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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7년 11월 29일(수)
장 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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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
3.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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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3.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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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시, 서귀포시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한 후에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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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2.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추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선화 위원   잠깐만,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이선화 위원님.
○이선화 위원   예, 이선화 위원입니다.
   서귀포시에 이중섭미술관 있잖아요. 들어오는 관람객 숫자하고 연도, 그리고 건물이 노후가 됐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하고 작품 구입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같이 주십시오.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13부를 작성해서 빠른 시간 안에 전문위원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안 설명은 기위 배부된 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그러면 바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히신 후에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예산 심사 준비하시느라고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선화 위원입니다.
   제주시의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입니다.
○이선화 위원   문 국장님, 김만덕 뮤지컬에 대해서 준비가 이뤄지고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이선화 위원   지금 어떤 상황까지 준비가 돼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캐스팅이 모두 완료가 되고 대본이라든지 곡 선정이 이미 다 완료돼서 준비를 거의 마치고 연습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선화 위원   공연 초연은 언제 하실 거예요? 초연.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내년 1월 26일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내년 1월 26일.
   장소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아트센터입니다.
○이선화 위원   아트센터에서 하고, 전체 공연 다섯 번 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5회.
○이선화 위원   5회 장소가 어떻게 됩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계속 아트센터에서 할 겁니다.
○이선화 위원   아트센터에서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이선화 위원   서울 같은 데서 한 번 안 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것은 아트센터 공연이 끝나면, 이게 올해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다 보니까 올해 12월 예정된 공연이 1월로 순연돼서, 내년 예산이 된다면 서울 공연 계획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것은 나중에 추경으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아닙니다. 내년 본예산에 7억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요.
   자, 그럼 짚어 볼게요.
   일단은 김만덕 창작 뮤지컬인데, 캐스팅은 다 완료됐다고 하는데 제주 출신 뮤지컬 가수나 연기자가 들어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들어옵니다.
○이선화 위원   어떤 분들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주연배우 중에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문희경 배우가 들어오고 매인심방에 김난희 씨라고 있고요. 앙상블에 강륜석, 김성건 등 지금 현재는 4명인데, 제작진 연출가 입장에서는 가급적 제주 색을 녹아들게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연출은 어느 분이 하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김덕남 씨라고 전 서울시립뮤지컬단장을 역임하신 분입니다.
○이선화 위원   이분이 연출했던 다른 작품은 어떤 거예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분이…….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대표적인 거. 그 부분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자료 찾게 되면.
   일단 오디션 신청 현황 자료를 보니까 제주 출신이 33명, 서울을 중심으로 한 다른 지역이 164명인데, 제주 출신은 3명이 선정됐다는 거죠. 그런데 주연배우 말고 중간에 보조를 한다든가 길 지나가는 행인 1·2·3이라도 제주의 젊은 분들이 좀 됐으면 좋지 않았겠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것은 오디션하고는 별개로…….
○이선화 위원   아, 별개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별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문제는, 어제 도립교향약단 정기공연을 갔다 왔는데, 12월에는 ‘합창’ 하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송년음악회 합니다.
○이선화 위원   송년음악회 ‘합창’ 하는데 거기는 보게 되니까 시립합창단도 같이 하더라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서귀포시립까지 같이 합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김만덕 창작 뮤지컬에는 주요 캐스팅, 돈을 줘서 하는 캐스팅만이 아니라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시립합창단 그리고 도립교향악단의 역할이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 부분은 사전에 교향악단하고 합창단 지휘자 선생님들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있고, 그 부분이 뮤지컬에 필요하다고 하면 연출가 선생하고 세 분이 논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이선화 위원   연출가 선생님하고 논하셔서, 어제 제가 비엔날레 할 때도 그런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비엔날레 하시는 분들은 그것을 자신의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가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은 쉽게 말하면 제주도의 매머드급 미술 행사거든요. 그러면 제주도에 있는 관장님들은 자신의 역할이 있든 없든 회의에도 참석해서 배울 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시너지가 와야 하고, 그리고 특히 외지에서 온 전문가분들이 무언가 지식에 오류가 있다고 하면 가감 없이 말하는 그런 민주적인 소통과 그리고 연결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의 기업이 아니라 세금으로 일을 하는 제주도의 문화행정이라는 관점에서.
   그렇다고 하게 되면 지금 제주시에서 야심차게 하고 있는 김만덕 뮤지컬 역시 예산 7억이 어떤 기업의 스폰서로 되는 것도 아니고 공연 다섯 번 해서 이게 끝나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 노하우는 제주의 음악인들 그리고 무대 연출하는 팀들에게도 함께해야 돼서 도립무용단 그리고 합창 그리고 도립교향악단의 관계자들과 논하셔서 그분들이 무언가 참여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로 연결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이 말씀을 드리겠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립교향악단 지휘자하고 합장단 지휘자 그다음에 도립무용단 안무가가 추진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다음 보면 뮤지컬 연습은 서울에서 해야 하겠네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이……. 뮤지컬 연습은 서울에서 하고 초연 공연은 제주에서 하고 다섯 번 공연 다 제주에서 하고. 제주도 출신 배우는 적고 콘텐츠는 제주도 거고 연출가도 제주의 정체성을 잘 안다기보다는 흥행에 능한 연출인이 하면 좀 비난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럴 거면 과연 제주도 세금으로 할 필요가 있나? 제주의 시나리오를 서울에서 선택해서 중앙 브랜드, 중앙 걸로 가지 꼭 제주시표 김만덕인가 이런 말이 나올 오해가 있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말씀을…….
○이선화 위원   답변하시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의 방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단기적으로만 갈 사업이 아니고 결국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해서 상설 공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현재는 4개년 사업으로 갑니다. 결국 이 사업이…….
○이선화 위원   4개년 사업에 대해서 의회에는 보고를 안 하셨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중·장기 계획이든 4개년 사업이든 김만덕 뮤지컬의 앞으로 향후 4년에 대한 것은 저희들에게 따로 보고는 안 하셨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이선화 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군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이선화 위원   말씀 나왔으니 제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보게 되면 배우 출연료는 사라지는 게 1억 4000만 원, 스텝 인건비도 서울에서 하니 거의 사라지는 거 1억, 운영비도 사라지는 거 1억 8000만 원인데, 그나마 남는 인프라는 무대 제작 등 2억 80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면 주요 멤버들도 서울 분들, 연출가도 서울 분들 그리고 음향도 사실 중앙 분들이 해서 이게 사라지는 게 바람직한가?   
   도정이 문화 목표를 내세우고, 뮤지컬도 요즘 대중문화의 인기 코드이고. 그래서 행정의 예산으로 무언가를 해 보는 이벤트성으로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잖아요,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이선화 위원   저 역시도 상설 공연장이 있어야 한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시에 상설 공연장이 있습니까, 제주시가 운영하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현재 상설 공연장은 없습니다.
○이선화 위원   없죠. 그래서 아트센터도 상설 공연장을 하기에는 대관 신청이 이미 꽉 차 있으니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이번에 난타 극장 했던 그 400석 규모를 상설극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얘기했거든요. 왜냐하면 국장님께서는 김만덕만 보지만 지금 문화예술진흥원에서는 ‘자청비’도 있고. 그래서 어찌 됐든 제주도의 안무가나 또는 공연 관계자들이 실력 있는 분들이 있고 또 거기에는 세금이 들어가는데 단일성 프로그램으로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고요. 이 부분에서 상설 공연에 대한, 공연장에 대한 부분을 도하고 좀 협의하셔서 목소리를 함께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무대 제작 2억 8000만 원은 어쨌든 간에 아트센터에서 하지만 옮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4개년 계획까지 생각하신다고 하면 문희경 배우와 남경주 뮤지컬 배우만 믿어서 되겠는가, 이런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런 부분은 저희는 목표 자체를 투 트랙으로 가져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지역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한 또 하나의 팀을 구성해서 앞으로 그것을 전부 전수받아서 상설 공연화할 목표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찌 됐든 국장님이 계속 그 자리에 계시는 것도 아니고 문희경 배우나 남경주 배우가 그들의 노하우를 제주인들에게 다 준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처음 그림 잡을 때부터 4개년 계획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어떻게 끌고 가실 것인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첫 팀과 나중에 올 후세대 팀과의 교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똑같은 관점에서 서귀포시 역시 이중섭 창작 오페레타를 준비하고 있네요,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2억 8000만 원. 그런데 2018년 9월 공연 계획인데, 이 공연은 몇 회 또 어디에서 합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현재 예술의전당에서 2회를 계획하고 있고 제주시 지역인 아트센터에서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주시에도 오지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번에 했었잖아요? 올해도 하지 않았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올해는 예술의전당에서 했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중간에 ‘길 떠나는 가족’ 그 부분 예술의전당에서 했을 때 되게 호응도도 좋았고, 중앙의 유명한 연출가가 오셔서 했는데 그 부분은 서귀포시에만 해서 제주시 지역에서 그 연극을 못 봐서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이중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서귀포의 행정이, 이중섭은 서귀포만 고집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본의 다큐멘터리 있잖아요. 이중섭의, 이남덕 여사를 취재해서 한 다큐멘터리도 서귀포시에서만 됐어요.
   그리고 지나간 얘기입니다마는 덕수궁에 있었던 백년의 신화전도 제주도라고 하는 파이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조선일보사의 백년의 신화전 팀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만났더니, “백년의 신화전은 덕수궁 다음에 제주도에서 하고 싶었다, 부산이 아니라. 그런데 아무도 하겠다는 연락이 안 오더라.”
   그게 왜냐하면 서귀포시는 자신들이 이것을 하기에는 자신이 없는 거예요, 예산에서. 그리고 도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비엔날레 빼고는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런데 국내 유일하게 이중섭 문화 브랜드를 가져서, 백년의 신화전 와서 국내 최다 관객을 돌파하고 유일하게 그게 제주도에 브랜드가 있다면 제주도가 달려들어야 할 일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서귀포시에 쓴소리하자면 못 할 것 같으면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도청 문화국에.
   앞으로 동네에 있다고 해서 그게 자기들만의 아이템이라고 하는 그런 작은 마음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명심해서 잘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제가 아쉬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오페레타를 해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장님, 네 번……. 앞으로 공연 몇 번 더 할 거죠? 2018년도.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2018년도에 서귀포시에서 두 번, 제주시에서 두 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네 번인데 이번에 제주시에 두 번 온다는 것밖에 없네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작년도에는 서귀포에서 네 번을 했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관객이 4회 공연에 1712명 왔다고 지금 자료가 제출돼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서귀포예술의전당 같은 경우에 800석인데, 네 번 공연에 1700명이면 좌석 점유율이 52∼53%거든요. 그러면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또 어떻게 홍보하고 있는지. 서귀포시는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현재 언론사라든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문화사랑회원들을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서귀포시의 윤 계장님이 어느 분이시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윤세명 계장입니다.
○이선화 위원   윤세명 계장님이 개인 페이스북으로 행사 홍보하시는 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들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오히려 서귀포 쪽은,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으로 이게 작동이 돼야 하는데 시스템으로 작동되는 것이 좀 힘드니까 제주시 아트센터 같은 경우는 김태관 씨가 열심히 페이스북을 하고 있고 서귀포시는 윤세명 계장님 개인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좀 더 시스템으로 이 부분이 될 수 있도록 가 주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잘 알았습니다.
○이선화 위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지만 좌석 점유율이 50% 초반대라고 하면 뿌린 것에 비해서는 아쉬움이 좀 있지 않나. 관객이 와 주셔야 하는 거거든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1층 기준으로 했을 때는 점유율이 높습니다마는 2층까지 했을 때 그겁니다. 1층으로 했을 때는 72% 정도 점유율이 나타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찌 됐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예, 김명만 위원입니다.
   문경복 국장님께, 아까 이선화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던데 김만덕 뮤지컬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 행감 때도, 아, 작년이 아니고 이번에 말씀했는데 7억을 가지고 우리가 야심차게 김만덕 뮤지컬을 한다고 해서 굉장히 고무적이었는데, 내년에도 다시 7억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 가지 무대 시설비라든가, 또 뭐죠? 무대 제작이라든가 연습 등 운영비, 출연료 해서 7억인데, 이번에 다시 2018년도에 7억이 올라왔다면 그 무대, 아까 이선화 위원님도 말씀하시던데 그것은 세이브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7억을 했다면 서울 공연만을 목적으로 7억 한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올해 1월에 제주지역 공연이…….
○김명만 위원   3일에 걸쳐서 5회 공연이 있는데, 내년 2018년도 예산으로 7억 올라온 것은 서울 공연을 목적으로 해서 7억 올린 거 아니에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자료를 보니까 전국 지자체에서 뮤지컬로 성공한 데는 대구밖에 없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대구는 아시다시피 열한 번째로 국제뮤지컬대회도 열리고 있고. 열한 번째나. 또 각 대학마다 연관된 학과가 있어서 서로 협업을 하고 있어요. 쉽게 말하면 산학 협력이 잘되고 있다. 그래서 그 자체에서 역량을 키워 가면서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때는 투 트랙으로 나가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투 트랙으로 나간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제주에 있는 분들도 아니고, 보니까 제주 출신이라는 타이틀만 있지 활동은 다 서울에서 하고 있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제주지역에서도 오디션에 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김명만 위원   알고 있습니다. 김성건 무용가인가 있던데 그것은 한 분이고 한 분 빼놓고는 대다수가 타지 분 아니면 제주 출신이라도 활동은 다 서울에서 하고 있는 분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대구를 비교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우리 제주의 연극인들이 역량을 키우려고 하면 그분들이 참여를 해야 하거든요.
   투 트랙으로 간다고 하면 그분들이 나중에 전수받는다고 해서 될까요? 실질적으로 경험이 있어야 되거든요.
   아시다시피 제주도에도 국제대학이라든가 이런 데 관련 학과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연결해서 그쪽 학생들을 출연하는 방법으로 해서 역량도 키워 주고 그분들이 나중에 제주도에서 활동하게끔 하면서 지속적으로 전승이 돼야 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면, 과연 우리 국장님이 생각한 대로 역량을 키우면서 나중에 독창적인 우리 제주도만의 뮤지컬이 탄생될 수 있느냐 심히 우려되거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정말 많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랬을 거예요, 아마도.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래서 관련된 전문가들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연극협회 분이라든지 교향악단, 합창단, 무용가, 안무가들, 연출가들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현재 연출을 진행하면서도 제주지역에 있는, 포함시킬 수 있는 분이라면 가급적 많이 포함을 시켜서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김명만 위원   처음부터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하려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유명 배우 불러서 예산 많이 해서 한 번 일회성으로 끝내 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바라는 것은, 국장님도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간에 우리 문화를 한 번 더 업시키려고 하는 목적도 있는 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우리 제주인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그에 관련된 학과도 있기 때문에, 대구를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그 학과도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가려고 할 거고, 또한 그 학과도 역량이 많이 키워질 거고. 그런 여러 가지 파급 효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지 연극인들만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오디션을 추진하면서 정말 백방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국제대학도 마찬가지인데 안타깝게도, 오디션에 참여를 하라고 저희들이 많이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가 좀 미흡해서 저희들도 안타깝게…….
○김명만 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말로만 참여하라고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쪽 교수님들이나 이쪽으로 하게 되면, 그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교수님들 말은 듣잖아요. 그리고 출연을 떠나서 학생들이 배우려고 하는 뭐가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떤 홍보 부족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든 설득을 못시켰다.
