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7년 12월 18일(월)
장 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여가 활성화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의 건
4.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5.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여가 활성화 조례안(김희현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충홍 의원 대표발의)(고충홍·강시백·허창옥·박원철 의원 발의)
3.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의 건
4.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인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여가 활성화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의결하고, 민간위탁 사무 보고를 받은 후에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후 계수조정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여가 활성화 조례안(김희현 의원 발의)
2.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충홍 의원 대표발의)(고충홍·강시백·허창옥·박원철 의원 발의)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여가 활성화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여가 활성화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그러면 고순향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상정된 각각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순향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 고순향입니다.
지금부터 조례안 두 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 제·개정 취지 및 주요 내용 등에 대한 검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안건별 종합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여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희현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민들의 여가활동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여가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일과 여가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양한 여가활동에 대한 수요와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최근의 추세를 감안할 때 조례 제정의 실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표 발의한 고충홍 의원 등 네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하였습니다.
2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종전 도지사 관사를 도민의 문화 공간으로 조성한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의 명칭과 위치를 추가 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활한 도서관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임에 따라 조례 개정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추가되는 사항을 기존 별표 서식에 맞춰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여가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희현 고순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석 위원 조례 관련 아닙니까?
○위원장 김희현 예.
안 계십니까?
○김태석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여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여가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에 따른 도민 여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방금 이선화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민 여가 활성화 조례안은 이선화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꿈바당어린이도서관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도서관 명칭 및 위치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배부하여 드린 대로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위원장 김희현 방금 이선화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선화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의 건
(10시06분)
○위원장 김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해 주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재웅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입니다.
존경하는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김희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도 저희 서귀포시 문화관광스포츠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 소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직장운동경기부 민간위탁 추진에 대한 보고입니다.
서귀포시 직장운동경기부는 전문 역량을 갖춘 서귀포시체육회의 위탁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로 지역사회 체육 및 엘리트 체육을 활성화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전국체전 및 각종 스포츠 대회 참가로 스포츠 메카 서귀포시를 널리 홍보하여 전지훈련팀 유치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서귀포시체육회에 계속적으로 위탁하여 지역사회 체육 및 엘리트 체육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지도 편달과 고견을 들으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소관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간위탁사무 보고자료(서귀포시) 첨부)
○위원장 김희현 김재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9분)
○위원장 김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추가 자료를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부서별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기배부된 자료로 갈음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문화체육대외협력국) 첨부)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서(관광국) 첨부)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세계유산본부) 첨부)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한라도서관) 첨부)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첨부)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첨부)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순향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총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순향 문화관광스포츠전문위원 고순향입니다.
먼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도 예산안 총괄 규모에 대한 사항은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의 총규모는 107억 9687만 9000원으로 기정액보다 36.5% 감소한 62억 853만 8000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재원별 세입예산안 증감 내역을 보면 세외수입은 기정액보다 17.99% 감액되고 있고 국민체육진흥기금은 60.98% 증액되고 있습니다.
감액 주요 원인으로는 천지연 폭포 외 5개소 등 입장료 수입 감소와 국비 사업인 지방투자기업 입지 지원 및 설비 투자 지원 사업 부진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3114억 9445만 6000원이 편성되어 기정액보다 3.06% 증가한 95억 4260만 2000원이며 이는 도 전체 증가율 1.17% 대비 1.89%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금번 추경의 주요 원인은 국고 추가 지원 사업, 국민체육진흥기금 확보 사업, 체육시설물 안전 예방 등에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예산을 금번 추경예산에 전액 삭감하면서도 2018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하고 있고, 사업 추진 기간이 2018년도인 사업을 추경예산에 편성하는 사유와 국고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 과다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전액 감액 및 50% 이상 감액된 사업은 18건에 99억 6845만 원에 이르고 있어 앞으로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철저한 검토를 통하여 소중한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예산 편성 내용 및 분석 사항을 중심으로 계상된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제2회 관광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2012년 이후 최근 5년간 관광진흥기금 조성액은 계속 증가하여 2016년도 말 현재 예치금은 780억 257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조성액은 전년 말 대비 35.21% 감소된 505억 4978만 1000원으로 주요 감소 요인이 출국납부금 및 카지노 매출액이 계속 감소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집행액이 기금 조성액을 초과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향후 관광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 확보 및 수급 조절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김희현 고순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은 답변할 때 먼저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예, 이선화 위원입니다.
김홍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이선화 위원 명시이월액에 가칭 제주문학관 실시설계 용역비, 시설비가 올라갔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명시이월이 된다고 해서, 이게 집행 가능하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문학관 설립 추진 TF팀을 구성해서 새로운 부지도 물색하고 기존의 건물도 구입하는 그런 방향들을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그 의견들을 수합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 행정 지원도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난번에 용역을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에서 했잖아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래서 네 가지 안이 나왔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네 가지 안이 다 나왔는데, 사실 용역에 있어서 과업지시서를 줄 때 별다른……. 물론 과업지시서를 줘서 용역이 나오게 되면 용역에 네 가지 안 정도 우선순위 그룹이 나오게 되면 적어도 행정은 발표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 돌다리를 두들기는 내부 점검 과정을 거치고 나서 도민들에게 발표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당장 제주문학관에 대해서 1안으로 나왔던 것은 2014년부터 주차장 부지로 돼 있어서 2024년까지는 묶여 있었던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2024년까지…….
○이선화 위원 10년간 행정적 계약을 기했던 것이고. 그리고 시민회관은 활용 방안 검토 용역을 제주시 문화예술과에서 진행 중이고, 방송통신대의 자리는 도청 내의 행복주택 부서에서 행복주택으로 가고 있고. 정책이 진행되어 있거나 다른 정책의 예정지인 곳이 용역 결과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도민들에게 좀 신중하게 발표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기자회견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기상청 주변은 사유지여서 그 사유지 주인들은 땅 팔 생각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게 민선 6기 들어서 중앙정부와 같이 한다고 해서 도시재생 정책이라고 있는데 도시재생의 마중물 사업으로 또 제주문학관이 구 시청 자리에서 180억 규모의 부처 협업 사업으로 선택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삼도2동 주민들에게 부처 협업 사업에 180억이 들어오고 그리고 용역 결과도 제1안으로 해서 지하 1층, 지상 2층의 105억 원짜리 문화 인프라가 생긴다고 해서 장밋빛 환상을 줬으면 그 부분에 대한 행정 책임이 있어야 하는데 행정에서 장밋빛 환상으로 제주문학관이다, 그리고 도시재생의 마중물 사업으로 해서 부처 협업으로 180억이 들어온다고 해서 지역주민들의 가슴을 두근두근하게 해 놓고는 무책임하게, 알고 보니까 주차장 부지로 2024년까지는 묶여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행정도 같은 행정 아닙니까? 같은 도의 같은 우산을 쓰고 같은 건물에 있는 행정 내에서 이렇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으면서 도시재생 사업, 문학관 사업 그리고 제주시 문화예술과의 시민회관은 또 별도의 용역을 받고 있고.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본적으로?
그래서 2억이라고 하는 설계 용역을 명시이월을 시켜 준다고 해서 과연 제주문학관 사업이 제주문학인에 대한 열망, 원도심 활성화에 대한, 원도심 지역 주민에 대한 오랜 갈증을 해결할 수 있겠는가라고 해서 본 위원은 심히 회의적이거든요.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기초 타당성 조사 용역에 실질적으로 깊이 있게 부지에 대해서 차후 과정들을 조금 더 세밀하게 챙길 수 있도록 우리가 감독이라든가 확인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사과드리고. 그렇지만 지금 문학관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계속적으로 건축가라든가 공유재산 관리 쪽도 협의하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서 최적의 후보지를 발굴해서 문학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용역을 줄 때도 행정이 무책임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과업지시서를 주잖아요. 그러고 나서 이 부분은 제주대학에서도 별도의 보고회도 가졌더라고요. 문화예술재단 6층 회의실에서 제주대 제주문학관 건립 연구 용역 보고회 개최를 2016년 10월 16일에 했는데 이거 하기 전에 적어도 이 네 가지 용역 결과의 대상지가 현실적으로 그리고 행정적으로, 입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부분에 행정과의 교감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용역을 제주대 탐라문화연구원에서 했으니까 용역 발표는 그들의 몫이다.’가 아니고. 예산을 더 쓰기 위한 장치로 용역을 세금으로 또 한 거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면 이 네 가지 안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발표를 하고 그리고 같은 도정 내에 도정의 역점 사업인 타 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도시재생과의 시너지 있는 사업으로 가기 전에는 적어도 이런 문제들이 충분히 노출이 됐어야 했죠.
국비 사업의 마중물 사업이라고 하는 아이템조차도 지금 엉뚱하게 180억이 잘못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문학인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기대가 높았는데 이 부분도 사실 무언지 모르게 됐고.
그리고 죄송합니다마는 국장님 당시의 일은 아니지만 다음 국장님 오셔서 도민에게 사과한다고 하면 이게 끝나는 일입니까?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에서 제주시에서 추진되는 세부적인 진행 사항이라든가 이런 문서를 확인을 못 했던 점은 사과드리고요. 우리 쪽에서 이것에 따라서 2차, 3차…….
○이선화 위원 주소만 떼어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일 아니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용역은 탐라문화연구원 이쪽에서 하면서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4개 후보지를 갖고 실질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1안, 2안, 3안, 4안 이렇게 네 가지, 기상청 주변, 시민회관, 방송통신대가 나와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1안은 이러이러해서 이게 힘들다, 그다음 2차 기상청 주변은 추천했는데 사유지 때문에 부지가 협소하다, 3안으로 시민회관이 있는데 활용 방안을 검토 용역 중이다. 제주시 문화예술과와 협의하면서 이것을 증축하거나 했을 경우에 그 일부를, 시민회관의 일부를 문학관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법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1안을 우선적으로 하는 거지만 1안이 정확하게 고정된 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안에 대해서 우리가 행정적·법적 절차를 밟으면서 보니까 2024년까지 주차장을 활용하는, 용도 변경 금지가 돼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조금 더 용역 할 때 지휘감독이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국장님, 일단은 제주문학관 실시설계 용역은 추경에 반영된 것이고 그전에 삼도2동의 구 시청 부지가 1안으로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제주문학관 실시설계 용역이 추경에 올라온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이선화 위원 대상지가 있기 때문에 이 2억이라고 하는 용역이 올라온 건데 명시이월로 내년에 하게 되면, 대상지가 선정됐습니까? 대상지가 선정돼야 설계를 하든가 말든가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렇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건립추진위원회 TF팀을 구성해서 그쪽에서 최적의 대상 후보지를 발굴하고 선정하는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그 장소 선정이 되겠습니까, TF팀으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쪽에서 여러 가지 후보지를 모색하고 회의를 거쳐서 진행하기 때문에 좋은 후보지가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찌 됐든 좀 신중하게 정책을 결정하고. 그리고 용역이 만사가 아니고요. 용역이 지금 책임을, 용역도 책임이 있지만 일단은 용역이 나왔을 때 행정의 눈으로 그리고 행정의 시각으로 그 부분을 다각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 깊은 반성이 필요하고. 그리고 실시설계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상지가 있을 때 그에 관한 설계 용역으로 이어지는 건데 대상지도 지금 안 돼 있는데 마치 TF팀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믿으면서 막연하게 명시이월이 온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예, 김태석 위원입니다.
이승찬 국장님.
○관광국장 이승찬 예,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김태석 위원 자본검증위원회 예산이 전액 명시이월이 되는 것으로 나왔네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1억 원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이유가 뭡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이 자본검증위원회 구성하기 위해서 로드맵을 발표했었습니다마는 검증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 예산이 검증 기관이 선정됐을 때 집행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달 말까지 검증위원회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가 좀 아둔한 건지 모르겠지만 예산 심사할 때 상당히 시급하다고 해서 했거든요, 추경 때. 그런데 몇 개월 됐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예, 예산…….
