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회의록
- 제 3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6년 11월 24일(목)
장 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제주시에서 올라온 예산 중에 문학인 세미나 예산이 2억이 있던데요.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인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더 이상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선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해당 예산 심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13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하실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에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국장님, 시민회관 창작스튜디오 조성에 대한 예산이 올라왔더라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올라가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떤 내용이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입니다.
우리 제주시민회관 관련해서는 총 25억이 계상되었습니다. 20억은 공간 스튜디오 조성사업이고 5억은 프로그램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을 잠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이선화 위원 예.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시민회관은 지난해부터 활용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돼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근본적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은 지난 2월 달에 문화재청에서 근현대체육시설 문화재 등록여부에 대해서 제주시에 의견조회가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가 의견수렴을 위해서 삼도2동, 이도1동, 일도1동 등 관련 예술단체 등에 의견을 조회한 결과 근현대체육시설 문화재로 등록하는 것에는 반대의견이 있었고, 이걸 활용을 해서 창작공간이라든지 복합공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주발전연구원에 정책과제로 해서 시민회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지난 1월 달부터 연구용역이 수립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나온 안이 문화예술센터 조성사업 그리고 민간위탁, 그러니까 복합공간 조성사업 그리고 랜드마크 조성사업 등 네 가지 안이 제시되었습니다. 그중에 복합문화창작공간 스튜디오 조성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용역결과보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시민회관은 한라체육관이 있기 전까지 또는 아트센터가 있기 전까지는 제주시민의 문화체육공간이었죠. 근현대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문화자원으로 인식이라고 해서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개념이 오게 되면 역사적 가치에 본질적인 기능과 정신을 이어가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올라온 25억 예산은 그 건물이 갖고 있는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은 예산이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원도심 내에 이쪽 지역과 별로 멀지 않은 삼도2동 지역의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도 국장님이 관할하고 있는 제주시지역 아닙니까? 이 부분은 도 문화정책과에서 이미 50억 9000만 원이라는 예산으로 사업의 그림을 잡고 있는데 50억 9000만 원에 대한 부분도 저희들 심의하는 것 지켜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도 제대로 안 되고 있는데 25억이라고 해서 비슷한 성격의 인프라와 콘텐츠가 들어온다는 게 예산의 중복 그리고 사업의 중복, 같은 지역 내에서 동일한 사업이 A와 B라는 공간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회관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상당히 제시되고 있고 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번 문화재청에서 온 근현대체육시설 문화재 등록과 연계해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의견을…….
○이선화 위원 그런데 문제는, 잠깐만, 국장님. 창작스튜디오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으로 해서 창작스튜디오 조성하겠다고 해서 공간을 다 잡아 놓으면 근현대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성격이 다른 것이죠. 문화적 공간과 사무실 기능이 없는 내부의 공간 기능이 다른 것이죠. 체육이라고 하는 것을 주 타깃으로 공간을 배치할 것인가, 그리고 창작스튜디오라고 해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도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시민회관 창작공간에 들어가는 게 창작스튜디오라고는 되어 있지만 내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소극장, 전시장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문화공간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도 이미 50억 9000만 원으로 방향을 잡아서 전시와 오픈 스튜디오, 창작공간, 그리고 교육 및 회의실, 레지던스, 아트숍 해서 동일한 성격인 것이죠.
도하고 이 부분 얘기하면서 하고 있습니까? 도 정책 따로, 시 정책 따로, 원도심을 도시재생하고 문화재생 한다는 건 같습니다. 지사가 이렇게 잡아주시는 것은 좋은데 핵심은 예산이라고 하는 도민의 혈세를 갖고 도도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에 50억 9000만 원을 쏟으면서 이 부분 전시실, 스튜디오, 창작공간 하겠다고 하고 시도 25억이 넘는 예산을 창작스튜디오와 소극장, 전시장 하겠다고 하게 되면 이게 옳은 예산 편성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의 문제제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선화 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을 배정할 때부터 집행부 내에서 교감이 제대로 안 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어디에서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되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창작공간 조성사업은 시에서 직접 주관을 합니다. 시에서 직접 주관을 하고 공간 조성이 완료되면 프로그램은 공기관 위탁사업비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선화 위원 공기관 위탁은 어디서 받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문화예술재단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다시 문화예술재단 얘기를 아니할 수가 없는데,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 명칭도 공모를 했지만 아직 제대로 자리 잡히지도 않았고, 2016년에 올해 예산 1원도 못 쓴 것이 동일한 성격의 사업인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라고 부르고 있는 구 제대병원인 거예요. 이 예산 믿고 거기로 보낼 수 있겠습니까, 국장님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이 부분은 바로 내년 초에 추진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간사업 시설 설치가 완료된 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아니죠. 그러니까 문제는 이 공간사업의 예산이 확정되기 전에 국장님이 관여하시는 제주시 원도심지역의 문화공간에 소극장이요, 전시장이요, 창작스튜디오 이런 식의 개념의 공간이 도 사업비로는 50억 9000만 원, 거의 51억이라는 예산이 이미 배정이 돼 있고, 갈 것으로 얘기가 다 끝났고, 그다음에 동일한 성격의 공간으로 25억 9000만 원이라고 해서 26억이라는 예산이 도민혈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는 것이죠?
이것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원도심에 예산을 보내면 뭐합니까? 일이 안 돼서 돌아가지도 않는데, 2016년에 여기와 똑같은 사업의 성격을 가진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가 단 1원도 못 쓴 거예요. 국비사업 절반도 마무리 못 하고. 그리고 그쪽의 기관으로 이 사업의 운영을 위탁할 것을 생각하고 그림 잡아서 예산을 하시겠다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제주문화공간사업 추진 과정은 제가 세부적인 내용은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시민회관과 연계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1월 달부터 추진돼 왔던 여러 가지…….
○이선화 위원 국장님,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국장님 말씀을 제가 다 못 듣는 것 양해를 바라고요.
핵심은 도민의 세금이라고 하는 도의 세금이 시에도 편성되고 도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는 것이죠, 문화정책과에서. 그렇다고 하게 되면 원도심 정책을 문화로 살려보겠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시에서나 도에서 교감을 하면서 같은 공간에서 중복사업은 없는가라는 개념으로 보고, 이렇게 될 경우 다른 지역에서도 소외되고 있는 문화공간과 전시장과 소극장이 필요한 곳이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게 과연 바람직한가? 예산의 균형적인, 민주적인 배분에서도 위배되는 일이요. 그리고 도민들의 문화를 도정의 목표로 세운 지사가 이런 정책을 할 때 어느 지역에서는 분명히 소외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하게 되면 국장님이 소관하시는 제주시에 대해서는 이쪽은 도정정책에서 이미 51억의 예산이 왔으니 이 부분의 비슷한 성격은 차라리 근현대체육시설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시민회관의 본질적인 성격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방향으로 국장님의 부서에서는 목소리가 나와야 됐었고요, 용역결과에 상관없이. 제가 그걸 안 봤습니다마는. 그리고 도정에서도 이 부분의 예산을 무조건 승인해 줄 것이 아니라 지역균형과 도민 문화향유에 있어서 민주적인 균형은 이뤄지고 있는가라는 개념에서 예산책임자들도 짚어야 됐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따가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저도 이선화 위원과 비슷한 생각을 가져서 양대윤 국장님께 질의드리는데, 시민회관과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 도보로 몇 분이나 되는 것 같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제가 걷는다면 한 15분.
○김태석 위원 어린 아이들이 걷는다면 한 10분.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아닙니다. 저는 빠른 겁니다.
○김태석 위원 도보로 15분 사이에 같은 성격의 센터가, 시민회관은 명칭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센터를 2개씩이나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아까 이선화 위원님의 말씀대로 예산의 공평한 분배가 아니잖아요.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지만 신제주지역의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 하나라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했었는데, 뭐 있습니까?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 하나만 얘기해 보세요.
연동동장도 했고 노형동장도 했었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 하나만 얘기해 보라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제가 보기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연동, 노형 쪽이 거주 형태라든지 이런 것으로 보면 사실…….
○김태석 위원 문화예술 관련 인프라가 하나라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걸 얘기하시라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해안동 쪽에 금년도에 생활문화센터가 설립이 되고…….
○김태석 위원 이런…….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설립될 겁니다, 이번에.
○김태석 위원 무슨 센터?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생활문화센터, 해안 문화의집에.
○김태석 위원 그건……. 정말 그런 식으로 답변……. 그게 신제주지역 전체 10만을 위한 문화예술 인프라예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세요. 예산의 민주화 부분을 지적하는 것 아닙니까? 적어도 도하고 시하고 예산 분배에 있어서 소통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하는 것 아닙니까? 같은 지역 안에, 도보로 15분 이내의 거리 안에 같은 성격의 센터를 무려 25억씩이나 들여가면서,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는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인데 같이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다른 읍·면지역도 있을 것이고 말이지.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니까 위원들이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양 국장님, 엉뚱한 질의지만 제주시 인구 몇 이나 되는 것 같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지금 현재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김태석 위원 대략 한 45만은 넘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대략 48만으로…….
○김태석 위원 예, 48만. 제주시 인구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전년도 대비. 내년까지 생각한다면.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내년까지 본다면 만 명 이상 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태석 위원 만 명만 늘었어요? 2015년도 대비해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평균적으로 월 1000명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김태석 위원 내년까지 하면 2만 5000명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이 가능하겠네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김태석 위원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예산이 전년도 대비 증가됐습니까, 감액됐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감액됐습니다.
○김태석 위원 얼마나 감액됐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한 49억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김태석 위원 원희룡 지사의 도정목표가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운다고 했는데 제주시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데 문화관광 예산 빼고, 이건 문화예산으로……. 왜 이렇게 감소가 됐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설명하세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문화관광체육 분야 중에 문화예산은 증 됐습니다. 다만 이번에 크게 감액되는 부분이 체육 분야인데…….
○김태석 위원 설사 그것 빠졌다고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가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일몰사업이라든지…….
○김태석 위원 일몰사업이 있는 것 저도 인정하는데 그것에 대한 후속조치가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이 부분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하세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조천운동장이라든지 조성사업들이 이번에 완료가 돼서 끝나는 것이고, 좀 덩치 큰 사업들이 이번에 많이 일몰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사업들을 보면 인조잔디축구장 조성사업이라든지 신규사업 분야들의 금액이 소규모이다 보니까 예산 감액부분이 좀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사업발굴을 못 한 것 아닙니까? 세상에……. 제주시 전체 예산이 몇 프로 증액됐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태석 위원 서귀포는 몇 프로 증가됐어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입니다.
0.32% 증액됐습니다.
○김태석 위원 0.32% 증액됐죠.
제주시는 몇 프로 감액됐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문화관광체육 분야는 약 12% 정도가…….
