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 자   2014년 7월 16일(수)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산업경제국 소관
   나.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다. 고용센터 소관
   라.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마.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바.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산업경제국 소관    
   나.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다. 고용센터 소관    
   라.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마.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바.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산업경제국 등 6개 부서 기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 의사 진행은 오전에 산업경제국과 지방노동위원회, 고용센터에 대한 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에너지공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진행 요령은 부서별로 일괄 보고를 받고 난 후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의 성실한 보고와 답변, 그리고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산업경제국 소관      
      나.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다. 고용센터 소관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사회적기업 공공 구매 추진을 하고 계시던데 최근 3년간 사회적기업 공공 구매 추진 현황, 그리고 규제개혁 과제 중에 1,293건의 규제가 돼 있는데 현재 추진 현황, 그리고 도민공모를 하고 있는데 도민공모 현황을 주시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손톱 밑 가시 제거 53건을 하신 것으로 돼 있는데 관련 보고서를, 어떤 부분에 애로가 있었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결했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주시고요.
   그다음 청년 창업을 비롯해서 창업프로그램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창업 프로그램과 그 내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 스마트그리드가 1개 과로 되어 있더라고요, 보니까. 1개 과로 돼 있는데 스마트그리드 사업 현재 추진 현황, 처음부터 어떻게 추진해 왔는지에 대한 사항을 주시고, CCTV 관제센터 관련해서 관제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맺어진 용역 계약 현황, 계약서를 포함해서 이 자료는 자세히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풍력산업 관련해서 풍력발전단지 지구 지정 현황하고, 각 기별로 풍력에너지 효율이 있을 건데 몇 % 정도 발생하는지와, 두 번째, 고장률. 고장이 어떻게 나고 있고, 어떤 부분에 고장이 나고 있는지에 대한 보고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해되셨습니까?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김 국장님, 지금 산업경제국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산업경제국.
○하민철 위원   그러면 지식은……. 아, 지식은 하이테크…….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직전에, 그런데 지식은 수출진흥본부의 미래전략산업과에서 하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그쪽으로 넘어간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넘어갔는데 이번에 다시 경제산업국으로 조직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입니다.
○하민철 위원   지식은 수출본부로…….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지금 현재는.
○하민철 위원   이해가 안 되네. 이게 언제 넘어왔습니까, 지식이.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2011년 1월에…….
   위원님, 과거에 정부가 지식경제부였습니다. 거기에 산업부가 별도로 있고 그래서 통할해서…….
○하민철 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게 지식경제에서 다뤄야 할 부분인데 수출진흥본부에서 지식을 뭘 다루죠, 전혀 연관이 없는데.
   좋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물가대책위원회가 있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3년 내 회의 날짜, 논의된 사항 그 부분을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화거리 관련해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19개 단체에 예산을 지원하고 계신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특화거리와 관련해서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구체적인 내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노동위원회 있죠? 노동위원회에 인건비 등 운영비. 국비하고 지방비를 세부적으로, 33억 8,000만 원으로 나왔는데 국비하고 지방비 내역.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전부 다 국비에서 받아서, 지금 현재는 편제만…….
○좌남수 위원   100% 국비가 나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100%, 초과근무수당만 도에서 편제하고 나머지는…….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올 때는 노동위원회 운영비 100%,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노동위원회가 왔지 않습니까?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국비 100%로 운영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을 알기 위해서, 중간에는 지방비 거기에 포함 안 됐어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지방비는 초과근무수당 3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1년에 300만 원?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예.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추가로 자료 제출 안 해도 되겠습니까?
○좌남수 위원   예.
○위원장 박원철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8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전문위원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석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 시간을 집행부에서 자꾸 시간 끌기다 하는 의혹이 들 정도로 장황하게 하시는데 좀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업무보고를 책자로 갈음하고 대충대충 하도록…….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간부 소개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전부 읽지마랑. 다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박원철   간략하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제10대 의회 전반기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될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주발전에 함께 기여하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국의 업무는 상당히 중요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그리고 미래전략산업을 추구하고 있는 두 축을 가지고 있는 사업이고, 또한 우리 고전적 전통 의미의 기업 상권 살리기 등 이런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한 건 한 건 명심하게 듣고 해서 정책으로 입안해 나가고 예산 집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서 우리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치화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입니다.
   양동곤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박용모 기업지원과장입니다.
   김홍두 스마트그리드과장입니다.
   오무순 정보정책과장입니다.
   그 외 사무관과 직원들이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간략하게…….
○위원장 박원철   예,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러면 우리 소관에 대한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추진전략,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3쪽, 기구 현황, 4쪽, 8쪽의 소관 업무 주요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비전과 실천전략입니다.
   저희 국은 금년도에 희망을 주는 경제, 함께 만들어 가는 튼튼한 산업 비전을 가지고 서민경제 활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의 목표를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실천 과제에 16개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먼저 경제정책과 소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5쪽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육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사회적경제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함께 가치를 지향하는 경제 정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경제 자립을 지원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양적에서 질적 성장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고, 협동조합은 도민 인식 및 확산을 위한 체계적 시스템을, 마을기업은 정체성 확립과 사업성 확보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에 기반을 두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적기업은 94개, 협동조합은 63개, 마을기업은 27개가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적경제 시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일부 예산은 확보돼 있습니다마는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해서 그에 따른 제도인 조례와 그다음 사회적경제위원회 시책 등을 추진해서 우리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일자리 확대입니다.
   올해는 기업과 대학, 지자체 간의 공동협력을 통해서 고용 거버넌스를 통한 지속 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정책과 연계해서 계층별로 맞춤형 일자리를 추진하고, 그리고 공정 예측 가능한 채용정보시스템을, 민간기업 공채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특히 특성화고라든지 청년드림 잡 페어, 청년희망 프로젝트 등 다양한 일자리 시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장기적으로는 일자리에 대한 도민의 욕구가 크기 때문에 도민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와 그리고 제주고용포럼 발족, 그를 통해서 얻어진 정책을 노·사·민·정이 함께하는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구성해서 고용 거버넌스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7쪽,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역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지는 특화 전통시장을 육성하고 고객이 다시 찾아오도록 함으로써 전통시장의 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 문화관광형 시장을 중점적으로 육성했고, 또 올레코스와 연계해서 향토시장이라든지 특성화와 차별화를 시켜서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매년 90억 원 내외 정도 투자비를 지원해서 주차장 확충, 화장실·장옥 개·보수 이런 쇼핑환경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야시장을 개설해서 야간 볼거리 제공 등을 통해 주민의 소득 공간으로 육성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8쪽, 서민생활과 밀접한 물가안정 관리입니다.
   지난해 물가는 1% 수준으로 해서 유지를 하였습니다. 올해도 서비스 요금 등 여러 가지 물가상승 요인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2% 이내의 물가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에 대한 시책으로 물가심의 2심제를 도입해서 요금 인상을 최소화시킨다든지 또한 추석이나 설 때 물가대책상황실을 해서 지도단속 강화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19쪽입니다.
   기업활동 지원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혁입니다.
   우리 도의 규제 대상은 아까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한 바와 같이 등록된 1,293건 중에 10%인 130건을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앙부처 소관 산업현장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법령에 위임되지 않은 불량 규제 등을 대상으로 해서 현재 조사를 하고, 지난번에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규제 발굴된 것을 대상으로 해서 산업현장에 걸림돌이 없도록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중소기업 활력 및 경쟁력 제고입니다.
   이 소관은 기업지원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는 4만 9,000여 개의 사업체가 있습니다. 종사자가 21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제조업이 4.2%인데 앞으로 2021년까지 6∼7%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현장 방문을 통해서 손톱 밑 가시 제거사업, 창업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등 지원을 해서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2018년 중소기업 미래 비전 실현을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1쪽입니다.
   중소기업 특산품 안정 판로 확충입니다.
   이 사업은 크게 우리 공동 상표인 ‘제주마씸’과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마씸’은 121개 업체에 634개 품목에 참여해서 운영되고 있고, 프랜차이즈는 20개를 목표로 해서 17개가 지정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제주마씸’과 프랜차이즈를 통해서 제주에서 생산되는 우수제품을 판매·촉진할 뿐만 아니라 업체에 디자인 개발 사업비도 지원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2쪽, 중소기업육성자금 저금리 융자 지원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창업이나 경영안전 지원에 매년 5,000억 원에서 6,000억 원 규모로 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차보전액이 260억 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
   금년 6월 말 현재 3,300억 원의 융자 추천을 했고, 또 이에 따른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지금 현재 분석들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정책 중에서 지원이 중복되는 사업보다도 한 번도 안 받은, 어려운 사람 위주로 해서 융자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3쪽, 중소기업 지속 성장을 위한 기술 경쟁력 강화입니다.
   신제품 개발자금 확대, 기술창업 사업화 촉진을 통해서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R&D 공모사업 등 매년 40억 원에서 52억 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산·학·관 연결을 통해서 중소기업 제품이 고부가가치 제품으로 만들어져서 내수경제 활력은 물론 수출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제주분원이 현재 정부와 절충을 하고 있어서 지금 KDI에 예타 결정을 받아서 의논 중인데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유치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스마트그리드과 주요업무입니다.
   24쪽이 되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 조기 확산 및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입니다.
   구좌읍 행원리에 실증단지가 조성돼서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를 바탕으로 우리 제주도 전역을 스마트그리드 도시로 구축해 나가고 2030년도에 카본 프리 아일랜드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스마트그리드 확산 사업은 2개 분야를 대상으로 700억 원 정도를 해서 예타조사 추진 중에 있고, 그리고 국립 스마트그리드 상호 운용성 시험센터를 구 제주대병원에 구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지난 예산 때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마는 전기자동차는 500대 중에 상반기에 226대를 민간에 보급하였고, 또한 제1회 전기자동차 엑스포도 개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도 전역에 스마트그리드 인프라 구축을 완료하고, 또한 인재 양성, 관련돼 있는 연관사업도 확대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5쪽의 도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 기반 마련입니다.
   청정한 LNG 조기 도입을 위해서 도민들이 연료비 절감을 할 수 있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LNG 인수기지는 4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LNG 발전소 건설은 산자부와 한국가스공사와 같이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2017년도 LNG 공급 일정에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26쪽, 지역 에너지 자립을 위한 풍력산업 적극 육성입니다.
   국내에서 질과 강도가 가장 높은 자원 중의 하나가 바람입니다. 이를 통해서 2030년까지 육상의 350㎽를 포함해서 2,350㎽ 풍력발전 보급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수립된 발전계획의 보완 연구용역을 지금 실시 중에 있고, 매출액의 7%를 기부 약정하고, 에너지공사 직접 사업 추진 등 풍력자원의 공공성 강화 사업과 더불어서 김녕풍력실증단지도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완 요구한 종합계획을 연내에 마무리를 하고 앞으로는 주민참여와 공공성 강화에 목표를 두고 풍력발전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정보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입니다.
   27쪽, 지역산업 성장 견인 공공 데이터 활용 기반 확충입니다.
   공공 데이터 민간 활용 촉진을 위해서, 도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 데이터가 있는데 2016년 66%까지 개방을 해서 창의적이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의 공모 사업을 통해서 3개 과제가 선정돼 있고, 또 개방형 홈페이지 구축, 외국인과 소통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지능형 관광안내 서비스 시스템도 구축돼서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중앙 공모사업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서 새로운 기술과 접목한 대주민서비스를 제공하고, 또한 마케팅 강화를 통해서 빅데이터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다 함께 행복한 정보 복지 구현입니다.
   이 부분은 정보를 통해서 계층 간의 격차 완화와 인터넷 등을 통해서 역기능 해소를 위해서 건전한 정보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소득층이라든지 다문화 가정 등 정보통신기기 보급을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추가로 예산 확보를 통해서 정보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9쪽의 실시간 CCTV 관제로 도민의 안전 지킴이 역할 수행입니다.
   지금 현재 서귀포 월드컵경기장 내에 24시간 관제를 하고 있고, 각종 사건과 긴급상황에 대해서 신속한 대응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도 전역에는 약 4,000대의 CCTV 관제가 가능한데 지금 현재 3,145대가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관제를 통해서 8건의 범인 검거, 1,097건의 사건사고 예방 처리 등의 실적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30억 원을 투입해서 어린이 안전용 CCTV 702대를 추가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015년까지는 어린이보호구역과 도시공원을 대상으로 해서 100% 설치를 완료하고, 24시간 관제를 통해서 안전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골목상권추진단 소관입니다.
   대형마트 및 체인화 편의점 입점 확대 등으로 인해서 골목상권이 위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경영 혁신 및 경영안전 지원을 통해서 골목상권의 경쟁력 강화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의 맞춤형 경영컨설팅과 소규모 시설개선 지원, 또 골목슈퍼 PB상품 개발 등을 지원해 나가고 있고, 그러한 결과로 인해서 골목상권 매출이 증대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골목상권특별보증제도, 또한 최근에 아주 인기가 있는 제주통카드 이용에도 홍보를 강화해서 골목상권 보호에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골목상권 모바일 마케팅 시스템을 구축해서 오는 12월에 서비스를 시행하고, 골목상권의 체계적인 지원과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골목상권이 활성화되고 매출이 증대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책들을 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산업경제국 소관 업무들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자료 제출 요구하실 겁니까?
   의사진행 발언하실 겁니까?
○허창옥 위원   짧게 업무보고를 하라고 했는데 너무 길게 해서, 앞으로 짧게 하도록 하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20분밖에 안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래도 제일 양호하게 해 주셨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아주 양호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계속해서 다음은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윤기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안녕하십니까?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윤기입니다.
   제10대 도의회 출범을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우리 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기에 앞서서 사무국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국은 과 직제가 없기 때문에 사무국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용범 사무국장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업무가 약간 생소한 업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처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으로 계신 분도 계셔서 일반현황을 간략하게만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 일반현황입니다.
   저희 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위원회법」에 따라서 노·사·공익대표 3자로 구성하면서 노사 간에 발생한 이익분쟁 조정 및 권리분쟁 판정을 주된 업무로 하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노사 간의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노동쟁의 조정·중재, 필수 공익사업의 필수유지 업무, 복수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당해고, 부당노동의 심판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세 번째는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 시정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행정관청의 의결요청 사건을 심의·결정하는 업무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지방노동위원회는 1953년 「노동위원회법」 제정으로 만들어져서 1954년도 사회부 장관 소속의 제주지방노동위원회가 설치되었고, 2006년 7월 1일 부로 제주특별자치도 출범과 함께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6쪽,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 노동위원회는 전원 회의를 비롯해서 심판위원회·차별시정위원회·조정위원회·특별조정위원회·중재위원회 등 6개 비상설 위원회가 있고 사무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수는 총 85명으로 노동단체가 추천하는 근로자 위원 25명, 경영단체가 추천하는 사용자 위원 25명, 그리고 교수·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공익위원 35명이 비상근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사무국 직원은 저를 포함해서 11명입니다.
   7쪽, 예산 및 행정 대상입니다.
   2014년도 예산액은 3억 3,870만 원이며, 이 중 사업비는 2억 4,990만 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6,370만 원이며, 재무활동비는 3,000만 원입니다.
   행정대상 사업체 수는 2012년 말 기준으로 총 4만 9,252개소 중에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는 8,375개소이며, 근로자 수는 13만 7,298명입니다.
   11쪽, 2014년 업무 여건입니다.
   조정 사건은 정년 연장과 통상임금 관련 임금체계 개선, 그리고 공기업 경영합리화 등에 따른 노사갈등 증폭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심판 사건은 지난해에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금년에는 경영여건 불확실 등으로 구조조정이 지속되어 사건 증가가 예상됩니다.
   복수노조 사건은 지난해에는 다소 감소했지만 금년에는 교섭단위 분리 및 공정대표 의무 위반사건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2014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2쪽, 노사분쟁 조정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조정성립률 54%를 목표로 조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정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특성 등을 분석 후 조정성립률 제고 방안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제고방안 수립은 2014년 2월에 수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인 조정서비스 제공과 평화적 해결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동쟁의 신청 시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실효적인 조정회의를 운영하고, 조정불성립 사업장에 대한 사후조정 권고를 통해서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평상시 예방적 지원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노사관계 취약 사업장별로 전담조사관을 지정하고 준상근 조정위원제를 적극 활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조정역량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조정회의 운영진행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조정서비스 개선방향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위원 및 조사관 합동 워크숍 개최와 조정사건 피드백 회의를 통해 위원 및 조사관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그간 조정사건은 2014년 5월까지 1건이 접수되어 합의 취하된 바 있고, 최근에 우주엔비텍과 애월농협 등 2개 사업장 조정 사건이 추가로 신청돼서 현재 처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4쪽, 심판사건의 공정·신속한 처리입니다.
   먼저 위원과 조사관의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한 사건처리를 위해서 심판위원회 위원 및 조사관에 대한 사건배정의 투명성과 판정회의 시 위원들이 노동위원회 위원 윤리강령에 따라 신속·공정하게 판정을 함으로써 신뢰성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그간 심판사건은 5월까지 81건이 접수되어 69건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당초 심판사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바대로 올해 심판사건 수는 전년 동기에 비해 68%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기업의 경영여건 불확실, 경기 침체에 따른 고용 축소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은 15쪽, 화해·취하율 및 판정수용률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건 당사자의 실질적 애로사항 해결과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서 화해를 적극 주선하고, 조사관은 당사자의 주장과 사실 관계를 조사보고서에 충실히 반영하고, 위원은 공정한 판정을 통해서 초심유지율을 높이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법령처리기간이 90일인데 이를 단축하는 데 노력하고, 명백한 각하사건 및 쟁점이 단순한 사건은 신속하게 회의에 부의하여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은 16쪽, 차별시정 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현장조사를 통해 업무내용을 실사하고 심문회의를 조속히 개최하여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면서 시정명령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방노동청을 통해서 일괄 해소할 수 있도록 업무협조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구제명령 불이행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미납 시에는 국세처분 절차에 따라 재산압류 등 조치를 통해서 구제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다음은 17쪽, 복수노조의 안정적 정착입니다.
   공정하고 신속·정확하게 사건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위원회 구성 및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신속하고 정확하게 사건을 부의하고 결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업무처리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건 처리절차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정기조사하고 사건 처리기법, 특이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노동위원회별 복수노조담당 조사관 간에 정보를 공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18쪽, 노동위원회 기능 및 전문성 강화입니다.
   먼저 노동위원회의 위상 정립을 위한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성과 사회적 덕망을 갖춘 분을 공익위원으로 위촉하고 노동위원회 위원 윤리강령 준수를 통해서 공정성을 기해 나가겠으며, 대내외적으로 소통채널을 활성화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노동위원회를 운영해 나겠습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저희 지방노동위원회에서 최초로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생을 상대로 실무연수를 3개월 실시한 바 있고, 노사관계자와 도민 등을 초청하여 제주의 노사관계 및 발전방향 세미나를 개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위원과 조사관의 업무역량 등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공익위원 및 조사관 합동 워크숍을 분기마다 개최하여 노동위원회 업무를 공유하고 정기적인 학습포럼 운영과 타 지역 노동위원회에 대한 현장 학습제를 통해서 조사관의 업무역량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노동위원회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고용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길호 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고용센터소장 현길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선 이 자리를 빌려 도민들의 기대와 여망을 안고 제10대 도의회 의원으로 영예롭게 당선되어 의정활동을 펼치게 되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늘 도민과 함께 도민행복과 제주발전을 위한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저희 고용센터 업무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해 주실 것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저희 고용센터는 일과 사람을 이어주는 취업 지원, 실업급여 지급, 직업진로지도, 직업능력 개발, 기업의 고용창출 및 고용유지 지원, 외국인 고용허가 업무 등 종합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원활한 인력 수급과 인적자원 개발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복지이고 행복이라고 합니다. 고용센터 직원들은 일자리를 통해서 도민 소득과 도민 행복이 커지도록 사명감을 갖고 정성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고용센터 간부 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시중 고용총괄과장입니다.
   강병익 취업지원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 자료를 토대로 간략하게 짧게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고용센터 업무가 고용노동부의 국가 고용 정책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통일돼서 시행되는 업무들입니다. 그래서 각론 부분은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도지사의 공약사항에 들어 있는 일자리 정보 통합 및 고용센터 기능 강화,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고용센터 소관 공약사항은 일자리 정보 통합관리 및 고용센터 역할 강화입니다.
   먼저, 고용센터 운영 실태와 문제점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용센터가 제주자치도로 이관된 지 이제 8년이 넘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일자리 문제가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고, 이후 고용 및 일자리 분야가 정부업무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10년 7월 노동부를 고용노동부로 명칭을 변경함과 아울러 고용서비스 선진화를 국가적 과제로 설정하고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대폭 확충 강화하였습니다.
   전국 고용센터가 82개소가 있습니다마는 인력이 2배 이상 증원되었고, 인적·물적·정보인프라 확충을 해서 꾸준히 자원을 투입한 결과 현재 국가 고용 서비스 수준이 다른 지역에서는 몰라보게 향상되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서 전국 고용센터는 자체 청사를 확보했습니다. 2008년도까지 전국 54개 고용센터가 자체 청사를 확보했는데, 태백이라든가 하동이라든가 남원 등 지방의 중소도시에 소재한 고용센터를 제외하고는 큰 지역에서는 전부 고용센터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도 어쩌면 제주자치도로 이관이 안 되었다면 청사 확보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는 자치도 이관 이후에 상대적으로 고용 서비스 인프라가 취약해진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 부족이라든가 전문성 약화 등으로 인해서 정형화된 취업 알선 업무라든가 실업급여 지급, 고용보험 관리 등 기존 업무에 급급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주도민들 입장에서는 국가 고용서비스의 혜택을 덜 누리고 있다는 측면도 초래되고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5쪽, 앞으로의 과제와 추진 방향입니다.   
   점차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저하되고 있고, 또 잦은 이직이라든가 전직 등으로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고용서비스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도민들에게 질 좋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핵심기관인 고용센터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인적·물적 고용서비스 인프라를 확충해야 됩니다.
   우선 자체 청사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현재 공무원연금공단이 서귀포혁신도시로 본사가 이전하게 됨에 따라 고용센터가 입주해 있는 제주상록회관 건물을 매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상록회관이 매각돼서 타 용도로 전환될 경우 고용센터는 사무실 확보가 쉽지 않아 업무수행에 큰 걱정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정부는 최근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고용·복지 통합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해서 제주지역 고용 유관기관들의 협업을 강화하고 고용 허브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자체 청사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주민들에게 질 높은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 직원들의 업무역량 강화 및 전문성 제고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꾸준히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일자리를 통해서 도민 행복과 도민 소득이 커지도록 책임과 정성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고용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센터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현길호 소장님, 잠깐만 자리에 계세요.
   업무보고가 아니라 하소연하러 오신 것 같은데요. 자체 청사가 없으면, 다른 지자체는 고용보험기금을 활용해서 자체 청사를 확보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고용센터에서는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그리고 전문인력도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알고 있으면서……. 일자리가 매우 중요한 사업인데요.
   우선 자리해 주십시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고용센터에서 말입니다.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고용센터가 이관되지 않았습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좌남수 위원   그 당시만 해도 전문성 있는 직원들로 배치해야 된다고 자꾸 얘기했는데도 실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또 일반직도 제대로 안 가고. 고용직 이런 분들이, 노동부에서 넘어오신 분들은 비정규직이 넘어왔죠? 노동부에서 넘어올 때도.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직업상담원들이 넘어와서 지금 공무원화가 되었습니다, 12명이.
