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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7년 10월 25일(수)
장 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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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재단) 출연 동의안
4.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5. 종교 성지순례길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문화예술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7.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8. 세계평화도시와 민간교류 추진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9. 제주문화재 보전 및 활용 종합계획 수립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0. 수중, 해안의 세계유산 가치발굴 예비조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1. 제2회 한중일작가 교류전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2. 세계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 사진도록 발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3. 자연문화재분야 문화재 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4. 고산리 선사유적지 운영 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
15.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100주년 기념 활성화 모색 포럼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6. 서귀포 야행페스티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7.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관광상품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 서귀포 관광인재 육성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 시민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1. 삼다체육공원 천연잔디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 제주월드컵경기장 천연잔디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3. 강창학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4.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5.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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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명만 의원 대표발의)(김명만·김태석·강익자·유진의·고정식·고태민·김경학·김영보·김천문·김희현·박규헌·신관홍·안창남·이경용·이기붕·좌남수·하민철·현우범·현정화·강경식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태순 의원 대표발의)(고태순·안창남·김희현·김명만·이기붕·부공남·김태석·이상봉·유진의·박규헌 의원 발의)
3.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재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종교 성지순례길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문화예술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세계평화도시와 민간교류 추진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문화재 보전 및 활용 종합계획 수립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수중, 해안의 세계유산 가치발굴 예비조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2회 한중일작가 교류전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세계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 사진도록 발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자연문화재분야 문화재 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고산리 선사유적지 운영 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100주년 기념 활성화 모색 포럼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서귀포 야행페스티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관광상품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서귀포 관광인재 육성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시민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삼다체육공원 천연잔디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월드컵경기장 천연잔디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강창학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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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인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 등 동의안 23건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조례안과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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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김명만 의원 대표발의)(김명만·김태석·강익자·유진의·고정식·고태민·김경학·김영보·김천문·김희현·박규헌·신관홍·안창남·이경용·이기붕·좌남수·하민철·현우범·현정화·강경식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태순 의원 대표발의)(고태순·안창남·김희현·김명만·이기붕·부공남·김태석·이상봉·유진의·박규헌 의원 발의)      
   3.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재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종교 성지순례길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문화예술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세계평화도시와 민간교류 추진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제주문화재 보전 및 활용 종합계획 수립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수중, 해안의 세계유산 가치발굴 예비조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제2회 한중일작가 교류전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세계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 사진도록 발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자연문화재분야 문화재 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고산리 선사유적지 운영 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100주년 기념 활성화 모색 포럼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서귀포 야행페스티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관광상품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9. 서귀포 관광인재 육성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시민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삼다체육공원 천연잔디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제주월드컵경기장 천연잔디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강창학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종교 성지순례길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문화예술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세계평화도시와 민간교류 추진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제주문화재 보전 및 활용 종합계획 수립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수중, 해안의 세계유산 가치발굴 예비조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제2회 한중일작가 교류전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세계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 사진도록 발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자연문화재분야 문화재 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고산리 선사유적지 운영 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100주년 기념 활성화 모색 포럼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서귀포 야행페스티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관광상품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서귀포 관광인재 육성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시민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삼다체육공원 천연잔디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제주월드컵경기장 천연잔디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강창학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재단) 출연 동의안 첨부)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첨부)
   (종교 성지순례길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문화예술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첨부)
   (세계평화도시와 민간교류 추진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문화재 보전 및 활용 종합계획 수립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수중, 해안의 세계유산 가치발굴 예비조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2회 한중일작가 교류전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세계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 사진도록 발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자연문화재분야 문화재 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고산리 선사유적지 운영 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100주년 기념 활성화 모색 포럼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 야행페스티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관광상품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 관광인재 육성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시민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삼다체육공원 천연잔디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월드컵경기장 천연잔디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강창학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첨부)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순향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 고순향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2건, 동의안 23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김명만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주에 전해 내려오는 고유한 전통문화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전통사찰의 문화를 전승·보전하기 위한 조사·연구 및 콘텐츠 개발을 통한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제정하는 조례로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전통문화 범위에 대한 명확한 명시를 위해 자구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태순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의 수행사업을 확대하고 위원회의 위원 및 간사 등 구성을 명확히 하여 한라산신제 봉행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일부 자구 수정과 시행일 명시를 위한 부칙을 추가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영상위원회와 아시아CGI창조센터, 제주테크노파크의 CT·ICT의 분야의 업무를 통합하여 설립하는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의 자본금 5억 원과 제주영상미디어센터 및 서귀포 아시아CGI센터 시설 및 청사 정비·관리 및 인건비 등 운영비로 21억 30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자본금 및 운영비 집행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학 아카이브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국내외의 제주학 자료 서비스 제공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수행을 위한 출연금 19억 4977만 원은 전년 대비 7억 4977만 원으로 증액되고 있으며, 이는 2017년 9월 조례 개정에 따른 신규 사업과 연구 인력 5명 증원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종교 성지순례길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문화예술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을 구비한 기관에 민간위탁을 하여 추진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8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18 제13회 제주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를 평화의 섬 이미지 확산과 국제교류의 중심지로 거점 확보를 위한 출연금 총 28억 원 중 21억 9100만 원을 출연하는 것으로 작년 대비 1억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UNITAR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는 제주에 유엔 기구를 지속적으로 유치하고 국제 워크숍과 세미나 개최 등을 통한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출연금 총 11억 원 중 9억 9200만 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이는 작년 대비 2억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는 평화의 섬 제주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 제작을 하는 등 홍보 역량 강화사업에 출연하는 1억 8000만 원으로 작년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되고 있습니다.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총출연금 33억 6100만 원으로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세계평화도시와 민간교류 추진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을 구비한 기관에 민간 위탁하여 추진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제주문화재 보전 및 활용 종합계획 수립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의 유형문화재를 중심으로 주변 거주지, 자연환경과 교통시스템 등을 고려한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 업무를 민간 위탁하여 추진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학술용역인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에 따라 무분별한 용역 방지 및 건전 재정 운영을 위하여 그 필요성 및 타당성, 용역비의 적정성 등을 예산편성 전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하고 연구용역비로 편성·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행 상황 점검과 용역 결과 공개 및 평가, 활용 상황 점검 등 철저한 사후 관리의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본 사업이 관련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위탁으로 추진 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수중, 해안의 세계유산 가치발굴 예비조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중 및 해안에 분포하는 잠재적 유산자원 발굴을 위한 장기조사 계획 수립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앞서 의사일정 제9항에서 보고해 드린 안건과 같이 학술용역이 아닌 민간위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제2회 한중일작가 교류전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세계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 사진도록 발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자연문화재분야 문화재 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고산리 선사유적지 운영 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100주년 기념 활성화 모색 포럼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서귀포 야행페스티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서귀포 건축문학기행 관광상품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9항 서귀포 관광인재 육성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시민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1항 삼다체육공원 천연잔디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제주월드컵경기장 천연잔디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강창학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을 구비한 기관에 민간 위탁하여 추진하여도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 2018년도 사업으로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생활 속 문화 향유 기회 확대 및 창의적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문화공간 운영 등을 위한 인건비 및 운영경비로 출연금 32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10억 원 대비 221% 증가하고 있으며, 증가 요인으로는 인건비 증가, 현원 25명에서 8명이 증원하는 사항과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에 따른 것으로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제주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 출연은 「제주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 제4조제2항에 따르면 기금 조성은 2020년까지 300억 원을 목표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외의 출연금으로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2013년까지 민간에 의한 육성기금은 9억 6600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이후에는 기금 조성 실적이 전무하고 전액 제주특별자치도의 출연금에 의존하고 있어 출연금 조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종교 성지순례길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문화예술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세계평화도시와 민간교류 추진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문화재 보전 및 활용 종합계획 수립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수중, 해안의 세계유산 가치발굴 예비조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2회 한중일작가 교류전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세계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 사진도록 발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자연문화재분야 문화재 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고산리 선사유적지 운영 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100주년 기념 활성화 모색 포럼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 야행페스티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관광상품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 관광인재 육성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시민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삼다체육공원 천연잔디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월드컵경기장 천연잔디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강창학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희현   고순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답변하실 때는 직위와 성명을 말하신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세계유산본부.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이것을 이제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2009년부터 아라동에서 쭉 추진해 왔습니다, 2016년까지. 그래서 ’16년도에…….
○김태석 위원   잠깐, 아라동에서 주관했다는 거죠?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예. 그래서 ’16년도 이후에 도로 통합이 되다 보니까, 그것이 이번 조례 개정에 제주도로 전부 올라오는 건데, 그러면 제주도 간사가 유산본부 문화재부장입니다. 그러면 아라동하고 접점이 전혀 없어지게 됩니다. 아라동에서 지금까지 쭉 해 오면서 간사도 하고 그러다가 도에 전부 맡겨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간사를 두 사람으로 했으면 하는 게 저희 바람입니다.
○김태석 위원   세계유산본부 바람까지 내가 얘기하라 그랬나?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죄송합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첨예하게 대두됐던 게 도지사 참여였잖아요, 제관 문제.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예, 문화재부장 김용철입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의무 사항이 없는 거죠?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예.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다른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냥 도로 이관해서, 아라동에서 도로 이관한다는 거죠?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예.
○김태석 위원   그런데 이제까지……. 그러면 아라동 동민들의 어떤 박탈감 같은 것은 어때요?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아라동 주민자치위원장이 위원으로 참여는 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아, 주민자치위원장이 위원으로.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예, 위원으로.
○김태석 위원   당연직으로 돼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아니, 당연직인데 지사님이 임명을 해야 합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일단 당연직으로 되는데 임명 절차는 지사가 임명한다 이거죠.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물론 고태순 동료 위원께서 잘하셨겠지만 아라동하고 커뮤니케이션은 확인된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아라동하고 얘기를 했는데 아라동에서는 이제 손을 떼겠다는 겁니다.
