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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4년 7월 28일(월)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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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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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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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의 생명산업인 1차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조례안과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은 첫날 일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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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주특별자치도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자료 제출 요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하신 자료를 제출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희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해양수산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정 이유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4항에서 위임된 낚시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지정 해제·변경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낚시통제구역의 통제기간 등 고려사항에 관한 내용이며, 안 제3조에서는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때는 해당지역 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 관련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사·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박태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홍철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강홍철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면, 본 조례안은 2014년 7월 1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돼서 7월 21일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계법령은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비슷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주요 검토사항에 대해서 쭉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 사유가 되겠습니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를 보면 도지사는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낚시통제구역의 명칭 및 위치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단체의 공보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 등을 갖춰둬야 하며 공고한 내용을 알리는 안내판을 낚시통제구역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따라서 낚시통제구역의 지정·해제·변경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낚시통제구역의 지정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정한 지역을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는데 낚시 관련 단체, 관련 유관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 육성 조례」 제6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정 시 의견을 잘 수렴해서 낚시인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 의뢰한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곳은 통제가 필요한 곳으로 나와 있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여기 낚시관리 및 통제구역의 결과는 용역보고서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참고자료로 넣어 봤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조례 내용에 대해서 수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수정안이 있습니다마는 정의가 좀 빠져서, “낚시통제구역이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을 말한다.”고 해서 정의에 낚시통제구역을 넣는 게 좋겠다 해서 이렇게 수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이렇게 넣음으로써 주요 용어가 명확해진다고 판단됩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2조가 신설되기 때문에 나머지는 하나씩 뒤로 밀리게 돼서 자구 정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되는 낚시통제구역 등의 세부 지정 절차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낚시통제구역 지정 시에 낚시인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의견을 잘 수렴해서 해야 되겠고, 여기에서 수정을 요하는 사항은 수정했으면 하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홍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낚시통제구역 지정을, 지금 조례안에 보면 특별자치도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만 고시하게 돼 있는데 이것을 규칙이나 아니면 조례의 별표로 만들어서 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아까 도 공보나 인터넷에 하는 것은 다른 실·과의 의견을 들을 때 그런 제안이 있어서 저희들이 여기 조례에 반영시켰습니다. 규칙으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정한 내용이 규칙으로 공표돼야 낚시하는 사람이 일상적으로 점검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제도적으로 맞는 것 같고요.
   두 번째, 낚시를 하는 데 있어서 낚시로 인한 많은 폐기물들이 양산되고 있거든요. 이런 지역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낚시통제구역 관련해서 의견을 들어보면, 일반 주민들은 갯바위 낚시터에 보면 여러 가지 폐기물이 많이 있어서 통제구역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갯바위 낚시터나 해안가 청소들은 읍·면이나 어촌계의 협조를 받아서 청소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현실적으로 실제 낚시를 가보면 전혀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청소도 안 돼 있고 과거에 낚시했던 낚시줄 다 버려서 거기에 엉켜져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이 제시가 돼야 할 것 같습니다.
   낚시를 하는 행위 자체가 좋은 레저 중의 하나인데 그 레저를 하는 장소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통제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 지역의 쓰레기도 좀 청소하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뿜게’라고 얘기하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밑밥.
