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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4년 9월 19일(금)
장 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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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제주시 소관
   다. 서귀포시 소관
   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나. 제주시 소관(계속)
   다. 서귀포시 소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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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제주시 소관    
   다. 서귀포시 소관    
   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나. 제주시 소관(계속)
   다. 서귀포시 소관(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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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정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뜨거운 열정으로 도민의 안전과 행복, 제주 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심혈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출석하신 문원일 보건복지여성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진행할 결산 심사는 2013년도 예산에 대하여 적정하게 집행하였는지를 점검·확인하여 잘못되거나 부당하게 집행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개선을 제안하고 또한 심사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내실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님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안건 심사를 위하여 2013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 후 국, 본부,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시 소관 국별로 심사하고 종합적으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복지여성국과 양 행정시 주민 생활지원국,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6개 보건소에 대한 결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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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현정화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13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엄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엄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일괄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부터 9쪽까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결산 사항으로 예산 현액은 4,011억 5,045만 7,000원이며, 세입 결산액은 징수결정액의 98.3%인 3,978억 9,694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세출예산 현액 7,862억 4,499만 7,000원의 97.3%인 7,648억 5,546만 4,000원입니다.
   9쪽부터 10쪽은 기금운용 결산사항으로 우 리 위원회 소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등 8개 기금의 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 주요 검토사항입니다.
   11쪽부터 21쪽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중 예산액 500만 원 이상 사업 중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은 총 82건에 22억 9,907만 원입니다.
   예산의 전용·이체·예비비 사용 건에 대해서는 검토보고서 22쪽부터 2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28쪽부터 35쪽 이월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명시이월사업은 총 24건에 82억 8,725만 8,000원이며, 사고이월사업은 총 6건에 18억 9,978만 7,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검토보고서 36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불용비율이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2012년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불용비율이 도 전체 불용비율보다 낮았으나 2013년도 에는 도 전체 불용비율을 상회하고 있는 바 우리 위원회 소관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에 직결되는 예산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함에 있어서 신중하고 세심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이월사업 중 대부분은 추경예산에 편성됨으로써 공사기간 부족으로 이월이 되고 있는바 사업추진에 따른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본예산에 반영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대체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금운영에 있어서 일반회계에서 집행할 수 있는 사업도 기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는바 기금 설치목적에 적합하고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중 예산절감 중 우수사례는 검토보고서 3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중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정화   윤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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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나. 제주시 소관      
   다. 서귀포시 소관      
○위원장 현정화   다음은 문원일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산에 대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3일 자 보건복지여성국장으로 발령받은 문원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을 만들고 실행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현장 대화로 소통하시면서 좋은 대안과 지원을 해 주시는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한 보건복지여성국 직원 모두는 따뜻한 온기와 세심한 마음이 도민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현장복지, 맞춤형 복지에 역점을 두고 일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저소득층, 어르신, 장애인, 여성,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약자들이 지역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서 삶의 희망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보건복지여성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재신 복지청소년과장입니다.
   양한식 노인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양술생 여성가족정책과장입니다.
   오종수 보건위생과장입니다.
   그 외에 직원은 한꺼번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 현황입니다.
   결산서 Ⅰ권 136쪽에서 141쪽, Ⅱ권·Ⅲ권 현황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입 결산액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848억 2,800만 원 중 징수결정 및 수납액은 1,813억 7,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946억 4,200만 원 중 징수결정액이 1,952억 2,400만 원이고, 수납액은 1,946억 4,000만 원으로 5억 8,400만 원이 미수납액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1,304억 1,500만 원 중 1,204억 7,8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91억 3,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7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예산현액 782억 2,000만 원 중 780억 1,2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2억 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Ⅱ권 17쪽에서 63쪽까지 일반회계 집행내역을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청소년과 소관 지출사항입니다.
   예산현액 201억 4,400만 원 중 200억 4,8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지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은 370억 3,100만 원 중 358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8억 100만 원은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3억 6,200만 원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여성가족정책과 소관 지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 533억 5,200만 원 중 449억 7,600만 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82억 4,9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보건위생과 소관 지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98억 8,800만 원 중 195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9,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2억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Ⅲ권 539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예산현액은 727억 1,700만 원에 지출액은 725억 1,3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Ⅲ권 559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55억 200만 원에 지출액은 54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보고서 21쪽에서 26쪽까지 우리 국 소관 기금은 총 6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말 조성액은 289억 9,600만 원이고, 당해연도에 30억 7,500만 원을 수납하였고, 22억 7,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3년도 말 현재액은 298억 100만 원입니다.
   기금별로 2013년도 말 현재액은 자활 및 생활안정기금 70억 1,600만 원, 청소년육성기금 30억 5,100만 원, 노인복지기금 48억 6,600만 원, 장애인복지기금 48억 8,400만 원, 여성발전기금 69억 1,600만 원, 식품진흥기금 30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문원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왕진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8일 자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발령받은 강왕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정과 헌신적인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과 직원들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도훈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고숙희 경로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허철훈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권석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필수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결산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총 세입 예산현액은 29억 145만 원, 징수결정액은 36억 2,596만 원이며, 수납액은 34억 8,199만 원입니다.
   그리고 총 세출 예산현액은 2,742억 4,829만 원, 집행액은 2,632억 9,573만 원입니다.    또한 이월액은 49억 6,891만 원이며, 불용액은 86억 9,288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416억 8,837만 원이며, 집행액은 1,332억 2,811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31억 6,651만 원, 집행잔액은 79억 3,6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325억 5,599만 원, 집행액은 1,300억 6,676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억 8,99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제Ⅱ권 128쪽부터 139쪽까지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현액은 234억 6,287만 원, 집행액은 220억 86만 원, 집행잔액은 14억 6,201만 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40쪽부터 152쪽까지 경로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현액은 649억 2,632만 원, 집행액은 586억 9,428만 원 그리고 30억 9,662만 원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억 3,541만 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53쪽부터 159쪽까지 기초생활보장과 예산현액은 489억 331만 원, 집행액은 478억 3,358만 원, 집행잔액은 10억 6,972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60쪽부터 173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54억 1,873만 원, 집행액은 520억 4,558만 원, 집행잔액은 33억 327만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74쪽부터 178쪽까지 위생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2,269만 원, 집행액은 4억 8,738만 원, 집행잔액은 3,530만 원입니다.
   집행내용은 자료로 갈음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Ⅲ권 535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사업 예산현액은 7억 7,886만 원, 집행액은 5억 8,326만 원, 집행잔액은 1억 9,560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Ⅲ권 543쪽에서부터 566쪽까지입니다.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예산현액은 1,317억 8,105만 원이며, 집행액은 1,294억 8,435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8억 2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9,429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2013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왕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안녕하십니까?
   지난 9월 1일 자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오순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정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에서도 저희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늘 좋은 제안을 주시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아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혜란 복지위생과장입니다.
   강은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그 외의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기위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2013회계연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결산 총괄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예산액은 19억 7,8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3억 400만 원, 세입액은 22억 8,000만 원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459억 700만 원이고, 지출은 1,340억 6,900만 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42억 1,900만 원, 불용액은 76억 1,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Ⅰ권 169쪽부터 171쪽까지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19억 7,8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1억 9,300만 원, 세입액은 21억 6,900만 원입니다.
   결산서 Ⅲ권 541쪽, 554쪽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및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징수결정액과 세입액은 1억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984억 6,200만 원이며, 지출액은 875억 1,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42억 1,9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67억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474억 4,5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65억 5,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8억 8,7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집행내역을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Ⅱ권 231쪽부터 237쪽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33억 700만 원 중 30억 2,600만 원을 집행하여, 2억 5,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지출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Ⅱ권 238쪽부터 259쪽까지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556억 9,000만 원 중 496억 1,000만 원을 집행하고, 30억 3,200만 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30억 4,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지출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Ⅱ권 260쪽부터 278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 현황입니다.
   예산현액 394억 중 348억 7,500만 원을 집행하여, 34억 2,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분야별 주요지출 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Ⅲ권 519쪽부터 520쪽까지 이월사업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보훈회관 신축,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경로당 운영 및 시설지원 등 8건에 33억 1,800만 원이 명시이월되었고,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청소년수련시설 확충 2건에 9억 100만 원이 사고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Ⅲ권 541쪽 의료급여운영특별회계 예산현액은 3억 5,400만 원으로 2억 8,700만 원을 지출하여 6,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Ⅲ권 568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현액은 204억 3,800만 원으로 204억 400만 원을 집행하여 3,4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Ⅲ권 569쪽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현액은 266억 5,200만 원으로 258억 6,600만 원을 집행하여 7억 8,5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이 원안 가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오순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결산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답변에 앞서 오늘 회의는 위원님의 질의와 답변을 15분씩 하는 것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위원님의 많은 양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공무원님들, 오늘 답변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일단 문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의라서 복지예산의 문제를 조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도의 2014년도 복지예산을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대충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지금 우리 전체 예산 대비 22.24%가 2014년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럼 전국에서 순위를 매겨보자면.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순위는 거의 하위입니다.
○홍기철 위원   하위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홍기철 위원   이렇게 보니까 전국, 하여튼 최하위입니다. 17개 시도를 비교해 봐도. 그렇다고 하면 재정도가 낮다는 이유로 하위다 해서 우리 담당자들의 변명으로밖에는 들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좀 노력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그래서 2015년도 예산 편성에 즈음하여 저희들은 기존의 시책 플러스 어떠한 시책들을 하면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에 복지가, 혜택이 더 갈 수 있을까를 지금 고심하면서 예산편성 작업을 하고 있고, 분명히 이 비율은 올리려고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홍기철 위원   문제는 이렇게 낮은 복지예산 중에서도 해마다 불용률이 높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와서 검토를 했는데 저희 공무원들이 좀 소홀했던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또 홍보가 부족했던 부분도 있고 또 대상자가 없어서 못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들 참작해서 행정을 집행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발생하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하거나 예측 편성하고 또 사업의 변경으로 인해서 일부만 집행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걸로 인해서 불용률이 많이 높아지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실제 많지도 않은 복지예산을 왜 제대로 쓰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복지예산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하는데 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기느냐. 평균적으로 보면 제주도가 한 몇 년 전부터 불용률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속 부서의 일반회계 불용률을 조사해 보니까 올해가 3.7%입니다. 그런데 2010년 1.3%, 2011년 2.3%, 2012년 2.3%인데 올해 33.7%까지 올라갔습니다. 매년 증가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지적이 분발하라는 뜻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여튼 앞으로 일을 잘하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지금 현황으로는 노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노력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노력한다고만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분발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검토하겠다, 노력하겠다. 저도 그 자리에 앉게 되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2012년까지는 도 전체 불용액보다 낮았는데 올해는 도 전체 불용액을 넘어서고 있네요, 도표를 보니까. 도 전체는 3.4%, 우리 복지는 3.7%. 복지가 돈이 많이 필요한 곳인데 왜 이렇게 불용액이 높아지는지. 복지예산은 높이고 불용액은 낮추는 것이 우리 임무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의 지적을 저희들이 교훈삼아서 앞으로 지출하는 데 최대한 불용액을 줄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서귀포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홍기철 위원   서귀포시 주민복지과 30% 이상 불용액 사업을 조사해 보니까 장애인 관련 사업이 총 13개 사업 중에서 집행액이 금액을 떠나서 60%, 불용액이 40%로 나왔네요. 불용액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장애인 관련 사업에 대해서? 불용액 자체도 문제지만 그 내용으로 보면 더 많은 문제가 보이네요. 13개 사업 중 반이 넘는 7개 사업의 불용액 사유가 계획 인원 대비 지원 대상자가 적다. 그러면 총예산 구상할 때 계획을 뭉뚱그려서 많이 잡습니까, 아니면 계획 잡는 인원을 대충 예상할 수 없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보니까 장애인 분야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불용액이 많은 편입니다. 살펴보니까 국비가 많이 배정된 것에 따른 불용액도 있고, 또 예측이 좀 빗나간 부분도 있고, 또 장애인들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는 기피해 가지고 이용을 안 하는 그런 분야도 있었습니다.
○홍기철 위원   인원을 예측할 때, 아까 보건복지여성국장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홍보가 안 됐는지. 예를 들어서 대충 몇 명 될 것이다 해서 잡아놓고 그때부터 실행하는 겁니까, 아니면 인원을 파악해 보고 예산편성을 하는 겁니까? 확실하게 인원을 파악한 자료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주로 예산편성을 할 때는 전년도의 실적을 평균내서 조금 더 플러스해서 예산을 대부분은 편성을 합니다.
○홍기철 위원   그럼 불용액이 많을 경우에는 내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런 경우도 있고, 보니까 장애인 분야는 각종 법안 개정이 되면서 국비가 많이 배정돼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다른 분야와 좀 달리.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국비 매칭, 또 도비를 확보해서 여기에다가 전년도보다 월등하게 예산이 많이 잡힌 부분들이 몇 건 있어서 그 금액이 크다 보니까 불용액이 좀 많아졌습니다, 보니까.
○홍기철 위원   더 큰 문제가 보니까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이 나와 있는데,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은 불용액이 더 크네요, 집행한 것보다. 지금 중증장애인들은 자기가 어디 나가려고 그래도 비용 때문에 못 나간다니까. 그런데 불용액이 이렇게 많으면 그러면 지원을 안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중증장애인이 없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위원님, 그런 게 아니고 저희 서귀포 시내에는 지난해 말 현재로 1·2급, 3급 뇌병변 등록 장애인이, 이 대상에 해당되는 인원수가 2,429명인데 이 중에 한 70% 정도는 중증장애인 교통비를 지원해야 되겠다는 예측을 해서 예산을 계상했는데 사실적으로는 그렇게 이용을 안 하고 875명만이 이용을 했습니다. 즉, 뭐냐 하면…….
○홍기철 위원   이용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장애인 차량 소유자라든지 또 시설 입소자 그리고 무료 이동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에게는 교통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할 때 이용한 사람이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적게 이용을 한 것입니다.
○홍기철 위원   그럼 예측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뭉뚱그려서 대충 이 정도로 하자 이렇게 하는 겁니까? 확실한 중증장애인 파악이 안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중증장애인 파악은 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2,429명이지만 그 인원 중에서 중증장애인 교통비를 교통비지원 대상으로서 이용하는 분이 좀 적다는 겁니다, 저희가 예측한 것보다. 저희는 한 70% 정도 교통비를 지원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사실적으로는 875명밖에, 한 3분의 1만…….
