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21회 제2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4 . 09 . 22.(월)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9월 22일(월)
장 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소방안전본부 소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나. 안전총괄기획관 소관
   다. 자치경찰단 소관
   라. 보훈청 소관
   마. 제주시 소관
   바. 서귀포시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소방안전본부 소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나. 안전총괄기획관 소관
   다. 자치경찰단 소관
   라. 보훈청 소관
   마. 제주시 소관(계속)
   바. 서귀포시 소관(계속)
(10시02분 개의)
○위원장 현정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1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1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김홍필 소방안전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와 안전총괄기획관, 자치경찰단, 보훈청, 행정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한 통합심사 후 최종적으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처음으로
      가. 소방안전본부 소관(제주·서귀포·서부·동부소방서 포함)      처음으로
      나. 안전총괄기획관 소관      처음으로
      다. 자치경찰단 소관      처음으로
      라. 보훈청 소관      처음으로
      마. 제주시 소관(계속)      처음으로
      바. 서귀포시 소관(계속)      처음으로
(10시03분)
○위원장 현정화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김홍필 소방안전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안녕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가운데서도 항상 저희 소방 관련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을 다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소방안전본부 간부소개를 해 올리겠습니다.
   임정우 소방정책과장입니다.
   김지형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양인기 서귀포소방서장입니다.
   정해국 서부소방서장입니다.
   한경섭 동부소방서장입니다.
   실무자들은 일괄하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바로!
   (관계공무원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3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 결산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2013년도 예산액 26억 3,196만 8,000원보다 1억 2,199만 8,366원이 증가한 27억 5,396만 6,366원을 세입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 결산액은 토지특별회계 공유재산 임대료 1,220만 5,200원을 세입하였습니다.
   세입된 예산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세외수입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1,042만 3,250원과 이자수입 430만 3,382원으로 총 1,472만 6,632원을 세입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차량 매각대금 등 불용품 매각대 9,923만 8,776원과 소방 관계법령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4,148만 원, 그 외 수입으로 1,725만 5,958원, 지난연도 수입 10만 원으로 총 1억 5,807만 4,734원을 세입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의용소방대 및 사회복무요원 운영과 특수소방장비 보강사업 등 국고보조금 총 6억 3,154만 원과 119구조장비 확충사업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3억 5,000만 원, 119구급장비 확충사업 등 기금 2억 9,962만 5,000원으로 총 12억 8,116만 5,000원을 세입하였습니다.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제주영어교육도시 119센터 신축 관련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 수입으로 13억 원을 세입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내역으로 토지특별회계 세입내역은 4개 소방서 청사 공유재산 임대료로 1,220만 5,200원을 세입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Ⅱ권 64페이지부터 105페이지까지 소방안전본부 소관 세출 결산입니다.
   세출 결산액은 2013년도 세출예산액 총 615억 4,207만 5,000원을 편성하여 589억 1,854만 6,220원을 집행하고, 7억 9,976만 5,170억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8억 2,376만 3,6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사업별 세부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결산서 Ⅱ권 64페이지 소방정책과 세출예산은 432억 928만 8,000원을 편성하여 413억 4,109만 8,920원을 집행하고,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사업비 7,0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공무원 인건비, 교육여비 등 집행잔액 17억 9,818만 9,08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결산서 70페이지 방호구조과 세출예산은 20억 4,120만 원으로 20억 3,818만 3,400원을 집행하고, 소방기술 경연대회 지원 등 집행잔액 306만 6,6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결산서 75페이지 119종합상황실 세출예산은 7억 8,242만 5,000원으로 7억 8,176만 130원을 집행하고, 긴급구조 시스템 운영 지원 등 66만 4,870원의 집행잔액을 불용하였습니다.
   결산서 86페이지 제주소방서 세출예산은 42억 2,004만 4,000원으로 42억 1,941만 8,200원을 집행하고, 62만 5,8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결산서 92페이지 서귀포소방서 세출예산은 27억 3,673만 6,000원으로 27억 2,203만 7,420원을 집행하고, 1,469만 8,58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결산서 96페이지 서부소방서 세출예산은 45억 5,234만 1,000원으로 42억 2,863만 950원을 집행하고, 3억 2,208만 7,17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162만 2,88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결산서 101페이지 동부소방서 세출예산은 40억 4만 1,000원으로 35억 8,746만 7,200원을 집행하고, 4억 767만 8,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 489만 5,80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방안전본부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저희 소방안전본부는 앞으로도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여 도민과 제주를 찾는 모든 관광객이 더욱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제주국제안전도시를 완성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김홍필 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전총괄기획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제주특별자치도 재난안전 인프라 확충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안전총괄기획관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용범 안전문화기획담당입니다.
   정양섭 예방안전담당입니다.
   강성수 재난관리담당입니다.
   김경석 비상민방위담당입니다.
   송양우 상황관리담당입니다.
   변장선 경보통제담당입니다.
   나머지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총괄기획관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배부해 드린 결산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2013회계연도 안전총괄기획관 소관 일반회계 세입 결산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135쪽입니다.
   안전총괄기획관 소관 세입결산은 일반회계 총세입 예산현액은 3,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억 8,315만 원이며, 세입액도 1억 8,315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Ⅱ권 9쪽에서 16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63억 8,529만 원이고, 집행액은 60억 3,584만 원이며, 이월액은 3억 원입니다. 불용액은 4,944만 원으로서 94.53%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월액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사업비 3억 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보고서 27쪽에서 28쪽까지 안전총괄기획관 소관 기금은 총 2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금별 2013회계연도 말 현재액은 재해보호기금 142억 2,634만 원이며, 재난관리기금 208억 2,334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기획관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2013회계연도 기금운용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안전총괄기획관실은 도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국제안전도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더욱 열과 성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기금운용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석찬 자치경찰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직무대리 강석찬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변화와 개혁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자치경찰 전 직원은 도민에게 신뢰와 사랑받는 도민의 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먼저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앞서 자치경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복숙 경찰정책과장입니다.
   김상대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정길우 주차지도과장입니다.
   김동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입니다.
   부정옥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현재 주민생활안전과장은 경찰정책과장이 겸임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자치경찰단 소관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심사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자치경찰단 결산 총괄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회계연도 자치경찰단 소관 총세입 결산액은 71억 1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총 85억 5,500만 원이며, 세출예산 중 다음연도 이월액은 5,700만 원, 불용액은 3억 4,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7%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세입 결산액을 보면 일반회계는 당초예산액 37억 2,900만 원보다 650만 원이 증가한 37억 3,500만 원이 수납되었고,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액 29억 500만 원보다 4억 6,600만 원이 증가한 33억 7,0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회계별 세출 결산액을 보면,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64억 8,000만 원으로 예산액 68억 3,000만 원 대비 집행률이 95%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액은 20억 7,500만 원으로 예산액 21억 2,300만 원 대비 집행률이 98%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집행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권 106쪽에서 112쪽입니다.
   당초예산액 67억 3,000만 원에서 명시이월액 1억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68억 3,000만 원으로 이 중 95%인 64억 8,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자치경찰 활동지원사업 예산현액이 12억 4,600만 원이며, 이 중 92%인 11억 4,8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치경찰 인력지원사업 예산현액이 6억 3,000만 원이며, 이 중 97%인 6억 1,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마대 운영사업은 예산현액 1억 1,900만 원 중 91%인 1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린이공원 운영사업은 예산액 9,900만 원 중 96%인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서귀포지역경찰대 운영사업은 1억 2,400만 원 중 77%인 9,5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첨단교통체계 운영사업은 명시이월액 1억 원을 합쳐 46억 4,000만 원 중 96%인 44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교통안전 시설사업으로는 27억 2,900만 원 중 97%인 26억 3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으로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10억 원,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1억 원, 횡단보도 조명시설 등에 4억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집행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Ⅲ권 708쪽에서 709쪽까지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및 계도사업으로 10억 3,000만 원 중 98%인 10억 1,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제주시 주정차 지도단속사업은 9억 700만 원 중 98%인 8억 9,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서귀포시 주정차 지도단속사업은 1억 2,000만 원 중 99%가 집행되었습니다.
   세부 집행내역은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CCTV 설치 3억 2,000만 원 중 96%인 3억 800만 원이 집행되었고,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요원 34명에 대한 인건비 10억 8,000여만 원 중 97%인 10억 5,0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회계연도 자치경찰단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강석찬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황용해 보훈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정화 보건복지안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경의를 표하여, 특히 국가보훈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전재도 보훈과장입니다.
   이동범 보상과장입니다.
   김성언 항일기념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훈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 결산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144쪽입니다.
