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60회 제1차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2018 . 06 . 25.(월)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8년 6월 25일(월)
장 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5. 제주시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6.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 제안)    
4. 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시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의 건    
(11시38분 개의)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회기에서 심사 보류됐던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동의안 두 건을 심사 의결한 후에 현안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조례안 및 동의안을 일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2.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3.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 제안)      처음으로
   4. 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5. 제주시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11시39분)
○위원장 김희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시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 심사에 앞서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첨부)
   (제주시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시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태석 위원 발언신청)
   예, 김태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석 위원   조례 사항은 아닌데, 문화 국장님.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입니다.
○김태석 위원   재밋섬 건물을 문화예술재단에서 매입하기로 돼 있는 것으로 봤는데, 사실입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사실입니다.
○김태석 위원   얼마에 매입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감정가가 110억 나왔는데 협의를 통해서 100억으로 협의를 보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무슨 돈으로 매입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자체 기금을 활용해서 사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목적이 뭡니까, 조성하는 목적이.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문화인들의 인프라 구축과 문화인들의 자질 향상,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서 쓰도록 돼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제 질의 의도를 아셨는지 인프라 구축이라고 먼저 말씀하셨는데, 문화콘텐츠 진흥과 문화예술 진흥을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거기에 문화 인프라는 제가 알기로 들어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얼마 조성돼 있습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170억 원 정도 조성돼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 170억이죠?
   그런데 재밋섬 건물의 용도가 뭔지 아세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재밋섬 건물은 영화관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예, 영화관입니다.
   용도 변경이 가능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영화관을 기존 주상복합으로 그쪽에서 만든다고 해서, 제주에서 독립영화라든가 영상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지기 때문에…….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아까 문화예술진흥기금이 170억 원이고 매입액이 100억이면 문화예술진흥기금 조성액이 70억밖에 안 남아요.
   거기 리모델링하는 데 얼마가 들어갈 것 같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리모델링 예산은 약 60억 원 정도로…….
○김태석 위원   그러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전부 소요되는 거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리모델링 비용은 우리가 내년도 본예산에 지방비도 확보해서 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태석 위원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검토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기금 활용하는 그 내용으로는 매입 비용하고 실시설계비만 기금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돼 있고…….
○김태석 위원   그게 논리의 모순인데, 건물 매입은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하고 리모델링하는 것은 지방비로 한다는 게 논리의 모순 아니에요? 이왕 할 거면 다 하지.
   그런데 그 100억이라는 돈은, 물론 그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의회에서 내가 할……. 예산 편성은 기금 운용 및 계획에 관한 조례가 있고 하니까 그것을 따질…… 지금 시간적인 문제 때문에 그런데.   
   100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편성하려고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 세워야죠?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그쪽에서…….
○김태석 위원   아니, 예산을 편성하려면, 기금 따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편성하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야 됩니까, 안 세워야 됩니까?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지금 그 예산은 우리 쪽에 세입 조치를 해서 사용하는 내용이 아니고…….
○김태석 위원   아니, 국장님, 제가 그 예산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일반예산에 30억 이상, 몇십억 이상이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세워야 하잖아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그렇습니다.
○김태석 위원   그만큼 예산의 쓰임새를 정확하게 의회에도 보고하고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 지금 임기 몇 개월 남겨 놓지도 않고 선거 와중에 그것을 계약하고 말이죠. 그것도 100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이건 도덕적 해이 아니에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작년부터 그러한 내용이, 재밋섬 건물의 활용도에 대해서 그쪽에서 주상복합 공간으로 만든다고 해서…….   
○김태석 위원   좋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영상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가 없어져서…….
○김태석 위원   결론을 내리겠는데 예산을, 다음에 기금을 그런 데 쓰면 안 된다는 게 중요한 일이고. 그리고 리모델링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리는데 시급한 일도 아닌데, 시급한 사항도 아닌데, 절체절명의 시간도 아니고 말이죠. 그러면 11대 와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사안인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100억이라는 거금을, 다음에 또 아까 국장님 말씀에 의하면 리모델링비로 60억 이상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런 거금을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이 단독으로 ― 물론 임시 이사회는 거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그렇게 결정했다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처사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면 그쪽…….