○김태석 위원   100%?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예. 도의 조례가 유산본부로 됐기 때문에 도에서 알아서 전부 해라. 그래서 간사도 유산본부에서 맡아서 해라 이렇게 해 버리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아라동하고 단절되기 때문에 앞으로 행사 진행을 할 때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유산본부에서 하면 아라동의 협조를 안 받아도 산신제는 봉행할 수 있잖아요, 유산본부에서.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작년에 한 번 했는데 같이 했습니다, 조례 개정되기 전까지는.
○김태석 위원   같이 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예, 같이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부장님, 제가 사실 작년에 “아라동에서 하는 사업을 아라동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도에서 진행해 주라. 이건 동 사업이 아니다. 아라동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다.”라고 해서, 답변을 좀 이상하게 하셨는데 손 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라동에서는 도에서 주체적으로 해 달라,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아마 고태순 의원도 이번에 올라왔는데, 아까 아라동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제가 거기 주민들하고 맨날 대화도 하고 자치위원들하고도 인사를 했었는데 그 부분은 아니에요. 이것은 순수하게 아라동에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제주도가 주관이 되고 제주도에서 예산도 받고, 그래서 아라동에 옛날에 예산 갔었잖아요.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아라동으로 보내지 말고 제주도 유산본부에서 예산 잡아서 해 주라고 하는 게 아라동 주민들의 취지입니다.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번에 왜 세계유산본부가 간사로 들어갔느냐 하면, 처음에 동장님인가 간사로 올라왔었죠?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예.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그쪽 주민들도 그것을 원하지 않아요, 사실은. 기본적인 것은 손 떼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자기네가 관여 다 합니다. 관여 다 하고 지금도 관여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당연직 위원으로 주민자치위원이 들어가 있고 주민들이 다 나와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좀 관심 가져서 진행해 줘야, 그래야 도지사가 관심 가질 것 아닙니까? 동 사업에 누가 도지사가 옵니까?
   그 취지를 잘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바뀐 이유를.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김홍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저도 문화콘텐츠진흥원과 영상위와의 통합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 여러 번 질의를 했었는데, 또 최근에 영화단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거든요. 콘텐츠 진흥이라고 하는, 콘텐츠와 영상이라고 하는 그 분야가 다른데 행정 편의주의로 졸속 통합을 너무 서두르는 게 아니냐는 게 그들의 메시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영상위원회는 사단법인으로 돼 있어 가지고 법적인 지원이 약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하는 업무가 로케이션 위주로만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 도에서는 그런 영상사업들을 콘텐츠화해서 볼륨을 좀 키우고 경쟁력을 갖추자는 뜻으로 재단법인을 만들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위원회의 기능을 포함해서 콘텐츠로 활성화하고 그리고 CGI까지 통합하면서 TP의 기능까지 모으게 되면 실질적으로 영상위원회의 기능이 더 커질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설명이 좀 모자란 것 같은데 앞으로 대화를 통해서 오해가 없도록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니, 대화를 통해서 오해가 없도록이 아니고, 본질적인 문제죠.
   CGI를 통해서 영상위 한다는 것은, 디즈니랜드의 웹툰,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그래픽이 들어가서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제주도 특유의 아름다운 자연과 또 어떤 인간의 사랑, 자연, 아날로그적 감성을 하는 것은 굳이 CGI하고 연결할 필요가 없는 매체거든요.
   그리고 영화는 콘텐츠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영상을 통한 휴머니즘적 감동이 주목적인데, 전혀 다른 거예요.
   그리고 제주영상위가 그동안 예산이라든가 인력 문제 그리고 중간에 리더들의 문제들도 있었죠?
   지금 영상위 당연직 위원장이 도지사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죠.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특별법 제261조에 영상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해 영상위를 설치한다고 하는 조항이 있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별법이라고 하는 지위를 갖고 있는 조직이거든요. 그러면 제주도가 지사의 공약 사항인 문화콘텐츠진흥원을 만들면서 획일적으로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 포함된 통합이라고 하는 카드를 내걸기 전에 특별법적 지위를 갖고 있는 제주영상위의 발전에 대한 진단, 반성과 나아갈 길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진단이 사실 통렬하게 문화콘텐츠진흥원에 통합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 또 한 축에서는 제주영상위가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진단이 동시에 이뤄져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영상위에 대한 진단 없이 문화콘텐츠진흥원이라고 하는 조직으로 가게 되면 거기는 CT, CGI, 그리고 앞으로는 3D 시대니까 그런 것까지 해서 오게 되면 본말이 전도된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듭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단법인으로서의 업무는 위탁 사업 위주로 로케이션 유치가 주업무가 되는데, 지금 기능이 축소되는 게 아니고 영화제나 영상 교류 사업 등은 영상산업 쪽에서 내용을 확대하고요. 경영 지원이라든가 교육 운영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우리가 추진하기 위해서 콘텐츠진흥원을 만들어 나간다는 내용이고, 그 내용이 우려하는 것처럼 축소되는 일은 전혀 없고 인력도 조금 더 증원이 될 것이고, 그다음 예산도 더 증액되고 또한 국가 프로젝트를 자발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재단법인이 됨으로써 안정화되고 또 범위가 넓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계속적으로 우리가 설명도 하고 그런 내용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우리 국장님이 공부 너무 많이 하셔서 답변이 좀 길어서, 자세는 좋은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21세기가 영상산업 시대인 것은 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이선화 위원   영화의 시대예요. 한 편의 영화가 많은 자본을 끌어올 수도 있는 건데, 제주도는 많은 영화인들이 사랑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번의 영상위가 로케이션에 대한 지원이 목적이었다면 오히려 그 부분을 업그레이드하는 노력을 해야 됐었죠. 처음에 영상위가 생겼을 때는 로케이션조차도 감지덕지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보게 되면 드라마도 ‘맨도롱 또똣’을 비롯해서 해녀 영화에 대한 부분, 그리고 ‘건축학개론’이라고 하는 영화를 통해서 위미가 부각되고 해서 오히려 제주도가 로케이션만이 아닌 자연에 대한 부분과 함께 제주도의 언어조차도 영화 속의 테마로 가고 있고, 그리고 제주도의 자연·사람·문화의 농축인 해녀조차도 영화로도 다뤄지고 있다면 오히려 영화라고 하는 부분을 아시아 시장을 바탕으로 해서 제주도가 부산 국제영화제와는 다른 차원의 일들을 벌일 판이 있었는데 문화콘텐츠진흥원이라고 하는 타이틀로 가면서 영화라고 하는 콘텐츠 아이템, 영상이라고 하는 콘텐츠 아이템을 놓쳐 버리는 게 안타깝다는 거죠. 그 부분 제가 지적하고요.
   그리고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지금 다른 지자체는 문화콘텐츠진흥원이라고 하는 커다란 모자 아래 영화도 들어가고, CGI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애니매이션의 어떤 구조가 들어가고, 3D 구조가 들어가고, 그리고 테크노파크에서 하고 있는 CT가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문화콘텐츠진흥원은 산업을 지향하는 거잖아요. 서울은 서울산업진흥원이 있고 서울영상위원회가 있는 거예요. 두 조직이 별개의 조직으로 각자의 다른 본질적인 콘텐츠를 성장시키는 기관이 유지가 되고 있고. 인천 역시도 정보산업진흥원과 영상위원회를 분리하고 있고요. 그리고 전주 역시도 영화제를 하고 있지만 전주도 정보문화산업진흥원 그리고 영상위 분리. 충남도 문화산업진흥원과 영상위를 분리하면서, 청주는 영화음악 축제를 하죠.
   그래서 어찌 됐든 간에 제주도는 고희영 감독의 다큐멘터리 ‘물숨’이 호응을 얻고 해서 오히려 다큐 축제를 하든가 독립영화 축제를 하든가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있고. 제주영화제에 왔던 탕웨이 배우의 남편인 김태용 감독 얘기를 들어 보면 제주도는 아시아의, 특히 중국 쪽 감독들이 좋아하는 곳이어서 여기서 일을 벌여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오게 되면 그들이 매력을 느낄 컨택 루트가 사라지는 거죠.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이선화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내용들을 다 새로 문화콘텐츠진흥원이 수용하고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영상위원회의 사단법인의 조직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키우고, 그다음 활성화되게 되면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독립화를 다시 추진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경영 지원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영상위원회에 맞는 그런 내용들을 다시 또 디지털화하는 그런 것들을 연계시키면 우리 쪽에서는 제주의 자연이나 문화 등 이런 것을 모아서 더 극대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취지로 우리가 문화콘텐츠진흥원을 만들고 추진한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타이틀을 제주영상문화콘텐츠진흥원,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제주문화·영상콘텐츠진흥원, 또는 제주문화콘텐츠·영상진흥원. ‘영상’이라고 하는 타이틀이 들어가야 일을 하실 때 그림을 잡을 수 있고, 또 지금 반발하고 있는 영화 관계자나 영상 업무 관계자들하고도 될 수 있어서. 지금 문화콘텐츠진흥원은 산업 쪽입니다. 산업을 진작시키기 위한 베이스 조직이어서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의 명칭을 제주문화콘텐츠·영상진흥원으로 가는 것까지도 고민하기 바란다, 제안드립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고민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계속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올라온 거 보면, 국장님, 제주학연구센터가 예산이 갑자기 느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7억 4900만 원이 늘고 있죠? 거의 7억 5000만 원.
   저희들이 업무보고는 받았습니다. 센터장님이 의욕이 많으셔서 그런데, 우리가 제주학을 하는 이유는 제주도의 전통적인 학문의 콘텐츠를 미래 세대에게 이어가는 학문의 연결도 중요하지만 어쨌든 간에 제주도가 뜨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인구도 많이 오고. 그러면 외지에서 또는 외국에서 제주도를 공부하고 싶거나 제주도를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이 제주학센터는 어떤 기능을 해야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일단 제주학센터에서는 제주 고유만의 차별화된 문화를 부각시켜서 제주의 문화 가치를 홍보하고 연구하는 내용을 가져가야 하고요.
