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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4년 11월 27일(목)
장 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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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가. 서귀포시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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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서귀포시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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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정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4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차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과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 해 서귀포시에서는 서귀포시민의 복지 증진과 특히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역점을 두어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이러한 다양한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 확보 노력 또한 열심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도의 재정여건상 계획된 전액 확보는 어렵겠지만 앞으로도 어려운 분들을 위한 노력이 끊임없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열심히 일한 결과 서귀포시에서는 2014년도 식품안전관리 우수기관 선정을 비롯하여 2014년도 가족친화기관 인증 획득을, 서귀포보건소는 심뇌혈관 질환 예방사업 우수기관 선정 등 여러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축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더욱 정진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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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가. 서귀포시 소관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우선 제안설명을 듣기 전에 자료 요구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 자료요구 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서귀포시 노숙인 재활시설 2011년도하고 2014년도 시설평가 결과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 2014년도의 프로그램 운영 현황이라든가 입소자 대상으로 여론조사 한 결과 그리고 입소 기준 변경사항이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방금 유진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2부씩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오순금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제10대 도의회 출범 이래 쉴 틈 없는 의사일정으로 연일 바쁘신 가운데서도 성실한 노력과 열정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한 분 한 분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우리 서귀포시에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많은 지도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귀포시 사회복지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느끼는 복지체온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 제안설명에 앞서 함께 배석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아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혜란 복지위생과장입니다.
   강은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귀포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201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제Ⅰ권 9쪽부터 43쪽까지입니다.
   우리 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세입예산안은 총 1억 8,020만 원으로 금년도 8,970만 원보다 9,05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Ⅲ권 23쪽부터 166쪽까지입니다.
   우리 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본예산 1,674억 4,000만 원보다 73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748억 2,400만 원으로 4.4%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741억 600만 원, 특별회계는 7억 1,800만 원으로 서귀포시 전체 예산 6,340억 7,500만 원의 27.5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2014년 7월 1일부터 「기초연금법」 및 「장애인연금법」 개정 시행으로 최고 지급액 상향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한 기초연금 119억 원 및 장애인연금 9억 4,000만 원 증액, 노숙인 재활시설 기능보강 6억 5,000만 원 등 신규사업비 계상, 자연장 조성 및 노인복지관 신축 마무리 사업비 4억 3,100만 원 추가 반영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각 부서별 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3쪽부터 105쪽까지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은 284억 8,300만 원으로 금년도 293억 4,800만 원보다 8억 6,500만 원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으로는 정부 자활정책 전환에 따른 민간위탁금 등 자활사업비 9억 7,000만 원이 감소 계상되었고, 둘째 이후 자녀양육수당 3억 5,000만 원, 긴급복지 지원사업 4억 3,800만 원, 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 26억 300만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외에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근절을 위한 사회복지 종합가이드북 제작 2,000만 원, 찾아가는 현장복지를 위한 복지사각지대 발굴단 운영에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93쪽부터 99쪽까지 주민지원시책추진 소관입니다.
   주민 서비스 총괄 조성·관리·지원에 5억 3,800만 원, 주민 서비스 지원 및 연계 37억 6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부터 104쪽까지 국민기초생활보장 내실화 소관입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지원 210억 4,100만 원, 저소득층 의료보장 강화 3억 6,800만 원, 자활능력 배양지원 27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부터 134쪽까지 복지위생과 소관입니다.
   복지위생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645억 7,300만 원보다 158억 4,100만 원이 증가한 804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128억 원 증액 편성 및 경로당 2개소 증축비 5억 5,000만 원 등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장수수당 4억 5,000만 원, 노인 일자리사업 6억 1,300만 원, 장애인활동 지원제도 5억 6,500만 원 등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06쪽부터 107쪽까지 국가보훈 지원 분야로는 3억 4,900만 원을 계상하여 금년보다 1억 3,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07쪽부터 116쪽까지 노인복지증진 분야입니다.
   기초연금 지원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노인돌봄 서비스 및 노인 일자리사업과 저소득노인 생활안정 지원 추진, 노인복지시설 지원 및 장묘문화 조성 등에 총 585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부터 129쪽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분야입니다.
   종합복지관 운영 21억 5,2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및 장애인 일자리사업 등 장애인복지 33개 분야에 200억 2,100만 원을 계상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을 도모하였습니다.
   126쪽부터 133쪽까지 국제자유도시 선진위생환경 조성 및 식품안전 역량 강화를 위한 분야에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재무활동 분야로 국가유공자 및 모범음식점 상수도 사용료 감면 등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부터 166쪽까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은 659억 2700만 원으로 금년도 735억 1,800만 원보다 75억 9,100만 원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어린이집 미·이용 아동 양육수당 19억 8,200만 원, 0∼2세 보육료 74억 4,200만 원이 감소되었고, 보육돌봄 서비스 4억 5,500만 원, 아동양육시설 운영비 1억 7,600만 원, 청소년 기능보강사업 1억 2,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시간 차등형 보육 시범사업 2억 5,100만 원, 여성취업박람회 3,000만 원, 장난감도서관 운영 3,000만 원 등 신규사업에 따른 것입니다.
   135쪽부터 136쪽까지 여성지원사업 추진 분야입니다.
   여성능력 개발 및 여성 경쟁력 강화 등 여성 지원사업에 1억 7,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부터 144쪽까지 가족지원 분야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가족 역량 강화사업,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지원, 저소득 한부모 자립 지원 등에 24억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4쪽부터 146쪽까지 다문화사회 지원 분야입니다.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사업, 최남단 글로벌 다문화 창조학교 개설 등에 6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6쪽부터 151쪽까지 영·유아 보육 및 어린이집 지원 분야입니다.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어린이집 이·미용 아동 양육수당,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공보육시설 확충, 영·유아 보육료 지원 등에 498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1쪽부터 157쪽까지 건전아동 육성 지원 분야입니다.
   저소득 아동보호 지원, 아동복지시설 및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에 84억 원, 드림스타트 운영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57쪽부터 166쪽까지 미래선도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분야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 지원 및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등에 41억 1,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사업내용을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2015년도 예산안은 노인·장애인·아동·다문화가족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사회적 약자가 소외됨 없이 모두가 더불어 사는 따뜻한 복지사회를 만들어나가는 데 꼭 필요한 사업에 역점을 두고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배려로 2015년도 계획한 제반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오순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귀포·동부·서부보건소의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서귀포보건소의 제안설명만 듣고, 동부·서부보건소는 이미 배부해 드린 예산안 사업명세서 및 설명서 자료로 대신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도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시면서 늘 보건소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서귀포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홍운익 보건행정과장입니다.
   김정민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고영수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그 외 담당 및 직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미리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에 의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 세입예산으로 사업명세서 18쪽, 27쪽입니다.
   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총세입예산은 2억 3,600만 원으로 건강진단서 발급 등에 따른 수수료 수입 1,100만 원, 보건소 및 보건지소 진료수입 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세출예산으로 사업명세서 414쪽부터 444쪽까지입니다.
   서귀포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 총 규모는 전년도 37억 5,200만 원보다 2억 300만 원이 감소한 35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14년도에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추진되어 온 보건소 증축사업 및 노후 의료장비 교체사업이 2015년도에는 국비 지원대상이 안 되어 지난해 예산보다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14쪽부터 419쪽까지입니다.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행정운영 총예산은 전년 대비 9,600만 원 감소한 4억 4,300만 원으로서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2,800만 원, 진료실 및 보건지소 등 운영사업에 1억 5,300만 원, 보건소 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2억 1,300만 원, 물리치료실 운영을 위하여 4,9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19쪽부터 426쪽까지입니다.
   지역주민의 통합적 건강관리 및 건강개선을 위한 건강증진관리 총예산은 9억 4,800만 원으로서 지역사회 통합건강 증진사업에 5억 8,500만 원, 영양·운동·절주 등 건강생활실천 향상을 위해 2,300만 원, 학교 구강보건실 운영, 어르신 의치보철 지원 등 구강건강 관리사업에 1억 3,500만 원, 지역사회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 중심 금연 서비스사업 1억 6,000만 원, 노인성 백내장 의료비 지원사업 4,5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주민의 건강 능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426쪽부터 431쪽까지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 총예산은 4억 6,300만 원으로서 적기 예방접종을 위한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2억 5,600만 원, 결핵환자 조기 발견   및 의료비 지원사업에 6,500만 원, 만성 및 급성 감염병 관리사업, 유충구제 및 친환경 방역사업 추진을 위해 7,100만 원, 성매개 감염병 및 에이즈 관리사업에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431쪽부터 440쪽까지입니다.
   의료취약계층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한 방문간호관리 총예산은 8억 2,500만 원으로서 방문보건사업 및 심뇌혈관 예방관리사업에 5,300만 원, 치매환자 조기 발견 및 치료비 지원사업을 위해 9,400만 원, 국가 암검진 및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에 6,600만 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 1억 4,20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 4,400만 원,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찾아가는 웃음치료교실 운영 등 700만 원, 정신건강증진센터 등 운영을 위하여 4억 1,900만 원을 편성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440쪽부터 444쪽까지입니다.
   임신에서 출산·양육까지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모자보건관리 총예산은 7억 5,200만 원으로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1억 9,100만 원,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하여 1억 5,500만 원, 영·유아 및 임산부·아동 건강관리를 위하여 6,900만 원, 출산장려금 지원 1억 8,000만 원 그리고 산남지역의 출산장려 인프라 구축을 위한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운영 1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444쪽입니다.
   보건기관 운영과 각종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서운영 기본경비 1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보건 향상을 위하여 우리 보건소의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귀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첨부)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첨부)
○위원장 현정화   예, 이금자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예,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국장님, 서귀포 간 지 몇 개월 됐어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2개월 27일 됐습니다.
