에 있다가 아마 4년 후, 2010년도에 문화재 발굴 쪽을 하다가 그쪽 사정에 의해서…….
○김명만 위원   지금은 고고학연구소하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그것은 일반…….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전문집단이 있다는 얘기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그쪽은 재단이 아니고 일반…….
○김명만 위원   재단이 아니더라도 전문집단 아니에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고고학연구소와 제주문화연구소 해서 그쪽이…….
○김명만 위원   전문집단이 있잖아요. 예산을 투입하려고 하면 효율성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전혀 없는데 식견만 있다고 해서 그 예산을 투입하면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뭐하러 전문가 집단이 있고 이렇게 합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그쪽은 우리가 행정적으로 공모를 통해서 하게 되면 연구용역도 하고 그다음에 시·발굴을 하는, 고고전문 시·발굴 업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쪽과 문화예술재단과 연계하면서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기관 대행을 하는 기관은, 우리와 연관된 기관은 문화예술재단 딱 한 곳입니다. 그래서 다른 쪽 산하기관과 연관이 있다고 그러면…….
○김명만 위원   본부장님, 사업을 꼭 하고 싶으면 미리 공모를 해서, 왜 문화예술재단이 전문가 집단도 아닌데 이쪽에 줍니까? 공모를 해서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공모사업이 뭐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그것도…….
○김명만 위원   진짜 사업을 하고 싶으면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꼭 걸칩니까? 없는 데 줘서, 식견만 있다고 줘서 예산을 그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공모제도가 뭐하러 있는 거예요? 공모를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과연 이 예산이, 도에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 그러면 그것에 맞는 공모를 하는 거예요. 공모해서 과연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가 없는가, 아니면 실현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 집단이 ― 파악해서 하는 게 공모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는데 줘서 너네 공모하라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지금 문화예술재단이 도…….
○김명만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세요! 진짜 도에서 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공모를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왜 안 해요? 꼭 거기로 예산을 줘서 해야 됩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공모하는 비용…….
○김명만 위원   업무보고 볼까요? 문화예술재단이 어떤 업무를 한다고? 업무에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문화재를 발굴하고 진흥시키는 역할이 문화예술재단의 정관과 설립 조례상에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예술…….
○김명만 위원   정관에 있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정관하고 조례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출자·출연기관 만든 내용은 이러한 일들을 협력해서 하라는 내용이지, 그러면 그것을 만들어서 연관시켜서 전문가를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고, 아마 지금까지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는 것은…….
○김명만 위원   전문가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도에서 어떤 사업을 하려면 공모제가 있잖아요. 공모를 하는 거예요. 공모를 해서 과연 그 사업이 실현될 수 있는가 없는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무조건 어떤 기관에 줘서, 전혀 전문성 없는 기관에 줘서 공모하라고 하면 그게 됩니까? 천상 도에서 집행해야 될 것은 공모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쪽에서 출범하면서 역할 분담을 하고 도 내 380개의 문화재가 있는데 문화예술재단 쪽하고 협의를 통해서 필요성이 있는 것은 그쪽으로 하고 공모할 내용은 공모도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본부장님, 아까 정관에 그런 내용이 있다니까 정관 주세요, 제가 확인해 볼 테니까. 만약에 허위면 어떻게 하실래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허위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정관 자료를 빨리 주세요, 끝나기 전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형문화재 같은 경우를 보면, 공개행사 하는 데 무형문화재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영등굿부터 시작해서 탐라문화제, 무형문화재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하다 못해 성읍축제에도 나오고 이것저것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어느 한쪽에 집약시켜서 축제를 만들든가 해야 되는데 모든 행사할 때마다 무형문화재가 나와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그렇기 때문에 송당이라든가 동서로 나누는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발굴해서 제주의 자연 그리고 근간이 되는 생활문화재들을 발굴해서 제주의 문화를 육성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게 아니고요.
   본부장님, 예산이라는 것은 효율성이 있어야 돼요. 효율성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적재적소에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무한테나 예산을 준다,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줄 수 있다, 본부장님, 그런 뜻으로 해석해도 됩니까? 그러면 앞으로 다 찾아낼까요? 아무 데나 주면 되잖아요. 그러면 문화예술재단으로 다 주면 되잖아요. 뭐하러 세계유산본부에 있어요, 예산을 그쪽으로 다 줘버리지!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김명만 위원   “말씀하시면”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다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전문성이 결여된 부분들은 우리가 업무연찬이나 워크숍을 통해서…….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일단 제가 정관 확인하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MOU를 체결해서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정관을 확인하고 다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시간이 다 되어서.
○위원장 김희현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두 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저 역시도 이 부분을 준비해서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탐라문화유산 발굴 및 복원사업인데, 12억을 통으로 예산을 잡았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사실은 예산을 의회에 제출할 때는 3000만 원 이상은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세부사업에 대한 설명을 왜 명기 안 하셨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큰 줄기만 적어놨습니다.
○이선화 위원   줄기만 갖고 예산을 승인받으러 오는 게 의회에 대한 적절한 자세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다음부터 조금 더 자세히 제출할 수 있도록…….
○이선화 위원   “자세히”가 아니라 통으로 12억이 왔잖아요. 산출기초 해서 행사할 사업 제목만 적고. 귀덕마을 영등환영제 복업사업 1억, 제주 근현대 역사자료 발굴사업 2억 이렇게 해서 제목만 가지고 예산요구 내역을 하면, 이게 집행부 내도 아니고……. 집행부 내에서도 이게 통과된 게 의아스럽네요, 설명서도 없이.
   의원들 사업은 보조금심의위원회 하면서 단 1원도 허투루 안 쓰겠다는 그게 있으면서 집행부 내부에서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경계가, 지침이 허물어지는 것이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왜 사업설명서 없이 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앞으로 주의해야 될 부분이…….
○이선화 위원   제주 전통 장인학교 운영 1억 5000만 원 왔는데, 이를테면 1억 5000만 원의 제주 전통 장인학교를 하게 되면 1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전통 장인이라는 부분을 무엇으로 갈 것인가에 대한 장인들의 사례가 나와야 되거든요. 아시겠지만 장인은 옹기 장인도 있고 고소리 장인도 있고, 그리고 장인과 명인의 구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최소한의 예산에 대한 개념, 내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유산본부가 고민한 흔적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우리가 예산 설명서를 제출할 때 건수가 많기 때문에 한 장으로 요약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제목만 적고 추가적으로…….
○이선화 위원   이 내용을 본부장님도 잘 모르시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아닙니다. 내용은 다 파악하고.
○이선화 위원   좋습니다.
   제주 전근대 장인 전수조사사업 2억 올라왔는데 전근대 장인 전수조사 어떤 개념으로 가실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때 워크숍도 하고 해서…….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워크숍 다 좋은데 어떤 장인들 할 거예요? 사례로.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문화재로 지정된 분들은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제주의 건축이라든가 제주의 탕건 만들기, 이런 잊혀져가는 장인들이 많이 있다는 내용을 듣고…….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어느 지역의 어느 분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그 전수조사를 해서 여기에서 보존하고 키워야 될 그런 내용일 때는 문화재로 지정해서 그런…….
○이선화 위원   일단 본부장님, 의지는 알겠으나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는 자세의 문제, 그리고 집행부 내부에서 이러한 부분이 예산의 문턱을 넘었다고 하는 것이 의아스러운 지점이 분명히 있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리겠고요.
   그리고 MOU를 문화예술재단과 같이 하셨다는 거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내년 예산이 확정되면 그것에 맞춰서 MOU를 체결해서 심도 있고 치밀하게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선화 위원   아까 여러 위원님 말씀이 있었지만 재단 채용공고 중의 내용을 보면 문화정책에 대해 6급, 기획에 대해 7·8·9급이고, 홍보마케팅은 9급인데 문화재 관련해서 업무를 맡을 인력은 공고에도 안 나와 있네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이번에 우리가 MOU를 체결하면서 예산에 따라서 전문가그룹을 세 명 정도 채용하는 것으로 얘기되었는데, 이것을 1년 정도 하게 되면 신분도 불안하고 해서 3년 이상 정도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이선화 위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반영이 안 된 거죠, 본부장님의 말씀이.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우리 예산이 확정되어야 그다음 단계를 잡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재단의 채용공고에는 문화재팀이 없다니까요. 기획하고 홍보팀만 있지.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그러니까 MOU 체결하면서 그것을 진행하기로 우리가 업무정책이라든가 방향을 같이…….
○이선화 위원   이 12억을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하면 용역심의도 피해 가서 이 부분이 너무 루즈(loose)하게 예산이 왔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결과로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세계유산본부에 관련된 산하기관이 문화예술재단 한 곳입니다.
○이선화 위원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세부사업설명서도 없이 제목만 가지고 도민의 혈세인 예산을 2억, 1억 5000만 원 이렇게 해서 12억이 통으로 온 것에 대해서 참 불투명하다. 그리고 참 아쉽다. 집행부 내부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예산의 문턱을 넘었는지 놀랍습니다.
   그다음에 제주해녀문화가 국가 브랜드가 되고 대표목록으로 11월 말, 12월 초에 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도민들도 기대에 차 있는데 세계유산본부는 등재가 되는 시점에 어떤 행사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도민과 함께?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이 사업들은 해양수산국에서 주도적으로…….
○이선화 위원   왜 해양수산국에서 해요? 7월 28일에 문화재 업무가 세계유산본부로 다 왔는데.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화재에서, 잊혀져가는 유적들을 발굴하고 문화재를 전승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고 현재 살아있는, 생활 속에 현존하는 천연기념물 제주마라든가 해녀 같은 경우에는…….
○이선화 위원   지금…….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조금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까 제가 사무실에서 들었잖아요. 그 부분을 다시 속기록에 넣을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것은 다른 쪽에서 하고 살아있지 않은 것만 하시겠다는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내용들이 도 지정 무형문화재로 해서 해녀노래를 1호로 해서 지원도…….
○이선화 위원   세계자연유산 등재 10주년 글로벌 홍보와 기념조형물 설치 해서 10주년에 대한 예산 들어왔죠? 7억 8000만 원.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이선화 위원   세계자연유산 등재 10주년 맞이는 7억 8000만 원이나 예산이 들어오면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이 342개가 되는데 그중에 제주의 어머니라고 하는 아이템이, 여성이라고 하는 아이템이 최초로 된 겁니다, 유네스코에서도.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전 세계 여성들과 함께, 또는 제주 어머니의 위대한 역사와 함께하는 그것에 대해서 세계유산본부가 안 했다는 것은 직무유기 아니에요? 세계자연유산 등재 10주년은 7억 8000만 원이나 예산이 오면서, 집행부 내부에서 그동안 ― 해양산업과가 ― 고생한 것은 알고 있지만 해양산업과는 그전에 잡아둔 예산 3억으로 무엇을 한다고 하니, 그것은 해양산업과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녀박물관과 할 부분은 있죠. 하지만 세계유산본부가 의지가 있다고 하게 되면 세계자연유산 등재 10주년 예산은 내년 예산으로 7억 8000만 원이 오면서,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칠머리당영등굿은 2009년에 되었고, 지금 제주도가 잔치를 해도 모자랄 판에 세계유산본부 뭐하시는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설명이 아니고 변명을 하세요, 변명을.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이선화 위원님도 국회에서 제주해녀 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세미나·워크숍에 참여하셨지만 저도 참여했고 계속 관심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선화 위원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예산으로 나와야 정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지금 해양산업과의 예산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보면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홍보 지원에 4500만 원…….
○이선화 위원   좋아요. 다시 들어갈게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이런 쪽 해서…….
○이선화 위원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겠습니다.