○김태석 위원 지금에야 우리 의회에 검증위원을 요청하기도 했고, 지금에야 요청하고 있고.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이 여름에 발표한 로드맵에 의하면 12월에 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12월에 기관을 선정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달에 기관이 선정되더라도 예산은 잘 아시는 것처럼 검증이 끝나야 집행되기 때문에…….
○김태석 위원 존경하는 김희현 위원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질의를 했고 또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단은 하지 않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어쩌고저쩌고하는 예단은 하지 않겠는데, 저는 끊임없이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맞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김태석 위원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자본의 적정성 문제 이런 것으로 가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이 뭐라고 답변하신지 아세요?
○관광국장 이승찬 오라단지는 별개로 가야 되는 것으로 제가 답변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그거하고 이거 다른 점이 뭡니까?
별개로 가야 된다고 답변한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자본검증위원회,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자본의 적정성 문제라든지 이게 자본 검증 아닌가요?
○관광국장 이승찬 오라관광단지의 자본 검증을 사실상 환경영향평가 동의안까지 끝났을 때 시기적으로 하게 되는데 도의회의 요청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먼저 시행하게 되니까 오라관광단지는 검증을 별도로 하게 된 것이고…….
○김태석 위원 도의회의 요청은 위원회의 요청입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문서는 의장님 문서로 온 겁니다.
○김태석 위원 환경도시위원회, 어느 위원회에서 요청……. 우리 전체 도의원들이 동의해 본 적도 없고. 어느 쪽, 어떤 루트를 통해서 도의회의 요청으로 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문화관광위원회에서든지 아니면, 잘 모르는 사안이에요, 이 부분은. 그래서 도의회의 요청이라는 답변은 적절한 것 같지는 않아요, 제 생각에는. 도의회의 전체 의견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 문서가 상임위원회 위원장 명의로 온 문서가 아니고 도의회 의장님 명의로 온 문서입니다. 그리고 도의회에서 온 문서이기 때문에…….
○김태석 위원 그렇게 확대해 버리면 제가 다시 한 번 또 질의를 해야 되는데, 도의회의 의장이 말이죠, 도의원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어요. 도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한 기관이지 의원 전체를 대변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답변을 신중하게 해 주길 바랐는데 그렇게 말씀해 버리니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기관인데 의장이 공문을 그렇게 보냈다고 해 가지고 어떻게 도의원 전체의, 도의회 전체의 의견입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아니 의장님의 사인이 찍힌 게 아니고 직인 찍힌 문서가 온 것 아닙니까, 저희들한테?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은 도의회 전체적인 차원으로 받아들이는 것 아닙니까?
○김태석 위원 그것에 대한 논쟁은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셨고 그때도 그런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좋습니다.
자본검증위원회는 다른 얘기도 나올 것 같은데,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신화련 금수산장하고 다음에 애월 국제문화복합단지가 환경영향평가동의안이 끝나 가지고 의회에 접수된 걸로 아는데, 제가 계속 문제를 제기했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시고, 다음에 제가 도정질문을 할 때 지사님도 답변하고 국장님도 답변하신 건데, 이 사업이 도정의 방침에, 도지사의 방침에 문제가 없다고 방점을 찍은 이유가 사업자가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주식회사 블랙스톤리조트는 여기의 10% 주식을 갖고 있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맞습니다. 주주로 참여하는 겁니다.
○김태석 위원 주주는 사업자 아닙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아니,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 시행 예정자가 블랙스톤골프장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사업 시행 예정자가. 주식회사 안의 사업 시행 예정자 대표가, 블랙스톤골프장 거기의 대표자가 사업 시행 예정자의 대표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만 주주로 참여하는 거지, 그래서 사업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김태석 위원 계속 사업자가 다르…….
그러면 하나만, 또 하나 자료를 마련할게요.
군인공제회 문제 아시죠? 표선읍의…….
○관광국장 이승찬 예.
○김태석 위원 군인공제회가 중국계 자본하고 자본의 먹튀 논란하면서, 군인공제회가 팔아 가지고 주식이 몇 %인지 아세요?
○관광국장 이승찬 그것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것을 모르면 안 되죠, 그렇게 큰일을.
10%입니다, 똑같이 블랙스톤하고. 자유안 주식회사, 아, 지유안 주식회사. 중국계에 군인공제회에서 먹튀 논란으로 계속해서 우리가 문제를 제기했던 건데, 지유안 주식회사가 90%를 가졌고 군인공제회가 10%를 가졌어요. 이것도 저는 똑같은 수법이라고 봅니다.
지난번에 도정 질문할 때 이것을 어떻게 답변하셨어요? 블랙스톤리조트는 주식으로 참여, 땅 판 대가로 담보로 받았다는 형식으로 제가 답변을 받았는데 도정 질문할 때.
(이승찬 관광국장, 고개를 끄덕임)
고개를 끄떡 하지 마시고 입으로 대답해 주세요.
○관광국장 이승찬 블랙스톤골프장에서 토지를 그쪽에 매각을 했습니다. 매각을 해서 매각 대금을 전부 받지 않고 잔금에 대해서 주주 10%로 확보한 걸로 저희들은 파악해 본 결과이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게 똑같은 수법이거든요, 군인공제회하고. 똑같은 수법이에요.
○관광국장 이승찬 군인공제회는 아예 사업자 자체를 중국 사람으로, 전체로 넘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니까 그게 군인공제회가 10% 자금을 가진 것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지금 또 똑같은 질의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만 이것이 지사가 주장하는 기존 사업장 관리, 골프장 등 용도 변경을 통한 관광개발 사업의 원칙적 불허, 이것이 포인트냐 아니면 사업자가 포인트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 저를 보시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보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말이죠, 단 한 번도 논란거리 없이, 심의 보류도 없이 승승장구 그대로 단 한 번씩만 거쳐서 통과됐다는 거예요.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한 번 ― 중간에 한 번 ― 보류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거 너무 예외적이지 않아요, 이렇게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는 게?
위원회에서 그렇게 지적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에서 그렇게 다뤄지고, 단 한 번의 검토…….
그러면 주식 분포라든지 동일 사업자라든지 계열사라든지 내가 계속 문제를 제기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이승찬 관광국장,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님! 이렇게 답변 태도 해도 좋습니까?
위원이 질의하는데 고개 끄떡끄떡 하면서.
○위원장 김희현 이승찬 국장님, 말씀을 하십시오, 예, 아니오.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 말씀하는 중에 타당하니까 제가 고개를 끄떡한 것 아닙니까? 말씀 중이시잖아요, 지금 위원님이.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답변을 제대로 해 주시라고요.
○관광국장 이승찬 알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말씀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이런 부분 행정절차를 밟는데 단 한 번도 브레이크가 안 걸렸어요.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 검토를 해서 보고하겠다고 했거든요, 회의록에는.
○관광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태석 위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어떠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브레이크도 걸린 것 없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것은 전혀 문제점이 없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의회가 지적한 사항을 ― 이것은 저도 자존심 상하는 일인데 ― 무시해도 된다는 겁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제가 검토해서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은 아마 행감 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 개발 사업 절차상 각종 위원회 개최할 때 위원회에 구성된 위원들이 심의를 통과하는 부분까지 저희들 총괄 부서에서는 사실 관여라면 관여랄까 그런 역할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위원회마다 다이렉트로 통과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환경영향평가동의안이 도의회에 올라가 있지만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위원님께서 수차례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검토해 본 결과 저희들이 답변드린 내용과 대동소이하다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태석 위원 행정절차에, 그때 도시계획 심의, 내 기억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의 맞을 걸로 보는데, 2015년도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나온 안건은 입지를 재검토하라고 그랬어요. “거기가 관광단지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그것은 관련 부서의 의견이기도 합니다. 도 관련 부서의 의견인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의 사장은 W 씨인데 그 W 씨가 후원회와 관련되고 있다는 말도 들리고 말이죠. 이렇게 되면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번에 행감 때 저도 공감의 표시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김태석 위원 그러면 공감을 표시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분석이 필요한 거지, 지금 여러 가지 논쟁이 필요한, 현재 그 골프장, 기존 골프장인 나인 골프장에 지하수 2등급으로 포함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발 행위에 문제가 없다고 해 버리면 행정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원칙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지하수 2등급은 원칙적으로 개발 행위가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건데. 그런데 나인홀 전체가 지하수 2등급이에요.
○관광국장 이승찬 지하수 등급 관계는 저희들 소관은 아니지만 관련 부서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나인홀은 기존 개발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하수 2등급 그것에 대해서 적용을 안 하는 걸로, 제가 확실한 대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파악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김태석 위원 국장님!
○관광국장 이승찬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김태석 위원 국장님, 총괄 부서라는 게 뭡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전체적인 것을 관장합니다.
○김태석 위원 전체적인 것을 관장하니까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알아야 되는 거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확실히 모르겠다는 말은 뭐예요, 또.
○관광국장 이승찬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김태석 위원 저도 지금 자료 없어요. 저도 지금 자료 없습니다.
지금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 가지고 국장님한테 드리는 질의예요.
내가 지금 정말로 분노하는 것은 이러한 일련의 절차들이 단 한 번도 걸러짐이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수차례 제기를 했었고 언론에도 수차례 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6개의 위원회를 거치는 동안에 어떠한 위원회에서라든지 그런 문제를 신중히 생각했다면 위원회에서 거론이 됐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환경영향평가 심의할 때까지 위원회에서 거론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위원별로도 나름대로 판단이 있어서 그렇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태석 위원 저만 오버해서 판단하고 있다는 뜻인가요?
○관광국장 이승찬 아닙니다, 그것은.
○김태석 위원 지금 이 부분에서, 국장님도 난개발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고 있었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할 때 저도 공감을 했습니다.
○김태석 위원 지난번에도 제주도 전체 골프장 면적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몇천만 평이 간다는 것까지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가능성을 이야기했었어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런데 지금 행정절차가…….
○위원장 김희현 마무리 부탁합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나중에 끝나면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만 위원 예, 김명만 위원입니다.
이승찬 국장님한테 나중에 질의할 테니까 좀 쉬십시오.
김홍두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김명만 위원 문학관 있죠. 아까 이선화 위원님도 질의하시던데, 문학관이 지금 제대로 진행이 안 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라든가 이런 때 계속적으로 질의를 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 설계비가 반영된 건 맞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김명만 위원 설계비가 반영됐어요. 그런데 지금 네 가지 안이 올라왔는데 거기에 다 부적합해 가지고 천생 공공 시설물이든 아니면 토지를 매입하든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그러한 방향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너무 급하게 진행하게 되면 향후에 문학관을 이용하시는 문학인들의 불편이라든가 시설이 미미한 것 때문에 그 실이 많기 때문에 문화예술위원회라든가 문학 관련된 분들로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후보지를 발굴해서 하는 내용으로 해서 만약에 어떤 후보지가 나온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 쪽에서 가능한가, 공유지 후보가 나왔다고 그러면 공유재산 관리하는 부서에 연락도 해 보고, 건축물이 가능한가, 이런 작업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2018년도 예산에 토지 매입비는 분명히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세 가지로 가정해 볼 수 있는데, 공유지일 경우에 어떻게 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김명만 위원 설계 공모 후에 건축 비용을 산출하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해서…….
○김명만 위원 그다음에 공공 시설물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리모델링을 추진해야 될 거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기존 건물인 경우에는 매입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해야…….
○김명만 위원 물론 공공 시설물일 때는 리모델링만 하면 될 것 아니에요. 우리 도 재산인데. 그렇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사유지이면 어떻게 해요, 토지 매입이라든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소유지…….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선…….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고 있잖아요.
이 세 가지 조건 중의 하나를 선택한 후에 설계비를 반영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전후에 아무것도 없어요. 단지 설계비만 달랑 이렇게 반영되어 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추진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심히 우려스럽거든요. 겉으로만 문학관 건립한다고 해 놓고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보면 토지 매입비도 반영 안 되었죠, 리모델링비도……. 다른 공공 시설물일 경우에는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리모델링비도 반영 안 되었죠. 공유지 같은 경우는 설계 공모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설계 공모비도 반영 안 되어 있고. 그러면 어느 것도 아니고 달랑 설계비만 반영했어요. 그 앞의 선행 조건이 되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행 조건이 된 후에 설계비를 반영해야 돼요.
