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9월 12일(금)
장 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경제산업국(미래전략산업과) 소관
나. (재)제주테크노파크 소관
2. 현안사항보고
가. 제주감귤 품질기준 규격개선 종합대책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경제산업국(미래전략산업과) 소관
나. (재)제주테크노파크 소관
2. 현안사항보고
가. 제주감귤 품질기준 규격개선 종합대책
(15시10분 개의)
○위원장 박원철 급하게 진행하게 되어서 죄송스럽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 우리 상임위로 소관부서가 변경된 경제산업국 미래전략산업과와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이어서 최근 도정에서 추진 중에 있는 제주감귤 품질기준 규격개선 종합대책에 대한 현안사항을 보고받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1.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경제산업국(미래전략산업과) 소관
나. (재)제주테크노파크 소관
(15시11분)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기관별로 일괄 보고를 받고 난 후 총괄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자료 제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예,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코스메틱클러스터산업단 운영 현황을 주십시오. 운영 현황은 개요, 사업내용, 참여 기관별·연차별 사업예산, 연차별 추진성과, 그다음에 기대 효과.
다시 말씀드립니까? 아셨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허창옥 위원 이상입니다.
(하민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예, 하민철 위원님.
○하민철 위원 하민철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 그 앞전에는 문화관광위원회에 있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하민철 위원 생소할 겁니다마는 「제주특별자치도 전략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거든요.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성과, 추진 과정, 진행상황 있으면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자료 제출 요구했던 것 같은데 아직 안 와 있어서, 용암해수 융합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활성화 추진상황에 보면, 분양 완료가 11필지이고, 미분양 필지가 3필지로 되어 있는데, 그 3필지 중에 개발공사가 자체 사업을 검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료산업 두 가지와 스파 산업 한 가지인데, 이 사업에 대한 개요라든가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료 달라고 오전에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 와 있지 않아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분양 완료된 11필지에 대해 사업자 및 관련 자료들이 있으면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좌남수 위원님, 없습니까?
○좌남수 위원 예.
○위원장 박원철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다 이해하셨습니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각 8부를 작성해서 회의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산업국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수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경제산업국 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고견을 주시는 데 대하여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그동안 문화관광위원회 소관이던 미래전략산업 업무가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지도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미래전략산업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먼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용철 미래전략산업과장입니다.
그 외 사무관과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미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4년도 미래전략산업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비전 및 실천전략,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입니다.
저희 미래전략산업과 업무는 3담당에 14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기능은 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IT융합산업 육성 및 방송통신 인프라 구축, 건강·뷰티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물산업 육성분야 발굴 및 사업화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비전과 목표입니다.
저희 경제산업국 비전은 희망을 주는 경제, 함께 만들어가는 튼튼한 산업으로 정하고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미래전략산업과는 지역자원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한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 육성을 목표로 4개의 실천전략에 19개 실천과제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과학문화 확산 및 지역 R&D 역량강화입니다. 도민들의 과학문화 마인드 향상을 위하여 생활 과학 지도자 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과학축전 개최, 테크플러스 지식포럼 행사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지역 R&D 역량 강화를 위해 금년 3월에 미래창조과학부 공모사업인 연구개발지원단 설치·운영으로 5,222건의 R&D 지원 사업에 대한 DB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대 박세필 교수팀이 추진하고 있는 농촌진흥청 공모 사업인 ‘우장춘 프로젝트 사업’도 추진 중에 있는데 지금까지 알츠하이머질환(AD) 모델 돼지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지역 R&D 사업 현황 조사 및 성과평가시스템을 12월까지 구축 완료하고, 개발된 알츠하이머 돼지 모델을 통한 후성유전체 연구를 추진하여 AD 질병치료 기술 개발 및 산업화 토대를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에는 12쪽이 되겠습니다.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 추진 사업입니다.
첨단과학기술단지 등 5개의 산업단지와 지역대학을 연계한 산학공동 R&D 인프라 구축으로 연구개발, 인력양성, 고용의 선순환을 통한 우수 기업을 유치하고, 입주기업의 맞춤형 교과 운영으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제주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제주대학교 및 제주 첨단과학단지 내 1만 9,300㎡에 340억을 투자하여 캠퍼스관 1동, 기업연구관 2동을 신축하여 산학연 공동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10월에 산업통상자원부 공모 신청을 통해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첨단 제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영세한 제조업체의 대외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제조설비 지원, 기술 융·복합 제품 개발 및 제품화 지원, 우수 기술 이전·기술거래 사업화, 생산 제품 품질인증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제조설비 지원 사업 추가 지원과 기 지원된 모든 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등을 통해 앞으로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4쪽, 지역특성과 연계한 IT 융합산업 육성입니다. 도내 IT·CT 기업은 총 308개 기업이 있습니다. 1차·3차 지역 자원과 IT 간 창의적 융합을 통한 사업 발굴 추진으로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안정적 성장 기반 확보를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 SW진흥 및 문화콘텐츠 산업 전략적 육성사업과 글로벌 방송통신 테스트베드 활성화 기반 조성 사업, 지역특성에 맞는 지식재산 창출 및 권리화 사업 등 총 17개 사업을 육성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물 인터넷 융합 사업 발굴, 문화관광 자원을 활용한 3D 홀로그램 콘텐츠를 개발해 나가고 있으며, 다음이라든가 NXC, 네오플 등 이전기업과 토착 IT 기업 간에 기술 정보공유 등을 통해 서로 간에 상생기반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5쪽, 아시아 CGI 창조센터 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한·중·일 3D 애니메이션 제작사 등이 디지털 콘텐츠의 기획, 제작 등을 협업할 수 있는 지원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써 2015년까지 총사업비 100억 원을 투자하여 서귀포 구 평생학습관에 공동제작실, 기업 입주실, 인력양성시설 등을 구축할 예정이며, 앞으로 동북아 애니메이션 산업 허브센터로써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청정자원 활용 건강·뷰티 생물산업 육성입니다.
우리 제주도는 8,000여 종의 다양한 생물종을 보유하고 있으며, 섬이라는 격리된 자연 환경과 청정환경에서 생육된 양질의 생물자원은 내륙지방에 비해 지표 성분이 매우 우수하다는 강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러한 강점을 살려 다양한 청정자원을 활용 고부가가치 제품개발 및 국내외 시장진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목표를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건강·뷰티, 해양바이오 산업, 조릿대·약초·광어 등 특화 자원을 활용하는 지역연고 육성사업, 화장품 산업, 의약소재 개발 사업에서 기업 제품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마케팅, 인력양성, 제품생산, 기술지원 등 총 16개 사업에 90억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노화방지, 노인성 질환 예방·치료 등 새롭게 부상하는 고령자의 수요를 위한 항노화 산업을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항노화 산업 발전 로드맵을 마련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용암해수 융합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활성화입니다.
바닷물이 현무암층에 의해 여과되어 항상 청정하고 유용 미네랄이 풍부한 제주만의 독특한 수자원인 용암해수를 육성하는 사업으로 물·제조업·헬스케어·관광 등이 융·복합된 산업을 집약시킨 제주 미래 성장 산업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산업단지 19만 7,341㎡ 조성과 용암해수산업화 지원센터 건립을 완료하였고, 산업단지 용지 14필지 중 11필지 분양을 완료하였으며, 용암해수 활용 첫 제품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 지역특화발전 프로젝트 용암수 융합산업 지원계획에 따라서 최종 확정 시 산업단지 35만 ㎡로 확대하고 생산장비 구축 등 2단계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6기 공약사항 추진계획입니다.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공약사항은 세계 최초 용암해수 융합산업 육성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일부 공약은 앞서 설명드린 업무보고 내용과 일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세부적인 공약 실천 계획이 최종 확정되면 추후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미래전략산업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산업국(미래전략산업과)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강승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일환 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주요업무만 간략하게 추려서 보고해 주십시오. 한 10분 내로 축약해서 보고해 주십시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입니다.
존경하는 박원철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늘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
항상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제주 제일의 기업지원 기관으로 중앙정부의 지역산업 정책에 적극 부응하기 위해 IT·CT·BT 스마트그리드 융합기술에 기반한 제주 지역산업의 신성장 동력 창출과 제주형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창조 경제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주테크노파크는 도정과 의회와의 긴밀한 연계를 통하여 제주 지역산업 발전에 더욱더 이바지할 것을 다짐합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제주테크노파크 간부 직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책기획단 김영철 단장입니다.
기업지원단 최종세 단장입니다.
바이오융합센터 고대승 센터장입니다.
디지털융합센터 고용제 센터장입니다.
생물종다양성연구소 김창숙 소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모두 일어서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기립! 인사!
(관계직원 인사)
이상으로 간부진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 추진 사업, 2014년 부서별 사업계획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조직은 정책기획단, 기업지원단 등 5개 단,센터 및 행정지원실 등 3개 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현원 현황은 정원 85명 중 2014년 현재 7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시설현황으로 주요시설로는 제주테크노파크 본부동인 제주벤처마루, 산천단에 위치한 바이오융합센터에 화장품 공장, 제주대학 내 바이오융합센터에 식음료 공장, 남원읍 신례리에 생물종다양성연구소, 구좌읍 한동리에 용암해수사업지원센터, 과학단지에 디지털융합센터 등이 있으며, 여기에 입주된 기업은 현재 총 97개 업소로서 38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분장사무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주테크노파크 2기 비전 및 목표입니다.
제주테크노파크는 제주형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을 통한 창조경제 실현을 위해 기관경영 합리화를 통한 재정 합리화, 주력산업의 창조산업화, 향토기업 육성 산업 생태계 조성, 지역 혁신산업 거점 역할 등의 기관발전 전략을 바탕으로 지속 가능 경영환경 구축, 창조산업 육성 기반 확충, 글로벌 기술기반 구축, 산업생태계 역량 강화 등 기관 목표를 달성함으로써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키우는 더 큰 제주 구현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제주테크노파크 2014년 주요 추진사업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는 2014년 제주테크노파크 목표로서 성과목표는 지원 기업체 수를 전년 대비 5% 증가한 241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청년 일자리 창출 기여에 전년 대비 10% 이상인 3,698명, 매출액 전년 대비 16% 이상인 8,217억 원을 달성하여 제주산업진흥 선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사업전략으로서 지속 가능 경영환경 구축, 창조산업 육성 기반 확충, 글로벌 기술기반 구축, 산업 생태계 역량 강화 등의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산업 육성방향 제시 및 성과창출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제주지역에 지금까지 지역산업 개편 현황을 도표로 표시하였으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제주테크노파크 2014년 주요 추진사업은 7개 영역에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지역산업 특화 육성전략 수립, 두 번째, 산업화 지원 인프라 확충, 세 번째, 연구개발의 지속적 추진, 네 번째, 신기술의 사업화 추진, 다섯 번째, 기업의 자생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지원 강화, 여섯 번째, 글로벌 네트워크 활성화, 일곱째, 재단경영혁신 및 재정자립 기반 확충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로써 2014년도 부서별 추진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박원철 김일환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예, 위성곤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료 요청해서 안 왔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용암해수 산업화 단지에 자체 사업으로 개발공사가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스파시설과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원래 이게 분양을 하기로 했었는데 왜 직접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겠습니까?
국장님도 잘 모르시겠죠?
혹시, 과장님 아세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 박원철 모르세요? 담당 계장님 안 계세요?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과장님도 이번에 새로 왔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도에 주문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업무를 같이 하면서…….
○위성곤 위원 자료가 없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국장님, 과장님 금방 오셨다고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하면 업무보고의 의미가 없죠. 뒤에 담당 사무관들도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모르세요? 용암해수단지 관련해서?
발언대로 나오세요.
○바이오·물산업담당 김태경 바이오·물산업담당 김태경입니다.
구좌 한동 용암해수산업단지는, 분양은 14필지입니다. 당초 14필지에서 지금 11필지가 분양되고 3필지가 분양 안 되었는데, 그 3필지는 아까 위성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발공사 맥주부지로 두 필지가 예정되어 있고, 한 필지는 거기에 음료·식료품·화장품 기업들이 들어가고, 용암해수를 이용한―그 물을 이용한―스파시설로 하나 분양해 보자 계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니죠. 위성곤 위원님 취지의 말씀은 분양을 하겠다고 했다가 개발공사에서 자체사업을 하겠다.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위성곤 위원 예, 거기까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스파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개발공사에서. 아마 용역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업무숙지가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자료를 갖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물산업담당 김태경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 사업의 성과가 별로 없다라는 게 주변 평입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는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전혀 모르시니까 질의를 못 하겠네요.
계장님, 들어가십시오.
두 번째로, 제주산학융합지구, 12페이지 관련입니다. 제주지역하고 강원지역만 융합지구가 지정이 안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한 추진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그렇지 않아도 유관기관하고 관계 대학 해서 유치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자료를 작성하여 중앙에서 공모하면 바로 공모 신청해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7대 광역경제권 중에 왜 제주만 빠져 있었던 거죠?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중앙에서 전도에 일시적으로 전부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우리 지역이 현재 2차산업 부분이 상당히 급증해 나가고 있고, 또 제주지역의 여건이 제주대학교하고 인접된 지역에서 유치를 신청해서 응모하면 이번에는 분명 될 가망성이 있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제주대학교와 협력해서 이번에 꼭 유치해 나갈 것으로 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모를 한다면 저희들이 공모 신청에 맞게끔 작성해서 신청할 계획으로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첨단산업, IT·BT·CT를 포함해서 이런 산업들이 결국은 첨단과학단지에 밀집되어 있고, 또한 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제주시에 중점적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지역균형 발전 측면에서 봤을 때 서귀포 지역에도 이러한 산업육성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서귀포 지역에, 이러한 대학과 첨단기술과학단지와 인접된 지역에 제가 지금 확인할 여건이…….
○위성곤 위원 서귀포시에는 대학이 없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그래서 어떤 연구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단지 내의 기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소나 대학이나 이런 단지들이 최적의 여건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우선하고, 만약 필요하다면…….
