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 제10대 제325회 제2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4 . 12 . 19.(금)

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4년 12월 19일(금)
장 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변함없이 안건심사에 적극 임해 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며, 2014년도 한 해 동안 도민의 복지 증진과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애써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하여 통합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처음으로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자료 요청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는 위원 없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집행부를 대표하여 보건복지여성국의 제안설명만 듣고 그 외의 부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원일 보건복지여성국장께서는 소관 부서의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입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여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금년 한 해 동안 저희 보건복지여성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8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총세입예산은 4,335억 2,600만 원으로 기정예산 4,548억 7,300만 원보다 213억 4,700만 원이 감소된 규모이며, 도 전체 세입예산 3조 9,531억 4,500만 원의 1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세외수입 8억 1,400만 원, 국고보조금 3,400억 3,800만 원,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25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사업명세서 31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324억 100만 원입니다. 이는 도 전체 예산의 5.9% 규모로서 기정예산 2,403억 3,900만 원보다 79억 3,800만 원이 감소된 금액입니다.
   주요 감소사유로는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의료급여 진료비 예탁금 58억 원 및 광역자활센터 미선정에 따른 운영비 4억 원이 감소되었고, 회계 간 전출금인 의료급여 사업비 지방비 부담금 12억 원, 기초연금 지방비 부담금 17억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지방비 부담금 33억 원의 감소에 기인한 것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1쪽부터 32쪽까지 복지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입니다.
   복지청소년과 예산은 총 969억 8,0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3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부터 34쪽까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 규모는 총 522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0억 2,300만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부터 36쪽까지 여성가족정책과 소관입니다.
   여성가족정책과 소관 예산 규모는 총 482억 7,2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4억 원이 감액 편성되고 있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7쪽부터 39쪽까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보건위생과 예산은 총 349억 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8억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역시 주요 편성내역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은 중앙지원사업 변경 내시사항을 반영하였고, 도민의 복지수요의 원활한 대응을 위해서 최소한의 필요한 예산만 고심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사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가오는 을미년 새해에도 위원님들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소방안전본부) 첨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보훈청) 첨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자치경찰단) 첨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첨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안전총괄과) 첨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제주보건소) 첨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서부보건소) 첨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제주시 동부보건소) 첨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 첨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첨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귀포보건소) 첨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첨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서(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첨부)
○위원장 현정화   예, 문원일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총괄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엄석 전문위원께서는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엄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윤엄석입니다.
   지금부터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총규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내역, 주요 검토사항, 종합의견 순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본 예산안은 2014년 12월 8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오늘 상정하게 되는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3조 9,531억 4,505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3조 9,169억 8,307만보다 361억 6,19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0.92%가 증가된 규모입니다.
   4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4,522억 7,768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96%인 186억 7,873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도 전체 세입예산액 대비 11.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9,147억 9,024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2.73% 감소된 2억 5,256억 8,805만 원이 감액편성 되었으며, 도 전체 세출예산안 대비 23.14%를 차지하는 예산액이 되겠습니다.
   9쪽입니다.
   주요 검토사항 세출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00만 원 이상 신규사업은 총 24개 사업에 48억 8,401만 원입니다. 이 중 중앙지원 사업은 12개 사업에 41억 9,082만 원이며, 자체사업은 12개 사업에 6억 8,599만 원입니다.
   다음은 증액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3,000만 원 이상 증액사업은 25개 사업에 47억 4,288만 원이 증액된 1,004억 1,731만 원입니다. 이 중 중앙지원 사업은 18개 사업에 874억 6,431만 원이며, 자체사업은 7개 사업에 129억 5,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감액사업입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3,000만 원 이상 감액사업은 44개 사업에 307억 4,738만 원이 감액된 3,192억 9,332만 원입니다. 이 중 중앙지원사업은 38개 사업에 297억 9,738만 원이 감액되고 있으며, 자체사업은 6개 사업에 9억 5,000만 원이 감액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명시이월사업은 27개 사업에 177억 205만 원으로, 이 중 116억 2,371만 원을 내년도로 이월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로는 절대공기 부족, 사업계획 변경, 국비 확정시기 지연 등으로 연도폐쇄기까지 사업 완료가 불가능한 데 기인한 것입니다.
   13쪽부터 18쪽까지 주요사업별 검토사항에 대한 보고는 이미 배부해 드린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종합의견입니다.
   금번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국고보조사업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액을 반영했고,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는 사업비 삭감, 시급성을 감안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신규 계상 및 증액하고, 연도 말까지 집행이 불가한 사업은 명시이월 하는 등 2014년을 마무리 짓는 정리 추경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예산은 2014년을 마무리하는 정리추경으로 낭비적 요인이 있는 예산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첨부)
○위원장 현정화   윤엄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문원일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입니다.
○이기붕 위원   강정마을 자주 가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저는 자주 못 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붕 위원   그렇습니까?
   강정마을 인구가 얼마나 되는 건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지금 전체 인구가 1,851명인데 그중에 20세 이상은 1,500여 명 이렇게 됩니다.
○이기붕 위원   20세 이상이……. 남녀 비율이 어떻습니까, 연세 드신 분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못 했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렇습니까. 설명서를 보다 보니까 강정마을 주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하여 정신적 후유증을 가진 주민들에게 심리적 지지 및 스트레스를 완화하겠다. 지금 2억 원이 잡혀 있습니다. 계획을 한번 쭉 설명을 해 보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지금 강정마을 치유사업과 관련해서는 강정마을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외상 경험, 심리적 문제,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계속 호소해 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보건소에서 주관이 돼서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은 하고 있는데 이것에 그치지 말고 실질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스트레스라든지 다른 병 질환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리고 하게 되면 조사만 해서 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치유프로그램을 가동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되는 건데, 강정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해 달라고.
○이기붕 위원   지사님 방문 당시 그런 건의가 있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이기붕 위원   아, 그렇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아주 적극적으로 이걸 해 달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 예산을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1,800여 명인데 2억 원 잡혔다. 이것 제주대학교병원에 줬네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10월 달에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가 제주대학교에 위탁이 됐기 때문에 제주대학교병원에 있는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이 사업을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제주대학교병원에 2억 원을 줘버리면, 아무튼 그렇게 잡혔으니까 주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제주대학교병원 쪽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강정주민이 1,800여 명인데 지금 현재. 이게 나누면 어떻게……. 전부 다 조사해 봤습니까, 스트레스라든지 정신적인 피해 이런 상황? 앞으로 접수 받아가면서 할 겁니까, 아니면 제주대학교병원 의료진이 거기로 갈 건지. 그런 계획 잡아 봤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보건소에서 300여 명 건강검진 받고 하는 그런 통계는 잡히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우리가 협약을 하게 됩니다. 협약을 할 때에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제주대학교병원으로 오도록 할 것이냐 찾아갈 것이냐 하는 건데 저희 생각에는 일단 현장으로 찾아가서 조사하고, 찾아가서 필요한 것들은 해야 되고, 또 일부 치료하실 분들은 여기 와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예산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그러한 구체적인 것은 말씀드릴 수가 없지만…….
