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2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7월 15일(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9회 제주특별자치도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행원육상양식단지 현장방문 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해양수산국 소관
나.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10시08분)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부서별로 일괄 보고를 받고 난 후 총괄해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자료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 친환경 양식 5개년 계획 중에 양식넙치 친환경인증업체를 어쨌든 2013년도까지 100개소 지정해서 육성하겠다.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어쨌든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업체명, 업체 수, 현황관리를 자료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위원장 박원철 다른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 관련해서 최근 10년간 연구실적과 연구를 하고 나서 실제 사업에 반영된 여부, 어제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했었는데 아직 도착을 안 해서 그 자료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도에 항만물류 관련해서 언론에 보도되는 내용에 의하면 물류대란이 실제 있을 것이다. 성수기가 되면. 이에 대한 대책자료가 있으면 대책 자료를 지금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국장님, 어업관리사무소 개소되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개소되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인원이 몇 명이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총인원은 101명입니다.
○하민철 위원 101명이면, 101명 직원 주소 현황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것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관리사무소에 가능한지…….
○하민철 위원 주소 현황을 파악해달라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관리부분이라든지 배치되어 있는 부분들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주소 현황을…….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 숙소가 확보 안 되어서…….
○하민철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어업관리단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겠는가. 어쨌든 좋습니다. 숙소가 있든 없든 현재 101명에 대한 주소 현황 파악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항 종합물류센터와 관련해서 당초 사업 목적, 그리고 운영 주체가 선정되어 있는 데 운영 주체 관련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현재 여기 부지는 우리가 임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이 부지를 임대받고 건물지어서 저희들이 임대해 주고…….
○위원장 박원철 현재까지 제주산 농축산물이라든지 여러 가지 제주산 화물이 있으면 반·출입 화물처리 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양수산연구원 관련해서 보도자료는 잘 제작해서 적극 홍보를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도자료를 냈으면 보도자료를 작년부터 현재까지만 좀 주세요. 그 보도자료와 관련해서 사업내용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실적과 관련해서 보도자료 내용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해봐야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도자료 내용별로 정리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8부…….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있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좌남수 위원 연구원에 자원생태조사실적, 5년간. 7년 되었습니까? 시작한 지가. 7년째?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좌남수 위원 최근 5년간 하고요. 또 해양수산연구원 연구사들의 전공, 현재 담당업무. 그 현황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8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러면 먼저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좀 간단하게 하여 주십시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제10대 도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제주의 미래인 해양수산 발전을 위하여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베풀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해양수산업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창선 수산정책과장입니다.
강태석 해양개발과장입니다.
김태년 항만개발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부터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현안사항,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비전 및 목표입니다.
저희 해양수산국은 민선6기 도정 목표인 자연·문화·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제주실현을 위해 미래를 향한 더 큰 제주해양시대 구현을 비전으로 해서 협치·안전·민생현장을 통하여 1등 수산, 미래 신성장 해양산업 육성을 정책목표로 정하였습니다.
분야별 추진전략으로는 2018년도 수산 조수입 1조 원, 국제크루즈 관광객 150만 명 달성을 지표로 설정하고, 마을어업은 자원을 회복하여 잠수어업인의 텃밭인 마을어장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어선어업은 어선감척과 유류비·보험료·자동화 시설 등을 확대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양식어업은 안전성 강화와 바다송어, 홍해삼 등 품종을 다양화해 나가겠습니다.
10쪽입니다.
해양산업은 신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 수립과 산학연의 지역현안 해양 R&D 역량을 강화하고, 어촌·어항은 제주의 어촌 어메니티를 활용한 어촌특화 개발에 주력하겠습니다.
연안환경은 환경 친화적 연안 조성 관리와 올레길과 해양향토자원을 활용한 연안체험관광을 개발하고, 국제크루즈산업 및 마리나산업은 수용태세를 구축하여 지역경제를 견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해녀 등 해양문화는 해녀문화 세계화로 해녀의 가치 향상과 해양문화를 융성시켜 나가겠습니다. 제주항은 제주물류의 거점, 국제크루즈 항만기능 등 세계 일류 거점관광미항으로 개발하며, 서귀포항은 해양관광을 위한 항만정비와 시설확충,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의 크루즈관광 기반을 구축하고, 연안항은 지역물류, 어업거점항, 연륙교통지원, LNG 공급시설 등 지역특성에 맞게 개발하며, 국가어항은 복합다기능 어항 개발로 어업활동 및 해양 관광 활성화 지원 등 분야별로 추진전략을 마련하여 모든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 해양수산사업 투자계획은 해양수산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산업 육성, 해양·항만개발 등 3개 부문 121개 사업에 총 2,190억 9,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재원별로는 국비가 1,287억 원, 지방비 220억 원, 융자가 591억 원, 그리고 자담이 92억 원이 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한중 FTA를 대비한 수산업 대응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한중 FTA 협상 동향을 보고드리면 ’12년 5월 협상개시 후 ’13년 9월 제7차 협상에서 품목 수 기준 90%, 수입액 기준 85%에 대해서는 관세 철폐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정부 FTA 협상 팀에 갈치, 참조기, 양식광어의 양허제외 품목 포함과 제주주변해역 중국어선 불법어업 문제 우선해결, 노후어선대체·양식시설현대화 등에 FTA 기금을 수산분야에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어업인단체 등과 협력하여 중앙절충을 강화하는 등 한중 FTA 대응에 철저를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15쪽입니다.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조성과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인공어초 시설사업 등 5개 사업에 141억 2,2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수산 동식물의 산란·서식환경을 조성하는 인공어초 시설사업은 한경면 금등 지선 등 13개 지선으로 어초 제작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안어장 갯녹음 현상 개선과 생태계 보호를 위한 해중림 조성사업은 대정읍 신도지선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안어장에 전복, 홍해삼 등을 방류하는 종묘매입방류사업은 지금까지 84만 마리를 방류하였으며, 11월까지 방류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체험형 관광을 겸한 연안바다목장사업은 조천읍 북촌지선은 착공하였고, 한림읍 금능지선은 올해 1회 추경에 사업비를 확보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6쪽입니다.
어업인이 주체가 되는 마을어장관리로 수범적 모델을 창출해 나가겠습니다.
마을어장 휴식년제 시범어촌계 지원 등 4개 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어업인 스스로 자원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어장관리 문화를 정립하기 위하여 마을어장 휴식년제 시범 어촌계를 지난 4월에 종달·용운어촌계를 선정하여 현재 휴식년제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작년 마을어업 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우수 어촌계인 함덕과 강정어촌계에 대하여 지원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을어장 수산자원 회복사업에 대평, 오조리 어촌계를 선정하여 지역 특성에 맞도록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우리바당 살리기 범도민 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마을어장의 자원회복과 관광자원으로의 기능을 회복하도록 하겠습니다.
17쪽입니다.
연근해어업 구조개선 및 정예화를 위해 근해어선 감척 등 7개 사업에 23억 5,9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근해어선 세력을 어업자원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기 위한 근해어선 감척사업은 현재 5척이 신청되어 해양수산부에서 사업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어선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연안어업실태조사, 수협 수산자재 보관창고 지원사업, 어선주협의회 지원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18쪽입니다.
연근해어선 안전조업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한·중·일 어업협정에 따른 어장축소 등으로 원거리 조업이 증가하고 있음에 따라 조업 중 해난사고 발생 시 어선원들의 대처능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어선안전점검 참여보상 등 3개 사업에 7,3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한 어선안전 조업체험교육을 금년도에는 더욱 확대하여 지난 5월 9일 서귀포항에서 어선어업인 492명이 모여서 체험식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어선안전점검 참여보상과 외국인선원 교육훈련 지원 사업도 연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국가기관 유치로 수산자원보호 및 해양산업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3월 11일 개소한 제주어업관리사무소에 국가어업지도선 1,000톤급 2척, 500톤급 4척 등 총 6척에 101명의 직원이 배치되었습니다. 이에 제주어업관리사무소와 연계하여 불법어선 단속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구좌읍 행원리에 건립되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소속 제주국제해양과학연구·지원센터가 내년 3월까지 건립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20쪽입니다.
환경 친화적인 광어양식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순환여과식 양식장 지원 등 5개 사업에 63억 6,4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순환여과식 양식장 지원 사업은 이달 중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u-수산양식시스템 지원은 이달 중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활광어수출항공물류거점센터 지원은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광어양식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겠습니다.
21쪽입니다.
양식수산물 질병예방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 수산생물 질병예방교육 등 7개 사업에 6억 6,200만 원을 투자하여 광어 폐사율을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어가를 대상으로 하는 수산생물 질병방역교육은 지난 3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수산생물질병관리 장비구입, 위해생물구제지원, 폐사어처리시설 운영지원, 양식수산물 안전성검사실 운영 지원 사업은 올해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어류질병 예방백신센터 지원사업의 경우 올해는 작년도 명시이월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금년도 사업비 4,000만 원은 추경 시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바다송어 상품화에 주력하기 위하여 바다송어 종묘생산시설에 20억 원, 연어시험양식 종묘구입에 3,400만 원을 투자하여 양식품종 다양화의 기반을 마련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94개국 4,000여 명이 참가하는 2015년도 세계양식학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이달 중 한국조직위원회를 발족하고, 2015년 세계양식학회 개최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2015년 세계양식학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특화 양식품종 경쟁력을 높이고 인프라를 확충하여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전복 육상양식시설개선 지원 등 4개 사업에 59억 1,900만 원을 투자하여 특화 양식산업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전복양식 시설개선 지원, 전복·해삼 친환경양식사료 지원, 친환경에너지보급사업, 해수관상어 생산기반시설 지원 사업은 모두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4쪽입니다.
수출 특화 전략 양식섬·단지 만들기 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홍해삼육상수출단지 조성 등 4개 사업에 58억 3,4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하해수를 활용한 홍해삼 육상 특화양식단지 조성사업은 올해 12월까지 기본계획수립용역 및 사업자를 선정하여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도 홍해삼 양식섬 조성사업, 추자도 참치종묘공급 기지화 조성사업, 추자도 양식섬 조성 지원사업은 올해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고품질 수산식품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수산물처리저장시설 등 3개 사업에 94억 원을 투자하고 있고, 수산물처리저장시설사업은 이달에 사업자를 선정하여 내년 2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수산물산지가공시설사업, 제주갈치 지역전략식품육성사업은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26쪽입니다.
한림항에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를 구축하여 어업인소득 증대에 기여하여 나가겠습니다. 한림항에 작년 8월부터 140억 원을 투자하여 생산자 중심의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현재 제빙·저빙시설은 완료하였고, 냉동·냉장, 수산물가공시설 등은 올해 10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올 11월부터는 본격적으로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제주주변 해역에서 조업하는 고등어 등 선망어선을 유치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화순항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는 그동안 사업의사를 밝혀왔던 부산 소재 선망수협 등에서 지난 5월 30일 사업포기 의사를 통보해옴에 따라 먼저 시설예정지 접안시설과 배후시설 부지조성 공사를 10월까지 완공해서 어항구로 지정한 후에 부산소재 선망수협 또는 선망업체 등과 재협의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8쪽입니다.
기초가 튼튼한 신해양산업 창조기반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신해양산업 육성 및 R&D 역량강화를 위하여 제주대학교 씨그랜트사업단 대응자금 지원 등 2개 사업에 2억 8,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현안 사항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고 해양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제주해양산업육성종합계획을 올해 12월 말까지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29쪽입니다.
어선수용·레저·체험이 가능한 다기능 복합어항을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어항개발은 지방어항 건설 등 4개 사업에 126억 3,8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지방어항건설사업, 유휴어항 해양관광 리모델링사업, 마리나항 개발 사업은 올해 11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고 해양관광테마 강정항 조성사업은 1회 추경에 지방비 12억 원을 추가 확보하여 내년 6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에서 31쪽까지입니다.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해양공간을 조성·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하고 깨끗한 연안환경 조성을 위하여 6개 사업에 50억 7,9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연안정비사업, 해양환경개선사업은 모두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올레길 바닷가 환경을 이용한 해양관광 개발을 위해서 범섬해양공원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23억 6,2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범섬해양공원 조성사업과 서건도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은 지방비 부족분 20억 5,000만 원이 1회 추경에 확보되면 8월 중에 설계 용역해서 9월에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레길 해양문화 스토리텔링 개발사업은 이달 중 사업자를 선정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크루즈 산업과 연계한 소득사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하여 크루즈 관광 테마거리조성 등 4개 사업에 61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크루즈관광테마거리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크루즈산업 전문인력 육성은 도내 대학생 12명이 승선 실습을 완료하였고, 크루즈 인턴 2명은 운영 중에 있습니다. 2014 국제 크루즈 포럼이 8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3일간 제주그랜드호텔에서 개최됩니다. 크루즈 관광객 수용태세 강화를 위한 크루즈 관광안내소 등은 올해 12월까지 운영됩니다.
33쪽입니다.
제주↔수도권 해운물류산업을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로 제주↔인천 간 카페리 운항이 중단됨에 따라 수도권 해상화물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제주↔평택 간 해상 직항로 개설을 추진하고 제주↔인천 간 신규 선박 취항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와 인천시, 선사 등 관련 기관·단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는 화물선 투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34쪽입니다.
제주해녀문화 세계화 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제주 해녀문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는 올해 3월 말까지 유네스코에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2016년 11월에 등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35쪽입니다.
해녀축제 육성 및 해녀박물관 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일곱 번째를 맞이하게 될 제주 해녀축제에 2억 원을 투입하여, 올해 10월 17일부터 3일간 제주해녀박물관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국제학술대회, 해녀공연, 해녀물질대회, 바릇잡이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착실히 준비하여 국제적인 해양문화 축제로 승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해녀박물관 전시관 리모델링사업에 12억 1,000만 원을 투입해서 노후 전시시설 개선으로 해녀박물관을 교육, 체험, 관광기능을 갖춘 복합문화 공간으로 새롭게 단장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제주항을 국제자유도시에 부응하는 항만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주항 철재부두 축조 등 6개 사업에 294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제주항 철재부두는 안변축조 공사 중으로 내년 3월 준공되며,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은 철골공사 중으로 내년 7월 준공되고, 제주항 탑동항만기본설계는 이달 중에 착수토록 하겠으며, 크루즈 입·출항 지원 사업, 제주항 환경정화사업은 내년 2월 중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화물부두 기능 강화, 국제크루즈 관광객의 편의제공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서귀포항을 국제적 관광미항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서귀포항 유람선부두 정비 등 3개 사업에 445억 4,9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서귀포항 유람선부두 정비는 물양장 정비 공사 중으로 이달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크루즈터미널 및 친수공원 조성사업은 착공 준비 중으로 2016년 5월 사업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서귀포항 태풍피해 복구공사는 작년 7월 착공하여 현재 복구공사 중으로 2016년 1월 사업을 완료하여 항구적인 복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38쪽입니다.