○위성곤 위원 연관성에 있어서 대학과 산업과 가까이 있으면 좋기도 하겠지만 실제 30분 거리, 40분 거리에 있는 것은 사실상 동일한 위치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지역의 비전을 설정함에 있어서 실제 서귀포 지역의 경우에는 IT 산업, BT 산업, CT 산업을 하고 있는 사업체가 존재할 수 없는 여건에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일정 정도 개선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리고 혁신도시 내에 산학연 클러스터 단지가 있는데 실제 그 클러스터 단지에 기업이 하나도 오고 있지 않은데 제2첨단과학단지 조성을 제주시 월평동 지역에 추진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저는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다. 앞으로 제주 성장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하는 제주도 전체적인 균형 발전을 위하든가, 아니면 서귀포 지역에 이러한 단지를 육성해서 기업을 육성한다고 하는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어느 지역에 단지를 육성해서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이 어느 지역이 최적지냐 하는 그런 부분 저희들이 앞으로 충분히 검토해 나가고, 만약에 서귀포 지역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있다면 앞으로 이런 단지들이 더 확장될 때에는 충분히 검토해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런 여건들만 된다면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들의 인식이 내가 다니고 있는 길과 관련되어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실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고요. 그런데 내가 가보지 않은 곳에 대한 고민은 별로 하지 않습니다. 나는 정책 당국이 지금까지 그래 왔다고 봅니다. 주로 그 정책을 결정하는 분들의 주거가 제주시에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사고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정책적으로 이런 것들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정책 당국자들이 내가 주거하지 않지만 주거하지 않는 공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결국은 지역에 있는, 서귀포 지역에서는 IT 기업이나 BT 기업이나 CT 기업이 살 수 없어요. 하다못해 자그마한 시설조차도 없습니다, 인프라 자체가. 이것을 일부 서귀포 지역에 놓고 서귀포 지역에 그런 분야에서 하나의 분야를 특화시킨다든가 이런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저의 얘기는. 그래서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정책을 수립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서귀포 지역에 CGI 창조센터가 구축이 되면,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부분에 기초가 돼서 그런 분야에…….
○위성곤 위원 다시 한번 국장님께서 총괄적으로, 제주도 한라산 꼭대기에서 쭉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제주시만 보지 마시고, 지금 있는 인프라 시설 조건만 보지 마시고.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있는 인프라 시설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와 또 다른 성장 동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경제산업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자료 17쪽, 아까 존경하는 위성곤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용암해수 융합산업 육성 관련입니다.
용암해수 산업단지 활성화 사업 1단계가 지난 2008년도부터 금년도까지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뒤를 이어서 2단계로 정부의 지역특화발전사업으로 용암해수 융합산업 이 부분이 금년도 3월에 중앙 단위 후보군으로 선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강연호 위원 이게 최종적으로 언제 확정이 될 겁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2단계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예산 절충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8월 말부터 지난주까지 산자부하고 기획재정부에 이런 사업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는 논리를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하고 테크노파크 기술진하고 같이 가서 일단 설명을 드렸습니다. R&D 사업 같은 것은 긍정적으로 판단하는데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은 부정적인 면이 좀 있어서 그 부분을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년도에 국회에 넘어갈 시점이 되면, 9월 말쯤에 가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연호 위원 이와 관련해서 지난 8월에 일부 언론에서 용암해수 융합산업 예산 확보 문제를 다룬 게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첩첩산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지금 관련 부서인 미래창조과학부, 산업자원부 등의 검토가 끝나서 지금 기획재정부로 넘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예측하기는 상당히 어렵게 돼 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국회에 넘어가는 시점이 23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 저희들이 한 번 더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일단 시작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성곤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미분양 3필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음료분야, 그다음 스파분야 이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이 내용상으로만 봤을 때는 도비를 좀 더 확보해서 진행하겠다는 의미로 저희들은 판단이 됩니다마는, 어떻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이 부분은 아까 담당이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미분양 3필지에 대해서 음료 업종이 두 군데고 스파가 한 군데, 이 부분은 현재 제주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양된 기업에 빠른 시일 내에 어떤 절차에 의해서 가동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돼야만 2단계도 예산을 따는 데 가시적인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어쨌든 용암해수 관련해서는 기능성이나 상품성, 경제성 이런 분야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미분양된 필지에 대해서는 기업이나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이해, 그리고 홍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또 이에 대한 전략도 좀 강구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집행부에서 좀 추진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김천문 위원 발언신청)
김천문 위원님.
○김천문 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강승수 국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페이지 보니까 아시아 CGI 창조센터 구축 사업이라고 명명돼 있는데, CGI라고 약어로 적어 놓으니까 첫 업무보고를 받는 위원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저 또한 CGI 해서 서귀포 김재윤 국회의원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 현수막을 봤는데 CGI가 무슨 영어인지 약자로 돼 있어서 몰라서, 첫 업무보고답게 약어 설명부터 잘돼야 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CGI는 컴퓨터로 생성된 이미지를 영상해서 합성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Computer의 ‘C’자를 따서 ‘C’고, Generated 해서 ‘G’, 그다음 ‘I’는 Imagery의 ‘I’를 따서 컴퓨터로 생성된 이미지를 영상으로 합성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대개 보면 영상이나 모든 것들이 애니메이션 제작을 주목적으로 하는, 모든 것들이 그것을 갖고 상품화 개발도 하고 게임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애니메이션 기술을,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CGI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CGI창조센터가 서귀포지역에 유치됨으로써 관련 산업 및 지역 발전이 기대되고 있는데 현재 진척사항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 평생학습관 리모델링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리모델링까지는 아직 안 갔고 지금 중장기 발전 계획이 확정되는 시점에, 9월 중에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사업이 들어갈 계획입니다.
○김천문 위원 향후 제주도 애니메이션 및 콘텐츠 산업 발전에 큰 기대가 가능할 것 같은데, 도내 애니메이션 기업들과는 협력을 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이 부분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해 나가는데 도내 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미래부의 관련된 그런 분들하고 같이 구성을 해서, 우선 도내 기업을 구성해서 간담회도 여러 차례 했고 도내 기업을 중점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천문 위원 발전위원회 회의가 세 번 정도 있었던 것으로 나와 있는데 어떤 내용들이 논의가 됐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그 내용들이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구축해 나가느냐 하는 그런 것이고, 또 이 사업들을 도내에서 어떤 방향으로 해 나갈 거냐 하는 구체적인 로드맵이라든가 구축하는 데 필요한 이런 사업들을 선정하기 위한 것들을 논의했었습니다.
○김천문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차원의 방향성을 빨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애니메이션은 스토리가 중요한 산업인 만큼 기존 문화예술 영역과의 연계 구축도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맞습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애니메이션이 주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고 모든 것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 콘텐츠라든가 관광, 더 나아가 게임 이런 것들을 같이 연계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 제작이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위원님이 말씀한 그런 부분에 충분히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김천문 위원 CGI센터가 서귀포에 들어오는 것은 첨단산업 기반이 없는 서귀포에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센터 자체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관련된 문화예술의 연계망 구축과 투자 자본 등의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대부분 제주시 관련 기업 또는 관련 이전 기업들이 서귀포로 합류할 수 있도록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알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제주테크노파크원장님.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좌남수 위원 지금 여기 보면, 제주도에 실업자가 상당히 많은데 인원을, 지금 현원하고 계약직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하다고요. 2년 넘은 계약직들도 있고 한 것 같은데 언제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할 겁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근로기준법」에 보면 계약직으로 2년 이상 동일한 직종에 있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정규직하고 계약직…….
○좌남수 위원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2년이 되면 다 그만두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그게 타당한 겁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그런 직원도 있고…….
○좌남수 위원 “그런 직원도 있고”가 아니고, 제주테크노파크 같은 경우는 공기업 아닙니까? 그런데 직원들을 계약직으로 쓰다가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만둬 버리고,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이겁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최대한도로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현원을 보면, 85명이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정원이 85명입니다.
○좌남수 위원 현원은 74명.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정원을 다 채워도 실업자가 넘치는데 이런 식으로 일자리 창출, 일자리는 돼 있지 않습니까? 맞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채용을 안 한 거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아직 채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좀 사명감을 갖고, 일자리 창출돼 있는데 왜 채용을 안 하십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이번에 공고가 나갔습니다. 채용 부분에 대해서는 공고가 나갔으니까…….
○좌남수 위원 테크노파크 보면 특채 같은 거, 마음에 드는 사람들은 특채로 탁탁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되는 겁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저희들 특채 부분 6개월 미만 단순 계약직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 계약직은 반드시 공채하게끔 돼 있습니다, 규정상.
○좌남수 위원 아니, 2년이 돼 가면 그만두지 않습니까? 계속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라도 시켜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대통령까지, 도지사까지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하는데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채용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국가에서 돈 가져가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돈 가져가면서 왜 안 해요?
두 번째, 용암해수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용암해수사업단 직원이 몇 명입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구체적인 사항은 용암해수 지원 센터장인 김병호 단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 안녕하십니까? 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입니다.
현재 저 포함해서 10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여기에 예산이 얼마나 가고 있습니까, 국비하고 지방비하고.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 올해는 20억 원 좀 넘었고요.
○좌남수 위원 그런데 10명으로 됩니까?
그리고 업무를 보니까, 나중에 전문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겠지만,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업단에서. 바이오산업 사업화지원사업, 센터 운영사업, 마케팅지원사업, 유용 미네랄워터 개발사업 이렇게 하는데 그 직원 10명으로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문가가 얼마나 있습니까? 전문직원이.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 저를 포함해서 전부 관련돼 있는 전공자…….
○좌남수 위원 관련된 전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위 소지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박사 학위 소지자.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 박사 학위 소지자는 저 혼자이고…….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가까운 사람들만 어영부영 채용하는 거라고요, 전문인을 채용하지 않고.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 박사 수료가 한 명의 연구원이 있고요.
○좌남수 위원 전문가를 좀 채용하세요, 전문가를. 지금 도지사 하는 거 안 봐요? 원희룡 도지사,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부 사람들 다 영입하잖아요, 사람이 없으니까. 전문가를 둬서 해야지…….
두 번째, 지금 용암해수 워터 만들어 내고 있죠?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 예. 지금 만들어서 출시를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품 들어 보이며) 이겁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 그것은 두 번째 만든 제품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겁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 그것도 용암해수로 만든 음료제품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게 어떤 성분이 있습니까?
용암해수하고 바닷물하고 차이가 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 용암해수하고 바닷물은 차이가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뭐가 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 우선 용암해수는 일반적으로 해수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성분들, 마그네슘이라든가 나트륨, 칼슘, 칼륨 같은 기본적인 성분들을 갖지만 용암해수에는 화산암에서 유래한 그런 성분들, 미네랄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나듐이라든가 셀레늄, 게르마늄 같은…….
○좌남수 위원 그게 얼마나 함유돼 있습니까? 지금 용암해수 물이나 제주시 앞바다 물이나 같잖아요, 성분으로 하면. 국가에서도 지원되고 있는 사업인 줄 알지만 이거 성분 분석을 하면 그듸(거기) 물이 그듸(거기) 물이에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추자도에서 이 물 안 먹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지금 추자도에서 바닷물로 담수화사업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 예, 가서 보고 왔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물이나 용암해수 물이나 다른 게 있어요?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 담수화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탈염과정을 거치느냐에 따라서 물의 성분도…….
○좌남수 위원 그것은 정수의 차이뿐이지 성분은 99% 차이가 없다고요, 이 물하고. 그래서 추자도에서는 이 물을 먹지 않고 삼다수를 사먹지 않습니까? 이 물은 빨래할 때 목욕할 때 쓰고.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 지금 추자도에서 생산되고 있는 담수화된 물은 나트륨이라든가 마그네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서 음용하기에는, 일반적으로 마시는 물하고는 맛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추자주민들이…….
○좌남수 위원 이 물이 삼다수 물맛하고 같아요?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 물맛을 결정하는 것은 물속에 들어 있는 미네랄 성분인데…….
○좌남수 위원 성분 분석하면 거기에서 말하기 좋지, 이 물 하나에 미네랄 성분이 몇 그램 들어갔습니까? 한 방울이라도 들어갔습니까? 그것을 추출해 낸다면.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 일반적으로 물맛을 결정하는 것은 미네랄 함량인데 삼다수보다는 5배…….
○좌남수 위원 미네랄 함량은 염도 차이에 의해서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 염도차이라기보다는 염을 전부 제거한, 나트륨을 제거한 미네랄을 이용해서 저희들이 조절할 수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제가 하도 답답해서 추자도에, 원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이 물을 하다가 남은 나머지, 담수화를 시킨 나머지로 풀장을 만들겠다고 했어요. 풀장을 만듭시다. 뭐냐. 그것은 고농도의 바닷물이기 때문에 차라리 풀장을 만드는 게 낫지 이 물 만들어서 팔리지도 않는, 이거 얼마나 팔았습니까? 팔립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 지금 매출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1년 됐는데요.
○좌남수 위원 증가 데이터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심층수. 우리나라에서 심층수 뽑아내고 있죠?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 뽑아내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심층수 공장들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심층수 성분이 많습니까, 이 용암해수 성분이 많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 성분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네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양 심층수가 많다, 용암해수가 많다라고 비교할 수는…….
○좌남수 위원 미네랄을 만들어서 첨가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자연적인 미네랄이 아니고 첨가시키는 거 아니냐고요?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 아닙니다. 용암해수에 들어 있는 미네랄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분석 자료 있죠?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바닷물하고 용암해수하고 분석한 자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 비교 분석한 자료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저도 그 자료를 갖고 있는데 미미한 성분이라고요, 이 성분이.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 위원님,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일반 바닷물을 산업화하려면 수처리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바닷물은 오염원에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들이 바닷물 가지고 산업화하려고 해도 경제적인 비용 때문에 투자를 못 하는 거고요.
○좌남수 위원 심층수는 안 그렇지 않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 심층수는 초기에 취수비용이 150억 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문제는 초기 투자비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상품성으로 특수하다든가 아니면 맛이 좋다라든가 이렇게 해야 팔릴 거 아닙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 용암해수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수처리 비용이 적게 듭니다. 왜냐하면 제주 화산암에 의해서 정제 여과를 시켜주기 때문에…….