   사업비가 확대된 내용은 이번에 조례가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다섯 꼭지 사업에서 여덟 꼭지로 세 개 꼭지 사업이 늘어났고, 또한 계약직 위주로 되어 있는 조직을 정규직화 그리고 인원이 증원되는 그런 내용이 있어서, 업무량 증가에 따른 인원 확대, 이렇게 해서 예산이 12억에서 18억 상당으로 늘어났는데 새로운 제주문화를 위해서 좀 잘 배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두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제주도를 학문적으로 공부하고 싶어 하는 제주도를 좋아하는 분들, 관심 있는 분들에 대한 제주문화학교가 서울에 있었으면 좋겠다, 프로그램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한 교수님이 거의 자비를 들여가면서 문화학교, 짧은 프로그램 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한 교수의 열정이 아니라 제주도의 예산이 들어가 있는 시스템적인 폭넓은 네트워킹을 가지고 서울에서 그리고 일본 쪽에서 이런 일이 먼저 시범적으로 있기를 바란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적극 동의하고 추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한번 돌아가서 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그러십시오.
○위원장 김희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   예, 김명만 위원입니다.
   김홍두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김명만 위원   제주문화예술재단에 이번 육성기금 출연으로 10억을 하고 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원래 육성기금 조성 목적이 뭡니까, 간단하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조성 목적이 기금을 확보해서 그 기금에 대한 원금을 훼손하지 않고 이자로 운영하면서 안정화를 유지하는 게 그 기금의 기본 목적입니다.
○김명만 위원   처음에 우리가 조성할 때는 이자로서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하여튼 문화예술 진흥이 목적 아닙니까, 쉽게 말해 가지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김명만 위원   문화예술 진흥이 목적인데, 그런데 운영 면에서 이자로 운영하려고 했는데 지금은 아시다시피 이자 제로 시대인데, 조금 오른다 하지만 미미해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운영이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거의 힘든 사항입니다.
○김명만 위원   처음에는 2020년까지 200억…….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300억 규모로 하는데…….
○김명만 위원   아니, 처음에는 200억 하다가 나중에 300억으로 목표를 잡았는데, 지금 3년밖에 안 남았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도에서 출연하거나 이쪽이 대부분이고 민간이라든가 아니면 자체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조성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기금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민간…….
○김명만 위원   민간 기업도 보니까 2011년 이후에는 한 건도 없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또 그전에 자체적으로 뭡니까? 문화재 발굴 조사 용역이라든가 발굴 사업하면서 자료를 보니까 2001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한 63억 정도 수입이 있었는데 그런 것도 없어져 버리고. 그렇다면…….
   올해도 보니까 10억이 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2018, 2019, 2020 하면 300억 목표액 달성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10억 했다가 내년에 65억 올라왔던가요?
   이렇게 해 가지고 과연 그때 65억이…….
   왜 계획은 그렇게 세워 가지고 혼돈스럽게 만듭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올해 300억 규모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는 300억을 모으더라도 그 이자로 기금 활용하고 운영비로는 운영이 좀 어렵고.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10억을 재단기금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있는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가지고 쓰는 다른 시도의 예술재단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건물이라든가 문화인의 어떤 시설로 해서 재투자하는 개념으로도 고민하고 있는데, 현재 조례에 의해 가지고 10억은 상징적으로 놨는데 본격적으로 그 기금, 즉 약 170억 정도 조성된 기금을 갖고 어떤 문화예술재단회관을 새로 만들어서 현재에 있는 예술인의 중흥을, 이런 쪽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안이 나오게 되면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서 지금 적립하는 게 진짜로 중요한 거냐, 아니면 이것을 갖고 재투자를 해서 도망가지 않는, 주식이나 이런 게 아니고 건물에 투자해서 문화예술인들의……. 이런 고민도 하고 있고 이게 구체화되면 다시 한번 보고를 올려 가지고 추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시대적 상황에 따라 가지고 바꿀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자로 운영하려고 하다가 이제는 그게 안 되니까 어떤 방향을 찾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습니다. 타 시도 보니까 여러 가지 수익 사업을 하고 있어요. 경기문화재단이나 인천문화재단 이렇게 몇 군데 보니까 미술관을 운영한다든가 또 박물관을 한다든가 연구원, 여러 가지 있네요.
   그렇다면 제주도도 우리 제주도에 걸맞은, 아까 국장님께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던데 어떤 식으로든 기금 조성해 가지고 그 기금 조성을 어떻게 활용해 가지고 수익 사업을 낼 것인가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2020년까지 할 거예요, 아니면 2020년 기금이 조성된 후에 계획이 나올 겁니까, 아니면 그 전에 나올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목표는 2020년까지 300억 목표로 했는데 현실적으로…….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300억이 안 될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 전에…….
○김명만 위원   그렇더라도 일단 300억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이제는 이자로서 운영비 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수익 사업이든 아니면 그 기금을 쪼개서 수익 사업을 하든 다른 수익 사업을 발굴하든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전환이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이자로 운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계획이 언제 나오느냐 이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우리 내부적으로는 방향성만 얘기하고 있는데, 담당 국장으로서의 입장은 올해 말 정도 되면 어떤 원칙을 세우고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면서 토론회라든가 발전 방향, 이런 내용을 하면서 공론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방향이 전환되어야 되겠고, 실질적으로 기금만 조성해 가지고 기금을 사용 안 한다는 것도 문제예요.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제 생각은 10년 후에 기금 사용하면 의미가 없고 현재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기를 살려 가지고 축적돼야 10년 후에 먹거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기 살리는 것은 자연히 알아서 할 거고. 일단 우리가 받침만 해 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간에 결정을 내 가지고 나중에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다음에는 문화재 보전 및 활용 종합계획 수립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왔어요.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예, 문화재부장 김용철입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보면 원희룡 도정 들어와 가지고 민간위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그렇다고 친다면, 물론 「지방재정법」이 바꿔져 가지고 직접적인 지원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꼭 필요하고 또 거기에 걸맞은 민간위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특히나 문화재 보전 및 활용 종합계획 수립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같은 경우도 보면, 수탁 기관은 정해져 있지 않아요. 공모를 통해 가지고 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10억이라는 돈이 사업 내용을 보니까 기초 자료 수집 및 현황 조사, 문화재별 보전계획 방향 제시, 주변과의 연계 방안이라든가 디자인 방향 제시라든가 연계계획 수립이라든가 사업 시행 시 효과 추정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인데, 이게 보면 어떤 법적 근거를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까?
   자료에 보니까 「문화재보호법」 제4조에 근거를 두고 있는데 맞습니까?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럼 4조는 뭐죠?
   책무죠. 책무라는 것은 도의 책임과 의무를 말하는 것인데, 법에 명시된 책무를 도에서 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2017년도에 세계유산본부에서 용역비로 2억을 들여 가지고 문화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어요. 그렇죠?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문화재기본계획에 보면 그 내용이 다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뭘 하겠다고 했느냐 하면 문화재 보전 및 활용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랬어요.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종합계획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기본계획에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이중 용역이 아닌가요?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만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지금 저희들이 문화재기본계획을 법정계획 5년마다 하는 것은 문화재 보존에 관한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문화재를 보존만 할 게 아니라 활용이라는 측면을 넘어서 저희들이 관광객도 맞아야 되기 때문에 보존하고 활용하고 이렇게 해서 또 제주도 문화재와 제주도의 어떤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방향 제시라든가 또 광역별로 제주시면 제주시 지역, 서귀포면 서귀포 지역, 이렇게 광역별로 묶어서 연계 시스템으로 해 가지고 활용계획을 수립하려고 해서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올리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기본계획 수립한 내용에 보면 “문화재청장은 시·도지사의 협의를 거쳐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이렇게 활용이라고 나와 있어요.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활용, 그 말을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활용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기본계획 수립하는 데.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그 내용이 그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문화재보호법」 제4조를 근거로 해서 이번에 활용을…….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요. 「문화재보호법」 4조에는 책임과 의무, 그러니까 기본계획에 다 되어 있다는 얘기죠.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2억을 들여 가지고 세계유산본부에서 다 만든 거예요. 기본계획 다 수립되어 있습니다, 활용까지도. 그런데 구태여 또 활용만을 따로 떼 내어 가지고 10억이라는 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데, 이게 과연 맞는 얘기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 용역 자체가 민간위탁으로 될 게 아니거든요, 성질상.
   이게 학술용으로 가야 되는데 민간위탁으로 한 이유가 뭐죠?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어쨌든 저희들의 취지는 지금까지 법정 기본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에는 전부 활용이란 게 들어 있지만 아주 미미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활용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제주도 전역을 묶어서 광역적으로도 하고 또 디자인도 제주도에 걸맞은 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시도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개정된 게 2017년 3월 21일, 올해 개정됐어요. 올해 개정됐는데 그전에도 보면 기본계획안에 다 들어 있는데 종합계획이라는 말만 바꿔서 내용은 같은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아까 부장님이 말씀하시던데 활용계획이 미미하다. 그러면 용역 부실이죠.
   여기에 분명히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예요. 보존·관리한다는 것은 그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활용한다는 건데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본계획의 수립이 법에.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활용이 미미했다는 것은 그전에 용역 할 때에 부실한 용역이다. 그런 식으로밖에 생각이 더 됩니까?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부실은 아니고 저희들이…….
○김명만 위원   아니,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활용하는 데 미미하다는 것은, 분명히 여기에 ‘보존 및 활용을 위하여’라고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에 미미한 용역이 나왔다는 그런 답변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부실 용역이죠.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지금까지 모든 사람들이 문화재는 보존해야 된다는 그쪽 방향으로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활용이 적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요. 그쪽 방향으로 많이 가 가지고 활용에 대해서 미미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엄연히 법에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이 부실했던 것밖에 더 됩니까?
   왜 말을 자꾸 그렇게 바꾸려고만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없어 가지고 보존·관리만 있으면 활용 그쪽에다가 용역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은 따지지 않겠습니다만 이것은 엄연하게 보존·관리 및 활용까지도 되어 있거든요.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용역팀에서 활용을 빼고 했다는 것은 용역이 부실했다는 거죠.
