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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6년 11월 28일(월)
장 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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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나.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다. 한라도서관 소관
   라.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마.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
2.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4.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5.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이호유원지개발사업 조속한 추진 청원의 건
11. 그라운드골프 전용 경기장 설치 요청 진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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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나.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다. 한라도서관 소관
   라.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마.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
2.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태석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동욱 의원 대표발의)(김동욱·이선화 의원 발의)
5.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화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이호유원지개발사업 조속한 추진 청원의 건(김동욱 의원의 소개로 청원)
11. 그라운드골프 전용 경기장 설치 요청 진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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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뒤에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육성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과 청원 1건, 진정 1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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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나.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다. 한라도서관 소관      
      라.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마.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      
   2.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한 추가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추가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돌문화공원에서 그동안 공사 진행을 하면서 사고현황하고 사고처리 결과, 있어도 몇 개 안 될 텐데 빨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한라도서관의 사서직 근무경력, 그리고 책 축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책 축제에 대한 벤치마킹 기관, 그 사례하고 보수교육이라고 할까 사서들의 교육에 대해서 하고 있는 거 있으면 자료 주십시오.
○위원장 김희현   다음 더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김동욱 위원님과 이선화 위원님이 요구하신 요구는 13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예술진흥원) 첨부)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민속자연사박물관) 첨부)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한라도서관) 첨부)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도립미술관) 첨부)
   (2017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돌문화공원관리소) 첨부)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에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욱 위원   일단 문화예술진흥원 현덕준 원장님, 2016년도 사업비 지출현황을 보면 초청공연, 자체공연, 기획공연이 있는데 여기 지출현황을 보면 예산액이 8억 5600만 원인데 10월까지 집행잔액이 5억 5000만 원, 향후 집행이 2억 2000만 원 정도 돼요. 그래서 향후 집행까지 하더라도 잔액이 10% 정도 남아요. 8400만 원 정도.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은 겁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입니다.
   공연은 초청하는 공연이 시장에서 딱 단가가 매겨져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계약할 때 약간의 편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기획 초청하는 공연단부터 저렴한 가격으로 하려고…….
○김동욱 위원   그렇더라도 8400만 원은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남아있는 게?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이렇게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이 금액은 절약해서 모아진 금액인데 이 정도의 금액을 가지고 다른 공연을 하나 더 초청하기는 조금 모자란 금액이라고 봅니다.
○김동욱 위원   사업비들이 8000만 원 되는 게 거의 없어요. 이거면 두 개, 세 개 정도 하겠는데요? 기획초청공연 사업비들 갖고 있거든요. 많은 게 5000만 원이고 7000만 원, 8000만 원짜리는 몇 개 없어요. 2000만 원, 2500만 원 이런 것들인데 이 정도면……. 이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잘못 잡은 것 같아요. 아니면 공연 자체를 하나 못 했던지. 8000만 원이면 굉장히 많은 액수잖아요. 작은 액수가 아닙니다. 보면 2500만 원짜리, 1900, 2200, 1900, 2200, 7000, 5000, 1000, 3000, 이런 공연들인데 8000만 원이면 몇 개 하죠.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소극장을 이용한 공연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대극장 중심의 큰 공연은 초청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쨌든 예산 자체가 너무 많이 남았어요.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입니다.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상반기에 대극장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반기에 극장 대관 수요가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집행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한두 건 기획초청 할 수 있는 예산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 대관되어 있는 현황을 보면 대관에 여유가 없다는 점도 감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처음부터 계획을 잘 잡았어야죠.
   그리고 공연 현황을 보면 50%도 안 되는 공연이 있어요. 47%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지만 한가위한마당 해서 트로트가수 모셔서 한 행사가 있는데 이것은 47%밖에 안 돼요. 이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객석 점유율이 47%밖에 안 됩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입니다.
○김동욱 위원   자료 갖고 계세요? 제가 요청한 자료니까 갖고 오셨겠죠.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초청 할 때 마케팅 부분을 좀 더 치밀하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요.
○김동욱 위원   티켓이 어느 정도 남을지 이삼일 전에 알 수 있죠?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예, 그렇습니다. 대강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때 되어서 이 정도 남을 것 같다고 하면 소외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무료로 모셔올 수 있는 거잖아요. 객석을 이렇게 비울 거면, 어쨌든 비는 객석 갖고 도민들한테 선심 쓸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처음부터 모든 홍보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이삼일 전에 이것을 알았다면 단체 해서 모셔서 선심 쓸 수 있잖아요. 너무 많이 비잖아요.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입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 기획할 때 저희가 마케팅 부분에 좀 더 세심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하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문화 소외계층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그 공연만이 아니라 어린이 놀이 뮤지컬 ‘방귀대장 뿡뿡이’도 객석 점유율이 65%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도 만약에 객석이 이 정도밖에 안 찰 것 같다고 하면 간단하잖아요.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해서 채울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있는 것 갖고, 남는 것 갖고 도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쉽게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처음에 홍보가 안 되어서 이런 상황이 왔다면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어차피 도민들 세금 갖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민들한테 돌려줄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3일 전에만 알아도 이것은 가능할 것 같은데요.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꼭 그렇게 하시고요.
   청소년 힐링 뮤지컬 ‘플라이어’는 무료인데도 52%밖에 안 찼어요. 이것은 분명히 홍보부족입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홍보가 부족한 부분도 있겠지만, 첫째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문화진흥원까지 오는데 이동수단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학교 선생님들과 얘기해 보면 예전처럼 학교에서 학생들이 이열종대도 해서 걸어서 올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너무 빈약하고요. 그런 부분까지 다 감안했을 거 아니에요? 문화예술진흥원이 하루 이틀 전에 생긴 것도 아니고 지금 몇 년인데 그런 부분까지 생각을 못 하셨다면 그것도 문제 있죠.
   하여튼 객석 점유율만큼은, 만약에 남는다면 그렇게 하세요. 소외계층이라든지 도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부분은 돌려줄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그리고 문화사랑회원 같은 경우에는 티켓 30% 할인되죠?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 부분이 공연장별로 회원가입을 하죠?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문예회관, 아트센터, 서귀포가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따로따로 하게 되면 도민들이 굉장히 불편하지 않겠어요? 어차피 다 공기관에서 하는 것인데, 공공에서 하는 것인데 왜 그걸 따로따로 하는지. 그것을 통합할 필요가 있는데.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입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사실은 그전에도 지적되었던 사항이고 해서 이것은 신청하거나 운영하는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도청의 정보융합담당관실에서 이 부분을 통합 운영하기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쯤에 아마 통합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것은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 산하 기관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하셔서 이 부분만큼은 내년 상반기에 반드시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것을 통합하는 것은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이게 시스템 통합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스템 통합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쯤 되면 이게 되지 않을까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기대도 기대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는 거잖아요. 정보융합담당관실에 맡길 게 오히려 아트센터나 문화예술진흥원에서 통합해 달라고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도민들을 위해서 통합하는 게 필요하다고 요구하면 당연히 하겠죠.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저희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정보융합담당관실하고 협의를 마쳤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시고요.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예, 그렇게 될 것으로…….
○김동욱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아트센터도 그렇고 문화예술진흥원 대관이 거의 차죠?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예, 저희는 100% 가깝습니다.
○김동욱 위원   100% 넘지 않습니까? 경쟁이죠?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예, 경쟁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기 때문에 문화예술진흥원만이 아니라 아트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연장 대관에 경쟁이 생기기 때문에, 옛날처럼 대관이 안 될 때는 모르겠지만 지금처럼 경쟁이 되는 상황에서 흥행을 위해서 오는 공연들 있죠?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예,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쉽게 말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그런 공연 같은 경우에 어쨌든 지금 대관료만 받죠? 지금 현재까지는.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예, 지금 대관료만 받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죠? 이분들한테는 대관료 외에 수익금의 몇 %를 더 받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셨으면 해요. 왜냐하면 지금 공공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공적인 성격을 띠어야 된다 말이에요. 도민 동아리라든지 합창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냥 해도 좋아요. 대관료만 내도 좋은데 돈벌이를 위해서 기획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돈 번 것의 몇 %는 더 내야 돼요, 대관료 외에.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동욱 위원   예.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일단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도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문화예술진흥원에서 공연하는, 그러니까 돈을 받고 공연하는 이벤트사들이 실제 돈을 벌어가는 액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다. 이 부분은 참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시스템이 그러니까 조문 규정을 만들고 운영하는 것은 저희가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트센터는 그것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할 것으로.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진흥원이 앞서서 해야 돼요, 아트센터가 먼저 앞서서 할 게 아니라. 아닙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저희가 모자랐던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이거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정 안 된다면, 수익이 어느 정도 나면 ― 그것을 정하면 되잖아요 ― 수익금의 몇 %를 더 받는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마이너스면 받을 수 없는 것이고 수익이 어느 정도 이상 났을 때 얼마 정도 더 낸다, 이것을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흥행 공연 같은 경우도 정하면 되잖아요. 흥행을 위주로 오는 공연은 많지 않을 것으로 봐요. 대부분 연극이나 무용은 받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을 조례로 정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으로 알아요. 이 부분은 좀 더 검토해 보시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하는 만큼 우리 도민들이 이용을 못 해요. 지금 문예회관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제가 압니다. 거기는 경쟁에서 많이 떨어져요. 대관을 못 해요. 도민들이 쓸 수 있게끔 만든 것인데 흥행 때문에 오시는 분들 때문에 못 쓴다 말이에요. 똑같은 대관료를 내는데도. 그러면 흥행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한테는 얼마를 더 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 부분도 검토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진행하실 겁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예, 앞으로 준비를 해서 그런 이익을 내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대관료 말고 따로 별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예, 이기붕 위원님.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양영환 관장님.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영환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영환입니다.
○이기붕 위원   사업명세서 65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라져가는 제주고유 고고·민속자료의 수집을 통해 전통문화 수호 및 전승을 위해서 고고·민속 자료 구입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예산안이 올라왔는데, 우리 위원회 소관 사업소가 여섯 군데 있는데 우리 위원회 전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10.33% 증액되었습니다. 그런데 민속자연박물관은 작년 대비해서 감액되었습니다. 여섯 군데와 비교했을 때. 물론 전시관 리모델링 사업비가 감액되었다는 이유를 얘기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가져갔던 사업은 예산확보 투쟁을 해서라도 지켜야 되는데 1억 원 작년에 잡았었는데 5000만 원으로 반토막 났어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영환   자료 구입비가 올해 예산 1억에서 내년에는 5000만 원 예산이 잡혔습니다.
○이기붕 위원   대표적인 박물관인데 소장 유물에 따라서 박물관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이고 위상이 올라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2014년에는 1억이 잡혔습니다. 제주 민화류 20점 외 구입을 했고, 2015년도도 1억 원 잡혀서 김광추, 현중화, 김석익 씨 등 서예작품, 명사들의 서예작품, 미술작품을 구입하셨고, 2016년도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인데 이형상 제주목사 관련 자료 72점을 구입했고, 그래서 지금 현재 문화재 지정으로 신청하고 있고.
   그리고 2016년도에 구입한 이형상 제주목사 자료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 잘 구입했어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영환   감사합니다.
○이기붕 위원   그래서 보물 652-6호로 지정되어서 관리되고 있고, 아주 좋은 일 하셨는데.
   그런데 양 관장님, 말년이라서 예산확보 투쟁 안 한 거 아니에요? ‘흘러라 세월아.’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느낌이 들어서 편안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영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당초에 1억을 요청했는데 1차 심의에서 2000만 원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 찾아가서 최소한도 50% 이상이라도 주어야지 1억에서 2000만 원으로 하면 뭐냐, 그래서 당초 예산보다는 증액해서 그마나 50% 확보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것도 열심히 하신 겁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영환   예, 열심히 했습니다.
○이기붕 위원   아무튼 거듭 얘기하는 것이지만 민속자연사박물관이 대표박물관이에요. 그래서 아주 좋은 유물들을, 제목 있지 않습니까. 사라져가는 제주 고유 고고·민속 자료의 수집을 통해서 전통문화 수호 및 전승을 하기 위해서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50% 깎여버리면 이건 대표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까도 편하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했는데 말년이다 보니까 “내불라게, 후임들 아랑 잘할거여.” 이런 형식 아닌가. 비유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영환   결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제주도 관련 문화재가 과연 제주도에만 있는지, 외국에 있는지 소장자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중요한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이 나타나면 추경에라도 확보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아무튼 작품 구입에 있어서 역사성, 예술성, 민속성 이런 가치가 있는 자료들을 발굴하려고 노력하시고 다음 후임으로 오시는 분들도 노력하시겠지만 예산 확보투쟁 하셔야 됩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영환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있는 기간 동안 열심히 하십시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영환   예.
○이기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일단 현덕준 원장님.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입니다.
○이선화 위원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있었던 도립무용단 정기공연 ‘만덕’이 성황리에 잘되었는데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감사합니다.
○이선화 위원   준비기간이 몇 개월이었어요? 신임 안무단장 오시고 나서 준비한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예, 그렇습니다. 올해 도립무용단 전임 안무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서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죄송합니다. 전임 안무자는 어느 분이셨죠?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배상복 안무자였습니다.
○이선화 위원   좋습니다.
   8600만 원으로 했는데 제가 보기에 예산은 더 많이 든 것 같은 공연이었다. 그리고 짧은 기간 내에, 몇 개월 연습했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3개월 정도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3개월 연습했는데 그동안 도립무용단이 진행했던 것이 제주적이라고 하는 전통 프레임에 갇힌 공연 일변도였는데 만덕이라는 부분을 다양하게 연출해서 신선했고 반응도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원들께 짧은 기간에 고생하셨다는 격려를 꼭 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과제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사실은 첫 사례로 나온 거잖아요. 만덕을 문화콘텐츠로 해서 도립무용단에서. 향후에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될 겁니까? 이번에 8600만 원, 2017년 예산 1억 14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입니다.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오늘 제가 사무실에 귀청하면 도립무용단 단원들에게 잘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립무용단이 ‘만덕’이라는 공연을 했는데 도민들이 관람을 굉장히 많이 해 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처음 공연했는데 저희들이 약간 수정·보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이선화 위원   짧게 답변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관객들 반응은 안무도 화려하고 무대의상, 그리고 조명도 제가 보기에는 도내 연출가가 아닌 전문적인 분들이 중앙에서 오신 것 같았고, 음향이나 음악들이 좋아서 ‘만덕’을 단순한 무용이 아니라 뮤지컬로 승화시켰으면 좋겠다. 뮤지컬은 무용과 오케스트라와 합창이라고 해서 종합예술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까지 가려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뮤지컬까지 가려고 하면 여러 가지 준비가 필요한데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요.
