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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7년 6월 14일(수)
장 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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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가. 관광국 소관
   나. 한라도서관 소관
   다.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라.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
   마. 제주시 소관
   바. 서귀포시 소관
2.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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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관광국 소관    
   나. 한라도서관 소관    
   다.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라.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    
   마. 제주시 소관    
   바. 서귀포시 소관    
2.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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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2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먼저 받은 후에 관광국,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소, 양 행정시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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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희현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결산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심사 대상 부서에 대한 자료요청이 있으면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밖에 보니까 집행부에서 오늘 너무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신데, 지금 현안업무에 바쁘실 텐데 너무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 일정 부분, 꼭 필요하신 분 외에는 사무실로 가서 현안 업무에 종사토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무 많은 분들이 와서, 자료 때문에 온 겁니까? 뭐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죠? 전체적으로.
○관광국장 이승찬   총괄할 때이니까 왔고요. 총괄 끝나서 빠져 나가면…….
○위원장 김희현   총괄할 때 질의할 것 없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부서에서도 옵니다.
○위원장 김희현   너무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하여튼 보낼 분들은 보내시고요.
   고순향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순향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 고순향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부터 6쪽까지 도 전체 세입·세출 결산 총괄과 기금 조성 총괄은 보고서 현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쪽부터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결산 징수 결정액 1234억 중 실제 수납액은 1228억 원으로 5억 2846만 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고, 미수납액 대부분은 세계유산본부와 서귀포시에서 발생하였습니다.
   8쪽, 세출결산입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현액 3141억 중 79.6%가 지출되었고, 15.1%가 이월되었으며, 5.3%의 불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세출 불용률은 도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 불용률 4.3%보다 1%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세계유산본부, 문화예술진흥원, 제주시의 불용액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세입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및 토지특별회계 세입예산으로 예산현액은 157억 원이며 토지특별회계 공유재산 임대료 7억 6885만 원이 미수납 되었습니다.
   세출은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 157억 3226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공사비 62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기금결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 중 관광진흥기금 징수 결정액 710억 원 중에 24억 원이 미수납 되었고,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3억 전액 적립되고 있습니다.
   11쪽, 검토사항입니다.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징수 결정액 중 주요 미수납액인 만장굴 국·공유재산 변상금 2건에 2500만 원, 서귀포 3Eco 보조금 취소 반환금 3억 66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토지특계는 서귀포 월드컵경기장 공유재산 임대료 미납액 7억 6885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12쪽, 도 전체 미수납액은 12.3% 감소한 115억인데 비해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미수납액은 3억 8693만 원으로 2015년 대비 42.2%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000만 원 이상 국고보조금 반환금 41건에 33억 8662만 원이 반환되고 있어 어렵게 확보된 국비가 당초 계획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계획 단계에서 중앙 지원 사업의 타당성 검토와 정확한 수요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 중 주요 불용 사업으로는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 11억 원, 구 현대극장 건물 및 부지매입 8억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경우 예산대비 100% 불용 예산이 49건에 16억 원, 30% 이상 불용 예산액은 204건에 83억 원으로 전년도 264건 85억 원 대비 증가되고 있습니다.
   19쪽, 예비비 집행입니다.
   예비비 집행은 1억 7200만 원으로 관광지 및 세계자연유산센터 관리 운영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20쪽, 이월사업입니다.
   총 148건에 478억 5319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 주요 요인으로는 토지보상 협의 지연, 행정절차 이행기간 과다 소요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이월사업으로는 제주장애인센터 건립사업 51억 원, 성읍민속마을 보존정비 사업 24억 원, 한라산지구 환경정비 38억 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중 1000만 원 이상 사업은 총 41건으로 43억 8263만 원이 발생되었는데, 주요 내용은 제주장애인체육센터 건립사업 및 문화재와 세계자연유산 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21쪽, 기금결산 분야입니다.
   관광진흥기금 연도 말 조성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관광사업체에 대한 융자금 규모는 소폭 상승한 반면 보조금에 대한 사용액은 매년 큰 폭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기금 운영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23년까지, 당초 2017년까지였는데 2023년까지 100억 원 목표로 조성하고 있으나 2016년도 말 조성액은 목표액 대비 31%로 적립되고 있는 데 그쳐 기금 확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23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세입결산 관련해서는 그동안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외수입 미수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었으나 2016년도에는 미수납액을 줄이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여 감소된 만큼 앞으로도 지속적인 세입예산 징수노력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관련 불용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일부 부서의 불용 건수가 과다하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불용이 예상되는 부분은 추경 등을 통해서 과감히 삭감조치 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 운영에 대한 인식 전환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관광진흥기금 운용과 관련해서 2016년도에는 3회에 걸쳐 기금운용계획이 변경되어 집행되고 있는데 정책사업 변경과 관련해서는 기준 20% 범위 내라 하더라도 명확하고 투명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기금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입니다.
   다음 연도로 이월하고 있는 사업이 148건에 478억 원에 달하고 있는데 명시이월 대상사업을 사고이월로 전환하는 등의 이월 부적정한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결산검사 결과에 지적이 있는 만큼 연초 사업대상자 조기 확정과 조기 발주 등을 통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기해야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희현   고순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광국 및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소, 양 행정시 소관 결산안에 대해서 통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대상이 아닌 부서의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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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관광국 소관      
   나. 한라도서관 소관      
   다.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라.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      
   마. 제주시 소관      
   바. 서귀포시 소관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안설명은 사전에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관광국) 첨부)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한라도서관) 첨부)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도립미술관) 첨부)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돌문화공원관리소) 첨부)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16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하실 때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에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이기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2쪽과 432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판타지 콘서트를 개최하여 관광객들에게 제주만의 독특한 자연·문화유산을 홍보”하겠다. 그리고 효과로는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제공”한다 해서 2016 제주판타지 콘서트를 개최했고.
   “관광문화 콘텐츠 개발과 관람객 유치 도모”를 위해서, 효과로는 “제주 창조설화인 설문대할망을 전 세계에 알림으로서 제주도 및 공원 홍보 극대화”를 위해서 개원 10주년 기념 2016 설문대할망 페스티벌을 개최했는데, 관광정책과와 돌문화공원관리소가 연계된 사업이다 보니까 두 부서에 연달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의 한정운 소장님!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입니다.
○이기붕 위원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아는 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 3년간 말입니다. 연 입장객 추이를 보니까 미미하나마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월별 관람객 편차가 심한데, 문화행사가 있는 달인 5월과 8월을 제외하고는 관람객이 지지부진해요. 이유 있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지금 꾸준히 들어오고는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꾸준히 들어오는 거예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요즘은 성수기, 비수기 구분 없이 연중 계속 들어와요. 그렇잖아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예.
○이기붕 위원   그래서 이런 추세로 비추어 볼 때 돌문화공원은 여건상 겨울을 빼고 봄부터 가을까지는 일정하게 관람객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5월과 8월을 제외하고는 지지부진해요. 그래서 제가 사업명을 얘기한 거예요.
   아셨습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예,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이 두 개의 사업 이외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게끔 개선 방안을 좀 갖고 있습니까? 연구해 봤어요? 말로만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할 게 아니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저희들 같은 경우에 SNS나 각 행사 때 가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단체들에게 가서, 전국 단체에 공문도 보내서 협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좀 더 빨리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월별 관람객 현황을 살펴봤는데 말입니다. 특히 5월 설문대 축제가 있는 달에는 연중 최고의 관람객을 자랑했고, 다음은 8월 양방언 콘서트 말입니다. 제주판타지 콘서트가 있는 달은 2016년 기준으로 볼 때 8월 관람객은 전달인 7월 1만 2000명에 대비해서 237%가 증가했어요. 약 2만 9000명입니다. 그렇게 왔어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아무래도 그때는 무료 행사이기 때문에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기붕 위원   행사가 아주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2014년에 세월호 참사로 이 페스티벌을 취소했을 때는 말입니다. ’16년에 4만 5000명 대비 18% 수준인 8300명 정도였어요. 그리고 8월 판타지 콘서트에는 2만 9000명이 입장했다 말이에요. 아시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예.
○이기붕 위원   그만큼 입장객이 변화되는 것을 보고 이 콘텐츠가 아주 중요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예.
○이기붕 위원   그래서 한 소장께 제안을 해 보겠는데, 설문대할망제와 더불어서 8월 판타지 콘서트를 돌문화공원의 중요한 문화콘텐츠로 가져갈 의향 없어요? 이것 장소만 제공할 게 아니고, 그것 혹시 연구해 봤습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위원님 지적한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이게 아주 효과가 있을 거예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연구하시고 주관을 돌문화공원에서 할 수 있게끔 해 보라 이거죠. 관광정책과 사업인데, 주관을 그쪽으로 해서, 장소도 어차피 그쪽에서 하는 거 연구 검토하십시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이승찬 국장님!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이기붕 위원   어떻습니까? 판타지 콘서트 준비 잘되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예.
○이기붕 위원   판타지 콘서트 준비는 잘 되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작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이기붕 위원   계속적인 사업이었고.
○관광국장 이승찬   올해 5회 행사도 8월 달 개최 예정으로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작년까지는 돌문화공원에서 장소를 제공해서 했는데 올해는 그곳에서 안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올해 콘서트 어디서 이뤄집니까? 지금 이 예산이 4억 돈이에요. 4억 돈이 투입돼서 이 행사를 치르는 것……. 솔직히 얘기하십시오, 부담 갖지 마시고. 다 아는 일이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그 장소로 돌문화공원을 다시 사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섭외를 했습니다마는 돌문화공원 측 입장이 그 장소 사용하는 데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가 돼서 저희들이 제3의 장소를 하고 있습니다. 들불축제장도 검토를 했었는데 그쪽에는 너무 개방이 돼서 좀 어려운 것으로 판단이 돼서 엘리시안 리조트 쪽으로 ― 잠정적으로 ―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골프장이란 말입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엘리시안 리조트 쪽입니다. 골프장 입구입니다.
○이기붕 위원   좋습니다. 판타지 콘서트가 말이에요. 행정에서 이뤄지는 것인데 말입니다. 3～4년 계속 장소도 제공했는데, 이게 사설 행사도 아니고 행정예산 약 4억이 투입되는 것인데, 2일 진행하는 행사인데 말입니다, 4억이 투입돼서. 돌문화공원에서 반대를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그것도 공공기관도 아닌 일개 사설 골프장에서 진행한다는 것은 너무 안일한 처신이 아닌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골프장은 어떻게 할 거예요? 다른 골프장도 앞으로 순회하면서 할 겁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아직 장소를 순회한다, 일정한 한 곳을 지정해서 한다고 지정된 것은 없고요. 주최는 도하고 관광공사가 할 것이고, 주관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방송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관 부서에서 장소를 섭외하는 과정에서, 돌문화공원이 어려운 상황에서 장소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장소가 적정한 것으로 협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존경하는 이 국장님, 됐습니다.
   돌문화공원의 한정운 소장님!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입니다.
○이기붕 위원   솔직하게 아는 데까지 얘기해야 됩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예.
○이기붕 위원   누가 바꾸라 했어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바꾸라고 한 것 없습니다. 저희들은 기존에 했던 돌문화공원 그 밑에가, 지하층이 박물관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야영장으로 해 주면 우리는 무조건 오케이 했습니다. 장소로 우리는 야영장을 제공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한정운 소장님이 바꾸라고 공문 보낸 거예요? 2017년 1월 달에 도 관광정책과로 문서를 보냈는데 말이야. 누가 결정한 거야? 얘기해 봐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저희는 야영장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이기붕 위원   아니, 누가 결정해서 공문을 보냈냐 말이야!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어떤 공문…….
○이기붕 위원   장소를 바꾸라고, 여기서는 못 하겠다. 2013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돌문화공원에서 이 페스티벌을 계속했는데 왜 못 한다고 했어요? 누가 정했어요? 얘기해 봐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저희들 의논 끝에 야영장을 제공한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기붕 위원   뭐라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야영장은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현재 있는 박물관은, 밑의 박물관에 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붕 위원   그러니까 이 행사 장소를 변경해 줄 것을 도 관광정책과로 문서를 보냈다 이거지, 2017년 1월 초에. 이걸 누가 결정해서 문서를 보냈냐 이거지. 이때까지 쭉 하던 연계된 사업이었는데. 아시잖아요! 한 소장, 당신 명의로 해서 보낸 것 아니냐 말이야!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저희들 직원하고 의논해서 보냈습니다.
○이기붕 위원   직원 누구하고 의논했어요? 오픈시켜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저희 직원들하고 했습니다.
○이기붕 위원   누구하고 했어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관리소 직원들하고 했습니다.
○이기붕 위원   관리소 직원들과 의논을 했다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예.
○이기붕 위원   이유가 뭐예요? 옮겨야 할 이유가? 빨리빨리 얘기하시오! 이유가 뭡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그래서 그것 보낸 다음에 저희들 야영장은 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다음에 보낼 때는.
○이기붕 위원   아무튼 한 소장님, 제가 거칠게 얘기한다고 해서 오해는 말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항상 여러분들을 존경해요. 하지만 행정사무감사나 결산할 때는 톤이 좀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절대 감정이 섞였거나 섭섭한 점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 제가…….
○이기붕 위원   회의가 끝나면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해서 오십시오. 차도 한잔할 수 있고 소주도 한잔할 수 있고, 하지만 저희들의 임무가 뭡니까?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야 되고 궁금한 것은 도민들이 저희들 입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묻는 것이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저희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했고, 그렇게 보냈는데 나중에 저희들한테 왔을 때 야영장은 해 주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 제가 그것에 대해서…….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지 모르니까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주관사인 방송국에서 계속했던 장소를 원해서 저희들 협의하는 과정에 돌문화공원 측에서 이제까지 개최됐던 장소는 사용이 좀 불가하고, 그 옆이 야영장 부지입니다. 돌문화공원 부지 내에 속하는 곳입니다. 그 옆 야영장 부지로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주관 책임 방송국과 저희들 의논한 결과 그 장소는 면적이 협소하고 또 교통 관련도 불편하기 때문에 그 장소로 옮기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해서 지금 옮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이 국장님, 지금 이 장소가 말입니다. 연계적으로 3～4년 했습니다. 지구 밖에서도 여기를 볼 수 있는 장소라고 왕왕 말씀들을 하곤 합니다. 아주 위치가 좋습니다. 그리고 돌문화 관계, 문화 이런 관계를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자리라 말입니다. 지구 밖에서는 볼 수 있는 자리라고 얘기를 하곤 합니다. 이만큼 중요한 자리란 말입니다. 지구 밖에서도 볼 수 있는 자리라고 표현이……. 이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중요한 입지다 이거지, 거기가. 그러면 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자리라 이거지. 그런데 장소를 갑자기 바꿔 버렸다. 그래서 제가 의아심을 가져서 묻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 1월 초 공문내용에 보니까 관람객 급증으로 구조상의 안전문제와 박물관 및 야외 전시물 배치에 따른 야간 돌발사고가 우려돼서 돌문화공원의 제주판타지 콘서트 행사 장소를 변경해 달라. 이렇게 해서 관광정책과로 문서가 갔다 말입니다. 야간 돌발사고 우려, 안전문제, 그러면 부실공사입니까? 부실공사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야간행사에 돌발사고를 우려한다. 그러면 관람객을 앞으로도 계속 받지 말아야지. 관람객 오는 것은 돌발사고 안 납니까? 그래서 명분이 약하다 이거지. 어느 개인에 의해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소장님, 누구죠?
   위원님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돌문화 공원 직원들이 오래 견디지도 못하고, 로봇이 되고 있고 허수아비가 되고 있고, 그래서 거기 부임하면 1년 내로 다른 데 가게 해 달라 로비하고 있고, 빠져 나가려고만 하고 있고. 누구냐 이거지, 이분이?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입니다.