   총수납액은 세외수입 2,400만 원과 보조금 17억 1,300만 원을 합한 17억 3,704만 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Ⅱ권 77쪽부터 85쪽까지 보훈청 소관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보훈청 세출예산 현액은 37억 8,222만 원으로서 지출액은 37억 1,447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6,775만 원으로서 예산 대비 1.8%가 불용되었습니다.
   결산서 Ⅱ권 77쪽 국가 보훈 관리 및 지원경비는 예산현액이 34억 4,408만 원이며, 이 중 34억 2,249만 원을 집행하였고, 2,158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Ⅱ권 83쪽 행정운영경비는 예산현액이 1억 5,064만 원이며, 이 중 1억 2,381만 원을 집행하고, 2,683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훈청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황용해 보훈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중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면서 아울러 제주시 안전총괄과 업무에도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속적인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부성현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그러면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주시 안전총괄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Ⅰ권 153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제주시 안전총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29억 4,7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 18억 1,300만 원 중 90%인 16억 3,100만 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권 121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제주시 안전총괄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9억 4,500만 원이며, 이 중 86.3%에 해당하는 8억 1,500만 원이 지출되었고, 13.7%에 해당하는 1억 2,9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재난예방사업에 5억 1,700만 원, 민방위 운영관리 1억 6,300만 원, 재난취약시설 정비에 1억 1,200만 원입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3회계연도 결산 심사과정에서 도출되는 문제점이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안전총괄과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김순홍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철영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중요한 사항만 간략하게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서귀포시 안전총괄 업무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 제안설명에 앞서 소관 부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동석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소관 201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결산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Ⅱ권 223쪽입니다.   
   2013회계연도 총세출 예산액은 예산현액 250억 9,000만 원 중에서 일반회계 17억 400만 원과 특별회계 233억 8,600만 원이며, 특별회계와 일반회계 중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을 제외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는 10억 100만 원입니다. 지출은 일반회계 10억 100만 원 중 예산현액 대비 86.7%인 8억 6,7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지출내역으로는 재난예방 대책추진에 6억 8,500만 원, 민방위 운영관리 7,900만 원 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오늘 2013회계 결산 심사과정에서 도출되는 사항이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재발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현철영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예, 강익자 위원님 자료 요구하십시오.
○강익자 위원   소방안전본부하고 각 소방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성희롱 및 성폭력 예방사업 실적내용 3년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예. 방금 강익자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안녕하십니까? 유진의 위원입니다.
   늘 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심초사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것에 대해 먼저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김홍필 소방안전본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입니다.
○유진의 위원   2013회계연도 소방안전본부 소관 부기사업별 불용현황을 살펴봤더니만 안타깝게도 자녀 보육료 지원예산이 1억 6,500여만 원 예산 중에 약 90%에 해당되는 1억 4,900여만 원이 불용되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영유아보육법」의 개정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다고 합니다.
   본부장님, 「영유아보육법」이 언제 개정됐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영유아보육법」이 작년 3월부터 개정해서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2월 달까지는 저희 소방공무원 전 직원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1억 9,000만 원 정도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자녀 지원금을 저희가 지급하도록 되었는데 3월부터 부서가 변경이 돼서 정부에서 100% 다 하되, 읍·면·동에서 다 지급하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제1회 추경은 언제 있었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작년 추경 때 저희가 그것을 삭감을 했어야 되는데…….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언제 있었습니까? 제가 질의를…….
   몇 월 달에 있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5월인지 7월인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6월에 있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5월이든 7월이든 간에 한 4개월 이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에 감액을 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그래서 제가 이것을 담당직원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도 의구심이 생겨 가지고. 일단은 미리 예지가 됐기 때문에 추경에 왜 삭감 안 했냐. 실무자가 놓친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변명할 방법도 없고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예산 부서에서 이것을…….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저희가 미스를…….
○유진의 위원   삭감을 안 시켰다는 거네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삭감 못 한 부분은 저희가 미스가 있었습니다.
○유진의 위원   도민의 안전을 위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노후된 소방기기 교체라든가 상당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으로 인해 가지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또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도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쓰여야 할 소중한 예산들이 사장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저희들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제가 실수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그 예산이 새롭게 재원으로 들어갔으면 정리추경 때나 활용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꼼꼼히 챙겨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런 부분은 공무원들의 근무태만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하여간 그것에 대해서는 실무자선에서 미스를 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조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향후에는 예산 편성과 집행함에 있어서 사업의 필요성, 그리고 수혜대상과 범위, 효과성 등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그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노력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앞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다음 강석찬 자치경찰단장님께…….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예, 자치경찰단장 강석찬입니다.
○유진의 위원   단장님, 얼굴이 안 보이시는데…….
○위원장 현정화   예, 발언대로 나오시겠어요?
○유진의 위원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좀 나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다행히도 세부 사업별 불용액을 보니까 대체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만 공공운영비인 경우 불용 비율이 매우 높더라고요. 공공운영비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공공운영비 중에 자치경찰단 불용액이 지금 일반회계·특별회계 합쳐 가지고 3.7%, 약 3억 3,5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그중의 대부분이 공공요금에 대한 불용액인데 경상적 경비에 대한 공공요금. 지금…….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의 몇 프로를 그냥…….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전년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청사 냉난방 정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부 에너지 억제정책에 의해 가지고 냉난방비, 전기세 등을 많이 절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같은 경우에는 재택근무로 인해 가지고 일·숙직비가 남아서 그런 거고, 에너지 절감을 비롯한 경상적 경비에 대한 불용액으로 보시면 되겠고, 또 일부는 교통정보센터에서 한 사업 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액들입니다.
○유진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절약 차원에서 감소됐다는데 그런 부분을 예측 가능할 수 없었습니까?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기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에너지 사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고통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사무실에서 온도가 높더라도 선풍기를 이용한다든가…….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사전 예측이 가능한 것이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그 부분은 예산이 조금 과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예측을 해서 예산을 맞게 편성해야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상당히, 자치경찰단 불용액을 보니까 20%, 30%, 근 30%까지도 불용액이 돼 가지고 제가 보건대는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는 예산 예측이 가능한 경비인 만큼 예산편성 시 정확히 필요한 만큼의 예산액을 책정하려는 노력이 좀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과다 불용액이 발생할 경우에,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추경예산에서 이걸 바로 잡아 가지고 이 예산이 공무원들 책상 서랍에서 잠자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옳으신 지적이시고요. 제가 아까 대표적으로 냉·난방비를 절감해서 공공요금의 불용액이 많다고 했는데, 추가적으로 교통정보센터에서 횡단보도 등을 LED등으로 전부 바꿨습니다. 바꿈으로 인해 가지고 그에 대한 전기료가 또 감소가 됐고…….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바꾸는 것도 2011년도에 계획을 해서 2012년도에 사업을 집행하니까 교체에 의해서 어느 정도 공공운영비가 절약된다라는 그 수치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만큼을 여기에서 빼고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다음부터는 그렇게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2014회계연도에 결산 심사 때 다시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각종 교통안전 시설물에 대한 대인·대물 피해보상금 관련해서요. 한 500만 원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사건 발생 1건으로 집행예산이 100%……, 아, 사고 발생이 없어서 100%의 잔액이 남았는데 사고가 없어서…….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100%는 아니고요. 작년도 예산에 500만 원을 배상비로 책정을 했는데 교통 설치물하고 지나가던 행인이 부딪쳐 가지고 1건을 집행한 게 있습니다. 그 외에는 더 이상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불용액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유진의 위원   사고가 없어서 매우 다행스럽습니다마는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2013년도 사고로 인한 치료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책정했는데 다행히 사고가 딱 1건 났습니다. 탑동 교통 시설물하고 지나가던 행인이 충돌이 나 가지고, 머리를 부딪친 그 건 외에 더 이상 사고가 안 생겼기 때문에 그 잔액이 불용액으로 남게 된 겁니다.
○유진의 위원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예, 감사합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오늘이 우리 상임위원회 회의 마지막 날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김홍필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입니다.
○이기붕 위원   공직생활을 올해까지 몇 년 하셨죠?
○홍기철 위원   ’93년부터 해서 22년째입니다.
○이기붕 위원   외길을 걸으셨네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이기붕 위원   외길을 걸었다고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이기붕 위원   20여 년 했으면 행정의 달인이시고 박사겠네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부족한 게 많이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의회에 오셔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빠져나가는 요령도 아시고 피해가는 방법도 아시겠네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업무에 관해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편안한 얘기는 이 정도 하겠습니다.