○좌남수 위원   직업상담원들이 넘어왔고 거기에 있던 일부 직원만 넘어왔지 않습니까? 당초부터 인력이 모자란 것 아닙니까? 제주도로 넘어올 때부터.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그렇기는 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도로 넘어왔으면 시정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안 됐다. 센터장님이 처음 넘어올 때 같이 넘어왔고, 다른 곳에 근무하다가 센터장으로 갔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중앙으로 다시 돌려보내든가.
   지금 노동위원회하고 고용센터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고요. 왜냐하면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와야 하는데 일반 행정직이 가서 조사업무도 하고 다 하니까.
   거기는 국가에서 예산이 얼마나 옵니까? 운영비 총액, 월급 총액 중에서…….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한 40억 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40억 원이 들어오는데 일반 운영비가 직원 월급하고…….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인건비는 총무과 소관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10억 원 정도가 되고요.
○좌남수 위원   10억 원은 전부 국비로 내려옵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방비…….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지방비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인건비도 지방비죠.
○좌남수 위원   아니, 거기도 국비가 전부 내려오죠?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일반 운영비는 지방비 하나도 안 들어갑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지방비 들어가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노동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처음에 들어올 때 2008년도까지는 지방비가 좀 들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고 해서 시정된 것 같은데, 고용센터가 상당히 중요하니까, 복지·고용 아닙니까?
   센터장님이 노력해서 중앙하고 절충하고 도지사한테 얘기해서 중앙에서 인력을 보강시켜주든가, 아니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인력을 보강시켜주든가 해야지 이 상태로는 어렵다고요. 가보니까 한 사람이 두세 업무를 담당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거기에 가봤는데 전문성 없는 사람들이 맡아서 한 분은 이렇게 얘기하고, 한 분은 이렇게 얘기해서 고용 서비스가 안 된다고요.
   됐습니다.
   그리고 노동위원회 있지 않습니까? 노동위원회 업무보고가 취약한 것 같은데 이런 거 대충대충 하지 말고, 노동위원회 여기도 보니까 업무보고 자체가 좀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직원 있지 않습니까? 조사담당 직원들은 어떤 분들이 하고 있습니까?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조사담당 직원은, 지금 조사관이 6명인데 2명은 과거 2006년도에 노동위원회…….
○하민철 위원   위원장님, 속기록 때문에 관직·성명…….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알겠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윤기입니다.
   저희 노동위원회 조사관은 2006년도 7월에 넘어올 때 5명이 있었는데 현재 2명만 남고 나머지는 도에서 넘어온 행정직입니다.
○좌남수 위원   5명이 넘어 왔는데 3명은 도나 사업소로 갔죠, 그 직원들이.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예.
○좌남수 위원   도에서 넘어온 직원들은 어떻게 교육하고 있습니까?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매월 두 차례 학습포럼의 날을 잡아서 하고 있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정도로 되겠습니까? 노동부라든가 노동위원회에 파견근무를 시켜서 좀 숙달된 후에 와야죠.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그래서 현재 고용노동…….
○좌남수 위원   지금 노동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하나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시정 차별 문제만 하더라도 도 자체도 직원들이 시정 차별이 많다고요, 기간제 근로자다 뭐다 하면서. 한 번도 조사 안 해 봤지 않습니까?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차별 시정 신청이 현재는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사라든지 이런 것은 지방노동청에서 실시하고 있고요.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 힘없는 사람들이 내가 차별대우 받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최소한 행정관청에서는 요구를 안 해도…….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위원님, 그것은 지방고용노동청, 그러니까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제주근로개선지도과의 행정사항입니다. 저희는 준사법 행정심판 기관이기 때문에 사건이 들어왔을 때…….
○좌남수 위원   시정 차별은 노동위원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저희는 시정 신청이 들어 왔을 때 판정만 하는 것이고 행정업무는…….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신청이 들어왔을 때 노동위원회에서 판결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노동부에 일용직 근로자라든가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쉽게 도청을 예를 들어서 얘기합시다. 그런 분들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면 고발이라든가 진정을 안 해도 도나 시에 얘기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사전 예방 조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근로개선지도과라고 고용노동부 소속으로 합동청사 1층에 같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특별자치도 되면서 노동업무가 여기저기 막 쪼개 놓으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한계는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교육을 최소한 1년 이상 중앙에 가서 교육시켜서 심판업무에 종사하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초급과정·심화과정 교육은 다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계는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노동업무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노동업무를 체계적으로 다룰 수 있도록, 아무나 도에서 발령하면 받지 말고 경험 있는 자들로 받으라고요.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예, 그것을 최대한 저희들…….
○좌남수 위원   그리고 총무과에 얘기해서, 도지사한테 얘기해서 이런 이런 사람들이 와야 된다고 얘기하고. 고용센터, 노동위원회, 근로감독과 세 군데로 쪼개지니까 엉망 아닙니까?
   그래서 제주도에서 탄압받고 불이익 처분 받아도 그저 그런가 보다 해서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이게 속에 응어리져 있다고요.
   도청에 근무하는 분들만 하더라도 기간제다 뭐다 해서 차별대우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위원님, 저희가 인수위에도 건의사항으로…….
○좌남수 위원   임시직으로 2년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줘야 되잖아요.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제주도 자체에서.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안 해 줬을 때 그러한 문제들은…….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노동위원회도 도로 되었으니까 사전에 요구 안 해도 도지사한테 건의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해 줘야죠.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예, 그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한번 참고로 조사해 보세요.
○지방노동위원장 박윤기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중소기업 특산품 안정적 판로 확충을 하는데 제주형 프랜차이즈 17개 업체가 선정되고, 또 금년까지 20개 업체를 선정하는데 어떤 업체들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좌남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랜차이즈를 하는 목적이 제주에서 생산되는 물품들, 생산물의 판로 확대를 위해서 프랜차이즈를 현재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20개 중에서 17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음식업체도 있고 치킨…….
○좌남수 위원   선정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느냐 이겁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1업체당 3,3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의 마케팅이나 시설환경개선비, 친절교육 쪽에 사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다고 해서 판로가 구축됩니까? 효과가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효과가 큽니다. 프랜차이즈가 가맹본부가 있고 밑에 가맹점이 있습니다. 본부 밑에 가맹점이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15개까지 쭉 판매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무 같은 경우 BBQ에 납품하는데 제주 무만을 사용합니다. BBQ 닭튀김에 사용하는……. 제주 무로 제품을 만들기 때문에 효과가 아주 크다고 보입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물품, 또 생산품목이 기위 해마다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로는 영세한 업체한테 맡겨두니까 고작 도에서는 프랜차이즈 해서 지원해 주는 수준이라고요. 맞죠?
   그런데 이런 식으로 백년 가봐야 판로는 한정돼 있다고요, 능력 자체가. 왜냐하면 소기업, 예를 들면 제주도산 화장품 있지 않습니까? 화장품도 마제품 화장품인 경우 중국 사람들한테는 인기 있거든요. 그래서 팔리고 있고. 그런데 그것도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판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제주도에서 생산되는 품목이 숫자는 엄청나게 많아요. 많아졌습니다. 해마다 적게는 몇 개부터 많게는 몇십 개까지 새로운 상품들이 개발됨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판로가 문제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판로가 제일 중요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제주도에도 공산품만이 아니고 농·수·축산품, 공산품 총괄해서 할 수 있는 유통공사 정도는 만들 때가 되지 않았나. 그래서 도에서 나가는 돈들을 모아서 유통공사로 하여금 본격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고, 물품 하나 생산하면 개인이 홍보를 거의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통공사 같은 것을 만들어서 홍보하면 다른 업체에 가서 판매하기도 좋고 한데 개인으로 가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유통공사 만드는 것을 심도 있게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답변하겠습니다.
   현재 1차산업 상품에 대한 판로는 중소기업센터 있지 않습니까? 중소기업센터가 담당하고 있고, 관련 단체로는 ‘제주마씸’ 이런 데에서 600개에서 800개 품목을 해서 전국 대형마트라든지 백화점에 납품하고 있고, 화장품에 대해서는 테크노파크가…….
○좌남수 위원   제가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소기업지원센터도 일본에 지점을 두고 중국에 지점을 두고 하지만 그것은 제품을 가서 보고 살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유인물로 판매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면 유인물을 대량으로 살포한다든가, 아니면 중국 방송에 방송을 한다든가, 일본 방송에 한다든가 이런 체계가 안 갖추어져 있다고요. 찾아오는 사람들만 하니까 지금 철수해야 될 정도 아닙니까, 장사가 안 되어서. 중소기업지원센터, 국장님이 모를 테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거기는 수출진흥본부 소관입니다마는 현재 오사카라든가 중국에 나가 있는 것은 전시와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긴 지도 얼마 안 됐고…….
○좌남수 위원   지금 업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제품 가져오면 팔아주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뭐 전시 말입니까! 전시가 ‘주’입니까?
   도에서 예산할 때에는 전시가 ‘주’라고 하지만 사실은 상인들한테 납품받아서 거기 가서 팔아서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씀하면 안 되고요.
   이제는 유통공사를 만들어야 될 때가 됐다, 제주도 물건을 제대로 팔려면. 그렇게 해서 TV에도 홍보할 수 있고, 이런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몇 년도입니까? 2007년도입니까? 제주도에 LNG 들어오겠다고 해서.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목표가 2017년도.
○좌남수 위원   아니, 처음 들어올 때. 처음 제주도에 LNG기지를 만들어서 LNG를 공급하겠다는 게 2007년입니까, 2006년입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스마트그리드과장…….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2009년도입니다.
○좌남수 위원   아, 참…….
○위원장 박원철   김홍두 과장이 답변해 보세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지금 계획으로는 2018년도에…….
○좌남수 위원   아니, 처음 들어올 때 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당초 LNG 인수기지를 제주에 기획할 때가 언제였느냐 하는 거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2009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아이…….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2007년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좌남수 위원   2007년도 노무현 정부 때 우리 제주도에서 건의해서…….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공모 방식에 의해서 하려고 했는데 애월리가 85%의 찬성을 얻어서 2009년도 7월에 사업이 확정됐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정부에서 우리 제주도에는 LNG를 줄 수 없다고 하다가 2007년도에 LNG를 공급하겠다고 해서 시작된 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당시에 2014년도까지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고, 또 2017년도로 넘어가는 것 같은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고 가스공사에서 공급하는 게 아니고 공급업체가 또 있잖아요. 제주도시가스에서 공급하잖아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제주도시가스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도시가스에서 공급하는데 그 배관시설을 타 시도에도 조례로 규정한 게 있습니까? 규제한 게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타 시도에는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전국에서 하고 있는 법과 이양돼서 하고 있는 특별법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런 문제점들이 좀 내포돼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조례로 할 수 있지만 전국적으로 조례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만든 것이 없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만들 수가 없잖아요, 다른 데는. 제주도만 특별히 만들게 돼 있어서, 그것도 이 LNG 보급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도시계획 조례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LNG가 수도같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위원장 박원철   좌남수 위원님, 정리해 주시고요. 답변을 간략하게 해 주세요. 매우 중요한 사안을 질의하고 계신데…….
○좌남수 위원   도의회 입구에서 여기까지 들어올 때도 조례대로 보면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거든요. 할 수 없는 것을 조례로 만든 게 합법한 겁니까?
   그러면 배관이 연삼로로 지나갈 때 지역주민 동의를 받으라면 누구한테 받아야 합니까?
○위원장 박원철   정리해 주십시오.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 조례가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말씀드리겠습니다.
   9대 도의회 때 이 부분이 쟁점화되다가 10대로 오는 바람에 전부 부결이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게 시설로 결정됐을 때 사업자나 이 사람들이 득이 되는 게 아니고 결과적으로 도민에게 부담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걸쳐서…….
○좌남수 위원   문제는 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개정이 되든지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좌남수 위원   국장님!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것을 조례로 만들든가 설령 법률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것을 했다고요. 비근한 예를 들면 연삼로를 지나가는데 거기를 지나갈 때는 지역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했는데 가스배관이 연삼로를 지나갈 때 지역주민 누구한테 가서 동의를 받아야 합니까? 못 하죠?
○위원장 박원철   좌남수 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말 끝나고요.
   할 수 없는 것을 조례로 만든 것도 문제지만, 또 이 조례를 만드는데 담당 국에서 몰랐다는 것. 담당 국에서 이 조례를 만들 때 알았으면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전국적으로 없는 조례라고 해서.
   LNG 가스가 오게 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도민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LNG 가스가 들어오면 제주도민이 이익 볼 수 있는 액수가 1년에 약 얼마 정도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1년에 260억 원 정도 가스 연료비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당해연도.
   그리고 시설 결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아까같이 규제를 통해서 하면 그 부담은 결과적으로는 발전소, 그러니까 국가가 기산산업으로 하고 있는 발전소에 이익이 되는 게 아니고…….
○하민철 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결국은 도민에게 부담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전직 환경도시위원장님 계신데…….
○하민철 위원   좌남수 위원님이 얘기한 것은 그런 뜻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 어떤 이익 창출적인 부분이 아니고, 관로 부분이 지나가는데 건건마다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하느냐, 아니냐라는 것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집행부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그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좌남수 위원   예.
○위원장 박원철   짤막하게 답변하세요. 그리고 이 중요한 조례가 집행부에서 사전 검토가 되고 의회에 제출되는 게 맞아요. 그런 노력이 없었어요.
   그리고 김진석 국장님이나 김홍두 과장님이 계시지만 여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없었어요.
○허창옥 위원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원철   예, 마무리해 주십시오. 추가질의를 통해서…….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러니까 이게 도가 한 게 아니고 도에서 조례안…….
○좌남수 위원   아이 참, 국장님!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안이 제출돼 있는데 조례안에 자문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서 아마 올린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실하게…….   
○좌남수 위원   “올린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몰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문위원이 했든 누가 했든 이것은 국장님이 알아서 못 하게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러니까 조례 심사 과정에서 수정안 의견이 포함돼 있다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도의회 심의과정까지도 국장님은 몰랐잖아요. 담당 과에서도 몰랐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제출될 때는 없었습니다, 분명히. 도에서 제출될 때는 분명히 없었는데 조례안이 도의회에 제출된 이후에 심사를 했는데 그때 수정안에 포함돼서 의결됐다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도에서 개정안을 내놓아야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개정안을 내놔야 됩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 준비하고 계시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주민 불편이 없도록, 이중 부담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례 개정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허창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허창옥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산업경제국장님이 인사 말미에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했습니다. 많은 관심을 드리겠습니다. 관심이 있어야 지원도 되는 거니까.
   30페이지 보면, 골목상권 활성화로 서민경제 활력 회복 해서 골목상권을 살리는 의지를 대단히 강조하셨는데, 민선6기 조직개편에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없어지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허창옥 위원   짧게 하십시오. 이게 주된 질의가 아니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단은 없고…….
○허창옥 위원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사무관으로…….
○허창옥 위원   제목 자체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추진단.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계로 있습니다. 골목상권추진…….
○허창옥 위원   추진계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골목상권추진담당.
○허창옥 위원   이게 사실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걱정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 확보의 문제, 지금 다양한 사업들을 내놓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질이 안 생기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TF팀의…….
○허창옥 위원   설명하지 마십시오. 차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면 없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차질이 없습니다.
○허창옥 위원   똑같이 오히려 더 확대돼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예산의 문제나 그다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일관성과…….
○허창옥 위원   다양한 사업들에 대한 집행을…….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연속성이 있기 때문에 차질이 없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제가 내년까지는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켜보겠습니다. 좀 부탁드리고.
   골목상권은 사실 시내권만이 아니라 읍·면지역도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철저하게 관심을 가져서 국장님이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본 질의를 하겠습니다.
   26페이지 에너지 자립을 위한 풍력산업의 적극 육성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사실 제주도의 아주 주된 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가고 있죠? 그런데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는 풍력만 있습니까?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렇지 않습니다.
○허창옥 위원   다른 거 뭐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소수력도 있고…….
○허창옥 위원   아니, 지금 제주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 중에…….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소수력도 있고, 또 바이오도 있고 태양열, 태양광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 있죠? 그런데 태양광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국에서 별로 관심이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태양광입니까?
○허창옥 위원   예.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관심이 많습니다.
○허창옥 위원   관심이 많은데 어떻게 업무보고에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업무보고 앞에 보면 현황에 다 돼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현황에…….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아까 유인물로 갈음을 했기 때문에…….
○허창옥 위원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이게 안 보여서…….
   지금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태양광이 지금 가장 문제가 뭔지 아닙니까? 무작위로 인허가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도에서.
   자료에 보면 제주도 전체 295개입니다. 사업이 진행됐든 안 됐든 허가가 나간 게.
   제주시내권 25개, 서귀포시내권 5개소, 나머지 265개소는 읍·면지역에 있습니다. 태양광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할지라도 최소한 읍·면지역의 지역민들이 알고 있었느냐 물어보면 다 모릅니다. 그런데 지금 엄청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혹시?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지금 현재 한전하고 전력거래소에서 컨트롤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적정 용량으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신고대상이기 때문에 늘어나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태양광과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몇 개가 운영되고 있고 허가가 어떻게 나갔는지 파악을 안 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님이 아까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같습니다.
○허창옥 위원   지금 제주도의 과수원, 목장, 전 이게 35만 평이나 잠식돼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과수원입니까?
○허창옥 위원   과수원, 전, 일반 밭까지 다 포함해서.
   35만 평이 잠식돼 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제주도의 농지가 그만큼 감소되고 있다. 농지 잠식의 원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전적으로 읍·면지역에 많이 배치되고 있다. 자료를 보면 제일 많은 데가 어디냐 하면 한림읍입니다. 한림읍 56개소, 대정읍 52개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토지 잠식이.
   그리고 또 하나 옆 경작지에 대한 피해, 모르시죠? 현장에 안 가보니까 모르지. 그런 피해를 지금 직접적으로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사업자에 대한 명부가 안 왔지만 저희 지역에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나 이미 설치한 분들은 전부 육지 분들입니다. 아시죠?
   잘 알아야 하는 게 농식품부에서 농업진흥구역, 쉽게 말해서 과수원, 전 이런 것은, 사실 과거의 제주도도 절대 농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좀 자세히 알아보니까 뭐냐 하면, 농업진흥구역에 태양광 발전 설치를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허용했습니다. 어떤 곳에? 창고나 시설이 있는 지붕에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노지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돼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그런데 제주도는 노지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지부 같은 경우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 버섯시설 이렇게 해서 위에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버섯 재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태양광이 돈벌이가 되니까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한다 이겁니다, 육지부 같은 경우는.
   무슨 얘기냐 하면, 그냥 노지에는 못 하니까, 시설물에 해야 하니까 버섯 생산단지에서 건물 위에 마치 태양광 사업을 이중으로 하는 것같이 했는데, 사실 태양광 시설과 관련해서 신고제라고 하는 이유로 이게 제주도 농지의 잠식, 그리고 읍·면지역의 농민들한테 위화감, 그리고 태양광 반사로 인해서 일하는 데 지장을 줄뿐만 아니라 쉽게 말해서, 다 가보십시오. 태양광 설치된 데 가면 잡초가 아주 무성합니다. 이게 전부 인근 밭에 씨앗이 날리고 있습니다. 이것도 인근 농경지에 피해가 심각하다.
   사실 이게 신고제라는 이유 때문에 바로 옆에 있는 밭, 바로 옆에 함께 있는 마을에 대한, 태양광 하고 있다는 얘기 한마디도 없습니다.
   작년에 이 문제 때문에 분명히 도에 얘기했습니다. 최소한도 어느 지역, 읍·면 어느 지역에 이런 태양광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지역들 내지는 그 지역을 대표하는 이장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업자들은 마을에 돈 내라고 하는 식으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주도에 신생에너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신고제라는 이유로 읍·면지역의 전, 과수원 토지가 매각돼서 잠식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앞으로 이에 대해서 허가제로 전환하십시오. 어떻습니까, 허가제로?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허창옥 위원님께서 문제점을 많이 지적하셨기 때문에 전수 실태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260개 정도의 신고가 나간 것은 맞습니다.
○허창옥 위원   295개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과수원이나 전이나 이런 쪽은 아니고요. 임야나 답 이런 데도 많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 분석을 해서 앞으로 우리 제주도가 가야 할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잠깐만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입니다.
   지금 태양광은 신고제가 아니고 허가 절차를 밟아서…….
○허창옥 위원   그렇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일단 허가가 들어오게 되면, 지금 제한되는 용량이 농가 잠식이나 이런 문제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현재 제주도의 전력 사용량에 따라서 배전할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이상 할 수도 없고, 그다음 전기 허가가 나오게 되면 개발행위라든가…….
○허창옥 위원   과장님!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예.
○허창옥 위원   허가제면…….
○위원장 박원철   도에서 허가 주신 거예요?
○허창옥 위원   허가제면 이거 진짜…….
○위원장 박원철   어디에서 허가 주신 거예요?
○허창옥 위원   도에 문제가 심각합니다. 허가제면, 사업체에서 얼마나 먹었습니까? 허가제면 이렇게 잠식되고 있는데, 말이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허창옥 위원님, 여하튼 저희들 이 실태를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태양광 문제는 정부 시책, 그리고 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 전력거래소, 또 수요자 이런 부분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기 때문에…….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허 위원님, ‘먹었다.’는 말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아니, 허가제면…….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본 공무원이 정확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허 위원님, 뭘 먹었는가를, 그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잠시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허 위원님, 신상 발언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먼저 좀 발언을 하겠습니다.
   아까 있었던 부분은 사실 제가 격앙돼서 표현해서는 안 될 표현을 한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에게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하여튼 현장의 농민들의 아픔에 대해서, 사실 신고제에서 허가제라고 하는 것을 듣는 순간 그런 표현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표현은 최대한 안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집행부 간부 공무원 여러분,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위원장 박원철   사실 어느 분을 특정해서 얘기한 부분은 아니었고 질의 과정 속에서 제주 농지가 잠식되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들을 얘기하다 보니까 격앙됐다고 허 위원님께서 양해 말씀을 구하고 있으니 좀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질의를 계속해서…….
○위원장 박원철   예,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이게 허가제라면 최소한도 그 지역의 주변 분들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정도는 청취를 하고 허가를 내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가파도 카본 프리 아일랜드 구축사업이 우리 제주 카본 프리 아일랜드 사업의 모범으로, 아니면, 먼저 한 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선도사업입니다.
○허창옥 위원   사업기간이 2011년 11월부터 2014년 6월입니다. 제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자꾸 질의를 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총 소요 예산이 1단계, 2단계 해서 얼마 들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소요 예산이 지금 현재 약 125억 6,000만 원 중 민간 부분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 도는 22억 5,000만 원 투자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2단계 사업에서도 어쨌든 26억 5,000만 원이 다시 투여된 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도비 7억 5,000만 원 투자됐습니다.
○허창옥 위원   기위 투자된 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허창옥 위원   애초의 목적은 디젤발전을 풍력발전과 태양광 그리고 전력 저장장치로 대치하는 거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현재까지는 디젤발전이 60∼70%를 차지하고 있고―자료입니다―태양광이 30∼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향후 공급량도 보면 디젤발전이 20%라고 하는 것은 디젤발전기를 끝까지 유지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애초의 설명과 다르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당초도 목표가, 왜냐하면 신·재생에너지로 활용하고,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때 보조수단으로 화력발전기를 이용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게 마무리가 다 됐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아닙니다. 지금 현재 1단계와 2단계로 나누어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1단계 사업에 대한 것은 기반시설이 어느 정도 돼 있고, 지금 2단계 사업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당초 목표보다는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마는 어떻든 통신 지중화 문제라든지 그다음 여러 가지 문제들을…….
