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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7년 10월 30일(월)
장 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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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계속)
2.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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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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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5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을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여러 위원님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과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난 10월 25일 자 1차 회의 시에 심사 보류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바로 질의·답변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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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내용이야 전부 다 아시는 거고, 내용 다시 얘기해서 뭐 하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전의 내용 갖고 그대로 이렇게 간다는 게…….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문제 있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수정한 내용들은, 제가 온 내용들을 보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미리’라는 개념의 기준점이 없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어쨌든 수정안들을 내셨기 때문에 이 내용 갖고 다음 회기 15일부터인가 하게 되면, 물론 예산하고 같이 제출되기는 하지만 이 「지방재정법」대로라면 같이 의회에 들어오더라도, 이 동의안은 그전에 예산 의결하기 전에만 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다음 회기 때 수정안 제출하는 것으로 해서 그때 의결해서 가면 그게 모두한테 합리적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우리가 예산 부서하고도 협의를 해 봤습니다. 의회에서는 예산을 심의하기 전에만 하면 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예산서를 보내는 게 유인하고 그래서 지금 회기에 좀 동의 과정을 거치면 행정이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이쪽의 출연 동의안은 우리 문화예술재단하고 문화국에서 어떤 큰 틀이 되는 내용이고, 아마 예산 부서에서도 8명 정규직하는 관계로 예산 조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우리 상임위 예산 심사할 때도 조정이 가능한 내용이기 때문에 일단 동의안을…….
○김동욱 위원   이것을 동의를 안 해 주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했던 것을 다시 해서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가면, 물론 수정안을 갖고 계신데 지금 수정안을 제출할 수 없는 시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예산 부서하고 우리 상임위하고 ― 물론 저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 논의해서 그때 어쨌든 이것을 의결하는 방법으로, 수정안은 와 있기 때문에. 그 내용 갖고 보류했던 것을 다시 며칠 만에 의결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제주학연구센터 같은 경우에는 내용을…….
○김동욱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는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제출된 게 아니잖아요. 물론 시기가 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제출될 수 없기 때문에 따로 위원님 찾아다니면서 일단 설명은 하셨지만. 그래도 의회에서 보면 또 외부에서 볼 때도 이것을 어쨌든 그대로 다시 통과하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공식적인 수정안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다음 회기 때 시작하면서 바로 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안 해 주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하긴 해야 하지만. 어떻든 과정이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의회에 하면 상임위원회 거쳐서 또 본회의 의결하는 과정도 있고 해서 행정 처리 절차상으로…….
○김동욱 위원   예, 그런 문제가 지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있습니다.
   또 우리 전문위원실하고 수정안에 대한 논의도 했고 해서…….
○김동욱 위원   그 내용은 제가 무슨 말인지 압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어렵겠지만 동의안을 좀 가결해 주시면 우리가 예산 할 때는 설명을 잘하고 그 내용들은 올릴 때 수정·보완해서 논리적으로나 합리적으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 내용은 제가 무슨 말인지 다 압니다. 이해하는데 절차상에 어쨌든 전혀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간다는 게…….
   다음 회기에 같이 가면 안 되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본회의 의결 과정도 있고 해서, 4명이 하면 본회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번 회기 중으로 정리하는 게…….
○김동욱 위원   의결도 다 채워야 하는 문제가 있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우리 입장으로는 선처를 바라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국장님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어렵네요.
○위원장 김희현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먼저…….
○이선화 위원   제가 할게요.
○위원장 김희현   예.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하는 게 모양이 좋을 것 같아서.
○위원장 김희현   예, 그래서 먼저 하라고 했는데 안 해 버리니까.
○이선화 위원   이거 어디서부터 얘기를 전개해야 할지 참…….
   일단 김홍두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이선화 위원   지난번에 회의가 며칠이었죠? 27일이었죠? 25일? 25일이고 오늘이 30일.
   그때 제가 국장님께 업무분장에 대한 재조정 얘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이선화 위원   지금 도 조직의 직제를, 이거 다음에 할 때는 부지사님 출석을 요구해야 할 것 같아요.
