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회의록
- 제 2 호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일 자 2015년 2월 9일(월)
장 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보훈청 소관
나. 자치경찰단 소관
다. 제주의료원 소관
라. 서귀포의료원 소관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보훈청 소관
나. 자치경찰단 소관
다. 제주의료원 소관
라. 서귀포의료원 소관
(10시04분 개의)
○위원장 현정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도민이 편안하고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시면서 상임위원회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황용해 보훈청장과 강석찬 자치경찰단장, 왕옥보 제주의료원장과 성대림 서귀포의료원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보훈가족의 건강과 행복한 삶의 증진과 도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자치경찰 구현, 도민에게 최상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여러분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도 도민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계속)
가. 보훈청 소관
나. 자치경찰단 소관
다. 제주의료원 소관
라. 서귀포의료원 소관
○위원장 현정화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진행은 보훈청과 자치경찰단,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괄 질의·답변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예, 유진의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의 제주도 국비진료대상자와 감면진료대상자 그리고 국비감면 외 보훈대상자가 몇 명인지…….
○보훈청장 황용해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가사·간병서비스 만족도 조사한 게 있으면 최근 3년 동안의 결과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에 포괄간호서비스 사업이 올 3월 달에 시행된다라고 하는데 혹시 내부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지금 구체적으로 정해진 건 없고 협의해서 어느 정도 안은 나와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그 안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하는 위원 없음)
방금 유진의 위원님이 요청한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12부씩 작성하여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황용해 보훈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안녕하십니까!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먼저 제주도민과 보훈가족의 복지증진과 보훈정책에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드리는 2015년 주요업무계획은 도민과의 약속으로 생각을 하고 차질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으며, 추진상황 등은 주기적으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전재도 보훈과장입니다
이동범 보상과장입니다.
김성언 항일기념관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도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의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미리 제출한 자료에 따라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먼저 기구 및 정·현원 현황입니다.
보훈청 조직은 보훈과, 보상과, 항일기념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무원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5년 예산규모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규모는 총 606억 6,300만 원이며 이 중 국비 564억 4,800만 원, 지방비 42억 1,500만 원입니다.
국비는 보훈급여금, 교육비, 대부금, 순국선열 및 애국지사 사업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비는 보훈단체 보조사업 및 현충시설 개·보수사업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6쪽 주요기능입니다.
나라를 위하여 희생, 공헌한 분들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예우·지원하여야 한다는 「국가보훈 기본법」의 취지에 입각한 보훈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보훈과 및 보상과, 항일기념관을 두고 있습니다.
보훈과는 제주국립묘지 조성지원, 보훈 및 안보단체 활동지원과 지도감독, 국가유공자 취업 및 교육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보상과는 국가유공자 등록, 상이분류 및 신체검사, 보훈급여금 지급, 대부, 의료, 주택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일기념관은 애국심 함양을 위한 기념관 관리 및 운영, 각종 항일운동 자료 및 영상물 등 수집, 보관, 전시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 보훈대상자 현황입니다.
도내 보훈대상자는 ’14년 12월 말 기준 1만 1,970명으로 독립유공자 및 전몰군경유족, 전상군경, 순직군경 유족 등이 1만 888명으로 90.9%를 차지하고 있으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보훈대상자가 1,082명으로 9.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쪽,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5쪽, 제주국립묘지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주시 노형동 산 19-2번지 현 제주시 충혼묘지를 확장하여 33만㎡ 면적에 현충관, 봉안실, 전시실 등과 1만 개의 안장능력을 갖추는 사업으로서 국비 363억 원이 투입되게 됩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실시계획 수립 인허가 이행, 7월부터 8월까지 의견수렴 공청회 실시, 9월부터 12월까지 작업장 및 공통장비 등 설치, 2016년부터 2017년 상반기까지 공사를 시행하여 2017년 7월까지 개원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제주출신 호국영웅 선양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대한민국을 수호한 제주출신 호국영웅들의 숭고한 희생과 공훈을 기리고 도민의 나라사랑 의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제주출신 호국영웅 4인의 이름을 명명한 명예도로를 지정하고 6·25전쟁 시 정예군인을 양성한 육군 제1훈련소 구간 도로를 호국길로 지정하여 제주도민의 호국정신을 널리 선양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쪽, 국가보훈대상자 등록 관리입니다.
이 업무는 국가유공자의 요건 해당 신청에 대한 심의와 상이등급 신체검사 등의 절차를 거쳐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등록하는 업무입니다.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14년 12월 기준 745명이 등록신청을 하여 결정된 대상자 501명 중 국가유공자 해당 312명, 비해당 189명입니다.
향후 등록신청에서부터 결정까지의 전 과정과 소요기간, 의료지원사항 등 충분한 사전 안내와 더불어 국가보훈처의 국가유공자 발굴팀과 연계하여 제주지역 거주자의 국가유공자 등록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쪽, 보훈급여금 지급업무입니다.
이 업무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으로 등록 결정된 급여금 지급대상자에게 보상금과 수당을 지급하는 업무입니다.
올해 소요예산은 총 553억 7,200만 원이며, 보상금, 6·25자녀수당, 고엽제수당, 참전명예수당 등 매월 15일 정기지급과 사망일시금 등을 수시로 지원하겠습니다.
앞으로 매월 정확한 보훈금 지급으로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보훈대상자의 신상변동 확인을 강화하여 부정수급 방지 및 최소화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대부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거안정과 자립기반 조성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주택은 300만 원에서부터 최고 4,000만 원까지, 생업대부는 300만 원에서부터 최고 2,500만 원까지, 이율은 주택 2%, 생업 3%로 3년 내지 20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국민은행 위탁대부를 원칙으로 하고 신용관리대상자는 보훈청에서 직접 대부하게 됩니다.
향후 무주택자 아파트 특별공급 희망자에 대한 신청접수와 도내 주택특별공급 계획을 파악하여 적정 물량을 확보하여 주거안정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 업무입니다.
본 사업은 상이를 입은 자와 고엽제 피해를 입은 자 등에 대해 진료비를 국비지원하고 그 유가족과 상이를 입지 않은 국가유공자에게 진료비를 감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향후 신규등록 국가유공자 및 순위변동 유족대상 의료지원 안내에 철저를 기하고,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의료급여증 발급으로 의료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보훈가족 자립능력 배양 및 취업지원 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입니다.
도내 취업지원 실시기관은 국가기관 및 공기업, 일반기업체 등 총 358개로 금년도 취업지원 목표는 93명입니다.
향후 능력개발비 지원 및 제주 일자리 창출정책과 연계한 취업지원을 적극 추진하는 등 취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22쪽, 교육지원 사항입니다.
교육지원 사항은 취학지원과 학자금 등 지급, 보훈장학금 지급, 장기복무 제대군인 및 자녀 수업료 등을 보조하는 사항으로 향후 사립대학 취학자 수업실태 및 재학사실 확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학습보조비 지급, 수업료 국비보전에 따른 수시취학 사항 확인 등으로 교육비 지원사업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맞춤형 보훈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거동불편 보훈대상자의 노후생활 지원과 가족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원거리거주자 편의제공을 위해 찾아가는 행정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복지사 2명, 보훈섬김이 16명 등으로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운영 및 가사·간병서비스 지원대상을 적극 발굴할 계획입니다.
또한 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저소득 국가유공자에 대해 민간 장기요양시설 이용지원, 보훈단체 및 민간사회단체 등을 통한 의료용품을 지원하고 이동복지팀 운영을 통한 원거리 거통불편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업무입니다.
본 사업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월 4만 원을 지급하고 만 80세 이상인 참전유공자는 월 7만 원의 명예수당을 지급하여 참전유공자의 복지향상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쪽, 존경받는 보훈단체 위상 강화사업입니다.
국가를 위하여 헌신·희생한 보훈단체의 위상 제고와 소통·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보훈단체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자원봉사 활동, 전적지순례, 3·1절 및 광복절 등 기념행사 지원과 보훈시책설명회 및 보훈단체 간담회 개최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6쪽, 국가유공자의 집 표찰제작 부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예우 및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6·25전쟁 전몰군경 유족까지 확대하여 육백삼십 분의 가정에 표찰을 부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호국정신 함양, 나라사랑 교육추진입니다.
청소년 대상 나라사랑 교육추진과 문예·서예 작품 공모 및 웅변대회 및 나라사랑체험 한마당 행사를 개최하고, 현충시설 및 호국길을 나라사랑 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하여 나라사랑 정신 함양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나라사랑 역사학습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항일역사 상설 체험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애국심 고취 프로그램 및 태극기 그리기 체험 프로그램 운영, 나라사랑 영상 학습 프로그램 등을 통한 항일독립운동에 대한 역사학습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사업목적에 맞게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보훈청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29쪽부터 36쪽까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훈청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정화 황용해 보훈청장,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강석찬 자치경찰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입니다.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자치경찰단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채찍과 격려를 해 주신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2015년 을미년 한 해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알찬 성과를 맺고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자치경찰단 전 직원은 위원님 말씀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듣고 자치경찰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자치경찰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오복숙 경찰정책과장입니다.
김상대 민생사법경찰과장입니다.
정길우 주차지도과장입니다.
김동규 서귀포지역경찰대장입니다.
변장선 교통정보센터장입니다.
그 외 직원은 단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일동 차렷!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계획, 도정질문 추진사항,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5쪽 일반현황입니다.
자치경찰단 기구는 직속기관 체제로 4과, 1지역대, 1센터, 11담당을 두고 치안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인력은 자치경찰공무원이 정원 127명으로 현재 8명이 결원되어 11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교통정보센터와 주정차 단속요원 등 일반직 공무원 67명과 함께 총 18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 금년도 운영예산입니다.
경상적경비 30억 9,100만 원, 사업비 42억 8,000만 원, 행정운영경비 26억 1,900만 원 등 총 99억 9,1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15억 3,3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부내역은 자치경찰활동, 교통정보센터, 행정운영경비 등 자치경찰 운영예산 72억 5,600만 원과 주정차 지도단속 운영비와 인건비 등 주정차 관리 운영예산 27억 3,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장비현황입니다.
경찰장비로는 순찰차 등 기동장비와 무기, 경찰장구, 방범·교통·통신장비 등 총 763점을 운용하고 있으며, 교통정보센터 시설 장비로는 교통신호등, 도로전광판, 동영상수집기 등 1,141개소의 교통안전시설물을 관리 운용하고 있고, 주정차 단속장비로는 단속차량, 채증장비, 단속용 CCTV 등 총 236대를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 각 과 주요기능입니다.
경찰정책과에서는 자치경찰 활동목표 수립 및 활동상황 평가,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기마대 운영, 주민생활안전과에서는 주민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관광객 보호와 질서유지, 교통시설심의위원회 운영, 민생사법경찰과에서는 관광·환경·산림 분야의 특별사법경찰관리 직무, 위생·식품·원산지 분야의 지도단속 및 수사, 주차지도과에서는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및 민원 접수처리, 과태료부과 및 체납액 징수관리, 서귀포지역경찰대에서는 서귀포지역에서의 주민생활안전과 및 주차지도과 업무, 교통정보센터에서는 지능형 교통체계 운영과 교통신호기 설치·관리, 어린이·노인 등 보호구역 지정 및 개선사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금년도 자치경찰 비전 및 목표입니다.
금년도 자치경찰은 자연·문화·사람이 공존하는 자치경찰이라는 비전과, 도민에게 책임을 다하는 당당한 자치경찰 구현이라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며, 세부 추진계획으로 안전하고 수준 높은 관광치안 확보, 도민에게 감동 주는 치안서비스 강화, 지역특성에 맞는 민생사법경찰활동 전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등 4개 전략과제를 수립하여 15개 항목으로 분류하여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4쪽, 금년도 주요업무 실행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략과제로 안전하고 수준 높은 관광치안 확보입니다.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관광객 안전을 책임지는 관광경찰 창설·운영입니다.
서울, 인천, 부산에서 관광경찰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제주에서는 아직까지 운영되고 있지 않고 있어 금년도 5단계 제도개선이 통과되면 현재 분산 수행하고 있는 사무와 기능을 통합 일원화하는 등 조직개편을 하여 관광경찰을 창설·운영해 나가겠습니다.
관광지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제복과 순찰차 색상을 교체하여 관광경찰 홍보와 효과를 극대화하는 한편, 외국인 관광객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금년도에 외국어 특채 경찰관 9명을 추가로 채용하여 외국인 치안수요가 밀집되는 공항만, 바오젠거리, 지하상가, 주요관광지 등에 집중 배치하여 관광안내 및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단속하는 등 관광치안질서를 확립하겠으며, 기마경찰 공람마술, 기마퍼레이드, 기마 제식행렬 행사 등 공연으로 관광객과 함께하는 기마대로 거듭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주민밀착형 자전거 순찰대 운영 등 특화된 사무활동 전개입니다.
친환경 자전거 9대를 활용하여 도심권 주요 공원과 관광지, 올레코스 등 취약지역과 우범지역을 세밀하게 순찰하는 등 효율적인 순찰활동 개선으로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단속함으로써 지역사회 경찰활동을 적극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자전거순찰대 시범 운영에 따른 활동분석 및 지역주민과 관광객들로부터 여론수렴을 통하여 확대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은 보고서 16쪽, 법과 질서에 기반을 둔 쾌적한 관광도시 이미지 조성입니다.
외국 관광객 증가에 따른 대비책으로 관광협회, 관광관련 민간단체와도 협업체제를 강화하고, 관광객을 상대로 관광특산품을 허위로 과대광고하거나 물품을 강매하는 행위, 무등록 여행업, 무자격가이드 고용 등 관광부조리사범을 적극 단속하는 한편, 성매매 불법 전단지, 광고물 무단배포 행위 등 관광이미지를 저해하는 행위와 무사증 입국자 무단이탈 행위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두 번째 전략과제로 도민에게 감동 주는 치안서비스 활동 강화입니다.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지역교통안전활동 수행, 교통문화지수 향상 기여입니다.
안전띠 미착용, 교차로 꼬리물기 등 교통문화지표별 테마단속과 관계기관과의 합동캠페인을 전개하여 교통법규 준수를 홍보함으로써 우리 도의 교통문화지수를 향상시키고, 도심권 교통정체구간에 대하여도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신호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등 교통선진화에 노력하는 한편, 금년 7월 1일부터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자치경찰도 음주측정이 가능해짐에 따라 수학여행단 등 단체관광객에 대한 음주운전 단속과 교통안전교육을 통하여 대형교통사고 예방에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8쪽, 주민이 공감하고 안심할 수 있는 치안활동 전개입니다.
권역순찰을 통한 생활안전진단과 노인대상 보이스피싱 범죄예방교육을 실시하고, 1366과 연계하여 성·가정폭력 피해여성을 적극 보호하는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또한, 교통사고 다발지역과 혼잡지역에 대하여 불합리한 교통안전시설물을 개선하는 등 도민에게 이익을 주고 도민중심의 치안시책을 적극 추진함으로써 도민체감 치안만족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학교방범 안전망 구축입니다.