○김태석 위원 12% 감액됐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김태석 위원 12% 증액돼도 모자랄 판에 12% 감액됐다는 게, 그리고 인구는……. 그만큼 도민들의 문화체육에 대한 향유기회가 줄어들었다는 뜻 아닙니까? 인구 대비한다면 그런 것 아니에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그렇게도 생각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김태석 위원 그렇게도 생각이 될 수 있다……. 국장님, 대답을 제대로 하세요. 인구는 증가하는데 예산이 감액된다면 개인당 문화체육에 대한 향유기회가 축소된다는 것 자명한 사실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무슨 말이에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그러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은 우리 체육 분야의 예산 감액이 많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추진해서 완공이 못 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시켜야 될 부분들이. 그래서 그 부분과 금년도 추가되는 사업들을 하면 내년도 공사는 ― 이 사업 추진은 ― 지속적으로 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리고 작년도에 사업하다가 못 한 사업들이 전천후육상경기장 조성사업 38억이라든가 그리고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내년도에 명시이월로 가게 돼 있습니다, 금년도 마무리되지 못해서. 미리내공원 조성사업이라든지 이런 것과 그리고 인조잔디축구장 개·보수 사업들 이런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지금 현재 사업비는 전년도에 비해서 감액이 된 상황이지만 추진해야 될 부분은 상당히 많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뭐 있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외도 제2축구장 조성사업 그리고 전천후육상경기장 조성사업 그리고…….
○김태석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거기에 그렇게 들어가 있다면 예산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야 정상 아니에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그 부분이 금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는데 금년도 사업이 완료가 안 돼서 명시이월로 넘어가게 됐습니다. 내년도에 계속 추진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예산에 계상되는 사업과 명시이월 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상당히 사업량은, 예산은 전년대비 감소가 됐지만 사업 추진하는 것은 상당히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어쨌거나 제가 존경하는 동료 위원인 이선화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예산의 민주성은 보장이 돼야 되고, 예산의 균형·효율성 이것도 예산 편성에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예산 낭비적 요소를 갖고 있는 편성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김태석 위원 서귀포 국장님, 크루즈관광 예산으로 얼마 편성되어 있어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입니다.
4000여만 원 편성됐습니다.
○김태석 위원 크루즈를 문화관광체육국에서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산업과인가 거기에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 100억 가까이 ― 잡혀 있던데.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입니다.
해양파트에는 아마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4억여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내년 7월 달 되면 강정에 크루즈선이 입항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관광객들을 올레시장 주변에…….
○김태석 위원 그걸 제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저도 불만이 뭐냐 하면 크루즈가 배로만 이용한다고 그래서, 그 성격은 ― 내용은 ― 관광이란 말입니다. 배로 이동한다고 해서 해양 관련 부서에서 한다는 것 자체도 잘못이고 해양수산 분야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전문직들이죠? 올곧이 해양수산 분야에만 있는 분들 아니에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분들에게 죄송한 표현이지만, 감히 단언하는데 관광에 대해서 뭘 알아서 말이지 크루즈관광까지 다, 관광은 관광이에요. 예를 들어서 은행이 IT 기술로 전부 전산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근본은 금융업이란 말이에요. 금융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은행업을 하는 것이지 IT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은행업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제주시에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겨우 4000만 원이 편성돼 있기에 제가 하는 말입니다. 이 크루즈를 해양산업, 선박산업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관광산업으로 볼 것이냐? 어떤 사람도 관광산업으로 봐요. 그러면 관광이 주도적으로 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위원님 지적사항에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41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마는 이것은 내년 7월 달부터 크루즈를 운항했을 때 올레시장하고 연계할 수 있는 자그마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겁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마시고요. 지금 크루즈산업이, 크루즈관광이 지역경제에 거의 영향을 안 미친다는 것은 모든 지표가 다 증명하는 거잖아요. 모든 지표가 증명하는데, 올레시장을 연결시키겠다는 것이 4000만 원 가지고 될 일도 아니고 말이지. 올레시장하고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여기 체류시간이 불과 6시간 미만인데. 차라리 거기 JTO ― 제주관광공사 ― 하고 연결된 면세점만이라도 제대로 되면 정말 감지덕지입니다. 버스로 이동하고 동선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서 내리고 면세점 가고. 그다음에 무료관광지 한 군데 보고 들어가는 게 크루즈인데 무슨 올레예요? 올레를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정말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서귀포시가 컨트롤할 수 있느냐? 없단 말입니다. 없어요, 단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왜? 있다는 메모가 들어왔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그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도 해양산업과하고 관광공사하고 저희 시하고 관련 회의를 개최할 겁니다. 도에서는…….
○김태석 위원 국장님, 그냥 제가 제안 하나 드리겠는데, 올레로 가면 더 감지덕지지만 차라리 강정에서 오는 것을 다른 면세점에 뺏기지 말고 JTO하고 순수하게 연결시켜서 하는 게 제주지역 경제에 ― 이왕 오는 거니까 ― 그나마 도움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 세계 기항지에,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 할 때 안 보셨어요? 베네치아 같은 경우도 배 돌아가라고 했잖아요, 베네치아 시민들이. 당신들이 여기 와서 도움 되는 거 하나도 없다. 거기에 쓰레기 내리지, 기항하는 동안 배 엔진 항상 작동되어서 공해가 유발되지, 그것에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더 클 수도 있어요. 한 번 크루즈에서 내리면 몇백 대의 버스가 움직이지. 그런 사회적 비용 계산해 보셨어요? 그런 것을 비교해 보고, 그다음에 거기의 신항만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같이 겸해져 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이 너무 많다 이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들이는 사람들은, 이익은 어느 한 분야에 초점이 맞춰지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환경피해라든지 사회적 비용은, 모든 비용은 우리 도민들이 분담해서 지고 있다 말이에요. 그것이 크지 않으니까 나타나지 않을 뿐이지 그것을 계량화시키면 그것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하셔서, 꼭 제 얘기가 옳다는 것은 아니고 크루즈의 성격, 크루즈관광의 성격을 잘 파악해서 어느 한곳에 집중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사항은 앞으로 도와 관광공사, 도에서는 일부 셔틀버스를 무료로 제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마감해 주십시오.
○김태석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제주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질의하시던데, 시민회관 있지 않습니까?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식으로든 대화를 나눠봤나요? 거기 보면 동아리 활동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배구, 배드민턴부터, 그러면 그쪽하고도 의논해 보셨는지, 기위 사용하고 있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이와 관련해서는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근현대체육시설 문화재와 연계해서 이도1동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주민…….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십시오.
지금 활용하고 있는, 배구라든가 배드민턴이라든가 지금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장소가 없어서 시민회관으로 내려가서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쪽에 어떤 식으로든 의견을 받아봤냐 이거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배드민턴 동호회에 직접적으로 받은 적은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정책을, 아니면 행정행위를 할 때는 기존에 하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든 의견을 제시할 필요도 있고 제시를 받아서 그것을 평가해 봐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들 무시하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그렇잖아요?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활용하고 있는데 다른 쪽으로 활용하겠다, 그러면 그 공간이 어떤 특정 단체라든가 특정인의 소유물이 아니거든요. 시민의 공간이라 말입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분들한테도 당연히 의견을 물어보고 의견 제시하라고 해서 평가를 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과연 지금 사용하고 있는 분들이 성과가 좋은지 나쁜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의견수립…….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거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특정인에게, 특정 단체에게 혜택 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시민회관이라는 것은 제주시민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에요.
물론 한라체육관이나 복합 체육관이 많이 생겨났지만 거기에 가지 못하는 순수한 동아리 활동하는 단체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도.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분들은 제주시민 아닙니까?
제가 그쪽으로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전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기 전에 그분들에게 의견도 제시하라고 해서 의견을 받고, 또 그분들이 하는 것을 평가도 해 보고, 타당성이 없으면 다른 쪽으로도 이렇게 그분들을 설득해 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갈등도 없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이것 하고 싶다고 해서 하고, 어떤 건의 들어오면 하고. 어떤 평가도 없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주시 문학인 세미나에 2억 원이 편성됐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문학인 세미나는 최초로, 이번 신규사업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우리 제주의 독특한 문화, 그리고 제주는 여러 가지 신화와 전설의 고장이면서 독특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섬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제주는 바다를 끼고 있어서 해녀라든지…….
○김명만 위원 그런 설명은 할 필요 없고요.
국장님, 행사를 어떤 식으로 진행할 것이냐만 말씀하십시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바다를 주제로, 이번에 신해양문화 실크로드라든지 이런 것을 주제로 해서 관계 전문가를 초빙해서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김명만 위원 2억이나 예산이 계상됐어요. 그렇다면 서귀포시에서 문학인 세미나 하는 거 아세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조금…….
○김명만 위원 몇 년 됐는 줄 압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몇 년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10년이 넘어요.
국장님, 문학인 세미나 몇 년 됐어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입니다.
2006년도부터이니까 11년 됐습니다.
○김명만 위원 11년 됐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2017년도까지 하면 12년째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산 얼마 계상했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900만 원입니다.
○김명만 위원 900만 원이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예.
○김명만 위원 자, 보십시오. 10여 년 전통이 있고 그나마 노하우를 가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900만 원으로 행사하고 있어요. 이게 2000만 원도 아니고 2억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저희는 이와 관련해서…….
○김명만 위원 세미나 하는데, 세미나라는 것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축제예산도 아니고. 그러면 전문가를 초청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이제까지 서귀포에서는 돈이 없어서 그 정도로 해서 성대히 치렀나요? 12년 동안 지속됐다는 것은 그 성과가 있기 때문에 12년 동안 지속적으로 이어왔다는 겁니다. 그렇죠? 성과가 없었으면 안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9000만 원이 아니고 900만 원입니다, 900만 원. 그런데 신규로 하면서 2억을 한다는 것은 거기에 초청해서 또 음악회 열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음악회는…….
○김명만 위원 어떻게 2억이나 들어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학술세미나라든지 문학작품 전시, 그리고 문화 관련 현장답사 이것을 주제로 추진할 계획인데 저희는 외국에 있는…….
○김명만 위원 왜 이렇게 비교를 안 할 수 없느냐 하면, 서귀포시는 10여 년 넘게 지속적으로 하는데도 그 예산이 있다 말입니다. 만약 제주시에서 ― 나중에 비교분석 할 것입니다 ― 2억 예산 들여서 과연 어떤 식으로 평가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과다했을 경우 누가 책임질 겁니까? 도민의 혈세로 나중에 낭비성 예산이라고 결론이 났을 때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는 물론 2억이 어느 규모로 될지, 집행될지 안 될지는 저도 장담은 못 하지만 예산 집행하는 데서…….