   도정 업무 조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업무 분장 내역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문화예술재단이나 제주학 같은 경우에는…….
○이선화 위원   그게 아니고 세계유산본부가 도 조직에 있는 거잖아요. 역사문화재과도 있고. 그런데 국장과 재단 이사장께서 MOU를 맺으면 그게 도 본청 조직 업무의 우위에 있는 것인가.
   그리고 제주학연구센터에 자연문화유산연구팀을 신설하는데 자연문화유산의 보존 및 발굴이라는 업무, 그리고 문화예술재단에 문화유산팀이 올해 1월 13일 신설되어서, 2001년에 나온 조례를 근거로 해서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세계유산본부는 ― 초대 세계유산본부장 하셨으니까 ― 2016년에 탄생됐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이 도정이 말입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는 건지.
   새로 유산본부라고 하는 조직에서 업무를 가져가면 그 유산본부가 탄생되기 전까지의 업무를 재정비하는 조례 개정안도 함께 올라와야 됐었고, 그리고 세계유산본부에서 하고 있는 지사 직속 기구에 대해서 힘을 실어 주는 것으로 가야 하는데 세계유산본부가 무슨 바보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재단에서도 가져가, 제주학연구센터에서도 가져가. 세계유산본부 문 닫을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문화유산 발굴 업무는 유산본부하고 문화예술재단 쪽에서 그 일을 같이 발굴하고 추진하려고 MOU도 체결하고 진행하는 내용이고…….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재단에는 그에 대한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아니 본부에는 없기 때문에 재단의 브레인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러니까 문화유산 돌봄사업이 있는데 그게 문화재청에서 도에서 하지 말고 위탁을 해서 전문가들이 하는 게 좋겠다는 권고 사항이 들어오고…….
○이선화 위원   권고 사항이지만, 그것은 권고 사항에 불과한 겁니다.
   본질적으로 그 조직을 왜 만들었는가, 세계유산본부는. 그렇게 해서 과까지도 2개 과가 엄연히 있는데, 과까지 있는 상위 기능에 힘을 안 주고 이렇게 출자·출연 기관에 업무를 보내는 것은 세계유산본부의 직무 유기다.
   그리고 행정부지사가 이 부분을 관리·감독해야 하는데 행정부지사의 직무 유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장님, 제가 분명히 지난 25일 회의 때 도 국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재단과 센터에만 맡길 게 아니라 나름대로의 종합적인 분석과 진단을 하고 그다음 문화재 관련 업무에 대한 업무 분장 재조정안에 대해서 본 상임위에 보고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잊으셨나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리를 해서 보고를…….
○이선화 위원   이거 들어오기 전에 보고했어야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세계유산본부의 권한을 뺏어 온다는 내용이 아니고 문화유적 관리나 이런 쪽은 문화재가 380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주시 관리 1명, 서귀포시 관리 1명 해서 유산본부에서 직접적으로 하기는 어렵고 그쪽에서는 문화재 심의라든가 이런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고, 유산 관리라든가 이런 내용은 현장에 가야 되고 해서 그런 내용을…….
○이선화 위원   그다음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의 첫 번째 질의의 주제는 지난 26일에 도 조직의 문화재 관련해서 내부적 정리를 좀 하고 오기를 바란다고 분명히 국장께 질의를 했으나 오늘 출연 동의안까지 오는 시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점검이거나 내부에 대한 논의가…….
   저희들에게 보고를 안 하셨죠?
   위원장님께는 하신 거예요, 저한테만 안 하신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그 문제는 현재 조직적인 구조로 정리가 다 됐기 때문에 그때도 고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선화 위원   조직적으로 어떻게 정리가 됐다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왜냐하면 문화재 업무는 세계유산본부에 하기로 업무 분장이 돼 있고, 그다음에 문화체육국에서는…….
○이선화 위원   그래서 조례가 개정됐습니까? 개정이 됐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조직상으로 되어 있고 제가 고민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선화 위원   잠깐만.