학교별 전담 경찰관을 지정하여 정기적인 간담회와 교통안전교육, 찾아가는 학교폭력 예방교실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학교폭력과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을 통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겠으며, 주민봉사대와 지역사회단체와 연계한 협력치안 활동 전개로 아동·청소년이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0쪽, 재해·재난현장 신속대응을 위한 협업 강화입니다.
화재, 가스폭발, 대형 교통사고 등 재해·재난 발생에 대비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하여 국가경찰, 소방과의 공조체제와 합동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재난상황 발생 시 소방차량 출동에 방해요인이 되고 있는 이면도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여도 지도단속과 홍보로 소방차량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도민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세 번째 전략과제로 지역특성에 맞는 민생사법경찰활동 전개입니다.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도민생활과 도정에 도움이 되는 민생사법경찰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도민생활안전과 직결되는 부정·불량식품에 대하여 테마별 기획수사 활동 전개로 식품안전 로컬 가이드 역할을 수행하고, 청소년 탈선, 비행행위 예방을 위해 유해업소 지도단속과 무등록 관광숙박업, 택시 부당요금 징수 등 관광부조리사범에 대하여도 특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비상품감귤 유통 및 강제착색 행위 단속에 경찰력을 적극 지원하여 감귤가격 안정화에 기여하는 등 도민과 도정에 도움을 주는 종합치안 경찰활동을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2쪽, 아름다운 섬, 천혜의 자연환경 보전활동 전개입니다.
가축분뇨 무단배출, 곶자왈·오름 등 산림 훼손행위에 대하여 환경테마 기획수사 활동을 전개하여 산림자원 보호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건설폐기물 불법매립, 쓰레기 무단투기 등 환경오염행위에 대하여도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등 환경자원 지킴이 역할을 수행하여 쾌적한 녹색복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3쪽, 자율적 법질서 풍토조성을 위한 민간단체 협업 강화입니다.
특사경 5개 분야 민간단체와 협력하여 법질서 확립을 위한 합동 캠페인을 전개하고, 특사경 분야 업무영역을 확대 발굴하여 민간단체 회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등 민간주도형 자율적 법질서 준수 분위기를 조성하고, 앞으로 민간단체와의 인적네트워크를 더욱 확대하여 도민의사를 반영한 촘촘한 수사활동 전개 등 특사경 분야의 새로운 협치모델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 마지막 전략과제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어린이 교통안전교육과 테마별 영상 안전체험 시설 구축입니다.
제주의 대표적인 어린이교통안전 교육기관인 교통공원에 사업비 5억 원을 투입하여 재해·재난 애니메이션, 교육용로봇, 운전시뮬레이션 등 테마별 영상 안전체험 시설물을 설치하겠습니다.
앞으로 어린이들이 직접 체험하는 교통안전교육 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교육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흥미와 집중을 통한 교육으로 동일유형의 사고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자생능력 강화로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교통약자보호를 위하여 사업비 총 13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12개소에 대한 개선사업과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 블록형 포장사업 및 승하차구역 정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각종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을 통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보행환경이 개선됨은 물론 교통사고 예방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구역 개선 및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6쪽,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신호기 및 경보등 설치입니다.
사업비 8억 5,000만 원을 투입하여 교통사고 다발지역 등 14개소에 교통신호기를 설치하고, 신호기 설치가 부적합하거나 위험한 도로 10개소에는 경보등을 설치·운영하겠습니다.
앞으로 사업비를 추가 확보하여 교통사고 위험도로에 교통신호기와 경보등 설치를 확대함으로써 보행자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도민중심 주차행정 실천으로 새로운 주차문화 정착입니다.
스마트폰 시민신고제, 주차단속 체험단, 의견진술심의위원회 등 도민이 직접 참여하고 도민요구에 부응하는 주차행정을 실천함으로써 주차질서의식을 개선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상습 불법주차 민원지역에 대해서도 CCTV 설치를 확대하고, 주차단속원을 상시 배치하여 교통정체를 해소해 나가는 한편, 자동차 증가대비 주차면이 부족하고 간선도로 고정식 CCTV 설치 확대로 이면도로에 불법 주차차량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행정시와 협조, 이면도로에 대한 교통상황을 사전점검한 후 극심한 교통정체 지역부터 일방통행 지정과 한줄주차제를 확대 시행함으로써 도심권 이면도로에 대한 만성적인 주차문제를 적극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8쪽, 불법 주정차 단속 시스템 설치입니다.
도심권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인력단속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로 인한 지역주민 불편해소를 위하여 사업비 3억 1,400만 원을 투입하여 고정식 CCTV 8대와 삼영교통 50번 노선에 대하여도 버스탑재형 CCTV 3대를 추가 설치·운영하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에 대한 효율적이고 형평성 있는 단속으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도민과 관광객에게 원활한 교통소통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도정질문 추진상황 및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보고서 유인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치경찰은 도민중심의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질책에 대하여는 자치경찰 치안행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경찰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정화 강석찬 자치경찰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왕옥보 제주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주요업무보고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안녕하십니까? 제주의료원장 왕옥보입니다.
도민의 보건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정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제주의료원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해 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하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제주의료원이 도민을 향하여 한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공공의료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제주의료원 소속 간부 및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광호 진료부장입니다.
함문희 관리부장입니다.
김용국 총무팀장입니다.
김순실 간호과장입니다.
임영랑 도립노인요양원 시설장입니다.
그 외 직원들은 한꺼번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직원 인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주의료원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5년 주요업무추진계획,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사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3쪽에서 5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위원님들이 허락하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3쪽부터 21쪽까지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3쪽, 경영혁신 및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먼저 부설 요양병원을 설립 운영하여 도내 노인질환 치료 및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의료수익 구조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2015년에는 병동 리모델링을 통해 80병상 규모의 부설 요양병원을 개설하여 일반병원과 병행 운영하고 2016년 80병상 증축사업을 완료한 후에는 병원 내 병동 조정을 통하여 부설요양병원 병상을 200병상까지 확대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도 및 복지부와 협의하였으며, 병동 리모델링을 위해 지역거점공공병원 국고지원사업에 예산 신청을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14쪽, 경영합리화 및 조직역량 강화입니다.
환자유치 및 진료 활성화를 위해 노인요양원 진료지원에 관한 협약을 확대하고, 원스톱 입원서비스와 요양원 종사자에 대한 교육제공 사업을 더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건강검진차량 운영과 연계하여 원내 건강검진 범위를 암검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원 경영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장례식장 유족 편의시설 및 접객실 리모델링 등 환경개선을 통해 수익을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조직역량 강화를 위하여 직원 간 동기부여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직제조정과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 방침을 수립하고, 아울러 개인별, 분야별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과 직무연찬 활동을 활성화하겠습니다.
16쪽,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시설과 장비 현대화 등 의료환경을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시설 및 의료장비 보강을 위해 국고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우수 전문 의료인력 충원 및 의료기관 인증사업을 추진하여 질적으로 향상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7쪽, 민간병원과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호스피스의료가 보험제도 내에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완화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등 인프라 구축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으며, 재활치료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시설장비 및 재활전문인력을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 공공보건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을 내실화해 나가겠습니다.
공공보건의료사업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보건의료사업계획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제주대학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과의 공공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인력교류와 공동 교육훈련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일환으로 방문진료 및 건강증진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보건소와 연계하여 방문보건사업 대상 환자에 대한 진료의뢰 체계를 구축하고 방문진료 내실화 및 보건교육을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건강수준 향상과 함께 사회안전망 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 소통하는 병원 운영입니다.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병원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투명한 병원경영을 위해 도민,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병원발전자문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1쪽, 신뢰와 화합의 노사문화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노사가 화합·상생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노사협의회뿐만 아니라 월례 간담회를 실시하고 체육대회, 등반대회 등 다양한 화합 시책을 추진하겠으며, 직장 동호회, 병원 경영연구를 위한 원내 학습모임 등 소모임을 활성화하여 직장 내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하여 노사가 병원 발전을 위해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주의료원 201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고, 23쪽부터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정화 예, 왕옥보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대림 서귀포의료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입니다.
항상 도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노력하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서귀포의료원이 지역거점 공공병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애정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서귀포의료원은 2013년 말 현대화된 신축건물로 이전하여 서귀포지역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쾌적한 의료환경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에게 더욱더 신뢰 받고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거점병원으로서 사랑받는 행복병원이 되도록 전 의료진과 함께 직원들이 열심히 일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우리 병원 운영에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서귀포의료원과 제주권역재활병원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기호 제주권역재활병원 원장입니다.
오경찬 관리부장입니다.
원창석 총무과장입니다.
강애옥 원무과장입니다.
양현순 간호과장입니다. 아, 지금 자료 때문에 나가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영개선팀장 박순태 팀장이십니다.
그 외 직원분들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원들은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관계직원 인사)
모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5년 서귀포의료원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4년 주요성과 및 향후과제, 미션 및 비전, 2015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쪽에 있는 병원 연혁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4쪽, 기구 및 인력 현황입니다.
기구는 3부, 19개 과로 운영되고 있으며, 인력은 2014년 12월 말 기준으로 정원 268명 중 현재 인원 244명이며, 정원 외 계약직 26명 등 총 28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5쪽, 병원 규모와 7쪽, 주요 의료장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쪽, 2014년도 주요성과 및 향후과제입니다.
우선 주요성과로는 우수의료진 확보 및 최신 의료장비 확충 등으로 2013년보다 환자 수는 14% 증가한 28만 8,000명, 사업수익은 246억 2,900만 원으로 19% 증가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2014년 공공의료사업 추진 평가결과 우수병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앞으로의 과제는 불합리한 단체협약 개선, 경쟁력 있는 신규 진료과 및 병상 추가개설과 장례식장 증설, 건강증진센터 활성화 등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과 병원업무 전산화, 친절한 병원 만들기, 내부적 소통을 통한 병원 이미지 개선 등 병원의 질 향상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11쪽, 미션 및 비전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2015년 병원 운영계획입니다.
먼저, 예산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올해 서귀포의료원 수입예산은 2014년도 결산 대비 8% 증가한 446억 7,100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산과목별로는 사업예산 409억 9,700만 원, 자본예산 4억 8,000만 원, 이월예산 31억 9,400만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지출예산은 2014년도 결산 대비 14%가 감소한 446억 7,100만 원입니다. 감소한 이유는 자본예산 153억 원을 유동성 장기부채로 전환함에 따라 2015년 예산에서 제외됨으로써 지출예산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17쪽, 환자진료계획은 의료 환경여건이 개선되면서 환자들이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진료는 2014년보다 18% 증가한 34만 812명, 응급환자진료는 15% 증가한 3만 7,180명, 건강진단은 10% 증가한 1만 9,997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8쪽, 장례식장 활성화 계획입니다.
2014년 실적 대비 올해에는 18%가 증가한 15억 2,200만 원 수익을 목표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비 5억 7,000만 원으로 구 고압산소치료실 리모델링을 통한 장례식장 확충으로 기존 장례식장 부족 해소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이용편익을 증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9쪽,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입니다.
수익증대 및 경비절감으로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으로 18병상 추가 증설, 심혈관센터 운영, 24시간 분만 산부인과 운영 등으로 사업수익 24억 6,000만 원을 증대시킬 계획이며, 연·월차 보전수당 폐지, 통상임금 산정기준 변경으로 인건비 절감과 공동구매, 관리운영비 지출 최소화로 5억 1,800만 원의 비용을 절감하는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지역거점병원 의료서비스 확대입니다.
촌각을 다투는 심혈관 환자의 갑작스런 사망방지와 장애발생 최소화를 위하여 심혈관센터를 금년 3월 중에 개설하여 운영하고, 간호전문인력 32명을 충원하여 포괄간호서비스 사업도 3월 중에 개설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분만실 1실, 인큐베이터 5대를 시설하여 24시간 분만 가능한 분만실 및 신생아실을 운영하여 사회안전망 구축 및 출산율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친절병원 만들기 추진사업입니다.
새 환경에 맞는 병원 위상 정립 및 친절서비스를 강화하고 병원 고객의 목소리를 경청, 개선하는 병원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직원 친절향상 프로그램 개발, 병원 질 향상 프로그램 운영과 매분기 자체역량강화, 직원 혁신 아이디어 발굴 등으로 친절병원으로 이미지를 쇄신하고, 환자안내도우미를 활용, 병원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하고 상담창구 개설, 65세 이상 어르신 진료 편의를 위한 시스템 개선, 홈페이지 개편 등으로 병원 고객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쪽 공공보건의료사업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 저소득층 및 의료취약계층 등에 대한 공익적 의료서비스 제공과 공공병원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무료진료,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만성질환 관리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사업을 강화하고, 해녀와 다이버 등을 위한 고압치료센터와 산모 이동검진차량 운영, 각종 행사에 의료지원 등으로 공공보건의료사업 운영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부터 25쪽까지 제주권역재활병원 운영계획입니다.
제주권역재활병원은 도민 재활을 위한 최고의 공공병원으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도내·외 환자유치 확대 및 공공재활 역량을 집중하기 위하여 지난해 5월부터 70병상을 가동하고 있으며, 인력은 80명 정원에 77명으로 현재 3명이 결원 상태입니다.
올해 재활병원 예산운영 계획은 수입이 지난해보다 12억 9,800만 원이 증가한 66억 2,100만 원으로 책정하였고, 지출예산도 66억 2,100만 원으로 또한 책정하였습니다.
환자진료는 6만 7,740명을 계획하고 있으며, 100병상 가동 및 입원환자 80명 이상을 유치하여 적자 최소화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도내·외 환자유치 확대 및 병원 홍보 및 기능보강 사업을 통한 의료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 훈련, 상담을 통한 지역사회 자립 지원과 체계적인 경영관리와 인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원가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손익분석을 통하여 병원경영시스템을 고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쪽부터 35쪽까지 2014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서귀포의료원이 시민과 함께하는 공공병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정책제안과 지도편달을 해 주시는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의료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위원장 현정화 예, 성대림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예,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태순 위원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서귀포의료원 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1월 19일 자에 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서귀포공공의료기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꺼번에 기관을 방문하니까 참 괜찮았거든요.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질의했던 현정화 위원장님과 강익자 위원님께서 계속 문제를 제기했던 서귀포산후조리원 부지도 둘러보니까 산후조리원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다녀와서 곰곰이 생각을 해 보니까 산후조리원을 밖에 설치하는 것보다 의료원 본관 안에 같이 넣어서 운영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서귀포의료원 같은 경우는 24시간 분만실과 연계해서 운영을 하고 또 건물 안에 있는 것이 이용자들로부터 장례식장에 대한 나쁜 인식을 주는 것이 덜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신축병원에 그렇게 따로 산후조리원을 만들 만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불 전에 쓰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으로 저희가 정한 것으로 알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본관에 남는 공간이 전혀 없다는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그렇습니다.