○이선화 위원   단기목표가 아니고 그런 중·장기 목표를 가져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일단 부탁 사항으로 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문화예술진흥원이잖아요.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예.
○이선화 위원   문화예술 진흥에 대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지금 저희들이 갖고 있는 기능에 부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속적으로 노력이 안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문화예술 진흥이라고 하면 제주도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정책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문화예술진흥원은 사업소 개념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도 있었습니다마는 대관 개념 그렇게 되어 있고, 좋은 공연 편성을 위한 기획운영위원회도 지금 없잖아요?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예.
○이선화 위원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지금 도립무용단만 관리하고 계시죠?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왜 그런지,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도립무용단만이 아닌 오케스트라와 합창이 다 들어가야 지금 모처럼 박수 받은 ‘만덕’이라고 하는 것을 뮤지컬로 가져가겠다는 장기적인 그림이 있을 때 문화예술진흥원장의 컨트롤하에서 ‘만덕’의 콘텐츠든……. 제주해녀도 작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마는, 무용과 오케스트라와 합창이라고 하는 부분이 한 기관에 있어야 예산 대비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거죠, 시에 쪼가리로 들어갈 게 아니라.
   원장님, 그런 과제 인식 부탁한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동의하십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입니다.
   지금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조직이나 이런 것을 담당하는 부서와 좀 더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의회에서 이 얘기가 강력하게 나왔다고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다음 김준기 관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제주도립미술관장님.
   제주비엔날레 예산 들어왔는데 제주비엔날레를 하게 된 배경이 뭡니까? 왜 하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도립미술관장 김준기입니다.
   비엔날레 행사는 2년에 한 번씩 열리는 국제현대미술전을 의미하는 것인데요. 비엔날레 행사를 통해서…….
○이선화 위원   2년에 한 번 하게 될지, 1년에 한 번 하게 될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죠? 어쨌든 관장님의 의욕이 있어서 이것을 하신 것 같은데 제주비엔날레를 꼭 해야 되겠다고 느끼신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제주도의 미술이 국제적인 미술 현장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계기를 여는 겁니다. 국제미술전을 연다는 게 가장 큰 의미고요. 비엔날레라는 말에는 연례전으로 할 것이냐 격년으로 할 것이냐, 3년으로 할 거냐…….
○이선화 위원   2년에 한 번이 들어가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산 문제 때문에 격년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국내에서 비엔날레를 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잖아요. 광주, 부산, 청주, 그리고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하고 있는 세마(SeMA), 대구 사진전…….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창원 조각비엔날레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여기서 가장 성공적인 비엔날레를 하는 곳은 어디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아무래도 광주, 부산이 제일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광주는 아시아문화전당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는 국비사업도 많이 받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지금 현재 아시아문화전당하고 연계를 하기 위해서 앞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까지 광주는 아시아문화전당하고 안 했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비엔날레재단에서 운영을 했고 비엔날레관에서 전시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선화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비엔날레관이 아시아문화전당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던 거예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미술관협회 비엔날레관이 따로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시아문화전당 그렇게 돈 많이 들여서 했는데 광주시에서 비엔날레로 활용을 왜 안 했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연계를 할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쨌든 남의 지자체 얘기고, 일단 10억 예산이 와 있는데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국비 받을 수 있는 방향 설정 갖고 계십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제가 부임한 게 8월이었기 때문에 8월 이후에 이 제안을 드렸습니다. 국비를 받기 위해서 국회와 백방으로 뛰어다니면서 협의를 했지만 이미 시점 자체가 약간 지났기 때문에 국비는 두 번째 비엔날레 때 담는 것으로 국회에서나 관련 부처와 기본적인 협의는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문제는 국비를 받으려면 제주비엔날레를 국가에서 지원해 줄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막연하게 국비를 받을 게 아니라. 제주비엔날레가 광주나 대구와 차별화될 수 있는 핵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하나 제주도가 만약에 문화관광의 아이템으로 활용하고 싶다면 1400만 명이 넘는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오는 관광지라고 하는 장점과 또 그 관광객들에게 문화관광 아이템으로 비엔날레가 어떠한 장점을 갖고 작동될 수 있느냐고 하는 이 부분이 있어야 더 좋을 것 같고요.
   비엔날레 주제를 뭘로 잡으실 거예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일단 아직까지 주제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주제 없는 비엔날레’라는 의견까지 대두되고 있어서요.
○이선화 위원   ‘주제 없는 비엔날레’로 가실 거예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그러한 사례들이 종종 있습니다. 카셀 도큐멘타라든지 그런…….
○이선화 위원   일단 무모한 의견이다. 그건 준비 안 된 변명이죠.
   왜냐하면 지금 도정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도정이 지금 세계섬문화축제하고 비엔날레를 교차적으로 격년으로 하겠다고 하는 그림을 갖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세계섬문화축제는 2018년도에 할 것인데 2년 전부터 준비예산 그리고 논의하는 예산들이 들어와 있는데 비엔날레는 당장 내년에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준비기간이 같이 격년에 한 번 하는 행사라고 하면 도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마인드가 약하고, 도립미술관장의 힘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관장의 열정만으로 풀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고요.
   일단은 비엔날레 개최할 장소를 다섯 군데로 잡았어요. 도립미술관, 그리고 저지 현대미술관, 원도심 종합문화예술센터. 종합문화예술센터는 작동도 안 되는데 내년에 될지 걱정이고. 이호해변, 탐라대전 해서 실패한 사례로 도민들에게 기억되고 있는 이호해변, 그리고 모슬포 알뜨르비행장. 다크투어리즘이라고 해서 모슬포를 잡았는지 모르지만 범위가 너무 넓은 것 아닙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애초에 20여 억 원을 상정했다가 10억 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예산이 확정되면 전면 재검토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전면 재검토해야 될 것 같고, 비엔날레 기간은 어떻게 잡고 있는 거예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보통 비엔날레 행사는 3개월 정도 열립니다. 그런데 여기 제주비엔날레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준비기간도 있어서 10월 말, 11월 이때쯤 오픈해서 그다음 연도 1월에 마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하반기 시즌 아니에요? 광주는 9월에 하고, 부산도 9월에 하고 청주 9월, 그다음 서울시립미술관의 세마도 9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대부분이 9월에 열립니다. 그런데 홀수 해에 여는 비엔날레가 청주와 제주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부분은 짝수 해라서…….
○이선화 위원   홀수, 짝수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10월에 하게 되면 탐라문화제가 있는 시즌인데 3개월 작동한다면 전시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콘셉트를 어떻게 잡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5개 권역으로 확장해서 도 전역이 미술의 전시공간이 되는 게 과연 능사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급하게 비엔날레 자문위원 명단이 나와 있네요. 비엔날레추진자문위원회를 10월에 했다는 것 아닙니까? 1차 토론회는 11월 2일에 하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비엔날레 자문위원을 보면 국립현대미술관 전 학예연구실장, 왜 현재 국립현대미술관이나 시립미술관의 멤버들이 자문위원으로 와서 도와주는 것이 없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일단 도내 인사들 중심으로 했는데 정준모 전 실장이 들어간 이유는 현재 광주비엔날레 이사로 있습니다. 그리고 광주비엔날레 창립 때 부장으로 일을 했기 때문에 비엔날레 관련한 전문성이 있고요. 또 청주비엔날레 감독도 했었고요.
○이선화 위원   일단 여기 보게 되면 제주문화예술재단 박경훈 이사장이 들어가 있고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도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보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자문위원이 아니라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자문위원들의 숫자를 어느 정도 했는지 모르지만 관장님께서 비엔날레에 대한 욕심이 있다면 국내외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정책결정 능력이 있는, 전직이 아니라 현직 멤버들에게 자문 받을 수 있는 도움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국립현대미술관 쪽과 서울시립미술관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이선화 위원   그렇게 해서 가야 되고. 어찌됐든 간에 예산은 잡아놨는데 디테일한 부분은 전개가 안 된 것 같아요. 주제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권역에 대한 부분도 안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 고민 바랍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계속해서 도립미술관에 질의를 더 하면, 서울 공간 운영에 대해서 예산 1억 올라왔지 않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서울 공간은 인사동에 있는 갤러리 하나를 빌리는 겁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애초에 염두에 둔 것은 인사동에 있는 공간을 빌려 쓰는 것으로 했는데요. 예산 수립 과정에서 공간대여료는 올해 세우지 못했습니다. 사업비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단 인사동 쪽에 있는 공간과 요즘 성북동에…….
○이선화 위원   그러면 건물에 대한 임대비를 안 받고 운영비라고 해서 갤러리를 임대해서 전시를 연결하는 역할만 하실 겁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내년에는 그렇게 시작해서 제주도 작가들이 서울에서 전시를 활발하게 여는 것을 시작으로 이것이 성과가 좋으면 내후년에는 공간임대료까지…….
○이선화 위원   서울에서 제주작가들이 전시회를 여는데 전시 작가들을 어떻게 선정할 겁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미술관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도내 작가들 작업실 방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하고 목록을 다시 만들고 이렇게 해서 그 명단 중에서 청년작가, 중년작가, 원로작가, 그리고 서울에 있는 제주출신 작가, 이런 식으로 엮어서 여러 가지 전시아이템들이…….
○이선화 위원   목표는 제주 출신 미술인들의 작품을 중앙에서 전시하는 것도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작품이 팔려야 되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이선화 위원   그 부분은 관장님께서 어떤 노력을 하실 거예요? 달랑 전시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제주의 자연과 제주의 예술혼이 담긴 작품이 구매력을 가지고 제주미술인들의 자부심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관장님께서는 네트워킹을 어떻게 가동하실 겁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지금 인사동 쪽이나 몇몇 군데 화랑들 연계된 데가 있습니다. 그쪽하고 작가하고 매칭을 해서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국립현대미술관 같은 경우에는 회원제가 있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 회원제 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회원제 운영하고 후원회 운영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고…….
○이선화 위원   국립현대미술관 사이트에 가 보니까 2016년 회원제가 있어서 소장품 같은 것을 팔 때는 이익을 가질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있네요. 회원제 연말 가입 이벤트도 하고 해서 ‘예술을 선물하세요.’라고 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 관장님도 아시겠지만 제주 분들은 돈을 내서 음악공연을 간다든가 돈을 내서 미술작품을 산다든가 하는 인식이 약합니다.
   그래서 도정의 문화정책을 하시는 분들이 새겨들어야 될 것인데, 도정의 목표로 문화를 세우면 뭐합니까! 제주 미술인들의 작품이 팔려서 예술을 해야 될 이유, 공연을 해서 먹고살아야 될 이유로 연결되는 그런 정책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창작공간만 계속 만들고 사무실을 만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 미술인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서울 공간을 하든 비엔날레를 하든 그런 부분을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김태석입니다.
   김준기 관장님!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도립미술관장 김준기입니다.
○김태석 위원   예술이라는 게 그 지역이 갖는 문화적 풍토에서 지역 자원을 활용하는, 그럼으로써 성공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있죠? 거의 다 그런 케이스들 아닙니까? 지금 비엔날레를 봐도. 각 지역의 특성화된 자원을 가지고 비엔날레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광주비엔날레는 맨 처음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민간이 주도했습니까, 관이 주도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광주비엔날레야말로 철저한 관 주도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당시 광주 5.18에 대한 일종의 정치적인 보상이랄까요, 이런 차원에서 추진이 됐습니다, 문민정부 때.
○김태석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광주비엔날레 정신이 평화와 인권과 민주, 그러한 철학과 역사적 의식이 담기면서 출발했다 말입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저도 2회 때 제 아이들하고 가서 보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살펴보니까 김준기 관장님이 대전에 계실 때 프로젝트대전이라고 있었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프로젝트대전 내용 설명해 보세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마찬가지로 격년제 미술행사였습니다. 당시 염 시장님께서 대전비엔날레라고 이름 짓는 것으로 제안을 주셨는데 국내에 워낙 많은 행사들이 비엔날레의 이름을 쓰고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대전이라고 따로 이름을 지었었습니다마는……..
○김태석 위원   프로젝트대전의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대전이 과학도시이기 때문에 과학과 예술의 융합을 추진하는 비엔날레로 에너지, 뇌과학, 코스모스 이런 주제들을 가지고 전시를 해 오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가 듣고 싶은 얘기인데, 프로젝트대전의 주요 콘텐츠가 과학과 예술의 융합이잖아요. 대전에 과학단지가 있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어디입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대덕연구단지가 있고 카이스트가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죠. 대덕연구단지라든지 그쪽 지역의 콘텐츠를 활용한 프로젝트라 말입니다. 그런데 제주는 제주비엔날레라고 했는데 아까 주제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게, 아까 지역 자원을 활용해서 지역의 역량을 극대화시켜서 예술의 혼을 활짝 피우는 것인데, 제주의 문화적 풍토와 제주비엔날레를 연결시킨다면 어떤 쪽으로 가야 될까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애초에 비엔날레 페이퍼 쓸 때 제주해양예술비엔날레라고 하면 어떨까 하는 문서작업까지 했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저도 네다섯 개 권역을 봤는데…….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그런데 해양예술로 한정해서 갔을 때 3∼4회 정도 지나면 좀 한정적일 것 같다는 점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해양예술뿐만 아니고 섬이라는 키워드도 다룰 수 있고 또 4.3, 한라산도 있고, 신화, 여성,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해양에 한정시키는 것보다는 제주비엔날레라고 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제주는 아무래도…….
○김태석 위원   잠깐만요. 해양, 한라산, 4.3, 신화, 해녀 이런 콘텐츠를 제주비엔날레 속에 집어넣을 겁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연차적으로든 아니면 같은 회차에서도 장소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까 주제 말씀했는데 특정 주제를 가지고, 이 비엔날레가 전시장에서만 열리는 전시라면 하나의 주제로 모든 콘텐츠를 엮을 수 있지만 어떤 장소를 찾아갈 때, 도내 여러 장소를 찾아갈 때는 그런 것들이 제약이 됩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장소에 담는 것보다…….
○김태석 위원   각 권역이 갖고 있는 특수성을 비엔날레에 담아 녹여내겠다는 이런 뜻인가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주도라는 한정된 지역 속에서 해양예술이라고 하면 제주는 사면이 전부 바다이고, 다음에 특수성이 있다고 그러면 대정읍이라든지 조천읍 북촌리 현기영 선생의 ‘순이 삼촌’이라는 데가 있을 수 있고.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10월, 11월 시작해서 3개월 하겠다는 게 준비기간 때문이죠?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준비가 안 되어 가지고 10월 달로 하시잖아요. 거기 보면 야외설치미술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사의 성공 가능성은 날씨와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런데 제주도의 10월은, 11월, 12월 돼서 상당히 날씨가 추워지면 행사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해질 텐데. 저 같은 아마추어도 그렇게 느끼는데 관장님은 프로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제주도와 위도상 비슷한 곳에 있는 상하이비엔날레가 겨울시즌을 보고 비엔날레를 열고 있는 사례도 있고요.