○이기붕 위원   낯선 동네 갔는데 지역 파악 잘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기붕 위원   동쪽 분 같은데 서귀포 가 가지고 생소할 건데, 아무튼 잘 파악하셔 가지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열심히 돌아다니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하고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이기붕 위원   그런데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지원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이 사업은 참 좋은 사업인데, 한부모가족…….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만 18세 미만 또 취학 시에는 22세 미만까지 자녀를 둔 한부모, 그러니까 아버지나 어머니가 부양하고 있는 가정, 최저생계비 130% 이하인 가정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지원기준에 따라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자료를 좀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2012년, 2013년 불용액이 많이 나와요. 불용액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집안에서는 짠돌이처럼 절약을 해야 살림을 잘하는 거고, 공직에 계신 분들은 우리가 예산심사 해 가지고 돈을 내려보내면 잘 써야 유능한 분들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 안 되게끔, 그래야 일도 열심히 하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불용액을 줄이는 쪽으로 많이 노력을 하시고, 또 올해 불용액이 많이 발생됐는데도 내년 예산을 조금 증액을 시켰습니다. 예산이 좀 증액됐는데, 아무튼 내년도 것도 심사를 철저하게 하겠습니다마는 내려 보낸다면 불용액 관계, 다 쓰세요, 다. 이렇게 남기지 말고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다 집행을 해야지. 그래야 여러분들 일 열심히 하는 것 아닙니까? 돈 보냈는데 남겨버리지 말고. 그래야 일 열심히 하는 것 아닙니까? 구석구석 찾아내 가지고 그분들에게 지원할 수 있게끔. 혼자 애 키우는 분들에게 지원해 주는 것 상당히 좋은 사업입니다. 그리고 교육비도 지원하고 있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교육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교육청에서 80%, 지자체에서 20% 조성해서 하고 있는데, 내년도 6,200만 원 편성해 놨는데, 이것 다 쓸 수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이런 사업들이 지원 기준에 따라서 책정을 해서 지원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찾느라고 해서 하지만 지원 기준 때문에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들에서 좀 남는 경우가 있고, 내년 같은 경우에 예산 증액 편성한 것은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중에 아동양육비가 7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증액 편성된 예산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기붕 위원   아무튼 예산을 내려 보내면 다 쓰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서귀포보건소장님, 지금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 하고 계시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보시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은 1994년부터 2014년까지 사업으로, 사실은 2014년까지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는데 금년에 다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또 10년 연장하여 2024년까지 사업이 진행된다는 얘기가 있어서 저희들 농특사업에 좀 희망이 보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대상지역을 보니까 우리 제주도에 다섯 군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제주, 제주시 동부·서부, 서귀포시 동부……. 그러면 서귀포보건소는 대상지역에서 왜 빠졌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저희 보건소는 그렇습니다, 위원님. 저희 보건소는 상한선, 보건소마다 한도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한도액이 초과돼 가지고 금년에는 신청을 안 했지만 10년이, 앞으로 연장된 기간이 있기 때문에 모자란 사업이 있으면 내년에는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서부보건소, 보건진료소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 고영수   예, 서부보건소장 고영수입니다.
   저희는 보건진료소가 열한 군데 있습니다. 열한 군데가 있어 가지고 9개소는 금년도까지 전부 노후된 건물들을 다 신축했고, 구억보건진료소가 내년도 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청해서 확정돼서 내년도에 신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라보건진료소 하나가 최종 남아 있는데 그쪽은 건물이 그나마 지금 현재 괜찮은 편이고 추후에 거기도 신청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기붕 위원   동부보건소 소장님은 이런 계획 없습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김정민   동부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저희는 진료소인 경우에 13개소가 있는데 올해 2개소를 이전 신축해 가지고 토털 됐고요. 보건지소의 경우도 성산·표선보건지소를 기위 지원받아서 신축 완료했습니다.   
○이기붕 위원   아무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인데 읍·면지역에 계신 분들, 이분들에게 혜택이 가게끔 노력을 하시고, 보건을 책임지지 않습니까? 세 분 소장님 계시지만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알겠습니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김정민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영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예, 홍기철 위원입니다.
   오순금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홍기철 위원   개인적인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침에 출근을 몇 시에 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집에서 6시 10분에 출발합니다.
○홍기철 위원   그럼, 버스타고 가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홍기철 위원   매일 버스를 타는데 그 과정에 버스 시간이 1시간은 걸릴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1시간 걸립니다.
○홍기철 위원   그 1시간 동안 주무십니까 아니면 업무 쪽에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주로 전날 저녁 늦게 챙기지 못한 자료를 아침에 가면서…….
○홍기철 위원   보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보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지난번 제가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질의한 것 있죠? 인권지킴이단.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홍기철 위원   인권지킴이단은 시설 내 장애인들의 인권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을 협의하고 인권이 파괴되는 그런 것을 감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설에 대한 인권침해가 없어야 된다, 이런 문제에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인권지킴이단에 대한 구성요건이나 그 구성의 종사자 비율도 좀 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만, 그에 대해서 시설을 한번 방문해서 그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식사도 한번 해 보시라고 질의를 드렸는데 버스에서 오고 가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실천한 것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시설의 인권지킴이단 구성현황을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니까 기준에 벗어나지 않게 잘 구성은 돼 있지만 한 시설인 경우에 조금 직원 수가 많아서 그 부분을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실무 부서로 하여금 하도록 했고요.
   제가 정혜재활원을 방문해서 실태를 파악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홍기철 위원   잘 운영되고 있는 시설은 종사자분들의 많은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간혹 한두 군데는 어디 가도 다 그런 분들이 있지만 그분들에게 좀 더 나은, 장애인들이 나은 삶을 살게끔 교육도 하시고, 한 군데만 가지 말고 여러 군데를 방문해서 미리 예방차원에서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5개소 인권침해 사례가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2차 조사에 인권침해 사례가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 후에 문제가 좀 있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런 것 보면서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특히 힘들게 살아가는 장애인들의 삶에 조그마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알겠습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 재구성하려고 모집 공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저희가 더욱 관심을 갖고 어려운 분들의 인권이 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예방 차원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금자 보건소장님!
   서귀포보건소, 동부·서부보건소에서 전부 금연사업 관련해서 금연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요새 국가 차원에서 담뱃값도 올리고 또 보건소 금연사업도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호응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파악을 좀 해 봤습니다. 담뱃값 올린다는 9월 이전 주민들의 반응과 그 이후의 반응을 봤더니 금연을 하겠다는 분들이 1.9배 상승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앞으로 금연사업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예산이 서귀포는 1억 6,000만 원, 동부 7,000만 원, 서부가 5,000만 원. 서부는 지역이 좁아서 그렇습니까? 서귀포하고 너무 차이가 나네요, 서부하고의 예산이.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영수   서부보건소장 고영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역주민 인구 수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저희는 대정·안덕지역 인구 2만 2,000여 명을 관할하는 보건소이기 때문에 인구 대비 대상자가 적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차이 납니다.
○홍기철 위원   단지 지역이 좁아서, 인구가 적어서.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영수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서귀포보건소 예산 산출내역을 보니까 금연 상담요원 2명, 금연지도 단속요원 2명, 단속요원이 금연지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금연지도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저희들 1억 6,0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예산은 내년부터는 전면 금연구역이 됩니다, 주차장 이런 장소에서도. 213개소 버스정류장에도 금연시설이 되는데 거기에 지도 점검도 나가고, 스티커도 부착하고 홍보요원으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저는 제주시입니다마는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마찬가지겠지요. 금연지도를 하는 것을 제가 한 번도 봐 본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고, 금연지도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위원님, 그렇습니다. 일반 지역주민들도 대상이 되겠지만 담배 태우시는 분이면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린다거나 아니면 저희들 PC방을 돌아다닙니다. PC방에서 담배 태우는 분이 있으면 저희들 과태료도 금년에 9명이나 부가한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PC방이 문제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PC방 업주분들께서 좀 많이 항의도 하고 계십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호응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기철 위원   지금 나이 드신 분들 보면, 옛날에 보면 그런 데서 담배도 팔고…….
   동부보건소장님, 옛날에 보면 그런 유해업소에서 담배 하나씩 팔았잖아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김정민   예, 까치담배.
○홍기철 위원   까치담배. 지금도 그런 게 있습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김정민   그 까치담배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져서인지…….
○홍기철 위원   없죠, 이제는?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김정민   없지 않을까 하는 추측입니다.
○홍기철 위원   옛날 어려울 때는 업소에서 팔아서 청소년들의 금연을 방해하는 그런 행위를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그런 건 없죠?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김정민   서울지역 다닐 때 가판대라든지 보면…… 없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데 아까 소장님이 과태료 몇 건, 7건?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9건입니다.
○홍기철 위원   9건.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10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청소년한테는 큽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그리고 3개월 전에 그 돈을 납부하면 다시 DC해 주는 이런 제도도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20% DC해 줍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인건비에 상담요원, 단속요원이 모두 13개월로 산출돼 있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13개월 하면, 당장 사업이 내년 1월부터 하겠지만 그다음 해 1월 하다 보면 예산이, 예산편성상…….
○홍기철 위원   1개월 더 하는 거예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사업내용 중에 청소년 금연교실, 흡연 예방교육, 금연의 날 행사 운영, 금연행사에 대한 청소년들의 호응도가 어떻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학교마다, 고등학교 찾아다니면서도 하고, 유치원 어린이들에게도 구연동화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자기네들이 태우는 게 아니라 아빠, 엄마가 담배를 덜 태울 수 있는 그런 방안이기 때문에 저희들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지금 예방교육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금연교육을 많이 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방교육도 하고, 금연도 교육도…….
○홍기철 위원   같이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똑같습니다.
○홍기철 위원   청소년 흡연 예방교육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는데, 일단 흡연하는 시기가 거의 청소년기 정도 아닙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어떤 자료에 보면 이제는 점차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담배를 태운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성인들보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청소년이 담배 태우는 율이 높다라는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예방교육 보면 20개소에 3,313명, 중학교 한방 금연침 교육이 3개소에 10명, 사업실적이 좀 저조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위원님, 그렇습니다. 저희 보건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전에 내년 1월쯤 되면 교육청에 공문을 보냅니다. 담배를 많이 피우는 학교나 아이들에게 금연교육을 하고자 하는 학교를 신청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청을 한 모든 학교가 대상이 되는데 이 대상학교는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한꺼번에 어디 강당에 모아놓고 합니까, 대단위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그렇지는 않습니다.