그러면 의지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
○김명만 위원 그게 아니고 정책 방향을 가늠하는 것은 예산입니다. 예산 보고 우리가 평가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세 가지 조건, 어디든 좋아요. 사유지를 매입하든 공유재산을 이용하든 어디라도 좋은데, 전혀 그것도 없이 하고 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설계비도 필요 없는 예산이죠.
예, 좋습니다.
이승찬 국장님!
제가 예산 할 때에 우리 상임위에서 한국관광공사의 국제평화재단 임대료를 삭감했어요.
○관광국장 이승찬 아, 예.
○김명만 위원 삭감했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김명만 위원 동의도 하셨고. 안타깝게도 제가 놓친 게 하나 있어 가지고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ICC가 주식회사로 되어 있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임대료 자체도 실질적으로 줘야 될 거고.
○관광국장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ICC에서 해마다 들어가는 게 시설 관리비라든가 시설 임차료 차액 보전액이라든가 수십억씩 들어가고 있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우리만 들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주주들도 내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다른 주주…….
○김명만 위원 예.
○관광국장 이승찬 아, ICC의 다른 지주?
○김명만 위원 예, 지금 ICC 질의하는 겁니다. ICC에 우리가 해마다 들어가는 돈이 시설 관리비라든가 시설 임대료 차액 보전이라든가 수십억씩 들어가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면 그렇게 들어가면 다른 주주들은 거기에 상응하는 만큼 냅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다른 주주들이 컨벤션센터에 부담하거나 하는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주식회사 분명히 되어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해마다 수십억씩 가게 되면 우리가 증자가 되는 겁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그것은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예.
○김명만 위원 이게 엄청나게 문제점이 많은 게 뭐냐 하면, 지금 복합 MICE산업 시설할 것 아니에요, 한국관광공사 땅을 사 가지고?
○관광국장 이승찬 예.
○김명만 위원 그때 본 위원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몇백억이 들어갈 건데 이게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증자되는 현상을 띨 거예요? 증자됩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증자해서 주식을 그 금액만큼 도에서 보유하게 되는 겁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증자되는 거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증자입니다.
○김명만 위원 증자 그렇게 되더라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조 나가 가지고 해마다 몇십억씩 나갈 것 아니에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증자에 관계없이 운영에 관한…….
○김명만 위원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제평화재단 임대료도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ICC에?
○관광국장 이승찬 지급해야 될 겁니다.
○김명만 위원 아니, 우리가 몇백억씩 출자해 놓고 우리가 임대료 그쪽에 주고, 이런 식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주도에서 사 가지고……. 한국관광공사, 제주도가 살 수도 있잖아요? 토지 매입할 수 있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매입은 가능합니다, 도에서.
○김명만 위원 그렇죠. 그렇게 해 가지고 무상이든 유상이든 거꾸로 주게 되면. 국제평화재단에 그 임대료를 안 줄 거예요? 우리가 돈 몇백억씩 한 것도 우리가 임대료를 내놓고, 도민 세금 그렇게 방만하게 이용해도 되는 겁니까? 나 깜짝 놀랐어요, 이게.
○관광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부지를 도에서 매입하고 건축은 컨벤션센터에서 한 후에 무상이라든지 사용을 하도록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방법도 사실상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김명만 위원 그렇지 않고요. 증자를 해 가지고 이제까지 ICC에서 어떤 이익 배당이라든지 받아 본 적 있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없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해마다 수십억, 또 이번에 몇백억씩 들어갈 건데 배당도 없고. 이렇게 해도 배당이 있으라는 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진짜 MICE산업이 필요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무한정 계속 투자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공유재산 확보 차원도 있고 또 도민들에게도 어떻게 설득력 있게 하려면 무상이든 유상이든 그것은 도에서 알아서 할 문제이고, 일단 최소한 앞에 보이는 거라도, 임대료는 내지 말아야 될 것 아니에요.
○관광국장 이승찬 그렇지만 저희들이 출자한 것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주식으로 보유하는 재산 형성이 되는 겁니다, 도에서. 다만 지금 ICC가…….
○김명만 위원 그걸 알아요. 그걸 아는데…….
○관광국장 이승찬 수익을 보지 못하다 보니까 배당이 안 되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공공 기관에서 수익 못 본 것도 어떤 공익을 위해서 못 보는 것은 좋습니다만 공익을 위해서가 아니잖아요, 이것은. 공익을 위해서 손해 가는 것은 우리가 감수하고 세금이 투입되어도 좋아요. 그런데 분명히 세금을 투입 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에서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크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 얘기하는 게.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 생각에는…….
○김명만 위원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몇백억씩 출자해 놓고 또 거기다 임대료를 주고.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도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일단은 우리 도와 주식회사가, 우리가 대주주이지만 일단은 구성체가 다르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는 게 도에서 토지 매입해 가지고 유상이든 무상이든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 가지고, 우리가 출자했다고 해 가지고 그것에 상응하는 최소한의 몇십만 원이라도 우리가 이익 배당 받는 것도 아니고. 몇백억 투자해 가지고 몇십만 원도 못 받고 있어요. 거꾸로 해마다 몇십억씩 더 들어가고 있지. 그렇다면 최소한의 임대료라도 주지 않게끔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제도상 저희들이 임대료를 안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안 주겠습니다마는 제도상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그래서 매입을 도에서 하세요. 그러면 될 것 아닙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그런데 이게 2015년도에 이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 그래서 도에서 환급제를 받아오기 위해서 한 것 아닙니까?
○김명만 위원 그래서 내가 놓쳤다는데, 물론 지나갔지만 지금 도에서도 가능합니다. 도에서 살 수 있다고 답변했잖아요. 그렇다면 늦었지만 도에서 매입하세요. 매입하셔 가지고 무상이든 유상이든 협의해 가지고 빌려주면 되는 거예요.
○관광국장 이승찬 지금 위원님…….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감가상각비,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설 관리비라든가 시설 임대료 보전 차액금이라든가 이런 게 다 해마다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천생 보조금을 줘야 됩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그것은 수익이 창출되면 저희들이 보조금에 대해서는 규모가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요. 수익이 창출된다는 보장도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됐으면 저도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또 임대료는 지속적으로 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국제평화재단이 있는 한은?
○관광국장 이승찬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투자해 놓고 왜 우리가 임대료를 주느냐 이거예요.
○관광국장 이승찬 그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출자해 가지고, 컨벤션센터에 출자하면 그만한 컨벤션센터의 위상이 올라가는 겁니다, 도에서 출자를 하면.
○김명만 위원 아니, 지금 대주주 아니에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대주주입니다.
○김명만 위원 더 이상 안 해도 위상 올라갔어요. 더 이상 안 해도 됩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그런 상황하고 도에서 직접 지어 가지고 컨벤션에 임대를 줘 가지고 하는 것은 운영상의 차이는 분명히 납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 MICE를 유치하는 과정이나 대정부 차원에서도 그것은 엄격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김명만 위원 어떤 엄격한 차이가 나죠?
○관광국장 이승찬 그리고 지금 현재 진행…….
○김명만 위원 아니, 어떠한 엄격한 차이가 납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컨벤션센터에 대형 MICE를 유치할 때 외국 계통에서는 그런 MICE의 현황까지도 다 파악을 합니다.
○김명만 위원 예, 그런데요.
○관광국장 이승찬 MICE의 위상에 따라서 대형 MICE 유치도 영향을 받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토지만 매입하고 ICC 지으라 하세요. 양쪽으로 가면 되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ICC에서 지을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가세 환급액을 받아오는 것 아닙니까?
○김명만 위원 그렇죠. 그래서 기금으로…….
그러니까 그것으로 해 가지고 하라 하세요. 그것으로 출자하고 토지 매입은 도에서 하고 하면 되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출자는 국비도 다 출자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알고 있습니다. 100억, 200억.
그러니까 나눠서 하시라니까. 토지 매입은 도비로 하고 건립비는 국비로 하세요.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그쪽으로 준다면, 몇 %까지 출자 금액이 높아질지는 계산을 안 해 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다른 분도 그만큼 증자도 안 하잖아요. 우리만 지금 증자해 가지고 하는 입장인데 우리가 더 자본을 끌게 되면 다른 쪽에서도 어떤 식으로든 좋아할지 안…….
제주항공도 보시면 알겠지만 제주도가 그렇게, 그 당시 25%인가요? 그 정도의 주식을 소유했다가 잘되니까 뭐라고 하잖아요. 잘 안 될 때는 뭐라고 안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출자를 못 했잖아요. 하지도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제주항공이 잘되다 보니까 우리 쪽에서도 왜 이러냐, 증자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만약에, 컨벤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쪽에서도 하게 되면 왜 얘기 안 했느냐, 그런 얘기, 지나면 안 할까요?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저도 서두에 타당하지 않다는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 그 방법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요.
○관광국장 이승찬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도의 대주주 입장에서, 그러면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도에서 주관하는 ― 주최하는 ― 행사는 다 무료로 해야 됩니다. 도에서 출자해 가지고 컨벤션센터를 만들었으면 도에서 주최하는 행사를 왜 우리가 돈을 내고 합니까?
○김명만 위원 그것은 당연하죠. 주식회사도 당연히 내야 되죠.
○관광국장 이승찬 임대료 같은 것 다 내어서 합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내서 하고 이득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득을 못 내니까 지금 배당도 못 받는 것 아니에요.
○관광국장 이승찬 그것은 전체적인 운영의 차원에서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못 내는 것 아닙니까?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ICC가 한국관광공사 토지를 매입하게 되면, 우리가 출자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하게 우리가 임대료를 내야 되잖아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도 하나의 방편이에요.
○관광국장 이승찬 단지 임대료를 안 내기 위해서 저희들이 매입하고 또 지어서 무상으로 주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김명만 위원 이것이 그냥 우리 제주도만의 출연 기관이면 좋지만 주식회사 형태를 띠는, 다른 주주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독단적으로 마음대로 하게 되면 과연 이게 옳은 일이냐 이거죠.
○관광국장 이승찬 그것은 컨벤션센터 이사회에서도 다 승인을 받은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나중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 위원 예, 김동욱 위원입니다.
이승찬 국장님.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김동욱 위원 신화역사공원에 변경 허가 신청한 랜딩카지노 면적이 한 5500㎡ 정도 되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기존 면적의 한 7배 정도가 돼요. 이 면적만 하더라도 지금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커요. 영종도 파라다이스가 8700㎡ 정도 되니까.
문제는 지금 신화역사공원에 카지노 전용면적이 5500㎡ 정도가 변경 허가가 들어왔지만 가능한 면적이 1만 600㎡ 정도 되는 거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위락시설 용도로 설정된 게 그렇게 됐습니다.
○김동욱 위원 설정된 게 1만 600㎡ 정도 돼요.
만약에 5500㎡로 허가가 된 후에 다시 1만 600㎡까지 나중에 변경 허가가 가능한 거죠? 차후에.
○관광국장 이승찬 아, 차후에 만약에 이전한 후에 또 확장하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동욱 위원 예. 가능하죠?
○관광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는 두 배 이상 됐을 경우에 의회 청취를 받게 돼 있는데 지금 정확히 5581㎡거든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런데 1만 600㎡로 확장을 할 때는 이 때는 두 배가 안 돼요. 두 배가 안 되면 의회 의견 청취도 필요 없이 그냥 확장 이전하면 된다는 뜻이거든요.
○관광국장 이승찬 논리상으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김동욱 위원 우려가 된다는 뜻이에요. 1만 600㎡가 되면 우리나라 최대 규모가 돼요. 전 세계적으로도 대형 카지노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규모예요. 어쨌든 제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동욱 위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광국장 이승찬 예. 가능성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자 측에서 영업 분석을 하면서 시설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김동욱 위원 현재는 그렇지만 차후에 이럴 가능성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카지노 대형화에 대해서 감독위원회의 의견 청취를 혹시 하셨나요?