   야영장 휴양 장소는 전국 열린음악회도 2회나 개최한 장소입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가……. 뭐라고요?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야영장 그 장소는 전국 열린음악회, 주관하는 KBS에서 2회나 했던 곳입니다.
○이기붕 위원   돌문화공원 그 자리가 말입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그 야영장이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개최 장소 바뀌기 전 장소가?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아닙니다. 바꾸기 전 장소 말고, 거기는 못 하게 했지만 우리가 또 대안으로 내놓은 게 야영장입니다. 야영장은 KBS 열린음악회도 2회나 했던 데고 괜찮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거기로 했습니다.
○이기붕 위원   어느 한 사람이 좌지우지하는 것은 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이름을 안 밝히는 것 같은데, 공무원들이, 한 소장 이하 직원들이 이것을 결정한다고? 이해 가는 얘기입니까? 예? 도 관광국에서 예산 4억을 잡아서 결정한 일을 일개……. 중요한 일을 한 소장 이하 공무원들이 같이 의논해서 ‘안 됩니다.’ 결정을 한다고? 가능한 일입니까? 공직생활 20∼30년 하신 분들은 다 알 텐데. 가슴에 손을 얹고, 보안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 다 아는 사실이야.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더 이상 저도……. 거침없이 더 얘기하려고 하다가 그만두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김희현   마감해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아무튼 한 소장님이나 이승찬 국장님, 제가 언짢게 해도 이해하시고 이 행사를 원대복귀하려고 노력하시고, 또한 좋은 행사, 지구 밖에서도 볼 수 있는 장소인데 일개 골프장에서 행사를 치른다? 고려하셔서, 몇몇 사람 가지고, 한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과 더불어, 또한 현재 자연유물과 돌 관계 아주 좋은 겁니다. 아주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 돌을, 자연유물을 돌문화공원에 기증했다는 것도 아주 좋은 거예요. 아름답고, 우리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구인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는, 수집할 당시에는 어디 가서 구걸하는 것처럼 수집도 했을 것이고 골동품점에 가서 사오기도 했을 것이고, 누가 산소에 가서 도굴해서 갖다 놓은 것들, 그런 것도 수집했을지도 모를 것이고. 그러다 보면 더 깊게 들어가면 곤란한 일도 있었을 것이고. 하지만 협약에 의해서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그 돌을 돌문화공원에 기증을 했다는 것은 아주 아름답고 고마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것을 빌미로 가져서 좌지우지해 버리고, 상왕 노릇해 버리고, 공무원 알기를 우습게 알고, 그렇지는 않겠지만 서로가 반성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공복입니다.
   한 소장님, 존경하는 한 소장님!
   돌아가셔서 반성하시고, 또한 이승찬 국장님, 특단의 노력을 하셔서, 지구 밖에서도 볼 수 있는 장소 아닙니까? 세계적으로 아주 훌륭한 장소인데, 돌문화공원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고. 연구하셔서 특단의 노력을 강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회의 운영에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김태석입니다.
   이승찬 국장님!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김태석 위원   존경하는 이기붕 위원님이 질의한 이유도, 관행대로 되어 온 것이 갑자기 바뀌면 그것은 원인이 있어야 되고 그 원인은 적절한 근거를 대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그것은 해석의 여지가 충분히 많습니다.
   저는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예산에 관련된 거 말고 한 두어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승찬 국장님, 신라면세점 아시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저도 자료를 계속 요청했는데 그게 아직 문서로 된 자료는 없나 봅니다.
   그런데 요즘 신라면세점 주위의 상인들로부터 저한테 들어온 민원에 의하면 신라면세점 지을 때 구내식당을 안 짓고 옆의 상인들과 상생하는 차원에서 직원들이 옆의 식당이라든지 뭐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한 모양이에요. 문서는 없습니다. 그런데 상인의 말로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신라면세점이 구내식당을 지으려고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신라면세점이 시내 중심가에 있어서 가장 복잡한 교통 상황이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위의 상인들이나 주민들한테 미안한 줄 알아야지 몇 년 되었다고 슬그머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넘어가려고……. 물론 구내에 복지식당을 짓는 것은 자유입니다. 하지만 ‘신라’는 삼성가의 최대 그룹인데 그것 몇 푼 되는 것을 아끼려고……. 제가 직접 그 관계자하고 통화해 봤는데 사내 복지 차원이라고 그러는데 사내 복지 차원이라고 그러면 티켓을 줘서 아무 데나 가서 먹게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식으로 청원서도 들어올 것 같은데.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저도 어제 저녁 늦게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위원님께서 다 말씀을 하셨지만, 제가 회사를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 당시에 주변 상가하고 어떻게 협약이 됐는지, 서류상 됐는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태석 위원   저도 그것은 인정합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그것은 추후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구속력이 있는지, 행정에서 개입해도 될 사항인지 저희들 행정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고, 사측에서 직원 복지 차원이라는 게, 아마 직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식사 시간에 밖에 나가는 모양입니다. 그것 때문에…….
○김태석 위원   이제까지 계속 몇 년 그렇게 해 왔어요.
○관광국장 이승찬   그래서 직원들이 건의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직원들이 건의해서……. 말이 안 되죠.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제안합니다. 그런 식으로 상생이 어긋나면 그 도로에 관해 국장님이 팀장이 되어서 모든 제한을 거십시오. 자치경찰단을 포함해서 불법 주정차, 도로에 있는 불법 점유물, 소방점검, 위생, 일일이 파악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이 꼭 그것하고 연계시키지 않더라도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신라호텔에서 일반 상점들 맛집 해 주면서 그거 생색내어서 다시 상가 소상공인을 죽이려는 게 말이 되느냐 말이야.
○관광국장 이승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면세점 측하고 얘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나눠 보십시오. 처음부터 구내식당을 짓고 갔다면 별문제 없어요. 그런데 도청이나 의회도 구내식당을 가능한 한 조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역 상가를 위해서. 그런데 한국 최대 재벌가의 한 사람이 거기 몇십 개 식당……. 물론 우리가 구속할 뭐는 없어요. 하지만 양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양심이! 주위에 얼마나 불편을 주고 있느냐 말이야.
○관광국장 이승찬   지역상가,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협약된, 상가하고 면세점하고 협의 방안이 있는지 저희들이 사실 확인을 하고 대화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관광국장 이승찬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다음에 투자유치과장, 잠깐 발언대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가 있죠?
○투자유치과장 장재원   예,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거기에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있죠?
○투자유치과장 장재원   예,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뭡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재원   조례에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마는 구성해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김태석 위원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을 제가 말해 드릴게요.
   9조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상의 투자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재원확보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사업자의 투자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장재원   예.
○김태석 위원   어저께 자본검증위원회를 도가 받아들여서 조례를 재개정 하겠다고 그랬죠?
○투자유치과장 장재원   예.
○김태석 위원   이거하고 그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물론 여기에 50만 ㎡ 이하,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들어오면 예외로 한다, 이런 것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명무실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장 놀라운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업계획상의 투자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하고 재원확보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사업자의 투자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이것은 어저께 여러분들이 발표하신 자본검증위원회의 내용하고 똑같다 말입니다. 안 그래요?   
○투자유치과장 장재원   유사한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김태석 위원   유사한 부분이 아니고 똑같죠. 사업계획상의 투자계획의 적정성, 자본조달의 적정성, 이게 자본검증위원회와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투자유치과장 장재원   그 위원회는 과거 ’94년도에 3개 단지, 20개 지구를 선 지정 방식으로 운영할 때 사업시행 예정자 지정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때 사실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필요해서 아마 그 조항을 넣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94년에……. 이거 2016년도에 재개정 된 조례입니다. 이게 2016년도에 개정된 조례예요. ’94년도 게 아니고 2016년도에 개정된 조례입니다. 그런데 뭔 ’94년도가 나와?
○투자유치과장 장재원   그때도 개발사업시행…….
○김태석 위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94년도에 그런 것 때문에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자본계획, 투자적정성, 이런 사업자의 여러 가지를 했다면 이것이 여러분들 발목을 잡은 거 아니에요? 이 단서조항을 만들어 놔서.
   저는 자본검증위원회에서 자본검증 하겠다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대외정책의 신뢰도의 문제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 있다면 저도 아무 말 안 해요. 하지만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고 이런 상황에서 자본검증을 하겠다고 그러면 투자유치 문제라든가……. 지금 투자유치과장 아니에요?   
○투자유치과장 장재원   예.
○김태석 위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외신인도 하락은 물론이거니와 누가 도의 정책을 신뢰하겠느냐 말입니다.
○투자유치과장 장재원   그래서 오라관광단지 이번 계획으로 인해서 자본검증에 대해서 도민 여론으로 많이 제기가 돼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관광개발사업 사후관리 대책을 수립해서 발표할 적에 차제에 자본검증 부분도 초기단계에 하자고 해서 저희들이 입장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것 모르는 바 아닌데, 이제까지 먹튀가 한둘이었어요? 왜 그때는 안 했어요? 먹튀가 한둘이었습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아주 잘하신 것이라고 말씀드리는데 먹튀 방지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먹튀가 이제까지 계속해서 발생해 왔는데 왜 하필이면 이 시각입니까? 그걸 얘기해 봐요. 왜 하필 이 시각이에요?
○투자유치과장 장재원   이번 같은 경우는 사업 규모도 워낙 방대하고 외국계 자본이면서…….
○김태석 위원   먹튀 한 사람이 외국계 자본 없어요?
○투자유치과장 장재원   제가 알기로는 한 차례 여론화된 사례는 있습니다마는.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자본의 규모만 가지고, 다음에 외국자본……. 이렇게 해 버리면 그것은 책임 있는 과장님이 답변하실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외국자본이고 규모가 크면 무조건 자본검증 할 겁니까? 앞으로 내일모레 도시계획 심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화련이라든지 이런 것 다 외국계 자본이잖아요? 거기 자본검증 하실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장재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의 적용 범위 같은 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저희들이 반영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옛날 유명무실한 조례를 꺼내 든 이유가 그렇습니다. 투자유치과장님이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손대겠다고 그러고 있는데 이 단서조항만 빼 버리면 가능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일부 그렇죠?
○투자유치과장 장재원   예. 저희들이 조례에 명확하게 반영해서 자본검증 문제 부분은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김태석 위원   자본검증을 하지 말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자본검증은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먹튀 방지를 위해서 또 그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도 필요한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특수한 사례로 비추어질 때 그 정책의 메시지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면 정책의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를 과장님께서 일부 손을 대겠다고 그랬는데 이 조례는 어디 소관이죠?
○관광국장 이승찬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입니다.
○김태석 위원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이죠?
○관광국장 이승찬   그 소관은 문광위이고,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에 나와 있는 위원회는 우리 과장님도 말씀이 계셨지만 3개 단지, 20개 지구 조성할 때 사업시행 예정자 지정제도의 사업시행 예정자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해당이 됩니다. 그 위원회에서 자본 같은 거, 사업계획을 심의하도록 된 것이고요. 그 위원회에다가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자본검증 심의 제도를 결부시킬 수도 있습니다. 조례의 개정 내용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왜 이 시기냐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오라관광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본검증 얘기가 여러 차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최종 단계에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면 검증을 하겠다 하니까 주변여론이 “사전에 하자.” 그런 여론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김태석 위원   국장님, 좋습니다. 그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관광국장 이승찬   시기를 여쭈니까 제가 답변해 올린 겁니다.
○김태석 위원   반대한다는 게 아니고 이러한 문제들이 이제까지 계속돼 왔다면, 그것을 검증할 책임이 도에 있다면 그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왔어야죠.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 했을 것이고.
   좋습니다. 국장님 답변에 동의하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세밀하게 접근하는 그런 게 아쉽다는 것을 표현하고 싶은 겁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잘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리고 아까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에 관한 거, 이 부분은 9조의 정신만 제대로 가더라도 먹튀 문제나 이런 것은 있을 수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수고하십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본격적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라도서관의 김동용 관장님!   
○한라도서관장 김동용   예, 한라도서관장 김동용입니다.
○이선화 위원   없는 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한라도서관이 도민들, 특히 제주시민들을 상대로 책에 대한 향유를, 작가와 함께하는 대면행사를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관장님을 포함해서 그 업무를 담당하시는 모든 분들께 깊은 존경심을 제가 보냅니다.
○한라도서관장 김동용   예, 감사드립니다.
○이선화 위원   왜냐하면 한 달에 한 번꼴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봤는데 아주 베스트셀러 작가들이고, 그리고 어떤 분이 그 일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교통비와 약간의 체류비를 주고 적은 예산으로 거의 한 달에 한 번 그 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은 관장님을 포함해서 대단한 열정과 성의를 갖고 자신의 일에 임하고 있다. 해서 관계 공무원분들께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간 것만 하더라도 정유정 작가부터 ― 제가 우연히 갔는데 ― 그다음에 손숙 연극인 오셨고, 그다음에 공선옥 작가 오셨고, 그리고 또 누가 왔죠?   
○한라도서관장 김동용   공지영.
○이선화 위원   예, 공지영 작가도 토크콘서트 아주 좋았고요.
   보니까 저녁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고정 팬이 있었고, 제주시만이 아니고 성읍에서 오신 분, 저쪽 남원에서 오신 분, 한림에서 오신 분 해서 고정 마니아층이 계시더라고요. 해서 그분들과 연대한 북클럽을 한라도서관이 계속 가동시키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 저희 상임위와 논해서 하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것은 시청각실 지하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참석하셨던 공지영 작가와 박범준 시인이 공기가 너무 탁해서 본인들보다는 관객들의 건강이 염려된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제가 그때 행사장에서 들었거든요. 그리고 지하이기 때문에 음향시설도 잘 안 되어서, 보니까 에어컨을 끄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간에 대한 문제가 좀 가동되어야 될 것 같은데 생각하고 계신 거 있습니까?
○한라도서관장 김동용   저희들 북드림콘서트 예전에 분기별로 하다가 도민들의 성원도 좋고 아까 위원님 말씀했듯이 해서 저희들이 연간 8∼9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장소가 지하층이다 보니까 사실상 공기가 저희들도 좀 그래서 공기청정기를 24시간 계속 틀고 있고, 그리고 시청각실 위의 닥트, 공기 들어오는 닥트에 대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쳤습니다. 닥트에 좀 문제가 있다. 공기순환이 잘 안 되고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려고 하고 환풍기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하실 공기 순환하고 개선하는 데 전문가하고 의논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공연이나 강연이 한 시간 반이고 끝나고 나서는 팬 사인회가 이어지더라고요.
○한라도서관장 김동용   예.
○이선화 위원   그리고 북콘서트만이 아니고 거기에서 또 다른 행사를 하는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그 공간을 사용할 것이라면 단기적인 전략으로는 공기청정에 대한 문제와 내부에 대한 보완 작업, 커튼 색깔, 커튼까지도 바꾸는 방법. 뭐라고 할까 문화공연 장소로는 부적절한 내부 디자인이었다, 그 말씀 좀 드리겠고.
   한라도서관은 도의 사업소죠?
○한라도서관장 김동용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찌됐든 앞으로 하시는 일들 잘되기를 바라고 책 축제도 조금 더 확대해서, 가족들이 와서 책과 본인의 여러 가지를 아나바다장터로 하고 있는 부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확산하기를 바랍니다.