○좌남수 위원 단장님, 수처리 비용에 대해서는 크게 논할 필요가 없다고요. 장사만 잘되면, 바닷물도 정화해서 잘 팔린다면 수처리 비용은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150억 원이 아닌 200억 원이 든다고 하더라도.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 수처리 비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좌남수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게 과대 포장돼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 그런 부분은 없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해양 심층수가 왜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양 심층수는 초기에 취수비용 들어가는 게 150억 원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용암해수 나와 있는 제품을 삼다수와 같은 가격대로 해서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해양 심층수는 그보다 두 배, 세 배 이상으로 해서 시장에 내놓았습니다. 1,200원, 1,300원에 내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좌남수 위원 처음에는 2,000원 했어요. 그거 다 알아요. 2,000원씩 했는데, 제가 말하는 것은 초기 투자비용이 문제가 아니고 그것도 2,000원 해도 2,000원 줘서 먹을 가치가 있었으면 다 팔렸을 거라고요. 그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그것을 안 쓰는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심층수가 선전하는 것처럼 좋으면 2,000원 줘도 다 사먹어요, 2,000원 비싸다고 생각하지 않고. 문제는 뭐냐. 거기에 2,000원이든 3,000원 줄 만한 값어치가 있느냐 했을 때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삼다수와 같다. 우리가 직접 먹어 볼 때 삼다수 맛이 더 좋지 이 물맛이 더 좋습니까?
안 그러면 여기에 특이한 성분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 있다면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용암해수 물이나 우리 용수 앞바다 물이나 거의 대동소이하기 때문에 이거 막 부풀리는 거 아니냐 이겁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처음에 이것도 가격을 높게 책정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 물도 800원인가 1,500원 하려고 한 거 아니냐고요?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 어쨌든 시장에서는 같은 가격으로 판매가 되고 있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용암해수가 일반 바닷물하고는 확연하게 다르다. 제주의…….
○좌남수 위원 제가 아는 것은 확연하게 다르지 않고 비슷비슷하다. 아니, 내세울 게, 미네랄 성분이 얼마나 들어 있습니까? 우리 몸에 영향을 줄만큼 들어 있냐고요?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 많이 넣을 수도 있고 적게 넣을 수도 있는데요.
○좌남수 위원 넣는 것은 자연적으로 넣는 겁니까, 여기에 미네랄을?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 용암해수에 함유돼 있는 미네랄을 별도로 분리를 해서 거기에 다시 집어넣습니다.
○좌남수 위원 바닷물에 그 미네랄을 다시 집어넣으면 안 됩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 그 물을 다시 집어넣고 있습니다. 거기에 나트륨 성분들을 제거한 미네랄만 집어넣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일반 바닷물도 미네랄을 더 집어넣으면 이 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수기계가 노르웨이산입니까? 어디 겁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 저희들은 정수가 아니고 담수화 시설인데요.
○좌남수 위원 담수화 시설 어디 거 씁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 저희는 미국산을, 막은 미국산을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노르웨이산이 더 좋다고 하던데.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 담수화 막은 각 회사에서…….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처음부터, 2006년도부터 이 사업은 적절치 않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이런 지적을 하는 것은, 거기 개인이 투자했죠, 용암해수.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들은 개발공사 빼고는 전부 개인 투자기업들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개인 투자기업들의 장사를 잘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렇게 지적하는 것은 그분들이 막대한 돈을 투자했는데 나중에 장사 안 되게 하지 말고 사업단에서 이런 지적을 잘 받아들여서, 이 자리만 피하면 될 게 아니고 잘 연구하라 이겁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 말씀 명심하겠고요. 위원님께서도 시간이 되신다면 저희 센터에 오셔서…….
○좌남수 위원 센터에 다 가봤습니다. 그것은 관계없는데 이것을 진짜, 지금 정부나 도가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입주해 있는 업체들이 문제라고요, 이게 잘못되면.
그렇게 해서 학위 소지자가 몇 명이 있느냐. 이거 막대한 사업이고, 우리끼리만 하는 거면, 정부나 지2방자치에서만 하는 거면 망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망하겠지만 거기에 입주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입주한 거 아닙니까? 입주업체들이.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 개인 기업들이 투자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거 하나를 믿고, 오직 용암해수 하나 믿고 거기 입주한 거 아닙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 예, 투자를 결정한 회사들이 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전문가 몇 분 있느냐 하는 것도 마케팅이면 마케팅 전문가도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마구잡이로 너 마케팅 해, 너 뭐해 하는 식이 아니고.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 위원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좌남수 위원 진짜 실력 있는 분들이, 지금 하는 분들이 실력 없다는 소리는 아니고 진짜 실력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을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 예, 사명감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단장님, 현재 시판하고 있는 업체가 몇 개예요? 아까 두 군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나요? 지금 용암해수를 가지고…….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 맨 처음에 나온 제품이 미네랄 용암해수가 되겠고요. 이것은 두 번째 제품 ‘제주라바’ 로 알칼리 환원수가 되겠습니다. 옆에 붙어 있는 8.8은 ph 농도를 말하는 거고요.
○위원장 박원철 물이 좋다고 하는 것들은, 지금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이 말씀하는 것은 용암해수사업단장님께서는 물이 좋다고 하지만 일반 소비자들이 이 물이 진짜 좋은 거냐에 대한 의구심이 있다, 이런 지적의 취지죠. 그리고 심층수는 어디에서 하고 있죠?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 심층수는 개인 기업들이 하고 있는데요. 강원도에서부터 경상북도까지.
○위원장 박원철 강원도에서 하고 있는 데가 교보죠. 교보에서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 거기에서도 하고 있고 군인공제회에서도 하고 있고.
○위원장 박원철 예. 거기도 저희들이 가봤습니다. 이미 물로서는 경쟁력을 상실했다고 솔직히 인정하더라고요. 그래서 향장산업 쪽으로 해서 대기업들하고 연관해서 하고 있다. 그리고 강원도에서도 투자하고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투자했잖아요. 그랬다가 결국에는 투자 실패 사례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용암해수사업단이, 과연 소비자들이 이것을 찾을 것이냐, 그리고 자칫하면 삼다수와 경쟁 관계에 놓일 게 아니냐, 이런 부분을 우려하는 거죠.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 제가 잠깐 설명 더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박원철 계속해서 질의하실 겁니까?
○위성곤 위원 아닙니다.
○좌남수 위원 됐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 원장님이 말씀하시니까…….
○위원장 박원철 차후에 말씀하시고요, 다른 위원님이 있어서.
○좌남수 위원 몰라서 물어볼 것은 많지만 다음에 합시다. 시간도 없고. 나만 시간 많이 쓰는 것 같고 해서.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박원철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자료 요구한 것이 와서 봤는데, 코스메틱클러스터 사업이 4월 달로 종료됐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허창옥 위원 간략하게 코스메틱클러스터 사업이 어떤 사업이고,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추진성과를 짧게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위원님이 양해가 있으면 클러스터사업단 김기옥 단장님께서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대로 나오시고요, 짧게 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자세히 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깐.
○(재)제주테크노파크코스메틱클러스터사업단장 김기옥 알겠습니다.
코스메틱 클러스터 사업 총괄 책임자를 맡은 김기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부가 추진하는 광역권 연계사업으로서 제주도가 주관하고, 참여 지자체로는 경기도와 경상북도, 또 경상북도 경산시 해서 4개 관련 광역단체 및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했고요. 사업 총 참여기업 및 기관은 제주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해서 39개 기업 및 연구기관이 참여한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제주도의 생물자원과 경기도의 바이오테크놀로지를 연계해서 화장품 소재를 개발하는 사업, 그리고 경상북도와는 경상북도의 한방기술과 제주도의 한방자원을 연결해서 화장품 소재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서, 최종적으로는 제주도에 바이오산업 및 뷰티 화장품 소재 산업을 확산하고 관련 기업 유치 및 고용 창출 확대, 그리고 제주자원의 글로벌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기업과 연구소와 대학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과로는 현재 3년간 해서 총 10개 기업을 투자 유치했습니다. 총액수로는 480억 원 정도 수출해서 현재 도내에 용암해수산업단지 3개 기업, 서귀포시 내에 2개 기업 해서 총 10개 기업이 현재 투자가 완료되었거나 3개 기업은 현재 제주시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완료해서 착공을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단장님, 용암해수도 코스메틱 클러스터 사업입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코스메틱클러스터사업단장 김기옥 저희들이 용암해수산업단지에 기업을 유치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아니, 그러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코스메틱클러스터사업단장 김기옥 용암해수와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기업 유치해서 그 안에 박아놔서 기업이 공장을 짓게 해서…….
○허창옥 위원 제가 보기에는 코스메틱 클러스터 사업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그렇게 답변하는 것 같고요.
코스메틱 사업이 제주 미래 산업인 것은 맞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코스메틱클러스터사업단장 김기옥 답변 올리겠습니다.
제주도는 서비스 산업, 관광산업이 국내 일번지입니다. 앞으로 10년 이상 지속 성장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산업의 꽃은 브랜드입니다. 따라서 제주도의 브랜드를 무엇으로 만들 것이냐, 또 관광산업이 위축되었을 때 대체산업으로 과연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 것이냐 했을 때 브랜드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브랜드에는 농수산물 브랜드도 있지만 이런 화장품과 같은 고부가가치 브랜드가 자리 잡고 정착해야 만이…….
○허창옥 위원 단장님, 코스메틱 사업을 제주의 미래 산업으로 보십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코스메틱클러스터사업단장 김기옥 예.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허창옥 위원 답변이 길면 길수록 오늘 시간이 계속 길어집니다. 짧게 하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섯 세부로 나눠졌죠?
○(재)제주테크노파크코스메틱클러스터사업단장 김기옥 5개 과제입니다.
○허창옥 위원 그렇죠.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네 번째 과제에 익수제약.
○(재)제주테크노파크코스메틱클러스터사업단장 김기옥 예. 화장품 마을 조성 사업.
○허창옥 위원 어음 조성사업에 27억 원 예산을 투여했습니다. 그런데 허브 생산이 실패했죠?
○(재)제주테크노파크코스메틱클러스터사업단장 김기옥 원활치 못했습니다. 1·2년 차는 원활치 못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어떻게 할 겁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코스메틱클러스터사업단장 김기옥 종료되었지만 중앙평가에서도 이 사업 때문에 당초에 어음2리 28농가와 계약 재배해서 1·2년 차는 그렇게 되었지만 3년 차 가면서 계약재배가 현재 목장 위주나 길가에 조성해서 잘됐는데, 어쨌든 결과는 3년 차에도 계약재배가 원활치 못해서 허브재배 부분은 원활치 못했다고 인정합니다.
○허창옥 위원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테크노파크(TP) 여러 가지 사업을 보면 상당히 현실성과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어음2리 주민과도 통화했었는데 사실 농민들의 소득까지 함께 한 화장품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겁니다, 원래 계획이. 27억 원 정도 되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어쨌든 여전히 성과는 제로이다. 이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 다섯째 과제에 김정문알로에 같은 경우 35억 상당을 기반 조성 사업비로 썼습니다. 그리고 성산읍 신풍리에 알로에 기반인 기능성 제품 사업화 공장을 짓겠다고 했는데, 언제 착공할 겁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코스메틱클러스터사업단장 김기옥 건축허가는 완료된 상황입니다.
○허창옥 위원 착공을 언제 할 겁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코스메틱클러스터사업단장 김기옥 착공부분은 계속 저희들 독려하고 있고, 건축허가는 서귀포시청으로부터 득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 평가가 성읍민속촌과 500m 떨어져 있는데 그게 구역별로…….
○위원장 박원철 사업성이 떨어져서 회사에서 투자 안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고요?
○(재)제주테크노파크코스메틱클러스터사업단장 김기옥 그것은 아닙니다. 문화재 평가 받는 게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제주 심의가 아니라 그 문화재 평가는 중앙심의였습니다. 상당히 오래 걸려서 건축허가 받는 게 상당히 지연되어서, 하여간 건축허가는 득했습니다.
○허창옥 위원 여전히 착공 일정이 안 나온 상태이고, 사실 사업이 부진합니다. 이게 문제인데, 뭐냐 하면, 테크노파크가 사실은 제주에 6차산업을 많이 강조합니다. 당연히 농업, 그다음에 기술. 이것을 관광과 조화롭게 하는 게 6차산업 아닙니까? 그리고 코스메틱 사업 자체가 제주도의 미래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6차산업을 기대하고 거기에 맞춰가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보십시오. 아까도 두 가지 사례를 얘기했지만, 코스메틱 관련 기업 수가 61개사입니다. 그리고 관련 브랜드가 이미 100개 이상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가슴 아프게도 5억 원 이상 매출하는 업체가 없다는 겁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코스메틱클러스터사업단장 김기옥 그것은 잘못된……. 제가 20억 되는 기업을 말씀드리면, 스킨큐어나, 물론 콧데도 일부 브랜치도 나와 있지만 콧데라든지…….
○허창옥 위원 어쨌든 브랜드 자체가 없다는 거죠. 브랜드 자체가.
○(재)제주테크노파크코스메틱클러스터사업단장 김기옥 예, 아직까지는 브랜드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허창옥 위원 본 사업이 제주의 미래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정말 현실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짧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김기옥 단장님이 저한테 와서 제주 무 브랜드 경쟁력 강화사업과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메틱 클러스터 활성화 사업, 코스메틱 사업과 연계된 겁니다. 이게 올해 시작할 것인데, 보면 사실 가슴 아프지만 근 3년 동안 월동 무 산지폐기 매해 했습니다. 그리고 가격폭락으로 인해서 농가만이 아니라 세척업자, 세척장을 가진 농협 전부 적자를 낸 겁니다. 다행히 올해 테크노파크에서 기능성 무라든가 다품종의 무를 통해서 제주 무의 브랜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찬사를 보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업무보고 91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이게 많이 부풀려 있다는 겁니다. 농가 조수익 당해연도 대비 1,200억 원 증가시키겠다고 산출했는데, 앞서 질의에서도 말씀했지만 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3년간입니다.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이 금액이 가능하겠는가. 현실성 부분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내놓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저의 얘기는, 예를 들어 전체 4만 8,000톤입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코스메틱클러스터사업단장 김기옥 생산량이 32만 톤입니다, 통계. ㏊가 4,800㏊.
○허창옥 위원 4,800㏊인데, 거기의 10%를 기능성 무인 사탕 무니 여러 가지 무를 재배한다, 아니면 20%를 재배한다. 그런데 제가 제일 걱정되는 게 무엇이냐 하면, 이것을 제대로 식품화하고 제대로 소비처를 마련하지 않고 이 사업을 무리하게 했다가 나중에 농가들한테 큰 실망을 주면 큰일이라는 거죠. 저는 어쨌든 철저하게 현실적인 검증을 통해서 해야 된다. 예를 들어 여러 가지 제품 만들겠다고 하지만 그 제품의 소비가 얼마나 현실적으로 가능한지를 전부 체크해서 진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단순하게 어음리 같은 사태를 범하면, 그때 당시 어음리 시작할 때 저한테 분명히 그 얘기했습니다. 어음2리 농가들한테 허브를 키워서, 이것을 통해서 농가소득 창출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계약재배 했던 농가들 다시 월동채소로 다 돌고 있습니다. 사실은 테크노파크에서 상당히 현실성 없는 무책임이라는 거죠.