○고태순 위원 업무보고자료 6쪽을 보면 인공신장실이 27병상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신장실을 구 서귀포의료원으로 옮긴다든가 아니면 건강검진실을 옮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고압산소치료실 같은 경우도 이용자가 많지 않으니까 이런 의료시설을 옮기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글쎄, 병원이 아주 멋있게 지은 병원이긴 한데 저희 의료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공간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대두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지금 총무과가 본관으로 와야 되는데 마땅한 공간이 없습니다. 그것처럼 지금 인공신장실이나 건강증진센터도 어쩌면 조금 더 확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확대를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게 현실적으로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구 서귀포의료원 건물에도 공간이 넓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고태순 위원 이런 것을 꼭 안에 집어넣는 것보다 생각을 바꾸면 구 건물에 리모델링을 해서 인공신장실 같은 경우에는 그쪽으로 옮겨서, 꼭 본관에 있어야만 된다는 그런 인식을 버리고 옮기시고 분만실하고 연계해 가지고 그쪽에 어떻게 공간을 마련해서 했으면 참 좋은 산후조리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제 제주시에서 유명한 산부인과나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같은 건물에 조리원을 두고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니까 산후조리원이 아주 잘되고 있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들은 얘기로는 잘되는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예약을 안 하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이용시설이 68% 정도로 알고 있는데, 같은 건물 안에 24시간 분만실이 있으면 여기도 상당히 잘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했을 때 모든 생각을 바꾸면 본관에 있던 과나, 예를 들어서 인공신장실 같은 경우에도 생각을 바꿔서 옆 건물로 옮기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 이제까지 문제되고 제기돼 왔던 산후조리원을 본관 안으로 집어넣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위원님 생각, 아주 좋으신 생각입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번 업무보고자료 30쪽에 보면 서귀포의료원 산후조리원의 산모실을 14실로 운영한다고 되어 있는데 서귀포공공산후조리원을 지금 14실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와 관련해서 14실이 적정한지에 대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장님께서는 14실 운영이 적절하다고 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저희들 생각으로는 20실 정도가 적당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했습니다만 현재 구조상으로는 아마 14실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처음에 운영은 20실로 한다고 정했다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 문제를 제기하니까 14실로 줄인다고 계획을 수정하는 것 같은데 처음 복지부 국고지원 사업으로 신청할 때는 몇 실이었습니까? 그리고 또 몇 실 정도 운영이 가장 적합한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아마 제가 알기로는 20실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20실로 추진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이제…….
○고태순 위원 그러면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보면 산후조리원 인력 및 시설 기준에 대한 간호사라든가 간호조무사 등의 인력배치 기준이 있는데 여기에 비추어 볼 때 어느 정도의 수준이 가장 적합한, 산후조리원 시설이 어느 정도가 좋은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병실 숫자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고태순 위원 예, 숫자. 왜냐하면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 등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했을 때…….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제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병실수가 많아지면 그에 비례해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같이 늘어나니까 그게 큰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병실수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는 저희들이 20실이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업무보고자료 31쪽에 보면 방음시설이라든가 차폐시설 설치라든가 친환경시설을 한다고 하지만 실제 24시간 분만실에서 주차장에만 나와도 장례식장이 보이고 또 상복 입은 사람들이 보이는데 오히려 본건물 안으로 그것을 다 집어넣어버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어질 걸로 생각되고요.
그리고 실제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다녀갈 텐데 상복 입은 것을 보면 제주도 말로 몸 비렸다고 해서 아기 보는 것을 꺼려하거든요. 이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원장님께서는 복합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에도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전에 위원님들께서 방문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장례식장이 원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증설하려는 장례식장도 바로 그 옆인데 처음에는 그걸 하나 건너뛰어서 하려고 했는데 요번에 건축기술자분께서 오셔 가지고 그쪽 건물을 리모델링해도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진단해 주셔 가지고 기존의 장례식장에 가까운 건물에다가 하려고 추진하고 있고, 또한 차폐하는 것은 저희가 그쪽에다가 벽을 하든지 아니면 커다란 나무를 심어 가지고 가급적이면 산후조리원 건물에서 장례식장을 볼 수 없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산모만이 장례식장을 본다든가 상복 입은 분들을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문안이라든가 아니면 아기를 보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다녀갑니다. 그랬을 때 바로 옆 건물에 산후조리원이 있다는 것은, 들어갈 때 딱 상복 입은 사람을 보면 우선 멈칫하거든요.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또 아까도 얘기했듯이 상복 입은 사람을 아침이든 저녁이든 보면, 특히나 신성한 아기 탄생을 보러 가는데 그런 분들을 보면 사람이, 꼭 산모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주변의 많은 분들까지도 그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본 위원이 판단할 때는 산모실이나 인원수를 감안해서 항상 10년을 내다보고 시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맞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래서 위원들에게 말로만 설득하지 마시고 설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신중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됐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감사합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고태순 위원 여성안심귀가서비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고태순 위원 제주경찰서에서 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데 실적이 아주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인 경우는 2013년부터 2014년 12월 24일까지 통계자료에 의하면 716명이 이용하고 하루 평균 1.4명이 이용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주서부경찰서도 마찬가지 2013년 10월부터 2014년 8월까지 441명이 이용했고, 하루 평균 1.3명이 이용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서울시인 경우에는 여성안심귀가서비스를 해서 아주 인기를 얻고 있는데 2인 1조의 귀가도우미들이 여성들을 집 앞까지 안심하게 데려다 주는 제도인데 4개월 만에 1만 1,000여 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에서는 여성안심귀가서비스 업무를 시행치는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하고 연결해 가지고 성폭력이라든가 가족폭력으로 인해 가지고 도내·외로 이동할 때 요청을 하면 우리가 공항이라든가 항만이라든가 여기까지 동행을 해 주고 있고, 또 이것 관련해 가지고 야간자율학습 여고생 보호를 하는 방범활동을 8개 학교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안심귀가서비스가 대부분 야간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야간에 이루어지는데 자치경찰이 일부분만, 22시까지, 학교방범 때문에 22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하기에는 현재로서는 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실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서울에서 하는 이 제도를 보니까 우선 여성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하는 제도이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는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여성을 60% 이상 채용하게 돼 있고요. 근무시간은 주 5일 근무하면서 근무시간은 주로 3시간 정도인데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근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보나 차량을 이용해서 집 앞까지 바래다주는 제도인데 120다산콜센터라든가 각 구청 상황실에서 이것을 해서 여성들이 불안을 느꼈을 경우에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소에 몇 시까지 도착하니까 요청을 하는 제도거든요. 이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서울시는 처음에는 15개 자치구에서 시범운영으로 하고 있다가 지금은 25개 자치구로 확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의 여성안심귀가서비스는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이 사업은 도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
○고태순 위원 이것에 대해서 잘 모르시…….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저희들이 이 업무를 직접 안 하고 있고, 이것은 확인을 좀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고태순 위원 아직은 단장님께서 이 부분을 파악하지 못하셨네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고태순 위원 자치경찰이 우리 도에서 운영하는 제도이니만큼 이런 좋은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하는 것도 좋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요번에 우리 도에서 도민 안전의식 설문조사를 3,000명을 대상으로 여성가족연구원에서 했습니다. 그 결과, 요번에 방송도 제가 잠깐 들었는데 도민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거의 다 그렇게 느낀다는 말을 들었거든요. 단장님, 그것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얘기는 알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고태순 위원 따라서 이런 좋은 제도를 벤치마킹해서 시범운영을 해 보는 것도 참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한번 확인을 해서 우리 업무하고 접목해서 할 수 있는 업무라고 판단이 되면 시행여부를 좀 검토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 제도가 도에서 운영하는 제도라서 우리 제주도에서도 아까 말씀했듯이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좋은 제도는 도입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한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더 해도 되겠습니까? 나중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나중에 추가로 질의하십시오.
○고태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자 위원 예.
강석찬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강익자 위원 보행자 안전을 위해서 시범설치된 지그재그 차선이 현재 시범운영 되고 있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강익자 위원 어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이도초등학교에, 2013년도에 제주도에 한 군데 설치해서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효과 좀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어쨌든 간에 시범운영한 이후로 그 부근에는 한 건의 교통사고도 발생을 안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안 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추가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익자 위원 예,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이게 2010년도에 서울시에서 열 군데 시범운영을 했습니다. 했는데, 교통사고 건수가 66%나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 가지고 처음으로 이도초등학교 앞에 일단 설치해서 시범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강익자 위원 앞으로 더 할 계획이십니까? 추가설치 계획이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차선은 2013년도에 건설과로 이관이 돼 있습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내의 차선은 우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좋다 하면 확대해서 시행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강익자 위원 2013년도부터 어린이보호구역 내 차선을 관리하는데, 한번 가 보셨나요? 지금 그쪽에 차선이 다 지워져서 운전자들이 잘 몰라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 단장님, 알고 계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지그재그차선 말입니까?
○강익자 위원 예. 그게 지금…….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지금까지는 도청하고 우리 사무실하고 동선입니다. 왔다 갔다 하는 동선이라서 저도 그 차선을 보는데, 지금까지는…….
○강익자 위원 그런대로 괜찮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보수를 안 하더라도 확연히 차선은 볼 수가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가시면서 한 번 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한 번 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둘러보시고.
어린이 승하차구역 지금 시범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강익자 위원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승하차구역을 처음으로 한라초등학교에 했고, 북초등학교하고…….
○강익자 위원 이도초등학교.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이도초등학교. 그 세 군데가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승하차구역을 설치한 후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갑자기 이렇게 보호구역 차선으로 혼선이…….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런데 승하차구역을 하려면…….
○강익자 위원 갑자기 변경돼 있는데…….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편도 2차선 이상 도로에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1차선은 차가 진행을 해서 승하차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2차선 이상 도로에만 이것을 시설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문제는……. 우리가 뭐는 못 했습니다.
○강익자 위원 출근시간에 한번 가보십시오. 아이들이 승하차를 한 후에 차선이 갑자기 변경돼 버리면, 운전자들에게 혼란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져 있지만 운전하시는 분들은 혼란이 와서, 물론 어린이승하차구역이니까 천천히 운전하시겠지요. 그렇지만 혼란이 오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그러면 확인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도 예산 1억 원 해 가지고 두 군데를 더 설치하도록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을 감안해서 확실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그 지역에 가서 학부모들한테도 홍보가 잘되고 있는지, 아니면 어떤 의견이 있는지 단장님이 한번 조사를 해 보시고 다른 데도 이렇게 설치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다음은 보훈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예,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강익자 위원 보훈청에서 취업수강료지원 대비 취업자 수가 아주 저조합니다. 저조한데, 보훈가족에게 취업수강료를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취업자 수가 아주 저조한데 지금 취업수강료를 어떻게 지원하고 계십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
○강익자 위원 보훈가족 자립능력 배양 및 취업지원을 위해 보훈가족들에게 취업수강료를 지원하잖습니까?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냐고요.
○보훈청장 황용해 기본적으로 취업수당은 본인들의 능력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건데 바로 도내 취업자하고 직결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수년간 공부를 해서 주로 육지에 공직이나 대기업이나 이런 데 취업을 많이 하는, 준비과정으로 쓰이는 용도이기 때문에 바로 직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2010년도에는 140명의 인원이 지원됐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강익자 위원 그런데 2014년도는 48명밖에 지원이 안 돼서 65% 정도 줄었거든요.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통계상의 문제인데요. 2010년도까지 본인이 희망하는 과목별, 한 사람이라도 두 개 과목을 수강하면 별도의 통계로 저희가 유지·관리하다 보니까 이게 중복이 되는데 이제는 통합이 되어서 인원수 기준으로…….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강익자 위원 그러면 자료를 수정하십시오.
○보훈청장 황용해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홍보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보훈가족들한테. 그러면 일일이 가족에게, 집에 신청하라고 공문을 보냅니까? 아니면 보훈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홍보를 하십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이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매년 보훈단체를 통한 업무설명회 때도 하고, 또 취업자 개개인에게 공문으로 발송도 하고, 취업대기자가 상당수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상담할 때마다 권장하는 방법으로 빠지지 않게…….
○강익자 위원 제가 어느 보훈단체에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 여쭤보니까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여기 보훈단체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단체에 홍보를 못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연초에 연 1회 저희가 보훈단체임원들 위주로, 다 모을 수 없기 때문에 100명 내지 150명 정도 집합해서 설명회를 하고 있는데…….
○강익자 위원 그것밖에…….
○보훈청장 황용해 전파가 부족해서…….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공문화를 안 하면 회의석상에서 교육할 때 이렇게 할 거라고만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여기로 듣고 여기로 나가는 효과밖에 없으니까 각 보훈단체에 이 자료를 공문으로 발송해서 홍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알겠습니다. 저희가 취업희망 당사자는 다 알고 있다고 간주합니다마는 그 부모님도 알 필요가 있으니까 그 단체에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2010년도부터는 1인당 5만 원을 지원했는데 2014년도에는 1인당 16만 원 정도를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교육비가 오른 건지, 아니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상대적으로 수강료가 인상됨에 따라서 지원기준도 해마다 좀 변동이 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렇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강익자 위원 그래도 2010년도보다는 취업 수가 좀 많이 늘고 있긴 합니다마는 요게 작년에도 48명에게 수강료를 지원했는데 9명밖에 취업이 안 돼서 취업을 더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요?
○보훈청장 황용해 청년층 고실업추세하고도 연계가 되는 문제입니다마는 일단 우리 국가보훈대상자들은 본인이 영구적으로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을 원하다 보니까 준비과정이 좀 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요즘 취업이 안 돼서 다들 난리인데, 영구적인 취업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다른 방향의 기능직, 전문직 이런 것들을 해서…….
○보훈청장 황용해 예를 들자면 우리 도 내에 여러 병원이 많이 있고 또 의료인력 수요도 많이 늘고 있는데 우리 보훈가족 중에서 간호사 자격이 있거나 임상병리사 자격이 있어서 취업하고자 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거든요. 관내 제주대학교병원이라든지 이런 병원에 결원이 발생하면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오는데 그런 직종은 정작 갈 사람이 없어서, 주로 사무직을 선호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이죠.
○강익자 위원 혹시 취업인원 중에 보훈청에서 추천을 해서 취업하시는 분도 계십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보훈청에서 직접 추천……. 예, 저희가 직접 추천한 인원은 5명…….
(「특별전형으로…….」하는 직원 있음)
예, 고용명령에 의해서…….
○강익자 위원 아무튼 보훈가족들에게 취업지원도 잘해 주시고, 취업을 잘해서 소외받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보면, 33페이지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을 보니까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 연계한 가사·간병인 대상자 발굴 관련에 대해서 완결이 됐다고 처리되어 있는데 혹시 이게 어떻게 완결이 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일단 행정행위로 봐서 완결이지 이 내용상으로는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저희가 자칫…….
○강익자 위원 이렇게 완결이 됐다고 저희들한테 와 버리면…….
○보훈청장 황용해 계속 추진 중으로 하기에는 곤란해서 하여튼 완결로 했습니다마는…….
○강익자 위원 추진 중이죠. 왜냐하면 한 건도 이게 발생이 안 됐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이제 협조요청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성과가 나지 않겠는가.