   모든 게 조례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계유산본부에 대한 조례에, 거기의 일부 업무를 재단과 제주학연구센터가 협조한다고 하는 조항이 있는가 궁금하고.
   그리고 문화예술재단 조례는 2001년에 만들어진 게 탄생된 시발점인데, 그 이후에 이 조례가 업그레이드도 안 된 상황에서 5억에서 시작된 예산이 계속 증가되는 것은 바람직한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옛날에 조례에 있는 내용들을 담당 부서에서 하고 있는 내용도 있고 좀 모자란 내용도 있는데 유산본부가 생김으로써 그쪽에 있는 내용들을 새롭게 시작을 하는 내용이고, 모든 것은 조례에 의해서 조직이라든가 진단해서…….
○이선화 위원   잠깐만.
   유산본부 얘기는 그만합시다. 그것은 이제 됐고. 직전 전임 유산본부장의 자격으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게 아니라 현재 문화국장께 질의를 하는 거여서.
   그러면 문화국장께서 관리·감독해야 될 출자·출연기관의 조례는 개정했나요? 조정해 놓고 지금 예산 달라고 하시는, 예산에 대해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출연금 동의안 해 달라고 하시는 겁니까? 업무 파악이 안 되신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아니,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선화 위원   구체적으로 얘기했잖아요. 제주문화예술재단 조례 바꿨냐고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어떤 부분이 조례에 걸려서 어떤 부분을 하고 있는가 이 내용을 말씀해 주셔야죠. 그렇게 두루뭉술하게 하면 제가 머리가 모자라서 답변을 못 할 것 같은데요.
○이선화 위원   두루뭉술한 게 아니고 계속 제가 얘기했잖아요.
   과장님, 들으셨죠?
   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정책과장 양한식   문화정책과장 양한식입니다.
   업무 지도는 재단 설립 및 육성 조례에 따라서 저희들이 재단운영 전반에 대해서 지도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도 지도·감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라 제가 25일에, 문화유산의 발굴 및 보존, 자연문화유산의 보존 및 발굴사업이라고 하는 이 내용이 재단과 제주학연구센터에 들어가는 게 맞느냐는 거죠. 이게 본연의 업무는 세계유산본부 업무인데. 적어도 재단과 제주학연구센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르게 접근해야 됐었고, 이게 또 조례 개정을 하고…….
   만약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오늘 같은 스케줄로 시간대가 돼 있다면 그전에 국장님이든 과장님이든 조례 개정안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얘기가 뭐 틀립니까?
○문화정책과장 양한식   문화정책과장 양한식입니다.
   저희들이 재단 정관을 개정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조례 개정할 때까지 이 출연 동의안, 저희들이 보류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조례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됐는데 의회가 이 부분을 집행부에서 해 달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 고민이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정관이나 조례 쪽에서 좀 개선하거나 이런 내용들은 문화예술재단의 정관도 수정하고 용어라든가 그다음에 다른 부서에 연결되는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수정·보완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실질적으로 조례에 의해서 하지 못할 그런 것들을 하는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들은 앞으로 잘 수정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홍두 국장님, 지금 이선화 위원님의 질의 내용은 우선 그겁니다. 국장님이 “그렇게 안 해도 될 내용입니다.”라고 답변할 것은 아니고요. 조례에 사업에 대해서 그전에는 돼 있는데 바뀌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질의거든요. 그러면 정관상에도 그 조례를 바꿔서 와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원칙적인 질의를 저번에도 우리가 했었고, 지금 시기상으로 늦어서 못 했다든가 아니면 다른 답변을 해서 죄송하다고 해서 이번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십시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조례가 바뀌지 않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진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 내리시면 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판단 내릴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고요.
   집행부에서는 어쨌든 조례에 나오지도 않은 부분을 정관이 바뀌지도 않았는데 진행한다고 하니까 저번에 우리가 지적을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셔야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못 하십니까, 그런 부분?   