다음은 지역물류, 어업거점 등 지역특성에 맞는 연안항시설 확충을 위하여 4개 사업에 219억 1,1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은 방파제 축조 공사 중으로 2017년 2월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며, 성산포항 접안시설 및 동방파제 보수보강사업은 동방파제 공사 중으로 내년 2월에 사업을 마치겠으며, 추자항 물양장 축조공사는 내년 9월에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은 잠제블록 제작 중으로 2017년 10월에 사업완료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어업활동 및 해양관광 자원을 위한 국가어항 개발을 위하여 3개 사업에 181억 6,000만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추자 신양항 정비 및 보강공사는 방파제연장 및 보강공사 중으로 내년 11월에 사업이 완료되며, 모슬포항 돌제축조 공사는 블록 제작 중으로 내년 4월에 사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효항 태풍피해공사는 TTP 제작 중으로 금년 9월 중에 복구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40쪽입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하여 항만시설을 조기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해경부두 일원화와 크루즈부두 1선석 추가확보, 국제여객부두 확충 등 제주외항 3단계 개발을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제3차 항만기본계획 변경을 요청하였으며, 9월 중에 기본계획이 변경되면 2015년도에 기본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한림항은 해양수산부에서 지난 6월 18일 기본계획이 변경 고시됨에 따라 내년 한림항 2단계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3쪽입니다.
제주항 탑동항만 개발사항입니다.
탑동 매립지는 1991년 12월에 준공되어 운영 중에 태풍이나 높은 파랑내습 시에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해서 제주시에서 2009년 12월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었고, 탑동 재해예방을 위한 용역결과 탑동매립지 전면에 방파제 750m 축조안이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방파제를 축조하려면 사업비가 490억 원 정도 드는데 이 중에 국비가 294억 원, 도비가 196억 원으로 나타나서 지방비 부담이 어려워서 탑동호안 상습월파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고 제주항에 부족한 항만기능시설 확장이 필요하여 탑동항만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 환경영향이나 어장손실 등의 이유로 일부 주민들이 반대하여 우선 탑동호안 피해방지를 위해서 하반기에 탑동항만 방파제 기본설계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업은 중앙부처와 협의해서 도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지역발전에 유리한 방안을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4쪽입니다.
정부의 제주지역 천연가스 공급계획에 따라서 애월항 2단계 개발과 LNG 인수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7년까지 총 3,708억 원이 투자되고 있습니다. 이 중 항만시설에 1,130억 원은 도에서 투자하고 인수기지 시설 2,578억 원은 가스공사에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착공돼서 현재 방파제 공사 중에 있는데 인근 양식장 18개소에 대한 어업피해 보상금 예산이 좀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해서 애월항 2단계 개발사업 총사업비를 변경하는 것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45쪽에서 46쪽까지입니다.
광어 가격 하락에 따른 특별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소비부진 또 양식 보유량 증가 등으로 광어가격이 작년보다 30% 이상 하락하여 양식 어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도 주관으로 양식수협과 양식어가, 수산물가공 및 활광어 유통업체 관계자 대책회의를 거친 바 있습니다.
우선 제주어류양식수협 유통기금 10억 원을 활용하여 활광어 100톤을 수매한 다음 냉동상태로 중국에 수출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광어 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정부기관, 유관기관 단체에 제주광어 사먹기 운동 협조 요청도 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광어는 고품질 광어로 생산돼야 되겠다 하는 게 저희 국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품질 광어 생산, 또 생산조절, 안전성 확보 등 양식어업인들에게 자구 노력토록 행정지도 해 나가고, 중·장기적으로는 사료, 약품, 시설개선, 인력교육 등 환경 친화적인 양식으로 전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공제품이나 브랜드 개발, 광어 위생, 안전 인증관리를 강화하는 등 광어양식 선진화를 통한 가격 안정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7쪽에서 48쪽까지입니다.
2014년 어기 한일 어업협상 결렬에 따른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4년 어기 한일 어업협상이 결렬됨에 따라 우리 도 어선 192척이 일본 EEZ 수역에서 조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지난 6월 30일 일본 EEZ 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는 연승어선 72척을 철수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한일 양국 간 협상 타결이 장기간 이어질 경우를 대비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 대책을 요구하는 등 어업인 피해 최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어업지도선하고 우리 도 어업지도선을 일본 EEZ 경계수역에 배치해서 우리 어선이 일본 EEZ 수역에서 침범조업으로 나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어업지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선6기 공약사항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1쪽에서부터 54쪽까지입니다.
해양수산 분야 도지사 공약사항은 세부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추진방향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항만안전 최종 확인관제 도입은 업무가 해양수산부, 해경, 지자체 등으로 이원화되어 있어서 정부 조직 개편과 연계하여 정부와 협력방안 등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해양·해안 체계적인 정화 시스템 구축은 다량 발생하는 해양쓰레기 등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크루즈 산업 육성은 연관 산업의 기반 조성 등 기존산업과의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를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52쪽입니다.
넷째, 한중 FTA 대책 적극 추진은 갈치, 조기, 양식광어는 양허제외 품목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중앙절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3쪽입니다.
다섯째, 연근해 어선어업 구조개선 및 정예화는 연근해 어선을 자원 수준에 적합한 수준으로 감축하고, 어선어업 경영안정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양식산업의 현대화와 고품질 수산물 생산·공급체계 구축은 양식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통한 소비자 신뢰 회복으로 소비를 촉진시키고, 안전하고 신선한 수산식품 공급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54쪽입니다.
일곱 번째, 제주해녀문화 계승 발전과 연계한 마을어업 육성은 2016년에 제주해녀문화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제주 특유의 해녀문화를 계승·발전 및 마을어업을 육성·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별도 배부해 드린 제8호 태풍 ‘너구리’ 해양수산 분야 피해 및 응급복구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7월 8일부터 9일까지 제8호 태풍 ‘너구리’가 내습을 해서 해양수산 분야에는 9건에 7억 6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번 태풍을 분석해 보면 7월 4일 09시에 괌 서남서 330㎞ 해상에서 발생이 됐습니다. 매우 강한 태풍으로 세력을 확장해서 북진 중에 해수온도의 하강과 또 우리나라 북서쪽에서 확장해 오는 찬공기로 인해서 강도가 약해지면서 동쪽으로 진로를 변경하였습니다.
7월 9일 18시에는 서귀포 남남동 180㎞ 해상 최접근 후에 통과를 하였습니다.
기상특보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7월 14일 18시 현재 피해 및 응급복구 현황입니다.
제주외항의 가로등 암대 파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육지부에서 자재가 반입되면 7월 말까지 복구를 완료하겠습니다.
서귀포항 조명타워 조명등 파손이 2개가 됐습니다. 이것도 7월 말까지 복구를 완료하겠습니다.
남원읍 하례리 포구에 방파제 전석 쇄굴이 10m가 됐습니다. 방파제 주변에 출입금지용 안전띠 설치를 했고 사업비 확보 후에 복구를 하겠습니다.
화순항의 요트 계류시설 부잔교 연결체인이 절단됐고, 또 콘크리트 블록이 이탈됐습니다. 지난 7월 11일 응급복구를 완료했고 사업비 확보 후에 항구 복구 추진을 하겠습니다.
법환항에 파고라 파손이 한 군데가 됐는데 7월 10일 안전지대로 이적이 됐고 또 사업비 확보 후에 항구 복구하겠습니다.
우도항에는 도항선 선착장 앞 비가림 시설, 안전난간이 파손됐습니다. 10일부터 11일까지 비가림 시설물에 대한 안전 조치를 했고 사업비 확보 후에 항구 복구를 하겠습니다.
서귀포 태흥2리 항에 정박 중인 어선 한 척이 침수된 것인데 이것은 지난 7월 10일 잠수부…….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거기까지 하시고요.
강정에 건설되고 있는 민·군복합항에 케이슨이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기울어졌다고 하는데, 그것은 왜 보고사항에 빠졌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은 해양시설 현황만 파악이 됐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하에 보면 연산호도 많이 파괴되고 있다. 그 복원계획도 서둘러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으시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해양…….
○위원장 박원철 가서 한번 조사해 보세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것은 별도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아, 하나 빠졌습니다. 화순항에 피항 중인 가두리가 유실됐고, 또 참돔·돌돔 피해가 한 62만 마리가 됐습니다. 가두리시설물 철거 방안도 저희들 소유주하고 서귀포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7월 18일까지는 가두리를 화순항으로 육상인양도 한번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입니다.
피해 현장 확인 완료 후에 피해조서를 작성하고 또 피해조사 완료 후에 복구계획도 수립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주의 해양수산 발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관심과 배려, 아낌없는 고견을 부탁드리며,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국 전 직원은 광활한 제주바다의 위상에 걸맞은 신성장 동력원을 찾아서 해양수산인과 함께 미래를 향한 더 큰 제주해양시대를 열어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박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생기 원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입니다.
먼저,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과 허창옥 부위원장님, 강연호 위원님, 김천문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좌남수 위원님, 하민철 위원님!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보무도 당당하게 당선되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제10대 상반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이렇게 뵙게 되어 해양수산연구원 직원 일동은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수산 R&D 분야에 많은 관심과 충고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해양수산연구원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재관 해양수산자원연구과장입니다.
원승환 양식질병관리과장입니다.
김문관 수산종자연구센터소장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 해양수산연구원 소관 주요 연구 추진 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해양의 가치와 대내외 여건, 비전 및 목표, 협치형 현장연구, 공약사항 추진계획, 2014년 연구사업 추진상황, 현안사항순으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서 10쪽입니다.
일반현황 및 해양의 가치와 여건은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보고서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해양수산연구원의 비전을 “제주바다의 미래와 어업인의 행복을 위한 즐거운 연구”로 정하고, 제주 수산경제 2배 성장 연구, 안전한…….
○하민철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장님이 충분히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29페이지부터 간략 간략하게 사업 보고만 진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19쪽입니다.
공약사항 추진계획인 제주형 수산씨드벨리…….
○하민철 위원 원장님, 29페이지부터 업무보고만 간략 간략하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19페이지입니까?
○하민철 위원 29페이지.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29쪽부터 33쪽까지입니다.
연안환경 생태계 회복 연구사업 분야에는 연안 환경 생태계 복원연구, 마을어장 자원생태 환경조사, 수산종묘 방류사업 효과조사, 다금바리 등 향토어종 회복 연구 등 5개 사업에 3억 7,900만 원을 투자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34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수산산업 선진화 연구 분야에는 해조류·전복 양식연구와 참다랑어 등 신어구어법 연구, 고차수산식품연구, 제주광어 양식 생산성 연구, FTA 대응 해서 신품종 및 해외양식 연구, 어류 육상양식 시스템 연구, 홍해삼 등 양식시스템 연구, 홍해삼 등 종자 대량생산 연구, 조개류 곽지대합 등 종자생산 연구, 국가 연구개발 프로젝트 수행 등 10개 연구사업에 7억 2,600만 원을 투자해서 지금 연구를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44쪽부터 47쪽까지입니다.
안전 수산물 생산 연구 분야에는 수산질병 진단 및 병성감정과 어류이동병원 및 양식장 예찰, 반출·입 수산물 방역, 양식수산물 안전성 검사 및 관리 등 4개 사업에 2억 4,200만 원을 투자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51쪽부터 55쪽입니다.
우리 연구원의 현안사항은 제주광어 산업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제주광어연구·기술보급센터를 40억 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지금 확보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연안 수질환경 분석 및 수산물 안전위생품질 연구 등을 담당할 연안자원환경연구센터를 저희들이 또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6차산업형 수산식품 개발 및 비즈니스 인큐베이터 지원을 할 고차수산식품 연구·지원센터도 50억 원 투자 규모로 해서 해수부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대상 해양생물 65종 중 제주 연안에 서식하는 46종과 향토 수산 동식물의 종 보전과 체험관광을 연계할 바다거북 복원 및 보호대상 해양생물 종보전센터를 200억 원을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예산 절충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추자본도의 연안환경과 풍부한 수산자원 연구, 추자도 양식섬 지원을 위한 본원 추자도센터를 시설할 필요가 있어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원희룡 도정, 제주경제 GRDP 25조 원 달성을 위해 협치형 연구 프로세스 혁신을 통해서 수산경제 2배 성장 R&D를 강화해 새로운 성장, 더 큰 제주를 만드는 데 우리 연구원의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이생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사실 업무보고가 너무 길어서, 국장님이나 원장님이 질의를 짤막짤막하게 빨리 마무리하라는 의미에서 업무보고를 오래한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하여튼 질의할 위원님들이 많아서 짧게 하겠습니다.
FTA 대응 관련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하는데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 하나 있는 게 뭐냐 하면 양허제외를 하는데 모든 열정과 힘을 모으겠다고 하는 게 고작입니다.
짧게 대답하십시오, 이게 본질의가 아니기 때문에.
FTA 대응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갈치·조기·양식광어가 양허제외가 됐을 때 대책은 뭡니까?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저희들 FTA 관련해서 성과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허창옥 위원 아니,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협상 중에 있기 때문에 양허제외가 됐을 때 대책이 뭡니까?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닙니다. 정부하고 도에서 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겁니다. 지금 단계는 갈치·조기·양식광어인데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없는 거죠? 지금 구체적으로 나온 게 없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까지는,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허창옥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FTA 관련해서 농축산식품국도 마찬가지지만 양허제외에 대한 것만 얘기하고 있지 양허제외가 됐을 때 이 11개 품목에 대해서 어떻게 육성·발전시키겠다는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양허제외가 안 됐을 때는 아예 없습니다. 없는 거 아닙니까? 양허제외가 안 됐을 때는 완전 개방이, 부분 개방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초민감품목으로 선정이 되더라도 이에 대한 대응책이 없다는 겁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제부터 17일까지 제12차 협상이 진행됩니다. 이미 품목 간 주고 받았습니다.
어쨌든 초민감품목 속에 얼마나 양허제외를 시킬 것인가 하는 게 어제부터 17일까지 다뤄지는데, 실질적으로 정부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주도가 11개 품목에 대한 게 양허제외까지 거명이 됐고 거기에 혼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책이 안 됐을 때, 되었을 때 구체화되는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중국 상대국에 대한 비밀을 공개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저는 어쨌든 충분하게 지금부터 대응책을 준비하지 않으면 한미 FTA 타결돼서, 그 꼴 납니다.