○이기붕 위원   아무튼 좋은 사업이니까 통과될 걸로 보고, 아무튼 잠정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1,800여 명에 2억 원만 잠정 잡아놨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사업비 운영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은 좀 더 구체적으로,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협의를 우리 과장이 했기 때문에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기붕 위원   예. 과장님, 한 번 얘기해 보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지금 사실상 시급하면서도 어려운 사업입니다. 제주대학교병원에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가 이번에 설치되면서 시도될 수 있게 된 사업인데, 저희들이 가급적 찾아가서 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소요돼서 금액이 2억 원으로 잠정적으로 책정을 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한 것입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정신적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는 것…….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정신적 스트레스는 치료라는 개념, 병원비 이게 아니라 상담심리라든가 아니면 미술전문가들이 가서 미술치료 한다든가 음악전문가들이 가서 음악치료를 한다든가 아니면 힐링캠프를 만들어서 같은 심리적 상태를 겪고 있는 사람들이 동아리를 만들어서 치유할 수 있게 하는 이러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투입돼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책정된 것이고, 이것은 치료비가 아니고 항시 할 수 있는 지원비로, 심리적 안정을 도모해 주는 비용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좋기는 좋은 사업인데 이게 요식행위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저희들이 그런 행위가 안 되도록,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사업들을 하다 보면 모든 게 결국은 정신적으로 심리상태가 안 좋은 이런 쪽으로 귀착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집단 심리상태 아니면 갈등을 풀어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저희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아무튼 이것은 확보해 놓고 다음에 사업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좀 더 세부적인……. 지금 대충적인 것만 했고 확정이 되면 저희들이 회의를 거치면서 이것은 마을하고도 다시 또 협의가 돼야 할 사항들이기 때문에 어떤 쪽을 원하는지 이것까지도 같이 삼자 협의를 거쳐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후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강정주민들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님!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입니다.
○이기붕 위원   앞으로 조금 나와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서귀포시 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입니다.
○이기붕 위원   산방산 부근에 용머리해안이 있죠?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예.
○이기붕 위원   우리 제주도의 그랜드캐니언이라고 비교하는데,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맑은 날씨인데도 낙석, 돌이 떨어져 가지고 피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자세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산방산은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재해위험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지금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는 산방산 군산 쪽에 낙석들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쪽 동쪽으로 해서 잔돌들이 올해도 보니까 5회 정도 떨어져서 우회도로 개설계획으로 해서 지금 추진 중 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방재청이나 행자부 특별교부세도 올해 55억 원을 확보해서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정밀진단은 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지금 통제되고 있죠?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일반적인 날씨 때는 통제를 안 하는데 우기나 이럴 때는 저희들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용머리지구 그쪽은, 위원님이 말씀한 것은 관광지 용머리 지역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그쪽은 동쪽으로는 지금 통제하고, 그다음에 남쪽 지역도 통제를 해서 저희들이 3D 촬영을 해서 그 부분을 응급복구하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관광객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안전자치행정국장 현철영   예,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제주시 국장님, 방선문하고 용두암 쪽에도 그런 사례가 조금 있죠?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제주시 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입니다.
   방선문하고 용두암 쪽에는 사고 대비해 가지고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아무튼 제주시 국장님도 심도 있게 연구검토 해서 방문객들 돌아볼 수 있게끔 조치하십시오.
○제주시안전자치행정국장 김순홍   예, 잘 확인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립되게 된 것을 축하드리고 또 기쁘게 생각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고맙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동안 국비를 확보하느라고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동일 부지에 공립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단독으로 각각 건립하려고 하는데, 맞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나 조금 염려스러운 것은 혁신도시 중심으로 해서 많은 복지시설들이 들어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신도시 중심으로 모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지금 현재 혁신도시 내에는 복지시설이 없습니다. 계획돼 있는 게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하고 공립어린이집 1개소 그리고 노인복지관, 이게 돼 있는데 그 외에는 아직 계획된 게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니까 공립어린이집도 그쪽에 계획돼 있는 것 같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돼 있고 또 노인복지회관도 거기로 계획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공립어린이집은 혁신도시 계획에 따른 약속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내에 있어야 될 그런 상황이고, 노인복지관이라든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저희가 부지 물색이 좀 어려워서 하다 보니까 혁신도시 내에 마침 사용할 수 있는 부지가 있어서, 그리고 그쪽에도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쪽을 선택하게 됐습니다.
○고태순 위원   왜냐하면 동홍동, 서홍동에 이어서 혁신도시 내에 여러 가지 행정시설과 복지시설들이 많이 집중되다 보면 그 외의 다른 지역 분들이 소외되고 또 복지사각지대에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차후에 그러한 점들을,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잘 조정해 나가면서 계획적으로 설립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서귀포 복지 관련 기관이 혁신도시 내 거기로 전부 몰리다 보면 다른 쪽 분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으로만 다 몰리다 보면 형평성에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걱정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위원님의 좋은 말씀 앞으로 참고해서 복지시설을 안배하는 데 저희들이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어렵게 국비를 따서 시설하는 건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감사합니다.
○고태순 위원   다음에는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입니다.
○고태순 위원   2차 추경에 삭감되는 예산은 국·도비 매칭 사업들로 급여 지급하는 것, 그런 것만 지금 거의 삭감되는 것 맞죠, 보편적으로.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국·도비 매칭은 보편적으로 중앙에서 변경내시가 옵니다. 1년간 집행한 것 추이를 보면서 많이 남겠다 그러면 변경해서 감액하라 아니면 좀 증가…….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2차 추경은 그런 것들을 정리하는 그런 추경이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여성가족정책과 사업 중에 다문화사업 3개 사업이 전액 삭감되고 그리고 금액도 1억 7,000만 원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보니까 제주생활 바로알기, 사업설명서 59·60·61페이지의 제주생활 바로알기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게 2012년부터 3개년간 실시한 사업으로 2014년 사업추진 시 중복사업으로 사업의 효과적 감소라고 돼 있는데, ’12년, ’13년 사업을 추진해 보니까 ’14년에는 필요하지 않다 그런 의미인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이게 당초 예산 편성할 때하고 실질적으로 집행할 때 계획하고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제주생활 바로알기 프로그램 관계를 종전에 몇 년 동안 해 왔던 것처럼 외국어로 제주를 알리는 DVD를 만들거나 책자를 만드는 그 정도 수준의 사업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2년 정도 이런 사업들이 됐기 때문에 집행을 안 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 사업이 필요 없어 보이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차 추경 때 바로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내버려 두었고.
   그리고 또 제주 거주 외국인 및 제주화 교육 실시, 이것도 수강생 모집이 되지 않아서 포기 제출을 했다는데 이것도 1억 원입니다. 1억 원인데, 집행함에 있어서 그 단체와의 교섭이 전혀 없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이게 1회 추경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앞부분의 제주생활 바로알기 관계도 DVD나 책자 말고 다른 사업을 구상하면서 많이 연구를 하는 과정이었고, 나중에 질의하신 제주화 교육 관계도 그 사업을 하시고자 하는 분이 다방면으로 수강생을 모집하는 노력들이 9월, 10월까지 이루어집니다. 추경할 때는 8월이어서 시점이 안 맞아서 그때는 삭감 조치를 못 했고, 결국 나중에 9월 11일에 와서야 사업포기서가 제출됐기 때문에 이번 정리추경에 삭감 조치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9월 달에 포기서를 제출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정식 접수가 9월 달에 됐습니다. 추경한 이후에 들어왔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전국 다문화가족 네트워크 대회는 우리 도에 유치하려다가 세월호 사건으로 행사 자체가…….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전국에서 행사를 아무 것도 못 해버리니까…….