무도 기획안도 좋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이런 현실성을 충분히 감안하지 않고 나중에 3년 사업 끝나면 또 다른 사업으로, 나몰라라 해버리면 고스란히 누구 책임으로 가느냐. 농가가 스스로 책임지는 꼴이 됩니다. 결국은 정말 심하게 표현하면 농가가 무슨 농사를 지어야 될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농가부채를 양산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은 테크노파크에서 아무리 좋은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정말 농가들과 충분한, 그리고 소비지와 관련된 것까지 다 마련해서 진행을 하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 사업 분명히 리스크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가 테크노파크의 이런 혁신 주체나 아니면 산업에 대해서 방어하지 않고 직접 뛰어드는 것은, 여러 가지 위원님이 우려한 부분이 앞선다면 위축되고 산업에 전반적으로 뛰어들 엄두도 못 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당면과제를 정면 돌파하고, 또 하나 무 산업이 감귤 다음으로 농가에게 조수익을 가져오는 사업인 만큼 그런 리스크도 충분히 감안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에 대한 R&D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농산물에 대한 R&D도, 고부가가치를 위한 의지도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리스크도 있지만 농가와 함께 시도해 보고, 시도해 봐서 안 되더라 하는 결과를 얻는 것도 큰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어려운 점 많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대로 명심해서 잘 이끌어 나가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단장님, 안 되면 말고 하면 큰일 납니다. 안 되면 말고 하면 큰일 나고.
○(재)제주테크노파크코스메틱클러스터사업단장 김기옥 그렇지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허창옥 위원 반드시 성공…….
○(재)제주테크노파크코스메틱클러스터사업단장 김기옥 뒤에서 많이 도와주십시오.
○허창옥 위원 질의할 게 많은데 시간이 꽤 흘러서, 다음에 못다 한 질의는 하는 것으로 해서, 위원장님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기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십시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금년도에 지역산업진흥계획 있지 않습니까? 몇 등급 받았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저희들은 D등급 받았습니다.
○좌남수 위원 D급이면 어느 정도 됩니까? 제일 꼴찌입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좌남수 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원장님이 대답하십시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제가 대답하겠습니다.
평가방법에 있어서 제주도의 산업 군이 육지의 GRDP에 비해 너무 적다, 그래서 산자부에서 제주도에 평가를 잘 줘서 예산을 많이 줄 수 없다. 그래서 지난번에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오기 전에 수출진흥본부하고 산자부에 가서 많이 항의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평가할 거면…….
○좌남수 위원 아니, 이 문제는 항의로 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실력이 문제이지. 2013년도에 충남에서도 D등급 받았잖아요. 제주도에서도 D등급 받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좌남수 위원 2014년도에 충남은 몇 등급 받았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2014년도입니까?
○좌남수 위원 예. 2013년도에는 제주와 충남이 D등급을 받았고, 2014년도에 충남은 몇 등급 받았느냐고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충남이 D등급입니다.
○좌남수 위원 예?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D등급. ’13년도입니다.
○좌남수 위원 ’13년도에는 충남하고 제주가 D등급 받았지 않습니까? 세종시하고. 금년에는 충남이 C등급 받고 제주도는 D등급 받았어요. 2년 연속 D등급 받았지 않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것은 실적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는 것이 아니고 계획에 의해서 등급을 매기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계획을 못 짰기에 D등급을 받습니까?
이번에 원희룡 도지사가 사업체마다 대표자 일괄 사표 받고 다시 채용하는데 업무실적을 보고 하겠다고 했거든요. 저는 테크노파크 원장님은 교체하는 줄 알았는데 여기에 와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 기관에서 대응을 잘 못 했다는 것을 자인합니다. 두 번째는 평가방법에 있어서…….
○좌남수 위원 원장님,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안 되죠. 왜? 평가방법은 그 평가에 의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평가방법을 놓고 여기에서 논할 수 있습니까? 원장님이 무엇인데 평가방법에 대해서 논합니까? “우리가 계획을 잘못 세워서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 하는 게 맞지. 그리고 이게 적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S등급하고 D등급하고는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액수상으로.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맞습니다.
○좌남수 위원 앞으로 계획을 잘 세워서 S등급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채점하는 사람한테, 선생한데 제자가 채점을 잘못했다고 하면 말이 되는 겁니까? 학생이.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위원님의 좋은 지적에 저희들 열심히 해서 다음에는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리고 테크노파크가 합쳐지기 전에 한불화장품하고 계약해서 화장품을 생산했었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JS회사 말하는 겁니까?
○좌남수 위원 JS 말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레오롬 말하는 겁니까?
○좌남수 위원 예?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레오롬 화장품.
○좌남수 위원 예. 레오롬. 한불화장품하고는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한불화장품하고는 계약을 해지하고 KT&G 한국담배인삼공사 자회사에 잔여기간 만큼 계약이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한불화장품이 더 이상 안 하겠다, 레오롬 상표권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해서 한불화장품하고 저희들하고…….
○좌남수 위원 거기도 막대한 돈이 투자됐지 않습니까? 한불화장품에도. 그런데 파기하겠다고 해서 파기해서 가 버리고, 이렇게 하면 테크노파크가 의미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것도 지방기업도 아니고 육지에서 끌어와서 1년에 몇십억 원씩 매출을 올린다고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파기해서 갈 정도면, 거기에 투자한 돈이 얼마입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그 부분은 제가 작년 10월에 와서 지금까지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는 담당…….
○좌남수 위원 담당, 대답해 보세요.
테크노파크가 제대로 일을 안 하고 있다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아까 허창옥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여기에서 생산되는 거 제주도 원료를 이용하는 율이 몇 %나 됩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그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가 좀…….
○좌남수 위원 원장님이 그 정도는 알아야 되죠. 몇 % 정도는. 지금 많은 제품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에 보면 외국 바이어 초청 있지 않습니까? 바이어 초청 예산이 2,000만 원이던데 그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2,000만 원 갖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외국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제주도에서 생산된 1차 상품, 그다음 화장품 같은 것을 전시하는 데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바이어를 초청하는 게 아니고 부스 만드는 겁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좌남수 위원 부스 설치하는 겁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부스하고 관련 경비들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러면 이렇게 초청이라고 거창하게 할 거 없지 않습니까? 외국 화장품이면 화장품 바이어들을 초청해서 하는 행사인 줄 알았는데 부스 하나 설치하는 것을 사업이라고 해서 여기에 딱 올려놓고, 진짜 사업은 숨겨서 안 내놓고 있고. 지금 여기에 안 들어온 사업 저 다 알고 있다고요.
일단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가 한 꼭지만 할까요?
김일환 원장님, 지역산업진흥계획에 대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D등급 받았는데, 이 평가는 어디에서 하나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키아트(KIAT), 산업기술진흥원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어디요? 산업기술진흥?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산업기술진흥원.
○위원장 박원철 국책 연구 기관인가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키아트(KIAT).
○위원장 박원철 강승수 국장님, 지역산업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습니다. 수립하면 여기에다가 용역을 합니까? 지역산업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 테크노파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보고 계십니까? 국장님.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이것은 테크노파크에서 저희들이…….
○위원장 박원철 용역을 줘서 한 건가요?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위원장 박원철 정확해요?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위원장 박원철 맞습니까? 원장님.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위원장 박원철 테크노파크에서 용역을 한 건가요? 계획 수립했나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위원장 박원철 제가 볼 때 지역산업진흥계획이 만들어진 배경을 보면 지역 내 일자리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에 목적이 있어요. 맞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우리 종합계획하에서 지역산업진흥계획이 잘 짜졌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D등급 받는 이유가, 자, 봅시다. 제주 주력 산업, 그다음에 경제 협력권 산업. 제주 주력 산업은 뭡니까? 물응용, 관광디지털 콘텐츠, 청정헬스푸드, 풍력 전기차 서비스이고, 경제협력권 산업은 휴양형 MICARE. MICARE가 뭡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마이스하고 헬스케어의 합성어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화장품 뷰티산업이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위원장 박원철 이게 지역특화산업이라고 보세요? 이게 제주 경제를 먹여 살리고 일자리 창출할 산업이라고 보는 거냐고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제가 잠깐 부연 설명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아니,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그것 100%로 제주 지역 경제 먹여 살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2014년도부터 2018년 종합계획을 이렇게 수립하니까, 좀 전에 허창옥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소위 말하는 테크노파크가 정말 제주에 필요한 산업이 무엇이고, 앞으로 제주 경제를 이끌 산업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지 않나 봐요.
그리고 풍력 전기차 서비스 산업은 에너지공사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물 관련해서도 수자원본부라든지 개발공사에서 잘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복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그 부분은 제가 부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풍력 전기차 서비스 같은 경우는 에너지공사는 풍력 에너지 사업을 하는 기업이고 저희들은 그것에 관련된 IT 기술을 가지고 응용해서 기업이 필요한 기술을 개발해 주는…….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말씀 잘하는데 D등급 받나요? 이를테면,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릴게요. 특화산업이라고 하면, 제주가 안고 있는 가장 큰 고민이 뭡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제가 봤을 때에는…….
○위원장 박원철 1차산업, 2차산업, 3차산업별로 하나씩만 꼽아보세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1차산업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박원철 잉여농산물 아닌가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잉여농산물에 대해서는 전혀 고민을 안 하시네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청정헬스푸드산업이 있을 겁니다. 주력산업 중에.
○위원장 박원철 청정헬스푸드 있습니다. 제주가 안고 있는 고민에 대해서 정말 TP는 따로 놀고 있는 것 같아요.
영어를 많이 쓰니까, 영어만 쓰면 다 됩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원철 보세요. 다른 데 보면 슈퍼등급에서 A·B·C·D등급, 최하위 등급을 제주는 영광스럽게 두 번씩이나 받았습니다. 이러면 우리 자체 계획에 문제가 있구나 생각해 보지는 않나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당연히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기본적으로 우리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은 무엇을 통해서 가장 가능할까, 제주도에 쌓여 있는 노하우는 무엇일까를 먼저 고민해 주시는 게 방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 활성화에도, 가장 경제 활성화에 우리가, 발은 땅에 디디라고 했다고 좀 발을 땅에 딛는 노력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맞습니다. 지역산업진흥계획을 작성할 때 저희들 주관으로 하는 게 아니고, 산자부하고 그다음은 제주대학교, 그다음은 TP, 그다음 도 이렇게 해서…….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말씀하면, 도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산자부와 협의하죠.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위원장 박원철 그러면 주관적인 목소리는 어디에서 들어가야 합니까? 제주도의 목소리가 가장 크게 반영되어서 산자부와 논의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그렇게 접근하는 게 맞잖아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접근방식을 좀 달리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검토해 주세요.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발언신청)
예, 위성곤 위원님.
○위성곤 위원 사업 중에 방송장비산업 인프라 구축사업, 전체 예산이 33억 원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이죠? 담당하시는 분.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직무대행 고용제 안녕하십니까? 디지털융합센터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고용제입니다.
방송장비 인프라 구축사업은 2011년도부터 5개년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에 차세대방송기술로 개발된 국내 방송장비들을 해외에 수출할 때 기업들이 만든 제품을 해외에 실제 나가서 테스트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테스트 환경을 제주에서 똑같이, 해외에 나가지 않고도 제주에 오면 테스트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떻게 구축하죠. 기술적인 것이겠지만 간략하게 이해할 수 있게끔 말씀해 주세요.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직무대행 고용제 유럽에서 방송하는 방송 송출을 저희 센터에서 똑같이 유럽방식으로 송출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유럽방식을 송출해 달라고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유럽방식 표준규격의 콘텐츠를 온에어로 쏘아서 기업들이 다니면서 수신 테스트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아, 이 지역 내에서.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직무대행 고용제 예, 그렇습니다.
○위성곤 위원 우리가 송출파를 발송하고, 그 외국 환경에 맞춘 송출파를 발송하고 지역에 다니면서 수신해 보고 그 품질을 보는 것이라는 겁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직무대행 고용제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지금 어느 정도 단계에 와 있나요? 실제 사업 막바지인데, 내년이면 사업이 마무리인데.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직무대행 고용제 2011년도부터 각 나라별 규격을, 일본, 유럽, 북미, 그리고 올해 디지털 라디오까지 구축하게 됩니다. 내년에 최종적으로 구축된 인프라들을 한꺼번에 사용할 수 있는 마무리 단계, 지금 그 단계가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면 기존에 구축된 것을 가지고 사업을 시행해 보거나 이런 적이 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직무대행 고용제 예. 지금도 중소기업들이 계속 내려와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 와서 저희한테 신청하고 저희가 테스트 해 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련 현황 자료를, 사업부터 지금까지 쭉 진행했거나 아니면 여기 테스트를 이용했던 실적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디지털융합센터장직무대행 고용제 예,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두 번째로 원장님, 말씀 중에 아까 코스메틱 클러스터 관련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허가를 하는 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담당 팀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단장님?
○(재)제주테크노파크코스메틱클러스터사업단장 김기옥 코스메틱클러스터사업단장 김기옥입니다.
○위성곤 위원 얼마나 걸렸죠?
○(재)제주테크노파크코스메틱클러스터사업단장 김기옥 성읍 같은 경우는, 보통 문화재 평가는…….
○위성곤 위원 그것은 놔두고요. 얼마 걸리는지만 얘기하세요. 어느 정도 걸리는지.
○(재)제주테크노파크코스메틱클러스터사업단장 김기옥 보통 지역 내에서 하면 한 두 달이면 끝나는데 6개월쯤 걸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련해서 부서 협조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코스메틱클러스터사업단장 김기옥 있습니다. 서귀포시청하고 미래전략산업과장님도 문화재청에 문서도 보낸 적이 있고, 물론 서귀포시청이 다시 받아서 문화재 거기로 보냅니다마는…….