   아무튼 수고해 주시고,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우리 각 부서에서 말입니다. 예산을 과다하게 불용시키는 사례에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을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추측하기로는 말입니다. 첫째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사전 타당성 분석을 소홀히 하거나 그리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간부 공무원들이 해태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둘째는 집행잔액이 많이 남을 것이 확실시 됨에도 우리가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에 그냥 주기가 그래서, 이상한 표현으로 몽니현상이라고도 할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추경을 할 때 감액조정을 하고 싶은데도 예산부서에서 차기연도 가용재원을 많이 확보하려고 감액을 안 해 주는 경우가 왕왕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이 세 가지 유형 중에서 어떤 경우가 제일 많습니까? 그냥 편안하게 사견을 솔직하게, 편안한 자세로 한번 말씀을 해 보십시오, 편안한 마음으로.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글쎄, 예산이라는 게 꼭 필요에 의해서…….
○이기붕 위원   세 가지를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위원님이 말씀 주신 예산을 편성할 때 타당성 분석이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타당성 분석을 각 실무 계에서 하고, 과에서 하고, 또 서는 각 서에서 올리기 때문에 정확하게 건건마다 타당성 분석하는 것까지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한다고 보고요.
   집행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사업 중에 크게 미진했던 부분은 아까 보육료 문제 같은 것은 저희들이 실수를 했던 것 같고요. 인건비가 좀 미진하게 집행되어서 잔액이 좀 많이 남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인건비를 책정할 때는 예산부서에 공통적으로, 저희뿐만 아니라 행정시까지 정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현원하고 갭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기준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매년 그렇게 좀 차이가 나는 것 같고요.
   하여간 저희들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을 하다 보면 때로는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다음연도에 계속 개선을 하고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런데 좀 전에 본부장님, 보육료 관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보충적으로 말씀을 안 하려고 했는데 보육료 말씀을 해 가지고 여기서 조금만 첨가적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유 위원님께서 먼저 했기 때문에, 좋은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또 계속 이어서 하자니 그렇고.
   사실 이 보육료 관계를 보니까 말입니다. 아까 유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약 1억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었는데 좀 전에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약 1억 5,000여만 원의 예산이 남았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예산을 승인해 가지고 3월부터 보편적으로 집행을 해 가기 시작하는데 그 집행 시점에서 관계법이 개정이 됐다 말입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겠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맞습니다.
○이기붕 위원   이렇게 해서 돈이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부장님께서는 추경에 못 올려 가지고 죄송하다 이렇게 인정을 하셨고, 또 본 위원의 생각에는 말입니다. 이런 관계는 지금 인정을, 추경에 안 한 것을 인정한 것은 좋은데 사실 1억 5,000만 원 돈이 이렇게 누락이 됐단 말입니다, 불용이 됐다 말입니다.
   2002년도부터 관계법이 “개정된다.”, “개정된다.” 자꾸 언론에도 비쳤다 말이에요. 이 사업, 자녀 보육료를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주 좋은 사업입니다. 사기앙양도 되고, 직원들이 제주도말로 기십도 살고, 아주 좋은 거예요. 그런데 1개월 정도 중앙에서, 언론에서 자꾸 나오고 관계법이 “개정된다.”, “개정된다.” 하니까 그러면 1년 정도만 예산을 편성해 줘도 좋지 않았겠느냐. 법령을 확실히, 내용을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전액 국비로 올는지 안 올는지 파악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1억 6,000여만 원을 편성할 때 국비 대비 지방비를 붙여라 하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런 관계는 세밀하게, 우리 직원들이 몰랐다, 추경에 못 한 것 죄송하다, 이걸로 넘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본부장님이 관계 공무원들, 직원분들에게 질책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본부장님도 좀 파악을 하셔야죠, 이런 거는.
   어떻습니까, 본부장님? 추경에 조정을 못 했다, 죄송하다 하는 마음을 갖고 계시니까 우리 도민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씀 한번 큰소리로 하시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아까 유진의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고, 또 이기붕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1억 4,900만 원이면 큰돈입니다. 이것을 삭감을 해서 새로운 재원으로 편성을 했으면 그만한 또 다른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도민을 위한. 그런 것 못 한 것에 대해서는 도민들한테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올해부터,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철저하게 관리를 하고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본부장님, 이해하십시오. 말꼬리 잡고 말씀한 건 아니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황용해 보훈청장님!
○보훈청장 황용해   예,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이기붕 위원   2013년도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부지원 사업의 예산액은 얼마이고, 또 불용액 발생 금액은 얼마인지 혹시 파악이 됐으면 아는 데까지만 얘기해 주시지요.
○보훈청장 황용해   …….
○이기붕 위원   파악 안 해 봤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8월 말 현재로 총지원액만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데 이건 주로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현재 328명에 대해서 16억 7,3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기붕 위원   불용액은 어떻게 됐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이것은 보훈기금 사업으로서 저희가 국비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이기붕 위원   총예산 중에서 지원해 주고 남은 것.
○보훈청장 황용해   보훈기금은 국민은행 창구를 이용한 그냥 알선 지원사업이다 보니까 불용액 개념이 없습니다.
○이기붕 위원   아, 그렇습니까? 총괄사업이 아니고 일괄적으로…….
○보훈청장 황용해   예.
○이기붕 위원   그냥 먼저 지원하고…….
○보훈청장 황용해   자격이 되면 지원하는 겁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우리 유공자들에게 말입니다. 유공자나 보훈대상자들이 보훈청으로부터 대출을 받고 있습니다, 지원을. 그렇죠?
○보훈청장 황용해   예.
○이기붕 위원   연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대출을 해 줬는데.
   2013년 12월 말까지 장기 연체현황은 갖고 계십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대부지원은 저희가 국민은행, 은행을 알선하는 사업이 있고, 신용불량자인 경우에는 은행 알선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보훈청에서 직접 대부를 하게 되는데, 보훈청에서 직접 대부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39명에 대해서 1억 8,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연체현황은 지금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별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국민은행을 통해서 대부받는 사람들의 연령은 파악해 봤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거기에 대해선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래요?
○보훈청장 황용해   예. 국민은행에 위탁…….
○이기붕 위원   국비에서 하니까 국민은행에 위탁해 버리니까 파악을 안 했다는 거죠.
○보훈청장 황용해   예, 그쪽에서.
○이기붕 위원   그러면 국가유공자들이 지원을, 대출을 받아 가지고 하는 현황도 파악을 안 했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연말 되면 일괄적으로 관리가 됩니다마는. 저희가 필요해서 요청하면 그쪽에서 제공해 줍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연체되는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환을 못 하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보훈청장 황용해   연체율도 규정에 의해서 집행이, 연체금액에 대해서만 연체율을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자세히 제가…….
○이기붕 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말입니다. 2013년도 9월 말 현재 총대출자가 487명이에요. 그중에서 99명이 체납을 하고 있으며, 대출액도 약 20억 7,000여만 원입니다. 그중에서 2억 7,400만 원이 연체가 되고 있다 말이에요. 연체 1년 미만이 57명, 1∼2년 미만이 19명 그리고 2년 이상 연체자도 2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금융계통에서 관리하는 것이겠지만 보훈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공자를 관리하는 차원에서. ‘은행에서 하니까 은행에서 제반서류를 다 해서 하고 있겠지.’, “모릅니다.” 이렇게 하실 겁니까? 유공자가 몇 명이라는 건, 제주도의 국가유공자가 몇 명인지 파악하셨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생활수준이 어느 정도 된다는 것도 파악하셨잖아요. 그리고 금융계통에 돈이 필요해서 대출을 받는 분들은 형편이 어떤 분들인지 파악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책에 나온 것만 달달달달 답변자료 만들어 오셨어요?   
○보훈청장 황용해   일단 국민은행에 대부 지원 알선이 된다는 자체는 그 당시에 신용에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된 것인데 만약에 연체가 발생이 되어서 신용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다음 단계로 정리가 됩니다. 저희가 지원을 알선해 줄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연체가 지속되는 것이 아니고 단기적인 현황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기붕 위원   사실 대출을 받는 분들은 상당히 생계가 곤란하신 분들입니다, 보편적으로. 물론 사업자금으로 활용을 해서, 필요해서 쓰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그래요. 연령도 많이 차고. 그래서 보훈청이 국가유공자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형편을 파악하셔 가지고 금융계통에도 자료를 좀 요구하고, 보훈청 회의 자료로 쓰겠다고 해 가지고…….