   아닙니까? 제 말이 틀립니까?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활용을 안 했다는 게 아니고 활용하는 게…….
○김명만 위원   활용을 했으면 그것을 인용해 가지고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그거하고는 차원이 좀 다르게, 저희들이 새로운 방법으로 시각적으로 해서 앞으로 활용을…….
○김명만 위원   부장님! 작년에 한 것도 아니고 올해 한 건데, 말씀을 왜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 이게 미미해 가지고 새로 한다는 것은 용역이 부실해 가지고 새로 한다고 말씀을 하시든가 아니면 이중 용역이니까 안 하겠다고 하시든가 이렇게 양단간의 결정을 내리셔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뭐란 말입니까? 그러면 용역이 잘됐는데도 또 하겠다는 것은 이중 용역을 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명만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지금까지 해 온 문화재기본계획에는 보존과 정비하고 활용도 있는데 활용에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포괄적인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들이 새롭게 하려는 것은 전체적으로 활용에 대해서 모든 문화재에 대해서 활용하고 어떤 식으로 연계하고 광역적으로 이렇게 쭉 하는 포괄적인 것이 아니고 세세한 걸로 전부 담아 가지고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새로 하게 되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그전에 2억 용역이고 이번에 10억이니까 아마도 깊게 들어가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2억도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그때는 포괄적으로 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세부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게 부실 용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얼렁뚱땅 두리뭉실하게 넘어갔다는 뜻 아닙니까, 포괄적이라는 것은? 세부적으로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학술 용역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으로 왔어요. 아니, 학술용역으로 충분히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게 민간위탁으로 갑니까?
   다음에 질의합니까?
   예, 이상 마치고,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예, 김동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김동욱 위원   문화예술재단 육성기금, 운영비에밖에 못 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운영기금 말고…….
○김동욱 위원   현재 조례에는 운영비에밖에 못 쓰게 되어 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기금 활용에 대한 어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잠깐만요.
   지금 운영비에밖에 못 쓰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은 아예 안 쓰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안 쓰고 있는데, 조례 자체에 운영을 위해서만 쓰게끔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운영비 거의 다 주고 있잖아요, 도에서? 지금 다 주고 있잖아요, 이번에도 가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러니까 자립 기반이 나중에 되면…….
○김동욱 위원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운영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육성기금이 운영비에만 쓰게끔 되어 있는 조례 자체가 무의미하잖아요. 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운영비를 계속 모으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육성기금에 대한, 물론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년까지 불가능한 얘기이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이 기금을, 어쨌든 운영비는 계속 주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의 활용도에 대해서, 어떻게 활용할 것이라는 데 대해서 재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에만 쓸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문화라든지 이런 쪽에 쓸 수 있게끔 보완을 하든지, 일단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난번에 토론회 하면서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기금에 관련해서는 기금운영위원회가 없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기금을 활용할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기금에 대한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운영 외에 다른 분야에도 쓸 수 있게끔 개정을 한다면 기금운영위원회도 필요한 거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김동욱 위원   이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자로 될 것도 아니고, 운영비가 게속 나가는 상황에서 운영비를 계속 모을 필요도 없는 거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모아서 이자로 운영비든 뭐든 쓸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이고.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제주학연구센터, 작년에 제주연구원 예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24억이잖아요, 출연한 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김동욱 위원   만약에 올해 제주학연구센터에 이게 확정된다면 19억 4000만 원이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예산 세부 심의할 때 가감은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주연구원 산하에 연구 조직이 얼마나 있어요? 몇 개 있어요? 10개 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현재 인원이 7명이 있는데…….
○김동욱 위원   아니, 제주학연구센터 말고. 제주연구원 산하기관이잖아요, 제주학연구센터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조직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제주연구원 산하에 연구 조직이 여러 개 있단 말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제주학연구센터가 19억 4000만 원이 된다 말이에요. 제주연구원, 물론 내년에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2017년 24억이에요. 이렇게 가다 보면 제주학연구센터가 계속해서 예산이 크게 증액이 돼요. 그러면 제주연구원보다 예산이 더 많아지는 상황이 오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닙니까? 별 차이 없잖아요, 19억하고 24억이면, 산하기관인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산이 연구원보다 두 배, 세 배 많아져도 저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는데…….
○김동욱 위원   아니, 그러면…….
   그게 아니죠. 제주연구원의 산하기관이 제주학연구센터인데 산하기관 예산이 더 많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 사업에 따라서…….
○김동욱 위원   그러면 독립을 해야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독립하는 부분들도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래서 내부적으로 얘기할 때…….
○김동욱 위원   제주학연구센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조직 진단을 하셔서 이게 만약에 독립이 필요하다고, 예산도 더 필요하고 독립이 필요하다면 예산도 더 주시고 독립을 시키든지 이렇게 가셔야지, 제주연구원 산하에 있으면서 예산은 계속 늘어난다, 일도 계속 늘어난다, 이러면 주객이 전도된 거잖아요. 제주학연구센터 밑에 제주연구원이 있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내부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이 제주학을 독립 법인화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마음으로나 그 내용은 동감하는데 중앙의 출연·출자기관 독립화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행정적 절차 때문에, 그런 내용들은 독립시켜야 된다는 데에는 동감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전에 제주학연구센터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조직 진단 방향 설정부터 하시고 독립하든지 말든지 얘기가 나와야 돼요.
   제주학연구센터가 커져 버리면 민간에서 하는 제주학 연구는 축소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은 다 죽어 버리는 거잖아요. 전체적으로 진단하셔서 예산이든 독립이든 이걸 결정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위원님 말씀대로 조직에 대한 내용들은 우리가 요구를 해 놓은 상태인데, 아까 위원님 말씀한 민간 부분의 연구 분야와 충돌이 안 되는 부분들을 같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시 한번 제주학 쪽에다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민간에서 제주학을 보는 시각이랑 공공에서 보는 시각이랑 다를 수 있잖아요. 민간을 다 죽여 가면서 여기만 키워 버리면 그것도 균형이 안 맞는 논리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올레안내센터하고 지킴이, 지금 어떻게 운영되죠? 안내센터는 어떻게 운영돼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입니다.
○김동욱 위원   안내센터는 어떻게 운영됩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안내센터는 각 읍·면에 한 곳씩 해서 다섯 군데, 그다음에 올레…….
○김동욱 위원   그것을 누가 운영합니까?
   예산 각 읍·면에서 합니까, 아니면…….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저희들 서귀포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직접 합니까, 시에서?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김동욱 위원   읍·면에서 하는 게 아니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올레지킴이는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올레지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동욱 위원   직접 시에서 합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관리를…….
○김동욱 위원   동이나 이런 데서 하는 게 아니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그러니까 2016년, ’17년 2개년간 저희 시에서 했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직접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동에서 관리가 아니라 시 본청에서 직접 한다는 거예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주시는 동에서 관리하는데?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제주시는 동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동에서 하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예전에는 동에서 했었는데…….
○김동욱 위원   그런데 왜 시로 간 겁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동에서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업무 관계도 있고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해야 될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16년, ’17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상의 문제라든지 또 그것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 해서 저희들이…….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올레 전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필요한 거죠. 아닙니까?
   올레가 이제는 굉장히…….
   지금 몇 코스까지 있죠? 20코스 넘었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전체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전에 올레 주민행복사업 혹시 아십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김동욱 위원   아시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김동욱 위원   지적 많이 받았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일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일부는……. 굉장히 많이 받았죠. 제가 얼마나 했는데요. 그래서 보완이 됐는데. 일부가 아니라 굉장히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그 예산이 어떻게 쓰였는지도 다 아시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김동욱 위원   아시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김동욱 위원   올레 인프라 사업에 거의 다 쓰였어요, 주민행복사업인데도.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이 빠졌다는 거예요.
   이제는 올레에서는 지원을 하나도 안 받는다고 자기들이 알아서 다 한다고 얘기를 해요, 외부에서는. 그런데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전혀 아니죠. 인정하시죠? 지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인정하시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지원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부분이 아니라 많이 들어가요. 점점 확대되고 있고.
   그렇다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올레를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 이것을 포함해서 하려면 ― 이제는 조례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올레길이 사단법인 올레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김동욱 위원   지금 보면 올레길 소유가 사단법인 올레처럼 사람들이 생각하게 돼요, 상황 자체가.
   이런 모든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올레 전체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논의돼야 되는 거고요. 조례안에 다 집어넣어 버리면 이렇게 민간 위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례에 의해서 다 지원이 돼 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려면 행정하고 올레하고 주민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올레 관련되어서 주민행복사업도 마찬가지로, 주민행복사업도 처음에는 주민들이 전혀 그 안에 포함이 안 됐었어요, 운영 관련해서. 계속 지적받으면서 몇 분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그 몇 분이 전체 올레길을 관여할 수 없는 거잖아요, 지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분들이 모두 다 관여가 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1코스면 시흥이나 이런 쪽 분들이 관여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 서귀포 어느 지역에는 그쪽 분들이 관여가 되어야 되고. 그래야 주민들이 거기에 같이 협력해서, 올레가 같이 협력해서 가는 거지, 전체 올레 코스가 몇 개인데 저기서 몇 분, 주민 몇 분 집어넣었다고 해서 주민들과 같이 가고 있다? 이것은 아닌 걸로 알아요.
   주민들이 올레에 대해서 불만이 많은 것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불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올레는 주민들 생활권 영역 안에 있는데 지금 관광객 중심으로 모든 게 운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쨌든 올레길 자체가 제주도 소유지 않습니까? 제주도 소유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거기에 같이 관여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 사단법인 올레도 들어가고 행정하고 같이 모여서 논의해서 거기서 나온 결과를 갖고 조례 만들고 체계적으로 갈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그때그때 올레한테 뭔가 하지 마시고. 그래야 주민들도 불만이 안 생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원하는 올레길 사업을 뭔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후에 이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이게 서귀포에서 된다면 제주시에서도 이렇게 가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계속해서 하나씩 늘어나요, 올레한테 가는 것들이. 가는 자체를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체계적으로 제도화해서 가자는 얘기예요, 정해 놓고. 주민들도 모르게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 안 되잖아요. 올레길은 결국 주민들 생활권 안에 놓여 있는데, 그리고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도 많은데. 주민들은 제외해 놓고 올레하고 행정에서 결정해서 이렇게 가 버린다? 이것은 올레 행복사업 그때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올레에 관해서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례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더…….