어쨌든 제가 주문하는 것은…….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한 가지만 간단하게…….
○허창옥 위원 시급하게 좀 마련해주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 문제는 저희들이 작년 4월에 한중 FTA 대책을 수정·보완해서 143개에 1조 2,000억 원 투자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와 연계해서 추가 계획도 수립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저한테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대응책이 있다면.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요즘 광어가 어떻습니까?
양식어가들 만나보니까 죽겠다고 합니다. 자료를 보니까 작년 대비 거의 33%까지 가격이 폭락했습니다. 맞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허창옥 위원 그 이유가 오늘 도에서 나온 자료에 보면 ‘제주광어 가격 하락 대책 추진상황’ 해서 문제점이 일본 원전사고 등 수산물 안전성 문제에 따른 것이고, 세월호에 따른 국내경기 침체 이런 것이고, 다음은 그에 따른 소비 부진 가격 하락이고, 양식장 내 광어 보유량이 증가했다. 이게 가격 하락의 원인으로, 지금 도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맞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허창옥 위원 그래서 활광어는 정부 비축대상이 아니라서 가격 조절이 어렵다 하는 게 도의 입장입니다. 맞죠?
저는 전혀 다르게 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도 완도하고 좀 비교한 게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니, 전혀 다르게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아까 완도 얘기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근거가 되지 않는다, 이겁니다. 완도보다 어쨌든 2,000원, 3,000원 가격이 낮습니다. 지금 자료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는 원인 파악에서부터 잘못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접근하는 데 올바르지 않다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안전성 문제가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첫째, 친환경 양식 5개년 계획 있죠? 2011년도부터 2015년도까지.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총사업비가 1,049억 2,800만 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맞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목표액입니다.
○허창옥 위원 더 놀라운 것은 투자계획 대 실적으로 보면 2011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총 885억 6,000만 원, 이게 투자계획입니다. 그런데 실 투자가 1,514억 4,600만 원. 그러니까 투자계획 대비 70%를 실지로 투자했습니다. 실지로 투자하면 그만큼 가격도 올라가고 좋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문제점이 뭐냐 하면, 보십시오.
폐사량 50% 넘습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보유량 계속 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사실 원인이 다른 데 있다라는 거죠. 투자계획의 70% 이상 투자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원인도 있고, 특히 지난 2월에 먹거리 X파일에서 제주산 광어가 쿠도아충이 있다는 언론보도 이후에 완도하고 제주 가격이 1∼2월에는 거의 같았습니다. 1만 1,000원 해서 1,000원 정도 차이가 났는데 3월 달부터 지금까지 완도산은 한 1만 1,000원대인데 제주산은 8,000∼9,000원 되고 있습니다. 원인이 여기에도 한 몫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전국 최초로 친환경 양식을 하겠다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친환경 넙치양식 생산기반 구축에 어떻든 205억 6,9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이미. 제가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안 왔지만, 이렇게 투자하면서 계획이 어떤 거냐 하면, 어쨌든 이게 도에서 나온 5개년 계획입니다.
양식넙치 친환경 인증업체 양식장을 2011년도 20개소―계획입니다―2013년도 100개소, 2015년도 200개소입니다. 200개소라 함은, 우리가 351개소입니까, 361개소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351개소입니다.
○허창옥 위원 거기에 거의 70%에 육박하는 것을 친환경으로 하겠다는 겁니다. 친환경을 하겠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광어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제주도가. 그래서 2011년도에 선포를 했고.
자료가 아직 안 왔지만 제가 본 자료는 2011년도에 2개소, 2012년도는 없습니다. 2013년도 6개소입니다. 그런데 돈은 200억 원 이상 투자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가격은 폭락하고 그다음 보유량은 늘고 폐사량도 계속 증가하고. 나중에 해양수산연구원에 질병 관련해서 얘기하겠지만, 이건 엄청난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단순히 아까 얘기한 대로 원전의 문제, 그다음 세월호로 인한 국내경기 침체의 문제, 이렇게 볼 수 없는 겁니다.
왜? 이미 최고의 광어라고 자랑했던, 지금 국내시장의 60% 이상 차지하는 제주광어가 결국은 완도산한테 밀린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많은 투자를 하고 이렇게 친환경 양식을 하겠다고 해 놓고. 이것은 저는 단순히 이런 원인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양식과 관련해서 총체적인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행정·수협·어가 정말 전면 재검토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다양한, 예를 들어서 적정 수를 기르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 질병 관리의 문제,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가서 소비자한테 신뢰를 쌓지 않는 한은 결국은 이 바닥을 계속 유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 바닥은 무슨 얘기냐 하면, 지금 제가 알기로 양식장이 시설비로 투자된 게 1조 2,000억 원입니다. 제주도에 351개 양식장에 투자된 것만. 이렇게 엄청나게 돼 있는 상황에서 행정에서는 계속 투자하고 있다고 하지만 전혀 실효성이 없는 것에 투자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국장님 책임하에 행정이 나서서 어가와 양식수협과 머리를 맞대서 무엇이 잘못인지 그리고 이 잘못을 어떻게 타파할 것인지 총체적으로 재검토를 하십시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 중에 친환경 인증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인증관련 제도가 바뀌면서…….
○허창옥 위원 제도 관련이 문제가 아니라…….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것도 있고요…….
○허창옥 위원 행정에서 총체적으로 하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열심히 친환경으로 잘 기른 광어나 그렇지 않은 광어나 시장에 가면 똑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전혀 차별화돼 있지 않다. 농산물 보면 고품질하고 저품질은 확실히 차별을 시킵니다. 그렇게 가야 되는 것이죠.
또 하나, 예산을 지원할 때 있어서 행정지도와, 잘하지 않은 어가에 대해서는 강력한 경고 조치를 해서 예산의 차별을 둬야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어가들하고 머리를 맞대서 앞으로 양식장마다 등급을 줘서 정말 제대로 하는 데는 더 지원해 주고 제대로 못 하는 양식장은 최악의 경우 도태라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소비자의 신뢰가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 주시고…….
시간이 없어서 잠깐…….
○위원장 박원철 추가 질의하시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1분만 얘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지금 답변……. 허창옥 위원님의 내용은 뭐냐 하면, 제주도가 국비, 지방비, 자담 다 포함해서 1조 2,000억 원이 투자가 됐는데, 제주 양식광어가 전국의 생산량도 차지하고 있었는데 완도산에 밀린 이유가 뭐냐. 이게 정책의 실패가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말씀만 드리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좀 더 근본적인 문제, 체질 개선을 좀 하자고 제안드리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아까 좋은 말씀…….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살아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닙니다. 일단 간단히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안전한 광어를 생산하고 출하하겠다는 어업인 의식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에 대한 안전성 지도단속도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조합이나 어업인, 또 저희들이 이렇게 자리를 같이 해서 발전적인 방안이 모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하여튼 아까 얘기한 폐사, 질병 관련해서 해양수산연구원은 시간이 없어서 추가 질의할 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4년 만에 돌아오다 보니까 박태희 국장님께서 예전에 비해 머리가 많이 빠진 것 같은데, 수산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부분들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이 근래 와서는 잘될 때는 쳐다보지도 않고 배고프니까 이거 달라, 저거 달라고 해서 김창선 과장님께서 언론에 자주 잡히신 것을 저는 봤습니다.
허창옥 위원님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정확히 짚어줘야 함에도 불구하고 떡반 나누듯이 하고 있는 게 우리 집행부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시 한번 깊게 논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간략하게 터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적인 부분들은 동료 위원께서 지적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우선 와서 보니까 가장 심각할 수 있는 부분이, 특히 현을생 시장님한테도 제가 얘기했습니다. 현재 선박 부분들이, 지금 삼다호하고 영주호하고 또 뭐가 있죠? 탐라호?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삼다호, 영주호, 탐라호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영주호가 제주시죠?
(「예.」하는 공무원 있음)
탐라호가 서귀포고?
삼다호가 건조된 지 지금 몇 년 됐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삼다호가 1994년 10월 4일 날 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 몇 년 된 것이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20년입니다.
○하민철 위원 20년 되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제주도가 열악해서, 지금 현재 의장님입니다마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있을 때 존경하는 구성지 의원께서 많은 건의를 했고, 그러한 부분들이 불법어획들이 많기 때문에 제주도에 어업관리사무소 설치를―해양수산부 소관―해서, 개소가 3월 11일이었다가 4월 25일 날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3월 11일 날 개소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며칟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3월 열하나.
○하민철 위원 3월 11일.
그런데 그 인원이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101명이 내려왔는데, 아까 주소파악을 하고 싶다는 얘기가 무엇이냐 하면,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지금 숙소가 어디로 되어 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당초에는 제주시 소재 삼화아파트 생각했는데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하반기에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숙소 확보 안 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어업지도선 톤수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단속을 해야 되는데 현재 삼다호라든가 영주호라든가 탐라호 부분의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죠? 건수를 보니까 전혀 없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관리입니까?
○하민철 위원 삼다호하고 영주호하고 탐라호 부분들이 불법어선을 잡는데 한 건도 없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단속실적이 부진한 게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어업관리사무소, 저희들한테 배 이첩된 게 6척이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6척입니다.
○하민철 위원 삼다호 20년 이상 된 배를 보게 되면, 국가어업지도선 보유현황을 보면 10년 넘은 게 4척이 있거든요. 고령된 배를 저희들이 받았다고요. 무궁화 18호 같은 경우에는 21년이거든요. 무궁화 19호 같은 경우에는 18년.
어업관리사무소 설치하는 이유가 뭐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어업관리사무소 설치는 제주지구 내에서 이루어지는 타 지역의 대형어선 불법조업과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단속하고 또 안전조업 확보차원에서 와서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요즘 일반 어선들이 몇 노트 나가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일반 어선들은 12노트, 13노트 나갑니다. 빠른 것은 18노트까지 나가는 것도 있고.
○하민철 위원 아니죠. 비상엔진 켜고 도망갈 때 최대 엔진 올리고 도망가지 그냥 있는 상태에서 달립니까? 아니잖아요. 현재 보게 되면 무궁화 18호 같은 경우는 14노트거든요. 쫒아가지 못합니다. 어업관리단 받아왔다고 여러분들은 언론에 뿌리고 있거든요. 3월 11일 날 들어와서 불법어선 체포된 게 몇 척이 있죠? 건수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단속실적은 파악이 안 되었고, 현재 세월호 사고 나니까 그쪽에 집중 배치되고.
○하민철 위원 그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고, 불법어선 단속부분이 몇 건 있냐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우리 지도선이 아니고 어업관리사무소?
○하민철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것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전혀 파악이 안 되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하민철 위원 서로 업무협의가 안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되는데 저희들이…….
○하민철 위원 전혀 관심이 없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하민철 위원 해양수산부 소속이기 때문에 전혀 관심이 없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이 주소 파악도 안 되고 있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여기에 숙소가 되었으면 주소 파악이 될 것인데 지금은 부산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하민철 위원 101명 어디에서 자고 있습니까? 배 안에서 자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 배 안에 있습니다. 배가 한 번 나가면 일주일 살고 옵니다. 해서 저희들이 알기로는 부산에서 주로…….
○하민철 위원 여기에는 말로만 들어와 있고, 여기 계류항이 어디 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제주항에 주로 정박합니다.
○하민철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제주항에 주로 정박하고 한 번 나가면 한 일주일 이상…….
○하민철 위원 6척이 계속 나갑니까? 아니잖아요. 로테이션 하면서 들어오잖아요. 정박할 때 이분들의 숙소는 어디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정박할 때에는 배에서 잡니다. 이 배 직원들은.
○하민철 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게, 국장님이 계속, 예를 들어 한 번 나가면 일주일 동안 있는다고 했는데 정박할 때도 또 배 안에서 자거든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 현재 숙소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이 부분도 떡반 나누듯이 하다 보니까 10년 이상 된 배가 6척 중에서 4척 이상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런 부분들을 받아와야 됨에도 불구하고 주니까 넙죽 들어오는 실정이거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부에서도 신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조가 되면 저희들이 확보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확보를 하겠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하민철 위원 아까 6척이 세월호 사고해역에 전부 투입되었다고 말씀하셨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전부는 아니고 주로 세월호에 투입되었고, 그다음에 이어도나 제주남방해역에서 중국어선 단속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것을 받았을 경우에는, 숙소가 예정되어 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숙소 예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삼화아파트 할 것으로 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어서…….
○하민철 위원 예산 확보가 안 되었다는 게 무슨 얘기입니까? 예산 확보가 4억 원이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당초에는 있었는데 세월호 사고 나니까 그 예산이 그쪽으로 투입되다 보니까 없어서 하반기…….
○하민철 위원 여러분들 뭐하십니까? 예비비로는 뭐하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게 우리 예산이 아니고 해양수산부 예산 아닙니까?
○하민철 위원 아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와 관련된 부분 아닙니까? 어쨌든 제주도가 끼어 있는 사고 부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데는 저희들 승인 없이 여러분들이 예비비를 쓰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숙소예산이 그쪽으로 투입되고,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 선원들은 선박 안에서 자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행정지도가 가능하냐 이거죠. 바꿔서 생각하면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와 관련해서 지난 7월 4일 날 해양수산부에 수산정책실장이 왔다 갔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해서 기재부와 의논해서 예산을 배정하도록 하겠다.
○하민철 위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일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예비비에서 꺼내 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엄한 데는 예비비를 잘 쓰거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것은 국가사업…….
○하민철 위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게 도 예비비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하민철 위원 7대 자연경관 할 때 필요하지 않은 예비비는 꺼내 쓰고, 이러한 부분들 선원들이 가장 필요한 복지부분에는 여러분들 국비니까 안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여러분들의 생각이 맞습니까?
(허창옥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국가기관에다가 도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난번에…….
○하민철 위원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국가행정체계이지만 어쨌든 도에 6척에 대한 부분의 인원이 101명입니다. 제주도 차원에서 복지부분에도 관심을 가져야만이, 제주도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선박 안에서 숙소한다는 자체는 도에서 너무 무관심하지 않느냐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 문제는 해양수산부에 협의해서 조속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모니터 한번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보이시죠. 어업관리단 부분들이 동해어업관리단, 서해어업관리단, 제주어업관리사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법어업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남방까지 우리가 책임져야 될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아까 정박 장소가 어디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은 제주항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14노트 부분 가져서 서귀포에 가려면 몇 시간 걸리죠? 보통.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서귀포…….