○보훈청장 황용해   잘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형편이 어려운 분들에게, 그러다 보면 신용불량자도 있고 대출을 못 받는 분들도 있어요. “능력껏 구비해 가지고 받아라.” 이렇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다른 쪽으로라도 지원하는 방안도 모색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보훈청장님께서 그분들 무심하게 놔두지 마시고 한번 연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연체자 현황을 파악해서 그분들의 신용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고태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보건복지 분야 공무원님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안전총괄기획관님께 안전총괄기획과에 관해서 집행과 이월, 불용률에 관해서 비교하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31개 부서의 집행률을 분석했습니다. 그런데 제주소방서와 119종합상황실은 집행률이 99.9%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안전총괄기획관은 94.5%로 순위가 보통 정도고요. 그러나 제주시 안전총괄과하고 서귀포시 안전총괄과는 집행률이 전체 31개 부서 중에서 가장 낮았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안전총괄과는 이월률이,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고태순 위원   과장님께 답변하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부성현   제주시 안전총괄과장 부성현입니다.
○고태순 위원   이월률 퍼센티지를 듣고 싶습니다.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부성현   이월 금액이 15억 6,200만 원입니다.
○고태순 위원   몇 프로입니까?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부성현   몇 퍼센트인지 제가 계산을…….
○고태순 위원   파악 안 하셨으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4.6%입니다. 그런데 여성가족과 이월률은 15.5%고요. 그래서 31개 부서 중에서 여성가족과가 1위이고 그다음 번으로, 두 번째로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월률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월률이 많은 이유가.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부성현   대부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정비사업을 하다 보면 기간 내에 정비사업이 어려워서 다음 해로 명시이월 되는 이런 사례들이 좀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유독 제주시 안전총괄과만 그렇게 이월률이 높게 책정된 이유가 그렇습니다.
○제주시안전총괄과장 부성현   앞으로는 이월되는 율을 최대한 낮출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불용률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서귀포시 여성가족과는 불용률 8.7%로, 이어서 7.9%로 31개 부서 중에서 마찬가지 두 번째로 불용률이 높습니다. 왜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 겁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고태순 위원님, 죄송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서 저쪽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고태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불용액이나 이월되는 게 없도록 분명하게 해 놓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도 여기에 나오실 때는 불용이라든가 이월이라든가 그런 것 정도는 파악하고 나오셔야 될 것으로 아는데 그것 파악 안 하고 나오셨습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안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 소관으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정말 문제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31개 부서 중에서 불용률이 7.9%로 두 번째로, 31개 부서 중에서 두 번째로 높지 않습니까? 이 부분 정도는, 왜 이렇게 불용률이 높은지 정도는 파악하시고 나오셔야죠.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사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당 국이나 저희들 예산 편성하는 자체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한 번 더 명심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양 행정시 안전총괄과의 집행률은 낮고 또 이월이나 불용률은 굉장히 높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과가 만들어진 때가 언제입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입니다.
   2013년도 8월 23일경 조직이 편제되어서 재난관리과에서 안전총괄과로 직제개편이 됐습니다. 개편이 되면서 복구 분야, 민방위, 재난기획, 재난관리 이런 부서는 안전총괄과에 포함이 됐는데 하천이나 이런 부분들은 건설과로 편제가 돼서 다소, 2013년도 결산에 따른 부분은, 아까 고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월이다, 명시이월사업이다 이런 부분들은 실제 지금 안전총괄과 소관으로 2013년도 명시이월이나 이렇게 된 부분은 사실상 없습니다, 서귀포도. 그래서 소하천 정비사업이나 이런 쪽에 고태순 위원님께서 그러한 부분을 보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태순 위원   과가 만들어진 지는, 작년에 만들어졌다고 하니까 큰 문제는 아닙니다마는, 문제가 없다고 해도 일단 예산이나 집행에 대해서는 각별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세밀하게 다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불용률을 최고로 남기면, 다른 데는 정말 예산이 없어서 난리가 나는데 이렇게 불용률이 많으면 그렇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에서도 지금 불용률이 엄청 높아가고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세밀하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다음에도 이렇게 31개 부서 중에서 거꾸로 2등을 차지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입니다.
   지금 고태순 위원님께서 저희 서귀포시 안전총괄과 부분에서 집행잔액, 2013년도 결산내역을 보면 한 1억 3,300만 원이 불용액입니다. 2013년도 보면 대부분 자율방재단 이런 쪽에, 2013년도 7월 달인가 ‘다나스’ 태풍이 한 번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서 활동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집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서귀포 관내는 2억 3,000만 원 정도 공공시설 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태풍 당시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불용이 됐지 크게, 지금 보면 불용액이 많이 남아 있지 않다고 저는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도 지금 현재 서귀포시 안전총괄과는 17억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래도 총체적으로 불용액을 많이 남긴 겁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예. 명심해서, 사유 발생이 안 된 부분은 남겠지만 그런 부분도 저희들 예산편성이나 이런 데 각별히 명심을 해서 집행하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 안전총괄과는 공익근무요원 관리예산이 3,700여만 원이고요. 지출은 760여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940여만 원입니다. 불용률이 79.4%입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공익근무요원 예산이 1,012만 8,000원 정도고, 지출이 370만 원, 집행잔액이 642만 3,000원으로 불용률이 63.4%거든요. 그런데 이 불용률이, 엄청나게 공익근무요원 불용액을 남겼는데 처음 사업을 예측할 때 공익근무요원 관련 부서의 인원이 확인되면 사업계획서가 나올 걸로 아는데 이렇게 예측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과다하게 불용액을 남겼습니다. 왜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겼습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공익근무요원은 11명이 근무를 해 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근무하는 걸로 해서 예산을 편성시켰는데 2명만 근무를 했고 9명에 대해서는 근무를 포기하거나 행불되고 해 가지고 9명에 대한 예산집행을 사실 못 했습니다. 이 예산이 있어 가지고, 언제 복귀할지도 모르고 해 가지고 삭감을 못 시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인원 예측이나 이런 부분을 내년에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9명을 예측했는데 2명으로 줄어 가지고 7명이, 그렇게 많이 행불이 되고 포기하고, 많은 인원이 그렇게 됩니까?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11명 중에 2명만 근무를 하고 9명이 포기를 하거나 행불되면서 출근 안 하다 보니까 고발하고 그러면서 예산이 남았는데 예측을 좀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고태순 위원   일반적으로 불용률이 30%가 넘으면 사업 추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63%, 79%가 넘었다는 것은 근무 태만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많이 불용액을 남기게 되면 앞전에 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추경에라도 감액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너무 방심해서 놔둔 것 같습니다. 예산 담당자가 섬세하게 신경을 써 가지고 불용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금년부터는 조심해서 편성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이상이고.
   다음은 아까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님하고 이기붕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제가 간단하게 궁금한 것이 있어서,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입니다.
○고태순 위원   아까 보육료 지원은 소방공무원에게만 특혜로 보육…….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그건 아니고요. 전체 공무원들에 대해서 지급되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유독 소방공무원의 복지로 쓰는 예산이 불용이 돼 가지고 이게 자꾸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그 예산이 불용됐다고 하면 그 예산에서 다른 걸로 사업을 변경하는 것은 안 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제가 이것을 준비하면서 실무자한테 물어봤더니 아마 실무자가 미스한 것 같습니다,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태순 위원   전체 이게 실수로 넘어간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여간 위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도 시키고 저도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소방서하고 119종합상황실에서 99.9%의 집행률이 나왔는데요. 이 정도로 나오면 예산이 많이 부족했을 텐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걸로 예산을 변경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공무원들이 정말 잘못됐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99.9%를 집행하게 되면 어쩌면 예산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느낌이 들고요. 이랬을 때는 다른 사유로 이관을 시켜서 다른 용도로 써야 되는데 이 사업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뒀다가 이제야, 결산 때 불용을 했다는 것도 안 됐다고 생각됩니다. 아무튼 근무태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실수라는 것은.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상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1억 4,900만 원이라는 게. 앞으로 그런 실수가 없도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충분히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잘하십시오. 지켜보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고태순 위원님이 질의하면서, 각 행정시 안전을 총괄하는 부서에 근무하시는 과장님, 국장님들,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결산을 하는 날입니다. 이 결산의 의미는 얼마나 잘 집행됐는지, 작년도 예산에 대해 어떤 것들이 남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어떤 사업들이 이월되는지 불용액이 얼만지 이월액이 얼만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우리가 차기연도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결산하는 이 자리에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이월액도 몰라, 불용률도 몰라, 이렇게 와서 결산을 한다는 것은 우리 보건복지안전위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국장님, 행정시 과장님, 국장님들, 우리 제주도, 행정시 안전은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행정시의 안전을 책임지는 책임자의 역할을 맡으신 분들이, 밑에서 계장님이나 주무관들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만약에 예산을 가져왔다 이러면 누가 심사해서 오케이 하고 이러는 겁니까? 좀 한심스럽습니다.