○김태석 위원   상하이와 비교하면 안 되죠. 상하이는 인구……. 배후시장이 몇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배후시장이 없어요. 접근성도 힘들고. 그런 위도적인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 지금 어쨌든 제주도는 인구 65만의 조그마한 섬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관광객이 찾아온다, 1400∼1500만 명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는 게 제 생각인데…….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시점에 관해서는 자문회의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관광객을 염두에 두고 핫 시즌에 열어야 된다. 아니면 이미 포화상태이기 때문에 새로운 콘텐츠는 오히려 더 빈 구석이 있을 때 비엔날레를 열어서 프로모션을 하는 게 좋다. 의견들이 엇갈리는 게 있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하고 연구해서 시점을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잖아요. 시점에 대해서 더 연구하겠다, 지금 시간이 없는데 그것도 문제고.
   다음에 문화예술과 관광의 융합은 현재의 추세라는 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예술이 예술답게 곧장 발전해 나갔을 때 그것이 자연스럽게 관광과 융합되는 것이지 관광과 융합시키겠다고 목적으로 하는 예술은 저는 실패할 게 더 많다고 봐요. 오로지 예술이 문화적 풍토에서 자라나서 독창성을 인정받을 때 그것이 자연적으로 관광상품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김태석 위원   수백 년간의 해녀문화가 유네스코에 등재됐듯이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작도 하지 않은 비엔날레를 관광과 접목시키겠다는 발상은 저 같은 아마추어가 보기에도 상당히 난센스 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그 점은 유념하겠습니다. 장기적 관점에서 연계가 될 것이라는 기대효과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예술은 예술로서의 가치를 발휘할 때 그것이 빛을 발하고 그 빛이 자연스럽게 관광과 연결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데 서두르지 마시고요. 인정합니다. 관장님께서 제주도에 오셔서 정말 제주에 뭐를 하고 싶은 욕심 충분히 인정하는데 그 욕심이 오히려 화를 부를 수도 있다. 제가 욕심이라고 표현했습니다마는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신중한 접근, 그리고 철저한 계획. 그리고 아까 지적했지만 계획에 없는 예산, 예산이 없는 계획도 문제지만 계획이 없는 예산은 가장 위험한 예산 편성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현덕준 원장님!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예, 현덕준입니다.
○김명만 위원   문화예술진흥원의 2017년도 총예산이 얼마예요?
   여기 있는 것 맞나요? 49억 2376만 원.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49억 정도. 50억이 안 되네요.
   아까 원장님 답변 중에 기능을 말씀하시던데 기능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문화예술진흥원에는 크게 두 가지 기능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공연장과 전시실을 대관하는 기능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주요 공연이나 전시를 초청해서 공연하거나 아니면 전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대관하고 초청공연하고 전시하고. 전시실은 동쪽 편에 있는 두 군데에서 한다는 얘기죠?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예.
○김명만 위원   기능 중에 공연하는 게 있는데, 또 보니까 상설공연이 있네요, 무용단.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지금까지는 상설공연을 못 했었는데 내년도부터…….
○김명만 위원   예산을 보니까 하반기에 무용단 상설공연 해서 1억 3900만 원 정도 예산이 올라있어요. 맞나요?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상설공연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준비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준비해서 하반기에 해 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안타까운 게 뭐냐 하면 미리 상설공연장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4년 전에 본 위원이 상설공연장에 대해서 얘기한 적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원장님이 안 계시고 다른 원장님이 계실 때인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상설공연장이 있음으로 해서 야간 관광이라든가 아니면 상설로 이런 작품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상설공연장이 없어요. 그 공연장이라는 자체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현 시점에 맞게 공연장다운 공연장이 제주도에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렇기 때문에 참 안타까운데 지금 이 무용단이 상설공연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하반기예요. 또 정기공연도 있어서 겹치는데 과연 될 수가 있냐? 하반기 되면 여러 가지 종합발표회도 하고 해서 대관이 많이 이뤄질 텐데 상설공연장을 함으로 해서 도민들이 활용 못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해 보셨는지 한번 답변해 보세요.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입니다.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상설공연의 필요성은 저희들도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공연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난제인데요. 공연장 문제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공연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쓰면 한 달에 두 번이나 주 1회 해서 네 번 정도 상설화시키는 방안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야외공연으로 나가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목관아지 같은 데서 야외공연으로 상설화시키는 방안도 있을 수 있지 않은가. 아니면 제주시 탑동공연장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있겠다. 이런 몇 가지 방안을 놓고 계속 검토를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공연장을 보면 야외공연장도 있고 실내공연장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도 고민해야 되거든요. 야외공연장 같은 경우 중국 같은 데 보면 실질적으로 공연장이 아닌 자연 상태 그대로 활용하고 있어요. 그런 것도 있는 반면에 또 날씨에 민감하잖아요, 야외공연장은. 실내공연장도 필요하다. 그러면 과연 실내공연장을 어떤 식으로 갈 것인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문화의 가치를 키운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그런 공연장도 하나 없이 문화의 가치를 키운다는 것은 어불성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공연장 설립할 계획도 빨리 가지셔야 된다. 지금 그런 시대가 온 것이거든요. 그런 것은 안 하고 자꾸 다른 쪽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문화예술진흥원에서 해 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관한다, 또 여러 가지 전시한다는 것도 좋지만 그런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지금 공연장이 굉장히 모자라잖아요? 안 그래요? 본 위원이 알기로도 보면 투자유치 하는 쪽에서도 공연장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게 도민들에게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도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아까 이선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종합예술로 가려면 오페라라든지 뮤지컬이라든지 그에 걸맞은 공연장이 있어야 된다.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원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입니다.
   공연장이 부족한 부분은 현실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진흥원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부지 자체가 공원지구로 묶여 있어서…….
○김명만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건폐율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 거기에다가 어떤 시설을 확충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명만 위원   원장님, 현재 위치만 고집하지 마시고 그러면 부지를 물색을 하셔야죠. 안 그래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합예술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거예요. 또 기획초청공연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마땅한 장소가 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문화예술진흥원만 갖고는 너무 부족한 점이 많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2017년도 총예산을 물어본 이유 중의 하나도 그겁니다. 어떤 식으로든, 용역을 한다든가 실시설계용역을 다시 한다든가 해서 예산을 반영해서 공연장을 설립할 의향은 없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입니다.
   그런 공연장 시설 확충을 위한 용역비나 이런 것들은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은 못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김명만 위원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주문하는 것은 그런 공연장 설립하는 것을 검토하시고 좀 고민하시라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시대가 온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종합예술로 나갈 수도 없는 것이고, 마땅한 공연장도 없는데 그에 걸맞은 공연장이 있어야 돼요. 그럼으로 인해서 예술인들이 제주도로 들어올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한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어요. 예산이 얼마 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이 꼭 필요하다.
   이제는 예술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보통 보면 전통 이쪽으로만 가고 있는데 이제는 탈피해야 되겠다. 대중성 있는 문화예술로 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연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김명만 위원   예, 답변하십시오.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입니다.
   우선 우리 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기대를 가지시고 응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감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정책과나 예산부서나 기획파트와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어떤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까 본 위원의 질의에서 기능 중에 큰 게 대관이라고 했잖아요. 관리할 수 있는 곳이 문화예술진흥원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뭐는 안 되잖아요. 예술인들 아우르는 그 정도인데. 진흥원에서 그런 것을 해 주셔야죠. 쉽게 말하면 멍석을 깔아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꼭 해 주시고요.
   보다 보니까 감사위원회에서 도립무용단에 대해서 감사를 한 적이 있네요. 맞아요?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어떤…….
○김명만 위원   도립무용단 정기공연 운영미흡 해서 감사위원회에서 시정요구 통보한 게 있어요.
   도립무용단이 창작 쪽이 미비합니까? 도립무용단 어때요?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저희 도립무용단은 제가 판단하기로는 갖고 있는 것을 100% 이상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감사위원회에서는 보니까 “공연제목이 동일하고 일부 내용만 재구성하여 공연함으로써 관람객 수가 최대 54% 감소하는 등 창의적인 예술활동을 통한 도립무용단의 기량 향상을 기대했던 도민들의 호응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다.” 이렇게 감사위원회에서 나왔어요. 이거 안 보셨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입니다.
   상반기 때 감사할 때 그 부분은 지적을 받았습니다. 지적을 받았는데…….
○김명만 위원   원장님 말씀하고는 다르잖아요. “더욱이 2016년도 OO극장 특별공연 계획에도 2014년도 이후부터 상하반기 정기공연 등 지속적으로 공연한 작품 ‘춤, 홍랑’을 창작 작품으로 공연할 계획에 있는 등 새로운 창작 작품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고 있다.”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된 사항 아니에요?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감사를 하는 시점에서 감사관이 보는 관점인데요. 사실은 ‘춤, 홍랑’도 저희들이 그것을 갖고 지속적으로 공연하고 서울도 가서 공연했고 그 이후에…….
○김명만 위원   그러면 감사가 잘못되었다는 겁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감사가 잘못되었다는 말씀은 아닌데…….
○김명만 위원   감사위원회에서 지적했잖아요.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그 이후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미처 예측이 안 됐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감사가 잘못되었다는 얘기네요?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아시다시피 ‘춤, 홍랑’은 서울에서 공연했고, 그 이후에 안무자가 바뀌면서 새로운 창작품이 개발되기도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원장님, 감사위원회에서 시정요구 통보한 것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봤습니다.
○김명만 위원   봤어요?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변명하십니까? 그러면 감사가 잘못되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그러니까 감사하는 시점과 제가 말씀드리는 시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만 위원   언제 했는데요?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올해 2월 달에 감사를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올해 2월 달에 했어요?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예.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2014년도 이후부터 했다는 지적이 있는 거예요. 2년 전부터 이렇게 됐다.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감사 이후에 저희가 열심히 노력을 하고 창작품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이전까지, 감사위원회에서 그렇게 허투루 감사한 게 아니잖아요. 이전까지 안 했는데 앞으로 잘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시정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그 이후에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감사위원회 감사가 잘못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점이 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감사했던 시점까지는 그렇게 잘 봤는데…….
○김명만 위원   올해 상반기까지는 잘 안 됐는데 감사 이후부터는 잘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예, 감사 이후부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지 “감사할 때 시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감사 이후에 시정해서 잘 운영되고 있다든지 아니면 시정되고 있다든지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제가 표현을 잘못한 거 같습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니까 감사위원회 감사를 잘못한 것같이 표현하면 됩니까! 맞아요?
   원장님이 상설공연장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지, 예산이 얼마 들던 간에. 원희룡 지사도 문화의 가치를 키우겠다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멍석을 깔아주려고 하면 얼마가 들지 모르겠지만 원장님이 그것은 꼭 책임지고 하셔야 된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예, 일단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고민이 아니고 부탁을 드립니다.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전문가집단하고 해서 과연 어떤 공연장이 필요한지, 수백억이 들지 몰라요. 그렇지만 진짜 품격 있는 공연장은 꼭 필요하다. 그에 걸맞은……. 아시겠습니까?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도립미술관장님.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도립미술관장 김준기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하고 김태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비엔날레는 부산, 대전에서도 다 했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번 첫 대규모 프로젝트로 비엔날레를 하는데, 아까 지적도 있었지만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너무 조급한 것 같은 인상이 드는데 물론 여러 가지 생각을 했겠지만 주제 없는 주제를 한다, 다양성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정말 주제가 없어서 주제 없는 주제를 한다는 겁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그게 사례가 있는 경우입니다. 카셀 도큐멘타에서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꺼내다 보니까 한계가 있다고 해서 동시대 미술의 모든 다양한 측면들을 함께 보여주자는 차원에서 ‘주제 없는 주제’라는 주제를 낸 적이 있습니다. 자문위원회를 거치는 과정에서 제주비엔날레가 다른 한국의 일고여덟 개 비엔날레와 차별화되려면 어떤 것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논의 끝에 그런 안도 나왔다는 말씀이고요. 주제 부분은 해양예술로 정할 수도 있고…….
○위원장 김희현   내후년에 섬문화축제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격년제로 하기 위해서 내년에 꼭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 올린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렇죠? 섬문화축제하고 겹치면 도무지 안 될 것 같고 하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그리고 대부분의 비엔날레가 짝수 가을에 열립니다. 그것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홀수가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것은 또 차별화로 갑니까? 그러면 왜 대부분 짝수로 열리죠? 거기는 차별화가 없어서 짝수에 열리는 겁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글쎄, 연계를 한다고 하는데…….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변명 같고요. 대부분은 짝수로 하는데 혼자만 홀수로 한다는 얘기는, 다른 데도 차별성이 없어서 짝수로 하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것하고는 별개고 ‘섬문화축제하고 연관되니까’ 그게 정답이겠죠. 그렇잖아요? 섬문화축제가 2018년도에 열리기 때문에 비엔날레는 2017년에 하면 좋겠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인정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조급하게 가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관장으로 있는 동안 실적을 올려야 되겠다고 해서 가는 것은 아닌지. 지금 계획은 있는 겁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아주 치밀한 계획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어떻게 확정되느냐에 따라서 장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그 점은 스탠바이하고 조사연구를 계속 쌓아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는데 주제 방향이 아직 나와 있는 게 없는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강한 임팩트를 주어야 비엔날레의 가치도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지역성이나 ―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주제도 나와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현재로 봤을 때 여러 가지 주제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토론회 할 때 보니까 곶자왈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던데, 기본적인 주제는 여러 가지로 나오고만 있는 것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는 얘기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최종 확정되고 나면 전시장 이외의 장소들, 원도심 쪽하고 해변, 숲 이렇게 몇 가지 전형적인 장소들을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주제로 묶을 것인지 아니면 장소성으로 묶을 것인지에 관해서…….
○위원장 김희현   만약에 2∼3개월 전시되면 그다음에 거기에 전시작품은 남아있는 겁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울 청계천 시점부에 있는 소라 작품 있지 않습니까? 그 작품 같은 경우 2003년인가 2004년에 세워졌는데 제작비가 16억, 아티스트 피(Artist fee)까지 다 해서 34억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정표가 될 수 있는 큰 작품을 세우려면 예산이 10억, 20억 이렇게 들어가기 마련인데 그렇게까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염두에 두되 이번에 시작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예산이 확정된다면 기업의 후원 협찬, 그다음에 중앙정부의 공공미술프로젝트 매칭 펀드, 이런 것들을 총합해 가면서 주제와 예산범위, 장소, 이런 문제들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지역적 특성이 어떻게 스며들 거냐. 제가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 관점에서 시작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첫해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시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는데, 광주비엔날레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성공적인 비엔날레로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지역주민하고 동화가 안 되고 지역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으로 이해되는데, 20년이 넘었는데도. 국제적으로는 광주비엔날레가 인정되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지역 예술인들이나 이런 것들은 큰 호응을 받지 못하는 것 같아요. 혹시 그런 부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그렇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실 비엔날레에 대한 일반인의 기대가 이른바 시각적 충격, 비주얼 스펙터클에 초점을 맞추고 국제미술의 큰 흐름, 잘 못 보던 것,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 비엔날레라는 통념들이 있습니다.