아, 9명이 현재 추천이 왔다고 합니다.
○강익자 위원 왔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강익자 위원 그러면 왔다고 해서 올려놔야지 이 자료로 봐서는 완결이 안 됐다고 본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그 현황은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아마 금년도에는 더 많은 성과가 있으리라 예상이 됩니다.
○강익자 위원 예, 이것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자치경찰단장님께 계속 질의해야 되는데 못 해서 한 건 더 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강익자 위원 2014년도에 중국인이 제주도 방문을 얼마나 했는지 아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외국관광객이 330만 명이 들어왔는데 중국인이 280만 명이 들어왔습니다.
○강익자 위원 중국인들이 많이 온 것은 제주도 지역경제활성화에 좋은 일입니다마는 이로 인해 가지고 제주도민이 피해를 보고 있기도 하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보훈청장 황용해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님이 보건소 업무보고 때 흡연에도 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중국인들의 제일 큰 문제가 무단횡단…….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무단횡단. 무단횡단이 제일 큰 문제로 보입니다.
○강익자 위원 이것 단장님,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래서 지금 요거 관련해서 2013년도에 여행사·가이드에 서한문을 발송했습니다, 2013년 6월경에. 그리고 여행사하고 중국가이드협회 대표하고 간담회도 개최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사람 특성상 무리지어 다녀가지고 그 사람들은 기초질서에 대한 도덕관념이 상당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이것 관련해서 바오젠거리나 신라면세점, 중앙상가 등 중국인 밀집장소가 대부분 이 정도인데 여기에 우리가 외국어특채자 8명을 배치했고, 또 중국인이 많이 옴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가지고 올해 중국어만 9명을 특채해 가지고 기초질서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국가경찰하고도 협조체제를 강화했습니다. 강화해 가지고 국가경찰에서도 2013년도부터 지금까지 약 800건 정도의 기초질서위반을 단속한 일도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지금 2013년도, 2014년도 외국인 단속현황을 봤는데 생각보다 단속건수가 아주…….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적은 것 같습니다.
○강익자 위원 예, 적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제가 봐도 적었는데 이것은 우리 인원이 중국인 기초질서 단속만 하는 게 아니고 관광지에 여러 가지, 주차해 가지고 인원은 적은 대신 제주도 전체가 활용도가 넓어서 손이 미치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데, 올해 제도개선 5단계가 통과되면 관광경찰과를 만들어서 기초질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단속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간에 지금 중국인들이, 외국인들이 와서 우리 제주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므로 이런 기초질서 대란에 대해 단장님이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업무보고 22쪽에 보면 아름다운 섬 천혜의 자연환경 보존활동 전개하는 사업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제주도민이 자연환경이나 쓰레기 문제로 엄청난 문제가 많이 야기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게 단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면 도민들이 신고를 해서 하고 있는지 아주 궁금합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국가경찰은 산림이라든가 환경, 이 부분에 대해서 고발되어 들어온 것만 수사를 해 왔습니다. 하지만 자치경찰이 발족된 후로는 고발이라든가 수사의뢰뿐만 아니라 자치경찰이 직접 현장을 다니면서 인지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산림이라든가 환경, 제주 천혜의 자연 섬을 보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업무들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이라든가, 주변 환경이 전보다는 많이 달라졌다고 자평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주 훌륭한 일을 하셔가지고 이것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감사합니다.
○강익자 위원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단장님, 아까 존경하는 강익자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현정화 지금 자치경찰대에 주민봉사대가 구성되어 있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위원장 현정화 지금 제주도 내에 몇 명이나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제주시 50명, 서귀포 40명 해 가지고 91명이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이분들은 주로 행사 시에만 와서 봉사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닙니다.
○위원장 현정화 순수한 봉사입니까, 아니면 시급…….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순수한 봉사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순수한 봉사예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순수한 봉사인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주민봉사대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훈령에 규정되어 있어 가지고 4시간 이상 근무하면 2만 원 교통비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4시간 이상?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근무하면 2만 원.
○위원장 현정화 제가 제언을 하나 드리는데 우리가 아까같이 중국관광객으로 인해 가지고 제주도가 기초질서도 좋고 좋은 환경이고 이런 것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오히려 제주도민들이 중국관광객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를 본다는 피해의식들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식당에서도 마찬가지, 길거리에서도 마찬가지 흡연이라든지 교통질서라든지 이런 문제점을 많이 갖고 있는데 주민봉사대를 활용해서 단속은 안 되지만 이분들로 하여금 계도할 수 있는, 아까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하면 기본적인 교통비 정도는 나온다고 하니까 봉사도 되고 여기에서 잠깐 한 4시간∼5시간 정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 가지고 우리 제주도민을 위해서 그리고 중국관광객들을 위해서 활용하는 이런 방안들을 자치경찰단 내에서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인력이 많이 모자라서 이런 부분에 손이 못 미치는 거잖아요? 하지만 자치경찰단이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활용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나 4시간 내지 5시간 아니면, 하루 종일 아침부터 퇴근시간까지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보수가 책정되면, 수를 줄이면서 어깨띠라도 한번, 중국어로 거리질서 지키자는 이런 어깨띠라도 한번 매고 길거리를 다니는 것만으로도 그분들한테 계도가 되어서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심어줄 수 있거든요. 이 주민봉사대를 활용하십사 하는 제언을 한번 해 봅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위원장님 의견에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제안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차후에, 알다시피 우리 인원이 적기 때문에 주민봉사대를 적극 활용해 가지고 요런 부분도 같이 합동근무를 해 가지고 최소한의 기초질서위반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질의하는 김에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자치경찰단 업무 중에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그리고 가정폭력이라든지 학교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예방하는 차원으로 이런 업무를 다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제주지역에서 여성폭력 피해여성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이 못 미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것 같은 경우도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해야 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인력이 부족해서 못 미치는 것들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좀 바꿔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판단을 해 보면 얼마든지 가능성을 열어놓을 수 있을 거거든요. 아까 같이 시민봉사대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하시고. 여성폭력상담도 보니까 업무는 있는데 이게 겨우 2012년도에 보호활동 1명, 2013년도에 3명, 2014년도에 2명, 그렇죠? 실적이 이렇게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이죠? 업무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하는데…….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 건수는 여성긴급전화1366센터에서 우리한테 요청해서 우리가 가서 그분들을 데려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현정화 1366하고 연계해서 하는 업무이긴 한데 이렇게 여성폭력 피해자들을 경찰서로 이송할 때 자치경찰단이 동승해서 가는 업무잖아요. 그게 폭력을 당하는 여성분들이 일 년에 2건밖에 발생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자료로 보면.
그런데 1366에서 연락이 오면 이렇게 하는데, 경찰서에 누군가의 신고가 들어갔다 하면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차에 동승해서 경찰서로 가는 거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여성긴급전화1366센터와 연계해서 하는 것은 1366센터에서 가정폭력이라든가 성폭력이라든가 이분들이 육지라든가 아니면 공항으로 갈 때 가해자 남편이라든가 가해를 한 사람이 위해를 할까 싶어서 안전하게 모셔드리는 그런 제도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어쩌다. 매일 그렇진 않지만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같이 동승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1366에서 의뢰를 하잖아요? 자치경찰단으로 같이 동승해서 경찰서까지 가달라 하면 가 줘야 되고.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피해자가 여성보호시설로 간다고 하면 거기까지도 같이, 거기 가서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나와서 또 다른 피해를 입을까봐 두려워서 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요구했을 때 또다시 이렇게 가야되는, 자치경찰단이 이런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같이 동승을 해서.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건수가 너무 미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업무 중에 사회적 약자 보호에 관해 예방하고 지켜야 될 업무도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해 저조한 것들이 있어 가지고.
이런 보호시설 같은 데도 구체적으로 자치경찰단에서 같이 동승해서 보호해 줘야 된다는 것들을 모르고 있어요. 전화를 해 보거나 상담을 했을 때도 보면 자치경찰단들이 이런 업무를 하는지를 모르고 있거든요. 이런 홍보도 중요하고. 그리고 여성폭력이 있을 때 폭력관련 상담소라든가 관련 시설에 대해서 같이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업무협약이라든지 같이 토론회를 한번 한다든지, 우리가 이런 업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홍보가 있어야 이런 활동들을 한다는 것을 도민들도 알 수 있고, 시설이나 상담소 이런 데들도 잘 홍보가 되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업무협약 같은 것을 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하고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우리 자치경찰은 국가경찰하고 좀 차별화된, 교통약자라든가 사회적 약자 이쪽으로 업무를 많이 개선해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그게 더 큰 거죠. 다른 데 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경찰에서 주요업무로 다루지만 사회적 약자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정화 예,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강석찬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이기붕 위원 단상 앞으로, 발언대로 좀 나오세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이기붕 위원 강 단장께 몇 가지 좀 묻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이기붕 위원 주민생활안전과에서 하는 업무나 기능이 어떤 게 있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주민생활안전과는 우리 자치경찰 업무의 약 절반 정도의 업무를 집행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얘기한다면 초등학교 학교방범 전담, 또 제주도 내에서 하는 축제, 행사관리, 또 야간자율학습 여고생 보호활동, 여러 가지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단장님 답변이나 업무자료 책자에 보면 말이에요. 주민 안전에 관한 사항이나 좀 전에 단장께서도, 존경하는 현정화 위원장께서도 얘기했는데 사회적 약자 보호 그리고 가정이나 학교폭력 예방 등 자치경찰단 내에서도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핵심적인 부서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동의합니다.
○이기붕 위원 동의를 하신다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이에요. 주민생활안전과장 자리를 지금 현재 겸직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달 이상 공석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이기붕 위원 단장께서도 주민생활안전과가 핵심적인 부서라고 동의를 하셨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이기붕 위원 부서장 자리를 이렇게 장기간 방치를 해 두고 있는데 피치 못할 사유가 있어요? 아니면 말이에요. 본 위원이 듣기로는 말이에요. 잘 들으세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이기붕 위원 인사위원회에서 과장 티오가 승진 의결까지 돼 가지고 언론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지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이기붕 위원 그렇다면 티오를 승진 의결까지 해 놓고 장기간 방치해 두는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의아심을 갖고 있어요. 많은 얘기 듣고 있습니다, 저도. 혹시 말이에요. 단장께서는 과장의 인사내용을 도지사에게까지 보고를 해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보고합니다.
○이기붕 위원 결재 받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이기붕 위원 그래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이기붕 위원 노파심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과장 승진 대상자로 의결된 분이 말이에요. 저는 누군지도 몰라요. 이분에 대해서 많은 소속 직원들이 말이에요. 업무능력도 있고, 승진에 적합한 직원이다 이런 말들이 왕왕 나오고 있어요. 혹시 말이에요, 승진 의결과정에서 단장이나 도지사의 의중과 일치하지 않은 분이 승진 의결되니까 발령 내지 않고 있구나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런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솔직하게 얘기를 좀 하세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거짓 없이 얘기해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이기붕 위원 제왕적으로 군림한다는 얘기도 듣고 있어요, 단장께서.
여기는 감사자리가 아니에요! 아셨어요, 단장!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누가 어떻게, 일방적으로 저를 음해하거나 모함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저는 제왕적인 자치경찰단장이 아닙니다. 저는 과장이라든가 직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공정하게 판단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 이기붕 위원께서 누구한테 어떤 얘기를 들어서 그렇게 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지만, 저는 단언을 하겠습니다. 직을 걸고 단언을 하겠습니다. 저는 제왕적인 단장이 아닙니다.
○이기붕 위원 좋습니다.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것 솔직히 답변해 보세요. 왜 인사를 안 하는가? 인사위원회에서 의결결정이 됐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부서가, 주민과의 밀접한 부서가 주민생활안전과잖아요. 그분이 주민생활안전과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고, 과장 티오가 의결이 됐잖아요, 인사위원회에서. 됐는데, 1월에 인사가 있었는데 왜 인사를 안 했어요, 그 말이에요. 무슨 이유가 있지 않느냐 이거지, 내 생각에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래서 도지사에게도 보고했느냐 이렇게 물어봤고, 단장이나 도지사가 미는 사람이 안 되니까 혹시 인사이동 안 한 것 아니냐 이거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해 봐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위원님.
○이기붕 위원 얘기해 보십시오, 느낀 점을.
인사는 누가 합니까, 인사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인사를…….
○이기붕 위원 아니, 잠깐만요. 인사는 누가 하세요? 경찰관은 인사를 누가 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이기붕 위원 자치경찰은 인사를 누가…….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인사위원회에서 합니다.
○이기붕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인사이동은 누가 해요? 인사이동, 발령이 나고 하는 것은 과장님들 해 가지고 공무원들이, 총무과에서 합니까? 행정 총무과에서?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니, 아닙니다.
○이기붕 위원 단장님이 하세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닙니다.
○이기붕 위원 누가 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지사나 부지사님이 하시고…….
○이기붕 위원 아니, 자치경찰단 내에서 말이에요. 요번에 1월에 인사 있었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이기붕 위원 누가 했어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과장급에 한해서는 지사나 부지사님이 하시고, 나머지 경감 이하는 제가 합니다.
○이기붕 위원 그렇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이기붕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됐는데 왜 인사가 안 된 것 같아요?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인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기붕 위원 아니 의결된 분이 왜 그냥 그 자리에 있어요? 다른 부서 계장으로 있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왜냐하면 계급을 지금 안 달았기 때문에 그냥 계장급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지금 겸직을 민생사법경찰과장이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자리가…….
○이기붕 위원 왜냐하면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위원님, 그 자리가…….
○이기붕 위원 지금 김상대 과장님께서 주민생활안전과장을 겸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1월에 내가 알기로는, 언론에 나온 걸 제가 봤습니다. 1월경에 인사위원회에서 승진자로 의결이 됐다 말입니다, 심의가. 됐는데 1월에 인사이동을 하면서 발령이 안 났어요, 그래서 묻잖아요, 제가. 왜 제자리에 눌러 놔둬버렸나 이거지.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과장급으로 이동을 한 것은 아니지만은…….
○이기붕 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얘기하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이기붕 위원 그러면 지난 1월 승진 의결자 중에서 말입니다. 승진 임용을 안 해준 분이 몇 분 있어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지금 11명 중에…….
○이기붕 위원 몇 명이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11명이 승진 의결자로 확정이 됐습니다.
○이기붕 위원 11명. 11명이 했는데 인사위원회 승진 의결됐지 않습니까? 됐는데, 1월 인사에서…….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5명이 안 됐습니다.
○이기붕 위원 안 됐잖아요. 안 된 분들이 있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니, 6명은 승진을 했고, 5명은 7월 1일 자로 승진할 예정이고, 또 과장급으로 승인하는 분은 12월 1일 날 예정인데 다시 한번 그때 검토를 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이기붕 위원 누가 검토를 했어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지사님이 검토했습니다.
○이기붕 위원 지사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
○이기붕 위원 얘기해 보세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이기붕 위원 예? 지사 미는 사람이 안 되니까 하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닙니다.