   내년에 차기연도 예산을 집행하고 우리가 제주도의 안전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이런 사업들을 구상을 못 한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걸 계기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차기연도 예산을 세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다는 것들은 행정시 과나 실·국에서 일들을 잘 안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에 대한 책임들은 나중에 어떻게 지시겠다는 것입니까? 조금 한심스럽습니다. 다음부터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산자리입니다, 결산. 정말 중요한, 예산보다 더 결산이 더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런 착오가 없도록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일을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예,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예, 홍기철 위원입니다.
   김홍필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입니다.
○홍기철 위원   힘 좀 내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감사합니다.
○홍기철 위원   소방공무원님들이 다 보고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홍기철 위원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내셔야 우리 소방공무원들이 일하는 보람을 느낄 것 아니겠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위원님, 힘내라는 말씀 듣고 힘이 부쩍 납니다. 하여간 말씀 안 하셔도 알겠지만 요새 불미스러운 일 때문에 전체 소방공무원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긴급 소방기관장 회의도 해서 한두 사람이 잘못한 것 때문에 전체가 매도당해서는 안 된다. 또 현장에서 지금 열심히 근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의 사기를 위해서라도 그때 회의를 했습니다. 하여간 위원님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사기 충천하는 것도 앞으로 저희들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가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어려운 곳에서 일을 할수록 자기가 지켜야 할 본분도 참 힘듭니다. 그래서 어렵게 일하면서 욕먹지 않도록 다 같이 노력 한번 해 봐야겠습니다.
   화재가 날 때 소방출동에서 가장 우선시돼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출동할 때…….
○홍기철 위원   출동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출동할 때 현재 출동률이 가장 문제인데요. 말하자면 빨리 출동해서 현장에 도착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도로상에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좁은 도로에서는 차량들에 가로막혀서 좀 늦게 출동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큰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소방 출동로 확보가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현재 화북119센터에서는 충동로가 확보돼 있지 않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지금 화북이 그전부터, 일단은 고가사다리차가 큰 건데 출동에 원활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지난 업무보고에서도 이 문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소방안전본부에서 예산 확보나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현재 화북119센터 옆에 공지가, 경찰청 부지 한 40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 도유지하고 교환하는 작업을 지금 하는데 공유재산 심의가 9월 30일 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환하는 걸로 관계부서하고 협의는 됐고요. 그 교환이 이루어지면 의회의 공유재산 심사를 거쳐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그 부지를 활용하고자 합니다.
○홍기철 위원   관리계획도 제출하시고 심의도 30일 날 받는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30일 날 받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거기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심의 받으려면.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지금 관할 서장이 열심히 뛰고 있고요. 관할 의용소방대장님이나 위원님께서 관심을 많이 주셔 가지고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소방 출동로 확보 및 사다리차 차고지, 보니까 이번 본예산에 예산 편성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많이 있네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홍기철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화북·삼양·봉개동 주민을 대신해서 상당히 감사드립니다.
   예산부서에 올라 있다고 해서 그 예산이 100% 반영됩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이것이 9월 30일 날 공유재산심의회를 하다 보니까요. 당초에는 사실상 본예산에 냈어야 되는데 본예산 계수가 다 끝났습니다. 못 놓고, 천성 내년 1회 추경에 필요 예산은 넣어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마감이 다 됐기 때문에. 안 된 상태에서 예산을 넣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심의회가 9월 30일 날 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예산부에서도 안 된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넣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내년 추경에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5,000만 원 일단 계상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홍기철 위원   본예산에.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본예산에.
○홍기철 위원   본부장님, 힘 좀 내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화북119센터 소방활동을 보니까 2013년보다는 2014년에 화재출동이 좀 줄어든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구조나 긴급출동은 늘어났습니다. 그 늘어난 이유가,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일단 면적상으로는 화북이 봉개동까지 해서 좀 넓은 면적을 관리하고 있고요. 이도센터나 그쪽에서 도와주지 못 할 때는 결국은 화북에서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구조나 구급활동이 증가하는 것 같습니다.
○홍기철 위원   관할 외에까지 다 나갑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관할 외에 지원 출동까지 나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화북119에 보니까 소방펌프가 2대, 고가사다리 1대, 구급차 1대, 인력이 센터장 빼고 18명. 3교대 하는 모양이네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3교대입니다.
○홍기철 위원   3교대 하게 되면 그 인원으로, 화재 출동 시에 인원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도 전반적으로 한 팀당 많은 곳은 7명이 근무하기도 하고요. 보통 평균 6.6명이 근무하는데 화북 같은 경우도 제가 알고 있는 거로는 6명이 근무하는데 올해 22명 마지막 3교대 부족인력 증원을 저희가 해 나갑니다. 그때 7명으로 올리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화북119센터가 화북, 삼양, 봉개. 엄청 넓지 않습니까, 인구도 많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구급차 같은 경우는 지역 외에도 나간다는데 그 인원으로, 소방펌프 2대, 고가사다리 1대, 구급차 이것까지 해서 가용인력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닌가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제주특별자치도 소방 행정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체 923명 정도가 필요한데 현재 679명입니다. 그런데 소방인력을 무한정 늘리기가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까지 계획된 게, 3교대 부족인력 올해까지 계획된 게 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일단 화북 같은 경우도 6명에서 한 팀당 한 7명씩 들어갈 걸로 해서 최소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데까지는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올해 22명 증원되면 3교대 인력으로 저희가 계획한 대로 다 충원이 될 계획입니다.
○홍기철 위원   그 인력이면 괜찮겠습니까, 운영하는 데.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현재로서는 의무소방원이라는 보조인력도 있고요. 공익요원도 있기 때문에 보조해 주는 인력으로 좀 더 집어넣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본부장님, 좀 노력해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공유재산 심의 통과를 위해서 노력도 해 주시고, 이번 본예산에 꼭 반영돼서 내년에는 화북 출동로 확보도 필요하고, 고가사다리차 차고도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홍기철 위원   고가사다리차 차고지 증축에 보통 몇 개월 정도 소요되는지 아십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가건물 같은 경우는 쉬울 텐데 제대로 된 건축물로 하면, 저희 청사 하나 짓는 데 한 6개월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글쎄, 정확히 저도 지금 여기서 답변하기는 그런데요.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된다면 상반기 정도면 될 걸로 생각합니다.
○홍기철 위원   소방 통로 확보, 나중에 그것이 계획대로 됐을 경우 그것을 증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소방공무원이나 소방안전본부나 소방서에서도 인지하지 못하는 중요사항들을 그 지역주민은 다 알고 있습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어떻게 해야 좋은지를.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 지역주민들하고 돌아다니면서 얘기도 나눠보고 이렇게 해서 이번에 증축될 때는 지역주민들의 민원도 해결해 주시고, 또 출동로 확보에 대해 옆에 양해를 구하면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하여간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 사업 들어가기 전에 그 지역에 있는 분들하고 의용소방대, 위원님도 시간 되면 모신 채로 총체적인, 그러니까 꼭 소방만 갖고 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기왕에 400㎡가 확보가 된다면 다른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협의를 해서, 중지를 모아서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필요하시면 저를 불러 주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마지막으로 공무원들, 힘 좀 내십시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감사합니다.
○홍기철 위원   감사합니다.
   자치경찰단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예, 자치경찰단장 강석찬입니다.
○홍기철 위원   자치경찰단장님도 지금 공석이죠?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예. 제가 직무대리를 맡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하고 장애인보호구역 등에서 교통약자보호를 위한 주변환경 개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인 경우는 제주도 내 309개 중에 302개소가 시설사업이 올해부로 마무리돼서 내년부터는 100인 이하, 유아원이라든가 이런 데 100인 이하 구역을 국비 5억 원, 지방비 5억 원 매칭사업으로 해서 계속 추진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309개 중에 302개는 올해 중으로 마무리되고 나머지 7개소는 도서지역이라든가 안 그러면 유아원 위치가 차가 안 다니는, 그래서 공사가 불필요한 거기를…….
○홍기철 위원   열심히 노력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예. 내년에도 국비 5억 원하고 지방비 5억 원 해서 10억 원으로 계속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홍기철 위원   최근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통학로 개선 연구 내용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통학로 개선 연구 내용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 제주발전연구원에서 그렇게 주제발표를 했는데요. 그 내용을 모릅니까?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언론을 통해 가지고 지난주인가 잠깐 본적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는 지금 못 했습니다, 제가.
○홍기철 위원   그런 쪽에서 연구발표 하면 좀 찾아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죄송합니다.
   교통정보센터에서 그에 대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를 했는데 지금까지 저는 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고를 받지 못했는데 교통정보센터에서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자치경찰단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 내용을 아예 모르네요? 제발연에서 발표한 그 내용을 아예 모르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예.
○홍기철 위원   그럼 질의 못 하겠네.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한번 제가 아는 한도까지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시면.
