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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자   2015년 2월 4일(수)
장 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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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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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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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희망찬 을미년 새해를 맞아 처음 열리는 위원회 회의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그리고 정미숙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 업무추진을 위해 계획을 수립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5년 청양의 해를 맞이하여 여러분 모두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며, 올해에도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공동체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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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제주시 소관      
      나. 서귀포시 소관      
○위원장 현정화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양 행정시 주민생활지원국 업무 중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업무와 6개 보건소의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업무보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미숙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15일 자로 발령받은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열정과 노력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제주시의 복지 분야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시고, 특히 어려운 계층의 복지 향상을 위해 고견을 주시는 등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에 거듭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저를 포함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직원 모두는 한 올 한 올 정성을 모아 사람 중심의 행복한 복지공동체 실현을 위해 현장복지·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도훈 주민복지과장입니다.
   고숙희 경로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허철훈 기초생활보장과장입니다.
   권석자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김필수 위생관리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주요업무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 그리고 올해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5쪽의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16쪽의 예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올해 총예산액은 9,686억 1,000만 원이며, 그중 우리 국 소관예산은 3,852억 9,000만 원으로 지난해 대비 5.7%인 208억 8,0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전체 예산 대비 복지예산 비중이 39.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 기구현황을 비롯하여 18쪽의 주요기능에 대하여는 자료로 갈음하고, 19쪽부터 45쪽까지 201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입니다.
   한 올 한 올 정성이 깃든 복지공동체 실현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취약계층과 함께하는 지역공동체를 실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 위원을 확충, 역할을 확대하여 소외계층을 발굴하고, 새로운 시책개발을 통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등 민간복지 연계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이·통장 기능에 주민밀착형 복지기능을 부여하여 복지 그물망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민관 협력을 통한 통합사례서비스 제공입니다.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저소득층에게 폭넓고 질 높은 맞춤형 통합사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의 복지위원 및 이·통장 중심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찾아가는 방문서비스와 질 높은 통합사례서비스 제공으로 통합적 욕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사회서비스 지원 확대입니다.
   지역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가사·간병 방문서비스 사업, 장애아동 가족지원 재활치료 사업 등 19개 사업에 7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다양한 수요자 눈높이에 맞는 지역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 지원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해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등 지원을 통한 건전한 아동양육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방과 후 돌봄 서비스 확대로 촘촘한 돌봄 안전망을 구축함은 물론, 드림스타트 서비스 지역을 확대하여 취약계층 아동의 사례관리를 강화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맞춤형 복지 서비스 제공을 위해 129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종합복지관 운영 및 출산율 제고입니다.
   제주시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복지관별 특화프로그램 발굴·육성 및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증원, 저소득층의 방임 아동과 위기 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 지원 등 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종합복지관 운영을 위해 24억 2,0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걱정 없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현재 우리 시 노인 인구는 5만 4,534명으로 시 전체 인구의 11.9%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사회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맞춤형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 노인고용촉진 장려금 지원, 기초연금 지급 확대, 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 등에 933억 8,000만 원을 투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노인장기요양 및 돌봄서비스 지원입니다.
   우리 시 관내 144개의 노인요양기관에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들 요양기관 이용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요양시설 인프라 확충, 종사자 처우개선,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에 대한 계속 보호,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종합적인 사회안전망 구축 등을 위해 76억 2,000여만 원을 지원하여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 도모와 사회참여 제고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2만 2,000여 명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장애인 연금, 의료비 등 복지급여 및 자립을 위한 바우처 사업 지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등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 참여 확대, 안전취약가구 장애인에게 응급안전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224억 2,0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행복한 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우리 시에는 장애인 생활시설 등 총 48개소가 있으며, 1,300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장애인복지시설에 운영비를 비롯하여 장애인고용사업장 장려금 지원,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한 시설 기능 보강 등을 위해 259억 3,000만 원을 투자하여 이용자들의 재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친환경 장사시설 조성으로 선진장사문화 정착입니다.
   무연고 묘지를 일제 정비하여 조성한 1만 5,600여 기를 안치할 수 있는 어승생 한울누리공원이 2012년 4월에 개장하여 지금까지 총 2,714구를 안장하였습니다.
   앞으로 추모와 여가활용이 가능한 열린 생태환경 묘지 조성을 위해 사계절 꽃피는 자연장지로 조성하여 선진 장사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의식을 전환하고, 자연장지 견학 활성화 등으로 주민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저소득 맞춤형 급여지원 체계로 생활안정 도모입니다.
   우리 시에는 1만 3,800여 명의 기초생활수급권자가 있습니다. 올해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체계가 일괄 통합급여방식에서 생계·의료·교육급여 등 맞춤형 개별급여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기초생활수급권자가 4,000여 명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생계비 등 기초생활급여와 저소득층 정부양곡 50% 할인 지원을 위해 433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자립여건 조성 사항입니다.
   우리 시에는 저소득 한 부모 가정 및 조손가정이 1,892세대에 5,008명이 있습니다. 이들을 위해 자녀학비를 비롯하여 대학입학금 지원, 아동양육비 인상, 시설 운영비 등 38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한 부모 가족의 자립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건강증진 도모입니다.
   제주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8,037가구에 1만 4,000여 명입니다. 이들 의료급여수급자에게 본인부담금, 장애인보장구 등 5억 4,000만 원의 의료급여를 지원하여 건강권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적정 복지 지원을 위한 정기적인 확인조사입니다.
   우리 시 복지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권자 1만 3,867명을 포함하여 6만 2,000여 명으로 제주시 인구의 13.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로 수급권자를 선정하고, 부정수급 방지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확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 중지 및 제외 예상 가구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권리구제와 민간자원을 연계하여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5쪽입니다.
   일하는 저소득층 자립을 통한 희망사회 실현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 근로 기회 제공과 일하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자활장려금, 희망키움통장 등 근로인센티브 사업에 59억 원을 지원하여 자립 기반 촉진으로 탈수급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6쪽입니다.
   여성 능력 개발 및 역량 강화로 여성 가치 실현입니다.
   여성의 창의적 능력개발과 역량 강화를 위해 여성대학 등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양성평등 문화 확산 및 여성단체 활성화를 위해 3억 800만 원을 지원하여 여성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건강한 가정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정착과 취약계층 가정의 역량 강화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등 사업에 22억 8,000여만 원을 지원하여 가족의 건강성을 증진시키겠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안전하고 신뢰받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에는 총 465개소의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공립어린이집 신축 및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지정 등 공공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시간제보육 사업과 24시간 열린 어린이집 운영, 취학 전 모든 영·유아에 대한 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원, 지속적인 교직원 처우개선 등을 위해 1,391억 1,000여만 원을 지원하여 수요자의 맞춤형 욕구에 부응하는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집 안심보육 기반 구축을 위해 연중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함은 물론,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 및 근절을 위해 보육교직원에 대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CCTV 설치 의무화 법제 마련 시까지 자율적으로 설치를 권장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청소년 활동지원 및 건전 청소년 육성입니다.
   비자림 청소년수련원 강당 신축 등 청소년수련시설 기능 보강을 비롯하여 위기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신설 및 가출청소년쉼터 운영,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등에 44억 9,000여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입니다.
   꿈과 희망이 있는 창의적인 청소년 육성입니다.   
   제주시 관내에는 청소년 수련시설인 청소년수련관 1개소와 청소년문화의집 9개소가 있습니다. 오는 8월에는 지역 간 균형 있는 청소년 활동공간을 확충하기 위하여 애월 문화의집을 개관함은 물론, 변화하는 청소년 욕구 및 환경에 부응하는 프로그램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청소년 체험·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위생관리과 소관의 공중위생업소의 서비스 질적 향상 도모입니다.
   올해는 관내 이·미용업소 1,396개소에 대해서 서비스 수준을 평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미용실 발굴·지원 및 정기 위생교육,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을 활용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공중위생서비스를 관리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이 되겠습니다.
   소비자가 안심하는 외식문화 및 접객 환경 조성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대형음식점 등 특별관리업소 1,025개소를 지정하여 식중독 발생 제로화를 위한 맞춤형 위생서비스를 실시하고, 모범음식점 지정·운영 등을 통하여 국제관광도시에 걸맞은 위생적이고 안전한 외식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안전한 먹을거리를 위한 사전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의 생산·유통·판매업체에 대하여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정기적인 지도점검과 소비가 많은 식품의 수거·검사를 통해 사전 예방적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5쪽입니다.
   체계적인 지도점검으로 건전한 영업질서 확립입니다.
   우리 시의 지도점검 대상업소는 총 2,442개가 있습니다.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해서는 민관이 함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정기점검을 강화하고, 불법영업이 우려되는 취약 위생업소에 대해서는 민간인과 함께 지속적인 단속으로 특별관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입니다.
   마지막으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항은 총 13건으로 그중 9건은 완결되었으며, 나머지 4건은 추진 중에 있어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협의하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정미숙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승화 제주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안녕하십니까? 제주보건소장 전승화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현정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익수 서부보건소장입니다.
   김치수 동부보건소장입니다.
   고용범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이병국 건강증진과장입니다.
   나머지 담당 계장님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일어섯!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항상 우리 보건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5쪽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3쪽 건강생활 실천으로 건강수명 연장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생활 습관의 생활화와 건강환경 조성으로 시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아동·청소년 비만예방 프로그램 등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생애주기별·생활터별 구강건강관리 서비스 제공과 건강생활 실천 분위기 확산에도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4쪽 청정제주 금연환경 조성입니다.
   올해부터 금연구역이 확대되는 등 흡연 규제가 강화되고, 담뱃값 인상 등으로 그 어느 해보다 금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만큼, 보건소와 노형지소에 금연클리닉을 상시 운영하고 흡연자 3,500명을 등록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생활터별, 생애주기별로 찾아가는 흡연예방 교육을 실시하겠으며, 공중이용시설 등 금연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금연환경 조성에 적극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5쪽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축입니다.
   올해부터 18종으로 확대되는 국가 필수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만 65세 이상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신종 감염병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검역기관과 긴밀한 협력으로 신종 감염병 유행 감시시스템을 구축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제주시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6쪽 안전한 의료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보건소 자율점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의료기관, 약국 등의 자발적인 안전의료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분야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게 의료 분야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 행복임신 건강출산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행복한 임신과 건강한 출산을 위하여 직장인, 다문화가정 등 대상자별 맞춤형 임산부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다문화 출산가정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지원 대상자를 더욱 확대하고, 출산장려금과 난임부부 시술비, 장애발생 예방 의료비 등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8쪽 취약계층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에 대하여 방문건강관리 서비스와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의료기관과 협업을 강화하여 고혈압·당뇨병 중장년층 등록률을 8%까지 향상시키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와 협력하여 정신건강 고위험군 등록관리 및 재활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국가 암검진 수검률을 전국 상위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비 지원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79쪽 노형지소 주민 밀착형 건강증진 서비스입니다.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재활 협의체와 연계하여 장애인의 재활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위하여 경로당별 순회 방문건강관리를 지속 추진하고, 경증 치매환자 인지재활 프로그램을 5개 경로당으로 확대해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추자지역 의료서비스 향상 추진입니다.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추자지역 응급환자 24시간 진료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겠으며, 새롭게 설치된 만성질환 관리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치과위생사 신규채용으로 65세 이상 어르신 스케일링, 구강 보건교육 확대 등 예방 중심의 구강보건사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119쪽부터 123쪽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총 3건의 시정 및 처리요구가 있었으며, 이 중 1건을 완결 처리하였고, 2건은 차질 없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처리결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격려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주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전승화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익수 제주시 서부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 중 주요한 내용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서부보건소장 김익수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서부보건소장 김익수입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열정을 가지시고 도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항상 바쁘신 와중에도 우리 보건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일반현황,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65쪽에서부터 67쪽까지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어서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의료사각지대 없는 건강한 마을 만들기입니다.
   지역특성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기반 구축과 15개 보건진료소를 통한 행복한 마을 만들기 힐링 프로그램을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보건진료소가 없는 외곽마을에 마을건강게이트기퍼를 활용한 통합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생활터별 구강보건교육 등 사전예방 구강관리와 어르신·취약계층에 대한 방문 구강관리 등 체계적인 구강관리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4쪽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수명 연장사업입니다.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에 따른 건강지표 개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자원과 업무협약 확대와 지역주민이 요구하는 만족도 높은 신규사업 추진으로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지역주민 건강증진 서비스를 향상시켜나가고, 올해부터 음식점 등 전면 금연 시행에 따라 금연지도원제 도입과 더불어 금연시설 점검과 청소년 금연교육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5쪽 감염병 예방 및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금년도부터 확대 시행되는 A형간염, 신증후군출혈열 등 국가필수 예방접종과 인플루엔자 및 어르신 폐렴구균 예방접종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연중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히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기관, 약국 등에 대한 건전한 의료행위 및 의약품 유통환경이 조성되도록 감시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6쪽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자가 관리가 소홀한 취약계층에 대해 방문건강관리, 치매관리, 심뇌혈관 예방관리, 장애인 재활사업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122쪽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는 제주보건소와 동일한 사항이므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보건소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제주시 서부보건소 소관사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김익수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수 제주시 동부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 중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동부보건소장 김치수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동부보건소장 김치수입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을 위한 한결같은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제주시 동부보건소가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 드립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하여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며, 자료 65쪽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시민 중심의 편익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입니다.
   우도보건지소에 1억 4,900만 원을 투자하여 진료실을 증축하고,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119센터 및 해경 등 유관기관과 협약하여 24시간 진료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365일 건강체력증진실을 상설 운영하고, 토요 열린 보건소를 운영하는 등 농어촌 지역주민 중심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지역사회 건강증진서비스 제공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 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역특성 및 주민 수요에 맞는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자원 활용 및 지역사회 협력네트워크를 강화하여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통합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도서지역 건강증진 집중관리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하고, 어린이집 대상 비만예방관리 나트륨 줄이기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1쪽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 추진입니다.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공중이용시설 내 흡연이 전면 금지되고, 음식점 범위가 전체 음식점으로 확대됨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여 모니터링 및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어린이, 청소년, 성인을 대상으로 흡연예방 및 금연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 및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연중 방역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감염병 역학조사반 및 질병정보 모니터 기관 55개소 운영과 취약지 방역소독 강화 등 감염병 예방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고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병·의원, 약국 등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의약업소 불법행위 근절로 안전하고 건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93쪽 건강한 임신·출산을 위한 행복 플러스 사업입니다.
   임산부 영양제 지원, 예비부부 건강검진 등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지원하고 출산장려금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등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수요자 중심의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입니다.