   연관된 학과에 다니는 애들이 왜 오디션을 안 봤을까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명만 위원   하여튼 뭔가 있을 겁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제가 알아들었고.
○김명만 위원   처음부터…….
   설익은 게 좋죠? 너무 익어 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익혀 가면서 완성품을 만드는 게 좋거든요.
   대구 같은 경우는 11년째 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고 이제는 러시아에도 수출하고 중국에도 뮤지컬을 수출하는 겁니다.
   한꺼번에 그렇게 잘돼 가지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것을 좀 참작하셔 가지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우리 지역 연극인들 또 학생들 많이 참여할 수 있게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 되면 그런 역량에 오르고 궤도에 오릅니다. 그러다 보면 대구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국제 뮤지컬, 페스티벌 안 하더라도 충분히 그런 것을, 그 전에 제가 항상 얘기했던 엄청난 뮤지컬, 연극 소재가 우리 제주도에 있다 말입니다. 신만 하더라도 1만 8000개부터 시작해서. 그렇다면 그런 소재를 갖고 진짜 우리 제주다운 뮤지컬을 하면, 또 제주인이 하면 특색이 있습니다. 육지인들이 제주의 그런 문화를 전부 받아들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주만의 그런 소재를 갖고 거기 현지인들이 하다 보면 진짜 세계적인 작품이 나올 것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명만 위원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우리 제주도 것을 갖고 부산이나 서울이나 그런 분들이 와서 하면 과연 그게 제대로 완성품이 되겠어요? 안 되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공감합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기 때문에 좀 많은 생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잘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벌써 끝났습니까?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더 하십시오. 한 5분.
○김명만 위원   그리고 문화예술 활성화 해서, 제주시에 먼저 묻겠습니다.
   국장님, 민간경상사업보조에, 페이지가 보면 예산서 193쪽, 문화예술단체 창작활동 및 각종 문화예술 사업 공모 지원. 민간경상보조 사업입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김명만 위원   그다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민간예술단체 창작활동 및 각종 문화예술 사업 공모 지원. 두 가지로 경상보조하고 행사보조 사업이 있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보면 정액이에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민경…….
○김명만 위원   민경도 정액이고 행사보조 사업도 정액이고.
   자, 서귀포시!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입니다.
○김명만 위원   거의 같은 건데,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문화예술 활성화 및 창작활동 공모전, 그다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문화예술 활성화 및 창작활동 공모전. 이것도 기준 보조율이에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제주시는 정액이고 서귀포는 기준 보조율이면, 기준 보조율이 창작활동 공모하는 게 다 정액입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아닙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예산을 했습니다. 기준 보조율 적용은 50%를 해서 3년 이상 문화예술단체에 활동하는 분에게는 정액을 지급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기준 보조율을 정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제주시와 다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듣겠습니다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제가 설명을…….
○김명만 위원   나중에 설명을, 일단 서귀포에 물어보고.
   제주시도 마찬가지이고 서귀포도 마찬가지인데, 3년 동안 하는 것은 나중에 정액 해 주고 처음 들어가는 것은 50% 기준 보조율 하고. 그것은 어디 기준입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산편성지침상에 50%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3년 계속적으로 활동을 했을 경우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정액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것도 예산편성지침서상에 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3년 동안 계속했는데도 안 되는 건 뭐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보조 공모했을 때 선정이 안 됐다는 말씀 하시는 겁니까?
○김명만 위원   예.
   성과 지표나 이런 것도 분석해 보면 전혀 그것도 관계없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 것도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공모해 가지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저희들이 보조…….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그게 보면 기준액을 지침이라 한다는 건 자의적 아닙니까?
   공모해 가지고 안 된다 해 버리면 세 번 아니 네 번째 가더라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주시도 마찬가지 서귀포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세 번 연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단체를 등록해서 단체 활동을 3년 이상 된 자를 했을 때 저희들이…….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조례든 법령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등록된 단체에서 신청할 때, 공모를 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김명만 위원   그래 가지고 세 번 지속적으로 됐을 때는 정액으로 간다고 지금 말씀하잖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보조금 선정이 세 번 됐다는 게 아니고, 단체로 등록해서 3년 이상 활동한 단체에 대해서 보조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정액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아, 그래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김명만 위원   세 번 이상 공모된 게 아니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거의 등록해 가지고 3년 이상 된 단체이지 아닐 리가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보편적으로 보면…….
○김명만 위원   그러면 서귀포에서는 제주시에서 정액 하는 게 맞는 것 같나요? 그런 기준을 따지게 되면?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저희들은…….
○김명만 위원   제가 생각을 잘못하는지 모르겠지만 등록해서 3년 이상 된 단체?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활동이 있는 단체.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그 단체는 정액으로 할 거고, 3년 안 된 단체는 기준 보조율로 하고 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김명만 위원   그럼 제주시는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이게 예산편성지침상 하는데…….
○김명만 위원   똑같지, 서귀포와 제주시 다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러니까 민간경상보조금은 예산 명세서상에는 정액이 되었습니다만 50%가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이게 잘못된 겁니다.
   수정을 할 겁니다.
○김명만 위원   아, 예.
   행사보조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행사보조는 동일합니다.
○김명만 위원   정액으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행사보조는 정액이 동일합니다.
○김명만 위원   그런데 왜 서귀포는 기준 보조율로 했죠?
   지침이 다릅니까, 서귀포시와 제주시하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아닙니다. 같습니다.
   민간행사보조인 경우에는 정액인데 3년간, 등록한 지 3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가지고…….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양 행정시가, 3개 있는 행정시도 아니고 행정시가 2개인데 서로 다르면, 실질적으로 서귀포의 문화예술 같은 경우는 형평성이 안 맞다고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안 그래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저희들은 민간경상보조나 민간행사보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김명만 위원   마찬가지이고.   
   제주시는 다르고.   
   그러면 지침이 어디가 틀린 거예요? 어디가?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걸 물어보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지방재정법」 바꿔지면서 ― 물론 보조율은 전국에서 우리가 처음으로 시작했고 ― 보조금심의위원회 있잖아요. 보조금심의위원회 하는데 우리가 예외 조항도 있고,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필요할 때는 예외 조항으로 들어오는 반면에 또 안 되면 민간 위탁시켜 버려요. 편리한 대로, 해 주고 싶으면. 그런데 밉보이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자기네의 어느 쪽으로 가까우면 편성해 주고, 공모한다 하더라도 공모 아닌 공모를 하고 있고. 정액, 기준 보조율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식으로 지침이라 하게 되지만 같은…….
○위원장 김희현   마무리 좀 해 주십시오.
○김명만 위원   같은 행정시인데 왜 지침이 다릅니까?
   나중에 다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예, 김태석 위원입니다.
   제주시 국장님! 제주시 문경복 국장!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입니다.
○김태석 위원   우리가 정책을 수립하고 정책을 결정하는 이유가 뭐인 것 같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시민을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태석 위원   제주시는 제주시민의 삶의 복지라든지 웰빙. 그렇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김태석 위원   그렇습니다.
   정책은 누구를 위하고 무엇을 위한 것이냐에 대한 해답을 해 줘야 돼요. 수립되고 결정되어지는 그 정책은 제주시는 제주시민의 행복과 제주시민 복지를 위해 내려지는 거여야 된다 말입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김태석 위원   그러면, 제주 문화도시 사업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2016년…….
○김태석 위원   아니, 몇 년도부터 시작했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16년도부터 했습니다. ’16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해서.
○김태석 위원   문화예술거리 사업은 언제부터 했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문화예술거리는 3개년…….
○김태석 위원   2012년도부터 했어요. 그것을 내가 알려는 게 아니고.
   문화도시, 문화예술의 거리를 하는 진짜 이유는 그쪽 지역주민들의……. 아까 지역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정주 여건을 어떻게든 좋게 해 가지고 삶의 만족도를 높이자는 데 목적이 있는 것 아니에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 보니까 2010년도부터 현재 2017년 10월까지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사업 하고 있는 삼도동 말이죠, 인구 동향 한번 봐 보셨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것은 제가 미처…….
○김태석 위원   못 봐 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못 봤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2010년도에 비해서 2017년도에 인구가 약 1000여 명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김태석 위원   이건 뭘 말할까요?
   아까 국장께서 얘기하신 문화도시, 문화예술의 거리를 조성한 사업이 성공을 했다고 그러면, 그것이 정주 여건이라든지 삶의 질을 더 높이는 데 정책의 목적이 있다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안 떠났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떠났을까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글쎄…….
○김태석 위원   정책에 허점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저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것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 봐야 될 건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라든지 문화예술의 거리 사업이라든지 아직 성과가 크게 형성된 것은 없습니다만 그 기반 조성에는, 그 기반 저변에는 그게 서서히 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저희는 자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아무리 여러분들이 자체 평가가 좋다고,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표를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컨대 원도심 재생 사업에 대해 ― 삼도동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 원도심에 대한 여러 가지 활성화 정책이 몇십 억씩 계속적으로 투입되고 있는데 그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정반대로 가고 있다면, 저는 그 정책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그 정책의 방향이 잘못되고 있지 않나 하는 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자체적으로도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해서는 제주연구원에 용역도 한번…….
○김태석 위원   용역이 만능은 아니잖아요. 2010년부터 2017년 10월까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지금 현재…….
   제가 계속해서 지적했던 사안이에요. 젠트리피케이션 내지 투어리피케이션. 계속해서 지적했던 사안이고. 또 이러한 문화예술거리, 문화도시 조성 사업이 지금 현재 제주도가 타 시도를 벤치마킹 안 했다 해도 저는 상관없지만 타 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북촌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고 땅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고.
   그 이유가 뭐냔 말이죠? 간단합니다.
   관광객과 지역주민들 간의 커뮤니티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관광객은 그 지역주민의 삶을 존중하지 않고 오로지 자기가 볼거리만 보려고 하는, 자기가 보려고 하는 것만 보려는 그러한 의식, 지역주민들은 자기 삶의 어떤 프라이버시라고 그러죠, 사생활을 지키려고 하는 이런 것이 충돌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삼도동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까지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거기에 예술의 거리라든지 예술인들의 집합들이 지역주민들과 진정으로 커뮤니티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떤 정체성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따로따로 돌아가고 있다, 이것은 제 나름대로의 진단입니다. 그런데 그 진단의 결과가, 제가 100% 옳다는 것은 아니지만 한 일부를 지적한 겁니다. 지금 지표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위원님 말씀에 저도 많이 공감을 하고 있고, 저희들도 그 부분에 방점을 두어서 지역 예술인들과 그다음에 주민들이 같이 소통을 하면서 그쪽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 교과서적인 이야기로 앞으로 하겠다?
   이제까지 수십 번, 7년 동안 들어온 이야기야. 7년 동안 들어온 얘기라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래서 지금은 주민협의체, 주민들과 입주 예술인들의 협의체가 구성이 이미 되어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두 마리의 토끼를 동시에 잡으려고 하는 제주시의 충정은 이해합니다. 관광객을, 문화예술의 거리라든지 문화도시를 만듦으로 해서 정주 여건을 조성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관광객이 들어와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고 하는.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다 성공했어요. 부산 감천동 하늘마루 거기도 다 성공. 그런데 지금은 “투어리스트 고우 홈.” 들어오지 말라 말이지. 아까 제가 언급했던 북촌마을 다 마찬가지예요. 신촌인가 서울 신촌거리 지역도 뒷골목에 그런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내가 아쉬운 것은, 여러분들을 질책하려는 게 아니고 아쉬운 것은 이런 거예요. 지금 육지부에 그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걸 여러분들이 아셨다면 이것에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하고 더 세밀하게 가야 되는 건데 그러지 못하고 거기의 외양만 따 왔단 말이에요, 제 얘기는. 외양만 따옴으로 인해서 결국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 하는 의문을 제가 제기하는 겁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단시간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업이다 보니까, 최근에는 주민들의 이해도도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많이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예술인의 경우에도 지역주민과 소통하기 위한 노력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 결과물들이 있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결과물…….
○김태석 위원   아니 잠깐, 국장, 그런 결과물들이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아니 아까, 비단 예로 그전에는 없었던…….
○김태석 위원   국장님, 주민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면 그 기대가 망가질 때까지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서 살려고 하는 그런 인간의 본능적인 의지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2010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인구 자료를 조사해 보니 꾸준히 감소해 왔어요. 단 1개년만 정체 상태에 있었고 꾸준히 감소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지역주민들의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것이 그렇게 비쳐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김태석 위원   자, 결론을 내립시다.
   저는 그걸 뭘 하자는 게 아니고, 이런 부분에서 정책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고 이 정책의 방향을 어떤 식으로든 지역주민과 그다음에 거기에 참가하고 있는 예술인들 사이의 어떤 정체성의 문제, 커뮤니티 문제를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사실 한 예를 들어봅시다. 거기에 예술가 창작실이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김태석 위원   거기에 관광객이 들어가요. 그러면 예술인들이 창작을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기에 집어넣…….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예술인을 거기에 입주시켜 놓기만 하면 되는 걸로 생각하고 있어요. 창작이라는 그 문제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술인들의 창작이라는 것은 아주 자유로운 영혼 상태에서 나오는 것인데, 창작 활동과 다음에 거기에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일을 이중으로 같이 하라? 아닌 거죠.
   저 같은 문외한의 생각에도 창작 활동은 창작 활동대로 거기에 해 주고 그다음에 삼도동 그쪽에 어떤 복합 전시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해 줬을 때 관광객들은 거기로 가고. 다음에 예술인들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있다면 그 시간을 정해 가지고 말이죠, 그 전시 장소에 예술인들을 한 30∼40분 나오게 해서 대화도 나눌 수 있게 하고. 그런 게 돼야 되지 창작 공간에 관광객도 들어가고, 불쑥불쑥 들어가서 그 창작 예술인들한테 질문이나 하고 물건을 매입이나 하려고 하면 그게 되냐 말이에요. 그것 자체가 안 됐다는 거예요, 내 말은. 한 예를 들어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아,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듣고 그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앞으로는…….
○김태석 위원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제주시향 연습실이 어디예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하귀에 있는 구 농업기술센터…….
○김태석 위원   농업기술센터.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김태석 위원   시향 단원들의 악기가 평균 얼마짜리 정도 될 것 같아요? 저는 전혀 계산 안 해 봤습니다. 아주 고가일 것 같은데.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고가,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 악기는 말이죠, 나 같은 문외한이 보기에도 습도, 온도, 다음에 이런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봐요. 음향도 아트센터라든지 이런 데 음향시설 공간을, 음향이 제대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건축 설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데서 습도도 안 맞고 온도도 안 맞고 음향도 제대로 안 맞는데 연습해서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제 실력이?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 부분은,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은 아트센터 공간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내년에 아트센터가 정비가 되면 도립교향악단이 아트센터로 다시 이전을 합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저는 지적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행정의 입장에서 예술 공간만 만들어 주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이 아니고 예술인 본인 입장에서 생각을 해 보란 말이에요. 아까 삼도동도 마찬가지이고 문화 원도심도 마찬가지이고. 본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어떻게 될 건가, 내가 여기서 창작 예술을 하는데 관광객이 들어오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건가.