○관광국장 이승찬 신청 들어오기 전에 한번 비공식적으로 했고요.
○김동욱 위원 공식적으로는?
○관광국장 이승찬 며칠 후에 또 한 번 할 걸로 잡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거 하고 나면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해 주시겠어요?
○관광국장 이승찬 그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그 기사를 보면 “제주도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사행산업 영향평가 사례를 참고해서 경희대학교 게이밍연구센터의 학습·주거 및 공공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사행산업 영향평가를 의뢰했다.”
게이밍연구센터에 영향평가를 의뢰했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예, 했습니다.
○김동욱 위원 문제는 지금 게이밍연구센터가 친카지노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기관이에요. 제가 알고 있어요. 경희대학교에. 그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 게이밍연구센터가 지금 대형화……. 그 전에도 여기 용역 했었죠? 카지노 관련해서 용역을 했었는데, 용역 했었죠? 했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게이밍연구센터가 제주도 카지노 대형화의 어떤 이론적인 기반을 제공했어요. 용역을 거기서 했기 때문에.
○관광국장 이승찬 지금 학교는 한양대로 변경됐다고 제가…….
○김동욱 위원 변경됐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한양대로 변경됐습니다.
○김동욱 위원 한양대 어디입니까?
(「한양대 산학협력단으로 변경됐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좋습니다. 거기는 제가 아직 잘 모르지만.
제가 판단할 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에요, 제주도 도민들 입장에서는 카지노 대형화 문제가. 왜냐하면 신화역사공원 랜딩카지노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대형화 줄줄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 영향평가 자체도 한 기관에 하지 마시고, 공정성을 기해야 하는 거잖아요. 한 기관에 하면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두 기관 이상으로 서로 다른 사고를 갖고 있는 기관에다가, 두 기관 이상에다가 영향평가를 해야 되지 않나,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관광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감독위원회의 의견이라든지 말씀드린 영향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다 마치고 나서 의회의 의견 청취를 하는 게 순서가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절차들을 거치고, 이런 내용을 다 들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제주도의 의견 청취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위원회도 지난 11일 날 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저희들이 갖고 있고요.
○김동욱 위원 공식적으로 해서, 왜냐하면 의회에서도 영향평가 내용이라든지 감독위원회의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을 참고할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관광국장 이승찬 그것은 저희들도 의원님들 의견 청취하는 데 참고로 드리기 위해서 평가도 하는 겁니다.
○김동욱 위원 평가 끝났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평가가 나오는 대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겁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니까 이 평가가 다 끝나고 나서 의회에 의견 청취 요청을 하는 게 순서가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국장 이승찬 그것은 저희들이 하여튼 의견 청취하는 데 첨부 서류는 아니지만 의원님들이 의견에 참고하기 위해서…….
○김동욱 위원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절차를 거치고 나서 이 내용들을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에서는 그 내용들을 참고하면서 의견을 개진해야 하기 때문에 차후에 마지막으로 의회에 의견 청취 요청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이 보낸 것은 자꾸 말씀을 드렸지만 그게 민원서류이다 보니까 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동안에는 처리 기간을 잡아먹기 때문에 일단 의견 청취를 보낸 거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랜딩에서도 그런 절차를 하고 있는 줄 알았으면 천천히 들어와야 돼요, 의견 청취 요청을.
국장님 말씀은 이해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랜딩에서도 아무리 조급하더라도 이런 절차가 끝나서 이런 내용이 다 끝난 다음에 들어와야 맞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장님,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영향평가…….
○관광국장 이승찬 기관 추가하는 거 말씀이십니까?
○김동욱 위원 예, 기관을…….
○관광국장 이승찬 그것은 끝나서 한번…….
○김동욱 위원 그것은 검토해 보시고.
○관광국장 이승찬 검토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또 하나는 이번에 개정된 조례 제12조제2항에 신규, 원래는 카지노 신규 허가를 할 때 검토 조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조례를 이번에 제가 개정하면서, 이 조건들을 변경 허가에도 적용하도록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아시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김동욱 위원 그러면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도에서도 어쨌든 신규 허가에 준하는 조건을 갖고 검토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조례도 어쨌든 개정이 됐는데 공포가 아직 안 된 상태죠? 공포가 된 다음에 이것도 들어왔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만약에 그 전에 들어오더라도 어쨌든 조례 공포는 안 됐지만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 조례 내용을 이번 변경 허가 사항에도 적용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1호를 보면 외래 관광객 및 카지노 이용객의 증가 추세를 보라고 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객 증가합니까? 사드 문제로 다 감소하죠?
○관광국장 이승찬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렇죠. 카지노 여행객도 똑같죠? 많이 감소하고 있죠?
그리고 기존 카지노 사업자의 총 수용 능력, 한계에 다다랐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카지노 업자들의 매출이 줄어들어서 적자까지 생각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기존 카지노 사업자의 총 외화 획득 실적, 이 또한 카지노 고객들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게 감소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형화가 추진되면 경쟁이 과열될 우려가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고 저는 생각해요.
마지막으로 그 밖의 카지노 및 건전한 운영과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금 우리 제주도가 사드를 기점으로 해서 관광산업을 질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어요. 맞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김동욱 위원 그리고 도민들에게 어떻든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이렇게 관광산업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시점에서 카지노 확대가, 대형화가 이런 질적 성장에 도움이 되는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까지 검토해야 될 이런 내용들만 보더라도 지금 시기는 아니라고, 검토는 이 조건들을 전혀 충족시킬 수 없는 상황인데 대형화 변경 허가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려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 말씀하시는 개정 조례에 맞게, 개정 조례도 신규 허가에 적용하는 것을 이번에 다 담은 거 아닙니까?
○김동욱 위원 예.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도 당연히 신규 허가에 준하는 검토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조례 개정에 관계없이 저희들은 그것을 챙겨 나가고 있습니다. 챙기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보충해서 챙기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인허가 사항에 처리 기간이 있다 보니까…….
○김동욱 위원 그것은 이해합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도에서 무한정 잡고 있지 못하는 상황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쨌든 의회는 의견만 듣는 거잖아요. 청취는 듣고 끝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든 제안할 수가 없잖아요. 지난번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런 조건들을 신규에 준하는 그 이상으로 조건들을 적용해서 무조건 가야 된다면, 만약에 카지노가 가야 된다면 최대한 우리가 얻을 것은 얻어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의회도 마찬가지고 도도 도민들의 비난을 면할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그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위원님 말씀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제출한, 의회에 의견 요청은 했지만 보완해야 할 서류라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가고 사행성 평가 관계도 나오는 대로 도의회에 제출해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동욱 위원 그리고 카지노 측에서도 도민들이나 도나 의회의 이런 생각들을 다 알고 있다면 획기적인 안을 내놔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다면 도나 도민들을 너무 무시한 처사예요. 지금 들어와 있는 내용이 신화역사공원 사업 허가 줄 때 그 내용 그대로 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거기에 그거 외에…….
○김동욱 위원 왜냐하면…….
○관광국장 이승찬 정확하게 표현은 안 했지만 의지 표명을 한 두 줄 하긴 한 것 같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게 굉장히 무시한 처사예요, 제가 볼 때는. 카지노 없이 이 사업 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신화역사공원 사업을. 모두가 압니다.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하면서 더 이상의 도민들이라든지 도 전체를 위한 상생 방안 없이 그냥 들어온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잘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수고하셨고요.
잠깐만 할게요.
김홍두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김동욱 위원 마을 미디어 사업과 관련해서 시설 공모 사업 전체가 불용됐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3000만 원.
불용된 이유가 뭡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공모를 했는데…….
○김동욱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이게 50% 자부담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50% 자부담이기 때문에 누구도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진짜 필요하지만.
카메라 이런 것들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재정 부담으로 자부담 때문에 2차 공모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마을 미디어 사업은 굉장히 관심도 높아지고 점점 더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요. 50% 부분 때문에 어쨌든 변화시키고자 조례도 만든 겁니다.
내년에 이 예산이 전혀 편성이 안 돼 있죠? 안 돼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안 돼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안 하겠다는 뜻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필요하면 위원님 말씀대로 자부담 부분을 조금 검토해서 추경에라도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마을 미디어 방송만이 아니라 신문까지 굉장히 확산되고 있어요. 관심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고. 이게 공동체 활성화에도 굉장히 중요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사업이에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다면 이게 만약 50% 해서 안 된다면 자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셔야 합니다. 이거 몇 번 얘기했는데 고려한다, 고려한다고 해서 결국은 예산이 그냥 불용 처리됐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50% 부분에서 마을에 부담이 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를…….
○김동욱 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이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찬 국장님.
○관광국장 이승찬 예,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조금 전에 김동욱 위원님이 카지노 문제 관련해서 의회가 보고만 받고 끝난다고 했는데 내용을 정리하기 위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는데, 절차상으로 안건이 접수되면 저희들 입장에서는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해서 의결까지는 갑니다. 그것은 알고 있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위원장 김희현 보고만 받는데 문제는 가부 결정이 아니고 저희들이 처리 방향, 찬성이냐 반대냐,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느냐 이것까지는 제시해서 도로 보내는 거죠?
○관광국장 이승찬 의견 청취니까 의견의 범위까지는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마는.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결정을 했을 때 찬성, 반대 아니면 다른 의견을 제시하면, 물론 의결 사항은 본회의까지 갑니다, 저희들은. 본회의까지 가서 의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의결을 해서 도로 송부하는 건데, 제주도의회의 의견을 어느 정도 반영을 시키든 안 시키든 그것은 도가 할 일이지만 우리의 의견을 의결을 해서 보내면 도는 그것에 따라 일부 부담감이 있겠죠, 반영할 의무가 있으면. 일부는. 그렇게 좀, 왜냐하면 도민들도 보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야 하겠다 싶어서 하고.
아까 좀 전의 얘기대로 지금 급하게 서류 처리 절차 때문에 금방 들어왔는데 사전에 그런 부분을 조금 그쪽하고도 조율해서 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은.
처리 기한이 15일입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14일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14일 이내에 처리하려고 하니까 올렸다고 하는데 갑자기 올려서 우리 입장에서도 아까 말대로 여러 가지 절차라든가 그런 분위기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돼서, 올라와서 이번 회기에 처리하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우리 위원회에서도 진행이 됐는데 다른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올렸으면 좋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기본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다음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태석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개발 사업 투자 자본 1억, 이게 이번에 평가 수수료가 명시이월이 돼 있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위원장 김희현 사무관리비죠, 이게?
○관광국장 이승찬 예, 사무관리비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사무관리비도 명시이월이 됩니까? 사무관리비가 뭐죠?
○관광국장 이승찬 명시이월이 됩니다, 경상경비로.
○위원장 김희현 경상경비로 쳐서 하는데 조금 애매해서.
○관광국장 이승찬 수수료 차원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현 좋습니다. 되는 거니까 명시이월을 시켰겠는데 좀 애매한 부분 같아서 하는데, 문제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평가 수수료가 사실 저번에 심사할 때도 과연 가능하냐 하면서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와서 결국은 명시이월이 됐고. 또 오늘도 자본검증위원회, 사실 우리 위원회에 위원 추천 요청이 왔는데 법적 근거가 없는 자본검증위원회에 도의회가 하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라는 의견으로 아까 우리 상임위원회 간담회 시에, 사실 그쪽의 위원으로는 위촉 안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데, 일단 그것은 그렇게 알아 주시고.
여론조사를 거쳐서 사실은 뻔하게 나올 답변 아니겠습니까? 시민단체 몇 명, 관련된 단체들 몇 명, 도의원 이렇게 해서 다 나왔는데 여기서 보니까 또 도의원, 시민단체, 정책 상생 관련 단체 해서 퍼센티지가 우리 도의원은 몇 % 참여하나 마나 이렇게 적은 퍼센티지가 나와서 굳이 이 의견대로라면 우리 의회가 법적 검증위원회도 아니고 참여할 의사가 좀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 숫자적으로 부족하시다면 저희들이 더 추가로 위촉해 주도록 요청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숫자적으로 부족한 게 아니고…….