   문제는 현재 조례에 바뀌지 않고 정관상에 바뀌지 않았는데, 저번에 이선화 위원님이 그 내용을 질의해서 잘 정리해서 올려 달라 이렇게 했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바꿀 시간은 없는 것은 맞습니다. 그 답변을 해 주셔야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때 이선화 위원님이 말씀한 내용은 전향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제안하신 내용이고, 실질적인 내용으로 현재 문화예술재단이나 육성 조례 보게 되면 사업 내용에 지금 하는 내용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자, 알겠습니다.
   일단 됐고요.
   그러면 더 이상 다른 질의 제가 안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두 번째 질의입니다.
   민선 6기 원희룡 도정 들어서 문화 예산 3% 하겠다고 해서 저 역시도 그 부분에 문광위 위원으로서 지지를 보냈던 위원인데, 그 3%에 대한 분석, 국장님 부서에서 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올해까지는 약 2.86%가 돼 있고 그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하드웨어나 이런 쪽에 좀 치우친 면도 있고 해서 내년도에는 문화예술 쪽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그다음에 문화예술인들의 창작 열기를 고조시키고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집중 지원을 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문화예술 3%가 일부 전문가들에 의해서 되는 것 같다. 도민들에게 그 예산이 문화 향유 권리라고 하는 개념에서 그 부분이 낙수 효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문화국장님 소관 부서에서 예산이 두 배 넘게 220%나 증액되는 출연기관이 또 어디 있습니까?
   100% 증액되는 데는 어디 있어요? 100%.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제 생각은…….
○이선화 위원   아니, 100% 증액되는 다른 기관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다른 기관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잘 못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올리는 문제가 아니고 예산을 올려서 사업을 했을 경우에 그 사업이 목적 외로…….
○이선화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갔지만 불용액도 많잖아요. 불용액도.
   국장님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서 관리·감독할 때는 불용에 대한 것은 국장님의 관리·감독에 대한 능력이 없는 거하고도 관계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올해 만약에, 불용예산을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이런 내용이 사업 목적이라든가 내부적인 어떤 능력 부족으로 불용했다고 하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세 번째 문제 제기하겠습니다.
   출자·출연 기관은 집행부의 공적 예산 시스템, 행정 시스템하고도 교감이 잘돼야 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공무원을 파견하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지금 저희 전문위원실에서도 보게 되면 출자·출연 기관 중에 공무원이 파견된 데는 행정 시스템을 이해하면서 커뮤니케이션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곳에서는 대화 채널이 잘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보게 되면.
   문제는 관광협회도 공무원이 중간 간부로서 파견되어 있고, 컨벤션뷰로도 되어 있고, 우리 영상위도 그렇고, 돌문화공원관리소 같은 경우도 직영이지만 그렇고.
   어찌 됐든 간에 저희 의회에서 보게 되면, 더욱이 추진단장이 있지만 중간 조직이 있어서 행정이 해야 되는 모양새와 그리고 전문가 집단이 해야 되는 욕구를 행정이라고 하는, 중요한 것은 그냥 기업가의 자산이 아니라 도민의 세금으로 가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이게 잘못되게 되면, 그분들은 임기 끝나면 책임 없어요, 가 버리면. 남아서 공무원 일을 계속해야 되는 분들이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실수에 대한 꼬리표가 쫓아다니고. 그래서 공직자 파견이라고 하는 것이 돼야 하는데, 이 문화 부서는 말하기 좋다고 문화는 지원하는 것이지 간섭하는 곳이 아니다, 이런 말을 해서 공무원 파견을 꺼릴 수도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게 일종의 교훈인 거예요.