   대단히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런 모든 것들이 행정 편의주의적인 그런 발상이란 말입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명심하겠고. 앞으로 그분들하고 계속적인 소통을 하면서, 수렴을 하고 그러면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은 소통도 중요하지만 상식의 문제예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잘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이런 상식적인 문제를 가지고 너무 문제가 나오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주시가 정말로 문화예술 정책을 실현하고 문화예술의 섬으로 가려고 한다면, 문화예술의 도시로 가고 싶어 한다면 그런 하드웨어적인 측면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더 가미하고 더 세련되게 가야 성공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잘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양 국장님께, 우선 어제 뉴스에 중국 단체 관광객이 다음 달부터 재개된다는 소식 들으셨죠? 베이징과 산둥 지역을 먼저 시작하고 점차 확대된다는 그런 뉴스를 저도 봤거든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한편으로는 반가우면서도 우려되는 부분들도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어제 그 뉴스를 접하면서 양 국장님께서 혹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입니다.
   양면의 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있을 것이고, 반면에 많은 관광객이 들어와 가지고 환경 부분이라든지 그런 단점인 효과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김재웅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입니다.
   아까 제주시 국장님의 말씀에도 일정 부분은 동감하지만 저희들은 이러한 것들을 대비해서 사전에 일정 부분 관광객들이 왔을 때 지역 상권과 연결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홍보를 했었습니다. 홍보물도 제작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배포를 했고. 또 이분들을 예를 들어서 매일올레시장이라든지 이렇게…….
○김동욱 위원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매일올레시장이라도 방문을 해서 지역경제에 낙수 효과가 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중국 단체 관광의 가장 문제점이 저가 관광이잖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중국 단체 관광객이 금지된 상황에서 그전부터 노력을 했지만 제주도 관광이 고부가가치, 질적 성장으로 가기 위한 기반을 이번 기회에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8개월 만에 다시 재개가 됨으로써, 이런 기반이 전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다시 중국 단체관광이 재개가 됐단 말이에요. 물론 송객 수수료 문제라든지 인두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도에서 집중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다 저가 관광이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무등록 여행사라든지 무자격 가이드 문제는 제주시하고 관계있죠, 단속 부분들이?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행정시로 이관된 후에 여행업과 숙박업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도에서 전체적인 정책을 세워 나가겠지만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저가 관광을 근절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들, 시에서 해야 될 일들은 찾아서 하셔야지. 아까 지역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 하시지만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주도에 이렇게 저가 관광 계속 간다면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만이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관련 부서에서 함께 노력해야지 이걸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양 시 담당국에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알았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지난번 행정감사에서 그때도 양 시에다가 질의를 했었어요, 예술단 처우 개선 문제. 기억나시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김동욱 위원   도에서 운영하는 무용단과 처우가 너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에 내년 예산 편성을 보니까 제주시의 경우에도 약간 올랐고 서귀포시도 조금 올랐어요. 그런데 제가 판단할 때는 여기에 그런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은 것 같거든요.
   편성 안 되어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서귀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마는 내년 예산 편성 중에 제일 두드러진 게 명절휴가비가 당초에 30만 원, 50만 원에서 본봉의 30%로 증가가 됐습니다.
○김동욱 위원   예, 명절휴가비 올라 있고. 그 외에는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다음에 호봉이라든지 그런 수급분을 포함해 가지고…….
○김동욱 위원   출장비 문제, 다른 수당 문제, 전체적인 처우 개선, 다른 것은 안 되어 있죠?
   서귀포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저희들이 11월 도 회의 때 저번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예술단에 대해서 제주시와 도하고 협의해서 개선을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예산이 끝나는 대로 TF팀을 가동해서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효도휴가비 부분도 내년부터 인상이 되지만 그 외에 직급 상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논의를 할 걸로 문화정책과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쉽긴 하지만 물론 그게 일순간에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문제만큼은 해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야 돼요, 이 부분은.
   동의하시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동의합니다.
○김동욱 위원   이번 예산에는 편성이 안 됐더라도 다음번 내후년, 아니면 추경부터라도 될 수 있도록…….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위원님, 이 부분은 도립무용단과의 관계인데 직급 체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례가 선개정되어야 될 부분이라 가지고, 이것은 아까 서귀포 국장이 말씀을 하셨듯이 이미 TF팀이 구성되었고 그것을 저희 시 입장에서는 지속적으로 도에 건의해서 조례가 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조례가 아니라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 하면, 조례 시행규칙에 들어 있잖아요. 봉급 지급 기준, 직책수당, 예능수당 지급, 다 시행규칙에 있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아니, 무용단과 제일 차이 나는 게 직급입니다. 직급이 차이 나다 보니까 그것에 따라 가지고 보수가 적어지는 겁니다.
○김동욱 위원   수당 같은 경우는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수당은 거의 비슷합니다. 수당은 거의 비슷한데…….
○김동욱 위원   아닌데요. 전혀 아니에요.
   그때 전부 다 문제가 됐었어요, 모든 부분이 다.
   그러니까 시행규칙을 고치면, 지금 시행규칙에 봉급 기준부터 해서 직책수당, 모든 내용이 다……. 그때 제가 이거 보고 질의했었거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그 부분은 규칙이 맞고 가장 보수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이 직급이 상이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동욱 위원   어쨌든 이 부분만큼은 양 국장님께서 도와 논의하면서 최대한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알았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김만덕 뮤지컬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요. 애초에 김만덕, 2017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이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답변에도 그렇고 대표 관광 상품 내지는 상설화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하실 예정이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기획 공연처럼밖에 안 보여요. 목표가 뭡니까? 목표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상설 공연으로 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 이렇게 계속하실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상설 공연하는데 육지부에 가서 공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아니, 그것은 내년 경우에 한하는 건데…….
○김동욱 위원   왜 내년 경우에 한하는 겁니까? 상설화하려면 내년부터 그렇게 편성해야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홍보 효과라든지 김만덕 전국화 효과까지 감안해서 그런 겁니다. 내년에는 1월에 저희 제주에서 공연을 하고, 그다음에 제주에서 연속적으로 공연을 할 수 없으니까…….
○김동욱 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도 그때 오페레타 상설화 내지, 똑같은 얘기를 했었어요. 서귀포시도 오페레타 갖고 상설화 내지는 제주도 대표 관광 상품화하겠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이거 계속하실 거예요, 오페레타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김동욱 위원   상설화한다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상설화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오페레타가 내년까지 하면 3년 차가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좀 더 성숙된 공연이 될 수 있도록, 오페레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까 계속 지적됐던 문제가, 저도 그렇고 여러 위원님들이 계속 지적했던 문제가, 이렇게 큰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분야와 관련한 예능 예술인들이 좀 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같이 동참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이것을 상설화하신다면 배우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떻게 충당하실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러니까 그 부분이 가장 큰 과제로 대두가 되는데, 사실상 완성도 측면이라든지 수준 측면을 감히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부분 아닙니까?
○김동욱 위원   저는 상설화하고 그 부분은 별개로 생각해야 한다고 봐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완성도 측면에서 말씀…….
○김동욱 위원   기획 공연이면 질적인 문제를 그렇게 따져야 되겠지만 상설화 문제는 그것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래도 작품의 완성도는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은 오디션 측면에서 제주지역에 있는 예술인들을 합류시켜서 가는데 나중에는 제주지역 예술인들로만 구성된 팀을 또한 만들어서…….
○김동욱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상설화하면 한 달에 한 번 공연할 예정이십니까? 그런 계획은 아직 없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입니까, 한 달에 한 번 할 계획이십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정기적으로 공연하는 게…….
○김동욱 위원   정기적이라는 게 기간이 어느 만큼 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한 달에 두 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세 번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상설화는 주기적으로 공연을 하는 개념으로 해서 검토가…….
○김동욱 위원   주기적이지만 기간이 짧은 게 상설화잖아요. 1년에 서너 번 해서는 상설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전에 연극 관련해서도 예술단을 한번 만들자는 얘기도 간담회 하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오페레타도 그렇고 김만덕도 그렇고, 뮤지컬이라든지 이런 분야에 예산이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예술단 하나 운영하는 데 얼마가 듭니까? 교향악단이라든지 합창단 하나 운영하는 데 얼마나 들어요, 1년에?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서귀포인 경우는 한 30억…….
○김동욱 위원   30억 정도.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저희는 한 60억 정도 됩니다.
○김동욱 위원   2개 합쳐서 60억이죠? 하나에 30억?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2개 합쳐서.
○김동욱 위원   만약에 상설화, 오페레타도 마찬가지 같이 해 버리면 되는데, 예술단 하나 만드는 것은 어때요?
   지금 2개 합쳐서 한 10억 정도이고. 뮤지컬 같은 경우는, 저는 상설화는 제주도 지역……. 아까 김명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주도 지역의 이와 관련된 예술인들을, 이분들을 배우로 해서 계속해서 갈 수밖에 없는 거라고 봐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처음에는 질이 좀 떨어지겠지만 교육 훈련을 통해서 상설화해서 계속 공연하다 보면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이 2개 예산만 10억이거든요. 그러면 연극하시는 분들도 다 이 오페라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술단이 만들어진다면 연극 관련된 예산도 일부 이쪽으로 가져오고 조금 더 예산을 보태면 30억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봐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예술단은 서귀포, 제주시 따로 만들 것은 아니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통으로 하나로 만들어서, 도에서 하나로 만들어서 갈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그러면 오페라도 할 수 있고 연극도 이분들이 같이 할 수 있고, 두 분야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오페라하고 연극은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하고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일단 이상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김희현   예, 고맙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주시, 서귀포시 예산 이번에 증액한다고 수고가 많았는데, 도 전체 예산을 보면 13.5%가 증액이 돼 있고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예산만 보아도 19.82%, 이렇게 증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시 소관 부서 중에 유일하게 감액되는 부서가 한 두어 개가 있습니다. 우선 보니까 다 증액이 됐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탐라도서관이 약 10.5%가 감액이 돼 있어요. 서귀포시는 체육진흥과가 8.75% 감액 편성돼 있습니다. 다른 예산들은 전부 증액 편성되고 있는데, 이 두 군데만 감액 편성돼 있는데 부서운영 경비까지 전부 감액 편성되고 있어요. 탐라도서관 같은 경우에도 움직이는 도서관 운영, 탐라도서관 자료실, 열람실 운영 해서 이것도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이르기까지. 이런 이유가 뭐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이 부분은 대부분 저는 일몰 사업으로 파악을 하고 있긴 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것은 관장님으로 하여금…….
○위원장 김희현   예산 감액만 얘기하면 전부 일몰 사업 때문이라는 답변을 제가 수백 번 들었습니다. 예산 감액 얘기 나오면 “일몰 사업 때문에.” 일몰 사업이 있으면 새로운 사업 만들어서, 다른 사업도 다 증액하는데 이쪽 한 군데만 감액돼서 이렇게 올라오는 게 문제가 좀 있는 것 아니냐.
   서귀포시 같은 경우에도 체육진흥과가 ― 제주시는 26.8% 증액됐는데 ― 8.75% 감액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작년 2016년도에, 2017년도에는 사실 서귀포시가 더 많아요. 그래서 제주시보다 너무 많다고 해서 감액시킨 것인지.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인구 편차 때문에 그런 질의도 하고 했는데, 감액 편성이 8.75% 됐는데 감액 이유는 뭡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입니다.
   저희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감액 사유로는 전체적으로 국비 사업이라든가 신규 사업은, 국비 사업인 경우에는 전년도와 동일하고 신규 사업도 저희들이 많이 발굴했는데, 전년도에 U-20 축구대회를 했었습니다. 이 비용하고 그다음 인조잔디하고 트랙 교체 예산이 마무리됐습니다, 올해. 그래서 여기에서 조금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위원장 김희현   지금 보니까요.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체육시설물 유지관리비의 시설비 및 부대비도 감액됐고 마을체육시설 유지관리의 민간자본 이전 사업, 왜 이런 것들이 감액되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보다 이런 것들에 대한 감액. 유지관리비의 시설비, 부대비, 체육시설 유지관리의 민간자본 이전 이런 거 감액되는 것은 그거하고는 별개 아닙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예산을 요구했는데 부서에서 예산 조정을 하다 보니까 좀 적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예산 투쟁에서 좀 밀렸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든 지금 예산 폭이 전체적으로 13.5% 증액된 반면에 증액은 못할망정 감액시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문경복 국장님, 뭐…….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탐라도서관인 경우에는 일몰 사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여기 환경정비 인부임인 경우에는 용역이 따로 14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액된 것으로 그렇게…….
○위원장 김희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대비들과 도서관 운영비 또 자료실 및 열람실 운영비 이런 것들이 왜 감액되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우선 다른 쪽으로도 크게 감액돼 있지만 탐라도서관 운영하는 거나 움직이는 도서관 운영비나 자료실, 열람실 운영하는 데 특별히 감액할 일은 없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것은 아마도 비품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이미 샀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현   “아마도”라고 말씀하면 답변이 정확하지 않고요. 저는 정확한 답변을 듣고 싶은 거지 “아마도”라는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은 아니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산 편성에 심혈을 기울여라, 오늘 예산 심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 뮤지컬 얘기 오늘 계속 나오는데요. 제가 사실 뮤지컬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도 해야 된다고 해서 강력하게 얘기도 하고 했는데, 우리가 김만덕 뮤지컬을 하는 이유가 첫 번째 무엇이냐고 했을 때 아까 여러 가지 답변을 했는데, 우선 첫 번째 김만덕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 두 번째는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제주에서도 폭넓게 주겠다. 세 번째는 우리 문화예술을 영위하는 지역 주민들이나 지역 문화예술인들에게 그러한 활용 기회를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의 질의와 답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 질의 내용 중에 그런 부분들을 요구도 하고 했는데 거기에 따른 완성도나 수준 높은 작품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수준이 있는 배우가 연기를 해야 한다는 것도 다 인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위원장 김희현   그런 차원에서 보면 아까 양면이라고 했는데 어느 게 문제인지라는 부분은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작품은 작품 나름대로 성공을 거둬야 한다. 그런 판단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는 육지부와 연관되는 것들을 하고 있는데, 상설 공연을 하려고 하면 사실은 그분들이 제주에 올 수 있는 여건은 되게 모자라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 상설 공연이 힘들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어려움은 저희들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김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까지도 감안해서 하는데, 결국은 상설 공연으로 하려면 지역 예술인들이 주도가 돼야 하고. 지역 예술인들이 주도를 하려면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작품의 완성도도 높아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은 같이 교류를 하고 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생각을 하면서 상설 공연의 수준을 높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상설 공연 자체가 지금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상설 공연을 하려면 사전 준비, 몇 년 동안 준비를 했는데 사전 계획이 있어야 하고. 지금 육지부에 살고 있는 분들이 상설 공연하려면 전부 이리로 옮겨 와야 하고. 그게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면 그에 따른 어떤 대안 마련이 있는 건지.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지금 서울 공연을 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아까 공연 출연비니 뭐니 해서 7억 정도 보충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유료 공연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서울은…….
○위원장 김희현   유료 공연을 할 때는 어떻게 진행이 되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서울은 유료 공연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유료 공연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여러 가지 경비, 수입 이런 부분은 어떻게 배정을 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직 계획이 없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배정?
○위원장 김희현   예. 유료 공연을 하게 되면 어떻게 진행을 하는 거죠? 우리 공연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에 맡기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것은 제작사에 맡겨서 할 건데 그 부분은 내년에 할 것으로 해서…….