○홍기철 위원   단위별로 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금연, 지금 담배 태우지 않는 아이는 그렇게 하지 않고 담배 피우는 아이들만 보건교육실에서 교육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단위로 교육을 한다거나 그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본 위원도 지금 담배 끊은 지가 십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옆에서 담배 냄새가 나잖아요? 참 좋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감사합니다, 저희 사업에 동참해 주셔서.
○홍기철 위원   왜 내가 담배를 피웠는지 생각해 보면 그 당시에 금연에 대한 교육도 없었고, 특히 호기심 이런 거였는데 담배를 끊었는데도 아직도 담배 냄새가 좋다는 것은 지금도 멀었다.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님이 저한테 뭐라 하면 제가 기분 나빠서 한 대 피우면 이게 금방……. 저는 한 15년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거 무섭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특히 금연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하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배정됐네요, 이 정도면.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한두 명이라도 안 필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잘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오순금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 갔다가 제주시에 또 오신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오늘은 바로 출근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여기로 오셨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강익자 위원   애쓰십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감사합니다.
○강익자 위원   저희들도 힘듭니다. 그 심정 알겠습니다.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의 복지 분야 공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강익자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민선6기 도정 공약은 총 14개 분야 105과제로 되어 있는데 복지 분야는 11개 사업이 해당되겠습니다. 그중에 저희 주민생활지원국에 해당되는 게 5개 분야, 거기서 사업별로 보니까…….
○강익자 위원   실천전략 간단히 얘기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31가지 사업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공약사업이든 일반사업이든 저희가 사업 추진하는 것은 같은 맥락에서 추진을 하는데 공약사업이기 때문에 기간 내에 목표를 달성하려고 관심을 더 두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일반사업과 다르게 추진하지는 않습니다.
○강익자 위원   실천전략 중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현장행정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없는 제주구현, 아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강익자 위원   세부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현장행정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없는 제주 구현과 관련된 것은 저희 시 차원에서는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를 중심으로 해서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분들을 최대한 발굴을 하고 또 그분들에게 맞는 맞춤형 복지를 지원해 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읍·면·동복지위원협의체를 활성화해야 된다고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제가 위원이 돼 가지고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에는 활동수당을 5만 원씩 해 놨는데 서귀포는 2014년 예산에 2만 원씩 그냥 올리면 서귀포시에서는 일을 하겠다는 건지 안 하겠다는 건지 본 위원은 이해가 하나도 안 되거든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죄송스럽고 유감스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예산을 최대한 반영해서 올해보다 더 증액해서 당초에 편성을 했는데 도 예산부서와 저희 서귀포시 예산부서 간에 의사소통이 잘못되어서 저희한테는 이 부분을 알리지 않고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현재 우리가 요청해 놓은 예산과 추가로 편성하는, 1억 원을 더 추가하게 됐는데 그 부분을 같은 예산으로 판단해서 편성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부서에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예산부서의 풀예산을 활용을 하고 추후에 모자란 부분이 있으면 1차 추경에 반영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예산 부기가 안 됐는데도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게 사무관리비로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됩니다.
○강익자 위원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강익자 위원   아무튼 이것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예산의 운용의 묘를 살려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잘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강익자 위원   찾아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서귀포시에서 미혼남녀 만남의 날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강익자 위원   요번에도 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미혼남녀 만남의 날은 2009년도부터 1년에 한 번씩 쭉 이렇게 해 왔는데 금년에도 서귀포 칼호텔에서 미혼남녀 14쌍, 14쌍이라고 하면 안 되고 남자 14명, 여자 14명 이렇게 신청이 되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에서 6쌍의 커플을 탄생시켰습니다.
○강익자 위원   2009년부터 하셨잖아요? 몇 분이 결혼하셨는지는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한번 관심을 갖고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것은 저출산 장려에 준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도 알아보고, 아이도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도 알아보고. 그것 중요한 것 아닙니까, 효과가. 또 요즘 젊으신 분들은 SNS나 카톡이나 이렇게 해서 자기네 상호 소통하는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 대상자들의 나이, 연령층은 어떠한지 아주 궁금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연령층은 40세까지, 40세 미만의 남녀로 신청을 받아서…….
○강익자 위원   그러면 40세와 20세도 결혼할 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두 분이 맞으면 하는 거죠.
○강익자 위원   아무튼 참석하라고 막 독려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런 부분이 신청했다가도…….
○강익자 위원   공무원들도…….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신청했다가도 막상 그날이 오면…….
○강익자 위원   안 하겠다 하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아마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끝까지 참석해 주실 수 있도록, 물론 이게 맺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업을 하는 것이 주변에 홍보효과도 되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이면 반드시 참석할 수 있도록 독려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강익자 위원   다음에는 시에서 결혼상담소도 하나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앞으로 그 부분도 좀 신중하게 검토해 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입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감사에 이어서 예산안까지 연일 관계 공무원님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고태순 위원   사업설명서 233쪽에 보면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올해 많이 증가했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올해 좀 많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고태순 위원   ’14년도에는 1억 9,100여만 원이고, ’15년도에는 4억 3,800여만 원이 반영됐는데, 증액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이 부분은 지원 기준이 조금 완화되었고, 법이 개정돼 가지고 지원 기준이 많이 완화됐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정됐습니다, 국비도. 그에 따라서 저희 지방비 부담을 하다 보니까 올해 대비 한 128.8%가 증가 편성됐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현재 서귀포시 수급자가 몇 가구인지, 감소하는 추세인지 증가하는 추세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저희 관내 수급자는 좀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의문스러운 것은 생계급여하고 교육급여와 같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는 감소하고,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증가한다는 것은 수급자에서 탈락시키고 일시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생계급여나 주거급여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통합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소득이라든지 재산상황을 조사하게 되어서, 그리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개별급여로 전환하도록 법이 개정되다 보니까 조금 그쪽에는 줄어드는 경향이 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자료상으로 보니까 긴급복지 지원사업은 올라가고 생계급여라든가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는 탈락시키고 일시적으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렇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조금 폭을 넓게 하다 보니까 긴급복지 대상이 좀 불어나는 이런 상황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235쪽에 보면 제주시와 서귀포시 모두 동일하게 긴급복지 지원사업이 늘어나고 또 생계급여와 교육급여는 감소했습니다, 양 행정시 똑같이. 그리고 제주시하고 서귀포시 모두 저소득층 특별생계비가 지원이 되는데 예산이 또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수급자가 감소하고 긴급복지 지원이 늘어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이런 부분은 우리가 사각지대의 대상자를 많이 발굴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그런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은. 물론 법이 개정돼서 전환되는 과정이 있어서 기초생활수급이 조금 감소는 됐지만 그에 반해서 저희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대상자를 많이 발굴해서 그 지원기준에 맞는 지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긴급복지 저소득층 관련해서 특별생계비는 모두 일시적인 지원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복지사각지대를 없앤다고 말들은 하고 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긴급복지는 올라가고 또 저소득층 특별생계비도 올라가고, 반면에 생계급여라든가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내려가는 추세를 보면 일시적인 방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행정 차원에서 주민센터와 읍·면·동 복지전달체계를 잘 활용해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연계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점검하면서 진짜 보호받아야 될 분들이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이 없도록 각별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금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내려간다는 거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생활력이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저희들이 각별한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세부사업설명서 228쪽에 보면 사업복지 매뉴얼 제작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면서 지역주민 복지욕구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1순위로 나타난 게 불편한 점이 뭐냐 하면 정보 제공이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해소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하고, 또 토론을 많이 했는데, 지금 각 분야에서 홍보물이 나갑니다. 예를 들면 주민복지과에서도 나가고, 복지위생과에서도 나가고, 여성가족과에서도 나가고 따로따로 나가는 것을 하나의 책으로 만들어서 매뉴얼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복지내용이 있는지를 잘 알려서 그것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태순 위원   산출내역을 보니까 책자 제작 한 권당 2만 원 해서 1,000부를 하겠다고 하는데, 그래서 2,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는데 2만 원 정도면 상당히 많은 정보가 수록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페이지 숫자도 많을 걸로 보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전달이나 홍보가 떨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들이 책자가 두꺼우면 잘 안 보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걱정이 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물론 그렇기도 하지만 이것은 개별적으로 보낸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이 사업을 시행하는 각 읍·면·동 또는 복지시설, 마을 이(里)사무소, 또 복지위원협의체라든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또 다중이용시설 이런 데 비치를 해서 누구나 그 책 한 권을 보면 복지지원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끔 하기 위한 걸로 우선은 시작을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1,000부로 다 배부가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일단은 그 정도 하고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갱신해 나가면서 제공을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복지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복지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방문했을 때 두꺼운 책을 찾아볼 게 아니라 보통 사람들이 기관에 방문하면 기관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까? 이것하고 책을 찾아보고 물어보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물론 개인이 직접 보는 경우도 있지만 물어보더라도 기관에서 답을 해 주는 사람도 여러 가지 복지제도를 알아야 답변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으로도 활용하면서 저희들이 개선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을 해 가면서 그 부분은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고태순 위원   그러면 이 책자를 매년 만들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금년에 한번 추진해 보면서…….
○고태순 위원   추진을 해 보면서. 사실 1년 사이에도 복지 관련 기관들이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사업의 실효성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저희가 한번 금년에 시범적으로 추진해 보면서 차후에 그런 부분은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복지 서비스가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용하시는 분들이 책자를 보고 기관을 선택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기존 운영하고 있는 시청 홈페이지나 그리고 관련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제공받고 또 기관이나 주민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찾는 이런 방법이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물론 요즘은 전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노년층인 경우는 그렇지 못한 부분이, 고령사회가…… 서귀포시 노인인구가 17% 이렇게 되다 보니까 노년층인 경우는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고 해서 병행해서 이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고태순 위원   노년층은 두꺼운 책자를 더 안 보거든요. 그것을 참고하시고 잘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 요구한 것 아직 준비 안 됐습니까? 요구한 자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먼저 질의를 드리고요, 자료는 나중에 확인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늘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오순금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한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순금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유진의 위원   노숙인 재활시설 아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유진의 위원   혹시 가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전에 한 번 가봤습니다.