○김동욱 위원   그것을 믿을 수 없고요. 그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올레길이 몇 개인데 몇 분을 집어넣어서 또 생색내기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앞으로 올레에 관해서 계속 다른 사업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조례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제도화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행정이든 올레든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그리고 주민들이 올레로 인해서 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가기 위해서는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말씀 하지 마세요. “주민들 집어넣어서” 그 말씀 하지 마세요. 그것은 제가 100% 신뢰 못 하니까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그럼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시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라니까요. 제도화해서 가자고요,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조례 만들어서 그 안에 모든 것을 집어넣어서 제도화해서 가자는 얘기예요. 그거 1년 늦는다고 큰일 납니까?
   이거 지나가서 다음에 올레 관계된 일이 생기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지나갈 것이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거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올레길을 완전히 주민들하고 행정이 포기하는 거예요, 올레 자체를. 물론 올레 사단법인에서 노력을 많이 해서 지금 온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것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주민들도 거기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보자는 얘기예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어떻든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례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시도 있고 도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에는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김동욱 위원   그거 논의하시고 그다음 가시죠. 이거 하면 제주시하고 따로 가……. 서귀포는 여기 가고 제주시는 또 동에서 관리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그러면 올레에서 다시 이거 다 가져갈 텐데요, 조례도 만들기 전에.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서귀포시 입장에서는 이것을 읍·면·동으로 다시 올레 업무를…….
○김동욱 위원   아니, 근본적으로 고칩시다. 이 상황에서, 지금 시점에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합시다, 근본적으로.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고생하겠죠. 1년 사이에 공무원들도 그렇고 고생하겠지만 언젠가는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올레 관련해서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서귀포시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입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왜 올레를 조례로 못 만드는지 아십니까? 국장님, 그것도 파악 못 하잖아요.
   조례로 그전부터 만들려고 한 사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사유지도 있어서 사유지, 그분들이 강력 반대한 겁니다. 조례로 어떤 식으로 해 버릴 경우에는 이것은……. 조례로 했을 때는 법적 작위 의무잖아요. 그래서 사유지 있는 분들이 반대해서 못 한 거예요. 좀 설명을 잘해 주셔야 되는 거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업무를 하려면 모든 업무를 파악해서 여기 와서 답변을 하셔야지.
   수중, 해안의 세계유산 가치발굴 예비조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예, 문화재부장 김용철입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후보지가 보니까 4개소인데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상류 동굴군하고 수월봉하고 차귀도하고 소천굴 이게 민간위탁으로 돼 있어요, 가치 발굴.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게 전문성을 요하는 것 같은데.
   자, 보십시오. 이게 세계유산 추가 신청 지역에 포함해서 도내 해안변의 분화구와 퇴적물을 조사하는 사업이에요.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일반인이 이거 조사할 수 있나요?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 위탁하는 게, 해양과학기술원에서 1차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다가 맡기려고 하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전문 기관인 해양과학기술원에서 할 거 아니에요?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예.
○김명만 위원   학술 용역으로 가야 하는데…….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이것은 학술용역이 아니고, 어쨌든 지난번에 표선 탐라 분화구를 했는데 지금 조사를 할 게 아니고 조사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제주도 전체적으로 한 40개 구역으로 묶어서 어느 해저에 할 거냐,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것을…….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포함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전문성을 요하는 거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주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해양과학기술원에다가 그냥 학술 용역을 줘 버리면 되죠.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학술 용역이 전문 분야라서 뛰어넘는, 학술 용역 하게 되면 공모를 해서 해야 하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아니죠. 공모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공모를 해야 합니까, 학술 용역?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예.
○김명만 위원   아닌데.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나요? 직접 줘도 되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학술 용역은 그냥 줄 수 있습니다.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학술 용역은…….
○김명만 위원   공모 안 하더라도.
   민간 위탁했을 때는 공모를 해야 하지만.
   거꾸로 아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못 아나요?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다 가능합니다.
○김명만 위원   다 가능해요?
   가능합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굳이 민간 위탁하면서 그래요?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특수한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또한 이게 의무 조사 사항도 아니고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세계적으로 자연유산으로 다른 데도 해저 쪽에 한 28개 지역이 등록된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누가 보더라도 학술 용역으로 가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으로 간다는 얘기죠.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굳이, 아까 어디죠? 해양과학기술원 이쪽에 천생 줄 거면 그쪽에 해서 수의계약을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해 가지고 민간위탁…….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특수한 전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항도 학술 용역으로 할 수 있지만 민간위탁으로도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민간위탁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두 개 다 가능하지만 어디에 근접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학술 용역이 좀 복잡합니까?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학술 용역보다 좀 더 크게 보면…….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은 편해서 그냥 줘 버리는 거고. 학술 용역 해도 관리하기도 더 좋잖아요, 오히려.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편하지는 않지만, 좀 힘들지만.
   그것을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민간위탁이 너무 남발되고 있다. 보면 실질적으로 도에서 필요한 것은 다 민간위탁 줘 버려요. 안 줘도 될 것까지도 다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남발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예,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현   민간위탁 아까…….
   잠깐만요.
   아까 김명만 위원님이 얘기했는데 사실 맞아요. 이것은 학술 용역인데 뭣 때문에 안 하는지 아십니까?
   힘들어서 안 하는 거예요, 학술 용역 심의받으려니까.
   그렇죠? 학술 용역 하면 심의받아야 하잖아요?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학술 용역 심의받으려면 예산도 또 문제가 많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민간위탁 그냥 줘 버리려고 올린 것 같은데, 용역 사업을 가지고 용역을 안 하고 민간 위탁하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고요.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 위원   아까 김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례는 올레길 관련된 부분에서 제한을 가하자는 게 아니라 관리하고 지원에 관한 사항이에요. 그리고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든 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례를 만들자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예, 이선화 위원입니다.
   김홍두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뭐라고 할까? 이렇게 갑자기 전년 예산 대비 220% 증액되는 것은,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총금액이 증액되는 내용을 보게 되면 운영비가 올해까지는 잉여금으로 충당을 했습니다.
○이선화 위원   아니, 어떤 조직에서 220, 100%도 아니고 200%를 예산 올릴 때는 사실은 긴급한 사항일 때 아니에요, 비상사태라든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우리가 32억 원을 운영비로 하는데 실질적으로 올해까지는 잉여금을 활용해서…….
○이선화 위원   그렇죠. 10억 원의 잉여금으로 충당을 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내년부터는 도에 출연을 요청하는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잉여금이 다…….
○이선화 위원   바닥이 난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운영비로 썼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쪽에 있는 재단 잉여금이 없어지는 관계로…….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남아 있던 돈까지 다 써 버리니까 없는 건데 그동안에 재단에 잉여금이 남았던 것은 재단에서 일을 안 해서 남았던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일을 안 했다는 내용보다는 잉여금은 잉여금으로 남겨 둬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잉여금을 운영비로 쓰라는 그런 권고 사항들이 있어서, 지금 운영비를 10억 원 하게 되면 모자란 13억 원은 잉여금이 남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금까지는 활용을 했고요. 그런 잉여금이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문화예술재단의 운영비를 2018년도에는 우리 예산으로 지원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선화 위원   어쨌든 간에 그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220%.
   이게 인원 때문이죠? 현원 25명에서 8명 증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실제로 내용을 보게 되면 지금까지는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규직을 하게 되면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서너 명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약 8명의 정원을 증원하는데 그에 대한 인건비도 좀 포함된 내용입니다.
○이선화 위원   문화유산팀, 문화재생팀 직원의 정원 확대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재단 이사장이 취임해서 새롭게 신설된 조직인 문화유산팀 같은 경우에는 일할 직원도 없었는데 그동안 조직 늘려 놓고 전원 계약직을 채용한 거예요. 그런데 이젠 정원을 확보해야 하니까 출연금을 달라는 건데, 김홍두 국장께서 세계유산본부에 계실 때 이것을 MOU 하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화유산팀.
   그런데 재단에서 하고 있는 문화유산에 관련된 일이 꼭 새로운 일이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무형문화재 재현하고 돌봄사업인데, 이것은 세계유산본부의 역사문화재과나 자연문화재과에서도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김용철 부장님, 지금 세계유산본부는 엄연히 조직인 과가 있잖아요, 역사문화재과?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역사문화재과에서 이 정도 일을 못 합니까?
   그러니까 본청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꼭 재단에서 이 일을 떼 가야 됐었는가라고 의문을 제기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이라고 하는 조항은 있지만 이 부분도,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도 세계유산본부의 업무에 있죠?
   그럼 이 업무 자체를 도 본청에서 정리를 해야죠.
   그리고 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에 조례에 들어간 시점하고 세계유산본부가 생긴 시점하고 다른 거예요.
   세계유산본부 이 부분은 언제 생겼습니까, 조직?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문화재부장 김용철입니다.
   2016년 8월입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재단 조례 규정이 있었던 시점이 언제입니까? 재단 맨 처음 생긴 시점.
   (「2001년」하는 공무원 있음)
   2001년.
   그러니까 2001년에는 세계유산본부라고 하는 조직이 없어서 이 업무를 어딘가에는 넣어야 됐었던 거예요.
   그런데 2016년에 김홍두 본부장님이 그 당시 일 열심히 하겠다고 해서, 그리고 우리 세계자연유산이 트리플크라운 되고 또 2016년 말에 무형문화유산까지도 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조직이 생겼는데 그러면 그 기존의 과거형의 조직의 업무를 재조정했어야죠. 재단은 이때 이미 업무가 변신해야 됐었던 겁니다.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이 아니라 문화유산의 문화적 콘텐츠의 진작이라든가 문화유산을 가지고 문화로 활용한다는 업무가 들어와야 됐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한 진단 없이, 발굴 및 보존의 고유 업무는 세계유산본부가 가져가는 게 옳은데 이런 것은 안 하고 세계유산본부가 해야 될 일을 재단한테 토스시켰죠, 우리 국장님 과거에.
