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1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12월 18일(목)
장 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제6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6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시57분 개의)
○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항상 도민 행복과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면서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주신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도민의 건강한 삶과 복지안전망 구축, 도민 중심의 치안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문원일 보건복지여성국장과 강석찬 자치경찰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총 3건의 조례안과 제6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제6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 자료 요청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자료 요청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 소관 부서별로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문원일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제6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며, 행복한 복지제주 실현을 위하여 애써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김만덕의 나눔과 봉사, 도전정신 등 김만덕정신을 계승하고 시대정신으로 선양하기 위하여 건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기념관의 설립목적 및 설치근거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3조부터 제8조까지는 개관 및 휴관일, 관람 및 매표시간, 관람료 및 감면사항, 관람권, 편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기념관의 개관 및 관람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부터 제14조까지는 시설의 사용허가 기준, 사용허가 신청절차, 사용료 및 감면사항 등 기념관의 시설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5조에서는 기념관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보건복지여성국에서 지향하는 삶의 질이 높은 복지공동제가 구현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은 「지역보건법」 제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역주민의 욕구와 자원 등 보건환경을 고려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를 통해 지역주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4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6기 계획은 제5기 계획에 대한 실행결과를 분석하여 나열식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지양하고 지역사회의 다양한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지역사회 현황분석과 비전 및 목표설정, 중·장기 추진과제 도출, 세부사업 과제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그동안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 분야별 공무원들로 구성된 기획팀을 구성하여 자문을 받았고 공청회와 최종보고회를 거치면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본 계획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9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 위원님들께 보고하게 되었습니다. 중·장기 추진과제, 세부사업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요약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제시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하여 동 계획을 보완, 이달 말까지 보건복지부로 제출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문원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강석찬 자치경찰단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입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자치경찰 발전을 위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경찰단 소관 의안번호 제176호부터 제177호까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76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분포비율과 승진심사대상자의 범위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수 2할, 우 3할, 양 4할, 가 1할의 근무성적평정 분포비율을 수 20%, 우 40%, 양 30%, 가 10%로 변경하고, 승진심사대상자의 범위를 승진심사 임용예정 인원수의 5배수 심사에서 4배수 심사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7호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 선발시험을 더욱 공정하게 관리하고, 외부 임용후보자들에게 기회를 확대하여 개방형직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선발시험위원회 시험위원 구성과 관련하여 민간위원의 비율을 위원 총수의 2분의 1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상향조정하고, 응시자가 없는 경우와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부의 응시자만 있는 경우에도 재공고 하도록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기위 배부된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경찰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강석찬 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엄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엄석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심사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2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만덕정신을 계승하고 시대정신으로 선양하기 위하여 건립되는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기념관 건립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2015년 3월에 기념관을 개관할 예정으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념관의 운영방향과 김만덕정신 선양을 위한 사업계획 등이 수립되지 않았고, 관람료 및 시설사업료의 반환과 관람객의 행위제한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 마련이 필요하며, 기념관의 관리운영을 민간위탁할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예산 확보 등에 대해서도 충분한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심사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2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개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경찰공무원의 능력과 무관하게 저평가 되는 문제점과 국가경찰과의 인사교류 시 자치경찰의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근무성적평정 결과 검토비율을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분포비율과 같은 비율로 개정하고 있으며, 승진심사대상 인원수 과다로 인한 인사청탁 등 과도한 승진경쟁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승진심사대상 인원수를 축소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있어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심사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4년 12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개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 3쪽 전부개정조례안 주요내용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7조제4항에 따라 개방형직위의 자치경찰단장의 임용절차, 임용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있어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 충원시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충원시기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안 제3조제1항은 선발시험위원회를 5명의 선발시험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선발시험위원회 구성인원을 확대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인원의 범위를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5조는 경력직공무원도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개방형직위 자치경찰단장 임용 당시 경력직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임용기간 만료일에 60세를 초과하지 않은 경우의 보직관리에 대한 사항과 개방형직위의 임용기간 내에 다른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임용제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규정을 신설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5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에 정하고 있는 사항을 인용하고 있어 조례의 전부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일부 수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끝으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특별자치도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심사경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2014년 12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8쪽 종합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은 「지역보건법」에 근거한 것으로 계획수립을 위한 실무팀 및 지역사회협의체를 구성하고 토론 및 간담회, 보고회 등을 통해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함으로써 작성시기, 절차 등에 있어 적정하고 행정시에서 작성 제출한 지역보건의료계획도 수합 반영하는 등 계획수립 시점에서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대부분 포함하고 있어 계획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였다고 사료되나 도민의 보건의료 기대욕구 수준이 사회환경 변화속도와 병행하여 달라지고 또한 높아지고 있음을 감안, 연차별 보건의료계획 수립 시에는 변화된 보건환경 및 지역주민의 욕구를 반영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정화 윤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등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문원일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입니다.
○강익자 위원 김만덕기념관 조례안에 대해서 일부를 봤는데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6조 관람료 감면 대상자 지정에서 12세 이하인 사람은 관람료를 면제하게 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12세입니까?
○강익자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12세. 예, 면제.
○강익자 위원 면제로 되어 있습니다. 12세 하면 초등학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그렇죠.
○강익자 위원 그런데 초등학교 6학년이면 몇 살인지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만 12세.
○강익자 위원 그럼 이것은 만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강익자 위원 만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강익자 위원 여기에 정확한 규정이 없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만이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만이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강익자 위원 그리고 조례 7조에 보면 관람권 구분 기준에서 청소년은 13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청소년 기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것도 만 나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11세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글쎄 좀 중복은 되는데…….