○하민철 위원 국장님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에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서귀포항에서 이어도까지는 9시간이고.
○하민철 위원 그렇죠? 그다음에 제주시에서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제주에서는…….
○하민철 위원 13시간 걸리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13시간 정도 걸립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사업단 부분들이 남방 부분하고 현재 중국의 불법어선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업단이 나온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불법부분을 봤을 때 13시간하고 9시간 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있죠? 당연히 어느 장소에 가 있어야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남쪽에서 출항하는 게 기름절약도 되고 그렇습니다.
○하민철 위원 기름절약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할 때,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고 났을 때 4시간하고……. 세월호 단 10분만에 사고가 났거든요. 세월호 부분이 딱 10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시에 정박하는 부분과 서귀포의 정박부분에 4시간에서 5시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방을 책임져야 할 어업사업단이 제주시에 있는 자체가 이것은…….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서귀포항이나 화순항에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화순항도 현재 해경부두 건설사업 계획도 있고 또 서귀포항도 민·군복합항이 되면 서귀포에 있는 해군함정이 강정으로 가게 되면 여유가 있습니다. 앞으로 어업관리사무소의 그런 선박은 제주항, 또 서귀포항, 또 화순항까지 정박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것도 분리시킵니까? 제주항에 정박시켜야 될 이유가 뭡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불법어선이라든가 안전조업, 그다음에 남방해역의 부분을 경계하기 위하여 사업단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일단 항만 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선박을 접안하려면 항만여건이 구비되어야 하는데 조금 미흡하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서귀포에 한번 가볼까요? 자리 없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서귀포항도 가면 됩니다. 거기도 화물선, 어선도 많이 대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얘기 안 하겠는데, 어쨌든 어선 선원들이 가기 꺼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맞잖아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가족도 전체적으로 와야 되는 부분인데 왜 서귀포에 선원들이 가기 꺼려하느냐 하면 교육환경 등 모든 부분들이 안 좋다고 건의가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거든요. 차제에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어차피 국가에서 위임된 부분들인데 제주도에도 제주대학교에 증식학과, 어로학과 등 많이 있습니다. 차제에 중앙과 접할 때에는 대체 부분도, 왜냐하면 부산 분인데 제주도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을, 꼭 이 인원만 할 게 아니고 오기 싫은 사람은 그쪽에 근무하고 대체 부분은 제주도에 있는 인력을 확보해서 정상적인 어업지도가 가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집행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좋은 고견 고맙습니다. 해양수산부와 협의하면서 해나가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오기를 꺼려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제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하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반갑습니다.
지난 민선5기에서 국제카페리 사업을 추진했었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추진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이 민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사업자가 배 확보도 어렵고 해서 지난 5월 15일 날 해양수산부에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가 반납되었고, 우리 도 입장에서도 우선 대상 사업자 취소 통보를 해서, 5월 28일 날 취소 통보를 했습니다. 이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민선5기 당시에…….
왜 우리가 국제카페리 추진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제주도는 사면이 바다입니다. 해상을 통해서 중국하고 일본 이런 데에 국제여객 항로 개설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제주산 농·수·축산물 수출입 물류 체계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 해서 저희들이 민간 사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해 왔던 사항입니다. 보니까 선령 20년 이하 된 중고선박 확보가 좀 어렵다, 또 하나는 최근에 세월호 사고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해서…….
○위성곤 위원 세월호 사고와는 관련이 없는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해상 운송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많았죠? 사실은. 9대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카페리가 실제 가능하냐라는 얘기를 했지만 도 당국에서는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적이 전무한 것이죠? 사실은. 지금에 와서 보면.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당시에도 한 군데만 신청 들어온 게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해서 우선 대상 사업자가 선정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선박사업이라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화물선 투입하는 게 여객선 투입하는 것보다 상당히 어려운데 선박 도입이 어렵다 해서……
○위성곤 위원 선박 구입이 어려운 게 아니라 사업적 수익이 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참여가 안 된 것이죠. 물동량이 충분하다면, 그게 충분한 수익성이 난다면 와서 어떤 배든 사서 하겠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어서 지금 시점에 와 있는 것이고요. 지난 5월에 (주)동승에서 사업권을 반납했잖아요. 언제 아셨어요, 사업권 반납한 것을?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사업 반납한 것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사업 추진 독려도 했었는데 5월 15일 날 면허 반납하면서 그런 게 들리니까 그러면 우리는 취소해야 되겠다고 해서 취소통지가 됐습니다. 당초에 사업 타당성 조사할 때에도, 예를 들면 우선 한 척을 띄우고 2∼3년 후에 또 한 척이 추가…….
○위성곤 위원 발전연구원에서 용역한 자료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여건이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발전연구원이랑 우리가 용역했던 자료에 의하면. 아울러서 물류체계개선을 위해서 해운공사까지 추진했는데 해운공사를 추진한 이유도 사실은 해상운송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 당시에 해운공사는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처음 용역한 다음부터는 추진이 안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떻든 간에 민선5기 공약 중에 해상물류체계를 개선하겠다는 게 공약 중의 최고의 공약이었는데 지난 4년간 추진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는……. 그런데 이번 세월호 여파로 지역의 물류 문제가 지금 나오고 있죠. 사실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받은 자료를 보면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 것 같지만 대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인천∼제주 간의 여객선 면허가 반납되고 해서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다 보니까 인천으로 가던 화물들이 완도, 목포, 부산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은 제주하고 인천에 여객선 투입 전이라도 화물선을 운항해야 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 건의하고 해양수산부에서는 인천, 그러면 인천시, 또 우리 도, 항만공사 이렇게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하여튼 화물선 띄우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제주시 소재 J해운에서 5,900톤급 로로선 계획을 갖고 선박계약도 됐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에는 10월 중에 제주∼인천 간에 선박―화물선―이 투입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되고, 또 하나는 삼천포에 다니는 배도 해당 선사에서 대체할 것으로 해서 선박 투입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것도 9월 중으로 되면 해소될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자료를 확인하고 있고요, 자료 내용 중에 전체적으로 화물을 과거에는 화물선과 카페리들이 과적을 하면서 운영이 되어 왔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사실은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은, 여기 대책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기존에 개별화물 운송체계를 컨테이너 운송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개별화물 운송체계가 당장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개별화물 있지 않습니까? 보통 카고차량이라고 하던데 보니까 일반도로에서 다니는 것은 높이가 4m까지 허용되고 선박에는 3.5…….
○위성곤 위원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만 답변하세요. 상황설명 안 해도 됩니다.
개별운송체계가 실제 컨테이너선으로 전환하려면 많은 비용도 들 것이고 시간도 걸릴 것인데, 당장의 대책으로 이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불가능한 대책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것은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당장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이렇게 하려면 관련 업체와 협의도 필요하고…….
○위성곤 위원 현재 이 운송업체라든가 개별운송물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되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개별적인 운송…….
○위성곤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전반적으로 반출·입현황입니까?
○위성곤 위원 반출·입 현황 중에 컨테이너로 되는 것과 우리가 보통 10월부터 감귤출하와 월동채소까지 쭉 출하하는 과정에서 개별운송체계가 갖고 있는 차량의 대수, 1일 평균 어느 정도 물량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여객선을 이용해서 화물이 나갈 때 개별 자동차 운송화물은 70%가 되는 것으로 해서…….
○위성곤 위원 지금 로로선 투입이라든가 화물전용선 투입은 현실적으로 그것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결국은 여객선을 늘리지 않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잖아요.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로로선에는 자동차를 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개별화물들. 개별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로로선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물차 같은 것을 다 실을 수 있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달라는 겁니다. 민간업체가 이럴 것이다, 이럴 것이다가 아니라 민간업체가 안 되면 도에서 단기간 임대를 통해서라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일단 제주…….
○위성곤 위원 저한테 일단은 필요 없고요, 저의 말씀에 답을 해주십시오. 그렇게 대책을 수립하고 있어요, 없어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대책 수립이라는 게 제주∼인천하고 제주∼평택하고 또 삼천포에…….
○위원장 박원철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자꾸 제주∼인천에 목매는 이유가 뭐예요? 제주∼인천 없으면 제주항은 못 나가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것은 아닌데, 지금까지 수도권에는 제주∼인천에서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박원철 그게 관행화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러니까 화물 아까 세 군데 지역으로 하고,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인천을 하든 어디를 하든 저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지금 어쨌든 간에 이 대책이 시급한데, 그러면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추가경정예산안 요청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위성곤 위원 관련한 예산 얼마나 요청하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화물 예산은…….
○위성곤 위원 이 대책에 대해서, 민간업체가 띄우지 않으면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도 수산당국에서 예산부서에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얼마나 요청하셨냐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산 요청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게 대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러니까 저희들은…….
○위성곤 위원 “저희들은” 얘기하지 마시고요, 대책수립은―정책수립은―예산부터 수립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든 간에 예산 최종 결정 사인이 안 되었으니까 구체적으로 빨리 마련하셔서 예산 요구하세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검토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검토가 아니라 예산이 요구되지 않으면 정책이 집행 안 될 것인데, 그때 돼서는 예산을 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게 지사께 말씀을 드리세요. 이러이런 대책을 하는데 최악에 안 되는 경우가 이런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발생하게 되면 이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예비적 성격이라도. 지금은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두 번째는 개별화물을 컨테이너 운송체계로 전환한다면 전환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은 준비해야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연구용역도 필요할 것이고. 최소한 어느 정도 해내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왜 제가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결국은 제대로 운송체계가 운영 안 되면 도민들이 운송비를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상품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도민들이 구매하는 가격은 올라가게 됩니다. 곧 우리 지역의 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소득이 떨어지게 돼요. 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것에 맞춰서 예산 요구하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많이 있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창선 과장님, 평택물류센터를 만들면서 서귀포항에 물류창고를 짓기로 저와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수산정책과장 김창선 수산정책과장 김창선입니다.
제가 해양개발과장 당시에 물류창고를 짓는 문제는 저희 업무가 아니었고, 항만개발과에서 항만 유지 관리비로 해서 점차적으로 지을 것으로 해서 기본계획도 수립했고 지금 성산항에 대해서는 설계가 끝난 상황입니다. 예산이 모자라다 보니까 좀 지연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때 당시 제가 상임위원회의 위원장이었고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평택물류기지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과 함께. 현실적으로 그게 우리에게 별 이득이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전히 운영에 있어서 평택물류센터에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위원장인 저에게 약속했던 것들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산정책과장 김창선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국장님, 들으셨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성산포가 창고가 없기 때문에 성산포는 올해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서귀포도 설계는 되어 있습니다. 집행예산이 있으면, 남으면 올해 할 것이고, 아니면 내년도에는 분명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림항도 추후 검토하겠습니다. 일단 서귀포항은 올해 연말에 안 되면 내년 사업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국장님, 고맙습니다.
서귀포항 관련해서, 업무보고 자료 37페이지에 의하면 서귀포 크루즈터미널 및 친수공간을 조성한다고 했는데 이게 서귀포항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민·군복합형관광미항인데 강정항이 서귀포항으로 편입되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강정항이 서귀포항 일부로 편입된 것입니다, 무역항이. 예를 들면, 거기만이 아니고 성천포구도 무역항으로 서귀포항의 일부로 편입되었습니다. 「항만법」에 의해서 그것은 가능합니다.
○위성곤 위원 가능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서귀포항에 대한 얘기입니다. 서귀포항에 어선이 정박할 수 있는 정박 공간이 부족합니다. 알고 계시죠? 대책이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난번에 서귀포항 내항에 돌제가 있는데 너무 낮아서 파랑이나 태풍 때 물이 넘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도 다 해드렸고.
○위성곤 위원 돌제를 해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 자체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서귀포수협에서 저희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항구를 확장해 달라고 해서. 김천문 위원님도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고 해서 어항구 확장하는 것을 서귀포수협에서 자료가 넘어오면 검토를 해서 해양수산부와 협의를 거쳐서 어항구 확장하는 문제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전체적으로 서귀포항 증설을 현실적으로 고민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부 조정이 아니라. 서귀포항 동방파제 외측에 어항구를 만든다든가 아니면 화물항구를 만든다든가 이런 식의 대책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내부에서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팀들과 어항팀들과 매일 싸우잖아요, 매일 다투고.
○위원장 박원철 정리해 주십시오.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종합적인 대책과 계획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간단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친환경 광어양식 인프라 구축 사업 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좌남수 위원 20쪽에 보면, 총예산이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총 5개 사업에 63억 원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뭐라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63억 6,400만 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여과식양식장 지원 사업 1개소에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순환여과식양식장은 1개소에 33억 원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예?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1개소에 33억 원입니다. 순환여과식양식장 지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금년에 완공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금년에 완공이 안 되고…….
○좌남수 위원 이거 80억 원짜리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것은 연차사업입니다.
○좌남수 위원 80억 원짜리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총사업비 80억 원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80억 원짜리 사업을 하면서, 업체를 보니까 양식업자는 있는데 종묘업자는 없더라고요. 맞습니까? 종묘업자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종묘업체는 한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확인 좀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지금 광어 양식에 필요한 종묘 생산업체의 실익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 현재 광어…….
○좌남수 위원 제주도내 광어 종묘 생산업체.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 공급하는 게 50∼60% 됩니다. 나머지 40%는…….
○좌남수 위원 50%에서 60% 되는데 종묘 생산기술이 어느 정도 도달했다고 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종묘 생산기술은…….
○좌남수 위원 제주도에 있는 업체 중에서.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제주도에 있는 종묘 생산업체가 생산기술은 좋습니다.
○좌남수 위원 좋은데 왜 종묘업체는 하나도 참여를 안 하고 새로운 사람들만 참여를, 양식업자들만 참여를 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 사업을 하려면 일단 시설부지를 확보하는 문제, 또 자부담 확보 문제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좌남수 위원 국장님! 이거 한 업체만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닙니다. 한 업체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여러 개로 쪼개서 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왜 힘 있는 사람들한테만 이거 특혜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한 군데 업체가 아니고…….
○좌남수 위원 제가 알기로 제주도에 있는 넙치 양식 종묘 생산업체의 기술력이 거의 세계 수준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기술을 가졌는데, 또 예산의 자세한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여기에 뭐가 있느냐. 수입시설 자재 및 기술 이전료가 50억 원이에요. 기술 이전료 어디에서 받을 겁니까, 80억 원 중에서.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기술 이전 관계는 나중에 좀 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이것은…….