   세계자연유산 등재 10주년 글로벌 홍보예산 이번에 1억 2000만 원 올리셨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이선화 위원   등재 10주년 기념음악회 개최 올리고 기념 조형물도 올렸는데, 해양산업과에서 ’17년 예산 올린 거 보게 되면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홍보 지원 45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국제학술대회 해서 다 좋은데 세계자연유산에 대한 글로벌 홍보는 세계유산본부가 하고,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된 거죠. 제주해녀문화라는 제목도 옳지 않습니다. 세계인류무형문화유산인 제주해녀에 대한 글로벌 홍보라는 것으로 해양산업과도 부기명을 적어야 됐었고, 이런 업무는 세계유산본부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위원님 지적을 명심해서…….
○이선화 위원   명심하는 게 아니고, 직무의 사명감을 말씀하셨는데 그 사명감이 이 부분에는 왜 작동이 안 된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해녀문화, 제주해녀로 해서 이번 11월 말에 99% 이상…….
○이선화 위원   그러면 내년 첫 추경에 들어오는 거예요, 인류무형문화유산 글로벌 홍보가?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해양수산과와 연계하면서 지정이 되면 우리 쪽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주해녀에 대한 내용들을…….
○이선화 위원   일단은요.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그래도 집행부 내에서 간부 아닙니까? 간부의 자세가 뭡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업무분장과 아까 말씀하신 사명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치열하게 자기업무를 쟁취해야 되는 겁니다. 업무와 예산과 파워를.
   그동안에는 문화재 업무가 세계유산본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11월 말에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되는 순간 정부에서도 문화재청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주해녀는 문화재청의 어느 부서 담당이에요? 피 튀기게 이 부분에 대해 쟁취를 하셔야죠.
   그리고 업무가 마무리 안 됐던 지난 시점에, 문화관광국 시절에 제가 문화관광국장께 이 부분을 질의했더니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면 이 업무 갖고 오겠다고 당시 국장도 말씀을 하셨었어요. 필요하시면 저희 속기록 뒤져보시고요. 그래서 논리를 개발해서 도정이 예산이든 업무의 균형이든 제대로 방점을 찍어야 합니다.
   그러면 문화재청에 해양수산국장이 가서 보고할 겁니까? 본부장님이 가실 거 아니에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그런 문제에서 역할 분담을 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의 초점을 제주해녀를 융성시키고 보전…….
○이선화 위원   초점은 이미 아는 것 같고, 잠깐만요!
   그래서 이러한 내부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제주해녀문화가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는데도 장기적인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수정계획에도 안 올라간 것 아니에요! 이것은 해양수산국장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세계유산본부장님 그때 뭐하셨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하여튼 앞으로 이런 지적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역할분담을 해서 확실하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살아있는 문화유산 해녀는 저쪽에 하겠다고 하는데, 이번에 유네스코에 등재권고 받을 때도 살아있는 문화유산이라는 개념, 영어로는 Living heritage이기 때문에 등재권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제주해녀문화가 지속가능하게 가는 부분을 세계유산본부에서 Living heritage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 부분을 작업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열심히 하고, 아까 이선화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우리 역할을 찾아서…….
○이선화 위원   “찾아”가 아니고 쟁취를…….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쟁취할 내용이 있으면 쟁취하고 협의할 내용은 협의하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녀문화 등재에 대해서 그동안 해녀박물관이 해양산업과 소속이기 때문에 거기의 강권용 학예사가 고생하면서 그 일을 한 것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등재되는 동안에 도민들이, 제주해녀의 아들딸들인 50대 이상의 도민들은 소외되고 일 잘하는 공무원 몇 명의 업무로 가는 것도 사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그다음에 세계자연유산 등재에 대한 업무나 글로벌 홍보 2017년 예산이 본부장님 소관으로 왔는데 정작 등재에 도민과 함께 팡파르를 울리는 것은 문화재 업무를 하는 세계유산본부에서는 이 일을 못 하고, 업무에서 소외된 것에 대해서 화 안 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축산진흥원에서 흑우라든가 제주마 천연기념물 관리하는 내용을 하게 되면 그 내용들이 문화재 쪽만 보는 내용이 아니고 히스토리라든가 어장관리, 생활건강, 그다음에 후진양성, 그다음에 해녀들이 일할 수 있도록 물고기도 풀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쪽에서 기념하는 내용들은 우리가 역할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할 일은 열심히 찾아서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니,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적어도 부기명에 제주해녀 세계유산 등재 축하 도민한마당이든 공감한마당이든 2017년 예산으로 들어왔어야죠. 아닙니까? 문화재 업무는 가져가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 이 업무를……. 선긋기를 제대로 못 한다는 것에 대해서…….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지금까지 말씀드리면, 문화재로 지정된 해녀 관련된 게 해녀노래와 그다음에 해녀의 물옷과 물질도구 등 문화재 민속자료 제10호가 있습니다. 만약에 11월 말에 이게 지정되게 되면 나름대로 우리 세계유산본부에서 할 역할이 있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을…….
○이선화 위원   다른 것은 직원이 없는데도 12억 통으로 예산을 받고, MOU에 대한 그림도 잡고, 내부적으로는 직원들끼리 논의도 하고 계시면서, 지금 모든 언론이 등재가 확실히 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보다 더 과학적인 예측이 가능한 것에 대해서,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대해서 세계유산본부가 이것을 안 했다는 것은 엄연한 직무유기예요.
○위원장 김희현   마무리해 주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직무유기라는 말은 어폐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선화 위원   직무유기가 아니라는 증거를 대보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해녀를 하게 되면 해녀를 육성하고 해녀를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해양수산국에서 다 하고 있는데 문화재 역할로서는…….
○이선화 위원   본부장님, 제가 해녀 육성하라고 했습니까? 해녀문화라고 하는 가치를 하는 부분에 대한 사업과 세계자연유산 등재 10주년에 대한 예산은 7억 8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제주해녀가 등재되는 것과 관련된 예산은 왜 단 1원도 안 올라왔느냐는 거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지금까지, 11월 말에 국가 간 협의를 통해서 99% 된다고 하는데…….
○이선화 위원   엉뚱한 예산 12억은 올라오면서…….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되면 우리가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우리 역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희현   2차 할 때 질의하시고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어요.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김홍두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이기붕 위원   사업명세서 58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 및 도 지정 목조문화재에 대한 CCTV 상시 모니터링 등 방재시스템을 운영하여 문화재의 재난발생 예방 및 재난발생 시 신속하게 조기 대처 및 문화재 보호를 위해서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관제실 운영 공공운영비가 잡혀 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이기붕 위원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 운영에 대한 예산이 약 2억 7000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위탁내용을 보니까 24시간 근무체제가 아니었고, 오작동·불량이 많았다고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목조문화재 방재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위탁사업비가 국비로 지원되고 있고, 관제실 운영비 1억 70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보니까 특급·고급·중급기술자 3인에 대한 인건비와 제경비 10.6%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수비리가 4000만 원 정도 별도로 나가고 있고, 공공요금 6000만 원까지 합치면 관제실 운영비만 2억 7000만 원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맞습니다.
○이기붕 위원   운영비에 대한 산출근거를 보니까 월 500만 원, 월 410만 원, 월 360만 원의 인건비를 받는 사람이 세 명이 있어요.
   2016년도에 계약한 용역업체가 통신업체예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피앤피…….
○이기붕 위원   명칭은 얘기 안 해도 좋습니다. 괜히 그분들 신상을 알릴 필요 없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입찰로 해서 됐습니다.
○이기붕 위원   무슨 업체예요? 통신업체예요, 용역업체예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AS로 통신하고 그런 쪽으로 관제실 관리하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통신업체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이기붕 위원   사업자는 저희가 받아봤는데 업체는 건설업이고 종목은 통신공사예요. 건설업, 제조업, 도소매업, 정보통신공사, 기타 외, 이렇게 됐습니다.
   이분들은 계약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지금 감사시간은 아니지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1년 계약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1년 계약입니다.
○이기붕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예산 산출근거가 2016년도 것, 작년 것을 복사해 왔습니다마는 산출근거가 똑같아요.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이기붕 위원   통신공사업체의 설립기준을 아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제가 대강은 알고 있습니다. 얼마 사업 할 때는 특급기술자 몇 명이 있어야 되고…….
○이기붕 위원   그러니까 기술자 현황을 아시냐 이거죠.
   제가 산출근거하고 대비해서, 연계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제주도 말로 두렁청하게 물어보는 게 아니다 이거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제가 나중에 종합적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설립기준 기술자 현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공사 기술자 구비조건이 중급 한 명, 기사 두 명, 기능사 한 명입니다. 중급은 한 명에, 그러면 경력으로 따지면 그분들은 초급으로 보면 돼요. 중급 한 명에 초급 세 명이면 통신공사를 차릴 수 있다 이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이기붕 위원   그러면 제가 물어볼 다음 얘기 이해하시죠?
   산출근거에 보면 특급이 있고 고급이 있고 중급이 있습니다. 특급이 500만 원, 고급이 410만 원, 중급이 360만 원이에요. 이 용역업체에는 특급과 고급이 없습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얘기하세요, 감사시간 아니니까. 제가 이 정도 물어보면 척 알 거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서 인건비 산출은 공적인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내용은, 고급기술자가 없는데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허위서류 제출로 해서 우리가 조사를 해서, 보내온…….
○이기붕 위원   조사를 해 보십시오. 이거 작년도도 똑같아요. 그냥 판박이입니다. 작년의 산출근거도. 그래서 특급·고급·중급 산출근거에 금액이 나왔다 말입니다. 용역업체에서 이렇게 올라와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명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잘 파악하셔야 돼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통신 특급기술자 자격이 있습니다. 협상에 의해서 할 때 보면 PT도 하고 제안절차를 밟아 가는데 계약이라든가 단가를 ― 금액 ― 산출해서 채점을 해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은 법적인 테두리 안에……. 그래서 이기붕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확인하고 만약에 하자가 있거나 잘못된 거 있으면 조치를 하고, 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해서 이기붕 위원님한테 직접적으로 설명을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아무튼 좋습니다.
   그래서 작년 예산서하고 올해 예산서 비교하면서 물어보는 것이고, 그리고 작년에 용역 했던 자료를 받아봤어요. 여기 보니까 기술자 현황이 중급 하나에 초급 두 명입니다. 작년의 업체도. 이것은 계약했으니까 잘 아실 것이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확인해서, 정밀조사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리고 이 용역한 것을 보니까 24시간……. 제가 과업지시서를 보니까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 용역업체에 ‘이런 내용이다.’ 해서 과업지시서를 줬다 말입니다. 24시간 모니터링하기로 했는데 사실 지금 현재 산출근거에 20일이에요. 중급·고급·특급 20일씩만 나왔다 이거죠.
   그리고 과업지시서에 보면 24시간 모니터링을 하기로 되어 있고, 그리고 세부과업내용에 보면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행정에서 이렇게 해도 됩니까? 과업지시서상에는 24시간 상시 모니터링하라고 하고 세부적인 과업내용에는 ‘경허멍 이, 공무원에 준해서 근무해 불라게.’ 이거라 이거죠. 이렇게 하면서 돈을 용역으로 주면 되느냐 이거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공무원 시간에 준한다는 것은 현장 유지보수 하는…….
○이기붕 위원   과업지시서에 있으니까 나중에 가서 파악하십시오. 이거 가져오라고 해서 봤는데 내용이 다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고, 감사시간이 아니고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같이 겸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하시고요. 올해 할 적에는 잘 연구하시고.