○위원장 김희현   제작사에 지원만 해 주고 다른 것은 없는 것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아니, 협상을 해서 그것을 확정을 시킬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다음에 이 뮤지컬을 만들 때 우리가 제작 비용이나 시나리오 할 때 모든 비용을 줬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그에 대한 저작권 관련 문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저희들이 저작권을 갖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저작권을 갖고 그다음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그거 말고는 또 없습니까? 저작권 관련해서만 가져오면 그에 대한 모든 것들이 행사가 가능한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렇습니다. 공연이라든지 그런 것은 다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그것은 그쪽하고 업무 협약을 했습니까, 저작권 관련해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렇습니다. 그것은 협약할 때 확실히 해 놨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저번에도 제가 그것 때문에 한번 걱정돼서 얘기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리고 상설 공연한다고 하면 제주도에서 그만한 인력들을 보충해서, 아니면 별도의 공연을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상설 공연을 하려면 제주도에서만…….
○위원장 김희현   쉽지 않은 얘기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공연을 할 겁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위원장 김희현   아니, 상설 공연하려면 지금 말한 문희경 배우라든가 그분들이 내려와야 하고 다 전체적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같으면 다른 쪽에 또 하나의 구성을 해서 공연을 하겠다는 말씀으로도 비쳐지는데, 그게 가능한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게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은데. 작품도가 떨어지면 차라리, 육지에서 하는 것보다 더 떨어질 것 아니겠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제주지역 예술인들을 중심으로 하되 주연급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섭외를 해서 넣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다행스럽게도 제주지역 예술인 중에 주연급이, 그러니까 수준 높은 주연급이 나오게 되면 그렇게 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김희현   어쨌든 저는 가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잘 찾아 가지고, 상설 공연하게 되면 또 상설 공연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한 분석도 해야 되고. 무조건적으로 성설 공연을 하는 게 중요한 건가 아닌가라는 것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상설 공연 얘기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수준 높은 공연에 대한 상설 공연을 말씀드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도민사회에서는. 그리고 아까 말대로 도민의 역량 강화나 도민 예술인들의 문화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상설 공연하겠다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교육 훈련이잖아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공연의 가치나 공연의 수준이나 공연의 어떤 그런 것들을 보기 위해 도민들이 공연장에 갈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야 하는 것이지.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다음 공연장 얘기를 하는데요. 공연장이 많이 모자라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밀리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어떤 준비들이 돼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저희 제주시에서는 기존에 있는 공연장, 예를 들면 해변공연장인 경우…….
○위원장 김희현   그것은 제가 질의하려고 하는 거고 혹시 다른 게 있냐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지금 야외 복합 공연장 타당성 조사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위치가 어디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위치까지 포함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저번에 제주시장님하고도 말씀했는데, 공연장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해서 제주시장님도 그런 관점에서 고민이 깊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야외 공연장도 일단 좋고요. 예를 들면 신산공원 야외 공연장에 시설 없이 들어가는 것을 좀 정비해서 야외에서 공연할 수 있는 어떤 뭐만 만들면 좋겠다는 이런 말씀도 하시던데, 그에 대한 준비는 혹시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위원장 김희현   나무 막 우거진 데 있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렇습니다. 전부 거기에서 선호하는 부분이 많은데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역주민들의 찬반양론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우리가 공연해 보면 사실 문화공연을 하면 옆에서 시끄럽다고 민원 들어오는 것들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민 중에 한두 사람의 민원 때문에 공연을 못 하는 일이 참 많던데, 그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안타까운 일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7시에 공연할 때도 잠 안 온다고 시비 거는 민원들도 많아요. 그런 민원들은 과감하게 정리를 하세요. 그것 때문에 공연하지 말라고 동사무소에 전화오고 하던데, 그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아니, 10시 이후에 아니면 9시 반 이후에 공연 안 하는 것은 좋지만 그것은 떼거지 민원이잖아요. 7시에 잠 안 온다고 시끄럽다고 하는 민원에 대해서 동사무소에 그 민원 안 생기게 얘기하라고 하면 그거 안 생길 수 있습니까? 떼거지 민원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제가 19호 공원에서 공연하는 거 보니까 7시에 공연하는데도 옆에서 전화 와서 아우성치고 하던데, 그러면 제주도의 문화예술 공연 아예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화관광체육국장이든 제주시에서 강력하게 해서 동사무소에서……. 공연을 오는 건데 소음이라고, 그분들은 소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예술인데. 대다수 민원인들이 다 좋아하고 도민들이 좋아하는데 한두 분이 싫어하는 것 때문에 그 공연을 하지 말라, 시간을 막 줄여라, 제가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하고. 물론 민원이 오니까 민원 처리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7시에 잠 안 온다고 하는 민원은 과연 어떻게 봐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 때문에 공연 시간을 막 줄이고 어떤 때는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점들이 좀 있었는데 더 고민해야 되겠다.
   그리고 해변공연장 문제인데요. 지금 이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거죠? 37억 5000만 원 돼 있는데. 어떻게 37억 5000만 원이나 들어가는 거예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대표적으로는 비가림 시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비가 오고 하니까 뒤에 비가림 시설하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어진 이후에 한 번도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안 해 봤습니다. 그래서 공연장다운 공연장을 한번 갖춰 보자. 그렇게 해서 국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물론 기능 보강 사업도 해야 하고 다 해야 하는데, 아까 말한 야외 공연장 또 다른 공연 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공연장의 기능 보강 시설이나 아까 야외 공연장의 여러 가지 여건들 때문에 비가림 시설도 해야 되겠다는 부분이라든가 또 소음 관련해서 비행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소음을 줄이는 방안이라든가…….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것까지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것까지 포함된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위원장 김희현   그런 방안에서, 어차피 지금 해변공연장도 나름대로 매력이 있는 데입니다, 소음만 없다고 그러면.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잘 보강해서 잘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제가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아까 말한 야외 공연장 시설이든 또 지금 공연시설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빨리 부지를 선정하든 아니면……. 지금 문예회관이 있는 데 시설 보강해 달라고 하면 용적률 때문에 모자라서 안 된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그쪽에는 공간이 전혀 없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문예회관 부분은 도 소관이라서 제가 어떻게…….
○위원장 김희현   그쪽에다가 한번, 제주시 입장에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아, 제주시 입장에서.
○위원장 김희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찾아서 거기든 저기든 해서 공연시설을 확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시 입장에서도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고민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물론 도에서도 도 나름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공연시설 확장 부분은 계속적으로 우리 의회에서 얘기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제주시든 서귀포시든.
   서귀포는 공연시설 괜찮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저희들 현재…….
○위원장 김희현   예술의전당 있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술의전당하고 김정문화회관을 주로 활용하고 있는데, 사실 읍·면 청사도 공연장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도시지구에 현재 대륜동복합센터라고 해서 공연장을 짓고 혁신도시지구라든지 시민광장 인접에도 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고맙습니다.
   또 다시 질의하실…….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예산들이 다들 증액되는 추세지요? 그리고 다른 사업보다는 문화 하겠다고 하니까 문화국에서는 그렇게 일하기 나쁜 거 아니죠? 도 예산 쪽에서도 좀 들어주는 분위기 아닙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이선화 위원   그런데 문화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좀 말씀드리면, 문화를 행사, 이벤트, 공연 이렇게 생각하시고 정책들도 그렇게 가는 것은 오류다.
   어제 같은 경우에도 도립교향악단 갔더니 독일에서 첼리스트가 와서 협연하니까 객석이 거의 95% 찬 거예요. 열정이 있는, 교육에 열성이 있는 부모님들이 초등학생 자녀, 중학생 자녀와 와서 가족 단위의 관람객들이 많은데, 사실 문화정책에서 빠진 게 뭐냐 하면, 도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또 양 행정시 다 마찬가지로 빠진 게 뭐냐 하면 문화교육에 대한 정책이 빠진 거예요. 결국은 어느 날 갑자기 문화시민이 되는 게 아니라 책을 읽어 봤던 부모의 뒷모습에서 아이들이 책을 보게 되고 어려운 클래식은 아니지만 베토벤의 ‘엘리제를 위하여’를 들었던 아이들이 어제 같은 경우에 엘가의 첼로 협주곡을 듣는 시민으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주시에는 문화교육 예산 편성된 게 몇 %인지 말씀하실 게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교육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한문연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이선화 위원   일단은 나름대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가지고 내년에는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예, 그거 좀 하시고요.
   일단 제가 자료 좀 뽑아보니까 제주문화원에 문화학교 운영 700만 원, 이것도 작년하고 그대로 증감이 없고요. 또 제주문화원에 문화대학 운영 1800만 원 이 정도 예산만이 제주시가 노력하고 있는 문화교육에 대한 예산이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 외에도 도서관 대학이라든지 있긴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주시가 좀 노력해 줘야 된다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서귀포문화원 보게 되면 예술강사 지원 사업 하고 있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것도 사실은 계속 우리 상임위에서 나왔던 얘기인데, 재단에서 이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재단에서 해야 했던 사업인데 도의 문화예술재단이 이 사업을 포기합니다. 그래 가지고 제주시 문화원도 안 해. 그리고 서귀포시 문화원에서 이 공모 사업에 국비 사업을 신청해서 1억 1000만 원을 하고 있는 거지요. 참, 너무나 안타까운데 이게 왜 서귀포시만 해야 하는지.
   제주시는 도의 재단이 이런 일을 계속해야 하고, 직원들도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주시 역시 또 다른 타깃으로 제주시민을 위한 예술 강사, 하물며 요즘 요가조차도 요가를 열심히 했던 분들이 요가 강사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에 대한 동아리가 확대되는 것처럼 문화도 마찬가지거든요. 문화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공부하다가 이를테면 강사가 되는 것처럼, 그리고 이 강사가 국장님, 제주시든, 초등학교에 교사로 파견되는 시스템도 있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학교에도 가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이렇게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가고 있는데 어떤 강사는 학교 현장에서 봤을 때 진짜 훌륭하다 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강사는 차라리 우리 선생님들이 조금 더 공부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강사분들도 있더라고요.
   예술 강사 지원 사업은 기존 예술 강사들 몇 분이 하시는 겁니까? 몇 명에게 지원이 가는 겁니까, 토털?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강사는 한 10여 명 이상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8개 분야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일단 이 부분 서귀포시 문화원이 포기하지 않고, 노하우가 없어도 과감하게 도전해서 국비 공모 1억 1000만 원 안 놓친 거 칭찬해 드리고 싶고.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국장님 부서에서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알았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탐라도서관에서 탐라도서관 대학 해서 3000만 원, 한 달에 한 편 고전 읽기 600만 원, 길 위의 인문학 1000만 원 공모 사업 하고 있는 거 좋고.
   최근에는 예술 강사인가요? 관장님!   
   안 나오셔도 되는데.
   나오십시오.
   탐라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입지적으로 신도시형 주민들이 문화 욕구도 많아서 최근에는 영화 프로그램 하는 데도 강사가 많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병익   예.
○이선화 위원   관장님이 운영하고 있는 문화교육 프로그램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병익   탐라도서관장 강병익입니다.
   저희들 탐라도서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39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중에 초청해서 운영하는 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도서관 대학 운영하고 김은석 교수님 초청해서 하는 1월…….   
○이선화 위원   도서관 대학 수강생들이 배움의 욕구가 있는, 연세가 있으신 주부분들도 많더라고요. JDC에서 하고 있는 글로벌아카데미 하셨던 분들, 그리고 기본적으로 제주도에 공부를 돈을 주면서 계속하고 있는 주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 중에는 또 본태아카데미의 회원들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 수준이 좀 있으시다. 그러니까 계속 배우니까. 그리고 본인이 평생교육이라는 차원에서 이런 인문학적 지식을 끊임없이 갖고 싶어 하는 분들이어서. 일단 그런 분들에게 영화를 포함한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계속 개발하고 노력하시는 탐라도서관장님에게 감사와 앞으로도 계속 열심히 하시길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탐라도서관장 강병익   고맙습니다.
○이선화 위원   관장님, 들어가시고.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입니다.
○이선화 위원   관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제가 사실 문화예술진흥원장님께도 말씀드리고 다 해야 하지만 아트센터에 어제 같은 경우 관객이 오잖아요. 그러면 아트센터의 1층 장소를 리모델링해서라도…….
   서울 예술의전당은 문화 수강 프로그램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홈피에 뜨면 금방 수강생이 꽉 찹니다.
   한 예로 금난새의 오페라 강좌, 그러니까 듣는 오페라 강좌, 영화로 보는 클래식 강좌, 그런 강좌 프로그램들이 서울 예술의전당은 있는데 우리는 아트센터에도 없고 서귀포예술의전당에도 그 프로그램이 없을 것 같아요.
   서귀포는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저희가 내년에는 한문연에서 하는 예술감성 교육과 그다음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섭외를, 공모를 해서 추진을 하겠고, 자체적으로 기악이나 성악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번 공간을 마련해서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일단 있잖아요, 초·중·고 방학 때에 공간이 있다면 그 예산 먼저 그쪽에 쓸 수 있는 것 쓰셔 가지고, 초·중·고 방학 프로그램에 클래식이든 문학이든 인문학에 대해서 공간, 서귀포예술의전당 멋지게 지어 놨는데…….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저희들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하십시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공모 사업 2건에 대해서…….
○이선화 위원   그리고 김정문화회관도 리모델링 끝나게 되면 이런 프로그램들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주시 아트센터도 돌려야 되고. 그리고 문예회관 건물도 공연 때만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그 공간 아깝지 않습니까? 거기에 강좌 프로그램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도립미술관도 마찬가지이고. 이게 어렵게 무슨 대학 프로그램이 아니고 시민문화 강좌 프로그램을 돌려야 되고. 그리고 아까처럼 재단에서 포기한……. 오죽하면 국가사업입니까? 국비로, 지금 국가에서는 보편적인 문화정책이거든요.
   이를테면 이번에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은택 세력을 위한 문화정책이 아니라 국민이 내는 세금, 도민이 내는 세금이 다시 나한테로 돌아오는, 나의 삶이 존중되는 문화정책, 그게 바로 진정한 생활문화정책 아닙니까?
   그러면 남경주가 오고 문희경 배우가 하는 김만덕 뮤지컬에만 올인할 게 아니라 시민들이 행복한 문화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거잖요. 오페라를 감상하는 법을 알아야 되고 클래식이 어려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내 핸드폰의 ‘엘리제를 위하여’가 클래식이더라. 이런 식의 보편적인 문화정책이 나와야 되고. 시가 어려운 줄 알았는데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고은의 ‘그 꽃’이라는 시가 생각해 보니까 쉽다. 외워야지.
   김태석 위원님은 시를 계속 외우잖아요, 행사 때도. 이런 식으로 시민이 문화의 주체가 되고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정책이 문예회관 그리고 아트센터, 서귀포예술의전당, 김정문화회관 그리고 각 도서관에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문화교육 예산 있는 것 빨리 쓰시고 추경 때 올리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머리 맞대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알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예, 김태석 위원입니다.
   기계적으로 형평성을 맞추려는 게 아니고. 서귀포시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입니다.
○김태석 위원   보니까 서귀포시 예술휴양특구가 있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브랜드 가치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예산에 얼마 잡혔어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산이 저희들이 한 1200만 원 정도로 되었습니다.
○김태석 위원   “한 1200만 원”이 아니고 정확하게 1200만 원입니다.
   12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것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저희들이 사실 문화예술특구로 해서 문화예술특구로 인해 가지고…….
○김태석 위원   아니, 그런 얘기, 설명을 할 게…….
   1200만 원으로 할 수 있는 홍보 마케팅이 뭐가 있느냐를 말씀하시라는 거예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특구발전협의회 토론회하고 그다음에 서귀포가 특구발전이라는 것을 홍보해 나가기 위한 홍보물 유인비로 해서 1200만 원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토론회라든지 이런 게 홍보의 수단이 됩니까?