○관광국장 이승찬 별다른 뜻을 가지고…….
○위원장 김희현 숫자적으로 부족한 게 아니고 도의회의 의견 청취 아니면 검증위원회 참여하는 게 여론조사가 적게 나왔는데, 그건 여론조사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 검증 설문 조사 결과가 뻔한 거 아니냐 하는 얘기죠. 이 설문 조사 같으면 할 필요 없는 설문 조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필요 없는 설문 조사를 왜 예산 들이면서 하냐고 했는데, 결과는 뻔하게 나와서 결국은 시간 때우기 설문 조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거든요.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 집행부서 나름대로 투명하고 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설문 조사를 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거듭 그렇게 말씀을 해도 저희들은 사전에 이 정도, 더 이상 설문 조사 나올 게 없다고 판단 내려서 그 당시에도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번에 자본검증위원회 구성되면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자본검증위원회가 구성되면 당연히 회의를 개최해서 검증 기관을 선정하게 됩니다. 검증 기관 선정을 위한 사업자…….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얘기하면 자본검증선정위원회를, 선정하기 위한 검증위원회, 뭡니까? 오라관광단지 개발 사업 자본검증 관련 설문 조사를 한 거잖아요. 위원회 구성해서 여기서 또 자본 검증할 수 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거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선정해서 그 기관에서 검증된 내용을 갖고 그 위원회에서 다시 검토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사실은 자본 검증에 대한 절차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보여 주기식 그런 진행을 하고 시간 때우기식으로 이렇게 가서, 아니면 아니라고 해서 어느 정도, 자본 검증에 대한 결과는 전문가들이 하는 거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도 조금 뭐라고 합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장님, 집행부에서 자꾸 시간 때우기식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시간 때우기식으로 한 적이 없습니다. 여름부터 로드맵을 발표해서 시기에 맞게 진행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진행해 오고 있는데도 우리 의회에서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의회가 보는 시각으로는.
○관광국장 이승찬 그렇게 보셨다고 해서 자꾸…….
○위원장 김희현 의회에서 보는 시각을 얘기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의회가 보는 시각까지 맞다 안 맞다 얘기하면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의회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관광국장 이승찬 표현상에 자꾸 시간 때우기식이라고 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관광국장 이승찬 그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 때우기식이 아니라는 것을.
○위원장 김희현 의회에서 봤을 때는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이 왜 자꾸 이렇게 자본검증위원회 법적 근거도 없이, 지금 법적 근거도 없는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올 연말까지 가서 사무관리비 1억, 지금 명시이월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뭐라고 합니까? 사무관리비 1억 급하다고 뭐 하러 올렸습니까?
지금 예산 문제 따지는 거예요, 우선적으로는. 사무관리비 1억 올려놓고 시간 때우기식 해서 법적 근거도 없는 자본검증위원회 구성해서, 그게 시간 때우기지 뭐예요, 그러면.
법적 구성이 없는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 1억 올려서 예산 쓰지도 못하고 명시이월하고. 그러면 이게 시간 때우기지 뭐예요? 의회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관광국장 이승찬 검증위원회 구성 과정은 위원장님도 잘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희현 검증위원회 구성 과정 알죠. 그러니까 지금 설문 조사만 해 가지고 시간만 이렇게 보내고.
○관광국장 이승찬 설문 조사만 한 것 아닙니다. 저희들이 전문가들 의견도 다 들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전문가들 의견 들은 게 결국 이겁니까? 다 뻔하게 나온 답변인데. 뻔하게 나온 답변 가지고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위원회 구성을 누가 한다는 얘기를, 아니 위원회 구성 누가 한다는 얘기를 왜 설문 조사합니까? 위원회 구성은 도에서 알아서 위원회 구성하면 되죠.
○관광국장 이승찬 도민들의 관심 사항이기 때문에 도민한테 의견을 듣고자 한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승찬 국장님, 답변을 그렇게……. 그렇게 할 거예요, 진짜로!
지금 설문 조사 나온 답변이 위원회 구성 누가 하느냐? 시민단체, 상생 관련된 단체, 도의원 이렇게 해서 답변 나올 거 뻔한 거 아닙니까?
이 설문 조사를 뭐 하러 해요, 이 설문 조사를! 그 당시도 그런 얘기 했는데.
○관광국장 이승찬 도민들의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서 했다고 누차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위원장 김희현 도민들 의견을 듣기로 하는 게 시간 때우기 아니냐고 의회에서 지적을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왜 의원들이…….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은 시간 때우기로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거기서는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왜 시비하냐고요, 지금 앉아서.
○관광국장 이승찬 시비가 아니고 위원장님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집행부 의견도 말씀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김희현 의회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렇게 시간만 때워서 앉아서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면…….
자본 검증 예산 1억 왜 안 해서 이월시킵니까? 자본 검증 예산 왜 이월시킵니까, 그러면?
○관광국장 이승찬 금년 내에 집행이 안 되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현 그거 왜 안 됐습니까?
자본 검증하겠다고 해서 저희들한테 올려서 예산 집행하겠다고, 급하다고 해서 해 놓고는 왜 집행 안 했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잘 아시는 것처럼 검증위원회가 아직 구성이 안 되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요. 검증위원회 빨리해서, 집행 안 되면 도의원 말고 집행해서 빨리 자본 검증해서 진행하면 되는 거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회에서 결론적인 얘기를 안 해 주셨지 않았습니까?
○위원장 김희현 자본검증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은 벌써 해도 됩니다. 자본검증위원회 구성하는 게 꼭 설문 조사해서 구성해야 되는 겁니까?
답변은 나중에 또 듣겠습니다.
삭감은 어쨌든 간에, 사무관리비는…….
관광진흥기금은 왜 이렇게, 조성액은 자꾸 줄어드는데 집행액은 왜 이렇게 많아지는 겁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금년도 집행액이 많아진 것은 잘 아시는 것처럼 ICC제주 부지 매입비 200억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성액은 오히려 줄고, 납부금이 줄어들어서 조성액은 예전보다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보조금이 많아지니까 집행액이 많아지는 거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보조금도 더러는 증가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조성액이 자꾸 줄어들고 집행액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 가지고 관광진흥기금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기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위원장님, 뭐하면 제가…….
○위원장 김희현 예, 질의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김태석 위원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제가 간과했는데, 군인공제회 사업 있죠?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예.
○김태석 위원 그때 지유안 주식회사 90% 가져 있고 군인공제회에서 10% 있는데 우리 문광위에서도 지금, 환경도시위원회하고 먹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예.
○김태석 위원 먹튀 논란이 있었는데 그때 집행부에서 뭐라고 답변했는지 아세요?
○관광국장 이승찬 집행부라 하면 제가…….
○김태석 위원 아니 그때는 이승찬 국장이 아니었을 거예요.
○관광국장 이승찬 그 사업 할 때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야…….
○김태석 위원 예, 없었으니까.
그때 집행부에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군인공제회에서 10% 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사업에 참여한다고 얘기했거든요. 사업에 참여한다. 아까 제가 신화련하고 비슷한 사항이라고 한 것은 이걸 말씀한 겁니다.
자, 똑같은 사안인데 집행부에서는 군인공제회 사업 먹튀 논란을 우리가 제기하니까 사업에 참여한다고 말씀하셨고, 신화련은 10%니까 이것은 지분 참여니까 저는 사업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승찬 국장이나 지사 답변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
○김태석 위원 제가 계속 말씀드릴게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김태석 위원 답변할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 두 사안을 바라보면서 느끼는 것은 물론 저의 견해하고 국장님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이 두 사안을 가지고 느끼는 것은 건건마다 사업자에 유리하게 집행부는 답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군인공제회하고,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태석 위원 예. 두 가지에 대해서밖에 지금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답변해 보십시오.
○관광국장 이승찬 그 부분에 대해서 군인공제회 관계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고, 지금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참여는 한다고 했습니다. 주주로서 참여는 합니다. 그렇지만 개발 사업 시행 예정자의 그 대표성을 가지는 게 블랙스톤이 아니고 주주로 참여하는 것뿐이지…….
○김태석 위원 장난이…….
○관광국장 이승찬 주주로 참여한다고 오전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10%의 주주로 참여는 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업 시행 예정자가…….
○김태석 위원 자문위원!
잠깐만요.
자문위원! 도지사 답변한 내용, 그 회의록 갖고 오세요.
여기저기서 답변이 달라 버리면 상당히 심사가 길어질 수밖에 없는데.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군인공제회 사업에 먹튀 논란이 있을 때 집행부에서 사업에 참여한다고 했고. 금방 얘기한 것은 개발 사업자로는 참여하는데, 주주로 참여하면 사업자 아닙니까? 개발 사업자하고 주주가 뭐가 다르죠?
○관광국장 이승찬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업 시행 예정자가 블랙스톤골프장 그 주주로 참여하는 대표자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까? 사업 시행 예정자가. 그러기 때문에 사업자가 다르다는 겁니다.
○김태석 위원 정말 한심한데요. 정말 한심합니다.
주주로 참여하는 사람들을 사업자가 아니라고 그러면, 그러면 블랙스톤이 이 사업 이익을 나눠 갖습니까, 안 나눠 갖습니까? 나눠 갖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배당이 있으면…….
○김태석 위원 예, 사업자잖아요. 사업자.
○관광국장 이승찬 10%의 주주를…….
○김태석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국장님이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장 과장 와서 답변할래요?
거기 서서 답변해 보세요.
○투자유치과장 장재원 예, 투자유치과장 장재원입니다.
저희들이 알기로는 매각 10% 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나인홀 매각 대금 중의 10% 정도 지분으로 신화련에 참여하고 있는데 사업 승인이 혹시 안 날까봐 리스크를 감안해 가지고 10%를 걸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아주 정확한 답변 하셨네요. 똑같은 거예요, 군인공제회 조합도. 군인공제회 조합도 똑같은 케이스란 말입니다. 이거하고 이거.
○투자유치과장 장재원 록인제주는 전체를 매각하면서 10%로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고.
○김태석 위원 이것도 사업 승인이 안 날까 봐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먹튀 논란 해서, 결국…….
지금 군인공제회 조합이 퍼센티지 갖고 있습니까, 주식을? 갖고 있어요?
○투자유치과장 장재원 예, 군인공제회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것도 한번 자료 주세요, 그러면.
그 답변에 대해선 책임을 지시고.
○투자유치과장 장재원 예, 그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업자는, 아까 국장은 주주로 참여한다고 그랬죠?
○투자유치과장 장재원 지금 현재 상태로는 지분을 갖고 있으니까 주주로 참여한 것은 맞습니다. 현재상으로.
○김태석 위원 그러면 현재……. 지금 내가 질의를 현재를 갖고 이야기하는 거지 미래를 갖고 이야기합니까? 미래야 어떻게 되는지 누가 알아요?
○투자유치과장 장재원 예, 말씀하십시오.
○김태석 위원 이거 뭐 무슨……. 의회가…….
○위원장 김희현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연말이 다 돼 가고 얼마 남지 않았는데 집행부에서도 할 말도 있고 의회에서도 할 얘기가 있겠습니다마는 너무 감정적인 답변은 좀 삼가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의회에서 질의 과정에 욕을 하거나 또 심한 얘기를 하면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질의들을 가지고 그것을 꼬투리 잡아서 의회를 좀 그렇게 하시면 대립이 심화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서로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좀 자제가 필요한 것 아니냐. 그리고 답변 과정에 조금 더 순화된 답변, 표정,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찬 국장님, 할 말 있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좋습니다.
의회는 여러 가지 예측되는 말, 의혹되는 말도 할 수 있는 게 의회입니다. 그게 도민들이 바라는 거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지 그런 것 없이 정확한 답변 나오는 것만 질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혹된 내용, 여러 가지 사항들, 집행부가 좀 기분 나쁘지만 질의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너무……. 폭넓게 해석하는 것은 도민의 몫입니다. 도민의 몫까지 다 된다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예, 김태석 위원입니다.
이승찬 국장님!