○강익자 위원 그래서 이것의 기준이 좀 애매한 입장이었습니다. 물론 「청소년 보호법」에는 만 19세 미만, 「청소년 기본법」에는 24세 이하 이렇게, 「청소년복지 지원법」에는 만 18세 미만 이렇게 혼돈이 오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제주도에서 감면하는 것은 통일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는데 국장님은 어떠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민속자연사박물관이라든지 감귤박물관 등 유사한 박물관의 입장료징수와 관련된 자료들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했더니 우리가 벤치마킹한 데도 있고 조금 달리하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희들이 이게 최선의 모델이다 해서 입법예고 하고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지 실행할 때 매표소 앞에다 안내를 하겠습니다. 청소년이라 하면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이고 이런 혼란이 안 올 수 있도록 안내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완을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법이라는 게 「청소년 법」에 보면 24세 이하로 돼 버려서, 박물관은 대부분 18세 미만으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그렇게 되는 청소년법도 있고.
○강익자 위원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매표소 앞에 안내를 하겠습니다. 다른 어디 관광지나, 관람료 내는 데도 가보니까 이런 것들 안내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은 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13세가 넘더라도…….
○강익자 위원 초등학생에 한해서 감면을 한다, 이렇게 써 놓으셔야…….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그렇게 써 놓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요게, 좀…….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혼란이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강익자 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같이 할까요?
○위원장 현정화 예, 질의·답변을 같이해 주세요.
○강익자 위원 제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시 중·장기 추진과제를 보면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지역보건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 지역보건기관 자원 재정비 해 가지고 세 가지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느 분이?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제주보건소장 전승화입니다.
○강익자 위원 제주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보면 중·장기 추진과제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강익자 위원 세 가지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저희 제주보건소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보건사업의 비전으로 시민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제주시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거기에는 아까 강익자 위원님이 지적하신 세 가지 측면의 중심과제가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첫째가 지역주민의 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향상이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로 지역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및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셋째, 마지막으로 지역보건기관 자원을 재정비해야 되겠다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중요한 과제를 이루기 위해서도 세부적인 과제가 필요한데 지역보건서비스를 향상시키기 위한 세부적인 과제로 첫째가 건강생활실천으로 건강수명을 향상시켜야 된다는 과제, 두 번째는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을 제고해야 된다는 것, 셋째는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해야 된다. 네 번째는 감염병 예방 및 건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강익자 위원 소장님, 57쪽에 주요성과 목표를 보니까……. 57페이지 보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성과목표.
○강익자 위원 주요성과 목표를 보면 목표가 없습니다. 주요성과 목표, 주요성과 목표 했는데 주요성이 뭔지, 주요성이 분야만 얘기한 것이지 않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주요성과 목표입니다.
○강익자 위원 요것이 지역주민 건강향상을 위한 지역보건…….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지표로 성과목표가…….
○강익자 위원 요게 목표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지표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루겠다는 표시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5년도에 영·유아 건강사항에 대해서…….
○강익자 위원 우리가 보기에 좀 혼동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죄송합니다.
○강익자 위원 그리고 153페이지를 보면 “튼튼 제주, 건강 3·6·9 프로젝트”, 나와 있거든요. 이게 매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 앞에도 구체적으로 목표가 잘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안 돼 가지고. 건강 3·6·9 프로젝트인 경우에는 참여자 인원을 매년 100명씩 증가시키고 감량성공률도 매년 조금씩 감량성공을 시키는 구체적인 목표가 돼 있는데 요 앞에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아주 간단히 적혀 있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3·6·9 프로젝트는 제주도의 비만을 감소하기 위한 건강생활실천 사업으로서 도가 주관이 되어서 제주도내 6개 보건소 전체가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목표치가, 각 보건소마다 지표가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니 3·6·9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만 요 앞 57페이지에 목표에 대한 것도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익자 위원 그리고 156페이지도 보면 농어촌지역 마을 건강지킴이 운영 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이것은 저희 제주시 관할 보건소…… 서부입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김익수 예.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서부보건소장이 대신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서부보건소 사업인데.
○강익자 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제주시서부보건소장 김익수 서부보건소장 김익수입니다.
도내에서 지역별로, 저희 관내에 제일 많습니다만, 저희가 15군데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보건진료소가 없는 마을이 중산간 지역에 일부 있습니다. 그 마을 중에 지역주민들이 보건진료소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한림읍 월림리, 애월읍 용흥리, 수산리에 용웅동이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그쪽에서 요청이 있어 가지고, 일단 농특법상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데 이(里)당 500명 이상이 돼야 되는데 그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보건진료소를 설치 못 하는 대신 저희들이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월 1회 정기진료를 하는 사업을 내년도부터 시행하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강익자 위원 이동보건소를 하겠다는 겁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김익수 예, 그런 형태로 운영하겠다는 뜻입니다.
○강익자 위원 건강관리협의체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제주시서부보건소장 김익수 예?
○강익자 위원 건강관리협의체가 하는…….
○제주시서부보건소장 김익수 건강관리협의체는 마을 자체에서 협의체를 구성하면 거기에서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마을에는 댄스스포츠 강좌를 해 달라든지 아니면 요가 강좌를 해 달라든지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행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하기 위해서 협의체를 구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마을에?
○제주시서부보건소장 김익수 예, 자체 협의체입니다.
○강익자 위원 마을 자체적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마을단위로.
○제주시서부보건소장 김익수 예.
○강익자 위원 좋습니다마는, 협의체 운영을 주민자치위원들도 하지 복지위원협의체도 하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을 이장을 중심으로 하는 일을 하시겠다는 건지 아니면 읍·면·동…….
○제주시서부보건소장 김익수 아닙니다. 순수한 마을입니다.
○강익자 위원 순수한 마을입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김익수 예.
○강익자 위원 그것 잘될 걸로 보십니까?
○제주시서부보건소장 김익수 저희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잘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들어가십시오.