○이기붕 위원 그러면 왜 “예”라고 해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위원님, 어떻게 지사님이 일개 자치경찰단 인사를 좌지우지 하겠습니까?
○이기붕 위원 단장님, 단장님도 다년간 공직생활 했잖아요. 과장님도 하셨고. 그리고 전국 공모를 통해 가지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단장님이 되셨잖아요. 그러면 어렵고 서러운 것 다 알잖아요.
공무원들이 제일 바라는 게 뭡니까? 승진 아닙니까? 승진. 아시잖아요, 단장님도 그렇게 했으니까. 소망 아닙니까, 소망. 여기 다 계십니다. 30∼40년 공직생활을 하면서 승진 하나만 바라보면서 공직생활하고 있잖아요. 개인의 영광도 되고, 집안의 영광도 되고, 아빠에게 자랑스럽고, 어머니에게 자랑스럽고. 이게 공무원들 희망입니다. 제가 질의를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다 심의 의결됐는데 왜 1월 인사 때 이런 조치를 안 했을까.
우리 제주도 공직자분들에게 한번 개인적인 생각 물어보세요. 이 자리는 감사 자리가 아닙니다. 저는 도민의 대표로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것은 제 입을 통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한 치의 감정도 없습니다. 섭섭한 것도 없고.
존경하는 단장님, 저 단장님 좋아합니다. 시원시원하고, 화끈하고. 그래서 제 방에 올 때마다 제가 멋지십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단장님 이하 공직자들, 과장님들, 계장님들, 제가 질의했다 해서 절대 섭섭해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저는 심의 의결됐지만 인사가 안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에요. 이렇게 연쇄적인 피해가 옵니다, 연쇄적인 피해. 한 분이 임용돼서 가면 연쇄적으로 올라가잖아요, 자리가 비면. 예를 들어서 행정직 국장님 한 분이 진급되면 한 8∼9명이 연쇄적으로 진급이 돼요. 인사이동도 되고. 그런데 지금 겸직으로 딱 올라왔다 말이에요, 겸직으로. 진급 의결자가 있는데, 꼭 이분이 여기로 가라는 게 아니고, 이게 밸런스 맞추면 되잖아요, 골고루. 과장 자리에 놓으면, 아까 다섯 분 임용 안 됐다고 했잖아요? 이게 골고루 갈 거 아닙니까? 정말로 냉철하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단장님.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 단장님 같은 조직의 책임자가 제일 먼저 챙겨야 하는 일이 무슨 일인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하십시오, 단장! 아셨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철 위원 예, 홍기철 위원입니다.
서귀포의료원 성대림 원장님!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입니다.
○홍기철 위원 서귀포의료원이 2013년 말에 신축 건물로 이전했죠?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홍기철 위원 이전한 후에 이용자들의 만족도가 어떻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입원환자들도 그렇고 보호자분들도 그렇고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건물하고 너무 대조가 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십니다.
○홍기철 위원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홍기철 위원 이용자는 많이 늘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많이 늘었습니다.
○홍기철 위원 수입은?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수입도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2013년도에 한 203억 원이었는데 작년에 한 246억 원으로 돼 가지고 한 43억 원 정도가 늘었습니다. 물론 지출도 좀 늘었지만 그래도…….
○홍기철 위원 이전하고 모든 게 다 좋아지네요.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전반적으로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서비스도 좋아져야 될 것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홍기철 위원 전체 병원 이용자 중에서 수급자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용자가 대충 몇 프로 정도 되겠습니까? 병원 전체 이용자 중에 취약계층이.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한 18%에서 25%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의료원에 취약계층들이 많이 갑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지금 저희가 유일한 종합병원이기 때문에, 산남에. 그래서 아마 취약계층이든 일반 취약계층이 아니든 간에 저희 병원을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럼 병원 내에 사회복지사가 필요하겠네요?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사회복지사…….
○홍기철 위원 지금 몇 분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지금 한 분입니다.
○홍기철 위원 한 분.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홍기철 위원 그럼 사회사업실이 있습니까? 병원 내에.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공공의료팀이라고 팀 내에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홍기철 위원 아니, 사회사업실이라고 따로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사회사업실이라고는 따로 없습니다.
○홍기철 위원 사회복지사들이 근무하고…….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그게 공공의료팀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자료에 제주도내 사회사업실 운영실태를 보니까 서귀포의료원은 없네?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없습니다.
○홍기철 위원 다른 의료원은 다 있는데, 사회사업실이.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아, 예.
○홍기철 위원 아까 뭐 있다고 그랬잖아요?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공공의료팀에서 지금…….
○홍기철 위원 아니 공공의료팀 말고 사회사업실이라고 따로 있냐고요.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없습니다.
○홍기철 위원 없죠?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홍기철 위원 그런데 지금 제주의료원은 있죠, 사회사업실이.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제주의료원장 왕옥보입니다.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지금 제주의료원도 사회사업실이 있고. 권역재활병원도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입니다.
○홍기철 위원 사회사업실 있죠?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예. 공공재활의료팀 내에 사회사업실이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데 서귀포의료원에 사회사업실이 없네. 제가 지역구에 어떤 환자 어르신 문제로 인해서 제주대학교병원에 가 볼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회사업실이라고 있던데 거기에서 많은 도움도 주고 상담도 하고 이러던데 왜 서귀포의료원에는 그런 사회사업실이 없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지금 그 역할을 공공의료팀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아니, 공공의료팀도 다른 데도 다 있는데.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제주의료원장 보며) 제주의료원은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제주의료원장 왕옥보입니다.
공공의료팀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있죠. 공공의료팀 말고 또 있잖아요.
사회복지사 한 분이 근무하는데 업무량이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서비스가 여러 가지 의료비 지원, 간병인 지원, 물품 지원 등 여러 분야에 사회복지사가 관여하네요. 행정업무까지 하네요?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홍기철 위원 업무량이 많은 것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글쎄, 업무량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홍기철 위원 많죠?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홍기철 위원 이뿐만이 아니고 취업프로그램이나 복지프로그램, 자원봉사자 관리, 여러 가지를 지금 사회복지사가 담당하네, 행정업무까지도 하고.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거기는 공공의료팀에 간호사가 따로 배정돼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분하고 그리고 진료하는 팀에서 책임자를 맡고 해서 여러 가지 일이 복합적으로 있기 때문에 아마 업무량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서귀포의료원 사회복지사 업무실적이 다른 사회복지사, 다른 병원 사회복지사 하는 것보다 상당히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또 인원은 한 명. 업무량을 좀 분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행정업무 같은 경우는 행정요원들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행정업무는 행정에서 따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인원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그렇게 업무량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홍기철 위원 도표를 보니까 다른 종합병원이나 공공병원과 비교해 봐도 사회관련 업무가 너무 열악하고, 사회사업실도 운영되지 않고, 사회복지사 인력을 더 충원할 계획은 없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지금 사회복지사 충원계획은 없는데 공공의료팀은 세 명 정도 증원해 가지고 업무량을 좀 분산시킬 계획은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사회사업실은 없지만 혹시 상담 공간은 있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공간은 방 하나 따로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방 하나 있어요?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홍기철 위원 상담공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상담하러 오는 사람들은 보통 보면 자기 비밀도 있고 말 못 할 고민도 있을 것이고…….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담 공간이 기본적인 부분이죠. 이용자들은 수준 높은 서비스를 원하고, 병원에서는 열심히 하지만 만족도가 지금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알고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사회사업실을 별도로 운영하는 부분 또 사회복지사 인력 충원하는 문제,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것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홍기철 위원 우리 이용자들을 배려하는 수단 아니겠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맞습니다. 저희가 공공병원인 만큼 그쪽 부분에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사회복지사 담당이 다 취약계층을 위한 것 아닙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우리 취약계층에 대한 관심과 여러 가지 행정업무에서 사회복지사를 제외해서 사회복지사 본연의 업무를 담당할 수 있게끔 원장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 명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다음에 한 번 체크하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이상입니다. 이따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진의 위원 발언신청)
유진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예, 유진의 위원입니다.
서귀포의료원 성대림 원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고태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서귀포시 산후조리원에 관해서인데요.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상황을 보니까 산후조리원 개설 운영 적정성에 관해서 2차 설문조사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 2차 조사를 하게 된 이유는, 1차 조사를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유진의 위원 왜 2차 조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제가 알기로는 1차 조사가 너무 짧은 시간에 이루어졌고, 대상이 너무 한쪽에 몰려 있다고 위원장님께서 판단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인 경우는 대상을 좀 넓히고 그리고 기간을 좀 충분히 두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내용은 똑같은 내용으로 할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아마 조금…….
○유진의 위원 여기 보니까 제목이 좀 달라서요. 1차 조사는 설치에 관한 적정성에 대한 조사고, 2차에는 보니까 개설 운영에 대한 적정성인데 내용은 같이할 겁니까? 같은 내용입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아닙니다. 조금 달리할 생각입니다.
○유진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지난번에 현정화 위원장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1차 조사 때는 조사대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2차 조사 때는 지역적인 안배라든가 아니면 연령 분포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신뢰성 있는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조사결과가 나오면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의 위원 그다음 강석찬 자치경찰단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유진의 위원 자치경찰단에서 어린이교통공원을 운영하시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유진의 위원 운영 인력은 몇 분 정도나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운영 인력은 지금 자치경찰 공무원 2명, 또 공무직 1명, 그 외 안전실천연합회에서 교사들이 약 10여 명 정도…….
○유진의 위원 이분들은 봉사를 하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니, 봉사하는 게 아니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4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2만 원 정도 주는 그 정도입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여기의 1일 평균 이용자 수는 몇 명 정도 됩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1일 평균 약 150명 정도 됩니다.
○유진의 위원 150명이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유진의 위원 제가 자료 받은 것은 한 70∼80명이라고 하는데.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세 파트로 근무를 합니다. 10시 30분부터 16시 30분까지인데 한 파트에 약 50명씩 해 가지고 150명, 그래 가지고 1년에 약 2만 명 정도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왜 3회만 운영하고 있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시간이…….
○유진의 위원 보니까 10시 반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10시 반부터인데…….
○유진의 위원 한 번 운영하는 데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1·2·3체험관까지 있는데 한 바퀴 도는 데 약 1시간 반 정도 걸립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횟수를 더 늘려도 되는 것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거기를 미리 예약을 합니다. 예약을 하는데 그 정도 인원들이 예약을 하기 때문에 1일 그 정도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하루에 150명 정도가 적정한 이용 대상자라고 보십니까, 단장님께서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유진의 위원 예약, 아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추가로도 더 가능합니다.
○유진의 위원 예?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추가로도. 150명 이상도.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적정인원이 단장님께서는 150명이 적정하시다는 말씀이시네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유진의 위원 150명 예약하면 한 해 운영하는 데, 50명을 아까 예약을 한다고 하는데 50명이 다 찹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찰 때도 있고 안 찰 때도 있습니다. 초등학교나 어린이집, 유치원, 주 교육대상자가 이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예약에 따라 가지고 찰 때도 있고 안 찰 때도 있고, 좀 들쑥날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계획을 세워 가지고 적정인원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여기가 보니까 운영을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만 하는데 여기는 혹시 단체만 받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다 받습니다. 단체도 받고…….
○유진의 위원 개인도 받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대충 보면 거의 다 단체로 보면 됩니다. 그리고 16시 30분까지 하는 주요한 이유는 어린이집이 약 4시 정도에 마치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교육을 시키느라고 그렇게 하고.
○유진의 위원 혹시 주말 개방은 고려해 볼 생각이 없으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교육수요 인원이 있으면 주말도 개방을 할 수 있는데 교육을 시키는 강사라든가 우리 직원이 주말에 나와 버리면 주중에 쉬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부분들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주중에만 운영하다 보니까 주말에 가족단위로 방문을 하고 싶다고 하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그러면 이용객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해 보셨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만족도 조사는 제가 알기로는 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앞으로는 조사를 해 보셔서 주말에 이용하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면 그런 분도 고려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은가라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리고 올해 보니까, 이게 국비입니까? 5억 원이란 예산이 투입돼 가지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주관 전국 안전인프라 구축 사업에 어린이교통공원 박상도 계장이 응모를 해 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비 4억 원, 지방비 1억 원 해 가지고 5억 원, 이래 가지고 시설 보강을 합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좋은데,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민선6기 원 도정의 공약사업인 제주재난안전종합체험센터가 제주안전종합테마파크로 확대 조성된다는 언론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유진의 위원 그러면 이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이것하고는 좀 별개의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유진의 위원 별개의 사업인데 아까 말씀대로 어린이교통공원에 재난안전 체험시설을 확충해 가지고 안전교육에 대한 인프라를 넓히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 같지만 여기하고 어떤 차별화를 둬야 되지 않을까. 그것에 대해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맞습니다. 지금 영상안전체험하고 재난안전체험은 좀 차별화를 둬야 되겠고, 재난안전체험은 소방안전본부에서 했는데 250억 원 정도 국비를 신청했는데 국회에서 미반영이 됐습니다, 지금.
○유진의 위원 그것 가능할 것 같은데요. 보니까 소방안전교부세가 신설돼서 한 388억 원 사업비를 가져 가지고 조성된다라고 언론에서 봤는데…….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요거 다른 점은 소방안전본부에서 하는 것은 선박이라든가 항공에서 하고, 풍수해 등 20개 종목을 특성화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우리 자치경찰단 어린이교통공원에서 하는 것은 운전시뮬레이션, 로봇, 재해재난 영상물, 이렇게 주 사업이 매칭되는 사업과 좀 다른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소방안전본부나, 우리가 이것 시설을 하더라도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물론 대상인원도 여기에는 어린이라든가 초등학교 저학년 애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좀 더 어린이교통안전교육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또한 어린이교통공원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황용해 보훈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예, 보훈청장 황용해입니다.
○유진의 위원 예, 반갑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예, 반갑습니다.
○유진의 위원 본격적인 질의에 앞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님,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님에 부임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1년 반 가까이 됐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제는 제주지역의 정서도 알 것 같고 보훈청장님으로서의, 그러니까 제주특별자치도 보훈청장님으로서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국법에 따라서 주어진 제도가…….
○유진의 위원 보훈청장님, 마이크와 떨어져서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국법이라든지 도에 관련된 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엄정하게 행정집행을 하고, 또 관내 국가유공자, 보훈가족의 복지가 증진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제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2015년도 제주보훈청에서 혹시 새롭게 변화를 시도하는 사업이 있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90% 이상이 국가사업인데 한 10% 정도는 도 예산 사업이 됩니다마는 이 중에서 자체적으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획 중인 사업은 호국영웅 선양사업, 그거 하나가 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호국…….
○보훈청장 황용해 호국영웅 선양사업.
○유진의 위원 제가 업무보고 자료를, 2014년, 2015년 자료를 보니까 똑같은 사업이 계속, 연속적인 것 같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예,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즉, 국가보훈처에서 추진하는 사업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혁신적으로 청장님이 제주도만의 어떤 특화된 사업으로 할 부분이 있다면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보훈청장 황용해 작년도에 유진의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신 위탁병원 이 사업이, 과거에 도내에 8개 병원이 있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제가 와서 최근 4∼5년간…….