○김명만 위원 국장님, 그런 답변하시면 안 되죠. 집행하려면 사전에 타당성이든 어떤 식으로든 조사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2억이라는 예산이 계상된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다 집행하셔야죠. 그런 집행내역이 나와야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저희는 이번에…….
○김명만 위원 모른다고 하면 2억을 어떻게 해서 계상한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이번에 신규로 예산을 계상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소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문학인 세미나는,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외국에 있는 저명한 문학인들을 이번 문학인 세미나에 초청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관련…….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쪽의 세부내역을 제가 안 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첫째, 우리 집행부에서 제일 잘 말하는 형평성, 같은 행사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세미나인데도 불구하고 예산 차이가 너무 심하다. 그런 형평성 따지잖아요? 서귀포 이렇게 하면 제주시고 그렇고 제주시가 이렇게 하면 또 서귀포가 그렇고. 첫째, 형평성의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낭비성 예산이 농후하다.
다음에 서귀포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입니다.
○김명만 위원 서귀포에서 시티투어 계획을 와서 설명을 했는데 본 위원이 살펴본 결과, 그전에 제 사무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타당하지 않은 면이 굉장히 많다. 첫째가 ―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 코스 있잖아요. 코스가 시티투어라면 야간관광을 한다든가 아니면 야간에 시내를 돌아다닌다든가 아니면 관광지를 간다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단지 시내를 도는 것뿐이에요. 보니까 10시까지던데 그렇다고 야간에 화려한 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는 것도 아니고 단지 천지연하고 정방폭포 코스만 있던데 과연 시티투어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냐. 저는 가능하지 않다.
기대효과를 보니까 관광객·시민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결국은 관광객보다도 시민의 교통, 대중교통의 역할을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대중교통으로 이용하는 버스회사가 서귀포에 몇 개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한 군데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그 한 군데하고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거든요, 코스 자체가.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버스업체와 사전에 협의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했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예.
○김명만 위원 이게 지금은 협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자기네 승객들이 이쪽을 많이 이용하게 되면 나중에 충돌이 안 일어날까요? 지금 협의했다고 하더라도. 물론 안 되면 그냥 흐를 겁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게 되면 분명히 충돌이 일어나요. 어느 누구라도 그럴 거 아닙니까?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관광객만 이용하는 것으로 하니까 어떻게 협의됐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시민들도 같이 이용하고 시내버스화돼 버리면 그쪽이 가만히 있을까요? 답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입니다.
어떻든 시티투어 전기버스 운행 관계는 몇 년 전부터 논의는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근본적인 취지는 세 가지라고 요약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김명만 위원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코스를 보니까 도심지를 운행하고 있던데, 실질적으로 보면 10시까지 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야간인데 불빛이 화려한 데도 아니고 야간조명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야간에 천지연이나 정방폭포 갈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관광객이 이용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결국은 시민들이 이용할 건데 시민들이 주로 이용하다 보면 시내버스가 어느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거기하고 충돌이 안 일어나느냐 이거죠. 당연히 일어나죠. 검토를 심도 있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행사축제 예산 같은 경우는 사전심사라든가 사후평가가 이제는 강화된 거 아시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예,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서귀포 칠십리축제는 왜 사후평가를 안 했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내일 축제평가 보고회를 할 겁니다.
○김명만 위원 사후평가 후에, 다음해 예산을 하기 전에 평가를 끝내야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귀포 칠십리축제만……. 다른 것은 차기연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다 끝났는데 서귀포 칠십리축제만 안 끝났어요. 그렇다면 2017년도 예산 올린 게 탈법이라는 거죠. 안 그래요? 분명히 사후평가 후, 마무리 끝나야 됩니다, 사전에 평가도 해야 되고. 또 보니까 서귀포 칠십리축제만 2017년도 사전평가를 안 했어요. 또 하나 있던데……. 왜 안 했어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이 질의한 크루즈관광, 거기에 크루즈관광객 맞춤형 프로그램 홍보 있죠? 내역을 보니까 1000만 원 있던데. 그것도 안 했어요.
사전에 민간위원회 심사, 아니면 보조금심의위원회 거기서라도 평가를 받아야죠. 그렇게 하고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답변해 보세요. 왜 안 했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위원님 지적사항은 맞습니다. 맞는데…….
○김명만 위원 맞는 게 아니고 왜 안 했냐고요? 칠십리축제는 서귀포의 대표적인 축제 아닙니까? 그런 것은 하셔야죠. 할 것은 하고 예산을 반영해야지, 사전에 평가심사를 안 했다면 예산에 계상도 못 하는 거예요, 원래는.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다들 세셔서 제 순서가 오면 제가 유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부터 순서도 좀 바꿔주세요.
(장내 웃음)
○위원장 김희현 먼저 신청하세요.
○김동욱 위원 다 저쪽만 주시니까.
○위원장 김희현 아니 신청을 안 하니까.
신청만 하면 얼마든지 먼저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김찬호 국장님, 혹시 2015년도 제주도 경제성장률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2% 내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주도요. 대한민국 말고 제주도요. 6.2% 정도 되거든요, 2015년도가. 대한민국은 2.8% 되고, 두 배 이상 돼요. 올해도 제주도는 5% 정도 될 것이라고 봐요. 한국은 전체적으로 2.6% 정도로 보고 있는데 제주도가 대한민국 전체 성장률의 두 배 정도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속될 수는 없잖아요.
세계도 그렇고 우리 대한민국도 저성장 시대에 들어갔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우리 제주도 또한 지금은 개발이니 관광산업 호조, 기업 이전으로 해서 경제성장률이 전국보다 두 배 이상, 굉장히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앞으로 어쨌든 저성장 시대로 가면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보십니까?
지금도 성장의 그늘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주도가 굉장히 경제성장률은 높이면 그것은 부가 일부에 집중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배분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분배가. 그러니까 어려우면, 성장이 낮으면 낮을수록 저 개인적으로는 분배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버는 사람들이 어려운 쪽에 많이 갖다 줘야 된다고 봐요. 그게 우리 행복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서귀포시 사업들을 보면서 분배에 딱 맞는, 제가 마음에 드는 사업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십니까?
일자리창출 사업이 하나 있었어요. 서귀포 창조형 미래인재 관광도슨트 육성사업. 설명서 741페이지입니다. 이게 국비매칭 사업인데, 8 대 2로. 도가 20%만 내고 있는데 보니까 3년 차 사업이에요. 그렇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입니다.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떻게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2015년도부터 지역발전위원회 창조지역사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2015년도부터 내년도까지 4억 6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 겁니다.
○김동욱 위원 양대윤 국장님, 제주시도 혹시 이 사업에 공모했었나요? 이 사업 아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그 사업에는 공모를 못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올해까지 2년 차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성과가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지금까지 92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마는 놀랍게도 39명이 취업되었습니다. 올해도 두 번 했는데 하반기에 40명이 수료했습니다. 여기서 11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전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에 17명 교육을 받았는데 ― 고등학교 10명, 성인 7명 ― 고등학생 10명 중에 7명, 성인 7명 중에 4명, 즉 11명이 취업을 했어요. 그리고 ’16년도에도 고교생하고 성인 합해서 교육받아서 취업된 게 17명, 11명 해서 전체적으로 39명이 되네요. 그렇죠?
지금 굉장히 취업이 어려운 상황인데, 제주도가 취업하기 어렵잖아요. 경제성장률은 그렇게 높다고 하지만 취업하기가 힘들어요, 특히 젊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를 안 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취업일 텐데 이 사업이 굉장히 긍정적인 사업이고 앞으로도 지속되었으면 하는 사업이에요. 이게 내년에 종료되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내년에 보니까 1억 2500만 원이 투입되네요. 내년에 종료되는데, 내년에 종료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재공모를 신청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재공모해서 안 되면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또 한 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이게 교육생들이라든지 업체들, 취업하는 업체들 만족도라든지 이런 거 설문조사 해 본 적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현재 만족도는 조사해 본 것은 없습니다.
○김동욱 위원 양쪽 다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예.
○김동욱 위원 교육생들 같은 경우는 금방금방 조사할 수 있을 텐데.
올해 사업 끝나고 나서 반드시 조사를 해 보십시오, 만족도를.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예, 조사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교육생들도 그렇고 업체, 이분들이 취업해서 업체에서 어느 정도 그분들 업무에 대해서 만족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시고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게 만약에 국비가 종료된다고 하더라도, 지금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많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많지는 않습니다. 1억 2500만 원입니다마는.
○김동욱 위원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에 비해서 취업……. 다 정규직으로 취업하는 거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일부는 정규직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고교 졸업해서 계약직으로 일부는 있습니다. 정규직도 있고 계약직도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렇게 젊은 층들 취업하는데 이 정도 예산이면 많다고 보지 않습니다. 도로 하나 뚫은 것이 얼마 드는데 이거는 1억밖에 안 들어서 굉장히 적은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국비 공모사업에 안 되면 ‘또 하고, 또 하고’ 하실 게 아니라 예산을 편성했으면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능하십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만약에 내년도에 국비를 신청해서 안 되더라도 ’18년도에 가능하도록 자체예산으로라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것은 지속적으로 사업을 했으면 합니다.
이게 하다 보면 취업할 업체들이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사업하면. 어쨌든 그때까지라도 지속했으면 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꼭 부탁을 드릴게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예.
○김동욱 위원 대답이 시원치 않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앞으로…….
○김동욱 위원 꼭 하실 거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예, 예산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대윤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입니다.
○김동욱 위원 시에서도 이 사업만큼은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합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 공모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공모해서 안 되면 시에서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이것은 한번 했으면 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큰 예산이 아니잖아요. 1억 정도밖에 예산이 안 드는데 이 사업은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지속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 사업은 계속하면 시민들한테도 굉장히 칭찬을 받을 것 같은데요, 호응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서귀포시는 반드시 만족도라든지 설문조사를 하시고, 그 부분은 저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해 주세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나중에 바뀌어서 모른다고 하지 마시고 그 밑의 과장님, 계장님들 이것은 꼭 하셔야 됩니다. 꼭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고요.
그다음에 양대윤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입니다.
○김동욱 위원 별빛누리공원에 굉장히 관람객이 늘어난 거 아시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저도 가끔 가거든요. 관람도 그렇고 그 앞에 앉아만 있어도 굉장히 좋아요, 밤에 가면 편안하고. 가끔 갑니다, 가끔.