○고태순 위원   예,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호 사건은 4월 16일인데 대회가 언제로 되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업도 1차 추경에 정리를 했어야 되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그 부분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것도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다음부터는 더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사실 다문화가족 관련 사업들은 이분들이 타지에서 오셨기 때문에 힘들게 생활하고 또 적응하려고 노력하는 시점에서 가능하면 삭감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시행하지도 않고 1차 추경에도 전혀 삭감하지 않고, 그래서 2차 추경까지 와서 이런 사업예산을 사장시키는 것은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위원님 지적을 명심해서 2015년도부터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이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한쪽에서는 예산 확보를 못 해서 정말 힘들어 하는데 이런 예산들이 사장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행정에서 집행하는 데 내년부터는 착오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다음에는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일요일, 공휴일 야간시간대에 소아 경증환자가 소아 전문의로부터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공모를 통해서 12월에 제주시 연동 소재 연동365일의원이 이미 선정되었고, 12월 1일부터 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맞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부모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떤 병원에서 어린이를 위한 야간 진료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야간에 병원에 가게 되면 우선 생각나는 게 응급실을 찾지 않습니까? 아무리 홍보를 해도 기존의 응급실로 가게 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영하는 게 바람직합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이게 전국에서 이번 하반기 때 처음 시행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고 전국 10개 병원이 지정됐는데 12월부터 운영되고 있습니다마는, 초창기라서 지금 홍보가 아주 안 된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많이 해서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만약에 아이가 경한 증세가 아니고 중한 증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여기 소아과에서…….
○고태순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종합병원으로…….
○고태순 위원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개인 의원이고 급한 환자가 생겼을 때는 종합병원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연동365일의원은 전문의 의사 2명이 상주해서 하기 때문에 웬만한 소아에 대한 질병은 볼 수 있다고 보고, 그렇지 않고 처음부터 좀 위급한 분들은 여기 오지 않고 바로 응급실로, 종합병원으로 갈 겁니다.
○고태순 위원   진료하다가 개인병원에서 처리가 안 될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거기 갔다가 종합병원으로 또 옮기는 그런 불편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그래도 종합병원보다는 여기를 선호하는 주민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야간진료를 위해 다 종합병원으로 갈 수는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도는 처음 시작하는 제도니까 내년도도 해보면서 개선할 사항은 개선하겠고, 또 한편으로는 응급실에 중한 환자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 이렇게 경미한 환자들이 응급실을 이용해 버리면 실지 이용할 사람이 이용을 못 하는 그런 불편한 사례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태순 위원   타 도시의 운영사례를 보면, 자료를 보니까 김천제일병원, 경남 김해중앙병원, 부산성모병원, 이외에 다른 종합병원이 많이 있을 겁니다마는 이 세 군데는 확인을 해 봤습니다. 종합병원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종합병원에 하면 정말 바람직스러운데 신청을 받아보니까 연동365일의원 말고는 안 하겠다고 해서…….
○고태순 위원   종합병원에서 신청을 안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도 이미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운영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또 시청이나 보건소 같은 데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해서 부모들이 병원을 이용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이후에 운영되더라도 엄마들이 불편함을 느끼게 되면 종합병원을 다시 선정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그것은 종합병원 측에서 희망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차후에 검토하셔 가지고 옮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잘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예, 강익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예, 강익자 위원입니다.
   문원일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전국에서 처음으로 보건소 지정 병·의원을 통한 영·유아 무료접종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올해 처음 시행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방접종은 언제부터 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장접종 시작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강익자 위원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인플루엔자는 10월부터 하고, 나머지 일반접종은 연중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10월 달부터 예방접종을 했는데 11월 중순에 보니까 시행한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각 병·의원에서 영·유아용 독감백신이 소진되었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백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해서 중단한 곳도 많았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잘되어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료기관 75개소에 위탁을 했는데 그때 보도 날 때 4개 의료기관이 확보된 물량이 다 소진됐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병·의원은 남아 있는데. 그래서 좀 불편함이 있었다는 보도를 저희들 접하고 사실 확인을 한 결과 4개 병원, 지금 현재는 7개 병원 정도가 다 소진됐고 나머지는 정상적으로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접종은 거의 끝나가는 마무리 시점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74페이지에 보면, 왜 2억 원이 추경에 더 올라왔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이게 당초예산 잡을 때 적게 잡아서,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외상 한 것 좀 갚아야 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외상값 갚을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지금 다른 병원에, 백신 남아 있는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갚아드려야 될 겁니다.
○강익자 위원   아니 갚는 건 좋은데, 행정이 얼마나 웃기냐 하면요. 남아 있는 백신을 부족한 병원에 줘도 되는데, 지금 남아 있는 백신은 어떻게 할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강익자 위원   많이 안 남았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거의 다…….
○강익자 위원   다 소진됐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거의 소진됐습니다.
○강익자 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확인했습니다. 지난번에 언론에 난 이후에 보건 당국에서 정밀조사를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2015년도 예산에 올해 예산만큼만 했잖아요? 그러면 내년 2차 추경에 또 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산편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하다 보면 항상 그런 불합리한 점들이 나옵니다. 당초예산 기준으로 편성돼서.
○강익자 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요구는 추경 것까지 포함해서 됐는데 편성할 때는 당초예산 기준으로 해서 증감을 안 시키고 그냥 해 버리니까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는데 그건 좀 이해해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이해만 하면 되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강익자 위원   아무튼 행정에서 이런 일들이, 제가 의원이 된 지 6개월밖에 안 됐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저희도 조금 안타깝습니다.
○강익자 위원   국장님이 해결 잘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2015년 1차 추경에 하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단……. 안 보이니까 과장님, 앞으로…….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오복숙   자치경찰단 경찰정책과장 오복숙입니다.
○강익자 위원   예, 수고하십니다.
   세부사업설명서 85페이지를 보니까 제주 서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지방비 1억 5,000만 원,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오복숙   예.
○강익자 위원   지방비 100%면 신규사업으로 지정해서 정비사업을 하는 것이잖아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오복숙   서초등학교는 2004년도에 시설이 완료돼서 이번에 10년이 넘고 해서 유지 보수하는 예산입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국비는 신규사업에만 50% 해 주잖아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오복숙   예.