○관광국장 이승찬 예,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김태석 위원 오라관광단지하고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하고 연계시켜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21일 날 ― 오라관광단지와 관련된 겁니다 ― 도지사가 기자실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오라관광단지에 관해서 “한라산 방면 개발 가이드라인에 저촉되지 않는 그런 것으로서 이것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과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옹호했어요. 그래서 또 “오라관광단지는 현재 제주에서 대규모로 개발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땅이라며 설정된 지구 중에서 이 부분을 백지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습니다.
다음에 2016년 8월에는 청와대에서 인허가 절차가 끝나지 않은 오라관광단지 사업을 우수 투자 유치 사례로 대통령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변합니다. 갑자기 변해요. 11월 1일, ‘힘내라 청춘’ 토크 콘서트에서 “도민 상당수가 난개발과 정체성 악화 우려한다면 허가 안 해 줄 수도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감사위원회에서 감사도 요청했고요. 아, 시민단체 연대위에서.
지사가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어느 한 때 가서는 해 주겠다, 어느 한 때 가서는 못 해 주겠다.
그래서 법에도 없는 자본검증위원회를 들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누가 봐도 이건 시간 끌기로밖에 볼 수 없어요. 절차에 있는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제쳐 두고 자본검증위원회를 왜 갑자기 둘러대느냐 말이에요.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의회에서 그렇게 요청했다고 했지만.
행정이란 건 뭡니까? 절차법을 준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없는 절차를 만들어서 2016년도 초에는, 상반기에는 해 주겠다 해 놓고, “해 주겠다 해 놓고”가 아니라 해 주겠다는 뉘앙스로 해서 우수 투자 유치 사례로 대통령에게까지 보고한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자본검증위원회까지 만들어서 혹독하게 하는 그런 걸 하고 있단 말입니다.
신화련도 마찬가지예요. 신화련도 “기존 사업장 관리” 해서 “골프장 등 용도변경을 통한 관광개발 사업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기존 사업장 관리입니다.
그런데 계속 우리 국장님께서 주주라고 그러고 시행 사업자가 아니라니까 말씀드리겠는데, 또 하나의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메가럭’ 카지노 아시죠?
○관광국장 이승찬 예.
○김태석 위원 칼호텔에 있는 거죠. 거기의 주식을 신화련 금수산장, 즉 ‘뉴실크로드’죠. 지분을 51%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블랙스톤리조트에서도 갖고 있는 것 알고 계세요?
○관광국장 이승찬 그건 모르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가럭’을 맨 처음 인수한 업체가 어딘지 아십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그것도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블랙스톤리조트가 인수했어요. 블랙스톤리조트가 100% 인수하고 그다음에 그 지분 51.5%를 ‘뉴실크로드’에다 줍니다. 즉 제가 한자로 말씀드린 신화련 금수산장이에요.
이번에 또 마찬가지예요. 이번에는 블랙스톤리조트의 나인홀을 말이죠, 나인홀을 다시 또 신화련 금수산장, 즉 ‘뉴실크로드’에게 지분을 줍니다. 자기 10% 가져 가지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석해야 좋겠습니까?
돌고 도는 거잖아요. 재벌식으로 돌고 돌려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증거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자다, 그래서 괜찮다.
그리고 지사의 답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도정질문 때 지사가 뭔 답변을 했느냐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어쩌고저쩌고 나와서, “어디에 유권해석을 받아 보았습니다. 법무법인의 유권해석을 받으니까 ‘이런 사정이 있다고 하면 사업자가 완전히 다른 경우다.’라고…….”
이것은 법무법인의 유권해석을 받을 게 아니고 지사의 철학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왜 자신의 철학을 가지고 법무부의 유권해석을 받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는 도정 질문할 때도 지사의 철학을 분명히 밝히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것이 난개발이냐, 아니냐. 사업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가져올 앞으로의 제주도의 파장에 대해서 지사에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런데 사업자로 또 둔갑을 해요. 이것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여기 사장님, 블랙스톤 사장님 이름 아세요?
○관광국장 이승찬 거기 모릅니다.
○김태석 위원 모르세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김태석 위원 말씀드릴게요.
원기룡 씨입니다. 최대 주주는 원용권 씨예요.
원기룡 씨하고 원희룡 지사하고 관계 아세요?
○관광국장 이승찬 거기 대표자도 모르는 입장에서 관계까지도 모릅니다.
○김태석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원희룡 지사가 국회의원 시절에 원희룡 국회의원 후원회에 관련됐던 분입니다.
그러면 아까 계속 문제가 없어 가지고 각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런 식으로 관련이 되면 의회에서, 아까 우리 위원장도 얘기했지만 합리적으로 의심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분이 원희룡 지사 국회의원 시절 관련됐던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밖에,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까지 모든 개발 행위가 일정 기간이 걸리면서 왔는데 고속, 일사천리로 왔단 말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설사 전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도민도, 의회도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관광국장 이승찬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라단지 관련해서 지사님께서 입장을 계속 바꾸셨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사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제가 개별적으로 답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신화련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하신 지사님과 그 사업자, 또 사업자가 다른 사업장하고 돌고 도는 형식의 투자라든지 개발 사업 참여 부분은 사실 저는 모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는 모르지마는…….
○김태석 위원 그러면…….
○관광국장 이승찬 잠깐만…….
○김태석 위원 충분히 답변할 기회를…….
그러면 말이죠. 잘 모르시는데, 잘 모르는데 이제까지 답변을 단정적으로 다 해 오셨어요, 회의록을 보면.
○관광국장 이승찬 그러니까 위원님, 제가 답변을 간단하게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태석 위원 예, 하세요.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계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모르지만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은 정치적인 입장도 아니고 행정 공무원의 입장에서 신화련 금수산장과 위원님께서 자꾸 문제를 제기하시는 블랙스톤의 나인홀 포함된 그 관계, 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도에서 밝힌 방침에 어긋나느냐 안 나느냐, 그것을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검토를 했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어찌 됐건 위원님하고는 다른 생각일 수 있겠지만 행정 내부적으로는 이것은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거다, 저희들이 판단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는 위원님께서도 우려해서 말씀하셨을 때, 행감 할 때도 제가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편법을 하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것은 저희들도 인정을 했습니다, 분명.
지금 현 상황에서는 지침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되지만 이런 식으로 해 나갔을 때는 막을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없다. 그것을 인정을 했었던 겁니다.
○김태석 위원 그것을 행정이 방치해서야 되겠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방치를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김태석 위원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런 선례를 만들지 않는 게 올바른 방향이 아니에요?
○관광국장 이승찬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는 부분을 어느 정도 인정은 하기 때문에, 지금 신화련 금수산장 갖고는 저희들이 그런 입장을 밝혀 드렸고, 앞으로 이런 게 더 나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 집행부에서 어떤 제도적이든 그런 장치를 마련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다시 또 제기하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그러할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이 그것을 안 했어요. 그러면 지사가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업무 지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충분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안 했단 말이에요.
○관광국장 이승찬 신화련 관련은 지침이 내려진 이후에 발생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측을 못 한 내용 아닙니까? 여기에 나왔기 때문에 이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태석 위원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지사가 오라관광단지를 맨 처음 해 주려고 했다가, 아까 제가 그런 방법, 언급한 이야기, 이것은 팩트예요. 이것은 사실이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철학이 바뀐 거예요. 왜 철학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도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봐요.
그다음에 신화련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화련도 대규모 개발 사업에 대한 업무 방침은 팩트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지사의 철학과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과 저하고 의견이 달랐는데, 이것도 역시나 도정질문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도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하지만 이제까지의 관례로 봐서 너무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고 거기에 관련된 분이 과거의 원희룡 지사하고 연관됐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제가 의심을 제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잠깐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주변 정황을 보시고 그런 의심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 의문을 가지시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뭐라고 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지금까지도 개발 사업에 관한 한은 민선 6기 들어서면서 마련된 지침에 의해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민선 6기에 들어서 새로운 사업에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지금 진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기존에 신청되었던 사업들에 대해서 도에서 마련한 지침을 보다 더 엄격하게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또 한 번 반박하겠습니다.
지금 애월국제문화단지도 명백하게 지사의 난개발 방침에는 어긋난 겁니다. 국장님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다음에 또 송악산은 스스로 취소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또 지금 행정절차를 밟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하고 지금 현재 추진위에서 올라오는 것하고 상반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답변이 너무 나가면 우리 위원도 준비한 모든 것을 가지고 질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는 서로 금도를 정해서 답변하는 것도 좋고, 제가 질의도 가능한 한 자제하면서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태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예,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예, 김명만 위원입니다.
오전에 질의했던 내용을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김홍두 국장님께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김명만 위원 세 가지 경우를 오전에 말씀하고 그것에 대비한 어떤 예산은 편성이 안 됐어요. 그래서 설계비만 2억 되어 있는데, 중요한 게 뭐냐 하면 토지를 매입하려고 했을 때는 100억 원이 드는데 설계비가 왜 2억으로, 1회 추경 때 반영한 것 아닙니까? 2017년도 올해. 1회 추경에 2억인데 왜 2억이에요? 어떤 이유에서 2억이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실질적으로는 1안 구 시청 부지를 잠정…….
○김명만 위원 매입하려고 한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유력…….
○김명만 위원 그래서 한 100억 정도 소요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후보지로 생각해서…….
○김명만 위원 그런데 부대비용 설계비가 요율이 있는 거 아시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김명만 위원 100억이면 3.01%를 적용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2억이 아닌 3억을 해야 돼요. 그것도 맞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은 전혀, 예산이든 뭐든 앞으로의 어떤 계획 없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안타깝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이승찬 국장님.
○관광국장 이승찬 예,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김명만 위원 물론 내가 놓친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대료 있잖아요. 이게 영구적으로 나갈 건데 지금이라도 어떤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진짜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늦었다고만 할 게 아니고. 물론 저의……. 행정사무감사든 예산 할 때 놓친 것도 안타까운데 집행부에서는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관광국장 이승찬 글쎄 저번에 위원님께서 내년도 예산 심사하실 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에 질의하는 걸 보고서 저도 그때야 그 문제를 캐치했습니다. 해서 해결할 방법이 뭐가 있는지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 집행부에서 해결할 방법은 뚜렷이 없습니다, 솔직히 제도상 보면.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상으로 되돌려 가지고 부지를 도에서 매입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기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러왔고 이제 바로 앞에 왔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약도 안 한 상태이고 방법을 찾아보세요. 찾아봐야지만 되지 이것이 단발성으로 끝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지속적으로 임대료가 나가야 될 건데. 이게 합리적인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점이 발견됐으면 어떤 식으로든 풀어 볼, 20억 국비가 와 있다고 하지만 20억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생각해 보시고.
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ICC 있잖아요, 국제컨벤션센터가 매해 운영비 성격으로 수십억이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식회사에다가, 출자 기관에다가 필요에 의해서 예산은 줄 수 있지만 거기의 필요, 요구에 의해서 주진 않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계속 나갔다는 것은 뭐라고 얘기할, 제가 표현을 하기가 뭐한데, 이것은 엄청나게 문제점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필요해서 예산을 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출자 기관인 주식회사의 요구는 안 되는 거거든요. 일반 사회단체도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불합리한 면도 있고 앞으로 지속적으로 임대료도 나가야 될 거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이 문제를 알았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광국장 이승찬 컨벤션센터에 보조를 주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 필요에 의해서 주는 것은 아니지만 컨벤션센터에 지원을 안 했을 때 컨벤션센터의 운영 자체가 어렵게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명만 위원 그러니까 완전 퍼 주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됩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그래도 스스로 노력할 수 있도록, 자구 노력이 강구될 수 있도록 지원 폭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김명만 위원 그게 1∼2년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어떤 개선 방향으로 복합 MICE 산업 쪽으로 대체한다고 해 가지고 이게 되라는 보장도 없는 거고, 실질적으로. 안 그래요?