문원일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강익자 위원 지역보건전달체계 개선에 대해서 과장님이 질의를 받아야 되는가요.
지역보건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과장님이…….
○위원장 현정화 오종수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강익자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지역보건전달체계를 개선하는 게 우선 공공심야약국 지정 확대 등 몇 개 사업을 했는데 이게 원래 지역의 생활패턴의 변화라든가 해서 야간에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한 심야약국 이용 증가라든가, 서귀포지역에 15만 명 이상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데가 분만취약지역으로 돼서 분만할 수 있는 산부인과 같은 게 없어서 이런 것을 개선해야 되는 것들을 하기 위한 전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게 전달체계가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의료에 관한…….
○강익자 위원 지역보건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심야약국 운영하는 게 전달체계 부분에 들어가냐고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응급의료체계 해서 저희들이 약품을 구입한다든가 아니면 응급의료기관 개선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전부 부분 전달체계로 봐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주민들이 하는 심야약국이 아니고 도에 의해서 운영하는 심야약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저희들의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보건전달체계에 넣어서 이번 계획에 같이 넣었습니다.
○강익자 위원 만약에 의료원이 없는, 병원이 없는데 환자가 발생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보건소에 많이 가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주간에 의료기관이 없는 데는 보건소, 보건진료소, 보건지소 이런 쪽을 다 이용할 수 있도록…….
○강익자 위원 예, 야간에는 안 가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야간에는 안 가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다 의료원에 가고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야간에는 의료원이라든가 119를 이용해서 제주시내에 있는 응급의료기관에도 가고 있고, 보건진료소 47개소 중에 지금 열아홉 군데 보건진료소에는 보건진료원이 24시간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 가면 이런 데서 심야진료도 일부 해 주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저희가 2∼3개 보건진료소를 묶어서 야간에 진료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 지역에 있는 보건진료소를 이용하는 체계도 마련해 놨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역보건전달체계는 만약에 응급환자가 생겼는데, 병원에 못 갔을 때 환자에게 어떻게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까지도 전달체계 계획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강익자 위원 하고 있는 중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그렇게 해서 이것은…….
○강익자 위원 개선을…….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것은 지금 저희들이 보건진료소라든가 보건지소, 보건소를 묶어서 하는 이런 것이라든가, 이런 것은 기위 시행을 하고 있어서 분만취약지라든가 이번 기회에 새로 시작하는 것을 여기에 넣다 보니까 그런 게 빠졌는데 기존에 있는 것도 저희들이 보완해서 넣을 수 있는 것은 넣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시내나 이런 데는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병원들이, 의료시설이 어느 정도 확충이 됐지만 지역에 있는, 읍·면·동에 있는 주민들은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급히 갈 수 있는 이런 전달체계 시스템이 본 위원은 많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번 계획서에 넣어서 더 강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보완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위원님…….
○강익자 위원 152페이지에도 보면…….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아까 말씀하신 응급의료체계를 개선해서 하겠다는 내용도 189쪽에 보면 응급의료 취약지역 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서귀포시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이라든가 아니면 도하고 응급의료기관하고 응급의료정보센터 간 운영체계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하는 내용들이 저희들 계획상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위원님 지적하듯이 미비한 것 같으면 최종에는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것은 보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지역보건전달체계 개선을 잘해서, 복지전달체계도 중요합니다만 이게 본인들이 아팠을 때 심야약국에 가가지고 두통약이나, 이런 약을 사서 드시는 것은 아주 좋지만, 훌륭한 사업입니다. 좋지만 그래도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이런 지역에 있는 분들이,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이 아팠을 때 이동할 수 있는 게 전혀 지금…….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것은 지금 119와 같이해서 노인들이 비상벨을 누르면 119가 가는데, 환자의 상태까지 전산에 뜨는 그런 체계들이 있는데 그런 것이 유기적으로 돌아가도록 저희들이 소방안전본부라든가 아니면 응급의료기관하고 응급의료실무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더 활성화돼서 걱정이 안 되도록 요렇게 저희들이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 활동하는 내역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강익자 위원 보건소에도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지금 그건 소방 쪽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모든 전달체계가, 왜냐하면 보건소에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소방에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복지전달체계도 다 그게 돼 있어야 되는데 소방이 한다고 해 가지고 보건소가 안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자료가 다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고견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희들이 그것은 보완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문원일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문원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입니다.
○고태순 위원 김만덕기념관 설립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니까 개관을 내년 3월을 목표로 하려고 하는데 맞죠? 3월 달.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개관.
○고태순 위원 김만덕기념관 설립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설립목적이 당초 취지와 지금 운영하는 데는 조금 다를 수는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김만덕 할머니가 그동안 해 왔던 나눔과 베풂의 정신, 이러한 정신을 계승하고 선양하기 위한 관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고태순 위원 설립 이념을 살리기 위해서는 유물을 전시하는 기념관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봉사라든가 나눔이라든가 베풂 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가장 큰 목표는 거기에 두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김만덕정신을 후대에 널리 알리기 위해서는 단순히 기념물을 보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나눔의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생들 교육이나 도민 그리고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와 같이 김만덕기념관 설립 취지를 살리는 내용을 조례에 담아놓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면서 그러한 부분에 지금 역점을 둔 구체적인 계획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토요일하고 일요일도 개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학생들 위주로 교육을 시행하는 것이 학생들 교육에도 좋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만약에 조례에 담아놓으려면 첫째, 김만덕정신을 선양할 수 있는 교육을 실시한다라는 내용을 담아놔야 되고요. 그리고 시행규칙에는 교육신청이나 허가 등 이것의 구체적인 것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규정에도 있어야 되고 조례에도 담아놔야 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심사하는 과정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조례를 개정한다든지 아니면 규칙으로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보완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요즘 일반 도민들도 조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조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휴관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해 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명시가 됐을 겁니다. 설날하고…….