○강익자 위원   10년이 넘은 데는 안 줍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오복숙   지금 국비는 신규로 지정된 데만 50% 해 주고, 유지보수에 대한 국비보조는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302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이 돼 있는데 유지보수를 우리 도비를 들여서 계속해야 되는 상황입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오복숙   예.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부분이 2003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11년 이렇게 지나가니까 노후화도 많이 되고 해서, 국비 지원은 새로 지정했을 때만 보조가 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10년이 넘으면 어린이보호구역이 다 훼손되는데 신규사업이…….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오복숙   그래서 금년 2014년도부터 유지보수 사업에 1억 원이 돼 있고, 내년도도 1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면 제주서초등학교는 1억 원으로 유지보수 하십시오. 그런데 왜 추경에 1억 5,000만 원 했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오복숙   지금 서초등학교가 특수한 지역입니다. 다른 학교에 비해서 2004년도에 시설이 돼서 오래도 됐지만 서초등학교의 지리적 여건이 공·항만으로 이동하는 도로라서 유류 운반차량이라든가 덤프트럭, 대형 관광버스들의 이용률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최근 오후 시간대의 교통량을 조사해 보니까, 거기가 편도 1차로입니다. 그런데 한 시간당 1,100여 대가 다니고 있고, 지금 연북로인 경우는 편도 3차로인데도 불구하고 통행량이 1,800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워낙 이용률이 높기 때문에 주변 시설물들이 많이 노후화되고, 10년 동안 교통량 증가가 워낙 많아서 사고 위험성도 높지만 최근 5년간 사고 난 것을 뽑아보니까 23건 중에 어린이 사고가 8건 있어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문이라든가 후문에 대대적인 보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신규사업보다 보수사업에 더 많이 들면 본 위원은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는 거니까, 이게 중앙부처에 건의할 사항이기도 한 것 같아요. 유독 신규사업만 국비를 따오는 것이 아니고, 교통량이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검토해서 중앙에 보고해서 국비 50% 정도는 중앙 절충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오복숙   일단 이게 제주도만이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 지원사업은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신규 지정했을 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오래된 사업들이 전국적으로 10년이 넘어가니까 유지보수가 상당히 필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중앙에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신규사업보다 더 많이 들어가는 예산인데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본 위원은 심히 우려가 되거든요. 신규사업 못지않은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초등학교는. 김황국 의원이 도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 유지보수…….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오복숙   위원님, 한번 거기에 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통행량이 워낙, 덤프트럭하고 대형버스, 유류 운반차량이 워낙 많이 다니는 곳이어서 상당히 위험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청하고 해 가지고 일부 차량에 대해서 우회조치를, 통행제한을 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 여기만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오복숙   전체적으로 10년 이상 된 데 보니까, 노후 된 지역들이 사실상 많긴 합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 유지보수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조금씩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2015년도에 1억 원밖에 안 했어요.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오복숙   예, 1억 원. 올해도 1억 원 해서 금년도부터 유지보수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서초등학교가 이렇게 노후 되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역구의원이 도정질문을 해야 이렇게 추가적으로 일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자치경찰단에서 미리미리 이런 사업들을 잘해 놔야 의원들이 질문을 안 할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오복숙   예산만 많이 주시면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니, 예산이 아니고 이렇게 큰 유지보수를 하는 것들은 자치경찰단에서 국비라도 다시 절충해서 해 주셔야지, 전체적인 유지보수비가 1억 원밖에 안 되는데, 한 구간에 1억 5,000만 원의 우리 도비를 집행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좀……. 어느 분이 질문을 하니까 이것을 해야겠다고 해 가지고 도비를 소진하는 것은 그렇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치경찰단경찰정책과장 오복숙   충분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다음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유진의 위원입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입니다.
○유진의 위원   중증장애인 가정도우미 지원센터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이것에 대해서 잘 아시는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괜찮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입니다.
○유진의 위원   제주도 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3만 2,883명입니다, 11월 현재.
○유진의 위원   사업설명서 55쪽에 보니까 중증장애인가정도우미지원센터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장애인을 둔 가정의 부모들이 장애인으로 인해서 활동을 못 하기 때문에 부모들의 사회활동이라든지 사회참여 활동을 위해서 저희들이 도우미를 파견해서 활동을 보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 사업하고, 지금 시행되고 있는 활동보조 지원서비스가 있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 사업하고의 차이점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활동보조사업하고 중증장애인 도우미 지원사업이 좀 비슷합니다마는 중복은 안 되고 사업이 조금 다릅니다.
○유진의 위원   어떤 부분에서 다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활동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이동방문서비스라든지 목욕서비스 이런 것도 하고, 대부분이 이동보조, 그러니까 부모들이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사회참여를 위해서 우리가 도우미를 파견해서 가족을 돌보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 가정도우미 지원 이 사업은 대상이 어떻게 되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이것은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1급에서 6급까지 장애등급에 관계없이 활동보조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활동보조사업 같은 것은 등급에 제한을 받지만 이 사업은 등급에 관계없이 장애를 가진 가족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등록된 가정수가 보니까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해 가지고 525명밖에 안 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예, 525명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제주도 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라면 지금 3만 2,000명,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3만 2,000명인데 525가정이 서비스를 받는다라고 했을 때 한 1.6%밖에 해당이 안 되는데 이것은 뭐가 문제죠? 홍보가 부족한 겁니까? 이 525명 대상에 대한 기준이라도 혹시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기준은 없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등급제한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또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신청하면 대부분 활동보조인을 파견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제주시 같은 경우는 도 장애인부모회에서 하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서귀포시장애인부모회에서, 양쪽 수행기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게 너무 숫자가 적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숫자가 적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이건 365일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모자라 가지고 추경에 1,000만 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다음, 도우미는 어떤 분들이 참석을 하죠? 여기에 보니까 등록 도우미 수가 141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어떤 선정기준 같은 거라도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도우미는 활동능력만 있으면, 특별히 기준은 없습니다. 아무라도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교육도 안 받고 그냥 등록하면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교육은 제주장애인복지관에서 1년에 한 번씩 보수교육을 받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게 활동보조 서비스하고 같이 받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아니, 항목이…….
○유진의 위원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40시간 교육을 받아야 자격이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같이 받는 게 아니고 따로 받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것은 몇 시간 교육을 받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40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시간은…….
○유진의 위원   그럼 활동보조하고 똑같습니까? 활동보조인은 40시간으로 알고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40시간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것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서비스 받는 가정을 보니까 본인부담금이 4시간 기준으로 해 가지고 1회에 7,000원을 받더라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것은 어디서 산정된 금액인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상에, 전국 통일이 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지침상에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이 돈은 어떻게 사용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신청하게 되면 신청인이 통장에 입금해 가지고, 통장으로 입금하면 수행기관에서가 이것을 가지고…….
○유진의 위원   받아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예.
○유진의 위원   어떻게 쓰죠, 이 돈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본인이 부담한 돈입니까?
○유진의 위원   예, 본인부담금이…….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인건비도 여기서 주고, 거기 운영비로도 하고…….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인건비는, 도우미한테 지급되는 비용은 4시간 기준해 가지고 2만 7,000원을 주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2만 7,000원 주고, 7,000원씩 6회 하면 4만 2,000원 내지 8회까지 하면 5만 6,000원이 되는데 이 돈을 그 도우미한테 주는 건지 아니면 그 기관에서가 운영비로 쓰고 있는 건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도우미 활동은 시간당 5,500원이고, 그다음에 교통비 플러스해 가지고…….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그 금액이 2만 7,000원이지 않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예, 2만 7,000원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자부담하는 비용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신청할 때 서비스 수행기관에, 신청할 때 돈을 서비스 수행기관의 계좌로 입금을 해서 그 계좌에서, 그러니까 수행기관에서 운영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수행기관에서 그냥 운영비로 쓰고 있다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예.
○유진의 위원   여기에 보니까, 본인부담금도 지침에 나와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1일 7,000원입니까?
○유진의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활동보조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이 없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활동보조는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   없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예.
○유진의 위원   그런데 중증장애인 가정도우미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일반 장애인이나 똑같이 자기 부담률을 적용하고 있네요. 맞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아니, 수급자는 전부 무료입니다.
○유진의 위원   수급자만 무료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예.
○유진의 위원   차상위권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차상위층은 조금 내고, 수급자는 무료고. 차상위층은 비율에 의해서 조금…….
○유진의 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기 부담률이 똑같다라고 자료를 받았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활동보조인 받는 겁니까, 아니면…….
○유진의 위원   중증…….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가정도우미사업입니까?
○유진의 위원   예. 중증장애인 가정도우미.
   아까 활동보조는 본인부담금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아니, 활동보조사업은 최저 21만 원까지 내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본인부담금이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예. 시간대별로 하는데, 도에서 하는 것은 최대가 1일 13시간을 하기 때문에 시간에 맞춰 가지고 최대 본인부담금이 21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수급자는 면제고.
○유진의 위원   수급자는 무료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중증장애인 가정도우미는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수급자 말씀하는 겁니까?
○유진의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무료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습니까? 한번 다시 확인해 보십시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예.
○유진의 위원   저는 수급자나 일반 장애인이나 본인부담금이 똑같다고 알고 있는데…….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 부분 검토해 주시고요.