   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건강관리 및 의료비 지원으로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치매 및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암환자 조기치료 및 의료비 지원 등 건강위험 요인이 큰 취약계층에 대한 중점 관리로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119쪽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보고드린 내용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주시 동부보건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정화   예, 김치수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민생의 현장에서 언제나 도민과 함께하며 더 나은 도민의 삶을 위해 열정적으로 연일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우리 서귀포시의 복지정책에 남다른 애정을 갖고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대하여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서귀포시 복지행정은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 도시를 목표로 찾아가는 현장복지체계 구축, 시민이 원하는 맞춤형 복지 지원,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양성평등 실현, 글로벌 위생환경 조성에 힘써 희망과 행복의 중심 서귀포시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서귀포시 간부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아 주민복지과장입니다.
   이혜란 복지위생과장입니다.
   강은희 여성가족과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그럼, 지금부터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2015년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보고, 도정질문 추진상황,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부터 26쪽까지 서귀포시 전체 일반현황과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일반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27쪽부터 45쪽까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쪽 찾아가는 현장복지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입니다.
   민관 협력을 통한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소외계층을 상시 지원할 수 있는 복지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복지사각지대를 제로화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33개 기관·단체와 민관 파트너십 협약을 체결하여 어려운 이웃들을 민관이 함께 발굴·지원해 나가고, 복지대상자를 위한 방문형 서비스사업 민관 연계협력 체계 마련 등 맞춤형 사례관리사업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과 푸드뱅크, 푸드마켓 등 기부사업 제공사업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후원자 발굴 및 이용대상자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시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실현입니다.
   읍·면·동 현장복지 강화와 시민 나눔문화 확산을 통해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조성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 중심의 지역자원 연계로 복지사각지대를 발굴·지원하고 읍·면·동 복지서비스 기능을 강화하여 찾아가는 사례관리 및 시민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확대하여 나가겠습니다.
   종합복지가이드북 제작 등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복지시책 홍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어려운 이웃돕기 창구 운영, 유니세프 후원 활성화, 시민 행복나눔 기부데이 매월 운영 등 이웃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공동체를 복원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맞춤형 급여지원으로 저소득층 생활보장 강화입니다.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 급여체계 개편에 따른 차질 없는 사전준비로 9,787명으로 급여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203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빈곤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요양비, 장애인 보장구 등 저소득층 의료보장 및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도 강화하여 취약계층의 기초생활 보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2쪽 저소득층 대상 일을 통한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저소득층의 근로역량에 맞는 자활사업을 4개 분야에 30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 및 자활사업단 지원, 자활장려금 지원, 희망키움통장 사업, 주거 및 생활안정을 위한 집수리 사업, 가사·간병사업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자활참여를 촉진하고 자산 형성 확대를 도모하여 탈빈곤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3쪽 신속·공정한 통합조사·관리로 공감복지 실현입니다.
   신속하고 공정한 통합조사·관리로 효율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구제방안 활용 및 타 서비스 연계로 공감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시 복지 대상자는 기초수급자 6,234명을 포함하여 3만 2,125명으로 서귀포시 인구의 2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급여 신청 민원 처리기간 단축, 정기·수시 확인조사를 통한 부정수급 방지, 적극적인 수급자 권리구제를 위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정례화 등을 통해 복지 체감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건강하고 활력 있는 노후생활 보장입니다.
   우리 시 노인인구는 2만 7,877명으로 시 전체의 17.6%를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능동적인 노인복지시책으로 노후가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홀로 사는 어르신 돌봄서비스 강화, 기초연금지원 및 어르신 사회활동지원사업 일자리 확대, 노인단체 지원을 통한 여가문화 활성화 등 4개 분야에 517억 6,000만 원을 지원하여 소득보장을 통한 안정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과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35쪽 노인복지시설 인프라 확충과 자연친화적 장사문화 확산입니다.
   질 높은 요양서비스 제공, 노인여가문화 향상, 선진장묘문화 확산 등을 위해 4개 분야에 걸쳐 83억 1,000만 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기능보강사업 및 운영 지원, 경로당 운영 활성화와 개·보수 증축 지원, 혁신도시 바람모루 공원 내 서귀포시 노인복지관 신축사업 추진, 서귀포시 자연장 조성 및 추모공원 봉안당 시설확충 등을 연내 추진하여 초고령사회 튼실한 노인복지를 착실하게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36쪽 자립생활 지원을 통한 장애인복지 증진입니다.
   우리 시에는 1만 195명의 장애인이 등록되어 있으며, 6개의 장애인단체와 18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인 활동 지원 등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및 일자리사업 확대, 노숙인 재활시설 증·개축 등 3개 분야에 202억 4,000만 원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복지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는 등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동부종합사회복지관 운영입니다.
   밑반찬 배달, 이동목욕 서비스 등 지역사회 보호사업, 부모 및 아동을 위한 가족복지사업,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문화사업, 지역복지 강화를 위한 복지네트워크 구축사업 등 6개 분야에 3억 1,000만 원을 투자, 복지관의 효율적 운영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관심과 사랑을 실천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쪽 국제관광도시다운 선진 위생환경 조성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 등급평가를 통한 차별화된 업소관리, 친절·경영마인드 및 서비스향상 교육 강화를 통해 선진 영업모델을 정착해 나가고, 사랑나눔 행복카드제 등 공중위생업소와 연계한 소외계층과의 나눔문화 실천, 불법영업 및 공중위생법규 위반업소 감시체계를 강화하여 1,200만 관광객 시대에 걸맞은 친절하고 청결한 선진 위생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친절·안전·청결로 식품안전 환경조성입니다.
   계절별, 테마별 특성에 맞는 효율적인 식품안전 위생점검과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 활동 활성화를 통해 불량식품 근절 및 식품안전을 도모해 나가고, 단체급식 및 식중독 취약업소 중심의 음식점 안전관리 체계 구축, 일반음식점 5% 이내 모범음식점 지정관리 등을 통하여 시민이 공감하는 식품안전환경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0쪽 여성의 능력개발 지원 및 양성평등 문화조성입니다.
   참여·소통하는 여성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3개 권역으로 나눠 운영하던 여성대학을 1개 권역 집중교육으로 개선하고, 여성단체와 함께하는 민관 협력사업 및 활동지원, 남녀 동반 성장을 위한 양성평등문화 확산, 여성의 관점과 경험을 반영한 여성 친화도시 조성 등 여성이 행복한 도시조성을 위하여 4개 분야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다문화가정 등 건강한 가족친화 환경 조성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능력 향상을 위하여 가족생활지도사 파견, 결혼이주민 자격취득 및 취업연계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가족의 건강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한 가족프로그램 운영, 폭력피해 여성보호 및 여성권익 증진사업 추진,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생활안정 도모, 일·가정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인증기업 참여 유도 등 5개 분야에 27억 9,0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나가겠습니다.
   42쪽 공보육 강화로 안심 주는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통한 보육품질 향상 및 아동학대 예방, 체계적인 지도·점검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로 양질의 보육돌봄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시설 확대, 보육교직원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공공형 및 특수어린이집 확대, 아동학대 예방교육 강화 등 4개 분야에 493억 5,000만 원을 지원하여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보육시설 인프라 확충입니다.
   혁신도시개발사업지구 내, 2016년 상반기 개관을 목표로 시간제 보육실, 장난감 대여시설 등을 갖춘 3층 규모의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정원 80명 규모의 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여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보육기반을 조성하겠습니다.
   44쪽 미래인재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지원입니다.
   청소년 수련시설 기능보강,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저소득층 청소년의 방과 후 학습·자기계발 지원 등 5개 분야에 40억 8,000만 원을 지원하여 안전한 청소년 수련시설 확충과 창의적 활동지원, 위기청소년 맞춤형 복지지원으로 청소년이 꿈과 끼를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45쪽 건강하고 안전한 아동보호체계 구축입니다.
   아동복지시설 및 요보호아동 지원, 지역아동센터와 드림스타트를 활용한 저소득층 아동보호 및 맞춤형 통합지원,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 예방·안전관리 교육, 맞춤형 급식지원 등 7개 분야에 87억 원을 투자하여 아동인권보호 및 안전 강화, 취약계층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민관이 함께하는 아동복지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5쪽 도정질문 추진상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119쪽부터 155쪽까지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지적사항은 총 18건으로 이 중 7건은 완결되었으며, 나머지 11건은 조속한 시일 내에 완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고견을 들으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올 한 해 위원님들께서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이 뜻대로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오순금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안녕하십니까?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존경하는 현정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보건정책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데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보건의료 발전에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서귀포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오상옥 서귀포보건소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오문찬 보건행정담당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일반현황, 서귀포보건소 비전과 목표,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69쪽 일반현황부터 74쪽 보건소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 서귀포보건소 비전과 목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에서는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청정 서귀포 구현을 비전으로 정하고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한 서귀포시 만들기를 목표로 하여 시민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 함께하는 의료복지 사회 구현을 하며, 청정 서귀포 안전 건강도시 정착 등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3쪽 지역사회 건강관리 통합플랜 사업입니다.
   취학 전 아동, 성인, 노인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프로그램을 운영, 저소득층 영·유아 및 임산부 영양보충식품 지원을 통하여 시민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습니다.
   84쪽 생애주기별 구강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올바른 구강건강관리 습관 제공을 통한 건강한 치아 수명 연장을 위하여 불소도포, 양치교실 운영, 구강보건교육 및 주민 홍보를 실시하겠습니다.
   85쪽 감염병 퇴치 및 건전한 의료환경 조성 사업입니다.
   신속한 감염병 감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국가예방접종 적기 시행 및 방역활동 강화, 불법의료·부정의약품 유통 근절을 통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6쪽 행복한 가정을 위한 모자보건 사업입니다.
   임신에서 출산·육아까지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서비스 제공 및 임신과 출산 전후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출산장려금 지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임산부와 영·유아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행복한 가정이 영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7쪽 산모 돌봄서비스 인프라 구축사업입니다.
   2013년 개원된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은 사단법인 인구보건복지협회 제주지부에 위탁 운영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산후조리원 이용인원은 280여 명을 예상하고 있고, 또한 산후조리원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산후조리원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서비스 개선을 실시하여 산남지역 산모와 신생아가 안전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산남지역의 보건의료 인프라 구축에 기여하겠습니다.
   88쪽 임산부 태아기형아 검사비 지원 사업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특수시책 사업으로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임산부에게 임신 14주부터 20주에 시행하는 기형아 검사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영아사망 및 장애발생 최소화를 위한 다양한 특수사업을 발굴하여 주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8쪽 행복충전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만성질환자, 독거노인 및 거동불편자 등을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 등 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장애인 지역사회 참여프로그램, 암환자 의료비 지원 및 재가암환자 등록관리, 치매선별검사 등을 실시하여 의료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정신건강증진 및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신질환 및 알코올중독자 조기발견 및 등록·관리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나아가 가족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1쪽 주간보호센터 설립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경증 치매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치매노인들의 일상생활 기능유지를 돕고 가족부양의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여 2013년도 지자체 합동평가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으로 금년도 1차 추경 시 시설비 1억 7,600만 원을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여 공공보건의료서비스 선진화 및 함께하는 의료복지 사회구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서귀포보건소 전 직원은 시민의 건강증진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한 서귀포시 구현을 위해 앞장설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지도편달과 의견을 들으면서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이금자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민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 중 주요내용만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김정민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먼저, 도민의 참 복지 실현과 복지안전망 구축으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전 위원님께 올해도 건강과 행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귀포시 동부보건소는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 청정 서귀포 구현을 비전으로 하여 전 직원이 공통된 지표로 농어촌지역 주민의 건강지킴이로서의 역할을 항상 되새기면서 보다 나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질병예방과 시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먼저, 보고자료 68쪽부터 69쪽까지 일반 현황 및 예산 현황입니다.
   저희 동부보건소 기구는 4담당, 2개 보건지소, 13개 보건진료소로 구성되어 있고, 인력은 일반직 39명과 무기계약직 등 기타인력 39명을 포함해서 78명입니다.
   예산은 21억 8,600만 원으로 기금 등을 포함한 국비 4억 5,300만 원과 자체재원 17억 3,3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100쪽까지 201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먼저 93쪽 공공보건기관 인프라 구축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인력이 부족한 성산보건지소에 물리치료사와 방사선사를 각 1명 추가 배치하고, 보건소에 장기 점용하고 있는 도로부지 500㎡를 매입하여 보건소 녹색공간을 현황과 같이 유지하고, 백신 전용 냉장고 등 21종, 47점의 의료장비 교체 및 보강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대주민 의료서비스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4쪽 건강UP, 행복UP 건강생활 실천 사업과 95쪽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 96쪽 감염병 걱정 없는 행복도시 추진 사업과 97쪽 행복한 출산, 건강한 육아 지원 사업, 98쪽 맞춤형 은빛사랑 건강관리 사업은 서귀포보건소와 서부보건소가 유사한 사업이기 때문에 99쪽 우리 보건소의 특수시책 두 건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쪽 저염식 영양체험교실 상시운영 사업입니다.
   작년에 16인이 동시에 조리체험을 할 수 있는 영양교육실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영양체험교실을 월 1회 이상 운영하고, 상설 염도측정코너를 운영하여 나트륨 줄이기 운동에 선도적으로 임하면서 만성질환 및 비만예방 등 건강증진사업에 단초를 제공코자 합니다.
   이어서 100쪽 어르신 오몽체조교실 보급사업입니다.
   경로당 노인어르신울 대상으로 오몽체조교실 운영으로 체조 일상화로 관절 유연성 증대 등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주대학교 체육학부와 연계해 가지고 작년에 개발한 해녀불턱 체조를 응용해 가지고 일명 오몽체조를 개발해서 상반기 내에 체조건강 리더자를 육성함과 동시에 CD 또는 체조동작을 도형으로 제작해 가지고 경로당 및 노인대학에 보급해 나감으로써 어르신 일상체조를 통한 건강증진을 도모해 가지고 활기차고 행복한 노년기 삶을 영위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해 나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115쪽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만,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서귀포시 동부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보건소가 추진하는 각종 사업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김정민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정수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 중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정수   안녕하십니까? 지난 1월 22일 의사로 부임한 서귀포시 서부보건소장 오정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도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또한 보건 행정에 깊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직원 모두는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균형 있는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미리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에 의하여 금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보고자료 105쪽 농어촌 공공보건의료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의료시설이 열악한 농어촌 지역의 주민에게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건진료소 중 시설이 노후된 구억보건진료소를 신축하고,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의료장비를 보강하는 사업으로 3억 9,600만 원의 예산을 투자하게 됩니다.