○홍기철 위원   지금 중증장애인들이 진짜 한번 나가려면 비용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비용 쓸 곳이 없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쓸 곳이 없는 게 아니고…….
○홍기철 위원   아니, 그 지원 대상자가 없다는 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지원 대상자가 없는 게 아니고 2,429명 중에 875명은 이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대상으로서 혜택을 받고, 나머지 지원하지 못하는 대상이 어떤 분이냐 하면 차량 소유자라든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시설 입소자 또 무료이동차량 이용자에 대해서는 교통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즉 말하면, 제외 대상이 교통비를 지원받는 대상보다 한 30% 더 많다는 겁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예산편성 할 때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예산편성 할 때도 지금 같은 답변에 따라서, 예산편성 할 때도 그렇게 파악되고 있었냐 이 말입니다. 예산편성 할 때는 그렇게 파악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이제 와서 파악하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이게…….
○홍기철 위원   예산편성 할 때 파악됐으면 예산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산편성 할 때 정확한 이용자 신청을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홍기철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용액이 어느 정도면 좋은데 이것 집행한 것보다 불용액이 더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조사를 안 했다거나 대충 했다는 거지 이제 와서 파악하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으로뿐 저는 안 보이네요.
   그리고 수화통역 있잖아요? 수화통역 배정해 놓고 한 번도 쓰지 않았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 부분은 저희가 각종 행사 때 수화통역을 해서 이게 필요할 걸로 생각이 돼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보니까 도 수화통역센터에서 통역하는 부분이 지원돼 가지고 저희가 예산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홍기철 위원   불용액의 규모가 클수록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했다는 건데 예산편성 할 때 정확하게 조사해서 이것이 골고루 진짜 쓸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앞으로는 기본 통계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면서…….
○홍기철 위원   그런데 이게 왜 1·2차 추경 때 처리 안 했습니까? 처리해서 다른 데 쓸 곳으로 이것…….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실무부서에서는 감액하는 것으로 처리 요청을 했는데 최종 결정되는 과정에서 감액처리가 안 된 걸로 돼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좀 더 내실 있는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예. 문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입니다.
○홍기철 위원   기획재정부에서 내년도 복지예산 발표한 것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알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제주도에 복지예산이 어느 정도 배정될 걸로 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지금 시도별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최대한 가져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15조 원, 한 33% 정도가 복지예산으로 편성되고 있기 때문에 국비예산을 우리 제주도에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부단하게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시행으로 인한 증가분이나 물가상승을 반영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의 자연증가분은 복지예산 증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산 전체로 봐서는 불가피한 것이지만 저희 도에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부분은 그런 예산을 포함 안 시킬 수는 없습니다. 포함시키지만 새로운 소외된 계층에 할 수 있는 데를 발굴하고 시책을 개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제가 나중에…….
   (위원장 보며) 오후에도 있습니까? 오후에는 안 합니까?
○위원장 현정화   나중에 추가질의 시간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넘어가서, 도정질문 한 것 보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그때 같이…….
○홍기철 위원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 문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 예산에 반영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사회복지사의 분권시설과 비분권시설로 나누어서 조금 차별화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분권교부세를 안 했던 시설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조사 결과가 금년 12월 말까지 나오게 될 겁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내년 예산에는 반영이 안 되겠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내년 예산에 반영한다는 방침은 지금 서 있는데 반영하기가…….
○홍기철 위원   그때 도지사님이 내년에 반영하겠다고 그러던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맞습니다. 방침은 서 있는데 실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을 지금 고민하다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항상 저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문화지원센터 방문지도교사…….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방문지도교사 교통비…….
○홍기철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그것은 긍정적으로 되어져서 지금 행정시 예산에 편성돼서 올라오고 있는데…….
○홍기철 위원   편성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지금 예산부서에서가 어떻게 정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어를 잘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제가 차후에 또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여기에서 자꾸 얘기했습니다마는 다문화가족을 동사무소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배치해서 다문화 그분들의 동사무소로 이용을 좀 편하게 하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복안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족이 행정 민원업무를 편리하게 볼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첫째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통·번역사를 활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9월 25일부터 운영되게 되는데 1366 제주센터가 있습니다. 1366 센터하고 다누리콜센터하고 지금 통합됩니다. 그러면 9월 25일부터는 어떠한 통역도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동사무소 같은 데는 어려울 것 같고, 시범적으로 필요한 데 있으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예. 시간 다 됐나요?
○위원장 현정화   마무리해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오순금 국장님, 답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감사합니다.
○홍기철 위원   다음에는 조금 더, 질의를 더 많이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홍기철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홍기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고태순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기철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듯이 사회복지 예산 관련해서 지적을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저도 사회복지 예산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그랬는데 2011년, 2012년, 2013년도 예산액이 점차적으로 올라가는 것은 알 수 있는데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마찬가지로 같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것도 진짜 잘못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2011년도에는 5,146억 원대고, 2012년도가 5,805억 원대고요. 그리고 ’13년도가 6,836억 원대입니다. 반면에 잔액도 ’11년도에는 82억 원대고, 2012년도는 123억 원대가 집행잔액이 되고, ’13년도에는 214억 원대가 불용이 됐습니다. 똑같이 예산이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너무 많이 남는다는 것에 대해서 본 위원은 너무 안 됐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국장님은 불용률이 올라가는 의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이것은 위원님께서 매해 반복되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무원들의 노력이 미치지 못한 결과의 산물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기철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그 사유에 대해서 구구절절 변명을 늘어놓는 것보다도 앞으로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사업계획 수립단계 내지는 예산 편성단계에서 확실하게 편성하자. 두 번째는 사업이 편성되고 했으면 홍보도 철저하게 해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하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변경이라든지 아니면 축소되고 포기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은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해서 불용액을 최소화하자는 게 저희가 앞으로 추진할 방향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적을 교훈삼아 가지고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불용률이 증가하는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당초에 사업계획서를 잘못 세운 것이 일차고요. 그다음에는 사업 추진 시 집행에 대한 노력이 미흡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총체적인 이유가 아무튼 계획이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집행에 대한 노력이 잘못된 것은 국장님 변명 아닌 변명이 될 겁니다마는, 저는 2013년도 보건복지 분야 결산 30% 불용액에 대해서 지적하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 불용액 30%에 대해서 지적하겠는데요. 2012년도에 보니까 6건으로 1억 1,800여만 원의 불용액이 생겼고요. 또 ’13년도는 자료에는 보니까 3건으로 돼 있는데 7건이고, 5,50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겼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4개 과 중에서 지금 액수로는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2년 연속. 왜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건은 사업별로 설명드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드리다 보면 그렇게…….
○고태순 위원   이것은 국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복지청소년과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청소년과장 한재신   복지청소년과장 한재신입니다.
   고태순 위원님께서 적절한 지적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과가 다른 부서에 비해서 높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 부기별로 보면 사안별로 불용액이 불가피하게 나오는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저희들이 충분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성가족정책과 불용률에 대해서 지적하겠는데요.
   2012년도에 보니까 불용 사업 건수가 7건이고, 또 2013년도에는 10건이거든요, 불용이. 그래서 건수로는 현재 4개 과 중에서 연속 2년 동안 1위를 달리고 있는데 왜 이렇게 건수가 많은 겁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입니다.
   지금 이 부분을 저도 검토를 했는데 건수가 많은 이유가 저희들이 녹색생활행사라든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한 그 행사가 먼저 이루어져서 이것을 또 중복으로 할 필요성이 있느냐 해 가지고 그 행사를 예산절감이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못 한 부분도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을 잘 검토해 가지고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어쨌거나 예산이 잘못 편성되고 집행에 대한 노력이 미비했다라는 그런 결론인데, 아무튼 내년에는 이런 불용액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다음에는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입니다.
○고태순 위원   최근에 본 위원이 8월 달에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또 폭력이 일어났을 경우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시설로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상담소와 쉼터를 방문해 왔습니다. 여러 군데 방문했는데 방문해서 한 분 한 분을 다 상담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왔거든요. 그중에서도 상담소나 어디 가든지 애로사항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중에서도 아동 양육비에 대해서 상당히 가슴 아파하면서 그런 얘기를 듣고 왔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 여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지원 조례」에 의하면 19조에, 여성폭력 피해자가 아동을 같이 데리고 입소했을 경우에 제일 애로사항이 아동 양육비라든가 교육비, 피복비, 이런 것에 대해서 제일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살펴봤더니만 조례에는 있더라고요. 국장님께서는 그 조례 조항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보니까 아동시설이나 모자시설에는 월 7만 8,000원 정도가 양육비로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성폭력 피해자라든가 성폭력 피해자 그쪽에는 아동 양육비가 지원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그래서 말입니다. 위원님, 정말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여성 폭력과 관련된 보호시설이 5개소가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 6억여 원의 예산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되고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자녀를 동반한 경우에는 생계비는 지원이 되고 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린이에 대한 문화활동비, 특별교육비, 차량비, 이런 부수적인 비용들이 지원이 되고 있지 않아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최근에야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2015년도 예산을 편성할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행정시인 제주시가, 지금 이 시설들의 위치가 제주시에 돼 있기 때문에 제주시 예산부서에 예산반영을 저희들이 요청을 해 있는 상태입니다. 큰돈은 아니지만 예산을 편성해서 앞으로 지원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타 시도의 사례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타 도시의 사례를 살펴보니까 익산하고 서울하고 마산 같은 경우에는 월 10만 원의 양육비가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익산 같은 경우는 만 18세 미만까지 1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서울이나 마산 같은 경우는 만 7세까지 지원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양육비가 지원이 안 돼서 너무 힘들어 하는 것을 듣고 왔는데, 시설에 입소를 하면 6개월까지 있다가 3개월 추가하면 9개월까지 머물다가 나오지 않습니까? 9개월 동안 머물면서, 그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너무 긴박한 상황에서 맨손으로, 맨발로 뛰어 나오는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설에서 9개월 동안 있으려면 아이들에 대한, 요즘은 어린이집 같은 경우 아동 차량비 같은 경우는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수교육비도 있어야 되고, 또 간식비 같은 그런 전반적인, 엄마로서 조금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애들한테 주지 못해서 가슴앓이 하는 것을 듣고 왔기 때문에 너무 가슴 아팠고요.
   국장님께서 이번에 이 건에 대해서 꼭 신경을 써 주셔 가지고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 주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위원님께서 현장을 찾아다니고 또 다른 시도의 사례를 살펴주시고 하면서 저희들에게 좋은 정책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다시 감사를 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고 반영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고태순 위원   그리고 제가 다녀올 때 보니까, 제가 생각해도 아이들을 키우다 보면 만 18세까지는 반드시 부모들이 양육비 같은 것, 용돈 같은 것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마음으로 꼭 지원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이주여성 쉼터를 포함해서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 관련 총 4개 시설에 어린이 양육비는 반드시 챙겨서 국장님께서 내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긴급 의료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난번에 다녀올 때 1366 센터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1366 센터에 가서 보니까 그분들도 24시간 근무하면서 엄청나게 애로사항이 정말 많더라고요. 직원들 복지도 제대로, 다른 데 비해서 급여가 많지 않으니까 근무하다가도 나가버리는 그런 상황도 있고, 또 나가면 직원을 데리는 것조차도 너무 힘들어 하는 그런 애로사항을 많이 듣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센터에서 하는 얘기가 가정폭력이나 성폭력을 당해서 1366 센터를 찾았을 경우에 의료비라든가 진단비가 없어서 그것에 대해서 그쪽에서는 원스톱지원센터에 의뢰를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원스톱지원센터에 의뢰를 하면 피해자들은 1366 센터에 가서 진술을 해야 되고, One-Stop에 가면 One-Stop에서 다시 또 진술을 해야 되고. 이런 진술을 하는 자체가 정말 고문 같은 느낌이 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다른 데, 가정폭력쉼터 같은 데나 가족사랑상담소, 생명의 샘, 이주여성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의료비가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료비를 그 정도라도, 같은 계통의 일을 하면서 그런 의료비라도 똑같이 지원해 주었으면 하는 아주 소박한 바람을 듣고 왔는데 국장님, 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께서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해 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결산 검사를 위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부분에 예산이 한 1,000여만 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 예산 배분을 행정시가 관리하고 있는 보호시설, 그러니까 제주시, 서귀포시에 좀 배분해 주고 원스톱지원센터에 배분해 주고, 이렇게만 되고 있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1366센터에도 지원이 필요하다. 아, 정말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운영된 상황을 봐서 1,000만 원보다 더 올릴 수 있으면 더 올리고 그다음에 1366센터도 배정될 수 있도록 제가 그것은 반드시 조치해 놓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고태순 위원   내년에는 꼭 반영하셔서 아까 말씀드린 2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고태순 위원   복지는 소외된 곳을 보살피는 게 복지 아닙니까? 어쨌든 내년에 반드시 그쪽에, 소박한 바람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꼭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그거 저희들이 편성하면 나중에 심사는 위원님이 하실 것이니까 그때 좀 도와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되겠습니까?
○위원장 현정화   아니요. 마무리해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보충할 게 있으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진의 위원입니다.
   좀 전에 인사말씀에서 국장님께서 현장복지, 맞춤형 복지라고 말씀했듯이 요즘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서비스가 날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데 반해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인력충원과 근무여건이 개선되지 않아서 일선 공무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일단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가 결산에 대해 승인하는 자리라기보다는 사회복지제도의 변화에 따른 어떤 대응을, 대책을 마련한다든가, 또한 사회적 약자와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리라고 생각하면서 먼저 강왕진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입니다.
○유진의 위원   반갑습니다. 먼저 복지시설에 대한 보조금 지원과 관련해서 자체 지침을 통해서 자부담 비율을 정하고 있지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도 예산편성지침에 자부담 비율을 일정하게, 자체 사업에 대해서는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 자부담 비율이 실질적으로 소규모 시설에서는 막대한 부담이 되어서, 예산이 확보됨에도 불구하고 이 자부담분을 마련하지 못해서 예산이 집행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실례가 있었습니다.