○고태순 위원 명시가 반드시 돼야 되고, 또 최근에 설문대여성문화센터도 조례 개정이 됐듯이 대체공휴일제도가 시행되기 때문에 대체공휴일을 포함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되고 그리고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3조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고태순 위원 대체공휴일 관계.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개관 및 휴관에 대해서 3조에 나와 있는데 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일단 수정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런 것은 명확하게 해 놔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10월 2일에 모충사에서 35회 만덕제 및 김만덕상 시상식이 있었는데 향후 기념관에서 행사를 하게 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올해 하면서 느낀 바가 있는데 뭐냐 하면 날씨가 좋으면 야외에서, 탑 앞에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스럽고요. 우천 시라든지 날씨가 아주 나빴을 때에는 기념관이 내년부터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천 시에 천막을 쳐서 하느냐 하는 문제도 있지만 기념관이 이왕 만들어지고 영정을 모실 계획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할 것인지 말 것인지 하는 것 등을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는 지역보건의료계획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도가 음주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문제는 고위험 음주율입니다. 성인의 고위험 음주율이 2009년도부터 2013년도까지 전국에서 우리 제주도가 2위에서 3위를 차지하고 있고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걸로 보입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고태순 위원 그런데 고위험 음주는 알코올성 당뇨라든가 알코올성 치매 등 여러 가지 질병을 동반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가정을 파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음주율이 소득수준이 높은 구간에서 더 많이 높게 나타나고 학력이 높은 수준에서 또 고위험 음주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지난번 예산 할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좋지 않은 통계가 음주율, 흡연율, 비만율, 자살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지역보건소에서 역점적으로 그 사업들을 많이 해 오고 있지만 거기에서 모자라다고 보고 내년도에는 도 단위에서도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되겠다 해서 내년도 예산에 종전과 다르게 많이 반영해서 내년도에는 좀 달라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보니까, 학력이나 소득이 높은 사람들에게 교육을 시키거나 하면 효과는 있겠죠, 본인 스스로가 자제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41쪽에 보니까 금연119운동이나 예방교육 그런 교육이 있는데 이런 것은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없다고는 못 하지만 어쨌든 꾸준하게 우리가 홍보를 하면서 참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없애지는 못하고 계속할 것 같습니다.
○고태순 위원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 음주율을 낮추거나 아니면 흡연율을 낮추는 가장 좋은 방안은 따로 대안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그전에 안 했던 홍보를, 공중파 방송에서 홍보를 좀 하려고 합니다. 흡연 문제만 하더라도 흡연으로 인해서 신체적인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끔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깨닫고 느끼게끔 하는…….
○고태순 위원 경각심을 일으키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그러한 차원의 홍보도 많이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마을 단위에서, 팀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지원해 드리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해서 여러 가지 방향에서 계획들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보니까 요즘 청소년 음주라든가 청소년 흡연이 정말 심각한 걸로 나타나고 있는데, 청소년도 보니까 청소년 위험 음주율도 제주도가 제일 상위권으로 치닫고 있거든요. 청소년 음주나 흡연 같은 경우에 교육이나 계획을 따로 특별히 세우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학업에 열중하는 청소년들은 좀 덜할 것으로 보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별도 용역을 통해 가지고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마련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교육이라든지 상담이라든지 프로그램들이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청소년 문제는 그러한 문제, 인터넷 과다 사용하는 문제라든지 해서 종합적으로 청소년은 청소년 나름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청소년들에게 교육이라든가 상담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른들이 술을 판다든가 담배를 판다든가 그런 것부터 우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지도단속 이런 것들도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청소년들은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아무리 교육을 시키고 상담을 하더라도 순간은 안 하겠다는 생각을 하더라도 돌아서면, 나중에 친구들하고 어울리다 보면 호기심에서 하거든요. 그런 것부터 먼저 막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위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자그마한 것에서부터 계속…….
○고태순 위원 파는 것을 우선 못 하게 금지해야 되고,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명심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이고요.
다음에는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자치경찰단 강석찬입니다.
○고태순 위원 이번 조례 내용 관련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선발시험위원회의 민간위원의 비율을 2분의 1 이상에서 3분의 2 이상으로 늘리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은 공무원과 민간위원 2분의 1로 정해져 있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앞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2분의 1로.
○고태순 위원 현재는 2분의 1로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절반으로.
그것을 민간위원을 3분의 2로, 민간인 비율을 좀 높이는 걸로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민간위원의 비율을 높일 때의 장점과 단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무래도 선발시험위원회를 공무원과 민간인으로 하면 공무원끼리는 아마 청탁이라든가 이런 가능성이 좀 있어 가지고 민간위원으로 하면 국공립 대학교수도 다 포함이 됩니다, 민간위원 중에. 그러면 아무래도 공무원보다는 청탁 이런 것을 배제하는 데 상당히 유리해서 공정한 시험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도에서 이렇게 민간위원 비율을 높이도록 돼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 면에서 높이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국장님께서 4시에 회의가 있어서 이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원일 국장님한테 질의하실 분 먼저 하시고 추가질의 때 자치경찰단에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정화 예,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철 위원 가실 건데 간단히 묻겠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입니다.
○홍기철 위원 가신다고 그러니까 조금만 물어보겠습니다.
김만덕기념관이 올해 준공되고 내년에 개관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위탁을 할 수 있죠? 운영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할 수 있도록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지금 조례에 그렇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홍기철 위원 도내에서 공공시설에 민간위탁을 한 곳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공공시설은 없을 겁니다.
○홍기철 위원 처음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처음입니다.
○홍기철 위원 처음이면 중요한 부분이 조항에 많이 삽입돼야 되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홍기철 위원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니까 모든 게 처음이면 준비를 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준비 잘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나중에는 따라하면 되지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잘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청소년수련원은 위탁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거기는 위탁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위탁됐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까는 처음이라면서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죄송합니다. 제가…….