○홍기철 위원   안 그러면 힘이 너무 좋아서 안 한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아닙니다.
○홍기철 위원   조사도 해 봐야 되고 교통정책에 대해서 주제발표 하는 것도 참고로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전부 수집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맞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을 우리 자치경찰단에서 시설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보호구역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경찰이 수집을 하고 또 개선을 해야 될 의무를 갖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그 내용에 대해서 강익자 위원님이 다시 한번 질의할 거니까 저는 지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위원님,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확인을 해 가지고 개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렇게 하시죠.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예.
○위원장 현정화   예,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홍기철 위원님 질의한 것 중에 제가 다시 또 재질의 하겠습니다.
   제주도의 교통사고가 노인이 몇 프로 정도 증가하고 있는지.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교통사고 현황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제주도내 교통사고가 약 4,300건이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107명이 사망했고 노인이 44명 사망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것 몇 프로죠? 몇 퍼센트나 되죠?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40% 조금…….
○강익자 위원   그렇죠?
   어린이는 몇 명입니까?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어린이는 2013년도에 19건이 발생해 가지고 사망자는 없고 부상만 19명입니다.
○강익자 위원   그럼 어디다 이 시설을 해야 되죠?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시설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해야 되고, 또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부위에, 사망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위치에…….
○강익자 위원   유독 어린이 대상으로만 보호구역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안전행정부에서 국가예산하고 지방예산하고…….
○강익자 위원   매칭사업이라서 그렇습니까?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예, 매칭사업입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제주도는 어린이가 많습니까, 노인이 많습니까?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노인이 많다고 봐지죠.
○강익자 위원   그러면 도민은 어디다 행정시책을, 정책을 해야 되는지. 안행부에서, 국가에서 하라고 하면 그것에 맞는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 제주도에 맞는 정책을 해야 되는지. 단장님, 이것 생각 잘해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지금 노인보호구역이 제주도내에 777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열여섯 군데가 지금 개선사업이 완료됐고, 내년에는 약 20개 정도 개선사업을 해 가지고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노인 교통사고가 전국에서 1등입니다. 알고 계시죠? 노인에게도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예.
○강익자 위원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안전본부하고 안전총괄기획관에 같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기획관 세부사업에 비상대비 및 을지연습 준비 실시 해서 결산서 13쪽에 보면 예산액 1,947만 원 중에 불용액이 8만 400원입니다. 또 소방안전본부 세부사업 보면 결산서 73쪽, 긴급구조 현장대응 전문화 사업 예산액 3억 5,690만 원 중에 불용액이 97만 원, 또 의용소방대 지원 운영비 불용액이 4,970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남근 기획관님, 13쪽 세부사업 비상대비 을지연습 준비 실시에 불용액이 8만 400원인데 정말 예산 알토란하게 잘 쓰셨습니다. 을지연습 잘되고 있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저도 잘 봤습니다.
   김홍필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입니다.
○강익자 위원   불용액 100만 원도 안 남길 만큼 여기도 훌륭하게 을지연습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방금 말한 2개 세부사업이 불용액이 많아서가 아니고 너무 없어서, 예산 없죠,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강익자 위원   얼마나 부족하죠? 얼마나 부족했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그건 얼마라고 딱 하기는 어렵고요.
○강익자 위원   다른 데 전용했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전용이라는 것도 실상 막 전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전용하기도 그렇고요. 일단 예산이라는 것은 많이 있을수록 좋긴 좋은데 그게 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을지연습 하는 실제상황을 봤거든요.
   8월 19일 날 국제컨벤션센터에서 했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훈련의 목적이 뭡니까, 기획관님?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훈련의 목적은 숙달입니다. 어떤 사태가 났을 때 응급조치하고 대응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강익자 위원   도민의 재산과 생명의 안전이 아니고요?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가지고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강익자 위원   잘 말씀하셨습니다.
   참여인원이 대략 몇 명 정도 그날 했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그날 한 150여 명.
   훈련에 직접 참여한 인원입니까?
○강익자 위원   예.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그때 훈련에 직접 참여한 인원이 한 200여 명.
○강익자 위원   본부장님, 몇 명?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그때 저희 직원들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 15개 기관·단체들이 참여했고, ICC 직원분들이 직접 훈련에 참여해서 상당히 많았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참여기관은 36개고요. 참여인원은 344명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장비도 49개나, 이렇게 어마 장장한 훈련을 하셨거든요.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 하면, 컨벤션센터 직원들이 몇 명이나 참여했습니까, 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위원님께서도 당일 날 보셨고 저도 봤는데 상당히 많은 인력이, 정확한 수치는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
○강익자 위원   아니, 컨벤션센터 직원이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글쎄, 컨벤션센터 직원요. 그때 안에서…… 자위소방대라고 있습니다. 큰 건물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자위소방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초기진화 활동하는 그 작업에 참여해 주셨고, 다친 분들, 대피해서 나오는 분들이 참여를 해 주셨고…….
○강익자 위원   대부분 공무원이던데.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아닙니다. 거기 자체 직원들입니다.
○강익자 위원   왜냐하면 다 공무원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훈련하는 시나리오에 보면 초기대응 세 명이 하고 있다고 시나리오에 쓰여 있어요.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 하면 세월호 참사처럼 컨벤션센터에 테러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있는 직원들의 대응, 아까 기획관님이 말씀하셨지만 훈련,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있는 분들은 안 하고 공무원 또 동원된 이런 사람들이 훈련을 하면 과연 컨벤션센터에 테러가 발생하고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건물은 누가 초기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제가 가지고 왔거든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어떻게 할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서귀포시청에서 국제컨벤션까지 가는 데 몇 분 걸리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그것은 정확히 모릅니다. 위원님…….
○강익자 위원   17분에서 20분 걸립니다. 그때 이미 모든 재난은 다 끝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런 훈련을 컨벤션센터에 있는 직원들과 그쪽 밑의 상점…… 뭡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면세점.
○강익자 위원   면세점 직원들도 참여 안 하고, 그 옆의 상점―커피숍―이런 데 다 손님을 받았어요.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재난이 났을 때, 테러가 났을 때 그분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고민해 봐야 될 총체적인 문제라고 저는 지적을 하는 바입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질의주신 것처럼 실제로 소방기관이 따닥따닥 붙어있을 수는 없거든요.
○강익자 위원   물론이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엄청나게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화재가 나거나 재난이 나면 자체 건물에 있는 직원들이나 관계자들이 대피 유도도 하고 초기 화재 진화도 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날도 중시한 포커스 중의 하나가 그겁니다. 일단 자체 진화 능력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몸에 배게끔.
   정확하게는 서귀포소방서장이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날 직원들, 관계자들이 일부 했는데 얼마큼 왔는지 모르겠고, 일단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그것을 포커스로 해서 앞으로 훈련도 자체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것을 핵심적으로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총괄적으로 이것은 제주도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게 포커스를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공무원들 훈련용, 아까 말씀했습니다마는 소방대원들의 훈련, 이런 일들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 그날 의용소방대원들은 참관인 하셨어요. 그렇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강익자 위원   참관인 해도 되는 겁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서귀포 말고 동부·서부·제주에서 오신 분들은 참관을 했고요. 일부…….
○강익자 위원   대장님들은 구경하고 계시데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서부나 동부의 대장님들은 참관을 하셨고 그 지역의 대원이나 이런 분들 일부…….
○강익자 위원   저 다 봤어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일부는 참여를 했고요, 훈련에.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용소방대원이면 의용소방대원다운 일들을 하셔야지, 내일모레 소방경연대회를 하신다면서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것도 해 보면 더 훈련이 돼 가지고, 그분들은 만약에 화재나 테러나 재난이 났을 때 더 많은 구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 않습니까, 일반인들보다. 그런 것을 많이 숙지시켜 주고 숙달시켜 주는 일들을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겁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다음은 자치경찰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예, 자치경찰단장 강석찬입니다.
○강익자 위원   도로에서 교통사고가 나면 제일 먼저 찾아가는, 출동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일단은 경찰 지구대나 파출소로 봐집니다.
○강익자 위원   아니, 소방서에서가 제일 먼저 가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아닙니다. 신고를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다른데 인명사고인 경우는 소방서에서가 후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119구조대에 먼저 하고, 물피라든가 이런 작은 것들은 경찰서나 파출소…….
○강익자 위원   아무튼 사고가 나면 소방본부, 소방서하고 경찰서에 전화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다발 도로를 정비하는 곳은 자치경찰단이 아니죠?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예, 자치경찰단에서 시설하는 것은 3개 분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 그리고 지금 노면이라든가 교통신호기라든가 이런 게 전부 자치경찰단에서 작년까지 하다가…….