○유진의 위원   몇 년도에 가보셨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2013년도.
○유진의 위원   작년에 갔다 오셨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도 여성가족정책과장 할 때 한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 시설이 어떤 시설입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말 그대로 노숙인인데 거주시설 없이, 표현하면 부랑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라든지 또 가보면 알코올중독자들, 어쨌든 사회적으로 좀 취약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거기서 주로 어떤 일을 하죠, 부랑인이나 알코올중독자들을 위해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알코올중독자들을 위해서는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거기에서. 재활 프로그램으로는 문화적인 분야라든지 심리 정서적인 상담, 치유 프로그램 그리고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이 시설의 문제점들은 혹시 없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시설 점검 차원에서 가본 게 아니라서, 현재 시설의 문제점으로 특별하게 나타난 부분은 저희들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이 노후되다 보니까, 그래서 내년 사업비로 시설 노후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 작년에 갔다 오셨다면서요? 작년 몇 월 달에 갔다 왔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2012년도 4월 7일에 시설 내에 있는 생활인끼리 다퉈 가지고 사망사고가 있었고 또 2013년도에도 바둑판으로 내리쳐 가지고 사망사고가 있었고, 또 있어서는 안 될 시설장의 성추행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 못 하셨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 부분은 그런 사항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사실 죄송한데 작년에 제가 갔을 때는 담당자 입장에서 간 게 아니고 그냥 위문하는 입장에서 다녀왔기 때문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는 파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이 문제들에 대해서 어떤 행정적 조치를 취했는지도 파악을 못 하셨겠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구체적으로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이게 9대 때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예산안 심사 때 상당히 뜨거운 감자로 부각이 됐었는데 열심히 일하시는 국장님께서 이 일을 파악 못 하셨는지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변화됐는지도 모르겠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인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하도록…….
○유진의 위원   예, 담담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예, 복지위생과장 이혜란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12년도, 2013년도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그러한 사건 후에 알코올중독자 관리 강화라든지 재활 프로그램을 올해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코올중독자 재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런 큰 사건들이 있는 것에 따라서 행정당국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했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죄송한데 그것까지 파악을 못 해서…… 죄송합니다.
○유진의 위원   아니, 이렇게 중대한 사건인데도 조치를 취한 것을 모르고,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CCTV 강화라든지 시설의 사건 방지를 위해서 재활 프로그램이나 알코올중독자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중대한 사건이 생겼음에도 어떻게 행정조치가 취해지고, 그것에 따라서 계속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행정조치를 취해졌는지도 담당과장님께서 파악을 못 하신다고 하면 제가 이것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위원님,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요. 이렇게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 ’12년도, ’13년도 계속 3억 원, 2억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지원해 줬습니다. 아까 이기붕 위원님 말씀했듯이 돈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큰 사건이 벌어진 이 시설에다가 행정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앞으로 어떻게 지도점검을 할 거고, 이 돈을 그냥 줍니까? 내년도에는 6억 5,000만 원이 또 지원이 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 부분은 저희가 사실 자료를 갖고 있지 못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요구사항에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료로서 나중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 보강 문제는 물론 그런 사건이 있었지만 거기에 입소하신 분들을 위한 시설이기 때문에…….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시설 보강하는 게 중요하지 않고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그렇게 문제가 심각한, 여기는 특별 관리해야 될 시설이지 않습니까? 제가 판단하기는 그렇습니다. 시설 기능보강에 지원하는 것에 문제를 삼자라고 하는데, 이 기능보강을 위해서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이면 그것에 대한 점검은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별도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과장님, 노숙인 재활시설에 장애인들이 입소해서 생활하고 있는 것 아시죠?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예,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혹시 장애인들이 몇 명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지금 총 77명이 입소했는데 등록된 장애인 파악된 게 46명이 입소돼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여기도 지침이, 제가 작년 회의록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규정에는 경증만 여기에 입소하기로 됐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저도 그 지침을 봤는데 경증 그 부분은 못 봤고, 아무튼 장애인들도 입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진의 위원   여기 회의록에 보면요. 작년 회의록을 보면, 그때 국장님 말씀하시기로는 경증만, 여기에 보면 그때 오무순 국장님 계셨는데 입소 기준을 보면 상당한 기간 동안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사람이라든지 주거로서 적정성이 현저히 낮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곳에 신체장애, 정신장애, 그 밖의 질환 등으로 자립이 어려운 경증장애는 입소 기준이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증이 20명이나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일단 회의록에 그렇게 돼 있으면 그때 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신 것 같고, 일단은 저도 그것 때문에 지침을 한번 봤었습니다. 그래서 지침을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직도 확인을 못 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숙인 재활시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신체장애인, 정신장애인, 그 밖의 장애인이 입소…….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중증만 얘기해 주십시오. 시간 없으니까 중증만.
   그때 국장님께서는 경증장애인만 기준에 입소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 중증이 무려 20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국장님이 장애인들의 실태파악을 해서 입소 후 기준을 바꿔가겠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지금 운영기준에 보면 경증이라는 그런 부분은 나와 있지 않고 장애로 인해서 자립이 어려워서 치료하고 보호가 필요한 분들을 입소시켜서…….
○유진의 위원   예. 그러면 그때 국장님이 잘못 답변하셨네요?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재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지금 현재 돼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여기에 47명이라는 장애인들이 있는데 혹시 노숙인과 장애인들이 분리해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지금 현재 A동, B동, C동이 있습니다, 사랑원에 보면. A동은 여성들이 생활하고 있고, B동은 장애인 남성들이 생활하고 있고…….
○유진의 위원   A동에 여성분들이 거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예, 여성만…….
○유진의 위원   A동에 여성만. 여기 A동, B동, C동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보건대는 남성·여성만 구분돼 있는 것 같은데…….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지금 여성은 위원님 얘기한 대로 같이 돼 있고 남성은 장애인하고…….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노숙인하고 장애인하고 분리해서 생활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맞죠?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분리하고 있는데 여성은 아직 분리 못 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현정화   왜 분리가 안 되는 겁니까? 남성은 되는데 여성 분리는 장애인하고…….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지금 사랑원이, 저도 몇 번 가 봤지만 A동, B동, C동 이렇게 건물 3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A동은 본관 해서 전체적으로 여성이 생활하도록 돼 있고, B동 같은 경우 장애 남성이 1층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동 같은 경우에는 2층에는 알코올중독자 중심으로 무연고자 그분들을 하고 있고, 1층에는 일반 남성분들이 생활하고 계신 상황입니다. 구분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렇게 생활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현정화   사랑원 같은 시설에도 장애인하고 일반 노숙인들하고 구분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정신적으로도 갑자기 우울증이라든지 조울증으로 인해 가지고 사고들을 저지르는 경우가 흔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매해마다 이런 사고들이 일어나는데, 장애인들하고 분리를 안 해 주면 크게 다치는 분들이, 오히려 피하지도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귀포시에서 시설관리를 가서 점검을 하고 분리해서 시설 입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나중에 문제 있어서 터지기 전에 미리 체크, 점검을 하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제가 다 마무리해 버렸네요. 죄송합니다. 계속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아니, 괜찮습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님의 문제 외에도, 장애인들의 사진을 제가 봤습니다. 그랬더니 휠체어 타신 여성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왜 저 시설에 갔을까, 저는 사진만 보고는 상당히 의아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자신들도 자기 신체라든지 정신적 특성에 맞게끔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알코올중독자라든가 부랑인 이분들 하고 같이 지낸다고 하면 이분들은 또 다시 상처를 받게 되고, 이분들한테 배제를 당하고. 왜냐하면 이분들은 움직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는 극히 정상적인데,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분하고 정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분하고 같이 있을 수 있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 공감합니다. 앞으로 지금 현재 상태로 어떻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장애인 시설이라든지 이 부분을 저희가 아주 구체적으로…….
○유진의 위원   왜 현재 상태로는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검토해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 부분 지난번에 의회에서 지적을 많이 해서 그때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라고 직접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민들이 우리 서귀포시 행정당국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위원님,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그 부분 대안마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과도 그 부분은 협의해 나가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진짜 이 시설 같은 경우는 특별관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2015년도 노숙인 시설 기능보강사업 점검 보고서를 보니까, 제가 또 놀랐습니다. 요즘도 이런 시설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요. 부식창고 습한 환경상태에서 식재료 보관, 옥상 난간 부실, 화장실 및 욕실 청결상태, 요즘에 이런 시설 있습니까? 요즘에 제가 시설을 방문해 보면 시설들이 너무 좋습니다. 저희 집보다 오히려 더 좋은 시설들이 많습니다, 진짜 제가 거기 가서 한번 살고 싶을 정도로. 제주도에 이런 시설이 있다라는 것에 저는 진짜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부끄럽습니다.
   이 상황을 파악 못 하시는 것 보니까 서귀포 당국의 지원 문제가 있다고 보고, 또한 해당시설의 개선 의지가 부족한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려고 계속 예산은 투입되고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총망라해서 이번에 이 시설에 대한 특별한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돈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화장실이라든가 욕실 청결 문제는 요즘 자원봉사자들이나 얼마나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시설장의 마인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돈 안 들이고도 지역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 생겨서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제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싶은 것은 노숙인이나 부랑인들을 위해서 그분들이 재활을 해서 사회에 복귀할 수 있는, 사회에 적응해서 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저는 기대를 가지고 살펴봤더니 그것과는 정반대로 시설이 이렇게 열악한 것도 문제고, 또 시설장의 의지도 문제인 것 같고. 또 더 중요한 것은, 우리 행정당국이 너무 나태한 것으로 제가 생각해도 되겠죠?
○위원장 현정화   위원님,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유진의 위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숙인 생활시설에 생활하고 있는 장애인들 어쩔 수 없어서 그쪽에 가신 것 같은데 그분들에 맞게끔 재활 프로그램이라든가 여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을 분리해 가지고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마찬가지로 노숙인들도 그분들한테 재활 프로그램을 해서 사회에 다시 나올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시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해 가지고 앞으로 안전이라든가 청결이라든가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는 데 우리 행정당국에서 철저하게 관리감독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잘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아까 가 보셨다니까 하나 더 하겠는데, A동에 장애인들이 몇 층에 살고 있습니까? 여기는 편의시설이 다 돼 있습니까? 2층, 3층 건물로 돼 있는데 편의시설은 문제가 없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복지위생과장 이혜란입니다.