○홍기철 위원 가는 데에만 정신이 팔린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아닙니다.
○홍기철 위원 민간위탁과 관련된 것이 보니까 제15조던데, 아까 말씀하신 청소년수련원 여기 보니까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담지 못하고 있는 것, 위탁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데, 여기 보니까 위탁운영은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정한다. 위탁방법이나 뭐를.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런 내용이 없고 단지 위탁할 수 있다고만 돼 있네요. 미비한 부분 없습니까? 미비하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이렇게 세부적인 사항을 다 정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민간위탁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번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그것 할 때는 다시 보고하고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려고 해서 이 조례에는 간단하게 넣었습니다.
○홍기철 위원 다시 한번 검토할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당연히, 그것은 하지 않으면 절차 위반입니다.
○홍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정화 예,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김만덕기념관 관람료는 어떻게 결정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관람료는 벤치마킹했습니다. 해녀박물관이라든지 민속자연사박물관, 감귤박물관, 다른 데 하는 것 좀 보고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습니까. 관람료 면제에 보니까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장애인 1급에서 3급까지만 하고, 여기가 중증장애인이니까 보호자 1명까지만 하고 4급부터 6급까지는 적용이 안 됐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공공시설이 아닌 데도, 민간시설 관광지도 보면 1급에서 3급까지는 보호자 1명까지 무료로 하고 장애인 4급에서 6급까지도 면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1급에서 3급까지만 적용이 됐고, 19쪽에 보니까, 면제되는 19항에 보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명예도민증 수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명예도민증을 갖고 있는 사람도 면제대상이 되고, 그다음 제주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나 재외도민증을 소지한 재외도민에게도 관람료가 50% 감면되는데 장애 4급부터 6급까지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그 부분 답변 올리겠습니다.
어차피 이게 수익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주시면 이것은 수정안으로 해서 수정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1급에서 3급까지는 중증이기 때문에 보호자까지 감면대상으로 하고, 4급부터 6급까지는 장애 당사자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동의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이 한번 조사를 해 보시면, 도내 공공관광지나 민간관광지도 아마 감면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아까 홍기철 위원님이 위탁운영을 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관람료 징수는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것은 아직 계획안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위탁과 관련된 세부계획을 또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도 하고 위원님들께 의견도 청취해서 마련할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관람료라든지 대관료 이런 세부적인 것은 지금 아무것도 안 돼 있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기본조례가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본조례가 통과되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을 추진하기 시작할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여기 비용추계를 보니까 연 3억 9,000만 원 정도 소요 예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위탁하게 되면 거기에 인건비 2억 원 정도가 더 들어갑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더 들어가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지금 이 조례는 우리가 직영할 수도 있고 위탁할 수도 있는 기본안을 마련한 조례이고 이게 마련돼서 위탁 방향으로 가게 되면 위탁에 대한 것은 별도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하고…….
○유진의 위원 그런데 내년 예산은 4억 원 정도 올라와 있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그것은 우리가 직영하는 걸로…….
○유진의 위원 직영하는 걸로 4억 원 정도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위탁하게 되면 그 예산은 변경할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이 기념관이 오픈되면 혹시 운영 인원은 몇 명으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대단한 숫자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치원, 초·중등 학생만 해도 많이 오게 돼 있고요. 크루즈관광객 들어오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유진의 위원 국장님, 그게 아니고 여기에 관련되는 인원…….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한 6명 정도입니다.
○유진의 위원 6명 정도.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6명 내외.
○유진의 위원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감사합니다.
○유진의 위원 빨리 가십시오, 시간이…….
○위원장 현정화 제가 질의 이어서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김만덕기념관은 민간위탁하는 걸로 거의…….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방향이 정해져 있는데, 이 조례에 보니까 제15조에 보면 도지사는 기념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비영리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지금 민간위탁을 하겠다고 했는데 개인에게도 위탁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조례에 넣은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이것은 민간위탁 조례를 자료로 하다 보니까 그런 게 된 거고…….
○위원장 현정화 베껴온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실질적으로 개인은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조례 개정안도 아니고 우리가 조례안을 만드는데 행정에서 이런 것을 꼼꼼하게 살펴서 놔야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기에 개인이 들어갔을 때는 개인에게 우리가 이걸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뜻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할 수도 있지만…….
○위원장 현정화 개인까지 위탁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거다 이런 취지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그 지적을 받고 보니까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고요.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조례가 제정되면 반드시 설립 취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조례에 설립 취지가 없는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취지도 들어가지 않았고, 아까같이 자잘한 휴관에 대해서 대체휴일제라든지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것들도 지금 명시가 전혀 안 돼 있고.
이게 지금 도에서 공공시설로서 위탁하는 게 처음이라는 겁니까, 공공기관에서 위탁 주는 게 처음이라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청소년수련시설에…….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시설하고 기관이 다른 겁니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언론에 보면 “김만덕기념관 민간운영에 맡긴다. 공공시설물로는 첫 사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첫 사례가 아니다라고 하셨잖아요, 아까. 청소년수련관이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어느 게 맞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지금 청소년수련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상 우리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고, 여기에는 공무원이 관리한다는 근거만 마련된다면 관리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마는 그것에 대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큰 의미는 없는 겁니까, 이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이것은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첫 사례가 아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위원장 현정화 첫 사례가 아니다 이런 말씀이세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위원장 현정화 이 조례의 설립 취지는 어떻게 담을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설립 취지는 지금 목적에 나와 있는 것. 이게 규제개혁 심사, 우리가 입법예고할 때 당초에는 막 복잡하게 올렸는데, 입법예고 전에 규제심사를 받는데 엄격하게 심사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군더더기들이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마는 어쨌든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통과되면 그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 아까처럼 고태순 위원님이 얘기했던 교육으로 가야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도 명확하게 해서 위탁도 주고 그런 것들이 운영될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국장님이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들 위탁을 줄 거잖아요. 그러면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9조, 10조, 11조, 12조 보면 “도지사는 기념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김만덕정신의 계승 및 선양을 위한 각종 행사 등을 위하여 기념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사용기준도 전부 다 행위자가 도지사로 나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거의 현재 위탁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수탁기관으로 이걸 봐서 만약에 김만덕기념관 위탁자가 도지사가 아니고, 수탁을 할 걸로 봤을 경우는 운영자가 김만덕기념관 관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그렇죠.