   올해 부산비엔날레는 그런 비주얼 스펙터클에 초점을 맞췄고 광주비엔날레는 광주 전체로 스며드는, 장소도 전체로 퍼져나가고, 이렇게 시도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역출신 작가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연대가 되고 이렇게 해서 공공성 있게 가야 되는데, 비엔날레 자체는 성공할지 모르지만 지역에 있는 예술가들이나 지역 도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별로 인정을 안 해 주면 그것은 효과성이 미미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방향으로 추진할 의지는 갖고 있는 겁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사실은 비엔날레의 여러 내용 중에 이미 원도심 쪽, 청년, 마을, 이 주체들과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미술관 큐레이터들하고. 그 모임을 통해서 제주도의 삶의 문제, 예를 들면 해양예술 중에서 해양 쓰레기를 가지고 작업을 하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제주도의 현안, 기후의 문제랄지, 마을공동체의 문제랄지, 청년 의제, 이런 것들을 비엔날레 프로젝트와 함께 엮어서, 제주도정과 제주도의 현실이 가지고 있는,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예술작품과 함께 엮는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도립미술관에서 이것을 주관하겠다는 거죠, 현재로서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위원장 김희현   서울도 그렇고 다른 지역은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서울과 대전이 시립미술관이 하고요. 다른 데는 재단에서 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장단점이 어떻게 다릅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미술관이 진행했을 때는 기존의 조직과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재단에서 하는 비엔날레들은 예술감독과 팀들을 2년에 한 번씩 새로 선정하기 때문에 지속성, 연속성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만약에 2년 후에 관장님이 바뀌면, 관장님이 이것을 주최하고 의지를 가지고 하고 내용을 많이 아는데 다른 관장님이 오시면 전문성이 떨어져서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죠. 관장님이 10년, 20년 있으면 관계없는데, 아니면 관장님이 그때 그만두시고 비엔날레 재단 만들어서 가겠다고 하면 말이 다른 거잖아요. 나중에는 ‘재단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거꾸로 얘기하면. 그러면 재단은 뭐냐? 연속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관장님이 계실 때는 잘될 것 같아요. 그러면 관장님이 10년 관장으로 있어야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어디가 주관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좀 다르다는 입장을 말하고 싶은데.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미술관은 관장 1인이 일하는 곳이 아니고 집단지성이 작동되는 곳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비엔날레 자체를 관장님이 기획을 하고 전문가로서 온 것 아닙니까? 부산에서도 했었고 대전에서도 했었기 때문에. 사실 도립미술관에서 비엔날레 해 보겠다고 선뜻 말도 못 꺼냈었잖아요. 관장이 오셔서 이 얘기가 나오는 중이고 전문가로서 역할을 하겠다는 얘기고 우리 의회에서도 전문가로서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는데, 본인이 있을 때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에서 제가 질의를 던지는 겁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지속가능한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일단 미술관의 학예연구실이 이 비엔날레의 협력큐레이터들과 함께 일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축적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위원장 김희현   토론회에서 좋은 내용들도 많이 나왔는데 너무 일방적인 고집은 부리지 마시고, 거기 나온 내용들 많이 있어요. 보니까 다양한 의견들이 있던데, 주관·주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고, 물론 관장님 입장에서는 미술관에서 해야 된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반대 입장에서 얘기하는 분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게 맞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의견들을 잘 소통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옳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차후에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시작과 끝이 잘될 수 있도록, 그것도 관장이 시작해 놓고 나중에 나름대로 “내가 이렇게 만들었다.” 해서 가 버리면 제주에 남는 효과들이 미미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음에 민속자연사박물관장님.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영환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영환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좀 전에 이기붕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고고·민속 자료 구입으로 5000만 원 들어가 있고, 크루즈 등 여객선 광고 및 박물관 홍보용품 등 제작 해서 작년에 3100만 원이었고 올해 3000만 원 들어가 있네요, 홍보물로?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 거죠? 크루즈 등 여객선 광고라고 하면 여객선에다 광고를 붙이는 겁니까, 아니면 광고 홍보를 하는 겁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영환   홍보물은 아시다시피 제주도 홍보물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여객선에다 팸플릿 보내는 겁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영환   예, 리플릿·팸플릿도 만들고, 지금 부둣가에 가 보면 밖에 붙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수리해야 되고. 그런 면에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민속자료 수집에 대해서 조금 소홀한 게 아닌가. 박물관의 역할, 제주도의 대표박물관으로서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기붕 위원이 수없이 지적했을 때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고 답변하셨으니까 그것으로 좋습니다.
   그런데 고고·민속 자료는 이렇게 빈약한 반면에 크루즈 등 여객선 광고를 이렇게 제작하는 것은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하는 거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영환   박물관의 홍보물 제작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고, 도에도 한 적 있고, 공항에 가면 LED도 있고, 항만도 오고…….
○위원장 김희현   크루즈 등 여객선은 수학여행을 상대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영환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영환   일반인.
○위원장 김희현   왜 꼭 크루즈에 가서 해야 되는 거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영환   지금 크루즈 ― 항만 ― 하고 공항 이 두 군데를 타깃으로 잡고 있습니다. 공항에도 하고 크루즈도 하고.
○위원장 김희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주도의 대표박물관으로서 박물관의 질을 높이는 방향,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 달라는 뜻입니다. 물론 수학여행도 유치를 해야 되겠지만 수학여행이 너무 많이 와서, 아니면 일반인들이 너무 많이 와서 박물관의 혼잡성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죠, 솔직한 얘기로.
   지금 현재 80만 명입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영환   지금 75만 정도.
○위원장 김희현   관광객이 그전 수준에 비하면 조금 떨어졌네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영환   10월 말 75만 정도 와 있습니다. 올해 90만 정도 올 것으로, 연말은 90만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90만 명?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영환   예.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작년 수준보다 높은 겁니까?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영환   예, 작년보다 조금 증가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여기 적정 관람인원이 몇 명이죠? 보통 우리가 봤을 때 박물관의 적정 관람인원. 예를 들어서 박물관이 너무 혼잡해도 보기가 싫겠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적정한 인원이 있어야죠?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영환   적정한 인원은 위원님이 그 분야에 저보다 오랫동안 관심을 가지셨기 때문에 알고 계실 겁니다마는 제가 보기에는 하루에 많이 오시는 날은 한 7000명쯤 오고 있는데 하루에 맥시멈 5000명, 적게 오면 3000명…….
○위원장 김희현   박물관이 한 33년 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영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주도의 대표박물관으로서의 역할 이런 부분에 더 치중해야 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관광객이 어느 정도까지가 적정선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분야도 한번 연구를 하고, 또 가장 쾌적하게 관광할 수 있도록.
   이제 제주의 질적 관광을 얘기하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작품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고민하시고, 아까 말대로 관광객들을 어떻게 모집해 와야 될 것인지, 어떤 관광객 위주로 모집을 해 와야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한 시점이다. 그냥 무조건 많이 오는 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홍보하는 것이 유리한 것인지. 꼭 크루즈 관광객이나 수학여행을 유치하는 게……. 기본적으로 수학여행 관광객은 들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박물관 보기 위해서?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영환   지금 학생 수학여행 관광객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60∼70%를 차지하고 있고, 전체적인 퍼센티지로 봤을 때 학생들은 20% 이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와서 리플릿·팸플릿을 4개 국어로 만들어야 되니까, 또 올해 리모델링도 되고 해서 팸플릿비용이나 홍보비용이 예년에 비해서 조금 증가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좀 효율적인 방향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영환   예.
○위원장 김희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비엔날레 얘기를 좀 더 덧붙이겠습니다.
   12월에 후원 섭외를 한다고 추진일정에 나와 있거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후원은 어디어디를 섭외 중이세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주도 내에 존재하는 출연기관 중에서…….
○이선화 위원   후원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매칭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하는 공공미술프로젝트가 있고요. 그것은 몇억 단위의 프로젝트가 이미 진행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면 한 번 더 매칭 가능할까 염두에 두고 있고.
○이선화 위원   알겠습니다. 후원이 잘되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 회의자료를 보니까 1차 토론회를 했었는데 여러 의견들이 있었지만 저는 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비엔날레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규모의 비엔날레를 생각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주 환경을 해치지 않으면서 비엔날레든 미술작품 전시든 이 부분을 고민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공공미술적인 성격의 전시물이 나중에 남는다는 거 아닙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미술인들 시각에서는 그게 창의적인 작품이라고 해서 했는데 사실은 그게 흉물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제주 자연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누가 하지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지금 도내에서도 공공미술에 대한 점검과 수리까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공공미술에 대한 점검을 공공미술을 직접 하셨던 분들이 하는 사례도 있어서 제대로 안 되고 있죠. 그러니까 만드셨던 분이 평가회도 참여하는 폐해가 있는 거예요. 한 예로 요번에 철거비용으로 예산이 올라왔던데 2007년, 2008년, 2009년 무렵에 공공미술프로젝트로 해서 시외버스 터미널에 ‘제주인의 역사를 담다.’ 해서 흑백사진 톤의 큰 벽이 하나 생겼는데 이번에 철거비용이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핵심은 예술성을 가진 작가들이 어두운 역사를 집중한다, 또는 창의적인 작품이라고 해서 공공미술 성격으로 예산을 들여서 어떤 작품을 설치하고, 그리고 그 행사는 끝났는데 작품은 남는 거죠. 그러면 행사시기에 하셨던 전시용의 의도와 10년이 될지 5년이 될지 20년지 될지 모르지만 장기간 그 공간에 그 작품이 머물러서 주변과 조화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라는 겁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추진과정에서 작품이 현장에 남게 되면 그 작품의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겠습니다. 마을이 됐든…….
○이선화 위원   관리주체도 중요하지만, 공공미술프로젝트는 사실은 관리주체가 없어서 문제가 되는 거죠. 프로젝트팀이 떠나면 그 작품은 아무도 관리를 안 해 주니까 문제인데, 그 작품이 장기적으로 그곳에 머물러서 주변 환경을 해치지 않을 수 있느냐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게 자연 아닙니까? 자연을 오히려 해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서 그 부분을 누가 점검하고 체크를 하고 심사를 하느냐는 거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그 점은 계획수립 단계부터 아까 말씀하신…….
○이선화 위원   그 부분은 분명히 고민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비엔날레라는 것이 관광객들에게 제주도가 문화관광지로 진화했다는 증거가 아니라 제주도민들의 문화 향유권에 이바지하는 것이 제1의 목표가 되어야 하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이선화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미술을 보는 도민의 눈이 높아져야 될 텐데 이 부분에 대한 도립미술관의 노력은 있습니까? 그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들만의 축제와 그들만의 예산이 되지 않기 위해서.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한라도서관장님께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한라도서관장 이순배입니다.
○이선화 위원   관장님, 국유지 토지매입 예산 올라왔던데 국유지 토지매입을 갑자기 왜 하시게 된 겁니까?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그 토지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라도서관 부지 내에 있는 조그만 필지 110㎡입니다마는, 계속하여 무료로 이걸 사용하기는 곤란하다. 내년부터 사용료를 내라는 입장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점유하고 있으니까요.
○이선화 위원   문제는 개관시점이 2008년이잖아요?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2008년에 개관되어서 8년째가 되는데 지금까지 국유지에 대해서 일이 거꾸로 된 거죠. 자산공사에서 매입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사겠다고 해서 예산을 내부에서 논의할 게 아니라 2008년에 도서관이 오픈됐는데 왜 그동안 이런 부분이 논의가 안 됐었죠?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위원님의 지적이 옳습니다. 당초에 도서관을 시설할 때는 그게 사적재산이건 공적재산이건 국가재산이건 간에 매입해서 시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에 한계를 분명히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자산공사, 국가가 하는 게 아니고 기재부를 대신해서 자산공사가 하다 보니까 자기 재산권을 주장해서……. 거꾸로 된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사실은 한라도서관을 포함해 행정에서 되게 부끄러운 일입니다.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예, 잘못되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중요한 것은 당시 2008년에 이 부분 매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했다면, 지금 예산이 2420만 원 올라왔나요?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것보다 훨씬 낮은 예산으로, 도민의 혈세를 덜 들이고 공적으로 한라도서관의 부지로 할 수 있었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손을 놓고 있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어쨌든 과정이 잘못됐고요. 그 과정을 놓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든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은 반성이 필요한 대목이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책 축제 할 때 보니까 이 부분이 가족들까지 가고 있는 공간 아닙니까?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예, 저희들이 대움헌 부분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공적…….
○이선화 위원   어쨌든 이 부분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도서관 인근에 국유지는 여기밖에 없습니까?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예. 지금 현재 포함해서 사유지든 국유지든…….
○이선화 위원   뒤에 오라 방선문 올레 있잖아요?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예.
○이선화 위원   책 축제 때 본 위원도 가서 봤는데 가족단위의 관람객들이 많고 행사 참여객들이 많은 거예요.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예.
○이선화 위원   그리고 가족들끼리 안 쓰는 물건 가져와서 팔기도 하고 책을 바꾸는 이벤트가 있고 해서 저는 기본적으로 자연과 함께한 책 축제 행사가 잘되기를 바라고, 뒤의 방선문 올레길도 책 축제의 한 이벤트로 작가와 함께 걸으면서 얘기를, 자연의 가치를 좀 하는 행사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위원님이 주문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하여 매년 같은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기보다는 문화적인, 또 저희 도서관의 입지적 위상이 숲속의 도서관이고 좋은 환경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주문하신 부분은 다음 책 축제 행사 정책 속에서 꾸려나가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제가 책 축제에 가 보니까 좋은 작가분도 오셔서 강연하시던데 작가분도…….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예, 위원님. 정유정…….
○이선화 위원   홍보가 안 되는 거예요.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다소 공간이……. 책 축제의 한 부분…….
○이선화 위원   어쨌든 지하 공간에 냄새 나서…….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그 부분은 이번 예산에 올렸으니까, 포괄 1억 속에서 운영될 수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좋은 인프라인데도 불구하고 관리가 잘 안 돼서 아쉬웠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적으로, 기능적으로 다 보완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다음에 자료가 안 왔는데……. 사서분들에 대한 자료. 그 자료 오게 되면 도서관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겠고요.
   준비된 질의 더 하겠습니다.
   돌문화공원의 한정운 소장님!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입니다.