   토론회 한 번 하는데, 국제 학술 심포지엄도 아니고 말이지 언론의 조명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게 무슨 홍보가 돼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토론회에서 특구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인가를, 저희들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김태석 위원   이제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거 언제부터 했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2014년부터 해서 2018년까지입니다.
○김태석 위원   2013년도에 중기청에서 고시해 가지고 그렇게 된 거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18년에 저희들이…….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2013년도 고시, 2014년부터 된 것을 지금에야 토론회 하고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토론회는 계속했었습니다만 2차 연도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인가…….
○김태석 위원   지금 제가 질의한 요지를 모르시는 것 같은데, 토론회 계속했다고 그러면 토론회를 가지고 발전적인 방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번도 토론회, 내년도 토론회, 작년도 토론회. 이거 뭐예요?
   제가 토론회를 문제 삼자는 건 아니에요. 브랜드 가치를 홍보하는데 예산 1200만 원이 뭐냔 말입니다. 1억 2000만 원도 모자랄 텐데.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리고 특구 사업장 어디, 어디입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헬스케어타운, 이중섭 문화의 거리와 저희들이 체육 인프라 시설을 해서 관광·레포츠·문화에 대해서 특구로 지정받았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특화 사업자가 어디냐를 말하는 거예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서귀포시입니다.
○김태석 위원   또.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특화 사업자는 저희들 서귀포시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민간 특화 사업자는 없어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민간 특화 사업자는 없습니다.
○김태석 위원   담당 과장 누구예요?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정윤창   예,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장 정윤창입니다.
○김태석 위원   민간 특화 사업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정윤창   특례 규정상 민간 투자 사업자가 우리는 헬스케어타운…….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녹지그룹이죠?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정윤창   예,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왜 없다고 그래요, 국장이?
○서귀포시관광진흥과장 정윤창   그것은 특구에 대한 시행 사업장은 아니고요.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예술휴양특구 브랜드 가치 홍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제가 질의드리려는 요지는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민간 사업자와 예술휴양특구로 만들어 놓고 말이죠, 지금 너무 녹지, 민간에만 의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예산 투입이 ― 죄송합니다만 ― 거의 전무하다시피……. 있기야 있겠죠.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고 있다는 거죠. 민간에만 의존하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영리병원이 스톱되어 버리니까 녹지에서 투자를 합니까? 안 하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현재는 중단되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미래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정책을 해 가지고 예술특구로 해 놓고, 서귀포시민들에게 기대감만 올려놓고 여러분은 정책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결과, 어떤 결과 오는지 아세요?   
   정책에 대한 불신이 오는 것이고 그 정책에 대한 불신은 행정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제가 회의록을 한번 살펴봤는데, 주민 의견을 한번 읽어볼까요?   
   서귀포시관광협의회에서 오셔서 참석했던 분인데 “현실하고 동떨어진 규제 특례만 가지고 예산은 수반하지 않고 특구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가?” 나하고 똑같은 질문을 하고 있잖아요.
   모 대학의 교수는 “특구지역 내 고층빌딩의 개발행위 허가 등은 서귀포시 도시계획상 자체적 고민이 필요하다.” 특구를 지어 놓고 말이죠. 결국은 특례에 고도제한 같은 것 해제할 수 있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결국은 이러한 사업자들만 이익 주고 진정한 서귀포시민들에게는 경관이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쓰레기 문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떤 대책도 없이 특구만 지정해 놓고 예산 투입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저희들이 특구 지정해서 특구로 인해 가지고 서귀포시가 어떤 효과를 가져온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는 좀 부족한 실정입니다.
○김태석 위원   부족한 게 아니고 없고, 지금 주민들 고통만 가중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제주시에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하면 그 정책의 혜택이 지역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 서귀포 예술형 특구는 전적으로 사업자들에게만 이득이 돌아가는 그런 구조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저는. 이런 섣부른 정책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이 수반되지도 않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이 뭐가 이루어집니까! 모든 정책은 예산으로 결정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이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는데,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정책을 발표해 가지고 지역주민들의 기대치만 높여 놓고 결국은 지역주민을 절망에 빠뜨리면 이것은 가장 나쁜 행정의 본보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잘 알았습니다.
○김태석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예, 김명만 위원입니다.
   서귀포 김재웅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입니다.
○김명만 위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아까 도 예산 전체가 13.2% 정도 올랐고, 또 서귀포에도 보면 제주시 아트센터나 예술의전당이나 전체적으로는 예산이 올랐는데, 기획 공연만 유독 예산이 오히려 감소됐어요, 8700만 원.
   이유가 뭐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저희들이 기획 공연을 열심히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 공모 사업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공모 사업이 아직 결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 2월 이후에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공모 사업이 내려오게 됩니다. 금년도에 3건을 했는데 내년도에도 3건 이상을 목표로 해서 그 부분은 추경 때 반영하는 계획으로 해서 이번 당초예산에는 전년도보다는 좀 부족하게 편성했다는 말씀…….
○김명만 위원   줄여 가지고 추경 때는 반영한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기획 공연하는 목적이 뭡니까? 기획 공연하는 목적이.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기획 공연은 우수 작품을 공연을 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면서 삶의 질을 높여 나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3년 동안 이렇게 관람객 수, 평균 점유율을 분석해 보니까 50%를 한 번도 넘은 적이 없네요. 2015년도가 46.5%, 2016년도가 46.4%, 2017년도가 41.8%인데 ― 이것은 8월 말 기준해 가지고 ― 행감 때 자료예요.   
   자, 이렇게 관객 점유율, 관객 수도 50% 넘지 않은데 기획 공연조차도 예산이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까 좋은 말씀 하시던데 서귀포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기획 공연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공연도 아니고 또 예산도 줄어들어 버리면 과연 관람객이 늘어날까요?
   국장님, 늘어납니까, 거꾸로?
   그럼 앞으로 예산을 전부 줄여 가지고 다 늘리게끔, 이용률을 높이게끔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2017년도에는 저희들이 공모 사업했던 부분을 예산에 반영했는데, 2018년도에는 사실 반영을 못 했습니다.
○김명만 위원   공모 사업과 기획 공연은 다르죠.
   서귀포시에서 어떤 기획을 해 가지고 하는 것하고 공모하는 것은 엄연히 다르잖아요. 아까 국장님이 잘 답변하시던데.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위원님, 그렇습니다. 예술의전당에서 일정 부분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예전에 김정문화회관도 위원님들께서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김정문화회관에 기획 공연 예산을 8000만 원 추가 확보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예술의전당 얘기하는 거예요. 왜 다른 예산은 다 증액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은 기획 예산은 8700만 원씩이나 감했느냐. 다른 예산 다 감하고 있으면서 이것도 감한 것은 좋지만 그렇잖아요?
   아까 좋은 답변 하시던데 서귀포시민에게 좋은 공연을 하면서 문화 향유를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렇다면 감액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문화예술의 향유가 더 높아집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내년도 추경에는 ― 되풀이되고 있습니다마는 ― 공모 사업에서, 금년도도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업들이…….
○김명만 위원   아니, 국장님이 왜 다른 얘기 합니까?
   지금 공모 사업과 기획 예산과 같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이게 기획 공연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공모하는 게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공모하는 이 예산이 기획 공연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나는 이해가 안 가는데요.
   공모라는 것은 뭐냐 하면 어떤 식으로든 그 정책에 맞는 공모를 하는 거고 기획이라는 것은 다르죠. 다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기획 공모는 저희들이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술의전당 운영위원회에서 우수한 작품들을 선별해서 이 작품에 대해서는 기획 공연으로 하자, 이렇게 결정해서 저희들이 기획 공연을 하고 있는데…….
○김명만 위원   예, 공모는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아까 말씀하신 공모 사업도 그러한 예산을 확보해서 기획 공모 예산으로 기획 공연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공모한다는데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그 공모 예산에 공모에 대한 장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정한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우수 작품을 그 공모 예산에서도 기획 공연으로 저희들…….
○김명만 위원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국장님이 자꾸 하시는데, 누가 그 자료 준 거예요? 공모하고 기획 예산 같다는 거 누가 자료 준 거예요?
   그렇게 얼버무려 가지고 그냥 지나가려고 합니까?
   국장님, 저를 바보로 봅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다음 질의 하겠습니다.
   서귀포 예산 보니까 페널티를 받은 게 있네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관광지관리사무소와 관광진흥과.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저희들이 재정 집행에서 목표 달성을 못 해서 페널티 받은 겁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행안부 지침입니까? 어디 지침이에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도에서 재정 집행 목표 달성들이 있습니다. 분기별, 월별 할 때.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도에서 페널티 받은 거예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산 편성하면서 저희들이 그렇게…….
○김명만 위원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상반기 60% 미만 부서에 적용된 건데, 이게 보니까 웃긴 게 뭐냐 하면 시설비가 집행이 안 되어 가지고 페널티를 받았는데…….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시설비가 재정 집행률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집행률이 부진해서…….
○김명만 위원   그런데 페널티 내용을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다 같은 겁니다. 똑같은 건데, 서귀포시 관광진흥과와 관광지관리사무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경상적 경비에 한해서 페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왜 시설비 또 증액했어요?
   증액한 것 보니까 이거 몇 %예요?
   관광지관리사무소 50.7%. 관광진흥과는 18.8% 또 증액을 했어요, 집행도 못 하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관광지관리사무소 시설비 증액 사유는 저희들이…….
○김명만 위원   아니, 사유를 떠나 가지고 집행 못 해 가지고 페널티를 받고, 아까도 말했지만 경상적 경비를 페널티로 감액시켰잖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시설비 증액했다 해 가지고 그게 다시 집행률이 높아질까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사무관리비라든지 부서운영비라든지 페널티 받는 이유는 분기별로 집행률을 체크해서 목표 달성에 부족했을 때 다음에 저희들이…….
○김명만 위원   아니, 그렇게 해서 페널티를 받는데, 쉽게 말해 가지고 어떤 이유에서든 간에 집행률이 저조했기 때문에 페널티 받은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올해도 마찬가지로 ’17년도 대비 그전 예산만 하더라도 집행할까 말까인데 또 집행도 못 하면서, ’17년도에 집행도 못 하면서 ’18년도에 다시 50.7%, 그것도 관광지관리사무소가 꼴등했네요. 여기가 50.7%나 올렸어요, 제일 꼴등한 데가.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관광지관리사무소에서는 저희들이 예산 시설비를 집행…….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시설비를 집행 못 해서 페널티 받은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래서 시설비를 또 이렇게 증액한 것 아니에요? 왜 증액했습니까, 집행도 못 하는데?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그것은 전년도 사업하고…….
○김명만 위원   그 얘기를 제가 질의드리는 거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전년도 사업과 현년도 사업이 동일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전년도 사업은…….
○김명만 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동일 사업이면 어느 정도 되겠죠. 다른 사업을 다시 올린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2017년도 대비 50% 증액해서 올린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2017년도에 집행률이 그렇게 낮은데도 불구하고 또 시설비를 올려 가지고 집행이 되겠느냐 이거예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다른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집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다른 사업이든 뭐든 시설비 해 가지고 올려 가지고 할 수 있다 해서 올린 거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부진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17년도는…….
○김명만 위원   그러면 부진 사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뭡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저희들이 당초에 관광지관리사무소인 경우에는 특별교부세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집행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절차 등의 사유로 인해 가지고 그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게끔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명만 위원   불용하든 이월하든 보면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답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 사업에 대해서 미리 절차라든가 이런 것을 염두에 안 두고 사업계획을 하나요? 그리고 유독 두 기관만 페널티를 받은 기관이에요. 그렇다면 어떤 다른 문제가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죠. 다른 데는 그런 절차나 이런 것 없이 다 집행했나요?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금년도는 페널티 안 받도록 제가 책임지고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당연히 안 받아야죠. 두 번씩 받으면 있으나 마나 한 기관 아닙니까?
   이해가 안 돼 가지고요, 페널티 받았다니까.
   또 경상비 성격을 깎아 버리니까. 우리 직원들 복리라든가 업무에 지장이 없어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좀 감수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문제라는 거죠.
   참 답답해 가지고.
   제주시 문화예술과, 문경복 국장님!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입니다.
○김명만 위원   자료를 보다 보니까 문화예술의 거리 거점 조성 사업 있잖아요. 이것은 2016년도에 끝난 것 아니에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김명만 위원   끝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계속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지역에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역에 있는 전문가라든지 지역주민이라든지 이것은 지속해서 추진을 해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받아들여 가지고 예산을 계상한 겁니다.
○김명만 위원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근거가 있는 예산을 지원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로 해서 근거를 댔는데, 그 근거는 시책과 권장에 대한 사항 아니에요?
   아니, 지원해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많습니다. 그러면 그 근거를 대야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이것은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할 것으로 해서 행사운영비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법적 근거를 댄 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를 댔잖아요.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없지 않습니까?
   아니,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적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것을 대 가지고 한다는 것은…….
   그냥 넘어갈 줄 압니까? 아무거나 대 버리면 그냥…….
   나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로도 가능하고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운영 조례」로도 가능하고, 지원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토당토않은 걸 대 가지고 법적 근거라고 하면 누가 이해하겠어요?   
   시간 다 됐으니까 나중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예, 김동욱 위원입니다.
   우선 아까 존경하는 김명만 위원께서 서귀포 집행률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입니다.
○김동욱 위원   중복되는 부분은 빼고요. 2017년도 10월 말 집행률이 문화예술과 73%, 관광진흥과 63%, 체육진흥과 71%, 관광지관리소 71%예요. 10월 말이거든요. 그러면 11월, 12월인데, 집행률이 높은 편이 아니에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률이 현재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12월까지는 집행률이 완성될 것이며…….
○김동욱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관광지와…….
○김동욱 위원   진짜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관광지하고 체육…….
○김동욱 위원   완성이라는 게 100%입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95% 정도는…….
○김동욱 위원   그렇게 예상이 됩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그런데 아까 관광진흥과와 관광지관리사무소인 경우에는…….
○김동욱 위원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했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이월 사업이 있어서 목표 달성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목표 달성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지금, 어쨌든 12월 말에 봐야 되겠지만 10월 말에 봤을 때는 집행률이 그렇게 높지 못해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전체적으로 이월 사업이 6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구체적으로 보면 스포츠산업 육성 사업은 집행률이 59%밖에 안 돼요, 10월 말 현재.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체육진흥과에서 규모가 좀 큰 사업의 이월이 4건 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동욱 위원   이월 때문에 그렇습니까?
   잠깐만, 그 밑으로 내려가 보면 각종 스포츠 대회 유치에서 일반운영비가 집행률 59%, 행사운영비 42%, 그다음에 유나이티드 FC 운영 지원 13%, 전지훈련 재활 프로그램 운영 이것은 0%예요. 이건 왜 그래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재활 프로그램은 저희들이…….
○김동욱 위원   전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아닙니다.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했는데 시기적으로, 전지훈련 왔을 때 이분들한테 재활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제공해 주는 건데 시기를 좀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불용 처리될 예정입니다.
○김동욱 위원   시기적으로 놓쳤다는 얘기는 누구 잘못입니까?
   그 사람들이 시기를 놓쳐서 온 겁니까? 아니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그런 건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서로 상반된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결…….
○김동욱 위원   어쨌든 간에. 이것도 7000만 원이에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7000만 원을 하나도 안 쓰고 다음에 예산을 주겠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올라왔는지 모르겠지만.