   그러면 지금 이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감사 때도 얘기했는데 월드컵경기장 내 관제센터하고……. 그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세요. 협의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도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서 운영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안전정책과와 협의를 3회 이상 했습니다. 문서도 시행하고, 그래서 성읍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 가능한 것들은 도 통합관제센터로 다 가져 가기로 했는데 역할분담은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러냐 하면 목재 같은 경우는 연기라든가 화학의 이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기 때문에 성읍도 유지하면서 주간·주중은 성읍에서 하고 공휴일이나 야간에는 도 통합관제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해서 역할은 분담해 놓고, 하면서 그다음 모자란 부분이나 추가된 부분이 있게 되면 최적의 안을 잡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복지 쪽의 안전관리실에 질의를 많이 해 봤기 때문에 좀 아니까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3분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면 예산은 그쪽으로 얼마 주기로 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지금 우리가 필요한 예산은 우리가 확보해서 소프트웨어에서 하고…….
○이기붕 위원   이번 추경에 확보할 겁니까, 마지막 추경에?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지금 3차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얼마나 확보할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지금 통합관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6400만 원으로 하고 그다음 CCTV 카메라 200만 화소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교체하는 것으로 해서 우리 쪽에서 필요한 내용만 확보하게 되면 나머지는 도 통합관제센터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하기로 됐습니다.
○이기붕 위원   좋습니다. 마지막 정리추경에 확보하면 이월시킬 것이죠? 다음에 줘야 할 것 아닙니까? 12월 말까지 써야 될 것이니까. 이월시킨다 치면 이 돈은 어떻게 합니까? 2억 7000만 원을 어떻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관제센터로 넘어가면, 용역업체에 또 줄 겁니까? 국비 얼마 잡혔죠? 국비가 1억…….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의 큰 원칙은 성읍관제센터를 없애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는 목재에 대해 특별히 연기라든가 감지하는 시스템이 됐기 때문에 주간에는 성읍에서 하고 야간과 주말에는 통합관제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이기붕 위원   본부장님, 왜 이렇게 이중으로 하느냐 말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월드컵경기장 내 통합관제센터와 협의해서 그쪽으로 다 이관을 시키면 공공운영비, 인건비를 그쪽으로 주고, 유지보수비, 모니터, 녹화기 제반사항 기구 부식된 거 예산을 잡아 준다 말입니다, 여기서. 잡아서 거기로 주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안전관리 파트에서 예산이 올라온다 이거지. 그래서 심사하면 될 것인데 왜 이중으로 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6000만 원은 3회 추경에 잡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양다리를 걸쳐 하는 것인데 왜 이쪽에는 아무 필요 없는 것, 통합관제센터로 하면 통합관제센터에 대형모니터가 들어가고 인력을 채용합니다. 채용해서 상시 순회를 해요. 제가 앞전 실장에게, 월드컵경기장도 갔다 왔기 때문에 잘 알고 살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그런 체제로 가 주셔야 된다 말입니다.
   저쪽에 공공운영비, 인건비 그다음 유지보수비, 장비 고장 나면 고치는 비용, 이걸 예산을 잡아서 거기로 주면 되는 거라 이거지. 그쪽에 6000만 원 잡아 주면서 왜 이중으로 이것은 이쪽으로 용역을 맡기려고 하느냐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쪽 통합관제센터에서 해야, 아까 본부장님이 주간·야간 말씀하시던데 통합관제센터는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입니다. 거기에 국가경찰이 있어요. 국가경찰이 범죄 일어나서 도망가는 것 다 잡아낸다 이거지. 이번 중국인 피살사건도 거기서 잡아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읍 쪽은 허멩의 문서다 이거지, 있으나 마나야! 그쪽에는 사람 있으나 마나입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러면 저쪽 통합관제센터 대형모니터로 다 본다 이거지. 다 봐서 어떤 양반이 나타났다.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이니까 중국 양반이다, 빵모자 둘러쓰고 나타났다. 저기서 다 잡아낸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쪽으로 주란 얘기입니다. 이쪽에서는 토요일 날 출근 안 하고, 일요일 날 출근 안 하고, 사고 나야 119에 “불났으니까 가 주십시오.” 이런 형식으로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조금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예, 그리고 설명하면서 이 예산 관계 어떻게 할 것인지까지 얘기하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안전정책과와 협의를 하면서 큰 줄기는 그쪽에서 관제를 하는 것으로 협의는 됐습니다. 그런데 성읍관제센터에는 ―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 시스템 구성이 목조문화재에 대한 연기, 온도, 인체감지기 등에 따른 시스템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읍을 유지하는 것으로 원칙을 잡았고, 그다음 이런 시스템들이 통합관제센터에도 구현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이기붕 위원   가능합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다음 단계로 진행하는 것으로 얘기를 했고, 우리가 협의를 세 번까지 할 때는 성읍관제센터에는 열감지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지금까지는 주간에 하는 것에는 거부감이 있어서 큰 원칙으로 3회 협의해서 도출된 내용이 주간에 하는 것은 우리가 하고 야간과 공휴일은 도 통합관제센터에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까 이기붕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종합해서 모든 것을 한번, 문화재청의 국비도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은 종합해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김희현   마무리해 주세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아무튼 고민하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고민하셔서, 지금 현재 여기 2억 7000만 원에는 국비도 있으니까, 반납할까 어떨까 이런 고민도 물론 하시겠지만 다시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관제센터에 주면 주간·야간 가릴 필요 없습니다. 그쪽에서 와서 전부 다 실시간 모니터링해서 누가 와서 화재 냈고 뭐하고, 또 아까 목재건물이기 때문에 연기, 온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쪽에서 전부 다 해요. 그러니까 일괄 그쪽으로 이관할 것으로 생각해서 이 관계는 점차적으로 빨리 조치하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적극 한번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기붕 위원님 질의할 것 없다고 하더니만 시간만 더 달라고 그러네요.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김동욱 위원   제주역사 속에서 가장 아픈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우리 제주역사 속에서는 4.3이 가장 아픈 사건입니다.
○김동욱 위원   아직도 상처가 남아 있고 치유가 안 되고 있고, 아직도 끝나지 않은 역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공감합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다크투어리즘 운영비 1억 6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다크투어리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다크투어리즘은 크게 개념적으로는 제주가 자연이 아름답지만 그 자연의 아름다움 속에는 전쟁이라든가 치욕의 역사도 있기 때문에 역사문화의 증표로 삼으면서 아름다움도 같이 즐길 수 있도록…….
○김동욱 위원   그걸 관광자원화하겠다는 얘기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그래서 One source multi use 개념으로 해서 모든 관광지 그다음 아픔……. 항몽 관련된 내용도 있고 6.25 역사도 있고 근대 많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간단히 말해서 아픈 역사를 양지로 꺼내서 관광자원으로도 하고 교육용으로도 활용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여기 예산을 보면, 산출기초를 보면 해설사 2명이에요. 홍보물 제작비에 8000, 기반시설 5000. 해설사 두 분 갖고 가능할까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1단계는 두 분을 지정해서 교육청하고 연계하면서 사전예약제로 학교에 초등학교 3학년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장도 돌아보면서 설명을 하는데…….
○김동욱 위원   학교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아닙니다. 일단 학생들한테 연계시켜서 하고, 그다음에…….
○김동욱 위원   그러면 해설사를 차후에 인원을 더 늘릴…….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그 수에 따라서, 지금은 시범적으로 하면서 이것을 전국에 표준모델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해설사에 세계자연유산해설사가 있고 지질공원해설사 있고 자연환경해설사 있고 문화관광해설사 있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지질공원해설사와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자연환경해설사는 세계유산본부에서 관리하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김동욱 위원   세계자연유산해설사 같은 경우 225명 중에 활동하는 게 한 80명 정도이고, 지질공원해설사도 27명 중에 한 23명만 활동하고 있고, 자연환경해설사도 있고, 그런데 문화관광해설사 같은 경우에도 보면 총 271명이에요. 물론 세계유산본부와 관리기관이 다르기는 하지만 271명 중에 활동하고 있는 인원은 168명이에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활동을 못 하고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크투어리즘 운영 세부사업설명을 보니까 대몽항쟁 관련된 유적지, 일제 태평양전쟁 관련된 유적지 그리고 한국전쟁 관련된 유적지들이 있어요. 이걸 보면 항몽 관련된 것도 관광지이고 가마오름 이런 데 다 관광지이고, 섯알오름 이쪽도 관광지화되어 있다고 보고, 제가 판단할 때 그 전에 비자림 같은 경우는 지금 세계자연유산해설사가 지속적으로 배치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문화관광해설사로 교체하고 있는 겁니까? 비자림.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지금 세계자연유산해설사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차후에 문화관광해설사로 교체할 예정이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해설사분들이 있는 게 세계자연유산해설사, 지질공원해설사, 자연환경해설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해설사 역할분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 해설사 토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모여 가지고…….
○김동욱 위원   비자림에 한해서……. 문화관광해설사를 교체하실 예정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그런 구체적인 내용 없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아직까지는 다크투어리즘에 대해서 해설사가 많이 필요하지도 않은 상황이고, 비자림 같은 경우 굉장히 어려움이 많죠, 해설사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요구조건도 많고 논란도 많습니다. 제가 그분들과 어떠한 이유로 만났었기 때문에, 그런데 다크투어리즘 해설사를 다시 양성하는 것도 문제에요. 이분들이 점점 규모화가 되어 가면 또 똑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관광해설사가 있기 때문에, 활용을 많이 못 하고 있어요. 이분들을 활용하면 된다는 생각을 저는 하는 겁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그렇게 할 겁니다. 여기에서 새로 예산을 잡을 때 어디서 와서 기존에 있는 해설사들을…….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그렇게 할 생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그렇게 하십시오. 기존 해설사들을 활용해서 하십시오. 다시 해설사 양성하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해설사를 반드시 활용해서 하도록 하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그걸 원칙으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꼭, 반드시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고.
   그리고 여기 보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몽항쟁, 일제, 그다음 한국전쟁 관련된 유적지들만 나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4.3인데 4.3과 관련된 유적지를 안 넣은 이유가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역사자원현황을 해서 우리가 문화재로 지정된 대몽항쟁 2곳, 태평양전쟁 12곳, 4곳 해서…….
○김동욱 위원   문화재로 지정된 곳들만 했다는 얘기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면서 4.3은 이번에 조금…….
○김동욱 위원   그래서 제가 내용을 보면서 왜 안 넣었을까 고민해 보니까, 이 설명서를 보니까 문화재로 지정된 곳들로 구성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4.3 관련 유적지들이 제주도 전체적으로 굉장히 많이 산재해 있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김동욱 위원   그런데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4.3 같은 경우는 문화재로 지정되고의 유무를 떠나서…….
○김동욱 위원   된 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지금 없습니다. 역사적인 아픔이 있어서 아마 그런 것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요. 아픔이 있기 때문에 문화재로 지정해서 보존하고 활용하고 예산 반영하고 정책적으로 가치를 키우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지금 국내외 사례를 쓴 것도 보니까 체르노빌, 아우슈비츠 수용소 얼마나 아픈 역사입니까? 이게 다크투어리즘 아니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4.3 쪽과 협의해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이참에 4.3 유적과 관련해서 혹시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나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우리 쪽에서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약 3분의 1 정도 다섯 군데에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4.3 관련 부서의 협조를 받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다음에는 다크투어리즘에 넣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더 중요한 것은 4.3 유적과 관련해서 차츰차츰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용역을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전수조사 용역을 하더라도 앞으로 문화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아마 4.3 부서에서도 전수조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해서 김동욱 위원님 말씀대로 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으면 지정하는 방안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로 지정된 것하고 안 된 것하고 큰 차이, 예산 투입이라든지 정책적 활용이라든지 굉장히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4.3 관련된 유적들은, 우리가 지금부터 더 훼손되기 전에 문화재로 지정해서 보존을 해야 됩니다. 체르노빌,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렇게 보존하지 않습니까, 더 큰 아픈 역사도.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이런 형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3 부서와 협의를 하고, 그다음 문화재위원 간담회를 통해서 이런 의견이 있는데 한번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해서, 그 내용들은 잘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전에 한번 추진하다가 말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것은 반드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리겠고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제주도 천연기념물 해안지대 침식 연구 예산이 1520만 원이 올라와 있어요. ’17년 이후에 4560만 원이 있고요. 설명서 223페이지입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김동욱 위원   천연기념물에 한해서만 해안지대 침식 연구를 하겠다는 얘기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연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부터 하고 그다음에 필요성이 있으면 확대하고 그러는 게 행정의 기본방향이기 때문에 현재는…….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이것은 또 자체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동욱 위원   자체 인력 한라산연구부….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그래서 필요하면 몇 군데 더 추가할 수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자체 인력만으로 가능합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수월봉, 송악산……, 이런 세 곳을…….