   보건진료소 신축공사를 위해 지난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고, 2월 중 기본설계를 보건복지부에 심의 요청할 예정이며, 4월에는 공사를 착공하여 9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고, 의료장비는 3월까지 보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 주간보호센터 운영부터 113쪽 9988 건강혈관 지킴이 사업은 다른 보건소와 동일한 사항으로 세부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14쪽 특수시책 사업으로 3064 건강다모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적극적인 대사증후군 집중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5개 마을 3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 체크와 건강 체크에 따른 유소견자는 의료기관에 연계하여 지속 관리하고,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생활습관 개선교육, 체계적인 운동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통합적인 건강관리로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3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으며, 세부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자료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욱 연찬하고 노력해서 현장 중심 업무를 강화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귀포시 서부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정화   예, 오정수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먼저, 정미숙 주민생활지원국장님으로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성장애인 인권보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주시에 여성장애인상담소가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지난해 성폭력 상담건수가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입니다.
   600여 건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657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2년도와 2013년도는 각각 몇 건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2012년도는 290건 정도 되고, 2013년은 대폭 증가해 가지고 660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도 파악해 보니까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건수가 2012년도에는 293건이고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668건 그리고 ’14년도는 657건으로 파악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상담건수와는 별개로 고소·고발 건수가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파악해 보셨습니까, 고소·고발 건수를?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정확히 파악은 못 했습니다마는 몇십 건 정도…….
○고태순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7건이고, 2013년도에는 21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그리고 2014년도에는 24건으로 고소·고발이 진행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고소·고발 건수는 신규 건수입니다. 그래서 고소·고발이 한 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담이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고소·고발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 상담건수도 중요하지만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경우에 그만큼 피해가 크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피해상황이 심각하다 보니까 고소·고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성장애인을 위한 성폭력을 줄일 수 있는 2015년도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계속적으로 성폭력 관련 프로그램은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2015년도에는 저희가 신규사업으로 해 가지고 성폭력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까? 그런데 보니까 마찬가지로 피해자도 2012년도에는 33명 중에 27명이 지적장애인입니다. 그리고 2013년도는 47명 중에 37명이고, 2014년도는 52명 중에 41명이 지적장애인이거든요.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피해자 중 지적장애인이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학교나 아니면 기관에 찾아가서 지적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해야 이런 사건이 줄어들 거라고 보는데 특별한 대책은 안 세워보셨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제주시 내에 여성장애인상담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위탁해서 장애인 대상 찾아가는 성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대상이 초·중·고등학교 학생이고, 그다음에 시설에 종사하시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찾아가는 성교육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요즘 보니까 최근에 아동폭력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사회 폭력사건이 굉장히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여성장애인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도 행정에서 인지를 하고 이런 사회적 약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각별히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올해 1월에 그린터가 개소됐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그린터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개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10명 정도가 정원인데, 정원은 10명인데 3명 정도가 입소해서 치료받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맞습니다. 본 위원이 알아보니까 3명 정도 입소했다고 들었거든요.
   국장님도 가 보셨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죄송합니다마는 못 가봐서 의회 끝나면 가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보니까 원장이 3개월 만에 바뀐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운영상에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아직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을…….
○고태순 위원   파악을 못 해 보셨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죄송합니다.
○고태순 위원   파악해 보십시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최근에 본 위원이 아동보호전문기관을 방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해서 상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있는데 그린터가 18세 이상 여성장애인만 입소할 수 있는지 아니면 나이에 상관없이 입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제가 알기로는 나이에 상관없이 입소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도 확인을 해 보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입소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도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을 하다 보니까 장애아동 중에 성학대를 당한 어린아이들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일반 아동시설에는 이 아이가 갈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성장애인 성폭력 상담시설이 생겨서 참 기쁘다고 생각했는데 알아보니까 18세 이상만 들어갈 수 있다고 해서 오히려 실망을 했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관에서 새로 생긴 그린터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100% 도비로 해서 어렵게 그린터를 개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홍보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가 안 돼서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작년 12월에 개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고태순 위원   올해 1월 7일 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올해 1월에 개소…….
○고태순 위원   1월 7일 날 개소했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개소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얼마 안 지나고 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홍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고태순 위원   홍보가 안 된 것은 제가 확인했습니다, 기관을 방문하다 보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서 도 차원에서 사회복지기관 관련해서 공문을 보내시든가 입소 자격이라든가 입소절차 등에 대해서 상세히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통합사례관리사 처우개선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제주매일 1월 12일 자 기사를 보면, 제주시 통합사례관리사 이직이 심각하다라는 언론보도를 보셨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봤습니다.
○고태순 위원   언론보도에 보면, 본 위원이 지난 제주시 행정사무감사 때 통합사례관리사 처우문제가 심각하다,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 보니까 제주시 주민복지과 6명 중에 2명이 올해 1월 달에 신규로 채용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제주시 이도2동에 보니까 작년에, 2014년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 3명 중 2명이 올해 1월 달에 신규로 채용이 됐었습니다.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는데, 관련해서 회의록을 찾아봤는데 이전에도 이 문제로 해 가지고 지적이 많이 됐던 부분이고, 또 그동안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사실상 통합사례관리사 근무현황을 보면 제주시에 6명이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범동인 이도2동에 3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년 미만 근무자들이 합쳐 가지고 총 5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보면 신분이 불안하니까 다른 더 좋은 직장을 찾아가는 그런 걸로 저희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도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 줘야 되는데 이 분야만이 아니고 다른 분야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도 전체적으로 조직관리 부서에서가 이것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태순 위원   국장님의 의지가 있어야 이게 전환이 되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저희도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고태순 위원   노력했다면 공문이라든가 노력한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저희가 무기계약직 전환 요청을 두 번씩이나 했었습니다, 도 조직 부서에. 총무과에도 하고 조직부서에도 했습니다마는…….
○고태순 위원   그러면 공문이라든가 노력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통합사례관리사가 어떤 일을 하는 분들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사례관리, 어쨌든 사회복지 대상자들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례관리도 하고 상담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고태순 위원   이런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 지원을 강화하는 사람들인데 노하우가 있는 숙련된 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이도2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이분들을 만나서 애로사항을 들어봤는데 작년에 시범사업을 할 때 이분들이 6개월짜리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1년짜리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학생 아르바이트도 아니고 아줌마 아르바이트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분들은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간호사 자격증도 있는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이렇게 6개월짜리, 1년짜리로 계약하면 누가 이 직업에 자기의 뭐를 갖고 일을 하겠습니까? 국장님 의지로 해서 기간제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 주려는 노력을 해야 이분들이 정말 신명나게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간제법 4조에 의하면 예외조항이라는 게 명시돼 있습니다. 예외조항이라는 것은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다가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할 수 있다라는 뜻에서 이런 조항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보니까 2009년도부터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데 아까 말씀했듯이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급여는 정액으로 169만 1,000원이 지급되고 있고 그리고 별도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이분들은 밖에서 일을 하다 보면 저녁에는 거의 야근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별도 수당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호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분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그만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노하우가 쌓인 분들이 그만두다 보면 피해는 도민들에게 오는 겁니다. 이런 중요한 대책, 어떤 식으로 한다는 대책을 세워 보시든가 아니면 이분들이 국장님의 의지로, 보니까 서귀포시는 세 분이 다 ’09년도에 들어와서 5∼6년을 근무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주시는 두 분이 들어와서 5∼6년 된 분이 있는데 5∼6년 동안 근무하다 보면 불법 아닙니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주는 게 도리 아닙니까? 너무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와 관련해 가지고는 어저께 복지부에서 이도2동 시범사업이 전국에서 제일 잘된다고 해 가지고 점검 차 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근무하는 분들이 시범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분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달라고 하니까 이것은 앞으로 더 확산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조직관리 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국장님의 의지로 꼭 이분들을, 5∼6년 근무한 분들을 계속 1년 단위로 이렇게 계약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불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기업에서 이런 식으로 하면 상당히 여론이 안 좋고 엄청나게 말이 많을 겁니다. 기관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안일한 대처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올 한 해 이분들의 신분 전환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도 해 주시고 실질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자 위원   제주시 정미숙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정미숙입니다.
○강익자 위원   7개월 사이에 직을 세 번이나 옮겨서, 국장님이 세 번 바뀌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사회복지직 업무를 전문성 있게 가져갈 수 있겠나 하는 의구심을 가지는 바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국장님 잘못은 아닙니다만 정말로 너무 했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년도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이·통장 기능에 주민밀착 복지기능 부여를 통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지금 이·통장님들의 기능이 행정에 대한 보조기능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다가 다시 복지기능을 첨가를 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이라든가 지원 역할을 확대한다는 그런 내용이고,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기존 이·통장 운영조례를 개정해서 하고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역의 이장님, 통장님들이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해서 지원하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복지위원협의체하고 같이 영역을 좀 넓히겠다는 겁니다. 기존에는 복지위원협의체라든가 장애인단체 이런 데서 많이 했는데 이·통장님들도 같이해 가지고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데 역할을 같이하는 걸로…….
○강익자 위원   이장님, 통장님들은 각 읍·면·동에 가면 그분들이 관리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하는 것 또 복지위원협의체 담당부서 또 제주시에는 행복 더하기 사업 있지 않습니까, 시범사업. 그것 하는 부서, 이것은 어디, 누구한테, 한 사람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통장님 관리하는 주민자치계인가 거기서 하는 것 아닙니까? 통장님들은 거기서 하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동에서…….
○강익자 위원   동에서 하는데 부서가, 직원들이 하는 데 혼란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 사업들이, 제주시에서 하는 사업이 복지위원협의체, 행복 더하기 사업, 이·통장에게 복지기능 부여를 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복지사각지대 발굴해 가지고 더 하는 건 좋은데 이런 중복되는 기능이 있어서 저는 이것 보면서 너무너무 궁금했습니다. 통장님들이 어떤 사업을 할 건가? 제가 동에서 활동할 때 보면 통장님들은 복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지역의 청소나 하지, 정말로 말만 통장님이지 관심 갖는 데 별로 없더라는 것을 재확인하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복지위원협의체와 통장님과 또 행복 더하기 사업과 어떻게 구분해서 사업을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행복 더하기 사업은 지금 사범사업으로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몇 개의 동으로 묶어 가지고 사례관리도 하고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이·통장의 기능에 복지기능을 부여한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통장님들이 행정적인 그런 것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지사각지대를 더 발굴하고 해소를 할 것인가 해 가지고 이·통장의 기능에 복지기능을 부여해서 그쪽에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했고, 사실상 전국 178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1월 달 통장회의 자료에 보니까 복지기능 자료가 하나도 없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왜냐하면 지금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 봐야, 조례 개정이나 제정 기능이 도에 있기 때문에…….
○강익자 위원   올해 상반기는 안 되고 하반기에…….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조례도 개정하고 도하고 협의를 해서 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익자 위원   개정입니까, 제정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개정입니다.
○강익자 위원   이런 사업들이 그냥, 자료를 보면 행복 더하기 사업이 시범사업으로 지금 돼 있는데 결과 나왔습니까?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 사업도 확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에, 또 이·통장 전국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것을 또 하고, 복지위원협의체 활성화가 확실히 안 됐는데 또 이 사업을 하면 보기에 동에 있는 직원들은 어느 일을 해야 될 것인지. 과연 생각을 하고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후에 위원님하고 잘 협의를 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니,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이 행복 더하기 사업에 관심 있다고 말씀을 해서 제가 추가질의로 그렇게 하면 되느냐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또 올해 사업에 이·통장 이것 해 가지고 복지사각지대를 없애겠다고 하니까 기존에 있는 조직을 활성화시키지도 않고 다시 차근차근 늘어놓으면 사업의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것은 좀 참고하시고, 사업을 하는 데 새로운 사업도 중요합니다. 공무원들이 제일 중요한 것은 새로운 사업은 아니고 기존의 사업을 더 활성화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데 국장님 오셔 가지고 이것 넣으신 것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아니, 전부터 계획돼 있었던 겁니다.
○강익자 위원   있었던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강익자 위원   7개월 전에는 없었는데 ’15년도에는 있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올해 초 시 업무보고 한 후 제가 갔기 때문에 그전부터 계획돼 있었던 겁니다.
○강익자 위원   그리고 2015년도 7월 1일부터 송파세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급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알고 계시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강익자 위원   우리 제주도는 조례나 정책을 좀 손질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아십니까,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지. 7월 달에 이걸 시행할 건데 제주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아직 이것은 검토를 못 하셨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강익자 위원   검토해서 상위법도 중요하지만 상위법에 맞는, 제주도의 실정에 맞는, 도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법을 꼼꼼히 정비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하고 협의해서 조례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이 비회기 때 청소년복지시설을 돌아봤습니다. 돌아봤는데, 지금 그나마 서귀포시는 시설들이 좀 나았습니다. 또 청소년지도사들도 세 명이 근무를 해서 근무여건도 어느 정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유독 청소년지도사들이 청소년문화의 집에 두 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두 명이 8시간을 근무하는데 겹치는 시간이 딱 두 시간이었습니다, 12시부터 2시까지. 그렇죠? 그런데 이분들은 이렇게 하면 청소년 프로그램도 운영해야 되고 또 시설도 관리해야 되고 이러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두 사람이 겹치는 시간이 없는데 정말로 청소년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는지 아주 궁금했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저도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 시 관내 청소년문화의 집에는 두 사람씩 근무하고 있고, 서귀포시는 세 사람씩 근무하고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위원님, 아무튼 현장에 돌아다니시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제가 담당과장하고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인원을 보충해야 될 게 아닌가 이렇게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보충하실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제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마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인원 문제이기 때문에.
○강익자 위원   심지어 어느 청소년문화의 집에 갔는데 학생들이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그 학생들에게 자원봉사 시간을 주면 되겠죠. 그렇지만 청소년지도사는 서류가 이만큼 있는데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때 제가 돌 때는 방학기간이었는데, 정말로 자기 본연의 청소년지도사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서귀포는 행정망이 돼서 지도사가 컴퓨터로 결제하고 이렇게 되는데, 제주시는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사라봉에 있는 수련관까지 결제하러 간다면서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했는데 제주시도 마찬가지로 망은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물품을 산다거나 그렇게 할 때는 카드를 가지러 가는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까지 오지 말고 수련관에서 물품을 구입해 주든지 그런 방향으로 해라, 이렇게 개선할 걸로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아무튼 자세한 것까지 위원님께서 다 파악하셔 가지고…….