○한라도서관장 김동용   저희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고생하신다는 말씀 제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제주시 문경복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입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한라도서관 지하에 시민과 또는 도민과 함께하는 공간에 대한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지금 제주시에 도립예술단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이선화 위원   도립예술단은 ‘도립예술단’이 옳은 표현이에요, 아니면 ‘시립예술단’이 옳은 표현이에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지금은 도립예술단이 옳은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도립예술단인데 왜 시에서 관리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위임이 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를 가동할 필요가 있다. 어제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할 때도 보면, 뮤지컬을 하려고 하면 종합적인, 오페라나 뮤지컬의 특징은 종합예술 아닙니까? 종합예술이라고 하는 것은 반주는 교향악단이 하는 것이요, 뮤지컬에 가수나 아티스트들이나, 오페라 주인공이 있지만 그것을 받쳐주는 배경으로 합창단의 코러스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또 눈에 보이는 비주얼한 공연이라는 것은 무용단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총감독이, 세 기관을 연대한 총감독과 각자 맡은 합창단 단장, 교향악단 단장, 이런 식으로 해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구조가 안 된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제인식을 시도 가지시고, 도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께도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현재는 시가 관리하고 있으니, 도립교향악단 연습실이 다시 아트센터 지하로 오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이선화 위원   이게 적절하지가 않다, 100% 개선이 안 되었기 때문에.
   결국은 환경이, 곰팡이든가 비 와서 사고가 나면 나가야 되잖아요. 이런 반복 속에서 연습에 집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도립합창단과 교향악단의 갈등이 아직 해소가 안 되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합창단과 교향악단, 무용단의 연습실이 한 공간에 있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가 합창단과 교향악단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서……. 이분들의 연습실을 지상으로 끌어올 방안은 없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것에 대한 말씀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아트센터의 누수로 인해서 하귀 쪽으로 이전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교향악단하고 합창단 측에…….
○이선화 위원   국장님, 제 시간이 6분밖에 안 남아서……. 우리가 논의를 더 이어 가잖아요. 우리가 대안을 함께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야외공연장 타당성 용역을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이선화 위원   언제 하고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부지는 어느 쪽으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부지까지 포함해서.
○이선화 위원   오케이. 잘됐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거기에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우리가, One Source Multi Use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하나의 인프라나 하나의 콘텐츠로 다양하게 확산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결국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 다 도민의 세금이에요. 그리고 도정이 문화를 목표로 내걸고 시든 도의 사업소든 문화 향유 권리에 대한, 도민의 문화 향유 권리를 높이는 일에 여러분들의 업무가 기여해야 되는 것이어서 제 생각에는 용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겠지만 한라도서관, 그리고 다행히 아트센터가 가까운 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에서 생각하고 있는 아트센터 지하의 연습실도 그 지역이어서 그쪽에 공연장이든 뭐든 하는 인프라를 공동으로 쓸 수 있게 하시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명심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알고 계시죠? 아트센터가 1000석…….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1184석.
○이선화 위원   1184석인데 사실은 중간 규모의, 600∼700석 규모의 소극장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의 인프라를 가지고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해 주시고, 그리고 지금 도립예술단, 교향약단도 그렇고 합창단도 그렇고, 특히 합창단 인원이 왜 이렇게 비어 있는 겁니까? 결원이.
   이런 거 해결 안 하고 뮤지컬을 하겠다, 시에서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공모 들어갔습니다.
○이선화 위원   공모 들어갔는데, 언제 적의 결원인데 이제야 공모 들어갑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사연은 많이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저희들이…….
○이선화 위원   사연을 극복하라고 국장님이 거기서 일하시는 거 아니에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사연은 바꿔 말하면 핑계입니다, 변명이고.
   지금 보면 제주도립합창단 소프라노 파트가 4명 비었고, 테너파트 2명이 비었거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이선화 위원   그리고 도립예술단 사무국의 홍보담당이 가동 안 되어 있었던 거 문제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이것은 이미 채용이 되어서 1명만 결원이고, 그것 포함해서 지금 16명 전원 공모 중…….
○이선화 위원   참고로 6월 12일에 뜬 상임단원 공개모집 공고에는 홍보담당 1명도 뽑는다고 되어 있거든요, 홈페이지에.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런데 자격이 안 되어서 그 부분은 재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홍보담당도 공모에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고. 일단은 뮤지컬을 하겠다고는 하는데 가장 중요한 파트인 소프라노 4명, 테너 2명 빠지고, 교향악단에도 바이올린 2명이 빠져서, 교향악단 상임단원이 편곡이 왜 그동안 없었어요? 편곡 파트 없었어요, 그동안?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네.
○이선화 위원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한 편곡을 어느 분이 하셨던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합창단 편곡하는 분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안현순 단원께서 교향악단 것도 도와주셨던 거예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이선화 위원   그러면 그분에 대한 노고는 이중으로 지급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 부분은 이중으로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이선화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일한 만큼 보상받게 하시고.
   또 이번에 합창단원 뭐해 가지고 제가 공연을 봤는데 격려해야 될 부분도 있었습니다. 일단 합창단에 대한 부분 있지 않습니까? 합창단 지휘자 문제 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지금 소송 중에 있고, 1심 판결이 이달 말이면 날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예술인들은 개성도 강하고 받는 보수를 능가하는 열정과 자존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행정은 어떻게 존중하면서 함께 관리해 나갈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 유연하신 문경복 국장께서 이 갈등 해소에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갈등 해소가 안 되면서 어떻게 뮤지컬 예산을 의회에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잘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중요한 과제로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별로 없어서 질의 나중에 해야 되겠죠? 잠깐 짚어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문경복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김에, 제주시 원도심 사업이, 2016년에 불용 예산이 너무 심한 거예요. 원도심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사께서도 그리고 문화시장이라고 자부하시는, 쓰레기시장을 넘어서 문화시장까지도 목표를 내세우신 고경실 시장께서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원도심 사업 21억 4500만 원인데 ― 삼도2동 같은 경우 ― 달랑 7억 2500만 원만 쓰고 나머지는 못 쓴 거예요. 문제가 뭡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 부분은 현대극장 매입 건이 문제가 돼서 8억 5000만 원이 이월됐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불용비율이 높았던 겁니다.
○이선화 위원   얘기 나온 김에, 제주시에서 예산 올라갔다가 불용된 게 현대극장만이 아니고 그 인근에 향사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이라는 정책과 연대해서 있는 것을 가지고 예산 덜 들이면서 가자, 이렇게 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 부분은 땅을 가진 토지주 그리고 이 동네 마을의 발전을 바라는 동네 주민들과 함께한 추진위라든가 시스템이 있어야 됐었는데 이것은 전혀 가동이 안 되고 맨투맨으로만 간 겁니다. 옳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 부분은 저도 인식하는 사항이고 그래서 개선하려고 지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니, 문제는 땅 소유자들은 중국자본으로 인해서 부동산 거품이 올라서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들에게 행정이 제시하는 가격으로만 갔을 때, 그분들한테 주는 별다른 무형 또는 유형의 인센티브라고 할까 이런 것에 대한 부분, 그리고 동 주민들과 원로들과 함께 연대한 부분 이런 것들은 가동이 안 되고 맨투맨으로 하게 되면 행정이 그 부분을 극복할 수 있겠어요? 그 부분 제가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부탁드리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구 코리아극장에서 역시 이동해서, 영화문화예술센터 역시 이동해서 ‘재밋섬’으로 갔잖아요. 이번에 제가 ‘이중섭의 눈’ 다큐멘터리 관객과의 대화에 가 봤는데 영화문화예술센터 할 거면, 이것도 시 소관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아닙니다. 도 소관입니다.
○이선화 위원   도 소관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이선화 위원   참고로 가 보시고, 도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조명도 어둡고 그 인근 주변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도심 문화 활성화 사업하고도 관계돼서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관심 갖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이승찬 국장님!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관광 산업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급하게, 한한령이라고 하죠. 중국인들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제주도 관광 산업이 걱정됐었는데 그나마, 그건 언론상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나마 내국인 관광객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관광 산업이 받침을 해 주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그전부터 관광 산업을 말씀하는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고부가 가치가 있는 그런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토론회도 많이 했고 또 질문도 많이 했고, 그런데 2015년과 2016년 비교했을 때 우리가 생각했던 고부가 가치 관광객이 어느 정도 증가가 됐으며, 2015년하고 2016년 비교했을 때 대략 몇 퍼센트가 증가했으며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간략하게 말씀해 보세요.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위원님이 여쭤보신 ’15년과 ’16년도 고부가 가치 관광객 변동추이는 사실 저희들이 통계를 잡지 못했고, 고부가 가치 관광객에 대한 통계를 별도로 잡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명만 위원   한 건 없습니까?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부가 가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관광 산업이 어떤 종류가 있어요? 간단하게.
○관광국장 이승찬   그러니까 저희들…….
○김명만 위원   우리 제주도에 인프라 되어 있는 걸로 하면.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 관광 상품 개발 쪽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예를 들면 저가관광 그런 게 있어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고부가 가치 관광 상품으로 해서 일정 금액 이상에서 7개 테마, 주제를 설정해서, 사이클이라든지 등산이라든지 그런 7개 테마를 정한 상품을 여행사하고 같이 공동 개발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레저 스포츠 관련하고 MICE 같은 것은 컨벤션뷰로와 컨벤션센터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고, 그렇다면 레저 스포츠 이쪽에 홍보예산이 얼마나 되어 있어요?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 마케팅 홍보예산은…….
○김명만 위원   2016년도 보는 거예요.
○관광국장 이승찬   전체적으로 홍보예산 15억 정도가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16억 정도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레저 스포츠 관련,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관련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홍보마케팅 비용을 얼마나 썼냐 이거죠?
○관광국장 이승찬   홍보마케팅 비용 집행액입니까?
○김명만 위원   예.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은 10억 이상 집행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니, 분야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 아니에요? 모든 관광 계획을 위한 홍보가 아니고…….
○관광국장 이승찬   아, 아까 말씀하신…….
○김명만 위원   특정한 레저 스포츠라든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거기에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관광객에게 관광객 홍보를 위해 쓴 마케팅 비용, 없죠?
○관광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구분을 시켜 놓은 자료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그러면 관광정책과에서 관광공사에 전출금으로 한 28억이 갔어요. 28억인가요? 29억이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29억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중에 홍보마케팅 비용이, 18억 5000만 원 정도 홍보마케팅 비용으로 썼는데 그 18억 5000만 원 중에 고부가 가치 관광객을 위한 홍보마케팅 비용은 하나도 없다 이거죠. 파악을 안 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국장님께서 양적보다 질적 관광객 유치를 위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홍보는 안 했다.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 2016년도 관광공사를 통해서 3억 9000만 원에 해당하는 예산을 고부가 가치 홍보예산으로 집행한 것으로…….
○김명만 위원   뭡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어떤 내용인지.
○관광국장 이승찬   외국인 관광객 유치 상품 개발 및 홍보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관광국장 이승찬   주로 중국 대상으로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 내는 특정 관광객에게 홍보한 게 아니고 통으로 한 거예요.
   우리가 심히 우려됐던 게 청탁금지법 있잖아요. 청탁금지법 관련 산업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높다, 한국은행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
   전국 평균이 16.6%이고 우리 제주도가 31.7%, 그러니까 두 배 가까이 되는 관련 산업이거든요, 우리 제주도에. 즉 얘기해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 관광객하고 청탁금지법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연관이 되어 있다고. 처음에는 한국은행 제주본부에서 말씀할 때는 굉장히 우려된다, 이렇게 비중이 높다 보니까 우려된다 했는데 올해는 또 다른 것으로 발표가 됩니다. 우려스럽지 않다고. 그 언론 발표한 거 안 보셨어요?
○관광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 청탁금지법과 연계해서 발표된 것은 제가 미처 보지 못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 발표한 내용을 보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좀 와전된 게 있더라.
   한 산업을 보게 되면, 골프산업을 예로 들게 되면, 우리 제주도에 골프장이 몇 개입니까? 서른 몇 개죠?
○관광국장 이승찬   거의 40개 가까이 됩니다.
○김명만 위원   거의 40개 가까이 되죠. 그쪽에도 고부가 가치가 창출되는데, 골프산업도. 골프산업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도민들이 이용하는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서 그것을 상쇄시키고 있다. 그렇다면 그게 관광객이냐 이거죠?
   그런 통계를 관광국에서 한번 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이용객만 봐서 그것을 관광객 수로 포함해서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이용객 내용을 들여다보시라 이거죠.
○관광국장 이승찬   이용객 구분 통계를 말씀하시는 얘기죠?
○김명만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지 만이 과연 관광객인지 아니면 도민이 이용하는 것인지 나올 것 아니에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도민이 이용하는 것을 갖고 상쇄를 시키고 있어요. 관광객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청탁금지법 이게 지금까지도 표면적으로 안 나타나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나타날 것이다. 도민들이 이용해서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그걸 모르고 있지 도민들이 이용 안 하고, 만약에 안 했을 경우에 청탁금지법의 영향이 굉장히 많이 가고 있다, 우리 업계에. 지금 관광객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골프장이라든가 MICE산업 같은 것은 저쪽에서 통계를 내고 있을 겁니다마는 그런 것도 깊이 있게 관찰을 해 보시라. 어느 순간에 무너지게 되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리려다 말았는데 홍보마케팅 비용을 2018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관광시장 다변화라든가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어느 한편으로 보면, 솔직히 얘기할게요. 어느 한편으로 보면 중국에 전세기 띄워서 저가 여행상품을 하다 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와서 좋아하는 업체가 있는 반면에, 우리가 그때도 저가 단체관광객 문제점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지금 안 오다 보니까 오히려 어떤 부분에서 좋아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지금 관광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동남아라든가 여러 가지로 뛰고 있는 것, 열심히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과연 거기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원하고 있는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관광객이 올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그냥 또 중국 관광객 같이 동남아에도 마찬가지로 전세기 띄워서, 속된 말로 쓰레기나 버리고 가고 이렇게 관광객 머리 숫자나 채우려고 하는 그런 정책은 버려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저희들이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홍보비를 2018년도에는 많이 책정하셔서 직접적으로 할 수 있게끔 관광공사하고도 의논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관광국장 이승찬   올해에도 그런 방향으로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내년 예산에 위원님이 적극 도와주시면 예산 많이 확보해서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제주시 문경복 국장님!
   관광진흥과를 보니까, 총여비 있잖아요. 총여비가 한 4000여만 원 2016년도 예산에 책정됐었는데 예산 대비 집행률이 60%정도밖에 안 돼 가지고, 이건 딴 것도 아니고 여비인데, 여비는 뭡니까? 홍보하러 다녀야 되고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자금이에요, 예산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비를 안 썼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이 부분은 저도 봤는데…….
○김명만 위원   처음 예산 편성할 때는 아마 여비로 제주시 나름대로 관광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교류 사업이라든가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안 했다는…… 딴 예산이 아니고 이건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안 했다는 것은 놀아버렸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이것은 기본여비를 집중적으로 먼저 집행하다 보니까, 일을 안 한 게 아니고 이 부분을 미처 집행을 못 한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다른 쪽으로 홍보를 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다른 쪽으로 안 가더라도 다 됐다? 목적은 달성했다는 이런 얘기예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기본여비로 많이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계속해서 원도심과 연결된 게 삼도1·2동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또 문화마을 관련해서 예산이 해마다 많이, 이게 3년 동안 문화마을로 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있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문체부와도 연관되어 있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맞습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입니다.
○김명만 위원   공모사업이죠. 그러면 몇 대 몇이죠? 매칭비율이 6 대 4입니까, 3 대 7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4 대 6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매칭사업이게 되면 문체부에서 문화마을 만들기에 대한 어떤 목적이 있을 것 아니에요? 취지라든가 목적, 그렇게 해서 공모를 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지금 3년째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3년째입니다.