○김동욱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해안변들이 ― 제주도만이 아니라 ― 인공구조물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개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훼손이 되고 있어요, 침식도 많이 되고 있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사업은 제가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고, 사업 발굴 잘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지금 제주도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2017년도에 1520만 원…….
○김동욱 위원   제가 사업발굴은 적기에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산도 필요하면 더 추가하셔야 되겠고, 연구인력도 마찬가지이고, 할 거면 이건 제대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무슨 말인지 잘 알았고요. 이쪽 내용은 필요에 의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추가할 수 있다면 그런 방안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 필요하면 하겠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연구하고 나서 이 연구결과를 어떻게 활용하실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이 연구를 갖고, 문화재청 쪽, 환경부 쪽 연관되는 그런 게 국비 지원받을 때 이러한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 이걸 근거로 문화재면 문화재청에 얘기하는 것이고, 이런 쪽 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도 되고, 그다음에 다른 것도 조사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해서…….
○김동욱 위원   결국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연구결과가 나왔으면 훼손을 방지할 수 있게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환경영향평가라든지 현상변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사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나 현상변경 할 때 이 연구결과를 기준 삼을 수 있는 제도보완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봐요. 특히 제주도가 사면이 다 바다이기 때문에, 그리고 침식 정도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법정계획화했으면 좋겠어요. 5년이면 5년 단위로 할 수 있도록, 조례에 없으면 조례에 내용을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제도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그것도 할 필요가 있다고 저도 공감합니다. 그 내용은 내부적으로 연구할 때 제도적으로 5년에 한 번 한다든가 5개년 계획을 한다든가 이런 쪽의 방향을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굉장히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제도화할 수 있는 부분들은 찾아 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도 제가 본부장님과 얘기하면서 해수부에서, 연안침식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대부분 해수욕장들이 많이 차지하는데, 지금 C등급 받은 게 굉장히 많아요. 물론 문화재 아닌 경우는 본부에서 관리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C등급 받은 것 중에 여기 보면 관계있는 게 사계해수욕장, 황우치해변, 이 부분도 문화재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해 주시고요. 올해 할 수 있으면 하시고 올해가 아니면 다음에라도 이 부분은, 이 사업은 저는 지속적으로 했으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부분 반드시 해 주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알작지 아시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가 봤습니다.
○김동욱 위원   가 보셨죠. 거기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것 혹시 아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향토유산으로 이렇게 지정된 거…….
○김동욱 위원   예, 맞습니다. 향토유형유산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거기도 훼손이 심각합니다. 유실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훼손이 심각하기 때문에, 제주도에서 이런 해변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몇 군데밖에? 그래서 이것은 보호가치가 굉장히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호하고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알작지 관련해서도 이 연구에 집어넣어서 같이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우리 쪽에서도 조사관리 대상으로 해서 알작지는 관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향토유산으로 지정됐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관심 말고 해 주시고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지금 이 연구가 굉장히 바람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이 결과를 갖고 어디에 적용할 수 있는, 반드시 적용을 해야 되고, 연구만 해서 끝나면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적용하고 제도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황우치라든지 빠진 데들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알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님과 김명만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아까 12억 탐라문화유산 발굴 및 복원사업 해서 8개 사업에, 제가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깊이 좀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세부사업설명서에 이렇게 나와서 이게 가능합니까? 1000만 원 이상 되는 것은 세부사업설명서를 다 붙이게 됐는데 예산 12억인데 이렇게 통괄로 해서 아무 근거 없이 보고해도 되는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설명서 한 건에 한 장을 만들다 보니까 제목만 들어간 점, 다음부터 사전설명도 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일단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다고 보고요. 제가 알기로 12억씩이나 되는 예산을 세부사업설명서라고 이렇게 빈약하게 올라온 경우도 없었고.
   또 하나는 아까 김명만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문화예술재단에 문화재 관리하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 답변 제대로 안 해서. 다른 답변만 계속하던데, 답변하십시오.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현재는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는 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없죠. 그리고 채용공고 하는데 거기 문화재 전문가는 채용공고에 안 나왔는데 이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이건 우리가 예산이 통과되는 시점에 MOU를 체결해서 세 명 정도 전문가를 채용하는 것으로 업무협의를 다 진행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자꾸 워크숍 얘기하는데, 문화예술재단하고 워크숍을 했다고 그러는데 문화예술재단하고 MOU 체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 보여주기 식이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거기와 워크숍을 해서 거기가 원하는 대로, 아까 김명만 위원님께서 비선, 요즘 비선 얘기 많이 나오고 하는데 실세 얘기도 나오고, 이렇게 예산을 통괄로 줘서 거의 200억 가까운 예산이 거기로 들어가는데, 세계유산본부의 전체 인원이 몇 명이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전체 해서 정규직 100명이 되는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하고 수목원의 한라산연구부 그리고 거문오름에 있는 세계유산본부 이렇게 세 군데로 펼쳐져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전체 몇 명이에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전체 정규직 100명쯤 됩니다.
○위원장 김희현   정규직 100명에 비정규직까지 하면 엄청나게 많은데…….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그런데 실지로 보게 되면 한라산 같은 경우도 네 군데, 다섯 군데로 퍼져 있고…….
○위원장 김희현   잠깐만요. 문화재 예산을, 지금 문화재가 전부 세계유산본부로 넘어갔는데 연구인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12억을 보내면 수수료는 얼마 주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수수료는…….
○위원장 김희현   10%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10% 이내로 해서…….
○위원장 김희현   얼마 정도 나가죠? 10% 정도 나가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그쪽에 대한 내용은 그쪽에서 수수료로 한다는 개념이 아니고…….
○위원장 김희현   아니요. 일단 예산을 보내면 얼마 정도 수수료 나갑니까? 그건 집행부에서 당연히 알고 있어야죠.
   과장님, 예산 수수료 얼마 나갑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공사는 있는데 재단 같은 경우에는 사업하는 걸로 해서 10% 잉여금 적립하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저는 재단에 수수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안 나갑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관광공사나 TP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재단에는 안 나갑니까, 수수료? 확실합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좀 더 확인해야 하는데 지금 얘기로는…….
○위원장 김희현   누구 아시는 분 없어요? 정확하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유산본부 처음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아직 잘 모르겠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그 내용은 정확하게 지금…….
○위원장 김희현   제가 알기로는 다른 데는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10% 이내로 보통…….
○위원장 김희현   10% 이내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TP와 관광공사하고 할 때는…….
○위원장 김희현   지금 집행부에서 이것도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TP니 관광공사니 얘기는 하는데, 문화예술재단에 12억 보내겠다고 하면서 지금 거기는 어떻게 하는지 모른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얘기로는. 10% 이내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처음하는 것 아니에요? 이번에 문화유산이 처음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우리 쪽에서 말씀을 드리면…….
○위원장 김희현   잠깐만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수수료가 나가는데 지금 문화예술재단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수수료 들어와서 거기 인건비, 10% 하면 1억 2000만 원이니까 그걸로 인건비 해서 문화예술재단 관리인을 채용하겠다, 이렇게 저희한테 답변했어요. 그러면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우리 쪽에서는 이걸 관리하는 인원으로 전문가를 뽑아서 그 관리도 하면서 새로운 문화사업들을 복원도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 김희현   본부장님! 본부장님은 질의하면 질의한 것에 답변해야 하는데, 자꾸 다른 쪽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수수료 1억 2000만 원에 대해서 관리자를 별도로 뽑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알고 있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알고 있냐, 모르고 있냐 물어보는 건데 왜 다른 얘기 하시죠?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인원은 세 명의 전문가를 뽑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거기서는 뭘로 뽑죠? 수수료로 뽑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김명만 위원님이 자꾸 지적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전문가도 없는데, 아까 식견 얘기했는데 실물을 보는 능력을 보고 식견이라고 합니다. 본부장님도 그런 식견 다 있죠. 실물 보는 능력이 왜 없겠습니까? 식견으로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거기에는 사업할 수 있는, 일할 수 있는 전문가들이 있어야지 재단 이사장이 모든 것을 다, 지금 200억 정도의 사업이 내려가는데 이 사업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사업이 과부하 걸릴 것 같다고 얘기하는 중인데……. 지금 공기관이 여기밖에 없다.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공기관이 여기밖에 없습니까? 공기관이 왜 여기밖에 없죠? 제주대학교는 공기관 아닙니까? 연구기관도 공기관 있고, 제가 알기로는 국가기관도 있고, 공기관들 많이 있어요. 왜 공기관이 문화예술재단만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아니, 제주도에서…….
○위원장 김희현   제주대학교는 공기관 아닙니까? 예를 들어 제주대학교에 위탁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공기관 대행사업비.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가능하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요. 그래서 공모도 해야 되고, 제가 아까 질의드린 것에서 여러 가지 사안들을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것은 너무 재단에 끌려 다니고 있다. 모든 사업을…….
   제가 또 하나 얘기할게요.
   지금 보니까 여기 MOU 체결했는데 이것도 제가 봤을 때는 보여주기 식인 것 같고요. 출연기관하고 MOU 체결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안 해도 출연기관이니까 다 알아서 하는 것인데.
   그리고 2015·2016년도에 우리 마을 문화유산지킴이 공모사업이 있었죠? 1억.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위원장 김희현   이것도 공모했었는데 갑자기 여기다가 붙여놓고.
   그다음에 제가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것은 제주근현대역사자료 발굴사업, 제주 전근대 장인 전수조사사업 2억, 동아시아 원담문화 조사사업 2억, 이거 전부 용역사업 아닙니까? 용역하는 사업을 왜 거기로 넘겨주죠? 제가 봤을 때는 용역과 연관된 건데, 이것은 용역을 해야 되는 사업이죠. 그렇잖아요? 근현대역사자료 발굴사업을 어떻게 문화예술재단에서 합니까? 아니면 여기서 재용역 줍니까? 답변해 보세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이 사업 성격으로 보게 되면 용역성이 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문화예술재단하고 이렇게 한 이유들은 제주도에서 만든 재단이고 출자·출연기관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세계유산본부 출범과 연계해서 좀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런…….
○위원장 김희현   제가 봤을 때 여러 위원님들이, 아까 김태석 위원님도 질의했는데 재단의 성격이나 재단의 모든 것들이 재단의 생각으로 편성이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용역사업들을 편법을 써서 예산을 통으로 12억씩 재단에다 일감 몰아주기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계유산본부가 이번에 새로 나오면서 위상을 살려야 될 입장에서 재단에다가, 대행기관도 아니고……. 그래서 지방보조금 한도액에 따라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편성한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포괄로 해서 넘겨줬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문화예술재단 성격을 갖고 있는 게 타 시도에 있지만 서울, 제주, 부산 쪽에서만 자체적으로 하고 나머지 문화재청에서도 문화재사업들은 문화예술재단의 전문성을 살려서 그쪽으로…….