이 자료를 보니까 2015년도부터 굉장히 늘었어요. 2015년도에 관람료가 2억 4000만 원, 관람객이 9만 7000명.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김동욱 위원 그 전 해에 비해서, 2014년도에 비해서 22% 증가했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올해도 보다 보니까 관람료 수입이 2억 7000만 원이에요. 물론 3000만 원 정도 늘어난 게 작은 것 같지만 별빛누리공원 같은 경우는 큰 거예요, 제가 볼 때는 큰 거예요. 많이 늘어난 겁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할인 이런 것 하다 보면. 그리고 별빛누리공원에 대한 호응도 굉장히 좋은 것으로 알아요. 관광객들이라든지 도민들도 굉장히 적극적이고 학교에서 단체로 가끔 가고요. 예산을 보니까 올해는 조금 늘기는 했어요. 한 1억 정도의 예산이 늘어났네요, 작년에 비해서. 그런데 프로그램 관련된 행사운영비를 보면, 행사운영비는 오히려 300만 원이 깎였어요. 별빛누리공원 체험행사 프로그램, 천체테마형 교육과정 운영, 천문현상관측회 운영, 야간공연 프로그램 운영, 작년에 5900만 원인데 지금 5600만 원으로 깎였고, 물론 거의 비슷하기는 하지만. 그리고 별빛누리공원 토요일·일요일 프로그램 운영 1500만 원 그대로 올라오고. 여기에 그만큼 관람객들이 늘어났다면 기존 프로그램도 예산이 더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만큼 호응도가 좋기 때문에. 그리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예산도 지원해 줘야 된다 봐요. 혹시 별빛누리공원에서 예산 요구한 게 있었는데 올라오지 못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입니다.
자체 예산을 계상할 때 전년대비 감안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감액된 부분이 사실상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별빛누리공원은 거의 다 신경을 안 썼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앞으로 신경 써야 될 것 같아요. 여기는 예산을 증액해도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증액을 한다고 해도. 적은 예산으로 굉장히 많은 효과를 볼 수 있는 사업소라고 봅니다.
다음에 예산할 때는 저라도 신경 써 드릴 테니까 이 부분은 조금씩 증액해 주셨으면 해요. 거기서 원하지 않으면 모르겠지만 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이 부분은 신경을 써 드리고 싶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고맙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는 분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없습니다.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예산이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 국장님 가시더라도 다른 분들이 분명히 이건 신경 써 주셨으면 합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예산 할 때 저한테 말씀하십시오. 제가 도 예산부서라든지 부탁을 해 볼게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고맙습니다.
○김동욱 위원 큰 예산이 아니니까 해 주겠죠.
다른 뜻이 없습니다, 필요해서.
질의 마치고 다음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좀 전에 김명만 위원님이 질의했었는데 세미나 예산 2억, 이건 과다해도 너무 과다한 것 같은데요. 1박 2일 해서 외국에서도 초청해서 하고. 이것 세미나입니까, 축제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대회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문학인 대회.
○위원장 김희현 우리 제주도의 일부 단체들 300만 원, 500만 원 사업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단체들 500만 원 공모하기 위해서 진짜로 목을 매거든요. 2억 예산이면 약 40개 단체가 활동하거나 행사를 할 수 있는 예산들입니다. 어느 게 우선인지 제가 사실 헷갈리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좀 전에 이선화 위원님이나 김태석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예산도 사실 제주시가 지금 쓰레기에 올인하다 보니까 문화 쪽으로는 올인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쓰레기시장님이라서 그런지 환경 쪽의 예산은 엄청나게 많이 증가됐는데, 아까 말대로 문화관광 제주시의 경우에 12.2% 감소, 서귀포시 0.33% 증액으로 그치고 있는데 지금 제주도 전체의 예산 증감률이 10.78%입니다. 너무 거꾸로 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답변 다 했으니까 제가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질의할 필요 없고, 지적하는 것이고. 또 체육진흥과도 보니까 40% 정도 감소됐는데 제주시 체육에 이렇게 감소돼도 체육이 돌아갑니까?
과장님, 210억에서 120억, 지금 통합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으로 하는데 이 정도 감소해도 제주시체육회가 돌아가냐고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임종찬 제주시 체육진흥과장 임종찬입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이 금년도에 비해 전체적으로 90억 정도 감되고 있는데 주로 감소되는 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에서 95억 감소되는데…….
○위원장 김희현 문제없습니까?
○제주시체육진흥과장 임종찬 아까 국장님도 잠깐 말씀했습니다마는 내막을 보시면 명시이월사업이 129억, 130억 정도 내년도 사업으로 ― 시설비로 ― 이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시설비에서 95억 정도가 모자라지만 이렇게 해서…….
○위원장 김희현 ‘일몰사업, 일몰사업’ 하는데, 다른 데도 일몰사업 다 있습니다, 어느 부서든 간에. 예산 왜 이렇게 삭감됐느냐 물어보면 답변이 일몰사업 때문에 삭감됐다고 그러는데 다른 데도 일몰사업들은 다 있는데 다시 예산을 만들어 내는 것이거든요. 예산 삭감이 돼도 너무 많이 삭감됐다. 이건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부서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산 삭감액이나 감소율이 해도 해도 심하다. 다른 데는 10% 이상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니까 문화예술 분야에서는 증액이 됐어요, 오십몇 프로씩. 증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다른 데 감소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감소했다는 것이죠.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전부 다 감소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까 도와 시, 자꾸 시민회관 창작스튜디오 조성 관련해서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말 자꾸 하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잘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똑같은 거 이렇게 두 개씩 만들어서 하는 이유를 잘 모르겠고요.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서 같은 지적 같아서 그러는데, 재단에서 이런 사업을 제안하면 검토도 안 하고 그냥 예산 반영 먼저 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시민회관 관련 사항은 좀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제안이 들어와서 한 부분이 아니고 그 당시 발전연구원의 정책과제로 활용방안에 대해서 맡긴 이유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좀 전에 김명만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시민회관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보입니까, 시민회관? 제주시의 시민의 회관입니다. 옛날부터 전통이 있는 회관이고 시민들이 주로 이용했던 애환이 서린 그런 공간인데 시민들 의견수렴 하나도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창작스튜디오 만들겠다고 하면 시민들이 호응하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좀 전에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혀 의견수렴 안 한 게 아닙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떤 의견수렴을 했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지난 1월 달에 근현대체육시설 문화재청 등록과 관련해서 그게 기폭제가 돼서 저희가 의견수렴을 해 왔습니다. 그때 해당 인근 지역에 있는 삼도2동, 이도1동, 일도1동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기관이라든지 동장이 주관이 되어서 의견수렴 한 결과가 저희한테 제출돼 있고, 또 하나는 예총이라든지 문화 쪽에도 저희가 의견제시를 받았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시민회관이라는 것은 개인이나 단체가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은 아니고요. 우리 제주시민들의 체육공간이고 휴식처고 안식처입니다. 그러한 전통이 있는 회관을 시민들은 지금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재단 설립, 여기다가 창작스튜디오 만들어 하는지.
제가 봤을 때 운영비도 나중에 여기로 넘길 것이잖아요. 도에서도 이렇게 똑같은 일 하고 있고 시에서도 하고, 문화예술재단이 제주시 행정의 상위기관이 아니잖아요.
원도심 유휴시설 조성사업 하면서 우리가 참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은데 너무 형식적이고 또 도하고 협의 없이 진행하는 사업예산의 많은 문제점들을 우리 위원들이 지적했는데 좀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재차 지적하는 겁니다.
리모델링 언제 완료합니까? 내년에 완료됩니까, 하게 되면?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내년에. 이 예산이 만약에 승인된다면 바로 1월 달부터 추진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문제가 좀 많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우리 위원들이 지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것으로 우선은 지적을 하고요.
제주올레길 주민행복사업, 양 행정시인데 제주올레길 주민행복사업 통합 홍보 해서 제주시에서 2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잡았고, 또 서귀포시는 제주올레길 주민행복사업으로 1억 500만 원, 그다음 주민행복사업 활성화를 위한 홍보물 발간 800만 원, 킬러콘텐츠 개발 및 아트마케팅 사업 5000만 원, 올레 연계 지역소득 확충 사업 해서 3000만 원 잡았는데, 이게 제주올레길 해서 양 행정시에서 한 28억 정도 투자됐는데 제주시에는 홍보사업으로 2000만 원만 책정됐어요. 올해 올레길 사업이 이렇게 다 완성됐는데 이에 대해서 제주시에서 성과분석은 했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올레길 연계한 정비사업은 가령 간세라운지라든지 3년간 쭉 지속되어 온 사업입니다. 금년도가 이 사업계획이 끝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사업과 연계된 내용들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일단 1000만 원 홍보비로 올렸고…….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3개년 성과가 뭡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올레길 사업으로 연계해서 지역주민들의 관광상품사업, 그다음 간세라운지를 통해서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올레길을 활용할 수 있는, 그리고 통합 앱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역소득과 연계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연계가 많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연계가 됐어요. 그러면 후속작업을 해야 되는데 홍보물 2000만 원만 놓고 그렇게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28억 정도 투자해서 전체적으로 3년간 했는데 달랑 2000만 원 홍보물 투자해서, 후속사업들을……. 계속 국비로 했었죠, 처음에는? 28억 사업 중에 국비사업이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정부사업으로 이렇게 했는데 후속사업으로 이렇게, 지금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사업들을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사업들이 전혀 없어요,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저희는 올레길 정비사업에도 1억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정비사업 말고요, 후속사업.
이게 주민행복사업이잖아요. 주민들의 소득과 연계되어 있는지, 분석을 했으면 이 분석에 따라서 후속사업들을 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효과분석은 주관단체에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사실 신뢰성에 의문이 갑니다. 행정시에서 객관적인 사업으로 요청을 했기 때문에 분석결과가 ― 물론 아까처럼 지역주민과 연계됐다고 하지만 ― 신뢰성에는 좀 의문이 가고요.
제주시 경우에도 브랜드 개발이라든가 여행상품 개발, 킬러콘텐츠 개발, 이런 여러 사업들이 추진됐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것 관련해서 후속사업들이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민소득이 연계가 안 돼서 안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이 부분은 2016년 12월로 종료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과 연계해서 새로 개발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라도 저희가 확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사업이 아까 말대로 성과가 있거나 주민소득과 연계되면 그것에 관련된 후속작업들, 그래야 28억이라는 제주올레길 주민행복사업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3개년 동안 사업을 했는데 정부에서 지원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그것에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걸 연계해서 후속사업으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는 이제부터는 작은 예산이라도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주민들에게 도움 되는 방향으로, 3개년 돼서 끝나버리면, 정부사업 끝났으니까 그냥 마무리해 버리면 투자한 예산들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보다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예산 확보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귀포시에는 1억 정도 계속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건 민간경상보조입니까? 민간자본보조죠? 경상보조, 자본보조 두 개네요. 이건 어디로 가죠, 후속사업들? 공모사업입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공모사업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공모사업으로 갑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예.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서귀포시 성과분석은 왜 안 했죠? 후속사업은 잘하고 있는데, 성과분석도 안 하고 후속사업 하면 어떻게 되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물론 아까 위원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표선면 세화3리 허브라든가 성산읍 신산리 녹차, 화순리 곶자왈지대, 세화2리 감귤 등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후속조치로 내년도에 3억 4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역올레길과 연계한 소득창출을 할 수 있는 지역특산품판매장을 시설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특산품이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예.