   지금 본동에는 2층에 살고 있는데 장애인 편의시설은 다 돼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자료 하나 더 부탁드리겠는데요. 2006년부터 정원을 쭉 해 주십시오. 여기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원하고 제가 당국에 요청한 자료의 정원하고도 차이가 있는데 2006년도부터 정원 현황 자료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다른 질의는 추가질의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9페이지 좀 보십시오.
   국장님, 여기 보면 경로당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 해서 2억 4,000만 원이 2015년도에 계상돼서 올라와 있거든요. 경로당 리모델링 및 증축이 3개소 그리고 장비 보강사업이 18개소. 경로당 리모델링하거나 증축하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15년도에 하려고 하는 데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
○위원장 현정화   2억 4,000만 원이 어디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금년에 경로당 실태를 조사했습니다. 보니까 22개소에 대해서 옥상으로 누수되는 그런 데라든지 도배가 필요한 곳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해서…….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지금 어디어디입니까, 정확하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앞으로 그것을 선정해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분을 확보할 수 있는 경로당을 선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금 선정은 안 된 거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아직 확정은 안 됐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이것 풀성으로 잡아 놓은 거네요? 풀성으로 잡아놨는데, 경로당의 개·보수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보면, 320페이지 보면 토평동 경로당 리모델링, 의귀리 경로당, 화순·태흥1리 경로당은 시에서 실태조사를 해서 경로당 증축이라든지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다 올라왔어요, 이미. 내년 ’15년도에 증축하든지 리모델링 할 것은 미리 본예산에 올라와야죠. 그게 아니고 풀성으로 지금 잡아 있는 데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 풀성 사업비가 있어서는 안 되죠, 풀성으로 잡아놓는 게. 그래서 앞으로는 서귀포시에서 경로당 리모델링이라든지 증축했을 때는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것도 각 동의 주민센터마냥 미리 전수조사를 해서 이런 것들을 순번을 매겨 가지고 하십시오. 그래야 나중에 의원님들의 선심성이다 뭐다 이런 소리가 안 나오고, 행정에서 순위를 좀 매겨 놓으십시오. 정말 급한 데, 이런 경로당들 다 조사하고 그다음에 다시 증축해야 될 부분, 지금 서귀포시에 경로당이 몇 개나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저희가 133개소인데 위원님, 아까 지정한 것은 사업비가 1억 원 이상 많이 소요되는 데를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금년에 실태조사를 해 봤더니 22개소가 조금씩 보완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장 현정화   이 3개소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실태조사 하면서 마련을 해 놨습니까, 어디 한다고? 예산은 이렇게 잡아놓고 어디에 한다고도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디에 그냥 일시적으로 리모델링해야 되겠다, 증축해야 되겠다 하면 이 예산을 풀로 놨다가 준다는 이런 의미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러니까 적은 규모의 예산으로서 필요한 곳, 그런 곳을…….
○위원장 현정화   지금 여기에는 3개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리모델링이라든지 증축이라든지. 1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이 리모델링, 증축으로 들어가는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위원장 현정화   본 위원 얘기하는 것은 이런 증축이나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본예산에 확실하게 잡아서 우리가 계획성 있는 경로당 신축사업을 하자,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실태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에 맞춰 가지고 얼마든지 행정에서 이끌어 갈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풀성 예산 같은 것은 누가 봐도, 그러면 제가 가서 어느 경로당 증축해 주십시오 하면 할 겁니까? 위원별로 아니면 어느 마을회장님이 제일 시급한데 빨리 해 주십시오 하면, 너나없이 다 하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 주실 겁니까? 그런 기준들을 이제는 마련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저희 지역에도 가보면 경로당이 열악한 데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멋있게 잘 지어지고 크게 잘 지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열악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런 데들을 현장을 다니면서 실태조사를 잘해서 마을에서 들어온 것 전부 다 해 주면 좋겠지만 재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위원장 현정화   그리고 서귀포시는 보니까 신규사업으로 여성취업박람회라든지 시간 차등형 보육사업, 장난감도서관 이런 좋은 사업들이 올라와 있는데 이런 사업 추진에 대해서 서귀포시가 의지 있게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고.
   거기 보면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도에서도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는 데가 있는데 어디어디인지 아십니까,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제주시에 두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린이재단 제주종합사회복지관하고 동제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장난감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런데 지금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하는 출산육아용품대여센터가 장난감도서관은 아니지만 비슷한 형태로 장난감도 대여해 주고 있는데 이것하고는 운영을 다르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운영을.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출산육아용품 대여사업은 대여하는 것만 하고 있습니다. 저희 장남감도서관은 대여도 해 주고, 장난감을 갖고 거기에서 어린이들이 놀고…….
○위원장 현정화   놀이공간까지도 같이 할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놀이공간을 만들어서 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위원장 현정화   그럼 이 시설 규모도 확실하게 잘 갖추어져야 되겠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저희가 지금 계획으로는 내년도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립이 되면…….
○위원장 현정화   내년도 예산에 안 올라와 있잖아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안 올라 있는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고무적인 상황이라서 더 노력을 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기면 위탁을 해야 된다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생기지 않아서 시설을 못 했을 경우는 이 장난감도서관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시에서 운영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때는 시설을 별도 저희가 모색을 해서 공공시설에 설치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2차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금 인구보건복지협회의 대여점도 호응도가 좋아 가지고 여기저기, 성산에도 생기고, 서귀포도 한 군데 더 한다는 이런 말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제주시 장난감도서관인 경우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알죠? 행정의 도움 전혀 없이 운영하고 있는 걸 알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위원장 현정화   제주종합사회복지관인 경우는 이마트에서 지원을 받아서, 매해 한 1,500만 원씩 지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또 어디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동제주종합복지관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동제주종합복지관 같은 경우는 다음에서, 이렇게 기업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좋은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서귀포 같은 경우도 서귀포 이마트가 있고, 특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런 데에서도 지원 받아서 할 수 있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 보십사 하고 제안을 드리는 바이고.
   장난감도서관이 운영이 잘 되면 아기를 가진 엄마들이 정말 좋은 놀이공간,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 엄마와 아기가 함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태어날 거거든요. 이것을 2015년도에 첫 사업으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위치 선정, 위치 선정 같은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선정하고, 위탁 주는 것도 시설규모라든지 이런 걸 갖추어 있는 데다가 위탁을 주고 잘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보건소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 지금 현재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의문 난 게 있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1,351페이지 보면, 인건비로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사업 해서 올라와 있는데 사업비는 어떻게 해서 하는 겁니까? 1,350페이지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사업운영비에 계상되어 있는데 자살예방 같은 경우는 사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건비만 6,000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에는 자살예방교육 홍보라든지 우울증, 자살성향검사라든지 자살시도자 및 고위험자 등록관리라든지 사례관리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는데, 이 사업비는 어디에서 충당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저희들은 내부사항으로 자살이라든지 우울증이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정신보건사업 예산으로 총괄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이지 않습니까? 정말 자살 수가 하루 평균 43.6명 해서 우리나라에서 33분마다 한 사람씩 자살을 한다고 그럽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소름 돋치는 얘기인데, 그리고 또 우리 제주도의 자살률도 16개 시도 중에 네 번째가 되고 있는데 자살예방이라든지, 자살은 정말 예방이 중요하다고 느껴지는데, 사례관리 같은 것은 대상자가 어떻게 됩니까?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우울증이 왔을 때 자살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디에서 뛰어내려서 자살하려는 사람이 있다 하면 119하고 저희 보건소 정신전문 간호사가 그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분을 설득한다거나 아니면 119에서 일단 서귀포의료원으로 그분을 모시고 와서 설득하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관리를 해 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그런 환자들이 발생되면 119하고 연결해서 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금 대부분 자살을 하는, 자살은 주로 주간보다 야간에 많이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보니까 기간제근로자를 두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를 야간에 배치해서 하고 있는데, 기간제근로자로 이런 사업에 대해서 감당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위원장 현정화   전문적인 상담사가 필요한데…….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전문적인 상담사로 정규직이 있습니다. 있고, 기간제 그분들은 옆에서 지원하는, 서포터 하는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자살성향검사가 어떤 검사입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자살성향검사는 말 그대로 무슨 이유 때문에 자살하고 싶은 그런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런 것들은…….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가족이 문제거나 사업이 문제거나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기간제근로자가 2명씩 배치돼서 하는데 주로 어디를 다니면서 이 자살성향검사 같은 것을 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주로 저희들이 하는 곳은 예를 들면 다른 곳에서 발생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거나 아니면 경로당 같은 데 가도 그렇습니다. 우울증이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가서 사례관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금 국비도 50%나 들어가고 하는데 이런 예방 같은 것을 위해서 우리가 총력을 기울여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국비가 모자라다 치더라도, 우리 제주도가 4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국비 매칭이 꼭 중요한 게 아니라 도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방적인 교육 같은 것들도,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많이 운영해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자살 예방, 우리가 정말 자살률 4위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집중적인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자살예방에 대한 사업에 관심을 특히 기울여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위원장 현정화   또 질의하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예,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오순금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강익자 위원   제가 장애인 시설 운영비 내역을 받아 봤거든요. 서귀포는 종사자 수가 1명이 많고, 입소자는 1명이 적고, 그런데 2014년도에는 운영비가 똑같아요. 한 200만 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런데 내년 ’15년도는 차이가 1억 8,000만 원 나거든요. 이것은 서귀포시가 잘못된 건지 아니면 제주시가 잘못된 건지.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장애인 시설에 인건비랑 운영비랑 장애수당이랑 처우개선비랑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건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어느 시설인지…….