○김태석 위원   보충설명 하면 다시 또 질의 들어가요.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고충과 그럴 만한 사연이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국장님, 김태석 위원님이 질의했지만 여타의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기금을 가지고 사무실을 구입한다는 것은 문화예술을 사랑하는 회원들에게도 큰 문제가 된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일반예산으로 구입하면 사전에 우리 의회도 동의를 하고 공유재산 절차도 거치고 여러 가지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기금 가지고 하면 의회 심의도 안 거치고 이렇게 해서 선거 기간 동안 갑자기 이런 일이 불거진다는 것은 좀 모순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견들이 우리 의회 내부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지금 절차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숙고를 해야 한다.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오늘 임시회 마지막이기 때문에, 지금 절차 진행과정을 거치고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선거 기간에 우리 의원들 아무도 안 나올 때 그냥 기금 가져 가지고 재밋섬 건물을 매입하고 그 건물의 입주자로 문화예술재단이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도민사회의 시각이라고 판단을 내려서,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다음 상임위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지 그냥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많다. 간단하게 이렇게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전후좌우를 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지금은 문제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부분 우리가 남기기 때문에 다음 상임위에서 하실 때까지 지금 일체의 진행 절차를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절차를 거쳐서 진행해야지 사무실 구입하는 것을 기금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기금은 운영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사무실 구입하는 데 100억을 투입한다는 것은 도민사회에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판단 내리기 때문에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절차를 중단하시고 다음 상임위와 논의해서 진행해 달라.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명만 위원 발언신청)
   김명만 위원님.
○김명만 위원   김명만 위원입니다.
   제가 10대 의회 마지막 질의 같은데, 김홍두 국장님, 양기철 국장님, 김창조 본부장님! 그동안에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셨고 답변하느라고 수고도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가 아니고 조례가 올라왔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고자 하는데, 세계유산본부 김창조 본부장님.
   유네스코 등록 관련해서 조례가 이번에 변경돼서 올라오는 것 같은데,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거 아니에요?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예,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그 당시만 해도 논란이 많았었는데 지금 중국인 관광객이 안 옴으로 인해서 일출봉 거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관람료를 1년 유예한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출봉이 중국인 때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그전부터 쭉 있어 왔고 그만큼 용역을 해서 관람료가 책정됐을 때는 그 만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조례를 했었고.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돼서 참 안타까운데, 그렇다면 1년 유예할 거면 만장굴이든 유네스코에 등록된 여러 가지 있잖아요. 전체적으로 유예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일출봉만 딱 빼놓고 그것만 유예한다? 그러면 도민들도 이상하게 생각할 거고. 우리가 또 조례를 통과시켰는데 통과시킨 우리 위원들도 모양새가 안 좋을 건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률적으로, 전체적으로 세계유산으로 등록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 유예를 시키는 게 형평성에도 맞고 그럴 것 같은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입니다.
   유네스코에서 세계자연유산이라든지 생물권보전지역 그리고 지질공원을 등재하고 지정할 때는 자연 경관의 생태계 보전이라든지 또 학술적 가치도 있다고 합니다.
○김명만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지금 시간도 없고 그런 답변 들으려고 한 게 아니고, 용역을 하면서 충분히, 그때 입장료 논쟁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래서 한 거 아닙니까?
   조례를 통과시켰으면, 그것을 이제 와서 일출봉만 유예시킨다 하지 말고 만약에 중국인 관광객으로 인해서 수입이 감소돼서 경영의 어려움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으면 전체적으로 유예를 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꼭 그것 하나만 하면 도민들이 볼 때, 우리 위원들이 그 당시에 조례를 통과시킬 때 충분히 고민을 했는데도 도민들이 볼 때는 조례를 부실하게 심사한 게 아닌가, 이렇게 의심의 눈초리로도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할 거면 전체적으로 다 1년 유예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김명만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예, 김명만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선화 위원 발언신청)
   예, 이선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선화 위원   이선화 위원입니다.
   저 역시도 마지막 질의인데요. 제가 8년 의원생활을 하면서 2년 복지 빼고 6년을 여러분들이 몸담고 계신 문화관광 쪽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6년 동안 제주도정의 문화정책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다, 진화가 됐다 이런 생각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가 민선 6기에서 문화예술의 섬이라고 하는 목표를 세우셨잖아요, 국장님. 그 문화예술의 섬이라고 하는 것이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의 어떤, 그러니까 도민이 행복하기 위한 문화정책에 좀 집중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마지막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를테면 지식인들, 문화를 잘 아는 엘리트의 문화정책으로 어려운 말로 가는 게 아니라 제주도민과 서민이 행복한, 그들에게 문화향유권을 돌려주는 정책에 향후 민선 7기가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 꼭 어려운 용어, 대단한 프로젝트 이것만이 문화예술의 섬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프랑스를 가든 문화가 잘된 나라에 관광을 하러 갈 때 가서 감동을 받는 것은 루브르박물관이거나 대단한 피카소 같은 화가도 있지만 가장 부러운 것은 거기의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골목에서 누리고 있는 문화입니다.
   체육도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있는 것처럼 민선 6기의 자연·사람·문화에서 문화가 도정의 목표로 들어온 것을 제가 누구보다 감사하게 여겼던 위원으로서, 향후에 우리 국장님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에서 문화라고 하는 정책을 할 때 과연 중학교만 나오신 분들도 이것을 향유할 수 있는가.