○허창옥 위원   아니, 풍력발전과 관련돼서 사업이 마무리가 됐습니까? 풍력발전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아직 마무리가 안 됐고 한 1㎽ 정도의 ESS가 있어야 마무리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왜냐하면 전문위원실 통해서 도에 확인할 때는 마무리가 다 됐다고 제가 보고를 그렇게 받아서, 여전히 마무리가 안 된 거죠? 시인하는 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지금 1㎽가 부족합니다. 추가로 1㎽ 정도의 배터리 저장시설이 있어야 완벽하게 돌아갈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사실 언제면 마무리된다, 언제면 마무리가 된다고 계속 하지만, 제가 가파도에 계신 분들하고 통화를 쭉 했습니다. 지금 효성에서 와서 이달 말까지 공사를 한다는 것도 있지만 마을에서의 의견은 뭐냐 하면, 풍력발전기를 없애 달라. 지금 ‘주’입니다. 제가 어제 통화했습니다. 거기 과거의 발전소 소장님을 비롯해서 전·현직 이장님들, 어촌계장 다 통화를 했는데 다 합쳐서 얘기는 없애 달라.
   “그 이유가 뭡니까?” 하니까 풍력에서―지금 시험 가동인지 모르겠지만―디젤로 디젤에서 풍력발전기로 전환될 때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정전사태가 계속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풍력발전을 하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거기 주민들이 다 참아왔는데 계속 이런 식으로 공사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전전함으로써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거기 여러 가지 전기 사용하는 것에 다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그분들의 의견입니다.
   어쨌든 우리 국장님께서 판단해서 그 부분들 빨리 조치를 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기술적인 부분들을 보완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왜냐하면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사실 이 사업을 한 겁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런데 그 지역주민들이 불편하다면 이건 한두 달도 아니고 몇 년을 이렇게 가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문제를 말씀드리느냐 하면, 선도 모범 사업인 가파도의 풍력산업이, 결국은 제주도 전체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풍력산업과 관련해서 각 마을마다 잘되는 지역도 한두 군데 있지만 제가 알기로 다수는 지역주민의 갈등을 계속 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야기하고 있는 문제와 더불어서 이후에 주민들이 합의를 잘해서 설치하더라도 가파도와 같은 현상이 안 벌어진다고 장담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사실 제주도의 풍력산업은 실패한 거다.
   그리고 또 하나, 제주의 바람, 공공 자원의 이익과 관련해서 얼마나 충실할 수 있는가 하는 것도 사실 적절하게 재고를, 다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드리고.
   또 하나는, 가파도가 도에 기부채납 하는 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아직은…….
○허창옥 위원   아니…….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검토와 사업이 완료됐을 때, 시스템이 완전히 완벽하게 됐을 때…….
○허창옥 위원   이것은 에너지공사가 관리하게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일단 계약상에는 우리 제주도가 인수를 하고 운영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재검토를 해야 할 사항입니다.
○허창옥 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지역에서는 이게 되면 다시 한전으로 넘어간다는 소문이 있어 가지고 도에서 인수받고 난 다음에 운영관리를 한전에 주는 꼴이 되거든요. 왜? 사실 에너지공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되는 거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런 검토는 전혀 해 본 적이 없습니다.
○허창옥 위원   그렇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다만, 지금 가파도의 문제가 과정의 문제라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1단계와 2단계를 마무리해서 시스템이 고도화됐을 때, 기술이 축적되고 아까같이 정전사태들을 보완작업을 하게 되면 아마 좋은 카본 프리 아일랜드의 모범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의 애로사항이나 이런 사항들은 우리가 현지에 직원들을 보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허창옥 위원   잘 좀 처리해 주시고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잘 알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쨌든 제주도의 풍력발전과 관련된 이런 것들은 정말 잘 고민하고 잘 검토해서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월령지구 관련해서 어쨌든 우리 상임위에서 금릉리 주민들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한 안 된다라고 해서 9대 마무리가 됐는데, 저는 우려가 뭐냐 하면, 도에서 진짜 잘해야 될 시기에 이 지구 지정 동의안과 관련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한 거 하시고, 그다음 이것이 어쨌든 지금 법으로 간 거 아닙니까? 대법원 판결이 날 거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조례안에 대한 재의요구에 따른…….
○허창옥 위원   대법원 판결에서, 예를 들어서 지금 그 조례안이 부당하다고 결론이 나게 되면, 사실 지구 지정과 관련해서 도에서 승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의회에 안 오고 승인하면…….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전에는 사후보고제인데, 사전에 보고하는 제도는 그냥 남아 있을 겁니다.
○허창옥 위원   저는 우려가 뭐냐 하면, 승인이 도로 그냥 남게 되면 사실 지금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들을 사전 보고하고 의견을 제출하더라도 무시하고 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 이 조례 만들기 전에 지구지정과 관련된 이런 문제들을 봐왔을 때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것들도 어쨌든 집행부에서 의회에서 왜 지구지정 동의안 조례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했는지는 승인과 관련해서 잘 판단하고, 그리고 해왔던 것들을 존중하면서 승인절차를 밟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대답 안 해도 되겠습니까?
○허창옥 위원   예.
○위원장 박원철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재소해 있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위원장 박원철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현재 우리가 재소를 했고요. 그리고 도의회 차원에서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한 상태에서 현재 대법원에서 거의…….
○위원장 박원철   보충자료 보면서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확실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심리가 진행 중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심리는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진행은 안 되고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위원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분만 더 하고 점심식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확인만 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경실련에서 도내 가스판매업 협동조합 가격 단합이라는 부분이 언론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떤 내용이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 내용이 충전소하고 조합하고 가격 단합이 있다고 해서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사건번호를 부여받았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받았습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입니다.
   사건번호 부여하고 조사를 위한 사전 검토 중으로 파악했고, 그다음에 언론에서 보도가 난 바로 직후 우리가 경실련 공동대표한테 연락해서 그 자료를 우리 도에 주면 우리 도가 공식적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재소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다음날 사실 확인을 다시 했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일단 사업 관계자가, 6월 19일 날 광주 사무소에 접수가 되어 있고, 6월 말 경실련에서 관련 문서를 입수해서 충전소 가격인상 문서를 보도했는데, 이것을 보도하지 않으면 가격 단합이라는 것이 희석될까봐서 공개 결정해서 ’14년 7월 3일 날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경실련과 협조해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등에 적극 협조하고, 만약에 우리 도가 행정 조치할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상태입니다.
○하민철 위원   그런데 왜 이런 사태가 발생했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실질적으로 가격이…….
○하민철 위원   물가대책위원회 관련 조례를 보면 LPG가 도민들의 필수 소비재거든요. 가격 변동에 가장 예민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도 LPG, LNG 부분에 대해 얘기했는데,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이에 대한 부분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거든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물가대책위원회입니까?
○하민철 위원   그렇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우리가 공동요금하고 서비스요금을 나눠서 하는데 그 부분이 없습니다.
○하민철 위원   물가대책위원회에 관한 조례에 보면 도시가스 요금 항목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없다고 표현하면 어떻게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심의한 사항이 없다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소비자에게 가장 예민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요금이 항목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앞전에 봐도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이 요건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적어도 몇 년 기간, 5년이면 5년, 3년이면 3년 부분에서 여러분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했으면 단합이라는 부분이 나왔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료에 보면 3년 동안 여러분들이 LPG 가스 요금 부분에 대한 논의가 전혀 없었습니다. 있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위원님,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LPG 가격하고 도시가스 요금하고는 다릅니다. 도시가스 요금은 요금표에 의해서 정해졌고요. LPG는 자율가격으로 되어 있어서 스스로 자율 조절해서…….
○하민철 위원   지금 제주가스입니까? 제주에너지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에너지.
○하민철 위원   제주에너지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이것은 도시가스 요금이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그러면 제주에너지가 들어갔죠, 사업명에.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네 군데입니다마는 한라, 미래, 신성, 천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것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제주에너지는 안 들어갔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안 들어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도시가스로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도시가스 요금 부분이 아까 공공…….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공공요금과 서비스요금을 구분해서, 두 가지로 나눠서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하는데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물가대책위원회 2심제를 통해서 심의 결정하고 있고, 서비스 요금은 자율에 의해서, 왜냐하면 음식값이라든가 미용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협회라든지 이런 데 자율 통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지도는 합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죠. 지도·감독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감독은 아니고 지도는 합니다.
○하민철 위원   감독도 안 해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감독은 인허가상 문제의 감독이고 요금에 관해서는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자장면이 5,000원짜리인데 갑자기 1만 원 받으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겠어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지도·감독 아닙니까? 예를 들어 자장면 5,000원짜리를 오늘 1만 원으로 올렸는데 여러분들 가만히 계세요? 아니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실무 과장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게 좋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양동곤   경제정책과장 양동곤입니다.
   물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소비자 물가로 해서 지표로 만들 때 조사하는 부분이 있고, 또 우리가 물가를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사실 감독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이 여러 개인데 행정은 사실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지도에 중점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소비재에 대해 물가안정 삼진아웃제를 도입해서 집행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인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경제정책과장 양동곤   그러니까 우리가 허가제로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가 인가하는 부분이 있고, 자율 경쟁으로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 지도를…….
○하민철 위원   그 부분이 소비재 아닙니까?
○경제정책과장 양동곤   예를 들어 자장면값이라고 하면 그것을 올렸을 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지도할 수 있는, “좀 내려주십시오.” 하는 행정 지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만약에 안 들었을 경우에는…….
○경제정책과장 양동곤   안 들었을 경우에는 그것은 뭐…….
○하민철 위원   권한이 없다?
○경제정책과장 양동곤   예. 강제로 내리라고 할 수는 없고, 예를 들어 세무서라든지 이런 데 협조를 얻는다든지, 관계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것은 협박 아닙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멀쩡하게 사업하고 있는데, 아까 여러분이 얘기했던 부분은 자율성 부분에서 이 부분을 올렸는데, 세무서 부분 등 여러 가지 하게 되면 공갈 아닙니까? 협박이지.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하민철 위원님, 자율에 맡기는데 또 상거래상에 5,000원짜리를 1만 원으로 올리면…….
○하민철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뭐냐 하면, 소비재에 대한 물가안정 삼진아웃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감독 아닙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지도 쪽이 맞습니다. 지도 쪽이 맞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진행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 만약 이 부분이 불법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후속조치를 할 겁니다.
○하민철 위원   후속조치가 어떤 부분이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공정위에서 조치사항이 내려오면 그 조치사항에 따라서 저희들 조치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조치가 어떤 사항입니까, 대충.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아직은 결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조치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조치가 되죠? 인허가 취소되는 겁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입니다.
   보통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단합이 판단되면…….
○하민철 위원   벌금형이죠?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벌금형을 내리고 그것에 대한 상환조치를 하게 되면 우리 도에서도 그것에 따라서 규정을 쫓아서 진행할 것이고요.
○하민철 위원   벌금만 내면 끝이다. 그다음에 그에 따른 부분들은 소비자는 울며 겨자 먹기로 손해를 봐야 된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조금만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LPG가 자율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가액이 회사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해도 공급가격을 결정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귀포 지역 같은 곳에서는 제주시 지역이 너무 싸게 팔아서 자기네가―물량이 제주시가 많기 때문에―부도 위기에 처해 있어서 제 요금을 받도록 조치하라고 집단행동 움직임도 있어서 여러 가지 곤혹스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번 기회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조사를 철저히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어쨌든 집행부한테 다시 한번 권유하고 싶습니다. 이 부분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도 단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재에 대한 부분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벌금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따라서 벌금 한 번만 내버리면 그만인데, 그런 부분들이 건건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적어도 아웃제를 신설해서 그것에 따른, 도의 부분은 조례로 해서 인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강한 부분이 돼야 그런 부분 발생이 안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로서의 역할을 잘하도록 하고…….
○하민철 위원   잘하는 게 아니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소비자들이 가격 단합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발생됐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강제조항을 집어넣어야만 이러한 부분들 발생이 안 생기거든요. 이 부분이 상위법에 위배될지 안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러한 부분들 삼진아웃제를 도입해서 그 부분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인허가 취소할 수 있다고 조례 부분에 강하게 메시지를 준다면 이분들이 하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명심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명심하는 게 아니라 하십시오. 여러분 바뀌면 또 안 하거든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여기에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하면서…….
○하민철 위원   그것에 답변 못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답변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상위법이나 시도의 여러 가지 검토사항들이 비교·검토가 되어서 이게 삼진아웃에 인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민철 위원   제주특별자치도가 된 이유가 뭐죠? 다른 데는 시·군의원이 있는데, 제주특별자치도의원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법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필요성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별자치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방의 부분을 따라서 하겠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아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제에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는 부분에서 이 부분은 제도를 좀 해 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잘 알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명심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 또 다른 데로 가십니까?
○위원장 박원철   하민철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노동위원회나 고용센터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고용센터소장님.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고용센터소장 현길호입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사실 청사가 금액이 꽤 크더라고요. 120억 원으로 되어 있는데 5년 분할 상환 조정 가능이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 예산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고용노동부에 작년도부터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용노동부에서 현재까지는 소극적인 입장입니다.
○하민철 위원   아까도 얘기했지만 울먹거리면서 현재 쫓겨날 형편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적어도 5 대 5 부분이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까, 도하고?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5년 분할 매입하는 것은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그렇게 해서 매입한 사례가 있어서, 한꺼번에 100억 원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한 20억 원 정도로 잡으면 협의가 더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하민철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제가 4년 전하고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4년 전에도 여러분들이 다른 지방과 형평성 부분, 제주도에 지원이 약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그만큼 노동부하고 연결고리가 전혀 없기 때문에, 예전에는 노동부에서 내려온 국가직이 있었는데―돌아갔는데―지금은 지방직이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에 가서 대화가 되겠습니까?
   적어도 이런 부분들은 정책적인 부분으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한 부분들 대항할 수 있는 창구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 자리를 지방직이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고용센터 현길호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고용노동부를 통해서 청사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아서,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자기 소속기관도 아니고 넘어간 기관의 청사를 자기들이 어떻게…….
○하민철 위원   지금 무슨 소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위탁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고용센터의 12명 직원은 국비가 내려와서 급료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위탁관리 아닙니까, 위탁관리!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위원님, 위탁관리가 아닙니다. 위탁관리가 아니고요.
○하민철 위원   위탁관리 개념으로 생각해 줘야죠. 제주특별자치도가 생기면서 국가에서 위임된 부분이 노동위원회, 고용센터, 그다음에 뭐가 있죠?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경찰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다음에 국가경찰.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하민철 위원   맨처음 내려보낼 때에는 국비 반영시켜준다고 해서 당신네가 해라. 그래서 그런 부분들 일원화시킬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었는데 지금 결과적으로는 지방비를 포함시켜서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적어도 여러분들이 국가에 가서 목소리를 내줘야 됩니다. 아니면 반납하겠다. 아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차라리 반납하겠다고 얘기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연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답변을 드리면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향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가져온 조직이나 업무를 다시 환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하민철 위원   지향하는 바가 아니고, 사실 받고 싶어서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사실 환원한다고 하면 고용노동부는 좋아할 겁니다마는…….
○하민철 위원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라니까요, 억지로 맡은 거지. 정확히 말씀해 주셔야죠.
   우리가 받고 싶어서 받았습니까, 김태환 지사 있을 때. 그랬습니까? 그러면 약속이 있을 것 아니에요?
   김태환 전 도정 때 이것도 좋다, 저것도 좋다 해서 다 수용한 겁니까? 아시는 분 답변하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의미는 국방이나 외교, 사법을 제외한 나머지는 특별자치도에 이양한다는 목표하에서 추진을 했고, 그와 관련해서 현재 특별행정기관입니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특별행정기관 중에서 제주도에 이양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양해서 추진하는 게 맞다. 그 대신에 그것에 대한 인건비나 비용은 국가가 부담하고 사무처리는 특별자치도인 제주도가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 뒤에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비용은 당연히 건물 부분도 해 줘야 되거든요, 국가가. 그렇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건물 부분도 특별행정기관의 건물이 제주도로 이양된 부분도 있고, 예를 들면 세무서 같은 데도 있고 아까처럼 고용센터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의 하나의 부분이었는데 건물이 없었습니다. 고용센터들이 새롭게 각 지방에서 건물이 생기면서 소장께서 열정을 가져서 건물이 하나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위원장 박원철   업무량도 불어났고 당연히 있어야죠.
○하민철 위원   아니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업무량도 불어났습니다. 업무량도 불어나기는 했는데…….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이 그 업무를 하셨잖아요. 7개 특별기관과 관련되어서.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내용을 너무 잘 아실 텐데, 이것은 국비 받아오는 게 맞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국비를 받아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하민철 위원   노력하는 게 아니고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것을 우리 스스로 현재 안 하고 있거든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위원님, 안 주겠다는 것을 막 억지로 가져오면 억지밖에 안 되니까 주도록 노력하는 게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국장님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아닙니다. 저희들 최대한 노력해서…….
○하민철 위원   국장님이 아까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느냐 하면, 국가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이양입니다, 이양.
○하민철 위원   이양에 대한 부분에서는 급료, 그로 인해 발생된 비용 부분, 그다음에 사무비용 부분은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비용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법적인 용어가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권한위임과 권한이양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양은 완전히 업무를 다 준 겁니다, 제주도에.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인 제주도 스스로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고, 위임이라는 것은 국가의 권한을 조례나 법령을 통해서 위임을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디까지나 고유업무는 국가사무입니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그 구분을 하게 되면 ‘아, 이 업무의 처리방향이 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권한위임이라고 보세요, 이양이라고 보세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이양입니다, 이것은.
○위원장 박원철   이양입니까? 그러면 3단계까지가 1,705건인가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3,000건이 예상됩니다.
○위원장 박원철   3,800건까지 하면 240억 원이 되는 것이고 그 비용을 주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국무총리실과 합동으로 한 것이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때 제주도에 비율을, 그러니까 전에는 교부세나 이렇게 줬는데 일정한 부분을, 예산에 대한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특별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논란을 더 하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국무총리실과 제주도와 권한이양과 관련해서 제주도가 추가 부담을 240억 원 하고 있다. 이것은 기재부에서도 인정하고 차후에 제주도로 교부세라든지 더 배려해야 된다는 것들은 공동 연구 결과가 나왔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은 부분이 문제죠. 이것을 목적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했으면 이런 문제는 없을 수 있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맞습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원 지사가 제시한 105개 과제 중에 “일자리 정보 통합관리 및 고용 지원 센터 역할 강화”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만큼 센터 부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다시 한번 지사를 통하든……. 정무부지사가 로비 차원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안전행정부하고 협의 부분이 이루어져서 이런 부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말로만 된 복지가 아니고, 현재 보면 저희들한테 올라온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죠? 지금 고용센터입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고용센터입니다.
○하민철 위원   고용복지센터로 바꾸는 것 아닙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고용복지통합센터. 이것을 한 공간 내에 담아서 원스톱 서비스로 하는 겁니다.
○하민철 위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 용어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고, 남양주시 갔다 왔습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하민철 위원   갔다 왔습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갔다 오지는 못했습니다마는 금년에 그게 통합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못된 겁니다. 남양주시 갔다 와서 통합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소상히 보고 그에 대한 대책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장 잘되어 있는 남양주시를 여러분들이 안 갔다 온 상태에서, 보는 것하고 같습니까? 그래서 이런 재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사한테 업무보고 할 때 그런 부분을 요청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갔다 오지 않고 그냥 말로만 듣고 인터넷을 쳐다보고, 갔다 오셔야 될 것 아닙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위원님, 다녀오지는 않았지만 지금 정부 방침이 금년도에 10개, ’17년도까지 70개를 확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하민철 위원   제가 몰라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벤치마킹이 뭡니까? 청계천 할 때도 산지천에 와서 벤치마킹해서 청계천을 만들었거든요, 이명박 시장께서. 보는 것하고 느끼는 것하고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다녀오셔서 센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센터 부분도 어떤 식으로 매입할 것인지 고민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하는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하민철 위원   그렇게 하고 남양주시 한번 갔다 오십시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그러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노동위원회하고 고용센터에 한정해서 해 주십시오.
○김천문 위원   고용센터에…….
○위원장 박원철   예, 간단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천문 위원입니다.
   고용센터 주요업무보고 자료 4페이지에 보니까 주요기능에 장애인 고용의무제 실시에 관한 사항이 있는데, 장애인 고용의무제가 무엇인지, 어느 법에 어떻게 나와 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장애인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거기에 상시 근로자 수 50인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는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저희 업무 소관입니다.
○김천문 위원   우리 도에 장애인 고용의무제 대상 공공기관은 몇 개나 되고 일반 기업체는 몇 곳이나 됩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예.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제주도에는 50인 이상 사업체 수가 196개소입니다. 그리고 100인 이상 사업체 수는 70여 곳입니다.
○김천문 위원   고용센터에서 장애인 고용의무제 대상기관이나 기업체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고용노동부에서 주기적으로 지침이 내려옵니다. 시기별로 당초에는 사전에 장애인 고용 계획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고용계획에 따라서 실시하는 현황을 추가로 보고를 받고 해서 그것이 이행이 안 된 경우에는 다시 촉구를 하고 현장 확인을 담당자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고용의무제 대상기관이 법으로 나와 있는데 잘되는 업체는 얼마나 되고 실질적으로 잘 안 되는 기업체는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한 게 있습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사실 장애인 고용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법을 정해서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업장 실적으로 봐서는 장애인 고용을 우호적으로 보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는 대신에 부담금을 납부하면 의무에서 면제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인고용공단하고 해서 가급적이면 장애인들이 고용을 통해서 일의 보람도 느끼고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공공 부분에서조차도 장애인 고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김천문 위원   고용의무제를 위반했을 때 처벌은 법적으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처벌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수준이고 형사처벌까지 가지는 않습니다.
○김천문 위원   지금까지 법에 나와 있는 대로 처벌한 업체가 많이 있습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현재까지 처벌한 업체는 없습니다.
○김천문 위원   앞으로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지역에서 장애인에 관련된 것도 많이 관심을 갖고 있고 해서 많이 지켜볼 테니까 신경 써서 잘되는 데는 인센티브를 마련해 주고 안 되는 곳은 처벌하도록 해서 장애인 고용의무제가 잘 시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노동위원회에 우선 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구제명령의 실효성 확보를 16페이지에서 보고하셨는데, 2011년, 2012년, 2013년 징수율이 60%대예요. 결국 징수율이 낮다는 얘기는 구제명령을 내렸는데 그 이행을 어겨서 징수명령이 발생된 거죠?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윤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실제 실효성이 확보가 안 되는 거잖아요, 60%대라면.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현재 60%대인데 전국에서는 저희가 제일 높고, 징계가 전부 누진해서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83% 정도기 때문에 전국 13개 중에서 저희가 제일 높습니다, 징수율이.
○위성곤 위원   83%라고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예.
○위성곤 위원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포함하면, 그것을 제외하면…….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징수율을 누진율로 한 거기 때문에 현재만…….