○강익자 위원   서귀포 정혜재활원, 제주시의 제주애덕의 집. 시설이 다 비슷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1억 8,000만 원이나 차이가 났어요. 이것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인 경우는 장애인 거주시설인데 운영비 관련해서 당초에 저희가 국비 예산 신청할 때는 금년도 기준 한 3% 인상된 금액으로 해서 14억 9,700만 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보건복지부에서 추가자료 요청이 들어왔는데 금년도 예산으로 동결하도록 하고, 직원들 호봉승급분만 인정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다시 짜서 보내도록 해서 저희들이 제출을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제주시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래서 내려온 게 지금 13억 8,900여만 원 이렇게 되는데 이 부분은 국비 매칭사업이고, 국비 매칭사업은 중간에 중간정산을 하면서 부족한 부분은 또 채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심을 갖고 이 부분은 계속 챙겨서 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고, 거기 모자보건 시설하고는 조금 시설 운영 면이 다르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합니다마는…….
○강익자 위원   아무튼 이것은 관리운영비 2014년 대비 3% 인상분을 제주시는 주고 서귀포는 안 준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되고, 또 이런 부분들이 서귀포는 복지시설도 부족한데 복지시설에 있는 운영비,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 이런 것들이 제주시에 비해서 이렇게 미비하게 예산 책정을 하면, 그렇지 않아도 서귀포에 살고 있는 의원으로서 여기 와 보니까 제주시와 공정한 운영비 지원들이…… 올해 2014년도에도, 추경예산 때도 제가 얘기했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떻게 분석을 못 하신 겁니까, 아니면 이걸 뭐라고 본 위원이 얘기를 해야 될지 정말 난감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위원님, 아주 적정한 지적은 해 주셨는데 사실 중앙부처도 장애인 담당부서 또 학부모 담당부서, 이렇게 부서가 다 다르다 보면 이런 부분들이 아마 일률적으로 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장애인 시설 쪽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사항이 있어서 예산편성이 조금 적게 됐는데 이런 부분은 저희가 각별히 챙겨서 부족한 부분은 중앙부처를 방문해서라도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다른 시설과 어떤 차별을 받는 시설이 안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니, 이 시설만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시설이, 제가 올해 추경예산 하면서 제주시 예산을 봤거든요. 봤는데, 거기는 예산이 항상 남아 있었습니다. 불용시킬 예산이 있는데 서귀포는 불용시킬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모자랍니다. 이런 것들을 잘 점검해서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도정질문 때도 했던 복지에 대한, 안 하실 겁니까? 의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사회복지시설 전반적으로 봅니다. 그것은…….
○강익자 위원   사회복지시설에 제주시는 있고 서귀포는 하나도 없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분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마음대로 되는 부분이 아니어서 도하고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 예산이 안 되면 내년 추경에라도 해서 살아있는 모습들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이 얘기한 거를 안 하면 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모든 도민들은 생각 안 하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신경 써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강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덧붙여서,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시나 그다음에 예산심사 시나 행정사무감사나 도정질문이나 이런 때 문제를 제기해서 하신 얘기를 그때그때 그 시간만 지나면 그냥 위원님들 다 잊어버리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안된 것들은 흘러가는 과정 그리고 결과, 아까도 유진의 위원님이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작년에도 몇 번 정말 심각하게 질의했던 내용들조차도 과나 국에서 어떤 조치가 취해졌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도 행정에서 와서 설명을 안 해 주면, 알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행정에서 와서 보고를 해 주면 ‘아, 행정이 우리와 정말 협치를 하는구나, 같이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도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고, 위원님들도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고,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는데 같이 어떻게 하면 우리 도민의 편에서, 약자의 편에 설 수 있을까 하는 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으로서 할 일이기 때문에 중간에 이런 과정들을 와서 위원님들에게 계속 얘기를 하십시오. 그러면 쉽게 풀어갈 일들이 많으리라고 생각되고, 특히나 예산심사 때도 부탁할 것만 이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어떠어떠한 예산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 잘 좀 지켜 주십시오 이런 것들도 할 만 합니다, 공무원 여러분들이 오셔 가지고. 위원님들이 자기 지역구만 챙기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오셔서 부탁을 하면 저희들이 또 예산담당관실하고 투쟁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소통을 위원님들하고 많이 하십사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중식 및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과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고태순 위원   조직별 예산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오전에 제안설명 했습니다마는 다시 또 입력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이 전체 얼마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1,748억 원입니다.
○고태순 위원   1,748억 원요. 올해 예산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1,674억.
○고태순 위원   그러면 올해 비해 내년 예산이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4.41%.
○고태순 위원   4.41%요. 그러면 올해와 내년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은 얼마이고, 몇 퍼센트 증가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11.3%, 그것은 저희하고 차이가 그렇게 된 거고. 제주시 예산은 3,861억 원입니다. 저희하고 차액은 한 2,113억 원 정도…….
○고태순 위원   몇 프로 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차이가 돼서 11% 정도…….
○고태순 위원   아닙니다. 5.94%입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물론 서귀포가 제주시에 비해서 인구가 적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년도 예산 대비해서 증가율이 좀 비슷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런데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신규사업이 내년에 몇 개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무슨 사업이요?
○고태순 위원   신규사업.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신규사업. 제주시 신규사업은 별도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고태순 위원   총 34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서귀포시는 몇 개인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
○고태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파악을 못 하신 것 같은데. 자료에는 18개 사업으로 돼 있는데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22개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 행정시 비교를 했을 때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시하고 예산은 그렇게 차이 나는데 복지 분야에 다른 점이 좀 있습니다, 보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차이 나는 게 뭐냐 하면 아동복지 분야에 보면 저희는 3∼5세 이상이 0∼2세보다 많고, 제주시는 복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0∼2세 아동이 많고, 이런 부분이라든지…….
○고태순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시설 관련해서도…….
○고태순 위원   양 행정시의 신규사업을 비교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고 물어봤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이 너무 적어서, 그리고 이렇게 사업이 적다 보면 주민들의 욕구에 대한 반응이라든가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업을 많이 함으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통해서 복지 수준을 향상시킨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위원님 말씀 잘 이해하는데, 그렇지만 1인당 복지예산을 보면 서귀포시는 110만 7,000원대고, 제주시는 86만 6,000원 해서 오히려 저희가 1인당 복지 혜택은 제주시보다 많이 지원되는…….
○고태순 위원   인구 대비해서 많다고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실질적으로 복지예산을 갖고 복지대상 인구 대비 했을 때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고태순 위원   국장님은 인구 대비해서 말씀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에서 제주시 증가율하고 서귀포시 증가율이 너무 차이가 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많이 따와야 모든 주민들의 욕구를 반영할 것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비교를 했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이 서귀포시 복지에 대해서 걱정을 정말 많이 하시는 것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고태순 위원   서귀포시 입장에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반영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니까, 됐습니다.
   이상이고요.
   그다음에 서귀포보건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회예산정책처의 치매관리사업 현황과 개선과제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지역 치매 유병률이 10.66%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으로서 발생률이 얼마나 된다고 추계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안은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건대 우리 서귀포 관내에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만 2,057명 정도 됩니다. 거기에서 한국보건복지연구원에서 9.58%로 적용토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이 서귀포시 관내는 1,200여 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나 저희 치매주간보호소에서는 575명 정도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치매 부양지수를 보면 우리 도가 21%로 전국 평균 15%보다 훨씬 높습니다, 부양지수도. 서귀포시 세부사업설명서 1,344쪽 그리고 동부보건소 1,381쪽 또 서부보건소 1,398쪽에 보면 모두 치매예방 관리사업을 하고 있는데 치매환자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국비도 줄어들고. 자체재원은 약간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세 군데가 다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이유는, 왜 줄어들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감액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치매관리사업은 매칭사업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전 시도에 20% 정도 감액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 확보하는 데 50 대 50으로 같이 반영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수혜자들이 수혜 받지 않는 일은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치매 진단 공백을 보더라도 우리 도는 33.6%고, 전국 평균은 25.9%으로 가장 높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3개 보건소가 다 감액이 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동부보건소는 주간보호센터 운영을 하고 있고, 서부보건소도 주간보호센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보건소는 주간보호센터 운영을 하고 있지 않아서 지난번 행감 때도 지적한 걸로 기억이 되는데 이번에 왜 예산이 반영 안 됐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위원님, 고맙습니다. 전에도 한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저희들 내년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지만 금년 예산에, 2014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제주도가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가지고 특별교부세 5억 원이 서귀포시로 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좀 빨리 앞당겨져 가지고 2억 원 정도 치매주간보호소 리모델링 사업에 투입하려고 계획 중입니다. 아마 추경 때 위원님들께 보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주간보호센터 정신보건자문의 수당이 동부에는 15만 원 정도 배정이 됐고 또 서부는 30만 원으로 보건소마다 각각 다릅니다. 내용으로 보면 의사가 직접 진료나 상담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금액이 다른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서부보건소장님하고 동부보건소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김정민   동부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조금 상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동부보건소에서는 산출을 그렇게 했습니다. 15만 원씩 월 2회 해서 24회 해 가지고 360만 원을 지출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 이것을 10여 년 동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 2회 정신보건의사가…….
○고태순 위원   월 2회 하는 것을 30만 원으로 한꺼번에 자료에 나왔습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김정민   예.
○고태순 위원   그러면 서부보건소도 마찬가지로 그렇겠네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영수   서부보건소장 고영수입니다.
   저희는 30만 원 곱하기 12개월 해서 360만 원이니까 동부보건소 월 2회 하는 거와 같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 3개 보건소 치매 담당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저희들은 정신보건센터에 담당하는 계장님이 계시고, 그다음 상담사 1명 이렇게 해서 2명이 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서부·동부는 어떻게 됩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김정민   동부보건소는 간호사가 1명 있습니다. 그리고 담당하는 계장하고 간호사 1명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세 분이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김정민   2명입니다.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고영수   서부보건소장 고영수입니다.
   저희도 다른 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무자 1명, 담당계장 1명 해서 2명이 치매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다른 업무와 겸임하고 있어서 담당 인력 확보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있는데, 그것 사실입니까? 치매만 담당하지 않고 다른 업무하고 같이 겸해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한 명은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교육도 받고 와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만큼의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고태순 위원   광역치매센터가 설립되어서 치매 관리 및 보호사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해야 할 텐데 쉽지 않을 것이 우려가 되고요.