○위원장 현정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여기 조례상에도 위탁자가 전부 다 도지사가 아니고 김만덕념관 관장이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기본적인 조례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위탁으로 가게 되면 위탁협약서를 별도로 만들어서 갑을, 도지사를 갑으로 하고 누구를 을로 하면 이 문제는 다 해결될 겁니다. 민간위탁 할 때는 별도 협약서에 의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도의 업무를 수탁기관이 대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장 현정화 예. 그다음에 아까 조례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행위 제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휴관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조례 제정을 하려면 꼼꼼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례가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미비된 것 같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그것은 상위법령이라든지 다른 조례에 정해진 것들을 빼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꼭 필요한 부분은 이따가 여기다가 더 넣고 조례를 만들 수 있도록 하는 데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금 국장님이 너무 시간이 급해서 나중에 세부적인 것은 과장님한테 진행하도록 하고.
오늘 오후 4시부터 제주특별자치도와 이랜드복지재단의 위기가정지원 업무협약이 있을 예정이어서, 그리고 4시 30분부터는 여성가족부 주관 2014년도 하반기 시도 담당국장 영상회의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담당과장님이 참석하도록 하고 보건복지여성국장님은 회의에 참석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하여 주셨으므로 자리정돈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7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홍기철 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지역보건의료계획,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홍기철 위원 민선 5기하고 민선 6기를 평가와 관련해서 잠시 검토해 봤는데 민선 5기 책자 172쪽을 보니까 자체평가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면서 그다음에 평가지표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책자를 넘기면서) …….
○홍기철 위원 아니 그렇다는 거고 지금 찾을 필요는 없고.
그런데 민선 6기, 58쪽 서귀포시 보건의료계획에서 평가한 것을 보니까 민선 5기 때 그걸 평가하는 것 아닙니까? 기위 책자 나온 것 보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홍기철 위원 그게 100% 초과달성, 150% 초과달성, 전부 초과달성이에요. 이건 못 한 건 하나도 없는데.
예를 들어서 비만인 경우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전반적으로 비만율이 높아가는데 거기에 보면 전부 초과달성, 하여튼 좀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하나도 없고 전부 달성하니까, 담당자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런 지표를 봤을 때 목표가 잘못 설정되지 않았나, 지표가. 그리고 또 달성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위원님의 지적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목표를 설정할 때는 요 정도 개선이 되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고 전국 순위에서 조금 더 나아지지 않을까 했는데 저희들이 노력한 만큼 타 시도에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분명히 개선은 됐지만 전체적인 순위는 변하지 않아서…….
○홍기철 위원 아니 지금 순위를 묻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치상으로 전부 초과달성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건강지표도 좋아져야 되는데 그것은 좋아지지 않고 수치로만 좋아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목표가 너무 낮게 설정됐거나 아니면 사업 실효성이 없는 것들이 사업에 포함돼서 목표만 달성하게끔 된 것이 아니냐. 그런데 전반적으로 다 달성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건강지표가 좋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누가 봐도 좋아졌다, 비만이 해결됐다 아니면 음주율이 낮게 책정됐다 이래야 되는데 그런 건 없고, 비만 몇%, 음주 몇%, 전부 그 율이 100%니까. 왜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비만율이라든지 음주율이라든지 흡연율이 조금씩 좋아지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좋아지는 것만큼 다른 시도가 더 좋아졌기 때문에…….
○홍기철 위원 아니 다른 시도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저희들의 지표도 분명히 개선은 됐는데, 저희들이 세운 목표만큼 좋아지긴 했지만 그 목표가…….
○홍기철 위원 그러니까 제시된 목표가 너무 낮게 책정되지 않았냐. 그러면 이 정도만 하면 다 100% 달성되지.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저희들이 그래서 이번 계획에는 조금 지표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홍기철 위원 그럼 지금까지는 낮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낮게 책정한 것은 아니지만 달성이 100%에서 103%는 됐기 때문에…….