○관광국장 이승찬 임대료 지급 관계는, 사실 토지 매입과 관련한 사항은 시기적으로 조금 변경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김명만 위원 그러면 어떤 식으로든 대안을 마련하세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임대료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저희들이 고민을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계약하기 전이니까 어떤 식으로든 부대조건을 달든가, 그렇게 해서 자체에서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임대료를 감면한다는 조건을 한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하여튼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언성을 높이기 전에 그런 대안을 좀 마련하십시오!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안 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몇백억씩 출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돈 출자하고 우리가 임대료 또 준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대안을 찾아 주십사 몇 번 말씀드려도 그것을 자꾸 다른 쪽으로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계유산본부, 안 나오셨네요?
김창조 본부장님, 어디 가셨어요?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본부장님은 외국 가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아, 외국 갔습니까?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예, 유산본부의 김용철 부장입니다.
○김명만 위원 세계유산본부에서 국비를 많이 받고 있는데, 해마다 국비 보조율이 줄어들고 있어요, 내용을 보니까. 그렇죠?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예.
○김명만 위원 2014년도에 총예산 73억을 받았는데 잔액이 27억이 생겼고, 2015년도도, 여기는 그래도 좀 적었네요. 43억 받았는데 한 1억 4900만 원. 이렇게 해 가지고 이번 집행 잔액이 한 25억 정도가 있네요. 맞습니까?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이런 이유가 뭡니까?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국비 사업이 보통 1년 단위 사업이 아니고 2∼3년 정도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반납하려고 예산에 올리는 게 2014년도 교부를 받아 가지고 그때 집행 잔액이고, 이게 세계유산지구 토지 매입비에서 좀 남았고, 2014년도에 집행하다가. 그다음에 거문오름 동굴계하고 성산일출봉이 있습니다. 성산일출봉 그 유산지구 마을에 지붕 개량하고 도색하는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게 자부담이 30%가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사업 포기를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남은 돈을 이번에 반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액이 좀 많습니다.
○김명만 위원 서귀포에서도 국비 집행률이 저조해서 페널티를 받았는데, 지금 국비 감소하는 게 실질적으로 보면 처음에는 토지를 사기 위해서 국비를 많이 줬었고, 그다음 권고도 한 것 같은데, 중요한 것은 해마다 국비가 줄어든 이유를 분석해 봤어요. 그런데 집행률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보면 2015년도에 2014년도 대비해서 59%나 국비가 줄어들고 있고, 2016년도에는 70% 이상 국비가 줄어들고 있고. 원인을 보면 집행률이 많이 저조하고. 두 번째는 보니까 실질적으로 세계유산에 어떤 식으로든 정부에서 보존하라고 한 이유, 또 보존하게끔 만드는 권고안 이런 것도 지켜지지 않아서……. 토지 매입이야 물론, 올해로 완료됐습니까?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지금…….
○김명만 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권고안 중의 하나가 용천동굴을 관통하는 일주도로 있잖아요. 이것을 우회시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했잖아요.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예.
○김명만 위원 “예.” 할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유산 같은 경우는 보존이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평가를 하잖아요.
내년에 한 번 평가하죠? 평가해서 세계유산을 취소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내년에 한 번 하면 5년에 한 번 합니까?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예. 5년에 한 번 합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중앙정부에서 권고했다는 것은 그만큼 보존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권고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고안을 이행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방치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비는 점점 줄어들고 있고. 한편으로 생각하면 지방비가 넘쳐나서 국비 절충을 안 하는 건지 아니면 페널티…….
지금 페널티는 안 받았죠?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예, 아직 안 받았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권고안을 이행해야 하는데 왜 이행 안 한 거예요? 못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답변드리겠습니다.
권고안을, 문화재청하고 우리 도하고 약간 대립이 있는 게, 거문오름 동굴계 현상변경지구가 있습니다. 처음에 지정할 때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 금년도에 3개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면서 다시 확대 지정하라고 하니까 저희들은 도민들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데 국가 지정 문화재는 500m까지 나갑니다. 그런데 마을에서는 기존에 해 놓은 것으로 그냥 하면 되지 왜 또 다시 500m까지 해서 자기네 사유재산권을 침범하느냐 해서 거기에서 또, 마을에서는 대단위 태양광 사업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현상변경지구를 500m까지 하면 사업하는 데 지장도 초래하고 해서 저희들은 옛날 것을 그냥 사용하자 하고 있고 문화재청은 새로 해라, 이렇게 해서 이번에 협상을 해서 용역을 다시 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해서 후년 쯤에 다시 현상변경을 지정하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지금 그러니까 확대 지정 이유 때문에 그 도로도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권고안 받아들이지 않고.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그 도로는 저희들이 직접 밑에 안으로 들어가서 봤는데 모래도 좀 내려오고 구멍도 뚫리고 벌레도 들어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쪽에 공원을 조성하든가 해서 도로를 안 하려고 했는데 다른 방법이 없어서 그 위로 하는 방법이 공법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 연구가 안 돼서 저희들이…….
○김명만 위원 우회시키라고 권고한 거 아니에요?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우회시킬 방법이 이게 이렇게 가기 때문에, 우회시켜도 어차피 용천동굴 위로 지나가는 도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다면 중앙정부를 설득해야죠.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계속 노력을,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도저히 방법이 없으면 어떤 공법을, 만약 공법도 통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폐쇄를 시켜야 한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그 도로에…….
○김명만 위원 그러면 그것을 합리적으로,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합리적으로 중앙정부하고 의논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예, 지금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어떤 설득 논리를 개발해서 설득을 시키든가 아니면 중앙정부 차원에서 어떤 공법으로 하는지 거기서 한번 조사를 해 보라고 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계속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행동을 취하지 않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볼 때도 그냥 방치만 해서 놔두는 것같이 생각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리고 지금 확대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그래요. 실질적으로 보존이 필요하다면, 확대할 때 지역주민들이 반발할 것은 당연한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왜 확대 지정해야 하는지를 지역주민들하고 몇 번이든 설명회를 갖고 계속 토론회도 하고 하세요.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명만 위원 재산권 침해야 당연히 오죠, 확대 지정했을 경우. 그렇다면 그것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서 노력도 없이 중앙정부에서 확대 지정하는 것하고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는 것하고 충돌해서 도에서 가만히 있다는 것은 중재자 역할을 못 한다는 거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저희들하고 마을 사람들하고의 의견은 같은데 지금 중앙정부에서…….
○김명만 위원 중앙정부에서 확대 지정한다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확대 지정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 고집만 할 게 아니고 과연 그게 합리적인가 아닌가, 만약 확대 지정 안 해도 된다면 그 논리를 가지고 중앙정부를 설득을 시키든가 아니면 지역주민들하고 어떤 중간 협상을 한다든가 그 중재자 역할을 도에서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이번에 중앙정부하고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내년도부터 용역을 해서 하는 것으로 협의가 다 됐습니다.
○김명만 위원 협의가 다 됐습니까?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예.
○김명만 위원 협의가 다 됐으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그 내막을 보면 보전하는 데 관리 비용도 많이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가 점점 감해진다는 것은 우리 도에서 문제가 크다는 얘기예요.
○세계유산본부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명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 발언신청)
예,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홍두 국장님, 간단히 질의할게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김동욱 위원 장애인스포츠센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준공 처리가 안 돼서 그쪽에서 마무리 작업을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공사 중이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아닙니다. 그쪽에서 유치권 행사라고 해서…….
○김동욱 위원 그렇죠. 끌고 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문제는 준공 서류를 제출할 때 감리자를 경유해야 하는데 그 감리를 거치지 않고 준공 서류를 제출해서 서류 하자가 있어서…….
○김동욱 위원 그러면 공사가 하자가 있기 때문에 준공 처리를 안 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하자가 뭐, 뭐인지.
그 전에 제가 자료를 받은 것을 보면 주차장 바닥, 현관 입구, 보도블록 등 120여 건의 시공 불량 확인. 이게 중요한 것을 앞에 적었을 텐데 주차장 바닥 및 현관 입구, 보도블록 등 120여 건인데, 이 120여 건 한번 줘 보세요, 보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느 편을 들려고 한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금방 할 수 있는 건데 왜 이게 안 되는 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 내용은 하청하고 본 공사하고 이쪽에 문제들이 좀 있어서…….
○김동욱 위원 바닥, 보도블록 이것은 사소한 것들인데 왜 공사가 안 되는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우리도 답답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준공 처리 요구하는 게 아니고, 그것을 빨리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서…….
○김동욱 위원 지금 점점 힘들어질 거잖아요, 공사가 늦어지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우리 쪽에서도 그에 대한 대책들은 강구하고 있고 그쪽하고 협의를 하면서 빨리 공사를…….
○김동욱 위원 지금도 협의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우리 쪽에도 가끔 연락은 하는데 그쪽에서 하자에 대한, 지금 거의 95% 이상 진행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약 2∼3% 정도만 마무리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스테인리스에 공사 흔적이 남아서 그것을 없애서 깨끗하게 하는 것, 그다음 주차장에 어떤 지형이라든가 이게 우둘투둘해서 조금 손보는 것, 이런 자질구레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김동욱 위원 보니까 큰 것은 없네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거의 골격은 완성됐는데…….
○김동욱 위원 왜 서로 합의가 안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우리 쪽에서는 감리를 통해서 서류를 제출하라고 하는데 지금까지 제출된 서류 중에 감리를 경유해서 온 그런 절차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서는 검토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런 상황입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 지체보상금이 계속 늘어나잖아요. 합의가 쉽지 않겠는데, 지체보상금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소송은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소송 진행 중인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소송은 그쪽 내부에서 소송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그쪽에서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시공하고 하청 업체 이런 쪽들이 좀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욱 위원 도하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도 쪽에는 공식적으로 들어온 내용이 없고 우리 쪽에서는 장애인체육관 직원들이, 그 인원들이 빨리 공사를 마무리해서 입주할 수 있도록…….
○김동욱 위원 그것을 빨리해야 하는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법적인 검토를 밟아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 법적인 검토가 아니라 이것을 어쨌든 준공을 해야…….
그 120여 건 한번 줘 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한번 검토도 하고 어떤 내용들인가 보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실질적으로는 자질구레한 내용들입니다.
○김동욱 위원 그럴 것 같아요. 앞에 이 두 가지 써 놓은 게. 뒤에는 더 사소한 것들일 거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김동욱 위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쨌든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지금 장애인 단체에서는 난리를 피우고 있을 건데.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빨리하라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김동욱 위원 건물은 거의 다 돼 놓고 사용을 못 하면, 건물도 집을 안 쓰면 낡아 버리는데 그렇게 되면 또 보수해야 할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쨌든 빨리 해결하셔야 할 것 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자료 좀 줘 보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자료는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어쨌든 과장님하고 의논하면서 빨리빨리 해결하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알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예, 이선화 위원입니다.
정리추경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17년에 전액 미집행된 예산이 2018년 예산에 편성된 사례가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2017년 3회 추경 예산에서 전액 감액된 사업들이 있는데, 김홍두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이선화 위원 문화정책과에 해외 자매결연도시 문화예술교류 사업 3000만 원이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추경 때. 그리고 뮤지컬 지저스 지저스 개최가 집행되지 못했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전액 감액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다가 2018년에는 똑같은 부기명으로 3000만 원이 올라오고요.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해외 자매결연도시 문화예술교류 사업은 56회 탐라문화제에 참석하려고 했는데 실질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미참석하는 것 때문에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 그랜드 뮤지컬 지저스 개최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아트센터와 대관 협조라든가 공연 사업이 불가능해서 포기한 사업인데 이쪽은 지금까지 3회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좀 페널티를 줘서 2000만 원을 감액해서 올리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게 문제죠. 그랜드 뮤지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뮤지컬이 아니고 수준이 있는 뮤지컬이서 그랜드 뮤지컬이라는 용어를 쓴 거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극단 미리암에서는 이 뮤지컬로 세계 공연까지 갔던 팀인데, 그런데 문제는 5000만 원 해도 그랜드 뮤지컬이 잘될까 말까 하는데 2000만 원 깎아서 3000만 원 하게 되면 이분들이 하겠다고 하겠어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우리 쪽에서는 최소한 준비 부족이라든가 그다음 아트센터의 대관 협조 이런 쪽에 주최 측에서 기본적인 사항을 못 지켜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이선화 위원 문제는 이분들이 약속을 못 지킨 겁니까, 아니면 대관 장소가 없어서, 공간이 없어서 아트센터의 일정을 못 빼서 사업 집행을 못 한 겁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사전에 사전 신청이 조율이 안 된 내용이고요. 이에 따라서 시기, 준비 부족 등 복합적으로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선화 위원 문제는 그랜드 뮤지컬 지저스 같은 경우만 놓고 봤을 때 본질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랜드 뮤지컬이라고 해서 좋은 뮤지컬 공연을 5000만 원에서 해야 하겠다. 자부담 50%니까 토털은 1억짜리 공연이었겠죠. 다른 지역에서는 얼마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페널티를 줬다 해서 2000만 원을 감액시켜서, 전액 삭감했다가 그 다음해인 내년에는 3000만 원이 똑같은 부기명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게 옳은 건가. 적어도 문화정책과에서 그랜드 뮤지컬을 포기하면 차라리 이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해서 30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에 맞는 작품을 하는 것이 나은데, 말은 그랜드 뮤지컬이라고 해서 5000만 원 전액 삭감했다가 페널티로 하면 문화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본질에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해외 자매결연도시 문화예술교류 사업도 3000만 원 전액 감액됐다가 2018년에는 그대로 올라오거든요. 이런 것도 옳지 않게 여겨지는 거예요.