○위성곤 위원   연도별 징수율이잖아요. 연도별로 부과된 금액에 대해서, 보시면 부과 건수 11건, 부과액 징수건 해서 2012년 보시면 부과 건수가 11건이고 부과액이 1억 원이고, 징수 건수가 7건이고 액수가 6,500만 원, 미징수가 4건에 3,500만 원 65% 맞잖아요. 연도별 집계잖아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연도별 통계는 맞는데 토털해서 최종 부과 건수가 53건이고, 현재 2014년 5월 말…….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연도별로 징수율이 이렇게 낮기 때문에 부당 노동행위가 이뤄지는 거 아닙니까? 징수율을 높여야 하지 않겠어요?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예, 그것은 징수를 높이려고 최대한, 통장 압류라든지 부동산 압류라든지 조치는 「국세징수법」에 따라서 다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사용자가 노동자들에 대해서 어떻든 간에 무언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면 법적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부과금일 텐데 그에 대한 징수를 높여서 그분들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다음 고용안전센터 관련해서.
   고용안전센터에 지금 전문인력이 26명이고 직업상담직이 12명밖에 안 되죠? 이전받은 이후에 몇 분이 신규로 채용되었죠?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고용센터소장 현길호입니다.
   고용센터 공무원 정원이 26명이고 공무직정원은 7명입니다. 합해서 33명인데…….
○위성곤 위원   직업상담직에 대해서 지금 12명인데 기관 이전받으면서 증원이 몇 분 되셨냐고요?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상담직원이 증원되지 못했습니다.
○위성곤 위원   왜 못 됐습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일반 공무원 합쳐서…….
○위성곤 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에만 답하세요.
   왜 상담직이 지금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인원이 늘어나야 하는 거잖아요.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위원님 지적대로 저도 그런 문제들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공무원 정원에서 상담직이 3분의 2 정도 이상은 확보돼야 한다. 왜냐하면 일반직 공무원들은 거기서 1년 근무하고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성도 없고 해서 직업상담직 공무원들을 최소한 정원의 3분의 2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봤을 때 전체적으로 고용센터 직원 수가 적고요.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필요 인력이 어느 정도라고 보세요?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제주하고 행정 대상이 비슷한…….
○위성곤 위원   아니…….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최소한 공무원 정원 30명, 합해서 40명 정도는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40명 정도의 총 정원이 필요하고 거기 3분의 2.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이상은 상담직으로 구성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성곤 위원   이에 대해서 조직부서나 도지사께 건의한 적이 있으세요.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이번에 도지사 업무보고 할 때 이 점을 강조해서 다른 지역의, 제주하고 행정 대상이 비슷한 센터의 경우와 대비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현재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무기계약직들이 상담업무를 하고 있죠?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것은 엄격하게 얘기하면 법률을 위반한 거죠?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현장 민원업무를 정말 법을 잘 숙지해서 설명드리고 해야 하는데 공무직들이 하다 보니까 저희가 그게 사실…….
○위성곤 위원   적극적으로 요구를 하시고 관련해서는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까지 구체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더 이상…….
○좌남수 위원   추가로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노동위원회와 고용센터 관련입니까?
○좌남수 위원   고용센터.
   지금 국비로 청사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보증금은 물론 당시의 것을 받아왔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당시에. 청사가 마련되면 당연히 국비로 가서 받아 와야죠?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저희는 당연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용보험기금이…….
○좌남수 위원   묻는 말에만 대답해 주세요.
   고용센터가 지역경제국 소관입니까, 아니면 별도…….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별도 사업소입니다.
○좌남수 위원   부지사 산하에 있습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기존에는 환경·경제부지사 소속으로…….
○좌남수 위원   부지사도 이 내용을 압니까?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알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청사 문제라든지 직원 문제에 대해서?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좌남수 위원   원희룡 도정이 들어왔으니까 또 해 주시고요.
   또 김천문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장애인 고용의무제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 출연 사업장 있지 않습니까? 출연 사업장도 장애인 안 쓰죠, 법적 숫자.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그것을 자료로 한번 제출해 주세요.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주도 전체 기업체보다도 일단은 도 출연기관, 또 도청이나 시청 관계 공무원, 지방자치단체 거기에도 의무고용을 안 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상담직렬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데 현 도정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죠?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현 도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박원철   현 도정이든 전 도정이든.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현재의 실상을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까지 상담직렬의 정규직 공무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것을 강력히 요청하시고 안 되면 저희 의회에서도 뒷받침할 수…….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공공 부문과 관련해서 50인 이상은 몇 명 의무고용 해야 하고, 100인 이상은 몇 명 의무고용 해야 한다는 게 규정에 분명히 있죠? 그런데 공공 부문에서도 지금 지켜지지 않는 부분들, 기관별로 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박원철   노동위원회와 고용센터는 오후에는 출석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돌아가서 업무를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산업경제국에 대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전에 업무보고 할 때 산업경제국장님께서 전통산업에서 미래산업까지 다 아우르는 중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을 먼저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로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다 보니까 국 단위 예산 관계가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산업경제국. 타 부서인 경우에는 올 한 해 예산액이 전부 자료상에 나왔는데, 산업경제국의 올해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강연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총괄은 712억 원이 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712억 원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죄송합니다. 현황에 당초에 집어넣었는데 양이 많다고 해서 좀 빼다 보니까…….
○강연호 위원   양이 제일 많은 게 산업경제국입니다.
   자료를 저희들이 챙기다 보니까, 7쪽입니다.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마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시설 현황에 풍력이 태양광의 0.5%밖에 안 됩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 아닙니까? ㎽로 잘못됐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태양광이 2만 1,416㎾인데 풍력이 119…….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k가 아니고 m입니다.
○강연호 위원   ㎽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입니다.
○강연호 위원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10대 의회가 개원이 되고 난 후에 처음 받는 업무보고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6쪽입니다.
   에너지 자립을 위한 풍력산업의 적극 육성 중에 추진상황에 보시면,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보완 연구용역이 8월 7일까지 기간으로 해서 지금 수행 중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요구하는 과제가 어떤 것들입니까? 여기에 어느 정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은 조례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연동계획으로 수립하도록 돼 있는 사항입니다. 2030년까지 2,350㎽를 목표로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과정에 조례상에 나타나고 있는 미비점, 그다음 경관에 대한 미비점, 그리고 육상과 해상에 대한 여러 가지, 우리가 당초 목표대로 안 돼서 예를 들어서 해상 같은 경우에는 모슬포와 한림을 시범지역으로 하고 나머지는 그 여건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하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시범지역이 점점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한번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전문가들에게 용역을, 중간보고 정도 돼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면 매 5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그런 연구용역은 아니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5년 단위로 하는데…….
○강연호 위원   이것은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이번에는 보완계획으로 그동안 나타난 문제점, 특히 우리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들이 많습니다. 경관, 주민의 수용성 문제, 사전에 처리하지 못한 부분, 또한 사업장인 경우 신규사업장 B 이상의 신용등급을 가져야 하는데 처음부터 B 가지는, 국내에 B를 가진 기업이 대기업 말고는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재검토하도록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런 부분을 재검토해서 적정 여부를 판단하자는 뜻입니다.
○강연호 위원   당초 도 계획은 한림하고 대정지역에…….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해상인 경우.
○강연호 위원   해상인 경우에 시범지구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 연후에 시범지구 사업들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여타 지역에 추진할 계획으로 했었는데 지금 한림인 경우에는 사업지구 지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현재 환경영향평가 봄 평가 중에 심의 보류돼서, 뭐냐 하면 4계절을 하도록 돼 있는데 2계절만 했기 때문에 이번 여름까지 하면 4계절이 돼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지금 현재는 유보 상태입니다.
○강연호 위원   대정지구는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대정지구는 어민들이, 특히 어민과 지역주민 그리고 어선주 협회에서 반대를 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는 분도 있어서 양쪽이 팽팽해서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역주민들과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연호 위원   표선 쪽에서 해상풍력발전사업 신청이 기위 돼 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지금 건의안으로 우리한테 들어와 있는데…….
○위원장 박원철   관련해서 김홍두 과장님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 사항은 김홍두 과장님이 구체적인 사항을 잘 알고 계십니다.
○강연호 위원   그럼 과장님께서…….
○위원장 박원철   김홍두 과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입니다.
○강연호 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표선 해상풍력발전사업 관련해서 이게 시작이 된 지는 지역에서 꽤 오래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간의 경위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림 해상풍력과 대정 해상풍력은 제주도 2030 카본 프리 아일랜드 계획의 일환으로 MOU를 체결해서 진행하고 있고요. 한림 같은 경우에는 전체 마을을 대상으로 주민공모를 해서 한림하고 표선 이쪽에서도 신청을 했는데 한림이 선정이 돼서 민원이 덜 하면서 진행되고 있고, 대정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MOU를 체결했는데 조례가 제정되면서 연안 500m 이내에서 하다가 1㎞로 넘어가다 보니까 처음 사업자들이 육상풍력처럼 마을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강화하다 보니까 어선 관계인들을 소홀히 해서 어선주들이 무시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교착상태에 빠졌는데, 요새는 협의를 시작해서 진짜 피해가 어떤 내용인지에 접근하면서 대화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중간에 주민들의 반응들이 대정 쪽에서는 반대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표선 쪽에서는 2010년도부터 물밑작업으로 표선에 해상풍력을 유치하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한림 할 때 공모하듯이. 그래서 대정 해상풍력이 좀 지체되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표선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주민들이 건의를 한 상태고, 우리 쪽에서는 현재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는 한림, 대정과 MOU를 체결해서 2006년까지는 그것을 하고 이 이후에 추가로 해상풍력을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계속 요구도 하고, 그리고 육상풍력과 해상풍력의 갭도 있고 해서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중간 용역을 해서 민원인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현재 전력 연계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도 고려해서 육상풍력의 개발 범위, 해상풍력의 개발 범위를 종합적으로 해서 민원인과 마을의 의견을…….
○위원장 박원철   과장님,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용역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이고, 지금 현재 표선에 진행되는 상황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표선에서는 그렇게 돼서 건의가 들어온 상태고 현재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나중에 처리 절차가 진행된 연후에 표선주민들하고 다시 한번 절차에 대해서 의논을 거쳐야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 관련해서 강연호 위원님께 소상히 개인적으로 찾아뵙고 설명을 해드리세요.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조금 덧붙인다면 지금 대정 시범지구인 경우 도에서 전망하기로는 어떻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처음에 완강히 하다가 중간에 대정 SPC 쪽에서 현장에 한번, 선진 사례를 한번 봤으면 좋겠다 해서 일단 보고 와서 반대를 해도 반대를 하자 해서 일부 대표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현장을 갔다 오자 해서 현장을 한번 갔다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해 보상이라든지 원천적인 면에서는 토의를 시작해서 대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결과 치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내용이고, 현재 행정적으로 진행된 내용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민원이 해결돼야 행정적으로 지구 지정 절차를 밟아가는데 100단계에서 지금 1단계 정도 진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러면 수행 중에 있는 보완 연구용역 결과가 8월 초순경이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결과에 따라서 시범지구 외 지역에 대해서, 한림·대정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에 대해서는 그 결과에 따라서 추가로 진행할 수 있겠다, 이런 결론을 내려도 되겠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아닙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고요. 실질적으로 8월 8일 어간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 쪽에서는 새로운 도정이 시작됐고 10대 도의회가 개원됐기 때문에 그 중간 상황을 한번 설명을 드리고, 공청회라든가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그래서 의견이 모아지면 우리 에너지위원회에 주변 의견을 모아서 완급을 조절하면서 제주도가 어떻게 발전하면 좋은지, 이런 내용을 해서 중간에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의견도 수렴하고 해서 8월 8까지입니다마는 8월 말, 9월 초쯤까지도 생각을 하고 다음에 정식 보고 기회를 갖고 자문도 한번 얻을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좋은 경험을 많이 쌓았잖아요,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주도가 카본 프리 아일랜드로 가는 정책 방향은 옳다고 봐요. 지난번에 현장 학습을 많이 거쳤으니까 지금은 새로운 마음으로 일을 추진하는 데 정책도 잘 입안을 해서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연호 위원   도 입장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반면에 지역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사업 중의 하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에서도 처음부터,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까지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사전에 해소를 해 나가면서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주민 수용성을 최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그쪽의 반대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사업자나 도나 최대한 수용하면서, 1단계도 시작 안 했기 때문에 시작하기 전부터 그런 부분들을 최대한 신경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강연호 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4쪽입니다. 스마트그리드 조기 확산 및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이 역시도 우리 도 입장에서 봤을 때 상당히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7.3 대 1. 경쟁률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도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상반기까지 보급을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이용이 됐을 거 아닙니까? 이용이 되는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가장 문제점으로 제기하는 부분들이 주로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전기자동차는 아까 풍력과 같이 신생에너지의, 2030의 주요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226대 이전에 공공기관에 보급을 해서 추진을 했고 작년도부터 민간보급을 시작해서 금년도 상반기 226대를 하고 하반기에 225대를 보급할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점으로 나타난 것은 충전기의 문제, 그리고 사후관리 서비스. 그러니까 애프터서비스의 문제 이런 것. 또 사고 났을 때, 그러니까 차량사고가 났을 때 비용의 문제, 또 소유하고 싶어도 공동주택인 경우 여러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노출이 돼서 산자부하고 환경부에 이런 사항들을 모니터링한 사항을 쭉 보고하고 있고, 또 제주에서도 같이 해서 워크숍이나 토론회를 개최해서 같이 논의해서 해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차종이 상당히 여러 개로 구분돼서 보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국산인 경우는 세 군데이고 외산인 경우 두 군데입니다.
○강연호 위원   평균 주행거리가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최저 130㎞에서 200㎞입니다.
○강연호 위원   130에서 200㎞입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200㎞가 아니고 180㎞입니다, 130㎞에서.
○강연호 위원   130㎞에서 180㎞.
   그런데 실제 저희들이 탑승을 해서 보니까 주행거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거리하고는 다소 차이가 많이 납디다. 동산 오를 때 한 1㎞ 정도 갔는데 5∼6㎞가 그렇게 된다거나…….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일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게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충전 관련인데 지금 급속과 완속이 있지 않습니까, 충전기가.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강연호 위원   소비자들이 바라는 것은 주로 급속충전기를 바라고 있고 실질적으로 보급이 된 것은 완속충전기들이 대부분 보급이 돼 있는데, 또 하나 문제는 얼마 전에 언론 보도된 내용이 있습니다마는 충전기 관련해서 관리, 고장이 났을 때 방치를 한다든가, 급속충전기인 경우에는 관리 책임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지금 현재는 도가 관리하고 있는데 제조사 있지 않습니까? 제조사하고 환경관리공단 거기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급속충전기가 39대가 있는데 보통 20분에서 30분이면 충전되기 때문에, 도내 전체를 일주하려면 192㎞니까 적게는 130㎞에서 180㎞를 달릴 수 있어서 일반적인 통근을 하는 일상생활에는 불편함이 없다고 봐지지만 급하게 사용할 때라든지 장거리를 이용할 때라든지 이럴 때는 문제가 있어서 정부하고 협의해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 과제로 잡고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연호 위원   어차피 도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이 선도도시로서의 역할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추진해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짧은 기간이지만 보급한 이후의 관리체제 같은 부분에 대해서, 특히 소비자들의 문제점들을 잘 수용해서 대처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참고적으로 콜센터가 민간업체,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관련 도내 업체들이 중심이 되어서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콜센터를 이용하게 되면 작은 문제들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연호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강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천문 위원님.
○김천문 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김진석 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이 되면 되풀이되는 게 제주도 전력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에너지공사 업무보고자료 19페이지를 보니까 현재 도내 3개 발전소에서 최대 700㎽ 공급이 가능하나 발전 비용이 높아 제1·제2 해저연계선을 통한 육지부의 전력 공급에 의존하고 있으며, 육지부에서 전력 공급이 어려운 경우 제주지역은 전력 위기 사항, 즉 블랙아웃 위기에 처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제1 해저연계선, 즉 해남에서 삼양 간 150㎽로 나와 있는데, 제가 다른 자료를 보니까 150㎽ 곱하기 2회선으로 나와 있는 자료가 있는데, 회선 1개 선에서 150전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회선이 두 개로 각각 150㎽ 해서 300㎽를 공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고맙습니다. 김천문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부발전과 남부발전에서 각각 화력발전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해저연계선에는 1해저연계선과 2해저연계선, 두 개의 해저연계선을 통해서 육지에서 전력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계획상으로는 3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도민들의 숙원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었고, 1연계선에는 150㎽, 2연계선에서는 양쪽으로 300㎽의 수전을 받을 수 있는데, 수전을 받을 수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가끔 고장을 일으켜서 말썽입니다, 해저연계선이. 광역 정전도 몇 번 일으켰습니다, 고장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이 에너지를 자립하거나 주민들의 숙원사항들을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을 안고 있어서 그래서 최근에 LNG 발전소를 도입해서 하자, 이런 게 저희 정책방향이 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제1 연계선이 20년 이상 장기사용과 염해로 인해 부식 등으로 최근 5년간 38회나 고장이 나서 교체공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교체공사는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전담부서가 한국전력입니다. 한국전력에서 하고 있는데 큰 고장을 일으킬 때에는 도에 협조 요청을 하지만 잔 고장인 경우에는 자체 해결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고장이 여러 번 있었다는 것은 맞습니다.
○김천문 위원   부품을 전부 교체했는지는 아직 확인이 안 된 겁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입니다.
   1해저연계선이 바다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가장 전력수요가 적은 5월 한 달간을 통해서 제1 연계선의 접속면이라든가 바다에 놓는 부분들을 점검을 다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공급능력이 현재 해저 1·2 합쳐서 92만 ㎾가 되고, 작년 8월 피크 치가 71만 6,000이었습니다. 올해는 산자부에서 예측하기를 75만 9,000인데, 그것에 대해서 예비율을 약 20% 정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올해 제주도에 전력난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해저연계선과 2연계선을 하게 되면 약 30만㎾ 이상을 수전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비력을 감안해서 20만 ㎾만 육지에서 받아오는 것으로 전력 수급계획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주에 이러한 내용, 그리고 국장님이 말씀한 LNG 발전소 30만 ㎾가 되면 제주도에 자급력이 많이 되어서 전력 안정화는 무리 없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제2 해저연계선 진도에서 한림 200㎽가 2014년 4월에 준공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준공되었고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1∼2년 늦어져서, 중간에 자그마한 고장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준공을 못 했고 올 여름을 기해서 하는 것으로 해서, 준공하면서 1연계선의 수전을 보완 마무리했기 때문에 2014년 5월 준공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4월, 5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산업경제국 업무보고 7페이지에 보니까 전력설비 현황이 나와 있는데, 해저케이블 설비 용량이 15만 ㎾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에너지공사 업무자료 19페이지에는 제1 해저연계선 150㎽, 제2 해저연계선 200㎽로 나와 있는데 어느 자료가 맞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1연계선은 150이 계속 유지되니까 맞고요. 2연계선은 지금까지 준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부 1연계선이 고장이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2연계선을 통해서 받기 때문에 전체물량으로는 300㎽가 맞고 현재 공급능력은 250,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맞습니다. 지금 수전 받는 것은 적게는 50㎽, 많게는 150㎽ 이렇게 받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천문 위원   에너지공사 업무보고자료 19페이지에 보면 전력공급이 불규칙한 풍력발전 특성상 LNG 발전소, 해저연계선 확대, 에너지 저장장치 개발 등 보완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현재 제1·제2 해저연계선으로만 전력 수급이 충분히 가능한지, 아니면 앞으로 해저연계선을 확대해야 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아까 답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의 목표는, 전력에 대한 것은 자립이 목표입니다. 해저연계선을 통해서 받지 않고 어떤 일이 발생하더라도 제주 자체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다만, 지금 현재 실태로 보면 제1 해저연계선이 150㎽가 되고 있고 2연계선이 금년도에 준공되어 있고, 또 3연계선이 계획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 계획 자체를 무시하는 것 말고 LNG 발전소를 우선적으로 하자는 게 제주도의 목표로 보면 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그리고 해남에서 150, 진도에서 200㎽ 공급이 되는데 진도나 해남에서 전력수급은 어떻게 되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제주에 전력공급이 가능한지, 진도지역이나 해남지역에서는 어느 발전소에서 전력 공급을 받는지, 그리고 이 지역에 전력 수급은 문제가 없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위원님, 우리 지역의 문제가 아니어서 제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한데, 어쨌든 간에 제주지역은 에너지 자립에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절기 전력 수급에 문제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천문 위원   해저케이블 관리는 한전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한국전력 송배전과인데…….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송배전 담당 부서가 있고요. 실질적으로 LNG 발전소 건설과 더불어 자체 수급은 문제가 없는데, 아까 김천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3 연계선은 LNG 발전 다음으로 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나중에 2030 계획을 해서 신·재생에너지가 많이 확산되었을 경우에는 그쪽을 통해서 육지로 우리가 역전송하는 복안으로 3연계선을 추진하는 것이고, 일단 우리 계획에는 3연계선 만드는 값도 3,000억 원이 들어가고 LNG 발전소도 3,000억 원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제주의 경제도 살릴 겸, 에너지 자립도 할 겸해서 LNG 발전소를 우선적으로 하고, 이게 된 연후에 제3 연계선도 고민을 한다, 이런 방침을 해서 거의 최종적으로 산자부에서 명문화되는 과정만 남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도하고는 어떤 협력 체계를 갖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가장 중요한 수급의 문제는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고, 또 매년 여름철이나 겨울철에 잔여 예비율이 모자랄 때에는 긴급하게 안전공사, 전력공사, 전력 발전소 이런 기관들과 대책회의를 1년에 한 두서너 번 해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올해에도 제주지역에 블랫아웃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예측은 하지만 만의 하나 블랙아웃이 생길 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블랙아웃에 대비한 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는 500군데에 자가 발전기가 있습니다. 대형건물이나 양식장 이런 데서 소유하고 있는데 블랙아웃에 대비해서 지난번에 점검을 다 완료했습니다, 안전공사와 같이. 만약 그러한 일이 발생한다면 현재 자가 발전기를 소유하고 있는 데부터 정전을 시키고―단계별로 지역별로 시키고―그렇게 해도 안 되면 해저연계선을 통해서 추가로 공급받는 것을 병행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여름철에는, 이번에 산자부나 정부에서 우리 제주도 입장에서 여러 번 점검을 했는데 이번에는 지난해와 같이 여름철에 전력난이 오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김천문 위원   결론적으로 지금부터 해저케이블 점검을 잘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긴밀한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그리고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들 지역 인재 채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고자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혁신도시 건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인재 일자리 창출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주혁신도시 이전기관 추진사항을 알고 계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죄송합니다마는 이게 도시디자인본부 소관입니다.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9개 기관 중에서 일부가 운영 중에 있고 일부는 신축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울산을 시작으로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순회하며 지역 인재 채용을 위한 이전 공공기관 합동설명회를 진행 중이며, 제주도는 10월 개최 예정이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김천문 위원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제주의 경우 지역 채용이 제한적이라 설명회가 열릴지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아직 모르는 겁니까?
○경제정책과장 양동곤   경제정책과장 양동곤입니다.
   9개 공공기관이 이전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2개 기관은 준공되어서 이전되어 있고 나머지 기관은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착공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오는 기관들이, 전체적으로 이전하는 기관 내용을 보면 직원들이 거의 오는 경우들이 있어서 채용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구체적으로 가진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신경을 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아무튼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해 주십시오.
   현재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원주 이강후 의원이 발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해당 지역 대학 졸업생이나 졸업 예정자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고용하고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도 알고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의원님이 발의한 내용은……. 죄송합니다.