○위원장 김희현   문화예술재단에 갈 수 있는 사업을 가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8건씩 해서 용역사업비까지 다 포함했는데 용역도 안 하고, 원래대로 하면 용역심의 거쳐야 되잖아요? 적은 돈도 아니고. 어떻게 자료발굴사업이나 전수조사사업, 원담문화조사사업을, 이런 게 용역심의를 거쳐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닙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갑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가면 용역심의 피해 갑니까? 이거 답변해 보세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가면 용역심의 피해도 되는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우리 취지는 그쪽에서 전문가를 채용하게 되면 보조인력들을 활용해서 주도적으로 문화예술재단이 연구할 수 있도록 이런 생각으로 진행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의 개념은 있지만 그렇게 통해서 전문가를 한 명 뽑게 되면 그다음 보조인력들은 기간제로 하든지 사역으로 해서 그쪽에서 집중으로 관리도 하고,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통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본부장님이 자꾸 질의 요지를 벗어나서 다른 답변을 해 버리니까 제가 헷갈리는데 김명만 위원님 질의할 때도 그 얘기했고 이선화 위원님 질의할 때도 그 얘기했는데, 지금 문화재 전문가도 없는 집단에다가 일감을 이렇게 몰아주면 일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얘기할게요. 공모할 의향은 없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우리 사업 자체가…….
○위원장 김희현   사업 자체를 공모할 의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지금 문화…….
○위원장 김희현   지금 우리 위원들 한두 명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내용에 답변을 제대로 안 하면 예산을 삭감합니다. 왜? 지금 한두 분의 위원이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 위원이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가겠다고 하면……, 공모할 거냐 안 할 거냐, 그다음에 용역심의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확인해서 문제가 있다면 삭감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하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우리가 처음 사업 시작할 때부터…….
○위원장 김희현   제대로 답변 안 하면 아까 말한 대로 하고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이 사업 구상할 때부터 문화예술재단과 우리 세계유산본부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계속 연찬을 하면서 새로운 문화사업을 발굴하고…….
○위원장 김희현   문화예술재단하고만 연찬을 하지 말고 다른 연구기관하고도 연찬하십시오. 그쪽과 연찬하니까 다 그쪽에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 전문가로 하여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큰 원칙 속에 이 예산을 잡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 김희현   지금 전문가도 없는데 자꾸 용역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금 질의하는 요지를 모르는 거예요, 본부장님께서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알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왜냐하면 우리가 공모해서 하게 되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보다는 연속성을 갖고 가겠다, 이런…….
○위원장 김희현   공모 못 하죠? 공모 안 되죠? 용역심의 안 할 거죠?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을 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거 전부 재단에 줘야 됩니까, 예산을 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일회성으로 공모를 하는 것보다는 연속성으로 전문가를 채용해서 그분이 5년, 10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위원장 김희현   알겠습니다. 나머지 구체적인 설명은 나중에 별도로…….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으니까 별도로 보고도 받고 해서 예산심사 과정을 정리하겠고요.
   그다음에 탐방예약제 도입 발표해 놓고 용역은 보니까 세계유산지구 등 탐방객 수용방안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3억, 한라산 가치보전 천년대계 수립용역 3억, 비자림 실태조사 및 종합진단용역 1억 2000만 원. 탐방예약제 관리시스템은 그렇다고 치고, 세계유산지구 등 탐방객 수용방안 및 관리계획에는 한라산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그 사업들이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 비자림 같은 경우에는 비자림 식생이라든가 가지치기 이런 쪽에 대한, 나무의 관리상태를 얘기하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탐방객 총량에 관련된 내용은 한라산뿐만이 아니고 비자림이라든가 성산일출봉, 만장굴 이쪽 해서 예약제와 별개로 총량에 대한 개념을 하는 내용이고, 한라산 천년대계는 현재 한라산이 식생 변화도 있고 그러는데 관광 이쪽이 아니고 식생에 대해서 어떻게 보존하고 어떤 데를 관리해야 되고 이런 쪽에 초점을 맞춰서 조금씩 다릅니다.
○위원장 김희현   좋습니다.
   용역 심의는 완료했나요? 세계유산지구 등 탐방객 수용방안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다 완료했습니다. 우리 쪽에서 올린 내용은 용역심의 다 완료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뭘로 했죠? 왜 여기에 용역심의 결과가 안 나왔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우리가 유네스코 제주생물권보전지역 타당성 확보 및…….
○위원장 김희현   아니, 세계유산지구 등 탐방객 수용방안 및 관리계획.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세계유산지구 등 탐방객 수용방안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 해서 용역이 통과되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위원장 김희현   용역이 뭘로 통과됐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한라산 가치보전 천년대계 수립용역과 중복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추진하는 것을 조건부로 하는 게 심의결과였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거 서면심의 했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아닙니다.
○위원장 김희현   심의 제대로 거친 겁니까? 서면심의 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심의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여기는 용역했다고 왜 보고 안 올라왔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심의가 조건부로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세계유산지구 등 탐방객 수용방안 및 관리계획 수립용역이 한라산 가치보전 천년대계 수립용역과 다른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한라산과 성산일출봉의 용역계획이 되게 많거든요. 이거 중복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역만 남발하다가 나중 되면 전부 중복된 용역이 나와서, 여기 것 베껴다가 저기 쓰고 저기 것 베껴다가 여기 쓰는 그런 결과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줘야 됩니다. 용역 던져 놓고 나중에 보면 저 책에서 이 책으로 옮겨 놓은 용역이 되게 많더라고요, 같은 용역은.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조금만 추가설명 드리면, 문화재 업무가 되게 곤혹스러운 면이 어떤 일을 하게 되면 땅 파기 전에 일단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시굴하고 발굴하고. 이런 내용들을 문화재청에서 계속 요구하고 현상변경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한라산 이쪽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고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제가 질의 던지는 것은 중복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이고요.
   탐방예약제 시행된다고 발표했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위원장 김희현   발표했는데, 아까 말대로 수용방안 연구용역 하고 있는데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수용방안 연구하고 그다음에 탐방예약제 어떻게 하겠다고 해야 되는데 탐방예약제 하겠다고 발표해 놓고 수용방안 용역 거꾸로 하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위원장님 말씀대로 순서가 정상보다 좀 어긋난 것은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희현   도민여론 수렴도 해야 되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우리 쪽에서 탐방예약제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제주도의 공영관광지들은 다 예약제로 가는 그런 기반을 만들 수 있도록 하고, 그것에 따라서…….
○위원장 김희현   제가 질의하는 것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여행사 독점예약 방지라든가 예약부도라든가 또 성산일출봉의 경우는 주변 상가의 반응이라든가 해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할 것이라든가 해설사, 곶자왈이나 오름 등에 풍선효과 방지 등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용역에 포함되어야 됩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리고 이해관계자 여론수렴도 해야 되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위원장 김희현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하실 거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해서 예산 낭비하지 않도록. 이렇게 각각 용역을 별도로 하면 나중에 전부 중복되고 예산낭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내년에 탐방예약제 하게 되면 해설사는 어떻게 합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어떤 행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김희현   아니, 해설사. 예약제를 하게 되면 해설사가 많이 필요하지 않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지금 워킹그룹에서 해설사 동행제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문오름 같은 경우에는 450명에서 1000명 이하는 개별해설사가 필요한데 100명, 200명 되고, 100만 명 오게 되면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형태에 따라서 예약할 때 자기네 해설사를 체크하는 부분, 이런 세밀한 부분에 따라서 해설사 동행여부가 판단되어야지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탐방예약제를 하게 되면 몇 명씩 예약을 해서 당연히 해설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런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몇 명이 필요한지, 또 필요하다면 당장 해설사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지금 상태로 모든 탐방객이나 등반객에 대해서 해설사가 필요한 부분은 아닌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쪽에서는 이런 수요 예측을 해서 소규모 10명, 15명, 20명 이내는 해설사를 요구하게 되면 할 수가 있는데…….
○위원장 김희현   본부장님,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필요합니다. 필요하고요.
   탐방예약제를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환경자원 보호거든요.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뭣 때문에 탐방예약제를 하는 것이겠습니까? 너무 과중한 인원이라든가 환경자원 훼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해설사를 겸비해서 해설사로 하여금 자연보호도 하고 교육도 시키고 거기에 따른 식생물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고, 그렇게 해서 뭔가 질적인 관광을 하자는 뜻에서 탐방예약제를 하는 것이지 아무 의미 없이 예약제를 해서 올라갔다 오라고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해설사가 필요하고, 고품격 관람이라든가 등반을 하기 위해서는 해설사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서 소규모 10명으로 할 때는 반드시 동반해야 되고 50명, 100명 단체로 올 때는 해설사의 육성이라든가 마이크는 사용해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부분적으로 적용하는 쪽에 고민이 필요하다는 내용이지, 해설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에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좀 전에 필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아니, 그러니까 이게 부분에 맞춰서…….
○위원장 김희현   좋습니다.
   본부장님, 어쨌든 해설사는 제가 봤을 때 필요한 것 같고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것에 따른 준비도 해 주시고, 내년 하반기부터 바로 시행한다고 하는데 시행에 따른 여러 가지 준비할 게 되게 많습니다. 여론수렴도 당장 해야 되고. 그렇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위원장 김희현   탐방예약제를 하게 되면 요금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해결해야 될 과제가 되게 많은데 그냥 탐방예약제 시행하겠다고만 딱 발표해 놓고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주민들도 성산일출봉 요금이 얼마가 될지 한라산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질의를 시작하겠는데, 두 분 다 하실 거죠?
○이선화 위원   예.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고 또 우리 뭐가 있어서 좀…….
○이선화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용머리해안 교량 보수정비사업 예산 2억 올라왔네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게 서귀포시에서 추진하다가 이번에 본부장님 부서로 업무가 들어온 거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감사도 받았고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이선화 위원   이거 보수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그때 감사받은 내용은 절차 하나가 미비해서 그것을 한 내용이고…….
○이선화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고 일단은…….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그때 저도 현장을 가서 보고 전문가도 봐서 내린 결론은 너무 생뚱맞다. 그래서 이 내용은 위에 있는 쇠의 안전대는 없애고…….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보수를 어떻게 가는 게 좋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그것을 친환경적으로 해서 전문 디자인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안을 도출하고, 그다음에 자연석 같은 것을 활용해서 교량을 하는데…….
○이선화 위원   자연석을 활용한다는 답변이 나올 것 같아서 기다렸는데요. 거기가 바다이고 파도가 있어서 자연석을 해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그러니까 문제는 떨어지지 않는 공법을 하는 그런 내용들을 검토해서 자연친화적, 자연에 어울리는 것으로 하게 되면 문화재 전문 심의도 받아야 되고, 그다음에 또 도민들한테 어떤 디자인이 좋은가 이런도 자문도 얻고, 그런 절차를 거쳐서 차근차근 할 생각입니다.
○이선화 위원   위원의 질의보다 본부장님의 답변이 너무 깁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죄송합니다.
○이선화 위원   시간이 없기 때문에.
   본부장님, 예전에 서귀포시에서 이거 할 때는 2014년 11월 낙석사고 때문에 한 거예요. 그때 두 분이 다치셨고.