○김명만 위원   3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과연 문체부에서 문화마을 만들기 조성 취지와 목적에 부합되게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이 됐는지 이렇게 내용을 보니까, 문화마을 만들기 취지와 목적이 뭐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저희들의 문화마을 조성사업은 특화된 문화자원을 창조적으로 발굴해서, 활용해서 문화 향유 기회로 확대하는…….
○김명만 위원   네, 그렇죠. 그렇다면 그 주체가 어디가 되어야 되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아무래도 주체는 지역 위주로 될 겁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문화마을이라면 마을회라든가 그 지역에 살고 계신 지역주민이라든가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보니까 장소만 그쪽으로 가고 있어요. 장소만 그쪽 지역에서 하고 있고 지역주민이라든가 마을회 중심으로 한 단체라든가 여기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 처음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3년간 지속적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마을 만들기 조성 취지, 목적에도 안 맞게 이렇게 예산 집행하고, 이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저희들도 그 부분에 중점을 둬서 공모 부분에도 반영을 하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김명만 위원   시간이 다 됐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 문화예술인들이 하려고 하면 같이 공유해서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게 성공적으로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3년차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문제가 많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잘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우선 불용액과 불용비율 전체적으로 봤어요. 2015년하고 비교해 봤는데, 우리 상임위 제주시, 서귀포시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굉장히 양호해요. 평균으로는, 2015년도에 비해서 불용률이 0.1% 증가했지만 부서별로 보면, 오늘 상임위에 안 오신 분들이 있는데 문화예술진흥원이라든지 세계유산본부, 제주시 빼면 전부 다 집행잔액이라든지 불용률이 굉장히 많이, 양호하게 감소했어요. 굉장히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분들 중에 제주시인데, 이렇게 제주시 내용을 보니까 아까 이선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 현대극장 관련 예산 그리고 또 하나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예산이 절반 정도 국비 내시액 변경이라고 되어 있어요, 불용 사유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변경 사유가 뭡니까? 거의 반 정도만 온 건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전체 21억 중에 10억 예산만 내시가 된 겁니다.
○김동욱 위원   왜 그렇게 된 거예요? 내시액 변경되는 경우가 잘 없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래서 저희들도 그걸 확보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확보하지 못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사업 어디에 쓸 예산이었죠, 어떤 시설에?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이게 주로 한림운동장이라든지 애월체육관이라든지 공공체육시설 쪽에 개·보수 하는 사업으로 저희들 쓰려고 했던 것입니다.
○김동욱 위원   알았습니다. 노력해 주시고, 제주시도 어쨌든 불용액이라든지 불용비율 줄이려는 노력을 좀 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불용액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이 노력하신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승찬 국장님!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김동욱 위원   카지노 관련해서 질의를 할 텐데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어느 분이든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아니요. 나중에, 국장님이 하시든지 결정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카지노 관련해서 매출액, 입장객, 기금 이런 예산들 비교를 해 봤어요. 2009년부터 2016년까지 비교해 보니까 매출액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정점을 찍어서 ’15년, ’16년 계속 감소하고 있고, 2017년에 더 감소할 것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입장객도 2014년도에 정점을 찍었어요. 찍고 ’15년, ’16년 계속 줄어들고 있고. 기금도 2014년도에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가고 있어요.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감소세가 가장 높습니다. 16% 감소했어요. 입장객은 2015년도에 가장 많이 감소했고, 36% 감소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어떠냐 하면, 도에서 카지노를 유치하는 이유에 대해서 관광객 유치하고 세수 확대 얘기를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관광객 유치하고 카지노는 그렇게 연관성이 높지 않다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 분석해 보면 그래요.
   관광객은 증가하는데 카지노 이용객은 감소해요. 그리고 외국인 관광객 중에서 카지노를 이용한 관광객이 퍼센티지로 보면 계속 줄어요. 2009년에 19%, 2010년 20%, 2011년에 17%, 2012년에 13%, 2013년에 14%, 2014년에 10%, 2015년에 8%, 2016년에는 5%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1인당 매출액은 줄어들지 않아요. 오신 분들 1인당 매출액은 줄지 않고 약간 증가해요. 이런 현상이 물론 카지노 특성상 소수에 의해서 매출액 90% 이상 나오는 것으로 알아요. 거의 10～90% 매출을 올리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VIP…….
   나오십시오. 과장님!
   결국은 VIP 손님 위주로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그렇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게 되면 대형화가 될 것인데 대형화되면 카지노 고객이 더 많이 필요해요, 지금처럼 매출을 올리려면. 그런데 수요는 한정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VIP 손님들은?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동욱 위원   아니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그러면 VIP 손님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더 심해진다 말이에요. 심해지면, 결국 대형화가 되기 시작하다 보면 매출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분명히. 매출에 문제가 생기면 이분들이 뭔가를 찾아야 되지 않겠어요? 돌파구를. 저는 그게 오픈카지노라고 생각합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려하는 부분은 결국은 그거예요, 이 내용들 분석해 보면. 이것 아니더라도 그런 염려가 되지만 이 내용을 보더라도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물론 저도 이것에 대해서 뚜렷한 대안을 내놓기가 힘들어요. VIP 고객이라는 게 전문모집인 통해서 오게 되는데 전문모집인 등록제가 유예되고 있죠? 언제부터 시작합니까?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일단 저희들 특별법 제도개선 6단계에 올렸는데요. 이게 통과가 안 됐기 때문에 일단 영업준칙, 조례의 권한만 갖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문제는 전문모집인 등록제를 하더라도 이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될지 문제예요. 편법으로 다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외국자본이기 때문에 편법으로 전문모집인 운영할 것이라고 봅니다. 이랬을 경우에 경쟁이 점점 심해지고 결국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오픈카지노가 우려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저도 어떤 대책을 내놓기가 쉽지 않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일단 위원님이 무엇을 걱정하시는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주도 카지노의 실태가 위원님이 예측한 그대로 돼 버린 이유는 제주도 카지노는 세계적인 트렌트 변화에 발을 못 맞추다 보니까 VIP 시장을 나눠먹기 형식의 시장성을 했었거든요. 2000년도부터 세계의 카지노는 IR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 발생된 주요 아시아국의 카지노 면적을 보면 지금 현재 신화역사공원에서 제시한 1만 ㎡가 최하위더라고요. 즉 트렌드 변화에 맞춰서 매스(Mass) 고객을 받아들이기 위한, 매스 고객들이 쉽게 찾아서 오락성, 유희로 할 수 있는 게임기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 카지노의 면적은 일단 테이블 위주의 면적이 되다 보니까 매스 고객들이 들어가도 그냥 관광 형태밖에 안 되는 형태니까 방문했다 나오는 식밖에 안 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렇더라도 한동안 일반 관광객들이 많이 유치되었던 이유는 2011년도 이후 중국이 활성화되면서 카지노 쪽에서 여행사를 통해서 두당 입장객, 무조건 방문만 해도 돈을 지불했습니다. 카지노는 방문하게 되면 고객으로 저희들한테 신고해야 됩니다, 도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입장객이 높았던 것이지 그 사람들이 게임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때도 VIP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장이, 저희들 같은 경우도 2년 도 카지노감독과를 하면서 카지노 업무처리 매뉴얼을 만들고 감독 관련 매뉴얼을 만들어서 타당하게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매스 고객을 받아들일 때 지금 현재, 요번에 라마다 카지노에서는 마작 테이블을 신청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마카오 같은 데 가면 마작 테이블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도는 마작 테이블 시작이 이번 처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우리 직원들한테 마작 게임을 배우라고 했습니다. 관리·감독에서 마작을, 신청했는데 이걸 못 배우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 똑같은 내용입니다.
○김동욱 위원   과장님, 시간이 길지가 않아서.
   결국은 전에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이지만 VIP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 VIP로 갈 것이고, VIP 아니면 매출이 안 나오기 때문에. 결국 제주도는 대형화로, 1만 ㎡ 근처로 거의 다 갈 것이고, 갈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갈 것이고. 그러면 경쟁이 더 심해질 것이지 않습니까?
   제가 우려하는 것은 오픈카지노거든요. 그것에 대한 대책들을 저도 어떻게 내놓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거의 대형카지노로 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가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상황이 갈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만약에 오픈카지노로 가면 과장님과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많이 우려를 하실 겁니다. 거기까지 가지 않게끔 지금부터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들어가십시오.
   그다음에 관광진흥기금 문제인데요.
   국장님!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김동욱 위원   2016년도 결산에 관광진흥기금 결산액이 얼마죠?
○관광국장 이승찬   증감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욱 위원   260억 정도 썼어요.
○관광국장 이승찬   사용액이 260억이고 조성액이 337억 원입니다.
○김동욱 위원   조성액이 계속 줄어드는데 2016년도에는 130억. 150억 이하로 떨어졌어요. 2014년도에 180억 정도 정점을 찍었다가 지금 150억 이하로, 백삼십몇 억으로 떨어졌거든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지금 현재 관광진흥기금이 얼마 있죠?   
○관광국장 이승찬   조성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욱 위원   조성액이 얼마 있죠? 아까 자료를 봤는데.
○관광국장 이승찬   당해연도 조성액 저희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마는.
○김동욱 위원   아니, 자료에 줄어들어요. 2013년도가…….
○관광국장 이승찬   아, 결산 후 연도 말 조성액을 말씀하시는 거죠?
○김동욱 위원   연도 말도 줄어들었어요.
○관광국장 이승찬   연도 말 조성액이 지금…….
○김동욱 위원   ’16년도까지는 됐고 ’17년도에는 479억으로 일단 예상이 되거든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뭘 말씀드리고 싶은 거냐 하면, 2014년도부터 원 도정이 들어오면서, 물론 이게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관광진흥기금 사용액이 굉장히 늘어나잖아요. 이거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전에는 너무 안 써서 탈이었어요. 이걸 좋은 데 쓴다는 것은 알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준이 없다는 얘기예요. 관광진흥기금이 어느 정도 수준을 유지해야 되는지 이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대로 이렇게 계속 가면 고갈도 우려가 됩니다. 한 해 260억씩 써 버리면 계속 늘어나요. 사용액은 해마다 늘어나요. 이대로 가면 몇 년 안에 금방 고갈돼요, 이 추세로 가면. 한 5～6년 안에 고갈될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 기준을 정해서, 적정수준이 얼마인지를 정해서 그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끔 하고 사용했으면 하는 바람이고.
   또 하나는 관광진흥기금이 카지노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카지노에서 세수가 들어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유자금이 많다면, 관광진흥기금에 여유가 많다면 카지노 허가 관련됐을 경우에 줄일 수 있잖아요. 우리 이제 돈 별로 필요 없다, 줄일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관광진흥기금 너무 줄어들어서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때는 좀 더 줄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이것을 핑계로 해서 우리가 허가를 강화시킬 수 있는, 통제를 할 수 있는, 테이블이라든지 이런 개수도 그렇고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된다는 얘기예요, 관광진흥기금이.
   그래서 적정 수준에 대한 고려를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타당하신 말씀으로 저희들이 이해됩니다. 연도 말 조성액을 주로 보면 연도 말 사용액의 거의 절반이 이차보전금으로 집행이 됩니다. 50%는 고유사업비로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환도 되지만 올해 같은 경우 중국 사태로 해서 특별융자도 있었고 했기 때문에, 이차보전금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을 경우에는 조성액이 어느 기준까지는 확보가 돼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메르스라든지 올해 같이 중국 사태가 있었을 때는 특별융자도 필요하고, 그런 것을 감안해서 연도 말 어느 정도 적정 기준액이 필요한지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김동욱 위원   그 기준은 정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기준에 따라서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내부적으로 그것은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예. 간단한 거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고동완 과장님께 질의할게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입니다.
○김동욱 위원   신화역사공원이 카지노 직원을 뽑고 있는 것으로 알아요. 제 판단으로는 결국 이전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것에 대한 신규인지, 신규는 없다고 얘기하고 이전에 대해서도 정확한 표명을 안 하고 있거든요. 지금 카지노 직원을 뽑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카지노를 한다는 뜻이고, 이러면 이게 어떤 식으로 갈 것인지는 표명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더 늦출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일단 지금 현재 「관광진흥법」에 보면 허가요건에 카지노는 관광호텔업이나 국제회의 시설업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공사는 진행 중입니다마는 호텔이 완공도 안 되어 있고, 그리고 관광숙박업에 카지노가 들어서게 되더라도 최상등급이라야 된다고 시행령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저게 호텔등급을 어느 정도 받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어떤 입장표명을 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내실의 체계만 정립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허가는 없는 거죠? 신규 허가는 없는 거죠?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저는 일단 지사님 방침대로 제도개선이 되기 전까지는 논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 논의해 본 적은 없습니다.
○김동욱 위원   결국은 이전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찬 국장님!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에 보면, 좀 전에 김태석 위원님께서도 질의했는데 환경영향평가가 도의회 동의가 되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국장님 소관이죠?   
○관광국장 이승찬   승인부서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승인부서는 관광국이죠?
○관광국장 이승찬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관광국 소관인데, 사실 조례가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 관광국에서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 제대로 된 보고를 해 주어야 되는데, 관련 사항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없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보고절차는 거쳐야 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기능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투자계획의 적정성이나 자본검증 얘기하는데, 재원확보 계획의 적정성, 사업자의 투자 적격 여부에 관한 사항, 아마 이게 전부 투자 유치할 때 적격성 여부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지금은 주민들이나 도민들이 투자유치 개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본에 대한 실체, 그다음에 환경문제, 이것을 더 우선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시대적 변화라는 것이죠. 그 과정 속에서 새로 차지하는 비전, 도지사가 집행하는 자연·문화·사람이 우선인 그러한 비전에 대해서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도민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도 그런 것이고. 그래서 아마 자본검증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본검증 부분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사업을 시작하다가 사업이 정지되거나 진행되지 못할 경우에 그것은 자연환경에 엄청난 피해가 가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 무엇보다도 도민사회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자본검증이 필요하다. 과연 그만한 사업을 할 만한 자격이나 자본이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또 자본에 대한 검증 자체를 우리가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상임위에도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우리도 진행사항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까지는 잘 아시는 것처럼 타 부서의 심의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우리 소속 위원회인 문광위에는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마는 승인과정이 있으면 당연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왜 그러냐 하면 거의 5조 6000억 정도, 그전에는 6조 4000억이었다가 줄었네요, 자본금액이.
○관광국장 이승찬   예, 줄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주도에서 최대 규모의 사업이고 부지면적도 110만 평인가요? 엄청난 부지에 하는 대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도민사회에서 관심이 많은 사업이다.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의회가…….
   지금 환경영향평가만 받으면 의회가 동의하는 절차가 되어 버렸거든요, 사실은.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마지막 절차입니다, 도의회.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도의회 동의절차 끝나니까 도민사회에서는 ― 환경영향평가 동의를 끝낸 것인데도 불구하고 ― 다 도의회가 동의해 주었기 때문에……. 이 사업은 마무리 단계에서 지사가 결정해 버리는 것이거든요. 조금 아이러니합니다마는 우리가 동의할 때는 사실 환경영향평가를 동의해 준 것이거든요, 의회에서.
○관광국장 이승찬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그 사업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것을 동의한 것처럼, 의회가 동의해 버리니까. 이걸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 해 봅니다. 환경영향평가 동의가 의회에서 됐기 때문에 모든 사업에 동의가 된 것으로 간주해서 지사나 행정에서도 그냥 절차를 가볍게 받아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그렇게 가볍게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민사회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의회에서 처리되면 모든 게 처리된 것으로 오해를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렇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렇게 가볍게 생각은 안 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안 합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예.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기도 하고.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 승인부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관광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승인부서가 분명히 있는데 환경이나 개발에서는 부서별로 각각 있는 거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환경에 대한 것, 도로에 대한 것.