   결산서 Ⅱ권, 페이지 141쪽 민간자본보조에 신장장애인협회 제주시지회 기능보강사업의 예산액이 1,800만 원이 됐었는데 불용액이 8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그 문제, 그것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800만 원은 차량 구입비인데 그 단체에서 내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것은 여기서 말할 사항은 아니고 내부에서 협의가 안 되어서 자부담을 못 한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고 너무 궁금해서 알아본 결과, 국장님께서 이거 파악을 안 하셨나 보다예. 신장장애인협회 제주시지회 기능보강사업이 1,800만 원이 아니고 지체장애인협회 제주시지회에 차량운행비로 1,000만 원이 지원됐었고 그다음 신장장애인협회 기능 보강으로 해서 차량으로 해서, 차량으로 해서 800만 원을 줬는데 제주시지회는 100% 집행이 됐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그건 신장장애인협회가 내부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못 하게 된 겁니다. 내부 문제라는 것은 여기서 밝힐 사항은 아니지만 자부담 협의가 안 돼 가지고 집행을 못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럼, 이 자부담 비율이 몇 %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10%입니다. 그러니까 자부담 비율에 문제가 있어서 집행을 못 한 게 아니고 협의해서 실천하는 데까지에 내부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것은…….
○유진의 위원   이게 작년 것 아닙니까? 저희는 그 문제가 올해 대두된 것으로 알고 있고 작년 사업이라서 작년에는 그 내부 문제, 아까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이거 10%라고 했는데 10%면 80만 원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유진의 위원   올해 내부 문제하고는 별문제인 것 같은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그전부터 연결된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회의가 끝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신장장애인협회 내부 문제로만 치부했는데 다른 데, 사회복지기관이나 시설의 자료를, 제가 자부담 때문에 집행이 안 됐다는 그 자료는 전체적으로 분석을 못 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는 시설에서 자부담이 확보가 안 돼서 예산을 반납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는 혹시 파악을 하셨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시설의 여건에 따라서 다 다르긴 합니다마는 장애인이라든가 취약시설에는 그 여건에 따라서 예외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서 불가피한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것은 할 수 있도록 지금 보조금 지침에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집행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이용해서 불용이 되는 사례가 없도록, 단 문제가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적극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먼저 국장님께서 예외조항이 있다고 하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도 예산담당관실에서 보조금통합관리 운영지침에 따른 것을 봤는데 이게 사회복지시설 등 자원에 대해서 정액지원을 하는, 정액지원이 복지시설, 보훈단체시설, 영세민 아파트 이런 데는 정액지원을 하게 돼 있고, 그다음 복지시설 등 장비 지원에서는, 그러니까 장비 지원이라는 것은 사회복지시설, 영세민 아파트, 취약시설에 대한 장비 지원인데 장애인시설 차량구입이 여기에 속해 있어서 자부담이 10%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장애인체육회 장비 지원에 대해서는 이거 정액 지원이 되고 민간자본에 대해서 이렇게, 똑같은 민간자본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하게 이렇게 지원이 되어서, 여기에 보니까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국장님께서 먼저 말씀을 하니까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예외조항을 한번 봤어요. 봤더니 경상보조 사업으로 해서 “노인·장애인·청소년·한부모·다문화가족·저소득·보훈단체 등 자부담 능력이 없는 취약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은 정액지원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0% 지원이라든가 정액지원이 안 되는 부분은 재산 형성이 되는 부분에서는 차량도 자기 재산이 되기 때문에 집을 짓거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진의 위원   그게 단체 재산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단체 재산이기 때문에 마을회에 주는 것도 마찬가지로 재산으로 형성되어서 전액 지원하는 것은 도에서, 시에서 전액 지원하게 되면 그것을 시설비로 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 재산으로 해 가지고 그걸 빌려주어야 되기 때문에…….
○유진의 위원   그러면 민간자본에서 장애인체육 장비 지원도 장애인단체에 운동기구를 지원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재산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유진의 위원   이런 부분은 정액이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그것은 사용연한이 5년이면 5년. 그것은 여건에, 지침을 만들 때 그런 기준을 다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자산형성이 있는 것은 일정 부분을 자부담하는 게 맞다는 사회통념에 의해 가지고 지침이 만들어졌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 예외조항을 제가, 이것도 어쨌든 차량이기 때문에 민간자본으로 해서, 어쨌든 여기 같은 경우는 취약계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장장애인협회는 내부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다른 장애인재활시설이라든가 공동생활가정이라든가 취약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단체의 경우 차량이라든가, 차량이 기본적이지 않습니까?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이런 것은 예외조항에 삽입시킬 의향은 없으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그건 좀 고민해 보겠습니다. 재산 형성하는 부분에 있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상에 장비라든가 이런 자본 형성적인 것에는, 전액 100% 부담하는 것은 우리가 사 가지고 이용만 할 수 있게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회복지시설에 100% 돈을 주게 되면 그 뒤에 자산이 되기 때문에 그건 넓은 의미에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순간적으로 생각나는데 각 동의 경로당에 이런 장비 지원하는 것도, 그 마을회관의 명의로 운동기구 같은 게 지원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은 또 100% 지원된다는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그것도 지금 100%인지 기억은…….
○유진의 위원   100% 맞습니다. 제가 해 봐서 압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어쨌든 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 지침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서, 예산과에 근무할 때 그것을 만든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확답하기는 곤란하고 공론화해 가지고 여론화를 시켜주십시오. 그러면 같이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다음에, 그러면 이런 자부담 비율을 열악한 단체에서는 어떻게 마련해야 한다라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자부담을 해야 된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면 열악한 단체에서 단체를 운영하기도 힘든데 이런 차 한 대 구입하면서도 자부담을 10% 하라고 했을 때 이 단체에서는 그럼 어떤 방법으로, 예산을 지원받아서 불용액을 안 남기기 위해서 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자부담하는 방법을 어떻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차량비 같은 것은 공동모금회에서 지원받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적극 고민을 해서 해결하는 방안을 강구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공동모금회에서 지원을, 후원을 받아서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연결을 시켜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공동모금회. 어쨌든 자체적으로는 아니고 다른 뭐, 공동모금회 이런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후원을 받도록…….
○유진의 위원   이거는 한시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차량 살 때는 그것도 한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 것 아닙니까.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차량이 노후가 되면 또다시 지원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침에다가 명시를 해야 만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그 지침은 제가 고치는 게 아니고 예산과 지침을 고치도록 일원화시킨…….
○유진의 위원   국장님이 전적으로 의지가 있어서 고칠 의향이 있다고 하면 이것에 대해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공론화시켜주면 같이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어쨌든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자부담은 단체에서 알아서 해라, 아니면 공동모금회에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아니, 기본적인 취지는 자기 재산, 단체의 재산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단 5%나 10%는 자부담을 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유진의 위원   저도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그 단체가 너무 힘드니까. 이 차량 사는 것만이 아니고 단체 운영, 인건비, 직원 하나 씀에 있어서 인건비라든가 공과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힘들어 하는데 제일 기본적인 차량 한 대 확보하는 데에 대해서도 이렇게 부담이 된다면 단체들이 너무 힘들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위원님의 취지는 이해하는데 저도 동감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차량은 자산 형성보다는 앞으로 이용하는 데 쓰기 때문에 조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가지고 한번 건의는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이 자부담 관련해 가지고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회관 신축에 3억 원 예산이 있던데 이게 불용비율이 100%가 되더라고요. 우리회관이라는 회관은 어떤 용도의 회관을 말하는 것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예산은 확보해 놓고 집행을 못 한 상황이라서. 보니까 2012년도에 본예산으로 3억 원 예산이 확보가 됐는데 당시에는 이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해서 했지만, 아까 질의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도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우리회관인 경우에는 50% 자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 제가 용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달라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용도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용도는 마을의 경조사 때, 장례식장이라든지 결혼식장 이런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사용하고자 했었던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 회관은 그러면 자부담률이 얼마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50%입니다.
○유진의 위원   50%?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그래서 결국은 자부담 확보가 안 돼서 사업을 포기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자부담 50%라고 하면 1억 5,000만 원인데 이것을 사전에 마을에 알리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아마 전혀 부담을 안 할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겠지만…….
○유진의 위원   50%라는 것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금액이 좀……. 이게 아마 자세하게 공유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는 또 그렇게 되더라도 해 보려고 노력은 했지만 막상 현실이 그렇지 않아서 자부담을 못 하기 때문에 일단 포기를 해서…….
○유진의 위원   이것도 하효마을회 내부 문제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 국장님께서 이 마을회관이 경조사를 행할 목적인 다목적회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다목적회관이, 경조사가 목적인 마을회관이 사회복지예산으로 편성되는 게 맞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물론 경조사와 관련해서 장례식이라든지 혼인식, 또 경로식당으로 운영한다든지, 이런 것을 해서 다목적으로 하면 사회복지 차원으로도 볼 수 있지만 그렇게 안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그렇지만 이 부분은…….
○유진의 위원   국장님, 경조사 하게 되면 그것은 사회복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복지과에서는 물론 장례와 관련된 업무추진은 하고 있지만 다목적회관으로서의 시설은 사회복지시설이 아니라 공공시설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사회복지예산, 그 어려운 사회복지예산보다 자치 행정과 등의 어떤 공공시설물을 건립하는 해당부서에서의 예산 편성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마는 우선은 그 마을에서 사용하는 부분은 장례식용으로 대부분하는 회관의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사회복지파트에 예산편성이 됐지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행정에서도 물론 그런 부분을 제대로 해야 되겠지만 위원님들이나 또 사업을 요구하는 수요자 측면에서도 같이 이런 부분을 앞으로 좀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예산도 요구가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장묘시설 쪽으로 보면 사회복지 내용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께서는 이게 사회복지예산으로 이미 편성됐기 때문에 장례만 주장합니다. 사실 저희 마을회, 모슬포 쪽에도 이런 다목적회관인데 경조사, 잔치든 장례식이든 마을회 회의를 하든,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다목적회관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유진의 위원   장례식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쪽으로도 볼 수 있지만 비중으로 따진다면…….
○유진의 위원   비중을 따지면, 그러니까 아까 국장님께서는 장례만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장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장례가 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유진의 위원   아, 그렇습니까? 거기는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유진의 위원   저희 마을에서는 결혼식이든 마을회 회의든 다목적회관이 그야말로 장례식장이 아닌, 이게 명칭이 장례식장으로 됐으면 제가 문제를 안 삼겠습니다마는 다목적회관인 만큼 이것을 아까운 사회복지예산에서 편성하는 게 좀……. 한 번 더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정화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예.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이런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사업목적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이런 분야에는 같이 의견을…….
○유진의 위원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보충 질의하십시오, 이따가.
○유진의 위원   문원일 국장님한테도 나중에 보충 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부담 마련이 어려운 소규모 사회복지기관의 자부담 비율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여겨지고요. 현재 보조금 관리지침을 소규모의 경우에 정액지원하거나, 아니면 예외조항으로 해서 경상사업과 같이 정액지원을 하는 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오순금 국장님께 질의를 드렸듯이 비록 업무는 사회복지 관련 부서에 있다고 하지만 아까 마을회관과 같은 건립비 등은 해당부서에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사회복지 쪽에서 편성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성격과 건립근거 관련 법령 등을 고려해 가지고 예산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국장님께.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입니다.
○이기붕 위원   사업설명서 188쪽. 188쪽입니다.
   사회복지 정보사업 및 도민복지 조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사회복지 정보사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에 예산을 지원해서 도민의 복지서비스 이용실태와 욕구 등 복지 전반에 대한 만족도조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복지정책에 반영한 부분은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지금 위원님께서 사회복지 정보사업 집행과 관련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저도, 예산은 3,700여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집행액이 제로로 되어 있어서 직원들하고 왜 제로로 되어 있는지 파악을 해 보니까 이 예산이 편성은 됐는데,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이 사업을 할 것으로 해서 예산이 편성된 모양입니다.
○이기붕 위원   간략 간략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그런데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는 정보센터운영사업이 있었습니다, 6,000만 원. 그러니까 중복돼 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은 부득이 집행을 못 했다. 그래서 “그러면 왜 그런 예산을 올렸느냐?” 했더니 “의회에서 계수 조정할 때 올라갔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기붕 위원   내용까지 설명하지 마시고 반영된 부분들이 어떤, 어떤 사업이 있다만 얘기하세요. 제반사항을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질의도 안 한 것까지 다 답변하면 돼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죄송합니다.
○이기붕 위원   지금 무엇을 어떻게 답변하시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그 사업 내용은…….
○이기붕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것만 답변하란 말이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그 사업내용은 사회복지사 전문인력 풀관리 운영과 사회복지 정보관리 운영, 이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이기붕 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단상 앞 발언대로 나오시고 본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긴장되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긴장됩니다.
   지금 자료도 없이 이렇게 나와서…….
○이기붕 위원   긴장을 좀 푸시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아는 범위 내에서 충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리고 좀 전처럼 제가 묻지도 않은 것을 제안설명하지 마시고, 아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이기붕 위원   지금 감사하는 자리는 아니에요. 아셨습니까? 감사할 때는 좀 강도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맛만 보세요.
   지금 이 사업이 말입니다. 지원된 예산이 8,000만 원 중 3,700여만 원이 불용처리가 되어 있고, 불용 사유를 보면 사회복지 정보사업은 사업의 집행시기가 적절치 않아서 다음연도도 아닌 2년 후인 2015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매우 궁색한 이유를 댔단 말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부분이 예산편성 시에는 타당성 검토와 그리고 확실하게 준비를 하면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도민의 혈세를 사장시키는 격 아닙니까?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그래서 지금…….
○이기붕 위원   검토 안 하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아니, 지금 제가…….
○이기붕 위원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오면 두루뭉수리 다 넘어갈 줄 아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아닙니다. 복지가 주요한 사업별로 검토할 사항이 너무 많아서 세밀하게 들여다보진 못했는데…….
○이기붕 위원   국장 정도면 그 정도는 돼야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못 했는데, 어쨌든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질의의 요점을 제가 지금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래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어떤 내용을 지금…….
○이기붕 위원   그러면 다시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말이에요. 사업 예산이 8,000만 원입니다. 지금 188쪽을 봐 보십시오. 이거 제가 복사해서 왔는데, 책도 있지만. 이렇게 다 써 있지 않습니까? 전부 다.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8,000만 원.