   이 부분 조정 바라고요. 조정 바랍니다. 필요하게 되면 제가 두 기관장 다시 부를게요.
   그렇게 하고 나서…….
   어쨌든 본청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다, 무형문화재 재현과 돌봄은. 그리고 만약에 재단에서 문화유산팀에 대한 일을 하고 싶다면 세계유산본부에서 발굴과 보존을 하고 있는 콘텐츠를 문화로 풀어 나가는 일을 업무분장으로 넣어라, 주문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이선화 위원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박경훈 이사장 오셔서 그동안 예술재단이 제대로 작동 못 하고 있는 거 기능 강화 이렇게 한 것은 저는 아주 잘했다고 보고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한 이틀간 계속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사께서 아무리 문화를 하겠다고 해서 전문 기관의 수장으로 문화 전문인이 오지만 공무원이 받쳐 주는 이런 시스템이 작동이 안 돼서 사실은 허수아비로만 있다가 가 버리는 문화 전문가 기관장이 되는 거예요. 도립미술관 사례, 문화예술진흥원 사례, 민속자연사박물관 그리고 ICC까지 이렇게 전문가들이 오지만 작동이 안 됩니다. 하지만 그 높이를 유일하게 뚫은 이가 박경훈 이사장이다. 박경훈 이사장만이 공무원의 단단한 벽을 뚫은 문화 전문가예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참 대단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영원히 재단 이사장을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차기에 올 재단 이사장은 이 부분을 소화할 수 있겠는가, 이 벽을.
   출연 동의안 220%를 증액할 수 있는 그다음의 재단 이사장이 탄생하겠습니까?
   그러면 방대하게 조직을 만들어 놓고 남의 부서의, 도의 조직에 있는 업무까지도 어쩌면 가져와 버려 놓고 이것을 하는 것이 과연 그다음에도 가겠는가라는 거죠.
   조직은 캐퍼(Capa)가 있는 거예요. 캐퍼시티(Capacity). 캐퍼에 맞게 조직 확대, 예산 확대, 정원 확보를 객관적인 제3의 진단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해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을 제가 행감에서 강력히 지적하고요.
   그리고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이라고 하는 이 업무 분장이 2001년 시점과 2016년에 탄생한 세계유산본부와의 조절, 그리고 만약에 문화예술재단에서 이 업무를 하고 싶다면 조례 개정을 하고 나서 시대에 맞게 발굴 및 보존은 유산본부에 가고 문화유산의 활용이라고 하는 업무로 오기를 바란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문화예술재단에 위탁한 내용은 실질적으로 문화재청에서 문화재 관리는 외부 기관에, 전문 기관에 위탁하라는 업무 지침이 있어서 그렇게 했었고요.
○이선화 위원   아니, 국장님, 제 질의의 본질이 뭐냐에 집중해야 되죠.
   저는 문화예술재단에서 문화유산을 가지고 문화적 콘텐츠로 활용하는 것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발굴과 보존이라는 업무는 세계유산본부라고 하는 보다 더 집중적이고 일개, 조례의 하나의 사업 업무라고 하는 작은 파이가 아니라 역사문화재과와 자연문화재과라고 하는 조직의 기능이 있잖아요. 거기로 발굴과 보존 업무 주시고, 재단에서는 기본적으로 문화를 활용하는 게 재단 업무이기 때문에 문화유산의 활용 업무로 조례 개정하라는 겁니다.
   그것에 집중해 주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지금 업무 분장 상태로는 문화유산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유산본부에서 하고 있는데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이라든가…….
○이선화 위원   잠깐만.
   그러면 세계유산본부는 역사문화재과에 전문가가 없어서 보존과 발굴 업무를 저쪽으로 넘기겠다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발굴을 하는데 그에 대한 컨트롤 타워라든가…….
○이선화 위원   잠깐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이런 내용을 하는 거고요.
○이선화 위원   궁색한 답변이라고 여겨지고요.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세계유산본부하고 논하셔 가지고, 세계유산본부가 탄생한 시점이 2016년이잖아요. 그리고 재단은 2001년에 탄생했잖아요. 그때의 업무 분장과 이쪽 업무 분장을 조례를 포함해서 조정하시라니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한번 할게요. 한 번도 안 했어요.
   좀 전에 존경하는 이선화 위원님께서 수많은 얘기를 했는데 동감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데 지금 국장님 답변이 여러 가지로 사실 궁색한 게 맞는 것 같아요.
   문화예술재단에 보니까 2014년도에 예산이 4억이었습니다. 2015년도에 4억이었고 2016년도에 7억, 2017년도에 10억, 2018년도에 32억.
   2015년도에 비해서 몇 배가 뛴 줄 아시죠, 이렇게 말씀하면?
   2015년도에 4억이었습니다, 문화예술재단. 그만큼 예산이, 지금 작년에 비해서도 220% 이렇게 증가가 됐는데, 좀 전에 잉여금을 놔 뒀다가 잉여금이 없어서 다시 또 할 수도 있고 또 잉여금에 대해서…….
   저는 잉여금이 남은 이유가, 그동안 집행 잔액이 되게 많았었어요, 이 4억 할 때도. 그러면 집행 잔액이 많아서 일을 안 했다든가 아니면 사업계획을 잘못 짰다든가 둘 중 하나겠죠. 어느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잉여금 발생한 내용은 확인을 해 보니까 문화재 발굴 조사를 2001년도부터 2011년까지 용역비를 받았던 게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적으로 양이 늘어나면 예산도 늘어나는 내용이고 ― 지나간 얘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 그전의 업무 영역들을 확장을 하지 않고, 문화예술재단 정관에 문화역사의 발굴사업이 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어느 순간 조직이 좀 약화됐는데 새로운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개념으로 어떤 매니저의 의지가…….
○위원장 김희현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해서 될 건 아닌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220%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이선화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는데, 증액 요구를 지금 하는 겁니다. 보니까 인원이 8명 증원돼서 하는데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이번에 전문가가 다 있다고 하던데 제가 한번 조직표를 봐 봤어요.
   이름은 제가 말씀 안 드릴게요. 문학석사 또 문학석사, 전문학사, 문학사, 문학사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문화재 발굴…….
   저번에 문화재 관련 전문가들이 있다고 하던데 전문가는 그 직종에서 박사 학위를 받든가 또 연구를 하든가 그런 사람이 전문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분들 문학석사 해서 문화재 전문가들이 있어서, 아까 업무를 이관했다고 하는데 세계유산본부가 사실 기본 업무로 문화재 발굴을 해야 하는 업무를 문화예술재단으로 다 넘겨서 이렇게 사업을 늘리고 인원을 늘리면…….
   그러면 유산본부의 인원을 빼다가……. 뺄 겁니까, 이제 일할 게 없으니까?      
   유산본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에 업무들을 문화재단에 다 넘기면 유산본부 인력을 줄일 겁니까, 정원을? 그건 아니잖아요.
   유산본부가 새로 생기면서 문화재 업무가 전부 이관됐는데 전부 문화재단으로 넘기면 결국은 유산본부 정원을 빼야 합니다, 이렇게 인원이 증가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장님.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문화재부장 김용철입니다.
   저희들이 직접 문화재단에 업무를 넘기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김희현   아니, MOU를 체결했잖아요, 작년엔가 김홍두 국장님이 본부장으로 계실 때.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저희들이…….
○위원장 김희현   MOU 체결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업무를 떠넘긴다는 개념이 아니고, 제주시에 문화재를 관리하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아니, MOU 체결했냐고요. 그 답변을 하세요.
   MOU 체결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MOU 체결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부장님, MOU 체결해서 작년에……. 그 내용 알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MOU 체결해서 업무를 넘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문제가 생기면 유산본부가 위태로워진다는 얘기예요, 잘못하면.
   지금 우리 의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뭐냐?
   아까 박경훈 이사장님께서 업무 능력이 좋고 공무원들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업무를 많이 가져간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면 지금 도청은 일을 안 하고 문화예술재단에다가 인건비 증원해서 전부 하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뭐라고 요구 갈 거냐, 도에서든 우리 의회에서든?
   유산본부 인원 감소시키라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업무가 다 이리로 이관이 됐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고려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선화 위원님 얘기는.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저희들이 작년에 MOU를 해서 준 것은 문화재 돌봄사업, 이게 문화재청 방침으로 직영으로 하지 말고 문화재 돌봄은 민간위탁이나 공공기관 대행사업으로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그에 대해서 MOU를 체결하고 재단에 돌봄사업 하나만 준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돌봄사업 하나만 줬는데 여기서는, 뭡니까?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무형문화재 재현하는 것은 있습니다, 페스티벌이라든가 뭐 이런 것은.
○위원장 김희현   문화예술교육팀장 1명하고 문화유산팀장 1명하고 그다음 문화유산팀 4명, 문화재생팀 2명 이렇게 해서 인원 8명 증원인가요?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예, 그것은 돌봄사업단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요. 문화예술교육팀장하고 문화유산팀장하고 문화유산팀 4명하고 문화재생팀 2명 증원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증원하는 것은. 문화유산팀만 정원이 5명이에요.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예.
○위원장 김희현   문화유산팀만.
   그러니까 유산본부가 하는 업무를 문화예술재단에서도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나중에 유산본부가 할 역할이 없어져요. 이게 지금 우려돼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MOU 체결해서 이렇게 업무 가져와서 결국은 유산본부 인력 빼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또, 제가 예산편성 기준을 보니까 출연금…….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위원장 김희현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서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가 출연금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예산편성 기준을 보니까 재단의 편성금은 반드시 설립과 목적 또 지자체 단체의 지도·감독 또 당연직 이사, 이렇게 해서 변경 승인, 또 예산 출연 기준 등을 규정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재생팀은 조례 정관에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배치를 해서 문화재생팀을 구성하고.