○위성곤 위원 거기 사업주가 그 서비스에 대해서 만족을 하는 것 같았습니까, 아니면 만족을 못 하는 것 같았습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코스메틱클러스터사업단장 김기옥 그쪽에 사업 종료 시점이 다가와서 저희들도 독려를 여러 번 했고, 또 우리도 중앙의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여러 번 독려를 했고요.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양 관리기관이든 주관 기업이든 충분히 노력했다고 저희들 봅니다.
○위성곤 위원 관련 기관들이 충분히 노력한 것 같아요?
○(재)제주테크노파크코스메틱클러스터사업단장 김기옥 김정문알로에 측에는 지금 건축 허가가 확정이 돼서 사업 종료 시점 후에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지만 착공이 약간 지연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 성과 관련 사업이 5년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리할 의무도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잘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제가 국장님께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유치한 기업들인 경우 행정 절차에서 시급히 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나서서 지원해 주십시오. 그냥 유치만 해서 놔두고 인허가 절차 지켜만 보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서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성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위성곤 위원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원장님, 농산물 관련 R&D 사업을 좀 적극적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저도 그 부분 어떻든 간에, 제주도의 주력 1차산업이 17.6%쯤 차지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허창옥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잉여농산물 처리에 관한 것은 저희들 기관에서 기술 개발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위성곤 위원 새로운 농작물에 대한, 새로운 농작물로 가능성이 있는가에 대한 연구, 기능성에 대한 연구라든지 이러한 것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적극 만들어내야 부가가치를 높여낼 거 아닙니까?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예, 맞습니다.
○위성곤 위원 생채로 파는 것보다 부가가치 만드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해 주시는 거니까 그런 분야에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과 원장님께 자료 제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테크노파크 정책기획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기획단 구성 현황하고 운영 현황을 좀 주시고요.
그다음 제주지역산업진흥계획을 짜고 계신데 제주지역산업진흥계획하고, 그다음 IT·BT·CT 기업 현황을 좀 보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IT·BT·CT 기업의 최근, 개별 기업도 좋고요. 전체적으로 기업이 어떻게 확장되어졌는지 보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관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강승수 국장님과 김일환 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주요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불어 향토자원과 과학기술을 융합한 첨단산업이 제주의 새로운 동력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경제산업국 미래전략산업과와 재단법인 제주테크노파크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귤관련 현안사항을 보고받는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5분 회의중지)
(17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철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현안사항보고
가. 제주감귤 품질기준 규격개선 종합대책
○위원장 박원철 계속해서 감귤관련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제주감귤 품질기준 규격개선 종합대책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자료 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성곤 위원 혹시 자료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0번과부터 10번과까지 매년도별로 출하되는 출하량이 통계로 잡혔거나 아니면 관측조사로 잡혀 있는 게 혹시 있으면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 공무원, 자료 건네주려 함)
○위원장 박원철 그것을 좀 카피해서 위원님별로 나눠주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부연설명 좀 해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해 주세요
아무튼 양치석 국장님을 비롯해서 이번 연휴기간에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 고생들 많으셨고요. 연휴기간에도 연일 제주감귤을 어떻게 하면 품질과 가격을 보전하고 농가소득을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농축산식품국장으로부터 현안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치석 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박원철 위원장님, 그리고 허창옥 위원님, 강연호 위원님, 김천문 위원님, 위성곤 위원님, 좌남수 위원님, 하민철 위원님을 비롯해서, 특히 농축산식품국 관련 업무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여러 가지 대안과 정책 대안을 해 주셔서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감귤 품질기준 규격개선 종합대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제가 업무보고를 받아 보니까 의회에서 일곱 차례나 정책토론회, 간담회, 주민설명회 등 진짜 어느 의정활동 못지않게, 특히 이 감귤 문제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바탕 위에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첫 번째 그동안 추진과정을 보고해 드리고, 그다음 품질기준 재설정 연구용역 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 그다음에는 이것을 바탕으로 도 당국에서 마련한 감귤 품질기준 규격개선 재설정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정된 이유를 소상히 보고드리고, 그다음에 정책에 대한 주요 장단점 비교 분석한 것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귤 발전 방안과 향후 계획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본격적인 보고에 앞서서 국장님, 되도록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익히 국장님의 프레젠테이션 과정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좀 해 주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잘 알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 위원님이 잘 아시기 때문에 생략하면서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10년 동안 논란이 되었던 부분들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도 일곱 차례에 걸쳐서 정책토론회, 간담회, 주민설명회를 거치고, 또 우리 도 당국에서도 다양한 계층들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했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과정입니다. 10년 동안 이렇게 논쟁을 벌여왔던 것은 사실이고, 주요 추진내용은 첫 번째, 2010년 9월 16일 감귤상품 규정 개정 요구를 제274회 임시회에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다음 금년도 7월 17일, 7월 27일 간담회를 거치면서 또 우리 도 당국에서도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9월 2일 도내 감귤 유관단체들과 간담회 이런 과정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안을 설정하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3쪽의 용역 결과는 지난 3월부터 금년 6월 30일까지 농식품신유통연구원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위원님도 알다시피 단계 조정, 그다음에 1번과를 풀었을 경우에 조수익이 30억 원 감소, 그다음 적정 생산량을 58만 톤에서 55만 톤으로 권고, 그다음 생산농가 1번과의 선호도가 한 70% 된다. 앞으로 감귤 발전을 위해서는 행정 개입을 지양해서 생산자 단체가 자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내용, 그다음 과잉생산 시 가격 하락에 대한 대책. 그 일환으로 유통명령제라든지 가공용 의무 물량제를 도입하는 그런 권고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도 당국에서는 감귤 생산농가, 유통, 전문가, 장래 감귤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단계 조정은 11개 단계에서 상품을 5단계로 나눈 부분하고, 그다음 0번은 비상품으로 분류하면서 1번, 2번을 2S로 바꾸면서 밀리 수를 49에서 54로 조정, 3번, 4번과를 Small, 5·6번을 Middle, 7번을 Large, 8번을 2Large로 하고 9번, 10번은 비상품으로 격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포장지 표기하는 방법은 우리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을 준용해서 2S, S, M, L, 2L로 표시하기로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규격 조정은 1번과 규격을 47∼51㎜에서 49∼54로 재설정하는 안, 그다음 적정 생산량을 55만 톤으로 정하는 내용, 그다음 과잉생산이 됐을 때 10% 이상 과잉생산, 50% 이상 가격 하락 시에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통명령제를 발령하는 기준을 설정한 것, 그다음 농가들이 가공용 감귤에 대한 의무 할당제를 도입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해 가면서 감귤 유통량을 조절하는 문제, 그다음 벌칙 강화. 지금 500만 원으로 돼 있는 것을 앞으로 1,000만 원으로 특별법과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1번과 47㎜가 2S 49∼54㎜로 조정된 주요 사유를 말씀드리면, 사실 이 부분은 첫 번째가 감귤출하연합회에서 서면으로 한 차례, 구두로 한 두세 차례 건의를 해왔습니다.
건의 내용은 52㎜부터 돼 있는 것을 49㎜로 바꾸는 문제라든지 단계를 5단계로 바꾸는 문제, 그다음 드럼 교체에 따른 문제, 이런 것들을 건의를 해왔습니다.
감귤출하연합회 구성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35명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유로는 1번과 전체 허용 시 농가들의 품질 향상 노력이 소홀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문제, 그다음 2003년, 2004년에 대대적으로 폐원을 진행했습니다. 올해부터 10년이 됨으로써 재식재를 하여 앞으로 과잉생산 우려의 문제, 그다음 세 번째는 FTA 대응에 따른 외국 비상품에 대한 유통 차단 문제라든지 국내산 가격 안정의 문제, 이런 것을 고려했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대외적으로 일명 꼬다마, 쪼꼴락 다마 이런 것을 상품화했을 경우에 감귤 품격 하락의 우려가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사유를 접해서 아까 말씀드린 품질 개선안을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보니까 장단점을 비교를 해 봤습니다.
1번과 일부를 상품으로 허용하는 경우와 1번과 전체를 상품으로 허용한 것을 장단점을 비교해 봤더니 가격 하락과 농가 소득 부분에서는 가격 하락과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장점이 있었고, 또 47㎜로 풀었을 경우에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1번과가 과잉생산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 그다음 FTA, 상품 규격이 전체를 풀었을 경우에는 규격 차이가 8㎜ 나는데 49㎜로 조정했을 경우에는 6㎜ 차이가 나는 점, 그다음 준비기간을 비교해 봤더니 드럼 교체라든지 포장상자 하는 게 소요기간이 좀 많이 들어가고, 또 전체를 풀었을 경우에는 포장상자만 바꾸면 되는 문제.
기타 내용이 되겠습니다. 1번과 일부를 49㎜로 조정하는 부분도 우리가 완전히 굳혀지는 게 아니고 앞으로 2∼3년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발전시킬 수 있다는 생각, 그다음 전체를 했을 경우에 적과나 간벌이 외면될 수도 있다. 아니면 해거리가 심화돼서 소득이 불안전할 수도 있다. 생산비가 증가할 수도 있다. 0번과 출하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인 사항이 49㎜ 이하로 했을 때도 0번과, 1번과라든지, 또 종전의 1번과 46㎜ 했을 경우에 0번과인 46㎜ 이하를 유통 금지하는데 양쪽에 공통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여섯 번째, 앞으로 감귤 발전 방안입니다.
앞으로 감귤을 세계에 통용되는 명품감귤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17년 5년 동안 5개 분야 24개 사업 7,020억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유통구조 혁신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통을 조직화하고 의무자조금 도입을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유통 부분도 관·민 역할을 분명히 하자 해서 유통 단속은 농·감협이나 상인들이 하고 도 당국에서는 품질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정책을 개발하는 데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그다음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부분, 그다음 감귤출하연합회도 현재 도 산하 조직을 농협으로 이양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감귤농가들의 의식 전환 부분도 신경을 써서 감귤농가와 공감대를 이뤄나가면서 감귤 발전 육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이 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입법예고를 해서 공포 절차를 거치겠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집중 홍보를 해서 농민들 아니면 소비자들, 유통자들의 혼란을 줄여나가도록 하고, 특히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감귤 선과장이라든지 읍·면사무소라든지 리사무소에 현판이라든지 유인물을 비치해서 도민들이 손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다음 후속 조치로 모든 준비사항을 철저히 하겠지만 합동점검을 하는 부분도 적극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감귤 선과기 드럼 교체 부분인데, 지금 기간이 촉박한 바람에 493개소를 일괄적으로 밀고 나가는 부분은 자부담 원칙으로 세웠습니다마는 시간 촉박상 일부분은 지원하면서 리드해 나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검토해서 일괄 드럼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되겠습니다, 만부득이. 물론 산북하고 산남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북은 극조생은 10월부터 되지만 산남은 조생은 11월부터 선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기간을 잘 컨트롤타워를 해서 드럼 교체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유통구조를 혁신하기 위해서 가칭 ‘제주감귤유통구조혁신협의회’를 발족해서 유통 전문가라든지 교수, 의회 의원님들, 농협, 행정, 생산농가 등 총망라해서 협의회를 발족해서 앞으로 비파괴선과기 확대 보급이라든지 미등록 선과장 등록 문제, 여러 가지 인프라를 갖추는 문제, 농협이 지금 49% 정도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것을 60%로 끌어올리는 문제, 자조금 도입 문제, 전반적인 유통구조 혁신 방안을 마련해서 이런 부분들 보완·발전시켜서 지금 문제점이 되는 부분들을 지속 가능하게 감귤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귤 품질기준 규격 개선 종합 대책 첨부)
○위원장 박원철 양치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위원님들의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품질 규격이 조례로 만들어진 게 언제부터 만들어졌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조례로 2004년도입니다.
○위성곤 위원 2004년도. 우리가 10년 동안 이 논의를 해 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감귤 규격과 관련해서 농민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47㎜ 1번과를 다 풀어달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종합대책을 발표하시면서 49㎜부터 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1번과를 시장에서 제외하는 정책이 많은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런데 그것이 갖는 장점에 비해서 결국 생산농가들의 의견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49㎜를 우리 도 당국이 들고 나왔습니다. 49㎜를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게 왜 48㎜면 안 되고 50㎜면 안 되고 49㎜여야 하는지.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금 0번과, 1번과 생산량과 그다음 조사를 해 보니까 50% 정도는 내부적으로 유통되는 문제, 물론 일부 농가에서는 80%가 유통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어느 정도 룰을 정하지 않으면 농가들이 심리적으로 해이될 수도 있고, 또 일부 소농이라든지 노인층, 부녀자층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또 출하연합회에 소속돼 있는 여러 가지 농·감협이라든지 유통, 농업인 단체 이런 부분에 대한 건의 내용, 그다음 우리 나름대로 앞으로 FTA라든지 2003년, 2004년 집중적으로 폐원을 했는데 10년이 되다 보니까 재식재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고려해서 생산농가의 말만 전적으로, 생산농가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것들을 감안하고 유통 전문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49㎜로 해서, 아까 말씀대로 4∼5만 톤, 2만 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리스크를 줄이면서, 최소화하면서 일을 해 보면서 보완·개선·발전시키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49㎜로 조정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위성곤 위원 첫째, 농민들의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어차피 90% 이상이 시장에 출하되고 있는데 왜 내가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혀서 지내야 되는가.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만나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다 유통하고 있는데 그러면 풀어주는 게 낫지 않느냐. 나만이 아니라.
어떤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작목반에서 안 받아주면 다른 작목반으로 옮겨서, 그것만 갖고 가면 다 해 준대요. 농가 현실이 이런데 지금 얘기하는 것은 47㎜, 48㎜를 규제하겠다는 건데 47㎜, 48㎜가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영향성을 갖나요, 국장님?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쇠등에 풀이 닿는 격이 되는데, 사실 47㎜를 풀어서 0번과 46㎜ 이하의 단속 문제라든지, 만약에 49㎜로 조정해서 48㎜ 이하의 단속 문제, 이런 것들은 상당히 현장에서 한계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또 농가들은…….