○이기붕 위원   거기다가 3,700만 원이 불용처리가 되어 있고 불용 사유를 보면, 거기 쓰여 있잖아요? 사회복지 정보사업은 사업집행 시기가 적절치 않아서 다음연도도 아닌 2년 후인 2015년도에 예산을 반영하겠다. 2013년도 예산인데 하나는 사업을 하고 하나는 사업을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 가지고 이유가, 그것도 1년 후도 아니고 2년 후에 집행을 하겠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한번 읽어보시고 성실하게 답변을 하십시오.
   사실 이게 타당성 검토가 일절 안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도민의 혈세 아닙니까? 도민의 혈세. 사장시켜버렸잖아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존경하는 국장님, 이야기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아니, 이게 자료 정리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게 취지는 그럴 겁니다. 지금…….
○이기붕 위원   아니, 사업설명서에 나온 것도……. 그러면 인쇄를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과장님, 좀 도와주세요.
○이기붕 위원   국장님, 그 자리에 계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복지청소년과장 한재신   예, 복지청소년과장 한재신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붕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은 사회복지 정보사업하고 도민복지 조사사업을 병행하기 위해서 8,000만 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그중에서 지금 집행이 덜 된 부분에 3,7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은 도민복지 조사 결과 정기조사를 실시하는 부분 이외에 도민복지 조사사업만 따로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은 사회복지사협회에서 조사를 안 하더라도 다른 파트에서 지금 조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사하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사업 집행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기붕 위원   그 이유는……. 과장님, 그것까지는 얘기하시고.
   존경하는 국장님,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에 오셔 가지고 말이에요. 앞으로 본예산도 할 겁니다마는 의회에 오셔 가지고 예산을 달라, 예산을 달라, 삭감하지 말고 도와 달라. 의원들에게 투쟁을 합니다, 예산 확보 투쟁을. 그러면 동료의원님들이 참 바쁜 시간에도 말이에요. 소중한 시간을 쪼개면서 승인을 했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국장님. 예산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그래서 승인해 주니까 이제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1년 후도 아니고 2년 후에 집행하겠습니다, 추진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솔직하게 심정을 말씀해 보십시오. 의원이라는 자세로. 존경하는 국장님이, 문원일 국장님이 나는 의원이다 해서 의원인 자세로 답변하란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의하는 자세로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세밀한 부분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답변드리는 것은 여기서…….
○이기붕 위원   존경하는 국장님, 그 정도면 됐고. 과장님에게 말씀을…… 과장님이야 아까도 말씀하셨고. 좋습니다.
   그러면 좀 바운더리 넓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산 집행이 불가능할 때는 추경을 하잖아요. 추경예산 심의를 해 가지고 거기서 삭감할 것은 삭감을 하고 또 다른 곳에, 혈세를 다른 곳에 쓸 수 있게끔 편성하면서 심의한다 말이에요. 그런데 조정할, 추경 할 시기가 충분히 있었는데도 방치를 했다 말이에요. 아셨습니까? 가만히 놔둬버렸어요. 어떻게 말 못 할 이유가 있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이기붕 위원   잘못됐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정리추경 부분도 있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시기적절하게 하면 그 자금이 꼭 필요한 데 쓸 수도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된 점을…….
○이기붕 위원   잘못됐다고 존경하는 국장께서 인정을 하셨으니까 됐고.
   본 위원이 말이에요. 주위에서 들리는 얘기에 의하면 해당 단체장이란 분이 전 도정의 최측근이란 얘기가 왕왕 있었어요. 그 사실 알고 있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제가 이제야 와서 잘 모르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런 얘기들을 대민접촉을 하다 보면 저희들이 들을 기회가 있습니다. 저도 이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분을 고정적으로 말씀하는 게 아니고 들은 얘기를 존경하는 국장님께 말씀하는 거고.
   솔직히 이렇게 소중한 예산에 대해서는 말이에요. 세밀하게 분석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검토 안 하고 분석 안 하는 분들에게 불이익 주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그런 방안을 생각한 점 없습니까, 혹시?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아무튼 오늘 결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사회복지 예산과 관련해서 불용액이 많다는 지적의 말씀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다 구구절절한 사연은 있겠지만 제가 변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총괄적으로 해서 앞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시점에서 명확하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얼마인지를 분석해서 편성을 하고, 그다음에 편성에 대해서 승인이 됐으면 그 예산이 연말까지 완전히 집행돼서 생산적으로 갈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다가 중간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할 때에는 부득이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연말 정리추경 때라도 정리를 해서…….
○이기붕 위원   당연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불용액을 남기지 않아서 앞으로 일을 해 나가는 데 모든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국장님, 시원한 대답이네요. 지금 그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고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우리 혈세를 다른 곳에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은 승인을 해 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때가 아니다. 그거 내년도 아니고 2년 후에 추진할 예정이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하다 보니까 톤이 좀 높았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관계공무원님들, 세밀한 검토와 계획적으로 연구를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고 의회에 와서 승인을 받으려고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현정화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문원일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입니다.
○강익자 위원   국장님, 달 중에 큰 달이 보름달이잖아요. 보름달 중에도 정월대보름, 추석 대보름달이 제일 큰 달입니다. 모든 사람이 사회복지를 얘기하면 추석에 한가위 달처럼 넉넉한 생활을 하라고 다 문자 보내잖아요, 문자. 모든 사람들이 그런 문자를 보냅니다. 추석이 지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그런 마음으로, 사회복지를 보름달을 품은 넉넉한 마음으로 사회복지정책을 펴 나가시라는 주문을 하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강익자 위원   결산서 17페이지 보면 수눌음정신 복지사업 추진 중에 지역복지사업 실비보상 2,451만 원 중에 1,580만 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43.16%인데 불용이유를 보면, 읍·면·동 복지위원 등 국가 지방행사에 참여하는 비용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인데, 왜 이게 발생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자료를 보니까 말입니다. 이게 이렇게 예산을 남기지 않고 좀 더 읍·면·동 복지요원들의 견문을 넓히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어떤 일들을 했어야 하는데, 계획은 수립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따져 보니까. 그런데 남은 돈 갖고 집행하기는 좀 어려워서 하려고 그러다가 그만뒀다고 얘기를 하길래 그때 그러면 그 돈에 맞게끔 했으면 더 좋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는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것에 준해서, 지금 국장님이 오셔 가지고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제주올레 행복 나눔이 구성 및 운영 계획을 하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어떤 사업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이것은 지침을 일선으로 내려 보내니까 이해를 잘 못하셔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최종 정리해 가지고 알려드렸고.
   쉽게 하나만 설명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복지 기본조례에 의하면 읍·면·동복지위원협의체가 있습니다. 그 협의체에서 지금 하는 일이 네 가지 일인데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한 현황파악 및 상담이 1호가 됐습니다. 그 1호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명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명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사업…….
○강익자 위원   주최는 누가 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주최는 사회복지위원회가 주체가 돼야 되는데 제가 사회복지위원회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원래 조례대로 하면 15명까지 해서 정말 알차게 운영돼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하는 동도 있지만 5명, 6명, 형식적으로 복지위원협의체 구성했다라는 형식만 취하는 동들이 있어서 이것을 보강시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복지사각지대를 빨리 집중해야 되겠다 하는 취지에서…….
○강익자 위원   잠깐만요. 5명만 한 이유가 있어요.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그러니까…….
○강익자 위원   이유 있는 것 몰라요? 운영비가 읍·면·동에 150만 원을 줬는데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그 부분 하나만 더 말하면,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됐는지를 따져 보니까 그렇습니다. 활동비라든지 거기 참여하는 수당이 다른 위원회나 이런 데하고 너무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 실질적으로 우리가 좋은 일을 하는데 그리고 꼭 필요한 일을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대신하고 하는데 해야 될 것 아니냐.
   내년도 예산 많이 올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고맙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제주올레 행복 나눔이입니까? 제주올레는 나눔을 행사하는 모토의 캐치플레이는 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힐링을 목적으로 제주올레를 하고 있는데, 차롱 행복 나눔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차롱착. 우리 옛날 문화에서 엄청난 나눔의 문화를 형성한 건데 제주올레가 뭡니까. 제주올레. 힐링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 직원들, 각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 직원들, 힐링행사 한 번 하십시오. 이것 모토도 바꾸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갑작스럽게 위원님의 이런 질의를 받고 보니까 제가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마는 사업할 때 이름을 뭘로 짓지 해서 우리 직원들 간에 난상토론을 해 가지고 나온 게 올레 행복 나눔이로 됐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아, 좀 부족했구나!’ 제가 갑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게 공개적으로 외부에도 공모는 아니지만 약식으로 했으면 차롱착이든 됫박이든 좋은 얘기들도 많이 나오고 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앞으로 정말 위원님 지적하시는 것 유념해서 이름 하나 짓더라도 제대로…….
○강익자 위원   공모하십시오, 많은 사람들한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리고 공론화하기 전에 언론에 보도를 먼저 하는 이런 실태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 읍·면·동 주민담당 직원들한테라도 정책을 할 때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배려 차원의 정책을 개발해야지 몇 사람 앉아 가지고 직원들, 지금 국 직원 몇 명입니까, 복지담당. 청소년육성계 직원 몇 명이에요, 과장님?
○복지청소년과장 한재신   예, 복지청소년과장 한재신입니다.
   저희 과에는 지금 20명입니다마는…….
○강익자 위원   20명이 한 겁니까, 이것?
○복지청소년과장 한재신   예.
○강익자 위원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직원이 몇 명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정규직만 110명입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는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은 331명입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는 300명이고, 제주시는 백 몇 명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정규직원은 169명입니다. 공무직 포함해서…….
○강익자 위원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국에 있으면 다 같은 식구인 겁니다. 거기서 엄청난 아이디어들이 나오는데 정책을 입안할 때는 읍·면·동까지 같이 공론화를 해서 정책을 해 주시기 바라겠고, 이것도 재수정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에 예산을 150만 원 주고 있지 않습니까? 150만 원을 주는데 주민자치위원 수당 얼마입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3만 원입니다. 매달 3만 원.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그것에 준한 사업비를 계상해 주시고.
   지금 시 지역복지위원, 도 사회복지위원 수당 얼마입니까,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그것은…….
○강익자 위원   7만 원이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일반 위원입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동은 2만 원 주고, 시와 도는 7만 원 주는 것, 이것은 인권의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잘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강익자 위원   차별을 안 하겠다는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위원들 회의수당도 차별하면 뭐라고 얘기하실 겁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여성가족정책과장님, 결산서 Ⅱ권에 보면, 39페이지.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입니다.
○강익자 위원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사업비 2,350만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1,450만 원으로 불용액이 61%예요, 61.9%. 이 높은 것을 보면, 전국여성지도자대회는 80명을 계상해 가지고 37명밖에 안 갔잖아요. 왜 이렇게 됐어요?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당초에 80명 할 걸로 했는데 나중에 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여성단체협의회만이 아니고, 여성지도자 역량강화 사업은 사실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가면서 몇 분, 이렇게 같이 가는 방향으로 했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이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단체협의회만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의 단체들을 같이해서 다녀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명심해서 이걸 잘 추진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여성단체에 여성장애인은 한 명도 없죠?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예, 없습니다.
○강익자 위원   여성장애인이 여성단체에 안 들어간 이유가 뭡니까?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장애인도 장애인 단체라든지 이렇게 구성이 돼서 여성단체협의회에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추진하시고. 왜냐하면 장애여성도 여성인데 장애인노인복지과에 있다고 여성가족정책과에서 배제를 해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전국대회나 여성 역량강화 할 때 장애여성들도 같이 가서 그분들의 역량을 높이고 와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서, 장애여성을 위해서 그분들이 지도자의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많은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예, 잘 알겠습니다. 여성장애인이라든지 읍·면·동 복지위원도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장애인이라든지 읍·면·동 복지위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다양한 여성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고맙습니다.
   국장님한테 너무 많은 질의를 하면 안 되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 양한식 과장님!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입니다.
○강익자 위원   올해 9월 2일부터 4일까지 17회 전국지체장애여성대회를 했어요. 왜 전국대회를 제주도에서만 하죠? 이것은 완전 희귀한 일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금년도가 처음 행사가 아니고 열일곱 번째 하는 행사입니다. 전국 여성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가지고 정보도 교류하고 공동체의식 함양을 하기 위해서 정례적으로, 정기적으로 우리 제주도에서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강익자 위원   왜 제주도에서만 하냐고요. 아니, 제주도 장애여성들은 도 외로 나가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시설도 보고, 벤치마킹 해 가지고 오면 안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국 지체장애여성대회의 대회장이 왜 남자여야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주관 부서가 지체장애인 하다 보니까…….
○강익자 위원   이 사업이 맞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강익자 위원   사업이 맞냐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한번 장애인단체라든지 여성장애인 관련 단체들과 협의해 가지고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내년부터는 전도 지체 아닌 장애여성대회를 개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고맙습니다.
   아무튼 사회복지 불용액이 많이 발생함으로 인해 가지고 시설의 운영비, 또 주간보호시설 인건비들이 전혀 계상 안 되는 일들이 없도록 도와 양 행정시의 관심과 사랑을 부탁하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강익자 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한 바퀴 다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원일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원 지사의 공약사항인, 365 공약사항을 해서 여러 가지 어젠다들을 내 놓았는데 선거시점에 사회복지사 사이에서라든지, 여성인권포럼의 사회복지라든지, 그다음에 제주여성인권상담소라든지 시설 협의회에서 이런 어젠다를 놓고 어젠다 설정을 하셨는데 국장님, 아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지금 질의의 요지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사님은 365 공약을 하시면서 선거 중에 사회복지사들이 지사님에게 드리는 어젠다로, 공약을 지방선거에 맞춰서 어젠다 설정을 하셨습니다. 이건 현장에서 사회복지에 일하시는 분들이 모여 가지고 어젠다를 설정하셨는데 그 어젠다 설정 항목들을 아시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전에 이 부분은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왔습니다마는 이 자료를 보니까 공약사업 정리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리할 때에 많이 반영되는 부분도 있고 또 조정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 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 있다, 저렇게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공약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저희들 검토라든지 모든 것은 다 끝나서 지금 외부 검토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금명간에 그게 확정이 되게 되면 전체 공약사항이 발표될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도…….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우리 제주도의 복지를 총망라하시는 국장님께서는 우리 제주도 복지의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고 공약사항으로 챙겨서 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파악 좀 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공약과 관련해서 지금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종전과 다른 점이 있다고 그러면 손에 잡히는 공약실천 계획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냥 막연하게 실현 가능성도 없으면서 하는 것보다는 임기 4년 동안 정말 착실하게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다 담아내고, 또 전문가 의견을 듣고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현정화   개인적으로 국장님, 언제 오셨다고 그랬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8월 13일 자로…….