○강익자 위원   좀 안타까웠습니다, 근무여건이. 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두 명만 있어서 너무 안타까웠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청소년 분야가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열악하긴 합니다마는 그래도 2014년도부터는 수당도 좀 나오고, 의회에서 많은 노력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 청소년지도사들의 수당도 아주 미비합니다. 사회복지사 급여하고는 엄청나게 차이나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님이, 통합사례관리사 1년에 한 번씩 재계약을 하고 있듯이 청소년지도사들도 재계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회복지사들은 2년이 되면 몇 프로씩 급여 인상되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청소년지도사는 1년 재계약하신 분이나 5년 계약하신 분이나 똑같습니다. 5년이 지나면 5만 원씩 수당을 올려주고 있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봉은 똑같다는 것, 그거 아시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강익자 위원   이런 것들은, 물론 행정이 전체 계약직을 위한다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복지 쪽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지도사들이 자격증을 따려면 사회복지사들보다 더 힘들거든요. 국장님, 그것 아시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저도 이거 따려고 하다가 포기했습니다. 15일 동안 중앙에 교육도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정말로 우리가 배려해야 되는 차원인데, 중앙에 가이드라인이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있는데, 그 나머지는 도에서 지원해야 될 폭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하셔서, 청소년지도사들이 제주도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100명 이내죠? 그렇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강익자 위원   100명 이내인데, 복지사각지대를 관여하는 주민생활지원국에서 너무 무심하게 놔두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비분권시설의 사회복지사 급여체계가 다 정립이 되고, 또 지역아동센터의 급여체계도 정비하고 있는데 왜 청소년지도사는 안 하고 있는지 아주 궁금했습니다. 양 행정시 국장님들은 이것을 신경 써 주셔서 우리가 갔을 때 청소년지도사의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다시는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청소년지도사들이 행복해야 청소년한테 주는 프로그램이라든가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향상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행복하지 않으면, 내가 기분 나쁘면 정미숙 국장님을 봐도 안 웃지 않습니까? 꼭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잘 파악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고.
   수고하셨습니다.
   오순금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시에 청소년수련관이 좀 떨어진 데, 외곽지에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강익자 위원   청소년문화의 집을 쭉 돌아다니다 보니까 청소년문화의 집에 있는 분들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 청소년수련관에 프로그램이 있어서 가려면 차량이, 이동하는 게 아주 힘들다고 합니다. 그쪽에는 버스가 다니고 있지만 시간이 좀 안 맞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차량을 하나 수련관에서 구입을 해서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그쪽의 교통편이 한 시간에 한 번 버스가 가다 보니까 좀 어렵습니다. 저희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통부서에 매번 차 시간을 조정해 주도록 요청하고 있지만 쉽게 되지 않는 사항이라서, 안 그래도 저희가 차량을 구입하려면 저희 행정 내부에서 정수 책정이 돼야 예산반영도 되기 때문에 금년 안으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연 초부터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계속 노력해서 해소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오순금 국장님, 청소년문화의 집을 직영하는 곳에서―제주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악기 하나를 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에서 악기를 살 수 없다. 이것은 이유가 뭡니까? 자산취득,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어떻게 살 수 없다고 얘기가 됐는지…….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기타라든가 드럼이라든가 이런 악기를 사서 보유해서 아이들이 와서 이용할 수 있게 하면 좋은데 청소년문화의 집에 자산취득비가 안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물품구입은 자산취득비로 예산편성이 돼야 물품을 구입할 수 있고, 또 정수로 책정돼야 구입되는 물품은 정수로 책정해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아마 자산취득비로 편성되어 있지 않아서 구입을 못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세심하게 찾아서 해결하는 방법을 연구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청소년들은 이런 수많은 프로그램을 하고자 하는데 청소년문화의 집이나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들이 원하는 비품도 없고, 도구도 없고 이렇게 하면서 청소년수련관이나 청소년문화의 집을 이용하라고 하면 청소년들이 과연 이용을 하겠느냐는 생각을 본 위원이 해 봤거든요. 양 행정시 국장님들은 이 점을 간과하지 말고 청소년들이 문화활동이라든가 여가활동, 프로그램 활동을 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잘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예, 홍기철 위원입니다.
   정미숙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입니다.
○홍기철 위원   반가워서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인천 소재 모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해서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CCTV를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CCTV 설치가 꼭 좋은 일인가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CCTV가 아동학대 방지에 꼭 좋은 것인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그렇지는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왜 그렇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어쨌든 조사와…….
○홍기철 위원   지금 정부에서는 법안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그것은 궁여지책으로 하고 있고 어쨌든 교사와 학부모 간의 신뢰가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대다수의 교사들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 시도의 몇 사람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고…….
○홍기철 위원   아동보육에 힘쓰고 계신 그분들의 피해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장 정미숙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럼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에 한계가 있다, 이런 걸 떠나서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이상적인 방안이 무엇이라고 보는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교사들의 인성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제주시 같은 경우에도 계속 그런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홍기철 위원   복지부에서 요번에 어린이집 보육 문제, 아동의 인권 보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안이 나왔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홍기철 위원   추진하겠다. 거기에 보니까 아동 학대 어린이집 즉각 폐쇄라든가, 아까 말한 어린이집의 CCTV 의무화.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원인에 의해 아동학대가 발생했다고 생각되는데 이건 당장의 문제가 아니라 5년이나 10년 정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여러 가지 보육아동 인권강화를 위한 문제점을 보니까 제주시 같은 경우는 지도·감독 인력이 부족하다. 어린이집을 지도·감독하는 인력이 제주시가 3명, 서귀포가 2명?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저희는 3명이 있습니다. 계가 있는데 3명이서, 465개 보육시설이 있는데 거기를…….
○홍기철 위원   3명으로 그걸 감독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인원이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홍기철 위원   두 사람이 한 조가 돼서 어린이집을 방문하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가서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한 지도·감독을 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운영상황이라든가 안전, 이런 것 등을 합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데 제주시 어린이집은 430여 개, 서귀포는 130여 개가 있는데 두 분이 한 조가 돼서 가서 전체적으로 한번 볼 수가 있습니까? 좀 인력이 부족하다는 부분이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홍기철 위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가 있을 것입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조치는 인력이 문제이긴 합니다만 저희는 지도점검을 원장님들하고 같이 교차점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여러 가지 해야죠.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사실상 보육교사 처우문제는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마는 아침 7시 반부터 근무를 해서 저녁 7시까지 12시간을 하고 있는데 시간외수당이라든가 그런 게 제대로 지원이 안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도에 건의도 하고 협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기철 위원   어린이집이 급격하게 불어나고 있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급격하게 불어나…….
○홍기철 위원   보육교사들의 수급 차원에 문제는 없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지금 실태를 보면 제주시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에 있어서 원아들이 어느 정도 정원을 채우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읍·면에 가면 사실상 현원이, 어린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교사 구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인 경우에도 읍·면지역 보육교사 교통비 5만 원을 10만 원으로 인상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그게 좀 안 되고, 예산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홍기철 위원   지도·감독 인력하고 보육교사 처우문제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알겠습니다. 도하고 이것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예,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정미숙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입니다.
○이기붕 위원   정 국장께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정 국장께서는 도에서 오랜 기간 근무를 하셨고, 또한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셔서 인정을 받아 가지고 진급도 빨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지난 1월 15일 자로 행정시 국장으로 대영전을 하셔 가지고 제주시 보건행정을 총괄하는 국장으로 부임을 하셨습니다. 46만 제주시 복지행정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소감과 소신을 좀 밝혀 봐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입니다.
   위원님, 저를 그렇게 높이 평가해 주셔서 좀 부끄럽습니다마는 제가 1월 15일 자로 제주시 어려운 계층을 책임지는 국장으로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항상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측은지심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서에 찾아오는 어려운 계층은 항상 무슨 이유가 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저희 제주시의 어려운 계층과 여성들의 권익 향상을 위해서 저희 직원들과 같이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정 국장께서는 그동안 짧은 기간에 말이에요. 공부도 많이 했을 것이고, 그리고 현장도 많이 돌아다니면서 살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어때요? 주민생활지원국장의 눈높이로 도와 행정시와 읍·면·동 세 군데를 봐 가지고 개선할 문제가 있지 않을까, 파악하지 않았을까? 업무추진 체계라든가 업무와 인력, 기능배분 문제 등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점에 문제가 있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제가…….
○이기붕 위원   지금 업무보고를 하는 중이잖아요, 업무보고. 얘기해 봐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입니다.
   제가 발령받은 지 지금 보름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아직 챙기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특히 장애인 같은 경우에 요번에 대구에서 자매 자살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와서 보니까 장애인 시설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제주시 쪽에. 지금 장애인 생활시설에 한 300명이 입소에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지금 대기자가 2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설립기준을 완화시키든가 이렇게 해서, 풀어서, 장애인 가족 때문에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거나 하는 그런 가족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있는 한은 꼭 해결해 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마는…….
○이기붕 위원   어떻게 해결하고 싶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제 힘으로만 되지 않고 위원님들이나…….
○이기붕 위원   그 문제점을 얘기했는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연구해 봤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시설 운영을 하려고 하면 법인 설립 시 기본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와 협의를 하면서, 사각지대가 그쪽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풀어나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기붕 위원   물론 부임한 날짜가 짧은 건 알아요. 업무파악도 아직 협소한 것도 알고 있고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우리 46만 제주시 복지행정 전반에 대해 1년을 설계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발표하는 날이잖아요, 오늘. 아셨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맞습니다.
○이기붕 위원   자료에 보니까 말이에요. 금년도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예산이 제주시 전체 예산의 39.7%예요. 아시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맞습니다.
○이기붕 위원   이유야 어떻든 간에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서 확보 투쟁을 하신 국장님 산하 공무원들의 노고에, 열정에 고마움을 표시하는 바입니다.
   업무보고 자료에 보니까 말이에요. 시정운영 방향을 통해서 “꿈과 미래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라는 시정목표를 내걸고 있습니다.
   또한 추진전략으로 행복하고 건강한 맞춤형 복지도시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행복하고 건강한 맞춤형 복지도시는 어떤 면모를 갖춘 도시예요? 업무보고 책자에 나왔으니까 공부는 했을 거잖아요. 얘기를 한번 쭉 해 봐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소득층이나 어려운 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으로 해서 그분들의 수요를 충족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맞춤형 복지도시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략과제를 4개로 잡았습니다. 전략과제를 보면 희망을 주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강화, 안정된 망 노후생활 지원 및 다름을 존중하는 복지사회 구현,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맞춤형 서비스 및 일자리 지원, 그리고 여성·가족·청소년이 행복한 양성평등사회 실현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전략과제로 삼아서 실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정미숙 국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말입니다. 왜 하는가 하면, 물론 국장께서 그리고 국장 산하 공무원님들 다 노력한 것이겠지만 자료에 보면 여기 25가지 세부적인 사업계획서가 있어요. (책을 들어 보이며) 물론 이걸 만드느라 수고 많았어요. 세어 보니까 2015년도 주요업무계획이 25개예요. 수고 많았습니다. 하지만 말이에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46만 제주시민들에게 말입니다. 복지행정 전반에 대해서 1년간 설계한 것, 계획한 것을 알리는 자리예요. 그렇잖아요, 비전을 제시하고.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고 있고, 또한 우리 제주시 복지행정에 대한 기대치를 가늠할 수 있도록 해 드려야 되는 거예요. 맞지요,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이기붕 위원   또한 제주시 미래를 걱정하는 분들의 역량을 결집해 나갈 수 있도록 방향설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안 그래요,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맞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래서 지금 꿈과 미래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 이 시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국장의 소신과 철학이 담긴 주민생활지원국 자체의 비전이나 정책목표가 무엇인지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그리고 비전에 따른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전략은 무엇인지 3분 이내로 간략 명료하게 얘기 좀 하세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입니다.
   저희 제주시 목표가 꿈과 미래가 있는 행복한 제주시를 만드는 게 목표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 복야 분야는 행복하고 건강한 맞춤형 복지도시를 조성해 나가기 위해 가지고 저희가 복지정책 전략으로 7가지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희망을 주는 촘촘한 복지안전망 강화, 두 번째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노후생활 지원, 세 번째 장애인들의 자립생활 강화와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 장애인, 비장애인 간의 차별과 편견 없는 행복한 사회를 구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과 관련해서는 행복한 양성평등사회를 실현하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도 정착 지원과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전략과제를 세워서 실행을 할 계획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는 시민과 직접 만나면서 현장을 방문해서 현장에서 상담을 하고, 취약계층별 맞춤별 복지정책을 펼쳐서 어려운 계층 한 사람, 한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복지혜택을 더 크게 느낄 수 있도록 저희 전 직원이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정미숙 국장님, 국장께서는 도의회에 오래 근무하셨잖아요? 전문위원도 하셨고. 전관예우 차원에서 질의를 했어요. 아셨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이기붕 위원   국장께서는 제주시 예산의 40%를 관리하는 중차대한 자리에 있는 국장이에요. 맞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장 정미숙   예, 맞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래서 중책을 맡고 계신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명심하셔서 잊지 마시고 분발하십시오. 아셨어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제주시와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6개 보건소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홍기철 위원   예, 홍기철 위원입니다.
   제주보건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제주보건소장 전승화입니다.
○홍기철 위원   77쪽 다문화 출산가정 방문건강관리, 추진계획에 보니까 다문화 출산가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나와 있는데, 제목으로 봐서는 다문화가정에서 출산할 경우 보건소에서 방문해서 서비스를 하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맞습니다. 다문화 출산가정에 대한 모자보건사업으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크게는 임신했을 적에 임신부 등록 관리를 하면서 출산 전…….
○홍기철 위원   소장님, 제가 질의한 것만 답해 주세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홍기철 위원   이것 올해 신규사업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아닙니다. 2012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홍기철 위원   아, 기존에 해 오던 사업이군요. 그러면 어떤 가정에 서비스가 되는 겁니까? 수급자나 차상위…….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아닙니다. 모든 다문화가정…….
○홍기철 위원   다문화가정이면 다 되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해당됩니다. 결혼이민자가정은 해당됩니다.
○홍기철 위원   그러면 직원이 방문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서비스를 하는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구체적으로 인력이 통역 두 사람입니다. 필리핀어를 사용하는 통역인 한 사람, 베트남어 한 사람, 다음에 모유수유 전문가 해서 세 사람이 한 팀이 돼 가지고 저희 직원하고 같이 방문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산모 같은 경우는 예민하기 때문에 언어소통이 잘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언어소통이 잘되는가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저희들이 관리하는 인원이 43명 되는데요. 베트남인이 주고, 다음 중국인, 필리핀인 이런 순으로 돼 있는데 다행히 베트남하고 필리핀은 통역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중국인 통역사는 안 하고 있지만 대개의 경우 조선족 다문화가정이 많아서 한국말이 통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습니다.