   그런데 용머리해안에 낙석이 발생할 만한 우려가 있는 곳이 여기만이 아닙니다. 다른 곳도 낙석이 떨어질 수가 있죠. 그러면 그때도 다리를 설치해야 되나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제 생각은 낙석으로 해서 낙석방지장치를 하는 것은 미관상 안 좋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그쪽에 다니지 못하도록 우회시키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죠. 그리고 서귀포시에서 했을 때는 세계유산본부처럼 제주도의 자연이 환경이나 유산적 가치가 있다는 마인드가 덜하고,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다리를 놓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세계유산본부에서는 이 업무를 맡고 나서, 제주해녀에 대한 질의하고도 비슷한 건데 기본적인, 본질적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용머리해안에 과연 이 다리가 필요한가? 이 고민을 세계유산본부에서 하는 것이 옳다.
   제가 지금 ‘용머리해안 다리’ 이렇게 치면 다 부정적인, 제주여행에 대해서 실망한 내용의 여행객들의 블로그 기사가 많은 거예요. 이 다리가 흉물이다, 이걸 왜 하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저는 오히려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것을 친환경적 교량으로 못 합니다. 그리고 제주 돌로 한다고 해도 바다에서 오는 파도, 비바람으로 다 떨어져 나가고. 원도심 골목길에도 제주도 돌로 돌담을 했지만 다 떨어져 나갔거든요. 하물며 바닷바람에 과연 견디겠는가? 그래서 고민하셔서, 지금 바닥에는 콘크리트로 교각을 하고 위에는 철재로 간 거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거기에 이미 흉물스럽게 제주 현무암들이 손상된 겁니다. 이것 고민하셔서 천연기념물인 용머리해안을 자연유산으로 지키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셔서 보수정비사업 2억이 아니라 이 다리 철거하는 사업비로 쓰셔야 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도 용머리해안에서는 낙석사고가 생길 거예요. 그러면 그때마다 관광객 편의를 위해서 다리를 놓아야 되는가라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제주도가 관광객 1400만 명 시대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한라산 탐방객도 숫자를 조절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본질적인 고민을 세계유산본부가 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한마디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한마디만 하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문화재 전문위원들 하면서 철거까지도 고려해서 검토를 해 달라고 부탁해서, 철거까지는 할 필요가 없지 않냐는 의견이 대다수여서…….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번에 지질공원에 뭐 떨어진 것도 이 부분 때문이잖아요? 아무튼 본질적인 고민 부탁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친환경으로 한다는 것을 제가 믿지 못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콘크리트로 교각이 되어 있고 바닷바람 때문에 튼튼한 철재로 했는데 거기에 어떻게 친환경으로 2억을 하겠는가? 다리 짓는 것만도 5억 8000만 원의 예산이었는데. 그 부분의 본질적인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다음 두 번째 질의입니다.
   제주목관아의 밀랍인형 의복교체비 예산이 왔는데, 2016년도에 인형 26개를 다 보수했네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인형이 아니고 처음 할 때 의복을 했는데 거의 10년쯤 되어서 의복이 너덜너덜하고 때가 끼고 해서 의복을 교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제주국제평화센터에도 제주하고 인연 맺은 세계의 대통령들의 인형이 있는데 이렇게 문화관광지라고 하는 곳에 상황을 재현하는 영상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는 것이 적절할 것 같은데 인형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밀랍인형이 오는 것이 과연 세계적인 관광 트렌드에 맞춰 봤을 때 바람직한가, 이런 고민이 본 위원은 있거든요, 제주국제평화센터도 그렇고. 오히려 영상실을 따로 해서 목관아의 과거를 탐라순력도와 함께 해서 가는 것이 시대에 맞는 부분이지 괴기스럽게, 거기가 창문도 없어서 비바람에 다 노출되어서 시간이 지나면 안 좋은데 이게 바람직한 부분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문화재 전문위원들과 해서 밀랍인형을 없애는 것은 어떤가, 한번 의견들을 해서…….
○이선화 위원   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지금 있는 거 갑자기 없애는 것도 그렇고 해서, 무슨 얘기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목관아 업무를 맡으셨잖아요. 그러면 제주목관아를 지금 시대의 초·중·고생과 나이 드신 분들, 그리고 외국인들에게 제주목관아의 문화를 자랑하는 것이 핵심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어떤 것이 적절한지 고민하시기를 바라고요.
   용머리해안 역시도 제주도가 적어도……, 서귀포시청이라면 그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세계유산본부라면 제주자연유산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본질적인 고민과 함께 용머리해안의 다리문제는 고민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김명만 위원   본부장님이 오전 내내 답변하는 것을 보면서 참 어디하고 꼭 닮았구나 하는 느낌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억지 주장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 12억, 탐라문화유산 발굴 및 복원사업,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나가는데 이게 왜 축제예산에 들어가요? 축제예산은 축제예산에 맞게 하고, 민간경상보조로 주든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주든가 해야 됩니다.
   도에서는 “공모, 공모, 공모” 하면서 일반 단체에게는 그렇게 적용하면서, 편법으로 하려고만 하는지 진짜 답답합니다.
   그리고 「지방재정법」에 예외로 두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본부장님이 잘 아시겠지만 거기도 보면 지방보조사업을 신청하는 자가 아니면 수행할 수 없는, 목적 달성할 수 없는, 인정할 수……. 뭐라고 그러죠? 정확히 얘기하면, 읽어볼게요.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서 예산에 반영되는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것은 뭐냐 하면 전문성을 발휘하는 거예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축제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김명만 위원   예산의 한도가 정해져 있어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지역 주민하고 하면서 문화재를 복원하고 재현하는, 우리가 일시적으로 하는 축제 개념이 아니고 마을에서 옛날의 것들을 다시 복원하고 재현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페스티벌이나 일반적인 이벤트성 이런 내용이 아니고 옛날 마을에 살았던 생활양식을 재현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문화예술재단 본연의 뜻과 우리 세계유산본부의 문화재 복원하고 같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축제라는 용어를 쓰지 말고. 예산이라는 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목적에 맞게끔 목을 붙이는 거 아니에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우리가 문화예술재단 쪽…….
○김명만 위원   축제면 축제로 하는 것이고, 축제 아닌데도 축제로 그렇게 합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12억 올린 내용을 보게 되면 귀덕마을 영등환영제 복원사업, 이런 쪽으로 다 이렇게 잡았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러니까 축제가 아니면 축제라는 용어를 안 쓰면 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축제인지 아닌지는 그때 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축제라고 하니까 축제로 인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다면 축제예산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용역비 성격이 짙어서, 올해 용역비가 대략 얼마나 계상되어 있나요? 2017년도 본예산에 세계유산본부의 총용역비.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총용역비는 조금…….
○김명만 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정확하게 건수들이…….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2016년도 학술용역이 몇 개인지 아시죠? 잘 모르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왜냐하면 자연문화재 해서 계속 올라오다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못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22개 정도 되는데, 그 숫자를 논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조건부가 ― 2016년도 결과입니다 ― 16개 나와요. 그리고 부적정이 2개, 그다음에 적정한 게 6개 정도 나옵니다. 적정도 보면 국비가 없어요, 단지 지방비만 있고. 세계유산본부는 거의 국비 매칭 사업이 많잖아요? 그래서 학술용역을 했는데 다 조건부입니다. 보면 국비가 매칭 안 되었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타당성이 결여되었다든가 이렇게 나와요.
   제주 목마 관련 잣성유적 2차 실태조사를 보다 보니까 왜 2차까지 갔는지 자료를 받아 봤는데 이렇게 나와요. 그만큼 타당성이 결여된 용역비가 산정되었다는 얘기죠, 이제까지. 감사기간은 아니니까 좋습니다마는…….
   그래서 2017년도 같은 경우도 용역비 성격을 자꾸 다른 쪽으로, 쉬운 말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으로 이렇게 편성하지 않았나?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문화재 같은 경우는 권역별로 해서 동부, 서부 이런 쪽으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나눠서 하든 뭐하든 학술용역의 결과로 보면, 2016년도 결과를 보면 조건부가 14개인가 16개가 되고, 부정적이 4개인가 되고, 적정한 게 6개밖에 안 돼요. 6개 된 것도 보면 도비 없이 자체 재원으로만 하니까 그냥 넘어간 것 같아요.
   조건부 같은 데도 보면 우리 자체 재원만 하는 조건부도 있긴 있습니다. 그만큼 세계유산본부에서 용역비를 산정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 아니면 타당성 검사라도 잘하셔 가지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2017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위원이 그걸 탓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예산을 검토하다 보면 우리는 안 되는 것만 보입니다. 잘된 것은 안 보이고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잘되게끔, 왜냐하면 누구나 말씀하는 게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쓰는가를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식으로, 본부장님 답변하는 것을 보면 이상하게 나간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간도 길어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려고 하는 것도 많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일 문제시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과연 그쪽에 가서 이 사업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는가가 심히 우려되고, 그렇기 때문에 자꾸 질의하는데도 그걸 변명하려고……. 솔직히 말해 보십시오. 전문가 집단이 아닌, 물론 나중에 전문가를 채용하겠다. 그것은 하나의 말 피막이고요. 그런 데 아닌 그쪽에 사업을 줘서 목적달성이 안 되면 누구 책임입니까? 모든 게 다 완비되더라도 예산을 줬을 경우, 지금 집행률이 엄청나게 낮잖아요. 집행 못 하는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직이 아닌 이런 쪽의 예산을 줘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누구 책임입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하는 게 그겁니다. 그쪽 집단이 아무리 수행을 잘하는 집단일지언정 사람이라는 게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집행 못 할 수도 있고 목적을 달성 못 할 수도 있고 성과를 달성 못 할 수도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최적의 안이 뭐냐? 그래도 전문적인 집단한테 의존하면 그나마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이라도 달성할까 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간단한 질의 하겠습니다.
   이번 보니까 지질공원해설사 국비가 반영 안 됐습니다. 지질공원해설사의 경우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했고 또 우리나라에서 인증을 받아서, 전 세계적으로 모델화되고 있는 실정인데 왜 국비가 반영 안 됐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중간에 지질공원 할 때 울릉도하고 제주도가 4년이 경관돼서 자체 운영하라고 해서 빠졌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서, 노력해서 현재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2억 원이 증액돼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말이 되느냐? 기획재정부에서 이걸 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인증받았고, 또 세계적으로 이것을 모델로 해 가지고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국가에서 당연히 지원해 줘야죠.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의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는 겁니다. 국비 내시가 안 돼서 깜짝 놀랐습니다.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세계자연유산 등재 10주년 행사를 하고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내년 7월 2일이 10주년입니다.
○김명만 위원   어제 국제평화재단 이쪽에다가도 얘기했는데 거기는 홍보비가 얼마 없던데, 솔직히 말해서 세계자연유산 같은 경우는 세계적으로도 많이 홍보가 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 홍보도 많이 하는 입장이고, 그렇죠? 그래서 인지도도 굉장히 높은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약간 아쉽죠? 물론 10주년 행사하려면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하는 것 맞습니다. 맞지만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자연유산을 보호하려는 이런 프로그램이 하나도 없다. 10억 가까운 돈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그러죠? 음악회에 3억씩 되어 있고, 그게 필요하면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제일 중심이 되는 세계자연유산 보호의식을 우리 도민이나 대한민국 국민에게도 어떤 식으로든 알려줄 필요가 있는데 그런 게 없는 게 참 안타까운데 본부장님 답변해 보십시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지금 좋은 지적사항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세계자연유산을 알려서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춰서 하다 보니까…….