○강익자 위원   단장님!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작년 7월 이후에…….
○강익자 위원   단장님, 도로를 정비하는 곳은 다른 곳이잖아요?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예, 도로관리사업소라든가…….
○강익자 위원   예,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건데…….
   어디죠, 부서가?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시 건설과하고 도로관리사업소 해서 두 군데에서 동지역은 시 건설과에서 하고, 나머지 읍·면 지역, 지방도 이런 경우는 도로관리사업소에서 노면표시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결국은 중·장기적으로 교통사고율을 줄이고 소방안전본부와 자치경찰단의 부담을 줄이는 일, 이런 일들은 민생 현안에 주력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교통사고 다발 도로에 대한 중·장기 대책 같은 것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중·장기적 대책이기라기보다는 교통사고가 사망사고라든가 대형교통사고가 나면 도로교통공단, 자치경찰, 국가경찰, 여러 유관부서에서 현장 확인을 해 가지고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각 분야별로 개선을 해 가지고 교통사고가 재발이 되지 않도록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중·장기 대책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본 위원이 5·16도로를 이용해서 의회에 출퇴근을 합니다. 출퇴근을 하는데 며칠 전에는 하루에 제가 2시간을, 오고 가는 데 2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다섯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어요. 이게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5·16도로에?
   ’13년도 예산에 자치경찰단과 소방안전본부에 교통사고 다발 도로에 대한 사업이 전혀 없길래 예산안 편성 근거가 되었던 2009년, ’10년, ’11년 3년간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소방서 자료를 받았거든요.
   교통사고가 제일 많은 도로, 각 소방서장님, 세 군대씩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제주시는 어디가 제일 많이 교통사고가 납니까?
○제주소방서장 김지형   제주소방서장입니다.
   지금 5·16도로 쪽하고 평화로 쪽에서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소방서장님은 어디가 많이 납니까?
○서귀포소방서장 양인기   5·16도로에 보면 숲 터널에서 수악교, 그 부근이 제일 많이 납니다.
○강익자 위원   서부소방서장님.
○서부소방서장 정해국   서부는 평화로 다니는 길에서 많이 나고 일주도로상에서 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동부는요?
○동부소방서장 한경섭   동부소방서인 경우는 외도로 빠지는 데에서 최근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죠? 이게 수치는 조금씩 다를지 모르지만 ’13년도, ’14년도 들어서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많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단장님. 그래서 평화로, 5·16도로 교통사고 사망 숫자에 대해서 대책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어떻게 할 것인지.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2013년도에 5·16도로에서 6건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평화로는 3건, 번영로 3건 이렇게 했는데, 일주도로 빼고 5·16도로에서 지금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으로 잡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자치경찰에서는 교통사고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시행하고 있는 것도 있고…….
○강익자 위원   어떤 일을 하실 겁니까?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지금 도로전광판을 3개를 설치해 가지고 안개, 결빙, 빗길 이런 것들에 대해 실시간으로 안전운행을 하도록 문자 표시를 하고 있고, 또 러시아워 시간대에 교통방송으로 5·16도로 상황을 방송을 통해 가지고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고…….
○강익자 위원   그 문자 표시는 누구한테 하시죠?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교통정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누구한테 하시는 거냐고요.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예?
○강익자 위원   누구한테 하시는…….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도로전광판이 3개나 되어 있습니다. 지금 5·16도로에…….
○강익자 위원   전광판은 어디에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5·16도로에 세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5·16도로 어디에 있습니까?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아라동 들어가는 곳에서부터 서귀포까지 5·16도로상에 3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예. 그리고…….
○강익자 위원   제가 전체적으로…….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그리고 또 우리 주민생활안전과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번영로, 5·16도로……, 번영로 진입로 부근에서 한 달에 2회에 걸쳐 가지고 안전띠 미착용 단속도 하고 있고 또 성판악 같은 경우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는 상당히 차량이 붐빕니다. 그래서 새벽 6시나 7시부터 2명이나 4명을 고정 배치해 가지고…….
○강익자 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교통사고 및 주차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강익자 위원   사고 많이 나는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거울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반사경을 말씀하십니까?
○강익자 위원   예. 그런 것은 설치해 주면 안 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반사경도 저희들이 작년 7월까지 하다가 그 후로 업무가 행정시로 다 이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행정시 교통행정과나 그런 데서 교통시설 업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익자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다 보면 우리 과의 업무가 아니라서 못 하겠다, 또 우리 자치경찰단 일이 아니라서 못 하겠다 이런 일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치경찰과 국가경찰이 업무협약을 수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어떤 부분을 수정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강익자 위원   「도로교통법」 집행은 자치경찰단으로 이관하고, 무인 단속장비 관리 같은 이런 협약을 우리 자치경찰단으로 하면 안 됩니까?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교통사고 줄이는 이런 것들은 일부 기관에서 하는 것보다 양 기관에서 업무를 공유해 가지고 교통사고를 줄이는 데 협력을 하는 게 옳다고 봐지지 그것을 어느 단독기관으로 그 업무를 이관해 가지고 그 기관에서만 그것을 한다고 하는 것은…….
○강익자 위원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예, 저는…….
○강익자 위원   검문소도 자치경찰단 소관 아니죠?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아닙니다. 검문소는 국가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 .
○강익자 위원   아무튼 자치경찰단의 업무가 경찰청에서 하는 업무보다 아주 미비해서 도민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야기시키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경찰청과 자치경찰단이 이것을 잘 협약해서 도민의 안전, 교통사고 줄이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성폭력, 소방안전본부, 각 소방서에서 추진한 실적을 금방 받았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성교육은 2회 이상 하기로 되어 있잖아요? 2회 중 1회는 집합교육을 해서 대면교육을 하게 됐는데 소방서는 서귀포소방서, 서부소방서, 소방안전본부가 시청각 교육만 했습니다.
   요번 사고 난 데는 어느 소방서 직원입니까?
○동부소방서장 한경섭   동부소방서입니다.
○강익자 위원   예? 서부? 동부?
○동부소방서장 한경섭   예.
○강익자 위원   교육을 잘못했네.
   전체적으로 대면교육을 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는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아까 홍기철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고 또 강익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셔 가지고, 교육을 주기적으로 자꾸 시켜 가지고 인지할 수 있도록 10월 중에 바로 서별로, 또 상반기·하반기 나눠서 본부 전체 주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대면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자치경찰단에서 한 15명, 10명 정도 해 가지고 인터넷에 나온 것 봤는데 그 교육도 괜찮을 것 같아요. 각 소방서별로 하는 것도 좋고 전체적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아무튼 시청각 교육을 하면 교육 받으시는 분들이 인터넷, 휴대폰만 만지작거리지 보시겠습니까? 그렇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교육하는 방법을 잘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홍기철 위원님이 소방 관계공무원들에게 격려차 힘을 내시라고 격려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곁들여 가지고 요번 강창일 국회의원님께서, 제주도 소방에 정말 우리가 원하던 게 하나 해결이 됐습니다. 소방헬기 도입으로 인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45억 원 정도 예산 편성을 해 주셔 가지고 우리 도비와 매칭해서 90억 원의 소방헬기를 위한 예산이 투입되었고, 앞으로 3년 동안 얼마가 되죠? 300억 원?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300억 원 들어갑니다.
○위원장 현정화   도비·국비 합쳐서 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어서 2017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시행이 돼서 소방헬기가 도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강창일 국회의원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번을 계기로 우리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결의안도 저희들 며칠 후면 다루게 되는데,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결의안에 대해서 우리 도가 조금은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죠? 타 시도는 어떻습니까?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의회 차원에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도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제주도가……. 서울시는 했잖아요? 결의안 서울시에서 했잖아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서울시장께서 입장표명을 한 것으로, 의회 차원에서…….