○김천문 위원   그 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도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내용 자체를 모르니까 어려운 것 같은데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세 분이 계시기 때문에 국회의원을 활용하여 조금 더 지역 일꾼을 채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도시 업무는 도시계획과 혁신도시지원팀에서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나,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담당하고 있는 경제정책과와의 업무 협조가 필요한 상황인데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잘 알겠습니다.
   지역 인재들이 많이 채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주혁신도시에 오는 7개 공공기관이 다른 여타 혁신도시의 이전기업들과 달리 지역 인재 채용 규정을 갖고 있지 않은 기관들이 오고 있어요. 국회에서 입법발의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파악해 보시고, 제주지역에 적용될 수 있는지 봐 주십사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참고해 주시고요.
   김홍두 과장님, 그러면 1연계선하고 2연계선 점검이 끝났으니까 이제 전력난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 고장 나서 터지면 어떻게 할 겁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입니다.
   우리가 터지는 것을 대비해서 1단계로 지금까지는 장급 회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실무자 회의를 통하고…….   
○위원장 박원철   지속적으로 봐서, 작년에 전력난이 나겠다는 그런 우려 섞인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좋습니다.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유머가 많이 느셔서 보기 좋습니다.
   국장님, 일단 조직 체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예요. 지식은 없더라고요, 와서 보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앞으로 있을 겁니다.
○위성곤 위원   미래를 보고 우리 상임위원회 이름이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군요.
   조직을 보면 경제정책과, 기업지원과, 스마트그리드과, 정보정책과, 골목상권추진단. 골목상권추진단은 외조직이죠? 이렇게 경제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특이한 게 스마트그리드과가 과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전체적인 사업 비중에 비해서 과 직제는 과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입니다.
   실질적으로 새로운 조직 개편안에는 여기에 전기차계가 새로 신설되고요. 실제로 하는 업무를 보게 되면 스마트그리드 실증사업과 전기차 업무 확산 산업, 이것을 스마트그리드계에서 하고요. 에너지정책계에서는 LNG항, LNG 인수기지, 그다음에 알뜰주유소, 에너지 기관 관리, 이런 정책 업무를 하고요. 신·재생에너지에는 풍력, 태양광, 소수력발전, 지열 등 이런 내용들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보이는 업무보다 속에 감춰진 업무가 많고요. 실질적으로 제주도청에서 일어나는 민원 중 가장 많은 곳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주간에는 현장을 가고 보통 일과 시간 외에 현안을 처리하는 그런 업무를 많이 하고 있고…….   
○위성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주무과장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고 생각했고요.
   국장님, 일자리 문제라든가 취업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취약한 것 같아요, 사실은.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에 보면 이런 부분을 민생경제계, 경제과, 과 직제를 둡니다. 민생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데 민생경제 부분이 조직 전반에 두드러지지 않아서 국장님 의견은 어떤지 듣고 싶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산업경제국장 김진석입니다.
   각 과나 계의 생리를 보면 주무를 담당하고 있는 게 일자리계, 이렇게 되어 있고, 업무를 담당하는 부분은 각 분야별로 부서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총괄하거나 정책을 리드하거나 국가의 정책을 파급시키거나 이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국 전체의 업무량으로 보면 많다, 적다 판단하기는 어렵고, 현재 조직관리 부서가 일의 양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잘 판단해서 운영을 해 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볼 때에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실제 일자리 부분과 관련해서, 또 민생경제와 관련해서,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 자영업자 지원과 관련해서 실제 경제계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받는 서비스가 적다라고 말씀하셔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놓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스마트그리드과도…….
○위성곤 위원   물론 필요하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대표, 그러니까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스마트그리드과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에너지산업 전반에 대해서, 연탄에서부터 가스, 전기에 이르기까지 총괄하는 부서가 되고요. 또 민생 부분에 대해서 민생은 아마 행정 전반이 다 민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각각 역할을 하고 있는데…….
○위성곤 위원   제가 다른 도의 조직도 점검을 좀 했습니다. 점검을 해 봤더니 우리가 그런 부분에 비중이 떨어지는 것 같다는 느낌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사회적기업 공공구매 추진 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추진 현황도 현황이지만 사회적경제과를 신설해야 된다고 주장했고 그래서 사회적경제계가 만들어졌는데 사회적경제계에서 사회적경제 담당을 두 분이서 담당하고 있더라고요, 조직에서.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국장도 담당합니다. 과장도 담당하고요.
○위성곤 위원   조직 직제 안에 보면 두 분이 담당하고 한 분은 중복 업무를 하고 있어요. 전임 업무를 두 분이 하고 계시죠, 정확하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사회적기업은 기업담당은 둘, 또 마을기업, 협동조합 이렇게 하면 여러 분 계시고…….
○위성곤 위원   아니, 아니요.
   (「다섯 분.」하는 공무원 있음)
   다섯 분이 담당한다고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러니까 사회적기업 담당하는 분 두 분,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을기업 담당하는 분 한 분, 협동조합 담당하는 분 한 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과 내에는.
○위성곤 위원   계에…….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계 단위에는 세 사람입니다. 세 분.
○위성곤 위원   사회적경제계에…….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협동조합 한 분, 사회적기업 두 분.
○위성곤 위원   한 분. 한 분은 중복 업무를 하고 있죠. 실제 BSC 성과 평가하잖아요. 주 업무가 BSC 성과 평가잖아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제가 재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두 분이서 담당하고 있고―전담하고 있고―협동조합 업무는 다른 업무와 겸임해서 한 분이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 세 분이 하는 것이잖아요. 전담업무는 두 분이 하는 것이고, 일곱 분 중에. 계장님을 포함해서 일곱 분이잖아요. 그렇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일곱 명의 팀 중에 네 분이서 일반정책을 담당하고 두 분이 사회적경제를 담당하고 한 분은 중복 업무를 하고. 맞죠, 제 얘기가.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위성곤 위원   그래서 계를 만들어보니 사회적경제 부분에 있어서 달라진 내용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저는 달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는 사람 중심의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고 사회적경제를 만드는 게 주목표이기 때문에 도정 조직 여러 군데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노인복지 부분도 있고 마을발전 자치행정 부분도 있고, 지역경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회적경제는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의 큰 틀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고, 이번 민선6기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로 했고 이번에 조직에서도 과까지 검토를 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사회적경제계와 경제정책을 전반적으로 다루는 경제정책계로 분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반 경제정책과 사회적 경제정책은 다른 경제정책이거든요. 사실 잘 안 맞는 경제 정책입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사회적경제 부분이 우리 도내에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경제의 1%밖에 되지 않고, 99%는 일반 경제정책 사항이에요. 그것을 두 개로 묶어서 운영하는 것은 사회적경제계 입장에서는 실제 성장할 수 있는 팀워크가 되지 않는 것이죠. 팀워크가 필요하고 팀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것을 좀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간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고맙기는 한데 사회적기업들이 요번에 지정 신청에서 많이 탈락되었잖아요, 지정 반납도 했고. 26개인가 반납한 것으로 자료에 되어 있던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충분하게 뒷받침되지 못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조직의 분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위성곤 위원님의 미래에는 분명히 분리되어야 한다는 것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면서 말씀한 바와 같이 일반경제와 사회적경제가 대립적 관계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위성곤 위원   대립은 아니고, 보완적인 관계도 아니고 약간의 이질적인 면이 있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거기에 공통점도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기적으로는 과나 계를 만들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기본계획을 만들거나 앞으로의 장기 계획을 만들기 때문에 현재 조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고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원희룡 도정의 사회적경제 시범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의지를 표명하는 것인데, 안 되면 최소한 TF팀이라도 하나 주셔야죠, 사회적경제 시범도시를 하겠다고 하는데.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용역을 할 때에는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연구용역 업체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맹아 상태에 있는 식물을 활착시키고 만들기 위한, 포트도 만들고 일을 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힘이 필요한 시기인 거예요. 힘이 필요한 시기에 계에 있는 직원, 7급이 맡고 있는지 8급이 맡고 있는지 모르지만 두 분이 맡아서 운영해서 누가 얘기를 듣겠습니까, 다른 부서에서. 아시다시피.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위원님, 기본적으로 정책 결정을 하는 데는 도 직원 한두 명이면 충분하고요. 향후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시라든지…….
○위성곤 위원   그 부분을 키워드릴 테니까 “그 얘기가 맞습니다.”라고 답을 하는 게 산업경제국장님의 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면, 다른 데서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안 된다는 게 아니고 행정시의 기능―사회적기업에―을 키워주는 게 민생행정이나 사회적경제의 규모를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
○위성곤 위원   현재로서는 행정시를 나눠서 보면 업체 수가 몇 개 안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인큐베이팅을 해야 하는데 인큐베이팅을 하려면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힘을 주라는 건데 자꾸 그냥 된다고 얘기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조직관리 부서에 얘기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 업무보고에서 조직 얘기를…….
   어떻든 간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좀…….
   (영상자료를 보며) 중소기업육성기금정책분석사업 연구보고서가 6월 30일에 들어 왔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용역 결과 치만 들어와 있습니다. 검토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검토는 진행 중에 있고, 용역 완료가 된 것은 아니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민간기업에 이것을 맡겨서 용역을 시켜서 결과 치는 가져왔는데 내부적인 어떤 절차 이행은 아직 못 하고 있다고…….
○위성곤 위원   연구보고서가 제출돼서 최종본 완납한 거 맞죠, 국장님?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용역대로 가는 건 아닙니다.
○위성곤 위원   어쨌든 왔는데…….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여기 내용의 근거에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이 2009년 439억 원에서 2013년 275억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기금이 이런 상태면 여기서 보고한 향후 5년 이내에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고 용역보고서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상공인들이 정말 설탕과 같고 깨소금같이 중요한 자금들입니다. 이게 고갈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행정이나 재정 부분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서 꾸준하게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중에 최근 복권기금에서 현재 매년 223억 원 정도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약간 모자라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더 보충을 바라는 게 저희 국의 입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말씀은 대개 잘하시는데 결론이 없으세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결론입니까?
○위원장 박원철   결론이 없잖아요. 돈이 부족하다는데 예산부서에 일반회계 전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전출해 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전출해 주겠대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해 주도록 해야 합니다.
○위성곤 위원   잠깐만요. 439억 원에서 275억 원이라고 하면 매해 전출금이, 2009년도 140억 원, 2010년도 121억 원, 2011년도 166억 원, 2012년도 197억 원, 2013년도 221억 원을 전출시켰다 말입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일반회계에서입니다.
○위성곤 위원   일반회계에서 매해 전출을 계속적으로 상향해서 시켜왔어요. 올해까지 따지면, 올해 239억 원이니까 더 했는데 왜 이 기금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이렇게 줄어드느냐 말이에요. 지출이 많아진 거잖아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대상이 많아지고.
○위성곤 위원   지출을 이렇게 무한대로 늘릴 겁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92년도 기금이 설립된 이후에 이런 분석들을 간간히 하기는 했지만 종합적으로 분석을 안 해왔기 때문에 분석작업을 하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분석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애로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정책관리 당국에서 선심성으로 기금을 고갈하면서 써온 거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런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위성곤 위원   수입을 늘리지 않고 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업종도 계속 확대했고. 여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경부입니까? 15페이지 보면 중소기업청 정책자금 융자 제외 대상 업종이 있는데 그 있는 업종 중에 지금 무분별하게 늘려왔어요, 내용적으로 보면. 많은 소상공인들이 도움을 받은 것은 사실이죠. 그런데 기금을 운영할 때는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죠. 다 해 드릴 겁니까?
   여기 보면 하물며 뭐도 해 주느냐 하면, 담배·주류 도매업도 해 줍니다. 이게 적정하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위원님 그래서 검토를 시켰던 거고요.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매년 200억 원에서 260억 원까지 지원을 해도 어떤 기준과 원칙 없이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특히, 한 번 받으면 연장 연장하면서 10년, 15년 받으신 분도 있으니까, 그러면 새롭게 받으려고 하거나 소외된 사람들에게 지원하려고 했을 때 그 돈이 골고루 돌아가지 못한다 하는 관점에서 이것을 분석을 한 겁니다.
   위원님 지적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번에, 이것도 공공기관이 아니고 민간기업에 맡겨서 한번 분석을 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지사님께 보고를 못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고요.
   그리고 공론화를 거쳐서, 왜냐하면 수혜의 대상일 수 있고 제외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에, 또 은행도 마찬가지로 지금 경쟁을 시키려고 합니다. 대출이율을 5%나 3%, 4% 내리는 데를 우선적으로 줄 수 있도록 하면서 기금의 운영관리를 아주 잘하려고 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위원님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꼭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정말 적절한 시기에 연구보고서를 잘 맡기고 잘 받은 것 같아요. 이 연구보고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 정책 당국에서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결국 많은 요구가 있겠죠. 우리가 돈이 있으면 모두 퍼드리겠지만 그렇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 거고. 그 기준 설정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좀…….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복권기금에서 사용하는데 복권기금은 전액 사용하지 않으면…….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반납합니다.
○위성곤 위원   반납해야 하죠? 그 반납분은 어떻게 사용되는지 아시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것까지는 제가…….
○위성곤 위원   반납되면 1년 동안 사용됩니다. 1년 동안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데…….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1년이 넘으면 국고로 귀속되고. 그런데 복권기금으로 사용했을 경우에 반납액이 자꾸 발생하면 복권기금액이 자꾸 반납이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아마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하는 조치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용에 있어서 신중함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복권기금을 어떻게, 가용자원이 부족하니 복권기금으로 쓰신 것 같은데 다음에 다시 한번 이 검토는 하셔서 운영을 해 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조금 첨언한다면 복권기금에 대한 사용용도 목적을 정해서 일반 시설물이나 이런 데 막 짓지 말고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쓰는 데만 쓰도록 기금이 돼 있기 때문에, 그중의 한 분야가 중소기업, 또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쪽에 예산으로, 그러니까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비용을 150억 원 정도는 복권기금으로 하고 50억 원 정도는 일반회계로 짜서 하면 됩니다. 돼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복권기금은 매칭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제정책 지원 부분을 기금이 아니라 다른 부분으로 만들어서, 사업을 만들어서 복권기금을 받아서 쓰면 되죠, 총액에서는 변동이 없는 거니까. 그런 방식의 정책 운영이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짧게.
○위성곤 위원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공공데이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공공데이터가 총 121종이고 기 개방이 38종이라고 됐는데 관련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 사업에서 내도 관광객 취향 분석을 위한 빅데이터 분석사업을 2013년에 시행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위원님 말씀에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정부 3.0을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제들이 여러 과제가 있는데 저희들이 관광 쪽에 내도 관광객에 대해서 한번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게 어떠냐 하는 실무직원의 아이디어에 의해서 출발을 했습니다. 관광객들은 핸드폰을 갖고 다닙니다. 이동통신, SK나 KT 이런 데서 그 데이터를 가지면 여름철에는 어느 관광지에 많이 가고, 또 비가 오는 날에는 어떻게 하고, 또 골프든 축구든 생활체육 이런 데 왔던 사람들이 어디로 움직이고 이런 것들을, 또 야간에는 어떻게 움직이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알 수 있음을 통계를 통해서, 빅데이터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과제로 선정돼서 지난번에 국비 3억 원을 받고 예산에 또 3억 원 해서 6억 원으로 지금 현재 작업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그렇습니다.
   이게 되면 아주 좋은 정책으로 활용될 겁니다.
○위성곤 위원   저도 관련해서 관광정책과에, 저는 우리 정보정책과가 이 일을 하는 줄 모르고 관광정책과에 관광 패턴 분석을, 빅데이터를 활용한 분석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는데 여기 와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 업무였구나 알게 됐는데 반갑고, 지금 진행 중이라는 거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예, 도움 많이 주시고 예산 좀 많이…….
○위성곤 위원   6억 원이면 뭐…….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모자랍니다. 정책화시키려면 분석이 중요한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위성곤 위원   어느 분이 분석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관련해서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우리 오무순 과장님이…….
○정보정책과장 오무순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자세히 보고를 해 주시고요.
   이것처럼 우리 지역에 있는 빅데이터들을 이용해서 우리 산업의 발전, 이런 것들을 더 고민해 주시고요.
   풍력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풍력산업과 관련해서 저는 풍력을, 해상풍력도 세우고 육상풍력도 세우는데 제가 관심 있는 것은 풍력을 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도 있지만 그 풍력과 관련된 연관산업은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의 풍력 연관산업이 어떤 산업들이 있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연관산업을 확대시키기 위해서 특수전문대학원을 지금 운영 중에 있고, 또 사후관리, 그러니까 제주는 큰 기술이 필요하고 장소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못 하고 사후관리, 오면 사후관리 기술들을 확보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업체들이 현재 하고 있는데 한 10개…….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충전기 업체는 있고 제주도에 풍력 전문 기업이 생겨서 육지까지 A/S를 하고 있습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게 10개 내외쯤 될 겁니다. 도와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위성곤 위원   제가 드리는 얘기는 뭐냐 하면…….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마는 현재 인증센터도 김녕리에 해서 연관 산업 관련된 부분들, 인증·기술·교육·사후관리 이쪽에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성곤 위원   부산지역 자료를 보니까 부산지역에는 풍력산업만 가지고, 지역이 풍력만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풍력 2GW가 목표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2.35㎽입니다.
○위성곤 위원   2.35㎽가 목표인데…….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GW. 죄송합니다.
○위성곤 위원   GW가 목표인데 그렇게 되면 풍력산업이 대단히 커지는 시장이잖아요. 그러면 거기의 연관산업들을 어떻게 육성시킬 것인가 고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소재 부품산업, 플랜트 기술산업.
   우리 지역에 건설 업체들이 있죠? 건설 업체들이 해상풍력을 하는데 참여해서 플랜트 기술을 배운다면 다른 지역에 있는 해상 플랜트 일을 시공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소규모고 작기 때문에, 아니면 없기 때문에 눈을 돌리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먹고 살 길이 없다는 거죠.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 당국에서 풍력 연관산업들이 뭐가 가능한지를 검토를 하고 조금이라도 참여를 시켜서 그 산업들이 기반을 가지고, 여기 시공 경험을 가지고 다른 육지부에 시공을 할 때 참여할 수 있게끔, 그리고 그 기업들이 만약에, 삼성이 대정에 들어왔잖아요. 삼성이 대정만 할 게 아니잖아요. 지금 전라도 쪽도 하고 경상도 쪽 갈 거랍니다. 그러면 그때 갈 때 일정 부분 기술을 갖고 함께 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그냥 풍력 하면 풍력발전기 세워 놓고 발전 차액만 해서 에너지 이것만이 아니라 그 산업을 통해서 다른 산업들을 어떻게 연관 지어서 성장 시킬 것인가. 최소한 풍력 소형발전기 사업이라도 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부품을 하지 않더라도 소형 조립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서 조립은 우리 제주도에서 해야 한다. 니네가 해 와서는 할 수 없다고 하면 조립산업을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산업을.
   저는 풍력산업과 관련해서 연관산업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저도 똑같습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그런 준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는 데가 가파도 있지 않습니까? 카본 프리 아일랜드 거기에 13개 업체가 참여를 합니다. 거기에 지역 업체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게 바로 연관산업입니다. 거기에는 기술과 에너지, 배터리 축적기술, 운전기술, 연구기술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아까 말씀드렸던 사후기술들도 마찬가지로 우리 에너지공사에 사후기술을 잘 줘서 잘 관리하게끔 해서 그 기업이 사후기술을 가지고 다른 지역에, 다른 국가에 가서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우리가 제일 큰 시장을 갖게 되는데 그 시장만큼의 산업적 소득을 얻어야 한다는 겁니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함께 노력해 주십시오.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 대목에서는 박수가 나와야 할 것 같은데요.
   연관산업과 관련해서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대학 설립에 관한 권한들을 우리가 가지고 왔습니다. 아까 연관산업 말씀하셨는데 사실 우리 제주가 어떻게 보면 물과 바람이 앞으로 제주도민을 먹여 살릴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교육과 관련해서는 계획들을 입안하거나 입안할 생각조차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오전에 업무보고 시에 고등학교…….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특성화고등학교.
○위원장 박원철   예. 특성화고등학교도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에 풍력 관련이라든지 물 관련해서 전문학과를 만들어 주고, 또한 대학에도 그런 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해서 제주지역 인재들이 유출되지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은 방안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풍력 전문기업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제가 볼 때는 전문기업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이용률이 높아지고 발전 차액들이, 그러니까 더더욱 기술력은 높아졌지만 제주도민들이 실질적으로 얻는 이익이 뭐냐고 했을 때 끽해야 매출액의 몇 % 정도, 사실 여론 무마용이잖아요, 민원 무마용이고. 실질적으로 도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제주에 이런 이런 산업 가지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또한 잘 관리해서 넘겨줄 수 있는 방안들이 좀 강구됐으면 좋겠어요.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꼭 하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풍력대학원을 졸업한 학생들은 STX나 현대 이런 데 많이 가서…….
○위원장 박원철   그러니까요. 좋은 성과를 내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전문교육을 받고…….
○위원장 박원철   그 얘기를 듣고 있어서…….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또 매출액의 7% 부분도 에너지공사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업무보고를 받으실 건데 에너지 복지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초기 단계지만―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 로드맵들을, 그래서 우리가 에너지공사도 설립하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런 노하우들을 직접, 자라나는 아이들, 우리 후세대들이 그것을 공부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주가 청정에너지산업으로 적극 나가고, 그런 것들이 선순환되는 구조가 이번 기회에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거죠.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예.
○위원장 박원철   그만 하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김진석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특히 서민경제에 희망을 불어넣고 질 좋은 일자리 창출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라. 제주에너지공사 소관      
   마.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바.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위원장 박원철   계속해서 제주에너지공사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자료제출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주에너지공사 차우진 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안녕하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차우진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에너지공사는 2012년 7월 10일 공식 출범하여 2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현물출자를 받은 풍력발전기들을 잘 관리하면서 정상운영하고 많은 수입도 올리고 있습니다. 동복 풍력발전단지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는 등 공사의 설립 초기에 안전기반을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출범초기 도의회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정책 실현과 풍력발전 수익 창출을 통해서 도민 에너지 복지 실현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공사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경호 본부장입니다.
   고방수 관리부장입니다.
   고승훈 사업운영부장입니다.
   그 외 팀장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차렷!
   경례!
   (관계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목표, 2014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쪽, 일반현황,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 공사는 1본부 2부 1센터 4팀에 정원 29명에 현원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월 달에 추가로 정원 5명이 배정되어서 현재 공개 모집 공고 중에 있어서 8월 중에는 채용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관리부장, 본부장 등 3명이 파견 근무를 해서 설립초기에 공사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8쪽, 부서별 주요기능 사무분장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재정운영 현황입니다.
   올해 예산규모는 336억 8,400만 원으로 336억 원 중에서 전력판매 수익 161억 원, 동복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해서 163억 원을 차입해서 올해 예산에 편성되어 있고, 지출은 대부분 사업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상태는 출범 첫해인 2012년과 지난해 모두 흑자 기조를 유지하면서 당기순이익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본금은 수권자본금은 최대 1,000억 원이며, 납입자본금은 도에서 풍력발전기 현물 출자한 663억 원이 되겠습니다.
   10쪽, 주요시설 현황입니다.
   풍력발전단지는 행원, 신창, 김녕, 가시리 등 29기에 30㎽가 있고, 태양광은 506㎾ 1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태양광은 행원 풍력발전단지 안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홍보관 뜰하고 지붕, 주차장 등에 설치돼 있습니다.