○위원장 박원철 정확히 답변하세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것은 한 군데 업체만이 아니고 6개 업체가 한꺼번에…….
○좌남수 위원 6개 업체가 하나로 묶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는 종묘업체가 단 한 군데도 없다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한 군데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디 있습니까? 어디입니까? 제가 자료를 갖고 있어요, 거기서 안 주니까.
○위원장 박원철 실무자 답변대로 나오세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종묘 생산업체가 있으면 앞으로 참여를 시키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영세업체들이지만 기술력은 세계수준이라고 저는 보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좌남수 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하고 새로운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뭡니까? 이 사람들한테, 지금 업체를 2개, 3개로 쪼개서 그 영세업체에 맞게, 지금 넙치 종묘업체가 몇 군데입니까, 생산업체가.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 스물여섯 군데입니다, 광어 종묘 생산업체가.
○좌남수 위원 그것을 몇 군데씩 묶어서 생산하도록 하면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술하고 이 기술이 다른 점이 뭡니까? 지금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업체는 순환여과식을 할 능력이 없는 실력을 갖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것은 이번에 사업자를 공모해서 하는데…….
○좌남수 위원 국장님, 영세업체도 도내 업체 아닙니까? 영세업체도 좀 생각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 사업 공고를 세 번 해도 없어서 다시 공고할 겁니다.
○좌남수 위원 하나로 묶어서 하니까 없는 거 아닙니까? 한 군데만 80억 원짜리를 하니까. 20억 원짜리로 4개로 나눠서 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 사업을 쪼개지 못하기 때문에 한 단체에서 모여서 하는 건데, 지금까지 몇 번 공고도 했습니다. 앞으로 공고할 때는 종묘 생산업체도 참여하도록 하고 또 양식업체도 참여하도록 해서…….
○좌남수 위원 모집 요강에 종묘 생산업체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업체가 생기면 영세 종묘업체는 다 쓰러져요.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겁니까, 나중에.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하여튼 이번 공고할 때는 종묘 생산업체가 반드시 포함되도록 다시 한번 공고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번에 걸쳐서 했지만 하면서…….
○좌남수 위원 좀 약자 편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고 센 사람만 상대해서 일하려고 하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사업자 공고를 했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것을 한 개 업체가 아니고 4개 업체로 쪼개면 충분히 부담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나누지 못하고…….
○좌남수 위원 기술이 문제입니다, 기술이. 친환경 이 기술하고 우리 제주도에서 생산한 기술하고, 제주도에서 생산하는 기술로 생산하니까 어떤 병들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그 조건에 우리가 컨소시엄을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꼭 정형화돼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러니까 1개 단지로 해서 여기에 참여할 사람은 다 같이 참여를 합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그런 식으로…….
○위원장 박원철 도의 정책은 무조건 따라와라 이거잖아요.
○좌남수 위원 단지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어요. 양돈으로 보면 단지에는 그렇게 성공률이 높지 않습니다. 한번 병 걸리기 시작하면 쫙 걸려서 안 되는데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것은 연구소에서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이거 생산되면 생산가격이 치솟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연구소에서 해서 넙치 종묘를 좀 싼 가격에 공급하는 것도 경쟁력 있는 일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이 사업은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연구원에서 연구는 필요합니다. 이것은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시설부지 확보, 또 GIS 문제…….
○좌남수 위원 이거 연구 끝난 겁니까, 이 사업?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여과식양식사업―종묘사업―이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것은 외국의 사례도 있고…….
○좌남수 위원 사례도 있는데 연구 결과가 나온 겁니까?
당초 하게 되면 제주도 연구소에서 해서 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 사례를 보니까 영국이나 노르웨이, 덴마크, 스페인 같은 데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좌남수 위원 국장님, 여러 말하게 만드네. 덴마크에는 용암해수가 없습니다. 우리 제주도에는 최고로 청정한 용암해수가 있어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용암해수로 다 생산하는데 뭐 바닷물하고 같이 견주어서 얘기합니까?
순환여과식도 좋지만 병을 없애려고 하는 건데, 용암해수에 병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병은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말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업체들이 다 참여해서 저거 하자, 이런 뜻에서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도는 특히 양식이 유리한 점이 용암해수가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앞으로 종묘 생산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공고하면서…….
○좌남수 위원 관에서 적극적으로 참여시켜 줘야 할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24쪽에 보면 수출 특화 전략 양식섬·단지 만들기 프로젝트인데, 지금 추자도를 양식섬으로 만들겠다 뭐하겠다 말이 많은 것 같은데, 말은 있고 실체는 없고, 이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추자도의 양식섬은 일단 멍게하고 홍합, 여기에 우리가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비를 우선 투자하고 앞으로 이것도 정부 지원 사업으로…….
○좌남수 위원 국장님, 멍게하고 홍합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양식섬이라고 함은 홍합뿐만 아니고 양식할 수 있는 품종을 전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하는데 일단 우선…….
○좌남수 위원 지금 해수부에서 이거 계획 수립 단계에 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닙니다. 이게 끝나서 양식섬 조성사업이 제주도에는 우도에 홍해삼 특화단지가 있고, 그다음 다른 지역에 있습니다. 제주도는 홍해삼만 있기 때문에 우선 지방비로 해서 추자도에…….
○좌남수 위원 지금 해수부에서 또 다섯 군데 새로 선정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보도 몰라서 국장 하십니까? 이대로 방치하면 추자도가 앞으로 20년 후 되면 무인도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지역 분들한테 욕들을 소리인지 모르지만 30년에 약 5,000명이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앞으로 20년 후면, 해마다 100명 이상씩 줄어드는데 지금 2,100명, 앞으로 20년 후면 무인도 돼요.
추자도에서 지금 생산하고 있는 멍게, 뭡니까? 멍게하고 홍합뿐만 아니라 고기도 양식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연구원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허창옥 위원님도 계시고 해서…….
○좌남수 위원 원장님, 마을어장 자원생태 환경조사 연구 있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입니다.
○좌남수 위원 자료 주라고 했는데 아직도 자료 안 오는 이유가 뭡니까? 26쪽.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13년도는 책자 와 있고, 지금 5개년 자료는 유인 들어갔습니다. 유인 들어가서 다음 주쯤에 나올 겁니다.
○좌남수 위원 5개년 이후의 자료도 없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5개년 이후는 연도별 책자 있습니다. ’13년 책자 있습니다. 보고서 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8대 때 조례를 만들었는데 와 보니까 이게 결과도 없고, 조사 연구하면 사업에 반영도 시켜야 되는데 반영시킨 것도 하나 없고, 예산 보니까 금년도 예산은 없어서 확보 못 했다고 하네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사실상 기초 조사연구에 예산 확보를 못 했습니다. 제가 좀 무능해서 그런지 몰라도.
○좌남수 위원 옆에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무능하면 그만둬야지 하는 소리 들리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이번에 지사님한테 업무보고 할 때도, 저희들 연 3억 원 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2차 년도에 전부 끝나서 새롭게 분석을 해서 해야 되는데 작년에도 저희들이 예산을 못 잡아서 애를 좀 먹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조례에 보면 자원생태 환경 정기 조사 해야 되고, 자원도 보호해야 되고, 이것을 하게 되면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다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하고 있습니다.
2차 년도 계획도 수립했고 하여튼 올해에는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심혈을 기울여서 1년에 한 3억 원씩 잡도록…….
○좌남수 위원 여기에서 조사결과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사업계획에 반영된 게 있어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사업계획에 반영…….
○좌남수 위원 조사만 해서 꼽아두는 겁니까, 아니면 반영한 게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조사결과를 갖고…….
○좌남수 위원 5년 동안 조사한 것을 검토 안 해 봤는데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조사결과를 갖고 연안…….
○좌남수 위원 해조류 분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해조류 분포가…….
○좌남수 위원 5년 전하고 지금에 와서 해조류 상태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5년 전에는 갯녹음 현상이 수심 5m까지 번졌는데 작년에 조사해 보니까 10m까지 확산되고 있고, 갈조류·녹조류가 없어지고 홍조류 분포도가 65%…….
○좌남수 위원 원장님, 지금 바다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10m까지 더 들어가는 게 아니고 바다가 살아나고 있다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바다가 10m…….
○좌남수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지금 일부 바다는 살아나고 있어요. 5m에서 10m까지 더 확장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미역이 자라고 있다고요. 그 원인 분석이 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부분적으로 미역이 자라고 있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그때는 미역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바다가 그전보다 살아나는 이유는 하수처리시설이 생겨난 후로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왜 황폐해졌다고 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배수개선과 하천정비를 하면서, 비만 오면 그냥 흙탕물이 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흙탕물이 되는 것은 맞지만 바다가 5년 전보다 지금이 더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구해서 뭐했다고 하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그런데 문제는 해역이 온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어쩔 수 없이 온난화가 되고 있지만 원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바다가 더 황폐화되고 있는 게 아니라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무엇 때문에, 아까 원장님 말씀처럼 하수구 같은 거 바다로 안 흘러가게 하니까 좀 살아나고 있다라든가 이런 결과들이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제주도 양식업자들은 다 나쁜 사람들입니다. 왜? 양식장으로 인해서 바다가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저는 양식업…….
○좌남수 위원 좀 기다려 보십시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 바다가 살아나는 것은 빗물 같은 거 그것을 바다로 흘러가지 못하게 막은 부분에 의해서도 많이 살아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연구해 주셔야지 이건 뭐…….
○하민철 위원 돈이 없댄 햄수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좌남수 위원 제주도의 예산이 3조 5,000억 원 아닙니까? GRDP의 약 30% 넘는, 도청에서 돈이 안 나가면 제주도는 30% 후퇴되는 겁니다. 이렇게 막대한 돈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 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내년에 3억 원씩 잡아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양식장 때문에 우리 바다가 오염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더 확실하게 할 테니까 잘 준비를 해 두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절대로 이건 뭐,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국장님,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14쪽 보시게 되면 중국어선의 불법 어획물, 한국으로 역수출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근원적 차단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실태 파악이 좀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중국어선들이 제주주변 해역에서 조업하는 것을 3∼4여 척 보고 있는데 중국어선들이 잡은, 불법어선이다 하면 거기서 잡은 것을 자국에 갖고 간 다음에 이것을 한국에 역수출하면 안 된다. 그런 차원에서 한중 FTA 협상 시에 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 달라 해서 계속 협상 테이블에 올리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거부하는 실정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정부에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다음 15쪽에 보시면 이게 아마 매년마다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인공어초 시설사업, 올해에도 보니까 한 80억 원 정도가―15쪽입니다―투입이 되는데 사업비가 참 많이 소요되는 사업 아닙니까, 인공어초 시설사업이. 사업효과에 대한 조사는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사업효과 조사는 정부에서 동해·서해·남해 이렇게 해서 조사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콘크리트 어초 같은 경우는 시설하지 않은 해역보다 1.3에서 3배가 효과가 있고, 또 강제어초는 한 2.3배 효과가 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또 우리 나름대로 어업인들 설문조사를 하면 70% 이상이 효과가 좋다, 더 시설해 달라는 것도 있습니다.
이 문제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어초가 투하되면 거기에 대해서 기능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시설은 잘됐는가 조사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인공어초 시설사업 자체가 워낙 많은 사업비가 투입되는 사업 아닙니까? 한번 바다에 넣고 나면 그 이후에는 이게 과연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언론상이나 이런 것을 봐도 거의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기에 하고, 그다음 수산종묘 방류사업 같은 경우에는 연구원에서, 여기 자료에도 보니까 효과조사를 한 자료가 나왔습디다. 이런 정도라도 해서 도 차원에서라도 앞으로 인공어초 시설사업에 대한 효과조사 관계는 좀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맞습니다. 앞으로 신경 더 쓰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게 좀 신경을 써주시고.
다음 24쪽, 여기에 보면 홍해삼 육상특화양식단지 조성사업이 12억 5,000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올해 사업분만 12억 5,000만 원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 사업은 2014년부터 2016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50억 원을 갖고 있고 금년도 예산이 12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국비 매칭이 지금 안 돼 있는 거죠? 이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 사업비 매칭은 돼 있는데 이게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으로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해양수산부에서 사업시행 지자체로 선정이 돼 있고, 사업신청이 지금 돼 있는데 저희들이 검토해 보니까 부지확보 문제나 자부담 문제가 있어서 사업자 선정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 TF팀 구성을 지난 4일 날 했습니다. 앞으로 본격적으로 사업추진을 하려면 TF팀도 구성해서 사업성 검토나 조언도 받으면서 할 것으로 돼 있는데, 앞으로 사업자 선정 공고도 다시 한번 해서, 7월 21일까지 사업자 선정 공고 내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연호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부지 확보가 안 됐다거나 자부담 미확보 등으로 인해서 적격자가 없게 된 건데, 그리고 이 사업이 지금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것은 우리 도에서도……. 일단 민간사업으로 해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지금 이와 유사한 사업이 기존에 처리됐던 사업들 중에 일반 시설비로 해서 추진됐던 사업들이 있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시설…….
○강연호 위원 외도양식단지라든가…….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 예. 외도에…….
○강연호 위원 행원양식단지…….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외도에 전복양식단지하고 행원에는 북제주군 당시에 공영개발로 해서 개발한 다음 나중에 분양해서 한 사례가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게 따지고 보면 국비하고 지방비 합쳐서 약 90억 원이 투입된 사업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강연호 위원 지금 사업 대상자 문제에 대해서, 정해져 있지만 적격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몇 가지 사유로 인해서.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가 조금 더 폭넓게, 아까 TF팀도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했는데, 자격이 안 돼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마냥 기다려주기만 해서는 어려운 일 아닙니까? 외부에서 봤을 때는 특혜로 볼 수도 있는 거고, 충분히. 그 요건을 충족시킬 때까지 도에서는 일단 기다려 줄 생각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한번 사업자 신청했다가 적격자가 안 됐는데 하여튼 다시 한번 공고해서, 다음에는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강연호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관심을 가지시고, 어떻든 단위가 큰 사업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강연호 위원 그리고 이게 작년도부터 출발이 돼서 아주 짧은 기간에 추진이 되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나중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개선을 해 나가고 사업 추진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에서 특별한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만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천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문 위원입니다.
박태희 국장님한테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번 한일 어업협정과 현재 어선업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바로 한일 어업협정에서 일본 측 선망업체의 대형선박 어획량 증선 요구와 제주 갈치어선 할당량 증선 요구가 합의점을 찾지 못해 결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맞습니다.