○위원장 현정화   8월 13일. 약 한 달 정도 됐는데 국장님이 오면서 민선 6기 도정이 출발하면서 우리 지사님의 복지공약에 대해서는 챙겼을 것 아닙니까? 맨 먼저 봤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공약 중에 국장님의 생각이 가장 중요, 지사님이 공약사항을 내 놓으셨는데 어떤 걸 중점적으로 해서 우리 제주도의 복지를 이끌어 나가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몇 가지 사안을 말씀드리면 복지전달체계를 개선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복지사 처우개선 문제와 관련한 이런 것들, 현장행정을 통해 가지고 복지사각지대가 없는 제주 구현이 들어 있어서 이것은 조금 먼저 빨리 치고 나가자 그래서 지금 하다 보니까 강익자 위원님이 올레 행복 나눔이가 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이 있으신데, 어떠한 공약은 지금부터 실천에 들어가고 있고 어떠한 것들은 계획이 마련된 다음에 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아마 한 달여밖에 되지 않아서 국장님이 확실한 복지정책 방향을 어느 정도는 감지했을 겁니다마는 파악된 게 아니라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복지현장에서 일하는 시설장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리고 사회복지사들의 소리들로 만들어낸 어젠다, 포럼에서 얻어낸 어젠다들과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을 같이 가져가서 그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게끔, 지금 도지사님의 복지공약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어젠다들을 포함, 도지사님의 공약사항에 포함시켜서 현장의 소리들을 담아낼 수 있게끔 공약사항으로 다시 좀 챙겨 주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위원장님, 세부 어젠다의 제목을 보니까 말입니다. 공약사항에 만약에 안 들어갔더라도 저희들 시책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그렇게 꼭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민선 5기 도정에서는 복지예산을 약 30% 정도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세워서 추진을 했었는데 이 복지예산에는 4·3복지와 해녀복지가 포함되어 있어서 지난 5기 때에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포함되어서 ‘복지예산은 부풀리기식이 아니냐. 이 예산까지 포함해서 부풀리기식 예산편성을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있었는데, 이걸 우리가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예산이, 이런 복지는 다르잖아요. 우리 제주도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해서 육지에서도, 4·3 관련과 해녀 관련된 것들을 복지예산에 포함시켜서 우리가 평균 복지예산계획을 세울 것인지 아니면 그냥 보건복지부의 지침에 따른 복지만을, 순수한 복지만을 해서 퍼센티지를 잡을 것인지 국장님, 한번 대답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가 예산의 편성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제주도의 예산이 편성되는 시기입니다. 그것에 맞춰서 방향을 잡는 작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방향이 잡히면 위원회에 보고도 드리고, 어차피 예산서로 해서 2015년도에 우리가 추진할 것들은 나오기 때문에 앞으로 그것은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우리가 기준을 잘 잡아서, 확실하게 잡아서, 도정이 바뀔 때마다 오락가락하지 마시고 기준을 잘 잡아서 예산편성이 확실한 복지예산으로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원 도정이 복지예산에 대해서는 2015년 예산이라든지, 민선 5기 같은 경우는 30% 끌어올리겠다, 25% 하겠다, 그렇게 했는데 원 도정에서는 이런 계획이 숫자로 표현된 복지예산 규모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그래서 지금 그것 작업이 들어가서 빠른 시일 내에 만들어 내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빠른 시일 내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만들어 내고 발표하고 또 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빠른 시일 내에 공약사항을 정리하면서 복지예산에 대한 계획을 발표해 주셔야…….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그것 할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그렇게 해서 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해녀, 4·3,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도 고민을 많이 해 주셔서 다음 예산심사 때는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도록…….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은 중식 및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보건복지여성국과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정화   예,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순 위원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차등 보육료에 관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셋째 아이 이상 보육료 지원 예산액이 1억 7,600만 원이고 불용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차등 보육료 지원이 5,600만 원인데 불용액이 3,3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서귀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셋째 아이 이상 보육료가 4,000만 원이고 차등 보육료가 1,000만 원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은 2013년도 3월 달에 무상교육으로 변경되면서 폐지된 사업인데 정리 안 된 건에 대해서 보니까 2억 8,300만 원인데 불용액이 2억 2,500만 원입니다. 집행이 20%이고 불용금액이 80%인데 이것에 대해서 집행이 안 됐다는 거고. 또 이거하고 똑같은, 유사한 예산입니다. 민간어린이집 4대 보험료가 제주시가 5억 4,000만 원이고 서귀포시가 1억 8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액이 6억 4,800만 원이고 불용액이 4억 6,900만 원입니다. 이것도 제주시는 보니까 두루누리 사업 해서 1월 달에 이 제도가 그쪽으로 갔고, 서귀포도 두리누리 사업으로 해서 그쪽으로 가서 1월에 하고……. 3월 달에 모든 예산이 다 폐지된, 폐지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1차 추경에도 정리할 수 있었고 2차 추경에도 정리할 수 있었는데 지금까지, 결산할 때까지 잡고 있다가 이제야 이 많은 예산을 내놓았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입니다.
   고태순 위원님께서 다 설명해 버리니까 저희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추경 때 왜 안 깎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1회 추경에라도 깎아가지고 다른 사업비에 써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없도록 확실히 해서 예산이,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예산 관련해서 문의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과에서는 담당부서로 감액요청을 했는데 담당부서에서 받아주질 않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지난번의 그 부서 담당이 국장님이 아니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맞습니다.
   (장내웃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추경에 정리가 됐다고 해 가지고 그게 사장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또 예비비에 가서 그만큼의 예비비 불용액이 생기기 때문에 해당 실과는 면책이 되지만 예산과는 예비비가, 재원이 사장된 거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1회 추경 때 삭감해서 했어야 되는데 1회 추경에 못 한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그 불용액이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예비비에 있든 그 과목에 있든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발견되는 즉시 1회 추경에 의해 가지고 다른 사업에 써야 맞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고태순 위원   특히나 복지예산은 정말 소외된 곳에 골고루 들어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금액,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그냥 불용시켜서 사장을 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공무원들이 일을 너무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느꼈거든요. 다음에도 이렇게 예산이 불용됐을 때 그냥 놓아두지 마시고 추경에 반드시 감액요청을 하셔 가지고 다른 사업에 증액해서 쓸 수 있도록 꼭 반드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예,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오금순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오늘은 할 수 없습니다. 서귀포 것만 중점적으로 공부해 왔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홍기철 위원   다음에는 안 물을 수도 있으니까요.
   오전에 질의하다가 중단됐는데 그 불용액 중에서 수화통역은 한 번도 지출이 안 됐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오전에도 잠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종 행사에 수화통역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 수화통역센터가 있습니다. 그 기관에서 그런 부분을 협조해 주어서 해소됐기 때문에 이 예산은 어떻게 보면 절감된 예산으로 보입니다.
○홍기철 위원   불용액을 보면 아까 말했지만 절감되거나 아니면 예산편성을 잘못했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절감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어떤 면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수화통역은 저희가 수화통역센터를 통해서…….
○홍기철 위원   아니, 그러면 처음에 예산 책정할 때 수화통역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걸 모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지원이 가능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서귀포시는 시 나름대로…….
○홍기철 위원   이거는 한 번도 안 썼으니까, 청각장애인이 참여하는 행사도 분명히 많이 있었을 텐데 그걸 전부 다 센터에서 지원해 주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이게 100% 잔액으로 남아서 확인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홍기철 위원   어떻게 확인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러니까 행사 때 수화통역센터에서 수화통역을 협조해 주었기 때문에 이 예산은…….
○홍기철 위원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그 행사가 몇 번 쯤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한 번 했는데 한 번 지원해 준 건지, 열 번 있었는데 열 번 다 지원해 준 건지, 아니면 행사 자체가 없었는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아직……. 그 전체적으로 수화통역사가 필요한 행사가 몇 번이다 한 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지만 주로 저희 부서에서 수화통역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농아인협회 한마음체육대회, 또 정기총회 이런 게 있습니다. 이 행사는…….
○홍기철 위원   아니, 그러면 몇 번 했는지는 지금 모르죠? 몇 번 했는지는 모르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전체적으로 꼭 수화통역사가 필요한 행사가 몇 번이었는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수화통역이 필요한 행사가 없었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행사는 있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있었는데 필요할 때는 수화통역센터에서 협조 지원을…….
○홍기철 위원   그러면 그 수화통역센터에서는 무보수로 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쪽에는 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와서 해 주면 차비도 안 주고 아무것도 안 줍니까? 주말에도 할 수 있고 업무시간이니까 주중에도 할 수 있고 업무시간 외에도 할 수 있는데 그럼 업무시간 외에 와서 했으면 아무런 수고비도 안 주고……. 지금 내용을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어쨌든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에 그분들에게 저희가 직접 이런 수당이라든지 교통비를 지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어떤 것이 지급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니, 그런 행사는 있어서 수화통역센터에서 와서 도움을 줬는데 지금 거기에 비용지출이 안 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저희가 지출을 한 것이 없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그 비용지출은 어디서 합니까? 그 수화통역사에게는 수화통역센터에서 비용을 다 지불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센터에서 보수를 받고 근무하는 직원이 와서…….
○홍기철 위원   그러니까 거기서 와서 행사를 했으면 우리는 예산이 잡혀 있으니까 예산을 수화통역센터에 주든지 수화통역사한테 주든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러니까, 예산을 직접 주는 경우도 있지만…….
○홍기철 위원   아니, 안 주는데 왜 예산을 편성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또 요즘 수화통역으로 자원봉사도 많이 하거든요.
○홍기철 위원   예?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위원님,
자원봉사 활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어쨌든 이 예산을 집행할 그런 상황이 안 돼서…….
○홍기철 위원   아니, 변명을 자꾸 하지 마시고. 분명히 이것을 예산 편성할 때는 그 통역사에 대한 우리 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원봉사도 있고 뭣도 있고 통역지원센터에서도 해 주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러니까, 수화통역센터에서 와서 직접 저희들한테 협조를 해 주는 경우는 저희가 수화통역사 운영비로 해서 보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그 보수 내에 출장여비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지급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지원받은 거지…….
○홍기철 위원   아니, 그것도 한 두 번이지.   그 행사가 몇 번 있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저희가 꼭 필요한 행사는 두 번이었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런 수화통역사에 대한 비용은 원래 얼마를 지불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
○홍기철 위원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1인당 10만 원 정도 지원을 합니다.
○홍기철 위원   국장님, 모르면 잘 모른다고 얘기해 주세요. 자꾸 이렇게 변명하지 말고. 그래야 질문하는 저도,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자꾸 뭐 질의하면 다른 데로 이렇게, 이렇게 뭉뚱그려서 대답하고 그러면. 국장님이 솔직히 이거 내가 확인을 해 봐야 되겠다, 아님 뭘 하겠다, 이렇게 하겠다고 하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모르는 답을 자꾸 대답하니까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전체적인 행사 건수나 이런 것은 모른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파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단…….
○홍기철 위원   아니, 지금 국장님이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비용,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왜냐하면 공짜로 해 주는 데도 있고 자원봉사자들도 있고 센터에서도 해 주고 뭣도 해 주고, 그러면 왜 예산이 잡혀있냐 이거지, 다 그런 데서 불러서 쓰면 되지. 그러니까 행사가 두 번 있었는데 센터에서 한 번은 해 주고 한 번은 누가 이렇게 자원봉사를 해 줬다, 이렇게 됐으면 되는 건데 자꾸 이렇게, 저도 지금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국장님이 대답하는 답변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수화통역사가 필요했던 행사는 저희 주관으로 한 것은 두 번이었는데 그게 농아인대회라든지 농아인 정기총회 같은 것이기 때문에 수화통역센터에서 수화통역을 맡아서 했기 때문에 이 돈을 지출한 요인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행사가 두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 두 번에 대해 수화통역사가 왔었습니까, 안 왔었습니까? 왔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사실 그 행사는 제가 참석해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국장님, 그렇게 대답하면 될 텐데 왜 자꾸 돌려서, 이렇게 돌려막기를 합니까?
   거기 아시는 분 계세요? 직원 중에 아시는 분 계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복지위생과장 이혜란입니다.
   지금 농아인협회…….
○위원장 현정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서귀포시 복지위생과장 이혜란입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두 건이 있었는데 농아인협회에서 행사를 하는데 농아인협회 사무실 내에 수화통역센터에서 파견된 직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국장님한테 꼭지를 잘 전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대답을 잘 하시게.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죄송합니다.
○홍기철 위원   들어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없으시면 제가…….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있으세요?
   예,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양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다시 한 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홍기철 위원님이 지적했습니다만 사회복지사업 및 예산 증가에 따라서 불용액 역시 증가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3년간 불용액이 2배 이상 증가했고 그리고 2012년까지는 3년간 도 전체의 불용액보다 낮았는데 2013년도에 와서는 도 전체 불용액보다 0.9%가 높았기 때문에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양 행정시 사업부서별로 불용액 현황을 보니까 문제성이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사회복지예산 사업부서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임에도 불구하고 부서의 불용액이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4.7%고요. 서귀포시는 6.8%입니다. 그리고 도 보건복지여성국의 0.6%보다 훨씬 높습니다. 사업예산이 많고 또 집행의 어려움도 있다고 하겠지만 지나치게 불용액이 높은 것은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대한 어떤 대책이 마련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사회복지 불용액보다 높은 사업들을 세부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파악하고 있고 또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지금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일단 기본적인 것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입니다.
   지금 복지예산 중에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작년도의 보육료 같은 경우는 무상보육을 실시하면서 국회에서 증액 실시해 가지고…….