○홍기철 위원 아니 그래도 70∼80% 정도는 돼야 되는데 전부 초과달성이야. 이건 뭐……. 그래서 요런 건 문제다, 보건의료계획에. 이것은 목표가 아니다. 목표라는 것은 자기가 진짜 힘들게 달성해야 되는데 너무 쉽게 초과하니까 이것은 좀 계획이 잘못됐다, 아니면 그런 걸 다시 한번 수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위원님, 일단 세운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이 달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고, 그렇게 달성한 것으로 봐주시고. 저희들이 요번에는 좀 더 목표를 높게 잡았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목표달성을 위해서도 노력할 거고, 건강지표가 한순간에 많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좋아지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옆에서 지켜보고 독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담당자분들이 잘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목표가 이것은 아무나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수치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달성하더라도 좀 힘들게 달성해야 되는데 몇 개월 지나면 다 달성하는 이것은 계획이 아니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목표치에 대한 것 저희들이 재설정할 수 있도록 검토를 다시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아까 자치경찰단장님께 얘기하다가 끊어져서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고태순 위원 이어서 바로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고태순 위원 제7조 시험 및 공고에서 2항2호에 “제주특별자치도 소속의 응시자만 있는 경우”라고 그 내용을 추가하고 있는데 도 자치경찰단 소속의 응시자만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도 공무원 출신을 말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민등록이 제주로 되어 있는 분들 전부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7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태순 위원 7조 시험 및 공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재공고 관련된 것을 질의해 주신 것 같은데, 내부 응시자만 있는 경우도 재공고하도록 개정을 하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이것을 재공고든 원래 취지가 자치경찰단만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제주도 출신 공무원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주민등록상 제주도를…….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자치경찰단만 얘기하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명확하게 하는 측면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표시해 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일반공무원들은 자치경찰단장에 응모할 수가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에 임용될 수 있는 자는 60세가 넘지 않은 자 중에서 자치경찰단장에 보할 수 있거나 차하위계급에 있는 자치경찰공무원이나 국가경찰공무원, 검사, 판사, 변호사 중에 5년 이상 근무한 자 여기에 해당되는 자만 자치경찰단장에 개방형으로 응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자치경찰 재공고 부분은 자치경찰단 조례로 되어 있지만 상위법령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상위법령을 인용해서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몇 회 이상 재공고를 해도 적합한 사람이 없으면 다시 또 응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여태까지 그런 규정은 상위규정에도 없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런 것도 조례를 개정할 때 명확하게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그런데 없으면 1년 범위 내에서 자치경찰 직원 중에, 그 공무원 중에 한 사람을 임시 자치경찰단장으로 보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해석의 여지 측면에서 명확하게 해 주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오종수 과장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강익자 위원 보건의료계획 수립하면서 설문조사를 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강익자 위원 도에서 합니까? 각 행정시 따로따로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별도로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별도로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강익자 위원 그럼 도에는 전반적으로 몇 명이나, 어떻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도는 제주대학교에 용역을 줘서 제주대학교에서 872명에 대해서 보건기관을 통해서라든가 아니면 직접 조사원이 현장을 찾아서 면담을 해서 이렇게 872명 조사를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역도 했습니까? 읍·면·동도 하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강익자 위원 도에서 조사를 하면 그게 양 행정시에도 그 조사한 내용을 드렸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행정시들을 행정시 자체적으로 다시 문항을 설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행정시는 제주도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획을 행정시별로 수립을 하고 또 도에서 광역단위로 수립을 하다 보니까 그거는 별개의 문항으로 별개의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익자 위원 도에서 하는 것 다르고, 양 행정시에서 하는 것 다르고, 또 읍·면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다르고.
이게 일관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계획하는 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행정시의 계획을 바꿔 그걸 참조를 해서 도 계획에 있는 것과 종합해서 로그인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양 행정시 계획이 먼저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강익자 위원 먼저 하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먼저 한 겁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제주시 보고서 22페이지, 서귀포 보고서 26페이지를 보면 대상자가 각 514명입니다. 똑같은 이유가 뭔지 과장님, 파악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똑같은 숫자까지는.
○강익자 위원 못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강익자 위원 파악을 못 한 이유가 뭡니까? 과장이. 양 행정시를 관리하는 총괄 과장님께서 양 행정시에서 온 계획서를 아직 다 못 읽어봤다는 얘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숫자까지 하나하나 그렇게까지는…….
○강익자 위원 뭐 파악하셨어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대강적인 계획의 내용을 용역단을 통해서 듣고 실무진 쪽에서 실무진 회의하는 데 검토하고 참여해서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질문내용도 제주시는 6개 항목, 서귀포는 9개 항목인데 자기 보건소마다, 양 행정시 보건소마다 이렇게 다르게 질의서를 해도 되는 겁니까? 설문조사 내용을?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저희들이 건강증진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보건소별로 아니면 행정시별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내용에 대해서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에 따른 계획내용에 따라서 설문내용의 답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강익자 위원 제 생각은 도민은 도에서 생각하는 보건의료계획이나 양 행정시에서 하는 거나, 시의 각 보건소에서 하는 거나 똑같은 일들이 기본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하는 보건의료 사업과 읍·면·동에서 하는 사업은 좀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욕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기본은, 아우트라인 몇 개는 똑같은 걸 하고, 읍·면·동에 가서는 나름대로 자기만의 방식으로 달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좀 아쉽다는 생각을…….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위원님 의견이 맞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강익자 위원 도는 용역을 맡긴 것이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강익자 위원 각 행정시 보건소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자체 인력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저희들이 그렇기 때문에 서귀포하고 제주시에서 수립을 할 때 통합건강증진지원단, 저희 용역을 맡은 팀에서 그것에 따른 계획, 컨설팅 이런 내용들을 전부 같이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계획 수립에는 도움을 줬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럼 얼마나 웃긴 일을 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서귀포나 제주시나 500명 넘게 자기네가 설문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에서 832명을 했어요. 그리고 또 받았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욕구도 다르고 행정시에서 하는 것도 다르고. 그렇죠? 이게 일관성이 없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앞으로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면에서는 행정시하고 사전회의를 해서 설문문항이라든가 사업에 대한 방향설정 같은 것을 같이해 나갈 수 있도록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4년 후에?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저희들이 시행계획을 세울 때부터 이것은, 이제 1년 단위 실행계획을 또 다시 수립해야 되니까…….