○위원장 김희현 그건 민간위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특산품을 만드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특산품은 기존에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걸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위원장 김희현 판매시설을 한다. 그건 누구한테……, 민간자본보조로 넘겨주는 거예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시설비로 내년도 예산에 올라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무슨 말이에요? 시설비로 올린다는 얘기가. 시설비로 판매장을 만든다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만들어서?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제주올레길 주민행복사업에서 만든 특산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위원장 김희현 만들어서 위탁 준다는 얘기죠, 민간에다가?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예.
○위원장 김희현 공모할 겁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예.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좋습니다. 후속사업 하는 것은 찬성하고요. 어쨌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과분석도 해서 지속적으로 이 행사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라고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3개년 정부사업으로 진행해 놓고 예산지원이 끝나 버리면 그 후에 후속작업 없이 마무리해 버리는 경향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지역주민과, 특히나 이건 주민행복사업이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연계해서 사업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이런 방향으로 전개해 주시길 바라는 그런 주문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고, 좀 전에 예산서에 보니까 관광진흥과에 사무관리비로 만화형 쓰레기 분리배출 홍보책자가 있었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관광진흥과에서도 쓰레기배출 홍보물 발행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그 부분을 설명드리면, 제주도 내 지역주민뿐만이 아니고 여기에 거주하는 외국인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한테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를 통해서 다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좋긴 한데요. 관광진흥과에서, 그건 어차피 환경 분야에서 하는 부분인데 관광진흥과에서 얼마나 사업발굴을 못 했으면, 관광객들에게 다른 홍보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가 되지만 관광진흥과에서 쓰레기 배출문제까지 만화로 만들어서 홍보한다는 것은 좀 오버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차원의 관광진흥 관련해서, 관광진흥과에서 예산도 삭감되고 했는데 사업발굴을 못 한다는 것이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지역에 가든지, 지역주민과의 대화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쓰레기를 가장 많이 버리는 원인 중에, 배출량이 전국 1위다 이렇게 설명하다 보면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은 제주도에는 관광객이 1일 7만 이상이 체류하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현 관광객들이 그 책자를 보고 다시 책을 버리면 쓰레기 더 늘어날 것 같아요. 관광객들 책자 봐서, 쓰레기 관리하는 책자 아니겠습니까? 그것 다시 버리면 다 쓰레기잖아요! 관광정보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관광정보를 주면 보관해서 갖고 가는데 쓰레기 정보 책을 관광객들에게 나눠 주면 그것 어떻게 하겠어요? 다 쓰레기로 들어가죠. 그것은 제가 봤을 때 일리가 안 맞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관광정보지와 같이 제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사업 발굴할 때 제대로 심사숙고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시간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왕벚꽃축제 관련해서 3개 지역으로 나눠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축제 내부의 평가를 하셨겠지만 본 위원이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열심히 참여하는 곳하고, 기본적으로 왕벚꽃축제가 3개 지역이 다 성공적이었다고는 생각이 되는데 어찌 됐든 제주시 대표축제가 들불축제로 되어 있지만 봄날의 꽃 축제로서 또 다른 대표축제 이미지를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하실 때에는 축제 육성이든 축제 전문가들 해서 3개 지역의 담당하시는 분들과 미리 내부 워크숍을 하셔서 작년에는 장소 이동이었다면, 전농로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지역의 커뮤니티와 함께하는 곳이고, 장전 같은 경우에는 들판이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아라동 쪽에서는 제주대학교에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기본공부를 서로가 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다른 지역의 꽃 축제나 이런 부분을 벤치마킹하면서 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빈 점포 임대사업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3년에 한 번씩 계약 다시 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3년에 한 번 하고 연장인 경우에는 2년을 추가할 수도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평가방법에 대해서 잘하셔서, 중요한 것은 도정과 시정이 원도심 문화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에서 빈 점포에 대한 부분의 활성화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 부분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핵심은 빈 점포 공간만 내 주고, 과연 국장님네 부서에서 또는 도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코디네이팅을 하고 있는가? 점포만 해 주고 예술인들에게 그 점포에서 알아서 하라고 하는 것은 옳지가 않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을 관장하는 주민센터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에 대한 모니터링을 국장님 부서에서는 해 주셔야 됩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13개 점포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13개에 16명입니다.
○이선화 위원 13개에 16명인데 16명이 잘하고 있는 분야가 다르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분야별로 다릅니다.
○이선화 위원 조윤득 작가가 하고 있는 도자기사업, 그리고 ‘쿰자살롱’의 윤성재 씨가 하고 있는 조명, ‘오이’도 공간도 하고 있는데 그들을 엮는 프로그램과 이런 부분이, 프린지 페스티벌이라든가 삼도2동의 ‘삼도풍류’ 할 때만 작동된다면 이 공간을 빌려주는 게 너무 아까운 것이죠.
그리고 원래는 제주시가 여기에 문화를 매개로 한 인사동 같은 공간을 만들겠다고 하는 꿈을 가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주말마다든 오일장처럼 격주든 매번 문화플리마켓이라고 하는 개념이거나 그들이 만든 작품이 제주시민에게 문화향유의 도구로 나오는 장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방송PD 하셨던 분이 들어가셨으면 마을문화미디어 방송이라고 하는 아이템으로 나올 부분을 국장님들은 요구를 하시든지 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부탁의 말씀을 더 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로베로호텔 뒤로 매일은 아니지만 주기적으로 인사동 프로그램을 작동할 때처럼 짧은 구간이지만 차가 없는 공간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점포는 예술인들에게 빌려주고 프로그램이나 마을의 그림에서는 이게 활성화가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답변하십시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아까 말씀하신 분처럼 이번에 마을방송 하는 분이 입주되어 있어서, 그분 꿈이 마을방송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부탁드린 바 있고.
○이선화 위원 국장님, 죄송합니다. 저에게 8분밖에 안 남아서, 국장님이 일을 하시겠다는 의지는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방향성을 좀 더 보완하자면 일단 제주시에서 가고 있는 원도심 예산 같은 경우는 그게 잘되어야 하잖아요. 작가들의 장점을 잘 활용해서 거기에 활력이 넘치는 프로그램이 작동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주도가 2020년에 초고령사회로 간다라고 하는 위기의식이 벌써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은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제주시에 노인인구가 많고, 그리고 제주도에 은퇴해서 제2인생을 살겠다고 해서 65세 이상의 노인들도 좀 오셔서, 그런데 노인에 대한 문화향유 프로그램이 작동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노인 부서만이 아니라, 최근에 전국 골든에이지합창경연대회에서 제주도의 어르신 실버합창단 분들이 가셔서 특별상 수상하신 내용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국립합창단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이었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많은 예산을 받고 안 간 건 아닙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완하려고 이번에 그 관련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이선화 위원 제주문화원에 소속되어 있는 작은 프로그램이지만 이 부분을 국장님 부서에서 검토하셔서 제주시의 노인들이 문화를 노래라고 하는 합창으로 향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부분으로 가셔야 될 것 같고, 전국 골든에이지합창경연대회가 이번에 다섯 번째였는데 이분들이 우연히 알게 돼서 가셨다고 그러거든요. 가는 행사가 레귤러로 정기적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그 관련된 예산은 이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듣고 이 부분은 우리가 소홀하지 않았나 하는 반성도 한 바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일이 다음에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서귀포시 김찬호 국장님께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입니다.
○이선화 위원 ‘이중섭, 백년의 신화’전이 서울 덕수궁관에서 26만 명으로 대흥행 해서 부산으로 갔잖아요. 공동주최는 서귀포시가 했는데 공동주최 한 서귀포시 쪽으로는 안 옵니까, 백년의 신화전이. 예산이 전혀 안 올라와 있어서.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희찬 서귀포시 문화예술과장 김희찬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빠르게 답변하십시오. 시간 5분밖에 안 남았네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희찬 저번 행감에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그때는 시기적으로 예산이 마감돼서 확보가 안 됐고.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원래는 이중섭에 대한 작업을 서귀포시가 많이 했지만 일이 제주도 공동주관으로 가기를 원했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서귀포시에서 향후 큰 그림을 보면서 작업을 가야 했던 거지요.
본 위원이 안타까운 부분이 그거예요. 이번에 제주도와 공동주최, ‘제주도·서귀포시’로 가도 됐었고. 그러면 도립미술관의 이 부분에 대한 예산을 본 위원이 보다 강도 높게 요구할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제주도가 갖고 있는 자산을 중앙과 연대한 작업으로 갈 때 좀 더 큰마음이 필요하고 미래를 보는, 문화를 읽는 그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중섭미술관에 대한 예산을 보면 이중섭 화백 특별전 전시기획이 4000만 원만 올라온 거예요. 이 부분도 적절치가 않습니다. 이중섭이라고 하는 브랜딩을 어쨌든 이번에 국립현대미술관과 같이하면서 덕수궁관에서 사랑을 받았고, 이중섭전을 보고 제주도로 여행 온 분도 많았던 거예요. 또 서귀포의 이중섭미술관에 갔고.
그리고 이중섭미술관이라고 하는 이중섭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곳이 제주도만 있는 거잖아요. 통영도 아니고 부산도 아니고. 그러면 백년의 신화전은 유치를 못 하지만 이 부분을 보다 욕심을 내고 도와 연대해서 서귀포시는 좀 고민을 했어야 됐는데 예산이 100주년 기념사업회의 분들이 해체된다고 해서 3억 1000만 원이 감소된 것은 안타깝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희찬 전체적으로 3억 1000만 원은 아니고 1억 1000만 원 정도인데…….
○이선화 위원 이중섭미술관 운영관리 예산 작년에 11억이었다가 지금 “감소 3억 1438만 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희찬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중에 오페레타 공연이 있습니다. 그게 종전에는 이중섭 관리 쪽에 예산이 포함됐었는데 그것을 별도 세부사업으로 뺐습니다. 그래서…….
○이선화 위원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중섭에 대한 마니아가 서귀포시민만이 아닌 것은 아시죠?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희찬 예.
○이선화 위원 그러면 이런 것도 도하고 논의하셔서, 일본 감독이 만든 ‘이중섭의 아내’ 다큐도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만 할 게 아니라 제주시에서도 할 수 있도록 협업을 해야 합니다. 일상 생활공간에서 제주시민들이, 마니아들이……, 그리고 ‘길 떠나는 가족’도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만 한 거예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물론 제주시가 그런 부분을 공유 안 하는 것도 문제 있지만 도민이 다 사랑하는 문화향유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김광협 문학상이라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주 문인의 이름으로 중앙문단에서 공모하는 유일한 문인사업이 김광협 문학상이에요.