○유진의 위원 청장님,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대정읍에 위탁병원을 추진했다는 건 알고 있고요.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그거는 이미 지나간 거고. 앞으로 하실…….
○보훈청장 황용해 지금 당장의 국가적인 현안사업으로서 제주국립묘지 조성이 원활하게 잘되는 것, 이게 첫 번째 과업이 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질의로 가사·간병서비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가사·간병서비스가 2014년도에 136명에게 제공되었는데 이게 신청하면 다 받을 수 있습니까? 신청조건만 되면 다 되는지…….
○보훈청장 황용해 예, 조건이 돼야…….
○유진의 위원 아니면 신청해도 인원수가 제한돼서 탈락이 되는지.
○보훈청장 황용해 여러 가지 선정조건이 있기 때문에 그 조건에 부합되면 선정이 되는 거죠.
○유진의 위원 그럼 조건에 부합만 되면 신청하면 전부 다 받을 수 있다?
○보훈청장 황용해 목표인원이 있는데, 주어진 제한인원이 있지요.
○유진의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2014년도에는 136명이고, 올해는 137명으로 한 명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청한 사람이 한 명밖에 없어서 한 명이 더 추가된 건지, 아니면 137명으로 제한을 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몰라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이거?
○보훈청장 황용해 가사·간병서비스 지원은 국가보훈처에서 기본지침이 내려오면 그 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하는 건데, 보훈섬김이가 금년도 4명이 증원되고, 복지사가 1명 증원되는데 기존에 1인당 연간서비스 제공건수를 72건으로 하던 것을 82회로 증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횟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인원은 한 사람 늘었지만 총 지원횟수가 9,807회에서 1만 1,300회로…….
○유진의 위원 청장님, 횟수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대상자는 많았었는데 한 명밖에 더 추가를 못 시켰다 이 얘기입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대상자는 많이 신청을 했었는데, 제가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마는 일단 국가보훈처 지침은 지원횟수를 증회하는 것으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유진의 위원 가사·간병서비스 대상자는 1명 증원을 했는데 올해 보니까 보훈복지사가 1명, 보훈섬김이가 4명이 증원됐습니다. 증원된 만큼 대상자는 1명밖에 안 늘었는데 가사·간병서비스에 어떤 획기적인 변화가, 서비스가 획기적으로 달라집니까?
갑자기 이렇게 다섯 명 증원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훈청장 황용해 복지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인데, 지금 137명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현실적으로 현재 대상자 추천 정도라든지 인원을 감안할 때 137명으로 추산되어서 그런 것인데 목표는 저희가 조정할 수 있다고 보고, 서비스제공 횟수도 목표 증원이 되면 당연히 증회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아까 서비스 대상자가 많다고 하면 그것은 지침을 바꿔서라도…….
○보훈청장 황용해 수요가 많다면 증원을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지침을 바꿔서라도, 서비스 대상자가 많을 경우에는 지침을 바꿔서 더 수용할 수 있다.
○보훈청장 황용해 예. 회당, 1인당 할당 인원을 늘려서라도 그렇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래서 제가 상당히 궁금한 게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보훈섬김이 사업 대상자를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에다 추가발굴을 하겠다고 해서 협조를 부탁드렸는데 보니까 11월 20일 날 협조공문을 냈더라고요.
○보훈청장 황용해 예.
○유진의 위원 여기에 몇 명이 추가 발굴 됐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현재 9명이 추천 들어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청장님,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서비스 대상자가 있어도 지침상으로 다 못 받는데 이거 추가 발굴할 이유가 있습니까? 서비스 대상자가 없었을 때 이렇게 각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에다 공문을 보내서 대상자를 발굴한다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서비스 대상자들도 다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들이 이렇게 해 주십사 하면 그냥 이렇게 한다라는 게 너무 계획 없는…….
○보훈청장 황용해 이것을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자면 기본목표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진짜 어려운 대상자가 발굴되지 않고 있는 부분을 저희가 발굴하기 위해서 이런 데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가 있으니까 협조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지적하신 그 취지에 저희가 공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이고…….
○유진의 위원 그러면 그 읍·면·동에서 어렵게 발굴해서 대상자를 추가로 선정해 드렸으면 보훈청에서는 그분들한테 서비스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그런데 136명이라는 인원이 고정된 것이 아니고 사망이나, 또 지원받던 분들이 포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9명 추가 발굴된 인원은 충분히 저희가 수용 가능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진의 위원 9명 말고도 그전에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예. 132명이 있지요.
○유진의 위원 그러다 보면 그 누적인원수가 더 많을 것 아닙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해마다 보훈대상자에서 제외되는 인원들, 사망하는 분들, 또 포기하는 분들이 발생하니까 아마 수요공급이 거의 매칭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유진의 위원 예, 좋습니다.
아까 제가 만족도 조사한 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만족도 조사를 안 했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3페이지에 답변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있어서 국가보훈처는 하고 있습니다만 제주도보훈청은 제주도 소속이라서 그건 제외되어 있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면 자체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저희가 자체적으로 할 만한 예산이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작년 11월 달에 국가보훈처에다가 앞으로 조사 시에는 제주도도 포함해서 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 방법도 있지만 청장님, 이게 꼭 필요하다라고 청장님께서 느꼈으면 이것을 계획해서 저희 위원님들한테라도 부탁해서 예산을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이것을 국가예산으로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유진의 위원 국가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그거는 또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훈청장 황용해 연간 한 번 하는 것인데…….
○유진의 위원 청장님이 이런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보훈청장 황용해 의지보다도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방식과 방법, 대상기준, 모든 것을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국가보훈처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유진의 위원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아닙니까, 청장님.
○보훈청장 황용해 그런데 만일 국가보훈처에서 하기 어렵다는 회신이 온다면 저희가 따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러다 보면 시간이 더 지체되죠. 청장님이 지금 5개월밖에 안 남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보훈청장 황용해 예. 앞으로 이 사항은 저희가 국가보훈처와 조율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청장님이 지침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보훈섬김이 교육이 지침에 보니까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도록 돼 있는데 저희가 2012년에 보니까 2회를 했고, 2013년은 2회밖에 안 했고, 2014년도는 3회밖에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지침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2013년도요?
○유진의 위원 2014년도에 3회, 2012년도·2013년도는 2회밖에 안 했습니다, 상반기·하반기. 지침에는 분기별 1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장님이, 지침을 중요시하는 분께서 지침에 어긋나게끔 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보훈청장 황용해 4회를 해야 되는 건데 한 회를 누락했는지 구체적인 사유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하는 보상과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유진의 위원 예.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보훈청 보상과장 이동범입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유진의 위원 예.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금방 질의하신 내용은 원래는 월 2회 교육이나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원거리 지역에서 그분들을 초청해 가지고 예산지원이랄지 교통·교육비도 주지 못하면서 하는데, 또한 매월 그 행사를 갔다 와 보니까 여러 가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최근에 분기별로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함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어떤 공지사항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한 번씩 건너뛰는 행사도 있었고요. 또 연말이나 연초에 다른 행사와 겹쳐질 때 그런 공지사항도 하고 회의도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추가적으로, 별도로 횟수를 넣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아마 통계적으로 조금 착오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유진의 위원 아니 이게 분기별로 1회가 됐다면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보훈섬김이 교육이라고 하면 보수교육이 되지 않습니까? 이분들의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물론 보훈섬김이 종사자들을 보니까 종사기간이 대부분 장기근속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 보면 더더욱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수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조건, 저런 조건 해 가지고 안 한다고 하면 과연 서비스 질이 개선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알겠습니다. 아무튼 금년부터는 분기별로 반드시 한 번씩 해서 공지사항도 전달하고, 그분들에 대한 교육 부분도 잘해서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보훈섬김이분들을 금년에 4명을 추가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복지사는 한 명 더 추가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은 복합질환을 앓고 계시는 어르신들한테 좀 더 높은 서비스 질을 제공하고자 횟수를 좀 늘리다 보니까 보훈섬김이분들을 채용해도 더 많은 분들이 소외가 될 수 있는, 제한된 부분이 생기는데 절대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실상 우리 보훈대상자 중에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아야 될 분들 중에서는 여러 가지 신상에, 사망하시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채용하고 싶어도…….
○유진의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자가 지금 137명인데…….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예, 목표가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지금 신청한 사람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거죠? 아까 청장님께서…….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신청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유진의 위원 그분들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그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조사를 하는데 조사 수준에서 서비스 대상으로 포함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목표를 추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유진의 위원 그러면 조건에 맞는 서비스 대상자는 137명밖에 없다는 거죠?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예. 그래서 계속, 여기에서 탈락된 분들이 계시는데 탈락이 되면 그만큼의 대상자를 선별해서 신청해야 되는데 그 수준의 숫자 채우기가, 저희들이 목표를 달성하기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읍·면·동 복지위원협의체에 문서를 보내서 그쪽의 추천도 받고 해서 가능하면 목표가 초과되더라도, 본부에 건의해서 보훈섬김이를 더 채용하는 한이 있더라도 지원자가 많이 확보되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청장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마무리 부탁드릴게요.
○유진의 위원 잠깐만요. 2014년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치료교육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자체교육으로 했는데 강사는 누구였습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그 교육에 2014년도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치료라는 주제를 가지고 자체적으로 교육을 했던데 강사는 누구시냐고요.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나중에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강사님에 대한 인적사항이 기억이 안 나서…….
○유진의 위원 아니 내부교육으로 돼 있으니까 내부에서 한 것 아닙니까?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제가 출장을 가 있었는지 아마 그래서 참석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유진의 위원 아니 참석을 못 하더라도 사전에 어떤 교육을 함에 있어서 누가 강사로…….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2013년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진의 위원 2013년도입니다.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2013년도에는 제가 여기에 없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유진의 위원 이것에 대해서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2013년도 4월 30일 치매예방을 위한 인지치료 해서 자체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확인을 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자체교육을 분기별 한 회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외부교육에도 많이 참여를 시켜서, 교육비 및 근무시간 내의 지원 등을 통해서 보훈섬김이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청보상과장 이동범 기회가 주어지면, 예산이나 이런 게 다 합리적으로 충족된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1분만 시간을 더 주십시오.
행감에서 보면, 32쪽에 보면 보훈청장님, 제가 제주도 위탁병원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여기에 기재가 됐네요. 그런데 이게 추진 중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추진불가 아닙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지난번에 현재 시점에서 추진불가하다고 해서 완결로 했었는데 저희가 다시 한번 국가보훈처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받아서 제주도 위탁병원은 도비로 부담할 경우 같으면 가능하다, 이렇게 또 회신이 왔습니다.
○유진의 위원 그렇죠?
○보훈청장 황용해 이 사항하고…….
○유진의 위원 제주도 위탁병원에서 부담할 경우에는…….
○보훈청장 황용해 가능하다. 그런데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연간 7억 원 이상의 도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이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고, 다만 이 사항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지금 재지정 사유가 발생이 돼서 재지정하게 되면 저희가 공모절차를 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유진의 위원 청장님, 전체적으로 다 지금 보훈지정병원의 허가를 안 주고 있는 실정이죠? 전국적으로, 제주도만이 아니고.
○보훈청장 황용해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유진의 위원 그러니까 국가재정부담으로 인해서, 지금 몇 개 정도 있더라…….
○보훈청장 황용해 310개입니다.
○유진의 위원 예, 300개 정도 있어 가지고 더 이상 보훈지정병원을…….
○보훈청장 황용해 할 수가 없다. 국가보훈처 입장이 그렇습니다.
○유진의 위원 예, 그렇죠?
○보훈청장 황용해 예.
○유진의 위원 그런데 제가 딱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11월 25일 날 국가보훈 위탁지정병원 선정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보훈가족들을 섬기겠다는 일념하에 국가보훈처에서 보훈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지원제도이다, 그래서 몇몇 보훈 위탁병원의 낙후된 의료시설로 인해 위탁병원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가운데 깔끔한 의료시설과 전문의료진으로 구성되어진 연세한국병원이 선정되어 가지고 주목을 끌고 있다, 그래서 국가보훈 대상자 환자들이 신속하고 편리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 보훈가족들의 건강한 삶에 일조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목표가 보훈가족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증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점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진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이 짧은 추가질의만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좀 늦더라도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발언신청)
예, 이기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기붕 위원 이기붕 위원입니다.
서귀포의료원 성대림 원장님.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입니다.
○이기붕 위원 제주도민들에게 쾌적한 의료환경과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께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감사합니다.
○이기붕 위원 원장님이 서귀포의료원장으로 부임한 지 아직 1년이 안 됐죠?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제가 8월 말에 부임해서 한 5개월 정도 지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자평을 해 본다고 표현하는데 어때요?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지금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좀 있지만 그런 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의료서비스 질은 어떤 것 같아요?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질은 많이 높아졌는데 우리 임직원들의 친절도가 낮아 가지고 그것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자료를 봤는데, 간호사분들 계시잖아요. 간호사 선생님들. 이분들의 결원이 상당히 많아요. 어떻습니까? 간호사 선생님들 구하기가 힘듭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작년까지는 수급이 상당히 잘 안 됐습니다. 금년부터는 간호사 수급이 많이 풀려갖고, 저희가 금년에 시행하는 사업들이 간호사가 부족해서 못 했던 사업들이 몇 개 있었는데 금년에는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잘되고 있습니다. 작년까지는…….
○이기붕 위원 물론 작년에 국비를 확보했는데 간호사 없어서 사업을 못 했잖아요?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그렇습니다.
○이기붕 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맞습니다.
○이기붕 위원 지난 1월 달에 전국 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제주지역지부에서 보건복지위원회에 성명서가 하나 왔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20년 넘게 근무한 간호사 선생님들이 1년 전에 유방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알고 있습니다, 그 직원을.
○이기붕 위원 아시죠, 원장님?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알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치료를 어느 정도 하고 복직을 하니까, 그런데 좀 어려운 부서로, 강도 높은 부서로 발령을 내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원장님이 낸 겁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제가 낸 건 아닙니다마는, 간호과장님이 배치는 합니다. 어디 근무하시라, 어디 근무하시라 하는데…….
○이기붕 위원 그런데 유방암 걸려가지고 몸도 좀 뭐한데 이런 것은 좀 편의를 봐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놀라는 건 아니고.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맞습니다.
○이기붕 위원 자료에 보니까 말입니다. 5년간 입사한 간호사 총 92명 중에서 퇴사한 간호사가 33명이에요. 이거 1년에 4분의 1, 5년간 입사한 분 중에서 4분의 1이 1년 내로 그만둬 버려요. 간호사 선생님들 처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원장님? 이분들 일선에서 상당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서비스 질이 향상되어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봉급을 팍팍 올려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제가 알기로는 저희 의료원이 그렇게 보수가 낮은 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일의 강도가 타 병원보다 조금 높지 않은가 그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간호원 수를 늘려서 로딩을 좀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기붕 위원 건강상태가 우리 도민들에게 서비스의 질로 바로 이어지는 분들이에요. 물론 위에 의사선생님들 계시고, 행정 보시는 분도 계시고 하지만 이분들이 직접적으로 친절하고 다 도와주고 안내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처우에 신경 좀 써야 됩니다, 원장님.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알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아셨습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기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이기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기철 위원 발언신청)
홍기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홍기철 위원 홍기철 위원입니다.