○이선화 위원   서천꽃밭 예산 1억 올라왔어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동안 새밭으로 활용됐던 곳에 꽃을 심겠다는 겁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그쪽도 고려하고 있고, 그다음 이쪽에 연못이 있습니다. 양쪽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동안 우리가 새밭에 대해서 돌문화공원에 예산을 보내주고 한 부분은 전통가옥 초가지붕에 대한 것 때문에 새밭 관리가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그런데 새밭이 있기는 있는데 습지 등의 영향들을 많이 받아서 잘 자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꽃밭으로 조성하는 걸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그 띠가 잘 안 자라는 거예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띠는 잘 안 자라는데 꽃은 잘 자라겠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그쪽에 맞도록 자문단을 구성해서 야생꽃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말이 좋아서 야생꽃이지 야생꽃이 피는 시기나, 쉽게 말하면 제주풀꽃이잖아요. 온실하우스도 아니고 자생력이, 제주식물 전문가인 김명만 위원도 계십니다마는 거기도 고지대인데 아무리 야생화라고 하지만, 어떤 야생화를 생각하시는 겁니까? 1억 예산 들여서.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전체적으로 야생화도 있지만 어떻든…….
○이선화 위원   야생화 이름을 말씀해 보십시오. 구체적인 이름.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만약에 예산이 된다면…….
○이선화 위원   예산 오르기 전에 띠보다 그 자연환경에서 생식이 지속가능한 식물생태계에 대한 자료조사 정도는 하고 예산을 올렸어야죠. 띠도 사실 제주자연에서 식생력이 약하지 않은 것인데 그조차도 돌문화공원 인근 부지에서 식생이 어렵다고 하게 되면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식물군은 적어도 어떠어떠한 것이고, 그리고 예산을 이렇게 투자했을 경우에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 자체 내 보고서 정도는 자료로 나와야 됐던 것 아닙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그래서 연구단을 구성해서, 한라산 철쭉 같은 것을 하고 그다음에 여름에는…….
○이선화 위원   한라산 뭐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철쭉입니다. 그리고 여름 같은 경우에 연꽃이나 등수국 같은 게 있고요.
○이선화 위원   연꽃을 하게 되면, 그쪽에 습지가 있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예, 습지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연못에?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예, 연못 만든…….
○이선화 위원   하늘공원 거기?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예, 연못 있습니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선화 위원   거기는 기본적으로 있잖아요. 거기는 기본적으로 연못 해서 연꽃 있는 것 아니에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아닙니다.
○이선화 위원   연꽃 씨를 뿌리겠다는 겁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예.
○이선화 위원   그것하고 서천꽃밭 개념은 어떻게 잡고 있는 겁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서천꽃밭은 위원님 알다시피 제주 삼승할망이 아기를 점지하기 위해 꽃을 심어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선화 위원   말이 좋아서 서천꽃밭이 자꾸 나오는데, 탐라대전 할 때도 서천꽃밭 한다고 해서 이벤트 하시는 분이 한지로 색색이 물들여서 서천꽃밭 만들었다가 비와서 서천꽃밭 그냥 쑥대밭 된 거 아시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해발고지가 높은 곳에 또 서천꽃밭을 조성한다고 하는 것은 신화에 대해서 해석이 잘된 것입니까? 서천꽃밭은 생명을 살리는 꽃밭이고 살을 피게 하는 꽃밭이라고 해서 색채도 사실은 신화 속에서 화려한 색깔과 왕성한 생명력이 나와야 되는 것인데, 이미 선흘에서 서천꽃밭 행사 하시는 분 있지 않습니까? 2012년부터 서천꽃밭축제 하시는 분. 그쪽하고 돌문화공원의 서천꽃밭하고 무엇이 차별화될지 그게 저는 약간 궁금하고요.
   그리고 신화 속의 서천꽃밭은 야생화라는 개념의 색보다는 생명이라고 하는 콘셉트에 있어서 더 화려하고 그런 개념일 것 같은데 띠조차 자라기 어려운 해발고지에서 생명을 상징하는 어떤 꽃을 할 것으로 해서 신화의 정원이라는 제목으로 1억 예산이 올라와서 의문이 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또 질의할 것 있습니까?
   있으면 조례를 오후에 해야 될 것 같아서.
○김명만 위원   5분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5분.
○위원장 김희현   김동욱 위원님도 5분? 이선화 위원님은?
   그러면 마무리할 것이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한정운 소장님!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입니다.
○김명만 위원   돌 하면 제주도를 상징하기도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보니까 2013년도부터 매해 관람객들이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2016년 9월까지 17만 9000여 명, 맞아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예.
○김명만 위원   이렇게 관람객이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따라서 무료입장객들도 증가하고 있네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그렇습니다. 무료입장객들을 보면 어르신들과 어린이, 그다음에 2015년 같은 경우는 설문대할망 페스티벌 하면서 한 달 동안 거의 무료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주뮤직페스티벌 등도 작년에는 1일간 무료로 했지만 금년에는 2일간 무료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료입장객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해마다 무료관람객들도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기형적으로 자꾸 변해가고 있는데, 평시 1일 관람객 수가 얼마나 돼요? 1일 하는 겁니까? 아까 소장님 말씀하시던데 행사 때만 관람객들이 많이 오는 겁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보통 하루에 900∼1000명 정도…….
○김명만 위원   평균 내서 매일 그렇게 관람객이 오는 거예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예.
○김명만 위원   내년에 95억 홍보비가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95억이에요, 홍보비?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홍보비 아닙니다. 홍보비는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홍보비가 아니라 해외마케팅……. 홍보비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마케팅비 95억 정도. 아니에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예.
○김명만 위원   어느 정도 있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지금 5000만 원 되어 있습니다. 마케팅하고 홍보물 제작 해서.
○김명만 위원   그래요? 마케팅비와 홍보물 제작하는 게 5000만 원으로 되어 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그 홍보비 뭐예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홍보물 팸플릿하고 대학교나 공항 같은 데 가서 전시회 같은 것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5000만 원 되어 있으면, 지금 SNS라든가 많이 하잖아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하고 있어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 왜 무료관람객들만 증가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홍보를 잘하고 있는데. 취약계층이나 노인 이쪽으로만 관람객들이 많이 오는 것 같아서 기형적으로 홍보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자료에 그렇게 돼 있잖아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김명만 위원   돌문화공원 자체가 어르신들이나 취약계층만 갈 수 있는 데예요? 아니잖아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그건 아닙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그런데 왜 이렇게 되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보통 관광객들이 오면…….
○김명만 위원   관광객들이 어르신들만 가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관광 쪽에서가 아무래도 관람료가 5000원이다 보니까 조금 뭐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거하고는 다르죠. 그것하고는 다르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일반 개인들은 보면…….
○김명만 위원   분석해 보니까 행사 때, 이럴 때는 어르신들이든 어린이들 현장학습이라든가 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관광객이야 입도관광객 전체 해 봐도 1.6%밖에 안 되는데. 그런 것 같은 분석이 나오거든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하여튼 저희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자료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홍보를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기형적으로 왜곡돼 있잖아요. 어르신들 아니면 취약계층, 어린이들이라든가 장애인이라든가 이쪽만 가고 있으니까. 돌문화공원이 그런 데는 아니잖아요. 다 이용할 수 있는 데인데도 불구하고 왜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는지 분석을 해 보세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해서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홍보를 열심히 해서 관람객들도 많이 증가할 수 있도록, 행사 때만 관람객 많이 증가하게 하지 마시고 평시에도 관람객 자주 이용할 수 있는, 또 도민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를 해 주세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김준기 관장님!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도립미술관장 김준기입니다.
○김동욱 위원   비엔날레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하시는데요. 물론 그런 지적에 대해서 검토하시고 개선해서 가야 되기는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위원장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저도 그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제주도의 능력이 안 돼요. 어쨌든 관장님이 비엔날레 전문가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추진이 된다고 보는데, 관장님이 지속적으로 관장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언제까지 하실지 모르겠지만 바뀌었을 때 그 영향이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검토해 보시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검토하시고 규모를 좀 낮춰서 하면서 제주도의 역량도 키워가고 노하우도 만들고 개선할 것 개선하는 이런 과정도 한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워낙 지적들이 많으니까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지금 있는 비용도 최소한의 비용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꼭 좀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예산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어쨌든 전체 예산이 이것보다 더 있어야 되는 건 알아요. 전체의 규모에 비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한 가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압니다, 그 예산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더 필요하지만 이 정도에서 하면 규모가 작아지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전체 규모보다는 낮춰서 여러 가지를 개선하고 노하우도 쌓고 역량도 쌓고, 이런 과정도 거쳐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소장작품 구입예산 얼마죠, 내년에?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두 개 미술관이 각각 다르게 배치되어 있는데요.
○김동욱 위원   얼마입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4억 2000만 원입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보충자료를 요구했어요. 이 설명서 갖고 너무 모자라니까. 보충자료에 얼마짜리 주신지 압니까? 8억 3000만 원짜리 줬어요. 이건 뭔지 아십니까? 관장님, 8억 3000만 원 찍혀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모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도에 올렸던 예산이에요. 도에 처음에 올린 예산이에요. 잘리기 전 예산이에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김동욱 위원   이 예산 자체도 그렇지만 보충자료 달라고 했는데 설명서와 똑같아요. 보충자료 받아서 뭐하겠습니까, 어디 다 쓰겠습니까! 설명서에 있는데.
   드립니까? 예산도 8억 3000만 원짜리 왔어요. 이 보충자료 하면서. 너무 무성의하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죄송합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4억 2000만 원이 맞네요. 예산도 그렇고, 보충자료라면 뭔가 다른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소장작품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들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인데 그냥 설명서에 있는 것 딱 주고 8억 3000만 원 집어넣으면 어떻게 합니까, 소장님.
   지금 서울 공간 운영계획도 마찬가지예요. 보충자료 달라고 하니까 설명서에 있는 것 그냥 보내 왔어요. 이것 문제 심각한 것이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죄송합니다.
○김동욱 위원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는 우리 속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작품구입비, 그러니까 두 개 합쳐서 4억 2000만 원이 있는데 작품구입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리스트 미리 작성합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리스트가 작성되어 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아직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지 못해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면 5년, 10년 단위의 계획까지 쭉 나오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김동욱 위원   내년 예산이, 도에서 8억 3000만 원에서 삭감한 이유가 있겠지만 내년 예산이 4억 2000만 원이면 4억 2000만 원에 어떤 것을 구입할 것이다. 어떤 작가의 것, 아니면 어떤 작품인지 리스트가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예산이 책정되어야 맞는 것이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그게 장기적으로 계획은 세울 수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실제로 구입할 수 있느냐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김동욱 위원   구입하느냐 안 하느냐는 작가가 파느냐 안 파느냐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예산을 짤 때는 가격이라든가 어떤 작가, 이렇게 해야 예산이 나오지 예산 4억 2000만 원 대충 짜서 올린 겁니까, 이만큼 하고 싶다고? 어떤 작품이 아니라? 지금 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매년 상승하는 작품가격, 타 미술관·갤러리에 주요 작품을 선점당함으로서 만약 구입을 안 한다면 도립미술관 컬렉션 수집 목표 달성에 차질이 있다.”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는 그런 게 있어야 되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설명서와 현실이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가 판단할 때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장품 구입에 대한 중·장기계획은 가지되 일단 예산 받고 나서 하는 것은 모든 미술관의 공통점입니다.
○김동욱 위원   관장님, 그러면 그 계획이라도 보충자료를 달라고 그럴 때 주셔야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차제에 계획을 수립해서 소장품 구입정책을 만들고 거기에 입각해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런 내용들은 제가 볼 때는 그전에도 계속 지적됐던 사항이라고 알고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작품수집추천위원회 있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작품수집추천위원회는 언제 열립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봄, 가을 두 번 엽니다.
○김동욱 위원   두 번 열면, 미술관에서 작품리스트를 올리면 거기서 결정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천위원회에서 작품 추천도 하는 겁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위원회에서 보통 2배수 정도로 올리면 그중에서 절반 정도를 채택해서…….
○김동욱 위원   결정을 하는 겁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가격 문제도 그렇고, 이런 것들의 가격이라든지 작가작품 이런 리스트를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가격동향 같은 것도 갖고 있고. 그런 다음에 예산을 만드셔야죠, 예산을 올리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앞으로 그것에, 어쨌든 관장님 오신 다음에는 이런 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관장님 오실 때마다 조금씩 뭔가는 바뀌는 모습이 보였으면 하거든요. 이 부분은 분명히 바꿔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1분이면 됩니까?
○이선화 위원   짧게 끝내겠습니다.
   자료가 와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한라도서관에 대한 질의인데요.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한라도서관장 이순배입니다.
○이선화 위원   관장님, 한라도서관이 제주도의 대표도서관이죠?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한라도서관이 대표도서관인데 홈페이지가 따로 안 뜹니까?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저희들 책이음서비스와 연계되다 보니까 별도로 구축은 안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은 개선이 필요합니다.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예, 저희들 그 부분은…….
○이선화 위원   왜냐하면 서울이나 다른 지방 같은 경우에도 통합시스템이 있지만 서울도서관 따로 뜨고 다 따로 뜨거든요. 제주시 산하에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 기적의도서관, 애월도서관 이렇게 뜨는 것은 이해하지만 대표도서관인 한라도서관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 왜 묻어갑니까?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이선화 위원   이것은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 개선을 요구하고요.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예, 개선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대표도서관이기 때문에, 한 나라가 발전하려면 국민이 책을 많이 읽어야 되고, 한 지자체가 성숙하려면 도민의 책 읽는 격이랑 비례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대표도서관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민들 책 읽는 문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죠?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저희들 대표도서관 2008년도 개관한 이후에 지금 현재…….
○이선화 위원   도민 책 읽기 운동에 대한 예산 올라와 있습니까, 따로?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예, 프로그램 예산 9800만 원.
○이선화 위원   프로그램 예산이 아니고 도민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예산 따로 올라와 있느냐고요.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프로그램, 저희들은 어차피……. 물론 정책을 위한, 의견수합을 위한 예산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현장 속에서 독서프로그램, 사상가들, 작가들 그런 사람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이선화 위원   제가 질의를 일찍 끝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요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사상가 해서 어렵게 갈 게 아니라 일단 홈페이지에 대한 개선을 바라고요. 지금 서울도서관 같은 경우 홈페이지 딱 들어가면 내년 책 축제 벌써부터 공모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제주도의 대표도서관인 한라도서관은 내년 책 축제든 제주 도민들에게 2017년 독서문화 진흥을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또는 현장에서, 한라도서관 책 축제 할 때 그 공간만이 아닌 맨투맨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다섯 명의 사서직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하셔야 됐었죠, 전문적으로.