지금 예산 얼마 들어와 있습니까? 김광협 문인에 대한 예산.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희찬 …….
○이선화 위원 시간 없어서 제가 답변할게요. 공모사업으로 3000만 원 되어 있죠?
어찌 됐든 간에 김광협 시인에 대한 작업을 별도 서귀포시 문화도시조성사업의 일환으로 공모사업 3000만 원으로만 되어 있는 거예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희찬 예, 내년도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시켜서 서귀포가 잘했으면 좋겠어요.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희찬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중섭 화가는 외지인인데도 제주도와 1년 반의 인연으로 우리가 이것을 썼다면……. 중앙문단에서 황학주 시인이 대표로 있는 ‘발견’이라는 데와 공동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 시너지를 가지고 있는가. 그래서 과제인식을 촉구합니다.
○서귀포시문화예술과장 김희찬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올해 2월 MOU가 체결되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마무리해야 되죠?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양대윤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입니다.
○김태석 위원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성과주의 예산을 하고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아까 25억에 대한 성과를 어떤 계획하에 그렇게 하고 있죠? 아까 잠깐 가져오라고 해서 봤는데, 그냥 맞춰 놓은 거 같아요. 25억을 시민회관에 투입했을 때 어떤 성과를 기대하고 있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25억을 문화예술과 관련해서…….
○김태석 위원 여기 창작스튜디오 해서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25억이 적은 예산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많은 예산입니다.
○김태석 위원 어떤 성과를 기대해서 예산 투입을 하고 있느냐 이거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설명을 드리면…….
○김태석 위원 예, 설명하십시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지난 2015년도에 문화생태지도 구축사업과 연계해서…….
○김태석 위원 이천 몇 년도에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작년도입니다. 이것은 그 지역 주민과 관련되어 있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인들만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저희도 이 자료를 봤는데, 거기에 보면 제일 의견이 뭐냐 하면 공공시설 창작공간을 선호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온 게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공공시설 창작공간?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그리고 저것과 연결되어서 금년도에, 아까도 계속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사유가 있어서, 이런 일들이 있어서 그러면 시민회관이 물론 문화와 체육, 다양한 시민의 모든 공간이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에 대해서 관계 지역의 지역 주민과 문화단체의 여론을 수렴한 결과 이런 부분으로 하는 게 좋겠다는 건의에 따라서,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추진하게 된 것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김태석 위원 추진하게 됐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추진경위를 질의한 게 아니고 어떤 기대를, 25억이라는 적지 않은 돈을 투입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국장님이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게 시민회관은 제주시민의 공유재산이고 제주시민이 같이 활동할 수 있는 체육공간, 문화공간이에요. 복합공간이었다 말입니다. 그렇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시민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야 될 건데 그 지역 한 동의 의견을 수렴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모든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체육과 문화, 아침에는 배드민턴도 하고 이럴 거 아니에요? 저도 행사장에 많이 가봤는데 장애인 행사라든지 거기서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소규모 장애인 행사들이.
그러면 이런 행사들이 1년에 몇 번, 어떤 행사들이 이루어졌었는지 그런 것도 파악하셔서, 거기에 그런 분들의 의견은 들어봤는지. 왜냐하면 그런 분들은 한라체육관이나 이런 데는 빌리기 힘들다 말입니다, 공간이 넓어서. 이런 것에 대한 게 없잖아요.
다음에 제가 읽어봤는데 성과계획이 아니고 그냥 예산서에 써 놓은 거 그대로 한 거예요. 내년에 성과계획 평가결과 의회에 제출해야 되죠? 그때 어떻게 감당하려고 해요? 미리 걱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해 놓고.
그리고 제가 지금 본격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겁니다. 도정목표가 자연과 문화와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것이라면 가장 중요한, 문화의 가치를 키우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가……. 문화정책과장, 문화의 가치를 키우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주시문화예술과장 강승범 시민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석 위원 대단히 훌륭한 답변입니다.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거예요. 문화 격차를 해소하는 것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키지 말고 모든 분들에게 공통적으로 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제주시 문화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한곳에 문화적 인프라들이 집중되어 있고, 다음에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접근성이 아주 엉터리로 되어 있고. 예컨대 아트센터 같은 경우 그런 데에 아트센터 만들어 놓으면 문화의 접근성이 어떻게 되겠어요? 차를 가진 사람만이 갈 수 있잖아요. 대중교통도 없고. 원래 문화예술 인프라는 도심 광장에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걸어서 가고. 그러면 교통 혼잡도 덜하고. 그런데 땅 싼 데 여기저기 산재해서 만들어 놓으니까 교통도 문제고. 문화향유를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접근의 용이성, 이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 거기 창작활동 스튜디오 한다면 화북, 삼양, 노형, 연동, 외도 모든 사람들이 거기로 집중되면 교통문제, 공해문제, 그런 사회적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닙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긍정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태석 위원 “긍정적”인 게 뭐예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그게 맞다고 저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하는데, 아까 아트센터 관련해서 교통문제라든지…….
○김태석 위원 아트센터는 예를 들어서, 그런 문화 인프라 시설들이 외곽지에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걸 지적한 겁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원래 대도시에는 도시 중앙에 근현대적인, 현대적인 문화시설이 있는 게 주변 이용이라든지 문화의 질을 높이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시민회관 관련은 이런 여러 가지 뜻도 반영되어 있지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제주시, 옛날에는 제주시 중심축이 시민회관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쪽이 상당히 번창했었고,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민회관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지역이 조금 다른 쪽으로 번창되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항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를 많이 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포함한 것이지…….
○김태석 위원 그것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부정하는 게 아니고, 그것의 활용방안은 반드시 나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시민회관이 가지고 있는 역사성 같은 거 이런 것도 같이 동시에 논의되는 거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까 문화예술과장이 얘기했지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동시에 주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격차를 해소하려면. 그런데 문화예술센터도 거기에 하려고 하고 있고, 도에서 본격적으로 하고 있고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25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화북·삼양으로 간다든지, 화북 쪽으로 간다면 삼양하고 화북 동민들이 동시에 향유할 수 있고 말이죠. 연동 쪽으로 오면 노형, 연동, 외도의 주민들이 동시에 향유할 수 있고. 25억이라는 예산이 적은 게 아니잖아요. 특히 그게 도민들이 낸 세금 아니에요.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도 그런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과를 내려는 정책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모든 위원들이 지적했듯이 이 예산편성 잘못되었다고 의회에서 삭감해 버리면 당신네들 정책목표가 수정되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래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주시가 정책목표를 갖고 가려면 의회에 먼저 와서 이런 예산 같은 것은 사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그래서 타협점을 찾아가는 게 집행부와 의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양대윤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입니다.
○김명만 위원 왜 문화예술을 원도심에다가 이렇게 하는지 아세요? 지금 원도심에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니까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냥 거기에 인프라를 막 주는 거 아니에요. 예술인들이 들어와서, 또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같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원도심을 활성화시키는 일환이에요. 그렇다면 문화예술 그쪽 인프라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쪽으로도 할 게 있어요. 물론 여기 분야가 아니니까 얘기 안 하겠는데 그 일환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도 해 주셔야지, 그냥 그쪽에 문화예술 한다니까 이것저것 시면 시, 도면 도, 과면 과,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접근하셔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활성화시키려고 하면, 문화예술인들이 들어오는 것은 일시적인 부분입니다. 어느 순간 되면 떠나버려요. 그래서 도심이 성장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면 정주여건을 강화시켜 주고, 젊은 층이 유입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문화예술인만 있다고 도시의 성장률이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화예술인 거기로만 예산 투입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복합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의 공간도 필요하다. 정주여건이 좋아지려고 하면 비어있는, 옛날에 시민들이 이용하던 공간을 문화예술 그쪽으로만 쏠릴 게 아니고 나중을 생각해서, 젊은이들이 들어온다든가 여러 계층이 들어왔을 때 그분들이 그쪽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자꾸 조금만 비면 편하게, 조금 공간 있으면, 성과만 앞에 조금 보이면 성과만 이루려고 자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멀리 내다봐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정책을 펴셔야지 그냥 금방 성과만 하려고……. 노력은 안 하고 앞에 있는 것을 덥석 먹었다고 좋은 거 아닙니다. 미끼 주어서 고기 낚듯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어제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하면서 제가 제주어 문양에 대해서 질의했는데요.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제주어 문양이 여러 가지로 해서 그전에 개발된 것도 있고, 또 여기에는 다르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제주시에서만 제주어 문양 했다고 해서 되는 거냐, 고민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하나의 문양을 개발했을 경우 제주도 전체적으로 도민이 이용할 수 있다든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도 전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문양이라야 되거든요. 제주시에서 했다고 서귀포에서 사용할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도에서든 어떤 식으로 지금 있는 것하고, 지금 여기서 필요한 것을 도에다 요청하든가 해서 도에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문양 개발과 관련해서는 저희 독단적으로 할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여러 단체가 있습니다. 단체와 그리고 제주대학교 연구기관 쪽과 합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폰트는 이미 나와 있는 게, 어제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도 활용하고 디자인도 포함시키고 어휘를 발굴해 내려고 하는 겁니다. 어휘를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을 조금 제주다움으로 만들어 가자, 이렇게 해서…….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제주시에서 했다고 해서 제주도 전역으로 통용이 될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하고 이게 되면…….
○김명만 위원 도하고 협력해서 할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도하고 할 겁니다. 같이 하고, 서귀포도 참여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있는…….
○김명만 위원 그러면 도에서 주관하면 되는 것이지 왜 제주시에서 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그런데 예산을 올리기 전에 협의과정에…….
○김명만 위원 이게 시장님 관심사업입니까? 그전에 했었으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많은 관심들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시장님 관심사업. 거짓말이 아니고 우리 위원님들이 양 행정시의 예산을 그렇게 막 안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봐서 워낙 이상한 것만 질의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티 나게 한쪽 쏠림이라든가 아니면 도에서 할 것을 시에서 한다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질의를 하는 것인데 하여튼…….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이 부분은 도하고 반드시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십시오. 질의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김찬호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입니다.
○김동욱 위원 창작오페레타 이중섭 공연 예산이 2017년도 2억 1000만 원 올라와 있네요? 1000만 원은 뭡니까, 2억에? 2억이면 2억이고……. 딱 2억 1000만 원 맞추기는 했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하실 생각입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입니다.
위원님이 알다시피 창작오페레타 공연은 올해 9월 달에…….