자치경찰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자치경찰단장입니다.
○홍기철 위원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앞에 좀 나오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말씀하십시오.
○홍기철 위원 지난번 골목상권살리기와 관련해서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출석한 일이 있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출석한 적 있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것에 관련해서 제주일보에 자치경찰이 권한 없이 주정차 단속한다,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홍기철 위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도로교통법」에 주정차 단속에 대해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의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도로교통법」의 일부조항을 도지사의 권한으로 위임한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그렇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리고 도지사의 권한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에서 자치경찰단장이 수임하도록 한다, 맞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와 관련해서 어떻게 된 경위인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그 당시에 자치경찰이 주정차 단속 권한이 있냐, 없냐 그 부분만이 아니고, 그것도 일정 부분 돼 있습니다마는 제주일보에 난 기사 부분은 조금 왜곡된 기사라고 봅니다. 그 당시에 쟁점이 됐던 것은 이것을 자치법규 즉, 조례나 규칙으로 제정할 수 없느냐 그게 논점이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주특별법 제134조, 또 그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의 근거에 의해 가지고 자치경찰단장이 주정차 단속을 할 수 있는 게 법률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을 조례로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됐는데 「지방자치법」제22조(조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즉, 주차단속은 주민들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 부과에 관련된 사항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이 있는 사항에 해당한다 할 것임으로…….
○홍기철 위원 조문은 읽지 마시고 간단하게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이렇게 해 가지고 주차단속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벌칙이 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자 하고, 반드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홍기철 위원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래서 조례를 정하지 못한다 이런 말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쟁점은 그겁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데 실제 문제는 표선에서, 저도 예전에 한번 언급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주정차를 30분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10분. 왜 이렇게 기준을 정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이게 최초에 동 지역 빼고 읍·면지역 중에 최초에 표선면에서 CCTV를 처음 설치했습니다.
○홍기철 위원 최초에?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최초에.
○홍기철 위원 최초에 할 때 그때 30분으로 정하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홍기철 위원 그 후에는 10분으로 정했구나.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 당시에는 도로 사정이라든가 차량이라든가 그렇게 30분을 정해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했는데 그 후로 많은 사정이 변화됐습니다. 제주도 내 차량대수가 38만 대나 늘어났고, 또 여러 가지 도로여건 사정으로 해 가지고 30분을 주면 CCTV를 설치하나 마나 하는 그런 사정이 있어서 10분 했다가 20분으로 다시 조정되게 된 겁니다.
○홍기철 위원 결과적으로 가게를 운영하면서 주차단속, 이것은 가게 수입과 상당히 직결되는 문제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맞습니다.
○홍기철 위원 단속도 좋지만 항상 지역경제를 생각해서 단속에 조절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많이 갖고 있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그래서 읍·면 지역도 10분에서 20분으로 10분을 늘려줬습니다, 지금. 그리고 야간단속도 동절기하고 하절기로 나눠 가지고 동절기는 19시, 하절기는 20시 해 가지고 22시 거를 좀 완화시켰습니다.
○홍기철 위원 지금 주차문제하고 단속문제 하면 단속에 너무 비중을 두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차장이 부족한 상태에서 단속을 너무 강화하고 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런데 지금 주차단속을 하는 게 교통사고 예방이라든가, 또 대중교통 수단의 불편한 사항들을 해소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제주도 차량 대수가 38만 대입니다. 38만 대인데, 주차면수도 26만 대나 됩니다. 적은 건 아닌데 차량이 전부 다 시내로 집중되는 바람에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서귀포도 그렇고 제주시청도 그렇고 3년간 제주시 같은 경우는 160억 원, 서귀포는 39억 원 해 가지고 주차장을 복층화시키는 사업을…….
○홍기철 위원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금연도 금연구역을 정해 줘서 금연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홍기철 위원 주차단속도 어떤 묘수가 한번 나와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우리 상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단장님 이하 우리 단에서 한번 좋은 묘수를 짜내시기 바랍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그런 게 참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단속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됩니다. 많은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홍기철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홍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위원장님!
○위원장 현정화 예.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나온 김에 아까 이기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명 내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기붕 위원께서 지사님이나 자치경찰단장이 원치 않은 사람이 인사위원회에서 의결됐기 때문에 발령도 안 내고 이렇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까지는 제가 단장으로서 직원을 아끼기 위해서 말을 아꼈습니다.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 말을 아꼈는데, 이번 인사위원회에서 승진 의결된 이 모 계장은 집사람을 시켜서 지사님 휴대폰으로 단장을 음해하고 지사님에게 인사를 청탁했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금년 말까지 승진임용을 보류한 것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기붕 위원 그게 확실한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저는 아까까지도…….
○이기붕 위원 저는 그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돌아가는 상황 보니까, 업무보고 보니까 지금 공석이니까, 그래도 1년을 설계하고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가 업무보고잖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해 가는 거예요, 지금. 알겠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제가 이 부분을 사실대로 말씀을 안 하면 자꾸 의혹이 의혹을 사고,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지사님이나 제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그런 걸로 이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저 보고 제왕적 자치경찰단장이라고…….
○위원장 현정화 단장님, 됐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딱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했는데, 저는 지금 자치경찰단장이 되고 나서 자치경찰단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상당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 불합리한 그런 부분도 있고 해 가지고 일부 왜곡된 정보를 이기붕 위원님한테 전달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양심껏 이 자리에서, 아까도 말을 했지만 직을 걸어서 얘기한다면 저는 사심 없이 자치경찰단을 이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단장님, 이기붕 위원님이 질의하신 주 요점이 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자치경찰단에서 주민생활안전과장님과 민생사법경찰과장님이 지금 겸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자치경찰단에서 제일 중요한 주민생활안전에 관한 모든 책임들을 지고 있는 이 부서에 대표하는 분이 겸임을 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염려가 있어서…….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 부분도…….
○위원장 현정화 이게 바로 도민들하고 직결되는 거잖아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 부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리고 아까 지사님이 12월 말까지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임명을 보류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임명을 보류했는데 이것도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임명보류 한 것에 대해서는 바로 주민의 생활안전하고도 연결되는 거잖아요. 공석이잖아요. 지금 어쨌든 과장님 한 분이 공석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장님이 지사님과 잘 얘기를 나누셔 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시에는 어떻게 단장님이 다 책임지실 겁니까, 이런 부분에서?
○이기붕 위원 단장님은 올해 말이면 끝이에요? 공로연수 갈 거예요, 끝이에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닙니다. 저는 개방형이기 때문에 공로연수가 없습니다.
○이기붕 위원 임기 채우는 겁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내년…….
○이기붕 위원 내년까지예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내년 10월 23일까지.
○이기붕 위원 ’56년생이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리고…….
○위원장 현정화 단장님…….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한 마디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지금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이모 계장을 주민생활안전과장 직대로도 발령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이런 인사과정에 문제가 된 계장을 직대로 발령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서…….
○이기붕 위원 그러면, 아까 단장님께서 얘기했잖아요? 지금 여기서 감사하고 조사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단장님을 음해했잖아요. 음해했다 해 가지고 지사에게 보고했잖아요. 그런데…….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저한테…….
○이기붕 위원 잠깐 기다려봐요! 얘기를 좀 해 보고…….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기붕 위원 아까 말씀을 하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지사님 휴대폰으로, 저한테 음해한 것이 아니고 저를 음해하는 문자를 지사님 휴대폰으로 보낸 겁니다.
○이기붕 위원 아, 지사에게 쏘았다는 얘기예요?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지사님한테. 저도 결재가 있어서 갔더니 지사님이 휴대폰을 보여줘서 그래서 그때 알았습니다.
○이기붕 위원 단장을 음해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저를 음해한 것을 제가 지사님한테 보고를 한 게 아니고…….
○위원장 현정화 단장님, 중요한 사실은, 중요한 것은 이 공석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은 자치경찰단하고―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지사님하고 12월까지는 보류하라고 이렇게 했지만 그게 다 누구한테 돌아가는 겁니까? 이 피해는 다 도민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단장님한테도 아니고 지사님한테도 아니고, 개인적인 지사님한테도 아니고. 그래서 도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걸 가지고 또 12월 말까지 보류를 하라 이렇게 하면…….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주민생활안전과장 직대 문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검토하시고 지사님하고도 잘 얘기하시고, 잘 풀어나가시고…….
○이기붕 위원 이것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시끄러워요.
○위원장 현정화 공석이 빠른 시일 내에 메꿔지도록 단장님, 노력하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발언신청)
○위원장 현정화 고태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태순 위원 예, 고태순 위원입니다.
단장님, 죄송하지만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말씀하십시오.
자치경찰단장입니다.
○고태순 위원 무사증 이탈자 관련해서…….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고태순 위원 무사증 이탈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고태순 위원 무사증 이탈자가 증가하고 있고 또 브로커까지 생겨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찰단에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현재 지금 무사증 관련 검문과 관련해 가지고 공무직 6명이 3교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전 바쁜 시간에는 자치경찰 공무원하고 출입국관리소 직원 한 명 해 가지고 그렇게 합동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는 약 71명, 무단이탈자 내지 불법체류자 포함해서 71명이 검문 과정에 적발이 돼서 출입국관리소에 인계를 해 준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고태순 위원 보니까 무사증 이탈자라든가 불법체류자 등등의 적발 통계현황을 보니까 ’12년도에는 85건이고 ’13년도에는 97건으로 증가했다가 작년 같은 경우는 71건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탈자가 줄어든 것인지 아니면 자치경찰단에서 업무 단속 관련해서 소홀한 것은 아닙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아닙니다. 그것은 시설 자체가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무사증이 공항이라든가 여기서, 항만은 해경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공항은 우리 자치경찰단이 전담해서 하고 있는데 전산화돼 있기 때문에 무사증으로 와서 그냥 빠져나가기는 힘든 편이고, 불법체류자 포함해서 건수가 좀 높아서 늘어난 상황이라서 그렇지 무사증 자체만으로는 줄어든 편입니다.
○고태순 위원 그런데 보니까 불법체류자들도 상당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만 해도 46명의 불법체류자가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누적인원까지 하다 보면 상당수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불법체류를 하면서 어떻게 지내는지에 대해서 파악해 본 것은 있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것까지는 지금, 국가경찰 외사범죄수사대가 따로 돼 있어서 그쪽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데 자치경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까지는 파악이 안 된 상태고, 지금 무사증 검문 관련해 가지고 처음에는 관광정책과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사법적인 권한을 갖고 있고 또 제복을 입고 자치경찰에서 이것을 담당하는 게 업무가 효과적이고 합리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2012년도부터 우리가 단속을 맡아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태순 위원 그러면 불법적인 사건을 저지르거나 아니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한 그런 건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 부분은 우리한테 직접 신고가 들어온다든가 안 그러면 우리가 직접 권한이 있어서 처벌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의 범위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떤 통계가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다.
○고태순 위원 이 제도가 제주특별법에서 제주의 발전을 위해서 혜택을 준 것이지 않습니까? 무사증 이탈자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것은 도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사증 입국과 관련해서 단속하는 분들이 있는데 아까 단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공무직이 하는 걸로 제가 잠깐 전화 통화하다가 들었거든요. 이렇게 중요한 일을 하는데 공무직이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그러니까 공무직하고 자치경찰관하고 출입국관리소하고 이렇게 같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발하는 자체는 상당히 단순업무입니다. 시스템 자체는 상당히 단순한 업무이기 때문에 거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자치경찰이라든가 안 그러면 출입국관리소에 바로 연락을 해 가지고 현지에서 바로 조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무직이 맡더라도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되고 있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리고 무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는 나라가 확대돼서 지금은 180여 개 국이 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고태순 위원 앞으로 확대되면 됐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자치경찰단에서 단속업무를 철저히 강화해서 단속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알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태순 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고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익자 위원 발언신청)
강익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익자 위원 예, 강익자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도립요양원에 대해서 아무도 질의를 안 해서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임영랑 예, 도립노인요양원장 임영랑입니다.
○강익자 위원 지금 도립노인요양원의 입소 인원이 얼마나 되죠?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임영랑 80명입니다.
○강익자 위원 보도자료를 보니까 입소 대기자가 31명,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이분들은 개인 집에 있는 분들일까요, 아니면 시설에 있는 분들입니까?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임영랑 그것은 12월 말 자료가 31명이었고요. 지금 현재는 남자분이 열 분, 여자분이 열 분 해서 20명이 대기자로 있습니다. 그런데 집에 계신 분은 4명이고요. 나머지는 다 타 요양시설에 계시면서 추가로 저희 원에 오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몇 분은 병원에도 계십니다.
○강익자 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독 도립노인요양원에만 오려고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임영랑 글쎄요, 제가 원장입니다마는 일단 원장으로서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것에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환경적인 요인에서 일단 병원이 근접해 있다는 이점이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일단 도립이라는 이미지적인 것도 포함돼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혹시나 만족도 조사는 해 보셨나요?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임영랑 예,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작년 후반기에 했는데요. 만족도가 상당히 높았습니다.
○강익자 위원 입소 대기자 순위를 사회적 약자나 소외계층을 우선하고 있죠?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임영랑 예, 물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을 우선으로 두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리고 도립노인요양원에 치매 어르신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임영랑 예, 지금은 치매 어르신도 등급이 분리돼서 따로 나오지 않고 등급만 받으면 다 입소하게끔 돼 있어요. 그게 1등급부터 5등급까지인데요. 치매 어르신은 4∼5등급으로 분리가 돼 있죠, 올해부터. 저희 원에도 몇 분이 계십니다.
○강익자 위원 몇 분만 계세요?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임영랑 그런데 노년의 주요 질환이 알츠하이머, 치매가 주 증상이거든요. 그게 어느 정도 경증이냐 중증이냐 이런 상태인데 거의 포함이 되니까 노환이 오면 치매가 왔다고 보이긴 합니다. 그러나 중증인 분은 별로 없습니다.
○강익자 위원 앞으로 제주의료원에 광역치매센터가 생기지 않습니까. 생겼나요?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임영랑 치매센터가 제주도에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생길 거잖습니까?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임영랑 그것 희망사항이죠
○강익자 위원 희망사항이지만 그게 생길 거라고 도민은 생각하고 있지 않나요?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임영랑 추진이 지금…….
○강익자 위원 왕옥보 원장님!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제주의료원장 왕옥보입니다.