공연팀이 불참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국장님? 지난번에 감액된 이유가.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공연팀 일정이 이쪽은 공식적인 탐라문화제에 들어오는 행사인데 실질적으로 국가 간의 일정이라든가 이게 중복돼서 피치 못하게…….
○이선화 위원 문제는, 144페이지 설명서 자료 보면 자매결연도시 현지 사정으로 탐라문화제 등 문화예술 행사 미참석에 따른 집행 잔액이라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면 이 일을 할 때 탐라문화제에 올 수 있는 일정에 맞는 나라의 자매결연도시 중에, 탐라문화제 행사를 더 상승시킬 수 있는 나라에 대한 부분을 미리 다 알아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원래는 그렇게…….
○이선화 위원 준비 기간을 1년으로 잡고. 1년에 한 번 하는 거 아닙니까, 탐라문화제?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러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그래서 이 예산을 다시 똑같이 잡는 내용은 이것은…….
○이선화 위원 어찌 됐든 치밀한 일 처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열심히,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서귀포시 체육진흥과 같은 경우에도 전지훈련 선수단 재활 프로그램 운영이 7000만 원 전체 감액됐다가 다시 2018년도 예산에 7000만 원이 전체 다 올라오거든요.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입니다.
저희들이 전지훈련 기간인 1∼2월에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집행해야 하는데,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담당 직원이 업무가 좀 미숙해서 사전에 보조금 심의를 받는 과정에서 챙기지 못해서 2017년도는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2018년도는 차질 없이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선화 위원 특히 서귀포 같은 경우는 전지훈련의 인기 장소인데 그 선수단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서귀포시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예, 맞습니다.
○이선화 위원 어찌 됐든 도 문화정책과, 또 체육진흥과도 제주 오픈 국제주니어티볼대회가 5000만 원 전체 감액돼서 2018년에 예산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 있는데, 전액 감액시킨 사업을 재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좀 전에 했던 질의 중에서, 이승찬 국장님, 만약에…….
○관광국장 이승찬 예,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자본검증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진행하면 언제 정도 마감됩니까? 예측 시나리오로.
○관광국장 이승찬 그것은 저희들이 지금 전혀 예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검증 기관이 선정되고 검증 자료가 어느 물량만큼 구비가 되느냐에 따라서 검증 기간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이게 자문 기구가 되는 거죠, 결국은. 법적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관광국장 이승찬 위원회 말씀하는 겁니까?
○위원장 김희현 예. 법적 기구가 아니니까 결국은 자문 기구 형식 아니겠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자문 기구에서 한 것을 최종 승인은 지사가 하겠죠. 그렇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예.
○위원장 김희현 그러니까 저희들이 얘기하는 게 자문 기구 성격의 위원회를 구성해서 지금 다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아까 말한 선정 기관을 선정해서, 제가 시간 때우기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꾸 그것을 가지고 반발하고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선거 이후로 넘어가는 거죠, 사실은. 지금 상황으로 보면. 저희들 시나리오로 봤을 때는 꼭 그렇게 넘어갈 것 같은데.
○관광국장 이승찬 글쎄, 그것은 저희들…….
○위원장 김희현 잘 모르죠?
○관광국장 이승찬 브리핑할 때도 기자들에게 중점적으로 질문받은 게 위원장님 말씀하는 그 내용이었습니다. “검증 기간이 얼마쯤 소요될 거냐?” 그런데 그것은 사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래서 의회에서 아까 합리적 의심이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회에서. 집행부가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 의회에서 보는 시각, 합리적 의심을 하는 시각은 이런 비법정 기구를 만들어서 선거 이후로 넘겨서 이 상황을 그냥 모면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저희가 질의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자꾸 아닌 쪽인 얘기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문제가 있고요.
어쨌든 평가 결과가 나중에 도의회에 올라옵니까, 안 올라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그것은 일단 도의회에서 검증 요청이 왔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저희들이 도의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위원장 김희현 평가 요청이 갔다고 하면 평가 결과는 도의회에 제출된다?
○관광국장 이승찬 예.
○위원장 김희현 그다음 도의회에 제출하면 그것은 뭡니까? 보고하는 겁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아닙니다. 보고 성격은 아니고 검증 요청 문서만 왔기 때문에 일단 검증 결과를 도의회에 제출하면…….
○위원장 김희현 도의회에 제출한다. 제출하고 난 다음에 최종적으로…….
○관광국장 이승찬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
○위원장 김희현 최종적으로 어떻든 간에…….
○관광국장 이승찬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희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가 되면 그 이후의 절차는 문화관광국이 최종 처리 기관 아닙니까? 처리할 때 우리 의회에 보고 합니까, 안 합니까? 문광위에.
○관광국장 이승찬 보고하도록 규정은 되어 있지 않지만 저희들 집행부에서는 문광위에 보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보고해야 되겠죠, 그것은.
○관광국장 이승찬 승인 전에 하려고…….
○위원장 김희현 그것은 왜냐하면 지금 문제가……. 계속 요구한 게 잘못된 게 뭐냐 하면 환경영향평가가 도의회 평가로 판단 내려 버리는 게 문제가 있어요. 문화관광국이 총괄 기관이면서 총괄 심의, 마지막 심의잖아요. 환경국이든 어디 도로든 전체적인 국에 대한 것들을 다 종합해서 결정짓는 데가, 마지막 심의하는 데가 문화관광국이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관광국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관광국. 관광국에서 최종 심의를 해서 결정짓는데 소관 상임위에 보고를 안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그것은 보고를 하겠다고 하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저희들이 보고드릴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희들이 요구 사항에 대해서 이런 합리적 의심을 말씀드리는 거고 자꾸 시간만 이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렇게 제가 마지막 정리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집행기구, 이건 문화국이나 관광국 전부 삭감액 보니까 삭감해 놓고 다시 편성하고 이런 절차들이 있는데, 체육회의 이 부분은 지금 진행이 됩니까? 이번 26일 날 씨름대회.
이거 누가…….
전국 씨름대회 이것은 26일 날로 다시 사업 변경한 거죠? 감액하고 다시 증액하고. 결론적으로는 사업 변경한 거잖아요?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예. 최종적으로 24일 날 개회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6일까지…….
○위원장 김희현 예산 통과 안 되면 어떻게 하려고?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대통령배…….
통과되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희현 내일모레, 어쨌든 제가 이 내용은 이해합니다. 무슨 말인지 내용은 이해하기 때문에 통과는 당연히 되리라고 보고.
이게 전국 시도 대항으로 바꾸는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아닙니다.
○위원장 김희현 시도 대항에서 전국대회로?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예. 전국 대통령배 대회로 바꾸는 겁니다.
○위원장 김희현 대통령배로 하니까 보조 사업만 변경하는 겁니까?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예, 명칭만 변경하는 겁니다. 금액은 그대로 가고.
○위원장 김희현 그다음에 예산들 보니까 야구 대회, 주니어 대회, 축구 대회 이것은 왜 못 한 거죠?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보조금 예산 반영할 때는 저희들이 확인을 합니다마는 금년도에 꼭 이런 대회 하겠다 해서 추진을 하다 보면 자체적으로 국제대회 같은 경우에는 국가 간에 오겠다고 한 팀들이 별로 안 오는 경우가 있고, 또 중앙에서 승인 떨어진 것이 제주도로 당연히 떨어질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다른 시도로 뺏겨 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못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년도에는 분명히 하겠다는 확답을 받고 올해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내년에 다시 예산편성을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산 계속 이렇게 해서 2년 연속 사업을 못 하면 다음부터는 못 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들어가십시오.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리고 투자정책과에 투자기업 계속 몇억씩, 이것은 방법이 없는 겁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예, 관광국장 이승찬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것은 저희들이 이해가는 부분도 있고 수도권 이전 때문에 여러 가지 이해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예산 편성했다가 삭감하고 예산 편성했다가 삭감하고 계속 수년에 걸쳐서 이렇게 하는데, 예측 가능한 부분이 아닌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광국장 이승찬 MOU 체결하는 업체가 사실상 MOU 체결한 대로 이행이 안 되면 저희들이 예산을 집행 못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위원장 김희현 당연히 MOU 체결해서 이행 안 되면 집행 못 하겠죠. 그런데 이게 올 한 해 얘기가 아니잖아요.
○관광국장 이승찬 맞습니다. 몇 년간 이렇게, 제가 와서도 2개년에 걸쳐서 삭감하는…….
○위원장 김희현 내년에 예산 얼마 또 했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80억 편성했습니다마는 내년인 경우는 올해 6개 업체 MOU가 체결됐는데 그 업체들은 부지가 다 확보된 업체입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은 아마 집행이 잘 될 것으로…….
○위원장 김희현 자꾸 이렇게 되는데 본예산에 한 50% 정도만 했다가 나중에 추경에 하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야지 계속적으로 했다가 나중에 반납하고, 반납하고. 결국은 예산의 효율성 문제가 우리 예산 부서에도 있었지만 효율성 문제를 저해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관광국장 이승찬 예, 그것은 인정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리고 미리내공원 이번에 예산 5000만 원 설계용역비로 올라왔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설계용역 했다가 본예산에 보니까 또 2억이 올라가 있는 것 같던데, 내년에.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것은 기존에 시설된 운동장 잔디구장을 정비하는…….
○위원장 김희현 그것은 별개입니까?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별개입니다.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5000만 원 용역해서, 미리내공원 용역해서 어떤 절차로, 뭘 하려고 용역하는 거죠?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그것이…….
○위원장 김희현 별도로?
○제주시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예, 별도로 하는 겁니다. 지금 안전성 문제가 돼서 전반적으로 정비를 못 하는데, 계속해서 안전성 확보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미리내공원에 대한 전반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체계적으로 정비를 하려고 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사업 예산들에 대해서 어떻든 심도 있게 잘 정리해 주시고요. 예산은 계속 올라가 놓고 삭감하고, 명시이월 금액이 너무 많아서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7년도 제3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한 해 동안 행정사무감사,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예산·결산안 심사, 조례안 등 안건 처리는 물론 도내 당면 현안 사항 해결과 정책 지원을 위해 애써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자료 준비 등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해서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고순향
○출석공무원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 문화정책과장 양한식
- 체육진흥과장 김남윤
- -관광국
- 관광국장 이승찬
- 관광정책과장 현학수
- 투자유치과장 장재원
- -세계유산본부
- 세계유산문화재부장 김용철
- -한라도서관
- 한라도서관장 김동용
- -돌문화공원관리소
- 돌문화공원관리소장 류도열
- -제주시
- 문화관광체육국장 문경복
- -서귀포시
- 문화관광체육국장 김재웅
○기록
- 김미영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