   만약에 재단 같은 경우에, 특히 공무원 중간 간부가 있으면 점진적으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한 내부적인 문제 제기와 논의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 의회의 전문위원실과도 공무원 조직 시스템에 대한 얘기까지도 논하면서, 도민의 세금을 함께 집행해야 되는 두 기관의 교감이 있는 순서와 질서와 어떤 걸로 가야 할 건데, 지금 전문위원실은 전문위원실대로 당황하고 있고. 입법 기관인 의회는 조례 개정도 안 돼서 올라온 것을 인건비라고 하는 명목으로 이 출연 동의안을 해 줘야 하는가라고 해서 혼돈스러워하고 있고. 지금 부임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국장께서는 업무 파악이 좀 덜돼서 어느 정도의 답변을 해야 할지 고민하시는 것 같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실질적으로 출자·출연 기관 혹은 관련 기관에 파견하는 내용들은 형태가 좀 다르고 있습니다.
   이번의 예술재단 같은 경우에는 사무국장이 있다가 내부적으로 파견을 안 하는 것으로 했는데, 에너지공사 같은 경우도 초창기에 본부장이 업무 중재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갔다가 3년쯤 지나서 내부적인 토의를 거쳐서 파견을 안 해도 된다고 하면 그런 경우도 있고, TP도 마찬가지고. 있으면 실질적으로 교류하는 측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한쪽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자율성과 독창성을 좀 없애는 부분도 있고, 또 내부의 인력이 능력이 강화되면 그 자리를 내부에서 또다시 발탁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장단점이 있는데…….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TP나 에너지공사는 이렇게 한꺼번에, 그리고 민선 6기 임기 말에…….
   이게 임기 초면 또 이해가 돼요, 의욕이 있으니까. 그런데 임기 말에 인력을 갑자기 팽창시키고 예산도 220%까지 올리고 그리고 도청 내에 유산본부라고 하는 조직이 있고 과도 관련 과가 두 개가 있는 부서의 업무를 마치 빼앗아가듯이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도정 임기 말의 할 일인가라는 것이죠.
   일단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석 위원님, 질의 안 하실 겁니까?
   제가 보류를 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는데 좀 내용적으로 어느 정도는 수정을 해서 왔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일단 좀 여타의 문제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 같고요.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아까 좀 전에 이선화 위원님이 얘기했던 조례는 시간상으로 그럴 여유가 없어서 그렇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영 진단하면서 보니까 47명 이렇게 해서 왔는데 앞으로 인원이 계속 늘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경영 진단 보니까 비손파트너스 여기서 아마 용역을 한 것 같은데, 사실 보면 직무 분석이 제대로 됐는가라는 의문점은 좀 가지고요. 일단 잘했겠죠. 그런데 직무 분석을 제대로 해서 구성을 한 건지, 또 일단 인원을, 어차피 일거리가 많아지면 인원은 늘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탐라유산 발굴 복원사업, 문화재 돌봄사업, 문화재 전수교육관 프로그램사업, 무형문화재 재현, 또 문화 원형 활용 콘텐츠 발굴사업, 이렇게 해서 5명을 더 증원해야 되고. 그다음에 재생 업무라든가 문화예술교육팀 이렇게 해서, 저번에 재생 업무가 과연 맞느냐 안 맞느냐 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의견 제시도 했습니다만 이래서 인원을 8명을 증원하는데, 현재 25명에서 8명 증원, 또 여기 경영 진단 결과 적정 인원이 47명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32억 예산이 이렇게 진행되지만 사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증액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을 가지고, 그러면 일거리를 가져와서 인원을 증원해야 되고 인원 증원하니까 예산 지원하고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도의 인력은 도대체 뭐하는 것인지 하는 이런 의문점을 안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질의를 던졌던 거고요. 저번에 세계유산본부도.
   그러면 도의 인력을 줄여라. 도의 인력은 그냥 놔두고 도의 업무는 전부 문화예술재단으로 옮겨 가지고 문화예술재단이 너무 힘들게 일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물론 박경훈 이사장님이 능력이 좋고 직원들이 일거리가 많아서 좋지만 그쪽에다가 그렇게 인력을, 일거리를 너무 많이 보내 가지고 바빠서 힘들게끔 만들고 또 인력 지원하라고 해서 인력 증원하고.
   여기서 나온 인력 보면 47명이에요, 앞으로 용역 결과에 보면. 그러면 계속…….