광역치매센터는 아직 저희한테 설치가 예정이 돼 있는 게 아니고 앞으로 공모를 할 예정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러니까 공모를 해서 센터가 되면 도립요양원하고 센터하고 경쟁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돼서 질의하는 겁니다. 이런 계획도 수립을 해야 광역센터랑 비교가 되지 않을 건가 해서 염려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임영랑 그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요. 지금 전국적으로 광역치매센터가 운영되는 데가 몇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주도 내에서는 그게 말 그대로 희망사항으로 해서 앞으로 필히 추진이 돼야 될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치매센터에서의 치매관리하고 저희 요양원에서의 치매관리하고는 분명히 질의 차이가 있을 것이고 또 그런 센터가 생긴다면 저희 원에 계시는 치매 어르신들도 그쪽으로 모셔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현재 요양원의 종사자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임영랑 지금 현재 우리 원이 50명인데요, 계약직 한 분 해서 51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제가 알기로는 급여를 근속수당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호봉제가 아니고?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임영랑 요양원에서 지금 장기근속수당을 인정해 주는 곳이 거의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취임을 하고 보니까 우리 원에 유독 요양보호사들이, 처음 개소할 때부터 와서 근무하시는 장기요양보호사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한 85%가 됩니다, 지금도. 이직률이 거의 없는 거죠. 그래서 장기근속수당에 대해서 요구가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재정여건을 보니까 그것을 연 단위로 해서 인정해 주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사회를 해서 그 부분을 3년 이상부터 해 가지고 장기근속수당을 지급하겠다 해서 이사회에서 통과를 해서 작년부터 3년 이상 자에 대해서 장기근속수당을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그런데 도립노인요양원은 공공의료기관이잖아요.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임영랑 의료기관이라기보다 복지기관이죠.
○강익자 위원 복지기관입니까?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임영랑 예. 의료 해서 의사선생님 상주해 계시는 건 아니니까요.
○강익자 위원 복지기관이면 사회복지사 자격으로 해 가지고 근속수당을 주는 겁니까?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임영랑 사회복지사는 어르신 몇 명당 채용을 몇 명씩 하게끔 돼 있어서 저희 원에는 지금 사회복지사가 2명이 있고요. 사회복지사를 포함해서 모든 분의 장기근속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강익자 위원 공공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호봉제를 할 수 없다는 거죠?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임영랑 예. 호봉제는 법적으로 공무원이라든지 국가기관에서 도입이 돼서 인정이 되는 부분이고요. 저희는 복지기관이기 때문에 따로 호봉제에 대한 그런 게 없어서, 나라에서 해 가지고 장기요양보험에 의해서 저희 원이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재원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강익자 위원 다른 요양원도 이렇게 주나요?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임영랑 글쎄, 제주도에 법인 원장모임이 있습니다. 있는데, 소스를 받아 보면 개인적으로 시설 운영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장기근속수당을 인정해 주는 데가 거의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자세하게 해 본 건 아니니까요. 유추만 하고 있을 뿐입니다.
○강익자 위원 그래서 유독 도립노인요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랑 입소자들이랑은 많이 밀리고 이직률도 없고 한 것 같습니다.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임영랑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강익자 위원 아무튼 더 열심히 종사자들 복리후생에 힘써 주시고,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장 임영랑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익자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예, 강익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종수 과장님, 너무 심심하게 앉아 있어서.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지난 1월 달에 서귀포의료원에서 알코올중독자가 간호사를 폭행하는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위원장 현정화 왜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사실상 그것은 제도적인 문제도 있지만 우발적인 사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현정화 제도적인 문제는 어떤 제도적인 문제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그게 청경이 있든 보안요원이 있든 항상 병실마다 아니면 병동마다 한 명씩 근무를 앞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이런 쪽이 있는데, 중환자실에 있던 환자가 나와서 우발적으로 사고를 지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요즘 최근 들어서 정신질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위원장 현정화 특히나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입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서귀포의료원 원장님, 지금 현재 알코올중독자라든지 정신질환자가 몇 명이나 입원돼 있습니까? 알코올중독자로 입원한 환자가 있죠?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있을 겁니다. 구체적으로 수치는 잘 모르겠고, 대개는 아마 서귀포지역에 알코올중독환자를 받을 수 있는 데가…….
○위원장 현정화 있는 데가 없죠?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없기 때문에 저희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받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받고, 그리고 다른 병이 동반돼 있는 경우는 또한 어쩔 수 없이 받고. 그래서 원래의 질병이 좋아지면 일단 퇴원시키고 아마 제주시에 있는 알코올센터 같은 데, 그쪽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점은 지금 서귀포의 공공의료기관에서, 특히나 개인병원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정신병동이라든지 정신질환자를 받는 개인병원이 한두 군데, 정신과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것뿐이고, 의료원이 서귀포를 대표하는 종합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정신병동이라든지 정신과, 이런 치료하는 과가 신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일반 병실하고 일반 중환자실하고 같이 쓸 수도 있게 되고 또 간호사들도 이런 것에 대해서 덜 경각심을 갖다 보니까 1월 같은, 간호사를 폭행하는 사고 같은 것들도 미연에 방지를 못 해서 일어나는 이런 사고들도 비일비재하거든요. 이번 건만이 아니고 또 이런 사고가 다시 없으리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종수 과장님께 질의를 하는데, 서귀포시민들이 정신질환이라든지 알코올중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치료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보건위생과장 오종수입니다.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제주도 내에는 제주시에 있는 연강병원과 탑동병원에서 알코올중독자들을 입원시켜서 치료를 하고 있고, 그다음 서귀포보건소하고 제주보건소에 알코올상담센터, 이제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마는 이렇게 해서 상담이라든가 치료 쪽으로 연결을 시키고 있는데 서귀포의료원에 정신과가 없다는 게 저도 항상 고민을 해 왔습니다. 300병상이 되면 의무적으로 정신과를 개설하도록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좀 당겨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서귀포의료원 시설에 한 300병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230병상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 여유 병상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리모델링이라든가 인력수급계획을 서귀포의료원하고 의논을 해서 조속히 정신과를 개설한다든가 이런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우리가 꼭 300병상 이상 돼야만 의무적으로 설치한다, 그것은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가 필요한데, 필요하잖아요, 지금. 서귀포에 정신과가 없어 가지고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빠른 시일 내에 조속히 앞당겨 가지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건의를 해서 우리가 병동을 가져올 수 있게끔 과장님이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알겠습니다.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나중에 이런 사고 나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보건복지부 갈 때는 저도 데리고 가십시오. 가서 건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예.
○위원장 현정화 그렇게 꼭 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한 가지만, 자치경찰, 신호기는 어느 과에서 합니까? 교통신호기.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교통정보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교통정보센터장님, 발언대로 좀 나오시겠어요?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변장선 교통정보센터장 변장선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고생 많으십니다.
교통신호기가 몇 분에 한 번씩 바뀌게 돼 있습니까?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변장선 보통은 160초 주기로 사이클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도심지에는 교통량에 따라 가지고 차가 많이 밀리면 180초 주기로 갈 때도 있고, 또 외곽지의 단일로 같은 데는 한 130초 주기로 돌아가는 데도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3분이에요? 3분씩이나 걸려요?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변장선 최고 3분인데 보통은 한 2분 30초 정도에 한 바퀴 돕니다.
○위원장 현정화 그러면 오히려 외곽지로 나가면 더 늦어지겠네요?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변장선 짧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짧아요?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변장선 예.
○위원장 현정화 왜 짧은 겁니까?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변장선 교통량이 적은 데는 짧게 짧게 방향별로 한…….
○위원장 현정화 제일 짧은 시간이 몇 초나 됩니까? 얼마나 됩니까?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변장선 120초, 130초짜리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분 정도 걸리면 한 바퀴 돌아갑니다.
○위원장 현정화 2분 안 되는 데들도 있던데요?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변장선 단일로 같은 데인데 횡단보도하고 횡단보도 단일로에는 한…….
○위원장 현정화 지역주민들이 좌회전하면서, 신호가 네거리에서 너무 짧아가지고, 예를 들어 제 지역구입니다. 예래동 입구 있죠? 관광단지 들어오는 예래동 입구에서 보면 좌회전 시간이 몇 초밖에 안 된다고 그럽니다, 정확한 건 잊어버렸는데. 거기가 너무 좌회전하는 시간이 짧아서 교통사고의 위험이 많이, 현재 신호가 짧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발생했고, 발생 우려가 참 많다 그럽니다. 거기는 관광단지로 들어가는 입구이면서 예래동으로 가기 때문에 계속 직진 차가 밀리거든요. 밀리는데, 서귀포 방향으로 좌회전해서 나와야 될 차들은 대기는 많이 돼 있는데 가면서 금방금방, 시간이 짧아 가지고 잘리는 바람에 노란색 불에도 바로 가버립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위험이 많아 가지고, 이것을 현실에 맞게 교통량이 많은 데들은 교통신고 시간을 좀 길게 잡아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사고가 많이 나서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시행이 안 된다고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외곽지로 갈수록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는 노란불에도 가도 되겠지라는 생각에 가다가 너무 짧으니까 가다가 사고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 상황들을 많이 고려해 주십사 하는, 고려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예래동 입구를 한번 보십시오. 지역주민들이 몇 년 전부터 건의를 했는데 그것을 다시 고쳐주지 못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현장 한번 방문하시고…….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변장선 예, 교통량도 조사하고, 또 좌회전 시간도 조사해 가지고…….
○위원장 현정화 자세한 것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자치경찰단교통정보센터장 변장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서귀포의료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근에 겨울이 되어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어르신들이 무릎이 너무 아파서 관절 때문에 저한테 많은 문의가 오는데, 한 2∼3년 전에 서귀포의료원 정형외과 과장님이 관절 시약을 잘 써 가지고 한 달이나 넘게 예약을 해서 가는 일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 과장님이 휴직했다가 다시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약에 대한 처방을 전혀 안 해 가지고 서귀포에서 어르신들이 정말 난리입니다. 저한테 민원이 많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실 겁니까? 사적으로 의료원 원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 주십시오. 어르신들이 거기 의료원에 가서 그 약 주사 한 대만 딱 맞으면 몇 달 동안 관절이 하나도 아프지 않고 걸을 수 있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정형외과에 가서 물리치료 받고 주사 맞고 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답니다. 그런데 의료원에 가서 그 과장님한테 맞은 주사는 유독 잘 들어 가지고, 사실입니다.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사실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사실이죠? 원장님.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맞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유독 거기만 듣는다고 합니다. 제주시에 있는 한의원 이런 데 다 다녀도 필요가 없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는 그렇게 잘 듣는데, 돌아와서 다시 또 업무를 보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여기서 사절, 예약도 사절되고, 그 주사는 놓지 않는다는 팻말까지 써 붙이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저희도 몇 개월 전 까지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사치료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게 문제가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그분들을 다 봐줄 수 없기 때문에 오전에 한 30명 정도 해서 잘라버립니다. 접수를 마감해 버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오는 환자는 30명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와서 대기하다가 30번에서 잘리면 그분들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분들로부터 민원이 생겨갖고. 그것도 그렇고. 또 문제는 그 주사를 놓음으로써 다른 수술 같은 게 조금씩 미뤄지고 다른 환자 진료를 못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모여서 의논을 했는데 그렇다면 그것은 개인병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그 환자들은 개인병원으로 보내고 병원에서는 수술이라든지 급한 환자들을 볼 수 있게 하면 어떨까 해서 저희들이 회의결과 그렇게 결정해서 2정형외과인데, 2정형외과 선생님께서 안내팻말을 몇 개월 전에 써 붙였습니다. 언제부터 안 하니까 양해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그렇게 하니까 기다리는 문제는 해결됐는데, 또 문제는 그 주사를 못 맞으신 분들이 또 민원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데 정형외과에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을 더 채용하려고도 의논을 했는데 지금 2정형외과 과장님 말씀은 한 분을 더 증원하더라도 해결이 안 된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 자기를 찾아오지 다른 정형외과 선생님한테 가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이 많습니다. 그것만 하루 종일 하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렇다고 다른 수술 같은 것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해서….
○위원장 현정화 다른 병원에 가서 똑같은 주사를 맞아도 효과가 없다 그럽니다, 어르신들이. 저한테만 왜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그 주사를 놔 달라 하는데 안 놔주느냐. 그것도 안 했던 것도 아니고 계속 그 주사를 맞았었는데 이제 와서 안 하면……. 어떻게 방법을 좀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하루에 몇십 명만 딱 받아서 하든지, 일주일 중에 며칠만 해서 그분이 보게 한다든지, 그 주사를 놓게 한다든지. 예약이 밀리더라도 그분한테 와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데 그걸 우리가 말리면 그건 「의료법」 위반 아니에요? 「의료법」 위반이잖아요. 환자가 가서 진료를 받으려고 하는데 못 오시게 하는 건 「의료법」 위반이잖아요. 그래서 이 문제 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위원장 현정화 서귀포의 65세 이상만이 아닙니다. 어쨌든 관절에 이상 있는 모든 분들은 가서 주사를 맞고 있기 때문에…….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다시 한번 검토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의료원의 모든 과장님들이, 모든 선생님들이 이 체제로 가야 되는데, 그러면 금방 정상화가 될 건데……. 아무튼 노력을, 고민을 많이 해 보십시오.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애쓰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더 이상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조금씩이라도 해 가야지 그렇다고 딱 단절해서 이 주사 안 놔 줍니다 이렇게 해 버리면 그건 「의료법」 위반이에요.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현정화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진의 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훈청장님.
○보훈청장 황용해 예.
○유진의 위원 국가보훈처에다가 아까 제주도 대상자들 서비스 설문조사를 의뢰했다고 했는데 의뢰한 걸 보니까 2014년 11월 6일 날 했더라고요. 기간으로 보면 한 3개월 지났는데 이것에 대한 회시내용이 없습니까?
○보훈청장 황용해 저희가 요청한 것을 수용하는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유진의 위원 아직 정확하게 회시 받은 건 없고요?
○보훈청장 황용해 예. 아직 그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유진의 위원 좀 독촉을 해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보훈청장 황용해 예, 알겠습니다.
○유진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현정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훈청과 자치경찰단,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황용해 보훈청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거나 대안을 제시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여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는 2월 11일 오후 2시부터 안전총괄기획관과 4개 소방서를 포함한 소방안전본부, 행정시 안전총괄과 소관 2015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산회)
○출석위원
○출석전문위원
- 윤엄석
○출석공무원
- -보건복지여성국
- 보건위생과장 오종수
- -보훈청
- 보훈청장 황용해
- 보훈과장 전재도
- 보상과장 이동범
- 항일기념관장 김성언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단장 강석찬
- 경찰정책과장 오복숙
- 민생사법경찰과장 김상대
- 주차지도과장 정길우
- 서귀포지역경찰대장 김동규
- 교통정보센터장 변장선
- -제주의료원
- 제주의료원장 왕옥보
- 진료부장 노광호
- 관리부장 함문희
- 총무팀장 김용국
- 간호과장 김순실
- 도립노인요양원장 임영랑
- -서귀포의료원
- 서귀포의료원장 성대림
- 관리부장 오경찬
- 총무과장 원창석
- 원무과장 강애옥
- 간호과장 양현순
- 경영개선팀장 박순태
- 제주권역재활병원장 조기호
○기록
- 김정미 허은영