○유진의 위원   죄송하지만 국장님, 그런 부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복지 불용액보다 높은 예산들이 지금 많지 않습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 마련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 왜냐하면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또 시간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 자료로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다음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국장님, 농어촌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이 사업은 10가구 해서 3,800만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집행실적은 10가구 중에 4가구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안 되는가 해 가지고 파악을, 실무자한테 들어보고 했는데 요즘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도 생활수준이 높아졌기 때문에, 자원봉사단체·새마을지도자협의회·공동모금회에서도 이런 지원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380만 원이라는 금액이 적지 않은가, 좀 고민을 해 봤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럼 이 사업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을, 어떤 사업들을…….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화장실 개조라든가 집 내부를 보수하는 정도의 수준이 380만 원 들어서…….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화장실, 만약에 지금 제주도의 농촌에 화장실이 밖에 있다, 그것을 안으로 가져왔을 때 380만 원, 그 액수가 중요하지 않다고 보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10가구 중에 4가구만 해당됐다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액수는 지침에 보니까 한 가구에 만약 100만 원이 들어갔다면 나머지 280만 원은 또 다른 가구가, 또 많이 들어갈 때에 이렇게 변동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위원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보수가 들어가 면 돈 300만 원 가지고 400만 원 가지고 손을 대면, 집 고칠 정도 되면 이것 고치면 옆의 것도 고쳐야 되고 하다 보니까 좀 금액이 적어서…….
○유진의 위원   고치는 게 그것이지 않습니까? 안전시설, 편의시설, 이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싱크대가 높다, 휠체어장애인이 높은 싱크대를 사용할 수 없으니까 다리를 잘라서 한다든가, 이를테면 편의시설이 안 되어 있어서 옛날 농가 같은 경우에는 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휠체어장애인들이 넘나들기 힘드니까 턱을 이렇게 한다거나. 그 사업이 개·보수라고 하면 국장님께서는 크게 생각하시는데 여기서 주로 말하는 것은 편의시설, 안전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질의요지는 10가구 예산을 했는데 왜 4가구만 됐는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그래서 신청자가 적은 이유가 뭐냐 하니까 금액이 적어서 아닌가라고 판단해 가지고 올해부터는…….
○유진의 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자활센터에 맡겨 가지고, 올해는 직접 자활센터가 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9가구까지 올려놨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 제가 보기에는 좀 임시적인 대답인 것 같습니다. “금액이 적으니까 신청을 안 했다.”
   그러면 그거 적은 사람들 명단 파악은 되어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아니, 적어 가지고 신청을 안 한 게 아닌가!
○유진의 위원   국장님이 아까 금액이 적으니까 신청을 기피하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신청하시는 분이 금액을 얼마를 원하는데 380만 원밖에 안 주니까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두 가지입니다. 그런 면도 있을 수 있고 아까 같이 공동모금회라든가 다른 봉사단체에서 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쪽을 선호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자활센터에 이 사업을 맡겨 가지고 9가구까지 예산을 전액 집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저는 이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런 사업인 경우에는 그렇게 예산집행이 많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서귀포시 국장님도 장애인들 차량지원에 대해서 대충 파악을 해서, 수요조사해서 파악한 것 같은데 동사무소에 장애인등록을 할 때 이 사람의 장애등급, 장애유형, 차량이 있는지 없는지, 직업이 있는지 없는지, 이 사람이 자가인지 아니면 빌려서 사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냥 대충대충 한다는 것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부분도 상당히 소극적으로 일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늘 방송에도 나오듯이 복지예산은 날로 매년마다 증가된다고 떠들지만 사회적 약자들이나 도민들은 그것을 피부로―체감으로―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공무원 여러분들이 고생은 많이 하지만 탁상행정이나 이런 안일한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 같습니다.
   예산이 많이 불어남에도 불구하고, 도민들이 물 한 끼 먹었다가 다음에 사탕 하나 주면은 예산이 불어나니까 하나 더, 플러스알파가 되는구나를 직접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렇다라고 느끼면서, 그러니까 제가 홍보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들이, 중증장애인 1급에서 3급 같은 경우에는 급수가 제한이 없습니다. 1급에서 6급까지입니다. 그렇죠? 대상자도 보니까 상당히 광범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본 위원이 제안드리고자 함은 각 읍·면의 자생단체들뿐만 아니라 복지협의회체라든가 장애인지원협의회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단체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러한 지역의 자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홍보를 하면 쉽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그래서 좀 전에도 얘기했듯이 이 사업이 부진해 가지고 부진한 것을 탈피하기 위해서 금년도부터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유진의 위원   국장님, 그것은 시에서 행정을 안 해 가지고 편하게 다른 단체에다가 맡기겠다는 것 아닙니까?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의지도 없이 우리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어렵다. 지원하는 사람이 어렵다 하니까 “자활단체나 공동모금회 너네가 좀 해 주라.”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도에서, 시에서 하다가 못 하는 것을 그쪽에다가 맡겨야지 국장님 마인드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앞으로 홍보를 적극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듯이 장애인단체를 적극 활용해 가지고 이것을 다 집행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유진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2013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중 우수사례로 꼽히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보건위생과장님 어디 계십니까?
○제주시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유진의 위원   먼저 심야약국 지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 제주시 6곳, 서귀포 6곳이 지정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게 2012년도에는 몇 곳이 됐고 2014년도는 몇 곳이 됐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당초 저희들이 2012년도는 6개소를 시범운영을 했었고 2013년도에는 12개소를 운영했습니다. 금년에는 15개소로 지금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여기서 우수사례로 됐는데 판매건수에 대한 현황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2012년도에는 저희들이 한 8,001명에게 심야에 약품을 판매했고요. 2013년도에는 1만 2,491명, 금년에는 8월 말 현재 1만 3,366명에게 판매한 것으로 집계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판매건수는 많이 늘었는데, 판매건수는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제주시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 약국을 이용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밤 10시부터 12시 사이에 약국을 찾아서 이용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혹시 이 사업이 타 시도에서도 하고 있는 겁니까?
○제주시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저희들이 전국 최초로 운영을 했고 꼭 저희들하고 같은 형태는 아니지만 2～3개 도시에서 비슷하게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저희들하고 같은 형태는 아닙니다.
○유진의 위원   이 사업비가 전액 도비 100%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전액 도비입니다.
○유진의 위원   혹시 국비지원은 안 되는 사업인지. 혹시 신청은 해 보셨는지.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복지부에서 검토를 하다가 안 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노력은 해…….
○유진의 위원   신청은 안 해 보셨고 안 하니까 그냥…….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신청을 안 한 게 저희들이 무조건 문서로 신청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일단 거기 담당자들을 만나서 저희들이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게 국비지원이 가능한 건지 아닌 건지, 국비사업인 경우에는 어떠어떠한 사업에서 국비지원을 한다는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그게 새로운 항목으로 추가돼 있는 건데…….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그게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유진의 위원   국비지원이 안 된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그것을 집어넣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어쨌든 우수사례이면서 개선의견도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역실정에 맞는 접근성 용이 지역을 선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제주시 6곳, 서귀포시 6곳이, 이 지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지금은 열다섯 군데로 지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편사항이 해소되기는 했는데 사실상 이게 밤 10시부터 12시 사이 심야시간대에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약사가 한 분 계시는 약국은 문을 열기가 곤란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인근 약국까지 두 군데를 한 팀으로 묶어서 월·수·금, 화·목·토, 이런 식으로까지 해서 지금 해소를 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들이 안덕면하고 한경면 이 지역에는 못 했습니다. 약국들의 숫자가 적기 때문에 못 했는데 이런 지역에 대해서 저희들이 약사회하고 계속 협의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지역만 해소되면 도민들이 어느 지역에서도 심야시간대에 약을 구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지게 돼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또 하나의 개선의견에 보니까 준수사항 위반 약국에 대해서 보조금 지원 제한 등 처분기준을 정하여 운영체제를 해야 된다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지금 보조금 지급기준이 마련되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저희들이 처음에는 내부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서 사업은 시작했습니다마는 2013년 7월 17일에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공공 심야약국 운영관리 지침을 같은 달 7월 26일에 했고 위반사항에 따른 제재사항을 작년도 12월 31일 자로 지침을 개정하면서 넣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간을 안 지킨다든가 아니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저희들이 운영비를 지원을 않다던가 아니면 지정 취소를 해서 다른 약국으로 대체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마련하였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것을 처음 알아 가지고 우수사례길래 좀 관심 있게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한재신 과장님,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지원 조례 있지 않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한재신   예,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 동홍주공 3단지에 엘리베이터를 설치 중입니다. 12월 말 되면, 그전에도 다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할 수 있었는데 이렇게 하면 내년부터 관리운영비를 지원해야 되는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쭙고 있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한재신   복지청소년과장 한재신입니다.
   강익자 위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시고 해서, 저희가 상당한 기간이 됐습니다, 준비기간이. 오래전부터 준비는 했는데 사실 서민들이 생활하는 주공아파트인 경우에 엘리베이터가 없어 가지고 특히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었는데 이 사업이 LH공사하고 협의가 돼서 올해 말까지면 동홍동 엘리베이터 공사가 종료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지원방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조례도 마련되고 있고 해서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들은 지역주민들하고 또 LH공사하고 협의해 가면서 계획을 마련해서 준비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아라주공도 하실 거잖아요?
○복지청소년과장 한재신   예, 내년에 아라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아파트 안에 위원회도 만들어서 엘리베이터 관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세심한 관심과, 이런 것을 해 주십사 하고 주문하는 바입니다.
○복지청소년과장 한재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결산검사를 하면서 우수사례로 심야약국을 지정해서 확대 운영하고 있는 것에 대한,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해서 도민들이 복지 체감을 할 수 있게끔 넓혀주시는 데 대해서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나 중앙 공모사업을 통해서 제주시 새마을부녀회가 기능보강사업을 했는데 우리 자체에서 도비로 예산 편성된 것들은 불용처리해서 중앙 공모사업으로 5,000만 원 예산이 집행돼서 우수사례로 뽑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5,000만 원이라 그러면, 국비로 5,000만 원은 그리 많지 않지만 그래도 전부 다 우리 5,000만 원 가지고, 국비에서 안 내려 왔으면 우리 도비 예산에서 나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단돈 몇 백만 원이라도 이런 공모사업들을, 공직자 여러분들이 중앙에서 하는 공모사업들을 잘 살피고 해서 이런 사업들을 널리 추진해서 도비 절감하는 효과도 가져오고, 또 그분들이 이런 국비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더 자신감이 생기고 뿌듯한 감이 도비사업보다는 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에게 항상 격려를 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우리 도민사회는 복지 만족도를 느끼는 생활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도 같이 곁들이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과 저와 대담토론에도 나가서 정말 뜨거운 감자였던 싼얼병원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았죠? 뜨거운 감자가 됐었는데 복지부에서 불허 승인이 나 가지고 이제는 포기가 됐는데 국장님, 15일에 도정질문을 하면서 여러 위원님들이 싼얼병원 추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면서 목소리를 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지사님의 답변이라든지 공무원 여러분들의 답변은 “아직 추진 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미 그 내용은 보도에서, 우리가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을 때 이미 불허 승인이 난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중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발 빠르게 대처하지 못하는 보건복지여성국의 정보력 부족이라든지 발 빠른 대처에 대한 미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도민들께 한번 변명 아닌 변명을 좀 해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감사합니다. 위원장님께 지역사회에 최근에 논란이 있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병원이 어떻게 해서 개설되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병원은 「의료법」에 근거해서 병원이 개설되고 있는데 어떠한 일정한 건물에다가 의료장비 요건을 갖춰 가지고 병원 개설하겠습니다 하는 사람은 의사 아니면 의료법인, 비영리법인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와서 병원을 개설하겠습니다 하면 우리 보건당국에서 가서 요건에 맞으면 허가를 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싼얼병원은 대한민국에 하나도 없는 외국 의료기관이라는 이름으로 특별법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서부터 이것을 쭉 추진해 왔는데 외국 의료기관, 즉 외국인이 세운 병원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는 이건 도지사에게 권한을 주지 못하겠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승인하는 것만 해도 믿지 못하겠다.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16명 위원인데 그 강한 위원회에게다가 또 심의 받아라 그러니까 다른 일반 한국에 있는 병원들은 요건만 갖추면 해 주는데 외국에 있는 병원이기 때문에 이렇다, 그러한 것들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역할과 제주도의 역할이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것은 일체의 서류가 지금 보건복지부에 올라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결정이 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전에 기자회견을 해서 이것 해 주겠다 뭐 하겠다 됐고,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모든 결정은 보건복지부가 하는데 우리 제주도가 먼저 나서서 “안 할 겁니다.”, “불승인 될 겁니다.” 이렇게 할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15일만 해도 우리 정보력의 부재가 아니고 다 알고는 있었지만 복지부의 발표를 기다려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협의가 아니고, 복지부 장관과 협의를 해라가 아니고 승인을 받아라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떻든 결론적으로는 최종 9월 18일 자로 복지부에서 불승인 통보가 왔기 때문에 사업자는 부지 매입한 것을 다시 부지 매입 용도로는 안 되고 농지로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외국 의료기관에 대한 문제는 매듭이 지어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문제는 이것은 지금 여러 단체라든지 걱정하시는 분들이 영리병원과 결부시키고 있는데 제도가 이미 들어와 있는 겁니다. 법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말 투자의 적격성이라든지 모든 요건이 갖춰진다 그러면, 다시 또 이 병원이 아니고 더 좋은 병원들이 나타나게 되면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또 받는 절차가 있을 수도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법과 제도가 되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국장님이 승인이 불허된 과정들을 쭉 얘기했는데 저희가 드리는 얘기는, 정말 중요한 얘기는 지난해 복지부가 사업자, 기업대표의 비리행위가 있다 이렇게 중국 인터넷신문에까지 났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11월에 “문제가 없다.” 이런 발표들을 하셨거든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그 업무를 못 받았는데, 저희들이 문서로 확인은 못 했습니다. 복지부에서는 나중에 보니까 전화로 확인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던데 저희들이 복지부에 문제가 없다고 제출한 문서는 없었고, 어디서 이 근거를 갖고 했느냐고 문의했을 때 그 당시 담당자들과 전화통화로 했다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신뢰성을 갖지 못하겠다, 그런 내용을 말할 때 도와 협의를 거쳐서…….