○위성곤 위원 현실적으로 단속이 불가능하잖아요. 제가 볼 때는 49㎜ 해도 48㎜, 47㎜ 단속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결국 시장에 나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농민 스스로 책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47㎜ 원하는 대로 풀어주시고 그것에 대한 농민들 스스로의 책임성, 그리고 저는 우리 농민들이 지난 10여 년 동안 고품질 생산이라든가 생산량 조절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고, 농민들의 양심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농민을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못 믿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농가에 어떤 불신이나 갈등은 아니고 감귤이 어려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앞으로 한·중·일 FTA가 있고 TT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도 있고 한데, 이렇게 어려울 때일수록 리더가 필요한 게 아니냐 해서 농가의 말만 이렇게 전적으로 밀고 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유통이라든지 농업인 단체라든지 전문가, 학계 등 의견을 총망라해서 들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문제이지, 감귤농가들 마음은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땀 흘려서 생산한 감귤 하나라도 돈을 더 받고 소득을 올려야 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미래 감귤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 통제선은 두고 감귤이 가야 되지 않느냐. 물론 앞으로 개방이 되면, 사실 이렇게 규격화하는 데도 일본하고 제주밖에 없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개방화에 대비해서 전략적 측면도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결국 감귤농업이 관치농업으로, 관이 주도하는 농업이 돼 버린 거죠, 감귤 농정 자체가. 민간 부분에서 이뤄져야 될 많은 것들이 행정이 주도하게 되고 행정의 통제에 의해서만 된다면 농업 생산량이라든가 농업 경쟁력이 높아지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위원님과 생각을 같이 합니다. 사실 제주 감귤이 처음 들어온 게 1911년이어서 100년이 되고, 또 이렇게 산업화된 게 한 40년, 50년 됐는데, 사람과 비교하면 나이가 40살, 50살 됐습니다. 사실 위원님 생각에 동의하면서 마냥 감귤농가들한테 젖병만 물릴 수 없고 젖을 떼고 진짜 걸음마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게 맞고…….
○위성곤 위원 저는 그게 지금 시점이라고 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전환점이고 그런 시기인데, 그런 인식을 위원님도 같이 해 주시고 농가들도 같이 해 주시고 농정 당국도 그런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 중요한 시점이고, 또 만나 보면 과거보다는 인식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농가들도. 그러나 눈앞에 있는 소득을 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어려울 때일수록, 전환점일 때일수록 리더십을 가지면서 제가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구조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범 제주감귤유통구조혁신협의회를 발족해서 그런 부분들 의식전환을 포함한 비전을 갖고 이 문제를 다루고, 이제는 농가들이 자구책, 관치농업이 아니고 자구노력에 의한 농업이, 특히 감귤농업이 발전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마련하고자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그런 협의회를 발족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성곤 위원 그러니까요. 농민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을 농민들 스스로 지게 하는 시스템을 짜야 되는 거죠, 이번 기회에. 농협·감협·유통인이 포함된 감귤정책 조정 기구를 만들어서, 그게 유통협의회든 이런 형태의 사회협약기구를 만들어서 구체적으로 그런 정책을 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거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위원님이 생각하는 바나 제가…….
○위성곤 위원 지금 농협이든 농민들이 다 그걸 원하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하겠다.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왜 우리가 자꾸 그것을 잡고 막고 있는 겁니까? 젖병 떼야 된다면서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면서 지금 농가들은 그런 생각을 일부 갖고 있지만 그게 조직화가 안 되고, 또 농협이 지금 49% 정도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데 최소한 60% 정도 돼야 하는데 그렇게되기까지는 관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관리를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현재 그런 구조가 안 됐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구조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위성곤 위원 계속 우리가 품 안에서 키우고 있기 때문에 60%가 될 수가 없어요. 농협이 유통의 60%, 70%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현재 구조상. 상인 조직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그 조직들이 경쟁을 해서 살아남지 못하면 도태돼야 하는데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위원님 얘기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아직 그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됐기 때문에 도 당국에서는 감귤이나 채소 중 한 품목을 선정해서 유통의 조직화를 키우고, 그다음 자조금제도를 도입해서 그런 자구 노력을, 스스로 자구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려고 여러 가지 검토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사실 현재 제주 농업의 현주소이고, 특히 감귤농가의 현주소 아닙니까? 위원님의 그런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도 당국에서 관심을 갖고 또 그런 부분에 정책이 전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위성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창옥 위원 발언신청)
허창옥 위원님.
○허창옥 위원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마는. 오늘 이 자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귤 품질기준 규격 개선 종합 대책’입니다, 종합 대책. 그런데 실 내용을 보면 종합대책이 아니라 크기에 초점이 맞춰졌다는 겁니다, 크기에. 47㎜가 맞냐 49㎜가 맞냐, 이런 논의를 한다는 자체가 저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아까 위성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향후 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보다 체계적인 대책들이 나와야 되는데 밀리 수 가져서 맞느냐, 틀리냐 하는 얘기는 의미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 47㎜에서 49㎜로 조정한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발표 이후에 사실은 49㎜에서 47㎜로 옮겼는데―밀리 수를―이게 근거가 없습니다. 근거 자체가 없다. 왜 49㎜인지에 대한 근거가 없다.
첫째, 6월 21일 날 감귤주산지 조합장님과 농업인 단체가 모여서 이 조정안이 나온 거예요. 49㎜라고. 조정안이 나왔고 5단계가 나왔고. 그래서 그것을 도에다가 건의한 것이고. 그런데 49㎜로 한 게 6월 21일 날 1회에 걸쳐서 농협조합장과 감귤주산지 조합장과 농민단체 협의회가 절충한 49㎜를 아무런 의견 수렴 없이 그냥 정했다는 겁니다, 도에서. 거기만 받았다는 얘기는 각계각층 주민이 참여하는 의견수렴, 수평적 협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하는데 전무하다. 그래서 의회에서 9월 4일부터 5일까지 생산농가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하니까 9월 2일 날 도에서 어떻게 한지 아시죠? 백칠십 분 모셔놓고 이걸 최종 결정안으로 설명했어요. 의견 수렴이 아니라 이 종합대책으로 하는 것으로 그냥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4일 날, 5일 날 어떤 현상이 벌어졌습니까? 생산농가들 다수가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서 풀 거면 그냥 1번과 풀어라. 연구 용역 결과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수렴하는 여러 가지 과정에서 보면 찬성 %나 이런 것들이 다, 사실 1번과라고 표현했지 49㎜라고 표현한 데 없습니다.
또 하나 의회에서 업무보고 할 때 보고했다고 얘기하는데, 도의회 업무보고 7월 17일 날, 그리고 의장하고 농업인단체 간담회 7월 27일 날 했습니다. 이때 1번과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라고 요구했었지 49㎜로 조정하겠다? 그때 당시 이 얘기 꺼내 본 적도 없어요. 나와 본 적도 없습니다. 얼마나 졸속으로 근거 없이 49㎜로 진행해서 결국은 드럼통 다 바꾸게 만들고, 아까 국장님이 이것을 빨리 하려고 하니까 예산 지원도 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사실 예를 들어서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1번과를 풀면 드럼통 교체에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박스나 드럼통도 5개 단계로만 줄이는 것뿐이지 그게 대폭적으로 새로 수정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자. 그래서 시간의 부족, 의견수렴의 부족.
그리고 감귤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대책이 아니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향후 시행규칙을 개정해서 시행한다.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감귤 문제 논의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그리고 저는 아까 위성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가들이 1번과 풀어라. 밀리 수 조정이 아니라 그냥 풀어라 하면, 풀 것이면 정확하게 1번과 풀고, 그것에 대한 것은 농가들이 요구한 것이니까 책임도 농가들이 져야 된다는 거죠, 일정 부분. 자기 혁신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기회에 도에서 자꾸 딜레이시킨 미등록선과장 분명히 하십시오. 미등록선과장 분명히 차단하고, 어쨌든 농협이 아까 얘기한 유통량을 60에서 70%까지 올려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스스로 갖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도에서 계속 지원해서는 죽어도 안 됩니다. 그리고 개인 상인들이 미등록선과장에서 유통하는 거 강력하게 단속해야죠, 못 하게. 행정적으로 법상으로 문제 있는 것은 단호하게 처리하고, 세 차례나 딜레이시켜서, 감귤유통에 1번과니 0번과니 하는 문제가 사실은 도에서, 한쪽에서는 막는다고 하지만 한쪽에서는 유통을 오히려 양산시킨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이거 해 보고 그다음에 다시 감귤의 문제가, FTA대응팀장님도 오셨지만 FTA든 TTP든 한·중·일이든 감귤이 사실 문제가 됩니다. 다른 밭작물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구체적으로 다시 종합 대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 감귤종합대책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무엇이냐, 밭작물 정책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나와야 됩니다. 이것은 아까 좌남수 위원장이 말씀하셨지만 감귤 폐원한 지 10년이라서 다시 감귤을 심고 있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47㎜로 할 것이냐 49㎜ 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면적이 늘어나면 생산량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 또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감귤 종합대책에 반드시 밭작물 정책이 나와야 되는 것이 적정 재배 면적을 우리가 반드시 끼워 넣고, 밭작물 정책을 잘했을 때만이 감귤 재배 면적을 유지해낼 수 있다. 그게 감귤 종합대책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쨌든 향후에 맛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 소비자들 당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당도가 57%. 선호도에서.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해야 되고. 국장님이 해 보고 이런 게 아니라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이게 문제가 되면 그다음 다시 대책을 마련했으면 하는 겁니다.
농가들 심정 이해해 주시고, 도에서 다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농가한테 맡길 것은 농가한테 맡기십시오.
이상입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허창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 발언신청)
좌남수 위원님.
○좌남수 위원 오늘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질의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주도정에서는 말입니다.
(박원철 위원장, 허창옥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것을 딱 정해 놓고 하는 것 같은데―49㎜―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제주도 농정에서는 귀가 먹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규제 개혁하라고 아우성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는 규제 개혁해야 된다. 그런데 하물며 감귤까지도 규제하겠다고 하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이번에는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세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리고 도에서 너무 지나치게 지금까지 관여했지 않습니까? 도에서 관여했기 때문에 감귤값이 유지된 부분도 있지만, 또 어느 일면으로 보면 농민들이 손해 본 것도 있다. 그래서 이제는 업무분장 하세요. 유통, 감협이나 농협에 맡기고.
대통령 공약도 제주 감귤 명품화 사업 아닙니까? 그 내용을 보면, 또 원희룡 도지사도 명품화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10년 전이라고 하는데 10년 전 계획이나―감귤 정책이나―지금 명품화 정책이나 달라진 게 없어요. 달라진 게 있습니까? 지금 대통령까지도 공약 사항 해서 제주도 감귤을 명품화 만들겠다고 했는데, 10년 전 계획이나 오늘날 계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도정에서 할 것은―제가 볼 때에는―무엇이냐, 감귤 품종을 개발하는 겁니다. 지금 제주도에서 감귤 품종 개발한 게 단 하나라도 있습니까?
내가 도의원 하기 전에는 한라봉 하니까 제주도에서 만든 건 줄 알았거든요. 농업기술원 업무보고 할 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개발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과 보십시오. 빨간 사과 먹어봤습니까? 속이 빨간 사과.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먹어보지 못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거 나오는 줄은 알고 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듣기는 했습니다.
○좌남수 위원 속이 빨간 사과, 속이 노란 사과,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개발한 것이라고요. 도에서 보니까 7,000억 원 가까이 들여서 명품화 만들겠다고 하는데 품종 계량하는 데 열정적으로 하고, 이런 것은 농민들한테 맡겨서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감귤출하연합회 있죠. 이거 뭐하는 곳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감귤을 농가들이 생산하면, 출하연합회가 35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농협조합장, 유통단체들하고 해서 출하를 전반적으로 유통 관리하고 있습니다.
○좌남수 위원 유통하는 것 아닙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좌남수 위원 국장님이 가칭 제주감귤유통구조혁신협의회를 발족하겠다고 하는데, 옥상옥을 만들려고 합니까? 이거 필요하다면 감귤출하연합회를 개편해서 하나로만 가야지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또 단속연합회도 만들죠. 연합회 만드는 게 취미라면 그런 것을 여러 가지 한 10개 만들어야지 왜 2개만 만들려고 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농민들이 원하고 있기 때문에 서서히 유통이라든가 이쪽에는 도에서 손을 떼기 시작하십시오. 그래야 감귤농가들도 명품화 만들려고 하지, 지금은 명품화된 감귤이나 아니나 도에서 알아서 하니까 감귤열매솎기 할 때도 보면 착하고 저 한 농민들은 도 방침에 따라서 잘하는데 다른 분들은 안 그러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것을 부득부득 딱 정해놓고 49㎜ 이렇게 하십니까? 이번만큼은 농민들이 원하는 대로 딱 들어주고 안 되었을 때 한다라든가, 또 안 되었을 때에도 가만히 두십시오. 농민 스스로 알아서 하게. 농민 의식 전환시키겠다고 하면서 그런 전환을 시켜야지, 미숙아 출하햄쪄, 비상품 유통시켬쪄 할 게 아니고. 그러면 비상품 유통시키는 것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실지 현장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득이 하다. 앞으로 좌남수 위원님이라든지 위성곤 위원님, 허창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제주 감귤 농업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명심해서 그런 정책에 올인 하면서 농가들 자구 노력 늘리고, 또 관치농업을 줄이는 쪽으로 정책을 전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전자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늘 아무 소리 안 해서 듣기만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위성곤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또 “허창옥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49㎜를 못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동의한다면 풀라는데 풀어줘야죠, 농민들이.
그리고 국장님이 이것을 강조하려고 했으면 설명회 때 여론 조사해야 된다고요. 그 안에 모인 분한테라도. “이거 전부 푸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49㎜ 좋습니까?” 이렇게 해야지 자기네가 딱 설정해 놓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르라는 것 아닙니까? 이제는 그런 식으로 행정 해서는 안 된다고요. 지역주민의 소리를 들어서 그것을 반영만 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도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주민이 틀린 것이라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아, 그렇습니까?” 해서 도정에 와서 우리 양 국장님한테 사정하면서라도 이렇게 하니까 들어줘야 되겠다고 해서 달성해 놓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역주민들의 소리, 위원님이 현재 여섯 분이 계신데 거의 지역주민의―생산 농민의―의견을 반영했으면 좋겠다 하고 있으니까 거의 100%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들어주십시오. 어떻습니까? 저의 얘기에는 답변 안 해도 좋습니다,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얘기한 것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창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연호 위원 발언신청)
강연호 위원님
○강연호 위원 강연호 위원입니다.