○김명만 위원   그 예산이 1억 5000만 원, 글로벌 홍보예산은 1억 5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홍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김명만 위원   본부장님, 제 뜻은 그게 아니고 제주에는 세계자연유산이 있잖아요. 우리 도민들이나 국민에게 보호하려는 의식 이런 홍보가 없다. 그래서 약간 안타깝다는 얘기입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그런 내용들을 10주년 홍보할 때 반영해서, 김명만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까지는 개념을 10주년에 맞춰서 했는데 도민들이나 세계인들이 아끼고 절제할 수 있는 그런 홍보를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보호입니다. 보호라는 것은 가꾸고 아껴야 되는데 그러한 것도 의식의 전환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홍보하는 데 그것이 꼭 들어가야 된다. 음악회나 이런 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주는 보호의식 차원을 어떤 식으로든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 게 바람직하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한라산 같은 경우는 도시락 반입 금지…….
○김명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짤막하게…….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어리목 광장에 전광판 설치하는 예산 2억이 올라왔어요. 한라산에 셔틀버스, 주차장, 조릿대 더 시급한 것들이 있는데 전광판 예산이 올라오면서,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세계자연유산의 한라산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가치를 알리고 도정홍보 사항 등을 전달한다. 한라산에까지 가서 도정홍보를 할 일이 있습니까?
   그리고 전광판 설치하는 게 어떻게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겁니까? 어리목 어느 위치에 대형 전광판을 할지 모르겠지만, 광장에 하신다고 하니까 전광판을 설치하면 그 주변과 어울리겠느냐 얘기예요.
   설악산, 지리산 등 어디 설치된 데가 있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마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지금 다른 공원에 설치된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김동욱 위원   없죠. 다 이유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설치 안 한 이유가.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천후라든가 그럴 때, 실시간으로 안전문제라든가 실시간 한라산 전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면, 한라산 어리목에 보면 전시관도 있고 포토 숍도 있는데 그런 쪽에다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안전상황이라든가…….
○김동욱 위원   그것보다는 오히려 자연경관 훼손이 더 심하다고, 저는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산에 다니면서, 저도 좋아하기 때문에 많이 다녔지만 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기상이거든요. 언제 변할지 모르는 기상. 여기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요, 기상상황, 적설량, 통제상황. 이런 것들은 오히려 핸드폰 갖고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광판보다는 핸드폰 갖고 정보를 얻는다는 얘기입니다. 앞에서 전광판 보고 올라가버리면 무슨 소용 있겠습니까? 산이라는 곳은 기상이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데, 시시각각 변하는데. 그리고 도정홍보 거기서 할 필요가 없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도정홍보라는 내용은…….
○김동욱 위원   여기 필요성에다가 이렇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하게 되면 당연히 한 구석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김동욱 위원   구절 자체가 안 맞아요, 이것은.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우리도 가장 걱정하는 게 이게 흉물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흉물이 되지 않으면서, 화장실도 자연 친환경적으로 기념, 랜드마크 될 수 있도록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약 하게 되면…….
○김동욱 위원   화장실은 필요한 시설이지 않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하게 되면 실시간으로 기상정보라든가 이런 게, 핸드폰으로도 보지만 올라가면서…….
○김동욱 위원   그것 한번 보고 올라가서 기상이 변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것은 이유가 안 되고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문제는 뭐냐 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오는데 입간판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새로운 내용들을 안내를 못 하기 때문에 이런 취지로 한 내용이고, 걱정하시는 부분은 환경에 어울리지 않고 흉물이 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김동욱 위원   아니 거기 들어선 자체가 흉물입니다. 산에다가 설치하는 자체가, 제가 판단할 때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하게 되면 모든 것을 보면…….
○김동욱 위원   대형입니다, 대형.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안내할 수 있는 판도 하고 그래서.
○김동욱 위원   본부장님, 그런데 다른 지역에 설치 안 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라고 이렇게 안 하고 싶겠습니까? 하고 싶겠죠! 거기도 산이기 때문에 옛날부터 하고 싶었겠지만 안 하는 이유가 자연과 안 어울리고 어쨌든 경관 훼손이 우려되기 때문에 저는 안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한라산 같은 경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라산에 대해서.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한라산 쪽과 의논하면서 흉물 될 것 아니냐? 이것 설명하기가 갑갑한데 이렇게 개진을 해서, 걸이든 뭐든 하여튼 더 자연친화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디자인이 나와서…….
○김동욱 위원   친화적인 게 문제가 아니라 있는 자체가 문제고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님께 답변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거기가 평지와 달라요. 눈도 오고 비도 엄청 오고 폭우·폭설 때문에 고장 날 확률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거기서 빛을 낸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고요, 고요한 산속에다가. 조용함을 즐기려고 산에 가는데 거기서 빛을 발해 보십시오. 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이건 부적합하다고 판단합니다.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입니다.
   제가 작년 8월 달에 한라산국립공원에 처음 발령받고 지금까지 오고 있는데, 가보니까 가장 아쉬운 게 뭐냐 하면 한라산에 탐방하러 오는 사람들이 오로지 걷기 위해 오고 있습니다. 한라산이 국제 4대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만큼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명산인데도 불구하고 한라산에 대한 가치를 알릴 기회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 탐방안내소 있기는 있지만 탐방안내소에 가는 사람들은 고지대라든지 정상에 가는 사람은 안 가고 단지 중국인들, 밑에 주차장 근방에 다니는 사람만 가고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 중에 그러면 전광판에다가 한라산국립공원에 관련된 영상물을 띄우면 그래도 그 사람들이 한라산 올라갈 때 못해도 10분 내지 20분 정도 준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그래도 그걸 보면서…….
○김동욱 위원   그 앞에서 TV 틀면 앉아서 그걸 가만히 보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그런 것도 있고 또 한라산국립공원 같은 데 시시각각 정책이 변합니다. 도시락 반입금지라든지 안전사고문제, 기상관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수막 걸이가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 걸이도 사실상 따지고 보면 주변경관하고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김동욱 위원   가장 중요한 게 그것이에요. 안 어울려요.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그래서 저희들도 전광판을 할 때 굉장히 고민한 게 주변 환경하고의…….
○김동욱 위원   고민 더 하십시오.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주변 환경하고 어떻게 흡수시킬 것인가?
○김동욱 위원   이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고민 더 하십시오. 아까 말씀하신 부분들이 다른 지역이라고 그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했겠지만 이게 거기에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안 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제가 의도는 이해하지만 그 자리에 있는 자체가 저는 부적합하다고 봅니다.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게 당장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더 고민하시고 다음에 기회가 돼서 할 수 있으면 하십시오. 이 부분은 더 고민하십시오.
○세계유산본부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죄송하지만 이 부분은 고민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할게요.
   세계문화유산 등재 사업으로 1억 원 편성됐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위원장 김희현   사업목적이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겁니까? 제주돌문화경관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제주돌문화경관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해서 1억이 올라와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45페이지에.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그 내용은 실질적으로 유네스코 권고사항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대한 내용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의 돌담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문화적인 가치가 많기 때문에 돌담에 대한 내용들을 조사한 다음에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백데이터로 삼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좋습니다.
   제주돌문화경관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이건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사업설명서 보니까 이것도 “후보 유산의 원형복원과 보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1식”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설명서에는 “후보 유산의 원형보전과 보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용역사업입니까, 민간위탁사업입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이건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건 공모로 가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게 용역사업인지, 공모하더라도……. 공모하면 용역합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이 내용을 해서 보전관리계획이라든가 원형 복원, 돌담에 대한 내용들을…….
○위원장 김희현   누구한테 그러면 돌담 관리에 대해서…….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그래서 이걸 근거로, 일단은 돌담에 대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원담이나 연대, 진성, 환해장성 이런 내용인데 한라산의 마을도 잣담…….
○위원장 김희현   아니, 그건…….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아니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런 것을 발굴해서 내야…….
○위원장 김희현   그건 다 알고 있고요.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는 건 좋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자꾸 답변할 때……. 저는 분명히 찬성합니다, 세계문화유산 등재하는 것을. 그걸 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용역사업이냐, 무슨 사업이냐 질의하는 겁니다. 그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다른 얘기 하시면 시간만 끌잖아요.
   여기에 원형복원과 보전관리계획 수립 용역 이렇게 해 놓고 또 이렇게 하느냐고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이 내용을 우리가 조사를 할 때 신뢰성 있는 데 해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 쪽으로 위탁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 민간위탁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민간위탁사업으로 되어 있고, 공모한다 그러고, 밑에는 용역한다고 그러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2017년도에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 공모를 해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 쪽에서 수행하고 있는 사항이고, 아마 향후에 하더라도 그쪽이 되는데 공모 성격을 거쳐 연속적으로 진행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건 용역사업입니까,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용역 성격의 사업은 맞습니다마는…….
○위원장 김희현   이것도 용역 성격인데 용역심의 안 해서 그냥 민간위탁 이렇게 해서 넘겨버리면, 예산 집행을 자꾸 이런 식으로 편법 쓰면서 이렇게 진행해도 되는 거예요?
   용역사업이라면 당연히 연구용역비로 편성해야 되고 용역 심의까지 받아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예산과목 자체를 민간위탁으로 해 놓고 공모해서 한다고 그러고, 용역은 해보지도 않고 심의도 안 하고, 지금 예산 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 소신 있게 한번, 이것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앞으로 이런 내용들은 치밀하게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처음에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 한국위원회 쪽에서 하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 용역 성격이지만 계속사업 성격으로 갔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사업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이 사업 예산과목 편성 자체부터 시작해서 용역심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심의도 하지 않고, 심의하고 난 후에 공모를 하든 민간위탁을 주든 어떤 방향을 택하든 그건 별도로 해야 되지만 전체적인 사업들을 보면 용역을 해야 될 사업들을 전부 다 민간위탁으로 하든 아니면 재단으로 해서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여러 가지 편법운영이 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일정 부분은 인정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잘 진행해 주시고요.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이 나중에 심사할 때 잘 관리하겠지만 어쨌든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은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외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점심시간이지만 빨리해서 오전에 마무리 짓도록…….
   점심시간인데 죄송합니다. 오전에 마무리해 달라고 여러 가지로 부탁을 해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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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입상작품 상품개발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일제강점기 문화유산 지적원도 디지털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어 문양개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문화허브 인생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가칭)봉아름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서귀포 문학작품 공모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희현   의사일정 제3항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입상작품 상품개발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일제강점기 문화유산 지적원도 디지털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어 문양개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문화허브 인생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가칭)봉아름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 문학작품 공모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입상작품 상품개발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일제강점기 문화유산 지적원도 디지털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어 문양개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문화허브 인생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가칭)봉아름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 문학작품 공모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그러면 손영준 전문위원님께서 나오셔서 상정된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하여 간략하게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입상작품 상품개발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미 나눠 드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의 보고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고 마지막 장에 있는 종합검토 의견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민간위탁사무를 결정할 때에는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민간위탁 시에는 그 사무에 대한 처리지침을 마련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등의 수탁자 적격성과 수탁사무 또는 수탁경험사무의 운영성과 평가 그리고 지역 간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지정위탁 시에는 신중을 기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탁사업에 필요한 예산규모의 적절성 여부는 예산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희현   손영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제주어 문양개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누가 답변하실 것이죠? 제주어 관련해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입니다.
○김명만 위원   제주어 관련해서 제주시뿐만 아니라 도, 단체, 센터 이쪽에서도 계속하고 있는데 하나로 통합해서 제주어를 할 의향은 없나요? 도에서 하시든가.
   제주어보존회 있지 제주학연구센터인가 있지 제주시에는 또 뭐……. 그런데 「지방재정법」 바뀌기 전에는, 자꾸 제가 느끼는 것인데 민간경상보조나 이런 식으로 줬었는데 「지방재정법」이 바꿔지니까 자꾸 민간위탁을 하는데, 물론 민간위탁 처음에는 동의를 얻잖아요. 처음에는 동의를 얻는데 그 후에는 동의 없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동의해 주면 나중에 제어장치를 하기가 힘들다. 나중에 예산으로 제어장치를 할 수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저기 유사한 사업을 민간위탁 동의를 해 주게 되면 관리도 힘들기 때문에 앞으로 유사한 사업 같은 경우는 하나로 통합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조금이 아니고 많이 해도 좋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감사합니다.