○홍기철 위원   통역이 잘돼서 임산부들의 요구사항을 해결 잘해 줄 수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저희들의 경우는 임산부, 출산부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가족 내의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못한 여러 가지 고민이나 고충 같은 것을 다른 부서에 연계해서 알선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서귀포보건소장님, 이 사업은 서귀포에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도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하고 있습니다. 6개 보건소가 공히 다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다 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결과적으로 임산부들이 출산을 하면 그 아이들이 우리 제주의 구성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산모와 아이를 위해서 방문 서비스를 하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좋은 사업을 많이 개발해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알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정미숙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입니다.
○홍기철 위원   화북에 동녘경로당이라고 생겼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홍기철 위원   지금 주민들 민원이 많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걸 알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알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제가 경로당이 만들어진 과정을 보니까 첫째, 예산낭비가 좀 심했지 않느냐. 지금 전혀 필요치도 않은 시설을 7억 원이나 예산 들이면서 경로당을 지었고, 두 번째, 시설을 잘못 지었다. 어르신들이 찾지 않는 공간이 돼버렸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오시면, 옛날 우리가 굴묵 짓는다고 해서 등이 따뜻하고 바닥이 따뜻해야 어르신들이 와서 쉬기도 하고 놀기도 하는데 이것은 공기를 데워서 하는 난방이니까 어르신들이 오면 춥다고, 자기네는 쓰지도 않는 온풍기를 해서 바닥이, 특히 발이 따뜻해야 되는데 슬리퍼 신어서 다니라고 그러고. 이렇게 해서 오시면 춥다고 가버립니다. 이런 내용 알고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홍기철 위원   그리고 지금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경로당을 지어서 다른 지역 경로당 분들하고의 불화가 생긴다. 지금 경로당 지은 자리에는 노인들이 6∼7명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근 지역과 같은 공유지에 지은 경로당입니다. 그래서 다른 경로당에서 어르신들을 모집해서 이런 불상사가 지금 초래돼서 지금 그 지역에 문제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문제로 인해서 어느 경로당 노인분이 감사위원회에 질의도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금 지역구의원으로서는 상당히 곤란한 입장입니다. 그리고 동녘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식사하는 시간에 몇 분 오지도 않습니다. 춥고, 가면 어르신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등 따뜻해야 가지, 집에 있는 게 더 낫다 이런 말도 나오고.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어르신들은 거기가 경로당보다는 지역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조건으로든지 자기네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많이 생각합니다, 아니면 노인복지관의 분관 정도라도 하든지. 그 지역 어른들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 주든지 이렇게 하는 게 어떤지. 그에 대한 대책이나 앞으로의 계획 같은 것 한번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동녘경로당인 경우에는 2012년도 LH공사에서 토지 기부채납으로 해 가지고 2013년도 경로당 신축 예산을 투입해서 신축을 했는데 3층으로 짓다 보니까 부지가 좁아서 엘리베이터도 설치돼 있고, 그다음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냉온풍기를 설치해서 사실은 어르신들은 온돌에서 따뜻하게 지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시공이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3층에 우선 보일러 시공을 하고 또 추경에 확보해서 2층은 보일러를 설치할 계획에 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거기가 지금 인원이 한 20명 정도 해 가지고 경로당 등록은 돼 있습니다.
   아까 장기적으로는 노인복지관 분관 말씀을 하셨는데 이용을 하면서, 노인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해 보면서 노인복지관 분관인 경우에도 도하고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위원님과 협의하면서 해 보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시설 개선할 수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시설 개선입니까?
○홍기철 위원   아까 말씀대로 3층에 보일러 난방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개·보수로 해 가지고 보일러를 하려고 지금 그렇게…….
○홍기철 위원   2층 같은 경우도 어르신들은 겨울에는 양말신고 바닥을 다녀야 되는데 지금 전부 타일 아닙니까? 이런 데서 어르신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게, 다른 데 가 보면 어르신들 댄스도 하고, 이럴 때는 따뜻하면 전부 양말 신고 돌아다니고 그러는데 거기는 타일이라서 어떻게 이용할 겁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시설 개선할 수 있는, 개·보수나 아니면 난방 같은 것이 필요한데 예산이 될지 안 될지.
   지금 경로당 어르신들이 3층에서 생활하는데 3층에는 화장실도 없고, 화장실 보려면 2층으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잘 살펴서 시설을 다시 한번 리모델링할 수 있는 부분이나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계획 세워서 위원님하고 의논을 드리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정미숙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유진의 위원   오전에 존경하는 이기붕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제주시 업무보고 받을 시 현안문제 중의 하나가 장애인생활시설이 많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국장님, 왜 장애인시설이 이렇게 많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만일에 장애인시설을 하게 되면 법인설립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게 되면 조건이 좀 까다롭고, 그다음에 장애인시설의 종사자들이 또 힘들기 때문에 종사자 문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유진의 위원   종사자 문제는 차후 문제고요. 그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듯이 200여 명 정도의 대기자가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시에서가 정책적으로 하지 않고서는 하기가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시설을 만들려면 토지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2년 정도 운영할 수 있는 2억 원 내지 3억 원 정도의 돈을 은행에 예치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이 너무 강화돼 가지고 어쨌든 한 2개 정도의 시설이 생길 때까지 시에서가 정책적으로 조건을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도의 지침상으로 보면 지역적인 안배를 고려해 가지고 제주시 서부 쪽에만 티오가 나와 있습니다. 제주시 서부 쪽이라고 하면, 노형·연동·도두·이호 이쪽이죠. 그러니까 그런 쪽에는 땅값이 상당히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안 생기는데, 이 장애인생활시설이 이용시설이 아니고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굳이 지역적인 안배가 필요치 않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 이 문제에 상당히 심각성을 인식했기 때문에 시에서 정책적으로 의지를 가지셔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이 문제는 저희 시에서만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도에서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도하고도 협의를 하고…….
○유진의 위원   어쨌든 국장님의 의지를 제가 지켜보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다음 두 번째 질의는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시에서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사업이 진행되고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CYS…….
○유진의 위원   제주시에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CYS 말씀하시는 겁니까? CYS-Net?
○유진의 위원   예. 그것 위탁할 때 혹시 공모하셨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그때 당시에 공모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때 공모했을 때 위탁 결정 심의위원회라든가 심의과정 진행을 제주시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도에서 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공고는 시에서 했을지라도 심사기능은 도에 있기 때문에…….
   1개 단체만 접수돼 가지고 심의는 안 했다고 합니다.
○유진의 위원   예?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한 개 단체만 접수돼 가지고 심의 안 해서 그냥 수의계약으로…….
○유진의 위원   그래도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됐었을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한 개 단체만…….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사전에 공모할 때 심의위원회 구성하고, 공모할 때 한 개 단체…… 심의는 안 했을지언정 심의위원회는 구성이 됐었을 것 아닙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한 개 단체이기 때문에 심의를 안 해서 그냥 수의계약…….
○유진의 위원   그러면 심의위원회도 구성이 안 됐겠네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2개 이상 돼야 심의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유진의 위원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자 위탁공모 지금 하고 있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2월 3일…….
○유진의 위원   어제까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어제까지…….
○유진의 위원   혹시 몇 군데 지원을 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한 군데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한 군데 했죠. 왜 한 군데만 지원을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유진의 위원   왜냐하면 볼리션청소년진흥회에서 이미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할 일을,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이 작년 10월 달부터 앞으로 3년인데 이렇게 먼저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밖에, 외부에서는 이미 다 내정이 됐다. 그렇잖아요? 이것은 형식적인 공모잖습니까?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할 일을, 주요업무 사업 하나를 지금 다른 데다가 위탁을 줬는데 3개월밖에 안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에서는 이미 내정이 됐다라고 해 가지고 하고 싶어도 안 하는 거예요. 서류를 내봐야 필요가 없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내정돼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정돼 있는 건 아니고 어쨌든…….
○유진의 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2차 공모가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볼리션청소년진흥회에서 지금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내정이 안 됐다가 만약에 다른 데서 공모를 해서 A라는 사업체에서 만약에 위탁운영이 됐다라고 하면 이 사업은 그러면 그냥 볼리션청소년진흥회에서 하고, 나머지 사업만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주는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우리가 위탁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CYS에서는 자기네 고유사업을 하고, 우리가 위탁 준 사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유진의 위원   아닙니다.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주요업무를 보면요.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학교 밖 청소년 통합지원 프로그램, 이 세 가지가 주요업무입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원체계 사업이 이미 작년 10월 달부터 다른 사단법인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올해 내정이 안 됐다라고 하지만,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보시지만 외부에서는, 제주도민사회에서는 이미 다 내정됐다라고 해서 지금 서류들은 준비는 다 됐지만 안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위원님, 지금 한 개 단체가 들어왔기 때문에 다시 또 공모 연장을 해 가지고, 연장을 할 때…….
○유진의 위원   아, 연장 공모를 할 겁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재공모를 할 거니까 그때 원하는 단체에서 들어오면 도 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하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드려도 좋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위탁 공모할 적에 볼리션청소년진흥회에다가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위탁 공모한다라고 말씀을 했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이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그 과정을 잘 알고 있으니까…….
○유진의 위원   예.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위원장 현정화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국장님, 마이크 좀 바짝 대고 얘기해 주십시오. 잘 안 들립니다. 목소리가 작아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권석자   제주시 여성가족과장 권석자입니다.
○유진의 위원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자를 지금 공모하고 있잖아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권석자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위탁 공모할 적에 볼리션청소년진흥회에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위탁자를 공모한다라고 사전에 말씀을 했었습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권석자   개별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고 저희들이 공고를 했으니까…….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여기하고는 사전에 얘기가 없었다라는 거네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권석자   예, 없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게 여기서가 이미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할 일을…….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권석자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작년 10월 달부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권석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유진의 위원   그러면 만약에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볼리션청소년진흥회가 아니고 다른 곳에 위탁을 줄 경우에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권석자   다른 단체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맡을 경우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CYS-Net 직원 2명이 있는데 고용승계 하는 걸로 해 가지고 다른 단체하고 같이 흡수돼서…….
○유진의 위원   그게 사전에 얘기가 된 겁니까, 여기하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권석자   예,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알고 있고, 우리 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데 계약은 3년 동안 돼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권석자   예.
○유진의 위원   계약서상에 그런 내용이 포함됐다라는 겁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권석자   예. 그렇게 돼 있고, CYS-Net 사업이 국비사업인데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저희 도비사업으로 하는데 그동안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없었기 때문에 국비사업으로 작년에 CYS-Net 일부 사업비만 내려왔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그냥 반납하기가 좀 그래 가지고 일단 그 부분만 사업을 먼저 시작했었고, 올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설치되면 그 사업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같이 승계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추가 모집을 언제 하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권석자   공고는…….
   (단상으로 나오며)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제주시 여성가족과장 권석자입니다.
   공고가 1월 31일까지 있었고요. 2월 1일부터 3일까지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개 단체가 접수가 됐고, 1개 단체가 접수됐을 때는 저희들이 2차 공고를 한 번 더 내 가지고 다른 단체가 만약에 들어오지 않고 또 그 단체만 된다면 수의계약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희 제주시 사업을 잘 수행할 건지 여부를 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2차 공고까지는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권석자   예. 2차 공고는 내일부터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한 군데 들어온다라고 하면 심의위원회의 심의도 안 하고 그냥…….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권석자   그것은 계약법에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으니까…….
○유진의 위원   위탁 운영이 되겠네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권석자   수의계약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앞으로는 위탁 선정함에 있어서 위탁심의위원회도 투명하게 운영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도 청소년복지상담센터하고 제주시 청소년복지상담센터 업무가 중복이 됩니다. 아시고 계시죠?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권석자   예, 알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이런 똑같은 사업을 함에 있어서 혹시나 사업의 중복성이라든가 아니면 대상자의 중복성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는지.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권석자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상위 센터로서 양 행정시 센터를 총괄하기도 하고…….
○유진의 위원   그런데 주로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일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권석자   지금까지는 그랬었는데 도 센터와 시 센터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생기면 시 역할은 저희들이 하고, 도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수행을 할 겁니다.
○유진의 위원   앞으로 업무 중복이라든가 대상자 중복은 철저하게 구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 생각은 도 청소년복지상담센터가 세무서 쪽에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권석자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거기에 있는데 제주시 청소년복지상담센터는 서부 쪽이나 동부 쪽에 생겼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권석자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왜냐하면 서부 쪽 같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종합관이 하나도 없어요. 연동, 노형동, 도두, 이호 여기까지 사회종합복지관이 하나 없고, 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세무서 쪽에 있고, 그다음 지금 지역사회 이 사업을 하는 볼리션청소년진흥회도 아마 그 옆, 인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만큼은 지역적인 안배를 위해서 동부든 서부 쪽으로 고려를 해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제주시여성가족과장 권석자   많이 참고해서 잘 처리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나중에 할까요?
○위원장 현정화   아니요, 계속하세요.
○유진의 위원   그다음 서귀포시 오순금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지난 예산심사 때 서귀포시 노숙인 재활시설 관련해서 많은 질의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유진의 위원   그리고 1월 달에 저희 상임위에서도 시설방문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현장에 가보니까 사회복지시설 중에서도 노숙인 재활시설이라서 상당히 많은 애로사항이 있겠더라고요. 그렇지만 몇 가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사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국장님, 혹시 그 시설에 가보셨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가봤습니다.
○유진의 위원   혹시 느끼는 사항 있으시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어쨌든 거기에 입소해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환자나 다름없는 상태여서 환경도 그렇고 그렇게 깔끔하지 못한 인상은 받았습니다.
○유진의 위원   혹시 한 번만 갔다 오셨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유진의 위원   국장님께서도 환경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드셨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유진의 위원   문제가 많이 있다고 하면 ’15년도에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저희 시에서 안 그래도 지난번 사고도 있었고 해서 서귀포시 사랑원 관리 종합운영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5년 동안 집중적으로, 단계적으로 그 당해에 할 수 있는 것부터 차곡차곡 하자 해서 5년간의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도에는 시설 리모델링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측면을 해 나가고, 특히 인권보호라든지 재활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강화하고, 그리고 매달 지도점검을 나가서 저희가 직접 지도관리하는 이런 등등의 내용으로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까 말씀이 잘 안 들렸는데, 서귀포시 사랑원 종합센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정확한 제목으로 하면, 서귀포시 사랑원 관리운영 종합계획.