   그리고 행원 풍력단지 내에 국가 지원을 받아서 건립한 신·재생에너지 홍보관이 있는데 연면적 약 2,467㎡로 2층으로 해서 대국민 홍보시설로 해서 저희 공사가 이것도 현물출자 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운영비 1억 원 정도가 그냥 소모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쪽, 출범 후 주요성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 2030 비전체계가 되겠습니다.
   에너지를 활용한 가치창출로 제주발전을 이끈다는 미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 공사가 2030년까지 에너지 자립을 위한 풍력발전, 또 공기업으로서 트리플 A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기업 평가를 해 보니까 더블 A를 받았습니다.
   4대 실천전략과 12개 실천과제를 충실히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공사 중·장기 발전전략입니다.
   능률협회컨설팅팀에서 용역을 해서 올 3월에 확정된 내용을 요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30년까지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해서 육·해상 풍력사업비라든지 태양광 발전사업, 폐기물 가스발전사업과 풍력발전기 공인시험기관 구축, 도민 에너지 복지 증진사업 등 사업을 다각화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육상 및 해상 풍력발전사업 추진입니다. 내용이 좀 복잡하게 작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자료는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전체적인 차원에서, 도 차원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영역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일부 있습니다. 이해를 해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방향으로 2030년까지 육·해상 풍력 2.35GW를 추진하고 제주지역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것이 기본 목표가 되겠고, 풍력발전 시설을 확대해서 수익을 극대화하고 주민참여형 풍력산업 모델을 구축하면서 도내기업 참여 확대, 또 지역주민 소득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서, 또 제4차 제주도 에너지 계획에 육상풍력은 350㎽, 해상 2GW로 추진하여 2.35GW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배경 설명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들이 있기 때문에 에너지 자립을 통해서 전력 공급이 불규칙한 어려운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노력들을 하고, 특히 풍력발전만으로는 전력을 자급하기는 사실상 어렵고,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 풍력발전을 100% 한다고 하더라도 65%밖에 충당이 안 됩니다, 바람 안 부는 날이 있어서.
   장기적으로는 에너지 저장장치를 많이 개발하면 스마트그리드 기법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이 되지만 그것은 앞으로 10년 이후의 일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가 LNG 발전소를 착공하도록 한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일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여름에―8월 9일로 기억합니다마는―SMP 가격이 77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전력연계선을 통해서 5만 ㎾밖에 공급이 안 됐습니다, 그날은. 왜냐하면 육지에 전력 공급이, 관심단계를 발표하니까 여기에 보내주는 게 적다 보니까, 발전단가가 높은 화력발전을 풀가동하다 보니까, 발전단가가 지금 206원 정도 하는데 770원까지 올라가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LNG 발전소라든지 풍력발전 같은 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쪽, 육상 풍력발전 보급계획이 되겠습니다.
   계획상 총 350㎽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사가 운영하는 30㎽를 포함해서 119㎽가 운영 중에 있고, 건설 준비 중인 176㎽가 허가가 돼 있거나 허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건설 가능한 잔여용량은 55㎽ 정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사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그 내용들은 오전에 다 보고를 받은 내용들이어서 에너지공사 사업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동복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위치 선정 과정부터 경관 훼손을 고려하면서 채석장과 폐기물매립장 주변에 건설하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마을에서 유치 신청해서 지역주민과의 상생 협력을 통해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치는 동복리 일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북촌리도 일부 같이 되고 있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동복리와 북촌리가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30㎽로 2㎽짜리 15기를 설치하고 사업기간은 올해 7월부터 내년 5월까지, 사업비는 650억 원을 투입해서 자체자금 150억 원, 또 공사채로 500억 원을 한국정책금융공사에 3.28% 아주 저금리로 빌려서 하고 5년 안에 전부 상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추산하건대 매출액은 발전수익 140억 원 정도, REC 판매금액을 약 60억 원 정도로 봤을 때 연간 200억 원 정도 예상하고 있어서 상환이라든가 이런 데에는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6월까지 인허가를 전부 마쳤기 때문에 7월 현재 착공 준비를 서두르고 있습니다. 발전사도 다 선정되었고 토목, 건축 전부 준비되어서 7월 말에 기공식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1쪽입니다.
   앞으로 이 발전단지 내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과 여기가 폐기물처리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열병합 발전 등을 추진해서 복합 신·재생에너지 단지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상풍력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기본방향이라든지 여기에 나와 있는 해상풍력 2GW 로드맵은 제주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 나와 있고, 위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마는 여기에 보면 1단계 2차 670㎽ 제주에너지공사, 2단계 해서 1,000㎽ 제주에너지공사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상에 나와 있는 겁니다. 현재 도에서 이 로드맵을 어떻게 세부적으로 끌고 갈 것인가 하는 용역을 아마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쯤 되면 좀 더 구체화된 로드맵이 제시되겠습니다마는 저희로서는 일단 앞으로의 방향을 여기에 보고드리는 것으로 했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그냥 있을 수도 없고, 강연호 위원님께서도 지역구인 표선도 한다, 제주시 동부지역인 구좌 같은 데는 동복에서부터 하도리까지 전부 마을마다 기업들하고 MOU를 해서 추진한다고 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일일이 다 해 준다면 난개발이 되어서 해안선을 따라 쭉 다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료에 이렇게 썼습니다마는, 내년부터 지구지정을 위한 준비를 우리 공사가 도와 협의하면서 해 나가야 되겠다. 비용은 저희가 500억 원을 차입해서 하기 때문에 120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전부 할 수 없으니까 도에서 우선 50%는 보조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저희 희망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사장님, 업무보고 그만 마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질의과정 속에서 얘기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이 부분만 얘기하고 나머지는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에 보면 내년 초부터 시작해서 ’16년 7월까지 되어 있고, 하다 보면 난개발 문제 등이 있어서 지구지정은 500㎽ 단위로 해 놓고, 개발 투자자는 공모해서 구역을 딱 정해서 엄격한 경관관리 기준에 의해서 해야지 마을마다 해달라고 해서 전부 이렇게 해 주고 저기 해 줄 경우에는 질서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느냐, 이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고려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안 해결이라든지 이것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시설 이용률 제고가 되겠습니다.
   초창기에 발전기가 고장이 많이 나서 7∼8개월 동안 예산도 없고 상당히 애를 먹었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 21.9%, 올해 6월까지는 한 23.5% 정도까지 끌어올려서 민간 수준에 거의 육박하는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상당히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염려를 많이 해 주시고 계신데 우리가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쪽입니다.
   풍력발전기 국제공인시험기관 구축은 앞으로 장기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성능평가기관으로 육성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여기에 예산 100억 원이라고 써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부의 지원까지, 인증센터를 만드는 비용 같은 것을 전부 포함해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일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5쪽입니다.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은 지난해 수입 중에서 5억 원을 지원해서 도내 기초생활수급가구 중 장애인 가정과 조손가정 약 2,700여 가구에 대해서 1년 동안 5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에너지공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한전제주지역본부, 제주장애인총연합회와 협약을 체결해서 1월부터 지원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6쪽이 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설비 보급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도 5억 원을 들여서 지금 한 가구당 부담이 600만 원 정도가 더 돼서 650만 원 정도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만 원을 지원해 주면 상당히 늘어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129가구밖에 안 돼서 지금 250가구를 채우지 못합니다. 저희가 200만 원 지원해 주는 데도 불구하고 이것밖에 안 되어서 이러한 부분은 내년도 되면 더 확대하든지 하고, 장기적으로는 사업 수익이 많아져서 여력이 많이 생긴다면 태양광 지원을 많이 해 줘야 사실은 풍력이 안 돌아갈 때 보완하는 문제라든지 가정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어서 올해는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7쪽입니다.
   주민참여형 풍력사업 타당성 용역 시행입니다.
   여기에 3월부터 12월까지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불투명한 사항들이 있어서 용역 발주는 안 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반기에 용역을 발주해서 방침을 정하고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투자하고 사업추진은 누가 주관이 되고 하는 내용들을 구체화해서 내년부터 시행해서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주민참여형 풍력사업이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28쪽, 신·재생에너지홍보관 운영 활성화는 행원에 있는 신·재생에너지홍보관입니다마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저희 에너지공사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에너지공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차우진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자명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고자명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 고자명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원 구성에 즈음하여 도민들의 관심과 선망의 대상인 상임위원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로 선정되시고 제주발전을 위하여 크게 일하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날에 영광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이 시간 미흡하지만 저희 센터의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큰 기쁨으로 생각하며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저희 센터의 직원들을 소개하고 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경영기획팀 강지철 팀장입니다.
   수출지원팀 문준호 팀장입니다.
   사업지원팀 김성한 팀장입니다.
   판로지원팀 김동표 팀장입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차렷!
   경례!
   (관계직원 인사)
   이어서 보고드릴 순서는 유인물 자료에 의거 일반현황, 비전 및 전략목표, 2014년 주요업무계획과 중·장기 발전계획순으로 내용을 간추려서 간략히 보고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고서 1쪽에서 8쪽까지 일반현황은 일괄 요약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는 제주도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영, 기술, 정보, 판로 등을 종합지원 할 목적으로 지방중소기업 육성법과 도 조례에 의거 국비, 지방비 합계 123억 원을 출연하고, 부지 1,386평, 건물은 지상 5층인데 4,000평이 됩니다. 이것을 구축해서 1988년 10월 10일에 개설·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조직으로서는 본부에 4팀과 컨벤션 전시판매장 그리고 본부 판매장, 해외인 오사카와 북경에 각각 전시·홍보관을 개설·운영 중입니다. 임직원은 26명이며, 이외 해외에 별도로 5명을 더 운용하고 있습니다. 청사 내에는 중소기업을 위한 회의 및 교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고용과 소상공인, 중소기업 지원기관, 금융, 안전관리기관 등 24개 기관·단체들이 입주하고 있어서 상호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1쪽의 비전 및 목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의 비전은 제주 중소기업의 성장 활력소이며, 전략목표로서는 제주 중소기업의 지원역량 강화를 위한 재도약 기반 구축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전사적으로 조직을 혁신하고 통합하여 제주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기관으로 도전하고 재도약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의 2014년 주요업무 계획 부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수출지원 부분입니다.
   16쪽의 수출 원스톱 서비스 지원 사업은 수출 기업들에게 통·번역서비스, 바이어 정보제공, 샘플발송 지도, 디자인 개발 등 무역실무를 원스톱으로 지원하여 해외시장 개척을 용이하게 하는 사업인데, 금년 신규 사업입니다마는 추진성과가 아주 우수해서 수출기업들에게 높은 만족도를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의 중국 북경 제주홍보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북경 제주홍보관은 제주상품의 전시·홍보와 수출 상담, 제주관광 홍보 및 투자유치를 목적으로 2013년 1월 8일 북경시 조양구 21층 전체, 평으로는 한 18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제주특산품 47개 업체 233개 품목을 전시하고, 또 홍보관으로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3년 12월에 중국 정부로부터 ‘북경대표처’로 정식 인가를 받아 종합 업무 기반을 확립함으로써 수출 상담과 판로 지원에 힘을 얻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 바이어 상담회, 투자유치회, 제남시의 물산전 참가, 이우시 전시관 및 판매장 확장 등을 추진하고 있어서 중국 수출의 교두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쪽, 일본 오사카 제주특산품 전시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시관은 2012년 10월 10일 오사카 미나미센바에, 5층 건물로 전체 113평인데 23평 높이로 5층이 되어 있습니다. 전시관과 상담장, 사무소 등을 개설하여 제주특산품 제주 수출기업 56개 업체의 290개 품목을 전시·홍보하며, 수출 수행을 위한 현지법인은 주식회사 제주무역의 판로 개척과 현지 지사화 역할 등으로 수출 실적 46만 불을 달성하였고, 숍인숍 소매점 7개소 운영, 온·오프라인 판매망 42개사 확보, 제주 수출기업의 지사화 역할 240건 대행, 박람회 참가 10회 등으로 일본시장 개척의 전진기지 역할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TV홈쇼핑, 공동 물류시스템 구축, 지사화 역할 강화 등으로 일본 상거래 관행 속에서도 제주특산품 이미지를 더 가까이 안착시켜 제주 수출기업의 경쟁력을 배가 시키겠습니다.      
   다음 19쪽, 제주상품 홍보를 위한 Buy jeju 사업은 일본 오사카 판매장과 연관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0쪽, 수출기업 통·번역 지원 사업은 통·번역을 해 주는 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은 아까 원스톱과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에 있는 사업지원 부분을 보고하겠습니다.
   22쪽, 중소기업 창업 및 경영혁신 아카데미 운영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예비 창업자가 창업교육을 이수하고, 창업대전에 참가하여 선발된 자에게 창업 비용 1인당 1,000만 원을 지원하여 창업케 함으로써 창업 성공률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23쪽, 중소기업 컨설팅 및 인증지원은 도내 제조업체에 HACCP 기술 인증, 경영일반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향토자원 활용 창업과 제품개발 등 중·장기 발전 방안을 제시해 주어 기업의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24쪽에 있는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사업은 도내 여성기업 및 여성 예비 창업자에게 모바일웹 구축, 디자인 제작 지원, CEO 경영연수, 박람회 참가 등을 지원하여서 여성기업 육성과 자립능력을 배양하고 있습니다.
   25쪽에 있는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 추천 업무는 타 시도와는 달리 제주도는 행정시만 이 업무를 전담했었습니다. 그러나 본 센터가 중소기업 자금 애로 해소에 꼭 필요한 업무 취급의 당위성을 도에 건의하여 일부가 받아들여짐으로써 2013년 7월 1일부터 제한적인 업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2013년도에 50억 원, 금년에 40억 원을 추천하였는데 이용 기업들의 불편 해소에 따른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무래도 이 업무를 조속히 전반적으로 시행을 추진해 나가고자 보고드립니다.
   다음 26쪽에 있는 골목상권 시설 개선 및 경영컨설팅 지원은 골목상권인 동네 슈퍼마켓, 제과점, 세탁소, 음식점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과 간판, 인테리어, 진열대 등을 개선해 주어서, 대형 프랜차이즈, 그리고 체인화편의점 등과의 경쟁 열세를 극복케 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기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27쪽, 산학연계 맞춤형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은 도내 특성화고 5개 학교에 교육훈련 및 실험·실습비 등을 지원하여 산업현장에 부족한 기능 인력을 양성시키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29쪽, 판로 지원 부분을 보고하겠습니다.
   우선 30쪽의 제주형 프랜차이즈 육성산업은 제주형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17개 업체를 현재 선정해 있고, 사후관리 및 홍보지원 강화로 청정 제주특산물의 판로 확대와 부가가치 증대 및 고용 창출을 도모하는 사업인데, 하반기에 3개 업체를 더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1쪽, 공동상표 ‘제주마씸’ 운영에 대해서는 121개 업체, 634개 품목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은 판매장 사업하고 같이 연관된 사업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이제주몰 제주특산품 사업은 온라인 판매사업인데 판매장 사업과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3쪽, 제주특산품 전시판매장 운영에 있어서는 제주특산품 생산업체들이 본점에 176개 업체, 컨벤션점에 134개 업체가 입점하여 전시·판매하고 있는데, 2개 영업점의 이용객 수는 7만 4,000명, 매출액은 현재 9억 원입니다. 그리고 좀 미흡한 편입니다.
   서울시가 판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시청점, 강남점, 성북점에 제주의 어려운 상황을 호소하고 건의해서 정말 막내를 같이 도와달라고 해서 거기 세 점에 숍인숍 개념으로 입점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 면세점 명품관에 가공품들, 그리고 화장품 판매가 개시되고 있고, 또 11월경에 성산점에 감귤테마파크를 짓는데 거기가 중국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길목입니다. 거기에 70평 정도를 개설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34쪽, 제주특산품 홍보대사 운영은 전국의 주부 281명을 제주특산품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제주상품의 평가와 구전 마케팅, 그리고 충성고객으로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저희들이 제주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 ‘다이내믹 제주’를 발송하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을―SNS를―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35쪽, 중소기업 우수특산품 대도시 시장 개척 지원 사업은 박람회, 그리고 판매전에 저희들이 보내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세부적인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6쪽, G-FAIR KOREA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박람회입니다. 10월에 일산 KINTEX에서 전국중소기업지원센터협의회와 경기도가 공동으로 주최하는데 대한민국 우수상품 박람회기 때문에 제주기업 10개 업체를 참여시켜서 국내외 바이어들과 상담, 그리고 판매촉진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7쪽, 중·장기 발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39쪽에 있는 중소기업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정말 외람스럽습니다만, 저희 센터가 설립된 지 올해로 16년이지만 미미한 조직, 그리고 운영환경 등으로 설립 목적에 맞는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애로사항들이 있습니다. 이를 이번 민선6기 도정, 제10대 도의회에서는 기필코 내부 역량 강화와 외부 지원에 힘입어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제 모습을 갖추어서 제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체제를 완비함과 아울러 제주경제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정말 송구합니다만, 앞으로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리면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약을 하면, 저희 중기센터가 자립 기반을 확립하여 중소기업 지원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즉, 자립 기반 구축으로서는 운영기금·인력·시설 등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고, 지원체제 강화는 저희 센터를 국내외 마케팅 전문기관, 중소기업자금 지원 기관, 경영·기술 맞춤형 컨설팅 지원 기관으로서 그 기능과 역할을 확실히, 그래서 다하게 하는 그런 방안입니다.
   저희 센터의 실태를 말씀드리면, 운영기금은 지금 겨우 2억 8,0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예산 절약으로 이제까지 모은 잉여금 합계가 2억 8,000만 원이고, 운영 예산은 사업비·인건비·관리운영비 총합계가 38억 9,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 직접사업비인 수탁사업비를 빼면 운영비는 13억 4,800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금조달 면에 있어서도 임대료 및 사용료 수입, 판매장 수수료 수입, 도 출연금 등 빈약한 상태로서 자체 지원사업 또는 중·장기적 사업 추진이 정말 어렵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를 죄송하지만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타 시도의 경우는 운영기금 확보가 한 50억 원에서 1,000억 원 수준입니다, 저희 2억 8,000만 원에 비해서. 그리고 예산도 저희는 38억 원이라고 사업비까지 해서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100억 원에서 한 1,200억 원이 됩니다. 그리고 직원은 저희가 26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40명에서 한 250명 선입니다.
   그리고 센터의 명칭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아니라 경제진흥원 또는 산업진흥원 이런 식으로 명칭을 바꿔서 이 명칭에 걸맞은, 그리고 내부 역량에 걸맞은 마케팅, 경영·기술 지원 업무와 함께 자금 지원, 문화 콘텐츠, 통상 지원, FTA 등 다양하고 전문적이며 심층적인 중소기업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체제를 갖추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도 이러한 모형에 다가가기 위한 대책 방안으로 기금 조성은 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의 이차보전액 250억 원의 금융기관 이자수익금액 중 한 5% 내외를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출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수혜를 받고 있는 금융기관이 자발적으로 출연하면 여기에서 12억 원 정도가 연 확보될 수 있고, 그다음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하여―여기 자료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도에서 연 2억 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는 10억 원 정도, 최소한 5억 원―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이 정도는 저희가 자립을 할 때까지 좀 지원을 받고, 그리고 위탁 및 공모사업의 수탁운영을 확장해서 세입예산으로 확충해서 지원규모, 파이를 좀 키워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강화된 지원 체계로서는 기술지도, 마케팅 등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또 교육·훈련, 지원영역을 더욱더―아까 콘텐츠도 말씀했습니다마는―확대해서 중기센터의 지원 역량을 최대화하여 맞춤형 지원은 물론 집중적·집약적·중·장기적인 지원체제를 구비·운용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 일들을 저희가 이루기 위해서 저희 센터가 거듭남으로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족하지만 저희 중기센터의 주요업무를 요약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시간 관계상 생략한 부분이나 미진사항에 대해서는 지적 시 추가로 소상히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앞으로 저희 센터는 제주 중소기업에 희망을 심고 미래를 여는데 열심히 노력하며, ‘세계가 찾는 제주, 세계로 가는 제주’ 만들기에 온 힘을 바쳐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잘 들으셨죠? 애로사항이 많으신 모양입니다.
   고자명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신용보증재단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진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 소개와 함께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오신 분들이 하실 얘기가 있는 것 같아서, 충분히 하십시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안녕하십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박성진입니다.
    먼저 제10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당선과 농수축ㆍ지식산업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님들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면서,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제주신용보증재단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재단 간부직원들을 소개하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상진 사무국장입니다.
   송득영 서귀포지점장입니다.
   이성철 기획총무부장입니다.
   김정환 신용보증부장입니다.      
   이종인 채권관리부장입니다.
   (관계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신용보증재단 2014년도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 2014년 주요업무 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자료 7쪽부터 있는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자료 13쪽입니다.
   2014년 경영목표 및 추진전략입니다.
   저희 재단은 2014년 “소기업ㆍ소상공인의 희망재단, 제주경제의 중심재단”이란 비전을 갖고, 지역경제 활력 증진을 위한 종합적 금융지원을 위해 6대 핵심전략 및 12대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6대 핵심전략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보증지원 강화, 고객중심의 서비스 혁신으로 고객만족 극대화, 구상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회수 극대화, 안정적 기본재산 조성을 통한 지속성장 기반 구축, 경영혁신을 통한 미래지향적 조직문화 발전, 경영선진화를 위한 정보화업무시스템 개선 등을 목표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세부 추진계획인 12대 과제는 이어지는 2014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의 주요업무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12대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이 되겠습니다.
   먼저 17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보증지원 강화입니다.
   올해 보증공급 목표는 5,100건에 1,200억 원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민생안정 특별보증, 세월호 사고 특례 보증, 햇살론 보증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시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골목상권 및 수출기업 특별 보증, 1차산업 및 연계업종에 대한 보증 지원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보증지원 저변을 확대하고, 보증소외지역 해소를 위해 찾아가는 현장 보증상담실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운용한 결과 2014년 5월 말 현재 2,525건에 551억 원을 보증 지원하여 목표 대비 각각 49.5%와 45.9%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고객 중심의 서비스 혁신으로 고객만족 극대화입니다.
   고객 감동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1 직원 1 전용 상담창구제도, 재단 업무시간 내 방문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예약상담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무방문·무서류 보증지원시스템인 전자보증 또한 점진적으로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사각지대 해소와 홍보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도내 금융기관 및 관공서 영업창구에 재단 홍보물을 비치하고, 홈페이지와 온라인 매체를 통해 고객에게 한 발 더 다가설 수 있는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쪽입니다.
   구상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회수 극대화입니다.
   올해 구상채권 회수 목표는 18억 원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사전·사후 단계별 채권관리시스템을 운영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사전적 부실예방 활동으로 업체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2단계는 업체별 차별화된 정상화 활동을 추진하고, 3단계는 채무자와의 상생을 통한 재단 리스크 최소화 등 총 3단계의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관리시스템 운영을 통해 다각적인 구상채권 회수 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14년 5월 말 현재 6억 5,000만 원의 구상채권을 회수하여 목표 대비 36.1%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안정적 기본재산 조성을 통한 지속성장 기반 구축입니다.
   올해 출연금 조성 목표는 70억 원을 설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 협약보증 확대 및 우선지원을 통해 금융기관 출연금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역신용보증재단 공동으로 금융기관 의무 출연금 상향 조정을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등 다각적인 출연금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해가고 있습니다.