○관광국장 이승찬   교통, 재해.
○위원장 김희현   교통에 대한 것, 재해에 대한 것, 안전에 대한 것을 다 각 부서에 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환경도 하나의 일부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만 동의 끝나면 모든 절차가 끝난 것처럼 도민사회에서도 오해하고. 그래서 그 이후의 보고사항이 중요하다. 절차를 거쳐 가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건 그 정도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건 결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결산 심사에서 크게 달라진 게 「지방재정법」 제5조에 따라서 결산 심사 시에 지방의 성과계획, 성과보고, 이 내용이 「지방재정법」에 바뀌었습니다. 알고 계시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법이 바뀐 거.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성과보고서 작성이 결산보고서 관련해서 좀 미흡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예산 결산할 때 보니까. 관광국도 그렇고 돌문화공원도 그렇고 도립미술관. 이렇게 해서 몇 가지 지표들이 제대로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질의를 하는데요. 2016년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또 성과보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성과서를 작성하는 이유를 뭐라고 보십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산의 적정성, 효율성 그다음에 성과. 이 사업에 투자해서 어떤 성과를 보고 있나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산이라는 게, 규모도 커졌는데 요소요소에 투자하면서 과연 그 사업 예산이 투자됨으로 인해서, 계획서에 의해서 투자됨으로 인해서 성과의 결과, 결과물은 어떤 게 나왔는지 이걸 보기 위한 것이거든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관광국의 성과보고서를 보면 자의적으로 변경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몇 가지를 지적하면 당초에 결산서 제출할 때 보고서 지표가 좀 다릅니다. 자체적으로 지표를 변경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변경시킨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구체적으로 체질 개선 관련해서 질적 성장을 위한 체질 개선, 그다음에 MICE 유치목표 달성, 그다음에 관광객 유치목표 달성,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했던 거하고 내용이 많이 다릅니다. 나중에 보니까 성과서상의 목표를 보니까 우수관광 사업체의 품질관리 강화, 관광숙박시설 적절 공급, 종합대책을 국 자체적으로 추가시켜서 해 버렸고. 성과계획서를 세우고 목표를 세웠는데 성과보고는 다르게 작성한 이유가 뭡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그것은 지표의 연계성을 저희들이…….
   (마이크 꺼짐)
○위원장 김희현   마이크 켜고.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관광 체질 개선이라든지 그런 연계성을 검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잘 아시는 것처럼 작년 8월 달에 조직 개편이 되면서 관광산업과의 성과계획서가 관광정책과로 부서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지표 연계성이 좀 변동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희현   국이 바뀌어서 그렇다는 말씀도 있지만 그래도 어차피 연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획서상에 세운 계획하고 또 목표달성을 한 사업 과목 자체가 아주 바뀌어 버려서, 체질 개선과 질적 성장을 하겠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성과지표도 나와야 되고 또 MICE 유치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유치목표는, 저희들이 알기로는 앞으로 관광객 질적 성장을 위해서 유치목표를 산정하지 않겠다,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유치목표에 대해서 다시 성과로 제시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정책방향하고 부합여부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지방재정법」 바뀌면서 계획 목표를, 성과계획을 세우고 성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의 연계성이 정확하게 되어야 된다. 그다음에 관광국 말고도 돌문화공원도 마찬가지고요.
   또 측정산식의 설정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성과보고서 180페이지에 체질 개선 및 질적 성장 활성화 목표의 측정산식을 보니까 여기에 제주관광공사 운영이라든가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 지원이라든가, 관광객 환대서비스라든가, 외국어통역안내원 및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관광공사 운영이나 제주종합비즈니스센터는 예산이 확정되고 진행되면 그냥 나오는 것인데 이게 목표라고 볼 수 있겠습니까, 측정산식에? 그다음에 외국어통역안내원 문제도,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이것은 기본적으로 다 운영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고요. 성과계획에 따른 성과보고서가 시행 초기단계입니다.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17년도 성과계획 수립한 것에 대해서 성과보고서 작성할 때는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고, 또 ’18년도 성과계획 수립할 때도 잘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저희들이 결산에 대해서 지적하는 이유는 다음해에 제대로 집행해 달라는 뜻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성과보고서가 나옴으로 인해서 차기예산의 적정성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이 질의를 던지면 아마 다른 국에서도 무슨 뜻으로 얘기하는지를 알 겁니다. 그래서 예산에 대해서 성과계획을 세우고 또 성과목표 달성한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기준을 정확하게 세운다면 예산의 비효율성이라든가 결산하면서 전년도에 못 한 부분을 내년도에는 잘해야 되겠다. 성과계획을 정확히 세우고 이렇게 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던지는 겁니다.
   외국어통역안내원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어통역안내원의 경우도 사실 동남아 안내원이나 미국 쪽이나 유럽 쪽의 안내원들이 현재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목표를 우리가 세우고 실적이 성과보고서에 나타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차기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은 없이 그냥 기존에 있는 안내원 아니면 해설사 이렇게 해서…….
   지금 동남아권 통역안내사도 없죠? 있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한 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한 계획서를 세웠을 때 그 목표달성이 몇 명이 됐는지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외국어통역안내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냥 나와 버려서, 전반적으로 예산 얼마 주고 ‘실적 달성’,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올해 계획은 내년에 동남아 안내원 몇 명, 그다음에 다른 모자란 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슬람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질적 관광 하겠다고 해서 시장 다변화를 하고 있는데 시장 다변화를 위해서 이슬람권의 안내사 몇 명, 또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목표달성의 산정방식들이. 이슬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항공 실적이나 아니면 이슬람 관광객들이 요구하는 분야가 있을 겁니다. 식단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또 안내사라든가, 거기에 맞는 종교적 방향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계획들을 세우면 성과목표가 반드시 나올 것이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데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개선책들,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목표설정 과정에 막연하게 하지 않고 집행 후에 성과가 도출될 수 있는 지표로 성과목표가 수립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오늘은 성과보고서 문제로……. 돌문화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문화공원을 보니까 지금 성과계획서 지표하고 성과보고서 지표의 불연계성이 나타나고 있고, 타당성이 많이 미흡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이거 지적받고 있는 거 알고 있죠?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예, 알고 있습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구체적인 목표나 성과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다. 동의하십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금년도에는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산서도 전년 대비 증가율을 보니까 도 전체적으로 9.3% 증가되었고 사업소도 12.2% 증가되었는데 돌문화공원은 마이너스 4.3% 감소했습니다, 예산 같은 경우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도 보면 많이 떨어졌어요. 예산도 많이 감소되었는데, 도 전체 5개년 평균 집행률이 82%이고 사업소도 79%인데 돌문화공원의 경우에는 5개년 평균이 약 44.4%로, 도 전체에서 보면 꼴찌입니다, 집행률이. 왜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죠? 좀 전에 이기붕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집행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예산을 과도하게 잡았다든가, 전년도에 비해서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니면 사전에 집행할 수 있는 근거 부족으로 인해서 예산만 잡아 놓고 집행을 못 했던지.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당초 2단계 사업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그게 작년 4월 달부터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예산들을 집행 못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오늘 결산하는 날이기 때문에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좀 더 심사숙고해야 되겠다. 돌문화공원에 매번 지적사항으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내부적인 문제도 있는 것으로 저희들도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감소됨에도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집행률이 꼴찌라는 것은 뭔가 예산의 효율성, 체계, 그다음 예산을 잡을 때부터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지표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는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도립미술관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미술관도 결산검사서 지적사항 살펴봤나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위원장 김희현   어떤 것을 봤죠? 성과계획서, 보고서 지적이 있었는데, 혹시 노력도 지표라고 압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
○위원장 김희현   잘 모릅니까? 안 봤습니까? 모르면 제가 질의할게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위원장 김희현   지금 도립미술관장님께서……. 지적한 내용에 보면 노력도 지표라고 있습니다. 노력도 지표가 여기는 지표 20%, 10%, 이렇게 주고 있는데 달성률은 115%, 113%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력도라는 것이 어떻게 115%, 113%……. 자의적으로 계산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내용을 잘 모르십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좀 더 파악해 보고 답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 비엔날레도 하고 하는데 이제는 「지방재정법」상 성과계획을 세우고 목표달성을 하기 위해서 그것에 대한 산정기준이 다 세워져야 됩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위원장 김희현   어디까지……. 비엔날레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다른 사업들을 다 연관 지어서 개인적으로 예를 들면서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성과지표를 세우고 그 성과목표 달성에 대해서 진행이 되어야, 그다음에 차기연도 예산에 반영도 하고 그런 것을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 파악이 안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할 수 있는 것 있으면 개선하고, 지금 보니까 노력도 지표 같은 경우에도 객관적으로 측정이 가능할 수가 없는 게 아니냐. 그렇게 해서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자의적 판단 말고 다른 판단으로 갈 수 있는, 측정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지표 설정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도립미술관장 김준기입니다.
   구체화할 수 있는 지표를 마련하도록 노력하고, 지적하신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또 하나는요. 사고이월 자료, 결산서 735페이지에 보니까 제주미술을 선도하는 기획전시 확대사업 사무관리비가 전부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1751만 원. 영상장비 임차에 따른 이월사업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사고이월액이 없어요. 보니까 두 건이나 이월됐는데 결산서와 사업설명서 내용이 다릅니다. 알고 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파악하는 게 뭡니까? 사고이월 된 내용, 이것도 파악 못 합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은 기획전시가 차기년도까지 계속 진행되면서 장비 임대료가 넘어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계속적으로 사업들이 사고이월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영상장비 임차에 따른 이월, 전시공간, 창작공간, 아트페스티벌 영상장비 임차, 이렇게 해서 전부 사고이월 되고 있거든요. 관행적으로 이렇게 반복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위원장 김희현   점심을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동욱 위원   이승찬 국장님!
   왜 깜짝 놀라십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김동욱 위원   맛있는 거 몰래 드셨습니까?
   사업설명서 219페이지에 보면 기업 지방이전 촉진 예산이 나와 있어요, 이월액이. 이월액을 보면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나와 있는데 이월액이 계속 증가를 해요. 그렇죠?
○관광국장 이승찬   이 부분은 이전기업에 대해서 이전할 당시 사업이 착수되면 일단 70%를 보조합니다. 이전이 완료되면 30%가 지원되기 때문에 완료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이월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욱 위원   이월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들어가기 전에, 이 사업이 대부분 본사 이전보다 R&D 부분들이 많이 오죠?
○관광국장 이승찬   네,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본사 이전이 아닌 경우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인 부서는 다 판교에 가 있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 4개 기업에 해당이 되는데, 해당되는 4개 기업이 이전기업 1군데와 2개 기업은 증설, 1개 기업은 신설에 해당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R&D 쪽이 많이 오고 있어서, R&D 쪽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의도했던 바와는 괴리감이 있어요. 일자리 창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괴리감이 있어서, 카카오는 규모가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본사가 판교로 간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규모가 있는 기업보다는 규모가 작은 기업, 본사가 올 수 있는 기업, 즉 강소기업 같은 그런 기업을 유치하는 데 애쓰셔야 되지 않나,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 투자기업 유치 설명회라든지 상담을 통해서, 하여튼 업종에 있어서 R&D도 필요하고 제조업도 필요하지만 일단 주된 게 고용 규모가 큰 그런 기업을 되도록이면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려면 본사가 여기 와야 규모가 클 수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있는 회사들은 본사가 오기가 쉽지 않아요. 회사 여건도 이해가 되기 때문에 본사가 올 수 있는 기업 위주로 하셨으면 좋겠고요.
   성과보고서 183페이지를 보면, 원인분석에 “이전기업 유치를 위한 입지 부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입지가 부족하면 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 사실상 작년부터, 잘 아시는 것처럼 기업들 오기 위해서 부지매입 과정에 자체적인 토지매입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가가 상승했기 때문에. 저희들 대책으로 추진하는 게 첨단과학기술단지 부지 내에 모뉴엘 기업이 나간 데 JDC에서 리모델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유치해 나가려고 설명회 때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공업단지 같은 데도 확충계획이 지금 당장은 없고 2020년도쯤 돼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공하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성과보고서 183페이지에 보면 향후 개선사항 해서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제2첨단과학기술단지 준공 시까지 개별 입지 정보 제공”,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맞는 말 아니죠?
○관광국장 이승찬   첨단과학단지 2단지는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김동욱 위원   둘 다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은 단지가 조성되면 제공하겠다는 취지로, 정상적으로 조성되면…….
○김동욱 위원   실지로 도시첨단산업단지 같은 것은 거의 무산됐다고 보는 것이고, 제2첨단과학기술단지도 논란이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다른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뚜렷하게 다른 대책은 아직 없는 상황이죠?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 지난주에도 기업 유치 관련해서 JDC라든지 LH 관계 유관기관과 대책회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일 문제가 부지 확보하고 종사원들 주거지 확보 그게 문제로 대두돼서 지금 현재 부지를 확보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여력은 없기 때문에 그런 공공용지, 하여튼 조성되는 곳에 매각이 안 되더라도 임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 유관기관과 계속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탐라대 부지가 학교부지 용지로서 학교를 유치하려고 노력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학교 유치한다는 게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고 판단합니다. 신규 대학 설립은 진짜 힘든 상황이고 점점 줄여야 될 상황인데, 기존의 대학을 유치하는 것도 제가 볼 때는 힘들다고 보기 때문에, 이 탐라대 부지를……. 탐라대 부지는 10만 평이죠? 10만 평 정도 되고.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기존 건물도 11개 동인가 있는 걸로 알아요. 이쪽을 좀 활용하면 어떨까?
○관광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교육용 부지로 돼 있기 때문에 용도를 다른 것으로 전환하려면 일단 정책적인 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와 좀 더 협의를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그렇게 활용도 찾지 못하고 계속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걸 할 수 있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R&D가 아니라 본사 이전이나 이런 게 이쪽에 올 수 있다면 서귀포 지역에서도 확실히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학교가 오는 것만큼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 부서하고 심도 있게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심도 있게 이것은 간과하지 마시고 안 될 때 안 되더라도 한 번은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도 그것을 만약에 검토하려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100% 확정은 안 되더라도 본사 차원의 이전기업의 수요가 창출돼야 논의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탐라대 부지를 염두에 두고서 한번 추진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서귀포 시민들 동의를 얻어야 되겠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한 번씩 해 보셨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예, 잘 알았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성과보고서에 또 하나 보면, 183페이지 보면 “오션마리나 프로젝트 투자유치 활동”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국, 싱가포르, 마카오, 미국 등 4회”, 이것 추진은 원래 JDC에서 하는 것이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김동욱 위원   거기에다가 투자유치 활동을 같이 해서…….
○관광국장 이승찬   같이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투자유치과에서 하는 것인데 이렇게 4개국 방문했다고 하는데 방문성과가 있었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방문해서 사실 외국 기업들하고 같이 상담만 진행되고 있고, 투자유치 설명회가 그렇습니다. 상담하는 과정에서 막바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상담결과에 의해서 추후 의향 있는 업체들이 문의가 들어오는데 그쪽 부분은 아직 문의는 없습니다.
○김동욱 위원   접촉했을 때 느낌은 어떤가요?
○관광국장 이승찬   제가 직접 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느 분이 가셨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주무관이 갔다 왔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장재원   투자유치과장 장재원입니다.
   오션마리나시티 같은 경우는 신양리 해안 중심이 됩니다마는 마리나시티 차원에서 마리나 시설하고 후배 지역에 관광시설 들어설 프로젝트를 짰는데, 최근에 저희들이 JDC의 얘기를 들어보면…….
○김동욱 위원   무산된 거 알고 있습니다.