   중증장애인 가정도우미 지원사업이 혹시 제주도만 특수시책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아닙니다. 타 시도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이런 사업도 바우처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위원님, 바우처사업은 사실상 보건복지부의 사업단에 위탁했는데 저희들이 비용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 문제라든지 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별도 돈을 부담하기 때문에, 예산을 반영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이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마는…….
○유진의 위원   예,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이 사업을 보니까 원래 중증장애인가정도우미지원센터잖습니까, 중증장애인 가정도우미. 그러면 중증장애인을 위해서 해야 되는 사업인데 왜 대상을 전 장애인으로 하는 거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당초에는 제목이 그냥 장애인 가정도우미사업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하다 보니까 명칭이 좀 바뀌어 가지고 중증장애인으로 됐는데, 어떻든 제목은 이렇게 중증장애인으로 했지만 전 장애인들에게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유진의 위원   그리고 이 사업시행 근거가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의해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겁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이 부분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 사업을 보니까, 중증장애인가정도우미지원센터 내용이 도우미 파견 및 장애아동 보호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525명이라는 그 인원이 장애아동이 있는 가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맞습니다. 신청하려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정이 525가정이라는 말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가 안 됐다라는 겁니다. 이게 장애인부모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행기관이. 그러다 보니까 장애아동 대상으로만 홍보가 돼 가지고 신청하는 분들도 그에 해당하는 분만 신청을 해서, 3만 2,000명 장애인이 있는데 525명밖에 선정이 안 된 이유가 그런 게 아닌가.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예, 알겠습니다.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많은 중증장애인들이 이 사업을 지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이나 가족을 위해서 중요한 사업입니다. 제가 질의했던 내용들을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서 이 사업은 앞으로 적극 확대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하고, 더욱 확대 보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진의 위원   그다음에 광역자활센터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입니다.
○유진의 위원   광역자활센터 지원을 보니까, 49쪽 재원계획에 보니까 예산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제주도도 이번에 신청을 했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유진의 위원   전국 광역자활센터 현황이 16개 시도 중에 몇 개 정도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247개, 전국.
○유진의 위원   아니요. 광역자활센터.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14개 시도에 하나씩…….
○유진의 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아마 지금 17개 시도 중에서 제주하고 울산하고 세종시, 세 곳에만 안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언론기사를 보면 제주시자활센터나 서귀포시자활센터가 우수센터로 된 것으로 봤습니다. 보건복지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주도에서 신청을 했는데, 올해 다섯 군데 신청했는데 제주도만 유독 선정이 안 됐습니다.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큰 게 규모, 참여자, 우리가 611명밖에 안 돼서, 나머지는 다 1,000명, 2,000명 넘어가는데 여기에 점수를 못 받아서 이번에…….
○유진의 위원   그런데 참여자 수는 611명인데 인구 대비 비율로 보면 신청한 네 곳보다 우리가 1등입니다. 인구 대비로 보면 대전이 0.083%, 충남이 0.078%, 전남이 0.089%, 경북이 0.078%, 제주가 0.102%입니다. 제주도가 인구 대비로 해서는 제일 높은데 탈락한 이유가…….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광역이니까, 다른 광역지자체는 시·군·구가 몇백 개씩 되지 않습니까? 그런 범위, 규모,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순위가 매겨졌기 때문에 우리가 탈락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 그냥 놔두지 않고 내년에 또 이런 사업을 하게 되면 저희가 응모하면 3개 시도만 없기 때문에 될 확률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혹시 보건복지부의 광역자활센터에 대한 평가지표 같은 것은 알아보셨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과장님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한재신   복지청소년과장 한재신입니다.
○유진의 위원   저희가 신청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평가지표에 따라 가지고 선정을 하고…….
○복지청소년과장 한재신   광역자활센터 선정 관련해서는 평가하고는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없는데, 아까 저희 국장님이 답변했듯이 전국 시도별로 참여인원, 사업규모를 맞추다 보니까 올해의 경우에 다섯 군데가 신청했는데 네 군데는 선정이 되고 제주도가 제외됐습니다. 지금 울산하고 제주하고 세종시만 안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전국 단위의 광역자활센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참여율로만 본다고 하면 제주도가 불리한 것은 기정사실이지 않습니까, 인구가 적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으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
○복지청소년과장 한재신   저희들이 사전에 알았으면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을 건데 이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중앙에서 선정기준 자체가 이런 것을 반영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선정이 안 됐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내년에는 꼭 제주도에도 광역자활센터가 생길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청소년과장 한재신   예, 노력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2차 추경안 관련해서 보니까 예산이 많이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다. 몇 개 사업에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4개 사업입니다. 금액은 더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4개 사업이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4개 사업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위원장 현정화   얼마나 명시이월 되고 있습니까? 4개 사업만 되는 거예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11억 6,000만 원.
○위원장 현정화   11억 6,000만 원. 명시이월이라는 게 대부분 어떤 원인에서, 보건복지여성국에서는 어떤 이유에서 명시이월을 시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올해 내에 원인행위가 되고 사업을 시행하려고 했는데 이러저러한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 올해 못 하고 내년으로 확정적으로 하는 사업도 있지만 이번 추경 때 편성을 하면서 내년에 하는 사업들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좋습니다.
   어쨌든 가능하면 사업을, 2014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13년도에 예산안을 편성했으면 ’14년도에 가능하면 이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다는, 부득이한 국비사업이라든지 매칭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2차 추경이면 정리추경 아닙니까? 이때 우리가 쓰지 못한 것들에 대한 사업비를 다시 잡으면서 바로 이월시키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보면 직업재활시설 엘린 기능보강 사업이라든지 테마별 영상안전체험시설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국비 매칭사업인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런 것들에 대한 현안사업은 명시이월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보면 시급성이 떨어진 이런 사업들이 정리추경에서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거든요. 복지위원회 역량 강화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모충사 만덕관 리모델링사업 이런 것들은, 사업이 시급하지 않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모두 명시이월을 시키고 있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감액해서 2015년도 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서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을 이렇게 많이 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위원장님, 아까 말씀하신 사례 중에서 복지위원회 하는 것은 시상금으로 연말에 내려와서 집행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언제 내려온 겁니까, 이것은.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11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기간이 모자라서 못 간다는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지금 예산 편성된 다음에 바로 시행을 못 하기 때문에. 행정시에서 집행하긴 할 겁니다마는 내년 초에 집행할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런 것 같은 경우에 꼭 명시이월을 시켜야 됩니까?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국비로 내려와서…….
○위원장 현정화   국비 매칭이기 때문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국비 시상금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리고 예산을 2차 정리추경에 확보하면서 바로 명시시월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마땅하다고 보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이것 마땅하진 않지만 사업이 너무 시급하고 필요한, 예를 들면 냉동탑차 같은 게 정말 시급한데 본예산에는 편성 못 해서 이렇게 다급하게…….
○위원장 현정화   명시이월시키면 반드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건 아시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이것 같이 승인받으려고 올렸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만약에 그 사업이 의회에서 타당하지 못하다, 승인을 안 해 줬을 때는 사고이월을 시키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명시이월시켜서 의회의 승인을 못 받으면 그 사업은…….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끝나버려서 못 하는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끝나는 겁니까? 명시이월을 시키면 종목별로 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시키는 사유가 아까같이 국비 매칭이라든지 정말 부득이한 현안사업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명시이월사업들을 줄일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을 검토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1억 원, 많은 예산이잖아요. 아니, 116억 원 이 정도의 예산이 명시이월되는데 정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봅니다. 다음에는 적합한 예산, 명이시월 같은 것들은 우리 국에서 예산편성 시에 잘 고려를 해서 편성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위원장님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서귀포 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시나 예산심사 시나 계속해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제가 답변…….