○김동욱 위원 내년 것만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내년 것은, 올해 한 것을 자체평가보고회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거기서 한 것을 수정해서 내년 7월 달에 공연을 한 번 하고, 연말에 대한민국 오페라대상에 출품작으로 나갈 겁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스텝하고 출연진 아니에요, 공연을 하려면?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출연진을 어떻게 구성하실 생각입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출연진도 올해 처음 공연할 때 당초 125명이었습니다. 그중에 저희 도립예술단까지 같이 포함해서, 도민들 한 104명 정도 포함해서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고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내년도도 그 수준으로…….
○김동욱 위원 숫자가 아니라 그분들을 어떻게 오디션 할 것인지, 아니면 공모를 할 것인지. 숫자가 아니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공모는 할 겁니다. 오디션도 별도로 하고.
○김동욱 위원 그러면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지금 이중섭 오페레타를 내년에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목적이 뭡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지금까지 서귀포시에서 창작오페레타가 처음이었습니다. 그 결과 서귀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콘텐츠 상품이 개발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말씀 잘하셨는데, 그러면 내년만 하면 끝입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계속 보완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김동욱 위원 대답을 듣고 싶은 게 그거거든요. 어쨌든 관광자원화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속적으로 공연을 하려면 1년에 1회든 2회든 3회든 공연 횟수는 여건이 되면 계속 늘려갈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출연진이나 스텝들을 최대한 우리 도민들로 구성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닙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작년에 했던 행사를 보면 서귀포예술단, 소년소녀합창단, 도리초 재학 중인 학생, 더럭분교 학생, 제주도립 서귀포합창단 단원, 제주 거주, 제주 출신 이런 분들로 구성했어요. 출연진 같은 경우 몇 분 빼고는 제주도에서 공급이 가능하네요. 그렇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이것을 차츰 관광자원화하려면 물론 예술성 있는, 수준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우리 도민들 스스로가 여기에 스텝이든 출연진으로 할 수 있어야 연례화하고, ‘난타’처럼 관광자원화할 수 있다고 봅니다. 1년에 1∼2회 해서 관광자원화 되겠습니까? 그것은 기획공연밖에 더 되겠습니까?
지금 예술단, 합창단 이런 부분들……. 합창단은 제주도에 굉장히 많죠? 그렇죠? 합창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반드시 서귀포예술단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참여를 많이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꼭 이분들만이 아니라 다른 합창단들도 만약에 가능하다면 이 공연에 참여할 수 있게끔, 돌아가면서 할 수 있게끔, 그래야 그분들도 여기에 관심도 많아질 것이고. 공연을 보든 안 보든 간에. 또 이거 홍보효과가 생길 것이고. 그래야 많은 분들에게 향유기회가 생기는 것이지 않습니까?
문화선택의 가장 기본이 그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도민들 스스로가 이것을 즐길 줄 알아야 되고, 자기가 능력이 된다면 적극적으로 공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 단체만 지속적으로 할 게 아니라 가능하다면 다른 합창단도 하시고, 계속해서 바꿔 가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음에 지속적으로 하려면 그게 기본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출연진도. 스텝진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텝진도 제주도 분들의 능력이 떨어지지만 같이 합류해서 하다 보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점차적으로 결국 나중에 우리 제주도 스텝들로 완전히 교체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렇게 되어야 이 공연을 제주도 것으로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광자원화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요구하는 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는 사항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염려하는 게 아니라 이게 지속적으로 가려면 반드시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실력이 좋은 사람을 데려와서 하는 것은 좋아요. 그것은 기획공연입니다, 1∼2회 하는 것은. 이것만 된다면 제주도에서 2회가 아니라 4회, 5회, 10회까지도 가능합니다. 그래야 서귀포를 상징하는 공연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중섭을 상징하는 이런 홍보도 되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게만 하시면 예산을 집 팔아서라도 드리죠.
그리고 설명서 보니까, 766페이지에 보면 올레탐방로 정비사업, 771페이지에 보면 제주올레길 시설 유지관리 및 지역연계사업, 내용을 보니까 비슷해요. 이것을 왜 이렇게 따로 놓은 겁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정비사업은 시설비입니다.
○김동욱 위원 이것도 시설비예요. 둘 다. 766쪽과 771쪽, 둘 다 시설비입니다. 제가 볼 때는 내용이 비슷한데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766쪽의 올레탐방로 정비사업은 기존 올레코스 탐방로 정비사업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771페이지 것은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771쪽은 제주올레길 주민행복사업 거기서 한…….
○김동욱 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771페이지 시설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그것은 지역특산품 판매시설 설치하는 시설비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도 있고, 올레코스 내 노후시설물 정비, 안전시설 설치 1식, 지역특산품 판매시설 설치 1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산품 판매시설은 이해합니다. 나머지는 거의 같아요, 탐방로 정비사업이랑. 이것은 한꺼번에 묶어도 될 건데, 이렇게 따로 해야 삭감 안 할 것이라고 생각한 겁니까?
지역특산품 시설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어디에다가 어떻게 하실 예정입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구체적인 계획은 예산이 확정된 다음에 할 것입니다마는…….
○김동욱 위원 좋습니다. 누가 할 겁니까? 이 사업을 누가 할 겁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시에서 할 겁니다.
○김동욱 위원 시에서 직접 하실 겁니까? 아니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설치를 하고 운영은 아마 민간위탁을 해야 될 것으로…….
○김동욱 위원 어디 갈 겁니까? 뻔한데요. 이것이랑 그리고 주민행복사업에 제주올레길 주민행복사업 운영 활성화부터 시작해서 킬러콘텐츠 개발 및 아트마케팅 사업, 그리고 또 하나, 비슷한 것 나눠놨어요. 제주올레 연계 지역소득 창출사업, 그리고 킬러콘텐츠 개발 및 아트마케팅 사업, 이것도 비슷한 사업이에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담당과장님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관광진흥과장 강동언입니다.
아까 시설비에 따른 3억은 일단 공유지에다가 저희가 직접 시설을 설치할 것이고요. 그리고 운영자는 사전에 읍·면·동을 통해서 현장을, 후보를 물색한 후에 결정을 짓고 그리고 운영하는 절차에 있어서는 마을이라든가 어촌계에…….
○김동욱 위원 직접 갈 겁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예, 위탁을 줘서…….
○김동욱 위원 직접 위탁할 겁니까, 시에서?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중간 안 거치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확실하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제주올레 연계 지역소득 창출사업, 킬러콘텐츠 개발 및 아트마케팅 사업, 제주올레길 주민행복사업 이것 다 같은 거예요. 말을 다 잘라놨어요. 다 주민행복사업에 있는 것이잖아요, 전부 다. 아닙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올해 끝나는 주민행복사업 국비사업 후속조치로 하는 것도 있고…….
○김동욱 위원 내용은 압니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기존에 계속 이어오던 사업들이 있다 보니까.
○김동욱 위원 아는데요. 이것 왜 다 분리해 놨냐고요, 다 같은 사업인데. 다 주민행복사업에 있던 것을 분리해 놨잖아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1억 같은 경우는 지특사업으로 올해부터 해마다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김동욱 위원 이거 다 있던 거예요, 주민행복사업에. 제가 주민행복사업을 갖고 몇 번을 지적했습니까? 주민행복사업이 아니라고, 지금 내용 자체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저희 3개년 주민행복사업에 보면…….
○김동욱 위원 그래서 지금 많이 바뀌기는 했는데,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할 거면 제대로 하시라는, 진짜로 주민들한테 갈 수 있게끔 하시라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알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예, 잘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엉뚱한 데 가지 마시고, 엉뚱한 데 쓰게 하지 마시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건 어디 갈 겁니까? 직접 할 겁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3억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욱 위원 아니요. 소득창출사업 몇 개 있는데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3000만 원짜리는 해마다 저희가 2개소에 올레 연계 지역…….
○김동욱 위원 직접 할 거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저희가 해당 마을 공모를 거쳐서 1500만 원씩 직접 지원을 해 줄 겁니다.
○김동욱 위원 킬러콘텐츠 개발 및 아트마케팅 사업도 직접 할 겁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이것도 저희가 공모를 거쳐서 사업자하고…….
○김동욱 위원 공모하는데,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하고 지역주민하고 직접…….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킬러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저희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문 업체 공모를 통해서 시행자를 선정하는 것인데…….
○김동욱 위원 뻔한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제주올레라고 딱히 결정 짓기는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이것도 표선, 세화, 안덕에서 다 하던 것들 조금씩 변형만 시켜서 할 것 같아요, 원래 하는 건데.
하여튼 이것 제대로 하십시오.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만큼 제가 주민행복사업에 2년 동안 지적을 했는데 또 꼼수를 부려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이게 원래 취지는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취지는 압니다. 취지는 좋다고 했잖아요, 처음부터! 취지는 굉장히 좋다고. 그런데 돈이 다 엉뚱한 데로 간다고요. 이것까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까지 그러면 다음에는 다 삭감합니다.
제가 직접 주민들 만나서 얘기해서…….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이 부분은 저희가 공모를 거쳐서 공모결과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공모는 다 좋아요. 저한테 설명 안 해도 됩니다. 주민들한테 직접 도움이 가면 됩니다. 그렇게만 하십시오. 간단한 겁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소득과 연계하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역소득과 연계하는 게 관점이에요. 아까 저도 그 질의한 것이고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강동언 저희 행정의 목적도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역소득과 연계할 수 있도록 사업을 그렇게 추진해라. 공모를 하든 뭘 하든 해서 그런 방향으로 진행해 주시고요.
좀 전에 질의했던, 양대윤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아까 시민회관 창작스튜디오 조성사업 어디서 제안 받았냐고 하니까 직접 이렇게 해서 했다 그러던데 어디서 제안 받은 것입니까? 한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창작스튜디오 사업 관련해서 추진하게 된 경위는…….
○위원장 김희현 제안 안 받았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제안 받은 게 아니고 추진하게 된 경위는 지난번 근현대체육 관련해서…….
○위원장 김희현 문화예술재단에서 ―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 제안받은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재단에서 제안 받은 것 아닙니까? 확실히 답변하십시오. 아까 아니라고 하던데, 맞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추진하게 된…….
○위원장 김희현 이것 어디서 제안받은 겁니까? 문화예술재단에서 제안받았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프로그램 운영은 제안받았고, 시민회관 문화예술 공간으로의 추진과정은 그 이전에 저희가 추진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자꾸 딴 얘기 하시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문화예술재단에서 제안을 했습니다. 저한테 자료 다 있거든요.