○김천문 위원 문제는 대상 어종이 제주도와 직접 관련이 있는 고등어와 갈치 어종들이기 때문에 본 위원도 걱정스러워 질의를 하는 겁니다마는, 현재 일본 측 선망어선 몇 척 정도가 한국 EEZ 해역에서 조업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척 수로는 167척이고, 톤수로 하면 5척 정도가 운반선이나 불배에 포함됩니다. 본선만은 167척입니다.
○김천문 위원 그러면 제주 근해 어선에서 72척이 철수했다고 하는데, 일본 측 조업 해역에서 조업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조업기간은 보통 11월부터 2월에 중점하고 연중 가능은 합니다. 주로 조업할 때는 11월부터 다음 해 2월까지가 주 조업시기로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 제주도 어선이 일본 측에 가서 조업하는 시기가.
○김천문 위원 지난 3년간 어획 할당량 소진 현황을 살펴보니 연승의 경우 제주도 총 할당량이 전국적으로 50%를 넘어서는 등 제주 어선에 대한 비중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아마도 한일 어업협상 타결이 이번에는 쉽게 끝날 것 같지 않아 장기화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제주어선들이 직접적인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텐데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한일 어업협정은 ’99년 1월 22일 발효되어서 지금까지 매해마다 입어협상을 합니다. 이번에는 몇 차례에 걸쳐서 입어협상을 했지만 타결이 안 됐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타결이 안 되었는데, 하여튼 우리 도에서는 우리 어업인들이 피해가 없도록 정부에서 할 일, 또 도에서 할 일을 구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에서 할 것은 근해어선, 근해연승어선, 일본에 가서 조업하는 어선에 대해 감척을 해달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갈치를 잡는 연승어업이 시기적으로 안 맞을 때에는 채낚기로 돌릴 수 있는 업종전환 하는 문제, 그다음에 갈치연승들이 주로 사용하는 미끼가 꽁치입니다. 꽁치관세가 28%인데 이것을 좀 낮추는데 문제, 그다음에 영어자금이나 각종 자금 상환기간 연장하는 문제를 정부 측에 요구해서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고, 또 도에서는 어업경영안정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습니다. 어선 유류비 지원도 있고, 어선원 및 선체 보험료 지원, 어선자동화사업 등을 확대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업무보고에도 잠깐 언급된 것 같은데, 국가로부터 지원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장기·단기 시나리오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세부적으로 준비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부분을 중앙정부에 건의하는 것도 한 방안입니다. 중앙정부가 취하는 결정을 기다리지 마시고 제주갈치어선이 대부분이니까 권한을 행사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선업 경영안정 대책 보완계획을 다시 한번 수립해서 정부가 할 일, 도가 할 일, 이렇게 해서 장단기·중단기 대책을 수립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어민도 문제이지만 아울러 생선가격이 상승하여 소비가 더욱 위축될까봐 걱정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광어가격도 하락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사태가 계속되면 제주도 수산업계 전체적으로 위기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시나리오, 소비운동 등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당장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수산물 갈치 가격은 지난번에 일본 방사능 사고 관련해서 가격이 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현재는 얼음 넣은 갈치가 한 상자에 20여 마리 정도면 한 23만 원입니다. 작년도보다 4.5% 올랐습니다. 대도시 마트 같은 데에도 갈치 가격은 정상적으로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유념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그리고 어선감축사업, 제주에서부터 현실화 방안에 대해서, 제도에 대해서 필요성은 인정이 되나 현실성이 없어 어민들이 전혀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 연안어선은 감척되는 데에 반해 근해어선들은 2년째 감척되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도 모두 불용되기 일쑤인데 국장님께서는 금년도에도 이러한 상황을 되풀이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것은 아닙니다. 작년, 재작년에는 근해어선을 감척하는데 실제 거래가격보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폐업지원금이 너무 적어서 사업을 기피했습니다. 올해에는 도하고 어업인단체 해서 해양수산부에 수차례 방문해서 폐업지원 가격을 좀 올려 달라고 해서 이번에는 작년보다 50∼60%를 올렸습니다. 올해 계획에는 5척인데, 해양수산부에 5척을 신청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에는 3척 정도는 잠정 사업자로 선정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한 척은 예비후보선, 또 하나는 안 되는 것으로 해서 4척 정도는 올해에는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척사업비가, 폐업지원금이 작년보다 5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감척 희망자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 김우남 의원님하고 김재윤 의원님 두 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극 추진하여 근해어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추가로 우리 지역에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서귀포항이 밀집되어 복잡한 실정입니다. 밀집된 서귀포항 내에 대국해저에서 제트보트를 해경에서부터 허가를 받았다고 하는데, 항만 내 입구가 좁고 어선들이 정박하면 제트보트가 속도가 빨라서 사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서쪽에서 부두로 입항하는 배들이 시야확보가 안 되어서 사고위험이 굉장히 많은데 이 문제점을 국장님께서는 파악해 보셨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난번에 관내 어촌계장님도 한 번 전화 왔었습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빠른 시일 내에 어민하고 어촌계장님하고 간담회를 가져서 이 내용을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알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항만 공간 확보가 시급한 실정으로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국장님, 현재 서귀포항 내에 해군과 해경선박이 주둔해 있는데 언제 어디로 이동할 예정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이 지금 파악하기로는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 되면 해군함정은 그쪽으로 갈 것입니다. 2016년도 될 것 같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얘기하는 어항 확장해 달라는 데가 유조선이 접안하는 부두이고 또 화물선, 또 여기에서 접안하는 부두이기 때문에 이것은 서귀포수협에서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우리한테 올라오면 저희들이 자료 검토하여 해양수산부에다가 협의 받고 해서 어항구가 확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자세히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알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서귀포항에 보면 유류탱크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박 후에 배들이 출항할 때 한꺼번에 출항하다 보니까 유류탱크 시설이 모자라서 원활한 주유가 안 되어서 하루 더 있다가 출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책이라든가 알고 계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어항구가 확장되면 서귀포수협에서 다른 시설사업도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부지 확보가 우선입니다. 부지확보가 되면 예산은 조합하고 의논하면서 정부예산을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이것도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김천문 위원 이생기 해양수산연구원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재 양식어류에 대한 질병부분의 심각성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질병은 완치할 수 없지만 최소화하려는 노력 없이는 그 산업이 발전할 수 없다고 봅니다. 원장님께서는 제주양식어류가 폐사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입니다.
저희들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광어양식산업이 한 30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근친 교배로 인한 내병성이 약화되고 있고, 특히 수익성을 맞추기 위해서 밀식이 주원인이라고 판단됩니다. 내년도 광어연구센터하고 기술보급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예산 절충하고 있고, 또 수산물안전위생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3년 전부터 했는데, 그게 지방비 예산 사무라 가지고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연안자원환경연구센터 이렇게 꼭지를 바꾸어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연구기관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종도 새롭게 연구하고 양식방법도 새롭게 연구해서 새롭게 질적인 향상이 되도록 앞으로 집중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천문 위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제주에서는 질병의 예찰 및 관리 차원에서 공수산질병관리사가 운영 중에 있는데 모두 몇 명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10명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이들 운영 측면에서 연구원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올해부터 저희들이 이관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산질병연구팀이 있기 때문에 공수산질병관리사와 연계해서 같이하는 것들이 시너지효과가 좋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행정시 소속으로 두어 지역별 맞춤예찰 활동을 추진하는 것이 낫지 않나 생각하는데, 원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저희들도 지역별로 배치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동병원을 만들어서 서부지역에는 양식장이 있지만 저희들하고 거리가 멀기 때문에 사실상 혜택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병원도 내년도 예산에 확충해서 서부지역 같은 데는 집중적으로 예찰을 할 것이고, 특히 저희들이 질병담당 공수산질병관리사가 한 사람뿐입니다. 우리 연구사 두 명을 배치시켜서 하는데, 인력이 부족해서 이번에 한 명 계약직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아까 얘기했지만 내년도 제주광어연구 및 기술보급센터와 연안자원환경연구센터가 설립되면 본격적으로 집중적으로 연구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천문 위원 제가 보니깐 축산은 조직적으로 잘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축산에 비해 수산이 약해 보이는 부분이, 축산이 전체 7,000억 원에서 양돈업체가 3,000억 원이고 수산은 전체 8,000억 원에서 광어가 3,000억 원인데 질병에 관련된 것은 행정시에 둘 수 있으면 두고, 이렇게 원활하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이것은 저희들 이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요, 보충 질의하기 전에 잠깐 정회 5분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1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회의중지)
(12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추가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연구원에 먼저 질의해야 하는데, 간단한 질의 먼저 하겠습니다. 연구원이 아니라.
상어퇴치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상어퇴치기는 지난번에 와서 시험도 해봤습니다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는 두 척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효과가 나타나면 지원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알겠습니다.
친환경 양식넙치 인증업체 6군데 보니까……. 가슴 아픈 일이 무엇이냐 하면, ’12년도에 2개, ’13년도에 6개 업체인데, 2013년 11월 20일, 올해 5월 8일에 다 취하되었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취하된지 몰랐는데. 산술적으로 표현하면 친환경 양식넙치 생산기반 구축사업, 친환경 양식어장 정비 환경개선사업 해서 총사업비가 2013년도까지 얼마 들었느냐 하면 246억 1,400만 원입니다. 이 자료에 나온 현상으로 보면 240억 원이라는 돈이 그냥 날랐어요. 그렇죠. 왜? 현재 친환경인증 받은 업체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240억 원이라는 돈이 투여됐음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240억 원이라는 게 친환경인증 하는데 포함된 금액이 아닙니다. 이것은 전체 우리…….
○허창옥 위원 투자계획에 보면 사업명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사업명이 친환경 양식넙치 생산기반 구축, 친환경 양식어장 정비환경개선사업.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전국 최초로 친환경 양식광어를 생산해내겠다고 2011년도에 얘기한 것이고, 그래서 2011년부터 2015년까지 5개년 계획 속에서 200개 업소를 어쨌든 친환경 광어 생산 업체로 선정하겠다, 자료에 다 나온 겁니다.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떡반 나누듯이 나눈 것 아닙니까? 아주 차별화되어 있지도 않고 양식장별로 구분도 전혀 안 되어 있고, 정말 친환경으로, 아니면 정말 최고 품질의 광어를 생산하는 업체와 그냥 막 키우는 업체와 전혀 구분도 없이 예산 지원했다는 것 아닙니까? 드러나는 겁니다. 결국은 양식값 폭락, 제주광어에 대한 가격폭락이라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외면당한 것 아닙니까? 외면당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정말 차별화되어 있고 정말 제주광어가 제대로 소비자 입맛에, 소비자가 신뢰하는 청정제주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못 지켰다는 겁니다. 24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것은 헛돈을 날렸다. 심한 말로 하면 양식장이 요구하면 골고루 분배해준 꼴밖에 안 됐다는 게 드러난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 집행부에서 양식장과 관련된 매뉴얼이나 제주에 걸맞은 게 전혀 부재하다 하는 게 드러난 것입니다. 인정하시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렇지 않습니다.
○허창옥 위원 지금 드러난 게 이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친환경 양식넙치 생산기반 구축 하면 이 지원 사업들이 되는 것이고, 또 친환경 양식어장 정비환경개선 등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 것입니다. 단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친환경 인증목표가 2013년도에 200개소가 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제도개선이 되면서 어민들이 이것을 상당히 기피했습니다. 절차나 비용이나 사후관리 강화하는 문제.
○허창옥 위원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2011년도에 친환경 양식업체를 이렇게 만들겠다고 한 것은 구체적으로 제주에 걸맞은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일반 농산물 같은 경우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이렇게 구분해서 갑니다. 그런 절차조차도 제주에 매뉴얼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중앙정부에서 시킨 매뉴얼 갖고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것에 대한 매뉴얼이 정해지지 못하고 그냥 진행한 꼴밖에 안 된다. 그래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시간이 없어서 어쨌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사전에 생산농가들하고 왜 친환경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는지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으로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생기 원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폐사율과 관련해서는 다 얘기했고, 자, 보십시오.
폐사율의 원인이 밀식과 30년 동안 하다 보니까 마치 자연발생적 질병이라고 표현하던데 30년 동안 광어를 생산하는 동안 연구원은 무엇을 했는가라는 겁니다. 이게 포인트인데, 결국 30년 동안 수조환경문제, 건강한 양식광어 육종개발, 세 번째 질병 치료가 핵심과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중점적으로 연구했는가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어품질 향상 연구는 2005년도부터 ’12년까지 약 8년 동안 연구를 했는데, 순수비용 2억 700만 원을 갖고 했습니다. 그런데 질병방지나 품종개량이 있었느냐? 있었습니까? 짧게 하십시오, 시간이 없어서.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광어품질 육종 관계는 국립수산과학원, 국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국가에서 포기한 것 아십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제주도에 종자보급센터도 건립 중에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러니까 지금이야 한다는 것이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작년부터…….
○허창옥 위원 지금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셔야죠. 결국은 지금까지 광어품질 향상 연구를 안 했다는 겁니다. 2억 700만 원 돈이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8년 동안. 또 하나 수산질병 병역체계 구축 추진 실적을 위해서 2000년도부터 2012년까지 총 9억 8,247만 원 정도 투여가 됐습니다. 물론 제가 보기에 연구원 인력과 시스템 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매해 폐사율이 증가하고 있는 게 질병의 문제, 밀식의 문제라고 표현했는데, 밀식의 문제는 어쨌든 지도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질병의 문제는 첫 해부터 지금까지 대응한 결과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간단하게 하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저희들이 광어품질연구에서는 수산 백신 개발을 3종 혼합백신 개발도 했고, 세균성 5종 혼합백신도 개발을 해서 적응 실험 중에 있습니다. 백신 개발해서 바로 상품 등록되는 것이 아니고 자가 검증 과정을 통해서 하다보니까…….
○허창옥 위원 어쨌든 개발했다고 하지만 지금도 임상실험 중이라는 것이고, 고기는 계속 죽어가고 있고 가격은 계속 폭락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악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언제까지 연구한 것을 임상실험만 한다고 해서 질병문제 해결이 되겠습니까? 저는 어쨌든 과감히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예산에서만 보더라도 나타난 겁니다. 광어 조수익이 3,000억 원이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2,600억 원.
○허창옥 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니까 광어연구비가 2,600만 원입니다. 광어가 난리 났는데 연구비 2,600만 원으로 뭐하겠다는 겁니까? 뭐하시겠다는 겁니까? 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그래서 저희들이 3년 전부터 수산위생안전센터를 건립하려고 계속 예산절충을 했습니다마는 결국 못 하고 내년에는…….