   그래서 사서직원 자료를 보니까 근무경력 사서직으로만 24년이 넘은 분, 16년 동안 사서를 하셨던 분, 그리고 14년 동안 사서직 하시고, 10년 넘고, 9년, 이렇게 많은 경력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제주도민 책읽기 운동에 노력을 얼마만큼 했는지, 이에 대한 예산이 안 온 것이 안타깝고요. 그리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는 민간과 연대해서 책읽기 운동 잘하잖아요. 그 부분 알고 있습니까, 관장님?
   서귀포시는 1990년대부터 민간과 연대해서 책 읽기 운동이 민간 차원에서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제가 한라도서관 꾸짖는 것이 아니라 이런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 예산이 왔으면 제가 더 증액을 하면서라도 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해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받은 자료 중에 사서직 교육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봤는데, 사서직에 대한 교육도 책 축제라든가 책을 통해 도민과 함께하는 열기를 할 수 있는 출장을 안 보내는 거예요. 표준관리시스템은 행정용이고, 공공도서관 협력 세미나, 그리고 작은도서관 운영자 교육, 그리고 2015년에 독서토론과 실제에 대한 교육 한 번 갔는데, 그래도 사서직이 도서관의 브레인들 아닙니까? 이분들을 최대한 교육시키고 활용하시고 그리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책을 통해서 제주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예산으로 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어쨌든 그런 교육을 시키려고 하면 역량적으로 국립도서관과 연결시켜서, 그런저런 역량들을 전달받아서 제주도 내에서 그런……. 위원님께서 주문한 것들을 꾸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라도서관에 문화전문가들과 연대한 운영위원회라고 할까 외부와 연대한 이런 부분이 조금 더 활발하게 작동되기를 바랍니다.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그 부분도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조절해 줘야,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오후에 할 걸 그랬네요. 오전에 한다고 자료가 나가 버려서, 조례를 심의한다고 해서 방송국에서도 왔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조례안과 청원 및 진정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외 부서의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출된 7건의 조례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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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태석 의원 발의)      
   4.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안(김동욱 의원 대표발의)(김동욱·이선화 의원 발의)      
   5.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욱 의원 발의)      
   6.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선화 의원 발의)      
   7.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희현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첨부)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전문위원님께서는 짧고 간략하게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태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3쪽,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는 도민문화시장을 육성하기 위하여 도민문화시장 개설 기회 확대와 개설 장소를 확보하고 홍보 및 판로 제공 등 체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안 제5조는 도민문화시장을 개설할 수 있는 시설기준을 정함으로써 개설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안 제6조는 도민문화시장 개설 목적 및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사항이며, 안 제7조는 시장 개설자는 도민문화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명시할 수 있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안 제8조는 도민문화시장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것과 안 제9조는 도민문화시장 육성을 위해 교육·정보제공, 판로지원, 홍보 등을 위한 재정 지원이며, 안 제10조와 제11조는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도민문화시장육성위원회를 두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안 제12조와 안 제13조는 시장개설자와 시장참여자가 준수하여야 할 운영규약을 수립 및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민이 문화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소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도민문화시장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문화시장 개설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토지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500㎡에서 100㎡로 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도민문화시장 개설·이용하려는 사람들의 특성상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김희현   전문위원님, 종합 검토의견들만 말씀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손영준   의사일정 제4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동욱 의원과 이선화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 종합 검토의견 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마을공동체미디어의 육성을 위하여 생활문화 활성화와 지역콘텐츠 개발 및 육성, 미디어 분야 기초인력 양성 등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마을공동체미디어 활동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 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 문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동욱 의원께서 발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아트센터 소재지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변경 및 사용료 징수 관련 현실과 불부합 사항을 개정하며 것이며, 관람료 감면대상자 추가 및 감면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문화사랑회원제 모집·운영에 관한 근거 조항을 신설하여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일부 조항에 대해서는 문맥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선화 의원께서 발의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는 사항과 상위법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 기한을 연장했을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에 의하여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됨에 따라 체육단체의 명칭을 정비하고 신규 체육시설에 대한 명칭·위치 지정 및 사용료를 정하고, 수탁자에 대한 일방적인 손해배상 책임규정을 삭제하고 합리적인 손해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개발사업 시행 시 경미한 사항 변경에 대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관광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제주 카지노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안 제3조제2항은 건전한 카지노업의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카지노업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4쪽, 안 제12조제1항제1호의2는 카지노업 허가신청인이 외국인인 경우 결격사유 증명서 제출을 국내에서 인허가 등 관련 증명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갈음하도록 외국인 편의 제공을 위해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안 제13조제1항제1호가목은 관광호텔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그 허가요건 중 하나인 전년도 외래관광객 유치 실적을 폐지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제1호 중 가목의 삭제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14조제1항은 호텔업 등급 표시체계 변경으로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지역 안에서 카지노 설치 가능한…….
○위원장 김희현   종합 검토의견만 말씀하십시오. 자료에 다 나왔으니까.
○전문위원 손영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상위법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제주 카지노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신설되는 안 제24조의2 중 문맥에 맞지 않는 부분은 수정이 필요하고, 안 제31조의2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희현   손영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카지노 조례 관련해서 질의할게요.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김동욱 위원   국장님, 조례를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미비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이 보여요. 하지만 몇 가지는 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13조에 보면 제1항제1호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가목 “해당 관광호텔업 내 국제회의시설업의 전년도 외래관광객 유치실적이 도지사가 공고하는 기준에 맞을 것” 이것을 삭제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그게 아니고 전년도 외래관광객 유치실적입니다.
○김동욱 위원   이 내용을 삭제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그것은 상위법인 「관광진흥법」에 그 규정이 삭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도도 전국 공통 적용시키기 위해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이것은 허가하고 관계된 거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주도 같은 경우는 허가권을 지사가 따로 갖고 있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이것을 다른 지역과하고 공통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지사가 허가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은 허가를 좀 더 쉽게 주자는 취지예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삭제한다는 얘기는 허가를 좀 더 쉽게 하자는 얘기로밖에 안 들려요.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중앙정부에서 그것을 삭제하게 된 주된 이유가 그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 신설해서 신규허가를 받는 카지노에 대해서는 그 실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전년도 외국인관광객 유치실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중앙에서도 그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저는 중앙하고 제주도는 상황이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주도 같은 경우는 8개의 카지노가 있고, 그리고 5개의 카지노가 외국자본에 다 넘어가 있는 상황이고, 중앙정부에서는 영종도·부산 등에서 카지노를 좀 더 하려는 상황이고, 제주도는 카지노를 줄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제주도하고 중앙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적합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중앙에서는 적합할지 모르지만 제주도 상황에서는 ― 여건에서는 ― 적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어쨌든 이게 있더라도 아직까지 한 번도 고시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없죠?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 저희가 허가를 준다는 것은 신규허가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김동욱 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신규허가를 받는 업자의 입장에서는 저희가 신규 허가를 주고 안 주고 차원을 떠나서 제도상으로 신규허가를 받는 업자의 입장에서는 전년도 유치실적이 있을 수 없다는…….
○김동욱 위원   이 얘기는 그만큼 기여를 한 다음에 받으라는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만큼 도에 기여를 했을 때 카지노를 가져가라 이 얘기잖아요. 호텔 짓자마자 카지노 허가를 주는 거랑 관광객 유치라든지 어느 정도 제주도에 도움을 준 다음에 카지노를 하라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 그것은 나름대로 생각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생각에는 중앙에서 삭제한 명분을 저희 도에서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김동욱 위원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중앙하고 여기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허가권은 도지사한테 있습니다마는 외부적인 환경이나 여건은 저희들도 전국적인 것과 동일하다고 판단합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십시오. 제주도에 허가를 줄 수 있는 전체면적을, 아니면 규모를 정하고 간다면 이것은 삭제해도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5개가 외국자본에 넘어가 있는데 그것도 대형화되고, 이거 또 주고 할 것인지 아니면 허가를 어느 만큼 주고 나머지 5개 카지노를 대형화하는 것을 막을 것인지, 어쨌든 이런 정확한 입장을 밝혀야 이것을 없앨 수 있어요. 전혀 다릅니다. 제주도하고 중앙상황은.
○관광국장 이승찬   카지노 신규허가는 올해 2월 달에 「관광진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되어서 이제까지는 사업자가 신청을 하면 신청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고 도의회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지만 신규허가를 하기 위해서 이제는 공고를 먼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중앙은 문광부, 도의 경우는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신규허가를 주기 위한 공고를 하기 전에는 사업자가 신청해도 신청이 효력을 발생하지 않습니다. 올해 2월 법 개정에 의한 것을 적용하면…….
○김동욱 위원   제 말씀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제주도에 카지노가 일단 많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많기 때문에 중앙하고 우리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는 얘기예요. 중앙은 지금 제주도 빼면 다 합쳐봐야 8개잖아요. 우리는 제주도에만 8개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한다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카지노를 확대하기 위한 조치라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굳이 도에도 그런 위험부담을 안으면서 이것을 삭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거 삭제한다는 것은 도도 위험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도민들이 도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외국인관광객 유치실적은 허가 요건 중에 하나의 경미한 사항으로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김동욱 위원   어쨌든 경미한 사항이 들어왔어요.
○관광국장 이승찬   허가가 들어왔을 때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경미하니까 놔두세요. 굳이 없애지 마시고.
   그리고 제가 항상 염려하는 게 궁극적으로는 오픈카지노지만 지금 지사님은 신뢰할지 모르지만 어떤 지사님은 오셔서 이것을 그냥 이용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냥 놔두세요. 삭제해서 득이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도민들도. 도 입장에서도 득이 될 게 없어요.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 입장은 중앙하고 제주도하고 허가권은 다르지만 공통 적용하는 입장에서 적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쨌든 제 의견은 이것을 놔뒀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31조의2(지원)에 관한 부분인데요. 지금 세 가지가 지원돼요. “카지노업 종사자 및 관계자, 교육 및 국내외 교류사업, 카지노업 종사자 근무환경 개선사업, 카지노 고객 유치마케팅 지원사업”, 일단 도민들 정서가 카지노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특히 요즘 그렇게 좋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게 뭐겠습니까?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도민들한테 돌아가는 부분은 어쨌든 상위법이 개정되어야 되잖아요. 도민들에게 환원 부분, 세수 확대 이런 부분들은 상위법이 개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 중에서 종사자 등 관계자 교육하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것을 다른 내용들하고 다 섞어 놓아서……. 따로 하지 않고 왜 다 섞어 놓았습니까? 마케팅 부분이라든지 국내외 교류사업이라든지 내부적으로는 좋은 뜻에서 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외부에서 바라볼 때는, 그리고 진행되면서 편법적으로 흐를 수도 있다고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도민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것을 분리하셔서, 종사자 교육부분이라든지 관계자 교육부분하고 따로 분리했으면……. 교육부분은 넣을 수 있고 교류나 이런 부분들은 ― 지원금이 들어가는 부분들은 ― 빼서 하면 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없앨 수밖에 없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중앙에서는 중앙기금으로 해서 제주도를 제외한 카지노업체에 대해서 한국카지노관광협회를 통해서 카지노업 종사자들에 대한 교육도 시키고 국내외 교류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들 제주도는 자체 관광진흥기금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올해도 예산 편성해서 협회를 통해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교육하는 과정에서 외국 벤치마킹 차원의 교류사업입니다, 종사자들에 대해서. 업체 간의 교류사업 그 뜻이 아니고 종사자에 국한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1호에 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2호, 3호에 대해서는 사실 제주도에서 카지노 제도정비를 하면서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와줄 수 있는 것도, 사실상 금액 과다를 떠나서 일정부분을 기금에 기여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최소한의 보조금 지원을 하기 위한 근거 마련 차원에서, 꼭 예산을 확보한다기보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인해서 근거를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조항에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것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만 민감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어쨌든 공감대라든지 설득과정을 거쳐서 갔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분명해질 거잖아요. 공론화나 공감대 하면서 될 부분과 안 될 부분이 명확해지기 때문에 관계자 교육하고 국내외 교류 이 부분도 공론화해서 공감대 얻었으면 가는 것이고 아니면 다음에 하는 것이고. 이렇게 갔으면 좋았는데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한꺼번에 다 집어넣은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관광국장 이승찬   공감대는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절차는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서 했습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보면 입법예고 할 때는 아무 말씀 안 하셨다가 도의회에 제출한 뒤에야 의견들이 나오는데, 나오는 의견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정은 하지 않습니다. 부정은 하지 않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에 포함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고, 가급적이면 1호에 대해서는 제주도만이 아니고 타 시도에서 다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2·3호에 대해서는 재고의 여지가 있겠습니다마는 1호는 근거를 확보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쨌든 카지노 관련된 부분은 지금 제주도에서 특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례 하나하나 개정하시더라도 진짜 심사숙고해서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이 심사숙고했습니다마는 앞으로 더 심사숙고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김동욱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을 보고 제가 잠깐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올라온 조례 제목이 뭐죠? 조례명이?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선화 위원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감독과 관리에 대한 조례인데 왜 지원이 들어옵니까? 활성화 조례가 아니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보조 근거를 넣은 겁니다.
○이선화 위원   관리라고 하는 개념은 감독이라고 하는 개념과 문제가 있을지 모르니까 컨트롤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조례가 관리개념이지, 발전방안에 대해서 활성화에 대한 조례는 아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조례의 본래 성격에 좀 어긋난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 보조금에 대한 지원 조항을 넣은 것은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조례명하고 맞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카지노 관련 조례이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조례의 본질적인 목적하고는 좀 안 맞다.
○관광국장 이승찬   카지노 관련 조례이기 때문에 카지노업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넣은 겁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카지노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정서에서 얘기들이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카지노에 대한 지자체 도민들의 정서가 우리만이 아니라 강원랜드 사례에서도 부정적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일은 열심히 하시지만 제주도민의 미래와도 관계되는 부분이어서 일단 조례든 뭐든 한 번 생기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긍정적인 근거들 두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했지만 지원조례가 있게 되면 지원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국장님은 이게 활성화 조례가 아니고 관리라고 하는 개념의 지원이라고 하지만 제31의2(지원) 항목을 보게 되면 국내외 교류는 카지노업 종사자들이 비즈니스 매너를 배우기 위해서 교류하시겠다는 거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 부분도 과연 앞으로 그러할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유치마케팅인 거예요. 카지노 사업이라고 하는 게 도 사업이 아니라 카지노업을 본업으로 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업종 아닙니까? 그러면 고객 유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은 카지노업자들이 전문적으로 자기네 돈을 들이면서 목숨을 걸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왜 도민 세금을 지원합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그 부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카지노업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자입니다. 관광사업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놓게 된 배경은 아까 김동욱 위원님께 답변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직 도민정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카지노업에서 기금에 일정부분 기여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전국단위하고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선화 위원   기본적으로 다 좋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마케팅은 카지노업자가 독자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제주도정이 운영하고 있는 카지노 업체가 아니라 민간 카지노업체의 고객유치를 제주도민의 세금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본 위원의 핵심적인 질의는.