○위원장 현정화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의료원…….
○위원장 현정화   의료원. 서귀포…….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산후조리원 관계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서귀포요. 서귀포 산후조리원, 답변하시겠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의료원의 산후조리원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현정화   예. 서귀포의료원 산후조리원 사업으로 지금 얼마 들어와 있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17억…….
○위원장 현정화   예. 17억 원이 추경에 올라와 있는데, 국비는 얼마나 확보된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8억 5,900만 원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8억 9,500만 원…….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8억 5,900만 원입니다. 5 대 5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50% 대 50% 매칭이 됐는데 국장님, 서귀포의료원에 몇 번쯤 가 보셨어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그렇게 많이는 가보지 못했지만 장례식장 같은 데 갈 일이 있어서…….
○위원장 현정화   장례식장은 많이 가 보셨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가끔 가 봅니다.
○위원장 현정화   장례식장 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뭐가 제일 모자라다는 생각이 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거기 편의시설, 휴게시설, 이런 부대시설들이 많이 확충돼야 되겠다. 이번에 예산 좀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특히 주차장, 주차장도 많이 모자라다고 생각이 되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런데 서귀포 산후조리원이 어디에 들어가는 건 줄 아십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대충 위치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위치는 바로 장례식장 옆에 있는 건물에 들어가는데…….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조금 거리는 떨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제가 누누이 행정사무감사 시나 예산심사 때 정서에 맞지 않다, 분위기에 맞지 않다 이런 질의를 했었는데, 지금 세부사업설명서 67페이지에 보니까 서귀포의료원 장례서비스 강화사업이라고 해서 국비 매칭사업으로 5억 7,000만 원, 지방비가 2억8,500만 원 이렇게 계상이 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어느 사업이요?
○위원장 현정화   67페이지 서귀포의료원 장례서비스 강화사업, 세부사업설명서.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이것은 거기 설명돼 있는 대로 장례식장에 있는 휴게실이라든지 빈소, 주방, 접객실, 이걸 리모델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어디에 있는 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제가 잘못 파악했습니다.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서 국장님 답변하시겠다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죄송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지금 서귀포의료원의 장례식장이 분향실 4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비좁을 때가 있어서 저희들이 경영개선 차원에서 구건물 하나를 장례식장으로 확장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분향실 한 개소하고 접객실 한 개소, 이러한 편의시설을 늘리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구건물이라는 것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건강검진센터로 활용했던 건물이 하나 또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거기에도 장례식장하고 지금 4개…….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렇게 해서 5개를 운영할 겁니다. 금년도에 11억 원 수입을 봤는데 이것을 해서 적자를 만회하려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렇습니다. 서귀포의료원에 장례식장이 모자라다는 것은, 서귀포시민들이 불편해하고 모자라다는 사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옆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산후조리원이 설치가 될 거라서 서귀포시민들의 욕구가 제대로 조사가 됐는지 이런 것들도 의문스럽지만, 지금 산후조리원 설치하겠다는 데 바로 근접한, 한 뼘 될까? 지척입니다. 한 5보나 될까요? 거기에다가 다시 또 장례식장 1식을 하겠다고 하니까 참으로,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과장님께서는 국비를 확보해 왔다는 이유만으로 옆에다 또다시 장례식장 사업을 하겠다 해 놓으면서 산후조리원은 더 가까이 하는 데 대해서…….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현정화   예.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사실상 지금 서귀포지역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분만 인프라가 아주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했고, 그것을 이용하면서 중간에 산모실이 부족한 이러한 현상들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귀포의료원에 24시간 분만할 수 있는 이러한 시설을 갖추면서 거기를 이용하는 산모들이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산후조리실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하에 저희들이 기존 건물을 활용한 리모델링 계획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서 사업비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사실상 이게 위치적으로 장례식장 주차장 옆에 있어서 좀 시끄럽고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시는 위원님의 의견이 틀리다고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시내에 있는 산후조리원들도 보게 되면 거의 도로변에 위치해 있고 그러한 것들을 방음이라든지 시설적인 것으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서귀포의료원 내에 산후조리시설을 하게 되면 방음이라든가 실내 시설을 친환경적으로 해서 산모들이 쾌적하게 조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
   그다음 또 하나는 산후조리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저희들은 서귀포의료원 내에 있기 때문에 산후조리병동으로 해서 시민들의 이해도 구하고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이용 관계도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를 해서 20실에서 규모를 좀 축소하고 직원들이 원하는 직원 보육시설까지 설치하는 걸로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반드시 매칭사업비가 확보돼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가장 시급한 게 서귀포 지역에 인프라는 취약한데 그것을 별도 건물에다가 따로 하지는 못하고 이러한 최소한의 경비로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려다 보니까 조금 위치적으로는 위원님 지적대로 불합리하지만 대안을 찾지 못해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서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도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적어도 80%의 가동률을 보여야 이게 타당성이 있고 성공률이 있는 거라고 보는데, 거기도 67%의 가동률로 제대로 정상화되지 않고. 그리고 또한 위치상으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소음이라든지 주변 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빼고 장례식장 옆이라는 것 때문에 본 위원이 부정적으로 본다고 말씀드리고. 산후조리원 들어서는 데 대해서는 찬성을 할 겁니다. 하지만 지역여건이 불합리해서 지역 주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다 그리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도 지금 활성화돼 있지 않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공에 대해서 지금 위탁을 하고 있지만 행정에서 공공산후조리원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그런 것들을 내놓은 다음에 서귀포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국비 확보가 되었다고 해서 이다음에 들어가는 제반 운영비라든지 이런 여건에 대해서, 이것에 대한 적자라든지 우리 도비가 투입되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이게 사후에 서귀포시민들의 욕구조사 같은 것을 거쳐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답변 좀…….
○위원장 현정화   이게 시설만 해서, 설치만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고 계속 도비가 투입돼야 될 상황 아닙니까? 가동률이 없어서, 누가 장례식장 옆에 있는 산후조리원에 가냐, 누가 거기에서 몸조리를 하냐 이렇게 나와 버리면 그 입소문이, 한두 사람한테서 나기 시작하면 그게 밑도 끝도 없게 돼서 멈춰 서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제가 계속해서 고집적으로 할 게 아니고 어쨌든 욕구조사 같은 것을 한번 시민들 상대로 해 보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바를 저희들 이해 못 하는 것도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상 산후조리원인 경우에 산부인과 의사들이 직접 하면서 경영하는 이러한 게 가장 좋은 모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귀포의료원에 설치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고요.
   그다음 서귀포의료원에서 시민들 159명을 대상으로 서귀포의료원 내에 산후조리원 설치하는 것에 대한 설문조사를 해 봤습니다. 여기에서 한 74%가 서귀포의료원 내에 있으면 이용하겠다는 이러한 게 나왔는데, 아마 위원님이 이것에 대해서, 설문조사 내용에 신뢰를 갖지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 내용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예산이 확보되어서 이것을 할 수 있게, 중단하면서라도 예산 확보돼서 할 수 있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서귀포의료원에서 오셨길래 제가 한번 욕구조사를 해 보십사 했더니 한 일주일도 안 걸렸을 거예요. 한 2∼3일 내에 그것을 뚝딱 하고 오셨더라고요. 그게 신뢰성이 가겠습니까? 대대적으로 한번 욕구조사를 해 보십시오. 2∼3일 동안 돌려서 자기네 직원, 의료원 직원 그리고 어느 기관 가서 한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뢰성이 가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것 같아서 계속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서귀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드리는 거니까요,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국장님, 지난번에 본 위원과 유진의 위원님이 같이 갔었습니다마는 제주도하고 의회하고 장애인고용공단하고 협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장애인 고용촉진에 대해서. 이 협약을 맺어서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도나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고용률을 5%대로 끌어 올리겠다 이런 취지를 갖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 사이에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그 사이 얼마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진한 실적은 없지만 이와 관련해서 할 겁니다. 도청에서 채용공고 낼 때 장애인 숫자를 더 늘려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또 산하 기관·단체에도 채용기회가 오면 장애인을 채용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앞으로 한 4년 동안 그게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계속…….