○투자유치과장 장재원   부지가격 이런저런 문제로 인하여 좀 어렵다. 그렇게 해 가지고 아마…….
○김동욱 위원   어쨌든 기재부에서 문제 삼으니까 안 되는 것이고.
○투자유치과장 장재원   예, 타당성 조사 분석에도 아마…….
○김동욱 위원   무산된 것은 제가 알고 있고요. 알고 싶은 것은 그때 해외에 투자유치 갔을 때 그쪽 기업들하고 상담진행 과정이 어느 정도 됐었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투자유치과장 장재원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린다면 스페인의 마리나가 발전이 많이 돼서 스페인 관련 국내 기업하고 JDC 해서, 저희들이 같이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전에 들은 얘기에 의하면 스페인에 가서 계속 협의 중이라는, 그런 얘기만 있고 그렇게 진척된 상황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동욱 위원   진척될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중간에 무산돼 버렸기 때문에 진척이 안 되는데, 왜 그걸 제가 여쭙냐 하면 아직까지도 끈은 있는 것이죠?
○투자유치과장 장재원   그쪽 지역의 프로젝트 부분은 아마 접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프로젝트는 접는데, 프로젝트에 대해서 여쭈려는 게 아니고 마리나 사업 관련해서 국내 기업들보다 외국 기업들이 관심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오션마리나시티 사업 말고 해수부에서 하는 유사한 사업이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장재원   화순항이 마리나 항만지역으로 지정됐는데 그쪽에는 어떻게 개발되는지…….
○김동욱 위원   그것만이 아니고 국가에서 국가사업으로 해서 마리나항 확장하려는 그런 사업이 있어요.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때 상담해서 오션마리나시티 사업은 무산됐지만 어쨌든 해수부에서 하는 마리나항만 확장사업과 관련해서 해양산업과와 소통하셔서 만약 필요하다면 그때 연결했던 그런 회사들하고, 지금 제가 파악한 바로는 꽤 많이 접촉을 했었더라고요. 그 회사들과 연계를 같이 시킬 수 있다면, 또 마리나항만 사업이 계속되면 화순만이 아니라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상임위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지만 진행 상황인 것으로 알기 때문에 해양산업과와 한번 내용을 좀 알아보시고 연결할 수 있다면, 원래 접촉했었기 때문에 거기하고 계속해서 연결시킬 수 있다면 그렇게 그분들을 지속해서 접촉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장재원   관련 부서에 자세히 알아봐서,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접촉했던 기업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검토해서 저희들이…….
○김동욱 위원   투자유치과에서 했던 활동을 해양산업과에서 하는 활동하고 연계를 시킬 수 있다면 연계시킬 필요가…… 해외활동 갔던 부분 사장시키지 말고 다시 연계시킬 수 있다면 연계시켰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투자유치과장 장재원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에 이어서 오후 질의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오전 질의 좀 더 보완하겠습니다.
   제주시의 문경복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입니다.
○이선화 위원   오전에 본 위원이 원도심 사업 유사 중복 투자 그리고 이월 및 불용 또 시너지 효과에 대한 질의를 하다가 시간 관계상 다 못 한 부분이 있어서 더 이어가겠습니다.
   지금 원도심을 상대로 제주시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문화예술의 거점조성사업, 빈 점포 임차료 사업이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이선화 위원   이게 몇 년 됐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14년부터 시작했으니까 3년.
○이선화 위원   작가들도 오고 있고, 또 활성화가 된 곳도 있고 안 된 곳도 있는데, 여기에 온 작가들을 빈 점포 임차작가라고 합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김인영 과장님께서 답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입주예술인으로 표현을 하긴 합니다.
○이선화 위원   그게 적절한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게…….
○이선화 위원   적절성을 떠나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타이틀이거나 네이밍이 아니다. 지금 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문화예술재단에서는 ‘이아’라는 공간이 그쪽의 랜드마크가 되어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인을 모시기만 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작가들의 공간이라고 하는 그 임차료가 누군가의 호주머니 돈이 아니라 도민의 세금으로 가게 되면 향유하거나 혜택을 보는 것은 도민이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인 허점이 보인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행정용어로는 빈 점포 임차료라고 부기명이 들어오고 또 행정에서 그들을 대상으로 하는 용어는 입주예술인인데, 입주예술인이 적합한 것인지, 또 입주시키는 것이 목적인지, 무언가 활동을 중심으로 한 타이틀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그런 노력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립미술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입니다.
○이선화 위원   도립미술관장님으로 가신 지가 1년 됩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9개월입니다.
○이선화 위원   가시고 나서 맨 처음 한 전시회가 뭐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제가 왔을 때 진행되고 있던 전시는 변월룡전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건 8월 5일부터잖아요. 그전 강요배전은 관여 안 하신 겁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변월룡전은 관장님의 기획전입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진행되고 있던 전시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관장님이 기획하신 전시회는 뭐예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제가 부임하고 나서 진행된 전시는 ‘와랑와랑 모다드렁’전입니다.
○이선화 위원   ‘와랑와랑 모다드렁’은 기본적으로 도립미술관 고유의 기획전이 아니죠? 엄밀히 말하면.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성격적으로는 연례전이었는데 제주도에 맞게 기획을 새로 한 전시입니다. 콘텐츠는 완전히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원래는 도립미술관 성격의 전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보게 되면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전시가 있었던 것 같은데, 4.3전 했었잖아요. 자료에는 왜 그게 없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4페이지에 있습니다. 2017년 전시에 ‘물때 해녀의 시간’ 전시에 이어서 ‘4.3미술 아카이브 기억투쟁 30년’ 전시가 최근에 끝났습니다.
○이선화 위원   ‘물때 해녀의 시간’도 기획전이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잠깐만, 자료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제가 사업설명서 보고 있는데.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제가 보고 있는 자료에서는 4페이지입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은 말씀해 보십시오. ‘물 때 해녀의 시간’전하고 ‘4·3미술 아카이브 기억투쟁 30년’전하고 또?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올해는 그 두 가지 전시가 있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와랑와랑 모다드렁’전 하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그거 지난 가을이고요.
○이선화 위원   죄송합니다. 최석운 화가 할 때가 해녀전입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네,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도립미술관에서 비엔날레를 추진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과학전도 했잖아요? 과학 세미나를 했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세미나 계속하고 있고 탄소 주제로 한 전시를 올해 12월 달에 할 예정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집중과 선택을 하는 게 좋은지 안 좋은지를 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 열심히 하는 것을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비엔날레에 집중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다른 콘텐츠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미술관의 일상 업무, 그러니까 기존의 조직과 예산으로 해 오던 일상 업무는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되는 게 맞고요. 비엔날레는 특별전 개념으로 생각해서 예술감독이나 코디네이터 시스템을 따로 꾸렸기 때문에 기존에 해 오던 전시, 교육, 수집 등등의 일상 업무들은 그대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지금은 결산이기 때문에 두 가지만 질의 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립미술관의 공간이 좀 협소해요. 그리고 거기서 행사할 때도 보게 되면, 1층에서 하는데 유리창에 소리가 부딪혀서 행사도 사실 잘 안 되는 것이 옳은 표현이고요. 그리고 계약상에는 장리석 화백의 전시회가 잘 모셔지게 되어 있죠, 예우를 받도록.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상설전을 하기로 됐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게 꼭 1층에 필요한가요? 2층이든 다른 공간이든, 로얄층을 별도로 둬서 존경의 모양새를 격상시키는 것은 어떤지? 지금 1층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관객들이 자꾸 들어오고 대화의 장소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도립미술관 1층의 동선 처리가 좀 안 되는 것 같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시고 계시는 소관 문화체육대외협력국과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례로 현대미술관에 있는 김흥수 컬렉션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같은 전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유족 측과 협의를 해서 전시형태를 좀 바꾸고 상설이 아닌 형식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처음의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은 모양새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부분 한번 들여다보시고요. 왜냐하면 법적인 분쟁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되면, 왜 도록을 안 만들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사후도록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선화 위원   사후도록이 설득력이 있습니까? 아니면 현장에서 감동을 받는 분들이, 현장에서 받는 도록이 작품 감상에 도움이 됩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현장 설치되는 작품들이 많은 경우는 사후도록으로 하고 컨퍼런스 진행한 학술결과를 넣어서 사후도록으로 해서 기록을 잘 남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관람객들이 도록을 가지고 갈 수 있게 하는 게 참 중요한데요. 앞으로 그 시점을 잘 맞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고민해 보세요. 왜냐하면 작품을 본 사람들이 도록을 가질 자격이 있지 작품 보지는 않았는데 어느 날 현장에서 안 봤던 도록을 받는 게 과연 의미가 있겠는가. 선택하길 바랍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보완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도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그 뒤 야외에 좋은 터가 있지 않습니까? 행사도 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게 잘 활용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미술관 아카데미를 해서, 전임 관장님들 계실 때는 미술관 아카데미의 분들이 도슨트 프로그램에도 들어오고 제주도 새로운 미술문화의 교양세력이 됐었거든요. 그게 잘 되고 있나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지금 미술관 아카데미 하고 있고요. 지금 도슨트 자원봉사가 이뤄지고 있고, 또 그분들 중에 다수가 자원봉사시스템으로 결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알기로 본태미술관하고 도립미술관만 미술관 아카데미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본태미술관과 MOU를 맺어서 오신 강사를 도립미술관의 분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너지가 있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미술관장님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또 한 가지 주문할 게 있었는데 잊어버려서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관광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이선화 위원   결산서 보게 되니까 세계7대자연경관 지역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이 있었어요. 공기관 대행사업비로 세계7대자연경관 보존 및 활용, 647페이지.
○관광국장 이승찬   예.
○이선화 위원   그런데 이게 무얼 보존하고 무엇을 활용하는 사업이었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작년도인 경우에는 저희들 소요 예산을 갖고 주된 사업이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7대자연경관으로 선정된 외국 도시를 초청해서 이틀간 세미나를 개최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세계7대자연경관에 대해서 9대 의회 때 논쟁이 되었던 것이고, 지금은 10대이고. 그리고 제주도의 세금도 많이 들어가 있었죠. 그리고 공과 과가 분명한 일이지요,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주도가 세계7대자연경관을 통해서 글로벌 브랜드로서 도민이 훈련되었다라고 하는 이 과정적인 성취를 저는 대단히 높게 평가하거든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의회에서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게 해서 세계7대자연경관을 도정에서 말하는 게 부끄럽게 됐다. 이 부분 교정 좀 필요한 것 아닙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선정 후에 논란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예산이 투입되면서 논란도 있었지만 일단은…….
○이선화 위원   제주도의 어느 아이템이 대통령 영부인을 명예위원장으로 하고, 르 끌레지오를 홍보대사로 하고, 폴 포츠, 세계적 탐험가인 제임스 호퍼, 슈퍼영웅 하인스 워드, 골프선수 양용은, 축구선수 박지성 이런 식으로 연계했었던 아이템이 없거든요.
   저는 세계7대자연경관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세계7대자연경관에 대해서 우리가 정면으로 못 보는 이 부분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가 가졌던 노하우와 네트워킹을 가동 안 것은 대단히 바보 같은 일이다. 왜냐하면 세계7대자연경관을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당시 지사, 당시 범집행위원장을 포함한 그분들의 네트워킹 때문에 이 부분이 전 세계적인 이벤트처럼 간 부분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버한 부분도 있고 또 넘어선 안 될 선들을 넘었다라는 비난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를 글로벌로 띄운 그 공을 저희들은 인정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다시 얘기하면 세계유산본부도 마찬가지지만 또 관광국도 마찬가지예요. 제주도 홍보할 그 당시에 네트워킹 했던, 이메일을 주고 받았던 그분들에게 제주관광에 대한 레터 갑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지금 별도로 보낸 건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별도로 가도록 해야죠. 제가 나중에 이 부분 기회가 된다면 도정질문으로 다시 하겠지만, 제주도 인구 오십몇 만 가지고 글로벌로 나가기 어려운 판에 이천 언제입니까? 지난 지사 임기 때, 민선 5기 때 이런 네트워크를, 무언가 문제 있다고 해서 네트워크 자체도 닫아 버린다고 하는 것은 바보짓이죠.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 일반 네트워크와는 연계를 아직, 그 후에 미흡합니다마는 범도민추진위원회가 사실 선정된 이후에 활동이 없었는데 작년도 5주년 기념으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그분들도 초청해서 같이 참여를 시켰고, 올해 베트남 7대 경관 선정지역에 같이 홍보활동도 간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네트워크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 부분은 국장님 개인이 반성할 문제만이 아니라 행정을 책임지고 있고, 또 제주해녀를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과정에서도 이 네트워크가 가동되어야 됐었고요. 그리고 유네스코 자연유산 10주년에 대해서 제주도의 가치를 글로벌로 키우고 제주포럼을 홍보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때 인연 맺은 네트워크 중에 노른자 분들은 저희 제주도의 우군으로 계속 가동되어야 했었지요. 그 부분은 윗분께 보고할 수 있으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알겠습니다.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강화까지는 아니어도 유지라도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30초만.
○위원장 김희현   더 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도립미술관장님!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도립미술관장 김준기입니다.
○이선화 위원   아까 놓친 게 있어서, 도립미술관으로 가는 버스가 없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노선버스가, 한 시간에 하나 다니는 버스가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한 시간에 하나 하면서 아무리 관장님이 예산을 해도 결국은 현장에 많이 가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대중교통 이번에 바뀌고 있는데 이 부분은 반영됩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아직 주지를 못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니, 본인이 하셔야죠.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확인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본인이 추진하고 계시는 담당자분 만나고요. 필요하다면 저도 이 부분은 같이 힘을 보태겠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고맙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먼저 양 행정시에 묻겠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 현황을 보고 있는데요. 지금 세외수입이 되는 게 보통 보면 사용료라든가 대관료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되고 있죠?
   제주시에 먼저 묻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입니다.
○김명만 위원   문화예술과 같은 데 보면 사용료로 해서 세외수입 예산이 잡혀 있어요. 그렇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김명만 위원   얼마입니까? 문화예술과가 한 오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366만 1000원입니다.
○김명만 위원   징수 결정액은 퍼센티지가 굉장히 낮네요. 절반 정도. 그렇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이것은…….
○김명만 위원   그것을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탐라도서관을 보니까 기타수입으로 잡아 있는데 세외수입 예산액이 없어요. 그런데 징수 결정액은 있고.
   서귀포시 같은 경우도 보면 세외수입 예산액은 잡혀 있는데, 서귀포는 좀 낫네요. 82% 정도 징수 결정액이 되어서 좀 낫기는 한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세외수입을 잡을 때는 그래도 다른 세입하고 달라서, 이것은 사용료 아니에요, 사용료. 그러면 1년 통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금액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징수 결정액 자체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은 그만큼 세입추계를 못 했거나 아니면 대강 때려 맞추기식 이런 식이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용료나 대관료 같은 것은 정확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80%가 아니고 한 90% 정도 맞춰 주시고.
   아까 탐라도서관 세외수입 예산액이 안 나온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병익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병익   탐라도서관장 강병익입니다.
   작년에 세입으로 안 잡았던 이유는 2015년도까지는 구내식당 매점의 전기료하고 수도료를 현금으로 받아서 저희들이 같이 해서…….
○김명만 위원   아, 공공요금. 공공요금을 그렇게 했구나.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병익   현금으로 받아서 저희들 사용료하고 같이 해서 냈었습니다. 이게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돈은…….
○김명만 위원   관장님 언제 거기 가셨어요? 1년 안 됐잖아요?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병익   1월 달에 갔는데, 작년 7월 달부터 세입으로 잡으면서 그렇게 하니까 중간에…….