○관광국장 이승찬   카지노업체에서도 저희들 기금에 기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금만이 아니고.
○이선화 위원   그렇지만 이게 민간 카지노업체들이 자체적으로 비용을 투자해서 해야 될 일을 왜 굳이 도민 세금이 여기 들어가야 되냐는 거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마케팅도 독자적인 게 아니고 관광박람회를 하는 데 다른 관광사업체가 갈 때 같이 동행해서 가는, 그런 차원의 지원을 저희들은 염두에 두어서 조항을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독자적인 마케팅이 아닙니다.
○이선화 위원   그 부분을 염두에 둔 것은 국장님과 과장님의 생각이겠지만 기본적으로 조례에 지원사업에 대해서 명문화가 되면 향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정도의 지원이 아니라 다른 지원사업까지도 폭넓게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저희 의회에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우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선화 위원   꼭 이거 조례에 명시해야 됩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선화 위원   관광진흥기금을 통해서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카지노업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잖아요.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조(기금의 용도)에.
○관광국장 이승찬   기금의 용도를 적용하면 기금으로 지원할 수는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관광사업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 이미 여러 가지 명시가 되어 있는데, 지원근거가 있는 것이거든요. 카지노업에 대해서 관광진흥기금으로 지원할 근거가 있는데 따로 별도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예요. 카지노업 발전이나 활성화 조례도 아닌데 굳이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현재 도지사님이나 국장님이나 관리·감독에 대한 마인드가 있어서 이 부분을 잘할 것으로는 보는데, 과장님, 과장님도 마찬가지로 잘할 것으로 보는데 이렇게 지원에 대해 명시가 되어 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지원을 강화할 근거가 생기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을 꼭 서둘러야 되는지.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입니다.
   위원님들 지적 사항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의도했던 것하고는 너무나……. 아까 김동욱 위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저희들이 입법예고 하면 충분히 의견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냥 간과했던 점은 분명히 인지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지적사항, 심도 있는 검토를 저희들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좋습니다.
   입법예고 할 때 의견이 있느냐 없느냐가 확실한 기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일을 해 보면.
   의원도 조례를 발의하지 않습니까? 의견을 받는데 사실은 그 이후에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 도민 정서상에 떠도는 의견조차도 의원들은 조례 발의할 때 그것을 또 하나의 의견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무겁게 여깁니다.
   따라서 카지노업 활성화 조례가 아니라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이기 때문에 지원에 대한 근거는 일단 명시가 되면 행정과 도민의 약속이라는 개념으로 이 부분이 확산될 여지가 있어서 신중을 요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이승찬 국장님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김명만 위원   위원님들이 카지노 관리·감독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답변하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중요한 것은 신규허가를 주겠다는 뜻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관광국장 이승찬   신규허가를?
○김명만 위원   예. 그 내용이 내포된 것 같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제가 말씀드린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김명만 위원   예.
○관광국장 이승찬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렇죠. 직설적으로는 얘기 안 했지만 그런 뉘앙스가 풍겨요. 왜 그러냐 하면 아까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13조에 허가요건 있잖아요. 왜 굳이 그것을 삭제하려고 하는지. 그냥 놔둬도 관계없잖아요? 또 지사께서는 분명히 신규허가는 안 준다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없애려는 이유가 뭡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아까 그것은 제가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은…….
○김명만 위원   그것은 관계없어요. 법에서 삭제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강화할 필요가 있거든요.
○관광국장 이승찬   그러니까 조례를 심의받는 거 아닙니까?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이 삭제를 하게 된 배경을…….
○김명만 위원   아까 설명은 충분히 들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흥법에서 그 내용이 삭제됐다면서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김명만 위원   그렇더라도 우리 조례에 넣은 것과 뭔 관계가 있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은 전국에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허가권은 지사님이 따로 있지만…….
○김명만 위원   제가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관광국장 이승찬   그렇게 저희 입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존속시킬 필요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규허가를 주기 위해 사전에 이걸 없애는 거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거든요.
   물론 처음 입법예고 할 때 의견이 없었다고 하지만 그것은 다른 조례도 마찬가지예요. 관심 있는 분 외에는 실제적으로 입법예고 때 의견 제시를 잘 안 합니다. 의회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렇게 공개가 되죠, 실제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외에도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있잖아요. 환경영향평가라든가 다른 시도와 다르게 우리 조례로 많이 규제하는 게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하려면 오히려 더 강화를 시켜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허가요건을 없앤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 두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하십시오.
○관광국장 이승찬   제가 말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신규허가를 주겠다는 뉘앙스로 위원님께서는 느꼈다고 하지만 제가 표현한 것은 그렇게 뉘앙스를 느낄 만큼 발언한 사실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것은 전국 ― 중앙에 ― 공통적으로 이 조례안을 놨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안을 갖고 심의를 받는 거 아닙니까? 도의회에서 이게 타당하지 않다면 반영을 안 하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알고 있다니까요. 충분히 사전 설명을 했었고, 그런데 본 위원 생각이에요.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 생각에서 그렇다는 말씀 아닙니까?
○김명만 위원   예.
○관광국장 이승찬   저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닌 것도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민들이 생각할 때, 굳이 이것은 없애지 않아도 될 부분을 삭제시킨다고 하니까 과연 도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국장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안 했겠지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도민들도 많을 거다.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면서 왜 굳이 없애느냐, 삭제를 시키느냐. 그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카지노가 우리 제주도는 다 외국인 카지노 아니에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아까 이선화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관리·감독 조례에 지원하는 근거를 놓는 게 과연 타당한지.
   제일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카지노가 지금 블랙홀 아닙니까? 투명성이 확보 안 되어 있어요. 투명성이 확보 안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쪽에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오히려 중국에서 보도 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보고 듣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카지노 가 보지도 못하잖아요. 외국인 카지노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잘 모른다 말입니다. 그래서 관리·감독청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는데 아직도 제도개선이 안 되어서 관리·감독청에서 못 하고 있잖아요. 제도개선 확보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빨리 제도개선을 하시고 투명성 있게, 카지노가 투명성 있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 말씀처럼…….
○김명만 위원   그 후에 이렇든 저렇든, 투명성 확보된 후에 이렇든 저렇든 나가야지 지금은 어떤 식으로든 강화하고, 그다음에 제도개선이 선행되어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 말씀 100% 지당한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저희들이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례도 만들었고 과도 신설했고 감독위원회 만들고, 제도정비를 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제도정비가 어느 시점이 돼야 100% 됐다고 보장은 못 하지만 저희들이 하여튼 최대한 제도정비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지방재정법」 개정과 맞물려서 근거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우리 조례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우리 제주도만의 특색 있는 조례를 많이 만들어야 돼요. 도민의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 줘야지 그렇지 않고 법이 바뀌었다고 해서 ‘중앙과 형평성 맞춘다.’ 이런 것은 논리적으로 안 맞습니다. 우리는 제주도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 도 집행부의 입장을 말씀드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는데 지금 해당 ‘관광호텔이나 국제회의시설업’ 이렇게 해서 하면, 사실은 신규허가를 낼 건지 안 낼 건지에 대해서 도민들이 궁금해 하거든요. 굳이 이 조항을 없애려고 하는 이유를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이 조항이 들어가 있었던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면서 이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외국인관광객 유치실적.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조례도 관광 3법 이양하면서 저희들이 「관광진흥법」을 따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같이 통일시키기 위한 차원인 것이지 허가요건을 제주도만 완화해 주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예를 들어서 제주도에 신규허가를 내려면 아까 말대로 60만 명 이상이면 낼 수 있죠, 외래관광객? 지금 현재 60만 명 이상 외래관광객이 증가하면 카지노 허가를 낼 수 있는데, 이 조건에 대입하면 카지노 허가 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까,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이 조건에 대입하면.
○관광국장 이승찬   …….
○위원장 김희현   과장님이 답변하십시오, 아시면.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입니다.
   제주도 특별법에 5억 불 이상 투자가 되면 신규호텔이든 뭐든 일단 허가를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조항 같은 경우 위에서 삭제했지만 그 조항을 보완하면서 2016년 8월 4일 날 공고, 문화체육부장관은 공고를 실시해서 카지노 허가를 판단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공고는 당연한 것이고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그전에는 이 항이 없었습니다. 삭제하면서 2016년 8월 4일 날 이게 개정이 됐거든요.
○위원장 김희현   카지노업의 신규허가냐 아니냐를 가지고 제주도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례를…….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보면요.
○위원장 김희현   제가 질의하고 난 후에 답변하십시오.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기존에 60만 명 이상의 외래관광객이 증가하면 허가를 낼 수 있는 근거는 있잖아요? 현재 신규허가 낼 수 있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위원장 김희현   신규허가 낼 수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이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이 조항을 없애버렸을 때는 바로 신규허가 낼 수 있죠? 만약에 이 조례로 대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공고해야죠, 도지사가? 도지사가 공고 내야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것 없으면 공고 안 해도 되죠? 공고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희현   공고는 해야 되는데 이 관련된 관광호텔, 국제회의시설업 전년도 외래관광객 유치실적에 대해서 도지사가 권고하는 기준에 맞춰야죠. 그런데 지금 제주도에서는 허가기준을 도지사가 내는 것 아닙니까?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전국적으로 문화체육부장관이 내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도지사가 권고하는 기준을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도지사가 권고하는 기준 자체를 없애버리면 도지사가 권고하는 기준을 안 해도 되고 문화관광부장관이 하는 권고에 맞춰서 내도 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이 조항은 호텔 유치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호텔의 유치실적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현   아니, 카지노 허가 기준 아닙니까? 유치실적이 맞았을 때……. 여기 있잖아요. 카지노업의 허가요건. 허가요건에 1항, 2항에 나오는 것인데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카지노업 허가요건에…….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제31조제1항은 개별 호텔의 유치실적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 여기 읽어보세요. 허가 요건 해서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서 카지노업을 하려는 경우’, 이것은 전부 다 포함된 겁니다. 호텔, 지금 현재 있는 국제회의시설, 지금 허가 내려고 하는 모든 데 다 포함된 거예요. 그러면 외래관광객 유치실적이 도지사가 권고하는 기준을 맞춰야 된다는데 이 도지사가 권고하는 기준에 안 맞아버리면 누구 기준에 맞춰서 권고하는 겁니까? 도지사는 권고 안 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60만 이상이라는 기준은 제주도에 신규허가를 줄 수 있는 요건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당연하죠. 그건 알고 있고. 신규허가를 60만 명 이상이면 줄 수 있습니다, 지금도.
○관광국장 이승찬   예, 줄 수 있습니다. 줄 수 있는데…….
○위원장 김희현   줄 수 있는데 이 기준에 맞춰서 주라는 얘기죠.
○관광국장 이승찬   맞습니다. 줄 수 있는데 만약에 줄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허가를 주려면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요건이 되는 겁니다. 사업자의 요건이 전년도 외래관광객 유치실적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용적으로 다른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당연하죠. 제가 그 질의를 하는 거예요.
   60만 명이면 신규허가를 내줄 수 있는데 그 신규허가를 내줄 수 있는 조건 중에 아까 말한 대로 허가요건이 이 정도는 돼야, 도지사가 권고하는 요건에 맞아야 허가를 주겠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조례상으로는?
○관광국장 이승찬   해당사업자의 요건에 해당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도지사가 권고를 해서 허가를 내주겠다는 이런 내용이죠. 그런데 이걸 굳이 없애버리면 아까 말씀한 대로 도민사회에서 ‘아, 이것 허가 내주려고 하고 있구나.’ 이런 의구심이 든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허가 내줄 수는 있습니다. 권고요건 내에서 허가 내주면 되는 거예요, 조례상으로. 굳이 이걸 없애서 할 필요는 없고. 지금 조건에 맞게, 60만 명 이상 외래관광객 증가된 것은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 허가 안 내준 지가……. 벌써 180만 명, 200만 명 늘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허가 내줄 수 있습니다, 신규허가로는. 그런데 이 요건에 맞게 내주라는 것이 조례상에 있는 사항인데 이걸 갑자기 없애 버리면 ‘이 요건에도 안 맞춰서 허가 내주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관광진흥법」상에 관련해서 낼 수 있는 근거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굳이 의구심을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혹시 도민들이 곡해할 수 있으니까 한 가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60만 이상이라는 것은 여건입니다, 여건. 전체적인 여건이 외국관광객 60만 이상 증가했을 때 신규허가를 줄 수 있는 충족 여건이고, 또 외국인관광객 유치실적에 관한 것은 영업자의 요건입니다.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이기 때문에 2개는 개별사항이다.
○위원장 김희현   개별사항인데 합칠 수도 있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개별사항이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광진흥법」이 2월 달에 개정돼 가지고…….
○위원장 김희현   그건 제가 정리할게요. 60만 명 이상이면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상황이고…….
○관광국장 이승찬   상황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건 아까 말대로 허가를 내주는 입장에서 사업자 공고를 내서 이 사업에 맞게 허가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혹시 여건을 삭제하면 신규허가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는데 그건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희현   알겠습니다. 그런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논의를 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지원근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제가 참 이해 안 가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조례안 제31조의2(지원)에 있어서 종사자교육, 근무환경 개선사업, 그다음 유치마케팅 등 카지노업의 지원에 관한 근거를 두고 있는데, 현재 카지노업은 관광진흥기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관광진흥기금을 통해서 업체의 융자나 보조사업 지원이 가능한 지원근거가 있습니다. 종사자교육, 관광진흥기금에 있죠? 외국인관광객 유치사업 있죠? 관광상품 개발 지원 등 카지노업도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관광진흥기금 조례에. 꼭 이 조례에 명시 안 해도 되는 이유를 명시하죠? 이렇게 문제가 되면서.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진흥기금…….
○위원장 김희현   조례에 명시할 수 있습니다. 명시할 수 있는데 도민정서가……. 제가 도민정서를 얘기하는 것이지 관광진흥기금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있죠? 관광진흥기금 조례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그런데 「지방재정법」에 의하면 개별 조례에 근거를 가져야 개별…….
○위원장 김희현   「지방재정법」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예,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도민정서도 현재로서는 카지노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영업행위와 관련해서 홍보활동이나, 물론 교육 관련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교육은 우리가 시켜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도민정서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 조례에까지 명시하면서 카지노업을 지원해야 되느냐고 하는 것이 도민들의 정서거든요.