   유나이티드 운영비 13%는 왜 그런 거예요, 운영 지원?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집행할 겁니다.
○김동욱 위원   다 할 겁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김동욱 위원   각종 스포츠 대회 개최 및 유치, 여기의 행사운영비가 집행률 42%밖에 안 돼요. 7100만 원에서 42%밖에 안 돼요. 이것도 집행이 됩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그 부분은 조금, 한 5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집행을 못 할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5000만 원을 못 한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10월 말 이후에 전혀 집행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과대 계상하신 거네요,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밖에 볼 수 없잖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보조단체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일정 부분 좀 보조가 안 되어서 자부담 부분으로 인해서……. 체육진흥 보조금들인 경우에는 자부담률이 50%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미진한 부분…….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처음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예산 편성을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50%면 잘 안 받아갈 거라는 거 뻔한 건데요. 미리 받아 놓고 보자는 식으로 편성하시면 안 돼요.
   체육 시설물 유지관리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57%예요.
   지금 구체적으로 다는 안 보겠는데 0% 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체육 시설물 유지관리는 저희들이 집행할 것이고요.
○김동욱 위원   이런 부분들을 처음에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집행계획을 잘 세우세요. 이거 너무 많으니까 못 보지만 하나하나 보다가 문제가 있는 것들은 다음에는 예산을 안 주잖아요. 집행계획을 잘 세우셔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잘 알았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입니다.
○김동욱 위원   2017년도 집행률 보면 문화예술과가 79%, 관광진흥과 89%. 괜찮아요, 서귀포보다는. 연말 되면 몇 % 될까요? 진흥과는 문제가 없을 것 같고. 90% 정도 돼 있기 때문에 연말 되어도 집행률은 괜찮을 것 같은데. 문화예술과도 80% 근접하고 있고. 연말 되면 거의 달성합니까, 목표액을?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저희들은 달성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문제가 되는 것은 체육진흥과예요. 몇 %인지 혹시 아세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49.45%입니다.
○김동욱 위원   예. 2016년도 45%, 2017년 10월 말 현재 49% 정도 되고. 왜 이렇게 집행률이 안 나오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이것은 국비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2회 추경에 국비가 내려와서 그런 사업들을 추진 못 해서 이월되는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게 거의 시설비인가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체육진흥과에 시설비가 많을 것 같기는 해요. 2016년도 그랬을 것 같고, 10월까지도 그럴 것 같고. 그러면 내년에도 비슷한 수준이 될 거라는 예상이 되네요. 그렇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국비 사업인 경우에는 주로 그렇게 매년 반복되는 거긴 한데 이 부분들을 빨리빨리 마무리 지어서 시설들 정비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 그랬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할 때는 미리 큰 것들은 이렇게 해서 집행이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에 상임위 위원님들께 좀 더 설명을 하든 아니면 서류라도 좀 줘서 이 부분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 큼직한 것 몇 개만이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지 않으면 오해할 수밖에 없잖아요, 집행률을 이렇게 보면. 50%도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일일이 하나하나 따지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만요. 제주종합경기장 주경기장 내진 보강 사업 집행률이 6%예요, 10월 말인데.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 부분은 설계가 진행 중입니다. 내진 보강 설계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부분이 이월될 부분이라서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월되는 것은 물론 이해를 하겠지만 시설 같은 경우도 시설비가 거의 이월이 많기는 하지만 애초부터 계획을 잘 세우셔서 집행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려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알겠습니다. 이것도 국비 사업이라서 좀…….
○김동욱 위원   이런 부분들은 미리미리 설명을 해 주세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심의하기 전에.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김동욱 위원   그렇지 않으면 오해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예산들이에요.
   그리고 서귀포.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입니다.
○김동욱 위원   관광영화제 예산이 5000만 원 올라와 있어요. 이 발굴 어떻게 하신 겁니까? 누가 하신 겁니까, 이 사업 발굴을?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저희 관광진흥과에서 직원들끼리 토론을 했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몇 번 만에 나온 겁니까, 토론회에서?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여러 번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요. 굉장히 참신한 아이디어 같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해서 3분의…….
○김동욱 위원   서귀포에 딱 맞는, 관광지에 진짜 맞는 사업인 것 같아요. 간단해 보이면서도.
   그런데 이게 내용을 보다 보니까, 1차로 전국 공모하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전국 공모해서 다섯 팀을 선발할 거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다섯 팀을 선발해서, 3분이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3분에서 5분을 할 겁니다.
○김동욱 위원   한 팀에.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김동욱 위원   다섯 팀이면 만약 3분을 잡으면, 7월 달에 2일 동안 이 다섯 팀의 작품을 공연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진짜 좋아 보인 것은 3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좋은데 3분, 5개 팀이면 몇 분입니까? 15분이잖아요. 5분이라도 5개 팀 하면 25분밖에 안 걸려요. 이걸 이틀 동안 하신다는 겁니까? 이걸 이틀 동안 공연하신다는 얘기예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저희들이 전국 공모를 해서 다섯 팀을 선별은 하되 영화제로 하는 것들은 그 외에 당선되지 않은 것들도 같이 할 걸로…….
○김동욱 위원   내용에는 없는데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내용에는 없는데.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그런 부분은 저희가 기재를 안 했습니다마는.
○김동욱 위원   오늘 답변하기 위해서 생각해 오신 거예요, 아니면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동욱 위원   내용에 없는 것을 말씀하시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지금은 개괄적인, 저희들이 전체적인 계획만을 작성을 한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김동욱 위원   어디서 공연합니까, 2일 동안?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공연장은 예술의전당이나 김정문화회관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거기서 하려면 상영 시간이 꽤 돼야 할 것 같은데. 몇 팀이나, 다섯 팀 외에 얼마나 더 하실 거예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세부적으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김동욱 위원   제가 내용을 보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15분을 어떻게 이틀 동안 할 것인지. 7분씩 이틀 나눠서 할 것인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욱 위원   고민하십시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국 공모하고 나서 굳이 다섯 팀 선발하지 말고 이틀 동안 상영해서 거기서 결론 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굳이 1단계에서 다섯 팀 선발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저희들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동욱 위원   계획인데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그런 제안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제가 고민해 본 결과 그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모 작품이 얼마나 들어올지 모르겠지만 다 공연하고 나서 수상작을 결정하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깜짝 놀랐어요. 15분 갖고 이틀 한다고 해서.
   그만할게요.
○위원장 김희현   고맙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고맙습니다.
   점심시간 다 됐는데 제가 간단하게 하나만 할게요.
   좀 전에 했는데, 해변공연장 공연 일수가 며칠이 되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연간 평균 55일 정도 됩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럼 리모델링하면 더 늘어날 확률이 있겠네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렇게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공연 일수 확대만큼 민원도 많이 늘겠네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위원장 김희현   민원 관련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마련해야 할 것 같고요. 활용도가 높은 만큼.
   그다음 현재는 단체, 전부 대관 기능이죠, 현재로서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거의 대관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기능 보강한 후에 다른 방법의 고민은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마는 초청 공연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배치 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모자란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 부분은 평균 공연 일수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전문 인력 보강 문제는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인력을 보강해서 여기도 대관 기능만 하지 말고, 지금 계속 모자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공연들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검토하시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다음 서귀포시 전기버스 시티투어…….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귀포시에서 2017년 12월 11일 운행 예정인데, 올해 예산은 거의 집행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내년부터 다시 하는 거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올해는 저희들이 버스를 준비했는데 마무리가 다 안 돼서, 집행을 할 것입니다. 내년도는…….
○위원장 김희현   제가 알고 질의하는 거니까요. 어쨌든 오늘내일은 안 되고 내년에 할 거잖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집행을 할 건데 문제는, 시내권 몇 군데에 다니는 것으로 돼 있던데, 지금 보니까 향토오일시장, 매일올레시장, 아랑조을거리, 외돌개, 천지연폭포, 새연교, 칠십리 음식거리, 자구리공원, 서복전시관, 정방폭포 이렇게 돼 있는데, 시내 몇 군데 돌면서 하는 것을 꼭 시티투어로 할 필요가 있는가라는 얘기를 저번에도 한번 했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준공영제 진행되고 있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위원장 김희현   이거하고 맞물리면 진짜 아닌 거예요, 시티투어 버스들이. 제주시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여기는 시내 몇 군데면 이거 시내버스잖아요, 사실.
   준공영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노선권 다 가지고 있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위원장 김희현   이 정도 도는 것 가지고 시티투어 버스 운영해서 어떤 효과를 볼지는 모르겠는데…….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저희들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이것을 접근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위원장 김희현   제가 준공영제를 안 했으면 일리가 있다고 할 건데 지금 보니까 이 정도 코스면 거의 시내버스 코스예요, 사실은.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그래서 관광객이라든지 지역주민들이 원도심으로 오는 교통난 해소 차원에서도 이것을 하나의 계획으로 잡았고, 두 번째는 관광객 대상으로 관광지를 경유해서 서귀포를…….
○위원장 김희현   어떻든 지금 차 만들어 놓은 거 제가 예산 자르겠다고 해도 될 수도 없는 것이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겁니다. 코스 변화를 시키든가 너무 짧게 하다 보면 이것은 시내버스 노선하고 거의 비슷하고. 지금 준공영제가 됨으로 인해서 노선 확정권이 다 있기 때문에 같이 병행해서 움직일 수도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버스 구입 다 된 거잖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됐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버스 구입된 것 가지고 지금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뭔가 다른 방향을 고민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원도심 투어인데 제가 봤을 때는, 엄밀히 보면 개설할 이유가 있는지는 고민입니다. 한번 내년에 시행을 해 봐야 할 거면 하겠지만 시티투어 버스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서귀포시하고 제주시가 시티투어를 운영하고 있는데, 관광협회에서도 황금버스라고 해서 또 하고 있고. 다 달라요, 레시피가. 색깔도 비슷비슷하기는 한데 관광 시티투어 버스면 똑같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공통으로 해서 저것은 관광 시티투어 버스구나 알아야 하는데, 서귀포시는 서귀포시대로 제주시는 제주시대로 이렇게 다 색깔도 다르고, 시내버스와 비슷비슷해 버리고 이렇게 되면 뭔가 차원이 다를 거 아닙니까?
   제주시는 보니까 2층 버스도 이제 들어가는데 서귀포시는 아직 2층 버스는 아니죠, 전기 버스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아닙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통합 운영도 안 되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지적을 한번 하면서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시범 운행을 저희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위원장 김희현   만약에 준공영제가 늦게 됐으면 시티투어 버스 결재를 우리가 저번에 안 했을 건데 지금 준공영제가 완전 진행되면서 버스 노선까지 확정되고 진행이 됐는데 노선 문제를 고민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전혀 관계없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아닙니다. 시범 운행을 저희들이 12월까지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해 보면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 생각해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것은 있지만…….
   어떻게 할 겁니까? 오후에 다시 질의할 것 있습니까?
○이선화 위원   민간위탁…….
○위원장 김희현   민간위탁 할 겁니다.
   여기를 보내야 할 건지 아니면 더 할 건지.
   안 할 거면 여기는 보내고…….
○이선화 위원   위원장님, 2분만 잠깐 시간 주시면 안 됩니까?
○위원장 김희현   지금요?
   예, 하십시오.
○이선화 위원   오후에 안 할 거니까.
○위원장 김희현   예.
○이선화 위원   일단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뭔가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 질의가 나왔는데 삼도2동 문제. 다 옳으신 말씀이에요.
   이를테면 어떤 지역이 시정이든 도정 정책의 실험대가 되면 안 된다, 그 말씀 제가 분명히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이익……. 문화예술 거점 사업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문화예술을 통해서 지역 활성화를 하는 게 목표잖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이선화 위원   보고하셨다시피.
   그러면 지역 활성화가 되었는가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하고요.
   그리고 빈 점포 예술인들 임차료 내주는 것이 과연 옳은 정책인가. 빈 점포에 예술인들이 입주했으면 그게 동네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있어야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이번에 민예총에서 골목 축제 하던데.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모관 축제.
○이선화 위원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인사동 프로그램, 그러니까 제주의 인사동 모델로 가야 되는 거죠. 주말만 되면 빈 점포에 들어온 입주 작가들이 좌판을 깔고 자신의 예술상품을 문화유통, 소비로 이어지게 하는 일이 있어야 하는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고요.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양 행정시 문화원 현황 자료 뒤늦게 받았는데, 제주문화원하고 서귀포문화원 인력 비교해 보면, 서귀포문화원은 계장급이 있는데 제주문화원은 달랑 4명인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제주문화원이 좀 반성할 부분이 있다. 그리고 지금 두 문화원 다 어르신들을 타깃으로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유일하게 어르신을 대상으로 문화를 하는 것도 양 행정시 문화원입니다. 사실은 재단이 이런 일을 해야 하죠, 시민교육 차원으로.
   그래서 교실이, 강의실이라고 하는 것이 제주문화원도 있고 서귀포문화원도 있기 때문에 대상을 좀 더 다운시켜서 중·장년층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은퇴한 분들이 같이 할 수 있는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좀 해 주시길 바란다,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잘 알았습니다.
○이선화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김명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명만 위원   30초.
   아까 기준 보조율과 정액 있잖아요. 문화예술 창작 공모전.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김명만 위원   보조율 명확하게 나중에 저한테 보고하세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알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양 행정시 예산 심사를 마치고 14시 00분부터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14시 0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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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의 건      
○위원장 김희현   의사일정 제3항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가 없으므로 소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를 받을 건데, 그 전에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 사무 보고를 이번 의사일정에 포함을 안 시켰다가 갑자기 이렇게 와 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피곤하게 만드는데, 사전에 전문위원실하고 협의해서 보고하겠다고 말씀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고개 끄덕끄덕만 하지 말고 답변하십시오.
   제가 사실 보고를 오늘 못 받는다고 했다가 그래도 집행부 입장을 봐서 받고 있는데 다음부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관광정책과장 현학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보고를 할 거면 사전에 협의했어야지 갑자기 오늘 들어와서 자료 검토도 못 하게끔 하면 보고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려는 겁니까?
   그리고 지금 업무가 엄청나게 과중돼서 밀려 있는데 심사가 제대로 되겠어요, 갑자기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라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
○관광정책과장 현학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다음부터 이렇게 하면, 시간 때우기 위해서 보고사항 대충 해서 의회에 해 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진행을 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학수 관광정책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해서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 현학수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현학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었지만 저희들이 사전에 상임위원회하고 협의가 안 됐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이승찬 관광국장이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해서 관광정책과장인 제가 보고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관광국 소관 민간위탁 사무 2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건전관광질서 계도반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사항입니다.
   제주의 건전관광질서 확립을 통한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무등록 여행업 및 무자격 가이드 안내 행위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 단속 업무와 주기적인 관광 수용 태세 점검을 통한 제주관광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사무로서, 지난 2013년도부터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와 1년 단위로 민간위탁을 하여 건전관광질서 계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8년 재위탁을 하고자 하여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지역·테마·부문별 전문여행사 육성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사항입니다.