   또한 자금운용위원회 개최를 통해 목표 수익률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등 기본재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한 수익성 제고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바탕으로 2014년 5월 말 현재 45억 원의 출연금을 조성하여 목표 대비 63.9%의 실적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경영혁신을 통한 미래지향적 조직문화 발전입니다.
   저희 재단은 투명 및 신뢰경영 실천을 통한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준수를 위해 임직원에 대한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재단 주요 경영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등 대내외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창의적인 인재 육성 및 미래지향적인 조직 발전을 위해서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 구성원 간의 쌍방향 소통을 통해 창의적 조직문화 구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 경영 선진화를 위한 정보화 업무시스템 개선입니다.
   저희 재단은 IT 역량 강화를 위해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인정보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개인정보 영향평가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보안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여 정보 보안 인프라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업무시스템 개선을 통해 보다 신속한 고객 응대 및 업무처리 체계를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4년도 저희 재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박성진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에너지공사 사장 차우진입니다.
○강연호 위원   자료 20쪽입니다.
   동복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금년도 7월에 공사착공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착공이 돼 있는 겁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공사는 실제 측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업체들이.
○강연호 위원   실질적인 공사 착공은…….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착공계가 제출돼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제출이 돼 있는 상태입니까?
   (박원철 위원장, 허창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지금 기공식 문제만 일정도 감안하고 지역주민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 달 말에 하려고 합니다. 곧 할 겁니다.
○강연호 위원   그런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 3월에 제주도에서 동복 풍력발전단지 지구 지정 동의안으로 지금 의회에 제출이 돼서 315회 임시회 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의결이 됐는데 거기에 부대조건을 달아서 의결이 됐었습니다.
   부대조건 내용을 보면, 아침저녁이나 야간에 소음규제 이것을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고, 두 번째는 도민참여 방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대조건을 달아서 했는데, 지금 이 자료상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이 됐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기본적으로 소음문제는 지역주민들하고 마을하고 전부 협의를 해서 100m 이상 더 추가로 이격을 시키고, 완전히 독립된 지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서 협의가 다 끝났습니다. 소음 때문에 민원이 발생하거나 할 여지가 전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모든 사업을 할 때 기준이 부지경계가 되지 않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강연호 위원   부지경계에서 소음측정이 이뤄지는데 아침저녁으로는 60㏈, 야간에 50㏈로 규정이 돼 있는데 부대조건을 달 당시에는 이것을 초과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가 돼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추가적으로 소음 측정하는 용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동복 풍력발전단지인 경우에는 에너지공사에서 상당히 모범적인 신·재생에너지사업 모델로 육성해 나가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추진하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전에 사소한 부분일지라도 보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대책 수립이 된 연후에 이 사업들이 진행이 됐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과하지 마시고…….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창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예.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에너지공사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도 사장님하고 잠깐 얘기했지만 신창 발전기 있지 않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좌남수 위원   행원의 발전기는 어떻게 해서 설립된 겁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행원의 발전기는 ’77년도부터…….
○좌남수 위원   어떤 재원으로 돼 있느냐고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행원의 경우에는 도가 발전기 매립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매립을 해서 지역주민들이 인근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를 받고 그렇게 해서 민원을…….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행원단지나 김녕단지나 가시리단지는 도 수익사업의 일환으로 한 거 아닙니까? 이게 당초…….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지방 보급사업으로 했습니다, 정부 지원을 받고.
○좌남수 위원   정부 지원사업으로 했는데 이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풍력단지를 세울 당시에, 이것은 사업 자체가 신창리에 세워 있는 사업하고는 다르다고요. 신창에는 그린빌리지 사업으로 한 겁니다. 할 당시에 지역주민들한테 토지를 내놓고 설립하면 5년 있다가 양도하겠다. 그리고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고 했는데 5년 지난 후에 이런 말 저런 말 하다가…….
   이게 또 문제가 뭐냐 하면, 북군 있을 때 한 거거든요. 2006년 2월에 완공돼서, 이게 처음에 북군에서 한 겁니다, 그린빌리지 사업이. 해서 2006년 7월에 특별자치도가 되니까 거기로 넘어오면서 서류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당초 지역주민들하고 약속은 그렇다 이겁니다. 그렇게 해서 2006년도에는 1억 원을 줬어요. 매출액이 3억 원 나니까 1억 원을 줬는데 나중에 제가 50% 주기로 돼 있는 것을 1억 원만 주느냐. 그렇게 해서 2,000만 원은 그때 인상해 줬다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1억 2,000만 원. 사장님이 생각하는 것하고 신창 그린빌리지 사업하고는 다른 거니까 이것을 면밀하게, 지역주민들의 동의 없이 에너지공사에 도가 출연했고, 도 재산이니까 그것은 관계없는데 이런 것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에너지공사 차원에서 이 서류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답변합니까?
○좌남수 위원   예.
   답변은 별 것 없이…….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이것은 답변을 드려야 오해가 없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아니, 이것은 오해 살 것도 없고…….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답변을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오해 살 것도 없고 이 서류를 찾아내라고요, 가져갔으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다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다른 데는 토지 소유가 도 아닙니까, 다 도. 그런데 신창만큼은 신창일거라고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시리 같은 경우에는 마을 땅에, 토지를 제공해서 거기 세웠기 때문에 저희가 ㎽당 2,0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좌남수 위원   계약할 때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서류를 찾아보라고요. 이 서류를 찾아보면, 북군 거니까 에너지공사에서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없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문제 때문에, 말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사실 신창하고 김녕에 지원하는 것이 우리 에너지공사 규정의 한 3배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도가 에너지공사에 현물 출자하면서 협약한 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던 돈을 안 주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도가 하던 대로 그대로 승계를 해라. 그러면 알았다.
○좌남수 위원   이 사업은 그린빌리지 사업이라니까요, 정부에서.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그것도 옛날 협약서라든지, 마을하고 협약이 있는 서류를…….
○좌남수 위원   우리 신창에서도 이것을 찾고 있기는 한데 에너지공사에서도 좀 찾아보시라고요. 찾아보면 되는 거지. 계약서 있으면 왜 여기에서 구구절절 얘기합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위원님, 저희가 재작년에 이것을 인수받았기 때문에 옛날 서류는 보관해 있지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북군에서 했던 사업이니까 이것을 에너지공사에서도 한번 찾아봐 주십사 하는 겁니다. 도에 얘기하든 시에 얘기하든.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어쩌면 시에 있을지도 모를 거예요. 저도 저 나름대로 찾고 있는데. 그렇게 해 줘야지 지역주민들은 우리한테 줄 것을 왜 에너지공사에서 가져가느냐 하면 제가 대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철저히 찾아보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중소기업지원센터 보면 사업이 전부 수탁사업이고요. 이것을 선정할 때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예를 들면 원스톱 서비스 지원할 때, 대상자 선정할 때 어떻게 합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고자명   대상자는 수출 초보 기업이면 누구나 됩니다. 도내에 있는 수출 기업들은. 대개 하는 일이 통·번역 사업, 수출을 위한 샘플 발송, 수출실무에 대한 대행 업무를 해 주기 때문에, 제주 기업이―위원님도 아실 겁니다마는―수출에 대해서 초보기업들이어서 수출실무에 대해서 일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거기에 찾아가면 다 해줍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고자명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좌남수 위원   24쪽에 보면 여성창업 및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인데, 이것도 보니까 박람회에 참석시키는 정도뿐인데, 이것을 갖고는 여성기업인 경쟁력 강화가 안 되는데, 이런 사업들은 어떻게 합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고자명   4,500만 원, 도에서 저희들이 수탁받고 있는데, 위원님의 좋은 지적 말씀에 대해서 제가 말씀 올릴 것은, 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09년도에 제정되었는데 5년 됐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주발연구원에 현재 성과와 앞으로 새로운 환경에 대한 향후 방안을 어떻게 정해 나가느냐 하는 것을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시 박람회 참가 지원 2개 업체면 2개 업체를 어떻게 지정하느냐고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고자명   여성경제인협회에서 선정해 오면…….
○좌남수 위원   거기에서 추천하면 여기에서 바로 하는 겁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고자명   그렇습니다. 기본 부스비 1 기업당 200만 원 지원하는 그런 정도씩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뭐 전부 수출한다는 게 적은 건데…….
   그리고 25쪽에 보면 중소기업 경영안정지원자금 융자 추천이라는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추천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고자명   이제까지 시에서 해왔는데 타 시도에서는 중기센터, 아까 제가 보고드릴 때 경제진흥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추천하는데 제주도만 지금까지 시에서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의 애로사항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금에 대한 것인데 저희들이 기업을 지원하고 애로를 해소 하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작년 7월 1일부터 저희도 단계적으로 이 업무를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만족도도 높고 기업에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도에 전면적으로 이 일을 하겠다고,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중소기업지원센터에도 통역사가 있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고자명   예,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몇 개국 통역사가 있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고자명   영어, 일본, 중국어는 다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직원 중에서 통역사가 있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고자명   예. 외국어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외국어 잘하는 분이 아니고 통역사가 있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고자명   예, 통역할 수 있습니다. 중국어 같은 거 전부 다.
○좌남수 위원   자격 갖춘 분이 있느냐고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고자명   통역사 자격은 아닌데 중국어 자격은 갖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통역사 아닙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고자명   전문 통역사하고는 다릅니다.
○좌남수 위원   막 사업만……. 왜 질의하느냐 하면, 이중 삼중 사업만 막 나열한 것 같아서, 참신한 사업도 없는 것 같고.
   또 오사카 전시관도 보니까 고작 100평인데, 5층이면 20평씩 해서 무엇을 전시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로 되겠느냐 이겁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고자명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마는 중기센터로서 거듭나는 노력을…….
○좌남수 위원   거듭나는 것도 좋지만 현시점에서 중소기업지원센터도 보면 전부 관련 없는 업체들이 들어가 있고, 거기에 매장도 사실 작지 않습니까? 세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매장을 넓혀서 확실하게 해야지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는데 그 매장이 뭡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고자명   아까 성산포도 얘기했고 저희들 매장을 확대할 계획도 있고, 중·장기적인 발전…….
○좌남수 위원   성산포에 짓는 것도 좋은데 요즘은 매장들이 다 커지는데, 중국 안 가봤습니까? 매장 하나에 몇백 평씩 하는데…….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고자명   외람스럽습니다마는 그래서 아까도 도와주십사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창옥   마무리 부탁드리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중 삼중 하는 것 같아서 도하고, 골목상권 시설개선 및 경영컨설팅 지원도 도에서 하는 것 같은데 시에서도 하고. 이런 것도 3억 원씩 받아다가, 이런 데는 어떤 업체들을…….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장 고자명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좌남수 위원   가만히 있으면, 회사에 컨설팅 해 주러 가는 겁니까, 아니면 모집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고자명   우리가 공고를 해서 공개모집을 합니다. 해당 업체는 동네슈퍼―체인점이 아닌―그리고 세탁소, 빵집, 작은 음식점 이런 곳들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 간판, LED등으로 간판을 교체해 주고 더 나아가서는 매대나 인테리어를 저희들이 컨설팅에 의해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위원장님이 하지 말라니까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대리 허창옥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천문 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에너지공사 차우진 사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11페이지를 보니까 2012년도 매출액 24억 원, 당기순이익 2억 2,000만 원, 2013년도에는 매출액 126억 8,000만 원으로 매출액이 427%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이 24억 6,000만 원으로 1,012% 증가했다고 언론보도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당기순이익이 증가한 이유로는 풍력발전 이용률이 15.5%에서 21.9%로 6.4% 증가했고 운영경비는 매출액 대비 30% 이내로 절감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이익 관련 세부자료를 들여다보니까 운영경비에 감가상각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일반 기업체에서도 운영경비에 감가상각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제하고 있습니까, 계산을 할 때? 일반 기업에서도 그것을 빼고 합니까?
   (허창옥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제주에너지공사회계담당 조원식   제주에너지공사 경영지원팀에 조원식입니다.
   저희들이 표현은 이런 식으로, 운영경비 30% 이내라고 표현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감가상각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포함시키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일반기업이라든지 제주도 타 부분에 있어서 감가상각비하고 장기수선충담금 같은 부분, 장기수선충담금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적립금이거든요. 그리고 감가상각비 같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비용이 지출되지 않은 부분도 있고 해서, 그렇지만 타 기업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감가상각비라든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을 제외하고 30% 이내에서 모든 비용을 그 정도 줄이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원가절감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주석으로 감가상각비하고 장기수선충당금을 제외하고 30% 이내로…….
○김천문 위원   일반 기업체에서 일반적으로는 포함시키는데, 그러면 2013년도 감가상각비는 얼마이고, 장기수선충당금은 얼마입니까?
○제주에너지공사회계담당 조원식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 감가상각비는 한 6억 3,500만 원 정도 되고, 장기수선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10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는 감가상각비가 32억 원 정도 되고, 장기수선충당금은 19억 원 정도 적립했습니다.
○김천문 위원   서두에 설명했듯이 당기순이익이 2012년 대비 1,012%나 증가했는데 당기순이익에 감가상각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이 포함돼 있는 거죠?
○제주에너지공사회계담당 조원식   예, 맞습니다.
○김천문 위원   당기순이익이 급증한 이유로 현재 풍력발전 이용률이―아까 말했지만―’12년도에 15.5%, ’13년도에 21.9%로 끌어올려서 순이익이 증가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용률이 15.5%에서 21.9%로 6.4% 끌어올린다고 해서 당기순이익이 1,012%나 증가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제주에너지공사회계담당 조원식   물론 전적으로 그 부분을 이해해 달라고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경상경비 절감이라든지 이용률 증대에 많이 노력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부분도 있고, 그렇지만 전적으로 그것을 끌어올렸다고 해서 이렇게 나온 부분은 아닙니다. 일단 저희들 2012년도 7월 4일에 설립이 되어서 반기 결산이라는 부분도 있고, 현물출자 받은 시점도 있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이용률 증대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김천문 위원   알겠습니다.
   운영경비에 통상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는 감가상각비와 장기수선충당금을 빼서 계산한 것과 2012년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만 운영한 결과와 2013년도 12개월 운영한 결과를 단순 비교하여 2013년도 순이익이 2012년 대비 1,012%나 증가된다고 발표한 것은 도민들에게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으로 도민의 기업인 공사에서 이런 자료를 발표하는 것은 매우 잘못됐다고, 시정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는 이러한 것들을 잘 개선하셔서 공정하고 객관성 있게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에너지공사회계담당 조원식   한마디 덧붙인다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회계감사라든지 할 때 표현이 실질적으로 2012년도에는 반기 결산이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해서 표시하는 부분도 실질적으로 있는 사실 그대로 표현하는 게 왜곡되지 않게 표현되는 부분이라는 그런 부분도 참고해서…….
○김천문 위원   6개월 한 것하고 1년 한 것하고 그렇게 비교해 버리니까 일반 시민들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정확하게 맞춰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회계담당 조원식   알겠습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퍼센티지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저희가 결산을 하면서 안전행정부에도 보고해야 되고 정식으로 공시를 해야 하기 때문에 회계사를 딱 지정해서 결산하도록 법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신용보증재단 박성진 이사장님께 조금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18페이지를 보니까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소상공인 보증 지원에 있어서 세월호 사고에 따른 경영난 극복을 위한 세월호 사고 특례보증 지원을 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이 특례보증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특례보증은 정부에서 특별하게 이러한 상품을 지정해서, 특별한 경우에 정부에서 권장하는 보증입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제주경제에 여러 가지 미치는 영향이 커서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특례보증을 시행하도록 정부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했던 사항입니다.
○김천문 위원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최대 얼마를 보증해 주고 실제로 당사자는 은행에서 최대 얼마 정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겁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저희들 한 업체당 최고 한도가 8억 원입니다. 8억 원 이내에서 할 수 있는데 무조건 8억 원을 해주는 것이 아니고 그 업체가 받을 수 있는 한도는 업체의 사업 규모에 따라서 매출액이라든지 세무 신고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산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이렇게 융자해 주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충분한 것으로 판단하십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충분히 해 줄 수 있는 한도가 나왔을 때는 충분한 욕구 충족이 되는데 그분들이 요구하는 금액보다 한도가 적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다 못 해드리기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이율은 다른 융자와 같습니까, 아니면 더 내려서 해 주고 있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이율은 은행에서 결정합니다마는 재단 보증서에 대한 대출에 한해서는 금리를 최대한 낮추도록 금융기관과 협약 체결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이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됐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제주에 보증대상 업체 수가 4만 3,000여 개 업체가 됩니다.
○김천문 위원   희생자 가족은 몇 분이나 되고, 희생자는 없지만 화물 피해 대상자는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화물 피해자가 21명으로 파악됐고 그중에 4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것은 세월호 사고 보증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세월호 재해보증이라고 해서 특별하게 정부에서 지원토록 해서 혜택을 주는 겁니다. 한도나 사정 없이 7,000만 원까지 주는데 화물 피해를 본 21명 중 네 분에게―한 사람에게 최고 7,000만 원까지 보증하도록 되어 있어서―보증했습니다.
   그다음 세월호 사고에 따른 업체 보증은 3개월간 한시적으로 되는데 5월 12일부터 8월 12일까지입니다. 지금까지 277건에 54억 원 정도 했습니다.
○김천문 위원   제주신용보증재단에서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파악하고 대상자에게 잘 알려서 찾아가는 행정을 펼쳐서 융자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그 결과를 저에게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예, 감사합니다.
○김천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차우진 사장님, 당초에 이용률이 몇 %나 됐었죠? 처음에 현물출자 할 때 어디 어디 받으셨죠? 도로부터 현물출자 받을 때 어디 어디 받으셨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행원하고 신창, 김녕, 가시리 네 군데 받았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 시점의 운영 실태는 어땠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가시리의 경우에는 2012년도에…….
○위원장 박원철   제 기억이 정확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오래돼서 노후화되고 그런 경우는 없었나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사실은 10년 넘은 발전기들이 꽤 있다 보니까, 가시리 건은 ’12년도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별개이고, 나머지는 12개를 받았는데 3개밖에 안 돌아갔습니다, 저희가 받을 때.
○위원장 박원철   다 고장났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거의 세워 있었는데, 왜냐? 수리비가 없으면 외상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관청에서, 도청에서 할 때. 의회에 수리비를, 그때 베스타스에서 요구하는 액수가 10억 5,000만 원이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받아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다음 해 1월 말까지 완전히 수리를 완료해서 지금까지 계속 잘 돌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 정상적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평균 보니까 23.8%네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6월까지.
○위원장 박원철   예. 올 6월까지. 올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기존에 있는 업체들의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삼달 풍력의 경우가 베스타스 제품 33㎽를 운영하는데 전력거래소에서 공시한 이용률을 보면 25%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거의 근접했다는 얘긴가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위원장 박원철   외국의 사례들은 어떻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그 정도 선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25%, 26% 정도.
○위원장 박원철   풍력 전문기업들이 제주지역에 꽤 생겨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런 업체들이 상호 간에 유기적인 관계를 맺으면서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는 건가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그런 정보 교환도 있고 지금은…….
○위원장 박원철   우리 에너지공사의 기술력은 어떻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베스타스에 근무한 직원을 비롯해서 경력사원들을 채용해서 잘 대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주지역 내에서 인력들이 충원되거나. 그런 고급인력들이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현재 전기 전문가들은 전기기사들입니다. 법적인 인력이 전기기사라든지 대학교 4년 졸업하고 전기기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채용한 겁니다. 또 그 외에 경력사원은 베스타스라든지 제주도 내에 있는 도암, 청암기업에 근무했던 사원들이 2년 전에 공채로 저희 공사에 채용되어서 현장에 배치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현재 23.3% 정도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동복리 같은 경우에도 거기에 기준을 맞춰서 운영계획을 잡으신 건가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동복리 같은 경우에는 26% 이상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입찰과정에서부터 해서 계약이 되고, 가동률 자체가 95% 이상은 무조건 책임져야지―5년 동안―만약 가동률이 떨어지거나 했을 경우에는 배상을 시킬 겁니다. 저희가 계약과정에서부터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믿어도 된다는 겁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문제는 사장님께서 계속 계셔야 되겠네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일을 하도록 하면 계속 있겠습니다만 혼자만 해서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워낙 좌남수 위원님께서 좋아하셔서,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에너지공사에 차우진 사장님,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에너지공사 사업 중에 풍력사업이 거의 대부분이고, 혹시 풍력사업 말고 다른 사업을 계획하고 계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자료 16쪽에 에너지공사 중·장기 발전전략이라고 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들을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도시가스 사업이 제주시 동지역하고 서귀포시 동지역이 허가가 돼 있지 않습니까? 「도시가스사업법」상 이것은 중복 허가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그러면 읍·면지역의 경우에는 혜택을 못 받는 불평등한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장기적으로 수익을 많이 올리면 소외된 지역에 가스사업 같은 것도 저희가 해야 된다고 봅니다, ’17년도 이후에.
   그래서 그런 사업을 포함해서 폐기물처리 가스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열병합이라든지 신도시가 건설될 경우에 공급하는 복합에너지 사업들을 하고, 저희가 도민 에너지 복지라든지 앞으로 전기차가 많이 보급되면 전기차 충전소를 도내 곳곳에 해야 되는데 사실상 운영 관리라든가 이런 것도 도가 직접 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저희가 운영 관리도 해 줘야 되고, 또 추가적으로 곳곳에 전기 충전기 같은 것을 세워야 보급이 확대되었을 때 불편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소규모 풍력발전 같은 것을 돌리든지 태양광을 해서 바로 충전하면서 거기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을 전부 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광범위하게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은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소규모풍력과 관련해서 3㎾에서 5㎾ 정도의 보급 사업들도 에너지공사가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특정한 마을에 소규모 풍력들을 해 본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했으면 하는데, 사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사업 추진 방법을 가정용이라든지 소규모 하우스라든가 이런 데다가 할 경우에는 본인 부담이 상당 부분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한전 전기를 사용하는 것하고 투자 대비 경제성이 나와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가 초기이기 때문에 가구당 상당한 액수의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태양광의 예에서 보다시피 한 25% 지원하니까 아직도 지원이 미흡해서 수용가들이 신청을 안 하는 사례가 생깁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당장은 500억 원 공사채를 발행해서 사업을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몇십억 원 부을 여력이 없고, 공사가 끝나고 하면 정책적으로 도와 협의하면서 도 사업하고 연계시켜야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아시다시피 협동조합으로 에너지 기업들을 만들고 있는 나라들이 있죠?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위성곤 위원   결국 풍력을 자원화하면서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17.5%인가 그 퍼센티지만큼 도에 기금을 납부하게끔 하는 협약을 맺고 있는데, 사실 그것이 법리적으로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법에 소송을 걸면―어려운 점도 있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도민들이 에너지 사업에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 제가 봤을 때는 에너지공사와 더불어서 도민들이 함께 협동조합의 방식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사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말씀하신 사항이 주민참여 풍력사업이라고 봅니다. 해상풍력의 경우에는 100㎽ 단위로 추진하도록 돼 있는데 100㎽ 하는데 제주대학교에서 용역 산출한 내용을 보면 5,600억 원 정도 들어가서 도저히 우리 토착 자본으로 추진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육상풍력을 지역별로 소규모로 허용 가능한 지역의 지역주민들이 3㎽짜리 하나나 두 개, 세 개 이 정도로 해서 지역자본들이 투자해서 SPC 같은 것을 협동조합 형태로 만들어서 시설을 하고, 모자란 것은 공사가 투자한다든지 은행 차입을 해서 저희가 운영해 주고 이익금을 지역주민들한테 나눠주는 형태로…….