○관광국장 이승찬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 부분은 도에서 판단을 잘하셔야 될 부분 같고요. 또 실질적으로 「지방재정법」 관련해서라도 근거가 있다고 그러면 예산 지원 가능한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조례에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괜히 갈등만 유발하는 게 아니냐. 이런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 충분히 이해하고 저희들 도에서도 그렇게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 같습니다. 우리가 논의를 해서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카지노 관련해서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른 것도 질의할 것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청원은 이따가 할 겁니다.
   다른 조례에 대해서는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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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이호유원지개발사업 조속한 추진 청원의 건(김동욱 의원의 소개로 청원)      
   11. 그라운드골프 전용 경기장 설치 요청 진정의 건      
○위원장 김희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이호유원지개발사업 조속한 추진 청원의 건과 의사일정 제11항 그라운드골프 전용 경기장 설치 요청 진정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요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 할 분 계십니까?
○이선화 위원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그라운드골프 전용 경기장 설치 요청 진정의 건이 들어왔는데 도내 그라운드골프 인구 자료와 그라운드골프와 비교되는 게 게이트볼이더라고요. 게이트볼 인구와 경기장 자료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희현   요구한 자료는 위원님이 필요하신 자료이므로 빠른 시간 내에 13부를 작성해서 전문위원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 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원의 취지와 소개의원의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유원지개발사업 조속한 추진 청원요지서 첨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요. 이것 오후에 할까요?
○이선화 위원   다 끝났잖아요.
○위원장 김희현   손영준 전문위원 나오셔서 상정된 각각의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전문위원 손영준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호유원지개발사업 조속한 추진을 위한 청원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원인은 제주시 오도9길 11-8번지에 거주하는 김동훈 외 759명이며 소개의원은 김동욱 의원입니다.
   종합 검토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호유원지개발사업 변경계획서가 2016년 7월 12일 제출되었으나 2016년 5월 29일 개정 공포된 제주특별법 부칙 제3조(유원지 시설에 관한 적용례)에는 “개정규정은 이 법 이행 후 실시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유원지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라고 명시됨에 따라 부득이 본 청원 건은 도시계획조례 개정이 이루어진 후에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그라운드골프 전용 경기장 설치 요청 진정에 따른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정인은 제주시 신성로1길 1202에 거주하는 김경복 외 398인이며 진정서는 10월 28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진정인들의 요구사항은 현재 무단경작지 상태에 있는 부지에 잔디를 덮어서 그라운드골프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취지이므로 별도의 시설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라운드골프를 포함하여 시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호유원지개발사업 조속한 추진 청원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그라운드골프 전용 경기장 설치 요청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희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그라운드골프 전용 경기장 설치 요청 진정의 건이 들어왔는데 제가 이 내용을 알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라운드골프 하는 인구가 많은데 예전에는 게이트볼을 좀 하셨어요. 그런데 게이트볼보다 조금 더 트렌드 한 것, 골프의 룰이 들어가 있는 것이 그라운드골프여서 이걸 하는데, 연습을 학교 운동장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학교 운동장이라고 하는 데는 아시겠습니다마는 이분들이 아침 6시 또는 5시 30분에 가는데 7시쯤 해서 아이들이 오고 학교의 행정관리자가 나가 주기를 권해서 눈치 보면서 운동하는 어르신들이 많아서 제가 좀 안타까웠는데 마침 진정이 들어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입니다.
   저도 그라운드골프에 대해서 찾아봤습니다. 아까 이선화 위원님 말씀대로 게이트볼과 골프의 장점을 합쳐서 만든 것이더라고요. 큰 면적은 차지하지 않고 8홀을 가지고 하는데 큰 면적을 차지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된다. 내부적으로 의논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 이분들이 부러워하는 게 게이트볼에 대한 부분인데 예전에 노인 스포츠의 대표적인 것이 게이트볼이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라운드골프로 가고 있다는 것이죠. 게이트볼연습장이 제주도에 251개. 제주시에 140개, 서귀포시 111개. 그리고 전천후게이트볼장도 생긴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그래서 이것도 20개인데 제주시 9군데, 서귀포시 11군데인데 이분들이 부러워할 만도 하다. 집단적으로 탄원서를 낼 만도 한데, 문제는 도에서도 예산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라운드골프협회가 이를테면 도내에서 자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행사를 유치해 오고, 또 국제행사를 유치해 오고 해서 이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극적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그라운드골프협회의 노력은 있는데 이분들의 위상이나, 눈이 오면 안 와도 되지만 지금 자연적인 그라운드골프연습장도 없고 눈비를 피할 수 있는 전천후연습장도 없는 것이거든요. 이분들이 원하는 것이 그렇게 큰 게 아니니까 될 수 있으면 도와줄 부분이 있으면 도와주시는 게 좋겠다고 여겨집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맞습니다. 진정의 건에 신산공원 내에 요청이 들어왔는데 신산공원은 제주시 쪽에서도 통보를 했지만 시설 면적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못 하지만 내부적으로 다른 데라도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이선화 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분들이 대단한 자료나 내용을 알아서 한 것은 아니고 막연하게 그 정도면 좋겠다는 것으로 나온 것 같으니까 대화로 좋은 방법을 풀어보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라운드골프장이 신산공원에 시설이 가능합니까? 그건 시설물로 들어갑니까, 뭘로 들어갑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시설물로 들어갑니다.
○위원장 김희현   시설물로 들어가면 시설 오버돼서 설치 못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지금 신산공원이 40까지 할 수 있도록 됐는데 39.8까지 돼서 다른 시설은 하지 못하게 …….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다른 시설을 하려고 해도 전혀 못 해서 문제가 돼서, 그라운드골프장은 아까 말대로 하긴 해야 될 것인데 여기서 요청은 신산공원으로 들어왔더라고요. 내용을 몰라서 그런다고 제가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신산공원 말고 다른 데는 설치할 데가 없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어저께 저희들 담당사무관과 담당부서와 토론을 했는데 다른 데라도 찾아봐서, 큰 면적이 드는 게 아니고 8홀을 가지고…….
○위원장 김희현   어느 정도 들죠, 면적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8홀을 가지고 하는데 파크골프나 이런 골프같이 큰 게 아니라 조그마한 것을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장에서도 할 수 있고. 제가 어저께 찾아보니까 일반 운동장에서도 할 수 있고 파크골프장 있는 데서도 할 수 있고 조그마하게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고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 이분들은 처음에 신산공원 얘기했다가 제가 신산공원은 쉽지 않다, 상황이 시설물이 넘쳐서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했는데, 왜 신산공원을 특정 지어서 왔냐고 그냥 그라운드골프장 해 달라고 요청하면 되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예,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희현   특정해서 와 버리면 더 힘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다른 쪽으로라도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자기네는 꼭 신산공원이 아니더라도 설치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검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원이기 때문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른 의견 또 있습니까?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그라운드골프는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고, 이호유원지 관련해서 물어볼게요.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김명만 위원   이호유원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까지 진행하는 과정에 문제점도 있었고 그런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보니까 작년인지 올해인지 제주시에다가 신청했다가 도시계획조례가 바뀌…….
○관광국장 이승찬   금년도에 접수됐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을 보면 해제한다.
○관광국장 이승찬   투자진흥지구입니다.
○김명만 위원   투자진흥지구 해제한다고 나오는데, 그게 다섯 군데이죠. 거기에 이호도 포함됐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됐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거기 분들은 그전에 미리 다시 사업을 추진하려고 신청했는데 해제한다고 하니까 황당해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예요?
○관광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11월 3일 날 의회와 마찬가지로 청원이 접수돼서 11월 8일 날 직접 현장에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개발사업승인 관계는 도시계획조례와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고, 투자진흥지구는 별개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조례가 안 되어 버리니까, 자꾸 미뤄지는 현실 아니에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것은 도의 사정이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미리 낸 것 아닙니까? 신청서를 시로 냈잖아요. 그런데 도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도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조례에 맞물려서 그렇게 된 모양이던데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세요. 시에 미리 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진흥지구 해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 일단은 개발사업승인 절차를 밞는, 지금 조례하고 연관된 것하고 투자진흥지구는 성격이 다른 겁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관광국장 이승찬   그리고 또 하나…….
○김명만 위원   중요한 것은 투자진흥지구 해제하게 되면 그게 무용지물이 될 것 아니에요, 천생 그분들이 볼 때?
○관광국장 이승찬   투자진흥지구가 해제되더라도 사업자가 사업할 의지만 있으면 사업할 수 있습니다, 개발사업승인을 받아서. 단, 투자진흥지구는 세제혜택만 받는 것뿐이지 다른 건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세제혜택 받으려고 투자진흥지구로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쪽에서도.
○관광국장 이승찬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놓고 기간이 오래돼서 그렇게 된 겁니다.
○김명만 위원   그 사업자 측에서 미리 신청을 안 했으면 문제가 있는데 제주시에 미리 신청했고 나중에 도에서 관리한다고 해서 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도의 잘못인지 누구 잘못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착오가 생겨 버렸고, 그다음에 조례와 맞물려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인데 그걸 깊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 말씀 잘 알겠는데…….
○김명만 위원   사업자 측에서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관광국장 이승찬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게 현장의 주민들도 그런 오해가 있어서 저희들이 설명을 드려서 주민들은 다 이해가 됐습니다. 제주시에서 접수해서 도로 업무가 이관되다 보니까 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그런 오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사업자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사업자 측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사업자 측에도 분명히 그것에 대해서 전달해 드렸고, 문서로도 전달했고. 특히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직접 가서 설명도 했고, 지난 20일 날에 지사님실을 방문해서 면담할 때도 주민들한테 충분히 설명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명만 위원   알겠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제주시 업무이관 관련은 전혀 그 관계가 아니다.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변경승인 대상도 조례가 제정되어야 저희들이 절차를 밟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조례 개정이 안 되고 있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제주시에 접수된 시점 자체가 특별법이 개정된 이후에 접수된 겁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요? 그래서 조례 적용이…….
○관광국장 이승찬   그렇기 때문에 한 것이지 제주시에 접수가 돼서 도로 업무가 이관되니까 늦어지고 있거나 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조례가 개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원인은 그것 하나뿐입니다.
○김명만 위원   사업자 측에서는 천생 신청한 것 아니에요?
○관광국장 이승찬   변경승인…….
○김명만 위원   변경승인 신청한 것 아니에요?
○관광국장 이승찬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조례가 개정되고 안 되고는 이쪽 문제이지 사업자 측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죠.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 특별법에 의하면 유원지 시설기준을 조례로 정해서 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명만 위원   요번에 그렇게 규정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사업자 쪽에도 그 내용을 다 전달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신청을 했다 말입니다. 개정 안 된 것을 누구 탓으로 돌려야 됩니까? 사업자 탓이에요? 아니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변경신청을 했잖습니까?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조례 개정 안 된 게 사업자 탓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그것은 맞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지금 조례가 도의회에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뭐냐 하면 변경승인 신청이 어느 시점이냐에 따라서, 사업자가 투자진흥지구로 올 11월 말까지 되어 있죠? 투자진흥지구가 해제가 된다.
○관광국장 이승찬   투자진흥지구하고 지금 절차를 밟은 개발승인 절차하고는 상황이 다른 것입니다. 투자진흥지구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을 받은 연도까지 그 요건을 충족치 못하면 해제를 하는 것이고, 개발사업승인은…….
○김명만 위원   그래서 신청한 것 아니에요, 개발사업승인을.
○관광국장 이승찬   개발사업승인은, 투자진흥지구에 의한 사업기간이 2014년까지인데 그때까지도 안 된 겁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연장을 했잖아요. 연장을 이제까지 해 왔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투자진흥지구는 연장을 한 게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니, 사업승인을…….
○관광국장 이승찬   예,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김명만 위원   11월 30일까지 연장해 온 것 아니에요? 다 맞물리는 것 아닙니까? 맞물리는 것 아니에요?
○관광국장 이승찬   그것은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투자진흥지구와 개발사업승인 절차는.
○김명만 위원   별개로 보라고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김명만 위원   그러면 투자진흥지구 해제된 후에 사업승인을 다시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김희현   오후에 합시다. 어차피 오후에 해야 될 것 같아요. 오후에 다시 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심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전에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회의진행을 잘못했습니다. 오후에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김명만 위원   그러면 질의 안 할게요.
○위원장 김희현   끝내도 오후에 해야 돼요.
   일단 죄송합니다. 오후까지 해야 되겠습니다.
   2시 30분까지 점심 먹고 해야 되지, 1시 30분 넘어버리면 점심도 못 먹으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좀 전에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소통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도민문화시장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에 동의하며, 다만 도민문화시장 개설 시 토지 면적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500㎡에서 100㎡로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희현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문화시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새롭게 형성되는 제주 마을 공동체의 민주적인 주민소통과 공동체 생활문화 활성화에 기여하고,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지역콘텐츠 개발 및 육성과 미디어분야 기초 인력 양성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하며, 다만 일부 조항을 문법에 맞게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희현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용료 특례에 따른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관람료 감면대상자 추가 및 다른 조례와 형평성에 맞춰 감면료 면제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하며, 다만 일부 조항을 문법에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희현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법에서 정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 운영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 변경 및 분임기금운용관 규정으로 사무위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규 체육시설에 대한 명칭·위치 및 기존 체육시설 명칭 변경과 신규 체육시설의 사용료 및 체육시설 보강에 대한 사용료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제주특별법 및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된 인용 조문을 정비하려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광업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동의하며, 다만 제13조제1항가목은 현행대로 존치하고 제24조의2의 신설 조항 중 일부 내용을 문맥에 맞게 수정하며, 제31조의2는 시간을 두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져 이번 회기에는 삭제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희현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호유원지개발사업 조속한 추진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호이동 김동훈 외 759인으로부터 제출된 이호유원지개발사업 조속한 추진 청원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청원은 이호유원지개발사업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인허가가 이루어져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사안으로 지난 5월 29일 특별법 공포 및 시행에 따라 도시계획조례가 개정되어져야 하지만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만큼 유원지개발사업 변경계획서를 조속히 허가해 주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이호유원지개발사업 조속한 추진 청원의 건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그라운드골프 전용 경기장 설치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주특별자치도 그라운드골프협회 회장 김경복 외 398인으로부터 제출된 그라운드골프 전용 경기장 설치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진정은 신산공원 중앙부 공한지 내에 그라운드골프 전용 경기장을 마련해 주도록 하는 사안으로 그라운드골프를 비롯하여 지역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마련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그라운드골프 전용 경기장 설치 진정의 건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2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관광국 소관 2017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KCTV 생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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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희현    김동욱    김명만
•    김태석    이기붕    이선화

○출석전문위원

•    손영준

○출석공무원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  -관광국
•    관광국장    이승찬
•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현덕준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양영환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이순배
•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  -돌문화공원관리소
•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  -제주시
•    문화관광체육국장    양대윤

○기록    

•    김옥분    강미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