○강익자 위원 또 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그럴 때에는 다시 보건소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서 그런 시행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럴 때에는 저희들한테도 보고할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것 했냐고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유기적으로 연결해서 계획을 추진하는 데 이중적인 일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고맙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게 지역복지만이 아닙니다. 사회복지계획도 마찬가지고. 양 행정시 따로따로 하는 이것도 이렇게 하면 일을 이중으로 하는 겁니다. 용역을 맡기려면 다 맡겨서 하고 안 하려면 도에서 그냥 하면 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저희들이 이걸 다음부터 할 때는 행정시 것까지 같이할 수 있도록 용역비를 좀 더 확보해서 일관성 있는 계획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님 질의에 덧붙여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봤더니 아까같이 도는 용역을 주고 행정시에서는 자체적으로 이거 계획을 수립하고. 뭣 때문입니까? 용역비 때문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사실상 도에서도 공무원들이 자체적으로 용역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국단위로 가서 평가를 받다 보니까 저희들이 좀 놓치는 부분들이 많아서 계획을 좀 더 짜임새 있게, 실효성 있게 하는 전문가 의견을 좀 많이 들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용역을 맡기게 된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우리 행정시, 제주시나 서귀포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도하고 차이가 많이 나지만 도에서도 용역들이 가관인 게 있습니다. 용역은 담당자별로 해서 한꺼번에 집합을 해서 계획이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용역을 준 데서 어떤 부분은 어느 분이 용역을 하고, 이렇게 다 나누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포괄적으로 또다시 나중에는 전부다 집합시켜서 그 용역을 검토해야 되는데, 세부사업계획 같은 것도 보면 장마다 다 다릅니다. 원래는 현황이라든지 목표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일률적으로 작성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세부사업 계획에 들어가는 1장에는 지역주민건강 향상을 위한 지역보건서비스, 2장은 뭐, 3장은 뭐,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것조차도 일률적으로 작성이 안 되어져 가지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되어 있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이 용역을 어떻게 합니까? 아까같이 담당자별로 나누어서 용역을 합니까? 만약에 1장은 어느 연구사가 하고, 2장은 어느 연구사가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총괄적으로 계획이 다 집합이 되잖아요. 그걸 다시 또 재검토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런데 왜 이렇게 나옵니까? 현황이나 목표나 이런 내용이나 예산, 자체평가 이런 것들이 어떤 데는 다 나오고 어떤 데는 나오지 않고, 심지어는 주요성과라든지, 아까 강익자 위원님이 행정시에 이런 게 없다고 말씀했는데 주요성과라든지 목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은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이 정말 작성하는 데 매뉴얼이 없었다. 기본적인 매뉴얼이 없었고, 설사 행정시에는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더라도 도에서 용역 주는, 용역에서 나온 매뉴얼을 행정시로 뿌리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행정시 사람들은 도민이 아니고 도에서만 도민입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시에다가 저희들이 기본적인 작성지침만 주어지고 그것에 따라 세부적으로 우리가 용역을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그걸 따라서 하라는 이거는 저희가 행정시에는 주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렇게 하니까 민선 5기든 민선 4기든 변화가 없는 거예요. 발전이 없는 겁니다. 민선 4기에 보건의료계획 나오면 민선 5기에는 더 진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고, 민선 5기보다 민선 6기가 더 진보적인 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데 중점을 두는 신규과제 같은 것들도 많이 모자랍니다. 도에도 지금 민선 6기에 신규과제로 어떤 것이 올라와 있습니까? 신규과제.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지역보건의료계획에는 전부 같은 내용들이 매기마다 반복되어서 사업추진 방법 이런 것이 달라지는 거지 매해 신규사업을 다른 것처럼 특색사업을 한다든가 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해 보니까 이건 안 좋으니까 금년에는 이런 사업을 하겠다 해서 저희가 튼튼제주, 건강 3·6·9라든가 아니면 제주도민 오몽하기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위원장 현정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신규과제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과제는 아니고 지표를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시와 일관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것은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작성매뉴얼 같은 게 정확하게 짜여 있어서 행정시로도 다시 그 매뉴얼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 하고, 이번 4년 동안 지역보건의료계획 세우면서 2015년도에는 예산이 얼마나 반영이 돼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저희 과에서 요구한 예산이 241억 원으로 내년 예산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보다는 한 13%가 증가한 이런 사업이 되겠고, 저희들이 2016년까지는 예산이 좀 많이 증가합니다마는 2017년도부터는 이런 시설적인 면에서 조금 예산의 감소가 있었기 때문에 2017년도, 2018년도는 예산이 조금 감소한 걸로 추계를 잡았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어쨌든 우리가 제주도민들의 욕구에 의해서 여기에 계획되어 반영을 시켜야 우리 지역도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지역보건의료를 위해서 여기에 맞춰서 행정에서는 추진해 나가야 될 이런 상황에, 정말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민선 6기 계획이 나왔다, 그리고 도민의 욕구가 어떤 것이다 이런 것들을 잘 절충해 가지고 어떤 방안으로 검토가 되어야 우리가 연계가 될 수 있는지 계획 따로, 도민의 욕구 따로 이렇게 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연계방안 같은 것도 잘 찾아서 거기에 맞는 예산도 반영되어야 되고 이럴 것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더, 아까 1년 동안? 1년 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이 사업계획은 4년 동안의 계획인데 해마다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보완하는…….
○위원장 현정화 1년 동안 계획을 평가도 하고, 추진사업들에 대한 평가, 욕구조사도 평가에 대한 재욕구조사 이런 것들을 자주 하면서 잘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심사한 안건에 대한 처리방안 협의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정화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는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예, 홍기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 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안 첨부)
○위원장 현정화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할 부분은 배부해 드린 별지수정안과 같이 하고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위원장 현정화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장 개방형직위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철 위원 예, 홍기철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재청이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6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안에 대해서는 홍기철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진지한 가운데 안건심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2014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제2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윤엄석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 여성가족정책과장 양술생
-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 경찰정책과장 오복숙
- -제주시
- 제주보건소장 전승화
- 서부보건소장 김익수
- 동부보건소장 이종성
- -서귀포시
-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 동부보건소장 김정민
- 서부보건소장 고영수
○기록
- 김정미 허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