○위성곤 위원   네덜란드인가 거기에서 8,500명이 해상풍력사업을 하잖아요, 조합원이. 해상풍력의 50%는 협동조합이 하고 50%는 정부가 하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풍력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는데, 지금 육상에도 지구를 지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는데 지금의 환수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방식을 통해서 에너지 기업에 주민이 참여한다면 주민이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질 것이고, 환경을 보호한다거나 이런 의식 전환도 될 것이고, 두 번째는 이득을 같이 공유해서 함께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5,000억 원짜리면 실지 자본금 50억 원 정도면 지금 설립 가능하죠, 사업권이.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SPC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성곤 위원   예.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SPC는 자본금 제한이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일반적으로 10% 정도 있으면 사업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다 파이낸싱으로 가능한 거기 때문에…….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그러면 가능합니다.
○위성곤 위원   그런 형태로 협동조합을 짠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도민들 혼자 하기에는 두려움도 있고 실지 일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에너지공사와 함께 협동조합을 짜서 한다면 실제 고민이 가능한 거죠. 8,500명이 80만 원 정도 투자했더라고요, 그 나라인 경우는. 1인당 평균가액이 80만 원 정도입니다. 80만 원 정도 투자해서 실제 만들어서 몇천억 원 단위를 일구었는데 이것도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50만 원이나 100만 원 정도 평균 출자를 하고 50만 명이 출자한다면 어마어마한 돈을 출자할 수 있을 거고, 그런 형태로 협동조합을 함께 고민해서 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되고, 지금 사장님 말씀처럼 마을마다 한다면, 마을마다 다 풍력단지를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풍력을 할 수 있는 곳이 한정적일 것이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도 한정적일 건데 그렇다면 그런 방식으로 조직을 짜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주민참여형 풍력사업 타당성 용역을 시행할 것이기 때문에 용역에 그런 부분 어떤 식으로 주민이 참여하는 것이 좋은가 하는 것은 외국의 사례를 분석해서 결과가 나오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과제를 한번 다시 줘보세요, 그쪽 팀들에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충분히 가능하고 충분히 그런 성과들이 있고, 육상풍력인 경우에는 위험요소가 사실 거의 없죠, 사업에 있어서. 관리만 잘한다면 위험요소가 거의 없는 것이고 다른 것처럼 리스크가 큰 사업이 아니잖아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경관 규제 같은 것이 획일적으로 돼 있어서 그 당시에는 민간기업들이 너도나도 마구잡이로 신청하기 때문에 좀 통제를 하기 위한 측면이 많지 않았느냐 봐집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하고 공사에 한해서 이런 사업들을 공공관리 측면에서 인허가를 할 경우에는 경관 규제를 일부 완화시킬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지금 제4차 제주도 에너지 계획 말미에도 그런 내용이 권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을 했을 때 육상풍력으로 해서 지역주민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하는 것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데 해상풍력 같은 경우에는, 저도 유럽의 해상풍력단지를 가 봤습니다마는 10㎞ 나가도 20∼30m밖에 해저가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2㎞만 나가면…….
○위성곤 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해상풍력이 리스크가 워낙 크다는 말씀을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위성곤 위원   사장님, 제가 질의하는 건데 왜 다른 분에게 얘기하세요, 저한테 말씀하시지.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그래서 제가 육상 쪽으로 지역주민…….
○위성곤 위원   육상 쪽으로 도민 모두를 조합원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짤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거기에 에너지공사가 좀 더 많은 금액을 투여하고 나머지 도민들이 10만 원, 20만 원씩 투자하는 에너지 기업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협동조합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이익 배분 때문에, 아니면 운영에 따른 저항이라든지 이런 것도 훨씬 줄어든다는 거죠. 지금처럼 한 기업이 독점하는 이윤 체계를 가지니까 그 마을에서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뭐냐, 도대체! 도민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지역은 그렇다 쳐도 나는 뭐냐고 합니다, 소외된 사람이. 이것을 모두 함께 통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해 달라는 겁니다. 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그런 것을 포함해서 저희가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고맙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본부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상권 시설개선 경영컨설팅 지원되었던 2013년, 2014년 지원 업체 현황하고, 어떤 것들을 지원하고 있는지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고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장 고자명   예.
○위성곤 위원   두 번째로는 중소기업 컨설팅 인증지원 사업에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여하고 계신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떤 것들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중소기업 창업 및 경영 혁신 아카데미 운영에 있어서 창업 아카데미 운영과 경영혁신 아카데미 운영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장 고자명   예.
○위성곤 위원   자료를 받으려면 좀 걸릴 것 같아서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창업 및 경영혁신 아카데미 운영사업을 하고 있는데, 창업 아카데미 운영사업에 2회에 걸쳐서 55명이 수료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장 고자명   이것은 일명 ‘나사장’이라고 합니다. ‘나도 사장이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도내 예비 창업자들을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하게 되면 창업에 대한 전문교육을 시킵니다. 예를 들면 음식이나 뷰티 관계나 바리스타 교육을 시키고, 거기에서 창업교육을 이수한 자가 서울에 있는 창업대전에 참가해서 확실히 창업 의지를 갖게 되면 PPT로 그분들이 신청을 하도록 합니다. 심사위원들이 있는데 자기들이 PPT에 의해서 발표를 하면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선정되면 1인당 1,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홍보, 마케팅 그리고 시설 이런 면에서 좀 도움을…….
○위성곤 위원   알겠습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장 고자명   아주 성공률이 좋습니다. 97∼98%, 100%, 지금 현재까지는―2∼3년밖에 안 됐습니다마는―선정된 분들이 창업을 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실지 창업률은 몇 % 정도 됩니까? 전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을 건데.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장 고자명   2012년에 15명 선정을 했는데 한 사람만 폐업하고 14명이 다 되고 있고요. 2013년에 17명이 창업을 했는데 현재까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지되고 있고.
   그리고 금년에 15명이 창업을 했습니다. 금년에 했기 때문에 내년, 내후년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3년까지는 폐업한 사람 1인 이외에는 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련된 자료를 업체별로 해서 그분들 연락처까지 해서 자료를 세팅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장 고자명   예.
○위성곤 위원   구체적으로 교육은 몇 번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장 고자명   보통하게 되면, 도에서도 좀 문제가 있어서 심화교육을 요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4∼5일 정도 하기 때문에 심화적인 교육은 안 되고 세무나 창업에 대한 거나, 운영 관계, CS교육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서귀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귀농·귀촌 교육의 이수기간이 며칠인지 혹시 아세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장 고자명   잘 모르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120시간 교육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잘 안 되더라고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장 고자명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현재 창업 3년이 됐는데 계속 유지해 나가려면 보수교육 내지는 심화교육을 해서 저희들이 더 관리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교육장소는 어디에서?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장 고자명   중소기업지원센터 2층에 보면 교육회의장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강사들은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서귀포지역은 안 가나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장 고자명   서귀포지역도 옵니다. 대정지역에서도 오고.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 청년이 15명, 시니어 2명, 재작년 같은 경우도 그렇게 나눠서 하는데 보면 제주도 전 지역에서 오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골목상권 시설개선 경영컨설팅 지원 사업을 하셨는데 업체당―돈으로 나눠보니까―1,000만 원 정도 지원하는 거더라고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장 고자명   그런데 1,000만 원이 다 안 되고,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경영컨설팅을 우선하게 됩니다, 컨설턴트를 빌려서. 입지 선택, 그리고 잘 운영되고 있느냐…….
○위성곤 위원   일단 경영컨설팅은 컨설팅 회사에 맡기는 겁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장 고자명   예, 경영 컨설턴트들에게 맡깁니다, 경영지도사한테. 그리고 경영 컨설팅을 겸해서 아까도 말씀했습니다마는 동네 슈퍼―체인점이 아닌 슈퍼―제과점―제과점도 체인화되지 않은 제과점으로 동네 빵집입니다―그리고 세탁소, 음식점 해서 여기에 간판, LED 등으로 200만 원 내외에서 따로 시설을 해 주고, 그다음 400만 원 내외에서, 4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해서 매대, 또 인테리어 같은 것을 컨설턴트가 디자인을 하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이후에 매출이 어느 정도 신장됐다는 통계나 데이터를 갖고 계십니까?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장 고자명   사후관리는 매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못 하고, 이뤄지고 있는 사항은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경쟁에서 살아남고 계속하는, 매출이 전에는 얼마였는데 이제는 얼마다 하는 그 정도는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나가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가 기업에 어느 정도까지 컨설팅을 해야 하는지 감이 좀 안 잡혀서 그러는데, 어떻든 간에 컨설팅을 하고 나서 사후관리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사후관리도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라고, 관련된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장 고자명   예.
○위성곤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시간도 꽤 되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고자명 본부장님께서 향후 추진계획에 센터의 위상을 드높이는 여러 가지 사업과 원으로 승격하는 것까지 말씀하셨는데,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에 집중을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 새로운 사업을 또 어떻게 갈 거냐, 이 두 가지 문제인데, 사실 기존 해 왔던 사업에 대한 집중이 더 우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게 제대로 돼야 새로운 사업에 대한 신뢰도 되는 거고 여러 가지 예산 지원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면서 한 가지 예만 좀 들겠습니다.
   32페이지 이제주몰 운영 특산품 판로 확대입니다. 2,000만 원 정도 예산 지원이 들어가는데, 이제주몰 사업에 대한 운영 실태와 체계적인 온라인 마케팅 전략이 상당히 필요하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료를 보니까 매출현황이 오히려 줄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3억 원을 매출 목표로 하고 있는데 2012년도에 3억 원이 좀 넘었고 2013년도에는 2억 2,900만 원, 2억 3,000만 원 정도로 오히려 떨어지고, 지금 6월 말 현재 상반기에 1억 원 정도 했다는 것은 3억 원을 하지 못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주몰이 사실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아주 크게 하는 건데 어처구니없게도 마을을 보면, 서귀포시 정보화마을에서 전자상거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예마을, 월평마을, 한남리, 감산리, 수산리, 무릉2리 이런 마을에서 전자상거래 사업을 하는데 여기보다 못하다는 겁니다, 이제주몰이.
   이게 어떻든 온라인 시스템에서의 마케팅 전략이 잘못돼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제품이 잘못된 건지, 회원관리를 잘못하고 있는지 원인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례를 들어서 상예마을 같은 경우는 계속 늘어납니다. 2012년도 5억 9,000만 원 하다가 2013년도 6억 6,000만 원 이 정도, 월평리 마을 같은 경우 2억 9,000만 원 하다가 3억 1,000만 원 이렇게 되고, 보니까 다 늘었습니다. 한남리 같은 경우도 2억 9,000만 원 하다가 다음에는 3억 4,000만 원, 감산리 같은 경우는 5억 원 단위로 가는 가고, 그다음 수산리도 2억 2,000만 원 정도 하다가 거의 3억 원으로 상승되고, 무릉2리 같은 경우는 3억 원 하다가 2014년도에 3억 5,000만 원. 사실 이제주몰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정보화마을에 전자상거래가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오히려 저는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정보화마을 전자상거래에 가서 왜 그렇게 되는지, 왜 매해 매출액이 증가되고 있는지를 오히려 벤치마킹할 상황이라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각 정보화마을의 전자상거래가 사실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이제주몰에 와서 벤치마킹을 해야 할 상황인데 거꾸로라는 거죠.
   그리고 수수료도 이제주몰이 훨씬 비싸다는 거죠. 수수료를 11%나 받고 있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지만 운영 실태에 대한 확인이 재차 필요하고, 그다음 온라인 시스템과 관련한 마케팅 전략에 대한 것도 새롭게 분석해야 되고, 그다음 회원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서 매출액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가지 않으면, 사실 중소기업지원센터가 더 크게 키우겠다. 다른 시도 자치단체같이 더 키우겠다고 하는데 이런 거 하나 제대로 기존사업을 못 해낸다면 사실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은 더 어렵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금 있는 사업도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 없이 다시 더 많은 사업, 더 큰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사실 상당한 위험부담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언적이거나 구호가 아니라, 실적으로 이렇게 자료로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기존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분석하시고 다음 행감 때 혁신이 돼서 앞으로 매출 신장을 가져올 수 있는 대안을 갖고 좋은 얘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장 고자명   다 동의하면서 한마디만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다 옳은 말씀이고 저희들도 더 노력을 해야 하는데 단지 매출액 부분에서 저희들이 다른 데보다 열세인 이유가 있습니다.
○허창옥 위원   예, 말씀하십시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장 고자명   농산물이나, 감귤 그런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가공품 이런 것들 위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아무래도 단위당 가격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도 매출 관계는 농산물 쪽으로도, 지금 감귤 쪽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심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따라서 저희들…….
○허창옥 위원   본부장님, 여기 마을에서 하는 거 전부 농산물만 하는 거 아닙니다. 가공품도 합니다. 가공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아셔 가지고 해야지 우리는 완제품, 식품만 하니까 매출액이 떨어진다는 것은 사실 제가 듣기에 궁색한 변명일 수 있다.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이제주몰에 대해서 도민들도 많이 인식하고 전국에 많은, 전 국민이 애용할 수 있는 그런 쇼핑몰이, 홈쇼핑까지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확대해서 고민해 주십시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장 고자명   예,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잠깐만, 이제주몰에 대해서 한 마디만…….
○위원장 박원철   예, 말씀하십시오. 저도 그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위성곤 위원   이제주몰 들어갔는데 실제 이제주몰이라고 치지 않으면 여기에 접근할 수 없어요, 웹에. 이것을 살려고 온라인에서 상품 구매자가 구매를 하기 위해서 제주라고 치거나 특산품이라고 치면 최소한 이제주몰이 노출이 돼야 하는데 노출 자체가 안 돼요. 당연히 그러니까 불가능하죠. 아는 사람만 와서 사는 구조기 때문에 매출을 올릴 수 없습니다.
   지금 사업예산이 2,000만 원이던데 2,000만 원 가지고 인건비 하고 나면 홈페이지 유지 관리하는 데 다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은 이 사업을 잘하겠다고 생각을 한다면 키워드를 치면, ‘제주’라고 치든 ‘감귤’이라고 치든 어떻든 간에 노출될 수 있게 시스템을 만들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노출하게 만드는 게 돈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비용을 들여야 되거든요. 실제 그런 것을 통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냥 구색을 갖춰 놓는 거라면 사업을 포기하고 정리하시고요. 쓸데없이 돈 쓰는 거고, 3억 원어치 팔아서 10%면 우리가 얼마나 벌죠? 실제 도움도 안 되는 거고, 잘하실 거면 노출빈도를 높일 수 있는, 키워드로 검색했을 때 그 키워드로 들어갈 수 있게끔 투자를 해야죠.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봅니다.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장 고자명   정말 죄송한 변명입니다마는 작년에 저희가 이걸 하려고 해서 예산도 뭐하고 했는데 이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저희가 8,000만 원을 들여서 확실히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작년에 하지 못해서 금년까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대로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여서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금년에 계속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뭐 하실 말씀 있습니까?
○좌남수 위원   예, 추가 질의.
○위원장 박원철   예, 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신용보증재단에 총출연금이 얼마입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지금 843억 원입니다.
○좌남수 위원   그 정도죠?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예.
○좌남수 위원   부실채권은 얼마입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한 126억 원 될 겁니다. 127억 원입니다, 잔액이.
○좌남수 위원   구상채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예.
○좌남수 위원   여기에 81억 8,000만 원인데.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81억 8,000만 원은…….
○좌남수 위원   이것은 뭡니까? 금년도 현재입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81억 8,000만 원은 회수 금액일 겁니다. 구상채권 발생액에서 회수한 금액이 81억 원 정도 됩니다.
○좌남수 위원   얼마라고요? 120억 원?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127억 원입니다, 구상채권 잔액이.
○좌남수 위원   요율이 너무 크지 않습니까? 은행에도 이 정도 발생합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아닙니다. 은행하고는 다를 수밖에 없는 게…….
○좌남수 위원   재단에서 부실 보증이 더 많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예, 훨씬 많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좌남수 위원   왜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저희들은 은행에 가서 돈을 못 꾸는 담보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보증을 해 주는 겁니다.
○좌남수 위원   설령 그렇다 쳐도 전혀 근거 없이 돈을 보증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런데 구상채권이 너무 크다고요. 800억 원에 100억 원이면 몇 %입니까? 한 15% 정도 되는데 은행에 이 정도 나오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이 제도가 저희들인 경우 재보증이 또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충분히 알겠는데 자본금에 비해서 보증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잘해 주시고요.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또 에너지공사의 발전계획을 가만히 보면, 지금 인력 양성 쪽에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기술자 양성을, 사장님이 조금 전에 위원장님하고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경력사원 데려오고, 전기기술자 데려오고 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장님!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좌남수 위원   뒤로 안 돌아봐도, 제 질의에만 대답하십시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중·장기 전략보고서에 보면 인력 양성이라든지 다 나와 있는데 여기에 그것을 일일이 다 써놓지…….
○좌남수 위원   쉽게 말해서 16쪽을 보면 그렇다 이겁니다.
   인력 양성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저희가 8월 되면 네덜란드 ECN…….
○좌남수 위원   유학 보내고 있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작년도에도 교육을 유럽까지 보내고 올해도…….
○좌남수 위원   몇 명을…….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2명 보냅니다.
○좌남수 위원   기간은 어느 정도 합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저희가 교육만큼은 위원님이 염려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을 보충하기 위해서 해외연수라든지 국내교육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좌남수 위원   사장님, 국내 연수 정도로 안 되고요. 한경면에도 보면 외국인들이 와서 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저희가 계약직으로 해서…….
○좌남수 위원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은, 국내에 있는 분들은 구경도 못 하게 한다고 해요. 기술자들이 수리하는 것을. 이렇게 거의 비밀에 가까운 기술 인력을 가진 것 같은데 이런 사람을 우리 에너지공사에서 양성해야 할 거 아니냐 하는 겁니다.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그렇게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양성을 한다면 좋고, 보니까 없는 것 같아서 돈 들어도 기술자 양성을 철저히 하시라 이겁니다. 교육 보냈다고 해서, 교육은 1년간 보냅니까, 유럽에?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그렇게 장기간 보낼 수는 없고…….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문제 아닙니까? 1년이고 2년이고 기술 습득을 확실히 해서 제주도 에너지공사가 전국 에너지 관련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지 사람 키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인색하면 됩니까? “1년은 보낼 수 없고 하면” 말입니까, 뭡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현재 여건이…….
○좌남수 위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것 같아요, 이 기술 자체가. 확실히 모르는데 그러면 에너지공사에서 몇 년이라도 유학 보내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앞으로는 그런 부분도…….
○좌남수 위원   그런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에너지공사가 전국적으로 지역마다 있지만 우리 제주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술자가 필요하다고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위원님 지적하시다시피 과거에 풍력발전기를 수리할 때는 커텐을 쳐서 접근금지를 했습니다. 저희는 정밀진단을 할 때, 입찰 과업지시서에 에너지공사 기술자 2명 입회하에 반드시 하도록, 입찰할 때 그것을 명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실하게 우리가…….
○좌남수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출신이니까 똑똑하게 잘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자랑 안 해도.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기술자를 양성할 생각을 하시라고요.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돈 들어도 기술자를 좀 양성하십시오, 유학도 보내고.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예.
○좌남수 위원   풍력발전기 관리를 어디에서 합니까? 직접 합니까? 용역 줬습니까?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직접 합니다.
○좌남수 위원   그렇게 직접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면 우리 기술도 보급되고, 지금 대한민국에 기술자가 별로 없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교육을 잘 시켜 주십시오.
○위원장 박원철   사장님, 이것은 좀 전에 사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제주도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일들은 에너지공사가 전담해서 해야 된다는 의견을 피력하지 않았습니까? 향후에 전기자동차 관련, 아니면 소규모 풍력관련, 아니면 LNG 관련 기술들도 에너지공사가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대단히 고무적인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제주도 관련된 교육기관에서 이런 교육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전에 산업경제국 업무보고 시에 특수전문대학원이 하나 생겨서 거기에서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문제는 제주도의 고급 인력들이 다 빠져나가고 다시 돌아오지 않고, 이런 악순환이 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장님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런 일들을 에너지공사에서 미션, 비전, 목표를 세우고 하려면 반드시 인력 양성 프로그램은 같이 연동해서 나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은 제가 교육청에다가 제안했어요. 물과 바람과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전문학과를 고등학교 때부터 만듭시다. 지난 4년 동안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말을 듣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 교육감께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에너지공사에서도 그런 제안을 좀 해 주시고, 관련 대학들도……. 사실 제주도가 그런 권한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좀 유도를 해서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제주도민을 먹여 살리는 미래로구나, 이런 것들이 도민들에게 인식되면, 아까 위성곤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협동조합을 에너지공사가 주도한다고 하면 도민들이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자명 본부장님, 제주특산물 전시판매장과 관련해서 혹시 JDC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항면세점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고자명   아무래도 외국인 상대로 해서 거기까지는 지금…….
○위원장 박원철   내국인면세점이잖아요.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고자명   네. 그런데 JDC에는…….
○위원장 박원철   공식적으로 제안한 적이…….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고자명   고객에게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 기념품으로 주는 것을 지금까지 1억 3,000만 원 정도 매입해 줬습니다, JDC가. 다른 부분은 자기들이 할 수 없고 해서 그렇게 했었는데, 법이 사회적기업이나 다른 데로 직접 사야만이 경영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000만 원 외에는 살 수 없다고 해서…….
○위원장 박원철   아까 성산 말씀하셨는데 성산점은 어디 말씀하는 겁니까?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고자명   성산은 감귤협동조합에서…….
○위원장 박원철   면세점이 아니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고자명   예, 면세점이 아닙니다. 감귤테마파크로 건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공식적으로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JDC쪽에 제안해 본 적은 없으시다는 말씀이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고자명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있는데 거기의 답변은 뭐라고 하는 거죠?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고자명   이런 것까지는 하게 되어 있지 않고 우선 동반 성장 중소기업 그걸 해서, 관세청에서 하는 그 사업으로 해서 현재 신라면세점의 명품관에 몇 개 품목을 정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저희들도 후발로 더 집요하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의회에서도 뒷받침할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차우진 사장님, 고자명 본부장님, 박성진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주요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더불어 제주의 미래전략산업으로 떠오르고 있는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주에너지공사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9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농축산식품국과 농업기술원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축산진흥원과 동물위생시험소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박원철    허창옥    강연호
•    김천문    위성곤    좌남수
•    하민철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산업경제국
•    산업경제국장    김진석
•    경제정책과장    양돈곤
•    기업지원과장    박용모
•    스마트그리드과장    김홍두
•    정보정책과장    오무순
•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
•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    문치화
•  -고용센터
•    고용센터소장    현길호
•    고용총괄과장    조시중
•    취업지원과장    강병익
•  -지방노동위원회
•    지방노동위원회위원장    박윤기
•    사무국장    임용범
•  -제주에너지공사
•    제주에너지공사장    차우진
•    본부장    양경호
•    관리부장    고방수
•    사업운영부장    고승훈
•    회계담당    조원식
•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    (재)제주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고자명
•    경영기획팀장    강지철
•    수출지원팀장    문준호
•    사업지원팀장    김성한
•    판로지원팀장    김동표
•  -제주신용보증재단
•    제주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박성진
•    사무국장    고상진
•    서귀포지점장    송득영
•    기획총무부장    이성철
•    신용보증부장    김정환
•    채권관리부장    이종인

○기록    

•    나명숙    강윤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