   제주만의 경쟁력이 결합된 지역·테마·부문별 우수여행 상품 개발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하여 도내 전문 여행사를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사무로서, 지난 2015년부터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와 1년 단위로 민간위탁을 하여 전문 여행사를 육성·지원하고 있으며, 위탁 기간이 금년 말로 만료됨에 따라 2018년 재위탁을 하고자 하여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관광국 소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간위탁사무 보고자료(관광국) 첨부)
○위원장 김희현   현학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창조 세계유산본부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안녕하십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했듯이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예산 심사 등 연일 거듭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불구하고 도정 발전과 우리 세계유산본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세계유산본부 소관 2018년도 민간위탁 사무인 한라산국립공원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 한라산국립공원 내 지속적인 유해 야생동물 포획에도 불구하고 동식물에 대한 피해 및 탐방객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유해 야생동물을 포획하여 한라산 식생 보호 및 안전한 탐방문화 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따른 민간위탁은 2010년도부터 현재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단법인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특별자치도지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위탁금액은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포획 동물은 멧돼지, 들개, 사슴, 흑염소 등이 되겠으며 포획 수량은 150여 마리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내년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동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유해 야생동물 포획 민간위탁 사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간위탁사무 보고자료(세계유산본부) 첨부)
○위원장 김희현   김창조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경복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입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해서 1000명 이상의 공공단체는 운동경기부를 두도록 돼 있음에 따라 제주시에서는 1993년 2월 26일 수영 선수 3명으로 제주시청 직장운동경기부를 창단한 것을 시작으로 1997년 2월에 육상부를 창설해서 2017년 11월 현재 수영·육상 2개 종목에 총 1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2014년 1월 최초로 제주시체육회에 위탁하여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3년간 계속적으로 제주시체육회에 민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제주시 직장운동경기부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여 지역사회 체육 및 엘리트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간위탁사무 보고자료(제주시)첨부)
○위원장 김희현   문경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웅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입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소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귀포 문학인 세미나입니다.
   서귀포 문학인 세미나는 전문 역량을 가진 민간단체 위탁 운영을 통해 시민과 지역의 문화인들이 함께하는 문학인 세미나를 개최하여 시민 문학 활동을 장려하고 향후 서귀포 문학의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함으로써 지역문화 활성화 및 저변을 확대하고 서귀포 문학의 위상을 제고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수탁자 선정 등 올해 문학인 세미나 개최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관리 사업입니다.
   2011년부터 민간위탁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올레코스를 방문하는 방문객들에게 쾌적한 화장실 이용 환경 제공을 위해 올레코스 내 화장실 13개소를 민간 위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FC전용축구장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제주FC전용축구장 운영·관리는 2009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천연잔디 축구장 관리에 대한 전문성 확보를 통해 제주유나이티드FC의 K리그 홈 경기력 향상 및 프로축구단 전지훈련 유치 확대 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귀포전천후게이트볼장 운영·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서귀포전천후게이트볼장 운영·관리는 2007년부터 민간위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서귀포전천후게이트볼장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로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와 여가 활동을 지원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민간위탁 기간 연장 협약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퐁낭 작은도서관 관리·운영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3월에 개관한 퐁낭 작은도서관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새로운 지역문화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생활 친화적인 공간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고견을 들으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소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간위탁사무 보고자료(서귀포시)첨부)
○위원장 김희현   김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예, 김동욱 위원입니다.
   건전관광질서 계도반 운영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중요한 내용이 있네요. 무등록 여행업자 및 무자격 가이드 합동단속. 이 사업이 7000만 원, 8000만 원? 얼마예요? 해마다…….
○관광정책과장 현학수   1억 2000만 원입니다, 내년도에 반영하는 것.
○김동욱 위원   1억 2000만 원요. 내년도에 1억 2000만 원요. 많이 올랐네요. 작년에 8000만 원이었다가.
○관광정책과장 현학수   예, 4000만 원 증액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많이 올랐네요. 이렇게 많이……. 4000만 원 증액한 이유가 있습니까?
○관광정책과장 현학수   예, 관광정책과장 현학수입니다.
   아까 보고도 있었습니다마는 관광협회에서 건전관광질서 계도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1개 팀을 해서 4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사람은 관광협회 정규직으로 있고 세 사람은 임시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최저인건비가 아시다시피 올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060원 정도 증액되고 있고, 인건비 증가액도 있고 차량 임차라든지 일반운영비 증가분에 대해서 조금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뭉뚱그리지 마시고 4000만 원 올랐는데, 인건비 1000만 원 정도 오른 거고 나머지 3000만 원은 뭡니까?
   왜냐하면 제가 잘못 봐서 8000만 원인 줄 알았는데 올해 예산이고, 내년에 4000만 원 증액했다는 게, 그만큼 실적이 있어야 올려 주는 거잖아요.   
○관광정책과장 현학수   계도반에서는 매일 단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한 190여 건이 단속되었고 금년도 현재까지는 139건의 단속 활동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에 대해서…….
○김동욱 위원   아니, 그것은 비슷하기 때문에…….
   깜짝 놀랐어요. 4000만 원 올랐다면 몇 % 오른 거예요? 엄청 오른 거잖아요, 퍼센티지로 따지면?
○관광정책과장 현학수   내년도에 수당이라든지…….
○김동욱 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관광정책과장 현학수   부담금에 대해서 한 2000만 원 정도 증액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운영비가 한 1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하다 보니까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소요될 걸로…….
○김동욱 위원   깜짝 놀랐네. 8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올랐으니까 몇 % 오른 거예요? 50%네요. 50%.
○관광정책과장 현학수   예, 50% 증액입니다.
○김동욱 위원   과도한 것 아닙니까?
   그만큼 실적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아까 얘기한 것은 비슷비슷하네요.
   그걸 따지려고 했던 건 아닌데, 그러면 그만큼 실적을 내도록 하세요.
○관광정책과장 현학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등록 여행업자라든지 무자격 가이드가 저가 관광 원인 중의 하나잖아요.
○관광정책과장 현학수   저희들도 그 점을…….
○김동욱 위원   그러면 그만큼 올려준 만큼 실적을 내도록 관리를 하십시오.
○관광정책과장 현학수   올해는 아시다시피 중국 관광객들이 안 들어와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중국 관광객들이 올 걸로 대비해서 그만큼 단속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김동욱 위원   아니, 이전에 관광객 올 때도 7000만 원이었잖아요, 예산이.
○관광정책과장 현학수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올려 주면 올려준 타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만큼 실적을 내도록 관리하세요.
○관광정책과장 현학수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깜짝 놀랐네요.
   그다음에 유해 야생동물 포획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입니다.
○김동욱 위원   보니까 실적도 여기에 나왔네요, 해마다. 실적이 점점 좋아지긴 하는데, 저는 이랬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어쨌든 목표치를 줬으면 좋겠어요. 수탁 기관에다가 목표치를 줘서. 제일 중요한 게 들개하고 멧돼지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쨌든 목표치를 줘야지. 알아서 잡아가라 하면 이게 실적이 나오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우리가 매년마다 문화재 심의를 받고 있는데 금년도에는 100마리 포획하도록 해서 했고 내년도에 150마리 정도 포획하도록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김동욱 위원   목표치를 주십시오. 그래서 목표치에 근접하면 내년에 예산 좀 더 주고.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동기 부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김동욱 위원   마찬가지예요. 아까 건전 관광질서 계도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센티브를 주고 해야 되죠.
○관광정책과장 현학수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안 되면 예산 줄이고 가야 되죠.
   그다음에 하나만 간단하게,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관리가 있는데…….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서귀포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입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 서귀포는 있는데 제주시는 이거 없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제주시는 읍·면·동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김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더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닙니다.
○김태석 위원   잠깐만요. 계도반 운영 올렸으니까 내년에 진짜 무자격, 무등록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현학수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명심하는 정도가 아니고 지켜본다고.
○관광정책과장 현학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예, 김명만 위원입니다.
   서귀포 국장님!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입니다.
○김명만 위원   퐁낭 작은도서관 관리 운영, 작은도서관 때문에 조례로 해 가지고 간담회도 좀 가졌었는데, 도서관운영사무소가 어디에 있어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도서관운영사무소는, 위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명만 위원   예.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삼매봉에 있습니다, 주무 부서.
   우리가 5개 도서관이 있는데 삼매봉도서관이 주무 부서입니다.
○김명만 위원   삼매봉도서관 안에 도서관운영사무소가 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아니, 도서관운영사무소 안에 삼매봉도서관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게 무슨 말이에요?
   도서관운영사무소가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니까 어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삼매봉에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삼매봉에 있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김명만 위원   거기에 민간위탁 주는 거예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그런 건 아닙니다.
○김명만 위원   그럼 뭡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민간위탁은, 작은도서관은 중앙동주민센터에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니, 민간위탁을 어디에 할 거냐고요, 이게?
   퐁낭 작은도서관에 할 겁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아, 죄송합니다.
   동홍동에 퐁낭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럼 예산은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산은 도서관운영사무소에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도서관운영사무소에서 예산을 할 거고, 주민센터가 아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예산이 있는데 예산을 동홍동으로 재배정해서 동홍동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문제 되는 게, 동에다가 사무분장이 안 됐잖아요,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사무분장도 안 되었는데 동에다가 이걸 넘겨주면 됩니까? 이제 할 겁니까, 사무분장?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아닙니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동홍동에서 작은도서관을 하면서 도서관운영사무소로 신청을 했었습니다,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그래서 도서관운영사무소에서는 진달하는 성격만 가졌었고. 그래서 동홍동에서 중심이 되어서 작은도서관을 조성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정확하게 정립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뭔 얘기냐 하면, 시하고 동하고 자꾸 뭐하는 게 사무분장 얘기예요. 동에 예산을 편성할 때, 또 시에 편성할 때 사무분장 얘기해 가지고, 우리가 ‘아!’ 인정을 했거든요, 이제까지. 그렇다면 행정에서는 그 사무분장 안 한 것까지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 우리가 사무분장, 사무분장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말하고 행동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까?
   사무분장을 시켜 놓고 예산도 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김명만 위원   그러면 개선해 놓고 와서 동의를 받아야죠. 민간위탁을 보면 완전히 예산의 사각지대예요. 한번 처음에 동의 받으면 10년이고 20년 계속 가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이게 어떤 발전적인 그런 것도 없는 것 같고.
   아까도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관광객도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도 활동비 해 가지고 50% 이상 예산 올리고. 그렇다고 실적도 없고.
   또 보니까 사무분장이 안 되어 있는데도 그쪽에 예산 주면서 살짝 넘어가려고나 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명만 위원   공감할 게 아니고 제도 개선, 그러면 사무분장 해 놓고 와야죠.
   아닙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맞습니다만 이게…….
○김명만 위원   “맞습니다.” 하면 그렇게 해야죠. 내 말이 틀렸으면 이렇게 해도 되는데, 내 말이 맞았으면 당연히 사무분장 시켜 놓고 어떤 제도 개선 해 놓고 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아닌 것을 와 가지고 보고하면 보고받는 사람은 뭡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서 아무런 얘기 안 하고 바지저고리 돼 버리고. 진짜 거짓말이 아니고 오늘 바지저고리 얘기 두 번 하는데, 그런 것이 되는 것 같아 가지고 참 안타깝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그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해서 이렇게 했는데…….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예전에 그렇게 했더라도 빨리 바꿔 가지고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맞는 것 아닙니까, 행정이?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맞습니다마는…….
○김명만 위원   왜 자꾸 “맞습니다만.”, “맞습니다만.” 합니까? 맞으면 그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알면서도 고치지 않고 와서 보고한다는 것은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게. 몰랐다면 모르지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사실대로 말씀드리면 제가 그것은 이제 와서 파악을 한 거고…….
○김명만 위원   아, 그전에 몰랐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그래서…….
○김명만 위원   그러면 죄송합니다. 언성 높여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빨리, 그렇잖아요. 업무 분장을 시켜 놓고 동에다가 배정을 시키세요. 선후를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알았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하는 위원 없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지만 보고서 작성들이 되게 무성의하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9건 중에서 1건 정도만,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관리 이 건 외에는 모두 수년에 걸쳐서 수탁자가 전부 동일해요. 일을 잘해서 동일한 건지, 그냥 주니까 준 대로 편해서 동일한 건지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잠깐 고민해 보면, 처음 수탁자한테 가면 계속 끝까지 가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학수 과장님! 잘해서? 업무 잘해서? 아니면 편해서? 그냥 주는 데 줘 버리자, 이겁니까?
○관광정책과장 현학수   예, 관광정책과장 현학수입니다.
   그런 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위탁을 해서 하다 보면 아무래도 전문성도 강화될 수 있다고 보고요.
○위원장 김희현   전문적으로 위탁 주는 게 아니고 한 군데 위탁 주면 5년, 10년, 계속 가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거기에 따른 업무 평가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해 본 적 있어요? 평가 자료 나온 것 있습니까?
   유산본부는 있습니까?
   서귀포시, 제주시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저희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평가 자료 다 나와 있습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마는…….
○위원장 김희현   평가 자료 나와 있는 게 있냐고요. 말로 평가하는 것 말고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아니,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평가 자료 나와 있는 것 있으면 자료 주시고.
   서귀포시!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별도로 평가 자료가 있는 게 아니고 민간위탁금 보고할 때 저희들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제주시는 평가 자료 있다니까 보고 자료로 만들어서 갖다 주시고요.
   이제 가서 평가 자료를 만들 거죠, 없으면?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위탁 업무, 수탁 업무를 계속적으로 똑같이 이렇게, 우리한테 보고하는 것도 완전히 형식적이에요. 사실 내가 보고 안 받으려다가 받는데, 이렇게 형식적으로 그냥 갑자기 들이대는 이유가 뭐냐? 업무적으로 보고하게 되어 있으니까 와서 보고하고 빨리해서 얼렁뚱땅 “위원님들도 빨리빨리 처리해서 방망이 두들겨 주십시오.” 하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수탁 선정할 때 효율성, 그 다음에 사업 종료 후의 이런 것들을 다 따져서 재위탁 여부 ― 재위탁 줄 건지 안 줄 건지 ― 그리고 최하 3년 이상 위탁 주고 나면 이 위탁을 여기로 줘야 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분석을 해서 평가해 가지고 재위탁 여부를 결정하십시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정말 조례를 바꾸든가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해 봐서 계속 줘 버리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문제가 여럿이 있어도 사실 주는 거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하면?
   안 그렇습니까, 시장님? 아니, 문경복 국장님! 시장님으로 진급시켜 버렸네.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아니…….
○위원장 김희현   내 말이 틀린 것 같아요?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공감은 합니다마는 나름대로의 특성에 따라 가지고 위탁을 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특성에 따라서 주는 것 같으면 10년 내내, 20년 내내 위탁 한 군데 주면 계속 갈 수가 없죠. 뭔가 좀 분석해서 여기 주는 게 나을까…….
   그리고 그렇게 해 봐야 다른 데도 한번 기회를 얻을 것 아닙니까? 또 기회도 얻고. 다시 또 열심히 잘해야 되겠다고 해서 다시 받을 수도 있는 것이지.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렇잖아요? 위탁받으면 평생 내 거다, 이것은. 이렇게 하니까 이 업무가 안 늘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좀 전에 아까 사실 김동욱 위원님께서 계도반 얘기를 했는데, 계도반에서 솔직한 얘기로 법률로 해 가지고 잡을 권한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리고 계도반, 저도 사실 운영해 봤는데요.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 부분도. 그리고 인건비 아까 50% 갑자기 증액한 것도 문제이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요즘은 정규직 문제 때문에 전부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좋아요. 계도반도 어쨌든 사실 들어오면 임시직 같지만 여기 직원이에요, 내가 알기로는. 5년, 10년 근무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안 그렇습니까?