   제주어 관련해서 보존회라든지 각종 단체가 많이 있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제주어 어휘를 개발해서 이 부분을 농산물이라든지 관광상품화, 이렇게 하려는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겁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식당 같은 데도 ‘오멍가멍’이라든지 아니면 ‘절쎈바당’, ‘멘도롱’이라든지 이런 어휘를 개발해서 상품화하고 그다음에 간판 같은 것도 지금 현재…….
○김명만 위원   국장님, 그 뜻은 알아요. 뜻은 알겠는데 유사한, 만약에 제주어면 제주어 하나로 해서 단체가 하든 아니면 전문가 집단이 하든 한쪽에서 하는 게 도나 시에서도 관리하기가 좋거든요. 문양이면 문양 따로, 제주어 말하기면 말하기 따로, 제주어사전이면 사전 따로, 이렇게 다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관리도 힘들죠. 또 우리 의회에서 예산심의 할 때도 이건 이것 같고 저건 저것 같고, 심층적으로 보지 않으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그러다 보면 종합적인, 제주어가 각 단체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갈지 몰라요. 그래서 한 곳에서 어떤 식으로든, 제주대학교에 맡기든가 아니면 발전연구원 제주학연구센터에 의뢰해서 준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꼭 이 단체 저 단체 이런 식으로 중구난방으로 하다 보면 과연 제주어가 올바르게 지속적으로 될지 안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이 관련해서 저희 생각은, 제주대학교에 탐라문화연구소가 있습니다. 그쪽…….
○김명만 위원   제가 제주대학교에 주라는 것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앞으로라도 제주어에 관련된 것은 제주어에 관련 단체를 정해서 그쪽에서 모든 사무를 할 수 있게끔, 또 제주어 보존이든 여러 가지 제주어에 대한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을 한쪽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자꾸 이렇게 여기저기서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그것을 고민해 볼 필요도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이것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여러 단체가 있지만 공신력 있는 쪽으로 해서 한쪽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서귀포 문학작품 공모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지금 서귀포에서 오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전화로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 김희현   안 왔어요?
○김동욱 위원   아직 안 온 모양입니다.
   관광국장님!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김동욱 위원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이것은 지속적으로 해 오던 겁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공모전은 ’98년도부터 해서 올해 19회째 해 왔습니다마는, 올해까지는 민간경상보조로 해 오다가 내년에 성격상 위탁사업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내년에 위탁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공모든 위탁사업이든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19회째라고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김동욱 위원   19회째면 어쨌든 목적은 관광기념품 개발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관광국장 이승찬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19회째 하면서 중간평가 같은 것을 한 자료가 있나요?
○관광국장 이승찬   제가 와서 보니까 공모전 개최해서 입상작품에 대해서 지원은 했지만 지원에 따른 중간효과 같은 분석된 것은 사실상 없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앞으로는 그게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형식적으로 예산이 낭비되면 안 되잖아요.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가서, 하는 것은 좋아요.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어쨌든 조금이라도 효과가 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야 되잖아요, 평가하면서. 또 개선하면서 제주도에 진짜 필요한 기념품들이 개발……. 지금 기념품이 굉장히 취약하잖아요? 우리 제주도 자체가. 그런 맥락에서 평가도 하시고 개선하고 좀 더 기념품들이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사후관리 차원에서라도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입장)
○김동욱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서귀포는 도로가 좁아서 그런 겁니까? 넓혀야 되겠습니다. 고속열차로 해서 빨리빨리 오시게.
   서귀포 문학작품 공모전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심사 및 시상에, 전체예산이 5000만 원인데 심사 및 시상에 3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심사는 얼마고 시상은 얼마입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심사는 2000만 원이고 시상은 1000만 원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시상이 1000만 원이고 심사는 2000만 원이고.
   몇 분이 심사합니까? 이것은 위탁하면 거기서 알아서 할 예산입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면 정해서 줄 겁니까? 심사비 2000만 원, 시상 1000만 원.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계획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위탁 동의하면 나중에 논의하면서…….
○김동욱 위원   시상은 몇 분한테 줄 건데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시상을 몇 분한테 한다는 것은 계획상으로는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김동욱 위원   여기서 제일 많이 들어가는, 5000만 원인데 공모전 개최 1000만 원, 콘텐츠 활용 1000만 원, 심사비 2000만 원, 시상 1000만 원으로 심사비에 제일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행사가 심사위원들을 위한 행사처럼 보이잖아요, 예산이 거기 제일 많이 투입되기 때문에. 뭔가 개선이 필요한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심사에 2000만 원이고 시상에 1000만 원인데 그건 제가 잘못 말한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심사에 2000만 원, 시상에 1000만 원. 그 말씀 아닙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아닙니다.
○위원장 김희현   답변을 잘못한 겁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예.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정정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정정을 어떻게? 시상이 2000만 원?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예.
○김동욱 위원   시상이 2000만 원이고 심사비 1000만 원입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심사비에 2000만 원이 들어가면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보충질의 한 1분만 할게요.
○위원장 김희현   예.
○김명만 위원   국장님, 우려되었던 게 현실로 되는 것 같은데 도에서 글자 폰트 개발되어 있는 거 아시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김명만 위원   도청에서 제주어 글자 폰트 개발되어 있는 거 아십니까? 보니까 되어 있더라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김명만 위원   모르시고 이것을 한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폰트 개발한 것은…….
○김명만 위원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김명만 위원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걸 또 하려고 하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폰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디자인이나 이런 걸?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디자인도 해야 되고 문양으로 사용을 하려면…….
○김명만 위원   자세히는 알지 못하는데 다른 쪽에서 또 나올지도 몰라요.
   아까도 본 위원이 우려했던 게 시, 도, 단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같은 것을 중복해서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문제라는 거예요.
   하여튼 나중에 깊이 검토하셔서 결정하세요.
   이상입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이것을 추진할 때 저희가 단독으로 할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찬 관광국장님!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좀 전에 김동욱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관광기념품 공모전, 지금 19회째라고 그랬죠?
○관광국장 이승찬   제가 확인해 보니까 ’98년부터…….
○위원장 김희현   저도 이것을 옛날부터 해서 확인했었는데, 어디로 위탁 줍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협회에 민경으로 올해까지는 주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금액도 많아지고 있는데 당연히 기념품 공모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기념품을 공모해서 우수작을 만들고 했는데 지금 제주도 내에 판매하는 게 거의 없어요. 왜 이렇게 될까? 19회째 되면 엄청나게 많은 노하우도 쌓였을 것이고 그만한 기념품들도 많이 발굴되었을 것이고, 또 우수작품 해서 지금까지 했었는데 아직도 기념품점 가보면 그런 우수작품들이 나와 있는 게 없거든요. 대량으로 판매도 해야 되는데.
   이걸 우리가 발굴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념품 공모전 해서 기념품을 판매하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객 대상으로 판매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것에 대해서 차라리 기념품 발굴한 것들을 어떻게 판매할 것이라는 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장님께서 지당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희도 와서 보니까 사실상 선정은 하지만 판로개척이 안 되어서, 판로개척하고 상품개발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좀 역점적으로 할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상품개발 하려면 다양하게 많이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열 가지 1만 개 정도 이상의 제품이 나와야 판매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념품 공모전이 너무 예술작품 쪽으로 치우치는 거 아닌가? 판매하는 게 아니고 예술 쪽으로 치우쳐서 ‘아, 이 정도면 멋지다.’ 해서 공모를 선정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분석한 게 없죠?   
○관광국장 이승찬   아까 김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선정 후에 별도의 평가라든지 분석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것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19회째면 엄청난 노하우가 쌓였을 거 아니에요? 제품의 우수성이 어떤 명목의 우수성으로 가는지 모르겠는데 예술적인 것이냐, 아니면 판매를 위해서 실용적인 것이냐.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우수작품을 주어야 될 것인지 아닌지를 분석해야 되는데 예술작품을 만드는 것인지, 아니면 제주도 기념품 우수작품이 아까 말대로 판매, 육성, 도민에게 이득을 주기 위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서야 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수용해서 내년부터 할 때는 잘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하고 앞으로 어떻게 육성하는 방안, 이게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 그동안 19회 정도 거치면서 우수작품 엄청나게 많이 나왔을 건데 과연 시중에 그 우수작품들이 얼마만큼 판매하고 진열되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은 꼭 필요할 것 같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다음에 김홍두 본부장님, 한라산신제를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는데 세계유산본부에 예산을 편입할 것을 고맙게 생각합니다. 3500만 원 편성한 것 같은데 이것은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행사운영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280만 원은 국비지원사업비로 해서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로 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국비는 280만 원밖에 안 내려오는 겁니까, 아니면 더 추가할 수 있는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입니다.
   우리 직원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자연유산 민속행사를 할 때는 국비가 위탁할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온다고, 그래서 예산을 따져 보니까 우리가 3500만 원을 잡았는데 280만 원 정도는 국비를 추가로 지정받을 수 있다고 해서 적지만 소모품이라든지 좀 쓰려고 번거롭지만 우리 직원이 신청해서 280만 원을…….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지금까지 국비 안 내려왔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국비는 조금 내려왔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내려왔었죠? 작년도에 얼마?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정액으로 해서 200만 원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내려왔던 게 계속 내려오는 거잖아요? 직원이 별도로 이제야 하는 게 아니고.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돈이 좀 올라가니까, 200만 원에서 80만 원 추가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200만 원에서 280만 원으로 추가되었다고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수고했습니다. 국비 더 받아와서 해야 되지 너무 적지 않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우리가 작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하여튼 수고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동의안에 대해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입상작품 상품개발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입상작품 상품개발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관광기념사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제주방문 관광객의 쇼핑관광 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질적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협회에 위탁하여 추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입상작품 상품개발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일제강점기 문화유산 지적원도 디지털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일제강점기 문화유산 지적원도 디지털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1910년대 조선총독부의 토지조사사업으로 작성된 지적원도를 문화재의 보존과 정비, 학술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해 디지털화하는 사업으로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일제강점기 문화유산 지적원도 디지털화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한라산신제가 탐라시대부터 국태민안을 기원하는 제사로 봉행되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으며 전통문화 전승·보존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한라산신제봉행위원회에 위탁하여 추진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어 문양개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어 문양개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사라져가는 제주어를 보존·계승 및 상품화를 통한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제주만의 아름답고 독특한 제주어 문양을 개발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어 문양개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화허브 인생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문화허브 인생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예술·교육·문화 등 인문학과 실생활을 접목한 다양한 문화교육 제공을 위한 시민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사업으로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문화허브 인생학교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가칭)봉아름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가칭)봉아름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의 정보 접근과 알권리 보장 및 양질의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봉개초등학교 주변에 작은도서관을 설립하는 것으로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가칭)봉아름 작은도서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 문학작품 공모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 문학작품 공모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및 국내 작가들이 서귀포에 대한 관심을 유발하고 서귀포시만의 특색 있는 문화 콘텐츠를 발굴·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전문적인 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서귀포 문학작품 공모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4일 10시에 개의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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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희현    김동욱    김명만
•    김태석    이기붕    이선화

○출석전문위원

•    손영준

○출석공무원

•  -관광국
•    관광국장    이승찬
•  -세계유산본부
•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    세계유산문화재부장    홍영기
•    한라산연구부장    정성호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김창조
•  -제주시
•    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  -서귀포시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기록    

•    강미영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