   그리고 치매는 조기 발견이 중요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보니까 독거노인이라든가 치매 고위험군 방문, 치매 성별검사를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 서귀포 독거노인원스톱지원센터와 협업을 하면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부서와 협업체계를 유지하면서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1,346페이지 암환자 관련해서, 암환자도 마찬가지로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줄었네요? 사업개요의 사업량을 보니까 42명에 4,246만 원이 올라 왔는데, 밑에 보면 현재까지 추진상황이 암환자 치료비 지원 90건 해 가지고 5,670여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암환자 치료비가 적으면, 왜냐하면 금년에 5,600만 원까지 했는데 어떻게 사업을 하실 겁니까, 이렇게 너무 많이 줄어 가지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5,674만 원 지원금액이 적지만 사실은 소아암 환아인 경우는 한 사람당 3,000만 원씩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분들이 2년, 3년 전에 일단은 골수이식 했을 때 3,000만 원이나 2,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했고, 그다음부터는 일반 진료비만 지원받기 때문에 예산이 굉장히 적게 반영되었지만 지금 현재 적게 반영된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가 매칭사업으로서 국가에서 일단 일괄적으로 약간 적게 배정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 지원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입원해서 200만 원 이상이 될 경우는 암이나 심장질환이나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일 때는 중증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록 예산은 적지만 지원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태순 위원   보니까 서귀포보건소는 4,200만 원이고, 동부보건소는 5,000만 원이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서귀포보건소보다 동부보건소가 더 많이 올라왔습니다. 인구 면으로 봤을 때는 서귀포시가 더 많이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산은 인구 대비하는 게 아니라 환자 발생, 환자가 많이 발생한 것과 맞물려서 예산이 책정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동부보건소 쪽에서가 암이 많이 발생했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그렇기도 하지만 암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진료 받을 때는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계속적인 방사선 치료가 거의 완료되면서 적은 비용이 드는 사람이 있고, 신규환자일 때는 많은 돈이 지원되기 때문에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무튼 3개 보건소가 전체적으로 다 예산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아무튼 차질 없이 1년 동안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   
○유진의 위원   국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유진의 위원   기초연금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기초연금사업이 올 7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사업이 맞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올해 사업비가 얼마나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금년도는 316억 4,000만 원 정도 됩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죠. 그럼 내년도 예산에 435억 6,200만 원 정도 계상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올해 대비해 가지고 119억 원인 한 37% 증액에 그치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날이 갈수록 어르신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초연금 대상자들이 증가하는데, 올해 7월 달에 생겼는데 내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보다 최소한 2배가 더 증가돼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 내년도 예산 어떻게 확보할 계획이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저희가 금년에는 1만 8,424명에 대해서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셈이 되는데 현재 예산 증액으로 봐서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상당히 부족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그렇게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유진의 위원   그러면 서귀포시 당국에서는 어떻게 할 겁니까? 국장님 생각하시는 계획을 좀 얘기해 보십시오. 다른 데는 다르다 치더라도, 제주시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현재 이 부분은 국비 배정에 따른 자부담분을 포함해서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자부담을 어떻게 하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향후에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 상반기 집행해 가면서 정부에 요청해서 1차 추경에라든지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게 눈에 보이게끔 부족할 게 당연하죠, 국장님. 올해는 7월부터 해 가지고 6개월 했는데 내년은 1년을 잡아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 아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유진의 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은 소득 수준이나 부양 의무자가…….
○유진의 위원   어떻게 서비스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주민등록상 동거자에 관계없이 65세 이상 혼자 살고 있는 노인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안전 확인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는…….
○유진의 위원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서 일주일에 두 번 전화를 하고, 일주일에 한 번 방문해서 안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그러면 노인돌봄 종합서비스하고 차이점을 아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는 가구소득 전국 평균 150% 이하의 만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에 A·B인 자를 대상으로 해 가지고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방문 서비스와 주간보호 서비스로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리는 것은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은 보니까 4,000만 원이 증액이 된 반면에 거동이 불편하면서 소득이, 어르신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올해 대비 3억 1,100만 원 정도가 감액 편성됐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노인돌봄 종합서비스도 어르신들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연계돼 가지고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총예산이, 2015년도 예산이 4억 3,500만 원인데 올해 대비해 가지고 3억 1,1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기본서비스는 4,000만 원이 증액됐고, 종합서비스는 3억 1,100만 원이 감액됐는데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이 저희 서귀포시인 경우는 특별한 경우가 되었습니다. 현재 58% 감액 편성된 그런 상황인데 국고보조다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2013년도에 노인돌봄 서비스를 계산하니까 85% 수준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전국 평균. 그런데 저희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97%를 집행했었는데, 그래서 전국 평균 기준으로 85%만 전부 잘라서 금년에 예산 가내시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렇게 편성된 거고, 저희가 이번에 본예산에 일단은 확보를 하고 추후에 보건복지부에 방문해서 나머지 부분은 별도 설명을 드리고 내년도 결정내시 내릴 때는 그것을 보완해서 내려줄 수 있도록 절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어쨌든 이 사업이 중요하다는 것을 국장님이 인지를 했기 때문에 아마 적극적으로 의지를 갖고 노력해 주실 것으로 믿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잘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위원장님이 경로당 증·개축,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풀예산으로 잡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하고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리모델링 사업 예산이 11억 2,000만 원 계상됐는데 2014년 2억 3,200만 원에 비해서 5배가량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 증액이 돼서, 이렇게 특별히 많이 지원하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 부분은 거기 명시된 토평동이라든지 의귀리, 태흥1·2리 같은 경우에 2012년부터 지속적으로 마을주민 숙원사업으로 저희 서귀포시청에 요청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거기에 부지 확보라든지 자부담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부 준비가 되어져서 이 사업을 꼭 하겠다는 의지가 강하게 반영되어 가지고 이번에 그 부분을…….
○유진의 위원   이제까지 보니까 총 2억 8,000만 원, 2013년도에는 3억 5,000만 원, 2014년도에 2억 3,000만 원 정도인데 내년에 11억 원으로 갑자기 껑충 뛰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묻는 겁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 부분이 추가되다 보니까 예산이 좀 증가한 상황입니다.
○유진의 위원   물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 4개소에 7억 5,000만 원이 반영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증가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럼 그전에는 리모델링만 했었네요, 증·개축을 안 하고. 왜냐하면 2014년도 7개소에 2억 3,0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었고, 2013년도에 12개소인데 3억 5,000만 원밖에 안 들어갔었고, 2012년도에는 11개소인데 2억 8,200만 원 들어갔거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유진의 위원   이제까지는 리모델링만 하다가 이제는 증축해 가지고 이렇게 사업비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큰 규모를 지으려면 자부담이 좀 들어가서 주민들이 준비가 안 됐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예산 반영을 하더라도…….
○유진의 위원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물론 마을 어르신들을 위해서 경로당이 사랑방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의 쾌적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경로당이 증·개축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동감하는 부분입니다마는, 문제는 여기 보니까 그 프로그램비는, 경로당 활성화사업비는 3,000만 원 해 가지고 동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이렇게 증·개축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막대한 돈을 증·개축에 쓰다 보니까 다른 복지예산은, 이렇게 시설비나 기능보강사업으로 많이 쓰이다 보니까 프로그램 활성화비는 이렇게 작년하고 동결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유진의 위원   물론 어르신들의 경로당 환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어르신들께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이지 않습니까?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노후의 건강한 삶을 이끄는 게 더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시설에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하지 말고 프로그램에도 적절하게 투자를 해서 그분들이 경로당에 와서 그냥 노는 것보다는 요가라든가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할 수 있게끔 그런 부분에도 예산편성이 좀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니까 국장님이 한번 잘 생각하셔 가지고 적극적으로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개관 예정인 서귀포시 노인복지관에 올해도 18억 원이 투입되고, 내년에도 1억 6,000만 원이 투입되는데 이게 어디에 있습니까? 혁신도시 내에 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혁신도시 내에…….
○유진의 위원   그러면 막상 어르신들이 거기에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국장님이 어르신들이 이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는,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모색했다라고 하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지금 서귀포시에는 노인복지관은 없고 노인복지회관이 1개소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르신들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하는데, 저희가 위치선정을 하려고 부지를 많이 찾아봤는데 마땅한 장소가 없어서 보니까 혁신도시에 우리 복지관을 지을 수 있는 토지가 있어서, 그것도 국토교통부에 용도변경 절차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것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토지를 매입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갔는데, 그러면 어쨌든 그 자리에 아무리 좋은 건물이 지어지고 멋진 프로그램을 하더라도 어르신들이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쨌든 그곳을 가려면 이동권에 문제가 있을 건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지은 경로당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을 갖고 계신지에 대해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앞으로 복지관을 짓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새로 신축하는 복지관은 복지관 운영 기본프로그램에 의해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어르신들의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어렵게 되지 않도록 저희가 모든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해서 불편하지 않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 열심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이·미용료하고 목욕비 지급하는 사업을 하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유진의 위원   이것에 대해서 과장님이라도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복지위생과장 이혜란입니다.
○유진의 위원   서귀포 관내에 보니까 기초생활수급 노인 1,843명에게 2억 5,000만 원 들여 가지고 이·미용비 및 목욕비를 지급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지급합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지금 현재는 저희가 20일 기준으로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에 부기를 목욕료, 이·미용료 따로따로 6,000원, 5,000원 이렇게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이 서비스 내용이 어떤 확인과정은 안 거치고 그냥 그 날짜 되면 통장에 따박따박 넣어드리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예, 지금 지원대상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만 65세 이상이라서…….