○허창옥 위원 왜 못 한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100% 지방비 사무라서―예산계정이―그래서 내년에는 제주광어 연구하고 기술보급센터 하나하고 그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연안자원환경연구센터 이렇게 해서 질병하고 제주광어 품질이라든가…….
○허창옥 위원 내년에 3개 센터를 설립한다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2개 센터를 설립하려고…….
○허창옥 위원 3년 동안 센터 하나도 설립 못 했는데 내년에 2개 센터 설립이 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해수부에서도 예산이 기재부로 올라갔고 연안자원환경연구센터는 제주계정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내년에 꼭 잡도록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원장님, 제가 심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351개 양식하는 분들 지금 부도일보 직전인 것 아시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잘 알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부도일보 직전이라는 것은 사실은 집행부에서, 연구원에서 연구와 많은 예산을 투여함에도 불구하고 전국 최고의 주산지이고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제주광어가 부도위기에 왔다 이겁니다. 생산업체의 문제도 있지만 집행부의 문제도 있다.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2011년도부터 친환경양식5개년 계획을 갖고 추진해왔다는 겁니다. 그때 당시 가격 괜찮았습니다. 사실 처음에 FTA 관련해서 양허제외를 왜 물어봤느냐 하면, 그냥 넋 놓고 있었다는 겁니다, 집행부가. 어찌 보면 이게 도정 책임자의 얼굴만 보고 지금까지 집행해온 것이 아니냐. 사실 분명한 것은 현장을 얼마나 방문하고 현장에서 생산하고 있는 분들의 얘기를 얼마나 듣고 그것을 갖고 얼마나 정책화시키고, 이래왔느냐 하는 것이 지금 다 드러난 겁니다, 사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3년 동안 못 한 것을 내년에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원장님, 만약에 내년에 못 하면―내가 내년까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있습니다―옷 벗으십시오. 그 정도 각오로 일을 하지 않으면 다 부도난 후에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허창옥 위원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제주광어양식산업은 구조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우선 식품이기 때문에 규제정책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 양식업자의 의식변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상 밀식만 안 하면 질병은 분명히 예방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허창옥 위원 원장님, 그것은 서두에 질의 시작할 때 총체적인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어가의 문제, 집행부의 문제, 수협의 문제, 총체적인 문제인데 이것을 머리를 맞대서 제대로 가자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양식장별로 차별화 둬서 예산 지원도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해야 최고의 품질을 생산하면서 전국 최고 주산지의 위상을 다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긴박하게 저는 이것에 대한 소비 촉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국장님, 최상의 방법이 뭐냐, 대형마트에서 시식회 하는 게 최상의 방법이 아닙니다. 돈만 퍼주지 말고 전 국민들한테 제주의 광어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사석에서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이 방송물을 통해서라도, 1박2일이 되었든 전 국민의 시청률이 가장 높은 프로그램에다가 팍 줘서 단기적으로 하시고, 장기적인 계획은 제주에 걸맞은 매뉴얼을 생산업체와 집행부가 함께 찾아서 정상적으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잘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5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이생기 원장님, 자료 51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입니다.
○하민철 위원 현재 51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이게 연초의 업무보고 자료입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이게…….
○하민철 위원 51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연초의 사업이죠?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내년도 예산…….
○하민철 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연초에 올렸던 사업 아닙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예.
○하민철 위원 이생기 원장님, 참 대단하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51페이지부터 보니까 센터가 하나·둘·셋·넷·다섯.
원장님, 센터가 5개씩이나, 국비만 얼마냐 하면 제주계정 포함해서 229억 원이거든요. 제주광어연구·기술보급센터 시설 40억 원, 연안자원환경연구센터 건립에 38억 원, 고차수산식품가공·지원센터 건립에 50억 원, 그다음 바다거북 복원 및 보호대상 해양생물 종보전센터 건립 200억 원, 그다음 추자도센터 신설 보면 50억 원. 제주계정 포함해서 국비만 229억 원이거든요.
좋습니다.
추진하는 목적 보면, 52페이지에 연안자원환경연구센터 건립에 대한 부분이 향후 추진 계획이 전혀 없고, 어떻게 하겠다, 그다음 어떤 용역보고에 의해서 이런 것을 하겠다는 부분이 전혀 없고요.
그다음 53페이지, 고차 수산식품가공·지원센터 건립 부분도 마찬가지로 향후 계획이 전혀 없고. 그다음 바다거북 복원, 이 부분은 용역이 현재 올라가 있는 것으로 돼 있고, 추자도센터도 마찬가지 타당성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원장님 파워입니까, 아니면 이 부분 어떻게 추진하시겠다는 거죠?
2015년부터 2016년 마무리 사업인데 229억 원을 어떻게 확보하시겠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잠깐 설명…….
○하민철 위원 아니,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마을어장 자원센터 환경조사 연구보고도 예산 확보를 못 해서 현재 하지 못했다고 얘기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이 향후 계획도 없고, 타당성 조사 돼 있는 것도 없고, 순 엉터리 보고 아닙니까, 제가 봤을 때는.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얼마만큼 의회를 생각해서, 타당성도 없는 부분에서 전부 나열만 시킨 거 아니냐. 제가 보다 보니까 뚜껑이 확 열려서…….
이생기 원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아닙니다. 아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언론보도에 보면 보통 한 달에 다섯 건 올라온 거 알고 있거든요.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은 너무 엉터리 보고 아니냐 이거죠. 충분히 가능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죄송합니다. 계획은 다 있는데…….
○하민철 위원 계획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별도로 저희들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요약을 하다 보니까 기능 정도만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 국비 확보 차원에서 현안사업으로 설명하다 보니까 내용설명만 했습니다. 지금 제주광어연구·기술보급센터하고…….
○하민철 위원 제 말은 하나·둘·셋·넷·다섯 개 돼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께서 양식 관계도 얘기를 했지만 이 부분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원장님?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설명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 하는 게 아니고 4개 사업은 2012년부터 추진을 했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를 들어 제주광어연구·기술보급센터, 여기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사업연도가 2015년부터 2016년도거든요, 건립 부분이. 그다음 연안자원환경연구센터도 마찬가지 2015년부터 2017년, 고차 수산식품가공·지원센터는 내년이거든요. 이 부분이 과연 어떤 식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 있느냐.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이것은 자료로 저희들이 추진사항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면 알겠지만, 이 부분 행정사무감사 때쯤 되면, 12월 달 되면 충분히 예산 확보돼 있는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저희들이 자신하고 싶은 것은…….
○하민철 위원 자신 있는 거 하나만 고르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제주광어연구·기술보급센터, 이것은 지금 기재부에 실시설계비가 올라가 있고 연안자원환경연구센터는 제주계정으로 해서 이것도 설계비가 올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차 수산식품 이것은 3년간 저희들이 추진을 했는데 이것은 거점단지하고 연결이 돼서 이것만 국비 신규사업으로 지금 못 해서 저희들이 계속 노크를 하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좋고요. 그다음에.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바다거북 복원 및 보호대상 해양생물 종보전센터도 저희들이 2012년도에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했는데 우리 자체에서 연구용역을 해서 수립을 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에, 2013년도에 기술용역 심의완료 타당성조사 용역 심의를 끝냈습니다. 끝내서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로 할 계획이고 추자도는…….
○하민철 위원 원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 지금까지 앞전의 선배님들이, 선배 원장님들이 보급센터 이뤄진 사업들이 있습니까? 거의 없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이생기 원장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 두 개 정도는 저희들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올라온 게 지금 다섯 건이거든요. 그리고 국비가 229억 원, 제주계정 포함해서 돼 있는데 실현 불가능한 부분은 업무보고에 올라오지 말았어야죠.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와 관련된 서류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주시든가, 아니면 추진과정을 행정사무감사 전에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십시오.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소상히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점심식사도 못 하시면서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특화 양식산업 경쟁력 제고 관련해서 친환경에너지 보급사업에 50억 원을 투여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히트펌프 지원 사업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원 기준은 국비가 60%이고…….
○위성곤 위원 아니, 우리가 지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원의 기준은 뭐냐고요, 업체에 지원하는 기준.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희망하는 양식 어업인은 전부 다 됩니다. 재작년도까지는 처음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성능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이게 잘될 것인가 해서 안 되다가 최근에는 이 사업을 많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종묘가 좀 빨리 크고 또 활발하게 하고, 그리고 에너지 절감도 많이 되고 해서…….
○위성곤 위원 그런 효과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 거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보조금 집행기준이 뭐냐 하는 거예요. 원하면 모두 다 주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다른 기준을 설정해서 주고 있느냐.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 현재 사업 희망자는 거의 사업자로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1기당 한 5,000만 원 정도…….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한 1억 2,000만 원 됩니다.
○위성곤 위원 1억 2,000만 원 정도. 그러면 한…….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고가입니다.
○위성곤 위원 그럼 한 40RT 정도? 몇 RT 정도 되는 거죠? 담당 과장님…….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50마력짜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50마력짜리 기준. 그 기준과 근거, 지금까지 추진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화순항 수산물 거점유통센터 건립 추진이 지금 중단돼 있는데 중단된 이유를 확인해 봤더니 선망수협에서 사업권을 포기하겠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늦어짐으로써 발생한 문제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 사업은 처음에 화순항 수산물, 그러니까 산지복합유통센터 사업으로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희망했던 부산의 대형선망조합에서 이 대형사업보다는 해양수산부에서 추진하는 산지거점유통센터, FPC사업으로 희망을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 지역에서, 예를 들면 부산의 모 공동어시장 그런 데가 새롭게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거기를 선호하는 조합원도 많고 해서 지금까지는 못 했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일단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물항장 200m 중에서 150m는 해군 케이슨 제작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을 겁니다. 받고, 또 50m 부분은 이번에 화순항 2단계 개발사업 50m 공사를 하고, 이게 다 되면 우리가 어항도 지정하고, 이렇게 추진할 겁니다.
○위성곤 위원 예, 알고 있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결국 케이슨 공사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 못 한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사업이 지연됐었습니다. 당초에…….
○위성곤 위원 케이슨 공사 사업 자체가 지연됨으로 인해서 이 사업을 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 선망수협이 있는 그 지역의 지역민들이 다른 데 나가서 안 된다고 민원을 넣어서 선망조합에서 사업권을 포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케이슨 제작을 언제 종료할 것인지 답을 해 주세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케이슨은 금년 7월 말까지입니다, 사업기간이.
○위성곤 위원 7월 30일까지인데 재차 허가 안 해 주시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은 검토를 해 봐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봐가지고…….
○위성곤 위원 결국 이 선망어업과 관련해서 고등어 선단, 마라도 지역의 고등어를 잡아서 가공을 할 수 있는 시설 자체가 없음으로 인해서 그 사업권이 실제 다시 부산으로 가버린 거예요. 결국 어떤 거냐 하면…….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처음부터 사업권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부산의 선망선단을…….
○위성곤 위원 국장님, 잘 압니다. 저희 의회에서 제안을 해서 이 사업이 추진됐고, 그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결국 2010년, 2011년……. 2010년입니까, 2011년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2011년도 용역이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2011년에 협약했잖아요. 협약했는데 사업이 계속 늦어지니까 선망수협에서 계속 빠지는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식의 대책을 해서 어떻게 지역경제를 살린다는 말이에요?
케이슨 제작과 관련해서도 어떻든 간에 최소한 할 수 있게끔 하고 나머지는 활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순항의 접안시설, 이게 저희들이 볼 때는 배후시설이 금년 12월까지 완료 목표를 갖고 추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되면 어항구로 지정이 됩니다, 화순항이 연안항이기 때문에. 어항구 지정을 한 다음에 저희들이 부산에서 개별적인 선망업체를 면담해서 유치할 것으로 복안을 갖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성곤 위원 선망조합 이사장이 와서 포기하고 갔는데 누가 옵니까? 조합장이 직접 하겠다고 했는데 안 하는 거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처음에 조합 차원에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선망수협 차원에서 제주에 출장소 형태라든지 이렇게 와서 할 것으로 하다가 이사들이 부산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렵다 하니까 저희들은 선망조합장 개별적으로 만나든지 아니면 다른 선망업체를 만나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자료만 좀 요청하겠습니다.
범섬해양공원 조성사업하고 서건도해양레저공원 조성사업이 10억 원, 10억 원씩 있는데 구체적으로 사업개요와 사업계획을 자료로 주시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한 대책을 보고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물운송 선박 확보 방안, 물류대책과 관련해서.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화물운송 관계는 저희들이 자꾸 얘기해서 그렇습니다마는 인천이나 평택이나…….
○위성곤 위원 저는 국장님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싶은 게 아니고요. A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A라는 대책, B 문제에 대해서는 B라는 대책, C에서는 C의 대책을 갖고 최종 복안은 이렇게 하겠다, 그 보고를 듣고 싶은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알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렇게 해서 관련해서 필요한 예산도 예산부서에 요구를 하시라는 거예요.
두 번째, 신문에 보면 계근시설이 미비돼서 실제 계근 자체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업체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주항에 계근대가 없다든가, 부족하다든가. 이 시설 현황을 파악해서 구체적으로 계근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사실 계근시설이 도에서 할 사업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원래 7월 1일부터 하려고 하다가 정부에서 장기 유보가 되고 있습니다. 계근 문제는.
○위성곤 위원 국장님, 만약에 계근시설이 제대로 안 돼서 들어와야 할 물동량이 들어오지 않고 나가야 할 물동량이 나가지 않으면 그 피해를 누가 입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 그 대안으로 일단 앞전까지는 화물을 배에 실으면 선사에서 좀 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여 확인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배에 있는 직원이 직접 화물량을 측정해서 그것을 해운조합에 보내서 해운조합에서 와서 재차 확인하고…….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정말 답답하게 말씀하십니다. 계근시설이 제주도에서 할 사항이 아니면 하지 마세요! 화물 반출·입 어떻게 물량 체크합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계근대 하는 게 잠정 유보가 됐습니다, 설치하는 게 지금. 해양수산부에서 계근대를 설치하려면…….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제주의 반출·입 물량 몇 톤이다 하는 거 다 거짓말이네요. 어떻게 파악하신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것은 선사하고 화물선사가…….