   지금 현재 32억이니까 내년, 내후년 되면 40억 올라갈 것 아니에요, 인건비가 계속적으로.
   이런 상황이 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여기서 스톱할 겁니까?
   인력 증원은 47명 나왔는데, 이런 우려들을 우리 의회에서도 좀 전에도 앉아서 의논하는 거예요. 이것은 문화예술재단이 고민하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 의회가 고민하는 부분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말씀하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실질적으로 정규직이 25명이고 비정규직이 29명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재단 같은 경우에.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래서 이것을 놔두고 그다음에 정규직으로 올리겠다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비정규직을 없애면서 정원을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위원장 김희현   좋습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 올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데, 아까 얘기가 뭐냐 하면 계속 비정규직을 그동안에 채용했잖아요, 일거리가 많아지다 보니까. 문화예술재단 입장에서야 일거리 많아지니까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비정규직 채용했겠죠. 그리고 비정규직 채용하면 다시 또 정규직으로 바꾸자는 게 당연한 요구이고.
   문재인 정부에서도 정규직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순환을 계속적으로 할 건지.
   그리고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조직·인력 운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의 ― 이것을 출자·출연 기관이라고 합니다 ― 장은 경영 합리화를 위해 최소 필요한 조직과 인력만 운용하여야 한다.”
   최소한 필요한 조직과 인력만 운영해야 되는데 문화재단에다가 계속 일거리를 넘겨줘서 문화재단은 일이 많아졌죠, 엄청나게. 그전의 인력으로는 상상도 못 하죠, 일을 못 할 정도로. 많은 인력을 주고…….
   아니, 일을 너무 많이 주니까, 아까 말대로 세계유산본부하고 MOU 체결해서, 업무 내용에 보니까 문화재 보존과 발굴까지 이렇게 해서 다 줘 버리고.
   당연히 문화예술재단에서는 일거리가 많아지니까 인력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인력이 필요하니까 비정규직 인원들 채용해서 다시 또 정규직을 해 줘야 되고. 이런 순환이 돼서 지금 47명이 정원 규정에 나와 있는데, 47명에 대한 정원 규정을 다 채워갈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내년, 내후년.
   그러면 이게 최소한의 인력 규정을 운영하는 건지 이런 우려가 의회 내부에서 있는 겁니다, 우리 위원들이. 그리고 바깥에서도 있는 것이고. 그러면 일을 주면 당연히 인력 보강해 달라고 하죠.
   그러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냐? 도가 자기 할 일을 버리고 전부 출자·출연 기관한테 일을 떠맡겨서, 출자·출연 기관은 당연히 힘드니까 예산 지원해 주라, 인력 해 주라, 우리가 이 업무 할 거다, 이렇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내용을 지금 국장님께서 이해를 못 하시는지 이해하고 있으면서 다른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의회 내부의 고민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지금 32억 이걸로 끝날 거냐?   
   내가 봤을 때는 아니거든요. 이런 고민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답변해 보십시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위원장님 하신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 타 재단과 비교했을 경우에 부산이나 서울 이쪽 해서, 우리 문화예술재단의 계약직 비율이 54%로 되게 많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같은 얘기 자꾸 하시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아니 이걸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또한 우리가 도에서 있는 업무를 보내는 내용이 아니고 문화예술위원회라든가 세미나, 워크숍을 통해 가지고 제주의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모아서 새로운 사업들을 계속 발굴하면서 문화 인력 양성이라든가 문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쪽을 새롭게 발굴하는 내용이지, 있는 내용을, 도에서 하는 내용을 그렇게 떠넘긴다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희현   아까 비정규직을 많이 만들었다고 그랬죠?
   일거리가 많아지니까 비정규직 많이 만들고 문화예술재단에서 인력이 필요한 거니까 채용한 겁니다, 그것은. 채용해서 계속적으로 세계유산본부에서 하던 업무가 문화예술재단에 넘어오니까 문화예술재단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비정규직 많아지니까 정규직도 해 줘야 되고. 지금도 상황이 정규직화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비정규직이 많고. 지금 일거리가 많아지다 보니까 그동안에 직원을 많이 채용했다는 얘기예요, 세계유산본부하고도 MOU 체결하면서.