○김명만 위원   관장님 안 계실 때군요?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병익   예.
○김명만 위원   들어가십시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뭐냐 하면, 국장님이 잘 아셔야 될 게 우리가 투명성을 강조하잖아요, 투명성. 그렇다면 현금으로 받든 뭐하든 간에 이것을 세입으로 잡아 주어야 됩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지 않으면 회계원칙이 무너져 버립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명심한다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도립미술관장님!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도립미술관장 김준기입니다.
○김명만 위원   도립미술관이 언론에도 자꾸 나오고 있고, 물론 감사는 그전에 한 것이 언론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지금 자체 내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고, 또 이게 새로 인사이동이 있어서 어느 정도 좀 진정 기미는 보이고 있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미술관 본래의 역할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아직도.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예산을 결산하면서 보니까, 3년 동안 예산을 봐 왔어요.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예산을 보니까 소요예산은 거의 같아요. 2014년도, 2015년도, 2016년도 거의 같은데, 보고 있습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김명만 위원   예산은 거의 같은데도 불구하고 거기 관람객이라든가, 아니면 찾는 이용객 수가 2015년보다 현저히 2016년도에 떨어지고 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니, 그렇다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은 같고, 오히려 더 발전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이용객이라든가 관람객이 떨어진다는 것은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면 내부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 제가 자료로만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관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관객 수로만 보면 ’13년에 17만, 그다음 해에 13만, 그다음 해 20만, 17만, 이렇습니다. 그래서 굳이 작년 이후의 문제가 아니라 전시 성격이나 특별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17만, 13만, 20만, 17만,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올해 가을에 비엔날레를 계기로 비약적으로 관람객 수 면에 있어서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요.
   아까 우려하신 미술관 조직의 문제는 지금 현재로서는 안정적으로, 정상적으로 업무 추진을 잘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2017년도 들어와서 안정화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담당관도 했었고…….
   예산이 특이한 게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성과주의 예산제를 쓰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투입하면 그만큼 성과가 나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점점 더 성과가 적다는 것은 관장님의 문제가 크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렇잖아요? 미술관의 존립 목적이 뭐죠? 관광객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잖아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도민의 문화 향유를 신장하는 것이 가장 큰 목표입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사드 여파로 관광객이 안 와서 관람객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전시기획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관람객을 많이 한다는 것은 우리 제주도민들이 문화를 많이 향유할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마련해 주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관람객이든 이용객이 떨어진다는 것은 문제점이 크다. 획기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앞으로 관장님의 복안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지금까지 미술관의 홍보마케팅 기능이 많이 모자랐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니죠. 본 위원이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2014년, 2015년, 2016년도의 예산이 거의 비슷하게 투입됐는데도 불구하고 관람객 수가 떨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면 2014년도에는 홍보가 많아 가지고 관람객이 많았고, 그 예산 갖고. 그렇다면 2016년도에 와서는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데 썼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안 했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수치상으로 조금만 더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년에 17만, 그다음 해에 13만……. 17만, 13만, 20만, 17만 이렇게……. 오히려 다르게 본다면 ’15년에 올랐고 ’14년에 13만, ’16년에 17만이면 수치적으로 보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지는 않고요. 다만…….
○김명만 위원   ’16년도에 5만 3000명 아니에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16년이 17만…….
○김명만 위원   제 자료가 잘못됐나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관람객 총수를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13년부터 17만, 13만, 20만, 17만, 이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총관람객 수는 그렇다 치더라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획전시를 했을 때 얘기예요. 똑같은 예산을 이렇게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그런 문제점을 제가 제시하는 겁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올해를 계기로 지적하신 관람객 수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특히 홍보마케팅을 강화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술관의 존립 목적이 제주도민이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그런 것을 전 도민에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그래도 향유하고 싶어 하는 도민들은 다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제 얘기는.
   그렇다면 그것은 관장님께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점진적이라야 되지 점점 축소된다는 것은 기획 자체가 잘못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 타령할 게 아니고, 물론 예산에도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전하고 달라서, 인플레이션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 타령할 게 아니고 관장님의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올해 관람객 지표로 봐서도 성장한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감사위원회에서 지적되었던 사항들은 지금 다 개선되고 있나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저희들이 잘못해서 혼난 부분은 개선하겠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고요.
○김명만 위원   그것은 당연히 개선해야 되는데 지금 개선되고 있냐고 물어봤습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정산 잘못된 거, 이것은 저희가 바로잡을 거고요. 부분적으로는 재심 신청할 사항들이 있어서 그것은 그 결과를 받고 나서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사항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8년도 예산도 금방 할 것인데, 추경을 떠나서 그때는 미술관이 새로운 모습으로 탈바꿈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예.
○김명만 위원   문경복 국장님!
   오전의 도립예술단 인원 결원은 그전에 제가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충원을 빨리하라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김명만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게 안 되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지금 공고 중에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공고 중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김명만 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일자리 창출 문제도 있지만 예술단을 운영하려고 하면 충분한 인원이 확충되어야 합니다. 그렇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김명만 위원   결원이 있는데, 결원이 생기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완성품이 되기가 힘들다. 그렇다면 부지런히……. 지금도 늦었죠. 그건 빨리 충원시켜 주시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야 일자리 창출이 하나 더 되는데, 제가 어떤 민원을 받았느냐 하면 도립예술단 그거 하나만 믿고 일부러 육지에서 온 분도 계세요. 그런데 공고를 안 하니까, 자기 실력을 발휘하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공고를 안 하니까 지금까지 1년 이상 가만히 있어서……. 그런 민원도 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문화예술 쪽은 솔직히 말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제주시에서 도립까지도 다 책임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충실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세계자연유산 트리플 크라운 외에 7대 경관, 네트워크 예산으로 작년에도 8000만 원, 올해도 8000만 원 올라가 있죠?
○관광국장 이승찬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세미나만 하는 겁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작년의 경우에는 세미나를 했고요. 올해는 그것보다 더 확충해서 세미나도 하고 홍보활동도 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좀 전에 말씀했는데, 우리가 그 당시에 공적 전화요금으로 이백십몇억 원이 들어갔을 겁니다. 212억인가요?
○관광국장 이승찬   215억.
○위원장 김희현   올해 8월인가 정산 마감하는 모양이던데, 몇 년에 거쳐서.
   공적자금 이백십몇억 원이 들어가 있고, 도민들 전화요금, 그 외의 자금까지 합치면 거의 300∼400억 가까이 들어갔다고 봅니다. 엄청난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말썽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지만 어쨌든 우리가 획득한 브랜드잖아요, 7대 경관이라는 브랜드가. 그러면 그 브랜드 활용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차피 세계 7대 경관이라고 해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또 네트워크로 다른 지역들 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그 당시의 7대 경관 지역 네트워크 이런 부분까지도 포함해서. 어차피 공적자금도 들어갔고 도민들이 예산을 나름대로 투입해서 약 300∼400억 정도의 막강한 자금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손 놓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한편으로는 아쉽다. 이런 생각 혹시 안 듭니까?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7대 경관에 대해서 그 당시 도정은 엄청난 홍보도 하고 또 엄청난 성과로 말씀했는데 그다음 도정으로 넘어가면서 7대 경관은 전혀 없는 그림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면 7대 경관 브랜드 가치를 활용한 활성화 방안 이렇게 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도 나오고, 아까 말한 네트워크, 또 지역 네트워크, 그 인적자원, 또 다른 지역과의 네트워크, 이런 것들에 대해서 7대 경관에 그만큼 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홍보비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7대 경관 효과를 다시 한번 극대화시키려면 소요경비가 드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저희들 본예산에 작년과 같이 동일하게 8000만 원 잡은 것은 일단 세미나 한 번 하고, 또 베트남 지역 같은 7대 경관은 우리 제주도하고 네트워크가 구축된 지역에 홍보전도 나가려고 하고 있는데, 위원장님이나 아까 이선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저도 그 당시에 일선에서 선정 업무를 직접 했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몇 년간은 주춤한 상태입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7대 경관 선정을 주제로 해서 홍보활동을 펼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논란도 있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있었지만 지금 시점으로 보면 7대 경관에 대해서 브랜드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제주도가 7대 경관에 포함된 것은 인정이 된 부분이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전화를 했든 어떻게 했든. 공적자금이 이백몇십억이 들어가면서 논란도 많았는데 공적자금 플러스 도민들의 정신력도 들어갔거든요, 그 당시에. 도민들의 피와 땀, 그다음에 아까 말한 많은 분들의 네트워크 형성된 그런 공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예 없는 그림처럼, 그 당시에 그렇게 떠들던 그림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은 뭔가? 도정이 그렇게 홍보하고 발표하고 7대 경관에 대해서 아우성치고 했는데, 210억에 대한 예산이 거의 마감되고, 올 8월이면 마감되어서 210억이 다 끝나는데 그런 과정 속에 있었던 것이 하나도 흔적 없이 사라져 가지고, 단지 세미나 하나 정도 하는 그런 것으로 전락해서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과연 도민들은 이 시점에서 어떻게 볼까, 이것에 대해서? 과연 도정을 신뢰할 수 있겠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도정이 그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면서 도민들이 한마음으로 모아서 어린아이 저금통까지 깨면서 7대 경관 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와서는 아무것도 없는 사업처럼, 앞으로 한 3년만 지나면 7대 경관은 없어질 것 같아요. 이 시점에서 없어지는 게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니면 이것의 브랜드 가치를 다시 활성화해서 활용하는 방안이 옳은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인지 관광국에서 고민하고, 또한 질적 관광이라든가 관광의 성장력을 보는데 그런 부분에도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또 동남아 관광객 유치하는 데 7대 경관으로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는 있다. 그전의 논란들은 다 문제로 놔두더라도 우리가 획득한 브랜드 가치, 제가 아까 용역결과를 보면서 유네스코 3관왕, 7대 경관 이렇게 해서 봤는데 여기에 인지도가 거의 없는 것처럼 나왔는데, 그 당시에. 지금은 더 없어졌겠죠. 그렇잖아요? 한 4∼5년이 지났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깊숙이 고민할 필요가 있고, 홍보나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다음에 제주시의 들불축제 예산에 대해서 「지방재정법」의 위반 사례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의 일부 예산이 이용되었고 공보실의 일부 예산이 이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짚고 넘어가는 이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알고 있는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알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도의회 승인도 없이 예산이 이용되었는데 「지방재정법」 47조를 위반한 거 맞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이게 좀…….
○위원장 김희현   일단 「지방재정법」 47조 위반한 것은 맞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떻게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이게 공통적인 경비 성격으로 주로 들불축제 예산으로 편성되었고, 최종적으로 지출은 관광진흥과에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지방재정법」 47조에 위반이 되었기 때문에 감사에서 지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결산검사에서 그렇게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게 관광진흥과 편성사업을 다른 부서에서 이용을 한다. 이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었는데 그동안에 사실 승인을 한 번도 안 받은 것 같아요. 안 받아서 이렇게 예산 집행을 해야 하는지, 또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은 이유는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공원녹지과하고 공보실에서 사용을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지출은 관광진흥과에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용이라고 보기에도 논란의 소지가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이 들불축제 자체가 관광진흥과에서만 추진하는 축제가 아니고 시 전체적으로 업무분장을 해서 추진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예산이 관광진흥과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현   잠깐만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도 예산을 잡을 수도 있고, 아까 말대로 공보실에도 예산을 잡을 수 있다면 그쪽에다가 예산을 잡아 버리면 되죠, 들불축제 예산으로 해서, 공보실에서 홍보 예산을.
   같은 제주시에서, 과에서 과로 전입이 안 되죠? 동이나 읍으로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재배정은…….
○위원장 김희현   재배정은 가능한데……. 지금 재배정이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법적으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재배정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아까 말대로 계속 이렇게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이 나와야지 자꾸 “아니다.”라고 얘기해 버리면……. 다음에 들불축제 할 때 공보실에 들불축제 홍보, 공원녹지과에 들불축제 재료비, 사무비 해서 예산 잡고, 의회에서 통과되고 안 되고는 두 번째 문제이고 그렇게 잡으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해서 의회에서 승인 받으려고 하지 말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당연히 맞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모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관광진흥과에서 집행하면 다 좋겠지만 다시 한번 논의를 거쳐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말씀하는 것은 재발방지를 하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행정자치부의 지방교부세 감액제도 혹시 알고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위원장 김희현   이렇게 해서 페널티가 들어갑니다. 페널티가 들어가면, 제주도는 제가 알기로는 페널티 금액이 예산 비율에 비해서 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꾸 위반해서. 그렇지 않도록, 오늘은 결산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쨌든 계속 반복하면 안 되는 거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반복하지 않도록 해 주시라고 이런 말씀을 하는 거니까, 어차피 다 들불축제 활성화하기 위해서 썼다, 명분은 그렇게 할 겁니다. 우리도 다 알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잘 좀 해서 차기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리고 도의 관광공사 예산의 문제를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관 대행사업비와 전출금으로 나가고 있죠, 현재?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동안에 보니까 관광기금으로 전출금도 나가고 대행사업비가 나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전출금으로 보내면 공사에서 전출금으로 쓰다가 남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16년까지는 집행 정산해서 잔액을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잔액을 받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예.
○위원장 김희현   관광공사의 전출금 집행률을 보니까 86% 정도 집행했습니다, 경상전출금 기금으로 된 게. 약 86% 이렇게 집행률이 되어 있는데, 대행사업비는 2016년도에 94.2%가 집행됐는데, 2015년도는 약 94%. 전출금은 2015년도는 65.6%, 2016년도에는 88.6%, 대행사업비보다도 전출금이 막 떨어집니다. 이유가 뭔가 했는데, 국장님, 혹시 전출금 줄 때 ‘관광공사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라.’ 이런 의미도 좀 있는 거죠, 일부는?
○관광국장 이승찬   실질적으로 전출금에서는 조금, 사실 예산 심의를 받을 때도 전출금이 세부 항목별로 심의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의 풀성으로 심의를 받지만 사업설명서는 저희들이 붙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죠, 설명서는 붙이고…….
○관광국장 이승찬   그렇지만 그런 차원은 융통성 있는 용도로 조금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전출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조금은, 관광공사가 사업을 하는 데 일부는 자율성을 가져서 사장이 아니면 공사가 나름대로, 폭을 좀 넓혀준 거 아닙니까? 예를 들면.
○관광국장 이승찬   그런 취지의…….
○위원장 김희현   그런 취지죠?
○관광국장 이승찬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대행사업비는 구체적으로 목적이 있어서 정해진 거니까 집행률이 높은데, 전출금을 그렇게 자율적으로 활용해서 사용하라고 하고 일정 부분은 그런 기회도 제공해 주는데 그걸 못 하는 이유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작년에도 의회에서 그런 말씀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마는 전출금에 대해서 그런 용도로 융통성이 있는 예산인데 2016년까지는 그렇게 집행이 안 되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정산과정을 거치면서 반납을 받아 왔었고, 올해부터 관광공사에서 전출금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자율 집행이 가능하도록 저희들 도에서 제도를 허용해 줬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지금은 반납 안 합니까?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관광국장 이승찬   잔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융통성을 부여하게 되면 반납은 없을 것으로.
○위원장 김희현   아니죠. 반납을 안 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예를 들어서 집행을 다 못 하면 반납은 생깁니다. 반납은 생기는데 아까 말씀처럼 전출금 세부 사업별로 집행하다가 남은 돈을 융통성 있게 집행을 할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희현   예.
○관광국장 이승찬   융통성 있게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다 집행을 못 하면 반납은 됩니다.
○위원장 김희현   집행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관광국장 이승찬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보고해서 집행을 하는데 반납은 한다, 이런 말씀이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제가 다른 걸 질의할게요.