앞서 질의하신 세 분 위원님 의견에 동감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보면 비상품감귤의 규격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게 도 자체에서 그대로 정해도 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조례 제21조(비상품감귤의 분류) 해서 “비상품 감귤의 규격은 출하연합회와 협의해서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면, 지난 8월 달에 공식적으로 문서로 출하연합회와 협의해서 건의사항을 받았고, 그다음에 여러 차례 회의하면서 출하연합회와 사실 회의록 닦은 부분도 있고 안 닦은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수차례에 걸쳐서 출하연합회와 협의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강연호 위원 주요 추진 과정에 보면 그런 내용이 전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데, 주요 추진 과정에…….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설정 이후에 보면, 4쪽 하단에 보면 감귤출하연합회 노지감귤 품질 기준 재설정 건의한 내용이 아까 조례 21조에 의한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2쪽에 있는 추진 과정을 보면 그런 부분이 빠져 있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잘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 먼저 말씀을 주신 위원님들과 계속 반복되는 사항입니다마는, 연구용역을 수행할 때부터 생산농가들의 의견이 77%이면 다수라고 봐야 됩니다. 대다수 농가에서 1번과 상품화 허용 요구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고, 제주시와 서귀포시 지역에서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가 주관해서 하는 간담회 때도, 제가 제주시에는 참석 못 하고 서귀포시에는 참석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참석한 거의 대다수 농가들이 1번과 상품화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생산이나 유통 관계에 대해서 물론 전문 분야에 있는 분들이 내용을 많이 아는 분들이 계십니다마는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농가입니다. 생산이나 유통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그분들은 수십 년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젖병을 떼어야 될 때다라고 하는 국장님의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진짜 지금이 젖병을 떼어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1번과 상품화 요구하면 풀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책임을 농가가 지도록 하는 쪽으로 방향을 설정해서 나가야지 이것을 하나하나 해서 49㎜부터 상품화해야 된다? 이것은 지나치게 감귤 재배 농가들의 의견을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농가들이 자구책을 찾아야 된다. 그 사람들이 찾아나갑니다.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행정에서도. 농가들이 자구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그러면 당신네가 요구한 대로 해 줄 테니까 한번 해보자. 이런 쪽으로 방향을 바꿔야 될 것이 아닌가. 어쨌든 앞서 말씀 주신 위원님들하고 같은 의견으로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허창옥 수고하셨습니다.
(김천문 위원 발언신청)
김천문 위원님.
○김천문 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감귤 상품 기준 결정 관련해서 규격 개선 종합대책을 살펴보니까 면밀히 검토해야 할 사항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일일이 나열하기보다 본 위원이 핵심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는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우선 종합대책의 핵심은 감귤 상품 기준을 조정하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 4일, 5일 날―의회 주관으로―서귀포시하고 제주시에서 설명할 때 종합적으로, 책자가 두꺼웠습니다. 그때 의원님들이 같이 참석해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어쩌면 요약분이 되겠습니다. 장수를 많이 줄였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려고, 요점만 보고드리려고 양을 줄였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허창옥 부위원장, 박원철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천문 위원 기존 상품과 2번 52㎜부터 시작되었던 것을 1번과 49㎜로 포함하여 상품화한다는 방안이 핵심으로 되어 있는데, 기준을 조정하기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것이 맞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맞습니다.
○김천문 위원 감귤 관련 조례에 따라 상품 기준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면 조례에서 감귤 상품 기준은 어떻게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시행규칙에 의해서 구체적으로 규격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국장님께서 제21조(비상품감귤의 분류)에 따르면 비상품 감귤의 규격은 출하연합회와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되어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금번 규격 개선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출하연합회와 어떤 합의가 있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합의는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면, 문서로 한 번 왔고요, 그다음에 두세 차례 회의 때, 그다음에 비공식회의 때 출하연합회에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요청해 왔습니다. 1회 문서로 받은 것도 있습니다, 건의내용을. 49㎜로.
○김천문 위원 협의과정이 없고 문서로만 왔다 갔다 하면 도정이…….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협의를 했습니다.
○김천문 위원 아까 협의가 없었다면서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서면 건의 외에 구두 공식·비공식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협의과정은 거쳤습니다.
○김천문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협의가 없고 그냥…….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여기 회의 내용에도 보면, 그동안 추진과정에도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9월 6일 날 회의도 있고 그 위에 6월 22일 날 간담회도 있었습니다. 2014년 6월 22일 날. 문서로 받은 게 26일 날, 그다음에 9월 2일 날 그다음에 9월 6일 날, 9월 6일 날은 직접적으로 회의도 주재했습니다. 국장으로 취임한 후에 9월 6일 제가 직접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회의록도 닦아 놨습니다.
○김천문 위원 추후에 회의내용을 간략하게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대책 중에 보니까 감귤 규격 개선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다른 문제도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중 하나가 벌칙강화, 간담회 때 현우범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는데 과태료를 현행 최고 500만 원인 것을 최고 1,000만 원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이 감귤 관련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특별법 제362조 근거에 의한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31조에.
○김천문 위원 과태료를 올리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개정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을 검토해서 시행하는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습니다. 제362조에 보면 여러 가지 벌칙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최고가 1,0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1,000만 원하고 500만 원은 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산림이라든지 여러 가지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 사이입니다. 최고가 1,000만 원입니다. 그 특별법의 최고 기준인 1,000만 원 기준을 준용해서 1,000만 원으로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올해 안에 가능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것은 앞으로 특별법이 먼저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벌칙 강화 부분은 법과 조례가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심리적인 시너지 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천문 위원 국장님께서는 비상품 감귤 유통 단속 물량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제가 보기에는 10%∼20% 정도를 단속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비상품 감귤 유통 2012년도 단속물량이 41톤입니다.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41톤입니까?
○김천문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건수가 아니고요?
○김천문 위원 2012년도 비상품 유통단속이 41톤밖에 없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물량으로는 44톤에 156건이 단속되었습니다.
○김천문 위원 2012년도에 비상품 감귤 유통 추정 물량에 9만 8,502톤이라고 연구용역 결과에 나왔는데, 연구용역에서 나온 50%를 적용해도……. 1번과 유통이 50%라고 도에서 발표했지 않습니까? 간담회 때도.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비공식으로 유통되는 게.
○김천문 위원 50%만 적용해도 49만 251톤으로 추정물량에 비해 단속은 0.08%밖에 안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태료를 올리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국장님께서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은 좀 더 분석해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종합대책에 현장 농업인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지 않습니까?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이 내용을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저는 4일, 5일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직접 들었습니다. 위원님의 생각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저의 생각은, 사실 현장에서 느낀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생산농가들이 그런 주장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도 당국에서 어떠한 정책을 결정할 때 감귤 생산 농가만의 얘기를 듣는 것보다는 여러 계층의 의견을 듣고 앞을 내다보는 것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전체적으로 고려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감귤 주산지가 본 위원의 지역구인데, 지역주민들은 의견수렴 전화를 전혀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수렴이 전혀 안 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제주도 전역에 밀감이 다 있지만 그래도 저의 지역구가 주산지인데, 효돈 하면 서울 공판장에서 알아주는 지역인데, 이런 지역의 주민한테도 한 번 여론수렴이 없었다는 게 아쉬운 마음이 있어서 얘기했습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전부 다 말씀하셨는데, 49㎜ 상품화 방안을 적용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것이 드럼 교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서는 도내에 감귤 선과장이 몇 개소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493개소가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493개 선과장 중 올해 몇 개소나 드럼 교체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아까 업무보고 시에도 잠깐 보고드렸습니다마는 현재 493개소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사실 산북은 10월 초부터 극조생 선과 관리에 들어가고, 산남은 11월 초부터 조생 감귤 수확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하고, 특히 도내 감귤 드럼 교체 업체가 여덟 군데 있습니다. 여덟 군데 업체를 풀가동 하면 기간 내에 선과기의 드럼을 교체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농축산식품국 전 직원이 올인하고 출하연합회, 농·감협 총망라해서 행정력을 집중하면 기간 내에 선과하는 데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서귀포 지역에 극조생 귤이 없는 게 아니고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호상으로 제주시 쪽이 한 열흘 정도 빨리 착색됩니다. 그 기준밖에 없지 극조생 귤이 서귀포에도 많습니다. 특히 제주시 쪽에 있는 밀감을 그 지역에서 선과하는 부분이 아니고 서귀포에 갖고 와서 선과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제주시에 먼저 하고 서귀포시에 나중에 한다 이런 결론이 되는데 그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 얘기는 아니고요.
○김천문 위원 같이하게 되면 같이해야 하는데…….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제 말씀은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하면서 선과기별로 감귤 선과 내용을 좀 알아보고, 어느 선과기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서귀포 극조생도 일부 있습니다. 그쪽 부분은 빨리 교체해 주고 그렇게 하면서 8개 업체를 풀가동하자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드럼 교체할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여덟 군데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여덟 군데 있습니까? 여덟 군데서 493개 올해 안에 가능하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우리가 직접 직원들로 하여금 8개 업체를 방문하도록 해서 가능성도 진단을 했습니다.
○김천문 위원 본 위원이 알아본 결론은 선과기 만드는 회사에서 납품을 하면 그 회사에 가서 드럼을 고쳐야 합니다. 교체를 거기서 해야 합니다. 저는 5개소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여덟 곳에서 납품을 했다면 여덟 곳에서 자기가 납품한, 그러니까 493개 선과기 중에 자기가 100개를 했다면 그 업체에서 100개를 해야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맞습니다.
○김천문 위원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인력이 한 군데에서가 한 삼백 군데 갔다고 하면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 위원님한테 선과기 여덟 군데 능력 조사한 내용을 별도로 서면으로 설명을 드리면서 여기서 하지 못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개인이 갖고 있는 선과기 드럼 교체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개인이 갖고 있는 부분은 여러 가지 한계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읍·면이라든지 출하연합회를 통해서 찾아볼 때까지 찾아보면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할 수 있다고 제가 말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행정력을 가동해서 최소화시키면서 가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도의 종합대책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현행 1번과를 비상품으로 규정하는 것보다 더 많은 민원이 야기될 겁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도에서 책임을 질 것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사실 추석절을 전후해서, 농축산식품국 직원이 한 67여 명 됩니다. 사실 저도 국장 입장에서 이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기 때문에 직원들로 하여금 추석절 전후로 해서 농가들이라든지 학계, 발전연구원, 전문가들을 접촉을 해 보도록, 또 원로들, 이름을 거명하겠습니다마는 허인옥 교수님 같은 원로들도 만나보도록 해서 한 30∼40건의 여론을 수렴했습니다. 그런 것도 바탕을 두고 설정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아까 허인옥 교수님한테 자문도 얻었다고 하는데 9월 4일, 9월 5일 이틀간 간담회 의견 중 49㎜ 상품화 안에 찬성한 농업인이 몇 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9월 4일 날 서귀포에 오신 분이 한 60여 명 그렇게 된 것 같고, 또 제주시 농업기술센터에서 할 때 한 40∼50명 선이 되는데 제가 현장에서 느낀 것은 산북보다는 산남이 1번과 허용이 강했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김천문 위원 49㎜로 했을 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남은 47㎜로 아예 1번과 전체를 허용해 달라는 의견이 강하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산북에 가서는 일부 농가들은 산남하고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천문 위원 제가 이틀간 간담회에 갔는데 애월읍에 사는 이상헌 씨 한 농가만 49㎜에 찬성을 했고 나머지 일부 단체장이나 조합장뿐이었습니다, 농가가 아니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 부분은 제가 불신하는 게 아니고 생산농가들의 주장은 믿을 수 있는 의견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간담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농가뿐만이 아니라 연구용역에서 밀감 농업 종사자의―아까 위원님도 말씀했지만―77%와 소비자 및 유통업자는 약 84%가 찬성한 것으로, 47㎜를 포함한 1번과를 상품화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1번과 상품화에 따른 과잉생산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8번과를 비상품화하는 방안이 연구용역 결과에 나와 있음에도 굳이 연구용역을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연구용역을 지난 3월에 해서 금년 6월 30일 끝났는데, 물론 그렇게 권고한 사항을 다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우리 도 당국에서는 그러한 권고안에 대한 아까같이 도 당국 나름대로 검토, 그다음 출하연합회라든지 농·감협 조합장이라든지 학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특히 앞으로 농산물 감귤 개방에 따른 전략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정책을 고려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제가 한 가지만 좀 하고, 계속 질의해 주세요.
용역 결과를 보면 소비자가 감귤 구입 시 고려하는 요인이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께서도 아시겠고 국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1순위를 봤을 때 당도가 86.1%지 않습니까? 소비자들이 감귤을 구입하는 요인 중에. 그다음 신선도가 5.6%고, 가격이 2.8%거든요. 크기는 소비자들이 우리 밀감을 선택하는 기준이 전혀 되고 있지 못해요. 1.2%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사실 정말 미미한 수치잖아요. 2순위로만 놓고 봤을 때도 크기는 그렇게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데 있는 겁니다. 그리고 1차 설문조사에서도 생산지에서는 67%가 1번과 허용에 대한 의견들을 내고 있고, 또한 2차 조사에서 86%란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을 때 느끼는 체감도와 거의 비슷한 수치였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49㎜로 하는 것과 47㎜로 하는 것은 정말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답변드립니까?
○위원장 박원철 계속해서 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천문 위원 연구용역에서 1번과를 상품화하고 8번과를 출하 금지할 경우 감귤 조수입이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하였습니다. 연구용역의 다른 부분을 살펴보아도 드럼 교체와 같은 불필요한 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담겨 있음에도 도정에서는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렇습니다. 물론 용역을 전문가 집단에서 했기 때문에 신뢰성을 담보로 할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 앞으로 제주 감귤의 발전을 위해서는 용역기관에서 진단한 내용과 또 도 당국이 처한 내용과 국내외적인 환경을 감안해서 정책 결정을 해야 리스크를 최소화시키고, 또 그런 것들을 집행하면서 문제점을 찾고 개선·보완·발전시키는 것이 감귤산업을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어서 만부득이 47㎜가 아니고 49㎜로 절충점을 찾으면서 1번과 47㎜ 전체를 풀지 못하고 49㎜로 밀리 수를 조정하면서 정책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더욱 중요한 문제는 49㎜ 상품화 방안을 결정하면서 원 도정에서 이야기하는 협치가 제대로 됐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지난번 4일, 5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 정책 결정이 지금까지 10년 동안 찬반양론이 지속적으로 되어온 것은 어쩌면 수평적 협치가 덜 됐기 때문에 되지 않았나. 오히려 이런 수평적 협치가 시작이 되고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1번과 문제도 100% 풀지는 못하지만 49㎜로 조정을 하면서 미래 지향적으로 감귤 정책을 감안한 밀리 수 조정으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9월 5일 날 상임위에서 주관한 간담회 현장에서 발표를 간단하게 해 달라는 위원장님 요청에 국장님께서는 이런 자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답변과 함께 이어나간 녹취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제대로 된 협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며 농업인들의 간담회 발표 내용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수평적 협치를 통해 주민참여 속에 이뤄진 정책결정인가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용역이 6월 30일 날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도정이 들어서고 그런 과정에 하부조직 인사가 8월 13일 날 이뤄지고 여러 여건들을 감안했을 경우 만부득이 했던 부분도 있었고, 오히려 이런 부분들 지난 2010년도부터 의회에서 줄기차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곱 차례에 걸쳐서 정책토론회, 간담회 이렇게 하면서 1번과 문제를 계속 문제 제기하면서 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결과―성과―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천문 위원 본 위원은 협의 자체,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 안 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10년 동안 수렴한 거 아닙니까?