○위원장 현정화   의회는 결의안…….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의회 차원에서 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장 현정화   의원 차원에서 안 했어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위원장 현정화   했죠. 저도 언론에서 봤던 기억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소방안전본부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할 건데요. 어떠십니까?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전환이 됐을 때 장단점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실래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일단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국에 있는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가야 한다는 그런 주장을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한 90% 이상이 찬동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도 정확하게 딱 한 사람씩 다 한 건 아니지만 서별로 파악해 보니까 한 90% 이상이 찬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직화로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서울, 재정이 잘 되어 있는 데서 구급차 서비스를 받는 것하고 전남 가서 받는 것하고, 전남은 어떤 데는 한 사람이 아직도 운전하고 다니는 데가 있습니다. 그냥 궤짝에 싣고 다닐 정도로. 그러니까 서울에서 받던 것을 전라남도에서는 서비스를 잘 못 받고. 그러니까 국가 전체적으로 볼 때 균등한 서비스를 받아야 될 것 아니냐 그런 것들이 논의가 됐던 것 같은데, 그런데 또 제주도에 있으면서,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 저희는 두 개를 고쳐야 됩니다. 만약에 국회의원이 해서 되더라도 제주특별자치도법을 또 고쳐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소방공무원 의견만 들어서 될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도민들 의견수렴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국가직화를 결의해 주신 데 대해서는 소방대원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우리가 국가직 전환이 되었을 때는, 나중에 가서 얘기가 될 문제지만. 국가직 전환이 됐을 때는 인력 확보라든지 그다음에 소방장비 확충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가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쉽게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는 거죠?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그것은 중앙에서 전국이 국가직화 되면, 지금은 소방본부장들만 국가직이거든요. 나머지는 시도 자치단체장들이 임명하기 때문에 실상은 지금 보면 힘이 좀 안 모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경청 같은 경우나 경찰청 같은 경우는 다 국가직이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사람들의 힘이 모아지면 기재부 예산 따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지금보다 좀 수월하게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현정화   저희들 결의안 안건 심사 때 상정해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의견을 다루도록 하겠고요.
   아까까지는 소방공무원님들의 격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소방공무원이라든지 자치경찰단이라든지 요즘 비위행위에 대해서 정말 많이 대두되어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상임위에서도 여태까지 그런 얘기는 정말 입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찰단이라든지 소방공무원들의 비위가, 요즘 화두가 되고 있는 비위가 저희 소관이기 때문에 정말 속상한 면들이 많았습니다. 특히나 이제까지는 대민 지원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들이 신중을 기해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정말 해도 해도 심각하다는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방안전본부에서는 공직기강 확립 긴급회의도 하셨고 했는데, 자치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비위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호 하는 중요한, 정말 중차대한 기관에서 공무원들의 비위행위가 있다는 것은 도민의, 본 위원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고 실망감이 드는 처지인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성폭력이라든지 성희롱이라든지 이런 교육 같은 것들도 정말 실질적으로 아까같이 시청각 자료로 대신한다든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정말 심도 있게, 어떻게 하면 실질적으로 공직자들의 몸에 와 닿아서 마음으로 느낄 수 있게끔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셔서 교육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횟수도 중요하고 교육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교육을 받으면, 이런 안전 교육이라든지 성희롱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들의 평가도 좀 하고 그 시간에 간단한 시험도 치르고, 이런 제도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야 집중해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만약에 비위 사실이라든지, 이런 사실들이 내부적으로 신문고 제도를 활용해서 소방이면 소방, 자치경찰이면 자치경찰 해서 신문고 제도를 좀 활용해서 다이렉트로 감사위원회 같은 최종적인 결정기관으로 가서 처벌하기보다는 내부에서 일단 신문고 형태로 운영을 한다면 이런 비위행위들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같은 공무원들끼리, 같은 공직자끼리 얘기를 하다 보면 작은 것도 미리, 큰 문제도 미리 알아서 내부에서 어떻게 조율을 할 수 있고, 알아채서 빨리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어서 신문고 도입을 해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소방안전본부장님…….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예,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소방안전본부장 김홍필   위원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고요. 다시 한번 전체 소방대원을 대표해서, 최근에 2건의 좋지 않은 일이 생겼는데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특히 소방을 사랑하는 도민들이 계시는데 도민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것을 계기로 해서, 아까 여러 가지 성교육이라든지 실질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라는 주문도 있었고,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부적으로 본부장한테 직접, 본부장과 접촉할 수 있는 신문고 제도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 하여간 아이템을 저희가 파악을 해서 내부적으로 걸러질 수 있고 정화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본부장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부의 조그마한 문제들은 내부에서 걸러낼 수 있는 이런 신문고 제도 같은 것들을 도입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원 도정의 공약사항 중에 자치경찰단의 공약사항이 들어 있습니까? 어떤 게 있죠?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없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왜 없습니까? 문제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고휘도 도로 그것 하나 있었는데 그게 지금 우리 소관에서 빠졌기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동안 단장님이 공석이어서 이런 형태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아니에요?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
○위원장 현정화   공약사항에, 지사님이 직접 공약사항에 안 넣으시더라도 그간에 자치경찰단에서 공약사항으로 포함시켜 줄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지금 블록형태 횡단보도 시설이 하나 공약사항으로 나와 있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제가 이번 결산 심사를 하면서 원 도정에서 자치경찰단에 대한 공약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았더니 정말 없는 거예요.
   아까 블록이요? 고휘도, 블록에 대해서는 지금 누구, 어디 공약사항으로 내건 겁니까? 지사님이 먼저 공약사항으로 내거신 거예요? 이걸 해 보려고 지금 준비하는 거죠?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아닙니다.
○위원장 현정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공약사항으로 나왔던 게 이 한 건인데 작년 7월 이후로 자치경찰단의 업무가 다른 데로 이관이 됐기 때문에 이게 지금…….
○위원장 현정화   이것도 그러면 자치경찰단에서 전혀 못 하겠네요?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공약사항은 지금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공약사항이 전혀 없는데…….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공약사항이 없더라도 제주도민과 관광객을 위한 자치경찰만의 특화된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발 빠르게 대처를 못 한, 자치경찰단장 공석 상황에서 이런 현상이 이루어졌다고 봐지고, 이제는 직무대리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공약사항이 지금 마무리가 안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빨리 자치경찰단에서도 사업들을 찾아 가지고 그 공약사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열심히 일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자치경찰단장직무대리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감사합니다.
   안전총괄기획관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체전이 며칠부터입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입니다.
   10월 28일부터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10월 28일부터면 얼마 남지 않았죠?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위원장 현정화   며칠 안 남았는데, 안전총괄기획관님이 제주도의 안전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전부 다 해야 될 건데 여러 가지 안전 문제들이 대두되리라고 봐지거든요. 특히나 요즘 수학여행단이 재개가 되었고, 그리고 전국체전이 맞물려 있는 이런 시점에서 관광객이라든지 선수단이라든지 임원이라든지 가족들이라든지 우리 제주도에 10월이면 엄청나게 많이 방문을 하시게 되는데 안전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국체전도 중요하지만 정말 안전한 전국체전이 돼야 되거든요. 관광지라든지 이런 데 대한 안전 문제도 마찬가지겠고, 그리고 경기장, 올레길 이런 데 관광객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숙박시설이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안전이 최고라야 되고 우선이라야 되는데, 교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정말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관광버스들이 수학여행단이 왔을 때는 열 몇 대, 한 15대 정도 계속 줄지어서 다니거든요. 그런데 도로가 좁은 지역에서 15대 정도 줄을 지어서 가는데 이분들이 가다가 신호등에서 끊겨 가지고 앞과 뒤의 줄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 줄을 이어서 가려고 다른 차가 중간에 있는데 끼어들기를 합니다, 그 대형버스가. 대형버스가 끼어들기를 해서 정말 옆에 가면 섬뜩할 정도로 조그마한 자가용을 제치고 그 큰 차가 가려면 차가 움직여버립니다, 그런 속도에서는. 옆에 가는 차가 움직일 정도로 정말 불안감을 느끼는데 이런 것에 대한 교육 같은 것도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관광객이 많이 왔을 때 운전기사님들 많이 부족하죠? 어떻습니까?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전세버스 종사자, 과거에는 기사가 좀 모자랐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이 왔을 때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고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제도적으로 면허와 기본 소양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소양교육을 안 받으면 운전을 아예 못 하는 제도로 바꾼 후로 제가 알기로 전세버스로 인한 대형사고는 거의 없다시피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래도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을 것입니다. 안전총괄기획관님이 괜찮다고 했으니까 괜찮겠지만 안전총괄기획관님이 안전에 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잘할 수 있게끔, 특히 며칠 앞둔 전국체전에 대한 안전을 총괄지어서 각 부서에서 해야 될 일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만 안전하게 제주도에서 전국체전을 치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안전에 대한 것을 잘 염두에 두시고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기획관 김남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고맙습니다.
   다시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추가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모든 질의·답변을 마치고 위원님들과 충분한 논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정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심사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예, 홍기철 위원입니다.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 붙임의 부대의견을 첨부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 부대의견 첨부)
○위원장 현정화   동의안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3회계연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기금운용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홍기철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번 결산 심사는 재정의 효율성과 건전성을 제고하고 사업 타당성에 대한 확인 검증인 만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여러 가지 제안한 사항을 유념하여 비효율적인 사업에 대한 분석과 냉정한 평가를 통해 행정에 연계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9월 25일 오후 2시에 지방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촉구 결의안,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사회복지진흥단체와의 간담회와 은성종합사회복지관과 혜정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이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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