   조례를 만들어서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팀의 명칭은 문화유산 발굴 이런 업무에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용어 이런 부분들은 재생이라는 말이 문화 복원이라든가 재생이고, 용어를 들고 하게 되면 그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답변에 집중해 주시라고 몇 번 아까 이선화 위원님도 말씀했는데, 문화재생팀이 조례에 없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문화재생팀이 조례나 정관에도 없는데, 그러면 정관을 바꾸든가 조례를 바꾸든가 해서 재생팀이 들어가야 하고. 조례를 근거로 해서 예산도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또 무슨 포괄적인 예산 가지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포괄적인 예산으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것은.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잘못된 것 아닌가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문화재생팀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문화재생팀이 정관에 있는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문화예술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에 보시면 운영 규정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답변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은 다 그렇게 하면 안 들어갈 게 없어요. 그래서 상시 세목을 담으라고 하는 얘기잖아요. 포괄로 해 버리면 안 들어갈 예산이 어디 있어요? 그밖에 필요한 사업, 이렇게 하면 아무것도 필요 없죠.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해서 「지방재정법」에 나와 가지고, 저번에 다 세목, 세목 담은 것 아니겠습니까?
   답변을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조례 만들 때 저번에 조례 변경 전부 다 했잖아요. 구체적인 내용을 포함시키라고. 그밖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포괄적으로 하지 말라고 한 사항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조례나 정관에다가 이런 사업의 규정 내용을 폭넓게 집어넣지 말고 이렇게 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데, 예산 근거도 없이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보충하려면 보충하고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정리를 해야 될 겁니다. 정리를 안 할 게 아니고요. 정리를 해서 조직 개편해 가지고 하고 싶으면 문화재생팀을 정관에 명시를 하고 또 조직 개편 재산을 만들려고 하면 정원 확보 예산도 늘리고 구체적으로 진행해야죠. 문화재단 같으면 도 산하에 제주도에서 제일 큰 단체인데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적한 사항은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또 기금 출연 가져서 얘기하는데,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2020년까지 300억 목표로 제주특별자치도와 그 외 출연금으로 조성한다 해서 했는데, 2014년까지 9억 660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그 후에는 실적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그전까지는 민간도 만들어서 이렇게 했는데 문화재단이 능력이 있어서 공무원 통솔은 잘하는데 민간 쪽에 있는 기금 조성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것도 기금 조성하려면 문화재단에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2014년 이후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은, 그전에는 이렇게 해서 9억 얼마씩 조금씩 조금씩 했는데 왜 안 하는 거죠? 아니면 도에서만 전부 예산 지원받아 가지고 기금 조성해야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아닙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정확히 잘 지적하신 내용입니다.
   앞으로 도 예산 확보하는 열정만큼 대내외, 국내외를 통해 가지고 기금 일반 출연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하도록 적극 감독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기금 조성도 그래야 좀, 도의 예산도 주고, 또 재단에서도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 정도의 기금 조성도 하고 그렇게 해야 기금 조성의 취지에 맞는 겁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했어야 될 것 같고요.
   문화콘텐츠진흥원 좀 전에 보니까 영상위원회 직원 13명인가요? 이렇게 들어오고 또 진행이 되는데, 출연금들 보니까 좀 전에 “나중에 가감하십시오.”라고 국장님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예산을 삭감하라는 말로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러기 위해서 혹시 예산을 많이 올려놓은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가감’ 해서 앞의 ‘가’는 증가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가감.
   좋습니다. 그러면 가는 증가하고 감은 감액시키라는 얘기인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내용을 보셔 가지고 열의가 느껴지면, 그런 뜻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콘텐츠진흥원들은 전문가들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이사들은 전문가 공모를 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하여튼 콘텐츠진흥원에 대한 기대 반, 우려 반이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 문제도 마찬가지지만 잘 조정을 해서, 처음부터 너무 과다 책정하거나 또 과소 책정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검토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나중에 이게, 지금 평균 계산해 보니까 평균 연봉이 5000만 원입니다. 인건비가 12억 5400만 원에 일인당 평균 연봉이 5000만 원이니까 위에서 7000만 원, 8000만 원짜리도 있을 것이고 3000∼4000만 원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조정 안 하면 계속적으로 이렇게 호봉 수 따라서 진행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다른 출자·출연기관하고 비교하면서 형평을 맞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하여튼 처음에 잘해야 그다음부터도 진행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 이렇게 해서 왔는데 제주포럼에 28억, 국비는 6억인데 도비는 21억.
   그다음에, 또 좋습니다.
   연수센터 운영비 지원도 국비는 1억인데 도비는 9억 9000만 원. 제주평화연구원 연구사업비는 도비로만 해서 1억 8000만 원, 전년 대비 5000만 원 증액되었는데, 평화재단이 제주도에 와 가지고 국비는 10%밖에 안 되고 도비가 90%씩 이렇게 지원되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국제평화재단 쪽에서 하는 일들이…….
○위원장 김희현   하는 일 좋습니다. 국가적인 일이잖아요. 국제평화재단이고 제주도 업무만 아니고 국가적인 업무인데, 왜 국비가 이렇게 적은데 도비를 90%씩 반영시켜 가지고 이렇게 하는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앞으로 국비를 많이 더 따 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앞으로 많이 따 오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국제평화재단이에요. 국제평화재단. 평화 업무를 하는데 제주도가 평화도시라고 하면서, 사실은 우리끼리만 평화도시라고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평화도시 제주도 이것에 대한 홍보나 이런 부분들도 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건 우리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업무지만 다른 국제연수센터 운영비를 하는데 이게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국제연수센터에 왜 우리가 1억 800만 원을 주고 도에서 거의 10억을 예산 지원해 줍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그만큼 제주도의 위상이 올라갔고, 제주도의…….
○위원장 김희현   위상 올라가는 것은 좋은데, 연수센터를 하는데 50 대 50이면 50 대 50이고, 국비 지원이 이렇게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무리 봐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우리가 5 대 2 사업도 하는데 못 사는 나라를 위해서 좀 지원하고 그럼으로써 저희도 위상이 올라간다는 차원으로 봐 주시면…….
○위원장 김희현   예산 올라가면, 도비는 그러면 안 하고 제주도 예산 50억이든 100억이든 갖다 다 박아 버릴 게 아니고, 여기다 넣을 게 아니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리고 예산서에 안 나온…….
○위원장 김희현   이것은 국가적인 사업이라고 제가 보고, 평화재단이 제주도에 와서 국비 확충을 많이 해야 됩니다. 최소한 50% 정도까지는 만들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이 예산서에 안 나온 국가 직접 지원 예산도 좀 있습니다. 해서 그런 부분들 하고 있고, 또 국제기구를 도에서 유치한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지원을 많이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희현   여기에서도 출연금이 또 2억 증액됐어요.
   요즘 제주도 예산이 많이 생겨서 그런지 모르지만 기관단체 출연금들이 너무 많고, 아까 말대로 민간위탁 너무 많고 이게 좀 진짜 검토를 많이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산 심의할 때는 전부 검토하겠습니다. 민간위탁 들어왔다고 해서 예산이 통과되는 거 아니에요. 잘 아셔 가지고, 아까 말대로 가감 조정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열심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김희현   예,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예, 김명만 위원입니다.
   김재웅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입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제주올레안내소와 올레지킴이 운영 사업으로 민간위탁 들어왔는데, 올레길이 보면 있잖아요, 국공유지도 있고 사유지도 있고 여러 가지 목장용지부터 하여튼 다 있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법적으로 검토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지킴이가, 왜 관에서 올레를 이렇게 관장하고 있느냐 하면 그런 문제들 때문이에요.
   국공유지를 일반인이 어떻게 관장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검토하셔야죠. 민간위탁도 주시라니까. 조례를 못 만든 이유가 그런저런 이유 때문에 못 만들었어요.
   사유지 같은 경우 더 반발합니다. 조례, 제도상으로 해 버리게 되면.
   올레길이라고 명명하게 되면 구속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한다 하더라도 사유지 주인들이 반대하셔 가지고…….
   또 국공유지 많이 포함되어 있죠, 올레길에?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일반 개인이 관여할 수 있나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국공유지는 저희들이 관여하고 있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관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과연 이게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셨느냐 이거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게 저희들이 관리해야 되나,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관리상에…….
○김명만 위원   인력이 아니고 법적으로 가능하냐, 국공유지를 과연 일반인이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을 검토해 보셨느냐 이거죠. 저는 검토를 안 해 봐 가지고 모르겠는데.
   그러면 국공유지를 일반인이 다 관리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그렇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김명만 위원   민간위탁 줄 수 있습니까, 관리하게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그것은 협약을 통하면 가능…….
○김명만 위원   어떤 협약을? 국공유지를?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저희들이 국공유지를 만약에 올레에 민간 위탁했을 경우에 올레와 협약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는 거고…….
○김명만 위원   아, 국유지도 할 수 있어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지킴이나 이것은 그렇습니다. 사실 환경 정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상 올레꾼들이 왔을 때, 관광객이 왔을 때 올레 이용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그렇게 답변할 줄 알았어요. 그렇지만 이게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을 경우에 잘 아셔야 됩니다. 민간위탁 관리 차원이 민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올레길만큼은. 아닙니까?
   그것을 법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나도 의문스러워서. 우리가 그 전에 조례를 만들려고 할 때 그런저런 문제 때문에 못 했거든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다만 올레길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했다고 해서 소유권이 그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사실상 올레를 이용하는 데 여러 가지 이게…….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 우리는 그렇게 편하게 생각해 가지고 그때 조례를 만들려고 했어요. 그런데 제도상으로 사유지가 넘어갔을 때, 사유지 소유자들이 가만있질 않더라니까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2015년도에…….
○김명만 위원   이제 바꿔졌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올레길 조례를 만들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사유지에서 올레꾼들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여러 가지 보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이냐, 이런…….