○유진의 위원   사랑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관리운영 종합계획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어쨌든 앞으로 종합계획을, 5년 동안의 계획을 세웠다라고 하시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유진의 위원   어쨌든 5년 동안 잘 지켜볼 거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적을 한 또 하나는 노숙인 재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들이 60%가 됩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거기 가서 보니까 다들 환자였다라고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분리할 생각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사실 거기 지금 노숙인도 있고, 알코올중독자도 있고 또 장애인도 해서 합동으로 돼 있는데 시설 기준이 장애인이 입소할 수 없는 시설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설 여건상 장애인을 분리하는 어떤 시설을 마련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어렵고, 그 시설 내에서 있는 시설을 활용해 가지고 금년에 한 동―C동―을 리모델링하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좀 많이 개선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서귀포시는 장애인시설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유진의 위원   거기에 엘리베이터가 있었습니까?
○위원장 현정화   있지…….
○유진의 위원   엘리베이터 있었습니까? 저는 못 봤는데.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엘리베이터는 안 타 봤는데…….
   C동에는 있다 그럽니다.
○유진의 위원   C동에는 있다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유진의 위원   C동이 지금 리모델링할 동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유진의 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1층에 사무실 있고 원장님 실 있고, 2층에 여성장애인들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지적할 때도 여기에서 성추행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원장님께 2층의 여성장애인들을 다른 데로, 배치를 바꿔달라고 부탁을 드렸었는데 그 부분은 아직도 개선이 안 됐나 봐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러니까 시설이라는 게 바로 배치를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유진의 위원   왜냐하면 성추행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러니까…….
○유진의 위원   사건이 없었으면 문제를 안 삼겠는데 원장님의 성추행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1층에 원장님이 살고, 2층에 여성장애인들이, 살면 1층에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원장님하고 마주칠 일들이 많아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 부분은 저희가 방문했을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장 하기 어려우니까 금년에 C동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원장실하고 여성장애인 있는 거기와 거리를 두게끔 해서 C동으로 원장실을 옮기는 방향으로 하도록 말씀은 드렸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가 자꾸 장애인을 분리해 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여기 입소자 현황을 보니까 노숙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들이 한 30명 정도 되고, 한 40∼50명이 장애인들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들 중에도 지체장애인, 뇌병변·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같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적장애인이나 정신장애인은 그나마 괜찮을지도 모르지만 지체장애인이나 뇌병변장애인이나 시각장애인들은 같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국장님이 한 번 더 검토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아까 국장님이 지적했듯이 여기 환경이, 청결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었죠? 여기에는 자원봉사자도 안 오는가 해서 알아봤더니 자원봉사자 한 15명이 45회 활동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15명이 일주일에 한 번 꼴밖에 안 간다는 건데 제주시 같은 경우에 다른 타 시설은 자원봉사자 가겠다고 하면 미룹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서 많이 오기 때문에. 시설의 상황을 보면서 자원봉사를 가는데 여기에는 타 시설들이 전혀 안 가는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이 의지를 가지셔서, 아까 직접 가서 보니까 청결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자원봉사자가 봉사할 수 있게끔 많은 관심을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후원금을 보니까 점점 부족하더라고요, 2012년, ’13년, ’14년. 점점 날이 갈수록, 다른 시설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후원금이 점점 많아지는데 여기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그 시설이 저희 운영비로만 해서는 상당히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환경개선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후원금 이런 부분도 좀 더 시에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홈페이지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그래도 서귀포시에서 많이 관심을 가져 줬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상당히 예쁘게 구성이 됐더라고요. 저 깜짝 놀랐어요. 그전의 홈페이지하고 지금 홈페이지하고, 진짜 홈페이지상으로는 저도 이런 시설에 가고 싶다 할 정도로 상당히 그 부분은 좋았고요.
   그다음 노숙인 재활시설 위탁기간이 올해가 마지막이네요. 그러면 이 시설에다가 다시 재위탁을 하겠네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 시설에다가 그냥 재위탁한다고는 볼 수 없고요. 저희가 공개모집해서 위탁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9대 때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서 직영을 자꾸 권고하던데 국장님께서는 직영하는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런 시설 같은 경우는 사실상 현재 직영을 한다고 그래도 위탁하는 방향으로 많이 권유하는 추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 시설을 직영한다는 게 저희 공무원 입장으로 시설을 직영한다는 것은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일반시설과는 다른 운영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그런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보지만 작년에 복지부로부터 평가받은 것을 보면 우수기관으로 받았습니다, B등급 해서.
○유진의 위원   B. 저 깜짝 놀랐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러니까 그만큼 제주도 시설이 잘돼 있다는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또 평가 오신 분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육지의 어떤 타 시설과 비교한다면 양호하다는, 요번에 현장조사 와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직영을…….
○유진의 위원   국장님도 혹시 심사해서 준다면 B등급을 주겠습니까? 국장님께서 가서 심사를 한다고 하면 국장님은 얼마 주겠습니까, 점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평가를 한다면 세세한 평가기준에 맞게 그것은 해야죠.
○유진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서 현장을 보셨으니까 그냥 직감적으로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냥 단면만 보고 점수를 매기는 것은 안 되고요. 실질적으로 평가기준에 맞는 점수를 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A·B등급이다 이것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올해면 거기 위탁기간도 끝나는데 1년 후면 어쨌든 공개 위탁을 한다고 하니까 공개 위탁 심사할 적에 철저히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공정한 심사를 해 주시고. 그다음 전문성 있는 법인이 선정돼서 이 시설이 진짜 변혁을 이루어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씩, 조금씩 변화를 이루어서는…… 시설 가보고 진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많이 좋아졌다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70년대 시설, 제주도에 아직도 이런 시설이 있구나라는 것을 느꼈는데, 어쨌든 앞으로 국장님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님이 아까 사랑원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잠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 요번 비회기 때 위원님들과 같이해서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구동성으로 정말 이런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고. 저희들이 가서 전부 라운딩을 못 할 정도로 바닥도 그렇고, 주변 벽의 곰팡이 하며 커튼들, 옷 나불어진 것, 그분들이 입은 옷하며, 신발하며 이런 것들 보면서 정말 이런 곳에서 어떻게 식사를 하고 주무시고 이럴까, 정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거기는 대부분 노숙인이라든지 부랑자들이라든지 그다음에 알코올중독자들 이런 분들이 대부분 있으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위탁을 주고 있지만 제가 의료복지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장님, 사랑원을 한번 의료 차원에서 가서 상담을 한다든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나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계해 가지고 정신질환자 이런 분일 경우는 저희한테 상담 오는 경우가 가끔 있지만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게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가서 보면 알겠지만 안에서 혼자, 거기 식구로 여러 사람이 있다 치더라도 혼자 지내시고 방 한구석에 다들 각자, 앉아서 대화하거나 하는 이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다 혼자 있어서, 왜냐하면 알코올중독자도 있고, 정신질환자가 있고 이렇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같은 것들을 보건소 차원에서, 공공의료기관에서 방문해서 이런 것들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제 있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제주보건소 같은 경우는 이런 노숙인시설이라든지 이런 시설에 가서 기관 방문해서 그분들하고 상담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주민생활지원국 산하 희망복지지원센터에서 의뢰가 오는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여름철 같으면 혹서, 겨울철 같으면 혹한 이런 문제에 대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런데 공공의료기관인 보건소에서 일반인들에 대한 질병관리라든지 접종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관리들을 쭉 하시잖아요. 찾아가면서 하시는데, 이런 정말 열악한 시설에 있는 이런 분들, 이분들의 집이 거기 아닙니까? 이런 곳을 찾아다니면서 활동들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전혀 없다는 데에 대해서도, 그런 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서 보면. 꼭 건강관리만이 아니고 우리가 주변환경 같은 것들도 가서 자주 소독, 소독하러 가신 적 있습니까, 보건소에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예, 방역소독도 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듯이 거기를 우선순위로 해서 예방접종도 해 드리고, 거기 직원까지 포함해서 관리는 기본적인 것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거기 정기적으로 몇 달에 한 번이라든지 방문해서 상담이라든지 이분들을 위해서 알코올 치료 관리라든지 정신치료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제주보건소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그쪽 파트에서 저희들한테 의뢰가 왔을 때는 저희가 충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의뢰가 와서 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보건소 차원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발굴해서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죠? 방문진료 이런 것들, 각 방문진료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들도 종종 방문해서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을 찾아다니는 이런 사업들도 하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제가 처음에 질의하면서 보건소를 좀 칭찬하려고 했는데 칭찬할 맛이 가버렸습니다.
   지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에 보면 어르신 오몽 체조교실 보급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확 마음에 와 닿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보니까 노인체조를 개발해서 비록 제주대학교 체육학과하고 연계한 사업이지만 색다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고, 너무도 소중한 사업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칭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로당에 가보면 어떤 교실을 운영하고 있냐 하면 국민건강보험에서 건강체조교실이라고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예산을 주어서 어르신들이 이 교실을 운영하는데 정말 재미있게 하더라고요. 몇 명만 하는 것도 아니고, 50∼60명, 30∼40명이 넘어야 체조교실이 운영되는, 공을 갖고도 하고 링을 갖고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자그마한 기구를 가지고 교실을 운영하는데 정말 활성화 있게 잘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대회를 치러가지고 어르신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대회에 나가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시다 보면 정신적인 건강이라든지 육체적으로 건강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서 참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느꼈는데 마침 오늘 보건소에서 이런 체조교실 프로그램을 보급한다고 그러기에 눈여겨봐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좋은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보건소에서 보급 확대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님, 이것 어디에서 개발한 것입니까? 이거는 누구 아이디어입니까?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김정민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우리가 보건소 업무에 건강유지증진 프로그램 업무가 50% 이상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 어르신이지만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쪽에, 작년에 저희들이 해녀불턱 체조를 한번 해봤습니다. 참여자들의 상당한 호응 속에 이것도 다시 도형으로 제작해서 지속적으로 보급해야 되겠다는 자체평가가 있어서 경로당 쪽에서도 수많은 체조들이 개발 보급되고 있지만 일상화를 도모하는 쪽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가지고 시범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소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음 양 보건소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는 독거노인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주보건소가 아니고,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입니다.
   한 9,200여 명 정도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서귀포시는 몇 명이나 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7,191명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요즘 고독사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죠, 고독사.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신문에…….
○위원장 현정화   어느 누구의 돌봄도 없이, 받지 못하고 그냥 사망하는 이런 것을 고독사라고 하는데, 제주시 같은 경우는 고독사 한 분이 있습니까? 현황이 좀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작년 같은 경우에는 고독사로 된 것은 없었고, 2013년도에는 3명…….
○위원장 현정화   2013년도에 3명이 있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현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14년도에는 없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14년도에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현황을 파악해서 통계가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유진의 위원   ’14년도에 신문에 났는데, 용담동에서 고독사 했다고…….
○위원장 현정화   고독사 했다고 매스컴을 통해서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 파악이 안 되는 거죠, 지금?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위원장 현정화   서귀포는 어떻습니까, 국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는 지난해에 3명 있었던 걸로 생활관리사 확인에 의해 가지고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생활관리사 그분들로 하여금 확인되어서 3명으로 파악이 된 겁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위원장 현정화   지금 현재 제주시 같은 경우는 현황 자체도 없고, 서귀포는 현황이 있다 이 말씀이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여기 독거노인 중에서, 독거노인들은 주로 어디서 관리를 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입니다.
   고독사 같은 경우 저희 시는 2012년 1명, 2013년 2명으로 파악이 돼 있고, 관리는 돌봄 기본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자원봉사종합센터에서 하는,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생활관리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금 위탁해서 하고 있는 거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지금 이분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지금 6,951명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위원장 현정화   지금 우리가 관리하는 분들이 원스톱지원센터 서비스를 받든지 장기요양 서비스라든지 가사·간병 서비스, 응급안전 돌보미 서비스 이렇게 해서 독거노인 대상자가 제가 알기로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전체적으로 6,951명, 제주시인 경우에는.
○위원장 현정화   그건 독거노인의 수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장 정미숙   예.
○위원장 현정화   그런데 이 전체가 다 돌봄 서비스를 받는 건 아니잖아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돌봄 기본서비스가 2,621명, 종합은 148명.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나머지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나머지는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보미라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응급안전 돌봄 서비스를 다 받나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197명이…….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나머지들은, 지금 독거노인 9,229명 중에 2015년도에 2,800명으로 확대될 예정에 있다고 제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받았는데, 그러면 나머지 9,900…… 아까 몇 명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9,217명 중에…….
○위원장 현정화   거기에서 2,800명을 뺀 나머지 독거노인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시냐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지금 방문보건도 하고 있고, 받고 있는 인원이 6,951명이고, 미수혜자가 2,266명 정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미수혜자가 얼마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2,266명 정도…….
○위원장 현정화   2266명. 이 미수혜자 같은 경우는 서비스는 전혀 못 받는다는 얘기죠? 복지사각지대에 있다, 이 말씀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왜냐하면 독거노인이어도 대부분,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자식이 있어도 혼자 사는 노인들도 다 여기에 포함된 겁니다. 여기에 보면 점수표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케어해야 될 분들은 그런 순서에 의해서 케어하고 나머지 2,266명 정도는 다 자식들이 있거나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위원장 현정화   국장님 말씀으로는 우리가 독거노인에 대해서 복지사각지대는 없다, 이 말씀이죠?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없다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어쨌든 정도에 따라 가지고 보호를 하고 있고, 이분들은 그래도 사회활동도 좀 활발히 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국장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독거노인 중에 정말 필요한 서비스를 해 주어야 될 부분들을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한라신문에 보니까, 혹시 여기에 강성우 계장님 나오셨어요? 제주시 강성우 계장님.
   (「안 나왔습니다.」하는 공무원 있음)
   안 나오셨어요?