○위원장 현정화   4년 동안, 4년 내에 목표를 달성하실 겁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목표를 설정해서 우리가 그 목표를 추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난번에도 자료를 보니까 우리 제주도가 장애인 고용 실적률이 좋은 편입니다, 나쁘지 않은 편이고. 좋은 편이라서 참 다행스럽게, 고용률이 높은 편이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장애인이 일하면서 좋은 사회를 만드는 데 행정에서 온 힘을 쏟아 주시고, 고용률 높이는 데 대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계속 추진을 잘해 주시고, 이것에 대한 조례 제정 같은 게 시급하지 않습니까? 바로 시행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서 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다음 한 가지만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료급여관리사가 어떤 분들입니까?
   예, 과장님.
○복지청소년과장 한재신   예, 복지청소년과장 한재신입니다.
   의료급여 관련해서는 예산이라든지 규모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합적으로 관리해 주기 위해서 행정시하고 도에 의료급여관리사를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도에는 몇 분이나 계십니까?
○복지청소년과장 한재신   한 사람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제주시에는 몇 분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강왕진   네 사람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서귀포시에는 몇 명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3명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의료급여관리사는 주로……. 과장님, 어떤 역할을 합니까, 의료급여관리사가.
○복지청소년과장 한재신   의료급여 하면 상당히 광범위한데 지금 의료급여를 받으면서도 급여내용도 많이 모를 뿐더러 병·의원을 중복으로 다니면서 의료급여에 대한 낭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전에 해소하는 차원에서 직접 방문해서 독려도 하고 또 의료급여제도에 대한 내용도 홍보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이분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복지청소년과장 한재신   예, 큰 역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수급권자라든지 건강관리를 해 주는 차원이라든지 의료급여제도 안내라든지 모든 역할들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복약지도, 약을 어떻게 드셔야 되는지 이런 지도라든지 여러 가지 의료급여 관리에 필요한 사항들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현장에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좀 불합리한 점들이 있어 가지고 저한테 질의가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의료급여관리사의 기본급이 얼마나 됩니까?
○복지청소년과장 한재신   지금 180만 원에서 200만 원 안팎이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만족스럽진 못하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다음에 이분들이 무기계약직, 공무직으로 전환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어야 되죠?
○복지청소년과장 한재신   지금까지는 무기계약직이나 그런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고, 이 부분은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필요성을 느끼는데 관련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해 보면 전국적으로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의료급여관리사들의 인건비를 보면 기본급도 그렇지만 수당 면에서 현재 공무직과 비교해 봤더니 급식비 같은 것도 전혀 지급이 안 되고, 명절휴가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수당에 대해서 지급이 안 돼서 불평불만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들의 실적을 보니까 2013년도에도 의료급여 사례관리 대상자, 의료재정 안정화 추진을 위해서 전년 대비 3억 3,500만 원이 이 분들 때문에 절감이 됐고, 2013년도에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사례관리 개인사례 장려상 수상을 했고. 우리 제주도에서 의료급여를 위해서 정말 큰 역할들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수당 같은 게 미지급되고 있습니다, 도비에서.
   그런데 타 시도의 의료급여관리사 지급사례를 봤더니 부산 같은 경우도 교통비, 급식비, 휴가비, 명절휴가비 이런 것 전부 다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그리고 대구광역시, 울산, 충청남도, 광주, 광주광역시 같은 경우는 심지어 자녀학비 보조수당까지 지급이 되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나중에 드릴 테니까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분들이 상대적으로 일은 많이 하고 있는데 별도 수당이 없는 것에 대해서 박탈감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효율이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가중시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인건비에 대한 표준화, 기준 같은 것들도 마련을 해서 도비로 이런 수당을 지급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제주도만 유독 도비로 지출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과장님…….
○복지청소년과장 한재신   예,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타 시도 사례도 검토해서 처우개선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겠고요.
   보충질의…….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예, 강익자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강익자 위원   강익자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 하는 의문점이 생겨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 활성화 사업 중에 특수어린이집 운영비, 저소득아동 지원사업에 아동급식 지원비, 장애인 생활편의증진 자체사업에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사업이 2013년도, 2014년도 지속적으로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그렇습니다.
○강익자 위원   본예산 심사 때 2차 추경에 감액 예정이라고 자료를 제출했는데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렇습니다. 불용액이 좀 많은 편인데, 그래서 저희가 2차 추경에 예산부서에 감액 반영 요청을 했지만 반영이 안 돼서 의회에 제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왜 안 됐습니까?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산부서에서 내부적인 지침에 따라 하는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지원사업도 올해 30% 이상 불용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2회 추경에 1억 8,000만 원 감액 신청을 하셨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2014년도 6억 1,800만 원에서 추경에 1억 8,000만 원을 감액 신청을 하셨는데 내년은 올해 예산보다 40% 증액해서 본예산에 올라왔거든요. 올해도 다 못 썼는데 내년에 이 예산을 다 쓸 수 있는지. 내년 추경에 또 감액 신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한데 금년에도 예산이, 이 사업이 국비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가 1억 8,600만 원 감액내시가 돼서 이번 2차 추경에 감액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도 저희가 생각하는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가내시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게 편성하고 있는데, 단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 아동양육수당을 금년에 7만 원을 줬는데 내년에는 10만 원으로 인상 지급을 하고 있지만 예산이 좀 과다 편성된 상황이 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가내시, 국비를 확보할 때 시에서 보건복지부에 자료를 주고 국비를 따오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사전에 이런 부분은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이기 때문에 각 지자체별로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 수요조사 한 내용을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제출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도 딱 그만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예산의 탄력성을 감안해서 증액 내지는 감액해서 편성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예측하는 것에서 빗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구축해서 보건복지부에 반영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본 위원은 만약에 국비 매칭사업이, 이거는 다 50%짜리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8 대 2입니다.
○강익자 위원   8 대 2.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지방비가 20%.
○강익자 위원   이렇게 하면 꼭 8 대 2로 매칭을 해야 되는 건지 아주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요가 없는데 국비가 만약에 100만 원 내려온다, 우리는 20% 해야 된다. 국비가 80만 원 왔지만 우리는 10만 원만 책정을 해서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 부분은 예산편성상 그렇습니다. 국비에 따른 지방비를 전액 확보 못 했을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려는 의지라든지 이런 것이 부족하다는 걸로 정부가 판단해서 페널티를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강익자 위원   대상자도 없는데 예산만 확보하면 되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래서 그런 부분의 조정이 저희가 세부적인 자료라든지 이런 것을 구축해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절충해 나갈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익자 위원   국장님, 보건복지부에서 국비가 많이 내려 와서, 우리가 예산 확보를 해서 하는 것도 훌륭한, 담당한 분들이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산이 불용이 되면 다른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담당직원들은 예산의 운용의 묘를 거둬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무튼 집행부에서는 이를 명심해서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양한식 과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입니다.
○유진의 위원   아까 중증장애인 가정도우미 사업에 대해서, 본인부담금 7,000원이라든가 아니면 도우미한테 주는 금액들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나와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죄송합니다. 도 자체사업인 줄 몰라 가지고…….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유진의 위원   좋습니다.