○위원장 현정화   문서로 받지 않았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저희들이 문서로 그것을 받고 보내거나 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 달라고 지금 시정요구를 전화상으로 담당 사무관이라든가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런 점들을 도민들이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행정만 불신하는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그렇고 우리가 이런 상황들이 있으면 유치에만 너무 혈안이 되는 면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싼얼병원 같은 경우도 우리 제주도에서 확실하게 정말 발 벗고 나서서 모든 자료들을 다 입수해서 알아보고 정말 거기에 올인 할 수…… 이 사업이 정말 작은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1호의 영리병원이 되는데, 만약에 허가가 나서 된다 그러면. 1호 병원이 되어 지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의 본보기가 되는 병원이 우리 제주도에 설립될 뻔 했는데 이런 것들을 유치하면 1호고 우리가 잘 가져가면 되겠다, 이런 것들에만 너무 혈안이 되어서 덤벼드는 것도 문제가 있다. 와서 영리병원을 설립하겠다는 이런 기관에 대한 자세한 정보력을 가지고 이런 것들을 대처해야 되는데 우리 국에서는, 우리 행정에서는 정말 이런 것에 대한 대처가, 중앙부처하고 소통이라든지 커뮤니케이션들이 아직도 미흡하다.
   여기 분명 인터넷 기사에는, 10월 현지 인터넷 기사에서 비위행위가 있다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해서 보냈다고 했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도에서는 받지 못했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자세하게 이런 것들을 도에서 정말 적극적으로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이 가서 덤벼야 될 것 아닙니까? 중앙으로, 보건복지부로 가서 싸우는 노력들을 많이 해 주셔야 될 거라고 봅니다. 일단락되어서 다행스러운 면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은 대처가 조금 미흡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이러한 외국 의료기관이란 이름으로 유사한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접수하게 되면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드리는데 된다 안 된다 결정을 좀 신속하게 내려줘야 사업자들이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재작년에 땅 사고 작년 2월 달에 사업계획 올렸는데 8월 달 돼서야 보완지시 내려 가지고 12월 달에 보완했습니다 해서 올렸는데 감감무소식이었지 않습니까? 어쨌든 사업계획을 올리게 되면 이게 타당하다 안 하다 하는 결정을 신속하게 내려서 사업자들도 안 된다 그러면 접어서 또 다른 걸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이게…….
○위원장 현정화   국장님, 그러니까 그런 사항들도…….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교훈을 삼아서 앞으로 이런 사업 추진하는 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런 사항들도 복지부에다가…….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건의를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여성국과 양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리정돈 및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행정시 보건소 6개소의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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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나. 제주시 소관(계속)      
   다. 서귀포시 소관(계속)      
○위원장 현정화   계속해서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행정시 6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고순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와 전승화 제주보건소장,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하신다면 보건소는 제주시는 제주보건소, 서귀포시는 서귀포보건소의 제안설명만을 받고 나머지 4개 보건소는 제안설명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고순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안녕하십니까? 지난 8월 13일 자 인사에 의해 가지고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임을 맡은 소장 고순아입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늘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리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운영팀장님은 현재 공석 중입니다.
   김동섭 문화기획팀장입니다.   
   그 외에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결산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결산 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세입 결산내역은 총 세입액 5억 8,504만 4,000원으로 세외수입 1억 7,004만 4,000원과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임대료 국고보조금 4억 7,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결산내역으로는 사용료 수입 2,910만 6,000원, 교육운영수수료 7,671만 원과 기타수입 등 12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총세출예산 결산액은 28억 9,979만 6,000원이며, 이 중 28억 6,916만 2,000원을 집행하여 3,063만 4,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함으로써 예산액의 98.9%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건립 임대료 운영경비 결산내역입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 건립 임대료 및 운영비 예산현액은 20억 8,500만 원이며, 이 중 20억 7,089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를 여는 여성, 품격 높은 여성문화 창조를 위하여 교육 및 공연과 문화프로그램, 전시실 운영 등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추진한 사업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예산 총액은 7억 4,162만 7,000원이며, 여성전문교육 운영에 1억 8,326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청사 유지 관리에 1억 9,717만 7,000원, 문화공연 운영으로 1억 7,475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전시실 운영에 1억 7,612만 8,000원, 문화교육프로그램 운영에 8,249만 원, 개관기념 특별운영 프로그램으로 3,397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결산내역으로는 예산현액 7,316만 9,000원이며, 이 중 7,046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고순아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화 제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중요사항만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제주보건소장 전승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정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데 대하여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보건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신 데 대하여도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제주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강용찬 제주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익수 제주시 서부보건소장입니다.
   이종성 제주시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이 자리에 참석한 담당 공무원을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제주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금액은 결산서 제Ⅰ권 161쪽으로 2013년도 예산액 2억 1,100여만 원보다 1억 2,400여만 원이 증가한 3억 9,500여만 원이, 일반회계 세출결산 금액은 결산서 제Ⅱ권 179쪽으로 2013년도 세출예산 83억 4,500여만 원을 편성하여 81억 3,200여만 원을 집행하고, 1억 1,300여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해 단위사업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179쪽부터 181쪽까지 건강증진관리 사업비 18억 1,400여만 원 예산액 중 18억 900여만 원.
   181쪽부터 184쪽까지 모자보건관리 사업비 31억 2,100여만 원 예산액 중 30억 6,900여만 원.
   184쪽부터 187쪽까지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비 5억 5,800여만 원 예산액 중 4억 5,600여만 원을 집행하였고, 자동생화학분석기 구입 건에 대해 2013년도 제2회 추경 때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사업집행이 어려워 1억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187쪽부터 191쪽까지 방문보건관리 사업비 22억 7,300여만 원 예산액 중 22억 2,500여만 원.
   191쪽부터 192쪽까지 보건행정운영 사업비 2억 5,800여만 원 예산액 중 2억 5,600여만 원.
   192쪽부터 193쪽까지 보건지소 운영관리 사업비 1억 9,200여만 원 예산액 중 1억 9,000여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제주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서부보건소) 첨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제주시 동부보건소) 첨부)   
○위원장 현정화   예, 전승화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도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면서 보건소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서귀포시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운익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정민 동보보건소장입니다.
   고영수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미리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서귀포보건소 소관 총세입 예산액은 1억 8,600만 원이고, 총세출 예산현액은 32억 1,3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300여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입결산 현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억 3,4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2억 3,400만 원이고, 수납액 또한 2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32억 1,300여만 원으로 지출액은 30억 7,000여만 원으로 집행률은 95.5%이며, 집행잔액은 1억 4,300여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내용으로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외 환자 치료비 및 약제비 지원으로 예산액 6,600만 원에 지출액 3,8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2,700만 원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으로 예산액 1억 3,100만 원에 지출액 8,2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4,900만 원입니다. 이는 의료비 지원 대상자가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시 더욱 세밀한 예산의 수요분석과 계획 수립으로 불용액을 최소화하여 행복과 희망의 서귀포시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보건소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첨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첨부)
○위원장 현정화   예, 이금자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양 행정시 보건소 예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의 예산 자료를 3년 동안 뽑은 것을 봤는데 2011년도에는 예산이 138억 8,000여만 원이고, ’12년도에는 136억 여만 원이고, ’13년도에는 130여억 원 정도입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니까 해마다 예산이 감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우리 제주도는 전체적으로 인구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지 제주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제주보건소장 전승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사업은 과거의 경우는 2012년도까지는 국가정책에 의해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지시한 국비사업과 거기에 매칭되는 도비사업으로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 연유도 있고요. 다음에 2013년도부터는 정부방침이 보건소 주요사업의 하나인 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서 사업을 서로 통합하고 예산도 서로 연계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줬기 때문에 예산상에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보니까 예산이 줄어들어도 잔액이 똑같이 또, 예산 집행잔액이 올라가네요. 그리고 불용율도 계속 해마다 올라가고 있고요. 2011년도에 1.23%이고 2012년도가 3.06%이고 2013년도가 1.98%입니다. 이렇게 집행잔액이 내려감에도 불구하고…… 불용율이 계속 이렇게 올라가고 집행잔액도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니까 서부보건소가 예산액은 굉장히 적은데 28억 원에 2011년도에 2.27%고요. 그다음 2012년도에 서부보건소가 31억 원인데 2.64%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가 26억 원인데 3.21%고요. 그래서 보니까 서부보건소가 7건이, 불용율도 7건으로 제일 많고…….
   서부보건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서부보건소장 김익수   제주시 서부보건소장 김익수입니다.
   우선 불용액이 가장 크게 발생된 사업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혈압·당뇨 등록환자 진료비·약제비 관리에 대해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12년 7월부터 시행된 사업인데 전국 11개 시도, 19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사업에 공모해서 시범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수에 비례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사업비를 배정하게끔 되어서 배정받은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원인이 뭐냐 하면 제주인 경우는 도 조례로 4·3사건 희생자 유족, 또 잠수어업인 등에 대해 가지고 진료비를 일체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보건소 관내에는 보건진료소가 15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소하고 여기 4·3사건 희생자 유족, 잠수어업인은 전부 무료진료를 받기 때문에 이분들이 사실상 병원에 등록해서 진료비를 보상받아야 되는데 이분들이 많이 제외되다 보니까 불용율이 좀 많이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이렇게 무료서비스를 받는 분들이 많으니까 불용율도 높아가고 또 예산액이 점점, 그러면 점점 더 줄어들겠네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정부에서 책정한 예산액은 아마 인구비율로 해서 똑같이 책정이 될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도에 전국적으로 이 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저희 보건소만도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른 보건소에서 사업비가 많이 남아버리니까 사업을 좀 바꿔서 추가를 해라 그러니까 건강형태 개선사업이라 해 가지고 고혈압 바로 직전 아니면 고혈압 환자들이 어떤 위험요인에 대한 제거를 하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도 작년 7월 달부터 시행되다 보니까 또, 그러니까 2013년도 7월 달부터 시행하다 보니까 또 많은 잔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렇게 잔액이 많으면 추경에 예산을 감액시키든가 어떻게 해야지, 감액시켜서 다른 분야로 사업을 올렸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꼭 결산 때 이렇게 불용액을 만들면 모든 사람들이, 취약계층이라든가 요즘 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하는 쪽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많이 불용이 된 것 같은데 미리 추경에 정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다음에는 서귀포보건소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도 마찬가지로 2011년도에 보니까 예산액이 100억 원이고 2012년도는 104억 5,000만 원, 2013년도에는 갑자기 많이 줄어가지고 73억 3,000여만 원으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액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해마다 올라가고, ’13년도에는 불용율이 5.82%이거든요. 왜 이렇게 예산이 갑자기 줄어들고 불용율은 이렇게 많이 생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대비 2013년도 예산이 감소한 사유는 2012년도에 건물을 정말 많이 지었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을 지었고 또 한 가지는 건강증진센터를 지어서 그것에 따른 예산이 좀 많이 증가한 편입니다. 그래서 불용액 남은 것은 수혜자가 감소한다거나 이런거 수혜자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이 안 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동안. 그래서 불용액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있을 수밖에 없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이 한계입니까? 서귀포 73억 원 예산이.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한계가 아니고 다시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추경이라든지, 저희들 예산을 그렇게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도 이제 또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고태순 위원   왜냐하면 예산이 줄어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복지인데. 예산을 어떻게 해서라도 올려야 되는데 이렇게 줄어들도록 내버려뒀다는 것도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양 보건소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해마다 제주도 인구가 불어나고 있는데 이렇게 예산이 줄어들면 보건서비스의 질이 떨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김정민   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강익자 위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의 불용액이 46.2%입니다. 이유가 뭐죠?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김정민   저희들 관내에 1년에 출생하는 0세 인구가 270여 명이 되는데 전체를 대상으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실시합니다. 실시하는데 작년에, 2013년도에 270명이 태어나 가지고 사실상은 전년도 태생을 포함해서 271명, 그러니까 태어난 사람 전체는 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전체 검사는 실시했는데 이상자는 작년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자가 발견되면 18세까지 이상자에 대해서 의료비 지원을 매년 매달 지급하게 되는데 지급한 실적은 2008년도에 갑상선기능저하증 한 사람, 2009년도·2011년도 각각 한 사람이 발생하였으나 갑상선 기능저하증은 한 달에 2만 7,500원 정도 지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소요가 이 정도밖에 안 되어 가지고 불가부득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안 된 것이 아니고 환아가 발생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발생됐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예산을 계획할 때 동부보건소는 농어촌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김정민   예.
○강익자 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덜 잡고 불용액이 없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과다한 사업을 했다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요.
   2013년도는 선천성대사 환아 의료비 지원을 3명한테 했어요, 제 자료에는. 올해는 있는데 금액을 하나도 안 줬어요. 그런데 보니까 연말에 지급한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 연말에 지급하죠?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김정민   사실상 출산하면 산부인과에서 빨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를 하는데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진료비를 청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저희들 앞에, 예산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데. 연말이 되어서 회계연도 끝나기 전에 저희들한테 청구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홍보 미스인 점도 없잖아, 연말 이전에 신청해 달라는 부탁을 해야 되는데 작년의 경우 그러니까 2013년도의 경우에는 이것이 안 되어 가지고 올해 이월시켜서 올해 1월 달에 청구를 해서 올해 집행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보건소가 연말이 되면 챙겨야 되는데, 병·의원에 진료비를 청구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병·의원에서 늦어지는 바람에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이렇게 했다는 것을 시인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직무유기 아시죠?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김정민   저희들이 연말이 되면 당신들이, 그러니까 병·의원에서 청구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홍보해서 해야 되지만 그분들의 사정에 의해서, 사실상 토털로 보면 경비가 조그마하니까 합쳐서 받겠다는 그런 저변이 깔려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보건소 사업의 불용처리를 보면 고혈압 문제, 당뇨병 문제,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들이 대부분 다 불용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신생아 출산율의 저조함으로 나오는 불용이라고 저는 보는데 그래도 예산을 편성할 때 맞는 계획을 수립하셔서 2015년도에는 이런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 공무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오늘은 서귀포 쪽으로 계속 물어봐야 되네요.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보건소에서는 각 마을 경로당에 한 달에 한 번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서귀포도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도 찾아가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한 달에 한 번씩.