(자료를 보이며) 이게 어디서 나온 것인지 알죠? 지금 예산도 책정 안 됐는데 설계도 다 나왔어요. 이게 시민회관 공간 구성표입니다. 여기에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실, 재단 사무실 다 들어갔어요. 여기 이사장실, 문화교실, 관람석, 무대. 예산도 안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도면이 나옵니까, 1층·2층 해서? 이것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 어떻게 된 겁니까? 예산도 안 만들어졌는데 설계도면 다 만들고 재단 이사장 사무실, 재단 사무실 다 있고. 이것 시에서 나온 자료죠? 문화예술재단에서 만들어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저희가 만든 자료는 아니고 어쨌든…….
○위원장 김희현 문화예술재단에서 만들어서 시로 보냈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협조를 받은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좀 전에 문화예술재단에서 제안했다고 하니까 안 했다고 그러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추진하게 되는 경위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재단에서 이렇게 만들면 예산을 전부 다 승인해 줍니까? 재단이 상위기관이에요, 제주시보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시민을 위한 창작스튜디오입니까, 재단을 위한 창작스튜디오입니까, 문화예술인을 위한 창작스튜디오입니까? 시민을 위한 겁니까, 누구를 위한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시민을 위한 창작스튜디오이고 또 문화…….
○위원장 김희현 시민을 위한 창작스튜디오인데 재단 사무실 벌써 여기로 가는 것으로 해서 설계도면이 나오고 20억 투자하겠다고 하면 시민들이 인정하겠어요? 이것 누구와 협의했어요? 도는 도대로 제주종합문화예술센터 만든다고 하고 있고.
이것 어떻게 된 것이죠? 예산도 배정 안 됐는데 설계도면 다 만들고, 사무실 구성도까지 만들면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보니까 국장님도 알고 계시네요, 모르는 내용이 아니고.
이게 진짜 예술인 공간인지 재단 공간인지 시민들을 위한 공간인지 잘 모르겠고요. 시민회관 전체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면 안 되겠습니까? 제주시민회관의 활용방안 어떻게 하는 것이, 아까 김명만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원도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고 활성화될 것인가? 여기 문화예술재단 들어가면 활성화됩니까? 활성화된다는 보장은 제가 봤을 때 없고요. 어떤 시설이나 어떤 것들이 들어가면, 차라리 여기 뜯어서 행복주택 짓죠? 임대주택, 행복주택 10층짜리 올려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위원장님, 제가 좀 설명을…….
○위원장 김희현 여기 시민회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안 낫겠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시민회관 활용방안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추진해 온 과정에서 위원장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저도 몇 주 전에 봤습니다. 최후에 봤는데 저건 사업주체가 제주시이기 때문에 저런 자료가 나온다 할지라도 참고는 할 수 있지만 저대로 운영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문화예술재단 관련해서…….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답변하지 마시고요. 어쨌든 이게 재단에서 사업 제안을 해서 다 올려서 가는 것으로 방향 잡고, 20억 예산으로 리모델링하고, 여기 시설 다 해서 재단에서 올린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검토를 하십시오. 검토하시고 어떤 것들이 우리 제주시민을 위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인지 고민하고 해야지 아까 말대로 의견수렴도 없이, 제안하니까 의견수렴 했다고 그러고, 문화예술재단에서 제안하니까 그게 꼭 공론화되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마시고 시민회관 활용방안에 대해서 제대로 고민을 한번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잠깐만요.
또 다른 분 안 계시면 하고, 있으면 오후에 하는 걸로.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선화 위원님 간단하게.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이번에 문화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끼는 게 지사께서 문화예산 3% 하겠다라고 문화를 도정의 목표로 내세우고 아름다운 뜻을 펼치셨는데 그 뜻이 진정성 있게 반영이 안 된 것 같다. 그리고 예산담당 부서에서는 지사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3%에 맞추는 노력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배고픈 제주문화예술인들의 문화를 도와주는 일도 아니요, 그리고 제주도민이, 최근에 문화라고 하는 것이 권력과 야합해서 국가적인 이슈가 돼서 문화인들도 상처를 받았고 문화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추락해 버린 상황입니다. 그런데 2017년 도 문화예산 심의를 받으면서 뭔지 모를, 지사의 뜻이 진정성 있게 아름답게 꽃이 피는 게 아니라 밑에서 왜곡되어서 진정성이 상처받는 듯한 심의를 하게 되거든요. 이건 제주도의 행정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상처가 될 것이다. 문화를 도정의 목표로 내세운 지사가 최초로 와서 일을 펼쳤는데 집행부 내부에서 면밀하게 안 들여다본 부분이 분명히 있다,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3년 전에 도내 문화예술인 224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 보니까 한 달 수입이 100만 원 미만이라고 응답한 문화예술인이 66%였어요, 3년 전에. 3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 100만 원이라고 하는 도시근로자 최저 임금에도 못 미치는 문화예술인이 더 늘었으면 늘었지 줄어들 걸로는 안 보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하시는 정책을 보니. 이분들을 위한 예산들은, 이분들을 격려하고 이분들에게 문화가 일자리로 연결되고 경제로 창출되는 선순환의 예산은 왜 하나도 안 들어온 거예요? 단 1원도. 의원이 3년 전에 목소리를 높였으나, 또 지사는 도정의 목표에 문화를 포함시켰으나 살아있는 순수한 예산들은 왜 안 올라온 겁니까? 반성 바랍니다.
질의 이어갈게요. 문학인 세미나 개최에 대한 자료가 왔는데 1박 2일 하고 사업분석 후 격년제로 한다고 했는데, 문학인 세미나인데 어떤 문학인 세미나예요? 앞에 들어갈 단어가. 해양문학인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입니다.
문학인 세미나는 우리 제주가 독특한 문화 그리고 신화, 전설, 표해록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신해양…….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제주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의 예산이 아니고 제주시의 문화관광체육국의 예산이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제주시에서 왜 문학인 세미나를 테마로 할 것인지? 제주시 해양문학입니까, 아니면 제주시 관내 해녀문학입니까? 또 표해록은 남쪽인데.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표해록도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장한철 표해록이라든지 최부 표해록, 이분들이 중국까지 갔다가 돌아오면서 작성돼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그러한 규모가 큰 것은 오히려 도 차원의 일이라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릴게요. 통영시 가 보셨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통영시는 한 번도 못 가 봤습니다.
○이선화 위원 통영시에 가 보면 호텔이나 공공기관에 통영의 문화예술인 해서 액자와 그게 있는 거예요. 문학인은 박경리, 화가는 전혁림, 음악은 윤이상 해서…….
관광진흥과장님, 제주시에 자랑할 만한 문화예술인 아이템이 있는데 관광진흥과 연결해서 한 사례 있습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관광진흥과장 김영미입니다.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직까지는 없죠.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까?
○제주시관광진흥과장 김영미 예.
○이선화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에 대해서. 제주시는 용두암 쪽에 박목월 시인이 오셔서 살았고, 아이템이. 그리고 칠성로에 소설가 계용묵, 백치아다다를 쓴. 그리고 소라다방이 있는, 그리고 아까 김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간세라운지 올레 17코스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황석영 등 여러 문인들이 온 거예요. 화가도 왔었죠.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는데, 그러니까 제주도의 문예 르네상스 시기가 6.25 전쟁시기입니다. 그때 오셨던 최현식 작가는 제주신문의 편집국장이 되었고, 장수철 시인도 오셨고 해서 6.25라고 하는 테마를 제주시 문학인 세미나 아이템으로 간다면 본 위원은 이 예산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취지를. 하지만 도에서 해야 될 표해록에 대한 해양문학, 해녀에 대한 부분, 이렇게 해서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제주해녀 문화에 대한 예산은 세계유산본부에서도 안 했는데 제주해녀 문화 아이템으로 문학인 세미나가 왔다고 하는 것은 고마운데 문학인 세미나라고 하는 막연한 테마가 아니라 뭔가 테마 하나를 잡고 이 예산이 와야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다음 예술인 상징마크 해서 예산이 올라왔어요. 예술인 상징마크 이건 뭡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술인 상징마크는 지난 8월 달에 예총이라든지 문학인들과 대화하는 과정에 우리 문학인들도 이런 부분에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작지만 큰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예술인의 집에 어떤 마크를…….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표어를 한다든지 액자를 한다든지 이것은 결정이 안 돼 있고 만약에…….
○이선화 위원 그러면 몇 분으로 할 겁니까? 예술인이라고 하는 개념을 10개 장르로 몇 분을 잡은 거예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현재 제주시 관내에 문체부에서 통계 낸 자료를 보면 약 1500명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야도 축소를 하고…….
○이선화 위원 좋습니다. 이 사업 하십시오. 이 사업 하시는 것은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예술인 현황조사 연중 실시한다고 하시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국장님, 아까와 중복이 되겠지만 예술인 상징마크를 예술인들이 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예술작품이 사회적으로 존중받고 그것이 경제적으로 전환되고 내가 다른 일을 하면서 투 잡이 아닌 전업작가로서 삶이 유지되는 것을 예술인들은 가장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에 대한 사업예산이 추경에 올라오길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이선화 위원 이어서 서귀포 김찬호 국장님께 질의하고 본 위원의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서귀포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입니다.
○이선화 위원 이중섭미술관의 명예관장님이신 오광수 명예관장님. 훌륭하신 분이죠. 부산 출신이시면서 전 국립현대미술관장도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2007년에 명예관장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하신 거예요. 연세는 한 80세 되셨고, 이분의 네트워킹 때문에 이중섭미술관이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은 맞는데 저는 명예관장직을 유지하면 이분만 한 분이 없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중섭미술관을 키우고 싶다면 명예관장직이 아니고, 명예관장직에다가 열심히 일하는 전은자 학예사 때문에 잘된 것 아니에요. 관장제로 가야 된다, 공모제로 해서.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명예관장께서는 또 다른 타이틀로 이중섭에 대해 계속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덧붙여서 제주시 아트센터, 아트센터에 대관심의위원회는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서귀포시 예당 같은 경우에는 운영위가 구성돼서 어떤 공연이 좋은가에 대한 논의부터 시작하지 않습니까? 아트센터 역시 대관에 대해, 민주적으로 어디를 뭐 한다라고 해서 잡음 없는 것이 중요한 대관 심의가 아니라 어떤 공연이 좋은가에 대한 고민부터 하는 위원회가 먼저 구성되어야 된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 위원의 질의 마치겠고요.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고, 7건의 조례안과 2건의 청원 및 진정의 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손영준
○출석공무원
- -제주시
- 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 문화예술과장 강승범
- 관광진흥과장 김영미
- 체육진흥과장 임종찬
- 우당도서관장 강수복
- 탐라도서관장 권석자
- 제주아트센터장 고성권
- -서귀포시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 문화예술과장 김희찬
- 관광진흥과장 강동언
- 체육진흥과장 양영일
- 서귀포예술의전당관장 김명성
- 도서관운영사무소장 김숙희
- 관광지관리소장 한용식
○기록
- 강미영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