○위성곤 위원   밑밥을 일정 지역인 경우 양어장처럼 막 부어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도 통제하는 시민 규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계도활동도 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저희들도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저희들 그런 의견을 반영해서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낚시대회 같은 것 할 때 낚시대회 중에 낚시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주어오면 시상을 한다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낚시하는 분들이 환경보호를 할 수 있게끔, 어족자원을 보호할 수 있게끔 그런 것들도 고려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입니다.
   조례 보면, 6페이지에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도면을 갖춰야 하는데, 도면 설치돼 있습니까? 안 했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조례에는 절차방법만 나오고 저희들이 나중에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는 면적이나 도면이나 시간 같은 것도…….
○하민철 위원   현재 산학협력단에 용역을 줬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하민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공고를 하면서, 그러면 사전에 주민의견 수렴이 전혀 없었다는 소리거든요. 이런 이런 지역에 이런 이런 통제를 할 것이다라는 부분이 명시가 될 건데, 예를 들어서 작은과탈 본섬 및 부속여 10여 곳이 나와 있는데, 이쪽에 출입하는 것을 봤을 때 낚시인들의 불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불만이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내용이 뭐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이 조례에서는 어디 어디 정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별도 지정·고시할 때는 조례안으로 나왔지만 낚시 관련 단체 의견이나 유관기관 다 듣고 있는데…….
○하민철 위원   어쨌든 고시할 때는 오픈돼 있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통제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낚시인들이.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의견을 보면 낚시연합회 있지 않습니까? 낚시연합회에서는 해양 낚시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낚시통제구역 지정하는 데 반대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리고 추자도 지역주민들은 절명여만 통제하고 나머지는 해제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고, 또 해양경찰이나 이런 데서는 매해마다 2∼3명씩 낚시관광객 사망사고가 있기 때문에 무조건 막는 게 아니고 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만 통제하는 게 좋겠다는 식으로 의견을 표하고 있습니다.
○하민철 위원   검토의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사전에 의견수렴을 충분하게, 이에 대한 불신도 있고, 두 번째는 통제구역에서 했을 때는 과태료를 누가 부과할 거냐. 자치경찰에서 부과할 것이냐,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과태료는 예를 들면 낚시통제구역에 들어갔을 때는 과태료 300만 원을 행정에서 부과합니다.
○하민철 위원   행정에서 누가 하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현재는 도지사지만 행정시에 위임돼서 행정시에서 징수를…….
○하민철 위원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까?
   이 부분들이 굉장히 마찰이 심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계도가 안 된 상태에서 충분하게, 조례 제정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낚시협회하고 그쪽에 관련된……. 왜냐하면 지금 범섬 같은 경우 운반하는 어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 통제를 시키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일단 조례가 제정되면 저희들이 공식적인 의견을 듣습니다. 여기에는 열 군데가 나와 있지만 저희들이 낚시인의 의견, 단체 의견, 유관기관 의견, 지역주민들 의견을 듣고 다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다음에는…….
○하민철 위원   그래서 규칙으로 만들겠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아니, 규칙이 아니고 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정이나 해제를 다하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심의위원회 구성은 어떤 위원으로 구성되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은 위원장이 도 부지사고, 부위원장이 접니다. 도의회에서도 우리 의원님 두 분이 참여가 됩니다, 해양산업정책심의위원회는. 그다음 학교, 관련단체가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또 한 번 거를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사전에 지역주민 의견이나 낚시인 의견, 유관기관·단체 의견 다 수렴한 다음에 이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의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하민철 위원   이 부분 어쨌든 대통령령이 있기 때문에, 제주도는 특히 그런 부분들 관리에 따른 육성도 중요하겠지만 이런 부분 낚시인들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실적으로 수정 보완책이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계도 기간을 충분히 주고 그에 대해서 과태료 부분들 과감하게 줄 때는 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푯말은 통제구역이라고 해 놓고 낚시인들이 발생됐을 때는 그에 따른 책임을 여러분들이 져주셔야 하거든요. 그에 대한 문책도 단호하게, 그래야만 통제구역 간판을 걸고……. 안에서 또 낚시하게 되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부분 다시 한번 협회하고 낚시 동호인들하고 충분하게 여론수렴을 하고, 계도 기간이 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민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님이나 위성곤 위원님께서 얘기를 하는데, 보통 조례상에 지역주민과 낚시 관련 단체, 유관기관 의견 수렴을 하겠다, 이렇게만 표시됐습니다. 사실은 시행규칙에 반드시 어떤 어떤 절차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하는 것에 대한, 시행규칙에 구체화할 수 있는 거죠?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시행규칙 만들 때 반영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다른 조례에도 보면 의견수렴을 하겠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아주 모호한 얘기입니다. 구체적으로 시행규칙에 어떤 어떤 절차를 통한 지역주민과의 의견수렴, 그다음 낚시 민원인과의 의견수렴, 유관기관과의……. 이런 게 철저하게 안 이뤄지면 아까 같은 여러 가지 문제가 사실 나타나는 것이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에서 말씀했듯이 어쨌든 낚시 민원인에 대한, 이게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다 이해관계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규칙에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잘 담아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시행규칙에 의견수렴 절차나 방법 등 반영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이상입니다.