   그래서 세계유산본부에서 해 오던 업무들을, 새로운 업무들을 여기로 보낸 거죠. 보내니까 당연히 문화예술재단에서는 필요하니까 예산을 확보하고 인원을 확보하고 일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위원들도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설명을 드리면 세계유산본부에서도 그것을 떠넘기는 게 아니고 위탁 기관을 A에서 B로 가는 내용이고, 개별 채용하고 개별 도우미 했던 내용들을 문화예술재단에 통으로 이런 쪽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위원장 김희현   그 얘기는 국장님이 아무리 그렇게 설명을 해도 우리 의회에서는 그 부분은 아까 제가 말한 부분과 거의 통일시되어서 얘기하는 부분이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찬반이 있을 수 있고요. 그것은 그만합시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면 같은 얘기만 반복하는 것 같아서. 무슨 얘기인지 알았으니까요.
   그다음에 증액 사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의 출연금에 대해서 기본경비에 다 포함시켜서 올라왔던데 이것을 제대로 올려달라고 제가 몇 번 얘기해서 사업이면 사업으로, 그런데 전부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다시 또 기본경비에 올려놨어요.
   의회가 보류해서 이것을 통과시켜 주려고 할 때는 새로운 대안을 갖고 오시라고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는데, 여기에다 다시 기본경비에 포함시켜서 출연금으로 가져오시지 말라고 내가 누차 얘기했는데, 명분이 없잖아요. 보류해 놨다가 출연금 다시…….
   물론 예산 심사할 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경비를 이렇게 해서, 이것은 사실 수정안도 아니지만, 공식적인 수정안이 아니잖아요. 내부적으로 아마 전문위원실로 갖고 갈 텐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경계가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어서, 이렇게 출연금만 늘려 가면 우리 의회에서 계속적으로 앞으로 말썽의 여지가 있고 문제점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지 말고, 출연금도 어느 선에서 출연금 올리고 인건비 있으면 인건비 올라가겠죠. 그러면 사업은 사업이고 분리시켜서…….
   출연금이라는 게 뭡니까, 사업 목적상?
   출연금은 정산을 나중에 하더라도 잔액을 반환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집행 경비, 사업예산에는.
   그런데 기본경비에 포함시켜서 이렇게 와 버리고 하니까, 의회가 예산 집행을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행사운영비로 청년예술가 창작 공간, 2층 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사업비잖아요. 이런 것들을 다 기본경비에 포함시켜서 오면 뭔가 갖고 올 때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비춰 주고 가져와야 의회도 보류시켰다가 할 때는 새롭게 해야지, 이거 출연금으로 다 가져와 버리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답변 좀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 당시에 분명히 우리가 얘기할 때 사업비 구분 짓고 출연금 이렇게 해서 정리해 줘라 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가 전문위원실과 상의하면서 내용을 수정했는데 아마 우리가 그 본질을 잘 못 짚어서 이렇게 정리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전문위원실과 상의하면서 그쪽의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이선화 위원   전문위원실 누구랑 상의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했는데…….
○이선화 위원   잠깐만요.
   전문위원실 누구랑 상의했습니까?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가게 할까요?
○위원장 김희현   이게요, 지금 더 이상…….
   똑같은 답변이 나오는 것 같고요.
   우리 의회에서 우리 위원들 간에도 의견이 분분해서, 집행부나 문화예술재단, 제주학연구센터의 고민 사항을 들어주려고 사실 무리해서 며칠 만에 회의 소집을 했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올라오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우리 위원님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와서 내가 고민을 했는데, 사전에 논의를 하고 변화를 갖고 와서 위원들을 설득해 달라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별로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지금 얘기를 들어 보면.
   제주학연구센터 부분도 몇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일단, 더 이상 질의 내용들이 없습니까?