○위원장 박원철 그래서 이런 사고가 터지는 거 아니에요? 자체 계근시설을 제주도에서 매뉴얼이 없어서 못 만들겠다, 이것을 답변이라고 하시는 겁니까! 지사님 불러서 확인시킬까요! 없으면 매뉴얼을 만들어서라도 안전 확보 대책, 제주도의 화물대책 마련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하여튼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계근시설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해서 보고하시라는 거예요. 중앙정부가 됐든 도가 됐든. 물건을 계량해야 될 거 아닙니까? 계량을 누가 할 겁니까? 계량이 안 돼서 물동량이 반입이 안 된다면, 계량을 할 수 있는 화물량이 너무 많아서 할 수 없다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하라는 겁니다, 제 얘기는. 그래서 보고를 해달라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좀 길게 질의해서 죄송한데 하나만…….
탑동 항만과 관련해서, 항만시설로 갈 겁니까? 방파제는 기본적으로 항만 매립을 염두에 둔 안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이 1단계·2단계·3단계 해서 우선 1단계 사업으로는 탑동 항만 피해 예방을 하면서 방파제 750m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부지 조성하는 것은 차후에…….
○위성곤 위원 부지 조성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을 하는 목적이 뭡니까? 기본 목적이.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목적은 두 가지입니다. 현재 있는 탑동 항만시설물 유지·관리하고, 그다음 제주항에 모자란 항만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이게 처음부터 그렇게 추진됐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처음에는…….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이게 탑동지역의 월파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고민이, 쉽게 말해서 재난의 문제 때문에 시작된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도에서 갖고 있는 해안 매립이 재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까 업무보고 할 때 처음에 보고드린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제주시에서 태풍 피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재난위험지구도 선정됐고, 그다음 750m 하려니까 450억 원이 필요한데 이중에 또 지방비가 154억 원인가 되다 보니까 도 입장에서는 지방비 확보가 좀 어렵다. 그러면 지방비 확보 대신에 전액 국비로 할 수 있는 사업을 하자 한 게 재해 예방도 하고 그다음 방파제 나가서…….
○위성곤 위원 결국 매립을 해서 또 재해를 만드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거기 지형 자체가 방파제를 또 만들어서 해양 매립으로 나가면 계속적으로 그 지역에 재해가 발생합니다, 구조적으로. 이렇게 된 지역에 계속 이렇게 밀렸는데, 여기에 물의 공간이 발생하는데, 더군다나 병문천에서 내려오는, 이것을 과학기술적으로 검증을 해서 우선 일차적인 목적이 재난방지를 해야 한다. 두 번째, 필요하다면 항만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항만을 목적으로 하고 일을 진행하면 재난 피해는 둘째가 될 것이다. 더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꾸 해(海) 밖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수심이 깊은 지역으로 나가게 되면…….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기존에 있는 서방파제에서 서쪽으로 750m 나갈 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으로는.
○위성곤 위원 그 사업 방향 자체가,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해를 못 하네요, 국장님. 그 방향 자체가 재난 방지가 목적이 아니라 항만 매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부지 조성하는 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1단계·2단계 해서 일단 막는 것으로 하고 차후에…….
○위성곤 위원 국장님, 1단계·2단계·3단계 다 하면 항만 매립이 되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매립하는 것은…….
○위성곤 위원 1단계는 서측에 방파제를 쌓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위성곤 위원 쌓는 이유가 뭐예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파도를 방지하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그 방파제가 거기의 조류 흐름과 별로 맞지 않다니까요. 그리고 실제 그것이 재난을 방지하지 못한다니까요.
우선 일차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할 것은 그 지역, 그러니까 탑동지역을 비롯해서, 이름이…….
○전문위원 강홍철 동한두기, 서한두기.
○위성곤 위원 서한두기·동한두기 이 지역의 전체적인 재난피해를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검토해야 된다는 거예요. 돈 200억 원 지방비가 들어가네 안 들어가네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처음에 제주시에서 월파 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당초 계획에 700m가 있고 그다음 매립된 부분에 보강하는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총사업비가 490억 원이 나와 있었습니다.
○위성곤 위원 490억 원 필요하면 해야죠. 1,000억 원이 들어도.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방비가 194억 원 정도, 200억 원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200억 원 아껴서 다시 피해 나면 또 할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것 때문에 항만시설…….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거기에 왜 문제가 발생했어요? 지금. 왜 우리가 월파 피해 방지 시설을 해야 합니까, 국장님. 왜 해야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계속 태풍이나 파랑에 의해서 피해가 있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탑동을 매립해서 발생한 문제잖아요. 그 이윤은 전부 범양건영이 가져갔고. 거기서 발생한 문제예요. 그런데 자꾸 매립을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재난 방지 시설을 우선적으로 갖추고 나서 다음 문제를 고민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문제를 거꾸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행부서에서.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재난 방지 시설이 당초에 제주시에서 용역할 때도 750m로 나온 겁니다, 계획이.
○위성곤 위원 그 용역에 대해서 재검토하시라는 거예요.
○하민철 위원 차후에 검토하겠다고 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차후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말씀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대답이 자꾸 다른 데로 흐르다 보니까 시간만 자꾸 가지 않습니까? 묻는 말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그러면 얘기하는 분도 좋고 답변하는 분도 좋고 이럴 거 아닙니까?
15쪽,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조성 및 관리에 보면 수산종묘 매입 방류사업 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방류사업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 방류사업 하는 이유가 뭡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우선 마을어장에, 연안어장에 자원 증강을 위해서 부가가치가 높은 전복·해삼·오분자기나 어류 같은 것을 방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 식으로 대답하지 말고, 자원 조성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자원 조성입니다.
○좌남수 위원 또 어민소득 증대. 그런데 자원 조성, 예를 들어서 제가 항상, 8대 때나 9대 때 얘기했지만 전복을 방류한다면, 지금 어떤 전복을 방류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규격은 4㎝…….
○좌남수 위원 규격이 아니라 종을 얘기하는 겁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까막전복입니다.
○좌남수 위원 말전복하고 시볼트전복은 제주도에 없어졌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있으면 이런 것도 방류해야죠, 자원 조성이라면. 행정이란 게 그저 하는 대로만 하는 겁니다, 수십 년에 걸쳐서.
그리고 금년에 보면 참조기 방류했다는데 참조기 방류할 필요가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참조기는 추자도 연안에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해 봤습니다. 참조기를 금어기 때 한번 했는데 앞으로 효과가 있으면 더 방류를 할 것이고, 한번 효과 검증을 해서…….
○좌남수 위원 이 효과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연구가 끝난 후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지사님하고 저랑 같이 방류를 하기는 했는데, 하면서도 생각이 이게 과연 연구가 끝난 건지 안 끝난 건지. 이거 회유성인데, 우리 근해에 많은 어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뭐 윗사람 눈치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데 가서 조기 방류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부의 지침에는 방류 어종으로 나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방류 어종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회유성 아닙니까? 중국사람이 잡을지 일본사람이 잡을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좀 그런 것들을 잘해 주시고요.
지금 오분자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분자기도 지금 전복값하고 거의 맞먹고 있지 않습니까?
방류 효과를 보니까 오분자기는 26%나 되던데, 그렇게 좋은 사업은 내팽개치고……. 돈을 이렇게 써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작년 보니까 해운공사 설립한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운공사는 저희들 용역해 보니까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서 추진을 안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안 하고 물류기지만 만들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물류기지는 저희들이 평택항에…….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원래는 해운공사에서 물류기지를 관리하고 운영할 것으로 해서 만들었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그 해운공사가 설립돼서 맞을지 안 맞을지 타당성조사도 안 하고 물류기지부터 만들고, 지금 물류기지에 뭐가 들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 운영하는 것은 제주산 상품도 조금 있고…….
○좌남수 위원 제주산 뭐가 있습니까, 국장님?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저거 보십시오.
저거 어디 겁니까? 저기에 제주도 농·수·축산물 하나라도 있습니까?
중국산하고 해조류하고, 이 정도 아닙니까? 제주도 농·수·축산물 어디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좌남수 위원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힘 있다고 해서.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평택하고 제주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약재나 종이박스 같은 거 좀 있고, 그다음에 수출입 화물이 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도에서 수출화물 뭐 보관해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제주 수출화물은 없습니다. 그다음 내국화물로 고추나…….
○위원장 박원철 솔직하게 행정 실패를 선언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이것을…….
○위원장 박원철 포기해야 해요, 저거.
○좌남수 위원 이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것은 운영 사업자를 선정해서 운영 사업자가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작년 11월부터 운영되고 있고, 허가가 좀 돼 있었는데, 임대료는 저희들 연간 3억 2,000만 원 정도 임대료를 받고 있고…….
○좌남수 위원 얼마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3억 2,100만 원입니다, 연간.
○좌남수 위원 몇십억 원씩 들여서 한 사업을 그 정도로 받아서 운영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앞으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제주롯데마트와 동반성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하고 또 제주개발공사도 한번 하고, 제주테크노파크, 제주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축산물유통협의회도 같이 해서 제주산 농축산물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행정사무감사 할 때까지는 어떤 결정이 나겠네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하반기에는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결과적으로는 도에서 물류기지를 짓고 사업자한테 제공하는 꼴밖에 안 되었는데, 그리고 세월호 이후에 제주도 농·수·축산물 수송관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세월호 이후에는 제주에서 목포, 완도, 부산 이런 식으로 운영되고 있고, 여객선은 그렇게 하고 있고 화물선은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별도로 도에서 운영하는 겁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닙니다. 선사가 운영합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볼 때에는 세월호 이전에는 공사가 필요 없었을지 모르지만 세월호 이후에는 화물운송에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도 해운공사도 한번 염두에 둬서 더 연구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것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검토해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해놓았는데 무용지물로 만들거나 특정업체한테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거든요.
하나만 간단하게, 이생기 원장님이 대답한 것 같은데, 허창옥 위원님이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넙치관계 말씀하니까 구조조정 하겠다. 또 양식업자에 문제가 있다. 또 허가제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지금 국가에서도 규제를 풀라고 하는데 규제를 시키겠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노르웨이 연어도 제주광어처럼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식품이기 때문에, 이것은 좋은 기제입니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 생산량이라든가…….
○좌남수 위원 품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또 넙치연구단이 있지 않습니까? 연구단에서 무엇을 연구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을 대비해서 연구하고, 또 이것을 어떤 식으로 홍보해야 국민들이 넙치를 사 먹을 것인가 하는 대책을 세워야지 그 대책은 안 세우고 규제부터 하겠다면 문제가 적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라는 게 김창선 과장님도 저기에 와 계시지만 추자면장으로 재직 시에, 김창선 면장이 근무하기 이전에는 제주도민들도 추자도에서 굴비가 생산되고 있는지 없는지 거의 모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홍보비로 4억 원 정도 쓰면서 9시 뉴스 끝나고 계속 추자 굴비를 홍보하니까 이제는 전 국민이 추자굴비가 영광굴비보다 낫다 이렇게 해서, 국가에서도 한 100억 원 지원되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할 생각을 하든지 해야지 규제부터 먼저 하겠다. 그렇게 홍보해도 안 되면…….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규제부터 먼저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좌남수 위원 앞으로 대책은 그러면 홍보를…….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지금 홍보의 문제가 아니고 제주광어 품질에 대한 신뢰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비에도 문제가 있고, 또 경제가 나빠서 그런 영향도 있고…….
○좌남수 위원 원장님, 제주도 넙치가 품질이 안 좋아서 안 팔리는 겁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방사능 영향으로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항생제 등 광어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같이 불거져 나오면서 품질에 대한 문제도 노정이 되었고, 사회적 소비 부진도 겹쳤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광어는 품질에 대한 규제를 통해서 뭔가 고품질 광어를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홍보를 잘하면 양식넙치가 자연산 넙치보다 더 좋을 수가 있어요, 일단 병이 없으니까. 식탁에 올라온 넙치는 자연산 넙치보다 더 좋을 수가 있다고요. 이런 것을 연구해서 홍보해서, 돈 좀 들여도 홍보를 본격적으로 해줘야지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하면 됩니까?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구조구정을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품질에 대해서 규제는 식품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좌남수 위원 그것은 시간을 두고 할 사항이고 당장 급해서 업체들이 다 쓰러질지 모르는 상황에 처해 있다 이겁니다. 당장 급하게 주사를 놔야 되는데 어떤 주사를 놓을 것이냐, 이것에 맞게 주사를 놔줘야죠. 그렇게 해서 제주도 넙치가 잘 팔릴 수 있도록 원장님도 중요하지만 국장님, 이거 대대적으로, 위성곤 위원님께서 한 아이디어이지만 할 수 있도록 잘 연구해 보십시오. 이번 추경에 예산 올려 가지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인 제가 한 말씀 꼭 드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10대 의회 첫 업무보고입니다. 뒤에 집행부에서 오신 분들 아마 공직에 최하 20년 넘으셨죠?
좌임철 담당님 몇 년 되었습니까?
○항만관리담당 좌임철 21년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최하 21년 이상이죠? 의회 업무보고 자료에도, 좀 전에 이생기 원장께서도 얘기했지만 여러 가지 연구센터, “세부 업무보고 자료는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박태희 국장님이 그렇다면 해양수산국 소속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께서 의회를 대하는 태도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사실 평택물류기지 관련해서도 그랬어요. 의회에서 이거 제발 하지 마십시오 하면 분명히 돈 먹는 하마가 될 것이고, 또한 물류가 제주항으로 집중됨으로 인해서 지역균형발전을 저해할 것입니다. 지금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노동자들이 구속되어 있고 그 관계자도 구속되어 있고 어린 아이들의 영혼이 죽어갔어요. 제주도정은 거기에 방조 책임 있어요. 의회에서 제안한 것들을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께서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으세요. 오로지 지사만 보고, 앞으로 그런 태도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고 예산 다 감액 처리하겠습니다.
업무보고 할 때나 행정사무감사 시나 여러 임시회 때 정말 성실하게 자료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태희 국장님과 이생기 원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더불어 풍요롭고 안전한 제주해양시대 구현을 위해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해양수산국과 해양수산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가 끝나는 대로 광어 소비 동참을 위한 행사를 가진 후 이어서 행원육상양식단지 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바로 의사당 현관 앞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산업경제국과 지방노동위원회, 고용센터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제주에너지공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6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 수산정책과장 김창선
- 해양개발과장 강태석
- 항만개발과장 김태년
- 항만관리담당 좌임철
- -해양수산연구원
- 해양수산연구원장 이생기
- 해양수산자원연구과장 강재관
- 양식질병관리과장 원승환
- 수산종자연구센터장 김문관
○기록
- 강윤자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