○관광정책과장 현학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정규직 전환해 주는 게 맞죠. 그런데 지금 하는 업무는 관광협회 직원으로 업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도반 명칭만 주는 것이지 사실은 인력 보충해 준 것 아닙니까? 저도 여기 상근부회장으로 근무했었어요. 내용은 내가 다 알아서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거기에다가 차라리 여러 가지 사업계획을 하나 세워 가지고 지도·감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협회 내에 조직으로 만들든가 이렇게 해야지, 계도반에 이제 들어와 가지고 몇 명씩 해서 밑의 말단 직원들한테 계도하라고 그러면 그냥 올라가서 업무 보고하는 수준인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일출봉 가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죠.
   지금 김동욱 위원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계도를 정확하게 하고 단속을 할 거면 무면허 단속을 제대로 하고 무등록 단속을 이렇게 하라. 인건비 올려 주면 그에 맞는 대책을 만들어라 하는 얘기이지 지금 상황으로 움직이면 또 문제가 있는 겁니다.
   현학수 과장님, 제가 말씀 안 해도 다 알잖아요, 무슨 내용으로 얘기하는지.
○관광정책과장 현학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그것을 구체화시킨 요구를 해서 이렇게 해야지 매번 얘기한 게 이거예요. 똑같은 계도반 해서 똑같이 위탁 주고.
   이거 20년 넘었죠, 계도반 한 지?
   그렇죠? 20년 넘게.
   협회에 줄 수밖에 없는 것도 이해합니다, 이 부분은 내가. 따로 얘기 안 하지만. 그렇지만 이게 계도반인지 아닌지, 여기를 어떻게 해야 될 건지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올레코스 화장실, 서귀포.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서귀포시 문화관광…….
○위원장 김희현   여기 하나만 좀 바뀌었어요. 바뀐 것 가져서 제가 문제 제기하니까, 바뀌니까 문제 제기하는 것 아니냐 또 말씀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2015년도까지 에이스그린텍에 1947만 원 가지고 위탁을 했었는데, 2016년도에 갑자기 3600만 원으로 두 배가 올랐어요. 2016, 2017. 그런데 내년에는 50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올랐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서 2016년도에 오른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환경 정비만을 했었는데 여기에 시설물 점검하고 수리까지 더 했습니다. 그리고 36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오른 것은 금년도까지는 10개소였는데 13개소로 사업 물량이 늘어났고 약간의 물가 인상분을 적용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그 전에는 환경 정비와 시설물 점검은 안 했던 겁니까? 그 전에는 시설물 점검이나 이런…….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그전에는 주로 화장실, 환경 정비 위주로만 했었습니다. 소규모 수리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했었는데, 이런 것까지 같이 사업 내용에 포함시켜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그전에는, 금년에 10개소였어요? 아니잖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금년에 10개소 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금년에 10개소, 내년에 13개소로 는 겁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위원장 김희현   좋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봐도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그러면 바뀐 이유는 뭐예요? 케이에스, 서정에서 1년만 했다가 갑자기. 여기는 못 하니까 바뀐 겁니까? 아까 말대로 업무 분석을 했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저희들이 경쟁 입찰로 하다 보니까 업체가 바꿔졌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입찰로?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입찰로. 원래는 민간 위탁하면 4000만 원인데 가격 경쟁에 의해서 저희들이 3000….
○위원장 김희현   수의계약을 안 하고, 이것은 금액이 커 가지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입찰로 했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좋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는 수의계약으로 되어 있죠, 선정 방법은?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2017년까지는 경쟁입찰로 했는데 2018년도에는 저희들이 민간위탁금 5000만 원으로 해서 여성 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으로 해서 5000만 원으로…….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여성 기업으로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또 바꿔 놨네요, 그러면?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희현   꼭 그런 것만이 아니고 계약에 맞춰 가지고 이렇게 금액을 올리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좋습니다. 내가 이해 가는 부분도 있고 이해 안 가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어쨌든 아까 말대로 공모했다가 다시 5000만 원짜리로 올려 가지고 여성 기업으로 해서 수의계약을 해 버리고, 이런 관점이…….
   아까 제가 공모한 것은 좋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바꿔야 될 이유가 있어서 바뀌었는데. 그러면 효과가 있는지 없지만 모르겠지만 다시 금액을 올려 가지고 하면, 이것은 또 수의계약 줄 수밖에 없어서 수의계약으로 가고. 처음에는 공모를 하다가.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들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것도 변화라고 해서, 그런데 아까 말대로 계속해 버리면, 서정이나 케이에스를 바꾼 이유가 있었을 건데 다시 에이스그린텍으로 간 것은 여성 기업이기 때문에 간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으로? 그렇죠, 공모를 안 하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아직은 결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위원장 김희현   어떻든 그렇게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는 것 보니까.
   어쨌든 평가를 좀 잘해서요. 다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정리를 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해 주시고.
   유산본부장님! 어제 심사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보고를 못 받았는데, 공기관 대행 사업 그것에 대해서 어저께 서류를 하면서, 저희는 분명히 서류가 있었는데 확인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확인해 봤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떻게 됐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서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서류가 있다는 것은, 서류 있는데, 그러면 어저께 수없이 물어봐도 몰랐다는 겁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그것은 제가 어저께까지는 인지 못 했고, 어저께 사무실 가서 캐비닛을 확인해 봤더니 그 서류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의 불찰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참 답답한 일입니다. 공무원 사회에 이게 있을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류를 찾지 못해서 없었다, 그리고 직원들이 아무도 몰랐다.
   아니, 업무 협약하거나 이런 서류는 문서 대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것 없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이제는 전산으로 해 버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고, 또…….
○위원장 김희현   아니, 전산으로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그러면 그것을 누가 다 기억합니까? 전체적으로 전산화하더라도 업무협약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2010년 누구, 누구하고 업무 협약했다, 2011년 누구 했다, 2012년 어디 했다. 세계유산본부도 다른 데하고 업무 협약한 그런 것 있을 것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앞으로는 관리 잘하겠고…….
○위원장 김희현   아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관리를 당연히 잘해야죠. 지금처럼 관리하면 이것은 도청 조직이 아닙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어디 일반 청년회 조직도 그 정도 관리하는데, 도청 조직에서 그 정도 관리 못 하면 문제가 있는 거죠.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마침 또 직원들이 다 바뀌고 하다 보니까 그런 착각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 다음부터 주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희현   본부장님, 직원이 바뀌었다고 도지사가 결재를 통해 가지고, 결재를 득해서 도장 누르고 한 것을, 직원이 바뀌니까 모른다고 하는 이 행정 조직은 큰 문제입니다.
   제가 왜 자꾸 이것을 얘기하느냐 하면, 그 행정 조직이 얼마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봅니까? 다른 일반 사기업 조직도 그렇게 안 하는데. 그것을 문서 대장이든 어디에다가 기록이 다 되어서 어디와 한 것이 있으면 직원이 바뀌어도 인수인계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행정 업무이지 “직원이 다 바뀌어서 모르겠습니다.”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몰랐으니까 그런데, 그거 우리한테 업무보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데 지난 업무보고, 1년 지난 걸 어떻게 이제야 업무 보고할 겁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 어떻게 지려고 합니까?
   그리고 이게 몇 년 전 얘기도 아니고 올해 얘기입니다. 올해 1월 달에. 대행 업무 다 하니까 문화예술재단에서는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업무 위탁해서 직원들 다 늘리고 보충시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직원 보충을 왜 이렇게 많이 하느냐 했는데, 유산본부는 전부 그쪽에다가 업무 다 이관시키고, 나중에 문화예술재단은 그 정도 인원을 보충해야 될 거니까 업무를 확장시켜 가지고 예산도 달라고 그러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그런데 세계유산본부와 재단하고의 업무적인 관계는 서로 상의해서 업무를 넘겼는데 유산본부 총금액의 일 점 몇 퍼센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금액 얼마를 떠나서…….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전체적으로 보면…….
○위원장 김희현   전체적인 금액은 이십몇억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든 그런 부분, 저런 부분 따지고, 또 문화정책과 예산까지 들어가 가지고 하니까 기구를 대폭 확장시켰다는 얘기죠. 꼭 문화유산본부만이 아닙니다, 이것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하고 유산본부하고 또 해녀문화유산과 생겼는데, 거기하고 이렇게 해서 한 건데 참 문제가 많네요.
   어떻든 그런 부분들 저런 부분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건데, 어쨌든 어제 같은 그런 문서 대장 관리, 이것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게, 도지사는 문서 대장에는 있고 또 총무과의 직인 날인하는 거기에는 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진짜 실수로 없는 건지 아니면 업무 협약을 했다가 도가 이것을 뭐가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서류 폐기하라고 했든지. 그런데 폐기 과정에 뭐가 잘 안 되어 가지고 문서 대장에는 남아 있고 총무과에 직인 날인 근거는 없습니다. 이게 또 이상한 거예요.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그런데 그런 것은 아닐 거고 제가 보기에는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착오인데, 문서 찾아보니까 이제야 있다고 그랬죠?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총무과에 혹시 직인 날인, 총무과에 안 가 보니까 잘 모르겠는데, 문경복 국장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총무과에 직인 날인하면 직인 날인 근거 다 적어 놓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대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대장에 없다고 하면 어떻게 판단 내릴 겁니까, 이것은? 대장에 없으면 누가 모르게 도장 갖다가 찍어 버린 겁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글쎄, 그 상황을 잘 몰라 가지고 제가 어떻게 답변을…….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제가 이해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서 대장에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총무과에 다시 제가 확인 한번 해 보겠는데, 뭔가 아주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데,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위원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광역체로 출범하고 신설되다 보니까 굉장히 우왕좌왕한 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 하면서 좀 착오를 일으키지 않았느냐 그런 생각이…….
○위원장 김희현   아니, 김창조 본부장님, 아무리 우왕좌왕하고 이사를 가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우왕좌왕하고 조직 개편하고 하는 게 아니고…….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그것은 위원장님 말씀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이 정확히 맞습니다. 맞긴 맞지만 그때 그 상황이 그렇다는…….
○위원장 김희현   여기서 자꾸 다른 말씀 하시면 좀 그렇고요. 이사를 가도 그렇게 하면 안 되고. 하여튼 사무 관련해서 앞으로……. 10년 동안, 5년 동안 보관 서류도 다 있고 한데, 특히나 업무 협약한 것은 집행부 각 부서에 아마 사무 관리 기록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디하고 한 건지 인수인계가 다 되는 건데 전혀 없다고 해서, 계속 어저께 하루 종일 그것 가지고 말씀하시던데, 어쨌든 오늘은 그게 발견되었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발견됐다고 하기 전에……. 거짓말한 것으로는 보진 않아요, 어저께. 김창조 본부장님이 그런 것 가지고 거짓말한 것 같지는 않고 업무를 파악 못 해서 한 건데, 그 업무 파악 못 한 자체가 공무원 사회의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좀 정리해 주시고.
   사실 이게 언론 보도까지 다 나고 했는데 그동안에 몰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유감입니다. 앞으로 전체적으로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욱 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김희현   예.
○김동욱 위원   올레코스 공중화장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전에는 계속 입찰하신 겁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계속 입찰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김동욱 위원   2011년도부터는 어떻게 했어요? 2011년도에.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2011년도는 수의계약으로 해서…….
○김동욱 위원   그러면 2011년부터 2015년까지는 수의계약 하신 거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2016년, ’17년도는 경쟁입찰로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때는 경쟁입찰 하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김동욱 위원   아니 그전에 2012년부터 ’15년까지 에이스그린텍이 했네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김동욱 위원   이때는 다 수의계약을 하고, 2016년도, 2017년도에는 입찰을 하고. 에이스그린텍 할 때만 수의계약을 하시네요? 맞잖아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저희들이 여성 기업인 중에 리스트를 한번 뽑아 보니까 시설물…….
○김동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그전에 계속 다른 여성 기업에도 주든지, 여기 줄 때만 수의계약을 하고 ’16년, ’17년은 그냥 다른 회사, 이때는 입찰을 하고.
   에이스그린텍은 언제 설립된 회사입니까? 설립이 언제 된 회사입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설립은 확실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 자료 저한테 갖고 오세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김동욱 위원   설립 연도, 대표자 누구인지 그리고 대표가 실제 대표인지. 실제로 일하시는 대표인지.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알았습니다.
○김동욱 위원   에이스그린텍 할 때만……. 2년 동안 다른 데 줬다가 다시 에이스그린텍으로 주고. 에이스그린텍에 줬다가 2016년, 2017년 갈 때는 뭔가 이유 있어서 이렇게 갔다가 또 에이스그린텍으로 가잖아요, 수의계약 하면서. 뭔가 이상하잖아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에이스그린텍에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 했다는 생각밖에 더 들겠어요. 2015년까지 주다가 2년 터울을 뒀다가 다시 가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2016년, 2017년은…….
○김동욱 위원   왜 이렇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서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김동욱 위원   그러면 2015년, 2016년 이때는 왜 경쟁입찰로 가셨던 거예요, 에이스그린텍으로 주다가? 이때는 왜 바꾼 거예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그 당시에는 저희들이 수의계약 범위를 넘어서 경쟁입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수의계약 범위가 넘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2000만 원이 넘어서…….
○김동욱 위원   아니, 다 2000만 원이잖아요. 다 넘잖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그러니까 2016년, 2017년도에
○김동욱 위원   그러면 지금은 2000만 원 안 넘습니까? 2018년은 5000만 원인데.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2018년도 2000만 원이 넘는데, 그러니까 저희들이…….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이세요? 2015년도까지는 2000만 원이 안 넘었네요, 그러면.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래서 수의계약 주다가 2000만 원이 넘으니까 다른 회사 주다가 다시 원상 복귀했네요, 수의계약으로.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수의계약으로, 5000만 원 이하여서 여성 기업으로 수의계약을 했는데…….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다가 잠시 다른 데 주다가 다시 이쪽으로 갔네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꼭 그런 것보다도 저희들이 환경 정비하고 시설물 점검이라든지 수리를 할 수 있는 업체 리스트를 뽑아 보니까 에이스그린텍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업체로 됐기 때문에…….
○김동욱 위원   어떤 거가요? 일하는 내용 자체가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김동욱 위원   일하는 내용 자체가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여성 기업에 한하라고 했습니까?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일하는 내용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김동욱 위원   여기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케이에스하고 서정하고 에이스그린텍의 차이가 뭡니까? 확실히 할 수 있는 일이, 케이에스나 서정에서 못 하는 일을 에이스그린텍에서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완전 차별화된 게. 확실히 말씀하세요. 뭔데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수선입니다, 수선.
○김동욱 위원   어떤 거 수선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를 들어서 화장실이 고장 났을 때는 소규모 수선을 포함한…….
○김동욱 위원   잠깐, 그게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그게 그렇게 전문적인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사업자 등록할 때 환경 정비만 돼 있느냐, 아니면 환경 정비 말고…….
○김동욱 위원   그럼 그것도 갖고 오세요. 그 내용을 에이스그린텍이랑 케이에스랑 서정이랑 그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다 갖고 오세요. 그거랑 에이스그린텍 설립 연도와 대표자. 설립 연도에 대표자 내용 저한테 갖고 오세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알았습니다. 별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1월 30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6건의 조례안과 3건의 동의안 및 청원의 건을 처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애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자료 준비 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해서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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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김희현    김동욱    김명만
•    김태석    이선화

○출석전문위원

•    고순향

○출석공무원

•  -관광국
•    관광정책과장    현학수
•  -세계유산본부
•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    오경찬
•  -제주시
•    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    탐라도서관장    강병익
•  -서귀포시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    관광진흥과장    정윤창

○기록    

•    김미영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