   (「예.」하는 공무원 있음)
   보니까 오늘 아침에도 “복지사각지대 예방과 해소를 위한 제언” 해 가지고 칼럼을 내셨더라고요. 복지사각지대, 위기가정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위기가정 지원 조례 같은 것이 필요하다 해서 오늘 칼럼을 내셨고, 또 지사님의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자세하게 어저께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업무보고를 했는데, 이런 모든 서비스가 기초생활수급자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서비스 받는 데 별 무리 없어요. 모든 게 다 척척, 동사무소에부터 시작해서 일률적으로 다 잘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수급자에 해당되지 않는, 탈락자라든지 해당되지 못하는, 수급자보다 정말 어려운 분들이 더 많다는 사실을 도에서 잘 모르는 거예요. 현장에 이런 분들이 많은 것은 위원님들이 더 잘 아시거든요. 이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야 되겠고, 또 수급자에 상관없이 홀로 사는 노인이라든지 아까같이 고독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정책 발굴들이 많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수급자들 문제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렇지만 정부에서 수급자에 대한 것은 모두 다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아까같이 고독사에 대한 현황파악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복지사각지대에 있어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방할 수 있는 조례 제정도 해야 된다고 계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양 행정시 국장님들, 이런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들, 정책들 많이 발굴하셔서 일을 좀 해 줬으면 합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간단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마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었는데, 우리 도 같은 경우는 법정 물품 총구매액의 퍼센티지가 1%를 넘고 있습니다. 도가 2.41% 해서 법정 기준을 충족시켰는데 서귀포시 같은 경우는 0.87%, 제주시가 0.4% 이렇게 법정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시에서 꼭 공공기관만이 아니라, 지금 도청이나 시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만이 아니고 직속기관이라든지 사업소 이런 데들도 중증장애인들이 만들어낸 생산품을 쓸 수 있도록 계속 이것은 신경을 쓰셔서 관리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법정 기준에 충족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분들도 소리 없이 일을 할 건데 저희들 찾아와서 판매 좀…… 이 조례도 제가 제정을 했었습니다마는 찾아와서 법정 기준은 써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시는데, 맞는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연에 대해서, 보건소 보니까 각 보건소가 모두 금연클리닉을 운영해서 금연사업에 대해서 예산도 보니까 많이 편성이 되었고 보건소에서 모두 다 일률적으로 금연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주보건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제주보건소장 전승화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보니까 금연 단속인력이 지금 7명 중에 5명이…….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기간제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기간제로 하고 있거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기간제근로자 가지고 단속 권한이 있습니까? 어떤 권한이 주어지고 있습니까, 이분들에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저희들 상부에서 온 지침은 있지만 지금 제가 알기로 도의회에 금연지도원에 대한 신분 문제, 기타 대우 문제, 여러 가지 사항의 개정안이 올라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위원장 현정화   그게 통과되면…….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통과돼야…….
○위원장 현정화   우리도 조례로 만들어서 할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위원장 현정화   지금 현재는 기간제근무자로 하여금 단속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된 겁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어쨌든 올해 1월 1일부터 담뱃값도 인상됐고, 전 음식점에 대해서 금연하는 이런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효과는 흐지부지합니다. 흐지부지한데, 이런 사업들이 보건소에서 금연지도원 관리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잘 단속될 수 있게끔, 지금 보니까 금연지도원도 30명 이내로 구성해서 지도를 한다고 했는데…….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저희 3개 보건소가 합동으로 금연환경조성 합동팀으로 구성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금 구성하셨어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어떤 분입니까, 주로.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각 보건소의 건강증진 담당 팀장과 다음에 마찬가지로 기간제로 채용한 인원 해서 합동 단속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제가 자료를 한번 봤더니 지금 금연지도원 같은 경우 경기 성남시라든지 인천 계양구라든지 인천 동구라든지 이런 데를 보니까 노인일자리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지도원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 안 하십니까? 왜 그러냐 하면 금연이라는 것은 지도단속원이 다니면서 “담배 피지 마세요.” 하면 안 피울 것 같습니까? 그런데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으로 주면…….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일자리 사업으로의 장점은 충분히 인정됩니다만 그에 따른 부수적인 일종의 단점이랄까 부작용도 우려될 수 있기 때문에…….
○위원장 현정화   어떤 단점이 있다고 봅니까?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요새 젊은이들이 단속 시에 어르신이라고 해 가지고 일방적인 지시나 이런 것에 대해서 반항하는 정신적인 추세가 있기 때문에 혹시나 부작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아닙니다. 오히려 어르신들이…….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순응하면 좋은데요.
○위원장 현정화   어르신들이 계도활동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순응하는 편이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저희들이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위원장 현정화   제가 제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장님…….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저희들도 그 점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얘기한 게 있어 가지고 금연지도원이라는 명칭 대신 어르신 명예지도원식으로 위촉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현정화   제가 아까 어르신 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계해서 실버 금연구역지킴이 이런 사업도 같이 병행을, 만약에 30명이다 하면 절반만, 15명은 그렇게 하고 15명은 어르신들로 해서 효과를 좀 보십시오.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도 되고 이런 면에서 한번 시행을 해 보십사 권유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충분히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리고 지금 우리 제주도에 280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들이 와서, 관광객으로 오는 것은 참 좋습니다만, 항간에는 너무 무질서한 중국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거든요, 도민들이. 직접적인 피해는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많은 피해를 느낀다고 하고 있거든요. 술을 마셔서 고성방가를 한다든지 거리 아무데서나 금연구역 이런 것 가리지 않고 담배를 피워서 지나가는 사람들 불쾌하게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여러 가지 발생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금연단속 이런 것들도 자료 보니까 단속 건수, 우리 내국인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워서 적발된 건수는 있는데 외국인에 대한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중국인들이 관광 와서 담배를 많이 피고, 무질서하게 담배 아무데서나 피고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단속현황은 하나도 없거든요. 단속 건수가 하나도 없는데 왜 이런 것인지. 중국인들에 대한 단속을 못 해서 이러는 건지, 이것에 대한 방안들도 많이 마련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외국인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저희들도 이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작년, 재작년, 저희들이 중국인에 대한 금연 단속 건수가 한 건도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는 금연 안내판 또 구역 표시, 그런 것에 대해서 중국어로 병기해서 하는 걸 지금 하고 있고요. 다음에 자치경찰과 협업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신제주 바오젠거리 등 노상에서, 거리에서 꽁초 무단 투기 등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집중 단속할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리고 그분들이 여행을 제주도로 오시면 홍보 가이드를 통해서라든지 관광업계를 통해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홍보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제주도에 오면, 제주도만이 아니잖아요, 이제는. 전국적으로 음식점에서 금연이 돼야 되고, 금연구역에서 금연해야 되고 또 어겼을 때는 벌금이 얼마고 이런 해당사항들이 내국인, 외국인 할 것 없이 다 적용이 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우리도 외국 나가서 어느 공원에서 담배 피다가 있는 데서 바로 벌금 때리는 이런 현상도 봤었는데 외국인, 내국인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지도들을, 홍보를 빨리빨리 해서 우리도 단속을 해야 된다고 느낍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위원장님이 지적한 대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지금 금연지도원으로 채용된 기간제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어 회화반을 개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에 대한 단속이나 지도·계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금연도 홍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께 간접적인 피해가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주시제주보건소장 전승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제주시 정미숙 국장님, 정신보건시설 현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내 정신장애인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900명 정도…….
○고태순 위원   제가 2013년 11월 달 자료를 보니까 제주시가 895명이고, 서귀포시가 266명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시는 정신장애인 요양시설과 사회복지시설이 있지만 서귀포시는 정신병원도 없고 그리고 정신장애인 보건시설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제주시…….
○고태순 위원   서귀포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서귀포시…….
○고태순 위원   그것은 모르죠?
   서귀포시에 시설이 없는 거 맞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없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오순금 국장님, 서귀포시 주민들도 정신병원이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을 텐데 왜 없는 겁니까? 제주시는 많은데 서귀포가 하나도 없다는 것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왜 없냐고 하면 시설을 안 했기 때문에 없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시설을 함에 있어서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고 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정신요양원이 서귀포시에는 시설이 안 돼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각종 복지시설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서귀포시 나름대로. 이것 포함해서 추후에 상황적으로 필요하다면 저희가 시설하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보니까 제주시 쪽으로 다 몰려 있습니다, 시설들이.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유진의 위원님이 사랑원 관련해서 얘기했는데, 사랑원만 하더라도 이게 분리가 안 돼 가지고 노숙인이라든가 장애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장애인, 모든 분들이 다 입소해서 생활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들을 분리해 줘야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설들이 다 제주시 쪽으로 집중이 돼 가지고 항상 산남 위원님 두 분께서 왜 서귀포시에는 시설들이 없냐고 질의할 때마다 하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위원님, 그 부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처음부터 제주시, 서귀포시 이렇게 구분해서 시설을 설치한 부분도 있지만 제주시는 도청 소재지다 보니까 도 차원에서 한 개소 필요한 곳을 선정할 때 제주시 쪽이 인구도 많고 소재지라는 그런 이유로 많이 설치된 부분도 있고, 또 시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선정하는 위치도 제주시에 많이 몰려 있는 상황인데,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꼭 시설이 우리 도내 양 행정시에 있어야만 되는가? 그렇지 않고 시설 한 개를 갖고 도 전체를 커버해도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분석을 해서 서귀포시에 필요한 시설은 앞으로 유치를 위해 노력하는 걸로 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국장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마는 사랑원 같은 경우에 모든 분들이 다 모여서 입소가 돼 있기 때문에 분리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제주시 정신장애인 시설현황을 자료로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정원에 비해서 현재 입소하는 인원이 아주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무지개마을 같은 경우에도 정원이 250명인데 200명 정도로 입소율이 80% 이렇게 되고 있는데, 노인전문요양원이나 이런 게 생기기 전에는 정신질환일 경우에 정신요양시설에 전부 갔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전문요양원 그런 것도 생기고 또 거기서 자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번에 제가 거기를 방문했었는데. 재활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취업해서 자립 퇴소하는 이런 경우도 있고, 또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생기면서 이용하는 분도 많고 해서 현원이 줄어드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필요가 없어서 안 가는 것인지 아니면 시설 운영이 제대로 안 돼서 예산만 낭비하는 건지, 둘 중 하나에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신장애인의 특성상 병원에 많이 입원을 합니다마는 지금 이용시설 현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정신재활센터하고 길정신건강센터는 이용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정원이 현원보다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딤터하고 제주공생하우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는 생활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정원 대비 현원이 아주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지금 디딤터 같은 경우에도 정원 10명에 현원이 3명 이렇게 돼 있고, 공생하우스인 경우에는 정원이 10명인데 5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2014년 말에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정원 대비 현원이 아주 적어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혹시 입소과정이 까다로워서 입소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입소했다가도 문제가 있어서 나와 버리는 건지 그에 대해서 파악해 보셨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입소과정에 까다로운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무지개마을인 경우에는 2012년부터 ’14년까지 저희가 쭉 뽑아봤는데 33명이 새롭게 입소를 하고 퇴소는 46명이 했습니다. 퇴소 사유를 살펴보니까 거기서 재활 프로그램을 해 가지고 자립해서 나오고 또 정신병원에 입원한 게 14명 이렇게 되고, 기타 나머지는 가정으로 돌아간 걸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렇게 예산이 집행됨에도 불구하고 실제 서비스 이용하는 사람들은 이용을 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홍보가 안 돼서, 몰라서 안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아까 말씀했듯이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정신질환자가 1,160여 명이 되는데 이런 인원이 많음에도 시설에는 정원이 미달되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문적인 센터라든지 요양원 이런 게 생겨 가지고 무지개마을이나 이런 데서 커버하던 인원들이 그쪽으로 가고 있는 것도 맞는 말입니다마는 저희가 홍보도 하고, 그다음에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 위원님하고 지역 내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시설을 이용하도록 저희가 적극 리플릿도 만들고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많은 인원들이 몰라서 못 가는 경우도 있고, 어쩌면 까다로워서, 갔다가 별 필요가 없으니까 나와 버리는 사람들도 있겠고, 그렇다고 치료를 해서 다 완쾌해 가지고 나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실제로 못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거기 가고 싶어도 못 가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들어보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자격 기준 때문에…….
○고태순 위원   자격 기준도 다 갖춰진 분인데 뒤에 사람이 없어 가지고, 1년에 한 번인가 계약을 해서 도장을 찍는다든가 계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잠깐 들었거든요, 재입소하는 식으로. 그런 절차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도 하나하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파악을 해서 가능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자 위원   예, 강익자 위원입니다.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시에서는 「식품위생법」 제33조에 따라 식품위생안전관리를 위해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운영하고 계시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어떤 분들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위촉되고 있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감시원들을 보면 각종 사회단체의 소비자 관련 전국주부교실 회원이라든지 한국외식업중앙회 서귀포시지부 회원이라든지 생활개선회 이런 소비활동을 주로 하는 단체들을 추천받아서 한 50명 이렇게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어떤 일들을 하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주로 이분들은 공무원이나 이런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식품위생에 대한 계도활동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감시원들이 계도활동을 하는데 수당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하루에 4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감시원 해 가지고 홍보활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강익자 위원   이분들이 하는데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계도만 하는 겁니까, 완전히?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이분들이 단속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권한이 없기 때문에 현장 계도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계도를 함으로써, 5년 동안 하셨잖아요. 했는데, 어떤 효과를 봤다고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저희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현장에 관리 검사를 나간다든지 확인을 나갔을 때도 경미한 사항들, 구두로 조치할 수 있는 이런 계도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이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한 465건 정도 현장계도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경미하게, 예를 들면 청소가 잘 안 됐다든지 또 소독기 같은 게 제대로 작동이 안 된다든지, 위생복을 미착용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을 계도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 정도만 하시는…….
   서귀포시는 작년에 399명에 1,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많은 금액이지 않습니까? 4만 원씩 했는데, 돈을 투자한 것보다 이것에 대한 효과가 좀 미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만약에 점검하시는 분들이 식당에 가서 “고춧가루는 어디 거 쓰십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그런데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국산인지 수입품인지. 또 소고기가 국산인지 외국산인지 알 수도 없습니다. 이것들을 어떻게, 과연 이분들이 점검을 하는데 효과가 있나 하는 의구심이 갔거든요.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 효과라는 게 이분들이 하는 활동이 딱 눈으로 보이고 정확하게 어떤 데이터가 나오기는 어려운 부분 같고요. 예를 들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춧가루가 원산지 표시대로 우리 국산이라 그러면 “국산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하면 그분들이 양심껏 사용한다고 하면 사용하는 걸로 판단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좀 그렇고, 그래도 나름대로 열네 번에 399명이 투입이 됐는데, 연인원. 점검업소가 1,951개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현장 계도한 실적도 한 465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잘 지키도록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고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공무원들이 하는 것을 대신 지도점검 차원에서…….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지도점검 차원은 아니고…….
○강익자 위원   홍보. 예방, 홍보.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계도. 사전에…….
○강익자 위원   그러면 공무원들이 또…….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지키도록…….
○강익자 위원   지도점검 하러 가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강익자 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하고, 공무원들이 갔을 때는 불법사항들이 덜 발생합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 제주시는 이것을 해서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런데 유독 서귀포는 하나도 없어서.
   정기점검 활동내역을 보면, 제주시는 2014년도에 과징금 1건, 시설개수명령 4건, 과태료 6건, 고발 3건 이렇게 됐는데, 유독 서귀포만 5년 동안 조치내용 없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 부분은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제주시는 계도 나갈 때 공무원들하고 야간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위반을 적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저희는 순수하게 이분들만 별도로 활동을 합니다.