○유진의 위원   제가 지원대상을 묻는 게 아니고요. 목욕비로 해서 통장에 집어넣으면 그 분이 목욕비로 쓰는지 안 쓰는지, 아니면 이·미용비로 돈을 넣었으면 그 돈을 이·미용에 쓰는지 안 쓰는지, 아니면 통장에 넣어주면 주위에 있는 가족분들이 그 돈을 찾아서 쓰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죄송한데 그 부분까지 확인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게 현실적으로 확인이 안 되더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미용 같은 경우에는 자원봉사자들이, 서귀포시에도 힘드신 노인분들을 위해서 많이 자원봉사를 하고 것 같은데 이렇게 할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지금 현재 저희 복지위생과에서 이·미용도 관리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미용 봉사는 재가노인들보다 시설노인으로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서귀포 시내는 경로당에 가서 안 해 줍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경로당에 어르신들 모이시면 거기서 이·미용 안 해 주십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성산 쪽에 한 군데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가서 직접 해주는 것은.
○유진의 위원   그쪽에도 이·미용료를 지급하잖아요?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 곳에 앞으로 점점 이게 확대될 것 같은데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아니면 그런 봉사단체하고 연계해서 그쪽으로 방안을 모색한다든가.
   목욕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목욕권을 지급한다든가 아니면 목욕탕을 연계해 가지고 이 목적에 맞게 어르신들이 쓸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방안도 모색하는 게 좋지 않은가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할 때는 이게 아무 돈도 아니지만, 되게 적은 돈이지만 시 전체로 봤을 때는 1억 5,000만 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지원하는 것만이 중요하지 않고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강은희 과장님, 사업설명서 540페이지에 보면 읍·면·동에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은희   예.
○위원장 현정화   지금 17개 읍·면·동에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비를 봤더니,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된 것도 아니고 한 개 읍·면당 100만 원 정도의 운영비가 지원되더라고요. 그런데 각 동에 가보면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구성이 돼서 잘되는 동도 있지만 거의 유명무실합니다, 이 청소년지도협의회가.
   과장님, 잘된다고 보세요?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은희   지금 전 읍·면·동으로 청소년 선도를 하면서 운영비를 쓰고 있는데요. 그것을 앞으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게 보니까 왜 이렇게 활동들을 안 하나, 각 읍·면·동마다, 행정동마다 있는데 왜 이게 활동들이 제대로 안 되나 봤더니, 오늘 예산을 보니까 각 동에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나와서 봉사하는 건 되지만 그래도 차량운행도 해야 되고, 간간히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겨우 100만 원 가지고 이걸 운영하라 그러니까 제대로 안 돼서, 유해환경업소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번 감시도 못 하고 그냥 유명무실하게 되는데 이런 운영비 같은 것은 좀, 지금 자체 예산이잖아요. 우리가 사회복지사업 보조금으로 지출이 되는데 이것을 상향, 올리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요즘 100만 원 가지고, 그러니까 회장은 썼는데 그렇다고 협의회 회장님이 막무가내로 자기 호주머니 털어서 자원봉사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행정에서 교통비 정도는 주셔야 자기 차량을 이용해서, 유류대 같은 걸 주셔야 돌아다니면서 청소년지도 활동에 나가고 할 건데 정말 유명무실합니다. 이거 5배 정도는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추경에 예산 확보를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은희   위원장님께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제주시도 봤더니 겨우…… 읍·면·동에 다 100만 원이더라고요. 이런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제일 활발하게 움직여야 되고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될 단체입니다. 성인들은 청소년에 대해서 잘되고 있겠지 이런 생각들만 가지고 있는데 청소년 세계에 들어가면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될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런 단체들을 활성화시켜서 청소년들이 정말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선도해 주는 역할들을 이런 협의회를 통해서 활성화를 좀 시키십시오.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많이 해 주시고요. 내년 본예산부터는, 제가 도에도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각 행정시별로 추가적인,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서귀포시여성가족과장 강은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서귀포보건소장님,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 지금 가동률이 몇 프로나 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69%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가동률이 69%고, 지금 운영은 적자 운영하고 계시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적자 운영이 된다고 보지만 그래도 더 많은 산모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금 현재는 인구보건복지협의회에 위탁해서 관리를 하는데, 저희한테 왔는데 적자가 많더라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감면대상자들이…….
○위원장 현정화   감면대상자들이 있어서 그렇긴 한데, 도에서 감면해 주는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해서 어쨌든 지금 가동률이 100%가 되지 않기 때문에 적자 운영이 되고.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봅니까, 가동률이.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저희들은 서귀포 지역에 많이 이용하도록 홍보도 하고 별도로 다른 조리원에서 안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또 한 가지는 다른 조리원에서는, 저희들은 기저귀도 주고 분유를 또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한 4∼5만 원 상당의. 그렇지만 안 오시는 것은 어쩌면 산모들의 취향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답변하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주로 산모들이 제주시 쪽으로 오는 경우가 많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거의 제주시에서, 제주시에 산모들이 많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만약에 보건소장님 같은 경우, 내년에 서귀포의료원에서 산후조리원을 24시간 분만센터와 같이 운영한다고 그러거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번 ’14년도 추경에 올라와 가지고 그렇게 운영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소장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공공산후조리원이 69% 정도 가동률밖에 안 되는데 의료원에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게 되면 뭐가 좀 달라질 게 있겠습니까? 가동률이 좀…… 둘 다 망하는 길 아니에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산후조리원 17억 원 예산이 아마 확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저희들도 2016년 되면 3월 달까지 위탁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가동률이 많든지 안 많든지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마 서귀포의료원의 산후조리원 그 인원수나 우리한테 오는 인원수나 거의 비슷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저희들도 2016년 3월에 평가한 후에 위탁하는 방안을, 꼭 인구보건복지협의회에 주는 게 아니라 다른 방안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금 자료를 보면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이 생각보다 이용료가 비싸다는 보도자료도 나왔고 했는데, 제주시 민간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한 150만 원 하는데, 2주에 150만 원 하는데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이 2주에 한 154만 원 이 정도 들거든요. 비싸다고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용률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위원장님, 위원장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유값 하나가 4∼5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맘스맘, 한울, 퀸사임당은 150만 원이고, 다른 산후조리원은 거의 180∼190만 원 이렇게 돼 있어서 평균 한 172만 9,000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 산후조리원이 비싸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것은 보도내용에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금방 받아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이 있음으로서 산모들이 거의 그곳을 이용하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용을 많이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산북으로 와서 조리원을 이용하는 데에 대한 어떤 요인이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 요인 분석들을 잘하시고, 공공산후조리원의 100% 이용률을…… 이용률이 저조한데 또 서귀포에 산후조리원이 생기면 공공산후조리원의 역할은 더 저조해져 버리고 정말 둘 다 산후조리원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하지 않을까 이런 염려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이용률이 낮은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프로그램도 좋은 프로그램을 한다 이렇게 하지만 산모들 하고 직접 대화도 나누시고 데이터 같은 것을 갖고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좀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어렵게 어렵게 우리가 탄생시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좋은 조건에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놔두고 또 제주시로 오고 이런 것들을 지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모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예, 강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세부사업설명서 119쪽을 보면 일반 행려자 보호사업 있지 않습니까? 행려자 보호사업, 복지위생과. 이 사업은…….
   못 찾았습니까?
   노숙인들한테 의료비, 구호비 이렇게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찾았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노숙인들한테 의료비·구호비를 주는 건데 2013년도 결산한 것을 보면 63%가 불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구호비가 불용될 확률이 아주 많다. 이유가 뭘까요? 올해는 구호비를 지금 10%도 안 쓰고 있는 상황인데 국장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집행사유가 발생되어야만 집행이 가능한 예산이라서 사실상 저희가 예산편성 시에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하거나 없애버리면, 또 이런 게 발생되면 그때 가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런 사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집행률은 낮지만 이 예산은 반드시 편성해야 될 예산으로…….
○강익자 위원   편성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계속 증액을 했는데 적당한, 적정선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결산이나 행감 할 때 불용액이 많이 생기면, 매번 지적사항이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이 30% 이상 이렇게 불용액이 생기면. 그런데 올해는 이렇게 90% 이상 불용액이 생길 확률이 많고 이런데 또 내년에 도 증액을 하면 2015년도 결산검사, 행감 때 또 지적사항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예산할 때 좀 관심을 갖고 적정한 예산을 편성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귀포만이 아니고. 자그마한 예산이지만 그래도 관심을 갖고, 이것 한 1,000만 원 삭감해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도 말씀했습니다. 청소년지도협의회에 100만 원씩 줘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을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도 관심 있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이금자 소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유진의 위원   알코올상담센터가 없어지고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돼 있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금년 4월 1일 자로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유진의 위원   명칭이 변경된 다음에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인터넷도박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등록·관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을 지금 현재 등록한 게 없고 알코올중독자 그분들만 지금 등록 관리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은 알코올중독자하고 인터넷중독자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도박 등 전부이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등록된 사람은 알코올 환자들밖에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   알코올상담센터에서 이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로 바뀌면서 예산 부분에서 봐서는 특별한 변함이 없게 보여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사업이 이렇게 확장되는 부분이잖아요? 알코올만 하다가 이제는 도박이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알코올이라든가 모든 걸 종합적으로 하는데 예산은 크게 변경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사업이 계속적으로 연속성이 되다 보니까 미미하게 예산은 좀 반영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방이나 교육이나 이런 차원으로 실시해 보면서 등록할 수 있는 사람들은 등록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아까 도박하고 인터넷하고 약물 이런 걸 전체적으로 관리한다고 했는데 그 상담건수가 보통 어느 정도 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저희들 알코올상담센터에는 많이 해서 89명이 지금 등록·관리되어 있고, 도박이나 인터넷게임이나 약물중독 이런 분들은 아직 등록된 게 없어서 사례가 아직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유진의 위원   도박이 경마 그쪽에 있다가 지금 일몰사업으로 없어졌잖아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래서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인터넷이라든가 약물이라든가 도박이라든가 알코올은 물론이거니와 이런 도박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포괄할 수 있는 센터로 그 역할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적극적으로 우리 위원회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과 오순금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과 3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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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현정화    홍기철    강익자
•    고태순    유진의    이기붕

○출석전문위원

•    윤엄석

○출석공무원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    주민복지과장    이정아
•    복지위생과장    이혜란
•    여성가족과장    강은희
•    보건행정과장    홍운익
•    동부보건소장    김정민
•    서부보건소장    고영수

○기록    

•    허은영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