   제주도 시책이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게 알고 질의했는데 과장님이 지침에 의해서 한다라고 하니까 놀라서, 제가 잘못 알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이 없으면, 지금은 525명이지만 제가 이것을 질의했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고 이것에 대해서 몰랐다가 이런 것을 지원하도록 빗발치게 할 건데 그럴 때는 선정기준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산은 한정적이고 지원 요청이 많이 왔을 때는 어떻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활동보조사업 지침하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중증장애인 가정도우미사업 지침이 상이하기 때문에 중복이 안 되고 또 활동보조사업을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진의 위원   중복이 안 됩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예.
○유진의 위원   중복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중복이용은 불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게 어느 내용에 있죠? 중복 이용이 불가하다는 것.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활동보조사업 지침하고 아까 말씀하신 중증장애인 가정도우미사업 지침상에 병급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주도 내에 지침이 되어 있다라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그 지침을 1부씩 보내주시고요.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예.
○유진의 위원   그래도 활동보조사업 같은 경우는 1∼2급 중증인데, 여기는 전 장애인 대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3급부터가 가능한데 그래도 대상 선정기준이 있어야지 안 그러면 한정된 예산에서 지원이, 만약에 올해 1,000명으로 예상될 때 다 지원을 해 줄 수 있습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대상은 6급까지지만 대부분 일상생활을 혼자서 하기 어려운 그런 분들입니다, 취지가. 그래서 3급이라든지 4급이라든지 5급·6급은 대부분 신청을 안 하고, 활동이 자유롭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렇게 인원수가 책정됐다고 얘기…….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중증장애인 가정도우미사업이 집안에 중증장애인이 있을 때 부모들이, 가족들이 이분을 수발하기 위해서 24시간 같이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일이 있어 가지고 나갈 때 도우미를 파견하는 것 아닙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예, 24시간 활동보조고요.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게 되면 아까 활동보조사업하고는 중복되지 않더라도, 그러면 3급부터 6급까지 해당되는 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상당한 수의 장애인들이 대상이 될 건데 특별한 선정기준이 없다라고 하면 문제가 될 것으로 저는 훤히 보입니다. 어쨌든 선정기준도 고민해 주시고.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예, 마련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주도 지침상에 나와 있는 겁니까?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7,000원입니까?
○유진의 위원   예.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7,000원이라든가, 2만 7,000원이라든가.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예, 도 자체 지침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 지침이 있다면 저한테 1부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양한식   별도로 서면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덧붙여서……. 아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 말씀 도중에 세부사업설명서 69페이지 달빛어린이병원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달빛어린이병원을 운영하게 돼서 이번 2회 추경에 72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이 병원에 전문의 한 분, 간호사 한 분…….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인건비…….
○위원장 현정화   인건비로 지출이 되는 거죠?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연동에 있는 연동365일의원이 원래 야간, 24시간 병원 아니었습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아닙니다.
○위원장 현정화   아니에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공휴일, 휴일 날만 의사가 교대로 해서 하는 거니까, 야간은 아니고 휴일…….
○위원장 현정화   제가 알기로는 기존에 24시간 야간진료를 하고 있던 걸로 아는데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11시까지 했던 것을 한 시간 더 연장하는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주간에는 한 시간 연장하고, 토요일·일요일은…….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24시까지…….
○위원장 현정화   지금 우리가 이 병원에 사업을 주잖아요. 그러면 늘어나는 시간이 평일에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입니까?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평일에는 9시부터 23시까지 그대로고, 토·일요일하고…….
○위원장 현정화   아니, 원래 여기가 야간진료 병원이잖아요?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23시까지.
○위원장 현정화   23시까지는. 그러면…….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평일은 그대로이고,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만 24시까지 연장, 1시간 연장.
○위원장 현정화   그럼 한 시간 연장인 거예요? 한 시간 연장하는 데 보니까 인건비로, 운영비로 1,450만 원을 주더라고요, 한 달에.
○보건복지여성국장 문원일   예, 월.
○위원장 현정화   그렇게 많이 들어요? 그렇게 많이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전문의 얼마, 간호사 얼마가 되는 겁니까? 1,450만 원이 인건비로만 나가는데. 한 시간인데…….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사실상 이게 야간진료에 따른 의사 확보에 따른 인건비,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장 현정화   원래 11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11시까지 하는 것하고 12시까지 하는 것하고는 사실상 사람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심야약국도 11시까지 하지만 12시까지는 못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11시까지 하는 것하고 12시까지 하는 그 한 시간 차이가 상당하게, 하루만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피로도라든가 이런 게, 사람 한 명을 더 채용하게 되는 이러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게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같은 시간으로 하는 겁니다. 소아과 의사가 종전에는 없었는데…….
○위원장 현정화   아니, 시간이 보건복지부에서 내시해 준 시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심의를 거쳐서, 보건복지부에서 심의를 거쳐서…….
○위원장 현정화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같이…….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인건비도 전부 복지부에서…….
○위원장 현정화   한 시간당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한 달에 이 금액을 주도록 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된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전국적으로?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그리고 여기에 소아과 전문의가 1명뿐이었는데 소아과 전문의 2명, 가정의학과 1명, 내과 1명 해서 의사가 4명으로 늘어나서 진료를 하게 되는 겁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2명 이상 되지 않으면 선정이 안 되기 때문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 가정의학과, 내과 이렇게 전문의를 확보한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것 공모 심사해서 선정하셨네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위원장 현정화   몇 군데에서나 신청을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제주도에서는 한 군데만 지원을 해서 한 군데가 선정이 된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원이 한 군데밖에 안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이것 제한 없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지원을 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선정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제주도내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2명 있는 의원이 없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나중에 이것 공모절차 서류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렇게 하고.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상황에 대해서 2015년도 예산에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예산이…….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2015년도 예산에는 저희들이 상정을 못 하고, 2015년도 예산 내시가 늦어져 가지고 1차 추경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왜 그런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국비 1억 2,000만 원 확정내시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2015년 예산 계상하기 전에 내려온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하기 전에. 이게 12월 달에 하면서 늦게 내려와 버리고, 저희들 예산 제출 후에야 보건복지부에서 확정내시로 내년도 사업비 1억 2,000만 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회 추경 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한 달 운영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2015년도 본예산에 잡아서 운영한다거나 이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금년도에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금년에 주고, 내년도 것은 내년에 주는 걸로 저희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미리 다 알았을 텐데, 2015년 예산 확보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내시금액이라든가 사업계획이, 최종 금액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의로 올리지를 못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이게 국비사업인데도 내년도, 올해부터 이렇게 사업을 하는데 내년 국비 예산이 내시가 안 됐다는 것은…….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내시는 나중에 내려온 겁니다. 12월…….
○위원장 현정화   국비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있네요, 그거는.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선정과정에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지연된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각 시도에 먼저 선정된 데만 국비 확보를 해 주든지, 국비를 주든지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신청을 해서 선정된 곳에만 하는데 전체적으로 금액을 얼마로 할 거냐 이런 계산도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회의중지)
(16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우리 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익자 위원   예, 강익자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서귀포의료원 산후조리원 설치사업은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절차 이행 및 경영개선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것을 부대조건으로 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재청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강익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익자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민 모두가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기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해 주신 위원님, 그리고 편안하고 안전한 제주, 촘촘한 복지 실현에 노고가 많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 한 해의 깔끔한 마무리를 위하여 남은 기간 동안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바라며, 이상으로 제32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출석공무원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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