○강익자 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래서 상황이 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계속 이것 하실 겁니까? 이 사업을 계속하실 거냐고요. 왜냐하면 이분들 나갈 때 공무원도 같이 나가면 이런 일들이 형식적이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공무원들의 숫자로 힘들겠지만 그래도 혼자만 가지 않지 않습니까? 지도요원들이 혼자만 가지 않는데, 두 사람씩 파트너십 해 가지고 나가지만 이것은 그냥 가서 홍보 정도밖에 하지 않는 이런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질의를 해 봤습니다. 이것 조금 수정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이것은 저희 실무부서와 한번 검토를 하고…….
○강익자 위원   의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미숙 국장님!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강익자 위원   제주시에도 외식문화 조성을 위해서 특별관리업소를 지정하고 관리 감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업소들을 어떻게 지정하고 관리합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저희 점검대상이 음식점이 473개소 그리고 집단급식소가 432개소 이렇게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해 가지고 대형음식점이라든가 집단급식소 이런 특별관리업소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관리대상업소를 1년에 두 번 이상 점검하고 있고, 또 관리대상업소를 1년에 한 번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다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매년…….
○강익자 위원   그런데 5년 동안 자료를 보면 ’10년도에는 집단급식소도 148% 점검을 했는데 ’14년도에는 72% 정도만 점검이 돼 있어서 제대로 연 1회 점검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들어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고 있거든요.
   특별관리업소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시에서는 지정만 하고 관리를 안 하면, 만약에 시설이나 집단급식소나 특별관리 하는 이런 곳에서 식중독이 발생하면 행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 요즘 같은 경우는, ‘제주의 소리’에 보면 제주도에서 식품업체 적발됐다고 보도가 나와 있는데 이제는 여름철에만 식중독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시사철 식중독도 많이 발생하고, 식품업소들이 제대로 식품을 안 만들고 했을 때는, 유통판매업 이런 것들 정말 관리 감독을 잘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맞습니다. 관광객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식중독이 여름에만 일어나지 않고 요즘도 보면…….
○강익자 위원   계속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대형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3·4월, 7·8월 해 가지고 점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간간이 그런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요즘은 유독 호텔에서 식중독이 많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뷔페 음식을 해서. 겨울이니까 괜찮다며 냉동식품이 그냥 나왔을 때 식중독이 유독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제주시만이 아니고 서귀포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역학조사를 해서, 식중독임에도 불구하고 역학조사를 하면 식중독이 아니라고 판명이 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냥 일반 도민들은, 식중독을 당한 시민들은 억울하고 아프고, 이렇게 하면 하소연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식중독이 잘 일어나지 않게 하는 방법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잘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요즘은 식중독이나 이런 것들이 여름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양 행정시에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도민들의 안전한 음식문화로 도약하는 데 일조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예,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잘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감사합니다.
   이금자 보건소장님!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강익자 위원   업무보고에 보니까, 재래시장 상인 및 가족들에게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 어디서 어떻게 할 것인지.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저희들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서귀포시에 매일시장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어디 검사하러 다니지도 못하고 좌판에 가만히 앉아 계시면 몸도 불편하고 이래서 5분 동안 하는 5분체조도 가르치고 체성분 검사도 하고, 고혈압·당뇨체크도 해 드리는 이런 사업을 월 1회 이상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어디서 할 겁니까? 오일장에서 합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오일장에 직접 가서…….
○강익자 위원   직접 가서 거기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거기서 할 수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오전에만 하겠네요, 오후에는 못 하고.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강익자 위원   거기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직접 우리 팀을 구성해서, 3인 1조 해 가지고 가서 전부 체킹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강익자 위원   저는 이 업무보고를 보면서 혹시, 오일장에 상인회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예,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거기에다가 운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서 하는 건가, 아니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아주 궁금했거든요.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아닙니다.
○강익자 위원   직접 찾아가서…….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직접 찾아가서 그 자리에서, 그분들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상인회 사무실로. 그래서 그 자리에서 직접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잘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감사합니다.
○강익자 위원   서귀포시 동부소장님!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김정민   예, 서귀포시 동부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강익자 위원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저염식을 통한 나트륨 줄이기 운동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동부보건소에서는 조리실도 완비해 놓고 하겠다고 했는데 월 1회 이상으로 해 버려서, 월 1회는 너무 적은 횟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합니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김정민   예, 동부보건소장 김정민입니다.
   저희들이 자구표현을 잘못했습니다. 월 1회 이상, 1개 프로그램. 1개 프로그램은 1주 4회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년에 저희들이 했던 것은 당뇨병 환자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을 1회 4주 프로그램으로 운영했기 때문에 이번에 표현한 월 1회 이상이라고 한 것은 저희가 좀 실수했습니다. 월 1회, 1개 이상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은 동부보건소 소관 읍·면에 있는 분들이 보건소를 이용해서 이런 강좌도 듣고, 아주 좋은 프로그램인데 단체나 개인들이 필요하면 많이, 주 1회로 개선해서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서귀포시동부보건소장 김정민   예, 고맙습니다. 성심성의껏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오정수 서부보건소장님, 114쪽에 보면 3064 건강 다모아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30세 이상 성인병 걸린 분들을 위해서 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정수   예, 서부보건소장 오정수입니다.
   일단 각 마을에 지금 문서를 보내 가지고 2월 9일까지 대상마을을 모집하고 선정된 마을에서 30세 이상 성인들한테 혈압·당뇨·콜레스테롤, 체성분 검사까지 해서 사전에 그런 검사를 하고, 10월 말까지 계속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걷기라든가 건강교육,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30세 이상 해 버리면 30세 이상 직장 가지신 분들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업무보고 받으면서 들었거든요.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정수   시간은 19시…….
○강익자 위원   까지.
○서귀포시서부보건소장 오정수   19시부터 시작할 겁니다.
○강익자 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서귀포보건소도 합니까, 이 프로그램?   
○서귀포시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서귀포 보건소장 이금자입니다.
   저 프로그램 하는 걸 봐서 아주 잘되면 저희들도 시범으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장내웃음)
○강익자 위원   서귀포 양 보건소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하면 아주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 완전 좋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진의 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진의 위원   오순금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입니다.
○유진의 위원   안타깝게도 지난 11월 달에 모 장애인시설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있었죠?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유진의 위원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때 당시에 가해자라고 보이는 직원은 퇴사를 했고요.
   자강원 얘기하시는 거죠?   
○유진의 위원   예.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그리고 또 피해자는 어머니가 데리고 가서 퇴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시설 측면에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신고를 해야 되는데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도에 요청을 해서 과태료 200만 원 부과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상황은 경찰서에서 지금 조사를 하는데 그게 폭력으로 된 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질환적인 건지 이런 부분을 가리기 위해서 국과수에 검사의뢰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경과보고를 보니까 행정에서는 폭행사건이 11월 8일 날 발생했고 보호자가 경찰에 신고한 게 11월 5일 날이고, 11월 17일 날 시설 사무국장이 시에다가 보고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경찰신고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야 서귀포시에다가 보고된 걸로 돼 있는데, 이렇다라고 하면 시설에서 행정시에 보고할 때 보고체제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고 보는데,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태료 200만 원 책정됐다라는 말씀입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예. 이런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즉시 보고하게끔 돼 있는데 그 부분이 위반된 상황으로 돼서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다음에, 여기가 문제가 있는 게 시설장과 총무, 사무국장이 법상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만 가지면 아무나 다 될 수 있겠더라고요.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도 시설장이나 사무국장이 경력이 없기 때문에, 또 현장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시설장이나 사무국장을 채용함에 있어서 반드시 경험자를 채용해 주십사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시설이 중증장애인 생활시설이지 않습니까? 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인권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이런 생활시설에서의 장애인들의 인권이나 재활서비스를 제대로 받으려면 시설장이나 사무국장이 현장 노하우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반드시 앞으로 이 부분에서 이 시설에다가 권고를 꼭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그다음 중증장애인시설에서 보면 과잉행동이라는 게 장애에 따라서 반복적으로 일어나거든요. 시설장이나 사무국장이 이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장애특성에 따른 개인별 사례관리, 이런 매뉴얼이 아마 작성되어 있지 않아서 이런 행동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서귀포시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제가 매뉴얼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그 부분은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좋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서귀포시청 복지위생과장 이혜란입니다.
   담당 매뉴얼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과잉행동을 했을 때 장애시설에 있는 아동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매뉴얼은 지금 시설에 비치되어 있는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앞으로 확인해서 매뉴얼대로 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 기본조례」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장은 상근 의무가 있는데 지금 시설장님께서는 다른 직업을 겸하고 있어 가지고 상근 의무가 잘 이행되고 있는지 그 부분이 상당히 의문이 나는데 그런 부분은 혹시 시설장이 일지 같은 것은…….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저희도 위원님 생각하시는 대로 시설을 종교시설로 하면서 상근하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몇 번 방문해서 전문적인 시설장으로의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말씀은 드렸습니다. 문서상으로는 발송을 못 했지만 저희가 원장과 사무국장 만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그쪽에서도 상당히 긍정적인 쪽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문서도 공문으로 보내서 공문으로 답변 받는 게 더 정확하다고 말씀을…….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추진 경위를 말씀드렸는데 경찰수사가 조만간 끝날 것 같습니다. 끝나면 그것에 따라서 행정처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이 해서 아까 유진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같이해 나가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여기 전수조사를 했던데 전수조사는 어디서 하는 겁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어떤 전수조사입니까?
○유진의 위원   여기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시설 지도·점검 얘기하시는 겁니까?
○유진의 위원   전수조사를 작년에 했는데 1차 조사에서 6개의 인권침해 의심시설로 나타났는데…….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그 부분은 작년에 보건복지부에서 교차점검을 했었습니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해서. 장애인시설에 인권 관련으로 해서 조사한 것, 그 전수조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심에서 6개 시설 나왔던 그 부분입니다.
○유진의 위원   의심에서 6개 시설 나왔는데, 2차 조사에서는 이 시설만 빼고 5개 시설을 조사했더니 아무 문제가 없고 유독 빠진 이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나왔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이 전수…….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그 전수조사 결과는, 저희는 교차점검에 참여만 했고, 담당계장하고 담당자가. 그 나머지 부분,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알았습니다.
   인권침해 사건이 작년에 있어서 많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나간 일을 탓하기 보다는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세 가지만 권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시에서는 시설에서 사건이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바로, 즉시 시에다가 보고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 둘째, 사회복지시설장이라든가 사무국장은 현장경험이 있는 경험자로서 채용이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지난번에 인권지킴이단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서귀포시는 잘 구성이 됐더라고요. 변호사나 인권전문가, 외부 지역주민들 60%로 해 지고 인권지킴이단을 재구성했는데 이것은 잘 구성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권지킴이단이 잘 구성됐는데 인권지킴이단 운영을 더욱 활성화하고 또 인권지킴이단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상황보고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시복지위생과장 이혜란   위원님께서 권고하신 제안사항은 잘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의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미숙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를 했는데, 제주도에 건강안마 바우처, 건강 나눔 안마서비스 본인부담금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높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이 서비스 받는 분들께 상당히 부담으로 와서, 그러다 보니까 본인부담금을 제공처에서 내서 지적사항이 많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올해는 본인부담금이 얼마 책정됐는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바우처 사업에 의해서 방문해서 하는 건강나눔 안마서비스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진의 위원   예, 건강나눔…….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제가 알기로는 타 시도의 경우 방문해서 하는 서비스가 아니고 기관에 찾아가서 하는 건데 제주도의 경우에는 가정을 방문하기 때문에 수급자인 경우에 본인부담 1만 원이고, 일반인인 경우에 2만 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전국에서는 안마원에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받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게 장애인들의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본인들이 열심히 일하려고 해서 직접 재가방문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제주시주민생활지원장 정미숙   예, 맞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면 왜 본인부담금에 차이를 둬야 되는지. 수가는 똑같잖아요. 수가는 여기나 저기나 1회당 3만 원이니까 똑같은데 본인부담이 전국 평균보다 높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대상자가 기관을 찾아가게 되면 비용이 들지 않습니까? 어쨌든 본인 비용이 드는데, 제주도인 경우에는 사업단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그 가정을 찾아간다는 거죠. 가정을 찾아가면 본인이 거기에 안 가도 가정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까 본인부담금을 그렇게 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어쨌든 위원님, 제가 이거는 잘 파악을 해서…….
○유진의 위원   그거는 수가를 높여줘야지 어떻게 본인부담금 2,000원 해 봐야, 3,000원 하게 되면 ‘3×4=12’ 1만 2,000원이고, 5,000원을 받게 되면 2만 원인데, 그러면 집으로 직접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 준다라고 하면 수가를 높여줘야지 본인부담금을 그 몇 천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제가 알아본 상황으로는 지금 전국적으로 다시 수가가 조정됐다고 합니다. 3만 원에서 3만 2,000원 해 가지고 12만 8,000원의 수가가 조정이 됐고, 그다음 본인부담금이 3,000원 했을 경우에, 4,000원 했을 경우에 ‘3×4=12’ 1만 2,000원, ‘4×4=16’ 1만 6,000원. 이렇게 해서 11개 시도에서 시행이 되는데 제주도를 포함한 5개 시도가 수가와 본인부담금이 그대로 책정됐다고 하는데 이거는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해 달라고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이게 조정이 아직도 안 되어 있어서…….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이와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도 복지청소년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유진의 위원   공문 회시내용을 보니까 복지부 지침상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단가의 10%를 기준으로 해라. 10%면 1회당 3만 원이니까 1회당 3,000원만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지부 지침에 어긋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게 조정이 안 되는지.   
○제주시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이 내용은 제가 가서 자세히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 요청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주시와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 6개 보건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정미숙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국장과 오순금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집행부에서는 주요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거나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문현답’,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바로 사회복지에 종사하는 공직자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겨야 될 단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2015년도에는 현장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답을 찾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2월 9일 오전 10시부터 보훈청과 자치경찰단, 제주·서귀포의료원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김만덕기념관에 대한 현장방문이 있을 예정이므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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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

•    현정화    홍기철    강익자
•    고태순    유진의    이기붕

○출석전문위원

•    윤엄석

○출석공무원

•  -제주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정미숙
•    제주보건소장    전승화
•    주민복지과장    강도훈
•    경로장애인복지과장    고숙희
•    기초생활보장과장    허철훈
•    여성가족과장    권석자
•    위생관리과장    김필수
•    서부보건소장    김익수
•    동부보건소장    김치수
•  -서귀포시
•    주민생활지원국장    오순금
•    서귀포보건소장    이금자
•    주민복지과장    이정아
•    복지위생과장    이혜란
•    여성가족과장    강은희
•    보건행정과장    오상옥
•    동부보건소장    김정민
•    서부보건소장    오정수

○기록    

•    허은영    김정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