○홍기철 위원   찾아가서 혈압을 재어드리고 파스를 드리고, 또 뭐 드립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당뇨검사를 해 드리고, 단기적인 사업으로 경로당에 돋보기안경을 1,000여 개 지원한 바 있습니다, 상반기에.
○홍기철 위원   한 달에 한 번 갑니까, 아니면 2주에 한 번 갑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한 달에 한 번도 가고, 그것만 한 달에 한 번 가는 게 아니라 레크리에이션 관계, 활기찬 100세 노인 신청한 경로당에 요청하면 저희들이 가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신청하는 곳에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노래교실이 상당히 호응이 좋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저도 거기에 가서 노래 좀 배웠습니다, 할머니들하고. ‘내 나이가 어때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감사합니다. 기꺼이…….
○홍기철 위원   경로당을 돌아보면 꼭 그 노래교실 할 때 가야 된단 말입니다. 뒤에서 하다 보면 ‘내 나이가 어때서’, 요새는 또 ‘안동역에서’를 막 부르더라고 노인들이.
   그리고 이왕 질의한 것 계속 보건소 관련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이것에 대해서 잠깐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당뇨관리 사업은 심뇌혈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전국 254개 보건소 중에 25개 보건소만 국가에서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업인데 서귀포시 관내 보건소만 거기에 포함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도비를 확보해 가지고 저희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서귀포보건소는 2013년 9월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주시 같은 경우와는 달리 저희 보건소에서는 2013년 9월부터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좀 많이 발생했지만 금년에는 불용액이 없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불용액이 없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금년에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물어보지 않았는데 왜 자꾸 불용액을…….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죄송합니다.
○홍기철 위원   눈으로 훑어보니까 불용액이 각 보건소마다 다 좀 높더라고요. 그런데 이왕 대답했으니까 불용액이 높은 것에 대한 원인분석 같은 건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사업 마다마다―저희들이 한 300여 가지 사업이 됩니다―일일이 이렇게 하다 보면, 2015년 예산도 하다보면 그런 종류가 많은데 거기에 보면 전부 지원 사업입니다. 환자가 발생했을 때 지원하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수혜자가 발생되지 않았을 때 불용액은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제주시 보건소하고 서귀포시 보건소를 보면 똑같은 사업을 하는데 지출항목이 좀 다른 부분이 보이던데요. 제주시 같은 경우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기타보상금,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서귀포보건소 같은 경우는 다른 통계목은 없고 전부 의료 및 구료비로만 통계목을 잡고 있습니다.
   지출항목이 다른데 왜 그게 그렇게 되는지 이유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출과목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해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각 보건소마다 아니면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그 항목을, 예산 편성하는 데 항목이 조금 다를 수 있다라고…….
○홍기철 위원   처음부터 다르게 표현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당뇨병이나 고혈압을 등록하는데 그 수혜대상의 확대 같은 건 필요하지 않는가요? 어떻게 홍보는 잘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혈압 등록관리사업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등록하면 65세 이상 분들에게는 무료로 그 치료비하고 진료비 3,500원씩 지원이 가능하고, 또 30세 이상 50세까지의 그분들에 대해서는 또 5,000원을 등록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만 하는 게 아니라.
○홍기철 위원   그럼 환자분들이 일반 의료기관을 많이 갑니까, 보건소를 많이 갑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저희 보건소에 거의 오시던 분들이 이제는 의료기관으로 많이 가서 세입이 좀 감소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게 왜 그렇다고 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가까운 곳에 있는 동네의원을 많이 찾아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일반인들은 일반 병원보다는, 일반 의료원보다는 조금 특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특이해서 65세 이상은 전액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65세 이상 분들은 많이 가고 젊은 분들은 안 가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가까운 동네의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어르신들은 보면 조금 멀어도 뭘 주거나 좀 싸거나 하는 데 많이 가거든요, 버스타면서도. 그런데 거기서 일반병원하고 똑같이 진료하고 약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위한 색다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관리해 주면, 그래도 보건소에도 그분들이 많이 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 혹시 개발할 것 없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하루에 한 135명이 평균으로 왔다 갔다 하십니다. 그래서 기다리기가 무료하면 저희가 진료 받는 앞쪽에 건강 뭐가 있습니다. 기기가. 그래서 손이라든지 발 운동하는 것이라든지 앉으셔서 몸을 흔드는 장비에 의지해서 많이 기다리고 계셔서 아마 기다리는 데는 무료하지 않으실 수…….
○홍기철 위원   그런 운동하는 기구나 이런 것은 우리 마을 주위에도 경로당에 가도 다 있고, 마을 주위에도, 다 있는데 보건소라고 특별히 운동기구가 특이하다 아니면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아니, 기다림이 무료하시기 때문에 지루하기 전에,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니면 건강프로그램이나 따로 기다리는 사람끼리 모여서 하거나 아니면 특별한 어르신들을 위한 색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좀 많이들 오셔야 보건소도 운영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한번 개발할 의향들은 없는가요? 우리 보건소장님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그런 의향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 용역 안 줍니까? 그러면.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용역 안 주고 저희들은…….
○홍기철 위원   스스로 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보건소에는 전문인력들이 되게 많습니다. 영양사, 운동처방사 이런 전문적인 인력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도록 하면 가능합니다. 한번 해 보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것 한번 기다려보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내년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그렇게 하십시오.
○홍기철 위원   하여튼 보건소가 일반 병원보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일반 병원보다 좀 색다르게, 가서 진찰하고 약만 주면 솔직히 보건소에 안 갑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갑니다. 아까처럼 뭐가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아까 같은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을 개발해서 일반 사람들도 보건소에 가서 진료도 받고 아니면 기다리는 시간에 여가활동도 하고, 이렇게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가.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잘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홍기철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동부보건소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홍기철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동부보건소가 심뇌혈관예방사업, 이게 불용액이 60%가 되죠?
   어디 있습니까? 동부보건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김정민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입니다.
○유진의 위원   제주시 동부요. 죄송합니다.
○제주시동부보건소장 이종성   예, 제주시 동부보건소장 이종성입니다.
○유진의 위원   이 사업이 제주시에서 보니까 참여하는 인정기관이 의원급으로 한정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이종성   지금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의원급으로만 전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병원에는 안 오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 특별한 이유가, 왜냐하면 여기에 대상이 65세 어르신이거나 30세 이상인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65세 이상 어른들 같은 경우는 보조에 가까운 보건소를 많이 이용할 것이고 또 30세 이상 청년들은 아무래도 이동권이 자유로우니까 종합병원에 가서 많이 하려고 할 건데 굳이 이것을 의원급으로 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이종성   지금 우리 동부보건소 관할에는 의원이 1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1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고요. 약국은 13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지역이다 보니까 보건소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제외하고 또 진료소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제외하고는 참여율이 좀 낮은 편에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의원급으로 한정하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상당히, 여기 보니까 환자들이 1,829명이나 되는데 예방교육을 받은 사람이 4,430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참여기관 인증기준을 의원급에 한정하다 보니까 참여율이 저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동부보건소장 이종성   그것은 정부방침으로 해서 지금 의원급으로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님.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설문대여성문화센터가 공휴일이라든지 토요일에 현재는 휴관을 하고 있는 거죠?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위원장 현정화   9대 때도 계속 연이어서 위원님들이 문제제기를 해서 이제는 토요일·공휴일에도 개관을 해라, 이런 지적사항들이 있어서 오늘 찾아봤더니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조례안을 개정해서 입법예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법예고가 끝나면 바로 공휴일이나 토요일에 개관이 되는데 공휴일, 토요일에 개관이 되면 특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실 건지 아니면 그냥 매일 운영하는 그 프로그램에 연이어서 할 것인지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십니까?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사실 저희들 센터에 교육 운영하고 공연장하고 전시실 운영,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교육 운영은 저희들이 야간과 주말에 운영을 실시하고 있지만 공연장이라든가 시설은 지금 주중에만 개방하고 주말이나 야간에는 여성단체나 도 자체 행사에만 개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조례개정을 위해 가지고 입법예고 중에 있기는 합니다만 앞으로 야간과 주말에도 개방해서 도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저희들이 도민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센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거기에 대해서 입법예고 해서 위원님들이 계속 제기했던 사항에 대해서 풀어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때나 공휴일 이럴 때는 주로 이용자가 본 위원이 보기에 여성 그리고 어린 아이들과 함께 이용을 많이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저희들 지금 토요일 교육 운영은 부모와 자녀가 같이 함께하는 만들기 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개방하게 되면 더 확대해 가지고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문화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확대해서 그리고 문화만이 아니고 엄마와 애들이 가서 체험할 수 있는, 같이 거기에 있는 미술사들을 비롯해서 그런 분들이 미술교육을 해 준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애들이 엄마랑 함께 노래를 배울 수 있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잖아요. 가서 보고 돌아오는 것보다도 엄마와 같이 체험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주말에는 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고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그 공간을 문화체험공간으로 주말에는 바꾸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예, 위원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고요.
   서귀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도에는 지금 치매센터가, 광역치매센터가 없는 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예, 광역치매센터는 없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거점병원도 없는 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이번 원 도정이 공약사항으로 광역치매센터의 설립을 공약사항으로 내걸었는데 우리 제주도가 치매유병률이 1위입니다. 아셨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치매환자들을 보호하는 보호자 수도 우리 제주도가 1위이고. 참 이제 앞으로 치매에 대한, 정말 여러 가지 치매환자에 대한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봤더니 우리 보건소에서, 치매상담센터입니까? 아니면 치매주간보호센터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치매상담센터는 저희들 공히 다 가지고 있고, 보건소 6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치매주간보호소는 6개 보건소 중에 서귀포보건소만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아, 지금 상담센터는 다 이루어져서 경로당 같은 데 상담을 나가서 하는 게 상담센터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보건소에 상담센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에 한번 지적하셔 가지고 다시 재정비를 해서 상담센터는 있고 실무자도 치매전문 담당자가 있고…….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지금 주간보호센터도 각 보건소에 있는데 서귀포보건소만 없다는 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왜 서귀포보건소만 없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위원님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게 보니까 내년부터는 전액 도비로 센터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도비로 하고 있습니까, 국비로 하고 있습니까? 주간보호센터.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주간보호소는 분권세로 하다가 없어져 가지고 전부 도비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금 다 도비로 하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제주보건소장님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제주보건소장입니다.
   금년까지는 국비 50%, 도비 50% 매칭사업이고요. 내년부터는 전적으로 도비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장님. 전액 도비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실제 정부방침은 치매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정부 자체에서는 전국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 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상으로 국비에서 지방비로, 도비로,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이해하기가 힘들죠? 저도 내년 예산부터는 전액 도비로 지원해야 된다는 이런 안타까운 사실을 접했을 때는 정말 속상했는데 이런 사업들이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한 사업이고 따지고 보면 우리가 아팠을 때 병원에 가서 병원비를 절약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덜 내는 거잖아요. 건강하면. 이런 것과도 결부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특히나 제주도 사람만 걸리는 그런 병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특히 현대병으로서 치매가 요즘은 20대·30대 치매, 40대 치매, 이렇게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왜 국가에서 보조를 안 해 주고 도비로 가는지 이건 좀 의심스러운 일이고, 의료계라든지 공공의료에서 이런 것들을 관리해야 되고 지적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아까 서귀포보건소장님이, 치매주간보호센터가 서귀포보건소에만 지금 없습니다. 치매환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서귀포보건소장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노인인구 65세 이상 1만 2,000명을 계산했을 때 지금 현재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9.58%가 치매환자라고 합니다. 저희들이 추정해 봤을 때 1,200여 명으로 추정하는데 보건소에서 등록관리하고 있는 분은 550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 550명은 지금 다 개인적으로라든지 어디 시설에 있다든지 시설에도 못 가서 가정에서 그냥 치료도 못 받아보고 이렇게…… 이런 시설이, 같이 공동으로 주간보호를 해줄 수 있는 시설이 없어서 그런 거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분들 다 그런 시설을 이용을 못 하는 거잖아요, 지금 서귀포보건소에서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요양시설에 갈 수 있는 분들은 가 계시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치매이면서도 아닌 것 같은 그런 분들, 걸어 다니다가 잠깐잠깐 치매가 오시는 분들이 갈 곳이 없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현정화   인원이 파악됩니까, 그런 분들은?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인원입니까?
○위원장 현정화   예.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그런 분들이 파악은 안 되지만…….
○위원장 현정화   요양시설에 안 가신 분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치료비가, 등록관리 하고 있는 분들만을 생각했을 때 요양시설에 간 인원수와 그 외의 사람을 저희들이 관리한다면 치료비가 330명 정도에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의 사람들을 저희들이 관리하고 싶어서 주간보호소가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위원장 현정화   가정에서 정말 중증치매환자 외에 보호가 필요해서 가족들이 어느 순간에, 잠깐잠깐 치매를 해서 어느 순간에 놓칠 것 같아서 가족들이 일도 제대로 못 나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분들을 위한 주간보호센터가 필요하다고 서귀포에서도 말씀드리고, 소장님이 적극 나서서 센터 운영을 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 있으세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내년 예산에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얼마나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위원님들, 좀 도와주십시오.
○위원장 현정화   얼마나…….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4억 4,0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산계에 제출하셨어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그것은 반드시, 형평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반드시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보건복지여성국, 양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 설문대여성문화센터, 보건소 6개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서 9월 22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22일 오전 10시부터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 안전총괄기획관, 보훈청, 자치경찰단, 행정시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

•    현정화    홍기철    강익자
•    고태순    유진의    이기붕

○출석전문위원

•    윤엄석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    복지청소년과장    한재신
•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설문대여성문화센터소장    고순아
•    문화기획팀장    김동섭
•  -제주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    제주보건소장    전승화
•    주민복지과장    강도훈
•    경로장애인복지과장    고숙희
•    기초생활보장과장    허철훈
•    여성가족과장    권석자
•    위생관리과장    김필수
•    제주보건소행정과장    강용찬
•    서부보건소장    김익수
•    동부보건소장    이종성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    주민복지과장    이정아
•    복지위생과장    이혜란
•    여성가족과장    강은희
•    보건행정과장    홍운익
•    동부보건소장    김정민
•    서부보건소장    고영수

○기록    

•    김정미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