   (김천문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김천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문 위원   하민철 위원님하고 위성곤 위원님께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런 조례 제정에 대하여 어떻게 의견수렴을 했고, 전국에 조례가 제정된 타 시도가 있는지, 우리 도가 처음인지 알고 싶습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입법예고 기간을 올해 5월 20일부터 6월 10일까지 22일간 뒀습니다. 여기에 제출이 1건이 됐는데 1건은 반영을 못 했습니다. 못 한 것은 서귀포시 해양수산과에서 통제기간 등의 고려사항으로 통제할 때는 만조나 간조 시에 조석 표시를 해 달라는 겁니다. 저희들 통제구역 정할 때는 기간과 시간, 통제방법 등을 정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반영을 안 했고, 다른 도에는 한 데가 없습니다. 우리 도가 처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처음이라면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겠는가. 타 시도 사례를 보면서 해도 늦지 않지 않겠나 하는 의견인데,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종전의 낚시 어선법에 의해서 2012∼2013년도에 저희들이 통제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법이 새로 또 제정되다 보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폐지를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서귀포시 형제1·2도, 다른 데 몇 군데가 있는데 이것을 저희들이 폐지했기 때문에 현재는 제주도 내에 낚시통제구역으로 지정된 데가 없습니다.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서 여기에 새롭게, 꼭 필요한 데만 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통제구역 지정을 하면 도민에게는 물론 타 시도에 있는 낚시인들에게도 알려야 하는데, 이런 조례가 있다, 통제구역으로 지정되고 있다. 어떻게 잘 알려야 하는데 알리는 방법은 조례 3조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외에도 신문 등 언론에 광고하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저희들이 그런 방법도 강구하겠지만 전국에 낚시연합회가 있습니다. 낚시연합회는 13개 시도 연합회가 결성돼 있는데 여기에는 116개 시·군·구 낚시연합회가 있어서 100만 명 정도의 낚시인구가 있습니다. 통제구역이 지정·고시가 되면 이 협회나 시·군·구에 저희들이 문서를 보내든지 해서 철저히 안내를 해서 제주도에 오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광고를 하고, 아까 언론에 홍보하는 것도 저희들이 연구를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고시는 며칠 전까지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일단 조례가 제정되고, 또 저희들이 의견수렴을 하다 보면 시간이 걸릴 겁니다. 지금 또 낚시 조업 시기다 보니까 지역주민들도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해서 8∼9월 지나서 하려고 잡고 있습니다. 사전에 준비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낚시통제 안내판도 다 세워야 합니다. 그런 준비도 있기 때문에 시행하려면 하반기 더 지나야 됩니다.
○김천문 위원   통제 필요 지역을 보니까 작은과탈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그전에도 지정한다고 고시를 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구섬, 형제섬 같은 경우는 낚시인들이, 특히 타 지역에 있는 낚시 프로라든지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는 지역입니다. 고시로 며칠 전까지 하지 않으면 잘 몰라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을 잘 감안해서 낚시인들의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잘 알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해양수산국장 박태희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최초 제정 조례안이잖아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전면 제정…….
○위원장 박원철   조례 제정을 많이 해 봤을 텐데 조례 제정 기본에 대해서 좀 충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의 정의는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게 맞죠? 전문위원실의 검토가 맞지 않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런 점 각별히 유념을 해 주시고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용역을 주셨습니다. 수립 용역보고서는 비용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산이 5,000만 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역시 해양수산국 셉니다. 그런데 이 용역보고서에 보면, 이와 관련된 용역이라기보다는 우선 사례연구나, 사례연구도 전부 다 낚시책자를 보고서, 거기에 다녀오신 것 같지도 않네요, 보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의 사례조사를 하셨고 외국사례도 조사를 하셨는데, 여기는 즉 말해서 어족자원 보호 차원에서, 아니면 해양 오염 방지 차원에서 대부분 낚시지역을 고시한 지역들이에요. 맞죠?
   그러면 이 낚시통제구역과는 좀 괴리가 있다. 새로운 연구를 하셨는데 제주지역의 낚시 안전사고와 관련돼서 사고가 났던 지역을 주로 보셔서 거기의 편차라든지 위험도를 조사해서 “여기에 낚시통제구역이 필요합니다.”라고 제시하고 있어요.
   즉, 말해서 연구결과가 다소 동떨어지지 않았나 보는 것이고, 최종 결론을 보면 여기에 제안을 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낚시 대상 어종이라든지 낚시어구라든지 이것은 또 따로 해서 제주도가 다시 연구용역을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의견제시를 하고 있잖아요.
   통제구역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한데 용역비는 되게 많이 들여놓고, 이런 부분 정말 잘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 조례안의 내용은 안전과 관련해서 “여기 여기는 낚시통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게 주된 목적인 것 같아요. 맞나요?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주가 안전이고 그다음 수산자원…….
○위원장 박원철   낚시 대상 어종이라든지 어구라든지,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대로 그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것도 한번 봐주시고, 지금 이것은 기본 조례이니만큼 여기에 사고 좀 안 나게 하려는 충정은 이해합니다.
   향후에 우리가 조례를 좀 더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더 나아가서 아까 허창옥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해양 오염과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도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용역을 할 때 정말 신중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제가 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집행부 동의하십니까, 의회 수정안에.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 의견에 대한 동의안을 정회 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허창옥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할 부분은 검토보고서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박원철   허창옥 위원님의 동의안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허창옥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허창옥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2014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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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박원철    허창옥    강연호
•    김천문    위성곤    하민철

○출석전문위원

•    강홍철

○출석공무원

•  -해양수산국
•    해양수산국장    박태희
•    해양개발과장    강태석

○기록    

•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