   결산 점검을 그렇게 잘하고 있는 거죠? 세부 집행내역하고 전부 다 확인해서.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은 사업마다 정산식으로 해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여기 자료를 보면 다른 게 좀 있습니다.
   예산을 보니까, 경상전출금과 대행사업비 집행내역을 보니까 ’15년도에 비해서 집행률은 조금 나아졌는데, 문제가 잔액 받는 게 제로로 나와 있어요, 결산서에. 아까 88.6% 이렇게 되어 있던데, 29억 7000만 원 해서 집행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어요. 이건 어떻게 된 것이죠?
○관광국장 이승찬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일반회계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업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업이 끝나면 정산 절차를 거칩니다. 정산절차를 거치는데 일단 회계연도가 12월 말이기 때문에 정산을 거치는 과정에서 회계연도 이내에 정산을 거치게 되는 것은 집행잔액이 당해연도에 세입조치가 될 수 있고 또 그게 당해연도를 경과해서, 주로 보면 익년도 2월까지 정산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정산하는 과정에 지연이 되면 집행잔액이 발생된 게 미수납액으로 됐다가 다음연도 결산에 그외수입으로 해서 세입조치는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 결산서에는 없는 걸로 됐다가…….
○관광국장 이승찬   결산서에 제로로 된 것은 사실상 그렇게 집행이…….
○위원장 김희현   왜냐하면 결산서에 잔액이 남아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결산서에 집행잔액이 없다는 것은 반납할 게 없는 것이죠. 이게 미수금으로 잡힐 수 있어요?
○관광국장 이승찬   그렇습니다. 일단은 예산을 교부하게 되면, 지출을 해 주게 되면 일단 집행이 다 된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집행이 다 된 것으로 본다고요, 100%를?
○관광국장 이승찬   예, 일단은 대행사업비…….
○위원장 김희현   29억 7000만 원을 전출금으로 보냈다. 그러면 100% 다 안 썼는데 다 쓴 것으로 보고.
○관광국장 이승찬   일단은 집행이 다 됩니다. 그렇지만 그 안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는 전출금으로 예를 들었을 때 그 안에 10가지 사업이 있다, 세부 사업에. 그래서 부분적으로…….
○위원장 김희현   예를 들어서 88.6%면 27억 썼다. 2억을 못 쓴 거 아니겠습니까? 그 2억을 다 쓴 것으로 봐 버린다는 얘기입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아닙니다. 그게 정산하는 과정에서 정산 시점이 결산시기보다 빨리 되면 당해연도 결산에 세입으로 잡아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다음연도 결산에 세입으로 잡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여튼 잔액은 세입이 됩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일단 잔액은 세입이 된다.
○관광국장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조금 제가……. 집행잔액을 제로로 만들고 아까 말씀한 대로 나머지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세입으로 잡힌다는 말씀은 이해가 좀 안 가네요.
   그리고 해외 온라인 매체라든가 제주관광 품질 인증사업 이런 것들이 10%, 2%, 통으로 예산 보냈는데 사업별로 보니까 너무 집행이…… 10%, 2%가 뭡니까? 제주관광 품질 인증사업, 이건 아예 안 해 버렸다는 얘기인데.
○관광국장 이승찬   그 부분은 저희들 작년도 마무리 추경 할 때 삭감하는 과정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관광품질 인증사업을 작년 예산에 5000만 원을 책정해서 추진하는 과정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전국 단위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과 맞추기 위해서 최종 예산에 삭감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종 예산으로 130만 원만 남겨서 집행이 거의 다 된 것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 당초 예산으로 보면 불용액이 많은 것으로 됩니다마는 최종 예산 추경에서 정리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외 온라인 매체 활용은, 저희들 사실 집행률이 10%밖에 안 되는 것은 위원장님도 아시는 제주관광공사에서 구축하고 있는 관광정보안내센터 ‘VISIT JEJU’가 작년 7월경에 완료될 것으로 예상했었는데 연말 12월에야 구축되다 보니까 중국이라든지 그런 매체에 연계가 저조해서 실적이 저조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좀 전에 얘기한 전출금 세부 사업들이 만약에 잔액이 발생하면 차후에 이월시키는 겁니까 아니면 세입으로…….
○관광국장 이승찬   이월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세입으로 들어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세외수입에 그외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위원장 김희현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
○관광국장 이승찬   예, 세입에 잡힙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쉬운 얘기로 하게 되면 보조금 해서 보조금 반납하는…….
○관광국장 이승찬   예, 똑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형식적으로 세외수입으로 해서 별도로 들어온다는 얘기네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도 마찬가지 집행잔액.
○위원장 김희현   집행잔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나중에…….
○관광국장 이승찬   정산과정에 잔액이 발생하면…….
○위원장 김희현   정산과정에서 못 써 버리니까 별도로 이건…….
○관광국장 이승찬   세외수입으로 잡히도록.
○위원장 김희현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 그 말이네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집행잔액은 없는데 반납한다고, 88.6% 썼으면 한 2억은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전체 확실히 계산 안 하면, 집행잔액이. 그러면 그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것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데,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그러면 집행잔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정산은 나중에 해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인데 정산을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관광국장 이승찬   사실상 정산이라는 것은 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종료된 시점에 막바로 정산이 이뤄지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주로 보면 보조사업에 대해서 회계연도가 12월…….
○위원장 김희현   다른 보조사업도 이렇게 합니까? 다른 보조사업도 이렇게 한다면 이건 조금 결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그 회계연도에 다 안 쓴 예산을 정산 나중에 해서, 무조건 보조금 다 집행한 것으로 했다가 나중에 세외수입으로 들어 온다 그러면 이건 결산에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까, 잘못 보면. 물론 정산은 도에서 하는 것이니까 나중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면 ‘아, 얼마 들어 왔구나.’ 이렇게 보는 것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의회가 심의기능을 가지고 있고 결산의 과정을 갖추고 있는데 결산에는 다 지출한 것으로 나오고 나중에 도하고 보조금 사업체하고 둘이 의논해서 집행잔액이 얼마 남으니까 이건 세외수입으로 반납하겠다. 이건 결산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산담당 했던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몰라서 그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결산상의 문제로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상의 문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관광국장 이승찬   집행상에, 사업별로 집행시기가 빠른 사업도 있고 연말까지 집행이 되는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회계연도 내에 정산이 안 이뤄집니다. 회계연도에 정산이 이뤄지는 것은 당해연도에 집행잔액으로 정산이 이뤄졌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회계연도가 경과해서 정산이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이 된 이후에 정산이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에 집행잔액은 발생 안 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12월부로 회계연도가 바뀌었는데 다른 사업들도 전부 12월 전에 정산이 안 되면, 예를 들어서 보조금 지급해 줬는데, 그러면 나중에 일반보조금 지급해 준 거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도 정산이 안 되어서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돈은 나간 것으로 됐고, 그러면 나중에 다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예,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른 보조금들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민간경상보조도 마찬가지.
○위원장 김희현   경상보조도?
○관광국장 이승찬   예.
○위원장 김희현   전부 지출했다가…….
○관광국장 이승찬   세외수입에 그외수입이라는 과목으로 세입 조치…….
○위원장 김희현   일반인들한테도 보조금 다 마찬가지 그렇게 세외수입으로 들어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예, 보조금 시스템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집행이 안 된 경우도?
○관광국장 이승찬   예.
○위원장 김희현   일단 알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체육진흥과장님 오셨나요?
○관광국장 이승찬   내일,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입니다.
○김명만 위원   제주시 체육진흥과장님, 오종찬 과장님!
○제주시체육진흥과장 오종찬   체육진흥과장 오종찬입니다.
○김명만 위원   사업명이 생활체육 국제교류사업을 통한 활성화 사업 해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3000만 원 예산이 올랐는데 전액 불용이 되고 있어요, 집행잔액. 그런데 여기 신청한 자료를 보니까 국민생활체육 제주시 축구연합회 국제교류전, 이렇게 돼 있는데 제가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그렇다면 처음부터 3000만 원 예산이 여기 제주시 생활체육축구연합회 교류전으로 쓸 형태였으면 이쪽에서 직접, 「지방재정법」에 보면 예외조항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축구연합회에서 직접 신청하고 예산을 취득하고 그쪽에서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풀성으로 해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여러 단체가 공모해서 하는 거면 모르겠지만 축구연합회에서 국제교류전 할 것이면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셔야지, 그렇게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체육진흥과장 오종찬   보조금은 풀성이든 개별적이든 심의는 다 받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처음 예산하기 전에 심의 받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축구연합회에서 쓸 것이면, 제주시 축구연합회에서 국제교류전을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직접 국제교류전 한다고 사업명을 써서 보조금 신청을 하셔야지 그렇게 안 해서 이렇게 해 버리니까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핑계 대면서 안 해 준 것 아니에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오종찬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김명만 위원   지금 예외 조항에 있거든요. 그 단체에서 꼭 필요하면, 그렇다고 해서 제가 꼭 축구연합회만 하는 게 아니고 경상보조라든지 「지방재정법」에 예외조항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필요한……. 있잖아요. 사업자가, 필요한 그 단체가 직접 경상보조 사업을 신청, 행사보조면 행사보조 이걸 신청해서 사업을 따면 되잖아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오종찬   예, 잘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다시 보조금 심의 받고 하다 보면 문제가 크다. 국제교류전 하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제주도에도 천상 올 것 아니에요,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다 보면 경제 파급효과도 큰 사업들인데 이런 예산을 불용시켜서 되겠느냐?
○제주시체육진흥과장 오종찬   예,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해서 축구연합회든 단체들 있잖아요. 꼭 필요한 단체는 직접 보조금 신청을 하라 해서 타당하면 보조금 심의회에서 통과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예산에 올리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것을 갖고 풀로 해서 나중에 복잡하게 해서 보조금 심의 받으면서 이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제주시체육진흥과장 오종찬   예, 참고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것 하나만 질의하고.
   제주시 불용률 6.7%, 서귀포시 2.5%. 제주시가 왜 이렇게 많아요? 문화관광체육국. 서귀포시에 오늘 질의 아무것도 안 한 것 보니까 너무 잘해서 질의 안 하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질의 안 하네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이 부분은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듯이 국비 11억 내시액 변경한 사항하고 그 다음에 구 현대극장 부지 및 건립 매입 부분이 안 돼서 그렇게 불용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높은 거예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예산의 불용률이 서귀포시보다 제주시가 좀 높고요. 또 보니까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6건, 체육진흥과 2건, 총 100% 이월사업도 1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건 보니까 많아요, 100% 이월사업 하는 것도. 이건 추경에 잡혀서 이런 겁니까? 100% 이월하는 것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주로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이거나 추경에 확보된 예산들이 주로 이월된 것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원 도정 출범하면서 제주도정의 가장 큰 개선책이 예산의 혁신이었는데 사실은 연말 추경……, 연말 추경에 본예산에 잡아야 될 예산들이 엄청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문제로 보고 있는데. 본예산에 딱 잡혀서 제대로 진행해야 되는데, 국장님, 추경이 좀 쉽죠, 사실은? 관광국장님, 그래서 그런 거예요? 예산 잡을 때 우리도 보니까 연말 추경 할 때가 더 잘 들어가더라고요.
○관광국장 이승찬   추경이 오히려 더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사실은 더 어려워야 되는데, 새로운 신규 사업들이 막 들어가요, 추경에. 마지막 연말에 신규 사업 들어가면 집행 가능합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그건 아마 연초 본예산 할 때 그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예산이 필요한 데 반영 안 된 것들이 추경에 편성되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필요할 때 반영 안 한 것 중간 추경은 맞는데…….
○관광국장 이승찬   아, 마무리 추경.
○위원장 김희현   마무리 추경 때 신규 사업이나 새로운 사업들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그래서 결국은 그게 전부 이월로 돌아가거든요. 또 이월로 갈 수밖에 없고. 어떻게 보면 의회에도 책임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3회 추경 때 방망이 두들겨 놓고 왜 이월했냐라고 따지면 그것도 제가 봤을 때 문제가 커요. 어떻게 보면 3회 추경 때는 신규 사업들 승인을 해 주지 말아야 되는데 승인을 해 줘서 따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이건 제 자아비판 하는 겁니다, 의회가!
   그래서 이월이 많다. 1회 추경까지는 상관없는데 마무리 추경하면서 신규 사업들 다 승인해 놓고 나중에 결산할 때 “왜 이월사업이 8개, 9개, 10개 이렇게 많느냐” 하면 “승인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아닙니까?”라고 답변할 것인데 답변을 그렇게 못 하고. 일단은 마무리 추경 때 전부 신규 사업들 올리고 하지도 못할 사업 올려서 이월해서 올라갔으니까 그건 의회하고 도가 협의해서 3회 추경 때 올린 예산을 승인해 주면 따지지 말라 하든가, 그런데 이월사업이 너무 많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관광국장 이승찬   그런 부분 마무리 추경 할 때는 잘 아시는 것처럼 집행 못 한 사업들을 삭감조치를 많이 하다 보면 재원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것을 신규 사업에 투자를, 지역경제를 위해서 신규 사업에 재원을 투자하기 위해서 편성해서 재정을 돌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신규 사업 편성을 안 해서 내년도 잉여금으로 돌아가면 내년도 심의과정에서 의회 차원에서 잉여금이 과다하다 하는 그런 이유가 발생합니다. 양단간에 다 뭐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정답이 나오네요, 보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예, 양단간에 다 문제는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추경이 어렵다 하더니만 추경이 쉬우니까 연말에 다 해 버리는 것 아닙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그건 마무리 추경에…….
○위원장 김희현   마무리 추경 때 아까 말한 대로 끌어모으고, 다 모아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신규 사업도 추경에 하는 것이 사실 맞는 얘기 같네요. 그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승인해 주고, 아까 잉여금 많으니까 이때 해서 신규 사업도 들어가고 새로운 사업들, 원래는 본예산에 들어가야 될 사업들이 마무리 추경 때 다 올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뒤죽박죽됐다.
○관광국장 이승찬   좀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마무리 추경 할 때는.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무조건 여기 있는 공직자들만 탓하는 게 아니고 마무리 추경 때 승인해 준 것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너무 따지는 것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안 될 거면 승인해 주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게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마지막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어쨌든 이승찬 국장님과 제주시, 서귀포시 각 국장님, 또 담당 과장님 그리고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 수고 많았다는 말씀드리고.
   요즘 AI 때문에 정신도 없고, 특히 중국인 관광객 안 들어와서 아마 이승찬 국장님과 각 관광 관련된 공무원께서 고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도민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AI 대응 비상근무에 이어서 결산안 심사자료 준비는 물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6월 15일 10시에 개의하여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세계유산본부,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2016년도 결산안에 대해서 통합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을 기록하기 위해서 애쓰신 속기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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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희현    김동욱    김명만
•    김태석    이기붕    이선화

○출석전문위원

•    고순향

○출석공무원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현민
•    문화정책과장    손영준
•    평화대외협력과장    김남진
•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  -관광국
•    관광국장    이승찬
•    관광정책과장    홍영기
•    투자유치과장    장재원
•    카지노감독과장    고동완
•  -세계유산본부
•    세계유산본부장    김홍두
•  -문화예술진흥원
•    문화예술진흥원장    변영선
•  -민속자연사박물관
•    민속자연사박물관장    오경찬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김동용
•  -제주도립미술관
•    제주도립미술관장    김준기
•  -돌문화공원관리소
•    돌문화공원관리소장    한정운
•  -제주시
•    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    체육진흥과장    오종찬
•    탐라도서관장    강병익
•  -서귀포시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찬호

○기록    

•    강미영    김옥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