   그러면 내부 논의를 거쳐서 다시 정리하는 걸로 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김태석 위원   김홍두 국장!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김태석 위원   아까 전체적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한 걸 제가 들어 봤습니다.
   이번 동의안이 안 되면 예산 편성하기가 어렵다고 국장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산 부서의 의견을 문의해 본바 동의 없이 예산서를 제출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어렵지 않느냐 이런 의견을 들어서 이번 기회에…….
○김태석 위원   그렇다면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하고 지적한 대로 해야 정상 아닙니까? 적어도 의회가…….
   의회가 뭐하는 곳이에요?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조례와 이것이 어긋난다고 판단을 했는데, 그리고 행정 절차상 예산 편성이라든지 이게 어렵다고 해서 여러분의 하소연을 들어주는 곳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기가.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기 거북하지만 우리 위원장, 위원회에서도 수정안을 제대로 해서 가져오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보낸 것으로 내가 알고 있는데 거의…….
   물론 수정안을 만들긴 했지만 시간적인 차이로 해서 그렇다는 거 인정합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문제이고.
   두 번째는 말이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도 지적하듯이 세계유산본부장을 전에 하셨잖아요, 국장님께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세계유산본부를 만든 취지가 뭡니까?
   아까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한 취지는 세계유산본부에 맞는, 취지에 적합하게 세계유산본부가 위상을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 버리면 세계유산본부의 위상에 맞지도 않거니와 세 번째는 「지방재정법」에 의회에서 통과된 예산도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보조금 받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지도 못하고 포괄적 임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을 줘 버린다면 그것도 우리 의회가 자기모순에 빠져 버리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국장님이 의회에 오실 때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도 못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안타까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어떻게 좀 전에 논의된 대로 바로 의결을 할까요?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 사항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화예술재단의 인력이나 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과포화하게 많이 가서 인력도 대폭적으로 이렇게…….
   지금 비정규직이 한 30명 넘죠? 문화예술재단의 비정규직, 현재?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2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정규직이 25명이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위원장 김희현   이렇게 일거리를 많이 넘기다 보니까 인력은 늘어나고, 또 세계유산본부의 역할이 너무 축소되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서 다음번에는 집중적으로 그것을 팔 겁니다. 좀 전에 그 얘기 했는데, 세계유산본부를 없앨 거냐 말 거냐는 얘기까지 나오는 중이에요. 그래서 문화체육대외협력국도 일거리가 없으면 인력 줄여야 한다. 앞으로 출연 기관으로 전부 다 이렇게 인력이니 예산이니 넘길 거면 넘기시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얘기는 그런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이든 세계유산본부든 본연의 업무에 대해서 너무 소홀하게 하거나 본연의 업무들을 출자·출연 기관에 다 넘기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과 세계유산본부는 또 합쳐야 된다.
   관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관광국도 분리시켜서 일거리를 많이 줘 놨는데, 본인들의 역할을 축소시키면서…….
   출자·출연 기관에 주는 것은 좋습니다. 주면 그쪽만큼 인력은 감소시켜야 된다는 게 저희 의회의 입장입니다 하는 부분을 분명히 여기서 말씀드리고.
   이선화 위원님도 다음번에는 행정부지사님을 우리가 모셔 가지고, 이 자리에 출두시켜 가지고……. 죄송합니다. 출두시켜 가지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집행부에서 출자·출연 기관에 일거리만 맡겨서 예산 주고 예산 확대시키고 인원 확대시키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집행부도 그만한 인력을 축소시켜서 그것의 몫을 해야죠. 집행부는 과도하게 자꾸 일을 늘려가면서 출자·출연 기관에다가 일을 많이 떠넘기고 예산과 인력,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이 우리 의회의 여러 가지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오늘 이렇게 회의도 긴급 소집하고 했는데 우리 의회의 입장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한 동의안에 대해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예,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예,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해서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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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희현    김동욱    김태석
•    이선화

○출석전문위원

•    고순향

○출석공무원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    문화정책과장    양한식

○기록    

•    김미영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