   제가 선거과정에서 바이올린을 처음 본 할머니를 만났어요. “내 인생에 이런 바이올린 공연을 들을 수 있는 게 놀랍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지금 문화예술의 섬이라고 하는 슬로건 그리고 문화가 도정의 목표로 왔는데 그들만의 리그로 가는 것은 아닌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그 부분 좀 바꿔 주시기 바란다, 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화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국장님도 다른 부서에 계시다가 오셨기 때문에 문화가 어렵죠. 그러니까 전문가나 자문에 의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부의 문화 자생력을 키우는 집행부의 워크숍이라든가 전문직에 대한 양산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서는 지난번 의회에서 여러 번 우려를 표명했던 문화를 너무 지나치게 어렵게 생각해서 또 전문가들에게 의존하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지는 것은 민선 7기에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젊은 공무원, 그리고 그동안 일했던 공무원들 중심으로 내부 스터디 그룹을 만드시면서라도 집행부의 역량을 자체적으로 키우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부탁의 말씀을 제가 끝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김홍두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이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우선 저 떨어진 거 다 아실 거고, 그동안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지역 현안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로 각 부서장님들, 부서 직원들한테 도움 많이 받은 것 같아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저 또한, 제가 정치라는 것을 계속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정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 관계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맺은 인연 소중하게 간직할 것이고 나중에 밖에서 보더라도 모른 척하지 마십시오. 국장님들은 나중에 술도 좀 계산해 주시고. 하여튼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 하나 할게요.
   김창조 본부장님, 아까 김명만 위원님 의견에 저도 동의를 하는데요. 이것만 따로 이렇게 한 이유가 있나요? 성산일출봉.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처음에는 저희들도 같이 다 하려고 했는데 성산일출봉 지역에는 아무래도 상행위를 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만장굴 같은 경우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는 그냥 놔둘까 그런 생각에서 추진했는데, 아까 김명만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   아니, 유예하는 것도 좋은데 어쨌든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만 따로 유예하신 거 아닌가요?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김동욱 위원   왜냐하면 다른 데도 만약에 이 상황을 보고서 민원이 들어오면 또 어떻게 하실 건지? 이런 상황이 생기잖아요.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그런데 이게 하나의 선례가 돼서 그런 문제도 있지만 제주도의 여건상 보면 또 이런 곳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했는데 결국은 유네스코에서 표방하는 게 그 지역주민들이 잘 먹고 잘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이 우리가 지금 인상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좀 그렇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한 거고…….
○김동욱 위원   다른 데서 이의 제기가 없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가 없다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만약에…….
○세계유산본부장 김창조   그리고 성산일출봉 지역주민들도 좀 생각은 해야 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관광객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상황이라든지 사회적 상황에 따라서 들쑥날쑥할 건데 이제는 자구책도 본인들이 마련하고 1년 동안 어떤 방법을 좀 강구해야 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김동욱 위원   검토를 더 해 보셨으면 하는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희현   김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사전에 얘기가 좀 됐었는데 정회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잠깐 정회를 해서 아까 그 부분 논의를 해서 포함시키는 부분까지 해서, 처리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2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희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 제명 및 불필요한 조문을 수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문화콘텐츠진흥원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발사업 승인 전 주민의견 청취 절차를 규정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유네스코 등록유산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김동욱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4항 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에 대해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남해안 4개 시·도 및 한일해협 연안 시·도·현 간 관광 활성화 및 상호 교류를 위한 행정협의회 구성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해안 시·도 광역 관광협의회 운영 규약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시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욱 위원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제주시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해서는 전수관 관리 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에 따라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김희현   방금 김동욱 위원님께서 동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시무형문화재전수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김동욱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의 건         처음으로
(12시05분)
○위원장 김희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오늘 보고받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자료를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민간위탁 사무 보고를 서면 보고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고맙습니다.
   (민간위탁사무 보고자료 첨부)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이 10대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마지막 회의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10대 후반기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에서 2년간 활동했는데 간단하게 개인적으로 소회의 말씀 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동안 수고들 많았고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가 여러분들 덕분에 제주도의 문화관광스포츠 분야의 여러 가지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공무원 여러분들 그동안 아주 고생 많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국장님들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하실 말씀은 많지만 그냥 참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10대 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활동이 마무리됩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여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특히,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가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열심히 해 주신 우리 전문위원실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년 동안 후반기 활동하면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 도의원님들과 함께 각종 현안과 갈등을 풀어 나가기 위해서 적극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공직자 여러분이나 우리 위원님들 모두 제주의 관광산업과 문화예술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다소 의견 충돌도 있었습니다마는, 이 모든 것이 제주 발전을 위한 것이라 생각하고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한 회의 진행을 기록하기 위해서 애쓰신 속기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유관기관 참석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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