○김천문 위원 이것을 협치라고 한다면 도지사님께 이를 따져 물을 것이며, 본 위원에게 주어진 권한을 100% 활용해서 지역주민과 현장의 농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리고 품질기준 개선안의 문제점 중 하나로 균일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기존 10단계로 상품과인 2번과를 10kg 박스에 넣으면 감귤이 몇 개나 들어가겠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1번, 2번 합쳐서입니까?
○김천문 위원 아니요. 2번과를 놨을 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2번과 하나만입니까?
○김천문 위원 지금 현재…….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종전 2번과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천문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종전 2번과를 15kg 박스에 넣었을 때…….
○김천문 위원 10kg 박스에 넣었을 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10kg 박스에 넣었을 때 숫자로 몇 개가 들어가느냐?
○김천문 위원 예.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30∼40개…….
○김천문 위원 2번과는 156개에서 172개가 들어갑니다. 종합대책에서 이런 크기 기준이 되는 부분보다 오히려 무게 중심으로 가주는 게 좋지 않은가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이번 종합대책에 보면 2S 표기 감귤을 10kg 박스에 넣으면 무게는 53∼64g 나옵니다, 하나당.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명기돼 있습니다.
○김천문 위원 그런데 개수는 156개에서 189개의 감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부분을 그램으로 안 하고 크기로 가버리면 선과 안 됐다고 해서 소비자들은 크기가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구입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 부분 심사숙고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잘 알겠습니다.
○김천문 위원 FTA 관련해서 아까 조금 언급을 하시던데 일본은 규격이 소과, 대과는 전부 비상품입니다. 흔히 여기서 말하는 센터다마만 상품화시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맞습니다.
○김천문 위원 그래서 비상품이 들어오지 않고 1번과 밀감은 환율 때문에도 안 옵니다. 소비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습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비상품 말씀하는 겁니까?
○김천문 위원 상품이 센터다마만 출하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들고, 지금 자꾸 한일 FTA, FTA 하는데 그것은 아니고 한중 FTA 때, 중국이 근 10년 사이에 286%인가 더 많이 증가했습니다, 감귤 농가가.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재배 면적이 우리보다 107배, 생산량이 43배입니다.
○김천문 위원 10년 전보다 지금이 286배 정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점점 더 많이 늘어날 예정이고 그래서 한중 FTA가 문제가 좀 되기는 하는데, 그런데 인식이 중국 것이다 하면, 차이나 것이다 하면 국내 사람들은 잘 안 먹습니다.
아까 박원철 위원장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종합계획에는 당도 위주로 가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원철 계속 질의시간을 드릴 것이고요.
고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자꾸 국장님께서 국내외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신데, 사실은 우리가 협상할 때 국내법을 가지고 협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서 협상이 진행될 것이지 조례에 의해서, 지금 FTA가 50개국과 타결이 됐잖아요. 47개국과 협의가 발효돼 있는데 그 협상을 할 때 보더라도 국내법을 가지고 하지 조례를 가지고 하지 않죠. 그것을 자꾸, 오해가 없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우리 밀감은 어떤 협상에서도 양허제외가 돼야 합니다. 국장님이 그런 의지를 갖고 계셔야죠. 그렇게 좀 접근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특히 1번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가 당도를 기준으로 할 때 10브릭스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1번과가 9.8브릭스, 평균 그렇게 나오죠. 9.1 이렇게 떨어지지만 1번과가 결코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당도면에서 아니면 국제 기준―중국을 예를 든다면―에서 그렇게 당도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란 말이죠. 그걸 좀 감안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위성곤 위원 위성곤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사실 저는 1번과 푸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위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전체적으로 생산량 조절 정책을 갖는 데 있어서 1번과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각종 보고에 의하면 생산량 조절 기능으로서의 정책이 폐기돼 버렸다는 거죠. 사실상 90%가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면 생산량 조절 정책 기능으로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정책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생산량을 조절하는 정책으로서 1번과를 들고 간다면 우리 당국에서는 49㎜가 아니라 여전히 1번과 허용 안 된다라고 저는 주장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농정 당국에서 49㎜를 받았다 말입니다. 그 받은 이유는 결국은 생산량 조절 정책으로 1번과가 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판단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49㎜나 47㎜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사실은. 똑같은 문제에 부딪치게 될 겁니다. 논쟁을 통해서 49㎜로 결정을 하더라도 결국은 1∼2년 내에 농가들이 요구를 할 겁니다, 47㎜로 해 달라고. 결국은 밀려서 그런 정책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크기 중심의 농업 정책은, 감귤 상품화 정책은 폐기되는 수순에 놓여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다면 그 시기를 언제 맞이할 거냐인데 저는 오히려 지금이 적기라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출하량이 적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런 시기로 본다면 47㎜까지 풀고 전체적으로 크기 정책을 마감하고, 크기 정책이 필요하다면 농민들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조직을 만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농민들의 대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또 그에 대한 스스로의 책임성을 저는 담보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분명하게 그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감귤의 생산과 유통들을 농민 스스로에게 맡기는 작업에 들어가야 된다. 지금 출하연합회를 행정부지사 중심으로 해서 도가 운영하고 있는데, 조직에 행정부지사 빠지고 행정 다 빠지라는 거죠. 민간 스스로에 의해서 관측조사도 하고 지원 정책도 만들어내고, 필요하면 지원 요구를 하면 행정 당국에서는 그 지원이 적정한 것인지 그 정책이 맞는 것인지 하면서 민간의 자율성에 맡겨 놓고 운영하자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앞서 돌아가면 1번과를 풀지 말자라고 했으면 저는 거기에 동의해서 농정 당국과 함께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49㎜는 의미가 없어요. 풀 거면 47㎜까지 푸는 게 당연한 거고, 시장 안에서 결국 격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말씀드리고요.
또한 FTA 관련해서, 윤창완 과장님께서 FTA 잘 아시죠. 중국 감귤이 제주에 올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됩니까? 크기로 올 가능성이.
○친환경농정과장 윤창완 지금 현재로서는 병해충 관계, SPS 관계 때문에 들어오지…….
○위성곤 위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두 번째로 일본에서 감귤 수출 정책이 연구된 바가 있습니까, 과장님. 일본에서 동남아를 대상으로, 미국을 대상으로, 아니면 한국을 대상으로 수출 정책을 갖고 있거나 그런 정책을 발견하신 적이 있어요?
○친환경농정과장 윤창완 일본에서는 미국이라든지 캐나다 쪽에, 유럽 쪽에 수출을 많이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알고 있는 겁니까? 사실을 확인한 겁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윤창완 주로 캐나다나 미국 쪽에 수출이 되고 있습니다.
○위성곤 위원 어떤 과일이 수출되는지 알고 계세요? 구체적으로 그것에 대한 분석이 돼 있습니까?
○친환경농정과장 윤창완 그런 것은 잘 안 돼…….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자료는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성곤 위원 논리적으로 일본과 FTA를 하게 되면 이게 우리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얘기 아니에요, 결국은. 47㎜까지 풀면.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그런 우려가, 비상품들이 들어올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위성곤 위원 그것에 대한 논리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연구한 논문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논리의 근거가 아무것도 없는데 그것을 농민들에게 이해하라고 하면 농민들이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죠. 국장님, 이해되겠어요? 국장님이 농민이라면.
“일본에서 수출할거랜 햄쪄.” “어떵? 어떤 근거로?” 결국은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사실은. 그 논리적 근거를 갖고 이 문제를 들여다보려면 그것에 대한 분석된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 없어요. 그러면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서 말하는 두 가지 이유와 한 가지의 정책 제안으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안 들어도 됩니다.
○위원장 박원철 추가 질의 있습니까?
○좌남수 위원 예, 한번.
국장님, 우리 좀 쉽게 갑시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한 6년 동안 감귤값이 좋았죠?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그렇습니다.
○좌남수 위원 그 좋은 이유가 뭡니까? 크기 때문입니까? 맛 때문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저는 두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좌남수 위원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적정 생산, 감귤농가의 노력.
○좌남수 위원 적정 생산은 뭐가 적정 생산입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지금까지 10년을 쳐다보면…….
○좌남수 위원 제가 볼 때는 맛입니다, 맛. 그리고 제주도에서 제일 비싼 감귤을 생산하는 데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산양리입니다.
○좌남수 위원 지금 4번과 1만 7,000원인데 산양리 것은 2만 원 이상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윤 과장님, 어떻습니까?
맛 때문이라고요. 그러면 크기―규격―에 가격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 맛에 형성되고 있다. 그러면 1번과가 맛있나, 10번과가 맛있나. 1번과가 맛있으면 1번과를 풀면 되는 겁니다. 여러 군데 알아보니까, 농민 의견 수렴하고 여러 군데 알아봤다는데, 소비자한테 들어 보십시오. 맛 좋은 거 먹겠느냐, 나쁜 거 먹겠느냐. 지금까지 한 6년 동안 감귤값 좋은 이유도 그거라고요. 그리고 관측조사, 관측조사 하는데 관측조사가 지금까지 얼마나 엉망이었습니까? 제가 도의원 하면서 계속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명품화사업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감귤밭마다 IT를 접목시켜서 이 책상 위에서 양 국장님네 감귤밭에 감귤이 얼마나 달렸는가 모니터해 보자 이겁니다. 그 예산이 안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딱 접목시키면 관측조사 할 필요 없이, 뭐 전반기조사 하고 후반기조사……. 거기 컴퓨터를 누르면 양 국장네 밭에 어느 정도 달리고 몇 킬로 나올 것이다. 다른 데도 딱 하면 책상 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지금도 가서 감귤나무 세고. 그런 식이 어디 있습니까?
명품화사업을 하려면 일단은 여기에 IT를 접목시켜야 한다고요. 2007년도에 도정질문을 그렇게 했는데, IT를 접목시켜야 될 거 아니냐. 그때 내가 알기로는 한 30억 원이면 될 건데 김태환 지사님이 다음에 하겠다. 그런데 다음에 끈 떨어지니까 뭐…….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최소한 행정에서 약속을 했으면 그것을 지켜 나갈 줄 알아야 한다고요. 왜 여기에 IT는 접목을 안 시킵니까? 오늘도 제주도 테크노파크 보니까 “융합, 융합” 하는데 농업하고 IT하고 융합시키면 정확하게 나올 거 아니냐고요. 명품화사업을 뜯어고쳐서 IT사업을 하나 더 놓으세요.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잘 알겠습니다.
○좌남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예결위원장님이시니까 참고로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고. 그리고 양치석 국장님은 밀감 안 하십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밀감 했다가 폐원했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지금 비상품 수매정책을 재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지금 160원이지 않습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160원입니다.
○위원장 박원철 일반 가공업자들은 제주감귤이 산도가 많이 떨어져서 소비시장에서 상당히 인기가 좋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고 이것을 각 생산자 단체별로 입찰해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점검을 하셔서 지금 현재 수매되고 있는 가격보다 훨씬 비싸게 가격 입찰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국장님 한번 점검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오늘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아이디어 낸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정리를 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잠시 정회할까요?
○좌남수 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왕 시작한 거.
○위원장 박원철 예, 말씀하십시오.
○좌남수 위원 조금 전에 국장님이 선과장이 493개 있다는데 허가 안 받은 것까지 다 포함된 겁니까?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예. 미등록까지 포함된 겁니다.
○좌남수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한 800개인 줄 알았는데,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박원철 어떻습니까? 잠시 정회를 합니까?
○좌남수 위원 정회할 것 없이 끝냅시다.
○허창옥 위원 위원님들 말씀한 부분을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권고안으로…….
○위원장 박원철 예, 알겠습니다. 한 5분 정도만 정회하면 될 것 같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8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28분 회의중지)
(18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원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토론을 했습니다. 저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천문 위원 김천문 위원입니다.
감귤 품질 기준 규격 개선 종합대책과 관련하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의 의견은 농·감협을 포함한 대부분의 감귤 재배 농가에서 요청하는 바와 같이 감귤 1번과인 47㎜부터 상품화로 재설정하는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권고합니다.
○위원장 박원철 김천문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도정에서는 저희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에서 장시간 논의 끝에 결정한 것이므로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응답을 모두 마치고 여러 위원님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양치석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더불어 제주의 생명산업인 감귤산업의 합리적인 정책결정과 대안 마련을 통하여 대외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현안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주 금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기금운용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4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김익수
○출석공무원
- -경제산업국
- 경제산업국장 강승수
- 경제정책과장 고상호
- 기업지원과장 김정주
- 미래전략산업과장 김용철
- 에너지산업과장 김홍두
- 바이오·물산업담당 김태경
- -농축산식품국
- 농축산식품국장 양치석
- 친환경농정과장 윤창완
- 식품산업과장 현석교
- 감귤특작과장 임상필
- 축산정책과장 조덕준
- FTA대응팀장 이우철
- -(재)제주테크노파크
- (재)제주테크노파크원장 김일환
- 정책기획단장 김영철
- 기업지원단장 최종세
- 바이오융합센터장 고대승
- 디지털융합센터장직무대행 고용제
- 생물종다양성연구소장 김창숙
- 용암해수사업단장 김병호
- 코스메틱클러스터사업단장 김기옥
○기록
- 강윤자 나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