○김명만 위원   그 문제뿐만도 아니고 걸어 다니는 것은 좋지만 조례로 만들지 말라, 제가 직접 그런 항의를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국공유지가 과연 일반인에게 위탁을 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느냐가 문제인데, 그렇게 합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이용하는 데는 별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명만 위원   이용하는 데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김명만 위원   하여튼 간 검토를 잘해 보십시오. 나는 좀…….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위원님,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올레에 저희들이 어떤 예산 지원을 해 주는 문제가 아니고 올레를 깨끗하게, 관광객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 그것까지 다 커버를 못 하기 때문에, 2007년부터 올레를 개장해서 이제까지 해 왔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도 좀 해 주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올레에 민간…….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많은 검토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문제점이 많은 것 같아요, 본 위원이 객관적으로 판단했을 때.
   하여튼 간 나중에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위원장 김희현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아까 질의했던 건데요. 문화예술재단 조직 진단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
○위원장 김희현   자체적으로 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아닙니다. 외부 기관에 맡겨서 조직 진단한 것을 바탕으로 조직 개편과 업무 내용들을 분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재단에서 조직 진단 연구 용역을 했다는데, 여기 보니까 사업량 분석 결과 최대 14명, 또 2018년도는 약 7명의 증원 수요, 이렇게 분석하고 있는데, 사업량이라는 것이 예산을 최대 확보해 가지고 늘리면 사업량이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사업량을 늘리면 결국은 사업량이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사업량 늘리면 또 정원을 늘려야 되고.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결국은 그런 취지인데, 그러니까 이게 사업량 늘리고 예산 정원 늘리고. 만약에 나중에 혹시 재단 이사장이 내년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진행이 되어서 사업량이 줄어들면 정원 또 줄일 수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정원 줄이면 그 정원 어디로 갑니까, 있던, 채용한 직원들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위원장 김희현   이제 직원 한번 채용하면 뭐를 못할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는 것도 내가 봤을 때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정원 늘렸다 줄였다 그렇게 막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정원의 내용을 보게 되면 정원이 만약에 25명이면 업무 단위별로 계약직이라든가 프로젝트 베이스로 이런 일들이 약 20∼30% 언제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일단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일이 많으니까 정원을 늘리겠다는 명분은 있는 거고. 그런데 사업량 늘리고, 예산을 늘려서 사업량을 늘려 버리고, 사업량 늘리니까 또 정원 늘려야 되고, 정원 늘리니까 예산 늘려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재단에 일이 너무 많이 쏠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적으로 보면. 너무 재단 쪽으로 집중되어서 모든 업무가, 도에서 할 업무들까지도 전부 재단으로 이관되면서 재단 업무가 과포화된 상황까지 오고 있는데, 물론 그러한 부분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재단을 탓하고 싶진 않지만 도가 너무 재단 쪽으로 일임해서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도 보니까 직원을 이번에 신규 5명 채용해서 약 6억 정도의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데, 이것은 예산 할 때 따지겠습니다마는 자료 수집비 8000만 원, 또 연구 지원비 1억 2000만 원, 또 자유 공모 연구 지원비 8000만 원, 또 변역하는 데, 편찬하는 데 6000만 원, 신문 기사 편찬하는 데도 7000만 원, 이렇게 해서 보니까 연구 인력을 증원하고 또 이렇게 다른 쪽에다가 하는 것은, 이것은 뭘 하는 겁니까?
   그러면 연구 인력으로 해서 이 사람들이 못 하는 업무들입니까? 이렇게 인원 증원해 가지고 기본적으로 다른 데다가 다 공모 주고 또 연구 지원해서 주고.
   어떻든 이것은 제가 지금 따질 내용은 아닌데 이렇게 보니까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들이 있어서, 예산 심의 때 따져 보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여기도 분석했나요? 조직 진단해서 인원 늘린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한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은 조직 진단을 추진하라고 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조직 진단은 안 했는데 일단 5명이 더 필요하다 해서 인력을 늘려 가지고 일을 좀 더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 같은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조례 개정이 지난 9월에 되어서 업무 범위도 좀 늘어났고…….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요. 지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런저런 내용이 있어서 했는데 조직 진단이라는 절차를 거치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예산 문제들은 예산 심의하는 시점까지 조금 더 치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산 부분은 오늘 제가 얘기할 부분은 아니고요.
   어쨌든 여러 가지가, 인력은 막 늘리면서, 제가 포괄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력은 늘려 놓고 다른 데다가 공모 지원이니 연구 지원이니 하면서 예산을 한 2억 이상 그렇게 또 주면 그것은 이해 안 가잖아요. 그럴 것 같으면 인력을 늘리지 말고 공모 지원해서 고급 인력에다가 용역 주면 되는 것이고, 인력은 인력대로 보충해 놓고 또 다른 데다가 업무 주고 이것은 문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전체 과다 계상들을 엄청나게 한 것 같아요.
   좋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밥 먹고 의결하는 걸로 할까요?
   좋습니다.
   일단 건수가 너무 많아 가지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4시 00분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상정된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예,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 고유 전통문화를 보존·관리 및 전승하기 위한 전통문화 조사 연구와 콘텐츠 개발을 통한 관광자원화사업으로 활용코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하여 드린 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희현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은 김동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예,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의 수행사업을 확대하고 봉행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코자 하는 사항으로 배부하여 드린 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희현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신제 봉행위원회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예,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17년 9월 27일 조례에 의해 설립된 재단의 자본금과 운영비를 출연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3항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재단) 출연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4항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종교 성지순례길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예,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종교 성지순례길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불교, 천주교, 기독교에서 조성한 성지순례길 17개 코스에 리본 부착, 안내판, 표지석 정비 및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코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5항 종교 성지순례길 유지보수 및 프로그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문화예술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예,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문화예술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문화행사, 문화교육 등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문화예술 경연대회 등을 위탁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6항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원연합회 문화예술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7항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13회 제주포럼 및 제주국제연수센터 운영비의 국비 비율은 10%인데 비해 지방비는 90%로 균형이 맞지 않으므로 국비를 높이는 부대조건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7항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세계평화도시와 민간교류 추진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예,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세계평화도시와 민간교류 추진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가 세계평화의 섬으로 지정됨에 따라 세계평화도시 간 민간교류 등을 통해 글로벌 연대망을 구축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8항 세계평화도시와 민간교류 추진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제주문화재 보전 및 활용 종합계획 수립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예,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제주문화재 보전 및 활용 종합계획 수립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의 유형문화재를 중심으로 주변 거주지, 자연환경, 교통 시스템 등을 고려한 문화재 보전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업무로 민간위탁 사무에 부합되지 않아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9항 제주문화재 보전 및 활용 종합계획 수립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수중, 해안의 세계유산 가치발굴 예비조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수중, 해안의 세계유산 가치발굴 예비조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수중 및 해안에 분포하는 잠재적 유산자원을 발굴하기 위해 장기조사계획 수립 및 시행하는 업무로 민간위탁 사무에 부합되지 않아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0항 수중, 해안의 세계유산 가치발굴 예비조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제2회 한중일작가 교류전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제2회 한중일작가 교류전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 유네스코 유산을 한국·중국·일본 대표 작가들과 작품 교류전 및 문화예술 교류 기회를 마련코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1항 제2회 한중일작가 교류전 개최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세계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 사진도록 발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2항 세계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 사진도록 발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 부종휴 선생이 한라산과 세계유산을 조사하면서 남긴 필름, 슬라이드 등을 체계적으로 분류 및 디지털화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2항 세계유산 선각자 부종휴 선생 사진도록 발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자연문화재분야 문화재 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자연문화재분야 문화재 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가 및 도 지정문화재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를 민간 위탁하여 문화재 훼손을 사전에 예방코자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3항 자연문화재분야 문화재 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고산리 선사유적지 운영 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4항 고산리 선사유적지 운영 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고산리 선사유적지 발굴 및 전시공간 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안내센터 및 유적지 체험교실을 운영코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4항 고산리 선사유적지 운영 관리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100주년 기념 활성화 모색 포럼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100주년 기념 활성화 모색 포럼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도내 최초의 항일항쟁 발생지인 무오법정사에서 내년 항일항쟁 100주년을 맞아 역사적 의미 등을 조명코자 개최하는 포럼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5항 무오법정사 항일항쟁 100주년 기념 활성화 모색 포럼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서귀포 야행페스티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6항 서귀포 야행페스티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국에서 서귀포에서만 관측되는 무병장수의 상징인 남극노인성을 활용하여 야간 관광 문화 축제로 개발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6항 서귀포 야행페스티벌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관광상품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관광상품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가 보유하고 있는 세계적·역사적·전통적 건축물을 활용한 문화관광상품으로 개발코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7항 서귀포 건축문화기행 관광상품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을 민간 위탁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 제정 등 제도화 추진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8항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서귀포 관광인재 육성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9항 서귀포 관광인재 육성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관광인재 양성과 산업체 취업 지원 및 상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무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19항 서귀포 관광인재 육성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시민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0항 시민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연잔디 및 체육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용객에 편익한 체육 환경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20항 시민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삼다체육공원 천연잔디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1항 삼다체육공원 천연잔디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삼다체육공원 축구장의 천연잔디 및 체육시설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이용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항 삼다체육공원 천연잔디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제주월드컵경기장 천연잔디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2항 제주월드컵경기장 천연잔디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주월드컵경기장의 천연잔디를 전문 기관에 위탁하여 관리코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22항 제주월드컵경기장 천연잔디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강창학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3항 강창학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강창학파크골프장의 잔디 및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23항 강창학파크골프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4항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서귀포국민체육센터의 수영장, 헬스장, 체육관 등의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보다 나은 체육 환경을 제공코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제24항 서귀포국민체육센터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하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5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심사 보류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0월 26일 14시에는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하고,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해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해서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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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희현    김동욱    김명만
•    김태석    이선화

○출석전문위원

•    고순향

○출석공무원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    문화정책과장    양한식
•    평화대외협력과장    김남진
•  -세계유산본부
•    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  -서귀포시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기록    

•    김미영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